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관 의원 발언

강성관 의원님!

먼저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포괄사업비 목적은 어디에 있냐하면 예산을 성립시킬 때 사업장을 뚜렷이 정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운영을 하다가 돌발적으로 지역에 불가피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읍면장이나 군수가 시급히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민이 큰 불편을 겪으니까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빨리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읍은 6천만원 면은 5천만원 하는 것은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해서 경제기획원,내무부에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읍단위는 6천만원, 면단위는 5천만원, 93년도 같은경우에 군수는 3억, 94년 같은경우에는 읍 6천, 면 5천인데 군수는 2억 7천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책정하는 범위는 우리군이 단독으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군은 얼마, 읍은 얼마, 면은 얼마, 시는 얼마 또 도청소재지 시는 얼마, 이런 식으로해서 재량권을 단위기관장에게 준거죠. 그렇게 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우고 있고 다음에 일부 읍면에 현재까지 잔액이 발생된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읍, 면을 관리할때에 지시하는 것은 읍면장이 꼭 2천만원, 3천만원 들어가는 데다가 한두군데 사업장에다가 투자할 생각은 아예 말아라 가급적이면 농촌같은 경우에는 즉 농로길 들어가다 보면 논고에서 물터져가지고 나오는 거 흄관하나정도 묻어주면 서로 보행자라든가 농사짓는 경운기라든가 모두 편리한데 그건 눈에 띠이지 않는냐 그런거 시멘트 몇포 같고 흄관하나 가지고 묻어주면 될거 50만원, 100만원짜리 이런것을 많이 발견해서 조치를 해주도록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주십사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실히 안 되는 것 같고 다음에 군수포괄 사업비는 군수님 재량사업비인데 군수님이 읍면을 순시한다든가 또지역을 방문했을때 군에서 애절하게 건의를 받으시는 사항 그런 사항을 가급적이면 2천만원 미만... 돈 3억 가지고 일을 쉽게 하려면 한두군데 다리나 하나놓고 길 몇미터 닦으면 끝나지만 그것보다는 여러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규모적인 이런 것을 건의 받아서 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하는데 지역별로 배분이 균등하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 쏠리는 사항은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천 1교하고 반천 2교는, 2교는 수해도 나고 이래서 수해복구비 즉 국비와 도비지원을 받고 군비부담해서 지금 복구계획이 서서 공사를 하는데 반천 1교는 건설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1억 5천 들어간다, 다리를 거의 다시 놔야 된다하는 이런 식이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다리가 교대가 하나내려 앉는다, 금이 간다 이런 돈들이 거의 한 25억인가 이렇게 소요됩니다. 그렇게 서는데 지금 이것때문에 건설과의 94년도 예산에 보면 아직 확정을 못 짓는게 군도계획,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군도 5개사업장이 있습니다. 임계 도전, 직원을 위시로 해서 예미가수, 낙동광덕 이런 군도 다음에 농어촌도로, 이런것은 양여금이라해서 중앙에 지원을 50% 받고 50% 군비를 확고하는데 중앙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고 이거나마 도로확장은 못하고 이래서 지금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못대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도나 군에 주는 돈을 작년수준보다 낮춘다고도 하고 또 도를 통해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니 아직 조금있어 봐라 하고 이래서 불가피 12.10일이나 15일쯤 가야지만 중앙이 확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자료를 다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돈이 확정됨과 동시에 건설과의 도로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킬까 하고 이 다리를 비롯해서 산사태, 낙석지구, 위험지구에 들어가는 돈은 이 도나 중앙에서 한푼도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군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빨리 손을 못대고 있는데 저희도 반천 1교를 잘알고 있습니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0년대 새마을사업 한창할 때 가장 주민들의 대표적인 다리가 이 반천 1교하고 남평교입니다. 남평교는 군이 가까이 있다보니 그런지 아직까지는 하자가 없는데 반천것은 당시에 기초같은 것을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가지는데 이런 것이 급히 해결해야할 사항으로 저희들도 느낍니다. 다음에 송원- 고양간 군도인데 명칭이 저희들도 느낍니다. 왜 당초에 송원- 고양간 이렇게 군도설정을 했느냐 군도는 송원- 여량간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노선이 돼야 하는데 송원- 고양간 이래놓고 고양리쪽에 길을 마무리도 안짓고봉정리로 당시 사업과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모순된 얘기입니다. 저희도 먼저 건설과장 있을때나 다녀보고 이것은 일해주고 고마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길 닦아주고 한쪽에서는 불평사고 그러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이왕 송원- 고양간했으면 고양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반천서봉정 이렇게 해야지 순리지 왜 도중에 그래놨느냐 했더니 당시는 두 가닥의 길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도나 확인을 왔을때 돈을 양쪽으로 따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갈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봉정쪽으로만 계속 내려가고 고양쪽은 마무리가 안되니까 고양리 주민들한테 원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94년도에는 이쪽에 계속 투자사업이 되는데 같이 나가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상당히 건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분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

