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진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시 여섯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순서는 군수님, 기회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과장, 청자사업소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 세입세출결산중 일반회계 이월명세액중 순세계잉여금 20억7천3백만원 내역과 간척사업 특별회계 9억2천1백만원 불용처리와 미수납된 사유,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중 2억3천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처리 사유와 사업비 내역,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2천3백만원이 잔액 처리된 사유와 사용 용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 24억9천3백만원에 대한 사업별 이월 사유와 추진실적 등을 순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잉여금을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에서 '92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0억7천2백95만9천원중 예산절감액은 3억4천2백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억4천8백만원을 제외한 14억 8천2백만원의 재원이 남게 된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이 예산액이 남는 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3억7천6백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1억8천1백만원, 공사비 및 물품비 집행잔액 4억4천5백만원, 기타 경상사업비 집행잔액 3억9천6백만원, 기타 연금부담금 및 생활구호비등 8천3백만원입니다. 인건비가 남는 이유는 예산 편성시에는 현재 재직한 직원의 호봉으로 예산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 전국 지방공무원의 평균 기준 호봉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기준보다 평균 경력미달하는 인원이 더 많은 것이고 결원이 있는 데에서 즉시 충원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서당경비는 각 과별로 사무 정도의 경중을 고려해서 차등 계상하였으나 운영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을 해서 남긴 것입니다. 공사비 및 물품비 집행 잔액은 공사비나 물품비 품의시에 예산액보다 낮게 사정 품의를 하고 설계나 시방을 하고 난 후에도 예정가격을 사정하여 더 낮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찰된 공사비의 경우 경쟁입찰시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는 차액 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2회계연도의 불용액은 20억7천2백95만9천원인데 '91회계연도의 불용액 20억7천5백12만6천원과 비슷한액수로 불용액이 남은 액수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예산총액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세입에 결함이 없는 한 대체로 이월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93년의 경우는 이미 1회 추경에서 6억원을 삭감해서 농기계 반값으로 부담한 경우가 있었고, 국.도비 미부담금 등이 아직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 신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아주 적은 액수로 해서 3억5천만원만을 1차이월을 했고 정산후에 이월이 될 것으로 봐서 그동안 '92년도의 이월금과는 차이가 나게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간척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 9억2천1백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8억9천8백69만4천원이 측량설계 및 공사감독 용역비로 만덕 간척사업과 사내 간척지구사업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수산부에서 용역을 대행한 농업진흥공사로 직접 전도를 하므로 인해서 예산 결함이 있었을 뿐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9억9천1백만원중에 나머지 2천2백만원은 이자수입 등 잡수입으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그것 역시 수입이 되지 아니하여서 관련 세출에서 그만큼 지출을 덜 하여서 예산상의 불용액이 있고 실제 불용액은 11만8천2백60원만 이월이 발생해서 '93회계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이상과 같은 회계처리 방식은 연도말에 예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여서 정리 추경시에 조치하여야 함에도 중앙과 군간의 업무협의 미숙에서 빚어진 원인으로서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질문에서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중 주로 시설비에서 2억4천3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재원과 불용처리한 사유, 그리고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도록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양여금 불용액은 2억4천3백44만8천원인데 예산절감으로 1억1천2백만원, 집행 잔액으로 1억3천1백만원으로 결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은 5-10%를 자율적으로 절감토록 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고 집행 잔액은 사정을 하거나 예산 낙찰차액으로 발생했던 액수입니다. 이와 같은 불용액 2억4천3백만원이 발생한 사업장별로 설명을 해주시라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2억4천3백만원중에 도로정비에 6천7백만원, 농어촌도로에 1억1천4백만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1천1백만원, 오지개발사업에서 4천4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7백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약 1백만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의 불용액은 예산 집행 품의시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리 일부를 절감한 것과 낙찰차액 등에서 발생한 액수들입니다만 '93회계연도로 이월해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앞에서 열거한 농어촌도로, 정주권개발사업 등에 다시 계속해서 사업을 투자하기로 계상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내지는 완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도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당해연도 전액 사용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잔액이 국비 9천2백93만3천원, 도비 3천98만8천원으로서 총액 1억2천3백92만1천원의 보조금이 남아 있는데 군사업에 전체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잔액 처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남은 금액은 어떻게 사용코자 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서 1억2천3백만원의 사용잔액이 생긴 원인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 당초 생긴 원인은 보조금 관리법에 의거 당초 사업목적과 일치하도록 사용을 하되 그 사업에 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는 반납하도록 규정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보조금사업의 대부분이 각종 사업적인 성격인 관계로 앞서 일반화계 예산 불용액이 남는 사유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공사집행시나 물품 구입시에 예산품의를 낮게 사정하고 낙찰차액 등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집행잔액과 보조대상 목표 물량이 당초 계획과 변경되는 경우에서 보조금 사용이 남는 주된 원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92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중 가장 집행잔액이 많은 내용을 설명해 올리면 거택보호비가 당초에 1,243가구로 예정을 하고 2,756명을 예정을 해서 했었습니다마는 연도말에 사정한 결과 1,210가구에서 2,413명으로 줄어졌기 때문에 돈이 2천4백만원 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비도 191명에서 176명으로 줄어들어서 6천4백만원, 기타 나머지 것은 46건에 3천5백만원입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적게는 1천원에서 많게는 5백만원까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히 사업시행에 임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섯째 질문에 우리군 총 세출 예산규모의 5.2%인 24억9천3백36만7천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시켰는데 사업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발주 완료하지 못하고 '93년도로 이월 시행한 것은 군정추진 능력부족이거나 시행계획의 차질로 보는게 어떻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자료로 제시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을 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7건이며 이월액은 24억9천3백만원으로서 대구 중저 선착장 등 7건의 사업중 5건의 사업비 보조금 지원시기가 '92년 하반기에 지원되었건 관계로 공기가 부족하였고 장동진입로 포장사업과 문화회관 추가 공사 5천만원은 추경에 계상한 관계로 공기 부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83년도 당초 예산안을 승인시에 같이 검토해 시공하여 중저 선착장과 나머지 사업들은 다소 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모두 착공하여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장별 공정은 제출된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은 14건에 15억9천7백36만6천원의 사업은 '9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량면사무소 등 10건의 사업은 이미 완공하였고 나머지 3건의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고려청자 도요지 전시관 공사의 경우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아니하여 용역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을 검토할 때 중앙이나 도에 의존도가 높은 지방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실감하면서 가급적이면 예외적인 이월사업 추진보다는 미리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한 후 다음연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 최선을 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식의원님께서 강진읍 시가지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2000년대를 바라보는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총괄적인 사항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제가 세부적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군 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75년도 지역단위 종합개발계획 연도를 '97년도부터서 '96년도까지 20년간 계획으로 하여 토지이용계획, 도로교통계획, 생활환경, 교육문화, 후생시설계획, 생산기반조성, 농수산진흥계획, 새마을운동계획, 행정계획으로 9개 분야 1천1백40억9천8백만원 투자하는 계획으로 전국에서 군단위 최초의 종합개발계획을 군 자체적으로 수립 운용한 바 있습니다. 