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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정용길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1

정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화

정윤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하동군에 대한 1993년도의회의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의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서 입법활동과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군정을 비판하고 군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함으로서 지방자치법에서 군의회에 부여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발전적 효과가 도출될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동안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감사자세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의사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과소별로 하되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산업과, 수산과,농촌지도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소별로 보고, 질의, 답변, 보충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감사에 앞서서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실과소별 업무에 대한 담당실과소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총괄 및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소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가. 기획실 소관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사항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주요업무현황및 예산집행사항과 각종감사결과 지적사항및 시정조치결과 그리고 수감준비 사항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주요업무현황및 예산집행사항은 11월말현재 각 실과에서 금년도 예산 비예산 사업한중에서 주요한 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외 상세한것은 실과별로 다시 보고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입니다.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군수님의 지시사항등 금년에 99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중 89건은 이행을 하고 1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과제 발굴 처리에는 우리주민으로부터 817건을 접수를 받아서 136건은 현재 실시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94년1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든지하고 720건은 유사 중복으로 폐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는 300부에 약6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8건에 1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정시책 토론회는 금년에 10건을 다 완료 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에 있어서는 179,449건을 접수받아 처리불가 66건을 제외한 179,384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는 도 감사 자체감사등 해서 7회를 완료를 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3개면에 3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사업은 173건에 17억8,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1,548동에 13억3,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읍 생활도로 개설사업은 780m에 11억9,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3.6Km에 6억1,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는 10건에 6억11,940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은 8건에 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지적약도 조제작성에 4,847매에 2,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65개소에 1억4,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남 쓰레기장 설치 6,879㎡ 4억40,617천원,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1마을 7호에 4억3,380만원,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 10개면 3억2,000만원, 대도시 직판장 설치 1개소에 1억1,0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2개소 10호에 13억500만원, 산림사업에 6개분야 11억76,211천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호안도로 개설 128m 9,800만원, 경지정리사업 158.03Ha 24억97,205천원, 수리시설 9건에 5억13,884천원, 농업용수개발 48개소에 2억4,430천원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23건에 18억300만원이 군도확장에 1,128Km에 57억7,5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 3.51km에 11억22,000만원입니다. 노후교량 개량에 12.3Km 3억270만원, 지역개발사업 14건 14억6,600만원입니다. 읍 도시계획도로개설 100m에 5억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78동, 화장실150동 11억6,700만원, 보건소 신축 1동 5억34,942천원, 농기계 공작실 증축 1동 4,320만원입니다. 하천골재채취는 금년도 계획을 718,000㎥을 계획했습니다. 11월말 현재 558,000㎥을 했습니다. 대행료는 3억40,703천원이 지불됐습니다. 채취는 계획대 79% 되고 수입은 24억9,800만원 계획대 현재 95%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도 종합감사 1회 특별감사 7회 하동군에서 읍면 종합감사 6회 하동군에서 읍면에 특별감사등 해서 17회 모두 31회에 행정 조치는 시정이 142건,주의가 253건 해서 395건의 행정조치를 하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5,800만원, 회수가 3,900만원, 기타가 8,500만원해서 1억8,200만원이 재정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는 중징계 1, 경징계8, 경고10, 훈계60, 주의 72명등 해서 148명에게 신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처리결과는 세출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44건, 세입분야 23건, 사회분야 17건, 산업분야 33건, 건설분야 34건, 민원분야 10건, 기타 26건해서 18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처리완료는 122건이며 현재 6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준비 사항입니다. 기획실등해서 125건을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은 126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된 것은 기획실에서 공원묘지 조성관계는 가정복지과에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93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재원 확충방안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7건 요구중에서 6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1건 야시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회과에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1건을 뺐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묘지조성건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1건 감했습니다. 산업과는 11건에서 12건을 준비한 이유는 농산과 축산자금 분리를 각각 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1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12건을 요구하셨습니다만 13건을 준비한 이유는 하동하고 진교하고 도시계획을 각각 보고 드리기 위해서 1건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준비건수는 1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분석현황, 주요투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현황,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기채사업 현황,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군수 지시사항 처리결과 현황,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 처리 및 조치결과, '93.11월말현재 사업장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이건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원묘지 및 현황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분석 현황은 금년도 군정 총 계획 사업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50건으로 보고 그중에 완료 사업은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인것은 1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3건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289억7,300만원 50건에 대해서 보고 그 중에서 집행은 현재 87%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총50건중에서 예산사업이 44건, 비예산 사업은 6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은 4건으로서 90년 이전에 시작한 사업이 1건, 91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건, 92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2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규모별 비 예산사업을 제외하고 총 44건중에서 1억원 미만이 21건, 1억내지 5억원미만이 11건, 10억미만이 6건, 20억미만이 4건, 20억이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조성과 사회분위기 혁신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운영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 소비절약 운동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쓰레기자원 재활용을 600톤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건전사회기풍 조성하는데 8,200만원, 근검절약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1,700만원의 사업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정착과 심야영업단속 및 유해환경업소단속 공직기강확립등에는 사업비가 투자된게 없습니다만 금년도 91%이상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360일 친절운동에 있어서는 금년에 정신교육이라든지 민원창구친절교육이라든지 여직원 민원안내제라든지 고질민원 실태파악등 금년에 현재로서는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증이 58억9,500만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0억3,800만원 현재 완료했습니다. 세무 조사등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어서도 예산배정집행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등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주민편의증진 행정강화에 있어서도 97.9%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대도 비정상 위치 도서 정상위치 등록등은 마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사행정분야입니다. 저소득층 특별노인 치료사업은 금년에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민 진료에 있어서는 대민 진료에 전체 42,311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지난 6월까지 40개소 수원 이전에 13개소등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개선에 있어서는 하동상수도 노후개량 관료 2Km 완료하고 금남 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48.5%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제2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계획대로는 금년도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부대시설 조성등 해서 현재 90%상태에서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소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육성에 있어서는 영농단 육성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 회사 설립이라든지 모두 금년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75%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도 현재 95% 상태에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계획 수립단계가 부진하고 그외 부지선정 설계라든지 그런것은 만료를 했습니다만 기타 설비와 설계등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증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식상 7,000주를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매실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단지 4Ha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수조림이라든지 속성수 조림등해서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개설에 있어서는 5개소에 금년 완료를 했습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에 있어서는 사업설계 선체를 완료하고 용역을 의뢰 사업착공 및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 호안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호안도로 개설에 120m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북천 화정-방화간 도로개설 포장 청암 평촌-회신 신탁간 도로 포장해서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생활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보조기층 부설 및 부대공사등 해서 현재 계획대로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타 부진부분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연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있어서 농수산물 출하 규격부대는 71,000매를 보급했습니다만 그외에는 다 완료상태에 있고 저장고 설치가 현재 70%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새마을 구심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사업은 완료를 하고 부엌, 목욕탕 개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행정분야 입니다. 군도 확포장은 약양-묵계선은 현재 완료 상태에 있고 동산-삼화 도로 확포장은 현재 40% 토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천도로 확포장은 완료 상태이고 시천간 도로 확·포장도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성선 입니다. 현재 80%상태에 있고 시목선 계화선 화포선등은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환경개선사업도 덧씌우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 시가지 우회도로는 현재 81%상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횡천 묵계-서리간 도로 확포장은 88%상태에 있고 북천-진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아스콘은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송림공원 화장실 신축은 현재 지반조성은 완료를 하고 입찰 공고중이며 40% 상태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개선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청사 신축에 하동읍 청사계획 설계심사는 완료를 하고 진교면 청사 신축도 완료를 했습니다. 양보면 청사와 북천도 청사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체육 예술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경내 보수라든지 두양사 현재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정비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처리역할 연극공연도 금년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현황입니다. 총 331건중 투자사업은 213억71,4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착공은 311건이며 준공은 225건입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공기가 내년 4월로 연장함으로서 현 공기대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천 화정-방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기가 내년 2월말로서 지금까지 계획대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아. 신탁 확포장 공사도 공기가 내년 4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복지회관 건립도 공기가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복지회관 건립이 금년말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조성 2차공사는 내년 2월24일로 공기를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악양 동네 체육시설 공사는 11월20일 현재 상태에서 완료됐습니다. 그밑에 광평 안길이라든지 서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미 완료된것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량 회관 신축은 12월10일로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회관신축도 12월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탄 소하천 정비는 12월 4일, 5일경에 완료할 예정인데 현재 완료 단계에 있고 앞으로 거푸집만 떼면 완료된다고 어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평회관 보수입니다. 600만원을 들여서 12월3일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착공은 했습니다. 준공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서농로 포장도 현재 준공이 설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착공,준공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횡보회관 신축은 12월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일밑에 조진회관 신축 고전입니다. 이것도 12월10일경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갯길 진입로 포장은 11월15일날 착공하고 12월4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착공보가 지연이 되서 저희군에서는 파악이 안됐는데 어제 확인하니까 이미 11월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화개보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교가 되겠습니다. 11월26일날 착공했습니다만 12월말경에 금년 연말내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화장암 교량가설도 11월26일날 착공했습니다. 12월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계산 하수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북천입니다. 11월27일날 착공했는데 12월25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밑에 청암.명사 농로 개설에 있어서도 11월23일 착공했습니다. 이달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덕 진입로 포장 옥종이 되겠습니다. 11월13일 착공을 하고, 12월12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개 진입로 포장도 현재 콘크리트를 해놓고 굳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2월12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북방회관 신축은 10월18일 착공해서 그것도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과 소관 금남 경로당 신축은 내년 1월30일 완공예정입니다. 고전 고아 경로당 신축도 금년 '93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금남 진정 경로당 신축은 내년 1월9일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양.축지 경로당 신축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있어서 한읍면 한명품갖기 대도시 직판장등해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는 이달 20일경에 모두 완료가 됩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는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개량 저장고 설치도 12월20일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자동 포장지 공급에도 12월15일 완료하고 규격출하도 역시 12월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판매장이 12월20일 전통식품 개발도 12월10일 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는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은 12월말이 되고 매실시범단지 조성도 12월5일 동산배수장 설치도 12월20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어린나무 가꾸기 390Ha는 이달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소관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은 '93년7월7일 설계심사는 마치고 실제 현품 건조는 10월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4월10일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횡보마을내 도로 확·포장입니다. 내년 4월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횡천 경로당 신축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원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4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리 교량가설은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말이 공기가 되겠습니다. 전대농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1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화남,성보 수해복구공사가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상 수해복구라든지 중평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삼화 재해위험지, 배수로 설치공사, 중화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계수 중평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독주정보 수해복구공사 궁항 하수구 복개공사등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고전 성천 도로 확포장은 내년 5월말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성선 농어촌 확.포장도 5월말경입니다. 그리고 동산 삼화 도로 확·포장도 내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진교 시가지 도로 3차사업은 내년 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남도로 수해복구도 현재 읍면에 시행 위탁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암 묵계 도로 확포장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북천-진교도로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태-시천선 도로 확·포장 도 내년 3월30일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도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하동읍에다 시행 위탁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이 도로 수해복구공사 중서 도로 수해 복구공사,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동고 한계 도로포장, 전도-명고선 덧 씌우기등은 아직까지 계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천 위험교량 정비공사는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우계도로 수해복구 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평도로 수해복구는 1월20일경에 완료할 예정이고, 가탈도로와 진교도로 수해복구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교 시가지 우회도로는 내년 2월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고전, 금남, 금성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기본구상 설계용역은 11월23일 착수해서 현재 입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 화장실 신축은 현재 공사 입찰중에 있어 12월7일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상수도 설치 설계용역은 9월7일 착수를 해서 내년 3월8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남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7월26일날 완료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동상수도 정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이달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교 상수도 수원지 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지난 11월18일날 착공해서 이달 중순경에 용역을 마칠예정입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보건지소 증축및 보수사업은 화개, 북천이 되겠습니다.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증축공사는 연말에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도 연말에 하고 조직배양 설치및 기자재 구입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근대화 표준화 하우스 시설도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금남면 청사 신축공사는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동읍 청사 증축공사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건립은 94년5월경에 실제 착공할 예정이고 그동안 설계라든지 여러가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화력발전소 협력사업입니다. T.V 공동시설은 일단 용역을 해본결과 당초 9,100만원, 1억미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예견을 하고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니까 6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T.V 공동수신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어차피 금성, 금남 화력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우선 투자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바꾸도록 혹은 다시한다든지 하는것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유보를 해났습니다. 그외 면복지회관 문제라든지 환치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수문 호안도로 개설이라든지 덕포 하수구 복개라든지 진정 하수구 복개라든지 금호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조금마을 창고신축 이런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당초에 사원 아파트를 금남면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됐던것을 금성면에만 짓는다 이렇게 해서 금남면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화력발전소의 아파트를 금남면에 짓지 않으면 화력발전소의 협력사업비를 거부하겠다 이래서 계획된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설계만 현재 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력발전소측과 협의를 거쳐서 빨리 이 사업이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황 진입로 재 포장 및 옹벽설치는 설계를 완료해서 곧 실시하겠습니다. 연막 호안도로 개설은 12월중순에 마칠 예정이고 금성 상수도 개발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93년도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원에 5,200만원 그중 국도비가 1,740만원, 군비 3,497만원, 자유총연맹에 990만원, 노인회 군지부에 3,860만원 지원이 되고 산림조합에 15,417천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7,000만원, 하동향교에 8,000만원, 체육회에 3,316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410만원, 보훈단체에 1,920만원, 뒷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700만원,군방위협의회에 600만원, 민방위 민통협의회에 300만원, 행정동우회에 400만원, 경우회에 200만원, 지체장애자에 400만원, 나환관리협회에 260만원, 새마을문고에 378만원, 여성단체에 200만원, 화개 청년회에 500만원, 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100만원, 옥종 의용소방대에 250만원, 재향군인회 400만원등해서 다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23,577천원이 금년에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중 국도비가 12.3%인 39,892천원이며 군비는 87%인 2억83,6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8월22일날 수해시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15,114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내용은 골재대를 180만원, 수방 자재가 2,245천원, 장비 임대료가 군에서 2,372천원을 쓰고 읍면에서 8,468천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 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채무액이 1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20억9,000만원이며 이자는 3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현재액은 62억2,300만원이고 원금은 47억4,900만원, 이자는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환계획은 8억3,200만원으로서 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94년말 현재는 5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 신축하는데 17억6,000만원을 차입을 했고 하수도 하는데 4,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차입은 36억8,300만원이 되고, 주택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에 3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5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총 9명을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예산은 13,7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 정호성씨 전문위원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과장 그 다음에 산업과에 그 당시 김달수 계장, 사회과에 이종수, 내무과에 하병현 계장, 부군수님 당시 교육중에 계시는 정구영 부군수님, 농촌지도소 전임 소장님, 공보실 직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일본등 프랑스로 해서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61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중 완결은 57건이 있고, 처리중에 현재 4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친절한 다방업소 엄벌 조치 그 다음에 시장현황파악, 진정갈사 포장사업 방안강구, 하동읍 상수도 교체사업 검토보고, 보건소 신축과 업무수행의 차질없는 추진 '93년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의 개최, 화개 탑리 노인정 매각, 하동화력발전소 군에 어업강력단속,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검토,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립, 위험정절규정 재정비, 시장소화전 조속 설치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수수료 징구방안강구, 매매증명교환주 등기절차 미이행, 재산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이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청회 개최, '93년 예산절감 계획수립, 송림백사장 유실에 따른 원인분석, 체육회 보조금 검토, 십리벗꽃 임시 전기시설 가설, 송림식수 확대방안 강구, 비행장부지 양여방안 검토, 악양면치관정 관리방안수립, 금성면 식수대 책수립 1농가 1아궁이 갖기 운동, 케이트볼 시합검토 고가조사 및 보전 방안강구,고남시장 개선방안 강구 진교 전망대 관리대책 수립, 청암 이 주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 이행강구, 청암 이주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책 강구, 경로우대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방안검토 그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기 전기 검사 제도개선, 영농계획서 제도개선, 산림내 과수 조성방안강구, 농어촌 가로등 수리 개선방안 강구, 팩스민원사무 확대실시 공중보건의 복무 제도개선, 진료 확인서 유효기간 폐지, 송림내 차량단속 철저 갈마산 공원내 생활도로 검토, 충혼탑 축대원인분석 및 조기방안시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적량 산사태 위험지구 3세대 이주방안검토, 재해위험지 재조사 및 사전예방책 강구, 군민문화회관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 하동 시가지 편입 물권, 보상협의대책강구, 담배소비세 세입 결함대책, 표준개량기 설치 검토, 금남 쓰레기 매립장 추진철저, 지적민원 처리현황제출, 주요사업장 현장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농기계 보유 및 이용 실태조사 양곡수매 방법 연구검토, 어선의 안정 운항대책강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확대 재편성,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 대책강구,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하동시장 사전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청암면 민속관과 서당 관리건 운영 문제등을 조속 해결조치 지금 공보실에서 지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교상수도 수원지 보수공사 추진 철저, 그 다음에 비상시 용수 저수교라든지 소방전 사용계획수립, 백운탕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방안등으로 현재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을 현장 답사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리 통보 해주신 내용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양.정서 농로 포장과 설계시공상 하자는 없으나 포층폭이 부분적으로 미흡한곳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얇다는데 대하여 레미콘 설계상은 170㎥ 인데 사용은 175㎥ 약 5㎥는 더한것으로 그리 나와있고 두께는 균등하게 시공하지 않고 0.01-0.02m 불균등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 변경 부당에 있어서는 불능 카트가 주로 3.483m 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우선 재정상 5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적량에 있어서는 용소보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것이아니라 마을 도급으로 책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 됐는데 대하여는 모래 51㎥에 깔기량 510㎥ 부족 시공이 되었고, 공사계약 부당에 있어서는 전문건설공사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무부령 업자에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811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진교.고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구간이 일부 침하등 부실시공이 확인되는바 하자보수등 보완 시공 대책 요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부당에 대하여는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 재배 사업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계약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했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은 평대 329㎡, 줄대111㎡, 줄문카트가 63m 미시공으로 1,920,543원이 과다 지급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로는 레미콘 23,16㎥됨에 따라 정산해서 조치후 차액을 반납 시켰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부면장, 검사장등에 각각 훈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천 신천 농로 포장입니다. 지적사항은 본 공사의 경우 대피소마저도 없이 폭이 215m로 시공토록 설계승인된것은 행정지도를 안일하게 한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감사결과 포장 폭이 좁고 교차로가 없는데 대하여는 기존 농로포장이 2.5m로 일일 10대미만의 경운기 운행으로 폭은 확장이나 투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소홀로 사업비 8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분이 있었고 준공검사 처리지연도 28일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8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청암 양지 진입로 개보수에 있어서는 포장 두께가 평균 10Cm정도로 설계와 상이하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93년8월3일 준공처리 하자보수등 보완 조치 시공이 요망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결과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얇다는데 대하여는 기존 도로포장은 44m 덧씌우기로 두께가 얇은 반면에 L 32, B 0.5m로 증이 되었다. 그렇게 감사결과 나오고 시공업자 사전 선정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공사완료는 92년6월30일로 공사계약은 7월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부당에 있어서는 전문건설공사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무부령 업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부면장에게 훈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옥종이 되겠습니다. 월횡 간이상수도 보수 공사에 있어서는 송수관로는 설계상 600m미만 매설 하였으며, 준공검사공무원이 현장확인도 없이 93년6월17일자로 준공처리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 부면장, 토목직원이 사업장 정 위치도 모르는데 대하여는 총 29회 지도 방문하였다고 하나 출장명령부 확인결과 3회에 출장명령이 나와있고, 부실공사 수원지 재시공 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수원지 수질불량으로 집수정을 위치변경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작성 부당으로 318천원이 과다 지급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318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83건에 착공 32건이며 아직까지 미착공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33건에 2건이 착공하고 미착공이 31건이며, 산업과 2건에 1건은 착공 했습니다. 산림과는 4건 다 착공을 하고, 건설과는 31건에 18건을 착공하고 13건은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과는 9건중 7건이 착공하고 2건은 미착공 상태에 있고, 농지개량조합은 4건, 4건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이 안된것이 많기 때문에 시공된것만 우선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명천 농로는 적량 동리에 있습니다. 120m 사업비 6,118,600원 지난 11월25일 착공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공방법은 업자도급이며 삼동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화촌 진입로 양보 지례에 있습니다. 이건 80m에 1,890만원을 들여서 11월26일날 착공을 하고 업자도급이며 동명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는 고전 대덕, 적량 동산에 있습니다. 1,950만원 들여서 11월30일 착공해서 현재 거봉건설에서 수의계약하고 적량 동산리 계산에 현재 90%상태에 있습니다. 산사태로서는 적량.우계에 75% 하동 두곡에는 75%, 청암 명호 75%, 임도는 화개 탑린데 하동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15% 상태에 있습니다. 중평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 11월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공기를 잡고 청호건설에서 하고 있고, 박달 수해복구공사는 역시 성지건설에서 금년 연말에 마칠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계 수해복구공사도 두룡에서 금년 연말에 마칠 예정이고, 진교 수해복구공사는 경원건설에서 연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송 승수로 80m는 11월19일 대운건설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운 승수로도 적량 토건에서 11월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명천 배수로도 청호건설에서 11월23일 착공을 했습니다. 하남 성보입니다. 11월15일 거봉건설에서 하고 있고, 택천, 백천 00은 횡천 남단에 있습니다. 동천건설에서 11월20일 착공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동보수 수해복구공사는 거봉건설에서 11월26일 업자도급으로 시행중에 있고 안면도 수해복구도 거봉에서 11월10일날 시공했습니다. 필안도 11월26일 거봉건설에서 하고 있고, 지소보외 4개소는 동명건설에서 11월24일날 시공했습니다. 신덕재 동명건설에서 현재 10%상태 화정재 두룡건설에서 현재 10%상태 우여재 거봉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화제 동산토건에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곤양제는 세봉종합건설에서 현재 2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하동공원 수해복구는 청호건설에서 20% 상태에 충혼탑 옆에 있는것을 말합니다. 하동 정수장 수해복구는 청호건설에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화언덕 수해복구는 하동읍에 있습니다. 현재 경남건설에서 20%, 11월18일 시공했습니다. 두곡주택 복구는 자체 시공으로 완료를 하고 화남주택 복구는 90%, 고아주택 복구는 90% 병천주택복구는 100% 추운겨울이 오기전에 조속히 완료를 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조성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북천면 강화리 산28-1번지를 1차 계획을 잡고 거기에 조사한 결과 저희 군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면적은 182,560㎡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면적은 89,610평 89,000평을 한 이유는 도지사 권한 이하로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잡아 났습니다. 면적이 90,000평을 넘어서면 건설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89,000평을 잡아났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3년간 계획을 했는데 23년에 51억9,800만원이 투자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준년도는 금년에 약 1,000만원입니다만 9백만원을 들여서 1차 타당성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결과 추진목표 년도를 94년부터 2005년까지 25억8,100만원이 소요되고 중기 목표년도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억3,300만원이 소요되고 장기 목표년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5억7,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그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각종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해본결과 초기목표 연도 완료시에 투자를 48억4,300만원하면 그중 투자는 25억91,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중장기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17억6,200만원 운영이 4억8,900만원, 수입은 53억600만원으로서 분양으로 인한 수입은 30억 운영에 의해서 22억 이렇게 해서 순수입은 4억6,300만원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는 우리군에서 묘지를 조성하면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원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입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근본취지가 서민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입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공설묘지 설치금지 지역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여러기관에 조회한 결과 적합한것으로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묘지 조성 타당성용역은 약 900만원을 들여서 삼화기술진에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서 다른 공원묘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민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도 순수입은 적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도 지역개발기금 20억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났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20억을 자유자재로 갔다 쓸수 있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20억을 안가지고 와도 됩니다. 또 이 20억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어떤것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 갈사연막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경영수입 사업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되면 이돈은 거기 쓰고 공원묘지도 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20억을 도 예산으로 제쳐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 주민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거기에 반상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전체 공설하는데 대해서는 남.녀노소 다 찬성을 합니다. 좋은일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일부에서 몇분은 우리마을 뒤에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주민의 동의를 못얻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해서 더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해서 일단 이번 예산승인이 되고나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절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는 70%정도 자신이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한번 현지에 모시고 올라가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애기를 하는 이유는 부락민들이 그 현지를 가보지 않고는 무조건 내마을 뒤나 하는것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군유지가 방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주공산처럼 자기 묘를 불법으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묘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거기에 올라 가본분들 얘기는 마을하고 거리가 50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된다 해서 마을에서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나오기 때문에 70%를 제가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내 일부 사유지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데 정확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숲이 꽉차서 지수가 안나오고 우리 도면상으로는 12필지에 약 4,000평이 개인 사유지로 있습니다. 이걸 매입해야 공원묘지를 우리 계획대로 구역내 할수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된 묘지법이 유림측의 반대로 금년 국회에서 예고까지 했습니다만 상정이 안되고 보류된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군수가 공원묘지를 1개소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가 설치가 되면 여타 묘지 아닌 전답이나 산에는 절대로 묘를 못썬다 쓸 경우에는 엄한벌이 주어지고 또 일단 공원묘지에 묘를 쓰도 15년 주기로 4회 60년이 넘어서고 나면 본인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 묘를 파서 뼈는 화장을 시켜서 납골당에 케이스로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넣고 그 묘지는 다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 유림측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교전통사상 조상의 유골을 60년이후에 아무리 5대가 넘어서지만 할수 있느냐 해서 반대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보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대책을 우선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어느 시군없이 경영수익을 하지 않으면 못 배겨납니다. 농협이나 다른 기업체처럼 우리군에서도 거대하게 돈만 쓸게 아니라 거대하게 벌어들여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경감해주는 그러한 군정을 수행하기 않으면 앞으로 버터 내지 못한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사업마다 성질따라 공원묘지 같으면 가정복지과 또 갈사연막 매립 같은것은 건설과 이런것을 떠 맡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구를 축소시키더라도 경영수입을 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익을 보고 있는 기획실장밑에 그 관계계장을 일시 불러다가 그 사업을 수시수시 보도록 하느냐 이 세가지 안은 지금 상정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고 있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94년도부터는 경영수익에 우리군정이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병행하고 지역숙원사업을 그 대신에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고 전 공직자가 이건 내일 저건 내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 재원확충에 시급성을 우리 공직자가 봉급만 적게 준다. 돈만 많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많이 벌어야 우리가 많이 보수를 받을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충실하지 못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부족한점은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에 앞서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조금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공원묘지조성현황 및 대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북천 방화리 산28-4번지 일원에 공원묘지 조성계획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사람들은 본위원이 여러가지로 물어보니까 거기는 안된다 도저히 동네 뒤고해서 안된다. 그런데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로 70%는 승인이 났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애기를 하느냐 하면 적량에다가 쓰레기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길도 내주고 여러 가지로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주고 그런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 쓰레기장이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주위에 주민들이 이것저것 해달라 해서 많은 자금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 해놓고나면 여기에 도저히 할수가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그 주위에 주민들이 100%찬성이 되야지 몇간만 반대를 해도 상당히 곤란한게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를 해서 안될때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회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박준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우선 박준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것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리면서 실무자로서의 현재상태는 약70% 자신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역주민들은 일부층에서는 찬성하고 또 일부 몇간들은 마을 뒤라는데 대하여 반대를 하고 반상회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차 이 상태에서는 포기할수 없고 또 군유지고 묘지를 아무데나 땅만 있다고 해서 쓸수없는 그런 풍속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뒤에 유수면적이 많아서 비가 조금만와도 물이 내려온다든지 어떤 산사태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묘지로서 아무리 땅이 있어도 습기가 많이 차이서 좋지 않고 그래서 거기 노인들 얘기로는 아주 묘지로서는 적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토가 있고, 북쪽으로 보고 있고, 아주 좋은곳으로 보고 결과 나와서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층이라하면 주민들을 계층별로 논할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볼때는 다소 여론층 지도층은 거기에 해도 된다 좋다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그 주위에 살고 있으면서 좋다고 하지만 몇간은 아주 극렬하게 저희들에게 대화를 합니다. 어떤 대화를 하느냐 하면 우리마을을 옮겨달라 마을뒤에다 묘를 쓸수 있느냐 묘지조성은 잘한다 하지만 우리 마을은 피해달라 이런뜻인데 그분들은 평소에 그 지역을 그렇게 안가본 그런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한번 모시고 가서 일단 낙엽이 다지고 나면 여기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 위치에 할려고 한다. 용역결과에도 보이고 한번 설명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을 시켜서 공사가 그 자리에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모 사업장을 모 위치에 결정해서 그걸 미끼로 해서 도로까지 막대하게 내어놓고 사후에 일이 안되서 그런것이 안되도록 그걸 거울삼아서 하겠습니다. 만약 그렇게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 군내에 3군데를 후보지를 잡아났습니다. 위원님들께만 비공식적으로 공개합니다만 일단 여기 고절리에서 그것도 적량지역입니다. 고를 넘으면 고전이 나옵니다. 고개를 넘기전에 여기 넘어가자면 왼쪽으로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보입니다. 거기가 국유지입니다. 거기도 방대합니다. 거기를 2후보지로 잡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묘지법이 국회에서 보류되기 때문에 예고된 묘지법에 보면 국유지라도 군수가 공원묘지로 할려고 하면 국가에서 무상으로 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법이 만약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쳐도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맞 바꿀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리 군유지를 국유지하고 바꿀려고 공설묘지를 하게되면 그렇게까지도 계획을 하는중에 1차적으로 북천 위치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2차지역은 거기이고 3차지역도 역시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결정은 못하고 예정지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북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또 그런 지역이라도 우리관내에 검토를 해서 여하튼 우리 서민층의 묘지난 해소를 해보려고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기획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입니다. 주요사업현장 조사에 대한 처리내용을 보면 47페이지 정서. 농로포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위원님들 아까 잘못됐다 했는데 조치내용이 이상 안합니까? 회수로 돈 5만원을 했다 하는데 돈 5만원이 물론 가치가 커겠지요. 그 공사를 5만원치 정도 잘못했으면 잘못한것도 아닐텐데 5만원을 회수를 시켰다. 고전에 내려가면 81만원짜리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북천에도 8만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근거 5만원을 어찌 회수를 했느냐 공사비가 얼만데 무엇 때문에 5만원만 회수 할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느냐 물론 두께가 다르다면 지금 파손 되 있는데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해야지 돈 5만원을 받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기획실장 이종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예 기획실장입니다. 이종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서 농로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현장답사한 결과 사전에 그러한 주민여론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설계시 공사하자는 없으나 포층폭이 부분적으로 얇은곳이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우리 기술자 거기에 대한 포층두께를 검사할 수 있는 기구 이런것을 총 동원해서 해보니까 설계상에 170에 사용은 실제로는 더 레미콘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주민들이 그 폭을 일반 그 부분에 대해서 얇게 하더라도 이 부분에 설계없는 부분을 넓게 해달라 차라든지 운행할 때는 편리하고 이런것을 공사 하시는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부득이 거기는 실제 레미콘을 더해 주고도 우리가 계약한 면적에는 부분적으로 두께가 약한것처럼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에 겨울이 되면 터지지 않게끔 카트를 합니다. 중간중간 잘라서 숨구멍을 만들어 놓는데 그 부분이 34.8m 약 34m를 줄 카트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m당 얼마를 설계상에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걸 계산을 해서 5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5만원을 회수한것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북천면 방화리 산 28-4 도지사 권한내에서 할 수있는 면적이 89,000평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 지번내 주위에 사유지가 약 12필지 면적으로 약 5,000평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5,000평의 산부터 해결해야 될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하동은 군세가 빈약합니다. 공원묘지로 인한 군 경영수익도 올려야 할 것이고, 또 행정당국에서 적극적인 자세,내년도 예산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도에 융자금 신청을 해놓고 있다하는데 지금 우리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민원행정을 돌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실과담당과장이나 군수님이 바뀌면 그 전임자가 하던것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지금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의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 해주시고 또한 이 5,000평의 부지매입은 어떻게 할것인지 오늘 이 감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 관계가 사회에 유포가 됩니다. 그리되면 부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이라는것은 일정한 공시가격에 의해서 형성되는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면 무값을 주고도 사는것이 우리사회의 상례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지해결을 못해가지고 미 해결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민원도 중요하지만 부지관계를 내년도 예산에 편입할것인데 어떻게 할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기획실장님 박용선 위원의 공원묘지 조성건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부지관계는 12필지에 약 4,500평 거기에 해당하는 2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횡천에 살고 있고 일부는 북천에 살고 있고 또 일부는 객지에 부산등지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다는 지금 만날수 없어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는 횡천내에 살고 있고, 일부 북천에 살고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 보니까 주로 그분들이 사는 주위에다가 군유지내에 사유지를 조금씩 조금씩 확보하고 있는것은 자기 선조를 모시고 있는 묘지입니다. 묘지로서 바꾸지 않고 거기에 과거 왜정시대에 공동묘지가 일부안에 포함 되있습니다. 이미 왜정시대부터 공동묘지로 되있는데 그 주위에다가 자기들이 산을 200평,300평 이런식으로 많이도 갖고 있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1차적으로 계획한 지역이 공설묘지를 할수있는 지역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지역을 공설묘지로 할려고 한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주로 산입니다. 또 논도 조금 있습니다. 논은 방치 되있고 잡초만 우거진 상태고 그래서 산은 어떻게 할거냐 하니까 역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조상을 모시고 있고 또 모실 예정지로 산을 확보 해놓은것인데 공원묘지를 하면 묘지를 다듬어서 우리 조상묘도 거기에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분양가 안내고 그 좋은 위치에다가 묘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나머지 땅은 팔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공식적인 애기는 아닙니다만 횡천에 현재 부면장 김용우씨가 거기에 그런식으로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몇번 접촉을 해보니까 그분도 쉽게 애기를 합니다. 제가볼때는 그런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반대를 극히 하는데 개인사유지를 5,000평 미리 덜렁 사났다가 안되서 방치 해놓으면 개인들이 와서 무허가로 불법으로 묘지를 쓰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공설묘지를 한다면 허락될것으로 제가 판단할때는 그리보고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영수익이 모모씨라는 군수님이나 어떤 이름이 있는 실세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가 기획실장할때 이걸 할려고 했지 그 다음 사람이 군수가 바뀌고 주무자가 바뀌면 안하고 지나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94년도,'95년도 단체장님 선거가 되고나면 제가 이번 여름에 3일동안 내무부에서 이거 때문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전문 교수님들이나 혹은 내무 과장님 얘기가 외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출마를 해서 나는 수십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지방단체장이 되면 그걸 경험으로 해서 도정이면 도정 군정이면 군정을 잘하겠습니다 하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표 안찍어 준답니다. 나는 중소기업체를 여러분 아시다피 관내에 하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요" 내 자본금을 내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났다 나는 이 경험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내가 경영수익을 해서 우리 주민들 여러분에게 세금을 경감시키고 대신 벌어서 도청이면 도정 군정을 수행하겠다 하면 표 찍어준답니다. 지금 일본이나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남해 같으면 '95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자체적으로 많이 벌어 가지고 세금을 주민들에게 경감해준다.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하동군에서는 전혀 그걸 못하고 국고 나올 걸 바라고 도비만 올걸 바라고 사업하나 못하고 주민들한데 세금이나 잔뜩 물리고 이래 가지고는 4년동안 못 배겨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경영수익을 하지 않으면 못 배겨냅니다. 지금 농협 같은데도 경영수익을 잘하기 때문에 그 밑에 직원들이 그래도 살아가지 만약에 농협이 경영수익이 안된다면 농협직원들을 몇이라도 떨어내야 존치를 할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군정도 앞으로는 경영수입을 누가 어른이 되든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전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전준수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실이 전 실과소에 총괄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문사항은 각 실과소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을 한두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왔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을 4개 읍면에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실사업단지 조성은 나중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만 이것을 개인에게 단지를 조성했느냐 아니면 부락 공동적으로 했느냐 그렇다면 개인에게 선정했다면 선정이유가 무엇인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사업자금이 1억이 나갔는데 또 필요로 하는데 과연 당연에 소모를 할 것이냐 지원해줄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연차별로 지원해줄것이냐 또 그 외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더 줄것이냐 하는것 그렇다면 금년도부터가 한읍면 1명품 갖기운동을 전개하면서 하필이면 매실에다가 이렇게 거대한 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개인에게 지원해 주느냐 그렇다면 어떤 특산품이 많은데 그것도 지원해 주느냐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희 화개면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주관한 쓰레기 분리수거 경진대회를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하동이 처음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고 9개면이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서에도 거기에 필요자금이 650여만원 계상이 된것으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관변단체 통합문제,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관변단체 통합문제가 과연 군단위까지 내려와서 시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느냐 그렇지 않으면 언론매체나 T.V 매체를 통해서 그냥 유언비어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꼭 짚어주시고 언제쯤 이게 합쳐지면서 과연 어떤형태로 합쳐질것이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새마을중앙협의회에 제가 알기로는 기금이 약 600억원이 조성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연수원을 팔려고 하면 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 이후에 그게 매각이 안되서 수원쪽으로 나갈건데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일은 많이 합니다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는 약 7,000여만원이라는것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중앙회에서 그만큼 등록기금이 조성 되있는데 거기에서 조달을 일부 받고, 일부 군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순수하게 한푼도 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군 예산에서 7,000만원을 했다. 그래서 어제 쓰레기 재활용 경진대회에 부녀회원들이 각 마을마다 고생을 해서 아마 추럭으로 치면 12트럭분을 아주 정리를 잘해서 냈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국토 대청결 운동에 모두 결부시켜서 내년도에 더 지원을 해서 우리 농촌에 쓰레기는 없도록 하는데 어떠한 묘책은 방안은 없는지 그외에 한가지만 짚겠습니다. 각종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좋은일로 다 지원해주고 군수님께 결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그 자금 지원해 주는 방법이 면에 있는 면장도 모르고 우리 의원도 모르고 기 돈은 주어 놓고 그 이후에 주었습니다. 하는 좀 뭐라할까요 우선 선지원후 대화하는 과정 결재라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런 형태가 빗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그런것도 지원해주면 다 좋은데 지원해주니까 그래도 의원이나 면장한데 이렇게 이렇게 군에서 관심을 써서 당신 면 단체에 지원해주겠다라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면 그런가보다 하고 느끼면인데 기 지원해주고 벌써 써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전준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 입니다. 먼저 정주권개발사업 선정과정과 정주권 사업 범위를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소관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13개 읍면중에 읍을 제외하고 화개, 북천, 청암 3개면을 오지종합 개발사업에 뽑아 났습니다. 내무부에서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년간 약 60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현재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 여타 4개읍면을 뺀 9개읍면은 정주권 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에 진교쪽으로 하고 금년에는 횡천 위주로 하고 한다. 순서를 그렇게 정했느냐 하는것은 건설과에 있는 자료를 정확히 뽑아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은 사실상 도지사님의 93년도의 특수시책으로서 도비도 상당히 지원이되고 또 시장군수가 군비를 많이 넣어서 개발하라는 이러한 도지사님의 방침에 따라서 '9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저희관내에서 그래도 우리 관내에 매실공장이 있고 죽로차도 나오고 딸기도 나오고 전혀 하지도 않았던것을 내년에 갑자기 계획을 해서 1명품 갖기운동을 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기존하고 있는 것을 좀 더 육성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딸기라든지 죽로차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것이 선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에 있어서는 첫째는 개인이고 둘째는 지역입니다. 한개인이 1면을 통틀어서 갖고 있는 사업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런 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개인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고전쪽은 매실단지도 하고 옥종 같으면 추동마을에 가면 7개가구가 수년전부터 딸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위주로 7농가를 합한 일종의 명품으로 그렇게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볼때는 순수한 목적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위주로 지역위주로 그렇게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우선 쓰레기중에서 재활용품수집 경진대회 같은것은 저도 금년에 저희 담당면이 북천이라서 북천 경진대회하는 날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국민학교 운동장에 차로 약 여섯대분의 종이나 비닐루를 모아서 한것으로 보고 주민들앞에서 제가 군수 대신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느낀것을 보고 '94년도에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하동군의 특수시책으로 이런것을 많이 출하하는 면별로 마을별로 경진회를 붙힐수 있도록 시상금도 확보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상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하고 감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600여만원을 1면에 50만원씩 94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이 확보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내년도 하동군의 특수시책으로서 타 군에서 하지 않는 그걸 한번 해보자 그게 잘되면 쓰레기도 방치 될 수 없고 마을이 깨끗 안해질수가 없습니다. 그건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사회단체 관변단체 소위 말하는 정비는 저희 군단위에서는 참 힘든일로 관계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 의회에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하고 병합시킬수 없느냐 내무부에서 건의도 하고 도 의원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 또 국회차원에서는 야당측에서 혹은 정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국가에서 전혀 보조를 안받고 우리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하겠다고 나선 신정부 수립 들어서고 나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돈으로 사회를 정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거기는 국가에서 돈을 주어서 하는데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는 예산서상에 전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음 예산심의때 쭉 나열이 되있습니다. 내무부지침이 기준이 내려와서 바르게살기는 1년에 얼마를 주라 새마을은 얼마를 해라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할수 있습니다. 그외 군수님께서 풀 단체에 '93년도에 8,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액 보조단체 아닌 각종사회단체에 지원해주도록 규정 되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는 3,000만원이 올라서 1억 1,000만원으로 예산서에 나와 있을것입니다. 이걸 군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느단체는 내가 기관단체장하고 잘 지내니까 더 주어라 어느단체는 안좋으니까 덜 주어라 그리는 안하고 매년 관례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행정동우회는 작년에 얼마를 주었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이 안좋으니까 얼마를 깍아라 경우회는 우천시기 때문에 얼마를 주어라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 기획실에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정액단체는 예산 심의에서 나타나니까 이상 말씀드릴 필요없고 풀단체에 지역에 특별히 관련되는 예를들면 1개면내에 부득이 어떤 행사로 인해서 풀보조금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기획실장이 바뀌고 예산계장이 바뀌어도 그건 꼭 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전준수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전준수위원

