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정배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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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99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3일 동안 총무위원회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문민정부 출범과 재산공개 그리고 실명제 실시 등 정치,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와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 서해 훼리호의 참사, 여름철 냉해로 인한 벼 흉작 등 국내적으로 적지 않은 역경과 난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북구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개선방향을 제시하거나 주민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열의에 찬 의정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결과가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대변된 행정개선 방향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이미 전달한 상태로 집행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민복지 행정을 주도했는가를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종합 점검하는 차원의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또한 작년과 같이 집행부의 수감자료 미숙지로 일어난 불성실한 답변이 금번에는 없을 것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감사활동을 지방자치제에 대한 민의 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국정감사를 흉내 내는 정도로 그쳐서도 안 되며 감사기간도 짧은 3일에 편중되었고 감사대상 범위 등 제도적인 한계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반 장애요소를 극복하여 원만한 의회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은 비장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이상이라 보면 주민선거에 의해 구성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로 자율적으로 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의 사무가 위법, 부당한 경우에 한해서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입안하거나 사무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뜻을 반영함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장이 내세운 구정방향 및 합리성, 지역부합성 그리고 그 방향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주민으로부터 취합한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 시정토록 하는 범위 내에서 성실한 확인작업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가 이 같은 감사태도를 견지하므로 집행부 감사의 내실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장의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1.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오늘의 의사일정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이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기 아시는 바와 같이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일차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3일차는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 후 완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일차는 기획감사실, 재무과, 시민과, 민방위과, 제2일차는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3일차는 미비한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실시 후 강평을 실시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존경하는 황기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시면서 지방자치 문화정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산하 총무과, 재무과, 시민과 등 총 2실 5과 소관 사항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작성, 제출하였습니다만 짧은 3일간의 감사일정에 미루어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목요연하게 충실한 자료가 됐느냐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만 올바른 구정을 이끌어주시는 차원에서 좀더 나은 총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 산하 실·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수용, 시정하여 앞으로 구정업무 추진에 교훈 삼아 진정한 주민편의위주의 행정과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여 선진북구 건설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하 부록에 실음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까지 총무국장께서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후에는 첫 시간에 수감순서인 기획감사실 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기획감사실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 전광현 계장, 법무계 최용환 계장, 감사계 조원호 계장, 통계계 신순호 계장, 통신전산계 오윤경 계장, 기획계 배동환 계장 이상 계장 여섯 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감사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공무원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원이 59명이었는데 '93년도에도 결원이 46명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일반직 하위공무원수는 정원에 비해서 73명이 많고 7∼8급 공무원이 70∼80명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92년도에서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 분석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이 많은데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특진시켜서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진작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92년도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구공무원 1인당 600∼700명을 담당하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중구 경우 100 몇 십 명 정도 되고 남동구는 600명 정도 되는데 우리 북구는 700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계속 아무런 조치 없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구요, 현재 행정구역상 몇 개 통이며 몇 개 반이고 현재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직급간에 불부합한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정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급간 하위직이 넘치는 반면에 7급이나 8급이 상당히 부족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조기승진해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상위직급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안 되겠냐고 물으셨는데 지금 현재 9급에서 8급까지의 진급 최소연수는 2년입니다. 과거에는 진급연수가 돼도 자리가 없어서 진급을 못 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급소요연수만 되면 어떤 징계사유가 없는 한 8급까지 또한 7급까지도 가능한데 이것도 3년, 연수만 되면 진급이 되는데 이렇게 불부합한 사유는 중간에 이직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신규채용자가 늘어나고 또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생기는 바람에 중간이라는 할 수 있는 7, 8급이 결원이 되고 9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다른 구에 비해서 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당히 많은 것은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인구 똑같은 동에 대해서 일반시와 특별시인 서울시의 자치구와 또 직할시의 자치구 기준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불리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기준정원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칙을 개정해 달라면 요구를 시에 올려서 시행정쇄신기획단에서 금년 5월에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규칙이 개정돼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끔 제도가 개선이 돼야겠다는 것을 공감하고 건의도 했고 내무부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반수는 이번에 산곡4동이 분동됨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현재 1,173개 통 6,062개 반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12월 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하위직공무원이 그만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은 하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선은 방금 지적하신 다른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거기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고학력자가 많은데 첫월급을 받아보고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조건 등등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이 인력관리를 잘 해야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높은 경쟁을 뚫고 들어와서 그만뒀을 때는 인력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직관리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담당인구수가 다른 구와 시에 비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무부가 가지고 있는 정원규칙이 개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하위직공무원이 많고 중위직공무원이 적은 현상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수공무원을 특진시켜주는 제도는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특진이 아니라도 9급에서 8급은 2년이면 승진이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금년에도 계속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원조정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사실장

기구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있는 기구 내에서의 자체조정은 가능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조금 전에 행정쇄신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운영 실적에 보면 중앙에 건의 36건, 시에 건의 2건, 구 자체 14건으로 돼 있습니다. 구 자체 추진실적은 몇 건이며 추진실적은 중앙에 36건하고 시에 2건을 건의했는데 그 회신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에 건의한 것은 36건을 건의 했는데 회신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건수위주로 해서 올렸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올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시에 2건도 마찬가지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아직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이번에 해체는 됐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주민제안 7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주민제안 7건 중 건설과 소관으로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일원화입니다. 이것은 관련부서 의견은 불가능으로 돼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도로포장, 통신 등 여러 가지 공사 시에 시행처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청이 협의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청소과 소관으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수거입니다. 이것은 청소과에서 추진 중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자동차 주소 이전 시 창구의 일원화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타시·도로 전출할 경우 민원인이 직접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고 전입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새번호판을 발급받게 돼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먼 거리에 있을 경우에 그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관계법규와 절차 등의 미숙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출 시에 차량번호판을 반납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 처리하고 또 새로 전입하는 동사무소에서는 전입신고 때 새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창구를 일원화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민원서류 간소화인데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발급 시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법 18조 2항에 의해서 본인이거나 가족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인감증명법 시행령 13조 1항에도 인감증명을 대리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일반주민들과 밀접한 기관인 동사무소가 민원서류를 대리신청 발급 시 위임장을 작성함으로 2번씩 방문하여야 한다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현재 주민등록 열람, 등초본, 인감증명 발급 시에 사용되는 발급대장에 발급대상자의 인적사항과 대리신청자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발급받는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도 현재 총무과 의견으로는 불가능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 대체에 따른 이중처벌인데 이것은 민방위기본법이라든가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고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를 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 개정을 총무과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분실 시 행정간소화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 분실신고 용지를 받아서 작성한 후, 파출소에 가서 소장 확인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분실로 인해서 동사무소를 두 번 방문해야 되고 발급받을 때 또 한 번 가야 되고 찾으러 갈 때 또 한 번 가야 되는데 네 번이나 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는 분실신고 시 동사무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전화로 파출소에 신원조회를 해서 발급할 수 있는 방법, 파출소 경유를 폐지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40조 2항이 개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건의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대형쓰레기 수거수수료 원천징수 요망 내용은 이사철에 많이 발생하는 대형쓰레기입니다. TV라든가 장롱 등 이런 것을 무단투기하는 바람에 도시미관,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개선방안으로 가전제품 직매점이나 대리점에서 물건값에 수거료를 포함해서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내용인데 이것도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 건의가 요구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주민 건의사항 7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주민 건의 7개 사항이 가능한 것은 몇 건입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관계법에 개정이 요구되는 것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행정쇄신기획단에서 얼마나 행정쇄신에 이바지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문제만 야기시켰지 해결은 거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기획단의 존재가치가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구가 자체로 발굴한 14건은 완료가 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중앙에 건의한 사항은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행절차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아직 회신이 안 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앞으로 중앙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쇄신기획단의 역할을 완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홍보위원회라든지 하는 공식위원회의 명칭과 숫자는 몇 개나 됩니까? 구정발전연구회가 있는데, 구정발전연구회는 무엇이며 행정쇄신기획단은 뭡니까? 명칭만 거창하고 회의를 개최한 실적도 없고 한데,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나 통폐합할 용의가 없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쭤본 대로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구 자체 추진 14건, 시 건의 2건, 중앙 건의 36건인데 상부에 보고만 했지 건의된 것이 하나도 없고 다만, 구 자체 14건 여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완료나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4/4분기 때 실장님께서 보고한 구정발전연구회 이것이 분야별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질의 대민봉사에 행정수행을 위해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93년 9월 14일 창립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운영실태도 마찬가지로 구정발전연구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23회 회의를 했는데 6회는 소집해서 하고 17회는 서면심의한 바 있다고 하는데 서면심의는 어떤 것이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위원회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먼저 행정쇄신기획단과 구정발전연구회에 대한 성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은 부구청장을 기획단장으로 해서 5개 실무작업반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부가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처리해오던 행정관행 중에서 개혁, 쇄신해야 될 사항 등을 발굴해서 회의가 자체 추진할 사항은 자체로 추진하고 중앙이나 시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정발전연구회는 지적하신 대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라든가 단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로 9월 14일 창립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창립 당시에는 상당히 큰 뜻을 가지고 했는데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차료라든가 그런 것을 나름대로는 제공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 구정발전에 기여한 것은 없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원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으로 봐서 유사한 것은 통폐합을 하고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의 서면심의라는 어떤 실제 위원회를 열지 않고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설명을 해가지고도 어떤 법규상의 하자라든가 명백히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 법으로 명백히 가능하다든가 불가능하다든가 여러 위원이 모여서 의논을 하지 않아도 간단히 사전에 작성한 서류만 검토하면 가능한 것, 이런 것을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심의가 불가능한 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실적이 전무한데 내무부의 위원회정비지침에 의해서 폐지되고 각 부서간의 협조처리로 가능하게 우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집행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됐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관용심사위원회도 있지요? 그것은 뭡니까?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는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감사, 직무감찰을 통해서 공무원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법령의 이해부족, 고의가 아닌 작은 실수로 일어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사안으로 봐서는 징계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동안에 일한 정상참작이라고 하면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람은 경징계 정도는 해야 될 것인데 이번에 한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더욱 심기일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관용심사위원회입니다.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금 실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명칭만 달랐지 그 내용이 중복되는 구정발전연구회 같은 것도 연구, 검토 대상이 대민행정개선 등 5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구정발전연구회는 대학교수 등 15개 분야에 20명이 참여했다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를 하시든지, 이렇게 함으로 시간적 낭비 등등 이제 자제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동안에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을 했고 앞으로도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28개 위원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거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 내지 통폐합을 하도록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구 자체 과제 14건이 나와 있는데 완료, 추진중에 있다 하셨는데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반적,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섯 번째 먼저 인사하기 운동, 노령수당신청의 처리절차 간소화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실이 시민과에 건축2계가 내려가 있어서 3층 건축과에 오지 않고도 거기서 접수를 함으로써 건축허가 처리라든가 준공공사 신청 등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방범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을 각 파출소에서 조사를 해보면 방범대원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데 이것이 소속은 구청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월급은 구청에서 받고 있고 근무는 경찰서에 위임해서 파출소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지 않고 지휘하기도 어렵고 말도 듣지도 않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없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결원이 되면 보충을 하지 않는데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중앙에다 건의해서 과감히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 중앙에 건의한 36건 중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실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조치할 그런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실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90년도로 기억하는데요, 안응모 장관 때 방범대원 관리와 주차단속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인사, 징계권은 구청에 있고 급여도 구청에서 지급을 하고 근무만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서 파출소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의 이원화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을 일괄 해임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보충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어떤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든가 다른 직으로 전환, 건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건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일단은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7페이지, 고문변호사 운영사항에 금년도 5월 25일자로 해촉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서울에서 행정소송을 담당하던 변호사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했구요,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민사를 담당했던 분으로 했는데 그 분 사무실이 법원 옆입니다. 저희가 소송수행을 하려면 거리가 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김문종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3년도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절감재원을 농기계 반값구입 및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그 실적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예산전용에서 대대표 전화 650만원을 지불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ID 26회선 본청대대표 증설 8회선 예산집행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금년에 저희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농기계 반값구입 자금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650만원 전용사항은 DID전화 내선직접착신장치인데요, 26회선을 설치하는데 이것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없고 시설장비유지비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형고정자산으로 전용을 해서 DID 26회선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DID하고 합쳐지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DID가 금년 5월에 26회선을 설치한 거지요.

