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두억 의원 발언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건설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93년도 동대문구의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구정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하여 문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을 시정하고 행정의 능률화 또는 나아가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각 국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의회에 협조를 잘해 주셨지마는 이번에 감사에 있어서도 상호협조하는 의미에서 감사를 실시하느니 만큼 여러분께서는 평소보다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정비국장이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우리 도시정비국 간부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태진, 도시정비과장 지영배, 지역교통과장 나윤복, 건축과장 권기범, 지적과장 하영호, 주택계장 노용배, 주택관리계장 김승문, 주택개량계장 박재영, 주택정비계장 정우진, 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계장 이제철, 광고물관리계장 강민수, 지역교통계장 이학주, 운수지도계장 홍순학, 자동차량등록계장 신대식... (『됐어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업무민원 때문에 대화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계장 문종철, 주차징수계장 서수웅, 건축과 건축관리계장 전석기, 건축1계장 정해도, 건축2게장 임남순, 지적과 지정계장 문한섭, 지적1계장 추연호, 지적2계장 안성길, 이상 도시정비국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 간부 소개를 끝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동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태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도시정비국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조치나 일반현황,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의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본인은 물론 도시정비국 전 직원은 민원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신속처리는 물론 더욱 연구개발하여 앞서가는 주택, 도시건설행정을 이루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대무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늘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감사하고, 내일 오전에는 도시정비국을, 오후에는 각각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차출해 6개동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관계상 50분간 회의를 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세분의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고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들은 후 다시 세분의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에는 속기관계상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감사자료 요구책자 편철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부터...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계장님들은 좀 나가 주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에
질의에김두억위원
앞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들에게 감사의 효율성동 좋지만 어떤 발언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주지 않고 자기가 발언할 순서만 득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어떤 규격화시킨 것은 의회주의를 배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장님의 주문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 그것은 내가 얘기해 줄께요. 우리가 시간관계도 있고 또 위원이 충분히 질문할 수 있으면 시간이 조금 경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규정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다고
그렇다고김두억위원
해서 세분 위원이 질문하고 또 답변하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럼 감사를 하수 없는 거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상, 시간관계상, 편법을 쓴 것이고 질의하는 자체는 질의하다보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럼김두억위원
제한을 두지 말라는 얘기죠. (『제한을 받을 필요없고』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라는거 아냐. (『융통성있게 해』하는 위원 있음) 융통성있게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걸 가지고 시간 잡아먹으면 돼. 진행상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는데 감사에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사람 발언하는데 옆에서 자꾸 발언하는 일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요.
제가
제가김두억위원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장안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장안 종합 사회복지관에...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지금 현재 과기성으로 돼가지고 용원건설에서는 지금 5억을 들여야 공사할건데 왜 4,850밖에 안남겨 놨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4,850만원만 남겨놓은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김두억위원님, 질문요지는 우선 자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시간나면 하고 여기 우리 자료 제출하신 순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진행해야 되겠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 감사하는건 좋은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추후로 합시다. 여기 자료에 따라...
최병조위원
예, 의사진행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최병조위원...
우리
우리최병조위원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감사는 80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7페이지에 보면 권영일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고 810페이지 보면 인택환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 그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한장 한장 넘기면서 질의를 하면 반복되는 질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방금 제가 진행상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요구내역 순서에 의해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보충질의 하실 분은 끝난 다음에, 그러면 권영일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기 809페이지요. 동대문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모양인데 훈계가 5명, 주의촉구 1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다가 무엇 때문에 훈계를 받았으며, 무엇 때문에 주의촉구를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두억위원
, 감사를 받을려면 전부 자료를 가지고 와야지 이제 가지러 가면 어떻게 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말이죠.
두억
김두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0분간 정회합시다.
예, 정회하고 합시다. 이거 도대체 감사 되겠어.
리고
그리고인택환위원
말이죠. 준비사간을 조금은 줘요. 그래갖고 답변을 몰아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야지 그 즉시 답변을 못한단 말이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순서에 의해서 하는데 어제 이것을 사전에 저한테도 알려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분도 했어야 하는데 감사일정을 정해 준다면 지금은 주택과, 도시정비고, 지역교통과, 오늘 3과를 하는데 만일 시간이 남으면 오후에는 우리가 또 당겨서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818페이지요. 현재 전세보증금 융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게 돈 액수가 1,492만원인가? 1억 4,920만원... (『14억』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지원해 준 것이 몇 년 거치 이런 내역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가지고서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더 융자할 수 없는데 현재 얼마로다가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도는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택환
인택환위원
아, 즉시 즉시 답변 할겁니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권영일위원님께서 전세융자금에 관하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서울특별시에서 특별회계로서 지원되는, 분기별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500만원 이하로써 종전에 세들어 있는 것과,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라면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1,500만원 이하의 한도에서 전세보증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고 월세일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월세입자에게 융자를 해주는데 한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은 2년거치 1년상환이면 이자율은 연 3%입니다. 3%인데 1년에 1월부터 7월까지 기간에 만료되는 자에게는 1차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2차는 8월1일부터 8월31일가지 이것은 8월에서 10월사이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또 3차는 11월13일부터 12월30일 사이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11월에서 12우러사이에 계약이 만료돼 가지고 자금이 더 소요되는 그런 가구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그러면 말이예요. 2년거치라고 했죠?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2년거치 일시상환이요.
영일
권영일위원
2년거치 일시상환, 그런데 그 서민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5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하기는 굉장히 힘들텐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이건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리라 서울시 지침으로 일괄 전체가 다 같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분할상환을 현재 또 해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 상환기한이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현재 전세융자금 신청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가옥주가 보증을 서야 돼죠?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삼출
김삼출위원
각 가옥주가 보증을 서고 융자를 해주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만약 가옥주가 보증을 섰다고 가상했을 적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편파적일 수가 있는게 상당히 많던데요. 이걸 한번 검토해 봤어요? 점검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융자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악을 한번 해봤어요? 현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을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부회의때 각 동의 이 융자상환 회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매일 독려를 하고 또 회수가 안되는 것은 빨리 소재파악을 해서 주민등록 이주를 할 때는 주민등록 이주 전에, 그 전입신고 전에 반드시 100% 회수를 한 다음에 이주절차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자금 김삼출위원님 말씀대로 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을 타용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환하는 예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할때는 동장이 입회하고 또 동장이 보증을 서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시로 동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동장이 자금지원 신청을 해서 우리가 융자를 받아서 그렇게 전용하고 있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말이죠. 지금 현재 전체계수만 있는데 여기 융자된 서류를 말이죠. 참고적으로 금년에, 지금은 10월달치 나갔죠? 10월달치 나간 것이 우리 구에서 몇세대입니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기록되어 있는 그 숫자입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113가구...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삼출
김삼출위원
113가구에 대한 것을 전부 서류를 좀 가져오시요. 본 위원이 알기는 이걸 위장으로 신청해 가지고 현재 거주지에 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복덕방에서 가공인물을 가지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서류상에만 융자를 전세로 받아가지고 사글세로 변경하는 그런 가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힘듭니다. 실제 거기 안살고 있기 때문에 회수가 힘들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장가구는 복덕방에서 소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동장이 추천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이 추천을 안하는 걸로 알고 그냥 동직원이 그냥 나가서 말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현재 위장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반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동장이, 우리가 지시를 해 가지고 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담당직원이 정리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타당성이 있을 때만 저희들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동장의 조사서를, 저희들은 믿고 이렇게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가정, 위장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글세라든가 이런걸 변조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저희들이 특별조편성을 해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한번 특별 점검토록 해보겠습니다.
하면
늦게하면김삼출위원
안돼요.
이게
이게김구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지금 계속된 지가 한 3년정도 돼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3년됐는데 한번도 이걸 점검 안했다는건 이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이건 정말 근무태만이 아니예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저희들이 전체 동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만 일부 동은 시범적으로 1개동을 점검했습니다.
그래
그래김구하위원
,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없어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네, 이상이 없었습니다.
어요
없었어요김구하위원
? 언제했어요? 점검을...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11월달에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구하위원
11월달에...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전농 1동을 했습니다.
금년
금년김구하위원
11월달에 점검한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일
권영일위원
제출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제도적으로 물론 동장님을 전부 믿고 구청에서는 일을 하는데 1년에 한두번씩이라도 다시 재점검한 후 환수할 적에 한사람한테만 혜택이 돌아오지 않고 3년후에 자꾸 환수가 잘됨으로써 다를 사람에게도 또한 혜택이 가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하세요. 지적사항』하는 위원 있음)
태갑
정태갑위원장
박정철위원...
정철
박정철위원
주택과장한테 묻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자하고 실적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뒤에 보면 한 59개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게 되면 등록이 82년, 8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소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3년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 그러면 취소사유가 안되느냐, 또 법적으로 여기 그 실적점수가 있습니다마는 몇점부터 취소사유가 되느냐, 이런 것도 밝혀 주시고, 실적이 없는데 놔두는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여러군데서 직장조합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사기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에서 관리감독은 잘하느냐, 또는 실적이 법적으로 얼마만큼 가서 이거 취소시킬 수 있느냐, 또 지금 본인이 알기로도 여기 주소지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봤는가도 묻고 싶고 이런 제반사항에 대해서 주택건설 사업자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시킨 건수도 있느냐? 이거 작년에도 감사에, 이거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그냥 나열만 하고 말이죠.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이거 전부다 실적이 없는 것은 지금 점수가 미달되면 취소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같은
같은인택환위원
문제이니까 추가해서...
태갑
정태갑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건설
주택건설인택환위원
촉진법에 보면 다른 조항은 모르지만 이 문제입니다. 1년에 그해 설립한 해는 면제고, 그 다음부터 1년간 20세대 이상 건설안하면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취소안한 이유, 실적없음, 혹은 미달이 돼있는데도 그냥 존치하고 있는 이유를 거기다 추가시켜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아! 그 답변하고 나서 할까요? 다른 것 하난 자료신청좀 하는데 주택과요. 869페이지에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성명, 직원수, 이런 것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현재 결력자의 경력사항이 여기에는 없거든요. 그걸 좀 지금 당장 안되겠지만 그 자료를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경력내역 말이죠. 주택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요. 주택과에서...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여기에 실적을 나열한 것은 92년도 실적을 말씀드린 건데 당해 년도가 없을 때에는 그 다음 년도때 연결해 가지고 20세대 이상이 있을 때에 그냥 줄 수도 있는데 92년도 실적만을 다루기 때문에...
정철
박정철위원
92년도부터 93년8월31일까지 실적입니다. 인쇄물에 보면... 실적이 없으면 취소 되었어야할 업체가 있다는 말이죠.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저희들이 실적심사를 매년 1회 합니다. 그 시기가 1월달에서 2월달 사이입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현장답사는 할 수가 없고 각 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실적을 봐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등록을 취소해야 될 것은 취소를 하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될 것은 시킵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 3개월, 1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별로 처벌현황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
주택건설인택환위원
촉진법에 제가 몇조라고 외우지는 못하는데 제가 아는 법적지식으로는 그 해에 설립했으면 나머지 가령 지금부터 한, 두달 동안은 실적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러냐 다음해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만1년간 20세대가 안되면 취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2년 동안의 실적을 잡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2년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보여 주세요. 그 해에는, 설립된 해에는, 면제고 그 다음해, 그러니까 92년도부텨 93년까지, 1년8개월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적은 전혀 없는데도 취소가 안되고 있다, 면제해 주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예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규정은 있는데 연말 기준이기 때문에요.
택환
인택환위원
92년도부터 20세대가 안되는데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지금 처분한 것은 91년도하고 92년도 실적이고 그것만...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제가 아는 법적지식으로는 만 1년간에 20세대 미만이면 취소돼야 되는데 1년이 아니고 2년간이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 규정을 하나 복사해 주시는데...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예.
적이
실적이박정철위원
없는 것은 취소가 안된거지...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 중에는 영업정지가 된것도 있고 등록취소가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를
정비를인택환위원
해야 될 것은 정비를 안하고 놔두면 유령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태만으로 인해서 전혀 정비를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금년 연말에 일제 심사를 합니다. 2년간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취소도 하고 실적자료를 다 제출합니다. 땅을 샀다든가, 허가는 못나갔지만 입지심의중에 있다든가, 미관심의중에 있다든가, 이런것이...
하면
매년하면인택환위원
작년 말에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금년 실적은 내년에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인택환위원
올해 것 말고라도 작년말이나 올 봄에 취소하든지 정비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있지요.
택환
인택환위원
이 법이 시행된지가 오래 되었으니까 올봄에 폐업을 시켰든지 처벌을 했든지 한 실적이 있어요? 몇 개 업소가 영업정지당하고 폐업하고, 그 실적하고 2년가 실적을 다진다는 조문하고 요청합니다.
이거
이거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앞의 등록번호가 말이죠. 설립인가 날짜죠. 91년5월1일로 되어 있는데 완주주택 같은 것, 그렇지요? 81년도,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신동도시개발 같은 것은 말이죠. 83년도 5월2일날 개설해 가지고 실적이 없는데 왜 놔뒀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 실적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실적이 없잖아요. 아니, 여기에 등록날자말이죠. 83년도에 이 회사가 등록을 했어요. 5월1일날 등록해가지고 주택건설 면허를 얻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83년부터 실적이 없는 것을 그냥 놔뒀어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이것은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김삼출위원
보고가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83년도에 등록을 한 회사가 실적이 없는데 자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동신도시개발이 등록한 날짜는 83년5월2일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기재하고 자료제출된 것은 92년1월1일부터 93년8월30일까지 1년 8개월간의 실적이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83년, 85년, 86년까지는 계속 유효하고 적법하게 사업을 해왔어요. 해오고 실적이 없다는 것은 92년1월1일부터 금년 8월30일까지 없다는 얘기고 금년실적은 금년 말에 가서 우리가 전부 수합해 가지고 재평가를 합니다. 그때 땅을 샀다든가, 땅을 사서 어떤 집을 짓기 위한 절차를 밟은 증거가 있다면 이런 실적은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아까김삼출위원
주택계장 얘기가 1년이나 2년동안 실적이 없는 회사는 자동으로 폐쇄한다고 했잖아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등록취소가 아니고 점수에 따라서 말소시키고...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아까 계장이 잘못 대답을 한 것 아니요. 그러면 처음부터 점수제에 의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년 반이상에서 2년까지 안하면 자동으로 폐쇄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전 위원이 다 들었어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죄송합니다.
