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1994년도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사업소 운영에서 기본 법적 인건비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공중변소 정화조 청소 백만원, 온천장 청소도구 구입에 15만원, 공설주차장 주차권 인쇄 50만원, 군유온천공 수질검사 104만원, 온천공 분할측량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6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그외에 일반적인 급량비라든지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벚나무 묘포장 임차료는 93년도 추계수매 이전가격을 쳐서 내년도 10% 인상분에 대해서 2,393,600원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벚나무 식재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벚나무 양묘관리비에 890원씩 1,430주 1,272,700원이고 벚나무 식재비가 8,500만원입니다. 벚나무 관계는 전번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벚나무관리 및 식재현황에 대해서 묘포장 관리는 고암면 관상리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2만주를 주어가지고 육묘해서 고사목이 생기고 지금 18천본정도 있는데 왕벚외 5종입니다. 94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면적은 24,890㎡ 현재 수고는 2∼4m, 흉고직경은 3∼4㎝이며 이중에서 가장 큰 나무는 흉고가 5㎝이상 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관리방법에 있어서는 창녕군 산림조합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육묘관리비는 연도별로 지금까지 78백만원정도 소요되었으며, 91년도 19백만원, 92년도 27백만원, 금년도 31백만원정도 했습니다. 묘목수불에 있어서는 93년도 식재한 물량이 22,070주, 756만원에 식재하였습니다. 온천장내 산록변 일대에 540주를 식재하고 온천장 주변 시설 및 인근마을에 1,730주,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8,976주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산림과에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벚나무에 대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산림과에 관리를 하도록 넘겨준 것 말고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1만주 중에 현재 7,730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 수종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94년도 식재계획은 춘계에는 63백주를 심도록 예산에 얹혀 있습니다. 가로수가 61백주, 온천지구 주변에 2백주, 사업비 85백만원, 식재구간은 인교 학포간 6㎞ 15백주, 부곡, 길곡, 도천, 영산구간 15백주, 그리고 온천장 주변 200주, 육묘관리에 있어서는 나머지 1,430주는 산림과에서 심는 것하고 포함해서 1,430주가 되겠습니다. 묘포장 면적을 축소시켜 가지고 2천㎡가 되겠습니다. 기본사업비는 3,666천원인데 묘포장 임차료하고 육묘관리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봅시다. 302페이지에 보면 군유온천공수질검사하며 나와 있는데 지금 수질검사비가 돈은 백만원 남짓한데 부곡온천에 처음 공이 터졌을때는 거기에서 아황산가스 냄새가 많이 났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흔적정도로서 끝나고 있는데 온천수질 검사를 하는 돈을 들이고 있는데 유화수소 가스가 얼마나 있다, 몇 PPM이 나왔다는 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벚나무가 자꾸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이렇게 안하고 군대 앞으로 벚나무를 심고나면 군 전반적으로 벚나무는 벌레가 많이 있고 병이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시키는 것이 좋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돈을 들이는 것이 맞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온천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온천법에 의해서 31개 항목에 대해서 1년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사유공은 안따지는데 군유공에 대해서는 군에서 부담해가지고 8개공에 한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그 성분에 대해서는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기억못하고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벚나무식재 저희들 사실 관리비가 농약이라든지 다소 들기는 듭니다.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식재하더라도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화수소 가스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데 그저 부곡온천이 유황온천이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단위가 어느정도 PPM단위가 나와지고 그것을 보고 도시를 다니더라도 부곡온천이 이렇다 라고 이야기 해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사업소에서 유황성분이 몇 PPM이 들어있다는 것도 안하고 그냥 수질검사만 하겠다 하면 무슨 검사를 했는지, 온천에 무슨 금속성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없이 자꾸 수질검사하고 돈만 낭비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온천수 수질검사 결과 음용 가불가등 8개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바로 나왔는데 31개 항목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용 가. 불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서 의원님들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벚나무 식재비 한포기 식재하는데 13,500원이라는 계산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 정부표준가격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금년에 751만원으로 거의 본당 12천원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깍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되는 것 같으면 20%정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지방단체에서 이윤이라든지 최저치가 됩니다. 최저치로 한 결과 12천원정도 나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는 15백원정도 더 붙여가지고 13천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심는데 쓰이는 것 아닙니까? (예) 한포기 심는데 13,500원 다시한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포기 심는데 13,500원 이해가 안됩니다.

굴취해가지고 운반, 또 구덩이 파가지고 심고 물주고 나무 지주목을 세우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정부표준가격에 의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억 못하겠습니다. 서면보고가 필요하다면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설계서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거기 13,500원 아닙니까 가로수하고 온천지구 주변하고 달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온천지구내는 13,000원 20,000원이라도 시내니까 상당히 작업도 어렵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가로수 이것은 우리 성산에 금년에 심었습니다. 역시 부곡도 산림조합에서 했지요? (예) 산림조합에서 한포기당 만원한다고 하는데 역시 뽑아다 물주고 흙이 모자라 다른데서 가져와서 심고 하던데 이것이 현재 계약된 가격입니까? 산림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금년도에는 12천원 했습니다.

94년도는 아직 계약을 안했다 이거지요. 이것은 예상이니까,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로수하고 온천지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온천지구내는 보도블록이라든지 뜯어내어야 되고 교통이 복잡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으니까 조금 비싸도 이해가 갑니다. 가로수는 가격은 만원정도 해도 안되느냐...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는 12천원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그것은 일반물건 사는 것처럼 얼마할게 얼마해라 이런식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계약 아닙니까? (예)

온천지구내 200주 이것은 13천원짜리가 15천원이 되어도 이해가고, 시내니까 상당히 작업이 어렵다고 하고 가로수는 같이 이말씀입니다.

