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제가 군수께 답변을 요한 것은 지방세의 66.8%를 올리는 연초소매인 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에게 격려를 한번이라도 해주셨는지? 또 설명을 다시 하자면 재론이 되겠습니다마는 120만원을 지난 격려금으로 요구할 때 100만원이라도 주신 것을 참 다행으로 알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단합대회시 격려금 또는 자녀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J C 및 농민회에 그 뒤 효과를 보고 인사를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군수님! 군수나 실과장께서는 좀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기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자치법규집 정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정비는 그동안에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개정을 요하는 그런 법규, 다음은 상위법규에 따라 개정을 요하는 법규 등을 91년 4월 이후에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91년 4월부터 93년11월가지 재정, 개정, 폐지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제정된 것이 전체 8건, 개정이 39건, 폐지가 2건 그래서 현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관리했던 조례 규칙, 개정이 216건인데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222건입니다. 조례가 121건, 규칙이 58건, 규정이 43건입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관계법령 개정과 행정여건에 따라서 총 49건을 저희들이 정비했고 현재 한 건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법정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고창군사무읍면위임조례 중 건설과 소관으로 개간허가 신청처리 및 개간허가의 양도허가, 개간허가의 취소 준공허가 이것이 권한이 있는 자의 처분이 아니다해서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쇄신 추진 이후에 저희들이 주민편익과 법률용어 순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해서 각 실과소별로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안을 제출하도록 9월15일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금년 말까지 정비안을 취합해서 정비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압자치에 부흥하는 사전정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려내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류길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분야로서 93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에서 미집행 내력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류길규 의원께서 저희들이 미집행된 것이 18억5천4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실과 별로 매주초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계속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년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사업 12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 1억5천만원, 석정온천 개발 5억8천9백만원, 특산품 전시장 부지매입비가 2억, 서흥동 도시계획지구 토지매입비가 8천5백만원, 선운산 쓰레기처리장 1억2천만원, 선운산 주차장 확포장 9천7백만원, 김기서 강학당 보수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용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내고장 명산품 육성사업은 93년도 10월 20일 복분자의 주성분과 제조과정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납품이 안되었기 때문에 94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야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 석정온천 개발사업은 저희들 총사업비가 8억5천만원인데 그중에서 군비 2억9천7백만원중에서 3천5백만원만 계상이 되고 2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산품 판매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그동안 재무과에서 추진한 결과 소유자의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감정가격을 현시화해서 매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동 도시계획지구내 토지매입도 감정가격이 낮아서 협의 매수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로 사고이월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운산 쓰레기장 시설은 저희군비 1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부지선정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94년도 명시이월하여 군비 1억2천만원을 확보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운산 주차장 확포장 사업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매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94년도로 사고이월을 해서 토지수용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서 강학당 보수사업도 군비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명년도로 명시이월해서 군비확보 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양성 주변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다음은 최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양성내 건물복원으로 자연스런 민속촌이 되는데 별도로 외곽에 민속촌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양성 건물 복원은 총 22동중에서 약31억여원을 들여 12동을 93년말에 완공했습니다. 나머지 10동에 대해서는 여건상 준공이 현재 안된 상태인데 그 이유는 현재 남아있는 10동중에 옥이라든지 형청이 어떤 혐오에 관련되는 건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는 전국 각성내에는 그런 혐오감을 주는 건물은 현재까지 복원한 예는 전국적으로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유구가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해서 중앙에서도 사실상 내년도부터는 복원에 대한 국비지원의 예산조치가 사실 미흡하고 계상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복원된 건물 중에서 단 한 동이라도 더 복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건물 즉 성내에 있는 건물을 민속물로 볼 것인가, 관아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희쪽에서 보는 분류로는 성내에 있는 건물은 민속촌은 아니고 관아 즉, 관에 속하는 집류로 분류가 되어 민속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개발 구상안에 따라서 모양성 주변에 개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경주보문단지와 같은 그런 유형의 종합적인 관광지로서의 어떤 조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연계되는 우리 고창의 관광여건 조성에 있어서 석정온천과 모양성, 선운산 관광연계 코스로서 종합적인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읍성외곽에 초막 3동의 건립예산과 문화재 보호법의 위배여부 및 상부의 철거 명령에 대한 초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읍성 관아건물 복원하고 또 석정온천이 개발되면서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모양성 주변에 대한 경비가 절실히 요청되게 되었고 