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명제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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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써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한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 제출 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실무 담당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전반 또는 특정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서 의회가 갖는 지방자치법 기타 법령상의 권한들을 유용하고 실효적인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인정된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권한 입니다. 이는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방향과 범주내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내년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3일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 주민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도출된 감사사안에 대하여 원만한 방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집행기관 의 성실하고 능률적인 행정 사항은 칭찬하여 주시고 불성실 하거나 나태한 사안은 철저히 분석 지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실 하고 명료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 에 임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인사에 가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의한 실과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과별 감사는 실과장 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 보고 요령은 계장 소개 후 사무 분장을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 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 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 과장 답변중 자세한 답변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락을 얻어서 실무계장이 보충답변을 해주 셔도 되겠습니다. 계장이 답변할시 는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 좌석에 서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실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일정 순서에 따라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은섭 위원.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자료를 검토 한 결과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미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대 해서 보충자료 및 추가자료를 요구 하고자 하는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평희

조평희위원장

전체다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평희

조평희위원장

방금 송은섭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 상당히 미약하다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오늘 이감사가 끝나기전 까지 각실과별 미비한 자료에 대해 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위원장! 보충자료요구 및 추가 자 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입니다. 일자 덕산면 신척리 거송제약 진입로 허가서 환경보호과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죠. 그럼 기획실장께서 대 신 전해주시죠. 93년 2월 우일산업 전원진이 제출한 업종 변경에 따른 사업 계획서 공장 배치도, 위치도, 93년 4월 동인이 제출한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8종 덕산면 용몽리 267번지, 268번지, 269번지, 275-15번지 지적도 및 토 지대장등본, 세정집진시설 대기 3종 수질 5종에 대한 설명서 특정폐기물 수집 계약서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 앞 서 위원장이 먼저 제안을 하겠습니다. 93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의 실과소장들께서는 지방자치제의 수장인 군수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 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과 자세를 확인하기 위해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꾸밈이나 허위가 있을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구두 언 약을 먼저 말씀해 주신 다음에 수감 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먼저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기전 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계장이 막 출근했다가 집에서 아이 들이 어떻게 불의로 병원에 가게 돼 가지고 지금 병원에 갔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계 박준호 계장 (기획계장 인사) 예산계 류용현 계장 (예산계장 인사) 법무계 곽노권 계장 (법무계장 인사)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별로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계는.

평희

조평희위원장

실장님 위원장이 방금 제안한 내 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죠.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의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군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실과소장 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거짓이 없고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다는 말씀과 만약 꾸 밈이나 허위가 발생될 때는 어떠한 책임도 해당 실과장께서 책임을 진 다는 그러한 구두 언약을 먼저해 주 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담당과 장으로서 거짓이나 이러한 말씀을 올릴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데 대해서 성 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계의 사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통제, 중장기계획수립,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주요지시사항처리, 즉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특 별지시가 되겠습니다. 군 사업의 우 선 순위결정,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월중 군정 주요 시책 수립 및 추진 상황 확인, 행정자료실 운영, 군의 회 운영, 실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일시차입, 채무부담 행위, 도급경비,관리지도를 맡고 있고 법무계에서는 법무행정의 종합기획,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심사 및 공포 훈령 예규 및 중요문서 심사, 법령의 질의 및 해석검토, 법규 연찬 및 상담, 소송 사무 및 행정심판 업무처리를 맡고 있고 통계계에서는 통계행정의 종합 기획, 통계 기준의 설정 및 조정,각 종 통계의 조사 및 심사, 통계 분석 공표, 통계 자료의 수집, 간행물 발 간, 주택, 인구센세스, 상주인구 및 인구통계조사, 주민소득 추계, 통계 연보발간, 외국인등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사무분장을 보고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 입니다. 기획실장님 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첫번째 과장님으로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본위원이 여러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기획실에 대해 서 중부권 행정협의회 운영실적하고 행정자료실에서 도서구입내역, 군수 포괄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세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중부권행정협의회 규약 정비 및 본 협의회 상정 안건 협의는 지방자치법 142조 2항에 이것이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간담회때만 얘기를 했지 의회 의 을 거쳤나 안거쳤나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 의결은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나오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현재 정비중에 있는데 정 비가 된후에 의결을 받는 걸로 이렇 게.

창수

김창수위원

142조 지방자치법에는 분명히 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규약이 타시군과 같이 협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결을 받는다는 건 고 규약이 정비된 다음에 의결을 받도록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각각의 안건에 대한 협의 회 의결내용은 무엇이며 여기는 그 냥 문서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것이 여기 기술이 되어있지 않고 둘 째는 협의회 의결을 본군에서 구체 적으로 집행된것 간담회 시간에만 얘기했지 이번 여러가지 업무보고사 항에도 빠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도 구체적으로 결과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 본 협의회 뿐만 아니라 현 모든 중부권협의회가 적어도 본 군 민의 권리, 의무, 재산권에 관련된 사항 또는 본군의 재산 또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 할 의견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간담회 시간에 와서 얘기 해가지고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보 는데 다 하고 난 뒤에 거친다고 그러는 것은 행정을 일방적으로 그냥 처리한다는 지방자치법이 있으나마 나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 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본 의회 의결을 정식으로 거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안한것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안한것이 아니라 현재 규약이 결 정 안됐기 때문에 승인 안된 것이지 안을 가지고, 그래서 규약이 정비된 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으로는 규약대로 142조 2항에 나오는 지방자치법대로 실행을 분명 히 하실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고 다음은 행정 자료실 도서구입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도서 선정상에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지적을 몇가지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료라 하면 그대로 군행정 에 있어서 정책과 관련된 자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히려 행정자료가 될만한 도서들을 예를 들자면 지방재정 연감, 지방세 연감, 국제통계연보, 한국통계 연감 등이나 지방행정 또는 지역개발 정 책 강론과 같은 정책 전문도서가 유용하리라고 보는데 금년도 행정자료 실 도서구입 내용을 보면 구입된 자료들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거 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도서구입선정기준이 어디에 있는 지 밝혀 주시고 두번째 본군에서 구 입 의사가 위에 상부로 부터 지시가 되어 있는건가 하는 것을 많이 발견 할수 있습니다. 행정자료로 구입한 도서들은 모두 본군 자체로 자발적으로 구입한 것인지 혹시 관변단체 나 또는 중앙 또는 상급단체의 청탁 이나 지시에 의해서 매년 자동적으로 구입하는 도서가 있는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자료 활 용 범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는 모든 행 정 자료실 도서는 일반 군민들도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지 그 것도 밝혀 주시고 실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열람실적 또는 현황 기록이 있다면 이자리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서에 보면 15,900원을 주고 사고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 TV방송이 되고 있는 여자의 남 자 같은 소설책 이런것도 구입 되어 있어요 현재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요. 그러니까 이 열람이라도 했던 것 요 즘 베스트셀러라고 그래 가지고 군 에서 구입해서 공무원들이나 보는것 인지 아니면 일반 군민들한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것도 다 해가지고 기록 일지를 제출해 봐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각종 연감이나 이 런 것은 현재 다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되어 있고 지금 현재 여 기 112권 구입한 것은 지금 공무원 이 읽어야 할 추천 도서입니다. 그래서 도서목록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이 읽어야 할 도서목록이 있어 가지고 그 목록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읽어야 할 도서를 희망하는 것 이런것을 구입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희망 목록을 대충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어느 도서를 구입하라 어느단체에서 구입하라는 것 이 아니라 저희 자체로 공무원이 읽어야 할 추천 목록에서 현재 없는 도서를 현재 소장되어 있는 것도 여러건 있지만 없는 도서를 골라서 구입한 것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관변단체나 중앙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얘기하면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각 명세서 102페이지에보면 당초 예산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 구입비를 200만원 이나 계상했는데 이번에 산걸 보니 까 896,770원 어치를 샀단말요. 그 러면 예산을 너무 과잉 편성한게 아니냐 타실과에서는 예산을 꼭 쓰고 싶어서 올려도 100만원 올리면 몇 % 씩 예산절감 운동에 의해서 다 깎으 면서 더군다나 큰 사업 같은것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렇게 하면서 기획실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구입비 예를 들면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겨 우 258,000원 어치밖에 안샀는데 93 년도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을 계상 했단말요. 이것은 그 구입을 빌미로 해서 딴데 전용하거나 아니면 낭비 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예 산 부서인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 각 하고 계시는지 계상을 잘못한 건 지 아니면 사다보니까 책을 살게 없 어서 그런건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예측을 해 서 세우는 겁니다마는 금년도 집행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서를 구입 하다 보니까 896,770원 어치만 샀지 만 나머지 구입이 딴데 유용 되거나 저희 나름대로 사용되는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2년도 같은때는 20몇만원 어치밖 에 안샀는데 93년도 예산을 87만원 어치 사면서 200만원씩 예산을 세운 다는 것은 주관 부서에서 횡포라고 그렇까 이렇게 생각들지 않아요? 100만원만 세워도 되지 258,000원 밖에 92년도에는 안 샀는데 그것이 예산 횡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94년도 예산심의부터 그런 일이 없 도록 세워요. 다른 부서에는 그렇게 안하면서 기획실에서 뭐든지 곱이 상으로 세우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본 예산은 기획실을 위해서 예산 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 다. 다만, 군 전체 공무원들이 자료 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지 기획실 직원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 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을 낭비 없이 세우도록 당부 를 드리고요. 다음에는 관리번호 5 번 군수포괄사업비 집행내역보고 자 료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 니다. 우선 포괄사업비란 사업 선정 에 있어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골목 길 진입로 포장, 하수도 하천 정비, 공중변소, 방범등 설치와 같은 소규 모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에 계상하되 기관장 포괄사업비 경우에는 예산서상의 산출기초에 이 를 명기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의 금년도 의 결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 1차 추경 예산, 2차추경예산을 통털어 본위원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수 포괄사 업비가 명기되어 있는 것은 당초 예 산서 그러니까 1993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각 명세서 진천군 예산서에 보면 385페이지 세 항 번호 5321번의 412목중 시설비의 산출기초로 1억6,000만원과 386페이 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4,000만 원 해서 총 2억원의 군수 포괄 사업 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곳에 계상되어 있는 것 을 본위원이 찾지 못했다면 모르겠 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군수 포괄사업비는 2억7,000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000만원 정도의 군수포괄사업비는 언제 어떠한 명목으로 본의회의 의 결을 거쳤는지 그 시기와 해당 예산 서 즉, 당초예산인지 1차추경인지 와 해당항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하죠. 그것만 먼저 밝혀주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산서 찾 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을 동안에 본위원이" 하는 위 원 있음)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차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풀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전진대회 급식비가 150만원 풀보상비에서 지급이 됐습 니다. 그건 본 예산에 75만원이 이 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 을 부녀회 전진대회 시상품 구입도 당초 예산에 35만원이 계상되어 있 는데도 불구하고 150만원을 풀 보상 금에서 전진대회 급식비로 추가부담 을 했고 또 시상품 구입비로 8만원 을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또 민방위 소양교육강사여비 보상 이 당초에 28만7,400원이 예산에 서 있고 그리고 민방위 기술 강사 수당 이 1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풀보상금에서 따로 지급되 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고 업무보 고시에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 았을때 산불 감시원 급식비는 도에 서 지원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풀보상금에서 180 만원이 지급된 것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 시고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보상금이 15만2,000원이 지출 됐습니다. 이것 은 어떤 용도로 지출이 된건지 소상 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가족 엑스포 참가 보상금이 93만8,000원이 지급 됐습 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로 지출이 됐는지 밝혀 주시고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중에서 진천군민회운 영 200만원, 민통협의회운영 240 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어떻게 쓰라고 지급을 했 는지 밝혀 주시고 보조금 정산서를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풀사업에 대한 집행관계는 각부서별로 소요예산을 쓰다가 그 부족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충을 해주는 것 으로 각종 집행서류도 각 실과에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풀사업비라는 것은 어느 특정적인 사업에 명기된 사항 이 아니기 때문에 군행정전반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될 사항 그랬을때만.

영철

차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풀보상금의 성격을 몰라서 묻는게 아닙니다. 예산이라 하면 당초에 우 리의 재정 규모에 맞춰서 씀씀이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하고 확정을 시켰으면 되도록이면 예산 이라는 건 확정된 금액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풀 보상 금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줘서 그랬 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건데 사회진흥과에서 한 대회는 예 산 대로 나갔지만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보조가 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뺀것은 가정복지과 예산 에 75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5만원 시상품 구입도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 고 있습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역 이 전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 증빙 서류를 보고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전체적인 것은.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2항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산림감시원 같은 급식비는 도에서 지원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군비부담 내역 입니다. 도에서 지원 되고 나머지 군비부담에 대해서 지 원이 되는 것이고.

영철

차영철위원

알았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공무원 가족 엑스포 참가 관 계도 타시군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 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엑스포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공무원 가족 은 안보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안보냈다고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추천해서 간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전산 교육 보 상금.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을 하도록 도 계획에 의 해서 계획서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서류를 전부 기억을 못 하겠는 데 그것은 서류를 보고서 명세를 해 가지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바로 찾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걸 묻는 뜻은 공무원 가족 엑스 포 참가 보상금 93만8,000원이 지급 된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봐도 상당 히 부당한 예산의 지출이라고 생각 이 됩니다. 왜냐하면 엑스포 참가는 전 군민이 했는데 일반 주민은 자기 호주머니 돈 털어서 가고 공무원 가 족들은 어째서 군민의 혈세로 세워 진 예산에서 부담해 가지고 엑스포 관광을 가야 된단 말입니까? 기획실 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형평에 맞는 건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 했었 는데 시정이 되어야죠. 그리고 군민 회 운영 보조금 200만원하고 민통운 영협의회 200만원은 정산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김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1억6,000하고 보조금 4,000만원 2억이 서있었습니 다마는 위원님들의 포괄 사업비에서 경로당을 건립하는 문제 이게 있어 가지고 경로당 신축비를 추경에 별 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7,700만원 을 별도로 예산을 세우므로써 먼저 가신 군수님이 포괄 사업비를 거의 다 풀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 금 오신 군수님한테 7,700만원을 추 가로 예산에 계상을 시키도록 이렇 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1차도 2차도 본위원은 찾 지 못하겠던데 몇차 추경에 세우셨 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추경에 보조금으로 위원님들 포괄 사업비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7,700 만원이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나타내줘야 되는 데 일체, 이 자료가 아까 동료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불성실 하기 때문에 알수가 있어야죠. 이걸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자료는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거기다가 얘기를 해줬으면 이것을 처리하는데 이것 어디서 7,700만원 을 군수집이라도 팔아다가 군수포괄 사업비로 쓴건지 알수가 있어야죠. 다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차제에 예산편성에 관하여 한가지 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액의 규모가 적고 예측이 매우 곤란한 경 우라면 몰라도 규모가 1,000만원 이 상인 경우 즉 제출하여 주신 내역서 상에 예를 들자면 진천시가지 하수 구 정비나 묘봉 진입로 포장의 경우 또는 향교 관리사 증축 및 집기구입 사업에 대하여는 규모도 꽤 크고 예 측 가능한 사업이므로 해당 항목의 사업을 밝히고 예산을 편성하는것이 예산의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봅 니다. 보고서대로 집행된 사업들이 꼭 군수 포괄사업비로 집행 되어야 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한가지는 사 업 가운데 갈월 진입로 및 안길포장 사업에 두가지 사업은 설계 완료만 하였는데 집행사업비를 각각 2,000 만원, 1,700만원, 1,300만원으로 표 시 하였는데 이 비용이 설계비만 그 랬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연 내에 완성하였는데 총 소요사업비가 그랬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서 밝혀 주시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설계중 이라고만 되어 있는 이티 방 범 초소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 다. 이것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예년에도 2억 내지 많이 선데는 5억까지도 선 시군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가지고 소규모 사업만 할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의원님들도 포괄사업을 집행해 보셨 습니다만 1,000만원, 2,000만원 공 사 안줄 수가 없습니다. 즉 주민의 숙원사업이 되면 예산에는 없고 숙 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 에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포괄 사업비에서 집행 할수 밖에 없는 것 입니다. 그래서 과대한 사업비만 소 요되는 이러한 포괄사업도 추진하게 된것 입니다. 또한 이티 방범초소나 갈월리 진 입로 또 안골광장 포장 등등 이런것 은 백곡공장 경영 사업으로 할려고 하던 공장택지조성관계 이것이 저희 가 용역비를 깎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중에 있고 사업 집 행이 안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기획실장 답변 다시 해볼 수 없어 요? 공장을 할려고 그랬다가 안되니 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줄려고 그 러면 다른데도 전부 그렇게 해 달라 고 그럴땐 어떻게 할려고 꼭 해줘야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공장 을 빌미로 해서 한다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은 거기 주민의 입장에서 본 다면 또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백곡면 전체를 다 했어야 죠. 2억을 다해줬어야죠. 2,000만원 가지고 무슨 낫을 보인다는 얘기예 요? 백고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 각을 하겠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백곡면 지금 그것은 타협이 돼가 지고 사업을 실시한 것이지 저희 일 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 것은 아닙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가 본데 사업비란 94년도 예 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지만 1,000만 원 공사나 이것을 자꾸 그냥 준다고 그러는데 올 94년도 군수 포괄 사업 비 예산편성 지침에도 더군다나 담 당 부서 실장님이니까 보셨겠죠. 여 기에도 본 위원이 카피를 한장 해놓 았습니다마는 군수 포괄사업비가 그 런 식으로 서서는 아니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향교 관리사 증축 및 집기 구입같은 것은 서서는 아니될 포괄 사업비를 쓴단 말요. 그냥 군 수가 집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이얘 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횡 포 밖에 안되는 거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네.