산림과하고 저희들이 조정못해서, 산림과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금년을 기준해서 1,500원정도 더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런일까지도 돈은 얼마안되지만 1년에 4번 모인다해서 3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온천장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데 업자들이 우리행정을 잘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되어가야 되는데 이런데까지도 수당을 주고 이러면 조그마한 모임이 있다면 앞으로 수당을 다 주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당을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태까지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근간에는 실제 지금까지 두 번밖에 안했습니다. 금년에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1년에 4번 금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업소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벚나무 식재관계 3,500원 차이나면 약 2천만원 차이납니다. 이런 예산을 작성할때는 성의를 가지시고 사실 조사를 해보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실제 13,500원이 드는지 만원하면 심을 수 있는지 세부지침서를 다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316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청원경찰 관리라든지 일반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도로표지판 및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를 18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군도 3개 노선에 노후교량이 6개소가 있습니다. 교량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적차량 통행제한 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설해대책용 모래주머니 구입, 도로수로원 장비구입 이런 내용들은 통상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월동기 대책으로 빙방모래주머니를 지방도 군도 굴곡지역입니다. 종단구석의 급경사 구간에 기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걸 동절기 구간내에 보존했다가 내년에 회수를 해서 파손될 부분에 부족한 물량은 구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수로원 장비구입은 삽, 곡괭이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량도색용 페인트구입 교량의 입구라든지 난관이라든지가 되겠습니다. 포장도 소파보수용 아스콘구입을 25아르 해당하는 물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일부 구입해서 옥천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시가지 도로에 부분파손된 부분에 보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관내에 농어촌도로가 약 403㎞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약 9㎞가 포장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403㎞중에 9㎞가 되고 92년도부터 연간 10억 수준으로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무부가 주관하고 도가 중간 보조를 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해서 포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무부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때는 1개노선을 전체로 놓고 평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평점에 맞추어서 포장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짧은 구간에 진입부분에 마을이 가까이 있고 국도라든지 지방도라든지 군도에서 잠깐만 들어가면 집단취락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락이 평점, 점수를 내서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하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무부가 이걸 놔두어서는 안되겠다. 도가 도비를 투자를 해서 그 노선은 앞당겨야 되겠다. 93년부터 3차 계획으로 93년 94년 95년 3개년 계획으로 짧은구간 미리미리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10개 노선을 확정을 해서 올해 1차년도에 우천 상월간, 이것은 어디냐하면 고압에 월미부락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쪽에는 도로가 넓은데 입구구간 쪽이 좁고 집터로 인해서 중차량등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천 상월간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대동 합리입니다. 이것도 안쪽으로는 포장이 되어있고 바깥쪽으로도 다 되어 있는데 중간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연결해주면 0.9㎞만 연결해주면 동네까지 원활하게 진입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유어면 희롱 대대간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개노선이 올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95년에 3개노선, 96년에 2개노선 해서 전부 10개노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등림 죽전 진입도로 포장은 올해 도비를 15천만원 가져와가지고 위치가 낙동강변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쪽이 3m도 겨우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락진입하는 부분에 차가 잘못하면 낙동강에 떨어질 그런 아주 위험한 도로였습니다. 도지사님이 운영하는 지역개발비를 15천만원 가져와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간 구간이 완료가 안되므로해서 시점을 끊고 군비를 투자해서 기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중간구간이 떨어져서 5천만원 투자해서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대합에 시가지 국도변 보도블록을 도색해 놓았는데 보도블록이 아주 불량합니다. 불량한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비포장 도로 정비비가 321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비포장 도로정비는 아직까지 포장이 안된 사리도로 구간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을 지방도 군도등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교통표지판을 50개소 경찰서에 위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험교량 개보수 올해는 옥천교하고 운봉교, 도천리 예리교 3개 교량에 대해서 부분보수를 했습니다. 지금 시설연도가 거의 일제때 시설되었기 때문에 그당시 품질관리가 잘 안된 그런 교량이 현재상판에 균열이 가서 아주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H빔을 받쳐가지고 응급조치를 3개소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재 남지에 성사교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차량은 완전 차폐조치를 했습니다. 소형 경운기나 승용차만 갈 수 있고 내년도에 위험한 교량은 점차적으로 부분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도 5개노선에 대한 비포장도로 정비비를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리부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성에 관동 봉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0.2㎞ 5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계성 지방도로 영산 장마구간에서 지방도로에서 분기를 해가지고 도천 봉산까지 연결되는 군도입니다. 그 노선을 확정짓고 보니까 산비탈로 형성된 도로입니다. 양쪽에 똑같이 평평하게 노선을 양분하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한쪽은 좋아지는데 한쪽은 불리 똑같은 민원해소책으로 해소해주는 방향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군도포장 소파수선 보수장비를 구입하는데 지금까지 군도포장 물량이 적었기 때문에 소파수선 장비가 필요 없었습니다. 앞으로 포장군도에 포장물량이 늘어나고 농촌도로에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늘어나기 때문에 포장이 파손되면 응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아까 아스콘 구입비를 계상한 그 아스콘을 가지고 적시적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동핸드로라를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4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 실시 설계비입니다. 군도확포장 공사비 4,169백만원 지원할 계획인데 중앙양여금을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차고 구체적인 노선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이것도 준비계획은 90∼95년까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수립했던 주요 요인들이 뭐냐하면 경제성이라든지 그 도로 확포장사업의 마무리라든지 도로 기능별이라든지 주민 이용도라든지 그런 계수를 가지고 가점을 내어서 이미 준비 계획을 수립해놓은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확정적으로 손을 못대는 것이 도에서 계수가 최종 조정될 때 그거에 따라서 12중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본조사를 8개노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내무부와 도에서는 현재 농어촌도로가 올해도 약 10억밖에 계상이 안됩니다만 95년부터 약 50억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8개 노선을 기본조사를 해서 95년까지 활발히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할 것 아니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본조사는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위탁을 해서 기본조사를 하도록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4개 노선은 동리 작포 현재하고 있는 것 그 나머지입니다. 고곡 시남 쓰레기장 진입도입니다. 그다음에 대합에 모전 소목, 계성에 관계도로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6월되면 재해대책을 통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기 확보되어 있는 수방자재를 여러차례 수해에 대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PP포대라든지 비닐 이런 것으로 이런부분 기 사용했던 물량에 대해서 보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대로 창고에 보관되어지면 되고 부족한 물량은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하단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입니다. 올해도 수해때 저희 군청직원들 6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비가 오는날은 야간근무를 했습니다. 저녁 야식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330페이지 상단 자기우량계 수리입니다. 지금 읍면에 비치하는 자기우량계가 계속 고장이 발생되고 있고 그것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문관리자 수당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만 통상적으로 받는 수당을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천 우강배수문은 위에 수당과 다릅니다. 우강배수문은 낙동강 수위가 조금만 높아도 계속 연중 작동해야 합니다. 거기에 드는 주는 일수가 3개 월간만해도 90일밖에 안됩니다. 날짜를 산정해서 돈을 주어야 됩니다. 다른 수문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90일간 21,2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30페이지 하단에 재해대책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5천만원 계상을 해서 불요불급한, 시급한 이러한 재해위험시설물도 점검하니까 그때 보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가제 개수공사는 내무부가 주관을 해서 침수위험지를 개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장마에 장가지역에 국도비를 투자해서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천기성제 정비입니다. 6천만원 계상해서 하천이 연중 계속되는 강우량으로 노후된 하천 부대시설물이 노후된 부분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원격우량 측정기 설치를 올해 3대 설치하고 저희군에는 도하고 연결되도록 우량측정계를 1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저희 관내에서 창녕읍에는 불과 6시간만에 비가 100㎜가 왔습니다. 인근 길곡이라든지 남지라든지 10㎜내외였고 그당시 창락국민학교뒤에 물난리가 나고 재해대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인력이 야간에 비상근무를 하고 강우량 재해대책 본부에서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동 우량측정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연차적으로 3개소 설치해서 앞으로 재해대책에 인력을 통제하는데 전반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저희가 골재를 군직영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하고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골재수입 매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정가격이 약 60만평으로 봤을 때 19억정도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60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10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는 직영장 채취를 위한 채취장에 정규직원이 2명 가서 교대근무를 해야되는데 숙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골재장에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등 612페이지는 전부 그런 내용입니다. 골재장에 직영장을 설치를 위한 준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예산목대로 한다고 2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37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에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설계하여 그다음해 기본조사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를 '94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올 창녕읍 용석에 17㏊ 올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봄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예산은 올해예산대로 계상하고 내년봄에 마무리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 되겠습니다. 국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년도 가을 경지정리를 4개지구에 150㏊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남지읍 매전, 신전, 대합면에 도개 그다음에 부곡면 노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94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 3개지구는 유어, 대합, 부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94농조경지정리 군비 부담금입니다. 도천, 길곡에 걸쳐있는 법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군비부담금 63,9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해대책으로는 소류지 경고판 설치하고 기 설치한 경고판에 보수, 배수장 정기점검 수수료 이것은 농진에다 위탁해서 연간 가동되는 배수장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기 유류대, 관정, 양수기 페인트 구입비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 그다음에 밭기반 정비 하단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제일 하단에 앞으로 답부분에만 경지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밭작에도 밭지역에도 경지정리를 해서 관개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것들을 정비해서 밭경작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시범적으로 내년에 유어 가항에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강개발사업, 지하수 암반관정 4개소, 저수지 준설등 이것은 도에 많은 물량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 포괄적으로 계상해놓고 시군에다가 일부 지구수만 몇 개소만 내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기 요구해 놓은 지구가 다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241페이지 제일밑에 시남 청담용수개발 관정 1개소, 관매설 100m하는 것은 시남지구 쓰레기장 주변에 민원해소책으로 주민들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들어준다 약속했습니다. 군비로 계획했습니다. 242페이지 시남소류지 통관 제당보수하고 청단소류지 보수는 똑같은 계획입니다. 그다음 창녕읍 말흘리 소류지 보수등은 밑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들은 읍면에 숙원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 농조에서 자기들 개소수당 통보를 받았는데 도가 최종 예산 확정되어서 내려올 때 그렇게 예산 조치하려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조정이 유동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전년에도 보니까 2개 지구를 준다해놓고 나중에 통과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미리 발주를 우리가 올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안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구너 개발사업에 유어, 계성은 내년에 실시설계, 정주권 개발사업 실시설계입니다. 시설비가 3,749백만원, 그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도천에 현재하고 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오.폐수처리장 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집단마을 진입로 개설은 이미 부락내 10m도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만 8m도로를 내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7억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건설과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수개발 몇 개소 몇 개소, 또 어떤데는 보면 소류지 개보수가 각읍면에 많이 있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류지 보수할 수 있는 지역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선정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열되어 있는 저희들 현재 전체 소류지하고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놓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은 해놓고 도에다 요구를 해서 아까번에도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구수가 확보가 되면 그것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따라 안되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계속 도에만 기다릴 수가 없고 시기적으로 시남 쓰레기장 주변의 시설이라든지 특히 민원이 다급한 부분은 도에서 조치되기 전에 유연하게 우선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일이 다급한 소류지에 대해서는 선정합니다.

