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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윤복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보사위원회1993-12-01

이윤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섭

김영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사위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사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3년도 보사위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감사는 동대문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하편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보건소를 그리고 내일은 시민국, 동, 모레는 시민국을 감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보건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김영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일정이 오늘은 보건소, 내일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하고 모레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순서입니다마는 시민국장 인사는 내일 시민국 감사에 앞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간부 소개가 끝나면 시민국 간부는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6명의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지도 방문해 주신 김영섭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보건소 직원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행정을 맡아 우리 보건소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간혹 미흡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사랑의 채찍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별사업순이 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고 좀 멈춰 주십시오. 마이크 시설도 안돼서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도 않고 분위기좀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위원이 분위기가 대단히 산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기타 하나의 수감장을 완전히 점검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정회를 10분간 해가지고 다시 재 정비를 하도록 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소장님 계속해 주세요.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가정복지계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근형위원의 제의로 장내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순서대로 감사해 주시고 질의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관계상 질의답변시에는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50분 회의를 하고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바쁘신데도 감사받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을 보고하면서 직원현황에서 3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왜 충원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면, 관서당경비 중에서 사업소장님한테 드리는 후생비니 정보비니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성격이 거의 비슷한 예산을 여러 항목에 나눠서 하게된 이유가 뭔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증빙서류 요구했는데 보건행정과장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빙 서류 요구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물론 받았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건행정과에 증빙서류 요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몇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중에서 92년도에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93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을 것인지, 있으면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예산편성때 지출예산 예산서를 보면, 233페이지에 방역활동 인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부 1인에 1만9,300원×6명×100일 해서 1년 총 예산이 1,1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부가 1만9,300원에 고용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현실과 맞는지 답변을 해서 그 운용실태, 실임금과 격차관계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실지 1,158만원가지고 동대문구의 방역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다 썼는지 못썼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연해서 살충 소독약이 1만5,500만원짜리가 500통해서 775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독약 하나가 2만4,290원짜리가 110통해서 267만1,900원인데 이것이 그 인부들이 다 사용을 했는지 이것도 관계서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하고박영철위원

질의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강근형위원 질의와 박재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강근형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이 83면중 현원이80명으로서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의내용은 약사가 1명, 간호사가 2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정원 중에서 약 3% 내외를 서울시가 결원으로 유지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충당을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충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보건소나 어느 구청이나 현원이 100%씩 찬데가 없고 보통 3%내외가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 항목중 구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보건소가 일방적으로 예산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서가 서울시로부터 내려와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목별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는 유사하나 그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생복리비는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를 위해서 수당으로 주는 정액지급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판공비, 정보비 등은 유사하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저희 보건소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당초 전년도 몇% 예산편성할 적에 지침서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박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불용액, 93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뽑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방역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노임단가인데 작년에 1만9,000원하던 것이 금년에 개정이 돼서 2만1,2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잡부를 사용할려면 3만원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8,000원에서 9,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역인부임은 보통 5월달서부터 9월말, 10월초까지 약 100일간 사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연인부가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생원이라고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5명을 인솔해 가지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살충 소독약품 사용내역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박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근형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중에 결원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적에 결원인원도 산출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원으로 산출합니다.
원을

결원을강근형위원

전제로 하면서 정원으로 산출한다 이거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 자료요구 759페이지 제목 보건소 세출예산집행내역, 보건행정소관, 보건지도소관, 의약 관리소관 이 예산에 대한 통계숫자는 어디서 뺀 것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출증빙서류 전부 제시하세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이거 언제까지 집행된 현황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10월말까지...
기오

이기오위원

93년 10월초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93년도 예산서 278페이지 보건행정, 304페이지 의약관리, 296페이지 보건지도 세 개과로 나눠가지고 1년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이 통계수치가 예산서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되고 여기에 따르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 증빙서류를 전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증빙서류 요구시에 지출결의서도 다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10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감사시에는 10월 이전에 것만 감사했잖아요. 10월서부터 12월까지 두달은 감사를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 안나와 있어요. 지출결의서 제출해 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우선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통계수치하고 안맞습니다.
맞는

안맞는이기오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추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서는 추경에 안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료에

자료에이기오위원

보면, 추경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를 하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란말예요.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만 요구를 하니까 그대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부 밝혀 주시도록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 강위원님 됐습니까?
지요

아니지요강근형위원

. 답변 안해줬잖아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강근형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작년

작년강근형위원

10월달 이후에는 예산, 세출 예산 감사보고서에...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92년도 11월하고 12월은 빠졌습니다.
것은

그것은강근형위원

왜 빼요. 빼면 안되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산의 회계년도에 의해서 92년도...
산은

예산은강근형위원

회계년도 맞는데 작년도 감사를 받을시에는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10월 이후의 예산은 올 감사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포함시켰어요. 작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로 요구하니까 다른 곳은 다 포함시켰는데 작년도 10월 이후에 11월, 12월 보건소만 제출내역에 빠져있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회계년도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만 넣었습니다.
받을

감사받을강근형위원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강근형위원

다시 좀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작년도 11월, 12월 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강근형위원

좀 해주세요. 오전에 해주시고, 증빙서류도 오전에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과장이라고 했지요. 보건소에 그 기구현황에 대해서 보직현황이 실제 보건소장 이하 각과장 계장까지 해서 제 위치에 제 급수를 갖다가 부여해야 되는데 또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마 동대문구청 지방지치법규집이나 조례를 보면 보건소에 대한 직급표가 제대로 보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계장까지 보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뒷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을 하기로 작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월 몇분씩 한다는 것이 전년도에 어떤 자료에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 차가 못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인력으로만 치고 다니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볼때 1년에 한 두 번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곳인데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달동네 즉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등에 지고 다니면서 해야 될 곳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매월 방역을 몇 번씩 해야 되는지 그게 아마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울러서 그것도 말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 감독 이것이 사실 감독을 하고 이런 숫자를 기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로서 실적을 기재했는지 또 병원에 나가서 감독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김덕배위원

보건 및 의료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일반행정에 비해서 업무소관을 잘 알고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93년도 주로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 또는 미결 또는 부적등에 하나의 사유로 표시된 보건소 민원접수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어떠한 민원이 주로 접수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수모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관내는 현재 뒷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을 구민들이 요구하는 연막작업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간 보건소의 인력이나 장비가지고 전 지역을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근 3년여서부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비를 사주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취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구로 결정된 용두2동, 답십리1동, 답십리4동, 답십리5동, 전농1동, 이문2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일용인부와 합해가지고 8명이 연막작업으로서 주1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용 차량으로서 뒷 골목을 출입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자에는 차가 증가해 가지고 자동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방역단에게 약품과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급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답변 받았습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건강진단을 갖다가 음식점 종사자들한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 종사자들은 어떻게 건강진단을 하셨는지 그 통제하고 방역활동에 있어서 하천이라든지 유수지 여러군데 하셨는데 이 청소차에 대한 방역소독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감사때도 그 지적사항이 나와서 철저히 주1회씩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한약업소를 주로 얘기했는데 한약업소의 그러니까 건재상을 얘기합니다. 건재약품 한약재 그 상점을 개설할 때에는 어떤 창고로 몇 평 또 판매진열장으로서 몇 평 또 거기서 가공이라든지 뭐 할 때에 몇 평, 어떤 그런 규제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상점 내부에는 창고같이 물건만 잔뜩 쌓아놓고 그처리 한약재, 특히 여름 장마때 변질이 돼서 그런지 도로상에다가 펴놓고 건조를 한다든지, 절단을 해서 쌓아놓는지 하는 예가 많은데 바람이 불거나 또 들어가는 행인들이 침도 뱉고, 먼지도 나고 하는데 아주 불결하게 취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도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그리고 노인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노인정의 어디 어디에서 보건교육을 하셨는지 노인정을 전부 다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김덕배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이기오위원

식으로 답변을 받아갔고는 안되고 자료낸 분들만...
이번

이번강근형위원

질의만 다 끝내고 답변 끝내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지...
재원

박재원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죽 질의를 하면 거기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할 때 그때 또 다음 사람 답변을 또 받으면 자기가 의문나는 것을 다시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김덕배위원 답변 할 적에는 그분에 특권이면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 번에 그 다음 질의자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영철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의는

질의는박재원위원

계속받고, 받아가지고 답변 들어가실 적에는 김덕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미진한게 있었는데 그 다음 사람 답변을 연속 들어가니까 먼저 질의자가 의문나는 것을 얘기할 새가 없습니다. 그것을 순서를 정해서 답변을 할 적에는 주고 받는 것은 그때 그때하고 답변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감사방법 제의가 별도로 들어옴에 의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라고...
영철

박영철위원

예, 제꺼.
영섭

김영섭위원장

답변은 준비하세요. 그리고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김덕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해당 과장님은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김덕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즉 일명 보건등 발급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만2,646건을 접수해서 1만1,987건을 발급했습니다. 그중에서 659명이 유소견자로 나와서 치료받고 또 발급 한 번 드리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 현황으로는 결핵이 147명, 성병이 404명, 간염이 108명이 유소견자로 판명됐습니다. 이래서 접수된 유소견자의 비율은 약 5.2%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진정서와 민원처리 총괄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철위원님이 예식장 주변에 건강진단서 발급현황을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건강진단증을 신청을 할 적에 주소를 대고 또 업소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해서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 건강진단서는 아무데서 발급을 하든간에 어느 업소에서 취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유흥 접객업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접객업소는 아무데서 발금해줘도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예식장 주변에 몇건이 발급되고, 몇 건이 발급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다음은 청소차...
강증

건강증박영철위원

발급 보다도 그 종사자는 위생과는 관리하게 되나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방역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청소차에 대한 소독건은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청소차 주차장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것도

그것도박영철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소독작업에 대한 필요한 약품 재료비가 청소과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덕배위원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을 할때 보건소는 일반행정과 좀 특이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게 저희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 올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에는 어떠한 진단서 관계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하나의 많은 주민들로 부터의 어떠한 민원내지는 진정 이러한 것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점에서는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립니다하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건강진단증 접수 발급이 저희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나 모성의 결핵환자 또 일반 민원서류는 의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예를 들어서 약국, 병원 등록 개설에 대한 것은 의약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당초에 제출해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의약과 소관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의논했던 대로 과별로, 아니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의약과장의 답변은 이따 의약과 질의할 때 그때 해주셨으면...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모위원님도 한가지 못들었는데 나중에 그 항목이 나오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현재

현재박영철위원

질의가 나온 것 까지는 대답을 듣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자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아까정수모위원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적출물, 폐기물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강근형위원님께서 해당 조항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까지

현재까지박영철위원

질의 나온 것은 대답을 해놓고 순서대로 하자 아까 그랬던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정수모위원도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박영철위원

, 글쎄 질의 나온건 아직 내것도 두건은 답변이 안나왔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말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계속해서 의약과에 저희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정서를 제외한 일반민원에 대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되는 일반민원 문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동변경 허가 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동폐업 한의원 개설신고, 동폐업 등등 해서 금년도에 총 88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건이 중간 홍보로서 계류중에 있고, 881건이 일반건으로서 완전히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류를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린 년도별 업소관리, 년도별 개표현황을 참고로 뽑아서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2년도 3년동안에 의료기간 내지 약업소에 대한 개업 내지 폐업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업무가 많은 곳이 한의원과 약업소중에 약국입니다. 한의원은 ’91년도에 개업이 249건, 폐업이 241건 해서 ’91년도에 8개 업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92년도에는 개업 213건, 폐업 216건 그래서 3개업소가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11월말까지에 금년도 현황은 261건 접수에 248건이 폐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의원은 13개소가 금년에 증가해서 한의원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의 경우는 ’92년도에 208건이 개설됐고, 154건이 폐업을 했고, 그래서 증감이 54건이 증가가 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는 개설 162개소, 폐업 149개소 그래서 13개소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에 금년도 약국개설 현황은 개설등록이 175건, 폐업이 192건 그래서 17건이 감소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은 업소가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약국은 점차적으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처리 내용도 ’91년도부터 92년, 3년동안에 실적을 뽑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적절한 방향을 강구해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의무관계에 진전이 접수된 것이 12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12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22건 접수에 22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23건 접수에 22건 처리됐고, 지금 현재 진행중이 1건입니다. 이렇게 의료업소가 3년동안에 56건에, 처리 55건해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약무에 대한 도매상이라든지 약국에 대한 대상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은 91견도에 한 건 들어와서 한 건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전혀 진정이 들어온 바가 없고, 금년에 2건에 진정이 들어와서 2건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진정내용과 건수와 약업소에 대한 진정내용을 볼때 총 56건에 대한 3건으로 아주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분쟁이 사회적으로 점점 심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지는 앞으로 계속 강구해서 업무에 참고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진정내용에는 보고된 서류에다 유인물로서 개별 사항별 처리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께서 종합병원 및 병원 적출물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보고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로써 받은 그러한 실적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의료기관 감독시에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적출물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근거 법규는 의료법규 17조 적출물 등에 대한 처리라는 조항에 규제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에 물체 이하 그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 의료법 지원활동을 해서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신체에서 절단되는 장기나 사태아 등과 또 진료에 따라서 적출되는 기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출물의 범위는 제7조 아까 말씀드린 제17조제1항에서 기타 물질이라 함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 뼈,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1회용주사기, 수해세트 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물이라고 하면 피고름 묻은 탈지면이나 1회용 주사기나 수해세트가 다 포함되어서 적출물로 저희는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보고에 저희가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말씀드린 적출물 발생량이 9만3,160kg이라고 집계를 내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장확인해서 실시한 결과의 양이 아니고, 병원별로 보고를 받은 숫자를 수합을 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의료기관에 적출물 관리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30여가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가 너무 많으니까 보고를 안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업소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주요 업무보고 제19면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각급 의료기관 적출물에 적정 처리로 병원, 병원균 오염, 사전예방과 아울러 시민들의 불쾌감을 없애고 쾌적한 병원환경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업무목표로 삼고 종합병원 17개, 일반병원 6개업소, 일반 의료기관 105개 등해서 총 적출물이 배출되는 업소는 752건으로 잡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부터 11월말까지 총 목표량 632건은 아까 말씀 드린 적출물 배출대상이 752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중점 배출기관은 중점 단속하기 위해서 시청지시에 의해서 총 숫자가 감소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상 632개에 적출물배출 의료기관에 대해서 522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비율은 83.7%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적출물 추진계획은 적출물 관리강화, 적출물 처리점검 지속실시로 해서 매월 30개업소 이상을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발생업소, 문제업소를 특별관리로 지정을 해서 또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발생 업소는 종합병원 7개, 병원급 의료기관 6개 또한 산부인과 외과 등 수술이 빈번한 의료내용으로 있는 의료기관 또 조산소해서 37개소를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자유직을 통해서 지도의 효과를 그런 내용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등을 통해서 적출물 처리를 간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한 발견을 할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의료신고 창구를 보건소에 개설을 해서 적출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 사고나 의료기관 등을 보고 받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로 더 적출물 관리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수모위원

하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물에

적출물에정수모위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 바도 있고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95페이지에 처리실적 감독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보고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감독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들이 실제감독을 해서 낸 숫자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단속을 한 사항은 실제...
수모

정수모위원

1건도 없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759건에 대한 것은 그...
수모

정수모위원

795페이지입니다. 감독내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대로...
수모

정수모위원

보고내역이라고 해야지, 감독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독은 한번도 한일이 없다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쇄가

인쇄가정수모위원

잘못됐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대로 감독내역은 목표를 632건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실적이 522건에 실적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감독실적은 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다면

있다면정수모위원

말이지요. 그 감독할 때 단속 계획서 같은 것도 아마 만들어졌을 거고 출장명령 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행정 처분내역도 있을 겁니다. 그 근거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정수모위원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금년도는 전혀 감독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의료기관 632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522건을 감독한 실적입니다.
년도

금년도정수모위원

한 실적은...
박건

박건의약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년도

금년도정수모위원

실적이 있으면 제가 요청하는 단속 계획서도 있었을 것이고, 서류가 있겠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명령

출장명령정수모위원

및 복명서도 있겠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수모

정수모위원

그 다음에 행정 처분내역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나와 있겠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금년도...
그건

그건정수모위원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그 근거 서류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박영철위원님 답변 안 받으셨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의 질문 아시지요? 의약과장님소관 같은데...
박건

박건의약과장

바가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업소 건재상에 대해서 개설기준,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등 문전 건조나 진열, 취급에 불결한 것에 대한 단속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약업소의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 1차 상품입니다. 그래서 경동시자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많은 한약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한약취급 도매상으로 인 허가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약국으로서 한약을 취급하는 약업소가 300여개 있고, 또 한의원이 4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80여개소가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약업소가 6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포를 배정을 해놓고 한약을 수집하는 상회 중에 일반 1차상품 농산물을 산지나 채집자가 바로 가져온 거라든가 그걸 가공, 절단을 하지않은 것은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약재를 불결하게 노상에 건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상에 등록되지 않는 그러한 업소도 더러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를 하는데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그 시설 기준령 11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은 영업소와 창고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와 창고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 건물안에 있는 경우 상회 구획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광,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고, 영업소의 면적은 33㎡ 10평이어야 하고, 창고의 면적은 264㎡ 그러니까 전부 80평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약재를 취급하는 도매상은 66㎡ 20평이면 창고가 20평을 확보하고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창고에는 여러 가지 독약 또는 그 극약, 냉한 보관시설 등에 대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조에 대한 노상에서 전제 즉 달인다든가, 한약재를 갖다가 작두로 썰어서 포장을 해서 낸다든가 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1조 의약품 제조행위까지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의약품 제조행위라고 그래서 제조 회사명이라든가 제조일자라든가 그런 상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문전건조에 대한 것은 작년도 7월달에 의약인 단체연합 의사회,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등과 면담을 해서 3자 단속기구를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452건에 문전단속 진열을 저희만 한게 아니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한의사회, 약사회, 단속임원들과 자율부원과 우리 보건소 3자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도 배포를 했고 단속도해서 금년도에 282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결하게 되는 원인이 여름 환절기에 다른 상품과 달라가지고 문에다가 해놓고 선반같은 것도 좋은 것을 해서 해놓기 때문에 인상이 보여주는 것도 불결하게 되고 실제로 먼지가 들어가고 이것도 시설기준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 명령을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계몽과 지도와 관련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열심히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철위원

주로 단속 실적으로서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단속은 주로 현장 시정지시를 주로 했습니다.
시정

시정박영철위원

계몽으로 끝나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발

고발박영철위원

조치해서는 하지 못하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문전 진열한 것에 대해서 고발은 법규상 적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공

가공박영철위원

...
박건

박건의약과장

가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사법 제조행위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행위로 적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이러한 행위는 아무 제재조치도 없고, 모호한 행동이기 때문에 계속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만약에 약국이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약국이나 일부 한의원 그런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조건을 전제를 한다든가 해서, 포장을 완전히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의약품 제조법 및 판매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임탁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건재나 노상에 한약재를 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독성물이 끼어 있는 그런 약품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을 몰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덮어놓고 좋다고해서 사다먹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점도 생각해서 독성물이 있는 그런 약품을 조사해본 적도 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임탁위원님이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물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독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관련 의료기관에 검증을 해본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약, 생약 또는 민간의약품 같이 포장이 다른 약에 비해서 또 보관방법도 냉장고에 보관이 안된다.” 이렇게 품질관리가 되는 그런 한약은, 약품은 아니고 자연상품 대로 다만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환자에게 투약내지 전달이 되면,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김임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저희만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협회와 같이 협조를 하고 또 현지에서 개설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 같이 연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의약품박영철위원

도매업 허가대장 사본을 가져다 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질문

질문이기오위원

끝났어요. 나 지금 질문할려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충질의니까 요지에 대해서 하세요.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방역활동 임금문제에서 그 운영실태와 애로점을 제가 묻고, 또 자료요청에서 방역인부의 차량 운영일지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주로 방역을 지역에서 8월달에 한 서너번 봅니다. 그 방역차량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운영일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와 현금출납부를 한번 보고 싶고, 약품 입 출고 현황과 인부들의 처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전에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고 딴 구에 보면, 기사들이 약품을 실고 나왔다가 도로 갖다 주기 뭐 하니까 과수원에다 뿌려주고 얼마씩 받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주고서 남은 것은 회수를 했는지 이러한 입 출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운님! 보충질의만 하시고 순서대로 하세요.
인정

노인정박영철위원

보건교육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인정 보건교육에 대해서...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구민 보건지도 답변자료로 낸 바 있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난에 횟수가 292회 1만6,826건, 그 사이에 노인대학에서 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일지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집단으로 전농3동 수당경로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여명 되시는 노인분들에게 집단으로 보건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정이 58개소에 인원이 4,6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진료인원은 순회진료로 2,172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빼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집단으로 노인대학 같은 데서 아니면 슬라이드 상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늘려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보건 진료과정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노인정을 방문해서 보건지도 교육을 한 것은 아니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집단교육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노인정을 방문해서 보건지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내용에...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노인정 진료숫자요? 그 진료숫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철위원

, 보건지도 교육을 노인정 20여군데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한 것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이것은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얘기한 것이지 노인정 20군데서 지도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전혜정과장님! 노인정 보건지도 교육을 안했는데 20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안했다고 시인하신 것인데 어떻게 안 한 것을 했다고...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아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구민보건지도 및 대주민 홍보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단교육만을 내라고 하신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단교육만 따로 뽑으라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보건소에 구민 보건지도 및 대주민홍보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단교육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집단교육이라 할지라도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보건교육 사업에서 노인정을 20군데를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고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죄송하지만...
런데

그런데박영철위원

노인정을 방문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제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전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철위원은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도교육이 됐는지, 안됐는지, 몇 번이나 받았는지를 사실상 조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마는 20군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확실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질의를 종결하기 위해서 추가건의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직원결원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겸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직원이 결원된 것은 타구와 비례해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근형위원

답변하셨는데 9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행정비에만 1억3,287만5,7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급료, 상여금, 수당만 포함해서 3,514만4,760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의 과다책정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해야될 사업을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9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침은

지침은강근형위원

아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원대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83명이면 83명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해서 직급별로 해서 봉급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봉급에 따라서 후생복리비나 수당도 그 봉급액수에 몇 %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무슨

무슨강근형위원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타이트하고 긴축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필요의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야될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이고, 예산의 잘못된 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꼭 지침에만 따라야 합니까? 아까 결원이 3명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분명히 3명 결원이 된 것이 정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타구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셨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보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정원을 3% 내외를 결원시키고 봉급을 지불을 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기정 사실이 아니냐 그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원을 시키고, 내년 2월달이든 3월달에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자동으로 이게 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이 3명이 결원이 된 것은 기정 사실이다 하는 얘기인데 예산은 편성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뭐요.
편성

예산편성이기오위원

지침에 의하면,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놓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다해준 사항입니다. 279페이지에 보건행정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보건소에 정원이 7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정원보고를 한 것을 보면, 정원이 83명중에 현원이 8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감해서 마이너스 3명이 지금 결원이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77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해서 현원 80명에 대한 플러스 가 3명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이나 과장들이 어디서 살림팔아다가 봉급줍니까? 이것 규명하시고, 아까 박재원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충질의를 하자면, 보건소에서 다루는 의약품목이 95가지로 나와 있는데 명세상에는 월별로 수불대장이 한권으로서 다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약품인데 이것을 어디로 빌려주고 갚는 것으로 대장에 나와 있고, 수불대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또 여기 관련된 전결사항이 어느 선까지 결재인지 몰라도 결재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수불부정리가 너무나도 불량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약품구입 상황에 대해서 보면 이것 담당공무원이 현장 약업사나 이런 데를 찾아 다니면서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받으면 단가계산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예산절약 원칙에 의해서 그 품목별로 해가지고 단가가 싸면서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가장 좋은 약을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고, 하나의 상식으로 봐지는데 이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분명히 담당 공무원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오전 감사는 점심을 먹고...
질의

보충질의김임탁위원

하나만 합시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노인정 20군데 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출된 것 아닙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교육하는...
러면

그러면김임탁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산업체나 어린이집, 학교 등등 이런 것은 전부다 안한 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구민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은 두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VTR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원, 의사인 보건지도과장이나 간호사 그런 분들이 나가서 홍보 또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임탁위원

여비도 지출된다거나...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여비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받는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순회진료를 갖다든가 할때는 여비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원이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임탁위원

다른 것은 교육을 했고 노인정만 안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명시된대로 해서 다 안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다한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 명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업체

산업체김임탁위원

다 했단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네.
임탁

김임탁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진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7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정수모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정수모위원님이 얘기가 없으면 다른 분이 하세요.
아까

아까이진전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경유가 일괄적으로 520ℓ가 각동에 배분되어 있는지, 20ℓ당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이며, 현재 경유를 다 쓴 것인지, 동에 남은 재고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경점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안경점 단속실적과 단속대상 점포 수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안경점은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아까 물었던 것만 물으시고...
러면

그러면이진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영철위원

질의한 것에 연관됐던 것도 추가로 질의하고서 넘어가면...
영섭

김영섭위원장

항목에 가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 20ℓ당 연막시간과 각 동사무소에 지급한 약품하고, 경유는 다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휴대용 연막기는 계속 사용했을 적에 기계성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0분내지 15분동안에 7ℓ가 나갑니다. 그런데 껐다 켰다 했을 때는 30분도 사용할 수 있고, 1시간도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20ℓ 가지고는 약 45분정도 내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지급한 경유하고 약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협회에서 지난 10월초순경에 저희들이 지급한 경유와 약품을 다 사용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진정서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처리

진정처리이윤복위원

결과 내역에서 93년도 9월14일날 강남구 논현동 고광순씨가 진정했는데 이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 처리내용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사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처리한 것입니까, 보건소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사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결과내용이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윤복위원

