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박귀섭 의원 발언
두환
위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양천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벌써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의 행정감사 경험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끼신 사항들을 정리 하셔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구정을 수행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 사항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아울러 구 간부를 소개 받은 다음 구의회 감사장소로 자리를 옮겨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시설의건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구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93년 구정업무 현황보고는 반별로 필요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반별로 1반은 구의회 2층 상임위원회실, 2반은 구의회 1층 상임위원회실로 자리를 옮겨 반별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위두환, 반장 이근석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42분 감사계속
반장
반장
이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양천구 3실과 총무국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바쁜 업무수행중에도 감사준비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절히 정확하게 집행되었는가, 집행된 예산이 유효적절히 운용되었는가 등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촉구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위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책임감있는 마음과 자세로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측에서 성실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족되거나 또 보충되는 자료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료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조속히 바로 바로 제출하여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도중 구청관계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발견하여 지적하였을 때에는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고 그런 잘못들이 다음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더욱 연구 검토하여서 구 행정이 잘 이루어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꾸 변명이나 미봉책으로 넘어 갈려고 하는 자세가 되면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분께서도 더욱 피곤하고 좋은 분위기가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점 명심하셔서 성실하게 질의에 임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할 때는 시인하시고 개선토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현황 보고를 받고 3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끝나면 총무국 관계자는 일단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신 후 연락이 가면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의 대민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제일 먼저 시민봉사실 감사부터 실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로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원업무를 많이 접하셔야 되니까 공무원들이나 양천구 구민을 위해서 순서를 금년에는 좀 바꾸었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성 감사반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께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보고에 따라 보고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 재정운용 현황, 총무국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일반현황과 행정조직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페이지 94년도 예산운용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의 안정 등으로 신장세가 둔화되어 세수 증가요인이 불투명하고 세출예산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정부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구신설 등 특수 변동요인 이 외에는 인원 증원을 억제하고 전시적 낭비적 요인이 있는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주민 수혜도가 큰 소규모 사업 및 계속사업완공 위주로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4년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중 세입예산 규모는 672억2,0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에 비해 18.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453억9,000만원이고 투자비가 218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재정자립도가 45.3%로서 예산의 상당부분을 서울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총 11억4,2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시비보조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8페이지에 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억6,700만원으로 저소득가구 융자금입니다. 8-1페이지에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21억7,600만원으로 대부분 주차장 건립비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일반현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에는 총무과 4개 계, 기획예산과 4개 계, 국민운동지원과 2개 계, 생활체육과 3개계, 민방위과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3실 8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은 정원 212명으로 현재 20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발언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 국장님께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3일의 감사기간 동안에 2일밖에 없습니다. 1일은 동에 나가서 감사를 받고 그러면 감사시간이 촉박한데 이 책자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비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으로부터 총무국 업무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유인물 끝에 실음)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내일 감사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 인허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허가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업 허가가 1,388건이 들어 왔습니다. 이 허가가 재허가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388건이라는 허가를 내줄만한 업체가 생긴 것인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업체가 생긴것도 있고 명의가 이전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럼 신규하고 재허가하고 분류할 수 있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신규가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해 주시고 허가 부분에 담배소매인 지정업체가 130군데가 신청이 들어 와 있는데 지금 담배 가게를 다른 단체에서는 줄이는 입장인데 130군데를 또 내주어야 될 입장까지 신청이 들어 왔는지, 그 장소가 또 학교주변에는 없었는지 이것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양천구청의 최고의 얼굴이라면 시민봉사실일 것입니다. 많은 민원인과 상대를 하고 민원인한테 서비스와 좋은 인상을 심어 주는데 수고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시민봉사실장께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시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은 어떤 경로로 그것이 찍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예를들어 위법건축물은 건축과에서 기존에 있는 건축이 주차장 시설을 위반했다든지 무허가를 달아붙였다든지 했을 경우에 건축과에서 시민봉사실로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따라서 건축물관리 대장에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시민봉사실 자체에서는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임의적으로 기장한다든지 삭제할 수는 없겠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월동에 있는 건물인데 위법건축물이 해제될만한 사유가 없는데 현재 위법건축물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건축과에서 해제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그 공문에 의해서 해제를 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소관하에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은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예를들면 건축과에서 해제요청이 없었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민원봉사실을 통해서 정식으로 인지 붙이고 떼었을 때 해제된 걸로 나오면 안 되겠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안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당장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신월동 428-5호 이게 93년 7월 5일 아니면 15일에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 8월 27일날 식품접객 영업허가가 나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식품접객 영업소가 허가가 나가려면 당연히 건축물관리대장이 붙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붙는게 아니고 작년 9월 이후로는 붙이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8월달이니까 그 때는 구비서류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했겠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미 해제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영업허가가 나갔습니까? 물론 위생과에서 허가는 내주지만 시민봉사실에서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이 해제도 안 되었는데 해제된 것처럼 이렇게 서류가 발급될 수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게 발급이 되었으면 시민봉사실에서 잘못 발급된 것이고 종전까지 저희들이 용지를 B5를 썼습니다. 이 용지가 A5용지이고 B5는 이 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용지를 각 구청이 공통적으로 B5용지를 쓰다보니까 이 위법건축물이라는 표시를 건축물관리대장 하단에 찍어 넣었을 경우에는 간혹 이것이 복사가 누락될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하여튼 확인은 해야 되니까 우리 실장께서 위생과로 연락해가지고 92년 8월 27일자로 신규허가 나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민물장어인데, 이 집에 허가 나갈 때에는 분명히 그 당시에 위법건물인데 위법건물이 아닌 건축물관리대장이 발급되어 가지고 그것도 위생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소인까지 다 찍혀 있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발급을 잘못한 부서에서 책임을 집니다.
박동순위원
시민봉사실에 책임이 있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오전중으로 위생과에 연락해서 그 서류 원본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은 봉사실장께서 지셔야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듣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시민봉사실장님, 정말 민원봉사에 대해서 시대에 걸맞게 하시고 있는가, 이 문민시대에 정말로 맞추어서 민원처리를 하시고 계신가 그것이 중요하고 그거야 잘 하실줄 믿습니다만 우리 양천구내에 공장설립 허가권을 얻은 공장이 접수된 것이 20개로 되어있고 처리가 8건, 불가가 12건인데 불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불가가 되고 그것을 제가 좀 알고 싶고, 또 배출시설 허가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배출시설 허가를 24건이나 접수해서 처리했는지 그걸 좀 세밀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허가라는 것은 예를들어서 공업지역이나 고단지역에서 이걸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해나 소음을 발생해서 하는 것인가? 사실 우리 양천구내에 무허가공장이 수백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들어 건축하는데 소음이 아주 들을 수 없어요. 왜그러냐 하면 주택주변에 있어가지고 갓난아이가 소음에 놀랄 정도인 철물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허가를 얻은 업소인가, 그런 것을 세밀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샤시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런 공장은 허가를 다 내준 공장인가? 또 양천구내에 공장을 몇 개 허가를 득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음문제, 공해문제, 배출시설 허가문제를 몇 개나 해 주었고 어느 공장에 해주었는가 그것을 오늘도 좋고, 내일중으로라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시민봉사실장님 지금 최정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아직 못하셨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그러면 답변 안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최정철위원
있다가 자료를 봐야 알아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내놓은 것은 저희 봉사실에서는 민원서류를 접수만 하고 처리는 안 합니다. 모든 민원은 해당 건축물은 건축과, 배출시설이면 환경과, 공장이면 산업과, 이렇게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저희들은 대장 정리에 그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이 자료를 빼려면 그 과에 가서 전부 그 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료의 수치만 뽑아놓은 것이지 처리과정은 저희들이 전혀 내용을 모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다시 시민봉사실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부탁한 위생과에 원본서류 지금 가져오는 중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위생과와 협조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위법건축물 해제 내부서류 있죠? 시민봉사실로 보낸 것, 전부 많을테니까 신월동 428-5호 된 내용만 찾으셔 가지고 원본서류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 해제 날짜하고 나중에 발급한 대장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철 위원께서는 자료요청 하셨으니까 그 때 하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봉사실 책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봉사실에서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이 어느 때는 위법건물이 찍히고 어느 때는 안 찍히면 안 됩니다. 건축과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그 해제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위법건축물이 안 찍혀야 되는데 이미 건축과에서도 통보가 없는데 멋대로 위법건축물이 해제가 되어 버려가지고 어느 누구는 특혜를 주고 어느 누구는 피해를 주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봉사실장께서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원이 고의적으로 할 리도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실장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그 원본서류와 건축과에서 시민봉사실로 보낸 협조공문 이걸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참고로 위원님들과 구청관계 공무원들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질의 답변이 지금 자료요청 관계로 바로 종결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시고, 다음에는 감사실 질의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감사실 공무원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또 질의하십시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 3실은 총무국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의 직속기구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참석을 못하면 부구청장, 책임자급이라도 나오셔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총무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총무국장님도 계시면 좋겠지만 부구청장이라도 이 장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 시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김길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3개실은 총무국 소관이 아닙니다. 아마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위원님들, 청장님이 나오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구청장님이 3개실 할 때에는 참석하시는 걸로 그렇게 할까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사실상 조직은 지금 김길선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부구청장이 3개실을 관장하는게 아니고 22개 구청 공히 총무국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결재도 하고 지시도 하고 모든 책임도 따라서 총무국장이 지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소관은 부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고 관리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고 책임도 총무국장이 진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쭉 해 왔고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길선
김길선위원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분간 정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8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이근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박정길 부구청장님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흔쾌히 저희 감사에 이렇게 협조하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작년, 작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부구청장님께서 참석 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부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건축과로부터 5월 24일과 7월 6일에 건축물관리대장 정리를 위한 위법건축물 해제요청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시민봉사실, 다시 얘기해서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 7월 15일자에 소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7월 6일이면 약 10일 정도가 정리가 안 되는 이런 행정을 하는 시민봉사실장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늦게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담당을 하는 직원이 위법건축물 해제 이것만 정리하는 직원이 아니고 새로 건축물이 생기는 모든 대장을 정리하는 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한 건 내려오는게 아니고 수십건씩 해제가 오고 또 위법건축물이라고 또 요청이 오고 이럽니다. 그러다 보면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실장께서 수십건씩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시민봉사실장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해제나 요청에 관한 것을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총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중으로 자료를 제출하시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이 직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의의 양천구민이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시민봉사실에 건축물관리대장 요청을 했을 때 이미 7월 6일 더 앞서서 5월 24일에 건축과로부터 해제요청이 있는데 7월 15일까지 해제가 안 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경고를 받고 또 그걸로 인해서 주택과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물고 영업허가를 내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양천구민의 한사람인 신월동 주민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갔고 또 그걸로 인해서 허가를 득하지 못함으로써 주택과에서 고발해서 양천경찰서장의 고발장이 내려와서 벌금 30만원까지 부과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의의 피해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민봉사실장께서는 하위직 직원에 대한 업무 불성실로만 간주하시겠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실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박동순위원
그것도 하루 이틀이라면 본위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7월 6일자에 접수가 된 공문이 본위원 앞에 와 있는데 이 당시에 바로 처리만 되었더라면 선의의 피해자는 30만원 이라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 이 건수를 가지고 있지마는 많은 양천구민이 선의의 피해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봉사실장은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반면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조사를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마침 부구청장께서 와 계시니까 내용을 소상히는 모르겠지만 다 아실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로부터 시민봉사실에 건축물에 관한 위법건축물 요청과 해제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제3자가 30만원이라는 벌금이 부과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양천구민이 세금을 내면서 일개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양천구청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합니다. 이 분이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택과에서 철거명령을 했을 때 "우리나라 최고 정부기관에다 진정을 한다"고 해서 본위원이 사정 사정 해서 말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청장 이하 하위직 담당공무원까지 아마, 곤란한 경우가 솔직히 생겼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에도 제가 전화로 몇 번 주택과나 소관과에 전화하고 했는데 그뒤에 적절한 조치도 없고 또 본위원한테 어떠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실 모두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사항을 지적합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가 있는 실질적인 공무원, 그 원본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위생과장의 얘기는 "틀림없이 시민봉사실에서 발행한, 그것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발생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위법건축물의 글자가 새겨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공무원과 결탁을 해갖고 어느 특정업자는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그것을 빠트리고 어느 누구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날짜가 10여일 가까이 지났는데에도 위법건축물이라고 찍히는 이런 모순된 행정을 하는 양천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은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를 우리 부구청장께 간절히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부구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실게 있으십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겠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박동순 위원님이 요청하신 위생과에 관계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도 민원에 대한 사항, 이런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되진 않음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양천구에는 시민봉사실에서 업무에 소홀히 함으로 해서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민봉사실에 신규 영업허가 신청을 접수했단 말이에요. 허가를 득했습니다. 득했는데 훗날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영업장소에 양천구청장 명으로 허가가 교부되었고 허가를 득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위법건축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교부한 기관의 장도 청장이야. 또 위법건축물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청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봉사실에서는 보다 그러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이런거, 보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통해서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미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봉사실장에게 그러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내가 몇 건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시정토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밑에다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B5용지를 시지시에 의해서 썼습니다. 쓰다 보니까 이 용지가 건축물관리대장보다 적습니다. 적어가지고 하루에 평균 한 300건정도 발급을 하는데 이걸 복사할 경우에 엎어놓고 이걸 넣으면 이 밑에가 안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다시 확인 대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간혹 아마 이런 일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A4용지로 이제 발급을 바꿨습니다. 바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겁니다.
