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자세를 바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3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실과소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또한 군정질문 자료준비를 위하여 현지확인, 자료작성에 동분서주 바쁘셨던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신기수 의원입니다.그 동안 각 실과소원장님 관계공무원들, 군정보고서 및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연천군의회가 탄생하여 세 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금년도 군정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여 보았을 때 아직도 실과소원장님들이 우리 의원들을 정말로 경시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습니다.각 실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나 자료들을 보면 계수가 맞지 않아서 몇 번씩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게 하는가 하면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과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비단 본 의원이 검토한 과 말고도 다른 실과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개혁의 시대를 맞아 모든 공직자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나 1년에 한 번인 군정보고요 감사인데 조금만 더 성의를 가지고 한다면 행정업무에 밝지 못한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사례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본 의원은 다른 부서도 다 그렇지만 기획실, 정말 대단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청내에서도 가장 유능한 인재들만이 모여서 항상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고 협의하여 우리 연천의 6만 군민이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내 각종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부서인 것으로 압니다.그러나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내역들을 보면 아직도 균형과 형평성을 잃고 자체 주관대로 하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억압과 압력에 못이겨 시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실장님, 이제는 공개행정시대입니다.군민 모두가 알권리가 있습니다.무엇때문에 아직도 우리군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부터 시작되는 감사에서도 의문나는 점들을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지만 이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합니다.그것이 문민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우리는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9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그동안 새시대 새정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말 노고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그러나 아직도 관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업무나 사업등을 살펴볼 때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구 정권시대에 하던 악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합니다.좀더 신중한 심사분석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질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말하는 복지연천을 만들려면 먼저 6백여 공직자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제반시설 및 여건을 갖춰주어야할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청내는 물론 각 읍면의 실정을 보면 열악한 조건하에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하에서는 우리 연천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복지연천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것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합니다.다음은 같은 공직자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군경을 비교하여 볼 때 군은 하사관이상 부대 근거리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주고, 경찰은 경사이상 지.파출소장은 물론 지.파출소에 근무하는 순경들까지도 근무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인 관사들을 마련하여 주는데 우리 연천군에는 사무관급이상 실과장이 되어도 타 지역에서 우리군으로 발령받아 왔을 때에는 하숙집이나 셋방을 얻어 살면서 근무를 하게 되니 이러한 사람들이 무슨 근무의욕이 생겨서 열과 성을 다해 지역발전에 힘쓸 것인지 실장님께서는 입장을 바꾸어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 대다수가 연천을 떠나게 되면 영전으로 생각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이러한 말들은 우리 연천이 도내에서도 근무조건 등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를 다만 2-3동이라도 지어주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사기 저하되지 않고 아무리 타의 모범이 되고 군민에게 봉사와 실행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떠나는 날까지 지역을 위해서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 늦은 감이 있으나 적은 예산을 쪼개서 배려하여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제 우리 모두 구시대 악습들은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천을 만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신기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인정합니다.군정보고서건에 대해서 각종 자료와 군정보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밀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어야 합니다만 자료 작성시기가 빠듯해서 솔직히 검토를 못했습니다.이점 사과드리면서 차후에는 충분한 시간을갖고 검토하여 제출할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각종 사업건에 대해서 공사관계라든가 제반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군정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매분기 심사분석을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실과원소간의 업무협조 등을 부진사업에 대해서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연천향교를 비롯해서 공영주차장 설치라든가 쓰레기위생매립장 또한 도로의 확.포장, 교량가설, 하천개수, 도시계획도로 개설, 상수도노후과 교체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밝혀드린 바와 같이 총 21건이 명시이월되어야 하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구구한 변명같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토지 및 물건보상 문제의 타협이 지연되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확보라든가 농작물 수확으로 인한 공기연기, 또한 상하수도관 지하매설 및 가정지선 시공에 따른 지연 및 공기부족 등으로 지연되고있는 실정입니다.지적하신 바대로 부득이한 사정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려는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도 반성을 해봅니다.또한 부실공사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간담회시 지적한 후 관계업체 대표들과 관계공무원, 몇분의 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주의를 촉구한 후에는 반성과 자세를 달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앞으로도 보다 더 적극적인 공직자들이 대응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며 부진사업은 명년도로 이월해서 그리고 경정상적인 추진사업은 더욱 완벽히 조기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어려운 사안도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신기수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자상하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군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사는 저희 군청에 1,2호 관사를 비롯해서 지도소에 1동, 의료원의 임대와 구입을 포함한 8동, 또한 본청에 무주택직원이 사용하는 14동에 46세대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이중 백학면 2동과 미산면 2동은 직원들이 연고지 및 출,퇴근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실정입니다.저희군에서 도에서 전입해온 과장이 4분 있습니다.진작부터 예산을 계상하려 했습니다만 가뜩이나 재정규모가 빈약한 군에서 본청의 과장급 관사를 마련한다는 것은 현관사 동수가 41동에 비해서 적은 편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긍지와 자부심으로 지역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서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신규 건축문제는 토지매입 등 어려운 점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재정이 허락하는 방향에서 최소한 1,2동정도 아파트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수정예산이나 또는 추경시 반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임해온 과장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가 선행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이상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금 과낸에 41동의 관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각읍면장들님들 관사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은 읍면에 사용하고 있는것이 면장이 사용하고 있는 2개소가 있습니다.왕징면 1동과 신서에 1동을 면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왕징면은 현재관사 2동중에 1도을 사용하고 있고, 신서역시 2동중 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야 되는사업들이 사당히 많은데, 물론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여러가지 사건, 여건등이 문제가 되서 부득이 이렇게 해야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사전에 모든것을 현지답습하고 협의내지는 동의를 구해서 사업을 시행, 추진하면 이런것은 어느정도 감소시켜서 사업의 마무리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되고, 또 조기발주를 하지않은데서 원인이 발생한다고도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공직자들이 내일해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사고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신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군정을 수행하려는 추진력이 부족하지 안았나하는 점에서 이 사항은 인정합니다.그래서 우리 실과소장들이 앞으로는 좀더 힘을 합하여 조기발주해서 완벽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연천군의 신서면은 자료에 보면 1,820여명이 출입영농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민북이나 정주권등 오지개발사업등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습니다.사업배정을 해야될 읍면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사항은 민북지역은 저희가 3개면 9개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은 사회진흥과에서 답변을 들어 주시는게 좋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은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해당과에서 도로부터 지침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못하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들어주시는게 좋지않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사회진흥과장님이 오늘 불참하셨습니다.누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에 질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아침에 듣기로는 병원에 입원을해서 2-3일간 출근을 못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그러면 이것은 어물어물 넘어가는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참석을 해서 알았습니다.미처 준비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게서는 사회진흥과장님이 해당과니까 거기 답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작년 왕징면에 상당한 돈을 민북개발사업으로 투자를 했고, 작년, 재작년에 28억원 이상 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왕징면에 정주권개발사업이 편중되게된 동기는 실장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그래서 도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여러차례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특히 민북지역개발사업이라던가 정주권개발사업은 중점적으로 투자가 몇개년도씩 계속되고 있는 점을 저희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앞으로 대상이 되야된다면 민북개발사업도 방법을 달리해서 투자방법을 개선해야 되지않나 하는 점도 저희 스스로 인정하면서 여러차례 건의를 드린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심사분석, 심사분석 늘 그러시는데 심사분석이라는것은 예산에 대한 심사분석만 하십니까 아니면 연천군 전체, 자치단체 전체내에 있는 이러한 문제까지도 심사분석에 제외됩니까?

심사분석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총망라해서하고 있는 데, 중점적으로 따지는 것은 사업중에서도 사업투자비가 큰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도에다 보고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같은 조금만 사업입니까?

아니, 큰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항도 분석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서면같은 곳은 1,820여명의 주민이 출입영농을 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민북사업, 오지개발사업, 정주권사업이 전부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게다가 예산을 보면 전부다 연천, 전곡에 편중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예산편성 제안설명시라던가 군정보고시에 반복적인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되고 있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가지 변명을 드렸습니다만 저로서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솔직히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신재난관리체계를 수립해서 훈련도 하고 여러가지 일을 많이 하셨어요.그런데 어떤 긴급재난을 당했을때 구호라던가 위문을 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현재까지는 신재난관리는 요근래에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현재까지는 설해방지는 건설과에서, 화재방지는 민방위과에서, 산불방지는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각종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다보니까 이것을 하나에 총괄적인 부서가 있어야 되지않나 하는 판단하에서 정부로 부터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를 군단위는 기획실에 지정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총괄적인 상황유지만 하고 각분야별로는 각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계획이 수립된지는 1개월여밖에 되안았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관계라던가 하는것은 저희 기획실에선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예를 들면 전곡에 시장장옥이라던가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점을 도에다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인 해결방법은 예산에 편성해서 대책을 세워야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아까 본의원이 질문할때 외부에 어떤 압력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 추진하고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기획실장 3년째인데 그런 사항은 제가 느끼는 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93년도의 사업시행한것이 전부 균형과 형평에 맞다고, 옳다고 인정하십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그 사항은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균형안배가 안됐다는 사항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그렇지만 국도비 보조라던가 이런 사항이 위로부터 하달되는 관계로 해서 그런 지역으로 편중되는 점이 있음을 인정합니다.앞으로 이런 사항은 개선이되어나가야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없다 이런 답변이시지요?

청탁이나 압력관계로 사업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릴수있습니다.

그럼 모든 사업계획을 세웠을때 순위나 이런것은 어떻게 됩니까?

순위는 예를 들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한다면 저희 예산부서는 각실과소에서 도 해당과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던가 위치, 사업량을 선정해서 도 각실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어있습니다.각실과소가 전부 마찬가지입니다.그러면 저희는 그 사항을 취합해서 예산부서로 송부를 합니다.그러면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어떤게 꼭 필요하다 이런 사항은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이 사항은 재정이 빈약한 군으로서 느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자꾸 우리 연천군을 가난뱅이로 자청하시는데 1년에 그래도 5백억원 이상을 세우는건 저은 숫자가 아닌걸로 생각을 합니다.그런데 가능하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94년도 부터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금전에 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심사분석하실때 면밀히 하셔서 배정이라던가 이런것을 할때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참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의원님이 지적해주신대로 계속해서 노력,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웅 의원님 질의해주시고, 서의원님 질의가 끝나시고 실장님 답변후에 더 질의가 있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동의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신서면 재무계에 일용임부임1명을 예산에예산에 세워달라고 했는데 예산을 못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법으로 못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네, 그 사항은 행정감사시에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은 질문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년전부터 계속해오는 지침입니다.올해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으로서도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증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단, 한가지 추가로 할수 있다면은 환경미화원, 쓰레기 청소관계 이런 사항은 증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는 동결조치중에 있습니다.단, 한가지 추가로 할수 있다면은 환경미화원, 쓰레기청소관계 이런 사항은 증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외에는 동결조치중에 있습니다.이사항이 해결되려면 앞으로 해제가 된다면 증원이 될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증원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신서면에 국공유재산이 연천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현재 재무계장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는건데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하여금 도저히 예산상에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죠?