재웅

윤재웅위원

대대표 전화 8회선은요? 26회선하고 어떻게 구분됩니까? 대대표 전화는 지난 업무보고 때 200만원을 쓰겠다고 그랬는데 650만원을 썼거든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대대표 전화 8회선은 금년 3월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2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00만원으로 얘기가 됐는데 전용에는 650만원으로 써졌거든요? 그러면 450만원은 어떻게 쓴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8회선 전용회선 증설에 200만원이구요. DID에만 650만원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에 DID 26회선 그리고 구청 대대표 전화 8회선 전화요금으로 해서 238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세한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예산서에 무형고정자산에 250만원이 있는데 그 250만원은 650만원 전용하기 전 집행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250만원은 뭐 하는 데 쓴 거지요? 청약하는 데 썼다고 그래요, 그것을 먼저 줘야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만원을 전용했다고 그랬는데 200만원을 전용한 것이 아니고 무형고정자산 25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50만원 안에 2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00만원인데 50만원은 산곡2동 분동하는데 전화 2대 50만원 지출됐지요. 그리고 250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250만원이라는 돈이 그 대대표 전화 증설하는데 쓰고는 모자라니까 65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용해서 썼다 이 말이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650만원은 DID 설치…….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그 전화 증설하는데 전체가 250만원하고 650, 9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200만원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650만원 전용한 것이 뭐냐구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만원하고 650만원하고 850만원이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5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300만원이에요. 50만원은 산곡2동 분동하는데 전화 2대 해서 25만원씩 해서 50만원 썼다구요. 그러면 900만원이지요. 3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250만원하고 650만원하면 900만원이란 말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체가 900만원 아닙니까? 전체가 900만원이지요. 그래서 산곡2동에 50만원 해서 900만원을 지출할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00만원 전용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깁니까? 통신관리 시설장비유지비가 1,618만 7,000원에서 거기서 6만원을 대대표 전화로 했다고 자료에는 돼 있는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전용은 650만원이구요, 그래서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려고 했는데요, 전용회선 8회선은 전용한 것이 아니고 당초 무형고정자산에서 2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무형고정자산에서는 200만원이 나가지를 않았지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300만원이에요? 지금 서류를 보니까 청약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썼으니까 50만원은 동사무소에 썼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0만원이라는 숫자가 이 대대표 전화를 놓기 위해서 250만원, 분동하는데 50만원 뺀 나머지는 전부 여기다 쓴 거 아니냐 이거지요. 대대표 전화 놓는데는 250만원 하고 650만원이니까, 900만원 들어간 건데.

기연

황기연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제가 혼동이 됐었습니다. 무형고정자산으로 당초에 250만원이 서 있었고 또 추경에 산곡2동 분동용으로 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전용회선 현재 쓰고 있는 8회선과 감사, 다른 행사에 쓸 수 있는 예비선 해서 10회선 모두 250만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 DID 착신장치에 650만원을 전용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산곡2동 분동에 따른 50만원도 오늘 산곡2동이 업무가 시작되므로 어제까지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화에 따른 예산은 900만원이 맞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리고 예산절감 실적에 대해서는 답변 안 했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무형고정자산에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직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0만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예비 2회선을 집행 안 한 것으로 잘못 판단을 했고 직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감사, 행사장에 필요할 때 즉시 설치할 수 있는 예비선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비상용 2회선 한 거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 해서 10회선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서류에 까만색으로 지웠는데요. 그러니까 50만원의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실장님이 결재할 때 비상용 2대 있는 것은 싸인펜으로 지웠더라구요.

승원

양승원기획사실장

말씀하신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처음에 답변하신 것이 원안이고 지금 우리가 지적을 하니까 그 비상용 2대 빠진 게 거기 포함이 돼서 10대라고 얘기를 하면 50만원이 맞는다는 얘깁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3년 공무원 비리와 관련 징계 및 문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관련 공무원이 382명, 중징계 9명, 경징계 17명, 경고 112명, 주의 243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피해조치액은 얼마나 되며 중징계 된 금액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전계획 차원의 사정이 건축, 설계분야에서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징계공무원 절반 이상이 건축 관련 비리가 저질러졌다고 지상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비리공무원 중 몇%가 건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사전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감사수감자료에 있는 것처럼 금년에 아직까지 공무원징계와 문책사항은 382명 중 중징계 9명, 경징계 17명 이외에 경고, 훈계 등 해서 382명이 되고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에서는 예산회계분야 29건, 사업공사 관련 9건, 사회복지분야 4건, 민원분야 25건, 건축분야 13건, 기타 22건 해서 모두 102건에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물론 징계는 2명이고 나머지는 훈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의 시정차원에서 계속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건축과를 계속해서 취약부서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건축분야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몇%나 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개별적인 징계사항은 소속, 지급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중징계 9명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중징계가 3명이었습니다. 3명 모두 해임으로 동장 두 분, 7급 직원 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5급 이상이라면 전부 다 동장님들 해당 사항이겠네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5급 이상은 동장님들 두 분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명 중에 동장이 두 분이면 일곱 분은 우리 본청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5급 이상이 2명 업무부당처리, 그 밑에 기타 보면 5급 이상 또 2명 있잖아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질장

합쳐가지고 그렇지요. 9명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계획차원의 사정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무감찰강화, 민원부서, 인·허가부서를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서 잔존 부조리가 남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93년 3월 25일 올해 구정설계 시민과의 대화에서 북구 특색사업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특색사업 경영수지 사업으로 청천동 양묘장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중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운동 전개, 한방무료진료의 날 운영, 고문노무사 운영,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 청천농장 주변 양묘장 조성, 부평향토지 발간, 계산·부개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 7가지인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추진부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추진사항을 취합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양묘장 조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예산에는 3,600여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4,900여만원에서 계가 8,500여만원이 됩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도 갔다 왔는데요, 그 추진 내역과 앞으로 수익사업에서의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하기 전 보고 당시에 자세하게 앞으로 수익이 어떻게 된다고 비전까지 얘기하면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과 실적은 어떻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청천동 산3-9번지 일대 3만 7,881평방미터 국유지에다가 양묘장 설치해서 값 싼 묘목을 구입, 양묘 후 가로수나 공원조성에 투입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97년까지로 잡았습니다. '97년까지 묘목이 생산되고 감나무 외 8만 2,700구루 가량을 심어서 양묘를 해가지고.

재웅

윤재웅위원

설명 안 해도 그 실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특색사업이랄지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은 관리자, 최고책임자의 집행의지 같은 것이 많이 중요시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전구청장이 있을 때 사업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집행하려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바뀜으로써 뭔가는 진척이 안 되고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은 감이 많습니다. 특색사업의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사해서 충분히 그 진척을 확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도시정비계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승원

양승원기획사실장

녹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도시정비과 과장님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 후,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은 도시정비과장님을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도시정비과장을 출석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용기 청장이 왔을 때의 얘기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분이 오셔가지고 7가지의 특색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7가지의 특색사업이 뭔지도 전혀 모르시는 이런 상황이다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집행부의 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이 갈피를 못 잡는다 이겁니다. 시민과에서도 얘기하는 전철민원실이라는 것이 그때 시장이 바뀌어서 초도순시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어떤 청장이 가서 보고를 하니까 제물포역, 주안역 같은 데 잘 되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모회의 들어갔다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계획성이나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의회에 나와서 하기 좋은 얘기만 해놓고 그거는 실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겁니다. 행정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이 그 밑에 직원들이 뚜렷하고 확고한 의욕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만날 예산만 승인해주고 건수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해도 확인도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전혀 모른다구요.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해줘서 경영수익 하나만 와 있지 집행도 도시정비과에서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예산만 거기다가 8,500만원 줬지 이 내용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니냐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다 예산배정하고 과는 예산 어디서 뭘 쓰겠다고 예산만 올려주면 그냥 그거는 예산만 배정해 주고 끝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나 아니면 사업이 잘 되고 있나 확인을 해서 도시정비과에 8,500만원 어떻게 쓰고 있냐, 어디까지 됐냐 취합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총무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 22명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교육을 실제 받아가지고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으며 실·국장님들이 얼마만큼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있는지요?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하루에 2시간씩 3일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사는 전산계장이 직접 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 어떤 컴퓨터 조작을 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당초에 어떤 기초과정이 있었으면 가능하지만 전혀 컴퓨터에 대해서 용어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컴퓨터 조작까지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컴퓨터를 대하는 데 대한 두려움, 컴퓨터가 어떤 것이라는 개념, 간단한 용어, 키판을 어느 정도 칠 수 있는 정도밖에는 못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6시간 교육을 받아보니까, 말씀드린 정도의 성과밖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당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 공무원들이 전산업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들인만큼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2년도 구정백서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동양인쇄사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삼정인쇄사에서 했는데 모든 구의회 부의안건 유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구 내의 인쇄소도 많은데 타구에서 한 이유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인쇄조합하고 계약이 됩니다. 인쇄조합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조합에 가입된 업체에다가 배분해줍니다. 저희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모든 인쇄물이 각 부처마다 국·실마다 인쇄업자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은 조합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각 실·국에서 하다보니까 똑같은 인쇄물도 어느 집에서는 50원, 어느 집에서는 80원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해가지고 예산낭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은 입찰이라도 한다든지 1년 계약으로 해서 모든 부서가 한 군데다 한다든지 하면 예산 절감하는데 주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조합을 통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구태여 조합을 통하지 않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인쇄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문제는 각 실·과에서 취합을 해서 한 업체를 선별해서 주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나올 수 있는데 각 과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 두 번째는 등록도 돼 있습니다만 관내시설로 시나 구가 지원을 해줘서 장애자들이 인쇄기술을 익혀서 인쇄소를 설치했는데 그쪽에는 물건을 전혀 안 주는 겁니다. 그 질 좋은 인쇄소 시설을 구에서 외면하는 이유의 하나가 그쪽 인쇄소에서 로비를 할 줄 몰라서 그렇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무국장 답변이 앞으로 검토해서 많은 양의 인쇄물을 그쪽으로 넘기겠다고 해서 몇 번 나가봤는데 성동원의 인쇄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구가 전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성동원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얘기하는 그 시설을 다 정부가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매년 위문을 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은데 그것을 이용 안 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수감자료 86페이지 보면 인천직할시 감사지적 사항 중에서 56건이 지적이 돼가지고 23건에 대한 추징금인지 변상조치한 것인지 모르지만 12억 7,614만 5,000원에 재정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지적사항 24건의 내역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의 3페이지, 위원회 개최현황에 보면 인천직할시 북구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회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선, '93년 1월 9일 도시가스 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해서 원안가결 등등 나와 있는데, 엄연히 지방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과연 북구구정조정위원회가 이런 것을 심의, 원안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의회에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북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을 여기서 다 서면심의해서 원안가결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청사 부지 매입에 대한 원안가결 이런 것도 전부 다 의회가 할 일인데 어떻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까지 심의 원안가결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부언해서 감사실장께서 인천직할시 북구구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윤덕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우리 인천직할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다른 것을 갖다 주셨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24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내용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구청에서는 해당공무원을 고발조치한 것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징계의뢰가 와서…….

노경

이노경위원

88페이지, 6건에 9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당 평균잡아 1억 5천만원이 넘는 것인데 이런 액수를 사고 내도 구청에서는 고발조치를 안 하는 것인지 그냥 견책 한 번 주면 끝난 것인지.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에서 감사를 해서 처벌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공무원들끼리니까 감춰둘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 자체에서 기획실장님이나 구청장님이 해당공무원을 고발조치는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자체로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성동원이 작년 4월 21일 인쇄소 등록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인쇄의뢰를 할 수가 없었구요, 그래서 금년 5월에 각 과에 성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성동원을 이용한 실적은 8건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동원을 주지 않는 이유는 성동원의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정확히 시설능력, 인쇄능력을 파악해서 각 과에 전파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 감사 결과 24건에 대한 재정상 문제 내역을 즉시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설치근거는 구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설치조례는 목적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기본적인 계획이라든가 시책, 법령, 기타규정에 의하여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기금설치운영조례안 심의 원안가결이라고 이걸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안에 대한 가결이지 이 조례 자체를 원안가결한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가결시킨 것이지 조례.

기연

황기연위원장

의회에서도 안을 원안가결하지…….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여기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조례안 원안가결이라는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안 만든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좋다! 그대로 의회에 올려라 그렇게 원안가결했다는 뜻이지 구정 조례 자체를 위원회에서 조례 승인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청사 부지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안을 원안가결한 것이지 근본적인 것을 원안가결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런데 그 단체를 구청장 임의로 만든 단체냐,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든 단체냐 하는 질문입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기획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구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성인원을 보면 실·국·과장입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장이 어떠한 시책이나 계획을 미리 집행기관장이 결심을 받기 전에 저희 실·국·과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회의를 거쳐서 토의하는 형식으로 일종에 자문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 시책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자 한다든지 이것은 주무과에서 이런 제안을 했지만 이런 것은 고치자 해서 사전에 집행기관 결심을 받기 전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토지매입 관계는 모법에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규칙, 재무회계령 등을 보면 구유재산을 매각이나 처분할 때는 우선 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협의된 결과는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집행기관장 산하에 있는 자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어디까지나 각 부서에는 과가 있고 계가 있고 책임과장이 있고 그 위에 국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부청장, 구청장이 계셔서 그 업무 자체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필요 없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업무가 중복이 되는데 답변하시기를 조례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폐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 의원은 조례의 개·폐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원 발의로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조례 3조에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조정위원회의 횡포가 많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심의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횡포를 여기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책임이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올려도 여기서 "노"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완서, 법을 위배해서 올렸다면 안 되고 그 외에는 거의 보완을 한다든지 중지를 모아서 일을 하려고 해서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횡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은 아닙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서면심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사전에 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이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포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사전에 배포를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서면심의한 내용을 보면 전부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심의,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그런 사항들이 영세민 생활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웃돕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청천2동 주차시설에 소송이 걸려서 1차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 '92년도에 개관식도 못 하고 이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내년도에는 집행을 못 하고 마는 형편인데 그 진척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청천2동 원고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웅

윤재웅위원

황용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업무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게끔 자료들을 실제 통계집계를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상부에서 하달한 대로만 일하는 그런 감이 가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구 자체에서 필요한 그런 통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통계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조사통계가 있고,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인구통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에서 자체로 실시하는 것은 상주인구 조사를 대신해서 매년 실시하는 연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리고 연 1회 발행하는 통계연보 발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계청이 실시하는 조사 통계는 어떤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통계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위임해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저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은 상주인구조사를 대신해서 연말 주민등록 인구통계 이것 외에는 국가정책에 필요한 통계청에 위임사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통계청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통계청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됩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8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지급잔액 이랬는데, 불용액이 많은데 그 불용액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고, 생활용품수거 자동차 구입비 해서 구 예산이 미확보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구 예산을 확보를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윤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천동 소송건은 시가 소송수행 당사자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천동 소송건은 시가 소송수행 당사자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시비보조 집행잔액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과 불용사유는 9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불용사유가 기재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 번째 청소년 공부방 설치운영에 대한 것은 2,898만 1,000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작전동 새마을금고가 5월 29일 개관이 됐고 갈산주공1단지 관리사무소가 11월 4일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관운영에 따른 차이가 있고 운영비는 1월부터 보조가 되는데 개관식까지는 1월부터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개관이 늦어지는 바람에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9억원입니다. 이것은 수혜자가 변동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불용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은 저희가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1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자동차 구입비 1,6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시가 50% 예산을 주고 구비 50%를 확보해서 구입토록 시비보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자동차 취득승인을 받고 구예산 확보를 해주셔야지 됐을 사항인데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비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대로 반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소과의 의견은 특별히 이 차가 필요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감자료 97페이지, 은광원, 광명원 담장보수가 있는데 추경예산자료 60페이지에 5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광원하고 광명원 담장보수로 1,632만원이 추경에 서서 예산액이 5억 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5억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아시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시설비 5억원은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내역을 예산계에서 뽑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630만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장포괄사업비입니다. 시비보조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구비가 41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7페이지 수감자료에 보면.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1,632만원 시비보조 부족액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은광원에 800만원, 광명원에 1,240만원 합하면 얼마예요? 1,632만원 전체가 시비라는 얘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감사자료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시비 1억 2,420만원중에 시비가 8,320만원, 구비가 4,100만원…….

