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흥수 의원 발언
원정
조원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바쁘신 시간중에 무척 고생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회의를 끝마칠때까지 함께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들과 구청의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사례를 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동대문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사업에 대한 93년도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목적은 내무위원회 소관 동대문구 구청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수감자인 담당 공무원께서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수감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및 3실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내용에 대한 모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93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원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3실ㆍ총무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환주 총무과장입니다. 이홍달 감사실장, 권재현 시민봉사실장입니다. 김중현 기획예산과장, 정한표 국민운동지원과장입니다. 이홍성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외에도 3실ㆍ총무국 계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고 실ㆍ과별로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3실ㆍ총무국 전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원정
조원정위원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실 실장님과 총무국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국ㆍ과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작년에도 총무국, 3실, 재무국을 같이 했으니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제안을 하구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재무국소관에 업무보고는 3일째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니 위원님들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를
감사를이갑영위원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하고 제한된 시간에 많은 답변을 얻기 위해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3～4분 정도의 범위내에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다시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서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이 조금 늦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발언하실때에는 속기관 계상 먼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라고 편의상 감사자료는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질의 겸 자료요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은 내역중에 몇가지 질문 겸 자료를 내부시기 바랍니다. 반상회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밝혀주시고, 제가 듣고 저희동을 보더라도 반상회는 형식적으로 지금 말만 반장시켜서 홍보물만 배포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작년도에 저희가 화보에 대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발간을 안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11월중으로 된다고 그러는데 오늘이 12월1일입니다. 화보가 발간이 될 수 있는건지 또 되지도 않는걸 된다고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지원제도 문제입니다. 장학제도는 원래 규칙이 있는데 해당되지도 않는 자에게 장학금이 나가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확실히 답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통장자녀도 아마 장학금이 지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히 되지 않고 이중삼중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에 답해 주시기 바라구요. 새마을 특별지원금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원금이라고 30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자료요청에서 나온 것으로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자체말소, 신청말소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자료에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나갈때에는 반드시 그 보증인에게서라도 수금을 해야 하는데 어째서 직권말소를 계속나가는지 그 관계를 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비, 유지관리비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계획예산 특별판공비 원인배당 총액수와 대충 몇 가지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정확치 않고 총액이 안 나왔습니다. 판공비 사용총액실적, 기관판공비 사용목적 세부명세서를 좀 주시고, 각종 체육 보조금 그 명세서 원인 그걸 자료로 해주시고, 공무원생일날 밥솥 지원금이 있는데 그 내역을 좀 보여 주시고요. 그리고 통ㆍ반장을 다시 위촉한 명세서가 와있습니다마는 성명이 바뀌어지고 불성실하게 자료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식당임대 계약관계가 수의계약인지 그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이중됩니다만 재향군인회 보조금, 자유총연맹, 새마을지원 바르게살기 정확치도 않고 각 동에 나가 있는 지원금 사용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찬 기도회라고 해서 이 자료에 넥타이다 보조금이 있는데 그 구입내역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특별 판공비 사용목적 내역서, 그리고 각종 세금관계입니다만 특별사용금에 대한 내역서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몇 가지 요청 겸 질의였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네, 지금 이갑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내용을 구청관계과에서는 조속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은 차후 별도 제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현재 감사를 하는 이 과정에 아직 제출이 안되고 있는 이것은 저희가 감사하기 전에 도착이 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오영신위원님께서 미제출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미제출된 자료를 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실에
공보실에신포균위원
관한 문제인데요. 구정에 관한 각종 일간지 보도내용 이것을 결과는 차후로 제출한다고 해주셨는데 그것을 “행정사무감사시에 스크랩북 차후 제출”되어 있어요.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는
자료에는강대석위원
없지만 각 동 경찰 방범초소가 구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도의 파출소의 현황, 즉 몇 개 방법초소가 있으며, 현재 그 방범초소의 지원금에 대한 내역 자료를 좀 주십시오.
포균
신포균위원
전통문화재 동행사 계획서 및 지출내역 일반에 문화재 보유현황 및 보수현황 이것과 일치된다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는 아무 답변자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내역서에 1번하고 5번하고 같은 맥락이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둘중에 한 가지를 내역을 써주셔야 되겠어요. (『네』하는 이 있음)
원정
조원정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 내용에 840만원이라고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 지출내용을 산출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민방위대원에게 925만원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운동지원과에 행사 집행내역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새질서새생활평가 보고회, 새마을 전진대회, 새질서새생활실천운동 추진관계, 새질서새생활 실천평가회, 새마을 지도자 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이 내용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정도600년 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 탐방을 했습니다. 이때에 참석자는 누구인지, 그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도 600년 전통문화 행사라고 해서 10월28일날 개최된 행사에 봉산탈춤, 풍물놀이, 사물놀이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했습니까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참여인원이 2,000여명이라고 했는데 과연 2,000여명이 참석했는지 저도 참석을 해서 관람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저는 허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구유시설강대석위원
, 구유재산 위탁관리에 있어서 대통령 지시사항, 89년7월4일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시장지시대로 돼 있는 88년1월29일 그 당시 시장님에 대한 지시사항에 대한 자료같은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신포균위원
총무과 소속인데, 행정전산화 기본 계획서 및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죠. 그 자료를 구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93년12월 구입계획이 자금이 많이 소요됩니다. 본체 13대를 금액을 썼는데 이게 엄청남 숫자가 나와서 이것 내역을 좀더 정확하게 해줬으면 하고... 323페이지예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한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3실감사를 하면서 다른 과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자료를 미리 받아야 감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 요청하시는 거니까 3실에 대한 관계관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공보실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동대문 미술연 개최,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구민위한 국악대행사, 그리고 유공모니터요원 산업시찰 인원이 몇 명이며, 무료영화 상영 인원과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사항이 있는데 심사위원과 심사기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계휴양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96가족이 금년도에 1,996만원을 소요해서 집행을 했는데이 대상이 누구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장학금 지급에 대한 대상의 선정과정과 그 선정된 분이 누구인지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총무국소관, 3실소관이 아니라도 자료 요청을 해도 돼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일단 하세요. 기왕에 자료요청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오전내에 자료요청을 하고 오후에 3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무국
재무국이갑영위원
소관인데 92년도, 93년도 계약서원본, 각종 계약서입니다. 시방서를 요청하구요. 둘째번에 재무국소관입니다만 주차장 임대 계약r서를 91년, 92년, 93년도 계약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보유지 물권위치 10평이상 세부 부서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근
최동근위원
재무국소관이예요?
전부
전부이갑영위원
재무국소관입니다. 자료요청입니다. 각 공사개요 계약서 원본 부탁을 드리고요.또 그 다음에 재무관의 재무관리 권리 한계 및 지침서를 좀 법적으로... 그리고 세금 각종 미수금의 원인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보지 발간 원인,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다시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ㆍ공유지 수리 실적에 대한 조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각종 세금 미수금 원인, 재산유무 및 그 처리방안 자료요청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기서
거기서신포균위원
제가 하나 더 보충하겠습니다. 재무과예요. 사고이월 사업 추진실적 및 불용액입니다. 사업계획취소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25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반복된 것 아니죠.
광현
나광현위원
총무국 소관 다해도 되나요?
흥수
김흥수위원
그럼 다해도 돼요.
니까
그러니까이갑영위원
지금 자료 요청 받아야 되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한 가지 다시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지금 3실감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자료 요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의회협력계에서 기록을 해서 자료요청 내용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하시고, 3실에 대한 감사를 12시가 이제 15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안에 자료 요청을 하시겠습니다. 이해 하십니까?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구청장 판공비 및 정보비 사용처 및 잔액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거신포균위원
아까 중복된 것 같습니다.
여금
잉여금이갑영위원
관계 자료요청 했는데 안 나왔어요?
우리
우리최동근위원
구 93년도 공사집행내역을 제목별로 소상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소상한 내용은 그 공사명, 금액 또 그 낙찰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를 다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 요청을 더 검토하시고 일단은 자료요청 내용을 마치고 다시 3실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서에
순서에오영신위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공보실장님 문화재 탐방은 누가 참여를 했습니까?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문화계에서 했습니다.
화계
문화계이갑영위원
누가 했느냐구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문화재 탐방대상은 지금 누구냐라는 것이겠지요.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어요?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각동에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단을
명단을최인규위원
...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그 전통 설렁탕재연해 가지고 설렁탕재연을 보니까 이 설렁탕이 과연 일반 시중의 것보다 더 못한데 거기에 대해 220만원이지출이 됐는데 과연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거예요?
지금
지금이갑영위원
답변하는 분이 계장이예요?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원정
조원정위원장
네.
갑영
이갑영위원
과장이상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공보실의 정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정과장님이 지금 새마을 지도자들을 인솔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 행사가 있어서 거기 참석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있다
있다이갑영위원
올 거 아니예요. 적어 놨다가 답변해 주세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공보계장님께서는 지금 지적사항을 메모하셨다가 오후에 과장님이 오시면은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네,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구민위안 국악대공연있죠?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도 450만원인데 이 내용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해요.
영신
오영신위원
감사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각종 진정서 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 해 가지고 통계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접수대장부와 처리내용에 대한 원본을 좀 주십시오. 있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묻겠는데요. 동대문구 상징물제정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그 결과를 업무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84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사용 내역을 발표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관계는 물론 조례로 제정을 할 수 없다라고 하지만 일단은 결정된 사항을 구의회에 보고해서 우리 위원들 전체자 알 수 있고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료영화 상영에 대한 건인데 내용에 보게 되면은 금년도에 총 10회를 방영을 해서 925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화 제목이라든지 또 소요된 금액에 대한 지출내용을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사진대학관계도 이 사진전을 할 때는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구민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텐데 우리 자신도 바로 이러한 전시회를 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알려 주시고, 또 한가지 구민회관에서 문화예술의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초청인원이 거의 일정하다시피 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우리 구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해 주시고, 감사실에 묻겠는데요. 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답십리 우성빌딩 석공예 적치로 21대의 주차가 불가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조치사항이 틀림없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현장 확인해도 관계없어요? 또 다시 한가지 장안동 462번지 두봉백화점 지하 주차장 유압식 주차기 고장으로 7대의 주차가 불가했다라고 했는데 “시정완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과연 시정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시정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재산세 과세 부과인데 뉴호텔 9억9,240만원입니까? 여기에 대한 재산세 고지 내용, 왜 과세부과를 부족하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구민회관에 대한 관계인데 구민회관의 위탁관리비의 집행업무 소홀로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왜 지적을 받도록 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집행업무가 소홀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왜 소홀히 했는지...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내용은 계약상으로 이제 그 관리비 지출을 매월 그 전달에 했는데 그걸 3년분을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추진이 좀 잘못됐다해서 담당자를...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말이죠. 그때그때 바로 지적을 해서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했어야 될텐데... 감사의 지적을 당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 집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잘못된 사항으로 시정이 됐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료요청과 질문사항을 매듭을 짓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식사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위원님은 아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준비가 다 됐으면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 질의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료가
자료가오영신위원
들어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아까 조원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감사원 감사 결과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건축물에 대한 차량관리 실태를 점검을 나온 사항입니다. 나와서 지난 3월26일부터 3월29일 4일동안 관내에 있는 4개업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포균
신포균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39페이지입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위원장님! 1번인 총무과부터 차례차례해 나가면 해요. 나가면서 중간에서 나오지말고...
