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21인중 출석위원 17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3차 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행정사무감사 실시(문화공보실, 총무국)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한 감사일 정에 따라서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최종만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의회가 개원되어 3번째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동구청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 하고, 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등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과 민원업무 처리 사항이 되겠으며, 모든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실시 기간동안 감사에 임하신 동구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솔직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의원 여러분께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 고, 시종일관 진지한 가운데 모범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구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구청간부를 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진행순서에 대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오늘 여러 구의회 의원님들과 김영식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저희 구정이 바르게 나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고, 시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 킬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방면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건의, 그리고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모든분야에서 법령과 심의를 위해서 모든 혼신의 노력을 다기울인다고 그렇게 항상 마음가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과 전 위원님의 눈에 미처 다하지못한 분야가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나 시책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성숙이 되고 생산적인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철 부청장님, 박혁주 총무국장님,박홍기 사회산업국장 님, 김영환 도시국장님, 박형철 보건소장님, 민병해 문화 공보실장님, 윤무현 기획감사실장님, 조병준 총무과장님, 박종대 회계과장님, 조기술 세무과장님, 김용채 시민과장 님, 김천두 민방위과장님,이기문 사회과장님, 한연심 가정 복지과장님, 김기현 환경보호과장님, 강성완 위생과장님, 김시중 지역경제과장님, 오동영 도시개발과장은 병가중 입니다. 김강년 건축과장님, 김인규 건설과장님,진중철 지역 교통과장님입니다.

최종만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고 필요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형편에 따라서는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겠으며, 감사의 원활 한 진행과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감사일정에 따 라 해당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질의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문화공보실장과 총무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입니다. 93년도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으로써, 문화재 지정, 출판사, 인쇄소 등록, 극장, 유선방송, 음반. 비디오물 판매 및 대여업 등록현황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써 제74회 전국 체전맞이 구민화합을 위한 민속놀이, 무등예술관 운영 활성화, 예술의 거리 분위기 조성,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지도단속, 빛고을 1번지 발간,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유선방송 지도관리, 건전공연 질서확립, 주민복지신문 구독, 체전대비 환경조성으로 조대옹벽 모자이크 설치와 슈퍼 그래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4회 전국체전 맞이 구민화합을 위한 민속놀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실시에는 고유의 한가위를 전후해서 동 민속놀이를 하려고 하였으나, 제74회전국체전이 저희 광주직할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체전기간인 10월 12일, 13일 양일간 에 실시 됐습니다. 전 구민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 대화합과 융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예술 전승보급으로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향토축제 "동" 연례행사와 연계하고, 지역단위 즉 동별로 참여토록 추진하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강화하여 내실있는 행사로 유도토록 하였던바, 추진실적은 10월 12일, 13일 양일동안에 예술의 거리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팔씨름, 팽이치기, 투호를 실시한 결과, 참여인원이 약 2,500명이 참여 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민속놀이 학운동 농악 민속놀이를 2일간 경연하였고, 향토음식점은 동구 부녀자회와 연계해서 2일간 운영을 하였으며, 광주 청년작가 약 40명이 금남지하상가 분수대 벽면에 전시를 하였고, 거리 그림벽을 개미장터에 무등산을 스케치함으로써 여러작가가 그림을 한곳에 그리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동 장소가 협소하고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대책 및 전망으로써는 중앙국민학교 후문 쓰레기 소각장 주위 약 150평을 사용 승인토록 중앙국민학교와 동부교육청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등예술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문예활동 지원으로 뜻있는 예술인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예술의 거리 활성화로 예향 광주 이미지 부각과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 지역 예술인 육성과 대관을 확대할 것을 전제로 추진한 결과, 추진실적은 무등예술관 관장 전문인으로 위촉하고, 8월부터 큐레이터를 채용하고, 대관료를 7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함으로써 상반기에 3회 16일 대 관이 하반기에는 18회 101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서한은 관내와 또 문화공보실장과 무등예술관 관장은 방문 취지설명과 홍보를 함으로써 상당히 좋은효과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지 않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과는 가시고, 해당된 과만 남아서 감사를 받는것이 어떻겠습니까?

해당되지 않는 과에서는 가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과에서는 가서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계속해 주십시요.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확보 5천만원을 제1회 추경에 확보후 광주직할시 동구 예술의거리 기금조성 및 운영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 조례 제3조 2항에 금융기관 최고이율로 예치토록 되어 있으나, 내고장 중소기업 육성발전 차원에서 광주은행에 장기 2년 개발신탁 내고장 저축으로 지난 11월 20일날 예 치하였으며, 올 46만 2천원의 이자가 매달 인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술의거리 번영회 회원이 대관에 무관심한 감이있고, 무등예술관이 2층에 위치하였으므로 대관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기획전 2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미계상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무등예술관장 전문인 위촉과 큐레이터 채용과 활동강화로 대관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 예술의 거리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질높은 문화예술 공간제공을 위해서 첫째 수공예품 보유자 발굴에 있어서는 지난 광주 읍.면.시군에 수준높은 보유자 추천홍보에 7월 부터 현재까지 15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낙죽장, 짚공예, 죽부인, 색실 수공예, 합죽선 5명이 되겠으며, 매주 토요일 개미장터에서 그분들이 현장 제작으로 청소년들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통차 시음장 운영입니다. 7월부터 현재 11월까지 8회를 운영하였는데, 중앙국교 후문 사거리에 하고 있고, 거기서는 태평양화학 광주지점에서 무료 봉사함으로써 전통차인 설록차를 홍보하고 있어 이중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번때는 예술의거리 팜프렛 제작입니다. 9월 20일날, 10,000부를 제작하여 현재 팜프렛은 예술관에 견학, 주요업체, 시인 16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등예술관을 찾는 예술인들에게 예술의거리 및 무등예술관 홍보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예술의거리 꽃박스 교체입니다. 당초 설치된것은 대리석인데, 화분, 구유나 절구로 교체를 10월 2일날 했습니다. 구간은 동부경찰서에서 중앙국교 후문에 15개를 설치해서 연 4회 박스를 교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예술의거리 파고라 설치입니다. 9월 21일 발족해 가지고 10월 6일날 예술의거리 중앙국교 후문에 길이 15.9m, 폭 2.8m, 높이 2.3m로 설치하였으며, 시민들의 조그마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으며, 청장님께서도 연차적으로 공간확보에 전력을 경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간단하게 주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소 지도단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빛고을 1번지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시책에 대한 이해도모로 신뢰행정을 구축하고, 구정의 심층홍보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 구민의 구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월 15,000부를 발간하고 있으며, 대상은 주요 기관단체에 월 3,950부, 구.동 민원실에 1,600부 일반에게 9,450부를 매월 20일 기준으로 즉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2회 166,000부를 발간하였는데, 추가된것은 지난 10월 5일에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1,020매를 포함해서 12회가 되겠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내용은 주요구정, 의원동정,생활정보, 독자 투고, 동구를 지키는 사람들등 실생활과 밀접하고 다양한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면이 협소하여 8면 10절로 되어있는데, 날로 증가하는 구정, 의정 홍보사항의 전량 게재가 불가하여 대책으로는 94년도부터 8면 8절로 지면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유선방송 지도관리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페이지, 건전 공연질서 확립에 대해서도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복지신문 구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 시정홍보의 필요성 증대와 일상생활과 밀접과 관계가 있는 각종정보 조기전달 목적에 있어 93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제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므로 배 포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중앙지인 서울신문사와 지방지인 광주일보외 4개신문사를 대상으로 500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대상자는 통장 357명과 자활보호대상자 143명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에게 10일이상 미배달시에는 1개월 미구독으로 간주 하고 구독료를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월부터 10월 31일까지 2,000부를 배포해야 하는데, 10월 30일까지 서울신문사와 광주일보의 4개신 문사에서 1,780부를 배포하고, 미지급 213명에 대해서는 신문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미지급 배포되고 있는데서는 서면으로 신문사에 통보해서 철저히 배포토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구독료 및 구독자 관리에 있어서는 신문사와 사전에 7월달에 계약 체결후 관할 동장 구독자 구독여부를 매월 확인후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구독대상자 변동시는 관할동장 교체 보고에 의거 즉시 해당 신문사에 통보 구독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전대비 환경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대옹벽 모자이크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규모는 상단이 25m이고, 높이 4m, 하단이 35m에 높이 3.5m로 작업기간 93년 8월 5일부터 9월 28일 50일간이 되겠습니다. 소요인원은 160명입니다. 작품창작 기본구상은 무등산을 배경으로한 빛고을 광주를 상징하는 뜻이 담겨있고, 현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늘 미래를 내다보며, 참민주주의를 이루려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춘 고을을 표현하며, 우리 광주와 나아가 조국을 밝히는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으며, 만남과 화합을 실현시키면서 위대한 광주를 이룩하려는 요소들이 잘 조화되었으며 무형문화재 제33호 광산대촌 칠석동 고싸움을 표현돼 있으며, 거리의 최초의 작품으로 광주시 곳곳에서 견학이 많았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슈퍼 그래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필문로 옹벽, 무등파크 APT뒷 옹벽, 신양파크 옹벽 세곳입니다. 소요예산은 9월 21일 시 도시환경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 도시계획계에서 확정 시달한 지역으로써 9월 23일부터 9월 28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도시미관을 고려한 도시공간의 슈퍼그래픽 추진성과가 기대이상 시민정서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이고 도시환경 확대추진으로 밝고 깨끗한 광주건설에 기여했다 고 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93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해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이 보고한것에 한가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큐레이터를 8월부터 썼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때 할테니까,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예술회관에 대해서 오후부터 공보실 감사할거쟎아요? 8월달이면 의회에서 통과 안 될때 입니다. 일단 예술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입, 지출내역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혁주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좀 간단히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박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장님을 모시고........

잠깐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청장이 자리를 비웠는데, 위원장이 양해했던 것 입니까? 이 감사를 어떻게 알고 감사를 하는 첫날 얼마만큼 중대한 일이 있어서 청장이 감사를 지금 피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감사는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청장의 의견을 듣고 청장이 입회하지 않으면 업무 보고를 듣지 않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청장님 모셔 오십시요.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원식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부청장입니다. 회의도중에 자리를 비우신 사례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 불가피 비울수밖에 없는 사유가 우선 저희 집행부 측의 공보실 소관하고 총무부 소관 보고사항은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대강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보고드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제 그제부터서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 그래서 사실상 4개 구청장은 매일 감사원에의 례적이나마 일단 아침에 한번 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행정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잠깐 갔다 오셨다가 들어오실 것입니다. 회의도중에 사실상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나가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회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못받고 나간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장님의 해명이 좀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들........

위원장!

예,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부청장이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시 본청감사가 중요합니까? 자기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까?

감사야 물론 우리 감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감사가 지금 사실상 지금 보고 드린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내용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할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예,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부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정도 사항 이라면 사전에 인사하실 때도 양해를 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수 없습니다. 업무보고도 감사의 일종이지, 감사를 하기위한 업무보고도 되는겁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우리가 다 아는것이니까 필요없다고 한다는 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올때 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청장이 얼마나 위원들을 무시한 상황입니까?

그런뜻은 아니고, 업무보고를 한다면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업무를 좀 보자는 내용이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그 상황에서는 임석해서 같이 협조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부청장께서는 이건 감사가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안해도 되고, 업무보고니까 우리는 안해도 된다는 겁니까? 업무보고도 물을수가 있습니다. 업무보고한 사항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물을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아니 그러니까 물을수 있다 이겁니다. 단지 감사는 아닐망정, 사실 청장이 있었으면 큐레이터 관계에 대해서 따지고 싶었습니다. 감사시간이 있지마는, 문화공보실장이 8월달에 했다면서,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었을텐데 철회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 9월달에 청장이 양해사항으로 했고, 양해사항으로 살짝 넘어갔던 사항아니에요? 그런사항을 청장이 알아야 할것 아니예요?

부청장님, 여기 청장님이 언제까지나 오실수 있겠습니까?

곧 오실겁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요.

대충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상으로?

약 10여분만 주십시요.

한 10여분 걸린다니까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고 시작 할까요? 어떠하십니까?

청장님 오실때까지 다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위원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저희가 그럽니다. 민주행정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분야가 자기의 권한 과 책임과 이것을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때 특위나 상임위원회에 기관의 장이 참석하는 법도 물론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기관 의장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이 있고, 또한 기관의 장은 또 여러 구정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고 대민관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시간을 특위라든가, 상임위원회까지 참석 한다는게 저희 행정에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구라든가, 시라든가, 특위나 상임위원회는 기관의 장이 참석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임 청장이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제가 앉아있는 것이 백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도 공인의 입장으로서의 기관의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보다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관의 장의 특위참석 문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청장님 말씀이 어떻게보면 굉장히 생산적이고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의 처음 시작의 날이고, 물론 청장께서 바쁘셔서 보실일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이야 기라도 했으면 과거에 물론 우리가 통상적인 동구 예로봐 서 이야기를 해서인지 몰라도 전에는 그러한 예가 행정감사시에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예에 의해서 했었던 것인데, 청장께서 충분히 일 보시는것을 못보게 저희 위원들이 하는것 아닙니다. 청장께서 공인이라고 하시는데, 공인은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런면에서 청장께서 될수 있는한 자리를 지켜야지 공인이니까, 내가 특위에도 안나와도 좋다는 말씀을 하신다면 위원들이 받아들이기는 조금 언짢은 감이 있습니다. 특위에는 참석을 안해도 좋다, 장이 어디 참석하느냐 식으로 지금 대화가 되는데 그건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바빠서 자리를 비우는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하는것 하고, 특위니까 장은 생산적인 면에서 참석을 안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청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업무가 한가하시고 바쁜 업무 빼놓고는 될수 있으면 자리를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이라든가, 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한 운영을 해야됩니다마는, 특위에 제가 전혀 참석을 않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할때는 우리 동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있을수 없고, 광주시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룰의 바탕 위에서 서로 합리적으로 서로 협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때는 저희가 특위과정 중에서 질문을 꼭 청장이 해야될 필요가 있는 분야가 있으면 종합해서 마지막에 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우리 강위원님 말씀대로 첫날 얼마동안은 예로 자리를 지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참석을 하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시간이 나면 와서 참석을 해서 하고, 이런모양이 제가 볼때에 다른구의 예와 우리의회도 본회의가 있고, 특위가 있고, 상임위가 다 단계별로 있듯이 이것의 형식을 격의있게 맞추는 형식을 갖추는것이 좋지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국장님이라든가 부청장님이 답변하실때 좀 불편하신 사항이 없도록 제가 참석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이걸 출발하고 생각하는 기준을 어떻게 볼것이냐에 있어서 그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업무보고 과정에서 청장의 자리를 이석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정회를 했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 적인 어떤 법을 따져가지고 하자면은 물론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청장이 감사할때 자리를 지키라는 행정법에도 명문화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청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그동안의 청장은 모든기관의 장으로서 집행했던 사무에 대해서 편의상 실.국.과를 상대로 한 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장은 참석을 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참석해서 실.국장들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처지이고 하는데, 이 감사좌석에 청장이 기관장으로써 위원 여러분께 한번 고려를 해주라 이거는 도저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좀 답변에 모순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청장이 이 감사 석상에서 도저히 저희 위원들이 질문 했을때도 답변을 안한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맨처음에 말씀하실때에 특위 성격하고 똑같기 때문에 참석 하는것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라고 그런식으로 이해를 한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사무감사 특위가 조사결과를 본인이 보고도 하고 우리한테도 통보도 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바쁘셔서 나갈수도 있고,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어 나갈수도 있어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 위원 이 구성하는 감사특위로 전위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감사시작 하시자 마자 청장이 자리를 이석하시는 것 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모양새가 좋지않다, 우리가 법으로 따져서 어디가 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제가 정확히 지적은 못하겠어요. 다만 부분에서 우리가 관례대로 또 피감사와 감사자로써 어떤 유대적인 관계 이런것도 최고 책임자로 당연히 분위기는 지켜줘야 하는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이랄지 이런 관례로 봐서 예로봐서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지않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론 좋아요. 아까 말씀대로 감사장이 자리를 묶어 둘수 없지만, 그것은 본인한테 맡기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관례로봐서 청장이 답변해오던 예가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자면 나는 답변할수 없다 이 특위에서 나와서, 나는 그렇게 밖에 위원들은 판단할 수 없지않느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좀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행정감사 받을때 감사원 감사를 받을 기관의 장을 하루종일 묶어 놓지 않습니다.

묶어 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 여기 있지만, 누가 청장을 무슨감 정이 있어서 청장을 종일 묶어 둡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감사시작해서 업무보고가 불과 시작 된지 10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이 이석을 했을때 명색이 감사를 한다고 하는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때 자리를 기피한것이 아니냐, 그런의도로 판단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해석차이지만...............

아니 그래서 답변이 필요없는 .............

단체장이 참석을 한다, 안한다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들을 소환해서 단체장한테 물어볼수 있으니까 청장한테 물어볼말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 데, 그것까지 공방을 합니까? 예결하고 감사위원회는 일반특위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청장이 계셔줘야만 감사하는데 원활해가지고 뭐 물어볼 말 도 있고, 감사의 우선 첫날이기 때문에 청장한테 질의할 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석한 이유에 대해서 따지고 물어 볼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공방을 합니까? 이렇게해서 잘못했습니다하고, 회의중이라 연락 못하고 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하면 끝나지요. 회의 첫날부터 시간이 지연되는데 자꾸..........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니 다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장께서는 조금 그점 유의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해주신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여기 발언 있습니다.

예,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청장께서는 상임위원회나 보통 특위위원회하고 지방자치법 36조에 의한 행정감사하고 동일하게 보시는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오로지 3일간을 감사기간으로 정해놓고, 또 국회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말단 시.군. 구까지 지방의회에 다가 어떤의미에서는 감사를 맡겼지않냐 이렇게 볼때에 보통 상임위원회나 보통 특위하고는 격이 틀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구청장께서 막 시작한 서두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석을 했다는 것은 조금생각이 미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고, 위원님 들이 보시니까 중간에 업무보고때 나간것에 대해서 말씀하 시는데, 그점에서저하고 틀린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신위원님 말씀대로 질문을 저한테 있을때는 제가 나와서 할수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특정한 질문이 저한 테 요청이 들어왔을때 그 질문과정에서 경청을 해야되니까 필요하니까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개의 기관의 장이 전체의 구정을 헤아릴 사람이 특별한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있을수 없는것이고, 우리 의정과 구정도 제가볼때는 경영측에 합리가 통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 전원이라는 예가 없는것이고, 다른 구에 지금현재 특위라든가 행정사무 특위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사무특위까지 해서 기관의장이 참여한 경우가 없고, 또 행정사무감사 특위를 통해서 중간에 그러한 조사라든가,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본회의를 통해서 구청장이 답변하는 그런기회가 충분히 있고, 감사결과가 우리한테 충분히 오고 이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만약에 국가를 보더라도 국회에 대통령이 나가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있으면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로간에 서로의 위치를 지켜주고 해주는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지금 각 감사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할시 나오셔서 해주실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외 답변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있으시면 될수 있으면 이 감사장을 떠나지 마시고 계셔 주십시요.

위원장! 무슨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청의 총 책임자가 본인이 알기로는 청장이 아니겠어 요? 밑에 과장들이 결재를 했고 국장들이 결재를 했고 누가했든간에 그 책임은 청장에게 있는것이 아닙니까? 감사받는 사람은 청장입니다. 물론 양해사항으로 우리가 청장님께서 바쁘신 사항이 있으 시니까 좀 비울수 있다, 그건 우리가 양해를 하고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는거고, 감사를 받는 자세에서는 청장께서 내가 장인데 밑에 과장이나 국장들 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받으면 되는것이다 하는식의 이야기를 하시는데,물론 그렇습니다. 바쁘시면 나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안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특위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체 의회를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특위자체가 전 위원이 참석한 예도 없고, 다른 구청도 이렇게 안하고, 다른 구청이 이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해아합니까? 우리 동구의회 입장에서는 전에는 그런식의 행정감사를 해 왔었고, 또 서로간의 될수 있으면은, 이 행정감사 시간을 절약하고, 빨리하기 위해서라도 청장께서 오셔서 내가 바빠서 좀 그렇게 됐습니다. 하셨으면 이야기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이 청장님께서 오셔서 바쁜일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사 비우시더라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까?