암반굴착 준설, 개보수, 지하수 용수개발 이런 것은 몇 개소 몇 개소 적혀있는데 이것은 선정이 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2개소 4개소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희들은 군에서 2개소 4개소 이렇게 안올렸습니다. 많이 올려라 하니까 좀 돈이 많다. 자기들이 전체 포괄사업비를 예산에 짜놓기위해 시군별로 창녕에 얼마 못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계수가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우리가 가내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본내시가 되어있지 않고 가내시가 된 상태를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못을 박지는 못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것뿐 아니라 농어촌 도로등 모든 사업이 각읍면에는 도외시 당하고 큰지역만 하고있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0쪽에 농어촌 확포장공사 사업에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324쪽에 농어촌도로 다같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4개노선 설치된 것 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4개선 실시할 것하고 돈은 같은 것입니까?

320페이지하고 324페이지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있는 것은 5개년간 저희들이 확포장 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전부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것 아닙니까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릅니다.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 (예) 현재 농어촌도로 8개노선이 지금 있는데 4개노선은 선정하고 3개노선을 선정할 계획인데 등림죽전간 역시 5천만원이 되어야 원만하게 되기 때문에 5천만원 넣어라 했지요 (예) 지금 2천만원 국비가 국도비가 아닙니까? 보도블록 2천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아닙니까? 320페이지 대합에 보도블록 이것은 계수가 안맞지요. 분명히 농어촌 도로에 투입할 돈이 국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돈은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위에 있는 농어촌 도로는 아까번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되었습니다. 지금 유어하고 계성하고 정주권 생활면으로서 금년도 37억원이란 돈이 들어갑니다. 37억 뿐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면이 됩니다.

아닙니다. 1개면에 30억밖에 안됩니다.

30억이 앞에 들어갔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보면 현재 선정과정에서 여기 농어촌도로에 또 18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봉산 관동간은 어느면인지 모르지만 계성면에 5천만원 들어가고 무조건 이렇게 했습니다. (장내소란) 이렇게 해서 정주권면에서는 들어가면은 들어가는대로 하고 이것을 타면으로 돌려주어야지 이것을 선정과정에 우리의원들 상의한 적 있습니까? 대동 합리간에는 도비가 1억, 군비 960백만원, 희룡 대대간은 도비가 910백만원, 군비가 85백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천 상월간은 910백만원, 군비는 85백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선정할때는 우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8개노선을 선정한다고 볼 때.

그부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사업비는 농어촌도로에도 못들어갑니다. 군도에도 못들어갑니다. 순수하게 마을내 도로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나중에 다른 우선순위가 결정되어서 그런데 어차피 나중에 어느면이라도 다음에 연차적으로 들어갈때는 30억이 들어가면 시급하게 농어촌도로에 하고 싶다고해도 농어촌 도로에는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장기계획에 농어촌도로 사업지는 양여금이 내려오니까 군도는 군도대로 들어가니까 늦지를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그다음에 320페이지에 있는 이 사업비는 농어촌도로의 양여금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개념과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노선을 다 기다리고 있으면 조금만 해주면 그부락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읍면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도하고 자료를 내어보니까 아까번에 말씀드린대로 10개노선이 됩니다. 이 10개노선은 3개년에 해주면 연차적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지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데 연결해주면 불편이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개념이 좀 다릅니다. 정주권사업 다르고, 마을진입로 다르고, 농어촌도로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도로 다르고 개념이 다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는 군도로 해주고,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해주고,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대로 해주고 일률적으로 들어갈것이 아니고 타면에 지금 농어촌도로가 많은 노선이 남아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정주권 건은 타면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해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정과정도 우리의원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들어서 못을 박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 의원들이 다수결의에 의해 삭감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절대결의에 의해서 이것이 안된다고 생각할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비를 돌려주고 군비는 다시 돌려도 됩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입장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도비를 주어서 이 사업을 완공하고자 하는 뜻이 농어촌도로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제가 표현이 잘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질문한 내용과 뜻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우리지역에 모든 사업비가 개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된다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1억이 넘는, 수십억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은 그야말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정말로 일사분란하게 지역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도 김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가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지역에 투자되는 상당한 사업비가 그때그때의 집행기관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떤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종합개발계획하고는 거리가 먼 차원에서 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장마 김용곤위원이 물었습니다. 지금 소류지 준설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우선 순위가 이미 결정되어서 그 순위에 따라서 금년도 배정할 것이냐 하는 물음에 답변도 시원치 않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균형개발이 된다고 하면 물론 어느면에 무엇이 가고 안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창녕군이 균형있는 개발을 함으로해서 지역주민이 서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창녕읍만해도 작년, 금년에도 15억의 소도읍개발 사업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도심우회도로 15억 내년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큰 면에 집중적으로 특수한 면에 집중적으로 이런 수십억의 돈을 계속해서 투자해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정말로 중장기 개발 계획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그때그때 감상적인 어떤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말씀해주신 소도읍하고 우회도로는 저희소관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중장기개발 계획을 5개년 계획을 가점을 내어서 이미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손을 댈 수 없느냐, 95년도에 가면 5개년간 않하고 그때가서 다시 합니다. 왜 손을 보느냐, 지금 5개년간은 그 당시에 가점을 내었던 점수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이 새로 들어왔다든지 그지역의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근지역의 도로가 포장이 다시 되어서 교통난이 폭주가 되었다거나 통행량이 많다거나 그래서 5개년간 내무부가 이것을 이대로 밀고 나가고 95년에 가서 다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또 추진하고 있고, 단지 농어촌도로에서 왜 두가지 개념의 도로가 이렇게 나오느냐, 320페이지에 나오는 것하고 이것외에 또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나오느냐하면 양여금사업을 가지고 장구한 구간을 2개년동안 403㎞중에 9㎞ 밖에 못했는데 그렇게 403㎞나 남아있는 것을 매년 10억씩 가져와서 403㎞를 할려고 하면 40년이 걸려야 앞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기다리니까 꼭 시급한 그런 것을 10개 노선을 도가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하자. 이것도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부락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것도 연장이 길어서는 안되겠다. 바로 마을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연결해 주자 그래서 된 것입니다. 농어촌도로하고 군도는 틀립니다.

묻는 것은 현재까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모든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중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투자가 되고 있느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적정히 배정을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주권사업도 저가 오기전에 이미 중기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수립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위원들은 그것을 안지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지역은 의회나 집행부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알아가지고 균형있게 발전할려고 하면 사전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수는 의회가 부활되고 그동안 4명의 군수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밑에 이지역의 모든 발전에 대한 원동력을 가지고 있는 그계층은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실과장님들입니다. 실과장께서 군내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 미리미리 알아서 큰사업은 얘기를 해주고 해야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야기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상당히 의논들간에 의문이 생기게 해도 되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돈가지고 5천만원 관상에서 봉산까지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와서 굳이 이야기 하는 것은 징역개발 차원에서 군도가 봉산앞으로 다 나가는데 거기에 덩달아서 계성면에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불편해소 차원에서 그것이 불편해소 차원이 되는지 집행하는 건설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문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봉산앞으로 군도가 나가는데 신의원은 자기몫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관상에서 봉산까지 한다는 것은 무언가 생각할 때 그런 차원으로는 안될것이 아니냐, 앞으로 건설과 계통에는 규모가 크고한데 위원들하고 수시로 의논해야 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비가 따르면 과장님 사업선정에서는 의원님하고 의논한번 했습니까?

