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일곱명중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실.국.과장님! 금번 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가 너무나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당 위원회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동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이미 2차 걸쳐 경험을 하셨습니다만, 짧은 일정동안 한해의 구정운영에 대하여 잘된 시책은 계속 계승 발전시켜야 되겠으면, 시행착오나 잘못된 분야는 지적하여 차제에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한편 수감기관 입장에서도 의회와의 우호적인 관계 정립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꾸밈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위원이나 감사를 받는 실.과장이나 우리 모두 주민을 위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시책을 개선 발굴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특히 감사를 받는 측에서 개선 발굴차원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기히 승인된 안건을 실시코자 하니 실.과별로 준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실.국장의 인사와 실.과별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실 때에는 되도록 질의 핵심을 잘 간파하시어 간단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다음 주에 있을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실.국별 실장. 국장. 과장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부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진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구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에게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우리 총무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 총무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순서에 해당하지 않는 실.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보고에 앞서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3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93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셔서 알차게 연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9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에 의한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발췌여부와 더불어서 감사자료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던가 또는 감사자료의 미흡한 점을 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환경순찰 내실운영화, 우리가 현재 전반적으로 구청관내를 다니면서 보면 가로환경조성이라든가, 또는 도로의 인도와 차도의 불합리한 설치라든가, 가로수에 대한 잘못된 식재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 구정순찰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까지 미비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가서보면 전주하고 가로수하고 합들여 심어진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것을 심을 때 5M 떼어서 심어라, 그러면 5M만 떼어서 전주 옆에도 가로수를 심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가로수 역할을 합니까? 또 어떠한 소로 같은 데는 말하자면 우회차량이나 좌회차량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인도와 차도의 간격이 잘못돼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좌초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가 충분히 많고, 여러가지 또 거리에 가다보면 인도변에다가 상품을 진열해 놓고 공공연히 해놓은 데가 많은데, 이런 것들도 항시 지나면서 보면 항시 놓여져 있어요. 이것은 순찰하는데 어느 지역으로만 한계해서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가 가로환경 조성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잘 해서 깨끗한 인도, 그러니까 인도면 인도의 구실을 해야되고, 도로는 도로의 구실을 하고, 가로수는 가로수의 구실을 하고 있어야지 가로수인지 전주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고, 또 4거리나 또는 시내버스 주차장이나 이런 데가 간판이 잘못 달려 가지고 횡단표시라든가 또는 어떠한 지역 안내표시판들이 불합리하게 달려 있는 점들 이러한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괄해서 동단위, 구청단위로 해서 일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순찰을 잘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만 투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설치된 물건이 제대로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는 엑스포 대비를 해서 우리가 구정환경순찰을 매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가 건축부서라든가 또 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우리가 즉시 통보제를 실시를 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주물이라든가 그 사진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치사항을 점검을 하고, 안됐을 경우에는 계속 경고 조치라든가 이런 사항까지 우리가 적극 권장을 했고 또 아울러서 금년 하반기에는 전 공직자가 순찰을 할 때는 견문보고제를 실시를 해서 자기가 보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겠다 그러한 느낀 소감이 있으면 견문보고제를 하반기에는 실시를 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견문보고제를 구정순찰과 병행 실시해서 내년도 제75회 전국체전에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꺼이 기여를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사실은 하루 이틀 도로순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구정순찰반이 마냥 다니는데, 차량 빠져 나가는데만 생각하고 다니시는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순찰을 했다는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몇 년째를 두고 보면서 이것을 언제쯤 고칠까? 그래서 청장님하고도 저번에 어디를 가다 이런 것을 보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나무라고 심어 놓은 겁니까? 이것은 전주로 키워서 전주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다 심어서 무슨 가로수가 되느냐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로 많고, 인도변에다 물건을 많이 내놔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인도 역할을 못해서 사람이 차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입구지역 같은데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속을 해 가지고, 또는 분명히 도로로 돼 있는데, 도로를 침범해서 건물이 튕겨 나왔다던가, 또는 우수를 빼기 위해서 옥상에서 파이프를 도로로 해 가지고 설치했다던가 해서 비가 오는 날은 행인들이 그 물줄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고 장애를 입는 그러한 일도 있고 해서 이것은 아주 세심하게 단속을 해서 기본질서가 확립이 돼야지 이 기본질서 자체가 흐트러지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순찰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실무자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깨끗한 도로, 인도는 인도의 역할을 하고 가로등은 가로등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표시와 신호체제가 완벽하게 이루어 져서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밝고 명랑한 거리를 조성한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여기 경로당 신축, 증축하고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관계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셨는데요. 관계부서라함은 구청 내에 있는 부서 아닙니까? 쉬운 얘기로 재무부 국유재산 담당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회계과장과 협의한다는 얘기일 것이고, 또 개발제한구역내의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도 내내 산업계 같은 데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공원조성계획도 녹지계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3개월 이상씩이 걸립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곡동 경로당 신축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심사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당초의 문제점이 부진사유에 내용이 있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및 농지전용허가지역이 돼 가지고 말하자면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공사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항은 계속 도마 335번지선이라든가 도로개설 사업과 관저동 13번지선 포장공사 등 이 사항은 2/4분기에 이은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과정은 시와 협의과정에서......,
김형식위원
부진사유가요! 봉곡동 경로당은 기부채납 완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 4월까지 준공한다고 하고 또 5월 16일날 설계용역이 완료된 게 아직까지도 공사준공이 안된 것은 다른데도 확인해 본 결과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도시개발과로 바뀐 건설과 녹지계장 왔다갔다하는 서류과정에서 한두달 석달씩 걸려서 110일 이라는 이런 시일이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1개 단체장이 총괄해서 못해 주고 실무자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100여일씩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개선이 되야만 되지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이 안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경로당 증축공사나 신축사항은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그 실시계획도 공람공고를 해야됩니다. 그것도 시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공원조성계획을 하려면! 그런데서 일부가 지연됐고, 곁들여서 관계부서의 협조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김형식위원
설계용역은 5월 10일날 됐는데, 변경신청은 어떻게 한달 보름정도 지난 6월 23일날 변경신청을 했고, 이것 신청을 어디다 하는 것이냐면 녹지계에다 하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시에다가 합니다.
김형식위원
시에다가는 9월 22일날 또 따로 한 것이고, 우선 녹지계에다 먼저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공람, 공고 기간도 한 보름밖에 안돼서 이것이 지연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건설과녹지계에다 주면 건설과에서는 바로 안해줘요. 거기서 한달 걸리고, 두달 걸리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허가 난 것은 한달도 안 걸렸잖아요. 어떻게 같은 집단에서 이런 일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이 개선되야지만이 1월달에 예산편성 돼 있는 부분을 어떻게 12월달까지 못 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고이월 돼서 내년 4월까지 넘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꼭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마을계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새마을계가 진흥계로다가 변경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줄 때는 진흥계로 고쳐서 줘야지 34페이지에 보면 새마을계로 그냥 돼 있잖아요. 구태의연하게 복사만 해서 주시지 말고 한번씩 챙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내역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진 것이죠. 이것을 지금 자료는 준비 안했을 것 같은데, 자료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패소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청구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패소원인은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사항은 식품제조업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원고가 김용길입니다. 폐소된 날짜는 12월 9일인데 이 폐소요인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두부류 제조시설 설치상황 대전시의 두부류 수급실태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을 이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원심파기 돼서 신청지역이 영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보건사회의 고시를 적용 허가신청을 제한함은 위법이다 해서 그것은 패소사항이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원고는 식품제조업 허가를 내가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못하게 한 부분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일련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처분 청구의 소는 현대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패소 날짜는 4월 23일인데, 이 사항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부서에서 지방세법 제84조 제4항 제6호의 법률을 해석을 해석 취득세 처분은 취소한다고 하는 그런 패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련번호 6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92년 6월 29일날 패소를 했는데, 그 패소요인은 91년 7월 23일날 개발부담금 6천8백6십7만6천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이 사항은 모법의 위임 근거없이 모법이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무효라고 해서 패소가 됐구요. 그 다음에 일련번호 10번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의 청구의 소로써 이 사항은 원고가 임승철외 6인입니다. 그래서 판결은 '93년 9월 21일날 일부가 패소했는데 그 일부사항은 '90년 1월 1일 공시한 표준표시자의 공시지가에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기준표를 적용을 해서 이 사건 토지들의 가격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여 공동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 채무이므로 개발부담금 2억6천3백5십7만8천3백20원 중 5천6백7십2만3천3십원을 그 일부만 납부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패소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판결문하고 소송내역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사본 좀 해 주시고요. 소송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건당 2백만원입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승소할 줄 알고 소송한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사전에 충분한 전문적인 법률검토를 하지 않으셔 가지고 승소를 했으면 우리가 돈을 받아 내면 관계가 없는데, 사전에 충분한 법률해석을 못할 채 소송을 걸어서 돈만 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요. 행정력 낭비고, 예산낭비죠! 앞으로는 소송을 할 때 좀 더 충분한 관계관의 법률해석이라든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결문하고 소송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김형식 위원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관련부서에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지도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을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정기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12월달까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같이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시든지요! 각과별로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개선을 내부적으로 서로 건의하고 토의하는 시간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토의 시간이 있어야지 엉뚱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것은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낙주
