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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규문 의원 발언

제28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3-12-01

김규문 의원 프로필 보기 →

건용

이건용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부서(기관)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금년 한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은 역사적인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개혁의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고 있는 듯 합니다. 그 간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개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주체로서 민주화의 열풍 속에 각계각층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욕구를 수렴하고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을 해결하시느라 애쓰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고를 밑거름으로 앞으로 우리 북구가 더욱 살기 좋은 자랑스런 도시로 변모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맞이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 또는 견제의 의미를 초월한 높은 차원에서 북구에 대한 애정을 갖고 또 주민을 진심으로 위한다는 의미로서 감사에 보다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지식과 경험, 정보 등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힘 써 주시길 바라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위원 각자의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됨이 없이 오로지 의원의 양심과 품위로써 끝까지 엄숙하고 진지한 자세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어 각종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이 한 건 한 건 낱낱이 분석되어 올바른 행정추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의 의정활동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70만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감사위원에 대하여 오로지 진실에 입각하여 충실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올바른 답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이번 감사가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감사 후에는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그 외의 좋은 말씀에 대해서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폭주하는 업무로 매우 바쁘고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까지 열심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올바른 행정 방향이 제시되고 북구의 발전이 촉진되는 보람되고 알찬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사회산업위원회소관`93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그러면 본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일정과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날인 오늘은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업무현황 보고는 받지 않고 인사말씀만 들은 후, 곧 바로 사회과, 노동복지회관, 가정복지과와 환경보호과를 차례대로 1개 과 씩 감사를 실시하고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다른 위원회와 합동으로 별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과 3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과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되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에는 청소과와 지역경제과를 그리고 12월 3일에는 위생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현장확인 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출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3일 오후에는 감사내용에 대한 강평을 실시한 후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각 감사위원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일보를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서 작성하시어 하루의 감사가 종료된 후 간사가 취합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한학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건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 담당 관계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시정하고 보완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이 여러 군데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한해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려고 했지만 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분기별 업무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라는 부탁 말씀이 계셔서 그 내용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행정기관에 많은 협조와 유대를 가져 주시면서 좋은 지적과 조언과 감독을 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감사기간에도 역시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신다면 그 사항은 꼭 금년 내에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을 하고 내년도로 넘겨서 시정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시정 보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이 비록 짧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분야를 감사해 주시느라고 너무도 노고가 많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이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평소 존경하는 이건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74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보건행정의 중임을 맡고 있는 본인이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에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사업이 더욱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깨우침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요약보고는 생략을 하고,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추경을 통해서 장비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가 근무여건이 개선돼서 저희들은 더욱 더 열의를 가지고 주민보건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하나 하나를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이 돼서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비록 청사시설이 열악하고 또 인력이 타구 보건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가운데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보건소가 주민보건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하시면서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된 사항은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나서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가 없는 부서는 참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는 사회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정회 직전에 말씀드린 보충자료에 대한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자료로만 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또, 여기에 나오면 감사자료가 많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추가로 요구 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것도 되도록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자료목록을 제출했으니까......
건용

이건용위원장

사회과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과장님들이 단상 마이크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하므로 뒤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 하루에 한 4시간씩 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사회과에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비생활보호대상 지체부자유자들의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위한 조치내역이라고 여기에 설명이 돼 있는데, 모든 물가가 인상되고 인플레가 상승되는 시점에서 월 91,000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세민증이 꼭 있어야만 입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관계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질의한 타당성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고, 이번에 본 위원을 비롯해서 한 5∼6명의 위원님들이 성동원, 예림원을 비롯해서 협성원 등의 시설을 방문해 봤지만 정원에 찬 수용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뇌성마비와 소아마비는 지체부자유자의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없는데 장애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김유복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한 자료 39페이지에 비생활보호대상자, 지체부자유자들의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대한 내용 중 첫 번째 질문하신, 비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시설에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성린직업재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정원이 80명인데 65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비용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통계청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인당 4인 기준으로 해서 매월 91,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실비비용 수납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더 올려 받을 수도 없고 또 저렴하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각 시설에서 현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입소를 꺼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은 실비비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회사업 정신으로 법인 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성마비자 수용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남구의 명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시설이 명심원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입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자 역시 연령초과자 중 해당 시설이 없을 때에는 전국의 시설현황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해당 시설에 입소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항상 관계 부서의 과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중앙부서이다, 통계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봤는지 안 해 봤는지, 북구의 사회산업위원회 어느 위원이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관련 시행기관에 이런 것을 물어 봤는지... 그런 답변을 받기 바라는 것이지, 관계 부서에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사실상 이런 것은 이러이러해서 타당치 않다`라는 회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수용시설에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발의를 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나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고 문의하는 것은 그 문제에 신경을 써서 중앙정부에 노크를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그것이 진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꼭 관계 부서에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했으면 안 했다든가 했으면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을 돌아보면서 종업원들의 급료가 너무 열악하다는 얘기를 무척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묻고 싶고 또 우리가 구민의 혈세로 시설 수용자들의 자립을 위해 인쇄기나 장갑 만드는 기구 등을 사서 지원해 준 게 아닙니까! 그런데 판로가 없고 일감이 없어서 그냥 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사줬으면 판로를 우선 만들어 줘야 할 게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황용현 과장님이 있을 때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이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사줬는지! 인쇄물 등에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북구청에도 인쇄물이 많을 것입니다. 장갑 같은 것도 사회과, 환경보호과, 공업계 같은 데가 있어서 관계 부서나 업체에 협조공문만 띄우더라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각 시설에 대한 종업원의 급료가 열악하고 퇴직금도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기업체처럼 퇴직금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내년도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겠고, 다음에 시설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은광원에 대한 말씀 인 것 같습니다. 각 구청에 연락을 해서 장갑을 사 주도록 정식 공문은 발송 안 했습니다만 전화 상으로 연락을 해서 판로를 개척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만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각 구청에 수요자를 물색해서 계속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쇄물 관계인데, 저희 사회과에서 나오는 인쇄물은 시설에 주고 있습니다. 다만 타 과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밀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이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북구청에서 장갑 같은 것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난번에 청소과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육아시설과 장애자 복지시설이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나누어주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날짜와 여기에서 지급한 날짜가 차이가 나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집행하는 것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시는 것인데 왜 늦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시에서 보조금이 하달되면 저희는 바로 시행을 합니다. 다만 늦는다는 이유는 시에서 자금 배정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3/4분기 같은 때에는 육아시설은 7월 13일날 지급이 됐고 장애자 시설은 8월 17일날 됐어요. 6월초에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4/4분기 같은 때는 양쪽이 다 11월달에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는데 쓰는 돈인데 이렇게 늦게 줘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사회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사회복지시설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책정기준이 생보자와 같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정된 지침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생보자와 지원 기준이 같습니까? 제가 얼핏 비교하니까 거의 같은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기준이 다르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달라요! 연료비도 지난번 자료를 보면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침에 생계보호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설과 생활보호자는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62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이 백미, 정맥, 부식비... 쭉 나와있는데 그것과 뒤에 나오는 생보자 지원 내용이 거의 같고 연료비만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연료비에서 시설보호는 1일 1인당 50원으로 너무 적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 부식비가 700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나 대우문제도 그렇지만 아동들이 먹고 거주하는 데서 오는 불편사항이 좀 건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감독하면서 느끼신 것이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우선 연료비가 차이가 난다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연료비가 가구당 560원으로 책정이 됐고 시설에서는 1인당 5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그런 높은 연료비를 가져야 되겠고 시설에서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인당 50원을 가지고도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당하다고 보고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한 번 가 보셨어요! 저희는 매년 겨울마다 시설에 가보는데 갈 때마다 난방을 한 번도 따뜻하게 하고 지내는 적이 없었어요. 조금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거주하는데 쾌적한 온도는 제공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충분하지는 못 하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점에서 이런 것은 지적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내려오니까 주고 그곳의 불편사항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고 올라와도 묵살하고 이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성동원에 가보고 느낀 것인데 39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증개축 현황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고에 이유를 달았는데 이것이 맞는 내용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이것은 금년에 사용을 하려다가 사용을 못해서 명시이월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금년 예산심의를 할 때, 최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국장님과 전임 황 과장님과 굉장히 입씨름을 한 내용이에요. 성동원에서 1억 3천여만원 되는 시설비를 요구하는데 성동원의 어떤 시설인지 가 봤느냐 했더니 알아서 올린 것이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성동원에 이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놓고 한참 논란을 벌였습니다. 결국은 성동원에서 보사부에 로비한 것이니까 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정기회 때 우리가 주장한 것이 맞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료에는 기숙사 난방시설 보수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보니까 기숙사 난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은 인쇄시설이 있는 공장의 창문틀이 필요하다고 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사회과에서 이런 시설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 그것이 어떻게 집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무관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각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당장 성동원만 얘기를 해 보세요. 우리가 그 당시에 성동원에 가 보지도 않고 1억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했더니 그때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 원장도 얘기하지만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오죽하면 원장이 반납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판단할 때와는 달리 기숙사 난방시설 보수비 책정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데도 이유를 달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되는 문제는 결국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시설 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원생이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 지내다 보니까 원생이 줄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보사부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성동원에서 그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고자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동원의 의지보다 우리 사회과의 의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그 대답은 계속 시원치 않고요...... 더 진전을 시키면 작년에 성동원에서 장비보강으로 마스터기, 인쇄기 등해서 한 2천여만원 돈으로 인쇄와 관련한 장비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2,200만원 돈에 해당되는 인쇄장비를 들여놨어요. 그래서 무려 2년동안 4천여만원의 장비를 들여놨는데 가보니까 기계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식자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서 저희들이 인쇄물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사회과에서는 거기에 인쇄를 맡긴다고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일반 서식 같은 것은 얼마든지... 동사무소나 환경보호과 같은 데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비밀자료도 아니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실적자료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동원의 면장갑을 북구청 사회과에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했는지와 인쇄물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이 시설에 관한 질문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국고가 낭비되는 현상을 많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작년부터 계속 얘기해 왔고 구정질문 때도 비록 서면질문 이었지만 이상만 위원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사회과 같은 데에 배치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타당하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제가 보기에는 사회과 내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회과에 전문요원은 현재 없습니다.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업무 인수를 받을 때 전의 것과 연결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위원들이 구정질문을 사회과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떤 것을 요구했는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때 전임과장이 우리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이런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답변했고, 또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어서 그것을 처리사항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막연하게 협의조정 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본청으로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모자라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것이죠. 저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적어도 사회과 내에 한 명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이 훨씬 감소되고 예산도 절감되고 사회복지시설도 제대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회복지요원이 저희 관내에 14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 동에 한 명씩 둬야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14명이 있기 때문에 감히 구청에 한 명을 추가로 둘 수 없는 형편이고 더 급한 것이 각 동에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하지 못하고 시에 건의를 해서 T/O를 더 늘린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건의는 해 보셨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건의는 못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백 번하고 구정질문 백 번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 보겠다고 하고 나서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났기에 어떻게 되고 있나 해서 확인한 것인데, 노력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할 수 없다"하는 것으로 밖에... 올해도 건의사항에 또 집어넣어야 하나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확충해야 하는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이 있습니다만 30개 동에 적어도 한 사람씩 실제로 전문요원들을 있어야 합니다. 당초에 그 사람들을 임용할 당시에도 특별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임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사회사업과 출신으로 특채 식으로 채용하여 임용을 했고 그 사람들을 근무시켜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한 명씩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틀림 없는데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더 확충하려고 시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후에 예산절감에다 인력동결이라는 정부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은 일체 늘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정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조직의 억제책에 저촉이 돼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일용직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본인 사정에 의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보충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1개 동에 한 사람씩 늘리는 것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벽에 부딪혀서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업무가 앞으로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국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할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막연한 희망을 언제까지나 얘기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인천 북구 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회과 자체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어 관리에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요청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성동원 종사자와 아이들의 숫자를 비교하면 어떤 곳은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종사자는 늘어나고, 어떤 데는 또 아이들은 늘어나는데 종사자는 줄어들고 이런 뒤죽박죽으로 시설마다 제대로 배치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기고. 전문요원을 받아내지 못할 것 같으면 사회과에서 두 배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우리가 걱정을 하면 사회과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 각별히 지도를 해야 하는데 금년을 봐서는 잘 지도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전문요원 증원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전체 인력문제를 얘기하셨지만 바로 엊그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인천이 전체 생보자 숫자를 적게 올렸기 때문에 전문요원도 대폭 줄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천이, 북구가 이런 전문요원을 받아내는데 있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못 받아 낼 것 같으면 사회과에서 두 배로 열심히 일을 하셔서, 관계시설에 내려온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구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감독하라고 내려온 것인 만큼 적어도 적은 돈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불용액이 나서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건의사항을 한 번 읽어보시기는 하셨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읽어 봤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다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 것이라 상관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 아닌 고민하는, 고민 했는데도 결과가 이렇다 하는 대답을 들었으면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동별 거택보호 생계비 지급내용에서 연료비가 나와 있는데 동절기 추가 연료비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연료비는 가구 당 1일 450원을 기준으로 돼 있고 연탄구입비가 가구 당 1일 225원으로 돼 있어서 675원이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동별 거택보호 생계비 지급내역에는 동절기 1∼3월, 10∼12월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61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지원금에 명목별 지출내역 및 사업내역에서 보면 산출기초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연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을 평균해서 매일 675원으로 계산이 돼 있고 거택보호 가구는 1년에 6개월만 연료비가 더 나가는 것으로 돼 있고, 부식비가 거택보호대상자들이 사실 어려운 사람들인데 1일 700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활지원금에 부식비가 82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라면 자활능력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성린재활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재활원생 하루 부식비가 140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700원이다, 820원이다 하는 것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140원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연료비도 거택보호자는 1년에 6개월만 추가 연탄 구입비가 나오고 저소득층은 1년 내내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 바,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시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방금 김규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와 58페이지에 있는 연료비 액수와 61페이지에 있는 연료비나 부식비 단가는 내년도 단가 기준이고 57, 58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도 단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거택보호나 저소득층에 대한 연료비나 부식비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그렇게 인상이 된다는 얘기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재활원에 있는 원생들 부식비가 14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제가 서울의 상록원이라는 고아원에 갔다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만 동별 거택보호 양곡이 지급되는데 이것이 사실 그동안은 정부미로 지급이 됐었는데 정부미 쌀의 질이 산지별, 보관 년수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서울지역에 있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는 정부미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한테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운반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우리나라도 복지차원에서 하루 밥 세끼 먹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차원에서 양곡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현금을 주는 것이 자기네도 더 필요하고 국가적으로도 보탬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양곡을 직접 나누어 줄 경우 운송비나 관리비가 나가고 창고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도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급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지금 지급되는 흐름을 보면 매월 시에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정부비축 양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구청 공히 양정과에서 배정해 주기 때문에 현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금으로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사항이고 현재로는 현물로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양곡을 작년 6월 이후에는 현물로 안 주고 현금으로 지급을 했지요! 그래서 양곡 운송료가 작년 6월 이후부터는 지불이 안 됐잖아요. 행정이 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돈이 그 돈이겠지만 바로 6개월 전에는 양곡으로 지급 안 하고 돈으로 주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양곡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양곡으로 지급이 됐고 시설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거택보호자들은 양곡으로 지급했고 시설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으며 올해도 거택보호자의 경우도 양곡으로 주고 있다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동별 취로사업 실시현황이 각 동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취로 인원 중 사실 영세민 비율이 50% 미만의 실적인데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쥐똥나무 정비와 공한지 정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쥐똥나무라는 것이 도로변의 차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데 도로청소는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인도에 있는 보도블록은 건설과 소관이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쥐똥나무가 경계인데 참 애매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넘기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변으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그 부분이 지저분해져요. 그리고 취로사업 내용이 주로 쥐똥나무 정비나 공한지 정비라고 했는데 이것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취로사업으로 할 내용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많은 것이 공한지 정비인데 공터로 남겨둔 땅을 공한지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국유재산이 있을 것이고 시유지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의 재산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땅 주인이 하든가 사유지 같으면 개인이 해야 할 텐데 물론, 국유지 같으면 각 동장들이 투기를 못하게 감독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사유지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도 공한지 정비를 한다고 해서 집집마다 수천원의 돈을 거뒀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개인 독지가가 수천만원을 희사해서 공한지 정비를 했다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집집마다 돈을 거뒀단 말이에요, 동네를 깨끗이 한다고 해서, 결국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사람이 통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주소도 이쪽이 아니고 서울 사람인데 쥐똥나무 정비 같은 것은 책임한계를 명확히 해서 취로사업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한지 정비도 국유재산 같은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해마다 공한지 정비를 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유재산 같은 것은 우리가 해 줄 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유재산이라도 사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면 이런 취로사업을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참 시작할 때부터 취로사업이 시작 됐습니다. 본래의 취지, 목적은 어려운 사람에게 노임을 살포해서 다소나마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적하신 사항은 그 사업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쥐똥나무 밑에 정비를 한다든가 도로변에 붙어있는 벽보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경미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취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대상자로 나이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러한 쉬운 일을 선정해서 노임을 살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한 쥐똥나무 밑에 있는 오물과 차도, 인도의 명확한 구분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차도에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를 해서 쥐똥나무 밑에 주로 버립니다. 그것을 다시 취로인부를 시켜서 제거하는 현실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러한 일이 없겠지요. 그러나 빈터만 있으면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리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쓰레기를 없애기 위해서 공한지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차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 말은 물론 취로사업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들한테 구조적인 차원에서 생계비를 보장해 주는 것으로 국가적인 취지에서 참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내용을 억지로 만들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하다 못해 건전하게 노인들을 이용해서 자연보호 캠페인도 좋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주로 쥐똥나무 밑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나 건설과에서 제대로 관리만 했으면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천 같은 데는 토사가 떠내려오고 휴지가 떠내려오고 하니까 책임한계가 모호하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52페이지를 보면 행여환자 진료비 지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건수가 160건 그리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의 심사결정액이 129건, 지급액이 93건 이렇게 청구는 우리가 160건을 했는데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결정한 것은 129건으로 31건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다시 지급액을 보면 36건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요? 그리고 병원마다 쭉 나와있는데 지방공사 인천병원은 물론 시영병원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사 중앙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산업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재활이나 치료나 요양을 하는 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상 저희 지역이 아니고 경기도 지역인데 왜 이쪽에서도 의료시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병원에서는 청구서를 2부 작성해서 1부는 의료보험연합회에 보내고 1부는 구청으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구액이 과연 맞는가 하는 것은 전문가가 검토해서 다시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의료보험연합회 전문가가 검토를 해서 실제로 청구하는 것만 보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차이야 나겠지요. 의료인들이라고 해서 땅 팔아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당 청구를 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건수가 차이나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해당도 안 되는 사항을 청구한 것인지...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청구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한 달 내지 두 달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만 지급기간이 2개월이지만 건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100%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왜냐하면 행여병자 환자는 신원조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장기간을 두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수감 과장님께 한 가지 경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히 익혀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까지 지켜보면 과장님들이 자기 소신을 가졌으면 건의도 해야 되고 또 고쳐야 할 점은 과감하게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구태의연한 답변이 계속된다면 지방자치를 오히려 퇴보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받았으면 금년에는 진일보되어 아무리 자리가 바뀌었더라도 충실하게 그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쭉 메모를 하면서 보니까 어딘지 모르게 작년이나 금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기 소신과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자세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여기에서 임기응변으로 답변만 하면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으로 판단되어 경고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미영