제가요, 이 좌석만 면하기 위해서는 뭐 하려고 하면 그렇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구정과 의정의 어떠한 서로의 질서라면 질서고, 어떠한 틀을 만드는데 있어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든가, 의정도 격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회의는 뭐할려고 있고, 특위는 뭐하려고 있겠습니까? 특위 조사과정을 거쳐서 본회의가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회의 과정에 있으니까.........

위원장!

예, 임종율 위원 말씀하십시요.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구청장과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법리해석이나 원리원칙을 따져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구청장의 이야기는 원리원칙을 따져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이석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지금 아까 허군철 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지금 어떤 원칙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처음 맞이해 가지고 감사기간도 짧은 3일동안 해야될 여러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제도적인 법적인 미비점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 원칙이전에 모든 운영자체가 합리적으로 서로 타협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조금씩 이해하는 폭에서 구청을 감사를 받는것이 피 감사를 받는 입장이나, 감사하는 입장에서 서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속에서 나가 야지,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면은 그걸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음에 있기로 하고, 오늘 이 감사가 서로 양 해하는 속에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만 논란을 했으면 합니다.

예, 신이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청장께서 구태여 감사장에 참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신다면 여기서 붙잡아놓고 감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꼭 업무가 바쁘시면 지금 나가시라고 하면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저희 의회에서 구청장 관계로 해서 질문 할 상황이 있으면 별도로 출석을 시켜서 질문을 하도록 하고, 본인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렇게 청장님은 아시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페이지 계속 )

다음은 총무국장 다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현안은 생략하여 주시고, 중점사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혁주입니다. 김영식 행정감사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총무국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국 직제순에 따라서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중에서 공무원 정.현원 상황에 대해 서 보고 드립니다. 저희 구청은...........

위원장!

강원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우리 총무국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지금 현재 점심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유인물 대체하고, 감사를 하는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임종율위원 말씀하십시요.

양재영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타당하나, 아직 점심시간이 10분이 남았습니다. 10분동안에 간략히 총무국장의 보고를 듣고나서 시작합시다. 10분 동안을 아낍시다.

예, 그렇게 합시다.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중에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 정.현원은 772명의 정원에, 765명의 인원이 근무 하고 있고, 7명의 직원이 결원상태입니다. 다음 8페이지, 화합봉사 행정의 구현상황입니다. 주민과 대화행정 확대를 위해서 구정의 보고회, 구청의 주 민간담회, 저소득현장 방문등 28회에 거쳐 천여명의 주민과 대화를 실시하여 17건의 민원도 해소했습니다.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구동에 기동차량 15대를 확보하고, 상황실을 설정하여 2,348건의 생활민원도 접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반상회운영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실현을 위해서 시 구정홍보와 지역 현안상황 해결을 위한 모임장소를 섭외하였으며,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사회 지도층, 일반기관, 임직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동참분위기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88년도 11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93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산추진을 위해서 전산업무 입력에 대한 주민등록 표 작성과 대상작업은 6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각 동에 전산장비 및 컴퓨터 118대와 프린터기 76대를 구입, 보급해서 전산업무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직무여건 입니다. 자치단체의 역량배양과 공무원들 직무배양을 위해서 공무 원 특별정신 교육을 6회에 걸쳐 실시했고, 직무연찬 4회, 전문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시산하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산교육을 실시해서 전산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정한 인사관리 입니다. 저희들이 승진후보자 명부도 2회작성 6급이하 동직원의 구 청 전입순위 명부의 작성, 7,9급에 대한 신규임용 후보자 교육, 실무교육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대장과 장부에 의해 서 인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개채용 시험의 합격 및 실무수습인원, 32명으로 7급이 7명, 9급이 24명, 기능직이 1명입니다. 특별임용자도 41명으로 일반직이 4명, 별정직이 12명, 기능직이 25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년연장에 대해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19명에 대한 연장승인은 불승인됐고, 그후 6급 2명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취미클럽활동 입니다. 행정의 일선에서 주로 현장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구산하 직원들의 화합과 근무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장내 취미클럽을 결성해 가지고 년 2회정도의 예산을 지원, 6 개 클럽중 등산, 축구등 활동을 하였습니다만은 그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은 명년에 저희들이 잘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자치단체의 기초통계 자료로써 경제,문화,사회,교육등 6년 간 현황을 수록해서 구정발전상을 비교, 분석하고 구청의 각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통계연보을 6 년간것을 내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토청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지역은 무등산, 광주천, 기타 계곡, 시내 취 약지로서 기관, 단체별로 담당지역을 지정해서 청결운동을 추진하였으며, 동운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증심사 지역에서 국토 대청결운동, 범시민운동등을 추진하고, 매주 토요일이면 국토청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74회 전국체전 대비 시가지 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일정을 정해서 정비를 해서 주요 간선 도로, 관문진입로, 철도변등에서 약 30km에 대해서 지역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실적을 보면은, 환경정비로 118종에 5천여건을 했고, 또 꽃길조성을 해서 금남로등 128개 지역에 화목분 328개, 사각 꽃박스 1,800개의 박스를 설치해서 체전때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광주 시가지의 깨끗한 면모를 보여 주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직장 체육팀입니다. 금년에 우리고장에서 개최되었던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정구, 복싱팀등 광주직할시 선수대표로 출전되어서 정구팀은 취약했던 전의 일면을 보강하고, 그래서 정구팀은 대통령배를 위시한 전국규모 4개 대회를 연2회 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74회 전국체육대회에도 복싱팀은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의 의식속에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1년동안 생활체육교실 2 개소 3개종목을 상설 운영했으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도 동구 예선대회에 모두 1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 1회등도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의 영세지역에 청소년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성장도모를 위해서 지원하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학3동 야간공부방과 계림동 희망 야간공부방을 2개소 설치해서 국비, 지방비로 연간 2,9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하도록 했고, 또 봉사단체도 같이 합류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학1동사무소 신축입니다. 건평은 127평에 지하1층 지상2동, 철근 콘크리트로 사업비 1억 7천만원이 소요됐으며, 공사기간은 금년 10월 2일부터 명년 1월로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했고, 현재 40 % 추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금동 사무소 신축입니다. 건평 126평에 지하1층, 지상2층 철근 콘크리트로 사업비는 1억 7천만원, 그래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명년 3월 10일 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정 10%입니다. 다음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동 청사 증축입니다. 지산1동 26평, 지산2동 23평, 충금동 8평규모로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청사 이전문제입니다. 잘아시는 바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 전남공고 6,831평인 데, 3천평을 기준해서 현재 건물 1,772평을 보수를 하고, 명년에 2,28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3층정도의 본관건물을 신축을 할 계획이고, 앞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5층까지 증축할 그런하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는 증축을 할때 68억원이 소요되며,보수 하는데는 약 1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과 명년초까지 보수를 해서 보수는 아주 기초적인 것만 칸막이 정도만 해가지고 사무를 볼수 있게하고, 증축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완전한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동구청사 매각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동구청사는 토지가 247평, 건물이 406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경쟁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만은 만일에 이것이 매각이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분할해서라도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3동 마을소유의 토지재산입니다. 학3동사무소 신축부지가 협소해서 일부 마을재산을 편입해서 건축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수요 확보로 그 청사를 동에서 쓸려고 할때 매 매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것을 해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 입니다. 42페이지 입니다. 세수목표 입니다. 저희들이 세수목표를461억 6천만원으로 했었는데,11월 10 일 현재까지 466억 6천만원이 징수되어서 목표보다는 징수가 조금더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결산전망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목표를 367억 5천만원으로 해서 357억 5 천만원 징수를 해서 11월 10일 현재 96%정도 징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수동, 두암동아파트, 950세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세금이 들어오면은 약 45억원이 들어 와서 금년도 지방세 전망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44페이지, 지금 금년도 목표가 94억원에 11월 10일 현재 109억원이 징수되어서 116%에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보다도 더 많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무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조사대상 필지는 3만 5,458필지이었습니다 그것은 전 필지를 다 조사를 해서 재조사 및 결정신청이 1,634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조정해 준것이 상향조정 423건,하향 조정 해준것이 758건해서 그래서 1,181건을 조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주민들의 의견에 이의없다 해서 기각해 버린것은 453건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입니다. 지금 체납세에 대해서는 압류가 돼 있습니다만은 압류가 되고 또는 구에서 압류가 되어 가지고도 체납세금을 안낸 재산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매도해 주도록 저희들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재산은 전부 압류하고, 또 압류된 재산은 매도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청에서는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 365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온라인, 팩스등 간소한 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친절 365일의 생활화를 위해서 66개 부서 2만 2천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부터 호적등본에 대해서 구청과 동간의 팩스 및 온라인제도를 실시하여서 1,900건 정도를 접수,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입니다. 장관 지시에 의해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는 지난 93년 5월 6일부터서 전담 부서민원 창구를 설치해가지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해서 민원상담 공무원을 배치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해서 그것이 상당히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불편 신고센타에 민원 전용 일반전화 설치, 관계공무원 교육, 주민홍보로 해서 현재까지 5,306건을 접수해서 5,186건을 처리를 해서 지금 19건만이 처리를 못했습니다. 59페이지, 호적분야입니다. 호적업무는 출생신고등 각종 호적신고서의 정확한 접수 편제의 만전을 기하고 있고, 92년도 7월부터 95년도를 완료 목표해로 연차사업으로 호적,구본을 법원에 송부해서 호적 의 판독이 용이하고, 실명을 예방하고 있으며, 송부계획은 506건중 216건을 이미 송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입니다. 60페이지, 차질없는 병력충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1,327명이 징병검사를 받았고, 또 1,172 명이 현역으로 입영했습니다. 예비군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것이 3,362명입니다. 다음 61페이지, 통합공과금입니다. 93년도 통합 공과금 조정예산액은 228억원이며, 금년 9월 까지의 납부실적은 158억중에서 146억원이 징수되어서 92% 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업무 67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의 조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 편 성 자원 관리실태를 6월과 12월 연 2회에 들어서 357대대 직장 106대대, 기술지원대 1개대 총 464세대를 점검을 실시해서 운영 편성과 점검,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부터서 12월까지교육을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상자는9,972명으로 교육은 다 완료 했습니다 다만, 교육은 불참자가 있어서 그것은 추가교육을 12월말 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훈련의 실효성 증대, 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은 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1월과 8월에 연2회 계 획대로 실시했었고, 민방위, 민방공훈련, 주민 및 차량대피 훈련은 3월, 6월, 9월 그동안 3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12 월에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저희들이 안보태세 유지를 위해서 을지연습을 6월 21일부 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에 타 기관 8개기관이 참여해서 지금 연일 338명을 동원해가지고 총 512건을 처리를 했고, 이를 위해서 각종 보고회 연습, 1일 보고회등 또 민방위, 방위협의회를 대치해서 문제점 없이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매년 관내 전민방위대중에서 1/3씩 실시하는 정기검열을 4월 20일부터서 8월 25일까지 총 630개에 대한 검열을 실 시해서 민방위 운영의 점검, 문제점을 보안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해서 민방위업무의 내실을 기했습니다. 너무나 간략 간략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시간 관계상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93년도에 실시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혁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오후 감사시간은 13시 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강원식 위원입니다. 포괄사업비에 보면은 문화공보실이 있습니다. 필문로 옹벽 조형공사, 그런데 보며는 포괄사업비를 전체 적으로 보면 이것은 문화공보실만 소관된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소관이 되었습니다. 건설과도 해당이 되고,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됩니다. 청장한테 묻고싶으니까 일단 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이 좀 나와 주셔야 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청장 오시기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유빈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 몇말씀 묻겠습니다. 조대옹벽 모자이크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작가가 아닙니다마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모자이크 앞에까지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니까 옹벽 그 자체를 도색을 좀 밝은색으로 해가지고 모자이크 타일기공 타일도 색소 페인트를 칠했어야 하는데, 왜 전체 모자이크에 수성 페인트를 전면으로 해야되고, 또 옹벽 모자이크 전체를 타일로 전체적으로 해야되는데 왜 가운데 부분만 조금 했느냐 이래서 주민 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전문작 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가서 봤더니 가운데 부분만 일부 타일로 했습니다. 제가봐서도 전면으로 타일을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전면 에 다가 그 페인트를 칠하던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답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유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대옹벽 밝은색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현재 모자이크 즉, 다시말해서 타일이라든가 색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명한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당초 우리 지금현재 본 바와같이 하늘색을 칠한다 하면은 그 색이 명확하게 튀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멘트색으로 도색을 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부 분만 왜 모자이크를 했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가운데 부분이 아니라 조대쪽으로 모자이크 부분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순환도로가 저쪽에 지금 학1동사무소쪽으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치우쳐서 지금 모자이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지나면 내년에 또다시 청소를 해야 합니다. 타일류만 좀 여러가지 청소도구를 문지르고 하이타이나 모든것을 동원해서 청소를 할수 있지만은 옹벽자체는 저것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저희가 특수 페인팅으로 지금 슈퍼그래픽으로 그려있기 때문에 한 5년간은 저희들이 청소상태를 그렇게 신경 안써도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전면에다가 타일을 입힐것을 벽에 붙일것을 생각 안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아예 페인트 전체를 수성 페인트가 됐건 이렇게는 생각안해 봤습니까?

전체면적이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같이 순환도로가 거기로 나오면은 일부 깨질 우려도 있고, 또 많은 면적이 되기 때문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특수 타일루 자체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타일류가 아니라 가정에서 쓰는 타일류는 풍화작용에 의해서 얼마되지 않으면 이렇게 부슬부슬 부서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수 타일류가 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처음부터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저 지금공사를 구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구비로 했습니다.

전체 3,700만원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시탁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예술의 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 예술인이라고 그럽니까?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출에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거기에 입주하는 전원한테 주는것이 아니라 일단 그 목적이 예술관련 업종이 들어왔을때 그 사람한테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시에 하면은 시에서 별도 심사해서 적임자한테만 최고 3천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 3%는 1년간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구청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일단 동사무소에서 진달하여 동구청에서 다시 심사해서 봤을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관련 업종이 사진이요, 일반 사진 같은것은 저희들도 주는줄 알았더니, 그 나중에 우리 조례에 보니까 사진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부문도 예술부문에 속하는 부분이지요?

저도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예술작품 사진은 포함이 되는데 일반사진 찍은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일반사진은 취급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런 작업이 지금까지 몇사람한테 그 대출이 되었습니까? 액수를좀 밝혀 주세요.

잠깐만요. 자세한 계획서는 조금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감사장에서 나올것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나오셨어요?

예, 여기 있습니다. 일 업소당 최고 3 천만원씩 해서 현재 20개 점포에 3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네요?

예.

3천만원이면 영세한 업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인데 정확히 그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나갔다고 실장은 생각을 하 세요? 그것도 또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까?

정확히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규정이 없다. 그거죠?

아니 정확히 선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맞춰갖고 정확히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내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반증자료를 더 드릴까요?

지적을 해주시면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드릴까요?

예.

3억 3천만원 나간 그 자료를 다시 저한테서면 자료를 주세요.

지금 이것이 금년에 나간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93년도에 나갔던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예술의거리가 조성되 가지고 발생되었던 사항이 누적되서 지금 불만이 노출된 것예요. 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 답변을 분명히 주 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저 광주시에 개봉관이 동구관내에 많이 있지요?

예,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장이 20몇개가 되어 있지요. 최소한도 동구의 중심가에서 중심도시에서 청소년을 위한 무슨 건전한 소극장 하나는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던가 아니 면은 뭘해서 그것을 하나 만들어 볼 의사는 없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소극장을 지정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소극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마땅한 프로가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 맞는 영화 프로그램을 갖고와서 방영해본 결과 아무도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당으로 연계해서 일부 노인당한테 극장료 정도는 실비로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유도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바라는 것은 그 영화가 아니라 좀 이상한 말로 조금더 야한 영화를 해줬으면 해서 그것도 실패를 해서 작년에 하다가 지금 중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선점은 전혀 방법이 없냐,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공동 이렇게 관람을 해달라고 하다가 교육청에 작년에 2,3회 공모를 냈어도 요새는 학교측에서 전체 학급별이라던가 학교별 관람이 전혀 되지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 환경이 개선되면 되겠지 않냐해서 저희들이 책도 무료기증 받아가지고, 약 한6백권을 입구에다가 도서를 준비를 해서 최대한 할려고 습니다마는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 볼께요. 건전 공연장 질서 확립을 해서 우리 동구청하고 공보실하고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셨네요. 정기 단속은 1회 한차례씩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 단속은 어떨때가 필요한 겁니까?

여기에 지금 1회 해놓은것은 지난 8월14일날 신문에 보도 된것이 뭐냐면 청소 내부 상태가 대단히 안좋다해서 여론 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선한 것은 뭐가 있어요?

그래 그때 저희들이 벽보를 지정해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리고 태평극장 같은경우에는 화장실에 꽃같은것을 놓아둠으로써 분위기를 확립했다 해서 각극장 업주회의를 열어서 환경 개선지도와 화장실 같은데 취약지정 해가지고 저 희들이 좌담회도 3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다음에 꽃 박스 놓은문제등등 이런 사항을 지시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로 너나 할것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정기단속은 매월 한 차례씩 하셨네요?

예.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한차례씩 하셨는데 이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이 되고, 정기 단속을 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점이 발견이 되죠. 전혀 발견히 안됩니까. 전부다 좋고 다 뭐 청소년 건전 공연질서가 잘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의회에 보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형식적인것 보다는 저희들이 자주 다님으로써 업주가 상업성을 안띠고....

여기 보니까 행정쇄신 차원에서 단속부분에 업소출입 제재 까지 받았던 모양인데 행정쇄신 한다고 해서 건전 공연장 시설하는데 공무원이 출입을 자제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위에서 판단을 잘못했는가 그런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지방자치하니까 동구는 특성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랍니다 하는 그런것도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구청하고 서구청도 똑같고 광산구청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지방자치해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수록된 글씨는 위의 지시가 있기때문에 했는데.....

그러면 이야기할때 그렇게 하지, 누가 틀림없이 지적하니까, 빼기라도 하시지 무슨 차원에서 안한다고 하고, 얼버 무리고 넘어가실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등 예술관 보니까 2층에 있기 때문에 대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하셨네요. 그러면 그 부분을 1층으로 내놓으시겠다는 겁니까? 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자금 5천만원 확보 하겠다고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형 작품이라든가 조각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애로가 있다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저기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층에 놔두어도 운영은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인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시정연설때 구청장께서 지적해 주셨던 개미시장 한번 얘기좀 하십시다. 우리 개미시장은 골동품만 갖다놓고 먼지가 쌓인 그것만 갖다놓고 개미시장 운영한다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잘 운영된다고 그러시고 타도 사람이 보고 아주 좋다고 칭친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조금 우리 동구에 특성있는 광주의 조금 매력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는 개발이 전혀 안됩니까? 거기 가보세요! 개미시장에...... 그것이 예술품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예술에 관한 감각이 둔하니까 말못하겠는데요. 그것이 개미시장이라고 소위 우리 동구청에서 인정해 버린 다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 예술의거리가 "뜨거운 감자" 입니다. 항상 그 매 회기 때마다 이것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어떻게 분위기를 바꾸어 보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본위원도 오래전에 지적한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술의거리라고 하면 개도 차원에서 각 업소마다 거는 간판이라도 어 여기오니까 간판이 틀려 졌어. 분위기가 잘 틀리는데! 이런것은 전혀 개도가 안됩니까?

지금 94년도에는 지금 현재 50개 나무로해서 현판을 예술적으로해서 현판이 바람에 휘날려 움직이는 지금 현재 벽에 붙혀져 있는것은 답답않기 때문에 그런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원식 위원입니다. 무등예술관 대관인데 지금 대관료가 몇 월달부터 5만원씩 이지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떨어진게 몇월달 부터입니까?

1월부터 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장께서 위원들에게 약속하실적에 큐레이터를 하나 두어야 되겠다,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니까 금년까지 해서 체전때까지 90일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보니까 8월부터 해봐야 6일밖에 지금 현재 안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관료가 들어왔으면 5만원씩이면 9월달에가 대관료가 93만원, 5만원으로 나누어보면 18더하기 3만원인데 왜 3만원인가? 또 10월달로 보면은 82만원 5만원 나누어 보니까 16더하기 2만원, 11월보면 20만원이기 때문에 102만원, 그리고 20더 하기 2만원 대관료가 어째서 5만원씩을 받아야 된다면 반나절을 빌린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저, 그것은....