또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읍성 주변은 모양성 복원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4천만원에 92년도 초에 결정이 되어서 92년 4월 8일부터 92년 9월 2일까지 외곽도로 화목류 또는 잡목제거 수로정비 등 주변정비가 말끔히 되어서 외래객이나 군민들이 와보시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초막3동은 외곽도로 주변정비에 따라서 산책객이라든가 또는 관광객의 휴식 및 우천시 쉬어갈 수 있는 장소로 건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상부라든가 즉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도에서부터 또는 일부군민들로부터 합당치 못하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복원추진 위원회와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이전 내지 효과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창군보조금 개선방안과 기사의 공정성 및 군보의 심의위원회 구성의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군보는 사실상 국정이라든가 도정이라든가 군정을 안내하는 정보지로서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면서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군보 발행입니다. 그래서 월간 27,000여부를 발간해서 전세대 즉 26,000세대와 출향인사가 300여세대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는 우편으로 배부가 되겠고 관내에 있는 세대는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마을이장을 통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 배부되고 있는 군보가 제날짜에 배부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점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올바르고 공정한 기사가 되도록 하고, 전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해서 전군민이 보다 많이 군정의 내용을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군보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 군보가 일간신문과 같이 어떤 비판적인 기능의 성질을 갖지 않는 정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굳이 군보기사공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사에 대한 심의까지 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의 찬가 보급 상황 및 차후 보급계획과 합창경연대회 시상금 조정의 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의 찬가 보급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8월중에 1,000개의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 초, 중, 고등하교 기관단체 등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러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도 저희들이 드렸습니다마는 잘 불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유선방송을 통한 적극적인 고창의 노래가 불러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함과 동시에 내년에 고창의 찬가 합창경연대회의 시상금 조정문제는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을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5분전인데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고창군의회 의회 보궐선거시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고발이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는지? 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1년도 군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지금까지 부안면, 흥덕면, 아산면 3개면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마는 본군의 경우 부정선거 고발이나 불법선거 운동적발 사례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운동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는 투, 개표를 비롯한 행정기관의 관권개입 우려가 되는 선거업무를 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해당투표구 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법에 명시된 현행투표 투, 개표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요지는 생보대상자 선정기준과 읍면별 현황 또 대상자 선정절차가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몇 명이나 적발을 해서 시정을 했는가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보대상자의 자격은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거택구호 대상자는 월평균 소득이 13만원이하 재산이 가구당 1,3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는 월평균소득이 14만원이하 재산은 1,300만원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 원칙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금년에 읍면에서 대상자가 잘못 선정되어서 문제가 있는 분은 8분을 적발하여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서 부적격자가 선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장 공해발생 지도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장은 영광군 대마면 홍교리에 본사를 두었습니다. 총면적은 4,852평으로 29동의 축사를 갖추고 있으며 돼지 8,3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관리하는 축사는 톱밥발효 돈사로서 축산폐수 방류가 없는 정화시설 입니다. 다만 영광군관할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미생물양식에 의한 정화 후 방류수가 외탄천에 유입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지난 6월22일 현지조사 방류수 수질검사를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였습니다. 이때 요구한 것은 BOD와 부유물인 에스에스였습니다마는 기준이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입니다. 그래서 150PPM, 그 다음에 부유물로 150PPM이하가 정상입니다. 통보에 의하면은 BOD는 87.3PPM이고 부유물은 38.7PPM으로 기준치이하로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소에서는 보다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정화시설을 현기성 발효 시스템으로 확장,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시험기간을 거쳐서 명년도 6월부터는 가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동과 동시에 물은 깨끗하게 방류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요구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동사업소에서는 지난 8월 370톤의 수량을 만들 수 있는 지하수 2공을 개발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협중앙회 종돈사업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정기 및 수시로 축사폐수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고 위법시에는 영광군와 업소에 통보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중 먼저 이돈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김공삼 묘역 정화사업방안입니다. 묘역 현황은 장소가 아산면 공설묘지 국가유공자 묘역입니다. 묘지의 크기는 6평이 되겠습니다. 개장일은 93. 9. 17일 개장 완료했습니다. 