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철원군의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철원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명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주요시책과 업무의 추진상태를 파악하므로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등을 통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하여 감사위원 전원은 앞으로 3일간의 감사기간중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인바 각 실과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소관 업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하므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상황은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및 풀보조금 집행현황하고, 93년도 소송건수 건명,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중 풀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110,000천원입니다.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보조 억제를 해서 금년 집행된 것은 61,811천원 예산에 계상된 것 중에서 약 56%만 보조금을 사용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훈단체에 13,680천원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에 2,800천원, 읍면 노인분회 운영에 6,000천원, 여성단체협의회 2,160천원, 노인게이트볼 참가 출전 보조에 1,936천원, 역전마라톤대회 운영에 500천원, 6.25행사 지원에 2,000천원, 충효교실운영에 500천원, 상이군경 지원이 750천원, 미수복면민연합회 지원이 1,000천원, 테니스대회 지원이 1,5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운영비지원이 2,000천원, 무공수훈자회 지원이 500천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부 철원봉사회 5,000천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보조 900천원, 민속씨름대회 출전경비 1,800천원, 태봉제행사 보조금 18,785천원, 태봉제 관련 공산품 전시장설치에 2,500천원, 합동위령제 보조금 1,000천원, 경우회 활성화 추진사업에 1,000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고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예산액이 130,600천원, 그중에서 집행한 것이 129,770천원입니다. 새마을 단체에 50,490천원, 자유총연맹에 10,890천원, 대한노인회에 6,000천원, 지방문화원에 27,47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2,160천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32,760천원을 금년에 정액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93년도 민사, 행정소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과 직접 관련된 소송수행건수는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20건해서 31건을 금년에 발생해서 그 가운데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5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소송건수중 승소는 하나도 없고, 패소가 7건으로 행정소송이 1건, 그 다음에 민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5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이 1건해서 그래서 7건을 패소하고, 그 동안에 중간화해 등을 통해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7건, 소유권말소등기소송, 기타 9건에 대해서 화해를 통해서 취하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것은 15건으로서 1심에 5건, 2심에 9건, 3심에 1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1건,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이 11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건이 현재 계류되어 가지고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선임비는 7건에 12,500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 솟가 및 패소로 인해서 지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확정된 것 중에서 부당이득금 5건의 소를 재기했던 금액이 122,599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소송수행과정에서 75,759천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말소등기로 인한 솟가액은 22,230천원이였습니다. 그리고 화해등을 통해서 취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처음에 소를 재기했던 금액이 259,767천원이었습니다만 저희가 화해 등을 통해서 감액을 해서 106,692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취하한 1건에 대해서는 솟가액이 2,886천원이었습니다.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수에 대한 솟가액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57,500천원, 그 다음에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이 2,640,00천원 상당의 솟가가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2건은 175,000천원이 현재 손해배상으로 계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인별, 소송별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풀보조 집행내역이 말입니다. 이 풀보조가 출보조를 해야된다 라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철원군내에 있는 각종 단체에 대해서 그 단체가 군정에 기여한 것, 그리고 그 행사, 사업등이 군정에 보탬이 되고, 군민에게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때 필요한 금액을 선정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예산이나 추경예산 같은 부분에 지금 확실히 올 예산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정식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보조로 또 보조를 한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집행하는 정액보조이외에 특수사업을 위해서 특수목적을 위해서 보조하는 것은 풀보조금에서 집행되는게 있습니다. 예를들면, 자유총연맹은 연간 10,890천원의 경상비, 인건비 등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본래의 정액보조이외에 하는 사업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반공희생자 합동위령제 이러한 당초 정액보조이외의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같은 데에서 합동위령제인가 그것을 매년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참석을 합니다만 그것은 필요 이상의 낭비를 중복적으로 쓰는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자면 현충일날 현충탑에서 참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는 격식을 갖추면 되지 그것을 별도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경찰서에서도 아마 해마다 했는데 올해는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높은 뜻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욕된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려운 예산적 측변에서 봤을 적에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보조를 안해서 안하는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충일 행사하고 반공희생자 위령제는 원래 그 취지와 그 대상자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가 현충일날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전몰군경 이분들에 대한 것이고 자유총연맹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반공희생자들은 군경이외에 반공희생자 위령제는 강원도 전역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 접적지역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6.25사변을 기해서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6.25참상을 다 겪어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수호하기 위해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백의종군을 하시다가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피상적으로 볼적에는 대상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이 분들의 위령제도 현충일날 같이 지내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쇄신과제로 중앙에 건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개선이 안 되어가지고 금년가지 했는데 앞으로 저희 행정쪽에서도 이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연구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곳은 저도 압니다. 그런데 반공희생자 위령제를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산을 10년간 모았다가 정말로 그분들의 참뜻을 추모하고 싶다면 위령비를 하나 세우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후손들이 와서 참배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하는 우리 후배나 후손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내년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위령비를 하나 세워 가지고 우리 철원군내 자제들이 많습니다. 반공희생자 가족들이 많다 하는 얘기죠? 위령비라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그냥 강당이나 회의실에 차려 놓고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정말로 참뜻이 아니고, 너무 전시적인 것만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위령비를 하나 세울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행정쪽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으로 하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민가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실적에 일부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 또 군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이러한 희생자 위령비 건립운동을 전 군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성금같은 것이 착출되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씩 군민들이 보탬을 하고,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왕에 이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리에서 의회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반공희생자 위령비 건립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발의가 되어가지고 추진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법적근거는 없다고 하셨는데 임의의 풀보조 기준액이 시, 도는 660,000천원, 시 및 자치 군은 220,000천원, 구 및 군은 110,000천원으로다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100,000천원만 예산을 세워 드렸는데 10,000천원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법적 미스가 없는데도 이것을 꼭 세워야 되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110,000천원만 예산을 세워서 지금 잔액이 48,000천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아 있는데 철원군 예산에는 금년도에 많이 사용하고자 하는데도 모자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잔액을 많이 남기면서도 구태여 법적근거가 없는 것을 왜 세울려고 했는지 하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10회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비가 당초 예산에 8,000천원을 세워드렸는데 어째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에서 지원이 또 2,800천원이 되었는가 하는 것과 다음에 제4회 노인게이트볼대회 참가출전에서 노인복지 개정에 보면 1,200천원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936천원을 또 지원을 했는지 중복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태봉제 행사 보조금에 18,758천원을 세워 놨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15,000천원울 세워드려 가지고 10%을 감액해서 13,500천원의 예산을 세워드려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읍면당 보조내역과 또한 태봉제로 인해 가지고 찬조금이 상당히 들어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처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계산서를 보게 되면 13,500천원과 18,750천원만 합친 액수만 나와 있습니다. 그 태봉제 행사에 사용한 것이 태봉제 관련 공산품전시장 설치에 대한 것은 2,500천원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공히 똑같은 태봉제 행사에 사용한 금액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빠져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의문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 예산액 계상은 시도, 시군구, 군에 대한 기준액은 사실 방만한 관리를 억제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내무부에서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 군은 풀보조액을 얼마까지 계상해라 하는 한도액이지 이게 최저선이 아닙니다. 그 이상 예산을 너무 광만하게 낭비하는 오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해가지고 금액 1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0,000천원을 계상하고 금년도 예산절감지침, 대통령의 고통분담 참여지시에 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풀보조를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보조를 억제를 한 것입니다. 사실 금년에는 각종 단체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온 것은 110,000천원을 다썼어도 사실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군에서는 각종 단체에서 좀 좋지 않은 욕을 먹으면서도 이것을 좀 참고 그대로 해주십시요 하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집행을 억제해서 사실 절약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인게이트볼 출전경비는 강원도 4-H 체육진흥부분에서 노인게이트볼대회 출전 경비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인단체에서 별도로 계획에 없던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 아주 참여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참여하게 되어가지고 노인게이트볼 출전경비를 추가로 보조를 해 드린 겁니다.

아니, 노인게이트볼 출전경비를 당초 예산에 1,200천원을 세워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말입니다. 4회 체육출전비에 이미 그것도 3회 19,000천원의 예산을 세워드린게 있는데 그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별도로 노인게이트볼 1,200천원을 세워드렸는데 어째서 풀 계좌에서 민간인 경상보조금에서 1,900천원 약 2,000천원 돈이 왜 추가지원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목적외에 이것은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민간인 단체라든가 사회의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체육대회 기금이 여기서 빠져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체육대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노인단체에서 노인회에서 게이트볼대회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노인회에 지급을 해 두린 것이지 이 게이트볼.....

아니, 여기 세웠잖아요. 제4회 노인게이트볼 참가 출전 4회, 어디 노인회라고 노인회에서 운동하는 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다 4회라고 썼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1,200천원의 예산을 세워드리고 노인게이트볼 출전경비가 사회체육진흥경비에 19,000천원의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3번씩이나 지금 계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어째서 단체라든가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야할 돈이 체육기금으로 쓰여졌다면 이것이 타당성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대회와는 별개로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관 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는 8,000천원을 계상해 드렸는데 역전마라톤대회라 그래 가지고 사회진흥과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째서 2,800천원이 또 지원이 되었습니까?

지금 지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전마라톤대회 참가보상하고 노인게이트볼, 태봉제 행사와 관련된 당초 예산하고 추가 보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게이트볼 참가하는 것은 해당 주무과장이 누구십니까?

노인게이트볼은 사회진흥과와 가정복지과 2군데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글쎄,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태봉제행사 보조금이 당초에 읍면당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4,000천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읍면의 크기에 관계없이 똑같이 4,000천원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및 체육비는 우리가 당초에 얼마 세워 드렸죠?

김준수 15,000천원을 세웠습니다.

15,000천원을 세웠고 거기에 10%절감을 하니까 13,500천원을 세웠단 말이예요. 그러면 태봉제 행사보조금이 거기에 13,500천원이 적다고 그러면 풀보조에서 지원해도 되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지, 이것은 지역개발이라든가 어떤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돈으로 알고 있는데 경상사업비가 어떻게...

풀보조금 포괄사업비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는 각종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고, 풀보조금 경상적인 행사사업중에 지운이 되는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봉제행사에 총 사용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봉제행사와 관련된 것은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고, 게이트볼과 관련된 것은 사회진흥과하고, 가정복지과장, 역전마라톤대회와 관련된 것은 사회진흥과장이 주관과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이 돈이 나간 것을 결재를 안하고 모르고 있었던 상태입니까?

총괄적으로 주관과에서 토의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 예산편상만 해주고 집행은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 집행상황을 전부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돈좀 달라고 그러면 줄 수도 있겠네요. 단체를 구성해 가지고 쓰겠다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단체를 구성해가자고 특정목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 동우회 운영비 1,000천원하고, 경우회 활성화 추진사업비 1,000천원이 나갔는데 지방행정 동우회는 운영비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아가는 겁니까?

지방행정 동우회는 저희 지방공무원들이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가 각종 회의 또는 군정에 보탬이 되는 모든 일들을 해주시고 게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운영할려면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경우회도 역시 경찰공무원들이 퇴직해 가지고 구성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단체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비를 드린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사실 행정동우회도 자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좀 쓰겠다고 서류를 만들어서 내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단체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적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각 실과소별로 풀보조금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그 소관 과장님이 들어오셨을 때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는게 우리 철원군에 있는데 이 사무실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는 군청뒤 노인 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2,160천원을 풀보조 해주었다 그랬는데 여기 정산서에 보면 1,620천원분 밖에 없습니다. 이 정산서 내용이 너무 불성실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돈이 사실 사용된 것 입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여진 것인지 이것 좀 압시다. 그래야 앞으로 94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 빼든지 더 늘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것만 자꾸 골치 아프게 따져 봐야 세상에 뻔한건데 분명히 합시다.

각종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액은 단체에서 단체 나름대로 유용하게 전부 사용한 금액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할 부분은 당연히 본 계산에 계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풀보조금으로 준다 그런 얘기는 그 단체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군에 상당한 무엇을 했다 그래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주 기 계상액에 지원해야 할 단체에는 매년 이렇게 되는데 작년도 풀보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럼 아예 당초예산에 계상하는게 낳지, 풀보조라 해가지고 본 위원이 표현한다고 보면 막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정이 되어야 되겠고, 사실 이중에 필요없이 지출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집행측에서 보면 다 당위성이 있겠습니다만 예산에 계상해 놨는데도 더 준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풀보조라고 해서 어떤 것이 풀보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행정동우회 운영비, 이것은 1,000천원인데 그분들이 1년간 1번씩 만나서 회식 한번하는 그런 경비인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정동우회 뿐만아니라 다른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지출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지출되면 안되는 것인데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봉제 행사에 본 예산이 13,500천원씩 읍면에 준 것 말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게, 지금 여기는 얼마입니까? 풀보조로 나간게, 지금 여기 기록된 것은 18,785천원 아닙니까? 그럼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3,000천원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이 아니냐? 그렇게 만들어 놓고 18,000천원을 지출하면서 여기에 상당히 지출하지 않고 지출한 것처럼 만든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도 본 위원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부분은 문화공부실 부분인데 저희 소관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조단체 경상보조금 정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액대로 쓰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액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예산절감에 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감액을 시켜 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도 56,000천원에서 감액을 하다보니까 50,000천원으로 되었고, 또 바르게살기협의회도 정액보조라 해가지고 36,400천원에서 10%감액을 시켜 놨습니다. 첫째, 정액보조는 감액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안되다고 했었고, 어째서 예산절감대책에 이 정액보조를 감액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수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절감지침의 예산절감은 공무원의 봉급도 절감을 다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회단체 보조를 정액이라고 해 가지고 절감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단체도 어차피 군비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도 10%를 절감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들도 일률적으로 10%씩 전부 절감했습니다. 정액보조라는 것은 전국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같은 금액으로 정액을 보조해 주라는 것이지 그것을 정액 보조했다고 해서 절감을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명을 받을 적에는 전국적으로 3.4%정도의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째서 철원군은 10%이상 20%미만의 예산절감을 하는 겁니까?

전체예산이 인건비, 경상비를 총 합해가지고 평균이 3%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10% 그리고 저희가 경상비로 쓰는 것은 30%까지 절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비목별로 절감액이 3% ~ 30%까지 전부 다릅니다. 정액보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에 지급된 28,300천원인데 예산액이 실지 집행액은 27,470천원, 나머지가 830천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공보실 소관 입니까, 기획실 소관 입니까?

공보실 소관입니다만 예산이 지방문화원 예산은 군비가 아니라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국비부분에 대한 우리가 예산절감 10%절감 할 때에 절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화원에 대한 문화원쪽에다가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예산절감을 못하니까 예산은 절감해가지고 이 정도는 잔액을 남겨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절약을 해서 830천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28,300천원에서 10% 예산 절감시켜 놓은 금액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보실에서는 27,470천원을 다 썼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서 공보실에서 다 썼고, 기획실에는 남아 있고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830천원을 절약해서 27,470천원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겁니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철원군 체육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체육회에 2,400천원에서 10%를 절감했는데 상근 직원의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만 상근 직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현재 근무하다가 상반기 동안 근무를 못 시켰습니다.

근무를 안시키면 그 사람에게 나가는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잔액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안 시켰습니까?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하절기 체육대회쪽에 업무가 급한 게 없고, 또 가급적이면 지금 일용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일용직의 10%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체육회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 만드는 자리는 일용직을 보충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직까지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단체에서 결정을 안내였습니다만 각종 사회단체 통합운영하라는 것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운영할 수 없는데, 이 사항하고 여기에 보면 군 지도자협의회, 읍면 지도자협의회 또 군부녀회, 읍면부녀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읍면지도자협의회에서 대표자 몇사람이 합해서 군지도자협의회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군지도자협의회 인원이나 읍면지도자협의회 인원으로 봤을 적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예산이 반정도로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데 사용하는데 이렇게 돈이 배정이 되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실지보면 저도 과거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참여해서 지도자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물론 지도자로서 완전한 활동력이 있고, 필용성이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다 사실 이름만 가지고 있고, 이런 모임 행사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 102개 마을 전체로 봤을 적에 80%～90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꼭 묵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합하는 문제는 일단 내무부에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단위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무부 산하의 단체이기 때문에 기왕에 위원님들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통합하는 문제가 상당히 활발하게 논의되었고, 지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 군에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군지도자협의회와 읍면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군지도자협의회는 4,230천원이 군 협의회를 운영할적에 운영비로 사용되는 금액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도자협의회는 읍면별로 배분되어 가지고 읍면에서 각 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같이 운영하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은 읍면 자체대로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모든 활동이 있고, 군지도자협의회는 군지도자협의회 나름대로 활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읍면 지도자 협의회는 각 리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지도자 협의회는 6개읍면에서 회장, 부회장, 내지는 총무, 그래서 3명씩 합해져서 그 수에 비례해서 모이는 횟수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이 반차이가 나는데 읍면지도자협의회에서는 액 8,6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군지도자 협의회는 적은 인원인데도 4,000천원씩이나 많은 집행이 되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1년에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세부적인 지침을 못봤습니다만 활동범위에서 예산이 군쪽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사실상 군에 와서 활동하는게 읍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제가 봤을 적에는 활동 범위가 적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지도자협의회에서 우선 읍면을 대신하는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각종 팜프렛을 제조한다든가, 어깨띠 이런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것은 군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군지도자협의회쪽에 좀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활동비는 군지도자협의회가 읍면지도자협의회 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및 집행현황 정산서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조금과 풀보조는 한꺼번에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전체가 출보조로 사회단체를 하면 돈이 꽤 많은데 다 정리를 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산서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실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는데 말이죠? 답변중에 위령비를 만들 적에 의회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발의를 해서 무엇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 집행에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한테서 이것을 정식으로 의회에다 요청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원래의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 거기서도 구심점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정정할 수 없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질문한 것중에 답변이 안 나온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태봉제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풀보조로 지원을 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어야지 왜 이렇게 풀보조를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다면 집행과정에서 진짜 쓰지 않고 썼다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풀보조비에서 추가로 보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보조한 풀보조비도 정당하게 사용이 되었지 하나도 부당하게 사용된 것은 하다도 없다고 여기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당하게 집행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실장님 얘기입니까? 그 위에 법으로 하는 얘기입니까?

제도사항에 보조를 하게 되어있고, 부당하게 딴 목적에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경상보조금, 풀보조금에 대해서 앞으로 제생각에는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은 본 예산에다 다 세워 놓으시고, 그렇게 써주시고, 지역의 어떤 단체라든가 발전을 위해 그런 방향으로다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소송건수에 대해선 많은 건이 31건 종도 건을 했는데 지급액을 보게 되면 우리 군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것이 들어납니다. 시가보다는 지급액이 상당히 적게 지급이 되어서 보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행정소송에 변호사 선임 건이 7건해서 12,500천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당초에는 9,000천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3,5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돈은 바로 수정예산이 들어왔을 적에는 3,500천원을 세워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3,500천원을 추가로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공유재산 소송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9,000천원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소송비용이 15,000천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황이 소송건수가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15,000천원을 별도로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 중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비용이 다 비슷비슷한데 말이에요. 변호사 선임비라는 것 하고, 소송에 필요한 교통비라든가 별도로 썼겠지만 예비비로다 별도로 15,000천원을 세워 놓으셨단 말입니까?

