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봉열 의원 발언

1993년 12월 1일(수)오전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의건(계속) 1.군정에관한질문 및 답변의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옥천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이찬규 의원님, 강구성의원님, 이희복 의원님, 이태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은 군수,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지도소장 순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찬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의에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장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노후 선박 자원 대책, 또는 운영비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청댐 수몰로 인하여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는 농사나 통행을 할 수 없는 부락이 11개 마을이나 되어 수자원공사에서 행정선을 건조 지원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그 배가 노후화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는 내구연수가 만료되어 교체하지 않으면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대청댐 관리 사무소에서 선박을 건조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고의 위험성이 더 있더라도 이용자가 해결할 문제로만 보고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몰지역은 몇 농가씩만 거주하고 있어 선박 운행할 사람마저 없고, 수익도 별로 없어 선부를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서 속수무책 일을 당하고 마는데 선박운행 기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특별 보조하여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또한 군북, 도호, 막지, 장고개, 진걸 부락은 선박을 각각 운행하고 있는데 네게 부락을 1개 구간으로 운행을 하면은 운영수지가 개선되리라고 보는데 인근 부락을 합해서 광역 구간으로 운행을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선박이 노후화 되고 선부도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필요사건에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위험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필수적 사항이라 생각하고 만약의 경우 대비하여 행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라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요지 두 번째입니다. 지난, 군수님께 시정연설시 모든 행정제도와 관행을 주민편의에서 고쳐나가는 행정쇄신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청사개방, 현장 민원봉사 등 행정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등 107건을 발굴하여 건의하였다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기획실장님께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입니다. 7만여 옥천 군민의 열망과 기대에 부응하며 열악한 군 재정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을 위한 알뜰 살림을 하고 계시는 최경주 군수님과 장정원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각계각층의 군민과 대화를 통해 얻은 자료와 개인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질문은 저 개인의 뜻이 아니라 군민 모두의 뜻이라 받아 들여서 정확한 답을 주시고 군민의 숙원 및 실천과 실현을 요구하는 사항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꼭 실천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해결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의한 답은 군수님을 대신하여 실무해당실과 소장님께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설립 및 운영의 혈실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노령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13.4%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의 노령인구 8.1%보다 우리 군이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그동안 국민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영양상태에 호전과 의료기술 발달, 보건환경위생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계속 증가하여 앞으로 노령인구는 차츰 늘어나서 본격적인 고령화 사이에 접어들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노령화 진전속도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빨라 유년인구에 대한 노인 인구의 비율인 노령화 지수가 급속도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호로의 진입이 이처럼 빠른 데에 반해서 노인복지 수준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노인문제가 갈수록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들의 소득원 상실에 따른 개인적인 어려움은 우리 모두가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설자리, 앉은자리가 없어 소외감과 함께 여권상실에 의한 허탈감 그리고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활동불능, 정년퇴직, 또는 건강상태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인들은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자녀들로부터 적은 용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년을 안락하고 풍족하게 보내야 되는데 반해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특히 저소득가정의 노인들에게 심한 고통이기까지 합니다. 여기에다 신체노화에 따른 건강악화로 각종 질병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지난 70년 이후 산업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전통적 가족 혈연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화가 일반화되고 경로 효친 사상이 퇴색하여 노인들의 가정 및 사회로부터 소외당해서 고독과 허탈 속에서 쓸쓸한 인생의 황혼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자기 어린 자식들은 유아원이다, 유치원이다, 컴퓨터 학원이다, 경리학원이다, 미술, 음악, 피아노 학원들을 시간에 쫓기어 울상이 되도 보내려고 애쓰지만 진작 잘 모셔야 할 부모들은 앉은 자리하나 제대로 못 마련해 주고 있는 현실에 우리 모두는 아픔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날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러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 한심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경이적인 많은 경제성장을 도모해 왔지만 우리는 성장 그 자체에 얽매여서 그것이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성장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배려를 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94년도에 우리 옥천군의 예산안을 보더라도 총 예산 403억4,800만원중 노인복지부분은 어버이날 행사 50만원, 노인교육 급식보상 100만원등 불과 전체 예산에 0.9%에 불과하며 그 적은 예산이나마 경로당 설립 등 영구적인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상징적 의미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오늘 현실이 있기까지 열심히 일하고 난 노령의 부모님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노후복지도보장해 주지 못할 지언정 그분들이 앉아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터전을 기필코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어려웠던 지난 시절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젊었을 때 제대로 놀아보지 못하고 열심히 일한 노후의 댓가가 외로움과 소외감밖에 없다면 그 다음세대 사람들인 우리들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없을 것입니다. 앞서간 어른들에게 그들의 사회적 공헌에 배려하는 노후복지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그 분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후진들의 우리들의 생산활동을 위한 동기 유발적 차원에서라고 강력히 뒷받침되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차원에서 경로당이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마련해 줄 대책은 없는가? 특히 옥천군 행정 리, 동중 가장 인구가 밀접 돼 있는 옥천읍 금구리의 경우 3,000여명의 주민 수에 노인 수만도 229명인데 현재 경로당이 없어 여름에는 다리 밑에서 소요하다가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서 창고를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매우 어설프고, 추위를 견디기가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 이는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금구리 지역의 경우현재 회관 또는 경로당으로 적합한 부지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 적당한 부지가 설령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값이 대단히 높아서 회관 등 경로당 부지마련이란 극히,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셔서 꼭 해결하여 주시길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첫째, 군유지로 되어 있는 5-68번지 잡종지 890평중 일부 50평 정도의 군 소유 회관을 건립하여 1층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2층에는 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가? 둘째, 똑같은 저번에 현재 군에서 만드는 자원재활용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창고 옆 공간을 구에서 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임대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 셋째, 구 우시장부근 삼양리 228-4번지 잡종지에 경로당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해 주실건가? 역시 지어서 임대하여 줄 용의는 없는가 답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에게 주고 있는 매월 12장의 시내버스 승차권 역시 복지혜택이라고 주기에는 너무 미흡하며, 기존 경로당의 월 난방비 연탄 400장분 10만원은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되오니 난방비를 현실화하여 지원 해줄 용의는 없는가? 또한 관내 20개의 할머니방에는 난방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원 해줄 대책은 없는가? 사회보장은 우리 국민생활에 있어서 중대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들의 부모님들이요, 우리가 또 그 뒤를 따라 똑같은 처지에 놓여진다는 틀림없는 사실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아지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꼭 해결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통제 방안에 대항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문 등에 끼워져서 또는 직접 배포되는 각종 광고전단고 소책자 스티커 등을 처리하느라 각 가정마다 애를 먹고 있고, 개인집 대문,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등 벽면과 유리창 편지함 출입구 등 가득 메운 광고 스티커들은 소비성이 없고 생활환경을 크게 어지럽히고 새로운 공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지적했듯이 배달되는 홍보전단 가운데에는 선정적인 문구와 은어들을 사용한 것들도 상당수 끼어 있고, 자녀교육을 해치거나 주부들의 충동구매 등 과소비를 부추기는 등 적지 않은 폐단까지 낳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최근에 홍보용 스티커들은 강력 접착제를 사용해서 한번 부착하면 쉽게 제거되지도 않아 제거하다 보면은 짜증스럽고, 보기 흉물스럽기 조차 합니다. 이에 대한 제재방법은 없는가? 또는 홍보나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 광고비나 적게드는 지역신문들을 이용하도록 홍보할 용의는 없는가? 참고로 저는 오늘아침 신문, 아침 조간2부를 봅니다. 그런데 2부에 오늘아침 나온 신문이 이 정도입니다. 10부를 본다면 이것에 10배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소비성 있고 또는 공해에 지장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옥천읍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요점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도로가 협소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라 시가지 교통이 매우 복잡한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또한, 옥천 인터체인지에 평상시뿐만 아니라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 고속도로 진입차량과 시가지 통과 차량으로 대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로공사 측에서 진입구 2개를 만들어 놓고 한 개만 사용하고 있는 그 문제는 오 그런가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배추 생산량 및 판매실적과 수입농산물 지도. 감독 실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정시책에 따른 농민들의 불신은 물론 국민 모두의 불만의 소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근간에는 배추의 과잉 생산으로 불신의 폭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배추 생산량과 판매대책은 어떠한가? 아울러 우리 농산물 보호를 위해 수입 농산물 지도단속 실적은 있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중소기업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하여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자원이 있었는데 우리 군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이 되었는지? 그 현황과 금융실명제 이후 군내 중소기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금융실명제 실시전과 비교할 때 도산 업체는 없었으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현황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 읍면을 비롯하여 지도소, 보건소 등에서 연간 각종 정신교육이 있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 보탬이 되는 유익한 것이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로 착출해서 숫자 채우는 식의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교육 효과가 있다고 보는가? 93년도 현재 각종 교육현황 및 교육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임의변경 구입사유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 9월 30일 2회 추경예산에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물품구입비 1,855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물품 정수승인을 의회에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물품을 당연히 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입하지 않고 임의로 의회 승인도 없이 한국과학기기협동조합으로부터 시약장외 26가지의 종류의 물품을 수의계약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는 정수물품의 승인요건을 외면한 처사로 허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예산 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함에 불구하고 수의계약한 사유와 임의변경 구입사유는 무엇인가? 끝으로 92년도 세입금 미수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지방세중 과년도 수입은 29.5%로 극히 저조하고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는 적시에 회수하여 다른 대상자에게 융자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말 미수금이 1억3,272만8,650원이 발생하였고,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징수 실적이 77.1%에 그치고 있는바 미수원인과 징수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열악한 옥천군 재정과 어려운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군에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신바람 나는 농정을 펼치겠다는 것이 신 농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U․R협상 타결 시한이 12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지금 우리 농촌은 신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고 매서운,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낭떠러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U․R협상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7년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과연 우리정부와 옥천군 집행부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 왔습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농촌이 농업이, 농민이 살아 남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년에는 농가소득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가 냉해로 인하여 30%이상 감수되는 흉작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마음이 더욱더 어둡기만 합니다. 딱하고 이 어려운 농민들의 처지에 군수님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당면한 군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군 94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기본방향으로 긴축 재정운영, 낭비요인 철저 배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하였는데 각 실과에서 94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마암 철도건널목 개설, 동부우회도로 개설, 소방도로 개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들로써 일부 사업은 기채를 얻지 않으면 도저히 추진이 불가능하고 일부 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 조차 못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은 명시 이월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될 사업이 태반입니다. 과연 이러한 재정 운영이 긴축 재정운영이며 효율적 재정운영이라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94년 6월이면 포화상태라고 보고 받은바 있는데 앞에서 열거한 사업들과 쓰레기 매립장 확장 사업 중 어느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여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라는 명목 하에 지금까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내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되던 일부 공직자의 인건비가 지방비로 대체되고 노인교통비 국고부담금도 지방비로 전환되어 저의 옥천군의 경우 약 5억 정도의 추가부담을 하여야 하는 어려운 실정이며, 상수도, 하수처리 사업 등을 공기업화하고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 비율이 대폭 인상되는 등 열악한 군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해가 거듭 될 수록 더욱 심화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내년에 기채하고자 하는 동부 우회도로 사업에 필요한 15억을 합하여 지방채 총액이 200억이 넘어서게 됩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분을 제외하더라도 군민 일인당 순수 부채액이 20만원을 넘는 것이며, 자립도가 70%를 넘는 청주시민 일인당 부채액이 34,000원에 비한다면 재정 자립도 30%도 안되는 본 군으로써는 과중한 부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채를 얻지 않고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것까지를 감안한다면 향후 10년간 부채를 상환하는데 년20억씩 소요되는데 가뜩이나 높아지는 군비 부담금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판에 이에 대한 군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방의회가 개원 된 91년부터 94년까지의 기채가 78억에 달하여 이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자 주민숙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군수 시정 연설에 활기찬 신농정 본격추진에서 94년도 특화작목 개발 육성 체계 1단계사업으로 포도, 부추를 전국 제일의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1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구체적 사업계획은 어떠합니까? 각 지역특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자치단체간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치열해 지기만 합니다. 지역에 특산물을 선전하는 그 지역 군수의 얼굴이 TV에 나오는 장면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옥천 포도가 전국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있으며, 가락동 농산물공판장에서 옥천 포도가 타지역 포도에 비하여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현지에서 직접 혹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확인해 본 사실은 있은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청 253명 공직자 초과근무수당 책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산업과, 지도소는 타 실과에 26시간, 22시간에 비하여 18시간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여 과연 신바람 나는 농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예년에도 없던 특수업무 추진활동비와 특수업무추진여비가 각 실과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특수업무와 일반업무의 구분은 무엇이며, 실과별 여비 차이가 나는 사유는 무엇인지 기획실장께서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금년도 EXPO개최지가 대전인 관계로 인접군인 저희 군에서는 국도변, 철도변 정비관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임함은 물론, 읍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상당부분을 국도변에서 도로변 풀 깎기, 꽃길 조성, 물주기 등 마치 일반 노무자처럼 동원되고 있는데 이는 읍 면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 시키고있을 뿐만 아니라 당면한 업무로 주민들에게 양질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서비스를 받아야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을 외면하고 전시행정에만 급급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94년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의하면 75회 전국체전이 대전에서 개최되므로 꽃길 조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하는데 금년과 마찬가지로 읍 면 직원들을 동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이급수시설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광역화 상수도사업에 기채 33억을 포함한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타지역에 비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사실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이 자연유화식인 재래식 간이 급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군민의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급수시설의 확충과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에 있다고 사료되는 바 94년 사업계획에 군비 1억4,300만원으로 급수시설 2개소를 신설하고 17개소를 보수․관리한다 하였는데 94년 예산안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3년 간이급수시설 관리 대상지가 205개소에서 94년에는 198개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쇄된 시설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이며, 폐쇄 사유는 무엇인지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군수님, 실과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장을 열면서 지방의회 3개년을 맞이하면서 문민정부 탄생의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문민정부 탄생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와 고통분담 등 개혁과 변혁을 요구하는 대 국정에 발맞추어 도정으로는 자랑스러운 충북도민을 추진하면서 또한 신지역경제 정착과 획기적 발전을 위한 활기찬 신농정을 추진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옥천을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으로 93년 한해의 군정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께 찬사를 드리며, 지난 한해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 했던바 입니다만 그런 변화들 가운데 가장 우려됐던 점은 국가와 지방간의 충돌, 