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출장소장 안명식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남동공단 출장소 직원들이 공단이 유지관리 보수를 비롯한 민원1회 방문제를 위한 위민봉사 행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살피시고자 우리소에 오신 이상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소장이하 20여 공직자 일동은 오직 성실로서 수감받고자 결의하였으며 잘못 있음을 지적하여 주시면은 반성의 기회로 삼아 공단 발전과 민위주의 민본위 행정구현에 더욱 분발하겠으며 뛰는 말에도 채찍질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좋은 가르침으로 알고 달게 매맞을 각오입니다. 부디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자료로 총무위원회에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과 남동공단 출장소 신축계획, 남동공단 임대업체 현황등 3개항이 제출되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진정민원 처리 현황과 가설건축물 현황등 두가지 사안이 제출되었으며, 서면질의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문명진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 및 집행 세부 내역외 12건이 있었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은 백용천 위원께서 남동공단 건축민원 접수 및 건축현황외 3건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기에 앞서 각 민원인의 이용실적은 상공 및 건축민원은 1,605㎡ 이내 공장만을 출장소에서 인허가 하고 그 이상 면적은 구 소관 사항이 되겠으며 공장 등록업무는 입주지정 및 제한과 업종 구분 업무등을 전혀 관리공단에 이루어지며 동 업무가 동 공단에의 이관이 행정예고된 바 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단, 세무업무는 면적에 관계없이 출장소에서 과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94년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면적은 9.57㎢ 약 구의 1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용도별로 보면은 공장용지가 5.86㎢, 상업용지가 0.10㎢, 지원시설 용지가 0.19㎢.