15,000천원울 별도로 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했었는데 수행하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수수료 9,000천원을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에서 나머지 부분 3,500천원울 추가로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민사사항에 대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니까 피고자 전부 관인데 관에서 개인을 상대로 소송한 사항은 하나도 없었는지 그 사항 하나하고, 비무장지대의 소유권회복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할 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법적인 문제, 또 전에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딴데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등기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사항을 민사소송을 당하는 그 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한꺼번에 들어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군에서 원고로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만 말슴드릴 것은 옛날 관공서자리는 지금 저희가 문서보관서에서 자료를 얻어가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자료가 수집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취득해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송을 해서 찾는 원고가 될 수 있는 소송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덕리에 대해서는 82년도에 공고 취득한 재산입니다. 아마 잘못되어가지고 저희 군재산으로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소유자가 등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심판결 결과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원래 공고 취득절차 자체가 좀 잘못되었고, 그래서 패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북지역에 공고 취득했다는 자체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된 것인데 2심까지 진행을 �L다는 것은 소송이 나중에 패소가 나온다면 예산지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구태여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만 철원군에 각 철원읍부터 각 읍면이 있는데 이 부분만 공고 취득한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82년도에 공고 취득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소송이 재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타난 것이지 그 이외에 82년도에 저희가 공고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특조법에 의한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양의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에 특조법에 의해가지고 권리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이 지주가 구 등기장을 소유하고 있고 해서 소를 재기해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외에도 비무장지대 토지 공고 취득한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취소를 해야되는게 당연한 절차가 아닙니까? 이것을 부당취득 했다면.....

그런데 그 당시에 공고 취득할 당시에는 어쨌든 절차를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말소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밝혀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원고가 없어서 소송하지 않는 한은 관에서 토지를 서류를 갖겠다 이 얘깁니까?

현재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상세한 얘기는 저희가 들어도 모르고 그 태봉제 행사에 물론 우리 지원금 말고 현금으로 찬조금이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행사비가 얼마이고 무엇 무엇이다고 큰 대목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태봉제 관련 공산품전시장 설치도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공산품전시장 설치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나갔습니다. 저희한테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금을 포함해서 32,285천원에다 성금이 59분에서 5,980천원의 성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경비로 가지고 있는 돈이 청 3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것은 32,000천원하고, 저희들이 사용한게 2,350천원이니까 34,500천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350천원은 성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문화원 통장에 3,360천원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쌀 아가씨 선발대회가 금년에 처음 있었는데 실지 쌀아가씨 선발대회는 JC에서 주체가 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쌀 아가씨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원쌀 아가씨를 처음 선정을 했기 때문에 철원쌀 아가씨에 대해서는 군이라든지 관계 기관단체에서 철원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녹색지대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선전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관에서 여비나 일체 비용을 부담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단체에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 놨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원할 때 와야되는데 자기도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저희 직원으로 채용을 안하는 이상 저희들이 임의로 언제언제 와달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못하고, 협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조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쌀 아가씨 선발대회를 계속적인 행사로 할 것이죠?

네.

그래서 농협에서도 앞으로 농협주관으로 쌀이 농산품이니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실시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군에서도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협에서 쌀아가씨를 선발하는 것을 독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태여 태봉제행사할 때 쌀아가씨를 병행해서 선발하거나 이런 것은 피하고 농협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후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 JC에서 철원쌀 아가씨 선발대회를 맡겨놓다 보니까 진행에도 저희들한테는 지장을 주었고, 본행사 순서도 좀 이번에 잘못되었고 해서 만약 단독적으로 하겠다 하면 군수님의 결심을 득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위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봉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지 벌써 상당한 기일이 지났는데 과거에는 읍면 대항 경기로 이루어 졌거든요. 현재는 문화행사로 이루어 졌는데 그 행사자체가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화재행사에 철원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이 발굴이 되어서 서로 볼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농악대라든가 읍면별로 반복되는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태봉제 행사를 계속적으로 주관을 한다면 철원군에 볼 수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해마다 하나씩 해서 선을 보일 수 있는 거기에는 투자비가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역할을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 전례, 전승하는 그런 민속이 발굴이 안 되고 매일 답습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 9월 20일날 문화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원 이사들이 핵심이 되어가지고 전통, 전례, 전승민속을 발굴해 가지고 좀 색다른 문화행사를 하자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화원에 20명에 대해서 전통, 전례, 전승 민속문화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름대회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경쟁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참여의도가 적다는 것, 그러니까 항상 반복되는 행사에다 이런 경쟁할 수 있는 특성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일부 행사에다 넣어서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을 유도하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도까지만 읍면 지원금이 3,000천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5,000천원이두었다가 20% 삭감이 되어가지고 4,000천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군에서 예산편성을 할때도 읍면별로 김화, 철원, 갈말이니까 근남이라든지 서면에서 올려면 차량을 꼭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원거리자에 대한 편리를 봐 주기 위해서 1,000천원, 2,000천원을 더 추가로 했고, 아까도 기획실장님께서 드렸습니다만 큰 읍면이나 작은 읍면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4,000천원을 이번에 지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판문화 사찰예술문화단체 지원 및 육성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그 자료를 보면 철원문화원만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는 일체 없는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여기에 한건의 자료를 내놓지 안았는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총연맹에 12,1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가 아닌데 저희 공보실에서 지원된 문화예술단체는 문화원 밖에 없습니다.

무엇하는데 지원이 된 겁니까?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문화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만 27,470천원을 지원했다면, 이것이 철원군에 문화의 현주소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27,000천원정도가 간사외 직원들 인건비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 지역 문화예술부분에는 하나도 할애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맞겠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가장 철원군에 문화원에서 예술분야에서 하는 일이 지금 태봉제행사인데, 물론 지금 93년도에 한 것은 상당히 민주도형으로 갈려고 했다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어차피 관측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그런데 사실 이런 태봉제 문화행사같은 것을 할적에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나 각 지방 각지에 나가 계시는 인사들이 전부와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틀을 즐겁게 보내고, 고장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일정이 꼭 바쁠시기이고, 뿐만아니라 재경 경향 각지에 계시는 인사들에 대한 예우 내지는 관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원군은 현실적으로 철원 재경군민회가 있고, 김화군 재경군민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 그런 분들이 하나도 참석을 안해 주었다는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7,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곤 문화공보실 운영은 괜히 명목만 세워놔 가지고 사람들만 고달프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 풀보조 내역에 보면 태봉제 행사에다 18,000천원에 얼마를 더 줬다는 예산은 아예 태봉제행사 그 외에 문화행사 같은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 총괄적인 주체가 문화공보실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예산을 철원군 문화원장 소관으로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27,470천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32,285천원을 5,980천원이 전부 문화원에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여기 증빙서류를 보면 문화원장이 문화원에서 지불을 하겠지만 전체가 창의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집행을 형식상으로 하고, 일은 자체가 우리 집행측에서 한다 말이죠? 다소 미흡하고 모자라는게 있더라도 그 분들한테 예산을 줘서 맡겨 버리면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4년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전액 문화공보실에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문화원장 소관으로 전부를 문화원으로 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종 문화, 사찰, 예술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군수 풀보조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문화원사업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1년간 운영해서 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아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예산만 딱 주면 일체 간섭하지 않는 그런 용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 태봉제행사 결산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원에 20명의 이사기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달라고, 타시군 전부를 보면 민속예술경연대회, 태봉제행사 이런 것을 전체 문화원에서 하고, 공보실에서는 협조만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체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문화원에서 하겠다 이렇게 결산때 협의를 보긴 봤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가서 문화원에서 실시 할지, 못할지는 의심이 가는 바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신도 문화원에서 민주도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의심가는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의심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예산을 만들어서 올리시면 그게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그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하게 하자 이겁니다. 전부 관에서 관여를 하니까 철원군 태봉제행사는 사실 여러 가지로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말고 아까 얘기중에 기획실 풀보조 내역중에 말씀드리다 공보실에서 답변을 하신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는 13,000천원의 예산을 준비했는데 18,000천원을 풀보조로 더 썼다. 그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태봉제행사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 하라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못한다, 문화원 이사회의시 결정된 사항이 무슨무슨 종목으로 이번에 태봉제를 해주십사하고 올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쭈욱 뽑다보니까 당초예산 15,000천원에서 1,500천원이 깎여가지고 13,500천원이 있고, 그 내역을 쭈욱 뽑으니까 18,785천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 만큼이 부족하니까 기획실에다 이 만큼 증액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내역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말씀이 다 없으신 것 같은데 태봉제행사가 올해까지 11년을 했으면 이 태봉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정확하게 뽑지는 못하시더라도 근사치는 뽑아내는데, 그럼 13,500천원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런게 18,785천원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계획자체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또 문화원에서 민주도형으로 갈려고 해서 이 분들이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돈이 더 들었다. 돈이 더 들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작년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 작년도를 보면 올해 태봉제가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쌀아가씨 그것은 5개 단협에서 협조해 주고, JC에서 주체를 했는데 자원적으로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종목도 다 비슷했는데 33,000천원여만원이 들어가야 할 예산을 당초에는 13,500천원을 세웠다는 자체가 내가 보기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33,000천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반도 안되게 딱 해 놨다가 풀보조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도대체가 대한민국 지금 집행측이 얼마나 똑똑하게 들 잘 하십니까? 컴퓨터 가지고 딱치면 딱 나오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하므로서 쓰지 않고 쓰게 만든 것처럼 한 부분은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하늘에다 대고 말씀 드리지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15,000천원을 세우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시군별로 인구가 얼마있는 시군구는 얼마를 세우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철원군은 인구 6만여명으로 되어가지고 15,000천원을 기준으로 세우도록 15,000천원을 기준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15,000천원만 세웠고, 작년도 10회 태봉제때도 30,000여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랴서 작년도에도 풀보조를 받아가지고 태봉제행사를 치렀습니다. 작년 것과 비교해서는 좀 안됐습니다만 매년 30,000여천원 이상이 꼭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군정홍보관계인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은 공보실 예산에서 42,148천원이 지출된 것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제가 깊이는 모릅니다만 군정홍보에 연관해서 개인업자나 이런데로부터 군정홍보를 한 것은 으레 일어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홍보된 사항은 없나 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또 아울러서 여기는 언론사만 나와 있습니다만 이 언론사에 나오는 홍보자료로 우리가 매달 발행되는 반상회보에도 기재된 사항도 있는데 기재를 안하고 내보내는 사항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보 활용을 좀 미흡하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까지 반상회보 활용한 홍보자료는 문화공보실에서 물론 할텐데 그 예산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에 지출되는 것은 내무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보 대도 내무과에 첨부가 되어있고, 저희는 반상회 홍보, 계도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내무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반상회보에다 게재를 합니다.

언론사는 군에서 직접 42,148천원을 집행한 것 외에도 개인업자나 이런 데를 통해서 군정홍보가 된 사항이 금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중반에 그런 사항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체 군에서 의뢰를 한 것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인데 전혀 없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제가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철원군에는 11개소나 비지정관광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이름과 명칭에 따라서 그냥 저격능선이다, 남대천이다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놨습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범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나와 있겠지만 실지 이용객이나 거기를 관리하는 주민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지역에 지금 국가에서도 국토대청결운동 대책의 일환으로다 우리가 우리 지역을 잘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이 생각이 가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은 그 주변일대에 아무데나 가서 텐트를 치고, 또는 하천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다 며칠씩 묶었다 가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그 관광지 범위를 갔다가 확실하게 정해서 이왕에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범위내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 외지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질문의 첫째이고, 두 번째는 담터라든가 어느 하천주변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텐트 야영장을 갔다가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외지에서 온 사람이 사방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곳에 집결이 되어 가지고 며칠동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담터같은데는 길이가 한 ㎞정도 되는데 상단반은 포천군이고, 이쪽반은 철원군인데 입지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광활하고 넓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데서나 가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어염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용객보다는 편의시설이 잘 안되어있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영캠프장을 칠 수 있는 그런 곳을 앞으로 몇군데 만들어 놓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산이라도 지정을 해서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격능선 지역에서 두사람이 익사를 했습니다. 그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지정관광지는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이니까 폭은 못하지만 길이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비지정관광지다 하는 팻말을 저희들이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캠프장같은 것은 저희들이 근남면 육단리 문수동에다가 저희들이 게획을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저희들이 캠프장을 설치 하겠습니다.

특히 매월대같은 경우에는 진입로 관계가 좋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개발차원에서 이런 용역표를 세워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적에도 이용객이 무척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기도 넣어야 되고, 전기를 넣어서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물론 행정에서 따져 보겠지만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데 보면 철재같은 것을 다 훔쳐가고, 누가 훔쳐 갔는지 몰라도, 하수도에 덮어놓은 보도같은 것을 훔쳐 갔고, 화장실도 집어 갔단 말이에요. 여름 한천에는 많은 이용객이 오는데 거기다가 전기불을 넣어서 주민 또는 그런 사람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면 그런 도난사고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금년에는 전기를 꼭 넣을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기를 넣는다고 말씀은 못드리고 내년도에 저기에 전기인입을 하는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하여튼 그런데를 개발할려면 우선 물이 들어가야 되고, 길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여건에 맞도록 정화조 관계, 이런 것을 잘 만들어 주면 개발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비지정관광지가 제일 많이 지정이 되어있을 겁니다. 29개정도에서 강원도에서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정만 해 놓고 관리를 안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하나의 싸움터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탕에 한번 갔더니 텐트 칠 것 다 가지고 들어갔다가 텐트 칠 장소가 없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관리요원을 욕하겠습니다만, 땀을 흘려 가면서 애를 데리고 다섯 식구가 손을 붙들고 다시 올라 왔습니다. 이런 서비스관계 같은 것도 미리 텐트 칠 장소가 없으면 알려 주고, 이것도 공보실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1년에 몇 번씩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오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텐트를 칠 수 없으니까 다른데 가시든지, 놀다 가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십시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알고 들어 갔을 때는 괜찮은데 많은 사람이 그냥 비평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 번 온 사람은 그것을 알겠지만 처음 오는 사람에게 철원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 각 관광지마다 어느정도 수입을 내면 군에다 내는게 있는데 이번에는 늘어서 작년에 담터 한군데에만 하다가 4군데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작년에는 담터 밖에는 2,000천원 정도 낼 수 있는 수준의 부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보고회때 가서 노인분들이 보고를 하신 것을 보면 상당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에다가는 보고를 안했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군 공보실에서 관리적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네들이 거짓말을 하면 이동네는 망신입니다. 그래서 4군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는데도 있습니다만 제 예측으로는 대충 군에다가 단돈 10,000원이라도 낼 수 있는 수익은 올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셔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토성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성리는 비지정관광지가 저 밑에 있고,도창리 들어가는 개울위는 청량리고, 그 밑에는 토성리인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앞으로 리별구역을 확실히 정해줘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도창리에 들어가는 다리위에는 청양2,5리 노인정에서 한다든지,이렇게 해주셔야지 김화읍 청양리 면적을 토성리 분들이 마을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을 청양리 분들에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그리고 이것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소리인데 그 도창리에 들어가는 다리위에 올해 군직영 골재장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곳은 관광객이 못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영골재를 하시는 사장님께서 토성리 노인회에다가 3,00천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분명히 따지고 보면 불로소득인데 여긴 보고도 안되었지만, 사실 그 돈은 분명히 청양리 쪽에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 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3,000천원을 주었다, 안 주었다 하는 것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도창리에 들어가는 다리 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양 지구고, 그 밑은 토성지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청양지구도 그 돈을 받아서는 안되지만 꼭 받았다 하면 청양지구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역간 문제를 집행측에서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탕같은 부분도 이쪽은 장흥리고,저쪽은 내대리 쪽이다 이겁니다. 개울을 반을 갈라서 이권이 개입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 실과소에서 연구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매년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신문구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은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긴 죄송합니다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데는 금년에 580부를 내년에 해달라고 요구는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수용을 못하고,매년하는 수준 밖에 저희들은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급처도 거의 나와 있는데로 리장님들을 위시해서 쭈욱 드리지만 이것을 지금 짜른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지 부분에는 개인적인 위원으로서 봤을 적에 여러 가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데는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신문을 묶은 것을 풀러 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는게 무진장 많습니다. 이것은 낭비적 요소라도 생각하고,중앙지는 서울신문만 중앙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사 볼 수 있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신문이 정부 대변지라고 작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도 서울신문이 정부 대변지입니까?

제가 짧은 소견이라 대변지다, 아니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니죠?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중앙지가 있는데 서울신문만 팔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에는 행정기관이 생긴 이후 계속 중앙지는 서울신문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번도 중앙지를 바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문을 바꾼다는게 굉장히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못 바꾸고 그대로 존속을 시켜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측에서 어려우시면 예산을 올리고 의회에서는 삭감을 하죠?

지금 중앙지나 지방지의 신문을 구독하시는 분들을 드렸다가 뺐는다는 것은 좀 고려해 주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가 그러한 측면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20부 보는데 서울신문으로 난가는 값이 얼마입니까?

1부에 6천원입니다.

6천원이면 이것도 1년이면 상당히 돈인데 이것은 딴 얘기지만 지금 쌀수입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또 사석에서 군수님도 만났지만 예산이 적어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는 집행측에서 딴 것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당히 얘기를 해도 변함없이 그것을 구독해야 된다 하는데 이것을 만약 구독안하고 의회쪽에서 삭감을 하면 집행측에서 겁이 나는 일이 있습니까?

겁난다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만 저희들이 몇 수십년을 계속해서 구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짤른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이라든지 언론지는 이대로 통과시켜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말이죠? 이 중앙지 부분에는 말이죠. 분명히 지금 개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꼭 봐야 된다는 법이 없다면 그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물론 작년도에 서울신문 영업이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번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각 시군에 줄 예산내역 중에 신문값까지 계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꼭 서울신문만 보라는 법이 있느냐,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 대변지다라는 의미를 자꾸 얘기 한다면 얘기가 이상해지니까 이런 부분에는 구독시키는 것을 아주 없앨 것은 없애고, 늘릴 것은 더 늘리고, 이렇게 되어야지 옛날부터 수십년간 봐 왔기 때문에 아니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좀 구태의연 하시지 않으시냐! 논리성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묻습니다.

군정홍보 위원 84명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죠?

