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각 실과소별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민방위과, 산업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재무과 순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전중에 산림과, 민방위과, 산업과 소관을 감사하고자 하오니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재무과는 오후에 다시 참석해 주시고 지금은 행정사무에 집념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대에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등단) 먼저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산림과장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조경 및 특수효과 사업에 대해서 대전 EXPO유치의 하나로 산림청에서 특수 녹화성ㅂ을 지난 3월부터 군비 1억2,200만원, 국비 1억2,200만원해서 모두 2억4,400만원을 들여서 국립공원 덕유산 진입로변에 녹지경과 조경을 위해서 3.6ha에 5만402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루었다고 했는데 경관조성사업을 3월 16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계곡에 4만4,180본이 100% 식재되었다고 했고, 또 특수 녹화사업으로 해서 4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추진기간으로 식재 계획이 6,019본인데 4,437본만 식재되어서 74%의 실적에 그쳤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또 실제 추진기간에 위에서 말하는 나무들의 수량이 제대로 잘 심어져서 잘 자라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특히 주요 사적지인 한풍루일대에 느티나무, 매화나무, 귀화나무등 덕유산 자생의 향토조경수를 5,000그루를 심어서 휴식공간으로 손색이 없게 조경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계획대로 실적이 이루어졌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경수는 100%를 심었고, 특수 녹화사업으로는 74%의 실적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 졌는지 또 식재기간이 경과되어서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지, 또 조경수로 심어진 나무는 살아서 조경이 잘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에 임도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도개설을 했을 뿐이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만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임도가 시급한 것이 보수가 시급하다,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관내에 많은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는데 산사태등에 관해서 확인해 본일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성에서 적상 삼가 임도가 92년도에 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보면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임도사업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과장께서는 관내 어느곳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으며, 보수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안되셔서 업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인데 딱한 입장입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1년에 한번씩 짧은 기간동안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다면 지금 업무를 모르시니까 답변자체를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답변은 안되고 지금이라도 실무 계장님들을 통해 업무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후에라도 여기에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 집중내력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 산주부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주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산주부담이 몇% 입니까?

10%입니다만 원래 산주가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임도개설을 실시해 왔습니다. 경기도나 강원도 쪽에서는 기호도가 있어서 산주들이 부담을 많이 합니다만 전라도 지방에서는 산주들이 관심이 없어서 지금까지 산주들이 부담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집행할 때 산주들이 노력d,로 봉사를 해준다든가 해왔지 아직 산주부담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산주 부담이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군비에서 6,000만원이상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는데, 군산림이 어려운데 물론 국비, 도비 보조를 받기는 하겠지만 우리 군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히 임도를 개설했으면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관내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과장께서 지금이라도 업무파악을 확실히 하셔서 기히 임도개설 된 것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장께서 산림조합에 의뢰를 해서 전부다 산림조합에서 임도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업인데 전적으로 조합에서 취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임도개설은 준 건설업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산림조합 연합회에서 수시로 주관해서 교육을 수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도개설은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을 육성한다는 방향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법에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반 건설업자에게도 그것을 주게 되어 있느냐 그것이예요?

그것의 계약관계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무과에만 의뢰를 합니다.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임도개설 관계는 산림과소관으로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작년에도 하자보수로 군예산을 수천만원 들였습니다. 감독이 미비해서, 올해는 제가 질문서에는 안냈습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문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산림조합에다가만 주느냐 하는 것을 꼭 답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림법의 조항에 보면 산림조합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아닙니다만 산림청에서 매년 내려오는 시책입니다.

그것은 지시이지요? 윗사람이 지시한다고 그것만 무조건 행정에서 따라서 한다면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법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에 대해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법에 나와 있습니다.

몇조입니까?

조항관계는 제가 지금 당장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제가 전임 과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무주에 부실공사가 한없이 많습니다. 국비, 군비 낭비가 얼마나 많은지 무주읍내 앞뒤를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오히려 산사태만 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기존 임도개설 장소를 확인해서….

작년에도 실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에다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을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김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한것입니다. 이것을 차후에라도 건설법에서 꼭 산림조합에 다가 주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꼭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입니까? 질문하세요.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 임도개설문제 가지고 많은 시간을 끌고 있는데 본위원도 임도개설이 왜 필요한 가는 알고 있습니다. 오지마을간의 연결, 산불예방, 고랭지채소 운반도로로 이용하는 것 등 다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정책사업이라면 도리가 없겠지만 그렇다면 보수도 제대로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괜히 산만 깍아서 경관만 헤쳐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임도개설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그에 걸맞게 보수예방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임도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석채취에 의한 산림훼손관계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곳의 위치가 156번지가 아니라 168번지입니다. 봄부터 훼손을 하고 있는 장소는 주유소설치를 목적으로 1,600㎡를 허가받은 장소입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분이 황병돈이라는 분인데 허가를 받아서 정식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경사업은 100%가 되었는데, 특수 녹화사업은 4,437본을 해서 78%가 되었습니다. 왜 계획된 것보다 미진되었는가, 어떤 경우에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한풍루에 느티나무라든지 매화나무, 귀화나무해서 덕유산자생의 향토조경수로해서 5,000여 그루를 심었다고 했는데 산림과장은 그곳에 4,000여본 심었다고 답변했습니까?

4,478본입니다.

현지를 시간 있으면 가보겠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의 나무가 한풍루와 공설운동장에 심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믿어야지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사업으로해서 장수군계에서 충북도계까지 심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심는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그후에 국비, 군비를 투자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조경수가 얼마만큼 살았는가 파악해 본적이 있는가 담당계장님 여기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몇 %나 살았고 몇 %가 죽었는지 확인해 본적이 있는지 확인해 봤다면 말씀해 보세요.

공설운동장 주변에 4,478본을 식재했습니다. 그리고 로변 및 공한지에 경관식수로 청단풍 1,541본을 식재해서 총 6,019본이 식재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1차 조사를 했는데 78%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90%이상을 활착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78%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78%밖에 식재가 안됐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산림과장, 담당계장께서 98%활착을 했다고 했지요?

90%이상요.

90%이상 활착을 했다고요? 그것이 나왔다면 몇본이 살고 몇본이 죽었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90%라고 하는 것입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위원장께서 계시니까 위원장께서 어느분 나와서 답변하세요하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부군수님도 위원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사회가 미숙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하시고 부군수님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식수관계는 안 나왔습니까? 90%활착요.

질문하세요.

지금 김광성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제가 알기로는 고사된 나무의 하자보식 기간이 언제까지 만료냐 이것 아닙니까?

보충질문있습니까?

됐습니다. 이일석위원께서 마지막으로 현지답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조금전 요구한 서류는 조금후에 가지고 오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질문에 대한것도 부군수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종근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을 두 번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평리 156-1번지인데 그곳이 지금 규석을 재취하는 광산입니다. 92년 7월달에 허가가 나서 94년도 8월 31일까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3,429㎡로 되어 있고 허가자는 경북 김천시 모암동 김창만씨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서 구두로 보고를 대충 해주셔야지요. 총체적으로만 발표를 하세요.

활착사항이 금년도 7월 17일자로 조사됐습니다. 15일부터 16일 이틀간에 활착사항을 조사한 복명서인데 현재 도로변 절개지 조경관계는 식재본수가 4만4,180본으로 되어 있는데 고사본수가 2,893본이 되어서 93.5%로 나와 있습니다. 무주읍에서 장수군경계까지 특수 녹화사업관계는 6,241본을 식재해서 253본이 고사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6%로 활착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6,241본을 식재했는데 몇본 살았다고 했어요?

6,241본을 식재했는데 253본이 고사됐습니다.

됐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지역단위 통일순회교육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급식비에 대한 것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왜 지금까지 미집행이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방위훈련을 한창 바쁜 농사철에 실시하는 이유는? 지금 농촌은 고령화시대이고, 부녀화시대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왜 꼭 교육을 그 바쁜 농번기에 실시를 하느냐 이런 문제는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를 하면서 농한기때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도 확인을 해보면 그것이 시정이 안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용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이 답변을 민방위과장이 체계있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부군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무주군에서는 국가사무인 경찰업무비용을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무주군 자치단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소관에 관한 범죄진압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대공업무에 관한 경비말고도 또 오늘 산업과장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국가사무인경찰업무 비용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일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소방시설 점검조치 현황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 많은 조치를 하셨고, 시정도 했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전기, 가스, 화기취급등 위험물 가연성 물질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안전관리를 했다고 했는데 각 업체의 면허소지에 1종, 2종, 3종, 4종이 몇 명이며 그분들이 과연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면허만 대여해주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면허대여도 없이 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단위 통일교육 관계는 경찰서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집행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예산항목조차도 지역단위 방위관계가 들어가니까 민방위과로 편의상 편성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금 보상금 집행내력입니다. 민방위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예산집행관계는 금후 집행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일 안에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행된다고 하더라도 왜 모르십니까?

담당과장이 요구도 안한 예산이 성립이되요?

저희 예산과목 맨 아래에 경찰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 예산이 되었든, 무주예산이 되었던 어떻게 주무과장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이 성립이 되며, 누가 거기에다 갔다 놓은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민방위과 소관으로 해서 자료가 나왔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지금까지 미집행 되었는지,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미집행된 사항은 제가 이번에 추경예산을 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로 연락을 했는데 12월중에 집행을 하겠다 하는 사항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예산항목별로 예산을 분류하다보니까 마땅한 예산항목이 없기 때문에 민방위업무로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사전에 협조연락도 없었고, 기획실도 없었고.

저희 민방위과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뒤늦게 아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에 알아 보셨나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때부터 기획실에서는 경찰서소관인 것으로 해마다 내려오는 사항이고 금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나요?

예.

그렇다면 경찰서 소관외 예산이 민방위과에 들어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관례상으로만 묵인을 한 것 입니까?