또는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방이익과의 마찰 또는 예측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국가전체의 이익과 지방이익이 마찰과 충돌을 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 방식에 의해 국가를 이끌어온 역사적 전통에 비추어 보아서도 능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에 국가와 지방이익이 충돌하게 될 때 현재로써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율과 자치에 바탕한 민주주의 하에 있어서 큰 진전 또한 예상한바 대로였다고 보면 이러한 시작에서 지방계획제도의 개서 방안은 타협과 이해로 행정부와 주민의 교량역할의 기대가 지방의회의 주임무라고 생각되며, 지방자치의 주요임무는 계획과 실천의 효율성 제고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의 여건에 맞추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오늘 해야 될 부분과 내일 해야할 부분이 뚜렷이 정리되어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며 단순한 청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획에는 산업경제, 재정육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부분 등 제도적 개선 그리고 지방 인재 양성 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 계획 자체의 중요성이 이처럼 막대하듯이 엊그제 군수님의 시정연설문과 각 실과의 업무계획과 본 94년도 예산이 일치되어야 사업이 효율과 투자대 효과에 가치가 부과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번, 94년 군수의 시정연설문과 각 실과에서 계획된 업무보고와 예산편성의 각기 다른 차원의 현실에서 짜여져 94년도 군정 시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군수께서 신 지역경제계획 정책에서 운영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올해32억원, 94년도 40억원을 지원을 하시고, 활기찬 신바람 나는 신농정 본격추진을 보면 농촌에 새바람을 불어넣음으로써 한층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45억원의 재정을 집중․투입하여 농촌발전에 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은 산업경제비 총 38억3,900여만원 당초 93년도에 46억2,000여만원 가운데 7억8,000여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임업비를 제외한 총 94년도 예산 30억9,000만원중 당초 93년도 예산 39억3,000만원 대비 8억4,0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처럼 농업분야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데도 신바람 나는 농촌건설이 실현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조금도 93년 대비 94년 총예산을 보면 국비 3억5,000만원, 도비 2억7,000만원 등 막대한 예산이 삭감되었음에도 군수께서 신바람 나는 농촌건설계획이 의욕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무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94년도 농정전반에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농촌의 부족한 인력해소를 위해 농민후계자 전업농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해외연수에 막대한 예산이 제고되어야 함에도 예산심의서에서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는 무엇이며, 거기에 산정방법 및 품목, 연수기간, 지원시기 등에 구체적인 방안을 군수께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우리 옥천 지역에는 65%이상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금년 하반기 9개 읍면 순회시 군정보고를 하시면서 획기적인 신농정 방향을 제시하시고, U․R대비 고소득 작목 재배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쌀 농사의 승부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시고 평당 2,000원짜리 쌀 농사보다는 포도 등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자고 역설을 하시었는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U․R가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만이 지킬 수 없는 실정에 도달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쌀 수입개방을 미리 예견하셨던 것이 아니냐는 참석했던 주민들의 견해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보충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농정 추진 대책에 대해서 본격추진을 위한 45억원중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 등을 투자하여 신바람 나는 농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 군수께서 소상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가 탄생되면서 특히 어제도 동료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제일 어려운 농정을 다루시는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민정부의 대통령께서 야당 당수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농민들의 막대한 지지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제 문민정부가 9개월여 밖에 안됐는데 횟수로 2년째 들어가는 내년도 기본 예산을 다루는 입장입니다. 농기계 반값문제입니다. 93년도에 옥천군에 1,224대 24억9,600만원을 투여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비가 3% 계상되어 있고, 각종 예산절감 10%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을 때 농민들한테는 위로가 됐고 희망이 됐습니다. 9개월도 못 가서 94년도에 반값 농기계 보내기 댓수는 633대 총 6억2,70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50%정도 감소가 됐다고 봅니다. 이에 감소된 원인과 앞으로 농민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군에 농정을 밝히는 차원에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 문제는 두분 과장님께서 본 의원의 뜻을 심층 잘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U․R대비 우리 동료의원 이희복 의원이 농정문제를 대단히 걱정을 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산업과장님 엊그제 업무 보고에서 인공송이라고는 버섯재배에 우리 농가소득 차원에서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업무에 추진을 하시겠다. 인공송이 재배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됐는데 전담지도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재배 농가에 재배 계획 및 지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9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옥천군 동이면 세산리 인공송이 재배 부지에 사업장 선정이 되면서 산림과장님께서 뭘 보고를 하셨냐 하면은 일본에서 선진농업 기술을 도입을 하는 과정에 일본 스마고시 스기노사와 세계특허를 맺은 회사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인공송이를 재배를 하신다고 산림과장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엊그제도 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답변이 불충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개인에 의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엊그제 농민의 소득차원에서 산업과에서 해야 되겠다. 도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총 사업비가 24억6,9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가 17억2,800만원이나 됩니다. 이 개인한테 가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농촌에서 농민들한테 주는 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계획에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계상이 돼 가지고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산림과장은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뺀 이유가 무엇이며, 산업과장님은 이 박대한 보지도 못한 이공송이 전담반까지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담반 편성할려면은 일본 가서 기술 배워와야지요. 일본 보낼 수 있는 여비 마련해 놨습니까? 이 인공송이에 대해서 그 배경에 농민들의 편성명단이나 전담반의 명단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 도로부터 이관된 94년도 업무를 받게 된 사유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드리는 질의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지역인 일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각 실과장님들 의회에 각종 조례를 올릴 때는 법무계에서부터 연구 검토해서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를 초기에 의회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지금 주차장도 다 안됐기 않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 현재 통과가 됐는데 시행 공포한날부터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조례대로 현재 운행이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도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보고서에서 보면은 참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호박이나 안내 답양 영지를 비롯한 각종 농산물을 해외에 판로를 하시겠다 이제 우리 U․R대책에 참 우리 소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하시나 싶어서 대단히 희망과 또 가슴 뿌듯하게 본 의원이 느꼈습니다. 이 호박이나 영지는 농산물 해외에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해 놓고서 가을에 가서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짚고 넘어 가려고 그러는데 해외에 농산물 팔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각종 거기에 제반되는 부수적인 여건이 따르는데 예산서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해외 판로에 대한 소위 수출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한15분간 정회했다가 11시 정각부터 다시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구성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 후 11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 사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가 속개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본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 부분의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후에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희복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 재정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연동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향후 5년간 93～97년까지 계획을 보면은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틀리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는 동부우회도로 개설을 내년도에 700여m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일단 진다고 하셨는데 이 계획서에 볼 것 같으면은 우회도로 개설을 더 확대 해 가지고 95년, 96년, 97년까지 수 십억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계획도 벌써 이게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건데 금년도부터 차질이 생겼어요. 금년도에 물론 읍청사가 매각되지 않으므로 인해 가지고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벌써 20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만, 되어도 사실 이걸 읽어보면은 불안해요 우리 군 재정으로 그런데도 벌써 그것을 금년도 자체 오버되어서 발행이 되어있고, 군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라면은 94년도에 동부우회도로가 일단 끝나는 것이고, 그 다음서부터는 다른 것이 계획 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더 확대되는 걸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군수님께서는 국비 보조분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대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 예를 들으면은 여성회관 신축 같은걸 보면은 이것이 92년도에 계획된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교부세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에는, 교부세라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주는 세금입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라 하는 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되겠지만 일반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율에 의해서 주니까 그것은 시급한 사안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보조금 또 군비부담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이 됐는데 지금 내년도에 여성회관 신축을 하려면 5억8,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군비가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토지매입분이 계상이 안된 거예요. 행정타운 하는데 토지매입분이 계상이 안 된거예요. 행정타운하는데 토지매입을 했으니까 이 여성회관 짓는데 몇 평이 소요될지 모르지만 그것들 평수환산해서 넣으면은 이것은 5억8,000이 아니라 6억이 넘는 여성회관을 짓는 겁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한다면 3억을 받을 것 아닙니까? 50대 50의 부담비율이라면 이것을 먼저 받아 놔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이게 불리한 사업이에요. 당초에 행정타운 계획을 할 때는 읍청사 부지를 매각하면은 부지를 사 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엄청나게 사업비가 불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재정 압박을 더 받는 부분이에요. 우선 물론 군수님도 참작을 하시겠지만 실과장님들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무조건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당장 어느 정도 우리 군 재정이 여력이 없는데 이걸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5억을 예상하고 있던 사업이 2,3년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10억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보건소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보건소 부지를 매각하면은 약 18억 정도수익이 돼서 보건소 짓는데 9억을 투입하고 나머지 9억은 오히려 다른 사업에 유용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은 보건소 신축하는데 기채를 두 번 이태에 걸쳐서 얻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억씩 두 번을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보건소부지매각 한다는 것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우선 그 만한 사업을 어떠, 어떠하게 추진하면은 잘 풀려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현안 처리하는 식이 답변이었지,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내고장 특산물 명품화 사업으로 11억을 포도 시설하는데 8억, 부추하우스 시설하는데 3억 해 가지고, 1억을 뭐 융자분이겠지요. 이것은 융자분인데 저희들이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군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조기에 생산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이 것이 올라오기 전에 출하가 되니까 물론 우리 옥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소득에 보탬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이 사업도 바람직한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내 고장 상품을 전국에 명품화 한다는 것은 지도 좋아야되고, 품종 갱신도 되야 되고, 또 포장재도 개선 되야 되고, 그래서 옥천 포도가 전국 어디든 가든 옥천 포도 하면은 상인들이나 그 소비자가 물어보지도 않고 사서 드실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명품인데 뭐 군수께서 가락동 시장에 담당과장님이 가셔서 옥천 포도가 그렇게 유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는바 대로는 정 반대의 사실입니다. 물론 동이 지역에서 시설포도를 해서 올라가는 건 타지역 포도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선호도는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이 경작하고 있는 캠벨이나 세레단 같은 것이 올라가 보십시오. 옥천 포도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또, 품종갱신 면에서도 충북 북부지역 음성, 진천 쪽에는 벌써 캠벨이나 세레단 보다 더 양호한 포도를 해 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영동 포도 경작자한테도 우리 옥천 포도 경작자들이 품질 면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명품화 되기는 커녕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초도 옥천 포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 재작년에 지도소에서 행하는 농산물 품평회 나가 가지고 포도대상 받은 데가 유감스럽게도 영동 포도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전국 명품을 만들기 전에 옥천 찬가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옥천 찬가에 보면은 익어 가는 포도송이 하지만은 지금 초창기에 옥천포도는 분명히 전국 시장을 석권하다 시피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출하하는 농민들 자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앞으로 개선 해 가지고 다시 잃었던 우리 옥천 포도의 명예를 회복하고, 명성을 찾는 것이 명품화 운동인데 이건 뭐 11억 융자되는 것 신농정 계획에 들어 있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그냥 명품화 하는데 넣어 가지고 시정연설에 포함됐다는 것은 심의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뭐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담당 실과장님들에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입니다. 군수님 장시간 오전 오후부터 대단히 참 곤혹스러울 텐데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신농정 추진정책에 대한 대책안을 물었는데 물론 상당히 어려운 농정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10개년 계획으로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중앙 정부로부터 계획안이 8개년으로 축소된 자체서부터 골격안이 도착이 안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고 조금 우리 지방자치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옥천 7만 군민 중에 약 4만여명이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갈 때 야당 총수였던 현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해서 농민들한테 대단한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셔서 바로 또 피부에 와 닿는 농정을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제일 먼저 농기계 반값 이렇게 해서 50% 보조해서 준다고 하는 것도 사실 대통령이 중앙정부 돈 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인 것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세비 3%깎고 10% 예산절감해서 반은 떼어서 중소기업 살리는데 주고, 반은 농기계 반값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그 나마라도 농민들은 희망과 그래도 믿고 농정시책에 도움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가하면은 9개월도 안 돼서 수매가 3%라고 할때 농민들이 실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역에 어제 의원님들도 농정 문제 때문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정부에서 돌아오는 농정 한다 다가 신바람 나는 농정하고 이제 군단위로 와서는 신바람운동에 대한 대단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골격적으로 보면 들어가서 보다도 예산이 본 의원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삭감이 벌써 1년에 7,8억씩 이렇게 삭감이 되는데 구호와 계획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 지는데 물론, 군단위 행정을 맡으신 군수님의 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이 갑니다. 본 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만이라도 살아야겠다는 우리 농민들이 희망을 걸수 있는 이제 지방자치 군수님 밖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축소안이 도착되는 데로 물론 해당 실과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이 많으시지만 이제 피부에 와 닿는 농정시책 계획안이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45억 중에 우리 농민들이나 군민이 들으면 대단히 많은 돈을 투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10개년 동안에 42조 또 문민정부에서 8개년 축소로 해서 94년도에 5조 우리 군 단위에 와서는 45억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것 누이 주고, 매부 주고 나면은 옥천군의 직접 생산 소득에 본 의원이 검토를 해보니까 13억서 16억도 안됩니다. 사실 이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그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달래기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는냐 그러나 어차피 주어진 여건이 농촌 지역익 때문에 94년도에 신농정 추진안은 그야말로 단돈 1원이라도 피부에 닿는 골격이 짜여지도록 적극적인 군수님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군수님의 보충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 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나 방청석에 오전부터 군정과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편의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경자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운영의 현실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 경로당을 마련할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로당 신축에 따른 지원 기준은 할아버지 방과 할머니 방을 구분 설치하여 소유부지는 자체로 확보하고 20평 기준 50% 지원, 50% 자담을 원칙으로 하고 최고 1,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부지가 없거나 대지 값이 비싸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리. 동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옥천읍 금구리 505-68번지내 장옥 부지에 마을회관 건립이나 재활용센터 잔여부지와 삼양리 228번지 잡종지에 대해서 노인정을 건립 임대해 주는 문제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재산관리 부서 및 시상을 관리하는 부서 등 해당 실과와 협의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등록된 경로당은 145개로써 이중 기름보일러 설치 경로당이 115개소, 연탄보일러 설치 경로당이 30개소가 있으나, 연탄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기름 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에서는 연료비 산출기준을 연간(6개월 기준) 연탄 400장을 기준하여 년 10만원씩 지원하여 주고 있어, 살제로 연료비가 연탄보일러인 경우 5만원, 기름보일러인 경우 20만원 정독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료비 부족분을 군비로 추가 지원할 경우 약 3,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 군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추가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별로 출향인사, 청년회, 부녀회 자녀 등 경로당 후원회를 조직하여 부족되는 연료비를 지원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후원회를 통한 지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할머니방 운영은 ’92년부터 군 특수시책으로 20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10개소씩을 추가 지정 운영계획으로서, 할머니방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년 2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할머니방 운영에 따른 연료비는 할머니방 선정시 경로당과 할머니방이 같은 건물 내에 구분 설치되어 있는 곳을 원칙으로 선정하고 있어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경로당고 분리되어 있는 할머니방 2개소(중삼, 대천)에 대하여는 ’94년도에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구성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해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의장님, 군수님에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시죠.