홍미영위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지급액이 줄어드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전문가가 판단하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줄어드는 게 가능한데 왜 구청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또 줄어드느냐 하는 것이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심사한 것도 구청에서 심사를 하면 또 부당하다고 보는 것이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구청에서는 초과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없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연합회에서 결정해서 오면 구청에서는 그 돈을 그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금년도 예산이 3,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구한 것은 4,700만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못 줬다는 얘기인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일부는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못 줘도 연합회에서 가만히 있어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매년 그렇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 치가 매년 지체되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되어 늦어지는 것이지 안 주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월이 돼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구액과 연합회에서 심사한 금액의 차이는 기간도 있고 병원마다 청구내용에 있어서 부적격한 청구도 심사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청구심사 결정액은 전액 다 지급해야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각 병원마다 청구하는 것을 제때에 줘야 하지만 예산이 늦어져서 보통 3∼4개월씩 늦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이월이 돼서 금년 예산 범위에서 못 주는 것은 내년에 주는 식으로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연합회와 각 구청간에 합의가 된 것입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작년에도 심사결정액이 2,900만원인데 지급은 2,6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미납된 것이 올해로 넘어오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행여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방공사로도 가고 근로복지공사, 카톨릭의대 성모병원으로도 가는데, 각 구청에서 병원으로 의뢰를 하는 것인지 병원에서 실어 가는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근로복지공사가 저희 관내 구산동에 있는데, 응급 행여환자가 발생되면 우선 경찰이 가까운 데로 입원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저희 북구 관내에서는 주로 근로복지공사로 가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행여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주로 지방공사 인천병원으로 가고 또 가까운 근로복지공사중앙병원으로 갑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런데 응급진료비가 매년 다 지급이 안 되고 자꾸 깔리는데, 미지급된 것도 지불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지금 이 위원님 얘기는 내년 예산을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쯤에는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렇게 적체가 돼서 다음해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앞날을 내다보는 안목이 적지 않나 하는 것을 우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0만원 돈이 다음해에 이월될 것까지 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안 됐다는 것은 그 만큼 사회과에서 다음해 계획수립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구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는 내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시액을 감안해서 요구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각 구마다 행여환자가 나오는데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이것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2년 전부터 행여병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점점 액수가 늘어나더니... 구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신설된 것인데 왜 이것이 국비입니까! 당연히 구비지요. 과장님이 좀 더 보시고 나오셔야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국비인지 구비인지 조차 모르면 어떻게 사회과에 예산을 제대로 줍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과장님하고 옆에서 보좌하는 계장이 감사에 대한 준비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분명히 경고도 하셨고 그랬는데 좀 더 충실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을 앞당겼으면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정회를 일단 하고 다른 부분을 다시 질문하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지금 4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1시 반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동안 더 보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침이다, 중앙정부 소관이다 해서 작년에 답변한 것과 같이 시원스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날짜를 다시 잡든지 해야지, 이런 식의 답변을 듣고자 우리가 자료 수집하고 시간을 낭비한 것은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여환자 진료비 지금 현황에 대한 질문은 상당히 기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후에 나올 질문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소신이 피력되어야 하는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이후에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질문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지요. 나중에 질문해도 또 마찬가지일 테니까 지금 질문을 다 하고, 점심시간 이후에 답변을 듣든가...
건용

이건용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문을 더 하시고 점심시간은 12시 가까이 돼서 하겠습니다. 대신 오후에는 노동복지회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나오신 과장님들은 밤 10시까지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다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최선을 다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라도 시간을 내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익히라고 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라도 계속 진행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다른 분야에 대해서 15분간 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56페이지를 보면, 동별 거택보호생계비 지급내역이 집행된 내역과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과는 지급액수가 다른데, 그것과 59페이지 거택보호 생계비 지급내역이 다른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위원님이 각 동별로 조사한 금액과 여기에 나타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가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렇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한 금액은 자료에 나와있는 것과 같습니다. 동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복

김유복위원

지급내역을 뽑아 봤지요. 그랬더니 차이가 나더라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 59페이지요. 그것은 연료비, 부식비가 다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라고 구에서 예산배정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받은 것과 구에서 준 것이 일치가 돼야지요! 일치가 안 된 것으로 파악했는데도 자꾸 된다고 그러시네! 제가 조사해 본 결과와 일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동에서 어떻게 자료를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각 동에 배부한 숫자는 이것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치가 안 된다고 보신 사항은 각 동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전, 출입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일치가 된다고 하시니까 자꾸......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희는 각 동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전액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다음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그것이 나타나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그 숫자는 전,출입관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글쎄, 동별로 사유가 다르겠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만약 남거나 모자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모자랄 리가 없지요, 맞게끔 주니까요. 인원이 늘었을 때는 다음 달에 추가로 보내줍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남으면 다시 환수를 하고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그것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가 조사한 바는 11월 한 달 동안 했는데 56페이지에 있는 지급내역 부식비는 3개월 정도밖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거택보호생계비 지급내역도 3개월 밖에 안 맞아요. 조금씩 다 틀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나눠주는 것이 그대로 인수가 될 텐데 왜 숫자가 틀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아까 질문했던 것인데 다시 묻겠습니다. 수용시설에는 분기별로 방문을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갑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원래는 지도방문이 작년까지만 해도 연 1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년에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 스스로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목적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밖에 방문이 안 됐다! 올해는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올해도 한 번 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을 하셔서 꼭 필요한 데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앉아서만 그 사람들이 예산 올리는 대로 하니까 그곳의 어디가 낙후됐는지 어디에 진짜 예산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이것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모든 것을 사 주고도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 하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나는 대로 사회과를 담당하시는 동안 방문을 분기별로 하시든지 앞으로 2달에 한번씩 하시든지 해서 애로점을 아시고 적절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없는 관계 부서에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중앙부서에 건의를 했다든가 서신을 띄웠다든가 해서 이런 답변이 왔다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지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관계 부서 분들한테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질문한 것 중에 가족과 격리가 불가피한 경우인데도 영세민 자격증을 발급 못 받아서 시설입소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부자유자인데 영세민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없어요. 격리는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벌써 3번, 4번째 질의하는 것인데 사회과장님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앞으로 할 것이며, 만약에 여기 자체 내에서 안 된다고 하면 상부 중앙부서에 얘기를 해서 조치를 내려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 수용인원이 대부분 다 미달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북구의 시설에 적합한 환자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우선 비영세민 장애자에 대한 입소문제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기준은 1인당 월 91,000원을 받게 돼 있어 시설에서는 월 91,000원만 받고 시설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건상 그 금액으로는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게 아니고요, 월 91,000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가 해서 답변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지체부자유자가 있는데 수용소에 들어가려니까 영세민증이 없어서 거기에 입소를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각 시설에서는 지금 한 70%까지는 생보자를 대상으로 해서 수용이 가능하고 30%는 비 생보자도 입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정에서는 꼭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유복

김유복위원

영세민증 발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과면 사회과, 동이면 동에서......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영세민은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책정이 안 되고 다만 영세민이 아니더라도 시설에 꼭 입소를 시켜야 할 경우에는 실비 91,000원을 받고 시설에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에서는 91,000원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수용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사업가 정신으로 적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받고 수용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고용촉진훈련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과 우리 감사자료 69쪽에 나와있는 저소득층 직업훈련비가 혼동스러운데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훈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합된 사업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작년부터 쭉 진행됐던 것은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이었는데 그것이 올해 노동부 특별사업인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제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우선 두 사업의 차이를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83페이지에 있는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총 예산액이 2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69페이지에 있는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총 예산액 2,300만원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고민을 덜하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20번 동별 조사를......
미영