비단 이것이 무주군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경을 안쓰시면 안되죠. 어떻게 되었든간에 민방위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과장께서도 그 내막을 잘아시고, 경찰과 협조도 해야지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것은 전에부터 경찰서소관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나는 몰랐다 하면 안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실무과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애당초 그것은 경찰서 업무에 관한 예산이다, 연락을 해봤더니 12월안으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 그랬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몰랐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죠. 그것은 성의있는 답변이 아닙니다.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를 뒤늦게 보셨더라도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고, 기획실에도 연락을 해봐서 이런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지 몰랐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다 하는 것은 감사를 받는 자세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궁하시면 부군수님의 지원을 받으십시오.

다음 김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에도 민방위훈련을 농번기를 피하지 않고 농번기에 실시를 하였느냐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금년에는 읍면 민방위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상반기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2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실시를 했스니다. 그런데 왜 농번기에 인원을 착출하느냐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고, 이것은 저희가 교육날짜를 책정한 것이 아니라 읍면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93년도에는 민방위 교육을 농번기를 피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읍면장 재량에 맡겨서 현지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읍면장 재량에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가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아서 날짜를 조정 조치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 무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초 교육에 불참했기 때문에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사람들의 보충교육도 농번기를 피하면 안됩니까?

보충교육이 12월중에 또 있으니까 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봄에 그런 예를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당시 농촌에서는 상당히 바쁠때입니다. 일손도 부족하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위해 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도 촉구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는구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농번기를 피하고 농한기로 교육일자를 잡아주신다면 올해 그렇게 실시했다면 본위원은 그것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용환위원님께서 국가사무인 경찰업무비용 부담의 법적근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법적근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을 하세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본위원이 아무리 조사를 해보아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다 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근거에서 해주느냐, 없으면 없다고 하면 돼요.

제가 알기로도 교통관계업무는 있는 것 같은데 타업무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죠? 경찰서로 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경찰서에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을 합니까?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편성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군비에서 예산을 배정해준답니다.

배정을 해주는데 경찰서에서 당해연도의 예산에 편성이 되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경찰서 예산에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해주고 경찰서 자체적으로 결산까지 하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이쪽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어디에 썼다는 정산서만, 그렇다면 감사를 합니까?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어디에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나 조사를 한적이 있어요?

저희가 경찰서로 배정을 해준것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다면 본위원이 질문한 것을 답변을 하면서 민방위과장으로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예산에 대해서 독립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요? 제가 얘기를 할께요. 국가사무적인 경찰업무 비용을 빈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비용에서 부담하므로써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큰문제요. 그렇죠? 우리 고유업무 비용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부담이 되겠죠. 둘째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우리가 해주고 있다. 셋째로는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군청에서 감사도 하지않고 있고, 저쪽에서도 예산결산에도 포함되지 않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알고 있어요. 그 돈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예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것이냐,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법적근거도 없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예산과 결산에 포함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국비에서 부담하게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이것을 편성도 하지 말아야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동의해요?

어디까지나 과장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나 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좋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법적근거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것 자체를 도에서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 그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하겠다는 말이예요. 금후 예산편성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몰랐을때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상 마칩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일석위원님께서 소방시설 점검관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점검을 저희 소방사 혼자 무주군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없다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어떤 업소에서는 타인의 자격증만 임대를 해서 본인은 근무를 하지 않고 자격증만 임대해주므로써 어떤 대형화재사고 발생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혼자 이것을 전부 점검하다 보니까 실상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계장이나 과장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일석위원 보충질문하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허가신청시에 대여를 했든간에 허가신청서에 허가자가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느냐, 한번 답변해 보세요.

허가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약사의 경우가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면허증만 빌려주고 약사는 근무하지 않고, 면허도 없는자가 약을 팔 듯이 소방업무도 그런 실태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약사얘기를 했는데 약사는 면허를 대여하고 있을망정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소관의 안전관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허가신청을 한다면 면허증을 보고 허가를 해주었지요? 지금도 그 면허증 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없이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안전관리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조치를 민방위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면허소지를 하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예방조치를 하고 자격증소지자가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면허소지 부재자로서 정지나 벌금을 받은 곳도 있습니까? 금년에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1종, 2종 장소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1종장소는 여관, 음식점, 의료시설 관계가 1종으로 분류가 되고, 2종은 학교, 관공서, 공장이 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종은 창고, 차고등이고, 특별점검하는 곳으로 무주에는 3군데가 있습니다. 무주리조트와 도정공장, 위험물주유소입니다.

도정공장이라함은 개인사유 도정공장도 해당됩니까?

국가의 도정공장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본 일이 있습니까?

금년에 정기점검을 8회에 146개소를 했고, 특별점검으로는 3회에 57개소를 했습니다. 특별점검 대상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리조트, 도정공장, 위험물취급소인데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점검을 했습니다.

보고서에보면 시정조치나 보완된 곳은 리조트나 도정공장, 위험물취급소중 한군데도 안들어 있습니다. 여관이나 학교같은데만 나열해 놓고 특별취급할 곳은 리조트나 도정공장, 위험물 취급소인데 조치사항도 한도 없는데 다 합당하다는 말씀입니까?

현지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보완을 시키고, 보완이 장기간 필요한 것은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학교나 여관같은 곳은 시정조치가 되어 있는데 특별취급소에 대해서는 시정이나 보완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조사자료에 조치내력에 대해서 일반업소것만 있고, 특별취급소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못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위험물 취급소에는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제가 묻는 요지는 그곳에 하자가 없는 하는 얘기지….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사과드립니다. 미처 못봤습니다. 리조트에 면허소지자가 몇 명이 있으면 됩니까? 민방위과에서 취급하는 면허소지자가.

저희 민방위과에는 소방관 1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리조트에 위험물취급지, 가스면허소지자 등이 몇 명이 필요하며 몇 명이 있느냐는 말이예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방관이 오늘 도로 교육을 갔기 때문에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뒤에 계신데.

민방위계장이 안전관리 정원관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내년 예산에 대해서도 기획실에서 짜준대로 하고, 이것도 다 소방관이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금전 과장의 답변중에 미흡했던 점 부군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부군수님께서도 하셔도 좋고, 과장께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부군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조금전에 과장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고 했기 때문에.

민방위과장 하단하세요. 부군수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지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형평을 기하고, 그냥 두면 들쑥날쑥 엉망이니까 일정한 지침을 내려서 그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는 내무부의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사무인 경찰청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줄수 있다든지, 해줘야 한다든지 하는 법적인 조항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용환위원님, 94년도 예산심의때 이문제를 거론하기로 하고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민방위과장님과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하단) 지금이 12시 15분인데 오늘 계획이 오전중에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만 감사를 하시다가 중식시간중 적당한 시간에 정회하고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휴식은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고 휴식시간은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산업과 감사시간입니다. 감사에 앞서서 산업과 감사시에 질문이 예상되는 특히 톱밥공장이라든지 축협에 관계되는 것과 또 장안리 축산단지 문제등 민원이 발생되는 여러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협이 관계되는 문제인데 산업과장으로서 답변의 한계가 있을 것 같으므로 무주축협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 위원장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용환위원께서 산업과 감사도중에 무주축협장을 증인으로 나오도록 건의를 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점심시간이 다되었으니까 오후에 속개하고 그때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후에 2시부터 계획을 했는데 시간이 촉박합니다. 1시 30분에 하도록 할려고 하니까 무주축협장을 1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에 나올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용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무주축협에서 무주군 부남면 장안리에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을 할 소지가 많습니다. 아니 벌써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과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장안리에 축협에서 축산단지를 조성하면서 1.5km 지역에 있는 식암마을 하류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오·폐수로 물이 오염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물에 섞여가지고 그물을 먹을때가 마실때가 많은데 오염되어 안된다고 해서 1차로 작년에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정해서 축협과 그 마을주민들과 합의각서를 서로 교환한바가 있습니다. 각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암반관정을 뚫어서 깨끗한 물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관리비와 일체 소요되는 경비를 축협에서 부담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각서를 써서 교환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은 합의 각서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축협에서 암반관정을 설치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우리 무주군에서 거기에 식수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이미 금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대신해서 그것으로 마칠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그렇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제반문제가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합의각서때와 틀려가지고 안해준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잘 모릅니다. 이것은 축협에 관한 문제이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단순논리로만 주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남면 일대 주민들까지 전부 집단적으로 군청에 와서 농성을 하겠다는 이러한 심각한 분위기에 있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집단적인 민원발생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민원발생이 없도록 할것인가를 축협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첫째로 불법차량 단속 과태료 현황, 두 번째로 자동차 과적차량 과징금 현황, 세 번째로는 위험물 취급 단속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종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위원입니다. 설천면 일대의 24만평에 축산시범 목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구성을 하며, 축산단지를 조성하면 공해가 발생할텐데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 축산단지가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산업과장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우실테니까 부군수께 답변을 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전에 주민소득증대라는 구실하에서 1978년도 당시에 국비 5,000만원과 영세한 주민들의 부담 1,000만원 도합 6,000만원으로 설천면 심곡리 대평부락에 스프링 쿨러 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스프링 쿨러가 1, 2년도 가동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약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데 과연 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경작지에는 어떠한 대책으로 주민소득을 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성면 농공단지에 기반조성을 하는데 19억6,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조성 사업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내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2,387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농공단지 기반조성과 연관성이 있는지, 또 추경에 승인된 2,387만원의 토지매입분은 토지매입이 되었는지, 토지매입이 되었다면 매입 요건에 대한 설명과 기반조성이 완료됨으로 해서 입주업체는 지금 어느정도 신청되었으며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농어촌개발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현황이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 사업이 있는데 예산액이 3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과속기계 6대에 4,9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5억원 정도는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이 안되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과다책정한 예산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시가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고 시간을 지켜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 교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이종근위원 말씀하세요.

