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채 의원 발언

여철구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결의문 전통 농업국가로 조상 대대로 이어온 우리의 쌀농사가 U.R협상에 따라서 존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현재 급속히 진행되는 U.R 협상에 따라 모든 농산물의 개방에 의거 우리나라도 이제 쌀시장을 개방하여야 한다는 “국제적 대세”에 따라 정부에서는 개방의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려는데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보전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이룩하는 토석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일동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쌀수입을 절대 반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한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 할 경우 그 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 우리군의회 11명의 의원이 연서하여 결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의회의원일동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실 업무에 특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 인해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기획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군정업무의 분야별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석, 평가를 해서 착실한 군정을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에 있어서는 11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주요업무 계획 수립은 당초에는 76건에 333억4,400만원이고 1회 수정분을 포함을 하면 77건에 408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 주요업무계획은 군청 홍보용과 도지사 순시보고, 투자사업, 재외군민 초청보고 등 5회에 걸쳐서 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읍면별 투자사업계획과 수립을 하였고 읍면별 투자사업계획과 업무보고에 따른 세부실천계획과 재해의 예방수습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는 8건에 15회에 걸쳐서 자체 및 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현지확인 분석평가 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시켜서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강구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93년 공공사업 조기발주 추진상황 평가가 2회에 상반기 주요건설사업추진상황 평가가 1회 주요업무시행계획 심사분석을 3회를 실시하였고 민원행정쇄신추진상황 평가가 1회, 행정쇄신 업무추진상황 평가를 4회를 실시하고 행정의 경영화추진상황 평가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재해예방대책 추진상황 평가를 1회 실시하는 등 15회에 걸친 자체평가, 도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동군 건설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고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금후 추진계획은 군의회의원, 실과소장 최종안 보고가 지난 11월26일 보고할 계획으로 추진한바있습니다만 장영돈의원님의 영결실 관계로 12월4일 11시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도심의회 심의요구가 12월 중순경에 해서 도지사 승인후에 군수 계획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행정쇄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은 불합리한 제도와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러한 제도에 과감한 개선을 위해서 모든 행정제도를 주민편의 위주로 일대혁신을 해서 군민을 위한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들 드리면 행정쇄신 기획단 구성은 26명을 구성을 했고 행정쇄신자문위원회를 10명을 위촉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쇄신 과제발굴은 총 213건을 발굴해서 이중에 도 및 중앙에 건의한 것이 89건 군자체 실천이 29건 재검토가 95건으로 도 및 중앙에 건의 과제 중에서 채택한 과제는 24건이 되겠습니다. 군 중점개혁 과제로써는 주민 본위의 참봉사를 적극 추진에 두고 그 주요내용은 유기한민원 단축처리,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복합민원 종합상담제운영 친절봉사의 생활화, 친절 365일 운동을 전개하고 민원후견인제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취약 유형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재난관리 대응체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재해대책 협의회 및 실무 협의회 유관기관 단체를 포함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협의회 개최 또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재해 취약시설 일제점검을 실시를 해서 57개소에 취락개소에 대한 카드화와 종합자동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형별 실무협의회와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정기적인 안전진단 실시와 아울러서 재해 위험지에 항구적인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3년도 예산절감 운용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방향은 경상경비 및 경상사업비는 10-30% 자동 절감하고 9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분 3%를 절감계획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 총액이 456억6,743만9,000원으로 2.2%에 해당하는 10억 468만원의 절감 목표를 세워서 그 절감 실적은 11억630만2,000원을 절감했고 그 절감액 운용은 농업구조개선사업 재투자에 11억630만2,000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기계 반값공급 지원에 7억495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억5,80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천골재 생산외에 2개 사업에서 8억7,500만원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사업실직은 당초 계획의 58%에 해당하는 5억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골재판에 수입이 4억5,300만원, 이것은 도세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불입금을 포함해서 4억5,300만원이고 관광지수입이 3,200만원, 표고자목 판매수입이 2,100만원으로 하천골재 수입은 계획대 51%에 불과합니다. 목표미달 사유는 갖은 가뭄으로 인한 반출로가 유실되고 이에 따라서 채취량도 저조해서 목표량을 달성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치법규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색대상은 206건으로 이중에는 조례 126건, 규칙 48건, 훈령 32건중에 77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18건인데 이중에는 제정이 4건, 개정이 12건, 폐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규칙이 31건인데 제정이 2건, 개정이 28건, 폐지가 1건입니다. 훈령은 28건에 제정이 5건, 개정이 23건 등 77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아홉번째로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소송사건은 국가소송 1건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심천면 심천리 228-4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과 정규 소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고 항소가 있을때에는 우리가 다시금 검찰청에 의견을 들어서 항소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번째, 통계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행물 발간이 2건이고 91년, 92년 지역내 총 생산추계 기초자료 조사는 이것은 4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11개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도내 91개 유관기관 기관단체에 조사를 완료하고 광공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서비스업 통계조사도 계획대로 완료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기업행정 방향을 보고 드리면 그 목표를 군정발전을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 효율 재정운용을 사업부서를 적극 지원한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 수행에 역점을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역점과제로는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및 통제 투자심사의 확행으로 효율적 재정운용, 내실있는 행정의 경영화추진, 완벽한 자치법규의 정비, 정확한 통계조사에 두고 군정의 성공적 추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조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에 그 추진 상황을 종합분석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수립에 있어서는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1회, 세부로 주요업무성 계획이 3회 등 5회에 걸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업무 심사 분석에 있어서는 그 대상사업을 주요업무 및 시행계획 사업과 역점사업 및 각종 지시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8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되 현장위주의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심층분석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되 문제발생 사업은 사전에 예찰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상반기와 하반기 사안이 발생시에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의 경영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경영화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고자 하는 의식을 바탕에 두고 과감한 의식전환을 통해서 살아있는 조직, 능률적인 사무,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이룩하여 새로운 행정의 틀을 정립해 나가는데 이러한 업무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기본 인식으로 뚜렷한 목표의식, 행동양식이며 체질화해야만 하는 규범으로 삼고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세계제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종전까지 시책추진 방식을 과감하게 전환하는 과제별 연구팀 운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며 추진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임의제출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발굴과제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예규화 또는 전산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행정의 경영화 추진연구단을 11명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보고회는 월1회 전문경영인 초청특강을 1회, 3대 핵심과제는 경비 또 업무 문서량 30%줄이기 등을 중점 추진하고 군민제안,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우수과제 발굴자는 표창을 실시해서 작은 정부 큰 봉사 실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반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은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입기반의 확충과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우선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강화 및 경영수익 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정적 지출요소의 축소를 위해서는 인건비 또 경상적 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생산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투자사업을 완공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시책으로는 주민약속 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해서 군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전개로 훼손된 생활주변을 가꾸어 나가고 저소득층 자립 기반조성으로 자활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로 정주여건 및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재해예방 투자사업을 확대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추진하여 청정환경의 새로운 가치체계 확립에 역점을 두어서 투자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의 필요성은 이제 지방세는 경직성으로 세수증대에 한계가 도래되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반면에 주민의 욕구증대로 해서 재정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까지 사업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83년부터 93년 10개년간에 하천골재 생산사업외 2건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수입액은 27억9,900만원이고 총 투자액은 17억6,700만원으로 순수익이 10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선 하천골재 생산에 있어서는 수입액이 2억으로 보고 투자액은 5,000만원, 여기에 따른 순이익이 1억5,000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는 수입액이 5,000만원, 투자액은 4,000만원, 순이익이 1,000만원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내년도에는 흑자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표고자목 생산에 있어서는 5,800만원의 수입액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중에 투자액이 약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여기에 따른 수입은 4,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수생산은 94년도에는 3,2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도부터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수입액이 3억800만원 중에서 1억3,200만원을 투자하면 순이익이 1억7,600만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골재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존자원의 고갈로 수입액 감소로 불가결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93년도 세입에 4억4,400만원 대비해서 45%의 수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교육입니다. 