군수님, 부군수님! 이 자리에는 지금 마치 학생들이 입학시험을 치르고 난 후에 합격 여부를 알기 위해 안타깝게 기다리는 듯한 마음으로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까지 하시면서 방 한칸 마련하고자 오전 일찍부터 몇 시간을 지금 방청석에 계시는 금구리 지역 230명의 노인 어른들을 대표해서 노인회장단 분들과 리장님께서 지금 방청석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재차 간단히 말씀 드린다면 금구리 지역 현지를 점심식사시간에도 부군수님과 간단히 몇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물하고 길밖에 없어요. 대지라는 것은, 부지라는 것은 전혀 구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 질문했듯이 2필지 군유지 외에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 해결 방안은 군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영원히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지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그 창고도 경로당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는데도 창문이 단창이고 매우 허술합니다. 그리고, 그 부지 역시도 재향군인회 소유입니다. 거기서 또 나온다면 내년 여름에는 또 다리 밑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 겨울에는 갈곳도 없습니다. 아울러 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어른들에게 좀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 한 마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사상 차원의 경로당이 기름보일러로 100여개가 넘는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연간 연료비 지원을 연탄으로 계산해서 1개소당 10만원꼴로 이렇게 지급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더 지원을 해주려면은 기름보일러 같은 것은 약 20만원이 모자라고 연탄 같은 것은 약 5,6만원이 모자라고 본 의원이 언젠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하는 정책중에 가장 정부가 신임을 받는 것이 면세유입니다. 면세유. 특히, 3공,4공,5공 시절에 대한민국을 일깨워 주신 분들이 바로 연로하신 어른들이라고 보는데 그분들의 안식처에 노인복지 정책차원에서 열악한 재정에 약 3,000만원 있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면세유로 기름을 대준다면 자녀들이나 출향 인사들한테 그 노인들이 구걸을 안 해도 연료비 대책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리라고 보는데 상급기관에 노인정책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쓰는 연료비만큼은 면세유로 대처 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건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정책 차원에서 경로당에 쓰는 기름을 면세유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규입니다.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쇄신 추진중 행정규제의 완화와 제도 개선 등 107건의 건의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초과 근무수당 책정 기준은 무엇이며 산업과는 타 실과의 26시간에 비해서 22시간이나 1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신바람 나는 농정을 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특수업무 추진 활동비 및 여비에 특수업무와 일반업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책정 기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초과 근무수당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수당의 예산편성은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의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만 1인당 월 30시간 이내에서 실과별로 과년도 시간의 근무실적을 감안해서 가급이 25%, 나급이 50%, 다급이 25% 등 3개 등급으로 차등을 해서 공무원 봉급 평균 보수액에 시간당 기준액을 적용토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군에서 94년도 등급적용은 과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거 예산을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야간을 정규근무시간으로 근무하는 자와 교대 근무자중 야간 근무자에게 동일직종의 평균 단가를 적용 예산안을 편성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휴일근무 수당은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인당 년 12일 범위내에서 동일 직종의 평균 단가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산업과가 타 실과에 비해서 낮은 등급인 18시간으로 책정해 오던 것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적용이 될 때 등급 적용시에 저희들이 각 실과별로 근무현황을 자체 조사해 가지고 집계한 결과가 있습니다. 산업과는 1인당 월평균 25시간으로 본청 실과중 민방위과와 함께 시간외 근무를 적게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어서 다급으로 우선 편성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특수업무 추진 활동비 및 여비에 대하여 특수업무와 일반업무의 구분에 대해서는 특수업무 추진 활동비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감사, 세무, 예산담당 공무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기준경비이며 특수업무 추진 여비는 93년도 실과사업소에 지급되던 월액여비 지급 제도의 폐지에 따라 실과소별 관서당 경비의 여비로는 기본업무 추진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폐지되는 월액여비의 지급 제도 보완과 각 실과별 적은 일수의 관외 출장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특수업무 추진 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수업무와 일반업무의 구분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업무중 타부서에서 대행 처리할 수 없는 업무의 추진과 특정시책의 추진을 요하는 사업을 편의상 특수업무로 구분하고 기타 업무는 일반업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과근무수당 책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실장님 답변 하시면서도 좀 곤혹스러웠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을 안 하는데니까 타 부서에 비해서, 초과 근무수당을 적게 책정했다. 일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산업과 일은 어떻게 보면 끝도 없는 겁니다. 지도소 일하고, 그런데 보면은 지도소, 산업과, 민방위과, 보건소, 그런 사업소는 적어요. 그 이유는 우리 옥천군에서 과연 어느 실과의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건 책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 근무를 어떻게 했든 우리 옥천군으로써는 산업과하고 지도소 업무가 중요하고 또 당장 쌀 수입개방이 되면은 여하튼 몸부림을 쳐서라도 뭔가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당초에 이것을 군수님 결심을 받든지 해 가지고 뭔가 그 여건을 줘야지 지금 산업과를 최대한도로 해 줄 수 있는 30시간 이내에서는 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 말씀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사 자료에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감사 자료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실과별 지급 내역을 제시를 하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제가 여기서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93년도도 그렇고, 94년도도 그렇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설명 드린 대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근무시간을 지나서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런 성질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지침에는 가, 나, 다 해 가지고 등급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 “나”급, “다”급, 편성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했지만 금년도 운영 내용을 보면은 군 본청, 읍면은 똑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25시간씩. 어느 과 예산편성 할때 30시간 됐든지, 20시간이 됐든지 실지 운영 면에서는 25시간으로 전부 통일을 시켜줬고, 단지 사업소만은 저희들이 5시간을 줄여서 20시간으로 지급 적용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실과간에 또, 계간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도 기획계, 예산계는 노상 야근을 하지만 법무계하고 통계계는 야근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자료조사를 해 가지고 시간을 판단을 해 보니까 산업과 같은 경우도 농어촌개발계하고 또 농사계는 상당히 야근이 많은데 여타 계는 야근이 없는 것으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래 그 자료 자체도 담당자들이 시간을 뭐 10시간 한다, 20시간 한다, 써내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임의적으로 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판단해도 그런 조금 덜하는 과 더 하는 과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저울에 달아서 지급하는 것 마냥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여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이 구분만 했지 실제는 공평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답변 하시는 것이 점점 더 이상해져요.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실장님이 초과근무 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말씀 드린겁니다, 제가.

아니, 초과근무수당도 시간외 근무 수당 아닙니까?

아니, 그 초과근무수당 속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야근 근무수당하고요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하튼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그 말은 정상적인 근무시간외에 근무하는 것이 초과근무수당이란 말예요.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느 계는 초과근무를 안 하는데도 많다. 그런데도 준다, 그러면은 초과근무 수당 아니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 드린게,

전 직원을 작년도에 똑같이 25시간을 책정해서 주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과별로 그렇게 한 거죠. 과별로.