강낙주위원
가장동의 강낙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 소송관계에 있어서 73페이지를 보면 취하안건이 있어요. 그 취하는 원고가 어떻게 해서 취하를 하게 됐는지 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록을 보면 전부가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요 과연 상고를 해서 대법원 확정까지 받은 패소인 것인지 아니면 고등법원 항소에서 패소한 것인지 그것을 구분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패소한 게 있고, 승소한 게 있는데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비용 청구를 피고에게 또는 원고에게 패소자에게 청구를 했는지 또 청구를 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청구를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행정소송원칙은 행정공무원 소송수행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취하된 원인은 일련번호 2번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서울고등법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조정기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시정명령처분 효력정지처분 청구의소인데 사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사건에 대해서 원고는 본건 소에 대하여 피고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취하가 된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합의사항 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합의가 돼 가지고! 일자는 10월 26일이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대법원에 전부 상고가 돼 가지고 패소가 된 사항인가요? 아니면 고등법원에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고등법원에서!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패소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서구청에 패소한 건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인데, 행정소송은 우리가 고등법원에 내면 고등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지휘를 받아 가지고 그 검사가 상고를 해라하는 지시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등법원의 검사지휘를 받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우리가 승소한 것 있죠! 승소한 것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은 당연히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문이 돼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돼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공무원 소송이 원칙이 되겠으나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비용은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의 직제 및 정원에서 총 정원이 693명이죠. 그런데 우리 구세에 비해서 기획실장께서는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동구, 중구에 비해서는 우리가 인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내놨기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그동안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은 둔산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라서 급격히 행정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구는 33만에 공무원이 693명이 있는데, 인구수가 3만명 정도가 적은 동구는 우리 구청보다도 공무원 수가 214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4만 5천명이 적은 중구는 우리 구보다 공무원 수가 201명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보면 동구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126명 정도가 적고 중구에 비해서는 113명이 적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는 동구, 중구의 행정동이 각각 25동씩 있어요. 우리는 15개동밖에 없구! 그래서 동수가 10개동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88년 1월 1일자 보통시 때 중구에서 분리가 돼서 서구청이 발족이 됐어요. 그 이듬해 '89년 1월 1일자로다가 직할시가 되면서 우리 서구청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적은 인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구된 6년동안 5개동의 분동을 추진해서 기구라든가 직제신설로 정원을 충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분구 당시 467명보다 현재는 213명이 더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를 말씀드리면 내년 초에는 서구도서관이 직제가 지금 내무부에 올라갔습니다. 3개계에 20명하고 우리 서구관내에 281개소에 2백만평의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원 5명을 포함을 해서 25명이 충원인력이 될 것으로 내무부에서 우리 서구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인력이 적은데 어떻게 행정수요에 대처를 할 수 있느냐 이 사항은 내년도에 인구 4만 이상이 넘는 월평동하고 가장동을 분동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두 개동 분동시에 인원충원도 하고 아울러서 이 사항은 내년 3월달쯤 해서 1/4분기에 바로 내무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94년도 예산에 행정수요를 대처하기 위해서 63명의 상용인부로다가 대체 좀 해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1년 정도의 상용인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구비에 대해서 행정수요가 뒤따를 수 있도록 내무부라든가 시와 직접 협의를 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63명의 상용인부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상용인부 T.0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63명중에는 내년도에 신규로 상용 T.0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상용인부 플러스해서 63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일용인부가 300일 이상 넘어야 상용인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재료비 기타에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에서 300일 이상 상용인부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63명의 순수한 상용인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용에서 상용인부가 일부 올라가고 해서 상용인부는 사무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일용에서 사용인부가 되는 사항은 통계를 뽑아 봐야 되겠고, 상용으로다가 되는 인원도 다수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인구가 기초 자치단체에 30만이 넘으면 청소과를 개설을 해서 직제승인이 나야 될텐데, 직제 승인 신청을 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5개 구청에서 동구에만 청소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생활민원부서인 청소과 신설도 함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직제승인을 안올렸고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는 동결이 됐기 때문에 도서관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산녹지관리 인부라든가 그 사항은 우리 서구청 지금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동행정종합감사결과 조치현황과 문제점이 있는데, 이 종합감사결과 행정조치사항도 있고, 신분상 조치사항도 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홍보활동이나 책자발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일선동에 배부한 사실이 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에 대한 종합감사라든가를 실시하면 책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동행정종합감사실시결과」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재발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통사항을 전동에 배부를 해서 우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3년도에 감사사례모음집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해서 이 사항은 중앙이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에서 좋은 착상을 했다 해서 가져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발방지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행정상 조치내용이 124건인데, 이것을 건당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책자가 있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책자를 자료제출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손중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구정환경순찰 내실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순찰시기라고 해서 매주 수요일 엑스포의 날 중점실시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순찰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주 수요일날만 하지 말고 지금 엑스포때나 현재나 환경미화의 시대인 만큼 환경순찰차가 있으니까 서구 내에는 지역이 지금 기성동, 가수원동, 복수동을 제외하고는 대도로변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찰차가 있으니까 수요일날에만 하지 말고 수시로 해서 동료위원인 배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전주나 홍보게시판에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 차량과 인원이 배치돼 있으니 수시로 오후 5시경 순찰을 해서 서구의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순찰차가 집차가 한 대 있습니다. 종전에는 구정환경 순찰을 총무부서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추진하는 과정이 좀 미흡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적이 없다 해서 감사부서인 감사계에서 이것을 추진하면 잘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 감사계로다가 이것이 넘어 왔어요. 그래서 순찰차가 한 대가 있고요. 인원은 우리 감사계 직원이 계장 빼면 세명밖에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의무적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날은 5개구청이 나가서 전부 순찰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우리가 시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천6십8건의 생활불편 사항을 '93년도에 지적을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 환경미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오전에는 나가려면 업무처리 준비등등 해서 오후 2시쯤에 나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5시에 퇴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시 이후에 나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왜냐면 홍보물을 12시 넘어서 주로 부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오전에는 행정에도 바쁘고 하니까 오후에 주로 짚차가 마련돼 있는 이상 관계직원만 나가지 말고 상용인부도 있고 일용인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용인부나 일용인부는 행정에서 덜 바쁘니까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이용을 해 주셨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낙주
강낙주위원
건축과 소관 사항은 실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수 민원이라든가 집단민원사항은 사실 우리가 취급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차원에서 어떻게 됐나 취급을 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든지 문책사항이라든지가 있으면 시정을 해주고 재점검해 주는 사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왜냐면 '93년 4월 16일날 공동주택관리 책임자 자격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요청 했는데, 이러한 것은 전부 건축과 소관인데 실장님이 다 아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다 모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지금 관리소장들의 자격적정여부가 여기 4∼5개 아파트단지에 한해서 나왔는데, 이런 것은 답변 못하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각 실과에서 우리가 취급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자료요구가 왔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취합을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배병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봇대에 있는 가로수라든지, 코너마다에 있는 쓰레기통 때문에 교통장애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4거리 각지에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량이 시야가 가려 가지고 안돼는 부분이 많다구요. 실질적인 감독순찰을 그런 부분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치중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4거리 코너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차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구요!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큰 대로변에 큰 이정표를 설치했을 때 화살표 방향을 명시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특수금속 앞 계룡로에 설치한 이정표를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대전 시내방향에서 유성으로 오다보면 크게 이정표를 해놨습니다. 해놓고서 화살표를 해놨는데 거기다 갈마로를 명시해 놨습니다. 사실상 그쪽으로 했을 때에 괴정동 방향이라든지 내동 방향이라든지 할 것 같으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거기서 갈마라는 얘기는 엉뚱한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유성방향에서 시내방행으로 가자매, 특수금속 못 미쳐서 똑같은 크기의 이정표를 해놨습니다. 적지도 않아요. 크게 해 놨죠! 거기서는 또 무조건 갈마로로 명시를 해놨다 이겁니다. 지역을 아는 사람이야 이정표 볼 것 없이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상당히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겁니다. 알아보니까, 시에서 하다가 건설본부로 넘어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일방적으로 설치해서 이런 미스를 저지르지 말고 우리 구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서로 상의해 가면서 명칭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례를 하나 들 것 같으면 대개 20m에서 4차선이라든지 2차선이라든지 황색선으로 차선을 그어 놓고 그 방향도 그렇게 해놨어요. 하등 관계없는 것을 거기다 명시해 놓은 데가 간혹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엑스포대로에서 나와 가지고 연수원 정문 앞에 닿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 좌회전할 것 같으면 괴정동인데, 엉뚱하게 가장동을 명시해 놨습니다. 1차선으로 갈 것 같으면 괴정동이고 2차선으로 그 다음에 가장동이다 할 것 같으면 그것도 이해를 하겠더라구요. 탁 틀어지면 괴정동인데 무조건 두개 다 가장동으로 명시를 해놨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일방적으로 건설사업본부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조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상급부서에서 시나 중앙기관의 수감현황이 '92년도에 102회, '93년도에 벌써 74회, 역시 공무원들은 감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 있다고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사회수가 많고 감사원이나 내무부, 중앙기관 그리고 시, 여러 기관과 여러 회의에 거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번 나오다 보니까 감사지적 사항도 많아요. 그런데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감사가 계속 내려오는 것인지 도대체 감사받느라고 제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과연 하겠느냐 하는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많은데, 감사 내려오는 것 안 받을 수도 없고, 하여튼 감사지적사항, 행정상 조치사항이 '92년도에 82건 또 '93년도에 52건이나 되고 한데, 이 내용은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개인신분상 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대외비로 취급하고 있어요.