저희로서는 현재 추가계상 인원을 늘린다는것은 모든 차원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관리가 소홀히 됐다거나 문제가 발생 됐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원에 연연해서 인원핑계로 인원을 자꾸만 증원을 한다면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신서면에 재무계장 혼자인데 그 사람이 주야간 계속 근무해야 됩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모든것을 다시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이번에 질의가 끝난 다음에 기획실장님 답변후에 저의 동의를 받지마시고 즉석에서 바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일용인부가 부족한 각읍면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중면청사 관리인이 현재 고용이 안된 상태입니다.그래서 어느특정면, 특정계를 파악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지방자치가 시행된지 벌써 3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서기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며 홍보와 세입증대 등 을 위해 힘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본군의 대변자 및 홍보 등을 담당하는 공보실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본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지, 관광지, 문화재 등에 대한 홍보를 지역발전 측면에서 전국적이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본 군에는 잠만 자고 있는 느낌입니다.실제로 타 시군 등과 비교해 볼 때 자기군을 위해 P.R을 과다할 만큼 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문화재보수, 유적지보수, 관광지개발 등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반하여 본 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전혀 없고 또한 관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몇 곳을 직접 확인해 본 바로는 형편없이 관리되고 있으며, 내용도 잘 알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질문] 연천군민의 생활현장인 연천군민헌장이 1987년 10월 31일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군민헌장은 군민중 과연 몇 %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본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미 홍보차원에서 저극적인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데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되는 바 관광지 안내판과 병행하여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과 연천군 교육청에서 제작 사용하고 있는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 우리고장 연천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고장 연천의 행정, 교육, 치안, 문화, 유적지 등 기타 모든 분야를 상세히 배울 수 있도록 엮어져 있습니다.연천군민헌장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바 교육청과 협의하여 군민헌장을 수록함으로써 어린 시절부터 군민헌장을 알고 실천하여 내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는 군정에 관한 홍보를 매월 발간하는 연천소식지 및 방상회보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제때에 홍보되지 않고 있는 현실정을 감안하여 본 의원이 인근 시군의 홍보방법 등을조회해 본 경로가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유선방송사를 이용하면 홍보예산을 많이 소요하지 않고 홍보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보았습니다.그러나 실제 시행에서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금년초에 편집기, 자막, 조명, 스튜디오 등을 설치하여 유선방송사와 케이블만 연결하여 주 2회 방송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는 연천군의 명소로 또는 세수증대 일환으로 한탄강국민관광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대대적인 개발도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 익사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영안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현재의 시체안치실에 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실장님, 현재 시체안치실이 있는 위치나 주변정황을 봤을 때 적절한 위치 및 시설이락도 보여지는지요?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혐오감만 주는 시설이라고 보아지는 바 이곳을 폐쇄하고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시체안치실보다는 영안실이라도 건축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합당하며 향후 대규모 관광계획차원에서도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바 실장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군정보고서에 군민회관 사용실적이 27회 12,620명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사용대상 장부에는 10건의 사용만이 기록되어 있으며 사용과 사용기록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민의 문화정서를 위한 행사는 4건에 불과합니다.실장님께서는 군민문화 정서함양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좀더 적극적인 행사계획을 구상하여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군정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하고 문화재 보수라든가 관광지개발, 안내판 등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다고 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 문화공보실과 문화원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관내 문화유적지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저희 관내에 타 시군에서도 많은 주민관 단체에서도 문화유적지 순례를 옵니다.이렇게 올 경우에 저희 군에서는 문화원의 사무국장이 직접 안내를 하면서 각종 문화유적에 대한 유래와 현장설명을 하고 있습니다.금년에도 10회에 재경군민회, 동두천유림, 학생애향단 등 단체에서 10여회에 걸쳐서 700여명이 순례를 한 바 있습니다.한편 순례대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관내유적지 순례계획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개인에게 배포하여 이해를 돕는 그런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여기 보시면 이러한 책자를 1천부 만들어서 우리군에 오신 분들한테 배부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에 도비지원을 얻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숭의전 화장실 신축1동 문제와 연천향교 복원공사등은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내년에는 북삼리에 위치하고 있는 백제시대의 유물로 추정되고 있는 아미석굴 보수문제라던가 늘목리에 있는 은행나무등 향토수 보수라던가, 연천향교 마무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해놓고있는 실정입니다.관광지개발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먼저 29일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한탄강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연천군의 명실상부한 명소로 만들어 나갈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한편 각종 안내판, 관광안내도는 저희가 대형아내판을 2개 관리하고 있는데 한탄강국민관광지 정문입구하고 연천역 광장등 2개소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관광지내의 노후, 퇴색된 안내판 이런것이 사실 있습니다만은규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내녀도에 규격을 똑같이 해서 정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민헌장에 대한 대군민 홍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이러한 군민헌장의 내용이 수록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연천군의 애향심을 심어줄 수 없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월 발행하는 연천소식지에 94년도 1월부터 1면을 별도로 할애해 가지고 매월 게재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현재 국민학교 3,4학년 교과서에 보면 지역문화, 명소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군민헌장 전문이 국민학교 교과서에 게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94년도부터 국정교과서가 지역교과서로 개편 예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고 합니다.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교육청과 협의하면 군민헌장 전문이 교과서에 수록될 슁ㅆ지않은가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그래서 저희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군민헌장 전민이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한편 군민헌장을 서예가로 부터 필적을 받아서 저희가 군립도서관 게관시에 액자를 기증받아서 개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공공기관에 액자로 표구를 만들어서 잘 보이는 곳에 개청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크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지난 91년도에는 저의가 매년 7~8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VTR 전문업체와 용역을 체결해서 군정홍보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사라든가 각종 집회시에 활용 홍보해 왔습니다.그러나 VTR로 제작되는 홍보자료가 1년에 기껏해야 2번밖에 안됩니다.상반기 추진과정이라든가 하반기의 전반적인 결산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제작되는 홍보물이 2편밖에 안되서 실제 홍보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낭비가 초래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개선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근 시군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봤습니다.동두천시의 경우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는데 연간 4천만원이 듭니다.그리고 안산시의 경우에는 자체 방송시스템을 갖추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연간 운영비가 약 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먼저 말씀하신 화천군의 예를 보면 우리와 거의 여건이 비슷하고 해서 저희도 알아봤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체제를 갖춰가지고 기동성있고 시의성있는 홍보기능을 갖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95년까지 자체 제작능력을 갖기위해서 전문VTR 촬영기사라든가, 아나운서 등 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요구중에 있고 94년도 예산에는 VTR무비카메라 등 기자재 구입비 1억8천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자체운영 여건이 확보 된다면 매월2회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의성있는 홍보활동이 더욱 가능해지리라고 생각되며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한탄강국민관광지내의 영안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관광지내에 시체안치소는 한탄강이 오염되기 전에 하절기에 많은 익사자가 발생함에 따라서 임시 안치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70년대 초에 설치된 것입니다.금년에 발생한 관내 익사자는 국민관광지내뿐만 아니고 전체를 말씀드립니다만 총 21명으로서 한탄강국민관광지내에서 발생한 익사자수는 5명이 있습니다.익사자 발생빈도는 70년대보다는 매넌 급속히 감소추세에 있는 실정이고 또한 현재는 유가족에게 직접 인계되는등 안치소로서 크게 활용이 되지않고 있습니다.오히려 교통사고라든가 외부에서 발생한 사고에 따라서 이용하는 그런 예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국민관광지내에 영안실을 설치하는 문제는 관광지 특성상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아울러서 관광지내에 영안실 설치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시체안치소도 노후되어있고 주변이 관광지인 관계로 관광객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철거 내지는 폐지하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군민회관 사용실적이 기록대장과 상이한데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군민회관 사용은 관계조례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갑자기 이용을 요구한다든가 외부에서 단체나 학교에서도 이용할 때에 사전 신청없이 급박하게 사용의뢰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실질적으로는 29일 보고드린 수치가 맞는 수치인데 대장상에 미처 기록을 하지 못한 점을 솔직하게 사과를 드리면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행사의 적극적인 유치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현재 발굴, 보존해 오고 있는 향토문화행사와 금년에 도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소인극이라든가 쌍겨리소리, 민속놀이 등을 앞으로 군대단위 행사때에 시연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그리고 연천문화원이 구심체가 되어서 민간단체와 예술적인 동호인모임등 이런데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군민문화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유치에 힘써 나가겠습니다.특히 지역문화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도에서 금년도부터 도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청을 받아서 각 동호인이라든가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금년의 실적을 보면 3건에 2백85만원을 신청해서 이 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치른 바가 있는데 지난 9월달에 있었던 오늘의 제안전이라든가 12월 중순경에 개최될 예정인 미술동호인들이 개최하는 대추나무연전 이러한 것들이 도의 진흥기금을 지원받아서 개최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되겠습니다.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전흥기금을 신청한 건수는 현재 6건에 2천8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미술 동호인이라던가 음악, 전토예술 이러한 분야에서 94년도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 지역은 앞으로 새로운 민속놀이라든가 예술, 개인단체,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문화예술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천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말씀중에 홍보면에서 약 10회종도 700여명이 이 지역 문화유적지를 순례했다, 책자를 1,000부정도 발행해서 배부했다고 하시는데 저희지역에는 안보관광지도 아마 5사단지역하고 28사단 지역이 있어서 3번국도를 이용해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보관광면에서 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군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전망대가 저희 중면지역에 관광명소로 부상되고 있습니다.각 시군의 자유총연맹이라던가 각종 단체를 통해서 많을때는 관광버스 한10대정도씩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태풍전망대를 관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이전에 관할 군부대의 승인절차에 따라서 관람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이 저희군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규모의 인원이 전망대를 관람하는지 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그러나 우리군에 이왕에 오는 타지역 주민들에게 우리군을 알리는 방안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우리군을 소개하는홍보물이 관광안내책자 천연색 사진판으로 되어있는 것밖에 없습니다.그것을 저희가 89년도에 제작을 해서 매년 한 200부를 가지고서 1년을 전부 소요에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오는 분들에게 그러한 안내책자라도 주어가지고 우리군을 소개시켰으면 좋겠는데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못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연천군의 문화유적지를 순례하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우리에게 전해왔을때는 우리는 어느때고 문화원에서도 안내를 합니다만은 인원이 모자랄때는 저는 물론이고 관광계 직원까지 전부해서 할 그런 용의는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바로 그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우리가 항상 말하기를 자립도30%에 불과한 빈약한 군이라는 애기를 합니다.아울러 태품전망대 위까지 올라가는 도로포장을 우리군 또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고하면 안보관광지외에 필요한만큼 우리도 어떤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점은 상당히 애석한 점인데 담당실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군과 사전협의를 하고 아울러 의정부나 동두천에 산재되어있는 관광츄치하는 회사와 사전협의를 해서 보다 많이 우리 연천군을 알릴수 있는 이런 계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전혀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돈이 많아서 우리가 포장한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천의 안보관광차원에서 연천을 전국에다 알리기 위해서 어쩌면 계기가 되서 만든 태풍전망대 및 안보관광지인데 현재 그런 차원을 매체로 안이루고 있는 상항을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군부대와 사전협의는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이고 또 동두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관광회사와 협의하면 이것을 꼭 유인물을 배포해서 준다기보다는 우리 연천군에 이러이러한 유명한 유적지 및 관광지가 있으니 한번 와보십시오 하는 얼마든지 P.R할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항이 좀 애석합니다.

일반 관광회사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관광할만한 안내책자가 있느냐해서 저희가 몇부씩 주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그래서 관광회사에서는 우리군에 관광을 올때 어느 지역을 가보면 좋겠는가 또 일정을 짤때 어떠한 코스로 짤수있겠는가 하는 것을 관광회사에서도 다 알고있는 사항이고 단지 그분들이 우리 연천군을 올때 안보관장지인 태풍전망대만 보고갈것인지 아니면 오는길에 다른지역까지 들러서 갈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분들의 의사에 딸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우리지역에 좋은 곳이 있으니까 보고가십시오하는 문제도 되겠지만은 사전에 군부대와의 승인절차만 받아서 모르고 있었던것은 앞으로 군부대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태풍전망대에 오는 관광객에게 어떠어떠한 우리 지역을 설명해줄 수 있는 소개자료를 군부대에도 주고 그분들이 우리 관내를 관광지라던가 문화유적지를 순례하고자 할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안내내지는 설명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동의없이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겠습니다.

1천8백만원의 예산을 세출요구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기자재를 구입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유선방송사와 우리군과의 연결케이블을 설계액 금액을 산출해보신적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 편집기능을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우선 VTR 기자재라던가 VTR 이동영사기와 편집하는 편집기 그리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하고 촬영하는 촬영기사가 있어야 됩니다.그리고 그것을 편집, 제작할대 내용을 설명하는 방송요원이 있어야 됩니다.그래서 인력과장비가 필요한데 우선 1천8백만원에 대한것은 기자재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이고 영사기사라던가 아나운서에 대한 요구는 이원이 확충이 안되었을뿐더러 예산요구도 아직 안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촬영기사나 아나운서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개월은 소요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약에 될경우에는 인력이 우선 확충되어야되고 또 기술적인 문제를 습득해야되는 기간 이런것을 따지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 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ㅎ게 생각이 됩니다.그리고 여기서 제작된 홍보 VTR을 어떠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방영을 할것이냐, 유선방송사에 연결되는 유선케일블에 소요되는 예산은 아직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린것입니다.이 순서가 실제로 촬영과 편집을 해서 VTR제작을 해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일단은 자막이라던지 내용이 고정카메라로 촬영해서 바로 유선 방송을 통해서 각가정마다 가는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일단 시작을 하고 그 다음 단계인 인력이라던가 장비등이 보충이 되게되면 그때가서 편집을 해서 좋은 화질을 각가정으로 보낼수 있지않느냐, 일단 실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단계적으로 나눈다면은 1단계도 안거치고 3단계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은가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따라서 시작을 조그만것부터적은 예산으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질을 높여가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선방송사 통합운영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7개 유선방송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전부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그것을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군청 방송실VTR을 만들어서 한번에 전지역으로 방영을 하기는 곤란합니다.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가 유선방송사를 활용한 홍보를 할때는 자막방송이 주로입니다만은 도정이라던가 군정에 대한 VTR이 저희한테 오면 이것을 저희가 복사를 한다거나 7개 유선방송사에 각각 배부할 그런 테이프를 제작합니다.그래서 따로따로 배부해서 시간에 맞춰서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와같이 여러개의 테이프를 복사해가지고 유선방송사에 배부해서 활용하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차이도 많이나고 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정말신선한 프로그램을, 우리 행정의 내용을 주민이 보시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우리 행정의 내용을 주민이 보시기 어렵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제로 유선방송사와 케이블만 연결이 되고 카메라와 모니터가 연결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비용도 안들이고 그날그날 있었던 일을 바로 가정에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할수 있는 기회를 가질수 있는데 왜 양질의 프로그램만 생각하시냐 이런겁니다.지금 시급한것은 도의 행정이나 군의 행정을 각종 촬영을 해서 편집해서 이런것을 홍보하는 것이 본의원이 바라는 주목적이 아니고 각종 공지사항, 여러가지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야될 내용들은 우선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로서는 우리지역에 연천신문이 생겼습니다만은 그 연천신문 또한 일간지가 되지못하고 일주일에 1부 이런 식으로 나오기때문에 이미 시간이 지난것이라던가 아니면 군민들이 바로바로 우리 군정의 행정에 접할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좋은 화면이 아니더라도 바로 홍보가 될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군민에게 각종 공지사항을 알리는 편은 저희가 타기관, 예를 들면 통신공사라던가 한국전력이라던가 또 수도단수가 된다건가 이러한 긴박한 사항은 저희가 요청을 받고 인지한 사항에 대해서 자막을 작성해서 각 유선방송사에 긴급히 전화를 해서 이러한 내용을 자막으로방송을 해달라는 의뢰를 합니다.유선방송사가 저희가 허가를 해주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도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기업체이고 하기때문에 주민에게 신의가 있고 보기좋은 그러한 영상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그런 요청을 했을때 그살마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신속하게 홍보가 안되는 면도 있습니다.그래서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자막방송 의뢰가 있을 때는 즉시 방영이 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야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연후에 그때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꼐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영안실을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그 대안을 말씀을 안해주셨습니다.실장님이 꼭 답변을 하셔야될 사안이 단정적으로 아닌것 같습니다만은 한탄강국민관광지에 시체안치실을 없앴을 경우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그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은 국민관광지에 국한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관광지내에 사실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것은 굉장히 바람직한일은 아닙니다.저도 오래전부터 시체안치실이 거기에 위치해서는 안되겠다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와같은 내용을 질의해주셨기 때문에 이기회에 의견을 정확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굳이 영안실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도시계획 구역내 주거지역을 설정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될 문제이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일정수준의 시설을 갖춘 병원에 병합해서 영안실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저희 지역도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이러한 요인이 발생하면 영안실이 유치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체안치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전에 실제 다른 대안을 다른 부서의 실과장님하고 의논을 해보신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영안실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타실과장들과 의견을 교환한적은 없습니다.그러나 현재의 시체안치소가 기존에 관광지조성계획뿐만 아니라 금년에 조성계획 변경안에도 지구내에 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조성계획에 의해서 한탄강유원지가 개발될 경우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폐지되어야되는 시설로 알고있기때문에 이와같이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한탄강국민관광지만이 꼭 존재하고 시체안치실은 없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지양하셔서, 없애실 경우는 신중하게 다른 대안을 마련해놓은 다음에 없애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타부서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단계에서는 지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절차에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정보고서에 보면 군립도서관 운영에 유류 저장고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1기 4000ℓ의 저장고를 신축하는데 규모는 얼마만하게 짓는지 모르겠지만 2백49만원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그러면 위험물창고인데 이것을 졌을때 어떤 규모이며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한탄강국민관광지 진입로개설공사에 있어서, 미보상된 후문 편입 토지인데 1,415㎡에 5천8백26만3천원이 나와있는데 이 땅 지주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유류저장고에 대한 내용은 추진실적입니다.완료된 사항을 보고드린 것인데, 열람실이라던가 도서관의 난방을 위해서 유류 저장고 4,000ℓ 규모의 탱크를 도서관 뒷쪽 지하에 설치하였습니다.이것은 소방법에 의해서 위험물취급 시설설치 허가도 받았고 완료신고도 필했습니다.위험물취급 책임자는 군립도서관장이 책임을 지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한탄강진입로 개설공사 미보상토지에 대한 보상건은 후문쪽에 92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을 못하고 사용동의만 일단 지주로부터 얻어서 금년에 공사를 완료하게 됐는데 4필지에 1,510㎡입니다.그것은 전곡에 거주하시는 이동호씨 1명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내무과장님께 군남면 리경계의 문제점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질문] 현재 군남면 12개리중 황지리 5개반 왕림리 6반 일명 댕골지역은 자연부락 사유로 보면 한 부락이라고 할수 있으나 행정적으로는 왕림리와 황지리로 구분이 되어 있어 각종 행정홍보 및 행정력의 파급 효과가 적을뿐더러 거리상으로도 리사무소와 3-4㎞정도 떨어져 있어 리장이나 주민 상호간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리구역의 폐치, 분합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여 황지리 5반과 왕림리 6반을 통합하여 황지리 5반 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차원에서 검토하고 시행할 의사는 없으신지, 둘째 군남면 삼거2리 5반 지역은 행정리는 삼거 2리로 되어 있고 토지의 지번은 선곡리로 되어 있어 주민의 불편 및 행정처리에도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한 것을 바로잡아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러한 사항은 비단 군남면뿐만 아니라 관내 많은 지역이 이러한 실정일 것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민원인들이 궁금한 점이 있어 군청을 방문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담당실무자인 계장을 찾으면 거의 많은 횟수가 자리를 비우고 있는 상태라 필요한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선 [질문] 지, 귀청시간 등을 민원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먼저 박서진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 한 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리의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군남면의 2개지역을 포함해서 차제에 관내 여타 불합리한 경계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 편익과 행정능률, 지리적인 여건 등을 검토해서 조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참고로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일뿐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기본제도로서 1980년대 이전까지는 산맥, 하천 등 지리적 조건과 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해 왔음이 사실입니다.그러나 80년대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행정여건 및 생활환견이 변화 발달됨에 따라서 지금은 국민편익과 행정능률 측면에서 조정, 보완해 왔음을 말씀드리고, 절차를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행정구역 조정승인신청을 면장이 군수에게 내개 되는데 이에 조정대상 지역에 대한 기본별 조서를 첨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신청을 받아서 타당성조사를 검토하고 개정조례안을 작성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를 거쳐서 의회에 사정, 의결을 받아서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보고기간을 거쳐서 조례공포 시행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세 번째로 민원 1회 방문시에 행선지 불확실에 대한 대책입니다. [답변]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실과소별로 일정한 규격의 재석현황판을 제작해 놓고, 오늘 재석인원이 누구누구인데 그중에서 누가 어디 출장을 갔다, 행선지는 어디고 출장용무는 무엇이고, 귀청시간은 대략 언제쯤 될 것이다 하는 현황판을 작성해 두면 어떤 민원인이 와서 묻더라도 즉각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한 실과소원장님들은 물론이고 즉각 공문을 시행해서 읍면까지 시달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황지리 5반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말슴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부락에서 자연부락단위로 원체 멀리 3-4㎞가 떨어져있기때문에 그래서 가구수가 50여가구 이상이 되기깨문에 황지2리로 해주시는것이 타당성이 있을것 같습니다.여하튼 검토를 해주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화지2리로 단독부락을 만들어주시는것이 더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황지리 5반과 왕림리 6반 그러면 이것으 ㄴ솔직히 말씀드려서 법정리와 법정리가 통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통합과 성질이 다른것이긴 합니다.그러나 이번에 조정할 때 기왕에 측량을 두번세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경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연천읍 고문1리하고 신답리지역 일부 한 10여가구가 붙어있습니다.그런데 이번 세출요구에 보니까 신답리 10여가구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위해서 1천5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따라서 붙어있는 부락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명칭이 다르다고 해서 이주응로 예산이 쓰여지는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이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읍 고문1리하고 신답리1반 말씀이시죠?