홍미영위원

사회과장님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업무 보고를 할 때,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얘기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산심의 때 그 얘기를 왜 안 하고 이제 하느냐고 했는데, 물론 제가 그것을 미리 알았으면 모르는데 하여튼...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이 고용촉진훈련사업 예산 속에 사업예산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것이 이렇게 변경됐는지, 처음에 저소득층 직업훈련사업을 하다가 고용촉진으로 넘어가게 된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예산을 따로 뽑았으니까 더 그렇지요. 어떤 식으로 고용촉진 안에 포함된 것인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자료요구를 20번과 25번을 따로따로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뽑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뽑을 수가 있지요. 20번에서는 동별로 해서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감사자료를 요구했었고 25번에서는 고용촉진훈련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황을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93년도에 동시에 두 개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93년도 연초부터 계획이 돼서 진행이 된 것이고 고용촉진사업은 몇 년도부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8월달에 추경을 했는데요 성립전경비지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연초부터 다 하는 것이죠. 다만, 전액 국고이다 보니까 나중에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뿐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93년도 초부터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4/4분기 때 겨우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그랬던 것이지, 올해는 저소득층 직업훈련을 따로 안 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 안에 다 집어넣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예산상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우리가 8월달에 책정해 주기를 1억 5,200만원을 승인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자료의 총 예산액은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번에 또 추가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또 봐야 될 사항인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우리는 맨날 예산심의도 안 해주고 다 결정되고 집행돼서 감사자료도 해석해서 봐야 겠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내시가 늦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쓰도록 계상이 돼 있고, 물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리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내시는 나와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일일이 내시 나올 때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도......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4/4분기 업무보고 때 그런 설명이라도 있어야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4/4분기 때도 내시가 안 나왔었습니다.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내시가 나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예산으로 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억 5,200만원 여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내려왔다는 내시를 자료로 보여주세요. 오늘 수정자료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건 추경 때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과 오늘 감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이게 틀려요. 왜 틀리는지 복사를 해 드릴 테니까 점심 먹고 나서 답을 듣기로 하겠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신청을 받을 때, 신청기간은 얼마나 두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를 들면 12월 30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각 동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은 신문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랬듯이 그야말로 실업자들 대책 세워준다고 해서 노동부에서 각 구마다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퇴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해서 89명, 제가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그 보다도 훨씬 넘는데 한 470몇 명에서 퇴소자가 89명이라면 상당히 많은 것이고 이것이 몇 개월이나 하고 퇴소를 한 것인지 모르지만 퇴소를 하기 전까지의 수강료는 구청에서 국비로 지급을 할 게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중도 퇴소자는 기본비라고 있는데 그것만 지출이 되고 중도 퇴소자는 월 수강료는 내지 않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매월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중도 퇴소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훈련기관이 14개소인데 정부 보조기관도 아니고 알기로는 민간 기관인데, 예를 들어 민간기관에서 50명을 수강하다가 39명이 됐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나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수강료 계산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소할 사람에게는 고정비용만 지급이 되고 가변비용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쨌건 훈련기관한테 고정비용 수강료의 0.73을 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안 받는 게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을 수강하고 수료검사자격증을 받고 나가야 원칙인데 3개월 하다가 그만 뒀다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되는 것이고, 아예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훈련기관에다가는 월 수강료 곱하기 0.73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중도 퇴소자가 무려 470명중에 90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면 실업자, 생보자, 저소득층 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훈련생을 과다 선발하거나 또는 인기 있는 직종 한 군데에 편중해서 선발을 한다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며칠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도 퇴소자가 이와 같이 89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선발 당시에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야 올바른 행정인데 그렇지 못하고 급히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제가 "급히"라는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실시하기 전에 선정기간은 얼마나 두었는가를 물으니까 충분한 것처럼 답변을 했는데 급히 한다는 것은 시간을 짧게 줘서 동에서 신청을 몇 명 해와라!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선정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동사무소의 동장이 책임을 집니까, 구청의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까? 예산을 낭비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게 쓴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통과시켜 주면 결국은 의회가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고 우리도 같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일단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어느 부분의 잘못이 더 큰지...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굳이 책임 한계를 따지자면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히 북구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구마다 중앙정부에서 돈주고 하라고 하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준비도 안된 채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구청장보다는 중앙정부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각 자치구에서는 자기네의 얘기를 못하고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양쪽에 다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낭비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어떤 평가서를 어디에 올렸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구에서 어떤 평가를 상부에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상자 선발을 할 때에 끝까지 수료할 수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동에서 상담을 충분히 해서 선발하도록 하여 전원이 수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1억원이 내려왔는데 대상자는 실제로 따져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만 준다는 식으로 할 수 있나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대상자 선발은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상자 선발을 잘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10명밖에 안돼요. 실제로 위에서 하라는 것은 100명이고, 그러면 나머지 90명을 채우기 위해서 통장이 아는 사람도 갖다 집어넣고 무료이고 수당도 나오니까 해봐라!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지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그리고 평가서를 올리지 않았다는 것도 중앙정부가 각 자치구로 기초 단위로 내보냈을 때 반응이 어떤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그런 것은 어떻게 중앙정부로 올라갑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 것은 종합해서 건의를 내야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 내지는 단체를 가봤는데, 물론 83페이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장을 만나러 갔지만 못 만나고 여직원만 만났습니다. 여직원은 순박해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원생들이 왜 중도퇴소를 하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고 고향에 갔다가 다시 안 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18.5% 정도가 중도퇴소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인원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이것이 북구 내의 생활보호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것인데 여직원 얘기로는 타 지역에서도 온다고 합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위탁기관에서는 6개 구청을 다 받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 군에서도 온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여기에서 나타나는 중도퇴소자는 저희 북구인원 중에서 퇴소된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 고용촉진훈련법에 의해서 이 시설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이렇게 많이 퇴소를 하면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고향에 한 번 보내면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생활비까지 줘 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도 교육을 안 받는다는 것은 대상자 선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 동별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집행내역 누계가 나와있는데, 이것의 총계가 1,534만 5,000원 그리고 1월부터 10월까지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93년도 자료지요?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1월달에는 396만원, 2월달에는 329만원, 이런 식으로 되다가 10월달에는 16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월별로 적어지고, 훈련생은 상반기, 하반기가 거의 비슷한데 훈련비 집행내역이 월별로 기복이 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1월달에 39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은 전년도인 92년도부터 계속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점차 줄어서 다 수료했기 때문에 10월 현재는 거의 수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수료생을 기준으로 그때그때 예산이 나가는군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중도퇴소자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시는데, 정부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그래도 실업자에 대한 자격증을 주고 또 취업을 시킨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요! 저는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도퇴소자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8천만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과다 예산편성을 하면... 제가 기분 나쁜 것은 국회의원 하는 말이 지방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해서 불용액이 넘쳐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구청에 잘못 집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이 낭비된다고 우리한테 책임을 넘기고 있어서 제가 더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현실에 맞고 자기네 실정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조건 받아두었다가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중도퇴소자가 왜 발생하는지 크게 나누어서 중도퇴소 이유를 밝혀주시고, 훈련기관이 15개소인가 본데 그것을 제시해 주시고, 훈련소와 훈련생 인원수를 점심시간 이후에 받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홍미영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고욕촉진훈련에 관한 사항에서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83페이지와 지난 8월 예산심의를 할 때 저한테 주셨던 사업비나 중도퇴소자 수치가 틀립니다. 중도퇴소자가 저한테 주신 보고서에는 53명인데 여기 자료에는 상반기에 47명으로 돼 있고 등등 여러 수치가 변경이 돼 있어서, 중도퇴소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하시는 겁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네, 제가 아까 정회 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예산심의 할 때, 사회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상반기에 있어서는 훈련실적에서 중도퇴소자가 53명으로 돼 있고 자료에는 47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한 예이고 전체적으로 사업비라든가 입소인원, 취업인원이 다 틀려요. 상반기라고 하는 것도 딱 6월 말로 끊어질 텐데 왜 이런 숫자가 차이 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먼저 자료와 비교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먼저 자료와 비교를 해보고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정회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계장한테도 제가 나가기 전에 비교해서 얘기 해 달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받기는 하겠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참! 답답합니다. 중도퇴소 이유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금 뽑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아까 확인했던 내용인데 구료급양비 53쪽에 보시면 본예산에는 안 올라 있고 2회 추경과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근래에 내시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근래에 내시됐다고 하는 것이 고용촉진훈련 경우도 그렇고 이 경우도 그렇고 취로사업 경우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우리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자료로 내 주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정리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여기에 기록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에서 혼동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런 것은 추가로 내시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료 요구 낸 것은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 예산 집행내역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현재 시점에서 자료를 뽑다보니까 근래에 내시된 숫자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리추경이 승인이 안 났더라도 이것은 국비가 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자료와 수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냥 이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시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것 말고 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고, 저희한테만 이해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것도 미리 여기에 제시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추가 내시분 포함)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어요? 있으면 예산을 볼 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미리 챙겨주시고, 우리가 발견하면 "그렇습니다"하고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은 예산에 안 들어갔으니까 감안해서 보십시오" 하면 훨씬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기가 좋지요. 다음은 74페이지 전세금 융자현황에서 신청자가 267명이었는데 확정자가 94명입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융자 확정자가 줄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뒷면에 표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액 중에서 한 1억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267명중에서 94명만 선정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예산은 4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67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은 94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숫자는......
미영

홍미영위원

아! 그러니까 사람은 94명이 다 확보됐는데 돈이 나가지 않았다! 왜 돈이 미리 나가지 않았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서류가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11월 말까지 뽑은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1월 말까지 뽑은 것인데, 94명이 신청을 했을 때에는 벌써 이사를 다 했을 텐데 돈이 뒤늦게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은행에서 돈을 늦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94명이 선정된 것은 이미 서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선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류가 안 된 사람은 신청도 못 했겠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자가 주택은행에다 신청을 하면 주택은행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직접 신청자에게 돈이 나가게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이나 본인의 문제란 말씀이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지요, 주택은행과 본인간에...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면 20명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인지를 구청에서 통보를 받거나 확인해 본적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희가 일일이 그런 확인은 안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보증인을 세우지 못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보자이고 저소득층이고 어려운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인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선정 못하면 은행에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서류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증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집주인이 보증을 서기 때문에 보증인이 없어서 은행에서 안 준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집주인이 그것을 인정하는 서류를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자기네 집에 전세를 들어올 사람한테 보증 서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른 보증을 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집주인이 보증을 서고 그 외에 또 한사람이 보증을 서야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집주인이 서는 것 외에 다른 보증인이 필요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보증인을 두 명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영세민 융자자금으로 볼 수가 없지요. 누가 영세민한테 보증을 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은행이나 어디에서 알아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대비책을 하나도 준비 안 하고 나오신 거예요. 은행에 물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을 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너무 미비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사회과에서 자금융자를 해 주는 것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영세민 생업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74페이지 사항은 영세민이 아니고 실제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융자에 관한 것인데 먼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특별회계가 있어서 그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맞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생업자금은 국민은행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예, 국민은행에서 연리 6%로 해주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주택은행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전세자금은 주택은행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산이 4억 5,300만 원인데 그것은 주택은행에서 세운 예산입니까? 우리 예산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우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동에서 취합해서 사회과에서 주택은행에 줍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니요, 본인이 직접 주택은행에 갖다 줍니다. 저희는 총괄만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추천만 해주는 것이고 사회과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시피 한 것이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차 보전금이라고 해서 주택은행에 대한 이자를 물고 있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은 전세자금이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올 해 생활안정자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4억 9,000만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실적이 얼마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현재 1억 9,600만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작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작년도 예산은 지금 자료를 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작년도 예산이 2억 9,5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은 더 하겠다고 해서 4억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실제 실적은 작년도 예산의 반정도 되는 1억 9,600만원인데 예산을 4억원이나 세워서 실적이 1억 9,6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래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내년도 연초에 또 신청자가 있으면 그때에 융자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 써버리면 내년도 연초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세입이 없나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론 융자금 세입이 있습니다만 연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9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할 때 4억원이라고 했는데 생업자금으로 하겠다고 얘기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가 임의로 4억원을 책정해서 그것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백 위원 얘기도 계획을 세운 것도 이 쪽에서 세운 것이고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면 그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은 너무나 허술한 것이죠, 과에서 세운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9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각 과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과에서 올라와서 취합해서 그야말로 1년 행정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구정연설 말씀하십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구정연설이 아니고요, 이렇게 주요업무계획이 나오고 분기별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된 사항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기본 자료는 저희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80세대에 4억원을 하겠다고 구에서 약속을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만큼의 액수 밖에 못 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당초계획이 너무 많이 잡혔던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신청이 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서류를 검사하다 보니까 적당한 사람이 없었다든지... 이런 답변이 맞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남겼습니다"하는 것은...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될 것을 예상도 못하고 연초마다 그렇게 부풀려서 계획을 잡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계획 잡는 것은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1년도 못 내다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다면 전년도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이네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총 운영되고 있는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약 15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특별한 다른 수입은 없고 이자수입 내는 것밖에 없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총액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본예산 때에는 4억원, 추경에서 약 4억 9,000만원으로 약 9억원 돈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겠는데, 지금 예산에 있는 것을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다음 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또, 융자금 회수된 것을 합쳐서 사업을 하는 식으로 회전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책은 안 하겠는데, 총 예산이 특별회계에 배정된 것은 어떻게 해서 마련을 했겠지만 그 회전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세요? 융자금이 얼마나 나가있고 얼마가 미회수 되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회계 돈이 얼마가 돌고 있는지도 모른다면.... 얼마를 가지고 운영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내년도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후년에는 얼마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줄 것이고... 제가 특별증빙자료를 봤습니다만 최상호씨 같은 경우는 73살이에요. 73살 먹은 분들한테도 자금이 나갔단 말인데, 그 정도로 나간다면 웬만큼 생활이 불안정한 영세민들한테도 어지간하면 다 내보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세민들이 잘 살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최상호씨 같은 경우에 융자받는 내용이 뭐냐하면 건어물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르겠지만 73세 되신 분이 건어물상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융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도 여건이 괜찮고 활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신청을 못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도 융자를 못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신청자가 은행에 신청을 하다 보면 서류미비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은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지! 특별회계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특별회계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가지고 회전을 시키고 있는지 정도는......
미영

홍미영위원

대안으로 생업안정자금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것이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이렇게 생업안정자금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절차가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 절차상의 문제로 보증인을 누가 서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요즘은 보증인 세우는 부분이 보험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도 과거의 방식과 다르게 보증인보다는 보험 같은 것을 받도록 하면 어떻겠어요? 사실 영세민들을 누가 믿고 보증을 서주겠어요. 구청에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특별회계로 넘겨도 결국 못 쓴다는 것은..... 우리는 긴급한 것을 안 쓰고 거기에 넘기는데 남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저축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아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을 영세민들이 제대로 활용해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 문제가 보증 문제인데, 보증을 서는 문제에서 좀 더 과감하게 보험방식도 있으니까 길을 넓히는 것이 특별회계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보증보험도 일정금액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일정금액을 내는 부담은 별로 안 되지요. 하지만 옆집 사람한테 보증을 받기 위한 도장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일정하게 보험을 들어서 그 돈을 갚는 것은 자기가 책임질 수 있지만 옆집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보증 서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마련해서 길을 넓히는 것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것인데 고려를 해보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세민 전세자금은 금년도에 주택은행과 협약을 맺고 이차보전을 합니다. 아까 대답하실 때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다 속기록에 남고 우리가 행정에 관한한 과장님을 믿고 답변을 듣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특별회계와 혼동을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영세민 전세자금 이차보전의 올해 예산이 1,287만원인데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동사무소 사회담당과 얘기를 해 봤더니 74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현황이 있고 그 밑에 저소득 주민 전세금 융자라고 있는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영세민이라면 거택보호자이고 의료부조자, 그리고 자활보호자 이 세 부류를 합해서 영세민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소득층이라고 하지요?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받는 것은 영세민입니까, 저소득층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소득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영세민도 되지만 저소득층이라는 말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데 대상이 1년 이상 인천에 거주한 자 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전ㆍ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앞으로는 용어를 규정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이 영세민 전세자금 문제도, 저는 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착각을 했었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하급 행정기관에서는 엄격히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영세민과 저소득층을 구분해서 일을 하는데 영세민 같으면 주택은행 자금을 쓸 필요가 없어요. 영세민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니까 조건이 훨씬 좋고 주택은행의 경우는 2년 거치 일시불 상환이니까 조건이 좀 더 까다롭거든요. 그렇다면 영세민의 경우에 굳이 주택은행 자금을 쓸 필요 없이 특별회계를 써도 되는 것이고, 영세민이 아닌 좀 더 생활이 나은 사람은 결국 주택은행 자금을 써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구분해서 홍보를 하고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우리 같은 경우도 예산서를 보면 영세민 전세자금 이차 보전이라고 해 놓으니까 영세민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용어를 사용할 때 확실히 구분해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생활안정자금 선정기준이 있지요? 전세자금 선정기준표를 받았는데 생활안정자금 기준이 누구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부에서 심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점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준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백 위원은 생활안정자금으로 빌려서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집주인이 이사 간다는 것만 확인되면 돈이 나오지만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은 상당히 구비서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4쪽에 간식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뽑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아동복지시설에도 간식비가 제공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동복지시설은 빠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가정복지과 자료에 나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 부분만 가정복지과에서 나온다! 알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올해 예산을 보면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 설립이 있었지요? 장학기금을 어떻게 설립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올해 예산에 영세민 자녀 장학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까? 무슨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구 조례에 의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조례는 돼 있고, 운영은 지금 하지 않고 자금만 2,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올해 2,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현재 6,0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40페이지를 보면 심신장애자 고용촉진 추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장애자고용촉진법을 보면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에서는 장애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 대상 사업체가 여기에 보니까 37개 업체인데 고용현황을 보면 10개 업체밖에 고용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27개 업체에서는 장애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지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기금을 내면서도 고용을 안 하는 것인지, 장애자 고용촉진법을 이행 안 하는 것인지, 어떤 상황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금 말씀하신 후자로써 현재 장애자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장애자 고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과태료는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구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장애인 실태조사 현황이 있는데 총 3,041명의 장애자가 있고 분류가 돼 있는데 1,340명이 취업 불가자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애인지......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중증장애자로서 취업이 불가한 자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장애자고용촉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이것을 법적으로 추궁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책임소관이 어디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고용촉진관계는 노동부 소관이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런 법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참고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추석절 위문품 구입에서 꿀 셋트는 어디에 준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각 시설에 준 것입니다. 대상은 불우 독신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참치세트는 소년가장, 중증장애인,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미료 세트는 보훈대상자, 동사무소 사환, 신문배달원이 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추석이 9월 30일인데 10월 14일날 계약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먼저 갖다주고 나서 나중에 계약을 한 것입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계약관계는 경리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우선 지급을 하고 서류 상으로 10월 14일자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런 식으로 장부를 만들어도 감사에 안 걸려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원래는 안 되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이런 작은 부분에서 지적이 된다면 구청 망신 아니에요?
용현

