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상임위원장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22회 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22회 정기회기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기회는 한달이라는 긴 기간이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는 참으로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더움이 연3일간 계속적으로 집행부의 사무감사에 임하여야 하는 수고는 더 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남구 구민의 대표로서 지역사회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역군임을 감안할 때, 이번 사무감사야말로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남구의 행정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파헤쳐서 철저한 행정감사와 견제기능의 역할을 다해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행정집행의 효율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차대한 책임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면서 집행부의 모두 행정을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전의 노력과 열성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단명료하고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제출로써 의화와 집행부가 다 같이 남구 구민의 입장에서서 원만한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일정은 93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이 되겠고, 내무위원회 일정별 감사순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겠으나 12월 1일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전산실, 12월 2일인 내일은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세무과, 민방위과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각 동의 감사는 내무위원회 및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선별된 별도 위원이 12월 3일에 대명2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8동등 4개동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감사강평이 있은 후 감사종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먼저 실·과별 현황 및 사무보고를 청취한 뒤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질의 응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소관 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타실·과장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장소개와 인사를 한후 간단한 과의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제22회 정기회의를 맞아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를 기획감사실 보직자에 대해서 소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다음은 저희들 기획감사실 93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언현황을 말씀드리면 기획계 7명, 예산계 3명, 감사계 4명, 법무계 2명, 통계계 3명 이렇게 해서 지금 현원은 19명입니다. 정원은 21명인데 2명이 지금현재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기획계에서는 구의 기구직제 조직운용 및 인력진단을 하고 구의회 운영지원과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업무등을 하고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편성 운용하고 지방재정분석과 제도연구를 합니다. 감사계에서는 감사에 대한 종합계획 및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비리에 대해서 조사 처리를 합니다. 법무계에서는 법제행정의 종합계획도하고 각종 소송업무의 심사처리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각종 통계의 자료수집과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 종합기획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들 구청에서 금년도 총 행정업무를 수록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서입니다. 하절기 종합대책입니다.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을 하절기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야할 모든 업무를 수록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재해와 각종사고 미연방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석맞이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시민에게 하여야할 모든 행정사항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검소한 추석명절 보내기를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월동종합대책입니다. 11월 1일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 월동기간으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보호라든가 각종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수록해서 여기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맞이 종합대책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불우이웃도 돕고 또한 체불노임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월 각 과에서 추진하는 월중 주요한 업무를 저희들이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자치구에 대한 기구증설 및 조정을 했습니다. 기구신설은 1실2과4계인데 실·과는 전산실이 새로 발족이 되엇고 청소과 도시개발과가 새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계는 전산계, 민원계, 민원처리계, 체납정리계, 도시행정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폐지로서는 토지관리계가 폐지가 되고 세무과에 평가계, 토지관리과에 지가조사계가 폐지되었고 그래서 기구조정을 보면 총무과 새마을계가 총무과 진흥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민과 민원계는 시민과 민원제도계로 건축과 도시정비계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계로 건축과 광고물관리계는 도시개발과 광고물관리계로 토지관리과 토지관리계는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옮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조정으로서는 총무국에 있던 니적과가 도시국으로 가고 청소과가 생겨서 사회산업국내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도시국에 도시개발과가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저희들 기구는 구본청에 3국3실16과58계가 되고 의회사무과는 종전대로 1과1계 3전문위원이 되고 사업소는 1억건소에 3계가 있고 16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의 적정 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개정했습니다. 개정방향은 전결권의 하향조정입니다. 이는 우리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 책임과 권한을 대폭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종전에 321건을 장악하던 것을 154건으로 53%를 감축시켰고 부국청장이 221건을 취급하던 것을 253건으로 20%증가 되었고 국장이 하던 477건을 가지고 그 밑에 하부기관에 옮겼기 때문에 444건이 되었고 7%감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과장은 881건에서 1,017건으로 13%증가 되었고 계장 77건에서 129건으로 67%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하여 하부로 조정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구 사무내부위임규정도 개정을 해서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무도 3건이 개정되어 등으로 갔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증명발급도 1건 등록세 비과세증명도 1건, 취득세 및 면허세수납업무 2건,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사무1건, 자동차 변경등록의 처리외 3건도 하부위임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쇄신 기획단운영입니다. 기획단 운영은 금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편성은 1개반인데 3담당 16명이 종사를 했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제도의 개선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민원행정개선 구습의 행정행태 개선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발굴을 보면 총 283건으로 했는데 불채택이 91건 채택이 192건이 되었습니다. 채택과정의 조치를 보면 192건중에 우리가 자의로 할 수 없고 상부기관협조와 상부기관에서 고쳐야 될 다시 말해서 제도나 법률을 해야될 건수 중앙에 25건, 시에서 16건 이렇게 해서 81건은 우리 구자체에서 시행이 가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에 우리가 올린 것 중에서도 과제가 채택된 것이 22건입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법령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쳐져서 저희들에게 하달이 되면 즉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입니다. 예산절감은 21억3,300만원을 가지고 이 돈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사정활동입니다. 기초사무처리 실태를 점검했는데 3월 8일부터 3월 22일까지 10개동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분야는 주민등록업무 및 세무, 회계업무 등이 되겠고 사회 및 가정복지업무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 시정이 57건, 주의 30건, 훈계 2건이 되겠습니다. 동종합감사입니다. 4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보건소와 6개동에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이 49건, 주의 59건, 훈계, 경고 9명, 징계 3명 그 다음에 재정상 조치는 5건에 24만5,5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부분감사는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하였고, 감사분야는 통합공과금 업무처리 전반에 했는데 이 결과는 아직까지 완전히 수합이 안되었습니다. 실적은 못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이것은 연중실시를 합니다. 수시로 밤·낮 아침없이 저희구자체 동,사업소에 대해서 그때그때 조를 편성해서 총무과에 협조를 얻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시정 87건, 주의 10건, 훈계 1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환경순찰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순찰을 했는데 1,811건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로시설 279건, 가로환경 980건, 청소관련 290건, 기타 262건이 되겠습니다. 법제행정의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조례제정이 5건, 개정 29건, 폐지 4건 이래서 38건 규칙이 제정 5건, 개정 26건, 폐지 1건, 훈령이 제정1건, 개정7건, 폐지 2건 모두 80건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담당공무원도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실무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법령집등 관리실태도 저희들이 11월중에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법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법규추록발간도 하였고 소송업무 추진상태는 지금 현재 14건입니다.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4건, 국가소송 1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취하가 5건, 계류중인 것이 8건, 승소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작성 하였고, 광공업통계조사, 도·소매업 서비스업통계, 지역총생산 추계조사, 광·공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조사등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93년도 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 제출에대해서 상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고 대충적인 것을 말씀 드리면 구청장 재량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총 도로정비가 6건, 하수도정비 4건, 노인복지시설 2건, 어린이 소공원정비 공사 1건 등 모두 14건을 저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월동종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추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내용의 중점추진 사항을 보면 동절기를 대비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각종 재해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음 각종지시사항중 대통령 및 국무총리 혹은 시장님 지시사항등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관님 지시사항이라든가 청장님 지시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시사항은 각 실·과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장이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정액단체 9개단체에 1억4,913만3,000원이 되겠고 임의단체 8개단체에 8,7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8개과에수 1억2,764만3,000원이 지급되었고 풀예산에 대해서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이렇게 해서 2,418만5,000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체 감사가 되겠습니다. 13회에 걸쳐서 338건을 행정조치하고 5건 재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말씀 드린바와 같이 14건에 대해서 지금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는 저희들이 발간을 해서 각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충 말씀을 드리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라면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양병화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각종기관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이제 방금 본위원이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액 단체와 임의단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여러정액단체에서 현재 지급된 금액이 과년도와 금년도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이 단체에 보조금이 과연 활동할 수 있는 그 금액이 타당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충분한지, 안한지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의로 어떠한 보조단체에 얼마만큼 지급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내무부에서 중앙에서 내시가 옵니다. 새마을본부에는 얼마다 또 새마을지회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오고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내시금액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는 역시 저희들이 얼마달라고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그것은 또 얼마를 주라 하는 것도 없고, 이래서 단 이 사람들이 우리사회와 국가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그러나 각 실·과에서는 예를 들면 남구생활체육협의회다 이렇게 되면 그 생활체육협의회가 3년도는 93년도, 94년도는 94년도에 활동계획서를 냅니다. 계획서를 내는데 자기단체에 예산은 이만큼 들고 또 보조는 이렇게 받아야 이렇게 이렇게 꾸려나가겠다 이 계획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실·과에서 판단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요구를 하면서 그 과에서 모든 것을 심사분석 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는 예산절단내에서 요구한 액에 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침이라 하는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에 대한 교육도 몇차례 받은 바 있는데 아무리 지침이라고 할지라도 그 단체에서 실용성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책정됨으로해서 원활하게 모든 행정이 뒷받침이 되고 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는 모든 사업이 되지 형식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어느 한 지역이라든가 어느 한 시·군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조직이 되어 있는 때문에 그 전체 조직에 대해서 얼마만한 보조금을 주어야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적으니까 더 많이 주자고 할 그런 형편은 못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자꾸 하시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액단체에 보조금은 자체적인 총액을 통 털어서 분배형식은 아마 기획감사실장께서 각 과로 받아서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부서별로 보아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을 검토를 충분하게 하시겠지요?