네. 각 읍면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분들을 모셔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홍보위원으로다가 위촉만 해 놓고, 그냥 서한으로 보내서 군정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주민홍보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홍보위원님들한테 우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군 홍보요원 6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도에 올라가서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계시는 홍보요원들께서는 저희들이 자료만 보내 드리고 그런 사항은 못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자료만 받고서 하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 64,408천원을 세웠다가 본 예산이 6,000천원을 삭감을 시킨 것으로 아는데 60,000천원이 2,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드리고 올해되면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어떤데 보면 자치단체에서 임의로다가 조정해서 쓰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실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써놓은 기록을 보게되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60,000천원의 홍보비를 들여서 국가적인 정보나 모든 것이 주민들한테 많이 전달되면 좋겠는데 실지로는 또 한사람이 4 ~ 5개씩 받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집행할 때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화군민 망향탑은 상당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물론 민통선 관광지개발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예산인데 관리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요즘은 유리파손이 되거나 화장실을 가보시면 하시지만 상당히 훼손된 상태에서 또 오물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임대를 해도 좋다고 해서 임대를 할려고 보니까 5/100를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비에 5를 적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하는 쪽에 그 돈이 꼭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실지 2,000천원 정도의 임대를 받는 것 보다도 1,000천원 정도에 임대를 싸게 줘서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 군에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임대라든가 어떤 관리 측면에서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김화 망향탑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는 방이 없습니다. 조리실만 있지 방이 없고, 조리실에서 홀로 나오는 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와수리에 계시는 장석희씨가 임대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고서 망향탑까지 갔습니다. 가서 보시더니 제가 말씀드린대로 방도 없고, 또 조리실에서 홀로 나오는 문도 없고, 천상 남에게 임대를 줄려고 조립식이라도 옆에다 지어주지 않으면 여기를 임대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장석희씨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또 김화 저격능선에 계시는 아주머니도 모시고 올라가서 한번 보여 줬는데 그 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방을 늘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다 조립식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을 안해주면 어느 누구도 거기가서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이대로 놔 둔다는 얘기 입니까?

아니,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립식이라도 짓고, 일부 60여m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포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청소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못하고 거기는 근남에서 청소부들이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나와가지고 청소를 부탁했습니다만 제대로 안되는 것은 다시 협조를 해가지고 청소를 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공보실에서 하시는 것은 광범위해서 비지정관광지라든가 어떤 하여튼 관광지 계통이 많은데 지시보다도 만들어 놓은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통선 관광지는 전액 국비로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 그 내시로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선정은 군에서 해서 위에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합니까? ○

네, 총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딴데 망향비, 전투전적비가 안 된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멸공OP나 백골OP는 실상 관광지로서 개발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만 군부대 통제를 해서 실지 활용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쓴다고 하지만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구태여 지금 사용도 하지 못하는데 예산을 자꾸 투입할 수 있는가 그런 사향이고, 딴데보면 없는데 멸공OP에 보면 군비가 48,000천원 들어가 고, 저격능선에는 민자가 들어가 있는데 민자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3개 군부대 통제안에 잇는 사용 불가한 것을 구태여 실시를 해야 되는지? 사실상 보면 이 지역에 다닐 수 있는 도로망이라든가 실지 민통선 관광지로서 활용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투자해서 해야 되는지?

그 민통선북방 개발사업에 저희 일순위가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확포장 공사를 한 후에 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주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도로망도 안되고 실지 활용이 안된다 이겁니다. 전적관에서부터 안보코스로 1, 2코스를 해가지고 다니는데 이런 데는 다니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갈 수도 없고,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도로포장도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데 계속해서 여기다 미리 돈을 넣어야 되느냐? 도로개설을 해놓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적에 이런 돈을 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지금 민통선에 A, B, C코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할려고 하는 곳이 A코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에도 2. 4km를 할 예정으로 해서 도비, 군비는 전액 삭감이 되고, 국비가 79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입니다. 최소한 OP들이 가능할 수 있는데 군에서는 주관해서 가는데, 실지 관광객이 이 코스를 택해서 가도 관광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할 수 없는 무단횡대를 뭐하러 만드느냐 이 얘기입니다.

24인 이상 미니버스 이상은 단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공보실에서 확실히 파악을 안 하시고 그러는데 멸공OP나 아산OP는.....

지금 제2갱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2갱도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제가 지적해서 멸공OP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멸공OP를 말입니다. 내년도에 정연리까지 포장 됩니다. 그리고 정연리에서 멸공OP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전협조를 하면 개인도 올라갑니다. 작년도에 멸공OP에다 화장실 2동을 저희들이 지어줬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군부대 협조를 해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두가지만 간단하게 얘기 하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에서 우리가 금년에 군수입이 1,500천원이 들어왔는데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마을기금하고 인건비를 해서 배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분율에 대한 사항은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인건비는 왜 그러냐면 그 비지정관광지에 나와서 근무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다고 이렇게 단정을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도 비지정관광지에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든지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청소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한다 이겁니까?

네.

그러면 실지로 거짓말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회의록도 받고, 결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93년도 언론사별 보도사례지출현황에 있어서 37회라는 우리 언론사에서 왔었는데 사례비가 4, 400천원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 우리의 자료를 스크랩이나 그런 것을 해 놓은게 있습니까?

신문에 대한 스크랩은 해 놓은게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것은 없고....

방송에 나온 것은 없고, 신문에 나온 것은 스크랩을 해 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과 소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7가지의 자료를 요청 하셨습니다. 맨 먼저 93년도 감사결과 및 조치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적은 저희 군 자체와 도를 비롯한 상급기관 등에서 저희 자체가 13회, 상급기관에서 11회 해서 총 24회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업무전반에 관한 것이 4회, 건축, 회계, 공사, 산림토석채취 등 각 1회, 토지관련 2회, 국공유재산 2회, 민원사항에 대해서 3회, 복무상태에 대해서 9회 등 24회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결과 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추징, 회수, 감액, 변상등 69,830천원을 조치하였습니다. 그중 저희 군자체에서 조치한 사항이 8,920천원, 상급기관이 60,46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사항은 총 168명으로서 징계 1명, 훈계 65명, 주의가 102명이 되겠습니다. 군자체는 117명이 되겠고, 상급기관은 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추진현황입니다. 그래서 전담요원배치를 93년 5월 4일 1명을 했고, 이어서 9월 25일 민원처리계가 신설이 되어서 4명으로 인원이 보강이 되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이 6월 11일 제정이 되고,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3회에 걸쳐서 연 인원 1,27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6가지 절차에 대한 이행사항에 있어서는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38건, 민원 처리과정 추적관리가 627건, 실무 종합 심의회 운영이 121회, 중간 통보제를 18건에 35회, 민원조정위원회와 기관장 3심제 운영이 각 3회가 되겠습니다. 보완시책으로서는 민원처리안내문을 255건을 배포를 했고, 민원관련 법규연찬 발표회를 월 2회 계획으로 해서 현재까지 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불편 건의함을 통해서 해결된 것이 2건, 그 다음에 민원친절도 측정 설문조사를 2회에 걸쳐서 44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은 11월 20일 현재 총 179,647건을 접수해서 179,255건을 처리하고, 12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불가사항은 267건이며, 그중 법률상 불가한 것이 80건, 반려가 36건, 기타 151건이 되겠습니다.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현황을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1월 20일 현재 92년도와 대비해 보면 총 293건의 민원사무가 더 접수가 되었고, 반면에 처리불가는 41건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처리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또는 1회방문 처리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편의의 위주로 민원이 처리가 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이후 민원 담당공무원의 긍정적인 검토와 처리자세로 처리기간의 단축은 물론 불가, 반려민원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전 공무원이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 편의위주의 참봉사를 적극 실천하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행정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 한편,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분위기가 점차 파급 확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회방문 민원유형별 접수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627건을 접수해서 545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3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불가사항은 법령상 불가해서 못하는 것이 9건, 반려가 4건, 취하가 3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회방문 주요민원처리 기간 분석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축허가 신청이 전체 27건을 접수해서 처리기간이 7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27건을 120일에 걸쳐 처리를 해가지고 평균건당 처리일수는 4.5일, 종전처리일수는 7일이었습니다만 단축을 2.5일정도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회이상 방문하던 것을 현재는 1회방문으로 해서 처리기간도 2. 5일을 단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하 건축허가신청은 14일 이상부터 토지등 거래계약허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회 방문민원처리 우수사례가 되겠는데 공장설립변경신고와 공장설립신고 2건이 있습니다. 공장설립변경신고는 총 40일이 소요되는 것을 1회방문 처리제로 해서 29일을 단축해서 11일만에 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신고사항도 1회방문 처리제를 이행을 해서 13일을 단축 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정, 건의등 고충민원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진정, 건의등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전체 123건을 접수해서 120건을 처리하고, 현재 처리중인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건축·토목문야, 다음에 보건·환경분야 이런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설악수련원 당초 입소계획과 실제 입소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악수련원 입소계획은 총 27개 과정에 270명이 계획 되있었고, 동해수련원 입소계획은 여성지도자반 외 13개 과정에 245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입소현황은 설악수련원에는 24개 과정에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154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64명이 되겠습니다. 164명이 입소를 해서 전체 예산에 28,288천원중에 17,099천원을 집행을 하고, 11,189천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에 대해서는 2회 추경시 5,616천원이 감액이 된 바 있습니다. 동해수련원 입소는 12개 과정에 236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226명이 되겠습니다. 설악수련원하고 10명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명이 입소를 해서 예산액 24,544천원중 23,63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입소계획과 실제 입소현황의 차이는 당초 강원도 수련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계획의 수정 또는 수련대상자 감소로 해서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미달된 인원이 입소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새마을유아원 위탁급 집행현황입니다. 저희가 위탁기관은 철원교육청을 해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위탁금을 지원해주면,저희 유아교육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완전히 손을 때게 됩니다. 대상 유아원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공립4개소, 사립 2개소가 되겠으며, 공립과 사립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탁금 예산액은 84,648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가지고 82,452천원은 위탁을 하고, 11월 20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60,44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22,000천원이 지금 교육청에 위탁기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조직 및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단체원조직구성현황을 보면 협의회수가 전부 군 1개대, 읍면 6개대해서 7개대에 280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예산운영현황을 보면 전체 군, 읍면을 합쳐서 37,977천원이 되겠고, 그중 국비가 3,003천원, 지방비가 32,760천원, 자체수입으로서는 회비 660천원, 기부금등 1, 029천원, 기타 수입이 525천원이 되겟습니다. 그래서 군협의회에 25,089천원, 읍면협의회에 12,888천원등 37,977천원의 예산으로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총 수입에 37,966천원중에서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등 35,987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현재 1,990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 캠페인, 계도물 제작, 배부등이 되겠으며, 다음에 도덕성 회복운동에 있어서는 결의대회, 캠페인, 강연회, 토론회, 인성교육, 가훈갖기대회, 경노효친행사, 퇴폐풍조추방, 10% 절약운동, 친절서명운동 등 도덕성회복운동과 범죄예방 및 기초생활질서확립에 관한 주요활동으로는 방범봉사활동, 청소년선도, 거리질서확립, 행락질서확립, 자연보호, 청소 등에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에 있어서는 캠페인, 홍보물제작 등이 있고, 지역간 교류사업으로는 서울 강동구 협의회와 교류방안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에 있어서는 소년소녀가장돕기, 무의탁 노인돕기, 불우 시설 위문 등 212명에 대해서 7,012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경위문, 장학금지원, 이재민돕기, 기타 등에서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반상회운영 활성화대책입니다. 반상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임석공무원을 316명을 임명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1반 1명에 반장 위촉이 571명, 1반 1공동구심 사업선정실천이 170개반, 반상회운영 요령 책자발간 배부가 571부, 반당 1부씩 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정시책 함께 알아봅시다 라는 책자를 이·반장님을 1부씩하도록 673부를 배부한 바가 있고, 반상회보의 지역 종합소식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강원가꾸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 반상회보 편집에 있어서 좁더 기술을 요하고, 좀더 흥미로운 반상회보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2건중에 36건을 해결내지 반영조치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반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동해수련원 입교가 30명, 우수 리·반장 포상계획을 12명을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은 9,226천원, 반장님 활동비는 연간 25천원씩 571명해서 14,275천원을 확보를 해서 추석내지 연말에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리장 자녀장학금은 5,12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대상자가 4명밖에 되지 않아서 4명에 대해서 1,344천원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 추진형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1개반에 4명이 3,331건을 처리하고, 농기계순회수리쎈타 이것은 1개반 3명이 1,312대를 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은 3개반에 21명으로 편성해서 16회에 걸쳐서 3,535명을 진료한 바있고,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는 24명으로 상담원을 구성해서 건강상담 7, 807명, 환자관리 1,678명을 상담내시 관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가축순회진료 봉사반은 1개반에 7명으로 진료반을 구성해서 346가구 1, 37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점검제 운영은 민원모니터 요원 204명을 위촉해서 실적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쓰레기수거라든지, 가로등수리등 생활민원을 137건을 접수해서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소방안전 무료점검봉사는 1개반에 2명이 편성이 되어서 165가구를 점검해서 71가구를 소방시설물을 정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여덟번째 시책중에서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는 3개반 9명으로 편성을해서 7회 걸쳐서 227건을 수리내지는 수리불가한 것을 43건 처리 하였으며 수리를 195건을 처리해서 전체 227건을 조치해 드린 바 있습니다.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은 3사단, 6사단의 법무관과 저희 기획실 공무원 고문변호사등 12명이 206건을 상설 상담내지 이동상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담당 민원중개제는 222명을 지정을 해서 2 393건을 처리하고 정부시책홍보에 대해서는 3 457건에 12,149명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대민봉사행정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애로 및 불편사항 해결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으며, 오·벽지 및 영세민 등 저변계층에 대한 중점 봉사활동으로 다소나마 해소시켜드린 바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화 위원입니다. 감사결과 재정사항에 철원군에서 8,920천원과 상급기관에 20,420천원인데 돈으로 환수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전체 29,380천원의 추징은 주로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부분이 지적이 된 부분이고, 회수는 주종이 시설공사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도배까지 전부 집행이 된 상태에서 부당하게 집행이 되어서 설계상 감액을 해야 될 사유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야 된 사유가 있었었는데,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을 도로 회수하는 부분이고, 이미 집행된 돈을 받아드리는 부분이고, 감액은 저희가 주로 시설공사에 진행중인 공사의 설계가 잘못이 있었다든지, 시공상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상에 도배를 감액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안된 부분 현재 진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감액지시가 떨어진 것이고, 변상은 저희가 말씀 그대로 저희가 공무원이 갔다가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무원이 변상을 해내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상으로 보면 총 168명이 주의, 경고, 훈계내지 징계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내용이 작년도 대비 증가된 겁니까, 감소된 겁니까?

92년도보다는 다소 감액된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비해 월등하게 감액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하기론 대동소이합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문민정부가 되고, 군민만 위해서 일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시고, 고생하시면서 자기 자신도 못 돌볼 만큼 바쁘신 분이 있는가하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철원군 500여 공무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비탄의 대상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징계나 경고, 훈계, 주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냉정히 봤을 때 이런 대상이 좀 되면 정말로 조치해 주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측면에서 보면 이런저런 일로 해서 전부 용서해주고 없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다하는 것은 개인적 측면의 생각이고, 공녹을 받는 분들로 공무원입장에 있는 신분으로 보면 감싸주는 것이 대수는 아니다. 전체를 위해서는 우리 철원군민은 물론이고, 공직사회 530여명을 위해서도 또 대한민국 전체 공직사회를 위해서라도 징계, 경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원군에는 상당이 줄어드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 원인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의 공무원 관계의 질서가 완전히 확립이 안 되었고, 기관에 대한 확립이 아직 확보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공무원 관계질서를 좀더 앞으로 확립을 하고, 기강을 더욱 쇄신해서 앞으로 정말 공직사회가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강열 위원입니다. 분야별 감사실적을 보게되면 총 24회에 걸쳐서 감사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두드러지게 복무기강감사가 9번입니다. 9번의 감사를 매달했다고 생각하며, 실지 숫자상에 나타난 감사를 보게 되면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복무기강감사는 공개적으로 근무를 잘하나 못하나 그런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까? 비공개로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복무상태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거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감사하는 것을 못 느끼고, 회수로다가 9번을 했는데 공무원은 실지로 못 느낀다는 겁니까?

전체가 못느낀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가 사실 공직사회가 현재 계속 위축이 되어있고, 지금 지강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사기도 저하되어있고,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계속 공개를 해서 복무상태를 점검, 확인한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무원 사기도 적지 않게 영향이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상태 확인에 대해서는 거의가 비공개로 해서 공무원들이 느끼지 못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너무 저하된 사기속에서 복무에 임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 아홉 번이라고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근무는 365일이 되는거란 말입니다. 어떤 날짜를 정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상태 이런 것을 볼적에는 365일동안 그 근무에 대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저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홉 번이라는 것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제 숫자상으로다 표시할 정도로 들어내 놓고 하는거냐, 그런 것을 물어본 것이고, 특별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지적해서 감사하는 겁니까?

말씀 그대로 특별한 사항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어떤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여론이나 이런데서 알고 있는 사항을 특별히 감사하는 겁니까? 여기 끝에 진정, 정보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겁니까?

특별감사 4회는 지금 남대천 골재채취와 관련된 부분이 1건이 있고, 다음에 문민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전환기에 법률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한적 있고, 그 다음에 1회방문 처리제와 관련해서 일반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특별감사라고 합니다.

진정이나 정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도 그런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정보! 정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적에 특별감사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군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명칭이 따로 있습니까?

진정, 정보 이것은 상급기관에 감사원이라든지 특별 감사기관 또는 도단위 감사과등에서 저희 기관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진정이나 탄원같은 것이 올라갔을 때 상급기관에서 저희한테 직접 지시로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원아사 건축물에 대한 것이 1건이 있었고, 다음에 와수리 주유소 소유자가 변동되면서 군유지가 게재가 되어가지고 분쟁이 되었던 부분을 진정, 정보로 해서 여기 1건을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직접 정보를 준 것이고, 원아사 건축건은 도에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에서 보게되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갔다가 6월 11일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3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6월달에 운영규칙을 만들고, 조정위원회 선발에 대한 이런 것도 상당한 기일이 걸릴 수가 있는데 3회를 실시한 겁니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요원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실 과장이 되겠고, 민원조정위원회는 93년 6월 11일날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데로 운영규칙이 제정 되어서 현재까지 3회를 운영했는데, 운영실적이 적은 것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은 1회 방문 처리제에 있어서 실무협의회를 우선 민원접수를 하면 실무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계장급 내지 실무자로 해서 실무협의회를 해서 기기에서 처리가 불가되는 부분, 또는 처리부서로 조정받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재심을 하는 과정이죠 1회 방문 처리민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협의회에서 처리가 불가한 것, 반려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허가로 해주지 못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 조정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릅니까?

네. 다릅니다. 군정 조정위원회는 실과소장 전체가 되고, 1회 방문처리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는 실과장 10분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안내문은 민원실에 다 배치한 겁니까? 255건을 갔다가 배포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이 어떤 특정인에게 전달식으로 배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민원실에 설치해 놓고 민원서류를 적수할 때 민원은 이런 방법으로 안내문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배포해 드리는 겁니다.

창구에서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창구에서 나누어 주는 것을 저는 못 봤는데....

창구직결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민원내지 복합민원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안내절차가 반드시 따르는 민원, 창구직결민원이라든지 당일 상근무시간 이내에 가능한 민원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배포가 255건을 255명 정도가 접수 민원창구에 왓을 때 동시에 전달을 해줬다는 얘기 입니까?

저희가 문서를 접수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는 안내문이 되겠습니다.