갑영
이갑영위원
얘기하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우성빌딩의 경우 현장을 점검한 결과, 주차장이 사실상 확보는 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내에 석재로 석고예 적치를 해가지고 주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련 주관부서인 건축과로 하여금 주차장에 있는 석공물을 전부 치우게 해서 완전히 치운 다음에 시정조치를 한 사항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윤예식장의 경우에 3, 4, 5층 263㎡을 예식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무실 출입문을 폐쇄하고 시정을 한 사항이고, 6, 7층 사무실을 식당으로 사용한다고 용도변경을 건축과에서 한 후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사무실 출입문만 폐쇄한다고 해서 4, 5층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내용이 같이 표시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어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부부네 대해서는 3, 4, 5층 일부 예식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분이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하고 예식장하고 구분된 문을 내려 놓고 전체 예식장으로 사용하던 것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정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41페이지 맨하단에 있는 서울시 감사2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감사내용은 금년부터 실시된 전산감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의해서 위락시세라든가 이러한 중과세같은 부부네 대한 자료를 발췌해 가지고 그 자료를 각 구별로 재산세, 중과세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뉴워커힐 그다음에 장안동에 있는 카네기, 가야회관, 미주노 4개 건물이 중과세 덜 된 것이 적출되어서 이것은 7월달에 수시분으로 전체 4건으로 769만원을 추징해서 완료한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금액은 원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할 때 구민회관 관계도 질의를 하였는데요. 구민회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위탁관리 집행업무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직원 1명이 훈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업무에 대한 소홀함을 보였는지 근무태만이 아니겠는가...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92년도 위탁관리계약을 5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월달에 와서야 1, 2, 3, 4월분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r이 늦었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 되어서 담당자에 대해서 공교롭게도 그랬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정상적을 집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직원이 훈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계약내용을 위반이 된 사항이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인데 업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되었다 아니면 계약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위반을 하도록 되어 있는것인지, 아니면 구민회관 위탁을 맡은 사람들 관계가 어떤 다른 관계로 인해서 관계가 맺어졌는지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하셨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계약 내용상으로는 매월 전기료하고 관리비를 정산해서 2월달에 징수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월 이루어지지 않고 두 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아무리 설명해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담당자가 훈계받은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계약이 5월달에 되어서 7월달에 지급하더라도 매월 전기료 등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정산은 매월 월별로 해야 됩니다. 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줬다 해도 좋은데 청구를 4개월분을 한꺼번에 그대로 하고 매월 정산이 안되어 있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훈계를...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한 내용으로 훈계조치를 했는데 ‘92년1월부터 ’92년4월까지 자그만치 1,348만1,000원인데 이러한 큰 금액을 과태했다, 처리했다 이러한 내용이 되다보니까 직원이 어떠한 다른 관계로 회피했는지...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계약내용대로 지출은 못했다 할지라도 월별로 정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꼭 서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를 4월달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해서...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청구하게 된 사항을 매월 청구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월별로 정산이 안되어 있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원래는 월별로 청구해서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음부터는 잘 하겠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지적이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흥수위원
왜 5월달에 계약이 되었어요? 계약조건이라든가 다 되었는데 년초에 하지 않고, 그러면 이런 감사의 지적도 없고, 감사내용도 없을 텐데...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위탁기관이 시우회입니다. 시우회인데 거기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우리가 산정한 예상액하고 맞지 않아서...
하나
하나최동근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있는 민영주택사업 계획승인에 대해서 청량리지구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청량리44구역 주택개발 조합인가 신청 하수과 협의사항 2회 반�픽� 직접통보 이와 관련된 직원 훈계처리, 직급은 전기6급, 성명은 장건영” 이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서간에 협조사항이 미흡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에서 민영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관련부서에 전부 조회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수과에서 토목과, 도시정비과 관계부서가 협조를 한 사항이 하수과에서는 내용을 빨리 회신을 하지 않고 두 번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다음에 그래도 14일 지연시켜 가지고 나중에는 협조하는 것으로 회시를 해 줬어요. 그래서 소홀히 했고 또 지연시켰다 해서 관계자를 훈계시켰습니다.
택과
주택과최동근위원
, 건축과, 하수과 3과에서 협의사항에 의해서 이것이 나가야 하는데 하수과에서 지연을 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이유없이 서류를 깔고 뭉개는 사항입니다.
그거
그거최동근위원
혼나야지...
원정
조원정위원장
동 종합감사에 지적된 내용인데요. 답십리5동, 장안22동, 청량리2동, 이문1동 여기에 보면 훈계36명 이렇게 되어 있고 5월16일부터 5월26일까지 5개동을 감사한 결과 환수조치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하반기 자료를 제출했는데 환수된 1,41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조치한 내역은 영세민에 대하 전세보증 융자금이 있습니다. 이 융자금에 대한 회수가 안된 것이 4건에 1,410만원 기타 과태료를 미비한 사항, 오물수거 수수료 이런 것들을 추징한 내용이 61건에 36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61건에 대한 것은 추징을 했고, 4건에 대한 것은 환수만 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환수만 했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환수를 했다고 하면 영세민 전세보증 융자금인데...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전세융자금은 그 집 세입자가 전출할 경우에 융자금을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융자금을 환불하지 않고 이사를 간 사항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온 후에 그 집을 이사를 할 때는 환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한 내용이네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동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것 역시 환수내용이 되겠는데 76건이라고 하는 많은 건수에 96만1,000원에 대한 환수를 했는데 여기에 주의촉구, 시정촉구한 것이 216건 이렇게 많은 건수를 지적하셨는데 과연 96만1,000원의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상세한 답변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주민등록 신고된...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내용은 말이죠. 잘 모르시면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구 세무감사인데 위생업소 재산세, 주민세 추징건수가 4건이 면서 791만1,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지금 답변을 못하시면은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내용이 전체에 보고 드린 40페이지 맨밑에 워커힐 99만원, 카네기 46만2,000원, 가야회관 549만원...
원정
조원정위원장
합계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이 내용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국장님! 잠깐만요. 동 감사 내용을 보게되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무척 해이된 상태같아요. 왜냐하면 훈계조치를 받은 직원이라든지 또 시정ㅇ조치한 내용이라든지, 여러 잘못된 사항들이 물론 회계처리를 잘못해서 환수한 내용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은 국장님이 좀더 동 직원들이라든지 기타 직원들이 이러한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있는 구청의 행정처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답변을 요구한 사항입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해 주셔도 좋고...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동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직원들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해이한 사실보다는 처분을 경하게 해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별 것 아닌데 엄하게 한 사항이 이 자료에서 내무위원님께서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자체는 총무국하고 분리가 되어 있고, 감사실에서 우리 구청장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의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면 감사에서 적출된 사항과 본인의 진술내용을 들어보거나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에도 미미하고 공무원에 들어와 가지고 경력이 미천한 직원에게 사소한 부주의로 경징계먹이면 또한 사람의 전과를 노출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사실이 솔직히 다른 직원에게 폐되지 않게 양심적으로 크게 지적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그 비리사실이 조금하다 하더라도 개전의 정을 생각해서 엄하게 한 경우가 있고 또 이 사실이 조금 경하는데도 엄하게 하는 것은 그 직원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사람에게 민원의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다가 보면 조금 지나치다 하는 감을 느낄 때가 있고,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끔 현재 우리 공무원 행태를 보면 어떻게 하면은 공무원들의 사기가 죽지않나, 사기를 살리면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항시 우리가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도 직원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전체 직원들에게 다 미치치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공무원의 행태로 정책이 되어 가고 있다 이래서 가급적이면 공무원들도 이러한 악질범이라든지, 상습범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관대하게 처벌해 가면서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물론 그러한 사항은 알겠는데 1년동안에 기간을 두고 적출된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청장님 휘하에 있는 분들은 청장님책임하에 있겠지만 이러한 일을 인사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도 거기에 책임이 있지 않나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이 기원을 출입한다 등등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있고,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건수가 상당히 많기에 앞으로는 좀 더 잘해 주십사하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좋은 지적으로 받은 것으로 앞으로 직원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위원장님! 여기보면 구의약 감사가 있습니다. 93년9월13일...
