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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2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1

신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신대식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 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인제군에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제군의회가 출범한 이후, 오늘 세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감사는 군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개선토록 대안을 제시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함은 물론, 정기회기간중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보다 발전된 군정을 만들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이 조화를 이루어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모든 감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번 감사로 인하여 군정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기획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해당실과장님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감사장에 나와주시기를 바라며, 부군수님과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여러분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기획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으로 기획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금년 한해동안 인제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장 손태환 입니다. (기획계장 손태환 -- 인사) 예산계장 최상기 (예산계장 최상기 -- 인사) 법무계장 김재완 (법무계장 김재완 -- 인사) 통계계장 한용운 입니다. (통계계장 한용운 -- 인사) 그러면 다음은 '93년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위원 전원이 고루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를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발언신청을 하신후, 질의하여 주시고 2~3건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군재정의 손실 및 남용 오용사례,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자료중에 절감은 했어도 예산남용이나 오용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합강리에서 남북리까지 얼마전에 11월9일, 11월18일 열흘간에 걸쳐서 가로수 비료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복합비료 375kg 소요사업비 해서 약 90만원, 그런데 먼저 블럭보다 지금 차도블럭이 두께가 높고 그리고 인도를 낮추는 바람에 비료를 주고서 다음에 거기 흙을 다시 퍼내고 다시 모래를 갖다 묻고, 이래서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이 인제군청에 상당히 돈이 많다 뭐 주고서 바로 퍼다가 버리고, 다시 차도 블럭을 하기때문에 예산낭비가 아니냐, 다음에 두번째, 얼마전에 노후관 상수도 주철관을 시장복판에 묻었습니다. 그 당시 그걸 묻고서 빨리 그걸 안해 줘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고, 장사하고 그 당시 관광철이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또 해놓고 두들겨깬다 이겁니다. 다시 차도블럭을 할려고. 그러면 지금쯤 비료도 주고, 지금쯤 상수도를 묻고 했더라면 그 예산절감하고 다음에 인력소모하고, 행정의 낭비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태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들이 세밀하게 파악을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총괄을 하면서 사업부서가 건설과, 산림과의 군수님이 결재를 내리는 사항중에 비배관리라든가 상수도 교체라든가 이것을 시기를 맞췄다면은 이러한 오용사례가 없었을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각 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걸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로수 비배관리에 다시한번 각 사업체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상수도 노후관 주철관 시장관통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시가지 정비계획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주철관만하는 걸로 사업을 했다가 시가지를 깨끗이 정리를 좀 해보자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차도블럭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주민이 보기에는 이중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없는 사업을 한다 하지만은 저희들이 환경을 깨끗이 하기위해서 차도블럭을 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좀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주철관시설도 사업이 늦은 이유가, 상수도관을 저희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이러면은 주철관의 관이 주문생산이랍니다. 주문생산 과정에 조금 몇 가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던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했더라면 이러한 사항이 없었을 것으로 저도 인정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단일사업을 2개과에서 추진할 때 서로 사업시기가 늦춰져 손실이 오는 사항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을 관내에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더 세밀히 관찰했다 이러면은 이 답변자료도 좀 성실하게 낼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까지 판단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마을단위보조금 사업장 등기부 등본, 별로 중요한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거기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소유자가 다 인제군수로 되어있는데 제가 이거 등기부등본을 검토하다보니까, 30페이지 서흥1리 경노당은 등기부등본상 서흥리 마을로 돼 있는데 이거 뭐 인제군수 앞으로 등기부등본을 안해도 되는 겁니까? 자료는 뭐 등기부등본이 인제군수 앞으로 넘어왔다고 자료는 내주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아직까지 서흥리 마을로 돼 있는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을 건물 대지는 군소유가 맞겠습니다만은 건물에대해서는 마을단위로 등기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노인회관 35개소 마을회관해서 100여군데 되는데 전부 인제군으로 건물을 했을 때에 저희들이 어떠한 사례를 예상할 수 있는가 하면은, 저희들이 마을에서 관리하고, 실지 공공시설을 마을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서 굳이 군수가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마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상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앞으로 마을로 할 계획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에서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실지 마을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잘하지만, 혹시나 자격지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사고가 났을 때, 그책임을 군수가 일일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하는 이러한 사항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노당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그 마을에서 관리하기때문에 마을로 등기를 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94년도에 약수개발쪽으로 투자되는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개발을 위해서 도에다 건의한 것이 10억을 요구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94년도에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94년도 중앙에 건의한 사업이 10억입니다. 10억중에 지금 도에 도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한 5억을 투자해서 국도변 주변부터 시작해서 개발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이번 군수께서는 약수쪽으로 개발, 군정시책 목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과연 그 얘기가 맞게끔 약수쪽으로 개발을 할려고 예산을 많이, 지원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 많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완료된 것은 지금 없단말이예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공영개발사업쪽으로 마무리를 신경을 쓰지않고, 약수개발쪽으로 다시 이중으로 번복되겠끔 시책을 편다는 자체에도 좀 의아심이 가고, 우리 최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에 보면은, 20페이지. 방동약수터개발 총예산해서 93년도, 92년도의 예산이 소요된거란 말이예요. 10건 해서 2억7,469만2,000원이라는 방동 약수에 예산이 집행됐는데 사실 이렇게 9건을 보면은, 진입도로개설 700M, 주차장등등 개발을 했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약수터부지 정리 100평, 그러니까 약수물을 떠먹기 위한 약수터 부지정리 100평에 대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부대 기반시설로 예산이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방동약수터가 사실상 국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린 방동에 들어가 있는데 2억7천469만2,000원이란 앞으로도 여기 또 투자될 예산이 더 있단 말이예요. 이게 방동약수터가 끝난게 아니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앞으로도 많은 돈이 여기 투자돼야 되는데 어느정도 투자될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효과면에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지?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군 지역개발을 위해서 인제군 소득을 어디다 집결시켜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저희관내에 다섯군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발을 할 가치가 있는 4개 약수터의 우선순위를 지금 44번 국도에 인접해 있는 남전약수터를 한번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많은 이익을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기본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남전약수터는 개발용역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하고 또 방동약수터는 지금 거기에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때문에 개발이 조금 덜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방동약수터 위치에 들어가는 이쪽 부락을 위락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융자로 해서, 특혜 주민들이 숙박시설이나 이렇게 해서 그쪽 방동약수와 연계돼 가지고, 그 하나의 개인만 이익을 보는게 아니고 전체 군민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구상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말이예요, 방동약수터 개발을 완료하려면 앞으로 더 들어갈 수있는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그 방동약수터가 완료됩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방동약수터는 지금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하고 용역을 실시 해가지고 어떠한시설을 해야되겠다는 그 세부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기반시설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방동약수터 개발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현황도 완전히 지금 알지 못하는거 아니예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게 '92년도에 투자를 할 때에 여기에 저희들이 당초에 할때는 소규모로 적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차장만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에 기본계획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처음에 저희가 개발할려고 하는 것하고 사업비 전체를 놓고, 일부 그때 사업은 계단내려가는 도로하고 주차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려가는 계단만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하천내려가는 거기만 보수를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차시설과 진입로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진입로 700M를 개설하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설비 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개발계획은 종합용역실시가 나온 다음에 개발계획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자꾸 예산폭이 커지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행정에서 생각하는거 하고 제 생각하고, 그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과연 개발이라는 자체도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입대비에 개발하는거 아닙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재정도 빈약한 우리군에서 무조건 몇 억씩, 몇 십억씩 투자해서 개발만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개발을 하므로서 우리 인제군에 재정적으로 수입도 요하는 거 아닙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과연 방동약수에다가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대비 수입성이 과연 있는건가, 없는건가, 효과분석같은걸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세외투자액의 공영개발방식으로 한다면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의 소득과 같이 연계를 할수 있는 사업은 군비를 투자해서 꼭 수입만 따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홍천군 내면에서부터 방동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앞으로 포장이 됩니다. 포장이 되면은 그 이용객이 많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며, 그 밑에 들어가는 집단시설지구와 주민들이 스스로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을 했을 때, 그 지역의 소득이 군에서 기반시설을 한 후에 떨어지는 소득과 봤을 때는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장기개발계획과 군수교체후 바뀐 사업현황을 보면, 환경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환경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보건소에 대해서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은 "복지"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또 환경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 환경문제 때문에 그 전에 문제도 생기고 했는데 이 환경문제가 왜 이렇게 줄었는지, 그걸 좀 먼저 답변해 주십시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중기재정 계획을 금년에 수정을 해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서 중기재정중에 총괄에 보건이 71건이고, 청소.환경에 9건이고, 산업경비가 124건, 도로교통 치수가 236건, 지역개발이 210건, 문화체육이 5건, 민방위소방이 6건, 행정개선이 12건으로서 1천2백억이 소요됩니다. 1,200억 소요 중에 환경사회복지분야, 청소분야가 9건으로서 청소분야는 중기계획에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지역개발은 사업이 크지만은 환경분야의 청소환경은 쓰레기장 설치라든가 아니면은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러한 건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 건수가 적고 예산소요도 조금 적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분야만 그렇지, 보건사회분야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환경분야가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게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서입니다. 지침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액, 지방재정의 가용적용 범위내에서 이 중기재정 계획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계획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바꿀 수도 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특별교부세신청, 하고 답변현황을 물었습니다. 10억을 신청해서 5억 밖에 받은게 없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뭐 지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특별교부세를 받을려고하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특수분야에 대해서 중앙부처라든가 도에 건의한 사항은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남북지구택지 개발에서 20억, 관광개발 약수터개발에서 10억, 농산물직판장 10억, 남면 의용소방대 4억8,000인데 그건 대지까지 구입하는걸로 해서 1억5,000, 그리고 인제시가지 정비를 위해서 3억, 기린중.고등학교 체육관 시설을 위해서 3억, 다음에 또 저희들이 체육관건립을 위해서 14억, 이렇게 여러가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확약받은것은 인제시가지 환경개선 1억5,000, 체육관건립 1억6,800, 기린보육시설신축 1억6,200 기린중.고등학교 체육관건립에 1억5,000 이사항만 지금 현재 확약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아주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연결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데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주민들과 연결해서?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특수사업에 대해서 금년이 지나고 내년 1,2월중에 한번 중앙하고, 그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로비활동을 한번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면시책을 만들어서 건설부나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정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한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린약수터개발에 대한 부수 금액이 얼마라고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돼있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그런데 우리군 의원이 군전체를 다루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군의원인줄 아는데, 기린에 제가 산다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린지역은 진흥지역 쪽으로 봐서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요지가 방동약수터하고 마당바위하고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이게 방동약수터를 지나서 양양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자꾸 아스팔트를 깔고, 머지않아서 내년쯤되면 개설이 되는 줄 아는데, 지금 현재적으로 방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거기 살고있기 때문에, 옛날에 20년전부터 기린면민들의 숙원사업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군에도 건의를 했고 중앙에도 건의를 저희들이 드리고 해서, 거기가 개발이 돼야 우리 기린면이 앞으로 발전을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방동약수터 개발관계는,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기린면 전체 면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을, 우리 한의동 위원님 말씀 끝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이나, 특히 공영개발사업이나, 이 수익사업을 할려고 했을 때, 제일 협조가 안 되는 것이 주민입니다. 저희들이 약수터개발을 할려고 여러번 실무진에서 접촉을 해 봤는데 실지 그 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이 협조를 해 줘야 개발할 수 있는데, 주민이 협조를 안 합니다. 방동약수터 그 위치를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거기를 철거해서 밑에 지역에다가 내려오면 부지까지 준다해도 못 움직이겠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각종 개발계획을 할 때 특히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병석

정병석위원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수개발, 참 좋은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본군에서는 관내에 공영개발사업도 지금 여러군데 사업추진중에 있는데 완료된게 없단 말이예요. 예산을 갖다가 과연 기획실장님 개인이라면, 아까는 뭐 주민소득하고 연계 돼 있기때문에 방동약수터를 개발해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수터개발 자체도 좋지만은 약수터 개발에 투자되는 예산을 갖다가 지금 우리 본 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공영개발사업에다 투자를 하여 마무리를 짓고, 우리군 재정수입에 좀 보탬이 되도록 할 의사는 없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중에 용대지구 갈직촌개발, 원통지구개발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통지구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되서 지금 안 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농림수산부하고 협의한 결과 12월달이면은 되지않겠느냐, 지금 전망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내년에 '94년도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를 만든 다음에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 7,8월쯤이면은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갈직촌은 지금 용역계획에 들어가 있고, 국토이용계획에 개발지구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개발지구로 지정이 된다 하면은 내년에는 민자유치 할 수 있도록, 개발을,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공영개발사업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지구는 용대지구에서 주민들이 자체에서 법인을 조성하여 그 사업을 개발한다고 자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민이 움직이기에는 이 사안이 당초개발할 때에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렇게 했을 때에 그 주민들의 재정 부담등,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묶여있는 사항은 용대지구는 주민들이 개발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제시했을 때 군에서 할 수 있겠는데 용대지구개발은 주민들이 법인체 구성을 해서 활동을 안하는 사항이고, 위의 두가지는 내년에 하여튼 상반기중에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애당초 처음에 공영개발을 계획할 때, 지금 시행착오가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예요. 계획자체는,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매각한다는 날짜는 벌써 다 지났어요. 그렇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잘 했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들이 세부계획에 좀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기때문에 금년에 남북지구개발에 보상금 87억도 저희들이 재정에 염려되기 때문에 차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희들이 재정을 봐가면서 차입을 해서 이자를 적게 물고, 그리고 내년에 갈직촌이나 원통지구가 개발이 되어서 매각이 된다하면은 이중적으로 타 예산 차입금을 변제를 한 후에 개발을 다른데로 할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시행착오의 원인은, 재정적인 면도 없지않아 있었겠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재정면보다는 각종 법해제관계가 더 걸려있었습니다. 원통지구도 법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금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의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다음에 갈직촌도 국토이용계획 개발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3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군정시책 추진여비 지출내역 해서 이게 풀인데 이거 어느때 쓰이는 겁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여비는 저희들이, 각종 관서당경비를 과별로 계상을 합니다. 과별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 즉 예를 들면은 군정시책을 위해서 갑작스레 도에서 교육소집이라든가 또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부세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교부세를 좀 많이 지원받기 위해서 중앙에 출장을 간다든가, 각종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타지 외에 갔을 때 집행이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몇 몇 사람들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름은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군정시책추진여비 지출내역이 바람직한 건가 싶은 그 의아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데로 시군교체 단속 및 체납액징수를 위해서 했다든가, 시책교육 및 연수, 지방재정 전산 및 회계관리교육여비 지원, 뭐 이런 것은 관서당경비외에 풀예산으로 지원을 해줘도 바람직 한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내역을 보면은, 지방채발행 및 지원협의 해서 132만5,000원, 뭐 이동식화장실가격조사등 231만원, 군 인.허가등 현안사업 업무협의 해서 632만1,000원 과연 이런데에다가 무슨 협의가 많고, 조사가 많은지, 과연 이 협의.조사,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예산이 총 3,760만1,000원중에 군정시책 풀여비가 책정된 예산중에서 35%에 가까운 1,434만1,000원을 갖다가 협의나 또 수집, 조사 이런데다가 지출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묻고싶습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 모형이 여러가지고, 비지정관광지 24개소에다가 최대한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실제 어떠한 조립식 화장실이면 좋겠느냐, 이걸 실지 현지에 한번 가보고, 가격조회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방채발행 협의는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합동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저희가 지방채계획을 각 시.군이 인제군의 재정을 도에는, 아까 지역개발기금 같은 것은 한정된 금액인데 다만 저희군에 더 가져오기 위해서 가서 합동작업도 같이 해주고, 같이 협의하고 이러한 사업비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좋습니다. 지방예산 지원협의 같은 건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가나, 군 인허가등 현안사업 업무협의가 632만원씩 들어갈게 뭐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도대체 인허가등 현안사업 업무협의 내용이 뭡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는 11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1건을 물었거든요.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좋wl만 언제 끝날지......
의동