저, 실장님 잠깐만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실장님 말씀에는 이것은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보기보다는 공무원들에게 정액 보수성 급여다, 제가 받아들이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왜 타 실과에는 26시간, 22시간 해 놓고서 16시간 책정을 해 놓고 주기는 똑같이 주고 무엇 때문에 사기를 그렇게 떨어뜨립니까? 예산편성 지침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특수업무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특수업무는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또 타 과에서 대행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거는 일반업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반업무. 특수업무는 꼭 경비가 들어가야 될 업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왜 특수업무 여비도 실과마다 틀려요. 틀리더라구요, 여비가 25,000원 주는데도 있고 2만원 주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과의 특수업무는 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어느 과에 특수업무는 여비가 좀 덜 들어가도 되고 그런 겁니까? 그것도 산업과, 지도소, 보건소는 2만원이고 다른 타 실과는 25,000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예산을 제대로 쓰려고 예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눈 가리게 해놓고 나중에 막 쓰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뭔가, 한번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 추진 활동비는 금년도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정보비였습니다 정보비로 되어있던 것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되면서 정보비는 일반 정보비는 특수활동비, 또 기타 기관운영 판공비나 특별 판공비는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특수업무 추진 활동비라는 것은 감사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세무 부서에 근무하는 본청 및 읍면의 공무원, 또 예산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세무, 예산 공무원이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월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읍면에 세무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주도록 이렇게 편성지침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특수업무 추진 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월액여비가 작년까지 본청 실과, 사업소, 공히 월액여비제도가 있었습니다. 금년까지, 93년까지요. 그래서 울 15일 이상을 출장을 하면은 3만5천원의 월액여비를 줬습니다. 그런데,94년도 예산편성에는 군본청, 지도소 이런데 월액여비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월액여비를 계속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읍면 직원은 월 10만원씩 월액여비를 주도록 계속 되어있고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 요원들이 월액여비 대상이 도고 또 지도소 직원 중에서 읍면 상담소에 근무하는 주재지도사들 그 분들은 전부 월액여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월액여비 제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 줘도 여비들이 적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 월액 여비의 보완책으로 특수 여비이고 해 가지고 군 본청은 25,000원, 사업소 2만원 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수업무 추진 활동비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아주 딱 못 박혀 있는 그런 고유명칭이 되겠고요. 특수업무 추진 여비는 저희들이 편의상 특수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여비 계상할 때 붙인 것입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특수업무추진,

월액여비 꼴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월액여비를 줬는데 월액여비를 못주니까,

예.

그럼 이것은 이름만 바꿔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니, 주는건 아니지만 그전에는 15일 이상 출장을 해야 이렇게 3만 5천원을 줬는데요, 이것은 월액여비 성격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 자기 고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출장이 많으니까 그 출장 여비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각 실과에 관서당 경비를 보면 국내여비 있죠?

거기 일부 있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모자랍니까?

예, 각 실과에서 얘기되는게 상당히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이 태부족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야 예산 특위가 있으니까 그때 또 논의되는데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질문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획실장이 나오신 김에 한가지만 물어볼까 하는데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2차 추경 예산에서 기획실 예산, 정기예산 편성하는 것을 심도 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시나요? 기획실장님!

먼저, 일부 의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여관 임차료를 삭감을 하면은 작업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도저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나올 수도 없고, 그곳에 저희들이 컴퓨터 프린터 시설까지 전부 해 놨고 또 전화까지 가설해 놓은 상태에서 또 옮겨와서 작업을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이니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추경으로 다시 예산이 올라와서 다시 삭감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다시 삭감하면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을 지신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정식입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은 교육은 가정생활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보탬이 되는 유익한 것이어야 함. 강제로 착출해서 숫자를 채우는 식의 경우가 있음,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93년도에 현재 각종 교육 현황과 교육내용은 하는 것이 질문이 됐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교육은 공무원교육훈련법에 근거로 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교육은 내년도 분을 금년도에 중앙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각종 교육지침이 시달됩니다. 말하자면, 행정반, 보건반, 교육반 이게 수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피교육자를 착출을 합니다. 작년도에 한 예를 들면은 대부분이 우리 군산하 정규직이 한 697명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교육을 따질대 3년 주기로 공무원이 교육을 정기교육을 들어갑니다. 그 외에도 수시 교육이 되겠습니다. 또, 교육은 가지를 않으면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신분상의 손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점수가 15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1점이 쳐져도 그 순위가 상당히 많은 성적이 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교육을 가는 분들은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강제교육은 있을 수도 없고 교육 지침에 의해서 교육을 하느니 만큼 공무원이 교육을 기피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사회에서의 조직경쟁에서 처지는 만큼 교육은 사전 조사에 의해서 희망자에 가는 것이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강제가 없고 자기 희망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교육에 대한 금년도에 갔다온 것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209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 교육을 나누면은 기본교육 45명, 전문교육 142명, 장기교육 2명, 시책교육 9명, 기타교육에서 11명해서 209명이 다녀왔습니다. 교육 기관별로 보면은 내무부 연수원이 6명,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이 150명, 농업 공무원 교육이 21명, 국립 보건이 9명, 건설 공무원 교육이 3명, 환경 공무원 교육인원이 4명, 통일 연수원이 3명, 임업 연수원이 5명, 사회복지 연수원이 3명, 기타가 6명이 되겠습니다. 내무부 연수원 교육 내용을 따져보면은 금년도 중견 관리자 기본교육 3명, 정책관리자 교육이 1명, 지방의회 과정이 1명, 영어반 교육이 1명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에는 신규채용자가 39명, 지방행정반 3명, 토목반 3명, 지적반 3명, 재정반 3명, 도시행정반 4명, 농업반 5명, 병무반 3명, 환경관리반 3명, 보건반 3명, 교통행정반 6명이 되겠습니다.

저, 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공무원들 직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 관계 교육이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 하면 농번기 바쁠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연중 막 거기 강제 착출해서 집도 바쁜데다가 교육이라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도소도 마찬가지고 어디 교육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이게 강제로 착출하다시피 해서 국자 채우느라고 행정력까지 동원되어서 막 그냥 읍 면 전부다 난리란 말이에요. 무근 교육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린 거니까 그건 후에 제가 별도로 파악하고 요지는 질문 요지가 거기 있었다 하는 얘기만 알고 계시고 답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제목이 직원교육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또 실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 교육은 각 해당과 소관에서 하지, 내무과에서는 지금 교육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군민들 착출해서 하는 교육은 정말 꼭 필요한 것,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만 하지 강제로 숫자 채우는 것은 좀 지향해 달라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 저 의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제 생각에는 제가 잠깐 밑에 손님이 오셔서 나갔다 왔는데 군수님 답변하실 것은 이제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수님이 직접 올라오다 보니까 민원인이 좀 밀리신 것 같아서 군수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셔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하신다면 군수님 다른 업무를 위해서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대해서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희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요목은 읍면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상당부분을 국도변 정화작업에 동원이 되어 직무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됨, 이에 대한 내무과장의 견해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전국체육대회가 대전에서 개최됨에 따라 꽃길조성을 중점 추진한다고 사회진흥과 업무에 밝혔는데 금년과 같이 읍면 직원들을 동원할 계획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28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시에 또 이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답변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년에 국제 행사인 엑스포에 우리군의 인접지인 대전에서 개최됨으로 꽃길조성 등 읍면 직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읍면 직원들이 도로변 풀깎기, 꽃길 조성 등에 출장하여 지도 감독과 직접 작업도 하였습니다. 읍면 행정 공무원이 직접 작업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행정에 공백을 가져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며 읍면장이 직원 운영을 적절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도변 정비도 일반 행정 업무와 같이 우리 공무원이 소홀히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시기를 잃지 않고 관심을 갖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읍면장이 읍면 직원을 작업에 지원한 것은 읍면장에 부여된 목적을 실시하다 보니까 대에 따라서는 어느 읍면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준 사항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보고 할 때는 실제적으로 읍면 직원에 사기양양 문제에서 작업에 동원돼서는 안되겠다 해서 사기저하 문제도 다루었고 이 의원님은 주민들이 작업에 나가는 바람에 봉사를 못 받는다.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저희 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읍면장이 적절히 운영해서 민원에 차질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답변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에 대전 전국 체육대회도 이런 꽃길조성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동원이 되야 하겠느냐, 실제 사회진흥과에서 내년도에 예측을 해서 하는 것으로만 되어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무과에서는 읍면을 지도 감독하는 입장에서 최소한도로 직원이 자기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지 작업장에 나가서 현지 작업만은 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원면을 중심으로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원면 직원이 꽃길 조성하는데 얼마만큼 지원을 하고 고생을 했느냐, 현재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이원면이 20명씩 20일간에 작업장에 나가고 지도를 했습니다. 우리 이원면의 직원이 29명입니다. 20명이 작업장에 나갔을 때는 3분의 1정도는 현지 업무를 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금년도에 152만원이 꽃길조성에 이원면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다면 저희 내무과에서는 사회진흥과와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 현재 금년도에 작업에 나간 인건비가 150만원 되고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20명씩 20일이 작업이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현장 작업을 하지 않고 지도만 한다면 약 300만원 평균, 우리 군에 3,000만원만 지원이 되면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지도를 하지 현장작업은 하지 않을게 아니냐, 그리고 또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달라서 기반사업은 지금 다 되어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적게 꽃을 낸다면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도보다는 직원들이 많이 참여 안 해도 되고 또 공무원의 품위나 사기, 주민봉사를 위해서 최소한 직원들이 나와서 지도하도록 사회진흥과와 기획실과 협의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 지시해 가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주미들이 봉사를 받지 못하고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내무과에서 챙겨서 읍면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는 그게 과장님 답변이 확실치가 않아요. 읍 면 직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인지, 읍 면 직원 동원을 못하게 하겠다는 건지 그게 확실치가 않아요. 읍면장님이 뭐 직원들을 그쪽으로 출장을 보내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이 사업자체가 사회진흥과 사업인데 오 내무과장인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읍면 직원들 복무관계는 또 본청 직원들 복무관계는 과장님 책임입니다. 과연, 그렇게 금년에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님이 3,000만원만 있으면은 군 관내에 노인 경로당에 연료비를 전부 기름으로 대처해서 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군비가 없어서 못하는데, 말 한마디면 척척 듣는 면 직원들을 3,000만원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대신 동원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그러실 거예요. “읍 면장님들한테 근무시간에는 절대로 동원을 하지 말아라”하면은 근무시간 이외에 합니다.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읍 면에서야 군에서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합니까? 읍면 평가를 하는데. 안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근무시간 이외에 하라 하면 식전으로 나가서 또 예취기 들고 막 깎기 시작하고. 저희들이 민망할 정도예요. 한, 두번도 아니고 군에 무슨 볼일 보러 나오면은 저기 청산서부터 시작해서 청성, 안내, 안남, 안남이야 안 보입니다마는 전부 도로변에서 예취기 메고 풀깎는 건 면 직원들이에요. 그리고 면에 근무하는 기능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무진장 거기 가서 살고, 그래 이것 좀 개선 되야 됩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장님도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문제는 사실은 국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도 관리하는 경비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그나마라도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화 시대가 도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전에는요 주민들이 다 했어요.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풀깎고 그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부역이라고 했습니다. 인제 지방화 시대가 되니끼 부역은 없어진 것 같아요. 도로부역, 그 1면에 3, 4번씩 했어요. 저도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의회에서도 하면 안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만만하게 그냥 읍면 직원들만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군청 직원들 나가서 풀깎는 것 못 봤어요. 여기 사회진흥과장님이 계시지만 사회진흥과 담당 계원들 가서 풀깎아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공원조성하고 그럴 때는 제가 일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른 일에도 군청직원 많이 동원돼요. 그런데, 그 이상하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면 과장님 점점 미안해 하실텐데 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어요. 엑스포 때문에 꽃길 가꾸고 울러메고 풀깎는 읍면 직원들하고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 차이가 본청 직원들은 말입니다. 그 좋은 버스에다가 엑스포 갔다 왔죠? 읍면 직원들 갔다왔습니까? 갔다왔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이 우리 읍면 직원의 고충을 대변해 주시고 또 직접 읍면 지도하는 저희 입장으로서도 다 같은 국토 주요 시책을 다루는데 다 같은 국토 주요 시책을 다루는데 다같이 군수님의 명령을 받아 한 사항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도 충분히 들었으니까 금년도에는 하여간 최소의 인력이 동원이 아니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내무과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 말씀하신 엑스포 문제는 옥천군에서 희망하는 사람은 다 갔습니다. 읍 면까지. 그래서 엑스포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희들이 차량하고, 단체 끊는데 2,000원만 감해줬습니다. 그러면 내우든 전체 직원들이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읍면, 사업소, 본청해서 내우를 동반할 수 있도록 해서 매일 저희들이 큰 차하고 작은 차가 나갔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다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해 준 것은 9,000원짜리를 단체로 해 가지고 할인을 해 줬고 또 그날 갔다오는 음료수를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차별 없이 다 갔다 왔습니다.

