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0회시흥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므로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용권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는 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1항과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지흥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 이윤철 위원과 간사에 김영웅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앞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금년도 총무국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건별로 추진방침 실적, 앞으로의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올 한해동안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충고를 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만 업무외적인 많은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부진한 점이 많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못 되었던 점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중에 행정구역 및 기구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11동 191통 사업기구로 환경사업소는 여기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2국 2실 20과 2소 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을 위원님들 한테 배부해드린것은 11월 1일자 현재이고 오늘 또 신규로 6명이 사령장을 받아서 그래서 정원 605명에 현원이 586명입니다. 결원이 19명이 되겠습니다. 이 19명은 환경사업소에 기능직 16명 또 건축과에 2명 또 기능직운전기사 1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지금 환경사업소에 근무할 기능직 16명은 선발을 해놨습니다. 12월초 임용을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은 2명중에 1명은 도에서 연내에 조치가 된다고하고 그리고 또 1명은 내년도에 도에서 재원을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작년말 현재와 금년 11월 1일 현재 대비하면 13통 37반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사업소가 하나늘어서 1소 1개계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고 금년 5월달에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하나 생겨서 늘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늘어난 것은 환경사업소가 신설됨에 따라서 정원이 늘었고 또 민원처리계에도 정원이 됐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국 기구 및 정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개과에 35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213명 이것은 현재 여기 환경사업소가 여기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을 빼고 나서 213명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저희 총무국의 주요분장 사무가 되겠습니다만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추려서 보고드린다면 변화와 개혁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행정에 부여된 과제와 행정수요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전환기적 어려운 행정여건하에서 93년 총무행정 추진방향을 참봉사행정실천, 공직기강확립및 건전국민생활운동 추진등 3대 중점지표로 삼고 시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도정 시책추진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해 왔습니다. 이에따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행정추진을 위한 시책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시흥공단 행정지원사무소 설치, 현장위주 대화행정을 강화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고 새로운 가치질서 정립 및 살기좋은 시흥건설을 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전개,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국토대청결운동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건전한 국민생활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공해단속과 아울러 전국 최우수의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쓰레기 분리수거 시책은 시민들의 협조속에 발생단계에서부터 감량화시책을 강구 추진중에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자립자활 기반조성 및 생활안정 시책추진으로 삶의 의욕을 심어줌은 물론 영세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을 엄정히 하고 열심히 일하는 기풍을 더욱 진작시켜 금년도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등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시정구현에 총무행정의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복리후생 시책을 추진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신상필벌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근무자세 확립을 통한 새시대 공직관 확립을 위해서 2회 887명의 새각오 갖기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정신교육을 위해서는 12회에 걸쳐서 2,1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한편 당직근무 및 복무자세 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93명에 대해서는 주의장교부 12명, 공무상주의 72명과 또한 추가로 당직근무 명령 등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공직상하간 인간관계개선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상하급자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격무부서및 민원부서 휴일근무자를 16회에 걸쳐서 격려한 바 있습니다. 행정능력 향상을 통한 근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0명에 대해서 전산요원화를 위해서 전산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사무자동화, 행정전산화등에 필요한 기기 44대를 확충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또한 일하는 공무원의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포상한바 있습니다. 도지사 이상 9명, 시장 36명에 대해서 포상을했고 6회에 걸쳐서 대전엑스포 관람 448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환경을 개선코자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를 관련업무 부서와 밀집되도록 근접 배치한 바 있으며 민원인이 많은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는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중문을 해서 안쪽으로 유리문을 해달아서 문을 열어 놓고 근무를 해서 민원인이 들어가는데 좀 편리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전개토록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취미모임이 있습니다만 5개 모임에 취미활동비 지원 340만원을 했습니다. 저희 운동장 여건상 전체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체육의날 행사를 하기가 어려워서 각 실과별로 등산이라든가 해서 추계 체육의날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직근무 자세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대화를 실시하고 상하간에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내부결속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분위기 쇄신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거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대화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모양중시의 형식측면과 권위주의나 관료주의적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시민을 직접 접촉하며 시민의 시각과 입장에서 만나고 여망을 최대한 수렴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시장의 동 방문을 통해 주요현안사항 청취및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여 65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였으며, 방문 대화로 지역발전의 노고 격려와 시정홍보는 물론 시정에 모든 시민이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의 직능.자생단체장과의 대화도 실시하였습니다. 기업체등의 산업현장 방문대화를 7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산업근로자와의 대화는 물론 격려를 하였으며 소외감을 받는 저소득층에 대한 방문 격려를 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이나 시간부가 직접 시민의 생활현장 및 산업현장을 방문해서 대화하며 서로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렴해 줌으로써 권위주의적이었던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시민의 애환과 고충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행정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고질적인 병리현상인 불법, 무질서 심리등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 누구나가 지켜야할 기본도리인 기초질서를 지대로 지키기는 풍토를 일상생활속에 확산시키고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계적으로 지도 계몽을 선행한후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효과를 거양코자 1단계는 계몽기간, 2단계는 단속 또 3단계로 생활화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을 추진해 나간다 하는 방침아래 실시하였습니다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간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협조문을 5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으며 지도·계몽실시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간행물 제작과 캠페인전개, 간담회 및 교육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단속으로 이것은 경찰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폭력등 약 7천여건이 저희시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아직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시작해야한다는 시민적 합의 계기마련과 계속적인 지도·단속과 사회지도층 인사의 솔선수범 및 매스컴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범시민 의식개혁을 통한 국토대청결운동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전역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단시간에 말끔히 수거정리하고 쓰레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며 분리수거의 내실화를 위한 국토대청결운동을 범시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 운동으로 승화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전국 일제 청소에 78개소에 156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장비동원 및 쓰레기 수거는 2종 61대를 동원해서 54톤을 수거 했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40회 3종 10,600여점 홍보물을 설치했고, 설치는 프랑카드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 유원지의 불법시설물은 10건 정비하였고 94개 단체 26,000여명으로 취약담당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단기간내에 완전 정화활동 추진에 따른 홍보 및 참여도가 미흡하고 그럼으로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리지 않는 습성을 기르도록 노력을 하고 실적위주및 가시권 쓰레기 정비를 해서 숨겨진 쓰레기도 정화활동으로 말끔히 치우도록 전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전국토 청결의날을 매달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을 확산전개하며 지속적 청결운동전개 및 관리국토청결운동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촌 마을과 도시영세민에게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자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의 지속적 소득증대를 통한 생활안정과 새마을운동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원가구수는 11개마을 52가구, 지원금액은 1억8,350만원, 지원사업 주내용으로는 육우, 비육우, 한우, 양돈등이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3백만원이내로 하되 최고 5백만원까지 마을당 2천만원이내로 하되 최고 5천만원까지, 5백만원으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지원조건은 무이자 융자입니다. 3년거치 2년균등상환입니다. 금년도의 과년도분 체납액회수 현황은 8명 5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저소득가구및 도시영세민에게 융자해 주었을 경우 사업중도 포기시에는 융자금회수가 어려운 실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통한 징수독려로 융자금을 조기 또는 적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의 저소득 가구로써 자립의욕이 강한 가구를 엄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관건립추진에 대하여는 어제4차 본회의시 상세히 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3월부터 연말까지 입니다. 대상은 21건 4억4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마을 진입로 포장 14건을 위시해서 농로포장 마을회관 4개소, 하수도 도로개설들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15건으로 마을 진입로포장 12개소, 농로포장 1개소, 마을회관 1개소, 하수도 1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은 6건으로 회관건립및 개.보수 3개소, 진입로포장 2개소, 도로개설 1개소가 있습니다만 연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설치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별로 동네체육 시설물을 설치해서 지역주민이 항시 이용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체위향상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코자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신천동 동네체육시설과 은행동 동네체육시설은 사업이 끝났습니다만 매화동 동네 체육시설은 그린벨트 지역이므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쇄신 민원제도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납세의무만을 강요하는 인상을 불식하고 새로운 조세풍토와 참봉사 실천의 측면에서 세무행정 쇄신민원제도를 개선 시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영농자금융자시 담보물 설정등에 필요한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전에 시청에서 받던것을 동에서 발급토록 해서 23건을 동에서 처리했고 50㎡이하 증개축 및 이륜자동차 취득신고시 취득세와 면허세 징수도 동에서 처리토록해서 296건을 처리했습니다.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에 관해서도 동에 위임해서 1,348건을 처리했습니다. 고지서 재발급등 제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전산망을 통해서 동에서도 발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792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멀리 시청까지 안오고 동에서 발급을 받아서 많이 편해졌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동의 기존업무도 벅찰텐데 저희가 넘겨준 일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흥공단 행정지원사무소 개설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해서 그간 처리실적으로는 지방세관련 민원8종에 대해서 1,619건, 일반민원중계처리 6종 31건, 공과금수납 2종에 1,283건을 처리했습니다. 그 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민원처리 간접비용을 다소나마 줄이고 또한 그에 따른 불편도 해소되었으리라 생각되며 행정에 대한 불만해소와 신뢰도도 조금 획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업무이외에 소방업무의 취급등 그 폭을 점차 넓혀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법 종합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주하는 지방세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그에 따른 인력증대 수요를 흡수하고 시민에게 정밀한 봉사세정을 실현하는 지방세 종합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지방세부과, 징수, 체납관리의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시와동간 세무정보 공유를 위한 온라인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업성과로는 첫째 부과, 징수, 체납세관리의 종합전산화 실현으로 취득세등 7개세목을 자체 출력할 수 있으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는 현재 자체출력이 가능하나 도하고 내무부에서 자료가 그때 그때 넘어오지 못해서 좀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윗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빨리빨리 입수해서 디스켓을 입수해서 저희가 업무를 자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의 획기적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납기 마감후 즉시 독촉장을 전산출력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효과를 거양했으며 고액체납자 명단을 출력해서 독려하는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민원처리제도의 개선입니다. 온라인망을 통해서 대부분의 세무민원을 동에 위임 처리 가능하게하고 시흥공단 행정지원사무소 개설도 전산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그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전국 최초, 최고품위의 종합전산망을 구축함으로써 우리시에 견학차 온 것이 5개 시도 46개 시·군·구에서 다녀가서 봤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경기도 세정연구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 시·군으로 수상한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실무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서 업무능률을 높이고 민원편의 시책을 개발토록하고 부족한 전산 장비는 94년도에 확보하여 완벽한 종합전산화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동청사 및 종합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추진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청사건립을 현재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서가 건설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몇가지 보완지시가 있어가지고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지는 4,840평에 대해서 지금 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아시는 바와같이 은행지구 61브럭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만 지난 11월 19일날 공사입찰 공고를 했고 12월 27일경에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왕동청사 건립은 금주내로 준공을해서 이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실제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거 등기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등기수수료도 절감하도록 시행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농지 및 임야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상속, 증여된 부동산에 한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정하는걸로는 약4백여 필지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가 137필지 그중에서 94필지를 발급을 했고 43필지는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법률은 한시법이므로 시행기간중에 본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본 법률의 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대상토지, 적용범위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보증인 교육을 다시한번 실시를 해서 민원인이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면 시청을 한번 더 오게되는 이런 결과가 되므로 이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에 부합되도록 보증인들이 작성하는 요령을 확실히 알아서 시민이 시청에 두번 오지 않도록 보증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민원행정의 친절도를 백화점이나 은행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왔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공무원 교육으로는 정신교육, 소양교육, 위탁교육등을 실시하였고 대민업무 수행자세 쇄신을 위해서 민원안내 근무복 제작 착용, 꽃선물하기, 인사의 생활화를 도모토록 하고 실제과제로는 9대 덕목을 선정추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분위기를 조성 또한 전직원이 명찰도 패용하고 친근한 청사 분위기 조성등 방침을 정하고 추진 하였습니니다. 그 실적으로는 15회에 걸쳐 1,603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 2건에 대해서 9,650만원을 투자해서 건축과, 도시과, 민원봉사실을 신축 내지는 개선한바 있습니다. 홍보물도 수시로 제작해서 배부하거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또 자체점검도 현지점검 3회, 전화점검 2회등 점검을 해서 잘못된 사항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근무복도 제작을 했고 수위실에는 여직원 안내도 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개시전에 실과소장이나 동장이 친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토록하고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을 매주 토요일로 지정을 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안내판이나 의자 또 공기정화기 등을 사무실의 형편에 따라서 환경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1회의 시청방문만으로 민원을 완전히 해결해 드리도록 함으로써 정신적,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참봉사행정을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은 총 접수기간은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니다. 1,092건을 접수해서 947건을 완결처리했고, 불가처리건수는 101건입니다. 반려가 8건, 법률상 불가가 14건, 자진취하가 79건입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현재 계류중에 있는것이 44건입니다. 또한 시장, 부시장, 국장이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한시간씩 오전이나 오후에 민원실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1,334명 상담 결과 그자리에서 242건은 해결을 했고 나머지는 전문적이어서 해당부서로 안내를 한바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회에 걸쳐서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 운영결과 제도개선 2건, 또 불가 반려민원을 재심의 해서 처리해준것이 2건이 있습니다. 