그후 '70년대의 경제성장의 극대화 정책과 국토공간의 균형개발 전략의 하나로 정주생활권 개발계획이 내무부의 지역개발 정책으로 선택되어 '81년부터 전국 6개 지구중 강진군이 시범지구로 선정되어서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의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연구팀이 용역을 맡아 '82년 3월 11일부터 계획 수립해가지고 기본 목표를 서남부 전남의 중심, 산업경제기반 강화와 정주 생활환경 개발, 향토문화진흥 4개 분야 7개 부문 31개 사업 100개 세부사업으로 목표연도인 '91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계획기간중 1천5백34억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 수립되어 지금까지 본 계획과 연계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본 계획은 계획수립 당시의 농촌 상황은 지난 20년간 성장과 농어촌 근대화라는 국가적 목표아래 대도시 공업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의 결과로 인해서 도농간 격차로 인해서 소득층이 낮고, 생활여건 마저 열악해지는 문제점 등을 안고 있어서 농촌지역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계획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 3월 5일 농어촌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새로운 농촌개발 전략적 수단으로 농촌지역 종합개발을 공식화해서 인간 정주생활권으로 가꾼다는 방침 아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충남 공주, 전남 강진, 경북 청송 3개 지역을 시범 실험 사업지구로 선정 종합개발 방식에 의한 개발과제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해가지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87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이후는 또 하나의 새로운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있어서 본 군에서는 '93년 4월 14일 2000년대를 향한 강진군의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고자 군의 관계실과 계장에게 지침 시달하고 강진군 장기 발전 미래상의 계획에 대한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서 '93년 5월까지 주요 지표 설정 등 각 소관분야별로 계획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검토중에 있다가 국가 장기계획인 제7차 국가 경제사회 개발계획이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에 맞추어져야 된다고 해서 정부 수정이 있기 때문에 본 도에서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을 '93년 상반기에 확정하려고 했다가 전남도청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94년에 확정할 것으로 연기 유보조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및 도 상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는 군단위 종합개발계획도 국가발전 기본지표와 기준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 하위계획이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 본군의 2000년도 발전 수립하도록 그동안 유보해 왔었습니다. 오늘 현시점에 있어서 국가계획인 신경제 5개년계획과 맞추어서 수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제2차 종합개발계획은 '94년도에 확정될 예정에 있어서 아직 상위계획을 수용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2000년대 미래상을 정립하는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9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예산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본 사업비가 계상된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알찬 강진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기대에 찬 군 종합개발계획이 추진되리라 기대를 걸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는 강진군 종합 관광개발계획을 본 계획에 반영하여 관광상품 및 관광개발계획을 더 구체화하겠으며 정판식의원께서 별도로 특품개발을 위한 연구 계획 등이 있느냐는 사항에 대한 이러한 분야들도 우리군의 부존자원과 지역 여건에 합당한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질문사항과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되었는지 양해있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당면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하여 황호만의원님께서 강진군 종합개발계획이 본 도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와 대구면 도요지 국민관광지 기본 계획을 '92년부터 '93년까지 2년간 중단한 이유와 '94년도의 계획 청자사업소의 청자 재현사업은 본군 재정 충당으로 인한 세수목표달성을 위해 일주일에 1회 정도 요출한다면 고려청자 재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이러한 여건속에서 고려청자의 재현은 불가능할 것이며, 근본 목적과 재현의 취지대로 재현의 참뜻을 되찾고자 한다면 이용희 연구실장의 연구 여건 제도재선으로 응분의 조치와 방안 대책, 연구실장의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지원해 준 사실 여부와 청자 재현사업을 위한 연구 개발 보상금의 예산편성의 이유, 관내 영세성 청자업체를 청자사업소 부근에 집단촌화하여 활성화시킬 의향과 복안 등을 심층 분석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관광지 개발사업과 청자 집단촌 조성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청자 재현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청자사업소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진군 종합관광개발계획이 본 도의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난 '91년 10월에 발행된 전라남도 용역조사 보고서 "관광종합계획"중 서 다도해권과 남 다도해권에 우리군 지역이 반영되어 있어 우리군 문화 유적지와 연계한 관광지 개발계획 수립의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 기본계획을 '92∼93년까지 2년간 중단한 이유와 '94년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대두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은 지난해 2월 25일에 수립되었습니다. '92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이유로는 천연기념물 제172호 마량 까막섬과 연계한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을 전라남도에서 추진중임에 따라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와 묶어서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마량지구는 개발대상 후보지의 면적이 협소하여 관광지 개발이 어렵다는 본도의 지침이 확정되어 부득히 '93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에는 대구면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 대상지에 대한 국토 이용계획 변경안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예고 완료하여 6월 18일자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으며, 그후 국립수산연구소와 영림서, 농지개량조합, 군 관련실과 등 관련부서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협의 요청하여 지난 11월 23일까지 국립수산연구소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 제반서류를 구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12월 중순까지 전라남도에 승인 즉시 관광지 지정 신청토록 적극 추진하고 관광지 지정 즉시 '94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여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관내 영세성 청자업체를 청자사업소 부근에 집단촌하여 활성화시킬 의향과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본 군에서는 청자업체들의 집성촌인 청자촌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91년도에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미 시설을 구비한 청자업체가 옮길 경우 많은 시설 자금이 소요되고 부지 매입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기피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자업체의 입주 여건을 최대한 살리도록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 개발기본계획에 민속 도요촌을 포함시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면 도요지와 주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먼저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정부 출범 이후 개혁과 사정활동 등 여러 각도로 감사가 실시되므로 예전같지 않게 일선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하여 꼭해야 할 사업마저도 기피하고 의욕적으로 일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5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과 장차관, 군인, 검찰, 법원 등에 대한 사정활동이 7월말까지 사실상 종료되었고,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고위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의 재산등록이 공개가 되었고 또 현재는 등록된 재산에 대하여 실사중에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11월 중에는 5급 이하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무사안일, 보신주의, 부정부패, 직무와 관련한 재산증식등을 내용으로 자율 사정활동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자체 행정감사는 내무부지방 행정감사규칙에 의해서 군산하 지방업무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시책과 방침이 하부 행정기관에 이르기까지 정확히 침투되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은 물론 행정운영의 적정. 