실지 우리 철원군에서 좋은 집행과 좋은 일을 해도 주민이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한 것을 일간지에 내고, 지역신문에 내고 해도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간신문을 통해서도 1회방문 처리제에 대한 홍보, 창구를 이용해주십사 하는 홍보, 반상회를 통한 홍보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도 2회에 걸쳐 440명 정도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문서를 배포한 분은 이것의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설문서를 작성해서 보내 주십시오. 저희가 개선보완시킬 사항에 대해서 16문항에 대한 질문, 그 외에 민원처리과정에 불편하셨던 점, 개성해야된 점, 이런부분을 저희가 여기에는 440명이 명기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보낸 것은 이것의 배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신을 주신 분들도 사실 그렇게 거의 반정도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도 측정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약 50%가 회수가 되어 들어왔단 말입니다. 결과는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친절하다고 나왔습니까, 불친절하다고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신 분도 많고, 아직까지 불친절하다고 답변하신 분도 소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결과를 분석해서 저희 산하기관에 전부 배포를 하고, 또 월례조회등을 통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교육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과 따뜻한 관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시책추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방안을 세워놨다고 보는데 이런게 있으므로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민원창구에 자주와서 묻는 겁니다.

계속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불미스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교육이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수련원 입소계획에 여성지도자반 13개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여성지도자는 어떤 분들 입니까?

여기서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저희가 여성지도자가 총 3회에 걸쳐서 입교를 했는데, 주로 마을에 부녀회장 또는 사회단체 임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교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전부 저희 강원도정과 시군정에 대한 시책홍보에 대한 VTR이라든지 특강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노고를 위로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94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부녀회장이나 사회단체의 임원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재 교육도 필요하고 좋겠습니다만 교육의 효과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희가 갔다 오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개가 긍정적으로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씀을 이구동성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설악수련원과 동해수련원 입소계획이 입안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제 나름대로 보면 다녀오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유익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좀더 봉사하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셨다하는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지도자적 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는가,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진 그 중복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없도록 저희가 사무관리개선을 통해서 안가신 분들이 좀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갔다와서 정말로 철원사회에 지도자로서 시대에 맞는 일을 할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당연히 보내주면 갔다 와서 잘 갔다 왔다 이렇게 자기가 잘나서 갔다 온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는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단체 부분도 일단 바르게살기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회 각 분야에 앞서가시는 지도자 분들이 정말로 지도자냐? 한번쯤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지도자가 아니시더라도 무슨 직함을 안가지고 있더라도 숨어서 일하시고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들도 이런데 위로의 뜻으로 끼워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꼭 틀에 박힌 사람만 하지말고... 생각 같아서는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감사관계부분도 명단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참여하고 갈 사람이 가서 위로 받고, 홍보도하고 오셔서 철원군이 정말 잘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30,000여천원이 되는 돈이라고 보면 정말로 짜임새있게 잘해서 효과면에서 많은 효과를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수행하는데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고된 자료가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해, 설악수련원을 1회 추경에 당초에는 설악수련원에는 10,800천원과 증액을 6,600천원을 해서 17,000천원으로 이렇게 봤는데, 인원 계획이 168명이 간다고 수련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러면 동해수련원은 290명에 15,16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15,000천원을 증액을 해서 이 부분은 1회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15,000천원을 증액시켜서 30,000천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여기 나온 내역하고는 좀 액이 틀리기 때문에 왜 이렇게 틀린가해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1회 방문민원처리 우수사례를 보시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공장설립 변경신고서를 동시에 일괄하여 접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1일만에 처리를 했다. 공장설립신고하고 변경신고 이런 것은 농이전용허가 구비서류가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군부동의를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도 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구비서류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구비서류를 알고 계십니까? 공장설립변경신고 내용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들어온 것을 1회방문 처리를 해서 11일만에 처리를 해 가지고 결과를 내줬다고 하셨습니다. 공장설립 변경 신고사항을 보게 되면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와 공장설립 변경 신고서를 동시에 일괄 접수하여 11일만에 처리했다 이겁니까? 농지전용허가 구비서류를 알고 계십니까?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이것이 1회방문 처리제에 도입동기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허가내지 신고를 득하고 해야되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1회방문 처리제에 저희들의 취지라고 하겠는데, 이것들을 여기에서 저희가 나열해 드린 바와 같이 농지전용허가 같은 것은 개별법으로 신고내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장설립 변경신고를 해야 종전에는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회방문처리제는 모든 것을 동시에 접수해서 실무협의회에서 되느냐 안되느냐가 우선 논의가 되고, 거기서 이상이 없다 하면 각 부서별로 움직여가지고 동시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아주 좋은 제도로서 환영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종전같으면 개별로다가 한건씩해서 하면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각각 15일 ~ 25일이 소요되는 총 40일정도 소요될게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으로 인해서 단 11일만에 처리된 좋은 사례를 저희가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방법으로 하고, 아까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적법 타당성을 우선 정하고, 또 불가하거나 처리가 어려운 것은 다시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다시 정하고, 또 거기서 어려운 것은 기관장 3심제라고 해 가지고 군수님까지 보고가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처리, 후처리 구비서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구비서류는 동시에 다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공장설립신고를 보통 군부대같은 경우에는 30 ~ 40일이 걸리고, 5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13일만에 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만 처리한 기간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군부동의를 다 맡아 가지고 온 상태에서 군에서 처리한 기간이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설악수련원에 대한 예산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문서로다 제가 답변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 1회 추경예산안을 갖고 와서 맞춰 보고, 거기서 제가 그렇게 보았거든요.

좀 양해해 주시면 서류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갑자기 답변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립의 유치원은 원래 외지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 그런 데를 선정했겠죠?

글쎄, 당초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당초에 유아원이 설립된 경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병설유치원이 없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해서 공립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 위원 예산이 전부 국비 지원입니까?

11월 20일 현재 22, 000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앞으로 한달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연간 집행한 것을 판단해 볼 때, 한 17, 000천원 정도는 남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남는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 유아원에 자금 지출내역을 교육청에다가 협조공문을 통해 알아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84,000천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정말로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지출대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건비, 급식비, 기타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필요하시면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해가지고 지출내역을 저희가 문서로 한번 받아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사용했는지 그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있어서 정액보조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10%를 감했고, 그런데 국비는 우리한테 계산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는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청을 거치지 않고, 우리 자치단체에 거치지 않고, 직접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가에서 바로 협의회로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협의회의 사무국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식 공무원들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적립금도 적립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 직이 중앙에서부터 시·도시·군· 읍·면·동까지 이렇게 조직이 되어있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풀보조 정산서에 보니까 사무국장외 3인데 대해서 3/4분기간 주었는데 그냥 일용잡급이나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그럼 단체로 조직되어가지고 퇴직금을 적립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적립도 하고 그러는데 사업추진한 것을 보면 회의도 몇 번 하셨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도 하자고 또 이것도 선집행을 하셨고, 도덕성회복운동, 조직의 활성화 사업추진 1회도 이런 식의 행락질서 환경을 한다 이런 정도인데 전체가 철원군의 예산을 38,000천원을 썼는데 3,000천원은 국가에서 주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돈이라고 그러면 32,000천원 정도를 주는 것이 꼭 유지가 되어야 되는 단체라고 보십니까? 난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 바르게살기단체는 정말로 철원군에 가장 모범되고, 정말로 헌신적인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보는데 그 구성체 임원들 명단을 가지고 계시죠? 임원명단을 좀 갔다 주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바르게살기를 앞장설 수 있는 분들이냐, 하는 부분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혈세를 들여 32,000천원 정도를 준다는 것은 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결과가 눈데 시각적으로 와 닿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줘야 되겠느냐? 그간 93년도에 해온 실적을 하시는 대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실적은 그 뒤에 주요활동실적이라고 .....

그런데 이 부분이 말입니다. 환경보호 그러면 환경보호 캠페인한다고 이렇게 모였다가 식사한번하고 헤어지고, 거리질서하면 이렇게 들르고 한번 모였다가 헤어지고, 뭐 그런 것은 다른 단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 단체가 그런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보다는 인건비 부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이겁니다. 물론 이 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돈을 어떻게 투자시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느냐? 또 의회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돈 안주면 안된다는 것 아이냐 이겁니다. 돈 안줄 수 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시는 시각이 여러 각도로 다른데, 이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은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가지고 금년에 32, 760천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앙에서부터 조직이 되어가지고 시도까지, 다시 시도에서 시군, 읍면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통·폐합문제, 또는 지원금에 대한 점차 축소문제 등이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에 대한 저희가 조직원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적인 입장에서 정말 사회에서 신망을 받으시고, 또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 회원이 되어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개중에 그렇지 못한 분도 간혹있어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직에 대해서 조직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어렵고, 저희가 다만 행정지도적인 측면에서 정말 사회에서 존경받고, 신망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원이 되어서 사회에 봉사하자는 그런 단체의 일원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물론 딴 단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서부터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새 문민정부하고 달라지는 데 사실상 새마을 이나 바르게 살기 이 운동 자체가 새마을 방향, 바르게 살기 방향으로만 간다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아까도 제가 102개 마을에서 몇 군데를 빼고는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는데, 보면 그 본래의 새마을, 바르게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지역에 행사가 있으면 어느 인원추천하는 단체가 되고, 또 그런 모임밖에 안 되더라 이겁니다. 대부분 공동으로 거의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런 방향인데, 사실 이런 것은 위에서 구성체가 되어서 할 수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 위에서 주는 돈만하고, 지방비를 쓸데없이 들여서 자꾸 이런 모임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쓸데없는 말썽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94년도 예산에는 이 지방비에서 나가는 예산 좀 덜쓰자하는 취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말씀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저희가 본래의 정말 바르게살기운동단체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적 측면에서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주요 활동실적을 보게되면 인원동원을 해가지고 이런 도덕성회복운동, 범죄예방, 기초질서확립운동을 해가지고 202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캠페인운동을 36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202회라는 숫자가 이것이 하여튼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할 적에 여기 기록을 끝까지 사람숫자에 딱하는 것은 쉽단 말입니다. 이런 허위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202회를 했습니까? 그렇다면 365일을 따져가지고 일요일을 빼고 1.5일에 한번씩 행사를 했어요. 거기에 전화걸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해가지고 1.5일에 한번씩 어떠한 행사를 했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을 해 드리겠는데 여기 회수라든지 인원은 말이죠? 저희가 군협의회하고 읍면협의회 이렇게 7개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실적은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하고 읍면에 대한 실적을 전부 망라한 겁니다. 그래서 계수상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을 선도해서 회수가 88회, 인원은 1,523명, 방범봉사활동이 36회,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저 지도, 감독 이것은 국가에서 정신교육 차원에서 이것을 조직해 놨다 그러면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갔다가 뒤로 미뤄 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하게끔 나라에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숫자가지고 보면 처음 보는 사람같으면 거창한데, 그리고 작은 봉사 작은 친절운동, 이런 것은 돈드려서 하는 것이니까 캠페인전개를 하기 위해서 계도물, 프랑카드를 만들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프랑카드 20개를 써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뒤에 나온 것은 뻔한 얘기지만 이것은 전부 허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써 놓으란 말이에요. 안되면 분석을 해가지고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농한기 같은데는 농촌마을에 반상회를 안하고 반상회보를 돌려주게 되어있는데 실지 철원군 주민이 반상회때 참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돈을 2,800여천원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 주요활동실적과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이 숫자상에만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저희가 실적을 어떻게 나타낼려니까 천상 계수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런 바르게살기운동의 단체가 좀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읍면과 군이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서 실질적인 사회선도운동, 사회질서운동 등에 참여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소관에서 신문홍보물 관계 때문에 이 반상회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을 보면 지역 지방지에 한번 신문을 낼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반상회보를 매번 제가보면 물론 딴분도 보시겠지만 매번보고 이것은 보든 안보든 각 가정에 한부씩은 다 들어갑니다. 어느 기관을 통하든 반상회를 하든 안하든 다 들어가는데 반상회보 자체를 보면 상당히 내용이 부실해요. 왜냐하면 아까와 같이 지방에서 지역신문, 철원이나 강원북부, 도민일보, 강원일보 이런데다 실어줄 수 있는 사항이 많더라 이겁니다. 나중에 산업이나 이런데서도 나오겠습니다만 모든 내무업무뿐이 아니라 산업 사회진흥 이런 모든 농촌의 농업에 관계된 것이라든가 군정에 대한 모든 것을 실지 반상회보에다 실어줘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딴과에서 말씀 드리겠지만 실지 하나에 시설채소를 한다면, 무엇을 한다 그러면 아는 사람만 그 계통에 의해서 각 해당과에 가서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를 좀 투자를 더 하시더라도 지면을 더 넓혀서 이런 사항도 기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면 누구든 반상회보를 거의 제가 볼적에 90&는 다 본다고 봅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깊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지 몰라도 좀 신문을 보면 대개 서울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저도 몇군데 무심코 다니다 보면 반장이나 리장집에 띠조차 안뜯고 내다버린데 많습니다. 그런데 반상회보는 한번씩 다 훑어보니까 반의 그 지면을 늘려서 내실있게 그런 홍보를 이 계통에 해주면 더 내실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데, 이 제작을 충실히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회보가 지면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8절지 2장 분량으로 해서 전부 4면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면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은 요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빠지는 경우도 간혹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럴 때에는 가지를 이용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끼여서 다시 배포하는 사례가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한 주민홍보계도 사항이 반드시 게재가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강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저희가 깊히 반성을 하고 실지 저희 생활반상회 운영이 사실 저조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 강원가꾸기 운동의 산실 역할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실질적이 반상회가 이뤄져서 정말 저희 행정조직의 최하부 조직인 반에서부터 모든 일이 추진이 되고, 업무가 또 활발하게 활성화 되도록 하고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사실상 반상회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소방안전 무료점검봉사가 있는데, 우리 철원군에서 정식 소방관이 갈말 소방파출소가 있는데 집들이 대형화되고, 모든 것의 제품들이 이제는 전부 이런 어떤 물건도 프라스틱 제품으로 가연성이 많은 이러한 제품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내무과장님이 하실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철원군 전체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는건데 건물이 들어 설 때는 소방관계라든가 어떤 집이 들어갈 때 인·허가관계에서도 소방관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업소라든가 집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소방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철원군의 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소관계나 이런 데는 그런 시설이 뒤따르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기라든가 어떤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서 많은 화재 위험성이 많은데,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데를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번에 165가구를 점검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집을 점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원관내 14, 000가구 중에서 165가구라면 이것은 몇 %도 안되기 때문에 이런 대형 건물이나 큰 업소는 한번씩 점검을 다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안전검사는 지금 소방법에 의해서 소방관리 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인 검사가 되고, 여기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 행정 10대시책 추진 중에서 소방안전 무료점검 봉사는 이제 주로 영세가구, 영세점포, 낡은 가옥, 낡은 점포는 주로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165가구를 소방관이 점검한 겁니다. 그래서 대형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방법에 의해서 계속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관과 협의해서 계속 신경 쓰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 위원님께서 동해수련원하고 설악수련원 예산관계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악수련원의 당초예산이 10,816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인원이 64명이 증가하면서 17,476천원으로 1회 추경에서 6,65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수련원은 당초에 기준액이 52,270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늘리다 보니까 15,160천원으로 1회 추경에서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계속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들어와 가지고 동해수련원에 출연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동해수련원 입소계획이 270명이었었는데 그 인원이 236명으로 계획 변경되었기 때문에 2회 추경을 할 당시에 군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해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잉여예산을 딴데 사용하기 위해서 5,616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수련원 입소를 5,616천원을 감액했다구요?