김학원간사
내용만이라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행정조치사항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끝으로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임의보조단체 예산지원내역 있죠! 자료에 의하면 보훈단체 운영비 2천1백6십만원하고 서구여성협의회 외 1개단체 3백66만원하고 엑스포협의회 보조금 3백5만4천원이 있는데, 또 해병전우회 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리 서구청에서 임의보조단체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사후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권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서면 요구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 저희 구에서 해병전우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했을 경우 이 단체한테 우리가 그 운영실태나 운영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전우회답게시리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청의 체제도 돼 있는지? 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 관리자의 동 행정감사분석결과에 보면 동 관리자의 통솔범위의 한계 지휘권 미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장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어느 기관이라든지 어느 단체이든지 간에 지휘자의 미흡으로 인한 것은 불치병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적격한 지휘권을 갖춘 사람에게 지휘를 할 수 있게끔 인사관리나 이런 것을 행사하신 일이 있는지? 이것은 개인한테 국한돼 있는 그러한 인권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을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다수인의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행정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계획을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다수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봅니다. 또 그 다음에 해결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부분이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다수민원에 대해서 수용한 사실입니다. 이렇다면 우리 구에서 행정책임자들이 실지 다수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말하자면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볼 때 충분한 계획과 검토 하에 모든 건축업무나 건설업무에 계획을 해야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다수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되는 쪽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개설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미흡한 점이 있으며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도마동 335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소요사업비가 1억4천6백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이 착공이 '93년 11월 5일날 착공했다 했는데, 그 부진이유는 편입토지 소유자 8인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돼서 동기에 공사를 했다 이겁니다. 11월 5일이라 하면 공사시즌은 어느 정도 석양이다. 그리고 회계연도도 어느 정도 종기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소유자와 미리 협의해서 기획하고 예산세우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니 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액심의보조단체 예산지원액에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93년도에는 노점상이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엑스포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보조금으로는 2백68만4천원 지원을 해줬어요. 공통사항으로써 단체다 하는데는 엑스포에 고생들하고 하니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사례비조로 좀 지원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급식비로다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수민원관계는 각 실과 관련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세한 내용은 우리 각 실과에서 취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진중인 것은 지금 뭐뭐가 있느냐면 월평동 택시기사 건축허가 처리요구 외 6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가 위원장님한테 별도로다가 관련 부서에서 정확히 받아 가지고 해드리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 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공무원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공무원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고발사항까지 있기 때문에 연속되는 사항이 종결되는 게 없어요. 끝나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마동 335번지 도로개설공사는 편입토지 소유자 8인과 사전에 보상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이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심도 있게 우리가 더 챙겨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 협의여부까지도 앞으로는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관장실과는 다르다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연히 지금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사전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차질 우려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기안에 건실한 공사가 되고 결과가 아주 좋도록 이렇게 기획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수교 교량 있죠! 이 교량이 지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준공검사부터 제한을 해야될 위치에 놓여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시급한 문제인데, 이러한 복수교문제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강구돼 있는가 하고, 강구돼 있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차량통제를 어떻게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는 그 밑 부분에 보면 25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문화동까지는 교량만 설치하면 통과되게끔 이렇게 잘돼 있는데, 서구지역만이 전혀 개발이 안돼서 지금 그 교량을 놔서 도로를 추진하면 복수동민 1만2천명, 정림동민 1만2천명이 크게 혜택을 보고 또, 서구의 교통량이 분산돼서 도로교통정체가 해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산간벽지의 사람도 지금 시내버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고있는데, 하물며 직할시라는 지역이 대중교통 혜택을 보지도 못하고 이 도로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나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신경을 쓰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대책은 어떻게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량시설을 해서 복수동민 1만2천명 정림동민 1만2천명 주민들의 대중교통에 이용하고 또는 서구의 교통량을 해결하고 이러한 면들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 특히 폐교 처분해야 될 이 복수교를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복수교는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4억이 편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불편사항 이라든가 여러 도로 교량을 가설을 하면 많은 주민이 혜택을 입는 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저도 느꼈고요. 그리고 지금 이와 별도로는 시에서 동서순환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복수교 문제는 해당 부서인 건설과에서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다가 설명을 못 드리고 해당 부서인 건설과가 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위험교량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면 사고 및 재해대책협의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4.5톤 이상은 거기를 통과하지 못 한다고 하는 경고판 같은 것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동성 콘크리트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거기를 많이 이용해서 밑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승용차 외 화물차라든가 담프트럭은 그 밑에다가 임시교량을 가설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실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량은 그 밑의 교량입니다. 25m도로에 접해 있는 그 교량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위의 교량은 우선 중형차가 다니기 어려우니 중형차를 제한시키고, 기왕에 돈을 들여서 다리를 놓으매, 대중교통수단으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가설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여기부터 먼저 가설하게 되면 주민의 숙원이 크게 해결되지 못하고 그 밑에 다리를 또 빠른 시일 내에 가설해야되는 이러한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 시에서 관장돼 있겠지만 25m계획선이 있는 부분을 교량을 반만 놔서 그 위의 다리를 놓는 돈 가지고, 밑에를 반만 놓으면 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먼저 놓으면 이것은 복수동민, 정림동민들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나 무슨 트럭이나 이런 것이 다니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2만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써야될 교량인데 이것을 먼저 추진해 버리면 이것은 늦어져서 그 동민들의 혜택은 크게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실 때 이 밑에 교량부터서 계획을 하셔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이 원하고 또 예산상에 낭비성이 없이 편의하게 될 수 있는 위에는 택시나 가벼운 차량이 다니면 앞으로도 5∼6년, 10여년은 견딜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억 이상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서 시재정이나 구재정에 크나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께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주민들의 편의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일조를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은 금일 13시3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전 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항시 저희 문화공보 및 체육분야를 각별히 성원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신데, 작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민속관계 있지 않습니까! 도안동! 그것도 개선해야겠고, 지금 대전 체육대회에서 5개구에서 작년도에 꼴찌를 했다가 금년도에 1등 했죠? 그것을 볼 적에 전국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몇 프로 주고, 그 보상금 주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 체육대회만 이용을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그때 이용하는 선구가 신발값도 없고 예를 들면 가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록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의 범위가 굉장히 큰데, 민속도 좋고, 선수육성화도 좋은데, 여하간에 한가지라도 서구의 이름내는 목표로서 선수육성화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제5회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 6천만원은 인구비례 해 가지고 구청장 보조액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성이나 대덕은 사실 인구면이 적은데 우리는 32만 인구인데 보조금이 전국에서 정액으로 똑같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체부담금이 천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7천만원 가지고 전국시체육대회를 치루었는데,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중구청같은 예는 체육회가 운영이 잘 되기 때문에 한 1억정도를 그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겸 해 가지고 사회체육위원회를 활성하해서 그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메달 딴 사람들한테는 지금 돈을 얼마를 주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도안동 민속놀이에도 가봤고 구민의 전국체육대회에도 제가 가봤기 때문에 그때만 이용을 하니까 선수들이 둔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을 두고 그 선수들이 그 선수의 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활성화 돼야지!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계올림픽선수나 그런 선수들은 다음에도 또 금메달 따려고, 계속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데, 우리 구민체육대회나 한밭제나 시민체육대회는 그때만 이용을 하니까 체육의 단련이 가정에 시달리다 보니까 실지로 체력이 둔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구나 시별로 배당이 되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모자라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한가지 실효 있는 것을 우리 서구답게 이용할 수 있는 형식적으로 딴 데도 이용하더라고 체력을 충원할 수 있는 데에 더 치중 노력해서 그 선수육성화에 힘써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속대회 같은 것은 1등하면 3백만원을 줍니다. 3백만원을 주고 장려상으로 해서 100만원씩 주는데, 시민체육대회 나가서 우승을 하면 사실 20만원 이렇게 밖에 안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승하고 오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려금이라든가 부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고, 또 우리가 아까 육상선수 육성하는 것은 금메달 딴 선수에게는 30만원, 은메달은 25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형식위원