읍면 직원들도 신청을 받아서 다 갔습니까?

예, 신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안 그렇다던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 명단을 내무과에 가면은 읍면 직원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 관람을 한 공직자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잠시 정회 후 15시 5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금효길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공고물의 통제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 업무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외 16종의 광고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업광고, 매매광고, 또 영업광고 각종 모임광고 등 가 가정에 배포하고 있는 전단은 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통제 방안은 현재 없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불법 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날을 불법 광고물 정비의 날로 설정을 해 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신문을 이용한 홍보계획이 없는가에 대하여는 그 질문에 대하여는 국가시책이나 군정 홍보물이 아닌 개인 영업 영리 목적을 하고 있는 상업 광고물이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상에 홍보할 필요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의 종류 16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의 종류 16건을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공연 간판, 옥상 간판, 지주를 이용한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 광고물, 또 창문을 이용한 공고물을 말하며, 옥외 광고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써 공중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함으로 특정인만이 볼 수 있는 장소인 운동경기장 내부 등에 표시하는 것은 현재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구성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옥외 광고만 단속 제재 방안이 있지 기타, 전단이나 스티커 유인물은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지역신문 이용을 갖다가 아침, 오전에 제안설명에는 우리 근 예산을 세워서 광고를 내 주십사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광고를 하는 분들한테 사실상은 저도 이용해 봤지만 지역신문의 광고비가 개인별 광고 인쇄비보다 적게 들거나 같거나 그래요. 그런데 실제 가장 무질서 한 것이 신문사에 신문배달원들이 이것 공보실에서도 좀 해 주셔야 되요. 배달원들이 이게 비가 오거나 어제나 그저께 비 오는 날은 말이죠, 복도에서 신문을 확 집어 던지면은 평일 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삐라 뿌리듯이 복도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 예로 저희 건물이 여러 사람들이 산단 말예요,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나가다 보면 그냥 바닥에 하얗게 이게 실제 전달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읽어야 되는데 실제 읽을 마음보다는 짜증스럽고 그냥 구겨서 버린단 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 지역 신문이 있으니까 광고비도 싸다 하니까 그걸 광고담당실과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그것도 공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아울러 공보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 신문사에다가 신문배달원을 시킬 때 그 사람들이 신문을 정성스럽게 끼워줘야 하는데 복도에다 던지고 대문에다 던지고 안으로 그냥 대문위로 던지고 이렇게 무질서하게 배달되다 보니까 이게 지저분하고 정말 소비성이 있고 좀 질서가 없다. 이것 공해입니다. 이것도, 또 한가지는 스티커 같은 경우도 제대 방법이 없습니까? 스티커

저희가 여기서 신고해 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스티커도 예쁘게 정확하게 문에 딱 붙여 놓으면 괜찮은데요, 이걸 돈주고 시키는가 봐요. 삐딱하게 막 그냥 아무데다 붙이고 그냥 아파트 같은데 굉장하죠. 붙여서 이걸 떼다보면은 페인트도 벗어지고 그 다음에 흉하고 이런 것은 어떤 제재방법이 없으면은 우리 군에서 홍보라도 해서 그런걸 좀 질서를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지철입니다.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2년도 세입금 미수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 이월되어서 92년도에 고년도 수입으로 징수 결정한 지방세액은 1,59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부터 93년동 이르러서 징수한 금액은 1,237만원으로 현재 356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은 행불이 16건에 113만2천원이고, 무재산이 11건에 78만3천원 입니다. 압류된 것은 19건에 164만5천원으로 총 46건에 356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으로는 자동차가 사실상 폐차 또는 양도되었으나 등록 미필에 따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관외 체납자는 잦은 주소 이동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납자의 지속적인 주소지 및 재산을 조회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과 압류재산을 공매토록 하는 등 미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에 22억465만9천원이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92년도부터 93년도간에 20억9,829만5천원을 징수해서 현재 1억636만4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은, 대청댐 수몰 이주 농가로써 채납된자가 24건에 6,025만3천원입니다. 연립주택 입주자로서 상혼 능력이 영세한자가 30건에 2,972만8천원입니다. 철도변 노후 주택 개량사업으로 융자받아서 상환능력이 어려워 미납된 자가 12건에 1,638만3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미납액을 징수토록 집중 독려를 실시하고 장기 고질 체납자는 법적인 강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92년도에 749만3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92년도부터 93년 간에 629만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재는 120만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미납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보면 관외 거주자의 납세 의무자가 고지서를 송달 받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함으로써 미납액이 발생 됐으며 또한 과태료의 가산금 제도가 없어서 납세 의무자의 관심 소홀로 미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미납차량 40대에 대해서는 압류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미납액 징수독려와 압류 등록된 차량에 주소변경 이전 폐차시에 과태료를 징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금 징수 원인과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왜 웃고 있느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회의장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징수했다, 계속 징수하겠다, 법적인 강제 조치를 하겠다, 미납원인도 뭐 잘 하시고 과태료 징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주택건설 사업은 도시과에서 해야 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과장님께서 다 하셨고 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과장님이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답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좀 의심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해당 과장님한테 제가 차후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나오신 김에 지난번에 자동차세 징수할 적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하시던 것 그때 얼마나 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냥 많이 하셨다만 하셨는데, 그 후에 알아보니까 약 200여건에 600여만원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또 걷히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한 말씀드리고 싶고 경찰서에서 협조를 해 준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우는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미수명단 봐 가지고 걷고 했는데, 참 수고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이렇게 무상으로 협조를 해 줍니까?

예, 그래서 미안해서 저희들이 라면을 조금해 가지고 위문을 좀 했습니다.

협조해 줘서 끝나고 나서라면 사드렸어요 미리 사드리기로…

하는 중에 사 가지고 위문을 했습니다.

그랬죠. 사드리고 이렇게 돈 줄테니 이거래도 줄테니 도와달라고 그러셨죠?

아니요, 하면서 그 추운데 밤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게 우리 군이든 경찰서든 교육청이든 이게 협조 체계가 그런 것 없이도 좀 잘돼야 되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뒤에 듣기는 내가 경찰관한테 그랬거든요. 군에서 하는 것을 왜 경찰서에서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라면 갖다 주는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기호입니다. 이희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93년도 간이급수시설 관리 대상지가 205에서 94년도 198개소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돈지 10년 내지 20년이 경고된 시설로 수원 부족은 물론 시설 전반적으로 노후 파손 시설로써 개․보수가 불가능한 7개소가 폐쇄되어 감소됐습니다. 주미의 음용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지하수 자가수도 설치고 음용수 해결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폐쇄된 시설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며 폐쇄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7개소로 자연 유하식 6개소, 타설식 1개소가 쳬쇄 되었으며 대책으로는 공동우물 7개소에 34호와 자가수도를 298호가 급수하고 있습니다. 그 지구별로 말씀드리면은 동이면 평산(시장터) 도로 확장으로 공사에 편입된 사용 불가능해서 폐쇄되었습니다. 이건 설치는 77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자가 수도시설이 22호, 광역 상수도 사용이 22호가 되겠습니다. 안내 정박(정곡)마을에 자연 유하식 수원 부족 전반시설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전 가구가 자가펌프 시설로써 38호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산 인정리 부락에 자연 유하식 수원 부족 전반시설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가 불능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전 가구 자가펌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72호가 되겠습니다. 이원 건진(진평)리 자연유하식 수원부족 및 전반시 노후로 인하여 개․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자가급수시설이 56호, 공동우물 3개소에 21호가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원면 평계리 마을에 역시 수원이 부족하고 전반적인 시설이 노후 되어서 개․보수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자가급수시설 63호, 공동우물 3개소 11호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원면 대동(중미)마을에 자연 유하식 수원부족으로 전반 노후되어 개․보수가 불능한 지역으로 자가급수시설이 9호, 공동우물 1개소에 2호가 급수되고 있습니다. 군북면 구건리 늘티 부락에도 자연 유하식 송․배수관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자가급수시설로써 38호가 급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4년도 사업비 1억4,300만원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신설 2개소는 3,000만원중 도비 900만원, 군비 2,100만원이 소요되어 94년 당초 예산에 확보 추진하겠으며 개․보수 17개소에 1억5,200만원중 군비 1억2,160만원과 자담 3,040만원이 소요되나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우선 확보하고 부족분은 군수포괄사업비로 확보 추진할 계획이오니 94년도 읍면장 포괄사업 책정시 숙원사업 중 최우선 사업으로 책정하시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하신 세 번째 예산확보 계획을 어떻게 저희들한테 전가시키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 간이급수시설 노후화 된 시설은 사회과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7개소를 하겠다 하면은 어디 어디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아녀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사회과 예산으로 당연히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주민숙원사업이 그걸 거기다 한다면 그 사업 우선 순위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어느 자연부락 단위로 보면은 조그만 자연 부락 있지 않습니까. 청산 예를 들으면은 대성리 하면 월내미라는 데에 간이급수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월내미에서는 호수가 적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을 받아보면은 그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건 시급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것을 사회과 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하셔야지 주민숙원사업하고 하면은 우선순위에도 자꾸 문제가 되고 물론 그 중에는 들어가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못들어가는 사업도 허다할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어차피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서 확보를 하시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일반 예산 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가용자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부득이 금년도에 15개소 보수할 때도 포괄사업비에서 책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포괄사업비에서 할애해서 해 주시도록 군수님이 결심하셨고 가용자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포괄사업을 이용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은 어느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은 사회과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혼돈이 오는 부분인데요. 과장님한테 금년에 두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재차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우리 간이급수시설이 지금 현재 몇 개입니까?

전부가 198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05개소에서 7개소가 폐쇄가 돼 가지고 금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8개소고,

폐쇄가 된 것이 통보된 것이 언제입니까? 10월 20일날 보건소로 통보하셨죠? 폐쇄된 것을,

예.

그런데 분명히 수진검사를 205군데를 2차에 걸쳐서 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수질검사 한 것은 205개 한 사실이 없어요.

203개를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2개소는 신설 지구이기 때문에 보건 연구원, 도에서 신설지구에 대해서는 보건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설지역은 따로 합니까?

예,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더 많기 때문에도 보건연구원에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하고 조금 계수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건데, 다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93년도 상반기 수질검사 결과 해 가지고 196개로 되어 있단 말예요. 상반기 수질검사 한 것이.

추가로 불합격된 거에 대해서 재차 재검을 받기 때문에 그걸 나와서 나중에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됐습니다.

이해가 안돼요. 여기 보면은 대상이 196개소에 접수 및 검사 건수가 196, 그 중에 부족한 건수가 9, 이래 되어 있습니다.

