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사항 및 총괄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주요업무현황및 예산집행사항과 각종감사결과 지적사항및 시정조치결과 그리고 수감준비 사항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주요업무현황및 예산집행사항은 11월말현재 각 실과에서 금년도 예산 비예산 사업한중에서 주요한 사업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외 상세한것은 실과별로 다시 보고의 기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입니다. 대통령, 장관, 도지사, 군수님의 지시사항등 금년에 99건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중 89건은 이행을 하고 11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쇄신 과제 발굴 처리에는 우리주민으로부터 817건을 접수를 받아서 136건은 현재 실시를 한다든지 안그러면 94년1월부터 실시하도록 했다든지하고 720건은 유사 중복으로 폐기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정백서는 300부에 약6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문화재 보수 8건에 1억 9,1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군정시책 토론회는 금년에 10건을 다 완료 했습니다. 민원행정쇄신에 있어서는 179,449건을 접수받아 처리불가 66건을 제외한 179,384건을 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기 행정감사는 도 감사 자체감사등 해서 7회를 완료를 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있어서는 3개면에 3건에 1억5,0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사업은 173건에 17억8,8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농어촌 부엌개량사업은 1,548동에 13억3,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읍 생활도로 개설사업은 780m에 11억9,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3.6Km에 6억1,7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에 있어서는 10건에 6억11,940천원이 투자 됐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은 8건에 5억원이 투자됐습니다. 지적약도 조제작성에 4,847매에 2,3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65개소에 1억4,5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금남 쓰레기장 설치 6,879㎡ 4억40,617천원,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 1마을 7호에 4억3,380만원,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 10개면 3억2,000만원, 대도시 직판장 설치 1개소에 1억1,000만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 2개소 10호에 13억500만원, 산림사업에 6개분야 11억76,211천원, 농어촌환경개선사업에 호안도로 개설 128m 9,800만원, 경지정리사업 158.03Ha 24억97,205천원, 수리시설 9건에 5억13,884천원, 농업용수개발 48개소에 2억4,430천원이 정주권 개발사업은 23건에 18억300만원이 군도확장에 1,128Km에 57억7,500만원, 농어촌 도로포장 3.51km에 11억22,000만원입니다. 노후교량 개량에 12.3Km 3억270만원, 지역개발사업 14건 14억6,600만원입니다. 읍 도시계획도로개설 100m에 5억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78동, 화장실150동 11억6,700만원, 보건소 신축 1동 5억34,942천원, 농기계 공작실 증축 1동 4,320만원입니다. 하천골재채취는 금년도 계획을 718,000㎥을 계획했습니다. 11월말 현재 558,000㎥을 했습니다. 대행료는 3억40,703천원이 지불됐습니다. 채취는 계획대 79% 되고 수입은 24억9,800만원 계획대 현재 95%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도 종합감사 1회 특별감사 7회 하동군에서 읍면 종합감사 6회 하동군에서 읍면에 특별감사등 해서 17회 모두 31회에 행정 조치는 시정이 142건,주의가 253건 해서 395건의 행정조치를 하고 재정상 조치는 추징이 5,800만원, 회수가 3,900만원, 기타가 8,500만원해서 1억8,200만원이 재정 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는 중징계 1, 경징계8, 경고10, 훈계60, 주의 72명등 해서 148명에게 신분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처리결과는 세출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44건, 세입분야 23건, 사회분야 17건, 산업분야 33건, 건설분야 34건, 민원분야 10건, 기타 26건해서 187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처리완료는 122건이며 현재 65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감준비 사항입니다. 기획실등해서 125건을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은 126건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화된 것은 기획실에서 공원묘지 조성관계는 가정복지과에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93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재원 확충방안과 경영수익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7건 요구중에서 6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1건 야시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회과에는 해당이 없었기 때문에 1건을 뺐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원묘지조성건은 기획실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1건 감했습니다. 