실장님 매실사업단지 조성은 군민이 누가해도 다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물었는데 그 사업자금 5,400만원을 당년 지원해주느냐 연차 지원해주느냐 세부사항은 나중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 하신 얘기가 개인위주가 아닌 지역공동 위주로 했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그런 위주냐 매실을 그 지역만 심었느냐 아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개인한데 해주는것으로 아느데 우리 실장님께 총괄편이니까 제가 묻습니다만 마을공동단지 조성이 아니고 면단위 조성이 아니고 개인한데 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개인한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또 그것만 해주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답하기가 조금 애매하면 나중에 실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실장님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93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사업을 보면 사실상 군수 내지 특정 계층이 책상에 앉아서 사업이 입안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이 계획을 보면 군민문화회관 건립 청소년수련마을조성 실내체육관 건립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실장님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 경영수입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600여 공무원들에게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교육내지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북천 묘지조성에 있어서 작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압니다. 2년간에 걸쳐서 북천면민과 더불어 정확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한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강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5개년 계획을 해서 수정을 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실상 군단위에서는 어렵다는것은 자립도가 20%미만이기 때문에 군단위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전체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는 이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작년에는 92년부터 96년까지 계획을 수립 해놓고 매년 1년씩 1년씩 수정을 해 나갑니다. 예를들면 신경제 5개년 계획이라해서 2월25일 신정부 수립이후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그 계획이 지난 10월달에 그 내용이 저희군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도 중앙에서 돈을 안주겠다는 사업을 우리가 몇 십억을 공사할수 없고 계획을 세워봤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맞추어서 10월달에 통보를 받고 12월달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군에서 다소 접근하기 위해서 93년도는 이미 예산에 반영 되있는것을 그걸 여기다 확정지어 버렸고 94년도 예산 요구해 놓은 그 사업을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각되면 수정할 양으로 또 넣어났다 이후 95,96,97년은 이미 발주해서 계획한 사업외에 사실상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아직까지 의문을 제시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마을이라든지 문화회관 건립이라든지 공원묘지 이 3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획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은 90년도부터 그 당시 체육 청소년부에서 계획이 전 시군에 공설묘지와 체육관 건립을 시킨다 그 당시 박철언씨가 장관할때 과감하게 계획을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국도비를 얼마 지원 해준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 해났습니다. 수립 해놓다 보니까 저희군에서 94년도부터 국도비가 오는것으로 그래서 예산서에 그렇게 반영시켜 났고 또 청소년 수련마을은 89년까지 경상남도에서 그걸 창녕군에다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창녕군에 전 군수님께서 창녕군수로 계실때 자기가 이 사업을 못하고 하동군으로 오셨습니다. 89년 12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90년 중순쯤 도에서 마침 그 담당과장이 계장이 하동 옥종 출신이십니다. 이게 국.도비 80% 가 지원이 되니까 자기 욕심에 창녕군에 있을때 창녕군수가 하동출신이니까 거기에다가 도에서 계획을 했다가 창녕에서는 도저히 부지해결이 안되서 위치선정이 안되서 하동군수로 오셨으니까 하동군에 건의를 했는데 정군수님이 오시자 그 당시 정기룡장군 모시고 있는 경충사에 성역화사업을 그쪽의 유림대표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군수님이 그걸 할려고 하니까 예산은 없고 문화재도 아니고 그래서 마침 그 지역에다가 청소년 수련마을을 조성하면 연계시켜서 성역화 혹은 정비를 할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조성되고 반영이 되서 계획서에 그때부터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 자체는 우리군부에서 언젠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소 예산이 많이 투자되고 또 이왕 지을려면 군민문화회관이라든지 진교 공회당 예산에 맞추어서 지어 놓으면 몇년 안가서 하루가 변하는 시대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해서 지금 현재는 좀 규모가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서 벅찹니다만 이러한 회관을 하나 갖게 된다면 앞으로 활용이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지않나 이래서 일단 반영이 되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조성은 사실상 작년에는 전연 계획을 안했습니다. 그 연도별로 '93년도 저희군에서 작년에 전임 기획실장님 계실때 우리 군수님께서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전임 기획실장과 해당과에서는 연구를 하다가 결국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작년에는 예산상이나 서류상으로 계획을 못하고 금년에 제가 기획실에 오고나서 군수님이 작년일을 회고하시면서 읍면순회 하실때 모 지역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렴해서 저도 공원묘지조성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군수님 방침에 따라서 위치선정을 할려고 우리 관내에 여섯군데를 물색하던중 1차적으로 군유지가 많이 방치 되 있는 북천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지금 북천 부의장님도 계십니다만 북천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인회 회장님을 위시한 노인회측 간부 그 마을 살고 계시는 직전리 상촌 북천관내에 계시는 노인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앞장서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은 자기 개인적인 사견이라 하면서 자기 마을뒤라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까지 조건을 3가지 내걸었습니다. 북천에 공설묘지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자기 사설 묘지나 공동묘지가 있고 해서 저쪽 화개에 있는분이 거기까지 올리 만무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하루평균 1구내지 2구를 받아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지를 맞추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동군에서 진주 나동이나 고성의 무슨 묘지처럼 진주사람 산청, 부산, 남해사람을 어디든지 끌어들일것 아니냐 그러면 북천은 면 소재지로부터 지나가는 국도에 매일 장례차가 지나다니는게 싫다는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그지역에 공원묘지를 하게되면 왜 하필 북천면에다 하느냐 이걸 지도층에 있는분들이 원성은 들은게 아니냐 또 하나는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다 그런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애길 했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우리 군민들만 위주로 할려고 한다 단 하동군이 고향이고 하동군이 본적지인데 지금 살기는 부산이나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묻히는곳은 하동에 묻혀야 겠다고 마음먹고 자기 연고지를 찾아서 하동에 오겠다 하는것을 어떻게 막을길이 있느냐 그건 우리 조례상에 분명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북천이 하동군의 제일 끝이니까 부산이나 진주서나 하동 출신이 장례차가 그리 많이 안올거라고 보면 그건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지도층에 있는분들 생각대로 왜 하동 북천에 하느냐 하는것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격적으로 어찌될른지 모르는 상태에서 군비 자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안된 상태에서 공청회까지 열어가지고 주민들의 감정을 지극히 자극시키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제 권한으로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산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정해주시면 이후에 공청회는 반드시 합니다. 거제에 공설묘지가 있어 제가 가봤습니다만 아주 저렴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별도로 본 향촌이라 해서 팻말을 꼽아놓고 어떤 블럭을 정해 가지고 이면에서 돌아가신 분은 희망하면 이 지역에서 모셔라 하고 딱 정해져 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모셔라 하고 딱 정해져 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 묻힐 장소에 대해서는 전혀 자신이 걱정 안해도 되도록 제도화 해놓고 충무나 외지에 살고있는 분들이 65세 그 이상 넘어서면 주민등록을 무조건 거제로 옮겨 버립니다. 거제에 옮겨가지고 거제에 방을 얻어 넣고 내가 죽으면 거기에 묻히겠다 거제사람 아니면 안받아 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희한한데 그래도 공설묘지의 취지는 제가 진주 나동 묘지에 가봤습니다만 나동 같은데는 신체 1구 들어가려면 600여만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게되면 조례상으로 비석이라든지 석물은 군에서 관여를 안하고 순수하게 관리비라든지 이런거 해서 30여만원에 3평이나 2평반정도 이건 군에서 조례가 되어 봐야 압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길 위원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전준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에 대한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실장님께서 정액 보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라는 이런 지시가 있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줄수 있다라는 이런식으로 되 있습니다. 결국 바꾸어서 말한다면 안해줄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 같은 경우는 과연 관변단체에서 우리 하동군에 기여한 성과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하동군과 관변단체의 관계 협력관계인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이런 관계인지 관변단체들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조직을 확대한다든지 영향력 행사를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 자기사업을 운영하는 이런점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93년 예산은 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하동군행정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이런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절감예상으로 인해 특히 공무원의 일방적인 여비까지도 절감은 시켰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절감으로 인한 부실공사는 없는지 이점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절감예산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일괄적으로 10%나 깍는것이 절감이 아니라 필요없는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정말 필요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이것이 절감예산의 성과가 아니겠는가 의미가 아니겠느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농업문제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업 경쟁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투자가 극히 저조합니다. 물론 '93년도 예산에 보면 농촌지도소에 대한 예산이 저조한면이 있었고 특히 각 읍면단위에 있는 상담소의 직원들이 마치 면사무소의 서자 취급을 당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책은 없는지 앞으로 향후 농촌지도소에 기술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사업투자의 효율성을 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동군에 중장기 재정 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중장기위원회가 단 한번 열렸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든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하동군에서 예산을 기획에서 집행하는가 애당초 예산의 성질이 절감예산이었는데 느닷없이 중간에 들어서 아까 강상호위원님이 질의하신 돈이 수십억이 드는 문화회관이 책정 되었습니다. 과연 문화회관이 어떤식으로 책정 기획이 되었는지 저는 이런일을 생각하면서 정말 필요한것이 하동군 기획실에 전문기획단을 운영하는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앞으로 예산의 충분한 검토나 검증 계획을 위해서 전문기획단을 기획실에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혀서 한가지 애기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보면 강변도로가 개설된다 철도가 이설된다 이런 문제가 확정적으로 언론에 났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뜻밖에도 그런 사업에 당황하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데 물어올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하동군에서는 강변도로나 철도 이설문제를 협의하고 혹은 확정할 계획이 있었음에도 그런 사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동군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 문제를 기획하고 확정하는것인지 상당히 당황하고 저희들이 주민들한데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문기획단을 운영해서 충분한 검토나 검증 계획을 전문화해서 운영할 이런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방금 문화회관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본회의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군수지시 사항으로서 문화회관 추진위원이 구성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과연 추진위원이 필요한 것인가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낄것입니다만 쌀문제 배추문제 여러가지 농업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군청입구에 들어오면 좋은 문구가 있습니다. 배추 사주기 운동,정말 그렇게 필요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과감하게 투자사업을 해야지 주민들이 우리 하동행정을 믿고 신뢰하고 하동군이 새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수 있는것인데 어느날 갑자기 40억,50억을 들여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뒷받침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화회관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아까 그런 말씀 하셨죠 실내체육관은 체육청소년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 되었다. 그럼 문화회관도 그런 지시가 있었는가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부터 타기관으로부터의 지시에 의해서 문화회관 설립계획을 세웠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기획실장님 정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수식어는 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우선 관변단체 지원문제는 지원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예산사정에 따라서 꼭 정액이지만 정액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군에서도 '93년도 일괄적으로 내부부에서 전 시군에 기준지원대로는 저희군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으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문제는 다소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금년도 고통분담차원에서 봉급을 안올려준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추경때 예산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접적인 여비라든지 기타 공무원 개개인에게 줄수있는 예산삭감에 대해서 실제로 고충을 받는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도 당초예산에 이건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10%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계상된 사업비도 또 중간에 진단해서 절감하면 되겠다고 판단이 된 사업에 한해서는 절감했기 때문에 사업도 축소시켜서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농촌지도소 지원이 저조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인색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에는 저희 실무측으로서는 최대한 농촌지도소 지도자에게 갈수있는 예산을 반영시켜 났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상담소 직원은 실제로 우리 본청 직원으로 그렇게 되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군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월 5만원 주던 월액여비도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그대신 다른 특별한 보신책은 내무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서도 별로 개발 한것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번 예산에 농촌지도소에서 읍면에 나가 있는 직원은 읍면지구가 공히 월 10만원 월액여비를 주기로 읍면직원과 같이 주도록 그렇게 예산에 편성시켜났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위원회는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농어촌에 42조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10월달에 확정되서 일선 시군에 통보가 오는 상태고 그로 인해서 '94년도 특별회계가 없어지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는 이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년에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러한것이 확정이 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중장기 계획을 어느정도 근사하게 접근시킬수 있도록 그리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를 가동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 시군에 주민이 2만명 이상이된데는 어떤형 이렇게 해서 90년도에 체육청 소년부에서 운동장하고 체육관을 짓는다 이렇게 정부방침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운동장을 시작을 했고 실내체육관도 내년에 국비가 오고 이렇게 한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회관은 지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면 하고 그 지역사정이 안좋으면 안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중앙에서 일종의 통제는 없습니다. 단지 짓는다고 하면 문화진흥기금을 약 3억정도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지역의 어떤 유지층 일부층에서 한번 해보자하는 그런 발상에서 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있고 추진위원들은 거기에 보면 50억이 드는데 약 5억정도는 우리지역의 향우들 이런데서 기타경비로 예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이 구성됨으로 인해서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사전에 하자를 방지할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위원이 필요하다. 군수님하고 밑에 관계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소규모 사업처럼 밀고 갔다가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돌이킬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적극적인 고견을 듣기 위해서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위원회가 있음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욕적으로 더 좋게도 할수도 있고 또 축소시킬수도 있고 그런 기회가 되지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만 전준수 위원께서 1명품 사업비 지원은 산업과에서 정확하게 자료 받아서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정용길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문화회관 문제는 지난번 의회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서 공청회라든지 혹은 토론회 이런것을 개최하는 이런것은 없고 지금 행정에서는 힘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정말 하동에 그렇게 급한것이 문화회관인가 문화회관이 없다면 과연 하동군에 문화가 말살되는것인가 하동군민들이 살수없는것인가 돈 40억, 50억 같으면 하동군 자립예산의 약 50%를 차지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물론 정부보조도 받고 모자라는 것은 추진위원을 통해서 모금하는 이런식으로 다른 예산을 충당하겠지만 그렇게 큰 예산을 적어도 범군민적인 이러한 여론을 거치지 않고서 특정 유지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국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새시대에 부응을 못하는 행정의 독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기획실장께서 충분한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하동군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하동군민 전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에 참여할수있는 이런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한번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아까 배추하고 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돈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에 예비비가 남아 있다면 지금 배추 생산 농가들이 배추생산지에서 소비체에 운반할 수 있는 운송비도 지금 안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차량운반비라도 지원해줄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정용길 위원건의 입니까? (의석에서 정용길 의원 : 답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배추관계는 저도 언론지상이나 현지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운반하는데 필요한 차량비는 군에서 일부 지원해줄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군수님에게 한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가급적이면 길이 있다면 위원님 잘알다시피 금년도 예비비야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번 건의를 꼭 드려서 실행 가능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기획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규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 입니다. 점심시간도 늦었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하동군 집행부서중에서도 총괄을 맡고 있는 우리 기획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관계부서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만 우선 기획실장님께 경지정리착수부터 마무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보면 기존설계와 설계변경에 있어서 기존설계의 존립성과 관계부서와 업자간의 행정유착으로 지나친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손실은 물론 몽리민들의 집단민원이 폭발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선정과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해외연수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연수자를 보면 4급 정구영 부군수께서 18일간 해외연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하동군에는 부군수가 두분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겠지만 월액여비등 모든 월급까지도 세입중에 우리 군비로서 나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연수를 시킨다는것은 누가 들어도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세번째로 우리 전준수위원과 정용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하동군이나 어느 시군에서도 중앙정부나 도지사 국회의원 그 다음에 그 지역 지방의 유지들 이런분들이 시키는대로 사업을 집행하는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지금 우리 하동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까 정용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이나 우리군 직원들중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획단을 설립해서 지방화시대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특성이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황규석 위원의 질문은 오후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점심식사와 회의운영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30분)