위원장님!

예, 송재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24페이지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예산이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8개노선 확정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계시는 의원님들은 창녕군민들이 자기읍면마다 전부 농어촌도로가 다있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얽힌 부분입니다. 여기에 설계용역비를 2천만원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8개노선을 집행부에서 확정지은 것을 추인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과연 8개노선 결정지은 과정에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는 이러한 8개노선 확정되는 과정을 어떤 누구한테도 말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는 사항인데 아시는대로 8개노선을 말씀을 해주시고, 때로는 8개노선이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면 한번쯤 재수정할 필요성도 있지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예산통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밭기반 조성이 있는데 저도 시골에 계속 살면서 낙동강변을 끼고 살고있는데 정부 차원에서 왜 이제 하느냐 하는 생각을 벌써 10년전부터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을 끼고있는 7개읍면에 많은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정한 한지역이 나오는데 어떤 의원, 어떤 군민이라도 자기지역에 대한 모델케이스가 해당되기를 다같이 바랍니다. 예산은 한 6백만원정도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식으로 설계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지역에 추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것인데 이런것도 한번쯤은 어떠한 공고를 붙여가지고 저희 의원들 뜻을 한번쯤 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 남지 고곡지구 크고, 유어에서부터 부곡 이렇게 많은 들이 있는데 내년에 정부정책 의지가 95년쯤 아니면 96년이라도 향후 많은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르과이 라운드에 대비하기 위해서 밭에도 뭔가 투자를 하자, 효율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공문이 오고 그 공문을 읍면에도 보냈습니다. 아무도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가 판단할때는 어느 한 지역에 꼭 안할려고 하지만 시범지역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제가 판단할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재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저쪽에 모래장 때문에 다녀보니까 가항지구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던데 여기다 시설을 한번 해보자. 자료를 일단 내놓아라. 그렇게 해도 안내놓는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에서 농어촌개발국장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왜 창녕은 안내어 놓느냐, 저도 할려고 보니까 면에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꼭 이것을 정착을 해서 시범모델로 해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하고 결정이 되고나서 송재가 의원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억은 하고 있기로 논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개념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을 저가 판단하기는 내년 후 내년 계속할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려고 하고 그래서 읍면에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꼭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스프링쿨러도 해준다. 도로도 해준다고 하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논 같으면 물이 있으니까 농기구가 못들어가고 하니까 꼭 농로가 필요한데 밭경작은 필요없다. 남의 밭을 거쳐서 트랙트하고 가면 되는데 무슨 귀찮게 만드느냐 이런 의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항도 면에 억지로 공문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데 이걸 모델이 되도록 해서 다른지역에도 파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8개노선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3개노선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자료를 못가져 왔습니다. 그걸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에 의해서 되어있는 것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농어촌도로,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자꾸말이 나와서 과장님도 기분이 안좋고 우리도 기분이 안좋고 그렇습니다. 농어촌도로 4개노선 10억정도 되어있는 것 아까 4개노선이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하고 도천 연결되는 동리 작포, 읍에서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밑으로 쭉 가는 동리 작포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곡 시남 현재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장 진입로입니다. 그다음에 모전 소목이라고 대합 고속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성에 광계로 들어가는 관리대대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노선입니다.

들어가는 도로는 어제아래 포장을 했는데.

아닙니다. 입구에 교량까지만 해놓았고 안쪽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있던데요.

아닙니다. 계성 계교쪽에서 계교 군도에서 들어가는 쪽은 안되어 있습니다.

시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어지방도로에서 산을 넘어서 시남쓰레기장으로 해서 시남동네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예산설명서를 다 들어봤는데 명칭이 서동칠현선 그선은 올해 예산서에는 포함이 안되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농진에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그당시에 대화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그지역은 침수지역입니다. 그당시에 주민들하고 기본계획 조사를 할 때 침수지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대로 자꾸 포장만 늘려 달라 동네까지만. 그래서 올해사업비로 하면 동네까지 가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김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 오셨을 때 칠현도로 지방도로 승상시킬때에 그것도 승상을 안하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승상을 하고 그것은 어차피 마무리가 안되니까 벌렸던 사업의 마무리는 이미 순위가 빨라가지고 마무리되는 것은 내년도에 기본계획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 조사를 해서 나머지는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95년도에 연결이 되도록 해야 하고, 승상해 버리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공기가 당겨졌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조사를 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대해서 말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년도 3억 더 됩니다만 공사를 하고있는 것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래 서동에서 칠현까지 개비리 확포장 공사해서 그것만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10몇억 되는데 개비리가 뚫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닙니까?

현재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안잡아 놓았습니다. 동네까지만 해놓았고 그래서 별도로 11군단 예하에 공병대대와 협조를 해서 차도를 만들고 별도 또 협조를 해봤습니다. 위원장님도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저희가 봐서도 공사 설계를 해서 거기에 돈을 투입한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게 그런 공사가 아니라면 서동 칠현이라는 명칭이 왜 붙었습니까? 서동이 어디인데요?

그래서 노선은 그렇고. 전체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군도 노선명을...

공사를 지금 창아지앞에 영아지 쪽으로 조금하고 마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남지읍민들이 알고있기로는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4∼5년 할 것 같으면 용산까지 개비리 확포장 되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까?

암벽구간은 군비나 양여금을 넣어서는 안되니까 별도로 추진을 해놓고 그다음에 연결을 하자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군수님하고 군단장님하고 적정한 기회에 군단장님이 요구를 해오시면 '민원 뭐 들어줄 것 없나'하면 우리가 그자료를 내어서 할려고 했는데 기회가 잘 안되었습니다. 또 가만히 있는데 자료를 내어가지고 밀어가지고는 안되고 실무적으로 저가 관리대대에 관리대장하고 의논해봤는데 위의 분들하고 의논을 하겠다 했는데 의논을 했는데 결과가 미진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암벽만 깍아야 되기 때문에 전에 시범적으로 부곡 노리 들어가는 도로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군비를 투입하면 엄청나게 돈만 들어가고 군인들이 하면 발파해서 바로 강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반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미 지난번 차낙균 읍장이나 지금 김무일 읍장이나 전부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발이 안맞아도 군하고 읍하고 너무 안맞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그런 식으로 다되어 있는데 농어촌도로 그렇게 하는 공사가 아니고 조금하고 말 것 같으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농어촌도로 4개 노선중에 고곡 시남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시남이 유어에서 넘어오는 길입니까?

고개를 넘어가지고 정상이 유어쪽이고 바로 너머가 전부 남지입니다. 쓰레기장 앞으로 해서 그밑에 시남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루한데 그래도 예산에 보니까 교통표지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표지판은 도로에 차를 몰고 다니면 교통표지판이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밤이 되니까 야광으로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자꾸 돈을 투입시키는 모양인데 너무 많이 달아놔도 정신이 너무 산만합디다. 자꾸 교통표지판에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군에서 절약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군도가 책정될 때 제일먼저 군도가 17호 노선까지 나와있는데 제일 처음에 몇 호선까지 만들었습니까? 제일처음 만든 노선이...

그런데 노선명칭을 붙일때는 그 주요도로를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먼저된걸 1호, 2호 하기도 합니다.

인구밀도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지금 건설과에서 나온 프린터가 전부 지금 100% 다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 쳐다보니까 화가 나는데 이것은 감사시 한번 봅시다.