백용현위원

42쪽의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 모범실적 및 사용내역이 있는데 사용내역 중에서 뒷장을 보면 `서해 훼리호 유족 위문금 전북도청 전달 200만원`이 있는데 상부지시였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조치였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이것은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시에서 금액까지 정해 주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구별로 200만원씩...
용현

백용현위원

시에서 할 일이 너무 많군요! 됐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는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보관실태 및 지급내역인데요 보관만 돼 있고 지급한 내역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손길펴기 운동의 사용 내역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정도의 구호물자라면 효성동 같은 경우에 툭하면 불이 잘 나는데 불이 난데에도 재해구호물자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을 주길래 올 해 이렇게 한 건도 실적이 없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여기에서 얘기하는 재해구호라는 것은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적십자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적십자사에 연락을 합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네, 사회과에서는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 때 해주는 것이고....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재해구조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만 한 한다" 하는 조례는 없잖아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있습니다. 조례보다도 법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이 물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법 규정입니까? 이 정도는 확보하고 있으라는.... 취사도구 95개 가지고 천재지변이 났을 경우, 무슨 전쟁이라도 났을 때에는 이것을 누구를 줄겁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물량이 많고 적은 것은 현재......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지하실 식당 옆에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저는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요. 고교생의 경우는 수업료를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주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수업료가 13만 6,800원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중학생의 경우는 수업료 74,400원이고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 외에 입학금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 외에 더 주는 것은 없고, 덜 주는 것은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덜 주는 경우는..... 물론 학교마다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저는 사실, 이 자료를 보면서 수업료라면 고등학생의 경우 136,800원, 중학생이면 74,400원인데 이것을 나누면 딱 떨어져야 하는데 한 번도 딱 떨어지는 경우가 없거든요. 이것은 수업료를 더 주기 때문인지... 60페이지에 있는 2/4분기를 볼 때, 부평1동의 고교생을 보면 136,800원이 딱 맞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배수가 안 맞습니다. 한 8개 정도만 맞고, 밑에 총액의 경우도 8,673만 8,000원이라면 이 숫자를 136,800원으로 나누어 보면 604,0548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거의 맞지 않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1개 동에 고등학교만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중학생도 나가고 고등학생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은 따로 돼 있잖아요. 고등학생 줄만 보자니까! 고등학생 줄만 봤을 경우에 2/4분기 경우에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동으로 주고 동에서 정산보고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수업료를 깎아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학교마다 다릅니다. 136,800원은 기준이고 넘는 데도 있고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정산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맡기는 것입니까? 바로 뒤에 십정동 것을 보니까 마을금고로 입금을 시켜주는데요, 67페이지에 나오죠? 십정동에 1번부터 14번까지는 중학생이라 74,400원씩 주었고 그 이후는 고등학생이라 136,800원씩 주었거든요. 학교가 다 다른데도 이렇게 일률적으로 주었어요. 지금 사회과장님 얘기는 학교마다 다르다! 그래서 정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틀려진다고 하는데...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6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실업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은 일반고등학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일반 고등학교도 줄 수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저소득층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도 주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인문계 고등학교도 줄 수 있어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문고등학교는 지출이 안 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한해서 지출이 되는데, 그 차액이 왜 나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을 정 반대로 하고 있다고요. 영세민이 무슨 대학을 보내겠다고 인문계를 보내겠느냐고! 어차피 실업계 고등학교만 보내게 돼 있는데, 십정동 같은 경우는 전부 일률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왜 다른 동네만 더 주고 덜 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차액이 나는 것은 원인을 규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136,800원이라는 것이 급수가 있습니다. 지급 기준을 둘 때 1급지, 2급지 등으로 급수를 정해서 주는데, 인천의 경우는 1급지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분기에 136,800원을 줘라! 하는 상한선입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나오는 것은 그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36,800원을 주면 덜 나오는 학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다 정산을 하는 것이고 더 나오는 학교는 그것밖에 못 준다는 겁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정산을 할 때 이것이 신협으로 들어가는데 그 학생이 자기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그냥 은행에서 돈 받아서 내고 끝나면 동사무소에서 정산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액수의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3/4분기 실적과 4/4분기 주요업무 보고 때 무슨 보고를 했냐 하면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중학생이 6,100만원, 고등학생이 7,700만원 해서 합계가 1억 4,837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는 3/4분기가 1억 3,877만 5,000원이고 여기는 1억 3,837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분기별로 보고할 때와 감사자료가 다릅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의 시점과 감사자료 할 때의 시점이......
용현

백용현위원

10월달에 정리한 것과 7월달에 정리한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게 왜 늘어납니까! 감사자료에 한 4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3/4분기 때에는 분기업무 계획대로 줬다고 발표를 했는데 감사자료가 틀리다는 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40만원이 온데 간데 없으니까 여기에다 붙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현재 감사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보고 업무보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감사자료도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십정동 같은 경우는 전부 일률적으로 계산을 해 줬는데..... 횡설수설하시는데... 다시 정리하세요!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내용을 다시 정리하셔서 각 동별로 몇 명씩인지! 부평1동 누계 중학생 얼마, 고등학생 얼마, 이렇게 했는데 중학생 옆에 가로하고 몇 명인지를 기재하면 되잖아요. 각 동별로 다시 하시고, 분기 별로 다 다른 것은 전출 가고 전입 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2/4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았어요. 1억 5,400만원이었고 3/4분기에는 1억 3,800만원이거든요. 1,800만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2/4분기 때는 많았다가 다 이사가고,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업무보고가 일관성이 없어요! 분기별로 놓고 볼 때에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일관성이 없게 돼 있어요. 1/4분기 때는 입학금까지 주니까 많아요. 그런데 총 계가 1억 4,936만 1,200원밖에 안 되고 2/4분기 때는 1억 5,000만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4분기 때는 다시 1억 3,800만원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입학하고 나서 2/4분기 때 전학을 많이 왔다는 것이고 또 3/4분기 때는 전학을 많이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분기별로 인원수가 이렇게 왔다갔다한다면... 이 자료를 봐서는 돈을 제대로 썼는지....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아니지요! 이렇게 보셔야죠. 1/4분기, 2/4분기까지 누계, 3/4분기까지의 누계, 그리고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의 총 누계 4억 4,100만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죠! 1/4분기 누계라는 얘기는 중학생, 고등학생 합친 게 누계고 2/4분기 누계도 중학생, 고등학생 합친 누계이지 어떻게 1/4분기에서 2/4분기로 이월돼서 누계가 됩니까? 자료를 제대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잖아! 인원수도 전혀 안 나와 있으니까 돈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죠!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그것은 인원을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보충자료를 내 드리도록 하고요, 담당직원 얘기는 여기에 나와있는 지급액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6-8일 예산에 대한 회기가 또 있습니다. 그 때 예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동섭

최동섭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깊이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세요.
용현

백용현위원

백용현입니다. 언제 관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3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어제 거기에 갔었는데요, 청원경찰이 2명은 정문에 있고 밖에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배치나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현재 한 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를 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합니다. 나머지 세 사람은 번갈아서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잘 못 알아듣겠네! 밤에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규정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2교대를 하는 것은 청원경찰한테 피로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구청이 다 그래요, 규정대로 안 해요? 규정은 24시간씩 근무하게 돼 있는데 지금 얘기는 밤에 한 명밖에 안 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 3명 있고 밤에 한 명이 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얘기가 야간에 한 명만 서도 될 것 같으면 주간에 세 명씩 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야간에 혼자서 노동복지회관을 관리할 정도가 된다면 굳이 전체인원을 4명으로 할 필요도 없고 더 줄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복지회관이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거듭되어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그 인원이 필요할 것 같아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외부적으로 홍보가 덜 되어있고 교통상으로 볼 때, 외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외진 것은 입지조건이 그런 건데 그게 달라지는 것과 청원경찰이 늘어야 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주민들이 많이 앎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식을 할 경우에 일반주민들 얘기가 노동복지회관이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청사의 연면적과 관계가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당초에 사회과에서 복지회관을 개관하기 전에 신청을 할 때 건물이 커서 한 사람이 유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용현

백용현위원

거기가 몇 평이나 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810평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공보관은 몇 평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잘 모르겠는데요.
용현

백용현위원

거기에는 청원경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공보관에는 없고 고용직 2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하고 공보관하고는 비교할 처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을 볼 때,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최신시설로 돼 있고 공보관은 낡은 건물로써 뼈대만 있는 상태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무튼 근무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청원경찰이 그렇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토요일, 일요일날 예식하는 것 말고는 사람들이 드나들 일이 없고, 저녁에 취미활동을 할 때도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당직하는 사람 문제이고, 대낮에는 거의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노동자를 위한 것인데 노동자는 대낮에 노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복지회관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청원경찰이라는 것이 노동복지회관의 성격을 볼 때는 밤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예식장도 토요일, 일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그리고 취미활동도 노동자들의 일하는 시간 이후, 밤 시간에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상주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 빼고 12명이죠? 그러면 대낮에 12명이서 근무를 하면 되는 것이지, 3명씩 청원경찰이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제가 앞으로 업무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현재 밤에 취미교육, 기능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낮으로 전환시키려고 해요. 왜냐하면 꼭 근로자만 노동복지회관을 이용하라는 것은 아니니까 누구나 집집마다 근로자는 다 있으니까 근로자 가족도 이용을 하면 결국 근로자가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그렇게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원래 조례를 통과시켜서 회관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조례 취지와 어긋나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게 관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조례에도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면서 일반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관장님이 개정하셨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예식장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용현

백용현위원

근로자 가족도 이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도 물론 근로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이용하고 있지요, 주부들도 하고.... 주부들과 근로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일반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여성근로자와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제가 강사님들과 간담회도 했는데 근로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예반에 25명 정도면 그 중에 한 두명 정도가 근로자이지 나머지는 일반 주민인 주부들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런 것들을 관장님이 사회산업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의회에... 아까 얘기한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활용도를 넓히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관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듣기에는 안 좋고, 또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홍보가 미흡해서 주민들이 잘 안 온다! 그런 것에 대해 관장님은 어떻게 해야만이 홍보가 잘 되고 사람을 더 유치할 수 있나를 연구해 보셨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우리 직원들이 각 기업체나 동사무소에 팜플릿을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개인 집집마다 한다는 것은 힘들고, 또 반상회 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홍보라는 것이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반상회를 꼬박꼬박 하고 있으니까 이 때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표지판이나 이정표 같은 것이 예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안 되면 되게끔 하는 노력이 보여야 우리 위원들이 아! 우리와 손발을 맞춰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자꾸 지침이다, 조례다 하는 것을 빙자해서 얘기하고 예산이 많이 들게끔 하면 위원들이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점을 두셔서 아까 백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우리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용자별 분포를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고, 작년 경우에는 근로자가 40%를 이용하고 일반주민은 한 20% 정도로 이용이 낮았는데 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한테는 신뢰성이 낮으니까 참가인원 몇 명중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 하는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예.
용현

백용현위원

임대하고 있는 것이 미용실과 구판장 뿐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어제 제가 듣기로는 수도료와 전기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미용실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미용실은 월 2만원을 받고 있고, 구판장은 계량기 사용요금에 따라서 받고 있는데 평균 2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미용실은 전기료, 수도료 합쳐서 2만원밖에 안 돼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사실 미용실이 영업이 잘 안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만원과 20만원 받는 것은 어디로 입금을 시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우리 복지회관에서 나오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체 공공요금과 합해서 은행에 내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공공요금 예산은 구청에서 따로 내고 있잖아요. 전기, 수도, 전화 등 1,000만원 이상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1,000만원이 모자라서 거기에다 더 받아서 낸다는 말이에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수도나 전기나 복지회관에서 나온 요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같이 내고...
용현

백용현위원

이것 보세요! 1년에 260만원 돈이 되는데, 당연히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구청에서 지급을 해 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구 경리과에 입금을 시켜야지! 어떻게 섞어서 씁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것은 수입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전기계량기를 달아서 구판장에서 나온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에서 나온 요금과...
용현