한의동위원

그것은 아까 최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최위원님 것을 다 물으셨으면 됐는데, 최위원님이 1건을 묻고, 1건을 하시라고 하니까 이기우 위원님이 없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게 돌아온거예요. 그렇다보니까 하게된거지......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니까 묶어서 좀 해달라는 얘기죠?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묶어서 다 해버렸으면 되는데 그걸 안하시고 다른사람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지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일단 질문을 끝마치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 또 하시도록 합시다.
의동

한의동위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합시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군 인허가등 현안사업업무협의는 국토이용개발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사항이라든가, 이런 협의사항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내역을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욕먹을 소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고 그런 예산이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지출하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갖다가 받아먹지 못하는 부서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업무추진을 하다보면은 업무추진을 하는 담당과가 있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지방예산 지원협의라든가 군 인허가등 국토이용계획 관리라든가 뭐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이런데 해당되지 않는 실과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한번 이 내역을 검토해 보면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 풀예산을 지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저희들도 이 풀여비가 군정시책에 꼭 가야되고 하기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집행하고 분류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요. 지방공동사업 조기집행계획과 추진현황, '92년 사업현황에 284건 조기집행사업은 264건 그래서 93%입니다. 전년도가. 그런데 작년에는 15명이 이런 일을 했고 올 '93년도에는 사업현황도 156건, 17명이 127건 82%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작년대비로 하면 50%도 안 된다 이겁니다. 284건에 127건을 했다고 보면은 작년대비 50%도 안 되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지금 이 공사를 6월30일까지 인제, 기린 준공일자가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아직도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일들을 안 한다 이겁니다. 작년대비, 인원도 2명 더 불었고, 건수도 작년대비 반인데, 그 반에 또 83%, 그러니까 작년대비로 하면 40% 밖에 일을 안 했거든요. 이런데 지금 발주가 늦어져서 월동기는 닥쳐오고 지금 일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렇게 '93년도 행정감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지지 부진한 사유, 이것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돌아왔으니까 제가 했던 것에서 계속 또 묻겠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 생활법률무료상담 운영현황, 우리 기획실에는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상담인원 운영편성 15개소, 이렇게 했거든요. 인제군 고문변호사 1명, 법무사 1명, 군법무사 4명, 행정실무계장 9명 이게 15개소로다가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이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에 방동약수, 저는 자료를 내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동약수터 개발비가 2억7,460만원, 거기에 도비는 2,800만원, 전체예산에 10분지1도 안 된다 이겁니다. 오로지 군비 투자로 중장기계획에도 없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지출하신 이유를, 이게 외부 청탁이나 압력은 없었는지, 있다면 내용을 밝히고, 그리고 남전약수와 필례약수에 투자된 예산은 얼마인지, 그것도 밝히십시요. 다음은 제군에서 상당히 많은 용역을 주는데 대다수 굵직 굵직한 것은 모두 삼경기술용역단에 준다 이겁니다. 이 이유도 말씀해 주십시요. 그 다음에 이기우 위원님이......
대식

신대식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는 분들이 다섯 여섯가지씩 한꺼번에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우리 의사일정에 제시한 바와 같이 서너건만 하고 더 하시는게 좋지 않아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왜냐하면요, 제가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을 더 끌기때문에 시간절약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알았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이기우 위원님이 낸 자료에 의하면 중장기 재정계획수립된게 그 계획에도 없는걸 바꿔서 한게 어느거냐 그랬더니 방동약수터 개발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개발을 하는게 순수한 우리군의 의지라든가 무슨 계획에 의해서 됐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상당히 외압이라든가 압력에 의해서 됐다는 이런 감을 잡기때문에 이렇게 계획에도 없는 걸, 이렇게 하지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구 13페이지 입니다. 여기서 제가 군의회 의장과 의원에 대한 의전 기준을 물었습니다. 의전편람에 보면, 직급순위,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 기관장 우선순위, 상급기관 우선순위, 국가기관 우선순위, 그 다음에 공식직위가 없는 경우에는 전직, 연령, 행사 관련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는 직급순위는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 뭐 이런식으로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 및 정부조직법상의 기관순위하면, 저희들이 어느 행사엘 가도 우리 의장님은 군수님 다음에 자리를 해야 마땅한데 제가 타 기관에서 하는 행사를 갖고 얘기는 하지않겠습니다만은 군에서 하는 행사만큼은 군수님 다음에 의장님, 그 다음에는 제가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최태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사업 조기집행계획 추진사항해서 '92년도에 284건, '93년도에 156건, 대상은 총 사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92년도에 사업건수가 많은 이유는 '91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75건입니다. '91년도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2년도 사업 284건중에 265건이 사업 집행이 되고, 이게 2월말 현재입니다. 사업공사 착공완료는 264건이 3월말로 완료됐습니다. '93년도는 156건중에 127건이 조기 완료되고 나머지 29건이 지금 완료가 못된 사항은, 조기집행사업이라하면은 저희들이 3월말까지 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조기사업으로 책정해서 사업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설계에 편성인원은 지난해보다 2명이 많지만은 조기집행사업에는 '92년도 사업중에 '91년도 수해복구사업이 175건이 포함돼 가지고 '92년도에는 많았고, '93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한 것이 아니고, 3월말까지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해년도 전년대비를 했을 때는 많은 물량이 조기사업 발주에, 이표를 봤을 때는 일을 안 한다고 꾸지람을 하시지만은 실지내용은 수해복구사업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이 기동설계반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일을 빨리 빨리 하자고해서 읍면에 있는 토목계장이라든가 등등 불러서 만드는게 기동설계반 아닙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렇다면 3월까지 발주할 수 있는 것만 하기위해서 기동설계반을 운영한다고는 제가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얘기냐 하면은, 조기집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동설계반도 편성하고 이러는거 아닙니까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이 기동설계반 편성은 조기집행을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설계를 합동으로 하는 현황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넘어갑시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다음은 방동약수터 개발 예산에 외압과 그 다음에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왜 했는냐,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동약수터는 기린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저희들이 관광개발분야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울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염두에 두지못하고 하다보니까 방동약수터 개발을 꼭 해야되겠다하는 이러한 방동약수터 개발을 그 어디보다도 개발이 양양쪽이라든가 아니면 홍천 내면에서 도로가 포장이 되면은 시급하다 하는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압에 의해서 한 사항은, 금년5월24일부터 이 업무를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남전이라든가 필례라든가 여기에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까지 한 사업은 없습니다. 남전은 저희들이 금년에 개발계획을 용역을 줬고, 그리고 방동도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지금 용역중에 있고, 필례 지구는 저희들이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러한 사항때문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보류되고 국토이용개발계획 개발촉진지역은 지금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필례지역은 저희들이 군립공원으로 만평이면 만평정도 개발계획을 묶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한 후에 거기다가 집단시설을 하던가 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에 대한 의전 기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군의회 의장님및 의원님에 대한 의전기준이 별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없기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다가 의전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될거아니냐, 이래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직위에 의한 서열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각종행사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반영이 되도록 각종 행사를 할 때 의전부서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법률상담은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생활법률상담소 상설로 설치된 것이 3개소이고, 상담위원 편성운영 15명,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오타가 났는데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저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묻고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떻게 쓰는게 예비비입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기준에 의해서, 목에 의해서 어떠한 항목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비비는 고유예산입니다. 말그대로 풀 백지예산입니다. 특히,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쓰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묻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 기금 이자상환부족액, 나갔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이걸 예상을 못 했던 돈입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해당과에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3년거치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상을 미쳐 못해서 연말에 원리금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이걸 예상을 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당연히 이미 나와있는 돈 아니예요, 쓸 돈이 나와있는건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게 3년거치 4년상환이라든가 5년상환이라든가 이런데 해당부서에서 실무자가 변경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못하고 이자는 지급을 해야되고, 그래서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뭔가 어딘가 한군데 잘 못한게 있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또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중견간부 양성과정 입교자 해외연수 부족액 충당여비......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중견간부 6개월코스에 해외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럽지역의 해외를 가기때문에 여비를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못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것은 8월7일날 입니다. 8월7일날 지출을 했는데 그뒤로 추경이 있었습니다. 여비는 여기에서 전용해 쓰고 다시 이걸 추경에서 편성해야지 이렇게 하는건, 원래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전용을, 당해 과목에 전용한다는 것은 다시 예산에 못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전용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예측치 못한 골재 수요증가로 골재생산대행료 부족예산 충당이 골재대는 무슨거예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 사항은, 골재를 채취할 때 골재대행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람한테 다시 위탁하기때문에 줘야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기준만해서 예기치 못해가지고 만약에 전년도에 1억이 소모가 됐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전년도 기준 1억만 세웠는데 실지 하다보니까 1억9,300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9,300만원은 대행료가 나간 부족분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골재대를 우리가 냅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글쎄 받잖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도에다 내는거?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받아가지고 인제군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대행을 하는데 대행업자한테 우리가 대행료를 줘야되는데 대행료를 전년도 기준만해서 이만큼 주면 되겠다 하는 사항이 골재가 수요가 많으니까 실지 받는건 많이 받지만은 대행료 9,3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된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이것도 말입니다. 금년에 어떠 어떠한 사업이 있다는 건 대강 계산이 나오지요. 그렇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또 개인이 어떤 집을 짓는다고 계산해 보면 골재수요가 대강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걸 예비비에서 전용했다는건 말입니다. 이게 8월달인데 먼저번에는 8월7일, 8월19일, 6월30일 이렇게 전용되는게 원래 예비비로 세웠던 목적에다 세가지를 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갑자기 인제군에 큰 홍수같은게 대부분이 8월말에서 9월초에 큰 홍수가 납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92년도 6월30일서부터 8월7일, 8월19일, 6월30일요?
기우

이기우위원

예.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때 추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를 그때 써버리면은 진짜 예비비를 세웠다가 쓸 때 못쓰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잘 못한 것만은 시인하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위원은 한의동 위원입니다. 건명은 군의회 개원이후 본회의와 행정감사시 지적되거나 개선요구된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내용, 3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회의록을 1회서부터 18회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1992년 5월 28일 11시 제9회 제2차 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이기우위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감자종서채종포에 대한 자료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강 대강 자료를 제출하시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러시면 타부서에서도 의회를 가볍게 여기고 의원을 무시하는 자료를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농로찾기와 지명바로잡기도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야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러한 사항을 물었을 때 회의록을 갖다 놓고서 19회까지, 전부 놓고 발췌하느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누락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을 무시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에 대해서 절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료가 누수된 것은 죄송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알았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42페이지, 군수 및 집행부에서 건의하여 도로부터 별도로 확약받은 '94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약수개발쪽으로 10억정도를 갖다가, 예산지원을 갖다가 받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확약받은 예산내역에 보면은 약수터개발사업 2개소 해서 건의처 강원도, 지원요청액은 10억인데 지원확약은 단 일원도 받질 못했습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건 이렇습니다. 지사님이 지난번에 오셨을 때 군수님 보고도 저희들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해서 확약을, 매각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매각검토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관광과에다가 신청을 했고, 지금 지사님이 확약을 해 주신 사항은 상남면 양지마을에 대해서 도비가 거기서 개발할 수있도록 용역을 작년에 했습니다. 9월달에 마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1억이 내려오고 지금 여기에 약수터에 대해서 10억, 다음에 남북지구상습 수해복구사업,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 도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 안 됐기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도 못 내려왔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약수개발에 보조가 10억이 내려오면은 모르되, 만약에 약수개발사업에 보조가 단 일원도 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약수쪽으로 개발할 의지가 있습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저희들은 지금 1개소는 할려고 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방동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아니요, 남전약수를 그건 금년에, 내년도에 한번 개발할 계획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요, 주민소득하고 연계가 된다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은 44번국도를 낀 남전약수터 개발과 방동약수터개발, 두개의 약수터를 개발하였을 때 어느쪽이 더 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거기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렇습니다. 남면에 남전약수터는 개발이 저희들 마스터 플렌대로 된다면은 또 주민들이 호응을 해 준다 이러면은 거기에 숙박시설도 넣고, 위락시설도 넣고, 음식점도 넣고, 주차장도 넣어서 군립공원 비슷하게해서 저희들이 주차하는데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렇게한다, 이러면 주민들의 소득은 저희들 군에 들어오는 것 보다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마스터플렌대로 될 사업이 추진됐을 경우에는 남전약수터하고 방동약수터하고 ......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금 그것은 위치상으로 같이 놓고서 어디가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은 못드리는데, 방동약수터는 시설지구가 넓습니다. 올라가는데 넓게 했을 때 거기에 유치할 수 있는 사업과 다음에 남전약수터는 하면은 거의 800평 정도가 나옵니다. 메워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면적도 차이가 있고 시설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지금 어디가 더 소득하고 연계되서 더 많겠느냐하는 이런 말씀은 사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봐야......
의동