능률화를 기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공무원의 기강 유지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본청, 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행정지도와 예방차원에서 자체 감사계획에 의거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특별 확인 감사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통치권자의 정치이념에 따라서 사정활동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므로써 모든 공직자가 심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선 공무원인 군 본청과 사업소 특히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산하 모든 공무원은 정부의 사정활동에 여념하지 말고 맡은 바 직무를 합법적, 합목적성을 근거하여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기히 지시를 하였습니다. 질문 두 번째, 주민의 편에 서서 의욕적으로 일하다 보면 6하원칙에 약간은 위배되고 위법된 사항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시행되는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가 많을 것 같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감사는 군정의 모든 행정업무 수행에 대하여 합법성과 합리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하여 지도와 예방차원에 목적을 두고 실시해 왔고, 지금까지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하였고 신분상으로는 주의와 훈계를 하여 경각심을 주므로써 군민 복지향상과 대민봉사 행정에 기여토록 조치하였으며, '93년에 행정감사로 징계 조치를 한 문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계획적인 부정이 아니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기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야기된 위법 사항 등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신축성있게 처리하여 공무원들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 및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결과로 생각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의욕적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 해석이나 연찬 미숙으로 발생한 잘못은 관용 조치하므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구제와 사기를 앙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강진군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93년 9월 19일 제정 공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과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를 활용하여 최대한 관용 조치하므로써 선량한 공무원을 보호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산하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체감사 결과 군정을 수범적으로 추진해 온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92년에는 3명, '93년 11월 30일 현재는 2명의 우수공무원에게 군수표창을 하여 격려하였을 뿐 아니라 평소에는 민원행정 분야, 효행분야, 산업분야, 소방분야 등 군정업무,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한 유공공무원을 분야별로 발굴하여 '92년에는 97명, '93년 10월말 현재 55명을 군수표창을 주어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정하고 엄정한 행정감사 실시로 군산하 전 공무원이 법령준수 등 공직 기강 확립은 물론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케 하고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희위원님께서 지방자치 실시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와 농어업 관련부서 등 행정수요가 증가된 부서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현기구와 조직 인력 등의 적합성 여부의 조사나 연구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없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조사연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실과소별 인력을 재배분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식적인 공동체계 또는 구조적 배열로서 그때그때의 사회여건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조직의 기구나 인력을 개편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공무원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정원관리 규정에 의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조직의 적정여부를 진단하여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고 필요로 한 기구와 인원을 상부에 건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제계 이하는 도지사 승인 사항이고 정원과 이상은 내무부장관 승인 사항입니다. '93년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신경제 100일계획의 추진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4월부터 직제와 정원이 동결되어 상반기에는 조직진단을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93년 11월 1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체조직을 진단한 결과 기구에 있어서는 증설이나 통폐합의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다만 인력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분야 2명, 환경위생분야 2명, 문예체육분야 18명 문예체육분야는 문화회관에 2명이 소요되고 도서관에 16명이 소요되는데 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책이 6천권당 1명씩이고 6천권이 늘어날 때마다 1명씩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6만 4천권이 되는데 7만권으로 했을 때 12명이 필요로 하고 또한 열람석 도서관 바닥면적 건축면적 이런 것을 합해서 분석한 결과 18명이란 인원이 소요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1읍면 1특품 산업행정분야 2명, 국토대청결운동과 소방업무추진분야 각 1명 등 계 26명이 추가 소요인력으로 증원요인이 있어 이를 자체적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워 '93년 11월 16일 도에 증원해 주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기타 일시적인 시책과 당면 추진에 따른 그때그때의 소요인력은 실과소장과 읍면장 책임하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변화와 수요에 따라 기구와 인력 등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양천규입니다. 황호만의원께서 질의하신 국토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군민이 참여하는 환경보호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그동안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무절제하게 배출해낸 각종 오물로 국토가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추진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전국토 방방곡곡에 쌓여 있는 모든 쓰레기를 11월말까지 완전히 정리하기 위하여 대청결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단계로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추석 귀성객이 버린 쓰레기를 완전 정비하기 위하여 주요 도로변등 80개소에 16,600명이 참여하여 일제 정비한 바 있으며, 2단계로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국토대청결 주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취약지 180개소에 대하여 104개 기관 단체에 담당구역을 지정하고 마을 주변은 이장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각급 기관단체, 군인, 학생, 주민 등 71,680명이 참여, 쓰레기 356톤 수거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에는 탐진강 10㎞ 구역에서 36개 기관단체, 주민 등 1,800명이 참여하여 1차 군행사를 개최, 쓰레기 45톤을 수거하였고, 10월 24일에는 관내 27개 기독교 장로교회 신도 3,500명이 강진천 등 11개소에 국민학생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군민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3단계는 10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내 전 지역에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매주말 자연정화활동으로 연 761개 기관단체, 주민 등 120,640명이 참여하여 86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바 있으며, 특히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3부터 운동을 군민 의식개혁으로 승화 발전시켜 깨끗한 강진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3부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전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3부터운동은 국토대청결에 "나부터, 지금부터, 손쉬운 일부터," 실천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가정, 학교, 직장, 업소별로 18개 실천과제를 선정 자발적으로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각급 기관단체, 학교, 노인회원, 4-H회원, 사회봉사단체, 자생조직 등 전 군민이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대청결운동은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속적이고 영구적으로 추진해야 될 당면과제로서 범군민 3부터운동이 군민 의식속에 뿌리내릴 수 없도록 '94년에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7만 군민의 젖줄인 탐진강을 되살리기 위해 청원경찰을 지역 순찰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산하 운전기사 48명으로 구성된 기동감시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과 쓰레기 적치 지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으며, 탐진강, 만덕방조제 등 집중관리 지역 6개소에 대하여는 예산을 투자하여 청소인부를 동원, 지속적인 청결 활동을 실시하고 전국토 청결의 날에는 마을은 이장 책임하에 유관기관 단체는 취약지위주 정화활동으로 깨끗한 강진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합동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국토대청결운동이 자연보호와 건강한 국토를 가꾸는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군민 3부터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여 강진을 되살리는 대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개발은 30만㎥ 이상, 도로 건설은 국.