표지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표지판을 행정안내 간판은 저희들이 하고 교통표지판은 경찰서에서 교통관계 전담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고위험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설치합니다.

제가 먼저 경찰서장님도 오셨는데 실제로 표지판에 돈이 자꾸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로에 페인트 노선관계가 나오는데 창녕은 조심할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정할 점들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국도 재포장할 때 달성군이 3년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쪽은 3년후에 재포장을 했는데 우리쪽은 노선이 없어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달성군 같은 경우는 그냥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도로 노선 긋는데 15백만원, 무슨 돈 얼마, 이것이 장난해가지고 예산을 빼먹기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전부다 시정할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겠습니다.

라인마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 거쳐가는 곳은 진영 국도 유지관리사무소에서 라인마킹을 하고 지방도는 우리 도산하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군도하고 시가지내 도로는 우리 경철서에 하고 이렇게 3원화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지준설 2개소하고 수리시설 개보수 10개소에 돈이 154백만원하고 151,685만원인데 이것은 군비부담없이 국도비가 내려와서 수리조합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저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많은 분량을 도에다 요구를 해놓았는데 도에서는 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재해대책비라고 올리듯이 자기들은 각 세목별로 덩어리로 얹입니다. 시군별로 나누어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계수조정해서 물량이 조정되어 버리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이 타이틀이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본내시가 올때는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본내시가 오면서 지구를 지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왜 안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가내시 온 그 물량대로 얹어놓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지계에서 합니까? (예) 수리조합에 자기들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이대로 부담해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도비가 안오면 이 예산은 추경때 다 삭감을 해버립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제일위에 3.1민속체육대회 시상금하고 나왔는데 군민의 날 정하는 목적에 보면 체육행사군 군민의 날에 다하게 되어 있는데 3.1민속문화 행사도 그 취지에는 체육행사는 군민의 날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상해서 질의하는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1민속행사는 사실상 내년부터는 개성있게 민속쪽으로만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체육행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축구라든지 제기차기라든지 민속쪽의 행사를 했을 때 시상금으로 할 계획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4쪽에 보면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부대비는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346페이지 보면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 죄송합니다.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시설부대비는 각종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에 따른 거기에 수반되는 여의치않은 어떤 보상차원의 문제라든지 돌발사고라든지 기타 저희들 여비관계 그런 명목도 포함되어있고 여러 가지 돌발사고에 대비한 그런 명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보면 용역비 3천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가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작년같은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것으로 충당한 예도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보면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이것은 남지라고 했습니까? (예) 또 342페이지면 공공도서관 장서구입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창녕하고 남지도서관입니다. 이것은 책장구입이고 이것은 도서구입, 장서, 책구입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서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는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입장료는 안받습니까?

지금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수입은 교육청에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주고 수입은 교육청에서 보고.

그게 도에서나 교육청, 도교육위원회에서나 지역이니까 군비로써 되도록 충당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에서 돈이 4천만원 나가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데 341페이지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3천만원 지원되었는데 내년도에 현재 각종 누정록 발간하고 창녕문화 책자발간등 그런 사업을 하는데 따른 보조비입니다.

발간하면 무상으로 배부합니까?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는지. 발간을 해가지고 권당 얼마로 판매할 것인지, 무상으로 배부할 것인지?

지금 문화원에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유상인지 무상인지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묻는 것은 4천만원 책자가 상당한데 현재 지침서에 있습니다만 문화원에 4천만원 보조를 해줄때는 여기에 대한 무상으로 준다든지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책을 팔고 난 뒤 돈을 준다고 하면 이책을...