본의원이 지금까지 느꼈을때는 아직도 우리군이 전시행정에 그치지않나 하는것을 느끼게 됩니다.보고서에 보면 모든게 숫자통계에 의해서만 나와있는데 그런 숫자만 채우는것이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첨가해서 우리군에는 안내판이 본청건물 안에 있습니다.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문에 들어서면서 바로보고 알수있는 안내현황판을 만들어서 옆에보면 향나무가 있는데 그 밑에라도 설치해서 민원인들이 군청에 각 실과를 찾아왔을 때 이 건물로 뛰어갔다 저 건물로 뛰어갔다하는 불편을 주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첫째고, 여기에 보면 금요운영회가 있습니다.이것이 어떤 분들로 어떻게 구성되어서 무엇때문에 해야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와 실리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회는 관내에 유관기관장과 주요 단체장들을 모아서하나의 친목형식으로 발족해서 각 유관기관에서 우리는 당면업무로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협조 요구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다 등 이런것을 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청사안내판에 문제는 좋은 말씀입니다.민원인들이 그거 하나가지고는 불편하니까 여러군데 만들었으면 좋겠지요.그것은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청사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재무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 옥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총길이 960m에 4억8천7백만원의 예산으로 93년 8월 6일 영도건설과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그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1항 1호나 목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이 공사를 함으로써 혼잡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그러나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동 규정을 적용치 않아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특히 동 공사의 낙차낙율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 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하다 보니 낙찰률이 99.5%로 결정되어 실제 도급액이 4억8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경쟁입찰을 하여 낙찰률이 85%로되었을 경우 소요예산액은 4억1천5백90만원으로서 수의계약과 비교하면 약 2천2백만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하게 된 동기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시 예산절감 등의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군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동 공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천공설운동장 시공업체인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와 93년 8월11일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연천공설운동장 조성공사는 91년10월19일 10개 업체가 경쟁입찰해서 예정가격 대비 99.8%의 금액으로 영도건설산업 주식회사에서 낙찰되어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옥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2개의 사업중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당초 수주업체의 신청에 따라 사업부서인 사회진흥과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예산 회계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이 공사를 함으로서 혼잡하여 공사를 할수 없는 경우와 조달청공고 90-10호에 의한 기술및 행정사항 평점결과 기술평점 점수가 70점 만점에 55점, 행정평점이 30점 만점중 20점 총 75점으로 총 75점으로 기준점수인 60점을 초과함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수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설계금액이 5억1천53만원으로 수의입찰시 전차공사율대로 하면 5억9천50만원으로 게약하여야하나 예정가격을 작성하기전 기초금액을 작성하면서 일반관리비와 이윤에서 2%와 3%를 각각 삭감하여 설계대비 1천6백36만원을 삭감하고 예정가격 작성시 예정가격 작성자인 경리관이 1%이내에서 삭감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최대치인 1%를 삭감해서 총 2천1백만원을 삭감한후 전차공사율보다 낮은 가격인 4억8천7백만원을 수의계약한 사안으로서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금액 삭감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든 공사계약 업무를 추진시는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며 현재도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성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더욱 관계법령을 연찬 숙지하고 계약업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술평점과 행정평점을 매겨서 60점이상이 되게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평점이 낮아서 수의계약을 안했을 경우 그 요구업자로부터 어떠한 제약을 군이 받게 되는지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점에서 60점 미만이 됐을때에는 수의계약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주지않아도 전차공사에 업체로부터 어떠한 이의를 제기받을수가 없습니다.이것은 전차공사를 시공한 업체에서도 이기준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어야 된다는것을 고 75점이 나오는것을 자기들도 계산이 나옵니다.그래서 줄수있게끔 된곳을 저희가 궂이 안주기는 어렵기때문에 상당히 시실이 오래 걸려서 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된겁니다.그래서 저희가 시일이 오래 걸려서 본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된겁니다.그래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전체공사가 85%로 낙찰이 됐다면 사실상 예산절감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전차공사가10개업체가 참가를 해서 경쟁을 했는데도 전체공사가 10개업체가 참가를 해서 경쟁을 했는데도 전체공사 낙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그래서 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 기초금액을 작성할때에 최대한 깎는길박에 없습니다.그래서 2천1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거기에서 깍았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평점이 낮아서 수의계약을 못하더라도 천정공사의 업자로부터 아무런 저하없이 평점에 동의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저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기술부서에도 말씀해주셔서 기술평점을 매기는데 있어서도 우리군의 득에 도합될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꼭 주지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저희로서는 수의계약을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공사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좋습니다.그러네 이와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평점부서인 해정.기술평점을 하게되는데 업자에게, 전차공사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평점이 될수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급적 수의계약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부분을 다시한번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반드시 부실공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새로운 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하는것이 오히려 이렇게 중복이 되서 여러개의 공사를 하는것보다 사실 장소만 중복되지 않으면 낫지않나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또 어떻게 보면 같은 동일 현장에서같은 장비와 자재를 동시에 이용하기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 굉장히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부실공사에 판정은 누가 어떠헥 내리는 겁니까?

부실골사판정은 저희 계약보서에서는 할수있는 제도가 없습니다.그러나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에서 감독곰무원을 임명하도록 되어있기때문에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답사를 시켜서 복명에 의해서 부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들이나 일반주민들이 봤을때 육안으로 봐도 부실공사라는 것이 여실이 드러나는데도 업자가 공사를 마무리짓고 완공한후에 준공계를 내서 공사대금이 다 지불됐는데 그것이 부실공사로 판명이 나면 공사대금을 회수할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공사대금까지 다 지출이 된 이후에 부실사항이 판명됐을때는 공사별로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그것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현지 공사부분을 점검해서사안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공사를 시킬수가 있습니다.그러나 기지출된 자금을 완전히 회수하기는 곤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공사대금을 지불할때는 과장님이나 경리관이 입회에서 모든것을 확인후에 지불한는 것으로 아는데 부실공사라는 것이 거기서 판명이 안되고 대금이 지불된다는것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공사를 준공하면 준공검사의뢰서가 접수됩니다.사업부서와 회계부서의 두군데에 들어오게 됩니다.그러면 그 일시과 장소를 사업부서에서 정해서 관계 시공업체와 사업부서 그리고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출원인 경리계장 이렇게 세사람이 현지에 나가서 현짖사를 반드시 하고 감독공무원이 이 공사는 이상없이 됐다하는 준공검사의 조서가 작성이 되서 날인이 됐을때에 저희는 그것에 의해서 지출을 해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실공사판정이 내려지고 안내려지고에 따라서 경리책임자가 책임을 지는게 아니고 감독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평상시에 소홀히 관리하기 때문에 우선 업자를 위한 돈부터 내주게 된다 이말입니다.좀더 세밀히 검토 분석해서 공사가 잘됐는지를 확인후에 대금이 지불되야되는데 막대한 예산들이 거의가 보면 낭비라고 하면 안돼겠지만 소요되고 있다 이겁니다.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부실공사다 하는 말이 나오지않도록 좀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감독고나을 엄정 선별해서 진자 철저히 검사한 다음에 돈을 내주면 나중에 불러서 하자보수나 재시공이다 시키지않더래도 문제가 없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이후에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검사르 확인후에 돈을 지불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그래서 금년에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간담회때 지적해주신 바로 시도를 해가지고 본의회 의원님도 참석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만은 관내 시공업체 대표를 전부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지금 관내에서 시공되는 각종 공사에 부실부분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다, 주민들로 부터 지적되고 있는데 완벽한 시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를 각 기술부서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또 그 업체에 애로사항이 편지, 그 사람들은 무슨 할 애기가있는지 대화를 나눠서 시도를 한바 이것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느낀바가 있습니다.특히 준공검사가 마지막 단계인데 이 준공검사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출원인 경리계장이 꼭 참석을 해야만 됩니다.경리계장으로 하여금 감독 공무원에게 더욱 철저한 공사감독이 될수있고 또 준공검사에 하자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철저히 확인한 후에 날인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고육적인 지도를 해나가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관내에 더이상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공처리전에 공사금액의 전액 지출이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좀전에 답변을 하실때 경리계장이 준공처리시에 준공확인을 하러나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가서 해야되는 일은 무엇이고 책임을 져야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사가 준공되기전에 대금지급은 기성급 지급이라고 해서 공사를 착오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불할 수 있고 공사가 착공되서 착공비율에 의해서 시공업체의 신청이 있을때에는 기성고를 지불할수가 있습니다.그리고 완공됐을때에는 준공검사가 끝난 공사에 한하여 완공불을 할수 있게 진행이 되겠습니다.경리계장이 나가서 하게되는 것은 공사를 추진한 사업부서와 감독공무원만이 현지를 답사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처리를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돈을 주기전에 과연 준공이 됐는냐 하는 것을 돈을 내주는 회계부서에서 나가서 확실히 눈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여기서 책임한계는 물론 미비하거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입회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갔을때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회계부서인 지출원이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서는 어디까지나 감독공무원과 준공검사 공무원의 전적인 책임과 날인에 의해서 그 공사는 종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운데 답변하시기를전차공사가 99.5%로 입찰이 됐고 후차공사가 95%로 수의계약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행정기술평가의 점수하고 회사평점이라고 하셨나요?

평점이요? 행정하고 기술평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평점은 어떤 수준에서 누가 내는 겁니까?

행정과 기술평점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달청공고 90-10호로 기술 및 행정평점을 하도록 공고된 사항이 있습니다.그 서식에 의해서 기술은 기술부서에서 행정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각각 평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0점이라고 하셨나요?

기준점은 60점이고 본공사는 평점결과가 75점으로 나왔습니다.만약에 이것이 59점이나 60점 이하로 나오면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60점 이상에만 해당이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응준 의원닙니다.사회과장님게 질문코자 합니다. [질문] 금번 사회과 업무보고중 영세민 보호관리에 내역을 살펴본 바로는 양곡지원이 1인당 월 백미10kg, 정맥 2.5kg를 지급하고 1일 가구당 부식비 700원을 연료비 1일 세대당 405원 및 월동기에 는 675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와 같은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본인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복지차원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과장님, 예산상에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보다 좀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중앙정부 부처에나 도에 건의 등을 통하여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간이급수시설 약수터의 지속적인 수질검사로 군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하지만 관내 목욕탕에서 식수로 사용해도 좋다고 써놓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하신적이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고 [질문] 약수터 수질검사 8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셨으며 연천읍 옥산리 약수터의 경우는 폐쇄조치를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폐쇄조치하였는지 그유가 확실치 않아서 질의를 드립니다.언제, 왜 약수터를 폐쇄조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우정옥입니다. 이응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에 대한 부식비, 연료비 등 비현실적인 바 지원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이 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거택보호자에 대한 보호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사회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국비80%, 도비 10%로 매년 상향조정이 되고 있습니다.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부식비의 경우 92년도 가구주 1인 1일 600원이었고, 가구원은 400원이었으나 93년도에는 가구주와 가구원을 합해서 700원, 94년도 명년에는 820원으로 약15%가 인살될것으로 지침을 받았습니다.연료비의 경우는 92년도가 가구별로 1일 513원 93년도에 563원, 94년도에는 약 31%가 인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백미지급은 1인 1월10kg, 정맥은 1인 1월 2.5kg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영세민에 대한 지원이 실무과장인 제입장에서 생각할 때도 비현실적이긴 하나 국가의 정책으로 최저의 생계비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도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명목아래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관내 목욕탕내에 식수로 활용해도 좋다고 써놓은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답변] 질문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면 관내목욕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총10개소로써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용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 연천 제일장, 청산, 용천목 욕탕이 있고 지하수 사용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백운장, 동산탕, 진주목욕탕, 유창, 희선, 유성탕 등 6개소로 이중 이용객에게 제공되는 음료수는 보리차로 제공하는 업소가 1개소가 있고, 관내 약수물로 이용하는 2개소가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현재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93년 7월5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개정되서 직접 물을 수거해서 지금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당초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목욕탕업을 하는 사람들이 뭉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사용하게 되어있었습니다만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 5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위생계에서 직접 물을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질검사 의뢰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약수터 수질검사 및 연천읍 옥산리 약수터 폐쇄조치 질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8개소로서 신탄리, 옥수동, 원압산, 망곡고원, 밤나무골, 장탄리, 한탄강, 말뚝고개 등이 되겠습니다.상하반기로 년2회씩 수질검사를 한결과 음용적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비지정약수터중 주민의 이용이 많은 5개소로 미산면 숭의전, 옹달샘, 전곡 5사단 16MD앞, 옥산리, 옥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주민들이 물을 먹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읍 옥산리 약수터 폐쇄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군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로 관내 군부대의 분뇨를 전량 수거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해서 35연대 3대대에서 93년10월 20일경에 약수터 상류 군용지에 인분을 투기한 사례로 인해서 폐쇄조치를 햇습니다.사류를 말씀드리면 본 약소터 이용자 및 옥산리 주민들에게 잘못된 점을 사과하고 다른 지역에 좋은 물이 있으면 시설 일체를 군부대에서 부담을 해서 약수터로 선정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민.관.군 유대측면에서 이런 관계가 주민과 서로 합의하에 처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이상 이응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게신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군정질의에 보면 영세민 연료비 관계입니다만 봄에는 450원이고 월동기는 675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75원이면 현재 연탄이 몇장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3장을 살수 있습니다.