예.

분배과정이 옳게 되었다고 봅니까?

저로서는 중앙에 지침도 그렇고 가액이 결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최소한의 운영 더 많이 주면 더 낫겠지만 최소한의 운영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바르게살기 한가지를 예를들어 봅시다. 바르게 살기 구협의회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데 구노인회 남부지부와 금액을 한번 대조 해 보세요. 그리고 또 구새마을부녀회,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구에 행사가 진행된다든지 모든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항상 돋보이게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새마을 부녀회가 항상 앞장서서 일을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이 조직에 대해서 많이 주어서 더 사기를 앙양시켜서 하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임의대로 올릴수는 없다 이래 생각해서 앞으로 이 단체조직과 그 다음에 담당실·과에서 중앙으로 건의해서 지금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이 정도의 예산으로는 보조금이 적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만약에 거기에서 인정이 된다면 더 지출을 해라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출을 더 할 수 있지 제가 더 주고 줄이고 할 그러한 힘은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침에 내려오는 사항도 건의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중앙에 그 단체가 중앙에 하면 중앙지침이 변경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구협의회가 지금 2,200만원인데 세마을부녀회는 470만원 아닙니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는 주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바르게살기운동 협희회가 조직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활동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느냐 하면 총무과에서 모든 계획과 지도와 협조가 있는 때문에 저로서는 이 바르게살시운동협의회가 어떤 조직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예산이 많이 드는 어떠한 압력에 의한다든지 어떠한 주위의 권유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지불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민생활에 직접 피부에 닿고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피부에 닿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여러동료위원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바르게 살기는 물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점도 사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와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 이만한 차이로써 이렇게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총무과 감사를 할 때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저로서는 타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설명을 당장하기가 어렵다 하는데 이 문제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지침서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문제도 내가 말씀 드렸는데 무조건하고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침에 대한 문제도 건의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화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종전에 이야기 하셨지요. 건의할 수 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에서 건의해서 시정이 된다면 이런 것은 하루속히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총무과할 때 체크해서 물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그에대한 견해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의단체는 지침에도 없습니다. 단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로 보아서는 크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우리 어려운 재정형평산 이분들에게 많은 돈을 줄 수 없다. 저 생각에 최소한의 운영비를 주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임의단체가 내년도 예산이 2억5,400만원이고 93년도 보다는 1억1,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임의단체에 증액을 한다는 점은 거기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예상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두느냐 이 사회단체가 저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아주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생각이 더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남구 무슨 발전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제 생각에 또 그러면 경실련이 생겨서 혹은 자연보호운동이 생긴다든가 이러한 여러주민들이 주로 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주로 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실장님 어디까지나 지금 민주화시대요. 또 신한국창조이고 현재로 보아서는 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단체에도 보조금이 이렇게 미약한데 임의단체에 말이지 이것을 물론 이론이 있으므로 해서 실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증액이 있으므로 해서 지출된다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서 한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도 93년도 예산이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돈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요.

아닙니다. 기본단체는 적고 임의단체 예산이 더 증액되는 것이 아닙니까?

증액됩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된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기본단체 기존 우리가 있는 것 활성화하고 있는 이 단체에도 완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안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는 더 많이 증액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이런 분석이 되네요.

임의단체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주는 것도 적다 좀 더 많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논법에 의하면 예산은 금년도 보다 내년예산은 조금 더 많이 증액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에도 증액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임의단체는 증액해서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임의단체는 증액이 지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임의단체 전체 다 해놓았는데 임의단체 증액은 어떻게 됩니까?

임의단체도 각 실·과에서 그 기능에 따라서 계획을 세웁니다. 타당하다고 보면 우리가 못 주었는 그렇한 점이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제안설명때에도 말씀을 들렸습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예산을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라든가 정액단체는 손을 못됩니다만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지시를 해서 정확한 운영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조 산출을 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면밀이 검토를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위원은 구체적인 사안을 지적하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 대한 기능 자체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그야말로 사람으로 말하면 두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에 기획계가 있습니다. 기획계 일이 구의회 운영지원 및 의회와 타방자치단체간의 업무 협의협조등 이런일을 하지요?

예.

그런데 지난번 상임위원회별 94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다룰때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구의회 운영에 지원도 해주고 협조를 해주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매년 예산 각목명세서도 딱 심의하는 하루 전날 의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특히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도 어제 2차 본회의시 이 자료가 왔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못 찾아서 하는 것도 보셨지요. 이래서 무슨 행정사업감사를 하겠다고 의회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자료를 수합해서 의회에 지원을 해 준다면 미리미리 의회에 제출해서 저나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심사하고 사무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어제 저녁에 갖다놓고 어제 아시다시피 2차 본회의가 6시 다되어서 마쳤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밤새도록 들여도 본다 해도 무슨 자료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런식으로 할 것 같으면 분명한 태도 표명을 해주십시오.

먼저 예산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도 저희들 당초계획은 20일전에 의회로 넘길려고 작업을 시작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시비보조금이 17일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잘못 되었지요?

예.

예산서 각목명세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는 것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늦게 의회에 제출한 것은 잘못되었는 것은 확실하지요.

한말씀 드려서 미안하고 잘못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내용은 여러위원님도 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시비 보조금이 200억이 역시 15일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빨리 달라고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져와서 할려고 이렇게 했는데 역시 늦게 내려왔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감사자료는 역시 각 과의 것을 수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번 독촉을 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만 늦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불찰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 불을 쓰고 밤을 세워도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도 부탁 말씀 드릴 것은 진작 넘겨주면 저희들이 일을 수월하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 각 실·과에서 수합할 때 좀더 독촉을 해서 여유있는 그러한 시간을 두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의회에 알아 보아도 우리 남구같은 경우가 없어요. 지금 제가 화가 잔뜩나는데 오늘 아침에도 늦게 안 했습니까? 전부 자료가 이렇게 수합되었는데 지금 어디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3일밖에 없는데 어제 2차 본회의중에 정회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 동료위원간에 많이 거론되었어요. 의사일정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늦추자 이런식으로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냐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은 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지원을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에게 독촉을 해서 자료를 빨리 수합해서 의회 직원들이 사전에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된다 해서 해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님 할 일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발언을 시작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행정쇄신기획단 부문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구민의 소리 직소창구설치를 구청장실에 했지요.

예.

구청장실 항시 개방해서 구민의 소리를 청취한다 했는데 결과가 어떤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실적은 사실 구청장실에는 미비하고 각 동에서는 좀 활발히…

여기에 행정쇄신 기획자료에 보면 확대 설치운영해서 상시 개방을 하겠다했는데 실적 없는 것 확대실시해서 자꾸 할 것 뭐 있어요. 하지말지…

그래도 요즘 주민들이 어떠한 경향이 있느냐 하면 실무적인 업무라도 구청장실에 찾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거기에 찾아와서 이야기 했는 것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방을 해야 주민들이 최고 장에게 한번 가보지 하는 그런쪽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계속 착실히 운영토록 노력을 하번 해 보겠습니다.

조금 언성을 높여서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개인 사감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조금전에 이야기 했지만 동료위원들이 전부 격분했어요. 이런 것을 제가 대변한다 이렇게 알아 들으시고 앞으로 의회운영에 실장님께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집행부 지원없으면 의회 정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이길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93년도 예산이 한 300억원으로 짜여 졌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350억이 93년도 예산안인데 여기에 보면 21억 예산절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그러면 21억 이돈을 당초예산에 이것을 추경 50억을 올려서 절감한다는 이것은 예산편성상 모순된 점이 아닌가 실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사정활동에 보면 92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를 해서 아직 처리부분이 안되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업무보고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93년도인데 금년도가 가는 막바지에 아직까지 사정활동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법적조치가 감사계에서 아직 자료가 안나왔다하면 공무원들이 조금 태만했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21억원을 왜 절감하였나 처음부터 그것을 그렇게 책정을 하지 말지 이런 뜻이 아닙니까?

예.

이 예산은 작년도 12월달에 여러 위원님께서 승인한 사실인데 그때에는 새정부가 들어서기 전입니다. 들어서기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모든 편제라든가 모든 것이 종전대로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국가에서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고 추정을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 새정부가 들어서고부터 고통분담을 한다 해서 올해 월급 인상분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관서당경비라든가 이것도 10%에서 30% 절감해라 이렇게 해서 또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은 새정부가 들어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것은 적을 것이고 또 역시 우리 편성 되었는 예산서에서도 일반적인 대민봉사관계는 절감이 안되겠습니다만 수용비라든가 관서당경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10%내지 20∼30% 아껴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이러한 절감액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상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사는 19일까지 마쳤습니다. 몇일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수합을 못했다는 것이지 그 전에 것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이 92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19일까지로 유인물에 되어 있는데 93년도입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93년도입니다.

그래도 감사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하는 것은 오늘이 12월 1일인데 11월 19일날 마쳤으면 어느정도 윤곽은 다 나와 있을 것인데 이것을 위원님들에게 꼬리를 감춰 버리고 업무보고를 안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점에 대해서…

예, 알았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실장님 수고합니다. 이정훈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받아보니 뭐가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서 내가 필요한 것 몇가지 요구를 할테니까 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각종지시사항 처리내역에 대한 문서수발부가 있지요.

예.