무슨
무슨김삼출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요. 위원들 앞에서 위증을 하는 것 아니예요. 법절차도 모르면서 답변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질의하는 것도 13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우리 위원들을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예요. 이렇게 답변해도 되고 저렇게 답변해도 넘어가는 줄 아는데 그렇게 안 넘어가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성실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록된
등록된강태희위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서 김두억위원하고 인택환위원하고 저하고 세사람이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명, 대표자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 사람들은 지금 등록이 돼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자격요건으로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도 알고 싶고요. 지금현재 각동별로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거의다 허가도 없이 무허가 영세업자들이 집을 짓습니다. 하물며 영세업자들이 집을 짓다보니까 건축설계는 하지만 건축설계대로 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에서 몇 번 통보를 해서 지시를 해도 제대로 안하고 일단 집을 지어 놓고 잔금 받아가지고 어디 간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개인 건축주만 준공검사가 근 2년, 3년까지 안나는 건수가 숱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택등록된 건설사업자가 관리상태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지 관리대장에 기록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첫 등록된 날로부터 현재까지 년도별로 관리를 해서 실적위주로 해서 점수를 평가제로 한다든가 무슨 제재요인이 있는지, 기록대장이 있는건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지금현재 주택건설 사업자가 등록이 될려면 어떠한 자격요건으로서 하는 것인지 실지로 1년동안 실적이 없다고 보면 동대문지역에는 집을 상당히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지로 관리구좌가 되어가지고 자기명의로 안하고 다른 영세업자에게 하청을 주어 차액에 대한 이익을 폭리를 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탈세를 했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농동, 이문동 지역에 보면 주택사업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집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리상태는 어떠냐, 나중에 건축과에 다시 문의도 하고 싶지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업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 16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일단의 필지에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이라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득한 세대수에 대해서 건설사업자, 등록업자에 대한 시공권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등록을 받을 때에는 등록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을 2가지로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자, 연간 20세대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코자하는 자, 둘째, 대지조성 사업자,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상업을 영위코자 하는 자, 이 2가지가 등록대상이 되고 등록기준은 건설업 면허업체는 자본금, 기술자 보유, 사무실 등을 모두 인정을 받습니다. 첫째,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재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소유기술자 확보는 주택건설사업자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취득자 2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33㎡, 10평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이것은 주택 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이 되겠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재산평가조서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이 되겠고, 기술자는 기술자격증 사본, 그 다음에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층수, 이런 증명하는 가옥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1년간 사업계획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규칙 제10호 서식에 의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등록업자의 결격사유, 첫째, 피산자로써의 복권되지 않은 자, 두 번째, 징역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세 번째는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네 번째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징역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지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관내에도 영세업자가 이렇게 사업자등록자가 아닌 분이 짓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미만, 19세대는 주택건설 사업자등록이 아니된 분도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 20세대 이상은 우리가 허가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승인 때는 보증인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도산에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를 영위하지 못할 때에는 보증업체로부터 대리시공을 해서 완료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심을 하고 어느 정도 분양공고때 입주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20세대 미만을 건축한 업체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 중에 일부 분양하고 분양금을 챙겨서 도주하는 이러한 업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우리 구청에 문의가 올 때에는 이런 과정을 절대 속지 않도록 확고한 민원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성실히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시공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말이죠. 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건설법이 개정되는 소규모 250평 미만 혹은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50평 미만이 되는데 아마 주택건설업자가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법이 20세대, 아무나 지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이것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자를 일부러 주택건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할려는 것은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왔습니까? 2년에 20세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론 1년에 20세대니까, 1년반, 1년8개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적이 없는데 왜 패쇄조치를 안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려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이 회사라는 명함을 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법에 명백하게 폐쇄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것, 태만이라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걸 근거를 대보라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 20세대, 혹은 몇㎡, 만㎡의 뭐를, 대지조성을 한다든가, 그런데 1년반이라도 실적은 없는데 하나도 폐업조치를 안했다 이거지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해인택환위원
안에 있으면 85년도, 86년도, 김삼출위원 말대로 분명히 그 전에 20세대를 안한 년도가 있는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회사명의가 살아있는 것은 이상하다 이말이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여기에 제출된 서식은 제일 끝의 우측난에 보면 92년 실적점수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인택환위원
, 그 말은 알겠는데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1년간 실적이 없다고해서 결격된 건 아니잖습니까? 금년 일년분이기 때문에..
니죠
아니죠인택환위원
. 92년초에서 92년말까지니까 1년이내라면 올 1월이나 2, 3월내 벌써 조치가 됐을 텐데 조치가 안됐다 이거죠. 제가 알기론 일년에 20세대라고 알고 있단말이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2년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2년입니까? 개정된 겁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래서
그래서인택환위원
조문을 넣어 본거고 그리고 올봄에 조치한 것은 그전 것이 2년간...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91년...
택환
인택환위원
91, 92년 그것을 올봄에 했을 거란 말이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아까 저기, 계장님이 얘기 했지만 점수대로 해가지고 실적이 미달되더라도 전체점수에 의해가지고 다시 구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또 1년미만 20세대가 안됐으니 해야된다는 얘기는 안맞는 얘기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적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2년동안에 사업에 점수라는 것은 사업에 완공된 것도 있고, 분양식으로 한것도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놨어요. 땅만 사놓고 이 시기가 끝난 것도 있고 이런게 틀립니다. 아직 허가도 안되고 땅만 사기지고 추진 중인 것은 점수가 약한 것이고 2년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점수를 하나하나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무실이 있느냐, 사무실 규격이 맞느냐 혹시 명의만 빌려다 쓴 것 아니냐... 이런 걸 전부 점수에 대입을 해 가지고 점수에 미달할 때에는 최종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박탈되는 사항입니다. 2년을 기준으로 하되 금년의 실적은 내년에 가서 3월달에 실적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인택환위원
볼 때는 3월봄에는 전년 92년도 것이고 91년도 것이 올봄에 조치가 됐을 것 아닙니까?제가 추리해 본건데 분명히 올봄에 정비가 됐을 거란 말이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금년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져와
가져와인택환위원
보면 정비가 안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자 한거죠. 그래서 내년 봄에는 정비를 해서 이런 피해 사항이 없도록 지적할려고 한거죠.
태갑
정태갑위원장
정비국장, 이건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질문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
영일
권영일위원
826페이지, 지구지정이 요청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개발 조합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구지정 요청된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전농3-4지구도 재개발해서 지금 주민들을 재개발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어제 국장님이 와주셨는데 그 민원의 대상이 가장 많은 곳이 재개발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홍보는 어느 정도하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보통 자율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맡겨 놓고서는 관에서는 거의 간섭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섭을 안하는 이유는 물론 관이 개입하면 문제점이, 무슨 썸씽이 있을까? 이런 면에서 관이 개입을 안하는데 홍보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보통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한 건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것이 민원인과 관과 사이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만약에 지구지정으로 됐을 때는 그곳에다 반회보니 뭐니 하는 것을 통해서 홍보를 좀더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현재 건축고시가 떨어지고, 지적고시가 떨어지면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비가 새도 그냥 살 수 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이 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의 재개발 지역은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14개 지역에 약 54만㎢에 1만2,000세대가 건립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재개발 구역이 지구지정 될 때 동의율이 재개발법에 2/3이상 동의를 득해야만 우리가 상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반대자, 부동의하는 자와 동의자간의 마찰이 가장 심할 때가 지구지정, 구역지정요청할 때와 또는 지역,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승인인가가 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저께 회합을 한 전농4구역같은 그러한 시점에서 많은 민원이 대립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을 하기 전에 이 합동 재개발이 1976년에서부터 자력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변천이 되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합동재개발이라면 주민들은 토지와 대지를 제공하고 조합건설업체는 아파트를 건립해서 조합원들한테는 공급을 하고 잔여세대는 일반분양을 해가지고 분양대금으로서 건축비에 충당을 하고 우리 구청, 시청, 건설부, 행정기관에서는 재개발이 빨리 신속히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을 하도록 3위일체 합동 재개발을 현재까지 우리가 채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홍보는 저희들이 책자도 나와 있고 쭉와 있어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슬라이드를 해주고 했습니다마는 간혹 민원이 야기되는 요체는 예를 들어서 서로 쌍방이 주장하는 대립현상,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 선정관계라든가 또는 추진위원회, 누가 추진위원회를 할 것인가, 서로 양립된, 대립된 그러한 양분화속에서 현재까지 각 지역에 많은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회피하는 것보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각 지역에 슬라이드나 주민설명회를 더 확대해 가지고 집단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이렇게 행정을 적극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영일위원
현재 재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몇이나 됩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계장까지 7명입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7명외에 홍보요원은 없을 것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서 각동에서 14개 지구가 지금 1만2,000가구라면 대단히 큰 사업아닙니까? 이것을 하는데 감독소홀이라는 것이 지적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부실행정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명중에 한사람이 그래도 1개지구를 상주하면서 돌아가면서라도 재개발을 잘 추진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뭣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반여건을 만들어야 될 것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이 너희들은 해라, 싸우면 내가 말려주겠다, 말려주지도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나중에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해결하고 하니까 그러한 것을 하기 전에 우리 구의회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재개발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각 구역이 지구지정될 때와 전농 4구역같이 집단이 양분화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1명보다도 아니면 필요할 때에 국장도 직접 현장에 가서 재개발의 기본원칙에 대한 슬라이드 설명과 또는 가장 민원의 요체가 되고 주장하는게 내가 땅 몇평과 건물을 투자했을 때 나한테 오는 개발이익은 아파트 몇평형이며 현금정산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대개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관리처분, 건물이 거의 완공단계에 왔을 때 관리처분 인가가 나갔을 때 그때 감정가격에 의한 사후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민원의 요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 과장이나 직원 6명이 나가서 중점적으로 사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또 한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묻겠는데 재개발 지구가 지적고시가 떨어진 다음에 집을 수리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집이 줄줄 새고 그러한 것 정도는 수리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재개발 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된 지역은 건축물에서 일절, 건축법 제5조에 의한 허가는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이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에의한 허가의 절차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건축허가의 범위가 아닌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붕이 새가지고 우기때 비에 젖는다할 때에는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재개발 문제가 되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량리 2동 214번지 일대 재개발 공사를 질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여기 도로를 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청량리2동 214번지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도로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죠.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2동 214번지 일대 재개발 구역은 우리4구역 바로 건너편 청량리 1동 고지대도로변과 한 10-15m 고지대에 있는 노후된 소방도로가 거의 없는 이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지역은 지금 우리가 재개발 구역 지정이 지금 현재 주민의 2/3이상의 동의를 맡아가지고 우리 동대문구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구청장 의견을 달아서 의견내용은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 구청장 의견을 달아서 서울시장한테 구역지정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람공고와 아울러 서울시 지방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바로 구역지정이 되면 그때부터 재개발 지적고시라든가 사업결정이 진행이 되겠는데, 지금 일단은 구역지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적과에 입안지로써 예정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일단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들이 자진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의 보상관계는 이 지역의 재개발 구역 예정지에 포함된 지역인지, 아니면 그 인접지역인지...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이 구역내에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면 이게 재개발 지역에다가 도로를 내겠다, 해가지고 지금 형평에 도저히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상을 하고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각 구청간에 지금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하고 이게 안맞고 한쪽에는 보상을 하고 있고 한쪽에는 재개발 지정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삼출
김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틀림없이 제가 건설국에 확인을 해보았는데 보상을 하고 있어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 도로를 어떻게 할거예요. 보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 문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국하고 재협의를 해가지고 지역지정이...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당장 확인해 보세요. 어느 한쪽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 문제는 10분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삼출위원
막대한 우리 구청예산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재개발로 지정할 때 보상을 해주고 말이예요. 이것은 뭐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10분 후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딴 질의 있습니까?