그럼 3장 가지고 연료비가 충당이될수 있을까요? 좀 부족하지않나 생각이되는데

실무과장 입장에서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은 됩니다.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실무과장 입장에서 돈을 더 투자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없고 저희들이 도나 상부기관에 수시로 공문화해서 보고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홍의원님이 말슴하신바와 같이 도에다가도 수차에 걸쳐서 내용을 말씀드린바는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특별한 해답은 없고 단지 실무입장에서 생각할때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이 되는 시점에 있기대문에 다소 영세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하시더래도 늦어도 94년도에 상반기만 지나면 어려움은 지나가지 않겠는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75원이 아까 94년도에 15% 인상을 말씀하셨는데 연료비도 15% 인상이 되는겁니까?

지금 인상된 15% 내용은 부식비가 그렇습니다.그리고 연료비는 다소 더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잠정적인 공문화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지시받ㄱ기를 금년보다 많은 금액이 할애될것이라는 내용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서자료에 보면 구호대상 가구수는 691가구이고 구호실적을 보면 683가구로 나와있습니다.그러면 8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그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8가구를 지원해줄려고 했던 예산은 어떻게 하실것인지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두번재, 보통사람 경조사 찾아보기 희갑 13명, 사망 49명으로 나왔있습니다.대상가구수가 691가 구인데 49명이 사망을 했다면 대단한 수치라고 볼수있는데 명단들 감사때까지 제출해 주실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시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호대상자가 691가구인데 현재 683가구로 되어있다, 수치상으로 8가구가 차질이 났는데 현재 8가구는 전출을 한 사람들입니다.남은 예산은 국비나 도비는 반납을 하고 군비는 이월이 되겠습니다.다음 보통사람 경조사찾아보기의 계획이 사망이 40명 회갑이 40명의 수치는 금년에 저희들이 잡은 수치는 4-5년 동안의 수치를 평균을 내서 예산에 감안을 한겁니다.그래서 현재까지 회갑하신 분이 13분, 돌아가신분이 49분이 되겠습니다.약 5년동안 저희들이 이 수치를 가지고 현재까지 예산상 차질을 빚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말씀하신 대로 사망자에 대한 명단과 희갑자의 명단은 다음 감사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대상이 영세민에 한해서 하는것인지?

네, 이건 거택보호자한에서만 하는 겁니다.현재 양곡과 부식비를 타는 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683가구내에서 사망하신 분이 49명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평균수명치로 봤을때 그리고 사망수치로 봤을때 대단한 숫자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좀더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기왕에 구호사업을 하시는 책임자시니까 이 사람들의 사마원인이 있을것 같습니다.영세민들이라 못먹어서 죽은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병으로 죽은건지, 갑작스런 불의에 사고로 해저 죽은건지 사망원인이 다 있을 것같으니까 만약에 진짜 영세민들이 되가지고 영양실조 등등해가지고 사망한원인이 나온다면 앞으로 구호대상에 예산을 편성하실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중상위원에 잘살수 있는 나라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이런 수치가 나온다는건 좀 후진국성을 면치못하고 있다 이이야기기입니다.그러니까 구호대상사업을 펼칠때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영세민보호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3년 7월5일자로 공중위생법이 개정이 되서 수질검사를 의뢰중에 있다고 말슴하셨는데 수질검사를 의뢰하기전 목욕탕업주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온적은 있는지요?

공중위생법에 자체적으로 수질검사의뢰를 하게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뢰해온 일은 없습니다.예날공주우이생법은 자체검사를 하게되어 있습니다만 93년7월5일자로 법이 개정되서 군에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의뢰를 하게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을 지금 다 수거해서 수질검사의뢰중에 있습니다.

그전에는 일체 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연천읍 옥산리 약수터에 오염사실은 과장님께선 언제 들으셨습니까?

제가 안것은 11월20일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애기를 듣고나서 과장님께서 조치한 내용이 있으셨다면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과장님으로서 분뇨가 방뇨되서 약수터가 오염이됐는데 그 사실을 접하고 조치하신 내용이 있다면 이 잘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월20일경에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의 약수터를 다 돌았습니다.실무계장으로부터 옥산리 현장에 들어가는 도중에 애기를 들었습니다.거기서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르 하니까 이상이 없는데 약수터에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이 된다고해서 그럼 뭐냐 현장에 가자 그래서 중학교정도 오다가 다시 돌아가서 현장에 갔더니 분뇨가 방뇨되어있는 그런 현장은 목격을 못하고 그 주변이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보니까 전부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제가 직접 부대를 찾아갔더니 마침 부관리라는 분이 나와서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된거냐 했더니 그 부관은 내용을 잘모르고 대대장님이 내용을 잘아는데 지금 부재중이라 다음에 연락을 해서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그래서 그 뒤에 전화를 두어번 드렸더니 자리에 없었습니다.5일후에 다시 또 제가 현지를 나갔습니다.다시 확인하니까 밑부분은 쓰레기가 있고, 윗부분은 흙으로 깨끗이 덮은 상태에 있었습니다.그래서 일단은 제가 연천읍에대 이런 사항이 있는데 내용을 아느냐 햇더니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일단 주민들하고 대화가 잘된 내용이니까 물만 어디 약수터에서 잘나온다고 보면 군부대에서 약수터를 다시 개발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한다니까 기다려보자 라는 내용의 대화를 서로 주고 받고 오늘에 이르렸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안하셨다는 그런 말씀인것 같은데 92년도에 우리지역 2136부대장님과의 대화 내용시에 이런 분뇨를 무단투기하는 지휘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군복을 벗기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실제로 약수터를 담당하시는 사회과장님께서는 그러한 4.5톤 트럭이라는 많은 양의 분뇨가 투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부대간에 확인해보지않은 대화내용을 들으시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다른 지역에 약수터개발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과장님게서 들으신것도 아니고 또 설령 약수터개발이라는 것이 자연발생적인것인데 아무데나 개발을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우리군에 중요한 자원 하나를 잃어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 조치계획을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산리 약수터관계는 이성태 의원님도 세부적인 내용을 잘아시겠지만 일단 군부대에서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누가 뭐래도 잘못한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그러나 주민들과 군부대와의 관계가 유대측면에서 주민들이 한발 양보하는 입장이 되다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청에서 특별히 너는 이런 법에 저촉이 됐으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라하고 단호히 애기할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단지 좋은 약수터를 버렸다는데는 실무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그러나 주위에 좋은 약수터가 나온다고 봤을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야말로 우리 군민들이 좋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폐기물관련법 제13조에 의한 연천군 청소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첫째, [질문] 90년 1월31일 연천군조례 제2093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 연천군폐기물수거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를 검토해 본 바 1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가정이 최저 55원에서 최고 330원을 납부토록 되어 있고, 다량 오물인 경우 최저등급이 5등급 최저 330원과 최고등급 1등급 최고액이 2,280원으로 되어있습니다.이것을 부과기준일인 분기별 납부액으로 환산해 보면 최저 165원에서 최고 6,840원이 되는데 이중 가정용만 살펴보면 최저 165원에서 최고 990원을 납부하게 되있습니다.그리고 청소대행비로연간 약 4억원 이상이 지출되고 그에 따르는 수거수집수수료는 연간 약5천만원 정도가 징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비현실적인 이러한 사안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하여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함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질문]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연천군폐기물관리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하여 대행구역에서 제외함으로써 매월 가구당 3천원 정도를 청소비로 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91년 9월경에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천군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치 않고 방치함으로 해서 구법을 적용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특히 대행구역내의 일반가정에 평균 1천5백원과 비교하면 약 6배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것은 적절치 못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하여 대행구역으로 편입시켜 주민에게 균등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질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거수집운반에 허가는 동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시장. 군수는 분뇨수거수집에 관련한 허가를 할 수 있으나 본군에 여건 즉 분뇨처리시설 부족 및 확장사업 등에 관계로 허가를 유보하였으나 현재는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이완료되어 시험가동중에 있는만큼 94년도에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허가를 해줄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1개업체가 독점으로 시행하는 것보다는 2-3개의 업체가 경쟁을 하였을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되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말씀을 듣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폐기물수집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행 폐기물수집 수수료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현행 폐기물수집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일반주택의 경우는 건물분 재산세액과 상주인구수에 다른 가산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가타 상가, 공공시설 등은 건물면적에 의해서 정액의 폐기물수집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쓰레기 배출자가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수거 및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인자부담원칙에는 적절치 못한 것은 사실이며 현재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수료 징수액을 비교해 볼 때 전국평균이 11.9%입니다. 우리군은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따라서 저희군에서는 연천군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를 적정수준까지 인상키 위해 93년 11월 24일자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 일반주택은 10-100까지 기타 상가, 공공시설등에 대해서는 10-30선에서 인상토록 3개안을 심의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이밖에 이번 수수료 개정안에는 연천군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완공된 후 반입되는 사업용 일반폐기물의 종류별 반입료와 대형쓰레기 수집운반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동주택의 대행구역 편입을 위한 조례개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에 앞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1년 9월 26일 개정이 되었으나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그동안 저희들은 환경처로부터 준칙이 도착되기를 기다렸었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에 자료를 수집해서 연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을 93년 11월 24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의뢰중에 있습니다.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는 관내 2,074가구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와 공동주택 대표자와의 별도계약에 의해서 20평이하는 월2천5백원, 20평이상은 월3천원씩 부담하던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일반주택하고 동일한 요율로 납부하게 되겠습니다.다만 공동주택이 대행구역에 편입하게 되면 청소구역의 확대고시와 대행사업비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 완료후 분뇨관련영업의 추가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분뇨처리시설은 당초 1일 35㎘의 처리용량에서 90㎘의 용량으로 증설공사를 실시해서 93년 12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94년도에 시설이 정상가동될 경우 연천군 전체인구의 1일 분뇨발생량과 현재 수집운반업체의 수집운반 처리량을 비교 분석해서 분뇨관련영업 허가업체수를 조정, 허가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방금전에 분뇨처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좀 미흡한것같아서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전체 분뇨량과 일흥산업에 대한 운반할수 있는 차량하고 비교가 되면 만일 일흥산업에서 분뇨수송하는 차를 2-3대를 더 취득해서 수거한다면 분뇨나오는 양과 맞았을때는 허가를 더 내줄수 없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일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천군 6만 주민이 하루에 100톤 배출한다고 봤을때 일흥산업에서 수거일지를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그 일질를 저희들이 현재 확장공사를 하면서 위탁처리한 기간을 빼고 그 이전에 정상적으로 수거를 했을때 1년간 통계를 내면 예를 들어서 50톤밖에 처리가 안됐다하면 1개 업체가 더 선정이 될수있는 것이고, 30톤밖에 처리가 안됐다고 했을때는 2개업소가 더 지정이 되서 3개 업소로 가동이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현재 일흥산업에서 장비를 확충한다고해서 그걸 비례로 해서 하겠단 애기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91년도 정기감사시에 청소수거수수료문제를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시키겠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를 해두셨는데 앞으로 얼마나 올릴건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다 3개안을 심의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제1안은 10%, 주택이 305인상, 제2안은 상가가 20%, 주택이80%, 제3안은 상가가30%, 주택이 100% 인상등 3개안을 심의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서 인상이 결정되겠습니다.그리고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세액이 상가보다 인상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으신것 같은데 지금 현재 주택이 폐기물수집수수료에 점하는 비율이 22.8%고 상가 및 공공건물이 77.2%입니다.그래서 주택하고 상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더 직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후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저에게 동의발언을 얻지 마시고 바로 질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몇사람씩 중복되는 질문자가 한꺼번에 나서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님이 지정을 해주셔야지요.본의원이 볼때는 하천되살리기 운동이 이거야말로 전시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이 운동을 실천에 옮겨서 과연 얼마만한 효과를 얻고있는지 본의원이 볼때는 차탄천 및 임진강상류를 제외하고는 영평천이나 한탄강등 동두천에서 흐르는 신천의 경우를 볼때 하등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 우동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에 대하여 기대를 했었는데 군에 현재 수거차량을 볼때 읍면에 10대로 되어있습니다.이 수거차량이 어떠한 차량을 가지고 하는것인지 지금까지에 자원재활용 수거를 분리해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만큼 수거를 했고 얼마만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세번재, 과장님께서는 각종 폐수배출업소를 단속하고 계신데 혹여 단속에서 제외될수 있는 기관이나 업소가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있는것인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고장하천되살리기 운동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천, 전곡, 신성상수언 보호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공휴일에는 저희과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세차행위라던가 취사행위같은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한 질의하신 수치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그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이 아니라 감사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재 질의하신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제외되는 기관이 있는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그럼, 등한시해서 안하는 곳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완료검사가 이루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카드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것은 감사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하지만 우선 나부터 잘해야 남을 단속할수 있을거라 생각해요. 본의원이 볼때 우리군에 세차장이 있더군요. 허가만 작년에 내놨지 준공도 안떨어졌습니다.이런 것은 왜 한번도 들여다도 안보셨는지, 만약에 일반인 세차장에서 조금 잘못되거나 일반주택을 지어놓고도 일반인들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서살지를 못합니다.이떻게서 이런건 무관심하게 넘어가셨느냐 또 일반세차장들 우리 관내에도 벌금을 이중으로 받습니다.검찰에서 벌금을 한 3백50만원을 받으면 군청에서 한2백20만원을 에서 2백30만원을 부과하고,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주시면서 어떻게 군청에 이런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계시냐 이겁니다.만약에 이사실이 우리 연천관내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나갔을대 어떠헥 책임을 지실겁니까?벌금물린 업소들 다 배상해주실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검사를 제출토록 해서 완료검사를 마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연천구네 특별청소 구여긍로 지정된 곳이 대략 연천, 전곡, 신서 일부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금년말에 스레기매립장이 완공된 후 연천군 전체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특별청소구역으로 지정이 안된다고 봤을 때 론올박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변두리있는 부분들이 론올박스에 쓰레기를 제대로 갖다버린다면 제대로 스레기매립장으로 가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하천같은데다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며 전체적으로 특별청소구역으로 묶을 수 없는지 상세하게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전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묶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왜 그러냐면 ㅈ아비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제약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별로 해나가야 되는데 금년 예산요구에도 론올카 2대와 론올박스 40대를 요구해놓고 있습니다.무슨 얘긴가 하면 저희가 기존 론올카 1대에다 49대의 론올박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1대를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습니다.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쓰고있는 비지정관광지까지 합쳐서 49개인데 제가 생각할 때 론올박스는 우선적으로 오지지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루 론올카 1대가 론올박스를 운반할 수 있는 횟수가 극히 몇 개가 안됩니다.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2대의 증차를 요구하게 된겁니다.그러면 대당 30대정도 론올박스가 돌아가게 되겠습니다.그리고 현재 내년도에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완공됐을 때 관내 전 쓰레기가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이 매립완료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단계적으로 론올박스를 더 배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시일에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긴 어렵기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론올박스 구입을 더해서 차량이 이번에 확보되면 3대가 되기때문에 론올박스를 더 확보해서 간이매립장이 없는 읍면부터 론올박스 배치해서 쓰레기대단위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매립장이 대략 하천변이라던지 강주변에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수시나 비가 많이 왔을때는 지금 주위에 악취보다는 스며들어서 흘러가는 그 물이 오히려 강에다 쓰레기를 버리는것 이상으로 오염이 될것으로 사료가 되서 하루라도 빠르게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된다면 간이매립장이 다 메워지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빠르게 위생매립장으로 가야지 무제한 방치를 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그래서 그것은 론올박스를 더구입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전체 쓰레기가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갈수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만 된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쓰레기장의 론올박스의 턱이 높아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으로 해서 당시 과장님게서 턱을 만들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93년도 예산에 예산확보는 해놓고 있습니다.지금 론올박스 보수 및 도색을 할때 같이 할려고 견적까지 뽑아 놓고 아직 시행을못하고 있습니다.바로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 한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현재 분뇨수집운반업을 1개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수집업체수가 늘어나게되면 연천군에서 배출되는 분뇨량이 늘어난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군는 변동이 없는데 업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분뇨배출량이 늘어나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답변해드린 사항은 그게 아니고 당초 1일 처리용량이 35ℓ였습니다.현재는 90ℓ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정하는 수치가 1일 80ℓ가 됩니다.그러기 때문에 인구수는 고정이 되있는데 배출량이 더늘리는 없지요.