한의동위원

사업자체를 놓고봤을 때, 사업을 갖다가 사전계획할 때는 소득하고 직결되는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남전약수하고 방동약수하고 다 끝난 다음에, 뭐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 계획은, 남전약수는 일단 개발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내년도에 남전약수를 개발하는데 남전약수하고 방동약수하고 개발이 완료됐을 때 수익성 소득으로 어느것이 우리군에서 더 날꺼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건 제가 사업부서하고 다시한번 사업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의 방향과 어떻게 소득연계가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어떤 사업을 갖다 계획했을 때는 투자대비, 효과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정말 어느 사업이 우리군하고 소득이 연계가 되는지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을 갖다 실행해야 되는데 우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위원님이 방동약수터에 대해서 어느쪽 외압이냐 뭐 이런 말씀도 사실 없지 않아 사실입니다. 위원들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그렇게 믿고 있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치밀한사업을 계획해서 과연 정말 이 사업이 이만큼 돈을 투자했을때, 투자대비 이만큼 우리군으로서 손익이 온다는 계산조차 하지 않고, 그럼 뭐 외압이라든가 어떤 청탁이라든가 이렇게 그런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도비 조금 갖다주고, 불과 1/10 갖다주고 나머지 전부다 재원은 우리군비로 충당해서 과연 바람직한지, 정말 그 당시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각도로 봐서 승인을 해주긴 해줬지만은 승인해준 다음에도 보니까 과연 이 방동약수터개발이라는게 투자를 해서 투자대비소득에 그만큼, 우리군 재정에 수입이 될 건가 하는 의아심도 생기고 또 방동약수터와 남전약수터, 두 약수터를 갖다가 개발했을때 어느 약수터를 먼저 우선순위로 개발을 해야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수입이 낫는지도 한번 고려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앞으로 각종사업을 선정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진행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김창휘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인 사회진흥계 서충규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서충규 -- 인사) 다음은 개발계장 임규현 입니다. (개발계장 임규현 -- 인사) 다음은 건전생활계장 함종만 입니다. (건전생활계장 함종만 -- 인사) 평소 의정활동을 하실 때나 지역구 활동을 하실 때나 늘 저희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각별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한해 동안 일해온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기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위원님들이 좀 무식하더라도 유식한 과장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의미에서 답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공사명예감독관임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56명을 임명을 했는데 명예감독관을 지금 활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불법광고물이 421건이라고 했는데 어떤게 불법광고물이고 어느 법 어느 규정에 의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어떻게 채취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대단히 당황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명예감독관 임명은 저희가 56명을, 이장 8명, 새마을지도자 36명, 이장.새마을지도자 겸직 12명등 56명을 해서 4월16일부터 4월27일까지 교육을 했고, 읍면별 자체 교육실시를 전부했습니다. 내용은 새마을사업 추진요령및 감독요령명예감독관의 유의사항, 명예감독관증제작배부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저희가 물론 많이 잘 못 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나와가지고 한 과정 한 과정을 열심히들 해 주셨고, 일부는 좀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권한을 줘야 그 사람들이 감독을 할 수 있지, 심지어 군에서 발주한 공사를 갖다가 면장이 나와도 감독이 안 되는데 권한을 안 주면 그게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떠한 준공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돈을 내준다라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 주겠느냐 이걸 묻는 거지?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공사설계서에 의한 적법 시공감독이 가능하도록 하고, 또 준공같은 걸 한다거나 중간에 대금이 지불될 때는 이 분들의 도장이 찍히도록 이렇게 하나 하나 과정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허가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메기매운탕이라든지 혹은 옥수수,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서 입간판같은 걸 붙여놓는 것, 혹은 시내에서는 도로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돌출간판을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광고물법에 적용되는 불법광고물입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아직 완전히 정비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정비를 하는 건 좋은데 어느 범위, 어디에 의해서 정비를 하는지, 이걸 답변해 달라니까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광고물 법이 있습니다. 광고물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은 정비대상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광고물이 있으면은 대번에 그걸 철거합니까, 아니면 한번 계도를 해서 철거를 합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계도를 일단 하고 철거를 하는 걸로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광고물 철거한 걸 뭐 뭐 철거했는지 그 자료 좀 주십시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자료를 드립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여기서 421건을 했는데, 뭐 뭐 했는지 그 자료 좀 달라구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자료를 챙겨서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 무슨 법령, 어디에 의해서 어떻게 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했다, 규정이 있을 것 아니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이 모든 걸 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허가대상은 법3조와 동법 제4조에 여러가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돌출간판, 공연간판, 건물 4층이상 벽면에 건물명 성명 상호 상징 도형을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두번째로 벽면 측면 전면에 건물명 성명 상호 상징도형을 표시하는 세로형간판 이러한 여러가지로 나와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렇게 나와있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세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돌출간판, 공연간판, 건물4층이상 벽물에 건물명 성명 상호 상징도형을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기우

이기우위원

간판을 금지하게 된 곳은 어느 곳입니까, 금지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 걸은 간판은 함부로 뗄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금지구역이 아닌데 광고물 간판을 떼면 어떡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금지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 허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를 안 했더라도 수일을 두고, 많은 시간을 두고 정비를 하라고 계도를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계도한 후에 조치를 취해야되는데......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현수막을 떼라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지금은 광고물정비에 대한 허가와 신고를 면으로 위임이 돼 있지만은 그동안에 면을 통해서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면에서 허가했지요. 면에서 허가를 해서 걸었는데......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어떤 광고물 말씀입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제병훈련장 광고물 말입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면에서는 제병훈련장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를 얻어서 걸었습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허가를 안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허가를 얻어서 걸었는데 군에서는 계도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갖다 떼는게 ......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에는 면에서 허가를 얻지 못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신고를 하고 했습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다른 위원님 질문때문에 이건 잠깐 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공사명예감독관 임명 및 교육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3회 임시회때 새마을 군정업무보고에서 새마을과장이, 그러니까 진흥과의 전칭이 새마을과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답변한걸 진흥과장님께 물어봐도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예감독관 54명을 금년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여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독관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명예감독관제도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본군에서는 굉장히, 아주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광활한 면적과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에 우리군의 기술직 공무원들의 수에 비해 가지고 기술직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게 명예감독관제도를 한 걸로 알고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작년에 소규모사업은 제외시켰습니다. 3천만원짜리 이상 공사 17건중 그것도 공사명예감독관제도를 갖다가 진흥과에서 10건을 갖다가 준공검사를 해줬습니다. 준공검사시에, 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대금지불시라든가 준공검사시는 명예감독관의 도장을 필한 것에 의해서 준공검사 내지는 대금지불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비단 이 문제가 먼저번에 새마을과장이 답변할 때는 이러한 답변이였습니다. 계획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계획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그런 무용지물이 되고 말 계획은 세우지 말았어야될 뿐더러, 앞으로 잘 하겠다니까 이것은 잘 할 것으로 믿고 넘어가고, 더 하나 질의를 한다면은 명예감독관이 지금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우리 본군에 리 수를 보면 88개 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라는 것이 명예감독관이 선정돼 있는 곳 이외에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88개 리 라는 것을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 88개 사업장에서, 리에서 어떤 사업장이 선정되서 사업을 할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다면은 명예감독관을 88명으로 선정해서 그 이외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명예감독관이 감독을 할 수 있게끔, 왜 명예감독관제도가 좋으냐하면은, 명예감독관이 이장들을 선정해서 명예감독관 교육을 시켜서 명예감독관제도로 해서 이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사실 이장들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이 군시책에 참여하는 의식의 의식도가 고취될 뿐만아니라, 이건 정말 내 사업이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도 가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56명에서 인원을 늘려서 제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그 어느분이 해도 좋겠지만은 이장으로서 88개, 리가 88개리니까 88개리 이장으로 다 명예감독관을 임명해서 교육을 시켜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금지불시라든가 준공검사시에 명예감독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답변을 무리하게 바라는 것은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들한테 질의한 것은 4만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군수 대 4만 군민의 질의와 답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하게 되는 겁니다. 19페이지를 보면은 인제종합운동장본부석 보강공사 현황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 당시에, '93년도 당초예산시에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 붕괴위험 진단용역비라고 해서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800만원이 계상된 걸 갖다가 본위원이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됐던 종합운동장 로얄박스는 인간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선사업을 하고 후에 조사를 하기로 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책임있는 분이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은, 일단 승인을 해 주시면은 하자규명은 틀림없이 따져서 하자 보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종합운동장이 '89년도 5월31일날 로얄박스가 착공하여 '89년 10월27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토목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증 기간이 몇 년으로 생각하십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하자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3년이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연도가 '93년도 11월 6일이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떻게 만료되는 '92년도 '93년도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92년도에 예산결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이라는 것은?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언제 올라왔느냐 하면은 '92년도 12월달에 올라왔어요. 12월달에 당초예산 심의를 봤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한달, 한달 지나서 하자보증기간 만료인 11월6일에 한달지나서 당초예산에 올라갔단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올라온 것은 공무원들이 묵인해 준게 아닌가,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은 '93년도 2회추경 예산안에 인제종합운동장 본부석 보강공사해서 예산을 2,000만원 요구했어요. 이 당시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가신 부군수님하고도,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공사를 하고 후에 책임규명을 따져서 하자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15회 임시회때, 15회 임시회가 결과적으로 '93년도 제2회 추경 2,000만원 공사비 문제를 갖다가 했는데 그때 새마을과장님이 안계셔서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해서는......죄송합니다. 그 당시가 아니고, 하자규명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무얼 갖다가 의뢰했느냐면은 강원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산업기술연구소에다가 설계 잘못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자 잘못이냐, 책임규명을 짓기위해서 안전도검사를 의뢰한 검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VIP관람석 위 지붕에 켄틀레버보 기둥과의 고정단에 생긴 균열은 구조 개선에서 계상된 철근량 부족 때문일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했을 때 공그리를 친 다음에 양생시키는 과정에서 버팀목을 갖다가 대 놓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 버팀목을 대개 보면, 20일이 지난 다음에 뗀다던가 그렇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양생되기 이전에 버팀목을 제거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균열이 가게된 원인이 거기에도 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만원을 승인해줄 때 사실 우리 인제군에 하나밖에 없는 종합운동장이고, 모든 체육행사는 그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승인을 해 주되, 설계 잘못이냐, 시공자의 잘못이냐, 이 잘못을 구분해서 그쪽에다 틀림없이 2,8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새마을과장 대신 기획실장이 정밀 판명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력한, 노력의 여지가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어디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근거가 있으면 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시하실 수가 없을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어떻게 됐던 하자보증기간 11월6일 만료를 기해서 그 이후 한달만에 용역비라든가 그리고 '93년도 2회추경에 공사비 2,000만원을 갖다가 요구해서 2,800만원이라는 군비를 순수하게 낭비를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당초에는 우리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군에서 아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1~2,000만원에 달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보강공사비를 지불해야 되는냐, 그러면은 이게 설계가 잘못됐던지, 업자가 잘못했던지 양자간에 잘못된게 있을께 아니냐 이래서 그쪽으로 이행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를 할 때마다 거기가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우선 공사를 하자,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강원대학교에다가, 방금 말씀하신데에다가 여기에 대한 책임규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을 얘길 안합니다. 이게 전문용역업체가 아니고 교수와 학생들이 연구하면서 하는 거고, 객관적으로 어떤 공증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다른 기관에다 우리가 전문용역업체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그런 작은 것에는 갈 수가 없다.......
의동

한의동위원

네, 좋습니다. 답변 도중에 죄송한데, 그 로얄박스에 균열이 간거는 '92년도 11월6일에서부터 '92년도 12월 당초예산을 승인해준 그 시기에 균열이 간건 절대 아닙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 전에 벌써 균열이 서서히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에서 사실 그걸 익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과정이라든가 어떤 이유에서 하자보증을 갖다 그 기간안에 하자보수를 요구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됐던 강원대학교에다 의뢰를 한 것은 그 사람들도 책임있는 답변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갖다 전제하지 않는다 해도 균열이라는 자체는 한달 사이에 난게 아니니까, 감독공무원이 잘 못을 했던, 감독부서에서 잘 못을 했던, 어떻게 됐던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잘 못해서 순수하게 2,800만원이라는 군비예산을 낭비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되서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순수한 2,800만원에 대한 군비를 낭비시킨 공무원이든 부서든 2,800만원에 대하여 변제시킬 수 있는 보상권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나름대로 이해해 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공사를 할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누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제를 2,000만원, 3,000만원 보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이 어떤 쪽으로 균형이 선다면은 그쪽에다가 돈을 내놔라할텐데, 회사도 그렇고 또 그 공사를 하기위해서 거푸집을 덮어논 그 직후에 제7회 합강제를 치루기 위해서 그 거푸집을 뜯어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균열이 갔다, 이런 여러가지 오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문용역업체에 얼마나 돈이 들겠는가 교섭을 해서 어떤 쪽이 하자가 있는지를 규명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공무원이든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그 공사의 감독을 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는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좋습니다. 사람이 하는 짓이니까, 서로 이해를 구하고 이해를 얻으면 그만인데 하자보수 기간은 11월6일인데 만료일이. 12월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갖다 의뢰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 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상호협조하여 서로 이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정말 아주 경시를 하고 무시를 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사실 공무원들 정말 작은 보수에,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한 것에 대해서 보상권을 제시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아니죠. 꼭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보상권까지 나오게된 동기유발은 92년도 11월 6일이 하자보증기간 만료일인데 12월 초에 그것도 "니네 모르겠지"그러고서 거기다 진단 용역비를 계상한게, 아주 이것은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발상에서 나온건지, 하다못해 의아심이 가다 못해 아주 괘씸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하자보수 일자는 정확하게 '92년 10월 27일입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이......
의동

한의동위원

여기 '92년 11월 6일까지 나왔는데요. '89년 11월 7일부터 '92년 11월 6일까지.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공사기간이, 준공이 10월27일입니다. 그건 뭐 ......
의동