산업과는 11건에서 12건을 준비한 이유는 농산과 축산자금 분리를 각각 보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1건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는 12건을 요구하셨습니다만 13건을 준비한 이유는 하동하고 진교하고 도시계획을 각각 보고 드리기 위해서 1건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총 준비건수는 12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분석현황, 주요투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현황,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기채사업 현황, 공무원 해외연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군수 지시사항 처리결과 현황,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 처리 및 조치결과, '93.11월말현재 사업장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변경현황이건 별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원묘지 및 현황 대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추진분석 현황은 금년도 군정 총 계획 사업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50건으로 보고 그중에 완료 사업은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중인것은 19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3건이 부진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는 289억7,300만원 50건에 대해서 보고 그 중에서 집행은 현재 87%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에 있어서는 총50건중에서 예산사업이 44건, 비예산 사업은 6건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사업은 4건으로서 90년 이전에 시작한 사업이 1건, 91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건, 92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 2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단위별 규모별 비 예산사업을 제외하고 총 44건중에서 1억원 미만이 21건, 1억내지 5억원미만이 11건, 10억미만이 6건, 20억미만이 4건, 20억이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내무행정분야에 있어서 건전한 사회조성과 사회분위기 혁신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자율방범대 운영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검절약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 소비절약 운동 캠페인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쓰레기자원 재활용을 600톤을 했습니다.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건전사회기풍 조성하는데 8,200만원, 근검절약 건전사회분위기 조성에 1,700만원의 사업비가 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도덕과 질서가 바로선 사회정착과 심야영업단속 및 유해환경업소단속 공직기강확립등에는 사업비가 투자된게 없습니다만 금년도 91%이상 현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360일 친절운동에 있어서는 금년에 정신교육이라든지 민원창구친절교육이라든지 여직원 민원안내제라든지 고질민원 실태파악등 금년에 현재로서는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증이 58억9,500만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0억3,800만원 현재 완료했습니다. 세무 조사등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확보에 있어서도 예산배정집행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등은 현재 다 마쳤습니다. 주민편의증진 행정강화에 있어서도 97.9%상태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라든지 대도 비정상 위치 도서 정상위치 등록등은 마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사행정분야입니다. 저소득층 특별노인 치료사업은 금년에 1억1,1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민 진료에 있어서는 대민 진료에 전체 42,311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개선에 있어서는 지난 6월까지 40개소 수원 이전에 13개소등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 개선에 있어서는 하동상수도 노후개량 관료 2Km 완료하고 금남 상수도 확장사업은 현재 48.5% 상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제2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 계획대로는 금년도에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에 있어서는 부대시설 조성등 해서 현재 90%상태에서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소관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계화 영농육성에 있어서는 영농단 육성이라든지 전업농이라든지 위탁영농 회사 설립이라든지 모두 금년계획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환경개선에 있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은 현재 75%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읍면 한명품 갖기사업도 현재 95% 상태에서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에 있어서는 현재계획 수립단계가 부진하고 그외 부지선정 설계라든지 그런것은 만료를 했습니다만 기타 설비와 설계등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잠업증산에 있어서는 금년도 식상 7,000주를 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매실시범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단지 4Ha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장기수조림이라든지 속성수 조림등해서 금년도 완료를 했습니다. 임도개설에 있어서는 5개소에 금년 완료를 했습니다. 