들어보세요. 전부다 듣고 대답하세요. 이것이 하나 다음은 수입에서 기타사항이라고 써진것은 무엇인가, 둘,세번째 기타라고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지출 면에서 6월달에는 다른때 보다 조금씩 썼구만요. 6만원, 100,500원 6월달에는 493만원을 썼네요. 그렇지요? 기타로 7월에는 35,420원, 8월에는 5,300원 이렇게 쭉 나왔네요. 기타가 어디에다 쓴 돈인데 이렇게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 그 문제만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는 관리비가 어째서 45만원이 들었는가, 이것은 내가 공보실장에게 묻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관료가 월별 일수에 차이가 난다하는 그 말씀은 일단 대관을 접수를 할때 전체 금액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10월달에 대관신청을 하더라도 일부 계약금을 받을수도 있고, 또 전체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대관일수하고 맞아들어 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입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관수입은 계약금을 받고 또 다음달에 예를 들어서 대관일수가 적은데 돈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그날부터 대관하기 때문에 중도금이라든가 최종돈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걸로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답이 아니라 확실하게 대답을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날수하고 정확히 금액이 5만원씩 곱해가지고 안맞는 이유는 대관 신청때 100% 대관료 5만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대관 신청자가 사항이 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열흘이면 50만원을 받아야 할텐데 10만원 받을 경우도 있고 5만원 받을 경우 대관 신청시에는 그 다음에 대관이 한날 전체 잔액이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납니다.

하나씩 대답합시다. 그러면 지금 그 차이라는 것이 한 사람이 열흘스무날 한달치죠? 그러면 2,3일 차이가 나죠, 그렇죠? 2,3일 차이가 난다면은 이것 8월말일자가 9월말일자 통계를 뽑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원회것이 전부다 7,8월 9월달에 가서 4 백만원 이예요?

그러니까요, 대관은 월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대관신청서를 갖다쓰고 여기서 답변을 해야되는데, 신청서가 예술 회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8월달에 20건이 들어왔는데요 그 일부 그때 당시 대관신청을 할때는 일부 계약금만 걸고 9월달에 대관이 계속 몇일이 될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많이되면 수입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또 그중에 9월달에도 10월, 11월 내년 1월까지도 대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가 있습니다.

공보실장 좀 크게 답변 하세요!

예.

7월에도 그러면 공보실장 말씀대로 한다면 7월에는 왜 돈 이 하나도 없고, 다음 다음달에 계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공보실장 답변대로 하면 8월에도 없고, 9월에만 4백 만원이네 기타만 가지고 말씀 하신 거예요?

지금 기타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대관수입 가지고 말씀안하시고..

기타 가지고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기타 무엇이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기타 놔두시고 대관 수입을 그렇게 해서 맞추신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맞춘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입금을 장부에 적어가지고 그것을 집계를 한 결과 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인제 그걸 대관신청서 하고, 대관 신청 받을때 계약금이 얼마 받아지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지금 몇건이나 됩니까? 9월달에..

9월달의 건수는 대강 건수를.......

본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것은 지적을 하려고 받은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위해서 자료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할때는 대관수입하고, 지출사항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대관일수를 제가 빼지 못한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답변이 그래요?

공보실장님! 자료를 지금이라도 가서 직원을 시켜서라도 한장 빼가지고 오십시요.

대관일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장! 청장께 지금 질문하는게 아니고 청장께서는 청장께 질문안할때는 대답을 안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청장께 질문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93년도 대관 신청 건수는 월별로 안나와 있지만은 토탈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93년도에 대관신청을 받는것이 117일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 예산 수입액이 585만원이 됩니다. 5만원씩 곱하면은 그런데 11월30일 현재 수입금은 471만원 입니다. 그 차는 114만원이 차이가 났는데 12월달에 대관이 22일 있고, 94년도 1월에 7일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그것을 5만원씩 곱하면 146만원 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31만원이 나는데 이것은 대관 접수시에 3만원은 29일분을 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겁니다.

대답해 보세요. 두번째, 세 번째

그다음에 수입액 기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635만원 수입이 있는데요. 1월달에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입니다. 그리고 6월달에 하는것은 예술관 운영을 위해서 시비 및 구비로 해서 635,000원을 지원을 했고, 또 9월달에 기타수 입 4백만원은 체전을 기해서 시,문예 기능 자금으로 해서 도록비로 4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금이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지출란은 거기 대략적인 것을 설명 드리자면, 지금 현재 인건비 상하수도 전기료, 전화료, 관리비 무인 경보기는 그것은 매달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입니다. 기타는 거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 리 예술관에 시설된 전기 다마가 나갔다던가 했을때 보수비로 집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월달 지적하신 45만원 집행 이것은 잘못 프린트가 된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5만원 외에는 안되는데 제가 아까 강위원님 보시다시피 제가 그때 자료를 빼다가 확인을 못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마 그렇게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른걸 두고 구비 635만원이 예술관에 지원이 됐습니까?

예.

어느 예산에서 지원이 됐어요?

저희들 POOL경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할수도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의회에서..

아니...

들어보세요. 구의회에서 5천만원을 받아 갈적에는 절대적으로 시에서 돈 안쓰겠습니다, 구비를 하고 5천만원 적립금을 가져갔습니다.

그것은 7월1일날 추경예산이 통과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천만원 기금은 7월1일날...

7월이 됐던 그걸 미리 작업은5,6월부터 됐지 않습니까? 작업은 진즉 들어갔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왜 POOL예산에서 줘버리고 그때 635만원을 안줘도 되는데 돈을 안줘도 적자는 아니겠구만요.

위에 보시면 잔액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통과안되고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POOL비에서 살 짝 줘버려요?

그때 무등예술관 대관이 안되기 때문에 관장님과 제가 작가들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상설 전시를 하기위해서 작가들을 약 사오십명을 만났습니다. 작품은 잠시 임대를 한다하더라도 저희들이 액자는 저희들이 해서 POOL운영을 하기 위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POOL비에서 쓸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구비에서 POOL비에서 마음대로 갖다 줘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 다음에 6월달에 뭐하는데 493만원이나 기타비로 들어갔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뭐가 493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큰것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액자값이 최하 5만원에서 10만원이 상회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행이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쓰기위해서 구에서 635만원을 갖다가 이걸 썼군요.

아니 그것을 쓰기 위해서....

같은 달이잖아요. 그리고 돈이 마이너스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지, 그것이 사실 아니예요?

무등예술관 대관이 안되니까 상설 전시를 하기위해서 작품 을 수집하고, 또 작품 수집만 해서는 안되고 액자를 해야 되겠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서 어떻든 활성화를 하기위해서 일단 지원을 해주십사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을 하기위해서 구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받아서 썼다 이말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편리하네요. 편리해 돈이 없으면 이렇게 돈을 갖다 쓸수도 있고, 그리고 4백 얼마를 써버렸고, 그 다음부터는 기타비가 계속늘어 버렸네요. 9월달부터는 조금씩 대관이 되어가지고 잘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뒤에는 6만원, 8만원 관리비가 나갔던 것이 215 만 7,700원 230만 7,300원, 이것은 어디에다 쓴 돈입니까? 항목 명세를 얘기해 주세요.

내용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하세요. 감사끝난뒤에 서면 보고한단 말입니까?

아니, 감사기간 동안에 조금 있다가..

아니 공보실이 끝나니까 다음에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공보실장님! 지금 직원 시켜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 제가 청장께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청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공보실장은 준비해 주시고, 청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완 지침을 보면 포괄사업비가 시, 자치구, 인구 50만 이상은 5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어디에다 쓰라고 하는 항을 보면 사업추진 방법, 사업 선정,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한다 혹시 가지고 계시면 93년도 예산 지침 142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골목 포장, 노후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 진입로 확장 포장, 하수도 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 정비 및 소교량 하설, 공중 공동변소 방범등 공동 수도설치, 경로당 고지대 급수난 해결등 예산의 계상방법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투자사업비에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 보조 또는 시설비 목으로만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돈을 시설비로 무조건 쓰란 얘기가 아니고, 단체별 기준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93년도 현재 7억 6,164만 7천원이 돼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우리는 썼소하고 대답을 할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을 안해서 1년도 예산을 아 예산에서 넘어오면 예산지침대 로 맞았겠지, 물론 5억이면 7억도 할수있고, 8억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지침서에는 5억으로 됐습니다.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무부 지침서입니다. 또 다음에 써진곳의 돈을 보면 물론 지금 청장께 묻는것은 공보실에가 포괄사업비에서 나간돈이 있어요 있기때문에 또 이것이 건설과 및 지역경제과까지가 총괄적으로 포괄사업비에서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청장께 총괄적으로 묻습니다. 여기 써진 항을 보면 학운동 증심사지역, 체육시설, 모래 부설공사 이것이 어디에 속한지 잘 모르겠고 주.정차 지도 단속요원 사무실 공사, 아! 사무실을 지었다 그말이예요. 962만 4천원, 사무실을 짓는것이 포괄사업비에서 나가야 되는 것인가, 내짓재 여수로 보수공사, 본위원이 생각하건 대는 지역경제과에서 사회. 산업위원회 예산편성 할때 나왔던것이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착각인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계속 이것이 나갔어요. 그리고 학운동 증심사 지구 수목 식재 공사뭐 나무를 심는데 포괄사업비가 써야 된다는 지침서에는 없는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적에는 지원동 영료마을 뒤 보를 신설했어요. 보신설 공사에 1,700만원, 지원동 소태지역 여수로 보수공사, 남문로, 필문로, 시민편익 공간 시설물 설치공사, 뒷면에 보면 다른것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다른것은 다 항에 들어있는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적에는 지원동 내지 마을 진입로 석축 보수 공사 이것이 990만원, 학운동 무량 어린이 공원 조성공사, 공원 조성공사 하는데에도 나무를 많이 심고, 그다음에 필문로 옹벽 조형공사, 파고라 지구 차단막 설치공사, 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 남문로 너릿재 입구 화단조성 공사 적지않게 4,990만원이 들어갔네요. 서석동 동구청 청사 부지를 하기 위해서 정비 공사를 하는 데 1,512만 1천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총액이 많다는 말씀 하나하고 사용용도가 기준에 설치되지 않은 용도로 썼다는 두가지가 되는 것입니까?

썼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것 같다는 것입니다. 썼다는 것과 또 틀리니까 제가 말을 잘못하면 책임 회피 받으니까 그런것 같다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것이 3억원이고, 주민숙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되어있는것 이 당초에 4억 1회 추경때 2억, 2회추경때 5천만원 해가지 6억5천만원이 됐는데, 그래서 총 예산이 포괄사업비 3억원과 주민 숙원사업 6억 5천만원 해가지고 9억 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기준에 포괄사업비가 인구 30만 미만은 3억 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는 그 기준에 맞춰서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숙원 사업비 라는 명목이 붙여져서 다분히 그런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지금 강위원님하고 저희들 의견차이를 빚는 것이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을 강위원님은 전체적으로 포괄사업비로써 그런 형태가 비슷하니까 보고 말씀을 해서 그것이 결국은 아까 7억넘게 써서 포괄사업비 기준에 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과목 산출기초에 정해진바 에 의하면 포괄사업비 명목으로 된것이 3억원, 주민숙원사 업비로 되어 있는것이 6억5천만원으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는 전에 이 관례로 강위원님이 저한 테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조대옹벽과 관련해서도 시비,구 비가 어느정도 따라야지 어느정도 이런 감사 좌석에서도 좋을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이전에도 심려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볼때 그렇습니다.

청장! 본 위원이 말한것은 옹벽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나오는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구태여 문자로 말하면 여기가 일종의 열거에 의해서 나열된 것 같습니다. 대상사업이라는 것이 구태여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등이라는 분야에 해당되는 용도가 많이 집행됐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어떤 포괄사업 이라는 것이 여기에 열거된 것 말고는 다른 것은 금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예로 열거해 놓았고 그와 비슷하거나 행정의 장이 용도를 사전에 거기에 들어갈것을 미리 어떠한 예산으로 확정적으로 해놓은 것이 행정의 탄력적인 운영이나 아니면 적시성있게 하는데 지장을 오히려 예산에 명시된 것이 더 불합리하다고 느낄때 포괄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목적으로 볼때 여기에서 열거된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용 할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규정자체도 등이라고 해서 다른 여지를 쓸 그런 취지 때문에 남겨놨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 예산편성을 처음할 당시에는 주민숙원 사업비라는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포괄사업비가 지금 3억에 주민숙원 사업비 해가지고 항을 분리했습니다. 94년도 예산 이번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금년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나온 예산서에서는 주민숙원 사업비라고 하지않고, 일괄적으로 청장 포괄사업비 한것으로 알아요. 또, 그리고 청장! 이야기하면 말을 듣고 하세요. 이야기하고 있는데 뒤돌아 보시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93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서를 내달라고 자료요청을 하니까 방금 청장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93 년도 것을 이렇게 7억 얼마를 썼습니다하고 자료를 저한테 줬어요 그런것이지 여기서 방금 청장이 말씀하신대로 포괄 사업비는 어떻게 썼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어떻 게 썼습니다하고 나한테 자료를 준것이 아니예요. 아니 여기 써졌어요. '93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회계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청장께서 답하시는 것은 그 답하고 안맞는것 같네요. 내생각으로는..

지금 강위원님 말씀을 지금현재 구청장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산출기초로 들어가서 구청장 포괄사업비 그 다음에 주민 숙원사업비 4억 이것은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예산과목은 시설비 412이렇게 돼있는데 지금현재 강위원님이 산출기초에 따른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렇지만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은 목은 산출기초를 하나의 기초자료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서는 시설비 목에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시설비 명목으로 자료가 나간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포괄사업비는 집행측면에서 볼때는 산출기초의 용어에 불과했고, 시설비목으로 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시설비 목 7억을 집행한 내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과목명에 시설유지비하고 분리됐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예산은 시설비 속에가 산출기초가 구청장 포괄사업비 3억, 주민숙원 사업비 4억 이렇게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때 일종의 산출기초에 불과하고 집행 할때는 7억이 묶어가지고 시설비 7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현재 회계과에서는 지출측면에서 포괄사업비 라는 용어는 없고, 시설비 412목이 있는데,그7억의 집행내역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강위원님 포괄사업비 제목하고 회계과 집행측면의 제목하고 약간의 차이가....

청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항에 보면 포괄사업비 자체를 그목에 넣어라고 나와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분류해서 대답해 주세요. 포괄사업비 소관이 되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숙원사업비에 해당된 것인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던 것이요. 학운동 증심사지역 체육시설 모래 부실공사는 어느항에 들어간 것입니까? 포괄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주민숙원 사업비에서 나간 것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떠한 법률과 달라서 약간의 융통성을 두게돼 있는 것인데 이를테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사업비와 주민 숙원사업비가 칼로 물베듯이 잘라져 버리면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같은 물속에서 산출기초가 들어갈때는 목간에서 집행할때는 의회승인 없이 목간도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같은 목내에서 산출기초는 포괄사업비와 주민숙원 사업비는 왔다갔다 할수는 있는 것이고, 또한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목 포장이라든지 이런것이 주민숙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내용적으로 그동안 강위원님이 이관계에 대해서 저한테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해가 됩니다마는 왜 그러셨는가 했는데 견해가 달라서 이것은 일종의 예산을 편성할 때의 산 출을 해내기 위한 기초이고,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시설비가 지출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 목의 지출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때에는 괜찮다고 봅니다.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 목으로 쓰지않고, 다른 용역 사업을 해버렸다든가 아니면 이 돈가지고 판공비에 써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일단 이 포괄사업비냐 주민숙원사업비냐 하는것은 예산을 편성할때의 기준이고,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시설비 그 목의 범위내에서 쓰면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와 청장께서 답변하는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용어 해석의 차이는 나올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생각 할때 주민숙원 사업이나 그런것들이 왔다갔다 한다고 합시 다. 주민숙원 사업이나 포괄사업비에 해당되는 항이 그 회기에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사무실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 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과목에 보면 시설비 목으로는 들어갈수는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강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사업 비가 별도로 산출기초를 해야 되지만,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412의 시설비 목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주정차 요원 사무실같은 것은 일단 시설비 쪽으로는 다 들어갈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참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되었네요. 청장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볼적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들면 목이 같으니까 시설비로 들어갔으니까 왔다갔다 아무 시설비나 당겨다가 쓰고 할수 있다, 그것은 예산융통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답변이 되겠지요? 그것은 내가 집행할 수 있는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라는 것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에서 자료제출을 세부적으로 안가져와서 강위원님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오해가 있으니까 자료 제출을 했을때 주민숙원 사업비를 별도로 산출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쉽지요.

자료 제출할 당시에 이렇게 자료제출을 안하고 포괄사업비 항이나,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이해하기가 쉬웠을텐데 그렇게 안됐으니까 묻는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자료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말씀을 들어보면 이 자료는 결과적으로 부실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을 당시에 포괄사업비를 어디 어디에 썼느냐고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지, 여기서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줘버렸으니까 본 위원이 볼때는 의심이 갈수 밖에 없는것 아니예요?

강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차이가 아니라 분명히 자료가 잘못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차라리 포괄사업비만 요구했으면 그것에 대한것만 제출해 줬으면 됐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액수차이가 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만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위원장!

강원식위원 말씀하십시오.

개인이야기인데 바쁜일 있어서 가야되니까, 서면 답변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공보실 것은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그외에 다른 위원님도 공보실 질의할분 계시니까 위원장님 지금 연락을 하셔가지고 강위원님 질의는 서면답변을 요구 하셨으니까 다른분들 질의를 위해서 자료놔두고 빨리 출두를 해달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 연락좀 해주십시요. 강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서면답변으로 받기로 했고 다른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빨리 오시라고 해 주십시요. 청장님께서 잠시 시장님 대동하시고, 학운동 화재현장에 시장님하고 같이 가시게 되어서 조금 양해를 구하신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아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요.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자료같은 것은 밑에 계장시켜도 되쟎아요. 밑에 자료준비할 사람이 없어요. 직접 실장님이 다니시게 작년도 본예산에서 주민계도 신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500부로 예산통과를 해주면서 지방지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전환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홍보에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실때 오보기사에 대한 전혀 대응이 미흡하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유인물에 보시면은 그뜻은 오보가 나가더라도 그 대체를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만한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응을 못했든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동구청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우리 실장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낀것이 그래도 동구 행정감사를 3일간하고 있는데, 출입기자가 한명도 없다는 것 이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얼마나 그분들한테 잘했으면 한명도 취재를 하지 않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책에서 오보기사에 대한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대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첫째 주민복지 신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500부를 세울때 서울신문은 통이 저희 관내에 350개 통이 있습니다. 1개통에 한부씩은 서울신문으로 넣기로 하고, 나머지 광주 일보, 광주매일, 무등일보, 전남일보, 전남매일, 5개 신문사가 있는데 광주일보만 31부로 하고 나머지는 28부로 해서 143부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동에서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동에도 그에 비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많이 지방지가 나가는 것은 지원동하고 학운동에 중점적으로 조금 더 비율에 비해서 조금더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동에 확인한 결과, 서울신문외에 일절 지방지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러면 우리 실장께서 위증을 하신것인가 그렇지않으면 동에서 동직원들이 위증을 하신건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지금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매월 구독료 집행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끝나면 별도로 그 사항은 양위원님께 직접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보고말고 자료로 정확히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아까 언론매체에 대한 보고가 덜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오보기사에 대한 대응 자세가 미흡한 실정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보도가 저희들이 매월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책으로서는 중간관리자 과장급 이상이 출입기자와 간담회로 확대를 하고 오보기사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대책은 지금 보도사유의 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정기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정정기사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오보기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입기자 들을 통해서 또 편집국장을 통해가지고 보도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게속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심우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오보가 나왔다는데, 무슨 오보이고 어디신문에 무슨 내용으로 오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준것을 문구를 바꿔갖고 저희들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10건 정도 보도를 주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판단 했을때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판 단기사하고 비판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일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료를 보내면 그것을 역으로 회전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의도햇던대로 보도를 안해주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추리적으로 기사화 했다는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도자료를 어느신문이 대강 지방지입니까? 중앙지입니까?

대개 지방지 입니다.

그렇게 쓸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지를 보지말고 지방지로 구독하라고 했는데 중앙지를 더많이 보고 지방지를 조금 구독하는데 내가 기자더라도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써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도에서 쓴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구독이........