접수하고 발송한 것 복사하기 귀찮으니까 원장그대로 들고 오시면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감사결과 현황을 보면 전부 했다 소리만 있지 어떤 것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사 나갈 때 출장명령부와 출장후에 돌아와서 복명서 만들었는 것 있지요.

복명서는 전부 종합해서 냅니다.

보여주면 안됩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지금시켜서 가져오시고 우리는 자료요청을 안했는데 환경순찰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그것은 업무보고를 한 것입니다.

환경순찰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지요.

예.

하루에 몇 번 합니까?

하루에 두 번 한번 될 때도 있고 매일 못나갈때도 있습니다.

순찰하고 들어와서 일자를 작성하지요.

예.

일지 좀 부탁드리고.

예.

그리고 제가 금년초에 구정질문을 드렸을 때에 여기에도 보니 인력진단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인력진단에 대한 것은 밝혀 주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때 이야기 한 것 같은데 감사할 적에는 한번 볼 수 있지요.

이위원님이 보신다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담당계장이 기획계장입니까?

예.

기획계장님 지금 현재부터 앞으로는 하는과에 이것 가지고는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부다 다음부터 준비해 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시를…

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규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감사실장님이 16개동에 가서 어떠어떠한 점을 감사를 합니까?

16개동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9개동 내지 10동을 반씩 나누어서 하는데 우리 감사계직원이 계획을 세워서 감사계 직원이 출장을 가서 또 혹은 다른과에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다른 과 직원을 협조 받아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이나 잘못했을 적에 어떻게 합니까? 문책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을 때에는 첫째 시정 이렇게 이렇게 하라 시정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마라하는 주의 거기에서 행위가 더 뚜렷하면 훈계, 그 다음에 금품수수라든가 혹은 중대한 잘못이 있으면 견책 보통 그렇습니다.

공무원 잘못해서 징계 한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명부를 가져오시고 지금현재 제가 동네에 다녀보면 청소에 대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감사를 작년에 나갔고 저작년에도 나갔는데 실제보면 방법등도 상당히 많이 파손되었어요. 불이 안오는 것이 많습니다. 어느 동네할 것 없이 16개동에 많다 말입니다. 그런 모든 지적을 하시고 동장, 사무장,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직원이 예를 들어서 1통, 2통, 3통에 이현규담당이다. 또 4통, 5통은 이정훈위원님이 담당이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보면 처음에는 저희들 위원들 보기에 한다하는 식으로 잘 하셨는데 길도 지금 파놓고 말입니다. 김상태위원님 사무실에서 경찰서 뒤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길을 파놓고 아직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벌써 언제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차 밑부분이 파손되어 차가 3번째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주민이 동에도 이야기하고 구청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하는데 감사를 하실적에 행정감사만 위주로 하지 마시고 주위에 가서 실제 현장에 눈으로 보시고 그 길에 지금 보면 배수지 앞에 물받는 곳에다가 차를 세워 놓았어요. 그런 것은 우리구민들이 볼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이 있고 부터는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불만이 위원들이 도대체 의회에 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이런식으로 묻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 타고 한번 나가보세요. 쓰레기 방치 한곳은 보통입니다. 그길도 지금 나가보세요. 우리 위원들에게 대책만 세웠다하지 실제적으로 징계를 해서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너는 사표를 쓰고 나가 하는 일은 없다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징계, 훈계명부를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할 때는 현장도 나갑니다. 서류도 보고 현장도 나가야 합니다만 그때에 지적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마지막 확인까지 합니다만 감사는 보통 1년에 정기 감사는 1번입니다. 1번이면 2주일간 보통합니다. 그것뿐이고 그 다음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시로 순회를 하면서 환경순찰을 해서 잘못 되었는 것은 즉시로 고쳐주어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데 그것을 태만히 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것은 맞습니다. 이렇습니다. 환경순찰이 광범위한 지역에 어떠한 특정과 특정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에부터 동장이 환경순찰을 해서 지적하고 또 보고하고 또 각 과에서 기능별로 돌아보고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순찰을 해서 시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말씀하시다시피 상당히 그러한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 때마다 지시를 하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합니다만 잘 수행이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역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하고 또 사후에 순찰을 강화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지금 현재 93년도 예산에 3억원을 승인해 드렸지요.

예.

그런데 구청장 재량사업비 3억원이나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 놓고 1억밖에 집행안하는 이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재량사업비 3억원을 받았으면 구청장이 지역을 위해 일을 해야 되는데 1억밖에 안쓰고 2억을 남겼다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구청장이 전혀 지역을 위해서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3억원에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3,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지금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1호 끝에 보면 있습니다.

집행예정내역 이것입니까?

예.

이 중에는 감사 해보니까 동장재량사업비 올라 왔는 것은 없습니까? 동장재량사업으로 공사 했는 것을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감사 확실히 해 보았습니까?

예.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의회 건물 지금현재 난방장치 시설은 하고 사용은 지금 안되지요. 사용됩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확인해서 점검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도 청내 순찰도 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내 순찰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김기호 4명 2,970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명세가 나와 있겠지요?

제가 명세까지는 알 그러한 것도 안됩니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이 오면 돈 10원까지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차를 운행합니다. 차를 운행하면 운전기사도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하고 차관리비 또 도서를 구입합니다. 도서비 등등 들어갈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 4페이지에 사무위임전결규정 개정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전결권의 하향조정 국실과장 중심체제 하고 그 뜻은 좋습니다. 하부로 모든 것을 이양하는데에는 동감이 가고 본위원도 찬성을 하면서 그러면 구청장이 321건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154건을 처리 안합니까? 전에는 이렇게 많은 것을 구청장님이 처리했고 지금은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구청장실에 가보면 변한점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구청장이 서류에 매달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의사이고, 그 다음에 95년부터 민선구청장이 됩니다.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되면 더더구나 서류에 매달려서 안되겠다.

실장님 말씀 도중에 잠깐만 실지 서류에 매달려서 그런 것입니까? 구청장의 권한을 줄이는 것입니까?

권한은 다 구청장이 가져 있습니다. 이것은 위임입니다. 내할일을 네가 해라 했지 권한은 내일입니다. 언제든지 뺏을 수 있습니다. 전체가 구청장 혼자 싸인을 해야 된는데 너무 바빠서 안되겠다해서 밑으로 주었는 것인데 위임입니다. 너무 서류에 매달려서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덜 중요한 것은 밑의 사람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구청장은 서류에 매달라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서 감소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감소시켜야 되고 또 시킬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청장이 좀 증가되었느냐 이것은 구청장 건수가 감소 되니까 그것을 부청장이 많이 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도 국장이 가져 있는 것을 과장을 주라 중간에서 그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과장에게 주었고 과장이 13%증가 되었는 것은 국장 것을 받고 부청장, 청장 것을 사소한 것을 받고 나니 13%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은 67%증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 중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서류가 간단히 들어오면 계장이 알아서 처리한다.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계장이 책임집니다. 그에 대해서는 계장이 잘잘못을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래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맡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계장이 많은 건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혼자라기 보다는 거기에 따라 직원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직원에 대한 문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현원동결이고 앞으로 만약에 결원이 생기면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동결이기 때문에 결원 생기는 것도 지금현재까지는 완전한 충원을 못받고 있는 상태인데 결원까지 줄이라 하는 지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현원으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하는 계, 과에 인원을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해보는 과정에서 저희들 다시 그 업무의 중요도와 빈도 이러한 것을 보고 조그마한 변동은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민개혁이고 신한국창조에 즈음해서 고통분담을 골고루 하자고 하는데 상위층에는 고통분담이 적어지고 하위층에는 고통분담이 많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이해가 됩니까?

하위직에서…

그렇다고 해서 계장님이 급료가 더 올라갑니까? 이렇게 일을 많이 하면 급료도 좀 많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땀흘린 댓가요 고통분담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 본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계장이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상위에 있는 분이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을 많이 하고 하위직에 있는 분이 무엇인가 피부에 닿도록 신한국창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어야 되는데 불궇고 계장에게는 이렇게 많은 건수를 증액하면서 봉급도 더 주지않고 일만 많이 하라는 것은 실장님의 견해와 그에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히 어떠한 그것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이 서류를 가지고 계장으로부터 꾸며서 올라가는데 이것을 똑같은 서류이지만 구청장에게 갈 필요가 없고 계장이 이것을 자기책임하에서 완결시켜 시행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계장이 종이 1장 더 쓰고 덜쓰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싸인 하나 더 했으면 했지 딴 것은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청장에게 미룰 것을 미루치마라 네가 정확히 기안을 해서 정확하게 시행하라는 이러한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그만한 업무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장들께서는 계장의 업무에 많은 격려와 모든 찬사를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장님이 잘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몇 번 시켰습니다. 또 앞으로도 교육을 계속 시키겠습니다만 전결규정에 대해서 그만큼 일도 열심히 해야 될 뿐 아니라 자기가 또 이 중요한 업무를 내 책임하에서 내가 처리한다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격려도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통폐합하는 것이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위에 높은곳에서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에서 지시합니다.

우리 구청에 위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25개에서 줄어서 22개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준것도 없네요.

유사한 것을 줄이고 했는데 저희들 지금 보아서는 최소한의 그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중앙에서 진단을 합니다.