소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그런거 다 아니까,

네, 여기 위원님들 앞에 자료 있듯이 남동공단 시설물 현황에서 저희 나름대로 자세히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올렸습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현재 구청에 512건 출장소가 363건 계 875건이 공장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업종별 자동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근로자 현황도 남자 16,000 여자 5,000 해가지고 22,000명이 취업돼 있습니다. 업종별 생산시설 가동률은 표에 의해서 72.4%가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는 현재 825개 공장이 등록돼 있습니다만은 그중 35개 업체 1,651명이 아래표에 의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시설은 표를 갖다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는 대중음식 12개소, 이용업수 1개소 다방 1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 설치현황은 69개가 되겠습니다. 공원현황은 총 6개소가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공원이 1호공원 기타는 평지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특이할 것은 축구장이 1개소, 농구장이 1개소, 배구장이 2개소, 씨름장이 1개소, 테니스장이 2개소 8면이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1개소 족구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지금 도로 연장이 82㎞인데 요것은 제가 말씀을 떠올리냐면은 저희가 청소를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양면도로를 갖다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마 요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친절민원 봉사행정 실천입니다. 민원처리 실적은 즉결 처리가 3,760건, 8,998통이 되겠으며 유기한 민원은 3,097건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을 매주 3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74회 실시를 갖다 했습니다. 교육교재로서는 당신은 친절합니까? 친절은 작은일부터 두 교재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매일 아침에 일찍 출근시켜서 교육을 갖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장민원 및 팩스를 이용한 민원발급은 92년도 9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발급실적은 이용한 업체수가 867개 업체, 발급민원수는 6,770통에 이르고 있습니다. 입주공장에서 상당히 속히 민원이 이루어진다 해가지고 좋은 반응을 갖다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공단 입주업체 이전절차 홍보 및 민원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우선 1,000부를 갖다 발간해가지고 875개 업체에 대해서 전부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최근에 입주공장이, 입주예정공장이 1,746개 공장인데 현재 50% 정도가 입주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갖다 하고자 해서 1,000부를 더 마련해가지고 여기에 입주상담하러 오는 업체에 대해서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갖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림 흐름도에 의해서 처음 신설서부터 끝까지 세무, 건설, 건축 관계 전부 도표롷 표시돼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만은 875개 업체중에서 35개 공장만이 노조를 가지고 있는데 별 문제없이 노사화합 분위기가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갖다가 2회 실시를 했고 노사화합 전진대회를 갖다 1회에 35명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노사대표자 초청 교육은 1회 35명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노조와 경로당간 자매결연을 갖다가 1개 노조에 대해서 추진을 해서 결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발굴 표창을 갖다가 12개사 1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책으로 취업정보센타 운영홍보를 갖다가 202회를 해서 출장시 각종 회의시에 전달 교육을 갖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서는 구인이 27개 업체에서 160명 구직이 39명에 대해서 접수를 해가지고 취업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오염 방지입니다. 정화조 청소관리인데 정화조는 총 303개소, 오수정화조는 271개소 계 574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점검대상 수가 393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시는 383개소 해가지고 미실시한 10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입니다. 요것은 구와 합동 실시하는건데요 서면에 의해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 위생, 환경순찰 단속입니다. 단속반 운영을 6개반 17명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단속내용은 대기환경보건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을 갖다 10건이나 적발해가지고 조치는 과태료 부과를 갖다가 했습니다. 7건에 36만원, 구청에 이첩이 3건이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가스안전관리를 갖기 위해서 대상업체에 대해서 3회 231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업소는 4개소인데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5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은 목표가 95억3백만원중 부과가 120억6,500만원을 갖다 해가지고 지수가 109억7,53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 세수는 1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투자사업 실적입니다. 총 8건에 대해서 5,240만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가로등보수 공사를 갖다가 실시했는데 사업내용은 케이블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480만원의 예산을 집행을 했고 남동공단 1단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내용은 소형고압브럭포설을 갖다가 했으며 경계석 개보수, 집수받이 준설을 갖다 실시했습니다. 예산은 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1단지 공원 시설물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경계석 개보수와 소형고압 브럭 신설을 했으며 시설물 보수 1식을 했습니다. 예산은 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대 배수로 설치공사를 갖다 실시했습니다. 다발관 매설을 했는데 예산은 1,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공사는 가로등 3본을 갖다 신설했는데 예산은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맨홀 보수공사는 맨홀 철거 및 설치를 했는데 110만원의 예산을 사업비를 갖다 투자를 했습니다. 2호 공원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공사를 갖다가 실시 했습니다. 내용은 16등이 되는데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1단지 시설물 보수공사는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소형고압 블록 재포설을 했으며 경계석을 갖다 개보수를 했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남동공단 중소기업체의 당면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공단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사항에 관한 해결방안 강구를 통해 남동공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남동공단 애로사항 타개방안을 갖다 모색하여 유관기관 및 업체가 상호 협조사항을 논의하며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기능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남동공단출장소와 인천상의 남동소장, 남동공단 경영자협의회등 각 금융기관 등외에 인제 업종별 대표로서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회의는 홀수달 말일에 실시를 갖다 합니다.