구정에 관한 스크랩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하루에 조간, 석간으로 아침에 스크랩하고 저녁에 스크랩 해 가지고 월별로 홀타에 해서 보관하는데, 보관량이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찾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계도용 신문이 한 1억2천2백만원 예산을 세워 갖고 나누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증가분에 의해서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전매일하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해서 200부씩 600백부씩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계도지를 내보낼 작정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현재 1천2백7십부를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인구대비 동구가 0.7%, 중구가 0.9%, 우리 서구가 0.5%, 유성구가 0.7%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천5백부, 1천7백부는 인구 28만, 27만할때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32만으로 인구가 늘고 또 동수도 늘으니까 현재 서울신문은 인구증가분에 대해서는 동결하고, 앞으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지방지로 증배할 계획으로 해서 건의사항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대전, 중도, 대전매일 3등분해서 앞으로 증배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이 600부 늘어나는 것을 같다가 어떤 식으로, 각 동으로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동에다 집중 투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비율은 전체 총 배부대상 비율로 똑같이 배부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각 동으로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8페이지에 보면 통장, 부녀회장, 반장해서 인구비례에 의한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반영된다면 비율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8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항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인데, 서울신문 주민계도용 이것을 우리가 동직원하고 우리 공보실 직원하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형태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사했는데, 그 유인물과 같습니다. 지연되는 것이 43건, 또 신문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가 조사해 봤는데, 동에서 통장, 반장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즉시 시정해 가지고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배달이 779부, 우편배달이 941부, 우편도 당일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 서울신문을 직접 배부하는 779부만 빼고, 우편이나 지연돼서 잘 안들어 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을 지방지로 돌릴 의향은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주민계도용 신문은 우리 서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5개구청에 똑같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5개구청 의견 좀 들어보고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신문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게 신문인데, 하루씩 지나고 늦게 오고 이런 것은 신문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예산낭비이지, 주민계도용 홍보지라고 해 가지고 집집마다 쌓여있는 그런 신문을 보게끔 할 게 아니고 직접 배부하는 779부 이외에 우편배달이나 지연 사항되는 부수는 기히 내년부터 지역 3개 신문을 봐준다고 하니까 여기에 포함을 시켜 갖고 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촉구를 해 갖고 직접 배달을 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두가지 중의 하나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거기에 배부형태 우편 941부도 지금은 당일날 배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지연이 그 이튿날 들어가는 것이 44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당일 들어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튿날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것을 세심히 살펴주셔 갖고 실질적인 주민계도지가 예산낭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실태에 대해서 이왕 김위원으로부터 발의가 있었으니까 묻겠습니다. 1,720부 서울신문 보급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나 또는 주민이 얼마만큼 어떤 신문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미흡하지만 그런대로 나름대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취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해서 7페이지를 보면 저희 구보다도 더 배부율이 낮은 구도 있습니다만, 서구가 얕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연추세에 의해서 인구증가 부분에 대해서 600부 정도가 더 요구가 돼서 지방지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설문지 조사결과에 의해서 약 63%가 지방지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끔 요구한 부분이 컸었는데 1천7백2십부는 건들지도 않고 자연 증가 추세에 대해서만 지방지로 돌려주겠다는 공보실장의 의견인데, 물론 예산승인은 저희 의회에 있다 하더라도 이 1천2백7십부에 대한 서울신문 또는 지방지를 좀 더 많이 부수를 늘릴 계획이나 이런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1천7백2십부 프러스 6백부하면 약 2천3백2십부가 되는데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봐서 25%의 미흡한 숫자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지 보급에 좀 신경을 쓰실 수가 없느냐 하는 부분에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로 프로테이지는 인구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되겠구요. 신문 배부수입니다. 현재도 그게 우리도 굉장히 애로사항입니다만, 보던 신문을 끊기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기서 결단 내리기가 어렵고 윗분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건의를 해서 재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렇게 애매하신 답을 하시지 말고 1천7백2십부 중 다만 20% 약 4∼5백부라도 지방지로 돌리고 또 주민추세에 의한 6백부는 물론이고,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맞추어서 지역 주민이 요망하는 신문을 문화계도용을 보급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입니다. 체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이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양반들이 계속해서 찾는 게이트볼 이런 것이 있겠는데, 물론 서구가 1등을 하고 뭐 하러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 지역 주민들이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고 건강을 단련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도 상당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전혀 미비했다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동별로 공한지를 이용한다던가 또는 무슨 택지를 조성한다던가 해서 게이트볼장을 동별로 육성해 가지고 노인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 그러지만 경로당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바람 쐬러 외지로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는 역전 앞에 앉아서 계속 사람 오고가는 것을 주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양반들, 다양하기 때문에 노인양반들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서구민들의 여가선용의 마음의 안식처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게이트볼장 육성을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래서 여태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만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모든 시설이 보면 어느 동 어느 지역 단위에 집중돼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관공건물이나 무슨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안배가 돼서 그 지역분들이 가장 가까운데 도보로 와서 아침운동을 겸해서 하던가 무슨 허가를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서구관내 분포도를 보면 아주 지역적으로 편파시켜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분들은 문화혜택과 모든 혜택을 잘 누리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도 못하고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들도 어느 지역에만 편파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히 서구 구민 33만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세금을 내고 같이 살아가는 마당에서 어떤 사람은 데어 죽고, 어떤 사람은 추워 죽는 그러한 결과가 빚어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모든 서구민이 공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이 같이 건강을 단련시키고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여가선용의 장이 되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선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동의 체육공원 설치현황을 보면 유등천 체육공원, 갈마동에 있는 서구 한마음동산, 또 괴정동에 있는 괴정동 체육공원, 용문동에 있는 용문동 체육공원, 변동에 있는 변동체육공원, 또 올해 설치하는 가장동 체육공원 해서 동에 중복 설치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 안된 동이 이렇게 있고, 밑에 약수터 체육시설은 약수터 별로 전부 설치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 및 위원님들이 건의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도 두군데 정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설치도 설치지만 관리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 깎는 예취기도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체육분야 및 일반관리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설치도 두군데 정도하고 관리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보실이 비근한 예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광주직할시 같은 데는 체육청소년계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제가 광주도 갔다 왔습니다만, 체육청소년계가 살아 있는데, 대전직할시만 체육청소년계를 없애 가지고 직원 하나만 공보실로 와 가지고 직원 하나가 체육업무를 전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체육시설물 관리,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수영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탁구장해서 18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상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업무를 체육계를 신설해 주시던지, 또 인원을 보강해 주셔야지 사실상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물론 애로가 있는 것은 압니다. 공직자수가 대단히 부족하고, 애로는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은 뭐냐면 그 체육시설 이라든가 무슨 공공시설물들이 한 지역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북부지역으로만 치중해 있지, 서남부지역에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일을 해 나가느냐? 그러면 서북부지역에 계신 분만 서구 구민이고, 서남부지역에 계신 분들은 서구 구민의 혜택을 못 받아서야 되겠느냐? 세금을 내는 것은 다 똑같이 내는데, 어떻게 대접을 못 받는가? 왜 그렇게 됐는가? 그것을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설치할 때 절대 중복설치를 피하도록, 또 거리배분 이라든가 주민의 이용을 고려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약수터시설 관계라든지 보수관계는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하여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여, 보수를 하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터에 대해서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2페이지를 보시면, 약수터가 9개소에 우리가 철봉, 평행봉, 몸지치기, 윗몸일으키기, 오금펴기, 의자, 휴지통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설치관계는 우리 공보실로 오기 전에 총무국에서 전부 설치한 사항을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설치할 때는 위치라든가 주민의 사용도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기준 같은 것은 특별히 없고, 주민의 편의사용 용도를 봐 가지고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보수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현재 관리를 우리가 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이 도솔약수터는 하루에 거기 이용객이 무려 한 5천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먼저번에 전만기 도시국장으로 계실 때에 그 시설관계를 갖다가 예산까지 세워 놨던 겁니다. 그래 최근에 한번 가보니까 약수터가 아주 폐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까지 우리가 세워놨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지경까지 만들었나 이것이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답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가 수시로 도서관 때문에 가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도 세워놨고 했으나 토지소유자가 박병배씨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무장이 몇 번 왔었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체육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토지사용승락서만 해주면 롯데에서 시설을 전부 다시 약수터를 파고 인근 편의시설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박병배씨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우리하고 현지답사는 했습니다만 현재 싸이클 경기장 공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금관리공단 땅에 약수터에 내려오면 소나무가 우거진 데가 있습니다. 경치가 좋은데, 거기다 선정해 가지고 롯데에서 4천만원을 들여서 현재 시설을 해주기로 약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우리는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신축되면 애들이 생수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파이프를 연결해서 도서관 애들이 약수를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도 우리가 다녀왔고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해서 작업지시를 롯데에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것이 준공되면 우리 서구청에 있는 담수대식으로 하나 설치하고, 옆에 편의시설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설치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사실상 먼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시공업자인 롯데에서 거기에 약수터겸 공원조성하는 비용을 전담하겠다고 하는가 본데, 먼저번에 허가조건도 그런 조건으로다가 허가가 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방심하지 마시고 구청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서구 내에는 지금 약수터가 열한군데가 있는데요. 그 열한군데에 체육공원 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고루고루 제가 알기로는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연규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솔약수터나 지금 내원사 약수터나 가수원의 약수터나 복수동의 약수터도 지금 담수대만 돼 있지, 체육공원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배위원님이 매일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갔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구 내에 있는 열한군데의 약수터 중에 제일 큰 것이 내원사인데, 거기는 9개동, 중구 용두동, 오류동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서구내의 주민 위생에 관련되는 약수터라면 아까 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시설 관계는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할텐데 지금 볼 적에 서구 내에 열한군데 중에 서구청관 내 중심가 몇군데에만 문화시설, 체육시설이 돼 있지, 저 시골 같은 데는 안 돼있고, 지금 당장에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배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복수동에는 잠만 자는 하숙집이요. 나와서 도마동에서 걸쳐 먹는 주민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우리 서구내의 열한군데에서 좀 문화시설이 제일 잘 돼있는 것이 서구청 관내의 약수터가 몇 개 돼 있지 안돼 있으니, 그것 좀 차등을 두지 마시고, 총무과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 온 지는 얼마 안됐지만, 시간 촉박하게 독촉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연구검토 하셔서 고루고루 열한군데가 체육시설이 비등하게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열한군데 약수시설이 있습니다만, 9개소가 현재 시설이 돼 있고, 도마2동 같은 데는 의자만 두 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인물대로 어떤 데는 많이 설치했고, 어떤 데는 적게 설치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설치안 된 두곳, 또 부족한 곳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다 보면 이것이 개인 땅에 있을 때는 땅 타협이 안돼 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강낙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낙주