감사속개 14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규석위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황규석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는 현재 국비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주민부담은 없는 것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이 해야할 부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황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때론 당초예산 내시가 경지정리 실시하는 중간에 국도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삭감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목리 면적이라든지 물량을 감소시킬 경우도 있었고 또 예산에 비해서 실제 현지 물량이 설계를 해보니까 감소 혹은 축소시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설계변경을 해왔습니다. 또 경지정리를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해야할 부분이 명확히 구분 되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집단으로 군비나 도비국비로서 해달라 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를 근거로 해서 혹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계부서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재해위험지구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일단 풍수해라든지 재해가 발생하고 나면 기초적으로 면장이 보고를 하고 군에서 1차 확인을 하고 도에서 확인을 하고 최종 내무부에서 확인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군비 지원하고 자력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경로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엄격하게 최소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해외연수문제는 특정인을 예를 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2, 3년전부터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내무부 1년 교육발령이 나면 소속기관에서 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내무부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정 부군수님도 저희군 현재 소속으로 내무부 연수원에 파견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93년도 18일간 해외연수하는 자체가 개인이 어떤 업무를 가지고 단독으로 나간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입교해 있는 부군수반 고급관리반 전원이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해외에 18일 나가는데 단 연수비는 소속기관에서 부담을하라 이렇게 되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그러한 예산을 부담했습니다. 네번째로 기획단 구성건은 정용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저도 이러한 대형사업은 기획단 구성해서 하는것을 개인적으로는 적극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군수님께 실과장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고 드려서 가급적이면 대형사업은 어느부서에서 밀고 나갈것이 아니고 기획단을 구성하는것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예, 황규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답변을 자세히 잘들었습니다만 좀 의문나는점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비가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지방비가 10%라고 하지만 엄격하게 설계과정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설계변경이 안되도록 불명히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하신바와 의하면 예산대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산대로 설계를 한후에 다시 사업이 업자가 들어가서 또 변경이 되거든요 주무부서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들면 중평지구는 제가 몇번 지적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답사도 나갔지만 사업하기가 좀 불편스럽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러면 빼버립니다. 그게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우리 몽리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나중에 봄마무리면 봄마무리 작업을 그 사업을 어디가서 그 업자가 또 합니다. 이런것은 각부서에만 맡겨 놓을것이 아니고 총괄을 맡고있는 기획실에서 이런것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고쳐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황규석 위원 건의지요? (황규석 위원 의석에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실과장님 현황보고시에는 총괄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생략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학수 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광고비 및 홍보비 집행현황, 각종 정기간행물 구독현황, 주민홍보지구독 및 배부현황, 문화재관리현황 및 투자사업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광고비 및 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금년에는 광고비가 1,600만원, 홍보비가 1,050만원, 도합 2,6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집행은 없습니다. 연말까지 신문사별로 일괄 계약을 체결한후 집행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와 홍보비 지급 대상은 도내 발간 일간지와 경남신문, 신경남일보,경남매일, 동남일보, 경상일보등 5개 신문사와 각각 계약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광고비와 홍보비 집행 계약에 따른 문제점은 신문사에서는 자기들 신문에 대한 과대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점과 광고게재 건별 수수료에 해당하는 광고비 예산을 책정하여 주도록 요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으나 92년도 지분 비율을 참작해서 연말까지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정기간행물 구독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기 구독하는 간행물이 향토방위 69부 통일한국 20부 민족지성 2부 신동아 1부 월간조선 2부 북한저널 33부 주간조선 3부 총 20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된 연간 예산은 5,693,6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향토방위, 통일한국등 월간지 9종은 금년 8월말까지 구독해서5,436,800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고, 신동아, 월간조선 및 주간조선은 연말까지 구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군정 홍보지 및 신문구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배포한 신문은 주민 홍보지로서 경남신문, 경남매일등 9개 일간지와 우리지역에서 발행되는 경전민보를 포함해서 1,836부를 구입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연간 8,107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전실과소에 배포한 신문은 경남신문을 비롯한 지방지 9종 그리고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지 14종등 총 112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6,264천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저희들 공보실 예산으로 구입한 신문은 총 23개 종류의 1,948부를 구독해서 1년간 87,334천원의 예산이 연말까지 소요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17개 실과소에서 직접 구독하는 신문을 파악해본 결과 중앙지 8종과 지방지 11종으로 전부 468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구독료는 25,404천원입니다. 다음은 13개읍면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을 파악해본 결과 중앙지 8종, 지방지 11종 이래서 425부를 구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독료는 23,373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지 배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는 서울신문 636부를 금년 8월까지 관내 리장 318명과 새마을지도자 318명에게 배부했고, 11월과 12월에는 리장 318명에게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신문 150부는 부녀회장 17명과 노인정 71개소 군정 홍보요원 13명 사회지도층인사 49명에게 배부하고 있고, 경남매일 150부는 부녀회장 100명, 사회지도층인사 50명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신경남일보 150부는 사회지도층인사 150명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동남일보 150부는 의용소방대원 150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100부는 부녀회장 100명에게 배부하고, 국제신문 100부는 부녀회장50명, 사회지도층인사 50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매일 100부는 부녀회장 51명, 사회지도층인사 49명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경전민보 150부는 사회지도층인사 150명을 선정해서 각각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10종의 주민홍보지 1,836부는 리장 318명, 새마을지도자 318명, 부녀회장 318명, 노인정71개, 홍보요원 13명, 의용소방대원 257명, 그 다음에 사회지도층인사 541명에게 각각 신문보급소에서 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재관리와 투자사업 현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5건으로서 국고 1점, 보물 3점, 그 다음 사적지 1점해서 5점이 있고, 도지정 문화재 28점은 유형문화재 19점, 기념물 9점이 있으며, 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자료는 저희들 관내에 11점이 있어서 총44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문화재 보수 투자사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종면 정수리에 있는 문화재 자료 47호인 옥산서원에 군비800만원과 자체부담 250만원 도합해서 1,050만원으로 비각 보수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다음 경현사는 옥종면 정서리에 있는 문화재 171호입니다. 여기에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체부담 1,700만원해서 서재신축과 담장설치 배수관설치, 내산문후면 장대석 및 계단설치 이리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도가 95% 진척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자료 81호인 두방재 보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방재 보수는 군비 700만원을 투입해서 내삼문 단청공사와 토석담장 보수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10월달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진도가 약 9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 향교 보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 2,300만원, 군비 1,5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비 3,800만원으로 명륜당 마루 교체 보수와 풍화루 보수, 석축보수 이것은 11월25일날 착공했는데 현재 자재를 준비중에 있고 진척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범왕리 푸조나무 기념물 123호입니다. 두방재 경현사 정기룡장군 군유허지 여기에 문화재 안내판을 건립하도록 국비 120만원, 도비 60만원, 군비 6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문안 감수는 완료를 했는데 영문번역 의뢰를 해서 영문번역이 되는대로 저희들 간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신청해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 예산에서 구입하는 신문현황말고 밑에보면 실과에서 직접 구독하는 신문의 연간 소요액하고 읍면별 신문구독현황 이 자금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읍면 같으면 읍면에서 나가는것인지 개인적으로 나가는것인지 실과도 마찬가지 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황규석 위원의 신문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방금 황규석위원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직접 구독하는 신문은 사실상 우리 예산에서 전부 지급이 안되고 실과소 자체에서 해결하는데 보통, 여비에서 계비로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구독하는 신문은 거기밑에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에 관서당 경비로서 구입하는 곳도 일부 있었고, 그외에 읍면에서 개인에게 신문을 몇부씩 할당하고 개인들이 구독하는 양으로 신문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황규석 위원 신문대에 대한 보충질문 없습니까? (황규석 위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박용선 위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매년 예산 심의때에 신문대 문제가 의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그것으로 마치겠다. 그렇게 하고 유난히 작년에 공보실장이 세분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올라오고 금년 3차 추경에 또 올라오고 해서87,334천원이란 예산이 소요됐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어느정도 필요하며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 주십사 하는 이런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박용선 위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민홍보지로서 구입해서 부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추경때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30%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문을 부득이 10월까지 지대를 지급하고 나면 예산이 전부바닥이 나기 때문에 중도에서 신문을 그만 두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추경때 30% 삭감된 예산에 따른 예산만 요구해서 다행히 위원 여러분께서 잘 배려해 주셔서 연말까지 신문을 그대로 구독 할 수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작년에 636부 보급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절반으로 깍아서 318부만 보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표에 보시는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신문인 하동신문도 저희들 우리군정을 홍보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마치고 있는데도 지금 주민홍보지로서 보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는 하동신문 150부에 대해서 경전민보와 같은 수준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하는 신문에 대해서는 절대 금년의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방금 공보실장께서 하동신문 150부를 증액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50부에 대한 예산이 증액되야 안되겠습니까? 또한 150부 증액이 더 필요할것이며, 만약 의회에서 신문대를 삭감했을 경우에 또 내년도에 추경이나 1차추경이나 2차추경이나 3차추경때 또 예산을 올릴련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잠깐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이 신문대에 대해서는 또다른 보충질의 하실분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준서,구석완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구석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방금 황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각실과에서 보는 신문이 약 2,500만원정도 결국 전체 신문에 다가 우리군비를 지원해주는것이 8,700만원 약 9,000만원의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이 실과에서 보는 이 신문대는 직접 개인한데 부담이 안되더라도 다른 어떤 여비라든지 관서당 경비 같은데서 메꾸어 나간다. 또 일부 읍면에는 그런 명목에서도 나가고 또 개인 호주머니에서도 나간다.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우리 실과에 신문이 11개소 되는데 한 실과에 한부씩만 들어가도 충분한데 이 신문 전체에 대해서 우리군비를 약 1억원은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과에 많은 신문을 집어 넣어가지고 결국 어떤 실과에서는 하루 들어오는 신문 치우는데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다하는것을 제가 듣고 있는데결국 이신문대 때문에 다른 예산을 그렇게 전용한다고 하면 여비라든지 여러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실제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못할게 아니냐 이 신문으로 인해서 군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주는데 각 실과에 공무원들까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것 때문에 다른일은 할수 없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박준서 위원님 신문에 대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이게 사실상 금년 뿐이 아니고 말썽이 많았는데 서울신문을 작년에도 서울신문 이걸 낮추어가지고 배부를 해라 제가 알기로는 500부 이쪽저쪽 그리해라 그리했는데 636부를 배부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여기에 특정인한데 541부를 보급한다 그러는데 특정인은 누구를 특정인이라 해서 공짜 신문을 배부를 하는 것입니까?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길 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일처음 방금 박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도층 인사에 대한 신문 배부한것이 총 홍보지 1,836부 약 30%를 차지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오히려 군정홍보지 역할이 목적 같으면 차라리 지도층보다는 지도층은 자신의 돈으로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도층보다는 지도층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에게 신문을 더 많이 배포하는것이 홍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게 아닌가 내년에는 배포 대상자를 전면 수정할 보완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여러가지 신문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 신문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가 이것은 결국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신문기자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예산을 투자하는것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해서 투자하는것인지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역신문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관행에 의해서 지방신문에 투자하는것보다는 명분을 찾아가지고 왜 지역신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홍보지로서 투자를 해야 하는가 이런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덧붙혀서 신문 매수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기자와 행정과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두번이면 두번정도 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지금 공보실에서 기자들에게 주는 보도자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도 통제를 받는 이러한 일은 없는지 타기관으로부터의 보도자료 제공이 통제를 받는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홍보지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예, 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정기 간행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보니까 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행정에서 충분히 알아야 할 내용도 있고 하니까 구독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간행물의 부수를 줄이고 일정한 장소에 매월 게재를 해서 필요한 사람이 와서 구독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민보는 군 홍보지로서 포함되있고 하동신문이 내년부터 150부를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공보실장의 의견으로서 과연 하동군에서는 경전민보가 하동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가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에는 진주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하동에서 경전민보내지 하동신문이 2개가 발행이 되서 우리군민이 보는시각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주민홍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 박용선, 구석완, 박준서, 정용길, 강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지금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먼저 박용선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예산이 삭감될때 어떻게 할것이냐 그리고 하동신문 150부를 내년에 구독한다는데 이건 부수를 오히려 늘리는게 아니냐 이런 질문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예산부서에 제출된 것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신문 절반을 깍고 그 다음에 하동신문은 지역 신문이기 때문에 150부 추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해 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서울신문이 깍이고 하동신문 150부가 추가됐고 서울신문과 하동신문간에 지대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동신문은 주간지로 발행이 되어지고 서울신문은 일간지이기 때문에 지대 차이가 있어서 예산은 그리 초과가 안될것 같고 따라서 부수도 삭감이 되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되는 형태에 따라서 신문사와 연초에 계약해서 삭감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음 예산심의할때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석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른 신문은 실과소와 읍면에 신문이 별도로 구독하고 있는데 1년 예산으로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는데 또 실과소에서 직접적으로 구입해서 많은 돈을 소모시킨다는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전실과소와 그외에 나가있는 112부를 구입해서 실과소에 배포하는것은 그 필요부서에만 저희들 배포를 합니다. 즉 말하자면 군수실, 부군수실, 저희 공보실에서 필요한 신문하고 또 감사계 기타 사업시행계에서 하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입해서 총24종에 대해서 한두부씩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서 직접 구독하는 신문은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할 수 없고 각 신문보급소와 실과소의 형평관계에 의해서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구석완 위원님 답변의 내용입니다.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박준서위원님께서 서울신문을 비롯한 주민홍보지를 특정인에게 549명에게 배포하는 경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는 특정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들이 이 신문구독 대상자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리장, 새마을지도자 연초에 신문구독 부수가 확정이 되어지면 홍보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사람을 읍면장이 읍면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독자명단을 보내주면 저희들이 신문보급소에 통지를 해서 거기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기타 사회지도층 인사라는 사람을 보니까 주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영세민이 많이 차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정인이라고 분류를 여러개 할수 없어서 기타난으로 해서 사회지도층 인사라고 저희가 답변 드렸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는것은 방금 박준서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명분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국도 군정의 홍보와 국내외의 빠른 소식을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될 그런 홍보의 의무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런 예산을 신문에 보급하게 투자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국내외 소식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T.V나 라디오가 한몫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생활정보라든지 문화생활의 향상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신문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여기에 얼마간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회각계각층에 배부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자와 행정과의 관계를 좀 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스스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기적으로 어떤 기자와 또는 실과소와 사업부서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통로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자와 어떤 실과소간에 정기적으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고 행정을 이해할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제공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군정에 대해서 또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 공보실에서 취합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여기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제공하는데 따라서 어떤 타기관이나 이런데 통제를 받는것은 없습니다. 물론 사업시행부서에서 그 자료를 세밀하게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장이 직접 검토를 해보고 그 자료가 더 크게 홍보가 되야 할 사항은 좀 가산을 하고 또 좀 어두운 자료로서 그리 보도에 필요가 없다 싶은 사항은 제가 직접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상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정기간행물 관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우선 신문구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은 보충질문이라 생각하고 그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동신문 150부를 포함시킨다 했는데 역시 하동신문은 우리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 또 우리지역의 풍물이라든지 유래라든지 역사적인 사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무이하게 실제로 지역 신문이라고 하면 경전민보는 여기 하동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하동지역과 구례군 다압면 지역을 포함해서 이렇게 발행되는 신문이고 하동신문은 순수하게 우리지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문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특성을 가지고 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 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자기들 신문사 발행사 특성을 가지고 발행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 지역신문이 딴데는 하나의 신문으로 통합 한개가 발행됨으로서 그 지역에 특별한 그런 사항을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동에는 이 지역 신문이 2개가 되어 가지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기들 신문사끼리 어떻게 타협하든지 이래가지고 하는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기 간행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 간행물은 제가 서두에 설명했지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로 향토방위라든지 통일한국 이런것이 배부처가 있습니다만 필요한 부서 즉 말하자면 민원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서 민방위 강사라든지 그런데 배포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극히 부수를 줄여서 필요 부서만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주민홍보지 및 정기간행물에 대한 공보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신문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구성되고나서 777부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씨름, 씨름하고 해도 141부 밖에 안줄였습니다. 서울신문이 특정신문입니까? 중앙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서울신문만 가지고 좀 줄여라 줄여라 해도 이때까지 이 모양입니다. 딴 신문 중앙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면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집집마다 제가 가서 확인해본 결과 보는집이 1/10도 안봅니다. 그런데 이걸 군비를 들여가지고 갔다 맡기고 갔다 맡기고 이게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그만큼 중앙지를 좀 지양하고 꼭 필요하면 지방지를 늘리더라도 제가 본회의에서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이 서울신문은 여태까지 141부밖에 안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분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실장님 답변을 보면 물론 공보실에서 생활정보라든지 국내외 정세에 대해서 우리군민들에게 알려야만 된다는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공보실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우리 지방자치시대나 우리 군민들 바램하고 공보실 설명하고는 차이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본청 전실과소나 읍면에 가보면 신문이 쓰레기로 변해간다는 소리는 작년도 재작년도 일이지만 상당히 골치를 앓고있고, 보지도 않고 치우기가 거북스러울 정도로 지금 각 실과소나 읍면에서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이 없는 실과소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어쨌든간에 정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신문사와 우리행정 관계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해서라도 꼭 이걸 신문을 배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좀 줄여서 군민의 뜻에 따라야 되겠다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예산때나 감사때 신문을 가지고 이렇게 줄다리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로가 피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주셔서 하동군에 들어오는 신문이 우리군에 미치는 기여도를 알기 위해서 신문사에 대한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준서 위원 질문하신 서울신문은 저희가 141부 줄였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작년에 777부 하던것을 636부 141부정도 줄였는데 이 서울신문이 사실상 관행에 의해서 과거에 너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 141부 줄이는데도 실제로 공보실장이 땀이 났습니다. 서울신문은 정부기관지로서 정부에서 투자한게 있습니다. 그러기 대문에 타시군에 예를 보더라도 서울신문이 중앙지로서는 유일하게 서울신문만 기관단체에서 주민홍보지로서 구입하는데 29개 시.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대문에 우리군에서 이만큼 줄이는것만해도 공보실장이 땀을 흘렸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도 좀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우리도 내년에는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준서

