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득성 의원 발언

제30회 제차 2반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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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이종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3년도 양천구 시민국과 보건소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난 1년동안 우리가 승인한 예산이 성실하게 정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잘 되지못한 부분은 지적을 하여 시정 촉구토록 하여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통하여 양천구의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감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 현황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면서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돌아가시고 근무하시다가 연락을 하시면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현황보고를 먼저 듣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일정이 며칠간으로 결정이 된 것같습니다마는 이 짧은 기간중에 저희 시민국소관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1년동안 당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진한 사업도 없지 않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일년동안에 집행했던 결과를 놓고 일반개선 또는 제도개선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이 집행되도록 모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감사 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1년동안 집행했던 일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해주시고 또 저희 분야가 더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희 시민국 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1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6개과가 있고 19개의 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99명에 현원은 100명입니다. 생화보호대상자는 저희 구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등 784세대 1,456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비지원대상자는 265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2,715명입니다. 양천구 관내에는 대한상이군경회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45개 조합에 조합원수는 5,489명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은 1,766명인데 지체, 시가, 청각, 언어장애인 등을 포함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복지시설은 노인정이 64개소, 보육시설이 59개소, 청소년 독서실과 공부방이 6개소 등 모두 132개소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가정의료업소는 25개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식품 접객업소, 식품 판매업소 등5,300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사업관련업소가 상공분야, 연료분야 등 3,281개 업소가 있고 농지현황을 보고드리자면 경지면적에 전이 8.95ha 답이 7.35ha입니다. 해서 모두 16.3ha의 경지면적이 있고 농가는 34가구에 121명의 농가인구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시 전체의 농지의 1.3%에 해당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시민국장님, 위원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를 앉은 자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유인물이 우리 각 위원들께 배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현황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각 과별 감사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시면 시민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택 위원님. (유인물 끝에 실음)

「좋습니다」 하는이 많음

인택

정인택위원

의료부조자 현황, 거기에 한말씀 드릴께요. 제가 먼저 영세민 복지시설이 많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를 깔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의료부조 인원 임금,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학생들 학자금 지원이 실업계가 73명, 중학교가 89명, 이렇게 돼있다 말씀이에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료부조자 지원세대수를 보면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91세대로 나와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91세대지요? 그렇다라고 보면 전체인원은 몇 명입니까? 의료부조가 대상이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의료부조자가 224명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224명인데 지금 162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에 보면, 다 합해서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학자금은 학생들 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세대가 세대수하고 인원수하고 비했을 때 의료부조자들은 거의가 어린이들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나온다 말이에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학생들이 없는 부조자가 많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가 다 어린이들로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총세대수하고 지원학생하고 비해 보면은.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그렇게 되지않습니다. 의료부조자하고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3개 가운데 합쳐서 세대수가 748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숫자가 거기 해당되어 가지고 학자지원 숫자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의료부조자의 세대수가 91세대 대상인원이 224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원된 학생수를 보면 162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있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성인은 62명밖에 안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222명을 본다면. 시간상 다음에 근거자료를 좀 보여주세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관계 말이죠. 의료보호관계가 사회복지과소관이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약국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우리가 180일이 초과되면 그 연도에는 더 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게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의료법상에 규정이 나오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의료법상에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구청이라도 그런걸 좀 시정을 요구할 수는 없는겁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자치구별로 일자라든가 이런 관계는 정해지지를 못합니다.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장행일위원

왜냐면 6개월이란 말입니다. 6개월이면 180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수술을 했다든지 할 때에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한테서 또 다시 지원을 받는게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아. 그게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일자별로 지원을 받습니다.

장행일위원

거기 초과했을 때에는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청구를 하게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혜택을 받으면 만약에 그 관계가 아니고 구에서 책정되어 있는 생활보호기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에서 연 80% 정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이자를 우리가 받고 5년이내에 회수하도록 그러한 부칙사항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각 동별 세대수, 인원수 및 양곡지급 현황했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은 구청측에서 선별하고 있습니까, 각동에서 선별하고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선별합니다. 각 동에 생활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릴 수 있도록,

원석

황원석위원

그것은 연 회수로,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연초에,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연초에 하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입이나 전출과정에서 1월초에 한번하고나면 11개월을 생계를 못하고 있다는 결론인데 그것은 수시로 할 수는 없는가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전출이나 전입하면 그대로 또 인계를 받습니다. 만약에 성동구에서 양천구로 전출되면 생활보호카드가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역시 같은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연계돼서 받겠지만 보호대상이 불시에 무슨 천재나 불시로 일어나서 보호대상에 보호될수도 있는 가정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때는 수시로 다시 받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요? 또 그럼 양곡의 지급문제에서 그 쌀이 예를들어 일반미를 공급하는게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면 2∼3년을 묵은 쌀을 해서 공급한다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1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93년도면 92년도산 정부미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등급수로는 1등급, 2등급, 3등급 및 등급까지 있습니까? 여기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1, 2, 3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택 자활 의료부조 이렇게 해서. 1, 2, 3종으로.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검토를 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일단 서류가 오면은?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우리도 검토를 합니다. 거의 100%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 얘기는 제가 위원으로서 주민으로부터 들을 때는 1등급, 2등급, 3등급에도 자가용이나 풍부한 사람도 있는가하면 구별할 수 없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 관내는 그런게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총 인원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동별로 보면 저희가 보는 견해는 좀 취약적인 동이 있지 않는가 신월3동이나 이런데 비유를 하면, 점유율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각동에 좀 부유층동이나 좀 변두리에 철거민촌동이나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수치를 동별로 안배를 해서 하는겁니까? 무조건 인원은 한정없이 할 수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안배 않습니다. 무한정으로 거기에서 오는대로 그대로 받아 들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반장

이종수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경

신우경위원

신우경 위원입니다. 아까 의료보험얘기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의료보험실시가 1988년부터인가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88년도입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88년도에 의료보험이 실시가 됐는데 지금 어떤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많이 하소연을 하세요. 88년 그 대부터 적용을 해가지고 소급해서 내야만이 의료보험증을, 전 국민 의료보험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지금까지 의료보험증을 발급 받지 못한 분들은 한꺼번에 다 내야되는 부담감이 크지요. 그래서 대부분 그분들이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래서 그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가지고 우리한테 질의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못하고 각 지역위원회가 있거든요. 의료조합에서 총괄적으로 다 하니까 만약에 특별히 어려운 사항들이 있으면 그런 관계는 우리가 수합을 해서 의료조합한테 우리가 부탁을 하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하면 그 사람의 생활형편이라든가 그 어려운 사정을 참작을 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관은 우리의 고유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중개적인 역할을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이렇게 유인물로 인쇄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전부 붙여서 자료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사회복지과 전체업무가 이 한권에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빛종합사회복지관 그 설계용역 계약서에 보시면 청구서에 보시면 주순희씨 대표자 도장이 지금 다르거든요? 송금계좌 신고서용 도장하고 청구자 도장하고 달라도 됩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주순희가 맞습니다. 주순희가 그대로 돼 있는데 밑에 송금계좌 신고서에는 그 분들이 거기에 송금계좌번호에 자기 인감을 올려논 도장이고 그 위에다가 주순희라고 쓰여 있는거는 대표자, 회사에서 쓰는 도장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송금계좌인간 신고는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 신고서를 받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지 않고 송금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송금계좌번호에 의해서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그 계좌번호에다 돈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용역변경 도급계약이 또 있는데 이 용역변경은 어떻게 해서 또 변경이 되는 겁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용역변경 관계는 그간에 1차심의, 2차심의, 3차 심의해서 본청에서 기술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받는 도중에 그것에 대한 어떠어떠한 사항을 어떻게 시정을 해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이 계약서상으로 보면 6월 26일 날까지 납품하게 되어있죠? 납품된 날짜가 최종날까지가 언제입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10월 16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10월 16일이요?

이종수 그러면 10월 16일까지 납품지연 했을 때 지연 손해배상은 받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 관계는 그때 그때 그 사항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체 상황금은 한푼도 들어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지체가 되도 지체,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사유가, 불가불한 사유가 어떠어떠한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습니다.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반장

이종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사정으로 납품이 3, 4개월 늦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의회에서 그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한 3개월동안 중단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설계자체를,

반장

이종수 지금 이게 지출된 내용을 보면 대금 지급은 언제 지출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대금 지급은 최종적으로는 11월달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11월달에,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마지막 지출이 그러니까 아마 1차, 2차, 3차로 거쳐서 재무과에서 지출을 해 줍니다. 공정에 따라,

반장

이종수 공정에 따라서 지출을 합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공정에 따라서

반장

이종수 어떤 경우에 정당하다고 봅니까? 지연된 사항을,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지연된 사항은 우리 양천구청에서 그 당시 구의회에서 금년 3월달인가해서 그 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짓느냐, 그 보다는 문화관으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 허재구 구청장님 계실적에 한 3개월동안 설계를 중단시켰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현재 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은 작성이 됐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연간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될걸로 봅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운영비관계는 아직 지급 안 돼있습니다. 그 관계는 법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나"형이 있는데 그 관계는 "가"형이 되는데 1년동안 평균 한 1억정도 이렇게 나가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1년에 1억 가지고 운영이 될거 같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1년에 1억.

반장

이종수 신월2동 복지관은 1년에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9천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만약에 사회복지과장께서 규정외의 돈을 받고 학원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관계는 우리가 여기에서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주로 인건비에 거의 충당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규정외에 다른 과목을 학원비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 하시겠냐, 이런 얘기예요. 법적으로 위반을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과장님, 그 내용을 모릅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반장

이종수 규정외에 학원식으로 학원비를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관에서 그런일을 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반장

이종수 안 되죠?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최소한도의 수강료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에요, 신월2동 복지관을 한번도 안 나가보셨구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나가 봤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몇 개의 과가 늘어나 있어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나가서 뭐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18개 분야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규정외에 과목이 몇 과목이냐를 확인해 보셨냐구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규정외의 과목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한 과목도 규정외의 과목이 없다 말이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한 과목도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 학원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승낙하고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얼마라고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소의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인쇄해 가지고 교재를 나눠주는 교재비라든가 이러한 최소한도의 운영비를 사회복지관관장 재량으로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관장 재량으로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얼마라고 제가

반장

이종수 확인 못 하시고 계시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아직 확인 안됐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 복지관에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를 받는게 한 2억6,0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한 2억6,000만원 정도로 연간 복지관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럼 우리 구청에서 6천만원 지원이 되고 2억6천만원 가지고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2억6,000만원 수입을 지출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 해 보신적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보고받은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대조해 본 사항은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관에서 허용할 수 있는 학원규모의 수강료를 받고, 소위말해서 학원생들은 모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문에 광과를 내고, 지역에 씨라시를 뿌리고, 그런데 그 최소한의금액이라는 것이 애매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한달에 다른데서 10만원 받을거 복지관에서 8만, 7만원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장부를 전부 다 검토 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장부는 전부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사회복지관장에게 연락해가지고 금년도 수입된 장부를 가져와 보라고 그러세요. 지출된 장부하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한빛종합복지관에 대한 사업계획이 사실상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복지관에 대한 비용지출 문제라든지 이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서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몇 번째 우리가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기초사업계획서는 있고 그것에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은 건물을 짓고 업자가 한 40% 내지 50%정도 진행이 됐을 때, 골조건물이 됐을 때는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께서는 위탁자 선정만 하면 업무가 끝나시는걸로 하시면 안 되고 그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사업이 되는거지 그냥 땅 사가지고 건물만 지어 놓은 다음에 사업계획을 낸다. 이런 얘기예요? "가"형 "나"형이라는 것은 규정이 있는게 아닙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규정에 나와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가"형, "나"형에 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죠. 소요자금하고, 소요자금도 없이 그냥 규정대로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한 기초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그 기초계획서에 의한 사업비, 앞으로 소요될 것이 어느 정도인가는 나와 있어야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사업인데 몇 십억이 들어간 사업인데, 앞으로 얼마가 소요되고 인원은 몇 명이 필요하고, 그 인원에 대한 급료는 얼마가 나가고, 그게 나와서 진행이 돼야 올바른 사업 아닙니까? 사업계획도 없이 기초계획 가지고 5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복지관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다시

반장

이종수 복지관 지어가지고 분양하실겁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반장

이종수 그 때 가서 분양가 결정하자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렇다면 사업계획을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왜 그걸 저번 상임위원회때서부터 얘기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업무하셔도 되는거예요? 50억이 들어가는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가"형, "나"형,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인원수가 몇 명, 급료는 본봉이 얼마, 또 보너스가 얼마, 거기에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이 연간계획으로 얼마, 자체부담은 얼마, 어떻게 충당하고 선정자 과정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다. 등등 사업계획도 없이 50억이란 건물을 짓느냐 말이에요. 기초사업계획서라도 있다면 최소한의 운영계획서하고 거기에 소요자금이 정확하게 나와야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직 안 나와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합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우리는 현재 기초사업계획에 의해서 건축을 하면 한 다음에 그 관계는 추가적으로 어느정도 되겠느냐하는 사항은 법규에 맞추어서

반장

이종수 건축을 하면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가"형, "나"형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조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조건이 있는데 그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 경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고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부담이 될 것이다. 1년에 몇 억정도 부담이 된다. 또 자체수입은, 최대한 어느정도 운영을 잘 했을 때에는 자체수입은 얼마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정도는 예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지. 무조건 복지관만 지어 가지고 지어 논 다음에 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구청 공사를 하나 짓더라도 몇 층에는 무슨 과를, 무슨 과를 이거 다 계획에 의해서 구청 건물 짓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지관은 왜 그렇게 계획서가 없느냐 말이에요? 자금 소요계획도 없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자금 기초계획서는 있고, 구체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수익이라든가 이런 관계같은 것은 아직 안 되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 계획도 없이 50억을 들여서 복지관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돈이 50억이나 들어가는데,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복지관 짓는 그런 형태라 이런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얘기 하세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장

이종수 적당히 하자는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서도 없이 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건물지어 놓은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반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고로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빛복지관은 "가"형의 시설기준에 맞춰서 건설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운영관리계획은 준공단계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정을 할 것이고 하는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은 일반 어떤 사업체와 같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과목이 결정이 됐을 때 과목당 수용인원과 능력에 맞춰서 고용해야 될 교사나 관리인원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이 얼마고, 그럴 경우에 그 인건비는 얼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운영관리 될 예산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전부 우리가 국비나 시비로 부담하는게 아니고 법적으로전체 수용 가능한 능력에 맞춰서 책정된 법정 인원수, 고사나 보육사나 이런 법정인원수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준공될 단계에 가서 구체적인 업무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빛종합복지관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운영비에 대하여 연간 소요예산을 여기 제시를 했는데 국비가 4,656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4,656만원 해서 약 9,300만원 정도 소요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자료에. 이거 말이 됩니까? 9,3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월2동 복지관에 2배가 큰 평수를 지닌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신월2동도 자체 수입으로 2억,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6,000만원 아닙니까? 2억6,000이죠? 그런 정도의 기준을 둔다면 그 두배인 약 5억2,000정도가 들어간다. 이래야 앞뒤가 맞는거지, 평수가 신월2동 복지관에 두배가 되는데 돈은 9천만원 정도면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앞으로 국비, 시비가 없을 때에는 구에서 지원해야 된다로 되어 있죠. 국비, 시비가 지원이 안 될 때는 우리 구비에서 지원을,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사회복지관은 전액 시비와 국비입니다.

반장

이종수 전액이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아니, 지원액 전부가 시비와 국비입니다.

반장

이종수 앞으로 시비와 국비가 줄어든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앞으로요. 지금, 중앙에서 국비와 시비지원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예측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그건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만 사회복지관은 그래서 법적으로 구 자치구에서 설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월2동 복지관은 주인이 누구겁니까?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거기는 서울 시립, 구립,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 신월2동 복지관은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국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누군지, 복지관 건물이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구립인데 예산관계는 구비는 한푼도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가 되면 그 때는 별도로, 또

반장

이종수 이봐요, 지금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의 자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감사 되겠어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 건물주인도 모르니 말이요,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소리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몇 십억짜리 건물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말이에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죄송합니다. 신월2동의 복지관의 소유는 양천구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우리 양천구 소요인 건물을 서울시에서부터 계약용역을, 선정자를 서울시에서 한다는데 그건 어떤 법적 근거에서 합니까? 양천구 건물을 위탁관리하는데 선정은 서울시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된거예요?

태식

박태식시민국장

당초에 위탁관리자의 선정은 양천구에서 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양천구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요자금은 어떻게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연간 6,000만원을 무슨 근거로 지급합니까?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양천구 건물을 아직도 국, 과장께서 재산이 어느 소속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거 담당하신 국, 과장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 양천구 재산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6,000만원의 돈을 우리가 연간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관리체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을 줄이고 지금 주민들한테는 어떤 원성을 받고 있는냐, 저거 사설학원으로 보고 있어요. 지도관리가 절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위탁

반장

이종수 현재 우리 양천구에게 위탁관리 합니까? 계약은 우리 양천구에게 합니까? 위탁관리 계약은?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구에서 위탁관리를 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작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래요. 위탁을.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구에?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게끔,

반장

이종수 아니, 혹시 서울시에서 위탁관리를 한적이 있었느냐구요. 모르시면 모르신다. 그러고 다른 부분으로 넘어갑시다. 모르시고 계시죠?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 업무가 태만하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기본 아닙니까?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내용은 상세하게 알고 있어야 관리가 되는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또 지금 사설학원화 돼 있다는 것은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인데 학원비를 지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 내용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셔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본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황원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감사의 미비점과 감사의 효율점을 위해서 제일 뒤로 미루고 다른 과를 먼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속 미룰 수도 없고 거기에 자료도 보충해서 가져오시기로 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다른 과를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사회복지과 자료가 도착할 때 까지 불성실한 답변과 감사태도가 너무 미약하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잠깐, 한가지 묻겠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신월2동 복지관이 우리 구립이지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구립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반장님께 말씀드릴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주인이 누구건지 잘 대답을 못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이 구청장 앞으로 안 돼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료요청은 그렇게 해 놓고 그거 대답을 못하면 말이 되겠어요 ? 자료는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합니다.

장행일위원

한거죠? 그런데 그걸 대답을 못한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구립이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소유주는 등기부 증본, 사본이 붙어있어요. 그 이야기지요.