네. 5, 61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수련원의 최종 예산은 24,544천원이 목적이 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설악수련원의 예산을 보면 28,288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이게 아마 설악수련원하고 동해수련원에 수련을 집행하는 서무계에서 설악수련원에는 공부원들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보상금은 일반 민간인에게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확정된 설악수련원에 계상된 예산은 17,472천원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데 아마 실무자가 하다가 공무원까지도 설악수련원에 입소한 사람들을 전부 여비지급사항을 계산해서 넣다 보니까 이 예산을 분리를 안하고 총 집행된 금액을 거기다 넣다 보니까 28,288천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들어간 부분이 약 10,000천원 가량이 공무원여비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일반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7,472천원 중에서 거기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따지기 보다는 이 액수를 갔다가 예산을 세워 놓는 것 보다 11,189천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집행액을 하다 보니까 잘못 기재가 된 것인데 실지 계상액은 17,472천원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가족 설악수련원 입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공무원 가족까지 포함된 것이 거든요. 이것이 17,470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입소하는데 예산을 세운 것은 보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에게는 이제 공무원이 부모를 모시고 갈적에는 공무원에게는 일반공무원 여비를 지급하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는 여기서있는 17,472천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가족에게 집행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데 해명을 들으니까 알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시게되면 예산이 서 있는 것 보다 여기 기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인데 의회에서 감사자료를 따지는데 예산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가지고 자료를 낸다면 우리 위원들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점검을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악수련원 입소현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과 집행액을 빼다 보니까 그 보상금으로 나갈 부분과 여비로 나갈 부분, 그것이 전부 합쳐져서 이런 결과가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철원공무원이 54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68명이 주의나 징계,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로 따지면 10명에 2명 ~ 3명꼴은 잘못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고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민원서류의 예방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멀리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에 담당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 관계 증빙서류는 아까 요구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꼭 좀 해주시고, 관변단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위원들 보기에 시각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돈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쓴 것 같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철원군내는 서면 복지회관과 근남면 복지회관이 2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89년 10월에 개관이 되었고, 근남 복지회관은 90년 11월에 개관이 되어서 양쪽당 157평의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현재까지 예식장, 와수출장소, 영농상담소, 독서실로 운영을 해 왔고, 근남 복지회관은 예식장, 목욕탕, 독서실, 경노당, 식당등을 갖추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면 복지회관은 독서실하고 집화장으로 활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집회장같은 경우는 17회 걸쳐서 3,312명이 이용한 것으로다 집계가 나왔습니다. 근남면 복지회관은 집회장으로 11회 목욕탕, 경노당, 독서실 등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시설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부 보수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2개소에 다 도색과 보수작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지원 3,898천원이 지원이 되었고, 자체적으로 1,715천원을 합해가지고 5,163천원을 들여서 보수, 도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물품지원은 병풍 1개를 700천원을 들여서 지원을 했고, 체력단련 시설로서 이건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5점, 근남면에 7점을 해서 929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민북마을 주택현황이 되겠습니다. 민북마을은 5개읍면에 14개리에 입주시킨 건물로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총가옥수가 1,243동이 건립이 되어서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군수하고 개인하고 연명으로 가지고 잇는 주택이 220동,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7동, 공공시설 중에 군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것이 3개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관 창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단독으로 가지고 있는게 1,013동, 그 다음에 한사람이 2가구를 가지고 있는 동수가 총 23동이 되겠습니다.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10동, 그다음에 단독형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게 3동, 그 다음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게 10동 이래서 총 23동을 한 사람이 두가구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황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빈집숫자는 총 32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15동, 그 다음에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17동, 그래서 32집이 공가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지역이 김화읍 유곡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마현1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집도 많이 생긴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집행 사항은 1,944,000천원, 군비가 556,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예산집행현황은 91년도에 131,000천원, 92년도에 813,000천원, 금년도에 1,000,000천원 그래서 총 1,944,000천원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투자내역은 토지보상으로 200,000천원, 지상물철거 39,000천원, 대체 농지 조성비 10,000천원, 본공사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에서 1,695,000천원이 본공사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중간현황을 표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당초에 설계되었던 것은 3, 462, 800천원이었습니다만 설계변경되어서 들어온 것이 4,888,213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토목공사에서 토공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벽면보호가 종전에 없던 것이 887백만원이 새로 생기면서 엄청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고, 다음에 절취에서 339백만원 이것은 착오계상이 되어서 삭감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토에서 22백만원, 이것도 역시 단가 착오로 잘못 계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계검토과정에서 절취예산 339백만원이 착오계산이라는 것은 흙 깎아내는 것을 무대처리로 해야될 사항을 공사비로다 산출되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기술진의 검토가 되어서 앞으로 삭감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할 수 있는 것이 339백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삭감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측구터파기가 14,000천원 이것은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공사에 3,000천원 단가 인상이 되어서 일부 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토공에서 1,265,939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는데, 이중에 361,000천원을 빼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로가 490m물량이 늘어나면서 역시 공사비가 늘어났고, 다음에 측구 배수로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공사비도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공사분에 대해서는 단가 인상분을 적용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경기장에 필드경기장을 잔디로 심는 것으로 추가 삽입이 되었기 때문에 22,000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골재 및 자재운반비 10,000천원이 줄어들고, 경계적 삭제를 하면서 1,700천원 줄고, 그 다음에 제경비가 674,298천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총공사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제작비율이 역시 %에 따라서 계상이 되다보니까 674, 000천원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제경비가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재비도 레미콘, 아스콘 물량이 감소하면서 78,000천원이 줄고, 건축공사에서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349,000천원이 줄어듭니다. 전기공사 역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축소시키다 보니까 207,000천원이 줄고, 설비공사에서 본부석 면적을 줄이는 바람에 20,000천원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계상부분을 삭제하면서 제작비도 줄이고 하면 실무 검토과정에서 한 700,000천원 정도는 여기서 줄어 들어간다 하는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보충적이 설명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정별 진도는 참고적으로 표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제출해 드린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고,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제가 답변해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설운동장의 당초 낙찰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2,680,000천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되면 당초에 각 회사하고 계약했던 내용에 전기계약이 6,000천원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늘음과 동시에 지금 설계변경에 의해서 상당한 액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사자체를 총가입찰을 봐가지고 2,680,000천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속 사업비를 갔다가 사용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설계변경이 된 것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첫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 2,500,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지방비만 1,500,000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원해준 1,000,000천원만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990,000천원을 다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별 계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해 가지고 계에 1,944,000천원이 93년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중단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두가지 질문중 하나는 자치단체에 임의로다 설계변경 및 공사비를 조정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으냐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93년도에 1,000,000천원의 예산을 계산한 것이 이미 기 사용한 것으로 1,944,000천원속에 포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돈의 액수가 현재까지 지급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현재까지 다 집행된 것이 아니고, 1,000,000천원을 지금 공사진행중이고, 944,000천원은 이미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원이 된 것이 944,000천원이고, 금년도에 집행할 분이 도비 1,000,000천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자료 뽑은 것은 91년도에 75,731천원하고, 92년도에 3,900,720천원, 현재 93년도에는 179, 700천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보면 91년도, 92년도에 1,000,000천원을 뺀 나머지 91년, 92년에 보게 되면 여기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는 91년도에 131,000천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있고, 여기 제가 뽑은 것은 75,731천원이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92년도에는 813,000천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갖고있는 자료에는 390,000천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집행된 내용이 91년도, 92년도에 집행된 내용을 알아야 만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설계변경과 임의로 증액되고, 감액된 것으로다가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세워서 집행을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계를 지금 기술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계도를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에서 설계내역을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공사진행은 지금 건설과에다 맡겼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끝난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를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린 다음에.....

종합운동장 공사때 설계변경 전에 군수님께서 한번 사석에서 얘기한 바가 잇는데, 그때 제가 듣기에는 지금 현재 애당초 설계대로 하면 방법하고, 실효성도 없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절약하는 의미로 설계변경을 해서 돈도 좀 덜들이고 실효성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따질 필요없이 당초예산보다 엄청나게 늘었단 말입니다. 지금 지위원님 말씀대로 넣을려고 그러면 설계변경 할적마다 각종 공사들이 말이죠?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늘어나더란 말입니다. 이 원인은 전 자꾸만 부정적 측면에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설계할 적에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고의적으로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돈을 낭비하는 요소를 가지고 온 것 아니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철원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가 대충 다 설계변경을 합니다. 설계변경 할적에 돈이 삭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예산이 늘어나는데 공사하는 물건자체가 좋아지는게 아니라 사실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그거야 공사설계변경을 하면 자꾸 돈이 늘어나느냐? 당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절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되겠다고 군수께서도 얘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릴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산을 절개하는 부분에 대한 벽면보호는 당초 설계에 없던 사항인데 그것이 새로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곁들여 늘어나다 보니까 제경비가 어느 공사든지 30 ~ 40% 제경비를 인정해주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674,000천원이 늘어나면서 총체적으로 1,400,000천원이라는 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절반 부분보다 오히려 새로 늘어난 부분이 다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드린데로 착오계상은 361,000천원만은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갈 사항이 되고, 361,000천원은 주는 것 만큼의 제경비도 그 %에 따라서 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사항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다가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안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이 공사를 할적에 6,500,000천원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6,500,000천원이나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할 수 없다. 그 절토에서 흙을 제거하는 부분을 그쪽에서 책임지고 3,000,000천원인가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2,600,000천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세부적으로 공사가 어떻든 간에 우리군 형편상 많은 돈을 들여서 운동장을 할 수 없으니까 적게 들여서 하자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 절개지붕을 공사하는 것도 최초에 산을 헐어내면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이고, 벽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을 전부 감추고 적은 돈인 3,500,000천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데 중간에서도 너무 방대해서 줄인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이 자체를 당초계획보다도 실지 집행하는 것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데로 1,400,000천원이나 추가로 많이 소요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사를 하는 것이 물론 공설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는 있겠습니다만 형편이 따라야 하고, 이명년에 발생한다는 것을 이렇게 한 원인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이러한 공사를 구태여 밀고 나가는 그런 각오없이 나중에 예산편성을 달리하면서 또 계획변경이 된 것을 의회에 승인도 없이 이렇게 자꾸 불어나가는 것을 하면서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 이런 뜻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절개지붕은 어디에서 얼마가 몇억이 삭감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로 당초에 토장은 무대소로 하면서 경쟁입찰에서 2,600,000천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하면서 설계부분에 절개지가 반드시 생기는데도 왜 설계에 넣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공사시행과정에서 절개지를 별도로다 계상을 해서 엄청난 추가부담을 시키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공사진행 과정에서 그 벽면보호를 안하면 안될 사유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그냥 깎아내고 흘러내리지 않을 줄 알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비도 오고, 그냥 놔두면 흘러내려서 안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벽면보호부분이 다시 거론되어서 엄청난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로작업을 하더라도 한 4 ~ 5m되는 것도 설계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광대한 운동장 면적을 하면서 잔토처리가 3,000,000천원이라고 했습니다. 잔토처리할 만큼 절개부분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태여 그 자리에다 꼭 해야 되겠다고 나중에 흘러가다보면 시간은 해 놨으니까 결국은 되겠다. 그래서 업무추진은 결국은 하겠다고 이렇게 되다보면 물로 가기야 끝까지 가겠죠? 그러나 이 전체 철원군민 전체를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설명같은 것은 안 받겠습니다. 그리고 잘 하셨는지, 맞는지, 안맞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것 2,680,000천원에 입찰이 되어가지고 각종 공사에 있어서 임의로 거기에 필요성에 따라가지고 증액된거, 감액이 된 것을 의회에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진해해도 맞는 것입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기공사는 벌써 잔디 공사는 이미 했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공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네,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다음에 이건 토공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 이런 소방공사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그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그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래 예정가격이 얼마에 소방공사가 이뤄 졌습니까?

예정가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111,266천원에서 낙찰가격이 얼마였었나 하면 109,000천원이었단 말입니다. 제일소방에 심형윤씨가 소방시설공사 제 1종이네요. 기계는 2종 전기고, 그런가 하면 얼마에 낙찰을 봤느냐하면 109,000천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 잘 들으세요. 당초에 예정가격이 111,266천원이었고, 낙찰가격이 109,000천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맞는데 그후에 소방설계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5, 000천원으로다가 변경계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당총에 예정가격보다 상당한 2,000 ~ 3,000천원 정도가 더 낙찰이 되도록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마 물으시는 내용이 115,000천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계약금액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9,000천원에 낙찰이 되었으면 나중에 설계변경이 되도 낙찰비율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그것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소방관계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취소를 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지급액수가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는것과 상당히 틀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애당초부터 예산확보를 전부 안해 놓고 숫자만 가지고 지금 입찰을 본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에는 제가 바랬던 자료는 이러한 자료가 아니라 당초예산 3,462,800천원의 돈이 늘어나는데 입찰본것중 낙찰 된 것이 2,680,000천원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부분별 전기공사, 소방공사, 기타공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부분별로 얼마인데 지금 어디까지 몇%추 진되었으며, 돈은 얼마가 지출되었고,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된다 하는 쉽게 전체로 묶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실력으로는 파악이 참 힘듭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것을 당초예산은 물론 3,462,000천원이지만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은 공정별 진도, 각 공사별 그리고 예산집행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감, 그것도 전체를 세분해서 이것도 세분을 했지만 토목은 토목만 들어간게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좀 자세하게 뽑으면 딱 보면 과장님한테 질문 안하고 아 이건 잘못되었구나, 일목요연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한 장에 다 하니까, 또 숫자가 전번에 의회에서 우리 의회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낙찰내역이라든지 그 내역의 자료를 받은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우연찮게 못가져 나왔는데 다 있단 말이지요. 그럼 그것보다 더 상세하게 자료를 되어 주셔야 되는데 너무 자료를 해 주신게 부실합니다.

자료를 다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 공설운동장부분 문제는 자료보강을 위해서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민통선북방의 주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수명의로 된 단독주택이 몇동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군수다독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단독으로 되어있는 것은 회관, 창고가 단독으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지역주민하고 군수하고 공동명의로 들어갔죠? 이것을 만들어 놓은 지가 작년에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1가구 2주택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유곡리 같은 경우에 거기 입주자가 다른 집을 소유한가구가 2개이상 갖고있는 가구가 몇가구가 됩니까?

유곡리에는 전체가 1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1사람이 2가구를 갖고 있는 것이 12가구로 나타났죠?

네. 그렇습니다.

공가가 몇동이나 됩니까?

공가가 11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설을 할려면 합니다. ○

그러면 당초에 입주할 적에 최소한 군수명의로 있던 것이 거기 입주자는 거기에 동거로 만들어 놨을 겁니다. 원래는 소유가 군수소유로 되어있었는데 단체장 소유인데 1가구가 입주할 적에 목적이 말입니다. 1가구 1주택으로 군수명의로 되어 집을 한집으로 사용하게 되어있는데 1가구 2주택을 가져도 괜찮은지 하고, 공가라는 것은 현재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공가를 방치해도 자치단체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를 사실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안되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입주를 시켜서 관리를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 지역은 영농을 위주로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주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빈 공가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락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관리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이 이제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1가구 1주택이 원칙이죠! 그런데 빈집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빈집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저 과장님 그 질문 사항에 제가 현지에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아까 1가구 2주택이 11세대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공가수입니다.

아니에요. 녹음해놓은 것 다시 틀으면 나옵니다.

그럼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1가구 2주택이 몇 세대냐고 그러니까 11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이왕 답변하실려면 확실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확히 해주시고, 물론 역사하는 것은 물과 똑같이 흘러가기 마련인데 현실성에 비쳐봤을 적에 군수명의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입주한 소유자에게 무상 소유를 시키든지 해서 넘겨주는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그것을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이미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해 두다보니까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는 관리문제, 소유는 군수명의로 되어있고, 입주자는 다른사람이 되어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행위자체를 자치단체에서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집이 파손되거나 공가같은 것이 나와 쓰러졌을 적에 관리자가 없으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국가재산을 낭비하는 이런 형태로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개인들한테 분할을 시킬 수 있는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 유곡리 뿐만 아니라 정연리같은데 이런데 군수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현행법에 보게되면 무상으로다가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건의를 하는 동안에도 수차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국고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가지고 그 양반들이 살도록 하면서 다른데 매매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아마 군수하고 입주자하고 같이 연명으로 건축물대장을 읍면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고, 무상양여규정은 지금 없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그 재산을 개인한테 행사할 수 있도록 할려면 현재에 감가상각을 20년동안 쓰셨으니까 매년 수리비라든가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해서 감가상각을 시켜서 적정가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현 법에는 매각방법 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입주할 때 그 목적이 어려운 분들을 입주를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무상으로 명의이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행법이 그렇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하게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또 관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무상 분할시켜 준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겠지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출액이 나오면 그것으로는 가능하다는 이 얘기죠?

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무상은 안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은 할 수 있다.

상당한 부분은 20년이 흘렀으니까 감가상각을 하면 금액자체도 많은 부담이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입주자들의 그 사기도 물론 거기에 손해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쪽으로다 추진을 해 가지고 이전은 이런 과거에 현재로 이루어진 상태를 갔다가 과감히 청산을 해야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불만사항이 많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색도 해달라지, 지붕도 해줘야 되죠, 공가가 생겨도 손안대고 있죠, 여러 가지 상태가 다 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최전방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손은 안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우선 어떻게 보게 되면 거기에 가시권거기에서도 진짜 좀 여러 가지 정책차원에서도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지위원이 질문도중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것은 감사자료입니다. 현황도 정확히 내놓으셔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 나온 자료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자체도 거기 살고 있지만, 지금 내용을 모르는게 공가수가 공동명의로 된 것을 아까 발언을 잘못하셔서 11세대가 1가구 2주택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따지고 보면 공동명의 세대가 7세대 이것은 어느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여기 정연리에 65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개인주택으로는 60동이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넘어갔나 그 서류 근거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것을 확인하고 나온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개인 앞으로 안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었더라면 그 관계에 대한 1옹이라도 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리 주택은 아마 읍면대장에 군수 또는 개인으로 그렇게 명시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읍면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시해 드렸습니다만 개인 것으로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말읍에서 개인으로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것은 현재 읍에서 하여튼 저희한테 자료를 올려보낸 사항이 개인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전번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단체장이 관리를 안하고 그 당시 입주조건이 있습니다. 군부와의 관계가 입주조건이 있는데 행정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를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 갈려고 경쟁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그 사람 앞으로 있는 재산을 자기가 맡으면서 들어 갈려고 상당히 로비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집이 비는 형편이고, 그 땅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지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게 아니라 이 집을 서울 분들이 사가지고 권리금을 사가지고 여름 별장시긍로 이용을 한다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걸 전번에도 내가 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되었습니까?

먼저 군부대에서 저희에서 통일촌에 한집을 서울사람이 사가지고 명의는 자기한테로 넘기지 못했지만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름 한철에 와서 쉬었다가는 장소로 쓰지 않느냐 해서 출입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밖에 할 수 없지 않느냐,이게 현재 단계로서 개인과 개인이 주고 샀다는 것도 물적증거도 나타나지 않고,여론에 의해서 팔고 샀다 이런 얘기만 있고,왜냐하면 공부정리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부대에다가 군부 자체에서 그 사람에 대한 출입통제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출입통제영농을 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초소관리를 강화시키다 보니까 순수하게 농사를 지으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겸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소 답변이 미흡합니다. 군수가 거기있는 사람과 공동명의라면 그럼 살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공동명의를 자기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군수집 아닙니까, 그러면 군수가 안된 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입니까? 개인이 주고 받은들 법적 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분명히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이 12동이라고 분명히 그러셨죠?

그러니까 1인 2가구를 가지고 있는게 전체적으로는 23동이 되겠습니다. 표 맨위를 보시면 연립형으로 되어 있는게 13집이고,그래서 23집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우리 단체장이 인정한 내역입니까? 단체장이 소유의 반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이 인정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부분이 안입니다. 여기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이 단독형에 보시면 3동이 군수하고 입주자하고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1가구 2주택을 가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개안주택은 물론 개인끼리 거래가 되었겠습니다만 군수하고 입주자하고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게 3집이 1인2가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분명히 군수한테 무엇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무과장님이 알고 있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노승철 그 사항은 하여튼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빈집이라든가 1인 2가구 소유자에 대한 것을 정리 실사를 다시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답병을 아직 못 받았는데 다른데 현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아직 군수 공동명의로 유곡리, 정연리 중에 정연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유곡리에 보면 단독형 공동명의가 1동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여기 발언하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여기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가 동수를 해가지고 공동명의 7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도명의 7동은 무엇입니까?

1인 2가구는 정섭씨 집이 2가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가 7동은 거기 집호수가 7호, 18호, 26호, 43호, 44호, 50호 이렇게 7집이 빈집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가 동수에 4가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택은 공동명의가 아니고 개인주택으로 파악된 사항입니다.

공동명의가 아니고 통일촌 유곡리에는 개인주택이라는게 없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면 되어 있고,군수 명의로 되어있는데,거기 4동과 이쪽에 7동해서 11동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묻는 겁니다. 공가동수 4개라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 공동명의 7동이라는게 무슨 동이냐 이겁니다. 공동명의라는게 군수하고 개인하고 명의라면 공동명의 60세대인데 거기 숫자에 7개라고 보더라도 그 7 숫자라고 그 끝에 나온 4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냐는 겁니다. 끝에 4라는 숫자는 알겠는데 7이라는 숫자는 어느 사항에서 나온거냐 이겁니다.

글쎄,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입주자가 군수와 연명으로 되어있던 집이.....