법을 떠나서 북평면이 건설과를 통해서 국토관리청에 수차례 거기서 애들 교통사고도 여러건 나고 그래서 수차 건의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이예산을 확보하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판단하시기를 법을 떠나서 애들 교통사고는 막아야 될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지는 군수포괄사업비 2천 5백만원 들어 가구요. 실지는 면장포괄사업비 1천 5백 들어가고 그래서 그걸 4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면적인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아까 군수포괄사업비 문제를 다시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비지정관광지에서 있는 사고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고,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93년도에 9백만원이 비지정관광지에서 부족이 된다는 것은 이 부족된다는 금액은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추산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락개발 위원회에서 나와서 인건비를 받는 실인원이라면 9백만원을 주어야겠지만 거기서 사실 개발위원회에서 농가에서 오늘 한집 나가고 한집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윤번제로 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산해보니까 인건비사항으로 때렸을때 9백만원정도가 부족이된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관광개발은 매년 추정계획안을 잡은 것은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해놓은 것은 얼마 안됩니다만 동면화암약수, 동굴을 개발한후부터 보니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관광객이 오는 추세를 봐가지고 들어갈 시설물을 봐가지고 연도별로 증액이 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주세요. 이강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시책1번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해서 접수 및, 발견사항이 총 하수도등 있는데 기타가 740건 입니다. 이것은 이사항에 안들어간 사실 건수가 많다보니 다넣을수 없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이제 길가에 보도블럭이 깨졌다거나 눈이 왔을때 눈을 친다거나 하수도가 막혔을 때 하수도 구멍뚫어준거 이런것을 가지고 기타란에 들어갔습니다. 항목으로 집어넣기 힘든것, 아주 어려운 것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다음 농촌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산부인과 실적이 없다 했는데, 저희들도 자료를 작성 하면서 보건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보건소를 할때에는 산부인과 환자들을 보라고 PR를 했지만 의사도 있었는데, 임신부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와 가지고 뭐라할까 얘기하기 곤란하지만 진찰받는 그게 힘드니까 오라 할것 같으면 나중에 보건소에 가겠습니다. 해서 그리로 안 온답니다. 그래서 안왔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가정방문상담 운영에 자궁암이 6명 있는데 이것은 상담방문요원들이 가서 자궁암 예상대상자들을 설명을하고 대화를 한 실적입니다. 진찰실적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보건소나 어느병원을 가게 조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보건소 위치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수시로 읍면장이나, 해당읍면의 보건관계 직원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연중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소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감사 때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저희들이 대민행정 시책을 사실상 각 실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취합을 해서 한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P에 산하공무원 승진 및 전보사항에 대해서 전보사항에 본청 및 읍면 본청에서 읍면, 읍면에서 본청, 본청에서 본청, 읍면에서 읍면, 전보기준표제출은 굳이 말씀드리면 저희들 자체에 인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읍면으로 본청으로 발탁할때는 우선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가정적, 신분적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발탁하고 읍면과 읍면을 전보 할때는 연고지하고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그런 신분상의 그런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무자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읍면에 나갈때는 승진 케이스 예를들어, 서기가 주사보가 되고 주사보가 주사가 될때는 일단 전부다 읍면에다 이동시켜 가지고 다시 거기서 발탁해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33.P에 감사지적 사항에대한 행정상 조치와 재정상 조치에 읍면별 구분은 저희들이 여기에 가져온 자료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다른의원 질문하실 분, 이강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간판 입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 용산리라고 하셨나요?