김재환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무주 시장을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전국적으로 어느 시장을 가봐도 무주 시장과 같은 상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장인가 그것도 구별할 수가 없고, 그동안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를 지도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의 시장 관리 처리문제는 94년도 예산 질문때에 다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만 오늘 산업과장께서 답변해 주실 것은 93년도에 시장의 장옥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셨는가 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무주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톱밥공장 관계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비와 군비에서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서 톱밥공장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큼 생산이 되어서 공급을 해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정부 지원사업이 있었고, 내년에도 톱밥돈사 6농가에 대해 6,000만원의 지원을 해줄것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톱밥돈사의 시설비로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에 과연 톱밥을 어디에서 공급을 해 줄 것인가? 톱밥공장이 지금 가동을 중단한지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방치했을 때의 톱밥을 어디에서 사다가 어떻게 농민에게 지원을 할것인지, 본군내에서 생산이 안되면 타지에 가서 비싼값에 사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런 행정을 과연 그냥 그대로 되는대로 내버려두실 것인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대책이 그 동안에 강구됐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본위원이 경상북도와 비교를 해서 무주 축협에서 생산되는 톱밥의 가격이 너무 비싸고, 다른 도에서는 도비, 군비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톱밥을 인수해서 위생적인 가축을 사육하는데 성곡을 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군 산업과 축산 담당직원이 현지까지 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강구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내용에 대해서 미흡한점이 있으면 계속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에게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어떠한 형태로 어떠한 시설을 하는가를 알고 싶어요. 축사 600평을 짓는데 가령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정화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자신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막연하게 축협에서 일체 그런 오염이 없도록 공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만 하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것은 오염이 될 것이 아니냐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군비에서 5,122만5,000원으로 금년에 공사를 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축협과 식암 주민과의 합의각서에 분명히 축협에서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암반관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모두 소요되는 경비원 향후 관리비까지도 일체 부담을 하겠다는 합의각서를 했었습니다. 본위원도 우리 군비에서 식암마을에 암반관정을 해준다고 했을 때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축협에서 이미 식암마을 주민들과 합의각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축협돈으로 해야지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냐? 가만히 놔두어도 거기에서 할텐데 했는데 사실은 축협도 축산이 우리 농민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단체이고 그 사람들의 소득도 증대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런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없애야 한다는 책임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뒤에 군비인 지역개발비에서 암반관정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군청에다가 반상회에서 그러한 건의를 한적도 없는데 반상회보에는 식암리주민들이 반상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축협에다 요구를 했지 군에다가 이런 요구를 한적이 없다는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식수뿐만아니라 이제는 거기에서 내려오는 폐수 때문에 그앞에 맑은 냇가에서 목욕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농업용수도 오염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민들도 축협에서 공사를 되도록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남면 소재지권 주민들과 연계해가지고 집단으로 동요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물론 이 내용이 산업과에서 감독부서가 축산계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나 당초에 산업과하고도 연관된 일이고, 또 그에 앞서서 민원 발생이 분명이 야기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것을 산업과장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미연에 막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으로서 어차피 답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축협조합장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 보충질문에 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장안리에 한우목장을 축협에서 시설한 것은 제가 공사내용이라든가 오, 폐수시설을 어떻게 하는가 까지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원관계는 축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축협에서는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8월달에 왔기 때문에 축협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가보고 축협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뭐가 있고,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현지를 다녀온 다음에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든지 아니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축협측에서는 이렇습니다. 축협이 주민들과 합의각서를 했습니다. 5,122만5,000원이라는 돈을 축협은 지금 벌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철저히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공사하기전에 만나고 해서 이런일이 없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니까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과장께서는 축협장에게 이러한 문제를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이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차량 과태료현황과 과적차량 단속현황, 위험물 취급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차량 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의해서 의무를 지는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행정목적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하는 금전상 행정조치입니다. 부과실적을 보면 496건에 약 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이 11건이고, 운수사업법 과태료가 2건, 관리법 과태료, 불법주정차과태료가 152건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가 147건에 445만원의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은 사실상 저희들이 기계가 없기 때문에 과적차량은 어느 차량이 많이 싣고 다니느냐, 적게 싣고 다니느냐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 체크를 해가지고 관내 과적차량이 있을때는 적발하여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데 현재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통보가 온 것은 없습니다.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6회에 걸쳐서 건설과하고 경찰합동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도로공사에다가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과적차량은 단속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과적차량에 대해 통보해온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업소는 주유소가 19개소가 있고, 시공중에 있는 것이 6개해서 주유소가 다 완공이 되면 저희관내에 25개가 됩니다. 일반 석유판매업소가 7개로 해서 25개, 일반판매업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가스판매업소가 전에는 면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2개가 들어와서 8개소가 있습니다. 가스판매업소는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구역제 한없이 누구든지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제한이 있다든가 자격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적정여부를 판단해가지고 무제한 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취급업소가 36개소가 있는데 취급업소는 다방이라든가 규모가 큰 70㎡이상되는 곳이 36개소가 또 있습니다. 이런곳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현황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현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평가로서 행정에서 겪는 고충이라든가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주민불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으로 공급된 기종은 소형기종입니다. 경운기라든가 관리기 또는 건조기, 이앙기등으로 되어 있고, 대당 가격은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나 이런 큰 것은 아니고 소형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지원 농기계 실수효자 선정기준은 농기계조작 능력이 있고, 3년이상 영농을 지속한 농가로써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이나 농어민후계자, 영농지도자 순으로 선정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1회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운기면 경운기, 이양기면 이양기가 내구연한 즉 한번 사면은 몇 년 쓴다는 내구년한에 동일 기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산사람은 내구년한에 따라서 경운기 같으면 5년이내에는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증지원이 안되니까 과소비까지는 안될 것 같은데 작년도나 제작년도에 공급받은 사람은 새기종으로 보조를 받아서 살 가능성이 있는데 금년에 공급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공급이 5년내에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 여론으로서는 93년도에는 농기계 반값지원지침이 4월 7일자로 저희들한테 내려 왔는데 시일이 촉발하여 미공급자가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4월 7일 이전에 내가 농업에서 농기계를 사겠다고 농업에 융자 신청한 사람은 전부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로 농협에서 정산을 해주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보조가 된것이죠. 그후에도 수요자가 있어도 예산번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못한것이고, 그 사람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더 많이 신청을 했을 것인데 4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후에 공급받을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97년도까지니까 내년도에라도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급한 내용을 보면 4억9,600만원인데 국비와 군비를 합한것이며 일반 농기계는 국비 50%, 군비 50%로 되어 있는데 이양기 같은 것은 국비라든가 군비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2억7,500만원, 군비지원이 2억2,100만원으로 총 4억9,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급대수는 529대로서 경운기가 252대로 제일 많고, 관리기가 234대, 이양기가 57대, 건조기가 46개등으로 해서 총 공급량은 529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행정의 부담이라고 하면 97년도까지라고 하면 금년수준만 따져도 약 2억 이상을 매년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행정측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영길위원 질문하세요.

모든 시설을 최첨단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집니다마는 농가소득 증대면에서는 바람직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축사시설을 함으로해서 그렇지 않아도 무주 읍내 상수도 오염문제 때문에 쌍방울 리조트측에서 오염을 시킨다고 해서 상수도원을 옮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무주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주시고 또 시설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떠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설계가 나오면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환경분야라든가 각종 담당하는 부서와 무주읍민이라든가 설천면민을 모아 놓고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오염이라든가 홍보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과장께서 하천변에 있는 축산농가를 이전을 시킨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젖소를 먹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젖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선정방법까지는 아직 안내려오고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해야지 현재로서는 누구를 입식을 시킨다는 것까지는 계획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님의 안성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조성 사업과 입주업체 선정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성농공단지는 92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중앙건설이 총면적 2만8,000여평에 기반조성 공사를 해가지고 금년도 11월 24일날 기반조성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만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시설공사비는 17억원이 투자되었으며,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19억6,400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조금 납니다. 그래서 도급액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94년도 입주공장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될 공동이용시설 신축은 80평이 되겠는데 본군에서 해야할 조성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식은 도에서 실시하는 안성에서 동양까지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기반정비도 안되어 있고 해서 지금 준공식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되는대로 12월달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토지매입비가 약2,887만원이 있는데 안성상수도에서 물을 끌어다가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농공단지 위에다 탱크를 만들어서 500t정도를 저장해 놓았다가 밑으로 자연유화식으로 흘려보내는 장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토지매입 되는 것이 5필지에 1,700여평을 다시 매입했기 때문에 추가로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업체 대상은 작년도 11월이전 조성공사 착공 이전까지는 사업성 환경성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었습니다마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받고, 나머지는 준공해서 받는데 그때 당시에도 9개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해서 사업성 검토를 받았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불어닥친 경기침체로 판정을 받은 업체 6개업체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만 작년도에는 계약을 했고, 금년도에는 유리제조를 하는 용성공예가 지금 계약을 해서 4개업체가 계약을 끝낸 상태입니다. 작년도 9개업체가 순조롭게 되었으면 지금 10개업체가 입주 계약이 되었을텐데 스스로 포기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업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개업체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4개업체가 현재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미분양된 1만7,000여평은 기업유치 대책반을 출향기업인과 각 시도에 보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은 업체가 입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 신청)

김광성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반조성 사업은 다 끝이 났고 입주업체는 7개업체가….

작년도 3개업체, 금년도 1개업체 해서 4개업체입니다.

2,387만원은 안성상수원지 토지매입 대금입니까?

물탱크를 다시 만드는 대금입니다.

그러면 예산대로 다들어 갔습니까? 추경에 승인된 금액이 전부 소요가 되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농공단지 문제를 시초부터 본위원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기 가동이 되는 공장도 문을 닫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도 교통이 불편한데다가 농공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가동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입주업체가 생길것이냐 이런 것을 걱정하고 계속 도산을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중단했으면 어떻겠냐는 것까지 본위원이 제의를 했습니다. 당시 정헌택산업과장은 입주업체가 없어도 보조를 받고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팔아도 손해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입주업체 선정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행정력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의회의 협조도 요청하지 않느냐 했더니 의회의 협조요청을 받아가지고 업체유치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그때 들었는데 의회에서는 협조요청을 받은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렇게 공사는 계속 진행되어가고 계약한 업체는 계약금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파기한 업체의 계약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파기한 업체는 없고 당초에 선정할 때 자기들이 농어촌유통공사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사업성검토를 받아가지고 적합판정이 나야지 저희들과 계약을 합니다.