진섭

고진섭위원

집행은 사회과에서 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은광원에 쓴 것이 아니고 구청장 포괄사업비 쓴 내역은 은광원이나 광명원에 쓴 내역이 아니지 않느냐.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은광원에서 쓴 것은 아니지요. 5억원은 은광원에 쓴 것이 아니고 본예산 394페이지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5억원이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확인이 됐습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도시정비과장님이 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는데 이번에 시책추진수용비 풀자금 집중관리 집행내역을 밝히라고 자료요청을 했지만, 95페이지 보시면 이것이 당초에도 예산이 2천만원이었는데 2회 추경에서 4백만원이 삭감돼서 1,600만원 예산이 됐습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1,493만 260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비를 사용하는 목적은 기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사무용품비, 인쇄비, 소모성물품구입비, 공고료, 수수료, 물품위탁 취급수수료, 차고료, 운송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것은 대체로 인정이 가는데 세 번째 버스승강대 홍보문안부착 해가지고 350만원을 사용했고 기획감사실 문서제판기 수리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남는 돈에 대해서 300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데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먼저, 지역교통과 버스승강대 홍보문안 부착입니다. 이것은 제가 해석을 잘못했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승강대 자체를 수리하거나 보수한 것이 아니고 승강대에 홍보문안을 부착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인쇄비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 문서제판기 수리대 이것도 기계수선비로 판단해서 집행했고 자산취득비 전용관계인데요, 이것은 차량관리계가 신설됐고 산곡4동 분동에 따른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연

황기연위원장

세항이 틀리지 않느냐 이겁니다. 목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같은 수수료 수용비인 자산취득비를 다 집행했기 때문에 같은 세항 내에 있는 수수료 수용비를 전용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같은 세항 내 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전용을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문서제판기 수리나 버스승강대 홍보문안 부착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해석을 하고 했다는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152페이지 보면 수용비에 대한 사용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기계수리는 기계수리를 할 수 있는 목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외 사용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용문제도 그렇습니다. 같은 세항 세세항 목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목이나 다른 세세항에서도 그렇게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도 연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통계연보 영문번역료가 15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금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불용액을 발생시킴으로 자원이 사장돼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민원이 쇄도해서 그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이런 것도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나 시행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그런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각 과에서 사업을 요청을 하면 예산 없다……, 자원을 사장을 시키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업도 못 하는 거 아니냐, 금년에 '94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감사실장께서는 주위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다만, 번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문번역료는 어떤 양식이 크게 바뀌거나 어떤 수록내용에 대한 큰 변화에 대비해서 세웠다가 큰 변동이 없을 때는 그 입력돼 있는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수정만 하고 번역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올해도 크게 수정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입력돼 있는 자료를 수정만 하고 집행을 하지 않고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래서 잘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물론, 사장은 됐습니다만 큰 변동이나 양식내용에 크게 변동이 있었다면 그 예산이 집행이 됐을 겁니다. 다만,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 거라고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금년 3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빨리 삭감시켜서 예산전용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통계연보가 늦게 발간되다보니까.

기연

황기연위원장

통계연보도 발간이 안 됐어요. 12월말 정도에 발간이 된다고 그러는데.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통계연보도 앞으로는 시기를 앞당기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초부터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청천동 묘목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경영수익 사업으로 청천동에 양묘장을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청천동 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청천동 산37-2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3만 7,881평방미터 소유자별로는 국유지로 보사부 땅이 8,767평방미터, 재무부 땅이 2만 9,11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주민 다수가 수년부터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던 땅을 금년도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해서 양묘장 겸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투자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하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지하수 개발 1개소에다가 가로등 설치 2개소 그래서 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집행액은 974만 6천원, 두 번째 철조망 설치가 되겠습니다. 땅 경계를 해서 철조망 설치 390미터를 하고 출입문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액은 900만원 중에서 876만 5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묘목구입은 감나무 외 25종 8만 2,700본을 구입했습니다. 예산액은 3천만원으로 집행액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지정리 및 작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1동과 정화조 시설, 조립식 건물 1동, 돌수로 80미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00만원 중 집행액은 1,369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수시설 및 물탱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도공 1,298미터, 제수변기 5개소, 물탱크 설치 1개소, 동력선 배선 311미터, 연못 조성 2개소 그래서 예산액 1,300만원 중 1,265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사후관리로는 전담인부 1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579만원 중 현재 11월 20일까지 296만 8천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묘목식재 및 병충해방제 제초작업 인부로 2,036만원인데 이중 집행액은 1,0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9,315만원 중 집행액은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투자효과로는 아직도 묘목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수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럼 지금 관리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지금 관수시설을 저수조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그 위에 약수터가 있고 그 밑에 다시 저희가 지하수 개발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약수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약수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물이 잘 나왔는데 구에서 그 약수터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몇 백만원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그 조성비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지요?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네,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것 때문에도 동네에서 얘기가 많았는데요, 물을 거기서 따가지고 물을 내려가다 나중에 차단하고 지금은 지하수 개발을 했습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한 것은 약수터하고 관계없이 저희가 묘목에 주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한 것이지 약수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9백여만원 들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관리상태가 좋다고 그랬는데 관리인이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러면 몇 번씩 갑니까?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저희 녹지계장을 비롯한 담당직원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수시로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도시정비과장은 틀림없는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가 볼 겁니다. 저수조에는 얼마나 투입했지요? 감사자료에는 물탱크 30톤 시설 1,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그 물탱크만이 아니고 수도공 1,298미터하고 제수변기 5개소하고 물탱크 1개소, 동력선 배선 322미터, 연못조성 2개소 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용은 1,265만 5천원을 한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가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두 다 거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 후 나쁜 결과가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언제 가보셨습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제가 가 본 것은 10월 28일 갔다 오고 제가 교육중이라 금년에 못 갔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겨울이 돼서 월동 준비도 해야 되는데 파이프 같은 것도 돼야 되는데 수도꼭지마다 엉망으로 돼 있구요, 하여튼 나중에 현장확인을 나가 보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생각에는 5년 후에 큰 흑자가 기대가 됩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재 양묘를 해놓고 5년 동안 자라면 그 때 가서 나무를 새로 구입하는 가격보다는 많은 수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감나무 식재 외 25종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자랄 것 같습니까? 제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 어떤 특색사업으로 구청장이 와서 시작을 했는데요, 주관부서에서는 청장이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지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5년 후 경영수지에 대한 판단도 서지 않은 채 위에서 지시를 내리니까 하는 거지요?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청장님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하다가 8월 5일자 도시정비과가 생겨서 제가 인수받은 것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과장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5년 후에는 얼마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과장님의 어떤 소신이나 계획 없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우리 예산안 심사를 할 때 보면 양묘장 관리인부임 인건비 얼마, 전기료, 수도세 등등 예산에 올라 올거라구요. 그랬을 때 과는 이것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다가 심어 놓는 것보다 그때그때 일괄구매 해서 10,000원짜리 5,000에도 지방 내려가면 얼마든지 사온다구요.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과연 이럴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다가 도시정비과로 넘어왔다, 그러면 과장님이 봐서 이것은 경영수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판단을 해보고 이것은 도대체 경영수지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총무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제가 전적으로 주관하는 사무는 아니겠습니다만 경영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투자가치에 비해서 사실상의 경영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5년 후에 효과분석 결과 얼마나 경영수익이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사실상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는 주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현지 답사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무과로 하여금 의견을 참작하셔서 효과분석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 보고 경영수지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 여기에 들어간 8,800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다른 데서 도로공사 하면 가로수 같은 것을 파서 거기다가 심어 놨더군요?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네.

재웅

윤재웅위원

이번에 가로수 버스정류장 고치면서 가로수 은행나무를 많이 캐갔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갔습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감사실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도시정비과 과장님께서 오셔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예산이 꼭 기획감사실 특색사업비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도시정비과로 예산이 편성돼서 도시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예산은 도시정비과로 서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그것이 계획대로 되는가를 감독,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 이광전 청장이 계실 때 특색사업으로 양묘장을 의욕적으로 한 겁니다. 특색사업 7가지 중에서 이것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기획감사실의 감사업무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을 주고는 거기서 끝을 맺는 인상을 받습니다. 감사에서 신분상의 조치 등등 해서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들이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까지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1억원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그것도 구가 특색사업, 수익사업으로 판정을 해서 집행이 됐는데 국유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발상도 좋고 좋은데 과연 그렇다면 1차연도의 전망, 2차연도, 3, 4, 5차연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다가 내가 이관받아서 모르겠다, 자주 가보니까 잘 되고 있다, 그럼 과연 이것이 다같이 윤 위원이나 고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이 행정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아주 솔직하게 과장님께서는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사실 그대로의, 이게 1차연도인데 8,800만원이 들어간다,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아직까지 관리상태는, 2개월 동안은 나가봤습니다만 3주 교육을 갔다 오다보니까 현재까지의 상황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땅을 환수했다는 것을 중요시 판단하고, 현재 거기 양묘사업이라고 있는 것은 사실 5년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후에 어느 정도의 수익이 될른지 또 수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 투입한 것보다는 남아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5년 동안 투입된 것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발주해서 시작한 것이 어떤 의지인지도 저는 아직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누가 발상해서 누가 시작을 한 겁니까?

준봉

김준봉위원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한다고 해서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의 특색은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계속 열심히 잘 가꾸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가꾸면 그 이상의 효과를 고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앞으로 투자한 것보다는 손해가 갈 수 있습니까? 그야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업무를 인수받을 때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인계받았으니까 난 모른다."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 있게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현재 들어간 예산보다도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창의

윤창의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기획감사실장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기획감사실 감사가 1시부터 시작해서 약 3시간 15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감사에 응하는 기획사실장님의 준비사항이 조금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비한 점은 3일차 감사에서 다시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의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순서에 의거해서 다음 재무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계장님들을 소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재무과장 이복진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해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김평달 계장, 관재계장 박광순 계장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자료중에서 정오 숫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에 229페이지 하단에서 4번째 하단에서 8번째 십정동 173-7번지, 자료 229페이지 맨 하단에 십정동 173-7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2,066평방미터인데요 66이 잘못됐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서 4번째 이화동 122-34번지 1,141인데 그것이 141입니다. 다음 8번째 계산동 253-1이 있는데 2,531인데 그것이 2,500이 아니고 31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상단에 점유자 주소가 십정동이 아니고 동양동입니다. 다음은 3번째로 자료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와이드 봉고 28대란에 설계금액이 자료에는 1억 879만 3천원인데 이것이 2억 879만 3천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수감자료 40페이지 도급액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공사 건수가 118개 공사중에서 61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많이 한 업체는 8개 공사부터 7개 공사까지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됐습니까? 김학태 씨 재적등본.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김학태 씨 형제간은 누구, 누구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름은 확실히 모르구요, 형제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과장님이야 모르시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 특정인이나 구청의 특정인하고 어떤 관계가 되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제가 파악한 결과 수의계약 요건에는 건설업 면허유형이 한 10여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업종에는 일반적으로 공사를 주는 경우에는 어떤 특혜, 이권, 인간관계 이런 것 등을 배제해서 회전을 시켜가면서 주고 있는데 다만, 맨홀 복구공사다 또 굴착 복구공사다 하수도 배관공사다 이런 경우에는 전업자가 했던 공사일 경우에는 그것이 지하의 배설물 이런 등등의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자가 하게 되면 문제점이 따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경

이노경위원

사업자중에 김박태 씨, 김규태 씨, 김상태 씨, 김승태 씨 이런 분들의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특별한 관계가 없고 김학태 씨하고 김승태 씨만 형제간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외나 특혜 이런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라 업자를 돌아가면서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관내 50여 개 등록업체의 접수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적성에 맞게끔 안배를 해서 합니다. 제가 8월 5일 재무과로 와서 9월 30일 현재 과연 수의계약 업체가 얼마나 되고 공사를 얼마나 줬나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봤는데, 공사를 많이 줬다는 업체가 2회이고 3회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1회 한 분씩 준 것으로…….