박준서위원

절반으로 줄이면 땀이 한정없이 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땀이 좀 나게 되있습니다. 그리고 황규석 위원께서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실상 신문이 각실과소나 읍면에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보지도 않는 신문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데만 해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문제도 아까 정용길 위원 질문에서도 답변 드렸지만 우리 주재 기자들과 토론회라든지 이런것을 개최해서 점점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직접 구독하는 신문도 한 실과에서 1부면 1부 이런정도로 신문사별로 줄여 나가는 방법을 실과장 토론회에서도 얘기했고, 기자들과 서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토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홍보지로 보급하는 신문의 기여도에 대해서 설문이나 여론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11월25일날 설문서를 이미 발송했습니다. 그걸 7개 문항을 해서 기여도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동군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가 변화하면서 문화보호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시행하고 있는지, 또 사후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어떤 문화지정을 받아 가지고 도난이라든지 또 혹시 화재라든지 등등의 관리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공보실장님 김덕용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김덕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이래서 44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보호측면에서 지금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 문화재나 옛날 오래된 그런 시설물이고 또 어떤것은 그림이나 이런것도 있습니다. 그런 보호측면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 자료는 어디까지나 문화재 위원들이 이걸 보수를 하고 있거나 보호를 하는데 따라서는 보수지침이 내려옵니다. 지금 형상변경을 한다든지 그런건 절대로 안되게 되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보수지침 말하자면 기둥을 하나 갈아도 기둥이 연방 내려앉아도 갈때 문화재 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갈아라 그 다음에 기와장이 내려앉아도 기와장은 어떠 어떠한 몇% 갈아라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화재관리에 대해서는 주로 이게 우리 관내에 문화재로 지정 되있는것은 전부다 관리자가 지정이 되있고, 그 다음에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있고 개인이 되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라서 화재예방이라든지 도난예방을 위해서 시설이 되있는데 쌍계사와 칠불사는 화재 소화전이 전부 비치 되있습니다. 칠불사 아자방이라든지 쌍계사에는 여러가지 문화재로 지정 되있는것이 무려 20가지가 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화재나 도난 예방시설이 파출소하고 연락되는 비상벨이라든지 이런 장치가 되있고 그외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데는 화재나 도난을 이 사람들이 철저히 할수 있도록 우리가 매월 주지를 시킵니다. 그런것외에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김덕용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화재 관리 보호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요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군비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도난방지를 하기는 어려우면 지원할 당시에 우리 공보실장님이 모셔서 이런 물품은 중요한데 도난할 우려가 있다. 지원 사업을 줄때 이는 문중이라든지 어떤 단체든간에 어떻게 해서 해달라는 좀 요식이 갖추어지도록 종용해서 앞으로 반대가 있다면 군비라도 지원해서 부분적으로 공보실장이 선정해서 요청이 있다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야 될 단계까지 안갔기 때문에 어떤사업이 그 문화재에 보호측면에서 영향이 갈때는 분명히 화재나 도난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그분들에게 이런 문제는 보호를 해주십사 하는것을 서면이나 보호가 철두철미 민간으로부터 될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김덕용 위원 건의입니까?
덕용

김덕용위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용길 위원 보충 질의십니까? 이 문제 가지고
용길

정용길위원

이 문제와 같이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앞에 신문문제가 이상하게 끝이 맺어졌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문사 특정상 공보실에서 땀을 많이 흘린다 하셨는데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해합니다. 지역신문이 우리 하동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자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을 준 만큼 우리가 신문을 이용해야 활용해야 안되겠는가 될수 있으면 사건보도보다는 하동군을 소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좋은면을 하동군민들에게 하동군 인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러한 신문을 만든다면 하동군민들이 오히려 예산요청을 해가지고 신문이 좋은게 나왔는데 돈 좀 투자해라 이런식이 안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시각에서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간담회 석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자들을 이용해서 하동군의 좋은면을 많이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겠는가 이점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하동에서 새로운 문화재를 발굴하는 이런 일이 있는지, 혹은 발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시행해본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문화재를 발굴할 이런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공보실장 정용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좋은면에서 우리군을 홍보를 하고, 우리군 발전을 소개하고 이런정도로 좋은방향으로 간담회라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 기자들과 협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금년 4월경에 적량면에서 고려청자 4병이 논합벼미 하는데 거기에서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게 즉시 신고가 되서 중앙에 올라갑니다. 그 물건은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올라가는데 그 발견한 사람에게는 무려 보상금이 2,300만원이 주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려청자 4병이라 하면 상당히 가치가 있고 국고 보물급 문화재라고 얘기합니다. 보상금이 2,3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개인한데 지급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발굴은 저희들이 매장 문화재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국가지정 매장 문화재는 발굴계획이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옥종면 북방리에 농민 동학군항전 대일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성산성이라고 그러는데 그 산성을 사적지로 지정해 달라 그런 민간인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현지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고 이래 가지고 금월중에 도에 신청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소관 사항 준비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 9분)