관공선 대체 건조에 있어서는 사업설계 선체를 완료하고 용역을 의뢰 사업착공 및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촌 호안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호안도로 개설에 120m 완료를 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북천 화정-방화간 도로개설 포장 청암 평촌-회신 신탁간 도로 포장해서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생활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보조기층 부설 및 부대공사등 해서 현재 계획대로는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타 부진부분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연장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개선에 있어서 농수산물 출하 규격부대는 71,000매를 보급했습니다만 그외에는 다 완료상태에 있고 저장고 설치가 현재 70%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새마을 구심사업에 있어서는 농어촌 생활사업은 완료를 하고 부엌, 목욕탕 개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건설행정분야 입니다. 군도 확포장은 약양-묵계선은 현재 완료 상태에 있고 동산-삼화 도로 확포장은 현재 40% 토공 공사중에 있습니다. 성천도로 확포장은 완료 상태이고 시천간 도로 확·포장도 완료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주성선 입니다. 현재 80%상태에 있고 시목선 계화선 화포선등은 현재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하동읍 시가지 환경개선사업도 덧씌우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교 시가지 우회도로는 현재 81%상태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횡천 묵계-서리간 도로 확포장은 88%상태에 있고 북천-진교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아스콘은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도 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송림공원 화장실 신축은 현재 지반조성은 완료를 하고 입찰 공고중이며 40% 상태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지 개선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청사 신축에 하동읍 청사계획 설계심사는 완료를 하고 진교면 청사 신축도 완료를 했습니다. 양보면 청사와 북천도 청사 신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화체육 예술분야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에 있어서는 경내 보수라든지 두양사 현재 사업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정비도 거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처리역할 연극공연도 금년도 계획대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 현황입니다. 총 331건중 투자사업은 213억71,42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착공은 311건이며 준공은 225건입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공기가 내년 4월로 연장함으로서 현 공기대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북천 화정-방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공기가 내년 2월말로서 지금까지 계획대로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기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아. 신탁 확포장 공사도 공기가 내년 4월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복지회관 건립도 공기가 내년 1월이 되겠습니다. 양보면 복지회관 건립이 금년말로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마을조성 2차공사는 내년 2월24일로 공기를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악양 동네 체육시설 공사는 11월20일 현재 상태에서 완료됐습니다. 그밑에 광평 안길이라든지 서제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미 완료된것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해량 회관 신축은 12월10일로 공기를 잡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회관신축도 12월10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가탄 소하천 정비는 12월 4일, 5일경에 완료할 예정인데 현재 완료 단계에 있고 앞으로 거푸집만 떼면 완료된다고 어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상평회관 보수입니다. 600만원을 들여서 12월3일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착공은 했습니다. 준공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서농로 포장도 현재 준공이 설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착공,준공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해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횡보회관 신축은 12월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제일밑에 조진회관 신축 고전입니다. 이것도 12월10일경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갯길 진입로 포장은 11월15일날 착공하고 12월4일날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착공보가 지연이 되서 저희군에서는 파악이 안됐는데 어제 확인하니까 이미 11월1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중으로 완료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화개보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교가 되겠습니다. 11월26일날 착공했습니다만 12월말경에 금년 연말내로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화장암 교량가설도 11월26일날 착공했습니다. 12월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계산 하수구 설치입니다. 이것은 북천입니다. 11월27일날 착공했는데 12월25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밑에 청암.명사 농로 개설에 있어서도 11월23일 착공했습니다. 이달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덕 진입로 포장 옥종이 되겠습니다. 