명병수위원
자칫하면 구민으로 하여금 구청 공무원에 대한 불신으로 나타나고 그것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동순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민원인이 요청한 건축물관리대장은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있고 또 어느 민원인이 신청한 것은 되어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바로 그 증빙서류에 의해서 그 장소에 허가를 해 준다 그 말이에요. 미장원이라든지 이발소라든지 식당업에 대한 허가를 해 준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문제는 위법건축물로 적출되어서 건축과에서 이건 위법건축물이다. 해서 시민봉사실에 넘겼는데 그 날짜가 있단 말이야. 그 날짜가 있는데 이미 허가가 나온 날짜는 그 이후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허가를 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시민봉사실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인데, 더 나아가서는 그가 양천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엄격히 따지면 이미 허가를 득하기 상당한 전에 위법건축물로다가 건축과에서는 시민봉사실에 등재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등재는 되어 있는데, 훗날 떼어보면 등재는 되어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교부한 대장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도록 발부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피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점들을 시민봉사실장께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선의적인 피해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지규격도 바꿨지마는 작년 92년 9월 30일로 총무처 고시에 의해서 모든 인·허가서류의 첨부물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일체를 안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붙이고 위생과면 위생과 담당직원이 시민봉사실에 와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실제 확인 대조한 후에 그 직원의 확인으로써 끝나도록 이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인·허가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붙지를 않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감사반장을 맡고있는 이근석 위원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서류 정리에 관해서 본위원이 우리 양천구 민원실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서류 미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11월 29일날 신월2동 소재 연립주택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의 발급이 필요해서 민원실을 방문해서 요청을 했더니 건축물관리대장은 명의변경이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은 명의변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강서구청에서 양천구로 분구되면서 업무의 과다에 원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자꾸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필요했던 서류가 그걸 다시 정리를 할려고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와 갖다줘야만이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목격하게 됐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이걸 구청 차원에서 인력보조와 재정적인 보조를 해 주면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구청장님과 우리 시민봉사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조속히 잘못된 민원서류가 바로 정리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과에서 전국적으로 전산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전산이 되어 있는데 명의가 이전이 되면 등기소에서 바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의이전과 동시에 세무서로 넘어가가지고 입력을 하면 되는데 간혹 누락되는게 생긴답니다. 명의이전이 자동입력이 못 되고, 그래서 지적과에서 직원들을 등기소로 파견해가지고 계속 대사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은 그런 제도가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본인이 대장을, 등기부나 권리증을 가져오셔가지고 바꾸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자동입력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시민봉사실장님 말이죠, "인·허가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다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공장설립 허가문제, 또 배출시설 허가문제에 말이죠, 배출시설 허가를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내준다, 그 말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환경과에서 내줍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또 허가권을 해 준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자료요청이 말이죠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다른 것도 또 질의하겠어요. 그러면 식품위생업 허가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위생과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위생과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왜 접수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조리사 면허를 실장님이 내줍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아닙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면 누가 내줍니까? 그러면 실장님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봉사실은 모든 민원을 접수······
규섭
이규섭위원
조리사 허가는 어디에서 내줍니까, 그럼? 그러면 접수라고 해 놓아야지요. 면허라고 했단 말이에요. 허가를 내준다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처리를 해 놓은 숫자를 뽑다보니까 저희 과에서 뽑은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양천구에 위생업 허가가 1633건이에요. 그렇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죠, 사실은 그런데 조리사는 몇 분이 안되다고요. 30명밖에 안돼요. 조리사는 이걸 알고 있습니까? 기록된 대로 되어 있죠?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글쎄요, 이 사항은 제가 내용을.
규섭
이규섭위원
위생과에서 안다 그 말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시면서 "건축물관리대장은 본인이 대장을 가져와야 정리를 해 준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동산, 예를들면 연립, 공동주택이라든지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 당연히 세무과에 와서 자진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자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신규로 하는거는 건축과에서 모든 허가나 이런 사항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면 준공상의 통보입니다.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동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박동순위원
또 일반 소유권이 넘어가는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소유권 이전관계는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을 떼어가야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이전을 합니다. 등기소에서 통보가 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등기소에서 통보 오는 것은 통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토지를 거래한다든지 건물을 거래하면 세무과에 와서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20% 감면을 받는데 그러면 세무과에 오면 자동적으로 서로 부서간에 연락을 해서 시민봉사실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 했던 것을 다른 이 누구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반드시 등기가 이전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아니 등기가 이전되어야만이 권리증이 새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지금.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죠. 등기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전 여부를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우리 시민봉사실장이 업무숙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등기이전 하면 그 권리증을 가지고 세무과에 와서 자진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20% 감면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와서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민원인도 불편하지 않고 예를들면, 내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떼러 왔는데 소유권 이전을 해 놓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은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된걸로 알고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권리증을 가져와야만이 정리를 해 주는 이런 민원은 하지 말고 세무과에 자진신고하러 왔으면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자동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 해줘야지 추후에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인은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등기소에서 등기이전 관계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데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는데 그것은 세무1과 업무형편과 저희 업무형편을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자료요청한 것 왔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왔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동순 위원께서 질의하는 도중에 상당히 좋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양천구내 청사에 와서 시민봉사실에 접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접수를 안 하고 관련부서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해 드렸던 건축 허가준공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일반인이 와서 정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접수해 놓고 며칠있다가 와야 되고, 며칠있다가 와서 자진신고해야 되고, 사법서사에 가야 되고, 등기소 가야 되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면서 하는데 이것을 어떠한 창구가 일원화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등기소를 하는데 우리 양천구청에 그 등기소 한쪽 면을, 거시 뭐 2층에 가니까 양천구 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천구에 막사가 하나 있으니까 막사 쓸 때까지라도 하든가, 출장소를 해서 구청하고 인접된데서 했으면 좋겠고 사법서사가 전부 주민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서 고통을 받을 때 돈을 중간에서 벌어먹게끔 만들어놓은 것인지 이것을 꼭 거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양천구청에서 편의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꼭 사법서사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자진신고를 했을 때 20%라는 것을 혜택을 준 것도 있겠지만 자진신고를 함으로 해서 모든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저도 개인 소견으로는 호적업무는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업무는 위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소견으로는 가능하다면 그것도 위임이 되어서 구청에서 일괄처리하면 참 편하겠다는 생각은 가시고 있습니다. 다만 등기업무가 사법부의 소관이 되어서 일선에서 그런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그렇게 강력히 얘기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이 문제도 한번은 검토를 해서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출장소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시민봉사실장에게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민원인 편의제도를 발굴해서 시행하는 무료우산대여제를 실시한다든지, 분실물보관창구를 개설한다든지, 우표판매대 및 우편함설치를 해서 시민봉사실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편리한 봉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편의제도를 계속 발굴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민원상담관제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민원상담관"이라고 하는 이런 직함을 "관"을 쓰는 자체는 어디서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닐진데 우리가 상담관으로서의 대우를 받고 그러한 직함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급부터인지 봉사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관"하면 5급부터 입니다.
명병수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5급의 신분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신분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22개 구청에서 공히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문제는 법을 존중해야 될 집행기관, 관청에서 하물며 이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또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씀으로 해서 구민들로 하여금 혼란을 초래케 하는, 본위원은 필요하다면 "관"보다는 "상담원"이게 맞을텐데 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이런 것 하나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러한 조직의 책임자라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민봉사실의 얼굴은 민원상담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아주 불친절하다. 또 나이가 많음으로 해서 제가 시민봉사실을 둘러보면 민원상담원이 아주 나이가 많아요. 또 어떤 것이든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 실효성이 바로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20개 동사무소에 한 명씩, 또 구청에 두 명, 이렇게 한다면 월 그 분들이 지급받는 노력의 대가는 연 통계를 내면 아마도 근 1억에 가까운 우리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종 이것 저것 지원하는 것까지 다, 정확하게 내가 산출은 안해 봤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정인에 대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원상담원 제도를 신설해서 시행하기보다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이러한 인상을 짙게 풍기는데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민원상담원이 민원인들에 대한 안내나 대필을 해 줌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구민들이 그 제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텐데 그러하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또 반면에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시민봉사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이미 다 우리 의원님들에게 알려져있고 또 주민에게도 상당히 알려져있는 내면적인 것이 있지요. 바로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노후보장 측면에서 이런 제도를 서울시 22개 구청이 일괄적으로 이런 제도를 구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지적을 한다면 구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우회의 전직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한 한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이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지적을 해 둡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상담원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와 또 더 나아가서 시행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시민봉사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수준이 지금 간단한 민원서류를 대필받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천구민을 그렇게 모독해서는 안 돼요. 지금 국민학교 3, 4학년짜리들도 구청 시민봉사실에 가서 "이거 가서 해 와라" 그러면 다 해올 수 있어. 그런데 20년전, 30년전에 우리 국민수준을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다. 지금 시민봉사실장은 우리 양천구민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수준이 높습니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민원상담원의 도움을 받을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시민봉사실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과연 민원상담원으로 하여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지요. 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시민봉사실의 창구가 친절해 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공무원 의식이 대전환이 와서 정말로 민원인을 내 형제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봉사하고 안내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본위원은 94년부터는 이 문제는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반장
반장
이근석 실장님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점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오전중에 3개실을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차질이 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략히 시민봉사실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나면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은 자료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조금 보류하셨다가, 감사실 질의하고 나서 시민봉사실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박동순 위원님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정철 위원님의 자료는 오늘 당장 되는 자료가 아니어서 내일이라도 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명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시에서 회의를 하고 청학부페에서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거기에 다녀와서 다시 제가 참석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반장
반장
이근석 부구청장님, 몇시부터 참석을 하셔야 됩니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12시부터 시작이거든요.