그렇다면 1개업체에서 분뇨처리장 처리용량이 35ℓ인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을 하는것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그 과정속에서 2개업체라고 해서 하루 배출량이 80㎘ 100㎘로 증가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그렇다면 분뇨처리장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수집운반업허가를 내주지 않겠다하는 말씀은 이유에 닿지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잘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연천군의 분뇨배출량은 일정한데 현재 어차피 기존에 있던 분뇨처리장의 용량은 부족합니다.업체가 늘어났다고 해도 배출량도 늘어나지 않는 것이고 처리용량이 업체가 늘어났다고 해서 처리용량이 줄어드는것이 아닐텐데 어째서 분뇨처리용량하고 수집운반에 업체수하고 비교해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여지껏 안내주셨다는답변이 이유가 되지않을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전에 허가를 해주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배출량이 100㎘이라 봤을때 도저히 한 업체에서 현재 처리하는 양으로선 감당이 어렵다고 계산이 나올때는 그것을 계산해서 몇개업체를 해야되겠다 이애기입니다.

과장님, 지금가지 우리군에 상당한 민원이 분뇨수거료를 비싸게받고상당시간 지체되어 왔다는 것을 작년 감사때도 질의가 있었지않습니까?그렇다면 꼭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1개 업체의 처리운반용량이 과다하지 않다면 그대로 한업체만 허가를 줄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애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사항이니까 큰 문제점만 없다면 업체허가는 내줄수 있는것 아니겠느냐 이런 신기수 의원님의 질문요지인것 같은데 과장님, 허가를 미루고 있는 이유가 확실치않은것 같아서 제다 다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이해를 못하신것 같은데 제가 답변한 본취지는 그게 아니고 92년도에 일흥산업에서 처리한 일지가 있으니까 그걸 전부 종합검토를 해서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설시키도록 하겠습니다.2개업체를 늘려주냐 3개업체를 더 늘려주냐하는것은 현재 제단독으로 답변할 처지가 못되기때문에 비교분석해서 하겠다하느ㄴ 답변이 됐던겁니다.

과장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소신없이 행정을 하시면 되겠습니가?쓰레기라던가 분뇨문제에 관해서 과장님만큼 어느 여타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습니까?그 행정을 누가 주관하십니까?과장님이 주관하시는거 아니겠습니까?그렇다면 그 판단자체는 과장님이 하셔야 될게 아니냐 하는 애기입니다.과장님이 판단을 하셨으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치시던가 군정조정위원회에 12월24일날 가서 부쳐야된다는 어떤 법적인 근거라도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까 심의원님이 질문사안에 업체가 경쟁을 하였을경우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군민이 혜택을 받을수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껏 군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껏 허가를 미루고 있었느냐하는 그런 대답을 해달라 이런 애기입니다.

허가를 미루게된것은 증설공사대문에 사실2-3개업체가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서류를 가져와서 상의를 한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천군실정이 93년12월말까지 증설공사기나이기 때문에 현재 허가를 해주긴 어려운 상태이니까 완공된후에 허가서를 제출해달라고 이해를 시켜서 돌려보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동두천시나 의정부시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업체가 늘어난다고해서 위탁처리량을 늘어나느것도 아니고 , 처리용량하고는 아무런 문제점이 되는게 없지않습니까?

용량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유로 해서 허가를 반려사항이 안될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장님, 보다 충신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보다다 구체적으로 생각도 하시고 자료좀 보시고 답변해주식 바라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91년도 정기회의시에 당시 사회과업무 소관이었던 청소 대행업과 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한 내용을 아직 까지 우리가 개선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 사실은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따라서 오늘 분뇨수집운반업허가와 청소대행업허가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의 확실한 소신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제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않은것 같습니다.92년 10월14일자로 분뇨수집운반업체허가가 들어왔었습니다.그때 처리용량 부족 및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로 허가를 받아줄수 없다하고 군수님결재까지 득해서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은 일흥산업에서 1일평균 20내지 24㎘의 수집을 하고있다는 통계가 들어왔습니다.그렇게 볼때 저희군 분뇨처리장 처리용량이 1일 90㎘인데 80㎘를 처리한다고 봐서도 3-4개 업체의 증가가 애견됩니다.그런데 현재 양주군같은 경우에 보면 1일 처리용량이 60㎘인데 4개업체다보니까 분뇨처리장에서 60㎘밖에 처리를 못하는데 수집해오는 업체에서 양이 많다보니까 무단투기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는 애기를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 관한법률 35조5항에 보면 군수는 지역적여건을 감안해서 허가업체수를 제한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때문에 그문제는 현재 일흥산업에서 처리하는 용량을 감안해서 허가업체를 늘리는것은 기정사실인데 업체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2년도 10월에 허가접수가 됐었는데 처리용량부족으로 인해서 반려를 시켰다 그런 말씀이시지 않습니까?우선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군자체에서 현재 농촌쓰레기를 론올박스를 통해서 수집운반처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분뇨도 우리 군 직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직영관계는 검토해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 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감사기간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청소대행업 허가와 관련해서 94년 12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또한 확실한 답변을 환경보호과 감사시기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대행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대행업은 92, 93, 94년도까지 3년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그러기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하는 답변은 어려운 상태고, 일흥산업문제가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해서 현재 모든 서류가 검찰에 송치되어있습니다.결과를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일흥산업에서 94년도 단가계약을 할때 포기한다던가 하기전까지는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일흥산업에서 94년도 단가계약을 할때 포기한다던가 하기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겠다고 확신을 내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또한 감사때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환경보호과 감사시에 다시 말슴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 정치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참고적으로 군부대의 분뇨처리관계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시에 확인을 해본결과 가정집까지 세대의 인구를 파악해서 평균배출량을 산출해서 그 산출량이 안나오게되면 혹시 하수도로 분뇨가 유입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검사를 한다고까지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것이 군부대막사가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됩니다.향후 군부대병력수를 파악하시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대강이라도 파악하셔서 그 양을 우리군에 비치해놓으면 평균 그 부대에서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시기쯤 되는데 처리가 안됐다했을때는 바로 그 부대의 분뇨가 어디로 처리가 되고있는가를 확인하셔서 일반 하천이나 우리지역에 분뇨가 무단투기되는 그러한 예를 사전에 막아주는 방법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쓰레기대행업과 분뇨처리수거문제는 주민의 불만과 형평성을 완전히 잃었고 또 그 부당성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감사때는 보다 심도있고 소신있는 대안을 꼭 갖고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 [질문] 노인정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노인정보수와 집기교체 등의 사업을 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셨습니다.그런데 사업시행의 형태를 상펴보면 노인정의 신청을 받아 읍면을 경유하여 군에 보고되면 이에 따라 분야별로 예산이 집행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일괄 취합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추진한다면 제대로된 사업, 효과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실제 일부 노인정에서는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금년에 지원금을 받은 현황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은 노인정별로 분류하여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사업효과보다는 실적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자연과 친분을 앞세워 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바 차후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를 통한 사업시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강경숙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노인정 현대화사업 추진의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금년도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실시하는 노인정 현대화 5개년 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어 시설이 낡은 노인정을 대상으로 건물 개.보수 및 난방시설교체, 노후집기교체로 구분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은 시설개.보수에 개소당 2백원씩 22개소에 4천4백만원, 난방시설교체에 개소당 1백만원씩 9개소에 9백만원, 노후집기교체에 개소당40만원씩 27개소에 1천80만원으로 총 58개소에 6천3백8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로 시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별사업내역이 건물개.보수 사업으로 외벽도색, 내부도색, 도배, 장판교체, 이중창설치, 출입문수리, 노인정 건물방수처리 등 건물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실시되었으며, 난방시설 교체는 재래아궁이나 연탄보일러를 유류보일러로 교체를 하였고 노후집기교체로는 주방기구나 취사도구, 옷장, 쇼파, 신발장, TV, 전화기등을 교체하였습니다.지적하신 전년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을 금년도의 지원금액으로 사업을 처리하였다는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사업을 일괄적으로 끝내고 점검한 결과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그렇지만 도에서 일괄적으로 개소당 2백만원씩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노인정개별사정상 2백만원이 더 소요되는 사업도 있었고 또 사업이 소규모로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때문에 저희도 그점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도에 건의해서 노인정 사업에 맞는 예산지원을 요구하고자 개선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저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읍면별 실정에 맞춰서 노인정 특수여건에 따라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도출되었습니다.그리고 일괄 입찰 시행할 경우 1개업체가 10개 읍면 58개소의 노인정을 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사업지연 방지 및 견고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사업을 시행하였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정의 노후화가 어느정도라고 파악을 하셨으며, 아직.보수가 덜된 노인정은 몇개소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처음 도에서 지원된 노인정현대화사업으로 5개년 계획에 총 61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마을회관하고 병행해서 노인정을 사용하는 노인정이 많고 사실상 노인정이 다 노후되고 현대화사업차원에 예산지원이 된다고는 제입장에서도 볼수가 없는 소규모의 지원이기때문에 사실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이 충분히 안락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위한 시설개.보수의 실정에 맞는 사업비지원이 요구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에 도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예산지원이 앞으로 어느정도 더 확보가 될런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확답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노인정이 현재로서 굉장히 시설면에서 또 그분들의 편의시설이 무척모자라고 있다고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노인정자금이 모두 지출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지출과정에서 지출한 노인정은 어떠한 경유로해서 지출이 된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인정에 개별적으로 배정을 해드린게 아니고 각 읍면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전부 노인정으로 전도가 됐는지 아니면 사업자에게 지출이 되었는지 과장님으로서는 전부 확인 아직 못하셨습니까?