한의동위원

이게 잘 못된 겁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날짜에 차이는 얼마되지 않은 거고......
의동

한의동위원

날짜의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과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요구한 것과 틀리다는게 또 문제가 되네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한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기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예감독과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갑니까? 사실, 아주 광활한 지역에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공사를 몇명 안 되는 공무원으로서 감독하기는 극히 어려우니까, 좌우지간에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든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든 이미 어떤 각오를 가지시고 정말 명예감독관제도를 아주 활용하셔서 명예감독관들의 도장이 없을 시에는 준공검사라든가 대금지불을 해주지 않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다시 이것에 의해서 다시한번 감사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 주민건전활동 샘터 정비에서 인제읍 남북리 갯골 사업비 750만원, 사업량이 정자각및 거북이상 시설, 이 사업이 상당히 아침에 한 100여명이 물을 뜨고 하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분이, 상당히 비판적인 분이, 자기는 인제군에서 사업한 중에 이게 최고 잘됐다고 칭찬을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우리 인제군 사회진흥과에서 적은 예산으로다 상당히 많은 분들의 아침운동 겸 식수를 해 주신데 대하여 상당히 저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의 중복성에 대하여 문제점과 대책, 제가 볼 적에는 이단체가 비슷 비슷하다 이겁니다. 하는 일도 같고, 그런데 그 분들이 비슷 비슷하게하던 저희가 문제를 삼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단, 인제군의 예산이 나가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출은 50%, 50% 해주면 100%, 하는 일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하는 사례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 각종 사업중 당초계획 사업대상지 변경 및 사유에 대해서 사업장 변경시행이 인제읍 하추리 소교량이 됐고, 다음에 북면 한계리 소교량이 됐습니다. 이 순위는 10번 11번인데 '93년도에 마무리가 됐기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원통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인제읍 하추리 샘마을 소교량은 그 지역주민과 책임자들이 선거때마다 들먹이고 또 표 많이 주면 해 준다는 선거꾼들의 야합으로 행정기관에서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특별히 배려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샘터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돈을 들이는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하나씩 작은 것이라도 정비를 해나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으면은 그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서 격려의 말씀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의 중복성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말씀하신데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당초계획사업대상지 변경내용은, 저희가 당초 교량가설 순위가 전체순위중에서 10번 11번으로 돼 있었습니다. 인제읍 하추리 소교량과 북면 한계리 소교량 두개로 있었습니다만은 '93년도 투자사업비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큰 사업부터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한 걸로 생각하고, 그 외에 저희로서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묻지 말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까 하던 것은 조금 덮어 두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걸 보면은 전부 적자로 나오는데 북면만 적자가 아니고, 그렇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북면 현재 개인인데 단체를 임대주고 있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기린면은 적자가 나왔는데, 기린도 개인이 좀 어느 단체에서 하겠다는 걸 왜 적자를 보면서 여기서 하는 거죠? 이건 자료가 아니면, 기린면이 어느 단체에서 할려고 하니까 주질 않고 직영을 해서 적자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수지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흑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값을 그 달에 지불을 하면은 적자가 되고, 다음달에 지불을 하면 흑자가 되는 뭐 그런식의 차이인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나는 그걸 따지는게 아니고, 이 북면은 어느 단체서 움직이고 남면, 기린면, 상남면은 직영을 하는데 단체를 임대 해주면 흑자가 나오고 직영을 하면 적자인데 기린서는 어느 단체가 임대를....(청취불능)....... 뭐 분석을 하고 이런게 아니예요. 그 이유가 있을것 아니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 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임대를 줬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늘어가니까, 그때 당시에 적자가 늘었답니다. 그래서 적자가 늘어가니까 다시 직영하는 걸로 운영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왜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아닌 다른데서 하겠다는 데가 있다면서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럼 고려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한번 검토해 보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여기 드레스가 6벌 300만원, 사준게 있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상남면, 북면, 인제읍?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 드레스를, 좀 뭐하지만 어떻게 입는 거예요? 그런데 드레스 받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드레스가 속하고 겉이 있거든요. 그런데 속이 없는 걸 갖다줬단 말이예요. 그럼 신부가 속이 없는, 다 들여다 보이는 걸 입고 결혼식을 하란 얘기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상남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알아서, 확인해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가로형 간판 102건, 세로형간판 6건, 돌출간판 174건, 지시에 의한 간판 61건,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 6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부 불법광고물 입니까? 이걸 불법광고물이라고 규정하는 법률이 어느 것이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법률은 광고물관리법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법률 몇 조에 그런게 있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제3조 및 제4조에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제가 지금 3조, 4조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질 않아서 읽질 못하는데 한번 읽어보시라구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1. 다음 각조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기우

이기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구역이 지금 아니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읽어보세요.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묻는 것도 법에 의해서 묻는 거고, 과장님도 여기서 답변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답변하는 거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법에 의해서 답변하는 거지 쓸데없이 답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광고물 철거하는 것도 어느 기준법에 의해서 철거해야지 무조건 여기다 영에 의해서 한다, 영의 기준도 안 하고, 법3조, 법4조, 이렇게 말씀하시는게 어딨어요 ?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법3조에......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법을 집행하는데 관에서 자세한 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주민들을 밀어부쳐서 피해만 끼치는 집행,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10조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미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관리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얼마로 계산하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이 얼마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것을, 철거를 준비할 수 있는 걸 아는 기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글쎄, 그렇게 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저희는 그 도로변에 있는 제병훈련장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신고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제보를 했고, 철거하라는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철거를 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 제병훈련장 건 아니라 여기 돌출간판, 창문간판도 몇 개를 했다는데 그뿐아니라, 이 간판은 주민들이 먹고 살려고 간판거는 것을 강제로, 이렇게 그냥 하는게 허다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은 창문광고물을 철거한, 창문에 대한 법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창문......
기우

이기우위원

창문광고물을 일시 철거했다는데, 누구 것을 어떻게 철거했는지 아주 자세히 좀 개인용으로 뽑아서 주십시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게 법 근거가 있기때문에 철거하지, 근거없이 철거하진 못할거란 말입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되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철거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이것도 광고물관리법 3조에 대통령령으로......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죠, 여기나오는 법을 따지면 어떡해요, 영을 말씀해 주셔야지?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 법3조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위임한 영, 몇 조 어디에 나오는거냐고 묻는거 아니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령 제30조에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창문에 대해서 나온게 있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30조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30조에 그렇게 무조건 뜯으라고 나와있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거기 어떻게 나와있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1층의 창문에는 표시하여야 한다. 2.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등의 명칭, 상호, 전화번호, 상징물 등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무조건 뜯어내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이건 개인차원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자세한 명단을 좀 달라 이 얘깁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 에서 냈지요. 그렇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이 광고물 문제때문에 말썽이 많았던 것을 과장님 알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아는 사람이 그래 답변하러온 사람이 이거 한번, 법 한번 보지도 않고 나온게 바로 됐다고 생각해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법규연찬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이 무슨 정신입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새마을정신 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사회진흥과가 새마을이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계장들이고 과장이 의원들 흉보는게 그게 근면 자조 협동이예요, 아니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저는 의원님들을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위원님께서 서두에 그런 내용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동

한의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사회진흥과장하고 우리 이기우 위원님하고 어떤 보이지 않는 감정이 게재돼 가지고 질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질의응답은 중단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이 광고물법에 대해서는 뒤로 다시 하기로......
의동

한의동위원

시간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가 16페이지를 넘어가보면은 일정별 추진사항 그래서 '86년 8월 12선녀탕 주차장 설계계획 해서 '90년 3월12일까지는 주차장, 테니스장, 전기 조경 및 마무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91년서부터는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마무리라고 계획에 들어선거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의동

한의동위원

13페이지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 쭉 넘어가서 그 안엔 자세하게 볼게 없고, 16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86년 8월 12선녀탕 주차장설계계획을 시발로 해서 '90년 3월에서부터 12월까지는 주차장, 테니스장, 전기 조경 및 마무리,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마무리라는 것은 사업이 완료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다면은 '91년서 부터는 매각을 했어야 당연한건데, 그렇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앞에 우리 최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은 12선녀탕입구 대지불하현황 및 문제점 해서 보면은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답변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은, 문제점 해서 용대지구 농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 전 본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기존 거주자에게 13필지 4,303㎡는 기 매각완료하였으나, 북면 용대리 1,324번지 전 843㎡소유자 유헌열 모 선우동숙은 현재까지 인제군에 매각 동의치 않고 있으며 그후, 입찰 매각 균형면적은 총 23필지 1,767㎡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매각준비중에 있음, 이렇단 말이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사실 뭐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단시일내 마무리져서 사업이 수요자들한테 공급을 했을 때 그 사업효과가 그 만큼 커지는 거 아니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런데 우리는 사실 공영개발사업이라는 것, 그 계획자체는 그럴싸하게 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93년 12월까지 마무리 해 가지고, 마무리 된다는 것은 '91년서부터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봤을 때 '91년도부터 매각을 했더라면은 그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자들 한테 빨리 공급을 해서 우리군으로서 득할 수 있는 이득이 많았을 텐데, 이게 시일이 길다보니 '93년 말에도 이 문제점이 돌출되고 '94년도에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장담도 못 하는거 아니예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현재로는. 준공을 하고......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다면은, 계획 자체는 '91년도 초에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갖다가 '94년도에도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제로 볼 때, 사실 사업에 투자된 예산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돼 있는데 거기 투자된 금리라든가 인플레이 현상이라든가 모든걸 봤을 때는 '91년도 당초에 매각할 계획과 '94년도, 아니면 '95년도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군으로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새 규제가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는 국토관리법상에 '90년 6월 관광휴양지 지정을 받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지정 승인을 받고 조성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국가의 지원도 받고 앞으로 융자라든가 각종 보조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안 받고 포기한다면은 그냥 재산부서에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만 의회에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이걸 추진해 오고 있기때문에 공보실에서 조성계획을 해서 현재 올릴 계획으로 있고, 재산부서에서도 의회 승인을 받을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파는 게 있지요?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네?
기우

이기우위원

용대리, 파는 게 있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최태운 위원이 자료를 낸건데, 매각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매각을 해줬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이 매각을 했으면 매각계획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계획표 좀 보십시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매각의뢰를 재무과 매각부서에다 했고, 재무과에서......
기우

이기우위원

재무과에서 매각했는데 여기서 매각해준 설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설계에 의해서 해야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저희 결재를 받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매각은 거기서 하는거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매각은 저희가 안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매각은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매각이 됐으니까 거기 무슨 서류 좀 있을게 아니예요. 어떻게 되서 매각이 됐다든지?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매각계획, 어느 부분은 매각해야 되겠다 하는 설계도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게 있겠지, 없으면 못 나갔을 것 아니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요.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됐어요. 그만하세요. 여기 있는걸 좀 못봐서 그래요. 그만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위원장님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종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잠깐 종결 전에 자료 챙기던 것 나중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창휘

김창휘사회진흥과장

예.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내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진규 입니다. 평소 향토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주야 진력하시는 여러위원님께 경의를 축하하면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시책과 하천수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덕 환경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환경관리계장 정재덕 -- 인사) 다음은 대기수질오염 및 공해방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수경 환경지도계장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사회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희춘 폐기물관리계장을 소개합니다. (폐기물관리계장 이희춘 --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환경지도계장 박수경 -- 인사

대식

신대식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 입니다. 4페이지, 도축폐수정화 처리 가동실태를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제도축장 우영산업, '90년, '91년 '92년 이렇게 배출허용기준 초과, 이런것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고, '92년 8월3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8월3일날 벌금이 부과됐고, 8월5일날 조업중지가 됐고, '93년 6월22일날 배출금이 부과됐고, '93년 11월19일 특정폐기물불법 매립 혐의로 인제경찰서에 고발된 사항을 환경과장님 인제도축장 및 우영산업은 '92년도에 도축장은 2억, 우영산업은 4억6천만원의 우회도로 보상을 받아서 지금쯤은 헐려져있어야 되는 건물인데, 여기서 오.폐수로 인한 개선명령을 한다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답변 듣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우영산업이 우회도로에 편입돼서 보상을 4억5천만원 기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맑은 수질보존을 위해서는 보상금을 받았고, 안 받았고의 차원을 좀 떠나서 하나도 오.폐수가 나와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폐수가 나와서 수질을 오염을 하는 행위가 단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공장이, 우영산업이 다른데로 이전을 가서 이 지역에서의 오.폐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오.폐수가 수질 기준치 이하로 나오도록 시설을 지도단속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은 받지만은 그 우영산업이 현재 가동중에 있기때문에 그 가동중에 있는 한은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했고, 또 이 우영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지역에서의 가동이 정상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타서 기 철거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일단 저로서는 지금 드릴수가 없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가동중이기 때문에 오.폐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상협의에 볼 것 같으면 이 건물에 보상을 주고, 이게 영업위주면 영업세외 보상을 준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쯤은 가동자체가 중지가 되야 된다이겁니다. 그런데 가동이 되고, 인제에서 오.폐수로 인해서 입건이 되고,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적발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냈고 또 그게 환경보호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은 사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젭니다. 보상을 받고 영업을 하고, 영업을 하고 오.폐수가 나오고 이게 다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될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질의라는 것보다도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은 재활용품 수집하는 거 말입니다. 사실 재활용품 수집은 이게 원칙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자료 5페이지요. 재활용품수집이라는 것은 벌써 환경보호과에서 수집하기도 곤란하단 말입니다.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하면 거기서 하던가 수집창구가 일원화가 되야지 이게 제대로 일이 되는 거예요? 재활용품 수집창구를 만들어놓고 하나도 가져가지도 않고 거기다 매일 쌓아 놨다가 도로 쓰레기차로 실어가고, 하는거나, 안하는거나, 비싸게 돈 들여서 해 놓고.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하겠지만은 그런 일없다고 답변할까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사는 연립에 재활용품을 따로 분리해 놓으면 1개월이고 3개월이고 가져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쏟아가지고 청소차에다 실어주고, 또 쌓아 놓으면 또 안 가져가고, 그럼 그걸 뭐하러 만들어요. 만들어 놓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문제, 그러니까 이걸 환경과에서 하던가 사회진흥과에서 하던가 이걸 어디다 한군데 밀어서 해야지 이원화 되서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루고. 그리고 또 한가지, 보고 15페이지에 과대용 상품포장 안 하기,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거지 여기서 쓸데없이 그냥......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15페이지요?
기우