영철

차영철위원

명시적 사업이외에는 글자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된 사업이외에는.

창수

김창수위원

여기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렇게 안나와 있다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명년도에 저희 풀사업에 관해서는 군수님하고 말씀드려서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 는 걸로 이렇게 시정해 나가겠습니 다.

용기

정용기위원

포괄 사업비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기획실장 들어보시죠 진천읍에 6,800 덕산면에 1,900 초 평면에 1,200 문백면에 1,400 백곡 면에 7,800 이월면에 1,900 만승면 에 3,000 이런데 이게 과연 군수 포 괄 사업비라고 읍면에 주는 숙원사 업을 군수 포괄 사업비라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해도 괜찮습니까? 기획 실장 분명히 들어요 초평 쓰레기장 문제점이 말요. 군수 포괄사업비에 서 2,000만원을 본위원이 9월인가 10월에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기획 실장 그때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어째 군수 포괄 사업비가 진천하고 백곡면을 위해서 군수 포괄 사업비 가 세워져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실장이 이게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진천읍은 당초에 먼저 집행 이 됐던 것이고 계속 저희가 세입 결함 때문에 군수님 포괄 사업을 보 류하고 있다가 백곡면 관계는 저희 가 추경에 용역비를 정리하면서 백 곡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를 천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 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포괄사업비 를 지원 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빠르도록 도움을 주겠습니다. (장내소란)

평희

조평희위원장

동료 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상 답변중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재질의는 하지 마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끝난 다음에 질의를 해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용기

정용기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얘기 를 해야 되겠어요.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백곡면에 저희가 용역비를 감액하 다 보니까 백곡면에서는 물론 입주 가 면민의 숙원사업으로 되어 가지 고 그 희망에 차있다가 용역비가 삭 감이 되면서 그 희망사항이 없어지 니까 면민들이 백곡면 너무 푸대접 하는게 아니냐 해서 백곡면 출신 차 위원님을 앞장 세워 가지고 우리면 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 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면 전체로 어느정도 이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돼가지고 포괄 사업비를 세입결함을 무릎쓰고 집행 한 겁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기획실장 그게 답변요? 솔직한 얘기로 어느 읍면이고 숙 원사업이고 할려면 천상 데모나 하 고 그러는 면이나 숙원 사업비 주지 군수 포괄사업비 2억중에서 말이죠. 백곡 진천만 다주고 타읍면은 왜 하 나도 안주는 겁니까? 기획실장.그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포괄 사업비를 면별로 어떻게 고 루 준다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어려워도 그 따위로 이것봐요. 해도 해도 어느 정도여야지 실장 이렇게 얼마나 지탱할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획실장 하겠어요? 아니 이 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는냐고 솔직 한 얘기로 사무감사 받는다고 그래 서 자료내는 자체가 이걸 자료라고 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방 청 하시는 군민들도 계시는데 진천 백곡외에 타 읍면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포괄사업비를 각읍면별로 균형이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한는 것이 저 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세입결함 때문 에 당초에 포괄 사업을 하다가 그 후에 일체 사업을 안했습니다. 안하 고 있다가 백곡면 관계는 저희 입장 도 곤란하고 그래서 5,000만원 풀은 건데 백곡면 하고 진천읍이 많이 이 렇게 통계상에 나와 있습니다. 이점 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야죠

용기

정용기위원

이것봐요. 나도 어느정도 차이가 나야지 어느 읍면이고 군수 포괄 사 업비가 뭡니까? 자체적으로 군수 행 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이런 데.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앞으로는 균형있게 하겠습니다. 제가 균형있게 하는데 다만 포괄 사업이라는 것이 산술적인 평균에서 이렇게 할수도 없는 것이고 면도 큰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야지 너무 형평에 어긋나니까 하는 얘기라고요 그럼 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그걸 자꾸 변명같은 얘기를 하면 되 겠어요? 그게 예산 주무부서가 기획 실이기 때문에 한가지 보면 열가지 를 안다고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평희

조평희위원장

질의하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본위원이 개입이 됐기 때문에 소 명을 위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참고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 과정 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억8,000만 원 백곡 공단 용역비가 섰었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정리할 적에 본위원 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백곡 사람들이 거의 공단조성이 되 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와서 하루 직전에 뒤엎는다면 커다란 문 제가 될 뿐만 아니라 백곡 주민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 렇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 1억8,000 만원선 만큼 다른데로 전용된 만큼 지역개발비로 추경에 세워서 우리면 에 투자를 해주시요 하는 이런 조건 부 제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 운영상 어렵다고 그래서 군수님 포괄 사업비가 있으니까 그 전액을 안되겠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구두로 연구를 해서 지원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인가 부터 줄다리 기가 계속 되다가 연구 부서에서는 재정 적자를 이유로 금년에 집행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난색을 표명한 바도 있고 본위원 하고 불협화음도 있었습니다.

용기

정용기위원

위원장 이것은 행정감사요. 왜 그 걸 차위원이 자기 지역이라고 말이 지 대변하고 말이 안되는 얘기죠.

영철

차영철위원

본 위원이 개입됐기 때문에.

용기

정용기위원

아무리 그랬어도 여기는 행정사무 감사라고 차위원한테 묻는 얘기요? (장내소란)

평희

조평희위원장

이 문제에 있어서는 두위원님들께 서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국가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우선은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부 담 해야 하는 걸로.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에서 무슨 재원으로 부담합니 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거기서 비용부담을 청구를 했으면 저희가 소송업무에 대한 예산을 계 상해 가지고 부담을.

은섭

송은섭위원

소송추진비용은요. 재판 비용나는 것 쉽게 얘기해서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비용 나가는 것은 현재 예산이 있 으니까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만일에 국가소송일 경우에 본군에 서 승소한 건이 있는데 소송비용을 원고측에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청구한 사례가.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없습니다. 그 재판 비용을 원고부 담으로 한다라고 판결이 나기 때문 에 저희가 별도로 하지를 않았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변제받은 사실은 있나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변제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가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 기 때문에 여비라든지 그런것 하고 변호사를 산다든지 이렇게 특별한 비용 들어가는게 없으니까 그런 관 계에 대해서 변제받은 건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또 행정 소송에서 본군이 승소한 이인희외 1인이 본군을 상대 로 주택건설사업승인취소 청구 소송 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됐습니까? 본건은 고등법원까지 가서 본군이 승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비 용이 상당액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 데요. 얼마 안든다면 좋습니다. 발 생된 비용에 대해서 승소한 본군이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한 사실 이 있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지금 이인희외 1인 그 주택건설사 업 승인 취소 청구권은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게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다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변호사 사거나 이렇게 한게 아니 기 때문에요.

은섭

송은섭위원

실장님 고등법원까지 갈 동안에 본군 공무원들이 계속 소송 업무에 수행을 했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소송업무수행에 대한 출장 여비인 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글쎄, 여비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비용 나간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 변제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는 군민의 혈세로 군정을 운 영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됐든지 간에 당연히 본군 군민을 대신한 공직자는 당연히 군 민을 위해서 혈세를 썼으면 그걸 받 아 가지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 유가 있으면 해야죠? 받아내야죠.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원래 비용이 얼마 들지 않았기 때 문에 그걸 청구할 수 있는 또 다시 청구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 원래 출장하는 여비밖에 안 들었 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고등법원까지도 갔는데 소액이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왔다 갔다하는 여비정도인데요.

은섭

송은섭위원

본 소송건에 대한 별도로 지출된 명세서 같은 건 없습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습니까? 알았습니다.

예,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기

정용기위원

28페이지요. 예산 전용 집행난에 이해가 잘안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이것은 농공지구 특별회계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상에는 차입금 상환이 4억3,050만원 예산을 세워놓 았는데 한성제약과 극동전선에서 현 금으로 일시불로 갚겠다고 돈을 냈 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을 받 아서 예산에는 없고 갚을 지출 과목 이 없기 때문에 돈은 갚아야 되고 놔두면 아지가 붙고 그러니까 예비 비에서 현재 예산 선것하고 예비비 를 보태서 우선 갚아 주고 나머지 거기서 낸돈은 세입으로 잡는 겁니 다. 그러니까 예산에 지출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갚아 주고 부족분은 다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전용을 한겁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아직 답변 안 끝났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아까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건 명 세서를 별도로 해서 다음 시간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 장으로서 기획실장께 한 말씀드리고 자 합니다. 본군의 예산을 총 집행 하시는 기획실장께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시 군민이 낸 혈세인 세금이 지 역 주민사업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민 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러한 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도저히 저희 의원들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러 한 일이 절대 없도록 기획실장님한 테 다시한번 위원장 으로서 촉구하 는 바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의 답변 자료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 습니다. 11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감사가 잠시 중지되었었습니다. 계속하여 기획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차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전진대회 급식에 예 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예산 에 시상품만 계상을 하고 식대는 풀 에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 계상할때 됐기 때문에 별도로 350여명에 대한 식대만 풀에서 지급 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방위 소양교육행사 여비 보상은 민간인 강사가 중앙으로 교 육을 가게 돼서 교육가는 보상금을 한겁니다. 다음 진천군민회 운영 관계하고 민족통일협의회운영은 해마다 풀 보 조금에서 주던 금액인데 이것은 연 말에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 니다. 그래서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야 제출이 되겠 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민방위 소양교육행사 여비보상 20 만8,000원이 소양 교육을 강사들이 중앙으로 간데 대해 지급이 됐다고 그랬는데 본 예산에도 28만7,400원 이 서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 릅니까? 성격이.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그것이 별도 교육 계획에 의해서 선것은 예산에 계상 됐다가 추가로 가게 돼 가지고 풀에서 준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지금 설명을 잘들었는데요. 군민회운영과 민통협의회 운영 보 조금은 정산서가 들어온 다음에 명 년도 결산시나 명년도 다루어야 할 문제고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겠습 니다. 공무원 가족 엑스포 참가 보상금 93만8,000원 지급은 어느 군민한테 물어 봐도 거부 반응이 상당히 있 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 군민들이 엑스포를 구경 갔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 한푼 지급 받은 군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공무원 가 족만 100만원씩 들여 가지고서 편의 제공을 했다거나 여비 지급을 했다 는 것은 그건 형평이 맞지않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앞으로 두번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끔 예산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새마을 부녀 회 전진 급식 비용은 도저히 납득 이 안갑니다. 당초에 필요한 예 산은 당초에 더 요구를 해서 세우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도 록 애를 써야 되는데 이건 풀보상금 이 있으니까 당초에 2,500원씩 섰던 것 5,000원짜리 만원짜리 대접하자 네돈이냐 내돈이냐 하는 식으로 운 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앞으로 그점을 유의해서 예산에 계상 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쪽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실것 을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 되겠네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19 폐이지 보면 진천군민회 운영해 가 지고 200만원을 집행하게 있는데 사 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진천군 민회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재향군민회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재향군민회라고 그래야지 진 천군민회 라고 하면 알수가 있어요?

종록

최종록기획실장

저희가 보조금 줄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을 한겁니다. 보조금 품위할때 그렇게 됐기 때 문에 저희가 품위하는 게 아니기 때 문에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 도중 서면 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서는 금일 감사 끝나는대로 서면 제 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문화공보실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 니다. 문화공보계 지방행정주사 이규창 계장 입니다. (문화공보계장 인사) 관광계 지방행정주사 정동헌 계장 입니다. (관광계장 인사) 다음은 문화공보실 계별 사무분장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 업무로는 공보계획 수 립 및 실시, 언론 공보 자료의 수집 편찬, 군정계몽선전 및 계도, 공연 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출판,향교 사찰,종교,예술문화단체의 지도육성 유선방송관리, 공보 매개체의 보급 육성, 해외 교포와의 유대강화가 되 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계 업무입니다. 관광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문화 재 보호관리, 관광자원의 개발보호, 관광선전안내, 관광사업체 지도육성 지역관광협회의 지도감독, 관광지정 화 및 명랑한 관광 풍토조성 그밖의 문화재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해 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상산축전 예산집행 내역중에 자부 담 603만5,000원은 누가 자부담을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600여만원 자부담은 스 폰서 그러니까 협찬 되어서 들어온 금액과 또 자체적인 금액과 같이.

은섭

송은섭위원

자체적인 금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산축전 관계는 없었고, 협찬된 금액을 전부다 통털어서 말 씀 드리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상산축전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것은 없다는 게 무슨 얘 기예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상산축전 경비결산에 대해서는 군 에서 지원한 2,300만원과 축전을 위 해서 찬조해 주신 102명에 780만원 합쳐서 총3,008만원 입니다.총2,903 만5,000원에 소요경비로 176만5,000 원이 남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자부담을 누 구 돈으로 했느냐 이거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102명의 780만원중에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지금 주관부서에서 자체로 낸건 없고 그 협찬 받은 선금중에서 이걸 충당을 했다 그렇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은섭

송은섭위원

이걸 자부담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자부담의 뜻을 말씀해 보세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의 단어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문화원 입장 에서는 문화원에서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항을.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비 집행 현황중에 문화원에서 17건 금년들어 17건의 문화사업을 했습니다. 거기 서 자부담이 10만2,390원 했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적게는 2,500원서부터 제 일 많게는 1만7,000원까지 자부담을 했는데 이것 우리 솔직히 얘기 해봅 시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17건의 자 부담 10만2,390원 적게는 2,500원 되는 건도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의 숫자를 맞추기 위한 예산 집행 보고 서가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육성지원운영비 집행에 대 해서는 예산액이 1,916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58만원이고 군비 가 958만원 해서 배정액이 총 1,916 만원인데 그 사업내용은 군민 연날 리기 대회 및 16건이.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그건 말씀 안하셔도 돼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군민회관에서 모든 결산서에 의해서 확인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했습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됐습니다. 본군에서 각종 홍보 매 체인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 현재까지는 이중으로 받아보시는 군 민은 혹시 없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 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지난번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번에 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 희 나름대로는 엽서를 수령자들에게 전부 다 보냈습니다. 엽서를 보내서 이중으로 받은게 없나 면에도 지시 를 내려서 확인을 하고 또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상단에 군정홍보 수수료 는 뭡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군정홍보 수수료는 저희들이 신문 PR 자료라든가 그 내용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PR자료를 수집하는데 쓰여지는 예 산 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PR자료를 신문에 게재를 해서 낸 그 금액 입니다. 수수료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보도 자료를 신문상에 제공하면서 수수료 를 지급합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수수료가 보도를 해서 신 문에 난 수수료 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수료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광고비는 따로 있잖아요?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PR지가 있고 광고료가 있고 두가 지 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기사난에 게재된.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그것이 PR입니다. 군정홍 보를 위해서 만약에 이달의 군정 이 런 식으로 해서 신문에 게재되는 것 이 PR수수료고 광고는 그밑에 있는.