지속적인 자치법규정비로 해서 행정 여건을 변동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비 개요를 보고 드리면 검색대상을 총 대상이 207건으로 그중에 조례가 129건 규칙이 47건 훈령이 31건입니다. 정비요령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조항을 가능한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추록발간은 분기별로 1회 발간하며 발간 된 것은 실과사업소, 읍면, 도내의 각 시군에 배부를 해서 과제정리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예산은 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관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지방자치와 행정의 경영화추진에 부응하고 또 신속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해서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조사대상은 산업조사 등 4개 분야에 대해서 연중조사를 하는데 조사방법은 자계식 및 타계식을 병행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인구통계조사는 94년도 1월까지 산업 총 조사는 4월에서 5월까지로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는 4월에서부터 12월까지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는 7월에 추진할 계획이고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액은 521만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통계연보발간계획입니다. 통계연보는 군정전반에 걸쳐서 과거와 현재의 성장과 발전추세를 알아보고 행정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통계연보는 1958년도부터 매년 발간해서 내년도에는 36회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연혁의 16개분야 190개 항목을 수록하고 200부를 발간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발간계획 수립을 2월에, 자료수집을 3월에서부터 9월까지 수집을 해서 작성하고 또 심사승인을 10월까지 요구를 해서 11월말까지 발간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통계수첩 발간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써 군정의 기본통계자료를 수첩화해서 일상업무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발간부수는 약 150부수를 발간할 계획이고 여기에는 12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배부는 군, 도, 의회의원, 군읍면 계장급 이상 배부를 해서 앞으로 각종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연혁, 기본현황, 지방행정, 지방재정, 보건사회, 농어촌개발, 농림수산, 지역경제, 지역개발, 치안, 민방위, 소방, 교육문화 등 행정수행에 긴요한 자료를 수록 발간해서 4월말까지는 배부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영동인 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역시 내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계획을 하는 것으로 군민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군 특수시책으로 바르고 따뜻한 이웃이야기 수범사례집으로 발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400쪽 내외 1,000부를 발간하는데 발간 시기는 내년 8월중에 사례집을 수집해서 발간하는데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군민대상 시상자 5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검절약 실천자, 이웃사랑 실천자, 군정수행 유공자 등을 조사 발굴하고 엄격한 심사후에 수록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활용계획은 1차적으로 수록인에게 배부하여 자긍심을 고취를 시키고 기관단체, 기업체, 마을에 배부를 해서 의식개혁 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재외군민에게도 배부해서 인심좋은 그러한 영동의 고향 소식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향사랑하기 운동에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대략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도봉 대화합 행사입니다. 3도봉 체육대회는 5월7일 송호국민관광지에서, 만남의날 행사는 지난 10월10일 3도봉에서 영동, 무주, 금릉군 상호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6회 난계예술제 행사입니다. 지난 9월10일부터 9월19일까지 열흘간에 걸쳐 민속놀이 경연대회 전국국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난계 박연선생이 이달의 문화인물로 선정됨에 따라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었고 학생 국악 경연대회를 총리표창으로 승격시켜 전국단위 행사로 규모를 확장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시풍속놀이로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읍면별로 지역주민의 한마당 축제행사로 지역화합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입니다. 난계국악단 연주 실적은 정기연주가 3회, 특별공연회를 1회, 제34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초청을 받아 청주에서 개최하였으며 국악교실을 운영하여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국악을 널리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4일 19시에 난계국악당에서 제9회 정기연주회 및 국악교실 연수생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은 난계국악당 옆에 지상2층, 지하1층으로 지난 6월 준공을 보았으며 당초 주변 정비는 11월말 얼마전 현재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개관은 내년 3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위제 가옥보수는 6,000만원을 들여 담장을 설치하여 9월27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의정 유적정비는 3,000만원을 들여 담장쌍기 53.5m, 자연석 배수로 43m를 설치하여 9월22일 준공하였습니다. 화수루 보수는 2,400만원을 들여 담장설치 31.3m와 건물을 보수하여 9월22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학루보수는 2,800만원을 들여 건물을 보수해서 11월20일 완공하였습니다. 묵정리 고가보수는 4,000만원을 들여 담장보수 118.3m, 석축보수 40.5m 그리고 대문보수하여 10월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가곡리 고가 안채보수는 7,800만원을 들여 안채건물 1동과 담장설치 60m 를 11월9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곡리 고가 사랑채 보수사업은 6,000만원을 들여서 건물보수와 담장 15m를 설치하여 11월25일날 준공하였습니다. 말무덤 발굴 복원입니다. 6,000만원을 들여 복원하여 원형대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발굴조사를 끝냈고 현재 토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으며 토지 184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84평을 토지 주민이 매입승낙을 안해줘서 지금 100평만 사는 것으로 해서 총 150평을 매입해서 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운영 및 보완개발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수입 및 관광객 현황은 총 3,2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여기서 입장료가 9만7,100명에 2,844만9,000원이 되겠고 주차료가 7,813대에 4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대비 수입액은 9%가 감소한 반면 관광객은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어린이, 단체입장객은 증가하고 일반관광객은 일기관계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보완개발 사업은 1억원을 들여서 샤워, 탈의장을 건립하고 보도블럭 43m를 설치했고 체력단련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천태산 등산로 정비입니다. 사업내용은 등산로 계단설치를 4개소에 80m, 암벽코스 철로프 설치를 1개소에 123m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이것은 92년도 경영상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1월23일 착공해서 12월중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홍보의 내실화입니다.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군정홍보역할을 극대화하고자 일간지 및 주간지로 활용해서 군정홍보와 광고를 실시하고 정기홍보 관행물로 제작 배포하는 한편 재내외 군민에게 홍보용 신문과 도서를 보급하여 군정에 대한 홍보와 군민의 군정 참여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3,307만9,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군정홍보에 2,592만원, 군정광고에 4,752만원, 향토지 광고료에 1,320만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1억950만원 등입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보수사업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보수할 계획은 이의정 유적보수를 6,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황간 향교보수를 7,200만원, 영동향교 보수를 800만원, 자풍서당을 5,000만원을 들여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총 문화재 보수사업비로는 1억9,000만원으로 국비가 3,000만원, 도비가 8,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사업 활성화입니다. 문화원의 내년의 주요 지원사업 내용은 향토고유문화를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설계리 농요 및 영동길쌈놀이를 난계예술행사에 시범토록 하고 향토사례 수집 및 보존, 지역사회교육 그리고 각종 문화개발사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서 향토문화를 계승 전통 발전시키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총 지원사업비는 총 3,830만원으로 지원은 국비가 1,500만원, 군비 2,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지 발간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잊혀져 가는 향토민속자료를 발굴 정리함으로써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생활풍속과 예절 지혜 등을 문화유산으로 계승시키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말까지 민속지에 수록할 세시풍속, 민속오락, 수수께끼, 민요, 속담방언, 민간신앙 등 그런 자료를 수집 정리해서 10월쯤 해서 발간할 예정이며 발간 부수는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신항리 상여복원 관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항리 상여는 이용강 대담의 상여로 추정되며 역사적 가치가 있어 귀중한 민속자료의 복원전승으로 후손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여를 원형대로 복원해서 중요민속자료로 지정을 받도록 하는 한편 향후 민속자료전시관에 상설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제27회 난계예술제 행사 개최입니다. 난계 박연선생의 음악적 업적을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제27회 난계예술제는 내년 9월중에 5일정도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행사로는 전야제 개막행사, 문화행사 등을 확대하여 오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차원 높은 향토문화예술제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난계기념사업회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총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당 운영입니다. 