노경

이노경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김학태 경우 여덟 번, 김규태 네 번, 김학태 씨 다섯 번, 김승태 씨 세 번 등등 해서 같은 분들의 이름이 많은데 많이 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입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인적사항은 관계가 없고 이해관계가 없는 …….

노경

이노경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횟수가 한 번 더 번복이 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굴착복구나 하수도 맨홀…….

노경

이노경위원

다른 업체로 있는데 그 업체는 안 가고 특별나게 가니까 그러는 겁니다. 신평화건설, 평화건설이 이런대로만 가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앞으로는 한 업체에 치중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다른 업체는 한 번 하는데 여덟 번이나 했다는 자체는,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신평화건설이 8건, 삼우산업 7건, 오정건설 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다른 데보다 일을 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주는 것보다 여기가 일을 완벽하게 일을 잘 하니까 그렇게 줬다든지 이런 무슨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특수하게 잘 하고 그런 것보다 면허증을 소지한 업체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계약 자체를 설명해 달라니까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것은 입찰이 아니라, 과거에는 잘 하고 마음에 들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니까 지금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한 업체에 치중을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문민정부 이후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형평에 입각해서 하는데 예외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저희들이 수의계약 절차는 골고루 로테이션으로 하되, 굴착복구 등등 하다보니까 그런 업종에 대해서 여덟 번 일곱 번 이렇게…….

노경

이노경위원

문민정부가 들어선 금년초입니다. 지금 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금년 것이구요, 과장님 말씀은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이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덜 준다라는 얘기가 똑같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골고루 다 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문민정부 들어서기 전에는 이쁜 사람 더 주고 미운 사람 덜 줬는데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골고루 다준다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런 얘기는 그 전에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을,

노경

이노경위원

현실로 나타나잖아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중에서 저희들이 포장공사, 굴착복구가 많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수도 맨홀만 하는 업종이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포장공사는 될 수가 없고,

노경

이노경위원

저도 그런 것은 다 이해해요, 변명하시지 마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속기록 다시 보면 나오지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분명히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전에는 그랬다. 지금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골고루 준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 번 볼까요? 과장님은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쳐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 횟수가 많이 가는 업체는 신평화건설 경우 포장유지면허를 소지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많이 발생을…….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상신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대부분은 3,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주기 위해서 저희 관내 공사를 했다거나 드나드는 업체에 대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관과에서 대부분이 그런 사항을 미리 인지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경리계에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경

이노경위원

방금 얘기했듯이 골고루 준다고 그랬는데 골고루 혜택이 안 가고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에 한해서 한 업체만 있으면 당연히 많이 가겠지요. 하지만 업종 분포가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몇 번씩 더 줬다 하는 업체는 특수성 있는 사업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몇 번 더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위원

김학태 씨가 3월 4일 계약해가지고 3월 31일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꼬리를 물어서 계속 3월 13일, 5월 14일, 5월 14일 계약을 하고 7월 6일이 완공하고 7월 30일하고 8월 13일 완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결해서 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업체는 1년 내내 우리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 북구에서 중복된 업체는 신평화, 오정건설, 일진산업이 포장유지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사업이 계속 있다보니까 타업체보다도 4회 내지 5회 공사가 나간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단 말예요, 3천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의 착공일을 보면 한 달 사이입니다. 그럼 두 개 공사를 합하면 3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이 사람이 따가라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한 달 사이로 착공일을 두고 이루어진 공사내용을 보면 김학태에게 3천만원짜리 미만으로 주니까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3천만원짜리로 또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다구요, 1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학태는 공사를 여러 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3천만원 아래는 수의계약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쉽다구요, 이것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 경리계에서는 계약부서입니다.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사업금액, 공사규모에 따라서 설계 작성이 오면 저희들이 관계규정 요건에 의해서 좀 특수성 있는, 또한 다른 업체가 모든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편중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업종에 있기 때문에 업체에 안배를 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포장공사가 작전동에 있다 했을 경우에 두 공사를 묶으면 8천만원짜리다 하면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80%, 50%, 60%에 낙찰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구를 위하고 구 재정을 생각하신다면 경쟁입찰을 붙여서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줄 수도 있는데, 따로 따로 줘서 계속 공사를 준다 이겁니다. 그거는 특혜다 이겁니다. 특정인에게 특혜를 왜 주느냐, 특별한 인맥이 없거나 나에게 어떤 고운 짓을 안 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섭

정왕섭위원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액에는 5천만원, 5,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도급액을 보면 1,500만원, 2,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수의계약을 만들려고 예산을 5천만원 세워놨다가 2,500만원짜리 1,5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워놨다가 수의계약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다음에 안 합니다. 그러면 될 것이지 계속 변명을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예산액이 없는데 도급액을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도급액을 산정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느 동이 두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사업장이 될 수도 있는데 급박한 사정이 발발한다든가 전기공사, 수도공사해서 소액으로 범위가 결정되고 사업량이 규모가 그렇게 선정되면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설계가 작성이 되고 사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한테 그 사업이 올라오는 관계로 공사금액과 차질 있게 또는 3천만원 이상 공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 지적을 했지만 예산액이 있는데 우리가 도급액을 보면 3천만원 넘어가는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예산이 각 주관과에서 있습니다. 예산품위를 돌릴 때 설계를 해서 청장님, 기관장님 집행기관장의 결재까지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예산이 5천만원으로 서 있는데 3천만원만 서 있느냐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 재무과 입장으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기관장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무과에다가는 계약만 해주십시오 하면 재무과에서는 3천만원짜리 이하의 공사다 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천만원짜리 이상의 공사가 넘어왔을 때는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도급액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관급자재가 포함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관급자재가 포함이 됐다면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각 과에서 설계를 해서 올라온 후 재무과로 오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해요, 안 해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진섭

고진섭위원

5천만원짜리 예산이 섰는데, 이거 설계해서 해보니까 2천만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리계로 넘어오지요, 그러면 거기에 관급자재가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액수가 이렇게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다 수의계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여기 이것뿐만이 아니라 1천만원짜리 계약을 한다고 하면 다 나눠서 한다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면 다음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무조건 아니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 이거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43페이지 부평3동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이 9,400만원인데 9,400만원 예산에 9,400만원이면 경쟁입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이 3천만원 밑으로 내려갈 것을 어떻게 아시고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설계에 대한 예산액인 것 같은데, 재무과장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기 때문에 건설과장을 참석시켜서 여기 계약에 대한 액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액수가 5천만원 정도 나왔는데 도급액이 1,500만원짜리가 되느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하

김봉하위원

북구청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4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정왕섭 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출석요구가 들어왔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출석하시기 전까지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약만 해줬다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9,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거기서 설계를 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천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나중에 계약을 하러 올 때는 그것이 도급액으로 2,900만원짜리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건설과에서 9,400만원짜리 공사를 경쟁입찰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3천만원 아래로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데는 포인트가 거기 있다 이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예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도급액이 있습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도 집행이 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것이 날짜순으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굴착복구비, 가로정비, 가로등 같은 경우에 총액은 있는데 자료를 판단을 잘못해서 날짜순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액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잠시 후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한 업체에 여러 번의 공사를 발주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건설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1,400만원 예산이 투자사업에 서 있는데 3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위해서 2,900만원으로 설계해서 재무과로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지금쟁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셔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한다는 내역이 나왔는데 그 내역 예산안에 보면 제1항 5천만원 예산액인데 도급액이 1,526만 8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5천만원의 예산이 섰을 때는 그만한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을 텐데 도급액이 1,526만 8천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5천만원 세워놓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가상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지 답변을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정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산2동 극동아파트 공사가 예산액이 5천만원인데 1,526만 8천원으로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여건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처리하는데 여기 나와서 보니까 예산액과 도급액이 차이가 나는 사항은 예산액이 5천만원에서 공사설계를 하다보면 아스팔트 보강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스팔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관급자재로 뽑아놓고 업자가 실제 도급한 계약한 금액이 1,526만 8천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급액하고 관급액하고 합해서 예산액이 나와야 되는데 도급액만 나왔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착오라면 무슨 착오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관급자재를 기입 안 한 것이 착오가 생긴 것입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5백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내역표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설계를 하다보면 3천만원도 될 수 있고 3천만원 넘을 수도 있지 저희가 꼭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만들은 것이 아니고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관급자재하고 도급액을 하다보면 공사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신평화건설 김학태라는 사람에게는 1년 동안에 7건인가 8건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중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저희 인천에 단종 회사가 100여 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상하수도공사, 토공공사 해서 아스팔트 업자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데 신평화건설은 이 접종이 상하수도공사와 철근콘크리트, 아스팔트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이 한 회사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함에 따라서 많은 도급액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공사만 하는 업자가 있고 아스팔트하고 같이 상수도공사 하는 업자가 있고 아스팔트하고 철근콘크리트가 있으면 보도블록하고 콘크리트 같이 하는 업자가 있고 그 업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자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충보강공사, 도로포장공사 같은 것들이 많네요, 맨 처음에 예산액을 세울 때는 관급자재 포함시켜서 예산액을 세우는 겁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관급자재를 뺀 금액만 재무과하고 계약의뢰를 하는 것이고.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관급자재는 관에서 사서 대주는 거거든요.

준봉

김준봉위원

재무과장에게 충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님도 그렇고 다 신임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자료를 여기다가 내놨으면 감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감태도가 돼 있지를 않아! 앞으로 내가 가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가지고 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와서 무조건 덮어놓고 우물쭈물 넘어갈라고 그러니, 지금 주무과장이 아닌 건설과장이 와서 답변을 하니 납득이 가고 시원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수감을 받을려면 가서 이런 것도 알아보고 공부를 좀 해서 답변을 해야지 전혀 아무 준비도 없이 나와서, 그런 수감태도를 가져서 되겠습니까?

왕섭

정왕섭위원

마지막으로 48번 보면, 예산 9,400만원이 있는데 도급액이 2,903만 7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지금 우리가 표충보강공사라고 있는데요, 관급공사를 가지고 뺀 나머지 계약한 공사금이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대부분 보면 1/3선이 됩니다. 그러면 5천만원짜리 공사가 1,500만원에 계약이 됐다 이해가 갑니다. 9천만원짜리가 3천만원도 안 되는 금액에 계약이 됐다 이해가 갑니다. 대부분 봤을 때 30% 미만에 공사도급액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야 정상이지요. 똑같은 표충보강공사에 있어서 8번에 보면 3,800만원짜리가 2,458만 1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 것은 50%가 넘습니다. 관급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금액이.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이 관계를 보니까 보성건설인데, 공사 내역에 따라서 많이 틀려집니다. 아스팔트가 많이 있으면 도급액이 낮고 관급이 많이 올라가고 콘크리트 포장이 많으면 관급자재가 내려가고 대신 도급액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설계서 보면 정확히 나오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의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명칭은 보성건설이 공사한 것이니까 콘크리트 포장의 작업량이 많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보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도급액이 많아집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똑 같은 표충보강공사인데.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공사 내용은 표충보강공사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물량이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섞어지니까.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30% 미만의 도급계약한 위치하고 50% 넘는 도급계약을 한 위치하고 그 두께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좋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도급액 가지고 금액이 수의계약이냐 이런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현장의 공사질을 가지고 따지시는 것이 좋지, 수의계약이나 등등은……,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코아채취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보수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굴착복구에 대해서는 아스팔트는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공사종류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부근에 있는 공사를 두 개를 한꺼번에 모아서 입찰을 보게 되면 수의계약보다 입찰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이지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렇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그렇게 구정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입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공사라는 것이 각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공사는 아스팔트를 하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콘크리트 포장이 많으면 철근 콘크리트 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같은 업종에 같은 일,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랑 도로포장공사 하는 것하고 엮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작전동이나 계산동 같은 데 이웃 동네 있으니까 같은 아스콘 공사면 그 공사를 묶으면 3천만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입찰을 봐서 도급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겁니다.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저희가 굴착복구를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복구를 하지 않는다고 질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찰을 보면 입찰공기가 있어요, 입찰공기 14일이 있고 그러면 그만큼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빨리 복구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빨리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을 봐서 하도록 하는데 그만큼 공사가 늦어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올 소지가 있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그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도로포장 공사 하는데 두 개의 공사를 묶는다고 공사가 늦어진다는 것은 하나의 엄포밖에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늦어질 수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보름이 단축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왜 수의계약 해가지고 겨울에 공사를 합니까?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굴착복구는 저희가 보통 8월에서 5월달에 많이 하고 가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굴착에 관한 것은,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복구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도로 재포장이고 도로포장이고 얘기드리는 것이지,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예산을 세울 때는 단위명으로 세웁니다. 가령 부개1동 몇 번지 무슨 공사, 또 하나 작전2동 무슨 공사 세우는데 이것은 묶어서 입찰할 수는 없습니다. 부개1동 무슨 공사면 그거 한 건을 가지고 입찰을 봐야지 다른 것이 옆에 있다고 해서 같이 묶어서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관계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서

로서위원

이노경 재무과에 이것은 어느 업체에게 줘라라는 부탁은 안 드리지요?