영철

차영철위원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군정홍보활동비 집행내 역이 있습니다. 1,2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현재까 지 1,100만원을 사용하셨죠?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네.

평희

조평희위원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좋습 니다.

동조

최동조문화공보실장

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 니다. 군정홍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 시는 조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 니다. 홍보활동비는 행정의 결과를 주민에게 널리 알리며 주민의 행정 편의에 대한 의견을 방청하는데 지 출 되는 특별판공비 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면 그 시책은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의 홍보를 얻기 위하여는 계 획된 시책을 널리 홍보하여야 하며, 시책상의 문제점과 좋은 시책의 발 굴등 부단한 행정홍보와 자기의견에 대한 방청 그것은 정보의 폭을 넓혀 나가야만 가능 합니다. 현대 행정은 행정홍보가 잘되느냐 못되느냐에 따 라 그 성과가 좌우 된다고 할 만큼 행정홍보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 다. 행정의 다양성 복잡성 주민의 욕구 증대등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 정 홍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 만큼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홍보 활동비인바 그 집행 내 역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이나 지 역 단체에서도 홍보 활동비 지출 대 상의 프라이버시 관계로 이를 공개 하지 않는 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어 세부집행 내역을 밝힐 수 없음을 양 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희

조평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내무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본인은 먼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수감함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 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 립니다. 먼저 계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재봉행정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인사) 정완식서무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계장 인사) 박원오감사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인사) 연규용민원처리계장을 소개하겠습 니다. (민원처리계장 인사) 조건웅통신전산계장을 소개하겠습 니다. (통신전산계장 인사)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 다. 행정계는 과 소관업무의 기획조정 군및사업소 면의 직제정원관리,공무 원 임용, 징계, 소청, 인사위원회및 징계위원회 운영, 제안제도, 여론조 사 및 여론의 군정방영, 반상회운영 하부행정기관의 지도감독, 동리행정 및 시범면 지도육성,행정장비 및 행 정사무의 관리개선, 선거및국민투표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행정 서사 및 인장업 지도 감독, 호주 및 주민등록,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사항 그밖의 타과 타계에 속하지 않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계 사무분장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회의 및 청내행사, 공무원 복무단 속 및 제복무원 처리, 포상업무, 보 안 업무, 공무원 교육 및 직장 보수 교육, 공무원 교양, 연금 및 후생관 리, 도서관리, 문서수발 및 통제,공 인 관리 및 공인 대장 관리, 발간실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계 사무분장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군행정의 감사계획 및 시행, 상급 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 요구 사항 처분, 공무원 비위조사 및 예방대책 과 처리, 청내 직장 정화, 기타감사 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민원처리계 업무 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제 운영, 인허가 민원의 처리,민원서류 접수 및 분류 민원행정, 주민의 억울한 고정을 상 담 해결, 어렵고 불우한 주민을 상 담 협조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전산계 업무부장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전화시설운영 유지관리, 팩시 밀리 및 테레파이프 시설 운영 유지 관리, 행정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각종 통신회 선 의 통합관 리, 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전산 시설 개발 계획 수립 시행, 행정 전 산화 계획 수립 집행, 전자계산조직 도입 및 유지보수 지원, 통신시설및 전산교육 훈련, 기타 행정 통신 및 전산업무에 관련된 사항으로 되어있 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수감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행정통신, 전산회선등

평희

조평희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좋은 목적으로 외국을 다 녀온 분들입니다. 대개가. 그런데 납득이 안가는게 일본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것도 열흘간에 얼마만큼 일본어를 잘 배우고 올런 지 모르지만 166만원 이라는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것 같은 감이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타당한 해외 연수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본 연수비용은 지방행정연수 교육 원에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지방행정 연수원 에서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육계획에 해외 시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 항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된 사항을.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갔다가 그 교육 과정 중에서 해외 연수하는 과정이 있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청계장 동일보직 근무현황을 살펴보니까 물 론 특수한 직렬에 근무하는 즉 지적 직이라든가, 임업직, 통신직 이라든 가 이런 특수 직종에 근무하는 분들 은 어쩔수 없다고 보지만 일반적으 로 지방행정직렬에 근무하는 분들은 3-4년씩 오래도록 한자리에 근무를 하고 있는게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한 편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볼수 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업무에 침체 또는 나태 이런것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한자 리에서 3년이상된 계장들은 자리 바 꾸기 하는것이 업무 효율을 위해서 도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외연수부문에서 본위원이 질의 하 고자 하는게 빠졌습니다. 건설과에 지방토목주사 조관제씨가 도시관리 전문교육과정을 미국에서 이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다녀왔으 니까 아직은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 고 봅니다마는 마땅히 이러한 전문 식견을 넓히고 돌아왔다면 도시관리 를 하는 그러한 부서에 보직 발령을 내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조관제 계장은 중앙 건설부에 서 집합교육을한 장기교육과정이 있 습니다. 그래서 중앙계획에 의해서 미국에 도시행정분야를 시찰하고 왔 습니다. 앞으로 교육이수가 되고 행 정 인사요인이 발생한다면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뜻에서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다음에 질의하신 동일 보직에 장 기간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의 인사 조치 관계는 아까 차위원님께서 지 적 하셨듯이 특수직렬인 통신직이라 든지, 지적직, 축산직, 임업직,토목 직, 농업직 등의 직렬은 군직제상 자체 조정이 불가능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기근 속에 피할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 에 어렵고 일반 행정직의 경우에는 앞으로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에 적 지 적소와 능률을 감안해 가지고 배 치하는 계획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보니 까 눈에 보이는게 돈 많고 힘 좋은 사람들 한테는 탈법적인 편의를 제 공한게 보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마땅한 체벌을 가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 는 지금 진천군 행정이 전체가 그렇 다는 건 아니지만 힘없고 아는 사람 없는 그러한 일반 서민들은 집 뒤에 다가 헛간 한채 짓는 것, 땅 몇평 불법 무단 전용한것, 또 축사를 늘 린것 먹고 살라고 이런건 가차 없이 제재를 가하면서도 골프장이라든가 대기업 같은데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게 왕왕 눈에 보이고 있습 니다. 절대 진천군정은 앞으로 힘 있는 자를 위해서 있는게 아니라 실지 춥 고 배고프고 힘없는 서민을 돌봐 주 는 군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내무과장께서 사정 기능이라든가 행정지도 기능을 통해 서 군정이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를 잘 하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풀 사업비 집행중에서 내무과소관 인 진천장학회설립추진회 참석자 보 상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자 보상 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장학회 설립 추진을 위한 이사들 이 출장이라든지 이런데 보상을 주 기 위한 지원이었구요. 또 공직자윤 리위원회 보상금은 재산공개로 인해 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지금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검토라든 지 공개관계 이런걸 검토하기 위해 서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을때 이분들 의 수당이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리고 청백리 공무원 해외연 수를 했는데요. 그 대상은 누구며 기준은 어떻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청백리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청백리 공무원의 해외연수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 청백리 공무원은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진천읍 총 무계장이 되는 박승구씨가 청백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위안을 해 주 기 위해서 위로 출장이라고 그럴까 격려를 위해서 부부동반을 해서 싱 가폴 하고 일본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반상회 건의가 만승면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자료에 나타 났습니다. 만승면에 1년동안 반상회 개최가 없다는 증거가 나타났는데 반상회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반상회는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 증거가 어디있어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유독 만승면은 반상회 건의사업이 안들어 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들어 왔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는 만승면 어디엔가는 반상회회보가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 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중에 진 천읍 문백면 이월면 건의사항은 1건 도 해결이 안되고 미결로만 남아있 습니다. 어떻게 유독 3개 읍면에만 1건도 해결이 안됐을 까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게 진천읍 하고 문백, 이월면의 경우에는 그 건의사업에 예산수반하 는 규모가 대규모이기 때문에 저희 가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든지 해결하 기가 곤란해서 이건 해결을 못했습 니다. 앞으로도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최대한 확 보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 씩이라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내무과장.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은섭

송은섭위원

방금 예산규모가 커서 해결을 못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제시를 하 겠습니다. 이월면 반상회 건의사항 중 안산농로포장은 거금 550만원이 듭니다. 550만원 큰돈이 드는데 그 것도 같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큰거냐 이런 얘기 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500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3년도에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다가 한 3,000 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결산관 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이걸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부터 이걸 계상을 해가지고 하나 하 나라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 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거금이라 못 하 셨다고 그랬는데 계산리 산직마을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4,500 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 사업비 4,500만원짜리 숫자가 큽니 까? 500만원이 큽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4,500만원 건의 사업은 그러니까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반상회 건의사업은 물론 건의사업이 지만 저희가 순수한 반상회 건의 사 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를 한 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자료에 내지 말았어야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반상회 건의사업이지만.

은섭

송은섭위원

분명히 앞으로 반상회 건의사업은 500만원은 거금이기 때문에 못 하니 까 500만원이하만 해줄거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서 못한다고 그 러셨죠? 분명히, 그러니까 500만원 이 많은 돈이냐 이런 얘기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 재정 형편이 충분치 못 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다면 좋다 이런 얘기요. 그렇 다면 좋은데 여기에 반상회 건의 사 업 해결한 것 중에 500만원 이상 짜 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921 만원 짜리도 있고 890만원짜리도 있 는데 저는 숫자를 잘 몰라서 그렇습 니다. 천하고 백하고 아마 백이 더 큰 걸로 아시는 모양인데 좋습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가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데 로 하나 하나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에 민원실 TV는 언제까지 설치하실 계획 입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저희가 TV가 없는 면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명년도라도 이걸 확보 해 가지고 각읍면 민원실에는 TV가 전 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공무원 승진 인사 이동중에요 6급에서 6급으로 면장직으로 다가 보직을 발령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별정직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 걸 승진이라고 보십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면장요?

은섭

송은섭위원

예.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관례적으로 따져서는 승진으로 봅 니다. 일단 6급에서 사표를 내 가지 고 퇴직을 한 다음에 임명을 시키기 때문에 승진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 니다. 그러나 일단 일반직에서는 떠 나는 거죠.

은섭

송은섭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아까 기획실 보고를 받다가 내무 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집 행한것 이라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 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 로 행정동우회 운영에 200만원을 집 행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동우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만약에 행정 동 우회가 친목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 200만원씩 집행을 했다면 옛날에 지방자치제가 생기기 이전에 군정자 문 위원이라고 있던 그런 자문위원 들도 지금 친목회 형식으로 하고 있 는데 그런데도 보조금을 줘야 된다 고 본위원은 생각 하는데 그런데도 안줄바에는 행정동우회 같은데도 지 방자치단체가 이왕 생겼고 이런데도 불필요하게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 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 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내무 과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청소 년 야외수련장 건설사업의 용지매수 지연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매수 용지에 지번이나 지적 또는 소유주 를 알 수 있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청소년 수련소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야외 수련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먼저 얘기한 행정동우회 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은 일생 동안 을 거의가 공직에 몸담아서 저희 지 역에 봉사했다고 보는 분들 입니다. 이들에 소외감을 덜어 주는 행정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들로 하여금 예를 든다면 행정의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뜻 에서 저희가 행정동우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저희 군만 동우회 지 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항 입니다. 저 희 군이 금년도에 200만원을 준것도 타군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께 서 말씀 하셨듯이 이 행정 동우회에 육성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은 장 기간 동안을 그래도 공직에 몸 담아 오다가 이런 분들인데 이들이 행정 경험을 되살리고 또 주민홍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저희 행정을 도와 주는 측면에서 단체를 육성하고 있 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과장님 군정자문위원들은 옛날에 보면 명예직으로 해서 장기 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해서 몸을 담 아 왔다고 보고 행정동우회라고 하 면 자기가 장기간 동안 가족을 부양 하면서 그래도 일생을 거기서 식솔 들을 거느리고서 잘살고 그랬는데도 거기는 전국적으로 준다고 그래서 다만 200만원이라도 주고 무보수 명 예직으로 있던 군정자문위원들한테 는 안준다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 는 것이죠.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대개가 군정자문위원들이 거의 공 직자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대 표라든지 읍면대표로 있을때 당시에 보면 거의가 전직 공무원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를 육성하면 옛 날 군정자문위원들도 같이 동참이 되는 겁니다. 양지해 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무과장님 명년도 예산부 터는 군정자문위원회도 행정동우회 나 마찬가지로 친목회 형식으로 하 고 있고 그분들도 더군다나 우리 군 정 발전을 위해서 지금 현재도 노력 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 습니다. 군정자문위원이 폐지된 후 로 다가 이들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것은 위에서 부터 지시 내려온 것도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검 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용기

정용기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결과중 42페 이지에 진암리, 용산리, 용기리 주 민들의 건의사항인데 시내버스 노선 변경요망 이것이 처리내용이 도로보 수 공사 및 사곡고개의 빙판으로 결 행 하였으나 93년 2월 26일부터 운 행 재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이런게 아니고 이게 원칙은 진천교통에서 버스가 5 회 6회 왕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도로가 보수되기 전이라 주민들이 길이 좋지 않아서 결행하는 걸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 은 도로가 완전이 포장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진천교통에서 그리 운행 할 시간을 자꾸 결행을 하고 하루에 두 번밖에 그것도 학생들이 등교 하는 시간, 하교하는 시간 두번밖에 버스 가 안다니니까 실질적으로 왜 정규 노선을 자꾸 빼먹고 학생들이 등교 하게 하는 시간만 진천교통이 대느 냐 그러니까 6회인가 7회를 다 다 녀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인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 보 시고요. 이건 조치를 해주도록.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금 관계과에서 주민불편신고가 여러번 들어오고 그래서 운행노선회 수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는가 안되 고 있는가 일제 점검 실시하고 있습 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만약에 노선 회수대로 운행이 안되고 그러면 거 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서라도 노 선대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과 에서 실태조사 수립이 된 후에 이건 시정될 것으로 봅니다.

명제

김명제의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3년도 민 원실 확충을 3개소를 하였으며 금후 계획에 민원실 확충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면은 급격한 인구증가로 85년도에 신축한 청사가 매우 협소하고 비좁습니다. 물론 내 무과장님께서도 잘아시리라고 믿습 니다. 금후 계획에 만승면 민원실 확장을 건의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네, 청사 신축한지가 오래된 읍면 에는 거의가 지금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특히, 민원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만승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려운데 이것은 저희가 년차적으로 금년에도 문백면 앞을 증축해 가지 고 민원실을 새로 개설했습니다마는 내년도라도 만승면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비 좁을 경우에는 증축 계획을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립을 해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본군 공무원중에 1년미만 전보 제 한자에 대한 인사는 있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다면 그 이 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금년도에 전보 제한자중 한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보건행정계 장 하다가 사회계장으로 온 김명기 계장이었는데 그 이유는 보건소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건직 보 건 행정계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에 의해서 전보 제한기간내 인사 이 동을 한적이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김명기 계장 후임에 누굽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이금수씨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금수씨도 똑같은 행정직인데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그러니까 이금수씨가 행정계장이 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전문성을 생 각해서 보건소에 보건직을 충원 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김명기씨는 뭡니까?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지금 행정직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같은 행정직인데요?

우관

김우관내무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금수씨가 보건행정계장 이었는데 보건행정계장을 보건직으로 보강 하 면서 행정직을 원 행정직 자리로 놓 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좋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 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민원이 발생되는 반상회 건의 사 항 및 지난번 군수님께서 7개읍면에 다니시면서 리장님과의 간담회를 열 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의사항에 대해서 명년도 예 산에 꼭 반영 되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또한 이것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기 때 문에 이자리에 배석하신 군수님께서 반상회 건의사항 및 읍면 순회 간담 회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명년도예산 에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군 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군수님 꼭 그렇게 되도록 내년도 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내무과장께서는 위원님 들이 질의하신 내용중 서면보고자료 는 금일 감사종료시까지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집행기관에 대하여 한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감사자료 소명을 위하여 오늘 오후 감사시간에 읍면장이나 부읍면 장중 1명을 감사장에 출석할 수 있 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 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은섭 위원님.