백용현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
유복

김유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노동복지회관이 777,000원으로 해서 전기세가 세워져 있다고요! 그것이 모자라서 썼는지, 입금을 시켰는지를 백 위원이 묻는 거예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것은 어쨌든 간에 수입이에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잡수입에 들어갑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잡수입이면 그것을 관장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쓸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리과에 입금을 시켜서 경리과에서 다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정이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하기를 예식장 사용료 같은 것을 받으면 바로 입금을 시킨다고 했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은행에....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구청에서 볼 때는 잡수입이에요. 잡수입은 바로 입금이 돼야지 우리 경리과에서는 복지회관에다 예산을 주는 만큼 잡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따지고 있어야지, 지금 경리과에서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르니까 내년도 예산에서도 올해 예산보다 더 높여서 예산이 책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260만원을 받아쓰는 것을 여기서는 모른다고! 관장이 받아서 수도세, 전기세를 낸다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모르잖아요. 당연히 구로 입금을 시켜야지! 왜 입금을 안 시키느냐 말이에요.
미영

홍미영위원

작년에는 입금 시켰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작년에는 입금을 시켰는데,
미영

홍미영위원

입금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것을...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것을...
용현

백용현위원

예산이 모자라든 남든지 간에 일단은 구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모자라면 관장이 돈 낼 거예요! 당연히 구청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그것으로 세금을 내느냐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러면 다음달부터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제가 반대질문을 할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보충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반대질문을 하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서 나오는 각종 사용료를 어디에다 입금시켜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은행에다 세외수입으로 넣었습니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그렇지! 그리고 구판장과 미용실에서 나오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어디에 입금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고지서가 나오면 우리가 받아서.....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에잇!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 말씀대로 노동복지회관에서 나오는 사용료는 엄연한 세입입니다. 세입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구판장과 미용실의 공공요금은, 미용실은 2만원인지 확실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2만원이라고 하고 구판장은 전기사용 미터기를 작년도 의회에서 논의된 이후에 즉시 전 관장이 해결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직원 이야기에 의하면 말일 날 노동복지회관에 부과되는 총 전기사용료를 계산해서 구판장에서 사용하는 만큼의 요금을 말일날 받아서 그 날로 불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장이 따로 어떤 계좌에다 입금을 시켰다가 뽑아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말일 날 구판장에서 받아서 바로 납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구판장에서 나오는 수도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곧바로 지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따로 미터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 사용료를 예산에서 지출한다면 거기에서 받은 월세는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는 절차를 취하면 되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지난 3개월 동안에 낸 영수증이 있지요? 그 사본을 빨리 가져다 주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건용

이건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기료를 3월달부터 그냥 냈다고 하는데,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를 받아서 납부한 것말고 순수하게 구청 예산 중에서 전기료나 수도료를 얼마 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미영

홍미영위원

구판장과 노동복지회관 간에 계약 맺은 게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구판장이 노동자를 위해서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용 현황 같은 것을 주세요. 우리가 노동복지회관을 지어서 그것이 물론, 노총에서 운영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한 귀퉁이를 떼어서 장소 대주고 전기료도 따로 미터기를 달아주고 한다면, 애초부터 노동복지회관이 부평에 있는 공보관처럼 엉뚱하게 돈은 우리가 내고 이용은 전혀 우리와 관계 없는 기관이 차지할까봐 걱정이 돼서 식당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도 단순히 액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장소를 한 부분씩 떼어 주면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적절하게 활용되는가 하는 판단도 안 서게 되고 또, 우리가 애초에 93년도에 공공요금을 계산해 줄 때에는 구판장 부분을 제외하고 준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노동복지회관 전체에 대한 공공요금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백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간에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달리 책정한다는 말은 들은 바도 없고...... 구판장 이용 현황과 계약 체결 등 자료를 주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홍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요금은 다음달부터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 위원님 말씀에... 현재 노총구판장이 인천 전체 직장의 소비조합으로 대주는 것이 60군데인데 북구지역은 20군데를 대주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건물임대를 미용실은 7월달에 했고 구판장은 언제했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올해 재계약을 7월 10일경에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재계약 맺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동안에 계속 받았다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는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 내용상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정황증거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노동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불과 489만원만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운영실태에서 건물 임대료가 미용실만 해도 115만원이고 예식장이 428만원, 강당이 33만원, 회의실이 128만 6,000원 다 합치면 700만원이에요. 여기에다가 구판장과 미용실에서 공공요금 받은 것이 260만원 정도이고 합치면 9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공공요금 받은 것이 여태까지 경리과로 전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경리과에서 모르는 것이고, 여기에서 받아쓰는지도 몰라요.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고! 국장님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것을 알면 세입을 잡을 때 400만원까지 잡지는 않을 거예요, 480만원 잡았는데... 적어도 그런 것을 다 계산하면 1,0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더 활성화된다면 여기에서 한 1,500만원이나 이렇게 잡았지, 480만원을 잡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공공요금이 어느 주머니에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시는 거라고! 전문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지불한 것을 각 월별로 영수증과 대조를 해서 가령 영수증과 경리과에서 지불한 것이 딱 맞고 여기에서 받은 것이 안 들어갔다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거예요. 확실히 오늘 중으로 대비하셔서 맞는지.... 임대료나 이런 것이 그냥 주머니로 들어갔다던가 하면 가만히 안 놔둘 거예요!
창수

하창수위원

위원장님! 노동복지회관의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를 안 가져 왔다고 하시니까 우리 위원이 지금 가서 조사할 필요성을 다분히 느낍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예식장비나 공공요금을 가지고 있다가 월말에 섞어서 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장님 답변은 구판장의 전기요금은 매월 말일 날 받아 갔고, 고지서 나온 것과 합쳐서 냈다고 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구판장에 들어오는 것은 일단, 백용현 위원 말씀대로 경리과로 들어가야 하고, 그런 방법으로 지출이 되고 경리과에서 나가야 하는 것인데...
건용

이건용위원장

한 두 위원이 가시는 것보다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가는 것은....
창수

하창수위원

가서 조사를 해야지, 자료 달라고 했다가 미비되거나 하면 또 불러야 된다고!
건용

이건용위원장

또 부르지, 내일 모레까지인데... 중간에라도 불러서 짚고 넘어가야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임대료 수입이 한 110만원 정도 되고 시설 사용료가 580여 만원이 되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어떻게 나왔고 사용료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임대수입료는 미용실이 연 111만원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느 수치가 맞는 거예요? 111만 5,000원이 맞아요, 111만 1천원이 맞아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111만 5,980원이 맞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답변이 덜 나왔는데요,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 미용실에서 나왔고 사용료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사용료는 예식장, 강당, 소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식당은 어떻습니까? 적자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식당은 예식을 할 경우 혼주들의 부탁에 의해서 재료비와 파출부 인건비와 가스료를 받아서 실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장부가 있겠네요? 혼주가 일단 관장한테 돈을 주면 관장이 후에 파출부 인건비를 따로 줍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예식이 끝난 다음에 명세표를 혼주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면 혼주가 명세표를 보고 돈을 주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돈을 받으면 관장이 파출부 용역비를 줍니까? 그리고 재료는 관장님이 일일이 시장을 보러 갑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우리 여직원이 보고 있지요.
창수

하창수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장내소란)
건용

이건용위원장

식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식을 할 때만 사용합니까? 다른 데에서는 일체 사용을 안 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다른 모임이 있어서 부탁할 경우에.....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런데 식당 운영이 적자입니까, 남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식당운영은 실비로 하게 돼 있지, 이익을 남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파출부 급료 주고 나면 딱 맞도록 그렇게 계산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국수 단가가 내려가고 사람 숫자가 적을 때에는 단가가 높고 그렇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단가표가 있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파출부 인건비하고 가스비까지 포함해서....
건용

이건용위원장

식당을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재료를 구입한 청구서나 장부가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장부는 없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주민들이 가서 봤을 때 100명이면 재료비, 파출부 다 포함해서 한 그릇 당 얼마다! 이런 단가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면 관장님이 생각하기에 많으니까 100원 깎자, 적으니까 100원 더 받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 숫자가 100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100명분의 국수 등 재료를 사오면 파출부가 와서 끓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단가표도 없이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서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몇 군데 교회에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도 예식을 할 경우에 대부분 국수를 주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단체인 부녀단체에서 그것을 사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어떤 교회는 2,300원 그렇게 받는데, 우리 교회는 2,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도 했는데 이번에 결혼한 집이 300여명이 먹었는데 재료비가 15만원이고 인건비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했으니까 안 들었지요. 그래서 인건비를 뺀 30여 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대부분 한 번 결혼식을 하면 30∼40만원의 수입을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보통 150명 이상일 경우에 1,500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실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사다가 얼마만큼씩 줬는지, 파출부 경우는 1시간당 2만원 내지 3만원을 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30분마다 한 팀씩 해서 지난 달 언젠가는 하루에 10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비용이 다 들어갑니까? 그리고 장부가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백 위원님이 다녀간 후에 우리 여직원한테 물어본 결과,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1,300원도 받고 1,200원도 받았데요.
용현

백용현위원

내가 11월 7일날 결혼한 이화미라는 아가씨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180그릇을 했데요. 그런데 사람이 많이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250개를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로 예약을 했는데 다 먹고 나니까 24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덜 먹었으니까 10명분을 책임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에서 그것을 왜 내느냐고 하니까 사돈이 경사스러운 날 뭘 그러느냐고 내가 내겠다고 해서 10명분까지 냈다고 합니다. 240그릇을 먹었는데도 250그릇 값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는 공직자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관장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는 아니지만.... 관장님! 요즘 주례할 때 주례비 얼마나 받아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주례비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사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5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다행히도 내가 전화해 본 사람들은 다 5만원씩 줬더라고요. 11월달 명단을 보니까 20몇 건입니다. 주례비만도 110만원을 챙겼어요! 노동복지회관은 노동자들이 와서 편리하게 쓰는 것인데...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다들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시간에 쫓기고 식당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1층 휴게실에서 먹었다는 집도 있고 2층 소회의실에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지하 식당에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건 예식장보다 더 해! 30분 간격으로 시간을 촉박하게 하는데, 싸면 싼 대로 하지만 싸지도 않고, 시간은 시간대로 쫓기고 성의가 너무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 조카가 사진관을 해서 비디오 야외촬영을 했데요. 가서 사진 값을 물어보니까 비디오가 6만원이고 사진 한판 값이 15,000원씩이래요. 그래서 사진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서 찍겠다고 하니까 직원이 그것만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하더래요. 비디오는 모르지만 사진 찍는 것은 우리 것으로 해라! 노동복지회관이 영업을 하는 데예요, 뭐예요! 보통 다른 사람은 여기에서 결혼할 때 비용이 45만원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결혼비용 중에 사진 값과 비디오 값만 13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복지회관을 운영하면 주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습니다. 나도 동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백 위원님이 무슨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비디오는 명세표를 보여 드리면서 여기보다 싼 데가 있으면 가서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내가 여기에서 전화를 해 볼까요? 오담탁이라는 사람, 오전에도 통화를 했어요. 이 사람 말이 사진만큼은 양보를 못 하겠다고 했다는 거야!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사진사가 거기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판사진만은 곤란하지만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6만원보다 싼 데가 있으면 가서 하라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관장이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장내소란)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면 예식장에다가 사진사가 자기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조명장치 등은 제가 오기 전 공보관에서부터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우리 드레스가 몇 개나 있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한 3∼40개 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북구청 거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제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이용 현황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서 예식장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평균 2만원을 받고 일반주민은 3만원을 받는데요, 접수는 그렇고, 실제 이용 상에서는 근로자는 평균 2만원을 받았고 일반주민은 4만원을 받았습니다. 4만원이 법정 가격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네. 그리고 87페이지에 강당 사용료가 근로자한테는 평균 24,000원 조금 더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일반주민한테는 4만원을 받고 관공서는 사용료를 안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소회의실의 경우는 근로자한테 평균 3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일반주민한테는 2만원, 관공서는 무료로 돼 있는데 노동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시간 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하루 종일 쓸 경우에는 요금이 많지요.
규문

김규문위원

네. 그리고 아래에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생활도자기 지점토가 있지요? 총 인원이 65명, 1기 20명, 2기 23명, 3기가 65명으로 총 계가 108명이 나오는데 계는 65명으로 나왔어요.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불충분한 것인지...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무료 노동상담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만 오고, 전화가 오면 우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래서 노무사 남동희씨라고 동신노사경영연구원에 계신 노무사가 와서 무료로 봉사하고 계신 건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은 우리가 장소만 빌려주는 것이고 노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노정계에서는 여기에 따른 수당이 나갑니까?
정계

노정계

직원 수당은 안 나갑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물론 무료로 봉사를 한다니까 좋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무료 노동상담소가 93년도 실적을 보면 21건인데 매월 1일, 15일이 노동상담의 날로 돼 있으니까 이것이 올해 자료라고 볼 때 아직 12월달은 되지 않았으니까 매월 평균 2건이면 매번 1건씩 했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곳이 교통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쪽에 사는 근로자들이 계양산 아래까지 가기가 곤란하니까 전화를 하고 마는데, 이것을 앞으로 활성화 시킬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황으로는 1일 평균 1건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소를 옮긴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해야지 유명무실하게 놔 둘 수는 없는데.
정계

노정계

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들이 평상시에 이용하기가 어렵고 해서 전화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문의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하게끔 전화를 연결해서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 데로, 아니면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남동희라는 노무사한테 연락이 가게 돼 있나요?
정계

노정계

직원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매월 1일, 15일로 정해 놨는데.... 사실 수시로 통신상담을 하면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텐데 상담에 잘 응해 주는지 모르겠네요.
정계

노정계

직원 현재 실적을 보면 산재관계와 체불관계, 퇴직금 관계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할 때는 소송관계까지 무료로 처리를 해주고 있고, 현재까지 주로 이루어진 것은 상담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동신노사경영연구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의 근무처가 현재 어디입니까?
정계