지를
페이지를오영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중이
전중이위원
46페이지입니다. 의약감사 약국 및 한의원 면허대여 여부해 가지고 “면허 대여행위 발견 못함으로써 조치사항 없음”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말이죠, 조금 더 늘려 가지고라도 이것이 건강상의 문제로 상당히 평소에 많이 얘기된 문제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지금 사항으로 볼 때, 면허대여 행위를 발견을 전혀 못했다하는 것은 조금 감사에 소홀했지 않느냐 그걸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이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늘려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견못했다는 것이 사실 이게 좀 많거든.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전위원님 질문사항중에...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에 한약하고 양약하고 분쟁이 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긴급하게 내려와가지고 사실상 지금도 전 업소를 다 했다고는 하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말씀된 사항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전중이위원
최소한도로 건수라도 좀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신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총36건중 29건이 완료가 되고, 진행이 4건, 장기추진이 3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190페이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완료가 되지 않은 건의내용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것은 탁상에서의 행정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자아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국장
사항별로 어느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글쎄오영신위원
1차적으로 장안3동 5, 6, 7번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안3동이다 보니까 사실상 얼마전에도 8번같이 장안3동 주차구획선 정비 및 확충요망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다 했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장한테 요망한 결과,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협조가 안되고 모든 것이 정비가 안되고 있고, 또한 6번 같은 것은 장안3동 병풍상사 8톤이상 트럭 출입제한에 대한 건의내용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는 완료가 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탁상에 앉아서 완료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국장
네, 위원님께서 그 지역에 직접 거주하시면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위원님 말씀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을 파악을 아직 안했기 때문에 관계과에 지시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서
아울러서오영신위원
이번 동감사를 나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동안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국장
네, 위원님께서 시간을 내주신다면은 저희가 직접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감사실장님에게 질문하겠는데 새질서새생활운동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서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48페이지입니다. 실적은 무척 많은데 과연 이러한 실적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식이 얼마만큼 개혁이 됐는지 또 얼마만큼 실적을 거두었는지하는 내용들이 직접보게 되면 피부로 느낄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는 사항인데 우선 거기에 보게 되면 도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 정비, 특별광고물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많은 건수가 지적이 됐고 저 비가 됐어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아야 될텐데 계속해서 발생되는 내용이 어느 문제로 인해서 발생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 환경분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이라든지,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이라든지 등등의 건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구 자체에도 배기가스 측정기가 두 대가 있죠?
환주
김환주총무국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한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과연 그로 인해서 배기가스가 배출이 안되도록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답변드리겠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이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다가 금년 4월1일부터 문민정부 수립후에는 법질서 확립으로 이것이 통합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한 내용은 4월달부터 5월달에는 사회정화확립 분위기를 조성하고, 2단계에서는 6월부터 8월까지 근본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이런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홍보활동 추진중에 있고, 9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법이 지켜지는 사회정착을 위해서 단속활동을 했는데 그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불법 주ㆍ정차단속 25만건이 적출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도 시민의식이 아직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미흡하고, 계속적인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계속 추진해야할 사항으로 지속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분야에서 노상적치물, 그다음에 광고물 이런 사항도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P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분양에 있어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물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위험시설물 점검 이 분야도 계속 추진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생분야에 위생업소 지도단속은 아시다시피 지금 위생과에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분야,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공해배출업소,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문제들은 시민이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관련 기기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산업분야에서 물가지도점검, 위조상품 및 부정 계량기 단속, 가정의례업소 및 직업안내소 지도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해가다 보면은 시민의식이 점차 향상되면은 어느땐가는 좀 밝고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기초질서의 위법자 범칙금 관계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것은 당초에 구청에서는 홍보활동만 하고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원정
조원정위원장
현재로서도 그렇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제가
제가최동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좋은 일들을 하셨는데 환경분야에 대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 관계처를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단속처를 말씀입니까?
동근
최동근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단속한 관계처를 한번 저희들한테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그 최위원님의 자료요청한 내용을 가져오기 이전에 제가 다시 또 묻겠습니다마는 지난 의회에서도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대한 것을 실적 위주로 순위순으로 하지 말라는 내용을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도 다시 보니까 실적 위주로해서 어느 동은 몇동, 은 이러한 순위로하다 보니까 동직원들이 자기 동을 떠나서 타동에다서 불법 주 정차단속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감사실에서는 물론 지적이 됐으니까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불법 주 정차 단속은 지난 번에 각 구별로 실적경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시에시... 그렇게 하는 단속과정에서 불친절 하다할지, 과잉단속이라 할지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일단 단속을 너무 실적위주로 하지말고 어떤 친절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단속 방향으로 친절하게 단속하라고 지침이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엊그저께도 타동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금 감사실장 말씀하고는 상반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타동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실은 어느 지역에서나 단속은 단속인데...
원정
조원정위원장
왜냐하면 자기동에서 그러한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자기 동이니까 어떤 안면관계로 인해서 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아예 안면을 모르는 타동에 가서 단속을 하는 이런 내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앞으로 좀 잘 주의를 시켜서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중이
전중이위원
49페이지예요. 도시정비분야, 노상적치물 정비 여기 건수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소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은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다니는 청량리 시장하고 우체국 건너편 있잖아요? 그쪽 방향에 좁은 길에 보면은 정말 사람 두 사람이 비키기기 힘들 정도록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지역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단속할때는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뒷골목에 사업성이 있는, 크게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은 그런 분야는 좀더 융통성을 주고, 이런 분야는 좀더 확고하게 조금이라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불편을 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상적치물 정비라는 거는 따지자면 분야별로 굉장히 방대한건데 그러나 가장 심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역을 좀더 확실하게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때에 따라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갑영위원
지금 49페이지 주택분야에 대한 것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수 단속이 건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치내용과 명단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 위험시설물 단속...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앞서 전중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상적치물 정비에 이어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하라는 말씀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상적치물 정비는 서울시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일입니다. 지금 뭐 저희들도 늘 반복적으로 단속을 할때는 들어가고 단속반이 없어지면은 나오고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경들을 보강한다 그런 방법까지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보강할 경우에는 반 허가하는 경우가 아니냐 이렇게들 인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인 제제가 어렵고 저희들은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 이 지역은 좀 놔줘도 되겠는데 혹은 또 이 지역은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의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도 저희들이 시민의식이 근본적으로 절대로 사용하면 안된다 하는 의식의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시민의식의 향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해서 시민의식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민원봉사실장님 계시죠, 자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유기한 민원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57페이지죠? 기간내 처리된 것도 30만건이 넘고, 지연처리된 것도 132건인데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무엇무엇이 어떻게 지연이 돼서 처리되고 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민원건수는 57페이지 유인물 내용대로 3만520건이 접수과 됐습니다. 그중에서 기간내에 처리를 못하고 지연이 된 것이 132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하루 지연된 것이 73건, 2일 지연된 것이 30건, 3일 지연된 것이 4건, 4일 지연된 것이 3건 그래서 대부분이 많은 민원을 동시에 접수가 될 때에 업무가 과다해서 2, 3일씩 넘는 그 경우가 대부분이 있고, 특히 현장조사를 나가면은 민원이 없다든지, 문이 닫혔다든지, 자료를 파악해야 된다든지해서 며칠간씩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10일 이상 지연이 된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개 직원들이 업무를 소홀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마는 대부분은 이것이 동시에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될 때 며칠씩 늦는 것이 대부분이고 분야별로 보면은 건축민원이 가장 내용이 많습니다. 132건 중에서 111건이 건축민원입니다. 건축과가 사실 건축허가나 준공이나 진정관계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처리를 미처 못하면 그런 사항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공무원들 사기긴작을 위해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회의내용을 요청했는데 준비했습니까?
이런
이런신포균위원
것 감사실분야에서 답변할 수 있느냐, 환경분야까지 49페이지...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원장님! 준비가 안됐는데 다시 좀...
포균
신포균위원
각 실장님들이 답변할 수 있죠?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에 대한 일을 추진을 잘해서 3,036건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설동을 모범적으로 해서 지금 개인회사한테 맡기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적현황에 현재 우리가 봐서는 직접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민간한테 주는게 더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그것을 관심있게 좀 파악한 뭐가 있나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그 운영 자체가 효율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감사실에서 보고 받은 적 없죠?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네.
이거
이거신포균위원
천상 시민과에다 물어 봐야되겠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준비 안됐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하계 휴양소 운영은 금년 여름에 80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320명이 되겠습니다. 일가족이 3박4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계휴양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총예산은 일가족당 25만원으로 해서 약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원장님! 166페이지에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실적이 16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연 선정되어서 가신분이 어느 분이 가셨는지, 또 어느 지역으로 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곁들여서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포균
신포균위원
공보실장님 나오셨나요?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죄송합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구청에 관한 각종 일간지라든지 보도내용을 차후로 내용을 써준신다고 했는데 그것 자료로 가져온 것 있습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가져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동대문구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장학금 모금을 어떤식으로 했으며, 학생은 어떤 식으로 선발 했는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동대문구 장학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은 금년 이월액이 2억4,440만원인데 이 기금은 그 지역 유지라든지 또 장학에 뜻이 있는 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가지고 각 중 고등학교의 생활이 어려운 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중학생은 1인당 30만원기준, 고등학생은 40만원씩, 대학생은 1인당 50만원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어떤 지역의 안배는 없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지역 안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한명씩...
광현
나광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개 동에 한명씩이라고 하면 26명인데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1개동에 2명 정도로...
광현
나광현위원
2명으로...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기존의 이자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 금액에 맞춰서 각 동별로 안배를 기준으로 하고 또 학생들은 성적 같은 것을 고려해서...
적과
성적과나광현위원
생활수준이 좀 어려운 사람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러면서도 동의 안배 관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공보실장을 겸하고 계시죠?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설렁탕재연 문제 그 예산이 220만원으로 소요가 됐는데 과연 거기에 참여한 구민에게 제공된 설렁탕 자체가 일반 시중 음식점에서 하는 거 보다도 못하다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부족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성의부족으로 그랬는지 또한 준비부족으로 그랬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그랬습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제가 공보실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그 당시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해주세요.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그 당시에 설렁탕에 대한 예산이 22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예상한 600명선으로 예상을 했는데 800명이 참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3,500원인데 3,000원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21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20만원인 것은 그 날 나와 가지고 구 부녀회에서 써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사례금으로 10만원 지급을 해서 22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 질이 먹기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800명이라는 인원이 배식을 하다 보니까 그 배식과정에서 조금 질이 저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설렁탕재연을 하는데 동에서 이러한 배식문제를 설명해 주시는데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어떠한 모르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는 얘기이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윤
최상윤문화계장
네, 그 배식을 많이 늘려서 최선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공보실장님!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난번에 600년 기념행사 때 내용을 보게 되면 봉산탈춤도 공연을 했고 농악놀이도 그날 했습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또 봉산탈춤 때 공연 했습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언제 몇 시에 했어요?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했습니다. 한 12시40분쯤 해가지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그 사물놀이 했어요?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있었어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느 때 했어요?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사물놀이가 저희들이 계약한 봉산탈춤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젊은분들이 다 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그날 참여한 인원이 2,000명이 됩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2,000명이요? 그 참여인원 관계는 거기 부녀회에서 그날 저희들은 참여인원만...