은섭

송은섭위원

추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수출돈에 대한 수출 장려금 지급 명세서를 요구합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산업과 소관 수출 장려금 지금 명 세서를 오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실 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사회진흥과행정사무감사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전 내무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장의용 입니다. 본인은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수 감함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 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사회진흥과 계장님들을 소개 하겠습 니다. 먼저 진흥계장 행정주사 이성구 (진흥계장 인사) 개발계장 지방행정주사 현진택 (개발계장 인사) 건전생활계장 지방행정주사 오한근 (건전생활계장 인사) 그럼 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진흥계 소관은 과소관업무의 기획 조정, 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조정추진, 새마을지도자 지도 육성, 새마을지도자 관리, 새마을 교육,새 마을소득금고운영, 기타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다른 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 입니다. 기반행정육성, 시범지역개발, 취 약지 개발, 도시개발, 중요도로 및 철도주변 개발, 소도읍가꾸기, 국토 공원화사업 추진, 자연보호 및 질서 운동에 관한 업무가 되겠으며, 건전생활계는 청소년 육성계획 수 립 추진,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전용 시설 확충, 청소년 시설신고처리 및 시설위탁운영관리, 청소년단체 지도 관리 및 감독, 청소년 지도자 양성 및 교육, 각종 청소년 행사개최, 어 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청소 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 비행 청소 년 선도보호, 보호시설, 퇴원자, 결 연 사업등입니다. 청소년 생활 체육 진흥업무 추진, 직장체육활동의 지 원,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률상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등 지 도 감독,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 건전생활 활성화 시책수립 추진, 바 르게 살기 운동, 기타 청소년 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 이상 분장 사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김창수 위원 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28번부터 29,32,33 번 네가지만 본위원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으니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리번호 28번 3페이지가 되 겠습니다. 91폐품수집 우수마을 상 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그래서 이것 이 첫째는 92년 것이 잘못 인쇄된게 아닙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것이 91년도게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91년도게 맞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수집폐품 처리는 어떻게 처리했으며 그 처리로 발생된 순수 익금은 얼마인가 또 그러면 91년도 게 맞다고 그러면 지금 93년도 12월 인데 92년도 폐품수집 우수 상사업 비 집행현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 고 세번째는 그밑에 가로등이 백곡 은 27개 진천은 22개인데 사업비는 500만원씩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왜 이것이 27개, 22개면 5개의 편차가 생기는데 사업비는 동일한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상사업비 집행사항은 저희 가 새마을지회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고사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자료로 해 드린 겁니다. 처리사항이나 순수익 금 같은것은 읍면별로 다가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은 아마 읍면 새마을 부녀회나 여기서 수입 을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사무 감사 하는 자리인데요. 그렇게 답변 하시면 곤 란하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게 군에서 이루어진게 아니라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도 자료는 다갖고 계셔야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새마을지회에 있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지회도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군에 서 전부 지원을 해주는데 어떻게 그 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도 전부 다 갖고 계셔야죠. 관리 감독을 하는 실과장께서는 안갖고 계신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순이익금은 읍면 새마을협 의회 기금으로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창수

김창수위원

상사업비 같은게 전부 군에서 나 가는 걸로......... 과장님 오늘 바로 이게 끝나기 전 에 순이익금액이 얼마인가라고 제가 질의한 대로 만약에 새마을지회에서 잡았던 읍면에서 잡았던 이것을 바 로 제출해 주시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 심사된 것하고 폐비닐 상사업 비는 이 사업은 91년도에 이루어져 가지고 상사업비 지원은 92년도에 된겁니다. 실적은 91년도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위에 제목은 91폐 비닐 수거 실적에 의해서 사업비는 92년도에 이래서 그 자세한 것은 지 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해 드리 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것은 금년도에 상 사업비가 지원된 겁니다. 91년도 폐 품 경진대회 수익금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진천읍에 183만2,860원 덕산이 52 만2,800원 초평이 510만9,615원 문 백이 50만4,510원 백곡이 88만8,640 이월면이 131만4,200만원 만승면이 만5,000원 그래서 초평면이 최우수 상 백곡이 우수 진천읍이 준우수.

창수

김창수위원

이것도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집행현황하고 제출해 주시고 맨밑에 말씀드린것.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가로등 설치관계는 백곡하고 진천 하고 설치비가 백곡면이 단가가 낮 기 때문에 설치된 거로 단가관계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백곡면은 자꾸만 소외되는 데다가 가로등까지 진천읍 보다 더 시원찮은 걸로 하면 백곡 면민들이 가만히 있나?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렇다고 해서 낮은게 된건 아닙 니다. 더 했으면 그만큼 싸게 많이 한거죠.

창수

김창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 사업비 집행현황 있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네, 읍면에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비 집행현황도 바로 해주시고 요. 여기서 자꾸만 봐야 그럴테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요. 다음에는 관리번호 25 번 5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 는 정확한가 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외관상 사 업 규모가 다른데 사업비는 일률적 으로 동일한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6페이지 덕산에 보면 구산, 석장 에 보면 L이라는 것은 길이고 본 위 원이 생각하기에는 B라는 것은 폭이 죠. 용어상으로 다가. L이라는 것은 길이고 B이라는 것이 폭이 맞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적에 200m에 4 m가 1,000만원, 75m에 4m폭이 1,000 만원 이게 같은 예가 되죠?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백면에 보면 옥성리에 옥산 계 산리에 낙계 부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폭이 3m에 160m 또 198m에 3m 가 38m 의 차이가 나는데 사업비는 1,000만원씩 같습니다. 또 예 3을 보면 7페이지에 이월면 신월리 월촌 부락하고 내촌리 근어부락인데 지금 계산을 따져 봐서요. 면적환산을 해 볼려고 176 곱하기 3하면 528㎡인데 145곱하기 4하면 580㎡인데 사업비 가 같단말요? 그러면 580㎡하고 528 ㎡ 똑같이 1,200만원 사업비가 나갔 는데 이렇다면 여기 둘중에서 한군 데는 업자가 손해를 봤든지 아니면 여기는 부실공사를 했다는 근거를 이 서류에 남겼다는 결과 밖에 초래 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제가 예를,지 금 진천, 덕산, 문백, 이월을 들었 습니다마는 혹시나 지역에 따라서 편파적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작성이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 서 급급해 가지고 무성의 하게 숫자 를 맞춘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 도 생기는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산출근거대로 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마을당 3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군에 총 252개 마 을을 기준으로 읍면당 1억원 범위내 마을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을 한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은 읍면에서 사업 선정해서 설계까지 다하고 사업자체 도 읍면 지도직 감독하에 전부 이루 어진 것으로 또 여기 사업량에 비해 서 사업비나 여러 규모가 상이한데 어째 사업비가 드나 하는 것은 사업 에 난이도 또 구조물 설치 여러가지 때문에 양적으로는 적다하더라도 사 업비는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 정 산 관계는 각면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가꾸기 사 업에는 읍면에서 실시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읍면에 할 때 자료를 내도록 하면 이자료가 나 올 수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말요. 이따가 자료를 주신 다고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둘,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 세가지만 방 대한 것을.........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읍면에서 전부 이루어졌고 그렇지만 사업의 난이도 아니면 구조물이 있고 없고 여러가지 때문에 물량적으로는 적고 크고 하지만 사업비는 같을 수가 있 고 그건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길이가 많이 차이 난단 말 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00m고 폭이 4m 다 이랬을때 그안에 구조물은 표시가 안됐기 때문에 구 조물이 있다고 그러면 공사비가 더 들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좌우간 제출서류를 보면 알겠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사무감사에는 어긋나는 일 같습니다 마는 관리 번호 32번 93농촌부억개 량 사업 추진현황은 아주 방대한 자 료를 자세히 정리해 주신데 대해 대 단히 위원의 한사람으로 고맙게 생 각을 합니다. 32번은 명확하게 본위 원이 제출 해달라는데로 잘해주셨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고 싶고요. 관리 번호 33번 38페이지에 보면 행락지 화장실 실치 및 추진현황 입니다.여 기에 진천 가산교 아래나 문백면 구 곡교 아래 보면 작년도 임시회의때 그때는 새마을과였죠 그래서 지금 도로 가신 정호성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서 아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 니다 본위원이 두군데를 다 가 봤습 니다마는 한참 행락철에는 간이화장 실 설치 해놓은 것 하나 가지고서는 가산교 밑에는 거의 되는데 문백 구 곡교 아래는 터무니 없이 모자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에 따른 추가를 해주실 그런 대책은 없 으신지 이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이자리는 감사하는 자리인데 본위 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켜보고 있을려 니까 폐품수집 우수마을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내달라 하면 세부적인 내역이 다 있어야죠. 자료제출을 나 중에 추가로 받을려고 감사를 하는 겁니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한건 잘했다 못한건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자 이건 또 사안이 중대하니까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 다. 이런 걸 가릴려고 자료를 요구 한건데 타이틀만 하고 몇자 적어 놓 고서 이걸 감사라고 냅니까? 그리고 이따가 추후에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 하나마나지 뭐하는 겁니까? 실무감사도 그렇게 해요. 지금 당장 해당과에서 빼오세 요. 폐비닐 상사업비 집행관계 하고 우수마을 상사업비 집행현황을 거기 에서 감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 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민원이 사회진흥과에도 왕왕있을텐 데 백곡복지회관 진입도로 그게 실 제 진입도로는 딴 사람으로 되어 있 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개인의 땅이 진천군수 명의로 되어 있고 진천군 수 명의로 될 땅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벌써 수개월 전에 교정 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처리현황 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10 페이지 93년도 농촌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 을 보면 초평면 용기리 수의부락을 환경가꾸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업 무 보고시에는 광장포장이 1,170㎡ 감사자료에는 1,279㎡ 그리고 광장 포장 업무보고시에 말씀 하신 것은 배구장겸 농구장 시설, 등파고라 설 치 3조식 변소 신축으로 되어 있습 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광장포 장 업무 보고시에 전혀 언급이 없었 던 하수도 소형고압 블럭설치 소공 원 설치 맞지 않습니다. 불과 어제 그저께 제출한 자료와 감사자료가 판이하게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답 변 좀 해주세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백곡면 복지회관 진입로 잘못 등 기가 된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서 지금 정정할려고 진행중에 있습 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제출의 상이는 위원장님 양해 하신다면 담 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평희

조평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요.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진흥계장 이성구 입니다. 이 업무보고할때는 저희들이 내용 을 중요한 것만 넣고 행정감사자료 는 자세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조금 나는데 광장포장 1,279㎡ 357 평이 되는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얼마요?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357평요. 업무보고 한게 맞는데.

영철

차영철위원

어떤게 맞는지 주무부서에서 이게 맞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게 맞는가 보다 해야 되는 겁니까? 자 료가 일관성이 있고 원안에 의해서 작성이 돼야죠.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네, 죄송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이 수의부락 환경가꾸기사 업비가 예산에 얼마 계상되어 있습 니까?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예산이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4,120만원이 됩니 까?

성구

이성구진흥계장

4,120만원은 도비 900만원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거기에는 의원님 재량사업비1,200 만원 포함이 되어서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이것은 맞지 않는게요. 예산에 의 해서 사업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가 지고 감사를 받습니다. 그럼 의원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은 따로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한중에 서 군의원 재량 사업비로 다가 배구 장 241㎡를 했다면 그것은 의원들 재량사업비 집행현황에 나와야 되고 3,000만원 가지고 집행된 게 서류에 제출이 되어야죠. 예산상에 3,000만 원 가지고 집행된 게 서류에 제출이 되어야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니, 저희는 농촌새마을 환경 가 꾸기 총괄적으로 이걸 명시를 못해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사 업을 완료 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를 명시하고.

영철

차영철위원

위원 재량 사업비는 93년도 농촌 새마을 환경가꾸기 사업비가 아닙니 다. 분명히, 어떻게 그 규모에 합산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합니까? 한 지 역에 그 두가지 사업이 들어가서 외 형적으로 볼때는 한 사업으로 같은 사업으로 볼지 모르지만 집행 서류 도 3,000만원 별도로 있을 것 아닙 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별도로 명시를 안한 것은 잘못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을 보고 드리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 집행서류 좀 제 출 해주세요. 재무과에 카피 좀 해 가지고 합산해서 입찰을 본 겁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입찰은 별도.

영철

차영철위원

각각 했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각각에 의해서 보고를 해 야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못 했다고 말씀 드 렸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니까 1,120만원 집행서류하고 3,000만원 집행서류하고 각각 바로 제출 해 주시고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거듭 말씀 드리지만 본 사업을 총 괄 보고하다 보니까.

영철

차영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 폐비닐 상사업 비 대상 부락 성정이나 시기등을 타 이틀의 91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 의문이 가서 이것을 요구하는 거 니까 당초에 선정한 서류 좀 카피해 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함께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예, 한가지만 46페이지 간이 승강 장 설치 내역 및 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동당 그위에는 먼저 사업한 것은 296만3,9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별차이는 아닙니다마는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진천,초 평, 문백에는 320만원씩 사업비가 들어 갔어요. 그것은 왜 업자가 틀 려서 그렇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1차에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잔여분이 발 생해서 그걸 가지고 보고 드려서 보 수 3개소 하는데 2차는 수의계약으 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무조건 더 비 싸 집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니죠. 집행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것은 못되 고 그렇게 된 겁니다. 공사계약관계 는 재무과에서.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만 하셨지 집행내역 같은 건 모르신다 이거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 실과소장 님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충고성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전, 오후 4개과의 실과소 장님들의 금년도 소관 업무 행정사 무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관업무 행정사무를 받는 도중에 실과소장님 들께서 1년에 자기과에서 실시한 업 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감사 장에 와서 모든 것이 서면보고 한다 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진천 군 행정이 되겠습니까? 1년내 실시 한 업무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자 리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런 문제는 진천군에 500 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주 의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실시하는 중앙이나 도 감사에는 징계나 처벌을 받으니까 감사자료를 잘해 오시고 의회에서 행정감사는 적당히 처벌하지 않으니 까 이런식으로 감사를 대하는 태도 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불 만스러움을 노출하면서 앞으로 있을 각실과장님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서 면 보고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 도록 충분히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의 충고성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답변할게 남았죠" 하는 위 원 있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91년도 폐품 수집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군지회에서 심사를 하고 전부해 가 지고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상사업 비만 지원한건데 원래 서류가 이렇 게 많다 보니까 여기 총괄만 보고드 렸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 대회기간은 91년도 11월 1일부터 30 일 사이 1개월간 해서 주관은 새마 을 군지도자 협의회하고 새마을 부 녀회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 상을 12월 28일날 상창금고에서 실 시해서 폐품수집 경진대회실적은 아 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판매 수익금 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최우수 상에 초평면이 선정되고 준우수에 진천읍 우수에 백곡으로 이렇게 선 정이 된 겁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 좀 얼른 가져 오세요. 자료가 있으면 91년도 12월 28일날 확정시상이 됐으면 92년 예 산에 계상이 돼 가지고 집행이 92년 에 이루어 지는게 상례인데 금년도 까지 넘어 왔다는게 납득이 안가서 묻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앞뒤가 안맞는다고요. 지금 (장내소란)

평희

조평희위원장

집행부서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15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 시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계속하 여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기전에"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세요.