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긴급 사항에 대해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회의개최 실적은 금년도 6회에 걸쳐 21건을 갖다 수렴을 하고 12건을 완결됐고 진행이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93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고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중소기업 활성화를 갖다 추구하기 위해서 남동공단 애로타개 실무 협의회를 갖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에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입니다. 민원처리 자세의 확립을 갖기 위해서 자성의 시간을 갖다 운영하고 교육과 평가의 강화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화합 분위기 정착하며 건전 노조육성을 위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고용대책 추진입니다. 이것도 취업정보센타 운영을 갖다 활성화 해가지고 구인 구직자에 대해서 사람이 고용증대에 기여를 갖다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에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인천만들기 강력 추진하는데 6개반 22명의 단속반을 갖다 운영하고 있고 정비대상으로서는 상품 적치물, 노상작업행위, 세차, 폐차 무단방치, 기타 통행을 가로막는 적치물등이 정비대상이 되겠으며 공한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공해배출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는데 실시를 하고 인도, 차도 무단굴착 행위등으로 인한 유출 토사제거에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서는 강력한 행정집행을 하는데 과태료 고발등으로 쾌적한 공단 환경조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협조공문을 867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연정화 활동에 기업체 동참 유도입니다.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데 1사 1원 보호운동을 갖다 전개하는데 867개 업체에 대해서 867개 업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갖다 발송한바 있으며 브럭별 공단공원 유수지 주변 정화활동을 갖다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내직장 주변쓸기 운동 확산을 갖다 위해서 주1회 토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전 공직자와 관계기관 그리고 각 기업체에서 참여해가지고 청소를 갖다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방지는 집단급식소 관리를 갖다 철저히 하겠으며 건축현장 관리에 비산먼지에 대해서 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금 철저히 지도단속을 갖다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으로서 공단내 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을 갖다가 3월과 11월 2회를 실시하겠으며, 가스안전 관리에서 77개 대상업체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실시여부, 안전관리자 채용여부, 법정검사 실시여부, 기타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부과는 93년도는 95억을 갖다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107억을 갖다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징수실적을 갖다가 99억2,300 그래서 인제 실적을 갖다 92.7%를 잡아봤습니다. 내용은 93년도 10월말 현재 남동공단 2단지 전체 분양필지가 1,156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95%로 1,106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94년말까지 400여 업체가 준공되는 취득세를 주소득원으로 볼 때 94년도 징수전망액이 93년도 대비 9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주요투자 사업 계획입니다. 계 우선 7건에 2억7,900만원으로 예산을 갖다가 사업비로 갖다 예상해 봤습니다. 사업명은 인도정비 공사가 6천만원, 가로등 보수공사가 5천만원, 하수도 준설공사가 6천만원, 공원시설물 보수공사가 4천만원, 고사목 제거 및 식제공사가 2천만원, 가로수 진정공사가 4,900만원, 배수로 설치공사가 2천만원이 올해 새로 사업비로 갖다 예상해 봤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법규 설명회가 있겠습니다. 목적은 현행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규를 발췌 요약하여 안내서를 제작 전입주업체에 배부 및 설명을 갖다 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867개 업체 근로자 22,403명에 대해서 입주업체 대부분이 운영에 따른 주요 관계법령을 대표자가 숙지 또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수반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불만만을 토로하고 건의 및 상담을 회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시형이다 비도시형이다 해가지고 마, 그런 저 법규를 갖다 잘 인식함으로서 분이 증가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설명회를 갖다 개최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넓은 이해를 갖다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격월제로 1회에 150명을 갖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은 남동공단입주업체 대표자 867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법은 민원안내책자 교부 및 질의 응답식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업종별 일정은 867개 업체에 대해서 2월에는 기계금속, 4월에는 목재제지, 6월에는 기계금속, 8월에는 화학, 10월에는 기계금속, 12월에는 기타 업종에 내용으로 잡아봤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련법규등의 무지로 인한 법위반 사례 사전방지 및 민원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단합체육대회를 갖다가 개최해 보고자 합니다. 목표로서는 노사간 화합을 위한 단합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친목도모 및 봄철에 시작되는 임금협상에 대한 사전 대화분위기 조성으로 원만한 협상이 유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관내 노조설립업체가 35개 업체로 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외에는 정기적인 회합이 없어 특별히 개별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회합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과 5월에 실시하고자 시기를 잡아놨으며 대상은 3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남동공단 2호 공원 및 기타장소에서 실시하며 방법은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출장소 주최 단합대회를 갖다 개최하는데 노사간 화합이 될 수 있는 종목등 선정해가지고 업체별 자체 등산대회 계획선정과 업체별 자체 등산대회 계획을 갖다가 전업체에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사간에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신뢰감 조성과 의로의욕 고취로 인한 생산성 향상에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남동공단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소장님,