반장
반장
이근석 위원님들, 부구청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셔야 될 입장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녀오십시오.
「양해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길
박정길부구청장
네. 고맙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답변 계속 하십시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민원상담관이라고 한것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어요. 감사때도 그랬고 본회의에서도 그랬고 이것이 즉시 시정하겠다고 한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청장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책을 해야 된다 이거야, 어디서 법적 근거가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관"이면 5급 이상의 공무원들만이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직함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제관이라든지 뭐 등등, 정년퇴직한 공무원들이, 무슨 지금 복직시켜준 거예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민원상담원이 하는 일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높은데 법적으로 양식이, 호적이나 뭐 이런 것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어떤 때는 못쓰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무 수준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때의 대필이라든지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사실 많이 묻습니다. 묻고, 또 우산 대여같은 이런 임무도 맡겨놓고 여러 가지 맡기고 있습니다. 맡기는데 하여튼 이 제도가 원활히 되도록 저희들이 힘쓰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시민봉사실장님께서는 방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항시 지적의 대상이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민원상담석이라고 해도 뭐 괜찮지 않느냐, 가시는대로 바로 시정을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알겠습니다.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감사실하고 나서, 이게 지금 종료하기가 사실 좀 뭐하니까, 정회도 필요한 입장이고 그러니까 시민봉사실장님은 잠깐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시고, 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목록에 나와 있는 것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1년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항, "각 위탁업소 감사보고서 사본, 93년도는 위탁업소 감사사항 없음." 위탁업소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각종 시설물에 대해 위탁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특위까지 구성해서 테니스장에 대한 조사특위활동을 하신 사항도 위탁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새정부 출범이래 변혁기에 공직의식개혁과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했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반대질문을 하겠습니다. 93년도 6월달 본회의장에서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발언이 나와서 7월달에 재허가를 받은 목동테니스장이 많은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신 의원이 계신데 그 이후에 특위가 계속 길어졌었고 그런데도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안한 이유가 아무리 기강확립도 좋지만 목동테니스장을 전대하고 또 거기에 나오는 기금을 이용하고 하는 것을 9월, 10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도 자체감사를 안하셨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반장
반장
이근석 감사실장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면 메모를 하십시오. 두분이나 세분쯤 질의를 하시면 같이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적합지 않거나 미흡하면 그때 다시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계속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발언하세요.
「반장님,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최정철위원
지금 이 사항은 특위에서 많은 시간을 했던 사항인데 그 특위에서는 감사를 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엄청난 일입니다. 의원들이 특위를 열어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서 했는데 감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답변까지는 듣고서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반장
반장
이근석 네, 좋습니다 한분만 질의하실 분 하시면 두분 의원님 질의에 같이 답변하시고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구민의 소리가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몇 번이며 지금 현재의 이용상태는 어떻게 또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실장님, 두분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철 위원님께서 목동테니스장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안한 이유가 무엇인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목동테니스장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작년 5월달에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구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해 주셨고 또한 11월에 와서 방향이 제시되면서 종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도 11월 하순부터 테니스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감사에 착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감사가 진행중에 있고 그 실시를 이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업소에 대해서 자료를 그렇게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김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구민의소리 창구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소리 창구 전화번호는 두 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하나는 654-0120 이 사항은 앞으로 서울시에서 각 구 공통적으로 120번을 쓰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640-3636 두 전화를 개설하고 민원접수와 해당 과 통보 또 해당 과에서 처리 및 결과를 회신하고 또한 저희 감사실에서는 처리 결과가 해당 민원인에게 정확히 회신되었는지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반장」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근석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선위원 양천구청 당직실에서도 이 전화번호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구민들이 알턱이 없어요. 그리고 무명인, 주소와 성명을 대지 않는 그러한 민원도 처리가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구민의소리 창구를 개설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토록 홍보는 했습니다. 지역신문에 몇 차례하고 반상회에 몇 번 하고 해서 도합 10여번의 홍보를 했는데 홍보 방법이 미흡해서 여러 주민께서 잘알지 못하는 바가 있음은 더욱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당직실이 모르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당직실 직원이 모르고 있는 직원도 있을 수 있는데 더욱 노력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구민의소리 창구는 자기의 주소와 이름을 밝히고 그 전화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즉, 거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내방민원도 많이 와서 민원도 제출해 주시고 또 대화실에서 해당 과의 책임자가 내려와서 답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1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의 전화나 신분을 밝히지 않는 사항은 일단 처리는 합니다 하고 다만 무고성으로 어느 공직자나 누가 문제가 있다 해서 무고성은 참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 쓰레기가 쌓여 있다는 등 사실적인 것을 제보를 해 주시면 처리를 해 드립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감사실장님, 방금 김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직실에서 구민의소리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당직실 전화기 옆에다가 구민의 소리에 대한 것을 메모를 하셔 가지고 누구나 바로 알려드릴수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아까 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청 허준옥 재무관한테 한 것에 대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가 테니스장에 나가서 또는 감사 자료실에서 제반사항을 전부, 지난번 언론보도 또 구의회 조사특위에서 거론된 사항 전부 조사토록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하겠는데 지금 생활체육과에서 온 자료하고 감사실 자료하고 보면 감사실에서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구의회 특위에서 이루어진 자료는 테니스장 연합회에서 연합회장 부인이 보증을 서가지고 경찰청에다가 전대를 했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엄중경고만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항은 2,400만원에 전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위반입니다. 이 사항은 전 감사실장님께서도 계약위반이라고 분명히 밝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것은 엄중경고 조치 또 연합회측에 적절한 조치, 지금 구의회 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료를 넘겨 주었는데도 구청에서는 또 감사실에서는 등한시할려고, 덮어 줄려고 하는 사항인지, 그냥 넘어 갈려고 하는 사항인지 감사실조차도 미지근한 상태니까 감사실 자료에도 "위탁업소 감사사항 없음"하고 이렇게 찍어 나올 정도니까 하고 있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예요.
반장
반장
이근석 답변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최정철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실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오전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중지를 하고 식사를 하고 나서 오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식사시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이근석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오전에 최위원님께서 목동 테니스장에 대해서 위탁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없고 특위에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 사항에 조사나 감사한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11월 하순 즉 특위가 종료된 후에 테니스장의 운영 방향을 의회에서 잡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감사실에서도 지금 11월 하순부터 감사에 착수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중에 있어서 정확한 사항이 아직까지 확정되어서 나타난 바가 없음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하실 때에 감사 진행중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길게 되지 않았을텐데,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깐 진행되는 시기 때마다 좀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알지못하니까 감사가 끝난 다음에 12월 중이라도 직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떠 어떠한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특위를 했던 사람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요구자료를 나갈 때 관심사항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나갔을 때에는 테니스연합회장 선병석과 당시 사무국장 김복환의 법적 조치를 요망하면서 구청으로 이관했는데 답변은 엄중경고하고 연합회측에 일임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이것이 관심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요구사항 나갈 때에 잘 좀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있다가 질의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감사실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크며 양천구의 중요한 체육시설인데 지난 수개월동안 우리 특위의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다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법적인 처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감사실장은 지금 감사중이라고만 하시는데 감사가 끝난 후에 법적 처리도 하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말씀을 못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감사가 종결되어서 그 사항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 진행하였던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죄송합니다. 감사실 소관에 민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금년도에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금년에 민원심의위원회를 2회 5건을 개최를 했고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3회 6건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내용은 대충 무엇이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민원심의위원회는 주유소 관련 민원이었습니다. 주유소가 들어서면 주변의 주택들이 생활 환경에 큰 피해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주유소를 신월6동 신월주유소, 신정5동 소망주유소, 신월7동 신월동 주유소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하였고, 또 목2동 동원주유소, 양천자동차 운전학원 이렇게 민원심의위원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 심의윈원들의 명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잠깐 보여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장께서 지금 이 위원명단을 보니까 잘못되게 박동순이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저는 연락받은 사실이 없거든요. 그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민원심의위원회에 여러 심의위원님들을 위촉을 하고 그 때에 해당되는 위원이 그 중에 네분 내지 다섯분이 오십니다. 박 의원님은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감사실장께서는 미리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은 안 와야 되니까 오지 말라 했다. 이런 얘기 같으신데 분명히 이 민원심의위원회가 제가 구의원이 되기전부터 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한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금년에는 회의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본위원은 싹 빼놓고 여기 또 김연호 위원도 계시지만 연락을 해가지고 무슨 내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회의한 속기록 좀 가져오시고 참석한 인원 이걸 좀 보고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시민봉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관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민원상담원이 지금 현재 몇명입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21명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22명 아니예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신월6동이 하나 비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1년간의 총 소요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약 8,000만원쯤 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8,000만원에다 알파가 있으면 약 1억 정도 되겠네요.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무슨 수당이라든지.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일당으로 되어 있고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일당외에 다른,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간담회라든지 회의 같은걸 개최하면 찻값 정도 들어갑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면 약 1억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월6동입니까? 지금 비어있는 자리가.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네, 그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지금 서울시 방침이 공석이 되면 충원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비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신월6동은 이제 영원히 없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렇습니다. 본청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나이는 평균 몇세로 되어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평균 57, 8세 이고 조금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나이가 70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이 감히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못하고 실무 담당직원들한테 부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채용을 않기로 되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돈을 일당을 주든지 수당을 주든지간에 주면 그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만한 나이와 적정 인물을 선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었는데 지금 현재 65세 넘은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시민봉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 요청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시우회 회원의 명단과 또 퇴직시의 직책과 직위 그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걸 좀 알았으면 했는데 그게 지금 자료가 안 들어 왔거든요.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우회명단을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반장
반장