지난번 저희가 점검한 시기에는 덜 끝난데도 있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각읍면 총무계나 사회계에서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지급이 다된 상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사전까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것을 들었을때 조금 성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지난번 점검시기라는것은 몇월 며칠날을 못을 박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난번 이라는게 어제도 지난번이 될수 있고 그제도 지난번이 될수 있어요.또 어린이집 운영규칙이 어떤 부류층의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하게 되어있는데 1인당 3만5천원씩 받는지 또 혹여 무료로 보육하게 되어있는데 받는것인지 이점 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총 96명을 보육하는데 7천7백49만5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여기에 보면 인건비 10명에 대하여 5천6백29만3천원, 1인당 약 84만원이 소요되고, 시성운영비로 2천1백2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인건비 84만원이면 본의원이 볼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하루 근무시간이 몇시간이고 아이들이 와서 쉴수있는 시간이 몇시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시설비 2천1백20만원은 내용을 어떤곳에 지원해 주는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내 부녀복지 및 각 부녀 단체의 모임들을 많이 가져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면장님 이상각실과장님 사모님들 모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여 의원들의 부인들에 대해서도 어떤 모임을 가져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의원들 부인은 아에 자격이나 자질이 결여되기 때문에 고려 대상에서조차 제외된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내에서 수시로 혹은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모님들이 몇분이나 계시는지 그중에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사모님이 좀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정 현대화사업에 점검을 언제 하였느냐고 시기를 말씀안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말 현재로 저희가 저검을 했습니다.그때 당시에 사업비 추진이 덜된 읍면이 있었기때문에 그때 완료를 못했었습니다.그다음 어린이집에 보육료 3만5천원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3만원이고 간식비가 5천원입니다.그래서 그 3만5천원은 저희군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되서 3만5천원을 받고있으며 무료로 받을수없는 부분은 지금 군립어린이집규정상 영세민이상의 동들에게는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있고 일반아동에게만 3만5천원을 받고있습니다.전체아동에게 받고있는것은 아닙니다.그다음에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운영비내역 2천1백20만2천원중에서는 난방연료비가 3백60만원, 공공요금이 1백4만2천원, 차량임대료가 6백60만원, 아동급식비가 7백8만원, 아동간식비가 2백88만원입니다.다음 제가 관내 여성지도장분들외 여성단체 회원들에 만남은 제 업무상 또 저희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고 또 저도 사람인 관계로 개인적인 친분으로 일과후에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연천군청에 근무하는 계장급 이상의 부인들 모임은 지난번 중앙의 지시로 일단은 해체가 됐습니다.그래서 지금 연천군 녹지회는 운영을 하지않고 있고 의원 사모님들하고는 유대관계는 저도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타시군에서는 그런 유대가 괴장히 잘되고 있는것을 애기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여기91년도 가정복지과 발족한 이래 저희 여성에 주관이 되어있는 행사에 의원사모님들을 초청을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그런데 나오시는 분은 극소수에 달하시고 해서 의원님들 이자리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아닌것 같지만 기왕 애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연천군 여성복지차원 또 의원님들의 직접 여성들의 세세한 부분을 잘 파악하시지 못하고 바쁘신데 여자들이 일에까지 신경을 스시지못하는 부분을 사모님들이라도 저희행사에 참석하셔서 이런 점이 잘됐구나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더할나위없는 바램으로 생각을 하ㅂ니다만 또 의원사모님들 나름대로 개개인별 바쁘신 분들이 많으신 관계도 있고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그분들의 모임을 주선하지를 못했습니다.의원님들이 모임을 바라신다면 한시라도 제가 의원사모님들과의 모임을 추진해보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바란다는것은 꼭 아닙니다.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볼때 정부고위각료이신 정부제2장관님도 국회의원 사모님들 전부 모이게 해서 모임도 가져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군에선 과장님 말씀대로 타신군에서도 그런 모임을 가져주고 했는데 무려 3년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군은 높으신 분이 하지말라해서 안하는건지 과장님 말씀대로 무슨 행사에 초청을 했는데 안나오기때문에 아예 이제는 녹지회도 해산되고 했는데 신경쓸 가치조차 없는것은로 생각하시는건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제가 가종 여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점은 밖에 나와서 활동하는 여성분들의 바깥분들이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때문에 자주 나오시는것으로 제가 판든을 했습니다.그런데 협조를 해주셔도 가정에 일이 많거나 직장이 있거나하면 나오시고 싶어도 못나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정에서 제가 무리하게 모임을 한다는게 힘들것 같아서 추진을 안했던 것입니다.그런데 저도 언젠가는 그 모임을 의원사모님들 내외동반 모임에서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나오신 사모님들은 좋다고 하시는데 안나오신 분들의 의향이 어떠신지 모르고 기왕하는 모임이면 전체 사모님들이 호응이 있어야 그 모임이 활성화될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제가 공직자입장에서 의원사모님들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모임을 주관하기는어렵고 가능하다면 의장 사모님이 주최가 되고 제가 밑에서 받들어드리는 입장이 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말씀해주시기를 바라냐면 너무 닥딱한 질문만 하다보니까 분위기도 그렇고 또 의장님이나 사무과장님이 툭하면 동부인하라고 합니다.왜 남자들이 남의 부인한테 자꾸 신경쓰고 싫다, 우리 연천군에도 가정복지과장님이 있고 여성을 주도하는 과장님이 계신데 의장사모님이 앞장서서 가정복지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하던가 또 과장님 역시 좀더 생각하셔야될것은 덮어놓고 초청장 보내놓고 나와라, 나와서 어떤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서먹서먹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멱해서 못나옵니다.일단 한번 모임을 가져주시면 그다음부터 얼굴을 익히고 이 사람이 누구 부인이구나하고 인사도 하게 되는것인지 덮으놓고 초청장 보냈다고 생판 모르는데 나와서 어물어물하다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것은 기왕에 우리 연천군의 부녀사업 일체를 책임지고 계시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끌고 나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노령수당지급이라고 군정보고에 나오는데 442명인데 지급한 숫자는 441명으로되어있는데 1명이 결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령수당은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한테 지급이 되는 수당입니다.그래서 저희가 442명으로 연처에 잡았는데 그중 1분이 돌아가셔서 441명에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발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승차권문제인데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승차권지급이 상당부분이 각읍면으로 안나가고 있는게 있는것 같습니다.그렇지요?

대상인원을 말씀하시는겁니까?

아닙니다.도에서 받은것을 현재까지 각읍면에 주고 나머지 부분으ㄹ 말씀드리는 겁니다.얼마나 남았습니까?

저희는 도에서 수령하는대로 각읍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사무실에 남아있는것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모르시는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사무실에서 가져오질 못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부분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4/4분기까지 주고 나머지 부분이 5만 몇매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것은 시내 버스요금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구승차권하고 신승차권하고 금년 7월에 교환을 했습니다.그래서 교환으로 나머지 부분을 보유하고 반납하는 분에 대해서 수량대로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분기별로 나가는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뽑아준게 잘못된건가요?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저검을 하고 다음 감사때 말씀드리겠습니다.자료를 어떻게 드렸는지.

감사전에 자룔를 확실히 뽑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알았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입니다.산업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 날로 복잡해지는 도로교통 문제는 복잡해져가는 현사회에 중요함으로 날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2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곡리 678번지에 공용주차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주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하지만 도로노점상인 및 주정차 실수요지를 하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부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전곡국도상에는 인도에 주정차를 하여 인도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터미널앞 도로에는 주차선도 없는 노견에 주정차를 하고있는 실정인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산업과에 배속된 견인차는 무엇을 견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금년도 견인내용과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금후 어떠한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연천읍시장내 광장포장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 당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써 수년전부터 지역주민의 요구사업이었는데 아직껏 사업을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토지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동의를 받지 못해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신 적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하였는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 이예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주정차 질서확립 추진실태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먼저 금년도에 2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할 예정이던 전곡지구에 공영 주차장 설치공사가 지난번 보고드렸던바와 같이 지연이 됐습니다.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해서 연천, 전곡읍, 3번국도변등 주요 5개(연천1개, 전곡4)지역에 주정차질서 확립 전담요원 2명과 견인차 1대를 년중 고정 배치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차량이용자들의 질서의식결여 및 주정차 질서확립 전담요원과 장비부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전곡읍 주요지역에 효율적인 주정차질서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금년도에 주정차위반에 다른 지도단속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자동차 187건 장기주차에 따른 견인14건, 경고처리 258건으로서 과태료 5백59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55.4%인 3백10만원을 징수했으며, 미납액 2백49만원(83대분)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에 대해서는 전산망처리에 의해서 압류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앞으로 주정차질서확립을 위한 계획을 말슴드리면 공영주차장확충등을 통한주차공간확보와 병행해서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하여 주정차금지 안내표지판을 확대 설치토록 하고, 읍면사무소 직원들을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으로 확대편성 운영해서 효율적인 지도단속업무가 수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또한, 차량이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불법해우이 적발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확행으로 주민자율질서의식회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연천읍 시장내 광장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연천은 66-2번지내에 면적으로는 628㎡정도가 되겠습니다만 92년 10월5일 13시에 연천읍회의 실에서 연천시장활성화에 따른 상인 간담회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설시장 개설을 상인대표가 요구한바 있습니다.이것은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1항, 제5항내지 6항에 의하면 시장개설허가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 2291호로 시장, 군수에게 위임 처리되고 있습니다.연천시장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싱장매장면적 및 시설기준에 미비해서 현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못하고 5일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시장내 광장포장사업은 저희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거주 최월상의 개인소유입니다.따라서 92년10월10일자로 전 고고아운계장께서 개인적으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을 요구하는 서신을 발송했으나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반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그러나 토지수용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및 사용대상인 공익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공익사업으로서의 시장일 경우에는 시장개설허가요건인 매장면적 1,000㎡이상과 점포기본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주차시설, 관리사무소등 시설기준 및 법인미설립드응로 인해서 시장으로 개설하지못한 실저으로 개인소유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거 수용해서 시장광장을 포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거승로 생각됩니다.향후 저희가 구두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연천읍에서 소재를 확인한바가 있습니다.최월상씨 아들이 있는것 같습니다.최원영시라는 이분을 토지소유주로 보고 사용승락을 최대한 받아서 포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을 합니다.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을 미착공하게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3번국도상에 성모병원앞에 서울장여관 앞이라던가 그 옆에 인도에 항시 주정차를 하고 있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트끼고 있다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93년도에 견인실적이 총 14건으로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견인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4건이라고 하면 그 두 지역에서만 견인을 하셨으도 이보다 훨씬 늘어난 견인숫자가 되지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그점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공영터미널을 미리 착공한 내용과 두번째 성모병원앞 인도에 주정차한 부분에서 주정차질서확립에 따른 추진실태현황을 말씀해달라고 하신 부분과 93년도에 14건의 실적이 미진한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그럼 먼저, 공영터미널을 미리 착공한것은 아니고 93년도 계획인데 현지까지,....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터미널은 아닙니다.

공영주차장은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그래서 미진한 사유를 말씀드리게 되면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4월 30일에 대상지 선정을 했고, 5월 23일 측량실시르했습니다.6월7일에 토지지가감정평가의뢰를 해서 10얼20일에 감정평가결과접수를 해서 편입부지 분할측량을 또 해야됩니다.그래서 하천부지가 들어가있기때문에 그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끌어왔던 겁니다.그래서 자연이 된 사례가 되겠고, 금년도 적발건수가 14건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정차견인 14건에 대한 사항은 정확한 위치를 제가 확인을 하질 못합니다.전곡1리 터미널앞고 전곡2리 부분에서 견인된 것으로 생각되고견인부분에 대한 사항은 과태료를 말슴드리게 되면 3만원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되고, 견인료가 2만원입니다.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가지고 연천에 사실상 물론 주정차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연천지역에서 견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에 견인은 실적이 좀 적고, 과태료부과를 많이 했습니다.187건을 했습니다.그래서 과태료부과는 3만원식 187건을 했고, 견인은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현재 서울장여관하고 그 옆에를 말슴드렸는데 실제로 견인을 하게되면 항시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이 시정이 되지않겠는가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우리가 우리지역에서 지역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리고 견인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과태료라던가 이러한 부담을 드릴수밖에 없는것이 특히 연천군관내에서도 전곡읍은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지역입니다.하기때문에 적어도 주차장은 이해를 하지만 인도에 상시 주정차를 하고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야되지않겠느냐 그 방법은 견인에 의한 방법이 좀더 하지못하도록 단속을 함으로해서 시정이 될수있도록 하는행정이 되지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향후 과장님께서는 상시주정차가 되지않도록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시정시켜주시길 바랍니다.그 다음에 터미날옆 노견에는 양쪽에 현재 주정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선은 한쪽뿐이 없습니다.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양쪽 노견에 전부 주정차를 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그또한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라도 해주시고 연천읍 시장내의 광장포장에 대해서는 최월상씨가 소재불명이기때문에 동의를 얻지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요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접수가 되었던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최원영씨까지 찾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주민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계신데 그 부분은 영원히 포장을 못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도 보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원영씨에 대한 소재파악을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사람이 쫓아가서래도 확인을 하게되면 대한민국에 살기때문에확인을 못할 이유는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포장이 될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개념이 시장으로서 허가가 나지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을 할수없는 그런 실정에 있어서 어째든 아들인 최원영씨를 만나서 사용승락을 받아서 포장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은 토지수용을 방법으로 말씀해주셨는데 토지수용말고도 지상에 광고나 여러가지 형태를 통해서라도 포장을 할수있을것 아니냐하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단시간내에 광장이 포장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업지연 사유가 여러가지 단계를 거쳐서 현황측량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지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전년도에 세운 사업비가 이토록 1년이 지나도록 시행 착수도 되지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과장님, 제가 한말슴 드리겠습니다.아까도 이성태 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노상주차, 인도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노상적치물이라던가 시골사람들이 호박하나, 감자하나 가져와서 노상에서 장사하는 것은 일시에 제거를 해버립니다.그런데 인도에 상시 주차장으로 쓰는데 여태껏 견인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터미널앞과 택시주차장을 위시해서 견인지역이 그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실적은 저조합니다만 14건의 견인지역이 바로 그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역에 대한 불편, 인도통행에 대한 불편을 많은 주민들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가로등과 방범등은 현재 주무부서가 도시과하고 먼저는 산업과에서 관장하다가 아마 건설과로 이관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2개 부서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는 사업인데 통폐합이 될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서간에 협이사항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그리고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고그외 지역을 저희과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관리얘기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산하고 관계정비기술이라든지 이런 인원이 확보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겠습니다.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되기전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를 좀더 보완해서 신속하게 조치가 되도록 내년부터 각 읍면에 회의를 거쳐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 관계를 유기적인 연락체계에 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전구가 나갔다라고 하는 사항이라든지 결련에 의해서 불이 안들어오는지가 오래된 지역이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부분을 주민들한테 알아본 결과 원인이 뭐냐 하면 업자 그러니까 읍면에서 어느 업자하고 계약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업자편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나와서 당연히 고쳐줘야 할 사항인데도 안고쳐주고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자기들이 하루 나와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더 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손을 안대는 형편입니다.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한두달 또는 5-6개월을 방치된 채 있고 현재 가로등 자체가 높다보니까 지역의 리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의 말씀이 자체에서 전구를 갈고 싶어도 높다보니까 바꾸지 못한다, 관리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방안이 자꾸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해서 군에서 전문적인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군에서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면 해소되지않겠느냐, 과장님께서 보다더 폭넓게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왕 가로등 설치해 놓은것을 꺼지는 날보다는 밝은날이 많을수 있게끔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요소로 나오는 사항입니다.

현재 고장나거나 혹시 가로등이나 보안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통폐합해서 군에서 일괄 관리하는데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이루워지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통폐합을 해야된다 안해야된다 하는 사항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임시회의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지금 가로등, 보안등문제는 건설과장님이 단속으로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건설과장님이 답변이 끝난후에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성태 의원이 건설과장님께 답변하신 자료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동의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의 답변이 끝나시면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보충질의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장진교 관계에 대해서 난간보수를 할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간보수로 끝나서는 다시 그런 큰사고가 또야기됩니다.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리위에 길을 넓혀서 사고를 줄일수 있는 계기가 되고 큰 도로가 됐는데 현재 난간을 가보시면 완전히 옛날에 설계를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약10-15㎝이상은 그쪽으로 다리를 넓혀줘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현재도 다리 양쪽에 사람이 다닐수 있는 곳도 차로인해서 다 파손된 형편이고 아마 그 다리로 인해서 사고난 벌금만 가져도 지금 그 다리를 10-15m를 넓히고도 남을겁니다.1년이면 거기에 사고난는 수는 헤이릴수 없을 정도로 많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난간수리를 한다고 해도 바로 내일이라도 또 파손될수 있는 난간이기 때문에 난간수리로서는 끝이 안날겁니다.그러니까 현지를 잘 확인하셔서 다리를 근본적으로 다시 넓혀주는 방법으로 하셔야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수 있을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해서 도에 전달을 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는데 하여튼 도로 및 교량이 경기도에서 상당수가 있기때문에 전희관내에 가장 문제가 되는 교량이 사실 장진교가 원도로하고 입주사각이 졌기때문에 아주 그커브를 이루워서 교통사고가 많이나고 또한 교량도 지난번 감사시에도 약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위험도로 지정한 교량은 백학면에 있는 양혜교가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서 금년도 11월10일에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입찰을 봐서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완료가 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장진교도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도록 일단 도에 건의를 해서 95년도에 차공될수 있도록 내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식 부탁드립니다.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연천읍 하천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과장님 말씀은 제방공사가 완료된 연후에 용도폐지를 시켜서 불하를 하시겠다는, 양여를 받으셔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방이 도에서 요구하는 길이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어느 정도의 높이로 제방이 되야만 하천부지가 폐천이 될수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차탄천 제방공사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주로 거기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부이 농사를 짓는 영세한 농가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보다는 내년, 내년보다는후년이 상당히 매입보상토지가가 상승이 되서 일부 매입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우려가 됩니다.따라서 제방공사에 필요한 양만큼은 다른 차탄천 제방공사보다도 위치를 변경해주셔서 그 위치부터 공사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제방 이 낮은것은 기본계획선보다 약 70㎝정도가 낮기때문에 도에서 승인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이관계는 내년도 연초부터 기금 현재 탱크저지선에서 도암교 가설공사하는 구간까지는 내년도에 제방성토를 하게됩니다.그 이후부터는 3번국도 우회도로와 병행이 되기때문에 3번국도 우회도로가 완료되는 것이 96년도입니다.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96년도 이후에나 되는 것이고, 현재 동막교 아래하류쪽으로는 내년도에 보강이 다 되는데 그 부분만 떼서 양여신청을 받기 가 어렵지않느냐 토지분할도 있고해서, 전반적으로 될수있는 시기는 3번국도 우회도로 완료가되어야 전체가 양여신청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택에 자리잡고 있는 하천부지만이라도 서둘러서 양여를 시켜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아닙니다.그것이 근본적으로 양여승인이 안되는 원인이 제방이 안됐기 때문에 승인이 가능하여 어차피 3번국도 우회도로가 우회도로가 완료되어야 승인이 가는한 사항입니다.

