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음성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도시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보건소, 공영개발사업소)

군정에 군수나 부군수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될 텐데 한분도 안 계시는 것은 무슨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관련공무원 출석 요구는 뭐 하러 내놓습니까? 본 회의에 최소한도 책임 있는 군정에 책임을 질수 있는 한분이라도 참석을 해서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정회 시간은 책임자가 참석할 때까지 요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책임자가 참석 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3년 사업결산과 1994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별첨) 이상으로 도시과 주요 업무계획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출신이 소이 지역이다 보니까 소이 지역에 대한 문제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기준 인구가 3천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이 경우 취락 지역 개발계획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의지 인들이 집을 질래야 질수 있는 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숙원이 하루 바삐 도시계획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이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2개 마을에 포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 등록 되어 있는 인구가 3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아니한 상주인구까지 포함한 3천명에 상당히 상이한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볼 때 지역에 행정당국이 이러한 문제를 착상하고 계획하지 못한 점 대단히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 당국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신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소이면의 도시계획에 대한 구상을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기 전부터 소이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락 개발 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하고 앞으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도시 계획 지구를 하려면 주민이 3천명이 현재 돼야 됩니다. 현재 국토 이용계획이 면소재지 단위로 묶인 취락지역에 묶여서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국토 이용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도시 계획이 작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작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이준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문제도 음성읍에 취수원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은 못 됩니다. 불량한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도 소이 지역과 연계해서 장차 소이와 음성이 포함되어서 하나의 시를 이루어야 한다는 그런 목적 아래 취수원 개발에 공동으로 소이지역이 취수원이 좋은데 있으면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해서 음성읍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작업도 겸해서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 입니다. 이 문제는 상수도 특별위원회 활동시에도 거론된 문제인 만큼 같이 병합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신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상수도 관계는 소이 하천에 그런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수 종말 처리장 계획이 1994년도부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맑은 물 공급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종합적인 상수도와 연계해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소이면 지역에도 상수도 급수지역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영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보고를 듣고 보니까 도시과가 돈을 많이 써요. 음성군에서 상당히 많은 일도 하고 주요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당연한 결과겠지만 지금 보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음성의 교동 소방도로를 위시해서 약 872m밖에 안 되는데 23억이 들어갔고, 내년도 계획에 150m 5억3천5백5십만원이 들어가서 계23억이 들어갑니다. 그 거리라는 것은 결국 872m밖에 안되는데 23억이 들어가요. 도시의 팽창에 따라서 합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민 동의가 100% 이루어지는 지역부터 우선 시공을 해야지 결국 행정력이 딸리는 판에 몇 군데 주민 동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선 할 자리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100%도의 하는 지역을 우선 사업지를 선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에 투자되는 것이 땅값 상승이라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예를 들어서 감곡이라든지 대소, 삼성, 원남 이런 지역이 지가가 상승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부터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쌀 때 소방도로라든지 간선도로를 뚫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돈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도시과는 돈도 많이 쓰지만 재정을 벌어 드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갖다가 부과할 수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금년도 실적 보고를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5천5백만원밖에 개발 이익 환수금을 걷어 들이지 못했어요. 지금 감곡리라든가 욱육공단 같은데 향후 10억 정도의 개발 부담금을 걷어 들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라공단 같은 데는 28만평이라는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단돈 10원도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파렴치한 기업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는 강력한 응징을 해야 하고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군정질문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지만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결국 작년 1년 동안에 5천5백만원 받았다고 하는데 음성소방도로 722m 20억 이상씩 투자를 하면서 28만평이라는 공단을 개발하는데 돈 한 푼 못 받아 들여 가지고 돈 쓸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도시과장께서 도시과장직을 임명 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그 동안 교육을 갖다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쓰는 부서에서는 최소한도 자기 부서에서 쓸 수 있는 양만큼은 벌어들여야 되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좋은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1994년도 군정예산에 엄청난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음성천 복개사업에 재원 대책 강구로 앞으로 중앙 지원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 저희 융자를 강구한다는 내용인데 우리가 군청을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청 신축을 할 때 처음에 박홍규 군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은 지방재정 융자금이라든가 또는 국비교부금이라든가 도비 지원금을 가지고 대부분을 충당하고 군비로는 한20~30억만 투자를 하면은 군청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골조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현재 청사 관련에 따른 사업비가 1백억 이상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청사가 완공되려면 20억 30억 군비 투자하면 된다는 게 1백억을 가져도 될동말동한 재정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것도 또 65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서 금년도 아직 도비나 국비나 단 한 푼 땡전 한 푼 못 받아오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에 착수해 가지고 청사 꼴 마냥 저 꼴 나면은 재정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재정 계획에 대해서 치밀한 분석과 국비 받아온다고 했으면 어떻게든지 받아와야 되고 도비 받아온 했으면 받아와서 공사를 추진해야지 우선 열악한 군 재정을 가지고 말여 군유지 팔아서 어떤 사람은 사업 못합니까? 그런 식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확실한 중앙 지원을 확실시 받을 수 있는 대책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음성 도시 지역 내 소방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되었다 그러는데 음성에 소방도로 계획은 수년전부터 소방도로의 문제점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군에 재정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재정력이 빈약해서 여태까지 개설하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현실에 맞는 보상을 줘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소방도로 개설은 앞으로 군의 방침은 일반적 시공에서 벗어나서 주민의 100% 동의를 받는 지역은 우선 시공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한 거는 수차례 박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많은 외부로부터 변호사나 이렇게 자문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받을 수 있는 강구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소 공단의 경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낼 것으로 보고 있고 한라 그룹은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행정 심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어떤 강구를 해서라도 받으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 공사에 대한 재원 대책은 각종 루트를 통해서 중앙에 군수님께서 수차 건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원이 올는지 몰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중앙에 지원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용 의원 질의 하세요.