가지고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윤복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고광순이라는 한의사는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을 가지고서 민원진정을 냈는데 약사법 제22조 조제의 의무에 보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윤복위원

민원요지에 보면, 관내 제기동, 용두동 소재 일부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여 약사법 제22조 조제의 의무 규정을 위반을 하고 있는바, 위반 약국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분이 진정한 내용을 봐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고, 한약을 져 달라고 한 것입니까, 양약을 조제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온 메모지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도 아니었고 그것은 메모지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이 약국에서는 한약만 취급하기 때문에, 양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여기에 진정한 약국수는 15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기타 다른 약국은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대부분 한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의약과장님! 약사법상 약사가 한약재를 취급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약사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없습니다.
예, 의약품으로 포장을 해서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한약만 취급한다든 것은 위법이지요?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보사부장관이 지시한 내용 가운데 회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윤복위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약만 취급하는 의약품, 약국이라고해서 법규정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회시가 되었습니다.
니다

아니다이윤복위원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보사행정이 자세히 답변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위법이 아닌가 하는 설명도 없이... 그것을 보사부장관이 지시해서 답변내려온 것 보여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복위원

또한가지는 약사법 제25조에 보면, 처방전의 보존방법인데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약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이 처방전이 비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조금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조사일자가 11월22일인데 관련단체와 합동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방전 비치돼 있는 약국에,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약가 감시를 하면 약사감시의 점검표라는 소정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약식에 의해서 약사감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조사 4번을 보면, 조제 및 약국제조 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약국조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약을 투여받으러 왔을 적에 상담을 해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방전 없는 약을 조제한다면 다음에 이 환자가 와서 약을 먹고 복용하고 와서 효과가 나도 그것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방전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에서는 조제기록부를 비치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이 비치가 안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데

허다한데이윤복위원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가지지 않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개정이 돼서 약사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조제지침서 약관이 수록된 조제내용을 참고로 해서 약을 조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도 안됐고,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50가지 처방에 대한 지침서도 아직까지 송달되어 내려온 적도 없는 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 앞으로 한약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의 처방전 비치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그런 답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약국 의료업소의 약사감시나 의료감시 때는 그것을 봐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것이지 과장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약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의약과장님 말씀이 서울대학병원 의사 처방전이 아니고 메모라고 그랬는데 처방전과 메모의 소위 개념상의 차이가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료법을 보면, 처방전에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사람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약품을 적어주는 한은 그것은 바로 처방전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복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처방전이 아니고 메모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런 류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개념상의 차이가 뭔지 그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약국에서박영철위원

한약만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약국이라고 해놓고 한약만 취급하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이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취급에서 전문화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약만 취급한다고 해서 법규상 위법이 아니라는 보사부장관의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보사부장관의 지시사항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법적근거가 나왔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나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보사부장관의 지시사항이래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공문에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회시된 것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처방전하고 메모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의아심이 가는 것이 메모기 때문에 가져와 가지고 조제거부권이 정당화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 말씀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보면, 처방전에 기재사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가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약명 또는 성분, 분량, 용법, 불법용법, 용량, 사용기간, 교부년월일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당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다 무효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윤복위원 이해갔어요?
떻게

어떻게이윤복위원

내부결재를 냈네요. 보사부 회시를 받은 것이 아닌데...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의약품 판매업 개설 신고 대장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개설신고 대장에 개설 신고할 때에 그 창고와 창고위치가 매장하고 다른 경우는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상...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항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잠정적으로 넘기고 이윤복위원이 살펴봐가지고 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로...
번에

이번에이윤복위원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회신을 받았던 서류인데, 내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앞으로 처방전 비치관계 또 약사는 기성 한의사에 의해서 한약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현 법상... 항상 한의사와 한약하고 양약하고 같이 취급하는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합동감사나 자율감사시에 그것을 고취시켜 가지고 앞으로 부정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757페이지 중간쯤 보면, 93년도 3월2일자 접수일자인데 민원인은 강동구 성내동에 홍성환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처리일자가 93년8월12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처리기간이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보완해서 이의제기나 탄원서에 이것을 낸 경우와 또 의료기준상에 하자 요구를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의학협회장에게 의료기술 적정성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히하면 거기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어떻게 됐습니까?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건소 일반적인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가서 데이타 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8월달에 가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780만3,024원의 소요예산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몇 개 회사의 의약품 단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전부 물품 수급계획을 세워서 물품 불출서로서 전부 완결이 된 서류입니다. 9월16일 날짜로 해서 42종에 대한 약품을 구입한 것이 1,780만3,000원어치를 구입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각 관계 부서별로 해서 의약품을 청구해서 조제를 해가지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품을 검수를 했으면 반드시 소모품대장에 가서 몇월 며칟날 약품이 전량이 들어와 가지고 몇월 며칠 어디로 나갔다는 불출사유가 나와져야 되는데 약은 9월16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17일 수불부대장을 보면 42종중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에취투 라는 약명이 있어요. 이것을 얼마를 구입을 했냐, 단위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9,000원에 대한 단가가 25원해서 22만5,000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수불부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약품을 가짜로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만 갖다가 어디다 방치한 것인지 이거 해명하세요. 행정공무원이 하나의 문서를 다루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약품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기별로 구입을 했다고 해놓고 수불부 대장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안나왔어요.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또 몇가지를 보면 다 그래요. 이거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약을 구입하지 않고 돈만 나갔다면 환수조치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지금

지금강근형위원

바로 해주라고 해요.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보건행정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예산이 265만원인데 집행이 43만3,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가지고 지금 예산 집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12달중에 10월말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인데 앞으로 1, 2개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뭔지,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형평을 잃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관계과장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기오위원님이 말I하신 보건행정 경상비가 예산이 책정된 것에 비해서 집행율이 낮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목표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그 내역의 산출기준을 보면 조작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현수막, 보건소 층별 안내판 제작, 보건소 입구 안내판 제작입니다. 그것이 총 합계해서 26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집행액이 43만3,000원이고 잔액이 22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이 시간있으시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청사 입구에 안내간판 또 저희 보건소에 현판 그 다음에 각 실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을 11월달에 약 70만원어치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약품구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9월분 10월3일 전후로 해서 구입한 것이 대장에 등재가 안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실무담당자 장정원씨가 대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다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

이것이기오위원

다 구입했지요?
약사

약사

장정원 최근 것 하나는 입찰은 끝났는데 약은 안들어온 상태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이것은 뭡니까? 결재해 가지고 현재 창고...
약사

약사

장정원 이것은 무료진료라고 우리과가 아니라 지도과에서 무료진료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약을 줍니다. 창고에 있는 것을 불출합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일단 이 약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견적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이것은 구매건이 아니고 우리가 약을 산 것을 여기서 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만 끝난 상태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납품안됐지요.
약사

약사

장정원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9월이후에는 이거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이번에 구매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입찰이 며칠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계약할때는 며칠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그런데 그 납품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이기오위원

뭡니까? 성모약품에서 빌려가지고 다시 갚아주고 이런 것은 뭐예요? 약품에 재고가 있을텐데 왜 빌려가지고 쓰고 다시 갚아주고 합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거의 한번 구매할 때 두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약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출이 됐고 들어 올 때까지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선생님이 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찰된 업체에서 약을 좀 빌려서 쓰고 받을때 그 양을 빼고 받는 식으로 해 갖고서는 일부를 빌려서 쓰지요. 그러니까 약을 구매할 때쯤되면, 저희가 1년에 4번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예상을 잘 해도 70품목이 되기 때문에 한 두품목은 모자라는 수가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기오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약사

약사

장정원 그것은 제가 행정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있고, 선생님이 처방을 줘야되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상적인 행정집행은 그런 방식이 아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모자라면 새로운 예산을 빨리 들여 오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무슨 냄새가 나느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듣고 판단해 보면 약업사하고 제약업소인가요. 입찰업체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밀칙이 되어 있다는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약사

약사

장정원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입장으로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투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약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담당이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수급관계를 지금 약사가 하고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접니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단말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약사는 과장님 답변에 보조해 주세요. 이기오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절차는 그렇게 하세요.
임탁

김임탁위원

계약했다는 계약서도 제출하세요.
원은

직원은성건환위원

들어가세요. 직원은 여기에서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 보조를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됐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의

보건소의정수모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목.세.항에 보건지도, 의약관리, 세세항에 관서운영비인데 보건지도에 관서운영비는 292만9,000원에서 현재까지 9.1%인 26만6,000원밖에 안썼습니다. 또 의약관리에 관서운영비는 30만원인데 한푼도 안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만 따놓고 집행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요구했으며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 관서운영비 내용에는 세목으로 들어가면, 공공요금 시설유집비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46만9,000원을 우리 예산중에서 24만2,230원을 저희가 10월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유지비는 세목을 보면, 의료기 수리비로서 초음파진단기, 치과유니트, 진료장비, 보건교육장비 그런 것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41만5,184원중에서 21만4,000원을 쓰고 이번에 다시 10월말까지 있지만 11월달에 다시 그게 예산이 100%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았던 것을 거의다 11월, 12월에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수리비가 텔레비전 이 고장나서 3만7,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모두 190만원중에서 텔레비전 수리비로 3만7,000원밖에 쓰지를 않고 나머지는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일단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9.1%로 되어 있는데요. 10월말 이후에 석유를 사고 연료비를 사용하고 공공요금 조금 쓴 것까지 합치면 집행한 것이 69만4,414원으로서 23.7%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보건지도과는 관서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1월말까지 40몇만원밖에 안쓰고 앞으로 한달밖에 더 남았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에 의료기기 수리비가 치과유니트라든지 초음파진단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는 횟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혹시 한번이라도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물이 좀 들어갔다든가 하면 고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을 해놓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셨을때 저희가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이라도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의약과에서 관서운영비를 한푼도 안썼는데 한푼도 안 쓸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었나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과 예산 가운데 관서운영비에 지출이 유보되고 있다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4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사선 장치 촬영기에 350만원 그 다음에 간염시설비 등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X-RAY 촬영기는 X-RAY 에 가장 중요한 발생 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X 선 발생장치인데 이것이 가입이 3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X-RAY 촬영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저희가 수리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희석기, 현미경 등은 이번에 현미경 고장으로해서 68만원이 현재 집행중입니다.
무슨

무슨정수모위원

말씀인지 그쪽 이야기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데는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정수모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은 저희는 관구를 반드시 예산책정을 해놔야하는 실정입니다. 3년여 전에 관구가 나가가지고 300만원을 저희가 사용한 그런 적이 있고, 저희 기계가 보통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사용기간이 7, 8년 정도 됩니다. 사용연한은 대개 10년입니다. 장비는 10년인데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보통 7, 8년입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잦은 것으로 알고 저희가 대비를 한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위원님이 제시한 건데...
료좀

자료좀강근형위원

달라니까 안주네요. 실사용으로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출부

지출부이기오위원

내달라 그랬는데 왜 안갖다줘요. 의약품을 구입하면 몇월 며칠날 약품을 구입하고 돈이 얼마 나갔는가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건데 그런 서류들을 갖다 달라는데 왜 안갖다 줍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이 항은 잠정적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넘기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 수불문제에서 우선 구입관계에서 의약과장님은 결재권자이고 약사님은 구입 실무자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손발이 안맞아 있어요. 길게는 4년 정도면 앞으로 들어올 예상을 담당자로서는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살펴가지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안하고 몰랐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빌려쓰고, 갚고 하는 것은 소위 행정기관에서 서류상으로 남아야 할 조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인 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약국

약국정수모위원

허가 평수가 몇 평 이상인지, 또 허가된 약국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과 사실을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무허가 건물에도 있고, 일부건물에 달아맨 거기에도 역시 무허가입니다. 그런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단속을 안하셨다면 앞으로 단속을 해야될 줄 압니다. 약국허가 등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국 개설허가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국시설은 기준상 시설 면적은 15㎡가 됩니다.
허가

무허가정수모위원

건물에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는 저희가 인 허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관내에 무허가 건물에는 약국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없습니다.
사실

사실정수모위원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도 그거는 일단 신청하면 신청서류만 보고 여기에서 그 현장에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인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한 다음에 약국시설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봅니다. 확인한 다음에...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달아맨 건물 그것도 무허가지요? 그런데서 약국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정수모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지요. 지금 서너 곳이 그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정수모위원께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사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실사가 안나갈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이진전위원

아까 질문한 것...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겁니까? 이 조항 맞습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예, 동대문구 관내에 안경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대상 업소와 단속실적 내용과 또 벌과금으로 행정처분한 그 액수 이런 걸 좀 의약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안경원에 무등록 업소, 겸업 업소현황 및 자율인원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11월2일부터 93년10월말까지 단속을 상반기에 구획 미실시가 된 것이 7개업소, 무등록업소 11개업소, 무단폐업 3개업소를 상반기에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시설미비업소 3개소, 무등록업소 7개소 등해서 구획구분이 안된 데는 행정처분 시설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업소 11개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경비해서 등록취소를 했으며, 시설미비업소 3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무등록업소 7군데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위반자가 피고발자가 벌금을 낸 벌금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선하면 검사가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된 내용은 일체 통보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안경업소가 등록이 1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등록한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13개업소...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지금 이진전위원이 말씀하시는건 연번 81번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6번이란 말이예요. 56번에는 안경업소가 13개 업소가 등록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인 허가 사무처리 내역에서 그런데 올해 등록된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금년

금년이윤복위원

10월말까지...
박건

박건의약과장

1년동안에 감사 전까지 그래서 감사자료 기간에 해당되는...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제가 부르는 업소에 고발 업소가 무등록 업소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농4동에 광명당, 답십리 보성사 또 답십리 제일사 또 답십리 보안당, 장안동 이태리, 장안동 금옥당, 이게 무등록 업소입니까? 등록돼 가지고 지금 고발...
박건

박건의약과장

무등록 업소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또 시정지시 업소는 4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등록 업소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건 공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무등록 하반기 시설미비 그러면 올해 말이예요. 13개 업소를 등록을 해줬는데 그 등록 해준데에서 구획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대개 금은방 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안경사 제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게 분리시키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허가를 맡을 적에만 금은방을 치워 놓고 안경점만 해놓고 사진찍어서 등록하는 경향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허가를 낸 다음에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서 칸막이를 제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진 첨부해서 그걸로 등록처리가 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윤복위원

인 허가 관계 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안에서 금은방을 같이 하다가 안경점하고 그걸 금방을 폐쇄시키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경점만 했어도 과거에 하든 간판보면 금은이라고 써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벗겨내지를 않지, 간판을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지. 그런 업소가 몇 개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 허가를 내줄적에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 안경업소가 무등록 업소로서 몇 개 상존하고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이고 행정기관에서 봐주고 있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하면 계속 무등록이면 세금까지도 탈루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말만 자꾸 한다한다 그러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고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세 번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겁니까?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하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요. 저희는 계속 고발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을 하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이 업소들이 등록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건 저희가 고발을 하니까 7개중에 두 군데는 벌써 자진해서 없어졌습니다. 다섯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전위원

무등록 업자가 안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안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은 있는데 시설규정이 안맞아서 못하는 분도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찌됐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보건상에 우리가 눈이 보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배를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열의를 가지고 국민보건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6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윤소장님이 말씀을 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페이지라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2년도에 보건의료법 시행령이 선포되고, 각 구별 보건소에 2개소씩 설치되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개보의 시작과 함께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의 보건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진료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행정상 구실이나 의료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점차적으로 사무기기 자동화와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자동행화학소도기 이외에 수종의 의료장비의 구입과 컴퓨터 또 민원처리 시설과 환경개선에 힘써 왔고, 93년도에 X -지찰기, 해독약포장기, 치과 X -선기,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했고, 94년도에 고도전송기, 갱지 인쇄복사기 등 사무기기와초음파세척기, 치과기구, 고압연료기, 전기식지식저울,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보건 등 공공보건 기능의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에이즈 환자도 증가 일로에 있는데도 현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에이즈 검사기기를 자체 구입해서 검사토록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무기기 자동화와 의료장비의 현대화 또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앞으로 증가추세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비 관계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에서는 굉장히 괄목할만한 잘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미비하다면 예방 분야하고, 보건소 숫자문제는 거론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선진화방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보건에 절대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원의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가 솔직히 저가 좀 심한소리인지는 모릅니다만 행정의 사각지대가 보건소였습니다. 한 4, 5년 전만해도... 그런데 지금은 기초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보건소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는 시립병원이 사실상 시예산만 잡아먹고 있는 낭비처입니다. 예산낭비처가 시립병원일겁니다. 이런 걸 떠나서 보건소가 상당히 이런 선진화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소위 진료혜택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노인증가 하는데 혜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보건소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보건소 하나는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따라서 보건소 행정직원들이 여태까지 사실상 너무 생각을 안하는 이런쪽에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직원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추가해서 선진화방안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녀이라도 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예방파트하고 진료파트를 동등한걸 세워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가지 미비한 것이 국제화 시대가 앞으로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자만해도 2만해서 2만5,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가지고 접객업소의 질병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미리, 이래서 예방파트가 넓어져야 됩니다. 이 계통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선 빠져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저소득층 진료혜택을 늘리는 방안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물리치료 관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혜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파트에는 진료요원의 인원 충당이 아까 강근형위원이 초기에 말씀을 했어요. 인원이 확보가 돼서 소위 전체적으로 소위 선진화방안에 진일보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방안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범위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기

여기이윤복위원

단속실적만 나와있지, 과대광고에 대한 범위유형종류라든지 또 처벌조치 내역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이 답변을 올리기 전에 년도별 업소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여기있는 저희 직원들이 92년도 10월달에 제일 일찍 발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직원의 인사 이동이 빈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의약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인사 이동이 자주 있었고 또 경동한약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무지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는 것은 저희가 ’91년도하고, 92년, 3년에 저희가 의약업소 관련현황을 살펴볼때에 약무인 경우에는 91년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87건이었으나 92년도에는 107건에 대한 행정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128건에 대한 시정지시, 경고, 무등록 고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단속적원이 7명인데 2명만 남자고 5명이 여자단속직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전에 발령을 받고 와서 숨이 턱에 닫는 그러한 절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이만큼 저희 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이것을 채찍질해 주시고, 인도, 지도해 주시는 것은 작년도 92년도 2월달 구의회행정감사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여기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의약행정의 단속현황을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8번, 과대광고범위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과대광고물은 의료법규상 제46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의료인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에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에 관하여 대중 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보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또 학술적 이외에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제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보면, 의료광고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광고할 수 있는 광고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의료인의 종류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과대광고 규정에 어긋납니다. 또 광고품목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하거나 휴업, 폐업 등 또는 재개업, 이전하는 데에 한해서 제1항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나 정기 간행물이나 전화번호부에 광고하는 것이외에 일간지 신무에 이전, 폐업, 재개업한 사실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광고규정은 이렇게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광고 단속을 한 것은 의료기관 120, 한의원 268, 치과의원 96 해서 일반감시때에 저희가 광고에 사실도 같이 겸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주로 어떤 류의 단속이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점포 외부에 개척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윤복위원

있었어요? 감시할 적에 종류별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으로 친다면 한약이나 또 한약, 한의원이나 한약업사로 친다면 보약 보재표시가 된다거나 이런 등등에 표시물 위반 등이 창문에 페이팅 으로 써져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게첨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의원이나 치과의원은 광고행위로 단속된 유형이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료기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광고 범위에 어긋나는 광고 그러니까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나 진료 전문과목, 진료과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사항들이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복위원

그 외의 사항을 아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의원이 120개, 치과의원이 95곳 업소가 단속이 됐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대개 의원은 어느 광고로 인해서 단속이 됐고, 치과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몇가지 대표로 말씀좀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여기에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기 감시때 정기지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횟수 단속 항목내용에 광고행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여기는 단속실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의원 120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의원 260...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을

실적을이윤복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속대상이 들어가 가기족 그런 걸로 압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윤복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
윤복

이윤복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얘기한 화장실에 비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사실상 제보가 들어온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단속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이나 아니면 각역마다 여자 변소를 한번 가시면 스티카 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약으로 유산 이래 가지고 한번 가게 되면 약국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있습니다. 약국을 찾아가게 되면 5만원에서 8만원, 10만원입니다. 거기에 주로가는 유형이 누구냐, 십대들입니다. 십대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제가오늘 말씀드리면 다 자료 준비해 놓은걸 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단속을 한번하시고, 과대 광고가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 벽같은데 보면 양기부족, 예를 들어서 또 뭐뭐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달력을, 주로 한의원입니다. 달력을 아직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59번, 한약재 문전진열의 현황 그리고 지도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고

아까하고박영철위원

연관된 계획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고

그것하고박영철위원

관계되는 것인데 아까 대강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허가업소들이 대부분 설치기준에 따른 창고를 매장이 있는데 영업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창고는 대개 그렇습니다. 매장이 있는데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다른 건물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업소와 중복될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그 업소마다 합계면적이 다 합당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관리업소 현황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30여개소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단계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여개의 시설을 중복 사용하는 것이 라든가, 무단 장소이전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30개 업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폐업을 한 곳도 있고,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이 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박영철위원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시설 개선명령도 하고 고발처리와 과태료를 문 업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박영철위원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1개의 업소면적을 가지고 두업소가 함께 때에 따라서 자기업소와 다른 업소하고 창고를 중복되게 이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0개소를 제가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이 안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 문제는 보건소의 허가대장을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없다고 그렇게 아니라 허가를 내준 허가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다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이윤복위원

보면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을 봐 가지고 30여개소를 작년 7월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윤복위원

위법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것이

그것이박영철위원

아직도 있어서 각 허가업소마다의 창고면적과 그...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의약품 도매항목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길가상에 약품을 진열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은 넘어 갑시다.
윤복

이윤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도소매 판매행위를 하고 문전 앞에다 한약재를 진열해 놓은 것을 적발한 것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난번에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이윤복위원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3건이 있습니다.
리는

처리는이윤복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고발했습니다.
발은

고발은이윤복위원

최고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경동극장쪽으로는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극장에서 결혼회관 뒤쪽으로는 한의원에서 문전진열을 해 놓고서, 가령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감초를 일반인들이 사러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소매시세로 4,500원에서 5,000원인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통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받는 행위를 한의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진열을 해놓는데 3건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지나다 그냥 몇집만 쓱 본 것이지, 단속을 철저히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작년 7월달에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저의구 3자 단속회의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월별 단속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7월달 한약재 문전진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속은 금년 8월달에 단속했고, 9월달에 상품취급 가공어소 탕전, 소위 흑염소집을 단속을 하기도했고, 10월달에 의약품 취급업소를 단속, 11월달 의약업소 의료업체 의료판매 행위는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가서 의약 1년에 월별단속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3건을 했다고 하면 단속을 안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감수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동한약상가는 20년을 훨씬 넘게 부정비리가 완전히 고질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순서를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단속실적으로 3건은 아마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차차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단속계획을 배려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한의원에서 도소매하고 문전진열해 놓은 것은 법상 안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끝내고 내일이라도 보건소에서 한 20건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한상 우리구에서 답변할 때 “앞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잘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감사 끝내고 내일이라도 20건 정도 적발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나가면 3건이라도 적발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의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두고도 않는 것 어떻게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답변 준비는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안했느냐에 대한 것은 감수를 다 받겠습니다. 다만...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부정소지가 나타나는 데도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지 얘기가 안되잖아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열심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윤복위원

하세요.
향후

향후이기오위원

계획에 가서 보면, 모든 직능단체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연 2회해서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전부 거기서 공론화해 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현지답사 확인 또는 시정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연2회를 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직능단체 요원들이 간담회 석상에 몇 명씩이나 나오며, 현재 몇 번이나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간담회는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5개 단체에 1회씩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몇 회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1회씩 5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5개를 실시했다고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1개 단체에 몇 명이 참석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1개 단체에 평균 한 20명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기오위원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예산서 307페이지에 보면, 의약단체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하는데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했냐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상반기는 하지도 않고 10월18일날 간담회를 하고 예산이 135만원이 나갔는데 5개 단체에 5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5개 단체에 1회씩 했다는 것입니다. 5개 단체에 총 5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무슨 말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총 5회만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그때 필요한 예산은 나간 것이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산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완료됐으면 안되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200만원의 예산이...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다 집행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출된 가액은 완전히 지출된 게 아니고...
로만

말로만이기오위원

답변을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솔직히 과장님이 똑바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해야지 이러쿵 저러쿵...
박건

박건의약과장

횟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가액에 대해서는 1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바로