지금
지금김삼출위원
현재 알아보고 답변을 꼭 해주세요. 둘째로 주택조합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조합에 몇 명의 제한이 있습니까? 조합인가에 대한 조합원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20명 이상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20명입니까? 분명히 20명 이상이죠? 17명짜리 조합도 허가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89년3월27일 도시공간유통 직장조합 17명입니다. 어떻게 인가가 났어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조합인가를 획득해 가지고 사이비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조합을 설립했다고 해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해서 어디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회사를 현혹을 하고 심지어 아주 상당히 광범위하게 선전을 해가지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또 신문에도 보도되지만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말이죠. 달아나는 이런 조합장이 있는가 하면, 지금 분명히 주택과장이 20명이 되어야 조합결성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7명의 조합이 하나, 둘, 19명, 셋, 3개 조합이 허가가 났어요.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서 어떻게 된겁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조합설립인가 최초 당시에는 20명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에 의해서 사전에 탈락하거나 무자격자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변경인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17명인데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인가 규정에 20명이 되어 있으면 17명으로 되었다면 조합을 해산시켜야지요. 그것은 조합이 아니잖아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개인사유재산에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함부로...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걸 제도화할 수 있는 관청에서 지금 조합허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비 조합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많이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자꾸 그냥 놔둔다면 처음에는 이사람, 저사람 그냥 도장 받아가지고 해놓고 5명이 있어도 조합이 있으니까 그냥 놔둬야 된다는 이것은 형평에 안맞는 얘기고 이것은 할 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원이
인원이인택환위원
미달되었을 때에는 취소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며칠내에 사람을 충원하지 못할 때에는 규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런 규정은 못봤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합설립 인가의 기준은 20인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택환
인택환위원
직장조합만 그렇지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저희가 직장조합을 동대문구 1번지에 짓겠다, 600세대를 건립하겠다는 이런 안이 오면 각 구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직장이라든가 지역조합 설립인가를 다 해줍니다. 그러면 그 조합으로 몇십개가 와요. 600명을 채우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25가구의 동대문구청 직장조합 설립인가가 났어요. 났는데 전산입력을 해보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부적격자가 8명이 나가지고 17명이 되었다할 때는 17명은 유효한 것 아닙니까? 거기는 동대문구 1번지에 600세대 조합원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적격자를 빼고 전체적인 동대문 17명이 20명이 안되기 때문에 취소가 된다 이러한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국장님 말슴에 어폐가 있는 것이 그러면 부적격자는 뭐냐, 20명 이상만 갖다놓고 나중에 취소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조합원의 자격이 미달된 것을 알면서도 20명을 채웠다,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19명은 가짜고, 1명은 진짜다 그거예요? 1명짜리는 놔두라는 규정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중간에 며칠이내에 충원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시한내에 못하게 되면 취소하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히
도저히김삼출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게 되면 한사람을 놔두고 조합원을 해놓고 이것이 지금 현재 조합설립 허가를 득했는데 사이비조합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놔두고 조합하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합니다. 다니면서 신문에서 이런 것을 왕왕 봤잖아요. 국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러한 규정이 없으면 안되지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이것은 89년도에 등록, 설립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91년 3월22일자로 완전 전국적인 전산망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조합설립인가가 들어오면 전부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인가가 나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인택환위원
, 저희가 지적하는 것은 만약에 부적격자가 있어 가지고 20명이 중간에 안되는 사태가 벌여졌으면 그것을 취소하라든지, 무슨 규정이 있을 것 같다 이말이죠. 그걸 그냥 놔두게 되어 있을 리는 없다는 거지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인택환위원
? 한사람만 남으면 그것도 조합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5명 조합설립인가를 해줬는데 부적격자가 6명이 나와서 19세대가 됐다 할 때는 옛날같이 조합설립인가가 아파트 조합에 들어가면 싼가격에 내가 입주할 수 있다, 이러한 희망에 조합설립인가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지가가 고가가 되가지고 조합설립 조합주택이 지금 매매되는 완공된 아파트 가격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조합설립인가가 거의 작년, 금년 1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22개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그전 같으면 부적격자가 나타나면 바로 직장에서 대체가 옵니다. 8명, 적격자로 말이죠. 대체가 오면 대체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거의다 없어요.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이라고 하면 25세대 딱 채워 가지고 옵니다. 부적격자가 전산입력에서 나오면, 그런데 현재는 부적격자가 아까 왜 없는냐하면 미리 조합설립인가 전에 전산망이 지금 완료가 외었기 때문에 미리 전산에 입력해서 사전에 걸러내가지고 적격자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미달되거나 부적격 사유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게
이게인택환위원
말이죠. 주택건설 촉진법에 있으니까 법 좀 보자 이말이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가네. 정비해야 될걸 정비 안했으면 정비를 하라고 지적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비l를 않고서 법에 이것을 당연히 안해도 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의문이 나니까 주택촉진법을 하나,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태갑
정태갑위원장
자료 요청하기로 하고, 그다음 권영일위원님...
여기
여기권영일위원
873페이지 동별 무허가 건물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내에 자그만치 무허가 건물이 5,362개나 되는데 물론 이것이 전년도에서부터 많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하시면 구청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지금 우리 무허가 건물에서는 재산세를 거의 징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300정도 되면 그것을 옛날말로 말하면 양성화한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는다면 그것도 꽤 재원이 확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82년도 4월8일 이전에 항측에 나와 있거나 81년도 일제 조사할 때 있었던 건물은 일명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해가지고 서울시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철거될 경우에는 보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인데, 기존 무허가건물은 지금 전반적인 철거를 할 계획은 없고 공사구간이라든가, 무슨 사고로 인한 공사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물은 철거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철거할 수 없고 기존 무허가건물은 서울시 보상금지급 조례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경우에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는 재무국에서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그것이 기존 무허가건물로 적출이 돼가지고 세무공무원이 재산세를 부과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지금 하고 있죠? 다음에 최병조위원님...
최병조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819페이지 봐주세요. 동별 불법 대수선현황과 대책, 통계, 고발, 자진철거, 강제철거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도표를, 철거관계, 철거동별현황을 보니까 지금 17개동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먼저 주택과장님한테 관리를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9개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반면 거기 제기2동에 5건, 전농1동에 6건 청량리1동에 5건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기2동에 5건 중에 자진철거가 하나고, 강제철거가 둘 돼잇고, 또한 전농1동에는 6건 중에서 강제철거가 3건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볼 적에 3개동에 6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17개동에 관리를 잘해 주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표를 봐서 되어있지만 보편적으로 이 3개동만 빼면 그런 대로 관리를 잘했다고 칭찬을 아울러 하면서 3개동에 강제 철거와 자진철거 이 내역을,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제출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김구하위원님...
김구하위원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1지구, 3지구 돼있는데, 1지구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놀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본인이 지금 구청에다 내놓았는데 보상을 주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상이 안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기1지구는 지금 현재 측량이 작년에 완료됐는데 이 가운데 있는 임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불부합지다해서 측량이 아직 완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량이
측량이최병조위원
안 됐어요? 어디가 측량이 안 되어 있어요?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지금 1지구에 가운데 임야...
그건
그건최병조위원
중앙산업땅 아닙니까? 거긴 주거 환경개선 지구에서 빠진 지역 아니예요?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아니예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포함되어최병조위원
있고...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그리고 집들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하난 들어가 있는 집인데 그 집은 그냥 먼지만 쓰고, 우리가 빨리 돈주면 헐고 나가는데 왜 안 주느냐 이말이에요. 집을 짓다보니까 먼지 때문에 아주 그 집은 문도 열고 살지 못한다 이말이에요.
그 집에 대한 보상은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대표들이 여기에 대한 변경신청이 접수돼 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마치고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홍보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구하위원
3지구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지금 10월10일날 변경승인을 거쳐서 도시계획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에 의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장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장이
주차장이김구하위원
지금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어요?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당초에 주차장이 공공시설을 하게 돼있는데 이번에 변경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 빠졌습니다.
김구하위원
빼줬다구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되고 공공시설도 없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입안이 됐어요?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예, 됐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번 11월12일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10분 전에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량리2동 446번지 도로개설은 건설부와 협의해 본 것과 같이 구역지정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되는 지역은 거기서 50m떨어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우리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쪽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데는, 예를 들어서 재개발되니까 저게 무시된다 이거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무시되더라도 이면도로는 관통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삼출위원
무시되는데 그게 연장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 도로는 계획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재개발구역하고...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재개발이 중간에서 갈라지는데 아직 재개발 도면도 안 나왔는데, 지정공고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단지내 도로를 중간에 낸다는 걸 누가 재개발을 하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왜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이면도로가 오는 것이 15m차이입니다. 옛날 재개발 사무실이 있던데...
삼출
김삼출위원
예, 알아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 도로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불가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 짓는 단지내, 이 도로폭 대로 도로를 내라 해가지고 계획도 여기에 도로가 있는 도로를 내가지고 계획이...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 연장선이기 때문에 보상을 거기까지 다 해야 될거 아니요! 하든 안하든간에...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렇죠. 이것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연장선 되는데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장선
연장선김삼출위원
되는데는 다 해야 될거 아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거, 이거, 이거는...
삼출
김삼출위원
도시계획에 들어가는데, 연장선인데 같이 하면 어떻해요? 보상은 주고 또 나중에 새로 보상은 다시 환수할 수 있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렇죠. 아니, 이것도 연결을 해야죠. 보상을 주고 이 공사가 금년에 되면 내년에라도 해야 되겠죠. 재개발구역과 연결하여...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그러면 청량리2동에 현재 거기에 도시계획이 바꿔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걸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했으니 이러는 거아니예요? 그렇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것은 결정된 도로계획, 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금건설국에서 용지 보상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개발구역과 연경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공사를 해야 되겠죠. 건설국에서 우리 구비로...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만약에 재개발지정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갈 적에 그게 만약에 변경됐을 때는 어떻하겠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변경이 될 수가 없죠. 이 도로와 연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김삼출위원
그것을 안 할적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렇죠. 연계해서 우리가...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니까 국장이 답변을 분명히 하세요. 그게 연결되지 않을 적에는 건축허가를 못내준다 이런 얘기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것이 연결이 돼 있지, 지금...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앞으로 얘깁니다. 앞으로...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그것은 단지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래김삼출위원
, 단지내로 연결이 돼있는데 내 얘기는 그게 �뎔� 안 나가면 그 불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낭비한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지금 그게 아니라도 얼마든지 해야 될 데가 많은데 거기에 왜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나는 이 얘깁니다. 그것을 지정해 줄 바에는...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연장선이 될 적에는 크게 필요해서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건설과하고 주택과하고 뭐든지 맞지 않게 말이죠. 이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걸 보류를 하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위원님, 이 도로는 현재 보상하고 있는 것은 필요한 도로입니다. 개발하고 관계없이... 이 도로는 많은 인근 지역이 연계되기 때문에 필요한 도로고, 단 여기서 여기까지 만큼은 아직 시행을 안하니까, 재개발과 연결해 가지고 그때 필요없으면 단지내 순환도로가 있으면 연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건설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대상이...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딱 한사람만 받겠어요. 12시안으로, 김삼출위원...
아까
아까김삼출위원
동별 무허가 문제 때문에 최병조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강태희위원하고 김삼출위원이 서류제출할 때는 이게 동별 현황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황을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좀 미흡하고 지금 현재 무허가가 발생했을 적에 점포를 했을 적에 한번 철거하고는 그 다음에는 다시 새로 지어도 괜찮습니까?
그런
그런권영일위원
게 어디 있어?
있기
있기김삼출위원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조사하고 다시 철거해야 됩니다.
다시
다시김삼출위원
철거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 버젓하게 집을 짓고 지금 사람이 주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얘깁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그건 현재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삼출위원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알고서야 묵인 안 하겠지.
고도
알고도김삼출위원
묵인한 거 아닙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나중에, 적출해서 내고, 조사해서...
삼출
김삼출위원
현장조사가, 본 위원이 알기는 몇 개월 전에 수십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그런게 수다해요. 한번 철거 형식상으로 하고, 매일 짓는 것 슬쩍 모르게 눈감아 줘가지고 기거한 뒤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철거합니까” 하는 식이에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제가 주택과에 온 지 한 50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러면 주택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그럼 또 다음 과장이 바뀌면 “전과장이 했으니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또 기다려야...
태갑
정태갑위원장
위원님! 그건 나중에 조사해서 우리가 보고하도록 하고...
예요
아니예요김삼출위원
. 이건 시정해야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시정하고...
정할
시정할김삼출위원
것을, 우리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알기는 그거 한번 부수고 새로 지어 가지고 또 그대로 원상복귀하고 그냥 살아도 그만이고, 그저 고발 한번해 주고 형식상으로 그저 서류상으로만 뽑아놓고 넘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 동대문 관내에 제가 알기로 수십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도 아직도 과장이 모르고 있다니, 이거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기
답변하기강태희위원
전에 추가로 저도 제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이 현황이 그냥 동별로 몇 개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는데 저희들 알고 싶은 것은 토지 지목별, 소유자별, 건축면적 현황을 상세히 하셔 가지고 우리 이문3동 지역에 13군데가 되는데, 이문3동을 예를 든다면, 구거지역이나 도로지역에 무허가를 지어 가지고 벌써 그게 20년, 15년된 것도 있어요. 이미 기존 무허가 건물이 양성이 돼가지고 임대료를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구분해서 임대료징수는 무허가 건물업체는 얼마고, 그 다음에 지방세, 재산세를 징수하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알기 쉽게끔 서면으로 해 주세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관내 무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대문구 전 지역에, 서울시 전 지역에 1년에 두 번씩 항측촬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항측판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옵니다. 보통 오는 건수가 4,000～5,000건이 이렇게 옵니다. 무허가 발생이... 그러면 이것을 받아 가지고 각 26개동 또 허가부서인 건축과에다 통보를 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국장, 그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김삼충ㄹ위원께서는 현재 적발을 해가지고 또 헐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그러면 각 동에서는 몇월 몇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거의 철거가 됐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1번지에 무허가 10평이 섰는데 항측에 지시가 되니까 동에서는 책임도 있고 하니까 철거를 했어요. 하고 또 발생이 됐다는 얘깁니다. 제2차 항측에 또 나가서 또 발생이 되고, 이렇게 연거푸 나가는 것은 계속적인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해서 징계처분을 하고 지금 각 동에서 일년이면 몇 십명씩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일도 있지마는 이렇게 재발생하는 것은 감독책임은 물론이고 앞으로 무허가 철거관리에 대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이제 시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늘 요구자료를 감사해 주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점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병조위원님...
최병조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은 8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측량비 및 신문공고료 사용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880이요』하는 위원 있음) 888이요. 측량비 사용내역과 신문공고료 사용내역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지출내역만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예산편성한 것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책정됐는데 지출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이번에 또 예산에 그것을 감액을 한다든지 증액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 예산을 정해준 것을 제대로 썼는지 또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결산에 반영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쓴 금액만 나와 있지, 예산이 얼마잡힌걸 몰라가지고 모자랐는지, 남았는지, 그걸몰라서 93년도 예산책정이 된 것을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측량비하고 신문공고료, 이런게 수용비수수료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책정은 총 6,128만원으로 돼있습니다.
다시
다시최병조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6,128만원, 실지로 사용한 것은 1,205만9,000원 현재 4,922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4,922만1,000원이요.
그럼
그럼최병조위원
이게 과다책정된 겁니까? 앞으로 한달 남았는데 12월달 한달 내에 이것이 다 비용이 전부다 지출이 될 수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제가 저 정릉천변에 35m 계획도를 10m로 축소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지적 불부합지역이고, 연장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측량까지 해갖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구요.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이 됐었는데 정릉천변에 35m에서 10m로 줄인 것이 저희가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천쪽으로 약간 변경을 하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상상외로 측량비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불합리한 도시계획 재정비도 큰건이 없고 조그만 건들만 하다보니까 측량비가 상상외로 적게 들어갔고 많이 남았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그러니까 6,1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4,900, 약 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대 예산책정이라고 볼 적에 94년도 예산책정 때는 이것을 여기에 맞춰서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삭감했습니다.
최병조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권영일위원님...
