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대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만남입니다. 항상 우리구의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정비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주민과 함께 강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충고와 격려로 우리 구청의 도시정비분야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은 앞으로 나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주택과장이고 다음 이봉호 도시정비과장을 소개합니다. (이봉호도시정비과장 인사) 다음은 김희중 지역교통과장을 소개합니다. (김희중지역교통과장 인사) 다음은 김명식 건축과장을 소개합니다. (김명식건축과장 인사) 다음은 박의영 지적과장을 소개합니다. (박의영지적과장 인사)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도시정비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직제순으로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조직과 인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국은 5개과 15개 계로 편제돼 있으며 총 123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비해 현재 4명이 많은 것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공항이주단지 추진을 위해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여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민영주택건설을 위해 금년에 입지심의 6건과 사업계획승인 10건에 3,019가구분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4개 조합을 승인하였으며 두 건의 주택건설사업 신규등록을 받았고 총 63개 주택건설사업자의 작년도 실적심사를 통해 등록말소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재료 생산업체의 관리는 5회에 걸처 품질검사와 수시 행정처분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전세자금 지원은 가구당 500만원 이하에서 연리 3%조건으로 2년후 일시상환토록 하여 금년에 총 222세대에 9억6,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90년도 상환한 융자분에 대한 융자금상환을 11월말 현재 95.2%를 상환완료했으며 연말까지는 100% 상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장과 연서로 전세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상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예방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 단속반과 동직원이 매일 순찰을 통해 예방단속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항공사진판독과 순찰적출을 통해 총 454건의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조치하였으며 이행강제금과 고발을 통해 엄정한 법집행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의무관리대상이 25개소 255동으로 안전점검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노후 공동주택 34개소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를 통해 계속 안전여부를 점검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입안 8건,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허가 2건, 도시계획시설지적승인 15건외에 7건의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으며 무단형질변경행위가 40건을 적발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체비지는 20건의 임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조정하였으며 위원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로 추진되어 온 김포공항 이주시설결정지역 주민이주사업은 이주대상이 863세대이며 이주후보지역은 공항동 227번지일대 약 3만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요추진사항은 이주단지조성계획 주민설명회를 통해 분양예정가 검토와 이주협약에 공항동일대를 포함시킨 바 있으며 지난 11월24일 이주단지 조성계획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공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과 쾌적한 시민생활의 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광고물수는 2만2,816개가 있으며 올해에 고정광고물 1,769개와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불법광고물을 행정처분과 더불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부 단속과정에서 과잉단속과 무리한 단속이 있다는 주민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단속과 더불어 주차장확보를 위해 주차구획선 5㎞ 확장과 주차표지판 2,505개를 설설한 바 있으며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소방차 진입훈련 등을 통해 주차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사업용차량은 공항내의 청사 등 관내 주요지점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로안내표지판 정비와 관내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차량 387대를 폐차 등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자치구에서 운영중인 자동차등록업무는 총 8만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과정에서 약 5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축허가사항은 주거용이 771건, 근린생활시설이 269건, 총 1,040건 44만여㎡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을 단계별로 건축사 검사대행건축물, 대·중·소 건축물과 미준공건축물 등에 대하여 753개 건축물을 점검하였고 시정지시 및 건축주고발 등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총 171건으로 과태료부과가 11건과 48건에 대하여는 준공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속에 강서구건축조례를 지난 5월 31일 공포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강서구 도시설계구역이 비상활주로 폐지와 공항주변 택지개발등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 도시설계내용을 새로이 정비하고 도시미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항로일대, 즉 양화교에서 공항입구에 이르는 8.2㎞에 대하여 6월30일까지 원당사거리에서 등촌사거리에 이르는 1.4㎞에 대하여는 도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나머지 지역 