네.

공단출장소 현재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소장 포함 해가지고 25명이 돼있습니다.

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정원은 28명이 되겠습니다.

현재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서 정원 현황보면 정원도 28명, 현재원이 28명이 현 25명인데 왜 차이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기 하수처리장에 저희 TO로 28명이 있습니다. 3명이 거기 TO가 돼 있는데 그것이 저희 TO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총 관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상 28명이 다 있는거나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그래 되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줘야지 우리는 어데 볼 줄 모르는줄 압니까?

죄송합니다.

그렇게 순 이거 어물쩡 넘어갈라 하는 위장하면 우리 그 아주 시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확인하고 또 필요한 부분을 같이 협력해서 시정하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건설과에 세사람 갔으면 왜 여기 인원, 여기 일이 많은데 여기 사람을 가져 갔냐 그말이야, 그것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펌프장관리인데 거기에는 기술이 가해져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건설과 TO로 정원을 그렇게 만들던지 무슨 파견근무 조치를 하던지 그렇게 g해야지,

알겠습니다.

자료부터 위장시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냥 넘길라고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님!

윤용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친절봉사 교육이 93년도 친절봉사에 대한 시적 및 교재 내용이 돼 있는데요, 친절봉사 교육이 93년도에 74회를 하셨네요?

네.

참 좋은 발상인데 교육교재를 만드셔서 이렇게 하신거 같은데요, 주요 내용은 친절점수와 수치화를 통한 자기개발이라든지 친절을 통한 이미지 관리, 전화 받기 및 인사방법, 친절 철학이라는 이런 주요 내용이 있는데 요 교재 있죠, 보실 수 있을까요?

네, 교재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교재 발간은 몇부정도 됩니까? 한번 교육시킬 때,

그건 전 직원이 아침에 8시반까지는 전부 여기 좌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냥 교육을 하면서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교육의 성과는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 기반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네.

도로라든가 하천, 가로등, 시설녹지, 하수도, 오수, 공원등, 교량 여덟가지 돼있는데요 과연 출장소에서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전부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 관리공단에서 사실상 조성이 되기까지는 관리공단에서 아, 저 토개공에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남동공단 시설물 현황 제일 끝이 이면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1단지 준공완료일이 89년도 5월 4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1단지 하자보수 완료기간이 92년도 5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단지에서는 92년도 5월 3일자로 아주 완전히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관장하는 기구가 있을때에는 관리공단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당해 출장소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이어서 이제 2단지는 92년도 6월 3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요?

92년 6월 30일입니다. 그 지금 시설 현황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92년 5월 30일날까지 하자보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실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거하지만은 사용승인으로다 거기서 고장이 났다 하는 것은 사실상 하자보수에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냐 하다 보니깐은 저희가 현재 맨홀, 맨홀이 오수 맨홀이 되겠습니다. 맨홀하고 전기, 가로등 말입니다. 가로등이 지금 저희가 한 1,400여개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아주 후딱하면 그냥 받아놓고 공사현장에서 빼놓고 해가지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지는 92년에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유지보수 해야할거고 2단지는 95년 가야만 이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내에 우리가 철저히 관리를 해야 이 다음에 시기 딱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해야된다는 말이에요. 투자가 많이될거란 말씀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또 현재 92년 좀 끝난 것은 1단지는 우리가 하자고 하면 우리가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도로다 이 말씀이야. 연장이 82㎞ 이게 다음에 나오면 83㎞ 나올텐데 그럼 82㎞든 83㎞든 이거슬 청소를 해야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부가 아주 공정인부가 여기 배치돼 있어요?

네, 저희가 93년도 9월 17일날 청장님 배려에 의해서 여기서 환경미화원 20명을 갖다 고정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수치로 볼 때 한명이 청소를 갖다 할 수 있는 면적은 약 넉넉잡아서 1.5㎞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번창해서 조사한 수치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82㎞에 대해서 양면도로를 하면은 1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요 도로에 대해서 고정배치를 시켜가지고 고정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저 2단지에 2단지 공사장에서 토사유출이고 뭐고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동작업을 시키다 보니까는 20명 인원이 너무 힘겹다 해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좀 그래도 1단지에 버금가게 그래도 깨끗하게 해야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덤프추럭이 없기 때문에 덤프추럭을 갖다 구본청에서 동냥으로다가 쓰고 하다 보니까는 상당히 난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왕에 정수조정이 됐고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장비면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적은 인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그전에 가로수를 심는데 말씀이에요, 그냥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뿌리도 없고 흙도 붙지 않는 것 그냥 갖다 언져 놓고 준공맡았다 해가지고 끝나버렸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단전체의 면적이 이렇게 광활한 지역을 우리가 1단지, 2단지 가리지 않더라도 이건 운영을 하면은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은 주위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것 가지고 자꾸 헐뜯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이야.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더럽다 뭐다 하는건 아, 여기 당장 오수 같은 것 하수도 같은 것 막혀 놓으면 말씀이지 하수도 막혀놓으면 난리난다 이 말씀이야.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마 다른 것보다도 우선 이 공단이 오염이 덜됐다 깨끗하다 하는 인상을 받자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에요. 하천만 하더라도 지금 5.3㎞인데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만 해서 1,400이거 그전에 예산문제가 한바탕 논의가 있었던건데요, 이것 좀 아마 세부적으로 연구좀 함으로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마 별도로 계획을 세우셔서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시설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시설을 여기 공장에 종업원들이 2만여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네, 저기 현재 2호 공원에 체육시설이 주로 2호공원에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테니스장 코트가 2개소에 2면에 여러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입원이 있는데 지금 시간당 2시간에 1,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2시간에 5천원 하는데,