저희 난계국악당 연주계획은 정기연주회를 3회를 개최하고 재외군민 위안연주회를 서울에서 한 번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원 연주능력향상을 위해서 연주활동을 연중 실시하며 도내 유일의 군립 난계국악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난계국악당 운영사업비는 7,128만9,000원으로 내년에는 도비가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군비가 662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의선양강연 및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년 8월부터 10월중에 영동, 황간 향교에서 예절교육, 문화유적지 견학, 서예강연 등을 실시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전통윤리를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도 대화합 행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영동, 무주, 금릉군의 상호 균형발전과 지역 화합도모를 위한 삼도 화합행사는 내년 5월중에 경북 금릉군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10월10일 삼도봉 정상에서 만남의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에 500만원 만남의날 행사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적극적인 관광객유치를 위해 편의시설 및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매표소 겸 관광안내소를 10평정도 건립하고 수세식 화장실 1동 그리고 보도블럭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천태산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지만 사실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산주 동의서 징구를 위한 협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으로 산주 동의서가 징구되어야 개발이 손쉬울 것 같은데 먼저 한 번 간담회시 보고들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내년에 35억 정도를 저희군에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진입로 관계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잘 안 되는 것이 채석허가 제한 해제를 해 놨는데 민원인이 일반인이 할 때는 안되고 관에서 할 때는 필요하면 해제되냐 해서 도 산림과에서 산주 동의서를 받아 오라고 이것이 어려워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한계곡 개발사업입니다. 물한계곡사업 추진현황은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승인을 받았습니다. 관광휴양지로 99,375㎡ 92년8월7일 승인이 났고 개발촉진 지역도 3,496,317㎡가 9월2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를 동신레저에서 대전 지방환경청에 제출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대전지방환경청에서 서류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청에서 협의 기간이 60일인데 협의가 되어서 승인 내려오면 관광지를 지정 받고 조성계획 수립을 위해서 승인을 받고 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체 사보활용 관광홍보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국내 대기업회사 사보를 통해서 관광 안내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기업과의 유대감으로 전국적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관광홍보 내용은 대기업체의 사보에 송호국민관광지와 양산팔경, 천태산, 물한계곡, 월류봉, 심천수영장, 옥계폭포 등 군내에 평소를 소개해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광객 유치에 적극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업체 사보에 세 번 정도 영동군내의 관광명소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국악교실 운영입니다. 난계의 고장답게 국악인구 저변확대 및 전통음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 인재 양성을 위해서 91년도부터 국악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습기간을 3월부터 12월까지로 강습인원은 4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습악기는 가야금, 피리, 해금, 단소 등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난계국악단 상근단원 3명을 활용해서 국악보급을 군민에게 널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몇가지 의심나는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난계예술제 내년 94년도 행사 예산이 올 예산보다 상당히 늘어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물한계곡 개발하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환경처에 제출을 해서 환경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이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니고 접수는 대전지방환경청에 접수를 시키려고 하니까 거기서 접수를 하지말고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종보고서 제출한 것이 아니죠? 환경처에 접수도 안 시켜 놓고 그냥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그냥 대충 검토만 해보는 것이지 아직 접수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도시과장님의 말씀도 저희 의회에 와서는 간담회때도 제출을 환경처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수차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당초 만들어 놓고 환경보호과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환경처에, 환경처라고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고 드릴 때 대전지방환경청에서 검토중에 있다고 보고 드린 것입니다. 예술제 증가내용은 금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서 1,000만원이 금년에 되었고 POOL예산에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찬조금이 잘 안 걷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년에 안했던 숭모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것을 하려면 더 예산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난계예술제는 기간은 군에서 어느 정도 정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 날을 해보니까 지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일 범위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뿐이 아니고 난계예술제는 며칠로 못을 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이사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자기 취향에 맞춰서 며칠씩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도 화합이 잘 되는게 아니고 생활의 어려움을 느껴요. 열흘씩 이렇게 하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도봉 대화합행사도 지금 3도봉 만남의날 행사는 지금까지 계속해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3도봉 체육대회는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것은 3군이 협의해서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3군이 서로 합의해서 하지 말자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도봉 체육대회 행사가 자체도 인원 동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대회 한다고 화합이 되고 체육대회 안한다고 화합이 안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 사회단체에서도 이런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사업을 이런식으로 꼭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님 물한계곡 환경영향평가서를 지금 대전지방환경청에 제출을 안하고 그냥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접수를 안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잘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소관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에 어제 저희가 한 번 알아본 사항인데 접수는 못 받겠고 일단 검토를 하고 나서 접수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난 후에 타당하면 접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접수를 안하겠다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 서류를 일단 검토하는 환경처의 검토하는 기간은 60일이니까 충분히 검토해보고 나서 그 기간에 맞춰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꼭 환경영향평가가 거기서 검토된다고 꼭 검토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쪽에서 접수를 해서 검토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물한계곡 개발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동신레저 측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물러서지는 않겠죠. 개발계획은 해야되겠죠.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비용도 많이 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확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기업체 사보활용 관광홍보에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이지만 홍보 내용을 쭉 보면 관광지도 있고 그 마지막에 향토음식도 있는데 이왕이면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특판장이라든지 이런 군비도 지원되고 도비도 지원된 인삼 사우나라든지 이런것도 홍보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인데 저희가 아직 계획에는 각 기업체에 서한문도 보내고 협조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내무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주민화합과 안정기반구축입니다. 군민화합 한가족 운동 전개를 위하여 부산, 대구, 울산, 청주 등 4개 군민회를 방문 군정설명을 하였고 대구, 울산 등 2개 군민회를 금년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는 8월29일에 송호국민관광지에서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고 각급 기관 단체장 초청간담 소집방문대화 108개 단체, 주민생활 현장방문 대화주민관련 시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화합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반장 사기앙양을 위하여는 우수리반장 12명을 표창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을 21명을 지급하였으며 모범 이반장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운동은 추진 협의회와 지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기관단체와 협조를 강화해서 추진 태세를 확립하였고 각종 시설도 정비 확충을 하였습니다. 주민홍보계도 및 교육은 결의대회, 가두캠페인 62회, 홍보물 설치 53종, 홍보물 제작 45종 그리고 주민교육 44회 4,455명을 실시하였고 군민동참을 위한 홍보계도용 VTR 테이프도 제작해서 활용하였으며 껌, 침, 담배꽁초, 휴지안버리기, 금연장소 흡연안하기, 자연훼손안하기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 본위의 참봉사 구현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민원처리를 실시하고 공직자 정신교육과 주민홍보에 주력하였으며 복합민원 상담제, 민원후견인제, 민원조성위원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민원편익시책 추진은 친근한 관청만들기추진, 군민의소리 전화민원 청취제실시, 그리고 영동, 용산, 농공단지에 민원심부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의 전산화 추진에 있어서는 93년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평가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야간공휴일 전화민원 자동 정수제를 93년5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상.하수도 가로환경 불법 광고물 등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규제 완화 및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날인제폐지, 자체공부 대조확인 처리부사용, 민원사무창구 즉결민원 위임 전결 규정은 개정 시행중에 있으며 민원실 환경개선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 이동민원 상담실 운영은 93년도10월28일에 심천면 사무소에 설치하여 130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번째,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업무추진 보고회를 매주 목요일에 참모 회의시 개최하였으며 동호취미클럽, 지원 육성책으로 차량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고 산하 공무원 생일에는 축전발송, 선물전달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공직자 교육과 공무원 자질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으로는 생활안정기금 1,200만원, 학자금 전세자금 등을 대부하여 줬습니다. 네 번째,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정기감사는 종합감사 7기관, 부분감사 6기관으로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행정조치 253건과 재정상 조치 1,725만7,000원을 회수하였고 기강 감사도 공직기강 점검 6회를 특별감찰 활동 4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내무행정 방향은 크게 봉사하고 화합하는 신뢰행정기반구축,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봉사실천, 개혁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정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행정 기반구축 주민본위의 참봉사구현, 민주화합의 새공직풍토조성, 엄정한 공직기강확립, 특수시책 적극 발굴 확산 등을 중점 추진하며 살기 좋은 영동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신뢰행정 기반구축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추진은 군민에게 알려주는 행정시책을 확대하여 문민민주 시대에 부응하는 신뢰행정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군정보고회를 읍면순회 군정보고회 11회 자생조직 방문보고, 주민이해관련 시책보고 불우계층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계층별 대화 등을 확대 실시하겠으며 알려주는 행정추진 강화를 위하여 행정처분시 청문제를 실시하고 이해관련 민원의 공개처리로 공감대를 형성하겠으며 각종 시책추진시 사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지도행정으로 전환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의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추진에 있어서는 생활현장에 밀접된 민의의 수렴으로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적인 반상회운영을 위하여 사회지도층 인사가 솔선 참여하도록 기관장 전문직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반기금조성, 공동으로 사업추진 체육대회 등 주민참여 구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여론모니터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외군민의 고향발전 참여입니다.