지금 위원회가 하는 기능을 서면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구정질문의 답변에 청장님께서 의식화운동을 관 주도형보다 민간주도형으로 확산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민간주도형의식화 확산운동을 전개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사항으로써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보조금 관계에서도 증액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에 어떠한 유형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해 본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민간주도형의 어떠한 단체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미국갔다 오셔서 내용적으로 볼때에 상당히 개방화 국제화 시대다 우리 공무원들이 밀고 나가는 그러한 경제는 이미 지났다. 그래서 기업체 스스로가 해야 안되겠나 하는 이 말씀에서도 역시 그런 것이 포함이 안되어 있나 기억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관제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에서 계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 보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무엇인가 활성화 해야 안되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깊이 연구를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으면 뒷받침을 해주어 활발히 움직힐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기획감사실장께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관용위원회를 운영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관용위원회를 실시했습니까?

규정이 9월 13일날…

금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실적은 감사가 그후에 대두된 것이 별로 없어서 실적은 없습니다만 몇 번 모여서 그에 대한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관용위원회가 원치지가 금년들어서 너무나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정바람이 너무 불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 이런 뜻에서 아마 대통령각하께서 그것이 있어서 감사원 그 다음에 내무부 저희들은 내무부 훈령을…

내무부훈령련을 받았습니까?

예, 내무부에서 시로 넘어와 시로 넘어왔는 준칙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맞게끔 그렇게 했는 것인데 앞으로 활발히 운영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된지는 얼마 안되어도 말자체가 징계보다는 관용이라 하니까 상당히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도 들고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지시사항으로 93년도 3월 17일 여기에 보면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개혁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실질적인 일선구정을 다루는 실질적인 주민을 대할적에 가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개혁된 것을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추진된 것을 예를 들어서 몇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우선 잔잔한 것으로 하나를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을 보면 운동장 여기에 주차하는데 있어서 지체장애자를 위한 펫말을 붙여서 주차장을 한칸 비워 놓았습니다. 그런 것 화장실에 들어가면 지체장애자를 위한 전용화장실이 있고 각 동에 보면 광장과 사무실하고 차이가 나서 전에는 계단식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휄체어를 타고도 다닐 수 있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하는 것은 1회 민원처리 이것은 확실합니다. 1회 민원처리라는 것은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내어서 다른 각 과에 다녀야 되고 또 서류를 붙임서류를 많이 놓으면 우리 고나청에서 할 것은 우리가 직접 소방서로 달려갑니다.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서류를 1번만 제출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도 마지막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회 민원처리제 이것이 가장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근 급식비도 있고…

돈 집행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조례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금년도에는 대명4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심의외 11건을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어떠한 현안을 심의했는 줄 아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임위원회 할적에 별도로 무슨 회의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 과에서 예를들면 경로당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전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품을 수집한다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구정조정위원회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소관이 아닙니까? 자문을 구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한다면…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 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누구는 어떻게 무슨 일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거기에서 의사록을 한다 안그러면 시간을 정한다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는 안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감사실에 두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소관 사항은 저희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개최해서 실적했는 것이 대명4동 경로당외 몇건이다 이것을 다룰적에 어떠한 회의록 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각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각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각과에서 자기들이 안건을 하면 각과에서 하지 우리는 안합니다.

구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면 거기에는 건축과에서도 오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오고 과장들이 모인다든가 위원들이 모여서 적어도 경로당을 다룬다든가 어떤 현안사업을 다룰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각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합니다.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기능이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이런 등등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획과 소관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운영…

예를 들어서 동정자문위원은 동장이 동에서 안합니까?

예.

마찬가지로 구정조정위원회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다 이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소집을 하고 거기에서 의제를 내고 하는 것은 안하고 각과에서 필요한 과에서 소집을 하고…

각 과는 과마다 위원회가 시민과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세무과는 구세 심사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각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각과에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한 이 취지가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계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상옥입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과에서 의제가 생겨서 위원회를 소집할적에는 건축관계면 건축관계, 위생관계면 위생관계의 회의에 붙일 사항이 있을 적에는 각 해당 실·과에서 부의안건하고 회의록하고 일시하고 전부 결정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 회의를 소집해서 일단 끝이 나면 회의결과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관리를 하고 해당 실·과에서도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당 실·과에서 추진업무를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구청 전체에 대한 위원회 전체 관리만 하지 전부다 해당 실·과에서 합니다. 모자복지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 물론 이것은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정전반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파악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관리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소관 부서가 기획실인데 위원회 명칭은 구정조정위원회인데 이래가지고 공무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구정조정위원회 성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운영 방안, 재원조달 투자사업의 수립 등에 관한 이것은 전부 기획업무에 대한 소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기획을 어떠한 조정하는데 서로 공무원들이 전문분야별로 어떠한 그것을 한다면 적어도 이것은 남구의회가 그야말로 현안사업이라든가 모든 문제점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 회의가 이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기본적인 방향지시라든가 기획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라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 하는 것과 각 과별로 한다는 것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총무과 한미친선협의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시민과 같으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주요투자 사업 심의위원회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라요. 이것은 뭐냐 결국 남구의회가 어떠한 기획감사실에서 일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자문을 얻는다기 보다도 이런 기관을 활용해서 현안사업들을 기획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획했는데에 대한 근본적인 모든 것을 회의 했으면 이 위원회가 존속되어 있으면 실적이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의를 했다든가 이런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내여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 이것은 우리 기획계소관입니다. 이것을 할적에는 우리 기획계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고 계획자체부터 수립해서 우리가 주관이 되어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구정에 주요업무사항은 아까 저가 이야기 했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 추진을 해서 계획이 올라오면 그 결과를 수합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해당 되는 것은 우리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를 12사람이 있는데 공무원 2명, 교수 2명, 기타 8명으로 나와 있다 말이라요. 이것이 구정살림살이에 기본바탕이 기획실에 이룩되는 문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구성해서 위원회를 하였다면 위원회 했는 개최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해야 무언가 남구살림살이 사는데 있어서 기획실로서는 이러 이러한 자문기관으로 하여금 이러 이러한 건의를 받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해서 1년동안 우리가 기획하는데 방향을 제시 했다던가 이런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했는 자료를 보자는 이것입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안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예산낭비되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통폐합시키고 필요 없는 것을 없애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절대 적으로 있어야 할 그런 위원회라면 그 위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구민들에게 그야말로 의사전달이라든가 바라는 바를 전문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이래서 옳은 구정방침을 세워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때까지 했는 회의록을 한번 봅시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각종위원회는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안되지요?

예.

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유사한 위원회끼리 통폐합하고 또는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작년이맘때 각종위원회 명세를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 신설된 위원회가 있습니까?

관용위원회가 생겼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생겼고…

가만히 보니 각 실·과별로 경쟁이나 하듯이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위원회가 생기면 각 실·과장한테 좋은 점이 있습니까?

좋은점보다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각종위원회 시민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남구관내에 구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많이 아는 단체는 아마 우리 구위원들이 각자 제일 많이 안다고 보는데 각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이 참여해서 구정살림을 같이 걱정해주고 때로는 자문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데 이렇습니다. 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회 각계각층 위원들을 구성하라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 간부들만 구성하라는 것이 있고 또 기관단체장을 필요로 하면 기관단체장만 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일반사회에 학식이라든지 덕망이라든지 혹은 여론 이런분 계실때에는 자연히 우리 의회와 서로 협조를 해서 해야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재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 여러분을 위원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발언권을 제가 가졌으니까 한번더 드리겠는데 행정쇄신기획단 운영이 한시적으로 4월부터 9월달까지 시행했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는 기획단이 없지요?

기획단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었지요?

예.

6개월간 운영한 결과가 여기 자료가 온 이것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에 행정쇄신 기획단이 설치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고 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본 위원이 근래에 알았는데 1차 본회의에 청장께서 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 연설에서도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해서 알차게 운영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발족을 할 때에는 구청 자체만할 것이 아니라 행정쇄신 기획단은 그야말로 우리 남구 행정에 전반적인 문제를 기획진단하고 점검하고 조정하고 하는 큰 역할의 기획단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의회 자문을 얻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도 하고 또 자문도 얻어 그렇게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한시적으로 운영이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와 유사한 어떠한 기획단이 발족할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발족할 때에 홍보관계로해서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회보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시라서 이것이 비록 기획단은 해체가 되었습니다만 그 업무를 저희들 기획실에서 인수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라든가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의회 임시회의때라든가 언제든지 이런 것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에게 제출된 행정쇄신 6개월 추진 상황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여기는 지적할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앞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협조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 들이고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해서 해체 되었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획단이 있을때와 똑같은 그러한 업무를 계속 추진해서 좀 더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순제위원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 행정소송 계루중인 것이 5건이 있고, 민사소송 계류중인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소송이 되어서 이월된 것도 있을 것이고 계류중인 서류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류를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와 임의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각동에 가면 과거에는 개발위원회이고 현재는 명칭이 바뀌어서 정동자문위원회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기전에는 그 단체가 굉장히 구청 살림살이를 살아 나가는데 그 조직이 막강했는데 그런 조직은 구청에 전부 자문받고 구청에 대한 여러 가지 살림을 도맡아 사는 그런 조직은 폐쇄시키고 택도아닌 온갖조직을 해서 그 위에 그것은 있는데 밑에 꽁지는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조직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없어져야 안되겠나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그분들은 자기든 내가면서 과거에 그래도 남구를 위한다든지 북구를 위한다든지 해서 열심히 나와 주었단 말입니다. 자기 호주머니 1년에 몇백만원씩 사용하면서도 나와 주었는데 위에 머리만 있고 꽁지는 없고 예산만 낭비해 가면서 1년 지나도 회의 1번 하지도 안하고 넘어가고 하는 이런 조직은 점차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와서는 이런 것이 없어져야 안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앞으로 물론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건의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할 실정은 말씀을 올리겠지만 전부다 상부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그러한 위원회 조직인데 저가 여기서 이것은 필요없다. 필요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전달도 하고 건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조금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실장님.

