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창 의원 발언

조길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인천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 1반의 구청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1반의 제1차 감사일로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부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그리고 동사무소 순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는 구청과 보건소의 연계감사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감사반의 소관부서의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님께서 소관부서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처리사항과 이미 제출하여주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에 이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감사를 상정하기 전에 간사, 위원님들께서 협의된 바에 따라 바쁘신 실과장님들은 자리에 안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획 감사실 감사가 끝나면 문화공보실이 되겠습니다. 기획 감사실에서 감사실 감사가 끝났을 때 바로 문화공보실에서 감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성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및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우성균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92년도에 시정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92-1118번 요지를 말씀드리면 동장포괄사업비는 동별사업 소요량에 따라 적정금액을 배정하여 이를 집행토록 하고 정해진 용도에 맞는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공사집행의 용이성을 이유로 동일공사를 분리하여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 ’93년 1월 11일부터 1월 15일날까지 동장포괄사업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물량산출로 인한 예산 과다지출이 12건, 단일공사구간을 2개 이상의 공사로 발주가 3건, 회계실무자의 업무미숙으로 부적정한 예산집행 사례가 적발되어서 관련 실무자를 신분상 조치 7명을 하고 과다지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12건에 480만원을 회수조치한 바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가 된 사항으로 보고가 들어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93년 6월 29일 제18회 임시회의시에 김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단 용의가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보조단체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으며 정액보조단체는 아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정액으로 연간 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로 그 현황은 새마을 관련단체는 5개분야로 중앙협의회 서부지부가 지원액이 2천 7백 5십만원, 구지도자 협의회가 4백 7십만원, 동지도자 협의회가 14개동에 2천 2백 4십만원, 구부녀회가 4백 7십만원, 동부녀회가 14개동에 2천 2백 4십만원, 다음 한국 자유총연맹 인천 서구지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천2백 십만원, 다음 대한 노인회 서구지부에는 6백만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는 2개분야로 구협의회가 2천 2백만원, 동협의회가 3천 3백 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육회는 4백 8십만원 등으로 총 5개단체 10개분야에 대한 연간 보조액이 1억 6천 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인천직할시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시행시 수시 보조하는 단체로 ’93년 예산 계상액은 2억 2천만원으로 1회추경시 1억 5천만원을 예산 절감액으로 타사업에 재활용코자 반영하였고 현재까지 집행액은 천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별 보조지원에 따른 법적근거로는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는 새마을 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바르게 살기 운동 중앙협의회는 바르게 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20조, 임의보조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와 서구보조금관리조례등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법률및 조례에 규정한 바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건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에 따라 보조금은 일부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및 서구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법규가 존치하는 한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 보조금을 중단할 수 없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항도 당시에 완료로 보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용별로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 결과, 명시이월사업 추진사업 분석결과, 사고이월사업 추진사업 분석결과, 계속사업 추진사업 분석결과 ’93신규사업 추진사업 분석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결과는 저희가 총 64건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명시이월사업이 3건, 사고이월사업이 6건, 계속사업이 1건, 당해년도 사업이 51건, 사업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추진사항은 총 64건에 완료가 41건, 정상이 14건, 부진이 6건, 사업취소가 3건이 되겠습니다. 부진사업 6건에 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연희진지 비문건립이 사업기간이 ’93년 10월부터 ’93년 12월로 되 있습니다. 부진 이유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서 부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서곳 근린공원 야유회장 및 등산로 조성은 ’93년 8월부터 10월로 돼 있습니다. 부진 사유는 보상협의 지연 즉 13필지중 9필지가 보상이 됐고 수목및 묘목이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중 경계불부합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2동 경기은행앞 도로개설 사항입니다. 부진사유로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남3동 청사 신축관계도 역시 부진사유는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심노인정 신축사항입니다. 부진 사유는 토지교환 협의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좌동 화물 종합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부진 사유는 역시 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중단및 취소내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가좌IC 고가교 안전시설공사와 가좌IC 부근 가로등 교체사항으로서 취소사유로는 경인 고속도로구간 확장공사 계획에 따라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신현동 노인정 증축사항입니다. 취소사유는 증축건물이 노후되어 증축불가판정에 따라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추진사항 분석결과가 되겠습니다.

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길휘 김계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의 보고를 전부 받고 다시 질의를 하다보면 효율적인 감사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그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을 설명을 하시면 그부분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

저도 김계환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조길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분석은 주요건설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에 속하니까 그것을 다듣고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하는순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려면 지금까지한것은 짚고 넘어가고 그 뒤부터......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고 하니 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뭔가 하니 이 책자를 기획감사실에서 제작을 하셨죠 ?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는 감사다워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아까 우리가 소회의실 감사장에서 어떻게 ’93년도에 의회의 주민대표인 의원들의 정기감사라면 감사장 다워야 되는데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감사장이라고 표기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자료 책자를 보면 앞에 목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하나 찾으려면 이 책자를 전부다 뒤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 감사를 받으시는 피감사자들께서 저희들이 속마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부분을 갖고 감사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아는것인데 그런것으로 봤을 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라는 심히 유감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책자꾸미는 것부터 아니면 감사장 분위기부터 좀더 성의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감사장 푯말을 거기에 써붙이자고 의회사무과와 절충한 바 감사장을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해서 안붙인것이고 김계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사항은 제가 그것 때문에 몸둘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길휘 감사실장님 계속하십시오.

지금 시정사항과 작년도의 구정질문 사항은 그대로 넘어갈까요 ?

조길휘 감사실장님이 주요사업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시는 도중이었는데 그 앞 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포괄사업비 내지 시정문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동장포괄사업비 적정 집행에 대한 내용 시정요구사항으로 접수된 바 있죠 ?

네.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93년도 동장포괄사업비는 적정한 내용으로 집행되고 있다 그래서 완료가 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 아니면 어떤......

그당시에는 ’92년 것이 완료가 됐고 ’93년도 사항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92년도에 동장포괄사업비가 잘못되서 지적을 받았단 말이죠 ?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은 행정조치를 했는데 ’93년도에는 ’92년도에 지적한 사항에서 지금 어긋남이 없이 진행됐다 하는 뜻에서 완료 보고를 해주는 거죠 ?

네.

이상입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조치부분에 대해서 동장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 문제점이 단일공사를 부분공사를 하면서 분할발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 또 예산집행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과다지출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했다. 12건에 4백 8십만원이죠 ?

네.

그러면 이 4백 8십만원은 회수를 한 겁니까 ?

네.

그럼 4백 8십만원 회수해서 어느계좌에 입금이 됐습니까 ?

잡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4개동이라고 했는데 이 4개동이 어느동인지 말씀하실 수 있죠 ?

네. 회수는 4개동이 아니라 건수로 12건입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까요 ?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조길휘 권오창 위원 질의 하세요.

이것이 작년도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인데 질문의 요점은 전자에 말씀드린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지금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보내셨는데 아주 교묘하게 하셨다 그말입니다. 여기 예산계장이 있지만 그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거기서 중복적으로 임의보조금으로 다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을 한다 이말입니다. 그것을 알고자 해서 이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각과에서 물론 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요청하는대로 기획실에서는 줄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시기래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뭐에 필요한 것인가 각과에서 요청을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던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뒤에 임의보조단체 지원내역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 지금 이걸 기획실장님이 봐도 제가 질문했던 근본 취지를 알 수 있는가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단체가 복합적으로 지원이 됐고 어떤분야에 얼마만큼 지원이 됐다 중복지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싶은건데 근본적으로, 아니 이 큰 종이에 정액보조단체 해서 얼마 얼마 써놓고 뒷장에 임의보조단체 해서 쭉 써놓고 이것은 본위원이 질문했던 의도를 알수 없게 일부러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말이예요. 우리가 알고자 한 것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금을 달라고 하면 주는데 혹시 이쁜사람한테는 더주고 미운사람한테는 덜주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알 수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그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맨처음 제 질문의 맥락과 같이 수감태도가 돼있지않다. 자료라고 페이지만 많이 나열해 놓으셨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돼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권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걸보고 모르니까 자꾸 그러한 질문이 나오죠.

지금 관변단체 보조금하고 같은 것인데 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과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른다. 모르시면 이자리에 나오시면 안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적으로 ?

네.

그럼 될 수 있다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준해서 맞아야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는 것은 모른다 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줄 수 있는 법령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명시해 놓고 지금 권위원이 질문한 대로......

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세세사항을 기획감사실장이 타업무를 전부 다 파악할 능력이 제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지 실질상으로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그런데 실질상으로 거기까지 세세하게 제가 해당 타업무까지 전부 세밀히 업무를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과에 준한 업무라 하더라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죠 ?

집행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해당과에서.

기획실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시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니예요 ?

기획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죠. 해당과에서 예산 집행한 사항을 저희가 총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죠 ?

네 있습니다.

그럼 감사계에서는 기획실 예산에 각과에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정액보조금을 제대로 법의 규정대로 그 회원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법에 의해서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거는 감사계에서 감사할 수 있죠 ?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해당과에서 정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러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금방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한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어떤명목으로 어떤과에서 얼마 들어갔다라는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반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감사를 받으시는 건지 변명을 하시는 건지 모를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를 해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전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네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집계를 내서 한다라고 하지만 감사장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는 정도의 답변자료가 즉석에서 안나올 정도라면 수감준비가 안돼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반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다시 수감태도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감사가 전혀...... 위원들이 묻는 내용 우리과 것이다 아니다 이런식으로 나와가지고는 절대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회요청을 함과 동시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실의 감사내용 자료에 의한 답변자료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것을 반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윤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위원들......

이의 있습니다.

조길휘 말씀하십시오.

뭔가 하니 지금 보조단체의 지원 내역 자료가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 따라서 그것은 지금 금방 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 사안이니만큼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기획실 자료가 전부 그렇게 부실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그 부분은 미결상태로 남겨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조길휘 좋습니다. 김계환 위원님은 그냥 진행을 하시자고 하시고 김윤복 위원님은 잠시 정회를 하자고 하시니까 약 10분 정도만 정회를 해서 감사실 계장님들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토론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반장님 질문 있습니다.

조길휘 김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임의보조단체에 각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출을 해주는 중에 ’93년 계상액이 2억 2천만원으로 서 있었죠 ?

네.

그중에서 1회 추경시에 1억 5천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을 했죠 ?

네.

7천만원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천 백만원만 집행했어요 ?

네.

나머지 금년도까지 지출해야될 상황으로 보면 기간이 벌써 11월이 지났는데 천백만원을 집행했다는 내용은 말이예요 예산 흐름상으로 봐서 도저히 맞지 않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은 절약차원에서 통제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작년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처럼 신청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주도록 한게 아니고 되도록이면 그것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이 벌써 12월 1일 아닙니까 ? 특별한 변동이 없을때에는 천 백만원 외에 이제 일부 더 지원이 되겠죠 ?

네.

그러면 예산 절감차원도 좋고 통제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라면 이 예산에 관한 내용이 앞으로 계속 통제가 가능한 예산으로 보십니까 ?

현재까지는 남은예산 전체가 남게 될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 못드리고 그중에서 얼마가 더 나가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기간이 12월 한달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라고 보면 2억 2천 예산 차원에서도 1차 추경시에 1억 5천을 삭감한 내용에서 예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 취지는 지금 2억 2천을 7천만원으로 줄여놓고 현재 천백만원 썼다라고 하면 예산상으로 앞으로 통제가 가능한 항목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2억 2천만원은 재정 교부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2억 2천을 그대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세우면 사실상으로 저희가 뺏기기 때문에 2억 2천을 세워놨다가 실질상으로 저희는 통제를 하면서 그 기금을 삭감을 해서 타 사업에다가 쓰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는데 아마 작년도에 지출한 금액만큼의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1억 5천을 줄이고 7천을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시에 문제점으로 대두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일련번호 1항에 대한것은 오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자 그럼 점심시간이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윤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5천 9백만원은 결국 금년내에 다 쓰게 되겠죠 ?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처음이어서 제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오잖습니까 ? 관례에 비추어 봤을떄.

그러니까 7천만원을 남겨놓은 것이 아마 예년에 비해서 그정도는 소요가 될것 아니냐 해서 아마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께서 연말이 되면 예산을 남기지 않을 그런 의도에서 과거에 연말이 되면 남은 집행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신 그런 예가 종종 있었다 그말입니다. 그게 뭘 뜻하냐 하면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냐 사업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냐. 여태까지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을 했다면 금년말까지 이와 같이 남는 예산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이렇게 남았으면 이제 한달도 안남았으니까 금년도가, 이제 이것을 어거지로라도 사업을 만들어서 다 쓰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는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휘 오늘 처음 감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잠시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면 부의장님 방으로 다시 모여주시고 오후회의는 1시 정각부터 속개를 할 예정이니까 감사실 직원들은 조금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감사 자료 준비에 착오없이 오후 1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

네.

조길휘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반장님.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부진사업 6건을 보고하셨죠 ?

네.

그중에서 지금 금액 상황으로봐서, 심사분석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계시죠 ?

네.

지금 가좌2동 경기은행앞 도로개설공사가 지금 보상협의지연으로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가 나온거죠 ?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우선 보고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일차 분석을 해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서류 재분석을 합니다. 재분석을 해서 부진사업이 나왔을 때는 설명회를 별도로 갖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을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해당 과장들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종합평가를 해서 부진사업 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기관장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해라 하는 것을 지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본다던가 그 업무의 내용을 깊이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좌2동 경기은행앞 도로개설공사를 비롯한 6건의 부진사업이라는 내용이 말이예요 지금 사업기간상으로 봐서 ’93년도 12월까지 종결사업으로 돼 있는데 부진하긴 했어도 ’93년도에 이 사업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판정하십니까 ?

제가 그 판정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담당 사업 추진부서에서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것을 판단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왜 부진이냐 하는 것을 사실상으로 공기에 맞게끔 추진이 안되는 것을 저희는 부진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그럼 부진사업이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이 금년 말로 돼 있는데 부진 개념이라는 것을 연도말까지 해결 안될 것을 부진으로 보느냐......

그런데 그것이 사유가 있겠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이 딸리든지 돌발사고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사실상 부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집행하는 사람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협의라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빨리되면 공기내에 마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보상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아마 공기내에 못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못끝나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이월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심사분석을 해서 공기내에 안될 사업이다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통제권을 일부 발휘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

통제라는 것은 저희가 촉구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빨리 해라 말아라 해서 사업이 끝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회를 갖습니다. 설명회를 별도로 가져가지고 기관장의 결심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다던가 하는 것은 기관장이 별도 지시해서 기관장 의사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자체를 가지고 추진을 언제까지 해라 말아라 하는 그러한 지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시는 못한다고 쳐요. 지금 저도 아쉬운 내용이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에서 자체내의 모든 분석을 좀 해서 잘못된 내용은 바로잡는 이러한 기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하 동만 지금 감사를 하고 계시죠 ?

네.

자체내의 업무에 대한 내용은 실제 감사권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

실제 감사권을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기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수시로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는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관장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고 있다는 말이죠 본청내에 ?

네.

이러한 점이 말이예요 심사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부진한 내용으로 나왔다 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내용을 심사분석을 할 거 아니겠어요 ?

네.

하면 예를 들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공사가 이월사업이다 해서 예산이 묶이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을 어떠한 시정할 수 있는 기능을 기획감사실에서 안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겁니다. 없습니까 ?