94년도 묘역정화 사업계획으로는 잔디보식 실시와 묘역전체를 때를 보식할 계획이며 석물설치 즉 상석묘비 양쪽에 망주석을 설치하고 둘레석 봉분을 설치할까 합니다. 그리고 묘역주변에 조경공사를 실시해서 현 묘역보다 더 넓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백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안면 공설묘지 조성내역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지하수가 없어 수세식 화장실 급수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방치하는 등 가시적인 행정수행의 책임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공설묘지 시설물은 당초 설치할 때 취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사후관리가 부실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설묘지 조성현황은 현재 면적이 4,019평으로 조성 년도는 86년도 취로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자재대가 7,304천원이 소요되고 노임양속이 12,296천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금후관리 대책으로는 당초묘지 조성지 수원부족으로 지하수 개발이 안된 상태이며, 지하수 개발이 된다하더라도 전기양수 모타 관리 및 특히 겨울철 동파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설치된 급수대는 철거하고 수세식 화장실은 재래식 화장실로 개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음 최석기 의원께서 농촌총각 짝짓기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실태현황으로는 15명이 실시되어서 93년도는 65명으로 현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93년도 10월 28일 10시에 활동적이고 건전한 성격의 총각과 농촌생활에 뜻을 가진 건전한 여성을 대상으로 산새도 호텔에서 젊은이의 대화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실적은 저조한 상태입니다마는 앞으로 성혼사에 힘을 쓸 것이며, 현재 미자격자가 참여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미혼남자는 농수산 축산원예에 종사하는 27세 이상으로 남성으로 하고 미혼여성은 21세 이상인자로 농촌에 거주할 뜻을 가진 자를 선정해서 대화의 광장을 가진바 있습니다. 성혼실적으로는 90년도에 1쌍이 성사되어서 고수면 안상열씨가 고수면 부곡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91년도, 92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93년도에는 현재 2쌍이 아산면 반암리 953번지 최종봉씨, 부안면 오산리 149 김경화씨외 1쌍이 교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93년도, 94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농촌에 심각한 상태로 대두되어있는 결혼사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관에서 94년도에는 민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해볼까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채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창 수박제 활성화방안 및 군단위 행사로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91년도부터 개최해서 고창수박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고창의 명산품으로 수박이 인식되었다고 하는데 명년도에는 수박제 행사가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지원 사항은 91년도에 3,000천원, 92년도에 13,000천원, 93년도에 11,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각종행사 간소화 및 예산절감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고 또한 군단위 행사로 군민의 날인 모양성제가 있어 고창읍에서의 개최는 어려운 실정이며 수박주산지인 대산면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행사규모의 확대방안은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득금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조성액은 2,454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채 차입이 1,37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 지원된 가구수가 663가구가 지원되었습니다. 93년도의 지원현황은 133가구에 685,5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원절차는 읍면장이 신청을 해서 사업 해당실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 심의회에서 심의결정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자관리는 지원농가가 663가구로서 산업과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 읍면장에게 관리토록 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4년도 소득금고 지원사항 중 지원 자금 확보방법은 94년도 회수분하고 93년도 회수 이월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해서 총액이 969,000천원입니다. 94년도 회수금이 619,000천원이고, 93년도 이월분이 150,000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200,00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94년도 지원가능액이 65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969,000천원보다 적은 이유는 내년도분 11월, 12월달에 회수된 자금은 사업을 지원하기가 늦게 때문에 다음해로 이월해서 지원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650,000천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금이 1,37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서 2001년까지 지원할 금액이 1,860백만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년도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수사항입니다. 총 목표가 468,000천원입니다. 과년도분이 114,000천원이고, 93년도에 회수할 금액이 354,000천원입니다. 이중 354,000천원중에는 93년 12월에 납기도래하는 금액 148,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12,000천원이 회수가 되어서 45.3%가 되어 있고 그중 과년도분이 47,000천원 93년도 회수분이 165,000천원 회수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수대책은 12월분 납입고지를 하면서 회수를 강력히 독려하고 12월15일 읍면별로 대책보고를 하여 강력히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관이 만료된 후에 재산압류를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매각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길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산농공단지에 대해서 지정 면적이 40,270평인데 조성 면적 42,449평의 차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채상환 계획을 보면 국비가 2002년까지 지방비는 1999년까지 상환하여야 하는데 평당 분양가격이 58,000원이라면 고가로서 농공병진 시책에 어긋남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아산농공단지 지정면적과 조성면적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91. 10. 21일자로 도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91년 당시 단지편입 예정지 조서에 의해 지정승인을 받은 면적이 지정면적은 40,270평입니다. 