이근석 협조를 요청하면 가능할 일 아닙니까? 왜냐, 우리 구 예산으로 1억에 가까운 이런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자료요청을 했을 때 거기서 거부할 사항도 아니지 않느냐, 협조요청하면 가능한 그런 사항 아닙니까? 또 구청에서도 그 정도는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시우회에 한번 협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내년에도 약 9,000만원에 가까운 예산 지원이 나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나가는데 받고계신 분들의 상황 파악은 구청이나 의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민원상담원 명단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우리 양천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이나 있습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그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그럼 시민봉사실에 대해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실 자료요청이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시민봉사실장님은 자료준비할 동안 잠깐 쉬시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모니터요원운영에 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모니터요원이 각동에 5명씩 해서 100명이 맞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데 간담회개최를 1회를 했고 50명이 참가를 했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여론청취 건의사항이 처리된 것이 12건 밖에 없고 제가 볼 때에는 이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을 각동에 5명씩 100여명씩이나 구성을 해놓고 문화공보실에서 모니터요원의 활용을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연간 1회밖에 회의를 안 했고 50명의 인원이 참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많은 인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연간 예산도 적지않게 들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분들한테 지방시찰이나 산업시찰을 2회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고 80명이 참가를 한걸로 되어 있는데 다녀왔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다녀왔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1회 다녀왔습니까, 2회 다녀왔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2회 다녀왔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구성을 해놓고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소요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도 한번밖에 안 했고 또 여론청취 건의사항이라든가 이걸 처리한 것이 12건인데 이 12건에 대해서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떠 어떠한 사항을 처리를 했는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니터 요원 활용을 적절히 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간담회도 이것이 한번정도 해가지고 모니터요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모니터요원구성 자체를 차라리 없애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모니터요원을 간담회 실시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그동안 모니터요원의 의견이라든가 어려운 점을 듣기 위한 자리로, 그 자리에서 사실상 거론되는 사항들은 일부분입니다. 그분들이 각동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비공식적으로 해당 실, 과를 통해서 모니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실에서 공식적 모임을 통해서 여론을 접수를 받은 것이 12건이고 각 실, 과에서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받고 있는 모니터는 이보다 더 많고 그 각 실, 과에서 민원처리하고 있는 그 사항중에서 모니터요원들이 접수를 하는 건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시민의 저변에 잠재하고 있는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함" 그랬잖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100여명 인원하면 1개동 5명이라면 상당수거든요. 그러면 각동에 사실상 잠재적으로 구정에 반영시킬만한 홍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많은 인원에서 그 어떠한 여론 청취나 건의사항은 12건밖에 없다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100여명씩 둘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간담회시 건의사항이 저희 과에 접수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 과를 통해서 불편한 점 같은 것을 신고하는 것은 모니터요원을 공식적으로 나타내지 않고서도 도로소파라든가 가로등 점등상황이라든가 이런걸 수시로 신분을 밝히지 않고서도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가 별도로 없고 간담회시 접수했던 건의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모니터요원 선정은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고 누가 추천합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모니터요원은 자원봉사자라든가 시민대학 수료자 그리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를 선발기준으로 하고 있고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동료의원이신 박귀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에 접할 수 있는 인사를 선정, 시민의 저변에 잠재하고 있는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정 및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는데 기여코자 함" 이렇게 했어요. 딴 데는 모르겠는데 자료를 보면 저희 목4동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그 지역의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청취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거의 그것도 물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입니다. 그 한 주택에 있는 사람들 네사람을 딱 선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마들로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목4동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수렴해서 구정을 반영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의 요식에 불과한 선정이지 과연 이게 합리적인 선정이 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선정 해가지고 구정에 어떠한 문제를 반영했다해서 구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의미가 없다. 여기 동료의원들도, 동료의원들의 지역에 선정이 되신 현황을 한번 보세요. 제가 보았을 때는 그래요. 대경연립에서 두분이 선정이 되었어요. 똑같은 지번이에요. 그 다음 733-14 749-19 이 네분이 전부가 다 한결같이 엄마들이에요. 이 분들이 어떻게 전체적인 그 지역에 일어나는 어떠한 현안 사항을 수렴하고 파악할 수가 있는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을 과감히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할 때 자원봉사자라든가 시민대학 수료자,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자 이런 기준을 정해서 선정토록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연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고보니 지역적 안배는 고려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 모니터요원 정비시에는 지역적 안배도 고려해서 선정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대학은 어떤 분들이 갑니까? 시민대학을 동에서 보낼 때 희망자가 있을 때 보내는 겁니까, 본인이 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까? 시민대학에서 해마다 인원을 모집할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모집합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시민대학은 본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시민대학은 대개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선착순에 의해서 대략 접수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운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운재
이운재위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요즘 사회에 건전한 대중문화적인 합창단에 대해서는 우선 마음적이나마 성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구성에 대해서 우리 양천구, 예를들어서 합창단이라고 하면 선발기준이랄까 그게 지역적인 선발을 한다든가 어느 단체에 위임을 한다든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어머니합창단은 전에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지 않았던 자연발생적 합창단이 두서너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구청에서 갈등관계에 있는 합창단을 화합적 측면에서 한 개 합창단으로, 구립은 아닙니다. 구립은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측면에서 한 개로 조정하는 측면으로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본 것이죠. 시험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8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 동안 출석이 저조한 어머니라든가 자의에 의해서 그만 둔 어머니들이 있고 해서 지금은 6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안배는 고려되지 않았고 실력에 의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을 둘적에, 저희 양천구가 20개동이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운재
이운재위원
20개동에 전체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연적으로 여기에 하겠다는 사람, 이런 심사기준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예를들면 목동단지내의 일정한 지역에서, 아까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그걸 전체 화합적인 분위기로 이끄셨다"고 하는데 선발기준을 할 적에 20개동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심을 거쳐서 한 것인지, 예를들면 특정지역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단체에 기준을 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선발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기존의 합창단에 소속되어 있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에 소수의 부족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모집이 있었는데 그 때는 지역신문과 반상회보에 공고를 해서 공개모직을 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94년도에는 더욱 각 동마다 여러 가지 회보를 통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물론 또 너무 많아서 기준을 두기가 어려우면 곤란하시겠죠. 그러면 예비기준을 두어가지고 해서 목동중심지 아파트 보다도 예를들면 신월지역이라든가 신정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그쪽의 우리 주부님들은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4년도에는 이왕이면 우리 전 지역에 홍보를 해서 다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 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모니터요원 유공시민 산업시찰 과정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사례가 있는데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동안 산업시찰을 가셔가지고 한 분이 병원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처리가 어떻게 됐고 현재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시찰 당시에 각 동에 선발기준을, 저희가 선발을 할 적에 건강하신 분으로 선발토록 지시가 내려갔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돌아가신 서광석 통장께서는 건강이 안 좋았던 것으로 뒤늦게 파악이 됐습니다.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으로 판명이 됐는데 2박 3일 과정에서 이틀째에 사고가 있었는데 유족들의 뜻에 따라서 사망후에 병원까지 저희가 운구를 해서 모셨고 그 이후에 유족들을 위해서 통장, 그 분이 모니터요원이면서 통장직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그러니까 양천구관내 653명의 통장님들의 모금과 우리 직능단체, 그리고 구청 간부들과 직원들이 모금으로 한 700만원 모금을 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보탬은 못 드렸지만 그 쪽에서도 별다른 이견은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분이 원래 심근경색증이라는 병명이 있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병원에 입원 했을적에 2박 3일중 이틀째 되던 날 병원에 갔을 때 심근경색증으로 판명이 됐는데 집에서는 "병이 없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갔던 동료 통장의 말에 의하면 "계속 가까운 약국같은데서 수시로 약을 사서 드셨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가신 분들이 다 통장들입니까? 40명이.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40명중에는 모니터요원이 아닌 분도 있습니다. 원래 모집기준을 정할적에 통장과 모니터요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분, 이렇게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이면서, 모니터요원, 통장, 또 구정에 기여하신 실적이 있으신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저녁에, 식사후에 일어났던 통증이 10시인데 6시에 사망했으면 8시간을 병원에서 입원했다는 겁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최정철위원
그럼 아픈 곳에서 경북 영덕 종합병원이 얼마나 됩니까, 거리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10시에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까지 가면 새벽에 도착했을거 아니예요, 그럼 치료도 못 받고 갔겠네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1시간 거리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밤중에 갔으면 이분이 치료도 못 받고 응급치료만 받고 돌아가신거 아니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응급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분한테서는 우리 양천구에 대한 무슨 건의사항도 없이 그냥 6∼700만원으로 무마 됐습니까? 무슨 건의사항이라든가 구청에다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 별도로 요구사항은 없었고, 형님되시는 분께서,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심근경색증은 순환기계통의 질환으로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70% 이상이 좁아들어가야지만 느낍니다. 그런데 보통 협심증은 통증이 한 2-3분동안 통증이 오는데 심근경색증은 1시간 이상까지 가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의 원인은 3가지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흡연과 동물성음식에 따라서 하수도관에 이끼가 끼는 식으로 심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에 이끼가 끼는 식으로 신장근육에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그것이 70%까지 좁아져야지 자각증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협심증을 넘어서 심근경색증이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이 진행될 때에는 최소한도 7년내지 10년이상 자기 병을 가지고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거예요.
반장
반장
이근석 네. 명병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문제나 대금지출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93년도에 신문을, 통·반장들이 구독하는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 예산은 2억476만2,000원이죠? 2억이라는 예산이 서울신문 구독료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2년 12월 93년도 예산을 의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20%를 삭감한 사실을 문화공보실장은 기억하고 있겠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죠, 그 20%를 삭감해서 통·반장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로 2억476만2,000원을 의회가 승인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에 의해서 이 예산을 1년 12달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1월달에는 3,936부를 통·반장에게 보급했고 또 9월달까지 이렇게 쭉 나오다가 10월부터 653부로 줄였다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으로 봐서 2억400여만원에 대한 예산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면 월 통·반장 2,800명선에서 2,850여명 선에게 12달을 신문을 보급해도 무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정면으로 도전했어. 공보실장이 그렇게 대단한 자리인가? 어떻게 이러한 상식밖의 이런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은 의혹을 갖게 합니다. 2,850여명에게 신문보급을 시켰다고 한다면 월 구독료는 1,700만원 정도가 소요돼. 그래서 12달을 2,850여명에게 신문을 보급했다고 한다면 2억정도의 예산만 가지면 지금처럼 무리가 없이 서울신문은 통·반장에게 무난히 보급됐을텐데 이런 엄청난, 의회가 삭감 승인한 예산을 전년도 예산집행과 달라진게 없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집행했다고 하는 사실은 문화공보실장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 예산을 집행할 당시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을텐데 문화공보실장 단독 직권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인가, 아니면 그 위에 국장, 부구청장, 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인가를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실장은 확실히 답변을 통해서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우선 신문보급 부수를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해 주신 범위내에서 줄여서 보급을 하지 않고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보급한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도 더 좋은 방안을 찾지 못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예산집행을 문화공보실장 단독으로 한 것이냐, 그위에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냐를 묻고 있어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방침 결정은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해서, 서너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보급하는 것이 여러 통·반장들을 보급대상에서 누락을 시키지 않고 원성을 듣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돌리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방침? 누구에게 방침을 받았는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방침은 최종결재자까지 방침을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구청장?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명병수위원
구청장? 확실히 대답해야 되는거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확실합니다.