이기우위원

과대용 상품포장 안 하기 이것은 회사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니까 여기서 부과할 께 아니고 위로 건의를 해서 안 하도록......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창구의 이원화부터 먼저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환경문제를 포괄적으로 봤을때 재활용품이 아무데나 버려지는 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된다든지, 또 재활용 가능한 것이 자원화되지 못하고 땅 속에 묻힌다든지, 이래서 아까운 자원이 폐기되는 것을 막기위해서 현재 이 재활용품 수집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존측면에서는 저희 환경보호과가 주가 되고 있고, 또 재활용품을 자원화하겠다는 정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진흥과가 주관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이원화 돼있는 것이 일원화 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물질적인, 외형적인 것을 중시한다면은 사회진흥과에서는 근면,자조,협동이라는 새마을정신을 다시 정신적인 분야에서 좀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리주변에서 쉽게 줍고 또 자원화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이원화 돼 있는 나름대로의 불편사항도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지침이 어떻게 변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할때에는 관계과와 협의를 잘 해서 이원화가 되더라도, 다소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거체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분류수거함을 55개소 22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집단화 부락이라든지 이런데 설치하는 것은 제대로 분리수거가 되는데 그 외에 단독주택이라든지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대중 집합장소에 설치해논 것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고 또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는 수거를 해 놨습니다만은 제대로 수거가 안 됐다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갖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분리수거함을 운영하는 의무가 지역주민이 의식되야지 우선 시급한게 아니냐,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당부라든지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이왕에 수거가 된 것은 제대로 수집이 되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과대포장 안 하기는 물론 회사에도 제품 생산할 단계에서 과대 포장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여기에서 과대포장 안 하기라고 하는 것은 기 상품화 돼 있는 것을 가게에서 판매를 할 때 또 비닐봉지에 넣는다든지 다른 포장지로 싸준다든지, 이래서 도.소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포장행위,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에 수록한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제품회사에서부터 이것이 원칙적으로 시정이 돼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최위원님이 질의한, 2페이지, 제병훈련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 내용 및 결과는 현재까지 강원도 및 인제군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신청되지 않았슴,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그럼 제병훈련장에서 나오는 소음, 그건 대강 알지는 못하더라도 직감이 가는게 있지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자동차 소음하고 어때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자동차 소음보다는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훈련 소음이 더 높겠지요.
기우

이기우위원

더 높겠지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자동차 소음에 대해서 보고했는데 ......(청취불능)...... 그런데 비행기 소음을 한번 평가해 보고 여기서 시키지 않더라도 환경과에서 한번 연구해 볼만한 과제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가 제병훈련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기우

이기우위원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아니예요. 답변자료가 좀 불성실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요약을 하게됐는데 제 나름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환경정책기본법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을 여기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할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반드시 거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제병훈련장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15일날 인제군청 대회의실에서 종합전술 훈련에 따른 설명에 있듯이 육군본부의 작전참모부장인 소장은, 환경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우리군이라든지,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 받기를 신청했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신청된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드렸고,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소범소장이 이야기를 했고 또 환경보존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서류신청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여러가지 주민의견 청취 절차에 의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의뢰기관에 송부할 계획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우리 이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병훈련장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신청 내용 및 결과가 이렇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강원도 및 인제군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서류가 신청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뭐 김소범 소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신청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4,309만평 중에 물론, 그동안 우리 인제군 반대대책위원회라든가 우리 인제군민의 노력으로 520만평은 축소 조정됐지만은 그 지역일대가 전부 다 자연녹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단 말이예요. 자연녹지 등급으로 보면, 8등급이 45%, 7등급이 42%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자연녹지보존은 환경처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우리 인제군에서는 그 땅이 우리 인제군 땅인데 그 땅을 그 부지외에 비록 제병훈련장이 들어선 다하더라도 합동훈련장을 설치한 국방부가 영향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좀더 능동적으로 우리 인제군 땅인데,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이렇게 자연녹지 보존지역으로 묶여진 곳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고 이래야지, 그걸 어떻게 꼭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때까지 그렇게 수동적으로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시행기관이 관계기관에 사전에 신청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이 능동적으로 그 육군본부가 하기 전에 앞서서 해야 한다는 것은 좀 법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사료되고 있고,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역을 의뢰해야되는데 4,309만평이라는 엄청난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투자한다면 엄청난 돈이 들지 않겠냐는 것, 내년에는 군이 그러지 않아도 재정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저희 당사자인 기관에서 해야할 것은 미리 앞당겨서 해 가지고 예산상의 손실을 입는다면은 결과적으로 군에 대한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재정적으로 우리군이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전까지만 해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군훈련장 반대설치 궐기를 지금 참석했다 오는 길입니다. 우리 군민 전체의 이슈꺼리가 뭡니까, 군제병 합동훈련장 설치를 반대하는게 우리 인제군민의 큰 관심사인데 사실 우리군에서도 좀 더 그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주고 일종의 자료를 갖다 저희들한테 제공도 해 주고, 주민들한테 좀 알리고 그랬으면 좀더 우리 주민들이 일을 하는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되고 좋을텐데 과연 그렇게 해당부서,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갖다 의뢰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면은, 없는 예산으로 예산낭비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군민 전체에 대한 이슈가 제병훈련장 설치반대에 있다는 것도 제가 모른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환경이 제대로 수행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수행이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예산조치가 활용되는 것도 또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가장 불가피한, 피치 못할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지 않아도 그 사업이 실시된다면은 그 실시기관에서 자연히 해야할 그러한 일인데, 우리가 이중적으로 군비를 낭비해서 할 수 있겠느냐, 또 4,309만평이라는 넓은 면적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소요되는 예산이 1,2백만원도 아니고, 제가 정확한 예산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이 되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뒷받침이 아직 안돼있고, 또 예산에 대한 효과적인 사용,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사전에 하진 못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병석

정병석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특정 야생동.식물 불법 채취단속 지금 보면은 산골짜기로 개구리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개구리가 몰살되다시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토끼라든가 여러가지를 지금 옹노를 놔서 많이 잡는데 그것을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야생 동.식물 불법채취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특별단속 기간을 12월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예전엔 보지못하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말 현재 6건을 단속해서 4건을 경찰입건을 해서 심지어는 벌금까지 받는 이런 사례도 나타났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관내에서 많은 개구리, 토끼 이런 야생동.식물이 채취나 포획이 되지않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환경영향평가에대한 것을 참고삼아 말씀드리면은, 용대지구 관광단지 개발할 때, 그게 350,000㎡입니다. 그걸 할 때 군비를 얼마 투자했냐면은 8,000만원을 투자했어요. 350,000㎡를 했을 때에. 그러니까 그런걸 준비해 봤을 때 4,309만평에 우리가 군비로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준다그러면 어마 어마한 군비가 들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그걸 군비로 하는 것 보다 최소한도 이걸 국가나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군수가 건의한 예가 있느냐 이런 얘기래요. 그런 예는 없죠?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건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없으니까 잘 못 됐다는 얘깁니다. 잘못된 거 아니예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법에 아주 명시돼 있는 것을......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법의 명시기준이 다른게 아니고, 훈련장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겠느냐 하는,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해라, ...(청취불능)......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요. 처음에 초안을 작성하는데,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이 지역에다 이러한 시설을 하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이유를 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없으면 차라리 지사서부터 그걸 절대 못하게 하니까 못했다, 이렇게 발설을 하던가 솔직히 답변을 해야지 자꾸......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답변을 하는게 왜 그러냐면, 초안작성을 하고 나서 공람을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의견이 수렴되야 최종 평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람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기간만해도 저희가 충분히 반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우

이기우위원

환경영향평가를 위로다 한번 하라고 건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 관계에 대한 건의여부는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꼭 해야될 것이냐, 아니면 안하고 다른 기관에서 해야될 것이냐, 또 안 하게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또 이런게 있어요. 6페이지,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아니죠?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하고 사회진흥과하고 저희군에서 추진한 것을 총 망라한 것이라고 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 이런 말을, 계획이 맞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어느 한개 단체에서 2,000만원이 넘은게 있어요. 판매액이. 그런데 여기 4개단체에서 1,900만원이다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한게 아니라, 그냥 사회진흥과에서 한걸 얻어다 한거예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럴순 없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그렇다그래요, 뭐 잘 못한거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하천수질보존 맑은 물 공급과 청정지역을 위한 대책과 결과, 제가 자료를 냈는데 이것이 환경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저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소양강도 중요하지만 원통이라든가 인제의 우리 상수도를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의 물은 이러한 물은 안 된다 여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제4조에. 원생.병원생물이 오염되거나 병원생물에 오염된 생물 또는 물질을 함유하는 것, 이렇게 나오고 시안 수분 기타 유독물질을 함유하는 것, 세번째 동.철.불소 페놀 기타의 물질을 허용량 이상 함유하는 것, 과광산성이나 알카리성이 아닌 것, 다음에 소독으로 인하여 냄새이외의 냄새를 갖는 것, 다음에 무색 투명하지 아니한 것, 이렇게 됐다이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하천수질측정을 29개소에 해서 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내린천의 물은 8월, 9월부터 여지껏 골재채취를 해서 계속 흐린 물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경에서 맑은물 공급과 청정지역을 책임진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묻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지금 지적하신 각종 공사로 인해서 흐린 물이 나왔던 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그러한 행위가 즉시 중단이 되고 맑은 물이 흘러가도록 관계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이왕에 골재채취를 한다고 하면은 물돌림 공사를 해놓고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물돌림 공사를 다시 보완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완전한 조치가 물리적으로 다 안 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흙 물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흙 물이 제가 알기로는 취수원까지 내려와서 상수도 물까지 오염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경험삼아서 앞으로는 상수도 취수원 상류지역에서 그러한 공사행위가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는 식수에 문제가 없도록 이번기회 일을 경험삼아서 더 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제가 자료를 4개를 냈는데 2번 제병훈련장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이것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린면 현리 군 헬리콥터 훈련장 소음 공해 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고 비행장 주변에 대명 오동 주민 피해 호소입니다. 이것은 여느 비행기는 하나도 없고 헬기 떴다 하면 굉음, 온 동네가 멍멍, 특히 최근 들어서 시누크라는 대형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부쩍 늘어 소음에 다가 진동피해까지 겹쳐 비행장이 가까운 1백여 가구가 집이 흔들리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일마져 일어나고 있다. 비행장과 담장을 함께 쓰는 이정분씨는 아예 기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위에 천막을 덮고 그 위에 돌을 얹어놓고 살고 있는 형편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기린면 현재 현실로 나타날 현상이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환경영향평가로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음공해와 여기 진동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것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저희 환경관련법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소음 진동 규제법 제2조 제8호에 보면은 소음 진동 규제대상, 기계나 공사나 장비, 교통기관중에 군헬리콥터등 항공기는 명시규정에 없기때문에 현재로서는 환경관련법상의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되서 저희가 나름대로 항공법을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항공법 제3조에 항공기 등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때에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린면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제병훈련장에 이.착륙건은 헬기를 항공법에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교통부에서도 할 수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다음에 소음대책 수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 항공법 제107조 제1항하고 영 제80조에 나와있는데 그때에도 이 비행장이 민간항공기가 전용으로 운항하는 국제공항에 대해서 소음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행 법상 명문규정으로 봐서는 기린면 현리에 추진중에 있는 군헬기에 대한 소음공해 대책은 법상에 규제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대구 남부촌 관계자는, 피해보상은 검찰청에서 현지조사를 한 뒤 정부가 보상을 하도록 돼 있지만 절차가 까다로워서 보상받지가 쉽지 않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까다롭다 뿐이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겁니다. 항공법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저도 제나름대로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법만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법, 절차가 까다로워서 주민들이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은 환경관련법상으로만 따져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리 헬리콥터장에 대한 모든 문제가 앞으로 어느 부서에서 주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주관이 되는 부서에 우리 환경분야도 같이 이 환경분야를 논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87년도에 5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남면 도로에다가 분뇨처리장을 설치했지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 말씀이지요.
의동

한의동위원

예.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게 아주 우리 인제군을 첫 관문은 아니지만은 하여간 우리 인제군에 위치해 있다보니까 우리 인제군민은 뭐 말 할 것도 없지만은 외지에서 우리 인제군을 거쳐가는 외지손님들도 그 악취가 나는지 심한 불쾌감을 느끼거든요. 저희들도 그 곳을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짜증스럽고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도로에서 근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악취가 심하게 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또 그 용량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겠지만 과장님 견해로서는 그 위생처리장을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 묻겠고요, 또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를 금년도에 몇 회에 걸쳐서 방류수검사를 실시했는지 그것 하나하고, 우선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위생처리장이 현재 도로변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가지고, 저 역시 그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처리장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혐오시설이 되다보니까 신규로 설치한다던지, 확장을 한다던지, 이전을 할 때 첫째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민반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군 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하루 30t 밖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때문에 불가분 시설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현지에다 확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할 것이냐 하는 것은 총체적인 투자 대 효과분석이 과학적으로 면밀히 증명이 된 다음에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투자 대 효과분석이 좋다그러면은 이전이 되는 거고, 현재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투자 효과분석상 유리하다고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확장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현재까지 악취제거라든가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형상에 골짜기 가운데에 있다보니까, 이 기류의 변화에, 이게 산꼭대기에서 하류로 기류가 변하니까 자꾸 도로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에 대한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인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개발된 공법이 최고가 뭐냐, 이러한 방법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최선의 방지책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전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연 투자 대 효과분석상에 최고의 유리점이 어디에 정해질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잠깐만요, 기류에 의해서 사실 그렇거든요, 위에서 바람이 내려와서 골짜기를 타고 나와서 어쩔수 없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기류에 의해서 냄새가 도로변으로 나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럼 애당초 그런 곳에 부지를 선정했다는 것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거슬러 올라서 근원적으로 따지면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그런데 당초 공사시점하고 사후에 결과시점에 공간을 생각을 한다면......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두번째 얘기하신 위생처리장에 대한 검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보면은,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주 1회이상 점검하고, 위생 및 안전관리점검을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1항 1호에 나와 있습니다. 또 2호에는 분뇨처리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서울시를 제외한 기타지역에도 주 1회이상 검사를 하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10월말까지 방류수 수질검사를 매월 1회이상 실시를 해 왔습니다. BOD, SS, 대장균수를. 그 이외에 우리 지역에 위생처리장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체 위생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를 거의 매일 1번씩 실시했습니다. 다만, 기계를 저희가 금년 12월달에 확보했기 때문에 BOD, SS까지는 현재 매일 검사를 못하고 있는데 금년 11월달에 기구도 하나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확보됐기때문에 앞으로는 자체 위생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BOD까지 매 1회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확보돼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매일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ℓ당 40㎎ 이하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분비물 질량은 ℓ당 70㎎ 이하로 나와야 그 수치가 적합한건데, 그 수치하고 주1회씩 '93년도 들어서 방류수 검사한 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매월 1회씩 방류수 수질검사한 수치는 나오는데 저희가 매일 실시했다는 얘기는 위생처리장에 보건직이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건직이 6개월인가 얼마동안을 휴직을 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못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 주 1회에 할 수 있게끔 돼 있는거, 그것만 해 주시고.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정화시설을 갖춘 유흥업소나 일반가정의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청소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업소 수가 현재 479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의동