다른데는 안받는데 테니스장이 지금 돈받고 있죠?

네.

다른데는 돈 안받죠? 다른 축구장도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받는데,

아, 받아요.

네, 그래서 현재 수입이 마,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얼마나 돼나해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10월말 현재 보니깐은 한 8백여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 하려면 그것보다 더 들어갈거요.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단에 종업원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봉사하는거,

공단측에서 말이죠, 그 운동경기장이 체력단련을 위해서 만들어논건데 여기 이용하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 하는 항의는 안들어 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임대해 주고 나서 뭐 JC다 의용소방대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한 천여명이 되면은 한 천여명이 여기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2호공원 주변은 아주 도로까지 완전히 막힙니다. 그래 쓰레기 칠려면은 지금 그 돈받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나가서 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건 좀 그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써달라고 단단히 주위를 주고 이용하고 나서 청소하고 갈 수 있는 습관을 좀 할 수 있게 하면은 우리가 좀 쉬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운동경기장은 이렇게 해놓은 것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때는 무용지물이 되다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실적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난 좋겠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나중에 한번좀 보여주세요.

네.

제출좀 해주세요, 몇번.... 알았으면 좋겠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명복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면에서 30여억원이 감면되는데 그것이 남동출장소에 의해서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감소 요인이 어디서 발생됐는지 그걸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가져오는 동안에 다른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3년 8월 26일에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죠?

네.

징수한 금액이 얼마이며 포상금 수령액수는 얼마입니까? (자료를 가져 오겠다고 함) 네.

위원장!

문명진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그 열악한 그 환경 조건속에서도 말이죠, 우리 방대한 남동공단 제1단지 제2단지를 관장을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친절봉사라든가 아니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히 일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93년도 행정감사에 보면 말이죠 감사 자료에 의하면은 12건이 지적이 돼가지고 시정이 10건, 주의가 2건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로부터 지적을 받아가지고 세수 추징된 것이 4건으로 540만5,790원을 회수를 했죠? 4건으로 말이죠, 파악됐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저 행정상 기획감사실에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행정상 조치에서 시정이 8건, 주의가 2건인데 말이죠 여기서 재정상 조치에는 추징건수가 4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540만원 돈을 회수를 했는데 말이죠, 요 4건이 어떠한 건수명 545만원에 대한 회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여기 저 아직도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있어서 아직도 종결이 안된 사항이 2건 있습니다. 즉, 한건도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미징수 요것이 지금 진행이 돼있구요, 요것은 부당이익금 3백만원 정도를 징수 조치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아직도 그 진행중인데 앞으로 이게 종결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종결이 원만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세 과소부과 해서 남동공단 2개소에 전년도 사업소세에 과소부과액 119만6,500원, 가산세 23만9천원을 추징하도록 요구를 했는데 처리가 아직도 진행중에 있는걸로 요렇게 돼있는데 요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원만히 해결이 되는지 요 건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저기 위원장!