9중에는 나중에 재검을 해 가지고,

재검을 하죠. 재검을 하는데 대상 자체가 총 수질검사를 해야 될 대상이 196개 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차에 걸쳐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간이급수 문제가지고 자꾸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수도 지역의 주민들이야 위생시설이 되어 있는 소독도 하고 해 가지고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또 간이급수시설도 지하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는 그래도 양호한 편예요. 자연 유하식으로 해 가지고 먹는 곳을 가보면은 진짜 어떤 때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을, 그래서 안 먹고 있는데도 많아요. 지금 간이급수시설 자체는 되어 있지만은 관리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허드레 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런데는 과감하게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아니면은 아주 이건 우리 간이급수시설이 아니다, 이건 급수를 할 수 있는 물이 아니고 부락 자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 이런 식의 뭔가를 매듭을 져 주셔야지 이걸 그냥 끌고 나가다가는 언젠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물을 먹다가 무슨 이상이 생겼다던가 그랬을 경우 그 책임은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단속하는 우리군의 책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실 지금 음용을 하지 않는 간이급수시설은 과감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태경입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추생산량 및 판매실적고 수입농산물 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배추 재배 면적은 66.8ha로써 생산 계획량은 7,205톤입니다. 이중에서 7만 군민이 먹는 김장용이 약 1,194톤이고 김장 전후해서 먹는 것이 약 1,121톤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2,315톤으로써 자체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7%인 4,793톤은 판매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97톤은 저장했다가 단경기에 출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확량은 78%인 5,652톤으로써 김장용이 913톤이고, 김장 전에 소비하는 것이 약 892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합 1,805톤이 자체소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자체에 판매한 량이 3,707톤이고요, 행정기관에서 배추 5포기 더 팔아주기 운동한 것 하고 요식업소 추가 소비한 것하고 또, 농협 등에 도농 직거래 관계, 또 관내 기업체에서 팔아 주기 관계하고, 또 농협 등에서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것 이렇게 합쳐서 약 140톤을 팔아주기 운동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현재 밭에 있는 양은 약 21%인 1,456톤인데요, 앞으로 김장할 양이 281톤이고 김장 전후해서 먹을 것이 약 229톤으로써 약 510톤은 자가소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배추 팔아주기 운동 관계로 하는 것하고 요식업소가 추가로 또 소비해 주는 것, 또 농협 등에 도농 직거래 관계, 또 관내 기업체에서 팔아주기 관계하고 농가자체에서 판매하는 것 등으로 해서 396톤은 앞으로 뽑아서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97톤 관계는 아니, 나머지 550톤 관계는 농협에서 수매해서 폐기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수입농산물 단속실적은 읍면을 통해서 매월 1회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군청에서는 대형 판매점인 구미청과 외 10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관내 기업체에 팔아주기 운동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에서 기업체에 확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12톤 정도 저희들이 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천에 김치공장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김치공장이 저희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김치공장에서 옥천 배추를 지금 100% 팔아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아기업이라고 해서 동이에 있는 것은 경기도 지역에 군 납품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오산농협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서 배추가 그쪽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창식품은 청성 양저리하고 조천리 그쪽하고 계약 재배해서 배추를 그쪽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읍에 있는 수성식품 관계는 계약재배를 안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걸 갖다가 수시로 구입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화리에 옹가네 식품 있죠?

예?

옹가네 식품, 매화리에 김치공장 또 있잖아요, 하나. 매화리서 동이 넘어가는데 왼편쪽으로 김치공장,

아, 그것 송가네 식품,

아, 송가네 식품.

거기서는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급할만한 그런건 안되고, 품목이 다른 품목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뭐 돼지족발인가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송가네 식품 거기서 국제종합기계를 알아봤더니 국제종합기계에서 올해는 김장을 안 해요. 송가네 식품에서 김치 자체를 납품을 받아요.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는데 송가네 식품이 거기도 옥천배추가 아녀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리고 한아기업 같은 경우도 옥천에 있는데 몇 년간 계약했나 몰라도 경기도에서 배추를 여기가지 실어다가 엊그제 TV보니까 배추 한 포기에 현지에서 50원인데 차에 싣고 서울까지 수송비가 포기당 100원씩은 먹혀요. 상차비 또 하차비가 또 들어가고. 그래 서울서 1,300원에 한다 이거예요. 그럼 거꾸로 경기도 산지에서 이리로 오면은 그 비싼 배추를 뭔가 우리가 홍보를 해서 옥천배추를 팔아주게 해야지 한아기업이 어떻게 돼서 더군다나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이 더 남았습니까?

이태우 의원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더 좀 답변하시죠.

다음은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대책하고 인공송이 재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 공급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반값 공급은 ’93년도에 이어 ’94년도가 제2차 년도가 되겠습니다. 제1차년도인 ’93년도에는 1,082대의 공급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농가 희망 기종으로의 공급계획 변경 및 소규모 농기계 공급에 따른 사업비 잔여액 발생 등으로 실제 1,224대를 공급하여 계획대비 113%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93년도에는 도 전체 공급 계획대수 대비 11%로서 타 시, 군보다 많은 대수를 공급하였으나 ’94년도에는 도 전체 계획대비 6%정도로 다소 적은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94년도 배정대수는 농가 공급 희망대수 746대의 85% 수준인 633대만이 배정되어 113대가 부족한 실정이나 국회에서 ’94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다소 공급 물량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기계 공급물량의 확대지원은 중앙 지원계획(국비, 도비) 범위 내에서 공급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확대지원 가능대수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에다가 한번 우리 군에서 신청한 물량에 대해서 좀 전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만 중앙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한번 옥천군에서 신청한 746대를 아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전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송이 재배계획입니다. 인공송이 재배 전담 지도반 편성은 도 지침에 의해서 주요사업 전담 지도반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도 직제에 의거 주요사업 전담반을 총괄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사업추진은 사업 주관과인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전담 지도반 편성한 것이 도 지침에 의해서 인공송이 재배 전담반하고 양돈단지 추진 전담지도반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돈단지 추진에 대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고요, 산림과에서 인공송이 재배에 대한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신바람 나는 농정시책에 사실은 착잡한 농정시책이라서 어제, 오늘 대단히 고심도 하시는데 계속 과장님만 보시고 이렇게 자꾸 답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점을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 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746대가 93년도에 계획된,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조사한 겁니까, 94년도 것입니까?

농가신청을 저희들이 지난 4월달에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은 거죠?

예, 금년 4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때 받을 때에 기계화 사업에 대한 기계화 영농단 관계 또 기계화 전업농 관계 또 그다음에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 관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질의한 중요 핵심적인 문제는 각 읍 면의 산업계장님들이 이제 주민들한테 사실은 시달릴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이 공약을 해 놓은 사업인데 대통령이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원인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통령이 주민들한테 시한부로다 발표한 것이 아니고 농기계를 반값에 공급한다고 할 때는 무제로 받는 것으로 농민들은 알고 있어요. 연중 해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농민들한테 얼마나 달짝지근한 얘기를 했습니까, 그 양반이. 그런데 9개월도 안 가서 지금 전년도 대비 금년에 조금 전에도 제가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633대를 전년 대비할 것 같으면은 약 43% 정도가 감소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액도 그렇고. 왜 이걸 제가 여쭤 보느냐 하면은 하긴 뭐 본 의원이 알기는 약속을 안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 중에 약속 중에 두 가지는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선거 공약한 것 안 지켜도 법적으로 하자 없고, 싸우다가 다시 보자, 두고보자 하는 것 안 지켜도 상곤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약속한 것만큼은 시행이 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9개월도 안돼서 농정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되니까 물론 단상에 계시는 과장님 대단히 곤혹스러운 것을 그런 차원에서는 질의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죽하면은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래도 지방자치니까 의회에서 밖에 얘기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의 본뜻은 중앙정부로부터 94년도 633대의 할당분 중에 아까 말씀 때 도에 전화를 해 보았더니 국회에서 통과가 되든지 하면은 좀 늘려 주겠다, 740몇대라고 하셨죠?

예.