계약까지는 안갔군요? 앞에서 계약하셨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기채를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어느 년대의의회가 어느 년대의 행정이 잘못되어가지고 빚더미속에 올랐다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결과가 와서는 안되기 때문에 입주업체의 문제를 이런 상태로 출향인사들한테 서신이나 보내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서해안의 개발시대가 왔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안됐지만 우리군 출신 황인성 국무총리도 계시니까 지금 새롭게 전주나 이리지구에 대우, 현대자동차 공장도 세운다고 하니까 앞으로 4차선으로 군산에서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공장에 납품하는 부품공장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나서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주에서 농공단지 입주업체 계획단을 광범위하게 실력있는 인사들로해서 지방유지나 언론인들도 포함한 대대적인 운동전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U대회 개최지로 도로망이 확충되고 해서 신문에도 무주는 매일 나가다시피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도 김재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뭐냐하면 할려는 업체는 많은데 증진공이나 농어촌공사에 가면 담보능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담보라고 하면 내가 시설자금을 받겠다 하면 담보 물가를 하는데 이것이 토지로는 안되고 건물이나 대지 밖에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성의 덕유식품이 14억정도로 해서 유통공사에 가니까 자기 자본 7억, 시설자금, 운영자금 7억을 받을려고 하니까 7억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담보물가를 제공하라고 해서 안성에서는 안성소재지에 있는 전, 답은 안되고 대지라든가 건물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받는 것이 많은데 저희들도 그런 관계를 앞으로 건의를 할려고 합니다마는 영세한 사람은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지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런 조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기 활동단도 가동을 해가지고 즉극적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협조도 적극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 내고장 명산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금년부터해서 95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고장 명산품은 고랭지 사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선정할 때는 농협, 지도소, 산림조합, 행정,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읍, 면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을 했는데 전체 참여농가가 200농가입니다. 지구로 말씀드리면 무주 하장백단지하고 무풍사과단지, 안성 사과영농 조합법인, 수락 사과작목반으로 해서 4개단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가 3억이고 자부담이 1억2,100만원으로 4억2,1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70평이고, 신문게재가 3회에 2,000만원, 대도시 직판행사 1회에 3,000만원, 대형성과가 3대에 2,940만원, 실외용 굴삭기 3대에 4,16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성과 기하고 실외용 굴삭기는 기 단지에 전부 들어가 있고, 대도시 직판장 행사는 한번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하겠지만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내는데 2,000만원까지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신문게재하고 대도시 직판행사는 두 개를 같이해서 일시적으로 직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성에서 원하고 있는데 직판장을 영구적으로 대도시에 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두가지를 내용을 변경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저온저장고는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 설계가 나오면 내년 3, 4월에는 바로 착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 질문하십시오.

김혁태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총 예산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보조가 3억이고, 자담이 1억2,131만2,000원입니다. 총 4억2,131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사과 4개단지 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담을 안넣고 보조만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수기계 6대에 대한 것은 무슨 지원입니까?

이것은 굴삭기가 3대인데 이것은 포크레인입니다. 과수 나무에 심고 거름주는 포크레인이고, 대형성과기라는 것은 사과를 고르는 성과기입니다. 이 두가지는 기 단지에 다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 내력을 봤을 때 저온 저장고 시설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군비 2억, 3억이 저온저장고 시설로 되어 있는데 집행에 보면 과수기계 6대에 4,900만원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가 2억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도비 같은 것은 집행이 안되었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틀려서 95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미집행된 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께서 질문하신 무주 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가 7,286㎡, 건평이 약 2,477㎡로 되어 있고 규모가 10동에 97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관리자는 현재 무주읍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개설일은 87년도 1월달에 현대화로 해서 입주를 했는데 작년도에 장옥일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92년 10월달에 3개월간에 걸쳐서 재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89명에 관내가 74명, 관외가 15명이고 입주 보증금을 평당 9만원으로 해서 92년도부터 97년까지 5개년 동안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89명으로 전체 동수는 현재 계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을 가보면 시장입구에서부터 사거리까지 장날이면 그곳이 시장인가 그안이 시장인가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에도 몇 번 단속을 해봐도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만약에 시장안에서 화재가 났다면 자동차가 진입을 못할정도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장옥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그 외의 방법으로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89명이 전체 계약이 동수가 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획기적으로 장옥을 헐어가지고 한다든가 난방시설을 해서 사람이 기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과 군, 읍, 면 합동으로 매시장일마다 시장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의석에서 발언 신청)

질문하십시오.

94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무주시장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지난번 무주읍에서 하는 의정보고회때에 제가 읍면에서 한가지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대표, 상인대표, 관련자대표, 관대표가 광범위하게 한번으로 안되면 열 번이라도 좋으니까 공총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점쳐보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무주 관리자인 읍장하고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면서 가능성이 없으면 시장 장옥을 옮긴다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과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 답변 해주십시오.

축협에서 시설한 톱밥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3억4,588만원으로 했는데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축산진흥자금이 1억5,000만원, 자담이 9,588만원으로 총 3억4,588만원으로 톱밥공장을 시설했는데 처음에 할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은 운전자금이나 어떤 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으로 나갔습니다. 시설은 지금 다 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운영이 안되어서 그렇지 시설은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해 준 목적에는 달성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시설을 해놓았으면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데 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92년도에 1만7,350kg를 생산했고, 93년도에 4,175kg를 생산했습니다. 년중 가동은 안되고 부분적으로 가동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무주군에 톱밥 총필요량에 금년도 생산한 것이 17%정도, 40t인데 계산해보니까 17%정도는 생산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톱밥발효돈사만 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보라고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등으로 해서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데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이용해서 톱밥을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보는 방법도 계획을 세워서 제시를 해보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협의 여건상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톱밥을 분석해보니까 25kg짜리 1포대 생산하는데 생산비가 1,843원 정도 원가가 드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사오는 것은 25kg 1포대에 1,600원으로 사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t정도 공급한 것은 축협에서도 1,100원씩 해서 공급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톱밥돈사에 톱밥을 공급하지만 톱밥을 더 생산해 가지고 유기물비료를 만들어 보라고 저희들이 축협에다가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확답은 못받았는데 유기질비료를 만들면 톱밥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같고 판매대금은 92, 93년도 한 것을 보니까 5만8,000kg, 약 58t을 생산하였고, 판매량으로 봐서는 약 250만원정도 밖에는 못한 것 같은데 가격차이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타군의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아직까지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님 질문해주세요.

톱밥공장이 도로변에 있습니다. 자주 그곳을 다니지는 않았어도 가동하는 것을 한번도 구경을 못했는데 수요량에 대한 17%는 생산해서 공급을 했다고 하니까 지극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금년도 톱밥 축사시설 지원으로 8,000만원을 지원했고, 94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지원에 해당되는 톱밥이 올해 17%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얼마나 공급이 될지는 몰라도 축사의 위생적인 문제나 오·폐수 처리문제등 전반적인 것을 따져서 이것이 절실하다는 견지에서 도비, 군비 합해서 1억원이라는 돈을 줬다고 하면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진안에는 진안읍에서 전주가는 쪽으로 크게 톱밥공장이라고 하는 공장이 도로변에서도 보일수 있도록 선전해가면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간판이 없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그것이 뭔지 판단도 못할런지는 몰라도 선전의 효과도 있는데 이런 상태로 계속 축협에서 앞으로 가동이 잘 될것이라는 관망만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는 보조를 줬기 때문에 물론 시설비를 줬으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런지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군행정에서 책임을 느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가져오는 가격보다는 1포대당 약 600원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 공급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저런식으로 축협이 억지로 공장을 들리는 것하고 어떻게라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손해를 안보는 방향에서 또 의지에서 사오면 1,600원으로 사오는데 여기에서는 1,100원에 공급해줘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톱밥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과장님의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의 영리를 위한 사업보다는 축산농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의 원가 절감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겠고, 행정 지원 관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타군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타군의 예를 비교해서 내년도에 활발하게 축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정헌택과장은 계속 지도를 하다가 가동을 안하면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한다고 본회의에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 목적이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은 완료가 됐습니다. 가동이 안되서 그렇지 시설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조 목적에는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정과장이 답변을 잘못한거군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운영이 안되는 것이지 보조 목적의 시설은 다되었기 때문에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계속 답변해 주세요. (사회자 교체)

이일석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한 위험물 취급소 중 정지가 두군데가 있었는데 한군데가 적상주유소로 11월 26일까지 기한입니다. 제가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적상주유소는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업소가 정지를 받았을때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정지를 받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반드시 크게 써서 붙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문한 톱밥공장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문병식조합장에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사료사업에 승산이 있고 타산이 맞느냐고 하니까 타산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보조 5,000만원, 도에서 보조 5,000만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산업과장께서는 조치를 한번이라도 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질문한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속을 잘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제대로 단속을 했는지 편파적으로 단속하지는 않았는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형차만 단속을 하지 않았는가? 소형은 몇 대를 단속했으며 대형은 얼마나 단속을 했느냐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시장 관계에 대해서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건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은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시장을 가보더라도 시장 가운데는 공터로 되어 있고 밖으로 시장을 육성해야 하는데 무주 시장은 밖은 주민의 영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가운데에 장옥이 들어서 있으니까 운영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가운데 시장 가옥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관계를 차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건을 했는데 승용차가 91대, 화물대가 24대, 승합차가 32대, 대형화물이 3대, 중기가 2대로 해서 총 152건을 했습니다.