똑바로이기오위원

하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 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예산집행은 완료가 됐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산을 따서 2회씩 하라고 했는데 1회씩 밖에 안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약구의 무자격자 고용 및 약사 비상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의 무자격자 고용 및 약사비상근 단속현황과 그다음 페이지에 환자유인 호객업소 실태파악과 단속실적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하나의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팔이라든지 이러한 비상근 단속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방한 과정에서 적발되었던 것인지 그 단속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조치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유인 호객업소 실태파악과 단속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이와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도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 또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단속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국 무자격자 돌팔이 고용 및 약사 비상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단속실적으로 보고된 것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 것인지, 그 방법을 물어 보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신고가 아니고 우리 의약과에서 단독으로 실시한 단속내용입니다. 과거에 본 청, 소위 의약과에서 각 구 보건소 직원들을 다 차출해서 8, 90명, 혹은 집단적으로 요소요소를 다 막아놓고 단속을 했어도 이렇게 한 번의 단속으로 이러한 실적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약과는 작년 91년9월달에 첫 발령된 사람이 있고 많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개중에 단속직원7명에 두 사람만 남자고 여자직원이 5명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30개는 순전히 저희가 직접 적발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번, 환자유인 호객업소 실태파악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 면목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1년의 단속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실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확실하지 않지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활로를 개척해 가지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방으로 외부 출장을 해서 환자를 모으는 행위도 있고, 종업원을 거리 요소에 배치에 가지고 환자를 호객하는 행위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자기 문전에 지나가는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행윌 4가지로 배열이 됩니다. 물론 진료행위를 통한 호객행위도 있지마는 가장 많은 것이 자기 업소 문전앞에서 환자를 호객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위해서 잠복을 한다거나 해서 단속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적발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보를 취득해서 계획성있는 단속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26일자로 관련 협회장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관련 협회를 통해서 한의원인 경우에 일번가 또 경동극장 있는 쪽으로 해서 진매한의원, 보은당한의원, 신용당한의원, 용한의원, 풍천한의원 등은 분명하게 상습적으로 호객행위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일단 여섯군데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배계로 엄중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협회장을 통한 사전 홍보나 전단배포 등도 아울러 하겠고, 행정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동 한약상가의 많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안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 행정요원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지도를 강화해서 단속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약국의 무자격자 소위 돌팔이가 현재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사항인데 어디라고 지적하라면 할 수도 있고 몇 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약사가 오후면 거의 없고 토요일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약국에 한약만 취급하는 업소가 300 몇 군데인데 그 업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모자라니까 어려워서 단속을 못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조금 등한시한 것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사실을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주무 행정기관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속에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대외적인 사고를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호객행위로서 하나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단속기관에서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을 구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별한 단속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하셔야지 어떤 일정한 시기에 가가지고 그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했어도 없었다 이런 결과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각별한 기술적인 그러한 하나의 단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호객행위나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해 놓고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그 위반업소의 일반행위 양태에 따라서 적절한 단속방법을 고완해 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되셨습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이

이것이정수모위원

주로 소독약품인줄 압니다. 살균제, 살충제 구입량은 여기 기재된 1,668ℓ, 1,986ℓ, 60ℓ 이렇게 금년도 구입한 것이 전부인지, 또 동회에서 배분해 주는 그 양이 얼마나 있고 잔고가 남은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방역활동을 했다면 동별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금년도 5월달하고 6월달 약품 구매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배정한 약품사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저희한테 재고없이 다 썼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별 작업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자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0월말까지 살충제, 살균제 배분한 숫자하고 각 동별로 배분해 준 숫자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하고 자료오면 그것으로...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으로

사본으로성건환위원

해서 주세요.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잊어 버릴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다섯 번 했다고 그랬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다섯

다섯이기오위원

번을 했는데 해변마을이 어디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건소 앞입니다.
다섯

다섯이기오위원

번을 나누어 가지고 식사를 제공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뒤어 붙어있는 사진에는 10월13일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 전부가 10월13일날 찍은 것으로 날짜가 나왔는데 간담회는 해변마을에서 12일, 13일, 14일, 15일, 19일날까지 했단 말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날짜별로 해서 사진이 붙어야지, 어떻게 13일날로 다 붙었습니까? 사진을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나눈 것 아닙니까? 왜 위장을 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가만

가만이기오위원

있어요. 그리고 식사는 숫자가 25명, 16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참석인원의 숫자가 안 맞아요. 한 두명씩 차이가 나고 완전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의약과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김병선이 누구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주무계장...
기오

이기오위원

전도관하고 지출하고 정산표시라고 딱 되어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출부에 가서는 사실상 그날 경비나간 것이 132만원을 청구해서 전도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끝을 냈는데 의약관리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135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만원은 어디로 갔으며, 이 문서는 제가 검증을 한다면 위장을 해서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진의 일자가 동일한 사진으로 있다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에

사진에이기오위원

가서... 여기 보십시오. 10월13일, 10월13일 다 똑같아요. 사진에 나온 날짜는 조작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날짜에 찍은 사진을 전부 붙여 놓고, 간이계산서를 보면 한 사람 글씨로 다 썼어요. 이 식당에서 썼는지 이따 현지에 가서 필체를 검사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문제점이 더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하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과 서류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부 동일한 사진이 붙었다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한 것으로...
뿐이

사진뿐이강근형위원

아니고 시인을 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이것

이것이기오위원

빼가지고 그냥 써버린 것 같아요. 간담회는 하지도 않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니, 그런 일은...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여기 3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135만원을 지출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병선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김병선이가 135만원을 바로 빼가지고 132만원만 계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다시 여입을 시키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가 시인할 것은 다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여기

여기이기오위원

시인서 하나 쓰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지금 서류를 안봐서 그런다 하는 말씀은 하지마시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의무계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담당자가 잘못 붙여서 썼고, 후에 붙인 것은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만원은 연말에 여입시킬려고 아직 안하고 있답니다.
세요

여보세요이기오위원

. 공무원이 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공금을 갖다가 연말까지 넣어서 여입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하루 이틀만 안 넣어도 공금유용으로 되는데...
병선

김병선의무계장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이기오위원님 다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것은

이것은이기오위원

지적사항으로 그대로 적발을 하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담당계장님 영수증 처리도 잘못된 거지요?
수증

영수증이기오위원

글씨는 누가 쓴 것입니까? 김병선씨가 쓴거요? 영수증에 자필 필체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하게

솔직하게강근형위원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변명해요. 솔직히 얘기하고 사과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기오

이기오위원

식당주인이 썼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어차피 이 초첨은 위원님들 한두분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몇분이 알고 계십니다. 정 그렇다면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실 것 있으면 인정하시고, 사과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고 사과 못하겠다 그러면 위원님 두분 보내서 실사 나가겠습니다. 해당과장님 정식으로 종결을 지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김병선씨가 다루는 문서 다 가져오세요.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시인하고 잘못 됐습니다, 안됐다면 정당하게 바르게 운영이 됐다면 이게... 어디가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지...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지적사항이 나올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국가 녹을 먹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런식으로 서류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실무자, 계장, 과장 전부 결재하면서... 허수아비가 결재하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과장으로서 좀더 잘못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과장이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결재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결재를 했고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잠시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그것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하던 의약품 월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마을

새마을정수모위원

방역단에 각 동별로 배분한 소독약입니다. 약종류가 다섯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에 통계숫자는 맞는데 전농1동에는 왜 약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기 보면 전농1동에 지급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동에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령했다고 팩시 를 받았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은 트레퐁 3ℓ만 주었다고 지금 수령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트레퐁 3ℓ지요? 그러면 동에서는 이렇게 수령했다고 제가 이렇게 팩시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숫자는 여기에서 편리하게 막 적어놓은 것밖에 안돼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인수증 다 받았습니다.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씌우지 마세요. 지금 전농1동 직인찍히고 팩시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령했다는데 여기는 하나도 주지를 않았다하고 지금 담당계장은 트레퐁 3ℓ만 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니 여기에 우리 자료 받은 거 뭘 믿고 숫자 놀음만 하고 앉았겠느냐 이거입니다. 한 동만 했어요, 이 동은 왜 안줬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지원이 두가지가...
것은

이것은정수모위원

말이지요. 새마을 방역단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동은 다 줬는데 이 동은 안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나가졸 도 안주고 피죤락스 도 안주고...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준것입니다.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숫자가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확인했는데...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수모위원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경유만 아니고 휘발유도 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 운영에 따른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기에

여기에정수모위원

휘발유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경유만 줬다고 그래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휘발유는 양이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가동을 해서 얼마 안들기 때문에...
수모

정수모위원

10ℓ가 됐든 20ℓ가 됐든...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은 정식으로 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하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수모

정수모위원

과장님 전농1동에 대해서 각동 소독약은 지급현황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전농1동은 지급현황이 없기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부터 이렇게 수령했다는 팩시 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통계숫자하고 다른 숫자는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근거가 없는지 왜 주고도 안준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여기에 실제 장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수모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위원님한테 제출한 새마을 방역단 각동 약품현황은 저희 장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농1동에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수치하고 저희하고 수치가 다른 것은 제가 알기고는 국민운동지원과에도 새마을 방역단 취로기간 예산이 별도로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급한 것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녜요

아녜요정수모위원

. 각동에 36ℓ씩 나갑니다. 여기에도 역시 36ℓ입니다. 똑같은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피죤락스 도 똑같은 숫자고... 지금 여기에 기재돼 가지고 있는 것은 93년10월11일날 수령한 것만, 그것도 뭡니까 트래퐁 연막용 3ℓ만 기재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리고

그리고정수모위원

이 숫자를 보탠다면 통계나간 숫자하고 또 틀립니다. 통계가 틀려져요. 그리고 각동에 휘발유가 20ℓ 이상씩 배분된 줄 아는데 휘발유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고 각동마다 경유는 400ℓ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520ℓ씩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편리하게 여기서 숫자를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동에서 인수증을 받고 줬고요. 경유는 용기 또는 보관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이것을 지급했습니다. 유류는 새마을지회에서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각동에다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각동이 공히 똑같은 수량이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데 전농1동만 빠져서 왜 빠졌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제가성건환위원

전문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대로 옳다고 주장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이 옳다고 주장 하시는데 이것이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한 해명이 돼야지 안그러면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시정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추후 감사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면 구처에서 시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시정을 할려면 자연히 자체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 충분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녜요. 그러니까 오늘 해명이 안되면 감사기간 3일동안에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셔야지, 해명이 안되고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면 감사결과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시정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정수모위원

팩스 로 받은 것을 한부 복사해 가지고, 이런 많은 숫자를 받았는데 트레퐁 3ℓ만 여기에서는 지급되었다고 지금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안받고 직인 찍어서 팩스 를 보낼 이유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이 숫자가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딱맞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차이점이 새마을협의회로 나갔기 때문에 동에서 받은 것과 지금 나간 것 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급을 한 것이 없는 것이 동에서는 받아가지고 썼다 그렇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지급이 어디에서 됩니까? 보건소가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급한 것이 일부가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6개동에 25개동은 동일한 숫자에 동일한 양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농1동만 안 나갔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3일 동안에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해명이 될 수 있으면 지적을 해제하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품 소모품 대장에 보면 살충분무용으로 해서 약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월, 2월, 3월 계속 방역을 했는데 이것이 동에다 약을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살충을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작업한 것입니다.
렇다

그렇다박재원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그 분무한 차가 3662호 기사가 20일입니다. 그 운행일지에 보면, 1월, 2월에는 분무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번에 방역작업일지에 보면, 1월, 2월, 3월에 방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왔습니다.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박재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운행일지는 연막작업하는 차량이고 분무작업하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차량일지를 의약품 분무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차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방역작업일지는 이거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이니까 약 나간 것 하고... 약은 나갔는데 방역일자는 전혀 근거없습니다. 2월2일인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막약입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원위원

...
승량

나승량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분무약입니다. 분무약은 거기에 따른 면적이 나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1, 2월에도 눈속에서 방역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박재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참 더운 6, 7, 8월달에 모기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모기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저온, 예를들면 6, 7℃ 사이에서도 지하실에서 월동을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문다라는 그런 학설이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당국에서는 보통 1, 2월달만 되면 월동용 위생 해충 구제작업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지하실에서모기가 월동을 해서 그것이 나와 가지고 알을 까고 또 성출이 되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운 겨울에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그 다음번에 동대문구가 26개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역한 달을 보면 몇 개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취약지구 6개동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요.
지구

취약지구박재원위원

6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용두2동, 답십리1동, 답십리4동, 답십리5동, 청량리1동, 이문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6개동은 매월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연중 계속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임택위원

우리가 보면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원래 그 동만 합니까? 다른데 하다가 자꾸 바꿉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자꾸 바꾸지요.
래도

그래도김임택위원

우리는 10월달부터 3월까지 분무한 것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연기가 나는 연막작업은 안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방역한데 봤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 이해 갔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방역작업일지의 건수하고 면적 이렇게 있는데, 이 건수는 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지역건수별...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방역작업일지를 보면, 2월1일날 취약지구는 2건이고 후생시설은 6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취약지구는 2대동 후생 시설은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2월1일날 답십리1동, 15통, 8개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2월1일날 2개동을 다녀야 되는데 1개동밖에 안다닌 것으로 돼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동수는 한동이지요. 통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로

통단위로박재원위원

...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동은 한 동이고...
여기

여기조직희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의약구매불출 월별현황을 보면, 재고율도 없이 1, 2, 3, 4월까지는 쭉 불출을 하고 5월서부터 구매를 했는데 이월재고도 없이 어떻게 1, 2, 3, 4월을 약품을 내 드리지요. 그리고 현재 재고가 얼마였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각동

각동김임택위원

실시했던 날짜와 소요예산 그리고 잔여물품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먼저 조직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 구매현황을 보면, 작년 이월분은 거기에 기재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직희위원

이월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월은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장부수불이 안되어 있는데 재고도 파악도 못하고 아무 것도 없는 공중에 떠있는 계수만 가지고 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자료제출 요구할 때 월별현황, 구입비 불출월별현황을 뽑아 보니까 작년도 이월현황은 거기다가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조직희위원

지금 현재 재고를 갖다가 확실히 밑에 명시를 해놔야 되겠네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임택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다시

다시김임택위원

말씀드릴까요. 방역활동, 각동에 실시했던 날짜와 그 소요예산 그리고 잔여물품대는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작업은 실질적으로 분무작업이 살충이 210㏊로서 10월말 현재까지 280.8㏊를 살균작업은 목표 6㏊에 시행은 23.5㏊의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연막작업은 100회에 130.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지 동력분무 목표 20㏊에 26.5㏊를 실시하고 분무한 작업은 30회에 35회를 실시했습니다. 동별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감사기간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에

여기에이기오위원

동으로 해서 나가는 불출현황은 안나옵니까?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현황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나 수치가 이렇게 일치가 안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아까 정수모위원님이 안 맞아서 지적사항으로 넘겨놓고 증빙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769페이지,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현황에 대한 불출사항에 가서 수량이 나와 있는 수치가 수불대장에 그대로 있는 거요. 잔고같은 것은 어떤 것을 봐야 압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불대장을 보면 압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수불대장에 가서 이 수치하고 안맞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치하고 맞지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수량에 나와 있는 이 수치하고 수불대장하고 딱 일치가 되어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러고

그러고이기오위원

현장에 가서 약창고에 가면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약품

의약품강근형위원

재고량도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인할

확인할강근형위원

수 있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서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수불대장에 의해서 재고약품 조사를 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언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지금강근형위원

가도록 하지요.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몇 분이 가서 현장실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기오위원하고...
품에

약품에강근형위원

조예가 있는 사람이 가야지.
저도

저도김임택위원

제출한 사람이니까 따라갔다 오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하고, 김임택위원하고 두분이면 되지요? (『한 사람 더 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두분이면 되지요?
불부

수불부이기오위원

가져오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두분할까요, 세분할까요? 그럼 두분이 약품 재고 실사하러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정수모위원의 계수가 안 맞아서 지적사항으로 남은 증빙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항으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번항하고 76번항하고 묶어서 재고약품 현지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3번,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92년도 대비현황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이윤복위원

위원장이 하신 것이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 나는 개소주집이 어떻게 됐는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장은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92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92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소주집은 염소식품 임가공업소라는 그런 허가 사항으로 위생과에서 허가가 된 그런 업종입니다. 여기서 위반이 된다고 한 적용법규는 의료법규 제25조제1항 『판매업자가 의료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적용법규는 제56조제3항에서 그리고 제65조제3항 적용을 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런 관계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작년에 저희가 단속한 것이 12회에 걸쳐서 14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10개월에 걸쳐서 132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재 위생과 및 등록된 염소 임가공업소의 현황은 제기동이 17군데, 용두동이 6군데, 청량리 4군데, 장안동, 휘경동에 있어서 주로 제기동에 많이 허가된, 인가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이 동업소가 자체내에서 한약재를 임의로 적재, 혹은 소장, 진열해 놨다가, 전재 다려주는, 소위 흑염소나 개를 원료로, 재료로해서 다려주는 이런 경우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로 제기동 시장안이나 동대문 우리관내에 있는 동업종들은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취급, 구입할 수 있는 한의원에서 진다든가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다려주는 그러한 상행위만 주로 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가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가 미처 단속을 못해서 부정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부정 의료행위를 하는데를 집중적으로 색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염소나 개소주집에서 한약을 진열해 놓고 있는 사항은 위법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쨌든 한약을 진열해 놓는 업소는 위법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판매 목적으로 진열을 했다면 위법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진열은 판매목적이지...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은 사실 중요한 건 못됩니다만 하물며 대한민국에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 가지고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업소에서 약을 지어 갖고 국민, 소위 보건 뭐라고 했든가 그래가지고야 되겠냐 하는 뜻입니다. 이런 점도 신사적인 입장에서 신사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시키는 방법으로 주무과장님은 힘을 쓰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64번입니다. 의료기관 폐업 후 계속 영업에 대한 관리 단속실적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폐업하고 직접 나가봐서 조사해 본 일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며칠간 공간을 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법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과거의 법은 금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전 법률에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사람은 15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9월달에 개정된 개정 법률에 보면 시한이 삭제가 돼서 자기가 개설코자 하면 언제까지든지 직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 4년 전에 2, 3년 전이나 다른 구에 근무할 때도 이런 얘기는 소문났던 사항입니다. 경동 한약상가에 주로있는 한의원 약국들은 한번 개업을 하면 두달, 석달 그냥 뒤에서 한다는 것은 소문이 났을 정도였었는데 저희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의사, 한의원, 약사들 세워 놓고 그 업소에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도 하고, 폐업된 업소에 대장을 뽑아가지고, 제가 직접 뽑아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폐업이 된지 오래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직원을 투입해서 시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그전에 있던 그런 현상은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직접 해보셨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가 직접합니다. 대장을 복사해서 제가 뽑았고 직원을 시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윤복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윤복

이윤복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65번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시설 기준 및 시설기준에 미달된 허가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까 우리 박영철위원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65번하고 66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개설 신고대장이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사항입니다. 약국개설은 등록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허가사항이면 허가 신고할 때에 창고하고, 매장하고 그 평수 이런 것이 다 도면으로 나오고 그 위치가 상세히 되어 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대장에 회사하고 그 대표자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창고가 별도로 돼 있다든지 매장이 있다면 그것이 시설이 구획을 정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개설 허가증 사본을 해드린 것입니다.
개설

개설박영철위원

신고대장, 의약품 도매상...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저희...
근데

근데박영철위원

여기에는 창고 평수 매장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표시돼 있는 것이...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영철위원

좀 복사좀 해 주시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허가현황과 업소현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원본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매장...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창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창고 다 있습니다. 실측도면까지 떠서 다 기록합니다.
동안

그동안박영철위원

약국업소를 갖다가 30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를 고발을 한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럼요. 저희가 다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철위원

고발해서 그후에 다시 하고 있는지는 확인은 된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단속현황을...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개소를 했을 경우에는 개소된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래 그 문건이 1건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끝이 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영철위원

이거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 감시해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어느 궤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도매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영철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어떤 법규사항이 없어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 그 불결하게 취급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분명히 농산물이라도 불결하게 취급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의약품 도매업소에 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123개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중으로 창고를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러한 곳을 찾아내서 행정처분도 하고 30여군데를 집중적으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게 우리가 일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정식으로 과장님께 위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재확인을 또 하고, 또 많이 늘었네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3곳 전부 실사를 해도 탈이 없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창고하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이니까 평가를 해도 좋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우리가 실사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단지 저희가 발견 못한 거라든가 또 저희가 개소 조치를 한 후에도 다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맨 처음에 우리가 1차 감사때는 과장님께서 절대 없다고 하셨다가 내가 그 업소를 지적을 해드렸을 때 인정을 하셨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기억이 안 납니까?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까지 시한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고 우리 감사관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시정이 제대로 됐는지, 정말 됐다고 하면 이건 실사를 한번 나갈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도 괜찮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최선을 다한 것하고는 어패가 있지요.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한군데라도 나오면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극장측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상당히 재미있게 제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속일라고 하지 마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건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2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사해

복사해이윤복위원

가지고 한 다섯부만...
영섭

김영섭위원장

내일 동사무소로 실사 나갑니다. 만약에 실사를 가 가지고 지적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년도별 업무관리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게 87건이었고, 92년도에 110건이었고, 93년도에 128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직원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자평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참작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미비점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미리 적발을 해서 지금 조치진행중에 있다든지 그러면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가도 좋다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사항인데 시설미달, 시설기준내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화생방 약업사하고, 우광약업사 이 두군데는 저희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화생방 약업사 자료 1109번지에 8호에 화생방 약업사는 창고를 무단 이전한데입니다. 제기동 1058에 있는 우광 약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를 무단 이전을 한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적발을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하반기 감사때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십시오. 저도 이거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내놓으면 딱 나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실사 나갑니다. 그럼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다 행정처분한 겁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최선을 다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 단속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이 진행중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요. 과장님하고 싸울 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 위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넘길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 되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솔직 담백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시정을 하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정을 하면 시정사항으로 넘기고 넘어 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철위원

이 개설신고대장하고 이 대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명단만 업소내역이, 명칭과 업소, 실제 명칭이 이것은 간이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색의 카드는 원 카드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영철위원

이 원 카드에 사진도 안붙고 이름만 써있는 것도 있고 또 약사가 선성도 안돼 있고 또 이 간이대장하고 대표자 이름도 전부 틀리고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오고 나서 그런 것이 또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장관리는 수년 전부터 그게...
지요

아니지요박영철위원

. 이건 수년전부터 있더라도 즉시 즉시 이것이 수정이 돼야지,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박위원님 뭡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본 대장하고 간이대장하고 기재사항이 전부 틀립니다. 허가대장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허가업소하고 참고 현황은 증빙서류를 우리들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누가박영철위원

오든지 후임자가 완비를 시켜놔야지, 이게 행정기관의 원본인데 이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이 업소의 창고 위치도 나와 있으니까 금명간 전부 복사를 해서 주세요. 밑에 있는 원대장을 전부 보완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위원! 이진전위원!
진전

이진전위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허가시설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단속건수가 12군데를 갔는데 7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내용을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가 있나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과 안마시술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규격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시술하는 안마시술소는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그 규모 면적이 830㎡ 이하여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이 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시설로는 욕실, 바란스 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90㎡ 이하야 한다. 이렇게 면적 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안마시술소는 6군데가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6군데가 있는데 단속 건수가 12군데로 돼있고, 적발군데가 7군데로 되어 있는데 780페이지 7건에 대해서 적발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적발내용은...
영섭

김영섭위원장

한업소를 두 번, 세 번 갔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적발내용은 제가 시설 기준에 대한 미달 혹은 임의 무단증설 등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시설기준 미달 혹은 임의무단 증설내용으로서 7군데를 처리를 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시설기준이 주로 무슨...
박건

박건의약과장

쌍마안마시술소인 경우에는 욕실, 바란실 면적기준 위반, 그러니까 90㎡가 초과된 내용으로 해서 시설은 위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안마시술소가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건수가 12군데가 나오고, 적발건수가 7군데가 나오니까 개수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한 것이니까 이것은 한 업소를 두 번, 세 번 간거를 얘기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단속횟수에 따라서 초과된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64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다 묶어서 넘어갑니다. 66번도 다 같은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내 의료시설 미비현황과 의료기기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아까이진전위원

제가 질문할려다가 빠뜨렸는데 『에이즈』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임 보건소장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명으로 지난 번에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와 1명에 대해서 격리수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에이즈』문제는 69번에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을 묶어서...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2종 전염병으로서 질병의 특이성과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희 계장책임하에 의사1명과 검사요원 1명 계 3명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도로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감염 취약적인 특수업태부 위생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6개월에 1번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며 비밀보장하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선ㄴ 검사장비가 없으므로 검체를 수합하여 2차 검사기간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이때 양서으로 나오면 3차 검사기관인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해당 보건소에 통보해서 그 시점부터 관리대상자가 됩니다. 발생추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69번으로 자료를 드린 발생 추세는 9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기록을 해 놨는데요. 며칠 전에 10월말 현재로 저희한테 통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305명입니다. 그중에 관리대상자가 266명입니다. 서울시 관리대상은 81명으로서 남자가 74명, 여자가 7명입니다. 전국 관리대상자가 266명중 242명이 남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서부터 40대의 감염자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보입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초기에는 외국인과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에서 최근에는 내국인과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외항선, 해외근로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감염자중에는 위생업소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보입니다.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은 추가로 저희한테 11월24일날 통보된 환자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관리대상자가 됐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1명은 92년2월달에 발견된 관리대상자로서 49세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자유업입니다. 10년전에 이혼해서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11월24일날 통보되어 온 1명은 직업이 위생업소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역학조사가 한 12월20일경이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정도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독일의 수혈대상, 여기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혈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독일에서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것 아시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 수혈에의한 감염관계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에는 한 3,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구로 전근오기 전에 노원구에 있을 때 7년전에 64세 할머니가 자궁암을 수술했는 데 수혈한 것이 나중에 에이즈 감염자의 소위 항체가 양성자 것을 수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했는데 마침 그 분이 돌아가셔서 문제는 안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수혈에 의한 감염자는 통계적으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독일회사로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 발견됐을 적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신문지상이나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대개 90%이상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처음에 “당신이 에이즈 에 감염이 됐습니다”하면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자살을 하지 않게끔 해야되고 또 그사람을 관리할 적에 광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은데서 면담을 안할라고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에이즈 에 대한 관리비가 예산이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67번, 보건소내 의료시설 미비현황과 의료기기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재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상당히 바꾸도록 예산도 뒷받침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예, 중ㆍ장기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중ㆍ장기적으로 94년, 95년 96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이런 정도는 96년도까지 갈게 아니라 하루속히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8번, 거택보호자를 위한 방문진료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택보호자를 위한 방문진료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대비 거택보호자 진료비율은 여기 답변서에 제시된 것처럼 진료인원은 140명에서 97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구청에서 거택보호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대비해서는 똑같은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16% 대등한 숫자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여기에서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가족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71번, 보건증 발급기관과 관리기관 현황 및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설명들을 필요없이 넘어갑시다. 72번,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염병 실태가 늘어나지 않고 있지요, 줄어 가고 있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기존 전염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다시피하고 1년에 장티푸스 환자가 한 두명정도 있습니다.신전염병이 조금 발생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번, 병원 적출물처리 실태와 감독내역, 아까 정수모위원...
료를