조성면적은 실제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진입도로 각지 부분 및 누락 필지 추가 편입토지 등이 당초 지정된 면적보다 약8필지에 2,180평정도가 늘어난 약 42,449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확정지적 측량이 12월중에 끝나면 면적은 약간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당초 지정면적의 10%범위내에서 조성면적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측량이 완료되는 대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평당 분양 가격이 58,000원이라면 너무 고가가 아닌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분양가격의 결정은 총공사비 조성원가에서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조성원가에 이윤 10%를 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산농공단지 전체조성사업비 29억4천5백만원 중 국비보조액 12웍8백만원을 제외한 17억3천7백만원에 이윤 10%를 합하면 평당 잠정적으로 약 58,000원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분양가격 결정이 법규에 따라 국비보조금을 제외하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차원에서 대금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입주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음은 이종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수농공단지내 업체 중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수농공단지 입주업체 중 부실기업에 대한 대책은 89년부터 90년 사이에 조성되어 10개 업체가 입주 현재 370여명의 농외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른 농공단지에서만은 업체들의 휴폐업 속출로 부작용도 컸으나 고수농공단지만은 대대적으로 관리 운영면에서 타농공단지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와 금년초 사이에 삼성화학과 혜성쎄람이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삼성화학은 금년 7월경에 가동 중에 있고, 혜성쎄람은 회생되지 못하고 현재 완전휴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 혜성쎄람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지원 은행인 광주은행에서 부지를 제외한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에 대하여 경락을 해서 4억1천1백만원에 관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광주은행측과 공동노력으로 대체기업을 물색하여야 하나 현재 주방용 자기그릇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마땅한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농공단지 분양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대책과 지방채 이자 상환대책입니다. 아산농공단지 입주부진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아산농공단지 분양사항을 보면 총 14개 업체에 대해서 33,500평을 분양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분양계약 실적은 6개 업체로서 12,495평을 분양을 해서 전체 면적 중 37%를 분양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입주업체의 유치가 부진한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 금융실명제 실시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여건이 위축되었다고 보며, 당초 다수의 입주신청 업체들이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중도에 입주를 포기한 상태이고 당초 신청 업체는 11개 업체중 91년말 - 92년초 사이에 여러가지 사정의 악화로 8개 업체가 입주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입주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활동을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사업 농가 입주안내서를 대대적으로 발송해서 잔여농공 단지에 입주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산농공단지 전체사업비중 기채액은 총 14억원으로 국비가 4억원 지방비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자상환액을 보면 92년도에 9천만원을 상환했고 93년도에는 총1억2천3백만원중 이미 8천만원은 상환되고 나머지 4천3백만원을 12월말까지 상환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기채상환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입주업체 유치활동에 총력을 경주해서 지방채 이자상환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기 의원께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상황을 질문하셨습니다. 불법 주정차라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 17, 18항에서 정의한 용어로 단속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1조의 2항에 근거하여 차량을 갖고 계시는 모든분에게 준법정신을 함양시키고 교통질서를 확립시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업무는 90. 10. 13일 대통령께서 사회질서확립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과거 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행정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그간 90. 10. 13일 이후 총단속건수는 1,148건으로서 그중 1,141건에 대하여 34,23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부과액중 60%를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에 대해서는 178건은 등록 압류를 시켰고 279건에 대하여는 독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미납자에 대해서는 명세표를 이미 작성해서 읍면에 송부하여 지방세징수절차에 의하여 년내에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별 단속 및 부과실적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질서확립 차원의 단속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 교통조사를 조기에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단속이 아니라는 점을 천명하는바입니다. 또한 일일단속 목표량이 있다든지 월별단속 목표가 있지않다는 사실을 거듭 명백히 답변을 드립니다. 단속에 앞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매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처리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항상 휴대토록하여 수시로 숙독 실천케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단속대상 차량의 소유주와의 마찰을 최대한으로 피하기 위하여 선계도 후처분을 준수시키고 있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속 차량을 이용 전노선을 순회하면서 1차 주정차된 차량을 호출하여 계도 방송을 실시한후 재차순회시까지도 불법을 자행할 경우 불가피 과태료부과 대상차량임을 고치하고 있으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불복시 이의신청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정차 및 격일제 주차허용 구간은 11개노선에 5.7km에 고시한바 있으며, 190개의 안내표지판을 전선주에 부착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표지판의 숫자가 적다는 판단하에 94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예산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자동차 수요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한한 주민여론을 수렴,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 고시할 계획입니다. 덧붙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교통질서를 조기정착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질서확립을 위해 전주민이 솔선수범하는 풍토가 아쉽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속 및 시설확충도 중요하겠으나 질서를 지키겠다는 군민의식의 대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며, 실천방안에 대한 홍보활동은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축산과장 박용규입니다. 