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태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서 공무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훈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의장님으로 부터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92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992년도 일반회계 와 3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470억4838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83억9356만4003원이며 세출예산액 470억483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9억8405만57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84억951만3433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500백만원 사고이월이 34억7149만94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5억7869만53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5431만8653원입니다. 두번째로 회계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1992년도 일반회계 는 세입예산액 453억2935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6억3770만6943원입니다. 세출예산액 453억2935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2억8289만467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83억5481만2273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8억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34억7149만941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7540만4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5억290만8863원입니다. 세번째로 1992년도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첫째 총괄 결산 현황은 수입예산액이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억5585만7060원이며 세출액은 17억1903만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억115만590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은 5470만1160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 총액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329만137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14만9790원입니다. 두번째로 계별 특별회계 내용은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익예산 13억8094만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8141만2380원이며 세출예산액 13억8094만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7015만5900원입니다. 그 차액인 잔액 1125만648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전액 반납 처리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는 수입예산이 2억1470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329만366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2억1470만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억1100만원입니다. 그 차액 잔액 1229만3660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수입예산이 1억2338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5115만1020원이며 세출예산액 1억2338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000만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 3115만102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네번째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골자등은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전체 예산 세입 총 예산액이 470억480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83억9300만원으로 세입에 대한 징수액은 102.8%로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총 470억4800만원 지출액은 399만8400만원으로서 약 85%를 집행하였습니다. 재정 구조별로는 구세가 83억2400만원으로 17.9% 그 다음 세외수입이 102억2900만원으로 21.9%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이 280억8300만원으로 60.2%로서 재정 자립도는 39.8%이며 전년도 보다 약 재정자립도가 12%가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구민 1인당 담세율은 2만5941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서 보면 역시 세입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이 485억4200만원중에 수납액이 466억3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6%로서 전년도에 비하면 0.8%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과년도 체납세 2억2283만8000원 중 징수율은 결국에 징수율이 불과 19%입니다. 다음 그러므로 세외수입과 소액체납자억제 방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와 공무원의 세무직 신설로 인한 전문화 활용으로 세수증대에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가 전체 28건에 52억7649만9000원으로 이중에는 당초 예산사업 2건 그다음에 92년도 5월달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때 6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이 미흡되었다고 보아집니다. 당초예산 두건도 사고이월됐고 추경 5월달에 한 것도 6건이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각각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처리가 예산편성비율에 의해 처리되어야 함에도 전액을 국비처리하거나 구비로 처리하는 등 회계 처리가 미숙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할 것 같으면 보조금은 보통 국비 몇%, 구비 몇% 안그러면 시비 몇%, 국비 몇%, 구비 몇% 이래 되어 있는데 처리를 비율대로 하지 말고 어느 한쪽 국비면 국비를 전부다 없애 버리고 잔액은 구비로서 했다든지 이런 사항이었다는 지적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세입은 수납액 17억5585만7000원에 예산액이 17억1803만4000원으로서 2% 정도 초과되었고 미수납액은 전년도의 1억2165만2000원에 비하여 1억1451만2000원으로 융자금 회수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17억1900만원이 집행액에 대하여 집행액이 17억100만원이 이월 100만원으로 이월은 별로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토록 규정함에도 92년도 당초예산의 2.29%에 해당하는 8억5821만8000원으로 그 집행내용은 부곡4동 분동에 따른 운영비 1억1639만9000원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집행잔액은 적당하였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종합 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은 현황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우리구 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에서 그 문제점등이 노출되어 시정되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보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소관인 결산서 8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아까전에 전문위원 얘기중에 한가지 알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세출 분야에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을 하실때 보조금은 국비, 시비, 구비 중에서 각 항목을 보조금을 비율대로 쓰지를 않고 전부 국비, 시비는 다 써버리고 잔액은 구비 처리로 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당연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건 구 내부적으로

구 살림살이로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규정위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새마을 사업으로 하면 국비, 시비면 예를 들어서 시비로 70%하고 구비를 30%만 해가비고 우리가 100만원 짜리를 공사를 70만원을 시에서 줄테니까 너거는 30만원을 보태서 100만원 짜리 공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10만원이 남았습니다. 10만원이 남았으면 10만원에 대해서도 7:3으로 반납을 시켜주고 30%만 남겨놔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가지 헷갈리게 짬뽕이 되다 보니까 하기 싫어서 시비는 반납을 안하고 다 썼다 해버리고 그 위에다 100원을 남겼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구를 위해서는 그게 조금

구를 위해서 돈을 시에 안주고 하는게 아니고 나라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돌려줘야지요. 진짭니다.