도시과장 그 안에 많은 일을 해서 대소, 삼성, 생극 앞으로 남은 지역 감곡 이렇게 해서 도시 계획 및 취락 지역계획이 승인 단계에 와 있는데 대소, 삼성, 생극은 건설부 승인을 득하고 도에 승인이 나서 연말 안으로 승인이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준도시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한 소방 도로 및 하수도 정비에 대한 연차별 기분 계획이 있습니까?

연차별 계획은 아직 안 되었고요. 취락 개발 계획으로 되어서 형편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도시 계획법에 따른 소방도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자원 계획은 있습니까?

취락 개발계획이라는 자원 계획은 없지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하수로나 소방도로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게 됩니까?

그거는 대소, 삼성, 생극은 취락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개발붐이 일어나도록 국토 이용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완화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앞으로도 건축이나 개발붐도 그 취락개발계획에 따라서 행정이 통제되는 사항으로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소방도로 굴 뚫고 이런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인이 나면은 그에 따라서 모든 것을 주민한테 얘기가 되고 그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마을에 10가구만 있어요. 마을 안길이다 하수도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일개 면에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는 곳에 취락 계획에 의한 재정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도시 계획에 의한 소방도로가 되든 그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되었든 소방 도로와 하수도는 이루어져야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박제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16p 상수도 사업에 2001년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예. 2001년까지를 지금 내다보는 사항입니다.

충주 광역 상수도 사업이 언제까지 완공된다고…….

199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2001년엔 무슨 소용 있습니까?

지금 아직은 계획을 수립해 놓은 단체에 있고 상수도계획은 내년도부터 되는 걸로 볼 때는 2001년도까지 상수도가 들어가는 걸로 봐서 2001년도까지 7만1천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1996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뭐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건설부에서 하는 거는 충주댐 물리 원수로 해서 각 읍면까지 전부 공급이 되는 걸로 그래서 원 공급은 거기서 하고 거기서 따서 들어가는 거는 지방비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계획은 서 있습니까?

예. 그 계획은 서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부에서 금년도에 입찰을 봐서 지금 내년도에 4억 얼마를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 광역권 상수도가 각 읍면에 배치가 되면 거기서 지선으로 나가는 거는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녀요?

예, 예.

먼저 번에 보고서에는 48억 정도 든다고 그런데.

제가 지금 안는 거는 건설부에서 정식으로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한 58억원이 군비부담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군비 부담이 있다는 건 토초세 자금으로다가 융자를 해 준다 장기저리 융자를 해서 연5%에 대한 이자를 해주는 걸로…….

그러면 1996년 공급이 되자면 1년에 시행이 가능할 거 같아요? 네 개 읍면에?

예. 저희들은 그때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1년에 58억은 다 투자를 해서.