장행일위원

그거 붙어있는데 선뜻 대답을 못하고 말이지, 감사위원들이 질의 하는거를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고 뒤로 미루도록 하는냐,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사회복지과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우선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 개념에 이해가 잘 안 가는 점이 있어서 우선 그것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시설현황" 이래갖고 노인정이나 이런걸 보면 말입니다. 사립과 구립,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이 뜻이 건물이 사립이고 구립이라는 이야기인가, 등록자체가 구립이나 사립이라는 얘기인가,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노인정 건물 유무현황을 제시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구립과 사립 그러면 어디다가 표준을 하고 구립이나 사립으로 표현을 하는지 그거 뭘 뜻하는 겁니까? 제가 요청하기는 건물유무의 현황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구립과 사립.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건물을 얘기하는거요, 등록된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정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시설에 설립 구분에 구립과 사립은 설치되어 있는 부서가 어느 부서인가에 따라서 구분되는 겁니다. 구립은 대개가 국공유재산에 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것이 구립이고, 사립은 개인 재산에 개인이 설치해서 등록한게 사립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그거는 아는데요, 내가 자료 요청하기를 등록된 노인정이 있는데 그 중에 사립이 됐건, 구립이 됐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 개이고 등록이 됐건마는 건물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떠돌아 다닌다든가, 전세로 떠돌아 다닌다든가, 이런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제 뜻은 그게 아닌데, 그런 자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립노인정인데 개인재산이 아니고,

인택

정인택위원

등기부등본,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등기부 등본은 저희가요, 너무 많아서 위원님께,

인택

정인택위원

64개소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해 놨습니다. 위원님 드릴려구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 좀 줄 수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게 하구요, 됐습니다. 이따 나한테 주고, 그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이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그 약정서에 보면, 약정서에 2년으로 위탁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구어린이집 위탁선정 할 대 그 절차를 밟으셨는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위탁운영체를 선정해서 약정할 때는

인택

정인택위원

약정할 때 기한이 2년으로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약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랬는데 2년이 지났는데 그것을 그러한 절차를 적법한 절차로 밟았는냐 얘기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재약정 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만기일 이전에 재약정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물어볼께요. 선정기준에 자격요건이 비영리 법인단체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우리 양천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1순위가 아닌 2순위나, 3순위가 지금 위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더 이야기하자면 성모병원이니 강서제일병원이니 무슨 자동차학원이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약정을 할 때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다시 재약정을 맺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성모병원이나 말하자면 비영리 법인이 아닌 단체와,

인택

정인택위원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다시 재약정을 할 때는 공고를 해가지고 비영리단체를 우선 순위를 한번 공고해서 모집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있었느냐, 얘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재약정하는 절차는 위탁운영체에서 아주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재약정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영원히 위탁준다고 하면 기간을 2년으로 약정서에 정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요? 무슨 대답이 그런 대답이 있어요? 약정서에 2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약정은 그래놓고 영구히 임대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크게 하자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으면은,

인택

정인택위원

법규에 명시되어 있어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위탁자격 요건 심의 규정이랄지 모든 법의 절차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전부 1순위가 재위탁을 했다해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째서 2순위나 3순위에다가 재위탁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위탁운영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이 생기기 이전에 생긴 새마을 유아원이,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그건 아는데요, 가정복지과장님, 왜 이러십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전에 했는데 약정서에 2년으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기간이 한정돼 있어도 반드시 그 기간을 하고 끝나는게 아니고 특별한 운영상의 하자가 없을 때에는 재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 말에 의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영원히 임대하여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다시 재약정해서 하는거죠.

인택

정인택위원

재약정을 할 때 그 선정 과정 절차를 다 밟았어야 맞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절차는 이미 약정이 돼 있는 단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약정기간이 2년으로 제한됐어요. 소멸됐어요. 지나면, 그런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2년이 되면 재약정해야죠.

인택

정인택위원

아, 그렇죠? 그 이야기인데 그것이 전속된다고 하니까 자꾸하는 얘기지 2년이 지나면 이미 소멸되는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소멸되기 전에 재약정하고 있어요.

인택

정인택위원

재약정할 때 그런 절차를 왜 안 밟으셨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현행법상에 있는 순위에 왜 맞지 않느냐, 그 말씀을 물으시는지 제가 알고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안 맞으니까 재공고해서 재모집해야 원칙이지 어떻게 한 사람의 재량권으로 어떠한 기준을 뒀는가 모르지만 성실한지 불성실한지 특별한 저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재약정할 당시에는 성실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없는가를

인택

정인택위원

앞으로는 공고하고 정식절차에 의해서 재약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네, 황원석 위원님 질문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가정복지과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노인정에 유류 문제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기름이 각동에 평수 제한없이 1년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평수 제한 있어 나갑니다. 차등 구분해서,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제일 큰 평수는 양천구에 어디가 배치되고 있나요? 노인정에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큰 평수가 몇 평, 몇 평, 규모별로 많이 있는데

원석

황원석위원

제일 큰 평수라고 하면 양천구에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200m2정도 되는게 꽤 많이 있어요.

원석

황원석위원

네, 그게 무슨 동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파트는 대부분 다 넓은데 저희가 유류비를 안 주고 있으니까요.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유류비를 주는 곳에서 큰 평수가 어떤 평수냐는거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정3동.

원석

황원석위원

신정3동이요? 몇 평입니까 ?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30m2

원석

황원석위원

얼마 나가고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에는 평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한참 기록을 봐야 되는데요.

원석

황원석위원

기록을,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정이 크고, 적고, 대략 나가는게 1년이면 약 30만원 나갑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제일 큰게 30만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작년도에 9만원 나가다가 반응봐서 올라간 것이죠? 30만원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9만원 나간거는 유류비가 아니지요 위원님. 그건 운영비죠.

원석

황원석위원

작년도 연탄비로 계산해가지고 9만원씩 나갔잖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차등지급 되고 있어요, 제일 많은게 30만원으로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노인정에 유류비가 약 30만원 정도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약 30평 아래 위층 30평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게 3개월반 내지 4개월을 때야 될 유류값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그런 생활을 한다면 약 두달분 뿐이 안 된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대책은 그거는 과장님이 알면서, 각 동에 유지분한테 돈을 거출해서 쓰든지, 그렇지 않으면 할려고 하지 말던가 무슨 대책을 세워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각 노인정 지회장님께 그렇게 지시를 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시, 그런거는 저희가 못하지요 위원님, 단지 예산편성하는 규모라든가 수준은 저희 재정능력이라든가 각구의 사항 이런데 균형이 맞게 적정한 수준을 산출을 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유류가 30만원이면 약 4개월 때는거 적다고 판정은 되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새마을에 대해서 지급되고 있는게 얼마씩 나갑니까? 38만원 곱하기해서 20개동 해서 매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급하는거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 직능단체에 나가는 지원수준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딱 산술기초가 나와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내무부 지침으로면 예산편성할 필요도 없네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포함돼서 내려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포함돼서 저희 구로 와서 지방자치법을 기준해서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요구를 했으면 과장님이 판단한 견해가 그게 맞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내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내무부 지침이면 우리 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말씀하신다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 지침일 뿐이지, 절대로 위원님.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노인정에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이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구청 예산회계과로 넘긴거 아닙니까? 편성할 때는 참조적으로 노인정에 부족액수를 올려본 적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지원되는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넉넉한 수준은 못되지만 말씀드린대로 제한적인 그런 편성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는,

원석

황원석위원

저희가 각 동의 노인정을 검토를 해 본 결과는 많은 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려주는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각 동에 우리 청장님께서 동 순시를 해서 목2동, 목4동, 신원1동, 신원5동, 신정1동 외에도 각 동에서 노인정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회신내용에 보면 불가한거 또 거기에 보수비로 쓰다 남은거로 한다 하는 개념으로 1개동을 제외하는 나머지는 전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가스가 약 200-300정도 소요되는데 10개동에서 10개래야 2,000-3,000뿐이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그 돈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한번이라도 예산과에 이런 도시가스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청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각 노인정을 노인들이 이용하시기 편안하고 쾌적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도시가스로 난방시설을 바꿔드리는거는 저도 무척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데 저희가 물품관리상 경유보일러의 내구연한이 5년이 아니고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0년입니다. 저희 노인정에 설치연도가 일부를 제외해 놓고는 아직 내구연수에 이르고 있지 못한 것이 한가지 문제이구요, 그리고.

원석

황원석위원

좀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보신다면 도시가스의 월,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유류비가 도시가스를 하게 되면 약 한 15만원에서 20만원도 안 되는건 사실이겠지요? 그러면 그걸 곱하기해서 도시가스를 놔주면 그 수명보다는 오히려 구비의 이익분이 많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수명 따져 가지고 많은 돈을 계속 낭비해 나갈 필요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즉 말하자면 보일러를 설치해 줬는데 보일러 수명이 5년이다 이거에요. 그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면 그 수명까지는 도시가스를 교체할 수 없다는 결론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해 줌으로써 1년 경유를 해서 또 4년 남은거를 도시가스로 교체하게 되면 이 유류비를 절약해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 값이나 거의 맞먹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활용해서 편하고, 그래서 그런 대책 구상은 해 보신적이 있는냐는 얘기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구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저도 바라는 사항이고 또 각 노인정에서 다 도시가스로 바꾸시기를 희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내구연한에 걸리는 문제가 있고 해서 저도 내년도에는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몇 개씩이라도 오래된 것부터 설치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다 바꿔드려야 되지 않겠는냐는, 아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신설 노인정을 건립하고 있으면 도시가스가 들어 온 지가 여러해가 됐습니다만 근교 노인정을 짓는데도 전부 기름보일러를 놓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값이면 도시가스를 놓고도 충분한 가격일텐데 제가 2, 3년 전부턴 쭉 보면 그걸 도시가스로 바로 시정을 해 줘서 구청에서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바로 그냥 기름보일러로 계속 연속해서놓는 의미는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게 아니고, 저희도 그 부근으로 공급관이 지나가고 있으면 도시가스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원석

황원석위원

저희가 5동을 빙자하고 신월1동을 빙자할께요 저희가 근교동이니까, 거기는 지은지 한 2, 3년 밖에 안 되는 동입니다. 거기는 도시가스가 바로 옆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기름보일러를 전부 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거에요. 그때도 도시가스로 교체해 달라고 노인정에서 많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설계대로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책임을 지고 있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노인정 설계에 준하더라도 그 형편에 맞게끔 변경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득성 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 가스 때문에 황원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가스가 노인정에 놓는데 237만원 들어갑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10미터 안쪽에는 237만원 들어가더라고, 내가 금년에 노인정 두 군데를 놔줬습니다. 신정4동 구립노인정, 신정5동 구립노인정, 그래서 474만원이 들어갔는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역에 와서 간담회 할 때에는 금방 놔줄 것처럼 얘기해 놓고 그것을 실시를 안하니까 각동 구위원들한테 항의를 하는거야, 그래서 이번에 점차적으로 내가 10개 노인정을 놔 주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주 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두 개 놓고 내년 봄에 두 개 놓고 가을에 두 개 놓고 해서 계속해서 분리해가지고 놓아줄려고 하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황원석 위원의 말마따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물론 해서 구청장이나 박봉식 시민국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절차적으로 밟아서 할려고 노력한 거는 압니다만 하면 뭘 합니까 하나를 해도 오늘 기름보일러 놓고 모레 뜯어고치면 얼마가 손해인데 이런 것도 따지지 않고 구청에서는 무작정 해 놓고 말이야. 또 뜯고 말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이번 감사대상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데 우리 상임위원히 소관입니다만 구청옆에 민원 봉사실 앞이나 경찰서 옆에도 꽃으로 쫙 해 놓고 건설국 소관이야, 해 놓고 말이야. 돌 다 갖다 쌓아놓고, 이거 다 주민세금이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구청에서 행정을 하니 이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이번에 감사대상에서 건설국에는 천하없어도 무슨 일로 했나, 내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내가 감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월6동이나 신월지역 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복지관을 세우는건데도 불구하고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전부 그냥 등록해 있고 그 명단을 제출해 보면 구로동, 강서, 부천, 이거 안 된다 말이야. 전부, 올해도 이거 지난번에 감사에 시정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불시에 가서 명단을 봐 가지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됐다면 정말로 아무 감사도 않고라도 이거는 짚고 넘어갈려고 올해는 각오를 하니까 그것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작년 감사에 했지만 복지관에 대한 명단을 다시 한번 제출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청소년회관도 가정복지과 소관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득성

황득성위원

거기도 예를 들어서 20명 모집이면 가서 사람이 12명이고 우리 양천사람은 8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다 시정하세요. 그것도 명단 좀 제출해 주고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월6동의 복지관은 어느 복지관을, 저희 복지관은 사회복지관인데,

득성

황득성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문영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어린이집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는데 지을때는 잘 짓는데 감리나 감독은 어느 쪽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복지시설 건립공사 주관과는 저희입니다마는 감리감독에 따른 기술적인 것은 저희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건축과의 협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는지 상당히 그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조금 협조 요청을 제대로 해서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애들이 가고 그러는데인데 하자도 많고 이런 건물은 보편적으로 공사비가 적게 책정된 것도 아닌데 일반 건물과는 달리 1, 2년이 경과하면 아주 상당히 노후한 것처럼 벽에 균열이 간다거나 배수시설이 잘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앞으로 기술적인 면이 가정복지과에서 미약하다, 라고 하면 충분한 감리감독을 할 수 있는 건축과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감리를 충실히 해서 하자 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향쪽으로 공사가 진행되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지, 그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의 하나입니다. 더구나 물량적으로 꽤 많은 숫자를 건립하고 또 부지도 사고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건축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지만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하고의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관청공사가 대부분 그렇듯이 대개 하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담당직원이 항시 출장해서 시공과정에 아는 범위내에서는 되도록 하자를 줄이려고 무척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계 신설하는 것이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여선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준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된 바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탁아소나 기타 노인정이나 짓는 건물을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는 예를 들어 노인정을 짓는다 가정할 때 그것을 공개입찰해서 응해갖고 업자가 일을 한다 가정을 합니다마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는 일괄 그 기술능력이 없어서 건축과나 토목과의 부서면 그리로 넘기고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건축과면 건축기술자 한 명, 토목분야면 토목기술자 한 명을 채택해서 주관부서에서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다 하면 넘길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목동테니스장의 부서가 생활체육과가 주관부서입니다마는 기술적으로는 토목과에 소속되어 있고 하수과에 소속되어 있어도 주관부서에서 차용 인원을 배정받아서 시공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건축도 굉장히 어려움은 따를 겁니다만 지금 주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공고를 해서 낙찰을 하면 건축과에 위임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 다리가 더 넘어가게 되면 공사가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시공 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는 안 갖고 예신가요 ?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에 기술직 직원배치가 전연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제상,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제는 저희가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면 그걸 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설계때부터 다 감독이 지정이 돼서 검토가 되지요, 그러면 감리도 누구를 선정해 달라고 과 대 과의 협조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그 건축과로 위임을 하지 말고 건축과의 기술진을 가정복지과로 파견시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가정복지과 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소과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건축이다 하면 건축과에 사람을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토목이 반이고 건축이 반이면 건축과에서 한 명, 토목과에서 한 명 해가지고 합병해서 총 주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방향이 있을겁니다. 그 방향이 있으면 한다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도를 과장님께서 하기 때문에 독촉도 더 하기도 좋고, 그런 범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릴께요. 아까 그 소규모의 건축같은거는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 50평 미만 이런 설계용역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건축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만이라도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용역설계자를 선정해 줬으면 합니다. 관내에서 좀 멀다보면은 냉철히 얘기하지만 우리 양천구에서 손해를 볼뿐더러 또 사업 진행하는 데에도 제가 느끼는 바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용역은 우리 관내에 다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전번에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7억4,000정도 작년에 지출됐지요? 그리고 복지행정에서 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현재 장부정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민간인한테 주고 저희가 연 2회 회계감사 합니다.

반장

이종수 회계감사를 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당시의 감사보고서가 있을거예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대부분 노인정이기 때문에 노인정은 그냥 동에서 동장한테 전도를 주면 동장이 지회에 온라인 계좌에 넣어드리는 걸로 특별히 정산보고가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장

이종수 전체 노인정이 몇 개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64개소입니다.

반장

이종수 64개면 연간 약1,200만원 정도 지급됩니까? 한 노인정에 평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게 규모별로 다 틀리니깐요.

반장

이종수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7억4,400만원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명세가 있으시냐구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분기별로 한 1,400이구요, 총괄예산은 한 6,400정도 나가지요. 연간, 노인정에만

반장

이종수 7억4,400만원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만, 노인정말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따로 나가는 데가 또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습니까? 소관 장부는 가정복지과에서 비치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장부는 저희가 발주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온라인으로 그 구좌로 넣어드리니깐요 그 장부는 재무과에 다 있지요.

반장

이종수 재무과에서 하고요, 가정복지과에서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발주만 하지요.

반장

이종수 가정복지과에서는 업무추진하고 발주,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지금 유아원들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이요? 어린이집이요.

반장

이종수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어린 유아생들을 원래는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영아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영아, 제가 지금 한 4군데 어린이집을 돌아봤더니 영아를 보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영아는 애기부터 3세 미만인데, 위원님 많이 있는데요.

반장

이종수 제가 다녀본 데는 없더라구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3세 미만 애기들이요?

반장

이종수 영아 보유율이 아주 저조해요. 영아를 보육하지 않을려는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실태를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는 그거를 영아 보육시설을 인가

반장

이종수 구에 시설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에 대해서 영아는 몇 명이나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걸로 나와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다 틀린데요.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천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학 있는데 영아는 총 몇 명 정도나 관리하고 계시냐구요. 그거 좀 찾아보시는 동안에 한가지 더 물겠습니다. 지금 각 위탁업소에 우리 구에서 지금 보모들이나 교사 급료가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위탁업소에 가정복지과에서 말이죠, 불필요한 감사지적 이런 것이 자주 있다는데, 불필요한,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 위탁운영체에 대해서 보조금도 줘서 관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육하고 있는 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반장

이종수 네, 연 2회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 지도 점검한 것이 이 자료에 제출해 주신 전부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상, 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상, 하반기로 하고 있지요? 지금 담당 좀 연락하셔 가지고 금년도에 각 어린이집이나 또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소관의 전반기 후반기 감사했던 것, 지도 감독했던 것, 그거 지시 감독했던거 보고서 원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원본. 지금 여기 사본 복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한가지 하나 참고로 물어보겠는데요, 지역별 지적사항, 시설별 지적사항에 보니까 신월 청소년독서실같은 경우에는 소방교육을 갔는데 출장비 3만원을 지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간 소방교육을 간 사람에게 3만원 출장비를 지불했는데 그거를 환수조치하락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더구만요. 출장비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3일간 교육가는데 자비로 갑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독서실의 지적사항은 우선 청소년 독서실은 당초에 예산지원해 줄 때 제출되는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배되는 사항이라 좀

반장

이종수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적사항을 보니까 운영수입에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교육 출장비 3일간 3만원 지급] 그랬는데 이걸 다시 환수조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아주 성실한 지적감사를 잘 하시고 있다. 이렇게 봐 지는데, 3일간 소방교육을 직원이 갔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교육받으러 가면 출장비는 지불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지침에 출장비 같은거는 지급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된 사항이지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그런 수준으로 여겨집니다.