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대민홍보도 지방지와 또 각종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바 있으며 시흥시보와 시정뉴스에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접수후 처리 완료시까지 전과정을 민원처리계에서 확인하고 독려하는등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예비심사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계안정과 자립지원입니다. 보통사람으로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자활지원시책의 빈틈없는 추진으로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의욕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데 기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실 저희시의 재정이 넉넉하면 이같은 좋은 사업도 없는데 아직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으로써 법률상 정해진 한도내에서 지원되는것이 고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부조 대상자등 해서 742가구에 1,594명입니다. 그동안 지원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생계보호등 법적으로 지원되게 되어 있는 것은 전체지원을 하고 또 이웃돕기 77회에 걸쳐 5,77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을 했습니다. 약 3억5,745만8천원 이었습니다만 이것도 특별히 저희가 다른시에는 안하는 것을 한것은 없고 하도록 지시되어 있는 사항중에서 했습니다. 단지 이 생활안정 자금융자라든가 장애인 자금자금융자, 장애인 재활자립장 및 보훈 4단체 사무실 임차지원등은 저희시에서 우리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범위내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안정시책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노사화합안정시책 추진으로 경제위기에 대한 노사의 공동인식 확산 및 사회적 혼란 자제 분위기를 조성하여 산업평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코자 추진하였으며 다행히도 저희시에서는 큰 무리가 일만한 분규가 없었던 것이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추진방침은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노조 활동을하도록 지원을 했으며 합리적인 임금교섭 지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노·사·정간담회 1회, 민주노조와 대화추진 10회, 노동조합 체육대회 1회, 모범근로자 표창 3회, 산재근로자 방문 위로 2회에 걸쳐서 2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합리적 임금교섭 지도 24개업체 노총지원 4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노조합동 지도를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산업평화정착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단속과 사정 분위기 확산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건전영업을 하고 있으나 지도 단속이 완화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심리로 아직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 활동을 전개해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상습적, 고질적 문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한 영업자단체 자율지도 활동을 강화하도록 단체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더욱 단속을 강화하고 무허가업소 일소 방침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2개반 10명을 상설기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태업소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불법유해업소 건물주를 그업소의 명예업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영업자 단체 간담회및 결의대회도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해서 참여토록 하겠으며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서한문도 매업소마다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지하 이발소 10개소에는 변태 퇴폐행위 근절을 위한 자율실천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을 했습니다. 전국 및 도 일제 단속도 실시를 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그동안 경찰, 단체, 학교등 합동단속으로 77회에 걸쳐서 1,464명이 단속에 나서서 그중에 322건을 적발해서 고발 58개소, 허가취소 29개소, 영업정지 61개소, 시설개수 25개수등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인성 유해환경 업소를 근절한다는 의지 아래 단속을 강화하며 명예업소 제도도 확대해서 실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해단속입니다. 단속기간은 년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에는 배출업소 325개업체 또 자동차배출 가스점검 연중 약 17백여대를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공해배출업소 점검을 업체당 2회 정도로 해서 769개를 실시하였고 그중에서 85개 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도 월 1회씩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약20회 실시를 해서 1,900여대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중 위반차량은 127대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사용금지등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이 복합적으로 나온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등도 매연단속을 하기 위해서 굴뚝채취기를 내년도에는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공해배출자의 환경보존 의식과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교통량 증가및 공해공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예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및 재활용 운동 추진사항입니다. 분리수거 체계는 현행 그대로 홀.짝수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하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집하장이 앞으로 옮겨가기는 할겁니다만 밖에서 보면 싫고 해서 전에 있던 공영개발사업소를 철거해서 그 자재로 휀스를 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거를 해서 판매한 재활용품이 2,827톤으로 약 1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분리 보관용기로 258개를 구입해서 학교, 동사무소등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이도록하고 일반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로 각종 쓰레기 처리시설을 구축하는 동시에 음식물찌꺼기 분리수거로 사료화 또는 퇴비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포를 운영하여 결과에 따라 음식물찌꺼기도 전량 수거해서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복지 증진시책 추진입니다. 지역의 장노이신 노인을 공경하고 여성의 교양증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유지 및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어버이날 기념행사시 효행자 표창을 21명 하였고 노인여가선용 지원을 위하여 노인체육대회지원, 일선노인지도자 유적지 견학, 노인무료건강진단실시, 경로당운영지원, 경로당 신축, 경로당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등을 했으며 또한 주부여가선용 시책으로는 주부기능대학 운영을 5종목에 98명을 입소시켜서 했으며, 시 주부의날 기념행사 1회, 또 합동결혼식을 19쌍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축적된 경험과 여성의 잠재력을 지역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취약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추진함으로써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화재취약지역 예방대책을 수립해서 사전예방 대책으로 사고발생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아래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번 화재이후 신천동 81,83번지 무허가 판자촌에 소방용수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간이소화전 2개소, 상수도 소화전 1개소, 비상소화전함 4개소등 또한 부대시설 확충으로는 주차금지 표지판 8개소, 소화수통 200ℓ짜리 42개를 구입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또한 11월 27일에는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사용법, 응급대처 요령등의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위소방대 및 공무원의 순찰을 실시하고 유선방송 이용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만에 하나라도 재해는 있어도 인명 피해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도 사회과에서 업소단속시에 우범행위단속 뿐만아니라 화재예방을 위해서 이동식 난로 사용이라든가 또 비상구 설치문제라든가를 동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그간의 저희 총무국에서 추진되었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 05분)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서 유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두번째로 일용인부 관리현황, 세번째로 행정전산화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저희 시흥시 공무원의 총정원은 605명으로 되어 있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현원은 580명인데 오늘 인사발령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6명이 충원이 되어가지고 586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고 우선 직급별로 말씀을 드리면 3급이 시장님 정원에 정원1명, 4급이 5명에 5명, 5급이 35명 저원에 34명이 되겠습니다. 1명은 6급에 직무대리가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급은 84명에 85명인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5급 직대가 6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명이 현원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7급은 122명에 108명, 8급은 109명에 103명, 9급은 61명에 75명, 기능직은 158명에 140명, 여기에 지금 9급 61명 정원에 현원 75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지금 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저급 발령은 가능하지만 상위직 발령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6급, 7급, 8급중에 부족된 인원은 9급부터 공무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9급이 정원이 넘어 있는 상태, 다 저급발령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면 좌측으로 다시 시본청, 동, 의회, 보건소, 지도소, 공영개발사업소를 보고드리면 본청은 345명 정원에 325명 유인물에는 5명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이 보강돼서 329명 유인물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발령된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325명, 동이 175명중 172명, 3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의회는 11명에 11명, 보건소가 30명에 30명, 지도소가 25명에 25명, 공영개발사업소가 19명에 17명 정원이 되어있는데 이것도 오늘 기술직 1명, 행정직 1명 보강을 시켜주었습니다. 사업소의 업무능력을 판단해서 긴급 보강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 605명중 580명이며 25명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저희가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구인력을 증강 또는 보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 공무원중 운전원 기능직 공무원 자연감소율이 발생될 경우 보충은 못시키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운전원 1명을 지금 유보상태로 충원을 안시키고 있기 때문에 1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 17명이 지난번 의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사업소 정원이 34명인데 먼저 준비단으로 28명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28명이 승인이 난 사항중에 13명이 발령이 되어있고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던중에서 오늘 하나를 추가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 16명은, 환경사업소 직원들은 어제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환경사업소 설치는 시흥공단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 놓더라도 환경사업소 설치와 발령은 발령과 동시에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인수할 것이냐 하는것을 고려해서 발령을 낸걸로 16명은 유보를 시켰고 건축과에 건축9급 1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직들이 지금 지방공무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고있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1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충원 요청을 내서 도에서 공개모집을해 가지고 지금 충원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내에 건축직 1명이 충원이 될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과 1명이 기능직 10등급 검침원 1명이 결원 되었었는데 오늘 발령을 해서 충원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 2명이 토목직 7급이 하나 결원이 되어 있고 토목직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토목직들등 기술직들이 자꾸 이직을 하는 현상이 있어서 충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7급은 저희가 특별임용을 해 가지고 오늘 발령을 해서 충원을 시켜 주었고 행정직 8급은 저희가 작년도에 40명의 공채를 해가지고 결원이 생기는 대로 충원을 시켜서 지금 현재 여유 인원의 2명이 현재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직 1명을 공영개발 사업소에 충원을 시켜주었고 대야동에 건축직 1명이 또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표를 냈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는데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건축직 확보는 되어 있는데 연내에 지원 조치해 주는 것으로 확약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신천동에 검침원 10등급 1명이 결원이었었는데 오늘 충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에 행정직 1명이 결원이었는데 오늘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내에 저희가 결원이 보충가능하고 환경사업소에 16명만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발령은 환경사업소 설치와 동시에 발령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현황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현황은 참고로 전자에 서론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모든 주민의 인구증가와 다변화 되는 사회변화와 아울러서 행정 수요도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문민정부와 동시에 각종 기구인력은 동결상태에서 예산절감, 모든 예산 절약을 시키기 위한 인원동결을 시켜놨기 때문에 현정원 가지고는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상당한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시의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주신 범위내에서 일용인부를 사용해서 사무보조 또는 사업특수인부로 활용하는 것으로 일용인부 임용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인원 정원을 책정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을 정원으로 인정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원을 나누어 구분할 것 없이 211명에 196명의 금년도 일용인부를 사용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밑에 부서별 사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면 기획감사실이 1명 정원에 1명, 문화공보실 1명, 총무과 5명, 세무과 14명, 회계과 9명, 지적과 9명, 시민과 5명, 환경보호과 82명, 가정복지과 1명, 민방위과 1명, 산업과 2명, 지역경제과 2명, 건설과 15명, 도시과 6명, 건축과 4명, 수도과 3명, 보건소 3명, 지도소 2명, 공영개발사업소 23명, 동 23명 여기서 다시한번 말씀드릴 사항은 환경보호과, 세무과, 건설과, 공영개발사업소 이런데는 환경미화원, 특수사업, 도로관리 수로원 이런 사업인부임 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이 제일 많은 환경보호과 82명 하면 환경미화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세무과나, 환경보호과, 공영개발사업소 같은데는 특수인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공히 공인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정원은 211명인데 1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원내용에 대해서 좀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정규직원에 대한 동결과 동시에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도 10% 범위내에서 감축을 시켜라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 할순 없기 때문에 자연발생률에 의해서 감소를 시켜라 그래서 지금 여기 세무과에 1명, 회계과에 1명, 시민과에 2명, 환경보호과 1명 그리고 건설과 3명, 공영개발사업소 7명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절감 차원에서 절약을 하기 위한 방안책으로 결원 보충을 안시키고 있는데 이 자체도 지금 총무과장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순입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긴히 필요하다고 총무과에서는 상부지침에 의해서 줄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과소장들하고 논쟁도 다소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특수사업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82명중에 81명인데 1명은 환경미화원 같은 것은 이건 열외로 인정을 해줘야 될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용인부를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행정전산화 계획 추진실적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모든 지방화시대 또한 산업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행정도 사무자동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계획이 그런 중앙 계획에 의해서 92년도 4월에 시행이돼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계단위까지 전부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사무자동화를 시켜줘라 하는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자동화라는 얘기는 모든 것을 수동적으로 쓰던 것을 전부 워드화로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92년부터 96년까지 각계별까지 77개계 모두 워드프로세서 보급을 해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92년도, 93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상당히 여의치 못해서 그 밑에 보면 92년도에 39대, 93년도에 20대, 94년도에 13대 이렇게 우선 과단위까지 중요한 계까지만 확보를 해 볼 계획으로 당초 장기계획에도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제목은 완전한 계획에 의한 수치이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공무원들이 전산화 교육을 충분히 받고 전공무원이 기계를 다룰 수 있고 전산화 요원이 되어야 된다는 가운데에서 92년도에 도에서 공무원교육 20명 또 93년도에 시 자체에서 300명, 94년도에 200명 해서 한 600여 공직자에 대한 정원 전산요원화 시키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자체가 92년도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93년도는 뒤에 실적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92년도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9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경기도에 93년도 6월 5일자로 전산화를 도에서 전시군까지 도입을 해가지고 보급을 해주는 계획으로 96년까지 도에서 도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가 이제 94년도 예산 한3억5천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전산실 구축하는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변명아닌 변명을 드려야 될게 저희 청사 환경도 이렇고 또 그 전산망을 설치해서 라인을 전부 다 깐다고 할 경우에는 이중부담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각 실과소, 동까지는 한대씩 의무적으로 다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계까지 설치한다는 것은 신청사 계획과 수반해 가지고 96년까지 완전히 계단위까지 전산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심사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점으로도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만 임시청사로 인해서 청사가 협소한데 지금 의자놓고 전산실로 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무실 한쪽 귀퉁이에서 전산을 한다는 그자체도 장애요소가 많고 그래서 그런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불가분의 관계에서 실과소 단위 필수계까지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보급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 저희가 각 실과소 단위까지만은 확보해서 보강을 시켜 줄 것으로 해가지고 21대를 구입했고 93년도에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실과소 단위까지는 한대씩이 들어가 있고 아직 동에 4군데가 아직 보급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동단위 또 실과소의 주무계에 필수 한부서만을 꼭 필요로해서 요구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맨 앞에 저희가 13대를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전산화 계획앞에 계획이라고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3대를 요청했는데 이것이 의회에 예산요구가 상정이 될 경우에 의원님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좀 선처를 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용직 환경미화원이 8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정식 공무원은 하나도 없고 전부 일용직이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직이 우리 시가 승격된지가 3년이 되었는데 지금 일일로 계산합니까? 월로 계산합니까?