구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서 중앙지는 구독을 하지말고, 지방지를 구독하라는 조건하에서 의회의 뜻이 이러니까 전체 그대로 승인을 해줄테니까 지방지로 구독을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지를 한부도 구입을 안해가 지고 중앙지만 있어요. 중앙지도 그것도 중앙지 전체를 구독을 했다면 모르지만, 어느 특정지만 구독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못해가지고 결국 추경때 그렇게 해서 500부를 했는데, 그것도 500부를 375부를 특정지로 해버리 고, 나머지 20부, 30부 이런정도로 구독을 하고 있으니 기자가 출입하면서 좋은 기분으로 대해 주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바는 없습니까?

저는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않고, 예를 들어서 지방지에 대한 전체 부수를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해서 배포를 한다면 심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겠습니 다마는, 우리는 예를들어서 500부전부를 5개 신문사에 배정한다고 해도 전체 구독비율에 차지하는 부중에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이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민병해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십시요. 신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총무부 소관이 과별로 순위를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국 소관 아무사항이라도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은 총무과하면 총무과하고, 회계과 하면 회계과 하고 그렇게 합시다.

혼동이 안되게 하기위해서 과별로 순위를 정한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순위대로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과별로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저는 부청장님께 인사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각 과별로 계속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무과할때 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김유빈 위원 말씀하십시요.

부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근무공무원 현황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사정책 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특수직을 제외한 특히 동사무소 근무직원 3-5년이상 근무자가 20여명인데, 전체사항을 설명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 작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순환 전보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특히 동 직원이 3-5년이상 적체된 공무원 장기근속사유 내지 전보대책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동 부서에서 3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53명입니다. 그 자료에 있듯이, 그중에서 행정직이 26명이고, 기술 보건직이 27명으로 구청과 보건소 근무자 38명과 동 근무 자 20여명입니다. 동일 부서 3년이상 근무사유로는 구청과 보건소의 경우는 기술직과 보건간호직등 특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근무자로 대부분 타 부서로서는 전보조건이 맞지않기 때문이며 동의 경우는 장애공무원 2명의 연고지 배치와 지역사회 발전 공헌자로 특채되어 지역 전보제한이 되어있는 행정 2명을 제외한 16명은 현재 7급 공무원으로써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타동으로 전보 조치하여야 하나, 타동으로 전보 1년간 구청으로 상향 전보되는 제한을 받기때문에 불이익이 된다는 차원에서 전보조치를 못하고 동일부서에3-5년이상 장기근속자를 현재 갖고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계획을 나름대로 갖고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 근속자는 특수직이 대다수 입니다.

아니 저는 보건소 특수직 다 빼고 행정직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18개월이상이면 순환보직이 되지요? 일반적인 공무원 전보제한 기간이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동대 동으로 보내시지 말고, 지역 최전방에서 오래 한 3년이면 대략 서무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구청 모든행정을 입안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고해서 여기에서 골라서 구청으로 많이 순환보직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런뜻이 없는건 아닙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 인사라는 것이 결원이 있어야 움직이는 인사요인이 생겨야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사실 동사무소를 보면 건설업무는 사실 참 막중합니다. 내가 가만히 따라 다니면서 보았더니, 제일 민원 소지가 많은것이 보안등, 하수도 준설문제 이런것이 가지가지 제일 많은 부분인데, 그분은 많이 알아야 합니다. 동 골목이나 모든 번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좀 2-3년 더 있어야 되는데, 한 1년이나 파악하면 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진짜 모릅니다. 아주 이것이 지역사회 동 행정의 문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설업무 계통은 앞으로 보직을줄때 조금 심 하게 고려해서 지역을 좀 아는분들 이렇게 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이고요, 정말 동직원들 고생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청소하느라 소외받는 행정직을 구청으로 많이 순환보직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요인이 생기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기위해서는 구청으로 마구 인사를 않고 일선 동으로 보내고, 그대신 동에 있는 침체되고 유능한 직원은 들어오는 방향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은 본청에 안앉히고, 일선으로 보낸 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 부청장님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골 군에서 온 직원은 청에서 좀 앉혀서 가르쳐 주시고, 내려보내야지 그 사람들 바로 동으로 보내면 어려움이 있다 그말입니다. 동사무소가 조금 그점을 유념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이봉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첫째로 실.과.소 동별 일용 인부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300일짜리 상용인부가 205명, 또 280일짜리 인부가 61명, 그리고 동에가서 300일 짜리가 22명, 280일 짜리가 4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상용 인부하고 제일 말단직 정식 9급하고, 보수를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봉급을 뺄라면 여러가지 더해 보아야 하니까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총체적으로 수당이랄지 전부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걸 뺄라면 시간이 좀 걸릴것 같습니다. 수당도 있고, 본봉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장기근속수당 해서 합해서 평균을 내보아야 알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무국장 다른 답변 질의를 받고 있는 동안에 빼오도록 하세요. 이봉규 위원, 다른 질문하시고 그동안에 빼오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왜 이런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상용 인부가 몇 100씩이나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일도잘하고 자부심도 갖고 일할수 있도록 300 일 짜리 상용인부는 될수 있으면 9급으로 정식 채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에서 그런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일용인부로 쓰면은 300일 짜리만 일 년 총체적으로 365일과 65일 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확실히는 모르지마는 보수면에서 거의 엇비슷하지 않느냐......

비슷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T.O를 늘려서라도 그런것들은 될수 있으면 정식으로 채용해 주는것이 옳지않냐 그런방향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필요하신 답변이 안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도 정식직원 9급하고, 300일 일용하고 일을 시키면서도 일도 경중의 한계를 둡니다. 일을 시키면서도 정식 9급에게는 상당히 책임감있는 일을 부여를 하고, 300일 일용에게는........... 어떻게하자면 봉급은 비슷하지마는, 일용들은 중요한 업무를 못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을 시키면서도 오히려 300일 일용이 일을 잘해서 더 중요한 일을 시키고 싶어도 신분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일을 못시키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애석 하고, 안타깝게 생각할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300일 일용하고 9급하고는 T.O제도가 있어서 이 T.O는 저희가 정하는것이 아니고, 또 시에서 정해주는 것 도 아니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T.O를 조정해 줘야 되는 데, 일단 조정이된 T.O에 대해서는 경직성을 가하고, 가감을 못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편법으로 300일을 쓰고 있는데, 요즘 사실상 300일 일용들도 대 학 전문대이상 나온사람들이 신분을 보장 못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고 아쉽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떻게 맘대로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정년 퇴직한 계장하고 하반기에 정년 퇴직한 계장은 몇명이나 됩니까?

상반기에 퇴직한 계장이 5명, 사무장 한명해서 6명 하반기에는 퇴직이 없었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반기에도 한 3명정도 해당되는 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 한 사람하고 계장 두사람하고 해서 세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됐지요?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퇴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같은해에 같은 계장이고 그러는데, 어떤사람은 그렇게 퇴직을 하게하고, 어떤사람은 연장을 하고 그렇게 불공평하게 처리할수가 있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공채시험을 봐서 합격한 인원이 발령을 못받고 대기한 사람이 18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충원상 조금 먼저 물러나주고, 또 뒷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한다는 그런의미에 의해서 그분들이 물러났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다시 발령이 되었습니다. 공채 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런 결원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한것입니다.

대단히 불공평하게 처리가 된것 같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상반기, 하반기 비교해 보면 그런 불공평 하다는 이야기도 나올수 있겠습니다만은, 인원충원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동 직원으로서 구청에 근무한 직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지금 동 직원이 전에는 구청에서 기동배치라는 발령에 의해서 동에 소속되면서 구청에서 일하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은 동에서도 불평을 하고, T.O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지금은 전부 동으로 다시 돌려 보내고, 지금 기능직 한사람인가가 발령이 아니라, 잠깐 일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지금도 한사람 있지요?

예, 발령을 안했습니다.

필요하면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게하지, 동직원을......

아직 주무과에서 발령을 해주라는 요구도 안하고 해서, 기능직 입니다. 지금 그 한 사람이 와서 일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민 위원 질의하십시요.

김재민 위원입니다. 국장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병이 났다 말입니다. 병이 나가지고 근무를 계속못하고 병가원을 냈다든가, 못 하는 공무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몇년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몇년 입니까? 1년, 6개월 입니까? 1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병가는 교통사고라든가, 중병을 앓았을 때 6개월까지 병가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병가처리가 안됩니다. 그럴때는 휴직처리를 할수밖에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 처리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간혹 저희들 동료중에서 참 그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병가는 법이 규정된 6개월로 해주고, 병가한 다음에는 1년간을 휴직을 해주고, 1 년 휴직한 뒤에 근무하기는 어렵고, 대책은 없을때 사실상 총무과로 6개월간 대기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근무를 하지 못할때는 공직사회에서 나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런분을 한분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년이 넘는것 같아요. 혈압으로 떨어져 가지고 한 2년이 넘는 직원이 계시는데, 그 절차가 그러면 지금도 어느 특정동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규하고 다르네요,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신 그 사람이 누구라고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재민 위원님과 저하고는 소리 없는 대화가 됩니다. 그런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을때 저희들도 사실상 같이 공직에 근무하다가 불의로 어떤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있는 사람을 법이라는 칼로 잘라 버릴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라는 눈물을 가릴것 이냐, 이런 애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만, 한번씩 나옵니다.

법을 떠나서 인정의 칼로 못 집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인정이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문제가 있는것이 1년, 2년, 3년 가까이 출근을 못한 직원을 어느 특정동이면 동, 어느 과면 과에 다가 계속 거기다 놔 두어야 되겠는가? 그런 인정이 있다면 어느 특정동도 충실히 제일 말단동에서 제일 바쁜동, 이런데서 일을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해주고, 그런 모든 배려를 할려면 조금 한 자리, 이런데다가 배치를 해주는 것이 더 낫지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치 해주시면 당장 조치할랍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일선 동에다가 3년 가까이 갔다 묶어놓고, 자기 직원들이 얼마나 그 숙직등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직으로 옮기시고, 그 대신 다른 직원을 그동으로 보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것은 어떤 특정동에서 사실상, 인원 상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동으로 발령이 나면 그동에서 받는 불편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니, 다른 동으로 발령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금 더 한적한 데다가 놔두면 좋다, 일선동에 동 직원들, 제일 말단에서 가정마다 다녀야하고 이런데다가 2년, 3년 갔다가 놔두냐, 그런데 다른동에 다가 또 한다고 해요.

다른 동으로 갔을때 이런 현상이 나오고, 총무과를 예를 들으셨습니다만은 총무과는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더 어렵고, 또 구청은 사실상 동보다 김재민 위원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몰라도 구청은 훨씬 더 일이 많고, 신경쓸 일도 많고 책임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들에게는 동에 있는것이 낫습니다.

그럼 지금 국장 답변으로 한다면, 어느 특정동만 피해를 봐라 이 말입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김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개월, 1년, 또 6개월, 즉 대기발령까지 해서 나중에 공직을 떠나야 될 시간도 넘었는데도 그것은 인정의 칼로 자르지 못하니까 그것은 좋다 이말입니다. 자르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것으로 한다면은 어느 특정 동만 피해를 보지 않겠끔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사실상은 어떤 특정동에 있었습니다만은, 다른 동으로 가면 또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촉구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할렵니다.

거기까지는 거기서 인정으로 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법으로 그 사람을 자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원망을 하겠어요. 나는 그것까지는 못하겠고, 원활하게 원만히 일을 할수 있는 어느 한동에다가 3년이상 묶어 놓느냐이말이에요.

총무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김재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고,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해주시면 어쩌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영옥 위원 말씀하십시요.

민방위과에 대해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이 순대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박종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저는 우리 감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 질의를 회계과하고 세무과인데 사전에 제가 질의문을 총무과장 님한테 묻고 난뒤로 답변 준비를 하는동안 다른 진행을 하고 제 답변을 그 과 시작할때 듣는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장시간을 하다보니까 상호 피곤할것 같아서 저는 일괄 묻고, 일괄 답변을 듣기위해서 먼저하고 싶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입니다. 세입 징수관과 세출 경리관인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126조 지방세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수 있다 라고 되어 강제적 부과와 강제적 징수가 명시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 운영원칙에 반하여 재정은 건전 운영과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논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해당연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예산편성, 집행, 또는 지출증가 또는 수입감소의 원인이 될때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원인이 될 행위를 하고자 할때는 그 명년도 이후의 재정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 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안정성 원칙에 비추어 볼때, 년도 사이의 수입 이 급격한 변화없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는것이 보편 타당 성있게 말할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입에 구조적인 보편 타당성 있게 말할수 있다고 보는것 입니다. 세입에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수행정에 기능역할에 문제제기를 삼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목표책정에서 책정의 결함을 몇가지를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면허세를 살펴보면 91년도 예산액 6억 7,800만원에 징수는 5억 9,300만원 87%를 목표달성에 미달하고, 계획에 차질이 왔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액은 6억 1,600만원의 예산과 징수는 6억 8,500만원으로 111% 초과달성 했으며, 93년도에는 예산액 6억 9천3백만원으로 전년 징수액 대비 8백만원으로 증가예산에 삽입하고, 94년도에는 예산액, 6억 4천만원으로 예산 액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재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91년도 12억 9,100만 원 예산액에 비해 징수는 15억 6,700만원으로 징수 121%를 달성하고, 92년도에는 16억 7,400만원에 예산액에 비해 징 수는 19억 2,700만원으로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93 년도에는 전년도 징수액에 목표 예상액을 두고, 19 억 2,700만원으로 하였으며, 현재 104.6%을 달성했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서를 보니까 21억 1,600만원으로 산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세번째 종합토지세는 91년도 예산액에 비해 108%를 징수하고, 92년도에는 예산액에 비해 117%를 징수하고, 93년도에는 47억 2,300만원의 예산에 비해 물론 종합토지세 상승률 에 비해서 현재 118% 징수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소세는 91년도 120%를 초과달성 했고, 92년도에는 121 %를 초과 달성했고, 93년도에는 7억 800만원 예산액과 94 년도 5억 1,600만원으로 1억 9,200만원이 감소되어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이런 세목별로 징수결정을 분석해 보면 정확한 세수전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적정 예산편성에 반영 하지 못한점을 징수결정을 정확히 산출하여 지방재정의 효 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의 초과달성 은 주민에게 부담가중을 시킨것이 아닌가, 먼저 걱정이 되 면서 특히 내무부 행정지도 사항으로 지방세 목표액 지침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연간 징수 목표액 배수에 의해 서 부과 징수하는 것인지,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에 보고하 여 확정을 받은것인지, 본의원 생각에는 예산액 설정이 보 편 타당성 있게 안정감 있게 책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이 에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특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 되는 일반적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인 주민 또는 지역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자로 부터 직접적인 대 가 없이 징수하는 제도로써, 한 지역의 조세체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데, 우뚝달죽한 세무전망으로 적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점으로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29조와 동 시행령 14조에 의거, 징수,불능사유가 충족되면 과감히 결손처분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매년 징수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그대로 방치 하여 시효 완성사이로 결손 처분하는 체납액 정리에 가장 불성실한 무사안일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한 사유는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와 92,93년도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위반으로 인한 징수 결정액과 실수납액은 70% 내지 80% 미수납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점 역시 차적조회 와 차량 및 재산의 세법에 의한 강제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체납율이높은 이유와 그에따른 대책과 징수방안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중 예산전용에 관해서 지적하자면, 지방재정법 3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각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에는 이용할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39조는 예산의 전용의 범위를 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 출범이후 예산전용이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이에따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예산집행의 적정선을 확보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오셨어요?

답변이 부족한것만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미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에 대해서 하다가 사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과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우선 사전 준비하기 위해서 박종열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 소관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시탁 위원 말씀하십시요.

우선 화합, 봉사행정 구현이라는 것은 우리 동구청 청장의 행정방향이나, 지침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고내용을 보니까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전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근한 관청만들기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내 놓을 수 있는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요.

사실상 저희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부담없이 구청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사표시와 그 의사를 받아 들이도록 하는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이 좀 불친절하다 그런말씀을 가끔 듣고, 항상 저희들은 직원들에게 친절,봉사 신속 처리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첫째 민원처리대가 높은것도 좀 그 소요감, 거리감이 있다 해서 동사무소의 민원대가 조금 높았던 것도 다섯군데를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각과에 가서 찾아 볼수도 있지만은 안내를 해드리자 해서 민원실앞에 여직원들 두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구청에 도착하자 마자 바로 찾으실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답변 나올것을 예상하고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본 위원이 어제 겪었던 얘기가 실 상황이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어제 공작물 특조허가에 따른 허가사항에 붙어있던 서류를 하나 복사해 달라고 갔습니다. 건축과로 갔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건축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굉장히 까다롭고 예민한 부분이 많이 있는 관계로 정말 이렇게 구의원도 모르는데, 실지 일반 민원인들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요청을 했더니, 담당 실무자가 "아 이것좀 찾아 봐라, 가서 찾아갖고 와야, 해서 갖다드려라"하고 던져 버립디다, 내가 바로 앞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하면 아 주머니들이 와서 모르는 사항을 간청하니까 계장이 앉아서 "당신 검찰에 가서 고발해 버리면 돼어요. 뭐 복잡하게 그래요". 내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가슴이아파 버렸습니다 구의원도 저렇게 천대를 받는데, 저런 아무것도 모르는 민원인들은 얼마나 천대를 받을 것인가, 아직도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은 전혀 실천이 안되고 있구나, 이 숫자상으로 예산이 어떻고 하는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정말로 친근한 관청만들기 한다면 말한마디라도 민원인한테 곱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장실은 크게 해놓고 할것이 아니라, 민원인들이 오면 앉을수 있도록 작은 의자라도 만들어 놓고 따뜻한 대화를 해야된다고 어제 저는 설계사무소에 가서 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것을 고치지 않고서는 친근한 관청만들기, 생활민원 처리강화, 주민과의 대화 행정확대, 이것은 극히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원실 2층에 보면, 2명 앉혀놓고 하는데요, 잡담이나 하고 농담하려면 없애 버리십시요. 행정력으로 다시 활용하시기가 오히려 났습니다. 이것은 극히 적은부분으로 이렇게 잔소리처럼 지적한것 같지만요, 나는 어제 비통함을 느껴 버렸습니다. 구의원도 그렇게 내동댕이 쳐 버렸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더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구르는 거예요. 그럼 더 따뜻하게 이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할게 여기까지 입니다. 이건 이런 서류가 필요한 겁니다, 하고 해도 되는데,"당신 뭐하고 있소, 경찰에 고발해 버리시요, 고발당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이건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저는 고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주 잔소리 같은 부분인데요, 그걸 조금 시정해 주어야 되겠고, 정말로 반상회가 필요한 겁니까? 위에서 하라니까 지금 반상회 계속하시는 거죠? 저도 맨 처음에는 구위원되니까 위원을 모시자고 한 달에 한 두분 더 오라고 하더니, 요즘은 뭐 챙기지도 안하던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반상회는 이 신문방송, 매스매디어에의 발달로 어떤 유인물을 통해서 가는것 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웃간에 서로 친목을 돈독히 하고 화해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필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데는 잘 안됐고, 생활수준이 좀 얕은데는 좀 잘됩니다. 그래서 일면은 좋고 일면은 나쁜데, 나쁜면만 보고 없앨것 이냐 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요?

특별한 예산이 드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능력 배양해 가지고, 맨밑줄 보면 선진 자치행정 비교시찰 해가지고 국내 자치단체 7개분야에서 71명 선진 외국 미국등 110개국에서 8분야에서 15명 이 갔다왔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몇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그동안에?

교육이야 잘 아신바와같이 저희들이 중앙교육, 지방교육 해서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은 금년들어서 저희가 15명정도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외에 나간것은 대부분 외국어 연수하러 나가고, 여러가지 목적이 복합되어 가지고 나갔습니다.

열 몇명이 나가가지고, 외국에서 좋은 행정이라든가 우리가 샘플로 배부받고 올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든가 나온것 이 있어요?

지금 시하고........

시하고 같이 하니까 우리는 할것이 없고, 시에서 또 그걸 해가지고 내려오면 우리는 받는다, 그렇게 하시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저는요, 무식하게 표현해서 지방자치라는게 물론 모든예산도 뭐 국세가 시세, 시세가 지방세, 시세가 구세로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마는, 또 무엇만 하면 솔직한 얘기가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폐기물 개정조레안을 하나 내놨더니, 다른 위원들도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야지, 동구청만 조금 더 비싸다고 저는 정말로 지방자치할려면 동구하고, 북구, 서구는 몇백 원씩 이라도 더 낼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려면은 지방자치 없고, 대통령, 시장이나 군수한테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만 받아버리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갖고 간것 아닙니까? 아시아나 항공이나 대한항공에서 거저 보내주는것 아니쟎 아요? 가서 뭘 배워가지고 동구에 맞는 어떤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합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선진화 한 것을 좀 배우자고 보내는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여행 보내는 것입니까?