일부는 하다 보니까 몽땅 구비를 다 반납해 버린 것도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결산검사 위원한테 위임을 한 사항들이고 조금전 박간사 얘기하시는 대로 사실 한 항목마다 할려면 시간이 현재 여러가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한편 기술적으로 걸렀던 것이니까 간단간단 명료하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장에서 받은 것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숫자는 의료보호 46만7000원 이것을 보태면 1100만원이 됩니다. 위에 세입현황에 의료보호 잔액증감에 46만7000원이 안 나옵니까? 그것하고 밑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1078만9000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태면 제가 보고한 1125만648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고하는 것은 수입대 지출을 해 가지고 차액을 얘기했고 위원님들 보시는 것은 예산보다 수입이 더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합하면 맞답니다.

예 위에 의료보호 한 가지만 해도 46만7000원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추면은 그 숫자가 맞아요.

수고스럽지만은 다음에 보고할 때는 직접 보고하는 즉석에서 바로 넘겨 주도록, 그래 아까 재무과장 설명하는 것하고 우리가 맞춰 보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구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밑에 다섯번째 보면 상용 피복비 해가지고 집행 사유 미발생 이랬는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올려놨다가 어떻게 집행이 하나도 안됐는고 하고

지적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 경상사업비 상용 피복비에서 예산에 19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전액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청장님이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전 여직원들에 대하여 민원 창구복을 별도로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상용 피복비는 전액 우리가 집행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시 옷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절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산 올릴 때 각 과별로 상용피복비를 다 올렸던가요?

예, 연초 예산에는 창구 민원이 있는 부서에는 다 올라 갔습니다.

다른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1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1400만원인데 예비비 지출을 350만원을 별도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용액에 보면은 360만원이 지금 남는데 예비비 지출보다도 불용액이 더 남아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아무리 단가가 낮다 하더라도 예비비 지출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데

112페이지 수용비 수수료 221 예, 집행잔액이 364만3730원인데 제가

예비비 지출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지 않아요. 이런 예산 책정이 어디 있어요.

그 밑에 재료비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만 하고도 충분한 예산을 하고도 예산이 남아돌텐데

예,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도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작업 인부임하고 차량을 상차하는데 453만6000원이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이 84만8870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산출기초로 할 때 1차로 차를 재활용품 2.5톤짜리가 두댑니다. 그것이 10월 27일날 구입을 1차로 했고, 2차로 구입할 때 저희들이 11월 20일날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하고 청소차량 용품이라든지 이것이 집행이 368만7138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약 84만8000원이 그것이 구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인부임하고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남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가 하락이라든가 또 구입이 늦어서 기간내에 사유기간이 짧아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은 좋지만은 본 예산에다가 플러스 예비비 지출까지 해 가면서 구태여 이런 예산을 짤 필요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예산서에 보면은 청소과에서 불용액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부터 잘못된 게 청소과에서 굉장히 많아요.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게 청소과거든요. 지금. 그러면 예산을 본 예산하고 예비비하고 그것을 할 때 청소과에서 본 예산부터 시정을 제일 처음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불용액이 청소과가 다른과보다 배 아니라 세배 더 나오는데

외람된 말씀 같지만 저희들 청소과가 작년도에 신설되어 가지고 조금 행정에 대한 전문성도 결여되고 이래서 미래예측이라기 보다도 이것을 잘못 책정함으로 인해서 행정장비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제반 장비를 전례답습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도 일부 있었지만은 그런데는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부터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해서 잔액 불용액이 발생 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각과 공히 정보비는 10%씩 예산절감 안했습니까? 전부다 써 버렸네. 작년에 내가 볼 때는 10%씩 절감해서 사용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2년도는 아마 안 그렇고 93년도가 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계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124페이지 221에 이것도 수용비 수수료 이렇습니다. 집행잔액.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얼마만큼 세밀하게 잘 했기로 사용한 액수보다 남은 액수가 이렇게 많으냐, 탁상예산 편성하는 것입니까?

원래 수용비가 이것은 직원 숫자에 따라서 수용비가 대략 얼마 예산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를 할 때 예산집행을 최대로 적게 하고 아끼는 그런 것은 어디가도 제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예산이 남아갑니다. 예산집행을 적게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에서는 전부다 수용비 수수료 삭감해야 되겠네요.

아까 신동출위원께서도 얘기 하시다시피 다른 것은 뭐 잔액이 다 많고 적고 다 있는데 각 과마다 정보비는 전부 제로입니다.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조금 쓰고 남겨 놓아야 앞뒤 바란스가 맞고 서로 대화하기도 안 좋습니까?

126페이지에 공공요금에 241목에 동시에 265목 같이 하겠습니다. 공공요금하고 연료비 있는데 이것은 사유 미발생인데 이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춘길위원께서 말씀하신 지역교통과 소관의 공공요금 연료비 그리고 그 밑에 기본 경상비에 보시면은 일용, 상용피복비 이 세건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은 부산대학역에 우리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공공요금과 또 겨울철에 연료를 해결하기 위해서 36만원, 상용피복비 거기에 인부 일하고 하는데, 그래서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구 예산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만은 시교통과에서 직접 그것을 자금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다시 그것을 배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집행을 못하고 남겨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끼는 것이 아니고

예, 시에서 당초에는 우리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위탁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 직접 이것을 배정해 준 것입니다.