봉급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월급으로 줍니다.

그러면 지금 1년이 넘는 사람은 하루에 얼마를 주며 예를 들어서 1년이 넘은 사람은 어떤 공무원 특혜를 줍니까? 일용직에 대한 것도...

특혜는 없구요 일용직도 이제는 준공무원에 적용을 해가지고 퇴직금을 1년 지나고, 2년지나고, 3년지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에 따라서

그러면 일당으로 해 가지고 주면 대개 얼마를 줍니까? 월로 계산하면..

제가 정확한 일당은 모르겠는데 한 80만원정도 보수가 되고 월로는......

일요일날은 쉬구요?

일요일날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도 미화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요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여쭤보겠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정원은 그렇고 일단 일용직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때 보충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합니까? 보충을 못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있어도 현원에서 결원이 생겼을때 보충을 못하신다는 말씀이 되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방침에

아주 못하는 것이 아니라 10% 예산절감 측면에서 10% 범위내입니다. 저희가 10%라면 210명에서 21명을 금년도 감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지침에 서있는 사람을 20명을 몽땅 잘라라, 근무하는 사람을 잘라라 하는 것은 반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자르지 못하고 자연 감소율이 생길 경우 10% 범위내에서 감축을 시키고 충원을 시키지 말아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번에 우리가 통도 많이 늘고 인구도 많이 늘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보면 민원업무가 굉장히 붐비고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특히나 새로 통이 많이 늘어나고 한 부분에는 민원서류 하나 떼려면 가가지고 오전중같은 때는 굉장합니다. 기다리는것도 불편하고한데 동에 창구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보니까 저희 동네를 얘기해서 안 됐지만 갑자기 아파트가 늘고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혹사하고 있습니다. 동창구 직원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어떻게 일용 사무보조가 됐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린 예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신정부 출범후에 김영삼대통령의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모든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최소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의 노력을 해보자 이런 생각속에서 예산동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자체도 시군에서는 반발이 많고 내무부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도 도나 이런데 요청을 하면 시장, 군수한테 총괄 정원제라고 해서 605명을 시장이 맘대로 쓸수 있도록이라고 해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입장에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래도 우리 본청이면 본청, 동이면 동에도 조금 한가한 동이 있고 조금 더 인구가 많아서 더 복잡한 동이 있고 본청에도 조금 그래도 시간적으로 업무적으로 조금 난데가 있고 더 쩔쩔매는 데가 있고 이것은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 아직도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중앙에 건의되기 때문에 총괄 정원제라는 것이 내무부에서 작성까지 되었는데 윗분들이 지금 보류를 시켜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지금 고통분담하고 그러는데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해주면 또 늘고 뭐하고 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정원총괄 정원제가 되면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복잡한 동을 조금 적은 동에서 뽑아서 줄 수도 있는 시장, 군수 재량을 가지고 한다면,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볼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쯤에는 그 사항이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자들이 느끼고 들은 정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만 된다면 실제 다소 위의 방침이나 예산절감, 고통분담 이런 차원이라는걸 중앙에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무시할 수 도 없는 것이고 그런 의지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내가 총무과장 이전에 조금 덜하던 걸 더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의 지침을 주신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런 총괄 정원제가 이루어 질때는 그런 것은 조금 여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는 사실상 총무과장이 여유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고 박혀있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동 뿐만 아니라 본청 실과소중에 특수사업부서들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과에 마음대로 쪼개줬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도 앞으로 신설이 되고 그러는데 수자원 개발공사에도 가봤더니 우리 시흥공단에 일부는 안산시도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는 청소 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환경미화원 동결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시켰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시흥시같은 특수 시흥공단을 인수하면 환경미화원을 늘려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수인부 그런 수로원, 환경미화원, 준설원 이런 특수인부는 고의적으로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자체 방침으로 그런 직원은 자체방침은 줄이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 환경미화원은 고의적으로 보충을 안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이 그만둬가지고 그 이력서를 받아서 충원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미화원은 우리지역에 시흥공단도 늘고 하기 때문에 이런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상의해서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인부는 예외규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의원님 말씀하세요.