자료를정수모위원

받았는데 보충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가 759개 업소인데 그중 금년도 단속목표를 632개 업소로 정해놓고 실적은 529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적출물 폐기물 확인사항이라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것이 1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 529건은 어떤 실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폐기물이 환경이라든지 위행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방금김덕배위원

정수모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이 보고내용을 통해서 보면, 종합병원 7개소, 일반병원 6개소해가지고 종합병원은 자체 소각시설내지는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는 환경미화원을 통해 가지고 적출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근거가 나오는 하나의 그 내용, 말하자면 근거는 이와같이 나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근거는 금년도에도 적용되고 내년에도 적용이 되면서 계속적용이 된다고 하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치내용 또는 거기를 감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와같이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반 쓰레기는 포장을 해서 처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도 포장을 해서 버린다면 환경미화원이 과연 이것을 발견해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제도가 없는한 그사람들이 이같은 것을 굳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발견해서 보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볼때 이것은 제도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어떠한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과연 다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이면 이것은 조금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모위원과 함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정수모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김덕배위원님의 질문부터 자료준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에 관한 법규, 제17조를 보면, 적출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적출물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불법 유출한 적출물감시 통보를 하면 저희한테 신고내지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지 환경미화원이 일반적출물을 갖다가 처리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질의한 것하고 상치되는 것인데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모든 쓰레기를 포장을 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지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랬을

그랬을김덕배위원

때 이 환경미화원이 그 내용물을 과연 이것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다 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적출물에 대한 소각내지 이런 것은 종합병원에서는 자체에서 또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적출물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게 잘됐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취급할 수 없는 업체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과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렸을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발견하면 감시를 해서 이것을 통보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상할 때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해도 그러한 하나의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버렸을 때, 이러한 식으로 계속 답변한다고 하면 금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답변으로 완벽하다 그렇다 그러면 적출물은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발견됐을 때 처벌규정이 체형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적출물에 대한 제17조 규정을 보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적용법규에 보면,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환경미화원으로부터 하나의 불법 유출된 것을 적발해서 통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특혜관계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
박건

박건의약과장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업무

주요업무정수모위원

보고서 이것은 구청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 19페이지를 보시면, 적출물 처리업소 관리난하고, 여기 의료기관이 759개 업소고 금년도 단속 목표가 632개소, 아마 이것은 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치과의사, 산부인과해서 632개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단속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이 일반 의료기관을 갖다가 단속내용 가운데에 적출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529건은 의료감시 건수이기도 합니다.
말이

말이정수모위원

안되지요. 앞에 보면 적출물 처리업소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의료행위 단속에 이것이 포함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적출물관리 업소는 별도의 업종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감시할 때 감시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나한테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의료기관 단속대장 숫자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적출물에 대해서만 이런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또 적출물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지적사항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출물

적출물정수모위원

업소관리에서 실적이 1건도 없는데 529개소를 단속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93년도 실적...
수모

정수모위원

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세요. 단속현황인데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93년도 것인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92, 93년도 10월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92년11월1일에서 93년10월31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정수모위원이 살펴본 결과 여기에는 하나도 단속근거가 없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로 문서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내일 오전중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덕배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처리방법에 있어서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해가지고 자체처리에서도 양여소각, 위탁처리에서도 양여소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도 내일 증빙서류를 내주십시오.
이것

이것김덕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고에

신고에김덕배위원

의해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고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합쳐서...
니까

그러니까김덕배위원

종합병원측에서... 그것은 일반병원 6개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이것은 내일...
덕배

김덕배위원

예,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74번, 보건소의 구민보건지도 및 대주민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복

이윤복위원

넘어갑시다.
지금

지금정수모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무료로 해주고, 어떤 것을 조치를 해준다 하는 것을 반상회보라든지 그러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많은 홍보에 애를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업무 안내라고 해서 『팸플릿』을 금년에 1만부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하고 시민봉사실하고 저희 보건소에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 11월 반상회 때 『에이즈』홍보물 만들어서 그이면에다가 보건소업무 안내도 같이 해가지고 반상회보 부수와 똑같이 문화공보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번인데 아까 방역약품 수불관계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7번,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이윤복위원

다 내 질문인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떤 것을 묶어 가지고...
윤복

이윤복위원

다 내 질문사항이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나머지 조항을....
항을

조항을이윤복위원

묶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질문할테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77, 78, 79, 80번을...
간도

시간도이윤복위원

없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답변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식의 답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사위원회 행정감사는 지난번 김영섭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꼭 비위만을 척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위발생이 높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사, 지방자치 행정의 법령에 의해 잘못된 행정방향을 올바로 잡아주고 대화를 통해 지방자치운영 관리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경동한약상가, 우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죽 내려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종일관 부인하는 그러한 감사가 여태까지 됐어요. 이것은 중요부분만 제가 질문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번, 의약관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와 보사부에 보고된 건수의 내역 제가 두 부분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동한약상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한 의약업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위의 사실이 얼마나 적발됐나 그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93년1월1일부터 93년6월30일까지 약국에서 무면허 약사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152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보사부에 집계된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관내 약국중에 위법 사례가 적발돼 시 의학관할 보사부에 보고된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관리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와 보사부에 보고한 건수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1일부터 93년도 10월30일 사이에 총 적발건수는 96건입니다. 내용으로는 판매질서 위반이 8건, 시설불량이 5건, 면대가 8건이며 부정불량 의약판매가 10건이고 기타사항이 74건입니다. 그 96건에 대한 처리업소와 처리 위반행위 또 처리사항 등은 첨부된 보고서에 유인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동대문구의 93년2/4분기 구별 약사 감시적에 위반건수가 몇 건수나 됩니까? 의약판매업소...
박건

박건의약과장

93년도에 2/4분기에 대한 분기별 처리내역은 저희가 뽑아논 자료가 없습니다.
아논

뽑아논이윤복위원

자료가 없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이윤복위원

실어줬기 때문에 언론지상까지 나간건데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안해줬으면 신문언론지상에 나갈 수가 없는데...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의약과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첨부물로 보고된 것은 일자별로 해서 96건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3년도 2/4분기에 대한 보고내용은 제가 지참을 안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윤복위원

왜 질문을 하는고 하니, 보사부에 집계된 것을 보면 한의사 면대행위자가 2사람이 보고가 됐는데 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위법사항이 전국에서 5,651건으로 조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것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윤복위원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2월11일자로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 소위 약령시로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월15일 구청장명에 의해서 전통한약시장에 현지상황을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등에 거기에 유사한 조치사항등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바 93년3월5일자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동년 4월3일날 공포가 됨으로써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이 삭제가 돼서 보사부장관에 상신하려고 진행하는 경동한약가 약령시에 대한 지정업무가 중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약사법 제43조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4월3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후속조치로 보건소에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사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이 내려왔습니다.
용좀

내용좀이윤복위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이 아닌 법령 해석 내용가운데 포함이 된 것으로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소관이 어느 소관인지 보사부령에 의해서 사제가 됐으니까 후속조치로 어느 소관인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사법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소관을 지금 의약과 소관이라고 봐야 할는지 이것은 시장을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부서가 소관이 돼야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윤복

이윤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보사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기를 그 후속조치로 약사법13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시장한테 위임권을 줬지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그후 한달이 있다가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유권해석을 해서 여태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93년3월달에 우리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서 보낸 것을 여태까지 그냥 묵과해두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아까보고드린대로 관계법규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시키지 못했던바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내려온 것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전통한약시장의 지정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현실과 지방 경제활동을 고려해서 직접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회시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신 가운데 저희한테 추진요청을 해주신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43조가 존속있을때 개정이 되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은 약사법 43조만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그쪽에 시장이나 우리구청장 소관업무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지, 약사법 43조만 갖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난번 93년 2월15일자로 조삼섭구청장이 당시에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하고 성전문위원하고 의안계장하고 또 보건소장께서도 대구현지를 내려가다 다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무언가 특성있는, 우리 동대문의 특징물이 없지 않습니까? 동대문이라고 있어봐야 어디로 간것입니까? 중구로 간겁니까? 종로구로 간 것입니까? 그래서 전통한약시장을 만듬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무언가 좀 특징있는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건의해서 구나 또 시나 보사부로 올렸던 것인데 주무과에서 아까 시장 관계니까 산업과다 뭐다 하는데 경동한약시장입니다. 한약은 의약품입니다. 주무과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다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을 가지고 구에서 까지 이렇게 행정을 미루고 너무 지연을 시킨다면 구의회나 우리 동대문구는 항상 대립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부지 관계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전통한약시장으로 경동시장이 지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도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는 행정상의 처리 잘못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규상의 문제로 이것은 합법적으로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과장님은 앞으로 이윤복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언가를 아셔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좀 해주시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간도 가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고 두가지 사항이 남아있지요. 우선 약품수불관계에서 재고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약단체 간담회 건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들을까요 내일 아침전에 들을까요.
오늘

오늘강근형위원

다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현장에 가서 의약품 불출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다녀오신 분중에서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이기오위원

769페이지 의약품 구매불출 현황에 관해서 서류 감사를 하고 현물하고 실제 대장상에 불출사항이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약 40여가지의 의약품과 방역용 약품이 있었는데 방역용 약품과 의약품을 별도로 보관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역용 약품에 있어서 피죤락스가 345㎝들이 현물로 해서 보관이 되어있는데 대장상에는 346.5㎝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출이 안된게 1.5㎝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불출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면 그 수치가 맞을 거다 이런식으로 막연한 답변을 해서 찾지 못하고 일단 1.5㎝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단 방역용 의약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일단 의약품이나 방역류 약품을 보관할 때는 약품보관창고를 별도로 해서 정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방역용 그 장비하고 같이 보관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을 보관할 때는 칸을 막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도록 여러 가지 장비와 같이 겸해서 보관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의약품 약품 보관창고는 실제 보건소의 의약품 제조를 하는 창고와 같이 겸해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관창고가 비좁고 협소합니다. 이 약품들의 수십가지를 갖다가 진열을 해놓는 과정에 너무나 무질서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지적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의약품 약은 다른 약품하고도 다릅니다. 인체에 중요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 의약품에 약의 보관에 대해서는 별도 창고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이지만 환경을 정비해서 약을 보관하도록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 현장에 가서 현물과 재장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 강근형위원, 김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성실 문제에 대해서 의약단체 간담회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가운데 사진 날짜가 같은 것이 사본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원본을 찾았습니다. 그 사본은 담당자 착오로 같은 날짜로 중복해서 첨부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처리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은

사진은이기오위원

그렇고 그 수치가 안맞잖아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리고 참석인원 차이가 12일서부터 닷새 사이에 다른 것은 저희가 참석대상 인원을 일자별로 바꾼 것이고 한두사람이 빠지고 더 나오고 한 그러한 차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기오위원

135만원을 지출을 해서 빼가지고 132만원만 식당에 정산을 하고 3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용을 해온 건지 여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 사항은 역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이고 저희가 확인착오로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것은 135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132만원 식대로 지급을 했고 3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서류 첨부된 영수증은 바로 업주 자필의 영수증이 분명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식당주인의 자필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 제외됩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지적사항은 일단 처음에 지적했을 적에는 사실 담당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결재과정에서 확인을 안해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될 소지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적사항을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본 감사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사과를 받았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불충분하지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오늘...
아니

아니아니강근형위원

그칠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75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고, 증빙서를 요구했었는데 간담회 회의록 하고 증빙서 그것만 가져왔어요. 사실 간담회 문제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대단히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고쳐요. 시인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보건행정과에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결의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가져왔고 수용비 및 수수료 조작대행료, 그것도 지출결의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뇌염 백신약 구매한 원인행위 지출결의서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고 아까 몇차례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이제 끝이니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 조작대행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 보건소층별 안내판, 9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이거 백만원씩 드는 돈인데 매년 하는 거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강근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지금 보건소의 안내판 또는 간판 문제를 왜 이렇게 집어넣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저희들이 민원행정 쇄신에 대한 실측 심사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상해 놨는데 금년에 집행이 늦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11월, 12월 것 예산서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안줘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11월거요.
니다

됐습니다강근형위원

. 의약과에 약자동포장기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약자동포장기는 550만원 94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도 약자동포장기를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약품관리계인가 거기를 가니까 자동약포장기가 있고, 안쓰는 약 수동약포장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산 또 요구 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자동포장기로 들어간 예산의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25만원 그 예산을 저희가 방문진료내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보건계에서 그럴때 노인정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단체에 갔을때 많은 사람들을 약을 싸줄때 그것을 갖고 다닐수 있는 그런 약포장기를 저희가 신청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하면 저희가 봉투처럼 된 것을 일일이 풀을 칠해서 덮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그 진료 받으신 분들이 그 약을 저희가 풀로 일일이 칠하는데 풀이 약간 묻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 가정보건계에서 사용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휴대용이다 이거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근형위원

의약과장님 『X-레이』촬영기 구입비가 올해 350만원이 책정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X-레이』실 방음 시설을 복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는 삐약삐약하는 겁니다. 삐약삐약 하는데, 그전에 있던 것은 용량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금년에 용량이 굉장히 큰 것을 샀습니다. 용량이 큰 것을 사다 보니까 그전에 방음시설, 그러니까 뭐로 한거냐 하면 연판을 놓고 건물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 연판이 두껍기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것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요

잠깐만요강근형위원

. 촬영기구입비가 아니고 시설비다 그런 얘기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근형위원

또 시설비가 따로 있어요? 200만원... 『엑스레이』가설 시설비가 따로 있다 이말이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계장님들 답변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준비를 좀 잘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시설비 200만원은 새로산 엑스레이 기계가 전기용량이 많이 먹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전기용량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승합장치하는 시설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350만원 시설비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건 방음시설 목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시설다르고, 방음시설 다르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과장님 이하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감중에 답변자료 준비라든지 등등이 아직도 불설실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에 부담을 감수하시고 준비를 앞으로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1일 17시56분 감사종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보사위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참석해 주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보사위원회소관 사무에 대한 93년도 보사위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 감사는 동대문구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하편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호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은 오늘은 보건소를 그리고 내일은 시민국, 동, 모레는 시민국을 감사하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보건소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우

강평우시민국장

김영섭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감사일정이 오늘은 보건소, 내일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하고 모레가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순서입니다마는 시민국장 인사는 내일 시민국 감사에 앞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 간부 소개가 끝나면 시민국 간부는 이 자리에서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6명의 과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동대문 구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 지도 방문해 주신 김영섭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보건소 직원은 우리 동대문구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의 행정을 맡아 우리 보건소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여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간혹 미흡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도록 기대하면서 사랑의 채찍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3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별사업순이 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잠시 보고 좀 멈춰 주십시오. 마이크 시설도 안돼서 뭐라 그러는지 들리지도 않고 분위기좀 쇄신해야 되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강위원이 분위기가 대단히 산만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10분 정회를 해가지고 마이크 시설이라든지 기타 하나의 수감장을 완전히 점검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정회를 10분간 해가지고 다시 재 정비를 하도록 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소장님 계속해 주세요.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가정복지계 사업입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근형위원의 제의로 장내 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능한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순서대로 감사해 주시고 질의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동료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답변은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세분의 위원님이 질의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기관계상 질의답변시에는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50분 회의를 하고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바쁘신데도 감사받으로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 일반현황을 보고하면서 직원현황에서 3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왜 충원을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을 보면, 관서당경비 중에서 사업소장님한테 드리는 후생비니 정보비니 특별판공비가 있습니다. 성격이 거의 비슷한 예산을 여러 항목에 나눠서 하게된 이유가 뭔지, 꼭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증빙서류 요구했는데 보건행정과장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증빙 서류 요구했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물론 받았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보건행정과에 증빙서류 요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박재원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몇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중에서 92년도에 불용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93년도에는 불용액이 있을 것인지, 있으면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93년도 예산편성때 지출예산 예산서를 보면, 233페이지에 방역활동 인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부 1인에 1만9,300원×6명×100일 해서 1년 총 예산이 1,15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부가 1만9,300원에 고용을 하고 있었는지, 이게 현실과 맞는지 답변을 해서 그 운용실태, 실임금과 격차관계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이것이 실지 1,158만원가지고 동대문구의 방역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다 썼는지 못썼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연해서 살충 소독약이 1만5,500만원짜리가 500통해서 775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소독약 하나가 2만4,290원짜리가 110통해서 267만1,900원인데 이것이 그 인부들이 다 사용을 했는지 이것도 관계서류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답변하고박영철위원

질의하는 것이 낳지 않을까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님께서는 강근형위원 질의와 박재원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강근형위원님이 질의하신 정원대비 현원의 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원이 83면중 현원이80명으로서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3명의내용은 약사가 1명, 간호사가 2명입니다. 서울시 전체 정원 중에서 약 3% 내외를 서울시가 결원으로 유지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충당을 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에 따라서 충원이 전체적으로 어느 보건소나 어느 구청이나 현원이 100%씩 찬데가 없고 보통 3%내외가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산 항목중 구사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보건소가 일방적으로 예산 항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지침서가 서울시로부터 내려와서 그 지침서에 의해서 목별로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는 유사하나 그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생복리비는 직원들에게 후생복리를 위해서 수당으로 주는 정액지급액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판공비, 정보비 등은 유사하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은 저희 보건소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당초 전년도 몇% 예산편성할 적에 지침서에 의해서 그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박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2년도 불용액, 93년도 불용액에 대해서는 지금 뽑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의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방역일용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노임단가인데 작년에 1만9,000원하던 것이 금년에 개정이 돼서 2만1,2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잡부를 사용할려면 3만원은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8,000원에서 9,000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 방역인부임은 보통 5월달서부터 9월말, 10월초까지 약 100일간 사용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연인부가 독자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생원이라고해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이 5명을 인솔해 가지고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살충 소독약품 사용내역은 회의가 끝나기 전에 박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근형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중에 결원인원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적에 결원인원도 산출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원으로 산출합니다.
원을

결원을강근형위원

전제로 하면서 정원으로 산출한다 이거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 자료요구 759페이지 제목 보건소 세출예산집행내역, 보건행정소관, 보건지도소관, 의약 관리소관 이 예산에 대한 통계숫자는 어디서 뺀 것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출증빙서류 전부 제시하세요.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이거 언제까지 집행된 현황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10월말까지...
기오

이기오위원

93년 10월초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93년도 예산서 278페이지 보건행정, 304페이지 의약관리, 296페이지 보건지도 세 개과로 나눠가지고 1년 예산 세워가지고 한 것이 통계수치가 예산서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일치가 안되고 여기에 따르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출 증빙서류를 전부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증빙서류 요구시에 지출결의서도 다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작년 10월서부터 12월 사이에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 감사시에는 10월 이전에 것만 감사했잖아요. 10월서부터 12월까지 두달은 감사를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서 안나와 있어요. 지출결의서 제출해 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우선 이기오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통계수치하고 안맞습니다.
맞는

안맞는이기오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추경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산서는 추경에 안 포함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납니다.
료에

자료에이기오위원

보면, 추경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플러스 를 하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란말예요. 자료를 충분히 해주셔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자료만 요구를 하니까 그대로 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경예산이 언제 의회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부 밝혀 주시도록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해주시고... 강위원님 됐습니까?
지요

아니지요강근형위원

. 답변 안해줬잖아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강근형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작년

작년강근형위원

10월달 이후에는 예산, 세출 예산 감사보고서에...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92년도 11월하고 12월은 빠졌습니다.
것은

그것은강근형위원

왜 빼요. 빼면 안되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산의 회계년도에 의해서 92년도...
산은

예산은강근형위원

회계년도 맞는데 작년도 감사를 받을시에는 10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10월 이후의 예산은 올 감사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다른 것은 다 그렇게 포함시켰어요. 작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감사자료로 요구하니까 다른 곳은 다 포함시켰는데 작년도 10월 이후에 11월, 12월 보건소만 제출내역에 빠져있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회계년도만 하다 보니까 금년도만 넣었습니다.
받을

감사받을강근형위원

자세가 안되어 있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강근형위원

다시 좀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작년도 11월, 12월 것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빨리강근형위원

좀 해주세요. 오전에 해주시고, 증빙서류도 오전에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행정과장이라고 했지요. 보건소에 그 기구현황에 대해서 보직현황이 실제 보건소장 이하 각과장 계장까지 해서 제 위치에 제 급수를 갖다가 부여해야 되는데 또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아마 동대문구청 지방지치법규집이나 조례를 보면 보건소에 대한 직급표가 제대로 보직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르는 계장까지 보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바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방역활동에 대해서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뒷골목이라든지 그런 곳을 하기로 작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월 몇분씩 한다는 것이 전년도에 어떤 자료에 나와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지금 차가 못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인력으로만 치고 다니면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달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볼때 1년에 한 두 번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곳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곳인데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달동네 즉 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등에 지고 다니면서 해야 될 곳을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매월 방역을 몇 번씩 해야 되는지 그게 아마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아울러서 그것도 말씀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 종합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 감독 이것이 사실 감독을 하고 이런 숫자를 기입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로서 실적을 기재했는지 또 병원에 나가서 감독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는

보건소는김덕배위원

보건 및 의료업무를 관장하고 있어서 일반행정에 비해서 업무소관을 잘 알고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93년도 주로 어떠한 민원이 접수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민원에 대해서 해결 또는 미결 또는 부적등에 하나의 사유로 표시된 보건소 민원접수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로 어떠한 민원이 주로 접수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수모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관내는 현재 뒷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곳곳을 구민들이 요구하는 연막작업을 제대로 못해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그간 보건소의 인력이나 장비가지고 전 지역을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근 3년여서부터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장비를 사주고 또는 거기에 필요한 약품을 취급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취약지구로 결정된 용두2동, 답십리1동, 답십리4동, 답십리5동, 전농1동, 이문2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일용인부와 합해가지고 8명이 연막작업으로서 주1회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연막용 차량으로서 뒷 골목을 출입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근자에는 차가 증가해 가지고 자동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방역단에게 약품과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급해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답변 받았습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건강진단을 갖다가 음식점 종사자들한테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식장 주변의 음식점 종사자들은 어떻게 건강진단을 하셨는지 그 통제하고 방역활동에 있어서 하천이라든지 유수지 여러군데 하셨는데 이 청소차에 대한 방역소독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작년도 감사때도 그 지적사항이 나와서 철저히 주1회씩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어있지 않아서 질의합니다. 다음에 한약업소를 주로 얘기했는데 한약업소의 그러니까 건재상을 얘기합니다. 건재약품 한약재 그 상점을 개설할 때에는 어떤 창고로 몇 평 또 판매진열장으로서 몇 평 또 거기서 가공이라든지 뭐 할 때에 몇 평, 어떤 그런 규제가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상점 내부에는 창고같이 물건만 잔뜩 쌓아놓고 그처리 한약재, 특히 여름 장마때 변질이 돼서 그런지 도로상에다가 펴놓고 건조를 한다든지, 절단을 해서 쌓아놓는지 하는 예가 많은데 바람이 불거나 또 들어가는 행인들이 침도 뱉고, 먼지도 나고 하는데 아주 불결하게 취급하는 데가 많습니다. 하나도단속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건지, 그리고 노인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노인정의 어디 어디에서 보건교육을 하셨는지 노인정을 전부 다 지적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김덕배위원 질의에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런이기오위원

식으로 답변을 받아갔고는 안되고 자료낸 분들만...
이번

이번강근형위원

질의만 다 끝내고 답변 끝내고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지...
재원

박재원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죽 질의를 하면 거기서 준비할 거 아닙니까? 순서대로... 그런 다음에 답변을 할 때 그때 또 다음 사람 답변을 또 받으면 자기가 의문나는 것을 다시 물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김덕배위원 답변 할 적에는 그분에 특권이면서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 번에 그 다음 질의자한테 넘어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게박영철위원

좋을 것 같습니다.
의는

질의는박재원위원

계속받고, 받아가지고 답변 들어가실 적에는 김덕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미진한게 있었는데 그 다음 사람 답변을 연속 들어가니까 먼저 질의자가 의문나는 것을 얘기할 새가 없습니다. 그것을 순서를 정해서 답변을 할 적에는 주고 받는 것은 그때 그때하고 답변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감사방법 제의가 별도로 들어옴에 의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라고...
영철

박영철위원

예, 제꺼.
영섭

김영섭위원장

답변은 준비하세요. 그리고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김덕배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해당 과장님은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김덕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건강진단서 즉 일명 보건등 발급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1만2,646건을 접수해서 1만1,987건을 발급했습니다. 그중에서 659명이 유소견자로 나와서 치료받고 또 발급 한 번 드리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소견자 현황으로는 결핵이 147명, 성병이 404명, 간염이 108명이 유소견자로 판명됐습니다. 이래서 접수된 유소견자의 비율은 약 5.2%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 진정서와 민원처리 총괄적인 것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영철위원님이 예식장 주변에 건강진단서 발급현황을 물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건강진단증을 신청을 할 적에 주소를 대고 또 업소를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접수해서 발급을 합니다. 근데 이 건강진단서는 아무데서 발급을 하든간에 어느 업소에서 취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유흥 접객업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접객업소는 아무데서 발금해줘도 통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예식장 주변에 몇건이 발급되고, 몇 건이 발급이 안 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합니다. 다음은 청소차...
강증

건강증박영철위원

발급 보다도 그 종사자는 위생과는 관리하게 되나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방역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별도로 관장하고 청소차에 대한 소독건은 예산이 별도로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청소차 주차장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청소과에서 관리합니다.
것도