감사속개 15시 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내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내무과 소관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 입니다.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승진 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군 공무원의 정·현원 현황은 10월말 현재 총 646명 정원중에서 628명이 현원이고, 부족한 인원이 18명입니다. 다음 직급별로 승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과 읍면도합 44명이 승진했습니다. 그중에서 5급사무관으로 승진된 사람이 4사람, 6급으로 된사람이 6명, 7급이 5명, 8급이 23명, 기능8등급이 2명, 기능9등급이 4명 도합 44명을 승진시킨바 있습니다. 이 44명의 직렬별 승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행정직 20명, 농업직이 5명, 지적직, 토목직, 건축직등의 순으로 승진시킨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44명 승진자에 대한 직렬별로 승진연한에 대한 형평성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직 20명 승진이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데 평균 17년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7급에서 6급 그러니까 주사보에서 계장급으로 올라가는데는 평균 10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다음 7급은 5년1개월, 8급으로 올라가는것은 2년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반면에 농업직은 금년도에 과장요원 승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장요원으로 승진한 사람은 9년 걸렸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되는데 그다음에 토목직은 계장에서 과장요원 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다음 축산직이 계장요원 승진이 있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되는데 무려 12년10개월이 걸렸습니다. 임업직은 과장이 금년에 한사람 됐습니다. 계장에서 과장되는데 8년5개월이 걸렸고, 보건직은 10년5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승진연수가 오래 걸리는것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바와 같이 승진할수 있는 TO가 없기 때문에 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소하려면 TO에 관계없이 승진연한이 도달이 되면 자동 승진시켜주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만 예산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한것은 제도적 장치가 정부에서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두번째로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수인 관련이라 하면 5인이상으로부터 제출되는 민원서류를 다수인 관련 민원이라는 민원서류 처리하는 규정에 의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금년도에 진정, 탄원, 건의등 도합 다수인 관련 민원이 28건 연인원 1,614명으로부터 28건의 접수를 받아서 그중에 수용 처리한것이 22건이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것이 2건, 반려된 것이 4건입니다. 그래서 수용 처리한것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는 2건과 반려시킨 4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추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리중에 있는 아직 완결하지 못하고 있는 2건이 있습니다. 첫째 남해대교 주변에 임시 가설텐트를 쳐 놓은것을 군에서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철거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철거명령 반대 진정이 179명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추인되고 있는 내용으로서는 왜 철거명령을 내렸냐 하면 상대방 민원이 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해주십시요 해서 철거명령를 하고 보니까 마을전체 주민들께서는 안됩니다. 철거명령을 중지를 하십시오. 이와같은 반대진정이 올라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입장이 난처해서 국립공원 한려해상관리사무소와 철거 당사자와 협의를 하다가 저희들이 11월13일날 저희군 방침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물었습니다. 이 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주면 어떻겠느냐 관리사무소에 질의를 한바 11월22일자 회시가 왔습니다. 최근에 온 회시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구는 취락지구로서 최소한의 시설을 해서 일상용품을 파는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체적인 미관 혹은 도로상 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일괄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이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진정서가 하나 들어온것은 고전면 대덕 농공단지에 레미콘이 들어온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레미콘 공장 설치는 안된다하는 반대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군에서 회시를 해줄때 앞으로 공장설립 신고접수가 되면 인근주민과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 짓겠습니다. 이렇게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레미콘을 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공장설립 신고가 들어왔거나 민원이 접수된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문제도 접수가 되면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다른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반려된 민원서류가 3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화개면 김명세외 13명의 민원인으로부터 화개에 있는 기존의 복지회관을 매각하는것을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나두십시요. 그러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한 내용은 신축할려고 하는 복지회관은 거리가 가깝고 또 신축할려고 하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회관을 팔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고 반려했습니다. 다음 두번째 금남 김웅일외 24명으로부터 건의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건의내용은 금남면 금남중학교, 고등학교 인근에 노래 연습장 허가를 해주는것을 반대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건의를 받고 관계기관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친결과 법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허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문제는 수용해주지 못했다는 결론으로 도달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의서 한개가 더 있었습니다. 화개면 이재갑외 14명의 민원인으로부터 위령제에 필요한 경비를 군에서 좀 주십시요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군재정 형편상 불가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당해과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실과간에 관련 또는 타기관과의 관련 되는것을 통칭해서 복합민원이라고 합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저희 하동군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총 접수한 현황은 202,000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처리 완결 해드린것이 202,000건 처리 불가된것이 64건이나 있었습니다. 64건중에서 완결한것이 24건, 도저히 이것은 할수가 없고 불가하다고 회시한것이 20건,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이 12건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복합민원 현황을 접수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민원서류중에 복합민원으로 접수 처리된것이 293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수중에서 수용 처리하여 드린것이 286건이고, 처리불가가 6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것이 1건입니다. 이 업무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복합민원이 가장 많은곳이 도시과 민원으로서 159건이고, 그외 보사. 환경분야가 많고, 그 다음에 농수산, 상공운수 분야 이런 순으로 복합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복합민원처리 불가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민원인께서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결과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부지는 이미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진입도로가 승낙이 된 부지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할 수 없어서 반려를 한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동아건설주식회사에서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검토결과 그 채취코자 하는 지역은 금성면 갈사지구로서 상부로부터 골재채취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이로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진교면 민원인께서 시장통에 하겠다는 이런 복합민원이 있어서 검토결과 시장 장옥안에다가 허가를 해주면 시장기능 유지 기타 여러가지 시설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해줄수 없다라고 반려가 되어졌고, 다음 산업과소관으로서 보성군에 계시는 민원인께서 공장설립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결과 신축코자하는 그 부지가 자연공원법에 저촉이 되어서 공해공장으로 판정이 되어져서 해드릴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하동읍에 계시는 민원인께서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접수가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신청지역은 사유수면일뿐아니라 어업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개발지역이 아니라서 수용할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금남 덕천 민원인께서 산림훼손 허가신청이 있어서 검토결과 신청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산림보전지역이므로 허가를 해 줄수가 없어서 반려 처리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처리 진행중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종 병천에 계시는 민원인께서 액화 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24일날 이것이 접수가 되어서 민원으로 적법성을 검토중에 있다가 이 자료는 며칠전에 낸 자료입니다만 추가로 보고드릴것은 어제 날짜 11월30일자로 완료된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상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반수는 519개이고 남자 반장이 507명, 여자 반장이 12명이 있습니다. 반상회 참석은 금년 11월말까지 전체 12번을 했습니다. 12번중 서면반상회는 5월과 6월 10월에는 농번기로 인해서 서면 반상회를 하고, 여타 매월마다 반상회를 한 결과 전체운영 19,000세대 중에서 참석율은 14,000세대로서 평균 76% 참석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제작은 예산이 허용되지 못한 관계로 19,000세대 전체에 배부해 드리지 못하고 10,000부를 축소 조정해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고, 부당 평균 단가는77,000원정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투자된 경비는 총 880만원이었습니다. 회보 제작비가 주가 되어지겠습니다. 790만원 다음 반상회를 한 결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접수가 22건 받아서 18건을 해결해드리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것이 4건입니다.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교면 문화마을 학교앞 재포장을 하면서 과속방지 시설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위험이 있으므로 그것을 과속방지 시설을 해주십시요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횡단보도를 아직 보완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대로 할려고 소관과에 확인한 결과 검토중에 있고 다음 청암면 화월 마을앞 역시 차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설립해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예산관계상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것을 마쳤습니다. 돈을 물론 들였습니다만 시공업체인 흥한건설로 하여금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포함시켜서 현재 이것은 수용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읍 서해량 두곡쪽으로 목넘어입니다. 두곡간 인도를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1월26일 현재 건설과에서 경리부서로 계약 의뢰 요구중에 있습니다. 금명간 실행될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음 하동읍 두곡 삼거리 진입로 표시판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역시 예산관계상 이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4가지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시행정에 대한 문제점및 개선책 여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우리지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추진해야 될 업무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요시책이 결정이 되면 목표달성을 하는데 성공여부는 주민의 동참여부가 관건이라 생각하고 동참을 권유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들면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라든지 혹은 현수막 팜프렛 캠페인시범사업 이런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과다하다 보니까 다른분의 눈에 비치는게 전시행정쪽으로 비치고 있고 행정이 비난 받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홍보사례는 전시행정이라는 언론이 상당히 있어서 금년도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전시적으로 과다하게 홍보 계몽하는 이런것은 못하도록 지시도 내려와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와같이 무리하게 전시행정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저희들이 판단해본결과 과다한 행정력의 낭비와 또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두번째로 너무 반복적인 홍보에 대한 주민들의 짜증이 가중되고 잦은 행사로 같은 행사를 너무 많이 개최하니까 참여하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고 그저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결과도 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려고 하면 저희 나름대로 개선점을 도출해본 결과 평소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성 즉 주민으로부터 지지도를 확보해 나야겠다는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주민이 행정을 믿고 어떤 시책을 발표하면 주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동참할수 있는 사전 신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두번째는 만약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적정 인원만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무리하게 동원식으로 참여를 하는것은 절대로 금지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떤 홍보를 할 경우에는 시기나 장소 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에만 국한해야지 이것을 전국적이다. 지역적이다 해서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홍보를 하는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리 봐집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주민정서와 일치되는 홍보를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주민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홍보를 해봐야 반대할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홍보를 하는 주민정서와 반대되는 이런 홍보나 계몽은 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이 개선점이고, 끝으로 홍보나 행사를 개최하고 나면 자기행정 목표달성을 한데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변화측정을 위한 정기적 부분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 정기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6개기관에 대해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18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장 시정 조치해야 할 부분이 95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의를 하도록 한것이 92건 도합 187건중에서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이 84,210천원 신분상 조치를 취한것이 7건중에서 경고1, 훈계6건으로서 읍면별 기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87건의 지적사항은 각 분야별로 분석해본 결과 세출분야 부분이 가장 지적 건수가 많았습니다. 44건 다음으로 많은것이 건설분야 34건, 산업분야가 33건으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것이 65건입니다. 이 65건은 저희 감사를 지적하고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만 그 일정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65건은 적량면이 32건이 있습니다만 이 처리기간은 12월14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하동읍의 경우 33건은 1월17일까지 저희가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처리 종료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자체적으로 특별 감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금년 1년 연초를 지나면서 연말연시 공직기강확립 설날연후 공직기강 민원사무처리 토지매매계약 보완업무 실태등 여러가지 자체 특별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그 결과 58건을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시정 요구한 부분이 3건이 있었고, 앞으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 55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상 조치로서 1,129천원이었고, 신분상 조치를 취한것이 56명이었습니다. 그중 중징계 1명, 경징계3명, 경고 5명, 훈계19명, 주의28명에게 신분상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17페이지는 제가 앞에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역시 58건중에서 자체특별 감사한 결과 지적부분이 건설분야가 좀 많았습니다. 건설분야라고 하면 주로 소규모 공사 또는 대형공사 이런 건설부분에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하자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런 부분에 주로 많이 문제가 있는것으로 되었고 58건중에 이미 처리 완료된것이 53건이고 처리중에 있는것이 5건입니다. 이 5건은 중요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을 12월10일까지 처리 완료하고 결과 보고를 받도록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12월10일이내에 마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조례에 일상감사를 하는 목적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최종결재권자의 오판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이 보고를 잘못해서 최종결재를 할 경우에 잘못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감사계의 의견을 첨부시키면 최종결재권자가 의견을 참고해서 가또는 부또는 보완지시 이런것을 내리고 사전예방장치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의 범위는 용역의 경우에는 1년간 500만원이상 물품 건당 구매는 건당 200만원이상 시설공사는 200만원이상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타 인허가사항 이상 사전 감사계에서 일상감사를 받고난 이후에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감사부서에 일상감사를 한 것이 120건이었습니다. 이 120건중에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많은과가 산업과 인허가 부분입니다. 인허가 부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 산림훼손내지 토석채취 이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외에 재무과 계약업무, 시설공사업무 이런순으로 저희 감사계에서 사전 일상감사를 한바 있습니다. 이상 총괄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기하기 위해서 같은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질문 일괄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는순으로 진행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좋다고 함) 그러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 받는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진정서라고 탄원서 건의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일과 회시일 수용처리중에 있는것 반려된것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알고 싶은게 탄원서 내용과 진정서와 회시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들을수 없으니까 몇가지 지적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해대교 가설텐트 철거명령의 탄원서 내용과 회시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보면 흥한아파트 안전진단 요청에 관한 진정서가 올라왔습니다. 진정서 내용과 회시내용 이것은 수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양식계 승인 및 계장임명에 대한 반대 진정서 내용과 회시내용, 금남 계천시장 일대 허가 반대 진정서 내용과 회시내용, 금남 영천마을 신축 건물 오폐수 문제건 진정서내용과 회시내용 이걸 말씀해 주십시요. 왜 이렇게 진정서와 회시내용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군민개인이나 다수인이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했을때는 그만한 사유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의사를 묵살한 반려가 4건이나 있는데 묵살하고 반려하고 어떻게 진정서 탄원서를 냈는데 그 수용 처리가 됐는지 민원의 책임자로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이 많이 나오셨는데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지금 우리군청에 지적과 소관 민원은 대부분 잘한다고 애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읍면 민원 문제는 좀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금년 5월경에 민원처리역할 연극공연을 우리군청에서 한번 한바가 있습니다. 계획에 보면 11월달에 2차적으로 한번하도록 되있는데 결국 본위원은 그것이 연극공연이 아니라 정말 공무원들이 우리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잘할수 있게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다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것은 계획대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흥한아파트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다는 내용이 나왔는지 이걸 설명해주시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이 내역에 대해서 지금 93년도만 하더라도 군비가 2억8,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보면 새마을협회나 바르게살기운동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은 정말 쓰레기라도 줍고 여러가지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바르게살기 경우에는 3,400만원 군비를 낭비했는데도 뭘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적게보면 민통협의회 300만원 경우 회200만원 특히 여기에 보면 화개벚꽃행사지원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물론 면단위에서 됐는데 이걸 이야기하기가 좀 뭐합니다만 1개면에서 벗꽃행사를 하는데 청년회에서 하겠다. 본위원이 볼때는 군수가 기십만원 많으면 돈 백만원 지원해 주었으면 됐지 체육들한데 함부로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는것은 군비의 낭비요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각종사회단체의 보조금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앞으로는 합병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위원입니다. 민원행정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넌도에 무려 18,000여건이라는 민원처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것은 복합민원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공장창업을 할려고 하면 농지전용을 산업과에서 받아야 되고 공장신설을 할려고 하면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받아야 될것입니다. 또 오·폐수 문제를 할려면 환경보호과에서 받아야 되고 이렇게 각 실과를 거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면 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경영자 입장에서 볼때 전문적인 행정절차를 모른다 이겁니다. 그랬을경우에 물론 다수인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많은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하동지역에 어떤 공장이나 또 다른 일이든간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첫째 그 업무절차를 모르고 그 서류를 가지고 각 실과마다 다니다 보면 지쳐서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남도체육대회에 갔다가 오신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제가 그렇다고 행정을 대조해서 말씀드린것은 아닙니다. 전라도에 가면 거의 민원이 다 해결되는데 우리 하동에서는 안되더라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천군만에만 가더라도 생산지역이 아닌데 근린시설 허가를 해서 하는데 하동에서는 안되더라 이런 여러가지 행정에 격차가 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의 관계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이종상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반상회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 75%, 78% 참석을 했다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군내 전직원이 그 담당부락에 갔을때 이리 많이 나온것입니까? 군청직원이 안나간 부락도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의아스럽습니다. 저도 반상회에 가는때도 있고, 안가는 때도 있습니다만 78%다 하면 거의 100% 나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대충 양보면 몇%, 진교면 몇%, 어떻게 한것인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한가지 여기에 보면 농번기에는 서면 반상회를 한다고했습니다. 서면 반상회라는것은 결과적으로 반상회보를 이장이 가가호호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현재 이장들에게 한달에 9만원주고 반상회 회보를 50호, 60호주는데 집집마다 가져다주라 하면 한시간동안만 회관에 나오라 하는것도 안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걸 이틀이고 사흘이고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것은 차라리 이장이 원고를 지어가지고 서너번 방송을 하는것이 나지 이장이 반상회 회보를 가지고 가서 자기집 구석에 내버려두고 한장도 안나눠준다면 군에서 결과적으로 용지만 손해이고 하나도 집집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른 부락에는 잘돌아 가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안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서면 반상회는 10% 효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김덕용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반장수가 519개반으로 해서 519명으로 명시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반장들에게 위로금이라해서 내부부에서 분기별로 있는것으로 아는데 없다면 답변 안해도 좋고 있다면 위로금의 지불 내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강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기종합감사, 자체감사, 일반감사 의견에서 유인물을 보면 신분상 조치 지금 개혁 의지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 사후대책 현재 감사자료에 나온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로서 끝을 맺을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문민정부의 개혁과 사회정화를 위한 민간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는 경실연과 정사회 및 활동이 도 정도까지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활동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도의회에서 도지사 답변을 보면 지사 보고가 있을것입니다. 도정지표를 첫째 개혁과 둘째 경제시책에 두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본군에서는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이 어느정도 미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개혁의지를 확장 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내지 군민에 홍보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서 관여하고 있는 시군으로 위임된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군청에서도 그에 따른 부서의 조정 내지 인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것을 말씀해주시고 조금전에 기획실에서 95년도 지방자치를 하는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상당히 유치를 하겠다. 행정력을 쏟아야 하겠다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 전담부서를 어디다 둘것이며, 또 공사의 범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더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규석위원, 구석완위원, 박용선위원, 이종상위원, 김덕용위원, 강상호위원 이상 여섯분의 질의에 대해서 즉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내무과장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답변해주십시요.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먼저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각종 진정, 탄원내용중에서 모두다 생략을 하고 남해대교, 흥한아파트, 새마을양식계, 계천시장,오·폐수이 5가지 다수인 관련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정내용이나 회신내용을 좀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대교 주변에 대한 민원의 요지는 도로부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각종 건축물 즉 텐트입니다. 철거를 군에서 함에 따라 영세 상인들의 생계수단에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는것을 보류요청 탄원이었습니다. 이 진정이 탄원이 들어오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기는 전부다 상대적인 이익 때문에 한쪽은 뜯어달라 일부에서는 일부에서는 뜯으면 안된다. 모두 각자의 이익때문에 마을에서 마찰이 생겨진 내용입니다. 요지는 그렇고 현재 이것이 회신한 내용은 민원공원관리측과 철거를 받아야될 주민과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과 상호협의를 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하동군의 의견을 이대로 조치를 해도 좋을지 의견을 물어본 바 며칠전에 회시온바에 의하면 현재 남해대교는 취락지구로서 소규모의 시설물 설치해서 일상용품을 판매하는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부터 한건의 서류요구 승인을 받으려 하지말고 하동군수가 일괄 접수를 받아서 일괄정비 계획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회시를 해 주면 자기들이 검토해서 수용되는 방향으로 해주겠다. 이런 회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시를 받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계획이라는것은 우선 미관상 그렇게 저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봐집니다. 두번째 건물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정비를 할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곳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흥한아파트 안전진단 요청에 관한것입니다. 이 민원의 요지부터 말씀드리면 하동읍 비파리 611-5번지상의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진단 및 하자보수에 대한 진정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그동안의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 3일날 흥한주택건설로 하여금 안전진단 및 누수방지 방음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역시 같은날 안전기간을 재선정하여 안전진단하여 하자 보수토록 지시하였음을 동일날짜로 회시를 하였습니다. 2.12일부터 5월30일사이에 경상대학교 부설 생산기술연구소에서 안전진단을 완료했습니다. 6.8일 안전진단결과 주요요구사항등에 대한 보수계획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9일부터 6월14일사이 세대별 주민요구사항을 다시 재점검하였고, 9.2일날 흥한주택에 안전진단한 교수 입회하에 하자를 보수토록 통보한바 있습니다. 9월23일 이틀 양일간에 흥한아파트 세대별 하자를 확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부분부터 조속 보수토록하고, 구조책 분열에 대한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보수토록 흥한주택건설에 대해서 하자보수 지시를 하였습니다. 10월4일날 흥한아파트 입주자에게 하자부분 3차 확인일자를 통보하여 하자보수 확인한바 다동 18세대에게만 보수중에 있는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10월6일 흥한아파트에 대해서 군청과 사업주체자와 공사감리자 민원 합동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10월27일 하자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를 하고 11월1일 오후 5시에는 안전진단 설명회를 대학교수로 하여금 하도록 했습니다. 11월15일 현재 하자보수가 거의 다된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관업무과장이 아니라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못드린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새마을양식계 승인 및 계장 임명에 대한 진정내용과 회시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상저구 새마을양식계가 편법 승인이 되었고, 새마을 양식계 조업구역을 표시토록 해달라 하는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회시는 새마을양식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승인되었음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드렸고, 또 기존 작업구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표시해줌과 동시에 하저구 도수어업자와 상저구 새마을 양식계 합의 아래 입주구역을 이전해주는 회시를 했습니다. 다음 금남 계천시장일대 신축 허가 반대에 대한 진정내용입니다. 진정이 들어오게된 동기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어 집을 짓음으로서 저지대 침수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부지내에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것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그 회신해주기 위해서 9월22일날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9월23일 24일 양일간 진정에 대한 관계부서 합동으로 현지조사 출장을 하여 이 건축주로 하여금 침수방지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배수로라는것은 국도를 횡단해서 배수로를 내도록 하고, 또 시장에서 흘러나오는것을 배수로를 하도록 하는 그런것을 건축주에게 권고를 하고, 지금 주민들께서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건축허가 철회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허가가 하자없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철회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오폐수 농경지 유입방지에 대한 다수인 관련 민원요지는 역시 같은 건물입니다. 신축건물에서 발생된 오폐수를 시장 뒷편으로 그것이 복개천으로 내려가도록 해달라는것 하고 정화시설을 해서 집을 사용하도록 해주십사하는 그런 다수인 관련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10.21일부터 5일동안에 걸쳐 현지에 주둔하면서 건축주와 협의를 해본 결과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수용해주는 조건으로 건축주가 어느정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복개천이라는것은 현지 건축한곳보다 높은 지역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폐수를 높은쪽으로 뽑아내려고 하면 아무리 군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복개천으로 내려 보내도록 하십시요 이렇게 말씀해도 건축주 자신이 거기에다 어떤 펌프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요 하는 식의 권고를 하였고, 또 앞으로 집을 사용할때는 집에 정조시설을 해서 오·폐수가 인근 공공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지적과 소관 민원은 잘되고 읍면민원은 미흡한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실인것 같습니다. 금년 5월달에 군청에서 민원처리역할 연극 공연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으므로 금년 하동군에서 2번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번 더 할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번이었는데 한번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웠습니다. 한번으로 매듭을 지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저희 추진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게을러서 그랬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만 사실 공연을 해보려고 하니까 연습과정을 거쳐야하고 또 연습한것을 전체 교정을 봐주어야 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부에 닿게 해야되고 연극을 공연하는 자신도 스스로 느끼도록 반성의 계기가 되야 하고 전문가도 아닌 저희들 입장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가지 고충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꼭 한번 더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촉구하신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연말이고 너무 힘이듭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한아파트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원의 요지는 아까 황규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2월19일 안전진단에 따른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즉 흥한주택 건설로 하여금 안전진단에 따른 수수료를 누가 부담 할 것이냐 안전진단 수수료의 용역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1993년1월21일 안전진단협의에 따른 공문회시를 흥한주택 건설로부터 부담할것을 회시를 한바 있습니다. '92년12월8일 부산대학교 생산 기술연구소 박성수 교수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한바 너무 돈을 과다하게 요구해서 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경상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안전진단케하여 1차 현장답사를 마쳤습니다. 이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서는 주민들께서 수용여부를 놓고 아직 완전하게 민원이 해소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는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가 별도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주민하고 관련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구석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오늘 저희가 감사 자료에는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내무과 소관으로서 사회단체에 금년도에 지원한것이 6개단체에 6,0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400만원, 평통협의회에 1,400만원, 행정동우회에 4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에 300만원, 재향군인회에 350만원, 재향경우회에 100만원 해서 6,000만원정도 지원했는데 여타 평통. 행정동우회, 민족통일협의회등 이런 단체는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로 바르게도 물론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입니다만 바르게살기협의회를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기 때문에 바르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도내 바르게살기에 대한 부담 지시액이 5,2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군하고 도내 3개군만 도 부담지시액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바르게살기 회원님들에게 제가 사실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뒤 추경때에도 위원님들에게 요구를 했다가 결국 그것을 승인해주지 안해서 3,400만원밖에 해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을 가지고 무얼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3,400만원중에 읍면에 전도되 내려간것이 약 80%정도됩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강사초청이나 어떤 캠페인 행사를 하는데 쓰는 것이 인건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 낭비인것 같으니까 건해가 어떻느냐는 위원님의 질의였습니다만 말씀드린대로 바르게나 평통이나 행정동우회나 민통, 재향군인회, 경우회 이런 단체가 예산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허용된다면 육성되는게 별로 나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의 범위내에서 내년도도 육성해서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복합처리민원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공장하나 지을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다. 절차 흐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요구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복합민원처리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창업을 한번 할려고 하면 관련된 민원부서가 여러 수십개라는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들면 그전에는 토질 형질변경 건축허가, 오폐수 정화조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또 공장설립허가 그외 산림같은 경우는 토석허가 임야 훼손허가 관련 허가를 받아야 될것이 엄청스럽게 많았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방법이 없겠느냐 하고 나온것이 1회방문 민원처리 제도라는것이 나와서 진행하고 있는것이 불과 5, 6개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흐름은 본인이 창업을 하고자 하면 창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공장을 하나 짓겠다. 이러면 가장 먼저 창업계획 승인을 제일먼저 한 건만 제출하면 됩니다. 창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관부서에서는 창업계획 승인에는 어떠한 물건을 어떠한 면적에 어떠한 규모로 하겠다는 개괄 요약서를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무과에서는 관련부서를 전체 불러모아 가지고 1차적으로 하는것이 실무협의회를 열게 되있습니다. 이 처리기간은 1주일이내입니다.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각 소관과에 의견을 묻습니다. 산림분야에 적법하나 위법하냐 건축분야, 건설분야, 오·폐수분야, 기타 여러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견을 종합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해서 본인에게 통보해주면 본인은 옛날처럼 이것을 가지고 그런 협의가 되면 다른것은 허가가 된것으로 간주가 되어집니다. 거기에 일단 본인에게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다시 다음 건축허가가 안된다. 산림훼손허가가 안된다. 농지전용허가가 안된다. 이건 안됩니다. 그걸 못하도록 되있습니다. 일단 실무협의회에서 한것을 창업계획을 승인해주고 나면 다른법은 동시에 허가가 따라 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제도가 1회방문 처리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랑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이번에 이런책을 며칠전에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을 발간하게된 동기도 이자리에 계신 몇분 위원님께서 하동군에서 복합민원 또는 1회방문 처리하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책을 한권 만들어 보느게 어떻겠느냐 이런 충고를 해주셔서 여기에 착안해서 약 600페이지 관련이 됩니다. 이책을 보면 관련서류를 알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처리하는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법규를 내어놓고 일일이 연구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첨부서류를 어떻게 하고 양식은 어떻고 흐름은 어떻고 명확하게 소상하게 내어났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사천이나 전라도와 비교해서 그쪽 지역은 되는데 하동지역은 안된다. 그런일이 없도록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명백부당한 사례가 아니라면 저희들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상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반상회 76%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느냐 대충잡은 것이냐 이렇게 말씀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석인원은 저희가 군에서 직원이 일일이 나가서 헤아려보지는 않습니다. 반상회를 마치고 나면 반상회 참석결과 보고를 읍면으로부터 저희가 받습니다. 받은 통계수치가 76.2%다 이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보다 훨씬 못미치는 곳도 있고 또 이보다 잘되는곳도 이렇게 봐집니다. 참석율은 위원님께서 좀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서면반상회라는게 단순하게 반회보 배부에 불과하고 반회보를 나누어줘봐야 이장이 집집마다 나누어주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별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군에서 원고를 만들어서 이장이 방송을 하는 방향이 어떻느냐 오늘 저희가 참 좋은것을 배웠습니다. 이 부분은 상부지시는 이렇지는 않습니다. 서면 반상회를 하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주의제 도 주의제등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 우리가 현실에 맞도록 과제를 하고 꾸미고 해서 만들어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눈이 번쩍뜨이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부기관과 절충해서 검토대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한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셔서 다음 김덕용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반장에 대한 어떠한 위로금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있다면 집행내역을 밝혀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장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12,975천원이 예산이 편성되있습니다. 1인당 연간 25,000원입니다. 25,000원을 몇년전의 경우에는 추석명절과 설에 법주를 보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은 이것을 현찰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추석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 물건을 돌리는게 그것도 면에서 돌려야 되고 이런것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현찰로 주고 여타 1개면은 물건으로 선물했습니다. 다음 강상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기 자체 일상감사를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정상 신분상 조치로서 끝날 것이냐 하셨는데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요. 감사를 하면 처벌받는 공무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벌 공직자 입장을 생각해보면 법의 한도내에서 신분상 조치를 주어야 하고 또 명백하게 하자나 위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회수 추징 이런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해서 달리 그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것은 제도상으로 볼때 좀 무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할수 있는 것은 6개월이내에 비위가 재발 되었을때는 가중 처벌하는 방법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내에 다시 징계 회부되었을때는 한단계위에 가중처벌하는 제도적 적용을 하고 있다는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민간기구 활동으로서 경실년과 정사협 활동이 도 단위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본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 행정과 직접 관련되는 단체가 아니기 대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도정지표가 개혁과 경제인데 본군에서는 개혁이 어느정도 미치고 있는지 금후 공무원이나 군민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할것이냐 이 문제는 개혁이 미치는 정도를 지금 다 말씀드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직자 입장에서는 공직자는 부정부조리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먼저이고, 두번째가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에게 친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세번째가 공직자가 모든 사회 기강의 기초질서에 솔선수범해야 되겠다. 이것이 공직자가 변화시켜나가는 추세입니다. 그외에 앞으로 군민에 대한 개혁의지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것이냐 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급기관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민정신을 행정이 주도해 나가기는 너무 방대하고 국민전체에 개혁과 관련시켜서 하는것은 기초질서 또는 공무원과 관련되는 어떤 부조리에 개연성이 있는 그런것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질문해주신 사항으로서 도업무가 시군으로 상당히 많이 위임됨으로해서 업무폭주가 되고 있는데 부서인원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국무총리령으로 인해서 공무원 동결령이 되있습니다. 늦어도 한달이내에 해소될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이 해소가 됨과 동시에 지금 추세는 우리 정부에서 지방행정 조직기구를 다시 조정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업무가 너무 많은데는 떼어주고 작은데는 좀 붙혀주고 업무부서간의 조정문제는 그때 가서 검토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수입사업을 전담할 부서를 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어디다 둘것이냐 이문제 역시 차후 기구조정 문제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할려고 하면 도로부터 직제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직제승인을 받는다는것은 정원이 동결 되있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다고 하면 일단, 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계장을 하나 두어야 됩니다. 이 정원의 한도내에서 다른 부서를 하나 없애고 이 부서를 만드는 것은 도에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성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수입 사업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어딘가 맡아서 전담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은 위원님이 질문해주신 바와같이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대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그럼 박준서위원 보충질의 해주셔요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영호남 사촌회라는게 내무과 소관이죠 (내무과장 의석에서 : "예") 지리산 사촌회다, 영.호남 사촌회다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상당히 반영되는 줄아는데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사촌회를 해서 이때까지 얼마나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히 안하고 단절시킬 그런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박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사촌회 문제는 비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동군뿐만 아니고 타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자주 거론된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격월제로 한달은 지리산 사촌회 간사회의 한달은 정회원 회의 즉 정회원은 군수님, 의장님, 경찰서장님, 교육장님 이분이 정회원이고 그 7개군 내무과장이 간사로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지금까지 회의도 하고 체육대회도 했는데 어떤 효과라는게 무엇이냐 이렇게 꼭 꼬집어서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참 답변 드리기가 주저됩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효과라는것은 우선 주요기관장끼리라도 상호친목을 도모하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지리산 사촌회 소식지를 지난번에 초판이 발간되고 이제 재판이 발간됐습니다. 이 소식지를 이용해서 상호 그 지역의 소식을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정회원이 모여서 그 지역에 가장 불우하거나 가장 훌륭한 사람을 격려 위문 그러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립할때 취지는 친목을 도모 지역개발 이런거였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에 충분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단절시킨다는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 하동군이 탈퇴를 해야하는데 지리산을 끼고있는 7개군중에서 하동군만 탈퇴를 한다는것은 껄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하는데까지 저희가 참가를 해 보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정용길 위원 해주세요.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이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서 답변하신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강상호 위원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질의를 할때 어떤 답변을 하셨냐 하면 상당히 관변단체에 대해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가능하면 내년에는 올해수준으로 지원해주는것이 좋겠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상호 위원님 애기대로 개혁시대이기 때문에 개혁에 맞는 발상을 하는것이 개혁에 부응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내무과장께서 관장하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은 정화위원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비판하는 정화위원은 전신의 주체가 제5공화국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데서 만들어진 정화위원의 후신인 바르게살기운동에 대해서 내무과장께서 옹호하는 이유는 저는 잘 이해할수 없습니다. 