무주에서 금년에 대형사고는 덤프차 사고입니다. 4대가 사고가 나서 6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대형차 단속을 한것입니까? 소형차만 단속을 했지 대형차는 10%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은 과속을 단속하는 것이지, 사고가 나는 것은 운행중에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소형차만 불법 주정차를 하고 대형차는 없다고 봅니까? 3대라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그래서 주민여론이 있는 것입니다. 힘없는 소형 화물차만 관에서 딱지를 떼고 대형차들은 뭔가 연관성이 있어서 딱지를 안떼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화물차도 24대가 있고 대형화물이 3대, 중기가 2대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 승용내지는 승합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적은데 편파적으로 단속한 것은 아니고 비례적으로 승용차나 승합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만인이 관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군청앞에 대형차가 매일 서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이 얼마나 위험지구입니까? 제가 지적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매일 군청앞 다리에는 밤이면 대형차 2대가 서있습니다. 소형차들은 고함을 치고 스피커로 야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대형차는 단속을 안하고 소형차만 단속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이점을 참고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야간에는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되는데 우선 경고장만 붙여놓고 단속은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야간에도 저희들이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대형화물이나 중기같은 것은 낮에는 불법 주정차 하는 예가 별로 없고 야간에 주차를 하는데 야간에 승용차, 대형차 다 할려면 무주시내의 몇백대를 전부 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군 세입은 올라서 좋겠습니다마는 야간에 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야간에는 안하기 때문에 대형차가 야간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꼭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이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톱밥생산 촉구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톱밥이 톱밥발효돈사에 들어가지만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것도 검토를 하라고 저희가 11월 5일자로 축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톱밥공장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축산농가에 톱밥이 많이 공급이 되겠습니다만 비료까지 검토를 하면 생산량은 금년보다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전량 필요량을 여기에서 채우기에는 어렵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무주에서 생산되는 톱밥이 축산농가에 혜택이 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 대한 시정조치를 몇 번 했습니까?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앞에서 김위원님 질문에 대해 반납하라고는 못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 조치를 해서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톱밥공장에 저희들이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시설자금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시설은 됐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해 준 목적은 달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운영이 안되서 그렇지 톱밥공장 시설은 다되었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톱밥공장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관계는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었는데 어느 시장을 가보더라도 주위에 상가가 있고 가운데는 공터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을 헐어 버릴 수는 없는지 하는 질문이신데 제가 이것은 여기에서 답변을 못드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을 얻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오전에 위원들이 축협조합장을 증인으로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산업과장님은 하단하시고 정용환위원 말씀하세요. (산업과장 하단)

본위원이 무주 축조합협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증인은 미리 연락을 해야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오는 것인데 본위원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축협에서 대의원총회가 있어서 그쪽에서 본위원회에 나올수가 없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위원장께서 마지막날 약간 시간을 내서 증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증인의 요청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장명의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나와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마는 그쪽 형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정식으로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마지막날 12월 3일날 나와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고 약 10분간 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앞에서 산업과장에 대한 질문중에 부군수께 답변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답변을 듣고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와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현재 실정을 잘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지금부터 15년전에 시설할 당시에는 부락에 생산능력이 있는 젊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지금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 시설을 해놓고 구천동을 지나 다니면서 1회 아니면 2회를 작동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관광로변에 볼상사납게 그것을 계속 방치해둘 것인가? 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작을 원하지 않는데 행정당국에서 계속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부군수 하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등단) 사회과장 김용걸입니다.

김혁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보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호자를 책절할 때 본인이 읍면에 다가 신청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는지 아니면 리장이 신청하는지, 본인이 신청을 안하고 만일 리장이 했을 때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누락이 되면 영세민이 1년간 편성이 안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1년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꼭 1년후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세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책정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요? 사실 지금은 문민정부시대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복지증진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생활보호대상자 누락분에 대해서 즉시 구제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신문지상에 보면 근래에 의료보호자 진료비 부당 청구라는 기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가 있는데 군내 요양기관에서는 부당 청구한 사례가 몇건이며 액수는 얼마인지 이러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다보면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입니다. 사회과장에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현충일 행사에 대하여 나라를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고 젊음을 아낌없이 바친 조국 수호의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해마다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족들 중에서 관내에 계셔서 관내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은 차량비, 식비 정도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서울등 국립묘지에 가서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들은 자기부담으로 참석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 것을 금년 6월에 제가 알았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대전등의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영령들의 가족에게도 본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에게 실비보상 정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영령들의 명단을 제가 파악해서 보니까 무주군 관내에 1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이 유족하고 순국자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 적상면을 파악해 보더라도 지금 완전히 파악은 안됐지만 3명이 월남전에서 순국하신 전경식씨 동생으로 전순식이라고하는 분이 소령으로, 전사를 했고, 그 외에 2명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순국열사들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소홀하게 된 것으로 보는데 사회과장께서 앞으로 순국열사들의 명단을 철저히 조사해서 실시하는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사회과장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일석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위반 위생업소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취소가 11명, 영업정지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불우계층 특별구호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과 선발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혁태위원님께서 질무해 주신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관계에 대해서 거택과 자활에 대한 본인과 리장 신청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생활보호자 책정은 당초에 계획이 내려와서 읍·면에 시달을 하게 되면 리장들이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내 파악은 다른 사람보다는 리장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마을에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사회담당자가 현지에 나가서 적정여부와 재산관계, 그리고 누락자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은 군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하는데 93년도에는 1,927가구가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누락자 여부에 대해서 즉시 구제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1년에 한번 하게 되면 다음 구제는 분기별로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그때 즉시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사고가 난다거나 아니면 퇴거를 한다거나 하면 다른지역으로 통보를 해주고 그때에 신청만 되면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구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자 부당 청구에 대해 신문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도 부당 청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기 때문에 관내 병, 의원들이 의료보호대상자, 영세민과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액이 심사기준은 의원은 광주의료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병원은 서울본사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의 의료비 청구에 대해서 8월달까지 파악을 해보았더니 설천 대우병원과 우남의원, 강안의원, 제일의원, 안성동아의원등 의원급만 해보았습니다. 8월달까지의 청구액수가 전체가 131억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심의해서 지급하라고 심사결정된 것은 1,008억9,9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은 2,397만8,000원이 삭감되어서 왔습니다. 그 중에서 대우병원 같은 곳은 8개월분이 40만2,000원이 삭감분인데 안성면 동아의원 같은 경우는 8개분이 2,083억9,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즈음에 동아의원관계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내막을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고 광주지부에서 도에 의뢰해서 도에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동아의원에 가서 저희들이 행정지도차 이런 청구는 하지말자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본인 의견은 자신이 청구한 것이 맞아서 이의 신청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의 신청한 것이 재심사청구에서 확정되어서 온 금액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를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특히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연중 예산보다는 영세민과 자활보호자들이 계속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180일을 초과하면 본인 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연장 신청도 해주고 연장 승인도 해주고 하는데 180일 초과자에 대해서 100일이 되면 안내문을 공문을 보내서 병원가는 것을 자제하시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김혁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입니다. 제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생활보호대상자가 누락되면 즉시 편성해서 구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까?

92년도부터 시작되어 93년도에 추가 책정자는 10월말 현재 13가구에 46명을 책정 시킨바가 있습니다.

92년도 몇월부터입니까?

몇월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의 사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답하게도 도저히 구제가 안된다 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근래의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말씀하신대로 신청만 하면 즉시 편성이 되고 구제가 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병·의원 과다진료비 청구문제는 사회과에서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을 때 생활보호자는 영세한 사람들인데 과다청구를 하다보면은 우리 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철저히 막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김광성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김광성위원님께서 현충일 행사시 관내 유족들이 참석 보상에 대해서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년하면서 참석하는 사람들만 보상을 해주다보니까 금년도에도 186명에 대해 1만원씩 186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이나 서울의 국립묘지등 타지에 가는 사람들은 실비보상을 못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94년도에는 2만원씩 해서 20명분 4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더 챙겨서 그 사람들에게 실비가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광성 위원 발언 신청)

지금 사회과장께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있었던지 94년도부터는 서울과 대전에서 행사를 참석하는 유족들에게 1인당 2만원씩 20명에 40만원을 책정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매우 잘한일입니다. 그 다음에 명단을 보니까 명단 자체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예를 들면 적상에 모인이 죽어가지고 대전국립묘지에 안치가 되어 있는데 아들 딸이 다 있는데 왜 제수를 여기에다가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주에 살고 계시는데 도와줘도 상관없지만 전주에 계시는 분을 여기에다가 넣는가 하면 실제 고향에서 살고 있는 분이 적상같은 경우는 3분이 빠졌는데 3분이 더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장께서는 명심하셔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40만원 책정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2만원정도 같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는 국립묘지에 참석한 유족들이 자기 부담으로 가고 현지에서도 점심이나 음식물 조금이라도 멀리에서 왔다고 제공하는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사회과장 예산 세워서 해놓았다니까 대단히 잘한일입니다. 명단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절대 누락자가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위생업소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위생업소 단속은 관내에 식품접객업, 식품판매업, 식품제조업해서 6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심야영업이나 변태, 퇴폐영업 우려가 되는 지역이 약 330개 지역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주 1회이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이 허가취소가 11군데, 영업정지 5군데, 시정 41건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실시해서 퇴폐영업이나 변태영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을 걸지 않고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조사해 가지고 1차는 시정지시를 내리고 2차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질문하십시오.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을 안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마는 간판을 걸어놓고도 안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간판을 걸거나 안걸거나 저희들이 볼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로다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문을 닫은지가 3개월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지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들이 휴업 신청을 하게되면…

휴업 신청을 했습니까? 휴업계를 내면 괜찮다는 말씀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휴업계를 내면 행정적으로 휴업이라고 문에 써 붙이면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퇴폐영업으로 정지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데 앞으로 그런점은 참작하시면 좋겠고, 허가취소 19군데, 영업정지 5군데의 명단을 밝힐 수 없습니까?