그 분석에 대해서는 시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치지시가 떨어지고 조치지시 떨어지기 전에 저희 자체적으로 부진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해당과에서 작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감사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진사업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놔서 지금 여기 상황만 봐도 말이예요 9억, 6억 해서 약 23억 정도가 지금 부진사업건으로 남아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보상협의가 안되서 지원되는 내용이라고 했을때 이런 내용을 재검해서 조금전에 보고하신 내용대로 사업 중단 내용이 나온다던지 당해년도에 소모가 안될 돈을 사실을 사장기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되는 이유를 분석을 해서 도저히 이건 실수요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주죠 개인적인 지주가 보상협의 할 의사 없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 계획이 재고가 되야될 사항 아니냐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당초부터 그러한 예견이 됐으면 예산 설 때부터 되겠습니다만 아마 사업부서에서 당초에는 공기내에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해당 과별로 부진사업 보고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대상자하고 보상관계를 건의 했을 때 안되면 다음은 계장이 나가봐라 또 계장이 안되면 과장이 직접 나가서 뛰어봐라 과장이 안되면 국장이 나가서 뛰어봐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간단히 물건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유지 재산을 국가에서 사는 것인데 그사람들은 가격을 높여달라고 하고 여기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야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실겁니다. 그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진사업 보면 전부 보상협의 지연으로 되는데 감사권은 기획감사실에서도 본청에대한 내용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지금 이 보상협의를 하는데 적극성이 없다 하는 얘기죠. 지금 가좌2동이 몇건이 같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와서 협의해봐서 대충 해봐서 안되면 그냥 대책이 없는것처럼 되돌아가요. 되돌아가고 그 뒤에 가서는 또 다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실지 공사할 의향을 가지고 가서 지주와 협상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지금 미진하다 고로 공무원들이 어떠한 적극성을 갖지않는 관계로 해서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예산세운 내용이 집행이 안되고 보상협의건이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부진건이 나온다고,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길휘 권오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반장님 자료요청하나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조길휘 네.

사업중단 3건말이예요. 그 설계비하고 이 공사로 인해서 들어간 예산, 설계비, 설계용역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럼 이 감사자료 자체가 잘못......

아니죠 먼저거는 작년도에 감사를 했을 때 보관했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자료와 차이가 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길휘 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실장님 임의보조 지원내역을보면 몇개 단체가 작년보다 지원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청소대운동 이런것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갔겠죠 ?

네.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라든가 대한무공자 수훈자회 같은 경우에는 대폭적으로 올해 임의보조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것을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왜그러냐면 정액보조단체로 돼 있는 것은 예산이 많든지 적든지간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그렇다면 정액보조단체를 임의보조단체로 풀예산을 다시 또 지원해 준다는 것은 특혜지원일 수 밖에 없어요. 이런것은 지양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자꾸 이중지원이 되는건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관변단체의 사업 내역이 구시대의 산물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관변단체 지원을 없애라 라는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는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가 나가는 만큼 그 액수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어렵든 아니든 간에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서구에서 임의 보조를 해주는 것은 오히려 시대에 맞지않는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임의보조금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저희한테 올릴 때는 해당과에서 면밀히 내용을 검토하고 저희도 저희대로의 분석을 해서 앞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시는데 그건 물론입니다.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지금 우리 권오창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각 정액단체로 지원하는 단체들도 상당히 활동사항이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정액단체로 지원이 나가게 돼 있다 치더라도 활동 내역을 보셔서 확인하셔서 내년도 부터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길휘 자 다른 위원님, 이효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의보조금 있잖아요. 천백만원을 썼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재된 사실과 다른데 어떻게 된겁니까 ?

먼저거는 작년도 보고사항이 복사가 되서 올라온거고 이 감사자료는 금년도의 현재까지의 4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났다는 것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것도 맞지 않잖아요 ?

작년도 것 맞지 않는 것은 1회 추경때 2억 2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을 삭감을 했고 2회추경때 또 2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지금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 사업시행시 수시보조하는 단체 ’93년도 예산 계상액은 2천 2백만원으로 1회 추경에 1억 5천을 삭감하고 집행액수가 천백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네.

그런데 여기 어디 천백만원이 나왔습니까 ?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질문사항 그대로.

그것도 말이 안되죠. 작년도 질문내용은 작년도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임의 보조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려고 하고 또 현재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 책읽고 말아요 책읽고 말지 보충설명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재산을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기획감사실이예요 이거 뭐 아무 떡주듯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터 틀려나가면 그 자체 모체가 틀려서 그 밑에는 어떻게 될거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할 때 자꾸 모른다 그건 말도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계획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아셔야 되요 집행관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가지 면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 문의하느 겁니다. 답변좀 해보세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자료는 ’93년도 6월 29일날 임시회의때 질문사항 그 당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받는데 저희가 지금 6월 현재걸 받습니까 ?

아니요 그래서 뒤에 금년도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첨부를 한겁니다.

어디에 첨부 했습니까 ?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사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길휘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상설전산교육과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설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서는 교육장 시설 및 장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교육장은 저희 지하실의 면적이 32.6평이 되겠습니다. 기기현황으로서는 다기능 사무기기 14대, 레이저 프린터를 13대를 놓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93년 4월 26일부터 ’93년 12월 18일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총 15기의 225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전산기초반은 총 10기에 150명으로 잡고 전산중급반은 총 5기에 75명으로 잡았습니다. 교육내용은 기초반은 전산보안, MS-DOS 기초, 하나워드 사용법, 피톨즈 노트란 사용법, 기초장애복구법을 교육내용으로 삼았고 중급반에서는 전산보안과 MS-DOS 기초와 하나 스프레드 사용법, 피톨즈 및 노트란 사용법, 또 기초장애 복구법을 교육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실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초반은 10기가 되고 중급반은 2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대상은 기초반, 중급반 180명에서 교육을 참석한 사람은 147명이고 불참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불참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오후 2시경에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업무에 중복이 될 때에는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교육을 못시키고 81%밖에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한 보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총 보급 현황입니다. 저희 구청에 정수는 234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 보급은 174대를 보급해서 현재 보급율은 76.07%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93년도에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현황입니다. ’93년도에는 총 48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에서 구입 대수는 33대 동의 보급대수는 15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정수는 아까 말씀드린 숫자중에서 정수가 10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보급대수는 69대로서 업무용은 65.09%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의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예정입니다. ’94년도 예산에 저희가 37대를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17대 동에 20대를 보급하게되면 전체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는 100%가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구에는 계당 1대 이상이 되고 동에는 동당 2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참고적으로 도입기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다기능 사무기기는 386 SX가 있고 386 DS가 있습니다. 그런데 386 SX는 조달기종이고 386 DS는 아직 조달청에서 단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떄는 386 DX는 사실상 성능이 SX보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표를 드렸습니다만 그 밑에 가격을 볼 것 같으면 386 SX 하고 DS는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는 가격 싼걸로 386 SX로 저희는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길휘 송위원님 질문하세요.

전산기기는 우리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기를 도입하면서 과거에 수작업이나 인력동원으로 하던 모든 업무가 전산기기를 많이 구비를 하면서 인원 감축 요인은 아울러서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산기기 도입해서 사용하는데 인원이 감축될 수 있는 요소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 업무용은 현재 타자로 치는 것을 워드 프로세서라고 해서 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등의 변동사항이 없을테고 업무용 말고 특수목적용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세무, 지적 이런데는 특수업무 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서는 업무가 간편해 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해마다 증원이 될텐데 증원이 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좀 변동사항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의 인원관리도 기획감사실에서 권장하죠 ?

네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전산업무를 보급하는 것도 기획감사실의......

일반 업무용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정수물품 투입을 하면서 그에 비례하게 사람이 줄은 근거가 나타나야지 장비는 장비대로 고가의 장비를 금년에 내년까지 사면 200대 아닙니까 ? 이렇게 장비예산도 충당을 하고 인원은 인원대로 또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 뭐가 잘못된것이 아니냔 얘기예요.

저희가 일반 업무용 구입했다고 해서 인원이 줄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무실에 타이피스트가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 현재로서는 일반업무용은 타이피스트가 대신 되가지고 간편해졌다는 것 외에는 그걸로 해서 인원이 준다 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업무용은. 다만 특수업무용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간편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 간편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를 들어서 기안도 전부 컴퓨터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일용인부라도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실질상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애매모호한 것이 제가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그럼 이와 같이 우리 고정투자를 많이 하는데 비례해서 더 이런것을 사지 않을 때에는 인원이 이렇게 늘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고정 투자를 많이하고 전산업무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다보니까 늘어야 될 인원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얘기가 전혀 안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장비 뭐하러 사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마 ’98년도까지 직원 2인당 1대꼴로 앞으로는 전산기기를 도입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서는 계당 기계1대가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이 줄고 늘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앞으로 연차적인 사업이 마무리될 단계에 가서는 아마 좁 감소사유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대로 그러한 분석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산기기가 과연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 우리 구민들이 공지사항으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고 234개나 되고, 전산과 같은 것을 하나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

얼마나 바람직한 말씀이겠습니까 ? 용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도 절실히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직원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되고 단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도에 남동구청이 중앙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전산실이 거기는 지금 거의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전산과가 별도로 티오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도 그 사업을 착수하려고 사전에 몇분 의원님들께는 자문도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되면 후년도에 가서는 저희도 아마 전산과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하는 바랩입니다. 노력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많은 장비를 그럼 계장님이 총괄하고 교육도 그럼 계장님이......

아니죠.

그럼요. 전문인들이 와서,

네.

지금 전산계장님이 한분이시죠 ?

사실상 전산통신계인데 계장님은 통신직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어느분이......

전산직 직원이 있는데......

평직원이 ?

네 평직원이 있는데 사실상으로 지금 우리 통신계장이 전산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은 없어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길휘 송병일 위원님 더 질의하실거 있으세요 ?

없습니다.

조길휘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설교육장이 청내에 있습니까 ?

네 지하실에 있습니다.

그 강사는 누가 합니까 ?

개인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받는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 아니면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가 시간나는대로 오게끔 돼 있는데 단 시간은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을 정해놓고 1주일에 5일씩을 1기로 잡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성을 안띤다면 전산교육을 안받는 사람은 영원히 모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

아니죠. 그떄 못받으면 다음 기회에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금 사실 저희 공무원들한테 강제성보다는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교육장에서 우리 과장님들도 교육을 받으십니까 ?

과장님들도 반을 편성해서 그것은 계획없이 전부 받으라고 했는데 도저히 시간들이 나지 않아서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은 왜 다른데로 교육을 받으러 가시죠 ?

다른데로 받으러 가는 것은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내무부의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저희 과장들은 그래서 저희과장들도 지금 몇분들은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거는 강제성을 띤거네요.

그거는 발령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면 강제성이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휘 김윤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무기기에 대해서 ’94년도에 3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죠 ?

네.

그중에서 386 SX와 386 DS의 차이점으로 놓고 봤을 때 가격이 DS는 420만원이고 SX 백십 1만 5천 4백원인데 지금 이 386 SX를 도입했을 경우에 이 용량과 미래에 늘어나는 업무수용이 가능합니까 ?

현재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94년 ’95년의 내용이 아니고 조금 먼 안목으로 내다보자 다시 얘기해서 SX 386을 놨을 때 업무가 폭주되고 나중에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나중에 기종을 바꿔서 386 DS를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가격이 비싼 내용으로 봐서 비교분석표는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처리속도도 25 MH, 용량 80;250 HDD용량이라는 게 말이예요.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성능자체가 현격한데 이것을 가격때문에 못놓는 거냐 아니면 이걸 놔야 되는데 업무내용으로 봐서 가격때문에 SX를 선택하는 거냐 또 SX를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기종하고 합쳐서 쓰면서 당분간은 효용가치가 있으되 어느시점에 가서는 또 바꿔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을 과장님이 전문이 아니면 담당계장이 자료를 줘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나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6 DS가 좋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서도 실질상으로 저희가 물건을 구입할 때 전산기기는 조달 물품을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DS는 조달 가격이 책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486 SX는 어때요 ?

486은 더이상 저희가 못하죠.

DS 하고 SX를 보면 가격이 상당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 조달청에서 486 없느냐 486도 성능으로 봤을 때......

486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참고적인 사항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업무용 보급에는 SX로 해도 충분하게 이용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업무에도......

나중에 특수업무용 구입하는 것은 좋은 기종으로 그 업무에 때라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용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언젠가도 전산기기에서 용량이 작아서 뭘 또 달아야 되고 증폭기를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전산관계는 이것이 속도가 하도 빨리 변동 발전이 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엊그제 나온것이 몇달 후에 가면 기종이 바뀌어 가지고 또다른 성능이 나오고 나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반업무 취급하는데는 별로 그런걸 느끼지 못합니다만 특수업무를 다루게 될 때는 그때가서 별도로 연구를 해가지고......

386 SX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 처리하는데.

네.

이상입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실장님 계속해서 일련번호 4번 상급기관 감사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4번이 외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별, 직급별, 사유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중앙정부부처 즉 감사원이나 내무무등 감사는 특별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인천직할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즉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시를 감사하면서 구를 연계감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시달이 저희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못드리고 금년도에 저희구가 실시한 시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시 종합감사 수감결과 및 조치내용입니다. 감사개요는 기간은 ’93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은 시 감사계장 외 10명이 내려왔고 감사구분과 범위는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1년도에 종합감사후에 처음 구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 총 지적건수는 95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인사가 5건, 재산관리 9건, 새마을 지역경제가 3건, 위생 7건, 건축주택이 13건, 예산이 7건, 지방세 과징이 6건, 민원이 8건, 환경이 8건, 그린벨트가 4건, 회계가 9건, 사회복지 4건, 교통 2건, 건설 5건, 광고물관리가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지시및 결과가 되겠습니다. 구분별로 행정상 95건이 시정이 53건, 주의가 42건이 되겠습니다. 그 조치내용으로서는 93건 중에서 시정은 51건이 조치가 됐고 주의는 42건이 조치가 됐습니다. 비조치는 시정 2건이 비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사항으로서는 22건에 추진이 15건, 회수가 5건, 감액이 1건, 재시공이 1건 있었습니다. 그 22건은 조치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 신분사항으로는 36명인데 징계가 2명, 훈계가 13명, 주의가 21명이 조치지시중에 조치결과로서는 지시내용대로 징계가 2명, 훈계가 13명, 주의가 21명을 주치한 바 있습니다. 비조치 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은 지적사항이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 소홀로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지시로서는 서구 경서동 363-182번지 주식회사 삼성주공 외 2개 건축물등을 허가 없이 무단 용도변경사용으로 원상복구 지시가 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으로서는 무단용도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촉구지시를 하였습니다만 아직 불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아직도 촉구 지시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사후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 가정동 산17-3번지 한성아파트의 옹벽 배수로가 정비되지 않은채 준공으로 배수로 원상 회복토록 조치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시의 원인자를 찾아서 지시를 하느라고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분야에는 총 7건이 전부 주의가 되겠습니다. 인사분야는 5건중에 주의가 2건이고 시정이 3건이 되겠습니다. 회계분야는 9건중에 전체가 전부 주의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9건중에 주의가 1, 시정이 8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은 6건중에 전체가 전부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계는 4건에 주의가 3, 시정이 1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관계는 2건에 전체가 2건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는 1건이 시정이 되겠습니다. 민원관계는 8건중에 주의가 6, 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교통관계는 2건에 전체가 주의가 되겠습니다. 위생관계는 총 7건에 주의가 1, 시정이 6이 되겠습니다. 환경은 총 8건에 전체가 전부 시정이 되겠습니다. 건설은 5건에 주의가 1, 시정이 4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은 총 13건인데 주의가 4, 시정이 9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련은 4건에 주의가 2, 시정이 2이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는 5건에 주의가 4, 시정이 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문책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문책 공무원이 36명이 되겠는데 9급이 3명, 8급이 6명, 7급이 7명, 6급이 17명, 5급이 3명이 되겠습니다. 경징계는 9급이 1, 6급이 1, 훈계는 9급 1, 7급 5, 6급 5, 5급 2, 주의는 9급이1, 8급이 6, 7급이 2, 6급이 11, 5급이 1가 되겠습니다.