한의동위원

이건 업소지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업소도 되고, 가구도 되고, 업소만은......
의동

한의동위원

일반가정도, 하여간 정화조를 시설한 가구수가 현재 479가구 입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현재 나와있는 것이 ......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전체 가구까지 다 합해서 청소를 해야할 기준이 479개 업소인데, 그중에 13개 업소가 오수정화조입니다. 우리 군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지, 이런데는 오수정화조까지 13군데 포함되서 479개 업소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유흥업소를 포함해서 우리 인제군 관내 모든 총 가구수를 막론하고 분뇨처리를 갖다 뭐 재래식 변소든, 정화시설을 갖춘 현대식 변소든 분뇨수거는 전부다 너나없이 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그 모든게 다 모여서 우리 인제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오는데, 연간 들어오는 톤 수는 몇 톤이나 됩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우리군 관내의 전가구가 위생처리장으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산골짜기에 따로 있는 집은, 저희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하고 군부대에서 나오는 것하고, 금년도에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한 것이 금년도는 아직 현황이 안 나왔는데 10월말까지 6,039.9t을 처리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우리 개인당 일년에 분뇨량이 얼마라고 계산하십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평균 1인, 하루에 1ℓ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하루에 1ℓ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그러면 일년이면 365일 것 아닙니까, 그럼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1t이 몇 ℓ입까?
1t이 순수한 물1g 일때는 1t을 1,000ℓ로 보는데요, 분뇨이기때문에 비중이 높지 않느냐?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게, 분뇨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으니까 몇 ℓ를 갖다 일상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글쎄요, 확실한 수치는 저도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 1g이 적게 봐야되니까 한 8,9백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여기서 수치를, 숫자를 서로 이렇게 논하고 싶진않는데 포괄괄적으로 제가 이런 걸 왜 묻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반입량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39.9t이 우리 위생처리장으로 분뇨가 유입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개인의 분뇨량이 뭐 하루 몇 ℓ냐 1ℓ다, 그러면 365ℓ다, 뭐 우리 인제군민 수가 4억3만4,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제군은 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사요충지역으로서 군인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예비군인들 숫자하고 우리 군민들 숫자하고 합산해서 그 ℓ를 계산했을 때는 사실 이게 연평균으로 해서 10월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t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뇨는 다 어디로 가느냐, 강바닥으로 간다, 그게 문제점이 되기때문에 제가 이 숫자놀음을 잠깐해 본거지.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숫자상에는 금년도 10월말까지 6,039.9t을 위생처리했는데 이중에는 군부대께 1,973t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 이 숫자가 뭐 어떻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두사람의 분뇨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생처리가 되지않고, 하천에 직접 유입이 됐을 때에 하천수질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되면서, 저희가 분뇨에 대한 문제는 위생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 군부대하고 이런데까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방지역이라든지 오지에 위치한 가옥이라든지, 이런데는 부득이 지금 토양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행정협조를 하겠습니다만 바로 그 문제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위생처리장 처리능력이 하루 30t 밖에 안 되기때문에 우리 지역에 관광객까지 포함했을 때에 어느 일시적인 특정지역에 발생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는 처리능력이 모자르고 일시적으로 많은 분뇨량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될려면은 다소나마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의 경우 60t 처리능력이 되야 됩니다. 30t을 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야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30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연구의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제로 지금 남고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1일 분뇨처리량이 있기때문에 사실 그 이상의 분뇨처리는 할 수가 없단말이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관내의 인제분뇨사 하고 새마을위생 대행업체들도 있고 또 군부대에서 분뇨를 갖고 왔을 때는 그 1일 분뇨처리장이 초과가 됐기때문에 받질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받질 않는게 아니라 사실 받질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군인들이 그런 자세한 것은 모르고 분뇨처리장에 분뇨수거를 해 갖고 가면은 안 받는다, 그러니 이걸 어디다 처리하느냐, 갈 곳은 오직 강물 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런 여론이 많이 나오니까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행업자하고 군부대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위생처리장으로 오는 그 날짜를 잘 조정해서, 왜냐하면 이 분뇨처리 대행업자들도 이 사람들도 매일 매일 자기네들이 빨리 분뇨수리를 처리해야 수입이 생기니까 사실 아침에 서로 먼저 할려고 아우성인가봐요. 그 1일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이 있으니까. 그런 군부대하고 대행업자들하고 사전 조정을 잘 하셔서 군부대에서 나오는 분뇨가수질오염에 원인이 안 되게끔, 강으로 버려지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십시요.
진규

이진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분뇨수거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유길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방위과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재준 계장입니다. (민방위계장 황재준 -- 인사) 민방위 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훈련계장 정영근 입니다. (훈련계장 정영근 -- 인사)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병무계장 손덕성 입니다. (병무계장 손덕성 -- 인사)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본 질문이 아니고, 이번 보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 보고한 사항이 정확한 보고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것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은 아무렇게나 막 뽑아줘도 상관없고?
태운

최태운위원

지적을 해요.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말입니다. 보고사항 7페이지, 자료사항은 6페이지, 보고사항엔 앰프가 80개, 여기는 64개 그렇죠? 자료요구 6페이지, 보고사항 7페이지. 메가폰 75개고, 여기 81개죠, 그렇죠? 응급처치장비 19개, 여기 108개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보고드린 숫자하고 또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자료하고 상충되는 숫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맞지 않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게 아무렇게 막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어느게 맞는 거예요?
의동

한의동위원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셔서 기획실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280여건에 대한 질의를 갖다가 답변을 요구하다 보니까 행정부서에서 답변서 말고도 다른 업무에 바쁘실줄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답변자료가 굉장히 미비하고 불충분한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자료답변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요. 저희들이 이거 뭐 말씀을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280가지라는게 많은 것 같지만은 우리 위원님들 네분이서 하신겁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아주 극히 적은 건수인데, 그나마 280건에 대해서 그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게 어딨습니까, 비단 민방위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거의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 의도하고는 아주 상반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 위원님들을 얼마나, 저희들이 꼭 행정 집행부한테 우대라든가 그런걸 바라기 이전에 그러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출한 답변자료에 그렇게 불성실함이 역역히 보여가지고야 어디되겠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하고 저희가 답변드린 자료하고, 저희가 보고한 자료하고는 다소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저도 미처 이걸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드리면서 제가 이 시간후에 다시 서면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정확한 답변보다도 그럼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언제 만든거예요. 언제 만들었기에 이게 이렇게 차이가 집니까? 이것은 민방위과장님께서 감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지는 거예요?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요. "그까짓거 아무렇게나 만들어주지 뭐 알겠어" 이거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렇지않으면 다행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먼저번 10월5일날 기린에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가 있었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체육행사가 끝나고 인제읍 의용소방대와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와의 불미스러운 관계로 인하여 일련사건이 벌어졌었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 후유증으로 6개 읍면의 의용소방대가 아직도 의욕을 잃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관내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려움이라든가 고충을 수렴하셔서 군정에 반영하신 적이나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를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만이 뭔지, 의견을 수렴을 하셨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그 후에 모든게 원만히 처리되리라고 저희가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은 또 그게 여의칠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후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여기 소방파출소 소장 먼저 있던 분이 바뀌시고, 전근되시고 난 후에 지금 오신 소방파출소 소장님하고 저하고도 거기에 대한 상의도 많이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오신 소방파출소 소장님이 많이 거기에 힘을 써 주면서 저하고도 또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인제읍 의용소방대는 저희 군하고 별개문제다 하는 이런 노파심을 가지실런지는 몰라도 저희는 저나름대로 그래도 지역주민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소대로서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소방파출소 소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소방파출소 소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신경 쓰시면서 오늘날까지 아마 지내시는줄 알고, 많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그마한 연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를 앞으로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복합되지만은 여러가지로 복합되서 그 문제로 발생하여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지금 굉장히 사기가 저하돼 있고, 불평불만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6개읍면 의용소방대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여론수렴을 한번해 보신적이 있는지, 여론수렴을 해 보셨다면 그 여론수렴의 내용이 뭔지 여기서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떤 원초적인 말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다 그 양반들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그 양반들은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기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가 힘이 되는데까지는 노력을 할려고 노력을 했고, 대화도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각 읍.면 대회에 쫓아다니면서 대장님들 부대장님들 또 부장님들 이렇게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택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자꾸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얘길하다보면은 과장님께서 본의아니게 거짓말을 시키게되게끔 제가 유도하는 것밖에 되질 않아 제가 조사한 내용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악화시킨 홍천소방서장 인책요구를 6개 읍면에 소방대원들이 바라고 피복비를 비롯 출동수당을 조기 지급해 주기를 바라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사무실 근무환경개선등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3가지 요구사항을 의용소방대원들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도 소방본부에 보고를 하던지, 또 도 민방위국에 보고를 하셔서 앞으로 이 3가지 이외에 여러가지 문제도 많겠지만은 그 소방대원들이 의도를 갖고 있는 3가지를 좀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그리고 참고로 더불어서 제가 한가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소방의 발전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설문대상지역 강원도 의소대가 있는 파출소 9개, 의소대 84개, 계 93개, 의소대 84개 중엔 본군의 의소대도 해당돼 있습니다. 발송일은 1993년 11월2일 접수마감일 1993년 11월15일, 답변서 접수는 78개소가 되서 답변률이 83.8%가 됐는데 도 전체하고 우리 인제군 의용소방대의 불평불만을,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제가 몇가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출소와 의용소방대와의 협조관계는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나빠졌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전체가 63%, 우리 인제군은 95%, 또 화재발생시 출동이나 진화작업에 대해서는 나빠졌다가 도 전체가 41%, 우리 인제군은 59%, 그리고 행정이나 관계공무원의 의소대에 대한 관심도, 관심도입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은 우리 인제군 같은 경우는 민방위과이겠지요. 관심도는 77%가 도 전체가 나빠졌다 그랬고, 우리 인제군은 91%가 나빠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비교, 예산의 규모나 협조는 나빠졌다가 82%, 이건 도 전체입니다. 우리 인제군은 100%가 나빠졌다고 전부 다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복지시설이나 근무환경,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도 전체가 87%, 우리 인제군은 98% 의용소방대원들이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한 부단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 근무환경등에 대해서 예산당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몇몇 의소대의 간부들을 만나고 지역 분들을 만나시고, 이 의소대와 홍천소방서 인제 파출소와의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은 과장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의용소방서에 불평과 불만의 핵심을 찾지 못했습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이상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우리 한의동 위원께서 여러가지로 많은 질문을 상당히 자세히하고 그래서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방의날 기념품을 가지고 이것을 소방의날 체육대회로 변경을 해서 소방대 체육대회를 하셨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념품은 뭡니까, 기념일날 주는게 기념품인데 기념일날 주는 기념품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바꿔서 기념일 행사를 치뤘다면 이게 상당히 앞 뒤가 안 맞지요. 그렇지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소방의날 기념품을 줄려고 예산 세운 그 기념품 값을 가지고 기념품은 안 주고 소방의날 행사를 치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상당히 참, 좀 전에 우리 한위원께서 말씀드린데로 우리는 90%, 80% 이상에 대한 불만을 의용소방대가 갖게끔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지금 말씀하신 기념품대를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이게 상당히 잘못됐다 이겁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념품대를 가지고 소방의날 대원들의 체육대회를 한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당초 제가 예산이 깎여서 없을 적에 제가 연구 끝에 도 소방대원들이 경연대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 도에서 각 시군 의용소방대에 경연대회를 치루질 않는다고 했기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의소대에 대한 체육대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품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작년 본 예산에 소방의날 체육대회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때 아예 그게 빠져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소방대 기념품예산은 그냥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 체육대회 경비를 삭감하였으나 의용소방대 간담회시 대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육대회 개최를 건의함에 따라 기념품지급 예산으로 대체 운영하여 금년 소방의날에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 문맥을 누가 봐도 바꿔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했을 적에, 제가 그걸 보고 다듬었을 적에 그게 잘 못 되서 제가 이걸 다시 다듬었는데 이 자료를 저희 직원이 가서 미처 바꿔드리질 못한 것 같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글쎄, 어쨌든 이게 상당히 앞뒤가 안 맞네요. 이 민방위과에서는 잘 나가고 브레이크가 안 걸릴 줄 알았더니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자료는 답변자료가 따로 있고, 우리가 받아 보는 자료는 또 따로 있고, 아까 보고하는 자료 따로 있고, 다음에 우리가 보고 받은 자료 따로 있고 또 여기서도 이렇게 되는데 알았습니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답변도 바라지 않습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지적을 자꾸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수라는거 있지요. 우수하다. 여기도 우리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우수 민방위대장 간담회 1회 88명, 민방위대장이 전체가 88명인데 그게 우수 민방위대장이라면 그게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이 보고사항도 다듬어서 해 줘야지, 이런 보고서가 도대체 어딨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정식으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좀 봐 주십시요. 농건용공구가 뭐예요? 또 다음 줄에 내려가서 구명의, 어떻게 된건지 확보기준보다 160%, 125% 그렇지요. 보유하고 있는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맞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무전기, 이건 비싸니까 그렇다합시다. 또 손전등 이런건 15% 12%, 개인방호장비 60%, 어떤건 60% 이렇게 되고 어떤건 15% 밖에 안 되고, 120% 160% 보유하게 된건 어떻게 된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물건을 사들이는데 맞지 않게 사들였느냐 이런 얘기지요. 장비를 보유하는데. 이 계산이 맞아요? 잘 안 맞지요?
의동