지방도 4㎞ 이상, 매립지 및 간척사업의 경우는 30ha 이상의 대규모 공사를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환경처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성자는 사업 시행자를 말하며 환경정책 기본법 제8조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저희군 관내대상 사업과 주민 여론 수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상 사업은 만덕지구 간척사업 및 사내지구 간척사업장과 삼호-성전간, 다음에 영암∼성전간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서 동 사업 시행자인 저희군과 이리 국토관리청이 대행기관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가지고 각각 20일간씩 해당 읍면과 환경보호과에 비치 공람을 했고, 일간지 및 공고판에 공고를 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부설 환경 연구소 등 환경처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할 수가 있고, 주민 여론 수렴제도는 '91년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시설 및 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2항에 규정한 일반 폐기물 처리 기본 계획과 변경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9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간의 강진군 중기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3건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 위생매립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먼저 하수 종말 처리장은 1일 9,000톤 규모의 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비는 약 47억3천만원으로 '94년도부터 '95년도 사이에 설치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은 1일 40톤 처리 가능하도록 '94년도 환경처 사업계획에 13억8천만원 사업비가 지금 현재 내시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착공을 해서 '95년까지 추진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생 매립장 시설은 29,000평방미터 규모로서 '95년도부터 '96년도 사이에 사업비 약 1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본군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읍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서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장은 몇 년 전부터 단순 매립으로 지금 현재 사용하여 온 실정입니다. 당초 쓰레기 매립시에 침출수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막대한 소요 사업비가 들고 당시로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인 현실이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기매립된 매립장을 파헤쳐가지고 침출수 시설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군의 쓰레기 매립장은 매일 흙으로 복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침출수가 나올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이 정화 시설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2월 20일까지는 완전히 설치 완료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대단위 매립장이 설치가 되면 기존 매립장은 완전 폐쇄 조치하기 위해서 향후 20년 내지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군단위 위생 매립장은 '95년부터서 '96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후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감독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말 우리군 관내 공해 배출업소는 총7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연중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방지시설 운영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위반업소는 34개 업소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고발을 1개소 해고 개선 명령 9개소, 조업정지 8개소, 경고 7개소, 나머지 행정조치 지시로 해서 10개소 등의 사법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의무사항으로 위반한 4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백1십만원을 부과를 했고 15개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도 검사를 저희들이 추가로 실시해 가지고 배출 기준을 초과한 4개 업소에 대해서 배출 부과금 4백81만6천원을 부과 징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배출업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임을 깊이 인식을 시켜서 각종 오염을 근절시키고 저희들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배출업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농촌의 낮은 소득과 고령화된 노동 인력 때문에 교통이 나쁜 농경지는 휴경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내 휴경지는 얼마나 되고, 휴경지를 이용하여 소득을 오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내에 산재한 휴경농경지를 지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본결과, 수렁답 8.2ha, 부재지주 2.2ha, 일손부족 1.8ha 산간오지에 버려진 땅이 23ha, 기타 0.8ha 등 관내 총 36ha로 잠정 집계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도비 1천8백27만원을 투자 작목 전환사업을 실시 3.2ha에 5농가를 참여시켜 강진읍, 도암면, 작천등 단감·유자나무 2,261주를 식재 완료 했고, 군 사업비로 총 사업비 1천8백87만8천원을 투자해서 2.4ha에 7농가를 참여시켜 마량면에 단감.유자나무 1,265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결과년도부터 수익성을 분석,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조치하면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휴경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토하 양식장을 하고 싶어서 대상지역을 조사해 본 결과 옴천에 월곡, 영상, 좌척과 도암면, 봉황리, 칠량면 영동, 연곡마을 등에 휴경농지 7ha가 있음을 확인하고 내년도 1읍면 1특품사업으로 반영, 토하 양식을 하여 토지 이용을 제고코자 합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인 농협, 지도소, 본청의 해당실과인 산림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작목을 선택, 기존 계획과 기술 지도 등 체계적인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률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지 않는 휴경지에 대해서는 마을 영농단, 부녀회, 청년회와 연계해서 휴경농지에 대해서 대리 경작을 지정해서 경작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1읍면 1특산품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읍면 1특품산업은 본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 1특품육성사업은 농수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지역여건에 적합한 유망 품목을 개발 고품질 상품으로 육성하므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어촌의 활로를 모색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품 육성 성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현재까지 9개읍면에 58개 마을 528농가가 참여시켜서 농산물로서는 강진읍 딸기, 대구.마량면 유자, 신전면 느타리버섯, 성전.작천면 오이, 병영면 단감, 5개 품목과 가공식품으로 군동면 재래메주, 옴천면 토하 2개 품목을 포함해서 7개 품목에 7억8천6백만원을 투자 생산기반 시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 결과, 주요성과로는 가진읍 딸기, 대구.마량 시설과수, 신전면 느타리버섯 재배와 성전.작천 오이 시설하우스 현대화로 품질 및 생산성 향상시켰습니다. 병영면 단감 같은 경우는 홍수출하를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를 신축하였으며, 군동면 재래메주 공장 신축, 옴촌면 토하젓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습니다. 포장디자인 개발에 있어서는 1읍면 1특품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고 생산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포장디자인을 전품본 개발 보급하였을 뿐더러 군 상징 마크를 제작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한 결과 상표등록 제264838호로 상표 등록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획득을 하였습니다. 특품단별로 소득을 분석한 결과 강진읍 딸기는 호당 평균 7백만원, 대구.마량면 유자 6백만원, 성전.