방금 같은 사항은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은 언제쯤 통보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안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언제쯤인지 기억이 안나십니까?

시기는 확실히 기억이 안납니다.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7월 정도에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과장님 담당하시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 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사유가 미발생될 것을 미리 예측이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명백히 이 예산은 지금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앞에 얘기한 상용피복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은 미리 추경 삭감 조치를 하든지 예산 부서에다 돌려줘 가지고 다시 배정을 받아서 조그마한 공사를 한 건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죠 제가 과장님보고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공히 마찬가지로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미리 삭감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데 쓸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다른 과장님도 명심해 주시고 그래야만 이 예산을 한편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재발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 부담금 관계가 9건이 전부 소송이 걸려들어 온다면 주민들과의 관계가 부담금 부담 그게 세밀하게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9건을 개발부담금을 먹였는데 아홉사람이 다 불복을 하고 소송을 제지했다. 부과금액에 대한 항의성이라든가 개발부담금을 먹일 때 법적인 세항이 세세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관계는 이 관계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개발부담금 대상이 된 것은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대지를 조성했는데 임야를 형질변경 해 가지고 대지를 조성했을 경우에 그것이 300평 면적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평 이상이었습니다. 큰 면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정 할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개발업의 지가-당초 개발시점의 지가-개발하는데 든 비용 거기에서 차액중에서×100분의 50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공단의 경우 지금 아직까지 시립 공원묘지 입구에 있는 교통공단의 아파트가 지었는데 88세대 조합원으로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3억6000 정도 개발 부담금이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다. 1세대당 5∼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만큼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 개발 부담금을 우리는 지가를 상정 할 때 당초에 지가를 공시 지가나 평준화된 지가로 매기고 그 분들은 살때 상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공시 지가는 이런공시 지가액 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샀고 평가를 할 때는 최근 가격으로 매기니까 그 차액이 심하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실제로 매입할 때 그렇게 작게 주고 산 것이 아니다. 많이 주고 샀는데 개발 이익을 많이 부과하느냐, 그래서 그게 부당하지 않느냐, 전부다 소송에 계류 중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가 아니라 답변중에 한가지 사실과 다른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틀려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상용피복비 문제로 구청의 특별판공비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경에 편성이 됐을 겁니다. 큰 문제는 아닌데 아마 계장이 잘못아시고 계신 것 같아서 속기 록에 남으니까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편성에 됐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다룰 때 일선 동직원들이 민원창구에서 옷을 안 입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신랄하게 한번 시정요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총무과 예산에 상용피복비 3436만4000원 일괄 편성 돼 가지고 예산으로 맞춰졌습니다. 속기록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공통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전부 그런 것입니다.

자꾸 페이지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페이지 명시이월권에 대해서 도시개발소관이죠. 202페이지입니다. 412 시설비에 회동 철마간하고 석대동하고 회동간의 명시이월된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시이월된 것 설명드리겠습니다. 회동 철마간 도로 개설공사하고 석대 쓰레기 매립장에서 회동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회동동에서 철마간 도로 개설공사가 이게 제3회 추경에 시설비가 결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날짜가 '92년 12월 26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 용역만 발주를 하고 사실상 사업비 집행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와서 집행하기 때문에 부득불 명시이월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회동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도 이게 제2회 추경 때 '92년 10월12일날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결정하고 나야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됐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명시이월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실은 어때요?

다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런데 여기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 회동 소방도로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죠? 이월되면 93년도 본 예산에 명시가 안됩니까?

물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옵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시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두 건다 예산이 추경때 반영되가지고 우리구에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불 시예산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헷갈리는게 92년도에 사업에 예산서에 올라왔었는데 93년도 본 예산도 1월달에 공사도 안하고 있다가 추경때 되면 그 때사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서 올라오면 공사가 곧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될 것이라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한테 예산이 책정이 되면 홍보를 하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연초가 되도 아무 기재도 없다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추경이 되면 나타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대단위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공사를 용역설계를 해서 시작을 합니다. 용역을 하는 기간이 보통 주로 한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고 나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심의를 상정 하면 그게 바로 기간이 딱 맞아지면 그때 되지만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에서 수정 사항이 나오면 수정하는 작업이 2개월 걸리고 1개월 지난후에 발주 의뢰하면 보통 공보기간이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 하니까 절차상으로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사실 연초에 책정이 됐다하더라도 꼭 하반기에 집행을 안함녀 안될 그런 절차상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자꾸 늦게 집행이 되고 사고이월이 맞느냐 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사실상 모든 공사라는게 신중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가지 과오를 범할 우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물론 간단한 공사는 빨리빨리 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큰 공사를 용역에서 부터 심의수정발부 대강 2개월씩 잡고 용역에 3∼6개월 잡으면 많이 잡으면 한 4개월 잡읍시다. 거의 10개월이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용역과 설계 발주할 때까지 이 체계가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인정하신다 아닙니까? 여기에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없느냐 말이죠. 이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그속에 깊히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걸 자꾸 나쁘다는 점을 전철을 밟아서 내년도 하고 자꾸 할 수는 없다 개선방법을 제시할 수 없느냐.