반장

이종수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될 것이 이런게 바로 과잉지적이죠. 왜 그러냐 하면 3일간 놀러간게 아니고 소방교육을 받으로 갔다는 거예요 소방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3만원 도로 환수해라, 그러며 그 사람 교육받으러 갔는데 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불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도 생각하기에 저희가 도와주는 교사인건비 수준으로 도와주면서 백원씩 받아서 그걸 가지고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 백원씩 받은 범위내에서 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으면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지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죠? 이런 것은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위로해 줘야 할 사항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3일간 놀러간게 아니고 교육 받으러 갔다는데 출장비도 아닌 식대하고 교통비 정도인데 그것을 환수조치 시킨다는 것은 너무 과잉지적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공부방이나 신정공부방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보면 종사자 근무시간표가 철저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지적사항이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공부방에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 그것이 시정돼야 안 되겠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공부방은 23시까지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23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그 근무를 지켜주지 않는게 지적된 겁니다. 보수가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에 의하다보니까 조금 낮고 그런 것이 이유는 되겠습니다마는 임명된 이상 철저히 근무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반장

이종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영아가 311명이 정원입니다.

반장

이종수 정원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311명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영아를 보육해야 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죠? 근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영아는 현실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조금은 아나 가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원칙적으로 이 범위내에서 보육해야 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죠?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위원들께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기로 하고 점심식사 시간이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7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을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득성 위원.

득성

황득성위원

가정복지과 하기 전에 효율적인 우리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생과장은 야간 감시하는 담당계장과 또 지금 현재에 양천구에 단란주점 나간 명단과 현재에 음식점이 몇 개며 음식점 허가를 나간 자리에서 음식점이 아닌 변태업을 하는 업소, 그것이 몇 개며 담당계장은 우리가 감사하는데 있어서 이해가 가는 서류를 가지고 미리 참석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란주점 허가사항 관계서류하고 대중음식점 변태영업을 하고 있는 숫자 상황을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감사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공부방이 4군데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공부방이 신원1동하고 신월2동에 생겨서 공부방은 4군데입니다. 청소년 독서실은 6군데고.

문영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부방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몇 분씩 돼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틀립니다. 200석 이하는 4명, 100석에, 그게 규모에 따라서 차등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도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입실할 때 얼마정도.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100원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100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저렴해 가지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껌 한 통에도 100원인데 너무 적은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 전체가 100원으로 통일돼 있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서울특별시 청소년독서실 운영규정에 이용료를 100원으로 통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청소년들 정서에 100원은 사실 별로 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용료 100원인 것은 문제점으로 저희도 몇 번 본청에 시청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러는데 100원 가지고는 사실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약간 상향조정 현실화는 안 되더라도 근접하는 선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돼야지, 100원 내고 간다 그건 조금 얘기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애들이 이용료는 100원 내고는 아깝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안하고 바로 돌아 다니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문영민위원

어른들도 이렇게 보면 강의도 강사가 좋아서 그 강의를 경청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수강료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강의를 받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독서실 이용료는 약간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기회있을 때 시청에 건의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렇게 해서 바꾸는 방향 쪽이 좋겠습니다. (이종수 반장, 황득성 위원과 사회교대)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또 누구 질의하실 분 없어요? 정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내가 작년 예산에도 지적한 사실인데 우리가 영유아보육을 위해서 국가에서나 우리 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지원해 주고 있단 말예요. 그럼 사업의 목적이 우선 순위가 영세민들의 면제자가 있고 경감자가 있죠? 위탁비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아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우리의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과연 영세민들한테 혜택주는 영·유아수는 몇 %나 됩니까? 현재 통틀어서 우리 양천구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그 책정되는 기준이 대개 엄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유아를 가질 수 없는 수준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만요.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굳이 제도의 모순점이 있다는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영세민은 18세 미만 65세 이상 노약자거든요. 그러면 어린이 보육법에 보면 면제자다, 경감자다라고 하는데 18세 미만이면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18세 미만이 영유아를 가질 수가 없을거고 65세 이상도 없다는 그런 얘기지만 극히 소수로 영유아를 가질 수가 있을거요. 그러면 우리 사업의 목적에 비해서 과연 바람직한건가, 복지과장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의 설립목적은 반드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맞벌이하는 애기를 보육하는게 아니고 일반가정의 맞벌이가정의 애기들도 보육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보세요, 과장님.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복지사업하고 교육사업하고 엄연히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문교부 소관으로 해서 교육차원에서 다뤄져야죠. 그런게 맞는게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교육기관은 취약전 애기만을 유치원에 보내는 거구요. 저희 보육기관은,

인택

정인택위원

여보세요, 교육구청에서 유치원, 탁아소 허가를 어디서 해 주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교육구청에서 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보육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유치원은 보육은 아닙니다. 보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보육은 0세서부터 7세,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자료에도 받아보면 사설 탁아소도 있습니다. 지금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가해 준거죠.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아까 말씀대로 사설 어린이집이 존재하고 있냐 이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사설 어린이집도 구에서 인가하고 있고요, 유치원도,

인택

정인택위원

인가는 하는데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죠.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다 지원하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안 나갑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인가는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인허가만 취급하고 있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보육료는 수요자 부담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요. 인가만 해 주고 있지 구청 소관이 아니라는 말예요. 그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가해 주기 때문에.

인택

정인택위원

지도감독이나 하겠죠.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안 주고 있지만

인택

정인택위원

아, 글쎄요. 그 이야기예요. 물론 지도감독의 의미가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최소한도 본사업의 목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영세민들 자녀를 발굴을 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영유야 보육사업이 아닌가 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70만원 미만의 경감대상 아동을 정원에서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건 아는데, 작년에도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오셔서 몰라서 그러시는데 아까 경감자는 한 명도 없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면제자가 없습니다. 경감자는.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면제자. 면제자가 한명도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날로 증가하는 복지사업의 업무량이 너무 가정복지과에나 사회복지과에 치중된다 이 말이에요. 과중되고 있다, 이말이요. 이런 업무를 덜기 위해서 기 영세민들 자녀한테 혜택을 못 준다라고 한다면 한두 개 어린이집을 시범적으로 완전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한번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이런 것을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보육시설 운영 방법이 민간인 위탁방법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냥 완전 사설 위탁소로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럼 경감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애기는.

인택

정인택위원

아, 현재 없다면서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경감자 애기는 많이 있습니다. 한 260명 있습니다. 면제자가 생활보호 대상자가 대부분.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의 정원수하고 현재 원생수하고 그 경감자하고 면제자하고 내력이 다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걸 한번 갖다줘 보세요. 없는데도 있을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경감자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 명 명씩.

인택

정인택위원

하나도 없는데는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없어요.

인택

정인택위원

하여튼 그 장부가 있으면 저를 좀 갖다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준비 안 됐으면 위생과장 준비하세요. 위생과장. 담당계장 왔어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아니 지금 감시계장은 자료수집하러 가고요, 지금 식품위생계장하고 공중위생계장 와 있어요.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꾸 반복되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양천구에 음식점 허가가 몇 개나 나갔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현재요? 현재 식품접객업소는 2,508개 업소가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7개 업소, 단란주점이 25개 업소,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 2,116개 업소, 휴게음식점이 382개 업소로 돼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거기에서 음식점허가 가지고 지금 변태업하는 업소가 몇 개인지 압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의심업소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심업소가 26개 업소로 본청에 지금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지금 현재 우리 동네로 따지면 도로 주변이 거의 술집인데 유토피아 같은건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유토피아는 그동안 단속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영업장 폐쇄 한번, 고발을 한 7회 했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3번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해서 현재 영업행정처분, 영업정지 조치중에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그거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면 제출할 수 있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단란주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란주점이라는 것이 상당히 주민의 불만이 많은게 뭐냐, 생계에 상당한 여파가 오는 일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보건법이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단란주점에 허가가 안 나는 곳이 많습니다만 미술학원이다, 피아노학원이다, 뭐 주산학원이다 내놓은 것을 교육청에서 위반이라고 허가가 못 나가는데 지금 아침에 어린애들이 나와서 학원에 왔다 가지 밤중까지 있는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것을 시민국장과 위생과장께서는 교육구청이나 서울시에 건의해서 보건법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지금 단란주점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저희 관내에 문제가 되는 소규모 영세업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단란주점 허가를 내줄려고 긍정적인 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란주점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저촉되는게 많기 때문에 허가를 받고 싶어도 지금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유치원이나 학교는 50m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이고 200이내는 상대 정화구역으로서 교육위원회 심의필이 돼야 만이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필을 200m이내는 받아야 되고 50m는 절대로 금지구역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됩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원설립법에 의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미술학원이나, 속셈학원, 컴퓨터학원 이런 학원이 6m이내에 있으면 저촉이 돼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데, 지금 건물마다 미술학원, 주산학원, 이런게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단란주점 업종을 신설할 때 22개 구청 위생과장을 모아 가지고 일종의 공청회 비슷하게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란주점 허가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많습니다. 또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도 노래까지는 부르고 춤을 못추고 이런 경우가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허가 자체에도 단란주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술먹으면 노래를 부르고 싶고 노래를 부르면 인간의 본능이 또 춤을 추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 저런 문제 제가 상당히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문제되는게 사설학원이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관내에서도 업소에서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부에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제가 또 아까 세가지 질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 음식점 허가가 나갈 때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세요. 음식점 허가 나갈 때에 분명히 음식점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가보면 의자놓고 네온싸인 붙여놓고 술집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점허가를 내주는 이유는 뭔가, 그게 음식점이 아니고 술집 같으면 이건 변태업이다. 그러면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 내주는 이유를 과장님 들어가고 담당계장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식품계장이 그럼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네, 앞으로 허가해 주는 짓은 정말 용납하지 않겠어요. 이제.

경군

권경군식품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음식점으로 허가 나가있는 업소중에서 밖에 간판이 네온싸인이 설치돼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안에도 가보면 번쩍번쩍 해놨잖아요. 그런거 있으면 아예 음식점이 아니고 술집이다는 걸 알고 허가를 안 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점 허가를 내주면 너 변태영업해라,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말이요. 그게.

경군

권경군식품위생계장

실제로 허가 당시에 현장을 나가보면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허허! 이거 봐요. 내가 아는 것만해도 몇 개나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담당계장이 직접 나가 봤어요? 담당이 나갔지. 담당이 나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도장 푹 찍어서 결제 난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걸 할래요, 안 할래요?

경군

권경군식품위생계장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내가 보기에 음식식당이 아니고 술집허가를 낼려고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는데 있어서 하나만 결리면 그때는 나 여기 양천구의회 의원하는 동안은 진짜 용납하지 않습니다.

경군

권경군식품위생계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지금 단란주점을 우리 황득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0몇개라고 그랬죠? 허가가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단란주점이요? 25개요. 5개 남아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허가난 자료를 갖다 주시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명단을.

원석

황원석위원

허가된 서류를 다 가지고 오세요. 원본 카피하면 많으니까 25개의 허가를 한걸 갖다 주실 수 있도록 그래야 심도있는 허가를 했는지 제가 또 의심스러운 일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줄 때는 위생과장님은 현지를 나가서 확인합니까? 서류만 봅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담당직원이 현장 복명에 의해서 복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그렇지요. 복수복명으로 하죠.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건물에 B라는 건물, A.B가 나란히 있는데 A라는 건물에 전에 학원을 인가를 받아서 그 A라는 건물에 철거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B라는 건물로 장소를 이전을 했어요. 그냥 비공식 이전이지, 학원을, 그러면 그 서류자체는 건물에 학원이 없는 걸로 돼 있죠? 가보면 학원이 있고 그러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 담당직원이 가서 조사를 하면 학원이 엄연하게 크게 있는데, 그 밑에 지하는 하가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거는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교육위원회는 A건물에 돼 있는데 무단장소 이전을 해가지고 옆 건물로 옮겼을 때에 현장에 나가면 단란주점허가가 거기 나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학원이 있으면 법취지에 볼 때 허가해 주는게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곤란하게 아니라 어째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해요. 허가기준에 현재 학원이다 하면 내주지 못하게 돼 있는거 아니겠어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그렇죠.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하고 있는 학원이 들어 서 있다 이 거예요. 그럼 그 학원이 못하던가 예를 들어 그 밑에 술집을 안 내주던가.

경군

권경군식품위생계장

아니요, 근데 사설학원은 예를 들어 지하에 있고 8층이다 그러면 6m를 보기 때문에,

원석

황원석위원

그거는 6m가 아니라 2층 건물에 학원이 있고 지하실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6m가 아니라 8층을 따지는게 아니라 타당치 않는 건물에 허가가 나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서류를 보고서 제가 좀 더 있다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황득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음식점으로 해서 변태를 하고 있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걸로만 논의가 되지 실지 양천구에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갖고 있는 것은 거의 7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러면 지금 조금전에 술집 뭡니까? 유토피아 그거를 구속을 몇 회 했다고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3회구속.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글세 3회구속을 하고 또 현장에서 불법으로 하는걸 몇 회 경고를 했어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영업장 폐쇄를 저희가 1회 했었죠. 또 법규에 의한 고발을 7회했고요.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7회 정도로 고발을 연차로, 예를 들어서 7회가 횟수가 따로 있습니까? 1년에 2번해도 6년도 갈 수 있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영업정지도 몇번 시켰습니다. 행정처분을.

원석

황원석위원

아,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시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7회를 자꾸 한것만 강조하시는데 1회 해가지고 1회에 1년에 한번할 수도 있고 1년에 2번 할 수도 있고 연중 할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가서 현장 봐가지고 의뢰해서, 그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얘기하기 전에 담당과장님께서는 그걸 많이 논란되고 있는 과정에 대표적으로만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영업정지를 몇 회 했어요? 지금.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영업정지 몇 회 시켰냐구요? 금년에 들어와서 3회시킨,

원석

황원석위원

영업정지 시킨 것 횟수 좀 가지고 오시고 지금 영업정지를 해도 계속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면 그건 어떻게 형사고발 됩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형사고발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음식점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음식점이 거의 70∼80%예요. 양천구에 보면 저희가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음식점으로 허가 돼 가지고 술집을 하지, 술집으로 허가된 건 없어요. 상업지역 아니고는 술집이 없다 이거예요. 전부다 대중음식점 간판을 달아 놓고 술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서 좀 평등하게 조치를 이 지역만 하고 할 게 아니라 양천구의 순회를 1번이면 10번까지 해서 거꾸로 한바퀴 돌고 바로 한바퀴 돌아서 똑같은 조치를 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아서 해 주 수 있도록 개선 된다면 허가를 해 주시는게 도리 아니냐, 계속 허가 날 수 있는 것도 대중음식점만 내가지고, 불법으로 고발하고 이런 피해가지 않도록 허가를 지정돼 있는 장소다면, 허가를 내주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서류를 부탁한 것만 가져오면 위생과가 끝나도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단란주점을 무단 장소 이전했을 때 그 건물에 허가를 왜 해줄 수 있는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분명하게 못드렸는데, 원래 학교, 학원관계는요, 저희가 보는게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필 통보서가 옵니다. 그래서 물론 무단장소가 돼 있든 어떻게 돼 있든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교육구청장이 심의필 통보소에 해제 통보서가 오기 때문에 그 통보서가 오면 저희는 단란주점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과장님, 아니 단란주점에 대해서 교육구청에서 심의해가지고 양천구청으로 넘어 오면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교육구청장이 내 줘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아니죠. 허가는 물론 구청장이 내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구청장이 내주면 구청의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게 돼 있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뭐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은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기준에 의한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사항만 보는 것이고 학교보건법의 저촉 여부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필 통보서가 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현장에 담당이 가가지고 실제 학원하고 있는게 교육위원회에서 잘못 됐다고 통보가 와도 해 준다 이거예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거기서 심의가 돼가지고 협의가 돼서 통보가 오면 해 줘야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통보가 와도 그냥 학원 해도?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아니, 학원을 해도 교육구청에서 심의해가지고 해 줘도 좋다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해 줍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맞아요.

원석

황원석위원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교육구청에서는 학교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필요요건 여부를 송부해서 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게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담당직원이 냈는데 현장에 감독이 나가 가지고 시설규모만 알아 가지고 허가해 주지 위에 학원이 있던, 밑에가 있던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아니, 상관이 없는게 아니죠. 심의필 통보서가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통보가 돼 있기 때문에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 되고 심의필 통보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가해 주는 조건은 심의필 통보서와 나머지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기준 시설을 현장조사를 하는거죠.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글세 그 얘기가 과장님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 교육구청에서 넘어왔다 하더라도 구청에 최종적 허가내주러 가는 분이 시설만 보는게 아니라 바로 학원이 같이 붙었어도 허가를 내준다는 거예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필해서 해줘도 좋다고 심의필이 넘어오면.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서류보고 있다가 얘기하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황득성 위원님하고 황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란주점 관계는 상업지역에 한해서 원래 허가를 내줬죠? 전에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랬죠.

장행일위원

그런데 그게 완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주거지역에도 해 줍니다.

장행일위원

주거지역이라도 상가가 형성이 돼 있는데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장행일위원

그렇게 하도록 돼 있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장행일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우리 황득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설이 네온싸인이 있는데서 허가를 내줬다 하는데 물론 네온싸인이 있는데서는 허가를 안내줬겠죠. 허가를 받을려고 할 때는 거런 것을 없애고 허가를 받은 후에 네온싸인도 해가지고 영업을 하도록 했겠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장행일위원

하다보니까 민원이 들어가고 단속을 나가다보니까 그거를 지적해가지고 벌금을 매기고 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현재 대중음식점을 내가지고 그런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규모 영세민들이라는 말입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사실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먹는 사람들인데. 사실 여기서 우리 구청에서나 또 경찰서에서나 나갔을 때 단속이 되면 요즘은 벌금이 최하 200만원 정도가 되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검찰에서 물리는 벌금이 한 200됩니다.