영철

차영철위원

사회진흥과장께서 혼동을 하시는 데 감사도 상당히 지금 갈피를 못잡 아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의 결과를 가지고 92년도 집행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지났어요. 92년도 것은 우리가 묻 는 것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예산집 행을 한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91년도 걸 가지고서 91년 도 결과에 의해서 92년도 예산에 집 행된 것을 모두 갖고 나온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사업부서에서 잘못 생각하고서 엉 뚱한.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지금 차영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 신 것 같이 3페이지 보고사항은 사 실 여기 나오지 않아야 될 사항을 91년도 자료를 보겠다고 그래서 92 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92년도 상 사업비로 작년에 사업을 집행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라서 그래 자료 를 넣었던 겁니다. 3페이지 것은 상 반기에 지출이 됐고 밑에 것은 하반 기에 됐습니다마는 지금 차영철위원 님이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에 있는 것은 아직 심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 금일중에 심사을 해 서 상사업비를 집행할려고.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31일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사 업 종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래서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수 집 기간을 했던건데 저희가 감사기 간이라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 입 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잠깐만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 의 하기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91년도 사업이 잘못된게 아닙 니까? 92년도 것을 잘못된게 아니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게 맞습니다" 그 렇게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제출요구사항을 보면 92년 12월 2일 이후의 것을 작성해 달라고 했 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그걸 막론하 고 이게 처음에는 맞는다고 그랬다 가 지금 와서는 이게 필요없는거다 우왕자왕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사 무과에서 92년 12월 1일이후의 것을 작성해 달라고 분명히 여기 자료 제 출 요구사항이 기록으로 보존 되어 있어요. 담당한 계장님 누구예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개발계장 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이것도 안보고서 무조건 했 다고 밖에 볼수 없죠. 실은 본위원 이 자료제출요구한 사항인데 아까 하도 새마을지회니 읍면에 있다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 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다고 그랬는 데 지금 보니까 이것도 전부 자료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아 니 되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실적에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했다고 그 랬는데 자료가 한트럭이 아니라 두 트럭이라도 할것은 다해야죠.위원장 님.

평희

조평희위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것은 주의를 받드시 줘서 의 회에서 하는 감사는 문책을 할수 없 다 하더라도 이것은 마땅히.

평희

조평희위원장

그 문제는 제가 조금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수감자께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실하고 위원님들의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을 꼭해 주시기를 바 랍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92년도 이러한 똑같은 사 업을 시행을 해서 우수한 마을이나 단체에게 시상을 할려고 3,200만원 세워 놓았죠? 금년도 예산에 그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92년도 이러한 사업을 했습 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92년도에 안하고 금년도 예산 세 운건 금년도에.

영철

차영철위원

92년도에 안했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안했는데 지금 그럼 폐품수집이라 든가 그런것은 하고 있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시상대상지역 이라든가 단체한테 시상을 해서 상 사업을 집행할 거죠? 사업비를?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그럼 선정은 어느때까지 계획상 잡고 있습니까? 대상지역 확정을.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금주내로 확정할려고.

영철

차영철위원

금주내면 12월 며칠까지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1일서부터 4일까지 할려고 그랬던 건데.

영철

차영철위원

12월 4일까지 선정이 완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선정이 완료되면 그 대상마을에서 여러사람이 혼자 독단 으로 결정하는게 아니니까 마을이면 마을에서 부녀회면 부녀회 회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해야 좋으 냐 또 의견 결집을 할려면 며칠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읍면 장을 거쳐서 또 해당부서까지 도착 이 돼가지고 이 사업결정을 해서 군 수님 결재까지 맡아서 설계를 할것 하고 하다 보면 원인행위도 할수 없 어요. 사업완료는 커녕 원인행위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안그렇다고 믿어요. 상사 업비 읍면에 배정하면 사업은 충분 히 할수 있다고.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동절기예요. 내일 모레 영 하 10도가 떨어질지 20도가 떨어질 지 몰라요. 만약에 하수구 개수사업 을 한다 할 경우 얼어 붙었는데 뭘 합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발주만 하더라도.

영철

차영철위원

그리고 예년에 예로봐서 93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상을 줬으면 익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업비를 집행 했습니다. 그죠? 91년도 실적은 92 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것 아니예요. 왜 92년도에 사업 실적이 없는데 3,200만원씩 예산 세워서 사 장 시키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그래요?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제가 오기전 얘기지만.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오 늘 왔더라도 그 주무부서의 책임자 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는 겁니 다. 금년 사업 가지고 92년도 걸 줄려 고 했다 말씀 하시니까 그런데 그관 계는 모르지만 금년 사업가지고 능 히 평가해서 사업에 지장이 약간 시 기적으로 늦었다 뿐이지 지장이 없 다고 저는 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아니, 용빼는 재주가 따로 있는것 이 아니예요. 설계기간도 있고.... (장내소란)

평희

조평희위원장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 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 포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사회진흥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 시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사업은 차영철 위원님 이 지적해 주신대로 92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92년 도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금년도 예 산이 확보된 관계로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지원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각면에서 본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본사업은 중지할 수 없 고 다만 지적해 주신대로 집행상의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 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사 업비를 다음 추경에 불용처리하고 94년도에 계상해서 본 사업의 대상 인원을 확정해 가지고 사업은 94년 도에 실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 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정리추경때 삭감시키고 불용액으 로 놔두는 게 아니라 삭감시키고 명 년도에 또 세워서 명년도에 사업비 는 집행한다. 이 얘기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예.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바.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14시 39분

다음은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과 93행정감사에 앞서 거짓 이나 허위 답변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면서 재무과 업무 분장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분장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 니다. 지방행정주사 임호기 세정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장 인사) 다음은 지방행정주사 김덕기 경리 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경리계장 인사) 다음은 지방행정주사 정성호 조사 평가계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사평가계장 인사) 이어서 재무과 업무분장보고 드리 겠습니다. 세정계에서는 각소관 업무의 기획 조정,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위 탁 징수, 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도축세, 면허세, 농지세, 담배소비 세,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체납처분, 납세독려 및 선전, 그 밖 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 입니다. 다음은 경리계 입니다. 세출예산정리, 결산, 세입세출외 현금정리, 잡종금 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군금고의 감독,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입 및 출납 보관 처분, 원 천 징수불입, 차량 유지 관리, 군유 재산의 관리취득 처분, 군유치수 재 산의 관리, 국채소화 및 지방채발행 사업소 읍면의 전도자금 정산 심의, 은닉, 공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확 보, 국유치수 재산관리 업무 입니다 다음은 조사평가계 입니다. 토지등급 수정 업무, 부동산 과세 표준액조사, 상각자산의 과세표준조 사, 지방세 과세 결정에 관한 사무, 지방세 부과 징수 및 국세위탁징수, 세원조사 및 세원발굴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 중과세 대상 조사, 세입 에 대한 범칙사건처리, 제조사 청구 진정외 기타 민원처리 및 질의 회시 외국인 토지에 관한 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사무분장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관리번호 1,41 번을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본 회의에 제출한 내 역서에 3페이지 이게 조례보다 초과 징수한 것으로 현황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본위원이 본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본 군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조례 보다 훨씬 많이 징수한 것은 여기 보고 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식품 위생업 신고시에 조례상 수수료는 200원인데 반해 실제로는 2,300원 징수하고 있고 둘째 로는 식품위생영업 허가증 재교부는 조례상 수수료가 500원인데 600원을 실제 수수료로 하고 있고 세번째는 이미용업 신고 필증은 500원이 조례 로 되어 있는데 2,300원을 받고있고 네번째 유기장 영업허가 신규허가신 청은 3,000원인데 무려 7배가 비싼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유기장허가사항 변경 허가는 조례상 에 1,500원인데 실제 징수 수수료는 만원을 받고 있고 여섯번째 의료기 관 개설변경신청은 1,000원인데 실 제 징수 수수료는 20배가 되는 2만 원을 받고 있고 일곱번째 의료기관 개설 재개업 신고는 1,000원인데 실 제 징수 수수료는 10배인 1만원을 받고 있죠? 맞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재무과장님 본의회가 의결한 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한 데 대하여 분명히 조례보다 초과해 서 수수료를 징수하는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6가지만 기술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제시한 6가지 의 경우는 법령이나 그런데 근거가 분명한데 나머지 경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상위법에 규 정 조례도 무시한채 엄청나게 많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일부러 그런 것인지 또는 본의회를 무시한 처사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간에 자료제출에 불성실한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한번 지적해 두 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건 수수료에 관한 조례와 같이 상위법 이 규정과 상이한 것에 대해서 그대 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것 말고 또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찾았는데.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 들이 각과에서 제증명 수수료를 조 례보다 초과 징수하는 것을 현황을 받고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누 락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각과에서 자료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한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 한가지는 이 조례 제가 아까 기술한 것이외에도 더 있으면 이것 종결하기 이전에 다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규정이 조례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무시 해도 된다는 법칙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도 없는데 더 받았다고 그 러면 군민들이 알아서 환불해 달라 고 그러면 또 환불 해줘야죠. 그렇 죠? 여기에 대한 것을 종료하기 이 전에 전부 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제증명수수료 조례하고 현행 징수하는 것이 일치가 안되는 것은 지금 일부는 제증명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외에 누 락이 된것도 있는데 발췌를 해서 조 례 개정하고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누락 이 된것도 있는데 발췌를 해서 조례 개정하고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누락이 된것 그외에 지적한 게 있으면 발췌 를 해서 종료전까지는 양해를 해 주 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서면 제출이 아니라 종료하기전에 이걸 다 봐야죠. 만약에 법령이나 부령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인데 건설부장관이 한 부령같은 건 상위법이니까 괜찮다 치더라도 이중에 보면 제증명 대략 6가지에 대해서도 부동산 중개업 허가신청같 은 것은 조례안에 2,000원에서 1만 원으로 법인은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3,000원인데 이게 1990년 7월 12일 날 시행이 된 것을 아직도 벌써 지 방의회가 탄생한지도 3년이라는 세 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조례를 개정 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직무태만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것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제증명 수수료조례는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관계 법 령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과 소관에서 사실은 조 례를 개정하거나 해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촉구를 했는데도.

창수

김창수위원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실때 촉구 한 과에서 조례 안해 준것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또한 1,000만원이상 공사 집행 현 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 다. 5페이지가 되겠어요. 대부분의 공 사비 경우 예산액은 계약금액 즉 실 제 공사비의 2배이상 계상되어 있습 니다. 이는 내년도 공사비 경우 우 리 의회에서 50%씩 삭감하여도 공사 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 다고 보는데 예산편성시 과잉 계상 을 하지 말고 보다 정확하게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 고 두번째는 대부분의 계약이 제한 이라고 써놓았죠. 대부분의 계약이 제한적 공개입찰방법을 택하고 있는 데 이유는 무엇인가 제한하는 경우 에는 무엇을 제한하는지 이것도 말 씀해 주시고 세번째 도급자중 군내 업체와 외지 업체간에 총사업건수와 총 계약금액의 비율은 어느정도인가 군내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는 없는 지 왜 이런 소리를 자꾸하느냐 하면 진천에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외 지인이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4페이지에 하신대로 수의계약 18건에 돈이 얼마, 일반계 약 38건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총 56건으로 되 어 있는데 군내업자하고 외지업자가 한 %가 나와있는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당장이 라도 할수 있으니까 서류상에 나와 있는게 있으면 56건에 대해서 몇건 은 진천군내에 있는 업자가 했으며 몇건은 외지업자가 했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과다하게 편성되고 실제 낙찰액은 적은데 내년부터 더 적게 계상해도 상관 없느냐 질문을 하셨 는데 예산액은 어디까지나 예산액입 니다. 낙찰은 실제 설계해서 지금 낙찰액에 대개 85%, 현행 저희들이 입찰방법에 의해서 85%이상 바로 상 위자가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산액보다는 실제 예산액 그대로 설계된다 하더라도 약 15%는 남게되어 있고, 그런데 다 가 예산액을 하다 보니까 추상적인 예산액 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하나한다 하면 대략 몇 m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쓰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넉넉하게 쓰다 보니까 낙찰액 보 다 차이는 폭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절반되는 게 말이예요. 본 위원이 하나하나 지금할까요? 제2차 추경 예산서에 보면 여기 예를 들어 볼까요. 도화제 정비공사,가산제 정 비공사, 산수제 정비공사 2차추경에 세웠던 건데 몇군데나 반도 안되는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자꾸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왜냐하면 예산이라 는게 적절하게 세워서 적절하게 써 야죠. 딴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이 공개입찰 같은것 50% 도 못미치는 걸 잔뜩 계상해 놓고 하면 천상 불용처리나 이런걸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에 큰 헛점이 생기 는 거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한가지 추가로 보고드릴게 있는데 공사비 지금 낙찰액은 관급 자재대 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관급 자재를 여기 포함시킨다면 그 액수가 변동 이 되겠죠. 그중에서 15%가 잔액이 생기고 또 관급자재가 들어가고 그 러다 보면 액수는 큰 차이가 안납니 디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 이가 난것은 거의 관급자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공사중지 라고 써놓은데가 있어요. 공사기간 에 준공예정일이 93년도 몇칠날이었 는데 착공일자, 계약일자 다 되어있 는데 공사중지라고 써놓은 것은 왜 그런가 처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밑에보면 괄호해 놓고 친 금액에 의미는 예를 들어서 금액 을 해놓고 친 얘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을 왜 괄호를 쳐가지고 금액 을 계상해 놓았는지 궁금하니까 이 것도 한번.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괄호내에서 한 금액은 당초에 계 약 금액후에 계약변경이 돼 가지고 당초한 것은 당초계약금액이고 괄호 하고 들어간 금액은 증액이 되어서 변경한 금액입니다. 공사를 하다보 면 변경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런 금액을 이렇게 괄호내에서 한것 이 현재 완전 계약 금액이 되겠습니 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월면 노원리 공사중지한것은 왜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지가 해결이 되지 않 아서 미해결이 돼있기 때문에 공사 중지하고 있는 현 상태가 되겠습니 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아 마 부지가 해결되어서 하고 있는 걸 로 알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공사비에 설계액에는 관급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안 들어가 있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교성도로 재포장 공사에요. 그것 이 제한입찰을 통해서 낙찰율이 99. 8%인데 이것 일반적으로 이해할수있 는 수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 한 경쟁입찰인데 99.8%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올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때 낙찰액은 100% 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 을 드리느냐 하면 예가에 85% 가지 고 예정가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하다보면 동일 금액을 써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사전 정보같은게 새어 나가는 그 런 것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제한한다고 그래도 예가를 현행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 문에 3개중에서 입찰보는 사람이 추 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까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것중에 답변을 하나 안 드렸는데 제한 하는 사유는 공사비가 20억이하는 도내업 자로 하여금 제한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만약에 81.6이라면 저가인데요. 저가는 저희들이 올해 1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오차가 된것같습니다 94.5%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래서 자꾸 이런 경우에는 자료 의 불성실이다 이문제가 자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정을 발전시키자는 뜻에서도 정말로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85%이상 가격에 의해서 낙찰을 하신다고 방금 동료 김창수 위원 질의 에 그렇게 답변하셨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런데 51번에 이월 쓰레기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는 81.6%에 낙찰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실 적중에 주민세와 종토세의 미수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주민세가 80%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건 극동전선에서 약 1억원이 징수 가 안돼 가지고.

은섭

송은섭위원

극동전선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이것은 도감사 지적부분에 의해서 인데 대개 저희들이 10월말..... 납부하기 때문에 15일내지 20일이 되어야 하고 장부 정리가 지연이 되 는 겁니다. 현재로 다시 본다면 달 라지는데 10월말 현재로 하면 미수 액을 보다 보니까 그 당시는 정리가 안됐지만 지금은 정리가 됐다고 보 는데 그런 정도로 보고 재산세도 말 씀 하셨나요?