그것도박영철위원

청소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소독작업에 대한 필요한 약품 재료비가 청소과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덕배위원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질문을 할때 보건소는 일반행정과 좀 특이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게 저희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도 마찬가지 올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답변에는 어떠한 진단서 관계에 대한 것은 중점적으로 답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 대한 하나의 많은 주민들로 부터의 어떠한 민원내지는 진정 이러한 것이 있을 걸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런 점에서는 소홀히 되지 않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제가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만 보고드립니다하고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건강진단증 접수 발급이 저희과 소관이고 그 다음에 영유아나 모성의 결핵환자 또 일반 민원서류는 의약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 예를 들어서 약국, 병원 등록 개설에 대한 것은 의약과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 소관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당초에 제출해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의약과 소관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감사방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의논했던 대로 과별로, 아니면 감사 자료로 제출한 순서대로 하기 위해서 의약과장의 답변은 이따 의약과 질의할 때 그때 해주셨으면...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모위원님도 한가지 못들었는데 나중에 그 항목이 나오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현재

현재박영철위원

질의가 나온 것 까지는 대답을 듣고 그렇게 순서대로 하자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아까

아까정수모위원

내가 질의한 것 중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적출물, 폐기물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강근형위원님께서 해당 조항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까지

현재까지박영철위원

질의 나온 것은 대답을 해놓고 순서대로 하자 아까 그랬던거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정수모위원도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아니

아니박영철위원

, 글쎄 질의 나온건 아직 내것도 두건은 답변이 안나왔으니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말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계속해서 의약과에 저희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진정서를 제외한 일반민원에 대한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되는 일반민원 문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 동변경 허가 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동폐업 한의원 개설신고, 동폐업 등등 해서 금년도에 총 882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건이 중간 홍보로서 계류중에 있고, 881건이 일반건으로서 완전히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류를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린 년도별 업소관리, 년도별 개표현황을 참고로 뽑아서 자료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2년도 3년동안에 의료기간 내지 약업소에 대한 개업 내지 폐업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아실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업무가 많은 곳이 한의원과 약업소중에 약국입니다. 한의원은 ’91년도에 개업이 249건, 폐업이 241건 해서 ’91년도에 8개 업소가 증가가 됐습니다. 92년도에는 개업 213건, 폐업 216건 그래서 3개업소가 감소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11월말까지에 금년도 현황은 261건 접수에 248건이 폐업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의원은 13개소가 금년에 증가해서 한의원은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국의 경우는 ’92년도에 208건이 개설됐고, 154건이 폐업을 했고, 그래서 증감이 54건이 증가가 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는 개설 162개소, 폐업 149개소 그래서 13개소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에 금년도 약국개설 현황은 개설등록이 175건, 폐업이 192건 그래서 17건이 감소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은 업소가 증가현상을 나타내고 있고, 약국은 점차적으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 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진정처리 내용도 ’91년도부터 92년, 3년동안에 실적을 뽑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적절한 방향을 강구해 본다는 그런 내용으로 자료 작성을 했습니다. 91년도에 의무관계에 진전이 접수된 것이 12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12건 다 처리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22건 접수에 22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23건 접수에 22건 처리됐고, 지금 현재 진행중이 1건입니다. 이렇게 의료업소가 3년동안에 56건에, 처리 55건해서 지금 계획에 의해서 약무에 대한 도매상이라든지 약국에 대한 대상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은 91견도에 한 건 들어와서 한 건 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는 전혀 진정이 들어온 바가 없고, 금년에 2건에 진정이 들어와서 2건 완전히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진정내용과 건수와 약업소에 대한 진정내용을 볼때 총 56건에 대한 3건으로 아주 차이가 현격합니다. 그래서 이 의료분쟁이 사회적으로 점점 심화가 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의료기관을 불신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지는 앞으로 계속 강구해서 업무에 참고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접수된 진정내용에는 보고된 서류에다 유인물로서 개별 사항별 처리내용을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배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원 적출물에 대한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모위원님께서 종합병원 및 병원 적출물에 대한 보고를 한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보고내용이냐,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로써 받은 그러한 실적이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의료기관 감독시에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신데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 적출물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출물 근거 법규는 의료법규 17조 적출물 등에 대한 처리라는 조항에 규제가 규정이 돼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에 물체 이하 그 적출물이라 한다는,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가 지정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출물 된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 의료법 지원활동을 해서 의료법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기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신체에서 절단되는 장기나 사태아 등과 또 진료에 따라서 적출되는 기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적출물의 범위는 제7조 아까 말씀드린 제17조제1항에서 기타 물질이라 함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분리된 살, 뼈, 환자의 피, 고름 등이 묻은 탈지면, 붕대, 1회용주사기, 수해세트 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출물이라고 하면 피고름 묻은 탈지면이나 1회용 주사기나 수해세트가 다 포함되어서 적출물로 저희는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보고에 저희가 말씀드린 보고서 내용에 말씀드린 적출물 발생량이 9만3,160kg이라고 집계를 내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장확인해서 실시한 결과의 양이 아니고, 병원별로 보고를 받은 숫자를 수합을 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의료기관에 적출물 관리요령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30여가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보고가 너무 많으니까 보고를 안드리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출물 업소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주요 업무보고 제19면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각급 의료기관 적출물에 적정 처리로 병원, 병원균 오염, 사전예방과 아울러 시민들의 불쾌감을 없애고 쾌적한 병원환경과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을 업무목표로 삼고 종합병원 17개, 일반병원 6개업소, 일반 의료기관 105개 등해서 총 적출물이 배출되는 업소는 752건으로 잡고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부터 11월말까지 총 목표량 632건은 아까 말씀 드린 적출물 배출대상이 752건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중점 배출기관은 중점 단속하기 위해서 시청지시에 의해서 총 숫자가 감소된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대상 632개에 적출물배출 의료기관에 대해서 522건에 대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비율은 83.7%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적출물 추진계획은 적출물 관리강화, 적출물 처리점검 지속실시로 해서 매월 30개업소 이상을 저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 발생업소, 문제업소를 특별관리로 지정을 해서 또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량발생 업소는 종합병원 7개, 병원급 의료기관 6개 또한 산부인과 외과 등 수술이 빈번한 의료내용으로 있는 의료기관 또 조산소해서 37개소를 특별 관리업소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별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 자유직을 통해서 지도의 효과를 그런 내용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등을 통해서 적출물 처리를 간접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러한 발견을 할때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의료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 의료신고 창구를 보건소에 개설을 해서 적출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의료 사고나 의료기관 등을 보고 받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후로 더 적출물 관리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수모위원

하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물에

적출물에정수모위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 바도 있고 또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795페이지에 처리실적 감독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보고된 숫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감독 내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들이 실제감독을 해서 낸 숫자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단속을 한 사항은 실제...
수모

정수모위원

1건도 없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759건에 대한 것은 그...
수모

정수모위원

795페이지입니다. 감독내역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대로...
수모

정수모위원

보고내역이라고 해야지, 감독내역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독은 한번도 한일이 없다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쇄가

인쇄가정수모위원

잘못됐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대로 감독내역은 목표를 632건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실적이 522건에 실적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감독실적은 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다면

있다면정수모위원

말이지요. 그 감독할 때 단속 계획서 같은 것도 아마 만들어졌을 거고 출장명령 증명서도 있을 것이고 행정 처분내역도 있을 겁니다. 그 근거서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처분한 실적이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정수모위원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금년도는 전혀 감독한 실적이 없다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보고 말씀드린 의료기관 632개 대상업소에 대해서 522건을 감독한 실적입니다.
년도

금년도정수모위원

한 실적은...
박건

박건의약과장

금년도 실적입니다.
년도

금년도정수모위원

실적이 있으면 제가 요청하는 단속 계획서도 있었을 것이고, 서류가 있겠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명령

출장명령정수모위원

및 복명서도 있겠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수모

정수모위원

그 다음에 행정 처분내역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했다는 것도 나와 있겠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금년도...
그건

그건정수모위원

서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그 근거 서류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에 박영철위원님 답변 안 받으셨지요.
영철

박영철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의 질문 아시지요? 의약과장님소관 같은데...
박건

박건의약과장

바가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약업소 건재상에 대해서 개설기준, 시설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등 문전 건조나 진열, 취급에 불결한 것에 대한 단속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약업소의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산물 1차 상품입니다. 그래서 경동시자에 지금 산재하고 있는 많은 한약재를 취급하는 업소가 한약취급 도매상으로 인 허가가 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약국으로서 한약을 취급하는 약업소가 300여개 있고, 또 한의원이 44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780여개소가 한약을 취급하는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약업소가 6개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포를 배정을 해놓고 한약을 수집하는 상회 중에 일반 1차상품 농산물을 산지나 채집자가 바로 가져온 거라든가 그걸 가공, 절단을 하지않은 것은 의약품이 아닌 것으로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지침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한약재를 불결하게 노상에 건조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부상에 등록되지 않는 그러한 업소도 더러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를 하는데 시설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그 시설 기준령 11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도매상의 시설은 영업소와 창고가 우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소와 창고에는 다음 아래와 같은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소와 창고가 동일 건물안에 있는 경우 상회 구획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광, 조명이 적절하고 환기가 잘되고, 청결하여야 하고, 영업소의 면적은 33㎡ 10평이어야 하고, 창고의 면적은 264㎡ 그러니까 전부 80평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약재를 취급하는 도매상은 66㎡ 20평이면 창고가 20평을 확보하고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창고에는 여러 가지 독약 또는 그 극약, 냉한 보관시설 등에 대한 부대시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조에 대한 노상에서 전제 즉 달인다든가, 한약재를 갖다가 작두로 썰어서 포장을 해서 낸다든가 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21조 의약품 제조행위까지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의약품 제조행위라고 그래서 제조 회사명이라든가 제조일자라든가 그런 상호,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판단을 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 문전건조에 대한 것은 작년도 7월달에 의약인 단체연합 의사회,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등과 면담을 해서 3자 단속기구를 갖다가 조성을 해가지고 작년에 452건에 문전단속 진열을 저희만 한게 아니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한의사회, 약사회, 단속임원들과 자율부원과 우리 보건소 3자가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단도 배포를 했고 단속도해서 금년도에 282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만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불결하게 되는 원인이 여름 환절기에 다른 상품과 달라가지고 문에다가 해놓고 선반같은 것도 좋은 것을 해서 해놓기 때문에 인상이 보여주는 것도 불결하게 되고 실제로 먼지가 들어가고 이것도 시설기준에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으로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 명령을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계몽과 지도와 관련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열심히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영철위원

주로 단속 실적으로서 어떤 처리를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단속은 주로 현장 시정지시를 주로 했습니다.
시정

시정박영철위원

계몽으로 끝나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고발

고발박영철위원

조치해서는 하지 못하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문전 진열한 것에 대해서 고발은 법규상 적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가공

가공박영철위원

...
박건

박건의약과장

가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사법 제조행위에 적용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제조행위로 적발, 처리한 실적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이러한 행위는 아무 제재조치도 없고, 모호한 행동이기 때문에 계속 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만약에 약국이나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약국이나 일부 한의원 그런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조건을 전제를 한다든가 해서, 포장을 완전히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저희는 의약품 제조법 및 판매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임탁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건재나 노상에 한약재를 팔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도 독성물이 끼어 있는 그런 약품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방법을 몰라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덮어놓고 좋다고해서 사다먹다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이런 점도 생각해서 독성물이 있는 그런 약품을 조사해본 적도 있는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임탁위원님이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독물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독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을 관련 의료기관에 검증을 해본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약, 생약 또는 민간의약품 같이 포장이 다른 약에 비해서 또 보관방법도 냉장고에 보관이 안된다.” 이렇게 품질관리가 되는 그런 한약은, 약품은 아니고 자연상품 대로 다만 청결하게 관리가 되고, 환자에게 투약내지 전달이 되면, 제 개인소견입니다마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김임탁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고, 저희만 단속을 하는게 아니라 협회와 같이 협조를 하고 또 현지에서 개설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 같이 연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

의약품박영철위원

도매업 허가대장 사본을 가져다 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질문

질문이기오위원

끝났어요. 나 지금 질문할려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충질의니까 요지에 대해서 하세요.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내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요청입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방역활동 임금문제에서 그 운영실태와 애로점을 제가 묻고, 또 자료요청에서 방역인부의 차량 운영일지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주로 방역을 지역에서 8월달에 한 서너번 봅니다. 그 방역차량은 우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5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운영일지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출결의서와 현금출납부를 한번 보고 싶고, 약품 입 출고 현황과 인부들의 처리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제가 전에 우리 동대문구가 아니고 딴 구에 보면, 기사들이 약품을 실고 나왔다가 도로 갖다 주기 뭐 하니까 과수원에다 뿌려주고 얼마씩 받고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주고서 남은 것은 회수를 했는지 이러한 입 출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운님! 보충질의만 하시고 순서대로 하세요.
인정

노인정박영철위원

보건교육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노인정 보건교육에 대해서...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영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구민 보건지도 답변자료로 낸 바 있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난에 횟수가 292회 1만6,826건, 그 사이에 노인대학에서 한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일지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집단으로 전농3동 수당경로대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여명 되시는 노인분들에게 집단으로 보건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인정이 58개소에 인원이 4,6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진료인원은 순회진료로 2,172명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바쁠 때는 빼고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집단으로 노인대학 같은 데서 아니면 슬라이드 상영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늘려가지고 좀더 실질적인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보건 진료과정에서 얘기했을 뿐이지 노인정을 방문해서 보건지도 교육을 한 것은 아니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집단교육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여기 표시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런 행위가 안 이루어졌는데 노인정을 방문해서 보건지도 교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보고내용에...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노인정 진료숫자요? 그 진료숫자는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박영철위원

, 보건지도 교육을 노인정 20여군데에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냐하는 얘기입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한 것을 거기다 넣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영철위원

이것은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얘기한 것이지 노인정 20군데서 지도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전혜정과장님! 노인정 보건지도 교육을 안했는데 20군데를 했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확실히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안했다고 시인하신 것인데 어떻게 안 한 것을 했다고...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아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 구민보건지도 및 대주민 홍보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집단교육만을 내라고 하신 자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집단교육만 따로 뽑으라는 것은 아니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조금 애매모호한데요, 보건소에 구민 보건지도 및 대주민홍보 실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단교육을 넣지 않은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어찌됐든 집단교육이라 할지라도 박영철위원님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박영철위원

보건교육 사업에서 노인정을 20군데를 교육을 시켰다고 나와 있고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죄송하지만...
런데

그런데박영철위원

노인정을 방문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제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전과장님! 잠깐만요. 박영철위원은 지금 노인정에 대해서 사실상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지도교육이 됐는지, 안됐는지, 몇 번이나 받았는지를 사실상 조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마는 20군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확실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제가강근형위원

질의를 종결하기 위해서 추가건의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직원결원의 문제에 대해서 추가 질의겸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직원이 결원된 것은 타구와 비례해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근형

강근형위원

그러면서도 예산은 정원대로 편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렇게

그렇게강근형위원

답변하셨는데 9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보건행정비에만 1억3,287만5,7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급료, 상여금, 수당만 포함해서 3,514만4,760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의 과다책정이라고 봅니다. 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해야될 사업을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94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정원대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침은

지침은강근형위원

아는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원대 인건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83명이면 83명에 대한 인건비를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6급이 몇 명, 7급이 몇 명해서 직급별로 해서 봉급이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봉급에 따라서 후생복리비나 수당도 그 봉급액수에 몇 %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무슨

무슨강근형위원

얘기인지 알겠는데 예산이 타이트하고 긴축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에 필요의 경비를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우리가 해야될 사업을 못한다면 그것은 예산의 과다편성이고, 예산의 잘못된 편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꼭 지침에만 따라야 합니까? 아까 결원이 3명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분명히 3명 결원이 된 것이 정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타구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셨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정원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보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 정원을 3% 내외를 결원시키고 봉급을 지불을 안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기정 사실이 아니냐 그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결원을 시키고, 내년 2월달이든 3월달에 다시 보충해 줄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강근형위원

자동으로 이게 불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이 3명이 결원이 된 것은 기정 사실이다 하는 얘기인데 예산은 편성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예산편성이지 뭐요.
편성

예산편성이기오위원

지침에 의하면, 정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시켜 놓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서를 보면, 의회에서 승인을 다해준 사항입니다. 279페이지에 보건행정 인건비를 계상하는데 보건소에 정원이 77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건소장이 일반현황에 대한 정원보고를 한 것을 보면, 정원이 83명중에 현원이 80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감해서 마이너스 3명이 지금 결원이고 그러면 예산서에는 77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해서 현원 80명에 대한 플러스 가 3명이 됐는데 이것은 보건소장이나 과장들이 어디서 살림팔아다가 봉급줍니까? 이것 규명하시고, 아까 박재원위원께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보충질의를 하자면, 보건소에서 다루는 의약품목이 95가지로 나와 있는데 명세상에는 월별로 수불대장이 한권으로서 다 조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민건강을 가장 중요시하는 약품인데 이것을 어디로 빌려주고 갚는 것으로 대장에 나와 있고, 수불대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또 여기 관련된 전결사항이 어느 선까지 결재인지 몰라도 결재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 수불부정리가 너무나도 불량한 느낌이 듭니다.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여기에 따르는 약품구입 상황에 대해서 보면 이것 담당공무원이 현장 약업사나 이런 데를 찾아 다니면서 견적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견적서를 받으면 단가계산을 가장 저렴하면서도 예산절약 원칙에 의해서 그 품목별로 해가지고 단가가 싸면서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으로 가장 좋은 약을 구입하는 것이 하나의 상례로 되어 있고, 하나의 상식으로 봐지는데 이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후에 분명히 담당 공무원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오전 감사는 점심을 먹고...
질의

보충질의김임탁위원

하나만 합시다. 박영철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노인정 20군데 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출된 것 아닙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교육하는...
러면

그러면김임탁위원

그 예산이 얼마인지, 교육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그리고 산업체나 어린이집, 학교 등등 이런 것은 전부다 안한 것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구민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하는 것은 비 예산사업입니다. 예산은 두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VTR이라든지 아니면 강의자료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인원, 의사인 보건지도과장이나 간호사 그런 분들이 나가서 홍보 또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나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럼김임탁위원

여비도 지출된다거나...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여비도 없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받는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순회진료를 갖다든가 할때는 여비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인원이 근무시간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임탁위원

다른 것은 교육을 했고 노인정만 안했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명시된대로 해서 다 안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다한 것입니다. 제가 노인정 명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찾고 있습니다.
업체

산업체김임탁위원

다 했단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네.
임탁

김임탁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이진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항목별로 하겠습니다. 75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정수모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정수모위원님이 얘기가 없으면 다른 분이 하세요.
아까

아까이진전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막소독을 할 경우에 경유가 일괄적으로 520ℓ가 각동에 배분되어 있는지, 20ℓ당 소독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시간이며, 현재 경유를 다 쓴 것인지, 동에 남은 재고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경점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안경점 단속실적과 단속대상 점포 수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안경점은 항목이 따로 나옵니다. 아까 물었던 것만 물으시고...
러면

그러면이진전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영철위원

질의한 것에 연관됐던 것도 추가로 질의하고서 넘어가면...
영섭

김영섭위원장

항목에 가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품 20ℓ당 연막시간과 각 동사무소에 지급한 약품하고, 경유는 다 사용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휴대용 연막기는 계속 사용했을 적에 기계성능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0분내지 15분동안에 7ℓ가 나갑니다. 그런데 껐다 켰다 했을 때는 30분도 사용할 수 있고, 1시간도 사용합니다. 통상적으로 20ℓ 가지고는 약 45분정도 내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지급한 경유하고 약은 날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새마을협회에서 지난 10월초순경에 저희들이 지급한 경유와 약품을 다 사용했다는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알았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진정서 처리결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처리

진정처리이윤복위원

결과 내역에서 93년도 9월14일날 강남구 논현동 고광순씨가 진정했는데 이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 처리내용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사부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처리한 것입니까, 보건소 자체내에서 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사부장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결과내용이 공문으로 나와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윤복위원

가지고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

그것이윤복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이 고광순이라는 한의사는 약사법 제22조의 규정을 가지고서 민원진정을 냈는데 약사법 제22조 조제의 의무에 보면,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는 조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윤복위원

민원요지에 보면, 관내 제기동, 용두동 소재 일부 약국에서 한약만을 취급하여 약사법 제22조 조제의 의무 규정을 위반을 하고 있는바, 위반 약국에 대하여 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분이 진정한 내용을 봐가지고는 자세히 모르겠고, 한약을 져 달라고 한 것입니까, 양약을 조제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서울대학병원에서 나온 메모지였습니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도 아니었고 그것은 메모지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이 약국에서는 한약만 취급하기 때문에, 양약이 아니기 때문에 조제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여기에 진정한 약국수는 15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답변을 하는 약국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기타 다른 약국은 어떻게 답변을 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대부분 한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의약과장님! 약사법상 약사가 한약재를 취급해도 된다는 법 조항이 약사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없습니다.
예, 의약품으로 포장을 해서 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한약만 취급한다든 것은 위법이지요? 명시가 안돼 있으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보사부장관이 지시한 내용 가운데 회시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윤복위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한약만 취급하는 의약품, 약국이라고해서 법규정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회시가 되었습니다.
니다

아니다이윤복위원

하는 것은 보사부에서...보사행정이 자세히 답변을 해줘야지 어떻게 해서 위법이 아닌가 하는 설명도 없이... 그것을 보사부장관이 지시해서 답변내려온 것 보여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윤복위원

또한가지는 약사법 제25조에 보면, 처방전의 보존방법인데 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조제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약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이 처방전이 비치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조금 아까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조사일자가 11월22일인데 관련단체와 합동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이 있어요.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처방전 비치돼 있는 약국에,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약가 감시를 하면 약사감시의 점검표라는 소정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약식에 의해서 약사감시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조사 4번을 보면, 조제 및 약국제조 행위의 적법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 약국조제는 처방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자가 약을 투여받으러 왔을 적에 상담을 해서 약을 조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방전 없는 약을 조제한다면 다음에 이 환자가 와서 약을 먹고 복용하고 와서 효과가 나도 그것 기억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처방전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에서는 조제기록부를 비치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처방전이 비치가 안돼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데

허다한데이윤복위원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가지지 않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약품을 조제해야 된다는 규정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개정이 돼서 약사는 보사부장관이 지정한 조제지침서 약관이 수록된 조제내용을 참고로 해서 약을 조제할 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도 안됐고, 내가 질문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에서 발표하기 이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보사부에서 50가지 처방에 대한 지침서도 아직까지 송달되어 내려온 적도 없는 한 상태에서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냐 앞으로 한약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약국의 처방전 비치상태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그런 답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약국 의료업소의 약사감시나 의료감시 때는 그것을 봐주도록 당부드립니다. 다른 뜻은 없고,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것이지 과장님을 갖다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약사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의약과장님 말씀이 서울대학병원 의사 처방전이 아니고 메모라고 그랬는데 처방전과 메모의 소위 개념상의 차이가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료법을 보면, 처방전에 구비요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의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그 사람의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약품을 적어주는 한은 그것은 바로 처방전이라고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윤복위원이 질의한 가운데서 처방전이 아니고 메모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런 류의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개념상의 차이가 뭔지 그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서

약국에서박영철위원

한약만 취급하는 업소가 있는데 그런 법적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약국이라고 해놓고 한약만 취급하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이 한약만 취급하는 약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취급에서 전문화가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약만 취급한다고 해서 법규상 위법이 아니라는 보사부장관의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보사부장관의 지시사항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법적근거가 나왔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나왔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보사부장관의 지시사항이래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공문에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회시된 것이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처방전하고 메모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서 의아심이 가는 것이 메모기 때문에 가져와 가지고 조제거부권이 정당화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 말씀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보면, 처방전에 기재사항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가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약명 또는 성분, 분량, 용법, 불법용법, 용량, 사용기간, 교부년월일과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당해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비추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유효다 무효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윤복위원 이해갔어요?
떻게

어떻게이윤복위원

내부결재를 냈네요. 보사부 회시를 받은 것이 아닌데...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의약품 판매업 개설 신고 대장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 개설신고 대장에 개설 신고할 때에 그 창고와 창고위치가 매장하고 다른 경우는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매상...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조항에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시고, 이점에 대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잠정적으로 넘기고 이윤복위원이 살펴봐가지고 하실 것이 있으면 추가로...
번에

이번에이윤복위원

회신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회신을 받았던 서류인데, 내가 아까 얘기하다시피 앞으로 처방전 비치관계 또 약사는 기성 한의사에 의해서 한약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현 법상... 항상 한의사와 한약하고 양약하고 같이 취급하는 약사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조제할 수 없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합동감사나 자율감사시에 그것을 고취시켜 가지고 앞으로 부정행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마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오

이기오위원

757페이지 중간쯤 보면, 93년도 3월2일자 접수일자인데 민원인은 강동구 성내동에 홍성환이라는 사람이 민원을 야기시켜 가지고 처리일자가 93년8월12일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원 처리기간이 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일주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경우는 민원인이 보완해서 이의제기나 탄원서에 이것을 낸 경우와 또 의료기준상에 하자 요구를 저희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의학협회장에게 의료기술 적정성 여부를 조회합니다. 조히하면 거기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증빙자료 요구했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 어떻게 됐습니까?
기에

