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순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십시오.

예, 우선 이게 먼저 결산검사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세사람이 검사를 했는데요. 그때 의견서도 참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에 대한 체납세는 92년도 저희들 예산상 반영된 금액이 1,900만원입니다. 그러고 징수액 1,900만원에 대해서 4,267만5,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세입대 징수율은 224.6%입니다. 다음에 지금까지 87년 이후에 구세의 총 체납액은 2억2,283만9,000원중에 저희들이 92년도 징수한게 4,267만5,000원이기 때문에 17.2%가 나왔습니다.

예, 당해 총 누계액에 대해서는 17.2%를 징수를 했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 중에서 총금액중에 19%다 이말이지요.

예.

그러면 누정되어온 것에 따른 문제점들이건 어떤것들이 있는지 지적해 주세요. 그런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박위원 말씀과 같이 이게 현재 우리가 앞으로 9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이게 하나의 근거가 돼가지고 이런게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훑어보자는 얘기인데 94년도 예산을 보고 넘어가는 것은 넘어가겠지만 여기에 근거를 두고 한번더 내부적으로 잘 알자 예산이 딴 것을 집행해 놓으니 쓰여졌더라 안쓰여졌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보자는 얘기인데

이번 결산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그작년도에 결산심사위원이 되서 체킹을 한뒤에 어떤 문제가 도출됐는가 하면 연말 폐쇄기에 확인을 해놓는 방법이래서 그 작년도에 연말폐쇄기에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는 결산심사가 상당히 잘된 것으로 이렇게 체킹이 됐고 또 현재 지적사항들이 체킹나와있는 것은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혹은 94년도 예산심의때 좀더 충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 그게 안돼냐 하면은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우선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예산이 각 항목별로 어떤 어떤 용도로 편성이 되어야 그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는데 예산에는 아무 편성이 안됐는데 우리가 지출원인 행위를 할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예비비를 쓰겠다 하는 품위를 해가지고 요구가 올 경우는 이것은 예비비 지출이 합당한 사항이냐, 검토후에 예산의 각 소관 항목을 저희들이 정해줍니다. 예비비를 어느 시설비면 시설비, 인건비면 인건비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그에 따라서 지출원인행위를 할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연도 내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 생기면 나머지 연말까지 예비비가 필요할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판단이 된다면 예비비 금액을 많이 줄여버리고 다시 그것을 집행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집니다.

7억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예비비 약 4억중에서 1억1,000만원 그래서 약 3억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은 연도말까지 지출원인행위를 못하니까 명시이월 사항이 또 생기는 이런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보다는 차라리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나더 물어봅시다. 복명에 관해서 묻고 싶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장에게 복명하고 시장은 내무부장관에게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복명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지시를 할 경우에는 지시된 그 사항을 처리한 결과를 보고하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적된게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에 대해서 전체 31억 중에서 전이익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한 것이 92년도 예산불용액 31억2,100만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변경취소가 2,261만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201만6,000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2,201만6,000원, 예산절감이 2억3,135만9,000원. 예산집행잔액이 24억9,000만8,000원, 예비비가 2억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요 예산잔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한 22건에 3,562만6,000원이며 30%이상 예산과다 불용처리한 것이 53건에 1억8,547만6,000원입니다. 첫 번째로 예산잔액 미집행으로 불용처리한 것중 예산과다 불용액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몇건 예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첫째 의회운영 공공요금에 162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의회 전화 8대중 6대를 본 과목에 지출하려고 예산책정 했습니다만 전화요금이 소액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관서당경비로 지출했습니다. 거기서 남게 되었고 다음에 인사고과관리 연금 지급금에 있어서 150만원입니다. 150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순직보상이나 공상자 치료비로 예산책정하였습니다만 순직자나 공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 포상금에 1,011만3,000원 전액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은닉재산신고 발생에 따른 민간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92년도 국·공유재산 발굴 및 신고에 민간의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게 됐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160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은 당시 청소년행사 홍보물 전단 공한문등 제작비로 책정되었습니다만 구청인쇄기 마스터기가 구입되어 가지고 거기서 재생용지를 활용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거를 남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기획관리 공공요금에 100만원이 불용된 것은 당초 부산대학전철역 노상 주차장을 관리할 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그것이 부산시 주차관리 공단에 위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가서 자연보호 대수선비 12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수선 또는 보수할 대상물이 발생하지 않아 92년 4월부터 금정산 일원 각종 시설물 정비계획에 의거 구 자체 인력으로 예산 안들이고 전부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됐고 다음에 30%이상을 과다불용처리 한 것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관으로서 의정활동 특별판공비가 1,047만2,08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은 의회 의원들의 회기 시 각 구의회 공통적인 경비나 예산절감을 몸소 실천하였다는 그런 뜻에서 예산지출을 억제해서 절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관리 국외여비에서 985만5,000원이 지방자치단체 의 해외비교시찰 경비로써 불필요한 해외출장 작년에 통제를 했습니다. 이래서 최대한 낭비성 경비를 억제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총무과 인사고과관리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책정이 됐으나 92년 12월 31일 현재까지 2명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명예퇴직공무원이 발생안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됐고, 영선관리 수용비수수료에 편성된 불용액 1,281만7,000원 에너지 절감계획에 의거 실내 적정온도 유지 및 냉난방 가동시간을 1일3시간 단축가동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위생과 소관으로 위생관리 시설비에 1,159만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시립공원묘지 경내 배수로 정비공사에 계상된 예산이나 시에서 다른 관계 포함되어서 재배정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원 관리 기타수당은 청원 경찰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야간근무를 억제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정도입니다. 세세한 것은 전부다 10만원 20만원은 전부다 예산 10% 절감 범위내에서 합하다 보니까 이런 큰 액수가 됐습니다.

특별회계에 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3개 분야가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나누어 설명하세요 지적된 것만

그것은 사업소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소세 크게 줄어졌습니다. 저희 목표 관계는 안줄어들고 이러니까 목표달성에 총 구세에서는 99%가 나왔는데 그런데는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번호 제164호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1993년 11월 24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 부서인 재무과장의 설명에 의해서 생략하도록 하고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으로서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90년 8월 20일 건설부 고시 제517호로 지정된 서1동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사유지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금정구청장에게 무상 양여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및부산직할시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동의를 요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상양여에 의한 토지를 구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