오균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축장광역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고창간이도축장의 조치를 위한 대책과 세수확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도축장의 시설을 고창읍 월계리 327번지에 2,767㎡로서 현재 작업장 냉동, 냉장 시설 폐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지사의 허가기간은 90. 5. 14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도축장을 통폐합하고 식육유통센타화 하며 권익화 제외 도축장 허가기간을 억제하고 있으며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도축장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본군의 간이도축장 장치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는 92. 10. 21일자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에 따라 간이도축장의 시설보완으로 허가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완 유예기간은 94. 12. 31까지이며 시설기준에 적법할때는 97. 12.31까지 하기가 가능하게 되며, 현행법으로서는 허가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 간이도축장 시설보완 계획의 사업비는 399,000천원이며, 거기에 대한 시설은 작업실과 시설보완 기계기구, 내부시설 계류장 폐수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확보치를 못해서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수확보 대책으로서는 도축실적은 92년말 10,874두, 93. 9말 현재 11,600두로서 금년말에는 14,000두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97년도에는 28,000두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있으며, 93년말이 지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근거로서는 현재 예상두수가 년간 20%씩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세입으로서는 92년말에 24,626천원이며, 93년말에는 37,860천원으로 추정을 하며, 97년말에는 75,720천원으로 추정해서 93년말에 비해 2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보완하므로서 1차적으로는 본군의 간이도축장을 폐쇄되지 않고 존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폐쇄하게 됩니다. 2차적으로는 기회가 온다고 하면 도축장으로서 개선할 수 있는 기반도 됩니다. 그러므로 현 간이도축장의 시설보완에 따른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불예방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최의원님께 먼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산불감시위원 선발가정 및 진화장비 미확보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우리 고창군 현황은 부지전면적의 38%를 점유하는 24,208ha의 산림을 갖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건조기인 3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봄의 3개월, 가을철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1개월 이 기간에 산불예방기간입니다. 요즈음은 다행히도 비가 자주 와서 다행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4개년동안 산불발생 상황을 살펴보면 90년 6건에 4ha가 안타깝게도 산불로 소실이 되었습니다. 유난히도 봄, 가을에 많았던 올 봄에 우리 고창군은 산불이 1건도 없어서 전북에서 금년 춘기 산불예상심사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무전기 기지국을 설치해주시고 연락망이 원활히 되도록 하여주신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더욱 고마움을 느낍니다.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은 우리 고창읍급 감시원 진화대원 40명, 이중에서 산상감시원이 21명, 기동진화대 19명이 군 및 읍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으로 475명, 이분들은 각읍면 리장, 산림계장,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을 위축해서 전화로 산불이나 연기가 날때는 바로 신고를 해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직해 놓고 있습니다. 진화장비는 무선지국을 1개소, 군청휴대용 무전기 43대, 읍면 14대를 주고 산상감시원 21대 본부에서 진화지휘용으로 8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진화장비로 등짐펌프 16종 244점을 군청과 읍면에서 보유하고 산불진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에서 우리고창군만이 무선기지국이 설치가 되어서 우리 고창군은 어느 관내에서도 군과 바로 교신이 되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때 짧은 시간에 서로 소통이 되어서 긴급출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불 감시원은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에서 관내 거주자로 현지지리에 밝고 신체건강한 사람들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감시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5년 이상 계속 산불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전기 사용법이 아주 숙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대개 전직 리장, 새마을지도자 되시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인부임은 1일 21,200원입니다. 또한 이분들끼리 친목회를 조성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1, 2월중에 산불요인을 사전제거 소각해서 요인을 제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이 나는 80% 이상의 주요요인으로는 밭두렁을 태우거나 논두렁을 태우다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중점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용 깃발이나 전단 등을 제작해서 도로 가시권에 집중설치하고 관광지 등에서 리후렛을 배부해서 계도를 하고 산불상습지역 2,500가구에 스티카를 제작해서 대문에 부착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불취약지 선상에 감시 초소를 1동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3동이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봄철에 바람이 세서 산봉우리에서 근무할려면 상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비지원도 있고 해서 1개동을 더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등짐펌프와 진화장비 3종 210점을 3,500만원을 투자해서 더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문제로는 무전기가 85년부터 88년도까지 3W짜리 10대가 구입된 것이 있는데 무전기는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산 것이 금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89년 이후에는 5W짜리 26대가 있어 무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6대를 요구했습니다. 무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26대를 요구했습니다. 