강낙주위원
강낙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내실운영이라고 있죠!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는데, 운영종목은 두 개로써 하나는 생활체조하고 게이트볼하고 이렇게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런데, 예산에 8백8십4만원이 있는데, 이 지원을 해주면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하는 것인지, 또 우리 서구관내에는 생활체육이 체조하고 게이트볼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종목을 두 개 종목이 아닌 세 개, 네 개라든지 종목을 늘릴 그러한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원을 하면 지원을 하는 금액에 있어서 누구한테 지원하게 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산액 8백8십4만원은 우리가 에어로빅 강사 급여 수당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강사 급여인데, 강사추천이라든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누가 추천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실례를 말씀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우선 생활체조는 우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선정한 사항입니다만, 에어로빅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에 공문을 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위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체육 종목이라는 것이 다양한데 열몇개가 되는데, 특정종목만 지원한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또한, 지금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중앙에서부터 시지부, 구지부, 지금 체계화 돼 있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그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강구하셔야지, 종목별로 조금조금 하다보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체계도 서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생활체육을 체계화시키고 체계 있게 운영을 하자면 구청에서 단일종목 하나를 갖다가 게이트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 하나 하나를 붙들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부 묶어 가지고 생활체육에 지원한다고 하면 생활체육 내에서 종목별로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체계를 찾아서 앞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구단위 생활체육에 보상금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생활체육협의회 보상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또 항목도 생활체육교실 강사 보상도 같은 보상금 항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 같이 배부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가 생활체육회에 보조해 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구비해서 8백4십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항이 있고, 또 강사보상도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작년에는 인건비를 안쳤어요. 그런데 올해는 월 60만원씩 해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도 주고 하니까 우리도 일을 충분히 거기다 줘 가지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 5분정도 쉬었다가 세무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번째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셔서 시간절약에 협조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매일 수고하시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세무과 소속 계장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세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명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감사에 의문나는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그 사유에 보면 전국재산조회 온라인시스템 구축망이 되어있지 않아 전국조회 불능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전국에 있는 재산 안 나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92년도, '93년도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형식위원
한 게 없어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이것을 결손처분하려면 전국 시군구에 재산조회 의뢰를 내서 이상이 없어야만,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써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주민등록 전산번호 입력하면 전국에 있는 토지 같은 것은 다 나오잖아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주민등록 전산망을 내무부 단위에서 오픈을 해주면 가능한데요. 그것을 오픈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타 시군에 있는 토지대장같은 것은 뗄 수가 있잖아요? 세무과에 그 시설이 안돼 있어 못하는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타지역에 있는 재산도 알 수 있는데요. 전국 것이 종합이 돼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것을 여기에 재산이 있을 때, 특정인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재산이 있어 가지고 합산이 돼서 나올 때는 그것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과세자료가 없을 때는 그 사람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세자료는 그렇고, 토지대장 같은 것은 뗄 수 있잖아요. 전국에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뗄 수가 있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것은 뗄 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세무과에 컴퓨터 라인망이 연결이 안돼 있어 가지고 못하는 것인지?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을 봐도 51억7천만원이나 결손처분이 됐고, 착오결손이 14억9천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무재산 결손처분자의 전국재산 조회결과 51%가 무재산이 아닌데도 결손처분한 근거가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서구에는 결손처분한 게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토지대장등본 관계는 지적과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이것을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지번을 알아야만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지번을 알아야 해요! 주민등록번호 가지고는 안됩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지번을 알아야만 나오기 때문에 지번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처리가 안됩니다.
김형식위원
우리 의원들 재산공개 하는 것도 위원회에서 하는 것 보니까 전국에 있는 것을 컴퓨터에다 주민등록번호 딱 넣으니까, 전국에 있는 재산이 딱 나오던데요. 왜 세무과는 안되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것은 각 위원회에서 저희 세무과로 의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회신해준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지번을 모르면 못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렇죠. 지번을 모르면 못 찾죠.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내 이름을 대고 주민등록번호만 치면 전국적인 토지사항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개인재산보호를 위해서 끊어 놔 가지고 그것이 내무부에서 막음장치를 해서, 시에서 막음장치를 하고 해서 저희는 실제로 그것 밖에는 안나와요.
그렇죠.
김형식위원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런 것을 세원발굴해 갖고 결손처분을 안 하게끔 하고, 세원을 받아드리려면 오픈을 시켜줘야죠! 왜냐면 개인이 남의 재산을 임의로 한다고 하면 막을 필요가 있지만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해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내무부에서 년 2회에......,
김형식위원
1년에 두 번만 오픈하는 거예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오픈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구를 하면 거기서 조회를 해줘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어렵죠?
김형식위원
아니! 여기를 봐도 51%가 결손처분을 안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우리 서구에는 결손처분한게 없다니까 얘기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시나, 내무부에서 유기적으로 얘기를 해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규천
연규천위원
체납세금 압류현황에 있어 가지고 공매처분한 것은 없습니다만, 공매예고통지는 우리 구에서 212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서부터 체납액을 예고통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고통지는 저희가 시한을 12월 15일까지 줬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체납액에 대해서 통지를 하셨나 이 말씀입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현년도, 과년도 전부 포함해서 말씀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중앙의 방침이 '97년도까지 공시지가를 현실화 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구민에 대해서 조세부담이 가중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현재 경기로 보나 주민들의 생활에 이상 더 주민들에게 세금을 중과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솔직히 조세저항도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이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소득의 적절한 범위 내에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납부를 해야지 그 이상의 힘에 넘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저항이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중앙의 방침대로 '97년도까지 현실화를 꼭 해야된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토지과세 표준액이 현재 저희 구가 공시지가의 표준 21.3인데, 연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가서 공시지가 고시 표준액을 일치시킨다면 현재보다도 개략적으로 따져서 조세부담이 약 5배정도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금년에 공시지가의 10%미만 되는 등급이 있어서 그것을 손대고 있는데도 조세저항이 일어나는데, 종토세 고지서 발부이후로, 그렇게 해서 5배가 세부담이 증가된다고 할 때는 상당히 조세저항이 야기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불안하고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을 일치시킨다면 세법을 개정해서 세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법을 개정해서라도 세입만큼은 그 구민들이 세금을 낼 수 있는 선까지 세율을 낮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가능한 중앙에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 생활에 더 이상 불편 없이 경기침체된 어려운 생활에 좀 도움이 가는 방향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시세를 한가지 질문할까요. 시세로서 매일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면 11페이지에 시세자동차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목표액이......,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연간목표액이 68억9천만원 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런데 목표율이 88.1%인데, 자동차대수가 지금 현재 서구내인가 대전시인가 몰라도 4만7천9백7십9대이죠. 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또 17페이지에 지방세정 종합전산화라고 해서 5개년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왜 묻는고 하니 대전시내에 나날이 차가 몇 대씩 늘고 있습니까? 엊그제 신문보도에 보면 4천2백만 인구에 3명당 차가 한대꼴로 늘어난다고 했는데, 대전시내 차가 서구내인지는 몰라도 지금 4만7천9백7십9대라고 했죠. 그런데 목표율이 88.1%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구청하면 중간행정부서입니다. 말단동에 가면 세금에 골치를 앓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5개년계획, 지방세정 종합전산화라고 해서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동사무소의 동직원들 사무장들은 재산세 가지고는 걱정을 안 합니다. 주로 자동차세, 자동차가 매일 늘다보니까 주민등록만 가지고 가도 자동차 구입을 할 수 있고, 예금통장 가지고도 자동차 영업소에 구입하는 이 시대에 와서 세금을 낭비하고 가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말단동에서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동직원들이 이 자동차세의 곤란을 겪는 것이 주민등록만 떼어 가지고 이사를 가면 그 세금을 안내는 빈번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구청 입장에서 세무과 징수계라든지, 시민과 민원실에서 자동차에 대한 주민등록과 이사이동 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말단행정에서 세금의 골머리 앓지 않도록 방안을 연구 개선할 수 없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90년도에 자동차가 1만7천9백15대가 있었습니다. '93년도에 4만7천9백16대로 거의 2.5배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액이 '90년도에 24억5천3백만원이었는데, '93년도 저희가 3/4분기까지 조정한 게 64억4천4백만원, 상당한 신장율을 보였고, 목표액 징수가 저조한 것은 저희가 12월달에 4/4분기 자동차세를 한번 더 부과합니다. 그러면 그 목표액은 상당히 상회가 됩니다. 약 20억이 12월달에 더 부과가 됩니다. 이것은 3/4분기까지 밖에 조정이 안돼서 이런 상태에 있고, 자동차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자를 컴퓨터에 입력해 가지고 휴대용 컴퓨터에 까지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 자동차 넘버만 보면, 휴대용 컴퓨터에 넘버만 찍으면 이것이 얼마가 체납이 됐다, 체납액이 없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시행은 하지 못하고 있고, 대구에서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을 지난달에 대구에 보내서 견학을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저희도 기필코 이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뒷받침을 해주시면 자동차세가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액일소에 많은 일조가 되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김형식위원
자동차세는 시세 아니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시세입니다.