11월13일 착공을 하고, 12월12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개 진입로 포장도 현재 콘크리트를 해놓고 굳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12월12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북방회관 신축은 10월18일 착공해서 그것도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가정복지과 소관 금남 경로당 신축은 내년 1월30일 완공예정입니다. 고전 고아 경로당 신축도 금년 '93년12월31일이 되겠습니다. 금남 진정 경로당 신축은 내년 1월9일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약양.축지 경로당 신축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있어서 한읍면 한명품갖기 대도시 직판장등해서 한읍면 한명품 갖기는 이달 20일경에 모두 완료가 됩니다. 저온 저장고 설치는 12월30일이 되겠습니다. 개량 저장고 설치도 12월20일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자동 포장지 공급에도 12월15일 완료하고 규격출하도 역시 12월15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판매장이 12월20일 전통식품 개발도 12월10일 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는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은 12월말이 되고 매실시범단지 조성도 12월5일 동산배수장 설치도 12월20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관 어린나무 가꾸기 390Ha는 이달 20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산과 소관 관공선 대체 건조사업은 '93년7월7일 설계심사는 마치고 실제 현품 건조는 10월21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 4월10일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있어서 횡보마을내 도로 확·포장입니다. 내년 4월1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횡천 경로당 신축도 연말이 되겠습니다. 원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4월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리 교량가설은 현재 사업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2월말이 공기가 되겠습니다. 전대농로 확·포장공사는 내년 1월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화남,성보 수해복구공사가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하상 수해복구라든지 중평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삼화 재해위험지, 배수로 설치공사, 중화 경지정리지구내 하천계수 중평 용수로 수해복구공사, 독주정보 수해복구공사 궁항 하수구 복개공사등은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고전 성천 도로 확포장은 내년 5월말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성선 농어촌 확.포장도 5월말경입니다. 그리고 동산 삼화 도로 확·포장도 내년 8월로 잡고 있습니다. 진교 시가지 도로 3차사업은 내년 1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남도로 수해복구도 현재 읍면에 시행 위탁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암 묵계 도로 확포장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북천-진교도로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태-시천선 도로 확·포장 도 내년 3월30일날 완료할 예정입니다. 목도도로 수해복구 공사는 하동읍에다 시행 위탁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이 도로 수해복구공사 중서 도로 수해 복구공사, 지방도 유휴부지 정비동고 한계 도로포장, 전도-명고선 덧 씌우기등은 아직까지 계약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천 위험교량 정비공사는 연말에 완료할 예정이고 우계도로 수해복구 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평도로 수해복구는 1월20일경에 완료할 예정이고, 가탈도로와 진교도로 수해복구도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교 시가지 우회도로는 내년 2월중순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과 소관 고전, 금남, 금성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 도시계획기본구상 설계용역은 11월23일 착수해서 현재 입찰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 화장실 신축은 현재 공사 입찰중에 있어 12월7일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 상수도 설치 설계용역은 9월7일 착수를 해서 내년 3월8일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남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7월26일날 완료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동상수도 정수장 수해복구공사는 이달 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교 상수도 수원지 보강공사 실시 설계용역은 지난 11월18일날 착공해서 이달 중순경에 용역을 마칠예정입니다. 보건소 소관에는 보건지소 증축및 보수사업은 화개, 북천이 되겠습니다. 12월중순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증축공사는 연말에 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도 연말에 하고 조직배양 설치및 기자재 구입은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근대화 표준화 하우스 시설도 연말에 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금남면 청사 신축공사는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동읍 청사 증축공사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민문화회관 건립은 94년5월경에 실제 착공할 예정이고 그동안 설계라든지 여러가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화력발전소 협력사업입니다. T.V 공동시설은 일단 용역을 해본결과 당초 9,100만원, 1억미만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예견을 하고 했습니다만 용역을 하니까 6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6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T.V 공동수신시설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돈은 어차피 금성, 금남 화력발전소 반경 5Km이내에 우선 투자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바꾸도록 혹은 다시한다든지 하는것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하도록 유보를 해났습니다. 