746대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 산업계장님들한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종도 다양합니다. 이게. 소규모로. 전년대비 1월달부터 소급해서 이걸 끊어주다가 보니까 잔여 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잔여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업무계획서에 보고된 내용대로 본다라면 74대가 아니죠. 이건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4년도 적어도 업무 보고를 보고할 정도 되는 과장이라면 산업과장들한테 11월달쯤 물동량을 확보를 해서 정확하게 주미니 요구하는 것은 얼마고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거의 얼마라는 얘기가 나와야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는 지금 모 면에는 지난번에 현지감사 갔을 때 들은 얘기입니다. 추후에 제가 과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 지금 50% 줄었다고 하니까 산업과장 죽일 일 생겼습니다. 누구는 먼저 해 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농업정책에 신바람 나는 그러한 계획안에 중앙정부 시달 외에 군 자체적으로 더 해줄 용의는 없느냐? 하고 제가 여쭤본 겁니다. 국비, 도비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통령 공약사업 말고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고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가진 것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인공송이 관계입니다.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전담지도반이 인공송이 전담지도반이 아니다. 도로부터 시달된 공문 내용대로하면은 두가지 사업을 하는데 전담 지도반을 편성을 해서 중점적으로 신바람 나는 농정을 하는 쪽에 물론 기관단체장으로 아마 임명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지금 과장님 인공송이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 도로부터 시달을 받아서 업무 보고에 넣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세한 것은 산림과장이 얘기하는데, 과장님 이것 알고 업무보고서에 넣으셨냐고요? 산업과 주관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다시 짚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93년 3월 10일날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산업과장님이 중앙정부라 중앙에서 모인의 특수사업으로 17억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 어저께 제가 여쭤보니까 업무보고시에, 농민들 농외소득차원에서 산업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게 왜 산업과 소관입니까? 작년에 이미 이게 산림과에서 업무보고성 분명히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받을걸 받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그래야지 남이 다 해놓은 것을 왜 산업과장님이 이걸, 그렇게 산업과에 할 일 없어요. 산림과에서는 지금 93년도 연말에 보고서에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도에서 지침이 왔더라도 아닌건 안 하셔야죠. 중간에 받아서 이거 인공송이 얼굴 보셨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업무의 한계는 부군수님이 관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3월 10일자 본 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 당시에 인공송이에 대한 업무보고는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이 업무가 어느 쪽으로 가야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부군수님 견해를 한마디만 듣고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희복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 드린 사항입니다만 포도와 부추를 전국적으로 명품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일 겁니다. 그런데, 산업과에 예산 편성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부분은 전무해요. 군수님께서 11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우스 시설한다는 것뿐이지, 그 이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품종을 갱신하고 농가들에게 그것을 보급하고 하는 계획은 전혀 없어요. 지도소에 보니까. 지도소에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가 일을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산업과는 18시간이냐, 초과 근무수당이 그럴 만도 해요. 사업계획서 보면은 지금 산업과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을 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은 보니까 하나있어요. 딱. 그것도 엉뚱하게 사과품종 갱신한다는 것. 500만원 군비, 자담 500만원 해 가지고. 21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있어요. 명품화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지금 포도 시험소도 생겼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떠한 품종이 좋다. 또 사실은 영동이나 음성, 진천에는 지금 대단히 우량한 품종을 심고 보급을 하고 있는 중예요. 그런 것은 저희가 용려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해 가지고 주미들에게 판매를 하는 것도 그것도 사업의 일종입니다. 커다란 힘이 안드는 사업인데도 자체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은 거의 없고, 전혀 없다고 봐야죠. 전혀 없고 엉뚱하게 사과 품종갱신 한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예요. 옥천 사과는 사실은 인근 보은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명품화 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작목입니다.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과장님께서 너무 상심해 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과장님도 어려우시고 저희 지역 농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힘을 내셔 가지고 뭔가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사안이 뭔가를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규산질 비료 공급 됐습니까? 4/4분기. 안됐더라고요. 내년도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받아 가지고 농민들이 지금 마늘 파종을 다 했어요. 마늘 파종을 하려고 하니 석회가 나와야지요, 석회가.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첫 해예요, 저희들 지방의회 생기고 첫해에 제가 군정질문을 하면서 과장님 제발 우리 옥천군을 옥천군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좀 찾아내셔 가지고 그걸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할 때 과장님 저한테 계획서 가져온 것이 있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성우입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읍시가지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주차장난에 대한 해소대책, 그리고 시가지 교통차량 대혼잡 대책, 그리고 I․C 진입구에 2개설치가 돼있는데 현재 활용 상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하여 매우 혼잡하고 또 차량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차대책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은 직면한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1단계로 노외 주차장 외 2종 59개소 1,912면을 시설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는 시내 일부 지역에 소하천을 복개해서 유류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에 있는 유휴지를 활용을 해서 공설이 됐든, 사설이 됐든 유류 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지 통과차량에 대한 혼잡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시가지를 일제 정비해서 주차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단기 대책으로 차량 10부제 운행과 가까운 거리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적극 홍보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부 우회 도로를 연차적으로 완공을 해서 시내 차량을 우회시키고 더불어 옥천 I․C 이전을 가능 여부를 한국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서 근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계속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요일에는 2개소를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요일에는 2개소를 전체 운영을 하고 있고 평일에는 진입구에차량이 정체될 때에 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도. 공과 협의를 해 가지고 정체가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금융실명제 이후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시책에 대한 우리 군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8월 12일자로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관내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대한의 행․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업애로 직소 창고를 운영을 해서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제반 민원을 후견인제를 실시하는 등 계속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면에 있어서는 태진금속 외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운전자금 16억원을 지원을 했고 그리고 동이 농공단지에 있는 오양특수유리 등 8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경영 정상화 자금 15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를 비교할 때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기 지난 8월 이전에는 저희 관내 136개 업체 중 정상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131개 업체, 그리고 휴․폐업 상태에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이후에는 현재 141개 업체 중 136개 업체가 정상조업을 하고 있고 5개 업체가 현재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 관내 공장 가동률은 약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0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수출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수출 목표액이 저희 관내에는 수출업체가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4,925만 달러중 71%에 해당하는 3만5,420달러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중소기업 실태는 충분히 답변이 잘 됐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인터체인지 말이죠, 과장님.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인터체인지가 평상시 밀릴 때 다 열어 놓는다고 하는데 전혀 저는 느끼지 목하고 거기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 전화로 물어 봤더니 옥천 영업소가 들어오는 문 2개, 나가는 문 2개, 이렇게 4개죠, 인건비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인건비가. 도로 인건비를 여기서만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말씀은 토요일, 일요일은 다 사용을 하고 평일날 또 밀릴 때는 여러 놓는다는데 전혀 저는 평일날 열어 놓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 그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거기서 얘기했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나.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사항인데요, 아까 전화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확인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그런 말씀 하셨다면서요. 평일 날에는 밀렸을 경우는 다 사용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만들어 놓은 건 다 사용해야 되요. 365일. 그리고 I․C가 언젠가는 I․C를 옮겨야 한다는 것이 한동안 작년하고 올 봄에 여론이 됐었는데 도로공사에서 그건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I․C가 저기 있으므로 어떤 불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 저것을 꼭 이전해야 되겠는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지금 현재 시내로 진입되는 도로와 전체 진입구의 거리가 약 30m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차량이 상당히 폭이 좁아 가지고 정체가 더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로공사 측과 협의하실 때 참고로 첫째는 우리 신읍과 구읍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 I․C가. 만약에 I․C가 없다면 양쪽에 어떤 상가도 조성될 수 있고 불편이 없을텐데 차가 중간에 끊어 놓으니까 그 연결이 발전하는데 어렵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도와 30여m 차이에 있기 때문에 차량 정체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특히, 여기 옥천고등학교를 군청 후문으로 나가 보세요. 나가서 창산 간다고 고속도로를 들어간다고 볼 때 또 금강유원지 간다고 볼 때 I․C에서 나오는 차하고 구읍에서 나오는 차하고 굉장히 운전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또 한가지 앞으로 동부 우회도로가 개설됐을 때 많은 차량이 동부우회도로를 이용할거라 이겁니다. 현재는 문정리 아파트 안에 있는 차량들만 지금 소통하고 있지만은 동부우회도로가 뚫리면은 매화리쪽 장야리 쪽에서 나오는 차, 또 들어가는 차가 매우 혼잡스럽다, 또 한가지는 명문고인 옥천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어요. 그 IC가. 그래 더욱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런 점, 저런 점 해 가지고 도로공사 측에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염관섭입니다.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천군장용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제정이 됐는데, 저희가 조례가 설치하면서 미비해 가지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금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고 내년 2월 15일 경에 개장이 되면은 개장한 날부터 효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음 회기 때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는 인공송이 버섯 재배 관계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숙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이면 세산리 산 28번지 외 5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자는 청산농원(주) 안철호가 되겠습니다. 유통구조는 청산 농산(주)를 중심으로 한국의 산림조합을 통한 프렌차이즈화 하여 이것이 전국으로다가 판매, 가공, 생산까지 하는 그런 체제를 갖춰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생산량은 연간 18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연간 수입액은 2억1,900만원을 수입을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접종방법을 일본에 찌까고시 식균(주)와 종균이 공급되어 가지고 이것을 병재배 식으로 계획을 했으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접촉을 하면서 바뀌어 가지고 바께쓰식으로 다가 변경이 된다고 이렇게 지금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총 면적이 13,824㎡에 산림훼손이 7,319㎡, 농지전용이 4,982㎡, 2차에 걸쳐서 1,451㎡의 산림훼손을 해서 13,824㎡에 약 4,181평에 공장부지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공정 내역은 그 부지를 정리를 93.2.18부터 추진하여 8.31까지 훼손지 정리 공장부지 정리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 연수하고 공장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일본까지 가져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내역에는 약 550평의 건물을 짓는데 연구실 및 관리시설이 50평, 재배사가 약200평, 배양실이 200평, 종균 접종 및 살균실, 작업실, 임병실 등이 100평 이렇게 해서 총 550평의 건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는 융자가 17억2,800만원, 자담이 7억4,1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24억6,900만원을 투자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이 투자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로열티를 5억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장부지와 설계를 함으로써 지금 17억2,800만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의 융자금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3월 23일날 산림조합을 통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공사 진도에 따라서 융자금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침, 의회에 보고 드림과 관련해서 어제 산림청에서 이 인공송이 재배 관계 때문에 현장을 답사를 와 가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지조사를 하고 어제 산림청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 이태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인공송이 재배에 대해서는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한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나 또 산림청에 자문을 받아 가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아직까지 농사까지 보급이 안되고 또, 기술을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이 부진하기 때문에 누차 사업을 하는 (주)청산에 대해서 공문으로 또 전화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보면은 내년도 3월까지는 공장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도, 오늘 일본으로 설계서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태우 의원입니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모처럼 과와 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이제 큰집으로, 본집으로 찾아 들어가는 기분 같아서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쾌유한 것 같으면서도 좀 찝찝합니다. 돈 액수가 자그마치 17억 이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 엄청난 사업을 우리 군민이 해도 연간 45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실질적인 생산기반 사업에는 이 한사람한테 융자를 해 주는 만큼도 안되는 45억 중에,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이 업무 보고서에 빠졌다는 것 과장님께서 시인하셔서 고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고를 해 주시고 답변을 요하지 않는 차원에서 인공송이에 대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이 사업이 누가 됐든 기이 옥천에 개인이 됐더라도 사업을 하는데 실무진으로서 도움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 두 사람이 이 17억에 대한 사업 때문에 일본 나가노에 현지에 도착한 것으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공송이에 대한 재배기술이 전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 이 사업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8차례 일본을 갔을 때 이 사업을 계속 주문을 받아서 현지에 가게 된 동기도 본 의원 때문에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가 있습니다. 설계는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 내년 3월에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생산이 된다고 하니까 대단히 기쁜 소식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그분들의 힘만으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가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반면에 인공송이에 대한 말씀을 드릴께요. 본 의원이 일본서 알고 있기는 일본 사람들이 원래 한국산 송이를 대단히 좋아하고 고가품으로 사먹고 있습니다. 인공송이 원래의 근본개념이 일본지역에서 표고를 재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돌연변이가 나온 겁니다. 그 돌연변이 속에서 똑같은 모양이니까 이걸 재배에는 성공을 했는데 향이 안나와서 인공 향을 넣어서 포장해서 시판을 하다가 일본 전역에 소비자들한테 고발을 당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 알고서 하셔야 합니다 이 사업. 지금 교육가신 것도 이 사업 내용하고는 두가지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 사업이, 균 사업이라는게 그렇게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깊이 알으셔 가지고 이 분들이 모처럼에, 아까 말씀대로 로열티를 5억을 줬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대단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 3월달에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봉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20분 동안 쉬었다하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 후 속개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7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이찬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질문 요목에는 노후선박 지원대책, 그 다음에 선박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가? 또, 세 번째로 선박 광역구간 운용 용의는 없는가? 또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 이런 말씀으로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째 노후선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관내 대청댐에서 운용되고 있는 도선은 10척입니다. 이중에서 댐 상류 지역인 청마리 가덕과 갈마골 등 2개 지역은 수위 하락이 되어서 도선이 운항이 불가하기 때문에 휴진 신고되어서 현재 운항되고 있는 것은 8척입니다. 운항중인 도선은 내구연한이 79.7.2날 진수된 이후에 현재까지 14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15년 규정이 되어있는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은 전혀 수리나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 15년 연한이라고 되어 있고 현재 재질이 FRP라 해서 그것은 구멍이 나면은 거기다가 석면을 대고 그 다음에 FRP 액체를 갖다 대면은 다시 원상회복이 돼서 가능하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영구적인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부 보수하는 거와 엔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려고 하니까 척당 약 15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 부담 자체에서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간에 여러 의원님들 군의회 의원님들과 또 도의회 의원님들과 또 저희 관계 부서에서 그간에 수자원공사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지원 요청을 했더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 일부해서 도선을 수리할 수 있다 하고 공문을 저희들이 두 차례 공문을 받았습니다.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다가 일단은 대청댐 관리 사무소 측에다가 그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이제 교부되는 대로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노후 선박을 수리하고 남은 것 가지고는 계획대로 진입로, 석호리 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이 업무 보고 때에 말씀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박운영비를 지원하여 줄 수 없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도선운영에 소요되는 관리운영비 특별 보조는 현재 군 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확대 조정 건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0.3%에서 0.5%까지 되어 있는 것을 10배 이상해서 5% 이상을 해 달라, 이런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확대 조정이 되면은 그때에 이 문제도 검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역구간 운용용의는 없는가? 해서 대청호 주변에 있는 부락이 대단히 영세하기 때문에 부락별로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은 4개 부락을 한 구간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어떠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북면 도호리, 막지리, 장고개, 진걸 부락 등을 합해서 1개구간으로 도선업을 할 때에는 다소 운영비 개선은 될 수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부락별 운항 구간 그 다음에 이용 주민수, 구역, 긴급시 운항 시간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불가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더욱 이 문제는 이후에 더욱 연구 검토해서 추진이 될 사항이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선박사고 대비를 위한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도선 보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유․도선업법에는 보험가입의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법을 개정해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고 지금 공문된건 없습니다마는 전화 상으로 된 것하고 언론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그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선업 경영시 본군 관내 도선 10척도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은 꼭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도선이 운영자 부담원칙으로 도선의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 관리자 부담으로 보험이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률 규정상 보험료 대납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역시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찬규 의원입니다. 의장님, 과장님께 일문일답 식으로다 질의해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자원공사 측에서 만약에 지원이 없다 하면은 그냥 방치할 생각이신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현지를 나가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고 드린 대로 도선 수리는 확정이 된 거니까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지금도 물이 지금 계속 더 많이 새 가지고 현재 운행 중에 중간에서 물을 퍼내야 운행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지금 임박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재질이 FRP 재료가 돼서 이게 자꾸 닳게 되면은 거기가 닳아서 물이 새고 그런 답니다. 그 다음에 엔진 있는 부분 샤오토 부분에서 물이 샌다고 그럽니다. 기게 오래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다 이번에 수리가 되야 되죠.

그것이 과장님 보세요. 그것이 현재 엔진이 무리가 가요. 배 자체가 무리가 갑니다. 엔진이 현재 우리 경운기 10마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적어도 20인 이상 승선하게 된다면 30마력 이상을 달아야 된다. 기술적인 얘기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당초에 배를 대청댐 되면서 수자원 공사 측에서 제작해 줄 때 원래 그 엔진을 달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선박용 엔진을 달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데 전문가에게 그냥 구두로 상의해 보니까 선박용 엔진을 달게 되면은 구조를 전부 바꿔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배 크기도 달라야 되고 그래서 저건 현재 4. 9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5톤 이상이 되면 항만청장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항만청의 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제약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제작할 때도 4. 9톤으로 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전체를 싹 그런 것 구애 없이 제작을 다시 한다, 그러면 모를까 우선 형편으로써는 발전소 지역 주변사업 보조 주는 것으로 지금 배 밑에 물새는 것 그 FRP재료 갖다가 때워야 되고 그간에도 여러 차례 때웠습니다. 그리고 엔진 자체하고 샤오토 내용 있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치되 똑같은 형태로 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문제는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훼리호 사건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 엔진이 무리가 되 가지고 만약에 배가 전복이 됐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작할 때 승선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니 지금 8척 있는 곳을 매일 1회씩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대청댐 관할만 보는 청원경찰을 두 사람이 아주 임명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순찰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는 타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런 명절 때 객지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은 많이 타고 혹시 술 먹고 그렇게 무리할까봐 저희들이 그때는 직원이 공휴일 날에도 이런 명절 불구하고 거기에 꼭 1명씩을 배치해 가지고 감시하고 지도하도록 지금 그렇게 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4개 지역을 합병을 해서 우리가 시간 타임을 맞춰가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 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이유는 첫째, 댐으로 인해서 몇 가구씩 안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동료의원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셨지만은 전부 노량화, 부녀화로 인해서 배를 부릴 선장이 없어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4개 지역을 배를 1대 제대로 건조를 해서라도 우리 군에서라도 좀 유급제를 줘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 가지고 여기 장고개에서 막지리까지 또, 막지리에서 도호리까지 이곳은 노선별로 시간을 맞춰 준다면 이런 고도 방지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보험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험문제도 지금 사실 먼저 군정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선 문제는 지금 보험이 가입이 됐죠?