김형식위원
시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죠. 구예산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시에서 달라고 해야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내내 저희 구세 가지고는 재정확충이 어려우니까.....
김형식위원
컴퓨터를 시에서 사달라고 해요.
중낙
손중낙위원
지금 세금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게 앞으로는 자동차세 아닙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 인감증명만 가지고 가도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고, 통장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말단 동장사무장, 동직원들이 제일 골치를 앓아요. 왜냐면 이사갈 때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자동차가 표시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단 행정기관의 책임을 덜어 주기 위해서 5개년, 지방세 종합전산화 이것을 좀 앞당겨서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연구검토해서 남다른 구가 되도록 연구 좀 하십시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명년에 저희가 착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관내에서 30만원이상 체납자가 421건이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빨리 받아드릴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가 5개구청에서 징수실적이 현재는 제일 낫다고 하지만 저로써는 흡족하지를 못합니다. 상당한 액수가 체납이 돼 있는데, 그래서 상반기에도 징수경진을 실시한바 있고, 하반기에도 11월, 12월 징수경진을 해서 동에서 상당히 뛰고 있고 저희들도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시상도 하고 사기를 돋구어 가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선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체납자 명부를 내놓고 전출 가는 사람한테는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권고를 해서 내도록 이런 조치를 전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논노상사라고 패션의류업체에서 약 5천2백억원을 부도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돈이 8억8천6백만원이 지금 10원하나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95년도부터 우선 제세공과금부터 상환을 해주겠다는 통보가 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서 명년에 일시상환 해달라는 통보를 한바가 있고, 세액이 상당히 큽니다. 한 건에 8억8천6백만원입니다. 내내 취득세 실세인데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30만원 이상 체납자 421건 중에 사회고위층인사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논노상사 법정관리회사 채권확보라고 했는데, 고액 채권자 현황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법정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어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서울 제일은행에서 지금 법정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치는 용문동 서부경찰서 바로 옆에 서부경찰서에서 상업은행 쪽으로 서부경찰서 공보판 서 있는 그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비업무용으로 해서 중과세된 것인데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용문동 249-11, 1필지 대지 1,407m2 이 자리에 논노회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논노상사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논노상사는 서울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이것을 이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땅투기 하기 위해서 사 가지고 비업무용으로 놔두었던 것입니다. 비업무용으로 놔두었기 때문에 중과세를 한 겁니다. 시 세무조사에 이것이 적발이 돼 가지고 파산 후에 이것이 세액이 추징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우리 서구 총 체납액의 21.7%라면 엄청난 돈 아닙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받기는 받습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 가지고 우선 조세체납분부터 상환해 주겠다고 서울민사지부 50부 부장판사한테서 통보가 왔었습니다. 채권확보를 일단 해 놨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놨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회의를 중지했다가, 3시 20분부터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과 소관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 유철식 입니다. 먼저 시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시민복지증진과 민원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여 주시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시민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이나 기타 '93년도 시행된 내역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거나 또는 고쳐야 될 수정안이 있거든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중낙
손중낙위원
손중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친절봉사 수범사례 발표회계획 1회에서 대상 민원1회방문처리 해서 시상, 최우수, 우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명칭만 최우수, 우수 하지 말고 아까 문화공보실에서도 체육선수에 대해서 효력 있는 상금이나 상품을 줘서 다음 선수육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고 또 작년도 체육대회때에서 5개 구에서 5등이 금년도에 1등 했다시피 그 모범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해서 상금과 상품이 푸짐하면 그 후계자로써 또 민원에 봉사할 수 있는 후계자 직원이 양성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하고 싶구요. 또 그 다음에 아파트 민원배달제운영이라고 있는데, 지금 전화세는 각 가정 통장에서 징수해 가고 있는데, 우리 민원도 지금 맞벌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배달제 보다도 지금 구청에서 떼는 것은 호적등본이나 재산세, 민원, 지적관계 떼고 있는데 그것을 당일 쓰려고 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화공보실의 서울신문관계도 매일 배달제를 지적했는데 이것도 교통비 5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민원환경 활성화에서 의해서 주민들이 와서 기다리지 않는 방안으로써 배달제를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검토방안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5개 공과금을 통합해서 내년도부터는 기소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집집마다 공과금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괜찮은데, 민가에는 도둑사례가 많이 있고, 강도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연구 통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사례발표를 위해서는 사례발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봉사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례를 공무원 개인이 자기 사례를 적어서 발표해서 그 최우수자에게 시상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채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1명이 사례발표를 해서 거기서 4명에 대해서는 20만원 또는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례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친절봉사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례발표를 개최하도록 했고, 다음에 민원인을 위한 증명발급의 신속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빨리 행정을 추진하자는 측면하고 또 정확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저희가 광파일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현재 지금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호적등초본에 대해서 전산화 비슷한 이러한 시스템 처리를 해 가지고 현재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얻어지는 것은 예를 한가지만 든다면 호적등초본을 떼러 오는 분들이 본적을 모르는 분들이 제가 볼 적에는 적어도 30∼40% 이상이 넘는다고 봐요. 본적을 몰라요, 호주도 잘 모르고, 본적도 몰라요 와서 무조건 발급을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까지는 그것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자동시스템을 해 놓음으로써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가족 이름만 쳐 넣으면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편의를 보고 있고, 신속하게 찾아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파트 민원배달제나 또는 팩스민원이나 이런 것을 좀 더 실질적인 것을 기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아까 최우수, 우수에 대해서 상금과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라든지 반상회보에 내서 그 사람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다음 사람도 그렇게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연구 좀 하십시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적도 모르는 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지방색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본적지를 없앤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호남관계니 뭐니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다가! 거기에서 본적이라는 것을 혼동하는 것이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본적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본적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각종 증명에 본적 주소가 기입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상에 본적, 주소가 기입이 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시정을 해서 본적과 주소가 살아있되 본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증명서에다가 본적란을 넣을 필요가 없다해서 본적란을 없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 초본을 떼어도 본적이 안나옵니다. 거기에서 주민등록 등, 초본상에 본적은 안나오고 주소만 나오지 본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적을 알려면 동사무소에 다시 물어서 이 사람이 본적이 어디입니까를 물어봐야만이 알 수 있지 등, 초본에 본적은 기입이 안됩니다. 그렇게 개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5쪽에 보면 명예민원상담제라고 해 가지고 전직공무원 등을 위촉을 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서 무료대서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시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고, 그동안에 전화로다 신청해 갖고 민원을 많이 신청을 받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신청만 했지 수령해 가지 않아서 구청의 어떠한 손실이 야기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고 또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공과금을 부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전기세가 거기 같이 합산이 되죠. 합산이 돼 가지고 부과가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수납을 받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한전으로부터 어떠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수수료를 받을 것 같으면 건당 받는지 금액을 기준해서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민원상담관제 운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민원실에서는 먼저 중촌동 사무장을 지내셨던 강오기씨를 현재 명예상담관으로 위촉을 해서 현재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료대서를 해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특별히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전화민원에 의한 미수령으로 인한 구청의 손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손실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손실의 액수는 적다고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단지 공무원의 노력과 용지대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게 손실을 가져온다고......,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거의 다가 신청을 하면 찾아간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개중에는 안 찾아가는 민원도 정확한 수치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프로정도 안 찾아가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달 정도가 지나면 저희가 폐기하는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통합공과금 부과문제 관계는 저희가 감사자료로써 해드린데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행정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시면 9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위탁기관별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으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또는 행정을 하는데 비용부담을 전부다 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합공과금 요원이 현재 75명이 있습니다. 구청에 5명, 동에 70명해서 75명이 있습니다만, 다 이 돈에서 봉급까지 지급이 되고있는 것이고 저희 구비에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렇다면 전기세요금에서 인건비가 충당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거기에 기입된 대로 T.V에서 29.87%를 부담하고 있고, 상수도에서 25.29%, 전기에서 21.45%, 폐기물에서 14.51%, 하수도에서 8.88%를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비를 100원으로 볼 때 T.V가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BS방송국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직할시 전체 경비를 100원으로 볼 때 T.V에서 29원87전, 상수도에서 25원29전, 전기에서 21원45전, 폐기물에서 14원51전, 하수도에서 8원88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충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인건비라든지 통합공과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겁니다.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기한에서 그것을 받아드려 가지고 그 금액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배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입니다. 아파트 민원배달제! 참 좋은 일인데, 아파트만 민원배달제가 되고 단독주택은 민원배달제를 안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사항은 아파트는 주민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할까요. 그러한 실정이고 일반 개인주택은 좀 분산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전 주민의 편의를 보는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많이 모여 있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행정을 수행해도 더 편리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구상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다음, 1회방문민원처리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현재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다음에 공과금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이중으로 되는 수가 많이 있는데, 한사람 명의로 해서 두군데로 나온다던가 또 이사 가버린 사람이 계속해서 영수증이 발급된다던가 이러한 사례가 등등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 문제는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거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 공과금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 공과금 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과정에서 당신 이름이 누구요 하는 것을 매달 검침을 하면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또는 2∼3개월씩 그것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가는것 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야 삼돌이 이름이 아직 인수를 못 받았으니까! 