이 부분 4천만원 뿐만 아니라 일단 누정록 발간이라든지 문화책자 이것은 조그만한 부분이고 그 외의 문화활동하는 부분에 정기적으로 정액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문화원에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서 좀 부탁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국민운동지원 29,311천원으로서 작년보다 49천원 늘어난 것이고, 수당은 10,281천원, 일반운영비 17,370천원, 기본급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3,200천원으로써 작년보다 9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일반수용비중에 새마을시설물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8백만원 우선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 차량임차 120만원,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4백만원, 새마을 사업 및 국민운동 시책추진에 백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보다 3,333천원이 감이된 45,625천원으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18,135천원,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시상이 2백만원, 새마을단체 평가우수단체 시상에 있어서 새마을 협의회 50만원, 부녀회 50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상에 48만원, 국민운동시책 캠페인 및 행사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315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에 3백만원, 국민운동에 국민교육이 지도자, 지도층해서 전체 작년 당초예산보다 조금 줄은 1,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630만원 더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민간이전으로서 경상보조에 구심문고를 5개 문고에 국비 40%, 도비 28%, 군비 32%해서 2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구심문고 도서확보도 개소당 2백권 정도의 책을 넣기 위해서 840만원 계상하고, 승강장, 피서지 문고개설이 140만원 하절기에 옥천이나 부곡온천장에 내년에 새로 신설된 사항으로서 중앙방침에 의해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에 시마을지회, 군협의회, 부녀회에 35,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 당초예산보다 지회에 3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협의회, 부녀회 각 47만원이 감이된 협의회에 16,800천원 부녀회에 16,800천원, 읍면당월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비 50만원 5천매를 구입할 계획이고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으로서 50만원, 자연보호 안내판 제작 50만원, 자연보호 홍보전단 만매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홍보용으로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화활동용 썩는 비닐도 2만매를 구입하기 위해서 백만원 계상했고, 국토 대청결 올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내무부에서 지시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물 제작에 50만원 여기에 따른 국토 대청결과 관련한 사진 및 기록보존이 전부 읍면에 유인물을 배부를 해주어야 하는 사진대인데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화왕산 군립공원 정화인부 피복비를 5명에 대해서 323천원 계상했으며, 그다음에 군립공원 행락질서 계도단속 및 건강한 국토청결 운동과 관련한 활동 급식비를 150만원, 특히 화왕산이나 우포, 목포늪에 군인들이나 학생들을 동원하려면 지금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빵이나 우유를 계속해서 공급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하산용 차량임차 252만원 이것은 세렉스차를 한 대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차를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5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구입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화왕산 군립공원 자연정화 인부임이 280일에 5명 배치하게 된다면 2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취약지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비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상금은 도자연학습원이나 산청군에 지리산에 2박3일 주로 교육이 많습니다. 자연보호 어린이들 봉사대 활동 참가보상 이것은 창녕 명덕국민학교와 남지 동포국민학교가 해당됩니다. 150만원이고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서 250만원, 노인봉사대 켐페인등 운영하는데 백만원 소요가 되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읍면 15개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10만원씩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학습원 교육 위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258만원이고. 광고업자들도 3회 교육이 있는데 51만원, 자연보호 유공민간인 시상에 30만원, 자연보호 도경진대회 참석하는데 백만원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 상사업비는 내년에 읍면별 기관단체별 경쟁심 유발과 동기를 부여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무부나 환경처가 하는 것입니다. 내무부가 바로하여 올 하반기부터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중 쓰레기없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폐품수집 우수읍면 시상도 작년수준으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360백만원을 작년보다 1,355백만원 늘어난 것은 건강한 국토사업 6억하고 주민숙원 사업비가 67백만원으로서 광고물시설 정비, 현수막 또는 종합게시판 설치, 지정벽보판 10개소, 도로변 버스대기소 정비 39개소에 도색 보수를 해야할 부분, 자연보호 취약지 마대걸이를 20개 작성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6억중에 시설비가 576백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야안길 포장공사외 56개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주민 숙원사업비로서 기 의원님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서 126페이지까지는 세부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시설부대비 6건에 대한 부대비를 24백만원 계상했고, 광고물 철거할 수 있는 절단할 수 있는 장비를 2개에 3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내년도 부엌개량 사업은 아직까지 저희들 개량해야할 전체동수가 3만동정도 되는데 13천동정도 됩니다. 그중에 도저히 집이 노후가 되어서 개량할 수 없는 가구가 28백가구가 되며, 개량을 해야되는 가구가 만가구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많고 해서 좀 재정이 어렵더라도 부엌개량 490가구와 부엌하고 목욕탕 동시에 개량하는 710가구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1,200가구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종전에는 지난번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부엌개량은 80만원, 목욕탕 동시에 하는데 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목욕탕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부엌개량만 하더라도 백만원을 똑같이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기준은 본인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부분에 6,432천원 전체 작년보다 644천원이 증액된 것은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고,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교재인쇄비도 108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강사 수당도 9만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고, 청소년 선도 및 체육지도 여비도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전년도 백만원에서 20만원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청소년 야외축제 참가보상 20만원, 청소년 병영수련활동 참가보상 10명에 대해서 20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5명에 대해서 10만원, 모범청소년 산업시찰 672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년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을 위해서 1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수지도자 모범청소년 표창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450천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참가보상도 84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에 민간이전에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서 국비 50만원을 지원해주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1회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저희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즉 새마을사업 24억중에 부대비를 제외한 139,44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조만간에 읍면별로 인구와 마을수라든지 모든 내년도 사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포괄사업으로서 군수님 포괄사업 3억, 읍장은 남지. 창녕 6천만원씩 계상해서 12천만원, 면당 5천만원해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설계비는 설계에 소요되는 용품대로서 작년에 예산을 계안해가지고 읍면 직원들을 상당히 고생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대비는 설계비가 아니고 설계에 소요되는 용품비입니다. 읍면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데 사무용품비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비로서 관내 25개소에 헬기장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봄. 가을 한군데 5만원씩 지원해서 예비군 부대와 헬기장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 15억중에 시설비는 1,476,750천원 계상하고 부대비는 23,250천원 설계, 기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및 군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만 일단은 공문원 체육대회 급식비를 240만원,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군민체육대회 정액이 인구 10만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천만원 계상하고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300만원도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보상비 2백만원,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보상 230만원, 도 주관 생활체육대회 참가보상비 400만원으로서 특히 노인들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므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에어로빅이나 기타 생활체육과 관련한 특히 창녕. 남지에서 지금 추워서 중단상태에 있는 에어로빅도 봄부터 전개하기 위해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에 백만원 5개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 울연금 17백만원은 경상남도가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간에 걸쳐서 백억원 목표로 올해 4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30억, 95년도 30억해서 시군에서 매년 10억을 추정하는 금액으로서 합한 금액이 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 교실운영 4,902천원, 어린이 체능교실은 학교를 통한 체능교실 260만원, 노인데 대한 체육대학 운영이 236만원, 청소년 체능교실 운영 230만원, 클럽별로 대항하는 청소년 생활체육 대회에 170만원, 가족생활 체육캠프는 전부 94년부터 시행하는 문화체육대회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으로서 신설되는 항목이라서 생소합니다만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 420만원, 군체육회 정액으로 보조해야 할 내무부 사회단체 보조지침에 의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도민체전 참가에 5천만원은 아시다시피 일체 성금은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에 있습니다. 자지단체 부담금으로서 전국체전 선수육성비 560만원, 그다음에 사회체육진흥 활동비 200만원, 창녕. 남지공설운동장 이전하기 전에 행사라든지 해야할 것도 예상해서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 특별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전체 303,54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00,872천원이 늘어난 것은 내년도 융자금 회수금액이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이 147만원, 순세계 잉여금이 79,738천원인데 연말에 회수할 자금이 새마을소득금고가 4,42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75,315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수입은 내년도 일반소득 특별지원금 회수가 21,250만원,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회수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잡수입 이자수입이 111만원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296백만원으로서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융자가 6백만원 특별지원 사업융자가 2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는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금 반환 400만원은 4사람의 융자금을 회수해서 도금고에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3,545천원도 특별회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8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도민체전 참가비 5천만원에 대해서 안보셔도 답변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도민체전 참가비를 5천만원 올린 것은 성금을 거둘수 없기 때문에 올린 것인데 내년부터 군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확실히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군민의 날 행사에 우리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5천만원으로, 지금 기획실장 계시니까 들어보십시오.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아까 비사벌 문화제도 역시 행사를 포함시켜서 해야되게 때문에 비사벌 문화제에 읍면에 14백만으로 1개 읍면에 백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군민의 날 체육행사에 2천만원 이상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천만원 그것도 읍면에 지원이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안그러면 군민체육행사 경비로 쓰이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체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렇게 며칠전부터 집단으로 연습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있지만 이것이 군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읍면에도 역시 아무나 뽑아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라도 성의가 있는 읍면에서는 선수들도 고를 것이고 또 한번쯤 서로 합숙훈련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축구같은 경우는 있지 않느냐 판단되는데 5천만원 가지고 읍면에도 성금을 거둘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술. 문화제 행사에 백만원,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줄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적어도 읍면에도 인구수가 따라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5백만원, 천만원씩은 1개 읍면에 보조가 되어야 읍면장이 마음놓고 참석도 시키고 우리 군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도저히 지원이 안된 상태에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할 것 같으면 성금은 못거두게 되어있고, 돈은 누가 내놓아야겠습니까? 읍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이것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5억이라도 좋고 얼마가 되더라도 결국 군민축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것에 대해서 읍면장들이 신경을 안쓸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육인 입장에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고마운 말씀이고 현실에 가까운 말씀입니다만 10만이하 군부에는 2천만원으로서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면 소모성도 될 수 있고 또 화합차원에서 본다면 이보다 더좋은 행사가 없는데 당초예산에는 2천만원 정도를 확보해놓고 아무래도 군민축제는 10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일부해서 읍면장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천만원은 도민체전 5천만원하고 문화예술과에도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하고 총 합해서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5천만원 가지고 나중에 운영할적에 집행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읍면에 지원해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의원여러분께서 건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것 맞지요? (예) 군민의 날 지원, 14백만원은 군민의 날 지원 읍면에 백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읍면에 백만원씩 나가서 되는 것입니까?

더 주어야지요. 추경에 하면 되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도 각종 관련단체는 정리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말씀에 보면 많은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여러 청소년단체 이런데 물론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많은 항목을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다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이제는 문민정부시대를 열어가면서 정리해야 될 것이 사실 있는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는데도 과거에 경험에 비추어서 하던대로 따라 올해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실제로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그러면 군수가 이런 것을 하라해서 하는지, 그다음에 계장이나 직원들이 이것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이 임의대로 작년에 했으니까 또 하자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해주시고 정말로 불요불급한 항목 정리할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새마을단체에 6백명의 지도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질의사항도 저희들이 눈여겨 보고있고 시대의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만 기 70년초부터 이끌어온 새마을지도자의 일을 단시일내 통합이나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께서 국회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니까 한 4년정도의 시일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그런 내용과 같이 지금 사무실이 지회가 있고, 협의회, 부녀회가 있는데 저희들 3,560만원의 돈 중에 90%가 사무실내 인건비입니다. 두사람의 인건비외 나머지 250만원정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예를들어 공공요금을 납부해 가며 존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로서도 통합이나 폐지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정도로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공무원체육, 직장체육, 군민체육, 노인체육, 청소년체육 이것외에도 후계자체육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창녕군의 주인구가 60%가 농민입니다. 이것을 통폐합해서 농민들이 할수 있는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나 넣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창녕군에 60% 이상이 농민인데 농민하고는 물론 군민이 다 농민이지만 그런것도 하나도 없고, 무조건 이런식으로 나열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새로운 생각을 해가지고 체육을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체육이 옛날에는 기량면을 연마하는 체육이었습니다만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들이 게이트볼만 하더라도 처음에 창녕 영산에 학교에 하나 설치해놓고 그누가 치겠느냐 했는데 창녕에 노인들이 의회 의사당뒤에 두 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부인네들이 치러오니까 바깥노인들이 갈때가 없어서 하나더 만들고 있습니다. 남지에도 하나 더 만들고 있는데 축구도 조기축구회가 14개 읍면중에 7개는 지금 결성되어 있고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체육이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체육은 해봄으로 인해서 생각과 의미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체육인들을 위해서라도 의원님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각 읍면에 체육시설을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모가 작은면에 체육시설이 하나씩 있는 것 이야기 해주십시오.