장행일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사실상 수입으로 봤을 때는 한 달을 내내 벌은 것이 다 벌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서 저도 주위에서 그런걸 많이 목격을 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딱할 때가 많은건데, 지금 현재 단란주점을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까도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 학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피아노학원이라든지 타자학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건물이라든지 없는 건물이 없습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 우리가 학교라든지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또 그 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거를 제외한 그냥 학원에서는 그게 다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그런 영업을 변태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청에서는 구제하는 뜻에서 단란주점을 내줄 수는 없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때는 업소에 동정이 갑니다. 저희 관내에는 또 타관내와 비교하면 직원들이 야간단속을 나갔다오면 그렇게 심한 변태영업을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그래요. 전부 소규모 영세업소이고 다른데는 어마 어마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이, 그런데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저촉되는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보건법입니다.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학교 보건법에 심의필만 되면 교육구청에서 저희는 바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해 줄 때 그 시설은 철저히 봅니다. 저희가. 단란주점은 뭐 어느정도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걸 허가를 해주는 영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허가를 받아가지고 술파는건 식당허가를 받아서 치킨센터에서 맥주파는건 관계 없습니다. 그건 변태가 아닌데, 단지 변태로 식당허가를 받아가지고 변태한다는 건 뭐냐면, 맥주만 팔고 날라다 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라오케하고 영상비디오를 설치해 놓고 노래를 부르는게 그게 변태영업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요. 경찰이나 시 암행반인 특명기동반이나 저희 위생과에 수도 없이 변태하는데 단속을 많이 당했습니다. 위원님들 관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찰에도 뭐 수도 없이 단속되고 그러한 업소들이 그냥 영업을, 지금 변태영업을 하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업소카드를 보면 수도 없이 단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해결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해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금

장행일위원

그런데 말이죠, 물론 과장님 말씀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장님 입장에서 법이 그래 돼 있는데 우리 양천구만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문제겠죠. 그것은. 상식밖의 얘기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뿐 아니고 우리 39명 구의원들이 그 지역마다 이런 애로점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얘기를 듣고 저녁에 몇 군데를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사실상 변태영업이라 한다 하더라도 무슨 칸막이를 해 놓고 여종업원을 데려다 놓고 색시 장사 하는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술을 먹게되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노래를 부르다 보면 술생각이 날 수도 있고 하다보면 춤생각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변태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해 놓으니까 단속반이 가서 단속을 안할 수는 없다. 그런 문제거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다 없애고 제거를 한다면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은데는 상업지역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래 되면 우리가 그런걸 즐기는 사람들이 가까운 영등포라든지 또 그 다음 강서라든지 다른 지역을 나가게 되면 우리 양천구에 돈을 벌어 가지고 타구에다가 돈을 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런걸 해 놓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구에 있는 사람들이 타구에도 안 갈거고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구에 오면 즉 말하자면 외화획득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안 되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구 같은데는 자립도가 낮은 이런 곳에서 과장님께서 다르나 타구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황득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구에 과장님이라도 어떤 본청에서 회의가 있을 적에 그런 점을 지적 고려해가지고 하루빨리 학교보건법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타자학원이라든지 뭐 피아노학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제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같은 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서 변태영업하는 문제점이 저희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을 허가를 해 줌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이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허가에 문제가 되는 학교보건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강서교육구청이라든지 관련 기관과 최대한의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미력하나마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주봉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93년도 위생업소 및 유기장 단속 현황에 보면 영업정지 시설개수 경고 많이 나왔는데 허가취소가 20개 돼 있는데 말이죠, 취소기준 이라든가 취소를 하고 그 장소에 명의만 달리 해가지고 하면 허가가 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허가가 취소된 자리는 그 장소는 6개월 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았던 사람은 2년이 넘어야 만이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딴 사람 명의를 할 때는?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2년 저촉을 안 받죠.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단란주점에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정동이나 신월동에 위치한데 보면 대형유기장이, 유기장 영업해가지고 현재 우리 구에는 제가 알기로는 유기장 허가가 한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유기장으로 취급하는게 전자오락실인데요, 청소년 전자오락실만 135개소가 있고 성인용 전자오락실은 저희 관내는 허가난데가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실 유기장으로 인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타구의 청소년들까지 우리 구로 몰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영업시간 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학교는 가지 않고 그 유기장에 와서 전자오락을 즐기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범죄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단속이라든가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전자유기장 단속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하고 합동을 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있고 또 교육구청, 경찰, 구청 이렇게 해서 매월 첫째주 토요일이 학교주변 정화의 날로 정해 가지고 청소년 선도위원 직능단체와 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단속대상이 되는 곳이 내용을 보면 시간외 영업하고 그 다음에 불법기기, 불법 검사를 받지 않는 오락기구를 이용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이 검인필을 안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이런 경우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월 3건내지 5건 정도 적발이 간혹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매월 매주 한번씩 단속이 있다는 말입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학교주변 정화의 날이라 해서 교육구청, 경찰, 구청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월 2회 정도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수시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일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일일단속에 체크가 되면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속하는 날짜가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속이라는게 사실 효율적으로 단속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 없을 하는 사람은 검인을 안 받은 거나 또 청소년에 유해한 오락기가 있다고 봤을 적에는 다 사전에 단속의 대상에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매월 첫째주 학교정화의 날 정한 것은 단속도 단속이지만 캠페인 겸 지도계몽 겸 해서 업소에 순방하면서 이제 관민이 같이 다니면서 지도계몽도 겸해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한가지 더 제가 질문할 것은 유토피아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대형 카바레라고 그럽니까? 그 변태영업이죠?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렇죠.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 업소가 우리 관내에 여러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를 하는 분이 12시나 낮에부터 영업을 해서 요즈음 택시기사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시내 주부들이 양천구 가자 하면 택시기사들이 알아서 안내할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유명해 졌다, 참 불명예스럽게도, 과장님은 그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그런 얘기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일부 신고는 간혹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토피아 뿐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인근에 또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해서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뿐만 그런게 아니고 경찰에서도 많이 했고 남부지청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업주를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업형태를 바꿔라 말이야, 이것을 계속 지금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 없지 않냐 해서 지금 전부 교육위원회 심의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 영업형태로 바꿀려고 그렇게 해서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을려고 교육위원회에 심의필을 다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 업소들이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위생과라는데가 원래 위원님 뿐이 아니고 일반 주민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다는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생과를 좋게 안 봐주고 어떤때는 서운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타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위생과에 근무하는 사람 자체를 좋게 봐주는 경우 보다는 나쁘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이렇게 선입견을 놓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름대로 직원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여기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공정하게 또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서 복합적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신정동, 신월동 해가지고 그런 업소가 많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 목동에는 있다는 소리를 아직 못들어 봤어요. 그런데 사실 대중음식점 이런 분식집 서민이 이용을 하고 영세사업을 하는 그런 업소를 위생과에서 많이 상대를 하고 여러모로 법적 구비를 갖추지 못 해가지고 허가없이 영업을 하는 그런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업소를 위주로 단속하는 것 보다는 조금전에 장행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사회적으로 무리가 빚어지는 그런 대형음식점 허가를 내가지고 그런 불법영업을 하는, 사실 가정주부들이 와서 낮에부터 그렇게 와서 바람직하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그런 놀이로 해서 그렇게 장소로 이용이 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은 우리 양천구의 위생과에서 그러한 일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턴가 이런 택시가사들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이렇게 벌써 알고 있다고 봤을 적에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이 없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건데 앞으로 말이죠, 우리 양천구에 그런 업소가 발붙일 수 없도록 좀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지금까지 황원석 위원님께서 서류제출해 달라는거 제출해 주시고 주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 시정하시고 장행일 위원님께서 아까 단란주점에 대해서 시정하시고 마지막으로 변태업도 너무 무리하게 하는 변태업소는 이 시간 이후부터 위생과장님, 계장님께서 철저히 단속해가지고 그러지 않도록 대낮에 가정주부들이 말이야 좋치 않는데 다니면서 택시운전수까지 알 정도면 양천구가 서울시에서 상당히 좋지 않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런 각오로 위생과장께서는 단단히 이 시간 이후부터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효대

안효대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과장님, 주유소 허가 때문에 요즈음 고충이 심하죠? 93년도에 우리 양천구에서 주유소 허가를 총 몇 개를 해 줬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까지 허가 나간 것은 금년 6월달에 12건이 접수된 중에서 3건을 허가를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6월달에?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6월 10일자로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3건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산업과에서 허가해 주는 사항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는 거고 그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시설에 대한 허가를 별도로 건축과나 소방서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 허가를 아직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내 중에 우리 양천구에서 주유소 허가건 때문에 민원이 제일 많아요.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장행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유소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에 아무 하자없이 주유소허가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 허가를 냈으면 건축허가도 내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같은 허가관청에서 주유소를 내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주유소허가는 내주고 그 다음에 그 허가를 내주고 나니까 민원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허가를 안 내주고 보류를 한다, 그런거 같으면 처음부터 주유소허가를 내기 이전에 그 동네 가가지고 여기 주유소 허가를 내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는 민원파악부터 해가지고 건축허가부터 얻고 난 후에 주유소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주유소 허가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줬는데 내주고 난 후에 뒤에 집들이 있어 가지고 아우성치고 말이지, 공동주택이다 뭐다 해가지고 단합해가지고 데모하니까 건축허가는 보류가 되고 있다 이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거꾸로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쇄신과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당초 주유소허가 종전의 석유사업법에서 규제사항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주유소 허가를 해줘야 되도록 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사업법에서 규제사항이 전부 다 풀렸습니다. 보류제한까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주유소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용도를 주유소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소방서에서 영업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맨 나중에 산업과에 영업개시 신고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저희들이 구청에서 채택을 해가지고 상급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주유소는 산업과에서 선허가로 해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정부나 상급기관의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주유소허가를 일종의 통제사항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번째 민원 때문에 건축허가를 안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구행정은 복합행정입니다. 주유소허가 신청도 민원이고 또 허가로 인해서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도 민원으로 보기 때문에 구행정이 사실상 저희들이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을 내방 하거나 구청장하고 면담을 요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거절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방금 말씀했는데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죠. 하는데 그러면 주유소허가를 내어 줄 때는 그 주민들의 말이지, 예를 들어 가지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사전에 그것을 주유소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주유소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은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건축허가가 나면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반대하는게 아니라, 거기다가 주유소를 짓기 때문에 반대를 하면 사실상 산업과에서부터 주유소허가를 내줘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주민부터 물어보고 주유소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그럼 허가관청이 왜 있습니까? 허가를 내줬는데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허가는 필요가 없고 그런 허가관청은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양천구에 볼 때 주유소허가를 내줘가지고 건축허가가 심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데모를 해요. 직접적인 어떤 피해가 있어 가지고 그걸 데모를 해가지고 못 짓도록 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야. 전부다 데모해도 끝에 가 가지고 뭐냐, 집집마다 합의를 보는데 돈을 얼마씩 주니까 합의를 다 보고 오늘까지 주유소를 허가를 내가지고 건축허가 낼 적에 그래가지고 주유소 안 지은집 한 집도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말이죠. 우리 주민이나 국민성이 오히려 더 말이지, 나쁘게 만드는 길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현재 산업과장께서 이때가지 주유소허가를 내줘 가지고 건축허가가 떨어졌을 때 구청이나 구의회나 데모와 가지고 주유소허가를 취소한 일 있습니까? 없죠? 거의 다 지었다고 보죠? 이면에 뭐가 따랐습니까? 전부 다 돈으로 돈을 얼마 주니까 말이지 그 주민들이 데모를 하다가 자제를 하고 주유소를 짓도록 해 줬다. 이말입니다.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일단 말이죠, 주유소허가를 내줬으면 민원이 발생이 되든 안 되돈 간에 허가가 떨어졌으면 건축허가도 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산업과에서 허가관청의 입장에서 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해가지고 그걸 허가를 취소도 못 시키고 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도 못 내주면 그 사람들은 그만한 피해가 없느냐 이 얘기예요. 사람이 10명이든 100명이든간에 재산이라는 것은 남의 재산 200보다 내 재산 10원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건이 우리 양천구에서 몇 건이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주유소허가 나간 중에서 아직 건축허가 안 나간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건축허가를 할적에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직 건축허가가 안 떨어진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금년도 허가나간 3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3건 있습니까? 3건입니까?

그거 자료요청 좀 드릴께요. 명단 좀 뽑아가지고.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 명단은 저희 과에서 나간 자료 2페이지에.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다 했습니까?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93년도 양천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는 명단에 있습니다만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위원구성을 어떤 법적근거로 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산업과장님께서 직접 구성을 한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는 저희구 구의회에서 통과된 93년 6월 25일자 양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저희 구에서 시행규칙을 8월 24일날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의 융자를 심의위원회에서 8명됐지 않습니까? 8명이 됐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돈이죠? 이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신청을 하는 과정은 어떤 형식으로 홍보를 해서주고 있나요? 중소기업을.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조례를 제정할 적에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을 확정을 해 놨습니다. 어떤 어떤 업체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을 적에 전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 동장을 통해서 해당업체에 통보를 해서 신청하게끔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구 게시판에 공고를 했고 이런 방법으로 100% 다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 8명께서 어떤 어떤 업체를 선정하자는데 양천구에 많은 업체가 없다고 말씀 하신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중소기업지원은 또 제조업이나 또 건설업이나 또 기타 다른 업이 좀 많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중소업을 하면서 지원을 해서 좀 성장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업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산업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소기업에는 서비스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공장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꼭 공장에 1억을 해갖고 찍어보니까 담보능력이 없어서 돈을 못 받아간 공장도 있는데 이것을 서비스나 제조업이나 해서 분할해 가지고 1억씩 해주는 것보다 영세기업, 중소기업 해가지고 약 5,000만원정도 1억씩하지 말고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줄 용의는 없나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들이 융자를 지원해주는 금액은 1억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꼭 1억을 신청을 하라는게 아니고 3,000만원도 좋고 1,000만원도 좋고 5,000만원도 좋고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서 지금 심의를 하셔가지고 약 1억씩 나간 업체는 4새업체가 1억씩 나간거 아니고 3개업체입니다. 하나는 담보부족으로 융자가 불가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밑에 보니까, 지원실적에. 그래서 이것을 꼭 공장만 투자 할게 아니라 제조하는 업체도 해서 약 5,000이 됐던 1억미만으로 줄 수 있는건 한정없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이제. 10억 안에서 되는 겁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1개 업체 1억원 이내에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얼마 몇 백억이라도.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 구에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추경예산 본 예산에서 10억 한도 내에서 1인 1개 공장에 1억미만으로 해줄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것을 저는 제조업하는 회사도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에.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어떤 제조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석

황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그 제조라는게 의류도 있을것이고 무슨 기구도 있을 것이고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제가 하나 이해를 돕기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장의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은게 조건부 등록공장이라고 그래서 서울시전체가 이전 촉진지역입니다. 이전 촉진지역 안에서는 비도시용 업종은 공장을 할 수 없도록 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공장들이 우리 관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들은 법에서 규제를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만 여기서 공장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런 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을 하도록 조건부로 받아 준게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혜택을 주지 않고 서울지역에서 공장을 할 수 있는 도시형 업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 한 해서만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이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장수는 약 40개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심의위원회에서 공장만 주라는 법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제조업도 줄 수 있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이나 2년 조건부의 공장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약 5,000이고 분할해 줄 수도 있죠? 심의위원회 거치면?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일 경우에는.

원석

황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공장이다 하면 이런 1년 2년 조건부하는 공장보다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중에서도 낫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밑에 1년, 2년 조건부로 돼 있는 공장도 신청이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가능한한 분할해서 줄 수 있도록 거기가 더 어려운 중소기업이다 이거예요. 제가 보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그런 중소기업을 돈을 분할해서 줄 수는 있나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할 때는 그런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외를 했습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왜냐면 곧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융자가 나가게되면 1년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하도록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갈 경우에 저희 들이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안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공장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혜택의 범위가 좀 좁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1년 조건부하는 공장이 1년 있다가 가는 공장이 아니라 조건은 그렇다 하더라도 1년, 2년, 3년, 4년동안 계속 하고 있는 공장도 있더라는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공장에 자금을 안배해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의도입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면 종전에 등록된 조건부 공장은 대개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이면 조건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정부에서 공장 구제방침에 의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금 다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또 4월, 5월달에 저희들이 등록증을 교부를 하면서 3년까지 조건 기한을 다시 신규로 해 주고 있거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 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본처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산업과 질문 있습니까?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우리 황원석 위원이 질문한 중소기업융자 지원금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담보부족 융자 불가 해가지고 사실 심의위원회에서는 확정금액이 결정이 됐는데 담보가 없어 융자를 못해 줬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10억의구기금 예산이돼 있는데 지금 3억8,000하고 전반기에 1억7,000이 융자가 됐죠?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전반기에 나간 것은 저희 구청기금이 아니고.

봉규

주봉규위원

아. 시기금입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기금에서는 3억8,000.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6억2,000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죠?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사실 그 담보만 있으면 중소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은행에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불가능한건 아니예요. 그래서 조건이 좀 1년 거치 연리 8%하니까 조건은 좋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의 지원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기금을 조성을 한건데 담보가 확보 돼야지 준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상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기업의 성장도라든가 실적 또 과세표준액 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봐가지고 아, 과연 이 기업에 몇 년 동안 영업을 해서 꾸준한 성장세를 했다든지 앞으로 전망이 있다든지 그러한 검토를 해가지고 담보 없이도 좀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아주는게 목적이 있는게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주 위원님 말씀 뜻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금년도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연초부터 각종 중소기업체, 저희들이 이야기한 중소기업체는 공장이 되겠습니다만 애로사항 간담회를 통해서 또 건의사항을 받아서 얘기를 수집을 해 보니까 그런게 많습니다. 자기들이 금융기관에 가서 융자를 하고 싶어도 담보가 없기 때문에 융자가 안 된다, 담보가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 아니라도 은행에서 얼마든지 융자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좀 신용도나 성장발전 가능성이 있는 업체일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해다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느냐면 사실 저희 구청자금으로 지원금을 확보하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처음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직접 돈을 융자를 해 주는게 아니고 중간에 은행, 금융기관을 끼어 넣습니다. 금융기관에다가 책임을 줍니다. 금융기관에서 너희들이 융자를 받은 돈을 100% 상환을 해 다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담보를 안 받으면 융자가 안 되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초창기니까 운영을 해가면서 은행, 금융기관하고 같이 검토가 필요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신용도에 너무 의존을 하다보면 우리가 어렵게 마련한 기금을 결손해야 될 이런 어려운 처지에 올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입장을 알고 있으니까 향후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우리 담보 없는 그런 영세기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그런 기관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인정만 해 주면 보증을 서주게 되면 사실 담보 없이도 은행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영세기업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 회사의 재정을 검토해가지고 보증을 하고 은행에서 믿고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러한것도 방안을 검토하는게 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기금이 남지 않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자금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정인택 위원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가스공급 계획서에 보면 연차적으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구청 단독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도시가스하고 연대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미공급된 거 연차계획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확대보급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율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관에서 보급정책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일단 70%선을 상환으로 보고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에서 96년도까지 약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계획이 약 1년에 8,000내지 7,000가구면 그 정도 되겠다 해서 계획을 지금 잡은 것이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상이군요.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우리 양천구에서도 가스공급을 할려고 융자금으로서의 예산이 확보 돼 있죠?