그것은 좋은데 과거에 있는 사람이 김삼돌이고 나중에 온 사람이 김오돌인데, 김오돌, 김삼돌 두 사람이 한꺼번에 나온다 이겁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 행정착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행정착오사항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착오는 있는데 저희가 최소화시키도록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친절운동 365일 운동이 전 공직자 생활화에 미흡하다고 하는데 어느 부서가 가장 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꼭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봐지구요. 저희 입장에서 좀 더 친절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100% 친절하다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라고 봐주면 좋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전 공직자가 친절운동을 생활화 해 갖고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봉사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잘못된 부분을 알고 계시니까 적어 놓은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과장님이 노력해서는 안되죠! 윗분들한테 얘기 좀 해서 노력 좀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됩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윗분들한테 건의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질의가 되겠는데요. 아무리 윗사람이 실무과장한테 웃어라, 친절하게 대하라 해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한민족이 침략 많이 받고, 사계절이 있어 가지고 먹고살기 힘들고 하다보니까 이웃나라 일본 애들처럼 겉으로 그냥 마음속으로는 친절하고 잘해주는데 겉으로는 표현이 잘 안된다구요. 그런데 또 주민들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고서 친절하다 불친절하다 하거든요. 거기 어떤 의식구조랄지 그런 것을 집중연구해서 스스로 친절이 웃음도 겉으로 나타날 수 있고, 몸에 배게 해야지 윗사람들이 인사 잘하라고 지시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일 것 같아서 어떤 심리적인 면까지 연구를 해서 몸에 밴 친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도 물론 우리 구청자체에도 민원이 많지만 사실 동에도 민원이 많고 그런데, 전화민원 수신자 처리제 운영이 449건이나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동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구청 자체것만 집계된 숫자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구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동에서 관내 출장이 많은데, 담당자가 없으면 다시 전화해야 되고 찾아왔던 민원인이 다시 그 직원이 올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군다나 동 한사람이 담당하는 과목이 몇 과목이 되다보니까 한사람이 출장을 나가면 많은 민원인이 대기를 하고 제때에 일을 못보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책이 사무장이나 아니면 내내 구청 내에서도 담당자가 없으면 주무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를 숙지해 가지고 민원인이 담당자가 없으므로 해서 생기는 공백이 없도록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지금까지도 늘 해왔고, 계속 노력을 해야될 문제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저희도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 말단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다 알아야 만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형편상 제도가 좀 수시로 바뀌는 예가 많이 있고 하다보니까 담당자를 찾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아니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가 좀 뭐하고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서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러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전 공직자의 종합행정수행에 임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민원 1회방문처리제가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시민과에서 타과에 복합민원일 경우에 처리를 하는데, 시민과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민원을 타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지금 안되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잘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접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실과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1회방문처리제라는 것은 접수하는 것만으로써 1회방문 이라고는 얘기를 않습니다. 접수를 하는 것은 누가 와서 접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접수하는데 대해서는 상관이 없고 1회라고 1자를 넣은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개과나 4개과, 2개과가 해당이 될 경우에 각과별로 불러서 민원사항을 의문 나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물어보지 말고 각과가 합해서 협의를 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 민원인을 한번만 불러서 의문 사항을 알아보자 하는 측면이 1회방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서류가 하나 접수되면 그 1일날 9시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관련실과 계장들을 불러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접수가 되면 내일 9시에 저희 시민과에서 주관을 해서 회합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기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이 민원은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민원은 뭐가 잘못됐다.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협의를 해서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시민과가 주관이 돼서 주무담당 계장이 모여서 심의를 하는데 시민과가 다른 과에서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협조 잘되고 있어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열심히 해준 덕분에 다른 과에서 잘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된 표현으로 시민과의 힘이 약해서 다른 과에서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다른 것을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병력동원소집이 응소율이 92%였었죠? 금년도에!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 중에 보면 기피자 31명을 고발조치 했는데, 이 기피한 원인을 혹시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제가 그것을 분석한 것은 없구요. 대략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31명인데, 이것은 병력동원 훈련, 예비군 훈련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2박 3일동안 받는 사항이 되겠는데 거기서 주로 회사에 근무한다든지 또는 무슨 업체에 근무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그것을 연기처리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면 저희가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명에 대해서 그러한 절차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저희한테 아무 신고 없이 그날 응소를 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나는 몇일날 훈련을 못 받겠다"하면 연기원을 출연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명에 대해서는 무단으로다가 말없이 훈련에 불참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소집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은 저희 동직원이 소집통지서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전달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또 전화로도 확인하고 해서 저희가 수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전혀 성의 없는 31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것은 무단 불참자가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발간실에 장비가 인쇄기하고, 제단기 두 가지가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현재 그렇게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지금 제본기는 없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제본기는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제본기도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면 우리 외주하는 발간비가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제본기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책자발간 같은 것을 말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자를 만들려면 그 책을 눌러서 풀칠을 해서 그 책을 만들려면 현재 부피대로 해서 책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눌러 가지고 풀칠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고려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제본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는 외주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지금 책자는 그렇습니다.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합공과금하고 한신코아 민원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에 보면 T.V시청료 요금징수가 제일 프로테이지가 약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덧붙여 얘기한다면 T.V시청료는 민원이 수용가가 사실은 T.V시청료를 내기 싫다는 거부반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우리 구청행정관서에서 방송공사에 시청료 수수료를 기히 통합공과금에다 입력을 해서 일괄 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T.V라고 하면 홍보비만 받아도 이만저만한 수입이 아닌데, 수용가에게 홍보비외에 시청료를 낸다라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신코아 민원실은 아파트 배달민원도 해주고 이러한 지역이고 한데, 우리 구청직원이 하나 한신코아에서 직원하나 해서 두명이 그 동안의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활발하지도 못했고 한데 이것은 편중행정비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도마 1,2동 포함하면 6만이라는 숫자 이상의 서구민이 살고 있고, 구청과의 직거리도 사실은 원거리고 이런 데는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본다는 그런 광활적인 계획에 어긋난 편중행정이 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답해 주십시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통합공과금 관계는 T.V수신료의 납부근거를 말씀드리면 한국공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해서 T.V수신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전국적으로다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통합공과금은 현재 전국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43개 시에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T.V시청료를 통합공과금에 넣어서 징수한다! 그러면 43개 시도이면 전국 행정망으로 볼 때 몇 %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프로수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T.V수신료를 넣고 안 넣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 대전직할시 전체를 볼 때도 그것은 구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은 대전직할시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 T.V를 통합공과금에 통합을 시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전국에 약 72.3%정도가 통합공과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고지서로 하고 있고, 통합공과금으로 하는 것은 72.3%정도가 현재 통합공과금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물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시 조례상 통합공과금에 T.V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는데 시에 무슨 소득이 있습니까? 그것을 통합공과금에 넣으므로써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을 분별을 지금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위기관의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기관에 이득이 안가는 그러한 조례는 곧 우리도 기초의회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조례제정 또는 폐지, 개정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구성돼 있는 한 시비가 거기 수입의 재원이 아니라면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실시 가능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 꼭 시 조례에 얽매여야 되느냐?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현재 그것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통과금이 왜 생겼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통합공과금이 생기게 된 것은 뭐냐면 각종 공과금을 각 기관별로다가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었느냐면 지금부터 여러 해 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때는 부녀자 폭행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것이 사회문제화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각종 공과금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입장에서 신분을 가지고 운영을 함으로써 주민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수 있지 않느냐, 또 간편하게 주민이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통합공과금을 만들게 된 배경이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을 만들 때 그때 당시에 무엇을 넣었었느냐면 방범비를 통합공과금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방범비는 지금 현재는 빠져 있고 다섯가지를 통합공과금으로 운영을 해 왔으며, 또 금년도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를 포함해서 여섯가지를 포함을 시켜서 통합공과금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가스도 통합공과금에 넣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금년도 10월 1일부터 도시가스도 통합공과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통합공과금에 가스를 포함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통합공과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시의 통합공과금 조례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공과금요원......,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먼저 우리 시민과 소관 민원창구에서 민원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무슨 내무부령인가 뭘로 해서 우리 의회승인 받기 이전에는 죽 실행을 해오다가 한 석달인가 넉달이 지난 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있습니다. 