원정
조원정위원장
왜냐하면 참여인원이 제가 보기에는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과대하게 축적되면은 그리고 또 참여인원이 구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정된 인원, 구민회관이라든지, 어떠한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참여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사를 할 때에는 우리 전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동 반별로 어떠한 지시를 내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계획된 내용에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록했다가 다음에 기록했다가 다음에 검토를 해서 충분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할 사항인데요.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관계의 문제도 사전에 협의위원회라든지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들에게 사전에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을 구의회에 최소한의 보고도 없더라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니까 알게 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각 동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홍보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지금현재 구의회에 접수된 것 같은데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면 안된다는 거죠. 앞으로 조례로 정하지 못하더라도, 하나의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얻는데 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동소규모 사업이 동별로 한 4,000만원 배정이 되지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흥수위원
지금 여기 쓴거 보니까 동에는 5억9,670만원 되는데요. 동별로 그 사업한 내용하고 그것좀 뽑아 주시구요. 어느 동은 조금 개발이라든가, 복지시설이 잘 안되어 가지고서 많이 필요한데가 있고 발전이 조금 잘 된데는 아마 4,000만원을 책정을 했더라고 1,000만원만 되고, 2,000만원만 써도 되는 그런 동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쓸수가 없는 것인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고, 동별로 지출한 것 사업별로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6개동에 1개동 4,000만원씩 해서 전체 10억 4,000만원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동에 균등하게 4,000만원씩을 균등하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동의 실정에 따라서 동에 할 일이 많은 데는 4,000만원 이상도 집행을 하고 또 여건이 좋은 동은 그 이하로도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별로 집행실적은 그 뒤에 197페이지부터 신설동에서부터 26개동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74페이지에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각 테니스대회는 각 동호인 회별로 250만원씩 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집행하고...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요. 지금 생활체육과장님께서 내신 답변자료를 보게되면은 소요된 금액이 과연 2,500만원인지, 이것이...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뒤에 단위가 백만원이고 2.5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2.5라니...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250만원입니다. 뒤에 단위가 백만원이고...
원정
조원정위원장
2,500만원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단위를 1,000으로 해놔야 되는데 100만원으로 해가지고...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체육과장께서 제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그래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제가 앞으로 단위를 1,000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1,000으로 시정하다니요. 그러면 2만5,000원 이예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소수점을 안쓰고...
위를
단위를김흥수위원
하나로 통일 해야지.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2.5니까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이 혼동이 되니까 앞으로 단위를 1,000으로 시정...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렇게 쓰는 회계법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말이죠. 틀리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게 처리하세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고치겠습니다.
안등
보안등전중이위원
업무소관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보안등 수리 총무과입니까, 토목과입니까? 이거 말이죠. 저희들이 가장 작으면서도 민원의 대상이고 말썽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적 같은 사람이 주문을 받아서 전화를 하면은 아마 그날 당장가서 수리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대여섯번 전화를 해도 “예예” 대답만 하지 아직까지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해드릴까요했더니 그런것까지 위원님한테 부탁을 합니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동에다가 강력한 지시를 해서 이 보안등 이런 작은 문제를 가지고 왜 주님들한테 완성의 대상이 되고 소리를 듣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이 시점으로 인해서 내일부터 빨리 지시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문제를 가지고 정부가 아니면 우리 구청이 욕을 먹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서는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만큼은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할 수 있겠지요. 이것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한해 두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 있잖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제가
제가전중이위원
또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인건비는 얼마, 이것이 산정이 되어서 항목을 정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쓸 때는 인건비가 5만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 문제가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동장이 못하는 그런 소규모사업이 상당히 장애요인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 될 수 있으면 인건비를 현실에 맞도록 산정을 하셨지만, 다만 얼마라도 현실에 근접할 수 있는 선으로 좀 인상을 해주어서 현실에 맞는 운영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동대문구 소관만 아니고 전체적인 소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해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현실에 맞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연구를 해서 동장님들이 감사받는데 크게 지적 안받으면서 좀 소규모사업은 동장재량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그 과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전중이위원
사실 가보면 말이예요. 1개동에 소규모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좀 무엇인가 이것은 좀 아마 깊은 연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공보실장님!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역시
역시신포균위원
스크랩북을 아주 철저히 잘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만들었는데 신문 수는 얼마입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17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17개중에 동대문신문은 없네요.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동대문은 아직 스크랩북,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철해 놓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신포균위원
, 따로 안하고 아주 안 보여서...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전체를 철해 놓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포균위원
지금 제출 건수는 1,120건인데 보도 건수는 606건으로 되어 있어요. 54% 무슨 말입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쉽게 말하면은 무슨 행사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보도자료 제출을 하면 그 실적이 신문에 난 것은 실적이 되고 제출건수가 두 가지를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신포균위원
왜 그럴까요? 보도비를 안 주어서 그러나...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그건 중요도에 따라서 신문사에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으면 내고 또 신문사 전체에서 필요없다고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지난 10월, 11월말까지 22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보도의 제출건수는 줄이고 그 다음에 보도실적 건수는 지금 5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각 동에, 각 과에 행사자료를 좋은 일하는 것이면 내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수합을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대문이 좋은 보도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포균위원
. 공보실이라는 것은 홍보를 잘 해야 결과는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이해를 해서 조금전에 보도에 서서 왕왕거리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잘 하는게 첫째인데 그 신문사를 상대할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고 있어요. 하나 하나 모르게, 자료에 예를 들어서 영수증 없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또 정식 들어가는 비용도 있을거고, 그 예산이 보통얼마, 작년도에 나와 있지요 93년도에...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나와 있어요. 원고비가 월 150만원이...
포균
신포균위원
월 150만원 밖에 안돼요? 이번에 94년도에 좀 올렸습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마찬가지입니다. 예사이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포균
신포균위원
150만원? 그것 가지고 뭐 어렵거나 애로가 있지는 않습니까?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저희 구의 예산상 그걸 가지고...
감을
삭감을신포균위원
많이 했어요? 이것을 지금 제가 왜 하냐면 어쨌든 홍보를 뭔가 잘 해야 되겠다 신경을 써서 너무나 몰라 가지고 문제가 있고 또 오늘도 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대문구 신문에 난거 보니까 뭐가 엄청나게 났어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저런거 봐서 이게 뭔가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도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표
정한표문화공보실장
네, 앞으로 홍보관계에 대해서도 철저히 일을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장님!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좀 묻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게되면은 시정 시찰날 행사로 인해서 상반기 알뜰도서교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그리고 국토대청결운동이 있는데 여기에 집행된 금액이 1,704만1,000원인데 여기에 예산액은 576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집행을 했는지 그 내역을 말씀 해주십시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그 자료는 지금 뽑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또 생활체육과장님 계시죠?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자료 가질러 가셨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구민회관 구내식당이 말썽의 요인이 되는 사항인데 93년도에는 물론 적정수준에 의해서 계약이 됐고 또 적절하게 집행했겠습니다만 구내식당 계약서 좀 해주시고, 구민회관 증축을 할 때에 이러한 우려사항이 일어났고, 또 잘못된 사항들이 생겨 났는지 구청에서 설계를 하고, 구청에서 감시하고, 건축을 했을 텐데 개인공사도 아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 충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구민회관 그 식당계약 관계 자료는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사항 잘못 알아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원정
조원정위원장
8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구민회관 증축에 대한 문제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축한 건물이 모서리 3곳에서 누수가 되었다는데 설계업체는 어디며, 시공업체는 어디고, 증축 총 금액은 얼마이며, 현장감독 공무원은 누구인가, 또 준공검사 공무원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변이 93년도 6월12일과 7월31일 두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업체는 광진건축이고, 시공업체는 국토종합건설로 되어 있고, 증축 총 금액은 1억2,056만1,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과 정동욱씨가 현장감독 공무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과 임남순, 박경식씨가 준공검사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누수가 될 수 있는 공사를 그 동안 준공을 해주었다고 하는 자체도 잘못이고, 또 공공건물을 설계맡은 국토종합건설 자체에도 시공을 잘못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왜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처음부터 공사를 철저히 감독을 하고 그 이행 상태를 철저히 확인을 했으나 아마 건축과의 담당공무원이 여러 가지 업무가 바빠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에 특별히 협조를 구해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하거나 하자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것을 보면은 말이죠. 공공건물 신축 할 때라든지, 공사할 때 보면은 그러한 답변을 항상합니다. 하는데 왜 건마다 이러한 잘못된 점이 발견이 돼서 지금까지도 여러차례 시정을 촉구했고 시정을 했는데 이러한 사항이 번복되고 있는 사항인지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 하면은 담당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보아져서 좀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여기 감사실장도 계십니다만 여러 가지 방향을 판단해 가지고 한번이 아니고 두 번이상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적에는 직원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서 징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구민회관 문제인데요. 구민회관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관변단체에 93년도에 전기료, 수도료 등의 부과금액은 얼마인가하는 질문에 대해서 “입주단체들에 대한 전기, 수도료는 다 받지 않고 있으며 추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례개정 등을 통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했는데 이것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그 관변 단체에 이런 공공요금을 부과만 할 수 있다면 부과를 하도록 하고 저희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질의를 한 것은 없는 내용이고 전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 이 답변이 이러한 용도에 추후 심도있게 하여야 한다고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가 어떠한 내용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해주어야 위원님들의 이해가 될텐데, 우리가 이제 위원님들의 의회에서 질의할 때나 기타 사항에 구관계 공무원들이 답변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일관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거나 이해가 될텐데 막연하게 추후 검토 한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항이 계속 번복된다고 하면은 구와 의회와 어떠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사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내용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이것이 구민회관 5층 증축문제에 이기오위원이나 유택환위원외 여러 분이 질의해서 내용은 그때 들었습니다마는 그 뒤에다시 하자보수를 하고 재차 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시면 총무과장은 오신지 얼마안되어 몰라서 그렇지 가보면 보수한 것이 금갔어요 가서 보세요. 공무원 징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구민회관뿐이 아니고 지금 각각 동청사 수리 전부 총무국 소관을 발주를 하고, 입찰은 재무국에서 하고 또 관리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무원 징계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야 하지 그런 대책이 없으면 안 돼잖아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죠. 요전에 청량리2동에서도 유아원 문제가 일어나서 신축한 것이 물이새서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수리를 했는데 여전히 겉에만 페인트칠해서 말썽이 되는 등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할 대책을 강구해야지 공무원 징계한다 그런 얘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 답변은 하지 말아요.