동수

김동수건설과장

그것은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건설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장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특정업체에게 많은 공사를 준 도급계약이 체결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104조에 관련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적기에 공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건설업체의 면허소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저희 인천시에 등록된 업소가 돼야 되겠구요, 지리 등 그 실정에 잘 맞는 업자 특히 공사실정, 경험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성실한 업체가 한 번 더 공사를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럼 한 번씩 공사를 한 업체는 불성실하고 작업이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특수성과,

노경

이노경위원

똑같은 공사를 다른 업체도 다 했잖아요, 우리 북구 관내 부실공사 해서 다시 시정한 것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앞으로는 검토하고 이후부터는 한 업체에 치중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3천만원 이상 입찰한다고 했는데, 몇 건이나 되고 신문보도에 99%가 입찰돼서 내정가격에 99%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입찰할 경우 85%를 기준예가를 산정하는데 그 외에 85% 이상인 경우에는 업자들이 2인 이상 5인 이하 이렇게 입장을 적게 합니다. 조그만 입찰자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고가로 써내는 경우가 있다보니까 상당히 높은 요율이 나타나고 있는 설정입니다. 입찰에 응하는 업체들이 20업체 정도가 된다면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붙어서 85%선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분명한데 85% 이상이 가는 경우는 소인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흔히 담합이니 하는 것은 저희들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공개입찰에서 내정가액에 제일 가까운 사람을 주고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판단해서 거기 85% 기준으로 해서 예가를 정합니다. 결정가격은 세 가지 분야로 저희들이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85%면 85.7%다 85.8%다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서 응찰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것이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입찰방법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최저낙찰제, 제한적인 최저낙찰제라든지, 그런데 제한적인 최저낙찰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격을 많이 낮추면서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연구 안 해 봤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것은 법령에 엄격히 규정된 규제사항으로 이 룰에 적용,

재웅

윤재웅위원

아니지요, 지금 요즘 최저낙찰제라든지 제한적인 최저낙찰제는 회계법에도 있고 정부에서는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상당한 이득을 보고 적은 액수에 하면서도 공사를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요.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 있는 것이 재무부령에 의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을 하고 있는 방식이 법에 의해서 거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금액에 85% 금액에 대해서 낙찰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가입찰이기 때문에 85%, 37%, 89%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85%에 가장 접근되는 업체, 85%를 딱 맞춘 업체에 대해서 낙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가 되고 법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지방공사는 저가입찰을 하고 있고 98%, 99%가 나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5%, 99%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입찰에 대해서는 전문면허업체로 제한을 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을 때 인천시에 2개밖에 없습니다. 큰 업체가 조경 무슨 특수업체라고 하는데 두 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개 업체가 6개 구청을 전부 돌아가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에 3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한다라고 법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입찰공고를 냈을 때 조경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는 식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99%를 맞추느냐 지금 현재 예산에 어느 공사가 1억이다 해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설과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에게 결재를 맡아서 넘겨주면 그 설계금액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의 순서는 저희 실무자가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이윤, 소득세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그 조정하는 범위가 2%, 어떤 때는 2.5%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대외비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경리관인 총무국장에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이 예가를 치는데 실무자가 지금 설계금액이 9천만원이라고 공포가 되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거기서 친 금액이 8,920만원으로 해서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그 금액에서 최고로 깍을 수 있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범위내에서 예가를 3가지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봉투에 넣어 밀봉을 해서 실무자에게 줘서 입찰에 붙입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라는 설계금액은 이미 공포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어떤 뭔가는 있을 것이라는 그런 정도는 예측을 합니다. 설계금액이 9천만원이니까 9천만원에서 기초금액 작성을 하는데 실무자가 깎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총무국장이 예가에 1% 범위내에서 깎았으니까 9천만원을 써내면 떨어질 것이고 나는 8,500만원 정도만 써내면 낙찰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써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는 설계금액보다 높게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더 이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9%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행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천시에 많다면 그 반면에 등록업자가 한 50명씩 토목공사를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명씩 입찰을 합니다. 50명이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85%, 85.1% 이 정도에 낙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예가가 유출된 것 아니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마다 한심스럽고 사실상 울분이 터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요, 제한적 최저낙찰제 예가가 공개됐을 때를 위해서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이 최저낙찰제가 아주 좋은 방법인데 왜 그것을 채택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적인 최저낙찰제라는 것은 예정가가 85% 이상을 응찰한 업체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낙찰시키는 제도이다. 그거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대신 덤핑 방지책으로 예정가 70% 미만이 낙찰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 공사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으면 그렇게 낮게 내서 70% 미만으로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85% 미만이니까 차액보증금제 중 예정가의 85%의 상당 금액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예치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제도로 해서 할 때 그런 담합이든지 그런 것 같이 되도록이면 가격을 싸게 낙찰되는 방법도 있는데,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최저가 입찰로 해서 85% 미만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는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해서 그 공문을 보냅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예정가가 8,900만원인데 당신이 써넣은 것이 70%밖에 안 되는데 당신이 이 공사를 가지고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반증자료를 내달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 업체에서 사실상 그 공사를 꼭 하기 위해서 나는 자재를 그 현장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 아니면 인건비를 어떤 방법으로 줄여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가 제시됐을 때는 저희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런 것이 저희들이 공문 통보해서 몇 월 며칠까지 거기에 대한 반증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윤재웅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75% 이하로 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272페이지 보면 조경업체가 상록원하고 시민조정하고 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전부 다 99.9%, 99.6% 거의 100%에 가까운 낙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없느냐라는 말씀이시지 75% 이하로 내려간 것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저가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낙찰되는 겁니다. 회계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인 귀속을 받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의 업체가 응찰을 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입찰하는 절차라든가 방법에 있어서는 하자나 의심이 여지가 없이 자신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최저가 낙찰을 실시할 수 있고 20억 미만의 액수에 대해서는 재무부령에 의해서 지금 그 입찰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기연

황기연위원장

북구청사 짓는 것도 290억원인데 170억원에 낙찰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129억원 토목하고 건축공사가 그렇게 저가로 돼서.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170억원에 낙찰됐어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런 사례가 저가낙찰제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조금 전에 윤재웅 위원이 예산회계법을 예를 들어서 99.9%로 낙찰되는 일이 허다하게 여기 많이 있는데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현재로는 방안이라든가 방안을 저희가 개선한다는 사항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법에 따라서 법에 준해서 집행을…….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법 적용을 받는 것은 20억원 이상짜리의 최저낙찰자로 될 수 있습니다. 20억원 미만의 공사에 한해서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조경업체가 2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지 종합조경이 인천시 관내에 한 10개만 되더라도 그런 결론은 안 나옵니다. 앞으로는 조경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인천시에 더 많이 들어와서 거주를 하고 해야지만이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이나 법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개선할 길이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최저낙찰제도 그렇습니까? 제한적 최저낙찰제.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제한적 낙찰제라는 개념의 정의는 85%를 기준을 한 것이지 아주 무제한 저가를 기준한 것은 아닙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제한적인 최저낙찰제는 85% 미만으로 응찰할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부실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85%, 70% 그 차액을 현금으로 예탁해서 놓고 일을 한다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관계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과 계약사무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제99조의 1항을 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단, 공사의 설계, 감리, 용역, 계약에 있어서는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의 85/100 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로부터 순차로 16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집행 심의회의 심의에 붙여야 하며 이 경우 최저가격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자로 결정하여야 된다. 9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의 단서가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공사 용역사항입니다. 예정가격의 8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 8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3호는 예정가격 20억원 미만 공사에 한해서 동규정이 적용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 조항을 복사를 해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정회

19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제가 수감자료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요청할 때 '92년도, '93년도 대부현황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92년도의 대부현황하고 '93년도 대부현황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92년도의 대부현황이 있었던 것이 '93년도에 없다라고 하면 '92년도에 대부해줬던 것은 계약이 완료가 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도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작년에 대부를 한 사람이 계속 대부를 하고 그 이상 무단 점유자를 우리가 조사해서 대부를 시켜야 되는데 약 몇 십 건이 금년에 대부계약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0월 2차에 대해서 무단점유와 작년의 대부자 중에서 계약이 완료됐는데도 계약이 안 들어와서 재통보를 냈습니다. 12월에 다시 안내통보를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 대부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부자 중에서 '93년도에 대부가 누락된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다소가 아니라, '92년도 것하고 '93년도 것을 맞춰보면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정확히 91건이 대부를 안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중에 대부료가 고액인 것은 많이 없습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들도 판단을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제가 가료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수감자료 4번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이 있는데 그것을 작년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92년도 무단점유자하고 '93년도의 무단점유자하고 전혀 틀립니다. 제가 '92년도에 있던 사람이 '93년도에 있나 찾아보니까 2∼3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92년도에 국공유지 점유현황하고 '93년도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하고는 100%가 틀립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들이 작년 자료를 3,100필지인가요,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것을 주안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다시 새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항으로 관리카드부터 관련 총괄명부를 전부 조사해서 다시 작성해보자 해서 2개월 전부터 다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을 인력보충해서 저희 직원과 함께 작성을 하고 지금 현재 잡힌 무단점유 현황, 대부현황 이 사항은 제가 자신 있게 85% 이상 90% 맞게끔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작년에는 그냥 대강 한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작년에 3,100필지 중에서 금년에 2,600여 필지로 줄었습니다. 그 요인은 작년에 3,011필지중에서 '93년도에는 2,616필지로 감소됐습니다. 이 요인은 395필지에 20만 5,211평방미터입니다. 공유재산 사유지 정리가 매각을 포함해서 177건이고 타소관청 산림청이나 국방부, 건설부 여기에 포함됐던 것이 117건, 도로공유지가 81필지 마지막으로 국·공유지 공고상 이중등재라든가 우리가 공고를 미정리하고 실태파악이 미흡했던 점이 20필지 해서 작년과 차이는 395필지에 10만 5,000평방미터가 저희들이 짧은 기간입니다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2,616필지가 된 것이 적중하구요, 무단점유도 작년에는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이후부터 여기 나온 자료는 내년에 변동이 또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시겠지만 분명히 관리카드, 등기상 미등기된 사항 등등을 일괄되게 작성해서 내년 1월부터는 뭔가 달라진 업무실적과 능률이 향상될 수 있는 업무를 저희들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소 작년과 차질이 있고 안 맞는 사항은 그렇게 애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직원이 없어서 일 못 한다는 내용은 아니네요. 부평동에도 보면 전산입력을 한다고 해서 빠른 번지수별로 입력이 된 것 같은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부평동 10번지, 12번지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었던 것이 작년 1년 동안에 금방, 또 그 사람 주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것을 찾아서 전산입력을 했다고 그러면 이게 어딘가가 재무과에 있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일일이 확인 나가서 했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하신 작년도 자료가 안 맞는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것을 믿어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것은 이미 지났다고 해도 작년에 없던 번지수가 여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점유자의 주소가 틀린 것도 많고 이름이 틀린 것도 있어요, 직원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컴퓨터 정리해서 보관하겠습니다. 작년에 얘기 했던 것은 다 거짓이고 올해 이거하면 이거 가지고 하실 거지요? 그러면 없었던 것이 금방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국공유지 무단점유 현황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전부는 아니구요.

진섭

고진섭위원

100%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작년 것이 거짓이었냐 올해 것이 거짓이었냐를 일단 묻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작년 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92년도에 대부되었다가 '93년도에 미대부된 땅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이 됐는데 대부료가 징수가 안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대부를 신청하고 약정을 했으면 금년에도 당연히 점유자라든가 대부자가 자진해서 신고의무의 정신을 가져서 저희에게 대부신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자진신고하는 사람들이 90건 정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하고 10월 2차에 걸쳐서 안내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안 했습니다. 그럼 방법은 계속적인 방법과 이후의 새롭게 착안한 사항은 카드를 해서 동장님에게 일부 권한, 조사업무를 이양하고…….

노경

이노경위원

'93년도는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노경

이노경위원

그랬으면 무단점유자 명단에 올라가야지요. 계약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단점유자 명단에 들어가야 되는데 없단 말예요? 빨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작은 평수에 어렵게 사시는 분의 얘기가 아니라 100평 이상씩 점유하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은 우리 구의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가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받는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는 북구인데 점유자는 서울사람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법적 조치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평수가 적던 많던, 여기 북구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적으로 자기의 경제적인 득을 위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인데 법적조치를 왜 못 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는 토지를 관리하는 측면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시비를 들여서 건물이 설치가 돼 있고 매매에 의해서 건물을 샀을 경우에 그 건물은 기 소유이기 때문에 공장이라든가 간혹 이전관계, 생활여건상 거주지가 타지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조치나 방법, 행정적인 지도방안이 따를 수가 없어서,

노경

이노경위원

물론, 재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국·공유지도 아니고 내 개인 땅에 가건물을 지어도 나중에 벌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철거반에서 나와서 부시고, 그러면 남의 땅에 건물을 짓고 하는 사람에게는 왜 벌금을 못 먹이냐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관계규정에 합법조항이라든가 타 일반 단행법 같이 벌칙사항이 있는가도 제가 찾아보았고, 위원님들이나 일반 시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 수정해야 될 것 아니냐 현재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다방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질의를 해보고 상급기관과…….

노경

이노경위원

재무과에서 벌금을 먹이고 이러는 것은 소관이 아니니까 못 하시지만 건축과나 같은 구청 소관이고 같은 행정을 보시는 부서끼리 협조해서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나대지 현황이 이거 오자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작년에는 100평 이상은 9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작년에는 많았습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72건 정도가 됩니다. 금년에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경작지인데 이것을 나대지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계양 쪽이라든가……, 십정동에 나대지가 1,000평방미터 정도의 큰 것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채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지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가 작년에 자료가 잘못 돼가지고 많이 발생됐고, 100평 이상 정도라면 300평방미터 이상인데 저희들이 이것은 적중하게 판단했다고 봐집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나대지 중에서 지금 100평 이상 나대지 현황에는, 전부 다 나대지입니다. 가건물, 주차장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9건 중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비고란에 있는 상황이 맞는 상황이다. 내년에도 100평 이상 나대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 현황 그대로 나오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이대로 나오는 것이지요.