그럼 바꿔서 말할께요. 그럼 개인소유라는 4동은 어느 동입니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개인소유가 없는데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끝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진흥과에 최초 유곡리 건설당시 입주계획서부터 입주 시행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감춰놓고 안보여 드려서 그러는데,그 사항을 보시면 저도 60명 중에 한 사람이지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든간에 주택을 현행법에 개인에게 못된다면 사라고 해서 팔던가 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물론 지금 개인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발생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집행하는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일이 안되었고, 아닌말로 쉽게 얘기하면 실무 집행장이나 실무자가 바뀌면 모르고 넘어가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지금 과장님이 다 그런 책임추궁을 받을 필요성은 없지만 현재 지금 업무를 하시고 계시니까 어느 분이라도 이런 사항은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정연리, 유곡리 주택문제는 거기를 실지 이용하는 사람한테 서류를 해서 받을 것 받고, 아니면 무상으로 내주던가 무슨 결론이 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이 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근남면 사곡2리, 마현1리, 마현2리에 군수 공동명의의 주택은 융자를 받아서 지은 집이죠? 이것도 유곡리하고 똑같이 정부에서 지어서 무상 입주시킨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것을 자치단체자에 다가 감보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유곡리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의 입주상태에 성격자체가 다른데 특히 유곡리 관계는 과장님께서 아까 감정을 하시던지 뭘해서 그것을 개인소유로 해줄 수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도하고 관계가 있는 것 입니까, 군수 재량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순수한 국고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자료도 불충분하고 착오를 일으키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나 어떤 타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료가 좀 미비해가지고 감사를 하시다가 다음에 하신다고 하는 공설운동장 관계는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오후 4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는 모두 1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위원님의 감사사항 중에 금년도 국공유 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각은 99필지 73,735㎡를 204,710천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토지가 63,943㎡, 서면 청사 편입부지 교환매각이 149㎡,갈말 우회도로 편입이 1,994㎡ 국방부에 매각한 것이 7,649㎡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역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122,322㎡하고,농특산물 집하장 외 5건에 대해서 24,622㎡을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금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체납액 결손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액 7,063,692천원중에 6,431,537천원을 부과해서 6,089,428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 징수실적은 86.2%이고, 부과액 징수는 94.6%입니다. 도세는 1,851,000천원으로서 1,974,533천원을 부과해서 1,779,280천원을 징수해가지고 96.1%입니다. 군세는 5,212,692천원중에 4,457,004천원을 부과해서 4,310,148천원을 징수해서 96.7%가 되겠습니다. 목표액과 부과액의 차이는 10월 30일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세나 담배소비세나 농지세 등을 부과하면 목표액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징수는 취득세, 차량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액은 총339,986천원이고, 금년도분 190,032천원이고, 과년도분이 149,954천원입니다. 도세가 194,954천원이고, 군세가 145,032천원입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가 거의 전부이고, 군세 체납액은 145,032 천원중에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순으로 체납액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일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결손 처분한 것은 15건에 1,123천원으로서 도세인 취득세,면허세사 299천원과 군세는 자동차세,농지세,사업소세 해서 1,824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내역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자에 한해서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임대료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4,363,697천원으로 5,471,088천원을 부과해서 5,299,796천원을 징수하므로서 96.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목표액의 미달사유는 역시 10월30일 현재 현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부과분을 부과하고, 또 전답에 대한 임대료를 16,000천원을 부과하면 목표액이 거의 달성이 되겠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증에 임대료 체납액이 140,000천원에 전액이 징수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매각대가 600,000천원중에 400,000천원이 아마 안된 것 같은 데 그 사유는 와수리 문회회관을 저희가 매각할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직 대체조성 합의가 안되어서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임대료가 매수거부자나 또는 계약거부자가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음은 임대료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금년도 임대료는 34,094천원을 부과해서 28,705천원을 징수해서 84.2%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유지가 8,511천원, 도유지가 2,784천원, 군유지가 17,410천원, 이고 전답임대료는 추곡가 결정과 동시에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액은 5,48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월별징수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액이 37,380,000천원인데,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징수하고, 또 세출에 있어서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국공유지 매각실적과 군의 수익내용을 지강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을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매각재산은 126필지 102,644㎡를 300,849천원에 매각을 해서 군세입으로는 209,708천원을 올렸습니다. 국유지 수입이 21,133천원이고, 군유지 수입은 188,57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관급공사 입찰시 예정가 1,000원 미만 낙찰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정가 85% 금액과 낙찰가에 차이가 1,000원 미만이 되겠습니다.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미콘 배정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의 레미콘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레미콘 배정은 각 수요기관에서 춘천 조달청에 소요량을 신청하면 조달청에서는 레미콘협회에다가 납품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는 각 지역 레미콘회사에 배정을 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납품 받는 것은 각 읍면하고 군청공사분만 납품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원레미콘에서 12,533㎡ 동주레미콘에 2,969㎡, 동송레미콘에 18,305㎡를 수급 받았습니다. 내역을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청청사 신축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청사는 92년도에 발주해서 3년차 계획으로 내년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6,503,000천원을 들여서 연건평 2,373평을 건축합니다. 각 공정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그리고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감리는 상주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 93년도에 3,408,000천원을 확보했고, 94년도 예산에 3,023,000천원을 계상해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공사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 건축공사에 1,762,000천원과 관급자재대 410,000천원을 해서 모두 2,172,000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1,308,000천원이 남아있고, 현재 공정은 전체 49%이고,93년도 분은 86%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도급회사 장복건설 주식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지난 10월29일 부도가 나 가지고 10월30일부터 공사를 임의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93년 11월 2일날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 2월쯤 나게 되고, 현재는 채권액 보전결정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장복회사에서 관리이사를 선임해가지고 공사를 곧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별첨의 공사비 지급내역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석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인 92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은 248건에 2,680,390원이고 재산세가 35건 136,070원, 종합토지세가 203건 1,260,320원, 자동차세가 10건에 1,28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시행 가종 시설공사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시설공사 구매와 제조를 합해서 114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위원님의 자료요구사항인 도시계획세 납세자 및 세금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 100평이상자는 157명이고, 연면적은 102,122.65㎡로서 도시계획세는 22,263,350원이고, 읍면별로 부과내역은 별첨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기타 사용료 종별 수입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기타 사용료가 금년도 목표액은 267,663천원으로 204,106천원을 부과해서 201,630천원을 부과해서 98.7%가 되겠습니다. 목표액대 부과차액이 63,557천원인데 사유는 고석정 관광객 입장료가 앞으로 11월, 12월에 들어오면 목표액이 거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사용료 역시 목표액과 부과액 차이가 12,000천원이 나는데 월정리 전망대 망원경사용료가 연말까지 들어오면 목표액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또 전망대 매점사용료가 4,050천원이 또 들어오게 되면 거의 목표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대수 및 운전기사 현황입니다. 저희 군의 관용차량은 모두 54대로서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16대 청소차 15대,특수차 10대이고, 운전기사는 모두 46명이고, 자동차 수량에 비해서 8명 부족합니다. 그러나 매일 업무량을 안분해가지고 배차를 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운영상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끝으로 92년도 예산중 인건비,관서운영비,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은 515,835,130원이고 역시 92년도 관서운영비 불용액은 334,030,110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불용액현황은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에 공유재산매각 및 취득현장을 보게 되면 취득에 있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취득 매입한 것인가요?

네, 매입한 겁니다.

글쎄, 이 입지가 율이리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갈말읍에 하던 장소입니까?

철원읍 율길리입니다.

현재 환경보호관에서 얘기는 거기가 길도 나쁘고, 여러가지 여건상 광역쓰레기 장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났는데 기사를 두셨을 경우에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산 것이 92년 12월달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먼저번에 보고하기를 이 자리는 교통난과 경사가 급해서 결과적으로 쓰레기장으로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이건은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군유지로 매입을 해 놓은 것이니까 그대로 보전할 방법 밖에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위원님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타당성조사를 해보고 사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광역쓰레기장이라고 그러면 광역쓰레기장으로 적합하냐, 안하느냐 그러면 적합하다고 그래야 사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12월달에 매입을 했는데 지난번 환경보호과에서 이 지역은 도로상이라 든가 경사도가 높다해서 차량이 다니기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타당성 이 없다. 물론 6사단에서 군부동의는 조건부동의를 갔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에 매립장으로 쓰지 못할 적에는 또 만약에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팔적에는 제 값을 다 받고 팔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일단 사놨으니까 앞으로 군에서 공공사업 할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공설묘지 같은 것도 여기다가 검토를 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검토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사긴 산 겁니까?

네, 확실히 산 겁니다.

아니, 의회에서 결정할 적에 광역쓰레기장 매립지로다 의결된 사실이지 공설묘지, 이런것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서 11,000천원 정도를 썼는데 그렇게 돈을 써서 불가하다. 안된다 그래서 갈말쪽으로 옮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놨다가 딴데 쓴다면,답답한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재산상에 손해를 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안되는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런데도 이것을 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것을 책임을 지시던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갈 안 되십니까? 광역쓰레기장으로 사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그랬는데 그것이 안된다 전부 타상성 조사를 해서 안된다고 그러면 안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일단 사놓고,타당성을 조사하니까 그냥 놔뒀다가 다른 것으로 이용하자면 그것은 무책임한 말씀 아니냐? 그것도 철원군의 예산이 펑펑 남아도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다른 땅을 팔아서 하는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성 조사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구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타당성 조사에 좀 소홀히 했는지 하여튼 재무과로 매입요청이 오고, 승인이 나고 이렇게 해서 알단 매각을 해야 되면 매각을 하고, 또 계속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이상하네요. 사실 몇명 안되는 위원들이지만 철원군에서 명실상부하게 6만군민을 대표한다는 위원들이 감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전번 환경보호과에서 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느냐? 어디 어디에 썼느냐 하니까 요상하게 한장에다 16절지에다 써 왔습니다. 1,000여만원의 엄청난 돈을 썼습니다. 뭘했는지 전 이해가 안가지만 그래도 조사를 하고나서 사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조사를 하기전에 이것을 산거 아닙니까? 일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앞으로 보전했다.딴데다 쓰겠습니다.하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타협을 지어서 어차피 갈말쪽으로 오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지어가지고 손해가 안가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 매각할려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던 서면 와수리에 위치한 구문화회관 자리를 그때 의회에 동의를 받을 적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살사람이 없어서 못 파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금년도에 매각을 하도록 했는데 대체 조성계획에 와수리 주민들이나 서면 주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출장소 부지로 하자하는 의견도 있고,또 다른 분들은 주차장 부지를 타지역에다가 마련을 하자 이렇게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의회의 결정사항이 우선 되는 겁니까, 그 지역주민들 의사가 우선이 되는 겁니까? 그럼 사정에 말을 해야지 그것을 매각을 할려고 의회에다 낼적에는 그런 기본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팔아도 좋겠다 그것도 팔지 말자해서 그게 아마 표결까지 갔었는데,지금 그 지력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못판다고 그러면 철원군의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말씀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이것을 처결하면 되는데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팔 수 있도록 매각을 하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억지로 싸게 팔 필요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아라 하는 얘기보다는 신중성이 있어야 될것 아니냐? 광역쓰레기장 건도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그냥 어렵지 않게들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러면 안되시는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광역쓰레기장 같은 것을 우리 지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손해 없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다 구전을 붙인다면은 이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되겠냐고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군의 세금을 거둬 드린 것을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실 려면 고생이 많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이번에 또 감사자료과정에 체납자명단에 엄청나게 큰 것을 하시느냐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세 체납부분이 약 1,450,000천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우리 군비로 군전체로 보면 4,450,000천원 정도 부과액인데...

지난해는 전체가 과년도, 현년도 해서 339,986천원입니다.

145,000천원이 지금 미수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철원군 금액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체납자명단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 지역인사 중에 돈을 내도 남을 사람이 안 냈다고 기억되는 분이 있으면 지금 그 이름을 한번 거론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낼 사람이 안낸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번에 그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년도, 현년도 해서 2,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시는 실과장님으로부터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철원군에 상당한 집이나 유지나 지도자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시는 데로 명단을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그걸 별도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읍면별로다 나누어주신 재산세 명단을 보게되면 현년도 것은 읍면에서 독려를 안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이거든요. 와수리에 임영철, 신희철, 김준일 들 이 사람들의 가계를 보고 어느 정도 작 살고 있는데 면단위에 재무계 직원들 부족합니까? 전부다 금년도 명부에 보면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년도의 미수액이 여기보면 다 있는데 이것은 성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금은 국가운영이나 사회단체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내야되는 것인데 법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종정의 여지가 있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 나중에 명단을 뽑아 주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강제집행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애 안 하시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걸 좀 강하게 해서 내년도 역시 체납자명단을 낼적에 1/4나 1/5로 줄일 수 있도록 좀 강하게 해서 아주 못살고 정말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야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누구를 봐서라도 이것은 안됩니다. 이사람은 낼 사람인데 안냈다 그러면 그것은 단호하게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체납처분을 해서라도 내야될 사람한테는 것은 강력히 징수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서면 것을 보면 자동차세를 안낸 사람들은 시장에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면 직원들한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안 다녀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거론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지만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읍면의 관리 감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보면, 체납처분 활동실적이 있는데 재산압류조치를 총 10건을 하셨는데 2건을 해제해서 징수를 하셨고, 8건이 압류 중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10건은 아주 특별한 경우같은데 이 분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8건은 주로 법인체들입니다. 삼호 아파트, 천진유통, 세륭건설, 두성교역, 동송에 사시는 고희락. 김수산, 엄철권씨 이것들을 재산압류를 해놨고, 해제해서 받은 것은 한일염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삶들은 법인체로서 차압을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부과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안 냈기 때문에 재산압류를 해서 일부는 공매신청이 들어간 것도 있고, 일부는 압류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결말을 보겠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잠깐 보니까 상당히 고질, 고액자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압류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실을 알면 특정하게 압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10건이 아니라 몇백건이 될텐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똑같이 압류조치를 시키다든지 해서 전부다 강한 조치가 되어야지, 골라서 한다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세정계 직원은 현재 5명입니다.

근래에 와서 얘기한건 말고 체납처분이나 체납독려해서 군청에서 세정계 직원이 활동한데 있습니까?

근래 뿐만이 아니라 계속 저희 직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인이 고액체납자를 담당해서 직접...

읍면 순회하는 것은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전에 보면 세정계 직원이 와서 법정조치인가요, 빨간 딱지도 붙이고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 요 근래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체납처분했다니까 그것을 모르겠는데 어떤 면에서 그것이 너무 강압성이 라고 하지만 이런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거기에 보면 행불 및 무재산이라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이 1t트럭이라도 승용차인 중고차를 사서 1,000천원 ~ 2,000천원짜리라도 몰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철원읍이나 어느 읍면에는 한사람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계속 이런 결손처분 때문에 이것을 주시해서 봤는데 읍면직원이 열심히 뛰어다니는데도 한건도 없는 읍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것을 보면 알 겁니다. 그 만큼 여기는 성의를 갖지 않았다는 결론이고, 거기는 보기 좋게 이 뒤에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작년에 92년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결손처분내역을 간단하게 내 주십시오, 했는데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92, 93년도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상보면 어떤 면에서 읍면 재무계통이나 군 세정계통에서 그러면 너무할 것이고, 좀 성의가 없어서 그랬다고 보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폐차를 시켜도 언젠가는 행정에 와서 도장을 받아갈 것이고, 언젠가는 그 절차를 걸쳐야 될 겁니다. 그런데 92년은 얼마되지 않는 것을 그해 93년도 2/4분기가 되었는데 벌써 금년에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너무 편의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우리가 관리하는데 제일 체납을 하는 데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0월까지만 해도 등록업무를 도에서 취급을 하니까 신고도 안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디다 감춰놨는지 도저히 찾아가서 찾을 수도 없고, 또 등록을 해도 세금을 안낸 사람은 제재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적 장치가 없어서 사실상 자동차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수하는데도 애로도 많고 그러는데 금년도 11월달부터는 군에서 등록업무를 실시하니까 앞으로 저희들에게 경우를 합니다. 경유를 해가지고 체납자는 물론이고, 각종 세금을 안냈을 때는 등록을 제재를 하니까 앞으로 잘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떠나서 물론 도에서 하는 것과 군에서 하는 것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여기보면 2/4분기가 있습니다. 2/4분기면 몇월달 입니까? 4, 5, 6월 아닙니까, 불과 6개월도 안된 것을 결손처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만큼 이것은 안일하게 가겠다 하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금액 자체가 얼마가 되었던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난 4, 5, 6월분을 지금 12월달도 안되어서 11월달에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결손세법에 결손처분이 해당이 되면 당일 분이라도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런 것은.....

왜냐하면 불과 지금 12월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10월, 9월, 8월 5개월 밖에 더 됩니까, 5개월도 안된 것을 결손처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잘못되었다 하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절차가 어떻게 되어서 결손처분 합니까?

결손처분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아니, 판단을 과장님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하십니까?

혼자 안 합니다. 읍면에서 1차로 사실조사를 해서 처분요청이 군으로 상신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처분을 하게 됩니다.

군에서는 과장님이 단독으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단독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계통적으로 실무자로부터 계장, 과장 이렇게 올라오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무슨 결손처분위원회나 조정위원회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글쎄, 조정위원회는 없고,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액수가 있습니다. 또 군에서 할 수 있는 액수, 거기에 의해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액수가 있다는 겁니까?

권한으로 하는 액수가 있습니다. 100천만원 미만은 읍면장이 하게 되고, 그 이상은 군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세금을 못 낸 사람의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안내면 이걸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뭐 금세 안내도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몇년 시효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효기간은 없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안 낼 때는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이 들어갔을 때 재산이 전혀 없거나 결손대상이 되어있으면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좀 합시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그저께 들은 바에 의하면 5년간을 .....

그것은 시효입니다. 시효중단은 5년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효 중단이 되기전에라도 읍면장이나 재무과에서 결손초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여건만 구비되면은 결손사유가 발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0천원 미만짜리를 읍면장이 한다면,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읍면당 마음에 들면 결손처분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산이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도저히....

무재산이라는 이런 판단은 공부상에 없더라도 땅 한톨없이 빈등 빈등 직업없이 놀면서도 근사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만 먹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록상에 보면 무재산 아닙니까, 그런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것은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고, 우리에 근거에 의해서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게되는데 재산 조사결과, 전혀 재산이 없으면.....

그러면 농지세 부분에 갈말읍 내대2리 김정모씨라는 분이 사망을 했다 그랬죠? 사유가 사망으로 되어서 888천원을 결손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은 무자식입니까? 후손이 없습니까? 이 농지세는 분명히 땅이 있어서 세금이 나갔을거다 이겁니다. 등기를 내고 할적에 이게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전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81년도 농지세인데 갈말읍 내대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손처분대상 요건이 남의 땅을 굉장히 많이 지었답니다. 그랬다가 그냥 어디로 행방불명 사망해 버리니까 도저히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마 감사도 대여섯번을 받았을 겁니다. 종합감사 때마다 이것을 왜 못받았냐 해서 추궁도 받았고, 이렇게 한것을 금년에 철저히 조사를 해본 결과 땅도 자기 땅이 아니고, 또 늙어서 노령으로 병이 들어서 사망해버려서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임대로 다 경작한 농지세 입니까?

농지세는 소득에 의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적에는 전부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듣는 편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간다 이겁니다. 지금은 내대리 김정모씨가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그런 측면을 아까 이희석 위원이 얘기한 4/4분기나 2/4분기, 이런 부분은 오래 있던 부분이어서 전달까지 시효가 넘어서 9월달까지가 3/4분기죠?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이 되었다고 생각이 된다면 지급 여기 준비하신 체납자 명단 부분에서 강당 부분을 빼버려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 사람들만 몇사람도 되지 않는 사람만 딱 정리를 해 버렸다는 것은 이해가 서로가 상반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을 정말로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일목연하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반영되어서 잡혔으면 무진장 많은데 또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사망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놔두고 이것을 올해 발생되었던 세금관계가 행방불명되고 재산도 없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죽은 사람도 올려있는데 여긴 몇개월 전까지 세금을 안내고 몇개월 전에 안낸것을 행방불명이다, 무재산이라고 이렇게 되면 세금을 받는데서 물론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시지만 고생하신게 빚이 덜 난다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난 임대료에 대해서 미수가 되니까 작년도에도 엄청난 물량의 자료를 받았었는데 물론 이게 경제상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어디 땅이 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이제 3년에 한번씩 임대계약을 하거든요. 내년도가 임대계약을 하는 걸로 보고 지금은 임대계약을 12월말까지 새로 하라고 통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임대 계약상 위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약을 끝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희생자한테 묵은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계약을 할 수도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품이 늘어나는 것은 아마 임대료도 그 자료를 뽑으려면 상당량의 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못받은 게 체납자보다 임대료가 더 많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이 체납자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못받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땅을 임대를 주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공중에 떠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분명히 받아야 될 돈이거든요. 그런데 왜 못 받으셨습니까?