명병수위원
원인행위 모든 증빙서류를 다 확인해 보겠다. 그말이야. 확인해 보는데, 의결기관에서 심의의결된, 승인된 예산을 건방지게끔, 청장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임의 집행한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 "원성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지금 답변했는데 오늘날에 와서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통·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기관에서는 문화공보실장과 총무국장, 부구청장, 청장은 통·반장으로 하여금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의회에 대한 흠집을 내기 위한 이러한 작태를 했다는거야. 서울신문의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가, 다시 한번 묻는거예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신문보급 부수를 전년도와 같이 보급한 배경은 의회에 흠집을 낸다든가 서울신문사의 압력에 의해서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수를 줄일 경우 보급대상자의 선정에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명병수위원
똑바로 대답 못 하는거예요 이거. 부수를 줄이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분명히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를 통해서 20%가 삭감된 예산이 2억400여만원이다 이거예요. 2억400여만원을 12달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부수를 선정해서, 그 대상을 선정해서 12월말까지 보급했다면, 그때 당시에 선정기준을 명쾌하게 통반장들에게 고지했다면 이러한 원성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3,936부를 9월까지 공급하다가 653부로 줄였다. 이 말이에요. 10월에 들어와서.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명병수위원
어떤 것이 원성을 적게 듣고 많이 듣는 것인가, 문화공보실장, 그러고도 지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소신있게 양식을 가지고 답변하고 자기가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런 월권을 공무원이 말이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상식도 없었느냐, 이 말이야, 의회가 20%를 삭감해서 승인했는데 전년도 부수하고 20%를 당연히 부수를 줄였어야 될 것이다. 이거야. 그랬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집행을 해? 그러고도 문화공보실장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앞에서 본위원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침을 내렸다고 하는 구청장 이하, 부구청장, 총무국장은 서울신문의 하수인이냐 이말이야, 무슨 권한으로 의회가 삭감 승인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런 방침을 내렸는가, 이 말이야. 이 예산집행 내역은 원인행위부터 시작해서 증빙서류를 즉시 제출해 주시고 방침을 구두로 받았는가, 아니면 서면에 의해서 재가를 받았는가, 답변해 봐요. 문서로 해서 결재를 올려서 받았는가, 구두로 방침을 받았는가를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명병수위원
그것 제출해요. 지금 제출하고 이 문제는 집행기관이 의회에 대한, 의회를 정면부정하고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의회는 규정지을 수 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까닭에 그 증거서류를 지금 즉시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문화공보실장,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곧바로 가능합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가능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그러면 바로 준비를 해 주셔서 자료제출 요구했던 자료는 질문한 본인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위원에게 주게끔 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전체 위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은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지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92년 11월 16일부터입니다.
박동순위원
92년 11월 16일, 그러면 실장께서는 작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을 잘 아시겠네요. 문화공보실 소관,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통·반장 일간지 즉 서울신문대금을 20% 삭감한 사실을 아셨지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까 일부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왜 그러면 문화공보실장은 전년도 기준해서 집행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당초 방침을 받을 적에 세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1월부터 부수를 줄여서 보급을 할 것인가,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기억나는대로 말씀하세요. 소관이신데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기억나는 선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36부,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보급을 9월까지 하고 10월부터는 통장에게만 보급을 하는 방안, 그리고 하반기 추경에 추경요구를 하는 방안,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월부터 9월까지는 전년도 수준 3,939부를 보급을 하고 추경요구를 하는 한편 10월 1일부터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될 경우 10월 1일부터 통장에게만 한정해서 보급하는 방안으로 방침을 택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왜 20%가 삭감되었다고 실장님은 아시고 계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절감차원이라고요,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굉장히 착각하시고 말을 돌리시는데, 그 당시에 총무국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이에 동의했던 사항으로 압니다. 본위원은 그 당시에 예결위원은 아닙니다. 그 20%를 삭감한 이유는 통·반장이 연간 약20% 이동사항이 있으니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가 있어서 20%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이동사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동순위원
통·반장 이직율, 그만 두는 사람, 이사가고 뭐하는 사람들이 보통 20%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이직율이 그 정도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통·반장수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박동순위원
그러면 반장은 지금 3,936부면 100% 들어갑니까? 아니, 3,936명이면 100%냐 이 말이에요. 반장이,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100%가 아니고,
박동순위원
몇%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67% 됩니다.
박동순위원
67%가 넘지요. 약70%지요? 그러니까 통장은 100% 보급을 하고 반장은 약70%선에서 보급을 하는데,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반장은 64%정도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64%면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 줍니까? 그 선정의 기준도 모순이 있고 또 통·반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약20%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작해서 20% 삭감한 것으로 본위원은 압니다. 그래서 20%가 삭감이 됐는데 우선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20% 삭감했으면 거기에 적절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소관 실장은 아까 민원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원성이 없도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월 1일부터 전 반장한테 서울신문을 보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적다고 봅니까, 많다고 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아까 명병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동순 위원님께서도 의회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의사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런 의사는 말고 원성이 더 많으냐 적으냐, 그 대답만 해 주시면 돼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보급을 했을 경우에 다른 민원이 발발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부수를 줄여서 통·반장에게 보급하는 것보다는 10월 1일부터 명백하게 통장들한테만 보급을 한다는 그런 기준을 정했을 경우 반장들이 제기하는 민원은 더 없으리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견한다고요? 우리 실장께서 굉장히 착각하시는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을 본위원은 서울신문이 아닌 차원에서 각 통·반장한테 일간지를 구독하게 한다면 통장, 반장이 100% 원하는 신문을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상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서울신문만 유독 구독을 시킴으로써 보기 싫은 신문, 또 보지도 않는 신문을 줌으로써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것을 삭감했던 사실인데 다시,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회나 타의회나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예산을 결정할 때 보통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에 거의 결정이 되지요. 우리 실장님이 볼 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본 발언을 하는 박동순 위원은 작년도 예·결산위원이 아닌데 본위원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작년도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거의 통과됩니다. 그러면 예·결산위원도 아닌 박동순 의원이 서울신문 대금을 반장들한테 주지 않기 위해서 예산삭감했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그게 무슨 뜻입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박동순 위원님께서 무슨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신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 관계로 제가 각 보급소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절대 반장에게 신문을 보급하지 않는 까닭은, 예산부족에 기인하는 것이지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답변이 있을 수도 없다고 각 지국장들한테 제가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에는 답변을 잘 하도록 부탁한 바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전화로 하셨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전화로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다시 묻겠습니다. 마치 예산삭감이 박동순 의원 일개인이 삭감을 해서 서울신문을 중지시킨 것처럼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대답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느 반장이 신문이 며칠 안 들어와서 서울신문 보급소에 전화를 하니까 "그것은 박동순 위원한테 전화하면 잘 안다" 이렇게 서울신문 보급소에서 모함을 하고 위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정액으로다가 그것도 1년, 1원 한 장도 깍지 않고 보는 서울신문 지대를 지급하는 문화공보실 내지 재무국장은 그 신문사한테 얼마나 돈을 받아먹었든가, 로비를 당했으면 박동순 의원 내지 타의원을 모함하는데도 수수방관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이 서울 신문과의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은 구의회 의원님들이 서울신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 동시에 질의합니다. 지금 항간에 각 의원님들이 당하는 사항이지만 비근한 예로 신월4동 통장들이 "박동선 의원네 집 쳐들어가서 죽이겠다" 심지어 이 정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통·반장 조례 때문에도 그렇고 두 번째는 서울신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순 의원이 마치 서울신문을 보급을 못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공보실장의 견해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무국장께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건은 대답하지 마시고 서울신문만 대답하십시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금년이 한 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만 한 달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서울신문의 지국장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민원전화가 올 적에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전화로 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각 보급소장한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하시고, 공보실장 의견을 묻습니다. 앞으로 통·반장한테 보상적인 측면에서 일간지를 구독시킨다면 통·반장이 원하는 일간지를 구독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을 보급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국정홍보지입니다. 국정과 시정시책을 통·반장을 통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그런 목적과 또 통·반장의 사기진작과 격려차원에서 두가지 목적을 두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문잡지를 원래 구독자의 직업과 취향에 맞도록 자기네들이 선택을 해서 보는 것이 경우에 맞는다고 생각되지만 이 경우 두가지 목적중에 자기 취향에 맞는 신문을 선택해서 보게 할 경우에 첫 번째 목적에 크게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첫째로 홍보지 내지 시정시책을 충실하게 전달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이다. 또한 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격려차원에서 보급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단적으로 서울신문이 홍보지 내지 시정시책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시정고정판을 설정해서 정부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금융실명제라든가 공직윤리관계, 이런 것을 시행할 적에 다른 신문보다 국정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근석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최정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감사를 박동순 위원님께서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아침 일찍 시민봉사실 감사를 했습니다. 시민봉사실, 감사실을 하는 도중에 자료요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민봉사실장을 업무를 보시게 하시고 자료를 나중에 받으셔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시 더 하시기로 하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동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거의 왔는데요, 문화공보실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던 것이니까 잠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잠깐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특히 시민봉사실에 자료요청을 하신 박동순 위원님께 양해와 협조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4시30분부터 5시까지 KBS에서 구정민원중계실 생방송 계획이 되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봉사실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장님도 거기에 준비를 하셔야 될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고 질의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생방송으로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KBS에서 각 구로 돌아가면서 진작 일정이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오늘 이 행정감사와 더블됐습니다만 진작 이게 방송국측하고,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7월달에 이것이 결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다른 구청하고, 우리가 행정감사와 겹쳤기 때문에 다른 구청하고 일정을 조정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구로구청도 그렇고 영등포구청도 그렇고 다같이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의심나시는 것은 자료로 해서 해 주시고 가급적 KBS 생방송에 지장이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우리 최정철 위원이나 이근석 반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반장님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을 먼저 보낼려면 종결을 선포하시지 말고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합시다. 오늘 가더라도 내일합시다. 그렇게 동의한다면 제가 문화공보실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오늘 몇시에 끝날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재진
정재진시민봉사실장
5시면 끝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그러면 문화공보실과 시민봉사실 질의는 잠깐 보류했다가 오늘 종결을 지을지 내일로 연기할지는 상황을 보아서 하겠습니다. 양 실에서는 그 동안 자료를 충실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질의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솔직히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시고 또 시정되게끔 이렇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지요.