원정
조원정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세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82페이지에 보게되면은 ’93동대문구 씨름왕 선발대회하고, ’93서울시 씨름왕 보면은 예산은 기록되지 않고 집행내역만 776만1,000원하고, 180만7,000원이 집행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돈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각종 행사를 예년보다 축소시키는 의미에서 많이 간소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동대문구 씨름왕이라든지 우리가 동대문구에 4개 연합회가 있는데 매년 해마다 그런 것외에 몇 개 행사비를 당초부터 안하는 방향으로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계획이 조금된 상태에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확정적으로 본청에서 거기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씨름왕 선발대회를 구에서도 하고 서울시 전체에서 하니까 또 전국대회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 분명히 520만원인가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예산도 없이 집행이 되어 있어요 내용에... 예산도 없이 어떻게 집행이 됩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올해 원 예산이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원래 있던 예산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내용좀 가져와 보세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판공비 2,000만원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특별판공비예요. 분명히 생활체육과에 이런 씨름왕 선발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특별판공비를 써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원래 씨름왕 선발전이라고 예산자체가 목이 당초부터 특별판공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특별판공비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제가 말이죠. 작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질문 못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예산이 있음으로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현재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이 없는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예산은 저희가 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물론 한 것을 실수한 것으로 간주를 한다면 할말이 없겠지만 현장에서 질문한 내용도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질의한 내용인데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것은 질의할 필요도 없죠. 일방적으로 어떤 기록에 의해서 나열해서 쓴 것 밖에 안된다는 이런 결론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홀히
소홀히나광현위원
한 것 뿐이지...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해 주세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84페이지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이예요. 1, 2, 3, 4, 5, 6, 7연번있죠? 예산액이 보통 1억이 다 넘는데 집행액은 얼마 안되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1억, 3억, 5억이 넘는데...
무과
총무과이갑영위원
소관 아니고 예산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여기에 행사집행 내역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10년이상이 되는데 210만원이 필요하다, 예산서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것은 아니고 총 특별판공비가 1억2,9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전체 예산액중에서 신년인사회를 하는데 210만원 썼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예를강대석위원
들어서, 민주평통 신년보고회 해놓고 1억2,900만원 잡혀있다 이거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1억2,930만원이 2번에 구 동간부 신년인사회, 3번에 민주평통 신년보고회, 4번 제2회 구민의날 행사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같은
똑같은강대석위원
예산액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똑같은 년간 총액으로서 1억2,93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신년인사회할 때 210만원, 구 동간부 신년인사회 할 때 185만원, 민주평통에 340만원, 제2회 구민의날 행사에서 우리 총무과에 속해있는 특판비로 1,600만원 지원이 됐고 그 외에 제2회 구민의날 행사에 보면 문화공보실에 특판비로 또 보상비 각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으로 집행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리
차라리나광현위원
판공비면 판공비로 해야지 신년인사회해 가지고 1억2,900만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전체예산액이 그렇고 실제 집행액은 210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특별판공비를 만들어서 안되지 뭔가 잘못되었지 이것이 뭐야.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괄적으로 보게 되면 질의답변 내용이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또 납득하기 힘들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맨 처음에 제가 자료요청 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갑영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가 되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계십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93년도2월12일날 지역사업이 있습니다. 배드민턴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11월29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되었습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93년2월12일날 배드민턴장 조성말이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지금 새 배드민턴장 2면하고, 체육시설 8종 17점, 안내판의 1종 8점해서 2,0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준공했습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준공되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 자료는 어제 날짜로 준공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제 날짜로 준공이 됐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여기에 대한 소요금액과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다시
다시신포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사설 사회체육 시설업소 현황 및 안전점검 단속 조치실적이예요. 역시 실적인데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볼링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실적단속을 1년에 몇 번 다니고 있는가?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누어서 하구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업소를 저희가 계속은 합니다마는 시간도, 체력도 딸립니다. 2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단속한 범위가 똑같습니다.
예를
예를신포균위원
들어서, 실내수영장 같은 것은 수질검사, 물 같은 것을 1주일에 몇 번 간다든가 해서 검사좀 해봅니까? 몇 개월에 한번 간다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하절기에는 주일에 4일이 있고, 하절기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월례 계획을 잡아서 나가가지고 간단하게 물이 얼마나 흐린지를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합니다. 보건소하고 나가는 것은 물을 떠와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에다가 의뢰를 하고 일부는 시립환경보건연구원 거기에다가 하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무슨 인체에 더러운 것이 있는가 그런 것이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현장에서 간단한 것을 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간이기계로 합니다.
것은
이것은신포균위원
수시로 보건차원에서, 그리고 이 곳은 많이 애용하는 곳이란 말이예요. 이런 곳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인원이 없어서 어렵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되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관내 수영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역시신포균위원
여러 가지 오락장, 볼링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 이런 것은 가서 수시로 봐야 합니다. 봐가지고 공기가 나쁘다든가, 여러 가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등 단속을 심하게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탁을 하는 바예요. 여러 가지 여론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같은 것도 고장난 것을 그대로 쓰고해서 거기에 대한 항의도 많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역시 공공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관리 현황인데 이것이 근린공원, 장평, 장안, 여러 군데 했어요. 많이 했는데 내역만 있지 소요가 얼마나 되는지 비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그것은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타구하고 비료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타구와 비교해 보면은 저희가 순수하게 우리 구 예산이 약 1,0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타구에도 최소한도 5,000만원이하 되는 구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장소는 타구보다 장소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배봉산하고, 답십리산 그 다음에 지금 2㎞한 중랑천 뚝방 그리고 이문동지역에 조깅코스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조깅코스니까 조깅도 하면서 역기도 하고, 평행봉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서 ’94년도 예산에 넣었습니다. 특히 제일 고장나기 쉬운 것은 허리돌리기인데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허리돌리기가 동대문구에 89년도 생활체육과가 생기면서부터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또 다른 체육시설보다 이용빈도가 무려 5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허리돌리기는 안에 모래가 들어가면 베어링에 이상이 생기고, 허리돌리기가 아주 섬세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년도에는 자체를 떼서 안에 것만 하도록 신형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신형으로 신설할까 합니다. 신형은 허리돌리기 부품만 떼어서 쉽게 고쳐 가지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올라가고 예전에는 그 큰 것을 뜯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끙끙대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하는데 이런 문제점에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신형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포균위원
’93년도는 1,000만원정도 였고, ’94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모릅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약 3,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분히
충분히신포균위원
체육시설은 우리가 보관을 잘해서 좋은 기구로 운동을 해서 체력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해서
추가해서나광현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답십리 이쪽저쪽 공원 허리돌리기 다 보수했어요? 할머니들하고 주로 아주머니들이 이용하는데...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린 허리돌리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아직나광현위원
안하셨습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못쓰는 것은 어쩔 수 없구요. 지금 기름쳐서 돌아갈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동대문구가 봄에 환경정비에 상당히 우수동으로 되었는데요. 가을철에도 우수동인데 두 번 연속해서 뭐하다 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환경정비 동별 지원금 현황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보면 50만원, 가을철에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간선도로가 많고 지역이 후진곳이나 개발을 많이 할 곳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서 일선 동장님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두 번째는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저희가 선농단을 작년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막돌담장 상부기와 보수를 했는데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122만5,000원이 들었는데 1년밖에 안됐는데 또 수리를 했다는 것이 그렇구요. 그리고 인건비가 특수공인데 3만원씩 6명 했다는데 3만원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정말로 사실과 일치한 서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각 동에 새마을지도자 직능다나체 환경정비관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금년 봄에도 저희가 22개구에서 가장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최우수 분야 결정이 시장님의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아직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수구로는 확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 동별로 필요한 예산배정관계를 다음 ’94년도에는 동별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금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농단 보수관계는 제가 공보실장이 된지 얼마 안돼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선농단 옆에 바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가지고 놀이터에서 선농단으로 넘어가는 담장이 너무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중 고등 학생들이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고 선농단 안에 가서 보니까 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해서 제기동에서 나와 청소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넘어 다니면서 기왓장도 깨고 해서 봄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마는 다시 인근 주민들이나 청소년에게 홍보를 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 관계는 제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입찰해서 한 사항이 되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원정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국토대청결운동 소요경비와 상반기 알뜰도서 교환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뜰도서 교환센터 운영은 93년은 전국 책의 해라는 슬로우건으로 구민 한사람이라도 독서를 하고, 독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알뜰 무료독서 교환센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액은 저희 기본경상비 중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풀보조 5,0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책도 구입하고, 전시를 위한 사회라든지, 책을 꽂을 수 있는 막대라든지 자재를 구입하고 거기에 대한 새마을 동대문구 지부회 회장 이하 많은 회원들이 나와서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는 없지만 새마을조직 육성법상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준 사항입니다. 하반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청량리역전 건녀편에서 3박4일간 있고, 상반기에서는 청량리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용자 수가 상반기에는 852명, 교환실적중 신간이 2,086권 교환이 212권해서 2,298권이 교환되었고, 하반기에서는 이용도서가 1,002명에서 신간도서가 1,590권, 교환도서가 1,363권, 계 2,953권 교환한 적이있습니다. 주요 일간지에 보도해 가지고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지난 ’93년 추석을 지나고 나서 고속도로에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어 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낮고, 이래서는 안되겠다하는 신문보도가 났고,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10월4일부터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대청결운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저희가 기본경상비 중에서 그동안 절약한 경비중 주요 판공비와 수수료를 이용해서 홍보전단 8만매와 어깨띠, 프랑카드 그 다음에 현수막, 그 다음에 쇠갈퀴 등 이렇게 경비가 들어간 것이 총 344만1,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164페이지, 아까 질문했던 하계휴양소 운영관계하고 167페이지, 166페이지 하계휴양소 운영관계 자료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같은 내용이 될 수가 없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167페이지에 있는 거는요, 저희가 연초에 당초 계획했던 것이고 164페이지에는 실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실 때는 167페이지의 내용을 답변하셨다는 말이예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랬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하계휴양소관계라든지, 기타 등등이 계획과 실적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이제 질문내용을 보게 되면 말이죠. 64페이지에 있는 것은 93년도 주요업무 계획대비 추진실적 및 분석표가 되겠고, 다음에 16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실적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167페이지에 있는 하계휴양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셨고, 지금 현재 다시 또 질문드리게 된 것은 6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이것은 말이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여기에 보게 되면은 93년도 7월20일부터 8월14일까지 3박4일씩 8회에 걸쳐서 실시 한다고 되어 있고 96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 예산도 1,996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그대로 80가족이 되어 있으면서 1가족 기준해서 320명, 연 1회에 대한 하계휴가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계획하고 뒤에 실시한 것 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64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제 집행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시 기준이 당초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정
조원정위원장
안맞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숫자가 좀 틀린 것은...