제가 명단을 안가져 왔습니다.

반드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허가취소는 필요없고 영업정지는 몇 개월 영업정지로 이집은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 당했다고 붙여놓으면 경각심을 주고 주민들도 의혹을 가지지 않을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영업정지를 문에 붙이는데 떼어내기가 그러는데 저희들이 계속 단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 김영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계층 특별구호에 대한 금년도 실적과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우계층 특별구호 대상은 저희들이 순 군비로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리장이나 동네사람들이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인데 자식이 있다거나 나이가 젊은 계층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리없이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가구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활하고 거택하고 중간 영세민인데 그 사람들은 100가구를 선정해서 읍, 면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이 분기당 9만7,000원씩 금년도에 3,880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코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보충질문하세요.

읍·면에서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릅니까?

읍·면에서 선정할 때 보면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리장들이 가지고 옵니다마는 본인들의 도장을 다 찍어서 가지고 오거든요. 거기에서 누락자가 다시 심사가 되고, 또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을때에 그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한것입니다.

연초에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계속 1년에 4회를 준다는 것이군요.

만일 중간에 이사를 왔을 경우에는 불우계층 즉시 구호가 있어가지고 보통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이상은 안 주게끔 해서 읍·면당 30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좋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은 이러한 부분이 다소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간혹 들리는데 또 직접 나한테도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면에서 공정하게 심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여론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힘든사항이 그것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한것같고 남들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영세민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말썽이 없도록 현지조사에 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사회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하단)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호화 분묘 단속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로는 한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조치사항을 보면은 벌금을 냈습니다. 또 대책으로 미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독려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과태료를 물었어도 며칠까지 조치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을 보면은 미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독려중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도 안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과장께서 보일러 연료에 대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3,6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노인정에 대한 연료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종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보상금 집행내력에 대해서 불우노인 유질환자 진료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유질환자 예산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왜 집행이 되지 않았는가? 건강진단이라는 것은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인데 12월 제일 추운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었따면은 뭔가 행정이 안일한 태도가 아닌가? 그렇다면은 언제쯤 실시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동절기에 실시할 것이 아니라 따뜻한 때에 실시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의 질문을 마치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가정묘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화 분묘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풍면 은산리 630번지 일대입니다. 묘역이 470평이 되겠습니다. 150평이어야 되는데 470평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호화 분묘라는 얘기를 안했는데 작년말부터 호화 분묘를 정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인한테도 홍보하고 읍·면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비하라고 해서 본인을 설득하고 수원에 가고, 수원에 오고 해가지고 금년 5월말부터 정비를 시작 했습니다. 이종근위원께서도 아시고 계시지만은 470평에 대해서 축소를 하느라고 정비해서 제일 첫째 성물을 제거한 장소에다가 일단은 이분이 돈이 있는 분이라서 그런지 향나무를 식재를 하는 것을 제가 두 번가서 봤습니다. 호화분묘라면 면적보다도 성물같은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45점이 있었습니다. 비석외 9종목에 45점이 있었는데 단속후에는 26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묘지가 총6기가 있으니까 묘로 봐서는 1점이 18점이어야 되는데 19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있는 중에 맨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돌의자하고 비석 큰 것이 정비가 지금현재 보고드린대로 안되어 있는데 이것을 거기까지 정비를 하고 도저히 운반은 어려워서 이분이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제가 보는 가운데서 현지에 묻고 서울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의대 2학년인 아들이 정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더니 사위가 현재 고등학교 선생인데 대전에 가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원망을 많이 듣고 있는중에 검찰청에 고발이 되어서 벌금이 최고 100만원인데 이분은 벌금을 물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입구에 있는 큰비석하고 돌의자하고 이것이 정비안된 것을 제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가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도저히 말도 못하고 제가 이 직책에 있으면서 저로서는 너무나 눈물겨운 장면을 업무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번달에 김수경씨가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최계장을 찾아요. 어디갔냐는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니까 안좋은 소리를 하는데 제가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를 한다고 한 것은 나머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치유가 된다음에 하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정비를 하려고 어려운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한데는 거의다 향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것이 정비가 안된 것은 어느정도 그분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벌금도 이미 물고 했는데 최대한으로 해서 설득시켜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입장이 현재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원망은 이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들 집안에 재난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겠지마는 저희들 입장이 현재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시설을 위원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마는 잘하자고 한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석유보일러로 전부 교체를 해주었는데 연료비는 더 증가를 못합니다. 궁비가 수반이 되고 군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10만원씩 현재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도에다가 연탄이 아니라 기름보일러니까 더 해달라고 건의사항을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위에서 책정이 되어야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탄을 사용했을 때도 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일러 때문에 막대한 소비가 되고 약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을 지원해준다면은 애써 금년에도 3,600만원 들여서 보일러를 설치했는데 10만원 가지고 노인정에서 20일밖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다 얼어서 터지면 다시 복지과장님이 사비로 보일러를 시설해 줄것입니까?

이것이 군비로만 한 것이 아니라 도비하고 보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현재로는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기준이 10만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름보일러로 계속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재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국비, 도비가 내시만 온다면 군비 세우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건의사항을 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지금 노인들의 걱정이 뭐냐하면 앞으로 동절기입니다. 그러면 10만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10만원 가지고 20일 때놓고 그 다음의 걱정을 해보셨는지요? 내년이 문제가 아니라 금년에 12월달부터 못땝니다.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보일러 때문에 말썽이 났는데 이제는 기름값이 없다고 야단들입니다. 어떻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고, 호화 분묘는 그 자체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호화분묘는 아닙니다. 경상도에 가보면 그것보다 더 거창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도 호화분묘는 아닌데 저것은 희생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무주 군내에도 저정도로 해놓은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군데가 더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가보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가보셨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보세요.

안가보았고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별거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생타라고 봅니다.

고발해서 7월 10일날 100만원을 벌금낸 것은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구역에서 누군가가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표준면적이 150평이기 때문에 공문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호화 분묘일제조사를 해서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하기전에 이미 경찰서에서 일제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거든요. 우리는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일을 시킨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자진정비 독려중이라는데 이것이 기히 고발이 되어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왜 철거를 안하고 조치를 안하느냐는 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료문제는 차후에 부군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말씀하세요.

연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군데를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기전에 기름으로 교체를 하면은 연료비가 더 증가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할것인가를 하기전에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비에서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금년에 당장 문제가 되니까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이상 마칩니다.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이종근위원 질문하세요.

1차 진료를 언제 하셨다구요?

1차 진료는 6월달에 했죠. 왜냐하면 전라북도를 다 돌기 때문에 날짜별로 진료를 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130만원인데 1차에는 얼마나 책정이 되었습니까?

24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가 아니고 개인당 진료한 검사비가 5,400원이 되거든요. 1차를 하고나서 통보가 오면 2차 진료 대상자가 통보 온 것이 78명이 왔습니다. 78명을 대상으로 해서 2차진료를 와서 합니다. 그것을 10월달에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예산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240만원은 1차, 2차 진료비로 나가고 130만원은 별도입니다. 1차, 2차 진료를 다 받은 다음에 영양제도 못사먹고 두가지 합병증으로 도저히 병원갈 형편도 못되는 사람을 100만원씩 해서 13명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원은 검사비가 아니고 이것은 중복된 환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 진료는 벌써 10월달에 끝났고, 130만원은 진료비가 아니고 보약이라도 사먹으라는 얘기군요. 잘알았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부군수님 등단하셔서 노인복지회관 문제와 노인정의 유류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지방세예산이 207억원, 실제수납액은 223억원으로 11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 예산액이 54억원에 실제 수납액은 100억으로 18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면 지방세가 209억원으로 92년도 실제 수납액 223억원보다 13억원이 축소 세입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보니까 92년 제2회 추경예산에서 273억원이고 93년 본예산은 238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92년 제2회 추경예산하고 93년 본 예산을 대비해 보니까 93년 본예산이 85.7% 밖에 세입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분석해 볼때에 93년도의 세입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누락세원의 발굴이나 과표현실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수가 점점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렇게 전년 예산보다도 적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세입발굴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매년 이런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93년 7월 19일 제25회 임시회의 군정질의시에 재무과장께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때 본위원이 개인적인 집안일 때문에 답변은 못듣고 본위원이 속기록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본위원의 질문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금년말까지 분양이 어려울 때 대책과 금년말까지 분양이 될 때 손익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재무과장께서 답변은 금년말까지 100%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것을 분양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지금 면적이 커서 매각이 부진했으니 면적을 쪼개서 재조정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고,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무주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홍보하고 여러군데 출향인사를 방문하고, 서신도 보내고, 또 군청에 있는 전 친·인척에게 홍보를 하고, 실과소, 읍면별로 분양책임제까지도 실시를 해서 기필코 100% 분양할 것을 다짐을 했습니다. 특히 분양할 수 있는 능력있는 공무원을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키고 또 좋은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까지 모색을 해서라도 분명히 100% 매각한다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이 어느정도이고, 금년말까지 순수익이 약 19억1,100만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시간이에도 19억1,100만원이라고 하는 순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재무과장에게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했습니다마는 정용환위원께서 원거리 여행을 가야 하기 때문에 정위원의 질문에 우선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주고 받는 식으로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정용환위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3년도 세입예산을 너무나 과소하게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사실상 누락이나 과표현실화로 인해서 작년에 추경까지 합쳐서 이 금액에 도달하는 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93년도 당초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사정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이 94년도….

93년도입니다. 93년도 예산 결산대비 93년도에….