박동순위원
계속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시정공보판이 매회 게재되어 가지고 시정 공보지로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양천구 전 반장한테 서울신문이 안 들어 가니까 반장님들은 서울시에 대한 전혀 소식을 모르겠네요. 우리 공보실장이 답변이 궁하시더라도 그런 답변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서울미신들은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서울시의 돌아가는 소식을 손바닥 알 듯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유독 서울신문만 주어야 잘 알고, 예를들면 다른 신문을 주면 시정 공보를 몰라서 바보가 되고 이런 논리를 편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장은 소신있는 공무원으로서 서울신문이 구시대적인 산물이라면 요즘 좋아하는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라도 서울신문은 과감히 폐쇄되고 다른 원하는 일간지를 보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 하는데 실장의 간단한 의견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외에 다른 신문을 구청에서 통·반장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고려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려우면 그것은 우리 실장의 개인의 생각인지 또는 공인으로서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감사위원님들께 제가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마치 서울신문이 안 들어가면 공무원 죽이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서울신문 삭감하면 죽는줄 알았는데 20% 삭감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 원성은 박동순 위원이 듣습니다. 앞으로 서울신문을 전면 삭감을 해 가지고 1년쯤 있다가 전 통·반장들한테 원하는 신문을 주도록 본 행정감사특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예산결산특위로 넘겨 주실 것을 개인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이연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의결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일단은 전년도 서울신문 구독료를 20% 삭감을 해 준 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으면 오늘 이 감사장에서 공보실장님한테 감사위원들이 어떠한 지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의해서 집행한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집행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방법이,
연수
이연수위원
답변만 하세요. 왜냐하면 그 범위내에서 그 숫자에 맞추어서 12로 나누어서 집행을 했더라면 문제가 없는데 전년도 기준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그 방법으로 집행한다면 가장 평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데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실수도 있는데 실장께서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시인을 하고 감사위원들한테 선처를 바라고 차후에 이런일이 없게끔 개선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장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위원들이 어떠한 지적을 해서 문책을 하는것 보다도 기히 잘못된 것은 수렴을 하고 좋은 안을 찾아서 구민의 복지 증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굳이 기히 잘못되어서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을 합리화를 시킬려고 한다면 의회와 집행기관의 대립만 되는 것입니다.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세요.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집행 방법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을 하고 금년도도 다 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솔직히 남자답게 시인을 할 부분은 시인을 하세요. 잘못된 부분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수렴하고 차후에 이런일이 없게끔 이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이 감사장에 있는 동료위원들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반장
반장
이근석 이운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재
이운재위원
우리가 감사나 예산때마다 서울신문 구독 관계 때문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실장님한테 작년에 예산이 된 것이 집행이 되지 못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들한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이 전에는 보급이 되다가 우리 의회에서 예산의 절감 또는 일간지에 대해서 물론 개개인의 여러 가지 견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진정하게 이 예산 때문에 이 서울신문을 폐지하느냐, 또 하나는 하나의 내용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딴 신문을 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한 양심을 개인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계속 감사나 예산때마다 쟁점이 된다면 제 개인이 여러 위원님들한테 약간의 질책을 당할 얘기겠지만 통장 반장한테 줄이지 말고 전 부수를 다 지급을 해 주면 이런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예산에 관계된다면 제 이 얘기가 모순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계속 시비거리가 될 경우에는 예산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반장 통장들한테 전원 줄이지 않고 다 주는 것도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최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운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서울신문의 감사때나 예산때에 항상 뉴스거리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시간이 소비가 많이 됩니다. 예산을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면 잘 썼느냐 못 썼느냐 하는 분야만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얘기는 또 예결위에서 하고 지적사항으로만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울신문의 질이 좋고 나쁘고 또 서울신문이 잘못 배달이 되고 또 이런 운영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어느 의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지역에서 통장들이 신문 안 준다고 쫓아와서 데모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적으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도려내고 잘된 것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전체 인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묻는 재량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1안, 2안 나왔는데 이 부수가지고 들어가봐야 지역에 또 안들어 간 사람이 있으면 또 불평이 있을 것이에요, 줄려면 다 주는 방법도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에 또 예산을 설명할 때에 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때에는 잘 배달되었느냐 하는 정도의 감사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위원님들 조금전에 여러분께 양해 협조를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KBS 구정민원중계실이 시간은 있습니다만 가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일을 보시고 다른 과 질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과 시민봉사실의 질의 답변 관계는 잠깐 보류하였다가 일을 보시고 오신 후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20%가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배부가 되었고 또 다시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예산때마다 감사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불쾌합니다. 이런 건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건의가 좋은 건의라면 받아 들여가지고 시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양천구 관내에는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하는 20% 그 사람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이 서울신문이 예를 들어서 정부의 기관지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주민이 불필요하고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5년동안의 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1년에 20%씩이라도 삭감을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구민에게는 재정적인 도움을 주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 들일겸, 우리 공무원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대안 제시가 나와야지 금년도에 2억3,000을 올려 가지고 2억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또다시 내년도에 2억을 하겠다고 모양이 좋지 않고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같습니다. 이런 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이면 5년 후에는 100% 지급을 하지 않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섭
정호섭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여지껏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공보실장으로서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이근석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총무국소관 총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통·반장조례가 개정작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작업 이전에 시정되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가 넘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나이가 규정에 넘는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반장
반장
이근석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더 질의를 하시고 두 분 질의를 들으신 다음에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을 위한 조사서를 만드시느라고 총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신 것 또한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양천구 지방공사 설립은 지난번 의회가 설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승인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러셨는지 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1,000만원중에 50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다고 보고를 지난번에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보다 실질적인 자료와 또한 타당성에 따른 그러한 내용을 조사해서 보고를 하셨으면 좋았었는데 그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내용면에서 보면 너무 성의가 없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950만원이 지금 남아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1,000만원 배정중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의회가 1,000만원을 승인했는데 5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10원도 안 들이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더없이 좋겠는데 그래도 최소한도의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하면서 보다 알찬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반장
반장
이근석 과장님 우선 김길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김길선 위원님 질의하신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설치조례 제5조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걸로 해서 60세이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호를 보면 "제1, 2호 이 외의 자 중에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래서 60세이하의 민방위 대원과 또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사람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60세이상이 저희가 52명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몇 명중에서 52명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653명중에 52명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 통·반장은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만 현지에서 통·반장 조직을 제일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것은 동장이 되겠습니다. 동장이 동행정을 운영하면서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판단에 의해서 통장으로서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 저희한테 재청을 하면 저희가 해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동장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규정에 지금 현재 임기도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분들한테는 별도의 조례사항에다가 삽입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요전 조례를 정비위원회에서 하시면서 그 조례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나이가 아주 고령이라고 해서 꼭 통장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통장은 연령을 꼭 제한해야 되겠다. 그 보다도 동장이 우선 통장을 구청장에게 위촉을 해달라고 추천을 할 때에 나이가 많아서 통장으로서의 능력이 없다면 동장이 추천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동장이 자기 동의 동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는 자를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선
김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할 때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그 부분을 삽입을 시키든지 삭제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다음은 명병수 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시에 저희들 지방공사 설립추진을 위해서 정보비 1,0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19일날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직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추진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중에 담당직원이 7개기관에 협조를 하면서 그 필요한 경비만 저희가 1차 50만원을 집행을 하고 9월 6일부터 9월 18일에 걸쳐서 이 보고서를 완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몇 차 또 의원님들이라든지 총무재무위원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기회를 한번 가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또 예산을 집행할 수 있었고 그때에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다른 또 대안이 나온다든지 이 보고서를 보시면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더 경영적인 분석문제라든지 이런게 필요할 적에는, 또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하는걸 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보고가 되었더라면 실질적으로 보아서 9월중순 이후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이 나온 그때에 충분히 예산을 또 집행을 한다든지 용역을 하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서 집행을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보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1월달에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명병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묻습니다. 지금 우리 양천구에 20개 동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단위로 동장에게 2,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런데 그 소규모 편익사업이 건당 300만원 미만의 사업을 동장 재량으로 그 주민의 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규모사업을 발주한 과정에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업자가 20개동이 공히 거의 같은 업자가 다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소규모 편익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적은 그 주민들의 숙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한 업자에게 20개 동장이 일괄로 이 소규모 편익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 기업이 공사를 수용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했는데 주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 더 나아가서는 공사가 끝난 후에 하자에 대한 사후관리측면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본위원은 지적하면서 이렇게 한 업자에게 편중된 발주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런 까닭에 그 지역에 지역사정에 밝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자보수를 성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동 관내의 업자를 찾아서 발주하는 것이 지방자치화 시대에 맞는 그러한 사업추진이요,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 소규모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300만원 미만으로서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뒷골목의 도로파손이라든지 보안등 깨진거라든지 이런게 나와있는 사업이 쭉 있습니다. 신속히 민원을 해결할 목적인데 말씀하신대로 한 업자가 여러개를 맡아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건 오히려 민원해결이 아니라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무슨 종합적인 면허를 가진 이런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단종 면허같은 것 가지고도 처리될 수 있는 업자가 동네에 있다면 그 동네에서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빠른 기일내에 공사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
지금 단종 면허를 말씀하셨는데 계약서를 쭉 검토해 보면 각동에서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한 건당 300만원짜리 계약한걸 보면 면허를 소지한 이런 업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사를 주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그저 영업감찰만 있고 영수증만 끊을 수 있으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소규모 편익사업 그 자체가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들이 아니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는 동장들에게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개선되고 한 업자에게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자칫하면 동장에게 오해의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건 개선해서 동장이 어차피 재량권으로 발주하는 것이니까 그 지역에서 업자를 찾아서 가능하면 그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토목과장이 지도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구정의 총 살림살이를 주관하다시피하는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전에 구의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양천구 80개 조례를 심의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 당시에 조례정비특위 위원을 1소위원회, 2소위원회 구분해가지고 각 소위원회에서 40개씩 나누어서 특위원들이 정비한 사실도 아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박동순위원
1소위원회에서는 어느 국 어느 국 소관을 보셨다고 그럽니까? 금방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국 의회쪽을 했고 2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쪽의 조례를 심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위원은 조례정비특위 위원인데 2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또 여기 같이 행감에 동참하시는 최정철 위원도 그때 2소위원이었는데 2소위원회에서는 조례 40개중 거의 도시건설쪽의 조례를 심의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유발되고 있느냐 하면 양천구 전 지역에서 지금 통장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자기들이 모의원을 선거때 찍어줘서 당선시켜 놓으니까 지금에 와서 통장 모가지를 친다" 심하게 말하면 그 정도까지 표현을 하고, 또 심지어는 "본의원 사무실에 쳐들어 오겠다" 이렇게 한다는데 본조례가 지금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지도 않았고 심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게 어떻게 했으면, 담당공무원들 내지 공무원들이 사주하거나 부추켜서 마치 의회에서 조례를 정비하는데 한 개인이 잘못해서 여러 통장한테 피해를 가게 하는 것처럼 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특별위원장은 주봉규 의원이시고 간사를 복동순 의원이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정비 자체, 통·반장조례 자체를 정비하는 것을 어느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는지, 그 자체도 우리 공무원은 모르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참석을, 조례정비위원회에서 참석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이 발의한 것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 간사를 맡고계신 박동순 위원님께서 총 보고 하실 때 보고하신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사주하거나 부추긴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런 것이 나가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현재 위촉된 통장은 언제부터 위촉됐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반장설치조례 시행일은 88년 5월 6일날 시행이 됐고요, 통장임기가 근거는 90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행 통장들은 전에 얼마동안 임기를 마쳤든간에 90년 4월 1일부터 재위촉해서 지금까지 하시는 분은 하시고 또 바뀐 분은 바뀐 상태입니다. 현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각 구가 공히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한번의 임기가 2년씩, 또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계속 통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임기를 제한하는게 좋겠다, 지금 계속적으로 연임하는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부칙에, 경과 규정에 94년 3월 30일날까지 현행 통장들이 임기가 끝나므로 3월 30일까지 만4년이 된 자는 재위촉하지 않는 이런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특정인 의원이 양천구의 전 통장들을 위촉하고 안하고 이렇게 하는 듯한 사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관부처인 총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통장에 대한 홍보적인 면이라든지 이런게 당연히 있어야 될텐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지금까지 홍보라든지 계호기한 사실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조례개정안이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조례에 대해서 별도로 통장에게 조례가 개정된다는걸 홍보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동순 위원님께서 주관을 하셔서 동 조례를 개정했다고 하는 그 사실도, 그렇게 했다 하는 일부 통장의 의견이 말이 있다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정인 이것을 주관해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항을 동장들에게 홍보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통·반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심의위원들은 공인으로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신 통장님들의 공은 인정하지마는 새로운 분들이 새롭게 일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심정적인 생각과 또 그런 의견으로 조례를 정비했던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통장이나 몇 몇 통장이 잘못을 한다든지 권위적이라든지 그런 의도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발전하는 양천구와 2,000년대의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는 통·반장의, 특히 통장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과 동·구청간에 해결을 원만히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지금 개정이 유보된 상태인데 마치 이것이 어느 특정 의원이 잘못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위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기득권자에 대한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듯한 이런 것을 뒤에서 사주하거나 음해하는 이런 것을 볼 때 본 위원은 이 행감을 하면서도 심정이 착잡합니다. 제가 차라리 의원을 그만 두고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주관부서인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약 한 23일정도 남았습니다. 본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마는 각동의 동장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은 각자 의원들이 판단해서 임기를 제한하든가 안 하든가 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이지 어느 특정 통장을 불이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반장
반장
이근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정규칙이 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근무성적 평정의 기준을 본위원이 쭉 검토해 봤는데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무슨 자료요?