무엇인가 배워야 되지요.

그걸 한번해서 15명이 왔는데, 지금 이 분야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바꾸어 볼려고 합니다. 그것이 있는가 이말입니다. 이 얘기가..........

몇명이 갔다 온다고 그래서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차이가 난다 그런일은 없습니다.

1년에 하나씩 바꾸어 보세요. 하나씩 바꾸면은요, 몇년후에는 몇가지는 변할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시에서 같이 얼버무리고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저 아무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하면은 정말로 이 감사도 어떤 의미에서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신경 쓰십시다. 국장님!

그것이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시일이 가면서 발전해야지, 당장히 지금 시하고 우리하고 어떤 한계를 지니면서.......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 시행해 왔습니까?

한 3년전부터 실시했는가 모르겠습니다.

3년했으면 한가지라도 바뀌어졌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빛고을 1번지인지 뭔지 그런게 다 뭐할거예요? 그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연수해가지고 와서 우리동구에서는 행정부분에 이런 부분이라도 개선이 됐습니 다, 이 정도는 보여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누가 어디다 쌀을 갖다주고 뭐하고, 그런것이 문제가 아니 라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치십시다. 국장님께서는 안 고칠려고 한가 대답을 안하십니까? 해봐도 뭐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지난번에 문민정부후에 처음으로 개최됐다는 74회 전국체육대회가 굉장히 우리가 흥분하고 그랬었지요? 잘치렀다고 그러셨죠? 도시도 깨끗해지고 그러셨다고요. 그 부분중에서 말썽이 많았던 광고물 부분있지요?

썬팅제거............

사실 떼어버리니까 참 좋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부착하대요?

조금씩 또 붙혀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게 말입니다. 저도 광고업자 입니다. 광고업자인데, 광고라는게 사실은 없으면 도시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있으면 도시가 활력있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광고물도 무슨 뭐 먹거리식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출판광고학과과 있습니다. 저도 편입을 해가지고 광주대학교 출판 광고학과를 2년동안 해서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광고도요, 우리가 잘 가꾸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한번 치른다고 해가지고 수십년 돈 들여서 했던것을 치우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단속을 한다면은 또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하고 애기한바에 의하면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할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밀어붙혀지면은 깨끗이 좋은데, 그걸 붙힌것을 놔 뒀다가 인력도 없는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한다면은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솔직한 얘기가 소방서 부근이라든가, 금남로 3가라하면 빌딩이 아니라 그건 광고판 누더기 판이 돼요. 그것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붙이게 놔두는 겁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구청 관내가 깨끗하게 되는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알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상 전국체전대비 썬팅을 떼고 할때는 동구청 동 직원들이 다른업무를 거의 못보다시피해서 전행정을 거기다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는 앞으로 또 그렇게 행정을 총집중해서 지도단속하고, 방치하라고만 하는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다른행정이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기때문에 자연히 경시하다 보면, 또 증가가 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계속적으로 주말이 되면 증심사나 일부 동구관내 자연보호 캠페인 같은것 그런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행사를 여러가지로 시민대회라든가, 모든 쓰레기 일제정비라 든가, 추석 귀성객 쓰레기 완전청소 이런등등이 있는데 우리구 자체에서 행사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단체나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노인회등 주말이면 각 단체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캠페인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모양새로 하는건지, 실제로 보면 자연보호라는 것이 뭐 우리가 볼때는 쓰레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많이 캠페인을 하니까 그점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지금 정영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자연보호캠페인을 그런대로 각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하니까 우리구청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런 캠페인을 안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면도 일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캠페인을 하는것은 쓰레기 치우기 캠페인 보다도, 어떤 캠페인으로 끝나는 캠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나 시비로 하는 것 이 아니고, 정부가 우리국토를 깨끗히 하기위해서 국토 대 청결 운동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전국 모든기관이 토요일을 기해서 우리 국토의 곳곳을 한번 청소를 하자해 가지고 기관단체 모든 직원들이 나와서 하도록 그것은 10월 30일 추석을 전후해서 지금 지시가 되어 있어요.

매월 첫째주에 토요일은 하게끔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다보니까 아까 그 자연 발생적으로 산발적으로 각 기관단체에서 치우는것 보다도 지산유원지 부근만이라던가, 팔각정 부근에도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 골짜기에서 헬립콥터를 동원해 가지고 치워내는 그런일을 했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하신 것과같이 자연 발생적으로 하는 캠페인에서는 그런것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곳곳에 있는 쓰레기 소태골에 있는것을 가서 보시면은 치울곳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힘으로는 그것이 잘 안될때는 현역 군인까지 동원해서 치워주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달에도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매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물론 전국토 차원에서 전체적인 사업인데, 우리는 행정 지도차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 나름대로 행사도 있는데, 그것을 과를 나누어 가지고 한달에 2번을 한다던가 해가지고 축소를 했으면 어쩌겠느냐 매주마다, 이거 의례히 갔어도 시간만 낭비하고, 가정사도 바쁘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들 대로 업무에 밀려 있고, 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화차원으로 개선한번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제안합니다.

좋은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만 하는것이 아니고, 전국단위로 각 기관단체가 전부동원이 돼서 사실상 은행에서 돈을 취급하는 은행원들도 토요일날 다 나와서 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체도 하기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증심사가 우리구의 소관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한번 더 효과적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시간활용과 자기의 사생활, 레저도 갖고 공무원을 억압적으로 옛날 5공, 4공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이제 지방자치 시대도 됐으니까 부청장님 어떻습니까? ( 간사로 교대 )

다만 저희가 11월달 매주 한번씩 했습니다마는, 12월부터서는 월 첫째주 토요일만 하기로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청장님께 한마디만 듣고 다음으로 넘어 가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이 있기전에 제가보면은 우리 구청장님 동구의 시책사업의 하나로 깨끗한 동구 가꾸기사업은 착실히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7월달 부터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뭐냐하면은 일주일에 한번씩 전체 본청 뿐만아니라 각동까지 우리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청소를 깨끗히 해서 우리동구를 깨끗히 가꾸자는 조치지요. 상당히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런 찰나에 전국체전이 있어갖고, 전국체전에 대한 시 단 위에서 시청으로 몰아 부치니까 우리 자체 시책사업이 조금 뒤로 흔들리는 그런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지정한 날짜와 우리 구청 자체시책 사업이 따로있기 때문 에 일주일에 2번해야 될것아니냐 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번도 했었습니다. 여러차례. 그러다가 이렇다가는 너무나 민원업무를 위시해서 소위 그분들에 대한 봉사 본래 우리가 해야할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단 1회를 했어요. 그렇게하다가 최근에 국토대청결 운동이 거국적 국가차원에서 하게 되니까, 우리 나름대로 국토 대청결 운동하고,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는 깨끗한 동구가꾸기 시책사업 하고 합하자 그래가지고 몇번 2회에 걸쳐서 하다가 최근에 그것은 각 동 직원들이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말하자면 도심동에 있는 직원이 제가 올라오는 이런일이 없도록 자기 각 동에서는 각 관할 구역을 깨끗히 하는데서 그치자, 다만 지원동을 위시해서 변두리 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관내 취약지역이 30여개 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각동을 움직일 것이 아니라, 자체동하고 해당된 동하고, 우리의 본청 실. 국.과 직원을 분야별로 책임별로 맡기고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각 사회단체 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가 취약지 30여개는 우리 나름대로 구청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하자 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각 동사무소에 있는 직 원들은 앞으로 매주 돌아오는 증심사라던가, 어디 유원지로 동원하는 그런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번씩 토요일날 오후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10경부터 자기 관할 동사무소에 골목골목 자기 이웃 골목부터서 깨끗히 하는 차원에서 우리 원래의 깨끗한 동구 가꾸기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기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든것이 인플레에 따라서 솔직히 공무원들이 적은 박봉에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함께 보내야할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아주 부족합니다. 저는 자유시대도 됐고, 의회도 됐고, 의회에 감사의 지적 사항은 보다 생활의 내조와 또 인생의 보람도 갖게끔 우리 자체적으로 의회 감사 지적사항을 건의해서 축소를 해보자 이런뜻으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다음에 전산 전문요원의 배치가 각 구청에 모두 한 17명되는데, 교육시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동의 사망자가 사고가 발생했을때 전산처리가 조금 미흡한 점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동장이 각 지역동에 누가 사망했는가 신속하게 알아야 됩니다. 물론 동장이 지역이 넓을때는 모를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명, 2천명 금방 알수도 있어요. 그것이 좀 체계가 안돼있고, 또 입력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등록을 떼면 사망자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첨부가 돼요. 서류상에. 이것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할때 그런점에서 동장이 좀 체계 적으로 연락망을 해서 동장한테 사망자나 사고 발생중에 전산화를 신속하게 이것한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입수할려고 방금 들어왔습니다마는, 정영옥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시고 했기때문에 거기에 잠깐 보충질의를 할렵니다. 방금 답변하시기를 자연보호 캠페인에 대하여 자연적이냐, 아니면 당국의 동원에 의해서냐, 일주일에 한두번은 동원 해서 무등산 관내를 제가 알기로 무등산 관내만 쓰레기 줍기 각계각층에 부녀회 또 사회단체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고 하는것은 좋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 캠페인으로 인해 그 경비는 얼마나 소요되었는가 이것을 물으면서, 제 가 심정적으로 말하고 싶은것은 그 무등산에만 지출하지 말고,각 위원회에서 그렇게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캠페인을 그러면 각동에서 그 동장 내지 부녀회장을 동 원해서 빗자루를 들고 그 캠페인을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지속적이냐, 아니면 자연 적인 캠페인이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발적인 캠페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그 산발적인 캠페인을 납득할수 없고, 이러니 그에대해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산발적인 캠페인이 무엇인가.............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더 물을렵니다. 부청장께서 말씀하신데 국토청결운동이 국가에서 주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우리나라의 사회운동인 것입니다. 사회단체가 한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전체가 하자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돼요,그리고 국가공무원은 소신을 갖고 그런 사회운동에 하나의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앞장서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산발적이고 어쩌고 그런답변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 왜 국가공무원 자기들이 희생하더라도 그런일에 앞장서서 계몽과 지도를 해야될때는 해야된다 이것입니다.

산발적이라는 것은 정영옥 위원께서 산발적으로 사회단체나 기관 단체가 하고 있는데 뭐하러 하냐 그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공무원 기관단체가 일제히 매주 토요일에 했다 그것입니다. 산발적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꼭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요. 산발적인 그런문구는 정영옥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는데 이해가 갑니다. 금년도 캠페인의 모든 캠페인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을 밝혀 주실수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못밝히신다면 예산상의 심의때 밝혀 주시고, 제가 하겠습니다마는, 밝히실 수 있으면 좀 밝혀주세요.

저희들은 캠페인할때 특별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장비와 저희가..........

서론을 듣고자 안합니다. 통계적인 금액을 제가 밝혀주시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할때는 저희들은 비닐봉지 또는 줍는 집게 그걸 가지고 가서하고.............

국장! 지금 조위원께서 묻는 원핵심은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는데 경비가 얼마냐, 이것만 물으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 세요.

자연보호 캠페인을......... 그러니까 계산된 것도 없고, 거의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계산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안들어 갑니다. 다만, 우리는 경로단체, 보훈단체등 몇군데서 노인들이 자연보호 캠페인을 하려니까 이런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기백만원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걸 밝혀 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2백만원씩 2번인가 주었습니다.

2번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저희들이 한것은 안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각계 통장부녀회 이런 각계각층을 망라 해서 소요경비가 얼마냐, 제가 물을때 그렇게 물었어요.

숫자를 알고 싶다면은 당장은 못나오고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때 얘기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심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심우인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비로 6백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소관된 의결이 되면은 총무과가 있는데 총무과에서 일어난 상황을 올리겠습니다. 보조금 결정 및 보조해가지고 93년 4월 16일날 3백만원이 총무과 예산중에서 내무행정비 총무 인사행정 항에서 세항 인사 고시관리 세세항 기본경상비 목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목으로 나왔으니까 인정하더라도 여기에 세항이나 모든것을 봤을때는 인사고 시나 총무 인사행정인데, 왜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원한 금액이 인사고시 행정관리 예산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방금 조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덕성 회복운동비 얼마, 국민화합운동, 프랑카드비 얼마, 무등산보호운동 비닐봉지 개도활동비 얼마해가지고 무등산 자연 정화운동만 80만원이 소요됐다 해가지고 합계 3백만원을 요청하니까, 총무과에서 3백만원 교부금으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항목에 보면은 관내무행정비, 항 총무인사 행정, 세항 인사고시 관리, 세세항 기본경상비, 목에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나와있단 이말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에 인사고리 관리하고 무슨관계가 있냐 이말입니다. 총무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예산체계가요, 인사고시 관리가 서무관리에 가서 인사고시가 있고 그러는데, 일반 서무관리가 있고 그러는데 바르게살기를 사회정화 차원에서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행정계에서 관리를 합니다. 말하자면 조직을요, 그래서 저희 인사관리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다가 계상을 해가지고 거기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을 구청에서 본청에 서 본 예산을 올릴때 1천 2백만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으로 운동을 해야된다, 그러나 여건상 갑자기 분산 하면 아니된다 해서 절반 삭감해가지고 6백만원을 책정했 고, 그 책정한 것을 놔두고 계속 운영비 6백만원 운영비만 놔두고 총무과에서 주고 기획관리실에서 어디서 어디서 주고 해가지고 지금 총무과장한테 따질것은 아니고, 기획감 사실장한테 따져야 될것이라지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로 1,43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 11월말 현재요. 애당초 1천 2백만원 세워줬을때 경상보조를 민간인에도 보조를 안해줘야지, 그것에서 삭감해주고 이쪽에서 저쪽에서 무슨 요구가 있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애당초 바르게살기는 행정계에서 관리를 했지만은, 이것은 총무인사 행정입니다. 분명히 인사행정 항에 있고, 세항에 인사고시 관리로 나와 있어요. 그걸 인사고시 관리항이 나와 민간인에 경상보조라는 것은 인사고시 관리를 할때 어떤 민간 뭐 대학교수면 교수 대학 연구소면 연구소 거기에서 거기에대한 무슨 자료라할지 뭣을 받을때 해야지, 바르게살기하고 인사고시하고 무슨관계 가 있어요?

예산체계가 금년에 내년부터서는 POOL관리는 POOL 관리로 별도로 총괄합니다마는, 금년에는 예산체계가 소관 관장 하는 그 부서에서 관장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새마을 같은경우도 지역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라면 건설과 소관이었지, 왜 새마을계가 지역 개발로 들어가냐는 새마을계가 총무과에 있으니까 총무인사 내지는 서무 일반행정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역개발로 들어갔습니다. 예를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같이 그 소관별로 그 과에서 말하자면은 운영하고 있는 그 사회조직은 소관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넣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러니까 행정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계 과목에 들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단체도 예산을 세울때 총무과 예산에 넣어야지 기획관리실 예산에 안들었습니까?

안들었습니다. 여기 들었습니다. 과목관리가 내년부터서는 POOL관리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데에서 보조를 해줘야 한다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을 세울때 운영비 같은것도 일체없고, 총무과 예산이 많으니까 세운데서 운영비까지 전부 지원을 해 줘도 되겠네요?

운영비는 지원할수가 없지요. 아까 캠페인성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600만원중에서 요구를 해올때 목적이 없습니다. 어디다 쓴다는 목적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상반기 운영자금으로 300만원씩 교부결정이 났었고, 그외 그러면 이왕 나왔으니까 행정계 소관인데 기획실 예산운영 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해가지고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10월말 현재 89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째서 기획감사실에서 나간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이 집행이 안됐을텐데요?

아니 자료를 다 제출해 줘서말하는 것이지요?

사업비이고 운영비하고는 별도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운영 관리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해서 89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동구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 민간인에 대한 기본경상비 해서 540만원이 나가 있어요.

전자는 POOL경비이고, 다음것은 인사고시에 들어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청장한테 물어야 되겠는데, 청장이 참석을 해줘야 하는데 참석을 안해줘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의회에서 뜻을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는 600만원이상은 안줘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서 깎았 지, 뭐하게 600만원을 깎으면서 다른 실.국에서 예산을 집 행하게 만드냐 말이예요. 이거 눈가리고 아웅하는식 아니냐 말이예요. 한번 집행된거 백날 설명드려야 소용없고, 다음예산때 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일제 한군데 아니면 나갈수 없게끔 못을 박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심우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가 자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예산이 6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POOL비에서 지급이 됐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른부분을 보실것이 아니라..........

영.호남 친목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계획서에도 보면 도덕성 회복운동이다, 거리질서 캠페인이다, 무등산 자연보호운동이다 해가지고 나간거예요. 그러면 왜 자연보호운동이나 그런것은 바르게살기에서만 나가는 것이예요? 사회단체 나가려면 차라리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해 가지고 전체해서 내보내던지............

아까 예산운영에서 나간것도 결국 행정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심우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어디에서 집행했든간에, 민간 에 대한 자본경상보조를 해서 이미 편성된 예산이 바르게살기이면 바르게살기 사회단체에 편성이 돼 있는데, 또 POOL에서 주면 2중, 3중으로 넣어서 나가고 장부는 하나입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예를들면 경우회 같은것은 예산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구 경우회는 200만원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나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데, 전체 다른 데에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동구에서만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면 집행부에서 200만원 정도는 사업 하나는 해보겠다 하니까, 거기도 하나의 단체이니까 줬다고 해도 이해가 되니까 자료만 요청하고 말았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은 대통령도 자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앞으로는 예산도 없애라고 했지만, 중간층에서도 못 없애고 있는데, 자생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600만원은 운영비 정도로 하고, 본인들이 각 계에서 우리보다 더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자신하고 자기들 도 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10월말 현 재 1,430만원이 나갔다니까요. 애당초 1,200만원이면 내가 다 하겠소 한것도 많아서 안되 겠다고 깎았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나간것 그것이 요구한 액수보다 더 나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1,44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 책정된 것 외에 여러가지 행사등이 있어서 지원을 별도로 해주게 되어서 해주게 된것입니다.

다음 예산때 또 따지기로 하고...........

중간에 죄송합니다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관변단체 에 그렇게 돈이 필요하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번에 전국체육대회때 영.호남.............

전국체육대회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가 뭐 한거 있습니까?

그때 초청을 했었습니다. 부산 남구 바르게살기 위원들에 대한 초청이 있었고, 나중에 포항에서 오겠다고 하니까 못오게 할수는 없고 그래서 맞이하는 측면에서 어쩔수 없어서 그냥 맨손으로 할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경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그날가서 술좀 먹고 왔습니다마는..........

600만원 그외에 들어간것이 그런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보낸 공문서에 의하면 93년 8월 19일자입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요구 시정 1311-119 과 93년 8월 18호와 관련, 일선동 현판 정비했다는 소요사업비가 별첨과 같이 교부결정 되었기 예산성립전 집행코자 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은 지방재정법 36조에 의해서 시청 공문에 예산 집행전에 사용하라고 내려졌더군요. 작년인가, 금년 임시회때도 분명히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시장이나 대통령이 주는 예산이라도 우리가 안쓰겠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추경예산에 이것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관내에............

관내고 뭐고, 현판을 전부 정비했다는 것 자체가 나쁜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해줬다면 어쨌을 것입니까? 시장이 쓸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있으면 스스로 해서 산하 단체라고 생각하면 시청에는 돈 많으니까 하나씩 만들어주지, 우리한테 줄돈을 줘가지고 지시를 내린단 말이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93년 8월 18일자 공문이 와가지고 8월 19일날 바로 하달이 되었으니까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마는, 9월 1일부 터 24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올릴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렇게해서 추경에 올릴때 시에서 교부금으로 해서 전체 내려왔으니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있어야 할것 아니예요? 지난번에도 그래서는 절대 안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자리에서만 약속을 해놓고, 그 뒤에는 아무 관계 없단 말 입니다. 넘어가버리면 그만이예요. 아니 9월 1일 그때까지 회의가 없었더라면, 그런데 다루기는 26일날 다뤘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시기적으로 언제쯤 추경이 이루어질지 모르거든요.