6.8㎞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현재 입안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의 신속하고 정확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주택과 4층이하 2,000㎡미만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구청 1층 지적민원실 안에 건축민원실을 운영하여 건축사와 소방공무원, 우리 직원이 함께 근무하여 건축사와 더불어 허가관련도서 일괄검토를 통해 종전에는 한 3일 걸리던 허가가 1시간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그 실적은 금년 허가분의 73%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밖에 중간검사나 사용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은 92년도에 대비해서 17% 증가한 17만9,54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적업무처리는 토지표시변경 등 등기촉탁이 182건, 공공용지 합병이 171건, 지적기초점 재설치가 70건등 총 1만5,7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여러분의 배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 일동은 강서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도시건설업무에 더욱 더 충실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안기환입니다. 존경하는 원대연 위원님과 여러 도시건설위원님께 우리 업무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건설국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승대 과장입니다. (손승대건설관리과장 인사) 토목과장 이동호 토목과장입니다. (이동호토목과장 인사) 하수과장 유학조 하수과장입니다. (유학조하수과장 인사) 공원녹지과장 홍은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은표공원녹지과장 인사) 그럼 계획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분야, 인원 및 장비현황, 주요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업무분장은 저희 건설국은 4개과에 11개 계가 있습니다. 총 인원은 120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직이 69명이고 기능직이 51명입니다. 기타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인원 및 장비현황입니다. 인원은 조금전에 보고드림과 같이 저희 정원이 121명인데 현원이 120명입니다. 다음에 장비현황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장비가 14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토바이가 2대이고 준설기 8대, 예초기 4대, 양수기 169대, 착암기가 1대, 우량계가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관내 모든 공사가 전체 109건에 1,415 억 2,500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87건이고 진행되는 것이 지금 22건이 있습니다.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5건에 1,029억6,000만원이고 그중에서 완공된 것이 2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3건입니다. 우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4건에 390억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완공된 것이 85건이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9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업이 46건에 완료된 것이 35건이고 진행중에 있는 것이 11건입니다. 그 11건 중에서 추경사업이 4건이고 현재 공사중인 것이 7건 있습니다. 하수사업입니다. 하수사업 46건에 완료된 것이 39건진행중인 것이 7건입니다. 7건 중에서 추경사업이 4건, 공사중인 것이 지금 3건 있습니다. 공원사업은 전체 17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13건, 진행중인 것이 4건있습니다. 이 4건 역시 추경사업입니다. 다음은 우선 본청시행사업으로서 진행중인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청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3건이 있습니다. 제일 큰 공사로 저희 관내 관심이 있는 지하철5호선공사입니다. 역사는 9개 있고 공구는 9개 공구로 해서 차량기지 1개소가 있습니다. 본 공사는 94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다음은 가양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현재 기존은 100만톤 있는데 다시 100만톤을 증설해서 200만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94년 12월에 완공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64%입니다. 다음은 마곡동빗물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이 공사 역시 내년 94년 6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중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만 공정추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현재 진행중인 것이 11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서고등학교앞 도로개설공사는 95% 돼서 연말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개화산 진입로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중인 것이 30% 공정이 됐습니다. 방화·마곡경계지역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지금 보상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486의 13-10간 도로개설공사도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한 60%공정이 돼 있습니다. 양천향교 진입로개설공사는 이것이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보상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555번지일대 도로개설도 보상중에 있습니다. 공항동 45번지일대 도로공사도 역시 보상중에 있습니다. 방화동 451번지 도로개설공사도 보상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곡국교앞 보도육교설치공사가 지금 현재 공사중이고 한 50% 돼 있고 연말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양천길 구도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게 방화동 구간입니다. 현재 공정이 60% 돼 있습니다. 보도육교난간 보수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이 30% 돼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치수사업입니다. 7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화1동 668번지 침수방지에 대해서 1건 지금 공사중인데 이 공사는 한 90% 됐습니다. 