봉산1리죠, 바로 마을회관 그 옆에 서 있던 간판입니다. 이게 먼저 지도소에서 세운 간판이 제가 먼저 번에 가 봤드니까 농협장집 있는데 조금더 지나가서 마을안에......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마을 이 간판은 농촌지도소에서 세웠는데, 1리하고 2리 전부 합해서 대상되는 마을 같은데 그 간판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마을회관옆에 나무로 해세운 간판이 있었어요, 범죄 없는 마을은 이것은 1리 그러면 2리 이것은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마을이 범죄가 있었느냐 그마을 태생주민으로서 범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이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봉산1리가 확실하구요, 저축시범마을 그것은 재무과에서 세운 것인데 이런 세가지가 전부 봉산1리에 해당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통합간판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대로 예를 들어, 봉산 1리와 2리가 다같이 농촌여성 일감갖기시범마을인데 1리에는 간판을 세워주고 2리는 안 세워 주면 2리 주민들이 소외감이 없겠느냐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울 적에는 그 어떤 통합간판을 세울 때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다 세워도 관계없다, 할 때만 저희들이 그렇게 통합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임계3리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게이트볼장을 처음으로 세운 이후에 '92년도 '93년도 2년간에 걸쳐서 다 세웠습니다. 그런 그럼데 게이트볼장을 더 세워달라고 요구한데가 있었느냐 그런말씀 아닙니까? 게이트볼장을 먼저번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사북에 하나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북에 하나 세운 것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하다 그래서 한쪽에다 좀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마주 좀 세워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다음, 장수노인체육대회 관계는 저희들이 이것은 강원도 생활체육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자금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이 장수노인체육대회에다가 금년도에 66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장수노인체육대학에서 강사가 각 읍면단위로 순회를 하면서 게이트볼을 지도하는 수당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장수노인체육대학에서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하는데 사실 게이트볼 용구가 그리 좋은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쓰시는게 그래서 경기용으로 좋은걸 하나 좀 구입을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하나 구입을 해서 이 예산중에서 드린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수노인체육대학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강원도생활체육협의회가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협의회 예산을 좀 얻어다가 계속 지원을 해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산림청내에 임업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임원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솔잎혹파리에 관해서 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일선 시군에 지침을 하달을 하는데 이것은 산림청 지침에 피해도 중이상 임지를 다음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해라 해가지고 그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광사적지, 국철도변, 고속도로변, 송이생산지, 천연림 보호지, 채종림 이런 순으로 그것을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보고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약제 방제를 하는데 이 약제 방제는 시기가 꼭 타야 합니다. 수간주사는6월달 아카시아 꽃잎이 필 때 피기 시작할때부터 한달 이내에 수간 주사는 반드시 하고 지면 악제 살포,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11.25-12.15일 그때까지 요것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되고 또한 시간내에 많은 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동원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정선군 전체 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시기, 물량인력, 이런 모든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방제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의 생각도 한꺼번에 전부 방제를 해가지고 누렇게 죽어가는 소나무를 살렸으면 다시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한 여건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방제를 못한것 저희도 산림공무원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가로수 300본에 대한 기준은 그것은 제가 이 가로수를 심다보면 내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구부러진 축하고 이쪽 내쪽에는 가로수를 심지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그 산하고 도로하고 아주 꼭 붙어있는 곳은 산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도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로수가 심겨져 있어야 할 직선 도로라든지 그러한 곳에 이걸 심다 보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아마 도에서 저희한테 임계면에 금년도에 국도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겠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더니 이 300본을 금년도에는 300본만 심어라 하고 저희한테 보조를 300본만 줬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300본으로 책정이 된것이고 주민하고 어떤 수종을 어떠한 방법으로 심겠다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대화는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요것을 내년에 가로수를 설계할 때 임계면에 나가서 임계면장님 또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떤 수종이 좋겠는지 또 어떻게 심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300본은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도 물론 있습니다. 