조길휘 일련번호 4번 상급기관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자료요청을 한 위원의 입장에서 시에서 감사를 받으셔서 95가지 내용중에서 민첩한 행동으로 93개를 조치하셨죠 ?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가면서 31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그중에서 23가지를 하시고 8건을 미처리 했어요. 31개에서 위원들이 서구주민을 대표로 하는 27만의 대표자들이 얘기 하는건 31건에서 23건 처리하고 8건 남겨놓고 시에서 상급기관에서 95가지 지적하니까 93가지를 벌써 5월에 수감해서 6월부터 시작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5달만에 총알같이 다 처리됐어요. 앞으로 물론 시에서 지적한 내용 좋습니다. 서로 잘하자고 하는 내용인데 시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평소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나 다 거기에서 거깁니다. 실제 행정용어만 개입됐을 뿐이지 감사지적사항은 같은데 지금 어느시대입니까 ? 민주화하고 지방자치 정착시켜서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소홀히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를 더 강화할 용의가 없습니까 ?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은 27만 구민들을 대표해서 돈하나 쓰는거 행정처리하는 내용 하나하나를 하는데 어떤걸 더 중시해야 되느냐. 과거의 2-3십년동안 타성에 젖어서 위에서부터 명령에 불복종하면, 공무원 생활 더 하려면 말 잘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이러한 감사 자료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이 지양이 돼서 진짜 위원들이 지적해서 주민들이 편리한 내용 또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중점으로 해서 하느니 만큼 조치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네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권위원님 말씀하세요.

시감사에 문책받은 공무원이 전부 36명이죠 ?

네.

36명중에 6급, 5급이 20명이예요. 6급,5급이면 계장님 급이죠 ? 그럼 이 36명중에 20명이 우리 구의 제일 중추적인 책임을 갖고 일해야 하는 소속계의 계장님들인데 5급도 마찬가지지요. 36명 문책공무원중에 20명을 차지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계에 감사를 받았다 그러면 기획계의 갑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못해 가지고 문책을 받게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계장을 문책을 받는겁니다. 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문책을 받는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직원수 보다도 보직을 받고 있는 계장들 문책수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얘기는 계장님들이 자기가 맡은 계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말이예요 바꿔말하면 계장 본인이 자기 고유업무에 문제가 있어서 문책받은 경우도 있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자기 계의 계원중에서 잘못 저지른 비공무원이라든가 문책받은 공무원이 있어도 당담계장이 문책을 받는 것이니까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과의 과장님은 각과의 자기과의 모든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이런과가 되야 되고 계장도 역시 마찬기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6급이 17명, 5급이 3명 20명이라고 하면 36명중에 반이상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장님들이 자기계에 불성실했다는 얘기가 되는거다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계장님들이나 각 과장님들에 대해서 자기 직급에 대한 책임한계를 분명히 정해줘서 그과의 잘못된 부분은 과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옷벗을 생각하고 계장님은 계장님대로 자기 계의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권위가 서야 되는데 윗사람 눈치보고 결재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아니예요 ?

감사지적사항을 꼭 그렇다고만 볼 수 없죠 일을 하다보니까 실수도 나왔겠고 개중에는 고의적으로 감사에 걸린사람도 있었겠고 그것은 사항별로 다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계장님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윗사람들이 시켜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적발된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아까 반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민정부 들어오고서 그러한 사항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움직일 계장들도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김계환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상급기관이면 주로 시죠 ?

네 저희 상급은 시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징계를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

감사지적사항 통보할 때 붙어서 나옵니다.

궁금한 것은 시 감사는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문책을 받았는데 우리 의회의 대표들인 의원들이 감사지적한 것은 왜 문책을 안받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징계를 문책을 줄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에서 청장이 문책을 줄 권한은 있는 것 아닙니까 ?

작년도에 행장감사시에 비상벨 관계때문에 지적하신 사항 3명 문책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말씀인가 하니 감사가 시 감사라든가 이런거에는 수십명이 문책을 받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징계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징계권이 없는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지적한 것을 수긍을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항상하는 얘깁니다만 의회에서 감사 지적이 됐든 시에서 지적이 됐든간에 잘못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그런 풍토가 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볼것 같으면 오히려 주민 대표인 의원들이 감사를 해가지고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를 더 어렵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버렸죠 ? 따라서 오늘도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된 것 만큼은 반드시 상급기관의 감사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책을 주어야만이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봐가지고 사실상으로 문책을 줘야할 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다면 문책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제가 검토를 해본 다음에......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시분 계세요 ? 잠깐 쉬었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 1번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경인에너지 입구 구조물 정비공사, 집행액은 5천 8백 십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6월 15일부터 해서 준공은 9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2번 백석동 219번지 일대 농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천 8백 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6월 15일날 해서 준공은 6월 29일날 준공됐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가정1동 봉오제 부근 농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천8백 5십 5만 8천원입니다. 착공은 8월 24일날 해서 9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 네번째로는 세어도 선착장부터 마을간 도로포장공사입니다. 집행액은 2천 9백 9십 6만 8천원입니다. 착공은 9월 15일날 해서 준공은 10월 24일날 준공됐습니다. 다섯번째로 검암동 심씨마을 농로 포장공사입니다. 집행액은 천5십 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10월 6일날 해서 준공은 10월 15일날 끝났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검암동 화훼단지 주변 외 1개소 농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4천 백9십 2만 2천원, 착공은 11월 19일날 해 가지고 준공예정이 12월 8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번째로 백석동 거월마을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집행액은 5백 십2만 6천원으로서 착공은 11월 17일날 해서 12월 9일이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정1동 노인회관 부근의 2개소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집행액은 3천 9십 8만 4천원으로서 착공이 11월 20일, 준공예정이 12월 19일이 되겠습니다.

조길휘 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청장 포괄사업비 말이죠. 11월달에 3건을 했는데 동장포괄사업비 3억 해놓고 쓸데 없으니까 연도말에 그냥 임의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닙니까 ? 어째서 11월달에만 착공을 3건을 해요 ? 여지껏 가만 뒀다가,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예요 ? 그리고도 지금 현재 잔액이 7천 6백 남았죠 ?

네.

청장 포괄사업비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 14개동에 주민들 민원사항으로 주민과의 대화시간이라든가 이렇 때에 청장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당시에 부족한거나 요구했을 떄 참조적으로 해서 각동에, 사실 해주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한동에 50%씩이나 해주고 말이지 또 11월달에 3건을 했어요 3건을, 전부 5건 한중에 말이지. 그리고도 7백 6십만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편파적으로 임의적으로 예산 세워놓고 안쓸수는 없고 하니까 그냥 쓰는거 아니냐 말이예요.

저는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청장 포괄사업비가 년도에 골고루 집행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사실은 그렇죠 ? 몰려서 집행이 한군데로 되는거 보다는 연도에 계속 나눠서 집행이 되는게 보기도 좋고 바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글쎄요 제 생각같아서는 그 사유가 발생이 골고루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하는......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금년도 사업이죠 ?

네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봄에 몆월달에 취임하셨습니까 ?

3월달에,

말하자면 이건 청장 포괄사업비기 때문에 청장님이 결정하시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

네.

그러니까 3월달에 취임하셔 가지고 먼저 계시던 분은 그만두시는 입장에서 집행하기도 어렵고 또 새로 오신분은 4월달에 오셔서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어디에 불요불급하게 사업비를 투자해야 되나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6월달로 밀리고 또 연도말로 밀린거 아닙니까 ? 제생각은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어떻게 진행돼 나왔는지 까지는 제가 지금 사실상으로 뭐라고......

예상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나타날 때에......

글쎄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청장 이취임식을 하고 새로 사람이 바뀌고 이러는 와중에 있다보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냐 그런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쓰지않고 놔뒀다가 연도말에 불용처리하기 싫으니까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4월달에 새로 오셔가지고 어디가 불여불급한데 예산투자해야되나 이런거 알아보고 다니시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내년도에는 이런일이 없을거다 만약에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해서 집행이 연도말에 집중이 된다던지 한다면은 그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올같은 경우는 청장님 이취임식도 있고 사람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일련번호 6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운영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93년 예산 전용내역, 계속비조서, 예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예산 전용내역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비자 보호교육실시에 따른 교재비가 부족하여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경상사업비 보상금에서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로 5백만원이 전용된 사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장 집무실 축소조정 공사비로서 재무과에서 관서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주요사업비 대수선비로 천3십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숙소 이전비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임차료에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로 전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부족분은 총무과에 기본경상비 보상금에서, 세항이 연금관리, 세세항이 기본경상비, 목이 보상금인데 전용되는 난은 인사고가관리, 기본경상비, 보상금으로 3천 7백 6십 6만원이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정 개보수로 인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복지 주요사업비 대수선비에서 시설 부대비로 4백 4십 2만 8천원이 전용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윤리법 및 서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국외여비, 기타수당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가 2백, 보상금이 5십 6만원, 기타수당이 백2십만원이 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 엑스포 ’93 공무원 관람경비로서 예산 운영관리 경상사업비 부대여비에서 국내여비로 2백 3십 1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신설로 인한 집기구입비로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주요사업비 자산취득비로 백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구조변경 공사비로서 경상사업비 국외여비에서 주요사업비 대수선비로 백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불법주박차 단속에 따른 급양비로서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급양비로 백만원이 전용됐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훈련에 대한 해외 연수비로서 경상사업비 국내여비에서 국외여비로 9백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석남 3동 청사임대료 인상으로서 경상사업비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경상사업비 임차료로 천만원이 전용됐습니다.

조길휘 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길휘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기획감사실장님 예산 전용은 어느시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시기는 일정치가 않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가 불여불급하게 그 예산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생겼을 때 그 세세항목간에는 전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목간 전용은 예산회계법에 허용이 되도록 돼 있죠 ?

네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서 하는데 어느경우에 해야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책정된 예산이 부족했을 때 타예산을 할수 있는 목에서 끌어다 쓰는것으로 되니까 어느시기라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예요 예산전용이라는 자체는 그야말로 예산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부득이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 범주내에서 전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소비자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하는 계획은 언제 나온겁니까 ? 사전계획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에 계획안이 수립이 먼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보상금에서 5백만원을 감액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했는데 이러한 내용정도 기초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 보호교육실시해야 된다는 건 기본 연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된 사례다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견해 그러시죠 ?

네 저도 동감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도 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대전엑스포 ’93 공무원 관람경비 해가지고 국외여비에서 2백 3십 1만원을 전용해서 국내여비에 2백 3십 1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우리 직원들 대전엑스포 관람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외여비에서 국내여비로 전용까지 해가면서 대전엑스포를 안간다라고 해서 난리날 일은 아니죠 ?

그렇죠 난리날 일은 없죠.

또 그러한 내용이라고 봤을 때 이것도 또한 전용이라는 개념에서는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상으로 당초부터 공무원이 거의 꼭 갈 계획으로 돼 있는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가서 보는게 바람직하지 않냐 해가지고 갑작스레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거는 당초에 좀 예산을 힘이들더래도 세워놨더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부의 지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이훈국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려고 했던건데......

상부에서 지시해서 많이 보내라 해서 그냥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간단하지.

참신한 예산 내용이라면 1993년도에 엑스포가 있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겁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평생한번 볼까말까한 엑스포를 대한민국에서 하니 관람을 몇% 범위내에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산 배정을 해서 애당초에 잡았어야 될 내용 아니냐. 그런내용도 아닌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을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어떠한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예산전용내용 아니냐. 그러면 상부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승락을 해가면서까지 해줬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것 또한 저는 기본적인 기획감사실의 예산에 관한 내용을 전용이 어떻다는 것을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진짜 여기서 납득가는 건도 있습니다. 청소과 신설로 인해서집기구입을 해야되는 이건 갑자기 타구에 없는 청소과를 우리 서구에서 설치를 노력에 의해서 유치가 되다보니 이러한 것은 수용비및 수수료에서 백만원 빼서 책상이라도 하나 사야되겠다 이러한 내용이 전용의 실질적인 가치다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가는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네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 조서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구민회관 신축건인데 총 사업비가 159억 6천 2백만원 그중에 ’90년도가 20억, ’91년도가 21억 5천, ’92년도가 37억 2천 5백, ’93년도가 42억 5천, ’94년도의 계획은 18억 8천 2백 27만 2천하고 향후계획이 19억 5천 4백 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한가지만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로 나온 구민회관 신축에 관한 내용에서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구민회관 공사에 대해 아시는 게 뭐 있습니까 ? 어떤 범주까지 알고 계십니까 ?

물론 이것은 회의때마다 거론이 됐던 사항이 되서 회의때마다 거론 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계속비 조서를 꾸미면서 말이예요. 이게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현재 이 예산이 ’90년에 20억이 ’91년에 21억 5천, ’92년에 37억 2천 5백 이게 다 소요된 겁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그냥 해년마다 돈 나간것 정도만 체크하고 계시는 겁니까 ?

그렇죠. 세부내용은......

세부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

네.

앞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이 자료 내실 정도 되면 말이예요 참고로 좀 알아두세요. 기획감사실 서류내면서 그래도 전체의 대강은 알아야죠.

네.

지금 권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사실은 자세히는 모른다지만 문화공보실장님께 추후에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의 대강은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네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는 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재해대책 재료비 기타로서 승인액수는 3백 5십만원, 집행내용은 설해예방용 자재구입, 집행액은 3백 3십 8만 8천원, 잔액이 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교량건설 토지매입비로서 집행내역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원 판결에 따른 증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361만 9천원, 집행액 3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또한 도로교량건설 토지매입비로서 집행내역은 석남국교부터 석남고가교간 인도조성공사 증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승인액은 77만원, 집행액도 77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길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일련번호 7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내용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 취소 3건에 대해서는 설계비 지출된것은 없고 다음 소비자 교육은 650명 교육을 시킨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전엑스포에는 6회에 224명 갔습니다.

늘 하는 예깁니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참 어려운 자리에 중책을 맡으셨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직책에 앉게 되면 타부서 사업 내역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거나 할 때 대응을 할수가 있지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낭비적인 예산 또 말하자면 불여불급하지 않은데에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해서 회의를 할 때마다 늘 당혹하고 곤란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바쁘시더래도 이번 예산편성지침을 보니까 우리 서구내에 1억이상되는 사업 사실 몇건되지 않더라구요 그럼 그까짓거 몇건 되지 않는거 깊은 내역까지는 모르시더라도 대충 줄거리정도는 아셔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이렇게 지적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 같은 자리에서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것을 하기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승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 문화공보계장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명호입니다. 문화공보계 소관업무는 대략적으로 공보업무 그리고 반공계도, 구정현황 소개 이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건배입니다. 문화체육계는 공연장 및 공연장 등록과 공연에 관한 사항,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음반 및 판매업에 대한 지도감독, 각종 종교단체에 대한 사항을 주관하고 있고 문화재 보존관리 그리고 구민회관 운영 이런 사항을 하고 있으며 직장체육, 주민체육육성 이런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시정 3건과 건의 1건 모두 4건으로 이중 코드번화 1120번인 동체육행사비 예산운영개선대책에 대한 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그외 코드번호 1119번 서울신문 집보 배달여부 확인절차 방법강구는 계속 보다나은 방법을 모색중이며 1121번 녹청자 도요지 건물 부분원상복구 조치요망은 문화재 관리부및 시와 연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중 코드번호 3310번 문화재 사료검토보고사업 추진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 18회 임시회의시 송병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연차적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방안 그리고 14회 정기 회의시 최봉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의 추진상황 그리고 일련번호 7번의 문화재 보존관리와 향후추진방침 및 연희진지 복원 계획안은 심도 있게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92-1119번에 서울신문 집보에 있어 정확한 배달여부의 확인절차 없이 구독료가 지불됨으로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 이의 시정을 요구함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서울신문을 15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 배포사항에 계속적으로 지출은 각 동사무소에서 배달확인 사항을 발급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확인서에 의해서 구독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이동 및 관외 전출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명부정리를 계속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배달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수시로 서울신문사 지국에 정확한 배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대상자의 의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참고로 배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1121번 녹청자 도요지건물 부분원상복구 조치요망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는 국가지정사적 211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건물이 78.6평방미터 보호구역이 157.2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국가지정사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지방에서 보수를 하거나 할 때에는 거기에 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저희의 유일한 국가지정 사적지임으로 해가지고 다시 복원이 돼서 하나의 저희관내 관광명소로 복원되도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서 즉시 시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에서 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난 10월 27일부터 계속 지금도 발굴작업중에 있습니다. 발굴팀은 국립박물관 조사관장인 정양모씨를 위시해서 3명이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적에 대한 사항은 가마토가 1기가 나온 것으로 돼 있고 추정을 했을 때 약 3,4기 정도는 더 가마토가 주변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청자에 대한 파편도 백여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와 중앙의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를 해서 복원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정식적을 복원되고 거기에 전시장을 유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사료검토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드번호 92-3310번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인데 현황으로는 연희진지와 연희포대, 공수대지 3곳을 말씀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92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황이 연희진지에 대해서도 아무 역사적인 사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포대자체도 현재 그런 상태로 있고 그리고 공수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연희진지에 대한 사료는 일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확한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것도 저희 구차원에서 복원한다는 것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희진지만은 사적의 위치를 후손에 알리고 또 계속적으로 연희진지 복원에 대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문이라도 하나 그 위치에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연희진지 비문을 건립토록 ’92년도에 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공원으로 그 지역을 요청을 한 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 정확한 위치에다가 공원으로서의 부지확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초순이면 그 위치에 공원부지로서의 확정이 되는 것으로 예정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희진지 비문건립만 우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중에 있어서 이 천5백만원에 대한 ’92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금년도에 계약을 치루면 천상 비문공사는 ’94년도 내년도에 가서 사고이월 사업으로 내년봄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민회관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휘 시정요구사항에 두번째 페이지에 1120번에 대한 설명이 빠졌어요.