작천 오이 1천5백만원, 신전 느타리버섯 4백만원이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1읍면 1특품 품평회시 본군 군동면 재래메주는 '91년도에 가공식품 분야에서 동상을 입상하였고, 옴천면 토하젓 포장재는 '92년도에 동상을, 금년도에는 옴천면 토하젓은 가공식품 분야에서 특품왕으로 수상했고 병영면 단감 포장재는 동상으로 입상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읍면별로 지역 특성과 토질 기후에 맞는 품목을 선정, 집중 육성해 온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1읍면 1특품 육성 하수관리에는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해서는 육성 연도별로 사업장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본현황, 사업추진 실적, 사업비 집행 계획대 실적, 그다음 현지 확인 점검 및 성과분석 평가 결과 등을 작성 읍면 및 군에 비치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체계적인 육성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1읍면 1특품 육성사업은 당초 준비단계로 구분 육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성 1단께로 하면 점화 확산단계로서 '91년부터 '93년까지로 여건이 성숙된 읍면을 대상으로 1개 품목의 특품을 시범적으로 개발 육성하게 되어 있으며 초기단계로 기반 조성을 위해 사업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여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단계는 자조 성장단계로서 '94년부터 '96년까지를 말합니다. 주민의 참여폭을 넓혀 대다수 주민이 특품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한 단계로 참여 농가가 상호 협조하여 자조적으로 특품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으로 전환 육성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자립 성숙단계로서 해당년도는 '97년부터 '99년까지를 말합니다. 본 단계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특품 품질 고급화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토록 하고 농어민에게 기업가적 경영능력을 배양시키고 시장 정보를 제공하여 보장된 기업적 자립농으로 육성하겠으며, 사업비는 주민 부담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에 1읍면 1특품 육성사업 추진중에 미흡했던 점들은 일부 사업의 경우 시설 투자비용 지원단가가 실제 단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여농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한 것이 이유가 있었고,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생산기술이 다소 미흡했던 것도 문제점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비 책정시 현실에 맞는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질 생산에 목표를 두고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새롭고 과학적인 기술이 축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산품 개발을 위한 연구비 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도에서 8백만원을 투자 식품개발 연구원에 의뢰해서 토하젓 전통의 맛을 살리면서 장기보관 등 고유의 색깔이 지속될 수 있는 고품질의 식품을 개발 연구중에 있고, 앞으로 군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에 협조해 주신다면 확대일로에 있는 유자에 대하여도 유자 생산자 유통조합 조직을 해서 유자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하는데 투자,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는데 투자, 새로운 품목을 개발 특허를 취득함과 동시에 가공공장 건립 운영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고흥같은 경우에는 유자 유통지구가 3개가 있습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2개, 민간단체에서 운영한 것이 1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생산된 품목들은 상당히 단조롭습니다. 병조림이나 잼이나 식초 술에 담그는 유자주 이것들이 대부분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단계 앞선 품목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개발 연구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정보교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김양숙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공유임야 관리실태와 대부림과 분수림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유임야는 총 256필지에 20,244,871㎡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구분하면 행정재산이 2필지에 989㎡, 잡종재산이 254필지에 20,243,882㎡로 우리군 전체 임야 면적의 7.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2년도말 현재액은 13억2천7백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유임야 대부계약 현황은 총 8건에 7필지 면적은 62,402㎡입니다. 그리고 목적별로 계약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업용이 2건에 2필지 16,846㎡ 상전조성 2건에 1필지 43,000㎡, 농경용 1건에 1필지 1,533㎡, 철탑부지 2건에 2필지 123㎡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수림 설정 상황은 11건에 17필지 4,870,075㎡로서 분수림 설정 목적은 장기수 분수계약입니다. 나머지 232필지 15,312,394㎡는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대부계약 및 분수림 설정 면적과 계약년원일 기간 및 목적사업 이행 여부에 따른 필지별 조서는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군유임야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와 능률화입니다. 군유임야는 현상보전 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산림 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림 영림계획을 작성, 영림계획 인가대로 매년 조림, 육림과 임도의 시설 등 산림경영에 따른 사업비를 투자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군 재정형편상 산림에 대한 장기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현상보존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비의 대폭적인 지원으로 경영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분수림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을 목적으로 분수림의 설정 기간은 산림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속성수는 20년, 유실수는 25년, 장기수는 40년의 범위안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익의 분배가 끝나지 아니한 때는 1차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의 경우에는 그 수종의 벌기령으로부터 기산하여 분수림의 설정기간의 만료일까지 하고 있으며 조림자에 대한 분배 비율은 수익의 9할이 되고 있습니다. 수익의 분배 방법은 산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하므로 앞으로 분수림 설정 기간이 만료된 2000년도부터는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부림의 사후관리 사항으로 대부료는 20만6천6백만원으로 '93년 11월 30일 현재 전액 납부되었으며 대부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관리상태와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분수림 일제조사 결과 사업실적 부진과 행정명령 불이행 사유 등을 들어 분수림자의 포기각서를 징구하여 8월 6일자로 7건 14필지 4,339,779㎡의 분수림을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박재걸의원님께서 택시회사 실태 및 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 읍면 택시회사의 기준 시설과 사원 복지시설 등이 기준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주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12개 회사 택시가 있습니다. 이중 강진읍에 2개 회사가 있고, 면에 각 1개 회사택시가 있습니다. 회사택시가 갖추어야 할 시설은 종업원 5인 이하의 업체인 경우에는 사무실 및 차고시설을 1대당 13㎡를 갖추어야 합니다. 종업원 5인 이상의 업체는 차고지 시설면적은 위와 동일하며 사무실 및 휴게실, 대기실, 숙소,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군은 운송질서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금년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각 택시회사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5대 미만인 택시업체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5대 이상인 광신택시, 신진택시, 도암택시, 성전택시는 관련시설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미비한 업체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명령을 하여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만약 불이행시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각 택시회사가 불법으로 지입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택시가 변칙적인 불법 지입제 운행을 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금년에 4월 10월 2회에 걸쳐 12개 회사를 대상으로 관련장부를 조사하였으나, 지입제 운영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지입제 운영행위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입제 운영행위를 자행하다가 적발 또는 민원이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를 거쳐 불법한 당해 차량에 대해서는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택시 증차시 회사택시 증차로 인한 부조리 방지와 운전 경력이 많고 성실한 개인택시 면허대상자들에게 생계안정을 위하여 증차가 바람직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총 117대의 택시가 면허되었으며, 이중 회사택시와 개인택시의 균등한 공급 조절로 회사택시가 59대, 개인택시 58대가 면허되었습니다. 물론 운전경력이 많고 성실한 운전자를 위하여 개인택시로 배정함이 좋으나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간의 특성을 볼 때 회사택시는 안전성 및 서비스면에서는 개인택시보다 좋지 않으나, 근무조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는 반대로 안전성과 서비스면에서는 회사택시보다 좋은 편입니다. 