- 발언신청)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구입되고 시설된데 대해서는 종말을 하고 앞으로 시청사 지었을때 전산화를 완전히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거죠? 전산화 문제말입니다. 지금 현재 구입된 것만 시설을 끝마치고 앞으로 또 시설이라든가 구입할 것은 새청사가 들어섰을때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전시군이 행정전산화를 시키고 있는데 계단위까지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계단위까지 하려면 사무실 환경이나 이런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26대가 92년도 21대, 93년도 5대, 내년도 13대 이렇게 요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과.동 그리고 중요한부서 기획감사실 같은데는 기획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대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세무과 같은데 있는 특별전산망은 예외이고 이건 행정전산망인데 그래서 나머지 이 이외의것은 내년도 94년도에 불요불급한 필수품만 해주고 나머지 개별 전산망은 신청사나 96년도 마지막 년도에 보충 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무자들도 그런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점심식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13시 30분부터 사회진흥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2분)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 상황과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현항, 시설비, 포괄 사업비 집행사항, 건전생활운동전개 실적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9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안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92년도 감사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체납액이 1,128만2천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기 회수와 재투자에 대한 것을 지적하셨는데 92년말까지 567만7천원을 회수하고 93년도 상반기에 550만5천원을 회수하여 미회수액은 하나도 없이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목적 및 기준은 기히 업무보고시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과 상환 현황은 81년도부터 74개마을 888가구에 12억7,2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후 상환 기간이 도래돼서 상환된 금액은 667가구에 6억4,502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미도래액은 221가구에 6억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말까지 1천만원이 회수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94년도 이후에 상환기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기구현황 사업신청은 103가구에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금액은 3억8,650만원인데 저희가 각종 기준에 의거 지원된 현황은 52가구에 1억8,350만원이 지원이 되고 51가구에 2억3백만원은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가지고 있는 재원은 3억1천만원이 되겠는데 그러므로해서 1억27백만원은 94년도에 이월해서 융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4년도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그러니까 예상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171만2천원의 자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2가구만 지금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은 미지원이군요.

내년도 자금들로 이월이 될것입니다.

미지원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미지원된 원인은 경지면적이 평균 경지면적보다 오바되는 농가는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고 가축 또한 사육두수가 평균두수이상 즉 저희시는 15두가 평균 두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가 평균 면적에 대한 종토세가 평균보다 넘는데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중에는 재산세 더하기 종토세가 평균보다 오바되는 이런 농가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히 수혜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은 골고루 혜택이 가기 위해서 그곳은 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 그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신청만해서 불합격이 된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받아야 할 사람들은 신청을 안했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은 받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를 다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결과 기 수혜를 받은 마을이 2개 마을에 17가구에 71백만원이 되고 저소득가구 기준이상이 되는 가구가 34가구에 1억32백만원이 신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탈락을 시키고 금년도는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재투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감사라고 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을 해 주는 그 방법이 맨날 소, 돼지 이런것에만 국한해서 치중이 되는것 같은데 이런걸 써야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날 소, 돼지 키워봐야 그렇고 잘못하면 빚이나 얻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것이 아닌가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글자그대로 소득사업을 위해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명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외에는 할수없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명기되어 있다구요? 그러면 조례상 명기되어있는 그 사업을 설명좀 해 주세요.

그건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우는 실상 축산업을 하다보면 우선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합니다. 또한 실패율이 많을 수도 있고 질병이나 기타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영농이라는것이 쉽지만은 않은건데 과장님께서 새로운 아이템, 만약에 시흥지역의 저소득 농민들에게 어떤 아이템을 제공해 가지고 그 사업을 권장하면 그분들이 수익이 많겠다.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신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조례상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또한 더이상 아이템을 개발할 여지는 없는지 이런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에 나와있는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들리수 없고 연구검토 과제는 다시한번 연구해 가지고 나머지 답변 못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심사하는 기준 같은것이 있죠? 위원회도 있습니까? 위원회 자격은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공무원도 있고 새마을단체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또 농협에서 한분이 계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써 인문계 학교만 다니는 것만 자격이 있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어려운 청소년들은 해당이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실업계를 다니는 학생들은 기히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계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년 자립기금에서 보충해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 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가능하면 관내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길 보니까 지금 다른데 원곡, 안산에도 많고 관내 아닌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관내 학생으로 많이 하라고....

네, 그건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취합하는 위원장으로써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인천이나 부천, 광명, 안양의 탈락자들 아니면 퇴학직전의 학생들이 전부다 몰리게 되는데 극히 나쁘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 아실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내 학교를 좀 육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내 학생들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관내학교가 지금 엄청 어렵지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에 살면서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될수 있으면 지원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지적사항으로 받아 들이고 내년도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청소년 야간 공부방 현황 및 지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현재 시범공부방 1개소와 일반공부방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간 4,2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모동 공부방은 시범공부방으로써 현재 96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깨동무 공부방, 샘물공부방, 달월공부방은 이것은 일반공부방으로써 일부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시범공부방에 대해서는 전액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 공부방에 대해서는 이용인원에 따라 가지고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원자체가 시범공부방에서는 양여금이 50%가 지원이 되고 시비 50%를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공부방은 93년도부터 새로이 지원되는 그런 시책으로써 도비가 35%, 시비가 65%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하는 사람의 실비 변상조로다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비와 도비, 체육진흥기금으로해서 저희시에 375만9천원이 지원돼서 이것은 각 수련장으로 갈적에 여비조로해서 전부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범 청소년 수련장에 저희시에서 3명이 참가했었고 명절보내기에 5명, 우리얼 익히기에 7명, 자연체험 활동에 10명, 예절교육에 10명 그리고 모범청소년 산업시찰에 1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계획이 아니고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만 해서 도비로 내려와서 여비를 지출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제1회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에 저희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음악부문에 안산중학교 합창단 69명하고, 소래종고 중창단 9명이 참가를 해서 그중에 소래종고 중창단이 동상을 입상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문학부문에는 소래국민학교, 포리국민학교, 군자중학교 12명이 참가했습니다만 입상을 못했습니다. 미술부문에는 포리국민학교와 군자중학교 여기에서 10명이 참가했습니다만 역시 입상은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포괄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주민숙원사업비가 1억36백만원, 시장포괄사업비가 3억원, 동장포괄사업비가 각동별 3천만원씩 11개동을 해서 3억3천만원 포함해서 7억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건수로는 75건에 7억4,524만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8건, 시장포괄사업이 21건, 동장포괄사업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 별로는 저희시 전체를 보면 총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75건의 사업을 추진한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8건으로써 1억35백만원이 투자됐는데 유인물에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기히 완공이 됐고 7번과 8번에 나오는 신천동 계란마을 약수터정비 사업하고, 능곡~화정간 마을도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고 발주를 했으나 아직 관급자재가 도착이 안돼서 시공은 못하고 준비상태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포괄사업비는 총 21건을 계획해서 추진했습니다. 총 투자비는 2억 85백만원으로써 18번까지는 기히 완공이 됐고, 19번부터 21번까지는 지금 현재 설계중인 과림동하고 매화동 하수도공사는 현재 설계중에 있고 제기천 정비공사는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국도비가 아직 교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천만원만 확보해 놓고 설계는 다 마치고 대기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운동 전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2가지 분야로다가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로써는 저희가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꿈나무육성테니스 교실을 갖다가 두군데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볼링교실과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볼링 강화 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한 장수노인대학, 게이트볼 교실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클럽대항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 체육교실에는 총 예산이 1,036만2천원이 투자가 됐는데 그중에는 국비로다가 391만원, 도비가 289만원, 시비가 356만2천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민 스포츠교실운영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3년 생활체육대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회에 걸쳐서 3,3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축구대회를 2회 개최한바 있고, 게이트볼대회 2회, 볼링대회 3회, 테니스대회 2회, 궁도대회 2회, 육상대회, 시민건강달리기대회, 시름왕선발대회, 골프대회를 각 한번식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대회개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세부내역을 보니까 말입니다 맨끝에 경인일보 시장배 시흥시볼링대회라고 해가지고 93년 3월 6일 토요일 아마볼링장에서 개최한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이 1500만원, 75명이지요?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길보면 제1회 시장기클럽대항 볼링대회에서는 지원금이 80만원 그리고 인원은 150명 이상이 된것같은데 150명인데 80만원밖에 안들어 갔으면 75명 정도에 150만원이 들어 간것은 예산이 더들어 갔는데 여기에도 특혜가 있는 겁니까?

특혜가 아니고 위의 것은 저희가 보도를 안한 사항이고 밑에 경인일보 시장배 시흥시 볼링대회는 광고비 일부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광고비요? 아니 얼른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인원은 150명에 80만원 밖에 안들어 갔는데 75명에 150만원이 들어 갔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딘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요

저희시의 볼링장이 작년도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할적에는 동호인 조직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후에 많이 늘어가지고 11월달 할적에는 여러 동호인이 참가가 됐고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가인원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기 쟁탈 할적에는 시상품 자체를 시장기에는 우승컵이외에는 다른 시상품을 할수가 없다해서 시상품을 못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시장배도 아니고 경인일보 시장배인데 지원을 많이해준것 같아서..

이것은 제목 자체가 이렇게 되었지만 실지로 경인일보사에서 광고비 220만원짜리 광고를 내가면서 거기에서 저희가 일부 1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해준 것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한것입니다.

광고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서...