93년도 예산을 92년도 추가해서 세입을 세운 것 보다도 97%가 낮다하는 것은 현재 어떠한 내무부에 지시가 있는가하면 3년간 평균 실적에서 군에서 시군의 목표를 책정을 하라 하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 예가되고, 또 한가지 92년도에 추가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세무조사도 있겠습니다만 쌍방울회사에서 자진 신고한 취득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하는데 취득세는 건물이 신축이 되면 1회에 한해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 후에도 발생할 여지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92년도에 쌍방울에서 낸 취득세가 4억1,9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 취득세이기 때문에 93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이와같은 많은 것을 넣어서 같은 템프로 해서 올려보낸다고 하면 결함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저희들도 걱정을 했고, 내무부지시도 그와같이 3년간 평균치를 내서 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87%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간에 취득세 같은 것을 수시로 세무조사를 해서 많이 발굴을 했기 때문에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상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와같은 이유로서 편성을 하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분양 신속처리 관계입니다. 사실상 먼저번에 정용환위원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실때에 저는 93년도에 100%로 마치겠다고 장담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는 나빴습니다만 제가 그 동안에 추진한 과정은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과정에서 분양책임제나 출향인사 이들과 대면을 하고 추석명절에 여러 친구, 아는 분들을 현장에서 약 15일간 아침저녁으로 현장에 있으면서 오시는 분을 초대해 가며 사실상 협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서 협조를 해주었는데 와서보고는 가격이 이정도면 되겠다고 하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는 식으로 하고는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제가 말씀드린것에 책임을 져야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와같은 답변의 내용에서 이것을 93년도에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94년도로 넘기게 됩니다. 94년도에 가서는 현재 공동택지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가만 지불을 하게 되면 완전히 지적을 정리해서 공고를 하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시에 고등학교 5필지도 저희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가서 설명을 드리겠스빈다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끝나고 공동택지가 입찰을 보게 되면 많은 회사가 응찰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활기를 얻어서 개인택지도 내년도에는 분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하나만 믿을 수만은 없어서 지금 현재에는 그와같은 방법도 추진을 하겠지만 내년도에는 분양을 위해서 대가 지급제도 방안을 모색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부동산 소개 업자에게 또는 모든 군민에게 홍보를 해서 한필지를 소개하면 되면 현재 부동산 거래법에 의한 소개비 정도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해서 예산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것을 교환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땅을 판돈을 가지고 저기에 있는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권고 공문을 내고 또 직접 찾아 다니면서 이와같이 해서 내년도에는 회람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먼저번에 답변을 드린 금년말 현재로해서 19억원이 이익이 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21억원의 순수익이 되겠느냐? 제가 그것을 판단했더니 이자계산을 하니까 18억400만원의 순수익이 금년말 현재로해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각한 토지의 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각치 못한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10% 계산을 해 보았더니 18억400만원이 금년 12월말 현재 순이익금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92년대배 93년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그차이가 이번뿐만은 아닙니다. 전에부터 보니까 관례적으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지시로 3년동안의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를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입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추계를 해서 매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지 항시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이니까 고쳐나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택지분양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많은 신경을 쓰시고 있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18억여원의 순이익이 금년말에 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또 변경이 되겠죠? 점점 위원들로서는 우려가 됩니다. 내년도에 가서는 또 이것이 되지 않을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내년도에는 별다른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장께서 조금전에 열거한 바와같이 이러한 갖가지 수단을 써서라도 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금년에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해서라도 그 다음 년도로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정말 철저히 분석을 해서 분양가격이 비싸다고 할 것 같으면 단가를 내려서라도, 물론 경영수익사업이지만 어떻게 내려서라도 빨리 이것이 매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께서 본위원과 같은 생각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군정질의시 택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과장께서는 순수익이 19억8,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말 이자가 9억5,000만원이라고 그때 당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3년말에 분양이 되지 않았을 때 그 이자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자분에 대해서는 19억원에서 이자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군에서 그만큼 경영수익 사업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지요.

조금전에 정용환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듯이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 분양이 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sossus도말까지의 계산은 하지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투자된 것이 41억6,000만원이기 때문에 1년에 10%로 해서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체가 안된다면 지금 현재 18억400만원이 금년말 현재로해서 순이익금이 되는데 전혀 한 필지도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4억1,000만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또 줄어가기 때문에 14억원정도 밖에 순이익이 남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참 우려가 되는 문제입니다. 당초에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시겠습니까?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벌려 놓았는데 과장께서는 지난번에도 군정질문때 자신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93년말에는 기필코 이것을 분양하겠다 했을 때 본위원이 참 우려의 질의를 했었습니다. 93, 94년도에도 안되었을 때 순수익이 이자로 감해졌을 때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에 역행되는 그러한 사업이 될 것이다 하는 우려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려했던대로 그러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정위원께서도 경영수익사업이지만 어떻게 하느냐 분양가를 낮추어서라도 이것을 빨리 매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벌렸지만 앞으로 더 큰 손해가 있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순수익을 적게 보더라도 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특별한 대책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각종 부동산업자를 선두로 해서 이것으로 하여금 매각하는데 협조를 하는 것으로 조치하는 것을 우선 무주군내에 거주하는 부동산업자, 그리고 전북에 있는 부동산업자에게 이러한 것을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의뢰를 먼저 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내에서 그업자들이 동조를 해 준다면 저희들이 36필지가 남아 있는데 이 36필지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김혁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래도 안될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에소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다 매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지매각하는데 있어서 가족을 인하를 해서라도 하루빨리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돈을 주고 산 사람이 11명이 있는데 그들은 일찍이 사서 비싸게 사고 늦게사면 값이 내려서 산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오히려 말썽이 되어 이러한 것도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한번 재검토해서 이런 것은 처리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해서 열심히 뛰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본위원 이것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이종근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무주군 지방세 부담액이 인근 장수나 임실, 남원등에 비해서 많은 징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한 신문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주군에서는 타시와 맞먹는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왜 시지역과 세부담이 비슷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석위원입니다. 재무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월 3일자로 재무과장님께서 각읍면에 지시한 계획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지역 건설업 보호 육성을 위한 지시, 도내 건설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촉진 및 도내건설업체 보호육성등 이 몇건에 의하면 건설업자 영업 범위의 명확한 구분,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에 공유재산 대부료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현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종근위원께서 현재 신축이 완료된 군수관사에 대해서 예산규모가 얼마이며 아직까지 입주를 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군수관사 신축공사를 93년도 3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7월 22일날 준공을 마쳤습니다. 계약금액으로는 9,450만원으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당초 예정가격은 1억89만3,000원이었는데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와같이 낮은 금액으로해서 입찰을 해서 준공을 보았습니다. 그후에 부대시설로해서 정원을 정비하고 주위담장을 쌓는데 1,1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일부에서는 호화주택이라고하는 층도 계시지만 많은 사람은 그 정도가 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때문에 1개월간 주민들의 여론을 스스로 청취를 하고 과연 저것을 보고 호화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해서 현지를 방문을 시켜서 저희들이 한번 내부 모형을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갔다오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은 외부에서 볼때는 호화주택같이 보이나 내부에 들어가니까 실질상 쓸 수 있는 방은 1층에 한칸, 2층에 2칸 밖에 없더라하는 내용의 말로서 과연 지방화 시대가 되면 모든 분들이 회의를 할 장소로 만든 것이 1층도 만들고 2층도 만들었습니다. 이와같이 앞으로의 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신축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흐뭇한 바가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입주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는 일부여론이 호화주택이라고 하는데 군수가 과연 호화주택에 가서 생활을 하면, 주민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관녹을 먹어가면서 호화주택에 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자상하신 말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몇 번 권유는 했습니다만 권유를 하다보니까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이고 거기가 일반집이 들어서 있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하면 출근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제생각으로 해서 해동이 되면 내년 봄에는 군수님에게 그곳으로 입주를 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내년 봄에 입주를 하도록 군수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필요이상, 또 장기안목을 보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3필지를 매각을 했느냐, 매각한 경위를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매각한 것이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300-2번지는 그 위치가 현재 변윤섭씨가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자기 대지내의 중앙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건축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토지를 매각을 했고, 그다음 40㎡ 즉 9평내지 10평정도 되는 것, 그다음 이종덕씨한테 매각한 것은 현재 교육청에 올라가는데 첫집에 삼각형 길옆에 있는 조그마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유지에 옛날부터 자기가 집을 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개인에게 매각을 해 줘야만이 자기 소유로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전명식씨한테 매각한 것은 1차택지조성지구에 1필지를 판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은 김혁태위원님께서…. (의석에서 이종근 위원 발언 신청)

이종근위원 말씀하세요.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신문보도가 잘못된것이네요?