원정
조원정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질문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167페이지에 있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과 실적이란 말이에요. 여기 실적이 돼야지 왜 그게 계획에 돼야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167페이지에 계획에 대한 실적은 170페이지에 하계휴양소 운영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170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은 계획된 실적표가 나와 있는데, 그 자료가 64페이지에 있는 실적과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164페이지가 그 집행실적 맞는데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17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64페이지에 있는 계획표에 실적이란 말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돈의
돈의이갑영위원
액수가 턱없이 틀리는데...
원정
조원정위원장
실무공무원 해외연수는 실행을 했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한 적 없고 지금 본청에서 금년말에 계획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하계휴양소 운영관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는데 “80가족이 320명이 1회 3박4일씩해서 8회 연속 강원도 속초시 부림모텔에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된 돈은 얼마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소요되는 돈은 1,99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면 164페이지에 있는 금액과 똑같애요? 이거 안 맞잖아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1,996만원이 164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맞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는데 167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164페이지요.
동근
최동근위원
70페이지하고 164페이지하고 이거 숫자가 틀리잖아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이게 170페이지에 있는 숫자는 안내공무원을 제외한 숫자고, 164페이지에 있는 96가족에 대해서 38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안내가족이 포함돼 가지고 가족에 96가족에 38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은 1,996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애당초의 계획은 80가족으로 했는데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안내가족이 18가구가 갔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어떠한 안내를 했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의료간호원이라든가, 간호사 한사람이 가야 되고 또 총무과에서 한직원씩 가가지고 거기에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또 협조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과 직원하나, 그 다음에 의료원 하나, 이렇게 해서 8회에 걸쳐서 16가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3박4일 8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 집행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80가족에 320명, 실시한 것은 96가족이 380명...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하고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실적인데요. 지금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안내가족하고 안내직원하고 의료반 직원이 빠져있고 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안내가족하고 의료반 가족하고 그렇게 해서 각 회당 두가구씩 8회를 하니까 16가구가 더 증가된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니 지금 사기앙양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계획이 80가족에 대한 320명, 1가족 4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연 1회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실적은 8회에 걸쳐서 96가족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가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러니까 실제 집행한 인원은 96가족에 380명이 맞는건데, 170페이지에 나와 있는 80가족은 안내공무원하고 의료반의 가족을 뺀 실제직원, 희망직원들을 보낸 것이 80가족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정확히 직원 몇 명을 누가 가고 한 것을 실적 내역서를 내라고 하세요.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원장님께 인원은 드렸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내긴 냈는데 내용이 불충분 해가지고 질의 하는 것인데, 애당초에 안내직원에 대한 그런 계획을 왜 세우지 않았어요.
자가
숫자가이갑영위원
안맞잖아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안내직원은 각 과에 배당을 해서 그 희망자가 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단, 의료반은 보건소에서 고정적으로 직원이 교대해서 하기 때문에 의료반에서 가게되는 것이고, 또 제반 행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계휴양소 설치운영하기 때문에 총무과직원이 교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상인원에서 안내직원하고 의료반직원하고 제외했던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애당초 계획에 그러한 안내가족까지 포함시킨다면은 위원님들께서 이해 하시기 쉽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소요예산 2,000만원이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이 지금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해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가
내가최동근위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셨어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환경과장은 시민국에서 보사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동근위원
이것은 환경과로 넘겨야 되나,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실적여부를 제가...
러면
그러면나광현위원
총무과장님하고 얘기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96페이지 봐 보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광현
나광현위원
본회의에서 의결, 집행부에 이송한 안건의 추진실적 이래 됐죠? 청원지역사업건에 대해서요. 여기서 대충 일을 시작한 건데, 현재 미추진건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시다. 우리구본회의에서 장안동 217-2호 장안시장 바로 옆에 확장공사 도로, 그것이 빠져있기에 그 자료를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84페이지에 있죠. 각종 행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대충 들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감사위원들이 아직도 납득이 안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만약 못하시면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아까 여기에 대해서 써있는 예산액하고 집행액에 대해서 설명이 돼서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믿는데요. 집행액의 세수적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광현
나광현위원
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현
나광현위원
미집행건에 대해서 꼭 해주세요.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사항 말이에요.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구청장 각종 판공비, 정보비 사용내역을 소상히 밝혀 달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대가리만 있어요. 1억7,500만원, 사용액 2,651만원, 93년1월부터 10월까지 9,650만원에서 6,157만1,000원 이런 대가리만 나와갔고 우리가 대가리만 보잡니까? 내역을 소상히 좀 밝혀 주세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최위원님게 좀 이해와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판공비와 정보비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집행내역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와 정보비는 위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기관장이 소속기관을 원활하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도록하는 경비로서 일반적으로 편성에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총괄경비로 편성한 것이 정부나 시의 예산편성의 관례입니다. 그리고 회계감사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감사에서 제외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감사원에서도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도 감사를 안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 사업 내용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것나광현위원
현재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다른
다른최동근위원
구에서는 이걸 다 소상히 밝히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만 자꾸 이래.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감사원의 내부지침에도 있고 법적근거보다는 관례로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국민운동지원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년도별 지원도 했구요. 체납현황이 상당히 많은데 그 처리라든가 어떻게 종료를 했는데 안됐다던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혜택을 못받은 분들한테 활용을 할 수 있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생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1988년도5월1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흥수
김흥수위원
263페이지요.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여기 지금 저희 체납자명단입니다. 그 준비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지원금 계속사업해 가지고 생계비 곤란이 59가구, 직권말소 6가구, 사업실패가 6가구, 사망 4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총 83가구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직권말소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인한테 저희들이 찾아가 가지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람한테 가압류를 시킬려고 저희들이 납부독촉장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보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구청에 찾아와 가지고 그때는 그사람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자기들이 억울하다 이래하게 된 그중에는 금년 2가구 정도는 강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회수가 돼야 다른 분들한테 다시 자금을 내줘서 더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92년도는 93년도 보다 보통 저희들이 회수율이 70%보는데 작년 91년도 1년동안에 저희들이 85%까지 회수율을 끌어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한테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88년도에 잘못된 것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 체납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줄때 적금통장을 상업은행에 만들어 가지고 매달 얼마큼씩 적금하도록 그 유예기간하고 그 지휘감독하에 적금해서 적금을 타면 낼 수 있도록 작년에 통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이 점점 줄어들고 88년도 89년도 당초에 처음 가져갔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별로
개인별로김흥수위원
그렇게 조그만 액수지만 합치면 굉장히 많아가지고 3,800만원이라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다른 분이 쓰면은 그런 많은 혜택도 보고 고마움도 느낄 것입니다.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보충해서나광현위원
자료 요청, 질의를 한건데요. 지금 김흥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직권말소나 못받아 들인다고하는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반드시 대출을 할때는 보증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가더라도 또 갚지 못했더라도 보증인이 년도가 되면 갚도록 그렇게 규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받지를 못하고 직권말소니 이렇게 해서 잔뜩 나오느냐 말입니다.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88년도에...
여기
여기이갑영위원
88, 91, 92는 다 있는데...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현재 또 가보면은 작년 92년도 감사원 감사 때 오신 분이 직접 저희 직원하고 못받는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과연 받을 수가 없겠더라, 그 양반이 우리 직원이 일을 안해 가지고 안받은 게 아니고 실제 가보니까, 보태 줘야지 돈 받을게 못돼더라...
장이
정과장이이갑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중에도 땅이 잔뜩있고 집이 있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이진산, 그대로 있어요. 가보지 않았다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을 하지 말고 어떻게 앞으로 보증인한테 받도록 해야지 자꾸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답십리동 있는 사람도 땅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어.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누구라고 했습니까? (『이진산 씨요』 하는 위원 있음)
하던
통장하던이갑영위원
사람인데...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금은
지금은김흥수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 단말기만 누르면 다나오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이건 전산망이 아니고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흥수위원
, 본인이나 보증인이 세 번을 딱 누르면...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동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관계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지에
토지에김흥수위원
대해서는 다 나오죠.
한표
정한표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총무과장님 197페이지요. 동소규모 지역편의사업 실적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가 아리송해서 내가 질의를 합니다. 신설동 91-106호에서 용두동 129-5, 그러니까 1, 2, 3, 4, 5, 6개동에 197페이지 맨하단에 6개동이 있어요. 이게 300만원씩을 예산을 교부해줬는데 일률적으로 297만원 똑같애... 어떻게 이게 사업은 개요가 전부다 틀려요. 그렇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최동근위원
어떻게 똑 같을 수가 있어요?