수십년만에 오는 대호수를 대비해서 하천부지를 폐천을 안시키는 이류로 알아듣겠습니다만 현재 주택이 지어지고 있고사람이 살고있는 경우에는 홍수가 나든 나지않든 하천부지에들어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분만큼이라도 그 부분만큼이라도 분할측량을 하루빨리 해서 주민에게 잉여를 해줄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은 도 관련부서인 치수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그런데 근본적으로 방침이 기본 계획상에 있는 제방높이까지 성토가 되지 않으면 양여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가지 절차를 이행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섰습니다만 탱크저지선부터 동막교까지는 내년도에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는 3번국도하고 병해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하게 도에서 다시 협의는 하겠는데 88년도에 도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하천기본괘수선과 맞지않기 때문에 승인이 안된다해서 반려가 된 사항으로 일단은 그것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택이 있는 부지만으리도 하천에 제방높이와 관계없이 의사를 하루빨리 타진하셔서 회신을 알려주시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조치는 행도응로 옮기겠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조사해서 도에다 전달하겠습니다.

바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탄천 제방공사가 지금 보면 차탄교 밑으로 홍순옥씨한테 동의를 받지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또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비교해봤을때 어떤 역현상을 일으키고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제가 생각할때는 밑에 강폭이 60-70m에 불과한데 이위에는 130㎝, 넓은데는 150-160㎝정도 되겠더군요. 그러면 오히려 위가 좁고 밑이 넓어야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위가넓고 밑이좁단 말이예요. 그러면 물은 역류현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볼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를 넓게했다는 애기를 제가 지난번 현장에 가서 들었습니다.그런데 그것보다는 기 제방을 쌓는것을 저밑에 하고 비교해서 좀더 기술적으로 세밀한 검토를 해서 높이 쌓으면 수만평되는 땅을 제대로 살려서 농토로 만든다던가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시설을 할수있다던가 상당히 다용도로 쓸수 있는 땅이 무지무지하게 생길수 있다 이런 애기입니다.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설계가 되서 착옹이 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것을 한번 제방뚝을 더 높일수 있는 방안이 없는것인지 그걸 한번 더 검토 해주길 바라로, 건설과뿐만만이 아니지만 금년도에 각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명시나 사고이월된 사업이 오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많은 건수라고 볼수 있습니다.물론 여러가지 여건이나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해볼때는 현지상정이나 문제점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차공에만 급급해서 그렇다고 볼수 있단 말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렇게 공고나 홍보내지는 차공에만 급급하지말고 사업을 해달라고 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간담회내지는 공청회를 거쳐서 선동의가 확정된후에 사업을 추진하면 그러한 불편내지는 사업공사지연이 적지 않을까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줄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는데 만약 그런 과정을 거칠려면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것인지 과장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의원님께서 말슴하신 사하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설계를 착수하기전에 내부적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2월에 걸쳐서 군내 중요사업에 대해서 설계하기 이전에 관련의원님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주민이해를 구하고 기본승낙을 먼저 받아서 설계가 될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그래서 늦어도 내년 2월중순까지는 관내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간담회를 거쳐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의원을 거기에 포함시켜달라는건 아닙니다.의원이 개입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점도 있기때문에 그런것을 말씀드린건 아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고나 착공부터 하게되면 지가변동의 기폭이 상당히 심합니다.그러기 때문에 이건 주민의식 개혁차원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할적에는 선동의가 완견된 뒤에 사업을 시작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들는 겁니다.이상입니다.

사실 금년도에도 당초에 계획을 할때는 보상없이 책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공고를 하고 설계를 해서 시행단계에서 보상문제가 거론이 되고 하는 관계로 공사가 상당히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는 그런 전철을 밟지않도록 홍보에 강화하고간담회에 주력해서 반영되도록 그럼으로 해서 착공도 좀더 빨라지고 주민이해도 높여주고 해서 아울러서 부실공사도 방지 할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지않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주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지금 연천군 복지를 위해서 실과소장님들과 의원님들이 이자리에서 엄숙하게 군정질문을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그런데 실과장님들이 지금 졸고 계신 것 같습니다.다시 한번 반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여기에 다라서 전기적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중에는 직원증원 동결문제로 어려운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또 저의 얕은 상식으로는 전기면허증을 소지한 공무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관계법에 의하면 전기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라야만 전기공사의 시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또한 연천군수기 면허취득이 안되기 때문에 통합직영 방법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한전과 내무과, 도시고, 건설과, 저희 기획실 등 관계부서와 협으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한전관계자의 답변을 제가 청취한 후에 가능여부를 보고드리고 또한 이와 같은 사례가 저희군만이 있는거승로 보아지진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타 군의 실태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특수시책으로 채택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 지금 가로등, 보안등 문제에 군직영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군직영 방법이 이루어지기 전 제가 듣기로도 전기업체에 그 지역에서 물량계약을 하면 다른 전기공사에 인원 장비가 투입이 되는 그러한 면이 수지타산에 더 낫기 때문에 상당히 소홀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따라서 우선 우리관내에 적은 업자라도 선정을 해서 일괄계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그 방법도 아울러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도시계획도로에 관한여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현재 시공중에 있는 연천읍 차탄리 32m 도시계획도로를 설계할 때 중앙분리대 설치여부를 놓고 객관, 타당적인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하셨다면 어느 기관 혹은 누구하고 검토를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분리대 설치시 장점과 단점을 사업시행 담당과장님으로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상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연천역앞 중앙분리대건에 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역앞 도시계획도로는 연천읍의 주간선도로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92년 2월20일에 용역설계 및 사전검토시 지역여건과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규정 제 7조의 근거에 의해서 4차선이상의 도로에 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도시계획도로설계시 1일교통량을 1천대미만으로 설계하였고, 노폭이 32m로서 인도가 7m, 외면측구가 1m, 중앙분리대가 2m가 되겠습니다. 순수차도폭은 22m로서 6차선으로 설계됐습니다.양쪽 외곽1차선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고 중앙분리대는 차선을 왕복방향별로 분리케하여 측방여유를 확보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조성과 교통사고예방을 위해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중앙분리대 설치에 따른 주민불편을 감안, 회당보도를 3개소를 설치하였고, 중앙분리대내의 화단은 금년에는 잔듸식재만 하고 94년도에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조경식수를 실시해서 주변환경미관에 기여코자 합니다.이후 우리군에서 지역발전에 힘입어서 차량대수가 1만대이상 교통량발생과 건설부에서 국도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시행할때는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교통 소통과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은 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설치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장점으로서는 교통량이 1천대 미만으로 계획되어있고 또 도시미관을 환경조성에 기하는 사안으로 장점이 되겠습니다.단점이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함으로서 사업비가 추가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통행에 다소 불편이 있다는 단점이 있는 것 으로 파단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도로의 중앙분리대에 누구와 검토 했느냐에 대한 사항은 현재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시책과 군에 단체적으로 설계검토시에검토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이상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도로시설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해서 또 차량통행량이 1천대 미만인 이유로 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인은 주로 연천군민이 도리것이고 그 연천군민이 원하는 그러한 의사는 전혀 들어보자않는 그러한 상태에서 시공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따라서 설계를 할 당시와 중앙분리대가 시공되기 전까지는 주민은 전혀 설계상에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이제 중앙분리대가 시공이 시작됨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귀기울이려는 의사없이 아까 말씀하신 도로시설규칙이라던가 통행량이라던가 이런한 것들의 이유를 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따라서 주민의 위한 도로인지 아니면 행정을 하기위한 도로인지 답변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못한, 또 주민들의의견을 그때 당시에는 청취를 못했습니다. 또 주민으 의견을 그때 당시에는 청취를 못했습니다.그것에 대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단, 그 사항이 92년도에 산출적으로 계산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나 군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공사가 아직 아스콘 포장이 안돼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주민의 의견을 들으셔서 중앙분리대를 원치않을 경우에는 중앙분리대를 제거하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저희 주무과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듣겠지만 그것에 대한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이 사업 자체가 92년도에 발주가 디시 지금 93년도 12월20일까지 공기를 마치고자 혹한에도 불구하고 레미콘타설을 해서 현재 콘크리트 자체가 얼어서 양생이 되지않아 깨지고 있는 형편입니다.과장님은 행정을 위해서 시공을 하고계신것이지 다분히 지역을 위해서 하신것이라고는 판단이 안갑니다.따라서 현재 공기에 쫓겨서 급하게 서둘러서 하고 계신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야심도 가지면서 또 중앙분리대도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공사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 사업이 12월 20일까지로 되어있는데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11월 안으로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하고있다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부진하게 진행된 이류로 보상관계를 말슴하셨는데 그 보상관계 말고도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을 지켜보면 전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누구도 그 사업이 금년도에 꼭 끝내야되는 사업이라고는 두달전 석달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날씨가 좋을ㄸㅐ는 그저 방관하고 있다가 이제 준공시기가 도래하니까 서둘러서 혹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시키는 이유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중앙분리대와 공사를 같이 연계해서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이 지적으르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자체가 지금 현재 공기는 12월20일까지인데 강행군하는것은 없습니다.단, 사업자가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승ㄹ로 알고 있습니다.그 러나 저희들은 여러가지 구조물에 필요한 온도라든지 해서 사업에 하자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다만 사업자가 부부너ㅈㄱ으로 사업진행하는 것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부진한 부분에 대ㅎ한것은 당초에 공기가 12월20일까지인데 그전에 추진하기 위해서 11월중에 공사를 마무리질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주민이 거주하는 집이 있고 또 여러가지 이주문제가 마련되지 않아서 다소 사업이 늦었고, 날시가 좋지않아서 사업이 지연되서 공기내에는 완료하겠습니다.단, 공기를 쫓겨서 앞당겨서 하지는 않고 하자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번 한파가 우리지역에도 들이닥쳤을적에 그때 레미콘을 노견에 타설을했습니다.지금이라도 현장에 나가보시면 전혀 붙지가 않아서 공사가 상당히 부실상태에 놓여있습니다.시간이 지나서 준공이 끝나고 다시 재시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사전에 감독을 철저히 하실려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중앙분리대 문제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없애는 것이 좋겠다하는 여론이면 없애주시는 그러한 방법을 택히주시면 좋겠고, 공사자체도 요즘 들어와서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것을 봅니다.저는 거의매일 아침을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공사진행과정을 아마 과장님보다는 훨씬더 많이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참고해주셔서 부실공사방지와 중앙분리대의 존치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다변드렸지만 주민의견에 대한것은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의견을 들었지만 그 의견이 거기에 거주하는 분만의 의견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단, 이용은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견 청취는 일단 하겠지만 설치를 하자는 의견, 안하자는 의견이 부분적으론 있습니니다.솔직한 주무과장입장에서는 기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설치를 꼬 없애야될 사항에 대한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저는 설치를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왜냐하면 도시미관도이 있고 교통량이 많지않다고 하면 일단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살려야 됩니다.그런 점에 대한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주민의견을 듣겠습니다.단, 레미콘타설에 있어서 부실부분이 있는 사항에 대한것은 현장을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중앙분리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중앙분리대를 없애자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전혀 다릅니다.언제 누구에게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은 없애자는 사항에 대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지금 통행에 불편이 없는사항에 대한것은 횡단보도를 3개소를 설치하기 때문에 통행에 대한것은 다소 불편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가지고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고무우시게도 아까 중앙분리대나 기타 차후에 이러한 사항이 있을때는 주민의견수렴이나 의회에 자문을 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론을 수집해서 빠른시일내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그 결정에 따라주시겠습니까?

주무과장입장에서는 중앙분리대를 현재 진행을 해야될 형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도시미관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지금 현재 교통량이 많지않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교통량이 많아서 꼭 필요없다고 하면 분리대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교통량이 많아지고 3번국도와 연계선으로 해서 3번국도와 소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할때는 존치여부를 의견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현재에 대한것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되는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92년도에 설계당시에 중앙분리대의 설치를 알고계셨습니다.그러나 지역주민은 어느 누구도 그 도로중앙에 중앙분리대를 설치 유무를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이 알게된 시기는 중앙분리대가 시공되고난 연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는구나 알게된겁니다.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작년에중앙분리대를 설계를 하셨다손치더래도 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주민을 위한 분리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주민이 원치않는 사업을 당초 설계에 과장님이 집어넣었다 손 치더래도 지금 이라도 제거를 해야되지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겁니다.과장님, 설계상에 중앙분리대를 넣는것을 게속해서 고집을 하셔서 어느 시기에 가서 필요하면 없애겠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가 될런지 모르지만 없앴때는 도다른 주민의 불신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왜 중앙분리대를 제거할것을 당초에 설계에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는가 하는가 하는 불신을 받을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따라서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결정을 하시면 저희가 손실되는 예산은 적고 주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결과로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중앙분리대의 기본적인 설치.....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다른건도 아니고 연천도시계획건을 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말을한다면 다른의원님들이 듣기에도 거북한점이 많습니다.이 문제점은 처음붙 상당히 수반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지 만시고 이쯤에서 중단시켜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연천도시계획도 중앙분리대에 대한 그러한 질의를 이선에서 종결을 짖자는 동의발언을 하셨습니다.의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동의발언은 나왔는데 동의하시는 의원이 안계십니다. 신기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취소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업을 처음 책정할 때부터 잘못된 .사업을 가지고 이제와서 무엇을 왈부왈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사안이 주민의 의견을 이자리에서 대변하지 않으면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어떠한 의견이라도 이 장소에서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따라서 이 사업이 잘못 책정됐든 잘 책정됐든 간에 이러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될 또 수렴이 되어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안이 2-3시간이 가더라도 이 장소는 그 질문답변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읍민전체 투표를 하기 전에 무엇을 여기서 결정할 것입니까?