동체육행사요 ? 이것은 완료사항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동별로 3백만원씩 예산이 동에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백만원속에 공무원 체육행사비도 함께 계상이 돼있는 관계로 해서 동에서 구민체육대회에 쓰도록 예산이 서있는 범위를 초과해서 동에서 많이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도록 지적을 해주신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분할로 세워서 각동별로 공무원 체육행사비를 별도로 세우고 각동별 체육행사비는 당초에 3백만원씩 세웠는데 예산절감 지침차원에서 30%가 절감되서 감액해서 210만원씩으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충실하게 210만원을 주민을 위한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집행을 했는데 단 석남2동에서 50만원을 춘계통장 체육비 명목으로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남2동에 이러한 사항이 다시 없도록 촉구를 하고 금년도에는 충실히 각동에서 210만원씩 구민체육대회시에 사용한 것으로 시정완료 했습니다.

조길휘 지금까지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서 의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 김윤복 위원 질문하세요.

코드번호 1119번 서울신문관계 말이예요. 지금 서울신문 집보내역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재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이 당초에 통장이라든가 각 자생단체장을 위주로 해서 배포가 시작됐는데 지금 대부분이 계속적으로 보고있는 사람이 그대로 그 직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대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인구비례라든가 그런사항으로는 저도 맞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변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보던 사람은 그대로......

그러니까 ’93년 현재도 이런식으로 해서 150부를 고정으로 투입하고 있죠 ?

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형평성을 유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느시점에, 이 150부가 정확한 통계로 믿었을 때 말이예요 이거 어떠한 주먹구구식의 내용밖에는 안된다라는 판단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150부가 어떠한 동의 기준치를 잡아가지고 매달 지금, 이것은 시정이 당연히 돼야되는 것으로 보는데 뭔가하니 사실 매달 배달한 증명을 가지고 와서 동사무소에서 도장을 맡아 가지고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받을만한 사람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받아줘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차라리 없애는 쪽이 낳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점에 대한 것은 실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네 저도 제가 뽑은 이 직보 내역현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도의 통숫자라든가 그러한 근거로 조정하는 것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하신다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어느누가 봐도 너무 무질서한 행정의 구상이다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답변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받는 사람이 3명, 2명, 20명 이렇게 되니까 준다라는 개념을 앞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조정할 의사를 가지고 계신다니까 실행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길휘 공보실장님 계속 진행해 주십시요.

다음은 최봉현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질의해 주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은 사업기간이 ’91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159억 6천 2백만원이고 건축면적은 4.098평 규모로서 지하2층 지상2층으로 돼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대강당, 소강당, 전시관, 야외놀이마당,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돼 있고 부대시설로는 무대음향 조명시설 및 일반조경, 주차장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공정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말까지의 계획공정은 78.02%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2%로서 이것은 지난달 20일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검토해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가끔 나가서 봅니다만 계획대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8.02%라는 금년도의 계획공정은 무난하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투자사항을 말씀드리면 총공사비 159억 6천 2백만원 계획에서 ’93년까지 금년도까지의 투자액은 121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투자계획이 38억 3천 7백만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서면상에는 총사업비가 159억 나와 있죠 ?

네.

우리 1차 도급계약 발주할 때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

현 1차 당초 계약이 건축,토목, 설비가 전부 별도입니다.

대략 한꺼번에 해주세요. 나중에 부분적으로는 자료를 부탁합니다.

......

그러면 관급자재가 얼마예요 ?

대선조선에는 59억 3천 3백입니다.

그것이 통신하고 제가 물어본 것 답니까 ?

아닙니다.

총 금액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통신, 설비 전부해서. 위원장님 왜 이런 말하냐면요 위원님들 잘 들어 주세요. 위원님들께 부탁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구청사를 지었습니다. 처음에 도급계약이 큰숫자만 말하겠습니다 기억하는대로. 41억 5천만원이 도급계약이었습니다. 실제 관급자재하고 설계비용 4차까지 하다보니까 실제 돈 나간건 80억이 넘었어요 배가 상승했어요. 이러한 결과가 또 있습니다 여기. 구민회관에 앞으로 또 있을 거를 염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도급계약 얼마냐고 딱 모르셔 가지고 답답합니다. 또 거기 관급자재가 얼마 들어갈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 프러스 관급자잽니다. 거기 프러스 ES가 발생됐다면요 에스커레이션 그 총 공사비인데 다시 얘기합니다만 4번의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승인받은것 하나 없습니다. 거기다가 공사금액이 곱이 올랐습니다. 다 지나간거는 다시 반입하고 환출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민회관 짓는데 공보실장님 터놓고 159억 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까 ? 또 ’94년 12월까지 공사예정을 했는데 가슴에 손올리고 몇% 됐다는 것을 계산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95년으로 혹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까 ? 그것이 바로 권오창 위원님 얘기한 ES문제가 더발생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총 도급계약, 어디 도급준거 그런것을 위원님들에게 자료라는 것을 여태까지 하나도 주지 않으셨어요. 통신, 설비, 건축 그렇죠 ?

네.

거기다가 관급자재 얼마 또 ES 신청할 경우는 통신에 대한 ES 얼마 설비에 얼마 건축에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설계변경하실때 2회에 걸쳐서 했답니다. 의회 의원님들 공개 회의석상에서 받으신 분들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어느틈에 다섯, 여섯번 설계변경합니다. 거기에는 꼭 의아심을 낼 수 있는 요지가 있는거지요. 정신바짝 차리고 우리 체크해 봅시다.

총 공사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는 59억 3천 3백이고 천단위까지 말씀드리까요 ?

네.

67만 4천 9백 26원입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총......

죄송합니다. 공사비라는 건 설비나 전기 다 들어갔습니까 ?

네 세가지 건축, 토목, 설비 다 들어갔습니다.

시설부대비는요 6억 7천만원이예요.

공사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억 9천 3백 9만 7천원이고 관급자재가 23억 5천 5백 33만원 그래서 총 112억 4천 8백 42만 8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사업비라는 것은 그외에 어떠한 걸 얘기합니까 부대시설비하고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159억은요.

159억 속에는 토지매입비 그런게 빠져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자료 가져오신거 본위원이 못믿겠어요. 왜그러냐면요 공사비도 과장님이 자료주신것하고 틀리고 대조하니까, 준비를 안해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반장님 이거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확한 숫자와 다시 말합니다. 도급계약할 때 각 분류적으로 해주세요 설비나 전부, 그 다음에 시설부대 얼마 관급자재가 얼마 이래야 총 공사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토지매입비를 적으려면 참고란에 적어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면 그거에 준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구청사진 예기를 드린겁니다.

조길휘 공보실장님 지금 김병득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것이 오늘중으로 나올 수 있어요 ? 계장님 한분은 가셔서 자료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실장님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고. (반장, 간사 자리바꿈)

네. 다음 질문요지입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와 향후추진 방침 및 연희진지 복원계획안입니다. 문화재 현황은 저희가 녹청자 도요지 국가지정 사적으로 돼 있고 회화나무 국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유산율묘 시지정 기념물로 돼있고 조소강묘가 시지정 기념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지, 기공지, 비지정 문화재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로 가정1동에 남기완씨가 남사동놀이로서 무형문화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재 보전관리의 추진현황은 ’92년도에는 24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239만 8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녹청자 도요지 보호휀스 도색 그리고 가정지 보호휀스 도색, 기공지 보호휀스 도색 이런 사항을 했고 금년도에는 구비 300만원 예산중에서 29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소강묘 봉분보식 및 잔디보식, 보호휀스를 교체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점검실시로 도굴이나 도난방지를 하고 화재예방이라든가 보호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진지 복원계획안은 잠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시와 연계해서 복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지금 발굴하고 있는 평가가 중앙에서 나와야만 그에 따라 복원이 되도록 그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연차적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사업비 투자실적 및 계획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현재까지 121억 2천 5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는 38억 3천 7백만원이 투자가 돼야만 원만히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93년도까지는 당초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현재 시비보조가 10억밖에는 지원이 당초에산에 안돼 있기 때문에 22억 4천 8백만원이 더 지원을 받아야만 당초계획했던 시비를 모두 지원받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에서 추가경정예산시에라도 예산이 확보되서 저희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ES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선조선에서 품목별 산출로 재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기나 통신분야에서도 아직 ES 신청이 아직은 없습니다만 금명간 대선조선에서 이것이 신청이 되면 전기및 통신분야에서도 ES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서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는 추가로 소요될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ES관계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하나의 적법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적법한 사항만을 ’94년도 추경시에 요청코자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질의해 주신 사항으로 일련번호 9번입니다.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

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일련번호 9번 구민회관 건립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종결짓기 위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구민회관 신축에 따른 자료 요청을 하게 있죠 ?

네.

그 자료를 명시해 주는데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거기 때문에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을 다시 선을 긋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1991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사업년도 년차공사로 해서 ’94년도에 끝내는 공사계획에 따른 초창지 입찰에서부터 연차별 공정내역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한 내용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내용, 그다음에 ES이 그 사이에 적용된 사항을 명기해 주시고 김병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총공사비의 변동상황 이것이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맥을 같이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근본내용은 사실 계속비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에 의한 공사계획 내용이 나오면 당해년도의 공사계획을 집행기관에서는 분명히 따져야 됨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당해년도에 실행을 못해서 ES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공사를 감독하면서 저쪽에서 지연을 시켰다 특별한 사유없이 이럴 경우에는 업체측에 어떠한 공사비에 대한 내용을 더이상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서면으로 일단 가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 좀 할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좀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감사안에 아니더라도 저에게 별도로 좀 해주십시요. 뭐냐하면 보상지급 당시의 평가기준에 관한 내역서하고 보상지급 편수와 공고상에 등기부등본 보상평수와 대조, 그 다음에 전산림청 지금 구민회관이 자리잡고 있는 구민회관이 들어오기 전의 그 대지위에 산림청 땅의 총평수와 그다음에 국유지 땅의 평수와 개인의 소유로 돼 있던 평수 그 서류하고 국유지에 대한 산림청에 대한 보상지급 현황 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 사항 대충 지금 구두보고를......

나머지 서류는 그 외에는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거와 그것을 대조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일련번호 10번입니다. 서구관내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먼저도 잠시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 지정문화재가 3건, 시지정 문화재가 2건, 그리고 비 지정 문화재가 8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현황은 국가 지정문화재는 녹청자 도요지 신현동 회화나무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남기환씨의 남사당 놀이, 시지정 문화재로는 유산율모 조소강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로는 숙의문씨묘 그리고 가정지, 기공지, 축곳봉수대지,허암지, 그리고 중심성지, 연희진지, 콜롬비아 참전기념비 이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은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에서는 문화체육계장 외 직원 2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분기별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동장 순찰시에 이상유무를 발견시에는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검내역은 도굴.도난 방지대책 천재지변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보호대책, 화재예방 대책 이러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문화재 관리 추진실적은 먼저 보고드린 사항대로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녹청자 도요지 사적 제211호 말이예요 이게 지금 경서동 골프장 안에 있죠 ?

네.

그 건물의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내용을 명기한 입간판이라도 있습니까 ?

그 사적지가 복원발굴중에 있는데요 현재도.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정만 해놓고 그 터를 복원하는 입장에서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항이 나와야 보호의 규모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그게 될텐데 그렇게 지금 돼 있질 않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말이예요 지금 녹청자 도요지라고 해서 사적 제211호로 국가 지정 문화재로 해놨지 않습니까 ?

네.

해놨는데 그건물 주변에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사적 211호에 관한 문화재다 하는 내용이 그안에 안내판이라도 있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네 그 앞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쪽 길가에 있죠 ?

길가가 아니고 그 안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

건물 돼 있는 건물 앞쪽에......

입구에는 있고 그 건물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건물 자체,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기름한 건물인데 그 문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그 앞이 정면아니겠어요 ?

네.

거기에 녹청자 도요지에 대한 내용이 전연 명기가 안된것으로 본 위원이 봤는데 최근에 제가 본거예요. 혹시 누가 뽑아서 어떻게 했다던지 치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훼손한거요 ?

그물망을 지난번에 씌우라고 해서 씌워놨잖습니까 ? 기와도 9장인가 깨진걸 봤는데 그것도 보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건물이 동쪽과 서쪽으로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이 서쪽편으로 그 입구에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것은 문있는데......

그건 저쪽 동쪽인데요 문쪽은.

그 건물에다 이게 녹청자 도요지다 라는 걸 그 건물앞에 가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확인점검을 해주시고 그게 만약 없다라면 그 건물에 그러한 내용 입간판이라도 명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안에 개발하는 내용은 개발하는 내용대로 좋은데 그 상황은 지금 알려놓을 필요가 있다 한번 확인점검을 분기마다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엊그제 가서 확인한 결과 그게 없었습니다. 누가 빼 내버렸는지 어쨌는지. 다시 재확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녹청자 도요지가 과거에 자기를 굽던 곳이죠 ?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예요 ?

그것이......

그거 보셔야지만 압니까 ?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에......

자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유인물에서는 분기별 점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제 추측이 맞았어요. 과연 저양반이 녹청자 도요지가 어느시대건가 알고 있는가 해서 장난기 어린 질문을 드렸더니 역시 모르시는군요. 그러니그게 어느시대때 뭐하던 건지도 모르는 분이 백날 관리한다고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말이죠. 적어도 서구에 문화공보실장 정도 되면 그 녹청자 도요지는 고려시대의 자기를 굽던 곳이다 사적 몇호로 지정된 거다 이렇게 딱 나오셔야지 그게 유인물 보고 옆에서 계장님들이 적어주셔야만 아니 그렇게 업무에들 우리 실장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유사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업무에 등한 하셔. 백날 여기 유인물에다 잘한다고 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죄송합니다.

그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로는 작년도의 감사때 그것이 본래의 건축물이 본래보다 훨씬 더 밑으로 내려앉았다 라는 그런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시정을 하셨습니까 ?

그거는 그 토 자체를 보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그걸주변을 낮추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지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에서......

그게 아니죠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것이 원래는 건물이 평지, 평탄지에 가깝게 됐던 것이 그게 있으므로 해서 골프장 홀이 좁아진다 무슨말씀인지 아세요 ?