거기에이기오위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질문합니다. 보건소 일반적인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가서 데이타 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93년도 8월달에 가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1,780만3,024원의 소요예산에 대한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몇 개 회사의 의약품 단가를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에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전부 물품 수급계획을 세워서 물품 불출서로서 전부 완결이 된 서류입니다. 9월16일 날짜로 해서 42종에 대한 약품을 구입한 것이 1,780만3,000원어치를 구입을 한 것으로 해가지고 각 관계 부서별로 해서 의약품을 청구해서 조제를 해가지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품을 검수를 했으면 반드시 소모품대장에 가서 몇월 며칟날 약품이 전량이 들어와 가지고 몇월 며칠 어디로 나갔다는 불출사유가 나와져야 되는데 약은 9월16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17일 수불부대장을 보면 42종중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에취투 라는 약명이 있어요. 이것을 얼마를 구입을 했냐, 단위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9,000원에 대한 단가가 25원해서 22만5,000원어치를 구입을 했는데 수불부에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약품을 가짜로 구입을 해가지고 예산만 갖다가 어디다 방치한 것인지 이거 해명하세요. 행정공무원이 하나의 문서를 다루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인데 약품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분기별로 구입을 했다고 해놓고 수불부 대장에 가서는 그런 내용이 안나왔어요. 한가지 예를 들었는데 또 몇가지를 보면 다 그래요. 이거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약을 구입하지 않고 돈만 나갔다면 환수조치 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지금

지금강근형위원

바로 해주라고 해요.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보건행정에 대한 경상사업비가 예산이 265만원인데 집행이 43만3,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가지고 지금 예산 집계가 나와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 12달중에 10월말 현재까지 지출한 금액인데 앞으로 1, 2개월 남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뭔지, 보건소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형평을 잃고 자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오니 관계과장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소관입니까, 행정과장님 소관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기오위원님이 말I하신 보건행정 경상비가 예산이 책정된 것에 비해서 집행율이 낮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목표에 보면,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그 내역의 산출기준을 보면 조작대행 수수료, 그 다음에 현수막, 보건소 층별 안내판 제작, 보건소 입구 안내판 제작입니다. 그것이 총 합계해서 26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집행액이 43만3,000원이고 잔액이 221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위원님들이 시간있으시면 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청사 입구에 안내간판 또 저희 보건소에 현판 그 다음에 각 실에 부착되어 있는 부착물을 11월달에 약 70만원어치 집행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기오위원

약품구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품 9월분 10월3일 전후로 해서 구입한 것이 대장에 등재가 안됐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 실무담당자 장정원씨가 대장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다 들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

이것이기오위원

다 구입했지요?
약사

약사

장정원 최근 것 하나는 입찰은 끝났는데 약은 안들어온 상태거든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이것은 뭡니까? 결재해 가지고 현재 창고...
약사

약사

장정원 이것은 무료진료라고 우리과가 아니라 지도과에서 무료진료 사업이 있거든요. 저희가 약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우리가 약을 줍니다. 창고에 있는 것을 불출합니다.
아니

아니이기오위원

일단 이 약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견적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이것은 구매건이 아니고 우리가 약을 산 것을 여기서 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입찰만 끝난 상태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납품안됐지요.
약사

약사

장정원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9월이후에는 이거만 해놓은 상태입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이번에 구매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입찰이 며칠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계약할때는 며칠까지 납품해 주겠다고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그런데 그 납품일자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

이거이기오위원

뭡니까? 성모약품에서 빌려가지고 다시 갚아주고 이런 것은 뭐예요? 약품에 재고가 있을텐데 왜 빌려가지고 쓰고 다시 갚아주고 합니까?
약사

약사

장정원 저희가 구매를 할 때는 거의 한번 구매할 때 두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다보면 약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출이 됐고 들어 올 때까지 시일이 걸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의사선생님이 약을 써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찰된 업체에서 약을 좀 빌려서 쓰고 받을때 그 양을 빼고 받는 식으로 해 갖고서는 일부를 빌려서 쓰지요. 그러니까 약을 구매할 때쯤되면, 저희가 1년에 4번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리 예상을 잘 해도 70품목이 되기 때문에 한 두품목은 모자라는 수가 있거든요.
렇게

그렇게이기오위원

해도 되는 거예요?
약사

약사

장정원 그것은 제가 행정상으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특별히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있고, 선생님이 처방을 줘야되기 때문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상적인 행정집행은 그런 방식이 아니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고 모자라면 새로운 예산을 빨리 들여 오도록 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 무슨 냄새가 나느냐하면 말씀하신대로 설명을 듣고 판단해 보면 약업사하고 제약업소인가요. 입찰업체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행정적인 것을 떠나서 밀칙이 되어 있다는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약사

약사

장정원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제 입장으로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보고 투약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약을 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담당이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수급관계를 지금 약사가 하고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강근형위원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접니다.
런데

그런데강근형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모른단말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약사는 과장님 답변에 보조해 주세요. 이기오위원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절차는 그렇게 하세요.
임탁

김임탁위원

계약했다는 계약서도 제출하세요.
원은

직원은성건환위원

들어가세요. 직원은 여기에서 답변할 권한이 없어요. 과장님 보조를 해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님 됐어요?
기오

이기오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의

보건소의정수모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과.목.세.항에 보건지도, 의약관리, 세세항에 관서운영비인데 보건지도에 관서운영비는 292만9,000원에서 현재까지 9.1%인 26만6,000원밖에 안썼습니다. 또 의약관리에 관서운영비는 30만원인데 한푼도 안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만 따놓고 집행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왜 요구했으며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에 관서운영비 내용에는 세목으로 들어가면, 공공요금 시설유집비 연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은 저희가 집행한 것이 46만9,000원을 우리 예산중에서 24만2,230원을 저희가 10월말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유지비는 세목을 보면, 의료기 수리비로서 초음파진단기, 치과유니트, 진료장비, 보건교육장비 그런 것에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41만5,184원중에서 21만4,000원을 쓰고 이번에 다시 10월말까지 있지만 11월달에 다시 그게 예산이 100%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쓰지 않았던 것을 거의다 11월, 12월에 공공요금이 들어가 있는 것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수리비가 텔레비전 이 고장나서 3만7,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모두 190만원중에서 텔레비전 수리비로 3만7,000원밖에 쓰지를 않고 나머지는 고장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일단 고장이 나면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을 잡아놓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고장이 안났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9.1%로 되어 있는데요. 10월말 이후에 석유를 사고 연료비를 사용하고 공공요금 조금 쓴 것까지 합치면 집행한 것이 69만4,414원으로서 23.7%를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보건지도과는 관서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1월말까지 40몇만원밖에 안쓰고 앞으로 한달밖에 더 남았어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저희 시설장비 유지비에 의료기기 수리비가 치과유니트라든지 초음파진단기가 고장이 날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측정하는 횟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기계기 때문에 혹시 한번이라도 떨어뜨렸다든지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물이 좀 들어갔다든가 하면 고장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을 해놓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이 오셨을때 저희가 완전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이라도 고장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해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의약과에서 관서운영비를 한푼도 안썼는데 한푼도 안 쓸 것을 왜 이렇게 예산을 잡고 있었나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과 예산 가운데 관서운영비에 지출이 유보되고 있다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설장비 유지비가 4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방사선 장치 촬영기에 350만원 그 다음에 간염시설비 등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X-RAY 촬영기는 X-RAY 에 가장 중요한 발생 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X 선 발생장치인데 이것이 가입이 3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X-RAY 촬영에 가장 필수적인 장비기 때문에 이것은 92년도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저희가 수리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염희석기, 현미경 등은 이번에 현미경 고장으로해서 68만원이 현재 집행중입니다.
무슨

무슨정수모위원

말씀인지 그쪽 이야기로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보건데는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은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정수모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말씀은 저희는 관구를 반드시 예산책정을 해놔야하는 실정입니다. 3년여 전에 관구가 나가가지고 300만원을 저희가 사용한 그런 적이 있고, 저희 기계가 보통 구입한지가 상당히 오래입니다. 사용기간이 7, 8년 정도 됩니다. 사용연한은 대개 10년입니다. 장비는 10년인데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보통 7, 8년입니다. 그래서 고장율이 잦은 것으로 알고 저희가 대비를 한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형위원님이 제시한 건데...
료좀

자료좀강근형위원

달라니까 안주네요. 실사용으로 증빙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출부

지출부이기오위원

내달라 그랬는데 왜 안갖다줘요. 의약품을 구입하면 몇월 며칠날 약품을 구입하고 돈이 얼마 나갔는가 이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그런건데 그런 서류들을 갖다 달라는데 왜 안갖다 줍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서류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증빙서류가 오면 다시 하기로 하고 이 항은 잠정적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넘기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품 수불문제에서 우선 구입관계에서 의약과장님은 결재권자이고 약사님은 구입 실무자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 손발이 안맞아 있어요. 길게는 4년 정도면 앞으로 들어올 예상을 담당자로서는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과장님은 거기에 따라서 살펴가지고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 사항인데도 이것을 안하고 몰랐다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빌려쓰고, 갚고 하는 것은 소위 행정기관에서 서류상으로 남아야 할 조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장부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인 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약국

약국정수모위원

허가 평수가 몇 평 이상인지, 또 허가된 약국에 대해서 신청한 내용과 사실을 확인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무허가 건물에도 있고, 일부건물에 달아맨 거기에도 역시 무허가입니다. 그런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단속을 안하셨다면 앞으로 단속을 해야될 줄 압니다. 약국허가 등록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국 개설허가에 따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국시설은 기준상 시설 면적은 15㎡가 됩니다.
허가

무허가정수모위원

건물에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는 저희가 인 허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수모위원

관내에 무허가 건물에는 약국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없습니다.
사실

사실정수모위원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도 그거는 일단 신청하면 신청서류만 보고 여기에서 그 현장에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인 허가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 실사를 한 다음에 약국시설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와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봅니다. 확인한 다음에...
아니

아니정수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달아맨 건물 그것도 무허가지요? 그런데서 약국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정수모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지요. 지금 서너 곳이 그러한 곳이 있는 것으로 정수모위원께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사를 우리가 하든지 아니면 실사가 안나갈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제가이진전위원

아까 질문한 것...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겁니까? 이 조항 맞습니까?
진전

이진전위원

예, 동대문구 관내에 안경업소 관리실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대상 업소와 단속실적 내용과 또 벌과금으로 행정처분한 그 액수 이런 걸 좀 의약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안경원에 무등록 업소, 겸업 업소현황 및 자율인원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11월2일부터 93년10월말까지 단속을 상반기에 구획 미실시가 된 것이 7개업소, 무등록업소 11개업소, 무단폐업 3개업소를 상반기에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시설미비업소 3개소, 무등록업소 7개소 등해서 구획구분이 안된 데는 행정처분 시설개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등록 업소 11개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단경비해서 등록취소를 했으며, 시설미비업소 3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무등록업소 7군데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벌금위반자가 피고발자가 벌금을 낸 벌금가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별도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상선하면 검사가 벌과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부과된 내용은 일체 통보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안경업소가 등록이 13개 업소로 되어 있는데 올해 등록한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13개업소...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지금 이진전위원이 말씀하시는건 연번 81번에 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56번이란 말이예요. 56번에는 안경업소가 13개 업소가 등록된 걸로 되어 있어요. 인 허가 사무처리 내역에서 그런데 올해 등록된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금년

금년이윤복위원

10월말까지...
박건

박건의약과장

1년동안에 감사 전까지 그래서 감사자료 기간에 해당되는...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제가 부르는 업소에 고발 업소가 무등록 업소입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농4동에 광명당, 답십리 보성사 또 답십리 제일사 또 답십리 보안당, 장안동 이태리, 장안동 금옥당, 이게 무등록 업소입니까? 등록돼 가지고 지금 고발...
박건

박건의약과장

무등록 업소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또 시정지시 업소는 4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등록 업소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건 공부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무등록 하반기 시설미비 그러면 올해 말이예요. 13개 업소를 등록을 해줬는데 그 등록 해준데에서 구획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대개 금은방 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안경사 제도가 생기므로 인해서 그게 분리시키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허가를 맡을 적에만 금은방을 치워 놓고 안경점만 해놓고 사진찍어서 등록하는 경향이 많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허가를 낸 다음에 임의로 구조를 변경해서 칸막이를 제가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진 첨부해서 그걸로 등록처리가 되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이윤복위원

인 허가 관계 이 금방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안에서 금은방을 같이 하다가 안경점하고 그걸 금방을 폐쇄시키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경점만 했어도 과거에 하든 간판보면 금은이라고 써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벗겨내지를 않지, 간판을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놔두지. 그런 업소가 몇 개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은데,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 허가를 내줄적에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과장님! 아까 안경업소가 무등록 업소로서 몇 개 상존하고 있는데 그거는 합리적이고 행정기관에서 봐주고 있는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건 계속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속하면 계속 무등록이면 세금까지도 탈루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조치가 빨리 취해져야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말만 자꾸 한다한다 그러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고발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세 번째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발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정리를 하실겁니까? 오늘 여기서 약속을 하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로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물리적으로 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요. 저희는 계속 고발을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등록 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고발을 하는 것으로...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이 업소들이 등록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건 저희가 고발을 하니까 7개중에 두 군데는 벌써 자진해서 없어졌습니다. 다섯 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전위원

무등록 업자가 안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두 가지입니다. 안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격증은 있는데 시설규정이 안맞아서 못하는 분도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찌됐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국민 보건상에 우리가 눈이 보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배를 망가뜨리고 있는 하나의 존재입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열의를 가지고 국민보건 차원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56번 넘어갑니다. 다음은 보건행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윤소장님이 말씀을 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페이지라고 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행정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2년도에 보건의료법 시행령이 선포되고, 각 구별 보건소에 2개소씩 설치되어서 주어진 여건하에서 국민건강 보호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전국민 개보의 시작과 함께 1차 진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민의 보건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진료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행정상 구실이나 의료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히 요구되어서 점차적으로 사무기기 자동화와 의료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그동안 자동행화학소도기 이외에 수종의 의료장비의 구입과 컴퓨터 또 민원처리 시설과 환경개선에 힘써 왔고, 93년도에 X -지찰기, 해독약포장기, 치과 X -선기, 전자복사기 등을 구입했고, 94년도에 고도전송기, 갱지 인쇄복사기 등 사무기기와초음파세척기, 치과기구, 고압연료기, 전기식지식저울, 인큐베이터 등 의료기기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 보건 등 공공보건 기능의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에이즈 환자도 증가 일로에 있는데도 현재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에이즈 검사기기를 자체 구입해서 검사토록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사무기기 자동화와 의료장비의 현대화 또 인력의 전문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가 앞으로 증가추세에 엄청난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비 관계에 대해서 선진화 방안에서는 굉장히 괄목할만한 잘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미비하다면 예방 분야하고, 보건소 숫자문제는 거론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선진화방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 국민보건에 절대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원의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보건소가 솔직히 저가 좀 심한소리인지는 모릅니다만 행정의 사각지대가 보건소였습니다. 한 4, 5년 전만해도... 그런데 지금은 기초의회가 탄생되고 나서 보건소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앞으로 보건소는 시립병원이 사실상 시예산만 잡아먹고 있는 낭비처입니다. 예산낭비처가 시립병원일겁니다. 이런 걸 떠나서 보건소가 상당히 이런 선진화를 계획함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소위 진료혜택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그리고 노인증가 하는데 혜택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보건소가 되어져야 한다고,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보건소 하나는 모자랍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따라서 보건소 행정직원들이 여태까지 사실상 너무 생각을 안하는 이런쪽에 행정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직원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더 추가해서 선진화방안을 세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내녀이라도 이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문제는 예방파트하고 진료파트를 동등한걸 세워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가지 미비한 것이 국제화 시대가 앞으로 대한민국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자만해도 2만해서 2만5,000명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럼으로 해가지고 접객업소의 질병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되고 미리, 이래서 예방파트가 넓어져야 됩니다. 이 계통도 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선 빠져 있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저소득층 진료혜택을 늘리는 방안에서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나오긴 나왔습니다마는 물리치료 관계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혜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료파트에는 진료요원의 인원 충당이 아까 강근형위원이 초기에 말씀을 했어요. 인원이 확보가 돼서 소위 전체적으로 소위 선진화방안에 진일보가 되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방안을 세워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잘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범위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여기

여기이윤복위원

단속실적만 나와있지, 과대광고에 대한 범위유형종류라든지 또 처벌조치 내역이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이 답변을 올리기 전에 년도별 업소관리 현황에 대한 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여기있는 저희 직원들이 92년도 10월달에 제일 일찍 발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 직원의 인사 이동이 빈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의약행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가 인사 이동이 자주 있었고 또 경동한약가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무지한 행정력을 요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는 것은 저희가 ’91년도하고, 92년, 3년에 저희가 의약업소 관련현황을 살펴볼때에 약무인 경우에는 91년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87건이었으나 92년도에는 107건에 대한 행정관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1월30일 현재 128건에 대한 시정지시, 경고, 무등록 고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군다나 단속적원이 7명인데 2명만 남자고 5명이 여자단속직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전에 발령을 받고 와서 숨이 턱에 닫는 그러한 절박감을 느꼈지만 이제는 이만큼 저희 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과 자신감을 얻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또 이것을 채찍질해 주시고, 인도, 지도해 주시는 것은 작년도 92년도 2월달 구의회행정감사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여기서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의약행정의 단속현황을 우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8번, 과대광고범위와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법 과대광고물은 의료법규상 제46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의료인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특정 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에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경력 또는 약효에 관하여 대중 광고, 암시적 기재, 사진, 유인물, 방송 보안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또 학술적 이외에 광고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이 제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보면, 의료광고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광고할 수 있는 광고범위는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의료인의 종류와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진료일, 진료시간, 응급진료 안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과대광고 규정에 어긋납니다. 또 광고품목은 신문, 잡지 등 정기 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하거나 휴업, 폐업 등 또는 재개업, 이전하는 데에 한해서 제1항에 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나 정기 간행물이나 전화번호부에 광고하는 것이외에 일간지 신무에 이전, 폐업, 재개업한 사실에 한하여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광고규정은 이렇게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광고 단속을 한 것은 의료기관 120, 한의원 268, 치과의원 96 해서 일반감시때에 저희가 광고에 사실도 같이 겸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주로 어떤 류의 단속이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중에서 점포 외부에 개척하는 그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것만

그것만이윤복위원

있었어요? 감시할 적에 종류별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국으로 친다면 한약이나 또 한약, 한의원이나 한약업사로 친다면 보약 보재표시가 된다거나 이런 등등에 표시물 위반 등이 창문에 페이팅 으로 써져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게첨만 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의원이나 치과의원은 광고행위로 단속된 유형이 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료기관은 아까 말씀을 드린 광고 범위에 어긋나는 광고 그러니까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면허종류나 진료 전문과목, 진료과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사항들이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윤복위원

그 외의 사항을 아니까 단속을 해가지고 의원이 120개, 치과의원이 95곳 업소가 단속이 됐는데 그건 알고 있는데요. 유형별로 대개 의원은 어느 광고로 인해서 단속이 됐고, 치과의원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몇가지 대표로 말씀좀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여기에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정기 감시때 정기지도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횟수 단속 항목내용에 광고행위 여기에 대해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여기는 단속실적이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건 의원 120회 했다는 얘기입니까? 한의원 260...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을

실적을이윤복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속대상이 들어가 가기족 그런 걸로 압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윤복위원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하고...
윤복

이윤복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얘기한 화장실에 비치하는 게 뭐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사실상 제보가 들어온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해서 단속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이나 아니면 각역마다 여자 변소를 한번 가시면 스티카 가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도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느냐 하면 약으로 유산 이래 가지고 한번 가게 되면 약국입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있습니다. 약국을 찾아가게 되면 5만원에서 8만원, 10만원입니다. 거기에 주로가는 유형이 누구냐, 십대들입니다. 십대 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사실상 제가오늘 말씀드리면 다 자료 준비해 놓은걸 내놓고 시작하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단속을 한번하시고, 과대 광고가 아직도 우리 생활주변에 벽같은데 보면 양기부족, 예를 들어서 또 뭐뭐하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한의원이나 의료기관에서 달력을, 주로 한의원입니다. 달력을 아직도 많이 하고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조항은 넘어가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59번, 한약재 문전진열의 현황 그리고 지도 단속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고

아까하고박영철위원

연관된 계획에 대해서...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영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하고

그것하고박영철위원

관계되는 것인데 아까 대강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허가업소들이 대부분 설치기준에 따른 창고를 매장이 있는데 영업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창고는 대개 그렇습니다. 매장이 있는데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건축물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다른 건물에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른 업소와 중복될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그 업소마다 합계면적이 다 합당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관리업소 현황을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가 30여개소의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단계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30여개의 시설을 중복 사용하는 것이 라든가, 무단 장소이전을 했다든가 이러한 것을 30개 업소를 갖다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진 폐업을 한 곳도 있고,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이 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실적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속을

단속을박영철위원

해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시설 개선명령도 하고 고발처리와 과태료를 문 업소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부분

대부분박영철위원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1개의 업소면적을 가지고 두업소가 함께 때에 따라서 자기업소와 다른 업소하고 창고를 중복되게 이용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0개소를 제가 집중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견이 안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완전히 처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그 문제는 보건소의 허가대장을 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없다고 그렇게 아니라 허가를 내준 허가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다 있습니다.
기를

거기를이윤복위원

보면 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을 봐 가지고 30여개소를 작년 7월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반드시 단속을 하겠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윤복위원

위법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것이

그것이박영철위원

아직도 있어서 각 허가업소마다의 창고면적과 그...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위원님! 그것은 의약품 도매항목에 나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길가상에 약품을 진열하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은 넘어 갑시다.
윤복

이윤복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의원에서 도소매 판매행위를 하고 문전 앞에다 한약재를 진열해 놓은 것을 적발한 것이 보건소에 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난번에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나

몇건이나이윤복위원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3건이 있습니다.
리는

처리는이윤복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고발했습니다.
발은

고발은이윤복위원

최고 법규가 어떻게 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복위원

경동극장쪽으로는 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극장에서 결혼회관 뒤쪽으로는 한의원에서 문전진열을 해 놓고서, 가령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감초를 일반인들이 사러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소매시세로 4,500원에서 5,000원인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보통 1만5,000원에서 2만원까지 받는 행위를 한의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진열을 해놓는데 3건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단속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을 지나다 그냥 몇집만 쓱 본 것이지, 단속을 철저히 안하셨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작년 7월달에 한의사회장, 약사회장, 저의구 3자 단속회의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 월별 단속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7월달 한약재 문전진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속은 금년 8월달에 단속했고, 9월달에 상품취급 가공어소 탕전, 소위 흑염소집을 단속을 하기도했고, 10월달에 의약품 취급업소를 단속, 11월달 의약업소 의료업체 의료판매 행위는 지금 지적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2월에 가서 의약 1년에 월별단속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례가 있는데 3건을 했다고 하면 단속을 안한 것 아니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감수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동한약상가는 20년을 훨씬 넘게 부정비리가 완전히 고질화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속순서를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단속실적으로 3건은 아마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차차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단속계획을 배려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한의원에서 도소매하고 문전진열해 놓은 것은 법상 안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끝내고 내일이라도 보건소에서 한 20건을 우선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합시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막연한 얘기입니다. 한상 우리구에서 답변할 때 “앞으로 잘하겠다” 했는데 잘한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이 감사 끝내고 내일이라도 20건 정도 적발하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나가면 3건이라도 적발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안하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서 의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앞에 두고도 않는 것 어떻게 과장님 저하고 약속하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답변 준비는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안했느냐에 대한 것은 감수를 다 받겠습니다. 다만...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 부정소지가 나타나는 데도 않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직무유기지 얘기가 안되잖아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 문제를 열심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심히

열심히이윤복위원

하세요.
향후

향후이기오위원

계획에 가서 보면, 모든 직능단체에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연 2회해서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한 것들은 전부 거기서 공론화해 가지고 지적할 건 지적하고 현지답사 확인 또는 시정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연2회를 하는데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직능단체 요원들이 간담회 석상에 몇 명씩이나 나오며, 현재 몇 번이나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간담회는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5개 단체에 1회씩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몇 회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1회씩 5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5개를 실시했다고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1개 단체에 몇 명이 참석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1개 단체에 평균 한 20명이 됩니다.
리가

우리가이기오위원

예산승인을 해준 것은 예산서 307페이지에 보면, 의약단체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하는데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 했냐면 상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상반기는 하지도 않고 10월18일날 간담회를 하고 예산이 135만원이 나갔는데 5개 단체에 5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5개 단체에 1회씩 했다는 것입니다. 5개 단체에 총 5회를 했다는 말입니다.
것이

그것이이기오위원

무슨 말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2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총 5회만 실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그때 필요한 예산은 나간 것이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산집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완료됐으면 안되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200만원의 예산이...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다 집행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출된 가액은 완전히 지출된 게 아니고...
로만

말로만이기오위원

답변을 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솔직히 과장님이 똑바로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해야지 이러쿵 저러쿵...
박건

박건의약과장

횟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집행가액에 대해서는 13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바로