주로 학교체육시설 입니다만.

학교이고 일반 체육시설 말입니다.

주로 읍소재지에 공설운동장 내기 창녕읍에 실내체육관 있고, 국민학교에 지은 체육관 하나 있고, 그이외에 게이트볼장도 6개가 만들어졌고, 도천에도 정주권사업으로서 테니스장 또는 게이트볼을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부곡쪽에도 지금 부곡노인병원이라든지 정신병원에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면에는

타면에는 실제 농촌지역에는 학교운동장외에는 현실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60만원이 얹혀있는데 이것은 설계용품비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각종 새마을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하다보면 읍면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목직이 없는데가 있어 가지고 타면에 부탁하고 아니면 용역회사에 의뢰를 하는데 이런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예산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토목직이 지금 있는 면에는 자기면에서 하면 되는데 공석중인 결원된 곳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새마을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흔히 많습니다. 그리고 헬기장 있는데 창녕군내 25개가 있습니다. 25개중 우리성산에 6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에다가 전도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하라 이렇게 되니까 읍면중 성산같은데는 여직원 빼고 면장. 부면장 빼면 직원 7∼8명밖에 없습니다. 한사람이 한곳을 맡아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군에서 이 돈을 가지고 안부를 사서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비군 관리대대로 넘겨가지고 관리를 하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한여름에 직원들이 풀속에 산간지대에 페인트를 짊어지고 산에 물도 없고 하니까 페인트 짊어져야지요 목이 마르니까 죽을 지경입니다. 직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곳이 한명씩입니다. 군에서 맡아가지고 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헬기장이 취약지 관리비로서 내무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예비군 중대에서나 관리대에서 관리하면 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불만입니다. 왜 행정기관에서 군부대에서 헬기장을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수년전부터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64관리 대대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미 예비군 중대장이 한사람을 성산 한군데 집중되어 있으니까 중대장이 안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면에는 거의 예비군 중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읍면에서 지출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대에다가 돈을 바로 줄수 있는데 돈은 읍면에 전도하고 사실은 예비군중대에다 자기들이 쓰는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다 5군데 있고, 지금 성산이 유독 빠져 있는데 이것은 윤중대장이 코가 세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관리대대장에게 직접 관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산같은데 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심부락이 약 400m가 넘고 거기에서 몇백미터 올라가야 하고 산길도 없습니다. 왜 군에 공무원들이 페인트 짊어지고 물 짊어지고 먹을 것 짊어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관리비를 많이 올려가지고 일꾼을 사가지고 인부를 사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꼭 한번 올라가는데 5만원씩입니다. 일년에 두 번 해가지고 5만원으로 하면 성산면에 직원도 없는 빈약한 면에다가 6개를 떠맡겨 가지고 말이 안됩니다. 이것은 타면은 잘되니까 모르지만 성산만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그 지역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관리가 되어져야지 어느지역은 군에서 관리하고 어느지역은 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한번더 구체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산에 직원 보강하든지 해야지 남자직원 7∼8명 가지고 말이 안됩니다. 다른데 한두개 있는 것 하고 다릅니다. 성산에 예비군이 많은것도 아닙니다. 면이 적기 때문에 안그러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든지 처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개발비나 포괄사업비나 마을진입로 사업이 전부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로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건강한 국토가꾸기를 몇 개변에 해당되는 것 있지요? (예) 그런데 앞으로 마을진입로 포장 현재 하는 것 보면 개발비나 포괄사업비나 똑같이 배정되는데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용도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지역개발비도 마을진입로포장 개발비와 똑같이 배정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14억에 대한 것은 내년도 사업을 감안해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가 아니고 별도로 특별히 가는 면하고 안가는 면하고 참작해서 배정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권 사업을 하는 읍면이라든지 건강한 국토사업 6개사업장하고 오지개발사업 오늘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204백만원 드는 곳하고 전부 감안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쓰레기 하산용 차량임차 하는 것이 있는데 250만원, 세렉스차를 준비한다고 했는데 이차를 빨리 구입중지하면 이돈이 지출안되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무래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다 하더라도 차량정수 승인받고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올해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거용 차도 연말이라야 사도록 됩니다. 일단 사게되면 저희들 집행을 안해도 됩니다. 그게 시일이 얼마만큼 소요될지 몰라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해서 얼만의 돈이라도 지출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방위과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세부설명 올리겠습니다. 352페이지까지 기본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저희들 해마다 수해방지실기 시범 훈련이라든지 방재활동 훈련에 소요되는 급식비, 우수민방위 산업시찰에 필요한 보상금으로서 321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민방위과에서 카메라가 한 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공보실 카메라를 임차해서 쓰기때문에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저희들 89년도에 창녕읍과 남지읍에 민방공 경보기가 한 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보기에는 장비함이 있습니다. 장비함 운용시스템을 5개 분야에 내부카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도경계 공제소에서 적문지시에 의해서 예비카드 소요경비를 얹었습니다. 동시에 25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경보기에 대한 무보수 밧데리 교체에 소요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이웃간 방법 비상벨을 설치 150세대 소요분입니다. 내무부 연차계획에 의해서 92년도까지 설치하고 93년도는 설치 안하고 94년도 150세대 95년도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소요경비를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는 앰프밖에 장착하는 자동변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자연취락지 마을에 설치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68만원은 민방위 구급차 경광등 및 앰프설치, 지휘용 앰프, 인명구조 장비구입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3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수용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에는 민방위 교육강사 및 실기교육 강사수당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교육장 유지비에 16개소인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14개 읍면하고 군민회관, 고곡출장소 16개소입니다. 357페이지 보상금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및 민방위 지휘자 과정 입교자 보상, 기술지원대 여비,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 보상금, 통리대장 특별교육등 교육에 소요되는 보상금입니다. 358페이지 병사관리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와 국내여비는 유민물로 갈음하겠으며, 보상금은 징병검사시 차마임 및 급식비이며, 현역병 입영, 바위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도 전부 차마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비에 소방행정은 소화전 설치는 6개소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소화전 설치와 겸해서 하나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시행규칙에 보면 당해 지역 자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소방공동시설세 교부금을 재원으로 해서 소방용수 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4년도 징수 교부금이 약 93백만원정도 예정이 됩니다. 이 예산으로 하여금 저수조가 필요한 읍면에 3개소, 그다음에 소화전 보수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 5천만원을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과