노경

이노경위원

매각이 안 됐든, 대부가 안 됐든 이다로 나오는 거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다소 무단점유라든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 않을까…….

왕섭

정왕섭위원

작년도에 이노경 의원과 같이 100평 이상 나대지를 확인한 것이 많습니다. 당장 내일 확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9건 말고 빠진 건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노경

이노경위원

현재 백마장 입구에서 산곡동 쪽으로 들어가다보면 개울이 있어요, 개울을 건너가면 회사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터가 있었는데 대부료가 워낙 비싸서 담장 쳐서 지금 나대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100평 이상 나대지라고 했는데, 대부 안 하고 무단점유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거는 지금 여기 자료에 안 올렸지요? 그러니까 혼동이 가는 겁니다. 돈 낸 사람만 올려놓은 거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나대지는 순수하게 대부신청을 안 하구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나대지도 여기 빠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수감자료 자체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시정할 사항은 바로 잡고 내년부터는 카드관리하고 현재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국·공유지 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11월에 계장이 새로 왔고 금년에 두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 자체가 틀리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쓸모 있는 나대지는 다 빼놓고 쓸모없는 나대지나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 직원이 잘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애는 씁니다. 어떤 볼 수 있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

노경

이노경위원

아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작년 것은 틀린지 몰라도 금년 것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또 내년에 가도 분명히 이 자료입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답변 자체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담당계장님은 이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순

박광순관재계장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왜, 미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광순

박광순관재계장

작년 자료는 경작지, 임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은 나대지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는,

노경

이노경위원

제가 얘기하는 나대지는 이쪽에 공장이 있는 가운데 대지인데, 곡식도 안 심고 경작도 안 하고 그냥 공장으로 쓰던 터다 이겁니다. 청천동에는 그냥 담장만 쳐져 있고 완전 나대지입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대로 그냥 넘어가나요?

왕섭

정왕섭위원

그러면 이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작년에 3천여 필지에서 이번에 2천 6백 몇 필지로 총정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이 작년에 카드나 이런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관재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관재계장

395필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를 정리하면서 정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2,616필지에 포함이 돼 있느냐 이겁니다.

로서

로서관재계장

박광순 무단점유 사항은 카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지금 국공유지 현황이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그 대지가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나대지가 됐든 제가 얘기하는 십정동 나대지나 청천동 나대지가 이 필지 안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광순

박광순관재계장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수감자료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작년 수감자료에서 본 것이 올해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자료가 미비하니까, 국공유지 현황을 작년 것과 비교해서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내일까지는 어렵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것이 제대로 안 된다면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것만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앞으로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내일 오전까지 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러면 내일모래 미비한 점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에 명백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236페이지 '93년 대부현황을 보면 효성동 626-2 대지 353.7평방미터, 그 밑에 동양동 152-41, 30, 39 임야 358평방미터 임야나 대지나 대부표가 똑같이 1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하는 내역이 어떻게 12,000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대부신청 받은 바에 의하면 2필지는 경작지입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사를 짓는 토지다 해서 산출한 겁니다. 이 산출은 지방재정법 197조에 따라서 경작하는 산출요율이 별도로 관계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결과 효성동 토지는 12,55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양동 통지의 대부료는 12,709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원 이하는 절삭됐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난 겁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동양동 임야도 산이 아니고 경작을 하는 밭이고 지목상으로만 임야구요, 그 다음에 효성동 대지는 지목상으론 돼 있지만 경작하는 밭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저희들이 경작지로 나타난 실적이면 경작으로 대부신청을 받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내일 확인을 해도 되겠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노경

이노경위원

275페이지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른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조달청 가격하고 설계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서 불용액이 없는데 도로보수차는 설계금액이 1억 6,072만 3000원이고 계약금액은 1억 800만원이에요. 5,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무슨 도로보수차에 따른 장비가 뒤따르는 것인지.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것은 조달기준법에 의해서 조달요청을 했는데요, 특수차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조달청 가격도 올랐다 내렸다 합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설계금액은 해당 관계부서에서 품위요청, 사달라고 계약해달라고 예정금액을 올린 겁니다. 저희가 단, 얼마라도 싸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조달 품위서를 보니까 품위가 다소 차이가 있는데 실제 산 금액은 1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이 미흡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치된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어렵구요, 제 입장에서는 관계부서에서 품위요청을 하면 정확한 도달품목을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물론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재무회계법에 수의계약은 얼마 할 수 있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물품인 경우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1천만 이하를 수의계약을 했는데 주민등록 접착기 '93년 9월 22일, '93년 9월 25일, '93년 9월 17일 1천만원 이하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종류들이 비슷한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유형이 세부적으로 다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6백만원하고 5백만원하고 480만원 합하면 1,580만원입니다. 3품목을 사는데 1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한 달 사이로 600, 500, 480만원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이것이 시기성으로 본다든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 과목이 틀립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합니까? 그 가격의 타당성 같은 시장성 조사는 안 하구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시장조사가 아니라 조달물품…….

노경

이노경위원

그렇다면 재무과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이 낫지요. 시장조사도 하고 더 싸게 살 수 있는지도 해야 하는데.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시장조사도 하고요, 저희들이 물가 판단을 합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하지만 비싸게 사잖아요. 앞으로 내돈이다 생각하시고 분명하게 계약을 해주십시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약할 때 어떤 체계가 없는 겁니까? 물건을 사려면 어디에 필요하고 어디서 쓰는 것 등등 월별 계획이 없습니까? 그냥 사달라고 요청하면 사주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월별 계획은 짤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필요한 물품을 판정하지요. 그 시기 판정은.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한 판정은 누가 합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건을 판정해서 그것을 재무과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각 과에 취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 난로를 몇 개를 사야겠다라든지.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50만원 미만이라든가 싼 가격은 일반,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싼 가격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여기 14항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달기준법과 관련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이 우리가 1천만원, 얼마인지 산다면 의회승인이 납니다. 저쪽에 있으면 의회승인이 났다면 무슨 과에서 뭘 살 건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마음대로 못 살 거 아니에요, 1천만원 이상되면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월별계획에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거를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해당과에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시기, 구입기간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뭘 산다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에서 무슨 과에서 뭘 한다고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월별로 계산이 안 되느냐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물건이 동일하다면 한 군데에서 구입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물품의 유형이 일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변명에 급급합니다. 288페이지 조달청 물품구입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작년도 TV 구입 한 것을 보니까 갈산동에 어디서 구입을 했는데 가격도 비싸고 연수도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또 거기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283페이지 구청사 신축에 따른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일시에 보면 '92년 6월 12일 설계현상공모 설명회 개최를 하고 당선작 발표가 8월 21일 했습니다. 그 밑에 '93년 5월 14일, '93년도 6월 4일 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돼 있고 그 다음 달에 건축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공모해서 당선작이 과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건축심의에 점수가 여러 개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문정일이라는 사람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 설계는 잘 됐을지 모르지만 그 1년 뒤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라든가 건축심의위원회는 3등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 것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나 모든 것이 다 잘됐다고는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다 같이 이루어져서 1등을 뽑았어야지 이것이 왜 1년 뒤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나오고 건축심의가 나오느냐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교통영향평가는 공사설계하고는 상반되고 거리가 있는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2년도 6월 18일 조달청 설계 심사가 돼서 8월에 이 사람이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을 당선시킨 것은 설계만 잘 됐다 해서 당선을 시킨 것 아니냐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그렇지요.

진섭

고진섭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설계한 것이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소지도 많다 이겁니다.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심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설계공모 후에 가능한 한 그 시점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당시 상급기관인 시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회신, 결정여부를 받기 위해서 시차가 있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것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다가 시장에게 결심을 받기 위해서 가지고 갔더니 "이거 잘못됐어" 다시 한 번 했어요, 우리한테 보고 했던 것하고 시에서 시장에게 결심을 받는다고 가지고 가니까 "이거 틀렸어 다른 방향으로 해봐"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한 것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 것을 당선시켜서 시장에게 결심 받는데 분명히 자리가 잘못됐으니 바꿔봐라 그래서 다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영향평가심의,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정일이 꺼 이거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가 잘못 됐어 이랬을 때 이 사람 작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설계와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주시고 그 사항은 넘어가는 방향으로…….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큰 건물을 지었을 때는 조감도에 의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 응모를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설계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해서 다 나온 후에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를 받는데 당초에 당선작으로 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설계라고 하는 것은 도안이 나온 상태에서 자료는 뭘 쓰고 철근은 몇 미리가 들어가고 등등 해서 구체적인 설계용역으로 들어갑니다. 설계가 나오고 난 후에 이 건축심의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예를 들어서 부평4동에 들어가는데 도로여건상으로 봤을 때 교통의 혼잡이 오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별개로 해서 취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안병원 앞에서 정문을 내서 들어갈 것 같으면 우회전으로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반듯이 서서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고 이면도로로 돌려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교통영향평가기 때문에 그 건물이 그 위치에 들어갔을 때 교통영향을 얼마나 미치냐, 예를 들어서 북구청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교통수용량으로 봤을 때 하루에 200대밖에 안 되는데 북구청이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는 하루에 500대가 들어온다 그러면 주차장도 없는 부지에 500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주면서 지하에 몇 대씩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등등 이런 식으로 조건만 달아주는 것이지 취소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설계 심사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사를 안 합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안 합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설계는 설계만 하는 겁니까?

상신

이상신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설계는 설계하는 사람이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다른 용역업체에 교통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개발연구원이나 카이스트 이런 데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0분 정회

2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280페이지 건축물 관리상태에 노동복지회관이 빠져있습니다. 왜 빠져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누락이 됐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다음에는 구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이것이 준공 예정일이 몇 년도 있었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95년 12월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10월 30일 현재로 25일 계약이 돼서 실제 착공이 10월 30일입니다. 착공일로부터 27개월이라는 시간을 조달청에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96년 1월말로 공기가 결정된 겁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계약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조달청에서 일괄 계약을 위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건축물 관리상태에서 노동복지회관도 빠져있고 수감자료를 보면 재무과는 형편이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이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수감태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자에게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뭘 하든지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290페이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보상협의가 있거든요, 부개일신지구택지개발이 24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24만평 안에 국·공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이 자료는 관계공사 부서에서 저희한테 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한 사항입니다.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일신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포장공사를 하려고 했을 때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못 한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로라면……, 다음 223페이지 일신동 166번지 묘지로 돼 있는데 그 땅이 약 80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이 1/3쯤 잘려 있거든요, 그것이 국유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 유인물에 구유지만 보상을 받는 겁니다. 국유지, 시유지도 보상을 받는 겁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저희는 구유지만 보상을 합니다. 발주공사에 연락을 해서 재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나 구에서 일괄 보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토지가 포함되는지 재확인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계산지구에 1,566평방미터가 편입되는 거지요?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네.

노경

이노경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가격이 얼마입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편입만 됐다고 통보가 왔고,

노경

이노경위원

얼마다라고 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계산지구에 땅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왔는데, 왜 구청만 안 나옵니까?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관재계장

무상양여요청이 왔습니다.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무상양여 하는 것을 우리 북구청에서 마음대로 양여해도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관재계장

아니지요, 무상양여가 불가능하다고,

복진

이복진재무과장

우리는 돈을 받겠다하고 재회신 했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재무과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수감자료도 불충분했고 물론, 그동안 재무과장께서 교육을 받고 자료준비를 계장님들이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차인 12월 3일 첫 시간에 재무과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된 점을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무과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감부서는 시민과입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계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민원제도계장 김경언, 민원처리계장 윤현, 호적계장 조병옥, 공과금계장 국규중, 시민과장 김영민입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수감자료 380페이지, 통합공과금 과오납 환불현황이 나옵니다. 과오납이 881건에 2,036만 8천원으로 나와 있고 환불액은 195건에 648만 7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미환불액이 686건에 1,388만 1천원으로 나와 있어서 그 환불이 31.4%로 나와 있습니다. 과오납 사유가 이중수납으로 돼 있는데 통합공과금이 31.4나 환불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어째서 나타나며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서 있지 않나 아울러서 미환불자는 자동전산처리 된다고 비고란에 나와 있는데 그 미환불된 사실을 해당 구민들이 알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통합공과금 과오납 환불반환은 과오납 사유가 이중수납입니다. 두 번 냈다는 얘기지요, 이 이중수납은 일단 납기가 지나면 전산실에서 그 다음날부터는 미납으로 간주가 되니까 이것이 전부 고지서에 납기가 지나면 납기 내 납기 후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납기 후 1개월까지 은행에 갖다 내면 받도록 고지가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납기 후의 납부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용가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또 남편께서 퇴근하다 이것이 독촉장이 날아오면 그 납기 다음날부터는 미납으로 간주가 되니까 독촉장이 계속 나가는데 남편께서 이것을 받아보았을 때 이것을 안 냈나보다 하고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그 부인이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또 내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 통합공과금이 이중수납이 많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다음 다음달에 예를 들어서 통합공과금 액수가 얼마면 이번에 이중으로 냈으니까 그 액수를 뺀 나머지 차액을 고지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고지를 하고,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그것은 동을 경유 구청에 왔을 때 구청에서 환불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환불이 안 될 경우에는 직권 자동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1.4%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현금으로 환불해준 것이라는 얘기고 그 이외의 위탁기관에서 직접 환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위탁기관에서 구청에 바로 바로 통보가 왔으면 환불이 80∼90%가 됐을 텐데, 이것이 위탁기관에서 환불해준 것이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구청에서 환불해 준 액수만 가지고 따지니까 31.4%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행정에 잘못은 없고 수용가가 이중수납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구청에서 환불해주는 경우는 어느 경우에 환불을 해주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수용가가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지요.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 경우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두 번을 냈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이 낸 줄을 모르고 내 책상 위에 고지서가 있어서 내가 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중으로 내가지고 공과금계에 가서 이중으로 냈으니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음달에 전기요금 나갈 때 조정해서 공제를 하고 내준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더 고맙다고 그래서 영수증을 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똑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놔두자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는데…….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 실무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불이 안 된 11,388만 1천원에 대한 액수는 수용가가 신청을 안 하면 안 내줍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그것은 자동적으로 정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영수증을 가지고 가서 환불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는 사람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그게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정산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노경

이노경위원

은행 같은 데서 수입으로 잡는다 그겁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아니지요, 위탁기관인데 공과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료는 수도사업소에서 전기료는 한전에서 그러니까 그 위탁기관에서 정산을 다음 달에 해드린다 그런 얘깁니다.