물론 바르게살기운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헌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이런 문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안되겠느냐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거론됐습니다만 그 바쁜 농번기때 바르게 살기운동에서 지라산 청학동에 등반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일을 했겠습니다만 새마을회하고는 본질적으로 성격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회 사업을 보면 특히 주목할만할 사업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전 주민이 새마을회를 지지할만큼 큰 성과를 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전혀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수 없는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은 앞으로 시정이 되야 안되겠나 생각하면서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간에 인사이동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정업무의 능률성 제고면에서 아까 해외연수문제를 보니까 산업과 직원이 산업과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 직원이 연수를 마치고 와서 다른부서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해외연수시킨 목적의 성과가 없었다는것 이러한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산업과 부분에 대한 해외연수를 시켰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을 다시 산업과 부분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그 사람이 돌아와서 다른 부서로 이동되었습니다. 이런면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이러면 만큼은 행정공무원도 전문성을 전문화 시켜줄 이런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것입니다. 두번째로 행정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경찰쪽에서 행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고자 할 때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요청하는지 아니면 경찰쪽에서 어떤 통보없이 개별적으로 와서 정보를 입수하는지, 개별적으로 정보를 입수한 사실이 잘못됐다면 행정에서 경찰쪽에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정보를 요청할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할 이런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것은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례를 많이 봤을것입니다. 다른 기관은 모르지만 특히 경찰정보과 직원들은 상당히 행정쪽에 활발하게 다니는 것을 흔히 목격합니다. 정말 필요한 정보 같으면 공식 통로를 통해서 아니면 문서를 통해서 우리 행정쪽에 정보를 요청한다면 왜 그것을 안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황규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길 계천시장 건축허가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대책회의를 열어서 현장 답사까지 했다하길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련부서에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과장님이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셨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저는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만일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셨다면 답변을 이런식으로는 못할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정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체 특별감사를 해서 이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등 모든것이 제대로 되었는가 또 위법행위는 없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저도 군수님을 만나고 도시과장을 만났지만 이미 허가가 나갔기때문에 지금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행정소송이 들어온다. 그것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일을 추진해야지 취소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군수님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일 위법행위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정용길 위원 질의와 황규석위원 보충 질의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황규석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것부터 이게 쉬운것 같아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취소할 용의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잘아시겠지만 행정법상 취소요건 이 되지않는 부분을 취소하게 되면 행정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합니다. 예를들어 취소할수 있는 요건이라고 하면 권한 없는자가 행사를 발휘했거나 또는 강압에 의해서 했거나 어떤 허위로 인장을 도용해서 되어 나간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요건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관계 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건축허가나 형질변경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권한있는자가 권한행사를 해서 허가나간분에 대해서는 취소시킬수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내지 어떠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하면 행정상 또는 재정상 형사상 문책이 가능하지만 그 행정행위 자체에 원처분 자체가 명백한 취소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불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이 특별감사할 용의에 대해서는 일단 지적해주신 부분은 저희가 특별감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대로 권한없는자가 권한행사 또는 강압도용, 기타의 행위가 없었다면 특별감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정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내용중에 즉석 답변을 하다가 잘못 답변된 부분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즉 관변단체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변단체라 하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 관변단체라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금년 수준으로 지원해서 걸어갈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는 내무과장으로서 문민정부 개혁시대에 반하는 애기 아니냐 위험한 발상이다. 또 옹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법에 의해서 따르는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치화 시대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신대로 따르는게 도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입장으로서는 바르게살기 육성지원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중앙부처에서 금년도에 얼마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해라 이렇게 보도지시가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따르지 않을수가 없고 그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결정해주신 예산 승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을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승인해주신 그 부분의 한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집행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해를 해주시고 꼭 옹호한다기 보다는 위원님들의 승인사항도 따라야 하고, 육성법에 의해서 상부로부터 지시 내려오는 부분도 따라야 하고, 중간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점 위원님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서간에 인사 이동함에 있어서 해외연수까지 갔다왔다 하면 가히 그 부분에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다운 학식을 견문을 넓혀온 사람을 다른 부서로 왜조정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요지인것 같습니다. 사실 이문제는 인정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업무분야에 해외연수까지 갔다고하면 좀 더 그 부분에 연구를 해서 군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근무하도록 해야하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전보를 할때는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의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정보입수를 문서를 하느냐 개별적으로 하느냐 이런것은 문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외의것은 정보요원을 파견시켜 났는지 그건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알수가 없습니다. 알수가 없고 문서를 주고 받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런것이 있다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다 하는것은 저희에게 정보를 제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고 있고, 우리가 미리 내부적인 문제를 문서로 주는것은 없다는것을 확실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정보과 형사들이 여기 활보를 하면서 정보수집을 해가지 않고 문서를 통해서만이 되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문서로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수집 해 갈 수 있는것이지 구지 행정기관에서 이런것이 있다. 저런것이 있다. 이런 모든 정보를 경찰에 문서로 제공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문서로 요청하면 그보다 더한것도 정보라는게 비밀정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공개행정 아닙니까 비밀이라 할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지 문서를 가지고 주고 받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요청이 없을 경우라도 행정부에서 정보를 주는것이 아니고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문서로 준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저만 느끼는것이 아닙니다. 바꾸어가지고 우리군청 직원이 하위직 공무원이 경찰에 가서 다니고 하면 그 사람들 좋아 하겠습니까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행동은 서로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민시대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하위직 경찰들이 정식으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 문서로서 요청한다면 문서로서 이쪽에서 응답해야 되는것이지 필요하지 않는데 요청이 없을 경우에 문서를 주라는것은 아니고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정쪽에서는 수직관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눈에 보일때는 수평이 아닙니다. 수직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금은 청산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와서 다녀도 됩니다만 어느정보를 입수 할때도 정식으로 문서로서 요청한다면 이쪽 행정기관에서도 문서로서 응답하는 것이 이것이 문민시대에 알맞지 않나 싶습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그 사람들이 청내에 매일 옵니다. 와서 각 실과소에 쭉 다니면서 무엇을 수집하고 뭘 듣고 뭘 메모해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직무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해 가지 않나 제 느낌상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기는 경찰쪽의 우월감 행정의 하부조직적인 그런 인상이 풍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보수집 관계는 자기들이 필요하면 애걸복걸해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우리가 미리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은데 미안습니다. 15페이지 자체감사 특별감사가 있는데 거기에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정상 신분상 조치가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가 있습니다. 특히 중징계나 경징계의 경우 구분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중징계나 경징계 조치를 받은 공직자들이 항간의 여론에 의하면 너무나 가혹하다는 애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했을때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법적으로 회복 해줄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소문에 의하면 사법기관과 자체감사에서 조치된 처리의 근거가 차질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자료수집을 하는것은 소문은 소문대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양자가 좋게 할수있는 수습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충분한 대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만약 하자가 있다고 했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세번째 군과 면에서 일상 자체종합 특별감사를 1년에 몇회씩 받고 있습니다만 감사의 일정과 그 내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수 있는지, 없는지 네번째 군과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공사에 있어서 그 설계도를 지역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을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다섯번째 지금 우리관내 화개에서 보천생수가 허가가 나서 한번 시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문에 의하면 허가가 취소된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시간에도 보천생수는 채굴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얘기를 냈을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무마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보천생수를 관장할수 있는 실과를 지휘감독할수 있는지 없는지, 다 음은 제가 몇개를 알아 봤습니다만 농지개량조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이 군수 소관이 아니라서 지휘감독이나 통제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도 군에서 상당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의 실무자들에게 알아봤을때 하동군의회는 농지개량조합에어떠한 질의를 던질수도 없고 답변을 해줄 의무도 없다하는것을 얘길합니다.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합니다. 주민이 알고 싶은 사항을 위원이 알아서 주민에게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농조에 협조를 얻어서 의회의 본회의 또는 임시회에서 답변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다음 일곱번째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제 우리도 문민정부입니다. 특정인이 아니고 모두를 위해서 좀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만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현재도 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옳게 연구를 못했을때 좋은방안 제시를 우리가 할수도 있고, 또 그쪽에서 받아 들일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어서 질의와 답변정도는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내무과장 즉석에서 답변할수 있습니까?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예, 이장근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결과 신분상 내용중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징계의 경우와 경징계가 명확하게 자치법규집에 한계가 되있습니다. 그 한계는 중징계의 경우에는 고의로 인했을때 대부분 중징계입니다. 고의냐 과실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이 업무를 처리하다가 과실일 경우가 인정이 되면 경징계 이것이 고의가 충분히 있다고 인정이 되면 중징계 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 또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런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부분쪽에서는 너무 경하게 처분한다. 이리 주장하는분도 계십니다만 일단처분을 받은 본인으로 봐서는 중징계든 경징계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처벌을 경하게 했을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어떤사람은 어떻게 처분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기준에 맞추어서 처분을 하고 있고, 이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제도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3년이 경과되면 사면 조치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에서 완전 삭제를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소홀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치근거에 대해서 자료수집 또는 소문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양자 모아서 잘 타협이 되도록 수습하는 쪽으로 살펴 보라는 그런 말씀인것 같습니다. 일반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조사를 하게되면 결과까지 처분이 나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를 어중간하게 했다가 그냥 물러서면 예를 들어서 바늘 도둑을 소도둑으로 키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벌백계로 다루지 않을수가 없는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사소한 실수로 어떤 불가피한 환경에 의해서 했다면 양자합일 시켜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 위주로만 하는것이 아니고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에게 도덕성의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때는 용서의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 공무원법상 품위손상유지 의무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응한 벌을 받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각종감사 일정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줌으로 해서 정보도 받을 수 있지 안느냐, 그걸 미리 공개할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인데 공개안할 이유도 없습니다.읍면에 며칠부터 며칠동안 종합감사를 하겠다 또는 하동군에 도로부터 며칠부터 며칠동안 감사를 받는다. 이걸 구지 비밀로 할 필요도 없고 비밀로 한다고 해서 비밀이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마을이장으로 하여금 마을앰프 방송을 해서 오늘 우리 적량면에 종합감사를 합니다. 이렇게까지야 공개를 못하지만 공문시달을 내는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각종공사나 설계에 관한것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설명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큰 공사의 경우에는 소관과에서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예를들면 경지정리 같은것은 사전에 건설과에서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도 합니다. 그러나 몇백만원의 아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것은 주민들에게 설명회는 하지않고 일단 설계까지는 면에 나가는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주민이 설계서를 좀 봅시다 하면 설계서를 감독공무원 또는 시공업자가 움켜쥐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가 개별적으로 계실 경우에는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연락해서 공개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공사를 하는데는 주민들이 가서 설계를 보자하면 다 보여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업무하고는 상반된 것입니다만 보천생수 공장 허가가 취소됐는데도 현재 시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실과에 대해서 지휘감독할 수 없느냐 말씀 하셨는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다음 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이곳에 우리군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의 질문도 받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전문적인것이 되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현재의 저희 상식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장을 의회에 출석시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곳에 출석시켜서 질의 답변이 가능하냐 이 문제도 농지개량조합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부조직기관 읍면장 이런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농조같은 경우는 타부서가 되서 이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은 그거 밖에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몇가지 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그럼 이장근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아까 세번째 군민한데 자체특별감사 일정을 사전에 공개해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해줄 수 있으면 언제부터 지역주민에게 알려서 해줄 수 있는지 공사 설계도와 연계를 시켜서 할 수 있는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종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골에서 하는 대규모 경지정리라든지 교량을 놓는 공사는 현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것 대체적으로 재무부령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몽리민의 한사람으로서 알고싶은 사업, 미흡한 사업이 있을때는 가서 얘기를 하면, 무엇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당신이 안봐도 된다. 이런식입니다. 담당공무원이나 재무부령 가지고 사업을 하는 업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이시간 이후에는 언제든지 개방이 되서 지역주민의 권리와 의무가 다 찾아질수 있도록 해주실것을 바라고, 농지조합 관계는 저희들 적량면 같은 경우는 적량면 동서리에 삼화 저수지가 생기는데 지역민들도 모르게 여러가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분명히 알아서 지역민에게 알려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필요한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양해를 구할것은 양해를 구해야만 합니다. 속에만 덮어놓고 그저 세월만 간다고 될것이 아니라 적은 호미로 막을것을 서까래 가지고도 못막을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과장님 힘을 써주셔서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이장근 위원님 이것은 건의지요?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사항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속개 15시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산업과인데 농촌지도소 업무와 유사하므로 2개과의 보고를 먼저 듣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업과,농촌지도소 소관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 입니다. 산업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추곡수매입니다. 우선 '92년도 수매실적 및 '93년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저희들 식부면적이 8,100ha에서 1,171,020가마를 생산해서 자가소비량은 592,405가마 수매희망량은 578,615가마 수매배정량은 288,200가마 그래서 수매는 288,200가마를 해서 290,000가마가 수매를 못한 평편입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7,800ha에 식부해서 990,000가마가 생산이 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가 소비량은 500,000가마 수매희망량은 499,000가마가 조사 됐습니다. 1차수매량 178,970을 배정받아서 현재 82,143가마를 수매했습니다. 이것은 11월26일 현재입니다. 배정기준은 92년도에 수도식부 면적 20%, 벼 생산량 20%, '91년도 수매실적60% 이런 가중치를 적용해서 수매할 물량을 배정했는데 '93년도 우선 1차분에 대해서는 '92년도 수매실적을 참고해서 62.1% 배정했는데 최종물량이 확정되서 배정되면 세밀한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수매추진은 예년하던 방법대로 시행하게 되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93년도 수매계획량이 '92년도 수준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해피해 감수량을 감안하면 농가 수매 희망량별 정부수매 비율은 예년보다 상당히 높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정부방침은 시장기능을 활성화해서 농가가 수매를 못한데 대해서는 시장에 유통시킴으로 해서 더 큰 이익이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쌀값 계절 지폭을 앞으로 7%수준으로 허용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금년 가을하고 명년봄에 쌀값을 7%정도 차이가 나게 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2페이지 가축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된액은 260만원입니다. 현재 집행된 내역은 규모는 1,747,240원, 미집행된 금액은 853,000원입니다. 집행내역별로 보면 '93년3월8일 봄철 광견병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3월16일 소탄저 기종저및 봄철 돼지콜레라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8월26일 추계 광견병 예방주사를 하고, 9월5일날 소 전염병 비관염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집행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벽지 가축순회 진료를 청암과 화개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양보면에 젖소 부로 셀라병이 발생해서 그 도살 살처분하는데 18만원정도 경비가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수의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관내 공수의는 전부 여섯 사람으로서 이중 진교 이익춘 북천 정원훈 옥종에 황해균은 국비로 지원된 공수의입니다. 나머지 진흥식, 박학규, 장영달은 지방비로 지원되는 공수의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월수당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행위단속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단속대상 지역은 하동읍에 2개소가 있습니다. 거리는 2.5Km, 구간은 하동역에서 송림입구까지 또 하동역에서 목넘어 동해량 삼거리까지 2개소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2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카메라, 무전기, 자전거가 있고, 현재까지 단속건수는 523건이 단속됐는데 '92년도 대비해서 56%가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516건대에 15,480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 징수된 금액은 272건에 8,160천원, 미징수는 244대에 7,320천원이 아직 미 부과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기 미도래가 아직 기간이 남은게 71대, 관내차가 83대, 관외차가 84대 아직 미징수된 상태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차금지구역을 확대 해야 되겠다. 그런 형편입니다. 2개소 더 확대를 하겠다. 그 다음에 민간주도 유료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단속 이전에 계도활동을 강구하겠다. 이상 내용입니다. 다음 하동읍 야시장 신고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야시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과 계통의 야시장 개설을 하겠으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협조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고, 해야 한다고 경고조의 공문을 저희들이 냈습니다. 그 다음 관광농원 현황입니다. '93년도에 마무리된 관광농원이 횡천관광농원, 두양관광농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횡천관광농원은 전체 11,80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표자는 박한철외 4명 사업비는 20억6,800만원, 융자가 2억3,000만원, 자부담이 1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양관광농원은 2,994평인데 장재섭외 4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3,3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융자가 2억200만원, 자부담이 2억3,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5%입니다. 시설내역은 횡천관광농원의 경우 잡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이 여러개 있습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양관광농원의 경우 잡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판매장, 편의시설, 원두막, 주차장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2개지구에 41,246평이 조성되있습니다. 고전농공단지는 23,144평에 분양면적은 17,223평이고, 적량농공단지는 18,102조성해서 14,880평을 분양했습니다.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다음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현재 계획상 11개 기업이 입주하도록 되있습니다만 지금 가동까지는 안되지만 계약까지 된것은 11개 기업이 계약 완료한 셈입니다. 우선 고전농공단지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기업이 계약이 되서 가동중이 3개 건물을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2개업체입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적량농공단지입니다. 여기에는 6개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있습니다. 현재 3개업체가 가동중에 있고 건축중에 있는 업체가 2개소입니다. 업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입주계획 11개, 전 기업이 입주계약은 완료했고 6개 업체가 정상가동하고 있고, 5개업체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까지 전 기업이 정상 가동될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농산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품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읍면 한명품 갖기에 4억이 투자 됐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개설 1개소에 1억1,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 1동에 2억이 투자되고, 개량저장고 1동에 7,500만원, 수송차량 지원 3대에 3,000만원, 농산물 자동포장기공급 5대에 1,500만원, 규격출하사업에 5,628만원입니다. 포장대입니다. 그 다음 국도변 판매장 1,500만원, 전통식품개발에 8,000만원, 전통식품개발 포장사업입니다. 2,560만원, 전통식품개발 가공원료 구입자금 6억입니다. 이것은 하동 매실공장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민박마을 육성에 4,500만원, 10페이지 석회비료공급, 규산질비료 공급, 해마다 하는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 4개사를 설치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24개단이 조성됐습니다. 전업농, 기계화 영농단입니다. 12농가가 조성됐습니다. 일반농가 반값 공급, 농기계 반값 공급입니다. 1,161대 돌발 병충해 방제 이것은 병충해에 방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방제복, 항공방제 입니다. 항공방제는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제 항공방제는 안하고 농약을 구입해서 공동방제로 대체를 했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장비,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목도열병 취약지 방제, 방제용 마스크 공급, 일관 작업 파종기라는게 있는데 이것은 영농회사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U.R 시범 마을육성사업 1개마을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62명, 농촌지도자 육성 8명,전업농 육성 8명, 시설채소 시범단지 육성 2개소 매실시범단지조성 2개소, 채소시설 개선사업이라는게 하우스 사업입니다. 1 ha 8호 이런 내용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12페이지 축산자금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21개소에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0억5,000만원, 융자가 7억3,500만원,자부담이 3억1,500만원, 개소당 지원은 5,000만원인데 융자가 3,500만원,자담이 1,500만원,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황이고, 년리 5%입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증개축, 자동급이 급수시설, 착유시설, 분뇨처리시설등 이런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농가에서 사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할것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입니다. 2개분야에 대해서 지원이 선정되었습니다. 돼지에 대해서 1개소 산란계 닭에 대해서 1개소, 돼지는 횡천면 학리 오영수, 산란계는 옥종면 정수리 유현석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돼지에 대해서는 2억1,600만원, 융자가 1억5,000만원 자담이 6,600만원, 산란계는 사업비가 3억300만원인데 융자가 2억, 자담이 1억300만원,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상환 년리 5%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비 및 장비구입비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약수급 조절현황입니다. 금년도 벼 식부면적 7,800ha에 대해서 수도 병해충 방제계획 및 농약 소요량이 분석이 됐습니다. 방제 면적은 계산해서 56,922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논 면적에 대해서 여러번 회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많아졌습니다. 회수는 7회가 되겠습니다. 병에 대해서 3회 충에 대해서 4회 농약 소모량은 69,132Kg이 되겠습니다. 농약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우선 농약공급 책임은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연말에 읍면 마을영농회를 통해서 병충별 농약 기호도를 조사합니다. 그 다음 농약을 살포해야 될 시기에 가면 군수도 방충해 방제 협의회에서 어느병에 대한 어떤 농약을 확보해서 공급하겠다 하는 병명과 대응되는 농약명이 우선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우선 추진은 농약 소요량은 확보는 농협에서 80%, 시판20%, 전체 소요량의 80%는 농협에서 공급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판 활용하도록 한다. 보조지원 농약선정은 방제 시기별로 군 방제협의회를 개최해서 병충별 전용 및 특효약을 선정, 도열병 벼멸구, 벼물바구미, 이런 약이 되겠습니다. 농약공급은 마을영농회 318개소 분산판매 농민 농약구입 편의제공 마을까지 농약을 공급해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불량 농약단속을 연2회 중앙에서 1회하고, 도.군에서 1회해서 주로 불량 농약은 시효가 지난 농약 너무 독성이 강한 농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계천 공설시장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계천공설시장은 62년5월6일 개설됐는데 총 부지면적은 2,747㎡가 됩니다. 점포수는 20동, 건물은 목조스레트 352㎡가 되겠습니다. 시장일은 매 5일과 10일입니다. 현재는 기존 점포 사용자의 상행위보다 차량을 이용한 노점 상행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포 20동중 8동은 사용되지 않고 4동은 차고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는 매시일 150내지 200대, 경운기 40대 내지 50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존시설의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 또 시장부지가 너무 구석지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구석진곳에 가서 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침체된 그런 상황 반대로 도로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잡상인은 보통 150에서 200명이 오고, 이용객은 1,00명 내지 1,500명이 됩니다. 활용도는 농촌지역의 정기시장중 시장형성과 상행위가 가장 활발한 시장으로 지목이 됩니다. 사후 시장주변 주차시설 정비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원활한 교통안전을 위한 공무원, 경찰, 합동으로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는것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에 관련되어 건물 건축허가에 따라서 시장 현대화안이 포함된 진정서를 봤습니다. 여기에 시장 현대화는 주민이 말하는 시장현대화, 우리가 말하는 시장 현대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 시장 현대화를 하려고 해보니까 우선 시장부지를 충당해야 하고 위에 건물도 철거를 해야하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이 있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16페이지 동산 배수장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적량면 동산리 하우스단지가 되겠습니다. 유역면적은 85ha, 몽리면적은 25ha입니다. 배수계획을 우선 통계상 용역받은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1일 강우량이 261mm 된다. 261m/m이 되면 아주 위험한 지구라는 뜻입니다. 계획 예상 강우량입니다. 홍수 유입량은 20년간 평균을 해보니까 155,000㎡ 매년 되풀이 되는 그런 사항이었다. 다음 지구내 허용 담수량은 5,500㎡입니다. 그리고 기계 배제량은 149,500㎡입니다. 기계를 설치해서 이만큼의 물을 빼내야만 피해가 없겠다. 그리 조사가 된 내용입니다. 시설현황은 배수장옥 1동을 지었고 설비로서는 펌프2대와 원동기 2동 확보를 했습니다. 초당 68톤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자를 하나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해서 이 시설을 인수인계를 하든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기계가 아무리 운행이 잘 되더라도 물이 빠져들어 올 수있는 배수로가 지금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를 정비해서 물이 쉽게 배수가 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문경열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주요사업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차 부족하여지는 노동력을 절약하고, 벼농사 성역화 재배를 위해서 벼 건답직파 실증시범단지운영입니다. 장소는 하동읍 화심리 선장이고 5ha규모로서 금년 처음으로 14농가가 참여를 해서 실시 해봤습니다. 추진내용 및 실적은 단지를 선정해놓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적품종 보급은 직파에 필요한 동해벼와 조령배를 선택해서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및 자재지원은 줄뿌림 파종기, 탈망기, 제초제를 지원해서 파종은 5월12일에서 6월5일사이에 실시했습니다. 그리하고 대농민 현지 교육으로서 교육 및 연시 평가회를 620명 대상으로 실제 농민들한데 교육했습니다. 다음 현장견학을 농민들과 타지역에 있는 공무원들 대학교수들까지 와서 380명이 현장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실시한 결과 효과는 노동력 절감이 중묘에 비해서 89%정도 파종부터 이양사이에 노동력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산비도 따져보니까 종묘에 비해서 기계이양이 56% 절약된 ha당 207천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기계 이양한거나 파 이앙한거와 비교를 해서 그렇게 수량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노동력의 감소현상에 맞추어서 '94년도부터는 시책사업으로 면적을 크게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현대화 시설 하우스 확대보급 입니다. 규격시설 및 자동화 장비 보급으로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하우스내에서 모든 작업을 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우량상품 생산 및 전업농 육성을 할 목적으로 금년에 5개소에 개소당 600평을 해서 1ha정도 선정해서 하우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가는 5개 농가인데 현재 기존시설 3군데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중에는 완전히 설비를 완료해서 12월말에는 작물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 내용 및 실적은 첫째 설치하는 목적은 작목전환입니다. 현재 대부분 우리관내에 하우스재배 작목들이 엽근채류, 채소류입니다만 앞으로 고급 과채류인 오이나 고추, 참외로 시범사업으로 전환해서 작목을 바꾸어 나갈 생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대장비 보급으로 생역재배 기술을 정착하겠습니다. 그 다음 작목별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시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실제 다섯군데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2억2,500만원정도가 소요되있습니다만 군비 보조가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유실수 양묘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년에 걸쳐서 현재 두군데 장소에 1ha정도 조성이 되있습니다. 현재 단감, 떫은감, 매실 15,000주를 생산해서 묘목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금년에 양묘장을 설치 파종해서 현재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접목을 시키고 관리해서 가을에 분양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묘목들은 기호성이 높은 우량품종, 양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떫은감으로서는 대봉이라든지 단감은 뷰류를 하고, 다음 각종 감의 안전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수분수가 우리관내에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사환 품종의 수분수 같은것으로 생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된다 하면 기대효과는 산지 및 유휴농지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폐.경답에 대해서 소득작목으로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실제 우리가 시중에서 묘목을 살려고 하면 주당 2,500원정도 됩니다만 우리자체 생산을 해보니까 710원정도로 묘목값이 많이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톱밥축사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에 개소당 60평정도로서 청암, 양보에 2군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다두사육 농가로서 축산폐수 공해방지 대책이 필요한 농가를 선정해서 기존 축사, 우사 바닥을 경사도를 5%정도 유지를 하고, 운동장은 하단부 퇴비장 설치로 자연퇴적이 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재료비 지원으로서는 톱밥 및 발료제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노동력이 80%정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현재 1년에 1두를 키우는데 보통 265시간이 소요가 됩니다만 시범사업으로 53시간정도 효과가 나타나는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를 그대로 두면 공해가 되지만 퇴비화 시킴으로 해서 공해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 지도소 건물내에 15평정도 할애해서 진단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국비가 50% 지원 됐습니다. 현재까지 내용 및 실적은 진단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월9일까지 농촌진흥청에 있는 가축 위생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실 설치에 필요한 시설개선으로서는 무균작업실, 수도배수시설, 전기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진단기재 및 비품구입으로 현미경등 24종, 중앙시험대등 비품 7종, 검사 진단용 재료가 있습니다만 계약하고 12월중에 비품이 납품이 되도록 계약하고 있습니다. 검사 및 진단은 내년 1월달부터 실시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도소 수위사가 미 확보되있기 때문에 지역 개업 수의사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운영하고, 유방염 검사, 혈액검사, 혈청분리, 항생제등 여러가지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검사해서 축산농가에 기여할 생각입니다. 하동에서 앞으로 기대효과는 전염성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피해 확산 방지와 질병피해 최소화 유전적 능력 극대화를 축산소득을 증대할 생각합니다. 다음 6페이지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입니다. 지금현재 농촌지도소 내에 있는 한칸을 할애해서 농업경영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지도소에 내방해서 경영상담을 마친 사람이 식량작물 3,283명을 비롯해서 약 6,400명 정도가 내방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외 농산물 유통 정보가격 수집분산을 위해서 현재 서울 가락동 서울 농산물시장 시세라든지 부산, 대구, 광주, 마산등 대도시 주요시세, 하동읍 시장 농산물 가격을 파악해서 지도소에 설치 되있는 자동응답기로 농민들에게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고 있는데 매일 평균을 해보니까 25회정도 활용되고 있고 그외 결과를 가지고 산하에 있는 농촌지도자라든지 4-H 각종 이런 학습단체 월례회에 각종 홍보물을 이용 분산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별 농가 기본대장 작성 65호를 마쳤습니다. 다음 전산기술이용 농업적 활용 기술 교육을 25호를 실시했습니다. 이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은 농촌진흥청 훈령 제448호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농촌지도원들이 어떤 작목에 대해서 단순한 기술지도 즉 말해서 병충해라든지 하나의 작목을 단순하게 지도했습니다만 어떤 농민들의 작목지도를 물었을때 작목선택에서부터 파종시기라든지 앞으로 판매 시기까지 이렇게단순지도에서 경영지도를 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7페이지 4-H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4-H 회원은 우리관내에 61개회에 1,182명의 4-H회원이 있습니다. 읍면 4-H회원 모임, 회의, 활동지도를 13개면에 65회에 1,245명에게 실시했고, 다음 지도급 회원들에 대한 과제교육을 5회에 걸쳐서 333명에게 실시했습니다. 다음 우수 4-H회원 과제 자금지원은 축협과 농협의 협조를 얻어서 37명에 대해서 5,000만원의 융자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3대 교육행사로 청소년들의 행사로 등반이라든지, 야영교육, 경진대회등을 성실히 수행해서 4-H회원들의 교육에 내실화를 기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 농민후계자는 우리 관내에 484명이 지금 현재 되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지도사를 편성해서 분기별로 사업장 순회 지도를 하고 새기술, 정보지원을 해서 경영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으로서는 금년 신규후계자 76명에 대해서 2일간씩 2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한우를 키우는 후계자 40명에 대해서 한우사육 경영, 기술교육을 2일간 실시했습니다. 또 예비후계자를 하겠다고 등록되있는 사람이 현재 229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또 농가방문을 해서 앞으로 농촌정착이 확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94년도 연차적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후계자를 지정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후계자 특례 보충역 편입지도입니다. 병역을 농고이상 졸업생으로서 농촌정착이나 희망자는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입니다. 이 12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4-H회에 등록을 해서 농촌정착의욕을 더욱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전업농 사업추진 지도입니다. 현재 전업농가가 '92년도에 9명, '93년도에 8명 이래서 17명이 되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개별방문을 해서 사업추진 및 기술 중점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서 비닐하우스내에 오래도록 작업하면 비닐하우스 병이 걸려서 상당히 농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기 대문에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중간에 휴식실을 설치를 2개소에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 갖기로서 금남 덕천에 전통매주 가공을 할 수 있도록 15평에 간단한 시설을 해서 어제 시범 매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매주 만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농촌여성 능력배양 교육 및 행사로서 농민후계자 부인교육을 위시해서 26회에 652명 교육을 실시했고, 행사는 식생활 강습회 생활개선교육을 2회에 179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건물관리 실태입니다. 지금현재 읍면별로 농민상담소가 1개소씩 해서 13개소 설치 되있습니다. 직원이 13명 현재 예치 되있는데 그 설치년도는 과거에 지소가 철수되고, 또 같이 본소에 있던 직원이 근무를 하고, 또 지도소에 직접 찾아올수있는 먼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소를 '91년도 4월달에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건물을 보면 단독 사무실이 과거에 지소에 활용했던것이 8개소, 그 다음 면사무소에 같이 있는 것이 2개소, 복지회관 1개소, 마을회관, 하동읍은 저희 지소내에 같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비 지원은 이륜차 13대이고, 연간 관리비가 1,000만원정도듭니다. 현재 저희들 애로사항은 상담소내에 상담소장 1명만 배치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은 오전에는 소내에 근무를 하면서 지역분들의 내방을 받고, 오후에는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명만 있기 때문에 상당하게 전화민원이라든지 사무실이 비웠을 때 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 울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일부 시군에는 일용직 1명이 배치 되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못해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농민교육의 효율성입니다. 저희들 농민교육은 겨울 영농교육하고 상설 영농공개강좌, 여름철농민교육, 농기계 기술교육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겨울영농교육은 1월달과 2월달에 66개소에서 영농기술반 4,904명, 생활개선반 90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겨울영농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새기술 실천으로 안전농사 달성이라든지 농민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일반적 작목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신기술 농사 정보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의 반응도 조사를 대상농민 450명에게 대해서 해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이라든지 교육내용의 적정성 당면주요시책의 홍보 필요성이라든지 자기들 나름대로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다음 12페이지 상설영농공개 강좌입니다. 상설영농 공개강좌는 3월달부터 11월달사이에 시설채소라든지 매실이라든지 감 등 이런 작목에 대해서 주산지역에 또 주산지가 아니더라도 우리군 관내에 13개면 분산 되 있더라도 이런 작목들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재배 시기전에 한번 더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금년에 1,486명이 교육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실시해보니까 기술영농 실천으로 안전생산 기반구축과 U.R 대응능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농민의 반응도 양호한것으로 저희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여름철 영농교육입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7월달부터 8월달 두달동안에 현지 포장에서 점심먹고나서 정기나무 밑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벼 등 각종 작물이 생육하는 시기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시찰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같이 교육을 해봤습니다. 금년에 79개장소에서 244개마을에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해보니까 실제현장에서 병해충 발생한것을 뿌리채 뽑아온다든지 시비방법이라든지 여러가지를 현장에서 작목이 자라는 시기에 교육을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희들 분석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기계 기술교육입니다. 실적으로서는 농기계 안전보수반 교육을 17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그 다음 농기계를 새로사는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을 이앙기반, 수확기반, 관리반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농민들의 호응도가 양호 한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지역특산물 개발입니다. 지역특산물로서는 우리 하동에서는 으뜸품목이 배, 매실, 녹차, 딸기 이렇게 되있습니다만 이 작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품질향상을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생육화하는 방향으로 기술지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별도 품목으로서는 고산지대에 불노초 천마 재배를 금년에 '92년도부터 95년도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2년에 40평, 금년에 40평 이리해서 화개면 대성리의 신 부락에 천마재배를 시험격 특산품 재배개발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접종은 뽕나무 버섯균 및 원목묻기를 4월7일에 실시하고, 자구이식은 54Kg을 11월1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접종하고난 2년후 가을에 수확이 되는것으로 압니다. 아직까지는 수확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대하는 효과는 고산지대에는 특산품이 별로 없는데 특산품으로서 기대를 해보고 소득효과는 40평에 계획하고 있기로 158Kg 320만원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 300평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370Kg에 2,400만원의 소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수원보다는 우리군에서 많이하고 있는 단감보다는 5배정도 수익이 있지 않느냐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다음 16페이지 악양 청결미 생산입니다. 이것은 뒤에 특화사업하고 포함되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기계 순회 교육반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차와 전문지도사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금년에 108개 장소에 기계화 영농단이 산간오지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기계 순회수리와 정기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농번기에는 주로 현지 포장순회 수리를 중심으로 하고 농한기에는 오지마을을 방문하면서 정비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간단한 기계수리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서는 1,710대에 경운기외 19개의 기종에 대해서 실시했는데 정비기술교육은 2,120명에 대해서 현장 농민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농기계 수리 집행현황은 예산이 8,34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는 좀더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앞으로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품질쌀 협업시범단지입니다. 현재 악양면 미점리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구성은 회원수 6명으로 하고, 영농규모는 30Ha로 완전위탁이 20Ha, 부분위탁이 10Ha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공동육묘장 100평외 4개 시설에 대해서 130평, 농기계 확보는 트럭터외 10종해서 21대를 확보했고, 그 다음 어린묘 공동 육모를 군내 5,000상자를 실시를 했는데 직파 재배가 0.3ha 측소 시비가 0.6ha, 그 다음 청결미 생산을 10,000Kg정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결미 생산을 위한 포대 14,000매를 제작했습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생력재배 기술확대보급의 기지화, 청결미 가공으로 얼굴있는 쌀을 생산하고 영농규모 확대로 생산비를 절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지원이 2,4000만원으로 국비가 50% 융자가 3,000만원정도 자부담이 600만원 총 6,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서 군비사업으로 5개소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국비지원 사업으로서는 1개소 600평을 할려고 했는데 실제 농가가 적다보니까 800평의 하우스를 건립했습니다. 추진기간은 93년7월1일부터 95년 12월까지 하우스가 마무리 됐습니다. 추진내용은 규격은 1-2W형이고 생력장비 투입으로서 Co.2발생기외 4종을 구입했고, 작목입식은 현재 토마토를 할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도 농가가 배추, 수박을 해서 종전에는 한 농가당 600평정도에 45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만 이것이 계획대로 된다면 천만원정도 일상의 소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수산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것만 질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또 실장님들의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위원