우영

최우영산업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나 이런걸 참작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강남도시가스에서 계획을 세우는가 몰라서 물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역에 가보면 도로굴착에 엄청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꾸 오늘 파고 내일 파고 이러니까, 내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고하니 이런 도시가스공급 계획같은 것도 확실히 세워가지고 예산적으로 도 덜 낭비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확실한 계획이 필요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대리

반장대리

황득성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대리 황득성, 반장 이종수와 사회교대)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6분 감사계속

반장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들어가시기 전에 아까 사회복지과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신원2동복지관 장부감사를 본인이 해봤는데 보조금과 기타 복지비 지출 일자 기장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과에서는 기장하는 내용도 좀 지도를 하셔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영식

주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지도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연간 6,400만원 밖에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것은 재가복지라 그래가지고 연간 3,400여만원이 더 지원이 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위원들의 질문에 전체적인 지원금액이 9,600만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6,4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 것처럼 감추시고 3,400만원 재가복지쪽으로, 관 하옥이 다르다고 해서 지원금을 속일려고 하는 이런 것은 좀 시정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사무에 철저를 기하는 그런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그러면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시면 먼저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환경과장 최규선입니다.

반장

이종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에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세차장에 폐수가, 지금 시설이거의 다 돼 있는걸로 돼 있고 행정처분이나 위반사항이이 자료에 보면 거의 없고, 개선명령이 몇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세차장에서 하수처리 나가는 오물이 지금 ppm을 기준으로 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기준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보면은 PH로 표시가 되있고 BOD, COD로 되어있는데 지금 BOD와 COD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ppm이 기준인데 위반사항이 몇 ppm부터 단속의 대상이 되는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우리가 세차장 지도감독은 현재 등급별로 기준을 해서 정기지도 감독을 연 1회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황색업소와 적색업소는 연 2회 정기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배출 허용기준은 PH는 5.8에서 8.6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세차장은 저희들이 5개 항목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PH비산 먼지 그 다음에 COD, NH 해서 SS해서 전체 5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SS는 리터당 150mg, COD는 리터당 50mg, 그 다음에 NH는 추출물질의 리터당 5mg이 기준이 되고요, 또 비산먼지는 입방미터당 1.5mg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기준초과 해 가지고 지금 여기보면 PH로만 되어 있는데, PH 8.9정도라면 알카리 농도로 기준했을 때 PH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PH 알카리 농도가 8.9면 약알카리거든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6이 넘으면 5.8에서 8.6 그 사이를 벗어나면 개선명령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왜 개선명령 대상이 됩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아. 그 기준치가 넘으면 개선명령의

반장

이종수 기준치라는 것이 5.8ppm 이나 8.6ppm사이가 어떤 역할론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설정이 되었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 기준은 환경처에서 7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5.6은 산이 되고요 1쪽으로는 또 10쪽으로는 알카리가 됩니다. 그래서 8.6이 넘어가는거는 기준치를 초과하는걸로 해서지도감독 지침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그 시설을 5.8 산도 또는 8.6알카리를 기준으로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세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가 대충 알카리쪽으로 몇 ppm정도 나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7-8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세차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가, 과장님 그렇게 확실히 확인한 거예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확실합니다.

반장

이종수 거짓말하면 곤란하데,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아니,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상시 점검을 할 경우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PH 기계로 점검을 했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금년에 저희들이,

반장

이종수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반세척제가 알카리가 8.6 이하로 떨어집니까? 세척제 농도 정도는 알고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중성세제는 지금 7-7.7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께서는 지금 서류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세척제 중성세제라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해요. 그래서 식용유쪽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척제나 비누쪽, 일반 세면비누쪽은 전부 다 약알카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PH 7은 중성인데 그건 우리 인체를 기준으로한 용어고 단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일반세척제가 PH 재보면 전부 11이상 나와요 PH가. 11이상 나오는 세척제가 지금 시중에서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세척제를 사용을 해 가지고 다시 세차장으로 흘러들어갈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을 지하수로를 이용을 해 가지고 다시 유수분리기로 뽑아올리지요? 그래서 유수분리 해가지고 기름은 기름대로 받아내야되고 그 다음에 유수분리기에서 정화가 된 다음에 배출된 그 물을 PH를 재봐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정은 그렇게 되어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수분리기나 정화가 제대로 가동이 됐다면 8.6이 나올턱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COD도 리터당 150이라 그랬지요? COD가, 그렇죠?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BOD는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BOD는 검사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반장

이종수 BOD는 검사를 안 합니까? COD만 하고?

이종수 그러면 COD가 리터당 150이상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이상이 될 때에는 거서도 마찬가지로 개선명령을 합니다.

반장

이종수 배출 부과금 부과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세차장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가동을 안 하고 있다. 이말이야, 가동을 아 하고 있는데 감사때만 보면 잘 가동이 되고, 또 이 서류 자료를 보면 거의 이사이 없는 것처럼 지금 자료를 제출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세차, 노상세차, 모든 세차는 세척제의 알카리농도는 11이상이 나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여기 가게에서 사다가 해도,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단속도 안 하는데 일반세차장에서는 가동도 되지 않는데 8.6이하로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차장에서 운영을 할 경우에 큰 비용이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한달에 한 5만원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비용이면 세차시설을 운영을 할 수 있기때문에 거의 가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세차장에서 가동하고 있는 유수분리기에 약품이 뭐가 비치되어 있어야 됩니까? 어떤 약품들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죠?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지금 관련약품은 소석회하고요, 가성소다, 또 황산반토 고분자응집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대부분 세차장에 가면 소석회나, 가성소다나, 황산반토나, 고분자응집제가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다 비치가 되어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가동할 때 실지 그 사용을 잘하고 있는냐가 문제아닙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나 민원에 의한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꼭 수시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그러한 사항은 잘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주유소같은데 있죠? 주유소 같은데는 기름의 누수현상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지금 세차장을 겸용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설자체가 별도로 지금 유출되는 그런 사항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발견하거나 아직 처리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세차장이 설치 안 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별도 점검을 한번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연도별로 점검을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자료에 보면 NH기준이 10.4 상당히 심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데는 거의 PH 9.98, PH 8.8, PH 9.21, PH 5.6에서 개선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PH 5.6에서. 이건 기준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어느 업소를?

반장

이종수 PH 5.6에서 우성 카세차장 같은 경우를 보니까 PH 5.6에서 개선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5.6은 5.8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러니까 5.8에서 8.6까지 거기를 넘으면 개선명령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7이하, 또 8.7이상, 그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제가 볼 때 산도 0.2 정도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COD 168.8 이거는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COD가 배출되는 사항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딱 한 군데인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관련업소에 물을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들이 검사 의뢰를 합니다. 검사 의뢰를 할 경우에도 부조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업소이름을 기록을 해서 의뢰를 하는게 아니고, 코드번호를 넣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다른 근거는, 다른 업소에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전에 제출된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점검한 업소는 모두 다 저희들이 물검사를 의뢰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적출사항만 별도로 뽑은겁니다.

반장

이종수 이상입니다.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세차장에 폐수처리 분리관이라고 하셨는데 실지 분리가 되면 폐수는 있죠, 조금씩.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러니까 분류 하수관, 이 분리관에서요, 물이 들어가면 기름은 뜨기 때문에 기름은 떠서 별도로 처리를 하고

원석

황원석위원

글쎄, 그 기름뜨는거는 폐수를 다시 모으는 장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으는데가 있지요? 폐수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세차장에서는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회사가 있을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 세차장에서는 폐기물 용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아마 한차가 나가던, 2년에 한차가 나가던, 1년에 한차가 나가던 폐기물이 나갈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영수증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내가 하도 잘 하신다고 하니까, 가동이 된다고 하는거 보니까 실지 그건 폐기물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면 안 나간걸로 간주되는 거죠?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아닙니다. 물론 기름이 떠서 별도로 처리한 그거는 나오죠.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니까 세차장에 영업을 않는 세차장은 없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계속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세차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세차장을 막론하고 지금 기준치를 넘고 남은 기름은 폐수처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건 폐수처리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돈 줬으니까 받은 영수증이 있을거 아니예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한 번 지적해 주는 회사에 한 군데만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대한세차장이 제일 가깝습니다 대한세차장.

원석

황원석위원

대한세차장하고 광명세차장, 신월4동에 있는거, 2군데만 좀 갖다 줘 보세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문영민 위원 말씀하세요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그 중심축에 보면 토치한 흙을 많이 야적을 하고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나고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데 물론 그 지도감독해서 개선명령을 했다는데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그런데 당초에 거기 시정명령한 것은 저희들이 레미콘 회사에서 방진막을 설치를 안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사항입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걸로 있고 저희가 수시로 다니면서 봐도 별로, 약간 손질은 했다고는 하나 느끼는 분들에게는 그게 별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좀 더 시정명령을 하든지 어떤 개선명령을 해서 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극소화되는 방향쪽으로 됐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저희들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계속 토사를 갖다 버리고 또 실어가고 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관련 공사 감독관을 소집을 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도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세륜시설이라든가 방진막 상태 등을 점검을 하고 시정을 조치토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년도 엽무계획에도 수립을 했습니다만 수시로 관련업소의 소장들과 간담회도 하고, 해서 비산먼지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그리고 한양에서는 시멘트 레미콘이 거기서 공장이 있어 가지고 시멘트가 많이 날리는 경향이 많아 가지고 4단지 주민도 그렇고, 7단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항의도 많이 하고 저한테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거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레미콘 차가 수시로 드나들다 보니까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갖췄으니까 행정지도 사항으로서 수시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염두해 두고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

집단 이기주의니 뭐니 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측도 문제지만 물론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자체라 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쪽에서 선도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시정이돼서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덜어주는 편으로 행정이 집행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네, 주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네, 주봉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인 문영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레미콘 차량 물론 그 통과로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관내에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흙을 거기다가 일부 복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사용을 할 목적으로 우리 중심축 관내에 덤프트럭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륜을 철저히 하면 비산먼지라든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는데, 그냥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지하철 공사측에서 작업하는 인부 한 두세명 정도가 그 도로를 삽으로 긁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대로 시정이 됐다고 봅니까? 내가 볼 때에는 구에서나 이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면 그 도로를 삽으로 그냥 흙을 긁고 있다구요. 리어커 가지고 다니면서 긁어봐야 긁힙니까, 차가 가면 먼지가 뽀얗게 나고 그게 보통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세히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지금까지 주1회, 현장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세륜시설을 제댈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청소원을 배치를 해서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래서 위반했을 때 조치를 취한게 있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거는 법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갖췄기 때문에 위반했을 때에는 행정지도 사항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그래 지금까지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말입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아, 법적인 조치는 다 됐지요.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다 지금,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시는 말씀인데, 물론 레미콘을 거기서 그 믹서하는 그 진입로에는 되어 있습니다 세륜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흙을 쌓아놓는 흙 무덤 거기에 지하철 화물차들이 많이 출입을 학 있다구요. 거기는 전혀 세륜시설이 없어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나. 그 레미콘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요, 블록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씁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아니죠 블륵이 같지 않죠 다 각자,

봉규

주봉규위원

블록이 다 달라요. 블록이 다르고 진입로도 다르고, 출구도 다르고, 그거를 과장님이 확인하셨습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현장에 가봤습니다. 각 회사별로 회사가 5군데 있는데요, 회사별로 다 갖췄습니다 시설을,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무론 레미콘을, 방진막을 한 그 장소에는 세륜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럼 세륜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거 제가 조금 잘못 알았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토사관련 회사가 5군데 가 있는데요, 시설을 3군데를 해 놨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두 군데가 안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네, 두 군데는 물청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앞으로 그럼 단속계획은 어떻게?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적법여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위반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말씀 좀 드릴게 있습니다. 양천구 관내에 가스안전관리자 등록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대충 그냥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규선

최규선환경과장

그 가스관계는 산업과 소관사항입니다.

반장

이종수 산업과 아, 지금 환경과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가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형욱입니다.

반장

이종수 청소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들이 없어서 우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공상자 치료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공상자 치료비는 여기 지금 25명에 1,860만2,000원이 진료금액이 되어있습니다. 본인 부담 금액이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763만9,000원 공단부담이 1,096만2,580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보편적으로 이 공상자는 말이죠, 지금 현재 이 자료로 봐서는 어떠한 사항으로 공상자가 발생이 됐는가하는 것이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과에서 공상자는 급여를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잡부로 쓰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휴업보상금이라 해서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상자가 급여를 받고있는 기능직 공무원인가 아니면 잡부냐 이 말이에요. 일용잡부를 쓰고 있는가,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상자로 나와있는 사람들은 우리 환경미화원으로서 사실은 일용으로 봐야됩니다.

반장

이종수 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일용, 기능직이 아니고 정규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 환경미화원으로,

반장

이종수 아, 일용 환경미화원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근무하다 다치면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반장

이종수 일 시키는데 어떻게 본인부담을 시키지요? 구청에서 사람을 기용을해 가지고 일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다친 것이 공상자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이건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에서 지불이 되는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왜 본인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료에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서 나갔으면 예산에서 나간걸로 기록이 돼야지, 이 자료가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에 정식제출된 서류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반장

이종수 이거를 본인부담금으로 확실히 표시를 했으니까 본인들에게 내가 좀 확인을 시켜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하실 때 미리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감사에 혼선이 오지 않는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우리 구 예산에서 나간다, 공단부담금은 뭔 말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 저,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의료보험공단에서, 일용으로 쓰고 있는데도 단체 의료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지역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아니면 지부보험을 가입을 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의료보험관계는,

반장

이종수 주무과장들은 말입니다. 감사의 수감자세가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장에 나오셔야지 이거 감사자료도 한번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나오시면 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반장

이종수 어떻게 태도가 모두들 그렇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건 저 단체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단체보험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직장단체, 지역보험에 가입, 우리 지역 지구별로 하고 있는 국민보험금에 가입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단체직장입니다.

반장

이종수 단체직장, 단체직장에 보험은 가입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론 일용급여로 사용을 하고 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일용급여입니다만 사실상은,

반장

이종수 보험료는 누가 부담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보험료는 급료에서 보험금이 나가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일치가 좀 안 맞다, 이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 줬으니까 다행인데 실지로는 우리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용잡부로 갖다쓰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단에서 보험 계약을 단체로 받아줬을까요? 구청에 소속을 했으니까 받아줬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반장

이종수 구청에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험계약을 했으면 봉급을 줘야 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일당을 줄 게 아니라. 일당주는 것은 구청에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런데 이거는 일용으로,

반장

이종수 내일 그만 둘 수도 있고, 모레 그만 둘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 소속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아니면 구두적으로 한 번 딱 입사하면 적어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정도 몸 다치면 병원에 입원하고 일자리를 보장 하겠다라는 구두약속이라도 있거나 그렇게 해야 단체가 구성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노사 협의에 의해서 우리 미화원들은 일정기간 계속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어떤 그 사람이 그만 둘 수도 있고, 해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정기간 계속 근무할 때는 의료보험법에 의해서 일일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다면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사, 노조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서울시 말하자면 미화원 노조 산하에 우리가 양천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양천지부로 그러면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권익보장은 구청에서 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어떤 권익보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반장

이종수 아. 그 사람들을 직원 대우해 줘야죠 양천구청으로,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서울시장고 우리 서울시 미화원 노조와 단체협약에 의해서,

반장

이종수 과장님 내가 질문한 것을 혼돈하시는데, 취지는 이렇습니다. 양천구청 소속이 아니면 그 보험에 가입이 안 될텐데 어찌됐던 보험회사는 양천구 소속으로 지금 신고해서 보험 가입했을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보험회사에는 양천구소속 직원으로, 미화원으로 지금 신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천구 소속 인원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사실상 말하자면 환경미화원은 상시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우면에서는 준 공무원이나 다름없는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대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계를 가려서 본인부담금하고 공단부담금이라는 공상비, 진료시 계정이 나오니까 공상비라는 내용은 글자 그대로 공적인 일을 진해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진료비라든지 기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공상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공상비에 지금도 과장님께서는 본인부담금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구 예산을 나간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료에 보면 공단부담금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공단에서 그냥 부담해 주는 것인지,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 것인지 이걸 확실하게 얘기 해 주시라, 이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주는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죠? 그러니까 그사람들은 양천구 소속이다. 이렇게 됐을거란 말이야.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소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양천구 소속이죠, 양천구청소속 직원들이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보험관계는,

반장

이종수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양천구청 소속 직원들로 되어 있다면 양천구청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패용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양천구청장이 청소미화원들에 대해서 직원대우를 해줘야 할텐데 왜 하필이면 돈주는 것은 일용잡부금으로 지불을 하느냐 이 말이야? 이거 행정이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것 아니야?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상용잡부로 되어 있거든요. 상용잡부로,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상용잡부도 실지 보험계약을 할 때는 양천구청 소속으로 단체로 계약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그 의료보험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우리 공무원 보험증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에 입각해서 보험혜택은 공무원과 똑같이 받으면서 실질적인 행정적으로는 아니다 이말이요? 서류상으로는 진짜로 되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가짜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을 서울시장한테나 내무부 장간에게 건의 해가지고 일용잡부로 할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는 양천구청 소속으로 전부 신고해서 보험계약 해 놓고 실지 밖에 나와서는 일용잡부로 말이지 일당주고 있는데, 이거 보험회사에다가 진정 넣어가지고 이런 보험계약 취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보험회사에서 이 사실알고 계약 해 줬다면 직무유기가 발생이 될텐데.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연구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단단히 하셔야 되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사실상은 관례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그러한 대우를 했고, 그것이 22개구청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미화원에 대한 대우가 똑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졌지 때문에 저는 저의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깊이 있는 연구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기능직이나 일반 공무원에 대한 신분을 부여했을 때의 문제점은 또 나름대로 있을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미 부여했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구청장 신분증도 다 발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현재 의료보험을 우리가 가입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형태를 취했지만 공무원법상에 신분을 부여한다는 문제는 또 공무원법에 어떤 그 확실한 근거와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아, 그러니까 공무원 행세를 하면서 보험가입 한 것은 별 상관이 없는 모양이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런 형태로 지금 가입이 왜 있는데 제 판단에 공무원 법에 근거한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 한다는 것은 관계 법규정에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확실히 있지요? 본인 부담금은 대충 어떻게 부담을 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건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본인이 직접 월급에서 공제를 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니, 이건 의료보험 저희 예산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시다면 과장께서는 감사기관에 와서 지금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이 자료 진료비 내용에 대한 문건, 본인부담금이란 내용하고 공단부담금이란 내용을 수정하셔야죠, 어떻게 서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 그건 예산으로 바꿔야되는데요, 제가 그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 예산은 어떤 항목에서 나갑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보상금으로 되어 있을겁니다.