아니지요. 연차별로다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1994년도에 계획이 하나도 없는데 1995, 6년 2년 동안에 다해야 될 거 아녀요. 그럼.

1996년도 이후라니까? 1994, 95, 96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으로는 검토가 안 되고 특별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없고 저희가 루트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광역권 상수도 정수장 설비 부담금 80억원 재원 대책은 돼 있습니까?

광역 상수도요?

충주 정수장 설치군비 부담액이 8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군비 부담이 58억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원 대책이 서 있습니까?

재원 대책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정보입수된 것에 의해서 토초세 자금융자로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재원대책도 1996년도에 완공 된다고 봅니까?

중앙에서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4개 읍면에 1년을 두개 읍면이라도 상수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 설계를 해 가지고 배수관 시설 같은 것은 미리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군의 입자에서는 광역상수도로 되게 되면 9개 읍면이 급수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안될 때에는 그런 문제를 다시 중요성 있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지…….

광역상수도가 개인까지 공급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박제국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58억이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종합 통합 정수장을 갖다가 시설비 입니다. 충주, 중원, 음성, 괴산, 진천에 310억원이에요. 485억원 이었던 것을 4개 시군 의장단이 강력히 항의를 하니까 310억으로 떨어졌는데 금년도 정기 국회에서 상수도법이 개정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만큼은 반대를 한다고 해도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토특자금에 의해 가지고 우리 당 군에서는 연리 매년 한4억 내지 5억 정도의 이자를 오래기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통합 정수장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충주댐 인근에 건설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이브란을 건설하게 되면 각 읍면으로 보낼 수 있는 배수지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수지 공사가 본의원이 추정하기는 48억에서 한 60억 정도의 공사가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군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 자금은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이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돼 있느냐 거기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돼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배수관 시설 공사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부담이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비 부담이 건설부 계획이 나온 것은 58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8억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토특자금으로 융자를 져서 시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토특자금으로 장기저리융자로 준다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과장 연수를 하시느냐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파악에 미흡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수정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11p에 충북 전문대학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했든 11월 18일 날짜로 공립전문대가 아니고 종합대 성격으로 충북전문대학입니다. 이런 보고를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하려면 서류도 11월 18일자로 인가 시에는 충북전문학교 다 아시겠어요? 공업 전문이 아닙니다. 정확성을 지녀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여기 특수 시책이라고 해서 국민 주택 융자관리 업무 전산화 잘한 것 같아요. 1992년도 주택자금 회수에 대해서 주택계장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검사를 10일 하는 동안에 그때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제국 의원님하고 들이 검사를 했는데 3억 2천만원 됐던 거예요. 체납액이 그런데 여기는 1억4천만원 상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시에도 주택계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1993년도 말에 가서는 100%를 받아드리겠다는 얘기가 되더니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3억2천인데 1억4천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산화 한다 여러 가지 해보니까 그 당시에 3억2천인데 1억4천 엄청난 실적을 올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전산화 한다 여러 가지 해보니까 어렵고 전산화해야 쉽다고 했는데 예산액이 없어요. 그치요?

예.

도시과장이나 계장들이 실질적인 돈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이 나와야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이번 1994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계상 됐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또 전문담당자들한테 자문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수시로 연체 이자까지 컴퓨터로 나올 수 있는 작업이 되는 사항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이 전산화되면 아까 검사 시에도 나타난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집을 짓고도 돈을 안내고해서 그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전산화 되면 100% 받아들이겠다는 장담하시겠네요?

예. 민원이 많은 해소가 되고 시간단축이 됨으로써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입니다. 민방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993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는 1994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으로 민방위과 199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19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민방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의원님 질의하세요.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고 중에 도내에서 최우수군상을 받았다는데 축하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p에 첨단기술 농업시범 시설을 지도소 신축부지 위에다 하는 거지요. 여기에서 계획을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도소에서는 첨단의 연구는 농촌 진흥원에서 하고 지도소에서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시범호를 만들어서 견학을 하게끔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돼야지요. 중앙에서 연구소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가 시험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군민, 농민들한테 유리온실 갖다 준다고 할 사람 없습니다. 첨단 기술로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달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 하우스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일반 하우스에 어떻게 하면 첨단 유도가 되느냐 먼저 번에 소장님이 생극에다가 시험을 했는데 상당히 성과가 있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바로 지도소에서 해서 일반 비닐하우스에다 양육 재배시설에서 시설비가 적게 드는 양액만 공급해주는 3백평당 2~3백만원 들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서 적은 자본에다 고품질, 고수입, 저 농약에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이런 거해서 생산이 돼 가지고 음성군이 전국에서 수출까지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줘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아니고 나름대로 거기에도 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이전에 적은 돈 들여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유료 온실 기타 많은 돈 들여 가지고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급한 게 지도소에서 농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견학 처 이런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봐요.