그냥
그냥오영신위원
줬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소규모 공사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공교롭게 이게 다 똑같이 6개사업이 실시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있다가라든기, 내일 아침에 다시 좀 관계철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소규모사업을 할 때에 그 지출할 수 있는 지출자금 요청할 때에 지출내용에 어떤 근거서류가 후에 제출이 돼죠? (『돼죠』 하는 위원 있음)
사업계획서 안들어와요, 들어오죠? 접수가 돼죠? 그러니까 소규모 사업할 때에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구청에 접수가 되느냐 이겁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서류하고 계획서하고 지출내역을 전부 사본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이죠. 169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공무원들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하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하고 또 효행공무원 격려하고라는 내용이 돼 있는데 여기 예산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총 예산액이 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4,754만9,000원 집행이 되고, 잔액이 전부 1,045만1,000원이 됐는데 미집행된 사유로서는 각종 행사를 간소화하라는 지침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는 총 예산액이 1,140만원이었습니다. 그 집행액은...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 집행액은 615만원이에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570만원을 집행해서 570만원이 잔액에 남아 있는데요. 그 잔액은 연말에 또 어려운...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것은 93년도 중추절에 대한 예산이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연말, 중추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그건 92년도 겁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61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500만원이 남아있고 다음에 중추절에는 570만원 예산을 가지고 69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효행공무원 격려에 대해서는 역시 1,140만원 예산에 78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 내용이 맞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줬는데 물론 예산절감도 좋겠지만 이러한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앙양을 해줘야 될텐데, 왜 집행을 안했는가 하고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은 92년도 연말까지는 될 수 있는대로 집행했고 금년 중추절에 570만원을 집행했고, 다음 잔액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집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부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행공무원에 대한 격려는 70세이상 노부모를 직접 부양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자격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중에 기준에 맞는 그런 예산의 목적과 기준을 줘서 맞는 직원을 선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그런 인연으로 해가지고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이렇게 산업시찰하는 것이 직원들로서도 좋고 저희들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금년 여러 가지 업무사항에 많은 일이 있었고 또 그런 각종 예산을 절감, 시의 지침 이런 것에 의해서 좀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이 최대한 집행토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마는 물론 다른 사기앙양책으로 예산편성된 내용은 좀 불균형하게 집행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마는 효행공무원에 대해서는 기히 다 조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게되면은 114명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78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많죠. 이렇게 해서 편성해도 됩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착오로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빠뜨리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원정
조원정위원장
착오라고 하는 것이 한 15만원이면 모르겠는데 5만원씩 밖에 잡히지 않은 금액 중에서 37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찮아요? 이런 상황을 좀더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애당초에 계획이 113명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150명의 인원으로 증가 됐어요. 인원은 증가되고 액수는 적게되고...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인원이 113명이 아니고 금액이 이제 1,130만원이고요, 예산액이 그리고 인원은 실제집행한 인원이 156명이죠.
원정
조원정위원장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13명이었어요. 그렇다고 집행 된 인원이 156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앞뒤가 안맞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예산편성을 해주어야 우리들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도 불필요한 것 가지고 논쟁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또 정확한 예산은 물론 정확히는 아니겠지만 모든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 좀더 소상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최동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114명에서 156명인데 그럼 44명은 어떤 돈을 어디서...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명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114명에 1인당 10만원씩 주는 걸로 1,140만원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직원이 전출하다 보니까 실제 집행 당시에는 151명이 되다 보니까 10만원씩 주기에는 예산액이 부족하고 또 더 많이 주자니 적자고 해서 5만원씩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80만원이 집행이 되고, 36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이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구청이나 동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좋다고 하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좋은 격려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리고 이제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장께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구 협의회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 112만5,000원이 남아 있고, 바르게살기운동 동 위원회에 390만원이 남아 있고, 이동도서관에 522만4,000원이 남아 있고, 새마을 방역봉사대(방역차량유지비포함)해서 129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집행된 내역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지원할 때 예산액의 10% 절감하면서 당초 지원하면서 10% 절감해 가지고 지금 남은...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렇다고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 구협의회나 또 새마을 지도자 동협의회나 똑같이 이러한 10% 절감해서 관계가 될텐데 왜 굳이 4개단체에만 남는 거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뽑은 때 예산액을 배정액으로 뽑아 가지고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착오난 것입니까?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네, 착오났습니다. 자료자체가 뽑을 때 저희들이 예산액을 뽑아야 되는데 배정액을 뽑다 보니까 이 자료가 착오났습니다. 다시...
원정
조원정위원장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정확히 좀 해주세요.
주인
이주인총무국장
네, 죄송합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9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심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사업계획실적 등 문제점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이 좀더 상세하게 아시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내달 지금 10일날 개관될 것으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안1동 375번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92년도부터 벌여 왔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사업 이월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도를 맡았던 그 업체가 부도를 당한 것 같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설치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었고,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 등으로 충당을 2차에 걸쳐서 금년데도 지출승인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12월10일에는 아마 개관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사업주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공사에 대한 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오영신위원
하여튼 또 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즉 어떤 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예비비가 지출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설계상의 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년도가 변경되면서 각종 노임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그 전년도에, 즉 말해서 92년도말에 준공을 했어야할 부분공사를 93년도까지 이월됨에 따라서 부족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감사실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주셨는지 묻고 싶고, 또 조사를 하셨다면 거기에 따른 담당자의 어떠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입주공사는 3월, 금년도 3월3일날 그 회사가 부돌 말미암아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 당시에 3월5일날 저희 구에서 사실 현황을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조사 확인사항으로는 공사진행은 약 95%가 진행이 됐고 설계상 미공사항은 엘리베이터공사가 안됐고, 옥상 인조잔디 및 조경의 시공이 안됐고, 주차장 및 바닥이 보도블록 등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공사비 지급현황이 공사비가 7억3,100만원에서 미지급이 6억8,250만원해서 잔여 이월공사 사고이월된 금액이 4,825만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잔여공사비로서 잔역 미공사항을 할 수 있는냐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잔여공사부문을 저희가 건축과로 하여금 뽑아 보니까 이게 예산상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옥상 인조잔디, 주택 타일, 보도블록깔기, 조경공사 사항에서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가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지연 지체상금 일일이 징수가 문제가 돼서 그 4,850만원에서 1월25일부터 2월27일까지 34일간 공사를 진행한 데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계산하니까 2,485만4,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4,850만원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해 보니까 잔여금액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관계부서로 하여금 대책회의를 구청장실에서 해서 예비비로 보증회사라든지, 봄에 그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3업자로 하여금 입찰을 해서 현재까지 시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신
오영신위원
궁극적으로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사실 지연이 됐지만 사실상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구예산이 소모가 됐다, 손실이 됐다 본 위원은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네, 그 문제는 저희가 볼때는 결과적으로 업자가 부도가 났다는 사실은 저희 내부사항이 아니고 외부업자에 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부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하에서 앞으로 잔여공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오영신위원
제가 직접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을 살펴 본 결과, 공사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 전문인이 아닌 저의 입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다시
다시이갑영위원
예산과장에게 묻겠어요. 오영신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 감독을 감사과에서 합니까? 건축과에서 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건축과입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건축과에서 할 때 담당직원이 가서 95%가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95%가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 예산이 95%라면 그 허의 보고한거야, 그 담당 공무원이 허위보고 한거야 예산과장 생각에...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95%로 아까 4일 당시에 95% 추가공사분, 추가발주분이 공공상의 아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들어
들어이갑영위원
갈 일이 없고 물론 주민들도 보고 했는데 그건 지출을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지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갑영
이갑영위원
그 공사비 지출 재무과에서 확인도 않고서 내일 추궁을 하겠는데 그런식으로 관공사를 나갔느냐는 얘기야, 누구를 믿고 지금 추가로 나간 예산이 얼마...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당초 사업비에서 이월조치가 되고 추가공사에서 부족액이 약 3,100만원이 2차에 걸쳐서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3,100만원...
그럼
그럼이갑영위원
전체해서 예비비에서 나간 것이 3,100만원되는 겁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최근에 107만1,000원인가 나간 것까지 해서 그걸로서 공사비는 종결되는 것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갑영위원
제반 공사비가 재무국에서 지출을 할 때 현장확인도 안하고 청구서만 내면 지출이 가능합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그 도급비를 지출할 때에는 재무과의 그 지출원이 현장을 나가거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감독공무원이 준공검사 보고서에 기초해서 그 금액에 의한 것을 책정하고...
다시
다시이갑영위원
재무국에 묻겠습니다만 오늘 예산과장한테 물을 일은 아니고 예산나간 것만 묻고 싶고 지금 감사실장에게는 감독한 공무원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홍달
이홍달감사실장
이 문제는 저희가 그 당시 공사 진행문제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고, 대책회의에서 추진방향을 제시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4월13일날 시조사과에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나와가지고 2월27일 현재 준공판정을 해준 93%라고 판정을 해서 공사비가 지출을 하게끔 원인행위를 해준 담당자를 중점적으로 아마 조사를 했었는데요. 사실상 어떤 공사를 10% 다 혹은 93%, 95% 다 말은 쉬운데 저울에 달아가지고 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상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잘못되었다라면 심정은 가지만 꼭 짚어서 잘못됐다라고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 건축과 담당자를 인사조치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나광현위원
추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월10일경 준공한다고 하는데 제가 오영신위원하고 몇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준공을 해준다고 하면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구의 사업이 그러면 전부 다 내줘야 돼요. 가서 발로 차도 주먹으로도 전부... 특수공법 물론 우리야 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모릅니다만 그런데 건축과장이 하는 말은 특수공법이라는데 그건 1차뿌리고 말았어요. 현재 맡아서 했던 사람이 말이 더 해 줬으면 되는데 부도난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수리비가 더 들어요. 차라리 준공을 연기를 하고 다시 재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게 사실 문제가 있는 건물이예요. 위에 가면 위에서 새고 지하실 가면 지하에서 물새고 전부 외벽이... 그리고 하나 하나 기술적인 문제이고 거기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준공문제는 연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느 사전 입주도 있어야지. 그것 모범이 될 수 없어요. 내 건물이다 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소관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92년도 이월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준공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을 연기하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금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준공처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생기면 보완공사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는 별다른 현행 제도상으로는 93년도 중에 준공해야 될...
물론
물론나광현위원
현 행정상으로는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준공을 내 준다면 주민의 지적거리일 뿐만 아니라 문제거리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준공을 맺지 않고 준공을 처리 못한 시점이라면 타진을 시킵니다. 타진을 시키고자 예산상 종결을 짓고 그다음에 보완해야 할 부분을 재공사하는 방향입니다.
리고
그리고나광현위원
재무과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3,100만원이라는 것이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제신포균위원
지금 복지관건립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예비비에서 3,1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 부도가 났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6억 얼마씩을 나갔으면 그 공사가 93%됐다고 그 당시에 지금 감사실장님 보고를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그거나광현위원
허위예요.