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유대를 강화하여 지역발전 동참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외군민초청 군정보고회를 내년도 8월말경에 재내외군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으며 재외군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의 방문, 군정보고회 7회와 출향인사의 명단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모범군민 포상은 선행발굴 포상으로 정의롭고 밝은 사회기풍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월 분기별로 1명씩 봉사와 희생정신이 타의 귀감이 되는 자와 각급 기관 추천 및 언론보도사항을 조사하여 정례조회시 시상함으로써 자랑스러운 영동군민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여 주위에 선행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본위의 참봉사 구현입니다. 민원 1회방문제 완전정착은 친절봉사행정 추진으로 신뢰받는 민원행정풍토를 조성하고 민원편의시책 개선으로 주민욕구충족 및 편의를 도모하여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절의 생활화 적극 추진을 위하여 전 공무원 친절봉사교육을 월1회 이상 실시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공백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주민편의 특수시책발굴 주민불편신고 및 건의사항수렴 군정반영 민원후견인제보완 등 민원처리제도개선 및 서류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원실 편의시설 확보 및 환경정비와 민원인 대기시 생활정보 제공 그리고 민원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본위의 참봉사가 구현되고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겠으며 민원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행정의 손길이 덜 미치는 지역주민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봉사행정을 실천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3회 군의 민원부서와 유관기관, 그리고 가전제품 대리점 등의 협조를 얻어 주민의 각종 고정사항 청취 해결 및 민원상담과 건강상담 진료활동 농기계 및 가전제품수리 등으로 활동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실시는 주민등록업무에 전국온라인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민등록 등․ 초본발급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1개 읍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업무를 대상으로 추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관련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보완 사항으로 주민등록 관련기기 6대를 285에서 386으로 교체하고 주민등록발급 단말기 11대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년도 당초예산에 2,560만원을 요구중에 있으며 추후 1,210만원을 더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주화합의 새공직풍토 조성입니다. 공직내부의 구조적인 행정 형태의 병폐를 개선하여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에 앞서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풍토 일대 쇄신을 위하여 공직풍토쇄신 실천위원회를 분기 1회씩 기관별, 부서별 토론회도 월 1회 개최토록 하겠으며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의식개혁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의식개혁 특별 정신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방송의 시간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상하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는 군수 주재대화와 실과소장 주재대화로 상하급자 간 인간적인 동반 관계를 형성하겠으며 화합 결속행사로 동호클럽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율적 창조적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규제, 승인업무에 축소조정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 그리고 1일 한시간 독서활동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한마음운동을 전개로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근무 분위기를 마련하고자 군산하 직원 체육대회를 내년 10월에서 11월중에 개최하겠으며 테니스, 등산, 낚시, 바둑, 탁구 등 동호취미클럽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군산하 직원생일을 축하하고자 가정 축전발송 및 선물전달을 금년과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양으로 지방화시대를 선도하는 지방공무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는 연 3회 시상을 하고 소양고사와 읍면 공무원의 군청전입고사를 실시하여 우수공무원 선발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공무원 직무교육, 특별소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 4회에 집무검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 실시입니다. 지방행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를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3명씩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를 선발 표창하여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상설전산 교육장을 운영하여 전국온라인의 원년으로써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산 장애처리 교육으로 업무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실시를 하되 실과 및 읍면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전사업무 기초전산운용 등을 교육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영인쇄소 설치 운영입니다. 군정경영화에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직영인쇄소를 설치 운영하여 예산절감 및 직원 사무처리능률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 주민등록접착실에 마스터인쇄기 1대, 탁상출력용 소프트웨어 1대, 인쇄제본기 1대를 설치해 각종 회의서류 대장 등을 자체 인쇄 발간으로써 연간 3,748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부조리 지탄공무원을 척결하여 깨끗하고 성실한 공직풍토를 정착시키고 무사안일 부조리를 근절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정기감사시는 읍면 11개, 사업소 3개 기관, 계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6회, 부분감사 8회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월부터 10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 조치는 신상필벌 및 제도개선 수범사례 발굴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부분감사를 하게 됩니다. 24페이지 특별감사입니다. 기강감사는 연4회 실시를 하는데 특히 연말연시, 설날, 하절기, 추석절 등에 중점적으로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별감찰은 비노출 원칙으로 취약업무 및 법질서 파괴행위 사회지탄 대상, 공무원 인허가 진정, 다수인관련 민원비위, 행정사각분야 및 금품수수행위 비위와 관련된 보도사항 및 사정동향 은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 업무를 중점적으로 감찰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연 15회를 운영을 하되 재산등록 사항 심사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심사결과 처리는 만약에 은폐나 축소나 이런 것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와 아울러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로 결정해서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또 비리정도가 높으면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4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에서 13페이지 민원실 편의시설확보 및 환경정비에 있어서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은 군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군에도 다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민원실도 군에도 합니다만 군에는 청사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투자를 안하고 읍면에 하려고 합니다. 영동읍에 민원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영동읍 민원실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우수표창이 있는데 표창으로써 끝나서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인사에 특혜라도 주어야지 상당히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선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은 징계를 한 번 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봉 받을 것을 견책으로 견책 받을 것을 훈계로 일등 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평정을 할 때도 가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표창하면은 하나 받고 만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무원은 표창을 받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 질의 있습니다. 감사계획 조치에 보면은 신상필벌 및 제도개선 신상필벌에 대해서 지금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용담 초강지구 경지정리를 함에 있어서 도내 32개사에 등록을 3개사만 등록해서 업자담합의 옥외 군비손실을 방지하였으며 영동군 청사신축을 함에 있어서 감으로 5억9,900만원이 되는데 조달청 조달계약을 함으로써 5,200만원의 군비 손실을 방지한 사실을 우리 내무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치에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그것은 감사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범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민원인의 우수공무원 수범사례로 될 수 있는 것이고 다각적으로 이것은 신상필벌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서 이 우수공무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표창을 해준다면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모범공무원으로써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고려를 하겠는데요, 재무과에 감리비 1억 미만으로 조달청에 얘기 됐다는 것은 아직 실행이 안되고 현재 교섭을 하고 있는 단계로 경지정리 지구 관계도 결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공적이 안나온 상태니까 현재로서는 못하는데 정의원님 말씀은 귀담아 들었다가 앞으로 착수가 되든지 결산이 되면 그런 사례를 발굴해서 확산을 하고 표창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읍면에 본청 직원을 제외한 읍면에 직원들이 상당히 주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에 대한 계획을 내놓기 그 이전에 이렇게 주민봉사행정을 하는데 모범공무원들이 착안해서 이런 공무원들을 좀 더 보완해서 승진기회를 준다든지 인사에 반영을 준다든지 하는 또 지금 실천하고자 하는 참봉사 행정의 역군으로써 좀더 활기찬 군정 업무에 충실을 기하면서 민의행정에 민에 의한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신변의 보장 내지는 표창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매년마다 재외군민을 초청하여 군정보고회를 송호국민관광지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그 어는 때보다도 무의미한 군정보고회가 음식준비도 그전보다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점심을 먹고 나서 참여하신 재외군민들은 하루 관광을 목표로 와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도 참여를 했는데 너무나 시간이 무의미하게 이루어졌다 뭔가는 좀 앞으로 즐거운 군정보고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술먹고 노래 좀 한 번 하고 놀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안됐다 그런 말씀이신데 금년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 지역별 장기자랑이라든가 노래자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관심있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재외군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외군민 간담회를 지금 송호국민관광지 여기에서만 계속 유치를 하시는데 이 계획을 다른쪽으로 바꾸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장소가 좋은데 있으면 거기 아니어도 좋지요. 여러군데 해봤습니다. 난계사업소에서도 해봤는데 그 시기에 송호관광지가 제일 낫고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일부 얘기가 한군데에서만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데 에서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5～6백명 모여서 놀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좋은데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그러면 한 번 옮겨보겠습니다.