저기, 지방세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징수 금액이 12월 지금 말이 다돼가, 지금 12월달이 결산달이 다돼 가는데 뭐 10억을 아직도 못받아 들였네요. 거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추징을 미징수금액에 대한 업종별 자료를 갖다 주시고 어떤점에서 어떤 문제로 해가지고 서류검사가 이렇게 10여억원씩 이렇게 미징수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문위원님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계장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드렸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에 59만4천원이 과다지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59만4천원을 이미 회수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남동공단 11개 업체의 도로 무단점용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813만5,320만원을 징수 조치하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내기 전에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는 저희가 은행에서 아직 통지서가, 납입통지서가 제대로 안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처리 연말엔 12건중 7건인 191만8,830원을 6월 30일자로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머지 4건중 3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그 두건은 이미 납입을 했습니다. 11월 13일날 66만1,320만원을 납부했고 11월 27일날 21만840원을 납부했고 한 개 업체는 현재 미납입니다. 그리고 한 개 업체가 한길상사인데 14만1,225원이 지금 거기 이 업체는 부도처리가 돼서 돈은 현재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미징수한 것은 현재 미납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요것도 올 말 안으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9번이요, 지방세 과소 부과 처리 그것은 저것도 처리 전말 내용에 보시다시피 143만5,800원중에 42만9,030원을 추징을 했습니다만은 나머지 한 개 업소도 8월 13일자로 부도가 돼서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남동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취득세면제 부과 부적정에 대해서는 요것은 시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지적된 사항은 전부 10건입니다.

네, 10건인데 그저, 재정상, 그 중에서 재정상 조치 추진건에 있어서 4건인데 어떠한 것이 4건이며 540만원 회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건은 앞에서 말씀드렸구요, 공사설계 부적정 하자 설계에 대한거요,

그 내용입니까?

네, 그게 종결이 됐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4번에 무단도로점용, 도로무단 점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미징수에 대해서 한 개업체는 도산 부도가 났고 한 개 업체는 현재 추징중에 있다는 말씀이구요. 그 다음에 그 7번에 비산먼지 발생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을 93년 6월 30일자를 1백만원을 부과 징수 완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9번에 지방세 과세 부과에 대해서 42만9,030원을 추징하고 한 개 업체는 현재 부도처리가 돼서 징수를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4건,

그러면 아직도 미회수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그럼, 540만원에서.

그러니까 20만3천원하고 지금 부도난 업체에서 한 120만원 정도 됩니다.

요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위원장!

네, 김종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좀 묻겠는데요 우리는 안락한 이런 남도구 주거환경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남동공단내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좀 뭔지 모르게 낯설은 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제 거기에 연유해서 좀 묻겠는데 그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회수면이라든지 또한 중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좀 예리한 질문이 있어서 그것을 저는 제외하고 다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낯설은 면이 많기 때문에 제가 묻는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첫째는 여기 입주업체들의 가장 말하자면은 업체들의 희망사상이라는 것이 가장 바라고 싶어 한다는 점, 그런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부분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요새 한국의 경제는 정치 우선보다도 경제 우선이라고 그런 국가적인 사정에서 참 우선 경제제일주의를 지향하는 판국에서 외국에서의 산업시찰단들의 우리 남동공단에 와서 시찰하는 이런 시찰단이 몇번이나 있었는가, 아시겠어요? 그것을 묻고 그 다음에는 외국인들이 외국인 취업자들이 혹시 남동공단에서는 몇사람이나 있는지, 대개 정확한 숫자야 모르시겠지만은 대충 개략적으로 몇사람이나 있는지 대충 몇사람 정도가 되며 앞으로의 그분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상부정책에 그걸 반영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첫째는 여길 이렇게 남동공단 영내에 들어오나 보니 그 교통표시라고 할까 그 약도표시판이 잘 눈에 띄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남동공단내에 약도표시, 특히나 저 여기 들어오다 봤지만 여기 몇번 여기 공설운동장이나 여기다 참 와봤지만은 얼 듯 여기 남동출장소 이 건물자체도 잘 브럭이 자꾸 이렇게 비슷하게 자꾸 이렇게 비슷하게 뚫려있기 때문에 아주 곤란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약도를 좀 선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가지를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면에 좀 간략하게 아시는데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종식 위원님께서 몇말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서 여기 남동공단을 갔다 들어오는 것은 상공회의소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제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해서 시장님이 오신다든가 또 그 지역경제... 저희 청장님이 오신다든가 이런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수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경을 비롯해가지고 돈화시에서도 왔었고 또 일본하고 자매결연 돼가지고 북구주시에도 왔었고 한데 그럴때마다 유관기관에 각 기업체에서 상담에 요구해가지고 많은 발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지역경제국장이 2주전에 여기서 구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진출을 위해서 인천시에서 전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코 뭐 이렇게 흘러듣지 말고 여기 희망을 한다면은 여기서 상당히 저쪽하고 관하고 중국의 관변하고 상당히 접촉이 있으니까는 마, 이걸 갖다가 될걸로 해가지고 앞으로 진출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 지금 교통표시판을 갖다 말씀하는데 교통표시판은 송구스러운 말씀이에요. 공단출장소 게시판도 찌그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하고 94년도에 지금 출장소를 갖다가 신축 계획이었으나 명년도에 동사무소 4개소를 신설하고 새로이 신축을 하고 정리해가지고 공단출장소는 보다 덜 급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아마 95년도 예산으로 넘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표시판은 우선 다급하다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좀 올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위치도라든가 관내도 마, 요런 것도 해서 해야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것을 남동공단, 관리공단 하고 협조해가지고 요런 것이 만들어지도록 요럴 때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청불) 나무에도 해가지고 해놔서 찾기가 여간 좋았는데 그저, 전에는 동별로, 동직원이 들어오다 보니깐 찾기가 어려운 점도 있어가지고 고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그쪽을 찾아가기 용이할까 해가지고 한번 관리공단 하고도 협조를 해보고 해가지고 저희들 무슨 출장소에서 막대한 예산 뒷받침은 없습니다만은 마, 그런 것을 갖다 따져서 한번 좀 관내에 현황도라든가 지금 현재 있는 (청불) 표시에 의해서 차라리 용이하게 했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생각중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업체 희망사항이 대부분 뭐에요? 외국업체, 저 입주업체들의 희망사항이 대부분 어떻게 지금 추세가 무슨 추세느냐 하는 그것좀 얘기좀 해주시고 외국인, 종업인수가 얼마나 되느냐 아시는데까지 두가지요.