네.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에서 그 주위를 언덕받이를 만들어 놨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자세히 봐야 지붕만 좀 보이지 그 밑의 건물 구조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작년도 의회 정기감사때 그 주위의 흙을 파내서 원상복구를 시키겠다 라고 당시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기억이 나는데 그렇다면 감사떄 뿐이고 제대로 원상복구를 안하셨다는 결론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반의 지상위의 건물을 보호하는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땅속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것을 흙을 치울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골프장 아니겠습니까 ? 골프장에 이렇게 녹청자 도요지 건물이 들어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측에서 이 녹청자 도요지 건물을 이 골프장 홀을 널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흙을 쌓았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럼 잘못된 거 아니예요 ? 그럼 이것을 제대로 복원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예 흙으로 덮어버리면 더 보존 잘돼죠 땅속에 있는거니까. 만약에 우리 서구에서 관리를 지금보다고 더 등한히 한다면 그까짓거 먼저 전임 실장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의회에 와 가지고 자랑스럽게 하루에 답변하실 때마다 기와장 몇개 깨진거 복원하시고 그 다음에 또 몇개 깨진거 다시 하는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더 관리를 등한히 한다면 아예 산소처럼 덮을 확률도 있는거예요. 그러면 골프장측에서 이렇게 하면 골프장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원래대로 어떤 둔덕을 쌓았던 것을 원상복구는 시켜줘야죠. 기와장만 맨날 갈아 끼울 게 아니고.

이게 국가 지정 사적으로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도요지를 훼손하는 차원에서 골프장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이거는 시뿐만아니고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는데 그게 작년도에 검사때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본래 자체의 도면 그러니까 몇도 그 도까지 표기를 해가면서 잘못된 서를 전임실장님께서 시임을 하셨던 문제예요. 이것을 지금에 와서 훼손시키는 게 아니고, 무슨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

네.

그러니까 애초에 몇년전부터 잘못, 골프장에서 의도적으로 흙을 싸갖고 훼손을 한 사실을 그대로 현재로 방치해 놓는거지 지금 있는 상태가 원래 상태대로가 아니다 그말입니다. 먼저도 전임실장이 작년도 감사때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켜놓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상복구 사항, 제가 자세하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이 못된 사항인데요. 제 자신의 생각으로는 만약에 그 도요지를 훼손하는 차원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는 그게 문제가 됐다면 이게 국가 지정문화재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국에서도 최소한도 1년에 한두번 국가지정 문화재는 현장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도 1년에 하반기에는 한번씩 나왔다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훼손사항으로 문제가 돼 있다면 그 문화재 관리국 측에서도 저희한테 어떠한 시정요구가 떨어졌을텐데 이것은 하나의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는 판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다시한번 알마보고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녹청자 도요지 문제는 우리 ’92년도에 의회 발족이래 1회때 행정감사에서 이 녹청자에 대해서 상당히 대두됐던 안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골프를 쳐가지고 골프공이 기와에 떨어져 가지고 깨져가지고 이런 문제도 야기됐던 것 아닙니까 ?

네 그사항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컨트리 클럽의 대표이사가 이걸 해준다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해주는 것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당장 먼저 있던 실장님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라 언제까지 준다는 것을 이래서 그거까지 받아왔던 사건이예요 그렇죠 ? 그게 벌써 ’93년도 2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럼 기와장은 갈았다 하더래도 여기 추진결과를 보면 ’93년 10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시비 천만원 예산으로 녹청자 도요지 복원에 따른 학술조사비 이게 서류상으로는 아주 진취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되는 거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원 임기 4년동안에 3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에 기와갈고 그런거 밖에 더 있는냐 이겁니다. 그러면 진짜 아까 우리 김윤복 위원이나 우리 김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종때 물려주신 특히 우리 인천서구에 중요한 보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적으로 제2대 후세들 3세들 이런 사람들의 정서가 메말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젊은 애들이 커가면서 그러면 그런데에 녹청자 도요지가 있다는 자체까지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거를 심어주고 자랑드러운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런 입장에서 실장님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서구 구민들은 성인의 입장에서 심각하게 깊게 생각을 해가지고 대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추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2년동안 흘러오면서 한거보면 지금 답변하시는거 보면 과장님 자체 그 녹청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시고 그 컨트리 클럽이 왜 그게 축대가 그렇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돈있는 놈들이 놀러오는 거 해주기 위해서 보물급은 땅에 묻혀 버리고 이런것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겁니다. 재작년에는 기와깨진것 골프공 때문에 깨진것 때문에 지적이 됐던거고. 기와는 갈았으면 진짜 녹청자 도요지라는 것은 보물급이라는 것을 눈에 보일 수 있게끔 서구에 타구에서라도 서울에서라도 누가 왔을 때 인천 서구의 어디 가니까 이런게 있더라 이게 하나의 산 교육이란 말이예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

네.

그게 너무 오래걸려요. 추진사업이 왜 이렇게 오래걸려. 난 솔직히 문화공보실의 실장님들 바뀔 때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람쥐 망속에 들어가서 빙빙 돌아다니는 거 같애. 바뀔적마다 물어보면 몰라요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린 또 4년 된 다음에 다른 의원들이 들어오면 또 그거 다시 그때가서 공부해 가지고 또 채바퀴 돌고 이런 겉치레 자꾸 하지 말고 우리 있을 동안에 우리 임기동안에 이런거라도 하나 완결하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훤하게 보일 정도로 해놔야될 거 아닙니까 ? 실장님 계실 동안은 끝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작년도에 고증자료까지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줬던 그런 사실이예요. 그러니까 전임 공보실장이 우리 청내에 계시지 않습니까 ?

네.

그분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원상복구 시키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복원이 되게 되면 다시 시에서 학술조사된 근거를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중앙의 문화재 관리국에 가서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계획 서야만 복원, 지금 시에서는 중간적으로......

아니 실장님 제 질문은 그 뜻이 아니고 그건 나중일이고 지금 자체가 녹청자 도요지가 쉽게 애기해서 땅속에 묻혀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건물자체가 그러면 원래는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닌데 골프장 측에서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거기 언덕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묻혀 버렸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겠다 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답변이 있었는데 여태 그거를 원상복구를 안하셨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말이죠. 나중에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나중얘기죠.

문화공실장님이 지금 개요를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녹청자 도요지 내용이 말이예요 99평방미터죠 ?

네.

거기에 33평을 제하고는 국제컨트리 클럽 땅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산을 만들던 뭘 만들던 만들어도 이유가 없었어요 그 때 당시에 말이예요. 그래서 그게 묻힌건데 그 때도 그런 답변이 안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한 장소가 99평,그러면 한 30평 돼요 30평 되다보니까 나머지는 컨트리 땅이니까 그냥 저희들 편리한 대로 골프장 홀을 만들어 버린거야. 그런데 원천적으로 돈천만원 들여서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가서 인접지역을 더 문화재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사적 211호를 보전하고 그 주변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게 그야말로 국가 사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끔, 문화공보실장님이 해야될 일은 이건 빨리 해야된다라고 주선하는 일 밖에 없어요. 관리를 하시는 내용도 그 땅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보전되게끔 훼손안되게끔 관리 해주셔야 되고 문화재에 대한 모든 내용은 시에서 예산도 잡고 국가 예산으로 해야되는 거니 만큼 일단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야 될거예요 .

네.

또한 문화공보실에서 전 직원들 전체가 법령이라도 뒤져가지고 중앙에라도 문의를 해가지고 이 사적지가 정확히 몇평인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

네.

그래서 법적으로 컨트리 클럽에서 높이 담을 쌓을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우리가 못말리는 거고 그게 제한이 있으면 문화공보실에서 강력하게 제지를 시켜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요.

네.

설명이 늦으시니까 제가 질문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명예관리인이 있네요. 지정문화재.

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명예 관리인들을 어떻게 애기해 가지고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

명예관리인으로 지정한 사항은요 사실은......

관리를 함으로 해서 어떤 보수가 주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있습니까 ?

이 명예 관리인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없구요 단지 이 사항을 그래서 훼화나무 관계도 윤탁씨라고 바로 그 옆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늘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저희한데 연락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까 ?

그 훼화나무에 대해서는 윤탁씨로부터 몇번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변의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연락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청자 도요지는요.

녹청자 도요지에 대해서는 연락온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청내의 직원들이 감시하기에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로 하여금 관리를 위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다면 그분들이 우리구에서 원하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면 문제는 없겠는데 아무 혜택도 없고 그러는데 까짓거 이름만 걸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할 수도 있는 문젠데 그런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

현재로서는 어떠한 복안이 없는 상태로 보고드리느 수밖에 없는데요 특별하게 법으로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수당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있었으면......

거창하게 나가지 마시고 그 양반들이 관리를 해주는 건 아무튼 우리 청내에서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도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상, 표창들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분들을 표창을 한번 드려야죠.

그래서 먼저번에 윤탁씨는 ’90년돈가 제가 공보계장으로 있을 당시에 표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관계로 해서요 그분은 열심히 그 당시에도 저희한테 세번씩이나 연락을 해 주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관심을 표현했고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표창을 상신했습니다.

표창을 받으시니까 신고도 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일련번호 11번 구민의날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제5회 구민의 날 행사 추진 내용은 먼저 구민의 날이 9월 21일입니다만 그 전후로 해서 많은 구민과 더불어서 구민의 날 경축행사로서 같이 기념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추진을 했습니다그래서 9월 11일날 서구 에어로빅 시범발표회를 석남 체육공원에서 가진바가 있고 ’93년도 구민 노래자랑을 9월 18일날 경인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9월 21일입니다만 9월 19일날 구민 생활 체육대회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6일날 구민 건강걷기 대회를 가좌여자중학교에서 집합해서 석남약수터까지 구민들이 참여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 10월 8일날은 제2회 서구청장배 게이트볼 경기대회를 석남1동 게이트볼 경기장에서 노인게이트볼 관내 7개팀이 참여해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날 제2회 서구청장배 테니스 경기대회를 저희 서구청 테니스 경기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간사, 반장 자리바꿈)

구정화보 4/4분기거 지금 나와있죠 ?

아직 안나왔습니다.

한번에 250만원씩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750만원이고 증액요청했다가 지난번 예산 배정 못받은 사항이죠 ?

네. 300만원 요청했다가 못받았습니다.

300만원 요청했다가 50만원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

네.

지금 배포를 각동이 말이예요 유관기관에 다 배포하고 하는 거 서구의 홍보를 위해서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 노인정 포함해서 430부가 집약적인 숫자로 나왔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은 있겠죠 ? 지금 동에 430부가 노인정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어떤 현황으로 됩니까 ? 우리 서구관내 노인정이 몇개 있죠 ?

430부에 관한 사항이요 ?

그러면 지금이 배포계획을 일단 문화공보실 주관이니까 430부가 뭐라는 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 그걸 지금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동에 일정양을 배부하게 되면 동에서 민원실에도 비치하고 또 손님이 오게되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동에 배포되는 숫자가 430으로 집계해 논겁니다. 14개동에 나가는......

그거야 제가 알죠. 14개동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노인정에 줘라 어떻게 줘라 할거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 현재 유관기관이나 학교나 각 단체별로 다 지금 2부 3부해서 주는거 까지는 좋은데 지금 1개동에 어림잡아서 얘기를 하십시다. 14개 동이니까 30부씩 하면 420부가 나가죠 ? 그냥 대충 따져 보자구요. 1개동에 약 30부씩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 30부가 제대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지 실장님 조사한번 해 보신 사실 있으십니까 ?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그거는 일단 동에다가 위임하는 형식으로 했고 그것이 세부적으로 평균 30부가 나가는 부수를 어디어디 노인정이고 어디에 주라는 그런 지침은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동장 책임하에 그 관내에 소요를 하도록 배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제점만 얘기를 합니다. 지금 2부씩 해서 보내는 것은 주소까지 다 나온거 보니까 다 제대로 해 주실것으로 믿고 그러나 동에 지금 이 부수가 700부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700부가 아니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700부를 문화공보실에서 계획을 잡아서 한다 라면은 그것까지도 좋다 그겁니다. 그럼 각동에 1개동에 약 30여부씩 내려보내면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취지대로 그게 되주면 좋은데 모동에 가니까 그게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배포계획이 문화공보실에서 그대로 지시가 돼서 1개동에 30부씩 내려보내니 동사무소에 약 2부 비치를 하고 노인정에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청소년 수련방이 있다던지 어디 어떠한 특별히 줘야 될 곳이 있으면 그런 곳에 줘라 하는 내용에서 지침이 하달 되서 노인정에 이 화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정에 가면 이 화보가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50만원이 없으니 100만원 예상증액 해 주십시요. 물론 계획을 잡았으니까 예산요청 해서 그해 치룰 건 치뤄야 좋은데 이러한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화보가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앞으로 실장님 철저한 관리 하실 용의 있죠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 김승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감사일정 관계로 19시까지 정회를 해서 19시부터 다시 총무과 소관을 다루기로 했으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9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재각입니다. 저녁늦게까지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감사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계장 김인환 계장입니다. 다음은 행정계장 박형택 계장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계장 정순태 계장입니다. 다음은 지도계장 이응복 계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92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감사개의식에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착오로 인해서 페이지가 기록되지 않아서 계속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편의상 코드번호를 활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총무과 맨 먼저 할 사항이 ’92년도 행정감사시 시정요구하는 사항으로 코드번호 92-1128이 되겠습니다. 시정요지는 주부 상설알뜰 시장 운영은 의류등 불용품의 상호교환으로 소비절약 차원에서 유익한 것이나 수시로 개최되는 알뜰 시장은 기존 상인을 유치하여 소비자와 지역유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지양토록 하고 건전한 주부 상설 알뜰시장만 운영되도록 시정 요구사항입니다. 그 조치결과는 ’93년 새마을 알뜰시장 운영계획을 시달을 ’93년 1월 20일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 상인 유치를 배재하고 지역유지들의 피해발생을 방지토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이 민간단체, 새마을 부녀회가 되겠습니다. 주관으로 이루어 지고 있어서 단체원 모두가 의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 대안으로는 새마을 알뜰마당에 대한 근본취지를 부각시키고 단체원 모두가 협동정신으로 지속 유지하며 주부 알뜰시장 운영과 병행, 원거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도.농간 잦은 교류로 균형발전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93년도 알뜰시장 운영현황은 운영횟수가 6회 개장일수가 8일 봉사인원은 263명 이용현황은 1,850명출품양은 7,026점 교환량은 394점 판매량은 2백 23만 5천원 수익금은 백 15만 9천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추진결과는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양했고 도농간 상호 교류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단체간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입보다는 상호 교환을 하는 알뜰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2번째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코드번호 92-2204번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조길휘 김위원님 질의 하세요.

지금 주부상설 알뜰시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금 시정조치를 하시고 신경을 써서 개선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115만 9천원이 수익금으로 나왔습니다. 이 115만 9천원은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십니까 ?

저희가 6회를 운영을 했는데 구 부녀회에서 구 지회에서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신현동하고 석남1동하고 석남3동과 가좌 4동 이렇게 동에서 4개동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구 지회의 수익금은 구 지회에서 수입을 잡고 동에서는 동 수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새마을 부녀회 활동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 좋은 사업으로 기여를 하는 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총무과장님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까 ? 예를 들어서 지금 좋은 용도로 쓰신다는 답변은 좋습니다만 구에서 70만 9천원의 수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얼마를 했으며 또 어떠한 용도로 썼는지 내용을 파악한 사실이 있습니까 ?

이것은 저희가 사업계획과 또 나중에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구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하면 금전이 뒤따르는 문제는 반드시 그 사용목적에 맞게끔 쓰여져야됨이 원칙이라고 사료되고 이 점을 연도말에 마감을 할 때 과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금전활용도에 대한 내용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두번째 처리요구사항 92-2204번을 말씀드리면 그 요지는 통장 위해촉으로 인해서 공백기간에 제반수당이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추진결과를 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현재 통장에 대한 제반 수당지급일정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인 매월 2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위해촉으로 인한 수당 지급시에는 일자별 계산급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일부동에서 이의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어 이것은 전임통장과 신임통장이 부부관계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통장수당에서 9만원을 전임통장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전임통장에게 회수를 해 가지고 신임통장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은 향후 제반수당 지급일을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또 위해촉 통장수당 지급시 일자별로 산정구분해서 지급을 하고 통반장 위해촉 현황을 매월 보고를 받아서 통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추진결과는 통반장 위해촉 현황을 말씀드리면 해촉이 통장이 3명 반장이 32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촉은 통장이 5명 반장이 3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 수당지급일 및 위해촉 통반장 일자별 산정 지급 지침을 동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저희 감사계에서 동 행정감사를 나갈 때는 반드시 회계부서별로 이 통장 위해촉 관계와 연계해서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결과에서 말이예요 해촉통장이 3명을 해촉을 했는데 위촉이 5명으로 늘은 이유는 뭐죠 ?