영일
권영일위원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것을 가지고서 물어봐야겠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이 금년 12월말까지 서울시로 올라갈거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시에
서울시에권영일위원
올라가기 전에 전번에 구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각 동마다, 동에도 지금 바꿀게 많지 않습니까? 2001년도까지... 그러면 동에 가서도 공청회를 해가지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구 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동에다 팜플렛을 줘갖고 문의가 오는 사람은 동장이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했구요. 저희가 이번에 지금 구에다가 공문을 내놨습니다. 정식으로 법적절차에 의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받도록요. 그래서 앞으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를 할때는 슬라이드 상영도 하고, 도면 이런 것을 갖고 보충설명을 자세히 해가지고 동장이 홍보하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많이 홍보해 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현재 동에다가 전부 내보냈다구요? 각동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팜플렛을...
렛이
팜플렛이권영일위원
어떠한 형태로 다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도시 기본도시계획안 나갔다는 거예요? 각동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그 안 중에서 민원발생 소지라든지 무슨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위해요소가 있는걸 �馨� 기본 골격만 저희가 팜플렛을 넣거든요. 그것은 나가 있어요.
격이
골격이권영일위원
동에서 어떠한 형태로 공청회를 했다는 거예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동에는 저희가 지난 번에 구민회관에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동단위로 10분씩 모시고 했고 또 동장이 직접인솔하게 했고 아니면 사무장이나 동장이 인솔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팜플렛이 동에 다 나가 있으니까 동장이 동으로 문의오는 것은 직접 설명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장이
동장이권영일위원
설명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만약에 생긴다면 어떠한 형태로 민원의 소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은 어떠한 세부적인 실시계획을 하는게 아니구요. 큰 전체적인 계획만 해놨기 때문에 또 이 지역이라든지 세부적인 것은 이번에 그런 도에 주민설명회에서 이런 것은 다 뺐습니다. 그런 민원소지가 있는 것은...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확정되어 가지고 이걸 서울시에서도 완전히 이렇게해라 하고 확정이 됐을 때 그것이 발표가 되면 그때 민원소지가 나오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겁니다. 미리 그것을 알게 될 때 앞으로 2000년대에는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 하는걸 미리 알리는게 더 낫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저희 구 도시기본계획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 개개인 민원이라든가 이런걸 다 받아 들이다 보면 그런 계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하는 것도 어디까지 해라, 위원님들까지만 보고해라, 간부까지만 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그 주민까지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 다음,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인택환위원님...
택환
인택환위원
주택과장님! 이게 몇 페이지더라, 그냥 말로 물어보죠. (『887』하는 위원 있음) 아파트내부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단속실시한 결과가 실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베란다를 방으로 확장하거나 거실로 확장한 사실이 법에 걸리는 겁니까? 안 걸리는 겁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걸리는 사항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제가 알기로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을 못드리고 또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을 봤는데 아파트, 그 장안아파트만 해도 말이죠. 거기 13평이면 베란다를 늘리면 안방은 굉장히 커지고 또 베란다를 완전히 늘려 가지고 거기다 샤시를 해 버리거나 담을 쌓거나 하거든요. 조벽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많게 되면 구조상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층하가 생기거나 구조상에 균열이 생길 소지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사실 많아요. 그리고 연립주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위법인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그런 사실이 지금 관내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속실적을 보면 물론 국부적으로 단속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을 조금 더 늘려서 넓게 살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유행이 되다보면 건물 전체가 쓰러지거나 전체에 균열이 생기거나 이런 사태가 벌어져서 큰 공익을 해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단속좀 강화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지금 유행처럼 번져갖고 동네에서 철물가게 하는데서 막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연립주택하고 아파트가 지금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개가 됩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말이죠. 이게 조그만한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조변경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말이죠. 보통 40평이 넘는 그런 대형아파트를 구조변경을 해서 호화판으로 말이죠. 이거 시설을 해도 내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알고도 이걸 묵인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알고 묵인해 드린 사실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이런 조사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여기 한건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건만해도 이건 뭐 수십건에 수백건입니다. 이거 지금 동대문구 관내에... 그런데 이건 전부 대형아파트들이 말이죠. 시설을 호화판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도 단속안했다는 얘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잠깐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이 1시 30분부터...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문동 재건축 주민회가 있어가지고 2시간 동안 현장에 가야 됩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재건축 주민회가 있어가지고 과장, 계장만 남고 동의합니까?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이걸 단속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좀 대답을 해주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앞으로 단속해...
으로
앞으로김삼출위원
단속이 아닙니다. 이게 고질적으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몇 년동안 지속해 내려왔어요.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 위원이 보고 왔어요. 뜯어가지고...
파트
아파트인택환위원
전체가 쓰러진다니까, 나중에 균열이 생겨서...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앞으로 계획을...
로가
앞으로가김삼출위원
아닙니다. 이거 본 위원이 얘기하는건 지금 단속하는지, 안하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현재 그 주택관리하는 분야와 아파트 관련하는 담당직원이 구청에 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하! 이거 참, 아니 그러면 주택과 감시인원이 적은데 그럼 감시인원은 이것 한번 적발한 것은 어디서 적발했어요? 어떻게 적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신고로 적발했습니까? 여기에 감시원이 나가서 적발했습니까?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주택관리계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예.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나가서 했습니다.
원이
직원이김삼출위원
나갔어요.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예.
그것
그것김삼출위원
어떤 동이예요?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동대문 제기 1동 622번지 홍파아파트 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홍파아파트?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예.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그 전에 아파트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그것 언제 적발했습니까?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이것 적발이 금년 7월 6일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7월 6일.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에.
삼출
김삼출위원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예, 없었던 것으로...
삼출
김삼출위원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만약 있는 걸 지금 지적하면 호수까지 잡아들어 가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우리 위원들을 말이죠. 눈감고 속일래도 어느 한계에서 속이세요. 이게 몇 수십건이 됐다하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수십건이 되는데 한건이라니 이건 말이, 이건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예, 다시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알아보겠다는게 아니예요. 지금 발생해가지고 하면, 엄연히 버젓히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겠다니, 인제 알아봐가지고 언제 내년도에 할겁니까?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 잠깐 주택과장님. 이건 계획을 당장 세워가지고 앞으로가 아니예요. 당장 세워가지고 한번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택환
딘택환위원
연립주택아파트 전부예요. 이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어요. (『서민아파트는 20평도 안 돼요』하는 위원 있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앞으로 주택과 행정 전민원을...
삼출
김삼출위원
이 서민아파트를 말이죠. (『원상복구를 시키든가 벌금을 내던가 어떤 조치를 해야되요』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서민아파트를 조금 늘렸다는건 어느 정도 하부층이기 때문에 그건 이해해요. 이거 대형아파트입니다. 보통 40평 넘는 아파트를 더구나 더 늘려가지고 크게 한다는 건, 이런 얘기는 말이죠. 이건 어떤 상위층을 말이죠. 비호하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잡아놓은 것, 홍파아파트 그거 서민아파트예요. 조그만 아파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나 가지고 당신내들이 말이지 적발을 하고 그것보다 더한 대형아파트는 묵인해주고, 이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이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대형아파트는 묵인해 줬다면 공무원이 어떤 뇌물로 결정됐다는 것 밖에 인정되지 않겠어요? 직무유기는 고사해 놓고... 그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 이런 것 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이거 지적합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거죠? 대답하세요. 잘못된겁니까, 잘못된게 아닙니까?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저히
철저히김삼출위원
알아본다는게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만약
만약인택환위원
잘못된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딴 사람은 가만히 있어요. 질문 중에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정을
시정을김삼출위원
꼭 해서 그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세요. 의회로...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김두억위원님...
두억
김두억위원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셨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네.
저기
저기김두억위원
지역교통과에 있는 컴퓨터 연속용지 있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네.
그걸
그걸김두억위원
누구 보내 샘플한장만 갖다주세요. 그렇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민원신고 버스노선 지역교통과 소관 혼자밖에 없어요? 지금 한 장만 가져오세요. 각종 지역교통과 소관 심의위원회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교통민원 실무 심의위원회 이게 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저 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앉아서 얘기해요. 앉아서 펼쳐놓고... (『901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실적명단 없어? 교통과에서 서류를 가져와야지...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교통민원 실무위원회는 지금까지 4회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교통민원 실무 심의위원회가 개최됐냐 하면 각종 버스, 택시들 있지 않습니까? 주로 택시 사항입니다. 합승행위나 승차를 거부했다 하는 것은 그 증거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교통 민운실무심의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그 정황을 들어보고 그 진술자의 청문사항을 들어보고 이것을 과반수 이상으로해서 처벌을 할건가, 안할건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4회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날로 증가하는 교통민원 때문에, 94년도부터는 매월 1회 정도는 개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조정 심의위원회는 한정면허 심사위원회 때문에 금년에 2회 개최됐습니다. 저 우리 권영일위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대책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기능이 미약해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컴퓨터용 연속용지를 가지러 갔는데 그 구매단가가 얼마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그 용지는 말입니다. 구매분야는...
태갑
정태갑위원장
어디서건 할거 아냐.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조달구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서에
예산서에김두억위원
보니까 박스에 1만 5,000원으로 잡혀 있던데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그것이 하나의 예산서의 어떤 예산편성기준, 하나의 기준단가지 꼭 그대로 집행되는 단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용지구입은 본청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조달단가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가 임의로 개입할 소지가 없습니다.
그거
그거김두억위원
한 장 가져왔어요? 봅시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갖고 왔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이상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딴분, 이재덕위원님...
여기
여기이재덕위원
891페이지요. 도시정비 과장님께서, 광고업무 관계예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료에
자료에이재덕위원
의해서 여기 통계가 각 동별로 상세히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통계는요. 1개동에 어떤 데는 간판이 12개, 이렇게 밖에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허가 맡은 것만 통계낸 거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은 허가대상이 있고 그건 구청에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고대상은 동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는게 있구요. 그 다음에 허가신고를 필하지 않아도 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것은 구청의 허가분만을 뽑은 겁니다.
허가
허가이재덕위원
난 것 만을?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구청에서 허가난 것만 뽑았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구청소관만...
아니
아니이재덕위원
, 됐어요. 구청소관만 할 적에도 이것이 사실하고는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거 지적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또 우리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간판이 허가, 신고사항도 있고 신고사항이 아닌 것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에서 그 간판을 정리하는 의의는 그 뭐라고 할까, 미관상 좋게하기 위해서 규제도 하고 이러는 것아닙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덕위원
그것이 사실 우리 허가 규정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과대간판은 몇m 이상을 달고,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다 규격이 있지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것을
그것을이재덕위원
한번 상세히 좀 데이터 좀 뽑아주시고 또 그건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유의를 해서 허가사항 아닌, 신고사항도 아닌 것, 이런 것이 남발돼서 사실 우리 이면도로나 정면 큰 도로옆에 간판이 너무 난립해 가지고 미관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을 늘 느끼기 때문에 이 도시정비같은 것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재덕위원
그러한, 그 앞으로의 좀 계획적인 보완과 대책을 말이죠. 좀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감사자료에 보면 허가대상 광고물, 신고대상 광고물, 그 다음에 그에 또 해당되지 않는 광고물을 그 표에 붙였습니다. 뒤에 감사자료예요. 그런데 지금 허가대상은 사실 한 20%정도가 되고 대다수가 동사무소 신고, 그 다음에 허가 신고 대상도 아닌게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고물계가 91년도 말에 생겼구요.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조금 했고, 금년에 좀 했는데 지금 그 기본계획을 다 세워놓았습니다. 간선도로 우선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하겠다, 뒷골목을 언제 하겠다, 해갖고 전부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이재덕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말씀이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그거
그거이재덕위원
한번 서면으로 그 계획서를 보여 주시고.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우갑진위원...
갑진
우갑진위원
주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2년도, 93년도 임대주택 확정대상자 인적사항 및 실제 입주자 자격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우선 여기 875페이지인데 여기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군요. “아직 증빙서류는 제출 못하고 다음에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구 92년도 11월1일부터 93년10월31일 현재 임대주택 확정 대상자 인적사항은 별첨과 같으며, 실제입주자 자격 증빙서류는 벌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 이걸 좀 주시고요. 임대주택은 줄 적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도 줍니까? 없는 사람을 줍니까? (『없는 사람주겠지』하는 위원 있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집이 있는 사람은 주지 않습니다.
렇죠
그렇죠우갑진위원
? 그렇다면 임대주택에 당첨이 된 사람은 현재 그 아파트에 가서 거주하는 사람말고 그 이사가기 전에 전 주소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서류를 가져온 다음에...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른분 없어요? 김삼출위원...