눈이나 비가 온다든지 운행 여건이 좋지 않을 때는 밤늦은 시간에 근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개인택시와 회사택시 공급계획은 전라남도 사업용 자동차 공급 지침에 의거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차량 지침에 의거 회사택시와 개인택시 차량 비율을 기준으로 개인택시 60%인 5대, 회사택시 40%인 3대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통부의 '94년도 사업용 차량 공급방침은 회사택시 공급을 배제하고 개인택시로 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질문하신 택시 중형화에 따른 이용객 요금 과중부담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형택시 제도는 택시의 고급화로 이용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아울러 운전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라남도 중형택시제 시행 계획에 따라 '92년 6월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현재 강진군 중형택시 현황은 총 117대의 택시중 85%인 100대이고 소형택시는 17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형택시와 소형택시의 요금을 비교하여 보면 중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이 2㎞까지는 900원이며 381m당 주행시마다 100원씩 추가됩니다. 또한 소형택시의 요금은 기본이 2㎞까지는 800원이며 279m 주행시마다 50원씩 추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택시요금 조정지침 및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간 요금을 인가하여 '92년 7월 2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소형택시에서 중형택시 전환 과정은 택시업체에서 중형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을 필한 후 요금변경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형택시로의 전환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고객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려는 운수업계의 발전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택시 중형화를 제재할 수 없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운수행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영택입니다.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겨울철 대형사고 예방대책 일환으로 도로, 교량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로, 교량 현황을 말씀올리자면 본군 관내 도로 교량은 국도 4개 노선 연장 74.8㎞, 교량 18개소에 660.9m가 가설되어 있으며, 지방도 5개 노선 연장 65.3㎞ 선상에 교량 이 15개소에 621m가 가설되어 있고, 군도 9개 노선 연장 75.7㎞ 선상에 교량이 20개소에 604m 가설되어 있습니다. 본군 도로망중 국도와 국도선상에 가설된 교량은 건설부장관이 유지관리하고 있고, 지방도와 지방도상에 가설된 교량은 군수가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군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로망을 포함해서 수시 점검하여 상황이 발생시는 해당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군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차로 4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도상에 가설되어 있는 교량 18개소중 2개소 교량 학명교, 목리교가 위험 교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그후 조치사항은 학명 교량은 철거를 하고 공사비 2억2천5백39만8천원을 투자, 지난 10월 4일 착공, '94년 4월중 준공예정으로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목리교는 지난 9월 T빔 균열부분 철판보강 및 에폭시 그라우팅 공법으로 보강 보수를 완료하였고 '94년도에 상판 개수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상 교량 15개소는 이상이 없습니다. 군도상 교량 20개소중 석교 교량 1개소가 불량하여 T빔 균열 6개소, 스라브 파손 1개소에 대한 보수공사를 2천8백20만원을 투자 철판보강 에폭시 그라우팅 공법으로 4월 1일부터 27일까지 보수하였고, 2차로 10월 7일부터 30일까지 상판 이음장치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후 2차로 10월 25일부터 28일까지 교량 재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관리 일환으로 설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설해대책을 하여야 할 노선은 국도 2호선 밤재, 김예재, 국도 23호선 칠량 대구면계 수인고개, 장흥군계 국도 13호선 불티재가 있고, 지방도 837호선 골두재, 지방도 813호선 석문 결빙지구, 영관지구, 지방도 829호선 오갈재, 까치네재, 지방도 835호선 돈밧재, 기알재, 군도 5호선 돈고재 등 14개 재를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와 인력 확보는 덤프트럭 1대, 백호우 1대, 인력은 공무원 5명, 수로원 8명, 미화요원 24명 모두 37명과 경우에 따라서는 인근 민방위대를 동원, 합동으로 제설작업을 하되 제설작업은 교통량이 많은 노선부터 작업을 하겠습니다. 제설대비 일환으로 14개 재에 60개소의 모래 적사장을 만들어 놓았고, 염화칼슘 40포대를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해로 인한 교통두절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동면 영포에서 국도 2호선과 금고사로 진입하는 T자로 교차되는 삼거리에 1일 8,000대로 교통량이 날로 격증하여 교통하고 위험이 있어 교통안전 시설인 경보등 1개소와 도로 표시병 2개소를 사업비 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설치 완료하므로써 차량의 진행, 회전, 감속을 예고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로, 교량을 수시 점검, 사고가 예상되는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군민 편익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동균입니다. 먼저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읍 도시계획의 재정비와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시가지 도시형태와 기능이 인근군과 비교해 뒤떨어져 있으므로 한차원 높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요망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읍은 1936년도에 읍으로 승격한 이래 최초 도시계획을 '71년도에 수립하였고 그동안 4차에 걸쳐 도시계획을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으로는 강진읍 토지구획정리사업을 '78년도에 착공하여 '87년도에 준공하고 최근에는 우리군민의 숙원사업인 공설운동장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진읍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도시로서 기존의 가로망이 협소한데다 토지구획정리 사업도 어려운 여건하에서 추진하게 됨에 따라 도시의 기반시설인 도로등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존 시가지의 가로망 확충에도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미치지 못하여 도시기반 시설이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강진읍 기본 도시계획은 인구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C급도시 계획으로서 어느 도시 못지않게 계획화되어 있으나 대도시 인구 집중현상으로 인하여 우리지역 역시 인구증가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 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도시산업의 육성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주력하고 전통문화가 잘 보존되는 도시로 유도함은 물론 주거환셩을 개선하여 보다 살기좋은 전원도시가 되도록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때는 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과 주변의 상황, 그리고 상위계획 등과 연계하여 충분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기능을 활성화되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주변과 목리주변등의 토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정비가 요구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도시계획을 '92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우리지역의 현안 사항인 종합운동장 시설과 시가지 우회도로 계획, 그리고 공업지역을 306,330㎡에서 551,960㎡로 확대 지정하는 등 중요 사안을 반영하였고, 군동면 호계리 영포 저수지 일대에 배치한 종합운동장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고 목리마을과 외곽도로 사이는 현재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진읍 시가지가 확정되는 추세에 따라서 이 지역은 일반 주거지역과 시가화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도청이전 후보지에 포함되어 있고, 그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고 보는데 차제에 강진읍 도시계획을 구체적이고 발전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고 군민이 희망을 갖고 정착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강진읍과 군동면, 작천면과 병영면 등 2개 지역이 도청이전 후보지에 올라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효과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도청 후보지역이 결정되면 그 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과 도시계획의 수립 등 많은 행정 절차가 수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의 도시계획의 변경은 도청 후보지 결정 추진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지역으로 확정될 경우는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의 구체화를 위해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한 중장기 연차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도시계획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응입니다.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사고 방지에 대한 대형 소방시설물 점검사항에 대한 대형 소방시설물 점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윤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형사고에 전 국민이 가슴아픈 사건으로 다시는 우리 주위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은 동감입니다. 