예. 김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범 사업이 아니고 시범시설입니다. 시범 사업은 시험장이나 진흥원시험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장을 비롯한 사업결과에 따라서 그 모형대로 지도소에는 시설을 해 놓고 농민이 와서 지금까지의 지도 방법은 찾아가서 개별지도 전역 지도하는 방법에서 탈피해 가지고 농민이 찾아와서 지도소에 와서 교육을 받고 가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반영된 액수가 높아서 유리온실로 표현이 된 거지 유리 온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리 온실도 있고 비닐하우스, 자동화 하우스도 있고 또 이중 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모형대로 해 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이제 유리 온실에 기술을 필요로 하는 농가는 유리온실에 와서 보고 또 교육을 받고 가고 일반 하우스에서 기술을 배울 필요성이 있는 분은 그걸 배워가고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모형으로 할 거냐 하는 거를 전국에서 제일 잘 된 곳이 충청남도 홍성군 지도소입니다. 그래서 20명을 조를 편성해서 이미 다녀왔습니다. 저도 다녀왔고, 과장, 계장 모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또 제천에 가니까 양역 재배수경재배를 하는데 자갈에다 프폰지를 죽 배열해 놓고 거기서 토마토, 상추 이런 걸 재배하는 걸 보고 왔습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모형을 전국에 다 좋다는데 다가보고 규모는 적을망정 다 골고루 해 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박덕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김정용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량난에 허덕이는 그런 기후조건도 상당히 나쁜 러시아 같은데도 대형 유리 온실을 만들어서 거기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첨단과학화를 통한 농업을 주창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꼭 농민들이라고 해서 맨날 싸구려 비닐만을 쓰라는 법은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앞으로 구조개선을 통해서 대대적인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우리도 농가 호별 그런 지원이 아닌 국가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음성군에서는 거기에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앞으로 열이틀만 있으면 우르과이라운드가 7년 동안 협상을 끌어오다가 마지막 타결하는 날이 앞으로 열이틀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신문지상에 1면부터 전면이 지금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이 쌀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까짓 건 포트가 뭐 어떻고 지금 젖소가 어떻고 이런 한가하게 얘기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판에 중앙부서만 의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에서도 최소한도 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노력과 투쟁이 뒤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9p를 볼 거 같으면 첨단 기술농업시설보완이라고 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이라고 보고를 하는 내용에 있어 저는 상당히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은 적어도 처음부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지 나중에 호랑이 못 그리면 고양이라도 그리지 농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공중에다 매달아 가지고서는 비닐포트에다가 어떻고 저떻고 한다는 건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농업이라는 것은 물론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서 개발 연구도 해야 하지마는 지역 나름대로의 기후와 토양과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나름대로의 지도소에 연구 기능도 저는 강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음성군에서 시급한 일은 우르과이라운드만 아니라 음성군 농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농업 시범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뒤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도소장께서는 4억8천1백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할 겁니까? 손바닥에다 할 겁니까? 지난번에 부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도 땅 한 평 못 사고 사기만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 시군 각 지도소에 첨단 과학기술 센터에 최소한도 6천 평 내지 1만평을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16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시군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고 그 일예로 우리 청원군에 다음에 음성군이 시범센터로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시범 센타를 만들 겁니까? 지도소부지 32억씩 팔아서 한다고 제 밥도 찾아 먹지 못하는 지도소에 지금 어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계획서 하나도 제대로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4억8천1백만원을 가지고 소요 재원으로 했는데 뭐 부지 확보한다는 계획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열의는 좋으시지마는 최소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땅을 사야지 거기다가 씨를 뿌리든지 집을 짓든지 뭐라도 하지 손바닥가지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산군 같은 데만 하더라도 적어도 건평 410평 부지 1천8백 평에 첨단 시설을 해 놓고 있고 시험 포장이 8천4백평, 유리 온실이 4백50평, 비닐하우스 7백 평 거기다 무균조직 배양실 가축 질병 진단실 등등해서 벌써 여러 시군이 농촌 살리기를 위해서 지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음성군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가지고 있는 땅 마저 빼앗기고 그나마 저쪽 모퉁이에 조그마하게 하나 얻어서 앞으로 음성군 농민 뭘 보고 살라는 얘기예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소장께서 고향 군에 와서 지도소장을 마지막 사명감을 갖고 한다면 임기동안에 진짜 역사상 음성군민 농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농업이 고품농업 기술농업 첨단 농업화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명감을 자각하셔 가지고 제대로 계획 좀 하나 세우고 안 되면 직을 걸고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 의원님 말씀하신 거 대단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퍽 저는 고무되는 기쁨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생극에 유리 온실에서 수출하고 있는 오이를 과연 농가가 가지고 있는 현자동화 비닐하우스에서 그럼 안 될 거냐 하는 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생극면에 시범농가가 가지고 있는 하우스에다 30%평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품질을 생산하는 것은 시설이 좋아야 고품질이 나온다 하는 시험을 아주 절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건 꼬부라진 게 많아요. 그리고 시설이 좋은데서 한건 일률적으로 기리기도 그렇고 둘레도 그런데 이전 길고 짧은 게 상당히 단계가 여러 단계로 생산품이 나오고 그래서 역시 고품질 생산에는 첨단 시설에서 되어야 되겠다, 단 농가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첨단시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가사업으로 지원 사업내지는 융자사업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하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별도 질의 사항에 시험포지 문제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 보고를 드리려고 여기서 생략을 했습니다.