노정계

직원 부개동에 거주하고 있고 사무실은 부평동과 의정부에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관장님, 드레스가 몇 개인지 봤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92년도 드레스 구입 예산은 서 있었는데 기증된 것이 몇 개 있어서 예산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북구청 드레스가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해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기증된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김규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어제 노무사가 상담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봤어요. 3층 예식장 끝 귀빈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 책상 2개를 두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남동희라는 명패를 삐딱하게 두었는데 그 방 1/3쯤을 막아서 안쪽에다 드레스장을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자들한테 그 방을 내준 거예요! 드레스 사용료가 5만원인데 사용료가 아니고 세탁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탁비 영수증이 있느냐 했더니 `그쪽에서 하는 것은 우리와 관계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그 방도 노무사가 쓰는 방인데 실제로는 신부 대기실로 쓰면서 반은 드레스로 막아놓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여기에서 전화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화미라는 여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 사람은 드레스가 지저분해서 다른 데서 빌려 입었더니 폐백옷을 안 입혀 준 데요. 폐백 옷도 본예산에서 사준 게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안 입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있느냐! 우리 주민들 것인데 왜 안 입혀 주느냐! 하니까, 빌려주기는 주는데 입혀주지를 않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갖다 입으려면 입고 우리는 안 입혀준다, 하려면 해봐라! 이러니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것도 다른 데에서 돈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완전히 장사꾼들이 모인 데지! 그리고 장부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받았으면... 식당 부분은 관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고, 드레스니 이런 것은 미용실과 동아사진관 손창민이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하는 모양인데, 임대료도 전혀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실비로 봉사해 주는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 좁으니까 1층에서 먹어라, 2층에서 먹어라, 왔다갔다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대부분 소개해 주는 것이 나드리 백화점 앞에 있는 거성갈비집인데 저도 한 번 예식장을 갔다가 가 본 적이 있는데 꽤 멀어요. 거기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하면 1층에서 먹어라, 2층에서 먹어라! 이래서 1층에서 먹기도 하고 2층에서 먹기도 했다고 하는데.... 행정감사뿐만 아니고 이 시간이 부족하면 따로 일정을 잡아서라도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여태까지 식당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국수를 몇 개 샀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먹었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이것은 추적을 해서라도 감사를 해서 정확히 밝혀서 누가 잘못 했는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착복을 했는지 상납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식당 운영관계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혼주가 250명을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식당이 지하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예식이 임박해서 신랑, 신부가 다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신랑신부가 같이 못 하니까, 다른 데를 별도로 마련해 달라고 하면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1층 소회의실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식당이 하나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을 먹게끔 하려고 하지, 우리 식당으로 유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관장님 말처럼 선량한 마음으로 주민들을 대하고 고객을 대했다면 조사한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요. 지금 조사한 위원의 말을 빌리면 전부 다 부정적 아닙니까? 장사꾼들이 모인.... 솔직히 북구주민의 혈세로 지어서 고객을 위한 시설로 해 놓은 것인데, 하물며 고객을 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상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 봐야 조사한 백 위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추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반드시 해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노동복지회관 감독은 누가합니까? 사회산업국장이십니까, 아니면 북구청장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사회과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총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유복

김유복위원

국장님! 백용현 위원님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 안 하십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자체 감사가 있었나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네, 3월말쯤에 있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때 지적받지 않았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지적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일반 감독권은 분명히 제게 있습니다. 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식당 운영관계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 봐서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전임 관장이 있을 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예식장을 빌려줘서 예식 하는 손님들이 가장 가까운 식당을 찾을 때 근처에 마땅한 식당이 없어서 관에 있는 구내식당을 이용하자는 요청이 있을 때는 응해 주는데 장소가 좁기 때문에 신랑측이나 신부측 한 쪽 밖에는 못 받는다 그래서 어느 한 집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자고 할 경우 관장의 보고에 의하면 실제 손님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해당되는 만큼의 국수를 마련해 달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 경우에 관에서는 시장에서 국수나 재료를 사서 음식을 제공하고 대신 그 비용은 전부 재료비를 구입한 영수증에 의한 실비만 받아서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식당 사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잘 운영돼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는 제가 직접 조사를 안 해 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초에 관장이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운영이 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내식당은 직영으로 하는 것인데, 직영을 하라는 식당에서 예식손님들한테 국수를 마련해 주는 것은 그 곳을 이용하는 혼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지금 예식장을 이용하는 손님의 구내식당 이용관계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이 잘못 변한 내용이 있다면 관장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보고를 하고 또 그래도 미진하다면 우리 위원회로 하여금 직접 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은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다고요?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만 보고를 받았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아까 내가 여기 저기 전화를 하면서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전화를 했다고 하니까 더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드레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부화장하고 드레스를 다른 데에서 했는데 사진 값하고 이런저런 것까지 해서 상당부분의 돈을 냈다고 합니다. 사진도 14판씩이나 찍고 또 피아노를 쳐주는 것이 만원인데 이 날 조카를 데리고 가서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만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만원을 다시 받으러 가도 되겠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지 무슨 소리냐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는 `국수도 인원수에다 재료값만 받겠습니다` 그러더니 1,500원씩 계산을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1,500원이 재료값만 받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1,500원이 재료값만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임대료 내고 종업원을 쓰면서도 갈비탕이 3,000원이에요. 사실 남는 장사라고! 내가 1,500원씩 받고 봉사할 테니까 저한테 임대 해 주실래요? 그리고 내가 정말 실망한 것은 젊은 사람들이 누구 주례를 세운다고 하면 나중에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고 하니까 귀찮아서 돈 몇 푼 주면 끝나는데 아무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례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줍니까? 하니까 주례는 우리 관장님이 많이 하니까 하라고, 그래서 관장님이 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나 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내가 전화한 사람들은 전부 5만원씩 줬어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북구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노동복지회관이 시간에 쫓기고, 돈 들 거 다 들고, 무슨 복지회관에서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했는데... 전부 기분 나쁘다는 얘기들이었어요. 왜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사업을 합니까? 여기에다 돈은 돈대로 들여가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땅값까지 9억원이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7건, 8건씩 받는 이유는... 우리가 예약하러 오는 분들한테 예약장부를 보여 드립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장부를 보시고 다른 예식장의 1/3가격이면 예식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예약을 해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장사속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물론 홍보는 하지 않겠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리고 주례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주례 같은 경우도 우리 직원이나 제가 주례를 서고 싶어서 서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돈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예를 들어서 주례를 서서 신랑, 신부와 같이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 서로 인간적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기분이 좋지 그냥 여직원한테 부탁해서 무조건 주례를 선다는 것은 저도 사실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주례서는 일이야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돈을 5만원씩 받았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줬다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들 전체 의견대로 자체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것은 이만 끝내고....
건용

이건용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의 주차장 시설은 현재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주차장을 평상시에는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요일부터는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예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토요일날 차를 세워놓고 일요일날 차를 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이 있는 날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는 주차장을 잠그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아니, 내가 한 번 그 예식장에 갔었는데 대형차 두 대가 주차장에 있어서 일부러 내가 넘버까지 적어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엉터리 아니에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 차가 가끔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하기 않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주차장 시설은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어제 얘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산림청 땅에다 노동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이 땅을 지금 안 사면 노동복지회관을 산림청으로 기부체납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위기에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아니, 절차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는데 이제 운영을 해 나가니까 산림청에서 돈 내라! 이러는 모양인데 올 해 예산으로 6억 3,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하도 이상해서 이것을 물어보러 간 것이었는데, 부지매입도 안 하고 사용 승낙을 해 주었다고 하는데 산림청에서 땅 팔아먹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초에 산림청과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산림청 땅에다 노동복지회관을 지을 때에는 무슨 관계를 맺어서 몇 년 후에 땅을 사겠다든가, 그런 계약이 있을 게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전문위원

그 내용은 제가 좀 아는데요. 노동복지회관을 지을 당시에는 땅 관리를 건설과 녹지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5년 간 무료 임대하는 것으로 산림청과 협의를 하고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95년이 만료인데 어떻게 예산이 벌써 올라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이것은 일시불이 아니고 5년 분할금입니다. 94년도 분할상환금이 6억3천만원이고, 95년도 8억 8천만원, 96년도 8억2천만원, 97년도 7억5천만원, 98년도 6억9천만원 정도입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95년 7월달에 임대가 만료되면 95년도에 계약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런데 산림청에서 내년에 해야 한다고 해서...
상만

이상만위원

금년에 계약을 하면 5년 분할로 해준다!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과거에는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상사용을 승낙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국가에서도 자치단체에 무상사용만은 안 하지요. 일정 기간 사용해라! 대신 사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 당시에 무상으로 계약했을 때에, 땅의 단가가 조성되었을 텐데.
건용

이건용위원장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가 끝나고 4일이나 5일쯤 시간을 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만일 문제점이 있다면 해당 공무원한테 반드시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만일 일요일에 하게 되면 해당 직원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일요일날 예식 할 때, 누가 나와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당직자 2명과 저하고 다 합쳐서 4명 정도 나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당직자가 2명이에요? 청원경찰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2명, 그리고 관장님이 나오시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또, 직원 1명이 나옵니다. 예식 할 때 뒤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직원 1명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수당이 책정돼 있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아니죠, 대신 일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평일날 쉴 수 있게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죠. 평일날 쉬더라도 일요일날 나가면 이 사람은 그래도 특근인데 특근처리를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구에서 잘못하는 것이죠. 다른 부수입이 있어서 주면 모를까 어떻게 공무원들을 일과시간도 아닌데 일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근무를 시켜요? 그러면 구에다 신청을 해서 특근비를 받게끔 하든가... 제가 조사한 이면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잡지는 못했는데, 예식이 전부 근무시간 이후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하니까 추가비용이 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 어차피 공무원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토요일 오후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공무원이 나와서 일을 하게끔 해줘야지 체계적으로 일이 돌아가지 뭐가 생기기 전에는 누가 일요일날 나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아니, 나이 먹은 일용직이 한 분 있어요. 계산동에 사는데 그 분을 일요일날 활용하고 있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계약할 때, 대관신청을 할 때 돈은 얼마를 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10만원 내는 사람도 있고 20만원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따라서...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니까 예식장 사용료가 일반인의 경우 4만원인데 4만원은 바로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따로 하고 그것말고 얼마를 더 내라고 한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일단 대관료가 4만원이니까 4만원만 내면 예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 경리과로 입금을 시켜주면 이 사람은 예약이 된 것이고, 그 사람이 결혼식을 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결혼식 후에 부주돈을 받아서 내는 것인데 내부 규정인지는 모르겠지만 4만원을 받고 나머지 계약금을 따로 받는다는 겁니다. 식당에 관한 계약금도 따로 받는다는 거예요. 어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식당에 관한 것은 일단 외상으로 사오고 그날 받아서 갖다 준다는 거예요. 장부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사용자들 얘기는 식당은 식당대로 미리 계약금은 내야 되고 대관비도 내고 그러니까 한 20만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노동자들은 2만원, 일반인들은 4만원을 내는데 이것 이외의 계약금을 더 받는다는 것입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예약을 할 때 10만원을 낼 경우에는 2만원이 구 금고로 들어가고 8만원이 남으면 사진사한테 주거나 아니면 식당에 대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이 얼마입니까하고 물어보지 10만원이에요, 20만원이에요 하고 물어봅니까?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예약하러 오시는 분들이 2만원이나 4만원만 내지를 않습니다. 10만원을 가져올 때도 있고, 20만원을 가져올 때도 있고......
용현

백용현위원

어떤 사람은 계약금말고 더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9만원만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만원은 경리과로 납부시키고 5만원은 복지회관에서 예식할 때까지.... 10월달에 접수한 사람도 있고, 내년 1, 2월달에도 있지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그렇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그 사람들한테 15만원, 20만원을 받으면 그 이자수입이 있어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통장에 넣어 두죠. 우리 직원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공무원이 현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으니까 내부결재를 해서 통장에 넣어두고 있지요.
용현

백용현위원

현금이나 통장이나 마찬가지죠. 금고에다 넣으라는 얘기지. 10월달에 계약을 해서 20만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2만원을 국고에 넣었으면 18만원이 남았잖아요! 내년 1월달에 예식이면 3개월 동안 돈을 유용할 수 있잖아! 그것을 국고에다 넣느냐,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느냐! 직원통장에 넣었으면 그건 현찰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수표예요?
광식

김광식노동복지회관장

자체 감사 때도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부 결재를 해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통장을 보여주세요.
건용