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실질적으로 행정의 능률화라든가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각부서에 이런 것을 없애자는데 상당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니까 위원회 규정상 아까 질문하던 구정조정위원회가 각 과장으로 구성되어서 구정전단에 대한 것을 매주1회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달에 한두번 두달만에 한번도 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었는 것을 보았을 적에 기획실에서 다루지 않을 사항을 다루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 폐결핵 환자를 치료한다는 이런 것은 사회과에서 할 문제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실질적인 이런 위원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정위원회라하면 간부들이 모여서 예를 들어 조회를 해도 어떠한 안이 나올 것이고, 각 부서별로 안이 나올 것인데 보고를 보니까 1개 위원회가 없어지고 2개 위원회가 통폐합되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위원회가 필요없는 것이 많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에서 무조건 하고 어떤 것을 없애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산의 낭비고 사무능률상 보아서 어떤 위원회 따로 있고 직원회의, 참모회의 이런 것이다 한다면 공통된 점인데 시간상 모든 것이 비능률적이다 이거라요. 이와 같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이런 위원회라는 것은 없애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각 과장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폐병환자가 생기는데 어떠냐 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각 과장들한테 의견을 묻는 것이나 조정위원회나 거의 기능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각 과장의 직위로서 그 책임을 지는 것 하고 다시 말해서 그 어떠한 의결에 참여하는 것하고 또 위원으로서 참여하는 것하고 심리상이라 할까, 혹은 책임상이라 할까 이런 것이 틀리는 것이 있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간부회의때도 지시하는 사항이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위원회라 하는 이 자체는 활성화를 더 해야 되지만 폐지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하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야 될 것인데 놔두고 했는 것이 없는데 설치해 놓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주일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달에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장님 만약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해야 될 것을 한달이고 두달 건너 한번씩 했다면 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한 사안이 발생을 안해서 그렇지 사안이 발생된다면…

사안을 만들려면 한정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정전반에 대해서 폐결핵 환자 이런 것 전부 다를려면 아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청장실에 무슨…

민원직소…

예, 그런 것 여기 전부 다 해야됩니다. 이것을 활용할려고 하면 만약 안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해야되고 당연코 그렇게 못하셔 없애버리던지 보기는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움직일려고 하니 없다 해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적어서 그렇게한 모양인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활성화시키도록 하다가 만약에 그것이 그러하다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관변단체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것 못지 않다 이거라요.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숫자만 채워놓았지 그것 뭐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그야말로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살림살이 살아가는데 어려운데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것은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 될 일을 금년들어 불과 14회 이것도 회의록은 2∼3회 뿐입니다.

앞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활성화가 아니라 잘 생각해서 답변하시고 규정상 많이 어긋났다는 이 사실을 실장님 시인 하시고…

실장님.

예.

들추어 봐도 찾을 것은 없고 제가 몇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시정환경순찰은 매일 1회내지 2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매일 순찰은…

감사계에서만 합니까?

감사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으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건설행정계, 건축이면 건축지도계 이런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다니면서 혹시 그에 대한 누수가 생기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순찰은 매일 한번은 나가야 되지요.

규정상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꼭가야 된다는 것은 없고.

그런데 일지 이것은 갔다와서 매일 적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지금현재 전부 안맞는 것이 출장명령부에 매일 환경순찰을 1번씩 나갔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순찰 갔다와서 적는 일지에는 8월 25일 나가고는 계속 안 나갔다가 11월 18일날 나갔네요. 그 동안에는 왜 안나갔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 직원 1사람이 문제가 좀 있어서 실무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결국은 퇴직을 했는데 자기가 순찰을 나가서 지적해 놓고도 제때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책상서랍에 미루어 두다가 11월 5일자로 사표를 내고 나갔는데…

내가 지금 가만히 점검을 해 보니 출장명령도 엉터리로 나갔고 순찰도 보니 하지도 안하고 대충시간 나는대로 하나씩 적은 것 같은 이런 감이 잡히는데.

11월 5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런 누수가 생긴 것을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순찰을 나간다고 해서 하루종일 관내를 낱낱이 뒤질 수는 없고 일부분적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또 사무실일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날 나가서 지적사항이 사실 없을 때에도 있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도로 지장물도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구두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해서 치우도록 해놓고 그 이외 서면으로 남길만한 것만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2달동안 전혀 안나갔다 말입니다. 8월 25일 나가고는 11월 18일 처음나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나간 것이 없고 여기 출장명령부에는 매일 환경순찰을 나간 것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누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시정환경순찰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순찰을 하고 우리 구청에 시정조치결과가 숱하게 많이 내려왔네요.

예, 시에서 했는 것은 28건입니다.

시에서는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적발 했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성과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대로변에는 잘 없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로 뒷골목인데…

순찰을 제대로 안해 주셨기 때문에 순찰을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이 있으며 그때 그때 시정을 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대명5동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생겨도 전혀 모르고 손도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낱낱이 순찰을 하는 것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앉아서 전혀 감시감독을 안하는 것이라요. 실장님 맞지요. 책임자로써 분명히 확인하고 체크를 해서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출장명령부 도장찍어 줄때에는 알고 찍어야 될 것인데…

예, 소홀이 되었는 모양입니다.

잘못 되었는 것 맞지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자체 인력진단을 안 했습니까?

예.

결과 보고가 나와 있는데 문제 되는 것은 어떻게 건의 해 보았습니까?

문제되는 것은 자체 평가를 해서 시에도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시에도 올리고 여기에 봐서 업무량이 많은데는 인원을 더 배치해 주고 적은데에는 줄이고 해서 행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조사하는데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까?

돈 들건은 없습니다.

돈드는 것은 없어요.

예, 우리직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돈 드는 것 없다고 조사해놓고 아무 효과도 없이 방치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본청하고 전부다 그것을 했는데 지금현재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기구에 대해서 어떠한 변동이 있을지 몰라서 그대로 유보하는데 그런 현상이고 앞으로 어떠한 지시가 있으면 또 진단을 해야됩니다. 그때 가서…

진단만하면 뭐하냐 말입니다. 직원들이 애를 먹고 진단결과가 나왔으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정을 한번 하도록 해서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안 있습니까?

물론 그것은 제업무이지만도 그것이 제가 마음대로 업무진단했다고 해서 그 진단을 가지고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진단을 하면 시청에서도 하고 또 내무부에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진단을 했고 지금 현재까지는 유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체 진단을 하면서 지금현재 우리 청내에 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통폐합하는 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해보았습니까?

계가 너무 많다 적다 이것은 현재에 업무가 많이 세분화 되어서 전문적인 어떠한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필요로 한것인데 대과 대계로하면 이렇게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 세분화 되었다고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현재 마음이 있다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회의때 마다 들은 이야기는 합니다하고 내무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분명히 계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 보고서에도 그러한 것을 보고를 해서 위에서 보고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 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했습니다.

그것은 했습니까?

예, 유보된 상태인데 그것은 했습니다.

실지 지금현재 우리계하나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연간.

계하나 운영하는데 얼마들어간다 할 수 없고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 앞으로 소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계가 하나 더 생기므로써 계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계에 대한 운영비라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이 쓰는 것이니까 기자제가 좀 많다 이것이지 그 이외에 특별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기자제가 들고 운영비들고 하면 그것도 전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이런 낭비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한번 해명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였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 전직공무원으로서 행정봉사 활동을 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무슨 말씀인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전직공무원으로서 구청에 행정보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가 있는가 파악을…

행정봉사요원이라는 그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행정민원봉사요원 하면서 있지요. 여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동우회라는데 돈을 뭐한다고 지원해 줍니까?

행정동우회뿐만 아니라 전체 단체에 대한 보조와 역시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연보호를 한다든가 교통질서를 한다던가 이러한 사회활동을 하니까 보조를 조금해준다 이러한 맥락으로 이해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이런 요원이 있어서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문에 보니까 전직공무원으로서 행정봉사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현재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민원업무를 보고 갈적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지요.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차를 안가져왔다고 이야기하면 우리차로 집이면 집에 원호청이면 원호청에 우리가 모셔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전에 알고 옵니까? 모르고와서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압니까? 내가 불편해서 못가겠으니 좀 태워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그것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지요. 반회보라든가 동으로부터…

나는 이것 처음보는데 이런 일은.

위원님 반상회 안 나가십니까?

반회보에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예.