모르더라도 임시회가 열리면 미리서 현판 정비를 하기위해 서 전액 요구를 하니까 우선 추경예산에 올리려는데, 다음 추경때 올리겠습니다하고 한번 사전 양해를 구해버리면 그 것이 쉽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구청장도 답변하고, 기획감사실장도 답변하고,그러고 나서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그만, 회기 지나면 그만이예요.

성립전 집행운영은 가급적 지양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36조를 보니까 단체는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수 있다는 것 입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따라서 시청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서조항에 따라 써라 하고, 2,080만원 내려줬는데,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 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예산 성립이전에 사용할수 있으며, 이는 동 회계 년도내에 차기추경에 경정해야 한다, 이 단서 조항 하나 때문에 무조건 써 버렸다 이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 쓴것 자체가 나쁜것이 아 니라, 지난번에도 동사무소 운동기구를 먼저 내려주고 나중에 올라왔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선심쓰려면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공무원들의 체 육단련을 위해서 탁구대 사 주려면 자기네들 정보비도 있고, 특판비도 있고, POOL 사업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굳이 구청에 내려줘야 할 교부금 중에서 떼어가지고 인심은 자기가 쓰고,그리고 지방의회는 바지,저고리 만들고...

알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정섭 위원 질문해 주십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자료요청 하기를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파손 및 관리사고 사항을 요구했는데, 사고사항을 쑥 빼고 받은것이 있습니다. 산수2동 사무소앞 어린이놀이터 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안 줘서 없으므로 총무과장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가 갔을것으로 봅니다마는, 도착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수2동 사무소앞에 그네에서 정빛나라는 어린이가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기를 찾으러 나와서 엄마가 같이 그네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 돌아가는 놀이기구가 넘어지면서 애기를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상이 있어가지고 그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부터 말씀해 주십시요.

그때가 93년 3월 12일 오후 5시정도 됩니다.

그러면 치료비는 어떻게 했고, 보상 및 사후조치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치료는 며칠을 받았는가요?

처음에 바로앞 건강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 기서는 안된다고 해서 딴데가서 C.T 촬영을 해야한다고 그 래서 서방쪽에 있는 박정옥 신경외과에 가서 C.T 촬영을 하고, 전대병원으로 보냈었습니다. 전대병원에서 국장님하고 의사측과 알기때문에 거기에 입원하면 원만하게 할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자꾸 고집을 하고 조대병원으로 원한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심리적인 관계도 있을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대로 조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몇 주 나왔습니까?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15일정도 입원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비는 저희들이 150만원, 처음갔던 건강원부터 C.T촬영 한곳, 전대병원 모두 해가지고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대병원에 입원한 돈은 110만원 정도 보상해 준바 있습니다.

보상은 누가 했습니까?

동구청장이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는데, 150만원을 구비로 지출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고 책임자는 동구청장 이겠지요? 실무적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책임하에 있는데, 총무과장 징계없이 150만원만 인출되면 그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 지급과 동시에 감독책임자가 따로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있는데,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세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비 지급받고 관리한 사람 따로 있고, 1차적인 책임은 동장, 2차적인 책임은 총무과장, 3차적인 책임은 총무국장, 또 4,5차적인 책임은 청장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한계가 누구한테 있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150만원 구비는 썩은돈 입니까? 주민의 혈세예요.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에 관리지침을 마련해서 월2회 이상 유무를 파악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러진 부위가 지면 ............

아니 부러진 부분이고 뭐고, 제가 잘알고 있기에 경비지출에서 따지고 책임자 문책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 입니다. 1차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 물론 수당 받은분이 1차책임은 있겠지요?

총무과장! 조정섭 위원의 질의내용이 확실히 파악됩니까? 어떻습니까?

관계자를 문책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조정섭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책했던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한테만 할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섭 위원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알기로는 산수동 어린이놀이터에서 회전그네 사고로 인해서 어린이가 다친것으로 설명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2명인줄 아는데 2명 아닙니까?

모녀였습니다.

모녀인데, 치료비 150만원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방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관리책임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 지요?

예, 전혀 배제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녀가 다쳤는데, 아까는 어린이만 얘기한것 같은데요?

심하게 다친것이 어린이였고, 애기엄마는 경해서 그래도 둘다 치료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과정을 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책임을 추궁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조금 미비해서 자세히 해서 별도로보고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춘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신위원님 아까 답변듣고,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박종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음에 신이섭 위원으로 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정행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 겠습니다. 먼저 그 목표액 책정의 모순점에 대해서 여러해 것을 예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액을 정확히 예상해서 책정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아니라 불가능 합니다. 1년에 금년에도 지금 420억의 세금을 받아 들였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가 들어올것인가를 정확히 해서 12월말에 목표 액과 징수액이 딱 들어 맞기는 불가능 합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징수하고 목표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설정해서 징수하고 같이 맞추신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목표는 산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금년에 1억을 잡았다가 다음에 5,000만원 잡으면 이거는 말이 안된다, 나는 그 지방세가 적정하게 들어와서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평균이 되어야 한다 이뜻이지, 목표를 징수에 맞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정할때 저희들은 그렇게 정합니다. 최근 5년간의 징수실적을 평균을 내고, 또 그 경기동향으로 봐서 예를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다, 또는 나쁘다 했을때는 그 평균액수에서 나쁘다 그랬을 경우는, 조금 하향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조정할 것이냐, 그런문제는 시와 같이 협의해서 목표액을 정합니다. 지금 명년의 저희목표는 참고입니다마는, 금년보다도 한 20억이 감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정된 목표를 가지고 그 당해년도의 세입으로 예산상 계상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목표와 세입과 또 들어오는 돈이 과연 얼마가 될것인가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확실 합니다.

국장님 아까 시와 협의 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묻기를 내무부 지침에 의한것이냐, 아니면 목표액 배수에 의 한 것이냐, 자체계획에 의해서 보고하여서 확정을 받냐 그 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자체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시에 보고해서 확정 받는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랬을때, 또 이것도 있습니다.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것을 어느정도 안배해주기 때문에, 그 목표에다가 맞추다 보며는 어떨때는 조금더 올릴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저희들이 징수하다 보며는, 잘 안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추경이라든가, 정기예산에서 목표를 줄여 잡기도 하고, 늘려 잡는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은 목표하고 징수가 딱 들어맞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참고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또 말씀하시네요. 목표와 징수하고 분리를 시키라니까요. 저는 목표하고 징수를 목표에다 징수를 맞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질의요지가 목표와 징수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목표산 정을 현실에 맞게 책정할수 있는 길을 방안을 마련하는것 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길이 없느냐 이거였지요.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가 들어올것인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동구청에 서만 1년에 세금고지서가 30만매를 발부합니다. 각종 세금을 발부하는데 과연 얼마가 정확히 들어올 것인 가를 1년전에 딱 예측하고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장님, 들어올 징수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질의요지가 징수하는데 목적을 둔것이 아니고, 목표 산정하는데 기준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니까 징수관계를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표액을 정할때는 최근 5년간 것의 평균치를 내가지고 또 94년도라 했으면 93년도 경기를 봐서 94년도 경기가 하향되겠다, 상승되겠다, 하는것을 참작해서 거기에서 조금씩 가감해서 대충적인 목표를 정합니다.

대충적인 목표를 정한다고요? 어떻게 해서 예산의 지방세를 갖다가 대충적으로 정할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 그런말씀 입니다. 그래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우리는 하나의 세입으로 예산에 계상합니다.

다음 한번 해보세요. 그 결손관계 말씀해 주십시요.

체납세의 결손문제는 저희가 체납세는 매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체납세를 못받느냐고 질책하실 것이고, 왜 체납세를 안받고 있는가 라고도 의심이 가실것이다라고 봅니다마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세금고지를 하고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압류할 것은 다 압류합니다. 그래서 받되, 그래도 그것이 안들온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일괄묻고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 고, 내가 물었는데, 지금 체납이라는 것은 재산압류까지 한다는 취지에서 제가 체납을 물은것이 아니고,결손관계와 무재산 재산이 없는 사람의 지방세 그 결손 처리과정을 시효 만료까지 놓아 두었다가 시효만료가 되니까 그때 결손 처리하는것 보다는 사전에 재산이 무재산으로 파악되면 사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결손처리 할수 있는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 시효 완성시일이 되니까, 그 결손처리 하는 자체가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것을 개선할수 없느냐 저는 취지가 그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참고해 주십시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돈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현재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을때, 당신한테 돈 안받겠다 하고 딱 끊어버린것 보다는 하옇든 돈을 내놔라 해가지고 5년간해서 어느기회가 있으면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세금받는 입장에서는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사항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규정은 분명히........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재산이 있는걸로 발견이 되면 다시 그 채권을 살려서 받게끔 되어있고, 압류를 할수가 있습니다. 재정법에 그런데, 지금 미체납된 부분만 몽땅 놔두었다가 시효만료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결손처분 하는것은 방치해 버리는 것이고, 나는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봐요. 좀 사전에 조사해서 이런것은 무재산이고 결손처리 해야될 것은 결손 해야겠다, 차후에 나가서도 파악이 되면 재산을 살려서 세금을 살려서 다시 압류를 하고 받아들일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결손 처분하나 할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 대한민국의 재산을 조사를 해야됩니다. 그래가지고 재산이 무재산이라는 확정이 되었을때만 결손 합니다. 그러기전에는 우리가 결손을 못하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미수납의 결손처분은 시효만료 될때까지 항상 만료되며는 없애고 없애고 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하는 것은..... 결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이럽시다. 국장님 지금 91년도, 92년도, 93년도 결손처분액에 대한 명단을 사유를 붙여서 제출해 줄수 없습니까? 사전에 재산조사를 했다든가.......

너무나도 건수가 많기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낼라면 우리 세무과에서 다른일을 못해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결손조사가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손을 사실 우리도 결손해서 처리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몇번 있어도 처리해 버릴수 없는 그런 규제때문에 못 처리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처리해도 좋다 하는 확정이 나오지 않으면 못처리 하기때문에 못처리하는 것이지, 뭐할려고그 짐덩이를 가지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 처리하는거니까 그것은 알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사람 재산을 전부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하는 것이 확증이 되지 않으면 못 처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손으로 못 처리하고, 우리가 결손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세 정도 한 2-300원짜리 그런것은 결손으로 처리해도 조금 고액정도는 거의 안 처리하고, 5년간 갖고 있다가 어느기회가 되더라도 받을수 있으면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무과 인력으로 봐서 새로운 세원이 늘 나와 가지고 부과를 해야되는데, 그 체납액 얼마된것만 계속 잡고 있을수는 없어요. 그래서 징수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힘갖고 그많은 5년간 체납된것을 다 처리못합니다.

92년도만 해도 3,900만원입니다. 92년도만해도 체납된 금액만 해도 3,900만원이예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결손이라는 것이 훨씬 마음은 처리하고 싶어도 못 처리하고 있는 그 심정만 알아 주십시요.

아니 이것이 시간이 흘러도 5년 시한이 되더라도 못받을 것은 못받고, 1년부터 4년 기다려도 못받을 것은 못받습니다. 이것을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저는 지방세법 제29조하고, 동 시행령 14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하라 이겁니다.

아니 사전조사 그렇게 간단히 말씀하시지만, 그 사람이 어디가 재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대한민국 재산을 다 조사를 해보고 주소지마다 전부 조회를 해야하는데, 10번 20번을 해야합니다. 한사람것 결손할려면.......... 그걸 어떻게 그것만 하고 있고, 새로운 세금을 받아야하는데 그렇게 하고만 있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1년에 30만건 고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425억이 들어오는데 우선 그돈을 받아야지요. 그래서 사실상 징수반이 있어가지고 독려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있느냐 하면 세금을 안낸 사람이 있으면 한달내에 그 재산을 싹 압류해놔 버립니다. 그래버리니까, 나중에 3년후에 4년후에 5년후에 매도할때는 그 세금을 내놓고 매도합니다. 그래서 그놈을 갖고 있는것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의 예로 지난 한달전에도 그 압류해 놨던것이 재산이 넘어가서 할수없이 14억의 체납을 받았습니다. 압류를 그때당시 안낸사람은 압류를 해놓고 갖고 있는것이 좋아요. 처리해버리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억이라는 체납액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들도 할수 있는데 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위반에 대한 징수 결정에 대한 실수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그것은 우리 세무과 소관이 아닌데요.

그러면 조금후에 도시국장할때 메모해놓았다가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세금이 아닙니다.

예, 세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했던것 말씀해 주십시요.

한번더 말씀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읽어 드릴께요. 세출중 예산전용에 관해서 지적하자면, 지방자치법 3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 호 이용할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때는 이용할수 있다 또한 제39조는 예산의 전용의 범위를 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의 출범이후 예산전용이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와 이에따른 문제의 원인은 무엇입 니까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세출관계도 양해해 주시면, 예산실에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써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 물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이요?

예.

예산전용 관계는 우리 회계과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단 회계장부에 나타나 있는 것이 전용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이죠? 전용이기 때문에 회계과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나타났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전용이 나타날수는 없지요?

저희들은 예산없는 돈은 집행을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돈이 없을 때에는 꾸어서라도 각과에서 맞추어 놔야지만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윤실장님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기위해서 미리미리 아까 박종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을 빨리빨리 준비하셔야지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야 되겠습니까?

예, 박종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500만원이였습니까? 결산서에?

예, 그렇게 되어있고 그전에는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전용이 아니고, 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보게되면 항은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에 한해서는 이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가 아니라, 전용의 범위에 대해서 령으로 규정한것을 보면, 인건비는 할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취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법으로 명시 되어 가지고 령의 범위내에서 전용하는 것을 인정을 받습니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런것이 사전에 되지않게끔 예 산편성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뒤따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가 이런뜻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같은경우에 이것이 편성만 잘 되었더라면 기획감 사실에서 요구만 했더라면 이런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리 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참 좋은걸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전용이 아니라 이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럼 내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전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도에 내가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결산검사에 대해 서 나온 그걸 가지고...........

그것도 있고, 그 작년에 6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이 아니고............

아니 그것은요, 전용이왜 아니냐 이체다 하는것은 단 인 건비 이기때문에 그래서 이체입니다.

만약에 이체가 아니라 전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도 이체다, 전용이다 따질수가 없어서 알았다 하고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관계 법을 정확히 지켜서 우리가 여기서 감사하고 하는것은 누구를 문책하고 나무랄려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예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것인데, 자꾸 부인만 하면 안되지요. 예산전용 이체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한번 조사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요.

답변하는데 누구를 문책하고 그럴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이섭 위원입니다. 청장을 비롯한 실.과장들 감사를 대비해서 자료준비나 답변하느라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몇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나 회계과 질의가 좀 몇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조금 양해해 주시면 제가 발언을 얻었기때문에 몇가지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93년도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건이 93년 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수의계약건이 85건, 일반경쟁 입찰건이 28건입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로 해서 최저가를 보면, 예정가격의 79.2%를 낙찰을 시켰고, 수의계약건은 85건이 예정가격의 87.9%의 최저가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더라도 경쟁 최저 낙찰제의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본다고 하면, 경쟁입찰로 했을때 다소 구 재정을 우리가 아끼는 그런 결과가 되지않겠냐 그런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사발주 수의계약건에서 91년도, 9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 자료에 의하면 봅니다마는, 아직도 공사발주를 하면서 업체들한테 나눠먹기식 공사발주 현상이 있지않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국장, 회계과장, 청장이 하셔도 좋고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편리한대로 하십시요. 수의계약건에 보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11번째 남문로 가로수간 수벽조성공사가 93년 4월에 되어 있고, 예정가격이1,100만원입니다. 다음에 남문로가로 화단조성 공사가 1,200만원이 93년 1 월에 발주했고,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93년 9월8일에 착공이 됐고, 방금 말씀했던 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역시 93년 9월 8일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문로 가로수간 수벽 조성공사를 9월 17일날 발주 했는데, 이 내역으로 본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말하자면 공사를 경쟁입찰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도 수의계약에 미달하는 공사가격을 낮춰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주한테 주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이 가지 아니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2년도에 행정 감사때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문제가 개선이 되지않고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수의계약건에 5,100만원 짜리가 라인건설의 학운동 라인아파트 부근의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5,100만원에 수의계약이 된 건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하면 시정하겠다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불가피한 사 정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으로 주었고 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회계 과장이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회계과장입니다. 박 종 대 그 수의계약 남문로 수벽공사는 저희 회계과는 게약만 하는것이지, 계약이나 입찰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것이지 공사를 시행하는 실.과는 거기서 분류해서 넘어오기 때문 에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학운동 라인건설것은 자료가 없기때문에 잠깐 직원을 시켜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그렇게 꼭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슨말씀이에요.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회계과에서 하는것이지, 얼마든지 구 재정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붙일수 있는 이런상 황이 아니냐 지금 이것입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느냐면요, 제가 회피가 아니라.......

지금 이것이 책임회피가 아니고 뭡니까?

아니지요, 남문로 가로수벽 공사는 한꺼번에 설계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문로 가로수간 수벽조성 공사와 또 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 10월 7일날 9월 20일날 또 말하 자면 2,400만원씩 수의계약건에 딱 가격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발주를 했다 이말이예요. 설령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과에서 이렇게 내력이 내려와서 공사를 하겠다 했어도 발주청인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런걸 한데 묶어가지고 구 재정을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일괄적으로 입찰을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건이 아니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각 실과에서 사업이 있으면 이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발주 계약을 해 주십시요 하고 선정해서 들어오는 것이지, 만약에 한꺼번에 3건, 4건이 들어온다 하면 그래도 역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묶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짜가 보통 뚝뚝 끊어져가지고 들어오는데, 저희 들이 언제 뭣이 올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입찰을 한다는건 뭐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본 위원이 물론 이 공사자체를 날림으로 했는지, 말하자면 완고하게 했는지 저는 현장에서 파악을 안해봐서 모릅니다마는, 제가 지적했던 대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이 87.9%란 말입니다. 예정가격이. 일반경쟁은 79.2%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경쟁입찰을 했을 경우에 구 재정을 다소라도 아낄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점은 시정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건 얼마든지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할수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공사를 발주할수 있는데도 우리 회계과장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못하겠다는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것은 연초에 계획이 되었으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효과를 볼수 있기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시정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단지뭐냐면 신위원님이 말씀하신게 남문로 가로수간 수벽 공사가 4월달에 1,100만원 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화단이 200 얼마지요?

예.

남문로 가로화단이요?

예.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겁니까?

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1,275만원이고, 또 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2,450만원인데 이게 착공일자가 언제이 냐면 93년 9월 8일 또 2,400만원도 93년 9월 8일이다 이말 입니다. 이건 누가봤을때 이런것이 시정이 되어야 구 재정을 아낀 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남문로의 가로화단과 수벽을 금년에 조성을 해야 되겠다, 예산을 확보했으면 한꺼번에 한 파트에다가 이 항목을 편성을 해서 했다면 신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경쟁입찰을 해갖고 절약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무엇이냐면 체전하면서 보니까 우리 광주의 동구의 얼굴이 그래도 남문로 구간인데 남문로 구간이 도로로 휑하게 뚫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화단이던지, 수벽이던지 뭘좀 더해야겠다 해서, 당초는 4월달에 했던가 로수간 수벽예산밖에 안돼 있을 겁니다. 이것만 해놨다가 나중에 포괄사업비로 체전을 대비해서 가로화단을 좀더 보강하자 해가지고 가로화단 2,45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은 1,250만원, 75만원 이것이 아마 시비가 들어갔던가 그래가지고 추가로 화단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자금이 나온 그것이 좀 틀립니다.

공사착공일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돈이 내려온게 틀립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구청장 이렇게 이런문제는 얼마나 긴급을 요하는지 모르지만은 한데 묶어서 행정을 왜 못보시느냔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체전이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앞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구 재정형편상 얼마든지 경 쟁입찰에 붙여서 할수 있는거 아니예요. 특정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준것보다는 왜 이것을 시정을 못 하겠다는 이말이예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것 아니예요.

자금의 출처가 목이틀려 버리고, 이러면은 같이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방 재해복구라고 한달지, 수해가 나서 한달지, 화재가 나서 어떤 긴급복구에 의한 이러한 사항같으면 모 르지만, 체전대비한다고 하면은 몇년, 몇개월동안 봄부터 광주시가 대비를 했습니다. 무슨 그것이 그렇게 긴급을 요합니까? 남문로 가로화단 조성공사가 똑 같습니다.