한의동위원

이 자료는 전면적으로 틀린 거기때문에 이걸 놓고 얘기할 수는 없네요. 아까 자료자체가 틀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이 자료가 맞지 않는 자료예요? 맞질 않는 자료를 줬다면은 감사를 안 받겠다는 얘기고. 다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을 해 주시죠?
의동

한의동위원

......(청취불능)......
태운

최태운위원

......(청취불능)......
기우

이기우위원

그럼 이 자료로 볼 때, 어떤 것은 160%를 확보하고 어떤 것은 15% 밖에 확보 안 됐으니 이건 잘 못됐다, 지적하고 넘어가니까 앞으로 파악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프로테이지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저희가 앞으로 장비확보를 하면서 그 장비에 대한, 사용서에 대한 바런스를 맞춰가면서......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맞추면은 이게 더 산거예요. 30개 보유에 지금 50개로 사 놨으니......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다 맞춰가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그건 지금현재 준비도 안 돼 있고 엉터리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감사를 안 받겠다 그렇친 않고, 좀 일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됐다, 인정하겠습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여기 인제 의소대에 귀둔지대 있죠?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인제에서 귀둔까지가 차로 약 몇 분 거리입니까? 기린에서 귀둔까지.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30분 소요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는 소방차가 한대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산한번 해 보셨습니까?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계산을 해 보셨으니까 됐고, 대답이야 예산 관계상 못한다 이렇게 답변 나오실 거고, 그러니까 지대가 있습니다. 귀둔지대가 있고, 북면 용대지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대리를 갈려면은 북면서 거길가는 시간에 집은 다 탄다 이겁니다. 이 지대에도 소방차를 준비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죠?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북면까지는 각 읍 본대에 대한 소방차를 개량하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범위가 허락하는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대에도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인제읍에 소방차가 몇 대 입니까?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지금 두대가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북면에는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두대가 있고요.
의동

한의동위원

지금 현재 북면, 서화, 이렇게 3개 의소대가 지대를 두고 있습니다. 천도리 서화면 같은 경우는 천도리하고 서화리하고 시간상 걸리는 소요시간이 10분정도, 그리고 북면은 원통리하고 용대하고 소요시간이 한 25분 정도, 그리고 또 인제읍에서 귀둔은 소요시간이 한 30분정도 되는데 사실 불이나서 전화를 해 가지고 소방차가 들어올 때면 그건 다 타고 없습니다. 우선 서화도 시급하다고 생각되지만은 서화는 본부에 소방차가 한대 밖에 없으니까 어쩔수가 없고, 그 인제읍이라든가 북면엔 소방차가 두대씩인데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해 주겠으면은 기 배정된 두대 중에 한대씩을 직접 지대에다가 관리를 하게끔 해주면 어떤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그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 2월달에 인제읍하고 북면은 홍천소방서 관할이 돼 가지고 모든 장비가 홍천소방서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비를, 저희 군 자체에도 그 장비에 대한 것은 움직일 힘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한번 제가 홍천소방서하고 얘기는 드려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북면에도 차가 두대 있고, 인제도 두대가 있고 지금 한위원 말씀대로 용대하고 귀둔에 주면 어떠냐 하는데, 그 용대리 지대장 얘기는 일전에 제가 갔을 적에 요망사항으로 차고를 지어주면 차는 인수할 수 있게 다 돼 있다 이렇게 자신있는 확답을 하던데 어떻게 과장님 답변과는 좀 다르네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글쎄,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깁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십시요. 공기호흡기 충전기 있지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이건 무슨 장비예요? 그리고 산소 소생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건 뭐 쓸 일이 가끔 나타나질 않을 거란 말이예요. 이건 뭐 질식됐을 때나 이런 때. 이런 장비가 기린 밖에 없단 말입니다. 다른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건 평생장비만 사 놨다가 안 쓸 일도 생길거고, 또 이런 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야 좋지, 장비를 쓰기에도 나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쓰더라도 이것은 비상용으로 준비해 논 건데 기린 한군데만 있다는 건 잘 못되지 않았느냐?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공기호흡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있기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이 공기호흡기는 화재 진압시에 산소를 불어 넣어주는 그 화재 현장의 산소마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산소 소생기는 구급차에 달려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건 제가 기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고,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방대하고 소방대를 한번 비교해서 내라그랬죠?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9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지금 한가지, 민방위과에서 문제점이 있는데 수방대가 있고 소방대가 있는데 지금 수방대에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소방대에 대한 얘기는 있고. 그러면 화재피해보다도 수해피해가 12배많다, 그랬죠?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에도 수방대가 소방대의 30배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점이냐, 소방대는 기준이 사람들 모인대로 기준이고 수방대는 시골로 본다는게 수방대 기준이고,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서 소방대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있는 사람들이니까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방대를 하고, 수방대를 하는 사람들은 시골에서 농사나 짓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해도 그만이다, 쉽게는 이런 결론이예요. 결론이. 그러면 앞으로 볼 때, 우리가 천재지변을 막는데는 소방대보다 수방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대해선 아무 관심은 없고, 수방대를 위해선 여론조사를 하지도 않은 그 이유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잘 못된 걸 지적하는 것보다도 수방대도 소방대처럼 관심을 갖도 과장님께서 염두해 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저렇게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입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수방대는 민방위에서 몇 명 갈라서 민방위 훈련을 안 받고, 수방대로 조직되고, 뭐 이런거 아닙니까? 전 부의장님 말씀이, 수평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만 내용을 알고보면 그렇게하면 안되요. 민방위훈련을 수방대에서 갈라서 받고 있어요.
기우

이기우위원

......(청취불능)......
태운

최태운위원

아니, 아니예요. 글쎄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요. 수평으로 보면 안 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수평으로 보진 못하지요. 그러나 30배 이렇게 되니까, 거기도 관심을 가져달라.
태운

최태운위원

글쎄 관심을 가지는데 그건 민방위래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그 노파심에 의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취약지 방범비상벨설치 운영현황 해서 유무선으로 '90년도서부터 '93년도 현재까지 435대를 취약지 방범비상벨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민방위훈련을 나갔다가도 확인을 하고, 또 현재까지 금년에도 6개 읍면에 이것을 170대 설치를 하면서 기존 설치된 것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존 '90년대 이때 한 것은 유선으로 달려있는게 있는데 개중에는 이게 좀 저거한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유선은 좀 파손된게 있다?
길재

유길재민방위과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무작위로 선정해서 몇 군데를 점검.확인을 할려고 했는데, 시간도 그렇고 그냥 과장님께서 설치운영이 잘 되고 있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고 이상 끝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순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정회

18시17분 속개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소속계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간략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우리 소관 직제순에 의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계장 이주호 입니다. (보건위생계장 이주호 -- 인사) 가족보건계장 김정문 입니다. (가족보건계장 김정문 -- 인사) 예방의학계장 권장헌 입니다. (예방의학계장 권장헌 -- 인사) 모자보건계장 김경대 입니다. (모자보건계장 김경대 --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대식

신대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매우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하여 제가 여기서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칭찬겸 앞으로 더욱 더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 11월10일자를 보면은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는다, 이렇게 해서 의료질향상, 진료비저렴, 간편한 수속, 이렇게 해 가지고 9월말까지 도내 22개 시군 보건소 내지 보건지소의 이용자들이 작년도 대비 20%가 상향됐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본 군은 어떻나하고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군도 19.5%라는, 보건소를 찾는 농민들이 늘었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직원들에게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여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이 더욱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칭찬은 끝났고, 몇가지 군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제보건소에서 연안약품하고 계약을 해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보건소만 연합약품하고 계약을 했기때문에 보건소만 연합약품의 약을 쓰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읍.면 보건지소도 연합약품을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 보건소는 연합약품 계약한 것과 관계없이 의사의 성격이라든가 의사의 판단나름대로 약을 구입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의약품은 국가가 약값수가로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로 발의했습니다. 하나의 알맹이, 캡슐, 또는 적은 단위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고시를 해 놨는데, 그 고시에서도, 우리 예산절감을 목표로 해 가지고 더 좀 싸게 낮추어서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를 쓰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서 하는데 보통 고시가에 대한 86. 몇 % 까지 이렇게 의료 수가에 대해서 싸게 계약을 체결해서 연간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보건소상에서 입찰의 예산이 얼마냐, 그걸 예하 보건지소도 의료 행위를 하니까 지소장들도 이걸 알고 그 범위내에서 의약품 또는 위생비를 포함한 총 몇가지인데 얼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말고 범위안에서 밑으로 이렇게 구입해 가지고 해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우리군 보건소에서 연합약품하고 계약을 해서 연합약품 약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읍면 보건지소에서는 꼭 군 보건소에서 연합약품 하고 계약을 했다하여 꼭 연합약품을 갖다가 쓴다는, 써라는 규정은 없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말단 의료법인 기관이니까, 우리도 보건소가 지도방법을 하니까 이런 것도 쓰되 그 진단에 따라서, 의사 판단에 따라서 이 범위내에서도 300가지, 예를 들어서 이걸 쓰라고 통보했더니, 그중에서도 효능 효과가 있으면 이런걸 쓰면서 지극히 이 안에 없는 것은 불가피 이것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단속을 해도 그걸 규제하거나, 왜 그렇게 사왔느냐 이렇게 강력한 규제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동

한의동위원

규제 방법이 없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래서 그 수가 보통보면은, 거의가 다 이 단가계약 체결 범위내에서만 분할이 되고, 그 숫자가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제가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굉장히 이게 뭐 약품용어라서 저 같이 지식이 짧은 사람은 굉장히 골이 아프더라구요. 한 두시간동안 들쳐보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일부 국한된 약품외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합약품하고 계약을 한 약품단가 수가보다도 같은 약을 구입했는데도 약값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단 말이예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럼 높게 받았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몇가지만, 여기 참 많은데 몇 가지만 나열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다날 같은거 우리 수가로 받는 금액을 보면 136원34전인데, 모 면 모 보건지소에서 157원52전에 약품구입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여러가지 나열해봐야 골아프고 그런데 또하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그 보건지소에 의사가 바꿨는지, 아니면 그 의사가 그 의사인데 약품회사가 틀려서, 약품가격이 틀린진 모르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아다날이란 약 있지요? 아다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혈압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다날이 모 보건지소에서, 참 이해가 안 가는게 뭐냐하면, 한번 약품구입한 시기를 봐서 그 약품명세서를 보니까 캡슐이죠, 7만8,760원에 한번은 구입을 했고, 또 한번은 5만1,610원에 구입을 했단말이예요. 똑같은 약인데. 어떻게 1만8,000원이라는 돈의 차액이 생깁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현지에 지도점검을 가보면, 예산의 운영 또 이런 물품, 장비라든가 이런 의약품등등 다 이렇게 점검을 해 봅니다. 해보고 있는데 그런 거의다 차액이라는 것은 단가계약 체결선에서만......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요, 나중에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 갔고 왔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느 면 어느 보건지소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기 기자들도 있고 해서 제가 얘길 안 하는데 같은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한 것도 한 품목에 1만7,000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사실 내가 체크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서 다 나열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있으니까 예산낭비 차원에서라도 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우리 강원도 전체 22개 시.군에 보건소를 갖고 있는 시.군이나 그런 타 시.군의 약품단가 하고 우리군에서 연합약품하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단가하고 비교해본 적은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것은 단가계약체결 이전에 우리가 단독,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청취불능)....... 취합해서 공고를 해서 체결합니다. 그 비교를 해 가지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것은 다행인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아다날 같은거, 이런 단일품목도 이렇게 값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최태운 위원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18페이지 맨밑에 간염백신, 일본뇌염백신 다음에 렙토스피라백신, 유행성출혈열 백신 이런데, 이것은 제약회사명이 없다 이겁니다. 저희 보고받은데서. 그런데 제약사가 담합을 해서 간염백신이라든가 백신 값을 납품을 하는데 15개 시를 44억 예산낭비를 했다 뭐 이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 위로부터 지정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납품을 받으시는 건지, 우리 보건소장님이 이렇게 가려서 받으시는 건지, 위에서 그냥 내려왔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보건소장님이 해서 받았다면 실지 말해서 왜 제약회사명이 없느냐, 이것을 묻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입니다. 한의동 위원님이 물으신건데 물은 본질은 제가 모르겠고 제나름대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3조에 유흥접객부 월1회 다방종사자는 6월 1회의 성병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는 당겨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현재 성병관리 등록관리자는 70개 대상업소에 121명이며, 접객업소 종업원 건강진단 현황은 다음과 같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고자하는 것은 인제군에 다방 수가 69개, 대중음식점이 412개, 유흥업소가 54개소, 숙박업이 90개소, 이.미용실이 61개소, 기타 45개소 해서 731개소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70개 대상업소에서 121명만 가지고 건강진단을 한다니까, 그러면 다방 69명이면 거기서 2명씩만 근무하는 아가씨가 있어도 130명이 넘지요. 유흥업소, 제가 대중음식점은 빼겠습니다. 유흥업소 54군데 이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성병관리자가 일부에 국한되서 우리는 군인이라든가 전부 많아서 성병관리에 헛점이 있지않나 이런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숫자가 업소에 종사하는 숫자가 예상숫자라 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왜 그랬냐 하시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이것이 지역간에 하루있다가 이동, 유동인구가 그러니까 종업원 유동이 심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주요원인은 그것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틀있다가도 타지역으로 가고 타지역에서 또 이리 들어오는 자,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정한 거주기간이 고정돼있지 않고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게 주요원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성병대상하면 여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것은 유동인구라고 해도 우리가 가게되면 저쪽에서 오고 어쩌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게 어차피 전체를 다 카바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21명만 가지고 접객업소 해서 건강진단 성병을 했다고하면 이것은 어차피 안 되지요. 다방 수하고 유흥업소하고 벌써 120개가 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 카바가 안 되고 그러면 이것은 유동인구라서 그렇고, 제가 그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먼저 질문한 208, 209, 210, 211, 4개의 백신은 왜 제약회사 명이 없느냐, 이것을 답해 주십시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이것도 아까 일반의약품처럼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도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로 얼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시, 국가가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의약품도 낮춰서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낮춰서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고, 지금 이것도 예방접종도 역시 마찬가집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약회사명이 없는게 왜 없느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녹십자가 주로 예방접종을 하라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부터, 이 상부기관에서부터 지정을, 녹십자하면 무슨 무슨 예방접종, 이렇게 공급.....
태운