반장

이종수 보상금에서요? 그 보상금에서 나간 기록이 있을거예요. 보상금에서 이 돈이 지금 나갔잖아요? 보상금에서 나간 기록 원본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공단부담금으로 수령한 증빙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득성 위원 말씀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동별로 내가 알기로는 20개동에 분리수거에 고생하셨다고 통장들한테 22만원이 나간걸로 아는데 그 돈이 청소과에서 나갔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청소과에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분리수거 수고비로 나간거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격려하라고 그랬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 돈은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건 간담회를 개최해서 거기 참여한 분들을 모시고 분리수거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시도록,

득성

황득성위원

대상은 거기 그러니까 분리수거에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대상자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통장들 불러다가 그냥 점심이나 먹고 없어진다는데 그 이상한데 그 확실히 좀 파악해서, 그걸 한번 파악 해 볼래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그리고 저는 내가 부지런한 것보다도 아침 4시 40분이면 동네를 한바퀴 돕니다. 돌면 청소차가 4시 55분부터 쓰레기나 연탄재를 가져가요. 가져가게 되면 쓰레기를 싣고 연탄재를 실은 뒤에 잘 성심 성의껏 떨어지지 않게, 어지럽지 않게 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다보니까 연탄재가 10개면 5개는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이튿날 비가 오게 되면 연탄재가 뻘건합니다. 그건 쓰레기 차가 청소를 해가나마나, 그건 쓰레기차가 우리동네 환경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 주는게 아니라 오히려 어지럽히고 다니는 그거라. 그거에 대해서 제가 뒤쫓아가서 청소하는 환경미화원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은 실무적으로 각 동에 돌아다니질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각 반장들한테 교육이 있을 때 철저히 해 달라는 것을 교육을 실시해 주고 두 번째로 쓰레기통을 대문앞에 놔두면 10m도로에 지나가면서 차는 골목에 못 들어오니까 전부 길거리로 내 놓습니다 내놓으면 막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고 넘어지든지 말든지 길거리에다 그냥 쌓아놓고 갑니다. 그걸. 그렇게 되면 누구네 것이 누구네 것인지도 모르고, 차 하나 지나갈려면, 6m도로에 들어갈려면 그거 칠려면 세워놓고 뒤에는 차가 또 밀려요. 아침에는 한참 출근시간입니다. 그런것도 각자의 집에 놓아주면 좋겠고 차 다니는 곳은 피해서 좀 잘 정리해 놓았으면 하는데 청소반장에게 교육을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미화원들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네,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은 많은 쓰레기문제로 고생은 합니다만 지금 양천구에 가로공원에 가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순찰을 본청에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 봄맞이나, 가을맞이나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화원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가건물은 현재에 양천구에 얼굴이라는 가로공원에 공원부지를 조성해서 그 가운데에다가 가건물을 지어 놓고 거기에는 아침저녁 할거없이 수십명씩 나돌고 있습니다. 모론 청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가건물이 있어야 되겠지요. 저희가 사진 자료를 몇번 제출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 청소과장님은 아니시겠지만 거기에 무슨 소각장도 아니고, 가로공원에 나무를 심든가 잔디를 심지 말든가, 또 여러 가지 측면에 맞지도 않아요. 아침에는 거기서 많이 태우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가로공원 주변에 환경에 좋지도 않고, 또 환경 순찰하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페인트 칠이니 주위의 환경을 좋게 구상하면서, 그 가로공원 정면에다가 아침이면 계속 불을 태워, 또 아침 저녁이면 그 미화원들이 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위에 복개도로도 많고, 또 지을 곳도 많은데 그 장소를 택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 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뇨의 허가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 과정은 수차에 걸쳐서 전 위원님들이 동감되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또 양천구에 분뇨 인·허가 문제는, 지금 현 인구는 약 50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허가의 기준을 보면 차를 두 대 보유 이상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허가 규정이 까다로와서, 또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장허가가 아니라 구청장 허가로 아마 돼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문제, 왜냐하면 주민의 서비스나 또 거기에 돈문제가 전번에 본 회의장에서도 많이 국장님도 들었을 겁니다마는 또 부당요금보다는 일단 단독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쟁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우리 양천구민이 돈을 절감을 시키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본회의장에서 조례개정이 됐을 때 서울시의 시장님의 승인을 거치게 되어 있던가 했습니다만 그것을 삭제해서 양천구청장님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신규 가능하게 해 줄 수가 있는지 두가지만 대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가로공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과정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마 거기에 가설물이 있는 모양인데 그 점은 제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문제점을 검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해 드리고 또 옥외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선 날씨가 춥다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더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청소과장이 오기전에 지난 3월 15일자로 대행업체 허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 단위로 해서 96년 3월 14일까지 이미 계약이 체결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며칠날 했어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93년 3월 15일부터 96년 3월 14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시장 협의사항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 사항을 삭제를 하고 우리 구청장의 허가 사항으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복수냐, 단수냐 하는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저희 관내 분뇨청소가 정화조청소가 95년도부터는 목동 신시가지 목동아파트 지역은 오수분뇨가 하수 처리장하고 직결이 돼 가지고 사실상 청소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물량은 약 20%정도가 감소될 예정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재 기존업체에서 계약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에 의해서 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업체를 허가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양천구에 목동아파트에 대해서는 분뇨가 오수로에서 분류 돼가지고 좀양이 적다는 걸로,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양이 적은게 아니고 앞으로 정화조가 지금 현재는 청소를 하는데 그건 앞으로 완전히 하수처리장하고 분류관이 직결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것은 정화조 청소가 필요없는 지역이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양천구에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 및 주택을 지금 몇 년에 한번씩 치게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1년 단위로 치죠.

원석

황원석위원

1년 단위로 치게 돼 있죠? 1년단위 안 치면 무슨 위법조치를 한다고 통보가 구청에서 인쇄물 해 갖고 오는게 사실이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그 양을 치는 기준, 양천구에 예를 들어 아파트 제외한 나머지 동을 전 상가지역, 주택을 해서 그 양은 과연 차 두 대 이상 허가제가 차가 열대를 소유한다 해가지고 그 양을 1년이하, 이상에 칠 수가 있는 것인지 한번 계산은 해 봤습니까? 즉 말하자면 차를 두 대에 허가를 내 줘서 현재 열대를 봉하고 있다 가정하더라도 양천구의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에 일년에 한번씩 치워야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저쪽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나가지요? 그리로 나가는 운반거리에서 하루에 나가는 야, 시간과 차가 거기 나가야 하루 한차가 10회 이상 못 올겁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7, 8회 할텐데 양천구 세대수에 비한다면 절대 안 될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 놓으면 보통 한 7일 - 8일 빠르면 한 4일 - 5일 정도 이런 정도로 대기를 해야 분뇨가 치워지는 걸로 앍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의 기준에서 단가에 기준하다 해가지고 앞으로 진로에 3년이라도 허가를 낸다, 아니 저 단가를 정해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한 사항이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 일개 개인회사에 입찰을 해서 두 대이상 허가기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못 미치면 허가를 거진 해 줄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화조업체의 장비현황은 분뇨가 2대 정화조가 9대 해서 11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처럼 저희 구가 95년도부터는 목동 신시가지지역이 청소대상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약 20% 이상이 제외되고 나머지가 청소지역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속 청소하기를 1년에 한번씩 청소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문도 보내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청소실적은 한 80%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충분한 청소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 있구요. 다른 구의 물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저희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는 더 증가를 96년까지는 안 해도 그 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소차에 청소를 하는 과정에 분뇨를 예를 들겠습니다. 분뇨를 치는 과정은 청소차가 탈수차가 아니겠어요? 탈수차, 그냥 뽑아다 물 갖다 버리는 차가 아니고 분뇨를 실어다 버릴 수 있는게 청소차 아니냐, 그러면 주위를 보니까 저희가 아침 새벽에 일찍 갔습니다마는 차가 4대가 왔어요. 와서 일단 분뇨를 퍼 올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봤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은 현재에 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과정을 한번이라도 현장 나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양천구민이 상당수의 손해를 보고 있다, 집을 지으면 정화조에 매집양으로 해서 몇 리터에 있습니다. 그럼 그거 기준해서 일단 물이 됐건, 분뇨가 됐건, 차가 4대면 4대에 탱크에 채웁니다 그럼 그냥 싣고 가서 그 돈을 다 내시오 하는 겁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일단 분뇨차를 증설해서 올 때에는 차가 탈수가 될 수 있는 차가 돼야 된다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그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물을 싣고 갈 때는 차라리 여기다 다 버리고 가지, 그걸 구태여 기름값 들여가면서 가양동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분뇨가 되면 짜 갖고 물은 다시 버리고, 그 정화조로 들여보내고 탈수 된거를 갖고 나가야지, 물만 싣고 갈 필요가 뭐 있는냐," 지금 대부분 상가에 가보면 보통 한 3차 내지 4차 정도 되는 큰 박스가 있어요 탱크가. 그 탱크를 보면 1/3 정도는 분뇨가 되고 2/3 정도는 전부 물입니다. 그건 보시면 알거예요. 그럼 그 물은 탈수를 하면 쭉 짜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때 짜보니까 예를 들어서 리터로 다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보니까 "볼" 그래서 쭉 봤더니 "전부 짜시오" 했더니 10l 면 짜니까 2l 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감사합니다.

반장

이종수 주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희 차량이 54대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연간 차량수리비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자료에 나타난 바와같이 자동차차량정비사업소에 10월말로 6,085만9,510원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정비한 것이 한 4,000여만원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이건 위탁정비를 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렇지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다가 위탁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 차량 내구연한은 우리 물품책에 나와있지요. 대개 5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7라-8012가 몇 년된차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7라-8012는 89년 9월 3일날 저희가 취득한 차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내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검토할 수는 없고, 차량정비가 너무 엄청나게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7라-8012를 제가 차량정비 내역을 빼 보니까 2월 15일날 9만2,130원 3월 4일날 9만1,340원 4월 1일날 42만6,500원 5월 19일날 141만9,350원 6월 17일날 442만 5,710원인데 이 토탈이 얼마냐 하면 732만8,100원입니다. 이 5개월 사이에 지출된 돈인데 정비 소요기간은 며칠이 걸렸느냐, 67일이 걸렸어요. 청소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7라-8012차량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봉규

주봉규위원

이거 말이지 말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차량 정비가 말이지 어떻게 4백 몇 만원씩 주고 차량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건 말이죠, 주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차가 반 전복이 돼서 차량이 상당히 많이 부서졌습니다. 사람 인사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통 한달에 몇번씩 정비를 하고 정비하게 되면 이거 입고가 되는거 아닙니까? 운영을 못하게 되는 거지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그렇죠. 그 기간동안 못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반장

이종수 지금 주봉규 위원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이 7라-8012에 대한 정비한 기록사항을 얘기하시는거죠?

봉규

주봉규위원

네, 기록하고 지출된 내역서.

반장

이종수 그것을 관계관께서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정비 내용에 보면 문제점이 많아요. 8.5t 7라-6686같은 경우 적재함을 수리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갖다가 차를 세워놨다, 7,975원 나갔어요 수리비가. 그런데 차를 일주일간을 세워놨다 이 말씀이에요. 또 그밑에 6692를 보면 140,000원 적재함 수리하는데 8일을 정차를 시켜놨다. 또 6682도 7만9,480원 들여서 적재함을 고치는데 차를 8일간이나 세워놨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심지어 11,200원짜리 적재함 수리하느라고 21일 동안이나 차를 세워논 사례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266,430원, 적재함 수리인데 31일간을 세워 놨다 차를, 이거 청소차 그대로 세워놓고 수리비 지불하고, 이거 청소 안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공통점이 있어요. 적재함 수리만 들어갔다 그러면 좌우지간 8일에서 10일, 30일까지 차를 세워놨는데 그 수리비가 엄청나게 나가서 적재함을 새로 제작해서 바꿨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말이야, 7,975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는데 일주일씩이나 걸리냐 이 말이야.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는 22개 구청에서 전 차량이 몰려서 거기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사정에 의해서 때로는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자체 정비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장

이종수 제가 볼 때는 연간에, 지금 연간도 아닌 10개월 동안에 말씀이에요, 6,000만원의 정비비용이 나갈 정도고 7,000원 11,000원짜리 밖에 안 들어가는 적재함을 고치는데 21일씩이나 갖다가 차를 세워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아니면 차고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저희들은 지금 거기 아니면 특별히 저희들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반장

이종수 아니, 차 고칠 공장이 그 공장 아니면 절대 안 된다라는 무슨 서울시나 내무부 규정이 있느냔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 아니고는 수리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세워두지는 않습니다. 적재박스만 갖다두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박스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차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했던 박스를 수리하는데 그 기간이 걸렸다하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 우리 서울시산하 차량은 거의가 다 거기에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그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반장

이종수 어떤 규정으로 그렇게 묶어져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그거는 서울시,

반장

이종수 관계계장을 통해서 바로 좀 알려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차는 전부 우리 구청 소유차량 아닙니까? 우리 구청소유차량을 우리가 빨리가서 고치고 편한데 가서 고쳐다 쓰면 될텐데, 우리 관내에도 일급 정비공장이 많으니까, 굳이 거기 가지고 이렇게 돈 7,000원짜리 고치는데 일주일씩 11,200원짜리 적재함 고치는데 31일씩 소요됐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보통 있는거 아닙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위원님이나 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문제 때문에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생기기 이전에는 바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구 자체에서 어떤 거래처하고 거래를 해 가지고 직접 차량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별도로 설립을 해 가지고 서울시의 모든 차량을 여기에서 일단 정비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어서 지금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란다고 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가 3년이 지났는데,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장이 법적으로 묶어놨다면 그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실 때 관리 책임자로서 이건 너무 심하다 이 말이야, 아니 뭐 거기 안 가면 차를 못 고친다면 이해가 가는데 11,000원짜리 고치고 7,900원어치 적재함을 손질을 하는데 일주일, 20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희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가 자동차정비사업소를 구 단위로 몇 개씩 묶어서 조합을 형성해서 설립하려다가 그것이 그 구간에 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검토를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적용법규를 좀 보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상자 지급내역 원부를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가져왔습니까? 진료금액.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못 찾았는데요 제가 바로 찾아서,

반장

이종수 진료금액 원부, 원부를 아직도 못찾았다니 무슨 소리예요?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주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자료 바로좀 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 차량박스를 수리한다는거는 이해 가는데, 그 5개월 동안 67일 이라는거는 이건 차량박스 수리가 아니고 차를 입고 해가지고 출고한 5개월 동안에 67일이 소요가 됐어요. 아가 내가 지적한 것은, 7라-8012.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7라-8012는 말이죠.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그 차량이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차가 차량사고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부서졌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럼 이게 보험처리를 하신 겁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니죠, 이것은 보험이 아니라 우리 자체 자동차정비사업소니까 수리를 한거죠.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만원, 2만원을 수리하기 위해서 입고를 열흘씩 20일씩 그렇게 입고를 했는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이거 정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은 되어있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설은 안 돼 있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를 학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말이죠, 적재함을 1만원-2만원, 몇 만원 비용을 들여서 수리할 정도면 자체내에서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니, 그런데 말이죠, 자체내에서 할 수 없다고 기술진들이 판단을 하고, 또 저 쪽에만

봉규

주봉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차량 한 대에 기사가 몇 명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차량 한 대에 기사 한사람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결과적으로 입고하게 되면 그 기사는 그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가 차량이 수송차량인데 이렇게 많이 수리하는 것은 말이죠, 교대로 근무를 시킵니다. 수송도 시키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만약 인원이 남아돌 경우에도 시키고 있단 말입니까 그럼?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작업을 같이, 가령 우리가 열명이 작업을 해야 될 것인데 차량이 10대가 있어야 되는데 8대밖에 없다 그러면 열명이,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 안일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차 한 대에 기사 한명이면 되지 그럼 두명씩, 세명씩, 하라는 얘기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주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송이 지금 야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수송을 하는 과정에서 그 차량이 말하자면 쉰다고 그래서 운전원까지 쉴수는 없으니까 다른 운전원들, 자기가 해아 될 만큼 물량이 남아있는거 아닙니까? 수송 해야될 물량이. 그런 물량은 교대라고 시켜야 되지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요. 그건.