은섭

송은섭위원

종토세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역시 마찬가지인데 중앙 골프장에 서 1억6,000만원이 종합토지세가 아 직 안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 보가 지연 돼가지고 전국 우체국 또 는 은행에서 들어오다 보면 저희 장 부 정리하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현황에 양 승구라는 사람은 어딥니까? 농공단 지 들어가는데 거기 건물 크게 지은 사람이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 사람이 고액 체납자인데 대책 은 없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말 한달 남 았습니다마는 지난달까지 징수 체납 일제 기간으로 했는데 또 연장을 해 서 12월말까지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는 압류 또는 재산압류 해놓은 것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말까지 안들어올 경우에는 아마 압 류된 것을 성업공사나 또는 저희들 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편으 로는 관허사업을 제한하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바로 본위원 뜻도 그겁니다. 충분 히 받을 수 있는 의지만 있었다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대한 성공회 한 국 도로공사에서 이런데 고질 체납 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갑 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것이 90년 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납세할 액이 자기네 하고 안맞고 아 마 절충이 안돼서 그래서 이게 이의 를 제기 했는데 군에서 이의 없다고 반려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군하고 안맞으니까 못내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에 가서 고질 체납자에 대 해서는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한국도로공사 건은 어떻게 된겁니 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이것은 아직 분석을 제대로 못해 서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유형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그렇게 하고 샘터관광농원 같 은 것도 압류를 했다면 빨리 처분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현재까지 압류는 거의 다 되어 있 습니다. 압류에 대한것은 처분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관 공사에 따른 93년도에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었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시는 거기에 상응한 용역비를 청구하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각읍면에 500만원 이상 공사비 집행 현황인데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관내업자를 말씀하 셨는데 유독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최재조씨 상호도 없는데요. 이분한 테 6건이나 되는 사업을 준 이유는 뭡니까? 재무과장 말이예요. 그것이 읍면에서 집행한거라 답변이 곤란하 시면 읍면감사시에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읍면에서 시행한 것으로 읍면감사시 질의하셨으면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각읍면 실과소별 이륜차 유지비 집행현황인데요. 본청은 예 산액이 1대당 35만원 읍면은 20만원 인데 이것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98페이지 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그전에 김창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업자 관외 도급한 것에 대해서 답변 을 드리면 총 56건중에 관외가 44건 관내가 12건으로 해서 관내가 38% 관외가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외지가 많은 것이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만원 이상 집행현황 방금 500만원이상 집행현 황에서도 동료 위원이신 송은섭위원 님께서 말씀하셨지만 56건에 대해서 도 관내업자는 38% 외지업자는 62%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석연 치 않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사회 라는 것이 엄청나죠. 여기에 재무과 몇 페이지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마는 이걸 한번 훑어보면 지금 지방 토목 8급이 몇천만원짜리 감독을 합 니다. 거기에서 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9급 토목기사가 관리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들한테 맡겨 놓았을 적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다고 그러면 잘못이 거 기서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더군다 나 관내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 지 업체가 실로 본회의 때 업무보고 사항에서 건설과장님이 하천골재 이 런 사업도 관내업체로 하겠다고 말 씀을 하셨는데 재무과장님께서도 이 것이 1,000만원이상 대상에 대해서 는 관내 업체로 주는 방법으로 이렇 게 하셔야 될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말 이 많습니다. 돈은 진천군민이 세금 을 내고 지방자치제가 생겼는데도 막론하고 외지사업자가 더 많다는게 진천 까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지방세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원풍농기계라는 데와 종표식품 같은데는 이걸 군에 서 불용처리 할 수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서류가 남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그리고 아예 못받는 것은 법 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전부 처리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그전에 앞서서 1,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 서 관외업자에 많이 줘야 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1,000 만원이상을 보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지만 3,000만원이상 짜리 관내 업자가 100% 다 차지했습니다. 그이 상은 법상에 허용되는 범위내에 다 관내업자를 줬고 3,000만원 이상은 전부 관내 업자를 줬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재무과장님께서는 진천군의 총 재 정을 책임지신 실무과장으로서 지방 세 체납으로 인한 세입결손 같은게 생기고 그럴경우 본위원이 여기 자 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백곡 골 프장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지방세 에 대한 검토를 해서 상급기관이나 타기관에 건의문이나 문제점을 건의 한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방세중에서도 지금 세모 라든가 중앙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 세 입니다. 지금 도가 세입에 대해 서는 더 많이 할 입장이고 저희는 부과하고 징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 에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랬는데 한푼 도 안내겠다고 5억 당좌를 갖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린다 했더니 살려 달라고 다만 얼마라도 가져오겠다고 그래서 3,000만원인가 1/10도 안되는 3,000만원을 가지고 와서 한 3억 안되는 돈을 가지고 왔 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 같은경 우에는 참 가져와서 고맙게 생각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았 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징수 하는 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 아까 송은섭위원님께서 이륜차 유지비.

은섭

송은섭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아까 사회진흥 과 소관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간 이 승강장 설치 내역 및 사업비집행 현황 내용에 진천-사석 여사 또 초 평 오갑리에 문백 평산리에 3 동이 있는데 다른데는 전부 공개 입찰을 해서 296만3,900원이 들어갔는데 세 곳은 수의계약으로 해서 320만원씩 소요가 됐다고 사회진흥과장님이 재 무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랬는데 전번에는 예를 들어서 공개 입찰을 해서 296만3,000원 정도가 됐는데 타지업자를 줬던, 좀더 그때 형평에 맞도록 해줘야 되는데 96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 이게 그렇게 되었는지 거짓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것은 증빙서류를 발췌해서 원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륜 차 유지비가 군하고 차이가 되겠습 니다. 그래서 군에는 35만 읍면에 20만 원으로 되었는데 어떤것은 특수활동 범위가 군관내 전체를 하는 것이고 읍면은 면일원을 하기 때문에 1년에 아마 계상하는데 차등을 두지 않았 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차량보험 가입현 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본청에는 종합보험을 들고 읍면은 없습니다. 어떤것은 종합보 험을 들고 어떤것은 책임 보험만 들 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송은섭위원님께서 질의한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에 대해서 는 본청에는 책임보험, 종합보험이 다 들어 갔습니다마는 이월은 책임 보험만 들어가고 종합보험이 안들어 갔는데 이건 예산이 누락돼 가지고 요구한 자체가 종합보험은 요구를 안하고 책임보험만 요구하는데 그래 서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고 종합보 험은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청은 어떻게 된겁니까? 환경보호과에 책임보험들은 것도 있고 종합보험들은 것도 있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 그것이 착오가 돼가지고 맨 끝머리에서 위로 네번째2921번 2922 번 착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니까 서류내신게 잘못됐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래서 책임보험하고.

은섭

송은섭위원

이것 서류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재무과에서 검토안하고 그냥 냅니까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이륜차가 몇대 있습 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28대요.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43대 있어요. 43대있는데 여기 28대 밖에 안나온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예산 심의시에 나온 자료 라고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43개가 맞습니다. 12대는 폐차 대 상이 되어서 보험에...... 3대는 대체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28대가 계상이 된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04페이지 봐 주시 죠. 두번째 충북 2921 공배배출업소 단속요. 125CC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일은 93 년 8월 21일 기간은 93년 8월 21일 부터 93년 10월 9일 까지입니다. 이것 보험가입 어떻게 하신 겁니까? 통계로 보험가입을 했을적에는 가입한 날에서 부터 보험에 대한 효력 을 발생하는 건데 이게 무슨 계약이 이래요? 년도표시 잘못하신 거죠? 날짜나 뭐가 잘못된거 아니예요?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가입년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런일이 없어요. 그렇죠?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정정자료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관리현황을 질의하겠습니 다. 62페이지요 문백면 봉죽리에 있 는 군유지와 만승면 광혜원리에 있 는 경찰청 부지를 상호교환을 하기 위해서 이미 문백 있는 땅에서 건축 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교환을 하기로 약속한 만승면 경찰청 부지 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지금 서류가 엊그저께 완결이 돼 가지고 경찰청 하고 저희하고 두개 서류를 월요일 날짜로 각각 의뢰가 됐습니다. 금주내는 두개가 서로 완 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경찰청에서 상당히 늦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 를 했는데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금주내는 완료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차영철 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도 했고 좋은 말씀도 계셨는데 물론 이륜차 가 1-2대씩은 필요하고 군청에도 적 정한 대수가 있는 것 같은데 또한 지도소가 3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데 지금 현재 지도소 직원중에도 아 마 30대 차지중에 한 10대가 가동이 안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장비 유지비를 낭비시키 는 예산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 은 과감하게 불필요한 장비는 정리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세 체납에 대해서 지적 좀 해야 되 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 이 되어 있는데 물론 애는 쓰고 계 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 이 있다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 명 단을 보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분들이 간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받기도 힘든 그러한 체납자도 있을 테지만 직원들이 성의를 가지 고 쫓아 다니면 거둬들일수 있는 세 금이라고 믿습니다. 군수께서 12월 은 지방세 체납의 달이다 설정해서 담당 실과별로 담당읍면을 전직원이 읍내 500여 직원이 조를 편성해서 몇명씩 그렇게 하면 상당한 액수가 거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좀 액수 가 큰 것은 미리 미리 채권도 확보 하고 어떤 법에 의해서 징수 조치를 할 의지를 보인다면 체납자들이 많 이 납부를 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만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뿐이 할수가 없군요. 상당한 액수가 이렇 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일소하기 위 해서 재무과장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본위 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12월이건 명년도 1월달이건 간에 전직원이 지 방세 징수에 매달려서 체납액을 줄 일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세요. 한가 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시설부대 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그것도 재무 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자료 를 받아서 보니까 재무과는 거기 해 당이 안됩니다마는 사회진흥과 집행 한게 지금 현재까지 93년도에 들어 와서 거의 2,000만원입니다. 1,992 만원 건설과가 여비목으로 집행한게 3,183만7,000원 도시과가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엄 청난 겁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월 액 여비대로 지급하고 있죠. 사회진 흥과에서 집행된 여비 1,992만원 이 나 되는 게 얼마나 큰돈이냐 하면 덕산이나 이월면에서 30여명의 직원 들이 야식을 하면 급량비에서 야식 빼서 식사도 하고 전기세도 내고 전 화요금도 내고 읍면장 판공비도 들 어 있고 그리고 소소한 비품도 사고 또 각종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서 우표도 사는 돈을 통털어서 덕산 이 1,965만원이고요. 이월이 1,965 만원 입니다. 그런데 일개과에서 어 떤 특정사업으로 1,992만원 3,183만 7,000원을 낭비했다는 건 실로 기가 찰 얘기 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때 잠깐 집행 서류 2건을 빼보니까 아마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빼먹고 그 사업하고 무관한 사람들이 빼먹는 겁니다. 읍 면에 시설부대비 배정된것 보니까 사회진흥과에서 7개읍면에 나눠준게 통털어서 375만2,000원 그 사람들은 출장 안갑니까? 사업지도 안합니까? 먹을려면 아주 공평하게 나눠 먹든 지 기가 찰 노릇 입니다. 그런데가 몇몇과 있습니다. 이것 물론 예산을 세워 주는 예산부서도 문제고 또 이 걸 집행하는 경리부서 에서도 그렇 습니다.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 한 경비 조달을 위해서 한건데 이토 록 많은돈을 빼 먹을수 있단 말입니 까? 읍면직원은 여벌로 생각하고 그 고생하는 직원들은 1개읍면당 약55 만원꼴이고요 예산부서에서 듣고있 는지 모릅니다마는 예산 계상도 앞으 로는 잘 해주시고 집행에 철저를 기 해서 군민들이 그 혈세가 누수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지금 차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12 월 한달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또 고질 체납자에 대한것은 전 직원 이 체납일소에 전력을 다 하겠으며, 두번째로 지적하신 시설부대비에 대 해서는 검토해서 집행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군수님 하고 사 전 양해한 대로 기획실장이라도 배 석 하기로 했는데 계속하고 그랬는 데도 기획실장 조차도 없어요. 기획 실장, 내무과장 아무도 없다고요.잠 깐 중지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정을 위하 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정각에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충고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걸쳐서 4개과의 행정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집행 부서의 실과장들께서 금년에 실시한 자료도 불성실할 뿐만 아니라 수감 받는 태도 자체가 도대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만 저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밖 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진행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시간이후로 수감 을 받는 실과장들께서는 아무 거짓 없이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으로서 즉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집행 기관측의 성실한 답변과 정말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갈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하여 재 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한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죠. 재무과장님한테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제 가 명세서에 나왔는데 사회진흥과하 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마는 초평 수련소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 한다고 승낙을 받은 것인지 청소년 야외수련소 필지한것 저도 도대체 알수가 없는 것이 재무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군유지 하고 교환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교 환은 아직 합의가 안됐으니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이것을 이근수씨 소유로 승낙서만 받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무상사용이나 유상사용이나 이것이 무상사용으로 된다고 그래도 몇년 정도의 무상 사용을 받았는지 아니면 유상사용을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제가 보충설명하면 안될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됩니다. 관련된 부서니까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제가 여기 자료에 있어서 김창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하신 바와같이 군유지 하고 교환 조 건하에 승낙을 받아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몇차례 적정 후보지를 모색을 해서 교환을 할려 고 그랬으나 본인이 만족치 않아서 거부를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무상, 유상이다 그게 아니라 빠른 시일내에 교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현재 상태로는 교환중에 있음 을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2,000평이 사유지인데 이 근수씨가 교환도 안하면서 무상사용 으로 다가 지금 줬다고 그러면 이사 람이 예를 들어서 값을 호되게 부르 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이 사업에 실 패를 보는 것이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교환할때는 적정가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그건 압니다마는 이사람은 이근수 씨라는 사람은 어딘가 모르게 건물 을 이왕지어 놓았으니까 자기 소유 지 땅에 다가 이 숨어있는 여러가지 뭐라고 그럴까 개인의 흉계가 들어 있는지도 모르죠.

의용

장의용사회진흥과장

이일이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서 교환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을때도 임업시험장을 옮길려고 미원에 다가 국유지를 확 보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리 산 들어가는 말티제에 있는 도유지 하고 교환을 할려고 보니까 국유지 는 감정가가 엄청나고 도유지는 값 이 싸서 못 교환하고 있는 그런 실 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정 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려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제 위원님.

명제

김명제위원

예, 만승택지 말이죠. 153필지중 6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매각된 6 필지 16억1,800만원은 납부 기한이 도래되었는지 도래되지 않았다면 납 부 만료기한이 언제인가요? 나머지 147필지의 매각추진계획 및 향후 매 각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다음은 은닉탈루 세원조사 실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에 209법인수에 추징한 세 액이 12억6,599만원으로 조사되였습 니다. 이중 미납금액은 세액별로 얼 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또 세무조사 여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세원발굴을 위하여 추진하는 세무 조사 여비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 님 세무조사시에 읍면직원과 출장을 합동으로 갈때가 있다고 하는데 합 동으로 세무조사 업무추진을 할시에 는 읍면직원의 여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확 인한 바로는 읍면에 세무조사여비는 책정한 데가 없습니다. 항간에 소문 에 의하면 읍면직원이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로 군직원과 출장시 읍면직 원은 자기 부담으로 출장한다는 소 문이 본위원에게 들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47 회에 394만원이 집행 되었다고 하는 데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유은닉 무주 재산 색출 및 조사여비 425만2,000원의 집행현황 을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 만 승 택지 나머지를 계약을 하러 간다 면 어떻게 수의 계약도 가능한지.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예, 저번에도 질문이 있어 가지고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할수 없는 것은 상대자가 단 한사람 이 있을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만약 에 공개했을때 두사람이나 세사람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 에 공개를 할수가 없고 당사자가 직 접 저희 재무과를 방문해서 사겠다 고 하면 본인한테는 금액을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상되면 수의계 약 식으로 매각을 그런 지금 현재에 있고 지금이라도 매입자가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지금 매각한 중에는 6필지 중에서 두필지는 현금이 13억400만원은 완 납이 됐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납부하기로 했는데 연기한 금액은 3억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되면 납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납부가 안되면 연체 이자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기납부한 것도 군에 귀속 하 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 에 납부하는데는 기간이 도래되면 납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 다. 다음 질문하신 세무조사여비에 대 해서는 세무조사여비 지출내역을 보 셨습니다마는 본군에서 관외에 거의 나간 것을 여비지출이 됐고 관내에 다녔을 때는 읍면직원은 월액여비등 으로 또 본청에도 마찬가지고 다만, 관외로 나갔을 때에는 여비 준령에 의해서 사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 니다. 다만 인정상 서로 내가 내겠 다고 그래서 쓰는 방법은 있을런지 몰라도 부담주는 정도는 하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관외 나 갔을 때는 본군에서 나가는 출장자 가 여비를 찾아 가지고 하고,앞으로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세무조사라든 지 세무징수하는데 읍면직원이 부담 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일이 없도 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국유재산조사 여 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금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 한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됐습니다.