땅을 주고 임대료를 안내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그런데 실지하다보면 부들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들, 1년이나 2년 이렇게 3년을 사용하다가 임대료를 안 냈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 가지고 그것을 딴사람한테 주고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된건지 임대해가지고 사용한 사람은 그것이 아주 자기 땅같이 그래 가지고 그것을 떼어서 남을 준다면 아주 심지어는 분쟁이 아니라 칼부림까지도 날 정도로.....

과장님 그것은 문제 삼지 마세요. 분명히 임대농이 있어요. 저도 임대농을 하는데 국가땅이라해서 시실 개인한테 얻은 것보다 마음이 편하고 도지가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부림이 날일이 아니에요. 순리적으로 봐도 분명히 내 땅을 경작을 하면 그거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그러는데 칼부림이 날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심각한 사람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개 한두사람 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임대료를 안주는 것이 약 140,000천원 정도가 지금 안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요번에 11월 30일까지 국유지 전체에 대한 임대계약을 새로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다 받을 수 있다고 전 감히 생각하는데 안낸 사람은 재계약을 안해주는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에 저도 정부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데 안내면 재무계에서 안해줘야 된다고 일단.....

안되면 안해 줍니다.

그럼 이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지요?

3년이 지났고, 새로할 때는 이런게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다 받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의 세입과 세출이 말이죠?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을 보지 못했습니다. 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게 말이죠? 수입, 지출의 균형이 맞습니까?

사업의 우선 순위가 또 월별로 좀 많이 지출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적게 들어오는 그런 달도 있고, 그래서 균형적으로 진행이 확실히 월별로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부분에서 모든 사업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집행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자발생을 위해서 고의로 돈을 집행하지 않는 그런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만해도 이월금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3,000,000천원 정도를 했습니다만 나갈것을 고의적으로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안했고, 금년엔 더구나 재정수급계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해오기 때문에 교부세 같은 것도 아주 딱 합계가 얼마 이렇게 수습계획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도저히 낮출 수도 없고, 또 회계법상 공사금액을 20일까지 주지 않으면 이자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런 것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의적인 사실이 있다는 얘기는 안 되는 얘기이고, 없다고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엌개량이나 화장실개량을 지원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지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 놓고 다 갔습니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줍니다. 사실 자재를 사오는 것부터 돈을 미리 줬으면 좋은데 그런 변소개량이나 무슨 부엌개량은 개수가 좀 필요하지만 변소개량 같은 부분은 본인이 약간의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작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 돈을 가지고 잘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어떻게 되었던간 다 지어놓고 사진을 찍었어도 전 지금 그것이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안된다는 이 말이에요. 왜 빨리들 안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런것들이 아직도 돈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왕에 줄 바에는 다지었으면 빨리빨리 내주셔서 집행을 해 주셔야지 철원군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한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런 문제는 변소개량 같은 것은 주택계에서 하는데 그비서류만 완전히 해서 저희 재무과로 넘어오면 즉시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과에서 서류구비하는 데에 준공검사가 늦게 되었다던가 또 어떠한 정산관계라든가 해서 서류가 안 넘어오는 것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즉시 갖춰서 넘어오면 즉시즉시 지출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집행할 적에 직접 농가의 통장에 넣어 줍니까, 읍면에 하달해서 읍면에다 넣어 줍니까?

직접 통장에 넣어 줍니다. 모든게 전부다 그렇습니다. 공사대금이고 어떠한 보상금이고 간에 전부다 통장 지급을 합니다.

공사대금이나 이런 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생활 옆에 부엌개량이나 변소개량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늦어지는 원인은 읍면에서 담당계원이나 계장들이 일을 빨리빨리 안 해줬기 때문에 군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글쎄, 그 내용은 빨리 처리를 안해 주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간에 서류구비를 완전히 해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세금을 받는데 농협이나 우체국, 단위조합도 있는데 그 세금을 납세자가 냈잖아요? 그러면 며칠만에 군금고에 입금이 됩니까?

대개 다른데는 그 이튼날 되고 하지만 평균 7일정도 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취급수수료는 지급을 해 줍니까?

취급수수료는 없습니다. 우리가 대행기관이라고 해가지고 수납대행이 은행인 국민은행, 농협, 우체국, 신용금고 이렇게 해서 권장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맡깁니다. 그런데 간혹 은행이나 자기 구좌에 하루라도 더 놔두려는 그런 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왔고 최소한 5일이내로 단축해야 된다고 공문도 내보내고 회의도 해가지고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농협이나 기타 세금을 대리수납하는데는 돈 장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라도 지나갈수록 자기네들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금고에 입금이 되면 우리 금고에 그만치 이득이 되니까 시간과 날짜수가 가까울수록 우리 군에서는 이득이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매각실적에서 승인을 받고 매각 못한 것도 있죠,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실지 판매한 것만 나와 있는데 실지 매각승인을 받고 아직까지 매각을 못한 것도 상당히 있을줄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유지가 7필지에 13,413㎡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도 13필지 4,539㎡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매각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다고 했다가 이것은 자기네들 자금사정이라고도 핑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상의 의도가 현실화되어가니까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철원군 예산작업을 할적에는 매각수입에 대한 것도 다 잡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매각이 안되었을 적에는 그만한 사업이나 모든 것을 못한는 사례가 생길 것 아닙니까?

네, 결손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만 그렇지만 사실상 따지면 상당한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금년 겨울까지도 매각이 불가능한거죠?

권유는 합니다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매각이 불투명합니다.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또 이것도 꼭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매각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울러서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공시지가가 현실화되고, 또 감정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 살려고 그랬다가 .....

그런데 그것이 행정관서에서 살적에는 일반 개인땅을 살 때는 싸고, 또 이런 관에 국공유지를 팔 때는 감정가격이 비싸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팔레서 파는 것은 비싸게 팔고, 살라고 하면 싸게 살라고 관에서 이득을 불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보면 저희가 사는 것은 감정가격 이하를 주고 사야되고, 파는 것은 이상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까 거기서 차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군민들을 갔다가 위하는게 아니고, 사는거나 파는거나 같이 해야지 파는것은 좀 비싸게 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세정계통의 재무과장 회의때 누차 건의를 합니다만 시정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공유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받은 상태에서는 팔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상 1,000원 미만은 여기에 보게 되면 학사 ~ 유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차액이 예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이가 40원, 문혜교 가설공사가 44원, 또 이평~월정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20원 이렇게 차액이 1,000원 미만인데, 100원 미만의 가운데에서도 3건이 있고, 또 읍면에서 입찰을 본 과정에서 모 읍면은 5건이 100원 미만, 모 읍면에서는 3건이 100원 미만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만 자료가 있는데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가는데 이런 것은 예정가격에 1%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것은 왜 나온다고 봅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찰제도가 작년부터 대폭 개선이 되어가지고 상대금액은 아주 입찰자한테 칠판에다 써서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주고 예정가격은 안 가르쳐주고, 그런게 문제는 예정가격 작성요령이 설계가 되어있으면 그 설계금액에서 저희 경리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더 보태주고,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깎아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사정을 해서 기초금액이라는 것이 나오면 설계금액외의 금액에서 경리관의 재량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결정한느데 규정에 보면 1%를 보태올 수 있고, 그 이상은 재량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리관들이 예정가결을 작성할 때 적어도 공사금액이 많을 때는 0.000까지의 10원단위까지 책정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15%를 제외한 85%에서 아까 말한대로다가 1%예산을 잡았을 적에 1%을 갔다가 100등분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0.000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40원, 30원, 450원, 250원, 290원 이런 것은 어떠한 뭔가 비밀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또 심지어 읍면에서 어떤것은 100원미만이란 말이예요. 저는 우리 철원군 관내만 대부분 이렇게 100원미만짜리 입찰로 낙찰이 되는 것을 다른 시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 단위까지 예정가격을 책정하는데 각 회사에서는 컴퓨터를 설치해놓고 품질가격이 딱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99.9%까지 맞춰 가지고 옵니다. 그래 가지고 입찰할 때는 단순히 이윤에서만 가감을 해가지고 입찰서를 냅니다.

그런데 예외가 아닌 100%를 맞출 수도 있겠죠? 대원건설을 4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4원 차이도 있고 동점도 나왔습니다. 상사리 경지정리 사업이 요번에 입찰을 받는데 동점이 나와 가지고 추첨을 해서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철원군에도 단자회사와 종합회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젠 입찰을 볼려면 어떤 방법을 바꿔야 우리 마 위원님이 사업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볼적에는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지금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렇게 업자들이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근사치, 동점까지 맞치는 세상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렇게 갈 수 있다하는것을 믿는 사람이 극히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정가격을 쓰는 분이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은 못 쓰죠?

네.

그럼 그 분들이 업계상이나 그 외 분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고 또 그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도대체가 쪽집게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맞춰내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는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중에 이것은 관계없는 얘긴지 몰라도 학사 ~ 유곡간 이것을 지금 낙찰을 보셨는데 다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이게 원래 93년도 학사 ~ 유곡간 공사가 1.66km를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계획에 보면 1억 몇천만원인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니까 잘못봤는지 몰라도 723,000천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다룬 바가 아닙니다. 원래 1.66km를 올해 포장을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포장을 안하고 전체 토공만 싸해 놨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놓고 9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을 하나 보나 그랬는데 여기보니까 아마 각종 서류에 그런 게 있어요. 723,890천원에 입찰을 보셨는데 엄격히 집행유예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안받고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몇십원짜리든 믿어 라는 것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이런데서 모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해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보면 계속사업이 10여건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물어 보는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계속 사업도 의회의 승인을 사전에 얻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고 이렇게 아까 군청청사, 공설운동장 이런 건이 전부다 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거죠?

원래 계속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되게 되어있고,그것을 예산이 뒷바침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년에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업은 사실 계속비사업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사실 승인을 받고 계속 예산을 투자해야 되지만 예산을 그렇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매년 그 예산의 사용범위 내에서 예산승인을 받으니까 금년도분은 이만치 짤라서 예산승인을 받고, 또 그만큼을 짤라서 받고 해서 계속사업을 한 겁니다.

지난번 92년도 예산결산 검사한 결과를 보셨습니까?

결산검사서는 안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적이 되었어요. 승인을 안받고 계속사업을 집행해 넘어온게 여러 건이 있어서 거기서 지적을 해서 분명히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것은 당해년도에 예산을 제출해서 예산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보십시요. 지금 여기 나오니까 아까 얘기한 공설운동장 문제, 군청청사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설계변경 또는 예산의 집행사항에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전부 승인을 얻어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되는데 지금 학사 ~ 유곡간 도로같은 것도 다 그렇게 보는데 이건 엄격하게 문제가 달라진거죠?

금방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뽑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오실 때까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자료가 준비 되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 ~ 유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사 ~ 유곡은 총 사업비가 1,508,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에 248,199천원으로 있었는데 추경에 219,845천원이 되어서 현재 추진한 공정 468,440천원이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포장을 1.6km인가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정추진상 확장을 같이할 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변경을 해서 확장을 2.2km를 완료했습니다. ○

그러면 말이죠, 애당초 1.66km에 들어가는 자원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1.66km는 저희가 계획상에 잡은거지 실지 그것이라고 딱 맞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글쎄, 계획상으로 당초에 돈이 얼마든다고 그러셨어요?

1.66km 확포장까지 하는데 말씀이죠?

네.

1.66km를 확장해서 포장까지 하는데 46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공사추진을 하면서 확장에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다 해놓은 것에 들어간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이 468,044천원입니다.

그럼 계획보다도 한 20,000천원이 더 소요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당초예산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들을 위원들한테 나눠줄 때 400,000천원이 들게 되는 얘기가 아니었다구요. 여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개 노선에서 8.3㎞를 하는데 여기 총괄적으로 나온게 이평, 월정, 학사, 유곡, 오덕4리에서 오덕 7리, 장흥에서 오덕 이렇게 해서 이게 1,300,000천원의 예산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지금 기억하기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1역 몇천만원에 1.66㎞를 다 마치는걸로 의회에다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다 보고는 딴 식으로 하고, 내부적으로 낙찰까지 다 맞췄다. 이건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전부 잡힌게 여기 이평 ~ 월정 전부 4개 노선에 잡힌게 13억인데 학사 ~ 유곡간에 720,000천원을 잡아 놓으면 어떻게 하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평 ~ 월정간도는 461,000천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을 내부적으로 집행측에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예산 중에 이것만 한다면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지금 철원군 예산집행은 계속사업으로 올린 것은 하나도 없고, 당년 것은 내부적으로 다 했고, 이렇게만 정리가 되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학사 ~ 유곡간 도로의 낙찰금액이 723,000천원이라는 금액은 그 공사를 다하기 위한 금액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보면 지방지치 단체의 장은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사업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에 의결도 얻지 않고, 벌써 입찰을 했다는 얘기는 모순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계속사업비로 정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계속사업은 우리 철원군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건 뭔가 낙찰이 잘못 되었단 이 얘기입니다. 그 밑에 이평 ~ 월정간의 자료를 전부가지고 와야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 밑에 것은 다 이런 유형입니까, 맞는 겁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끌 수는 없고, 현재는 총가입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지만 앞으로는 총가입찰과 동시에 회계년도를 넘을 적에는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지위원님은 관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당연히 안대는 되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단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책임을 지죠?

여기 레미콘 3개 회사 중에서 폐수를 득한 회사는 어느 회사 입니까?

동송레미콘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적에 관급자재물량은 조달청에서 직접 레미콘회사에다가 분배를 해서 이렇게 정해 주신다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으로부터 우리군으로 다가 물량을 이렇게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상으로만 군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모든 공사는 시작이 철원군이고, 철원군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설계를 내야 만이 물량이 나올거란 말이예요. 물량이 나오는데 관급자재는 철원군의 설계에 의해서 물량이 나온 것을 조달청에다 요구했을 적에 그 공사물량이 확정된 것을 군에서 물량분배를 해주는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취합한 것은 읍면 것하고, 저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을 취합해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각 실과소로부터 재무과로 구입의뢰가 오면 그 물량을 조달청에 신청을 합니다. 춘천 조달청에 신청을 하면 춘천 조달청에서는 레미콘 협회가 있습니다. 강원도 레미콘협회에 납품지시를 하면 협회에서 각 관내의 레미콘업소에 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수요기관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무슨 레미콘에 말이에요. 어떠한 특정한 불만사항일 때는 관급자재를 갖다가 공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3개 회사 중에서 제일 적게 하는 회사도 있고, 많이 하는 회사도 있는데 그러한 규정은 군에서는 지키지 않은 겁니까? 관급자재를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관급자재를 취급을 못하는 이러한 레미콘회사에 규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납품지시를 해가지고 저희 군에 수급을 받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는 저희가 챙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원레미콘은 255㎡가 청양보 도수로 공사를 하는데 물량이 들어갑니다. 255㎡라는 것을 감시 감독할 아무런 저것도 없지 않습니까? 공사의 설계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물량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수급을 받아서 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나 조달청에서 아마 당해 회사의 생산능력이나 노사분규 같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참작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조달청에다 하는 겁니까, 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원칙은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있는데 분류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회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3개 레미콘에서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죄는데도 북구하고 협회에서 물량을 조정하면 그냥 따라만 가면 된단 말입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는 반영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과는 좀 상이한 얘기인데, 그럼 이러한 공사가 여러 가지 유형별로 있는데 마을에 연관되어서 지금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화지6리 하수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상당히 이것이 많이 거론되었었는데 공사자체감독은 군에서 발주한 것은 군의 어느 실과에서 준공검사를 합니까? 누가 합니까?

사업과에서 합니다.

사업과에서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치고 그 공사감독관계로 해서 제대로 안되니까 각 부락에 리장, 새마을 지도자를 공사감독관으로 정식 임명을 하고, 공사가 완공되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필히 확인도장을 받아서 준공검사를 하게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법에는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끝나고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공사대금을 지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부락의 리장, 새마을지도자들이 그런 절차를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있으나마하고 조금 공사가 미비해서 옆에서 얘기하면 아예 듣지도 않는 답니다. 준공검사에 그내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공사가 잘못된 부분, 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런 불평요소가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과거에 새마을사업이나 마을 도급사업으로 할 때 마을 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감독을 해주십시요, 하고서 감독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규정에는 그런게 명예감독관이 거기다가 날인을 하고 확인을 해야 대금을 지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편의상 공사가 잘되고, 주민들 전체가 감시하도록 하기위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을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작년 감사 때 또는 회기 때 거론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부락의 새마을지도자, 리장뿐이 아니고 여러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대단위 공사같은 것은 모르지만 부락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도 옆에서 직접 관계있는 부락마을 안길과 하수도, 기타 이런 사항은 꼭 필요성이 있다해서 그것을 축소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를 하기로 했고, 금년 공사자체도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임명을 해 놓고 하나도 실효성이 없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났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임면절차를 하지 말던가, 해놓고 아무 권한없는 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임명했으면 당연히 확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 처리하는 것은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관의 도장만 있으면 지출을 했는데 앞으로는 참작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난해도 여러번 반복되는 얘기인지 몰라도 상당히 그것이 한두군데서 나오는 여론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계에서 아직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단상태에 있기 때문에 분야별 공사도급업체 계약체결에 대해서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사가 지금 이 자료에는 11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당초에는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억이 안납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예정가격이 111,266천원입니다. 당초에는 낙찰가격이 109,000천원, 제일 소반 신현문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봤습니다. 그럼 109,000천원에 낙찰을 봤는데 어째서 감사자료에는 또 지난번 설명회 할적의 자료에는 115,000천원으로 6,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2년도에 설계한 것이기 때문에 그후에 금년도에 와서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든 안해 줄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규정에 되어있고, 또 업자로부터 수차 독촉이 왔고, 서류로 요청이 왔고 그래서 추가로 해준 사항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가변동이라고 하셨는데 물가변동이 몇 %나 된 것입니까?

물가변동의 규정에 보면 120일 이상, 15%이상의 변동이 되면 계상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준 것입니다.

소방공사의 진척이 있습니까? 현재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소방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처음 기초에서부터 소방관계도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시작이 됩니다.

물가상승율이 15%이상일적에 이 입찰금액에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증액을 시켜주겠다 하는 이런 규정은 있는데 15%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15% 인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정부물가 품셈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변동을 합니다.

정부물가가 지금 현재 1년사이도 안되어 가지고 15% 이상 다 올라갔습니까?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물가변동이 지금 국가적으로 15% 이상 되었으면 상당히 파문이 오는데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나 노임 같은 것은 3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으면 설계할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인건비가 30% 가 어디서 오릅니까? 정부에서 인건비 30%를 올려준데가 어디 있습니까?