명병수위원
제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못 들으셨는가본데,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의, 평정을 했을거 아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규정대로, 평정규칙대로 이루어 졌는가를 확인해 볼려고 하는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에 보면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
공개제한 규정을 당 감사위원회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기관은 피감사기관의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대한 서류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일반 공개가 아닙니다. 지금 피감사기관이 감사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요청을 받고 있는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내무부령 제549호 제10조의 근거에 의해서 근무성적 평정의 공개제한을 감사기관에 적용해서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어디에 있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어떤 법적 근거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반장
반장
이근석 행정사무감사 1반소속 위원 여러분, 본 감사반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시30분부터 KBS에서 우리 양천구를 방문해서 구정 민원중계실 생방송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총무국장님도 거기에 지금 참석을 하셔야 될 입장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셔서, 답변을, 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준비도 좀 하시고 해서 지금부터 5시10분까지 1시간,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국장님만 가시고 저희 총무과는 그대로 그냥,
반장
반장
이근석 안 가셔도 되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저희가 대신 한사람 보냈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장
반장
이근석 잠깐만요. 그러시면 총무국장님은 거기에 다녀오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만
명병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우선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네. 그럼 명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는 총무국산하 과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에는 소관국장이 이석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감사의 원활한 충실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까닭에 물론 시정중계실에, 우리 양천구를 대표해서 국·과장이 참여해서 우리 구를 홍보한다는 차원은 중요합니다. 이런 까닭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 시간이 30분인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4시반부터 5시까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5시 10분까지 본 감사위원회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반장
반장
이근석 명병수 위원님의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근석 반장, 이연수 반장대리와 사회교대)
16시1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근무평정 자료제출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2의 4항의 부령에 의해서 저희가 근무평정을 합니다. 자료제출은 저희 평정자, 또는 비평정자의 문제라든지 우리 기관 내부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제출이 곤란하니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병수위원
좋아요. 양해하죠.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네 . 김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제가 별도로 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에 보면 청소원들의 평균 급여가 100만원이 상회를 하고 있고 우리 1,500여명의 공무원들의 평균급여는 8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봉급이 적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미화원들의 급여가 많다고 해서 문제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평균급여와 환경미화원들의 평균급여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적으로 근거해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에 그렇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 1개 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가 없습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평균급여가 공무원이면 1급에서부터 9급까지 있고 또 정무직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직급별, 또 근무연수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균급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급여를 가지고 더 공무원의 급여가 적으니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문제는 양천구가 그랬을 때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인사정책이 전부 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보다도 많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기 보다도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만큼의 일을 해줘야 하는데 일을 해주지 않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한 회사를 경영하는데 원가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줄인다든지 품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질을 향상시킨다면 많은 일을 요령있게 해내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 많은 부분들이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의 인사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추궁하고 싶고 지금 현재 근무연수나 직급별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무연수, 직급별 통털어서 청소원 280명의 평균급여, 그리고 1,500여 공무원들의 평균급여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급이나 근무연수에 관계없이 계산해 놓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자동화가 되고 있고 전산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양천구 공무원들의 정원보다도, TO보다도 현재 인원이 44명이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인건비를 많이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을 하고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동사무소의 행정이 간소화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구청의 업무는 폭주하고 있고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해당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금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3년간은 TO가 일체 늘어나지 않고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운영정원에 약 10%정도는 항상 이렇게 적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 업무량이 증가한다든지 감소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시로 정원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은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과 구청과의 TO는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동단위는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이라든지 개인주택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사무분석을 해서 이것도 정원조정을 며칠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의 정원조정을, 앞으로 동업무가 전산화되고 인력이 남는 인력이 있다. 하는 것은 서울시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앞으로 축소될 계획임을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사무간소화가 되도록, 그러니까 아마 인력간소화라고 해서 조금 조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적십자회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회비를 통장이 걷나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모금에 협조를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그 모금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동별로 20명 담당공무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다니면서 적십자회비를 독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돈을 직접 걷는 것이 아니고 적십자 회원권이 일반회원은 1,000원부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1,000원 단위로 해서 3만원 미만, 2만9,000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원권은 3만원 이상, 그래서 전년도에 그 사람 재산정도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사람은 1,000원정도 내면 되겠다. 3,000원이다, 이렇게 협의를 해서 3,000원을 내겠다고 그러면 그 3,000원짜리를 드립니다. 영수증을, 그러면 그 분이 가지고 은행창구에 가서 돈을 지로로 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십자로 전부 취합이 되어서 저희 있는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지역에 보니까 각 통에 얼마씩 배정을 해 놓고 지역주민한테 가서 얼마 내라고 하면 안 낼 수도 없고 통장님들이 다니면 그렇게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93년도부터 바뀌었단 말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배정은 합니다. 배정은 100이라는 것을 가지고 재산세를 60을 보고 세대수를 40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월6동이 재산세를 10만원을 냈다, 이렇다면 인구가 100이다 이러면 60:40을 잡아서 그 재산세를 나누면 호별, 가구당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60:40으로 나누어서 역산을 하면 통별 모금 목표액이 나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모금을 지금은 영수증하고 돈하고 바꿉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안 바꿉니다. 영수증만 주면, 은행에 낼 수 있는 카드를 주면 그 사람이 받아서 은행에 가서 납부만 해 버립니다. 납부하고 영수증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러면 그 돈은 지로로 해서 바로 적십자로 들어가면 전산처리가 되어서 적십자에서 우리한테로 누가 얼마 냈다는 것이 내려오지요.
최정철위원
그런데 전에 보면 1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영수증은 60만원만 해서 해놓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것은 전에 그랬습니다.
최정철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최정철위원
우리 구가 지금 여기 총 모금목표액이 있는데 1억9,824만1,000원이 일반회비로 책정되어서 나온 것인데 우리 구도 재산세 나온 전세 액수에서 퍼센트로 나온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타구도 이렇게 똑같이 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면 이 목표액으로,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 하는 차액에서는 적게 나오면 목표액을 채워주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게 나온대로 그냥 합니까? 또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런데 목표액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내면 보통 실적이 목표액을 상회합니다. 더 넘어갑니다.
최정철위원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대로 들어갑니다. 실적이 다 높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더 냈습니다. 저희들도 목표액은 2억1,385만7,000원인데 실적은 2억2,413만5,000원, 이래서 약 4.8%가 목표액보다 더 걷혔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박동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진정민원 접수대장 및 처리대장에 보면 통장 교체건의를 두 건이 있습니다. 93년 6월 1일날 목동아파트에서 보낸 것 하나하고 8월 12일날 신월6동에서 보낸 것 한 건, 그래서 두 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십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목동아파트에서 보낸 것은 목6동에서 올라온 것이고요, 신월6동은 우리가 해촉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올라와서.
박동순위원
신월6동은 해촉을 했다고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해촉이 됐고요, 목6동은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93년 6월 1일날 접수가 되어서, 5월 30일날 통장 사퇴 후에 6월 1일날 통장을 재위촉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목동아파트 목6동에서.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것은 서류를 한번 봐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정내용에 보면 목동아파트 133동, 134동에서 1통4반 주민이 진정을 했는데 통장의 교체건의를 했고 "8년동안 통장 역할이 전무한 상태이며 통장의 품위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으므로 통장교체를 건의 요망" 했는데 처리 결과는 "반상회는 지역여건에 맞는 반원이 모여서 반상회 개최, 동사무소는 통장의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홍보조치", 그 다음에 "92년 5월 30일 통장 사퇴 후 6월 1일 통장 위촉, 통장의 해촉사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사유로 통장교체는 통장 해촉사유가 안됨" 이렇게 해서 재위촉했는데 그것도 5월 30일 날짜로 사퇴를 했는데 재위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5월 30일자 사퇴해서 6월 1일날 재임용한 것은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건은 목6동, 저희 쓰레기 소각장 증설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장이, 저희가 현장을 전부 직원이 나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에 동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서 그 쓰레기 소각장 증설 반대하는 사람이 전부 저희에게 교체해 달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쓰레기 소각장 반대를 하는데 "통장이 집집마다 동민들에게 알려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통장이 왜 안하느냐,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통장으로서 알릴 의무가 아니다. 이겁니다. 통장으로서는 정부의 각종 홍보라든지 시책홍보,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개인의 소각장 증설 반대하는 것을 통장이 알려줄 의무는 없다. 이겁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장님의 의사를 존중해서, 사퇴를 표명했으면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데 왜 재위촉을 했느냐 이거예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것은 한번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계장이나 주임을 시켜서 하고 신월6동 것을 다시 묻겠습니다. 8월 12일날 신월6동 1006-1 구모남 외 186명이 통장 교체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또 교체를 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 스스로 자진사퇴를 했습니다. 주유소건과 관련이 되어서.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기는 자진사퇴했기 때문에 처리를 했고 목6동은 또 그 사람은 예쁘게 보여서 다시 재위촉했고 그렇게 됐네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증설공사는 우리가 엄청난 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설에 따른,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반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6동이 가장 증설에 반대를 하시는 분이 다 여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월6동 통장 교체요구를 왜 했고 왜 자진사퇴를 했는지 그 설명을 다시 한번 자세히 해주세요. 서류를 가져오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의해서 각 동으로 통장수당과 다시 얘기하면 민방위수당과 참석수당이 지금 전도되고 있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통장수당으로 8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통장수당이 아마 민방위대장에 대한 수당으로 규정되어 나갈겁니다. 그리고 통장회의,
박동순위원
잠깐만요, 우리 주관과장께서 그렇게 소신없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나갈겁니다"하면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해야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해서 8만원이 나갑니다. 지급도고 통장회의 참석을 위해서 월5,000원씩, 그리고 1년에 두 번,
동숙
박동숙위원
월5,000원이 아니고 15일, 25일, 5,000원 해서 1만원이지요. 틀립니까? 15일날 회의하지요. 또 25일날 회의하지요. 안합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한 번 하지요.