똑바로이기오위원

하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이 조금 잘못 아시고 하신 것 같은데 잘못 됐습니다. 왜 잘못 됐느냐 하면 예산집행은 완료가 됐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산을 따서 2회씩 하라고 했는데 1회씩 밖에 안하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0번, 약구의 무자격자 고용 및 약사 비상근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약국의 무자격자 고용 및 약사비상근 단속현황과 그다음 페이지에 환자유인 호객업소 실태파악과 단속실적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와같은 하나의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돌팔이라든지 이러한 비상근 단속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이것은 주민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방한 과정에서 적발되었던 것인지 그 단속방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조치에 대해서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유인 호객업소 실태파악과 단속한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이와같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동단속을 했는데도 하나도 적발하지 못했다 또 그런 실적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단속방법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덕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약국 무자격자 돌팔이 고용 및 약사 비상근 단속현황에 대해서 단속실적으로 보고된 것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단속을 한 것인지, 그 방법을 물어 보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신고가 아니고 우리 의약과에서 단독으로 실시한 단속내용입니다. 과거에 본 청, 소위 의약과에서 각 구 보건소 직원들을 다 차출해서 8, 90명, 혹은 집단적으로 요소요소를 다 막아놓고 단속을 했어도 이렇게 한 번의 단속으로 이러한 실적이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약과는 작년 91년9월달에 첫 발령된 사람이 있고 많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개중에 단속직원7명에 두 사람만 남자고 여자직원이 5명입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보고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올린 30개는 순전히 저희가 직접 적발해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번, 환자유인 호객업소 실태파악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께 면목이 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상 1년의 단속계획을 세워서 작년에도 실시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음성적으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확실하지 않지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집단을 형성해 가지고 활로를 개척해 가지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지방으로 외부 출장을 해서 환자를 모으는 행위도 있고, 종업원을 거리 요소에 배치에 가지고 환자를 호객하는 행위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것은 자기 문전에 지나가는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행윌 4가지로 배열이 됩니다. 물론 진료행위를 통한 호객행위도 있지마는 가장 많은 것이 자기 업소 문전앞에서 환자를 호객 또는 유인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위해서 잠복을 한다거나 해서 단속한 사항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적발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정보를 취득해서 계획성있는 단속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1월26일자로 관련 협회장한테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관련 협회를 통해서 한의원인 경우에 일번가 또 경동극장 있는 쪽으로 해서 진매한의원, 보은당한의원, 신용당한의원, 용한의원, 풍천한의원 등은 분명하게 상습적으로 호객행위가 있다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집중관리를 일단 여섯군데를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일벌배계로 엄중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협회장을 통한 사전 홍보나 전단배포 등도 아울러 하겠고, 행정적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동 한약상가의 많은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따라와야 되는데 안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 행정요원들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지도를 강화해서 단속해 나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없습니까? 과장님! 약국의 무자격자 소위 돌팔이가 현재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보사항인데 어디라고 지적하라면 할 수도 있고 몇 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 약사가 오후면 거의 없고 토요일은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약국에 한약만 취급하는 업소가 300 몇 군데인데 그 업소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행정력이 모자라니까 어려워서 단속을 못하신 것 같은데 반면에 조금 등한시한 것도 있지 않으냐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생존하고 있는 사실을 일반인도 알고 있는데 주무 행정기관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단속에 관심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대외적인 사고를 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의료행위와 호객행위로서 하나의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단속기관에서 “이것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실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 특별한 방법을 구상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이것은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각별한 단속을 하고 또 기술적으로 하셔야지 어떤 일정한 시기에 가가지고 그 시기에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했어도 없었다 이런 결과를 얘기한다면 이것은 언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각별한 기술적인 그러한 하나의 단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충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상습적으로 호객행위나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명단을 확보해 놓고 집중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속방법은 그 위반업소의 일반행위 양태에 따라서 적절한 단속방법을 고완해 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되셨습니까?
덕배

김덕배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6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이

이것이정수모위원

주로 소독약품인줄 압니다. 살균제, 살충제 구입량은 여기 기재된 1,668ℓ, 1,986ℓ, 60ℓ 이렇게 금년도 구입한 것이 전부인지, 또 동회에서 배분해 주는 그 양이 얼마나 있고 잔고가 남은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1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방역활동을 했다면 동별 실시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금년도 5월달하고 6월달 약품 구매현황은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별로 배정한 약품사용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해서 저희한테 재고없이 다 썼다고 보고가 왔습니다. 그리고 동별 작업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자료를 부탁한 것입니다. 서면답변이 아니라...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10월말까지 살충제, 살균제 배분한 숫자하고 각 동별로 배분해 준 숫자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넘어가서 다시 질의를 하고 자료오면 그것으로...
영섭

김영섭위원장

증빙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여기 있습니다.
으로

사본으로성건환위원

해서 주세요.
아까

아까이기오위원

지나간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면 잊어 버릴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간담회를 한 번 했다고 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다섯 번 했다고 그랬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다섯

다섯이기오위원

번을 했는데 해변마을이 어디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건소 앞입니다.
다섯

다섯이기오위원

번을 나누어 가지고 식사를 제공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오위원

뒤어 붙어있는 사진에는 10월13일로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사진 전부가 10월13일날 찍은 것으로 날짜가 나왔는데 간담회는 해변마을에서 12일, 13일, 14일, 15일, 19일날까지 했단 말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날짜별로 해서 사진이 붙어야지, 어떻게 13일날로 다 붙었습니까? 사진을 한꺼번에 찍어가지고 나눈 것 아닙니까? 왜 위장을 해서 서류를 만들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가만

가만이기오위원

있어요. 그리고 식사는 숫자가 25명, 16명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기 참석인원의 숫자가 안 맞아요. 한 두명씩 차이가 나고 완전히 정산을 하는 것으로 의약과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 김병선이 누구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주무계장...
기오

이기오위원

전도관하고 지출하고 정산표시라고 딱 되어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지출부에 가서는 사실상 그날 경비나간 것이 132만원을 청구해서 전도받아 가지고 정산을 하고 끝을 냈는데 의약관리 직능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가지고 135만원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만원은 어디로 갔으며, 이 문서는 제가 검증을 한다면 위장을 해서 했다는 결론밖에 안나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진의 일자가 동일한 사진으로 있다는 것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에

사진에이기오위원

가서... 여기 보십시오. 10월13일, 10월13일 다 똑같아요. 사진에 나온 날짜는 조작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날짜에 찍은 사진을 전부 붙여 놓고, 간이계산서를 보면 한 사람 글씨로 다 썼어요. 이 식당에서 썼는지 이따 현지에 가서 필체를 검사하겠습니다. 현지에 나가면 문제점이 더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하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사진에 문제가 있는 것과 서류상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부 동일한 사진이 붙었다는 것은 제가 검토를 못한 것으로...
뿐이

사진뿐이강근형위원

아니고 시인을 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이것

이것이기오위원

빼가지고 그냥 써버린 것 같아요. 간담회는 하지도 않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니, 그런 일은...
그럼

그럼이기오위원

여기 3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135만원을 지출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김병선입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김병선이가 135만원을 바로 빼가지고 132만원만 계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다시 여입을 시키도록 해야할 것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가 시인할 것은 다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서...
여기

여기이기오위원

시인서 하나 쓰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지금 서류를 안봐서 그런다 하는 말씀은 하지마시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속기록에도 남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의무계장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진은 담당자가 잘못 붙여서 썼고, 후에 붙인 것은 가지고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만원은 연말에 여입시킬려고 아직 안하고 있답니다.
세요

여보세요이기오위원

. 공무원이 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공금을 갖다가 연말까지 넣어서 여입시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하루 이틀만 안 넣어도 공금유용으로 되는데...
병선

김병선의무계장

지금 사항이 그렇습니다. 담당자 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이기오위원님 다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떻게 됐습니까?
것은

이것은이기오위원

지적사항으로 그대로 적발을 하십시오.
근형

강근형위원

담당계장님 영수증 처리도 잘못된 거지요?
수증

영수증이기오위원

글씨는 누가 쓴 것입니까? 김병선씨가 쓴거요? 영수증에 자필 필체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하게

솔직하게강근형위원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변명해요. 솔직히 얘기하고 사과해요 그러면 되는 거지...
기오

이기오위원

식당주인이 썼습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담당계장님! 어차피 이 초첨은 위원님들 한두분이 아시는 것이 아니고 몇분이 알고 계십니다. 정 그렇다면 실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하실 것 있으면 인정하시고, 사과는 정식으로 사과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고 사과 못하겠다 그러면 위원님 두분 보내서 실사 나가겠습니다. 해당과장님 정식으로 종결을 지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김병선씨가 다루는 문서 다 가져오세요.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잘못된 것은 처음부터 시인하고 잘못 됐습니다, 안됐다면 정당하게 바르게 운영이 됐다면 이게... 어디가세요.
기오

이기오위원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해 가지고 위원님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지... 위원님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지적사항이 나올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갖다가 국가 녹을 먹는 행정공무원으로서 이런식으로 서류를 다룬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뭡니까 이게 실무자, 계장, 과장 전부 결재하면서... 허수아비가 결재하는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제가 과장으로서 좀더 잘못된 내용을 확인을 해가지고 추후 보고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과장이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결재를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결재를 했고 다시 확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결재자가 책임을 져야될 것 아닙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하고 잠시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다 하니까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과장님! 그것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까 하던 의약품 월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모위원님 질의하셨잖아요.
마을

새마을정수모위원

방역단에 각 동별로 배분한 소독약입니다. 약종류가 다섯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에 통계숫자는 맞는데 전농1동에는 왜 약품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기 보면 전농1동에 지급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동에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수령했다고 팩시 를 받았습니다. 지금 담당계장은 트레퐁 3ℓ만 주었다고 지금 수령증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트레퐁 3ℓ지요? 그러면 동에서는 이렇게 수령했다고 제가 이렇게 팩시로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숫자는 여기에서 편리하게 막 적어놓은 것밖에 안돼요. 이건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근거가 있습니다. 인수증 다 받았습니다. 직인이 다 찍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수모위원

씌우지 마세요. 지금 전농1동 직인찍히고 팩시를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령했다는데 여기는 하나도 주지를 않았다하고 지금 담당계장은 트레퐁 3ℓ만 줬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니 여기에 우리 자료 받은 거 뭘 믿고 숫자 놀음만 하고 앉았겠느냐 이거입니다. 한 동만 했어요, 이 동은 왜 안줬는가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지원이 두가지가...
것은

이것은정수모위원

말이지요. 새마을 방역단에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다른 동은 다 줬는데 이 동은 안줘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나가졸 도 안주고 피죤락스 도 안주고...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새마을 협의회에서 준것입니다.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숫자가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확인했는데...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정수모위원

다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경유만 아니고 휘발유도 줍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보건소장 운영에 따른 서류 좀 갖다 주세요.
기에

여기에정수모위원

휘발유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경유만 줬다고 그래요.
창현

엄창현보건기획계장

휘발유는 양이 경미합니다. 왜냐하면 기계 가동을 해서 얼마 안들기 때문에...
수모

정수모위원

10ℓ가 됐든 20ℓ가 됐든...
영섭

김영섭위원장

정수모위원님은 정식으로 해당 과장한테 질문을 하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수모

정수모위원

과장님 전농1동에 대해서 각동 소독약은 지급현황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전농1동은 지급현황이 없기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장으로부터 이렇게 수령했다는 팩시 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통계숫자하고 다른 숫자는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근거가 없는지 왜 주고도 안준 것으로 되어가지고 있고, 여기에 실제 장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정수모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위원님한테 제출한 새마을 방역단 각동 약품현황은 저희 장부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농1동에서 지금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수치하고 저희하고 수치가 다른 것은 제가 알기고는 국민운동지원과에도 새마을 방역단 취로기간 예산이 별도로 배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급한 것을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녜요

아녜요정수모위원

. 각동에 36ℓ씩 나갑니다. 여기에도 역시 36ℓ입니다. 똑같은 수량입니다. 그 다음에 피죤락스 도 똑같은 숫자고... 지금 여기에 기재돼 가지고 있는 것은 93년10월11일날 수령한 것만, 그것도 뭡니까 트래퐁 연막용 3ℓ만 기재되어 가지고 있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리고

그리고정수모위원

이 숫자를 보탠다면 통계나간 숫자하고 또 틀립니다. 통계가 틀려져요. 그리고 각동에 휘발유가 20ℓ 이상씩 배분된 줄 아는데 휘발유에 대해서는 적혀있지 않고 각동마다 경유는 400ℓ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520ℓ씩 되어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편리하게 여기서 숫자를 만들어서 작성을 합니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저희들이 동에서 인수증을 받고 줬고요. 경유는 용기 또는 보관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새마을지회에다가 이것을 지급했습니다. 유류는 새마을지회에서 일률적으로 받아가지고 각동에다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정수모위원

각동이 공히 똑같은 수량이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있는데 전농1동만 빠져서 왜 빠졌는지 물어보니까...
제가

제가성건환위원

전문위원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과장님대로 옳다고 주장하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이 옳다고 주장 하시는데 이것이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한 해명이 돼야지 안그러면 속기록이 남기 때문에 시정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추후 감사결과를 구청장한테 통보를 하면 구처에서 시정을 안할 수가 없어요. 시정을 할려면 자연히 자체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 충분한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얼렁뚱땅 넘어갈 사항이 아녜요. 그러니까 오늘 해명이 안되면 감사기간 3일동안에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주셔야지, 해명이 안되고 여기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되면 감사결과로 통보됩니다. 통보되면 시정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제가정수모위원

팩스 로 받은 것을 한부 복사해 가지고, 이런 많은 숫자를 받았는데 트레퐁 3ℓ만 여기에서는 지급되었다고 지금 장부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안받고 직인 찍어서 팩스 를 보낼 이유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여기 이 숫자가 여기에 있는 숫자하고 딱맞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차이점이 새마을협의회로 나갔기 때문에 동에서 받은 것과 지금 나간 것 하고 차이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급을 한 것이 없는 것이 동에서는 받아가지고 썼다 그렇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는 지급이 어디에서 됩니까? 보건소가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지급한 것이 일부가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수모

정수모위원

26개동에 25개동은 동일한 숫자에 동일한 양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농1동만 안 나갔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처리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는 지적사항으로 남기고 3일 동안에 관계서류를 만들어서 해명이 될 수 있으면 지적을 해제하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 현황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습니까?
제가

제가박재원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품 소모품 대장에 보면 살충분무용으로 해서 약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월, 2월, 3월 계속 방역을 했는데 이것이 동에다 약을 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살충을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작업한 것입니다.
렇다

그렇다박재원위원

그러면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그 분무한 차가 3662호 기사가 20일입니다. 그 운행일지에 보면, 1월, 2월에는 분무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번에 방역작업일지에 보면, 1월, 2월, 3월에 방역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왔습니다. 이것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박재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차량운행일지는 연막작업하는 차량이고 분무작업하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차량일지를 의약품 분무 때문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차량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방역작업일지는 이거하고 연계가 안되는 것이니까 약 나간 것 하고... 약은 나갔는데 방역일자는 전혀 근거없습니다. 2월2일인데...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연막약입니다.
기는

여기는박재원위원

...
승량

나승량보건행정계장

이것은 분무약입니다. 분무약은 거기에 따른 면적이 나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원위원

1, 2월에도 눈속에서 방역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박재원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참 더운 6, 7, 8월달에 모기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모기가 변형이 되어 가지고 저온, 예를들면 6, 7℃ 사이에서도 지하실에서 월동을 하다가 올라와가지고 사람을 문다라는 그런 학설이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당국에서는 보통 1, 2월달만 되면 월동용 위생 해충 구제작업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난방이 잘 되어 있는 지하실에서모기가 월동을 해서 그것이 나와 가지고 알을 까고 또 성출이 되고 하니까 사전에 예방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추운 겨울에도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그 다음번에 동대문구가 26개동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역한 달을 보면 몇 개동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취약지구 6개동만 저희들이 작업을 하지요.
지구

취약지구박재원위원

6개동은 어디 어디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용두2동, 답십리1동, 답십리4동, 답십리5동, 청량리1동, 이문2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6개동은 매월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연중 계속합니다.
래도

그래도김임택위원

우리가 보면 아무리 그래도 거기는 원래 그 동만 합니까? 다른데 하다가 자꾸 바꿉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자꾸 바꾸지요.
래도

그래도김임택위원

우리는 10월달부터 3월까지 분무한 것을 못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연기가 나는 연막작업은 안합니다.
임택

김임택위원

아니더라도 아직까지 그런 일을 하고 다닌다는 사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방역한데 봤다는 소리 못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박재원위원 이해 갔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방역작업일지의 건수하고 면적 이렇게 있는데, 이 건수는 약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건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지역건수별...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방역작업일지를 보면, 2월1일날 취약지구는 2건이고 후생시설은 6건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취약지구는 2대동 후생 시설은 계속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원위원

2월1일날 답십리1동, 15통, 8개소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2월1일날 2개동을 다녀야 되는데 1개동밖에 안다닌 것으로 돼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동수는 한동이지요. 통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위로

통단위로박재원위원

...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동은 한 동이고...
여기

여기조직희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의약구매불출 월별현황을 보면, 재고율도 없이 1, 2, 3, 4월까지는 쭉 불출을 하고 5월서부터 구매를 했는데 이월재고도 없이 어떻게 1, 2, 3, 4월을 약품을 내 드리지요. 그리고 현재 재고가 얼마였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각동

각동김임택위원

실시했던 날짜와 소요예산 그리고 잔여물품은 얼마나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방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먼저 조직희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 구매현황을 보면, 작년 이월분은 거기에 기재 안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직희위원

이월이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월은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희

조직희위원

장부수불이 안되어 있는데 재고도 파악도 못하고 아무 것도 없는 공중에 떠있는 계수만 가지고 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자료제출 요구할 때 월별현황, 구입비 불출월별현황을 뽑아 보니까 작년도 이월현황은 거기다가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조직희위원

지금 현재 재고를 갖다가 확실히 밑에 명시를 해놔야 되겠네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임택위원 질의에 답변하세요.
다시

다시김임택위원

말씀드릴까요. 방역활동, 각동에 실시했던 날짜와 그 소요예산 그리고 잔여물품대는 얼마나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김임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한 방역작업은 실질적으로 분무작업이 살충이 210㏊로서 10월말 현재까지 280.8㏊를 살균작업은 목표 6㏊에 시행은 23.5㏊의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연막작업은 100회에 130.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수지 동력분무 목표 20㏊에 26.5㏊를 실시하고 분무한 작업은 30회에 35회를 실시했습니다. 동별 실적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감사기간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에

여기에이기오위원

동으로 해서 나가는 불출현황은 안나옵니까?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현황 이렇게 총괄해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하나 수치가 이렇게 일치가 안됩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아까 정수모위원님이 안 맞아서 지적사항으로 넘겨놓고 증빙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769페이지, 의약품 구매불출 월별현황에 대한 불출사항에 가서 수량이 나와 있는 수치가 수불대장에 그대로 있는 거요. 잔고같은 것은 어떤 것을 봐야 압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불대장을 보면 압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수불대장에 가서 이 수치하고 안맞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치하고 맞지요.
러면

그러면이기오위원

수량에 나와 있는 이 수치하고 수불대장하고 딱 일치가 되어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러고

그러고이기오위원

현장에 가서 약창고에 가면 이대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약품

의약품강근형위원

재고량도 있어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인할

확인할강근형위원

수 있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서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위원장님 수불대장에 의해서 재고약품 조사를 하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언제 가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지금강근형위원

가도록 하지요.
지금

지금이기오위원

몇 분이 가서 현장실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이기오위원하고...
품에

약품에강근형위원

조예가 있는 사람이 가야지.
저도

저도김임택위원

제출한 사람이니까 따라갔다 오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기오위원하고, 김임택위원하고 두분이면 되지요? (『한 사람 더 가지요』 하는 위원 있음) 두분이면 되지요?
불부

수불부이기오위원

가져오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두분할까요, 세분할까요? 그럼 두분이 약품 재고 실사하러 갔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정수모위원의 계수가 안 맞아서 지적사항으로 남은 증빙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항으로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니다』 하는 위원 있음) 62번항하고 76번항하고 묶어서 재고약품 현지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3번,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92년도 대비현황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것은

이것은이윤복위원

위원장이 하신 것이니까 위원장이 질문을 해야 되겠네. 나는 개소주집이 어떻게 됐는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해당과장은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92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개소주집 부정의료행위 근절대책과 92년도 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소주집은 염소식품 임가공업소라는 그런 허가 사항으로 위생과에서 허가가 된 그런 업종입니다. 여기서 위반이 된다고 한 적용법규는 의료법규 제25조제1항 『판매업자가 의료행위를 한 행위자』로서 적용법규는 제56조제3항에서 그리고 제65조제3항 적용을 해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그런 관계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대로 작년에 저희가 단속한 것이 12회에 걸쳐서 142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10개월에 걸쳐서 132건을 단속했습니다. 현재 위생과 및 등록된 염소 임가공업소의 현황은 제기동이 17군데, 용두동이 6군데, 청량리 4군데, 장안동, 휘경동에 있어서 주로 제기동에 많이 허가된, 인가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속을 해보니까 이 동업소가 자체내에서 한약재를 임의로 적재, 혹은 소장, 진열해 놨다가, 전재 다려주는, 소위 흑염소나 개를 원료로, 재료로해서 다려주는 이런 경우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로 제기동 시장안이나 동대문 우리관내에 있는 동업종들은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취급, 구입할 수 있는 한의원에서 진다든가 구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와서 다려주는 그러한 상행위만 주로 받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단속한 결과가 그렇습니다만 또 저희가 미처 단속을 못해서 부정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부정 의료행위를 하는데를 집중적으로 색출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염소나 개소주집에서 한약을 진열해 놓고 있는 사항은 위법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쨌든 한약을 진열해 놓는 업소는 위법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판매 목적으로 진열을 했다면 위법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진열은 판매목적이지...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은 사실 중요한 건 못됩니다만 하물며 대한민국에 정말 어렵게 공부를 해 가지고 의료기관이 많이 있는데도 이런 업소에서 약을 지어 갖고 국민, 소위 보건 뭐라고 했든가 그래가지고야 되겠냐 하는 뜻입니다. 이런 점도 신사적인 입장에서 신사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시키는 방법으로 주무과장님은 힘을 쓰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나가서 실사를 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64번입니다. 의료기관 폐업 후 계속 영업에 대한 관리 단속실적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폐업하고 직접 나가봐서 조사해 본 일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윤복위원

며칠간 공간을 둡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법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과거의 법은 금년 9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이전 법률에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코자 하는 사람은 15일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9월달에 개정된 개정 법률에 보면 시한이 삭제가 돼서 자기가 개설코자 하면 언제까지든지 직전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 3, 4년 전에 2, 3년 전이나 다른 구에 근무할 때도 이런 얘기는 소문났던 사항입니다. 경동 한약상가에 주로있는 한의원 약국들은 한번 개업을 하면 두달, 석달 그냥 뒤에서 한다는 것은 소문이 났을 정도였었는데 저희는 폐업을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의사, 한의원, 약사들 세워 놓고 그 업소에다 전화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기도 하고, 폐업된 업소에 대장을 뽑아가지고, 제가 직접 뽑아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폐업이 된지 오래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직원을 투입해서 시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종종 그전에 있던 그런 현상은 거의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 직접 해보셨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제가 직접합니다. 대장을 복사해서 제가 뽑았고 직원을 시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윤복위원 질의 더 있습니까?
윤복

이윤복위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음은 65번입니다.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허가시설 기준 및 시설기준에 미달된 허가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아까 우리 박영철위원님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65번하고 66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고 관계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 개설 신고대장이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의약품 도매상은 허가사항입니다. 약국개설은 등록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허가사항이면 허가 신고할 때에 창고하고, 매장하고 그 평수 이런 것이 다 도면으로 나오고 그 위치가 상세히 되어 있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영철위원

지금 여기에는 그런 대장에 회사하고 그 대표자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창고가 별도로 돼 있다든지 매장이 있다면 그것이 시설이 구획을 정하게 돼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저희가 개설 허가증 사본을 해드린 것입니다.
개설

개설박영철위원

신고대장, 의약품 도매상...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저희...
근데

근데박영철위원

여기에는 창고 평수 매장 이런 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표시돼 있는 것이...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박영철위원

좀 복사좀 해 주시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허가현황과 업소현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원본제시를 하겠습니다. 거기보시면 매장...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창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창고 다 있습니다. 실측도면까지 떠서 다 기록합니다.
동안

그동안박영철위원

약국업소를 갖다가 30건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자체를 고발을 한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럼요. 저희가 다한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영철위원

고발해서 그후에 다시 하고 있는지는 확인은 된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위원

그 단속현황을...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 개소를 했을 경우에는 개소된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래 그 문건이 1건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끝이 납니다.
로도

앞으로도박영철위원

이거는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까 계속 감시해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건 어느 궤도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도매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박영철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어떤 법규사항이 없어서, 농산물이기 때문에 단속할 수 없다. 그 불결하게 취급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는 대상이 아닌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분명히 농산물이라도 불결하게 취급하는 것은 단속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의약품 도매업소에 허가 건수가 몇 건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123개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중으로 창고를 사용한 데가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그러한 곳을 찾아내서 행정처분도 하고 30여군데를 집중적으로 일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데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게 우리가 일전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정식으로 과장님께 위임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서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재확인을 또 하고, 또 많이 늘었네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23곳 전부 실사를 해도 탈이 없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창고하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것이니까 평가를 해도 좋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우리가 실사해도 아무 상관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단지 저희가 발견 못한 거라든가 또 저희가 개소 조치를 한 후에도 다시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맨 처음에 우리가 1차 감사때는 과장님께서 절대 없다고 하셨다가 내가 그 업소를 지적을 해드렸을 때 인정을 하셨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건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기억이 안 납니까?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92년까지 시한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고 우리 감사관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랬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시정이 제대로 됐는지, 정말 됐다고 하면 이건 실사를 한번 나갈 것입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도 괜찮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최선을 다한 것하고는 어패가 있지요. 최선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어설픈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한군데라도 나오면 이거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극장측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전혀 상당히 재미있게 제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속일라고 하지 마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건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2건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2건이 지금 진행중에 있고...
사해

복사해이윤복위원

가지고 한 다섯부만...
영섭

김영섭위원장

내일 동사무소로 실사 나갑니다. 만약에 실사를 가 가지고 지적이 되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년도별 업무관리 현황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처리한 게 87건이었고, 92년도에 110건이었고, 93년도에 128건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직원으로 구성된 감시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저희 자신이 자평을 할 때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참작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현재 미비점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미리 적발을 해서 지금 조치진행중에 있다든지 그러면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명확하게 없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사를 나가도 좋다할 정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적발된 사항인데 시설미달, 시설기준내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화생방 약업사하고, 우광약업사 이 두군데는 저희가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로 문제가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화생방 약업사 자료 1109번지에 8호에 화생방 약업사는 창고를 무단 이전한데입니다. 제기동 1058에 있는 우광 약업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고를 무단 이전을 한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래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적발을 했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하반기 감사때 적발을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보십시오. 저도 이거 알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내놓으면 딱 나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럼 실사 나갑니다. 그럼 나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한 내용을 보고를 드린...
영섭