소요 재원 4억8천 가지고 안 되니까 6천 평 내지 만평 살수 있는 13억 이상의 재원을 요구해 봤습니까? 강력하게 요구해서 재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재원이 안나와 있어요.

4억8천 그것은 중앙방침이 국도비는 시설비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부지내지 포장은 100% 지방비를 확보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포장 확보는 군비로 확보가 돼야 되리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호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25p 한번 보십시오. 꽃마을 조성 이것은 그 지역에 새마을과 사회진흥과로 됐는데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이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꽃마을 조성 같은 거 그 지역에 그런데 지도소에서 한다.

새마을 사업에서는 개나리 무궁화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9개 읍면당 1개 마을씩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개소당 5백주의 살구나무 외에 삼종이라고 했어요. 이왕이면 삼종은 뭐 뭐며 얼마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살구나무를 해보니까 부락에서는 좋아하고 살구나무, 은행나무, 감나무는 다 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감도 일부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두나무 이런 나무 중에서 선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56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9개 마을에 5백만원이다. 이것이 5천주 아닙니까?

예.

이것도 예산이 부족하고 지금 천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산실 자체가 안 된 얘기고요. 은행나무다 하는 얘기 은행을 심으면 몇 년 삽니까?

7~8년 접을 부쳐서 하면…….

지금 적어도 이것을 하는데 유실수라든가 마을내지는 공동기금 마련 7~8년까지 언제 기다려요. 계획 자체가 그렇다 유실수 한 개당 천원씩만 자체가 박덕영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참된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해 볼 때는 그래요. 산 복숭아, 매실 심으면 2년 후면 땁니다. 현재 그런 것은 농가소득에도 좋고 은행나무만 하나 심어 놓으면 적어도 이것을 1개 진입로에 2개 심으면 맞아요. 유실수는 그렇지 않다 지금 이런 것을 계획이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여기에서 보고 하려면 외에 3종이 아니라 뭐며 오늘 답변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엔 의원들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협력을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을에 공동기금 마련에도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고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 이런 걸 계획 할 적에는 계획을 참되게 추진할 때는 의원들께 자문을 구했으면 좋겠다. 답변은 안 해도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9개 읍면에 5백만원을 가지고 한다. 우리군은 지금 중부고속도로에 5~6백 개의 공장이 입주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농촌을 가꾼다는 차원을 넘어서 공해 문제에도 상당히 관심을 둬야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군비가 됩니까?