반장

이종수 예빌 기사는 더 두시고 있구만요.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얘기가 되는데, 작업일지를 다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말이죠, 7라-8012에 대한 작업일지를 그 기사에 대한 작업일지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반장

이종수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청소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관계법규를 확인 좀 해 주시고, 주봉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7라-8012의 기사 일지를 지금 바로 좀 제출해서 확인 좀 해 주시고, 공상자에게 지불되었다는 그 지출내역서를 지금 바로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끝나시면 청소과는 감사가 종료된 것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민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청소과를 마지막을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중에서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해 주신 시민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특별위원회와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종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하는 이 있음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이종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업무보고 앞서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의 인쇄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93년 실적과 94년 업무계획이 바뀌어 보시는데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과 4진료실이 있고 인원은 전문직의사 4명을 제외하고 정원 74명에 현원 66명입니다. 주요 장비로는 50만원을 기준으로하여 의료장비는 31종 39대이고 방역장비는 7종에 16대입니다.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약업소 계 624개소입니다. 지정 병의원은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 가족계획 시술의료기관, 제1종 전염병치료기관, 고압산소 설치병원 계 216개소입니다.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24일 현재 실적입니다. 의료실 실적으로 의료보험환자는 실인원 1,507명 연인원은 9,508명 의료보험환자는 15,714명 연인원 43,655명, 성병 진료는 실인원 1,000명 연인원 3,56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순회진료는 1,700명 목표에 94.6%, 방문진료는 400명 목표에 238%, 방문간호는 800명 목표에 86%입니다. 다음 모자보건에 있어서 신규등록은 71.7%로 저조한 편이나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은 127.4%,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84.1%, 보건교육은 169.4%입니다. 다음 가족계획입니다. 영구불임 시술은 92.6%, 일시피임은 91.7%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이 107%, 연막소독이 104%, 유수지소독이 105%, 극미량소독이 115%, 우물소독이 100%로 금년에도 하절기 전염병 발생없이 지났습니다. 보균자색출검사는 장티푸스검사가 138%, 콜레라검사가 115%, 간염검사가 118%, AIDS 검사가 114%의 실적을 하였습니다.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이 B형간염 외 2동으로 96%, 유료접종은 B형간염 외 3종으로 132.7%의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결핵관리는 결핵 예방접종이 124.7%, 환자발견 및 등록이 65.1%, X-선검진이 106.6%입니다. 성병관리로 등록관리는 73.2%, 혈청검사는 98.5%입니다. 기생충 관리로서 805.8% 이는 금년도 저희 특수사업으로 한 관내에 어린이 730명을 목표로 어린이에게 기생충검사를 실시하여 실적이 좋은 것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입니다. 의료기관 113%의 실적을 하였고 약업소 지도점검은 105%입니다. 세외수입 실적은 목표가 1억3,697만6,000원에 실적은 1억7천4백5만8,000원으로서 127.1%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시혜로 친절, 성실한 의료봉사 자세를 확립하고 1차의료보험 기관으로서 진료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1종과 2종 의료보험대상자 776세대 1,561명과 의료보험환자와, 성병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순회방문 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회진료는 시설수용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매주 수요일 오후 정기적으로 보건소 의료진이 순회진료를 하고 방문가호는 저소득층 주민 가정을 가족계획위원이 매일 방문하여 방문간호를 하고 있으며 건강기록부를 작성, 계속 관리하며 애로사항은 연계 처리하여 드리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의사, 간호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게 됩니다. 목표는 순회진료는 1,500명, 방문간호는 600명, 방문진료는 8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입니다. 추진방향은 모자보건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예방차원에서 영유아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건강상담을 하며 임산부의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표는 등록관리는 4,490명, 건강진단은 510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360명이 되겠습니다. 보건 교육은 일반주민, 학생, 산업장 종사자, 위생업소 종사자, 예비군, 민방위대원등을 대상으로 180회에 1만8,0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가족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및 저연령층을 집중 권장하고 현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유피임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목표는 영구불임시술, 일시피임 계 1만 2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 목표가 390ha, 연막소독은 90회, 극미량소독은 20회, 유수지소독은 30ha, 우물소독은 520회의 목표로 의사외 5명을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하고 전염병이 발생 안 하도록 관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특히 저소득주민 밀집지역, 안양천변, 신정제1유수지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검사 목표가 5,000명, 콜레라는 2,300명, 간염검사는 1만1,000명 AIDS검사는 5,460명을 목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관리에 있어서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자 결핵환자와 가족, 기타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환자인 경우에는 등록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결핵예방 접종이 1만4,860명, X -선검진이 6,400명, 환자발견 및 등록이 800명이 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접객업소종사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목표는 대상자 등록관리가 240명, 혈청검사가 6,800명, S.T.D 검사가 660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목표는 무료접종으로서 B형간염 외 2종으로 2만6,650명, 유료는 B형간염 외 3종으로 3만200명을 접종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지도입니다. 추진방향은 부정의료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적출물처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으며, 마약, 향정신적 의약품 관리를 직접 지도하겠습니다. 상반기는 의약단체의 자율지도로 효율성 및 자율성을 확보토록하고 하반기는 의약인 단체와 보건소 합동으로 지도합니다. 진정이나 고발 등 문제가 발생시는 수시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EOKD은 의료기관 약업소 계 624개소를 대상으로 목표는 1,248건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의료장비 구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AIDS 검사기는 검사는 가건물을 보건환경연구소원에 검사의뢰하여 약 2주후 결과를 알게 되어 기간이 과다 소요되고 보건환경연구소원에 일이 폭주되어 본청으로부터 94년도 예산에 AIDS검사기 구입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수차 있었기 때문에 구입비 약 8,000만원을 새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물리치료기 구입 예산도 확보하라는 본청 지시가 있고 22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장비구입비 3,600만원, 설치비가 1,200만원 계 4,800만원입니다. 위원님께서 구입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이종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득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했고 또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보고 느낀 바를 보며는 이 자리에서 어느 병원이라고는 않겠습니다만 병원에서 쓴 주사기 또 여러 가지 병 이것을 딴 업체에서 가져가든가 딴데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 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목동에서 지나가는 앰브런스가 그런 것을 몇 박스를 버리는 거를 보고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오물 쓰레기를 어떻게 방치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윤현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적재물 처리업소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업소에서 전부 처리를 하게 돼 있으며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

주사기 같은 것은 1회용 주사기는 그렇게 맘대로 자체적으로 버리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소각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체에서 소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생병원같은 데는 자체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순회방문 진료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신정동하고 신월동, 목동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분할됐습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순회하는 실적을 보니까 물론 자주 나가는 동도 있는가 하면 조금 미비하게 1회, 2회 가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어째 공통성이 없이, 예를 들어 한군데는 8회, 9회 가고 한군데는 1회, 2회만 가는지 그 규정은 무슨 규정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그것도 제가 지도과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회방문 진료를 하는 목적은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저소득층의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고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병과 다음에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순회방문을 하고 잇습니다 사업목표는 연간 1,70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매 분기마다 420명씩 목표를 설정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저희가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노인정 수용시설 취약지역을 순회진료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일은 매주 수요일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으며 진료반은 의사 한 사람과 약사, 간호사 2명, 운전기사 이렇게 해서 앰브런스를 타고 현지에 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내용은 내과적인 진찰과 투약, 치료하고 또 보건교육을 겸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노인정과 시설이 많기 때문에 미처 손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야할 것 같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그걸 문의 드린게 아니고 신정지역, 신월지역, 목동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할된 3개지역에 , 예를 들어서 신월지역 같은 것은 신월2동은 9회방문, 신정동지역은 7동에 8회방문, 진료횟수를 여기 봤습니다만 2회를 간 횟수는 무엇이고 8회 간 횟수는 무엇이냐,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신정지역 8회를 나간 것은 저소득층이 많고 좀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횟수가 많게 돼 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취약지구가 많은 곳은 여러번 나가시고 취약지구가 적은 데는 덜 나가신다. 몸이라는건 취약지구 몸있는게 아니고 몸이 아픈데야 취약지구나 아니나 몸이 아픈건 똑같은게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가동에 횟수를 1회든 2회든 또 거기에는 취약지구가 아닌데도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하면 균형있게 가실 수 있도록 해 주는게 좋고 여기에 가시면 무료입니까? 또 거기에 대한 돈을 출장비를 받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주 나가는 동에는 시설수용소가 많습니다. 3개소가 있고요, 대금은 무료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노인정이나 이런데에 대해서 좋은 시설, 의료를 해 주시고 계신데 영세적인 면에서는 한번도 되지를 않았네요. 복지회관이나 구립노인정이나 여기에는 영세성이 병원에도 잘 잘 수가 없고 또 설령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가기 어려운 사람을 규정한다면 꼭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는 것 보다는 동장으로부터 그날 며칠날은 신월5동에 나가니, 노인정에 나가니 해가지고 영세민들은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하는게 오히려 진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신가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황 위원님 말씀은 옳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횟수가 많은 동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돼 있는 곳이고요. 또 SOS마을 이라든지 시설 수용소 시설이 돼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그 SOS마을이나 예를 들어 노인정이나 무슨 취약지구다 하면 신월지역 보면 신월3동 같은 경우는 SOS마을이나 노인정이나 취약지구로 따진다면 최하 되는데 4회를 가고 신월2동 같은 데는 9회를 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환자의 취약을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적으로 볼 때는 신월 3동 같은데는 많은 취약이 논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또 소장님께서 94년도는 진료 치료를 균형있게 해 주시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장

이종수 주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 해가지고 보면 여기 보균자 색출 해가지고 AIDS가 5,460명, 6,232명이 있는데 검사를 한 겁니까? 이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보균자 색출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 5,460명 목표였었는데 6,232명을 검진을 해 가지고 초과달성을 하신거네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이게 환자가 아니고 환자일까 봐서 검사를 한 겁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해외에 출국했다 오는 분들 등으로 하고 또 보건증이나 또는 이런 민간인도 원하시면 검사를 해 드립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접객업소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유흥업소 종사자는 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의무적으로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봉규

주봉규위원

연1회 정도 합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횟수가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우리 구에 그러면 AIDS보균자가 양성반응 보균자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우리 관내 한사람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그거는 비밀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개인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고 투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6,232명을 검진을 해가지고 밝혀진 겁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 구에 있는 환자는 타구에서 전출해서 온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관내에서는 발견 된 사람은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내년에 검사기기를 해가지고 8,000만원인가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검사를 할 수 있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검사를 하는게 아니라 가검물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갑니다. 직원이요. 가지고 가서 이게 저희구 뿐이 아니고 각구에서 하는거를 업무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금새 결과가 나오지가 않고 약 2주간이 경과한 후에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자체에서 기구를 구입하게 되면 2일이면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지금 기구만 구입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요원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 검사요원이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근데 보균자 색출하니까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만든게 아니고 쭉 그렇게 지내 왔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범인을 잡는거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반장

이종수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취약지역 3개동 해서 10개동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요, 취약지역 3개동 10개동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저희한테 업무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이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취약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집중방역 대사 지역을 정해서 실시해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취약지역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허가 건물이 밀접해 있는데, 그 다음에 영세민 집단거주지역, 그 다음에 재개발 예정지든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 전염병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또 추가한 것이 하절기에 안양천변의 침수가 우려되는 예상지역 등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거는요, 취약지역 3개동, 10개동 이렇게 돼 있단 말이예요. 그럼 제가 저희 동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취약지역동 대상을 좀 늘릴 수는 없는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세민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지역이 신월6동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조금 늘렷 할 수는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량적으로 정해서 하는거니까 그러한 곳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얼마든지 늘려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를 저희가 참고를 해서 신년도 계획을 수립할 적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작년 예산 심의때도 병원쓰레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지적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 들으면 "잘 하고 있다" 라고만 대답을 하셨는데, 실지 용역업체에서 잘했나, 안 했나 체크는 해보신 사실이 있는가, 다시 말해서 병원에서 용역을 주어서 쓰레기를 치워갔다라고 하면 증빙서류가 있을 겁니다. 작년의 지적사항이니까 금년쯤은 그런 증빙서류가 있으리라고 보고 각 병원에서 용역업체에서 치워간 어떤 영수증이랄지 근거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병원급의 일곱군데 행정처분을 하신 자료가 있네요. 법규위반 행정처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일곱군데를 대장을 좀 갖다가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 다음에 지금 보건증 발급대장을 보면 이 매독 양성반응, 항체 양성반응, 항균 양성반응 이렇게 상당히 무서운 매독같은 것도 양성반응이 나올 정도인데 보건증이 일단 발급이 됐거든요. 481호하고 537호같은 경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과점에 근무한다 이 말이예요. 그런 반응이 나왔는데도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발급을 안 해 주신 건지 그 내용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HBe검사는 어떤 검사입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간염검사를 제외시키고 어떤 사람은 하고 이런 것 같은데 실지 업소나 종업원들에게 간염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보건증 발급은 몇 살부터 보건증이 발급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대장에 있어서 매독 반응검사가 나오게 되면 일단 이것은 보건증이 발급이 안 되고 본인한테 통보가 됩니다. 통보가 되고 치료가 끝난 다음에 보건증은 발급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발급대장에는 이 넘버가 적혀 있는데요. 481호 하고 5372번은 발급은 안 되고 기록만 돼 있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일단 매독반응이 나타나면 검사를 시작하면 완전히 치료가 끝난 다음에 발급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건강진단 발급대장인데 건강진단 발급대장. 우리 감사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발급대장 부피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기간내에 하기는 무리라 있다 해서 감사위원장님에게 상의를 해서 감사위원장님께서 필요한 위원에게 몇 부만 제출하도록 이렇게 양해가 돼서 제가 오늘 질의를 하게 된 것을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81호에서 5372번에 대해서는 발급이 안 된겁니까? 발급되고 안 되고를 과장님께서 모르십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기억을 못해요. 그럼 발급대장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제출한 건 발급대장이라는 말이예요. 발급대장에 발급된 걸로 지금 기록이 왜 있는데, 그 검진 판정부분에 한번 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대장에는 기록을 해 놓고 보건증을 안 줬다는 보장을 어떻게 받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481호 하고 5372보건증을 한번 가져와 봐요. 폐기시켰으면 폐기시킨 번호가 있을거 아니냐 말이예요. 지금 발급대장에는 말이죠, 과장님. 지금 감사중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하고 매독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발급된 대장에는 기록이 됐다 말이예요. 발급된 걸로. 발급대장 확실하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반장

이종수 발급 안 된건 여기 기록할 수가 없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럼 발급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거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렇죠? 그런데 검진결과가 매독 양성 반응이라는데 괜찮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료가 돼 가지고서 나가는 것입니다.

반장

이종수 치료가 돼 가지고 나갔으면?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일단 매독반응이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환자가 치료를 한번 하루 치료하고서도 보건증은 발급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아, 하루 치료하고도?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계속와서 치료를 하는거죠.

반장

이종수 그 무서운 전염병인데 하루 치료한다고 보건증이 나갈 수가 있어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업소에는 통보가 됩니다. 업소에는 통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나 그거 이해가 잘 안 가네. 지금 매독환자 같은 경우는 보호관리해야 되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반장

이종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관리 해야될 그러한 전염병환자를 어떻게 제과점이나 음식을 팔고 제과과자를 파는 이런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건증을 발급하냐 이 말이야. 하루 치료했다고.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발급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법적 전염병 환자를 보건증 발급을 해가지고 보건소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발급할 때는 양성이라고 찍혀 나갑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게 해서 찍혀서 보건증 발급해도 아무 상관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치료하면 치료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 치료가 돼서 전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했을 때 보건증을 발급해서 공중보건에 유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하루 치료해가지고 매독이 낫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냐 이 말이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요.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빨리 시인을 하고 다음 또 질의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감사준비를 해 주셔야지,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감사 안 하자는 겁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이것 잘못 된거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확인했으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에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리고 보건증을 발급한 경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서류가 물론 다 있으시겠지만 몇월 며칠부로 항체검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매독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어느 기간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전염성이 없다 라는 것이 확인된 뒤에 보건증을 발급해 줬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해가 간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어찌됐던 매독 발견환자는 하루 이틀 치료해서 된 예가 없다 이 말이요. 그렇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반장

이종수 상당히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기록이 됐는가,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도과장 겸직한게 6개월밖에 안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지도과장께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매독 양성반응자인데 보건증이 발급이 됐다면 어떻게 책임지실겁니까? 지금 대장상으로는 발급이 일단 됐는데, 치료했다는 근거가 없이 대장만 발급했다, 발급대장만 올려놨다 이 말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판정에 혈청검진피부병판정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검진에 매독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 10월22일날 5372번 보건증은 일단 발급이 됐다 이 말이요. 이 책임은 누가 질거요. 6개월 전에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 말이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지금 482솨 5372는 치료를 받고서 발급이 된겁니다.

반장

이종수 매독은 일주일정도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2주가 치료기간인데요, 일주일 치료받으면 일단은 내주게 돼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과장님 지금 감사받고 있는거예요. 매독이 혈청반응이 어느 정도 몇급정도 되는데 일주일, 보름이면 치료가 된다 이 말입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그것이 타인에게 전염력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그러니까, 등급이 있잖아요. 다른 병보다 매독성은 등급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예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그렇죠.

반장

이종수 1차매독인가, 2차매독인가, 3차매독인가 전혀 치료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국가 전염병이죠 이게. 제1종 전염병에 속하지 않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자세한 답변은 다시 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이걸 확인해서 481호에서 5372번이 검진과정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다면 치료결과가 분명히 뒷받침 돼야 될 것이고 그 치료결과에 의한 판정에 의해서 보건증이 발급이 됐다면 그 자료를 지금 즉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연소자는 몇 살까지 보건증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까? 연소자에게는 보건증 발급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18세이하는 안 됩니다.

반장

이종수 18세이하는 안 돼죠? 그런데 17세가 보건증이 발급됐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요? 17세가 보건증이 지금 몇 명이 발급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등록이 잘못된 겁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무슨 소리하고 있는거요. 과장!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감사위원들이 무엇을 조사래 볼란가 감을 잡고 확인을 해서 제출해 줘야지 17살짜리가 어떻게 보건소에서 보건증이 발급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17세, 18세말이야 보건소가 뭐 업소하고 짜 가지고 양성시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소. 이거 이런 문제점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이종수 보건소가 지금 할 일이 광범위한데 우리 감사위원들이 보건소에 대한 내력을 잘 몰라 가지고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우리 입법기관을 피감기관에서는 우습게 보고 있다 이 말이요. 이 17살짜리 둘한테 발급된 보건증은 어떻게 할거요? 이 책임은 누가 질거요?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서 이거 징역가야 돼.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사실 이거 17살짜리 둘은 말이지 3761 개인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3762번 롯데리아 17, 17, 17. 이 보건소 건강진단 발급대장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네? 발급대장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거.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거 발급대장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반장

이종수 그러면 17살짜리에게 보건증이 지금 수없이 많이 지금 발급이 됐는데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민등록 소지자에 대해서는 보건증을 전부 발급해 주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17세짜리 발급한 것만 답변하세요. 17세. 무슨 소리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17세짜리 보건증을 발급했는데 이거 어떻게 할거냐 이말이요. 무슨 근거로 발급을 한거요? 16살, 15살인지 어떻게 알어. 주민등록도 아직 안 나왔는데. 주민등록을 몇 살부터 합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17세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 17세부터요.

반장

이종수 허허! 만 17세부터 한다, 개월수 따져 가지고 17살짜리에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럼? 17살짜리에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소지자에 한 해서만 발급했을 겁니다.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반장

이종수 미성년자도 관계없이 양천보건소에서는 17세의 미성년자에게도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다, 법규정에 있어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침 가져와 봐요. 미성년자에게 보건증을 발급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 그 지침을 가져와 봐요. 그리고 나이도 없고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표시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증은 발급이 왜서 이름은 있는데 남녀표시가 안 돼 있어. 나이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이거는 미성년자에게 보건 건강진단서를 발급을 해. 보건증을 발급을 해가지고 되겠느냐 말이예요. 이거 상당히 많은데 숫자가.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우리 민원접수실에 서류비치하고 있는거 발급대장에는요, 그 사람들 사진도 붙이고 남녀 성별 관계 성명 다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수감자료로 내 놓은 감사자료는 이거 그러면 가짜 서류 내 놓은거요? 과장 왜 이렇게 나와요? 황득성 위원 얘기하세요.

득성

황득성위원

황득성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감사에 도움이 가게끔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까 의약과장님이 얘기할 때 "18세 이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보건행정과장님은 "주민등록만 있으면 내 준다" 고 하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감사자료 갖다 줬으면 사진 남녀있는거 구별해서 갖다 주던가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는 거요. 접수대장에 사진과 남녀구분이 됐다. 여기는 남녀구분이 안 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상에는 18세 이상이면 보건증을 내 준다. 해 놓고도 금방 주민등록만 나오면 해 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답변에 대해서 조리있게 이건 접수대장에서 접수할 때 잘못 됐다든가 이렇게 됐으니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든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자꾸 회피를 해서 나갈려면 됩니까? 정확하게 해 주세요.