군비부담도 있는데 이 국비부담, 도비부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아마 충분치 못해 가지고 저희한테 300본만 내려온 모양인데, 요것이 금년도에 결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더 달라고 한다고 이것은 힘들것 같고, 안될것 같으면 이 '95년도에라도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국도변 포장분에 대해 가지고, 가로수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부분인데 산립조합에서 전에 임도 시설을 하다가 부실공사를 함으로 해가지고 다시 '93년도에 저기 승인이 더 나지 않았다는 그렇게 말씀을 들은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대한 조치를 했다든가, 그것도 같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그런 공문이 그리 내려왔죠. 임도를 정선군에는 하지말라 안된다 공문만 내려왔지 저희가 거기에 어떤 제재를 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써 사업만 저희군에 떨구지 않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비를 임도를 하는데는 국비, 도비, 군비가 전부 포함이 되어가지고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 에 임도를 건의해 가지고 1.5㎞의 임도를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군비가 여기에 투자 됩니다.

사업비가 총 56백 만원이 들었는데 이제 국비가 28백이고 도비가 670만원 들었는데 군비 계상이 자료가 잘못 작성돼서 별도로 지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산림과에 대한 1993년도 정선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정호 입니다. 연일 3일동안 군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금년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온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계획계장님 그다음 토목계장님, 다음 방재계장님 다음 기반조성계장님 앉아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업무 상황에 대해서 특차순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하수도 정비 계획및 실적, 그다음 두번째 관내 도로 포장률 현황, 그다음 공사부실로 인한 조치 내역, 그다음 하천 골재허가 및 골재대금 징수현황, 소수력 발전소현황, 경지정리사업 및 기반조성 사업실적, 제설장비 현황, 교량, 도로 안전도검사결과, 양어장 유수인용 현황 해서 전체 9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면 하수도는 도시의 기본계획으로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4개 읍면에 정선, 고한, 사북읍은 기 '91년도와 '92년도에 신동읍은 금년도에 설계 용역을 기본계획을 설립해서 건설부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금년도 12월 하순경이면 승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하수도 정비 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현재 하수도 연장은 조금전에 표에 의한 정선읍, 고한읍, 신동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23㎞에 4억 75백을 투입해 가지고 정선읍에 애산리 침수지역에 대한 하수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앞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되면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수도 정비해야 할 연장에 대한 비율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위해서 내년도도 지금 정선읍은 하수도가 49%에 불과 합니다. 지금 현재 하수도 시설이 고한이 94%, 사북이 68, 신동이 6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는 정선읍이 49%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년도도 하수도 사업을 애산리는 내년도 원주 국도관리청에서 도에 소관해서 내년도 하수도 사업에 따른 펌프장을 애산리 지역에 하겠습니다만, 거기 병행해서 사업을 정선읍에 올려서 전체로 앞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요하고자 같은 비율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포장율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국도가 3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부산-강릉간 그러니 임계에서 하장가는 쪽인데 그것이 국도 35호선인데 총연장이 18㎞입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2.4㎞에 포장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에 지금 금년도 6월 30일에 목표를 앞두고 지금 사업을 13㎞를 포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까지는 레미콘 회사 앞까지 포장을 완료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층만 13㎞를 하고 나머지 2.6㎞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이 하장선까지 마무리가 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택-삼척선 38번 국도는 포장이 100%가 완료됐고 금년도도 부분적으로 정선에서 봉양까지 덧 씌우기 공사도 완료돼서 지금 보면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다음 인천-북평간 도로 여기는 지금 현재 준공은 사실상에 공사는 100%가 완료 됐습니다. 기층하고 표층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됐는데 단, 준공검사가 금년도 12월까지 됐기 때문에 준공검사는 아직 미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사지에 대한 낙석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것을 정비를 지금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 12월 준공검사가 끝나면 전체 국도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현재 우리가 6개 노선이 있습니다. 