94년도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2,183,516천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당하고 일반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등 계상했습니다. 수당을 볼 것 같으면 정원이 저희 도시과에 21명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을 주고 일반수용비는 도시문제지 구독료를 26부정도 해가지고 월간 받아보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31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부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서 남지읍 고곡하고 계성면 계성지구 취약지구 용역비인데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정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역은 대합면 십이리하고 대지면 모산에 수립해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29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401번중에 12,980천원에 대해서만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 및 기본조사 설계비는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읍면에 98만원, 창녕 도심우회도로는 현재 소도읍 가꾸기 사항과 연계해서 창녕읍까지 연결되는 4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중로 2-2호선 그나머지 구간이 105m정도 남아 있습니다. 대로 1-2호선 375m 480m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12백만원 계상하고 실시설계비 480만원은 남지 시가지 확포장 공사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 남지읍에 과거에 88년도 소도읍 가꾸기 260m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안되어서 읍민들한테 상당히 교통불편을 주고있고 읍면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1억 계상되었습니다. 대로 1-2호선 보상면적을 산출하면 2,600㎡ 1,900평정도 남지읍 평당 31만원 계상해서 6억, 남지시가지 확포장공사 나머지 구간 360㎡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50만원 계상하니까 108천만원, 건물부분에 4동 9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비가 소요되는 것은 27천만원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2억만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시에 추가될 것입니다. 404시설비에 만옥정 공원정비에 19,124만원,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는 창녕. 영산. 부곡 5,548만원, 창녕읍 도심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 543백만원, 남지 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가 2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58,300천원 창녕 만옥정공원 정비에 시설부대비, 시가지 보도블럭 정비, 창녕 도심우회도로 개설공사 부대비, 남지 시가지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 합해서 58,3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부문에 40,0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3,454천원, 여비에 5,196천원, 자산취득비에 1,400천원 296페이지까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96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이것은 상. 하수도사업 부문에 8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상. 하수도 사업에 창녕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수도는 92년도 기 설치되었고 남지는 금년에 용역 지정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창녕읍하고 영산하고는 남았는데 창녕읍은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어야만 기본계획에 의한 하수도 정비하고 하수도 요금도 부과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2천만원 이것은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하수도 두껑보수 및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건축지도 부문에 6,61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건축행정 일반운영에 1,127천원, 무허가 건물 단속 때문에 단속공무원 여비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310페이지 농촌불량 변소개량 사업비에 3백동 계획해서 1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곡하수종말처리장 기본급 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해서 직제승인은 소장을 포함해서 15명이 승인되었습니다. 45,277천원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 봉급하고 상여금이 되겠으며, 수당을 포함해 가지고 217,130천원, 일반운영비 122,833천원, 직원여비 4,670천원, 복리후생비 45,997천원, 자산취득비에 59,407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소 운영관계는 3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군립공원 관리사업 부문에 70,80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으로 쓰고있는 4사람에 대해서 비정규직 보수에 30,787천원, 군립공원 입장권 인쇄, 주차권인쇄등 일반수용비에 매표소 현판제작등 일반운영비에 9,240천원, 작골하고 옥천 주차장에 보안등설치 7등 계획해서 시설비에 28,400천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에 대한 양여금 사업으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26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사업비에 26천만원 시설부대비에 8천만원은 창녕. 남지. 부곡 하수도관에 대해서 27㎞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2001년까지 정비가 안된, 노후화된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총액을 66,759천으로 계상해서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 할 때가 되었습니다. 원금하고 일시불 상환에 25,086천원, 예비비에 384천원으로 계상해서 전체 99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융자를 받은 것이 90년 2007년까지 상환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343,16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이 1,392,687천원에 대해서는 49,522천원이 줄어든 관계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수익적 지출에 729,873천원이고 자본적 지출에 613,292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8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이 729,873천원에 대해서는 그내용이 711 원수 및 취수비에 199,993천원 여기에는 임해진 취수장 근무요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청원경찰 6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해서 비정규직 보수에 125,547천원, 취수장 근무요원이 4명으로 창녕에 2명 영산에 1명 부곡 1명으로 4명에 대해서 일용부임 101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7,681천원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은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창녕하고 영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있는데 임해진 취수장에 들어가는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6명에 대한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창녕, 영산, 부곡 취수장 건물유지비하고 부곡에 취수장 펌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임해진 취수장 철조망이 노후가 되어서 보수를 해서 50만원, 임해진, 직교가압장 모빌구리스 구입에 50만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여비는 원. 정수 수도전 수질검사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681천원. 복리후생비 19,590천원은 기능직 10등급 및 청원경찰 임부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211 원수구입비가 10,439천원은 부곡상수도 원수대가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구계오수처리장에 폐기사용료 동력비에 22,9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정수비에 230,817천원이 되는데 그것은 부곡 정수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10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급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수 이것은 정수장근무 일용인부임이 되는데 41,156천원 창녕 2사람, 영산에 1사람, 부곡에 1사람 계4명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일반운영비 17,8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정수장 전기안전 검사수수료는 창녕에는 상월, 부곡 청암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 부분은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음 적당한 기회에 한번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남지 시가지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토지매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평방미터당 5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평당 150만원 잡습니까? 지난 88년도 소도읍 정비사업 할 때 그때 평당 얼마씩 한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15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읍에서 올라오기전에 읍장님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화를 드리고 왔습니다. 평방미터당 50만원이면 평당 150만원 정도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2억만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읍에서 받아보고 검토해보니까 토지매입비 18천만원, 건물 4동이 있는데 보상비 9천만원으로 한 27천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추경때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야기가 좀 방향이 다릅니다. 제가 한 10년전에 창녕군에 도시과장, 건설과장, 기타 주요부서의 과장들이 너무 도시계획이나 이런데 대해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창녕의 공장이라든지 할 재주가 없다 이런 소리를 들은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그때의 주민의 민원의 소리가 정말 창녕지역을 걱정하는 소리였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지금 새삼 가지게 됩니다. 실과장들의 모든 창녕미래의 정책결정이라든지 문제결정에 얼마나 창녕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군수판단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몇 천만원, 몇 억, 몇 십억이 집행되는 예산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수의 공직자들이 토론을 해서 정말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배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도 모르는 사이에 1억 10억짜리 공사가 배정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올라온다는 것은 너무나 집행부가 단독적인 그러한 만용이 아니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정말 민주행정이라는 것은 과장, 군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계장, 직원들이 더 나은 아이디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과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채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창녕읍 도시 우회도로 대고 1-2호선 하는 것은 도로쪽보면 지금 20m 되어 있는데 중로는 35m로 바뀌어 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1-2호선은 계획표에 35m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35m까지 시행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우선 1차적으로 20m 폭으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그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필요시기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비입니까? 국비가 있습니까?

순수한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의논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주말되면 특히 가을이나 봄철되면 화왕산을 찾는 사람들이 대푝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도심내 체증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있습니다. 체증문제도 일부 해소를 하고 화왕산 군립공원 진입도로도 확보를 하는 측면에서 어차피 저희들 도시계획 가로망을 계획해놓고 제대로 개설다운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우선 창녕읍부터라도 이부분에 우선 사업비를 어렵지만 투자해서 읍민들 숙원도 해결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읍민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읍민들은 대다수 이야기를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예,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는데 창녕군 14개 읍면에 도시구역이 되어있는 읍면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도시구역이 안되어 있는 면에는 혜택을 지금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 주택융자가 나오는데 농촌에 보면 새집을 많이 짓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주택융자 나온 숫자에 모자라 가지고 각면에 보면 추첨을 해서 순위를 결정하여 무리한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더 농촌에 새집 지을려고 하는데 배려를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사업비에 77동이 지원되어 가지고 동당 14백만원씩 융자를 받아서 주택개량을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사업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계획도 3백동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도단위에다가. 아직까지 확실히 몇동이 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확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물량이 배정 되는대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배정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져오도록 부탁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의하나 합시다. 이것은 역시 주택자금입니다. 이것은 지방도나 군도를 확포장 해나갈 때 주택이 들어가는게 많습니다. 특별히 도로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해 특별히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전체하면 몇동이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77동인데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이 되고 해서 부곡같은데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배정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남지같은데도 남지 진입로를 저희들 금년 사업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남지도 역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 편입에 기존 문제들이 주택사업비 지원을 대폭 해줄 수 없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시행과정에 재고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포장이 되므로해서 기 편입되어 철거되는 지역에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면 하고 읍면에 배정된 것 말고 특별히 군에서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집행할 수 없습니까?

회계가 달라서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원사업이 아니고 융자입니다.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은데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14백만원씩 융자가 되는데 이자율이 싸고하니까 주민들이 대다수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하고 충분히 건의를 해가지고 지원방안을 저희들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지읍 고곡, 계성지구 취락지역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원, 창녕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8천만원을 일개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예, 기술용역 육성법에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업체가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로 하여금 입찰을 보여가지고...

8천만원으로 예산 잡혀 있다면 8천만원으로서 계약합니까?

8천만원에 입찰보면 입찰결과에 따라서 7천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6천만원이 될 경우도 있고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 미만으로 됩니다.

7천만원 계약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용역비라는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용역비 요율에 의해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합니다.

문서가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장의 예산안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