윤기

김윤기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김창수위원님께서 간 이 승강장 입찰과정에서 15동하고 3 동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아마 질문 을 하셨는데 15동은 청주업자가 85% 이상된 낙찰 금액에 의해서 단가 금 액이 됐고 2차공사 3동은 진천업자 로 하여금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견적에 의해 낙찰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의 계약하고 입찰하고 차액이 20만원정도 차액이 난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 다. 동료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하신 지방세중 우리 군세 체납액이 무려 한 19억정도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 니다. 본군의 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또 금년동안 많은 만승택지 개발이 분양되지 않은 관계로 재정이 어려 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 은 체납액이 현재 되어 있는데 집행 부의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셔 갖고 군정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재무과장 께서는 체납액 19억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 지적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를 실 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거짓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지적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 다. 지정계 박찬세 계장 (지정계장 인사) 다음은 지적계 장두순 계장입니다 (지적계장 인사) 다음은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지정계는 지적통계, 지적즉결민원 등기제 통지서 정리,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운영, 외국인 토지취득에 관 한 업무, 등록번호부여 관리업무,부 동산 계약서 검인업무, 도시계획 확 인원 교부, 지적장비 운영관리,지적 전산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그밖에 과 내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입니 다. 그리고 지적계는 지적관리계획 조 정, 지적공부 정리 및 관리, 지적측 량 검사, 측량원도 및 면적측정검사 지적공부조제업무, 등기촉탁업무,토 지 분할허가 업무, 토지기록전산 자 료 관리,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업무, 토지이동지조사, 지적 기초점 관리, 지적 법규위반 업무 관리, 대행법인 업무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장사무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명제 위원

명제

김명제위원

김명제 위원 입니다. 지목별 토지분할허가 및 처리내역 현황중 허가일자가 기재되어 있지않 습니다. 그리고 진천읍 행정리 이수 경과 진천읍 장관리 최용자는 허가 조건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구 체적으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 니다. 아울러 93년도 지목변경 신청 및 허가건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용원

김용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천읍 행정리 765-17번지와 장관 리 768-14번지는 생산녹지지역 입니 다. 그래서 생산녹지지역은 농지와 비슷한 도시계획지구만서도 같은 지 역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 임의 분할을 못하도록 규제 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행령 5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런 것은 허가를 해주므로써 토지거 래 허가라든가 이런데 해주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일자는 작년 12월 1일 서 부터 현재까지 있는 것이라서 허 가 일자를 기재 안했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상호간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40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으 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 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간 감사 일정에 대하여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간 합의로 오늘 감사 일정에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포함 시키고 다음 실과소 감사는 순서에 의하여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 마지막날 10시에 실시할 예정입 니다. 12월 3일 10시까지 읍면장을 감사장에 출석시켜 주실것을 요구합 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시 현지조 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지조사계획을 오늘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방위과행정사무감사

계속하여 민방위과 행정사무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민방위과 93행정사무감사를 수감 함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실 하게 답변할 것이며 만약 꾸밈이나 허위가 있을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 수 하게씀을 약속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기전에 계 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이철우 입니다. (민방위계장 인사) 병무계장 박승렬 입니다. (병무계장 인사) 민방위과 분장사무를 보고 드리겠 습니다. 민방위계 분장사무는 과내 소관업 무의 기획조정, 민방위 계획수립,민 방위 업무의 운영, 민방위업무의 운 영 및 각급기관협조, 민방위 상황실 운영, 전시인력동원에 관한 사항,비 상대책에 관한 업무, 소방업무 전반 에 관한 사항, 민방공계획 및 훈련 실시, 민방위대원 및 주민의 교육훈 련 계몽선전, 등화음향관계 비상 방 송 계도운영, 민방위대 조직편성,민 방위대 동원자원 파악 주민의 통제 소산 및 수송, 민방위 주요 시설의 보호관리 및 장비의 유지관리, 피해 시설의 복구 기타 다른계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이 되겠으며 병무계 업 무 분장은 징집 소집 및 점호, 병적 관리, 장성 신체검사, 재향군인 및 국민역 관리, 향토예비군 업무,전역 자 신상처리, 동원능력 판단 조사자 료, 기타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 이 상으로 계별 업무분장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송은섭위원 질의하십시요.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더해가고있 는 실정인바 민방위대원 집합교육시 정신교육시간을 이용하여 환경문제 에 대한 유명인사를 초청하여 특강 을 실시하실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송은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내년도에 민방위 교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금년에도 보충계획이 있습 니다마는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실 제로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교육 에 특강을 할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 해 보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정기소방검사, 특별 소방검사 시에 위반사항이나 법적 조치사항은 없으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있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있었다면 자료에 실시 현황만 있 지 거기에 대한 사항은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안나왔죠? 결과.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검 사실시 현황에 보신 바와같이 정기 소방검사를 85개소가 대상입니다.그 중에 지금 현재까지 88% 76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소방검사에 시정지시 내린 곳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덕산에 일화를 시정보완을 했는 데 소화장화 호스가 미비치 됐습니 다. 그래서 비치토록 지시했고 피죤 이 자동화재 설비 작동이 불능해서 시정지시를 했고 극동전선이 자동화 재 설비가 작동이 불능 했습니다. 이월면에 소재하고 있는 국영테크회 사가 유도등이 미점등된 사실이 있 었습니다. 이월면에 금강정공이 유 도등이 미점등 된 사실이 있습니다. 덕산면에 중앙여관에 자동화재 장비 설비가 작동이 불량해서 시정명령을 내서 지금 현재 전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장소에서 위반한 사례는 없었습니까

영민

김영민민방위과장

없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사회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사회과 93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 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실하 게 답변을 드리면서 만약 꾸밈이나 허위가 있을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 수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사 회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금수 입니다. (사회계장 인사) 의료보장계장 김동기 입니다. (의료보장계장 인사) 위생계장 이재은 입니다. (위생계장 인사) 이어서 각계별 분장사무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사회계 분장사무는 과소관 업무의 기획조정, 주민복지시책의 수립추진 이재민대책, 요구호자에 대한 시책, 행여걸인 및 사망자 처리, 구호물자 및 금품의 수집 관리, 생활 구호 및 근로구호, 노동 및 노정,노동 및 사 회 사업단체의 지도감독, 실업대책, 군경원호사업 지원,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물자시설 동원, 해외이민, 영 세민 취로사업 추진,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 그밖에 과내 다른계에 속하 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보장계에서는 주민 의료보호 행정시책의 수립추진, 주민의료보험 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감독,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독려지원, 기 타 지역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및 협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계에서는 식품 및 환경위생접 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 행정처분, 식품제조업소관리, 부정불량식품 지 도 단속, 간이 급수 및 음료수 위생 관리, 식중독 조사처리, 접객부 및 종업원 건강관리지도, 기타 환경 식 품 위생업소 지도관리업무가 되겠습 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섭

송은섭위원

예, 송은섭 위원 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현황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수질검사결과 11개소에 대 해서 음용수로 부적정하다는 1차 수 질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이유 는 채수과정중 취급 부주의로 일반 세균 또는 대장균이 검출 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자료 치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본군 관내에 155개소의 간이 상수도 시설 도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물뜨는 과 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수질이 나빠졌나 사실상 우리 군민 이 먹어서 안될 수 있는 물이 틀림 없이 어딘가 있을 것이다. 본위원은 이런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이내용 에 대해서 타당한 보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수질검사결과 1차에 155개 소중 음용적정 개소수가 144개소 음 용 부적정 개소수가 11개소가 나왔 습니다. 이 11개소에 대해서 제가 2차로 다시 채수를 해서 검사의뢰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 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155개소 에 대한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지 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음 용 하는데 부적정한 그러한 시설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식장에 보면 부대 시설에 피로연 장소다 이렇게 되어 서 사실 식당아닌 식당이 많이 운영 이 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이용 한 피로연 장소가 적법한 위생법에 의한 허가를 받고서 상행위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피로연 장소로 부대시설로 인정된 시설은 별도로 식당허가를 받은곳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 금 말씀드리면 상산타운 같은데 있 는 그러한 식당 같은건 정식으로 허 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백악관,영진예식장. 백악관에서 운영되는 식당은 받았 다고 그러니까 그 식당 이름이 뭡니 까? 백악관 식당 허가난 이름.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백악관에 허가된 식당의 상호는 백악관 가든 식당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또 영진예식장에 있는 무슨 식당 이 어디 났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식당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자료를 예식장 부대시설 로 허가된 식당에 대한 것을 별도 자료를 준비 못해서 지금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식장의 부대시설로 된 식당은 상호와 식당 대표자를 별 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떨 까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자리에 주무계장이신 위생계장 이 배석하셨는데요. 위생계에서 보 충 답변을 해주시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위생계장 이재은 입니다. 지금 현재 상산타운 예식장이라든 가 제일예식장 이 인근에 그런 동일 건물내에 있는 예식장이 있다든지 회갑이 있다든지 이럴때 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전부 식품위생법상 허가를 받은 업소 입니다. 영진예식 장에 위치한 것도 식당으로 대중 음 식점으로 허가를 받고 제일예식장 주변에도 전부 받아 갖고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영진예식장에 몇개 허가를 받았습 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거기 식당으로는 한군데 받았는데 1,2층으로 같이 받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죠. 영진예식장 본관 3층도 전부 식당으로 쓰고 있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별관 1,2층도 쓰고 있습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우리가 일반 위생업소를 지도감독 하는데 동일 건물내에서 무슨 쉽게 얘기해서 식음료를 판다고 그럴적에 조그만 구멍가게가 되도 개별로 허 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 에 따라서 한칸 벽이 막혔다고 그러 면 그 기준에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 다. 그렇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한 건물에다 장사가 두집이 할적 에는 상호가 다르고 장소가 틀렸을 적에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영진예 식장 같은 경우에는 본관 3층에 식 당을 허가 받았다 그럼 별관에서 하 는 건 위법이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것은 현재 식품위생법상 1인의 영업자가 지하층 또는 2층이상에 영 업을 한다든지 2개업종의 영업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리장이라든지 이 런 것을 동일하게 쓸수 있도록 완화 가 되었습니다. 완화가 되어 있고, 같은 건물내에 별관에서 1개의 조리 장을 가지고서 활용을 해도 법상으 로는 하자가 없는 걸로.

은섭

송은섭위원

예, 맞습니다. 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꼭 맞는 얘긴데 사실은 안 그렇죠. 영진예식장 같으면 별관 1,2층 또 본관 3층 각기 조리장이 전부 따로 있습니다. 각기 조리장이 있다고 그 러면 하나의 독립된 식당으로 업소 로 봐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 으로.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것은 별개의 업소로 볼 수가 없 고요. 각기별 건물마다 조리장을 갖 추어 놓은 것은 손님들한테 신속하 게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식품 위생 법상 자기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든지 이런측면에서 되기 때문에 어떤 법 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지 뭐냐하면 기히 100평으로 영업허가를 받고서 50평을 증가시켜 갖고 영업장을 임의로 확장한 것은 그것은 행정처분 대상은 됩니다. 그 런 경우는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요. 요 즘에는 때가 없습니다. 예식이라는 게 다중이 모이는 곳인데 행여나 위 생상에 우리 군민에 위해되는 사건 이 발생 안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 다. 다중이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물 에 소속된 음식류를 판매하는 부대 시설에서는 좀 더 위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의 사회과 보충자료에 보면 문백면에 소재한 샘터관광농원식당이 무허가로 93년 도 일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3 월인가 4월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 세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샘터관광농원의 움막찻집에 대해 서는 93년 6월 9일날 행정처분한 것 이 아니고 무허가 업소로 사법기관 에 고발 조치한 사항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구체적으로 뭐가 위반이 됐나.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무허가로 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무허가로 뭘 했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위반 내용은 무허가 식품판매행위 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무허가 식품판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 식품판매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청문 결과 나온게 있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청문 결과 나온게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 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은 2층을 집단 급식소로 운영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93년 11월에 집단 급식소로 신고 서류를 하였습니다. 움막찻집은 다류와 주류를 무허가 로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무허가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이런 2층에 큰시설을 얼마 동안이 나 위법적인 영업행위를 했느냐 이 런 얘기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청문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문내 용으로는 약 4개월 정도가 되겠습니 다.

은섭

송은섭위원

4개월 정도 밖에 안됩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2층이 건립하고서 계속 상 행위를 했는데.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샘터관광농원에 1층에는 동 신떡갈비로 식당이 허가가 나있습니 다. 1층에는 허가가 났는데 인원이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1층만 활용한 게 아니라 2층까지 활용을 했기 때 문에 2층에 대해서 적발을 해가지고 고발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사회과장님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영업이 4개월 그것 이상입 니다. 상당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 는 전임 군수님 또 동료 위원 여러 분들께서 그런 장소에 가서 진천군 남녀 새마을지도자 위안회를 해줬습 니다. 위법 시설인데 아주 잘못 된 거죠. 이때까지 뭐를 하고 있었나 위생당국에 한번 질책을 하고 싶습 니다. 그리고 다방 허가를 해줬다고 그랬는데 찻집이나 다방이나 마찬가 지 얘기죠. ("찻집하고 다방하고 틀려요" 하 는 위원 있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군단위 읍단위에는 지금 신 규로 다방업은 허가가 되지 않겠습 니다.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찻집은 어떻습니까? 찻집은 허가가 되는 거예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찻집은 지금 휴게음식점, 식품 접 객업 종류가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 주점 영업 이렇게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에.

은섭

송은섭위원

다방도 포함되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다방도 포함되는데 충청북도 읍단 위에는 허가가 안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휴게 음식점이라는데는 저 는 찻집이나 다방이나 같은걸로 해 석을 하는데 위생업법 현재 처리상 본군 관내에서 찻집은 무제한으로 허가가 되고 다방은 안되는 거냐 다 방하고 찻집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찻집허가 안되던데.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지금 찻집이라는 업종은 없고 다 만 다방업만 있는 겁니다. 찻집이라 는 것은 옛날 우리가 인삼찻집이나 이런 용어를 쓰는 그런 곳을 얘기하 는 건데 지금 휴게 음식점 영업으로 다방이 옛날에 다방업이 따로 있던 건데 요즘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다방이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 는 다방 또 빵,떡,과자, 아스크림류 를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그렇게 구 분이 되는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렇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러면 다류를 취급하는 업소는 증설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백 샘터농원에서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냐 이런 얘기예요. 다방을 11 월달에 해주셨다고 그랬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것은 집단급식소로 신고가 된겁 니다. 찻집으로 신고된게 아니고 집 단 급식소 신고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집단 급식소는 뭡니까? 거기서는 쉽게 얘기해서 커피도 팔고 다른 음식도 팔고 집단 급식소 는 다류나 기타 음식물까지 판매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그것은 집단 급식소라는 것은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갖고 운 영하는 업소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는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하고 조리 사를 반드시 50인이상을 단체 급식 할때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샘터관광농원에 지금 현재 나 있 는 집단 급식소에서는 다류를 판매 는 못하고 단지 자동판매기를 이용 해 갖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동판 매기.

은섭

송은섭위원

위생계장 아주 똑똑하게 설명하셨 는데 현재 거기에서 커피값이 일반 시중가 보다 무척 고가로 해서 팔고 있습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보내서 커피를 파나 안파나 확인을 해보실 용의가 있으 시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가다가 즉시 확인을 해갖고 지난 번에 8, 9월달에 저희들이 1차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움막찻집에 대해 커피 파는 행위에 대해서 그래갖고 그 행위가 적발이 되는 즉시 사직당 국에 위법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11월중에 다류를 팔게 됐다 이렇게 답변하신것 같은 데 그것은 잘못된 집단 급식소가 11 월달에 그렇게 됐다 그렇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제가 아까 답변.

은섭

송은섭위원

예, 제가 잘못들었으면 정정 하겠 습니다. 그래서 과연 샘터관광농원 은 또 우리가 여기서 주로 많이 이 용 하는 분들이 사회지도층에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 한 시설이 허가를 안받고 있었다는 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현 재도 다방 아닌 다방이 거기서 상행 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 로 하셔서 즉시 법의 형평성을 기하 기 위해 위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 질 의를 마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요.