반은 경인일보사에서 부담을 하고 반은 저희시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과장님 생활체육부분에서 어제도 시에서 건의했습니다만 체육관을 짓는데다가 실내 수영장을 설치해서 시에서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해서 어머니들이 그 실내 수영장을 활용을 해서 생활체육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에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덜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걸하면서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가지고 기본 계획안이 나오면 여러의원님들 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 가지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나와 있는 목표액은 예상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부과와 징수는 10월말일 현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흡족하지 않은걸로 혹 비칠까 걱정되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상목표액이 지방세가 27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0월말까지 304억7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281억31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111.8%를 부과를 했고 징수액은 92.3%로 7.3%에 지금 체납이 생기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때 저희가 현재 징수율이 92.3%라고 그러면 위원님께서 상당히 낮다고 하는 걸로 혹 이해가 되실까 우려돼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납기내의 징수율을 지금 83% 정도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요한 이유에는 고지서가 송달이 안됐든가, 안되는 이유는 빈번한 이사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고 저희가 대장 과세를 하다가 보니까 대장에 있는 주소와 이사간 주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92.3%라고 하면 저희로써는 자위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72억57만원 목표액 중에서 304억7300만원을 부과를 했다고 하는것은 지금 한 10% 정도 이상의 초과 부과 됐는데 이유인즉은 자동차가 작년 년말보다 한 6천대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달에 한 5백대 정도의 자동차가 증가 되니까 여기에서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가 많이 되는 형편에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자동차세가 따라서 부과가 많이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가 41억9600만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도시에서도 목표액보다 훨씬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가 그나마 시흥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매점에서 담배판매 하는 것을 다른시에서 유입되는 담배의 홍보를 차단하고 저희시에 담배가 들어갈 수 있게 한 조치도 반영이 된 숫자로 목표액에는 무난히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04억7300만원을 부과를 했지만 연말까지라면 저희가 대충 추계하는것이 345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320억 정도는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세가 지금 143억78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11월중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했고 징수를 했습니다. 도세징수 목표액보다는 많은 금액을 부과를 해서 연말까지 한 156억정도는 부과가 되지 않느냐, 156억원정도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된다고 그러면 도세징수 교부금은 다음장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37억500만원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예상목표액을 잡았습니다만 이중에 도에서 23억4700만원밖에 현재 징수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6억원정도 부과를 해가지고 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23억원 정도는 도로부터 더 받을수 있는데 이것은 도 세출예산에 징수교부금을 우리한테 예산 배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 끝나서 내년 1월중에 금년도 수입금으로 잡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목표를 가지고 부과징수 하는데는 각종 대장을 정비한다든가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배려해주신 것을 검토해서 지방세 전산망을 통해가지고 대장을 정비하고 또 추적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세무조사 활동을 하고 해서 지방세 목표에는 130% 정도 이상의 실적을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다음장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부문과 특별회계 부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공영개발사업소나 기타 상수도관리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회계 부문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목표액이 107억원입니다. 이중에서 부과를 180억8000만원을 해가지고 징수는 176억원을 저희가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대비 부과액은 168%이고 부과액대 징수액은 97.6%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희망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액에 대해서는 큰 걱정없이 연말을 넘길 수 있다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체납세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연말 결산 미수 이월액이 18억9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리한 것이 11억1800억만원 향후 징수해야될 채군이 7억7,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징수율이 59.3%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수치의 징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10월말 현재 59.3%는 경기도 19개 시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36개 시군중에서는 두번째의 성과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세가 작년 결산미수액이 8억5500만원중에 4억4200만원을 정리를 했고 시세가 10억39만원중에 6억7200만원을 정리를 했으며 저희가 가장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종합토지세 부분하고 자동차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결산 미수가 4억3400만원인데 이중에는 하정선교재단이라고 하는 재단법인이 갖고 있는 신천동 81번지와 83번지 일대 21필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바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부에 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처분이 상당히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로부터 재산처분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만 저희가 재산처분을 해서 채권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부실채권으로 남아 있는 금액이 상당히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부문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실제 죽은사람이 4명정도 발견이 되는데 사람도 죽고 차도없는데 계속 차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차는 갖다버리고 차는 없는데 계속 차적 정리가 안되니까 계속 부실채권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때에 지적을 해주신 사항이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자동차등록 압류만 할것이 아니라 일반재산을 찾아서 일반재산 압류와 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정리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을 추적한 결과, 26건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을 추적 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00개 채무를 추적한 결과 26건 밖에 나타난게 없습니다. 자동차 가지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화도 자기 명의가 아니고 자기집이나 부동산도 자기명의가 아닌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채권을 저희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8900만원으로서 그러한 엄청난 금액을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릴 수 가있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체납세 정리를 위해서 추적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체납자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를 한것이 관내에 있는 재산 소유자 재산은 383건에 5억2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별로 보게되면 등기를 내겠다고 해서 등록세를 냈는데 등기 원인이 성립되지 않아서 등록세 영수증 미사용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환을 해준것이 32건에 1600만원 정도, 또 고지서를 보내줬는데 고지서를 받고서 남편이 냈는데 아내되는 사람이 세금을 안낸줄 알고 와서 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이중납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된것에 대해서 262건이 있었는데 4490만원정도, 그 다음에 저희 착오로 인한 것이 139건에 2800만원, 기타 96건에 1600만원 정도의 환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 부과로 인한 환불사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저희가 과세한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것 13건에 114만8천원, 이것은 종토세와 도시계획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환불해 주고 즉각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종합합산한 과세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리를 해서 임야나 전답인 경우에 종합합산이 되지 않아서 저율이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희 착오로 인해서 합산을 해가지고 과부과가 된 사례로 인해서 12건에 160만원 정도로 환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액 산출착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저희 행정착오가 되겠습니다. 6건에 909만7천원을 환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전출입시 변동사항이 타시로부터 즉각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타시군으로 부터의 통보가 지연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32건에 160원정도 착오 부과를 해서 반환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멸실건축물에 대해서 과세한 사례가 7건에 64만3천원정도를 환불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착오 부과로 인한 환불사례는 저희 시흥시 세무과에 잘못한 부분이 대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자동차 전출입시 변동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불가분의 일이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주민들에게 그간에 끼쳤던 누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고 이런 사례가 앞으로는 가급적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갖춰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대체적으로 잘못 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말하자면 따지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여기에 착오 부과된 사례중에 일부분이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이 저희하고 시비가 있는데 창구에서 즉각 해결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된 건은 없습니다. 다만 미산동에 힐탑 빌리지라고 하는 연립주택을 지어서 팔아왔던 황백건설이라는 회사가 저희한테 현재 한1억19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8,789만원이라는 것은 본세액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19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저희 시를 상대로해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28일인가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대법원에다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 27일인가에 상고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 여하에 따라서는 확보되어 있는 채권을 행사하는 그런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된다면 체납세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송계류중에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확보 되어 있으나 저희가 채권을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징수과정에서, 고지발부과정에서 주소가 불명이 돼서 돌아오고 그러면 그후에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납기내 못내면 그후에 더 해서 부과를 시켜야 될거 아니예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 두번째로 지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신천지구구획정리로 인해서 과도 평수에 대한 토지대금이 고지서가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납기내 못 냈을 적에는 일발세금과 같이 처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지서가 종합토지세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고지서 매수가 3만8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관내에 주소를 둔 납세의무자는 1900명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반정도 8000명 정도가 지금 관외 거주자로써 시흥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10만원이상 짜리는 등기우편으로 했는데 저희한테 돌아오는 양은 2천건 정도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일반 우편으로 보내면 한 반정도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1천건 정도의 고지서가 보내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법대로라고 그러면 납기내에 내지를 않으면 무조건 이게 그 다음달로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지방세는 납기가 말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1일날이면 5%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서도 못받고 가산금 5%를 부담해야 되는 피해가 발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징수의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시책을 저희 나름대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것을 배워간데가 서너군데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전산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가 넘어가면 컴퓨터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가산금을 결정하는데 가산금 결정을 하지말고 잠깐만 기다려라 그렇게 해서 명령어를 주게되면 컴퓨터가 자동 계산을 하지 않고 스텐바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 우체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한 17일 정도 되어야지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유예를 시켜놨다가 그 사이에 1일부터 17일 사이에 고지서가 최종적으로 송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유예를 시킵니다. 그래서 징수유예를 시키게 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과거에 저희가 이 시책이 개발되기 전에 기왕에 가산금이 붙어버린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까운 사실이나마 개선 방법이 없고 금년 7월부터는 그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로 말씀하신 구획정리 지구에 과도대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지방세가 아니라 특별회계에 사업수익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내는 경우에 가산금이 결정되는지 연체료가 결정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그 내용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릴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연체료를 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고지서가 시장님 이름으로 일단 발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체납하고 똑같이 하는지 또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따로 하는지....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획정리특별회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에서 하는데요. 연체료를 물리는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시과에서 연체료를 징수일자 기준으로 해서 연체료를 부과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름으로 고지서가 발부됐기 때문에 그사람이 납세완납증명을 떼러오면 체납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전 그걸 묻는거예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같이 생각을 하느냐, 내가 볼적에는 신천지구나 대야지구에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과도대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3%가 됐든지, 5%가 됐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시장님 이름으로 고지가 발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납세완납증을 떼러오면 시에서는 그것이 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납으로 인정할 수 가 없다. 어떻게 구분이 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답변하여 주십시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완납증명은 대체적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다든지 계약을 할 경우에 대체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완납증명은 지금 제일 앞장에 나타나는 도세의 5개 세목하고 시세의 10개 세목 그래서 그 10개 세목에 체납이 없다고 그러면 완납증명이 나가고, 과징금이나 기타 공과금 상수도료를 비롯해서 지금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과도대금 정산금 같은 것은 완납증명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체납세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채권확보가 안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납대금에 대한 결손처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제가볼때 이 자동차세 같은 것은 특히나 채권확보가 안되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런것이 체납세액으로 계속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 결손처분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그 지방세 결손처분은 우선은 저희가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채권의 시효는 5년인데 이것도 10만원 이하는 관계기관에 주소 추적이나 재산추적을 하지 않고 징수권자 임의로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만원이상 지방세 채권이 있는 것은 관계기관에 주소 추적이나, 재산 추적을 통해서 그것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때 결손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시에서는 결손처분을 오늘까지 제가 작년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 세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중앙단위의 내무부를 통해서 재산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한 4달정도 걸립니다. 한번 올려서 결과가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그것을 갖고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재산을 갖고 있거나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다고 그러면 그 자동차는 어느곳에 가서 폐차가 돼서 썩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자동차 등록대장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행법이 상당히 나쁘게 되어 있는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대장만 살아 있으면 재산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바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명이 죽었는데 이미 자동차도 없어지고 죽었는데 대장에만 살아 있는데 이걸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납세의무가 출생으로부터 사망시까지만 납세의무가 있는것이지 권리와 의무는 죽은사람에게는 없는데도 납세의무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대장이 살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었는데 그것을 팔아서 보충하면 될것 아니냐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문제는 저희로서는 여러가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만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차는 사실상 폐차가 되어 있는데 폐차가 됐다고 해서 폐차증명을 가지고 와서 말소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는 또 검사미필 과태료가 50만원 붙어있으니까 그 50만원이 없으니까 자기는 말소 확인만하고 대장말소를 안하니까 계속 세금이 부과가 되는거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십시요.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궁금한 것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착오부과로 인해가지고 과오납 환불현황 맨끝에 보면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해가지고 이중납부 말고 과세착오하고 기타난에 16건, 13건 그리고 소방공동시설세에 8건, 13건 이런데 이게 과세 착오하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착오가 생겼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유형별로 말씀해 주실수 있을런지요.