그리고 연내 완료되겠습니다. 공항동 침수지역 방지시설공사도 역시 하수도 암거공사인데 95% 공정이 돼있습니다. 방화동 차집관거유역 시설공사입니다. 이 공사도 65%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공항동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지금 현재 보상이 지연되어서 상당히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입니다. 토지소유자하고 보상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사업으로서 방화1동 668번지 하수도공사입니다. 개량공사 이것이 추경이 되면 이것도 역시 5% 지금 공정이 돼 있습니다. 화곡2동 863번지일대 하수도개량공사는 95% 돼 있습니다. 원당사거리 암거개량공사는 지금 재료를 반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입니다. 총 건수가 진행중인 것이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우장산공원정비사업은 현재 한 70%정도 공정이 돼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교체공사는 50% 공정이 돼있습니다. 염창동 빗물펌프장주변은 저희들이 녹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야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개화동하고 개화산에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80%정도 공정이 돼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상업무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본청비까지 합해서 20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4건 있습니다. 시 사업이 3건중에 진행이 역시 3건이 진행중에 있고 구 사업은 17건중에서 완료된 것이 6건이고 진행중인 것이 11건 있습니다. 보상내역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업무가 여름철에는 수방대책이고 겨울철에는 설해대책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저희구에서도 큰 피해없이 무사히 넘어간 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여러가지 도움을 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올해에 한군데 방화동지하차도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개화로 지하차도가 침수가 됐는데 이것이 한 8시간 정도 침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때 동원된 장비가 11대를 동원해서 인원이 71명으로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군병력까지 동원했습니다. 응급복구대책으로 지하 난간턱에 유입월류 방지시설을 하고 농수로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항구대책으로서는 공항내 하수도암거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거기 준설을 할 계획이고 공항로에서 나가는 농수로 입구에 있는데는 거기는 수로를 일부분 확장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올해에 강우량이 제일 많았던 것은 12월말에 1,025㎜ 왔습니다. 서울 평균강우량은 한 1,3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시간상 강우량이 제일 많이 온 것은 7월11일날 시간당 45㎜ 강우가 왔습니다. 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에 수해사전대비사업으로서 염창동에 빗물펌프장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수방시설물 보수를 12건해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 주민수방조직을 저희들이 14개동에 조직을 했고 수방기동반을 4개동에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방활동으로서는 상황실에 저희들이 근무를 해서 수방대책 근무요원이 연 35회에 2천 한 700명정도 근무했습니다. 펌프장 및 수문가동은 저희들이 펌프장은 총 24개소를 63시간 가동했습니다. 수문은 저희 관내에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에 문은 32개 문이 있는데 15회 개폐를 시켰습니다. 인력 및 장비가동은 실제 수방근무인력은 저희들이 연 9회에서 1천 한 80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용재료는 마대외 2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민홍보상황은 38회정도 반상회라든지 현수막, 입간판 등 안내문을 배포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설해대책 입니다. 월동기 설해대책의 결빙이 우리 관내에서 대상되는 주요 도로는 공항로외 12개 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는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전담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물로서는 저희들이 지하차도가 6개소가 있습니다. 입체교차로가 5개소가 있고 교량이 6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가 8개소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11월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약 4개월 기간을 설해대책기간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8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설차 유니목차라 해서 2대가 있고 덤프트럭 2대, 청소차가 50대, 일반차량이 29대, 제설삽날 뜨는 것이 2대, 염화칼슘 살포기 지금 2대가 있어 총 87대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은 6,918대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모래는 1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서는 교통량이 과밀 간선도로와 취약지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중점 제설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점에는 염화칼슘 살포를 직영인부하고 환경미화원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중심부 제설은 직영인부들이 하고 측구 및 보도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보도육교는 동장 책임하에 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무방법은 평상시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해서 직원 3명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제설요원은 98명이고 2단계 제설요원은 180명, 3단계일 때는 요원이 약 180명이 그대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건설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지역의 여러가지 민원이라든지 저희 건설로 인해서 우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배전에 노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