도시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황간 마산리 굴다리공사외 13건,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4 개별지가 조사외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황간 마산리 철도 굴다리 공사입니다. 길이 150m에 폭이 3m, 사업비 2,925만원을 군비와 철도청 보조사업으로 해서 93년 6월2일 착공해서 93년 8월10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주민불편을 해소했고 안전사고예방에 기대효과가 컸습니다. 두 번째는 영동읍 금동 가로축조 사업입니다. 길이 450m에 폭 15m로 금년도 사업비 토지 매입비가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17필지에 1,851㎡이고 지장물이 가옥철거 4동에 5,425만8,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지보상 수령된 필지가 10필지이고 지장물 철거가 1동이고 철도청 소관에 2필지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지청과 서울 본청간에 매각에 대한 서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용지보상 미수령자가 4필지로 4명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영동 중앙파출소 건물 이전장소가 미결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박병무, 김재원, 박봉하의 3피리와 가옥 및 토지가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연내에 토지보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옥 철거도 불가능하고 해서 사고이월 시켜서 계속해서 승낙을 받도록 추진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동읍 영산동 가로축조 사업입니다. 2회 추경에 결정이 되어서 길이 120m에 폭이 8m 가 되겠습니다. 포장하고 하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편입토지가 12필지로 지장물이 48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억5,000만원 들어갔는데 현재 11월5일날 착공해서 공기가 4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개월이 되고 내년에는 기간이 지나서 2개월 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는 토지보상이 10명중에서 보상은 1명이 되었고 보상신청은 4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이 5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으로 동절기로 가옥철거가 3동이 있고 곶감 건조중에 있는 것이 1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철거가 불가피한 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 해가지고 내년도 4월에는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93년도 개별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는 144,554필지입니다. 조사필지수의 76.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가 141,053필지 공유지가 3,501필지입니다. 추진기간은 93년 1월6일부터 5월22일까지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 70명, 감정평가사 2명, 국세청, 영동세무서에서 2명, 일용보조원 23명해서 98명이 조사했습니다. 소요예산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하고 합쳐서 3,824만2,000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교육을 1회하고 군에서 주관해서 1회 교육을 했습니다. 작성을 완료해서 그 동안에 신문보도 4회, 반회보 게재 2회, 현수막, 앰프방송, 마을별로 10회 이상씩 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 조사현황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조사를 3월30일까지 했으며 읍면지가 심의를 3월11일까지 했습니다. 영동군지방토지평가회를 3월26일 했고 개별지가 열람은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이의 신청이 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건중에 4건은 반영이 되었고 4건은 가격을 인상해달라 하는 것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93 개별지가 결정공고를 5월2일날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개별지가재조사청구 및 지가경정 처리가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총구는 313필지를 했고 지가경정은 4,623필지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상사업은 아파트부지나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규모이상 개발사업이 있을 때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990㎡이상 비 도시계획구역에는 1,650㎡가 있을 때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징수상황으로는 서원연료외 2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은 6,045만7,320원을 부과해서 그 중에 2건의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금액은 881만2,200원이고 지금현재 납기 미도래 된 것이 1건입니다. 이것이 납기가 94년 4월2일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5,164만5,120원을 납기도래가 아직 안되고 아직 납기를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6대도시 택지 소유자가 200평 이상일때는 해당이 됩니다. 저희군에는 조사를 해본 결과 93년5월22일에서 6월22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황간면 남성리 589번지 박성하 외 1건입니다. 2건이 택지소유를 200평이상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16만2,6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건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에 영동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9,200만원으로 이것은 양강 군부대에 소요되는 3억1,200만원하고 양강지역에 관로매설하는데 3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증설을 1,800톤 했습니다. 관로를 200mm, 50mm 합해서 5,316m 매설을 했습니다. 취수모터 250마력 1대를 증설했고 가압펌프 20마력 2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92년9월7일날 착공해서 93년5월7일날 준공했습니다. 여덟 번째, 황간상수도 급수관 매설 및 조절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5,300만원으로 사업량이 250mm, 200mm, 80mm관을 43,433m 매설하였고 조절지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92년7월5일 착공해서 93년5월29일 완공했습니다. 그 중에 도급액이 7억2,333만8천원, 관급이 12억7,304만4,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비가 5,679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홉번째, 학산 상수도 시설 확장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5억1,300만원으로 관로매설이 50-100mm 합해서 11,580m 이며 배수지 증설1지 여과기 증설 750톤 1주, 모터증설이 20마력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92년 12월1일 착공해서 금년도 12월3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열번째 영동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 입니다. 사업비 72억8,000만원을 들여서 처리용량 8000톤의 차집관로 7.5km, 표준활성 슬러지 2차처리 방식으로 토목구조물이 건축구조물이 관리본동과 기계설비와 전기설비로 되겠습니다. 착공은 91년12월30일 해서 93년9월2일 완공했습니다. 다음에는 열한번째 영동읍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400만원이고 사업량이 790m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660mm관하고 700mm관이 2가지 소요되었습니다. 착공은 93년 4월14일날 했고 준공은 7월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동중 후문에 130m를 하수구를 하였고 역 앞에서 터미널까지 290m 황금식당앞 145m, 도화춘 45m, 로타리에서 굴다리까지 70m, 역앞, 구한전 자리이던 그 앞에 현재 농산물직판장 있는 영동농협 앞에 110m를 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입니다. 11개읍면에 77동을 건축하였습니다. 75동인데 2동은 영동읍과 양강면에 자체적으로 배정한 금액내에서 증설해서 2동을 더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으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열세번째 변소개량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50동을 사업비 7,500만원을 들여서 도비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150동을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열네번째, 자동개폐식 변기설치입니다. 역시 11개읍면에 1,200개를 사업비 5,640만원을 들여서 도비 50%, 군비 50%로 보조해서 사업을 1,200개 완공하였습니다. 이어서 94년도 개별지가 조사입니다. 토지공개념 제도로 지가체계 일원화와 통일된 지가산정으로 조세 및 부담금을 적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11개읍면에 149,000필지이고 조사인원은 공무원이 70명이 되겠습니다. 개별지가 전산화를 위한 토지특성을 일제조사하고 93년도 개별지가 조사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가체계의 일원화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재산권 행사 및 국가 토지정책에도 부응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개별지가의 전산화입니다. 목적은 토지개별지가 조사에 따른 많은 인력과 예산의 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개별 지가의 정확과 균형을 유지하고 토지개별 지가의 주민 신뢰도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계획 및 내용은 전산기기 보급이 12대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보급할 것은 6대로 신규보급하고 6대는 그 보급된 것 중에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토지특성 및 지가입력이 149,000필지이고 작업요령 교육은 전산원 1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재원은 군비로 컴퓨터 6대, 프린터 1대, 전산입력보조원 1명해서 9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개발 지가 조사의 입력예산절감과 토지개발지가에 대한 주민신뢰도 향상에 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황간상수도 정수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또는 목적은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고 맑은물 생활용수를 개선해서 취수원 표류수를 직접 유입방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 또는 내용은 시설용량이 4,500톤 착수정 1지와 침전지 2지, 급수 여과지 4기 배수지 2지, 관리동 1동에 18.27평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기 예산승인 해주신 92년도 2억7,000만원과 93년도 예산 10억을 합쳐서 12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급수구역 확장으로 안전생활 요수 공급에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네 번째,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대적인 농촌주택 보급과 복지환경 농촌건설과 농촌정주 기반조성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계획량은 주택개량 80동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후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원은 저희들이 80동을 계획했을 때 11억2,0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다 융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당 1,400만원으로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근대적인 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도시농촌의 격차 해소로 생활안정에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농촌변소개량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량 환경개선 농촌보건향상,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변소개량 210동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가 되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억500만원으로 도비가 50%, 군비가 50%해서 동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농촌보건위생 향상으로 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계량입니다. 이것은 사업량이 660개인데 이것도 아주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미정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3,102 만원이 되겠으며 개당 4만7,000원으로 보조를 해서 보급을 하겠습니다. 변기개량으로 주민 보건위생향상에 기대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불량주택을 새로 건축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선위치는 용산면 백자전리 229번지 이외에 3필지가 되겠는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예정입니다. 철거마을은 용산면 덕진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단지에 주택계량이 16동으로 택지매입이 4,460㎡ 약 1,350평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로 포장 및 하수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도 총사업비 3억7,400만원 동당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6.5%가 되겠으며 군비택지매입비 융자금입니다. 4,300만원으로 동당 300만원입니다.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기반시설사업으로 7,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착보조금으로 동당 200만원 해서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농촌의 불량마을 정비로 주거환경개선이 되고 근대적인 농촌기반시설로 정주의욕이 고취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영동상수도 취수환경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은 영동상수도 취수시설은 흡입양정이 높아 수위변동시 취수모터의 효율이 떨어져 모터 2대 250마력해서 1대와 150마력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으므로 수위상승 대책사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은 저수조설치 100톤 한 대와 지하펌프 설치 12㎡와 모터공타 50마력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재원으로는 사업비 2억이 소요되는데 저수조설치에 3,000만원 지하펌프 설치에 2,000만원 모터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동상수도 취수시설의 수위 상승대책사업 이것을 추진했을 때 전력 절감이 오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250마력짜리 1대하고 125마력짜리 1대하고 돌렸을 때에 연간 전력비가 1억2,930만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랬을 때 약 5,29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절감 효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특수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들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추진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덕진리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가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군비정책보조금 이라고 해서 동당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보면 군비 융자택지 매입하는데도 300만원 무이자로 3년거치 5년을 해주고 또 보조금 기반시설해서 7,000만원을 도비 50%, 군비 50%했는데 정책보조금이라고 해서 동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영동상수도 취수의 상승사업에 재원계획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기료가 줄려면 ㎞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지 전기료가 적게 나오는 것인데