정용길 위원입니다. 배추 저거 어쩔것입니까? 아까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차량 지원은 약속 받은것은 아니지만 건의 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기당 생산가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180원을 받아야 생산비 보장이 될 수 있는것인데 신문에 보도상 1,000원이상 간다고 이리했을때 시장 출하가격은 300원, 지금은 그저 가져가라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부산이나 서울로 출하시키려면 운송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지금 출하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하동군에서 배추 사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배추를 사주려고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재배 생산농가들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농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들을 심정적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U.R 대응 경쟁력에 대한 얘기는 벌써 몇년됐습니다. 3년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동군 농촌지도소에서 U.R에 대한 기술적 개발은 과연 되었는가 어떤 품목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개발된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할수 있는 분야는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고, 말일 못했다면 기술적인 우위를 점할수 있는 다시 말해서 경쟁력 면에서 떨어진다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기술개발을 못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위원

박준서 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해서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관계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배정이 잘못됐다. 600만섬을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한해도 많이 입고해서 1농가당 50% 감된데가 있고, 30% 감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서 전부다 조사가 됐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는 배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부락에 배정한것을 보면 작년에 추곡 수매실적, 또 경지면적실적 그리해서 배정이 됐어요. 고산지대의 부락에는 자기 배당량이 많아 가지고 딴 부락에 가서 내가 배정량을 10가마를 받았는데 나는 5가마 밖에 할게 없다. 그러니 친구 자네가 5가마를 좀해라. 이런 실정이 오고 농가를 잘짓은 사람은 100% 양호하다 하는 그 농가는 30%, 20% 밖에 매상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산업과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어떻게 지침을 내려주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50%된 농가는 작년대비 50%에 대해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과 같이 배정을 받아 놓으니까 이게 핀트가 난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한가지는 도 의회에서도 말이 많이 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실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조치 실태 파악이 되었는지 파악이 됐다면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또 여태까지 축사시설 자금이 대출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0만원씩 그런데 축사에 이용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한 사례는 없는지 이걸 일체 조사를 하셔 보셨는지 조사를 해보셨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시설 자금을 선정하는데도 어느 한계에서 어떻게 선정했는지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박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무허가 축사 양성화시책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번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이 '93년6월30일이 법적인 한계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기일안에 처리건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는 축사 설계비가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이 3,900원입니다. 그게 평당 설계비입니다. 그렇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항간 여론에 의하면 6,000원 받고도 지금 설계를 해주지도 않고 일괄 처리한다는 설계사무소의 이야 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인지 사실이라면 법적인 3,900원을 받지 않고 2,100원이라는 금액을 더 받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구석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 정차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찌보면 유료주차장이나 여러가지 주차시설이 없으면서 단속만 한다는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 하동 실정으로 봐서 단속하고 있는것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속을 안한다고 하면 도로에 차가 다닐수 없는 형편인데 지금 여기에 건수는 약 500여건을 했고, 징수실적은 5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지 부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금까지 농촌에 각종 농기계라든지 이런것을 정부에서 보조융자라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농촌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이 될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보조나 융자되서 해준 기계들이 정말 잘 관리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 박위원님 말씀과 비슷합니다만 이걸 조사를 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강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위원

강상호 위원입니다.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하동군내에 화물차가 많이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데 주차를 하고 있느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내의 화물주차장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농기계 반값 공급에 있어서 지금 면내에 가면 선정이 문제입니다. 먼저 정보를 아는 사람이 경운기면 경운기를 먼저 가져가 놓고 사후에 조치를 받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농기계 공급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특화사업 묘목 재배관계, 지금 농수산분야는 산업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농촌지도소에서 한 일들이 무엇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U.R 협상이 이달 13일경이 되면 완전히 타결되는 실정이고, 쌀을 비롯해서 14개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을 하고 있고, 농촌사회 단체 부분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작목을 보면 단감, 떫은감 매실 이런 종류를 하고 있고, 또 고산지 천마 재배를 지역 특산물로 선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사업들이 현 농촌실정에 농민을 위한 소득효과가 있을련지 상당히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매실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산업과에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과정에서도 환경이나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매실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지도소를 통해서 농민한데 가지는데 과연 지도소에서 나가면 먼저 아는 사람이 몇주씩 가져가고 보급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 낭비입니다. 물론 집에 두나무나 세나무 심는것은 가정용으로 필요하고 유실수로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과거 관례에 의해서 묘목을 생산해서 하는 방법은 이제 좀 지양해주시고 의욕이 있고 충분한 경제작목을 할려면 앞으로는 가공을 해서 우리군에 효과가 있게끔 지역풍토를 감안 재배라든지 지도를 해야지 지금 단감, 떫은감, 매실 이걸해서 면에 공급해보니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톱밥 축사설치 시범하는데 톱밥공장에서 생산된 톱밥을 축협에서 이용하는지 처음에는 돼지우사에 이용하려고 톱밥 사료공장을 설치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에 지금 톱밥을 넣을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가축질병 진단실 설치라든지 농업경영 상담실 운영관계는 지금 주민의 홍보가 안되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농민이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이런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김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위원

김덕용 위원입니다. 축사자금이 해마다 많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대형화 해서 앞으로 축산물 가격 변동에 대응키 위해 축사를 지어서 국제 경쟁력에 이기기 위해서 자금을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 3,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해서 5,000만원의 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자금이 축사에 정확히 쓰여지는지? 또 융자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축사를 짓고, 적당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축사를 지으면 안되겠나해서 너도나도 면에나가 시설자금을 탈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쌀도 개방하거니와 축산물도 97년도부터 개방이 예상이 됩니다. 엊그제 우리 정용길 위원님이 중국에 다녀와서 400Kg 소한마리가 15만원, 20만원이면 살수 있더라 그런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됐을때 과연 우리 축산전업 농가들이 갈길이 어디 있겠는가? 또 이 축사를 짓는데 지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위치는 잘되있는가? 이 축사를 할 능력이 있는분인가 하는것을 전문성 있게 파악해 봤는지를 말씀해주시고, 또 우리하동의 경우 진교와 악양면에 개량단지가 있어서 소가 많이 생산되는것으로 아는데 우리 하동군도 사육을 1등품화해서 도시민들에게 팔수 있는 직파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하동읍에 야시장이 들어와서 1주일동안 상행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야시장 개설에 대한 제도상 법적근거가 없다고 간단하게 답을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시장은 상공운수계에서 담당하고 있다는데 제가 생각할때 일반시장과 야시장 운영은 물론 시장은 그 시장에 존속해 있는 시장이고 야시장은 놀이시장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제도상 법적근거가 없다해도 득보나 실이 많고, 야시장운영의 전례를 보면 92년도 진교같은 경우 야시장 운영으로 인해 여러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우리가 득보다 실이 많은 야시장에 집행부 전체가 책임을 지고 다음부터는 야시장이 우리 하동읍 뿐만아니라 읍면단위 지역에도 야시장 운영이 안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수급 현황을 보면 사실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말에 읍면 마을연농회에서 농약 선정기준과 병충해별 농약 기호도를 조사한다고 되있습니다. 물론 조사하는 읍면도 있겠지만 조사를 아예 안하는 읍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보조농약에는 크게 잘못이 없고, 제대로 보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판매하는 농약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 과장님한테 했습니다만 바사를 하나 기준을 두고 농협에서 판매를 하면 일반상인들은 농협보다 싼가격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판매하지 않는 그런 기종은 개인 농약사들이 상당히 농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사를 농협에서 판매를 하니 농협가보다 돈백원 싸게 팔고, 농협에서 판매하지 않는 농약도 우리 농민들이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산업과에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안보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상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위원

이종상 위원입니다. 방금 농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농약도 있고, 농협에서 파는농약 또 시중에서 일반 상인들이 파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이상하게 되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농약이란 원래 팔면 백원짜리 물건을 백원에 팔면 일반상인이나 농협이나 10/100에 부과세를 환수하게 되있습니다. 그러면 백원짜리 물건을 백원 받아도 부가과세 신고를 할때 백원을 도로 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상들은 지금 현재 부가과세를 내는 것이 아니고 부가과세를 환수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신고를 할때 그러면 백원짜리 물건이나 써났는데 거기에 더붇혀 받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 얘기는 농약마진이 10%이상 넘는다 그 말입니다. 공정가격 그대로 팔아도 돈이 10%가 남는데 거기에 덧붙혀서 10% 더 해가지고 팔아 버리면 결과적으로 마진은 20%가 남는다. 거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소나 산업과에서 그 농약값이 어떻게 되는지 구조에 대해서 아는것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농협이나 농약상에서 부가과세 관계상으로 보면 전부다 농약상이 환불을 받고 있습니다. 환불 받아서 10%하고, 10%남겨서 받고 이러면 20%를 더 받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지도소장님이 아시는지 아신다면 농약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자로 위원님 두분의 질의를 들었습니다. 밖에서 모든 얘기가 불법 주정차에 벌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지금 징수가 된것이 50대 50으로 남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얘기는 군수의 명으로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끊어서 강제 징수할수 없다는것입니다. 그랬을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고 주민에게 알려줄수 있는 유무를 밝혀 주시고, 둘째 적량 동산지구에 배수장이 현지 규모로서 시설이 되있는데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돌아간다면 이상유무없이 언제가는 그들을 보호하고 작목을 보호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적량 영신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으로 간이 분뇨처리시설에 금액이 상당히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된 규모와 금액, 앞으로의 효과는 어느정도 나타나며 그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또 산업과에서 지난번 8월21일 수해복구로 인해서 회사 및 일반주택 피해를 상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건축물에 있어서는 도시과 건축계에 대장에 올라져 있는것이 정상적인 건물, 정확한 건물이냐 불법 건물이냐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원해서 복구를 할수있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서 지원하여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나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맑은 축사의 개축과 새로운 어떤 지역에 축사를 신축할때 그 자금을 막대하게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의 심각성이 나타나고 있기에 앞으로 단지를 조성할 향후 계획은 세워 봤는지 세웠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제 외것을 자꾸 질의하는데 그건 안됩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길 위원외 7인으로부터 산업과소관 질의를 하였으며, 농촌지도소에 강상호 위원외 세분의 질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해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 입니다. 먼저 정용길위원 질문하신 배추소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관내에 배추가 69.7Ha가 심겨져 가지고 전체 생산량이 7,584톤이 생산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대책을 살펴보면 우리관내 수요될수 있는양이 1,999톤이고 김장용으로 1,170톤이 소비가 되고, 그 다음 김장 전후로 해서 농가 자가로 쓸수있는 배추가 820톤이 통계상 나왔습니다. 나머지 5,594톤이 전체 관외에 반출되야 할 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처분계획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협에서 이건 중앙회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각 농협에서 시달된 사항입니다. 농협에서 1,086톤을 소비시켜라 그 다음 가구당 배추 10포기 더 사주기로 해서 180톤, 또 공무원이 배추 10포기 더 사주기로 해서 40톤, 그 다음 요식업소 배추 식단을 운영해서 503톤, 불우가정이나 군부대 배추김장 해주기로 해서 50톤, 나머지 2,478톤이 할수없이 도시로 반출되야 될 그런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대적으로 배추 더 사주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회지에도 협조공문을 보냈고 우리 공무원 자체 각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 우리관내에 와서 3,000포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포기당 250원, 그리고 서울에 삼보가든하시는 임옥채 사장님께서 고향배추를 사준다해서 1,000포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상할때 중부지방에 배추가 얼어서 배추가 앞으로 많이 소요될것이다 이런 정보도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하동시장에 배추 한포기당 300원내지 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농가에서는 배추밭에 배추를 세워 놓고 포기당 200원씩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200원이하로 배추값이 그리 내려갈 어두운 전망은 아니다 싶고, 간혹 서울상인들이 배추를 많이 사러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준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곡수매관계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매량 배정된것은 600만석입니다. 우선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7,008,000가마니를 배정 받아서 농가에 배정했는데 '92년 수매실적의 61.1%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매실적을 기준해서 농가에 배정을 하고, 저희들 지침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양이 나오면 세밀한 배정기준에 의해서 배정하되, 우선은 작년도 수매량을 적용해서 배정하는게 안좋겠나 그리 싶어서 그리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전체가 아니고, 7인이상으로 구성된 새마을영농회라는 각 마을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마을 영농회에서 마을 실적을 잘알기 때문에 모든 농가들의 형편을 살펴 가지고 자율적으로 협의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하고, 간혹 박준서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적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일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지난 8월22일날 아주 복구가 불가능한 후계자 6명에 대해서는 취소 통보를 해서 농협에 자금 회수토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부실후계자라고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56명을 진단했는데 이것을 도에 보고를 하고, 상부지시를 기다리고 저희들 자체심의를 거쳐서 취소하든지 그리 안하면 이사람들 가족에게 승계를 시켜주든지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추적조사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자금을 받아서 타용도 사용 조사여부 91년도에 저희들이 23건을 축사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해서 축사시설을 했습니다. '92년도에 13건이 있습니다. 전체 36건이고, 이걸 한번 조사를 했더니 정상적으로 축사로 이용되고 있는 건이 34건, 부실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싶은게 2건, 고전에 1건, 횡천에 1건 적출되었는데 이것은 11월30일까지 어제까지 다시 시정 조치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 다시 확인해서 안됐을 경우에는 자금 회수 조치를 하도록 대책도 수립 되있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자금 대상자 선정요령은 우선 대상이 대규모 축사농가는 대상이 안되고, 소의경우 1두부터 30두이내의 농가 돼지는 1두부터 50두이내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형편에 의해서 중앙에서 물량이 배정됩니다. 경상남도는 금년에 몇동을 해라 도에서는 하동군에 몇동해라 그러면 하동군에서는 면별로 축사 농가분포에 따라서 면별로 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협의회는 면장, 농협, 축협, 지도자, 독농가로 구성해서 선발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고전면에 금년 축사시설이 5동 배정됐다 그러면 우선 면장이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이중 10명이 희망했으면, 협의회에서 올해는 누구누구 다섯사람을 선정을 하자 선정을 해서 의견이 취합이 되면 지원 조치되는 것입니다. 다음 박용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시책에 관한 것입니다. 당초사업목표는 '93년6월30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실시했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은 설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될 건수가 178건으로 조사가 됐는데 현재 145건의 실적입니다. 전체 81%의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설계비 문제는 3,900원을 받도록 위에서 지시가 됐는데 실제 설계사들은 6,000원을 받고 있는 사항이다. 이것은 제가 약 2,3일전에 그 내용을 진교 축협 간부 이사되시는 분한데 들었는데 어떤 사항이 그리 나왔느냐 "설계사무소에서는 설계비를 그리받는데 차비조로 돈을 더 받고"있다. "왜그러느냐 그게보면 사람을 사 가야 되고 가서 일당비도 주어야 되고, 그런것을 계산하니까 평당 6,000원이 되더라" 그래서 그것은 평당 6,000원 계산하는 차비 이런것은 관계없는것이고 우리 위에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을 해달라 우선 설계사무소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설계사무소 설계사는 당초에 우리지침이 마련될때 건설부하고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된 사항이지만 자기들 설계사들이 도 회의에 가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자기들은 그리 협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도 방침에 따르겠다. 그러면 당신도 도 방침을 따르고 우리도 도 방침을 따른다고 그리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정상적으로 받으면 13천원이 계산되야 되는데 현재 6천원 받는것도 절반을 받는셈이다" 자기들은 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도 설계사무소협회, 그 다음 도 건축사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석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주정차 단속 징수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50% 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88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12월10일까지 시기가 있어서 아직 안낸 사항이고, 나머지는 시기가 넘었는데 아직 안낸 사항인데 이것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차를 압류하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안내고는 못배깁니다. 이것은 지금 독촉장을 발부하고 강력하게 조치하면 다 받게 되있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보조 융자된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시책을 통해서 농기계를 많이 보조했습니다. 영농단 전업농 일반농가에 기계를 보조했는데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일체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단 지난번 반값 농기계에 대해서는 계획 실적과 농협이나 읍면간에 통계를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 봤는데 운영된 여부에 대해서도 일체 조사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화물자동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물차 차고지는 2개소가 있습니다. 대익운수하고 경동특수화물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는 경동화물이 15대,대익운수가 17대 파악이 됐고 자가용은 자동차수가 2,355대로 조사되있습니다. 그 다음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반값공급은 전체 1,143대를 공급했습니다. 그중 경운기는 415대, 트럭터 50대, 이앙기가 171대, 바인더 76대, 콤바인 25대를 계속 공급했는데 선정이라든지 희망했는데 안되는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경운기는 501대를 희망했는데 못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연차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명년에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앙기를 150대를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년도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고, 이것은 해마다 한 농가에 한대씩 다 돌아가게 되있습니다. '97년도까지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김덕용 위원께서 질문하신 축산자금 배정과 축산 대형화자금을 변칙으로 이용하는지의 여부 축산시설 개선자금으로 나가는 사업비는 축사를 대형화 하라는 그런 사업비는 아니고, 소규모 축사를 하되 능률적이고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축사를 지어서 옆에 공해를 안끼치도록 축사를 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주는 자금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그런것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떠 어떠한 시설 자동급이 시설이라든지 반드시 있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돈을 좀 들여야만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 크게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의 주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황규석위원께서 질문하신 야시장 허가문제는 사실 야시장이나 시장은 시장이라서 단속대상이 되지만 시장법으로서 단속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뜻이고, 야시장 허가를 해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농약수급에 대해서는 농약이 유통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상인하고 농협하고 또는 관에서 보조하는 농약 이런게 얽혀있고, 서로 경쟁적인 사항이 있어서 농민한테 돌아가는 영향이 다른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약업무를 다루면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하지만 잘 안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단속해서 주민들한테 크게 불편이 없도록 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상 위원께서 질문하신 정부 보조농약, 농협농약, 시중 농협의 가격, 가격차이에 따른 시중농약상의 이익, 부가가치세 환불문제를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근 위원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징수 강제는 불강제한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드시 강제성이 있습니다. 독촉장을 내고 압류하면 반드시 징수하게 되 있습니다. 그리 아시면 되겠습니다. 동산 배수장 가동 시기는 마무리가 거의 됐습니다. 명년 봄부터 가동할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영신원 분뇨처리시설은 가축분뇨시설입니다.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축사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를 말씀 하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축사개선자금이 5,000만원상당 자부담해서 이리 나가는데 축사를 단지화 하는것은 금년의 예를 볼때 횡천면의 오영수 돼지 양돈 대규모 농가, 옥종에 산란계를 대규모 하는 농가 두군데 선정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중앙의 시책이 시달되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전망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이런시책이 있을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문경열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문경열입니다. 정용길위원님께서 U.R에 대응한 지도 벌써 3년이 되는데 기술적개발이 된것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기술적 대응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정한것이 우리군 관내에 우위작목이라고 생각되는것이 7종배라든지 단감, 참다래, 신선채소, 양계, 양돈 대등작목이 12개 매실을 위시해서 열의에 있다고 생각되는게 쌀을 포함해서 15종, 그래서 수입개방 농산물중 우리군이 영향을 받는 작목을 34개 작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적 대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과수분야에서는 본군에 국제경쟁력에 우위라고 생각되는 작목을 배라든지 매실은 국제적으로 대등합니다만 우리 지역특수성으로봐서 우위작목 으뜸작목으로 넣고 단감에 역점을 두고 여기에 대해서 고품질 생산 및 우량품종 확대 재배로 지금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영산배외 4품종에 대해서 현재 81Ha에서 92ha로 면적을 확대했고, 특히 특수봉지 확대보급을 3ha정도 했습니다. 자생유아등 설치 및 병해충 방제시설 10개소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고있고, 점적감수시설 18ha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Y자형 밀식재배등 이런식으로 기술개발에 대한 대응을 하고있고 열의작목이지만 쌀은 우리 전 국민이 농사를 짓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역재배라든지 직파재배 밥맛이 좋은 양질미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영벼라든지 영남벼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음 시설채소 분야에 있어서는 본군에 주작목인 오이, 고추, 수박, 딸기, 양상치가 매년 20%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산하기에는 약 378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위를 지켜나가려고 기술개발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비단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경영이 떨어지는 이유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노동력을 적게 들여서 생역재배를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 기후풍토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보다는 질을 높이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상 문제가 없느냐 예산에 사실상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품질 향상을 시키는데 있어서 첨단 농업기술이 보급되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군단위에도 농촌지도소 지역센타 역할을 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치상 부지가 적고 예산이 안돌아 가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내에 농산물 방침은 농민들 보다 다문 몇년이라도 먼저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민들로 하여금 보고 실습도 하고 이래서 기술을 축적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도 5,000평이상 확보를 하고, 그 다음 유리 온실이라든지 수경재배라든지 조직배양실, 이런 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 실정으로예산사정이 거기까지 안미쳐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 배양실도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빼서 기존 재료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점차 확보해서 실시가 되도록 하고, 점차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타 지역 지도소처럼 지역 농업센타 역할을 하는 시설들을 갖추어 나가면서 우리군 농민들의 기술축적과 앞으로 U.R에 대응하는 기술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상호 위원님께서 U.R에 대응하는데 매실, 떫은감, 천마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지금 현재 매실관계를 올렸습니다만 우리군 으뜸작목으로서 키워나가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떫은감도 대봉 같은것은 아주 고가로 팔렸습니다. 다른지역보다도 하동을 위시해서 지리산 주변은 상당히 생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우리가 폐경답이나 천수답을 확대를 잘하면 적합하지 않느냐 이리봐서 대상지를 선정하는것도 될수 있으면 300평이상 조금씩 갈라 심는것은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마도 고산지대의 작목으로서 성공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득사업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톱밥은 과거에 우리 축협에서 공장을 짓기전에 기본적 재료 이런것을 보고 시범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이것이 주민들한데 호응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기에 이르렀습니다만 과거에 돈사만 했지만 지금은 우사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것도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좋은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상담소라든지 가축진단실 설치 홍보가 덜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축 진단실 관계는 기구가 들어가고 설치가 완전히 되면 여기에 대한 개소식을 겸해서 P.R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상담소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 지도소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대체로 읍면에 설치된 상담소에 상담하러 갑니다만 그러나 상담소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담당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 본소에 있는 특수 지도사를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상 위원께서 농약값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가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위원