나전-숙암간 405호, 고한-만항에 414호, 노일-임계간에 421호, 덕우-갈전 424호, 정선-문곡간 429호 여기에서 지금 덕우-갈전간은 동면에서 그러니까 동면 하장 쪽으로 빠지는 유승에서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되겠습니다. 21.9㎞ 인데 거기가 지금 비포장 되었습니다. 그리로 가면 사북쪽으로 빠지는 도로입니다. 사북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1.9㎞ 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일-임계간 421호선 관계는 지금 대양하고 일부에서 맡고 뒷편으로 빠지는 도로를 지금 대양에서 일부 맡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깐 증산 여기에서 철도를 건너서 학교 뒷편으로 빠지는 도로를 지금 대양에서 맡고 있고 일부는 지금 동면에서 갈라지면 집이 중간에 한집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협의 못보다가 지난 몇일전에 집주인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로 복판에 있는 집을 철거 하는 걸로 최종 확정 함으로 인해가지고 동면-고한가는 공사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군도 사업 입니다. 군도는 지금 현재 몰운-건천간 292호 그 다음 294호 사북-백전간, 295호 솔치-회동 297호 여량-구절간, 선평-가수간은 298호, 송원-고양간은 299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도 노선은 중에서 몰운-건천, 선평-가수간 지역만 제외해 놓고는 4개 지역은 수로원이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평-가수간은 금년도에 수로원을 당초 예산에 1명을 보강을 해달라고 당초예산에 반영을 지금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은 넣어 놨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로원이 7개 노선중에 6명의 수로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몰운-건천간은 내년도 군도 정기사업에서 추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군도관계 정비는 내무부, 도로과 2개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관계는 일전에 군도 내무부 지방도 양여금 사업 군도에 대해서 지난 달에 현지 답사해서 내년도 3개 노선에 대한 아마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는 데로 아직 지시는 안떨어졌습니다만 앞으로 내무부에서 협조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농촌도로 면도하고 리도하고 전체가 87개가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마을과 마을사이 그다음 리와 리사이간에 서로 좀 편차, 격차가 좀 심하고 또 연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농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예의치 못해서 좀 도외시되어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와 내무부에 절충을 해서 포장율은 올리지 못한다 하여도 미개설 돼있는 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의 노폭을 유지하면서 개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부터는 좀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초지 내역입니다. 지금 북평면 남평리 일대에 유성건설에서 지난 '93.3.28일날 입찰을 해서 6.15일날에 공사를 준공했습니다만은 860m 중에서 700m가 콘크리트 포장에 크릭이 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5㎝ 덧씌우기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사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했고 또 한건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 서류에 누락이 돼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건은 지금 동굴 들어가는 교량 상부에 철근이 노출이 좀 돼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80m에 폭은 7m로 해서 화암동굴 교량 상부에 지난 8월달에 덧씌우기 5㎝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할 당시도 미달사항이 당초에 있었습니다만은 포장장비를 운반하는 과정 자체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위원님들 보시고 말씀해 주신것, 그때 처리 못한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비가 관내에 들어왔을때 바로 그런 문제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 및 골재 대금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허가 건수는 금년도 8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수용은 15건, 관수용은 69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징수 금액은 4억 9천만원인데 이중에서 30%는 대금이 올라가면은 군에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70%는 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것을 1억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깐 작년 사업이니깐 금년도 도에서 내년도에 이돈이 하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이 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47백에서 협의를 받아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복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수용은 15건이고 관수용 69건이 복구 작업을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하상복구에 전체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민수용은 12건 그다음에 관수용은 56건에 전체 68건은 완료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채취중에 있고 또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하상 정리가 되지 않는 장소가 민수용이 3건, 관수용이 13건해서 전체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수해복구 사업이 아직 마무리 덜되어 있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골재채취가 아직 16건이 남아 있습니다. 16건이 완료가 됨에 동시에 하상정리를 말끔이 해서 앞으로 하상에 대한 제방 안전사고라든지 그에 대한 여러가지 하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상정리에 대해선 깨끗하게 금년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사업에 임할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소수력 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수력 발전소는 2개의 소수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덕송리 소수력 발전소는 '83.8.23일날 강원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공사를 추진했다가 지금 사업자체는 수해로 인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봉정 소수력 발전소는 금년도 7월 5일날 허가 신청을 해서 7.