박동순위원
한 번 뿐이 않습니까? 전에는 5,000원씩 두 번 나갔는데. 총무과장 최종만 이것은 확인해서 금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각 동에 통장수당, 다시 얘기해서 민방위수당과 참석수당을 전도되어 다시 반납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반납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거주하는 신월4동에는 전년도에 통장수당, 그러니까 참석수당 1개월을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하면 담당하는 서무가 지난번 대통령선거때에 집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참석수당을 안 줬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가 타동이나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참석수당을 다 지급했는데 유독 신월4동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뒷날에 그 담당자가 타동으로 갔는데 다시 와서 잘못했노라고 하면서 일부는 통장들한테 주고 일부는 안줬답니다. 그래서 전임 통장한테 확인했더니 반납했다 이거예요. 반납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주관과인 총무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게 적절하게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서 특정공무원이 가로챈다든지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말썽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반납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재무과로 반드시 알아보시고 또 총무과에서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납되었다면 얼마나 되고 안되었다면 얼마나 안 되고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분명하게 철저하게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명병수 위원 말씀하세요.
명병수위원
명병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묻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아까 동료위원이신 박동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통장을 임용했다" 통장은 위촉과 해촉으로, 여기는 우리가 법을 존중하고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감사위원회에서 답변을 하는 입장에서는 용어 또한 신중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십자회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적십자회비 결정 및 모금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아까 현금은 전혀 취급하지 않는다. 적십자회비 납부자인 회원이 정액권인 적십자회비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납부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처리지침 제12조에 보면 특별회비 모금이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지사장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특별회비 모금계획을 수립한 후 일선 읍·면·동공무원, 모금위원, 지사직원이 함께 협조하여 모금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단, 공무원은 현금 취급을 금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조에 보면 회비송금 규정이 나와요. "읍·면·동장은 모금한 회비를 7일 간격으로 적십자사 지사 구좌에 송금 조치하고, 그 뜻을 별지서식 (제6호)에 의거 시장·군수 및 적십자사 지사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총무 과장이 답변한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는 읍·면·동장이 회비를 7일 간격으로 구좌에 송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제가 일반회원만 보고를 드렸는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별회원은 3만원 이상이고 현금을 직접 징수합니다.
명병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제가 직접 현금을 징수하는 것을 확인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전혀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금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 규정에 보면 통·리장 또는 모금위원회에서 선출위원장을 선출해서 통·리 단위로 모금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모금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조항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성된 모금위원에 대한 모금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한 위원 또는 위원장 등등 이것을 동 단위로 해 가지고 이 구성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돈을 취급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적십자사 회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모금위원들에게 3만원 이상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기업이라든지 또 어떤 영업을 하는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있는 적십자회원들이 상당한 액수를 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금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문제도 보다 확실해야 될 것이고 그 사후관리 책임의 한계까지도 분명히 규정으로 나와야 될텐데 그러한 서류를 받은 바가 있는가? 일선 동사무소로 하여금, 묻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일선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이런 모금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장이 독자적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이 모금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모금위원으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출해서 모금활동을 전개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은 통장에게 모금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그 모금한 금액을 통장으로 하여금 동장이 넘겨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과연 무엇으로 확인 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어떤 특별회원은 나는 10만원을 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리가 된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적십자 회비를 낸 그 특별회원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런 지도감독을 해야 될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으로서 일선 동에서 모금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확인한 바가 없다. 또 구성이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이 서류를 여기에 보면 규정이 있어요. 2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후에 적십자회비를 또 산출하고 그것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두고 오늘 이후라도 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하게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불상사가 없도록 또 특별회원들의 뜻이 도중에 왜곡되거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을 관리하고 있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
직원이 하지요?
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의 매출 또 매출이 되었으면 수입이 얼마인가, 결산서를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고지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이 문제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감사과로 하여금 2주동안 구내식당과 연금매점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말씀이 한 분기별로 직원 전체에게 결산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1,500명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바로 직원들이 복지에 다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구내매점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구내식당에 돌려 줌으로 해서 양천구 1,5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구내매점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수입금이 얼마이고 그러면 구내매점의 년이면 년, 분기별로 수입금이 얼마다. 외형이 얼마인데 수입금이 얼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내식당의 월 매출이 얼마인데 거기에 적자가 얼마가 났다. 여기에서 매점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의 몇 프로를 식당에 전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직원들이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이곳 직원들이 구청으로 하여금 그냥 얻어 먹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자기 살 깍아 먹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식당에 쓰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운영위원회에서 우물떡 주물떡 처리할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결산을 분기별로 하든 1년에 상·하반기별로 하든 해서 어떻게 보면 구내식당과 구내매점의 주인은 1,500여명의 직원인 것이다. 어느 운영위원회 개인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커피 한진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문제도 1,500여명의 긍정적인 이해속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합당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나는 보는데 지금 여기에는 또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구내매점에는 각 메이커의 상품이 들어와 있지요. 그런데 그 상품을 선택할 때에 운영위원회 아니면 관리자 측면에서 어느 상품 어느 메이커를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1,500여명의 구청직원들의 그 상품에 대한 선호도를 고려해서 그 메이커를 선정해서 물건을, 매장을 체결해서 물건이 들어 옥 있는 것인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실지로 구내매점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구청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제품이 아닌 다른 메이커의 제품이 들어와서 판매되고 있다고 했을 때에 결국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점도 직원회의때나 간부들을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가능하면 기히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매점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 세심한 관심과 또 거기에 대한 배려가 수반됨으로 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내매점 문제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생복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까닭에 개선책에 대한 문제는 신중히 주무과장이 검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 청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아주 꼭 집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에 직원들의 선호도라든지 또 물건의 구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추어서 또 선호가 나쁜 것이 오면 자연도태가 됩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꼭 고려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운영위원회 구성은 94년도에 또 회비모금이 있어서 새로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하신 사항은 한번 꼭 확인을 해보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
그 문제를 과장이 직접 관리하기 어려우면 동장에게 지시해서 동장 책임하에 구성토록 하고 서류를 동사무소에 비치토록 함으로해서 훗날 사고에 대비할 수 있고 증빙서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이 20개동을 다 파악하려면 업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장들의 책임하에 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 동장이 구성·운영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십자 사무처리 지침에 의해 가지고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김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선
김길선위원
지금 현재 예산 편성상에 통장의 수당지급이 어느 과의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총무과 동정계에 잡혀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이 수당은 민방위과의 수당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까? 총무과에 잡혀 있기 때문에 민방위 일은 소홀히 하고 총무과 일을 돕습니다. 왜 그러냐 아파트 같은 데는 민방위교육 통지서는 경비실에 갖다 주고 경비원들한테 다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을 정확하게 돌려 주세요. 이것이 지금 통장한테 주는 수당이 아닙니다. 민방위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주는 8만원의 수당이 왜 총무과 동정계에 잡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통장의 수당지급 규정은 민방위수당 지급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예산편성지침에 일괄해서 서무관리에 넣어라. 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민방위과 수당이 어떻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민방위과 수당이 아니라 지급 규정이 근거를 어디다 두느냐, 근거는 민방위법에다가 근거를 두어가지고 민방위대장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예산편성은 편성지침이 서무관리 즉 총무과 동정계에,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도록 하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한가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통장수당 회의참석은 1회에 5,000원이 라고 했는데 2회에 1만원이 나가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아까 적십자 회비 모금계획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동시에 현금은 걷지 않고 지로용지로 은행에 납부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제가 일반회원만 말씀드렸는데 특별회원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지에서 그렇지 않는데, 현재 통·반장이 걷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특별회원은 3만원 이상은 모금위원이 그 분들이 받습니다. 받는데 기업체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으면 전부 손비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과장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청이 각과에 공히 특별판공비 또 정보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과 소관에 문제가 있는 정보비가 있고 한데 또 여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정보비중에서 경상사업비로 3,400만원, 의회협력추진비입니다. 또 동행정운영으로 동사무소 각종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로 4,000만원 또 특판비로 총무국 업무추진 및 조정으로 2억, 또 동행정 업무추진 및 주민관리로 5,300만원 이것은 수당성 급료성격이 아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의회협력비 3,400만원, 동행정운영비 4,000만원 또 동 특판비 5,000만원 이건 수당성 급여액이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과장께서 아시는 우선 정보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0만원과 4,0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의회협력비 3,400만원은 지금 제로입니다. 저희 절약하는걸 빼놓고는 돈이 하나도 없고 다 집행이 되었고 동행정운영에 350만이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10월 30일 날짜로 받았는데 의회협력추진비로는 1,800이 남은 걸로 되어있고 동사무소 각종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로는 2,600만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관련 업무추진비는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서무관리에 의회관련 업무 정보비와 판공비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현재 정보비가 2,400만원, 절감요구 600만원 제하고 향후 집행이 지금 제로입니다. 또 특판비가 예산액의 2,593만원, 절감이 407만원 해서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무과 의회협력계에서 대 의회 관계에 쓰는 비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의회협력비는 그렇고 동사무소 각종 행사추진 및 주민관리는 뭐 하는 성격의 정보비입니까? 동장들한테 일률적으로 각동으로 얼마씩 균등하게 주는 어떤 정보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이 동 방문할 때 동장의 얼굴 보아가지고 적당히 주는 정보비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동장에게 적당히 주는 정보비는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구행정을 끌어가면서 주민관리에 따른 각종 행사비라든지 경비 기타를 쓰기 위한 청장님의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주민행사가 없으면 그대로 1년 예산이 남겠네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행사가 없을 리 없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비용으로 각 단체에 관한 예산은 별도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각 동사무소 행사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를들어서 신월4동에서 무슨 대회하면 청장이 와서 촌지로 거금을 내겠네요? 그럼 예산 부족할 때 청장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네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행사 나가시면 청장님의 격려금도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한 촌지라든지 행사비용으로 보통 얼마씩 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성격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10만원에서 30만원 범위내에서 지출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다시 총무과의 특판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국 업무추진비 조정해가지고 약 2억이 있는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건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경상사업비로다가 있는데 그럼 잘못 자료 받았습니까? 서무관리에. 과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은 감사를 위해서 요구를 했더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특판비, 정보비는 타 위원회한테는 안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위원장과 간사는 나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굉장한 비밀문건도 아닌데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려고 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받은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당성격까지 합친다면 정보비, 판공비, 특판비가 약 16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다 해서 타 위원회한테 배부를 안 한겁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받은데에는 2억이라는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로해서 있는데 없다고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고 본위원도 다시 세입세출예산서를 검토한 후에 내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에서 동행정 업무추진 및 주민관리해서 5,3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님이 준비가 미비한 모양인데 내일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박동순위원
재무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받았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게 계를 전부 합친 것 같아요. 단위사업에는 그런게 없거든요.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이연수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고 총무국 나머지 소관은 내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늘은 이것으로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