이건용위원장

노동복지회관장님은 5일 일요일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감사 들어가니까 오늘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한 모든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요즘 노인분들이 나이에 비해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공동작업장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현재 12개가 있는데 처음에 경로당에서 어떻게 권유를 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모이시면 도박이나 오락행위 등의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좀 건전하게 유휴노동력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권장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작업내용은 자체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도 하지만 경로당 별로 여건을 참조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주로 하는 내용이 종이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이백이 아니고 종이팩이죠? 우유팩을 재활용 하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들고 다니는 가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백입니다. 노인들이기 때문에 힘든 노동을 못 하시니까 가벼운 노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 같은 종류를 하게 됐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소개를 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대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정도이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다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여가선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고받은 것으로 여기에 기록을 하신 것이군요. 제가 십정1동을 확인해 봤는데 종이백이 아니에요. 마늘 깎기나 도라지 깎기를 하다가 그게 잘 안돼서 그만두고 재생용품을 모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종이백이 아니고 우유팩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유팩이라고 해도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지금 종이백이라고 하니까 더욱 그렇네요. 금성노인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작업을 해서 수입을 가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작업 내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 공급 차원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변동되는 것이 아니고 하루 총 수입액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크게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마치 실적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표기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거리가 없는 것이 현실인데 마치 한 것처럼 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확인한 십정1동의 경우는 이런 일거리를 해 보거나 이런 것을 해서 수입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한테 이런 일거리도 필요하지만 노인 분들의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나 이런 것들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단순히 화투나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그리고 경로우대 승차권은 어디에서 구입을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인천일보사에서 인쇄를 해서 배부를 받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승차권을 내면 버스회사에서 그만큼 돈을 덜 받는 게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버스 승차권을 모아서 운송사업조합에다 지급을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 돈은 아니고 시비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1년에 450만 장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매 당 얼마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똑같습니다. 250원씩.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무려 10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사실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시비가 상당히 많이 지불되는데 승차권이 실제로 노인들 한테 제대로 활용되기보다는 여기 저기에 남아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쓰여지는 것으로 시의회에서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이나 실제로 잘못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사실 경로우대권이 활용 면에서 목표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로우대권을 교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수령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 직접 와서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이 귀찮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장기출타를 했다든지 해서 못 받을 경우에는 통장을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본인 지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현재 교부율이나 사용률이 상당히 낮아서 시에다 현금으로 통장입금이 좋겠다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도 그런 방법이 낫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구에서 그런 방법을 활용해 보고 그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안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북구지회에서 능력은행을 운영하고 있지요? 애초 계획에서는 청소년 선도나 여러 가지가 그럴 듯하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내용이 어떻게 진행돼 왔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인회 북구지회에서 인력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인력은행은 유휴노동력을 연결해 주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도 있고 인건비를 보조해 줌으로 해서 많은 노인들한테 일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여기에는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부녀복지에서 여성교육 내용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차이가 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주부 순회 경제교육을 각 동마다 돌아가면서 하고 예방교육 등 45회 정도를 해서 한 8천명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것은 이것밖에 없거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하반기 교육을 위해 12월 6일부터 계속 동별 순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금이 12월인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하반기가 아니고 나머지 교육을 12월 6일부터 하게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동별로 집합장소에 모아 놓고, 그러니까 일정 몇 개 동을 묶어서 넓은 교육 장소에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07쪽에 나와 있는 교육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사람을 모았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각 동으로 공문도 발송하고 이웃회보에 게재도 하고 전단도 배포하고 그렇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제가 여성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이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이런 교육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저희 동에서 파악되거나 확인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거의 북구여성단체협의회 사람들만 동원해서 활용한 것은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일반 주부들도 참여해서 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럼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모자가정이 북구 관내에 꽤 많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느 정도나 파악을 하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이 940세대에 2,818명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5쪽에 명절 때면 모자가정에 난방연료비, 건강진단 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모자가정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런 것을 못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러실 겁니다.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매기는 등급이 있습니다. 7등급 이하의 모자가정은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 간식비로 1일 350원씩 지원하고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에는 중학생에 한해서는 74,400원, 실업계 고등학생에 한해서는 136,8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미집행 된 금액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미집행 된 금액은 없습니다. 일정한 세대와 인원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대상에 한해서만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모자가정이라고 해고 생활이 넉넉한 가정은 지원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생활이 넉넉해서라기보다 일단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가야 학비지원을 받고 3살 미만이라야 자녀양육비를 받는데 대부분의 모자가정 자녀 연령이 국민학교 다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급수조정에서 빠져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비용이 크게 드는 게 아니라면 수혜급수를 좀 더 낮춰서 940세대 중에서 넉넉한 사람을 빼면 900세대에 못 미칠 텐데 그런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급수를 낮춰서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는 보사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지원기준과 지원세대를 정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사이에 어려운 모자가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모자세대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에 한해서 직업보도교육이나 부녀복지관의 기술교육을 받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고 또 앞으로는 저희가 자율적으로 해 오지는 않았지만 상부에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침을 따라야 되지만 구 예산으로 책정하는 경우에는 꼭 지침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모자가정이 3년째 상당히 늘고 있고 결손가정이 생기는데 대해 사회에서 보내는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앞으로 홍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소신껏 답변하시면 됩니다. 94페이지를 보면 경로우대 협조업체 명단이라고 해서 목욕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목욕요금을 경로우대업체에서는 몇%나 감액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그냥 1,800원을 받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경로우대 협조업체라고 했는데 별도의 협조업체가 아니고 지정업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정을 저희가 안 하고 목욕협회의 지부를 통해서 협조를 받기 때문에 협조업체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이 업체들이 가격을 특별하게 우대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95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예산액이 2,041만 2,000원인데 실제 보상금 청구금액이 315만 3,600원밖에 안 됩니다. 잔액이 1,725만 8,400원이 남았으니까 한 15%밖에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의 목욕비 지급현황이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문제도 조금 전에 경로우대증에 대해서 설명 드렸듯이 문제가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월 2매씩, 분기 당 6매씩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독거노인들이 거택보호자들이고 건강들이 안 좋으셔서 일부러 받으러 오시지도 않을뿐더러 받아 가셔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것도 현금으로 개인 통장에 지급토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버스 승차권도 종전에는 통ㆍ반장을 통해서 교부를 했는데 본인들이 수령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노인들일수록 목욕도 자주 해야 되는데 15%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조속히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회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101페이지 구세군 훈련 아동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것이 인천직할시 부녀복지회관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설 아동 외에 일반대상자,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상담을 통해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인천직할시 부녀복지회관에서 상담을 해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해 입소시키는군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가 보니까 중간퇴소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교육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학교에서는 중간퇴소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를 보면 보육시설 지원 및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인원과 집행인원이 있는데 누구나 생각하기에는 예산인원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집행액이나 인건비 등이 비례해서 나가야 하는데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 22명의 집행인원에 대해서 4,004만원이 나갔는데 구세군 산곡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0명이 더 많은 32명에 대해 2,57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너무 들쭉날쭉한데, 이런 문제들을 알고 계시는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유형을 A, B, C 타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30인에서 70인 사이의 시설을 A타입, 70인에서 100인까지의 시설을 B타입, 100인 이상의 시설을 C타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각각 다 다릅니다. A타입의 경우 인건비 지원기준이 원장 1명에 교사 3분, B타입인 경우 원장 1명에 교사 4분, C타입의 경우 원장 1명에 교사 5분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집행인원은 아동 수를 말하는 것인데 구세군 산곡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 인원이 5명이고 철마어린이집은 6명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저희도 구세군 어린이집을 가 봤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들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물론 1명이 더 많지요. 하지만 1,500여 만원이 차이가 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철마어린이집이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드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 집행액은 법정 저소득 및 7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정 자녀와 법정 영세민 자녀가 들어가는....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입소한 자녀 1인당 지원되는 액수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1인당 8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비영리법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3세 미만은 10만 5,840원, 3세 이상은 67,93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70만원 미만의 저소득가정 자녀 중 3세 미만은 49,640원, 3세 이상은 31,86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인건비, 보육수당, 가게 보조비, 기타수당 관계는 교사들의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은 보육료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규문

김규문위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실제 가 보니까 법정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구세군이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0만원 미만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70만원 미만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가 복잡하니까 적당히 삭감을 해주고 학생들한테 약간씩 전가하는 사례를 봤는데 월 소득 70만원 미만이라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나 직장이 없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근거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가서 시시콜콜 따지기보다는 가정복지과에 계시는 분들이 수시로 가서 지도점검도 하시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방법을 찾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1인당 5,000원 더 받고 10,000원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면 그 사람들도 복지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싫은 소리를 못하고 왔는데 자주 나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폐단은 없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철마어린이집도 가 봤는데 철마어린이집이 C급에 속하고 구세군 어린이집이 B급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람 수만 많으면 지원액을 많이 준다는 기준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영세민 아동을 많이 받으면서 비영리로 한다면 모르지만 철마어린이집은 270명 정원 중에 220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이 많으면 재정이 아무래도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영세민 아이들이 70만원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법정 영세민이라든지 하는 아이는 그 안에서 10%밖에 안 되는 22명이고 구세군어린이집은 32명으로 넉넉하게 받기는 했지만 자료를 보면 민간탁아소 부분에서 15명씩 70만원 이하를 받는 데도 많아요. 철마 어린이집은 몇 년째 지원 받고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88년도에 어린이집으로 했다가 중간에 유아원으로 했다가 다시 어린이집으로 시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거의 5년 간 국고지원을 받아 왔고 현재도 한 6천만원 되는 교사 인건비까지 받고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자립도가 생겼다고 보는데 꼭 그런 집에다.... 그것도 둘 다 산곡동이에요. 북구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영세민 지역이 퍼져있는 것은 아는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경우는 그런 영세민 지역에 있어서 골고루 혜택을 받고 저소득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국고 지원하는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북구에서 제일 큰 데에 제일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아동 수만 많으면 A, B, C등급으로 나눕니까?
문제가 있네요. 부자는 국가예산 받아서 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10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반 이상 받아라! 이런 지침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홍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 맹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부에 그러한 맹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A, B, C급으로 나누어진 자료를 복사해 주시고 보육시설을 지원할 때 국비 말고 시비나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국고와 지방비와 자부담이 포함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햇살어린이집 같은 민간보육시설에 아동간식비 나가는 것은 시비만 나가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비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에서 특별회계로 주는 것 아니에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침 상 그렇게 큰 데만 지원해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장 조치를 못한다고 하면 흩어져 있는 영세민 지역에서 저소득 아이들을 많이 받는 데는 시비, 구비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에서는 우선적으로 책정을 하고 철마 어린이집이나 자립을 할 수 있는 데는 구에서 적절히 다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는데요, 현재 산재해 있는 어린이집 거의 대부분이 정원에 못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마어린이집만 미달한 것이 아니고 삼산동 임대아파트에 있는 YWCA어린이집도 그렇고 현재 보육시설이 주위에 많다 보니까 정원에 미달된 상태는 동일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마어린이의 집처럼 자립을 해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데에다 국비지원을 계속 5년 동안 한 곳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아까 김 위원님도 어떤 특혜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판단이 든다는 것입니다. 꼭 한군데에만 계속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다른 곳도 기준에 맞으면 같이 지원해야 되지 않나!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시설은 사회복지법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도 개인재산화 할 수가 없고 다른 민간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을 구성해서 법인화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북구 관내에서는 4군데만 법인화가 됐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에서는 이 3군데만 법인화가 돼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법인화 된 데에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법인화 되지 않은 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이고 직장보육시설이 1개소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이 60개소 그 외에 가정탁아시설이라고 해서 15명 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놀이방이 43개소, 총 107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놀이방까지 합하면 상당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 구비를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햇살어린이집 외 44개소에 대해 건물유지비, 수장공사비, 교부비로 집행된 것이 있지요? 세부적으로 어떤 기관에 어떻게 지급을 하셨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는 지방보육위원회 회의록인 것 같은데요 토의 내용에서 93년도 표준 보육단가 동의사항이라는 것은 그 정도 금액을 받아라! 하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상한선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 앞에 국공립, 비영리, 법인설치 3가지가 다 다른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비영리법인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비영리법인은 아까 말씀하신 3군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토의내용 중 1안건에서 `1, 2층에 한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한다`가 의결이 됐고 두 번째, `3층 이상은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가 삭제되었다는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세 미만의 영아도 있고 3세 이상의 아동들도 있기 때문에 위험시설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위험 방지 시설을 하더라도 3층 이상은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 2층에 한해서만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현재 3층에서 하고 있는 영세한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31개소가 적발됐는데 그 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개소가 인가가 나갔고 그 외에 부족한 시설은 계고장을 발부해서 12월 말까지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하도록 설득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94년 1월 14일까지 폐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러면 시설기준과 관계 없이 일단 3층에 있는 것들은 폐쇄를 해야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3층에 있는 것들이 31개소라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31개소 중에서 용도상 맞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3층 이상이라든지 또는 무자격자가 운영하고 있다든지 등의 미인가시설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보육시설이면 유치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 건물이 3층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철마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유치원으로 전환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3층은 사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지방보육위원회라는 위원회가 그만큼 구성력이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방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인 이내로 설치하도록 돼 있고 위원회에 들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 또는 그 계통에 학식이 풍부한 자, 또는 종사자 이렇게 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어떤 면에서는 지방보육위원회 구성을 볼 때에는 철마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무지개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정말 봉사정신을 가지고 3층에서라도 어린이들을 돌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월 14일까지 처벌을 한다면 좀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인가를 받도록 설득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3층이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3층 이상에 있는 놀이방에 한해서는 1, 2층으로 낮추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만의 하나 화재라도 발생한다든지 그런 위험부담을 생각하면 어린이 생명존중사상에 입각해서 생각하면.... 양쪽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노령수당 대상자가 70세 이상인데 연초 대상이 914명이었다는 말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데 지급한 인원이 왜 이렇게 적지요? 11월까지면 적어도 만명 정도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세 이상 생활보호자에게 수당을 월 15,000원씩 통장지급을 하고 있는데 70세 이상의 고령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망자도 있고 전출을 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목표액은 914명으로 정해 두었습니다만 실 지급액은 그에 못 미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12월 말 현재는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아니, 12월 달 현재 돈을 줬으면....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정산을 해서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75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200명이나 들어왔었나? 많이도 들어왔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처음에 914명은 예산만 잡은 것이고....
용현

백용현위원

예산을 작년도 말에 비교해서 잡을 것이지, 작년과 관계 없이 잡을 수가 있나요? 지금 4,700만원씩이나 남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대상자를 조사해서 책정을 합니다만 인구증가율에 의해서 시에서 정해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위에, 모범 경로당 지원이 효성2동 경남아파트 경로당으로 돼 있는데 선정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모범경로당은 저희한테 등록된 경로당이 현재 183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183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모범 경로당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나씩 연도별로 지정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동별로 차례를 정하는군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차례가 되는 것은 구지회의 추천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분기별로 20만원씩이면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리고 맨 밑에 소년ㆍ소녀 하계 수련 및 수학여행을 12월달에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각 구가 공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년ㆍ소녀가장 지원 차원이라서 현금으로 55세대 118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게 안 가고 현금지급을 해도 되는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각 구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시와 얘기가 된 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똑같이 죄를 짓는 거군요....
미영

홍미영위원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떤 때에는 융통성이 너무 많으시고....행정이 그렇더라고!
용현

백용현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19페이지입니다. 북구여성합창대회를 언제 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10월 30일날 오후 2시에 부평신협회관에서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북구여성들의 문화측면을 향상시키고 건전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도 시에서 하라고 한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 자체 특색사업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지! 이것을 굳이 올해 했어야 했나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기적으로 주민 단합을 위하고 문화의 달이라서 뭔가 특색사업으로 하고 싶어서 의욕을 부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몇 개 팀이 참가했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북구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 외 7개팀으로 총 8개팀이 참가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북구 안에 어머니 합창단이 그렇게 많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럼요! 오히려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마감한 후에도 여러 단체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성대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여협에 소속된 단체들이 합창단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학교 어머니회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교회 성가대라든지 아파트 분회 합창단이라든지 학교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이렇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교회 성가대하고는 구분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성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의 합창단,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합창제로 축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찬조출연은 누가 했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부천 어린이 합창단이 찬조출연 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 밑에 경로당 문제인데 현재 사용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사업시기는 거의 비슷한데.... 평수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경로당 건립을 하려면 일단 땅을 기부체납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상 여건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땅을 기부체납 해주느냐에 따라서... 대개의 경우, 최소면적이 경로당 1개소당 45평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45평이 되면 땅은 주민들이 기부체납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갈현동 경로당이 지금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데 거기는 몇 평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45평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다른 데는 대개 몇 평이나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효성동 경로당과 비교하면 거의 3,000만원이나 더 들었는데...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설계에 따라서 좀 다르고 낙찰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액이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각 경로당의 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일신동은 2층이고 갈현동은 1층 건물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새사미 경로당의 경우는 지난해에 일부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지출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사미도 결국 예산에서 한 9,000만원 잡힌 게 아닙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사고이월은 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연도를 달리해서 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해서 이월이 된 경로당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인 경우 연도를 달리하기 때문에....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난해 금액이 얼마큼 쓰였냐 하는 얘기예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사고이월은 공사 진행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금액만 이월이 됐다고 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전년도에도 협성원에 가보고 올해에도 또 가봤는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먼젓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우리 위원들이 같이 조건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에는 다른 데를 지적했기 때문에 거기는 증축을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필히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을 하자고 국장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집행이 다 돼서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 부위가 아니고 다른 데를 보수하고 있더라고요. 좀 서운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것인지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미영