네, 과세착오는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는 독립세가 아닙니다. 사실은 목적세인데 어디에 붙은 세금이냐하면 재산세가 종합토지세에 가서 따라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하나 착오부과 하게되면 소방공동시설세가 또 착오가 되는거죠. 그런 결과가 있고 또 종합토지세 부과가 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세 착오부과가 되는 경우에 이렇게 합쳐서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게 있습니다. 전산처리를 하게되면 컴퓨터에서는 정확하게 금액을 써 줍니다. 비율에 따라서 합계가 나오는데 저희 직원들이 창구에서 재산세 10만원, 소방공동시설세 1만원, 교육세 2만원해서 13만원이라고 써줘야 하는데 이걸 잘못 써가지고 15만원으로 써 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합계금액만 가지고 와서 내다보니까 내고서 영수증을 보니까 이걸 세개를 합쳐도 13만원밖에 안되는데 15만원을 냈거든요. 절대적으로 책임이 있는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환불해준 사례가 대체적으로 기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수작업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착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어들거라고 또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것이 도시계획세하고 소방공동시설세라는 것이 어디에 잘붙어 다닐수 있느냐 하면 그린벨트 어떤 세금에 붙어 나올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만약에 이런것이 됐다 하면 착오가 생겨서 공무원 실책이 많을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자가 발간이 됐었습니다. 대야동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전체를 한번 금년 재산세 부과했을때 그런 문제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윗대야동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일체를 다시 조사했는데 그런 착오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에 따른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유지 취득관리 및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유지 취득관계는 93년도에는 취득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92년도에 29필지를 구입한바 있습니다. 29필지 구입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게 되면 수암동 산4번지 임야기 있고 이것은 수암동에 체육시설 부지로써 구입이 된것이고 매화동에 답3,977㎡, 이것은 매화동 다목적 부지 그다음 정왕동에는 현재 동청사 관계로 1,030㎡, 그다음에 장현동 시청사 부지로 28,282㎡를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시유지관리 현황으로써는 필지수가 현재 1,139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써는 52만9,580㎡가 되겠습니다. 재산 용도별 관리 내역으로써는 행정재산 공용·공공용이 1,062필지에 43만4,680㎡, 잡종재산이 77필지에 9만4,900㎡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시유지를 대부한 것은 잡종 재산에 국한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대부 된것이 총 29필지 15,417㎡가 대부된 겁니다. 유형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부료 부과및 징수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면 92년도에는 저희가 필지수 206필지에 169,145㎡에 부과된것이 2,244만370원이 부과되었는데 2,123만40원을 징수해서 89.6%의 징수율을 봤습니다. 그래서 232만5,330원이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말까지 전부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현황 및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본청하고 사업소, 그다음에 청소 사업소까지 전부 포함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것이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가 23대, 특수차량이 19대가 돼서 현재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수는 72대인데 현재 11대를 미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청에 4대가 안되고 있고, 동사무소에 2대, 청소사업소에 3대, 하수종말처리장에 2대 그렇게 해서 11대를 구입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비 집행 현황으로써 당초예산에 9,259만3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물자절약이 30%가 절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집행된 것이 5,341만2,990원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유류구입비 1,158만6,560원, 차량수리비가 2,557만7,920원, 제세공과금이 938만9,510원 차량탁송료가 45만원, 자가운전수당이 540만원, 동사무소의 관리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배정된것이 100만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1,415만4,010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공사용역 5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1월 30일까지 계약건수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17건, 용역발주된것이 8건해서 전부 25건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입찰 방법을 설명해 올리면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한적 최저 낙찰제가 운영이 된것 이고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 낙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내용중에 낙찰률 분포 현황을 보고 드리면 경쟁입찰로써 시행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자료 내역에서 알수 있듯이 제한적 최저 낙찰제로 이용되기 때문에 낙찰률을 대부분 공사에 있어서 예정 가격의 8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등에 있어서는 낙찰률이 90% 이상으로 높은편인데 이러한 것은 기업의 경영윤리에 귀연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은 최소의 투자로써 최대 효과를 얻기 위함이라고 볼때 참여 입찰업체수가 적거나 설계사등 종합여건을 고려하여 이윤이 생각보다 적을 때에는 참여 업체수가 공히 예정가격에 근접 하도록 투찰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낙찰률이 높은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품 취득및 처분현황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17억2,53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취득된것이 42건입니다. 업무용 정수가 40건, 그 다음에 사업용 정수가 2건해서 42건을 취득했고, 처분된것이 45건을 처분했습니다. 물품취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 정수관리에 있어서 금년도에 개정된것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정수물품을 구입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정수를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이것의 타당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시의회의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9월 23일에 대통령령 제13981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안심의를 받았을적에 예산통과된 것을 봐서 정수를 시의 승인을 받은것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준공검사후에 하자보수 및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하자 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조사기가는 6월 24일부터 7월 10일 사이인데 조사대상이 17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하자보수 미발생 공사건이 148건, 하자보수발생건 2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발생 27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자발생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주로 조경식재 관계입니다. 이것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그런 수목이기 때문에 이식할때 여러가지 기후라든가 온도, 햇빛, 토양등의 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서 활착률이 100%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사목이 많기 때문에 조경식재에 조금 많은 경우가 되어 있고 그 건축부분으로써는 대부분 동사무소 신축공사인데 이것은 옥상, 지하 이것은 방수불량으로 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부족등으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기공사를 하다보니까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제때 안왔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공기로 인해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굴착복구공사는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공사를 이용하는 데에서 굴착이 기존에 노면보다는 견디기가 하중 때문에 그런 부족현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굴착 복구는 폭이 120㎝이상일 경우에는 기계다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하일 때는 인력으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하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충분한 공사기간을 두고 공정별로 중요한 공사시에는 반드시 저희 공무원들을 입회시켜 가지고 철저하게 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관련부서하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자보수에 있어서는 법에 따라서 1년에 2회정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발견해 나가고 하자보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하자보수 계획을 12월중에 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네, 김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여기 하자보수발생 내역에 보면 앞으로 서류적으로 올라온 토건회사같은 회사하고는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청산토건 같은데 줄줄이 했는데 몇개나 공사를 했는지 여기 청산토건은 계속해서 하자보수인데 이런회사 맨날 줘야 맨날 그런것 아닙니까? 버릇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하자보수 시킬적에는 상당한 압력을, 제재를 하고 시키기 때문에 하자 발생할 적에는 사실상 회사면으로 볼적에는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용역 5천만원이상 계약 현황에 낙찰률이 98%가 된 이유를 아까 설명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낙찰률이 98%, 99%, 95%인데 85%하고 98%하고의 낙찰률이 틀리는 과정,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이 용역관계는 일반건축하고는 좀 다른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업윤리에 최소의 투자가지고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가지 종합의견을 나름대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확률을 높이다 보니까 율이 높은 것이 되겠습니다.

입찰공고할때, 경쟁입찰할때 업자들이 많이 안 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다보니까 너해라 하는 식으로 밀어제껴서 올라가는 확률이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그런면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대신 자료 요구할 것을 몇가지만 선정해 드리죠. 제가 보기에는 맨끝에 토지이용계획 발급 도면제작이라고 해가지고 99.2% 된것하고 그다음에 98.56%로 되어 있는 물왕저수지 및 보통천 정화사업 실시용역 그것하고 가로수 식재공사 98% 낙찰된것 이것 한 서너가지만 보죠.

거기에 대한 일체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의가 없으시니까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02분)

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지목별 토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체 면적이 131,422.710㎢가되고 그 필지수는 66.666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우선 전,답,대지,임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은 7,892㎢로써 지번수가 15,870필이 되겠습니다. 답은 29.662㎢로써 18,734필이 되겠고 대지는 4,198㎢로써 9,910필지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54,220㎢로써 7,605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면적이 평수로 약 3900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시의 시발전 연구대회에서 채택된 시정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공적장부 지번변경 자료송부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발전연구대회에서 채택된 시정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써 건축물대장상 토지소재지와 사실토지 소재지가 상이한 토지에 대해서 직권으로 현황조사도 및 현황측량도에 의거 건축물대장 지번을 정정해 줌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드릴것 같으면 대상은 각동에서 오류등재된 조서를 보고를 받아가지고 2개월동안 작성을 했습니다. 그 대상건수가 370건에 597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확인및 사실 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개월동안 지적도와 5천분의1 지형도를 가지고 현장을 두루 확인을 해 가지고 현황측량 실시및 지번정정 통보를 관계과에다가 35일에 걸쳐 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황측량 완료된 174건 255동은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11월 30일에 관계과 에다가 자료를 송부해가지고 공적장부 지번변경에 대한 사항은 마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146건에 297동을 저희 지적과 직원으로 하여금 실제 현지를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관계과에 다시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174건 255동은 현장을 나가서 봐도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측량결과에 의해서 관계과에다가 자료 송부가 됨으로써 제가 건축과와 도시과에 건축물대장 5개 정정문에 대한 사항을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47개동에 대해서 동별 측량비 44,820원을 계상해 가지고 우리시의 주민들이 24,516,540원에 대한 측량비 경감을 주민들이 부담을 안하고 저희시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과장님 지금 유인물에 단위가 없는데 약 131...

단위는 131,422.716㎢로 ㎢입니다.

㎢죠. 그럼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대지 전부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모자라는 것이 7.8㎢가 모자라요. 지목이 없어요. 그럼 천평면적에서 그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해주신게 나머지 지목으로 해 놓은게 맞아야 될것이 아니예요.