용도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목이 틀리다니까요. 나온것이. 이것은 두번째 화단공사 나온것이.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고, 하나는 시에서 보조비로 5천만원인가 나와서 꽃하고, 이거하고 맞추어서 그중에서 일부를 한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수벽은 당초예산에 계획이 되어서 건설과 예산에서 쓴것이고, 이것이 실.과하고 용도가 틀려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위원 말씀이 틀린것이 아니고, 연초에 이런 남문로에 필요한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한쪽에 했으면 그런것이 맞지요. 그렇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체전을 대비해서 여기, 저기 자금이 나오고 저도 포괄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1년을 두고 이렇게써서 아껴놓고 보다가 나중에 어떤 용도가 나오면 또 이것은 보강해서 더 넣어야 하겠다 할때에 넣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신위원이 지적한것 같이 그런것이 나왔지요. 이것은 남문로 분야는 작년말에 이런것은 포괄적으로 체전 까지 계산해서 세웠고, 시에서 올돈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은 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좀 체전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가 2년동안 많이 지적해서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그거 시인하지요?

예.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러한 자료 가 저한테 접수가 되어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아까 나 중에 지적했던 5천 140만원, 수의계약건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동 라인아파트 소방도로 개설인데요. 운림동 677번지이외 25필지상에 라인건설이 운림동 라인 아파트 354세대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청에 사업승인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사업승인시 승인조건에 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광주시에 체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부체납된 도로는 여러가지 필지가 말하자 면 25필지나 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사람으로 하여서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해서 동구청과 라인건설간에 수탁하도록 협약서에 의해서 토지매입이나, 지상건 물 보상이나 공사 시공 관련업무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알았어요. 지금 말하자면, 도료용지를 기부체납 조건으로 해서 시공업체로 말하자면 라인건설의 땅이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기부체납을 했기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사를 줘 야 한다는 그런 당초에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런 회계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하고 도시계획, 라인건설하고..........

시 보조사업입니까? 라인아파트 진입로 아니예요?

진입로 입니다.

진입로이면 당연히 아파트 개설하면서 법에의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지, 그거 무슨 말씀이에요?

거기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모르다니요? 그럼 왜 그런 답변을 하세요?

답변서를 메모만 했는데요.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연히 아파트 진입로를 가지고 무슨 기부체납을 했니 지금 무슨 자료 가지러 갔습니까? 우리 회계과장이 방금도 그렇게 그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진입로라는 것은 잘아시다시피 시 공청에서 시공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개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무슨시공을 무슨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기부체납 했다고 해서 그런 제가 볼때는 회계법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까?

특혜가 아닙니다.

왜 특혜가 아니예요?

예산회계법 저희들이 76조 2항에 의해서 했는데요, 특정 연고자는 지역 주민 특정물품을 생산할때 생산 계약에 기준하면..............

만약에 거기 지주가 건설업자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업비가 시비가 아니라, 라인건설에서 저희들에게 입금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고 땅만 저희들이 기부 체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슨 그런공사가 있어요?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도 확인을 안해봐서 잘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협약서를 작성해 가지고 협약서를 보면, 협약처리 절차가 수탁 도로개설 협약서 작성은 갑이 동구청장이 되고,을은 라인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의 검토후 사업비 납부통보는 구청장이 라인건설에 하는데, 사업비 납부후 도시계획사업 이행절차는 실시계획인가, 손실보상 하고나서 공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협약서 3조 사업 대행업무를 보면, 동구 운림동 679-1과 동구 운림동 678번지, 676, 672번지까지의 도시 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토지의 매입 및 시장물건의 조사, 공사시공과 관련된 업무를 갑이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절차 에 따라서 결정시행 하고, 본 토목공사는을이 도급키로 시행한다 해가지고 그 납부비용 부담은.........

아니, 저 한마디로 말해서 아파트 진입로라 그거 아니에요 아파트 진입로죠?

예.

그런데 여기서 구차하게 그런 협약서 낼 필요 없잖습니까? 라인건설의 아파트 신축 진입로 인거 아니예요?

예, 진입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가 없었던것 같습니다. 도로계획법상에..............

건축법에 의한다고 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없어도 시공 회사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도로없는 아파트 단지는 있을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라인건설 측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한 보상 땅값을 저희 구청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진입로는 시에서 보상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라인건설측에서 돈을 내고, 저희들한테 입금을 시키고, 그에대한정산을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이 돈은 우리 구비가 아니라, 라인아파트측에서 돈을 냈다 가 다시 정산을 지어서 나갔습니다. 사업비하고, 보상비는 그래서 정산을 해서 돈이 나갔습니다. 라인아파트에서 돈이 들어온 것 입니다. 그 돈이요. 저희들 세입,세출에다 입금시켜서 한것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래 예산에 잡혀있는 그런공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땅을 우리에게 납부해 가지고 자기가 공사해 가지고 공사대금으로 나갔다는 소리 아니예요?

보충 설명좀 해주십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계과장은 답변을 잘못하신것 같습니다. 부청장님이 해 주십시요.

건설본부에 있으면서 그런 위탁사업을 몇건 한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제가 참고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을 하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이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파트 업자가 용지매수를 해가지고 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업자가 그 용지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국가 또는 자치단체, 공공사업자가 인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토지 수용권이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흔히 소유자 몇몇사람이 예를 평당 2백만원 짜리를 천만원을 주라 이런사례가 빈번히 나옵니다. 이런사례를 제거하기 위해서 관할 행정관청에다가 수탁사업, 의뢰를 협약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의뢰를 합니다. 그걸 원칙적으로 해당관청에서는 그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기관할 구역의 주민들의 이해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으로 피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파트라는 그 업을 하는 사람을 특혜를 주는것은 안 되고, 전체시민에 관련된 여러사람의 공익성이 있기때문에 무단히 반대할수 없기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협약을 거쳐서 시행자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그 협약에 의해서 용지매수와 사업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업의 일종으로 거기도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업자를 봐 주었다는 말 아닙니까?

제가 말씀 드릴랍니다.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요, 아파트를 지은 라인건설에서 길을 내야 하는데, 그 길을 내기위해서 그 주위 땅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업자가 땅을 살려고 하면 잘 안팔고, 협의가 안됩니다. 차라리 우리가 돈을 줄것이니까 시가 길도 내면서 땅도 매 수하면서 그렇게 빨리 길을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를 보호하는............

보호하는 것이 아니지요, 길을 내니까. 우리 시로서도 이익도 보고 저희들이 그래서 라인건설이 사면 잘 안팔고 하니까, 이것이 시일이 많이 걸리니까 구청이나 시청이 힘을 갖고 땅을 사주라 그렇게해서 공사도 해주면.............

이것이 라인건설 자체공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 자료에 이 사업을 안 넣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라인건설이 땅 용지매수가 원활히 안되니까, 우리 구청에 의뢰를 했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자체사업을 무슨 이렇게, 93년 공사 발주현황에 다가 5천 1백만원으로 기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혼동을 일으킵니까?

엄격히 하면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 자료에다가 안 넣어 주어도요.

아,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세입 확보로 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세수로 들어왔다가 나가버린 것이니까.......

지금 저도 자료를 확실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 문제는 제가 정식적으로 공사에 관한 자료를 다시한번 요청을 하면서,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현장조사 도 한번 실시해 봄직한 그런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가 미진하고, 그동안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들을 랍니다만은, 만일 미진했을때는 언제든지 감사기간 동안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현장을 확인토록한 그 안을 건의합니다.

방금 신이섭 위원으로부터 답변이 미진하고, 신이섭 위원께서 확실히 현장에 가서................

다시한번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이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저희들이 제가 다시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하고.............

내일이라도 감사 끝나기전에 한번 더 심도있게 그 문제를 다루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로 넘어 갑시다. 회계과장 답변대로 나오세요.

저 신위원님! 잠깐만요, 저 위원장님!

예, 박종열 위원 말씀하십시요.

저, 지금현재 동구청에 경리관이고, 징수관은 총무국장입 니다. 나는 실 회계과장이나,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보조를 해 주는것이 맞고, 우리 경리관인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아까 신위원님이 조사특위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도 그냥 넘길라고 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 신위 원님이 조사특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조사할 수 있으면 더 좋겠고, 그렇치않는다면 저도 제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줄것을 제시합니다. 아까 결손처리한 91년도,92년도,93년도, 재산조사 명세서 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내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업공사에 압류된 물권을 의회에서 재산처분하여 서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이 내역도 몇건인가, 그 내역을 세분적으로 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경리관인 총무국장님 소관이지, 회계과는 경리를 보조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청장님 틀립니까? 맞지요? 이것은. 모든것은 총무국장님이 경리관이 책임지는 거지요? 제 말은 총무국장님이 아까 전용 관계도 회계과에 넘겨 버리더라구요. 굉장히 못 마땅해요. 왜 못마땅하냐면 경리관이 책임을 져 야 하는데, 경리관이 알아야 할 부분을 기획감사실에 넘겨 버리는 것도 맞지도 않고, 아까 조사내역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답변을 우리 시위원들에게 하듯이 하는지 흐지부지 해서 그것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보안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 부분은 조사특위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결부를 시키고, 그렇치 않는다면 모레 끝날때 기타사항에서 제가 총무국장께 다시 한번 묻는것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회계과 문제가 한가지 더 있기때문에 한가지만 할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구 청사문제는 우리의회가 91년도 개원 되면서 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것 같습니다만, 아직 발전단계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로 인한 오히려 예산낭비만 했다는 것을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래 지금 우리 의회가 개원되어 가지고, 청장이 최청장까지 해서 세번째 청장을 맞이 했습니다만은, 시정연설이나, 업무보고할 때 우리 구청사 문제를 안들고 나온 청장이 없었어요. 오늘도, 전번 시정연설에서도 최청장님께서도 구 청사문제 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또 역대 청장께서도 책임을 가 지고 한번해 보겠다 하셨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것이 시행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질질 끌고 하다보 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예산낭비만 몇천만원 해 버렸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의회에서 신축쪽으로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재정난 때문에 개보수 쪽으로 집행부 쪽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것도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들이 존중해서 그 의견을 따랐습니다. 원래 개보수는 2천평이 넘었지요. 2천평이 넘었는데, 설계 용역비를 보면은 3천 850만원이 개보수에 설계비로 이미 지출용역비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구청사를 전남공고를 보면은, 4층에다가 콩크 리트 철근공사를 증축해 가지고, 5층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한다라는 그러한 설계용역이 되어있고, 기타 1,2,3층은 전부 창문을 개조해서 3천 85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지출했다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공고를 가서보면, 정문공사를 이미해 가지고 스텐 자갈하고 해서 아주 보기좋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정문 수위실도 1동으로 해서 8평짜리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었느냐 하면은 1천 730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신축쪽으로 이것을 시행을 했을때, 이 정문공사는 바로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왜 그러냐하면은 전남공고는 현재 약 6백평이라는 도시계획의 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은 건축준공과 동시에 철거되어야 할 그러한 법의 저촉을 받고 있기때문에, 말하자면 이 시행착오로 인해서 1천 700만원이라는 돈이 1,2년동안에 사장이 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대단히 본위원이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원래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주장을 했을때, 신축쪽으로 강력하게 우리 청장께서 의회 눈치만 볼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의 광주시의 관문인 동구의 청사가 지금 까지 이렇게 마련되지 않고 있을때, 재정은 어렵지만 얼마 든지 투쟁을 해서라도 우리가 의원들이 보조를 해서 한다 고 하면은 신축쪽으로 갈수 있다라고 했지만, 개보수 쪽으로 하다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무려 몇천만원이라는 거대한 구 예산을 낭비를 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3천 850만원 설계용역을 어떻게 해서 반석, 한진, 대호종합건설에 맡기게 됐는지에 대한 경위설명과 아울러 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여기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제가 답변해야 되겠네요. 동구청사 문제부터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 지금 말씀은 종합적으로 신축쪽으로 계속 나갔으면, 설계비 3천 850만원하고, 정문공사 1,730만원이 절감 이 되었을거 아니냐, 그 다음에 반석이외에 설계자가 정해진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셨는데, 두가지 아닙니까? 반석은 회계과장이 답변하시고, 동구청사 개보수문제는 말 입니다. 지금 신위원님 얘기가 애당초 제가 여기와서 신축쪽으로 했을때, 예산부족때문에 우리가 신축을 안하고 개보수를 했다는 것이 물론 어떻게보면 예산부족이죠. 재정력이 없기때문에, 그런것도 있지만은 첫째는 제가봤을때 신위원님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땅값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막말로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시면은 애당초에 우리가 신축쪽으로 계속 나갔으면은 땅값이, 거기가 지금 당시 23억 땅값을 우리가 50%만 생각했을때도 냈어야 될것을 안 내게 되었습니다. 구청사를 지금현재 무상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사 3천 850만원하고, 1천 1,730만원이 예산이 낭비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23억이라는 땅값을 그 당시에는 우선 내어야 한다는 조건하고, 생각을 해서 우선비교를 해 주시 고, 그 다음에 그때와 지금하고 틀려진것이 우리가 개보수 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의회로 부터 운동장을 포함해서 지금 2,800여평의무상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난뒤에 우리가 일단은 땅을 확보한 뒤에 개보수에 따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축을 또 부분적으로 안 할수가 없다고 해서 돌려가지고 결국은 신축도 받아 낸 것 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땅값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석에 3,850만원 설계는 이것은 개보수가 일종 에 반석에서 이중 자기들이 돈에 비해서 일을 더하게된것 이 되었습니다만은, 애당초에는 구 학교만을 개보수 할려는 그런 설계로 했다가 설계가 끝나가는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변경을 했기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를 개보수 증축 한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우리가 11억만 들어서 보수사용 할 정도로 이렇게 된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 신축과 함께 구학교 건물을 보수해서 쓰는 거기에 들어간 설계만으로 이 반석 돈이 나간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돈은 우리가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그 청 사, 구청사는 우리가 보수해서 쓴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안 되었다 그런말씀을 드리고, 정문공사는 도시계획선이 되면 은 이것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은 신축이 되면 은 곧 바로 정문공사가 필요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도시계획 도로가 나야지, 정문공사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도로라는 것이 언제날지가 지금 현재 모르지 않습니까? 신축이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난다는 것은 아니거 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만큼을 최대한 우리가 구에서 확보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면적만큼은 물론, 일찍 도로로 제공하면은 시민들에게 편리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가, 부득불. 그 부분만큼이 도로로 제공하게 됐을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내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속으로 들여갔고, 담장을 쌓고 정문을 만드는 것이 낫 느냐,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담장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정 문만 우선 마련해 가지고 4,5년이될지 10년이 될지 모릅니 다만은, 우선 그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가, 나중에 도로를 낼때, 뒤로 물러서 다시 정문한번 더 두느냐, 이것에 있어 서 판단에 있어서 저는 신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이 틀리는 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이 도로가 언제날 지 모르고, 우리공간도 우리가 활용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문공사는 체전을 대비해서, 외지 차량이 와서 주차장으로 또 체전버스들을 정류장으로 이용하는데 전혀 거기에 또 출입하는 장소가 없기때문에 그 관리를 행하기 때문에 정문공사를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답변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은 그런상황입니다.

그 청사문제를 거론할때마다 최청장은 자칫 잘못하면 땅값 전부 내놓아야 하니까, 저도 몇번들은 얘기입니다. 그런, 이 광주직할시에서 동구청을 전남공고로 이미 계획을 세울때는 우리 구 재정을 너무나도 시에서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상양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상임대라고 한다 든지 이미 얘기를 하고 전남공고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축을 요구한다고 해서 안돼, 동구청 내놔 이렇게 될수가 없는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위원님, 그 땅값 때문에 우리 동구청으로 하는 면적이 운동장이 아니라, 저 뒤쪽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3,4번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신축으로 안하고 개축으로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납니다. 땅값 내놓으라고 하면 그도 저도 다 뺏깁니다. 이 말씀을 하신데, 이것이 바로 너무나 보신주의적 말씀이고, 시의장 한테도 강력하게 가서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재임기간 동안에도 해야하겠고,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요 중앙에 가서도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든지 보조도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것 아니예요? 이것이 그런데 자꾸 우리 청장부터 어찌어찌 개축으로 몰 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생겼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청사문제는 우리 최청장께서 언제 여기서가 실지 모르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 이말이예요.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만 낭비한것 아니라, 솔직히 말 해서 정문이 그 자리입니까? 그자리 정문을 다른데로 옮긴다는 것은 계획선이 예를들어서 심의된다고 했을때, 그때는 헛돈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적하고 싶은것은 수위실이 8평인데,1층에다 이런 공사비는 처음봤어, 575만 7천원이라는 돈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70만원이상이 조립식 건물에 들어있는 데, 이건 시에서 관례적으로 봤을때 조립식 건물로는 엄청 나게 2배이상 비싼 공사비가 산출됐고, 또 제가 내력서를 자세하게 안 봤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공사비가 관급공사이 다 보니까 그런가는 몰라도 엄청나게 비싸고, 이러한 면과 제가 봤을때 우리 본예산에 기타 설계 용역별로 1억이 잡 혀있는데, 1억을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했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우리 도시국장님, 제가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우리 수위실이 70만원이 어쩝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비쌉니까? 쌉니까?

제가 안 빼봤습니다.

일반예로 봐서, 70만원짜리 조립식이 있습니까? 할말은 해야죠, 제가봤을 때는 30만원이면 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가 봤을때는 예산낭비 차원이다 지적을함과 동시에 아울러서 이 청사문제는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의회에서도 이미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진척을 봤습니다마는, 이효계 시장 답시에 이것을 결정해서 말하자면은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들이 특위를 가동을 안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말하자면 미지근해요 이런상황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최청장 어쩝니까? 우리 청사문제를 다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청사문제는 하여튼...........

아니 저는 청사문제가 또 이것이 예산문제로 이것이 좀 어떻게 되버리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러워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할때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과 우리 동구청에서 가장 희망적인 사항으로 결론이 날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반석건설 경위에 대해서 말 씀좀 해 주십시요.

8월 25일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세요.

저희가 9월 2일날 입찰을 했는데요.

입찰을 했어요?

예, 입찰입니다.

입찰을 했을때 건축사 협회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 건축사협회 광주직할시 건축사회로 저희들이 등기로 보냈습니다.

종합건축사로 보냈죠? 단독으로 안 보냈죠?

단독으로 안 했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종합으로 해야죠?

어디 그런 설계용역이 있어요? 종합으로 하는 어떻게 그런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곽성재 위원, 참고로 답변좀 해 주세요. 단독은 이렇게 큰 공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규모면 충분히 합니다.

그렇죠, 특정업자한테 용역을 맡기기 위해서 말하자면 종합건축사는............

종합 건축사만 저희들이 20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건축사협회로 보내는데 종합 건축설계사무소는 응찰을 하게 공문을 보냈다 이말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11층이상이나 면적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단독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는요, 날짜가 없고........

무슨 날짜가 없어요?

설게가 복잡하고 해서 기왕이면 큰 건축사에다 하자 해서 종합이라고 붙인것 입니다.

여기서 다시한번 제가 확고한 답변을 받겠는데요, 이 신축 동구 청사 설계용역은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반드시 어느 업체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반석종합건설이라든가, 이런데 옛날식으로 연고 따져 가지 고 어떤 특정업자한테 수의를 한다할지 이런다고 하면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위원님 말씀중에서 라인아파트 질문은.....

그것은 자료를 제가 다시한번 요청했기 때문에 답변 안하 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김용위원입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우리 관급자재로 지급되는 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해가지고 각 시공업자한테 지급되는 과정도 말씀좀 해주시고, 지급되는 그 물품중에서 품질규격 표시인 KS마크가 있는 제품과 KS마크가 없는 제품이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자재중에서 KS마크가 없는 제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았는가, 그 대목도 같이 아울러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예를들어서 건설과에서 사업장이 선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관계업자한테 말하자면 각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한테 그 입찰을 한다던지, 지정을 한다던지 해서 물품이 그 업체한테 지정이 됩니다. 지정을 하면은 그 공사회사와 그에따른 공사에 대한 감독 있지 않습니까? 감독하고 그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수렴을 하고 그 수렴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와서 관급자재가 떨어졌으니까 저희들한테 와서 돈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고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못나오기 때문에 감독이 알지, 저희들은 KS표시인지, 불량품인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달청에서 말하자면 생산업자에 지정이 되면은 거기에서 생산업자와 시공회사와 감독관간의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계과장, 물품을 구입하면 대금을 지급하지요?