아까
아까김삼출위원
도시정비과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는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실적보고를 한 것 보니까 897페이지, 이게 현재 불법광고물이 1만 1,311건인데 지금 단속은 2,000건 밖에 안됐어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삼출
김삼출위원
그 9,000여건은 단속을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게 광고물계가 신설된게 91년도 말입니다. 그리고 또 92년도 했고, 금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광고물 총 한 2만1,4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행정안내문 내보내고, 계고 보내고, 과태료 예고통지 보내고,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다 밟다보니까 현재 정식직원이 4명인데 사실은 이것을 금년 연말까지 끝낼려고 제가 한번 직원소요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또 구청전체 여건상에 구청에 타직원들이 부족한 부서가 많은데 그래서 요1,000건은 제가 내년 연말까지는 뒷골목까지 완전히 끝내는 걸로 현재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 중에 있는데요. 내년 한 4월까지면 간선도로가 대형광고물은 다 끝나고 한 9, 10월이면 주요 이면도로가 다 끝나고 12월말까지는 뒷골목까지 완전히 정비를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물론 이렇게 부지런한데 지금 단속한 중에 말이죠. 이것도 단속에 편차를 주는 것 같애요. 단속을 하는걸 보면 상가가 죽 있는데 이거 그럼 첫 A라는 상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C라는 상가까지 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A상가는 하고 B상가는 빼주고, 또 C상가, D상가는 빼주고 그 다음 상가를 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 그런 질문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그안에 추진을 했던 것은 왕산로 시범가로, 경희대학교 시범가로, 외대앞 시범가로, 시립대학교 시범가로, 그 다음에 경동한약상가, 장안동 유흥업소 밀집지역, 그 다음에 대형광고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주요 간선도로에 광고물을 정비할려고 쭉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한느데 지금 청량리동 같은 데는 미주상가, 청량리 로타리에서 시조사앞까지 그 다음에 홍릉로와 청량리 로타리에서 홍릉갈비집 그 앞이 무지하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광고물이 너무 난립되어 있는 그런 순서를 택해갖고 하는데요. 조금 약간 그런 감이 들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내년 4월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고 겨울에도 계속 간선도로를 단속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한 집을 띠고 할 적에는 편파적인 광곡단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집은 돌출광고를 해가지고 다 뜯어가 버리고 그 다음 집은 그냥 놔두면 간판 내놓은 집은 장사가 더 잘된다 그거예요. 간판 가져간 집은 장사가 안돼요. 왜 이런 편파적인 단속을 하고 있느냐, 1번이면 1번에서 10번까지 하고 또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10번에서 20번까지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누가 보든지 형평에 맞지 않는 단속이예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3개월, 4개월이 이렇게 걸렸고 또 어디만 먼저 자르고 고발하고 했을 경우에 형평성을 고려하다보니까 먼저 손댄 것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로 또 막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내문이나 계고나 이런 것을 안한 것을 신발생이라고 해서 즉각 자를 수가 없어 가지고 왕산로라든가 경희대학교 시범가로, 그런 것이 쭉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누락되었는데 다음에 자르겠습니다” 해가지고 누락분을 조사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좀 많은 인력을 갖고 동시에 시작했으면 그런 것이 없는데 한정된 인력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러한 것이 생겨가지고 저희도 그것을 많이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삼출위원
형평에 맞는 단속을 하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단속원들이 단속한 불법광고물을, 말하자면 간판을 떼가지고 가서 뒤에 가서 간판업자한테 팔아 먹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삼출위원
여기에서 본위원이 차넘버하고 언제쯤 갖다 팔아먹었다는 것을 광고집앞에서 내려서 간판을 내려 놓는 것을 봤는데 만약 지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것은 이동광고물을 빼앗아 오다가 보면 여든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내는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서 막 울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할 수 없어서 돌려드립니다. 그 외에는 본인들도 자기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게 매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솔직하게 사실을 형편이 딱할 때는 돌려준다니까 얘기를 안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니까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간판하면 보통 20-30만원합니다. 그렇지요? 그러한 간판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십시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삼출위원
기왕 광고물 때문에 얘기를 했으니, 지금 불법광고물 철거예산이 잡혀서 제거하고 있지요. 벽보제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벽보제거를 금년에 몇회 했어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금년도 유동광고물을 총 53만 4,000건을 했는데요. 현수막이 4,600건, 첨지물이 한 52만건, 입간판이 7,600건, 단란간판이 550건, 첨지물이 52만건인데 이것은 대개가 동에서 직접 취노인부가 하는 것이 있고, 구에서 동원시켜 가지고 취노인부들이 한 것과...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제가 왜 이걸 얘기하느냐하면 지금 각 동에 보면 말이죠. 저희 동뿐만 아니라 우리 26개동이 하고 있는 벽보제거는 취노인부가 100% 다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하고김삼출위원
있는데 어떻게 예산은 했다고 쓸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벽보제거한 것도 벽보제거로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그것으로 쓴 것이 아니고 취노인부는 구청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인원만 배정받고 돈은 사회복지과에서 지출하고 저희는 사역만 시키고, 동에 나가 있는 취노인부도 사회복지과에서 직접해서 동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벽보제거 돈 쓴 것은 그게 아니고 벽보제거기 구입비입니다.
입한
구입한김삼출위원
것만 썼지요? 제거기 도입한 것은 내가 아까 봤는데 제거기에만 썼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제거기 구입비용에만 쓴 겁니까? 인력비용에도 쓴 겁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인력은 없습니다.
직해
솔직해김삼출위원
답변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인택환위원
김삼출위원님 말에 연결시켜 가지고 벽보에 대해서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운 취노인력비를 갖다 좀 더 생산적인 분야에 쓰지 않고 순전히 개인들 영업하기 위해서 붙인 것을 제거하는 데다 쓰고 있잖아요. 악순환인데, 법으로 제정된 것을 내가 몇 번 듣기로는 전화번호를 추적해 가지고 과태료가 됐든지, 벌과금조로 물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제가 한 60명을 고발했습니다. 첨지물을 붙이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법상 난맥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제가 적발을 하다가 와가지고 전화국에 의뢰해서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그 기간이 2-3일이예요. 그것도 가명으로 전화하고 순간 바꿔서 우리가 추적하고 벌써 고발했을 때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런 아주 숙달된 사람은 안 걸려들고 섣불리 한 사람들이 걸려든 겁니다.
래서
그래서인택환위원
그 작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붙이면 벌금 문다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못 붙이게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떤 영업을 해야 되고 뭐하기 때문에 광고 주어에 불법성있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광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게시판을 보면 전부 영화광고, 이런 것 밖에 없고 좀 더 벽보판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주어가면서 단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별로... 영화광고 몇 개 붙이고 나면 붙일 자리도 없고 그 사람들이 붙일 수 있는 자리를 주어가면서 단속을 하고 취로사업이나 이러한 것을 생산적인데 돈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맨날 엉뚱한데 돈쓰고 세금 매겨가지고 그것이 악순환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앞으로 좀...
그게
그게김삼출위원
지금 고발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나와요.
그거
그거김삼출위원
많아요. 그거 왜냐하면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게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하수구를 �뎬쨈鳴� 붙이는 것 말이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전화가 되어야 그 사람들이 하수구 신청 받아가지고 뚫으러 가는데 붙여놓는 것을 추적못한다는 얘기는 얘기가 이상하네, 듣고 보니까...
영배
지영배도시정비과장
추적은 되고 있는데...
해서
해서김삼출위원
과감하게 부과하세요.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인력만 낭비하고, 예산낭비하고 하지 말고...
태갑
정태갑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시정을 하도록 하고...
두억
김두억위원
지역교통과장한테 묻겠는데 이것을 동대문구에서 구매하지 않습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과장
동대문구청에서 구매를 합니다. 돈을 지불할 때 계약은 조강단가계약에 의해서 필요한 매수만 가져옵니다. 가격을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것을
이것을김두억위원
한 박스에 1만5,000원씩 주면 돼요.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비비에서 썼는데 5억 7,900만원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괜히 예산만 불용시키는 것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5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비비 성격이 단순히 그야말로 예기치 못한 사태의 예산집행을 하는 예비비가 아니라 일종의 특별회계로 93년도에 처음으로 회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적립금 형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은 주.정차 위반과태료나 기타수입을 특별회계 수입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확대해 나가는 건데요. 우선 돈 액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적립금 형식으로 해서 예비비항목에 예치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업에 꼭 돈을 쓰기 위한 예비비명세보다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약 27억 상당히 적립금이 예비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예비비 형식으로 적립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싶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구청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특별회계에서 수익금은 서울시에서 가져가지요. 구자체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과 시 본청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저희 자체 특별회계 예산으로 들어오고요. 노상주차장 운영권, 예를 들어 신이문역, 이렇게 노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시장, 청계천변, 그러한 주차장 운영은 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사업 목적으로 쓰입니다.
그것이 동대문구 예산을 들인 것을 시청에서 돈달라고 해서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동대문구에서 돈을 주고 한 사업인데 그리고 예비비를 이것이 5억 7,000을 거의 다 배정받은 것이고 딴데 쓰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가져간 건데 이거 뭐 주차구획선 설치하고 단속급양비하고 그러한 돈이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집행액은 1억 6,700밖에 안쓰고...
두억
김두억위원
1억6,700이 작습니까? 그 중에서 단속하는 급양비나 그러한 것이 지금 현재 1억1,400이 되지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계산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 설치 등 해가지고 428만원, 주.정차 단속 급양비가 7,100만원입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4월13일자로 하루 나간 것이 7,100만원입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일교통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전 구청 실.과를 동원하고 동직원을 동원을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15일씩 하루에 각 실.과나 동에 4명을 기준으로 해서 2,500원씩 급양비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 급양비를 준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많지만 53개 실.과를 고려할 때 15일 기준해서 4명씩 기준해서 주었습니다. 금액은 약 10만원 정도 각동에 한달 주차단속을 하는데 10만원 정도 나갑니다. 특별회계 목적상 수입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고통을 유발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당초 수입이 저희가 10억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당초 수입이 10억이었는데 특별회계 목적상 쓰여져야 할 사업으로 집행이 된 겁니다.
년에
작년에김두억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얼마배정되었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금년부터 신설이 되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0억 배정돼야 될 것이 5억7,900밖에 안된 거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예비비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비비 편성이 이렇게 됩니다. 우선 특별회계에서 쓸 목적을 다 쓰고,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립금 형식으로 예비비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처음부터 예비비로 다른데 쓰기 위해서 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특별회계 목적상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이문역 광장을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돈 10억, 5억 가지고는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금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적립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항목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예산실정을 감안해서 서울시청에서 예산확보하라고 할지라도 연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 사용해야지 예비비로서 다른 것을 충분히 해결해야할 사항이 많은데 5억7,900이나 배정을 해가지고 쓰기는 1억6,700을 썼어요. 거기서 해봐야 4월13일날 7,100만원, 급양비로 나가고 6월12일 급양비로 4,200만원이 나갔다는 말이예요. 다라서 합쳐서 1억1,400이죠. 그리고 쓴 것이 주차구획선 선긋는 값 아닙니까? 선긋는 값이 어디에 그었는지 모르지만 10월27일, 2,600만원 나갔고, 자산취득은 뭘 샀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자산취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선호출기 100일 교통대책으로 해서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반이 우리가 그 당시 27명입니다. 13개조롤 나누어 가지고 단속반의 이동상황과 민원인들이 이런 전화가 옵니다. 어느 지역에 지금 불법주차를 했으니 단속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단속원과 저희가 연락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속원들과 연락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무선호출기를 13대, 그리고 카메라를 전 실.과.동을 동원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목적상 저희 주차단속을 하는데 카메라가 없는 실.과.동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53대 정사진 카메라를 구입했고, 무선호출기 13대를 구입한 것입니다.
라는
카메라는김두억위원
단가가 얼마 짜리입니까? 카메라는 입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자세히 못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두억위원
1,400만원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자산취득비 1,400만원에 무선호출기 13대하고 정사진 카메라 53대를 다 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산취득비가 1,413만원가지고 다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억
김두억위원
1,400만원은 큰 돈인데 무선호출기 13대 해봐야 얼마 안되고, 카메라가 얼마짜리냐, 이것이 중요한 건데...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사실 카메라는 쓰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아주 좋은 카메라여야 됩니다. 이런 카메라를 가지고는 하루에 그렇게 여러번 눌러버리면 그리고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해버리면 지탱을 못합니다. 저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구매를 해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내년에 26억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로 우리 열악한 예산을 그렇게 많이 묶어 놓는 것은 무리지 않은가, 다른 지역개발비로 둘려 써야지,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많은 돈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예금할 돈이 있느냐 말이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그런데 회계의 목적상 특별회계를 세웠을 때에는 그 목적에만 써야 됩니다. 예산회계법상 만약에 뭐냐면 회계 목적상 주차장 확보하는데만 추자장하고 관련된 분야만 쓸 수 있지, 타 목적에는 쓸 수가 없고...
두억
김두억위원
쓸 수가 없죠. 없으니까 예산배정을 보류하고 지역개발에 써야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면 어떻게 할 거냐하는 얘기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마 저희 점차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동대문구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해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주차타워를 한다든가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겁니다.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현재 예비비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잔액이 4억1,000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한 4억이 남았지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4억1,000은 예비비에 있는 것입니다. 잔액이 남은 것이 아니라, 이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모르시는데요. 예비비 편성은 배정이 된게 아니라 그냥 들어 있는 겁니다. 항목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냥 있는 거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1억6,700만 요구했지, 4억1,000은 그냥 들어 있는 겁니다. 적립금인데 일종의 통장에 들어 있는, 경리관이 가지고 있는...
지금
지금김두억위원
말이죠. 우리가 중소기업을 돕자, 어쩌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정부문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예산이 있으면 사용을 해서 그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모아둔다고, 놔둔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로 묶여 있으면 이 돈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돈은 구청에 있어도 이것을 활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돈은 배정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되기
연결되기김삼출위원
때문에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주차단속원들 말이죠. 보상지급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원들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대당 얼마를 보상지급합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보상지급 기준은 월 300건이 넘었을 때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2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사기 격려를 위해서 서울시 지침에서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두차례 또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300만원을 넘은 건수에 대해서는 건당 300만원씩 계산해서 6월말, 12월말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 단속원들의 건수는 보통 300건을 조금 더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저희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도 일반직원, 9급이나 일반직원보다도 보수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저희 방침으로 세워서 의견도 제시를 해놨고 해서 내년에는 어떤 지침이 개선됐느냐하면 위원님들이 부당하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개선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보상금은 없어집니다. 그 대신 여비와 급양비로 하여튼 격무에 해당되니까 이 금액을 여비와 급양비로 돌리라는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는 예산에 10만원 보상금, 10만원 여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삼출위원
말이죠. 지금 이것을 왜 똑같이 지금 와가지고 과장님이 지적 잘했는데 과장님이 그러한 안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월급을 주고 있는 공무원이 말이죠. 단속을 해가지고 과잉단속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과잉단속이 어떠한 경우가 나오느냐, 내가 저번에 작년도인가 감사때 한번 구정질문에서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과잉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원이 말이죠. 견인하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견인차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견인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려가지고 딱지 붙이고 견인차보고 끌고 가라고 하고 이것은 하나 얘기를 하면 견인차를 돈벌어 줄려고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말이예요. 앞으로 말이지, 개선된다니까 더 이상 지나간 것은 따지지 않겠어요.
도로
이면도로박정철위원
주차구획선 문제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상유료 주차장은 6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첫째, 물어볼 것은 보통 6m이상 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었을 때에 주택지내에 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을 수 있는 법적한계가 있느냐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꾸 그어 놓으므로써 말이죠. 담옆에다 전부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6m, 8m, 10m 보통 그런데 그래서 하나의 도난에 상당히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왜 그러냐, 관리라는 측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다 관리의뢰를 해서 어떤 예를 들어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어떠한 법적 문제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유료화시키는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봤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네 번째, 법적으로 불가하다면 건의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서 구청에서 지적을 하든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청년회랄지, 노인회랄지, 부녀회랄지 관리를 해가지고 맡기면 그것도 하나의 유료화 하든지 동자체에서 어떤 공금화 사키면 여러 가지를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 참 좋은 현상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우선 해주시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몇 페이지?