노후된 것은 88년에 산 것 이외에 87년까지 10대를 교체를 하고, 현재 읍면에 무전기가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1대씩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장이나 직원들이 출장가면 읍면하고 연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 본부에 설치해 놓고 출장 가는 직원에게 1대를 가지고 나가소 소통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2대씩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14대를 추가했는데 우리 재정형편상 12대만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산쓰레기 매립장 산불관계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90년 12월8일에서 92년 12월 7일까지 1차 허가가 끝나고 2차로 92년 12월 8일부터 94년 12월 7일까지 1차 연장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99,175㎡, 현재 매립하느라고 훼손된 면적은 3,173㎡로 되어 있습니다. 산화가 발생한 것은 92년 4월 24일 15시경 성송면 괴치리 634번지 김정수가 형님이 돌아가셔서 유품을 소각장에서 태우다가 바람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은 10ha가 소실되어서 92년 6월 13일 정읍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해서 50만원의 벌금처리가 되었습니다. 복구대책은 소실된 10ha 중에 2ha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산림훼손 허가된 면적입니다.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다시 훼손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매립장이 종료된 후에 복구해서 하기로 하고 나머지 8ha중 금년 봄에 3ha를 했고, 94년 3ha, 93년도에 2ha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 봄에 다할려고 하면 인력난이나 자력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2년에 나누어 복구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백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소방도로 폐지방안과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에 도시계획 대상도시가 1읍 7면으로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 상황으로는 91년도에 공읍, 부안, 92년도에 고창, 해리, 성송, 대산, 흥덕면이며 93년도에는 무장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절차로는 군수가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신문공고를 1회 이상 해가지고 공청회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군의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전북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통제 규정으로는 건설부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 기간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결정 기준을 보면 주간선 도로는 25m 이상 도로로서 1,000m 간격으로 배치를 하고 보조간선도로는 20m 내지 25m폭으로 500m간격의 분산도로는 6내지 10m 간격으로 종방향은 90내지 150m, 횡방향은 30 내지 60m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가화 구역 도로율은 20 내지 37%의 범위내에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타당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예정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같이 도시계획 도로의 결정은 도시계획 입안기준 및 통제규정에 의거 군수가 입안하여 주민의견청취 군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본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대하여 빈약한 재정형편으로는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쓰레기 매립지에 관한 MBC 방영의 지적사항이 사실과 무관한 방영이었다고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다행한 일입니다. 군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MBC 방송국에서 큰 실수를 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MBC의 전국적인 방송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행정과 군민의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보는데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무슨 복안이 있는지 군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쓰레기 수집에 관한 것인데 아까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단위로 집하장을 만들어서 면단위로 옮겨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면소재지에 있는 쓰레기도 면에서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여개 부락의 쓰레기를 총집합시켜서 면단위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에서 묻습니다

고병윤 의원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가 방금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소재지권 쓰레기만 가지고도 면단위에서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약 30여개 부락의 쓰레기를 면지정장소에서 처리를 한다는 방안이 현실과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군수나 실과소장을 지명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우선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김공삼 의사님의 공원묘지 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이장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저도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수고를 끼쳐드렸습니다. 이장된 곳을 제가 가보니까 잔디떼도 바닥에 없고, 꼭 모형을 표현하자면 필통뚜껑을 엎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내려오면서 심리적 갈등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얼마나 우리군의 재정이 빈약하면 그토록 빈약한 이장을 했나, 호남의병대장밑에서 총참모장으로 교수형을 받은 분인데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남의병대상 기삼년 대장은 장성군 동화면 용남리 뒷산 청제산에 잘 모셔서 성역화하여 학생들의 산교육장화하여 학생들에게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김공삼씨도 똑같은 예우를 대접을 받을텐데 보훈처에서 서훈을 똑같이 받고도 여기에서 공동묘지 취급을 하는지 참 착잡합니다. 고창신문에서도 기사화해서 애국자묘역은 우리의 정신문화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행정에서 망주석이다, 상석이다, 둘레석이다 라고 말씀을 합디다마는 그것을 꼭 예산에만 의존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보고된 바에 의하면 앞으로 약 30% 교부가 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군수나 실과장 보고에 의하면 15% 내지 20%의 감소를 예상하시던데 이것을 굳이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재정의존도는 30%라는 군재정의 의존도가 교부급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예산안을 보면 702억으로서 날짜로 계산하면 하루에 1억9천2백만원씩 쓸 수 있다는 예산을 생각해 볼적에 그래서도 수요에 미흡하다 할적에 30%의 감량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양여금의 주세일부를 60%에서 80%로 올려가지고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시설비에서 쓰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는 굉장히 미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고창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방정부에서 연대해서 내무부와 기획원에 절대적으로 내국세의 13.27%라는 배분률을 상향조정해야 합니다.