자재, 인건비 등 이렇게 해서 최고 30%까지 오른 것도 있습니다.

115,000천원 공사를 제일소방에서 공사를 맡았는데 현재 115,000천원에 대한 공사를 전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또 인상요인이 발생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이 없지 않습니까? 군청짓기 말아야지 어떻게 돈을 댈 겁니까? 115,000천원에 아직 돈을 집행도 안했는데 6,000천원이 늘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내년말쯤 가면 또 6,000천원 ~ 7,000천원이 또 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인상요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 과장님 말이예요. 규정, 규정하시지 마시고, 현재 입찰금액이 말인데, 다른 것은 다 제자리에 있는데 왜 소방공사만 6,000천원이 올랐습니까? 또 공사도 지금 10%도 안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상승과 물가상승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승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하지 마시고 왜 무엇이 상승요인이 생겨서 6,000천원을 자치단체에서 임으로 올려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뽑으실 겁니까? 과거하고 비교해서 뽑으실거에요?

네, 비교해서 설계변동 사항을 뽑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당초가격을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것은 물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의 입찰가격보다도 더 많이 상승해서 주었다는 얘기는 입찰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예정가격보다도 2,34천원이나 더 올려주는 이런 인상율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한번 현장 좀 봅시다. 우리가 아무리 모르는 부분이라도 이것을 보게 되면 소방공사의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겠지요.

이희석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는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자동차세는 더 거론해봐야 같은 얘기가 될것이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이 결손처분을 꼭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보면 행방불명이라고 그랬는데, 팔고 가거나 아니면 땅을 그대로 놔두고 없어진 경우입니까, 팔고 간 경우 입니까? 징수하지 못하는 원인이 그 땅이 있으면 팔적에는 행정관서를 반드시 거칠테고, 또 땅을 안팔았다면 소유주가 있을 텐데 결손처분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결손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결손을.....

글쎄, 결손 요건이 어떠한 조건입니까, 땅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재산세는 전부 부동산을 �B기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토지세는 토지고, 재산세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대장상에 이동으로 인해서 소재파악이 전혀 불능한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은 소재파악이 불능하더라도 재산의 변동이 되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그 땅이 내 앞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느냐? 내 땅을 그냥 놔두고 행방불명이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토지같은 것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갈려면 토지를 팔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재산을 놔두고 행방불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토지를 놔두고 갔을 경우는 거기에 토지가 있으니까 사람 자체야 행방불명이 되어도 받을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매매를 했다면 행정관서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세금을 받질않고 보내느냐 그런 얘기죠?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도 몰라도 법적인것은 어떤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게 있습니다. 우리 수리조합하고 틀리지만 수리조합에서 물을 대는데 수세를 안내면 땅을 하는 사람이 수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토지를 결손처분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 종합토지세 부분에 대한 것은 행방불명자가 많은 이유가 수복지역이기 때문에 토지대장상에 소유자는 나와 있지만 관외거주자들의 주소를 찾지 못하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면 일단 고지서를 송부해가지고 안오면 등기로 송부하고 3차씩 송부해가지고 계속 이것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지금 결손처분한 것은 소액 100,000천원짜리 미만만 이것을 가서 하나 하나 징수하러 관외에 나가서 거주지 확인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사실 우리 철원군 같은 수복지역에서는 상당히 골치아픈 세목 중에 한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내에 있다가 이사가거나 그러면 사실 징수가 되는데 관내에서 돌아가신 사람들, 또 심지어 해외에 이주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게 있으니까 이 민북지역에 있는 토지같은 것은 거의 거주를 찾지 못하는 이 대장상에만 있고 실지 못찾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분의 종합토지세는 앞으로도 결손처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과자를 부과해 놓고 찾아서 납입을 못받았다고 하는 것은 부과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시행 각종 시설공사제조, 구매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이면 수의 계약할 수가 있습니까?

시설공사는 30,000천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30,000천원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됩니까?

어떠한 경우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연고권이 있다든가 또 특수기술을 요하는 것이라던가, 또 특허에 의한 신안기술이 있다는 그런 사업은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 실과에서 각동 공사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의 금액이 적은 부분은 의회가 생기기전에만 읍면에서 시행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오손도손들 했는데, 이게 전부가 금액이 적은 것, 수의계약을 체결할만한 전체공사까지도 우리군 실과에서 집행하시기 때문에 민원이 감시감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사의 부실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사같은 것은 과감하게 읍면에다가 시행하라고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공사 성질에 따라서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읍면장이 경리관입니다. 군청에는 부군수가 경리관이고, 이렇게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읍면 사역으로 읍면예산에 계상된 사역은 읍면에서 크던 작던 다 해야 되고, 군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기술을 요하는 큰 사업같은 부분은 당연히 기술부서, 담당부서에서 해야되는데 작은 것은 수의계약 정도로 체결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으로 과감히 주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하면요? 각 부서마다 지금 기술부서에다 사업을 시행시키게 해서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 다니느냐고 본연의 일을 못합니다. 어느 실과에 본연의 일을 하시는게 아니라 전부 공사감독자, 기술자도 다 되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게 그런 사업장에는 열이 나게 다니시더라고요. 이런데서 오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면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사업건을 읍면장한테 주면 상당히 규모있게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면 잘해갈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냐면 자기네 집앞에 포장을 했는데 언제 포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업자가 와서 언제했는지 모르게 해 치우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는 마음이 결여되어서 이렇게 적은 공사부분은 읍면으로다 이관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연구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사하는데 말인데요,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간에 어느 회사가 맡을 것 아닙니까? 이 입찰하고 공사시행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 회사가 있는데 입찰은 내가 봤다,봤는데 내가 공사를 하지않고 딴회사가 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 이거죠?

지난번 회기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은모토건하고 유일건설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일건설은 일반업체고, 은모토건은 전문건설업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회사끼리 서고 하도급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발주관청에 하도급계약을 하고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그럼 공사가 신고를 해서 변경이 되면 공사끝난데는 입찰을 누가 봤더라도 공사가 끝난 업체가 기록이 되어야죠?

본 업체가 책임을 지어야죠.

공사는 어디서 하던간에 본업체가 책임을 최종 준공검사도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모토건이나 유일건설이 전부 종합건설 입니까?

은모와 유일은 모두 단종입니다.

그러니까 단종끼리도 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단종끼리 전문기술별로 내가 공사를 맡았는데 하도급 줄 때는 부분도급을 주어야지 전체를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 전문업체가 아닌 타 전문업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 몇가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제가 본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곡리 민북개발사업이 은모에서 입찰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다 유일에서 하더란 얘깁니다. 그런 경우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관내는 이런 조그만 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찰을 봐서 서로 너하고 나하고 입찰 재주없는 사람은 못하니까 그런 불평이 생기고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업체에서 입찰을 봤다든가 이러면 자기네가 해야지, 자기가 하지도 않으면서 남을 시킬거라면 차라리 여기 군에서 아닌 말로 편의주의에서 열 업체있으면 그것을 균등하게 골고루 다 먹고사는데 그렇게 하지않느냐 불평들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이죠?

네.

종합건설에서 어떤 공사를 맡았을 적에는 그 분야의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종합에서 단종이 필요로 할적에는 하도급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금액에 30%를 줄수가 있는데 단종에서 단종 하도급을 누가 줍니까? 그것은 쉽게 말해서 공사를 서로다 바꿔서 했던지 이것은 기술상 문제는 없지만 정상적인 것은 단종회사가 자기가 말아가지고 자기 소화를 시켜야지, 하도급을 주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또 공사금액을 따져봐야 인력도 안 되는 작은 공사인데, 그러면 몇 %를 하도급 줍니까? 그리고 여기보면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30,000천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계속사업할 수 있는것도 줄 수가 있고, 5,000천원짜리라도 특정업체가 해야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갔다가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꼭 군청에서 발주를 한는 것도 좋겠지만 읍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군에서 발주를 하고, 읍면 직원들에게 부담시키는 역할이 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적관 같은데서 매일매일 돈을 취급을 하는데 말인데, 이게 매일매일 우리 군 금고로 예입이 되는 겁니까?

적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꼭 불입이 됩니다. 그날 전부 취합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는 이게 금고로 불입이 됩니다.

주차료를 받는 것은 경상적 세입에 안 들어갑니까?

그게 여기서 빠졌기 때문에 별첨에 첨부했습니다.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징수하는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김화지구, 동송지구 두군데서 받고 있죠?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징수한 겁니다.

아니, 이것이 561천원이죠? 부과액이 561천원, 징수액이 561천원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동송에서 받은 겁니까, 김화에서 받은 겁니까?

갈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럼 김화하고 동송에서 받은것은 왜 기재를 안했습니까?

그러니까 갈말, 동송, 서면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개월에 한번씩 받게 되어있죠? 부과세가 3개월에 세수입이 발생했을 적에는 3개월에 한번씩 불입을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화에 보니까 4,5,6,개월인가 봤을 적에는 1,600천원인가 받았던데, 김화가 430천원인가, 420천원 받아 갔던데요. 그런데 여긴 한군데 받은 양밖에 아무것도 안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화면 김화, 동송이면 동송 그 쪽에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월 얼마씩 해가지고 분기별로 받게되어 있는데 이게 뭐 잘못된거 아닙니까?

이것은 현지에서 대리인을 두어가지고 징수를 해서.....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계약을 할적에는 분기별로 얼마씩 내겠다 계약체결 금액에 의해서 분기별로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징수한 금액의 몇%를 군에다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송하고 김화하고, 갈말에서 받은 것을 재무과장님이 챙겨 주실것은 챙겨야 돈이 좀 들어와야 군청이 잘 돌아갈텐데 안 챙기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이 이렇게 많아야 합니까? 차량을 매일봐도 세워놨는데 세워놓고 보니까 200만원씩 100만원씩보니까 차량마다 1대당 2백몇만원씩 예산을 넣고 그리고 세금물고, 보험물고 하는데 세워놓고 어떻게 꼭 다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경비절약, 신경제계획에 의해서 차량도 연차적으로 줄이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용차 2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공매를 해서 줄였고, 또 동송읍에 동송읍장 차가 승용차인데, 당초에 읍장차를 줄 때에 인구 2만이상의 읍에 한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인구 2만이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마침 그 차가 금년 12월인가 내용연수가 지납니다. 그렇게되면 그차도 폐차해서 그 차도 없애고 앞으로 신규 구입은 일체 안할 계획이고 내용연수가 지나면 전부폐차를 하던지하고 그안에라도 공매가 필요하면 공매를 하더라도 줄여나가는 그런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희석 위원입니다. 92년도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10억정도가 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인데,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그 뒤에 관서운영비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 관서운영비는 약 8억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꼭 필요한 재원이고 여기는 선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연말이 지나고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상에 너무 여기를 넉넉하게 좋게 얘기해서 넉넉하게 넣고 쓰다가 남아서 넘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94년도 예산도 이런 식으로 되었다면 아예 손을 대어서 삭감 좀 했으면 어떠냐고 말씀드릴려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불용액을 보면 약10억이 가까운데,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애수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인건비 편성기준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별로 정원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액에다가 정원을 딱하면 인건비는 더 빼고, 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저희가 결원율이 한 30명내지 50명이 계속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결원을 거의다 보충을 했고, 정원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인건비도 많이 남고, 또 인건비가 이만큼 남으니까 사람이 쓰는 관서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그만큼 예산절감이 많이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불용액보다도 금년 같은 해는 벌써 인건비 중에서도 예상해 가지고 감액이 생기는 부분은 벌써 삭감을 해서 딴데 편성을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작년만해도 예산사정이 그냥 괜찮았기 때문에 삭감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넘겨서 이렇게 넘어온 결과입니다.

하여튼간에 과장님도 대충 보신 걸로 말씀을 그리는데 앞에 인건비 불용액 실과별로 보고, 뒤에 관서운영비도 실과별로 보면 지금 그 비율에 맞아야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은 데는 관서운영비도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도 세밀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은건데 이것을 세심하게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결원이 생겨도 그 실과에 하나 둘, 급수의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면천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기초점 보전관리현황과 두 번째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내의 토지 등기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규화 위원님께서 감사의뢰하신 기초점 보전관리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초점은 지적측량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법 30조와 지적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총 370점을 매설했습니다. 지적삼각점이 7점, 지적삼각보조점이 26점, 도근점이 337점이 현재 매설되어 있으나 금년도 10월18일부터 10월31일까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15점이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삼각점 7점은 갈말읍에 4점, 동송읍에 3점, 지적삼각보조점은 26점으로서 6개 읍면에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는 도근점의 지역별 설치현황은 철원읍에 75점, 김화읍에 33점, 갈말읍에 79점, 동송읍에 63점, 서면에 56점, 근남면에 31점해서 337점입니다. 망실된 15점은 신철원리에 2점, 군탄리에 2점에, 이평리에 7점, 자등리에 4점해서 15점이 현재 망실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근점은 연 2회를 거쳐서 직접 로선별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전수조사를 해본결과 15점이 망실된 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68점을 4월달에 매설을 했습니다. 지적삼각점 7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적삼각점이나 도근점이나 도근점이나 점수에 대해서 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점에 대한 삼각점 7점이 동송읍이나 갈말읍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삼각보조점이 26점이 철원에 매설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망실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도근점이 되겠습니다. 그 도근점은 337점인데 망실된 15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망실된 점은 갈말 신철원에 1번과 2번이 도로포장에 의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탄리에 11번과 12번 이것도 도로포장에 의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동송읍 이평리에 66번부터 72점까지 7점이 도로포장에 의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점수는 있습니다만 312번이 되겠습니다. 서면 자등리에 312번과 313번 이것도 도로포장에 의해서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5점이 망실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희석 위원님께서 사무감사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등기현황입니다. 이것은 남방한계선 내에 속한 것입니다. 철원군소재 비무장지대내에 토지등기 현황은 총 6개읍면에 9,508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서는 53,888,521㎡로 그중에서 2,038필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수로 보면 21%가 괴어있습니다. 다음은 등기현황별로 보게되면 6개읍면에 회복등기가 1,305필지가 되고, 소유신고에 의해서 379필, 공고취득 이것은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3필지가 등기가 되고, 재판판결에 의해서 51필지가 현재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038필이 등기를 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목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 답, 임야, 대지, 기타로 나누어서 전, 답이 제일 많습니다. 2,038필중에 1,562필이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철원읍이 제일 많은 841필지이고, 갈말읍이 제일적은 6필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점 관리가 잘 되신걸로 15점을 망실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측량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337점을 저희가 철원군에 다 매설이 되어있습니다만 시가지는 그걸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매설하기 전에는 도근점에 의해서 측량한 것이 아니고, 현황대로 한 10년전이나 15년전에는 다 그걸로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근점을 매설해가지고 사실 지금 현황측량이나 측량하는 것은 최첨단기계입니다. 거리도 끌지 않고 딱 나가서 보기만 하면 거리나 정사각이나 다 자동으로 컴퓨터로 해서 다 나옵니다. 이것을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을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그전에 세부측량하기 전에 편차가 안날 경우 그때는 도근점을 가지고 실시를 하되, 앞으로는 분할이나 이걸 가급적이면 기초점에 의해서 측량을 할 계획도 있지만 도에서 방침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같은 부분에는 전문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만 땅을 재는 것은 정말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초점이 없는 부락에 들어와서 측량할 때는 어떻게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기초점이 없는 부락에는 저희가 그 현황기지에 의해서 합니다. 현황기지에 의해서 하되, 저희 검사자가 나가서 실지 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검사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라서 기계가 아주 정확해 가지고 옛날에는 잣대를 끌고 했지만 지금은 거리나 오차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계가 정확성이 있다는 겁니까?

지금 쓰는 기계는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5개 망실된 부분에는 다시 설치합니까?

내년에 저희의 예산에는 계상은 안되었지만 이 지역을 측량을 할려면 앞으로 기초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매설을 해서 앞으로 이 도근에 의해서만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무장지대 등기관계에 대해서 원래 개별등기나 서류현황은 세부적으로 개별로 하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근래에 93년에 등기난 사항은 여기서 몇건이나 됩니까?

근래에 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복등기는 회복당시에 등기를 낸 것하고....

회복당시는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수복된 후에 한 2 ~ 3년 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신고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유신고는 64년이후에 일반농지특례법이 끝난 뒤 입니다.

공고취득은 아까....

네, 이것은 재무부에서 취득한 겁니다.

판결은 법원에서 한 것이고요.

법원에서 과거에 등기장이나 이것을 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승소한 것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이 지역은 쉽게 말해서 지금 8·3조치법이니 여러 가지로 해서 등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낼 수 없다라고 해서 못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협전상 군사분계선안에 비무장지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해서 제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공고취득을 하고, 다음에 소유신고야 등기장에 가서 했다고 보겠습니다만 회복등기하고 소유등기하고는 어떤 절차가 자기가 등기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신고가 되었을 것이고, 회복등기는 역시 8.3조치법과 비슷한 신고로서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 지역에 절차를 등뒤로 하고 안해주고 이런게 많은 것 그것은 어떠한 근거나 거기에 의해서 이를 다낸건가요?

이건 특별조치법은 남방한계선 이상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외하는 등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입도 되지않을 뿐더러 거기 복구도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소유등기된 것은 출입이 되어서 등기를 낸 겁니까?

회복등기는 여기가 수복되도 과거에 등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읍면장의 도장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유신고는 무엇입니까?

소유신고는 이것들과 비슷하게 등기장에 있는 걸로 해서 보증인들이 도장을....

회복등기도 등기장에 있는거다, 소유신고도 등기장이 있는거다 그러면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회복등기는 막바로 등기소에서 취급한 것이고, 등기소에서 막바로 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직원들이 퇴근했을까봐 확인을 못하는데 93년도 4월10일자로 난 등기가 있습니다. 등기가 있는데 확인을 제가 지적과에서 못해봤습니다만, 내일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복구는 74년 11월 16일날 했고, 등기는 93년 4월 10일자로 났는데, 이건 근거는 모릅니다. 서울 사람이예요. 박상일외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토지가 지금 그들로 말하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이랍니다. 근북면 백덕리 340번지, 지금 근래에 난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지 제가 확인을 잘 못해봤습니다만 이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낼 수가 있다면 또 제가 의아스러운게 무엇이냐면 6. 25이전에 옛날 등기소인데 옛날에도 단체적으로 누구외 4인이 땅을 소유할 수 있었는가 이런게 의아스럽고, 사실대로 93년 4월 10일자로 냈다면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내주는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왜 못해주는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몇건 안되는줄 알고 제가 세부적으로 개인 근거를 받을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많아서 이 전체현황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런게 왜냐면 지금 하나를 지목했습니다만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에 진정도 하고 그러는데 이왕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유권을 인정하면 타당한 것은 다같이 해주어야 되는데 어느사람은 낼 수가 있고, 어느사람은 못내느냐 즉 바꿔말하면 힘없는 사람은 못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가 된다면 보증인도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위촉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내일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각 실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지적과에 대한 금일 예정되었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