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준공을 해서 군에서는 하천 공작물 설치허가와 유수인용허가, 하천부지 허가를 하고 발전소 허가권자는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해야할 사업관계는 전체 완료를 다했고 또 준공처리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 태풍때 피해액이 3백만원의 피해액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5백이하 소수력 발전소의 피해액에 대해서 자력 복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수력 발전소에 사장님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지금 복구 완료는 되고 계속해서 소수력 발전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정지구 경지정리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정지구 경지정리 사업 관계는 24.41㏊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6,344천원이 당초에 사업 계획이 되었는데 여기 사업비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은 5억 7천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자체의 숫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조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기간은 금년도 12.3일부터 내년도 5월 농사철안에 공사를 마무리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는 금년도 11.31일날 사 업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사업에 실시설계도 마무리 해서 금년도에 지금 입찰이 오늘 입찰입니다. 오늘 11시에 입찰을 봐가지고 업자가 선정되는 대로 우선 마을 총회도 열고 또 그에 대한 그분들에 토지사용 승낙이라든지 기타 사항 관계는 우선 1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입찰이 되어가지고 업자가 선정되게 되면 여기다는 사업집행 계획을 우선 업자하고 그다음에 봉정지구 자체의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의 시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년도에 작업을 해서 내년 해빙과 동시 그다음 농사철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는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 설명회를 한번 더 갖고 그에 대한 사업이 1차적으로 영농이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여튼 기계화 장비를 투입해서 빠른 시일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 단계는 금년들어 3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은 3건에 6억 48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건물을 이전을 했고 또 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도 관사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포장, 그다음 보도블록 설치, 증산역 도로 맞추기 작업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좌우로 상수도 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케이블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되는 기관하고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단조롭지 못하고 좀 폭이 넓다 보니까 좀 사업이 지금 마쳐야 하는데 지금 증산방향은 마쳤습니다만 지금 남면 쪽에선 조금 누락 됐는데요. 그게 다음주 금주후면 마무리가 다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1건에 지금 30억이 투입을 되어 가지고 다음 정주권 개발이 사업은 내년도까지는 남면을 마무리 짓고 내년 후년부터는 지금 동면쪽으로 사업이 넘어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남면 농협에서 철도관사 도로, 확포장하고 연장이 140m, 폭 6m입니다. 그다음 증산 무릉교 증산역앞 도로 개수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관계하고 해서 전체 3건에 금년도의 지금 현재 공정은 8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어촌 내년도 사업관계는 사업물량은 지금 윤곽만 그어 놨고 요것은 농어촌개발심의위원회에 하고 면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물량을 확정 짓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금년도 사업은 우선 철도 관사라든지 농협창고라든지 지서 울타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금주에 다음주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조치 하겠습니다. 제설 장비 현황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라서 관내에서는 국도하고 지방도 하고 그다음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도로 연장이 있고 그다음에 정선 국도유지사무소가 관내에 있고 단지 강릉하고 태백하고 도로사업소가 관내하고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장비를 우리 관내 위험을 안고 있는 소재지에다가 배치를 해 줄것을 요구를 해라 그래서 장비는 제설장비가 정선국도유지사무소에 2대가 있고 현재 갖고 있는것이 그레이더 이렇습니다. 지금 강릉 관내에 있는 도로사업소에서는 태백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문동재 라든지 지금 여러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에 장비는 태백도로사업소에서 우리 관내에 장비를 대기시켜 놓는 방향으로 지금 서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도로사업소 소장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고 지금 각도에 제설작업에 대한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것도 기확보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우리 자체만 해도 한 5백포 했습니다만 국도에도 한 1,000포 이상을 확보 했습니다. 