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최일오 의원 발언

제22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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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시겠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앉아 계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제22회 남구의회 정기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집행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양심과 법에 따라 법정기일 동안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란 장기간 동안 계속되는 이번 정기회의와 지역활동으로서 의정보고회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께서 세 번째로 맞는 감사로서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깊은 관찰로써 집행부서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였는가를 확인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촉구함으로써 견제의장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과 확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우리 의원들의 건의와 만일 시행착오의 행정이 있으시면 지역발전이라는 자기 반성의 성찰로 해주시어 앞으로 이런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열의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계획서와 같이 12월 1일에는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12월 3일에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이며 마지막 시간에는 총평으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특히 12월 3일에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를 감사반원이신 김대성의원, 안용수의원께서 대명2동, 대명5동, 대명6동, 대명8동의 동행정 감사를 하기 위하여 내무위원회 감사반에서 차출하신 의원님과 함께 동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이란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우리 의원께서는 방대한 집행부서의 행정을 세밀히 감사한다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경험한 예리한 관찰로 나무의 숲을 보고 뿌리는 볼 수는 없지만 나무의 고사여부를 판단하여 썩은 가지는 잘라내고 아름답게 숲을 가꿀 수 있듯이 성의를 다하면 훌륭한 나무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이 감사요령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훈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요령을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집행부서의 직원소개와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순서에 의거 시행하겠으며 직원소개는 소관 부서별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과의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각 실과의 주요업무현황과 감사자료에 요구한 내역을 듣고 질문과 서류확인 및 문제점을 지적 하시여 방향제시와 추궁 및 건의를 촉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와 감사요령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피감사기관에서는 9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5분 이내의 분량으로 10부를 준비하여 본 위원께 배부를 한 후 현황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서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인 사회과외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해도 좋겠습니다. 감사일정의 순서인 사회과부터 감사를 수감토록 하겠습니다. 채병광 사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 설명을 하여 감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과 감사를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서 마이크 시설이 탁자에까지 가지 못해서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위원님의 질문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소개부터 하시고…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사회과 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이은섭, 노정계장 박정수, 의료보장계장 신만현입니다 다. 저희 사회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의해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저희과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3명 결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남구 93년도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은 436세대에 510명입니다. 생계비지원은 2억2,144만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저소득층생활안정을 위해서 자금 융자했는 것이 25세대에 1억3,3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생업자금은 5세대에 3,300만원, 안정자금은 20세대에 1억을 융자했습니다. 한도액은 생업자금 한도액은 700만원, 안정자금 한도액은 500만원, 생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 다음 안정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모금액은 1억3,273만8,000원, 그 가운데 배정이 7,926만3,000원에서 집행을 4,687만2,000원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 3,239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을 총 수혜인원이 688명에 대해서 2억548만8,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학생이 430명,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258명으로 총 68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취로구호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인원은 4,469명에 사업비는 6,26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업은 하수도 준설 39.9㎞, 산정정지가 15㏊ 벽 보류 제거가 14만3,370매, 소공원정비 1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의료 대불금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불 총액은 7,781만8,000원 가운데 징수가 3,327만7,000원, 그 매수금은 4,454만1,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와 더불어 징수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지난해는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을 제주도 23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유공근로자 표창 3명은 시장품격으로 작년 상반기에 실시했습니다. 일반현황은 마감제출에 따른 내용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사회과에 감사자료 의회에서 요구 했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고 위원님의 어떤 질문을 받도록 할까요?

응규

정응규위원

지금 현재 2년이 지나고 3년째 들어섰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자체가 실적 보고하고 그런 것 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얼마인지 저희들을 너무나 앝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하는 자체가 우리과의 예산이 얼마인데 거기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그냥 금액만 이렇게 빼서 준다 말입니까? 이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지금 어디 이런 자료가지고 감사가 됩니까? 과의 총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예, 예산이 있지요.

응규

정응규위원

그러니 감사를 한다하면 그 예산 금액부터는 서두에 이 목록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총 예산을 빨리 해와요.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예.

일오

최일오위원장

지금 정위원이 과장에게 질문하는 요지는 일반현황에 93년도 총 세출예산에 예를 들어서 노정관리가 얼마쓰고 의료보험이 얼마쓰고 등등 총체적인 현황이 없다는 그런 지적이시고 또 정위원께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어떤 한 분야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에 나갔던라던지 한분야를 집중적으로 보신다던지 그렇게…

응규

정응규위원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사회과에서 일어난 것을 첫 서두에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이해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일반현황에 93년도 총체적인 예산을 얼마까지 받아서 얼마를 쓰고 어떤 분야는 어떻게 얼마를 썼다는 그 총체적인 일반현황이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정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조금 양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예산책자가 있으니까 그 분야에 예산을 쓰고 남았는것 이라던지 그 어떤 한 분야를 지적을 해주시면 바로 체크를 하는데 전체 현황이 없는 것을 갑자기 해 오라 하면…

응규

정응규위원

지금 현재 감사를 3년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종교

백종교위원

위원장님 정위원이 요구한 예산현황을 직원들이 가져올 동안 감사를 진행합시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사회과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93년도 사회과 예산 받는 것을 현황이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응규

정응규위원

금방 나오지요. 총괄예산에 편성되었는 것만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속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예, 그러면 계장님께 지시를 해서 협조 좀 해주십시오. 정위원이 질문한 것은 그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감사제출 했는 그 페이지부터 하면서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회과 번호 51번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정현황 여기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사회게장 계세요? 하나 묻겠습니다. 사회과에서 부랑인 및 노숙자 쪽을 체크하시죠? 만약 그것이 경찰이라던지 주민들이라던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인수를 받아… 수용…

일오

최일오위원장

그러면 수용시켜 버리면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그것은 경찰에서 연고자인지 무연고자인지 즉시 파악을 합니다.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에게 인도를 하고 무연고자에게 대하여 시설에 보냅니다.

일오

최일오위원장

남구관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됩니까?

병광

채병광사회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