등, 초본 수수료에 대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 서구민에 대한 모든 제반 공과금이나 제세는 서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시 조례만 따른다. 그리고 통합공과금이다라고 하더라도 월간 보통 평균가정을 얘기합니다. 평균가정에는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보는데, 그것을 창구까지 가져가는데 범행사실이나 또는 제반 사회의 물의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통괄해서 시청료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라고 하면 제안자나 시행자나 제정자들에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뜻이 있었고, 하나의 빌미지 요새 돈 화폐가치로 봐서 10만원미만이다 하면 아주머니들 시장거리입니다. 그것을 거기다 넣어서 그런 이유가 된다라고 해서 통합공과금에 내기 싫은 과징금도 내야 된다라면 문제가 되죠. 이 시청료는 왜 이렇게 76.9%밖에 안되고 상수도요금 같은 것은 96%가 됩니까? 이것은 시청료를 내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시청료를 안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안 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안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맥락의 공과금으로 봐서 전부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납부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통합공과금 관계라든지 해서 모든 구행정이라고 해서 전부 의회하고 관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사무라면 국가사무는 의회하고 관계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통합공과금 관계는 시 조례에 의해서 또 통합공과금,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비를 들이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 행정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국가행정차원이면 전국의 72%만 통합공과금을 실행하지 말고 100%가 다 국가시책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당연하죠! 당연한데 여러가지 양상이 나타난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리고 한신코아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편중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대전에서는 동양백화점과 한신코아백화점을 민원봉사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경비를 들여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직원이 하나 나가 있는데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저희가 부담은 저희 직원이 하나 배치돼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당초에 거기에 개설할 적에는 그 백화점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거기에 팩스도 설치해주고 전화기도 설치해주고, 또 거기 직원 한 사람도 배치를 해주고 그래서 행정기관에서도 일체의 도움을 안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저의 직원을 한사람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에 타지 먼데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데에 다가 그렇게까지 설치를 하자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한신코아백화점이라든지 동양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 백화점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사람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과장님 말입니다. 행정이 평준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익부 빈익빈에 의한 행정이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그네들이 민원실을 개방함으로써 그 지역으로 모든 손님 유치의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면 영세상인이나 영세민들은 그러한 자금 투자 능력도 없을뿐더러 그런 시설구비도 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쌍수를 들어서 다들 잘했다고 좋다라고 이렇게 한 결과에 대해서 저 혼자 말을 해야 별다른 씨알이 안 먹히겠지만, 엄격히 따져볼 때 빈익빈, 부익부에 의한 행정이지 않느냐! 거기 전부다 100% 아파트 지역입니다. 100% 아파트 지역인데, 아파트 민원배달도 하는데 거기다가 또 민원실 창구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청직원이 또 파견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은 정말로 형평에 어긋나는 편중행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네들이 소속이 없이 그 자리 가겠습니까? 그것을 빌려주고 그것을 시설하겠습니까? 꼭 손님유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빌딩 져 가지고 큰 장사하는 사람은 절대 부도가 안 나는데 조그마한 평수가지고 하는 영세상인은 1년도 못살고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가고 해서 아이들도 국민학교도 못 가르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못 알아들은 것은 아니고 편중행정을 지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한 5분간 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반사항업무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 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방위과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우선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인물에 의거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4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나는 부분이나 시정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5쪽에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을 관내 9개소 설치하셨다고 했죠? 지금 개방된 시설이 9개소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개방된 시설이 현재 9개소가 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급수에 부적격하다는 판결을 받은 곳은 없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2/4분기에 경남아파트에 한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1차 부적격 판정이 나와서 다시 채취를 해 가지고 2차 의뢰를 한 결과 수질 검사한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다 양호하다 이 말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2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지금 도마1동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도마동에는 지금 도마1동사무소 앞에 한군데만 설치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두 군데가 된다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이번에 설치하면 두 개가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전기료는 우리 구에서 부담하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구에서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대개 한 개소에서 전기세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한달에 6만원에서 한 10만원정도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관리는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선정해서 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시달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볼 것 같으면 방범비상벨을 각 동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호당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그렇게 지원돼 있죠? 방범비상벨이라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권장을 해서 설치를 해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예산으로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으로 전부 2,900세대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가끔 한번씩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금년 6월에 일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제조사를 해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할 것 같으면 동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비상벨을 호당 연결이 돼 가지고 두 집 거르든지 세 집에 해 가지고 1조로다 편성이 돼 가지고 시설하셨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3가구를 1개조로 해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이것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설치를 한 그 장본인들은 모릅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건전지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가끔 동에다 연락해 가지고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라든지 점검을 꼭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하고도 효력 없는 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설치를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래서 6월 달에 일제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동이 안돼는 것은 밧데리를 교체를 하도록 해서 예산을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민방위과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민방위장비현황이라고 해서 기본장비에 있어서 공동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메가폰 외 5종이라고 했는데, 그5종이 무엇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화생방 장비라고 해서 방독면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비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하는지 그냥 장비만 돼 있지 내가 볼 적에는 각 동마다 가끔 지나다 보면 먼지가 쌓여 있어요. 장비가 노화돼 있고 둔화돼서 그냥 쓸모 없는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민방위대 장비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장비, 화생방 장비, 방독면이라고 명칭만 돼 있지 그것이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확인을 하는지, 월에 한번씩 하는지, 분기에 한번씩 하는지 그것 좀 듣고 싶고 지금 공동장비 전자메가폰 외 5종이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공동장비는 현대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세트, 써치라이트, 무전기, 산소소생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돼 있는 것이 전자메가폰은 각 동마다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용앰프라고 해 가지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동사무소에 현재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처치 세트, 그리고 무전기해서 동사무소에는 지금 전자메가폰, 지휘용 앰프, 응급처치 세트, 무전기만 보관이 돼 있고 나머지 써치라이트, 산소 소생기는 계획만 돼 있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래서 목표량 6천7백21개중 확보량이 3천2백67개라고 했죠. 그래서 확보율이 48.6%라고 했는데, 그러면 동별로 프로수로 볼 적에 골고루 다 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게 지역대하고 기술대하고 직장대하고 해 가지고 내무부 지침에 개인별 장비지급 구입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연차별로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94년도에는 여기 장비현황 동별배치현황 같은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행정관서에 연간 종무식은 몇일날쯤 하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12월 31일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준공검사일자가 12월 30일자로 준공검사한 사실을 봤습니다. 꼭 12월 30일자에 준공검사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12월 31일까지 공기를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12월 31일까지 공기가 돼 있다 하더라고 우리 행정업무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들어오는 시기인데 어떻게 비상급수시설 5천만원 가까이 드는 그런 예산집행에 12월 30일자에 준공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공기를 당기든지, 공기를 이월시키든지 해서 정확한 준공검사가 되야 되며 더군다나 민의 보건과 직접 연관돼 있는 급수시설을 갖다가 1년분 마무리하는 시기에 어떻게 준공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공기를 단축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조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이라 하면 우리 민방위과 소관이면 민방위과 급수담당관이 직접 물을 채취해서 검사의뢰기관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수질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공사업자가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한 것 같아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내가 봤는데 왜 안 했다고 합니까? 공사업자가 떠다가 수질검사를 해요. 그래서 일선 동장으로부터 "당신네들 담당관 명확하게 공무원다운 일을 한번 해봐라, 당신네들 소관이면 당신네들이 직접 물을 채취해서 수질의뢰기관에다가 의뢰해서 명확한 수질검사에 임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행정공무원하고 업자하고 같이 입회해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같이......,
규천
이규천위원장
왜 업자가 입회합니까? 행정공무원이 당연히 혼자 살짝 그 수질이 제일 악질의 수질이 나올 시간이라든가 평균수질이 나올 시기에 가서 용기에 담아 담당관 입장에서 수질검사를 해야죠! 왜 업자를 같이 동행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공사기간 중에 공사 완료되기 전까지는 업자하고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같이 물을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공무원이 직접 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지금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여봐요! 괴정동 비상급수시설, 저희가 지난여름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습니다만, 남선공원 물을 도마1동 물이라고 하고 도마1동 물을 남선공원 물이라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수질검사의뢰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정동 비상급수시설 물은 두 번다 잘못된 물이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분명하게 우리 담당관은 담당관답게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업자는 양질의 물이 나와야 돈 받아 가지 않습니까? 물이 잘못 나오면, 즉 수질이 나쁘면 열번을 파도 돈 못 주죠? 그 사업은 그런 사업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구멍만 파서 물이 올라왔다고 돈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이 좋아야 돈을 주잖아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물을 먹을 수 있어야 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담당관은요 담당관답게 의혹이 없게끔 일을 잘해서 그야말로 예산집행과정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어떻게 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사례가 없기를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시민들이 먹지 말아야 될 물을 먹었을 경우에 시민들의 건강은 어디로 갑니까? 큰일날 일이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서른 두 개의 수질검사 도표가 나오는데, 무슨 아연질인가 뭐가 많은 물을 먹으면 100일미만짜리들이 먹을 때는 곱추나 소아마비나 이런 것이 생긴데요. 그리고 400일 넘은 사람이 먹을 때는 관계가 없고, 그렇게 수질이라는 것은 인체에 직접 관련 있다고 합니다.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