영일
권영일위원
899페이지요. 노상 유료주차장 실태, 거기에 주차현황하고 주차관리 실태가 있는데, 우리 지역교통과장님 한데 묻겠는데, 여기 전부 돈을 받는 모양이예요. 돈을 다 받는데 직영을 하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민간 위탁을 어떠한 형태로 하고 있는 건지 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은 우리 지역교통과에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노상주차장은 6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유료화된 노상 주차장이 6군데인데 관리주체별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3군데인데, 노상주차장은 대표지역이 청계천, 경동한약상가, 동서시장 - 정화여상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돼서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한 겁니다. 이 수익금은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하는 게 있습니다. 회기역, 신이문역, 답십리부품상가 3개 지역입니다. 여기서는 직영을 하면서 인건비만 지불하고 직접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 수입에 들어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서울시에서도 지역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주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성질상, 역시 목적은 서울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노상주차장 유료화는 서울시 특별회계 수입으로 다 입금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하나, 우리 인근 중랑구에는 지금 이면도로에다 주차장을 그어가지고 주차요금서 나오는 것 보면 중랑구로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야,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어요. 주차비를... 한번 중랑구 얘기 못 들었어요? 지금 중랑구은 이면도로 6m, 8m 도로에 지금 가에 그어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해가지고 주차비를 구자체에서 받고 있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방금 말씀하신 김삼출위원님 맡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자꾸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 노상주차장이라는 대부분 간선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로기능을 갖추고 차량소통 하는데, 이면도로 주차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서울시에서 점차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침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구민 써비스 차원에서 유료화할 수 있는 문제를 앞으로 많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삼출위원
, 중랑구는 작년도에는 내가 이것을 한번 질의했는데, 전 지역교통과장이 있을 때 한번 질의했던 겁니다. 이래서 우리 구세를 높이는데, 그리고 또 보면 8m 도로에서 한쪽에다 주차선을 그어 주다보니까 양쪽에다 아주 딱 대놓고 소통이 안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측면, 정리문제로 구 자체에서 고용을 해가지고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지금 중랑구에서 한 2년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동대문구에도 그런 걸 타구에 가서 견학하고 구세를 올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구의 직원들은 그런 데에 대해 조금도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질의
보충질의박정철위원
하겠습니다. 우선 정리해 보면 주차날림 문제에 대해서 6m에다 일방으로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전부다 세운다, 그러면 양쪽에다 세운다이거죠. 김위원이 지적했듯이 단속 좀 해주시고 아까 유료화 문제를 서울시에서 무슨 방침이 쫓지 말고, 좀 행정을 능동적으로 여기서 기발한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건의해서 뭐좀 해야지, 그냥 앉아서 탁상공론하고 그냥 완전히 수동적으로 행정을 한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능동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건의도 좀 하고, 이래서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해서 우리 구세 증대방안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능동적으로 행정을 해달라하는 이런 말을,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럼권영일위원
교통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지금 현재 6군데만 916구획인데, 그러니까 장안동 같은 데는 그 당시 공원이 있죠. 공원을 주차장으로 만든다, 그리고 구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로 그걸 할려고 한거 아닙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그럴
그럴김삼출위원
적에 볼때, 유료주차장을 더 많이 만들자는 것을, 거기는 앞으로 지으면 유료주차장입니까? 무료입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주차장을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공원 주차장 검토해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도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민자를 유치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을 지하를 파서 하기 때문에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됩니다. 그런데 타당성, 수익성 문제가 검토되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올렸는데 방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장안동, 신설동 해가지고 3군데가 검토되었고 하반기에 또 올렸습니다. 공원 밑의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하는 문제, 그랬을때 민자유치로 돼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유료화하면 지금 저희 뒤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유료화하면 아직 꺼리거든요. 주차하는 것을 꺼릴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또 한가지 있는데 배봉산 근린공원에 주차하는 것은 무료죠.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저희 배봉산 근린공원은 저희로서는 공원시설내에 주차장으로써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 배봉산 근린공원은 무료인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예, 그런데 무료로 하다보니까 저녁에, 낮에는 오히려 무료로 해도 괜찮은데 저녁에 아예 일부러 자기네 땅이다 해가지고 갖다놓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야간주차 정도는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 수입을 올리 수 있지 않은가?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배봉산 근린공원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글쎄
글쎄권영일위원
,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알아가지고 한푼이라도 더 세수를 받아야 돼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인택환위원님...
침에
아침에인택환위원
자료요청했던 건데 주택과장 계십니까? 869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자격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 전에 아파트관리를 아무나 시키다 보니까 대형 회계사고라든가, 관리상에 어떤지식, 상식부족과 부실관리로 인한 건물관리가 잘못된게 있으면 국가에서 법을 정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정해 가지고 주택관리사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서 자격이 주택관리사보로 자격을 취득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89년12월6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계속할 수 있는 자격을 줬거든요. 그런데 관내 자료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이동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군대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자료가 유추해석인데다 자료가 미비하고요. 그것은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흠준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17번에 이 사람은 경력자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88년11월7일에서 89년10월25일까지라는데 2년이 안 돼요. 분명히 구청에서 준 자료에... 89년12월6일까지 했다면 2년이 안 돼도 상관이 없는데, 89년10월25일로 근무를 끝냈다 이겁니다. 그러면 2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허락해 준건데, 이게 어떤 이유로 된 건지 답변해 주세요.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그 전에 받아 놓은 걸 갖다가 아직 서류를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걸 갖다가...
아니
아니인택환위원
, 그런데 여기서 준 서류가 분명히 계장님께서 주신 서류인데 확인날짜가 93년도에 확인했단 말이에요. 자격 경력지에서, 그런데 경력지에서 받은 것이 2년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잘못 수리된 거란 말이죠. 분명히 서류상으로 볼 때 그리고 이성훈이라는 사람도 자격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두사람 것은 내용이 부실해서 모른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흠준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것 지적합니다. 이것 자격구비가 안 된거예요. 이것이 확인날짜가 89년10월20일이었다면 계속 근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4년지나서 확인한 날짜가 2년미달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시정해 주세요. 나머지 두사람은 재확인 검토하시고, 이 사람은 분명히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권영일위원...
영일
권영일위원
지역교통과 주차위반 차량현황 및 단속실적, 이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 900페이지요. 거기를 쭉 우리가 볼 때 감액이 1,032건이 나오고 결과적으로 징수율이 겨우 40.79%밖에 안 되어 있는데 감액을 이렇게 많이 해주고 징수도 40%밖에 안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너무 자기 위주로 이걸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더, 그리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188건이 갔다는데, 재판하면 어느 정도로 지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권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연 5만5,000건을 갖다가 금년에 4월10일 교통100일 작전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실적위주로 교통 단속을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증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총감액이 1,032건으로 돼 있고, 부과 후 감액사유하고, 또 과태료 부과 후 관할법원의 재판의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발하게 되면 10일내에 부과전 이의신청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심사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다시 고지서가 감액을 취소를 않고 부과를 하게 되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되면 그때는 저희가 사유가 정당한, 저희가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재판을 의뢰합니다. 재판을 의뢰를 하고, 저희 조정건은 민사사건 절차에 의해서 재판을 의뢰하고 저회는 감액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액 1,032건에는 법원이송분 188건이 들어 있고, 저희들이 입력요원이 있습니다. 입력요원이 있는데 일용직들이 하루에 1만2,600원의 단가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액에 대해서는 시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력에 있어서 야간에 하다보니까 1하를 1허로 치거나, 6자리 숫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1가에 뭐 4375, 거기서 한자만 잘못 누르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과 또 차량명의변경,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감액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감액사유가 발생되고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발생됐을 때는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봉사하기 위해서 즉시, 최단시일 내에 처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 단속과정에서도 번호를, 예를 들어서 쓰는 사람을 통해서 전 실.과.동이기 때문에 1호1379를 1후1379, 어떤 때는 글씨도 각양각색으로 쓰기 때문에 그런 과정도 있고 입력의 오타, 또 중간에 명의변경, 그래서 또 다시 잘못되고 있으면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을 보강해서 아마 입력요원들의 입력착오도 많은데 그것도 정비해서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력을 보강해서 아마 입력요원들의 입력착오도 많은데 그것도 정비해서 기능직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거기에 따라서 구민회관 광장을 보면 공용으로 오는 사람은 우리가 제외를 한다하더라도 야간에 전부 개방시켜 놓고, 그래서 인근에서 전부 무료로 구민회관에 주차를 시킨다는거야. 그래서 또 그리고 중랑구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전부 주차시켜 놓고 아침에 출근시간 7시나 8시나 정도되면 끌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광장을 사용하는데도 유효적절하게 쓰이지도 않고, 너무 개방을 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뭐냐, 민방위 훈련 때는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해 놓은 것 조차 사이사이 전부 주차장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구민회관을 공용으로 쓸수 없는 그런 상태다, 엉망진창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로 받아서 구민이 무단히 거기다 주차를 상주시키거나 야간에 갖다놓거나 이런 사람은 유료를 받는 것도 연구해 보고 만일에 안된다, 그러면 현재 문을 만들어가지고, 수위가 구민회관은 24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 경비원이 주차를 막기 위해서 구의원들을 소집하면 우리 차를 제대로 놓게 하기 위해서 이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 얘기도 진짜로 공용으로 오는 사람만 쓰고 문제가 아닌데 전부 인근에 볼일보러온 사람들이 주차를 하루종일 하고 오후에 가지고 나가고 이런 것, 또 야간에 갖다 둘 데가 없어서 주민들이 전부다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상태다 이거야. 이것도 교통과장은, 세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 거기를 주차를 시키는데는 공용이외에 무단 24시간 주차하는 사람, 출퇴근시간에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유료받을 수 있도록 연구해 보고, 두 번째는 민방위훈련 때는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용으로 가는 사람은 차를 둘 수가 없어 가지고 몇바뀌씩 돌아 유료주차장에 갔다둔 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료를 받을 수 없다면, 공공요금을 받을 수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차단기를 만들어서 야간에는 차단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세가지고 내가 안을 제시하니까 이것을 나중에 충분히 결재맡아 가지고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인택환위원
같은, 900페이지입니다. 주차위반 차량현황... 우리가 21만건이란 위반 차량을 적발했는데, 많은 수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징수율이 40%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저항감이라든가, 돈이 없어서라든가, 법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적발해놓고 한달이고 두달 후에 나오고, 20일 후에 나오니까, 보통 일주일이나 열흘에 나왔으면 즉시 즉시 냈을텐데 이걸 그래가지고 잊어버리거나 내야 된다는 의식이 희미해져 가지고, 그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컴퓨터사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즉시 통보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아마 징수율도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진 걸로 압니다. 무슨 다른 이유보다도 즉시 통보가 안 돼가지고 낼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과태료 낼 수 있는 고지서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부과에 대해서 4,000건 가까이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주변에서 보고, 저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부당하게 부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제가 법규정상으로 보면 6m이상이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주차구획선밖에다 세웠다해서 무조건 그러는데, 뭐 훈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차대수는 많지, 6m이상 되어 있으면 세워도 괜찮다, 어느 정도 융통성은 베풀어야지, 그어놓을 자리는 그어 놓지 않고 그저 6m이상 넘는 자리에서 세웠다해서 바퀴가 벗어났다해서 무조건 그냥 하게되면, 이거 부당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당 동사무소가 원하든, 본인이 원하든간에 최대한 여기서 어떤 건전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그어야 될 것은 많이 그어서 주차구획선을 많이 늘리세요. 그리고 6m이상이면 단속을 하지 말구요. 그걸 요구합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인택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적발된 고지서가 2개월, 3개월 후에 와서 납부의식이 약화되어 가지고 납부가 저조하다고 했는데 바른 지적을 해주신 것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입력요원이 2, 3명이 우리가 5만5,000건을 할 수 있는 능역에서 4배의 업무 증가를 가져다오다 보니까 서울시 전체가 전산용량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이달 들어가지고 전산용량을 늘려가지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늘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과정이 미흡해서 이런 일이 됐는데 아마 금년 12월쯤 해서 서울시 전산용량이 늘어나고 저희들 위원님께서 쓰고 계신 단말기하고 레이저 프린트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신속한 고지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고지서가 지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과잉단속을 제한하고 주차구획선을 늘려라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에 한해서 1,853개분을 주차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2차에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2,600만원 예비비를 신청해가지고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동대문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주차구획선 설치가 가장 우선되야 되겠고, 그 설치는 2차적인 행정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금년도 2차 주차구획선 설치가 12월3익자 입찰공고에 의해서 내일 아마 입찰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역주민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예산사업에도 많이 넣는데, 이게 퇴색이 많이 되고, 또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라도 파악을 해가지고 최대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구획선을 내년도에도 많이 그어서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런데 많이 긋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어진 것도 그을 자리가 아닌데도 막 그어가지고, 6m도로에다 그어가지고 어떻하겠다는 거요? 6m도로에 긋는데 소통도 안되는데 보지도 않고 그어가지고 지금 현재 소방도로는 일정하게 도로가 되어 있지 않아요. 좁은 데는 집이 튀어나온데도 있고 구역정리도 제대로 안돼 있는데 거기다 무조건 그어라 한다해 가지고 쭉 그어서 차세워놓고, 이게 유통이 금방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야간만 주차하게끔 했지요, 그렇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주차구획선은 야간만 있는게 아닙니다. 주. 야간입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주차구획선 그어놓은 게 거기다 야간만 몇시부터 시작해서 몇시까지만 일렬로 주차하라고 붙여놨잖아요. 각 동에 들어가면 골목에 붙여놨잖아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형편에 따라 다른데 주차구획선은 24시간을...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 그걸 무조건 그어라한다고 동직원들이, 내가 긋는 걸보니까 동직원들 하고 취노인부들하고 와가지고 무조건 막 긋는 거야. 왜 이렇게 긋느냐 하니까 “구청에서 그어라 하는데요”이거야. 그러면 거기는 그어가지고 도저히 자동차 소통이 안되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긋는 거예요. 왜 긋느냐, “그으라니 그었습니다”, 이게 지침이 제대로 안 되있다는 얘기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김삼출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는데 주차구획선은 무단도로점용이 됩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돼있고 동에서 임의로 긋는 것은 일선기관의 행정권한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었잖아요. 그 실적이 있죠? 동에 시켜가지고 그은 적 있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니, 동에서 그어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왜 동에서 왜 그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서울지방청 고시 91년도 고시1호에 의하면 6m이하는 주차금지입니다. 6m이상이 되면 우리가 주차구획선은 2, 3m를 잡고 있습니다. 2,3m를 잡았을 때, 6m도로에 2,3m 잡았을 때는 소방차가 더러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m이상된 도로에는 주차구획선을 교통량이 많은 이면도로라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어가지고 활용을, 1차만 6m도로에서 이면도로만 가능합니다. 일렬주차, 직각주차는 안됩니다. 일렬주차만 가능한데, 일렬주차한데 또 주차를 하고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그렇죠. 규정대로 했을 때는 주차난이 발생이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그걸 전 우리 26개동을 새로 확인을 해 봐요. 지금 그렇게 그은 데가 많이 있어요. 동네에서 임의로 일렬주차를 막 그었는데 그어놓고는 이 사람들 그어났으니까 세워놓고 차가 소통이 안 되면 “왜 여기 세워났느냐”하면 “동네에서 차세워 놓으라고 해놓은데 세워놨는데 뭔 잔소리가 많으냐”하고 소통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교통과장 검토해 시정하라구. 다음은 김두억위원...