영철

차영철위원

재해의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의연금이 지금 248만7,000원 이 남아 있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입이 897만5,000원인데 이게 수 입이 될때는 재해의연금으로 수해피 해가 발생 되었을때 그분들 구제할 려고 기탁이 된 거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뭐하러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그 잔액은 전년도 부터 이월된 금 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출액 648만8,000원은 도로 부터 지원이 되어서 집행된 금액이 고 248만7,000원은 전년도부터 이월 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수해피해 정도나 가족수에 의해서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 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식구 몇명은 얼마 그렇게 되어 있 기 때문에 더이상 줄수 없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주로 수입원 이 어디 입니까? 5,551만3,000원이 수입됐는데.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수입원 내역은 각유관기관이나 독 지가들이 기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지출이 작년 한해 동안 2,272만2,000원이 되었고 3,279만 1,000원의 잔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돈은 말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널 리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잔고를 가지고 있는게 의아 합 니다.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차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웃돕기 성금 수입이 5,551만3,000원 이 수입되어 있습니다마는 순수하게 금년도에 기탁된 금액은 약 3,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금년에 지출이 약 2,270만원 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이 3,200만원 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잔액은 다시 내년도 이월이 돼가지고 구정때라든 지 추석때 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 타 불우 영세민이나 불우 가정이 발 생 했을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많은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예, 알았어요. 그런데 주로 이것 도 선금 기탁자들이 누굽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직장인이나 기업체나 독지가들이 되겠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의례적으로 집행내역을 보 면 구정이나 명절때 돈 만원짜리 선 물이나 하나 사주는 걸로 갈음 하는 데 대개 그렇게 쓰여 졌어요. 특별 한 페리호 사고나 이런걸 빼놓고는 이렇게 되면 안되고 불우 이웃돕기 성금이라는건 진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어려울때 긴요하게 쓰여지고 고맙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써줘야 됩니다. 실지 관내에 때를 굶는 사 람이 없나 아니면 옷을 헐벗고 겨울 월동준비가 제대로 안된 가정이 없 나 이런데를 찾아 가지고 이런 돈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수 있게끔 하는게 사회과장 소 임 아닙니까? 의례적으로 추석이 왔 으니까 내복이나 사줘야 겠다 구정 이 왔으니까 명절때니까 정종이나 노인네들 사주는 걸로 돕는게 아니 고 기탁자들도 그렇게 쓰라고 돕는 게 아닐 겁니다. 활용방안을 찾아서 실지 피부로 와닿고 그분들이 고맙 게 생각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불 우 이웃돕는 일이 될수 있게끔 이렇 게 써주시기 바라고, 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방이나 음식점이나 단란주점 식 품 제조업 임가공 여러가지 업종이 있는데 이게 일반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단속을 하고 있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협회에서는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자율지도요?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단속권한은 없습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자율지도를 실시해서 그 지적사항 이 행정처분대상이 된다든지 처벌대 상이 될때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 어 가지고 저희들 기관에서 행정 처 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공무원 신분을 갖은 사람이 나가 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가지고 조치 를 해야죠. 그죠? 그 사람들은 무 슨 조치 권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조치 권한은 없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래서 군내에 그러한 협회에서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되고 있어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들이 협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당신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으니 까 여기다 도장 찍어 가지고 도장 갖고 나오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해 갔으면 위법조치가 되나 봅 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죠?

원선

김원선사회과장

협회에 자율지도권을 우선했기 때 문에 지도하는 과정에 해당위법사항 이 나왔을때는 그 시정사항이라든지 위법사항이 나왔을 때 자율 지도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하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드리 행정처분대상 이 될때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 다.

영철

차영철위원

위생계장 말이예요. 지금 사회과 장께서 말씀하신 게 틀리는 부분이 있으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위생계장 이재은 입니다. 보사부훈령에 의해서 전에는 위생 검사를 시군 위생계에서 1년에 두번 씩 상.하반기로 나눠서 위생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가 많고 인력이 부족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식품 관계 자 및 약사관계 법령 전반을 개정해 갖고 의료업소라든지 식품위생업소 환경위생업소에 대해서 각 단체한테 일임을 했습니다. 일임을 해서 각협 회에서 1년에 두번씩 자율지도 실시 한 것을 대신해 갖고 정기위생검사 에 갈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단지 이 사람들이 자율지도원이 라는 지도원증을 가지고 업소에 대 해서 지도를 하는데 위법사항이 있 을때는 1차협회에서 시정 지시서를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 아니 고 자율지도의 본래 목적이 업주들 자율적으로 법을 개선하고 준수사항 을 이행하라 이런 취지에서 자율 지 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 력은 없습니다. 단지 시정 지시서를 내 보낸후에 이게 시정이 안됐을 때 는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를 하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청문과정을 거친다든지 아니면 현지 실사를 해갖고 저희들이 처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잘들었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은 단속할 권한은 분명히 없는 겁니 다. 그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지도할 권한은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그런데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업종이 어디에 포함 되는지 모르지만 임가공에 드나요? 제분소 같은것.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제분소는 임가공업소중에 떡방앗 간이죠.

영철

차영철위원

예, 백곡에 2개 업소가 있는데 2 개 업소 공히 몇십만원씩 벌과금을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위생계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여 물은건 아 니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도임가공협회에서 나와갖고 영업정지이상의 처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첩이 되어 갖고 처분 의뢰가 들어와 갖고 처분한 걸로 알 고 있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확인도 안하고 합니까?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그때 당시에 보건증 미필로 적발 이 됐습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확인을 해야죠?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청문과정을 거칩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청문 과정을 거쳐서. 예,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제대로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협회에 다가 뭐 단속 경찰관마냥 당시 제시하시 요 안되면 당신 고발조치합니다. 이 런 정말 듣기 거북한 그러한 이야기 를 하면서 횡포를 하는게 왕왕 있어 가지고 마찰이 일어나는데 지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위생계장

예, 간혹 가다가 그러한 예가 있 는데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가정복지과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가정복지과 93행정사무감사를 수 감함에 있어 거짓없이 솔직하고 성 실하게 답변을 드리면서 만약 꾸밈 이나 허위가 있을때는 어떠한 책임 도 감수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가정 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김명기 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부녀복지계장 정재택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인사)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분장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계 업무로는 가정복지 행 정 시책의 수립 추진, 아동복지법인 의 허가 및 지도감독, 아동후생시설 의 운영지도 감독, 노인복지대책,아 동 복지 증진, 아동 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아동 부랑아의 방지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가정의례준칙 지도, 묘지, 화 장장 및 납골당 관리, 기타 가정복 지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과내 타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계 업무분장을 보 고 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행정 시책의 수립 추진, 부녀복지 법인의 지도감독,여성교양 지도 및 여성단체 육성, 여성의 지 위 향상 및 생활개선, 부녀자의 직 업 보도,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부 녀 상담 보호 및 상담소 운영 지도 감독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명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명제

김명제위원

예, 가정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 십니다. 노령수당 지급에 있어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 급 과정에 있어 3/4분기 노령수당지 급중 이월면은 74명 76명 78명을 지 급하고 4/4분기에는 무려 22%가 증 가한 172명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것이 사실 이라면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면에는 당초에 1/4분기 2/4분 기 3/4분기때에 노령수당지급대상이 저소득 3종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 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누락이 된 분들 이 많이 있어서 추가 보고가 됐습니 다. 그래서 4/4분기에 그분들에 대 한 추가지급을 해서 172명이 나간겁 니다.

명제

김명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월면에서 누락이 이렇게 노령수 당 지급자가 많이 된 이유는 뭡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미처 상황판단이 안된걸로 저희들 이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추가로 이렇게 적을 일이 없다고 그래서 다시 챙겨보라고 했더니 이 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참 한심한 본군 행정입니다. 한심 해요 그래 노인네 숫자 1개면에 아 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는 해 당자가 말이예요. 그렇게 되어 있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그것도 판단못한 그 직원에 대한 조치는 뭘로 했습니까? 이월면장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나 말씀해 보 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행정 추궁은 물론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전화상으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전화상요? 이게 전화로 될 일입니 까? 분명히 본 이월면 출신인데 우 리가 3일날 읍면장에 대한 행정감사 시에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꼭 배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리고요 예식장 1회 사용 시간은 법적으로 얼마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50분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군 관내 8개 예식장에 대해서 과연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본 위원은 주례를 가끔 섭니다. 주례를 서면 업주 부탁이 빨리 끝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법적으 로 50분인데 평균 일요일날 거기 가 보시면 되는데 분명히 40분 간격으 로 시간차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30분 간격으로 해 놓은 걸 제가 본적이 있어요. 그 래 주례한테 와서 부탁이 빨리 끝내 달라는 거예요. 현장을 근무시간에 보시지 말고 예식장 지도 점검은 사 용 할때 주말에 좀 수고스럽지만 실질적인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은섭

송은섭위원

또 예식장 사용료는 업체에서 자 율로 결정된다고 군정보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사용료만큼은 그렇지 않고 기타 부재적인 드레스와 미용만 자율화입 니다. 사용료는.

은섭

송은섭위원

최고 한도액은 있습니까? 자율가 의.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자율가의 최고 한도액은 없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없어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신고를 저희들이 하는데 신고에 대한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고는 하는데 신고 뭐는 얼마받고 하는 신고한 것이 그들이 가정복지과에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그럼 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거 의 준공단계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네.

은섭

송은섭위원

앞으로 여성회관 운영계획에 대해 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 운영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일단 준공이 끝난후에는 회관운영을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관내도 여성단체협의회 위탁운영을 해서 활 성화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조례 개 정 제정 준비 작업도 하고 현재 준 비 중에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예, 됐습니다. 본군에서 본위원 견해로는 가장 고마운 봉사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봉사단체가 있 다고 그러면 재가노인 자원 봉사자 로 이렇게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 다. 정말로 고마운신 분들이신데 거 기에 쓰이는 확보한 예산보다도 상 당히 많은 약 60% 가까이 아직도 남 아 있는데요 예산이 미집행 사유는 뭡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미집행 사유는 실지 봉사 지침이 되어 있는데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2회씩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 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 집행이 된 겁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활동비가 많이 남았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교통비로 저희들이 3,000원씩 1회 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 입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자료에 보면 현재 공설묘지에 대해서 저희가 적자가 2,657만3,000 원 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이 필연적이라고 본위원 은 생각합니다. 언제 인상을 할것인 지 주무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공설묘지확장계획을 하 기 위한 조사도 1차했고 또 수지 분 석 결과가 적자운영이 너무 폭이 커 서 내년 1월달에 저희들이 계약체결 을 묘비에 대해서 하고 있기전에 인 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 니다. 계획을 하는 것은 조례개정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 례 개정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94년도 1월중에 할려고 계 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섭

송은섭위원

이상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차영철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가족묘지조성허가 내역 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 터 언제까지 허가된 사항입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가족 묘지 2건은 93년도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영철

차영철위원

대장이 비치되어 있죠. 과에 몇년 전서부터 그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영철

차영철위원

카피 좀 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 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군내에 이런게 적법 절차에 의해서 조성되었나를 확인해 볼려고 하니까 요.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묘지명칭은 경주이 씨 부제학공 종중묘지인데 이 허가 낸 사람 성명히 김가란 말이예요.그 렇다면 경주이씨 묘지에 김가가 허 가를 내서 해줬다 하면 이것이 곧 불법으로 저질러지는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아심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방금 동료 위원 님께서 이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 는데 이 1건은 지금 감사중에 직원 시켜서 1부는 빼와 보고요 또 하나 5페이지에 보면 가정의례업소 단속 현황에 단속조치 사항이라는거나 비 고란은 하나도 없는데 그밑에 보면 진천관광호텔 93년 9월 13일 폐업, 폐업하면 진천관광호텔이 전부 다 폐업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식장이 나 장의업소로 폐업 되어 있는 건지 여기에 그런 명칭이 되어 있지 않고 행정처분현황에 보면 제일예식장도 그냥 예식업에 해가지고 했는데 이 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7페이 지 방금 동료위원이신 송은섭위원님 께서 한 60%의 군비가 미집행 사유 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봉사 자수가 74명에 2인 1조라고 그러면 36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가고 어떤사람은 재가노인수가 44사 람인데 봉사회수가 864했으면 어떤 사람은 한번도 안갔다는 결론이 생 기는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가 노인들이 얼마나 더 외롭겠느냐 해 서 이것 방문실적현황이 있으면 제 출 해주시고 다음에 11페이지 노인 복지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집행내 역을 보면 경노당 156개소가 월 2만 원씩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감사할 이것도 경노당 운영비 준 일지가 있 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밑에 경노당 연료비에 보면 경노당 156개소 상.하반기에 5만원씩 했으면 156개소면 계산할 것도 없이 1,560만원인데 어 디는 한 40만원 덜주었다는 결론이 여기 예산이나 집행액이나 1,52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끝으 로 1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운영비 지원내역에 진천어린이집, 덕산어린 이집에 돈 숫자 계상을 한것인데 콤 마가 하나도 안찍혀져 있어요. 그래 서 그냥 1,2,3,4로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것도 감사자료이니 만큼 성실하 게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하 나 안찍혀있고 0 0 0으로 되어 있어 서 본위원이 찾아가면서 점을 찍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진천 어린이집 도 아동지원별이 법정 아동이 10명 에 70만원 미만해 가지고 잘은 모르 겠습니다마는 61명하면 61명이 간식 비가 나가야 되는데 88명 간식비가 나가게 된 사유 덕산어린이집도 마 찬가지로 법정 아동은 5명이고 70만 원 미만해 가지고 해놓은 것이 34명 으로 인원이 34명에서 되면 39명이 라야 되는데 45명이 계상되어 있단 말요. 그래서 이것도 왜 45명이 된 다는 걸 밝혀 주시고 보육시설운영 비 지원내역 총액이 점을 안 찍어서 제가 점을 찍고 읽어 본다고 그러면 1억3,100만6,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다털 다나 인력도 모자르는 이런 시점에 서 괜히 공무원들이 여기다가 힘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만 약에 군에서 관장 안해도 지금 본위 원이 알기로는 탁아소나 이런데 간 식비를 잘해 주고서도 약 6-7만원에 아이들을 위탁해서 맡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따져봤을때는 인건비라든가 이것을 다 포함한 금액이지만 아이들 100명 한테 지급되는 것은 131만원이다 본 위원은 1년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 랍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먼저 보육시설운영비지원에 대한 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1인당 131만원이라는 돈이 지원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법정 저소득아동 은 일체 보육비를 받지않고 있습니 다. 그리고 이게 국비지원이 50% 군 비지원이 20%입니다. 그리고 도비지 원이 30% 또 70만원미만 아동에 대 해서는 저희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뭐가 70만원인게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월 소득액이 70만원 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보육시설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국비 지원이 이렇게 많이 가능하지가 않 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으로는 프러 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하 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노당 운영비 지원은 작년대비해 서 156개소로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 는데 우리가 경노당 신축을 2년에 준해서 신축보수를 더 했습니다. 그 래서 등록신청을 더 받아서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더 나간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 습니다. 연료비 역시 마찬가지로 되 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1,520만원을 상.하반기로 줬으면 어떤 때는 그럼 상반기에는 못주다가 하반기에만 줘서 돈이 그 렇다 네군데는 상반기에는 못줬다는 결론이죠?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가지고 왔으면 9페이지 한번 봅시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평면 신통리 산57번지내에 가족 묘지허가 난것은 이영희를 김영희로 오타가 된 것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참, 이영희가 맞아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좀 보여줘요 확실히 보고서 넘어가게. (가정복지과장 자료 건네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리고 재가노인에 대한 개인별방 문 회수는 너무 페이지수가 많기 때 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봉사자 이름 주소하고도 같이 해 주세요.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예식업소에 대한 진천관 광 호텔에 그것은 예식장 허가를 내 준일이 있었습니다. 2층 나이트 밑 에요. 그걸 폐업을 한겁니다. 그부 분만 폐업을 한겁니다. 예식업에 대 한 그리고 제일예식장에 타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런데 거기에서 법을 잘 모르고 사용 허가를 해줘서 의류 판매를 했었습 니다. 그걸 저희들이 1차 경고를 해 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일예식장 한군데 뿐이 었습니까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더 많은데 수 시로 하는데도.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식장에서 판매행위를 하 는 것만 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 부 대 시설에서 하는 것은 단속할수 없 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그위에 보면 예식업소가 8 군데 장의업소가 11군데인데 단속조 치 사항이 하나도 안나왔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슬며시 하고 말았지 않느냐 하는 의 구심이 납니다.

현숙

박현숙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토요일 일요일날 중점단 속을 해서 위법한 사항이 있으면 위 법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됐습니다.

평희

조평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 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