그외 면복지회관 문제라든지 환치 진입로 개설 문제라든지 수문 호안도로 개설이라든지 덕포 하수구 복개라든지 진정 하수구 복개라든지 금호마을회관 신축이라든지 조금마을 창고신축 이런것은 화력발전소에서 당초에 사원 아파트를 금남면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됐던것을 금성면에만 짓는다 이렇게 해서 금남면에 여기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화력발전소의 아파트를 금남면에 짓지 않으면 화력발전소의 협력사업비를 거부하겠다 이래서 계획된 사업은 추진을 하지 않고 설계만 현재 완료 해놓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력발전소측과 협의를 거쳐서 빨리 이 사업이 결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황 진입로 재 포장 및 옹벽설치는 설계를 완료해서 곧 실시하겠습니다. 연막 호안도로 개설은 12월중순에 마칠 예정이고 금성 상수도 개발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입니다. 93년도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문화원에 5,200만원 그중 국도비가 1,740만원, 군비 3,497만원, 자유총연맹에 990만원, 노인회 군지부에 3,860만원 지원이 되고 산림조합에 15,417천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에 7,000만원, 하동향교에 8,000만원, 체육회에 3,316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3,410만원, 보훈단체에 1,920만원, 뒷면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700만원,군방위협의회에 600만원, 민방위 민통협의회에 300만원, 행정동우회에 400만원, 경우회에 200만원, 지체장애자에 400만원, 나환관리협회에 260만원, 새마을문고에 378만원, 여성단체에 200만원, 화개 청년회에 500만원, 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에 100만원, 옥종 의용소방대에 250만원, 재향군인회 400만원등해서 다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억23,577천원이 금년에 각종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그중 국도비가 12.3%인 39,892천원이며 군비는 87%인 2억83,6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8월22일날 수해시에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15,114천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내용은 골재대를 180만원, 수방 자재가 2,245천원, 장비 임대료가 군에서 2,372천원을 쓰고 읍면에서 8,468천원이 지불이 됐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채무부담 행위 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현재 채무액이 1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원금이 120억9,000만원이며 이자는 3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 현재액은 62억2,300만원이고 원금은 47억4,900만원, 이자는 1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환계획은 8억3,200만원으로서 원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면 '94년말 현재는 53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청사 신축하는데 17억6,000만원을 차입을 했고 하수도 하는데 4,000만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차입은 36억8,300만원이 되고, 주택에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에 35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5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과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에서 총 9명을 해외에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집행된 예산은 13,72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그 당시에 의회사무과에 정호성씨 전문위원님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과장 그 다음에 산업과에 그 당시 김달수 계장, 사회과에 이종수, 내무과에 하병현 계장, 부군수님 당시 교육중에 계시는 정구영 부군수님, 농촌지도소 전임 소장님, 공보실 직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일본등 프랑스로 해서 외국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금년에 군수님께서 현재까지 61건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중 완결은 57건이 있고, 처리중에 현재 4건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불친절한 다방업소 엄벌 조치 그 다음에 시장현황파악, 진정갈사 포장사업 방안강구, 하동읍 상수도 교체사업 검토보고, 보건소 신축과 업무수행의 차질없는 추진 '93년1/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의 개최, 화개 탑리 노인정 매각, 하동화력발전소 군에 어업강력단속, 오지종합개발사업의 검토,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립, 위험정절규정 재정비, 시장소화전 조속 설치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행정수수료 징구방안강구, 매매증명교환주 등기절차 미이행, 재산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이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공청회 개최, '93년 예산절감 계획수립, 송림백사장 유실에 따른 원인분석, 체육회 보조금 검토, 십리벗꽃 임시 전기시설 가설, 송림식수 확대방안 강구, 비행장부지 양여방안 검토, 악양면치관정 관리방안수립, 금성면 식수대 책수립 1농가 1아궁이 갖기 운동, 케이트볼 시합검토 고가조사 및 보전 방안강구,고남시장 개선방안 강구 진교 전망대 관리대책 수립, 청암 이 