김영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아까 말씀드린 건 다 행정처분한 겁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최선을 다했다 그거는 말이 안됩니다. 최선을 다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반기 단속때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단속이 진행중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지요. 과장님하고 싸울 일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감사 위원들이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넘길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 되는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솔직 담백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는 시정을 하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정을 하면 시정사항으로 넘기고 넘어 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영철위원

이 개설신고대장하고 이 대장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겁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명단만 업소내역이, 명칭과 업소, 실제 명칭이 이것은 간이대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노란색의 카드는 원 카드입니다.
떻게

어떻게박영철위원

이 원 카드에 사진도 안붙고 이름만 써있는 것도 있고 또 약사가 선성도 안돼 있고 또 이 간이대장하고 대표자 이름도 전부 틀리고 어떻게 그런 것이 나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오고 나서 그런 것이 또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장관리는 수년 전부터 그게...
지요

아니지요박영철위원

. 이건 수년전부터 있더라도 즉시 즉시 이것이 수정이 돼야지,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럼 박위원님 뭡니까?
영철

박영철위원

본 대장하고 간이대장하고 기재사항이 전부 틀립니다. 허가대장이...
영섭

김영섭위원장

허가업소하고 참고 현황은 증빙서류를 우리들한테 만들어 주십시오.
누가

누가박영철위원

오든지 후임자가 완비를 시켜놔야지, 이게 행정기관의 원본인데 이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이 업소의 창고 위치도 나와 있으니까 금명간 전부 복사를 해서 주세요. 밑에 있는 원대장을 전부 보완해 주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다른위원! 이진전위원!
진전

이진전위원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허가시설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지금 단속건수가 12군데를 갔는데 7군데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내용을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로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 군데가 있나 그것도 좀 말씀을 해주세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진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안마시술소의 시설기준과 안마시술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규격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시술하는 안마시술소는 위생적으로 깨끗해야 하고, 그 규모 면적이 830㎡ 이하여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이 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의 시설로는 욕실, 바란스 시설,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임의시설로 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90㎡ 이하야 한다. 이렇게 면적 시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관내 안마시술소는 6군데가 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6군데가 있는데 단속 건수가 12군데로 돼있고, 적발군데가 7군데로 되어 있는데 780페이지 7건에 대해서 적발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고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적발내용은...
영섭

김영섭위원장

한업소를 두 번, 세 번 갔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적발내용은 제가 시설 기준에 대한 미달 혹은 임의 무단증설 등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시설기준 미달 혹은 임의무단 증설내용으로서 7군데를 처리를 했습니다.
진전

이진전위원

시설기준이 주로 무슨...
박건

박건의약과장

쌍마안마시술소인 경우에는 욕실, 바란실 면적기준 위반, 그러니까 90㎡가 초과된 내용으로 해서 시설은 위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영섭

김영섭위원장

지금 안마시술소가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단속건수가 12군데가 나오고, 적발건수가 7군데가 나오니까 개수가 더 많은 것처럼 생각한 것이니까 이것은 한 업소를 두 번, 세 번 간거를 얘기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단속횟수에 따라서 초과된 겁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64번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넘어가겠습니다. 65번 다 묶어서 넘어갑니다. 66번도 다 같은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7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내 의료시설 미비현황과 의료기기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아까이진전위원

제가 질문할려다가 빠뜨렸는데 『에이즈』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전임 보건소장으로부터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1명으로 지난 번에 보고가 돼 있는데 현재는 늘어났는지, 줄었는지와 1명에 대해서 격리수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에이즈』문제는 69번에도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을 묶어서...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묶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에이즈 환자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이즈는 2종 전염병으로서 질병의 특이성과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희 계장책임하에 의사1명과 검사요원 1명 계 3명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도로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선적으로 감염 취약적인 특수업태부 위생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6개월에 1번씩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주민에 대한 검진을 유도하며 비밀보장하에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선ㄴ 검사장비가 없으므로 검체를 수합하여 2차 검사기간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이때 양서으로 나오면 3차 검사기관인 국립보건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확인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해당 보건소에 통보해서 그 시점부터 관리대상자가 됩니다. 발생추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69번으로 자료를 드린 발생 추세는 9월말 현재로 되어 있는 것을 기록을 해 놨는데요. 며칠 전에 10월말 현재로 저희한테 통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에이즈 감염자가 305명입니다. 그중에 관리대상자가 266명입니다. 서울시 관리대상은 81명으로서 남자가 74명, 여자가 7명입니다. 전국 관리대상자가 266명중 242명이 남자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 경제활동이 왕성한 20대서부터 40대의 감염자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통보입니다. 감염경로를 보면, 초기에는 외국인과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에서 최근에는 내국인과 성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종별로 보면, 외항선, 해외근로자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감염자중에는 위생업소 종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통보입니다. 우리구에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위원님에게 드린 자료에는 1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명은 추가로 저희한테 11월24일날 통보된 환자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관리대상자가 됐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1명은 92년2월달에 발견된 관리대상자로서 49세의 남자입니다. 직업은 자유업입니다. 10년전에 이혼해서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또한 11월24일날 통보되어 온 1명은 직업이 위생업소 종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역학조사가 한 12월20일경이나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 정도면 설명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문제화되어 있는 독일의 수혈대상, 여기에 우리나라는 해당이 안됩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수혈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독일에서 국제적으로 문제화된 것 아시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이 수혈에의한 감염관계는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에는 한 3, 4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대문구로 전근오기 전에 노원구에 있을 때 7년전에 64세 할머니가 자궁암을 수술했는 데 수혈한 것이 나중에 에이즈 감염자의 소위 항체가 양성자 것을 수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추적을 했는데 마침 그 분이 돌아가셔서 문제는 안됐는데 우리나라에도 수혈에 의한 감염자는 통계적으로는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독일회사로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니고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릴 것은 저희가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 처음 발견됐을 적에 본인한테 통보를 하면 신문지상이나 TV에도 많이 나왔지만 대개 90%이상이 자살을 기도합니다. 처음에 “당신이 에이즈 에 감염이 됐습니다”하면 자살을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적으로 잘 설득을 시키고 이해시켜서 자살을 하지 않게끔 해야되고 또 그사람을 관리할 적에 광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많은데서 면담을 안할라고 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에이즈 에 대한 관리비가 예산이 단 한푼도 없었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개정을 해서 상정을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67번, 보건소내 의료시설 미비현황과 의료기기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재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보건소에 의료기기를 상당히 바꾸도록 예산도 뒷받침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혜숙

윤혜숙보건소장

예, 중ㆍ장기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중ㆍ장기적으로 94년, 95년 96년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이런 정도는 96년도까지 갈게 아니라 하루속히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앞장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68번, 거택보호자를 위한 방문진료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거택보호자를 위한 방문진료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김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대비 거택보호자 진료비율은 여기 답변서에 제시된 것처럼 진료인원은 140명에서 97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구청에서 거택보호자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대비해서는 똑같은 %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 16% 대등한 숫자로 보면 좀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여기에서 특별하게 질의할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가족계획 수립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71번, 보건증 발급기관과 관리기관 현황 및 단일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설명들을 필요없이 넘어갑시다. 72번, 전염병 예방접종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염병 실태가 늘어나지 않고 있지요, 줄어 가고 있지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기존 전염병은 거의 발생하지 않다시피하고 1년에 장티푸스 환자가 한 두명정도 있습니다.신전염병이 조금 발생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3번, 병원 적출물처리 실태와 감독내역, 아까 정수모위원...
료를

자료를정수모위원

받았는데 보충질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가 759개 업소인데 그중 금년도 단속목표를 632개 업소로 정해놓고 실적은 529개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적출물 폐기물 확인사항이라 해가지고 여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것이 1건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 529건은 어떤 실적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폐기물이 환경이라든지 위행 또는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방금

방금김덕배위원

정수모위원이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이 보고내용을 통해서 보면, 종합병원 7개소, 일반병원 6개소해가지고 종합병원은 자체 소각시설내지는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문제는 환경미화원을 통해 가지고 적출물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근거가 나오는 하나의 그 내용, 말하자면 근거는 이와같이 나와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근거는 금년도에도 적용되고 내년에도 적용이 되면서 계속적용이 된다고 하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치내용 또는 거기를 감사한 것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와같이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일반 쓰레기는 포장을 해서 처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출물도 포장을 해서 버린다면 환경미화원이 과연 이것을 발견해 낼 수가 있을 것인가, 또 환경미화원에 대한 어떠한 보상제도가 없는한 그사람들이 이같은 것을 굳이 포장을 뜯어가지고 발견해서 보고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볼때 이것은 제도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어떠한 종합병원 또는 일반병원에서 과연 다 이와 같이 처리하고 있다는 보고내용이면 이것은 조금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나 이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수모위원과 함께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정수모위원님과 김덕배위원님의 질문을 받았는데 먼저 김덕배위원님의 질문부터 자료준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출물에 관한 법규, 제17조를 보면, 적출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적출물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불법 유출한 적출물감시 통보를 하면 저희한테 신고내지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지 환경미화원이 일반적출물을 갖다가 처리한다거나 하는 내용은 다른 얘기입니다.
제가

제가김덕배위원

질의한 것하고 상치되는 것인데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모든 쓰레기를 포장을 해서 버리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닐봉지에...
박건

박건의약과장

네.
랬을

그랬을김덕배위원

때 이 환경미화원이 그 내용물을 과연 이것이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다 해가지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적출물에 대한 소각내지 이런 것은 종합병원에서는 자체에서 또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적출물에 대한 처리가 완벽하게 잘됐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취급할 수 없는 업체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과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버렸을 경우를 가상해 가지고 환경미화원이 발견하면 감시를 해서 이것을 통보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예상할 때 이 사람들이 행위를 해도 그러한 하나의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버렸을 때, 이러한 식으로 계속 답변한다고 하면 금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답변으로 완벽하다 그렇다 그러면 적출물은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발견됐을 때 처벌규정이 체형이지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적출물에 대한 제17조 규정을 보면 벌금형을 받습니다. 적용법규에 보면, 『100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덕배

김덕배위원

환경미화원으로부터 하나의 불법 유출된 것을 적발해서 통보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는 아무런 어떤 특혜관계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는 것...
박건

박건의약과장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업무

주요업무정수모위원

보고서 이것은 구청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 19페이지를 보시면, 적출물 처리업소 관리난하고, 여기 의료기관이 759개 업소고 금년도 단속 목표가 632개소, 아마 이것은 종합병원이라든가 병원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 치과의사, 산부인과해서 632개소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단속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이 일반 의료기관을 갖다가 단속내용 가운데에 적출물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529건은 의료감시 건수이기도 합니다.
말이

말이정수모위원

안되지요. 앞에 보면 적출물 처리업소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왜 의료행위 단속에 이것이 포함됩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적출물관리 업소는 별도의 업종이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감시할 때 감시내용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수모위원

나한테 나와 가지고 있어요. 의료기관 단속대장 숫자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적출물에 대해서만 이런 숫자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또 적출물에 대해서 이 자료를 받고 보니까 1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지적사항입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떤 것이 문제입니까?
출물

적출물정수모위원

업소관리에서 실적이 1건도 없는데 529개소를 단속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93년도 실적...
수모

정수모위원

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보세요. 단속현황인데 없어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것은 몇 년도 것입니까?
수모

정수모위원

93년도 것인데...
영섭

김영섭위원장

92, 93년도 10월까지인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92년11월1일에서 93년10월31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정수모위원이 살펴본 결과 여기에는 하나도 단속근거가 없는데 여기에는 근거가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것은 제가 추후로 문서상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고...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미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넘어가고 내일 오전중까지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덕배위원

제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처리방법에 있어서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해가지고 자체처리에서도 양여소각, 위탁처리에서도 양여소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산출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가...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것도 내일 증빙서류를 내주십시오.
이것

이것김덕배위원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이 나온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실사를 한 것이 아니고...
고에

신고에김덕배위원

의해서...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고해서 들어온 것을 저희가 합쳐서...
니까

그러니까김덕배위원

종합병원측에서... 그것은 일반병원 6개소에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작성한 것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김덕배위원님 이것은 내일...
덕배

김덕배위원

예,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74번, 보건소의 구민보건지도 및 대주민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복

이윤복위원

넘어갑시다.
지금

지금정수모위원

보건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건소가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무료로 해주고, 어떤 것을 조치를 해준다 하는 것을 반상회보라든지 그러한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많은 홍보에 애를 써달라는 부탁입니다. 다른 질의있습니까?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건소업무 안내라고 해서 『팸플릿』을 금년에 1만부를 만들어서 각 동사무소하고 시민봉사실하고 저희 보건소에다 비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 11월 반상회 때 『에이즈』홍보물 만들어서 그이면에다가 보건소업무 안내도 같이 해가지고 반상회보 부수와 똑같이 문화공보실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각 동에다가 배포를 했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76번인데 아까 방역약품 수불관계에서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77번,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이윤복위원

다 내 질문인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어떤 것을 묶어 가지고...
윤복

이윤복위원

다 내 질문사항이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나머지 조항을....
항을

조항을이윤복위원

묶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가 중요한 부분을 질문할테니까...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니까 77, 78, 79, 80번을...
간도

시간도이윤복위원

없고 하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 행정감사에서 답변이 너무 무사안일주의식의 답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보사위원회 행정감사는 지난번 김영섭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가 꼭 비위만을 척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비위발생이 높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감사, 지방자치 행정의 법령에 의해 잘못된 행정방향을 올바로 잡아주고 대화를 통해 지방자치운영 관리의 방법을 터득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우리 감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경동한약상가, 우리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죽 내려와서 일하는 것을 보면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시종일관 부인하는 그러한 감사가 여태까지 됐어요. 이것은 중요부분만 제가 질문하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번, 의약관리법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와 보사부에 보고된 건수의 내역 제가 두 부분에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동한약상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대한 의약업소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비위의 사실이 얼마나 적발됐나 그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93년1월1일부터 93년6월30일까지 약국에서 무면허 약사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5,152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건 보사부에 집계된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구관내 약국중에 위법 사례가 적발돼 시 의학관할 보사부에 보고된 건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약관리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와 보사부에 보고한 건수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11월1일부터 93년도 10월30일 사이에 총 적발건수는 96건입니다. 내용으로는 판매질서 위반이 8건, 시설불량이 5건, 면대가 8건이며 부정불량 의약판매가 10건이고 기타사항이 74건입니다. 그 96건에 대한 처리업소와 처리 위반행위 또 처리사항 등은 첨부된 보고서에 유인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동대문구의 93년2/4분기 구별 약사 감시적에 위반건수가 몇 건수나 됩니까? 의약판매업소...
박건

박건의약과장

93년도에 2/4분기에 대한 분기별 처리내역은 저희가 뽑아논 자료가 없습니다.
아논

뽑아논이윤복위원

자료가 없어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소가

보건소가이윤복위원

실어줬기 때문에 언론지상까지 나간건데 어떻게 그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안해줬으면 신문언론지상에 나갈 수가 없는데...
박건

박건의약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의약과로 보고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첨부물로 보고된 것은 일자별로 해서 96건에 대한 처리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서울시에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3년도 2/4분기에 대한 보고내용은 제가 지참을 안했습니다.
것을

이것을이윤복위원

왜 질문을 하는고 하니, 보사부에 집계된 것을 보면 한의사 면대행위자가 2사람이 보고가 됐는데 약을 취급하는 약국에서 약사가 위법사항이 전국에서 5,651건으로 조사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도 어마어마 할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것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이윤복위원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로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영섭

김영섭위원장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윤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인 약령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 2월11일자로 경동한약상가를 전통한약시장 소위 약령시로 지정에 대한 건의안을 저희가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월15일 구청장명에 의해서 전통한약시장에 현지상황을 저희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등에 거기에 유사한 조치사항등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자료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바 93년3월5일자로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것이 동년 4월3일날 공포가 됨으로써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 규정이 삭제가 돼서 보사부장관에 상신하려고 진행하는 경동한약가 약령시에 대한 지정업무가 중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복위원

약사법 제43조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4월3일자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럼 후속조치로 보건소에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보사부에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것이 내려왔습니다.
용좀

내용좀이윤복위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보사부의 지침이 아닌 법령 해석 내용가운데 포함이 된 것으로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윤복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소관이 어느 소관인지 보사부령에 의해서 사제가 됐으니까 후속조치로 어느 소관인지 말씀만 해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약사법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 소관을 지금 의약과 소관이라고 봐야 할는지 이것은 시장을 총괄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부서가 소관이 돼야 할는지 여기에 대해서...
윤복

이윤복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보사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기를 그 후속조치로 약사법13조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시장한테 위임권을 줬지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그후 한달이 있다가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유권해석을 해서 여태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93년3월달에 우리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서 보낸 것을 여태까지 그냥 묵과해두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것은 아까보고드린대로 관계법규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시키지 못했던바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로 내려온 것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따른 전통한약시장의 지정 보존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지역현실과 지방 경제활동을 고려해서 직접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회시를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신 가운데 저희한테 추진요청을 해주신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43조가 존속있을때 개정이 되기 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윤복

이윤복위원

과장님은 약사법 43조만 자꾸만 따지지 마시고, 그쪽에 시장이나 우리구청장 소관업무로 나온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지, 약사법 43조만 갖고 자꾸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지난번 93년 2월15일자로 조삼섭구청장이 당시에 신경을 많이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하고 성전문위원하고 의안계장하고 또 보건소장께서도 대구현지를 내려가다 다 조사를 해보고 그래서 타당성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무언가 특성있는, 우리 동대문의 특징물이 없지 않습니까? 동대문이라고 있어봐야 어디로 간것입니까? 중구로 간겁니까? 종로구로 간 것입니까? 그래서 전통한약시장을 만듬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도 무언가 좀 특징있는 뭐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건의해서 구나 또 시나 보사부로 올렸던 것인데 주무과에서 아까 시장 관계니까 산업과다 뭐다 하는데 경동한약시장입니다. 한약은 의약품입니다. 주무과는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다 한다면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을 가지고 구에서 까지 이렇게 행정을 미루고 너무 지연을 시킨다면 구의회나 우리 동대문구는 항상 대립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뭐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부지 관계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건

박건의약과장

전통한약시장으로 경동시장이 지정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소신도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는 행정상의 처리 잘못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규상의 문제로 이것은 합법적으로 시켜가지고 긍정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박과장님은 앞으로 이윤복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언가를 아셔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는 좀 해주시시오라는 부탁을 드리고...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시간도 가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질의를 끝내고 두가지 사항이 남아있지요. 우선 약품수불관계에서 재고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의약단체 간담회 건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증빙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들을까요 내일 아침전에 들을까요.
오늘

오늘강근형위원

다 마치도록 합시다.
일단

일단이기오위원

현장에 가서 의약품 불출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다녀오신 분중에서 이기오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감사자료이기오위원

769페이지 의약품 구매불출 현황에 관해서 서류 감사를 하고 현물하고 실제 대장상에 불출사항이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약 40여가지의 의약품과 방역용 약품이 있었는데 방역용 약품과 의약품을 별도로 보관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방역용 약품에 있어서 피죤락스가 345㎝들이 현물로 해서 보관이 되어있는데 대장상에는 346.5㎝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출이 안된게 1.5㎝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상 불출과정에 조금 차질이 있었는데 확인을 해보면 그 수치가 맞을 거다 이런식으로 막연한 답변을 해서 찾지 못하고 일단 1.5㎝부족한 것으로 지적을 하고 왔습니다. 단 방역용 의약품을 보관하는 창고에 일단 의약품이나 방역류 약품을 보관할 때는 약품보관창고를 별도로 해서 정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방역용 그 장비하고 같이 보관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품을 보관할 때는 칸을 막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보관하도록 여러 가지 장비와 같이 겸해서 보관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의약품 약품 보관창고는 실제 보건소의 의약품 제조를 하는 창고와 같이 겸해가지고 있는데 너무나도 보관창고가 비좁고 협소합니다. 이 약품들의 수십가지를 갖다가 진열을 해놓는 과정에 너무나 무질서하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지적 안할래야 안할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의약품 약은 다른 약품하고도 다릅니다. 인체에 중요성을 기하기 때문에 이 의약품에 약의 보관에 대해서는 별도 창고를 개설하든지 아니면 좁은 공간이지만 환경을 정비해서 약을 보관하도록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상 현장에 가서 현물과 재장상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이기오위원, 강근형위원, 김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불성실 문제에 대해서 의약단체 간담회건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부터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기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가운데 사진 날짜가 같은 것이 사본으로 첨부가 되어 있는 것은 그 원본을 찾았습니다. 그 사본은 담당자 착오로 같은 날짜로 중복해서 첨부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처리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은

사진은이기오위원

그렇고 그 수치가 안맞잖아요.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리고 참석인원 차이가 12일서부터 닷새 사이에 다른 것은 저희가 참석대상 인원을 일자별로 바꾼 것이고 한두사람이 빠지고 더 나오고 한 그러한 차이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기오위원

135만원을 지출을 해서 빼가지고 132만원만 식당에 정산을 하고 3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담당직원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유용을 해온 건지 여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이 아닙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이 사항은 역시 담당자의 업무미숙이고 저희가 확인착오로 된 것을 사과 드립니다. 이것은 135만원을 저희가 배정을 받아가지고 132만원 식대로 지급을 했고 3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거서류 첨부된 영수증은 바로 업주 자필의 영수증이 분명합니다.
기오

이기오위원

식당주인의 자필입니까?
박건

박건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됐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예.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지적사항 제외됩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지적사항은 일단 처음에 지적했을 적에는 사실 담당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결재과정에서 확인을 안해보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될 소지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지적사항을 배려를 하는 것으로 본 감사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건

박건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그러면 사과를 받았습니까?
기오

이기오위원

불충분하지만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섭

김영섭위원장

오늘...
아니

아니아니강근형위원

그칠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759페이지 보건소 세출예산집행내역을 자료를 요구했고, 증빙서를 요구했었는데 간담회 회의록 하고 증빙서 그것만 가져왔어요. 사실 간담회 문제는 대단히 잘못됐어요. 대단히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고쳐요. 시인하시지요. 그리고 아까 보건행정과에 관서운영비중에 시설장비 유지비 지출결의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가져왔고 수용비 및 수수료 조작대행료, 그것도 지출결의서 요구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 보건지도과에 뇌염 백신약 구매한 원인행위 지출결의서 그것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안 가져오고 아까 몇차례 요구를 했는데 안 가져왔네요. 이제 끝이니까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장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중에 조작대행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수막, 보건소층별 안내판, 9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기에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고 올해도 포함됐습니다. 이거 백만원씩 드는 돈인데 매년 하는 거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강근형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지금 보건소의 안내판 또는 간판 문제를 왜 이렇게 집어넣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10월말로 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저희들이 민원행정 쇄신에 대한 실측 심사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계상해 놨는데 금년에 집행이 늦어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아까강근형위원

11월, 12월 것 예산서 달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또 안줘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11월거요.
니다

됐습니다강근형위원

. 의약과에 약자동포장기라는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약자동포장기는 550만원 94년도 예산을 보면 거기도 약자동포장기를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약품관리계인가 거기를 가니까 자동약포장기가 있고, 안쓰는 약 수동약포장기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예산 또 요구 했더라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강근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약자동포장기로 들어간 예산의 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25만원 그 예산을 저희가 방문진료내지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보건계에서 그럴때 노인정이나 아니면 그 어떤 단체에 갔을때 많은 사람들을 약을 싸줄때 그것을 갖고 다닐수 있는 그런 약포장기를 저희가 신청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하면 저희가 봉투처럼 된 것을 일일이 풀을 칠해서 덮어가지고 주기 때문에 노인정에서 그 진료 받으신 분들이 그 약을 저희가 풀로 일일이 칠하는데 풀이 약간 묻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불편하다 해서 이번에 저희 가정보건계에서 사용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휴대용이다 이거지요?
혜정

전혜정보건지도과장

예.
리고

그리고강근형위원

의약과장님 『X-레이』촬영기 구입비가 올해 350만원이 책정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X-레이』실 방음 시설을 복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는 삐약삐약하는 겁니다. 삐약삐약 하는데, 그전에 있던 것은 용량이 상당히 적어가지고 금년에 용량이 굉장히 큰 것을 샀습니다. 용량이 큰 것을 사다 보니까 그전에 방음시설, 그러니까 뭐로 한거냐 하면 연판을 놓고 건물을 쌓는 겁니다. 근데 이 연판이 두껍기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것이 35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만요

잠깐만요강근형위원

. 촬영기구입비가 아니고 시설비다 그런 얘기예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근형위원

또 시설비가 따로 있어요? 200만원... 『엑스레이』가설 시설비가 따로 있다 이말이예요.
영섭

김영섭위원장

계장님들 답변을 하기 위해서 뒤에서 준비를 좀 잘 해주세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시설비 200만원은 새로산 엑스레이 기계가 전기용량이 많이 먹기 때문에 기존 시설에 전기용량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승합장치하는 시설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350만원 시설비는?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그건 방음시설 목적입니다.
근형

강근형위원

시설다르고, 방음시설 다르고...
영일

강영일보건행정과장

네.
영섭

김영섭위원장

진지하고도 성의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각과장님 이하 여러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감중에 답변자료 준비라든지 등등이 아직도 불설실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오늘에 부담을 감수하시고 준비를 앞으로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제2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사위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93년12월1일 17시56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