나는 오늘 처음 보아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친절운동 365일 실천수범사례 발표회를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은 한번 했는 적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총무과입니까?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문나는 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시간도 오래되었고 기획감사실 감사를 끝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종신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기획감사실소관 감사를 마치면서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동안 답변해 주신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였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구민의 대표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93년도 실적보고에 앞서 계장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 및 정원은 공보계에 저를 위시해서 4명, 문화계 3명해서 정원이 7명이고 현원도 7명입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현황은 문화재가 8점이고 문화재 매매업소가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종교단체 현황은 작년 12월 21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당수가 112개, 신도수가 약11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판, 인쇄소, 공연장, 비디오 매매업소가 출판사가 42개소, 인쇄소 17개소, 공연장이 소극장이 되겠습니다. 6개소, 음반 및 비디오를 판매 대여 업소수가 345개소가 되겠습니다. 비밀문건은 저희들이 2급, 3급, 대외비해서 18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는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남구지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언론 협조 및 유기적 관계강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구청장 및 구의장님등 포함해서 기자 총담회를 9차례 한바 있고, 주요시책 사업 설명은 국장 또는 실·과장님등이 참석해서 기자실에서 14회 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들이 10월 31일 현재 약 655건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보도가 517건이 나왔고, 비판적인 보도가 138건이 나왔습니다. 미담이 99건이 나왔으며 연 655건에 1,163회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설순회홍보 강연회가 되겠습니다. 이 상설순회홍보는 국민홍보위원이라 해서 시에서 추천해서 공보처에서 위촉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정부 주요시책과 시 구정의 정확한 계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홍보방법은 민방위 교육, 시민교육, 기타 통·반장등 기회 교육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계획된바대로 32회에 걸쳐서 547명에 대해서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96만원 나갔습니다. 1인당 시간당 3만원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방 좌담의 활용홍보가 277회 연 16,813명에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구홍보위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홍보판 활용홍보와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제 및 달구벌 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덕제 개최는 지난 4월 11일날 앞산큰골 주차광장에서 해서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만 대충 6,000명이 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은 식전 행사와 경축식과 체육행사, 문화행사, 환경보전 행사를 했습니다. 집행예산은 약 31.8%를 절감해서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잘 되었다면 환경보전행사 추진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보다 더 시민들의 중요한 인식의 계기가 마련되었고, 미흡했던 것은 행사장 공간이라든지 그날 날씨가 대단히 추워서 오신 손님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쳐 드린 점, 그 다음에 색동 초롱 이런 것이 다소 퇴색되어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점은 저희들이 좀더 보다 깊이 있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지금 앞산순환도로가 지하실 공사 관계로 차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과연 앞산 큰골주차장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하느냐 하는 문제와, 다음은 4월달에 하니까 지금까지 한바에 의하면 다섯차례는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검토해서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달구벌 축제 행사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두류운동장의 시내일원에서 했습니다만 달구벌 축제에 우리 구민이 참석하는 것은 10월 8일날 했습니다. 시민화합경기 13종목 15개부문, 동호인 경기 9종목 19부문, 각종 공연 및 전시행사, 전통문화행사 등을 시에서 주관하는데 저희들은 화합경기라든지 동호인 경기라든지 각종행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별로 등수를 채점한 바 없습니다만 종합전적을 낸 것도 없지만 비교적 남구성적이 좋았습니다. 노인 럭비공 목고 달리기가 1위를 했고, 육상장애물 릴레위 2위, 줄달리기 2위를 하였고, 그네뛰기 1위, 큰줄기넘기 남자2위, 씨름 남녀 각각 2위를 하고, 꽃바구니 터뜨리기 3위, 배구 3위, 게이트볼 남자는 1위고, 남녀혼성팀은 3위, 배드민턴은 청년부 2위, 장년부 3위, 탁구 3위 남자입니다. 생활체조 3위, 테니스 여자 3위를 해서 비교적 성적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올해 종목이 매년 하던 종목보다 본청 계획이 대단히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7%밖에 절감을 못하고, 2,2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문화재 점검은 저희들이 보물 3점, 문화재 자료 1점, 유형문화재 1점, 무형문화재 2점, 기념물 1점해서 8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 업무 지침에 의해서 월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야외에 있는 법장사 3층석탑과 앞산에 있는 옛날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빙기라든지 장마철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이한 것은 정상적인 점검을 했습니다만 탁영종손이신 김헌수씨가 보관하고 계시는 탁영금하고 탁영종택문적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저희들 직원이 갔을 때 문화재 점검을 일일이 손상된다고 안보여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으로 못보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본청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문화재 관리국까지 보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서 안해도 좋다, 우리가 필요하면 확인을 하겠다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소 점검도 분기1회 법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사범 단속은 3회 합동단속을 한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고분굴에서 나온 문화재가 흘러서 남구에까지 온바가 있어서 우리 문화계장하고 1주일을 같이 문화재 관리국 직원들하고 검사님의 지휘를 받아서 현장에 잠복 근무를 하고 지키고 했는데 그 분 주소가 우리 남구가 아니고 부여에 있는 분이 와서 약 14억 되는 골동품을 빼돌려서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서 순화 및 건전사회 기풍 조성을 위한 음반 및 비디오를 판매 대여업소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들 비디오를 대다수 업소가 영세합니다. 업소 난립으로 경영의 애로가 있고 1달 평균해서 11개업소가 폐업을 하고 14개 업소가 신규등록을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기지 주변하고 봉덕동 주변에 한해동안 적발한 것을 보면 많이 잡혔습니다. 왜냐하면 야간업소 종사자들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용빈도가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금년도에는 지적소유권보호와 관계해서 지검에서 전담검사님이 계셔서 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지시를 받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한해동안 점검한 회수가 690개 업소가 한업소 평균 2번이상 다녔습니다. 그중에 음란비디오를 1개업소, 대여위반업소 2개소, 무등록업소 3개업소, 준수미이행업소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5개업소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보고한 업소 수가 40여개소, 위반업소는 전체적으로 45개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처분업소가 4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을 뿌리 뽑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문화공보실 실적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공보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를 부탁합니다.

장금 종교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기타 6건은 무슨 종교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실장님께서 종교를 초월해서 남구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무당수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당에 관해서는 무속에 관한 법률도 없고 거기에 대한 자료조사 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행위를 하는 분이 남구관내에 등록제도도 없고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그것은 업무분장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무속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혀 안되어 있고 기타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통계년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자료를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가지러 보내겠습니다. 기타 6개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대순진리교같은 것은 기타 종교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학관 같은 것은 허가를 내어 주는데 그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철학관도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이정훈위원입니다.

예.

국민홍보위원 김정균씨는 어떤분입니까?

이분은 지금 주소지는 달서구 송현2동에 있는 분이고 영남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서 전국웅변협회 중앙회 회장, 통일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영남심리 변론 학원장을 현재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41년생이 되겠습니다.

이번이 지금현재 몇 개 동만 하도록 되어 있는지요?

순회홍보일정 짜는 것은 이렇습니다. 어느 강사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달에는 어느동을 순회홍보 계획을 본청공보실에 올리면 본청 공보실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홍보위원들 운영은 본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갔을 적에 동사무소회의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왔을 적에 누구를 모아놓고 했습니까?

그것은 가급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별도로 모은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동일선 행정 입장에서 통·반장 회의따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니 매월 25일 한다면 통·반장회의 날짜와 비슷하게 맞기는 한데.

별도로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시기를 맞추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하고 시간당 3만원 수당을 준다는 말입니까?

예.

각동 통장을 해 보아야 약 20몇명씩 되는데…

반장님까지 포함됩니다.

통·반장까지 각 동에서 모아서 하는 것을 아직 한번도 못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각 동에 나가서 조사해 보아야 되겠는데…

예, 조사해 보십시오. 자신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입니다.

예.

대언론 협조 및 유기적인 관계강화를 위해서 기자 총담회를 9회 구청장 및 구의장이 가졌고 주요시책사업설명회 14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현안문제가 있을 때 공보실장이 청내에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모르기 때문에 그 해당과장님 또는 그 업무 내용에 따라서 아이템을 줄 때 실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부청장님 격에 그 사안에 따라서 오셔서 기자실에서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자간담회를 9회 가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야기가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 실질적인 행정부인 구청과 또 의회가 실질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져서 물론 나쁜측면보다는 좋은 면에서 예를 든다면 남구가 타구에 비해 보았을 때에는 새로운 조그마한 친절운동을 했다든가 안 그러면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무엇을 했다든가 이와 같은 PR이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까? 몇회나 있습니까?

보도관계는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남구 보도가 제가 그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자화자찬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구청보다 비판기사가 가장 적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출입기자들이 점잖은 분들이고 사무를 보는 눈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문화공보실장을 맡은지 한 3년째됩니다. 상당히 그중에는 모든걸 굴절되게 보는 기자도 계시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지금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모든 사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 분석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사라 하는 내용 자체가 비판적입니다. 비판이 우선되는 것이 언론의 본기능입니다. 그러나 비판보다도 긍정적인 기사가 정대적으로 많다는 것이 보도가 잘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저한테 이야기입니다. 남구는 뭐 이런 것이 나온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통계를 내보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은 김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에 대해서 몇건이 나왔는지 그것가지는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구정을 이끌어가는데 의회활동이나 저희들 활동이나 꼭 필요해야 될 사항들은 거의 안빠지고 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실예로써 남구청에 있다가 가신 이규열청장님이 수성구청에 갔는데 수성구청에서는 무언가 상당히 신문에 그 내용을 잠깐보고 말았는데 그와 같은 실질적인 것이 청장이 새로운 구민을 위한 편의제공이라 할게 새로운 기법을 해서 상당히 P.R를 많이 하는 쪽으로 기사가 실린다 이것이라요. 그런데 우리 김일수청장님이 와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유익한 어떠한 것을 했다 이런 것은 내가 노아서는 사실 신문에 비판적인 기사는 좋지만 P.R하는데 구민들 자체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런쪽에 기사는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공보실장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남구에 구정을 이끌어가는 전체적인 개발과 기히 개발된 사항을 신문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왜곡안되게 정상적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공보실장의 기능이지 그런 정책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는 사실상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난처합니다.