주민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절차 이행강구, 청암 이주민 농기계 구입에 따른 지원책 강구, 경로우대증을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방안검토 그 다음에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기 전기 검사 제도개선, 영농계획서 제도개선, 산림내 과수 조성방안강구, 농어촌 가로등 수리 개선방안 강구, 팩스민원사무 확대실시 공중보건의 복무 제도개선, 진료 확인서 유효기간 폐지, 송림내 차량단속 철저 갈마산 공원내 생활도로 검토, 충혼탑 축대원인분석 및 조기방안시공,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실태조사와 대책마련, 적량 산사태 위험지구 3세대 이주방안검토, 재해위험지 재조사 및 사전예방책 강구, 군민문화회관 건립추진 위원회 구성, 하동 시가지 편입 물권, 보상협의대책강구, 담배소비세 세입 결함대책, 표준개량기 설치 검토, 금남 쓰레기 매립장 추진철저, 지적민원 처리현황제출, 주요사업장 현장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사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농기계 보유 및 이용 실태조사 양곡수매 방법 연구검토, 어선의 안정 운항대책강구, 대형화재 취약대상 확대 재편성,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안전 대책강구,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하동시장 사전 정비등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처리중에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청암면 민속관과 서당 관리건 운영 문제등을 조속 해결조치 지금 공보실에서 지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진교상수도 수원지 보수공사 추진 철저, 그 다음에 비상시 용수 저수교라든지 소방전 사용계획수립, 백운탕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지 방안등으로 현재 4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장을 현장 답사하시고 거기에 따른 처리 통보 해주신 내용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양.정서 농로 포장과 설계시공상 하자는 없으나 포층폭이 부분적으로 미흡한곳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얇다는데 대하여 레미콘 설계상은 170㎥ 인데 사용은 175㎥ 약 5㎥는 더한것으로 그리 나와있고 두께는 균등하게 시공하지 않고 0.01-0.02m 불균등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서 변경 부당에 있어서는 불능 카트가 주로 3.483m 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우선 재정상 5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적량에 있어서는 용소보 주차장 설치에 있어서 본 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할것이아니라 마을 도급으로 책정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공사비가 과다하게 계상 됐는데 대하여는 모래 51㎥에 깔기량 510㎥ 부족 시공이 되었고, 공사계약 부당에 있어서는 전문건설공사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무부령 업자에게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811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진교.고이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장구간이 일부 침하등 부실시공이 확인되는바 하자보수등 보완 시공 대책 요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급계약 부당에 대하여는 소규모 지역사업 및 묘목 재배 사업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계약이 부당하다 이렇게 지적했고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은 평대 329㎡, 줄대111㎡, 줄문카트가 63m 미시공으로 1,920,543원이 과다 지급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정상 조치로는 레미콘 23,16㎥됨에 따라 정산해서 조치후 차액을 반납 시켰고 신분상 조치로서는 부면장, 검사장등에 각각 훈계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되겠습니다. 북천 신천 농로 포장입니다. 지적사항은 본 공사의 경우 대피소마저도 없이 폭이 215m로 시공토록 설계승인된것은 행정지도를 안일하게 한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에 감사결과 포장 폭이 좁고 교차로가 없는데 대하여는 기존 농로포장이 2.5m로 일일 10대미만의 경운기 운행으로 폭은 확장이나 투자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 소홀로 사업비 8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분이 있었고 준공검사 처리지연도 28일간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8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청암 양지 진입로 개보수에 있어서는 포장 두께가 평균 10Cm정도로 설계와 상이하나 공사감독 공무원이 93년8월3일 준공처리 하자보수등 보완 조치 시공이 요망된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결과 콘크리트 포장 두께가 얇다는데 대하여는 기존 도로포장은 44m 덧씌우기로 두께가 얇은 반면에 L 32, B 0.5m로 증이 되었다. 그렇게 감사결과 나오고 시공업자 사전 선정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공사완료는 92년6월30일로 공사계약은 7월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 부당에 있어서는 전문건설공사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무부령 업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신분상 조치는 부면장에게 훈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옥종이 되겠습니다. 