산업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178건중 145건이 해결 되어지고 23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3건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그 남은 23건에 대해서는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축사를 설계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말을 하냐하면 기존축사는 취득세까지 다 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되어져서 무허가 축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기존으로 되있는것은 면에서 취득세까지 다 받아서 처리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간단하게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는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 나오셔서 박용선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 입니다. 무허가 축사는 제일 어려운게 뭐냐 하면 토지소유자가 제일 문제입니다. 축사가 서 있는 자리가 소유자가 옛날 사람이라든지 내가 쉽게 등기를 해올수 없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아주 불가능하게 되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설계가 안되서 곤란한 사항 그게 주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설계는 촉구를 하면 될 수 있겠는데 등기문제는 아주 우리군으로서는 어쩔수 없는 문제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봐야 되느냐 그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마. 수산과 소관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수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수산과 행정사무감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 입니다.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91년도 어업개발 잠재력이 있고, 협업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어촌의 구조개선과 정주기반조성, 관광어촌기반조성을 위하여 국비 2억1,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900만원 도합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촌 종합개발사업을 실시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금남면 구노량 어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호안도로를 246m, 물량장 29m, 방파제 39m를 축조하였고, 유료낚시터를 앞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가로, 세로, 높이 각 2m, 4각 인공어초 100개를 제작 투입했습니다. 또 남해대교 서편 공동어장에 투입을 하고, 또 연안어족의 서식처를 조성했으며, 어촌계 자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동어장외 약 6ha에 반지락 종패를 살포 했습니다. 또 동 어촌 종합개발사업의 효과제고와 인근 남해군이 종합개발사업 지선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도 구노량과 신노량 사이가 해안도로입니다. 해안 관광도로를 '92년 작년과 금년 양년간에 해서 약 1억9천만원 약 2억을 투입해서 140m, 신노량에서 60m, 올해도 신노량에서 128m를 시행해서 총연장1,665m중에서 710m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해소와 관광기반조성에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또한 공동어장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민의 레저붐에 따른 어업의 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92년도에 금남면 대도리에 공동어장 유료 낚시터를 개발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11월말까지 유료낚시터를 이용한 사람이 모두 995명이었습니다. 소득이 약 1,700만원, 입장료가 1인당 하루 만원입니다. 그런데 3Km이상 잡으면 초과 증과금이라 해서 만원을 더 받습니다. 금년 11월달까지 통계를 내어 봤습니다. 995명이 이용해서 1,700만원의 소득이 있었고, 관리비는 별 든게 없습니다. 순수입이 1,500만원 이것이 가장 좋은 소득원 개발이라해서 다른지역 어촌계도 앞으로 여건이 되면 유료 낚시터를 계속해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청정해역 관리사항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산자원의 보전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공유수면 및 그 인접 토지내 건설부에서 지정고시된 수자원 보전지역이 우리군 관내에는 금남면 대치리하고 진교면 송원리에 이르는 육상 7㎢입니다. 해상은 9.9㎢의 면적이 지정되 있습니다. 그 지역내에서는 공장설치가 규제되고 공유수면 매립 준설 또 광물 채굴등의 행위가 규제되고 선박으로부터 기름이라든지 조업 폐기물 투기 행위등이 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 이안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어장이 있는, 기존 수산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자원보전지 안에 우리군에서 한것은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90년부터 92년에 이르러 공동어장관리 조성사업이 도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역시 여기에 잘되는 바지락 종폐 살포를 완료했습니다. 매월 1회이상 국립수산진흥원인 남해 어촌지도소에서 책임지고 수산보전지역에 정기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사항이나 적조같은 사항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선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순회기술교육도 하고, 좌담도 하면서 이지역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3페이지 어장 노후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광양만과 동쪽에 사천만이 있습니다. 83년도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고 그 이후에 광양하고 여천이 개항장으로 승객 되었습니다. 또 하동 화력발전소 건설로 해서 어업피해가 상당히 많고 보상이 잘 안되는 그런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어업활동이 위축되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년간 공동어장이 1건, 양식어장이 1건 2건이 소멸됐습니다. 보상금도 소멸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유류오염, 해양환경변화 육지로부터 폐기물유입 어장 장기이용에 따른 해양 저질 유기물 퇴적어장의 생산성이 계속 저하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도에 우리 하동군에서 약 5,000톤의 수산물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92년도에 4,600톤,'93년도 11월말 현재 3,250톤 계속해서 어획량이 격감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의 연안에 어획구가 감소됐습니다만 우리 하동군이 감소폭이 경남 전체 평균해서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90년도부터 국비, 자담, 융자 이런 재원으로 어장 환경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0년과 92년도에 공동어장 14건에 약 75ha, 양식어장 16건에 187ha를 청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융자도 있고 도비보조도 있습니다. 금년에 대도등에 14개소 213ha 에 청소를 했습니다. 또 조업하고 난뒤에 폐기물을 관내 쓰레기 소각장이 3개소 설치 되 있습니다. 매월 바다 청소를 1달에 15일 이건 수협주관으로 운영해서 항포구에 침적되는 분류 쓰레기 5.7톤을 수거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산법이 개정됐는데 매 면허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전 어업권에 대해서 청소 명령서를 발부 지금 현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 방법이라든지 기술지도는 역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매월 1회이상 순회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불법어업 단속사항입니다. '93년11월말 현재 관내 불법 어업 단속실적은 모두 38건입니다. 그중에서 내면에서 잡은것이 19건 주로 이것은 무면허 양식어업, 무허가어업, 또 소형 기전 저인망,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이 있습니다. 금지 어구라든지 금 어업이라든지 무허가 어구적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9건이고, 내수면 개발촉진법 섬진강 일원에서 부정어업을 한것이 19건입니다. 이중에서 26건은 진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근자에 잡힌 12건은 지금 저희들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개발촉진법중에서 근간에 1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또 부정어업을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무허가 어선이 무허가 어로행위를 하면 행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서 행정벌을 받는 대상이 16건이 해당이 됩니다. 허가취소 7건, 어업정지 9건, 다음은 관공선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 행정지도선과 어업지도선 모두 2척입니다. 이중에서 행정선은 노후가 돼서 국비, 군비, 도비 예산 1억6,000만원을 들여서 대체어선 9톤급 FRP을 발주했습니다. 목표에 있는 일응 조선소에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1척은 개선을 하고 있고, 나머지 보조선 0.75톤급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현재 운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면허지 개선방안입니다. 사실상 내수면 섬진강 일원이 관리도 그렇고 저희 현안사업입니다.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섬진강 일원에 면허가 난것이 모두 3개소입니다. 총면적은 6.9ha, 하동읍 관내에 광평리밑 1건과 고전면 신월리 노화부락 지선에 1건,금성면 고포리 지선에 1건이 있습니다. 위에 2건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고포에 있는 지선은 위에 모래를 채취하고 나니까 염수가 끼여서 양식이 잘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분쟁 때문에 지선 어민들하고 채취하는 여자들하고 그 구역을 너무 과다하게 해났다 하는것하고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로 올여름에도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수산에 임하는 어업권 같으면 저희들이 잣대로 재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다에 살포하는 이런것은 면허지 안에다 뿌려나도 밖으로 나갈수도 있고 분쟁이 이사람 저사람 말 다들어도 일리가 있는 말이고, 이래서 올해 어업권자를 저희들이 불러서 전부 각자 지도를 해났습니다. 앞으로 구역위반을 적발 했을때는 면허취소 행정어분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지선 주민들하고 현지 지도 대화도 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게 아니냐 저희들이 보는데 내수면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것은 강 중앙 저쪽은 광양군입니다. 그쪽에서도 대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어민들하고 문제가 아니고 전남 광양 어민들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래 하상이 자꾸 변동하니까 2개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간에 우리 상저구 어민들하고 광양 진월 어민들과 충돌이 한번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나가서 지도할 계획이고, 우리 하동군 어민을 위해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어업육성자금 현황입니다. 양식어장 및 어로시설에 쓰이는 부자가 노후화되서 어장 환경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굴양식 어민을 대상으로 개량구좌 2,100개를 전부 융자 80%, 자부담 20%로 2,100개를 보급하여 견고한 어장시설을 도모했습니다. 또 성수기 굴 패각기가 우리군내에는 큰 해가 없습니다만 굴 패각이 해안에 적출되서 공유수면 불법 매립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남면 송문과 노량 중평 3 지역에 굴 패각기 분쇄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능이 좋게 나타나고, 앞으로 부서지는 굴 패각 분쇄기 양은 과수원이나 밭작물 재배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담수어의 집약 양식으로 인해서 앞으로 농어촌발전 기금으로 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군 관내에 금남면 중평리에 육상 양식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가 금명간에 선정이 되면 사업비는 2억정도 됩니다. 대대적으로 육상 양식 시설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섬진강주변이라든지 지천에 서식하는 참게는 섬진강에서 나는 참게하고 금강이나 황해에 나는 참게하고는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섬진강 참게는 일종의 털게인데 옛날에는 자연산이 많았는데 근간에 자연산이 줄어서 작년가을과 올봄에 참게 2만마리를 횡천강과 화개천에 방류를 했습니다만 이게 11월초에 저희들이 횡천강에 나가서 탐문조사를 해봤습니다. 통발을 가지고 참게를 잡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20명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불러서 탐문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자연산이 육성됐다. 앞으로 바람직한 특산어종이니까 개선해달라 그런데 학술적으로 어느정도 생산이될지 잘모르겠으나 2만미를 계속 사업으로 특산어종으로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은어도 5백만미을 화개천에 인공수정 방류해서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경상남도 내수면 사업소에서도 밀양강은 오염이 되고 제일적지가 섬진강 지천으로 뽑고, 올해 약 천만미를 도비 예산을 가지고 방류를 했고 우리 군비로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은어와 참게는 계속 군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군 관내에 어민후계자가 총 10명입니다. 그간 3명이 결격사유가 있어서 탈락이 되고 현재 7명이고 작년도에 2명을 선정해서 자금지원이 다 됐습니다. 한사람은 어류 양식하는 사람이고 한사람은 어선 어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어민후계자 희망이 있으면 수시 접수가 되니까 확대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내수면 재첩 면허 보호지역에 대해서 '93년도 섬진강 지선을 새마을 어촌계로 지정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목넘어 두곡 새마을어촌계 보호지역을 빙자하여 허가한 사실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개인면허도 있습니다만 사실 섬진강 내수면 재첩은 새마을 어촌계를 빙자해서 개인이 모든것을 관리하고 있는곳이 몇군데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 어촌계에서 공동적으로 관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섬진강 마을앞에 지선이 있다고 해서 마을게 아닙니다. 하동군민 전체가 활용할수 있는 그런 섬진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새마을 어촌계 보호지역이라 해서 허가나 강 전체를 자기 부락것처럼 그렇게 행사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다 양식어업 면허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광양제철이나 화력발전소 보상문제 때문에 주위 연안이나 주변에 양식허가가 불가능하지만 남해대교를 경계하여 대치, 중평, 술상, 양포지선에 어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개인 양식이나 어촌계 공동가두리등 허가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다음 구석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위원

구석완 위원입니다. 청암 묵계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묵계댐이 담수되고 나서 그 물이 악양의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수되고 난 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양어장을 하도록 도에 절충을 해서 허가를 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5년전만 하더라도 이것이 댐이 되어가지고 악양 농업용수로 넘어 간다고 하니까 묵계 골짜기에 있는 전체 축사인들이 오.폐수를 함부로 버렸습니다. 또 앙허를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사료를 한번주면 40푸대내지 50푸대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마구 주어 가지고 강이 전부 오.폐수로 가득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악양으로 넘어오는 물이 전부 썩어서 넘어옵니다. 악양천이 아주 더렵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악양 면민들의 엄청스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허가가 몇년간 이렇게 결정이 되있으니까 허가안에는 철거를 할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것은 몇년전만 하더라도 양어장 허가를 그 사료를 마구 잡이로 주도록 그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근간에 와서는 그 방법이 사료를 주는데 밑에다 어떤 장치를 해가지고 사료가 안가라 앉고 고끼가 먹고 나면 뷰유 되있다가 다시 건져서 버릴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준다는 애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댐도 근간에 그런 조치를 수산과에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황규석 위원과 구석완 위원의 질의에 대한 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입니다. 구석완 위원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암 묵계 저수지는 85년도 그 당시만 해도 내수면 정상유지라해서 우리 하동뿐만 아니라 대청댐이라든지 이런데서 대대적으로 내수면 개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면허를 얻으려고 묵계 저수지가 소유주가 하동군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묵계마을에서 이걸 면허나 개발을 해보려고 그 당시 연구를 많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 물어보니까 "새마을양식계를 조직해라" 댐이나 호수를 해가지고 면허를 받아야 된다. 이래서 면허를 받은요건이 소유주하고 수면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95년도에 만료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악양으로 넘어가는 도수로를 통해서 악양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실제 청암면으로서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도수로 해서 전부 악양에서 하는데 이 고기를 조용한 호수에다가 하니까 사료에서 고기가 70%는 먹고 30%는 빠지는 수가 있고 고기 자체가 먹고난뒤 분뇨를 많이 배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만의 차가 없기 때문에 정화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누적되는데 대청댐 같은데는 면허가 30여군데 났는데 면허기간이 다되면 소멸을 시키는데 지금도 면허기간이 안되서 다 소멸이 안되고 약 20여 군데 50ha가 그대로 남아 있답니다. 앞으로 향후 4,5년 이내에 만료가 되면 전부다 재 계약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그간에 구석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악양면 면정보고회때도 말이 나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 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다른것은 출하를 하지 않고 전부다 향어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성장이 좋고 해서 새마을 양식계원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큰것도 있고, 치어도 있고 한데 주로 어디에 파느냐 하니까 진주지구에 내수면 판로가 있답니다. 그래 이걸 팔고나면 농업용수라든지 여러가지에 오염이 되니까 좀 치워달라 그러면 어떻겠느냐 지금 도에서도 농발 계원을 가지고 도소에 있는 양식장을 육상으로 이전할때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 근런것을 지원 알선 해줄테니까 적당한 부지 약 2,000평을 육지에 얻어 가지고 이설을 해달라 하니까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6월인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허가 만료되면 명년쯤되면 고기가 커가지고 다른데로 이동을 못하고 명년말쯤 되면 반출이 된답니다. 반출이 되면 자연적으로 다른데 이전을 하든지 일단 면허를 안주겠느냐 또 저희들이 내수면 관리청인 농조에다가 전화 협조를 하니까 94년도 이후에는 수면이용 계약을 더 안해주겠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참아주면 면허기간 연장은 절대로 안될것이다. 명년까지 있으면 해결이 안되겠나 싶고 우리가 생각한 만큼 오염은 그리 심하지 않은데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역시 강도 강이고 호수도 문제이지만 바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영 산양면이나 거제도군 일원면 지선에 어류 추행행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되니까 어분이나 사료가 들어 가지고 계속 적조가 나서 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돔이라든지 고급 어로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일본에 역수입하고 있습니다. ⅓정도 단가로서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수산과장님 이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이야기 식으로 합니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허 축양지 밑에 바닥에서는 이중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물이 많이 드는데 이것은 명년도에 마치도록 저희들 지도하겠습니다. 면허기간은 '94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다음 황규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수면 재첩 양식 보호지 새마을양식계 바다 양식계를 포괄적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섬진강 일원에 면허가 3건 났는데 그외 새마을 양식계가 다섯 계 조직 되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전 부락민이 참여하는데도 있고 일부 그 부락에 가구적으로 운영하면서 그건 부락 통일은 없습니다. 전체 참여를 안하는 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지선민이 참여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가능한한 지선 새마을 양식계를억제 하겠습니다. 꼭 요식만 맞는다면 저희들이 계속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대교 이서 지역에 면허개발은 지금 어업 면허가 금년도에 시장 군수 면에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도에 승인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시장군수한데 면허권을 넘겼기 때문에 명년도 면허 개발은 도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가두리 같은것 어류 측량 같은것 또 다른 면허가 되면 저희 생각으로서는 대량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명년도 면허처분은 지침이 올 연말께 내려옵니다. 오면 그때 따라서 저희들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수산과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보충질의보다 두곡 새마을어촌계 보호지역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예, 빠져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곡리가 행정상 단일부락 입니다. 그 앞 지선에 고의적으로 동네에서 재첩을 관리해서 채취를 하고 있는데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 융자를 내서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그리하다가 그것이 안되겠다.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동네 자체에서 어촌계 새마을 양식계를 조직해서 우리가 관리 하겠다. 결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몇번 저희군에 찾아 왔습니다. 보니까 요식은 다 충분하고 어민들이 전부다 참여를 했습니다. 내수면 도수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명, 그 다음 무허가 20명이상이면 새마을 양식계 조직이 되거든요. 요식은 됩니다만 건설과에서 명년 6월까지 사리채취 예정 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관리를 하는 건설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이건 협의만 되면 인접하고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처분해주면 안좋겠나 싶은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입니다. 오늘 감사가 있기전에 제가 서면 질의를 내서 답을 받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해서 91년, 92년, 94년 해가지고 횡천강이나 섬진강에 은어 및 참게를 수정란과 치게를 방류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방류한것이 오늘에 와서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인정 되는지 효과가 없다면 어떠한 개선책을 가지고 자원보호를 육성해 나갈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산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와서 재첩의 면허관계라든지 보호구역의 감시감독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수산과 같으면 어로계, 증식계, 어업진흥계 해서 직원이 11명이나 있습니다. 물을 근본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거의 수산과에서 이루어지고 특히나 횡천강 같은데는 각종 장애물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있던 회유성 어종이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몇해전부터 이 어종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어로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로설치를 한것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고, 지금 자원보호를 위해서 은어 같은것은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9월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하동지역에서는 채포를 할 수 없는데 한번정도 보호단속을 해봤는지 알고 싶고 예를들어 재첩을 잡는데 있어서는 면허권자의 이유가 없어서 면허취소를 못시킨다고 했는데 재첩도 잡을 수 있는 크기가 있어요. 법에 1Cm로 정해져 있습니다. 1Cm이하는 채취를 할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때는 얼마든지 조치 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내수면 하천에 점유폭을 공작물로 차단할때는 수산과에 협조를 얻어서 모든 어종이 위로 아래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을 지켜주었는지 안지켜주었는지 알아봐 주시고 앞으로 향후 수산의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게 되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수산과장 지금 답변 되겠어요. 그럼 답변해 주십시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이장근 위원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어하고 참게를 그 작년과 재작년 계속 군비 일부를 투입해서 은어는 수정란을 방류하고 참게는 치게를 2만마리를 구입해서 횡천강이나 화개천 상류에방류했습니다. 이것이 회유성이고 이래서 생장율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정도 살았느냐 이것도 궁금해서 내수면 연구소가 밀양에 있는데 여기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물어 보니까 자기들도 확실하게 생장율 조사한 기본 데이타는 없고 은어는 자기들 자체 사업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것으로 천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참게는 처음이 되서 금년 4월달에 방류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참게 치게를 방류해서 조사한 데이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명년도 1년이 되거든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은 아닙니다. 그리되면 생장율 조사를 어떤식으로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탐문조사를 해본결과 횡천강에 통발로 참게를 잡는 어민이 우리관내 20명정도 됩니다. 민물장어를 잡는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원이 많이 번식이 됐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만 어떤말인지 확실한 증거는 못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참게 생장율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회유성 어종 어도차단 횡천강은 농조에서 설치한 보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법 자원 보호령에 보면 어도설치하면 협의를 가진다 이런것은 연안이 아니고 큰 댐을 할적에 수산청장과 시공중인 건설부장관하고의 협의 사항인데 지천에 있는 이런거까지 다 해주어야 되느냐 이런것은 우리한데 구속력이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5년전에 횡천강에 군비를 가지고 어도설치를 했습니다만 물이 계속 오는것이 아니고 갈수기가 있기 때문에 어도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게 불명확합니다.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도 우리 군수님 관심사항입니다. 은어가 면 상류에까지 많이 회유를 해가지고 지금 은어 횟집까지 있는데 하나도 안올라오고 있다는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천강에 저희들 한번 나가 봤습니다만 지금도 어도설치를 어떻게 해야은어가 다시 회유가 되겠는가 옛날처럼 올라갈수 있겠는가 역류하겠느냐 하는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보를 완전히 반쯤 막아버리고 밑을 내면 될까 그리 안하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단 그대로 두고 한번 더 자문도 받고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조 용업용수하고도 관련이 되고 묵계 저수지가 작년도 수면정리를 해서 갈수기 물을 다 빼가지고 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이런식으로 반쯤 예을 들어서 추어 버리면 농조에서는 몽리민들이 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한번 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섬진강 재첩면허 이것은 물론 재첩 자원보호령에 1Cm미만은 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섬진강에 나는 재첩은 원칙을 할려면 수협에서 위판장을 설치해가지고 위판사업을 해야됩니다. 단기간에 개설이 안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채취하는 것은 일반 도수하는 어자 무허가 어선 이래가지고 상인이 재첩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우리 하동군관내에 10명이 넘습니다. 또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이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면허니 이런것은 앞으로 저희들 연구를 해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화

정윤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실시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