의원님 발언을 취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지금 의원님들께서 동의발언에 대한 재청을 물어본 결과 동의하시는 의원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이성태 의원의 본 질문에 대한 질의자이기 때문에 이성태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 의견에 대한 것은 듣는다고 그랬습니다.주민의견은 들어서 중앙분리대의 모체는 그대로 두고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민방위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사업 업무보고를 보고 그와 아울러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나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타 실과장님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 마디로 이러한 일들은 5.16 군사독재정권 당시에나 볼 수 있었던 형태들이 30년만에 이룩한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 시점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납득이 안가고 누구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관료 내지는 권위주의 사고적 발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성질문을 해야만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문제는 청산면 백의리 소방차고 신축건이 되겠습니다.93년 2월 1일 백의리 김봉화씨로부터 53평의 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93년 5월1일 군부대의 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김봉화씨로 말하면 약20년동안 손으로 돌리는 강냉이 튀기는 기계를 지고 이부락 저부락으로 다니면서 강냉이를 튀겨서 번 돈으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성장시켜가면서 푼푼이 모은 돈으로 그땅 약 1천여평을 구입한 것입니다.이러한 사람이 53평의 땅을 희사하게된 동기는 그분이 다니는 절의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라는 설교 때문이기도 하지만 담당공무원이 부지가 확보않되면 소방차가 다른 부락으로 가게 된다는 등 화급을 다투는 일로 소방대장 및 리장 등에게 말하니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로서는 김봉화씨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이 과정까지는 각종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차고 27평 짖기를 53평이면 건폐율을 따져봐도 충분한데 전면의 따을 65평을 또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김봉화씨는 물론 소방대장도 사용허가를 하여 줄테니 그대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면은 일을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어떻한 사유에서 사용허가를 가지고 안된다고 하였는지 또 김봉화씨의 땅을 연천군으로 명의 이전까지 강요한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일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순박하고 무지한 신도들에게 각종 감언이설로 설교하여 가산을 모두처분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행위와 흡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아니면 연천군의 재신증식 공로롤 공로패나 표창장이라도 받을 욕심에서 한 것인지 과장님게서는 진솔한 답변을 바라며,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65평을 김봉화씨에게 돌려주고 사용허가를 득한후 공동사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않계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식바라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방금 신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소방차고 부지확보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 소방력 보강 계획에 의해서 청산면에 소방차량이 93년도에 배정된다고 소방차고 및 부지를 확보해 달라는 동두천소방소의 요청에 의해서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산면 궁평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또한 백의리 27번지에 전 340평중 백의리 이종춘시로부터 기부 체납키로 승락을 받아서 2개의 장소를 선정해서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여러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서 기존 의용소방대 및 조건등을 참작해서 백의리에 소방차고를 유치하는것이 좋지않겠는가 해서 백의리에 유치키로 결정을 했습니다.그래서 백의리 27-6번지를 현지측량한 결과 헌병대 진입로로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백의리 리장하고 의용소방대장이 다른 장소를 물색하게 된었던 것입니다.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위치인 백의리 전563-4번지 김봉화씨의 토지가 그 위치나 여러가지로 보아서 소방차고를 짓는데는 가장 적지가 아닌가해서 그곳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그래서 김봉화씨가 당초에 토지를 내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기홍씨의 땅이 창수면 고소성리 65번지에 전이 있습니다.그래서 권기홍씨가 그러면은 내땅100평을 당신한테 줄테니 그 100평하고 내 100평하고 서로 교환을 하자 그러면 내가 의용소방대에다가 100평을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그래서 두분이 이전 수속중에 있었습니다.면사무소에 다니면서 이전수속중에 있다가 김봉화씨 본인이 그럴 필요없다 내가 차라리 희사를 하겠다 하여 93년 2월1일 그분의 땅 약 50평을 기부체납키로 하였습니다.그래서 3월 10일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53평을 연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그런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저히 설계를 할수 가 없었습니다.그래서 7월 5일 1회 추경시 사업비 9백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그래가지고 7월28일에 설계용역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8월 2일에 리장, 의용소방대장, 김봉화씨등 3인 입회하에 예그린 건축설계사무소 직원과 현지확인을 하고 소방차고 부지가 현지를 확인하고 보니까 소방차고 부지가 기존 도로보다 낮습니다.최고는 1.5m에서 최저 1m가 낮기 때문에 성토 작업을 해야 되고 또한 옹벽공사를 해야 됩니다.옹벽공사는 길이가 약 15m정도 해야 되고 높이는 1.5-1m를 해야 됩니다.그렇게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택지조성비가 얼마가 소요가 되겠느냐 따져보니까 1천5백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가로 요인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저희가 볼 때는 기히 7월 5일에 1회 추경도 끝나고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예상이 되어서 우리의 군재정형편도 어렵고 이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을그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그런데 거기서 의용소방대장이 그럼 부지를 더 확보하면 되지않겠느냐 그러한 애개가 나왔습니다.그래서 더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러면 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그래서 저희는 공공건물을 짓는데 추후에 소유권 혹인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된다면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애기를 했습니다.그렇게 애기를 하니까 소유자인 김봉화씨는 그런면 더 필요한 만큼 내가 희사를 하겠노라고 의사를 비쳤습니다.그래서 일단 저희는 귀처을 했고, 그후 8월4일에 다시 김봉화씨가 부지를 추가로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연락이 와서 다시 현장에 갔습니다.현장에 나가니까 김봉화씨께서 약 65평을 희사하는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소방차고가 완료되고 나면 그 앞의 주지가 남지 않느냐 소방차고가 들락날락하는 곳을 분할해서 지목을 도로로 변경을 해달라 그러면 나도 그 도로를 쓸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왔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분하고 일단 합의를 보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소유자인 김봉화씨에게 65평을 돌려주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공동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이미 본군으로 이전되었습니다.10월11일자로 그래서 그분한테 반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기며 단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차고가 완공이 되면 그 앞을 분할해서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서 소유자인 김봉화씨와 우리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신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용허가를 가지고는 여러가지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92년도부터 지금까지 공공건물을 짖는데 어떠한 부지나 대지를 기부체납 받아서 군에서 설립한 실예가 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의 머리부분에서 5.16에 대한 애기를 했습니다.5. 16당시에 국가에서 어떠한 사업을하고자할대 문제점이 발생할때에는 증발내지 수용령을 걸었습니다.그러나 그때도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해주고 빼았아 갔지 이렇게 경우없이 무조건 땅을 다 빼았아본적은 하나도 없다는 애기입니다.다만 얼마라도 그 싯가에 적절한 보상비라고 할 수 수는 없겠지만 얼마라도 주고 빼앗았는데 우리 연천군에서는 말 그래도 민방위과가 되어서 그런지 군대의 무엇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해서 남의땅을 그것도 120평에 가까운땅을 1원한푼 보상해줄 생각도 하지않고 그렇게 택지를 확보해 가지고 건물을 짖을려고 하는것인지 그의도가 무엇인지 본의원은 이해가 않갑니다.또 지금 현재 백의리 주민 3분이 들어오셨습니다.리장, 소방대장, 노인회장입니다.이제와서 본인 및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자꾸하게 되니까 그분들이 조금 곤경에 처해가고 있습니다.이 공사진행에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봉화씨가 일년 12달을 상면서 누구하고 대화도 잘 않하는 사람입니다.말도 않합니다.1년에 짜장면 5그릇을 못먹어본다는 사람입니다.이러한 사람을 어더한 감언이설로 해서 땅을 빼앗아 갔느냐하고 동네에서 술렁이기 시작해 가지고 그분들도 급급하니까 저한테 오셨섰습니다.문제는 왜 사전에 한번도 협의를 않했느냐, 그리고 이제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사용허가를 해주는것으로 우겼어야 하는것인데 제가 그런말씀을 드려서 돌려보냈습니다만 왜 반환해준것이 안된다는 것인지 또 사용하가를 가지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사람이 그 땅을 않준다고 한것은 아닙니다.(지금도) 명의를 돌려서 그사람땅도 아닌고 군의땅도 아닌것으로 그러면 차라리 도로로 만들던지 했어야지 왜 군의 땅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애기입니다.왜 군의 재산증식에 무엇이 급급합니까?세상에 이런경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동두천 소방서에서는 땅을 어디서 거져 빼았아 달라고 그랬습니까?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그랬지....왜 처음부터 1천 5백만원의 택지조성비도 계산해보시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땅을 돈을 주어서 사가지고 할 그럴생각을 않하시고 거져만 하실려고 그랬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제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방차가 93년도에 배정이 되니까 소방차고부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를 하니까 군재정 형편상 도저히 확보를 할수가 없다는 그러한 애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차고라도 우리가 지을테니까 부지확보는 예산지원을 않해주더라도 차고만 이라도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해서예산을 확보하게 된것이고 또한 부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이 그 부지를 확보하는데 크게 개입은 않했습니다.왜 개입을 않했는냐하느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리장이나 의용소방대장이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된 사람이니까 그분한테 부락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보라는 애기를 해서 그래서 부락에서 확보를 한것이지 제가 전적으로 김봉화씨를 찾아다니면서 당신땅 아니면 도저히 소방차고를 지을수가 없다고 그러니 당신땅을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까지 강요를 하지는 않았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기존 도로보다 1m-1.5m가 낮다고 그랬습니다.그 현장에 몇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았습니다.

저는 그지역에서 27년을 살았습니다.정확하게 판단하신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1.5m는 나오지도 않고 1.5m는 사람 한키입니다.어지간한 사람한길인데 그러한 편자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혼자만이 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같이 본것이니까요.

레벨로 측량한것이 있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육안으로 측정한것 입니다.

그런데 김봉화씨는 몇번이나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김봉화씨를 아직 한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떻한 책임있는 분으로서 답변하실수 있는 답변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김봉화씨를 일부로 안만난것은 아니고 제가 여러번 만날려고 했는데도 만나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나중에 나는 빠져나갈 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저는 그런말씀은 아닙니다.

최고 책임을 가지신 분이 적어도 따을 120평을 희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얼굴조차 모르면서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하라고 하는것이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거짓이라도 가서 고맙다는 인사라도 한번즘은 했어야할 것입니다.그리고 어떻게 지금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까?

김봉화씨를 제가 만나지 못한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추후 이문제를 가지고 백의리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공사를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엊그저께 리장님하고 소방대장, 노인회장님이 오셔서 제가 30분간 대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지금 그분을 설득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또 저도 무엇이라고 했냐면 공동명의가됐든 어떻게 됐든 도로로 확정이 되든 65평은 전부 도로로 만들어서 같이 쓰는 수 밖에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러나 제가 과장님한테 할수 있는 애기는 이게 사람으로써 지금 이 사회에서 있을수 있는 일입니까?이게 바로 권위주의 또 옛날에 관료주의 형태가 아니고 무었이겠습니까?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은 그분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도 얼굴도 못본 상태에서 남의따을 먼저 명의 이전을 해놓고, 이러하나 행태라는것이 있을수 있습니까? 그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다를 알아봐야지요.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농촌지도소장님께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지도소장께서는 밀려오는 국제화 개방물결은 물론 U.R대비에 어려운 농촌의 농민들 보호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세세한 것은 감사때 질의답변을 요구하겠지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양질육 생산에 있어서 18개월에 450㎏, 24개월에 550㎏이 될 수 있도록 사육시킨 농가가 어디에 누구이며, 비육돈 3원교잡 육질개선 규격돈을 생산하여 수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질문] 노동력절감형 사육환경개선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누구를 얼마나 지원하였는지 답변바라며, 셋째, [질문] 생산비절감 국제경쟁력 강화에 있어 비육촉진제를 투입하여 800두를 두당 10-15㎏을 증체시켰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누가 사육하는 돼지인지, 또 기간은 얼마동안에 증체시킨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광훈입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질의하신 18개월 450㎏, 24개월에서 550㎏ 되도록 사육시킨 농가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24개월 550㎏ 내외가 되도록 지도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미산면 동이리 5농가를 대상으로 한우사육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지도한 결과 이응렬농가의 경우 4두를 24개월 사육하여 540㎏내로 추가되었고, 청산면 대전리 강신광씨외에 11농가는 170두중 34두가 540㎏에 출하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다음으로 질의하신 3원교잡종 수출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는데 대해서는 저희 연천군관내 돼지수출농가는 신서면 도신4리 장한택씨와 전곡읍 간파리 윤여학씨의 2농가가 있습니다.이들 농가들은 돈육수출업체인 천미통상과 계약 사육하고 있는데 장한택씨의 경우 3원 교잡종 비육돈을 150일정도 사육하여 105-110㎏수준으로 ㎏당 1천2백원내외로 500두를 수출한실적이 있으므로 일반농가와 비교하여 두당 7천8백원의 추가소득을 올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노동절감형 사육환경개선사업에 따르는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연천군관내 젖소 T.M.R사육농가는 연천읍에 8농가, 전곡읍에 2농가, 신서면에 13농가로 총 23농가가 되겠습니다.이들중 젖소 T.M.R사육 전산화시범은 신서면 배종환씨외 4개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진흥청과 서울우유등에서 개발한 사료배합 및 사양관리, 컴퓨터프로그램 활용방법등을 보급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사양관리기술체계를 이룩하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다음으로 톱밥분뇨처리우사보급시범사업은 환경재정 사업이 되겠습니다.본사업은 군별 1개소식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보조 8백10만원과 자부담 6백90만원 총 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되어 신서면 도신 5리 표강익을 시범농가로 선정, 톱밥우사 100평을 설치하였고 톱밥제조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오.폐수 토양처리 여과시설 시범사업 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축산시험장에서 개발한 축산 오.폐수의 사양처리및 톱밥이용 정화시설을 설치, 농가의 실증시험사업으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청산면 장탄리 삼광곡외 4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보조 90만원, 융자 2백10만원, 자부담 1백20만원으로 총 사업비 2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비육촉진제 투입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 91년도부터 92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천읍 차탄1리 이공익씨외에 10농가 120두, 전곡읍 은대3리 박성록씨외10농가 90두, 군남면 왕림리 김동환씨외 8농가 140두, 청산면 궁평 2리 유성일씨외 5농가 130두, 백학면 학곡리 원명식씨외 10농가 150두, 미산면 동이리 고덕균씨외 5농가 70두, 신서면 도신 3리 김창래씨외 3농가 100두 총 64개농가 800두를 대상으로 1천85만5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실증농가증 50두를 대상으로 증체효과를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비육제 주입후 100-150일이 경과후마리당 10-15kg가 증체되어 일당 증체량이 1.08kg로 주입하지 않은 소에 비하여 약 10%의 증체육이 향상되었으므로 비육우 사업농가의 반응이 좋다고생각을 해서 이 사업도 내년에 계속해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식 바라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로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