네, 외국인 수는 국제표를 보게되면 중국인 44명, 필리핀이 99명, 방글라데시가 67명, 네팔이 62명, 파키스탄이 2명, 태국이 15명, 베트남이 3명, 기타 22명인데 요것은 아마 그.... 그런데 현재 장기체류자는 272명 그리고 산업기술연수차 온 외국인은 42명 저희관내에 현재 31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체류관계는 정부에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명년 1월까지 1찬 연기한다고 이런 얘기해봐가지고 현재 각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아마 추방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뭐 현재에서의 뭐 피부로 와닿는걸로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리구서요, 지금 말씀들었지만은 그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 그쪽에서 바라는게 뭐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갖다가 그분에게 안겨다주고 싶다 그것좀 간략하게 얘기좀 해줘보쇼. 행정적인 면에서,

그 저기 취업을 갖다가 요즘에 애로타개위원회에서 했을 때 그분들이 우선 건폐율, 건폐율을 녹지를 갖다가... 여기서 생산공장 면적이 협소한데 녹지를 얼마 몇%를 하랴, 뭐... 그것이 완화가 됐고 또 여기 지반이 상당히 약한데 지하3층으로 파게 되게 돼있는데 그 의무규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지에다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럭하고 그 다음에는 버스가 교통이 아직도좀 나쁩니다. 조금 나아져가지고 인제 몇 개 노선이 증차가 됐다 인젠 그렇게 돼있는데 조금 더하고 애로타개위원회 했을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인제 각 은행에서 지역경제에... 이 여파로 아래층에 있는 경기은행 남동공단 지점장이 그분이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자그만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성실한 납세의무자,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낸 그 근거에 의해서 어떤 담보에 근거, 담보에 근거하고 실명기준으로 인한 대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하게 되면 거기다 행정감사등 기타 잘못 대출된게 뭐냐 해가지고 지출을 한답니다. 마, 그런 (청불) 인천시에 가령 15억, 액수를 모르지만 상당히 돈인데 인천시에도 얼마가 150억중 한 백 10억내지 15억이 지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차액이 아직도 집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데 미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성실한 세무신고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실적에 건의한바가 없어서 그래서 돈을 갖다가 대출을 못해준다 못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고 또 기업측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공단출장소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지역 금융에 대해서 깊히 관여를 갖다가 해본 과거의 경험도 없고 또 와가지고 몇 달 안됐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런 뭐를 갖다가 갖다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참견하고 제거했는데 지금 금융실명제에 어려우이 많은 이 자금은,

제가 한말씀 더 드릴께요. 그러면 소장님의 여기 남동공단 소장으로 췽미을 하면서 소장으로 아주 자신을 확고한 어떠한 입지가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거 한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가장 남동공단 소장으로서 무엇을 내가 여기다 남기고 싶고 무엇을 한가지 내가 건설적으로 해내고 싶다 그것을 갖다가 행정적인, 행정관으로 한사람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보쇼.