또 발생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지난날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각종 대형사고를 경험삼아 본군 관내 대형 시설물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장난으로 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데 그에 따른 점검 실시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내무부장관 지휘지시 13호에 의하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대책협의회를 지난 10월 22일 군수실에서 강진군 지역 민방위협의회 위원이 전원 참석하여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 및 대책을 협의하고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본군에 493개소의 소방대상물들이 있습니다. 즉 소방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할 대상업소들입니다. 상기 대상물중 정부양곡 도정공장 4개소, 상설시장, 강진읍 대아아파트 등 6개소는 대형 취약 소방시설물로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지하 접객업소 및 기타 유흥업소에 대하여도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 50개소, 공장이 53개소, 창고시설이 102개소로서 소방 시설물을 필연적으로 정상 관리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대상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호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상설시장, 유흥업소, 도정공장, 여관, 병원, 각급 기관, 학교, 주유소, 각종 생산공장 등 53개소의 소방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 실과장과 계장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매월 1회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본군 관내 교육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비상경보시설 작동대상물에 대하여는 금번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소득향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급속한 시설물들이 대형화, 고층화되고 있어 화재로 이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는 소방장비도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본군의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고가사다리, 소방차, 또는 고급소방장비를 당장 구입 배치하지 못한 아쉬운 실정이므로 소방장비 확보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현대화 소방장비를 확보하겠사오니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 의원께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이상 답변해 드린 사항에 대하여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방분야에 대하여 걱정하여 주신 윤도현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자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박석진입니다.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간 세입목표 2억5천3백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회 평균 5백만원을 생산한다고 가정할 때 연 50회, 월 4회로서 평균 1주일 1회 요출을 해야 한다는 결론인데 이러한 생산위주의 여건하에서도 본래의 목적인 재현사업이 가능하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황의원님의 말씀대로 1가마당 생산액을 5백만원으로 잡았을 때 연 2억5천만원의 수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평균 1주일 1회 요출을 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1회에 1가마만을 요출로 보았을 때의 계산입니다. 지금 저희가 2가마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2가마를 동시에 요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2∼3회 정도 요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현을 위한 시간은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대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의 상황도 연구시간이 부족해서 재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는 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고려청자 재현의 근본목적과 본연의 취지대로 재현의 참뜻을 되찾고자 한다면 재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진실된 재현을 기대한다면 이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려청자 재현에 대하여는 그동안 열심히 연구 노력한 결과 전문가들로부터 90% 이상 재현에 성공하였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인 문화재 보존전승 측면과 아울러 경영수익 측면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과 대책의 필요성을 황의원님의 견해와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재현사업과 경영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통자기 생산 부서와 현대자기 부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인력으로서는 개편할 수는 없고 새로운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력증원에는 상부의 승인 등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뿐 아니라, 지금은 정부의 인사동결 방침에 따라 인원을 자연 감축시키고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당장 그렇게 모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95년에 가면 전시관이 완공이 됩니다. 전시관이 완공이 됨에 따라서 자연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의원님의 배려로 지난 추경때 기계구입비 2천5백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계를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납품되면 지금까지는 수작업에 의존하던 공정의 일부가 반자동화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인력절감 효과와 함께 더 많은 연구시간이 주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청자재현사업을 위해 이용희실장에게 종급 외에 연구개발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해준 사실이 있는지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94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여 목적 달성에 기여가 되도록 근본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 명목의 예산지원에 대하여는 '86년 특별판공비 명목으로 월 7만원, 연 84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87년에는 월 4만원, 연 48만원을 지급해 주었으나 '88년부터는 예산지침상 특별판공비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한다는 제한 때문에 지급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94 예산에 연구 개발비 지원 의지에 대하여는 연간 2억 5천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용희실장 자신의 사기진작은 물론 재현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연구비를 지원하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재정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예산편성 지침상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에 없는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시고 많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자재현사업 위원 연구개발비 보상금을 예산에 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자재현위원 연구개발 보상금은 청자재현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 보상금인데 기록이 잘못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를 편성한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려청자 재현만이 아닌 경영수익까지 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경영수입을 위한 생활자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업성을 목적으로 한 일반 요업자들과는 다른 디자인 개발이나 문양, 형태, 또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등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계나 사계의 권위있는 교수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갖는다던지 또는 연구 용역을 준다던지 하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이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흡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부연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랍비를 데리고 천당과 지옥을 방문했던 결과에 의하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지옥에서 칼보다 더 긴 나무숟가락으로 음식을 더먹기 위해서 기승을 부렸으나 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처참한 광경을 보고 정말 애석하게 생각했었으며, 다음은 천당을 가보았더니 윤기가 난 사람들의 칼보다도 더 긴 나무숟가락으로 혼자 음식을 떠먹기 위해서 기승을 부린 것이 아니라 서로 화기 애애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음식을 떠먹으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영양섭취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시대에서 아마 단결 할 수 있는 협조체제, 아마 우리가 협동 정신을 거기에서도 발휘했고 그것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는 단 그와 흡사한 협동단결체제의 결과를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거기에 견주어 보았습니다. 