두억
김두억위원
주택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기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기본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는 폭 6m에 연장 104m정도 하면 도로균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는 86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는 그냥 있는 것을 계량할 것이고 도시가스는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으나 결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몇 년간 해가지고 주민한테 해준다는 것은 일조권을 좀 저촉을 안받고 용적율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이지, 특별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예요. 그리고 폭 6m에 104m라고 하면 기존 소방도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집계를 보면 거기에 부분적으로 짓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도 전부 확충이 안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자료가 제출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두억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 때에는 용역을 동명기술공단에서 실시를 했는데요. 현재 당초에 용역하는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현재 있는 도로 그대로 밖에 용역이 실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대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시정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시정요구한 것을 보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 2m, 2.5m, 3m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옆집하고 필지가 적은 필지를 합병해 가지고 옆집하고 동의를 해가지고 도로도 6m내지 4m로 개설해 가지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다시 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다시 어떤 건의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구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본청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만 변경승인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회신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어제, 그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두억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동안 계속 설비를 했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녹지도 확보를 하고 전부 도로망도 그어졌었는데 이것은 현재 과거부터 소방도로로 계획난 도로도 100m가 훨씬 넘고 그런데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폭 6m, 연장 104m를 시설할 계획임, 이것은 너무 불충분하고 불성실한 답변이 아닙니까? 104m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빨리 달리면 10초면 가요. 거기 34통, 통장집에서 이쪽 세탁소까지 하면 그게 100m만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이것은 저희 담당께서 계획도로 6m에 나온 그 길이만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도로는 6m에 나와 있는 그대로는 도로망이 직선이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내는 방법이 미비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김두억위원
자료요구한 답변이 너무 얼토당토 않는 것으로 답변을 해놓으면 내가 봤을 때에는 도면이니 이것은 내가 더 잘 알 자신이 있는데 폭 6m에 연장 104m라고 그래놓으면 되겠어요. 앞으로 열심히 잘하세요.
지금
지금김구하위원
거기에 도로에 점유되어 있는 집들, 무허가 붙여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빨리 보상이 되면...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보상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구하위원
언제된 건데 아직도 감정이 안끝났어요? 그게 언제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마무리 된거예요. 작년에 된건데 1년이 더 되어가도 아직도...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아까 말씀하시 대로 당초의 계획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업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대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대로는 도저히 주거환경개선이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것은
그것은김구하위원
말이예요. 빨리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빨리 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고, 내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서 정산한 땅이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니까 건축허가가 임야로 되어가지고 못내준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구청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지금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게
그게김구하위원
뭐냐하면 건축허가를 내주십사하고 요전날 구청에 여러 명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 이 말이예요” “건축허가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우리 계장님은 안 나오시고 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현재 그 땅이 임야로 되어 있답니다.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예, 맞습니다.
야로
임야로김구하위원
되어 있는데 그것을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지금 제가 알기에는 주위에 있는 대지는 임야하고는 축적이 1,200하고 3,000이 되기 때문에 그게 측량에 대해서 선이 안나온다고 지적공사에서 그러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야로
임야로김구하위원
되어 있는 것은 낮느냐하는 말이예요. 맞아요?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맞습니다.
야로
임야로김구하위원
되어 있어서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할려면 지가에 대해서 20%를 내야 그게 지목변경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20%를 내라고 하는데까지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평, 20평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20%를 내라는 얘기도 안되는 얘기고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좋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 임야라면 임야에 대한 재산세가 매겨져야 되는데 대지하고 임야하고 똑같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임야하고 대지하고 똑같은 그것을 내고 있으면서 대지로서 인정을 안했다는 이유는 뭐냐 말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임야가 지구밖이야, 지구안이야...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지구안입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지구안은 건축허가가 안되잖아.
재영
박재영주택개량계장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는 것이 임야가 되어서 안된다는 거예요. 딴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임야를 대지로 바꿔야 건축허가가 나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임야를 형질변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형질변경하는 것까지 좋은데 현재 그 옆에 땅하고 그 옆에는 대지가 되어가지고 평당 10만원의 재산세가 나온다면 이것도 평당 10만원, 재산세가 나온다 이말이예요. 이것도 똑같이 대지로 인정을 해가지고 하면서 이제와서 20%를 지가에 대해서 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지요. 기절을...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재산세는 토지등급에 의해서 또는 내무부 과표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목이 대지고 건물이 들어있다면...
임야
임야김구하위원
...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임야고 그런데 건물이 있다면 사실상 세법상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목상은 대지가 아니지만 대지로 토지등급을 매겨서 그대로 부과가 되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김구하위원
대지로 이렇게 했으면 대지로 인정을 했으면 대지로 집을 짓게끔 해주어야지 이제와서 20%를 더 내라고 하면 죽이는 거지, 그것은...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대지평수가 100평미만은 자연적으로 20% 안떼고 지목변경이 되는데 100평을 초과할 때는 토지형질규칙에 의해가지고 20%이상을 공공용지나 뭘로 확보해야만 지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게김구하위원
한 300평 가까이 덩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거기 300평이면 300평에 한 4, 50명이 거기 아마...
두억
김두억위원
300평이 아니고 691평이예요.
김구하위원
아! 600평, 600평이 아마 한 4, 50명이 거기 들어가 앉아 있는데 50명이예요? 한 20평정도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한 3, 40가구가 거기 상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받으라고 했을때는 100평 미만이 되지 않느냐, 이말이요. 안그래요? 한꺼번에 300평을 전부 지목변경을 한다면 600평이 한사람 대지니까 용이하지만 그것이 전부 분할해서 산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이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구역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에 포함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목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할 때에는 하나의 필지로 봐가지고 지목이 대지화 됩니다.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 지역이 분명히 지구내에 있는가 그걸 저희가 한번 따져 가지고...
내에
지구내에김두억위원
분명히 있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그건 한번 따져가지고 간부회의에서 따져서 이건 추후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아 또 강태희위원님...
강태희위원
주택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가 제출했는데요. 주택과에 업무상 분류로 보면 민간 및 재개발사업 등으로 건립된 공동주택 관리융자금 회수현황이 주업무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자료로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7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융자금 회수현황과 공동주택 체납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후에 제가 묻겠습니다.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가구수 330가구에 융자총액은 13억 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총 융자금액은 13억 6,669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융자회수액은 13억 6,500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69만원입니다. 단기별로 보면 전농 3-1지구 지역 184가구, 융자금액이 4억6,000만원, 부과액은 5억1,000만원, 회수액은 5억915만3,000원입니다. 체납액이 124만원입니다. 답십리 6-1 극동아파트는 100가구에 5억, 융자금액은 1억3,783만5,000원 회수액은 1억3,763만5,000원, 체납액은 15만원입니다.
강태희위원
총 융자금에 대해서 총 부과금이 있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그건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희위원
융자금에 부과금이 분류를 해야지, 원금 얼마 권리금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수익성도, 그렇게 분류를 해 주셔야 되고, 총 체납액은 언제부터 체납이 된 상태인지, 지금 현재 이 체납액을 갖다가 거의 미상환을 할 수 없는 건지, 불시로 넘어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이것은 불시로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부터
언제부터강태희위원
언제까지 총 체납액입니까?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대강 언제쯤 되요? 대강 몇 년도...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지금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희위원
현재 세수 때문에 각 동별로 동직원들이 몸살나게 담당별로 해가지고 지방세수 수입 때문에 각 동별로 나가서 세금을 받을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집없는 사람들이 집을 있게끔 해줘가지고 융자까지 해준 상태인데 이것은 뭐래도 1순위라도 먼저 저희들이 체납없이 징수를 해야될 일이 아닌가, 그 사항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좀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대별 인명대장을 확인해서 주소별로 확인해 가지고 체납자의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김석문주택관리계장
알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음, 다음 또 말할사람?
택환
인택환위원
지역교통과장님!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906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총 수와 차고지 확보현황인데 우리관내에는 1,600여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88년1월31일 이전 소유자는 차고지를 확보 안해도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사람만 해서 그것이 대상이 631대인데 559대만 확보했고 72대는 못했다 그 말씀이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이 한대 주차면적이 몇 ㎡입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택시는 13㎡입니다.
택환
인택환위원
아! 이건 2.3×5. 몇 m됐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2. 5 × 6...
택환
인택환위원
2. 5 보통은 2.3 × 5m죠.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인택환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개인 택시 운전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택환
인택환위원
이 주유소에서 그 공간을 갖다가 사실은 한 10여평, 11평같은 것은 지금 13㎡니까 한 4평정도 가져야 한대를 자기가 돈을 좀 받고 차고증명서를 떼주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유소나 어디 공간이 있는 사람들이 가령 10평이 있다면 2, 3대뿐이 못하는데 그 평수 이상으로 그걸 막 남발을 해갖고 돈을 받고 말이죠. 그런데 구청에서도 직원들은 눈을 감는 건지, 그걸 평수하고 대비를 안해 보는 건지, 그런게 있어서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 주차장이 꼭 필요하긴 한데, 또 너무 형식으로만 해갖고 오히려 비리만 양산시키면 되겠습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 가지고, 가령 주유소 면적이 몇 평이고 또 주차장으로 과연 할 수 있는 면적이 기준해서 몇 평인데 몇 대다 하면, 몇 대 라는게 나오는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무조건 대수를 남발해 가지고 그걸 구청직원과 주차증 떼주는 사람하고 암암리에 그런 묵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집어서 조사해 보면 그런지, 안그런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 문제점이 항간에 많이 돌고 있으니까 그걸 조사하셔 갖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아, 약간 오해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말입니다. 저희가 그 전화제보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고지 증명은 이렇습니다. 사업용 택시부터 우선 차고지가 확보돼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증명이 되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역교통과에서는 말입니다. 노외주차장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가나 노외주차장은 인정해 주고 있고 엄격히 말입니다. 노외주차장변, 차고지 등 주차장 허가대수나간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갑을주차장이 저희한테 노외주차장이 80대가 신고 됐는데 얼마나 차고지 증명으로 들어오고 있는가를 엄격히 관리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사업용 택시들이 임의로 자기들이 한 것이지 지역 교통과에서 기재를 한 것이 아니죠.
보면
따져보면인택환위원
나올겨예요. 평수, 비교해 보면 평수가 나올 겁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 925페이지요. 925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그것이 교통유발 부담금도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는지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지금 특별회계로, 내년부터는 이게 설립이 됩니다.
그럼
그럼권영일위원
현재 그 지역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간게 모든 것이 이게 다 들어갔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교통유발 부담금도 들어가 있었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일반회계였습니다.
이게
이게권영일위원
일반회계였었어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이제 특별회계로, 교통유발 특별회계로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내년부터죠.
영일
권영일위원
내년부터요? (『94년부터』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권영일위원
, 그런데 금년에 일반회계에 이게 교통유발 부담금 세입이, 세입원이 없는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사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서울시 전체 다 해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이것도 유효적절하게..
썽이
말썽이권영일위원
되고 있잖아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영일위원
그것이 체납이 꽤많은데 6,000만원 돈이나 되는데 이것은 금년 말까지 다 될 수 있습니까?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우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0만원 이상 체납자가 관내에 거주를 안하고 있는 사람들, 건물주가 거주안하는 사람들이 체납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50만원 이상은 독촉장을 다 발송했구요, 지금 부동산 압류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몇 건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체납이 생기지 않도록 금년내에 50만원 이상 교통유발 체납자는 부동산 압류조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다 끝났어요?
영일
권영일위원
예.
삼출
김삼출위원
주택과장, 이거 저기 무허가 건물사업 보상금 지급 때문에 좀 묻겠는데 지금 이것을 뭘로 기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삼출
김삼출위원
874페이지.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보상해주는 기준은 무허가 건물 정비하고 공사구간이 저촉돼 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철거하도록 요구가 오면, 우리는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특히 현재 실측을 재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무가옥자에 대해서는 입주권을 발급해주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감정을 누가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2개 이상 감정기관에 의뢰 했습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감정기관에 의뢰했어요?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세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어요? 지금 세입자한테는 말이죠,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시영아파트 입주권, 지금 저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아울러서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게 있어요. 그 사업인가에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그런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또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주거대책비를 일괄 이렇게 주는 겁니까? 차등을 해서 주는 겁니까?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주거대책비는 식구수에, 그해에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도시계획가구 생활비기준을 적용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가족수에 의해서 틀립니다.
수에
가족수에김삼출위원
의해서 틀려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가족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만약에 인제 반파가 되는데도 있을 것 아니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예.