금년도 차량 통행에는 되도록이면 위험성이 내포돼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금년도 대형사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도로 구조물 안전도 검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일전에 작년도부터 금년도 남해 바닷가에서 큰 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그것은 재해가 인재라고 발표됨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로 도에서는 시.군으로 지금 재해대책에 대한 협의를 구성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19명이 협의회를 기관단체장 모임을 해서 주축을 해서 재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용탄 대교는 294호선 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7.15일날 교량 하부구조를 일제 검사를 했는데 교좌 장치가 내려앉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 했는데 이번에 돈을 투자해서 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군도 299호 반천 대교는 지금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제한에 표지판을 설치해 놓고 교량 하부점에도 옆으로 가교를 설치해서 차량을 큰 차량은 가교를 해서 우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내다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9호 반천 대교는 금년도 수해때 난간이 내려 앉았기 때문에 또 기초가 쇄골되고 해서 금년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금 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내년도까지 우기전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갖고 추진중에 있고 그외에 금년도에 교량이 22개소가 금년 우리 관내에 교량이 있습니다. 8개소에 교량을 각종 하부에 교좌 장치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기타 기초가 쇄골된 부분해서 8개소를 내년도 보수해야 되겠다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그것이 누락되어 있는 상태가 돼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산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양어장에 대한 유수인용 허가 관계는 전체가 관내에 크고 작은 장소가 15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허가한 장소가 1개가 있는데 그것은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게 혈천에 있는 1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허가가 기간이 만료가 된것이 1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에서 허가가 지금 나가 있는 것이 12월달까지 나머지는 내년도까지 유수인용허가 기간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드린 내용을 크고 작은 현황관계를 건설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각 계장들하고 업무를 추진해 온 과정 자체가 의원님들이 보실때 미진한 상황 관계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 건설과 소관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일 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말씀을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설물은 지금 삼척군 하장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골지천의 물은 지금 남한강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다루는 허가는 유수인용분에 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허가는 안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기존 나와 있는 시설물을 해놓고 운영하는 데에서는 양어장 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우리가 산업과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신규 새로이 이제는 하고자 하는데에서는 앞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에 의해서 그 시설이 사용으로 못할 그러한 상황이 발생될때는 거기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조치 방안은 하지말고 지금 현재 있는 방향시설은 거기에 대한 앞으로 유수인용 관계는 어차피 그건 우리가 허가를 안해줄 수 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환경보호과 문제는 환경보호과 차원에서 조치를 어떻게 강구하자 하는 안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범, 농촌가로등...,

물론 의구심이 가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전부 읍면에다가 지침을 줘가지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은 겁니다. 종합한 겁니다. 우리가 도시가로등만 하면 우리한테 기본대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면 쉬운데 이것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외에 읍면 직원들 물론 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행정이 완벽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충 넘어가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믿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외에 혹시나 이런게 있다면 저희들 다시한번 챙기는 의미에서 행정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가지고 그것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분 질의하실분 없습니까? 송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 사업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신청을 받거든요. 