노경

이노경위원

구청에서는 어떻게 환불을 해줍니까, 위탁기관에 다 연락해서 해주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그것은 납기가 지나게 되면 이중수납에 대한 통보가 옵니다. 그거에 대한 대금도 구청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환불을 해주는 겁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환불을 하는데 양식이 있을 텐데 그 양식을 좀 알려주실 수 없습니까? 과오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지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행에 통장을 주면 지로로 넣어주더라구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중

국규중공과금계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서상에 나와 있는 이런 사항은, 실제 과오납에 대한 환불절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을 저희들이 은행 지로에 의해서 납부를 하시면 전산에 의해서 소인이 되고 이중수납 관계는 명단이 다시 저희 구에 통보가 오고 금액이 저희 구청으로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정산을 하고 아니면 그 다음달에 나가는 이중수납에 개별통지하고 개인에게 고지서와 함께 안내가 나갑니다. 거기에 의해서 동에 신청을 하고 구에 오시면 되고, 직접 구에 오셔도 되고, 그래서 이체된 금액에서 환불을 해드리고 그 다음달에는 다시 누구, 누구 명단을 다시 위탁기관에 통보를 해드리면, 구청에서는 이만큼 환불이 됐고 지금 찾아가지 않은 명단은 위탁기관으로 다시 통보를 해드립니다. 사실상 이중수납하는 건수의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평균 5천원도 있고 3천원도 있고 그 금액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탁기관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적은 액수는 위탁기관에서 정산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도폐쇄기 12월말일 다시 작업해서 위탁기관으로 넘기면 연말정산해서 고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금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위탁기관하고 혹시라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다시 점검이 돼서 연말에 정산이 되고 그 다음에 1월달에 다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공과금제도가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31.4%는 실질상 저희들이 보내고 확인돼서 오는 그런 절차가 확인되지 않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동이나 구청으로 직접 접수해서 환불해 드린 건수만 기록했기 때문에 낮은 겁니다. 금년 12월에 가면 자동적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100%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태

김정태위원

환불을 내줄 때 누가 두 번 낸 것이라고 알 터인데, 그 다음달 고지를 내보낼 때 이것을 공제하고 나가는 길은 없습니까?

규중

국규중공과금계장

그런 경우는 전산처리 과정이 2개월이 걸립니다. 수납, 소인하는 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달에 정산이 안 되고 그 다음 달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수납 된 것이 그 다음까지 나가지요.

정배

김정배위원

이중수납을 하니까 사실 받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구요, 2∼3달 걸리는데 그것도 자기 것을 내면 모르는데 남의 것을 냈을 때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구요.

규중

국규중공과금계장

그런 것은 즉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들어오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즉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동안 민원봉사실이 분위기도 개선되고, 각 동, 구도 그렇고 그동안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구가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면서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1회방문처리제에 대한 문제점 어떤 개선점 그런 것이 나타난 것이 무엇이며 여기 381페이지에 보면 민원 1회방문처리에 민원 미처리 내역에 미처리 건수가 11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별첨에 거기에 대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미처리는 건수에 대한 사유가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미처리 건수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민원 1회방문 미처리 내역은 그동안에 접수된 민원이 4,952건에 처리된 민원이 4,838건으로 114건이 미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리 건수는 처리기간 미도래가 114건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처리기간이 도래가 되면 해결이 될 민원입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그러면 4/4분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그동안 주관부서장의 추진의지와 공무원의 의식변화로 기대성과를 가져오며 점차 정착단계에 들어갔으나 일부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에서는 정확한 이해와 참여의식이 부족하고 민원인들은 아직도 여러 번 관청을 방문하는 관행이 남아 있는바 구 산하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대 구민홍보활동을 강화하며 미비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완전 정착시켜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비점은 무엇이며 그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동안의 실무과장님으로서 이런 미비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1회민원방문처리제는 이제까지의 성과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선운용하고 있는바, 주요문제로는 첫째, 실무종합심의회에 실무계장이 참석토록 함으로 1회민원 이외에도 산적한 일반민원 업무추진 등으로 계장의 업무와 역할이 축소된 점과, 둘째로는 민원처리과정을 추적,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을 개선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도, 감독상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셋째로는 본 제도가 공직자 의식개혁과 관행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의 주체인 담당공무원의 처우에는 미흡하여 격무로 인한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실무심의회에 실무자도 참석토록 하여 운영에 능률성을 기하겠으며, 둘째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반려, 불가, 취하민원 등에 대하여 철저한 추적, 확인 등 전담부서의 활동강화로 사전예방에 주력한 결과, 취하민원의 경우 시행초기 7.8%에서 현재는 0.6%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1회민원의 대중을 이루는 건축민원의 기관협의를 접수, 첨부해서 추진하여 행정에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업무부담을 증감시켜주고 있으나 전문분야 민원처리 공무원들에 대한 실질적 인사우대, 수당 등의 포상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실무종합심의회가 어떤 회입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무슨 회입니까? 구정조정위원회하고 다른 것입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민원실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2개 과 이상에 해당되는 민원, 말하자면 복합민원이지요, 계장들로 구성되는 심의회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하고 기관간의 협조를 빨리 얻어서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실무자들의,

재웅

윤재웅위원

실무종합실무위원회가 그렇구요,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는요?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실무종합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으나 그 소관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것, 이런 것을 재심의하게 됩니다. 그것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그 조정위원회도 계장급 이상 각,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그것은 민원조정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조정하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실무종합 후에,

재웅

윤재웅위원

그런데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9명으로 돼 있습니다.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민원 1회 방문처리를 대대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민원에 대해서 제증명을 발급할 때, 접수하면 4∼5시간 후에 오라고 해서 갔다 오면 2회 방문이 되지 않습니까? 1회 방문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1회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 내부에서 협력이 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건축민원에 도시계획증명이 첨부된다고 했을 때 그 발급되는 도시계획증명은 동일기관에서 발급되는 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첨부할 필요가, 그것은 실무자끼리 공부 대조를 해서 처리하라 그런 얘기고,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 그것은 굳이 민원인이 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정의, 1회 방문이면 어느 정도를 1회 방문으로 한다든지.

윤현

윤현민원처리계장

1회방문민원처리제라면 예를 들어서 건축민원이 하나 들어왔다 건축과에 대항되겠지만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내지는 소방서, 수도사업소 등 복합된 민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유관기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원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검토를 합니다. 이것은 위 부서는 언제까지 회신을 해주겠다. 회신을 해주면 그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회가 있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실무종합심의위원회에서 불가, 반려민원이 발생될 경우 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총무국장, 해당 실·국장, 소방서 과장님들 이 분들이 위원으로 해서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민원이라는 것은 제증명민원의 가옥대장 같은 것은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1회 민원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복합민원 2개 이상 부서가 중복된 민원…….

재웅

윤재웅위원

통상 주민들이라든지 모르는 사람은 구청에 신청해서 1회로만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홍보가 잘 안 돼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민

김영민시민과장

그동안에 계획도 많이 했고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만 초창기가 돼서 아직도 옛날 관행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금부터 여쭤보는 것은 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팩스민원에 대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안 됐고 아직도 구청에 와야만 발급받을 수 있다고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이런 데 와서도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구청으로 오는데, 여기 안내문도 제작하고 대국민홍보문도 제작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한 홍보를 좀더 많이 하여 팩스민원에 대한 이용실적이 더 늘어날 수 있으면 구에 민원실도 한결 덜 복잡하고 편안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친절봉사 운동 전개해가지고 친절봉사 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 실습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개최를 해주셨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팩스이용은 사실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지 동사무소만 가면 구청에 올 필요없이 다 되는 것인데 아직 그러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행정력이 모자라게 되지만 각 동에서 구청업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각 실·과마다 중간 단계로 시민과를 거쳐서 했던 것을 각 실·과 없이 직접 동에서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을 민원실로 신청해서 우리가 작성해서 건축물 창구에 갖다 주면 거기서 우리를 주면 우리가 팩스로 넣어줬는데 각 동에 전화로 "떼어 주십시오." 하면 우리를 거치지 않고 지적과로 전화가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팩스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는 팩스 자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드시 보안검토필을 받았던 겁니다. 어떤 문서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서가 함부로 오고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제 차츰차츰 민원의 많은 방식들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운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서 우리 북구청의 전 직원들을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해서 연극을 했고 그때 그 연기했던 사람들이 연극반을 만들어서 1년에 1∼2번 정도 행정, 친절 등등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고 현장감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팩스가 타시·시도와의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소관 규정에 보면 공인 관계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지금 각 동에서 팩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에다가 구청장 직인 부평4동 전용직인을 만들어줍니다. 그랬을 때 직인이 찍혀 나가야 효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직인 관계만 해결되면 그대로 전국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는 타구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구청직인이 찍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북구청장 부평4동 전용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명의 기기도 발달하고, 제가 시골에서 뭔가를 띠기 위해서 민원우편제를 활용해 본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좋은 세상에 좋은 기계를 가지고 무얼 하나 발급받으려고 내려가든가 편지 하는 것보다는 어떤 개선책을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타시·도 같은 것도 그 자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우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로 건의를 했었는데 이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그거를 3년에 걸쳐서 검토해서 완전히 하게 되면 컴퓨터가 완전히 하나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쇄신기획단에서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전에 답변하시기를 동아시티백화점에 팩스민원실을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그 후에 유야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추진중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민원제도계장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남동구가 희망백화점에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도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백화점 근처에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동사무소를 활용한다든가 하면 된다고 봅니다. 백화점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낭비가 되고, 둘째로 백화점도 세금은 내고 그 앞에 작은 가계도 세금을 내는데 그 백화점으로 주민들이 몰리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는 그 대신 팩스장비를 설치한 겁니다. 차라리 있는 인력 있는 장비를 100%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동구에서 희망백화점에 설치한 결과 3개월 동안 11,200건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팩스를 새로 정비했을 때 1,800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왕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긴 안목으로 충분한 검토를 한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어느 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그런 경우가 이 전철역 민원실 관계고 아울러서 백화점 팩스민원실 등이 나와서 그것이 보도까지 되고, 어째서 그것이 보도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진한 과정도 없는데 신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부에서 뭔가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이상은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좀더 신중히 검토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갖춘 다음에 발표를 하든지 해야지, 앞으로 더 이상은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시민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한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3일차에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정회

2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순서에 따라서 민방위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밤늦은 시간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진지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민방위과장님은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정지찬입니다. 민방위계장 박정권 씨, 교육훈련계장 김남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여기 405페이지 민방위대원 자원현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에 민방위대원으로서 민방위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도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인원이 약 150명 내지 200명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1시간이면 150시간이고 200명이면 200시간인데 이 귀중한 시간에 과연 저런 강사를 데려다 놓고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본 의원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단골손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 강사를 수십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와서 듣고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귀중한 시간 그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과연 그렇게 보내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 강의가 그거 참을만하다 그런 교육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성 인원도 8만 6,782명이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연간 1시간씩만 한다 해도 8만 6,782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강사를 과연 민방위대원들이 "좋은 얘기다. 그런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민방위강사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구 자체에서 위촉을 하고 소양강사는 구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할 때는 민방위에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안보관과 국가관이 투철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앙민방위학교에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저희들이 엄선하여 시에서 추천을 하는 강사이고, 실기강사는 가스안전공사나 산불예방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북구소방서에서 위촉, 의뢰하여 거기에서 명단이 오면 위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소양강사는 지금 현재 강사 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저희 관내 소양강사 인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일 씨가 '92년 2월 1일날 위촉을 했고, 박영국 씨가 '92년 2월 1일 동일자로 위촉을 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 전에는 소양강사가 한 일이 없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옛날에 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준봉