네, 제가 저 소장으로서의 남동공단출장소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우선 이것이 안에서의 업무보다도 가시적인 환경정화 관계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등 해가지고 마 이걸 갖다 여기에서 치우쳐서 하면서 1단지에 저쪽에 남촌동, 수출산업공단 건너편에 가보니까는 마치 외국에서 그림을 보는 것처럼 깨끗하기 때문에 연구단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이 전부 조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노력을 해가지고 1단지에는 이면도로... 그런데 2단지 저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과정에 어느 업체에서 왔는데 자기네들은 첨단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먼지도 상당히 자기네들한테는 아주 생산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역시 깨끗한 것을 갖다 요구를 하는데 딴에 저분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갖다 조성을 해주고 마, 공해가 없지 않겠지만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야될 것에 대해서는 우선 급한 일을 갖다 많이 주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 시책에 있어서 어떻게 공장을 많이 설치해서 고용증대를 하겠다는 이런 방침인데 우리 남동공단 여기 공장설립이나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민원규제가 너무 많다하는 얘기가 항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업종규제등등 해서 아주 행정 서류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얘기들이 들리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는데 정부시책만 하더라도 지금 남동공단에 아까 소장님 보고에도 50% 지금 입주해 있다고 그랬죠?

네.

아직 50% 남아돌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서면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제가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고용증대하고 국가 정부에서 어떠 어떠한 많은 중소기업을 유치시켜 가지고 고용증대하고 국가 경제를 또 우리가 지금 더 참 보태겠다는 이런 취지에 우리가 임한다면은 이걸 규제 같으면은 이런걸 좀 풀어야 되겠습니다. 풀어가지고 무슨 업소는 못들어오고 무슨 업소는 들어오고 말이에요. 아, 이렇게 많이 공장 부지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런걸 좀 감안을 해서 지금 아까 여기 공단소장으로 해가지고 전체도 이렇게 만들어 나뒀다가 이런걸 좀 건의를 좀해서 이런 규제를 좀 풀어가지고 가능한 큰 공해업소가 아니면은 아무 공장이라도 유치시키고 그리고 또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생각을 안해봤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건의를 좀 드립니다. 소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조도환 위원님이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남동공단이 현재 3만평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입주지정업체가 1,746 업체, 저희가 정상가동된 것은 875개 업체 그러니까 약 50%가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다. 입주해가지고. 그리고 시설중인 업체가 124개 업체, 즉... 그래서 그 13.7%가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업체 시설중인 것은 생산시설을 하는 중인 업체고 건설중인 업체가 152개업체 약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착공 중인게 587개업체 미분양중인 것이 요전에 환경영향평가 해가지고 자료에 보니까는 지금 미분양중인 것이 90개 필지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릴 때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관리공단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앞으로 인제 이 공장 등록업무도 관리공단에서 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원화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배가게 허가를 갖다가 저희가 상공계에서 인제 허가를 갖다 하는데 기술검토를 갖다 어디다 하냐 하면 담배인삼공사에다 의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 범위내에 신청만 하면 즉시 나오는 겁니다. 직선거리를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앉아서 따 내는건데 기술검토 한다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공업무가 완전히 수출공단에 보조할까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민원감소화를 갖다 민위주의 민원간소화를 갖다 이용해서 그 업무를 갖다 저쪽의 업무를 이리로 오는게 이쪽에 업무를 저리로 가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행정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뜻이 그렇게 먹어들어 가지 않고 합니다만은 애로타개위원회를 갖다 통해가지고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문제점의 말씀에 대해서는 건의를 갖다 해가지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굉장히 힘겹고 다만 애로타개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건의를 갖다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