이것은 1월달의 결과이기 때문에 1월달에 실질적으로 해촉한 통장이 3명인데 12월달에도 해촉이 돼 가지고 2명이 결원있던 것을 1월달에 위촉을 3명하고 12월 달에 있었던 2명하고 해서 5명을 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12월달에 충원을 못시키구요.

그러면 12월에해촉한 통장이라고 했을 때 1월이라고 하면 공백기간이 있잖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 공백기간은 통장이 없이 진행이 됩니까 ?

통장이 없이 한겁니다.

통장이 없으면 전출입 확인시에 통장의 도장 받는 것은 폐지했나요 ?

그것은 폐지됐습니다.

폐지되서 통장이 행정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거죠 ?

전출입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바로 바로 해야되는데 동에서 바로 하지 못하고 이런 공백기가 약간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몇달씩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일자별로 5일이나 10일정도 물색하다 보면 이런 공백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이 지금 현재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통장이 꼭 필요한 내용이기 떄문에 통장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거고 그렇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그만둔 통장이 있어서 해촉이 되는 통장이 있다라고 하면 즉시 보강을 하도록 돼야 될거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어느 계기를 봐서 위촉장을 수여하는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임자체가 한달의 공백이 있었다 하는 내용은......

한달이 아닙니다. 달수로 12월이고 1월이지 5일도 될 수 있고 날짜는 저희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게 30일이라는 1달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12월달에 그만둔 사람을 하루 이틀 걸러가지고 날짜가 약 5일정도 될 수도 있고 또 통장 결원시에는 수석반장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수석반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1반장을 해서 동에서 위임하는 공백기간을 메꾸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라면 좋습니다. 통장이 그만뒀다고 해서 오늘 그만뒀는데 내일 또 뽑는 자체도 어려운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듣기에는 달로 말씀을 하시니 12월에 그만둔 통장까지 같이 해서 2명 증원을 해 가지고 같이 위촉을 했다라는 개념에서 얘긴데 이 통장제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해촉일로부터 위촉일이 최대한 좁혀지도록 해야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조길휘 네 이효섭 위원님.

통장 위해촉시에 그 공백기간이 금년도에 난 통장의 급여의 미지급이 얼만큼됩니까 ?

그건 제가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실겁니다. 위촉이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실때는 통장이 그만두면 한달 내 보름내에 될것 같지만요 지금은 사회가 그렇지 않아서 개인 생활에 바빠서 1개월도 걸리고 2개월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예를 보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동에서 임금지출 때 과거에 제가 경험한 일인데 통장을 해임을 했는데도 그도장 가지고 통장 급여를 썼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해촉을 했을 때는 틀림없이 인장을 받는게 원칙이고 동사무소에 통장의 인장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다 찍습니다. 그 사람 받아가는 거 몰라요. 돈만줍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건의 사항으로 92-3311번이 되겠습니다. 건의요지는 행정동 경계구역 재조정 주민편익 제공입니다. 추진결과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 5월 1일 가좌 2,4동 분동당시 5번버스 종점으로 부근의 도시계획상 도로의 미개설로 하천을 중심으로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하였으나 ’91년 말 도로, 장고개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도로개설로 인해서 동간 경계가 도로로 확정됨에 따라서 가좌2동 3-1, 3-2, 4-5번지 주민이 공부미정리로 가좌4동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동 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개정에 따라서 가좌2동 관할구역의 3-1, 3-2, 4-5번지를 가좌4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주정근 외 1세대 총 8명을 가좌2동에서 가좌4동으로 편입시키고 관련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2 구정질문건 중에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드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동직원이 과부족으로 인해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각동직원의 정수책정 근거와 현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동의 기준선정은 인구 규모별 기준정원과 통합공과금 검침원 정원 프러스 민원과다 추가 정원으로서 인구 규모별 기준정원은 기본정원 8명 프러스 인구 1만명당 3명 추가되며 통합공과금 검침원 정원은 평균처리건수 천3백건당 1명씩 민원과다 추가정원은 연간 민원 5만건 이상당 1명으로 추가키로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93년 11월 10일 현재 기준 동별정원책정 기준을 산출해 본 결과 구산하 14개동 전체 기준정원은 268명이 되어야 하나 현원은 267명으로 석남1동의 현원 1명이 부족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동별 정원진단은 매년 초에 인구와 민원처리양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가정2동이 1명내지 2명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건 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에서는 인구과다동인 가정2동에 대해서 ’93년 4월에 분동신청을 시로 제출했으나 당시 인구가 38,400명으로 내무부에서 분동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93년 12월을 기준해서 ’94년도 2월에 실시될 예정인 조직진단시에 적극 검토해서 조정하겠으며 석남1동 부족분 현원 1명에 대해서는 ’93년 11월 18일 시로 저희가 보충요구를 내서 어제 11월 30일자로 신규자를 배정받아서 이것은 곧 충원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구 과다동인 가정 2동에 대해서는 ’94년에 분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으며 현재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구에서는 가정2동 인양아파트 단지내에 주민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민원중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3번 다음도 역시 송병일 위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경범죄 처벌에 앞서 구민들에 대한 홍보와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반시설을 어떻게 되었으며 이의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대책 또한 이 처벌에 의한 세수활용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역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범 구민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역언론매체와 홍보물 제작등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활동 적극전개와 주민편의 시설장비 보강으로 지역에서의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의식이 확산되는 등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시민운동은 승화 발전되어 밝고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진작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은 생략을 하고 그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질서 지키기 외부홍보판 제작설치와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전단, 홍보문안제작, 신문보도 및 유선방송홍보, 반회보 제작, 대주민교육 및 켐페인 실시 주민편의시설 장비 및 확충과 서부경찰서에서 단속을 실시한 것이 10월말 현재 총건수 3,493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2천 1백90만원을 부과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4번은 김계환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청장 서화회 탈퇴용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바가 있어서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5번은 김병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소집에 있어서 회의통제도 없이 무질서한 등청지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동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의 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회의소집절차는 주무부서가 통제부서인 총무과의 협조를 경위한 후 시행하며 현재 불필요한 회의소집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주 월요일 실시되는 확대간부회의시 협조 및 지시사항을 별도로 시달해서 회의 소집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92년과 ’93년 대비를 보면 ’92년도는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86회를 소집을 했고 ’93년도 1월부터 11월 20일까지는 63회를 소집을 해서 26.7%를 감소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 추진결과는 업무추진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담당자의 등청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소집하고 일반적인 업무지시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락 또는 통신문으로 통보하는 등 회의소집을 지양하고 동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6번도 역시 김병득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시민과 직접 접하는 일선동 행정이 가장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유능한 공무원은 구청으로 거의 모두 전보하는 것이 현실인 바 이는 일선동 행정강화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에 개선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답변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시 산하 공무원 사기앙양 및 조직내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 인사전보시 구 및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 전보 임용하고 있으며 구에서도 결원에 대한 충원 전보 인사시 근무성적, 소양고사 성적등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동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전보 임용조치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동 행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구본청 근무 7급 승진자는 일률적으로 동 근무 전보해서 동행정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등으로 공무원 채용시 신규 임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여성인 관계로 전원 동 배치시 일선동 현장업무 처리 및 당직등 문제점이 많습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동직원 결원시 구청보다도 우선 충원조치토록 동행정기능 강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직원의 신규임용시 선별적으로 구본청에 임용배치하여 동사무소 여직원수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그 추진결과는 7급공무원의 동 근무배치의 제고로 동행정 업무처리를 강화코자 합니다. 다음은 ’94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 대상의 조건은 어떻습니까 ?

융자대상 조건은 조례를 보시면 3조에 융자대상사업이 나옵니다. 보면 자립기반을 이룩할 수있는, 2항에 융자대상사업을 사업의 성질에 따라 마을 공동 또는 가구단위로 지원할 수 있도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는 농촌에서 탈피를 했기 때문에 마을 공동은 어렵고 주로 가구단위로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길휘 이효섭 위원님.

융자대상자를 보니까 상당히 한정돼 있습니다. 연희동이 다섯, 가좌2동이 넷 이런데 이유가 뭡니까 ?

이것은 저희가 행정에 홍보가 덜 돼서 이런게 나온 것 같습니다. 14개동에 전반적으로 홍보가 잘돼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연희동이 많은것은 당초에 화훼단지가 있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시.군 사람들 지역사람들하고 상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새마을 지원금고가 있다는 걸 알고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이건 홍보를 몇일전에 합니까 ?

이것은 오래된 사항이기 때문에, 88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언제 융자를 해준다는 홍보물이 나가야죠 동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

저희가 공문으로 시달을 합니다.

그런데 동으로 시달된다 하면 동장은 알겠지만 그 밑에 동민은 모를 거 아닙니까 ? 기간을 둬가지고 편중된 것을 막아야지 이거 뭐 연희동 5명 가좌2동은 4명 다 그리고 하나하나씩 있어요.

저희가 안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런건 사실 앞으로 유망 기업을 하는 사람에게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화훼나 ?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딴사람이 봤을 때, 우리 의원이 봤을 때는 별문제지만 딴 동민이 봤을때는 너무 편중됐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명년도 부터는......

네 알겠습니다. 안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4번이 되겠습니다. 일용고용 및 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93년도 일용인부 고용현황입니다. 300일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 150일, 180일짜리가 26명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 4명 있습니다.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에 2명, 총무과에 3명, 재무과에 1명, 세무과에 9명, 시민과에 1명, 사회과에 1명, 환경보호과 1명, 지역경제과 3명, 건축과 1명, 지적과 3명, 보건소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퇴직금은 누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퇴직금은 퇴직산출 근거가 있습니다. 누진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예요. 이 퇴직금 2천 2백 81만 7천원 준것은 지금 어떤 사람을 준겁니까 ?

300일 짜리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덜 된것 같아서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방자치가 됐는데 그 정식 직원도 아니고 150일이나 300일짜리 일용인부 쓰느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눈치보고 시에서 쓰라고 하면 쓰고 시에서 쓰지말라고 그러면 못쓰고 하는 것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그건 긴축재정 입장에서 정부차원에서......

아니 긴축재정은 그럼 서구청장 이하 전 공직자나 구 의원들은 그러면 예산을 어디 막 버리는 차원에서 일용인부 쓴다는 얘긴가 그렇게 믿지도 못할 정도,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것까지도 시에서 통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의원들 기초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란 말이지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가. 자율적을 그 시기나 그 때에 따라서 업무나 지역특성에 맞춰서 일용인부 쓸 수 있도록 돼야되는 것이고 그래야 효율성이 재고되는 것인데 일일히 그거까지 시에서 써라 쓰지 말아라 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예요 이거는.

앞으로 그런것이 자치제가 되면서 개선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말이죠 감사기간동안에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으로 해서 인천시에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다음번에 건의한 회시를 보내주세요 저희에게.

알겠습니다.

조길휘 계속 진행하십시요.

다음 표창 및 감사패 수여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창및 감사패 수여는 총괄부터 말씀드리면 민간인에게 시장님 표창을 18명을 했고 구청장님 표창을 319명을 해서 337명을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감사장 수여는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서부터 열다섯장을 넘겨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표창 탄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표창및 감사패 수여 현황이 나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보면 공무원을 내무부 장관 표창 1명하고 시장표창 3명, 구청장 표창 41명 그래서 45명이 공무원은 탔습니다. 다시 다섯장을 넘겨주십시요. 가로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장 자격의 기준이 있죠 ?

네 있습니다.

위원회 5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잘못 작성된 겁니다. 위원회가 아니라 새마을 지도자 경력입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 지도자 5년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18번 공무원 현황 및 부서 및 직급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원이 정원이 658명에 현원은 653명으로 5명이 지금 결원중에 있습니다. 본청이 347명에 343명으로 4명이 결원되고 있으며 다음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268명 정원에서 267명으로 아까 먼저도 말씀드린 석남1동에 1명이 결원중입니다. 그래서 동의 1명은 곧 충원될 예정입니다.

과장님 구 전체 공무원의 정원대비 현원이 658명인데 653명해서 5명이 모자라는데 말이예요 이 5명은 충원이 안되는 겁니까 ?

5명은 저희가 직렬별로 말씀들 드리면 구청의 4명은 건축직에 1명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농림직이 2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축산직이 1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화 산업화 되면서 아시다시피 농업이 퇴조되는 관계로 농업학교도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농림직이나 축산직의 자원이 전연 없습니다. 또 간혹 있더래도 인천시 같은데 와 가지고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승진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를 희망하지 않고 승진길이 터있는 도단위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농림직하고 축산직은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건축직 1명은 곧 충원될 예정입니다.

건축직은 충원이 가능한데 농림직 2명과 축산직 1명을 도저히 채용이 불가하다......

네 불가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림직이나 축산직에서 서구청 근무를 원할 경우에 근무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

네 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직 2명과 축산직 1명이 지금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

좀오래됐습니다.

없어도 여태까지 해왔는데 꼭 있어야 됩니까 ?

그래서 이게 지금 참 어렵습니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방면으로 지금 물색을 하고 또 시에다가 좀 조정을 해서 구별로 안배도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도 내고 그래가지고 1명이 왔었는데 오자마자 또 사표를 내고 나갔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4명이 지금 현재로 보면 동까지 5명인데 5명이 없는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림직이 약 4개월 됐습니다. 축산직이 3개월 건축직은 1개월 미만됩니다.

건축직은 충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 농림직이니 이게 지금 조금전에 송병일 위원임께서도 일용직 하나 쓰는거까지 통제를 받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니 뭐니 이런거까지 다 통제를 하고 인원을 정원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줬다 라면 시에서 이건 마땅히 알아서 내려보내줘야 될 인원 아닙니까 ? 정규직이죠 이건 ?

네.

그렇다라고 하면 시에서 당연히 내려보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집을 해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충원이 안되는 겁니다. 시에서 신규채용 모집을 합니다. 직렬별로.

채용 모집을 하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모집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 한심한 얘기네요. 하여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은 번번히 정원대비 현원을 봤을 떄 우리구에 총무국장님이나 청장님 소관인지 총무과장님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배정된 정원은 반드시 찾아먹어야 되겠다 지금 하나하나 인원에 대한 통제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람쓰는걸 억제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시에서 통제를 한다라면 당신네들이 줘야될 숫자만큼 반드시 주고 일을 하게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한다 라고 그럴 때 아무리 우리가 하위직에 있는 시청으로 따지면 구청이 하급기관이니까 하급기관에 예를 들어서 인사책임자 입장에서는 시청에 이유없이 빨리 내려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 4개월동안 이렇게 농림직과 축산직이 있는데 인원달라 소리를 정식으로 요청한 게 몇번이나 됩니까 ?

저희가 진단 할 때마다 매월 올립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감감소식이다 그런 얘기죠 ?

시에서도 공채모집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달에 공채모집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 가지고 12월 말에, 예상에는 ’94년도 예상결원까지 포함을 해서 공채를 모집을 해서 1월달에는 농림직이라든가 축산직이 확보될겁니다.

그러면 말이예요행정계장님 지금 답변내용이라고 했을 때 인원이 없으면 일용직은 어떠한 공채규정이나 그런게없이 사용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일용인부는 사업인부 보조입니다. 그 보조를 정원을 맞춰놓는 것은 일용인부관리는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 행정계에서는 신규로 채용될 당시에 이 사람을 쓰겠습니다. 승인관계에 대한 업무절차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에 대한 가감조정이라든가 관리를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미달된 과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과당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감교류를 통해서 업무가 한가한 데에서는 인원을 빼서 주고 바쁜데는 더 받아서 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본위원의 얘기는 무슨얘긴고 하니 지금 정원도 5명을 못찾아먹고 있는 이 마당에 일용직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정규직 인원 배정을 못받으면 구에서 임의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일용직이라면서요 ? 맞습니까 ?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일용직에는 300일 이상은 사업인부로서는 보조인부이고 300일 미만은 예산상에 재료비 기타로 쓰는 사업성을 띠는 인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3명이 모자라는 것은 사업성이 아닌 업무에 관련된 결원차원이기 때문에 일용인부로서 충당 할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안된다 ? 정규직을 대체할 수 있는 일용인부는 안된다는 얘긴가요 ?