예.

그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KS제품으로 대금을 지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품목으로 결재해 어느것으로 맞추어가지고 합니까? 일반 가격으로 맞추어서 합니까? KS가격으로 맞춰가지고 대금을 지급합니까?

KS로 맞추어서 해야죠.

그러면은 지급을 그렇게 해주면서 물품을 구입해다가 이것 이 KS인지, BS인지도 모르고 대급을 지급하고, 그렇게 해 도 되는 겁니까? 업자한테 맡겨 버리고 조달청............

그래서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저희들이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아니요, 감독공무원이요. 말하자면은 그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어오면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서 말하자면 그 물품이 그 사업장 어느 위치에 도착했다는 확인서가 옵니다. 그러면 감독이나 감독이 거기서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해서 저희들한테 대금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금 청구가 되면 회계과장은 전부다 규격표시품 제품으로 지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조달품목은 전부 KS품목입니다.

만약 하여튼 안되는 것이 있으면 어쩌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제가 책임을 질렵니다.

책임을 지겠죠! 이상입니다.

예,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허군철 위원입니다. 93년도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제안을 하기 위해서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적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93년도 국유재산을 지금보면은, 16건에다가 공유재산이 14 건, 16건과 14건해서 30건입니다마는, 금년 93년도만 해서 그럽니다. 그런다고 볼때에 내년도 물론 민원인에 의해서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국유재산이 한정없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줄어들지요. 물론 민원인이 요청하니까 매각을 처분한거지요,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을 지금 2,3년전 아니면은 5년전부터서라도 이건을 갖다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비축을 하고 저축을 해서 대체 공유지를 확보를 하면은 아주 유용히 쓸것 아니냐 그러면 지금부터서라도 국공유지 매각 수입있다고 하면은 비축을 해서 가령 지금 한가지 예를듭니다만, 결혼식장 같은 그런 하나의 장소가 없어가지고 극히 지금 복잡한 이런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하나의 사업도 부지가 물론 필요하고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사업도 하면은 아주 유용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시민회관 같은것을 지금 본위원이 생각해 보고 느껴보 고 그래서 이 국공유지의 매각대감을 일반예산에다가 투입 해서 써 버릴것이 아니라, 대체 공유지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래서 안을 내놓은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데요. 매각하는 것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그러나 단, 그에대한 70%는 국고로 들어가고, 그외 나머지 30%만 저희들이 세입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헛군데 쓰는것이 아니라, 해마다 동사무소 짓거나 어쩌거나 면적을 사는 것이지, 어디에다 특별히 다른예산을 써먹지 않습니다. 예를들어서 학1동 같은데나 조그만 동을 다시 키워서면적을 사서 크게하고, 재산을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것을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더 드릴렵니다. 지금 아까 허군철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큰 면적의 국공유지를 판것으로 아시고, 그것을 활용측면에서 생각해 보시 거나 그렇지않으면 보전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지 금 저희들이 팔고있는 것은 어떤것을 파냐하면은 남의 담 안에 어떤사람이 실지로 점용해서 쓰고있는 땅인데, 보통 5평 아니면, 3평, 7평, 4평, 그런것을 담안에 있는땅을 파는것이 거의 입니다.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었던지 컸던지, 국공유지는 계속해서 적어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걸 대체 공유지를 그돈으로 확보를 해 놓자 이것 이예요. 앞을 내다보고 그러면 쓰기 좋다고 써버리면 나중에 없을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구 살림을 우리 가 예상하고 구 살림합니까? 물론 건수가 보면 많으면 예산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대체 공유지를 확보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볼때는 우리구의 재산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예, 다 끝나셨어요? 답변 있으세요?

없습니다.

위원장님!

오시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청장님이 안계시니까 마지막으로 간단히 답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현 동구청사 매각계획에 관한 본 위원의 기우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인데, 매각이 원활치 못할경우에 청사 감정가를 청사 신축설계대로 대물교환 조건부로 매각 추진할것 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건 기우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구청사를 새로 마련하는 것은 어떤의미에서 동구인의 숙원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뭐 부동산이 얼어 붙어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보도에 서 본바와같이 현 동구청사 위치 보다도 더 좋은 학생회관 그런건물도 매각이 못되고 있고, 본위원이 시사로운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온 바에 의하면, 사실은 위치는 좋은 데 과연 그 매각을 현재 우리 동구청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불발이 된다면은 어떠한 계획이라도 또 방안이 있으신지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오시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장미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마 설명 올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1안, 2안, 3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안이 전체를 공고를 해가지고 저희들 그 예정가격에 의해서 응찰자가 있으면 판매하는 방법이 되겠고, 오위원 님께서나 저희들이 염려한데로 응찰자가 없을때는 어쩔것 이냐 그래서 저희들 전체구간이 여러 옛날의 상가식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리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한번 또 해보고, 그렇지 않을시는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하는 업체와 이것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계약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마지막 3안까지 해야 될것 아니냐, 저희들 나름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예상 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평가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염려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도 3안까지도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로 우리가 안고있는 경제적인 여건 광 주 취약성, 부동산에 대한 냉기 이런걸 했을때는 우리가 한번 염려해 볼 부분인것 같다, 그래서 기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잘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곽성재 위원 질의하십시요.

학1동사무소와 그 다음에 대금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하고있는데, 이 각동사무소 건축설계 용역건은 어떻게 해서 줬습니까?

설계용역을요?

예.

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학1동은 반석에서 하고, 대금동은 유성에서 했습니다.

유성이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알고 싶은것은 입찰로 했 지요?

입찰이 아닙니다.

수위계약입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공사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말하자면, 설계비용이 없어가지고 2백씩에 아마 한걸로 알 고 있습니다. 억지로 떠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공고로 갈 청사용역도 반석으로 줬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반석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요?

반석은 일반 반석이고요, 종합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그런 그걸 미끼로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아까도 신이섭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왜 단독 건축 사무실에서도 할수 있는 충분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꼭 종합으로만 고집해갔고 했는지...........

종합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저희들이 말하자면은 설계과정 용역맡기는 과정에서 이것을 일반개인한테 해야 되냐, 그러면 종합적으로 설계사무소가 여러개 묶어져 있는 종합사무설계로 할것이냐 해가지고 그래도 이것이 큰 공사이고 하니까, 종합에다 하자고 해서 종합에다 저희들 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협회에다도 저희들이 종합에다 저희들이 입찰을 붙였습니다. 건축협회에다도 종합이 몇개있고 일반이 몇개인가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은 전남공고 설계입찰시에 몇개 업체가 참석했습니까?

2개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종합협회에다 접수공문을..........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2개 업체밖에 입찰 안했습니까?

2개 업체밖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입찰을 했어도요?

예.

입찰은 벽보 공고하셨겠지요?

벽보 공고하고, 협회에다 저희들이 등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등기로 보냈습니다.

협회에 가서 접수대장을 한번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빈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곽성재 위원님이 동사무소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제가 부언해서 간단히 저희동 청사에 대해서 우리 부청장님을 비롯하여 간략하게 몇말씀만 드릴렵니다. 저희 서석동사무소는 한 40평정도 될겁니다. 건물이 아마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하 전국장 전직원이 아실겁니다마는, 저희동은 사실 1층이 파출소입니다. 2층이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서 제일 시급한 동사무소가 서석동인것을 알면서도 다른데는 다 자체건물이 있는데도, 다 신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저희들이 앞달에 동장님과 주민들하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번 내년 94년 본예산에 올리겠다고 그래서 올렸더니, 여러가지 좋은조건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은 파출소문 열 면은 바로 돌아서 2층 민원 동사무소로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전부 기피를 해요. 동사무소 문열고 있으면 파출소를 어떻게 통해 동사무소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2층 올라가 보세요. 한 20평도 안됩니다. 반은 예비군 중대이고, 화장실을 못가요. 거기가 쓰레기 창고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동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어느 특정인이 살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1동이나 학2동 건물이 다 괜찮아요. 이렇게해서 편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정을 이끌어 가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청장이 와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부청장이 답변을 하세요.

부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장이 잠시 어디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김유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구청의 청사를 제외한 각 동의 사무소 현황에 대해서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유빈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석동이 그보다는 제일 급하다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들 거기에 대해 전혀 고심안한 것은 아니예요. 다만 금년도에 서석동 공고 부지로 우리청사를 이전계획을 구체화할때 정정안되는 그 일부를 청사일부를 서석동 동사무소로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했고, 아울러서 여러가지 그런 과정에서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1 층이 파출소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석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이전계획을 구체화 해야 되냐면은 우리 경찰서 파출소만 더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아울러서 포괄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경찰서에다는 그 파출소를 이전 계획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방안 즉 우 리 청사가 이동 했을때 정정 안되면 저쪽 뒤쪽에 대로변에 여백이 있단 말입니다. 그쪽으로 정 어려울때는 그쪽으로 신축하는 방안 나름대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열악한 서석동의 현청사 문제에 대 해서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제가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민주화 과정에서 지금 주민들이나 동부서 청장님도 잘 아실것입니다. 파출소나 여러사람이 과도기에 나중에 소장이 바뀌어 제가 만약에 항상 밖으로 못나가는 조선대학교가 오늘 무슨짓을 해 밖으로 나오느냐, 못나오느냐 잠을 안자고제가 먼저 학생들하고 대화하면서 파출소를 나갑니다. 동사무소를 꼭 나갑니다. 그애들 얼굴을 알기때문에 한번은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매일 민주화 과 정에서 하루도 동사무소를 내가 안지켜 본적이 없어요. 파출소하고, 지금 한10여년이 다 되가요. 파출소장이 한 7,8번 바뀌어 왔어요. 이러는 와중에도 파출소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그래서 동 장한테 몇개월전에 공문을 띄우라고 그랬습니다. 말로하지 말고 우리가 청사를 신축을 하게되니 빨리 비워 달라고해서 정식 공문을 내가지고 소장이 청장한테 알리게 끔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파출소를 왜 버립니까? 집행부의 동구청장이나 소장하고 대화해가지고 내무부 재산인지 한계를 지어가지고 집행부에서 해야지 왜 주민들한테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파출소를 자꾸 나가라고 그럽니까? 왜 자꾸 주민들한테 미루느냐 이말이예요.

저희들도 서하고 그런점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청장이 당연히 해야지 주민들한테 내 보내느냐 , 그건 안 되잖아요. 부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것을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서석동 동사무소 열악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당면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회계과 소관업무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 말씀드릴께요. 저도 도로점용을 해서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 도로점용 허가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나 구는 도로점용 징수 조례로 돼있어서 그 근거에서 합니다.

위원장! 세무과장이 계산 착오인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세금 100원을 냈다거나 우리 김춘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부 올랐다는 얘기가 정상이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100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30%가 지가변동에 의해서 지가가 30원올라서 130원으로 19 %인상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49%를 감면해 준것이 아니예요. 지금 세무과장 얘기는 감면을 49% 해줬다는데 그 말이 아 니라 계산을 해보세요. 100원을 냈는데 30%를 지가변동에 의해서 올랐다면 130원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서 19%를 감해 줬지요. 그러니까 103원이 되지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 올랐다니까요, 49%면 작년에 100원이 었으면 지가변동으로 안 올랐다고 했을때는 51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9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59건에 총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천 516만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31건에 3천296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19%가 감이 됐습니다.

지금 세무과장이 액수로 얘기하시면 그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20건은 부과를 안했던 거 아니예요, 그렇지 요? 잠깐 들어보니까 351건이었는데, 금년에는 331건으로 했다면서요. 부과안한 것을 실지세금을 낸 사람들은 올랐는데 안 낸 사 람은 빠져버렸고, 그래서 토탈적인 면에서는 19%가 맞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낸 사람은 올랐다 이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현재 면적이 1평 이하는 내릴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1평인 사람이 올해도 1평일 경우는 토지등급이 올랐기때문에 부득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를들어서 3평이나 7평이런것은 평수를 줄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가격을 내렸습니다. 전부 보시면 내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김춘호 위원! 양해가 된다면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심우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김유빈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 체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3년도 재산세 100만원이상 체납자중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1차 독촉만 된 22명중 고액체납자 300만원 이상자가 6명이 나 되는데 이들에 대하여 체납정리를 어떻게 하겠는지 특히 5천500만원 이상 고액자에 대하여 아무조치도 하지않고 방치하는 사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빈 위원님께서 재산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건물분 재산세와 토지분 종합토지세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대한실업 최용운외 18건입니다. 이에대한 고액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것이 무등산 관광호텔입니다. 무등산 관광호텔에서는 물론 독촉장은 발부하고 수차 방문 하고 전화해서 납부토록 했으나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가지고, 부동산 본 건물을 압류하고 현재 전화기까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떼냐 안떼냐 이런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 5천만원을 11월5일까지 납부한다고 해서 대한실업 최용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극장 입니다. 대한극장은 당초 건물을 지을때부터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공매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대한 오피스텔의 경우는 건축포장이 되면서 경영이 악화되 어가지고 금년 6월30일 정기납기일 독촉기간에 흥국생명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현재 부도상태에 있기때문에 다른 재산을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0명에 대해서 1차 독촉만 하고 말았다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 입니다. 종합토지세는 현재 납기가 금년 10월31일 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월20일에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독촉기간 이 끝나도 만약에 납부치 않을때는 계속 방문하고 독려함 과 동시에 체납통지서를 발부하고 그래도 안할때는 역시 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자료낸 후로 현재 5명이 납부를 했 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93년 1차 독촉장 발송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납기가 10월31일 입니다. 그래서 1차 독촉만 하고 독촉기간이 11월말일 입니다. 말일이 끝나면 그후 조치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납세기피, 제일교포, 사업부진 이런분들도 다 압류할 수 있는 물권은 다 있지요?

압류할 수 있는것은 다 압류했습니다. 비고난에 있습니다.

여기는 독촉장만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아직은 그후 조치 기간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포는 납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진자들한테는 공무원들이 약하고 약자들한테는 강하고 그래서 배경있는 사람들이 체납을 한 것 같아서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서 법적조치를 꼭해다오 하는 부탁이예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허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군철 위원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중요성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집행부도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고 자료를 요청했던 자료를 중심으로해서 몇 가지를 묻고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93 해가지고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 이렇게 해서 합계 한것이 578건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각분은 안다루고 상향이나 하향은 수용을 해줬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한것이 348건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결론이 되지요, 기각분을 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92년도를 보니까 317건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 각된 분을 빼고, 상향과 하향의 조정분을 보니까 234건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또 91년도도 307건이 들어왔는데, 조정한것이 236건, 90년 도도 432건을 했는데, 상하 조정된 것이 373건이다 이런 결론인데, 지금 금년에 이의 신청 들어온 건수를 90년도나 91년도나 92년도, 전년도 분을 전부 조정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민원인에 의해서 내가 90년도에 무엇인가 기각을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신청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그 외에 구청측에서 93년도 분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92년도, 91년도, 90년도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조정을 직권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부분도 인정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3년도 토초세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몇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이의 신청기간에 1,540건이 들어왔습니다.

1,540건이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속에는 거의가 금년의 공시지가의 이의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민원인들의 바램이라는 것이............

예.

나는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23회 임시회때 공시지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재조사를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께서 답변이 잘되었다 이것입니다. 결론적인 말인데, 나는 그 말씀이 맞지않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천 몇건이 되는데, 이것이 기각분을 빼고 상향과 하향조정이 되었다고 하는것 은 공시지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향, 하향 그 조정을 해준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허군철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금 개별 공시지가 업무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전문요원 인력의 부족등으로 정착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이의신청이 지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 신청은 많은데, 저는 이점에 대해 임시회 때 지적을 했습니다. 35,000건이 넘은 광주 동구의 토지수요에 비해 비록 이의 신청건수가 몇천건에 불과하지마는,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토초세를 연유로 해서 거의가 공시지가의 문제에 대해서 재인식을 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그것입니다. 그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 근본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기틀을 딱 마련 해 놓으면 94년도나 95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사할때 인력과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겠다, 그러니 다시하시요 하니까 다시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잘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위아래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향을 해주고 하향을 해준다 이것입니다. 엄청나게, 잘되었다고 하면 거의 기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몇건 정도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상향과 하향조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때에 이 수치를 보더라도 지금 필지 도 기억하라면 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는것이고, 수치를 보더라도 잘못되 었다, 그러니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그것이 인정이 간다하 면 94년도에 1월부터서 다시 조사할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을 아끼지 말고, 충분히 투입을 해서 그리고 각동에 맡기지 마세요. 아르바이트 학생을 못쓰게 안합니다. 쓰더라도 현장에 나가서 재조사하는데 가서 투입을 하면, 그분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루 이틀 교육해서 되겠습니까? 책임이 있는 능숙능란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런데 대충 동별로 나옵니다마는, 변두리 동이 거의가 이의신청 건수도 많고, 조정해줄 건수도 많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거든요. 94년도 부터서는 예산도 충분히 계상해서 꼭 현장에 나가 서 조사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쓴다하면 총계 집계 낸데가서 수학적으로 푸는데 가서는 일률적으로 하는데에는 아르바이트를 써도 좋겠지요. 그러나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지가조사를 한다면 이런현상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기때문에 94년도 부터서는 철두철미한 공시지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는 방법론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표준지도 늘려야 하고, 10군데 보다도 좀더 수를 늘릴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표준지를 정한것이 더 구체적이지 않 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청의 총력을 편다고하면, 못 할것이 아닙니다. 동에다가만 미루지말고 구청차원에서 총력전을 펴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지가 공시교육 관계로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 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아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에서도 책임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주관해서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담당계장이 내년도 조사를 위해서 철저히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표준지는 잘아시지만, 건설부에서 하고 있는데, 표준지를 늘리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관계로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좌우간 내년도에는 좀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적정을 기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정영옥 위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요.

정영옥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서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 91년도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구청이 가장 많은지 아시지요? 얼마입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이것이 나오겠는데요, 결론은 세금이 체납액이 지금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 10월까지 그렇게 나왔는데........

주정차 관계요? 제가 통계자료를 안갖고 와서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지역교통과에서 답변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저는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제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 장관도 그런얘기를 한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행정을 해야 되겠다, 과감하게 시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사실은 세계도 변하고 있는데, 93년도 세정의 기본방향이 전부다 신뢰받는 세정운영 지방재정적 확충, 과세분 확립 등 94년도를 이렇게 하실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해보아도 되겠네요? 지금현재 체납자 전산화로 징수율을 제고했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이 동구는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산화 상태는 현재 입력은 거의되어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거기에다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가지고 시 에다가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100% 달성할려면 어떤 애로가 있고, 어느정도나 다 할수 있습니까?

완전히 체납자 전산이 완료되려면, 내년 상반기중에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납 고지서 발부,재 발부 뭐 이런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이걸좀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부분은 전혀 점검을 안해 보셨습니까?

지금 내년에는 완전히 전산화해가지고 동까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민등록 번호만 넣게되면 완전히 체납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체납액이 나오는데, 어차피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체납이 된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재촉구하고 다시 발부해야 되고, 이런것을 자주 반복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일원화 하는 방법은 실무부서에서 전혀 연구를 안해 보셨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저 매월 매년 반복되는 것을 계속하시는 건지, 그런건 개선해서 바꾸어볼 생각은 없으신지.......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산화가 되면 그런 어려운 일은 안해도 상당히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재촉기간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년 입니까? 법적으로?

5년입니다.

사실 이 재촉기간에 효과를 거둔 부분이 동구청 관내에서 지금까지 과장이 일하시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어요? 재촉기간 동안에 지방세를 받아들이지 못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해가지고 세수를 확보해보신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넘거버려 가지고 소멸되어 버리는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소멸된 부분도 있습니다. 무재산일 경우...........

아, 그 이유는 전부 무재산이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건 전혀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재촉기간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재산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재산이 완전히 전국적으로 온라인 이 안되있기 때문에 광주시의것은 시에다가 의뢰를 하고, 또 내무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 가지고 압류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분을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가 157% 목표액도 그렇게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재촉기간 안에 한것입니다.

아, 재촉기간 안에요?

예, 과년도것을 금년에 157% 했습니다.

제가 좀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폐기물 수수료 가운데에서 거의 1년에 19억정도의 결손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폐기물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보니까, 이번에 정기회의때 그걸 개정을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내놓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광주시에 공공요금 조정위원회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계세요?

예.

그리고 또한가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가능하면 물가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공공요금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상 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라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데요? 그런것 아세요?

그건 제가 못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