현재 가구수는 제가 아직 못 알아 봤습니다. 그리고 군비융자금 택지매입비는 융자금 무이자로 해서 택지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이고 군비 정책보조금 3,200만원은 가옥철거 개조로 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기반시설 7,000만원은 택지 토목사업으로써 택지 닦는 것하고 여기에 회관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면 부락 3개부락이 현재 이와같이 종전대로 지침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취수위 상승사업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기본 ㎞량을 절약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 시설을 이렇게 하더라도 영동에 시설이 물량이 자꾸 중이 되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량은 그냥 그대로 놔두더라도 250마력하고 120마력하고 같이 돌렸을 때 전기가 소요되는 물량에 따른 가격하고 250마력과 50마력을 돌렸을 때 이것은 250마력하고 150마력을 돌렸을 때도 흡입양정이 상당히 낮아질 때는 현재에는 250마력하고 150마력하고 거의 하루정도로 다 가동을 하는 실정인데 250마력과 150마력을 돌릴 때는 정확한 것은 아직 조사를 제가 못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쪽에 돌리는 것과 같이 24시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상당한 전기량이 절약이 되겠다 하는 것을 영동읍에 근무하는 이재웅 토목직원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에 대한 것은 좀더 저희들이 세밀히 기술적으로 한 번 자문을 받고 따져 보겠습니다.