네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총무과장님 계속 요청좀 해 주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코드번호 19번 ’92년도 적십자회비 수납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목표가 1억 2천 2백 84만원이었으나 실적은 1억 3천 4백 78만원을 모집을 해서 109.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반회원으로 49,271명에 1억 887만원을 모집을 했고 특별회원은 550명에 2천 5백 91만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십자 회비를 시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말씀하셨죠 ?

처벌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적십자 회비 기본 목적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적십자 회비를 내서 유사시에 어떠한 재해를 당했을 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은 적십자 법에 의해서 걷어들이는 내용인데 지금 역대 적십자 회비를 받아서 100% 미달된 적이 없죠 ?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등장되는 내용이 적십자회비를 얼마 걷어내라 하니까 무조건 시장님한테 청장님들이 잘보이려고 그러는 건지 얼마라고 그러면 100%가 뭐야 우리는 110%, 120% 기준으로해서 하는데 청장님이 밑으로 동에 또 역시 청장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건지 지시는 지시권자는 누군지 모릅니다만 꼭 100% 이상을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 이상을 하는 것이 국민이 자발적이 힘에 의해서 내주면 그이상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지금 적십자회비 수납 상황을 보면 제가 직접 목격한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구멍가게라도 한다든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업장에 가서 동사무소에서 동직원, 적십자 담당이 배정되는 모양이예요 연말에 잠깐, 배정이 되면 그 동직원이 와 가지고 기업체에서 특별회비로 받아갑니다. 또 그사람 집에 가면 적십자 회비를 또 냅니다. 그러면 적십자 회비의 기본개념이 한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의가 아닌데 두번 세번씩 내라는 그런 내용이 없을텐데 강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사례가 나오더라 그래서 과장님에게 제가 하나 답을 듣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비를 낸 가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일반회비를 면제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중수납을 피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얘기죠.

특별회원을 내신분에게는 일반회원을 면제해 줄 용의가 없느냐구요 ?

그렇죠 그 가정으로 봤을 때 이중 부담을 안할 수는 없느냐.

그거는 원칙대로 할것 같으면 특별회원이나 일반회원중에서 하나를 내야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관에 의해서 강제로 2번을 내고 낸 사람들이 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 여기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표현을 제대로 제가 용어를 사용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불만의 내용이 지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둘중의 하나를 배정을 해서 부과를 시켜서 협조요청을 받아서 강제성이 없는 범주내에서 하는 것까지도 좋은데 양쪽으로 하니 그 사람 기분 나쁠 수 밖에요.

’94년도에는 그런 폐단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지시를 해서 그런 민폐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개선되야될 사항으로 판단되서 이문제 자료요청을 했고 이것은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 ’94년도 적십자 회비는 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한 겁니다. 적십자 회비 낼 때 특별회비 냈느냐 안냈느냐 물어봐서 특별회비 냈다고 하면 안받으면 그만이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적십자 회비에 대해서 100% 수납이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목표액 전액이 그대로 다 시로 전달이 되는 건 이상이 없죠 ?

그렇습니다.

돈받은 내용하고 매수점검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

네 그건 정확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조길휘 계속 진행하십시요.

다음은 일련번호 20번 ’92, ’93 각종 행사시 공무원 동원실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 ’93 각종행사 공무원 동원실태는 ’92년도에는 총 132회를 동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행사는 총 96회를 동원해서 다소 동원횟수는 줄고 있습니다. 동원실태를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동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민간위주로 해야하지만 아직까지 공무원 동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3.1절, 범죄예방의 날, 교통 거리질서켐페인, 행정대집행, 국토대청결운동 등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행사들은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치루고 있기 때문에 관주도 행정의 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사실입니다. 총무과에서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가급적 공무원들이 고유업무 이외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알차고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행사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민원인이 피해를 보거나 직원들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강구할 것이며 아울러 행사의 특성상 민간인 보다는 공무원이 동원되어야 할 행사를 엄격히 선별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1항 ’92 새마을 금고 운영 및 결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장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판매실적은 2억 2천 9백 36만 6천원이며 이익금은 2천 7백 54만원입니다. 사업내역은 수입증지 판매, 식당운영, 매점, 자판기, 공중전화, 우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구예산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영양사 1명과 찬모 6명 총 7명에대한 급여를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92 새마을 금고 결산 보고를 말씀드리면 대차대조표 자산중에서 중요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정기 예치금이 1억 4천만원이고 신용대출금이 6천 3백 87만 4천원, 공동사업투자가 1천 7백 7만 2천원 그래서 총 자산이 2억 4천 6백 15만 1천 7백 9원입니다. 여기 부채 및 자본을 말씀드리면 출자금이, 저희 직원들이 출자한 내역입니다. 1억 9천 6백 38만 1천 5백 38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3천 7백 97만 4천 1백 63원 그래서 2억 4천 6백 51만 1천 7백 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손익계산은 수익이 신용대출 이자와 정기예치예금 이자, 공동사업투자이익, 그래서 6천 1백 60만 3천 6백 23원이고 비용은 인건비, 경상비, 업무추진비, 지급수수료, 단기순이익 그래서 6천 1백 60만 3천 6백 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잉여금 처분안을 말씀드리면 미처분 잉여금과 미처분은 표에 나온 것과 같이 단기 순이익과 이월 이익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잉여금이 3천 8백 25만 4천 135원을 전원에게 배당을 저희 직원들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라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사실 구청 직원들 새마을 금고 내용이기 때문에 세세한 것은 제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요청한 내용은 지금 현재 구 예산지원으로 해서 영양사 1명과 찬모 6명을 지원해주죠 ?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금 총지원액이 얼마나 됩니까 ?

총지원액이 영양사가 471만원하고 찬모가 2천 4백 54만 8천원 해서 약 4천만원 되겠습니다.

약 3천만원 이상이 지원이 되죠 ?

네.

그러면 휴일근무수당이니 예를 들어서 시간외 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월차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사실 정규직은 아니지만 정규직에 준하는 내용대로 금고에서 월급을 줘야될 내용 아니겠습니까 ? 줘야될 내용을 지금 현재 구예산으로 주는 내용이란 말이요. 지금 현재 새마을 금고 결산서를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단기 순이익이 3천 7백 97만원이 단기 순이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인원 말고 지금 금고에서 활용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유급 사원이 몇명이 있습니까 ?

4명 있습니다. 금고에서 쓰고 있는 인원이 또 4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1천 9백 56만원이 인건비로 나간걸로 손익계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천 9백여만원이면 약 2천여만원 되죠 ?

네.

지금 우리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3천만원이라는 것은 거의 고정으로 나가죠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이 사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이 금고에 이 내용에 따라서 증감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얘기해서 단기 순이익이 지금 3천 7백만원이 났단 말이예요. 그 4명 고용직 인건비 줘도 약 2천만원 되지 않습니까 ?

네.

단기 순이익이 났으니까 구의 일반회계에서 굳이 독립된 금고에 정액으로 이렇게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줄 가치가 있겠느냐. 가치는 있겠지만 지금 일반회계에서 꼭 지원해줘야 될 필요성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별 운영실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익금을 보실것 같으면 식당운영에서 ’93년도에 1백만원밖에 이익금이 안나왔습니다. 식당운영에 백만원이라는 것은 이익금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 나온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매점이나 자판기, 공중전화, 수입증지 또 직원들의 출자금에서 이자가 늘어난 거 여기에서 단기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식당돈 결과적으로 푼돈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 서 식당운영하는데 있어서 찬모하고 영양사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식당은 현재 독립채산제를 적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 라는 것은 이 단위사업에서 발생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부터 거기서 회계를 마무리 짓는 사항입니다. 식당운영도 독립채산제 운영이기 때문에 구 재정에서 지원이 안되면 불가피하게 거기에 종사하는 인건비까지 식당에서 운영하는 비용으로 전부 충당을 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떄문에 불가분하게 구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시도에도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타시도에서는 이거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식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타시도 비교표를 위원님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본 내용이 말이에요, 구청직원들에게 지원해준다 개개인에게 어떠한 보탬은 안될 망정 전체 금고를 운영하는데 지원해주는 내용을 막연하게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일반회계에서 3천여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지금 행정계장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면 3천만원 지원해준 그 내용 범위내에서 독립채산제가 돼 버리는거지 그 지원안해주면 밥값을 올리든지 해서 그 인원을 써야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식당운영이라는 내용자체가 3천만원을 지원해줌으로해서 독립채산제 밥같이 다운되는 내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네.

이것을 민영화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이예요. 민영화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밥값이 천3백원인가 계산되죠 ?

네.

민영화 되면 밥값이 최소한 2천 5백원에서 3천원이 될 것입니다.

그 총 금액을 계산하면 어떤 평가가 나옵니까 ?

여기에는 지금 인건비를 저희 구예산으로 주지만 민영화 하면 거기 종사자들은 그 식당에서 운영된 이익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야되기 때문에 밥값이 상승됩니다.

식대는 올라가는데 그 3천만원 대비로 따졌을 때, 내 얘기는 말이예요 3천만원이라는 내용 자체가 식당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식당으로만 지원될 내용이 아니고 금고차원으로 지원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이런 내용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직원들에게 배당금이 좀 더 돌아간다든지 이런 내용이라면 좋은데 이건 지금 식당에 그대로 3천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내주는데 인건비 오르면 계속해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식당 찬모는 지금 앞서 설명하신 일용인부임 300일짜리 있지 않습니까 ? 그런사람들과 똑같은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300일 짜리도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각종 보너스라든가 이런것을 똑같은 정부노임단가의 기준을 적용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된다 라는 그런......

네 그렇게 제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

네 도와주십시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알았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

구청하고 동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음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 및 추진사항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을 내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직내부 상하계층간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대화시간 운영을 했습니다. ’93년 8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구본청 각실.과.소 7급 선임자 64명과 대화를 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을 했습니다. 기간은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6박7일동안 일본, 동경, 교도, 후쿠오카, 삿보로로 해 가지고 연수 인원은 16명이 구에서 인솔자 2명과 동에서 14명이 연수를 하고 왔습니다. 다음 일선동 다목적 기동차량 지원 계획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예산심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동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력제고 및 주민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별 소형 화물차량을 구입 지원 동행정수행 여건조성과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동직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민본의의 행정을 실행코자 금년도에 가좌4동에 1대를 구입 해 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 4장을 넘겨 주십니요. 동사무소 당직운영 개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여직원이 많아서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 동사무소의 여직원 수 증가로 남자직원에게 잦은 숙직근무로 인해서 부담이 크게 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동사무소 청사 경비 및 야간 민원처리등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동근무 남자직원의 근무여건 향상 및 사기 진작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번째 추진계획에 완전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단계로 11월달에 지난달에 1개동 원창동을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내년동에는 3개동 농촌지역인 검암, 경서 , 연희동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장 중간부분에 보면 소요 설치비용이 1개동 설치하는데 35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1년동안 관리해 주고 하는 용역비가 1달에 14만원씩입니다. 그래서 숙직을 했을 때와 이 무인경보 시스템을 했을 때는 예산절감 비율을 보면 약 2만원밖에 되 않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면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운영체계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8장을 넘겨 주십시요. 거기 일선동 근무환경개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일선동 사무실의 근무환경에 불편을 갖고 있는 화장실과 근무복 보관함 등을 지원함으로써 근무의욕고취와 사기진작은 물론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개선개요는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설치와 근무복 보관함 지원, 근무복 보관함 옷장은 현재 금년도에 맨끝부분에 여자근무복 보관함만 21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화장실 개선은 총 14개동중에서 남여공용 사용을 10개동이 하고 있는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10개동중에서 금년도에 제2추경에 경서동만 예산이 반영되서 경서동만 설치할거고 나머지 9개동은 ’94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있습니다. 좀 반영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구청 여직원과 남자직원의 근무복 지급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구청과 동여직원들의 근무복을 지급했습니다. 21장을 넘겨주시면 찾기 어려우시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조길휘 말씀하세요.

지난번 추경때도 민원실의 근무복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전액 다 보조죠 ?

네 그렇습니다.

이 근무복은 자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애착심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이게 십시일반이긴 한데 전액보조라는 것은 좀 잘못된 발상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옷 해입는데 5천원이고 3천원 내면 안됩니까 ? 그런 의식전환을 가지면 안될까요 ?

그건 제 소관부서는 아닙니다만 관계 상급자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면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입는 본인도 그래야 자기옷이라는 걸 알고 자기 관심도가 있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도로 환경정리원이 90명 있었는데 1인당 만원상당의 인덕션 냄비를 구입해 줬는데 이것은 도로환경정리원에 대한 지정기탁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사준겁니다.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체육의날 행사로 해서 저희가 춘추로 동직원들이나 구직원들이 체육의 날 행사를 합니다. 이 때 저희 예산에서 1인당 만 5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기 앙양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길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환 위원님.

과장님 일선 공무원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죠 ?

네.

동에서 14명 구에서 2명 하면 그 선발은 누가 하는 겁니까 ?

이 선발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검사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가서 좀 배워오는거가 있어야 된는데 단지 관광 목적으로 가서 구경만 하다 온다면 예산낭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갔다온 사람과 안갔다온 사람이 반드시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갔다 온 사람들한테 저희가 종합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보고를 받는데 보고사항에는 효과가 큰걸로 나타납니다만 사실 척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는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이 해외에 많이 다녀옴으로서 식견을 넓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너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해외연수가 없기 때문에 식견이 좁기 때문에 현재 많은 주민들의 여러가지 욕구충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딱한 실정이기 때문에 중앙 방침에 의해서 해외를 갔다 오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에서 하느니만큼 그 가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숙제 비슷하게 어떤 과제를 내주는 방법같은 것은 활용을 안해보셨습니까 ?

그런 숙제를 줍니다. 다양하게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그런 분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오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가 가지고는 별로 특이할 만한 성과가......

이 계획은 구자체의 계획이 아니고 일단 시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는 중구하고 서구하고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2개구가 1개 조가 돼 가지고 시에서 총괄 인솔책임을 져서 저희가 일본을, 인천 시청하고 일본에 자매결연을 맺은데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행정을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해서 분야별로 직원들을 개인별보다는 몇명씩 팀웍을 짜 가지고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그 관할 구청에 가서 행정안내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시로 제출했습니다. 시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보고서를 만든뒤에 나중에 각구로 전파를 해서 구나 동 직원들이 참고 자료로 쓸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전해에도 했으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서 선진국에서 배워온 사례를 적용했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까 ?