신청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년차사업으로 계속 합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방 접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8만 군민이라면 예방접종으로 혜택 받은 인원은 41,178명에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복수접수 받은 숫자는 빼고 실 인원이 41,000천명이 받았습니다. 내용은 여기에서 아까 저희군 자체단체에 예산에 관한 사항만 이기에서 현황이 나온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보사부로부터 약을 지원받아 가지고 접종하는 사항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DPT라든가 포리오 라든가 PD 라든가 홍역이라든가 BCF 라든가 BPD 라든가 이런 각종에 예방접종을 저희 군민 41,178명이 금년도까지 실인원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기서 만족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서 제가 저희 보건소를 찾으신 주민 숫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3인이 저희 군민에 1일1-3인이 왔습니다. '94년도에는 저희주민들이 적어도 1.7인정도는 보건소를 찾아주는 군보건소로 만들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자리에 왔습니다. 그점은 명년도에는 그 점에 41천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충문제는 이건 보건소장의 사실부실인데 우리 강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갖어 주시니까 제가 더욱 힘을내서 명년에는 이 사업이 성공을 할수 있도록 의회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선군 보건소에 대한 1993년도 정선군 의회 감사 특별위원회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정선군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법과 대통령령 제1595호로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으로써 1992.6.5일 정선군 농촌지도소 직제가 개정되어 현재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과에 8개계와 5개읍면 농민상담소로 돼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사회지도과 에서는 농민교육훈련, 학습단체 운영지도 및 농민 후계자사후관리, 생활개선 지도를 하고 있으며 기술보급과 에서는 식량작물 기술지도 경제작물 안정생산 및 소득작물 기술지도를 담당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하여 농촌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농촌지도소장을 비롯하여 2명의 농촌지도관과 농촌지도직 37명 생활지도직 4명의 국가 공무원으로 돼 있고 기능 별정직 6명, 일용직 2명등 42명 정원인데 이중에서 현재 40명으로 농촌지도직 2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서 요구하신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채류 비가림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소비자의 기초변화에 따른 고급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활용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UR에 따른 대응력을 향상 시키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대단위 단지를 이룩하는데 그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현재까지 6개읍면 35호 농가 3.5㏊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생산량 및 소득은 평균 10A 당 토마토 재배에서 6,515㎏ 생산에 4,202천원, 오이 5,200㎏에 325만원, 고추 317㎏에 2,959천원의 소득을 올려 농민들이 비가림 하우스의 성과가 매우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추경시 6,7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5㏊ 비가림 시설 하우스를 설치중에 있으며 '94년도에 확대 재배할 계획으로 농가 희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의 신청이 있었으나 '94년도에는 본 예산에 5㏊ 설치 물량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작목별 특성단지화로 생산과 출하시 효과 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작부체제를 개선하여 시설 활용도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시범사업의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면 토마토의 경우 북면 여량5리 정돈철씨는 10a 당 10,800㎏을 생산 840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메론 재배에서는 신동읍 예미4리 이강석 농가는 10a당 3,600㎏을 생산 585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작부 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범 사업으로 투입한 메론 후작 장기 냉장 딸기 억제는 10a당 딸기를 1,150㎏을 생산 575만원의 소득을 올려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읍면별 농촌지도 사업 지원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농촌지도소 시범 사업은 과채류 비가림 재배의 16개 분야 사업을 9개 읍면희망농민중 적지적 농가를 선정하여 55개소에 지원 3억 4684만 8천원 자부담 2억9450만원을 합하여 6억 4144만 6천원의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지원 사업을 읍면별로 보면 정선읍에 10건으로 5억 80,316천원, 고한읍 4건에 1억926만원, 사북읍 2건에 17백만원, 신동읍 6건, 63,978천원, 동면 7건에 1억 18,488천원, 남면 5건 57,66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93년도에 농촌지도 사업의 읍면별 지원 현황 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구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범사업을 보급토록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감사자료는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내년도에 확대재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10㏊ 10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1㏊에 450만원씩 계상을 해서 4억 5천만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다올라가지를 못하고 그 절반인 5㏊만 계상이 된걸로 50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더 많은 농가를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