최태운위원

위에서 내려온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태운

최태운위원

그러면 15개 시.도 44억 예산낭비 제약사 담합, 여기 녹십자가 나옵니다. 녹십자, 동신제약, 제일제당, 국내 3개 간염백신회사가 담합을 해서 전국 15개 시도에 44억을 낭비를 했다,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4개 백신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약회사명은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왔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얼마큼 군예산이 낭비가 됐다고 생각이 되지요. 그렇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아니......
태운

최태운위원

됐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한가지, 지금 최태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유흥업소가 133개라고 하셨죠. 69, 54라고 하셨으니까?
태운

최태운위원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한 집이 하나만 해도 133이 돼야 되는데 여기 121명, 이렇게 적게 잡아서 업무보고에, 139%, 200%, 126%,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과장된 건하지 말아야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이게 과장된 보고 아니예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업원이 없는 업소가 있다, 또 현재 전부 조사실시후 검진을 하고, 또 여종업원이 종사하는 업종이라는 것은, 업소가 70개 그중에 121명 대상이 됩니다. 숙박업소 이런건 다......
기우

이기우위원

70개 업소라고 해도 인원이 121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적게 잡아서 이 업무보고에다 뭐 200%, 130%니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한가지......
태운

최태운위원

이건 잘 못된 거고.....
의동

한의동위원

잘 못 관리를 하고, 답변하시는 소장님도 잘 못하셨고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우

이기우위원

항상 보건소는 작년에도 보면, 뭐 200%, 300%까지 하는게 있는데 그렇게 업무량을 적게 잡아서 하지말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적게 잡은....(청취불능).....그렇게 설정을 안 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맞도록 업무량을 잡아서 일을 해야지, 일의 양을 적게 잡아서 이렇게 많게 보고하지 말라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가지, 여기 가족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계획에 대해선 우리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가족계획에 대해서 쓰는 돈은 얼마들었냐 이런 얘기예요. 가족계획 예산집행이 얼마예요. 가족계획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여기 돈은......(청취불능)......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아니, 업무추진에.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을 해 주세요.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찾아야 답변을 하지요.
기우

이기우위원

아니 뭐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해 달라고 그래요.
기우

이기우위원

소장님, 이제는 가족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사업에 속하는 겁니까, 하지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끝내도 되는 사업이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가족계획법이 따로 있고, 모자보건법이 엄연히 있는한 그 취지가, 이 문제에 조제율로 봅니다. 만일 1% 달성에 전심을 다해서, 문제는 그게 축소되서 없애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절대로 존속해서 앞으로 이보다, 인구조절사업입니다. 가족계획, 낳지는 말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가정방문 건강실태를 파악하는데 자주 나갑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 카드가 돼 있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카드화 돼 있습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금년에 했다고 치고 또 내년에 다시 카드를 만들고 그렇게 하시나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한번 설치하고 계속 그 다음 해로 해서.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니까 카드에 기재해서 나가다가, 연이어 나가겠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아까 가져온건 전부 열 몇개 '93년도 것만 가져왔대요. 내가 보자는건, '91, '92 연이은 걸 보자는 얘기래요. 그러면 지금 바쁘니까 가져오지도 못할 꺼고, 놔두는데 이것은 분명한 얘기니까, 이건 증인을 불러다 대겠으니까 말입니다. 어느 직원이 이동, 가면 그냥 가는거야, 가는데 그 보건카드, 건강진단카드까지 가지고 내빼는거 이런 일 같은건 앞으로 있으면 안 되지요? 소장님 그런게 있으면 안 되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만일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놈의 껏 그 카드를 찾으러 보건소장, 보건행정계장, 누구 누구 가서 찾아도 안 내놔서 그 카드를 못 찾아가져오고 그냥 우물쭈물 만들어놓고 이런 앞으로 그런 문제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답변하시겠지요. 아마 어느 계장님은 양심의 가책이 있을께요. 지나간 일이지만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얘깁니다. 지난 일이니까 할 수 없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다시한번 제가 확인해서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제가 중요한 것이라서 하나만 묻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 건강이라든가 내 몸에 병이 들었다면 사실 사생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외국사람이라도 결과적으로 남북리에서 에이즈 환자가 하나 발생했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 관리를 못해서 이게 사실 비밀을 지켜야될 직원들 입으로 누설이 되서 이게 또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래서 에이즈를 관리하는 그것도 참 소중히 잘 관리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렇게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다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니까?
의동

한의동위원

한가지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군 보건소 모자보건센타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견해에서 모자보건센타운영이라는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이것은 모자보건법상 달리 산전 산후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과 아까 분만개조사업, 정상분만일때 임신부에 대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기능이 계속돼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제군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은 해마다 작년에 비해서 19.5%가 증가됐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진료나 보험일반, 치과일반, 치과보험진료에 해당하는 항목이고 이 조산이 모자보건센타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조산사라고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것은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조산사면허시험, 국가가 ......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모자보건센타를 찾는 조산자들이 해마다 감소추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깁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지금 양질의 의료기관 만일 내가 분만을 정상으로 낳더라도 그런 모자보건센타 기능보다 우선 병원시설에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양질의 분만을 하기 위한 그걸로서 이용률이 병원은 증가되고, 그리고 모자보건센타는 좀 낮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증감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해마다 보건소에서도 모자보건센타 운영을 하면서 신바람이 나겠지요. 그리고 또 군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비싼 장비기기도 사줘서 정말 보람이 있는데 장비기기라든가 예산이 거기 편성되면서 예산이 참 아까울 지경이예요.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교통좋겠다, 도로좋겠다, 누구든지 애를 낳으면, 그리고 또 요즘이 그전처럼 애를 많이 낳습니까, 하나 낳고 그렇지 않으면 둘 낳는데, 좋은 병원에서 좋은 의료시설에서 애를 누구든지 낳고싶어한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우리 인제군 보건소로서 모자보건센타운영은, 개인병원운영하는 거라면 벌써 이걸 때려치웠어요. 그렇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공공의료, 기관자체가 비영리로 운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비영리성으로 공공사업이니까 하는데 제 얘기는 해마다 운영실태가 이렇게 저조하고 해마다 증감이 되니까 차라리 이 예산을 갖다 다른 의료에 써비스를 한다든가 질을 높이는게 낫지않겠는가,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에 지금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8명이......
의동

한의동위원

보건직 공무원이 몇 명이 되요? 그 중에. 다 8명이 보건직 공무원이 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은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외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것도 진료하고, 의사선생님이 꼭 모자보건센타에서 애 낳는데, 분만하는데만 딱 달라붙어서 고정배치돼 있는 선생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건직 공무원이 몇 명 입니까? 이렇게 하면 보건직 공무원이 5명이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의동

한의동위원

바로 제가 그 것때문에 묻는 겁니다. 사실 넘어가서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읍.면 보건소 정.현원 현황을 제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서화면이라서 비단 그러는게 아니고, 서화면하고 상남면에는 그 결원이 1명씩 된게 벌써 제가 알기로는 2년여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러지 않아도 그 규정을 다하기 위해서 결원을, 관심없이 하지않은게......
의동

한의동위원

이 결원을 충원시키는 것은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못하니까 소장님도 어쩔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건 아는데 차라리 증가도 아니고 증감추세로 올 뿐아니라 내년에 가면 더 더욱 증감추세가 이루어질 건데 모자보건센타에 운영하는 자원을, 5명이란 자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직만 지금 5명인데, 이게 증가추세에 이루는게 아니라 증감추세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그 자원을 다 모자보건센타에 필요한가, 차라리 이 자원을 모자르는 읍.면 보건지소에 충원시켜달라는 얘깁니다. 뭐,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읍면보건지소로 충원시켜달라고 하면은 저××들 개××라고 욕할런지는 모르지만, 한번 우리 현지에 가 놓고 보십시요. 상남하고 서화면에 보건직 공무원이 벌써 2,3년째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보건직 공무원이 일을 하는걸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건 줄알았는데 아주 광범위합디다. 일도 많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래서 이 모자보건센타가 우리군에, 22개 군 중에서 10개소를 설치운영하다가 지금 철원, 춘천군, 우리 밖에 운영하는데가 없습니다. 다른데는 전부다 폐쇄, 아니면.,....
의동

한의동위원

제가 바로 소장님한테도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모자보건법 법령을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으면 제가 찾아갔고 왔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강원도 22개 시.군중에서 몇 개 시.군이 모자보건센타를 운영하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못 물어본게 불찰이고......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제가 곧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설치 당시 연도가 '85년에 이렇게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인제도 그 중에 설치를 해서 그때 건물과 장비 또 직제상으로 모자보건계 기능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그 직제상으로 모자보건계가 그때 설치와 동시에 있던 계가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이 건물과 장비, 그때 당시 재정능력이라 한 것은 인제군에서 미흡하니까, 인제군 뿐만 아닙니다. 그때 당시로는. 도저히 건물 값과 장비 값, 이건 도저히 엄두도 못 내니까 보건사회부 가족보건과에서 전국 시.도 설치대상을....(청취불능).....거기서 차관 전제계약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상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연도, 만료되는 연도는 '97년도까지 입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모자보건센타를 없애는 것은 '97년도 상환계획이 끝난 다음에나 생각해 볼 문제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이건 사실상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는 점이,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군수가 할 수가 없도록 그 재산이 지금 국고재산이라는, 그러니까 지방재산이 안 되니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해 달라고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럼 좋다, 가져가라 하면, 군수가 그걸 받아서 그때 규명분석을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시키는 일이 있으면 있었지 지금 현시점에서는 아직까지 국유재산으로 됩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개선할려고 하더라도......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개선할래도 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을 충분히 숙지를 했는데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나 우리 군민들 대다수의 보건소에 뜻이 있는 분이 바라는 것은 모자보건센타를 폐쇄시키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이 자원을 다른데다가 충원내지 충족시키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그건 옳은 말씀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래서 당장 폐쇄는 못 시킨다할 지언정 그 의료비라는게 모자보건센타에 보건직 인원이 지금 5명이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분만을 80명 했는데 올해는 뭐 150명으로 증가됐다, 그러면 손이 바쁘다 보니까 인원도 증가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점점 증감추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보건직 요원 5명 중에서 이건 제가 욕먹을 소린진 모릅니다. 이 사람을 그냥 놔두던지, 뭐 어떡하던지, 그건 소장님, 우리 군수님의 고유권한이니까 말씀은 안드리는데 좌우지간 보건직공무원이 비어 있는 2개면, 상남면이라든가 서화면에 벌써 한 2년동안 비어있습니다. 공백상태입니다. 그런 면에다가 보건직 요원을 충원해 줄 의향은 없는지?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방안이 국유재산에서 지방재산으로 거의 상환되면 그때서 규명분석해서 인력 남은 것은 어디다 배치하겠다 이건 군수님 권한에 속하니까 결재를 맡아서 그렇게 조치할 수가 있겠어요.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모자보건센타를 앞으로 얼마나 더 운영하느냐, 운영을 안 하느냐를 떠나서 모자보건센타가 지금현재 운영되고 앞으로 운영되는 걸로 봐서도 운영실태는 점점 증감추세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보건직 요원 5명을 갖다가, 증가된다면 모르는데 증감추세는 현저하게 나타나고 앞으로도 나타날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건직 요원을 상남이나 서화에 충원해 줄 용의는 없는지? 분만실에 꼭 보건직 공무원이 5명이 있어야 됩니까? 직제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최초 '85년 설립 당시 그 인력과 계 기능이 바로 센타를 운영하라는 그 요원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지금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상남면이나 서화면도 보건직 요원이 2명씩 있어야 됩니다. 7급하고 8급하고, 이건 직제예요. 이것도. 이건 어떻게 2년씩 그냥 공백된 채로 놔 둡니까? 모자보건센타는 운영실적이 점점 감소되는데.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대책없이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시험에 합격이 되야 배치를 받아서 쓰는데 그것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상당히 어려운 건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충원하고 싶어도 지금 합격되는 사람이 없어서 충원을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 얘기를 소장님께서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본데, 제 얘기는 그런걸 안다 이거예요. 정원, 직제의 정원이라는 것은 분만실이나 읍면보건지소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직제는. 정원수는. 그런데 일반 읍면 보건지소에 보건직 요원들의 근무량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증가 추세에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모자보건센타 운영실적은 증감추세에 있어요. 똑같은 직제에 의해서 정원이 꼭 있어야 된다면은 왜 꼭 모자보건센타만 자꾸 강조를 하십니까? 거기에 보건직 요원이 5명 있으면은 그 중에 2명을 선발해서 상남하고, 서화에 보건직 요원으로 충원달라는 얘기예요.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할 수 있겠습니까?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그 모자보건센타 건물재산이 이리로 환원되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론......
의동

한의동위원

아니, 왜 그 정원만 자꾸 고집을 하시고 모자보건센타 재산이 우리........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지금 조산사 면허소지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전문직으로서 계약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간호사가 또 거기에 근무합니다.
기우

이기우위원

그러면, 다른 걸 질문합니다. 지금 한의동 위원님이 질문하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는데 그 옆에 계장님들이 좀 충분히, 계장님들이 빨리해서 자료를 갖다 갖다줘야 소장님이 답변을 하지, 뒤에서 뭘하고 있어요?
대식

신대식위원장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요.
의동

한의동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소장님 답변하시는거나 제가 보충으로 들은 얘기를 소장님 답변으로 간주하고, 어느 시기가 될진 모르지만은 '97년 이후가 되는 걸로 소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증감추세에 이루고 있는 모자보건센타를 하루바삐 폐쇄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자원의 낭비를 막고, 모자르는 읍면보건소에 충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진국

이진국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실,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보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2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