예,

9개 읍면의 사업에 1개면에 50원골로 해가지고 유실수 꽃마을이라고 해가지고 한 장에다 보고를 하셨는데 몇 천원 돼야지요. 음성군에 시급합니다. 좀 더 획기적인 재원을 늘려 가지고 시급하게 공장이라는데 대기 오염이 심한데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원을 많이 마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 설치가 시범으로 2개 마을이 되지요. 결과가 좋으면 생활폐수하고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된 범위를 넓혀서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화철 의원님 말씀 하세요.

6p에 금년도 양질청결 고추 세척을 하셔 가지고 품질인증도 받고 또 전국 제일 양질 고추라는 인정도 받으면서 부가가치 증대가 상당히 많이 켰다 하는 그런 보고의 말씀 듣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가가치가 많은 증대가 이루어지고 또 기왕에 전국 제일의 청결고추라고 이미 불리어질 정도로 유명세가 붙어 있다 할 것 같으면 청결고추시설 만큼은 좀더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 각 읍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한다고 했었지요?

예.

내년도 계획서를 볼 거 같으면 내년도에는 각 읍면당 한 개소를 지금 지원하시는 거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을 확대보급해서 실질적인 농민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척과정에서 고추에 흠이 나는 것이 하나에 문제점이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서 열심히 농사지여서 세척과정에서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떻게 홈이 나져서 좋은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상품이 되어 진다고 할 것 같으면 농민들의 가슴 아픈 거 이해하셔 가지고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셔 가지고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대로 확대 보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 9개소에 설비가 되어 지는 것은 본 예산에 지금 계상되어진 겁니까?

예.

그래서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1회 추경 때 이게 예산승인이 날 것 같으면은 내년도 수확하는데 지장 없으리라고 보니까 그런 때에도 좀더 확대 보급하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말예요. 한 가지만 청결 고추 문제는 그래요. 각 읍면에 한대라고 하는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감곡에도 고추세척기 하나 왔어요. 감곡 같은데 고추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그런데 안하는데도 무조건 각 읍면에 한대 그런 거 우리 면제 내가 줘도 그렇고 안줘도 그래요. 올해 가지고 온 사람이 현재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추 생산지에는 더 주고 각 읍면에 꼭 무슨 법으로다 정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곡 같은데 여기 복숭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같은 건 거기 나름대로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각 읍면에 한대 이거 크게 하는 금왕, 음성 같은 데는 한대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주산지에는 많이 주고 내년도에는 꼭 각 읍면이라고 하는 방식을 버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호종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고추 생산을 주로 많이 하는 지역에 중점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어제 산업과의 업무 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9개소에 고추세척기를 설비를 하겠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산업과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서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 다.

예.

예. 김홍배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지도소에서는 상당한 농업 기술에 지도 보급이 중점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음성에 특산물이라고 하면은 우선 생각나는 것이 고추, 인삼, 복숭아, 사과, 쌀 이렇게 순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다른 분야는 전부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계획을 하시고 지금까지 시행해 나오셨는데 인삼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어요. 그 사유가 어떠한 연유로 그렇게 된 건지 다른 작물은 기술이나 재배에 자신이 있는데 인삼에 자신이 없어서 그걸 빼 놓은 건지 인삼은 인삼연초시험 연구소가 있으니까 빼 놓은 건지 그렇게 말한다면 사과, 복숭아는 원예조합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삼경작에 관여하고 있는 경작인의 한 사람으로서 음성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서운한 감이 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1회로다가 실시하는 전국 인삼 왕 선발대회에서 본 군에 농민이 전국 제1의 인삼 왕으로 선발까지 되었어요. 이러한 자제에 고추 인증제만 받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인삼에 대해서도 이런 수상한 것을 계기로 삼아서 전국에서 음성 인삼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행정에서 무관심하다는 우리 음성군에 인삼 등록되어 있는 인삼 등록되어 있는 경작자가 1천2백 명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간 인삼으로 얻는 소득이 얼마입니까? 고추만은 못해도 고가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데 너무 좀 소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하고 담배는 행정기관에서 장려내지 지도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삼하고 담배는 이것이 전매품이고 또 인삼 생산 조합과 담배생산조합에 기사가 생산 직급별로 다 담당지역을 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지도를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 지도소에서 인삼이나 담배 재배 시에 토양 검증을 의뢰했을 경우에 그 기능이 그 쪽에는 없습니다. 토양 검증을 해서 시비처방은 해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역이 아니다 하는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인데 담배의 경우는 등외품이고 등급품이고 한 것 없이 몽땅 수매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인삼의 경우는 다르지요. 홍삼을 했을 경우는 전량을 갖다가 수납을 해야 되지요. 인삼공사나 그러나 백삼의 경우는 그렇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유 유통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 맞지를 않는다. 특히 우리 농민들이 가장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게 인삼이라고 생극을 할 때 음성에서의 홍삼이 적합한 지역은 아니에요. 여기는 백삼적합이지요. 웃자라기 때문에 홍삼은 그렇게 웃자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백삼이 더 많아요. 홍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재배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영역 이전에 우리 농촌 경제구조를 튼튼히 해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재기라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나와서 지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어떠한 연구를 시험포지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을 떠나서 좋은 일이고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충분히 이거는 하지 말아라 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울러서 노력을 좀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진수입니다. 보건소의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특수사업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고 19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 보건소에서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199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용 의원님.