김준봉위원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맨날 교육을 받아 봤자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가면 그날은 술 먹는 날이고 민방위대원 교육 받는 날은 가서 잠자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정말 가서 필요한 얘기 들었다. 가서 졸립다가도 정신이 번쩍나는 그런 강사님을 구해서 해주시는 것이 어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앞으로 위촉, 추천할 때 엄선할 것이며, 교육 내용도 엄선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박영국 씨는 뭐하는 분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웅변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위촉기간은 몇 년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2년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2명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시에서 위촉한 인원이 각 구에 두 명씩, 또는 한 명 있는 데 있고 두 명 있는 데 있고 지역민방위 대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합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수당 나갑니까? 얼마나 됩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요, 1시간당 3만원입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교육내용을 민방위과에서 제시를 안 해줍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큰 제목과 지침 같은 것은 드립니다만 세부내용은 강사의 임의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삭감한 일이 있었는데 '89년도부터 '92년도까지 화재취약지 그 다음에 치안의 취약지에 구 자체에 의하든 상부의 지시에 의하든 예산만 거의 6천만원입니다. 각 동별로 6,225회선에 방범비상벨을 설치해놨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현지 확인들을 나가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이번 수감자료에 보니까 단순경비 705건, 기계수리 56건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나 과장님이나 다 같이 구를 사랑하고 구민을 아끼는 마음에서 화재취약지에 이런 어떤 비상대를 설치한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비상벨을 설치해놨는데, 현재 비상벨 설치한 상태가 어떠하며 과연 작동이 되는 것인지, 그동안에 돈을 들였을 때 이것에 대한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고, 아울러서 수감자료 412페이지에 보면, 화재취약지구 소화기 동별지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동에 836개가 지급이 됐는데, 그것도 거의 1,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참 좋은 얘깁니다. 화재취약지구에 소화기를 구에서 배부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836개를 분배를 해줬는데 그동안에 과연 민방위과에서는 관리상태, 숫자를 점검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 소화기라는 것이 한 번 설치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말인가를 일정기간이 지나면 갈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836개 분배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먼저 소화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에는 분말소화기와 Co2 하론소화기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분말소화기는 일반소형화재에 사용을 하고 Co2 및 하론소화기는 주로 전기나 대형사고에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보급한 소화기는 분말소화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소형화재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보급한 목적은 일반화재 시에 사용도 하겠거니와 앞으로 화재예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소화기 작동요령을 확산, 보급하기 위해서 우선 836대를 구입해서 배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말소화기는 한번 충액을 하면 5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실태점검을 해본 결과 정상적으로 사용을 않고 잘 보관돼 있는 곳이 744가구로 조사가 됐으며, 보관장소가 부적정한 곳에 둔 가구가 63가구, 소화기를 기 사용한 가구가 26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성2동 화재 시 20개를 사용해서 화재진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동 일부에서도 사용을 해서 화재를 진압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화기는 일반주민에게 홍보 겸해서 보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비상벨은 평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각종 범죄로부터 내 가정을 지킨다든지 비상연락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좋은 뜻을 잘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비상벨을 설치한 것을 보게 되면 유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집을 증축을 한다든지 다시 헐고 집을 지을 때 선이 망가지고 잘라져서 사용이 잘 안 되는 가구가 확인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신형이 개발돼서 유선은 아무래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선으로 나온 것을 저렴한 가격 약 4만원 정도로 보급할 계획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까지 관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할 때는 무선방범벨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6,302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여 작동에 이상이 없는 것이 3,522개, 건전지가 방전이 됐거나 미교체하여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이 1,139개, 또 전선 같은 것이 절단이 되어 사용이 잘 안 되는 것이 608개, 기물이 관리소홀로 아이들이 장난을 한다든지 잘못 관리해서 망실된 것이 586개 등 총 2,184개가 작동이 잘 안 되는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건전지소멸, 전선절단은 저희들이 간단히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망실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과장님은 업무가 바쁘셔서, 비상벨을 확인은 못 해보시고 보고만 받으시는 거지요. 한 번도 못 보셨지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몇 가구는 확인이 됐습니다. 전체는 파악을 못 하구요.

덕영

윤덕영위원

과장님이 그래도 구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놨는데 과연 소화기라든가 방범비상벨이 어떻게 돼 있나 한두 군데 가보셨냐를 묻는 겁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한 두 군데는 가봤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지금 보고가 거의 맞는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맞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각 동으로 보고 하라 전화로 취합해서 숫자를 나열하신 것이 아니고 다 확인해보니까 이렇더라!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몇 가구는 현지 확인을 해봤고, 나머지는 …….

덕영

윤덕영위원

과장님의 보고와 다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동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재확인을 하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11월 20일경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수감자료에 소화기 동별지급현황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한 것 아닙니까? 11월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가보니까 지금 보고한 대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그 전에 '92년 4월 6일 1차 지급을 했을 때나 '93년 8월 14일 1차 지급을 할 것을 가지고 그냥 지급만 해놓고,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공문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민방위과에서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본 것이 11월 23일이나 그렇다면 화재취약지구 소화기 동별 지급현황을 가져와라 얘기했으니까 나서 조사해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지급해서 관리는 꾸준히 하였습니다만 11월 23일 다시 한 번 확인, 조사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시달한다든가 해서 보관도 하고 제대로 있나 확인 좀 해보라는 얘기를 어떤 공문에 의해서 한 것이지 민방위과에서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냐라는 깁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전체 가정을 방문해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정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를 해야지.

진섭

고진섭위원

'92년 4월이면 1년이 더 지났는데, 1차 지급한 것은 대수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 지급이나 2차 지급했을 때에 839개를 가지고 11월 23일 조사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범비상벨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방위과에서 나누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방위과에서는 소화기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이 전혀 없지 않냐 이겁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저희들이 여쭤보는 취지를 이겁니다. 사실 어려운 구 살림에서 비상벨이라든가 소화기 예산이 꽤 들어간 것 아닙니까? 비상벨에 6천만원, 소화기 1,400만원 그러면 거의 8천만원 돈이 투입이 된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문제는 그것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될 위치에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후관리가 엉망이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비상벨 예산이 올라온 것도 관리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준봉

김준봉위원

소화기는 그렇게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상벨을 설치한 후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아직까지는 나타나는 성과는 없습니다. 그 비상벨은 성과가 나타날 정도가 되면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없는 것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그럼 민방위과장 생각에는 조금 전에 소화기는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비상벨은 종전에 지급한 유선보다는 앞으로 취약지역, 외딴지역, 화재나 범죄의 발생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무선으로 지급을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봉

김준봉위원

최초로 설치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89년도부터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이것이 전국적으로 내무부 민방위국에서 상부로부터 시달이 돼서 하부조직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지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그런데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화 시대입니다.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잘 작동되지 않고 관리상태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유선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무선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민들이 내는 귀중한 세금으로 모든 행정을 펴나가는데 필요가 없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못 하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예산승인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덕영

육덕영위원

더 이상 우리 북구의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유선을 하다보니까 선이 끊어져서 안 돼서 새로 나온 무선이 좋아서 4만원짜리를 취약지에다 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회라는 것이 무조건 집행부의 어떤 예산 깎고 그러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이 아닙니까? 의회와 집행부에는 어떤 마차의 바퀴로써 우리가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의회인데 난 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무얼 하면 의회에서 깎았다, 타당성이 있고 구민을 위하여 그것이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이라면 왜 우리가 승인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발상들이나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과장님이 저희나 우리 같이 고생하는 입장에서 쓸데없는 발상, 헛수고는 하지 말자 이런 얘깁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89년부터 취약지구 방범비상벨 설치 예산은 전액 구 예산으로만 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일반 영세민에게는 전액 보조를 했구요, 일반가구에는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윤태

박윤태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액 구 예산으로 해도 주민이 활용도 안 하고 효과도 없는 것을 하물며 자부담을 했다는 것도 타당치가 않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구태의연한 이러한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배

김정배위원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도 끄고 했다고 그러는데, 소화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 후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 교육장 주변에 가면 교육 굉장히 혼잡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끔 차를 많이 가지고 오지 않게 하느냐에 대한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소화기 작동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작동요령은 민방위 실기교육 때 민방위 대원에게 수차 반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박상회 홍보, 각종 모임 시 수시로 작동요령에 대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치한 가정에는 비치했다는 표시를 각 가정에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작동요령에 대해서 주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장 주변 주차질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방위교육장 신축 시에는 차량에 대한 교통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교육장만 있으면 될 것으로 생각해서 신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지금같이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됐었으면 주차장도 확보를 했어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을 안 해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방위 대원이 교육을 올 때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받는 것을 홍보를 할 것이며, 인근 주차장이 있는 곳을 물색하여 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약수터형 비상급수시설이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비상벨 같은 데 낭비하는 그런 예산을 효율적이고 비상급수시설로도 쓸뿐더러 약수터형으로 해서 주민들이 항시 요즘 수돗물이 나쁜 관계로 지하수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계획을 더 세워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약수터형 비상급수는 내무부 방침에 의하면 200톤 이상 수량이 나오는 것을 선정해서 파놓은 곳이 있습니다. 목적은 비상시에 많은 물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게 해서 예산절약 겸해서 파놓은 것으로 방침이 돼 있어 가지고 50%는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50%는 자치구 예산으로 파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수터용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마땅한 장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수량이 많이 나오는 곳은 수질이 나쁘고 수질이 좋은 곳은 수량이 작아 대상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한 200톤 이상 규모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몇 십 톤이 나오는 곳이라도 장소를 설정해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웅

윤재웅위원

오전에도 청천동 양묘장의 지하수 개발하는데 1,3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 위에 보면 약수터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수개발을 하면 양묘장에도 급수하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도 서로 절약이 될 텐데 따로 따로 하는 과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반주민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개방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부평아파트, 삼보아파트, 근린공원, 잔디구장, 석천마을 여기에는 현재 안내판을 설치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수질검사를 완료한 후 양질의 물이다 판정이 돼서 설치한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우선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 검사한 내역에 대해서 안내판을 기재를 해놓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수질검사를 의뢰하지요. 의뢰해서 나온 결과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합니까? 수질검사에서 불합격 된 것은 없었어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분기별로 틀립니다만 3/4분기 실시한 것은 5곳이 조금 불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냉수로 먹었을 때는 불량이지만 끓여서 먹는 식수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5곳 중에서 1차 검사에서 불합격 받은 곳이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최근에 비상급수시설을 한 것은 28개소를 했습니다만 수심이 150미터 내지 200미터 지하 암벽을 뚫고 팠기 때문에 물은 양호한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고 양호하다는 합격 판정이 나오는 것이지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계산동 잔디구장이 맞는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게이트볼장 문을 잠궈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 명이 사용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개방하게끔 할 수 없나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는 저수탱크가 없어서 개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계속 개방을 하기 위해서 저수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런 시설을 이왕 만들었으면 여러 사람이 다 이용을 해야 되는데 노인들 게이트볼장이라고 해서 문을 꽉 막아놓고 다른 분들은 일절 사용을 못 하고 자기네들 영역인 양 자기네들만 퍼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개방하여 주민들이 과감하게 가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약수터형 비상급수시설은 증설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일반형이 하나 있습니다.

덕영

윤덕영위원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과장님은 수돗물을 애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여러 가지 수도의 문제점 때문에 물을 사먹기도 하고 산에 운동도 할 겸 가서 떠오기도 하는데 주민의 편의시설, 건강사항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증설해서 우리 북구 구민들이 보다 좋은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편의제공도 하나의 대민서비스가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수질이 좋고 수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은 전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418페이지, 민방위급수시설 28개소가 있는데 민간공공지정시설 9개, 정부지원시설 이용실태 28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양질의 수질검사에서 합격돼서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정부지원 시설 28개소만 수질검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중에서 23개소는 3/4분기 결과 양질로 판단이 됐으며 5개소는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나왔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기재해서 주민들이 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수질검사 안내판은 대형으로 제작한 것이고 당초에는 조그마하게 붙어 있어서 표시를 전부 해놨습니다.

왕섭

정왕섭위원

그럼 주민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물입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82년도에 민방위교육장이 준공이 됐는데, 이 시설은 교육장으로만 사용을 하는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당초에는 교육장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민방위 대피시설로 구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방위대원 교육장소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교육 외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사용도 가능합니다만 우리 구 실정에는 민방위대원 숫자가 8만 6,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차 상반기 교육이 3∼4개월 갑니다.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두 번씩해서, 그러다보니까 1년 내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민방위교육장을 누구에게 빌려준 없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없습니다. 다만, 민방위대원 휴식 시에 음료수 제공 관계로 커피자판기를 설치하도록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아니, 임대한 사람 말고.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없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부평3동 새로 짓는 교회에서 일시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신촌교회가 사용료 45만 1천원을 납부를 하고 사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개인이 사용한 적은 없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뒤에 매점 임대실태에 보면, 임대기간이 '91년부터 '93년 돼 있는데 '91년 이전에는 한 10년 동안 누가 했습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교육장 매점이라고 제목이 돼 있지만 자판기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 매점이라는 곳이 음료를 팔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자판기만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계약금액이 1년에 25만 7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91년도부터 '92년도에는 25만원이었다가 단가가 안 된다고 25만 7천원으로 한 겁니다.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산정을 할 때 재산평가를 해가지고 산출기초 해서 나온 겁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자판기는 언제부터 설치된 겁니까?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91년 9월 10일부터 설치돼가지고 '93년 9월 10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91년 이전에는요?

지찬

정지찬민방위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기연

황기연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민방위과를 끝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밤 늦은 시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김봉하 김선태 김정배 김준봉 박윤태 서상대 성하수 윤재웅 윤덕영 이노경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상신 기획감사실장 양승원 문화공보실장 박찬진 총 무 과 장 변천수 재 무 과 장 이복진 세 무 과 장 이종심 시 민 과 장 김영민 민방위 과 장 정지찬

22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