어장정리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군수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진군청에 의회 개원전 어장정리에 대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지고 어장정리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광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했던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개인이 일주일 전에 먼저 광권을 요청했기 때문에 한발 늦게 강진군은 7일 늦어서 광권 발급을 개인에게 빼앗기고 집행부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5억 채무보증에 대한 법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절차를 보면 2일간 늦었다고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같지만 7일간 늦어서 주도권을 빼앗겼고 또 가압류 가등기를 2일간 늦어서 못했다는 것은 행정이 그 사람들을 봐주기 위해서 늦장을 부려서 했기 때문에 그런 허점이 보였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신속성이 아니라 개인을 봐주기 위한 늦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군수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보증서 발급당시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의 담보, 법적으로 가등기 가압류 절차에 따른 법적 절차없이 대행회사에 채무보증한 것이 그 당시 관계공무원도 책임이 있었다고 보는데 행정 책임자에 대한 문제를 밝혀 주라고 했는데 행정 책임에 대한 책임성여부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성 여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상권이란 남을 위해서 그 사람의 채무를 재판한 사람이 그 남에 대해서 갖는 상환을 관이 관여하는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음에 채무보증이행 관계가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채무이행이 되지 않은 차선책으로 관계공무원에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 수산청장의 청정해역이라는 준수사항과 어장정리에 대한 책임방안을 말씀하여 주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다시한번 재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청장으로부터 어장정리에 따른 수산청장의 회신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에게 보충질문을 합니다. '92년도 국민관광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인지요? 그런데 실지 기본계획이 서있지 않아 '92년과 '93년도 계속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기본계획 입안 예고가 되어 있는데도 또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 반복된 점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93년도 도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변경한 신청계획과 '94년도 관광 기본계획을 확실히 추진할 계획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자 민간요 집단촌 유치 실시계획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한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진군에서 가장 중대한 사업중에 하나가 청자사업소이며 또 그 일환책으로 청자촌 주변에 관광객 일환책으로서 청자촌 유치가 시급을 요할 것이며, 지금 현재 8명이 민간요 청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기본계획속에 포함되어서 세심한 청자 민간요 유치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지요?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강창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많은 연구를 하여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 4월 과수피해와 10월 우박피해에 관한 법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답변의 내용으로 보면 국가가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농가의 피해는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및 보조해 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1ha미만 50% 이상의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법의 해석에 상당한 착오가 있었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해대책법의 입법 취지는 농가나 어가로 하여금 재해를 받았을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의 보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그 법의 취지에 규정해 놓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 속에 각종의 기준이 있습니다. 50% 또는 50ha, 30ha, 3억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국가가 지원 및 보조를 해줘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해주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이 면적의 구분이 있을 뿐이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ha미만 50%라는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재해대책법에서부터 이하 시행규칙에 1ha미만 50% 이상의 피해율을 입은 농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 출처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이 적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과수 우박피해에 대해서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바로 규정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규정은 각 1ha 50% 또는 50%의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부분이고 1ha 이상 50%의 출처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 국가가 보상해야 될 부분의 기준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ha 미만 50% 이상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과수나 이 부분이 잘못 적용됐을 때 과수피해나 우박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예.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황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오전의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2월 18일에 국토이용 변경안을 입안 완료하였고, 국립수산연구소 등 관련부서의 협의를 11월 23일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추진의 소요 일정이 다소 늦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토이용 변경 계획안 신청을 12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94년도에 관광지 지정이 완료되어 실지 설계까지 마무리하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 변경안 예고는 '93년 3월 19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을 예고를 했고, 국토이용계획 입안 계획수립은 '93년 6월 18일까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 협의 완료를 지난 11월 23일까지 완료하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은 전라남도에 12월 중순까지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국민관광지 지정 신청 역시 전라남도에 '94년 2월까지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은 실지 설계는 '94년 8월까지 해서 설계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 영세성 청자업체를 청자사업소 부근에 집단촌화하여 관광책으로 개발함이 시급한 실정인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와 청자 민간요 유치계획은 있는지에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는 청자업체들의 집중촌인 청자촌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91년도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시설을 구비한 청자업체가 옮길 경우 기 설치된 시설운반과 부대시설에 따른 소요시설비가 많이 소요되고 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기계 내구연한이 지난 후에 이설 희망이 있어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청자업체의 입주여건을 최대한 살리도록 대구 도요지 국민관광지 기본계획에 2,800평의 청자 도요촌의 부지를 확보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구면 도요지와 주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국민관광지로 개발 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읍면 1특품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면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적은 인원에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도소의 기술진과 협의를 지정해서 더욱 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 내용중에서 통계자료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7개 품목에 경제성 통계자료는 이 자료에 삽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유자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계자료를 빼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연구 투자비는 7개 품목으로 1읍면 1특품이 되고 있는데 7개 품목 대상으로 과학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도 일시에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부를 하다 보면 연구비가 지출되는 양의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갖고 우수품목을 1개 품목씩 정해가지고 과학적인 자료와 기타 문헌,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7개 품목에 대한 1개 품목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품목이 정해지면 이에 따른 새로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겠으며 별도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이 미흡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종료를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예.

그럼 12월 2일부터 12월 20일까지 19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예결특위활동과 감사특위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