지금 광천지라든가, 체육용지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사적지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시의 지목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합친 사항이 131,422.710㎢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에 질의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정서 및 탄원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 30일 현재 접수건수는 총 252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가 완료된것이 250건, 진행중인것이 2건입니다. 이 진행중인것도 11월 5일날 다 완결처리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중인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비해서 약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가 보고드리겠지만 초토세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약 77%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별 처리현황을 주요한 과만 말씀드리면 총 252건중 환경보호과가 10건으로 약4%, 지역경제과가 8건으로 약3.1%정도, 건설과가 23건으로 9.1%, 도시과가 106건으로 42.1%입니다. 건축과가 81건으로 약31.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5개과가 90.3%를 점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관련된 진정·건의가 많다는것이 내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민원서류에 대해서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가 총 23건 접수된 중에서 도로 건설과 관련한 피해보상 요구가 11건, 하수관 관련 3건, 기타 9건해서 건설과에서는 도로개설 관련 민원이 약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가 106건인데 공시지가 재심사 요건이 64건,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건이 7건, 기타 35건등해서 공시지가와 관련한것이 60.3%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부터 시행한 초토세와 관련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관련 민원은 총 81건인데 아파트 및 주택하자보수건이 40건으로 약 49.3%, 건축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진정이 13건, 불법건축물 단속요청이 8건, 기타 20건이 되겠습니다. 진정 민원중에서 5인이상 다수인 관련 민원을 보고드리면 252건중 5인이상 민원이 6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 완료된것이 67건과 진행중인것이 2건인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11월 5일날 완결 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인원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69건중 5인에서 10인이 진정한것이 17건, 11인에서 50인이 20건, 50인이상 100인이 13건, 100인이상 진정한 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월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동별로 보시면 69건중에 대야동이 8건, 신천동이 11건, 매화동이 10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인이상 진정 내용은 총 19건으로 최고 많은 것은 목감동 92번지 이광열씨의 1002명이 제출하신 반월도시계획시설 변경 건의건 하고 814명이 진정한 대야동 274-6 영남아파트 마을버스 운행중지에 관한 대책요구가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진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진정민원이 접수되면 5인이상 접수된 민원은 시장님 선열을 거친 다음에 선열과정에서 담당 주무과로 하여금 처리지침등을 지시하신 다음에 기획실 감사계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진정민원은 주무과와 감사계에서 공동 관리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금년 5월 10일부터 내무부 장관이 새로 제안하신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1회 방문처리제는 목표가 6.5원칙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민편익 증진과 공무원과의 부조리 연결고리 차단 그리고 제도의개선, 경제사회적 비용 절감효과와 의식 개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참봉사를 구현하고 민원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구신설 및 관련규정제정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계장외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6월 1일 시흥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이 제정 공포되었고 7월 22일날 시흥시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전담기구가 민원1회 방문상담 창구와 민원불편신고쎈타가 설치됐고 심의기구로써는 부시장이 위원장이신 민원조정 위원회와 관련 주무계장이 실무종합심의회라는 심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 방문민원은 대상민원이 복합 및 유기한 민원으로써 인·허가 관련 민원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접수한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092건을 접수해서 947건을 처리했고 현재 진행중인것이 4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01건은 처리불가 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상 처리불가한것, 반려 또는 자진취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96%를 기간내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시의 접수된 내용을 보면 안산이 3,180건, 고양이 1,200건, 과천이 83건, 군포가 640건으로 저희시가 경기도에서 접수건수로는 2.3위 내에 드는 민원이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원 1회방문상담 실적을 보고드리면 그동안 1,334명이 이용한 결과 시민과에서 자체 종결한 것이 242건, 관계과와 연결시켜서 해결한것이 1,092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그동안 21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중에서 처리방침을 협의한것이 2건, 불가.반려 민원을 재심의 한것이 19건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설명드린다면 접수된 다음에 처리불가 민원은 부시장이 위원장이신 과장회의에서 처리불가 사유를 명백히 규명한 다음에 시장님 결재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처럼 과장 전결 또는 부시장 전결로써 반려.처분하는것이 아니라 꼭 심의를 거친 다음에 하는 건의 심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에 의해서 그동안 운영한 것은 제도개선사항이 아닌 2건, 반려민원을 재 심의해서 처리해준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은 유인물에는 없지만 공장등록 관련민원과 아파트 사전 입주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 보고해서 우수사례로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대민홍보 실적은 지방지에 약44회, 홍보물이 2종에 약2,100매, 시흥시보에 4회에 걸쳐서 7천매, 시정뉴스 102회가 방영된바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1회 방문제 운영에 따른 성과를 보고드리면 민원처리 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되겠습니다. 평균 20일 소요되던 민원이 9일만에 처리됨으로써 약10일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왔고 민원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민원1회방문 내용대로 관청에 한번만 방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평균 4회 방문을 1회방문 함으로써 3일을 감소하고 첨부서류를 평균 8종에서 5종으로해서 3종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이 감축서류는 청내에서 직접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을 민원인이 떼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공부를 확인함으로써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무원 부조리 방지가 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 1,092건에 대해서 계장급으로 구성된 실무 종합심의회를 4회 개최를 했고, 민원신청 대행업소를 특별관리해서 설계사무소와 대행업자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다음 민원처리 사항에 대해 엽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기간이 30일 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 통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설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 검열제를 실시해서 민원처리계에서 접수된 민원을 그 다음날부터 과장선열 등을 하고 있는지 전체를 추적 관리해서 대장관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의 의식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내무행정의 핵심임을 신념화하고 6.5원칙에 대한 반복교육으로 관편의위주의 행태를 불식시키며 기관장이 지속적 관심표명을 함으로써 분기별 평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진취하 민원이 늘고 있기 때문에 취하민원을 검증하는 제도를 기획실 감사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 보완은 전에는 그냥 됐었는데 지금은 시민과를 거쳐서 사전허가를 받아야 보완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좀 비중이 있는 민원은 시민과에서 검증을 거친 다음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6가지 장치를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민원 대다수가 대행업소를 경유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신청 대행업소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건축,환경,위생민원등 대행업소 예를들면 설계사무소, 조합등이 있습니다. 이곳의 지도단속등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강화토록하고 여기에 따른 신청지연사례, 대행 수수료의 부당징수, 또는 법적 처리가 불가한 민원을 수수료 징수를 위해서 청구하는 민원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시흥시보가 4회에 걸쳐서 7천매라고 그랬는데 우리 13만 시민을 놓고 봤을때 대다수 시민들이 시흥시보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 부수를 좀 늘려서 보급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보는 공보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시흥시보가 되겠습니다. 그 시보의 뒷면을 할애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보실과 협의해서 발행 부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과장 나오셔 가지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감사자료를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에 대한 자립 자활지원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직업훈련 20명에 대해서 4,892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은 101개 업체에 149명을 알선했습니다. 이래서 그중에서 채용이 된것이 49개 업체 50명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생계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을 30명에 대해서 1억4000만원을 융자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보조수당을 13명에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들에게 월 국비 3만원과 도비 11만원이 지급 된것입니다. 생업자금융자는 4명에게 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재정투융자 기금에서 농협에서 직접 융자를 한것입니다. 저희시에는 3800만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개소 2,990만원을 작년도에 실시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60%와 도비 40%가 되겠고 취로인원은 2,292명이 되겠습니다. 해서 1인 1일 130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수업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227명에 58,513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138명, 고등학생 89명이 되겠고 이 재원은 국비 80% 시.도비 각10%씩이 지원된것입니다. 그리고 장제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때 금년에 23명, 1인 25만원씩 해서 575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80%, 시.도비 각 10%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은 83년 10월말 현재 거택이 425가구에 659명, 자활이 298가구에 884명, 의료부조가 19가구에 51명 해서 합계가 742가구에 1,594명으로써 92년말에 비해서 43가구 78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올린다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 3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곡구호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정은 65세이상 18세미만 부양 의무자가 없는자, 임산부, 폐질, 심신장애인 근로능력이 없는자, 이런 사람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경기도 이웃돕기 금고 시흥시지부설치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면 수입이 39건에 60,587천원, 지출이 77건에 5,770만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2,887천원이 있습니다. 즉 수입 및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성금접수액이 27건에 20,723천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이것은 시민과 위민봉사에서 온것인데 3백만원, 도에서 교부된것이 25,151천원, 신문사에서 일반인들에게 기탁받은 것을 저희가 받은것이 10,688천원, 작년도 이월액이 1,025천원이 수입이 되겠고 지출은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사망했을때 1인당 18만원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이 36건에 624만원, 불우이웃돕기가 24회에 7,417천원, 신천동 화재민등 재해.이재민돕기가 17회에 44,0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실적은 11월 2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단속반은 사회과 직원으로써 2개반 14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단속횟수는 야간단속 78회 그리고 시군간의 교체단속이라든지 이런 특별단속 11회해서 89회를 한 바 있습니다. 업종별 적발건수로는 유흥업소가 8건, 일반음식점 150건, 휴게음식점이 51건, 이용이 14건, 단란주점 1건, 전자유기장 14건, 기타 세탁소라든지 미용,목욕,숙박해서 84건 모두 322건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는 무허가가 58건이 되겠고, 시간외 영업이 15건, 퇴폐.변태영업 8건,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4건, 그리고 행정지시사항 준수 사항 불이행이라든지 허가조건 위반이 23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별로는 고발이 58건, 허가취소가 29건, 영업정지 61건, 시정및경고가 17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상부에서는 주로 약수터라 하지않고 옹달샘 위생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4월 10일날 상반기에 1회, 하반기 9월 3일날 1회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6개월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1일 평균 이용자수가 50인 이상인 약수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음료수 수질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27개 항목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자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자 현황은 지체장애자가 361명, 시각장애자 21명, 청각언어가 55명, 정신지체가 54명해서 모두 491명이 되겠습니다. 이 수치는 9월 30일 현재 통계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장애자 단체의 사무실 운영 보조금으로써 분기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원인데 예산절감방침에 따라서 10% 감해서 27만원씩 이렇게 해서 그동안 33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 사무실 재활작업장 임차를 했습니다. 1개소 30평에 35백만원을 지금 현재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에 5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118만원, 모범장애인 표창에 6만원, 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100만원, 장애인 자립기금 융자 7명에 3500만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융자를 12명에 58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298천원, 불우장애인 지원에 2명에 28만원, 불우이웃돕기로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로써 책정되어 생계구호를 받고 있는 가구가 13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휠체어 3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용권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첫장에 영세민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과 생업자금융자의 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생활안정자금은 조례로써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생업자금은 정부의 재정 투.융자 기금으로해서 이것은 배정이 됩니다. 시,군모두 배정이 되는 자금으로 금년에 3800만원을 배정 받아가지고 1,400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2,400만원인데 그저께 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분이 남아 있습니다. 7백만원을 기준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업자금은 정부에서 주는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생활안정 융자금은 시비로 하는것이고 이것은 4년에 5백만원씩 되는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1인당 5백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융자인데 이분들이 잘 활용하고 잘 환원합니까?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융자가 어떻게 됩니까? 무이자겠죠. 물론

그 관계는 더 상세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성액이 3억7,200만원입니다. 시흥군당시에 이관을 받은것이 6,384만8천원이고 그돈을 91년부터 93년까지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억원, 그래서 이자수익이 그동안 815만2천원 해서 3억7200만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50가구에 5억50만원이 지금 융자를 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이미 환수받은 것이 1억 2,85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정받지 못한 것이 1,447만7천원, 시기미도래가 그러니까 활용하고 있는것이 3억5,422만3천원, 그리고 잔고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330만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리 5%가 되고 3년거치 4년 분할 상환인데 3년간은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대상자를 주로...

그럼 누가 추천을해서 하는 겁니까?

네, 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선정을 해 동장이 추천하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환기일이 도래했는데 못한 금액이 좀 있죠? (

- 네, 있습니다) 그 회수는 보증인한테 요청을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회수된 사례는 없죠? 보증인이 대납한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아직

그렇죠. 자진납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우신 점이 있으시겠네요.

네, 유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과장님이 약수터 수질검사결과가 현재 10군데를 해서 전부 적합하다고 그러셨는데 특히 우리 시흥시에는 지하수 때문에 현재에는 전국적으로 생수를 많이 먹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10군데 뿐만 아니라 공동우물로 사용하는 것도 검사를 하셔서 지도를 해주시고 또 지금 검사가 적합하다고 그러셨는데 거기다가 검사 결과를 표시해 줍니까? 우물에다

네, 적합하다고 해 놨습니다.