월횡 간이상수도 보수 공사에 있어서는 송수관로는 설계상 600m미만 매설 하였으며, 준공검사공무원이 현장확인도 없이 93년6월17일자로 준공처리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면장, 부면장, 토목직원이 사업장 정 위치도 모르는데 대하여는 총 29회 지도 방문하였다고 하나 출장명령부 확인결과 3회에 출장명령이 나와있고, 부실공사 수원지 재시공 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수원지 수질불량으로 집수정을 위치변경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서 작성 부당으로 318천원이 과다 지급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조치는 318천원을 회수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로 83건에 착공 32건이며 아직까지 미착공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회진흥과 소관이 33건에 2건이 착공하고 미착공이 31건이며, 산업과 2건에 1건은 착공 했습니다. 산림과는 4건 다 착공을 하고, 건설과는 31건에 18건을 착공하고 13건은 미 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도시과는 9건중 7건이 착공하고 2건은 미착공 상태에 있고, 농지개량조합은 4건, 4건 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착공이 안된것이 많기 때문에 시공된것만 우선 간추려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명천 농로는 적량 동리에 있습니다. 120m 사업비 6,118,600원 지난 11월25일 착공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시공방법은 업자도급이며 삼동토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화촌 진입로 양보 지례에 있습니다. 이건 80m에 1,890만원을 들여서 11월26일날 착공을 하고 업자도급이며 동명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수해복구공사는 고전 대덕, 적량 동산에 있습니다. 1,950만원 들여서 11월30일 착공해서 현재 거봉건설에서 수의계약하고 적량 동산리 계산에 현재 90%상태에 있습니다. 산사태로서는 적량.우계에 75% 하동 두곡에는 75%, 청암 명호 75%, 임도는 화개 탑린데 하동산림조합에서 하고 있고 15% 상태에 있습니다. 중평 수해복구 공사는 지난 11월21일부터 내년 1월20일까지 공기를 잡고 청호건설에서 하고 있고, 박달 수해복구공사는 역시 성지건설에서 금년 연말에 마칠 예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계 수해복구공사도 두룡에서 금년 연말에 마칠 예정이고, 진교 수해복구공사는 경원건설에서 연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송 승수로 80m는 11월19일 대운건설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운 승수로도 적량 토건에서 11월24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명천 배수로도 청호건설에서 11월23일 착공을 했습니다. 하남 성보입니다. 11월15일 거봉건설에서 하고 있고, 택천, 백천 00은 횡천 남단에 있습니다. 동천건설에서 11월20일 착공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동보수 수해복구공사는 거봉건설에서 11월26일 업자도급으로 시행중에 있고 안면도 수해복구도 거봉에서 11월10일날 시공했습니다. 필안도 11월26일 거봉건설에서 하고 있고, 지소보외 4개소는 동명건설에서 11월24일날 시공했습니다. 신덕재 동명건설에서 현재 10%상태 화정재 두룡건설에서 현재 10%상태 우여재 거봉건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화제 동산토건에서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곤양제는 세봉종합건설에서 현재 20%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하동공원 수해복구는 청호건설에서 20% 상태에 충혼탑 옆에 있는것을 말합니다. 하동 정수장 수해복구는 청호건설에서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화언덕 수해복구는 하동읍에 있습니다. 현재 경남건설에서 20%, 11월18일 시공했습니다. 두곡주택 복구는 자체 시공으로 완료를 하고 화남주택 복구는 90%, 고아주택 복구는 90% 병천주택복구는 100% 추운겨울이 오기전에 조속히 완료를 해서 입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묘지조성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군에서는 북천면 강화리 산28-1번지를 1차 계획을 잡고 거기에 조사한 결과 저희 군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면적은 182,560㎡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획면적은 89,610평 89,000평을 한 이유는 도지사 권한 이하로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우선 그렇게 잡아 났습니다. 면적이 90,000평을 넘어서면 건설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 89,000평을 잡아났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23년간 계획을 했는데 23년에 51억9,800만원이 투자되는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기준년도는 금년에 약 1,000만원입니다만 9백만원을 들여서 1차 타당성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용역결과 추진목표 년도를 94년부터 2005년까지 25억8,100만원이 소요되고 중기 목표년도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억3,300만원이 소요되고 장기 목표년도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5억7,300만원이 되는 것으로 그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의 각종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분석해본결과 초기목표 연도 완료시에 투자를 48억4,300만원하면 그중 투자는 25억91,00만원이며, 그에 따른 중장기 돈을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17억6,200만원 운영이 4억8,900만원, 수입은 53억600만원으로서 분양으로 인한 수입은 30억 운영에 의해서 22억 이렇게 해서 순수입은 4억6,300만원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공원묘지는 우리군에서 묘지를 조성하면서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원묘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입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근본취지가 서민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순수입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공설묘지 설치금지 지역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여러기관에 조회한 결과 적합한것으로 해당부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묘지 조성 타당성용역은 약 900만원을 들여서 삼화기술진에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군에서 다른 공원묘지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서민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도 순수입은 적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94년도 당초 예산에도 지역개발기금 20억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났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되면 20억을 자유자재로 갔다 쓸수 있고 사업을 하지 않으면 20억을 안가지고 와도 됩니다. 