이돈우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가정복지과장께 질문이 다른 목적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촉구하는 것이지, 확답을 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3.27%라는 것은 82년 4월 3일 내무부 16%, 기획원 12%를 주장하다가 타협안으로 13.27%로 만든 것을 11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에서 그것도 부족하니까 다시 일부를 목적세로 전환하려고 배분비율을 상향조정 해달라 하는 것은 우리 고창군만이 아니라 전국지방정부가 연대해서 확충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지역경제과장께서 농공단지 분양문제에 대해 상당히 수고하시는데요, 그 정도의 행정은 저희들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차원에서 기획단이 조직이 되어서 적극적인 운동이나 방법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지역경제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 책임하에 모든 실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임의조정된 12월달에 조경사업이 끝나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찾아오는 장사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돈우 의원님 말씀하신중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가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다가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원님 질문에 독립유공자 묘지가 너무 살벌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산면 주진리 공설묘지는 독립유공자 묘를 쓰기 위한 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던 도중 독립유공자 김공삼씨가 정부에서 고인의 공헌을 기려서 1991년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셨는데 가족들이 없어서 이쪽으로 모셔야 되겠다 라고 이돈우 의원님께서 간곡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립유공자 묘를 상면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서 무장면 출신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진채석씨가 6십만원을 김공삼씨 묘 이장때 써주십사 하고 기탁해서 고수면장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예산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관상 유공자의 묘로 해서는 면모가 갖추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만 책정이 된다면 묘역에 조경공사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독립유공자 묘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십시오. (고병윤 의원 거수)

우리군 지역내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은 곳은 부안면에서 선운사까지의 코스입니다. 부안면에서 선운사 가는 도중에 부안면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외관상 볼때는 채광망이나 수세식 화장실 식수시설 등 상당히 잘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들이 각면단위 사업부분을 돌아보면서 잠깐 쉬어가려고 그것에 머물렀습니다. 저도 가끔 선운사에 가보면 외래객들이 차를 세워놓고 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물을 외관상으로 볼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 사용하려고 하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고창군 행정이 이렇게 엉망인가 하는 비웃음을 당할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하나하나 예를들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과장께서는 아시리라고 믿고,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철거를 하던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자료를 보면 취로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취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면 휴지수거 제초작업 등을 취로사업으로 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취로사업으로 한다고 여러사람이 보는 군지에 나열해놓았는데 저로서는 상당한 의문이 되어서 묻습니다.

86년도에 부안면 용산리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당시 취로사업은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게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대상사업선정은 기설계 기자내 이런 것을 들어가는 쪽으로 해야지 사업이 부실되어서 쓰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죄송합니다. 사회과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이라 하지 않고 취로구호사업입니다. 사업쪽보다 주민의 구호의 목적입니다. 그 당시는 구호하면서 사업도 하려니까 설계도 없이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병윤 의원님 참고 설명 이해하십니까?

알겠는데요, 앞에서도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용할 수 없는데 방치만 해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요근래 가보셨는가요?

예. 가보았습니다. 바로 철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와 인접해있어 행락객의 휴식처로 화장실 이용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어제 본회의장에서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모양성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 되어서 대단히 수고를 하십니다. 면단위에서도 복원사업에 참여해서 추진해야 할텐데 하는 부끄러운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노력을 해서 모양이 잘 가꾸어졌습니다. 어제 제가 질문한 내용이 복원추진위원회 의욕을 혹시라도 저하시키는 질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보충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취지는 물론 모양성복원 추진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일부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에서 잘 지도를 하여 모양새 있게 나가야하는데 도에서까지 철거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한다는 뜻에서 저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께 꼭 이 자리에서 답변해달라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파악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녹음테이프를 작성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고창의 노래를 만들 때 사이사이에 고창의 문화재나 유력한 인물을 소개해서 한다면 군민은 물론 외부에도 우리 고창의 지역문화나 특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의견을 참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렸는데 노래만 녹음이 되었습니다. 교육자료 활용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좋은 착안이라는 답변도 주셨고요, 물론 어제 질문을 드리지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모양성복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책임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물어본 것이지 잘잘못을 논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님을 재차 밝힙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생태계의 현황파악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원전에서 7억인가, 8억인가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수수산대학교에 의뢰해서 생태계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3, 4호기 5, 6호기를 세울 경우 그 밖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생태계 파악을 미리해 두자는 것입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5, 6호기를 세우지 안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고창군민들이 동감해서 반대를 해야합니다. 왜그러는가 하면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워진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고, 만일 3, 4호기 건설된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우리고창군 관내 바다에서는 이러한 고기어류들이 살았다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생태를 파악, 조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도 막고,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막자는 의미에서도 군수께 제안했던 것입니다. 군수께서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 가는데 참고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공보실소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진남표 의원 거수)