포균
신포균위원
93%가 된거라면 6억 몇 천만원이 나간 걸로 얘기가 됐는데 건축과에 있는 감독관이 상당히 미스를 낸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갑영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문책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그거 그냥 짚고 넘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정에 따라서 예비비 3,100만원 구에서 무슨 명목으로 내주는 겁니까? 이미 계약이 돼가지고 처음에 1,000 몇천만원에 계약이 되어서 그 놈들이 부도를 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다 받지 않습니까?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보험 들지요, 또 거기에다가 연대책임이 또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다. 보증인인 그 사람이 공사를 하고 못하면은 건설공제료와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우리 구 돈을 갖다가 3,100만원을 마음대로 쓰면서 부실한 공사를 협조하십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지출액 부분은 당초에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 이월됐던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 3,100만원은 추가 공사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재발생 부분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근위원
현재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가공사로 해서 하는 것이라 하는데 이 건설업체가 하는 것이 꼭 그래요. 이것 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설계변경을 해갖고 추가공사 요금을 요구하는데 3,100만원 받을려고 이런 수법을 쓰는데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참고로 이 건에 대한 보험금 업자는 당초 공사비를 보급받은 업자는 부도나서 없어졌고 지금 추가 발주한 것은 계속된 보험업자가 아닙니다. 새로이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해서 추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어서 새로운 업자에게 보급이 제안된 것입니다.
동근
최동근위원
연대보증회사가 맡았다면서요?
영신
오영신위원
연대보증회사도 또 부도가 났데요.
부도
부도나광현위원
낸 사람 엊그제 우리 주민의 한 4억을 부도 냈거든요. 피해를 줬는데 그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포균
신포균위원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영신
오영신위원
네,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나광현위원
지출내용도 이미 사전에 이렇게 다 입을 맞추었다는게 사실이예요.
흥수
김흥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조금 더 하지요. 사회복지관문제는 다음에 하고 또 재무과의 다른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다른 질의를 해주세요.
제가
제가강대석위원
방범초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방범초소가 원래 지난 3월 4월까지는 160개가 있었어요. 우리구 26개동에, 현재로는 91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축소를 했는지 방범대원은 물론 적지만 이게 전기문제 때문에 도용시비가 되어서 말이죠. 제가 조사한 결과로서는 현재 방범초소에 전기계량기를 달고 합법적으로 쓰고 있는 초소가 4개 초소 밖에 없어요. 나머지 87개 초소가 전부 다 가까운 전기에서 그냥 도전을 해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지난 5월달인가 경찰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서에서는 방범초소를 160개있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전기를 끊고 폐쇄된 상황입니다. 민생치안이니 하면서 많은 방범우범지대가 많은데 초소를 자꾸 철수하게 되고 또 방범초소가 구청에 이관되어 가지고 방범대원에 인력관리는 경찰서에서도 하지만 모든 지원을 갖다가 구청에서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문민정부는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반해 관리하는 방범초소가 도전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청에서 좀 한전과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방범등을 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량기를 다 설채해서 말이죠. 합법적으로 도선이 결부되는 이런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일 우리가 한 번 동에 나가면 초소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을 삭감하게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초소가 정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해서는 초소가 폐쇄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조성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전기를 도용했다면 3년치를 소급해서 징수하는 실정인데 그 안에서 운영하는 방범초소에서는...
환주
김환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문제는 강대석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60개소에서 91개소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너무 초소가 산만하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기 도전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것도 해당되겠습니다만 그런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담당은 아닌데 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런 것은 거기에 계량기를 단다든지 뭐 전등을 설치 한다든지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대석위원
봐서 말이 안되는 것이 동 방범초소를 갖다가 증설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초소를 설치했어요. 분명히 말이죠, 옛날에는 브럭으로 쌓는 것이 보기싫어 초소를 헐고 알미늄으로 해서 초소를 설치해 줬어요. 당연히 전기도 쓸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운영이라든지, 근무감독 이것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원들에 대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해서
보충해서신포균위원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신설동, 용두2동 동대문 관할입니다. 경찰서 방범대원이 아마 26개동중에 2개동 비율을 따져보면 숫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실정에 지금 현재 방범대원을 구청에서 불러주지도 않고 그냥 놔두고 있단 말이예요. 22가구에 비하면은 지금 50%이상은 벌써 몇 번씩 공문을 띄워서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라 하는 공문을 몇 번씩 띄우고 있는데 동대문관할만 그것을 띄워주지 않아서 갈피를 못잡고 있다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 방범대원들이 지금 현재 구청에서 어떻게 해 줄것인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방범대원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당초 방범문제가 서울시에서 88년도에 생겼습니다. 강위원님 말씀이 초소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구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범원의초소에 관해서 구청에서 예산은 초소당 10만원의 운영비와 그다음에 연료비를 지원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당해 rudcf서로 지원해 줬습니다. 방범초소 설치 자체를 구청예산으로 설치한 바는 없습니다. 또 방범은 현재 234명 정원에 대한 것은 전년도에 278명이었습니다마는 방범은 당초에 합의가 되기를 자동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하지 않고 그 선에서 정원을 관리하도록 했고, 앞으로 점차 퇴직을 하거나 또는 자의로 사퇴할 경우에 충원을 하지 않고 현 유지하는 것으로 현재 정부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까이갑영위원
금액을 다시 속기록에서 정정해 줘요. 아는 것은 금년 3월달 부터인가 1만5,000원을 제외한 10만원 원래 예산세웠는데 줄이라고해서 8만5,000원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8만5,000원이요.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저희가 10만원이라는 것은 편성지침, 편성기준에 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강대석위원
묻고 싶은 것은 방범초소를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안됐다하는데 근래에 제가 90년, 91년도에 각 동마다 요청에 의해서 방범초소를 2개~3개씩 증설했어요. 그때 분명히 구청예산에서 한다고 경찰서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갑영
이갑영위원
경찰서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렇다
그렇다강대석위원
치더라도 방범대원을 년차적으로 줄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리 폐지되고, 전경이 대신해도 치안을 보는 초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소를 두고가지,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운영해야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달라는 이 뜻이예요. 경찰서와 한전과 구청에서 협의해서 합법적으로 초소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죠. 안됐으면 고려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중현
김중현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방범활동이나 방범요원 운영에 관한 주도는 경찰행정입니다. 구청은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계시죠?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원정
조원정위원장
2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각종 사회체육단체 예산지원현황으로 아와 있습니다. 거기 보게되면은 “설치 및 지원금 지급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제4조제1항이 무엇이며, 또 제8조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고, 지급하는 내용에 인원수에 비례하는지 어떠한 규정에 의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체육동호인 종류가 두가지 있습니다. 체육동호인은 자기들이 어떤 종목을 5명이상 10인이상이 결성해서 이 종목을 우리가 라겠다 했을 때 동호인 명단을 작성해서 신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체육과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무슨무슨 목적으로 한다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동호인 조직하고 또 그것을 연계를 해서 각 지역별 5개지역이 연계되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는 가장 잘되는 몇 개 종목에 대해서 주청장기,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그다음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나 시단위 그런 행사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금년도 일률적으로 어느 때는 많이 주고, 어느 때는 적게 주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시 대회 이상은 30만원씩 주는 것으로 시 지침이 있는 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 행사에 30만원씩...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집행내역을 보시면 구 육상 연합회에 100만원 또 구 축구 연합회에 120만원, 구 배드민턴 연합회에 60만원, 구 게이트볼 연합회에 110만원, 구 테니스연합회는 60만원 차등이 생겼거든요.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제5회 3.1절기념 전국사회인 역전 경주대회외 6회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대회외 4회니까 5회에 20만원이니까 역시 30만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열거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30만원하되 꼭 30만원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20만원할 수 있으면 20만원 지원해주고 그래서 30만원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상한선을 30만원을 잡았습니다. 구 육상대회는 인원이 굉장히 많고, 전국적인 단위, 시 단위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많이 하게 되고 해서 돈이 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위사업 지원해준 금액기준이 30만원이지만 의례행사의 활성화 때문에 다른데 보다 100만원, 50만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위 행사에 많이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월등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축구연합회에 회장기 쟁탈전이라든가, 구청장배 쟁탈전 이러한 행사가 봄, 가을에 있어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가장 행사하기 좋은 때에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2번이죠?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네, 그래서 구청장배가 있고, 연합회 회장배가 있습니다. 구청장배가 봄에 했을때에 연합회장배는 여름에 하고, 왜 그러냐 하면 봄철에 보통 4, 5월 두달간 행사하게 되고, 가을철에 9, 10, 11월하게 되는데 봄철에 행사가 몰리게 되면 저희가 지원관계라든지, 예산 지원문제 이런 인력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가 적당하게 안배가 되어야지 봄에 몰리거나, 가을에 몰리면 안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견을 절충해서 봄에 한다든지, 가을에 한다든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그렇게 관례대로 해와서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지금 말씀에 봄, 가을 2회를 현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4회로 되어 있어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정
조원정위원장
축구연합회...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그 축구연합회 여기 말하는 것은 구청장배와 연합회장배를 봄, 가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도 행사를 총괄해서 5회에 120만원, 축구연합회 예산을 명예회장기는 축구연합회에서 했지만 축구연합회에서 전국단위나 시단위에 참가한 행사다 포함해서 120만원이 나온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데이터를 뽑아야 되고, 명예회장기나 구청장배는 봄, 가을로 상대적으로 나누어서 해마다 열리는 것입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그러다 보게되면 다음에 구 배드민턴 대회는 구에서 한번밖에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장기 쟁탈전, 우리 구에서도 그러한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제3회 배드민턴대회 서울시쟁탈 제1회, 2회로 나갔는데 각각 30만원씩해서 60만원 나갔습니다. 서울시장기 쟁탈 30만원씩해서 60만원 나갔습니다. 서울시장기 쟁탈 30만원이 나가고, 그 외 따른 행사가 명단이 없는데 시 단위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행사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마는 자료는 한부씩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국제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구 자체에서 열었어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국제친선 게이트볼 대회는 모두 제2회 친선게이트볼 대회를 포함해서 5회로 행사에 참가해서 110만원 지원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안 맞잖아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이것은 여기말고 시 단위나 전국 단위에 참가한 행사구요. 구청장 게이트볼 250만원 지원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들어와서 알기 쉽게 명세를 작성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1회인지, 2회에 했는지 모르잖아요.
홍성
이홍성생활체육과장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술상이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정
조원정위원장
이제 시간이 5시를 경과하였으므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오전에는 총무과, 3실 감사를 계속하고 오후에는 동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답변을 위해 나오신 구청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93년12월1일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