또 이 20억을 가지고 경영수익사업 어떤것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 갈사연막을 매립해서 택지를 조성하면 경영수입 사업 차원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되면 이돈은 거기 쓰고 공원묘지도 쓰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일단 20억을 도 예산으로 제쳐 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천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직접 현지 주민들과 의견수렴도 하고 거기에 반상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상하게도 전체 공설하는데 대해서는 남.녀노소 다 찬성을 합니다. 좋은일이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일부에서 몇분은 우리마을 뒤에 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주민의 동의를 못얻고 있는 상태에서 내년 94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고 해서 더 깊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해서 일단 이번 예산승인이 되고나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과 절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판단할때는 70%정도 자신이 있는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한번 현지에 모시고 올라가보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다 하는 애기를 하는 이유는 부락민들이 그 현지를 가보지 않고는 무조건 내마을 뒤나 하는것만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군유지가 방치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주공산처럼 자기 묘를 불법으로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묘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거기에 올라 가본분들 얘기는 마을하고 거리가 500m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묘지가 된다 해서 마을에서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나오기 때문에 70%를 제가 자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내 일부 사유지 분묘가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데 정확히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숲이 꽉차서 지수가 안나오고 우리 도면상으로는 12필지에 약 4,000평이 개인 사유지로 있습니다. 이걸 매입해야 공원묘지를 우리 계획대로 구역내 할수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된 묘지법이 유림측의 반대로 금년 국회에서 예고까지 했습니다만 상정이 안되고 보류된것입니다. 그 내용은 시장군수가 공원묘지를 1개소이상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원묘지가 설치가 되면 여타 묘지 아닌 전답이나 산에는 절대로 묘를 못썬다 쓸 경우에는 엄한벌이 주어지고 또 일단 공원묘지에 묘를 쓰도 15년 주기로 4회 60년이 넘어서고 나면 본인이 신고를 하든 안하든 묘를 파서 뼈는 화장을 시켜서 납골당에 케이스로 도시락처럼 만들어서 넣고 그 묘지는 다시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법인데 유림측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교전통사상 조상의 유골을 60년이후에 아무리 5대가 넘어서지만 할수 있느냐 해서 반대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보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대책을 우선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어느 시군없이 경영수익을 하지 않으면 못 배겨납니다. 농협이나 다른 기업체처럼 우리군에서도 거대하게 돈만 쓸게 아니라 거대하게 벌어들여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세금을 경감해주는 그러한 군정을 수행하기 않으면 앞으로 버터 내지 못한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우선 경영수익사업을 사업마다 성질따라 공원묘지 같으면 가정복지과 또 갈사연막 매립 같은것은 건설과 이런것을 떠 맡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구를 축소시키더라도 경영수입을 하는 기구를 별도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영수익을 보고 있는 기획실장밑에 그 관계계장을 일시 불러다가 그 사업을 수시수시 보도록 하느냐 이 세가지 안은 지금 상정을 군수님께 결심을 받고 있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여하튼 '94년도부터는 경영수익에 우리군정이 매달려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천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병행하고 지역숙원사업을 그 대신에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주고 전 공직자가 이건 내일 저건 내일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 재원확충에 시급성을 우리 공직자가 봉급만 적게 준다. 돈만 많이 쓰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많이 벌어야 우리가 많이 보수를 받을수 있다는 그런 정신을 인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충실하지 못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부족한점은 다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