개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렇습니다. 절차상으로 지나가는 기간이고 또 검토하고 저희들도 빨리 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업무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서로 직원이 설계한 것을 계장이 검토하고 계장이 설계한 것을 과장 국장선까지 검토하고 그러니까 직원이 옳다 해서 설계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계장, 과장은 좋다해서 국장선에 가서 이런 방향이 조금만 틀려도 수정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거든예 그걸 또 수정안할 수 없는게, 사실상 국장님이나 위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맞다 말입니다. 방향을 조금 틀려도 그런데 시간이 걸리는게 하루 하루 걸리다 보니까 그게 누적되서 그런 결과도 있고 용역을 해가지고 기술 심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발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출려고 상당히 당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라도 심의가 있으면 거기 끼워 넣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면 다소 기일이 많이 단축됩니다. 우리가 최대한 단축시켜 가지고 발주를 의뢰하게 되고 발주의뢰하게 될 것같으면 공보기간이 법정기간이기 때문에 공복간은 도저히 줄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제도상 잘못되어 있는 점을 알면서 해를 거듭하면서 알면서 간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제도상에 7∼8개월, 6∼7개월이 걸리는 것은 어떤 방법을 용역과 심의에 대한 법적으로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라든가 심의하는 문제라든가 발주하는 문제에 있어서 평균 6∼7개월 걸리는 것을 3∼4개월로 당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겠느냐 이걸 내가 물은 거예요. 아까전에 처음에는 뭔가 제도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고 제가 물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신다 말입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된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선할려고 그런 방법은 그 전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시행을 해놓고 그다음 해에 가서 사업을 발주하면 조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할 것은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발주하는 방법을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할려고 하면 다음 예산이 꼭 편성할지도 모르면서 미리 용역을 전년도 3000만원 4000만원 확보해 놓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또 장기발전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설명 한두가지 예로 절반 공기부족 그런 것은 예로 어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 9월달에 공사설계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예를 들면 범어사 우회도로를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를 공사를 하는데 약 10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9월달에 발주를 해가지고 공기가 10개월이 소요되야 되는데 금년도 마칠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개월이 소요되는게 금년도는 4개월 정도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만큼은 내년도에 가서는 내년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마는 용역시에 공기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문제도 있고 또 수용불가 돈을 받아가지고 보상금 받아가라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안받아가서 지연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시 전체가 전체적으로 두드려 맞는 이유가 추경때 전부 부족한 것을 전부해 놓고 연말에 가서 왜 공사를 한목에 같이 하느냐 보통 이런게 신문에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여쭤보고 있습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반환하겠다하고 1억을 하고 4000을 남겨둔 근거가 되겠네요.

전문위원 물어 봅시다. 이런 반환금은 끝까지 반환시켜야 되는 거죠?

예. 반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놔 둔다고 해서 우리구 예산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하고 나면 사업결과 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면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받아 가지고 돈을 썼으면 정산보고를 해야되는데 남았으면 남았다고 보고하고 보고는 1억짜리 공사하고 10만원 남았다 보고는 하고 난 뒤에 돈을 안갖다 준 것인데 결국에 시나 국가에서 결산하면 안 맞습니다. 반환금이 안들어와서, 언젠가는 돌려줘야 됩니다.

가령 시비하고 구비하고 가령 6:4로 600만원 지원받고 400만원 보충해서 공사를 했다고, 공사비는 800만원 밖에 안나왔다면 600만원 시비는 다 소요된 것 아닙니까?

비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편법을 쓸려고 하면 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남았다 그러니까 반납할 것 없다 보고를 그래 했으면 되는데 물론 보고를 그래해도 시에 올라가면 보고가 잘 안맞아 지거든요. 300만원 시비 700만원 쓰라고 했는데 시비만 다 쓰고 공사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800만원 밖에 안 쓴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돈 200만원 남은 그 중에 70%는 우리돈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받으러 안 온다데, 안 받으러 온답니다.

작년 감사때 보니까 사회과에서 반환금이 나오더라고, 어째 반환됐냐 질문도 했지만 영세민이 발생이 안됐다 뭐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학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 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