실장님, 양병화위원입니다.

예.

문화재 점검결과에서 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것은 대덕산에 위치하고 있는 석탑을 비롯해서 비석의 관리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되고 본인이 만약에 훼손이 될 때에는 본인이 보수도 가능하며 또 본인이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 개념하고 양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조금 개념이 틀리는데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인류가 이룩한 유형·무형의 모든 유산을 총괄합니다.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유산 대개 5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가문화재는 중앙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지방문화재는 시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점검하지 어느 특정인의 시비라든지 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산에 있는 것은 대덕산성, 법장사, 3층석탑이외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 이외의 비석에 대해서는 훼손된다든지 할때에는 그 앞산을 관리하는 부서인 앞산공원관리사무소와 본능과 또 비석과 동상이라든지 그것과 관련있는 부서에서 그분들과 협의해서 어떤 절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1점뿐이다 이것입니까? 그 외는 개인이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덕제와 달구벌축제가 규모면에서는 달구벌축제가 크지만 동원인원으로 보면 우리가 주관하고 있는 대덕제가 숫자가 더 많은데 예산책정에도 보면 대덕제가 더 많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덕제는 어떻게 되어서 예산집행에 31.8% 절감요인을 가져왔는데 달구벌축제는 7%만 절감되었다는 것은 시전체이니까 구에 어떤 경쟁의식에서 실질적으로 외형에 너무 치우치다보니 예산절감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도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중앙가수를 초청했다고 감사 지적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이 자리에서 제가 중앙가수를 초청했는 것이 꼭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제입장에서는 반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봄에 오니까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상당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사회가 냉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기관과 맞물려서 축제가 과연 필요하냐 소비방향으로가서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에 예산을 절감하는 꼭 필요한 예산은 집행했는데 중앙가수를 제외했다든지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츄리닝 이런 것을 전부 줄였습니다. 츄리닝 이런 것은 이렇습니다. 받아 입은 공무원은 대단이 기분이 좋지만 일선직원이나 안 받은 직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조직내에서 위화감이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달구벌축제는 왜 못했느냐 그전에 인원보다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참여인원이 대구사회가 너무 가라 앉았다 그래서 달구벌축제로 대구사회분위기를 좀 고조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고려에서 본청단위에서 많은 인원을 참여 시켰습니다.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니 그에 따른 보상금이 대단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겠습니다만 남구임의단체에 남구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예산이 연간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축제에 대덕제 축제라든가 달구벌 축제 체육생사 물론 생활체육 개념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하나의 임의단체인 남구 생활체육협의회에 1,800만원 예산이 들어가고 임의단체가 움직이는데 이 단체가 대덕제나 달구벌 축제 남구에 실질적인 어떠한 행사에 하나의 단체로써 구실을 하고 있습니까? 참여하는 구실이 있습니까?

김상태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할 입장이 못됩니다.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행사에 예를 들어 인적자원이나 기술면에서 조금 기여했는 것이 있습니까?

인적자원관리라든지 이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대덕제를 총괄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지 경기행사는 총무과에 떼어 줍니다. 예산집행, 참여인원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우리 공보실에 있지만 나중에 추산만 받으면 되거든요. 원인행위는 그쪽에서 해서 그런 절차만 밟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공보실 직원이 타구청에 비해서 적습니다. 타구청보다 1명내지 2명이 남구 공보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1계에 2명밖에 없고 저를 위시해서 7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총무과할 때.

쉽게 이야기해서 대덕제 축제에 남구생활체육협의회에 예산이 1,8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 협의회 구성원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나는 어떤 체육협의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경축행사에 체육 종목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임의단체가 우리가 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행사에도 하나의 종목이라든가 그 어떠한 행사에 와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는 이런 것도 해야된다는 서로가 급부반응 이런 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특정인 이름을 대어서 죄송합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 관련이 있는 황수암씨 같은 경우에는 대덕제를 하면 자기들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줍니다. 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나,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든지 어떤 프로를 개발하면 좋은 가라든지 자문을 많이 받고 그분은 몸을 안 아끼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법비디오물은 45건을 적발해서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경고할 것은 경고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을 45건을 했는데 1월달부터 달별로 언제 우리가 몇월몇일날 가서 했다하는 것을 내년도부터는 유인물에 월별로 나누어서 감사자료에 실어 줌으로 해서 위원들이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런가 하면 불법음반을 뺏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같은 것도 함께 나와 있지 않고 아울러 비디오 허가를 내어주는데 허가비용이 얼마가 되며, 비디오 허가를 내어주는 과정에서 어떤규격이라든지, 건물의 평수라든지 그런 것에 제한을 안 받는지 그런점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 의회에서 서면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일시를 넣어 달라고 하면 시간까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날짜 정도는 의회에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다수가 검찰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불법수거물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 검찰에 다 송치되어 넘어 갑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소각을 했는데 지금은 증거로 검찰에서 폐업처분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물대장이 발급되는 합법적인 건물 용도가 소매접이나 점포로 된 경우에 한해서 허가가 나가고 있고 그것이 규격품이다. 규격품이 아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학교정문에서 얼마만큼…

그것은 제한이 아닙니다.

제한이 없습니까?

예, 학교보건위생법에의해서 학교보건위생법의 직선거리 200m 절대 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해서 별도로 당구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여관 같은 것, 음식점, 무도장 이런 것은 다른 개별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비디오방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포, 상가건물 이외는 안되고 허가를 내어 주는데 건물의 평수라든지.

평수 제한은 없습니다.

1가족 1가훈 갖기운동을 전개하셨는데 참 좋은 운동이라고 저도 동감이 가면서 475가구 밖에 보급을 못 하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남구에 요즈음 핵가족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가 어지럽고 또 효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차원에서 공보실장께서 475가구만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 전역에 전부 1가훈 갖기운동에 적극 앞장서실용의는 없으신지 도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훈 신청은 금년에 475건을 했는데 이것은 추사체 연구회에서 시·도 문화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좀 받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가훈 보급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사체 연구소 대구지부에 가서 영인을 해 와서 각동사무소 우리 민원실에 배포를 했습니다. 누구라도 신청이 들어오면 일괄신청을 받아서 가정에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로 보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타구청에 비해서는 이것이 배 정도 많이 보급 되었다는 것을 기히 구청장님 의회때 문화예술과에서 시장님실에 보고가 되어서 우리 남구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정서함양이라든지 가정에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외 의문나는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어떻습니까?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양식 문화공보실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문화공보실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신 문화공보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전산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계장소개) 먼저 업무보고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특히 저희들은 전문부서가 되어서 업무보고를 드릴 때 되도록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혁에 있다시피 저희들은 과로 신설된지가 93년 5월달에 신설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90년 10월부터 통신전산계로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있었습니다만 행정전산망에 확대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에서 6군데인데 시범구로써 전산실을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달에 주전산기 컴퓨터를 데이콤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을 위해서 주민세, 소득할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처리를 했고 지금은 현재 자동차세 4/4분기를 처리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남구것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현원은 전산계, 통신계 2계로 분리되어 있고 정원 12명인데 현원 12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직렬별로 보면 전산직 6명, 통신직 5명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전산시설장비 올해 초에 도입했는 컴퓨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산분류를 하면 이것을 마이크로컴퓨터라고 합니다. 마이크로컴퓨터에 대한 장비현황으로서는 전체적인 메인메모리가 128MB입니다. 그리고 하도디스트 C.P.U 1개, 테이프가 2가지있고 라인프린터가 1대 있습니다. 부대장비로는 무정전시실 U.P.S가 있고 항온항습기 1대 그리고 단말기가 5대 있습니다. 행정통신 시설 현황으로서는 쉽게 분류를 하면 보통가정에 있는 전화를 일반전화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라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저희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행정전화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그런 전화 종류가 있겠습니다. 일반전화는 구청, 보건소, 동, 의회까지 포함을 해서 101대가 있고 행정전화는 행정부서간 쉽게 말하면 각과·계간에 행정전화가 주로 3자리 단위로 있는 그런 행정전화가 되겠습니다. 행정전화는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산실 자체에 교환기가 있습니다. 전화국에도 큰 교환기가 있다시피 저희들도 교환기가 있어서 교환기를 통해서 행정전화를 저희들이 선로를 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155대가 있고전용회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화선로만 빌려서 우리끼리만 통화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따로 있습니다. 일반전화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일반전화는 여러사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양이 많으면 폭주해서 안될때도 있지만 전용회선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 펙스라든지 은행에 온라인처럼 데이터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라인이라든지 전화도 저희들만 꼭 써야 될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관사라든지 차고지라든지 경찰서와 연락이 된다든지 군부대와 연락되는 그런 전화는 전용회선 전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행정전화통신 시설이 분류가 3가지로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현황입니다. 방금 말한바와 같이 이런 시설을 운영하자면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가 필요합니다. 행정전화 자동교환기라고 해서 보통 말하면 전화국에 교환기 보다는 규모가 작습니다만 저희들도 교환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동보장치라는 것은 팩스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팩스내의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전화는 음성으로 하지만 팩스는 화면으로 주고 받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동보장치가 필요합니다. 팩스 1호기라는 것은 비화기라 해서 비밀리에 팩스를 주고 받을때에는 이런 비밀장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팩스가 25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폰주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화기와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각 위원회라든지 방과 광에 있는 것을 보면 의회는 전부 이 키폰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전화감도라든지 내부에서 전화 인터폰 형식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양한 것이 되겠습니다. 12대가 있는데 구청에 2군데, 보건소에 1군데, 동 9군데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장비로는 AVR, 축전기, 전류기, 전화시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산실이 올해 통신업무로 구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전산기 컴퓨터를 올해도입했는데 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5,000만원, 구비 1억3,0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6개 시·군·구이기 때문에 국비가 있었고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전산처리업무로써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를 지금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들 남구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서라든지 이번에 4/4분기 고지서가 곧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남구에서 찍혀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실시가 있습니다. 전산교육은 구청산하에 동직원, 구청직원들의 전산교육을 시키는 전산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컴퓨터 조작 방법이라든지 워드프로세서 사용방법이라든지 대상은 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정비심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부공무원이라든지 동직원 그리고 방학을 통해서 영세민 자녀를 전산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신업무는 현대화 통신의 개선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키폰전화를 설치했습니다. 대상동은 9개동입니다. 봉덕2동외 8개 동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를 올해 또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감도를 좋게한다든지 모든회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선로를 개체 했습니다. 이것이 동 5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청과의 시청간 교환 간선망 통신방식인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는 시 밖에서 전화를 할려고 하면 시청이던지 구청이던지 꼭 전화를 할려면 교환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요즘은 DID방식이라해서 시청같은 곳을 예를 들면 저희들 구청에도 앞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429번을 누르고 그방에 번호를 누르면 바로 직접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 DID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설치를 할 예정이고 시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통신망운영관리는 저희들이 시설점검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회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교육도 하고 있고 보안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 전산실에서 올해 했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 현황 및 사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 남구청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산실을 준비한 전산실을 현장견학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전산실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가셔서 현장견학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전산실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가셔서 현장을 보면서 특수 기계이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장도 한번 보고와서 우리 질의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장님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그럼 현장 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견학)