반장

이종수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에 자료가 지금 듣자니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가져온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여러 위원들도 그렇게 양해하십니까? 그러시면 법규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원본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481호와 5372 매독성 발급에 대한 조치사항을 서류로 원본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게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는 관계규정과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을 즉시 준비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HBe양성반응이라는 실험은 어떤 실험입니까? HBe라는 그 용어를 제가 얼른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HBe검사라는 것은 간염 특수검사로서 전염병 여부를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프라스 나오면 양성반응이라는 거죠?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그렇지요.

반장

이종수 그러면 그것은 어떤 전염병에 속합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이것도 신종간염이죠.

반장

이종수 신종간염이든 옛날 간염이든 간에 간염환자에게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까?

현숙

윤현숙의약과장

안 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이 대장에 보면 HBe+양성반응이 나왔는데도 발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5196번이요. 이것은 항균양성이요. 혈청양성반응. 항균, 균이 있다는 양성반응으로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5196번으로 이름까지 다 적혀서 발급대장에 나갔다 이 말이요. 이거전부 준비할 때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

17시46분 감사계속

이종수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졔속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의 문제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간염 양성반응이 나오면 보건증을 발급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아까 의약과장께서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 본 결과 발급이 됐어요. 지금 원본을 확인해 보니까 발급이 되었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5372호는 유소견자라 그래가지고 10월 22일날 접수가 되어서 일주일 후인 10월 30일날 발급이 됐고 지금 원본에 확인되고 있는데 일주일정도에 매독이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의약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미성년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업무보고 지침에 보니까 아르바이트생에 준한 미성년자, 또 그것이 일반 유흥업장이 아닌 곳, 이런 곳에는 업자의 증빙자료라든가 기타가 다 전부 준비되어서 발급되어야 된다, 예외적으로 나와있는 지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보건증을 발급할 때에 지금 보건증 발급하고 그 업소에 근무하고 있는가 확인합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게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보건증 발급 일단 한번 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까? 회수는 안 합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업소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체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보건증이 잘못 발급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근무한다 해 가지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가지고 다른 유흥업소에 가서 일을 해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는 현지 답사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반장

이종수 현지답사 안 하고, 그러면 서류보관한 것도 없고, 17세에게 보건증을 발급했을 경우에 보관서류 있잖아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이제 본인한테 학생증이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증빙될 만한 증명을 확인하고 발급을 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그러면 17세에 대해서 발급한 그 문서를 존 제출해가지고 와 보세요. 17세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17세짜리.

반장

이종수 17세 짜리만 보관된 서류가 분명히 있을테니까 그것을 발급을 해준 17세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증을 발급을 할 때 그런 예외기준이 있다, 그래가지고 행정적으로 역이용 해가지고 보건소에 와 가지고 담당공무원들하고 잘 얘기 해가지고 발급받았다 이 말이요. 발급 받아놓고 가서 전연 법적 조처라든지 후속조처가 안 되고 있으니까 업소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유흥업소에 가서 보건증을 제시를 하고 현재 종사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 가지고 서울시 부녀보호소로 넘어가는 미성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양천구 보건소에서 발행한 보건증이 없기를 본위원은 바라지만 그렇다는 보장이 없지않냐 이말이에요. 그렇다면 보건증 하나 발급하는데 얼마나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볼 때 심사숙고 해야 된다. 지침에도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건강에 이상유무에 대한 발급증인데 HBe 항체검사가 나왔는데도 보건증을 발급을 하고, 간염예방을 하자고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간염 항균양성반응이 나왔는데 보건증을 발급을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이 비단 이 자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는 것을 다 뽑아보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거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금년거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그러니 작년, 재작년에 발급된건 또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보건행정에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 말이야.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미성년자라고 해서 발급이 된 뒤에 업소에 한번 확인 안 해보고 서류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발급할 겁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유흥음식업소다, 모든 접객업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보건증검사는 구청 위생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구청위생과에서는 감독하는 것이고, 감독하는거 아닙니까? 발급을 제대로 잘못했으면 거기서부터 차단돼야지 발급을 잘못한 보건소는 지금 뒤로 쑥 빠지고 위생과에서 조사하니까 거기서 적발해 가지고 처리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잘못된 것은 다 적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장

이종수 잘못된 것은, 보건소에서 발급 잘못된 것은 보건소에서 책임 안 지고,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잘못된거를 전제를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죠. 저희는 정당하게 제대로 발급이 된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아니, 업체 확인을 안 한다면서요? 발급할 때는 현장 확인을 안 하는데 잘 될 것으로 믿고 앉아있는 행정이 말이 되냐 말이에요. 안 가봐서 모른다든지, 우리는 뭐 규정대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준 것 뿐이지 책임이 없다라든지, 이거 뭐 말이 똑 부러지게 나와야지 무슨 답변이 그래요! 지금 감사중입니다. 여기는. 지금 구정질문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간염환자, 일주일만에 매독성환자한테 보건증이 발행도야 되고 항체양서반응자가 왔는데 유소균자라고 해도 발급이 안 됐다. 5379는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이렇게 돼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발급이 榴쨉 이것은 누가 책임질거냐 이말에요. 발급이 됐는데 누가 책임질겁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누구 소관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 소관입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건 지도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보건지도과? 지도과장님 좀 나와보세요. 지금 지도과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는 검사해서 행정과로 내려보냅니다. 접수와 발급은 행정과에서 모두하고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검사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그 말이죠? 검사에 대한 책임, 그러면 검사에 대한 책임 뭐 있어요? 사실 검사 나온 결과만 얘기해 주면 할 일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균양성 HBe 프라스 반응이 나온 사람한테 보건증이 발급되리라고 생각하고 검사하십니까? 검사 책임자로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발급이 불가능한 거지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확인요령이라는 지침서가 나와있습니다. 89년 8월 22일자로요, 서울특별시에서.

반장

이종수 이런 보균자에게도,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여기에 의하면 간염일 경우에는 HBe항원양성자 그러니까 만성활동성 간염환자입니다. 양성을 적색고무인으로서 찍어서 본인에게 표시해 가지고 발급을 합니다.

반장

이종수 이거 HBe양성반응 간염환자에게는 보건증이 발급이 안 되도록 해야지, 빨간도장 찍어갖고 발급을 해요? 그럼 뭐할라고 검사 해요? 다 빨간도장 찍어서 미리 다 그냥 신청한 대로 발급하지,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까는 "항균양성 HBe 프라스 간염환자는 발급할 수 없다"고 그랬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아니요, 이건 답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건강진단수첩 발급 및 확인요령이라는 지침서를 가지고 이걸 읽어드린겁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발급하라고 돼 있어요? 이 환자에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반장

이종수 표시하라고 돼 있습니까? 발급하라고 돼 있습니까? 저는 발급을 묻는 거예요!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여기 또 발급기일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급기일이 있어서 5일 이내에 발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 모두에게 발급하라는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신청인 모두에게 발급하라,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음성자, 양성자 포함해서.

반장

이종수 네, 그것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지침입니까? 규정입니까? 조례입니까? 시행령입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조례지요.

반장

이종수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 조례를 우리 각 위원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한다면 내일부터 보건소 재 감사를 해야돼요. 왜, 세상에 환자를 적출해 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염병을 예방을 하고 또 그러한 항균보급이 안 되돌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고 있는데 누가 지침을 내렸는지 몰라도 그러한 도장만 찍어가지고 무한정으로 발급해 주라고 그랬다면 그 책임자가 옷을 벗든지 해야 돼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유소견이라는 것이 연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본대장에 보니까. 유소견이 연필로 되어 있는데 그 소견에 대한 자료도 잘 해서 좀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는 전연 책임질 사항은 없네요? 그럼 검진을 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병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죠? 발견을 했으면 이거 보건증 발급 안하는 것이 원칙이죠?

현숙

윤현숙보건지도과장

저희는 일단 결과를 행정과로 내려보내면 거기서 발급하고 안하고 합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행정과장은 방금 답변이 자기소관이 아니라는데 보건소장님! 이거 누가 소관해야 됩니까? 지금 행정가장은 자기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하겠다 그러고, 지금 의약과장님은 검사만 하지, 그거는 행정적으로는 행정과장이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장님이 업무분장 책임자로서 이건 누가 관리책임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는 한 과에서 쭉 라인을 통해 가지고 했는데 직제 개편한 후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게됩니다.

반장

이종수 허허, 그러면 직제를 넓히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그러죠? 독립성을 꾀해서 항구적으로, 좀 발전적으로 업무를 진행해보자 해서 기구가 좀 늘어나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소내에서 이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면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환자에게 보건증이 발급이 됐다면.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이게 잘못 나간거는 행정과에서,

반장

이종수 보건소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는 물론 책임이 있지요.

반장

이종수 이런 경우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 해 나가시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답변 안하시는데 감사거부하시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잘못 나간거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재확인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문제는 말이죠,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양천구 보건소 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각 구 보건소가 다 이런 실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을 진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자료를 사실 요청한 거인데 해 보고 나니까 사실과 같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이걸 본인이 전부 와서 발급해 갔습니까? 이 책임 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누가 이 접수에서부터 발급까지 누가 책임지고 접수하고 관리합니까? 본인이 전부 와 갖고 접수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다 발급 해갑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만약에 다른 사람이 발급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렵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대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줍니다.

반장

이종수 본인이 오지 않으면 안 준다. 그러면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본인을 확인하고서 해 주지요.

반장

이종수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해 갔다는 근거가 있냔 말이에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아니, 그 근거가 있는거 보다도요 본인이 와서 자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표를 내놔야 그거를 줍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면 그 증표를 확인하고 줬다는 것이 표시가 돼 있습니까? 발급대장에 본인이면 본인, 누구면 누구, 사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수령자가 있는데,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그거는 모든 본인에게 주는 겁니다.

반장

이종수 본인이면 주고 아니면 안주고?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안 주지요.

반장

이종수 그런데 이거 문제가 생겼네, 본인 아닌 사람이 찾아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동네에요. 목동에도 있어. 접수하고 검진만 하고 찾아올 때는 본인이 안 갔어.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접수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하고 발급은 민원이 편리하기 위해서 본인 아니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척관계인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도 찾으러 오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이 보편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부 거짓말만 할려고 그래. 모르면 솔직히 아직 잘 확인을 못했다라든지, 앞으로 그런 행정문제는 제가 철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행정쇄신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다든지,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지, 과장은 행정과장이 알고보니까 책임이 있는데 의약과장한테 미루고, 의약과장은 행정과장한테 미루고 보건소 과장들은 왜 이래요? 둘 다 책임없으면 그 과장 다 내놔야되겠구만, 네, 문영민 위원 질의하세요.

문영민위원

네, 문영민 위원입니다. [만 17세 미만의 주민등록 미발급자가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기타 위생업소에 취업시는 주민등록등본, 학생증, 업주의 확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유흥음식점에 근무한 사람하고 일반음식점이나 기타 위생업소에 근무한 사람하고 건장진단수첩이 다르게 발급이 되어야 맞겠다고 생각되는데 업소명이 표기가 됩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표기가 되어있죠.

문영민위원

그렇죠? 그런다고 보면 일반음식점에 근무할 사람, [만 17세미만의 주민등록 소지자에 한해서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구별이 된다하면 일반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이 받은 건강진단서하고 유흥음식점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다르게 발급이 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유흥음식점에 가서 근무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거기 있습니다마는 17세 미만자에게 발급할 대는 고무인을 찍고 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나도록.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답변을 해 주면 혼선이 안 오는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나 동일하게 건강진단서가 발급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발급만 되면 그걸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취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니까 혼선이 와서 그래요.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저도 착각을 해서 잘못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네,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4795호도 지금 이게 파전 식당인 모양인데, 식당에서 근무를 하는 모양인데, 이 사람도 간염환자예요. 간염환자라고. 17세 발급한 그 서류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선

조동선보건행정과장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반장

이종수 가셨어요? 네, 그거 준비해 주십시오. 이 간염환자에 대해서 발급하라는 법규정이 있으면 제시하시고, 없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거에요? 간염환자에게 계속적으로 보건증 발급하실거면 한다고 얘기하시고, 보건소에서 지금 할 일은 그런 전염병을 사전에 찾아가지고 차단해서 예방을 하는 보건소 아닙니까? 예방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을 해야 될 분들이 환자들한테 발급을 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요?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시라 이말이에요. 네,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영민위원

간염보균자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할 때 보균자라는 낙인을 찍어서 발급하지요? 그렇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성자로,

문영민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보균자라는 낙인이 찍혀진 것을 가지고는 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취업이 안 되도록 되어있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네.

문영민위원

그렇다면 일면 생각 해 보면 보건수첩을 발행해서 보건수첩 소지자에 한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보건수첩을 발행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이나 그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이 안되니까 어차피 발행을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가 기억컨데 전에는 발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발급을 해 주되 표시를 해서 함으로써 주인이 알아서 이 사람이 전염서이 있다든지 하면 그 삶을 취업을 안 시킬 테니까 간접적으로 본인에게 치료를 받게 하면서 발급은 하게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 22개구가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득성

황득성위원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한테 차라리 처음부터 발급을 안해 줘야지 발급을 해 주고 취업은 주인이 알아서 하든 안 하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건의를 해서 규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이 규정이 있는 이상은 저희가 이것을 어기고 발급을 안하면 민원이 야기될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보균자도 업주가 자기 임의대로 취업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문영민위원

아니죠, 취업이 안 되죠. 건강수첩을 첨부해서 허가증 사본에 첨부하도록 되어있죠? 종사자에 한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답변이 업주가 알아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검사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위생과에서 점검했을 때에 이상자인 사람이 취업하면 안 되지요.

반장

이종수 지금 보건증을 발급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왜 발급을 합니까? 보건증을 발급하는 이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이상이 있는 사람이 취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보건증을 발급하라는 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는 그런 전염병환자들이 그런 업소나 유해업소나 기타업소에 근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를 요청을 하고 "건강합니다"라고 보건증을 발급해 주는거 아닙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하고 검사를 해 본 결과, 그렇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반장

이종수 그런데 그것이 행정적으로 구비되어야 될 서류의 하나인데 보건증이, 행정적으로 허가관청이나 기타 민원에 관계된 부속서류에 가깝다 이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업소에서도 미성년자들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또 보건증이 보건상의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보건소로부터 공인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업소에서 아무 걱정없이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책임없이 발급한 보건증을 가진 소위말해서 보균환자가 우리지역에 많은 전염병을 계속적으로 전파한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 원래 사업목적하고는 정반대의 행정을 뒷전에서는 펴고 있는 꼴이 된다 이 말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허가업소나 민원업소에 대한 행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발급은 일단 해 준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발급 해 줘야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검진을 하게 된 진료기관으로서 책임은 져야 될거 아니냐 말이에요. 보건소장 이름으로 발급이 되니까, 그거 한 번 답변 해 보십시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 수첩에 빨간 고무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취업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치료를 하고 치료가 된 다음에 취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반장

이종수 그럼 빨간도장을 찍어서 발급을 안 하면 위법됩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수첩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건강수첩 발급기일 해 가지고 5일이고, (신청인 모두에게 발급함, 음성자 양성자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의로 해 준 것이 아니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에는 결핵한자, 또 조금 이상이 있어도 발급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인지 중간에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 졌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하되, 수첩에 표시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것을 발급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쭐게요. 보건소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빨간표시를 해서 발급을 해 가지고 그 병이 완치 됐을때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다시 또 건강수첩 발급해야 되겠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 보건증을 발급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완치가 되면 다시 재교부해야 되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것은 담당자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완치됐어도 빨간거 찍어놓을 거에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치료가 된다면 다시 그게 발급이 되겠지요. 완치된 거로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납득이 안 간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완치되면 다시 보건증을 발행을 할텐데 하필이면 어째서 빨간도장을 찍어서 발급할 필요가 뭐있냐 얘기이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아니, 그게 발급하는게 제 임의대로가 아니고 지침대로 한겁니다.

문영민위원

저, 병·의원에서도 보면 보편적으로 건강진단을 띠면 그 사람의 건강유무에 관계없이 환자면 환자, 어디가 나쁘면 나쁘다고 표기된거 이 건강수첩도 건강진단수첩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하는 행위자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까 진작 이렇게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 시간도 질질 끌지도 않고 일찍 끝났을 얘기를 확실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 것 자체가 보건소 수감자들의 태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문영민위원

그러니까 어떻든지 건강진단수첩을 발급한 것은 그 사람의 신체상의 어떤 유무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첩에 표기를 하고 발행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취업을 하는데 건강수첩 자체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도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이 환자임을 확인해서 취업이 안 되고, 또 구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첨부해서 종사자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되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은 장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건강수첩을 발행할 때에는 그 사람의 건강유무를 확인해 주는 것은 옳은 도리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반장

이종수 이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주요 검사항목 내역에 보면 정밀검사까지 [항원 양성자에 대해서 HBe 항원항체검사에 항원양성자에 대해서는 HBe 정밀검사까지 실시한다] 간염검사인 경우에는 그렇고, AIDS검사인 경우는 성병검진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채혈하여 [보건소경유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를 의뢰해야 한다] 결핵검사인 경우 [건강진단수첩의 발급은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된 바 X-ray 촬영 결과 정밀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일단 재검사 표시하여 발급하고 동인에 대하여 직촬, 객담검사 실시후 최종결과는 본인 및 해당보건소에 통보하여 등록치료 및 취업규제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발급은 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결핵이 아닌 이상은 취업규제 등의 조치를 보건소에서 할 필요가 전연 없네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실질적으로는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는 업주의 판단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안하고 하겠지만 보건소장님 입장으로 볼 때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수첩을 발부를 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건소장으로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 하는 정도의 염려나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마디 소견을 피력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앞으로 그럼 이상자에게는 위생과에다가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위생과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위생업소 단속시 참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말이죠. 「다음과 같이 표시된 경우는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함」예시를 해 놨어요. 소화기계 전염병 양성자, 결핵 재검사 해가지고 결핵일 수도 있는 사람, 전염성 피부질환 양성자, 혈청검사, 트라이 홈이라는 것은 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염항원 양성자, 간염항원 양성자는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증은 일단 발급을 한다 이 말이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네, 하되 그러니까 정상인으로 표시하는게 아니라 이상이 있는 거를 표시 해가지고 발급합니다.

반장

이종수 네, 황원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도 미비가 된 상태고, 또 과장님들이 양쪽이 서로 밀고 땡기고 업무분담도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가 밤새 감사를 해도 여기에 맨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잘못된 점은 우리 소장님이 시정하고 개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희 감사 위원님들이 또 자료를 요청했으면 오늘 저녁에라도 자료를 해서 내일까지 갖다주실 수 있도록 하고 종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장

이종수 본 보건소 감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료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은 소장님께서 자료를 재검토 해주시고 아까 제출해 달라는 서류 중에서 5372죠? 유소견자에 대한 소견서가 정확하게 첨부 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소견서도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으로서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바쁜 중에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하여주신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특별위원과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각종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 주시도록 정책을 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감사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으로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8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