지금은 ’93년도 금년에 처음 시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해외의 발전상황을 봄으로 해서 구행정이라든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가서 보고왔기 때문에 그 행정이 저희가 비교한 예를 보면 거기는 거의 체제가 좀 자유분방스럽다 이런것을 봤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보완점검한다든가 하는데 거기 체계를 일반개인 회사처럼 일을 하다가 끝나면 그대로 놓고 퇴청들 하는 그런 얘기좀 들었구요 그 다음에 거의다 노령화가 되가지고 젊은 층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관서에는 전부다 머리가 희끗 희끗한 사람들이고 또 정년퇴직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노후대책으로 인한 재고용해서 쓰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행정에 대해서는 하루 잠깐 잠깐 거쳐서 가기 때문에 큰 것은 없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고 앞으로 이런사항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중에서는 거기는 연금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봉급에서 연금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인들이 일정 연령까지 연금을 부어가지고 노후대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 그런제도가 아직 안들어와 있는데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것이 많이 인상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거 제도적인 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보고 배워온다고 해야 어떤 우리나라의 제도와 그쪽 제도와는 차이가 남으로 해서 금방 활용이 될 수가 없는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가는걸로 끝나지 말고 작은것부터 하나씩 배워서 여기서 실천을 할 수 있게끔 잘 활용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까 지금 우리 행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시간만 되면 딱 일어나더라 그런것은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가지고 좋은 소리는 못듣는 나중에는 듣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못듣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고 저도 해외연수를 가서 느낀겁니다만 일본에 가셨다고 그래서 생각나는건데 그 사람들 얼마나 공무원들이고 아니면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친절합니까 인사를 잘합니까 ? 그런것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구에도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이 돈들인 보람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작은것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 가기전에 조별 임무사항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무를 준것이 뭐냐면 대민봉사 교육및 행정자료 수집을 하도록 했고 민원편의를 위한 시책추진 운영사례 수집과 민원부서 공무원 근무자세 및 대민봉사 친절사례 수집을 하도록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개별 보고서도 작성을 했고 각종 자료, 사진을 저희가 받은바가 있습니다. 크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안갔다 온것보다는 훨씬 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효과가 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휘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송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런거를 우리 반상회보 같은데 기재를 해줘야돼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보고 들어야 됩니다. 지금 행정계장 다섯시만 되면 땡 일어난다 이런얘기 하는데 그런거만볼게 아니라 또 그쪽의 주민들은 관청에 어떻게 잘하더라 하는 거까지 자기편에 서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반되는 것을 다해서 반상회보나 홍보지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홍보가 돼죠. 앞으로 우리 재정이 허락하는 한 전 공직자가 다 그렇게 해외연수를 해서 좋은점을 견문을 넓히는 것이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길휘 다음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회계원칙에 안맞던지 선을 그어야 될 사항 같은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새마을 금고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말이예요. 이게 지금 현재 새마을 금고 사업 내용으로 지금 식당이 항목이 들어가 있죠 ?

네 그렇습니다.

항목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일반 행정비를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

네.

그러면 식당 내용에서 이 새마을 금고 결산서나 이런 내용에서는 식당이 빠져 나오던지 지금 행정계장이 독립채산제라고 하니까 그런데로 이해는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문구상으로 안맞아서 말이예요. 왜 그런가 하니 새마을 금고에 식당이 들어가면 식당에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대차대비표상에서 손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말이예요 지원금 자체가 있는 상태에서 손익이 나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다른각도로 지원, 차라리 독립채산제로 해서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찬모들이니 영양사니 식당 종업원들 월급을 줘서 밥을 저렴한 가격으로 먹게 하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새마을 금고 자금 사업결산서 상에는 3천 9백 97만원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준 3천여만원이 새마을 금고로 지원해 준건 아니죠 ?

지금 김위원님 얘기는 이 얘기예요. 지금 3천 7백만원 흑자가 났죠 ?

네.

과장님은 식당에서는 별로 남지 않고 다른 매점이나 이런데서 남은거다 이러는데 우리구에서 일반회계 3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금고를 지원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식당의 식당 종업원들의 급료를 지원해주는 거냐 그거예요.

식당을......

그러면 식당 급료를 지급해 주면 마을 금고 내용에서는 식당에 관한 내용이 빠져 나와야 되요 독립채산으로. 금고 운영을 해가면서 여기서 이익금은 나왔는데 왜 행정에서 일반 관리비에서 지출을 해주고 지원받고 흑자나고 이게 지금 금고에 바란스가 안맞는 내용이라고요.

식당을 하려면 일정한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물건을 사야된다던가 아니면 기타 필요하 집기, 집기도 구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막상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이 또 부족한 것이 나오고 그래서 필요 집기를 사기 위해서...... 1천 9백만원이라는 돈을 순수한 마을금고 총괄재정에서 식당으로 일단 회계 장부상으로 이체를 해준겁니다. 이체를 해서 그돈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단 식당 운영에 대한 식비가 개인당 1천 3백원 받는 것은 그 운영비에서는 흑자를 내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들어간 돈과 재료비와 공무원들이 내는 돈과 이것을 항상 제로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조금씩 이체해 주는 이익금에서 조금씩 이자가 생기는지는 모르지만 저희 마을 금고 운영은 식당에서는 전혀 이익이 발생 않도록 합니다.

아니 벌 목적이든지 다 좋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마을금고를 운영을 해 가지고 3천 7백 97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났죠 ? 단기 순이익이 나는데 3천만원을 지원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나......

이 단기순이익은요 아까 독립채산제에 대한 전체를 모은돈이지......

딴데서 번돈이 3천 7백 97만원이고 식당은 1백만원밖에 못벌었어요. 이 금고의 회계내용이 나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예요. 식당 항목이 들어가면 식당에서 이익이 나고 식당에서 적자가 나고 그러면 단기 순이익이 그대로 표시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나오죠 분명히 ? 그런데 식당을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3천여만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받는 입장에서 3천 7백 97만원의 흑자 단기 순이익이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건 김위원님 제가 나중에 상세히 알아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담당계장님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식당 운영 관계는 독립채산식으로 아까 행정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당운영 자체만 독립채산이 아니고 전 사업장이 다 독립채산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사업장 별로 맡은 임무가 식당에는 찬모로만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점에는 새마을 금고 직원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럼 식당운영을 별도로 관리를 하자면 거기 사무종사요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영양사도 필요하고 찬모도 필요한 그러한 여건하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새마을 금고로 흡수한 이유는 금고 자체로 운영을 하다보면 인력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을 우리 결산서에 포함을 시켜서 집어 넣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 앞뒤가 안맞아요. 금고에 흑자 나는데 3천 7백 97만원의 단기 순이익이 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준 내용이 잘못된거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금고에다가 우리 구 재정 일반회계에서 3천만원씩 그냥 주는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마을금고에서 분리를 시켜서 식당을 순수하게 관리하는 총무과 서무계에서 운영한다든가 마을금고에 두면 안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안되죠 당연히 이 회계원칙상으로 안맞는거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요 이걸 시작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되 연말에 가서는 전체 마을금고 회계로 들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구에서 이런 인건비 예산도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는 관리면에서만은 저희 마을금고에서 관리를 해주되 예산운영관계나 전체적인것은 별도로 존속을 시켜서 당해년도 익년도로 마을금고로 넘기지 않고 계속 독립해서 이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내용에서는 이게 잘못된 내용으로 판단이 돼서 얘기를 하는거고 이것이 바로잡힘으로 해서 금고에 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거냐 아니면 구 예산 가지고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밥값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밥값 지원을 해주는거냐 하는 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는 분명히 그어야지 금고에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 하는 겁니다.

조길휘 더이상 총무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창국입니다. 먼저 경리계장 정관희 입니다. 관재계장 조승순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 행정감사자료 보고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드번호 92-1140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시정요지는 정수물품 취득 승인후 구입 및 정수물품 구입시 조달가격에 대비 시중가격이 저렴할 경우 시중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황으로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수물품 구입시 의회 승인전에는 구입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또한 정수물품 중 조달품목에 대하여는 조달기금법 제13조 조달절차가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13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의 규정에 의거 단가계약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서 구매토록 돼 있으므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단가 계약체결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하여 시중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시 공정거래를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서는 조달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쌀 경우가 발생될 경우 조달청에 건의 재조정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길휘 그러세요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수물품에 대해서 올라오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꾸 우리 과장님들이 바뀔적마다 그 전에 있던 과장님들도 하는 얘기가 조달청 가격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조달청 가격을 지방자치에 즈음해서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형평에 맞질 않아요. 조달청에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품을 천원주고 조달청에서 돼 있는 것을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KS 규격품을 가지고 국가에서 지정한 KS 규격을 가지고 7백원 8백원에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사야죠 지방자치에서. 자꾸 조달청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 하는 얘깁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달품목 올라오는거 제가 전자제품 대리점 38억을 5년동안 날려먹은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제품 3사 금성, 대우, 삼성 거의 KS 규격입니다. 지금 여기 다 들여오는 것들이 거의 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오는 금액을 제가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 10% 이상이 다 높아요 가격이. 조달청 금액에 10% 더주고 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 왜 그래요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왜 그래요. 나는 강력하게 중앙에도 반대급부로 주장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김대통령께서 대기업의 총수들을 한분 한분씩 불러다 놓고 지금은 세계 경쟁력 시장에서 살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국제시장에서 전문화 시대로 만들고 있는거예요. 전자제품이면 금성이면 금성 자체에서 이제는 문어발식으로 다른 제품을 손대지 말자는 애기예요. 다른거 전자는 전자 전문화를 만들고 목재는 목재 전문화를 만들고 가구는 가구 전문화를 만든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국제경쟁력에서 살아날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그런 시댄데 그거를 부합이 돼야될거 아니예요 그러면 전자제품은 AS부서 KS 규격순서부터 대한민국의 어디어디에 나가 있어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제품이 수출이 돼도 유럽이고 동남아고 어디에 수출이 됐다해도 똑같다 이겁니다 그 제품은. AS도 우리가 아무 시장에 가서 샀다고 하더라도 전화만 하면 인천만 해도 AS가 각구마다 나와 있어요 AS센타가. 그렇게 업체끼리 경쟁력이 붙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것들은 가격이 왜 전부 10% 이상을 더주고 사야됩니까 ? 그거를 1천만원어치 샀을 때는 1백만원 더주는 거고 1억원어치 샀을 때는 1천만원을 더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뒷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밖에 생각을 안해요. 차라리 그거를 우리가 나도 사람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자체를 난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이러는 방법은 지양이 돼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게 우리 지방자치가 생기고 후서부터 행정감사 때마다 계속적으로 주장이 됐던거 아닙니까 ?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올라오면 몇인치 인지 규격이 뭔지 모델남바가 뭔지 이것도 없이 올라왔던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그걸 주장해가지고 모델남바가 올라왔고 규격품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몇인치. 하다못해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조달청을 자꾸 주장하니까 좋다 이거예요 그때는. 그러면 인치수를 알아야만 가격이 얼만지 알고 속아도 속아야 될거 아니냐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했던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3년이 넘었어요 조금 있으면 2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후배 의원들에게 남겨줄 게 뭐며 뭐를 개선한 걸로 그 사람들한테 보이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그래서 과장님은 재무과장으로 계시는 한은 재무과에서 올라오는 거는 앞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조달청 얘기를 한다면 내가 장장하게 만리장성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내가 조달청에다 올려드릴께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거를 갖고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줄 알고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물건을 사면 그거는 불량품입니다. 불량품이 왜 불량품입니까 ? 금성사에서 나오면 대한민국 세계 어디든지 다 퍼져 나가는 물건이고 삼성에서 나오는 물품도 마찬가지고 대우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아남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그 회사도 자기네 회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AS를 뒷받침 하기 위해서 각처에 나가 있는거라 이 얘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하는데 왜 그게 불량품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달청 얘기를 자꾸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그걸 그렇게 시정을 하셔야 되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

저희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로......

이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정수물품을 정한데는 목적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했었느냐 하면 과거에 공직자들 불신을 하던 사회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정수물품으로 조정을 해서 조달청에서 통제를 안해주면 다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시장경제에 이게 어디는 싸게 사고 어디는 비싸게 사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고, 그래서 조달청이라고 하는 기구가 정부에 존립을 시키면서 각 행정단위 국가 상대로 하는 모든 품목을 조달청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던거란 말이죠. 그게 개인 장사꾼들이 횡포를 하니까. 비수기때 성수기때 비싸다 싸다 장사꾼들이 횡포를 하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기 위한 조달청의 구입방법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설명했듯이 이제는 균형발전이 다 됐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렇게 도둑질 안해먹는 공무원들이고 또 지금 윤위원 말씀했듯이 대통령이 각 기업체 사장들 다 면담하고 그러니까 이제 B품 A품 이렇게 납품하지 않을거니까 조달청에다가 우리 서구청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의하는 사항이니까 진정서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전 선결이 바뀌기 전에는 재무과장 모가지 나갈라고 맘대로 해요 ? 못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줘요.

알겠습니다.

조길휘 자 질문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 28회 임시회의시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서구청 부지 및 공공시설 부지 매입에 따른 연부 상환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88년 개청이래 우리구에서 연부 취득한 토지는 구 청사 부지와 가정1동, 석남1.2동 청사부지, 석남1동 노인정부지 등 5건에 14,451 평방미터로 금액으로는 82억 4천 3백 65만 4천원으로 매입하고 ’92년까지 원금 23억 1천 3백 13만 1천원을 상환하고 59억 3천 52만 3천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의 연부취득 상환액은 26억 5천 6백 7만 3천원으로 우리구 금년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406억 7천 4백 31만 4천원의 6.53%이며 우리구 자체수입 218억 5천 5백 54만 4천원의 12. 2%, 지방세 수입 151억 5천 2백만원의 17.5%로서 우리구의 재정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에서 토지 연부취득비 지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서구청사 부지를 무상양여받기 위해 ’89년 5월 산림청에 무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회시 내용은 인천직할시 서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으나 첫째로 특별회계 국유재산은 임야의 관리 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무상으로 양여해 준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은 지방 자치단체가 당해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을 회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의 청사부지로 국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앞으로의 공공 부지 매입시 시비 보조금을 지금 현재는 40%를 받고 있습니다. 좀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째로 앞으로 공용의 토지매입시에는 우리구의 재정형편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3번 행정감사 자료 요구건입니다. 공유제산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 목록은 공유재산 관리 현황 두번째가 공유재산 대부 및 대부료 부과 징수현황 세번째가 구청사 무상 대부현황 네번째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93년 11월 20일 현재 공유지는 시유지와 구유지로서 총 134필지에 627,488 평방미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가능 재산은 25필지에 42,971.2 평방미터이고 대부 불가 재산은 도로, 임야, 하천 등으로 해서 총 109필지에 584,516.8 평방미터 입니다.

질문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를 대부해줬을 경우 구에 들어오는 소득관계는 어떻습니까 ?

30%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서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부가 가능한데 미 대부재산이 10필지에 8,807평방미터가 미 대부가 돼 있거든요 ? 미대부는 왜 지금 대부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

그것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 예정지 다음에 늪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유지고 다음 구유지에는 나대지와 공지가 있는데 그 4필지가 소수들이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약 3평방미터다 10평방미터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도로와 인접하기 때문에 대부를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부불가한 재산으로 들어가 줘야 하는 거 아니예요 ?

대부불가라면 완전히 이것이 보면 저희 재무부 소관에도 산속에 들어가 있는 땅도 있습니다. 이런것은 대부 불가하고 다음에 물론 도로예정지다 이런것은 대부는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언제 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요구 사항은 미 대부재산 8,807 평방미터는 대부를 할 수 있는 재원을 찾고자 하는 애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대부료를 지금 현재 2건에 3천 8백 78만원이 지금 미 징수된 상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미징수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지금 현재 납기가 미도래를 한 것이 1건인데 이것이 3천 8백 5십만 6천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처리된 것은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92년도 12월 30일 이전부터 사용했던 사람이 ’93년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되기 전에 대부료를 많이 징수한 것으로 상계처리된 것이 2건이있고 다음에 지금 납기가 미도래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는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납액을 없앨 수 있다 이 얘깁니까 ?

네 납기가 12월 30일로 기간이 돼 있기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구청사 무상 대부 현황입니다. ’93년도 11월 20일 현재까지 구의회 청사 4층에 민주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회 서구 협의회, 구의회 청사 1층에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 구청 지하주차장에 새마을 문고 서구지부, 보건소 청사 3층에 새마을 운동 서구지회, 보건소 청사 3층에 한국 자유총연맹 인천서구지부, 보건소 청사 3층에 바르게 살기 운동 인천직할시 서구 협의회등 총 6개 단체에 358.7 평방미터를 무상으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이것도 ’93년 11월 20일 현재까지 총 7건에 23,750.8 평방미터이고 부과금액은 612만 3천 7백십원입니다. 징수실적은 5건에 면적은 14,078.8 평방미터이고 부과금액은 458만 8천 7백 4십원입니다. 미징수는 2건에 10,672 평방미터이며 부과금액은 1백 5십 3만 4천 9백 7십원입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4번 구청발주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 집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록은 ’93년 수의계약 현황 두번째가 ’93년 시설공사 집행현황 그것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93년 수의계약 현황 그건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93년 수의계약 현황은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67건에 계약 금액은 11억 7천 6백 11만 9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