됐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타는 배는 거기서 전복이 돼서 사람이 죽었다하면 보험을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라도 우리 4개 지역을 한군데로 모아서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 준다면 앞으로 보험도 가입이 되고 또 우리가 마음놓고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뭐 제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4개 문제를 첫째 해소를 하면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군도 승격 문제에 대해서 말쓰이 계셨죠?

예, 말씀 올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정 재정이 없고 또 우리 수자원 공사나 정부 차원에서 사실 지원이 너무 빈약합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좀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면 첫째 그 지역을 먼저, 과장님께서 옥각리에서 용목으로 해서 보골로 해서 이평리로 해서 석호리로 해서 거기, 막지리입니다. 막지리 넘어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답양리입니다. 답양리 용촌 국민학교까지는 길이 잘되어 있어요. 그것만 뚫어 준다면 이런 배사고 날 이유도 없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먼저 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저희들이 법정도로에 대한 앞으로 개선 방향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군의 안이고 그것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까지 갔을 때 어떻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실무 선은 최대한 그대로 반영되기를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되 우선 지금 이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노선도 일단은 군도로 다가 승격을 해 보자는 저희 욕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승격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이 후에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지금 그 지역을 관심을 갖고 이찬규 의원 말씀 주시는 대로 먼저번에 그쪽 장고개쪽에 부군수님 하고 가셨을 때 도로 문제 때문에 한번 얘기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또 가봤습니다. 가서 우선은 아직은 거기다가 대청댐 측에서 어떠한 재원을 주던지 선착장 같이 해서 주면은 해소가 되고 해서 일단 그 자료를 도의원님에게도 드리고 도에다도 자료를 보내줬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거기까지 진입되는 것을 이번 도로정비를 하면서 정비를 해 주려고 옆으로 가보니까 덤프가 가서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무리해서라도 거기를 정비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 군서쪽이나 청산 쪽에서 자갈, 모래를 실어가야 하는데 하루에 한차 아니면 두 차 정도 밖에 할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청호 물이 빠진다고 그러면은 안내 쪽에서 대청호 가는데서 파면은 아무래도 무리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도로 해봐서 아무래도 여러 차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를 손을 이번에 못 댔습니다. 용촌에서 답양 가는 도로쪽만 우리가 하고 답양에서 이쪽 막지리 넘어 쪽에는 손을 못대고,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이런 문제도 염려하신 대로 해소가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갈 문제로 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그 지역을 현지를 제대로 보시지 못한 탓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거기 왜 구들광이 있지 않습니까? 구들광 가면 거기 잔돌 깬 것이 아마 수백 척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층을 깔아서 포장을 한다면 안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앞으로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답양리에서 보은으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앞으로는 도에서는 지방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답양리 까지, 답양리에서 막지리 가리는 거기까지를 군도로 우리가 잡아보는데 가능한대로 지금 구들돌 있는 것 갖다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차량 문제는 있습니다. 둥글둥글한 이런돌 갖다 놓는 것이 좋지 뾰족뾰족한 것 갖다 놓고서 해 놓고 욕먹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뭐 다른 것 무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라도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시간관계상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댐으로 인해서 고립되고 있는데 과장님 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실 도선이라고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강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필순입니다. 먼저, 강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수물품 임의변경 구입사유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2년도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에 있어서 물품의 정수승인 물품을 다 구입하지 않고 일부 변경 구입한 사유가 뭐냐, 또 두 번째는 회계법상 1,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시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수의 계약한 사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에 따른 물품 구입에 있어서는 승인을 해 주신 정수물품을 당연히 구입하여야 했었습니다마는 가축질병 진단에 꼭 필요한 물품부터 우선 구입하다 보니 일부 승인 요청한 물품을 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진단소에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한데서 나온 결과라고 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물품 구입시 1,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시는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나 본 물품은 특정물품이 되기 때문에 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국 과학 기계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지난번 의회 감사나 군청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고 시정지시를 받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호박, 영지 등 농산물에 대한 해외수출방안이 무엇이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호박하고 영지에 대한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출에 대한 것도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박은 품종이 에디쓰인데 재배를 하게 된 동기는 한국물산 오사카지소에 이근모 소장이 일본수출 작목으로 상당히 유망하겠다. 이래서 호박씨 1ℓ를 알선해 주어서 금년도에 시범 재배를 하게 된 겁니다. 금년도에 재배현황은 3개소에 1,200평을 재배해서 생산량은 평당 3개꼴로 해서 3,600개가 생산이 되어서 그 중에 250개는 일본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하고, 나머지 약 3,400개 정도는 국내 금요시장이나 일반시장에 판매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개당 가격은 일본을 수출한 것은 개당 1,500원 정도 이렇게 나왔고 금년도 여기 국내에서 금요시장이나 이런데 판 것은 개당 2,000원 정도 이렇게 팔고, 초기에 최고는 3,000원 까지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본다면 300평에서 약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소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소득 작목으로 상당히 유망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그동안에 이게 호박에 대한 것은 도에서 개최한 품평회에 출품을 해서 대상 수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평사는 과가 조금 크고 또 색깔이 고르지 못하다 그러나 맛과 향이 오히려 일본산보다 낫고 오히려 단단하고 좋다하는 이런 크기라든지 색깔문제만 잘 뺄 수만 있다면 대일 수출은 상당히 유망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과의 크기 관계라든지 색깔 관계 이것을 위해서 비닐 멀팅 및 과의 받침을 하나씩 받쳐서 색깔이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그러고 또한, 오사카에 있는 한국물산하고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판로개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약 2,000상자, 개수로는 12,000개 정도는 어느 정도 7,80%는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근모 소장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단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영지버섯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영지버섯 재배는 약 38농가에서 19,300평정도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48톤 가량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답양리 가산 여기에서 영지재배는 박희기씨를 중심으로 해서 15호 농가에서 약 3,000평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약 17톤 가량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분들은 가공공장을 해서 전량 가공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 시판도 하기 위해서 가공공장을 지금 설치를 해서 보건사회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건강 보조식품 영업허가를 금년도 9월 22일 자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사필증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12월 중순경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공해서 검사필증 붙이게 되면 시중에 팔 수 있고 현재는 시제품만 제작을 해서 미국이나 일본에 보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가공하고 일반 관계 가격을 비교해 보니까 그냥 파는 것 보다 가공해서 팔게 되면 약 2배 정도의 소득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거기도 한국물산 오사카지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일본 버섯 종균회사 및 수입업자 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일본사람이 두 차례 왔다갔고 또, 여기서도 두 번 정도 일본에 갔다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영동에 있는 버섯 수출업자가 있는데 이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같이 일본에 영지버섯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농산물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호박을 약 250개정도 수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직접 포장도 하고 또 검역소도 갔다오고 또 부산 부두에 가서 직접 배에 실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했는데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수출농업을 좀더 육성하고 하게 되면 앞으로 수출 농업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전문 부서가 있어야 될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수출 민간 업자도 군 단위에도 이런 업자가 생기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수출하는데 편리할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을 느꼈고 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해외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일본에 마침 이근모 소장님이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 전화로 서로 연락하는 정도지 실제 가서 물건을 본다든지, 포장을 본다든지 하는 기회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관리하는 공직자나 또 민간인도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강구성 의원입니다. 지도소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빨리 끝나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서로 알고 배우자는 뜻도 있고 꼭 한 부분은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감사한 사실은 없고요 군에서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의회에서 결산 검사 시에 제가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감사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몰라도 정수물품 관계는 임의 변경 시에는 예산경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 수의 계약, 단체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셨다 이렇게 했단 말예요.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한국과학기계면 과학기계 그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그 업체가 아니면은 다른 업체에서는 그게 없다, 할 때일 경우예요. 그런데 27가지 물품 구입한 것이 한국과학 기기 조합만 있는 것이 아녀요. 제가 그 물품을 알아요, 27가지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것을 취급하는 여러 가지 업체 회사에 견적서를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싼 것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견적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재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재무과에도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지도소에서도 소장님께서도 지금 단체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법에 위반이 안 된다, 회계법상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견적서 붙어 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 해 가지고 그 회사 준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 보면은 물론 아시겠지만 금년도 2월 22일날 개정된 예산회계법상 제104조에 의하면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기타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1,000만원, 1,855만원예요.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해도 된다 그러는데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군에서 감사해서 이걸 지적을 안하고 정수물품을 승인한 임의 변경한 부분만 지적했다면 군청도 엉터리 감사죠. 우리는 전문성이 없어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임의 변경했다는 자체는 이걸 사야 되겠다고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임의로 바꿨단 말예요. 그럼 의회도 무시한 거예요, 의회도.

하여튼 그런 사항은 잘못됐습니다.

그것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도 잘못된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시간 오래 되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호박, 영지환 등 농산물 해외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중에 소장님께서 하시는 과정 중에 조항, 조항이 애로를 느낀다. 또는 그렇게 하기를 갈망한다 그런 답변을 요하자고 의원들이 질의 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의 뜻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호박이나 영지환 등 농산물 수출을 하는 데에 아까 직원도 많이 고생을 하고 했는데 앞으로 94년도에 중점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수출을 해 보시겠다는데 이게 예산이 소비된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당초에 예산요구 할때 5개소에 5단보 정도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2,000상자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 면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240만원 올리신 그 호박에 대한 돈은 어디에다가 쓰여지는 겁니까?

예, 종자대하고 비닐 멀팅을 하기 위한 비닐하고 받침이 되겠습니다.

240만원, 아까 말씀하시는 호박 1ℓ를 가져왔을 때 종자를 가져왔을 때 몇 단보나 심는다고 계산을 하십니까?

그것은 미처 거기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1ℓ에 대한 가격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실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240만원 가지고 0.5ℓ 못삽니다. 왜 제가 소장님에게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은요, 계획 자체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농정을 다루는 계획성 없는 계획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의원들이 어제서부터 계속 농정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U․R대비 본 예산서에 보면은 품목개발, 무슨 연찬회 경비, 팜플렛 값 해 가지고 7년 전부터 U․R대비 돈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에 전화만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인 농정에 대한 계획을 짜놓으니까 한 개도 기대나 희망을 가지고 의원들이 백날 떠들어도 안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것 호박 수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2,000상자 수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내용 알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제가 더 잘 아는 사람이니까 깊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수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240만원 가지고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2,000상자를. 1ℓ를 가져야 지금 소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2,000상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보더라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집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항이지만은 이 문제 다시 재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한가지를 수출을 하더라도 소신 있고 자신 있는 사업을 펼쳐야지 나열만 하고 계획만 세워놓고 안되면은 또 연말에 가서 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이렇게 해서 농민이 믿고 지도를 받아야 될 지도소의 사업자체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민이 농업기술 개발센터 세운다고 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믿고 농민이 대화할 데가 지도소 밖에 없는데, 어떤 여건이 됐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대를 걸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94년도에 호박, 영지환 외에도 수출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U․R대비 금액도 많이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전력투구해서 한 개라도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소상하게 짜셔서 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는 꼭 성과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0일까지 휴회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부터 12월 20일 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