이 보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지역민의 병에 대한 예방, 치료 또 교육과 건강을 담당하는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의 환경이 일반 청사와 달라야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이런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 대소 보건소는 평수가 20평인데 이번에 신축된 것은 보건소하고 치과의사 사택을 마련했지요? 보건소가 2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평이면 우리 가정에서 세 사람 사는 겁니다. 여기에서 20~30명이 보건소 직원들과 환자들이 들 끌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칸막이 막아가지고 좁고 이런데 불가피하게 신 청사를 지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주민의 보건 건강에 대해서 맞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보다도 불결한 것이 보건소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신축을 꼭 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김정용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보건지소 시설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건지소의 시설이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하고 총 면적이 20평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80년대 들어서 가지고 50평 내지 53평 규모로 지금 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군의 보건지소에 시설 규모가 통일되게 50평 규모입니다. 그 중 의사 숙소가 방2개, 거실 그리고 주방 하나로 되어 있어 가지고 두 사람이 공동 사용하도록 이렇게 시설 돼 있습니다. 지금 대소 보건지소를 알아봤습니다마는 대소 보건지소는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년도는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시설관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현재 주변 환경 조건이나 노후된 건물 상태 배수 시설이 전혀 갖추어 있지 않습니다.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적정 부지를 확보해서 이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런데 기정 건물 신축을 할 때 국고보조를 받아서 신축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 계셨듯이 금년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2,850만원을 받아서 의사 숙소 2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축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이축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금년 국고 보조를 받아서 20평 규모를 증축한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에 따라서 보건지소 건물이 이축한다고 계획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축된 것은 보건소장, 치과의사의 사택이지요? 주민을 위한 보건소의 건물이 아니지요? 그런데 가서 봅니다마는 우리 많은 시설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발 디딜 틈도 없습니다. 이런 시설 해 놓고 소장으로써 집을 걸고라도 신축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소가 봤는데 보건소에 진입로 조건이라든가 담장 또는 지금 현재 여름철에 홍수가 진다고 하면 비가 내리는 물 빠질 곳이 전혀 없습니다. 배수 대책이 전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건물이 노후가 되고 협소하고 해서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에 증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박제국의원님 질의하세요.

4p음성군에서 AIDS 검사하고 나병환자 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떤지.

AIDS는 2,11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검사를 해 가지고 유소균자에 대해서는 도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 의뢰토록 돼 있는데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모두를 다 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한 결과 저희 군에서는 양성으로 발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관례 지금 현재 AIDS환자로써 보건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 주소지는 음성읍으로 두고 있고 실질적 생활 근거지는 지금 현재 서울 가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국립보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p농어촌 수질 검사 결과가 3차 결과까지 해서 16군데가 부적합으로 돼 있지요?

예.

그 추후 관리 사항하고 망간 검출자 3명 있지요?

예.

하반기 140개소에 첫 번째 상반기 1개소하고 하반기 3개소하고 4군데에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소하고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물 소유주 인적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해 주세요.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임동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의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으로 대풍지방공업단지 조성 사업과 무극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1994년도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금왕공업단지 조성사업 음성군 공설묘지 조성사업, 대소면 집단 마을 정비사업 그리고 끝으로 골재매장 농경지 개발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 별첨)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영 수익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관련공무원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