신문보도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보도에 난 것은 우리 무주군이 부과한 지방세가 설령 100억인데 우리 주민의수는 3만명이다 하면은 100억을 3만명으로 나누니까 시지역과 동일하게 세부담율이 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깊이 파보면은 1개의 회사에서 내놓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51%로 해서는 세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부담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질문을 해보았는데 우리 주민의 세부담보다도 쌍방울이나 양수발전에서 나오는 세금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만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이일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부령업자에 대한 도급액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내에 재무부령 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설업법을 보면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어느정도이냐 하는 것이 건설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즉 건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미한 공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에 보면은 경미한 건설공사등 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나 특수공사에 있어서는 1건당이 공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전문공사에 있어서는 1건당 공사금액이 700만원에 미달하는 공사가 경미한 공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반공사라고 하는 것은 토목공사 즉 도로, 항만, 교량과 같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토목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공사 같은 것은 일반공사라고 규정되어 있고, 특수공사라고 하는 것은 철강자재로 설치하는 공사, 포장공사, 조경공사 같은 것은 특수공사라고 합니다. 이런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전문공사라고 하는 것은 단종공사입니다. 토공공사라든가 석공사라든가 도장공사등 단종으로 공사하는 700만원 이하의 것은 경미한 공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3,000만원 미만의 것은 전부다 본인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가면은 입찰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들이 투찰한 금액이 낙찰되면은 하는 것이지마는 낙찰이 되지 않는 것을 할 수는 없겠죠. 이와같이 재무부령 업자도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수의계약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3,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공개경쟁 입찰과 다른 것은 공고나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 2사람 정도만 갖다가 견적을 내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그 중에서 2사람중에 낮은 계약으로 투찰하는 사람에게 낙찰을 시켜서 공사를 집행하는 이러한 것이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는 한도다 이렇게 설명 드릴수가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보고서를 낸 것을 보면 재무부령업자 소규모 업자도 3,000만원 미만은 경쟁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면에 면장들한테 지시한 공문을 보면 700만원 미만 공사만 할 수 있다라고 재무부령 업자는 지시를 했습니다. 700만원 미만은 소규모 업자가 할 수 있고, 또 700만원에서 3,000만원은 전문공사 무주같으면 형제건설하고 무림건설하고 단종업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또 3,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주된 전문공사이니까 아주 큰 업자이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재무과장님의 설명하고 서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반공사나 특수공사는 3,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내무부령 업자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에 면으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을 때 제가 기억이 잘 안나고 있습니다만 700만원 이하의 업자가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법에 700만원 이하는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700만원을 넘어서 3,000만원 이하도 재무부령업자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이 공문을 각 면장들한테 3,000만원 미만은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소규모업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문을 내보냈으면 각 면장들이 애로없이 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면장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700만원 미만이라고 하니까 포장공사도 무주에 단종업자가 둘인데 그 사람들한테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재무과장께서 다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공문을 내주셔야지 지금 이것을 보고 내가 가서 항의를 하면 700만원 미만인데 최저 800만원도 안된다고 고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장에 무주읍장도 고집을 세웁니다. 전문공사 단종 업자가 7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입찰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입찰에 관한 것은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 특혜가 뭐냐하면 전문공사는 작은 것도 할 수 있고, 큰것도 할 수 있고, 또 재무부령 업자는 700만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러한 것을 이렇게 가격을 한정을 짓느냐 하면은 전문공사나 일반공사나 재무부령 업자의 공사의 질, 또 공사하는 방법을 보면은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업체, 재무부령업체, 일반업체로 해가지고 큰 것은 공사규모가 또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각종 분야별로 전문기술자들이 많이 흡수가 되어 있고, 재무부령 업자는 하청의 형식으로 해서 현지에 가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와같이 법으로 확정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과장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마는 1,0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경미한 재무부령 업자가 대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한한 이것을 협조하셔서 1차 도급을 맡은 사람이 끝까지 해야지 제가 말씀안드려도 그 애로점을 잘아실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3,0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재무부령 업자가 할 수 있다고 지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석위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군에 군유재산 대부현황을 보게되면은 전이 90필지, 답이 44필지, 대지가 32필지, 기타 19필지 해서 185필지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말고 무주읍내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읍내리에 있는 건물이 해서 154㎡가 있는데 구내식당입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있는 구내식당인데 이것은 93년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 1년간으로 저희들이 대부료를 산정한 것이 167만1,000원입니다. 이와같이 대부료를 산정한 것은 이 근거를 어디에 두었냐 하면은 건물에 있어서는 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평가한 그 가격을 가지고 1,000/50으로 하는데 저것은 1,000/40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는 것은 1,00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용은 1,000/50입니다. 그래서 대부요율이 각각 다릅니다. 경작용은 1,000/25 이와같이 다 다른데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은 1,000/40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부과를 시킨것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 있어서 지하층으로 거기에 봐주는 것이 있습니다. 또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건물의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 부지의 면적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167만원이 금년 1년동안에 대부한 구내식당이고, 그 다음에 1122-13전 72㎡….

재무과장 잠깐만요. 일일이 설명하려고 합니까? 이위원 이것은 감사입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해야지….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애초에 구내식당에 16억7,144만원을 부과한줄 알았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서류에는 16억7,14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상 구내식당은 167만1,440만원인데 평수가 154㎡이고, 사무실은 새마을 금고 같은데 76㎡입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은 지하이고, 새마을금고는 지상이고, 평수는 반입니다. 액수가 적으나 일반주민이 볼 때 새마을금고는 14만700원만 부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사무실은 현재 새마을금고입니다. 여기는 건물 면적에만 나가는 것이고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군유재산 대부료만 산정이 되기 때문에 14만원이고, 국유지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국고로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되면은 많이 있습니다.

당산리에 야적장이 있는데 3군데에 213만원정도를 부과했습니다. 그곳이 쓰레기장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무주읍내 군유재산에 다 부과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락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누락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누락된 것이 지적되었을 때는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누락된 것이 발견 즉시 바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견했다고 오늘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것입니까? 몇 년전부터 추겆해서 하는 것입니까?

지방재정법을 정관을 보면 5개년을 추징을 하게 됩니다. 앞서 5개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대부료를 산정합니다.

무주군청에 비사벌 사무실이 있는데 1년이 초과하다 취득세까지 물게 되어 있는데 취득세를 신청하셨는지요? 또 사용료를 받으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사벌 현장사무실이라고 해서 군청 대지내에 18평의 규모로 조립식 건물을 지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욕심같아서는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원했습니다. 다시말해서 수로원들이 아침에 나가기 전에 어디에 들어가 있을 곳이 없어서 밖에서 떨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공사가 끝나면 저것을 뜯어 가지고 가게되면은 우리 수로원들이 갈곳이 없어서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도록 그동안에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을 바꾸기 위해서 기부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과료를 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를 면제하면서까지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우리한테 기부체납 하라고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번 종용을 했지마는 그 사람들이 약간 불만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다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보니까 195만6,000원의 대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날짜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물, 대지까지 전부 합산한 것으로 195만6,000원의 대부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사람들이 저것을 지을 때 얼마에 지었느냐 하면은 540만원 정도, 즉 평당 30만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540만원 정도가 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물쭈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료만 생각하고 있고 대부료를 안알려 줬습니다. 대부료가 약 500만원이 나갑니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기부체납을 받기 위해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사람들한테는 얘기는 해서 자기들이 솔선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면은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수로원들을 출동하기 전에 그 사무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서 이와같이 대부료를 받지 않았는데 설령 그 사람들이 그것을 뜯어 간다고 하면은 대부료는 뜯어가는 날 저희들도 그 즉시 징수할 것입니다.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에다가 문의해본 결과 곧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철거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철거를 해가지고 갈려고 합니다. 돈들어 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거를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거를 미루고 좀더 가지고 있다가 우리한테 주면 안되냐? 뜯어가보았자 그 가격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렇게 사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사용료가 129만원이라고 했는데 취득세도 1년이 넘었으니까 받을 수가 있죠?

1년이 경과되면 취득세를 징수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213일밖에 안됩니다. 저도 환산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언제이냐 하면은 93년도 3월 10일날 신축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고 1년이 초과되어야지만이 취득세가 나오는데 취득세 금액은 16만1,000원이 됩니다.

행정에서 입수한 보고서를 보면은 착공을 92년 10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3년 3월 10일입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92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할 당시에 착공을 하다보니까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닥에 구릉지가 있어서 당초에는 지하실로 해가지고….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설명하시지 말고 취득세 징수하는것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분명히 신축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져야지요. 가건물은 분명히 9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93년도에 지었다고 하니까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93년도 3월 10일날 지었습니다.

또 잘못된 것이 현장사무실 착공이 93년도 10월 13일날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협일건설에서 교량을 높이기 위해서 빈터 쓰레기장을 사용료를 213만원을 주고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협일건설 위에 있는 함석을 울타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 번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협일건설에서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번지가 1765-18번지부터 21번지내인데 그것을 누가 했느냐 하면 동호전력인가 거기에서 설치를 했는데 동호전력에다가 전주를 갖다놓는 것을 협일건설에서 대부료를 내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면적내에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협일건설에서 저한테 이것이 어떻게된 것이냐고 문의를 해와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협일건설에서 사용을 안했다면은 동호전력에서 군유재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왜 부과를 안하십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지반이 아주 약해서 전주를 갖다 놓으면은 저희들로봐서는 지반이 다져지는데 이익이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동호전력에다가 대부를 한다면은 연고권 주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차에 협일건설에서 와서 그러는데 이것은 기히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저희들도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공문을 뭐라고 냈느냐 하면은 거기에 적치되어 있는 모든 물품을 시한을 정해서 전부 제거해주기를 최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벌과금과 더불어서 대부료를 산정할 수가 있었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그 위치는 그 대부료를 받기 있기 때문에 지금 받고 있는 이전의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한 관계 때문에 받지를 못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은 과장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야적장이 그 번지수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호전력에서 사용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동호전력에다가 세금을 부과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협일건설에서 사용하는 것만 협일건설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지 전부 협일건설에다가 세금을 부과했다는 것은 형평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일건설에서 그 면적을 저희들한테 대부신청을 한 것은 그 위치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협일건설과 동호전력에서는 그 물품을 치워주지 않으면 일부를 협조를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우리는 이중으로 받을수는 있지만 1필지에 대해서 양쪽에서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전에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협일건설에서 사무실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읍과도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41만원을 취득세를 내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현재 협일건설에서 저한테 이것이 이렇게 복잡하니 이것을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형평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비사벌은 취득세도 현재 내고 있지않고 협일건설은 당장에 지은 시용료를 210만원을 내고 있고, 건축했다고 42만원을 부과하니 누가 보아도 형평에 안맞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가설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한지 1년이 경과되어야만 취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사무실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읍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1년을 경과하지 않고는 가설 건축물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료보다도 우리가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것에 욕심이 있어서 부과를 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료 신청을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대지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대부료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대부료 신청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해서 낸것이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서 산정해서 내보낸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비사벌은 행정에서 욕심이 있어서 세금 징수를 안했다는 것입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저사람들이 뜯어간다면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협일건설에서는 먼저 선납을 하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비사벌이라고 하는데는 선납을 하지 않고 있고, 행정에서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 얘기냐는 말입니다.

당초에 제가 답변을 드릴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잘되었습니까? 잘못되었습니까? 시정하겠습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호전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것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더 있습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성의있는 답변으로 협조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3일 10시에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