실장님 조순제위원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주민세, 자동차세가 입력이 되어서 한꺼번에 알 수가 있고 내년도에는 재산세 및 토지현황 같은 것을 내년도에는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 앞으로 인력관리라든지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줄 수 있느냐 하는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산화를 시켜서 어느 부서이든지 행정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나 총무부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일단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게 되면 도느 업무의 질은 높여집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에 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원감축이라든지 전산화에 따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전산을 시킴에 따라서 인원이 얼마나 감축되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그것을 제가 논문을 발표하듯이 실제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그런 이야기는 전산화를 하면서 많은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전산을 하는 목적이 인력이 줄이겠다 전산에 들은 그 비용을 인력경비에서 절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발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대는 너무나 복잡해지고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전산을 필요로 하는데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속한 자료 남보다 빠른 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들도 보면 실질적으로 줄기는 줍니다만 그리고 그 업무에 대한 질은 높아집니다만 그렇게 표시나게 많이 줄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웅위원입니다. 전산실에 직원들이 전부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직원은 몇 명이고 남자직원은 몇 명인지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오늘 본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물론 앞에 관계공무원외는 출입금지라고 하였지만 전산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들여놓았는데 지금까지 숙직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또 그런 중요한 기계가 들어올 때에는 청원경찰로 지킬 용의는 없는지 그점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원에 전부 12명입니다만 여직원이 6명이고 남자직원도 6명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청 전체에 도난경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방에도 물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전산실은 외부에서 보면 철제로 보호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 전산실을 예를 들면 따로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있고 경비가 상당이 엄합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남구 전체적인 사무실 배치상 아직까지는 독립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보시는 대로 옛날에 쓰던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별달리 아까 이야기한대로 도난경보기라든지 이중 철제 이외는 별달리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데이콤 7000 자체가 수용용량이 있습니까?

예, 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데이콤 7000을 가지고 우리 구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만큼 입력시킬 수 있는 소위 프로그램자체 개발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어디까지라고 대충 보시는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전산시설 장비 현황에 보시면 주로 들어가는 자료 량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처음에 메인메모리에 보면 128MB라 해 놓았고 하드디스크에 3.2GB라고 되어 있습니다. MB라는 것은 메가는 100만인데 10( )이고 GB라는 G는 기가라고 해서 10( )입니다. B라는 것은 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메인메모리하고 하드디스크2개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메인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억2,000만자가 들어가겠고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보다 훨씬 더 큽니다. 3.2 기가라하면 3억2,000만자가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내년에 업무가 재산세를 곧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종합토지세라든지 남구에 있는 아까 보신대로 남구 구민이 아직 30만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만원에 만약 1사람당 자기가 필요한 자료가 1001바이트라고 그래도 얼마 안됩니다. 여기서 1억자 3억자라하면 엄청나게 큰 기계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들 계획으로도 13개 업무가 다 들어가도 향후 3년에서 5년까지는 용량이 부족해서 못넣고 그런 경우는 그것 미리 한 5년을 대개 보고 기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딱 맞게 계산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기계를 도입할 때 이미 내무부에서도 계산을 해서 128MB 3.2GB를 그렇게 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남구에 실질적인 행정에 대한 수요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결과적으로 향후 5년을 보고 이 용량인 것 같으면 5년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이것이 물론 업무의 질적향상이라든가 신속성 정확성이라든가 이런데에는 기계이니까 의심의 여지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요즈음 어느 은행에서 에라가 생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바이러스로 해서 중단되었다는 이런 경우가 생길 때 이럴 때 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모르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입력되고 난뒤에 물론 각과마다 원본이야 나름대로 가지고 있겠지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에 프로그램 자체에 에라가 생겨서 착오가 생길 그런 것은 없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깊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로서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전산쪽에서는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에라나는 것 말씀하신대로 착오하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있던 자료가 파괴가 된다든지 외부에 어떤 불순분자에 의해서 파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항상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에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실수로 에라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되도록 전산은 전부 줄이기 위해서 대사라는 것을 눈으로 최종적으로 체크를 하고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눈으로 체크하고 전체적으로 토탈 체크도 하기도 하고 크로스체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라가 나는 것은 기계가 사람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지만 사람의 실수로 자료를 잘못 입력했다든지 미처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은 그것은 기계도 체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3자가 5자로 되었다든지 그것은 사람눈으로 안 보아서는 도저히 금액이 틀린 것을 찾아내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고지서가 여러 가지 나갑니다만 간혹 틀리는 경우 잘못 과오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현업부서에서 받은 자료를 되도록 거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뽑아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업부서에서 자료가 잘못 들어온 것은 지금 상태로는 어떠한 전산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얼마전에 은행에서 갑자기 기계가 죽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는데 그것은 온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외부로 나가 있는 단말기가 없고 앞으로 세무과와 총무과만 단말기가 나가고 실질적으로 온라인이라고 해도 구청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은 정전이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U.P.Sanwjdwjstltjf이 있어서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고 만약에 안에 내용이 깨지는 것을 대비해서 동사무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산은 기본입니다만 백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업했는 것을 테이프에다 다 받아둡니다. 테이프에 보통 1차 백업, 2차 백업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통 한번 백업을 받아 둡니다. 나오실 때 보셨지만 케비넷에 보면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전부 받아서 놓아둡니다. 그것이 깨지면 큰일나겠지요. 다시 입력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상도 못하지요. 너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면 백업을 해서 받아둡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주민관리 등·초본하는 경우에도 직원들이 퇴근하기전에 꼭 백업을 받아 둡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는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깨어진다든지 기계는 깨어지더라도 새기계를 갖다놓고 백업받았는 것을 다시 깔면 똑같은 상태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인지 안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숫자에 어떠한 3015로 나왔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적에 종횡을 무슨 집계를 내듯이 그것이 틀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체크하는 방법만 하여도 수십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있습니다. 앞에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뒤에 7자리중에 첫째자리가 남·여 구분이고, 4자리가 지역별이고 그 뒤에 1자리가 가족중에 시리얼 번호이고 제일 뒤에 자리가 체크디지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님들 다 주민등록번호 제일 끝자리는 체크디지트라해서 13자리중에서 12자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디지트를 가지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가 만약에 잘못되면 체크가 다 되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입력을 하다가 잘못되면 체크디지트가 안 맞으면 에라라고 불이 깜박깜박 거린다든지 거기에서 입력이 안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전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되도록 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정확성이 있고 실질적으로 신속성이 있는 반면에 사람이 움직이다보니 더러는 체크디지크가 있다하더라도 사람이 잘못한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이렇게 되었을 적에 현행법상 무슨 제재규정이라할까 벌칙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약이 잘못되면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만약에 잘못나가면 큰 사회화 문제화 되겠지만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아직 없지 싶습니다.

아직가지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남구청안에 전산실 관리규정이나 규칙같은 것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안관리지침이 따로 있고…

전산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따로 구청 자체내에 관리규정이나 규칙같은 것이 제정이 되었는가 해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규칙이라 할까 이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시 전산실은 1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도 곧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