파가
반파가김삼출위원
되는 무허가도 있을 것아니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이게 반파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살기를 고집을 하면, 그냥 거기 살 수 있되, 그렇지 않고 다른 보상을 받을려고 하면 완전히 다 철거돼야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무허가인데 그냥 살게해 준다니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무허가인데 지금 하나라도 적발하면 없애야될 판국인데 이걸 지금 무허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무허가는 가능한한 철거를 하고...
렇죠
그렇죠김삼출위원
. 그런데 무슨 얘기야, 살사람은 살도록 만들어 준다니...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유허가, 지금 유허가 얘기입니다. 가옥대장에 등재된 유허가는 일부 철거되고 남은 면적이 주거로서의 기능 즉, 거실이라든가 변소라든가 부엌이 있을 때 주거로서의 기능을 생활할 수 있는 범위가 남아있을 때는 우리가 확대보상을 안하고 주거의 기능으로써 이건 도저히 불능하다고 할때 확대보상을 합니다.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글쎄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장님이 얘기한건 유허가 건물에 대한 얘깁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무허가 건물정비 사업보상비 지급에 대한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면 무허가에 대한걸 답변해 달라는 얘깁니다. 유허가를 내가 물은게 아니예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무허가는 철거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삼출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거 혼동을 해요. 아무리 과장님 온지가 얼마 안됐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자료 준비도 안해 가지고 와서 무슨 감사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유허가인지, 무허가인지 분간도 못하고, 본 위원이 분명히 무허가를 물었는데 자꾸 유허가를 얘길해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무허가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무허가 건물도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도로구간 내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철거가 된다고 하면 가령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확대보상을 해서 전부 그 면적을 전체를 확대보상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거기능이 지금 남아 있다고 하면 여기 무허가 마냥 주거기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짤린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확대보상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삼출
김삼출위원
아, 그러니 무허가라면 당국에서 철거를 해야될 처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철거해야될 처지인데 그게 그 기회에 잘됐다고 아주 헐고 그만두라고 해야될 판국인데 보상을 하더라도... 그래야 정비가 되는거지, 그 집을 짤린만치만 보상을 해주고 인정해 준다는건 그것은 관에서 당신 무허가지만 여기 이만큼 새로 지어 가지고 살아도 좋다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년 1차 항측 이전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로서 인정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이 짤려서 주거기능이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건 인제 놔두고...
삼출
김삼출위원
84년 이후...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82년이요.
삼출
김삼출위원
82년 1차 이전에 있는 사람은 다 무허가로 철거 못하는 겁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예, 지금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 무허가는 철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것은 보상을 해줘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럼김삼출위원
그것을 이제 정리를 했다면 84년 이전에 있는 것만... (『82년 4월 8일 이전』하는 위원 있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전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기존 무허가로서 아주 인정을 해주는 사항이예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그때 82년 할때에 이것은 그때 전부 일제 신고가 있었어요. 일제 신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특별예외로 무허가 양성화 전부터 신고가 있었는데 신고했을 적에 신고이후 한 것은 구제를 안해 줬어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신고를 해서 양성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해줬구요.
삼출
김삼출위원
예, 등기를 해줬는데...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거기에 맞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그냥 기존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어요.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기존 무허가로 관리해도 그건 저기 당국에서 도면을 인정해 주면 그것을 빨리 유허가로 해 가지고 빨리 유허가로 해 가지고 빨리 준공을 해줘야 될게 아니요. 그냥 자꾸 그렇게 놔둔다는 것도 말이 안돼잖아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건축법상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그건 허가를 못내줍니다.
러면
그러면김삼출위원
지금 현재, 지금까지 아까 그 무허가건물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복합이 안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도 다 구제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 같으면, 안그래요?
태갑
정태갑위원장
82년 이전 것은 정부에서 인정하고...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 당시에는 양성화를 시켜 줬는데 한시적으로, 그때 이제 구제를 못 받은 분들은 건축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법적, 제도화가 됐으니까. 그 다음 위원...
거기
거기강태희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강태희위원...
강태희위원
82년 이전에 조사를 일제히 할적에 무허가 건물이라도 양성으로 지금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에서 임대료도 1년씩 선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구거지 위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갖다가 오래도록 짓고 살았기 때문에...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예.
지금
지금강태희위원
현재 그렇게 했는데 일단 그 건물이 중개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렇죠.
의로
임의로강태희위원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자기 집을 갖다가 지음으로 인해서 변경 시킨 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삼출위원
그걸 살게 해주면 인정해주는 거지, 인정 못하는 거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용지상에 지금 저 무허가건물을 지은...
예요
아니예요김삼출위원
. 지금 똑같은 얘개예요.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아! 이거 지금 현재 구거지 이외에... (『예, 구거부지』하는 위원 있음)
유지
사유지강태희위원
, 구거지나 시유지 위에다 시유지 위에다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것은 증.개축이 일절 형질변경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이 이동도 안되고 그 상태에서 내부벽이나 바를까 일단 지붕개량이라든지 담을 쌓아서 높이제한이라든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예.
것은
그것은강태희위원
분명히 인정하죠?
용배
노용배주택계장
네.
오늘
오늘강태희위원
여기 속기에 남겨놔 가지고 앞으로 제가 일을 차제에 시작하게 됐을때 좀... 그 다음 지역교통과장님한테 오늘 자꾸 묻는데 물론 지역교통과장님이 많은 인원을 두고 한 60여명직원을 데리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외부활동이 많고 고생 많습니다마는 지역교통과장이 할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사실은 우리 건설 분과위원회에다가 건설 감사자료를 갖다가 내기를 주차현황 및 총 주차대수 관리실태를 냈는데 여기 보니까 노상유료 주차장 실태 해가지고 괄호해가지고 주차현황, 주차대수 관리실태 해가지고 이걸 그냥 합병을 해 버렸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는 그게 목적이 없지마는 현재 이 주차장이라는 것은 노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주차장 허가를 낸게 있을 겁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강태희위원
왜 그러냐면 일반 가정집에 조그만한 주차장은 괜찮은데 건물대지가 3백평, 5백평되는 나대지가 있어 가지고 이걸 가만히 두자니까 나대지 공한지세가 많아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많이 낸다 이거지. 세금을 적게 낼려고 주차장 허가를 내가지고 신축한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가령 여기 주차장 허가를 낼 적에 주차대수가 몇 대라고 해가지고 허가신청을 받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가지고 현황을 주시면 제가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과연 세금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하게되면 다행이지마는 이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사항을 갖다가 제가 보고 드릴테니까 서면으로 주차현황 및 총 주차대수 그 주차장별로 또 관리실 현황을 갖다가 서면으로 좀 자료 제출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잠깐최병조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권영일위원께서 말씀하신 교통유발 부담금말입니다. 그 특별회계가 시구간 교통운영사업 특별회계 금년 8월1익 부과분부터 특별회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 특별회계 예산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에는 시수입이었습니다. 시수입에서 시 특별회계 교통운영사업 특별회계 수입이었습니다. 금년 8월1일 부과분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세입에 그게 안잡혀 갖고 그래서 아까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윤복
나윤복지역교통과장
예, 바르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에는
세입에는권영일위원
우리 구 세입에는 없는데 자꾸 그게 특별회계다, 특별회계 세입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야 이거 또 어디로 붕떴나, 우리 생각에는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예, 알았습니다.
내가
내가김구하위원
여기 간단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 뭐냐하면 각 동마다 신축을 다 했을 거예요. 신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3m도로가 있는데 6m로, 6mfmf 내라고 해서 6m를 내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짓고, 준공검사가 난 다음에 이제 1m50㎝씩 바깥에 내다가 전부 담들을 치는데 그것 이 내가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집이 첬으니까 나도 치는데 저 집이 안치면 나도 안친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가서 담을 다 헐기도 힘든 얘기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과징금같은 것이나 벌금 같은 걸로 어떻게 처리를 해서 하면 세수입도 올라가고 또 자기가 벌금내기 싫으면 그 담을 헐어서 본 위치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태진
김태진주택과장
그걸 전 동에 조사지시를 해 갖고 조사 올라오는 대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인택환위원
, 거기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벌과금이나 어떤 과징금식으로 하면 지금 차는 계속 늘어나고 도로는 비좁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금 지급으로 더 확보할 재원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담을 헐든지 뭐하든지 해서 도로를 확보하도록 해야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행이 돼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답니다. 돈 몇 푼 받는 것보다 아예그렇게 도로를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혹 우리가 건축을 할려면 도로 최소 도로폭이 4m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법에... 그래서 4m를 확보를 해야되는데 3m밖에 안된다면 도로 중심에서 2m, 2m 그래서 양쪽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준공 때는 예를 들어서 4m확보를 이렇게 후퇴해서 담을 쌓아 놨다가 준공후 �돗底� 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깜짝놀랬는데 이런 구획 정비 지구내에는, 저 강남쪽은 그런게 한건도 없는데 이런 미개 일반지구, 동대문구에 여건상 그런 것이 발생한다, 이런 것은 제가 아주 지시를 합니다. 준공검사 후에도 우리가 합동점검을 나갑니다. 스파트체크라고 하면서 10%, 20%를 선정해서 나가는데 걸리는건 가차없이 빠른 시일내에 즉시 철거 원칙으로 하고 준공나간 건물이라도 그래서 시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도의 도로를 우리가 활용토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나가고...
나가
나가김구하위원
봤습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아니
아니김구하위원
, 나가 봤느냐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계속 그런게 있으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겠지』하는 위원 있음) (『했다는 얘긴데』하는 위원 있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할겁니다.
김구하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건 내일 건축과 할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아니
아니김삼출위원
, 그것이 주택정비게에서도 그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그 당사자를 위하는 길입니다. 도로가 있어야 집값이 올라가지.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김두억위원
과장,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대문구에 수천건 돼요. 그거 건드리기도 어려운건데 점차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그러한 도로 경계선 후퇴를 해서 집을 지었으면 도로확보에 협조하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지, 그걸 말 가서 헌다든가, 고발해 버린다든가, 거기도 문제가 있고,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어느 시점내 딱하면 도저히 이것은 안된다 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나 처음부터 막 철거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한거 그것만...
우리가 2년 되거든요. 최근에 2년이내에 준공이 나가서 그렇게 된 것은 지금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유보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조위원
예, 비슷한 건데요. 중앙에서부터 경계선을 2m씩 후퇴해 가지고 집짓는 것은 상식적으로 아는 거고, 지금 그 건축을 하는 그것은 8m 도로나 6m 도로가 기존에 있는데 경계선에서부터 50㎝를 띄고 짓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30㎝내지 50㎝을 띄고 짓습니다. 경계에서... 도로는 이미 확보돼 있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준공 후에 다시 경계석에다가 맞물려 가지고 또 담을 쌓는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겁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도로 경계선이 대지 경계선 아닙니까. (『대지 경계선』하는 위원 있음) 대지경계선에서 담장은 지정된 도로경계선, 대지경계선은 담장축조가 가능합니다. 단, 우리 민법에 의해서 50㎝ 띄우도록 돼있는데 건축법에는 도로경계선이, 대지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짝지어도 되지마는 거기에 처마라든가, 어떤 그 돌출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돌출부분이 나오면 안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이상 또는 50㎝을 후퇴하는 겁니다. 건물의 기능상...
래서
그래서최병조위원
담을 다시 쌓는다 이거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렇죠. 담은 도로경계상 쌓는게 원칙이죠. 도로가 확보됐다면... (『쌓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권영일위원
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문제인데요. 건축설계상에는 사실상 건축과에서는 이 도로 들어간 부분은 알지만 주택과에서는 잘 모를 것 아닙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주택과에서 허가 나가는 건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개발 또 단독주택은 뭐냐 하면 주거환경 지구에 단독주택이 불하됐을때 나가는거지, 단독주택이란 별도로 건축과에서 허가하는 겁니다.
영일
권영일위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죠.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렇기
그렇기권영일위원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제가 얘기하는게 그겁니다. 주택과에서는 그렇게 담을 쌓았다가 바깥으로 나오는걸 모를 것 아니냐...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아니죠.
떻게
어떻게권영일위원
아닙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주택과에도 개량계라는 데가 있는데 개량계장이 건축직이고 거기에 건축인허가를 담당하는 건 전부 건축직이 100%허가처리, 준공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와 똑같은 직을 가진 기술직 공무원으로 허가 및 준공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랑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영일위원
주택 무슨계입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개량계죠.
예.
기서
거기서권영일위원
단독주택도 뭐 허가를 내줍니까?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개량계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주택과에서...
영일
권영일위원
아 그렇게 한다면 알겠는데 만약에 건축과에서 모를까봐...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저기
저기김구하위원
지금 그 건물을 짓고 자기가 1m면 1m, 2m면 2m를 띄었을 거 아닙니까? 그 뗀데다가 그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로로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정화조 시설이니 뭐니 다 해가지고 길가운데 정화조 시설이 있는 그런 것이 준공이 나가는지 잘 모르겠네요.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로폭이 모자라가지고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후퇴한 부분 그거 도로 아닙니까? 그 상에는 어떠한 개인이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하수도 뭐 가스관이라든가, 이런 공공시설,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나 시비를 투자해서 공사할 수가 있고, 개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개인은 내 사유지상에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여유공지, 내 사유지상에는 정화조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용지상 도로부지에는 개인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구하위원
지금 보니까, 계량기 같은 것이 전부 그렇게 도로로 나와 있고 자기가 도로확보선을 해놓고 거기 계량기가 나와 있는 것들이 내눈에 계속 띄고 있는데...
기석
길기석도시정비국장
그런 거는 이런 거죠. 도로상에 도시가스가 묻히고, 하수도가 묻히고, 전화케이블선이 묻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입선이 개인주택 필지마다 요렇게 따져있어요. 따져있어 가지고 인입을 해야될거 아닙니까? 거기 인입을 하되 계량기라든가, 개인을 위한 설치는 관리시 반드시 자기 사유지내에 설치해야지 도로를 침범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입하는 그 선은 도로와 사이선은 연결이 됩니다.
그래
그래김구하위원
연경이 되는데 길 가운데 계량기가 뚜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다...
태갑
정태갑위원장
그런 나중에 잘 검토해 보시고 국장님은... 시간도 이제 많이 흘렀고 차기 회의를 위해서 더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해당 과장님 또 각 간부여러분, 오늘 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위원회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1일 16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