덕진리 마을 이전하는 문제는 현재 정확하게 16동이면 전체마을이 다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까?

마을전체는 다 16동이 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옮기려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대로 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이 물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앞쪽의 산에다 옮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16가구만 계획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신청이 16동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이요? 그리고 정책보조금 200만원씩 주는 것은 제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다른 농촌주택계량 사업하는 것은 융자만 해주어도 서로 못해서 난리인데 무이자로 해서 택지 매입하는 것이나 기반시설 하는 것이나 도비, 군비로 7,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은 현재까지는 장려하는 뜻에서 철거비를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 보조금 관계는 다른데도 기 나갔었습니다. 정책보조금 관계는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세 군세 합친 연간 목표액은 70억88,600만원인데 이중 61억5,200만원을 부과해서 59억1,6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 2억3,600만원,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68억5,5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중에 도세는 연간 목표가 26억6,200만원인데 23억2,100만원을 부과해서 21억5,700만원을 징수하였고 체남액은 1억6,4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전망은 24억2,900만원, 군세에 있어서는 연간 목표액은 44억2,400만원인데 38억3,100만원을 부과해서 37억5,900만원을 징수해서 체납액은 7,2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44억2,6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 및 대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세체납액은 10월말 현재 2억3,600만원인데 이중에 도세가 1억6,400만원이고 군세가 7,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요인별로 보고 드리면 고의 고질이 200만원, 행불 무재산이 1,500만원, 법정관리가 4,000만원, 단순해태가 4,900만원, 부도경영악화가 1억2,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액 재산압류를 했고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했으며 체납차량 단속을 경찰과 협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기간을 4회를 선정했고 체납자에 대한 군수 서한문 발송을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현황 및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는 주식회사 영산, 영산에는 취득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을 합해서 5억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이유를 분석해본 결과 신축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 자금난으로 체납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3동과 전화 7대를 압류했으며 12월10일까지 납부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자회사 삼부주택입니다. 취득세 사업소세가 4,5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원인은 신축아파트가 분양되지 않아서 자금난으로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3동을 압류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12월10일까지 납부될 것으로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식회사 한국 구아노입니다. 취득세, 재산세 등 1,3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93년 부도후 재기중에 있어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납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량 4대, 중기 2대, 전화2대를 압류했습니다. 12월말까지 2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것을 약속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한양목재입니다. 여기에는 취득세가 4,1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한양그룹 회장이 구속되어 현재 인천 지방법원 재산보전 처분 결정으로 법정 관리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과세물건 법인 미등기로 압류 불가하여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허사업 제한조치를 했습니다. 인수예정인 대한주택공사 및 주거래 은행인 상업은행에서 재산 실사중에 있습니다. 현 상태는 징수가 곤란한데 12월중에 본사 출장해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무조사입니다.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 개인을 합해서 390개소에 5억5,700만원을 목표로 추진했는데 실적은 356개 업소에 8억8,700만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중점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색출해서 중과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등 은닉 법인세원을 중점 색출하여 사치성 재산을 중과세 하고 법인 및 개인 은닉 재산을 찾아서 일반과세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미조사 법인 8개업소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읍면지방세 부과상황을 점검해서 세수확보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상황입니다. 역시 10월말 현재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을 합한 연간 목표는 62억4,500만원인데 98억1,100만원을 부과해서 97억5,2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5,9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104억2,300만원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3억6,400만원 목표액중 16억4,900만원을 부과해서 16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300만원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징수예상액은 2억6,5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38억8,100만원의 연간 목표중에 81억6,200만원을 부과해서 81억600만원을 징수하고 5,6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81억5,8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군청사 신축입니다. 기간은 93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건축할 계획이고 설계금액은 74억2,400만원으로 2,191평으로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11월12일날 조달청에 집행의뢰해서 현장 설명을 11월26일날 마쳤고 입찰은 12월16일날 있을 것으로 예정됩니다. 다음은 양산면 청사 신축입니다. 신축기간은 금년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4억8,800만원이며 260평,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구조로 건물을 짓겠습니다. 93년 12월2일날 현장설명을 했고 12월14일에 입찰을 보겠습니다. 종합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기간으로는 93년2월부터 94년 5월까지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34억5,600만원이고 규모는 1,688평에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 지을 계획입니다. 93년 2월15일 착공해서 94년 3월30일까지 마쳐볼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재무행정운영방향입니다. 여건과 전망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주민욕구의 증대로 재방재정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수면에서는 부동산거래의 침체와 금연운동의 확산 등으로 이와 관련된 지방세 신장율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체납세액의 누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재정 여건면에서는 사회전반의 민주화 추세에 따라 조세에 대한 주민의식이 향상되어 더욱 세정운영의 공평, 합리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업무가 날로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및 업무처리의 전산화가 요망됩니다. 세정운영 기본방향은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성공적인 지방자치 기반조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주민의 이해와 신뢰를 제고하며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세정의 장기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세외수입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수확충입니다. 지방세 세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으로 자립기반을 확충하고자 은닉 탈루세원 발굴 및 자진납세 풍토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4억9,400만원으로 93년대비 7,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주요증가 세목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탈루세액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은닉 탈루 취약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누락세원을 일소하겠으며 지방세과표의 적정운영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사용 본거지가 관내인 타 지역 등록차량을 일제 조사해서 우리군으로 전입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고장담배 사피우기 운동도 병행해서 부진세목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세수 실적을 평가 분석해서 세목별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과세안내 및 자진 납세예고제를 실시해서 납기내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4년도 세목별 징수목표입니다. 94년도 목표는 44억9,400만원으로 93년대비 7,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에 증가되는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가 되겠고 93년도보다 감액되는 세목은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관년도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체납세분 일소입니다. 적극적인 납세안내 및 홍보와 자진납세 예고제 확행으로 체납액 발생요인을 사전 방지하고 발생된 체납액에 대하여는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 결연한 의지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93년말 체납예상액은 약 6,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주요 체납요인 법인도산, 중소기업 경영난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94년도 체납액 일소대책으로 체납요인의 유형별 분석 체납자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 고질 체납자 특별대책도 강구하고 체납액 특별징수반 및 체납처분반을 편성 운영해서 신속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대상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단행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무공무원 전문화 추진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경제 사회현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조세저항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전문화는 금년도에 정원 33명중에 15명을 전직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7명을 추가로 세무직으로 전직을 시키고 95년도까지는 정원 전원에 대한 세무직으로의 충원계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직무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군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군읍면 세무공무원 직원 능력 평가를 실사하며 그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실시했습니다. 지방세업무 실무편람 등 발간을 위해서 도.군세 감면조례 연혁집과 대법원관례 및 내무부 심사결정 사례집을 발간토록 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운영에 관한 납세자에 이해와 신뢰증진으로 건전 납세풍토 증진을 위한 신뢰증진으로 건전 납세풍토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세정홍보를 실시하고 부과 직무 업무의 정확성 및 공정성으로 유지하고 과세자료의 공개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 민원창구설치를 운영을 하는데 상설 세무상담석과 이동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알려주고 공개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각종 지방세 과표 결정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취득세등 중과세시 사전예고로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결과 은닉, 탈루세원을 추징시 과세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지세 과세 근거의 명확한 공개를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세정 홍보의 지속적 실시입니다. 이를 위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방세 안내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방세 설명회, 운영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산화 추진입니다. 날로 복잡 다양해 가는 지방세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인 들에게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 신뢰성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군읍면간 온라인 설치를 완료했고 지방세 전산처리 소프트웨어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득세, 등록세 등 2개 세목은 전산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주전산기 고장시 업무중단에 대비한 보조시스템을 확충하고 소프트웨어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지방세 담당자의 전산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현재 도에서 처리하고 있는 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를 자체 처리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은닉 탈루세원 발굴로 공평 합리적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재원을 확충하는데 힘써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세수조사 목표는 250개에서 5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반 편성운영은 상설조사반, 특별조사반을 편성 운영해서 조사반원에 대한 조사기법도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조사방향은 부동산투기 등 정책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도. 계몽을 병행 실시해서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과세자료 통.수보 확행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94년도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94년도 목표는 20억200만원으로 93년 대비 2,0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중에 증가되는 세목은 재산임대 수입사용료,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고 감액이 되는 세목은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 수입은 골재수입이 주종인데 골재가 고갈이 되어서 내년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24페이지 영동군 청사신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은 10,971평의 부지에 건축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 2,191평의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를 짓겠습니다. 설계금액은 74억2,4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95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원계획과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25페이지 양산면 청사신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양산면 가곡리 138-1번지외 1필지 현위치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7,675㎡ 설계금액은 48,847만원입니다. 건축면적은 본건물과 부속사를 합해서 260평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원계획 역시 기대효과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은 현재 공유재산 국유재산 합쳐서 7,071필지 75,334㎡입니다. 이중에 농경지가 1,061필지 745㎢ 대부가 돼있고 1,098필지 666㎡가 대부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대지는 289필에 50㎡이 대부가 되어있고 320필지 160㎡은 대부가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타재산은 324필에 2,162㎡이고 그것이 대부가 되어있고 미대부는 5,979필지에 71,551㎡이 미대부가 되어있습니다. 미대부된 재산은 거의가 도로, 하천, 황지 등으로 대부분 행정재산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은 국공유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산의 취득 및 매각시 법적요건을 엄수하겠습니다. 대부는 합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와 생산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부계약의 확대로 대부료수입을 증대하였고 소규모 재산의 효율적 재산관리가 기대됩니다. 27페이지 도유 폐천부지 매각입니다. 건설부 소관 하천부지가 용도 폐지되어 충청북도로의 매각을 조건으로 양여됨에 따라서 양여조건에 맞게 점유자에게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매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228필지로 28,017㎡입니다. 추진계획은 실태조사 및 점유자 현황조사를 금년 연말까지 마치고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 실시하여 감정평가 및 매매실례 가격조사 등을 거쳐서 매매계약은 내년 9월 체결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매각으로 인한 관리 인력을 절감하고 점유자에게 매각을 해줌으로써 주민기대 욕구를 충족시키며 세외수입증대도 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유재산 중 현재까지 국유화되지 않은 토지의 권리보전과 소유권의 완벽한 정리로 국유재산의 전산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필지는 8,731필로 30,725㎡ 이중에서 국유화 대상은 6,099필로 20,132㎡이고 국유화 제외대상이 2,116필로 9,554㎡입니다. 국유화 대상 6,099필중에 일본인 명의가 516필지가 있습니다. 일본인 법인명의가 2,964필지가 있고 첨기등기 미필이 2,619필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고된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리청 지정 및 등기를 실시하고 일본 법인명의 재산은 관리청지정 및 등기를 역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부정리로 국유화조치는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29페이지 세정분야 특수시책입니다. 세무공무원 정례연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목적은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연찬 기회를 확대하고 읍면간 비교평가를 통해서 세무행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방에 담당공무원의 연찬 및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매월 1회씩 개최하고 읍면 순회를 하면서 개최함으로 해서 세무행정의 상호 비교평가 기회를 부여하며 직무연찬 분위기를 조성하며 매월 1건씩 부여를 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으로 월별 연찬과제에 대한 자체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고 당월 부과되는 세목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며 월별 중점 추진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행정 특수시책 발굴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역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 영산은 취득세가 무엇을 취득한 것입니까?