93년도 9월 3일자로다가 간판이 다 붙었겠네요.

검사표를 저희가 작성을 해가지고 약수터에다 붙여 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우물도 하셔가지고 꼭 약수터가 아니라 공동우물도 주민들이 많이 식수로 사용하는데를 보셔가지고 더 늘려서 약수터 10개 그것만 검사하실게 아니라 좀더 확산했으면 합니다.

정호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의뢰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의뢰를 하죠? 보건소로요..

아닙니다. 이것은 도환경보건 연구소에서...

도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죠? (

- 네)

네, 알겠습니다. 질의사항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요점만 간단히 감사자료가 되는 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현황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의 공해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총93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세부적인 내용은 금속 416개업소, 화학이 159개업소, 고무및프라스틱 16개업소, 비금속광물 39개업소, 섬유17개업소, 기타 249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이 공해배출 업체수는 494업체인데 여기에는 대기, 수질, 소음, 진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36개 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기에 관한 단속업소수는 442개 업체를 단속했고 위반업소는 18개 업체입니다. 조치내역은 조업정지 2개업체, 폐쇄 5개업체, 경고 8개업체, 사용금지 2개업체, 기타 1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계입니다. 단속업소가 407개 업소중에 위반업소가 53개 업체입니다. 이 조치 내역은 고발 1개업체와 조업정지 7개업체, 폐쇄 1개업체, 개선 38개업체, 사용금지 1개업체, 경고 5개업체입니다. 다음은 소음입니다. 단속업소수는 177개 업소인데 위반업소가 14업소가 되겠습니다. 조치 내용은 폐쇄 3개업체, 개선 11개업체입니다. 괄호내에 있는 수치는 병행 고발된 수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분진같은것도 대기에 속합니까? (

- 네)

농가형태에서 이런 말씀 하기는 안됐지만 정미소 분진도 굉장히 심각한것 같아요. 주거지역내에 정미소 이런데 보면 먼지 같은 것이 날라와 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있는 사례가 있고 또 주거지역안에 있는 고물상들 소음하고 또한 아울러서 분진이 대단한데 그런데 대한 단속을 하신실적이 있습니까?

네, 답변하여 주십시요.

정미소하고 고물상의 비산, 먼지에 대한 것은 단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산 먼지나 소음관계는 측정치가 있습니다. 기준치이하 되는곳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할 근거가 없고 그것은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주위에 소음이 없도록 하는 권장 사항일뿐이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규정, 규정 자꾸 그러니까 뭐 할얘기가 없는데 실지로 주거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것을 단속도 하는것으로 압니다. 그 취지는 그런데 물론 그런 제도도 좋습니다만 그런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거지 안에보면 엄청나게 큰 고물상이 있어 가지고 밤낮으로 쇳덩어리를 오르내리는데 자에 실을때 보면 집이 부서지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미소 분진도 심각해요. 동네 밀집된 도시형태에서 정미소 분진이 계속 나오는데 모르겠습니다. 규정치가 얼마까지 인지는 모르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시고 제도를 하시고 경우에 따라 지나치다 싶으면 단속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우리시에는 특히 대야동 신천동에는 지하에서 영세업자들이 매연이나 여러가지 폐기물을 버리고 그러는데 단속은 한달에 몇번이나 하고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야간 같은때 단속은 하고 있는지?

금년들어서 야간단속을 7회정도 실시했구요. 지하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인원이 3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전지역을 카바하다 보니까 소소한 가내공업 정도의 단속확인에는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요.

지금 환경미화원 현황은 다른데 이런게 나와 있는것 같은데 조금 질의가 다른데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재활용 수거미화원, 재활용 재분류 미화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활용에 대해서 좀 잠깐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재활용을 분리해서 매각하죠? (

- 네, 그렇습니다.) 그 매각 월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에게 지급된 것은 무엇에다 지급됐습니까?

재활용품을 달아가지고 돈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판매대금에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는 이익금이 매월 한 60여만원이 적립되는데 이것은 환경미화원 복지기금으로 현재 적립되고 있습니다. 3년간 적립되는 것인데 이것 12월말까지가 2,592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들 자체에서 남는돈 10만원을 매월 불우이웃돕기를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야동에 1가구가 있구요, 은행동에 1가구에 대해서 매월 5만원씩 2가구에 10만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량이 약 30톤 정도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15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의 수익이라고 하는데 1억4천만원에 대한 것을 다시 환원한다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딱 이루어 지고 있는지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월 판매량하고...

농촌지역에서는 별로 이런것이 지급되지 않는것 같은데

농촌지역은 그렇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별로...

그래도 왜 재활용차가 뒤따르고 앞에 수거차 뒤따라 가지고 그냥 실어 주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익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차이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물수수료 징수현황 및 대행업소에 대한 지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물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및 수납현황은 93년도 9월말 현재입니다. 부과가 53,967건에 9,804만9,510원을 부과해 가지고 현재수납이 되어 있는 것이 45,509건에 8,352만6,710원이 수납 됐습니다. 체납액이 8,458건에 1,452만2,800원이 현재 미납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의 근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시흥시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4조및 제9조에 의해서 고지서 교부를 현재 공동 통합공과금으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징수 및 체납관리는 시와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문으로 매월 1개월 체납자 명단을 송부하고자 체징수계획을 수립하여 독촉장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는 자체 계획에 의거 독촉장을 수시로 발부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사항인데 체납이 많은 편입니다. 다음은 대행업소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는 시흥위생이 되겠습니다. 대표는 원경희씨가 되겠습니다. 청소범위는 시흥시 단독 ·농촌주택 권역에 대해서만 대행업소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11톤 차가 3대 4.5톤이 16대, 2.5톤이 2대, 총 21대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총 59명입니다. 각각 감독, 사무원, 경비원, 정비원 해 가지고 4명이 있고 운전원 21명, 미화원 34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 지급 총액이 11억1,072만9,34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8억2500만원, 차량비가 9800만원, 감가상각비가 2400만원, 보험료가 5400만원, 수선비가 3400만원, 일반관리비가 2600만원, 이윤이 4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행업소의 청소인력이죠? 이 59명이라는 인력이

네, 그렇습니다.

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청소대행회사에 대한 얘기인데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는 어느정도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쓰레기 수거하는데 간간이 이런예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미화원들이 뒤에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요새말로 터프하다고 그럴까 아주 거칠어요. 사람들이 물론 그 회사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겠지만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래요 아침에 가져가는데 조금만 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 늦는다든지 조금 잘못 올려줘 가지고 그게 발에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도로 집어서 도로바닥에 던지는 것을 본적이 있어요. 이러한 것은 물론 회사 자체에서 그 사람들의 교육을 시켜야 겠지만 시로서는 그런데 신경을 써 가지고 너무 거칠지 않게 시민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그런 자세를 넣어 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고려하셔야 될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우리시에서도 대행업소에 대한 교육을 월1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미화원들에게 정신교육이나 대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누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종종 그런일이 발생한다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일이 절대 없도록 월2회 정신 교육을 실시하든지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 고약한 사람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눈으로도 몇번을 목격했어요. 물이 줄줄흐르는 자루를 도로에다 던지고 갑니다. 길거리에 다 터져 있어요.

지금 인분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시흥시는 어디에 버리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위생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우리시흥시 과수원이라든가 이런데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묻는 수가 있구요. 현재 시에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항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전화민원도 수시로 받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공안지에다 파가지고 묻는 지주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이 금년말이나 1월중에 준공이 되면 우리 시흥시의 분뇨처리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네,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송암보육원에 1년이면 1억원이상을 보조를 해주는데 그 지도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2회 저희가 가서 감사를 하구요,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2년에 한번씩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점검내용을 보면 이사회 개최 및 심의 미개최 그러니까 이사회를 제대로 안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연1억원이 넘는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이사회를 제대로 열지 않는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사회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며 지금 개최가 제대로 안됐다고 그러는데 한번도 안했는지 아니면 한두번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냥 이사회를 했다고 하면 한걸로 이렇게 서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부터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한번도 이사회를 제대로 안한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서류로만 했기 때문에 서류에는 한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사진을 첨부토록 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이사회 구성인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구성인원은 사회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써 시설에서 직접 그분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시 사람들 입니까? 외부사람들입니까?

외부사람들 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구성부터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법인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께서 나오셔야 하는데 친히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모동등 여섯군데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습니다. 용도는 거의가 식수이고 거모동 것만 농업용수로 겸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분기 1회 점검을 하는데 점검내용은 수질검사, 전기시설 또 거기에 부대적으로 있는 모타라든가 주변환경 이런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상급수 시설이 전에 시흥군 당시 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개가 도시화된 지역에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하수도 사실상 식수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처음에 할적에는 농촌상태였기 때문에 수질도 좋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수질검사를 해보면 식수로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관리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재검토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든가 아니면 비상급수 시설자체를 오염이 안되는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개인장비 3개종에 233점, 또 공통장비 3개종에 82점, 기타 권장 장비로 구명환, 헬멧등해서 233점, 방독면과 화생방탐지장비, 해독제, 장갑등해서 1,528종을 시와 각동에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독면 같은것은 대원수를 기준으로 도에 평균적으로 시흥시는 얼마 얼마 이런식으로 매년 추가로 구입토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은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만 수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손되거나 뭐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내년도에는 장비를 확대 구입하라는 지시가 지난 8월 23일날 있었습니다. 도비지원 상태로는 방독면외 14종 262점에 도비 50%, 시비 50%해서 1,470만3천원 어치를 학충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또 순수한 시비로 구입해서 확충 하라는 것이 완강기외 13종 352점에 1,437만2천원에 해당하는 메가폰, 무전기, 사다리등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현재로 203개대에 14,945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교육대상이 9,240명 이었는데 3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이에 1차를 하고 1차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충교육을 실시해서 마쳤습니다. 강사는 유병문외12명 강사수당 678만5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교육과목에는 집중호우시 재난대처요령 또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통일안보 교육등 교과목으로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교육장소는 동사무소 회의실 및 대야동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준비로는 교재, 또 참석자에게 우유와 볼펜을 상반기에는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교육을 10월 6일부터 11월 6일사이에 9,097명을 상대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6,630명이 교육을 마쳤고 불참자가 좀 많았습니다. 2,467명 이었는데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에 걸쳐서 10회로 나누어서 대야동 복지회관, 교회, 회의실, 농민교육원등으로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동절기가 되고 해서 가스사고예방, 화재, 인명구조, 민방위대의 역활등 강사진은 먼저와 같은 13명 중에서 5명을 저희가 선정해서 교관으로 모시고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네, 총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7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