조금 전에 이돈우 의원님께서도 하셨던 내용인데 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공보실, 수산과, 지역경제과, 사회진흥과 순으로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소관인 모양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모양성은 크게 분리하자면 모양성 내 복원사업, 모양성 외곽의 정비사업, 모양성 주변권 개발계획수립,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양성 복원사업은 지금까지 저희관내 선배님들께서 십수년에 걸쳐서 노력한바 현재 결실을 거두어 왔습니다. 지금의 결실을 거두기까지는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모양성 복원 사업비에 대한 당초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군수들과 지역 대원로 선배들이 투쟁하다시피 해서 시설비로 5천만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양성복원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문화사업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모양성 복원이 중단된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우리의회, 집행부인 행정, 주민, 모양성복원 추진위원회 모두 똑같은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먼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분야는 집행부인 행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임은 우리 군수께서 져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공보실장의 의견을 피력해주시고, 두번째는 모양성 외곽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를 운운하는데 모양성, 물론 제 말씀은 전자에 질문하신 전종열 의원의 질문을 의식하는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그 부분에 오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공보실장의 견해를 듣고 싶을 따름입니다. 문화재 관리법에는 문화재보호법도 있지만 관리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양성은 성곽이 문화재입니다. 당초에 모양성복원위원회에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약 5억원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에서 추진과정까지 참여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49일 동안에 걸쳐서 1일 120명에서 200명의 군 병력을 동원하여 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모양성 성곽을 가리는 모든 잡목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방치해 두었습니다. 성곽을 가리는 잡목을 방치해두는 것은 문화재관리법에 관련되지 않느냐고 그때 당시에 지탄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하고 보니까 무엇인가 오해를 갖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책임한계는 분명히 누군가 분명히 져야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막집 3동이 건립된 부분이 지금도 저는 크게 위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주거지역으로 해준 것이 아니고 공원에는 편익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이 찾아와서 햇빛을 가리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해놓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약 20m의 이내지역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는 방관하고 있다가 추진 후에 꼬투리 잡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추진한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우리의회 본회의장에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해야 합니다. 예산의 낭비가 있다고 하면 예산의 낭비성도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철거비용과 소요된 예산이 얼마인가 산출하셔서 분명히 저한테도 부과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무책임한 시시비비로 거대한 개발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시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도 모양성주변권 개발계획은 중.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보충질문 시간을 가진 것 같은데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선 모양성복원에 따르는 사업이 금년말로해서 내년부터 중단된 사유에 대한 소견, 초막3동 철거에 대한 예산적 조치에 대한 부담의 의사, 모양성 주변권 개발에 대한 공보실장의 의견 3가지를 물으셨는데 먼저 복원이 중단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앉아 주십시오.

최석기 의원입니다. 생보자 선정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은 생활보호법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선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환경에서 3백만원이 아니고 생활환경이 여유 있는 사람이 거택 자활 의보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꼭 혜택을 받아야 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실사를 해보았느냐는 질문을 드렸고, 또한 적발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이 너무 미약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보충질문을 마치고 의장님!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냉해피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고창군에는 냉해피해 신고농가수가 111호라고 군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냉해피해조사 기간을 농가에 홍보하셨는지, 조사반편성을 3인 1조로하여 철저히 조사했다고 조사요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각읍면에서 올라온 건수는 78건으로 냉해피해건수가 79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1ha미만으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고 또 1ha미만도 각읍면에서 산업계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현장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가 잘못되어서 농민들이 저희의원들에게 민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농가요청에 의해서 일일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1ha미만 농가에 그대로 벼가 베어 있지 않고 있는 농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10월말경에 현정부에서 2ha까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행정에서는 1ha만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를 조사한 것처럼 답변요지가 올라왔는데 제가 아주 미약하게 실태파악이 되었다고 사료되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사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심난 부분이 없이 소상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불충분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책정되어야 할 대상자가 책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나 여러 가지로, 3인 가족으로 1년에 13만원정도 혜택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혜택이 안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학비를 보조해주고, 의료보험은 자기부담 지역조합을 편입되어야 할 사람이 의료보험조합비를 내지 않고 20%만 내는 혜택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전체군민의 20%가 생보대상자 입니다. 거택이나 자활 통틀어서 10사람 중 2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마는 보사부에 보고한 것으로 16.5%로 3.5%가 누락되었습니다. 그 대신 어려운 거택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많은 혜택이 되는 그분들은 더 증가되었습니다.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책정되어야 할 사람은 안되고 책정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각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절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 조사를 1ha미만조사하고 2ha미만은 조사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자금은 재해대책법에 의해 조사를 한 것인데 내용을 보면 1ha미만, 1ha～1.5ha미만, 1.5ha이상으로 분류해서 조사기간 동안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하고 확정된 입장입니다. 또 민원이 제기된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하면 재해대책 법에 의한 조사에 미달되든지 또는 거기에 없는 근거가 있는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음에서도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담당계장으로부터 조사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행정에서 조사가 빠져버렸을 때 재해농가가 아니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벼를 계속 베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농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한 번도 가지 않은,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농가에 손해가 없겠습니까? 또 행정에서는 냉해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항은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 또는 중앙에서 PR을 했지만 농가들이 주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농가들이 읍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공무원이 와서 조사해야하는데 기간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면적이 1ha미만이거든요. 예를 들어 공음사람이 상하에 논3백마지기를 지었는데 냉해피해로 1백마지기가 전혀 수확이 안되고 2백마지기만 수확할 경우도 해당되는데 행정에서는 그 많은 면적을 벌고 있다고 해서 보상은 안해줄 망정 매상배정이라도 더 해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실과 소별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