영산동에 아파트 진 것입니다.

땅 취득한 것입니까?

건물취득입니다.

건물 어느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15층 짜리 말합니까? 준공된지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취득된 것이 일찍 되어서 저희가 세무서를 통해서 추징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준공이 안됐는데 취득이 됐어요?

준공이 안됐더라도 사실상 부과되면 취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언제 된 것입니까? 취득이요?

사실상 취득은 금년 6월달경에 되었습니다.

6월달에 해서 취득세가 밀린 것입니까?

네.

그리고 삼부주택은요?

삼부주택은 93년 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올해 2월요? 왜 이렇게 늦죠?

그것은 그전에 기히 납부를 하고 추가로 세무조사를 해서 93년도 4월달에 추징한 세액입니다. 세무조사 추징한 것입니다.

한양목재는요?

한양목재는 용산에 토지공장 부지 매입한 것을 취득한 것입니다만 현재 사실상 법인명의로 등기는 안됐는데 법인장부상에 취득이 되어있어서 세무조사로 취득한 것입니다.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명의는 현재 실 매각한 사람 앞으로 돼있습니다.

삼부주택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준공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유 폐천부지매각 일부 거론이 됐는데 여기 어디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도유 폐천부지는 도에서 내려와서 직원이나 필지 내역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자료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자료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국공유재산관리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폐도라든가 물론 폐도는 건설과에서 관리 해야지만 그냥 관리해서 대부료만 받을게 아니라 이것을 앞으로 본 법인들한테 희망자한테 불하하는 방향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도유 폐천부지 매각과 마찬가지로 국유지 등에 도로나 이런 것이 용도 폐지된 것을 매각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지고 있으면 관리하는데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사람들한테 매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득금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개발이득금하고는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93년 업무실적 및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지적업무추진실적에 있어서 첫 번째, 지적민원 처리입니다. 즉결민원 처리는 93년 계획에 13만 필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실적은 14만7,597필지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이 7만5,265필, 지적도,임야도 열람 및 등본발급이 6만5,590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4,954필, 부동산 계약서 검인이 1,788필이 되겠습니다. 지적유기한 민원처리입니다. 93계획에 있어서는 7,340필지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실적은 6,690필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토지, 임야 분할신청이 4,822필 토지임야 합병신청이 269필, 토지 임야 지목변경 신청이 1,471필, 기타가 128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편의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계획필지는 250필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69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청인 토지소유자에게 봉사액은 8,070만원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적정기 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계획은 3000필지를 계획했습니다. 통보실적은 5,478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고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한 사항이 5,193필, 또 본인요구에 의해서 대장등본이나 지적도를 발급해서 송부해준 사항이 285필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계획은 3000필지로 했습니다. 실적은 4,822필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측량이 836필, 특수측량 이것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의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3,986필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 번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입니다. 93 계획은 7000필지로 했습니다. 실적은 3,311필지가 현재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부진한 사항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시행준비 및 홍보관계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94년도까지 시행으로 주민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같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 농번기가 되었기 때문에 신청이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책 및 전망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해당 필지를 조속히 신청토록 조치하고 금년 12월과 명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집중적인 신청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94년도 3,4월경에 신청에 대한 사항이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이러한 사항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전산자료가 있습니다. 전산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지 않은 이러한 리스트를 읍면에 송부해서 읍면에서 해당토지가 되는 대상토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지금 현재 1건당 25만원 내지 30만원이 등기비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등기된 사항이 2,315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6억6,000만원 정도의 등기경비부담 절감이 되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자기재산권보호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지적업무 추진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지적민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전산관리의 신뢰도를 군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호감받는 민원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군민의 편의위주로 지적민원 정착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의 신뢰도 향상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 감독 철저와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친절한 대민행정을 함으로서 밝은마음, 밝은음성, 밝은얼굴 갖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읍면 토지임야대장 부본 작성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비치된 토지임야 대방부본이 카드로 되어 있어서 변동토지의 정리가 난이 하여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한 대장부본을 일괄 작성하여 읍면에 배부하여 군민의 편리한 토지대장 열람과 정확한 세무행정에 기여하고 공신력 있는 지적행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부본, 공유지연명부, 집합건물 등해서 192,137매가 되겠습니다. 94년 2월1일부터 시작해서 94년 9월30일까지 해서 읍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전지목 읍면별, 필지별 전산출력해서 읍면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94년 10월부터 변동된 토지임야 부분을 해당 읍면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98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용이한 대장 열람으로 군민편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토지관련 세무행정의 도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터민원 현장처리 운영입니다. 지적민원사항을 면별로 순회 방문하여 상담하고 접수처리 함으로서 주민의 편의와 전문업무계도 및 신뢰향상이 되겠습니다. 방침으로는 지적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 및 현장 접수처리와 현지방문은 장날 등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처리반을 구성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 1월부터 94년 12월까지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월 2회 읍면별로 반복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반 편성에 있어서는 반장이 지적과장이 되고 지적과에서 2인, 출장소에서 2인, 이렇게 해서 5인이 한팀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회 실시하는데 1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장보기와 민원처리 등 이중효과가 되겠습니다. 관청거리감 해소가 되겠습니다. 원거리 출입에 따른 시간 비용부담 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93년도 계획하고 실적의 대비를 보면 필지는 실적에서 114% 증가되었는데 수수료가 상당히 감이 되었네요?

이 사항은 실적은 증가된 이유는 저희들이 도시과와 건설과에서 무료로 신청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실적은 증가가 되겠지만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한 것인가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했을 경우 무료로 등본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짜실 때에는 13만 필지로 했을 때 5,000만원 수입은 그런 것을 전혀 계상을 안하셨나요?

감안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특이할 만한 사항이 고속전철에 의한 사항이 수반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대장등본의 발급에 대한 사항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수료는 좀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에 전화도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 같은데 대충 연간 얼마나 전화 신청으로써 접수를 하며 처리되는가 또 접수를 해놓고도 찾아가지 않는 민원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 좀 알고자 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전화로 직결민원 처리를 접수를 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발급후에 실질적으로 찾아가는 것과 안 찾아가는 것과의 분석을 보면 약 10% 정도는 안 찾아가고 이렇게 3,4일 또는 1주일 또는 열흘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소각하는 경우가 되겠죠.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