홍미영위원

우리가 예산심의 때 단서조항을 붙여서 통과를 시켰었죠?
유복

김유복위원

1억 3,600인데...
미영

홍미영위원

협성원에 총 예산이 3억 들어가는데 그 집행에서 직업보도시설에 문제도 있고 양로원 부분에서도 지원이 대폭 되는데 의혹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일단 승인은 하되 집행할 때에는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식 속기록에 남기면서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에 대한 집행을 할 때 의논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계상될 때 그 때 위원님들께서 협성원과 양로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용인원이 적다! 양로원의 경우 예산심의 할 당시에는 6명인가 7명이었는데 인원도 그렇게 적고 기술원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이 과연 집행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양로원에 대한 이용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7명이나 수용이 되고 있고 기술원은 크게 발전된 것은 없지만 개선돼 나가고 있고 이 예산을 금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책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이 됐고 다만, 의회에 사전보고 못 드린 내용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마땅치 못해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앞으로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국장님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3페이지, 예산집행 2억 8,86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는데 그 밑에 예산집행예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예산이 이미 집행이 됐다고 그래요. 물건은 대부분 사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예정이라고 돼 있고 그 곳 원장님은 집행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원장님이 잘못 알고 답변하신 것일 것입니다. 분명히 예산집행이 안 됐고 11월 26일날 집행이 됐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는 그 전에 나왔던 것이고 우리가 갔던 것은...
유복

김유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부녀직보시설 운영실태 및 예산집행 내역인데 요즘 협성원의 요보호여성과 윤락여성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57명중에는 부모들이 마약을 한다든가 집에서 애를 먹이는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런 아이들은 부모들한테 수용비라든가 기술 습득하는 비용을 내라고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러면 부잣집인데도 일단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북구에서 지원을 합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성직업보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게 인식이 돼서 저도 북구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그 시설을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일요일인가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그 날 일직근무를 하고 시와 음악의 밤을 한다고 해서 저녁에 시설 파악도 할 겸 갔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고 봤는데 그 아이들이 원해서 자율적으로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부모님께 드리는 글, 원에 와서 느낀 것, 깨우친 것들을 발표하는데 아주 저도 자식을 둔 어머니 입장에서 참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렇게 잠깐의 실수로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려서 본드를 마시고 이성접촉을 일찍 했다고 해서 사회에서 질시하고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협성원에 수용을 해 둠으로써 종교를 심어주고 또, 좋은 기술을 배워서 자립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는 새로운 깨우침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김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기에 가서 사람들이 교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요보호여성 그리고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불우한 아이들을 국비로 지원을 해야지, 마약을 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 시설에서 돈 많은 집 아이들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자비로 가정에서 교화시킬 수 있는 시설비를 받든가 해야지, 그런 아이들까지 무료로 받고 거기에 관련된 인원들도 전부 우리가 대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물으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협성원의 설치 목적이 요보호여성을 수용 보호하여 자립갱생을 위한 능력을 제고시키고 직업교육 실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고 설치 근거는 사회복지업법과 윤락행위 방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꼭 가정이 부유하다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성향이 요보호여성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상담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윤락행위방지법은 저도 봤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매매춘을 하는 경우인데 그 아이들 경우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주신 자료를 보면 경찰서 등에서 오는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보지만 50명이라면 그 중에 40명은 매매춘 행위를 해서 들어온 애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미영

홍미영위원

요보호여성 선도 실적에서도 가정복지과에서 행한 것을 보면 다 귀가조치를 하고 점점 요보호여성에 대한 단속 숫자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저나 모두가 얘기하는 것은 차라리, 양로원에 대한 것은 전망을 두고 바라볼 수 있지만 매매춘행위에 대해서 한 2억 되는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이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한 10명 정도가 그 부분이고 나머지 경우는 차라리 청소년센터로 해서 부모가 돈 있는 사람은 실비 지원도 받고 이런 식으로 체제를 바꿔야지 그냥 과거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지적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한 면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용된 요보호요성이 아무튼 매매춘이든 본드든 어떤 불량교우를 사귀어서 들어왔든 일단 들어온 애들은 요보호여성으로 볼 때 그 부모들이 뒤를 대면서 거기에 보낸다고 공개적으로 할 만큼 현재 그 시설에 대한 인식이 좋은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식들을 거기에 맡겼다고 할 정도가 안 되고, 그 날 행사를 하면서도 사진을 한 장도 안 찍어요. 그리고 좋은 행사인데 왜 보도를 좀 안 하느냐? 기왕에 알려서 협성원이 폐쇄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 얘기들을 해요. 수용된 요보호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으면 나중에 그 애들이 나가서 자립갱생을 해서 미용사 자격증을 따는 등 해서 새사람이 된 다음에는 결혼도 해야 되고 새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근거가 남기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아예 폐쇄적인 시설로 운영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못 하겠노라! 하는 시점에서 볼 때 현재로써는 부모에게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시기적으로 빠른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시설에 대해서 체계를 잡아서 목적의식이 뚜렷하게 요보호여성은 요보호여성, 불량청소년이면 불량청소년 시설로 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실비보상도 따라야 되지 않나 하고 저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금 너무 애매모호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전국에 13개 직보시설이 지금은 3개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현실을 직보시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예산의 낭비이며 내용에 있어서도 정확하지 않은 집행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 중에 한 예로 그야말로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와 한참 움직이는 10대 아이들이 한 건물 안에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거주한다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협성원을 운영하기 위해 양쪽을 끌어안고 있을 뿐이지, 당장 식당도 같이 이용하지요. 주방기구나 음식물도 다 같이 살텐데 노인들은 좀 더 부드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고 젊은애들은 한참 자라야 하니까 고기나 이런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협성원에 대한 배려에서 계속적인 지원일 뿐이지 정말 냉정하게 국가예산을 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공간을 계속 질질 끌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지도감독을 하는 관청에서 어떤 시설 하나는 폐쇄를 시키고 어떤 시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한 전망을 둬야지 그런 점에서 컴퓨터를 산다고 하는 것은 계속 앞으로도 청소년 부분과 양로원 부분을 끌어안겠다는 것인데 컴퓨터는 한 번 사면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인력이나 이런 것도 계속 끌려가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시설을 가보고 나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회복지법인시설은 국고에서 지금까지 그만큼 투자한 시설로서 하루아침에 시설을 폐쇄한다든지 하면... 현재로써는 양로원과 직업보도원이 양립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뭔가 하나로 단일화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는 과도기적인 시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지금까지도 쭉 장기적이었기 때문에 되도록 최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김규문 위원님도 예산심의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건물 다 끌어안고 유지하느라고 애먹지 말고 양로원으로 해서 반은 유료양로원, 반은 무료양로원으로 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무작정 법인시설 주체로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되도록 최단기적으로 해야 그야말로 가정복지과의 위상도, 다른 문제는 잘 넘어가는데 꼭 이 문제만 걸리면 가정복지과에서 오래 북구 안에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현재 문제를 극복 못 하고 고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한테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어거지로 하려는 느낌도 들고 최단기적으로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인원이 57명인데 종사원이 17명이에요. 그리고 경비원이 5명입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경비원이야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교육도 잘 돼있고 선량하고 잘 한다고 하는데 경비원이 5명씩이나 필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이들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자유분방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아이들을 수용해 놨기 때문에 탈출을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수용정원이 128명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한창 협성원이 잘 될 때에는 250명도 수용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차츰 인원이 감축돼서 올해에도 경비원을 하나 잘랐습니다. 인원이 감축되는 만큼 그리고 직보교사도 조화과를 폐지하고 전산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화과 직보교사 한 분을 정리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가족과 꼭 격리를 해야 될 장애자들이 영세민증을 첨부 못 하기 때문에 수용시설에서는 영세민증을 첨부해야만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입소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너무 인색하지 않나 싶고, 또 재차 말씀드리는데 가정이 부유한 집에서 본드나 마약 같은 것을 해서 거기에 입소를 시키고 국가에서 보조를 다 해준다면 이것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기 아이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리로 보내면 선도 해주는 것만도 고맙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대두되는 얘기입니다. 불쌍하고 없는 가정이라면 얼마든지 좋지만...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꼭 여기에서 집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중앙정부나 시나 상부기관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하니까 정정해 달라든가 하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보여야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지침이다,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얘기해 봤자, 시간을 이렇게 낭비해 가면서 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점에서 하려는 노력이나 그런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실비보상을 부모가 입소, 의뢰하는 경우 상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실비보상에 한해서는 시설 운영비로, 겨울철 난방비가 무척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제시하면서 상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직업보도시설에 수용돼 있는 요보호여성들은 부모가 있거나 또는 부유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성향의 요보호여성이라 해도 사회에 그냥 놔두어서는 사회에 악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를 한다는 측면으로 국고지원을 해서라도 보호를 해서 사회악을 근절시킨다는 측면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거기에 있는 애들을 원장한테 물어봤는데 범죄자냐고 하니까 몇 번씩 범죄한 사람도 격리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단순히 청소년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완전히 무슨 사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좀 잘 잡아두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지 그냥 둔다고... 아주 폭력적인 남자 아이들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여자애들은 사회에 나가봐야 매춘밖에 더 합니까? 그런 것을 사회악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만큼 교화가 될지 의심스럽고 실제로 매매춘 때문에 들어온 사람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점에서 지금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분리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집행에서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중의 하나는 작년에 세탁기 문제 때문에 한참 거론이 됐었는데 이번에 세탁기를 가서 봤어요. 작년 11월 26일날로 결재 받아서 납품된 것으로 아는데 1년 동안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됐는지가 제가 볼 때는 극히 의심스러워요. 주변에 물이 제대로 빠지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보면 직보시설에 있는 14살에서 20살 되는 젊은 여자들이 빨래를 못해서 세탁기를 산 것이 아니라 양로원에서 사용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은 직보시설에서 받아내기 좋으니까... 젊은애들은 안 쓰고 노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괜히 그런 식으로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이리저리 운영하는 상당한 오해와 실제로 그런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도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는 것인데, 이후 예산에서도 또 다룰 텐데요. 지금 저희가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예산심의 때는 서로 합의되는 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장의업 관련 자료를 보면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나와 있는데 점검내역을 보면 성실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조치사항으로는 취업 또는 폐업신고를 법정기간 내에 하여야 하나 30일 이상을 신고치 않고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바, 폐업 및 휴업조치코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93년 6월 1일, 또 하나는 93년 5월 26일자 시한인데 그 이후로 조치가 됐는지와 업주 이름과 업주 주소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기동 장의사는 93년 6월 1일자로 대한 장의사는 93년 5월 26일자로 폐쇄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업주 이름 및 주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북구 관내 의례업소의 현황은 예식장이 8개소이고 장의사가 26개소, 결혼상담소가 4개소, 영안실이 3개소 이렇게 해서 41개소를 저희가 상, 하반기로 나눠서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부녀직업보도시설이요. 저희가 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교사가 봉제과가 2명, 미용과가 2명, 편물과 1명, 자수과 1명해서 총 6명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편물과 교사 중에 한 명을 직원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7명으로 계산이 되는데 현재는 직보교사가 8명으로 돼 있거든요. 밑에 보면 종사자 장려수당이 1,339만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몇 명분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종사자 장려수당도 역시 17명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17명분이면 내 계산으로는 한 1,020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300만원이 더 지출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백 위원님, 중간에 7만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1월달부터.
건용

이건용위원장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이 부분은 좀 이상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협성원 보수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6월달에 설계를 하고 10월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설명을 10월 18일날 하고 입찰이 돼서 11월 3일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왜 시기적으로 6월달에 해서 연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협성양로원 설계시 건물 일부분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의로 지연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봐서는 이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으려고 연말로 당겨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더욱이 이것이 법인으로써 봉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 직보시설에 입소하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원장 이야기가... 작년에 가 봤을 때, 사실 윤락녀나 이런 여자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마약이나 대마초 때문에 오는데 이것은 인권 때문에 부모 동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나갈 때에는 옷까지 사 줘야 나간다고 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일부 부모의사로 데리고 와서 동의를 받고 입소시키는 경우이고 대개의 경우 요보호여성 단속이 된다든지 해서 들어왔다가 나가는 여성들은 나갈 때, 사실 수용돼 있는 동안에 벌이를 못 했기 때문에 피복비를 지급해서 옷 한 벌과 양말, 속옷, 신발까지 사서 입고 퇴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부모 손으로 자기 자식을 거기에 넣고 나갈 때 부모가 옷도 안 사 입히고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뭔가 잘못 됐잖아!
학수

한학수사회산업국장

그게 이렇습니다. 거기에 수용된 수용원생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락여성이고 또 하나는 요보호소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가 결손가정 아이들이기 때문에 나쁜 친구들을 사귀었고 그 애들은 부모가 동의를 했다기보다 오히려 의뢰한 것입니다. 부모가 강제로 끌고 와서 강제로 집어넣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부모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적인데 대부분이 결손가정입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원장님 말씀이 분명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된다고 했는데 부모의 동의를 얻을 정도면 아무리 결손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없거나 한 쪽이 결손된 가정이라도 옷 사 입힐 정도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영

홍미영위원

그리고 퇴소자는 전부 다 옷을 주잖아요. 부모가 데리고 갔다고 해서 옷을 안 사 입히고... 여기에서 받은 자료인데 퇴소자 38명, 중간 퇴소자는 9명인데 그렇다고 9명분을 빼고 사준 것이 아니고 38명 전원에 대해서 옷값을 주고.... 그리고 입소 경위에서 보면 경찰차에서 데리고 온 애들은 12명밖에 안 되고 40명 정도는 부모가 데리고 온다고요. 그야말로 길거리에서 매매춘 하다가 끌려온 애들은 여기에서 1년을 지내고 나갈 때에 돈도 못 벌고 그랬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지금 40명 되는 애들은 부모가 데리고 와서 도장 찍고 얘 좀 봐주시오 하고 가는 건데 중간에 퇴소하는 애들은 더구나 더 그럴 거예요. 부모가 와서 데려가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옷을 사 주느냐 하는 것이죠.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조금 달리하는 면이 있는데요. 중간퇴소자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복비 지급대상은 6개월 이상을 수용한 원생에 한해서 지급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설에 수용의뢰를 하는 청소년가정이 대개의 경우 결손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느냐 하고 꾸짖으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지침상 일단 수용된 수용원생이 퇴소할 때에는 피복비를 지급하도록 구분을 해서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를 다시 나가보세요. 여기 날짜까지 해서 중간퇴소자는 9명으로 돼 있지만 총 퇴소자가 38명이에요. 여기 나온 숫자는 오히려 41명을....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올 연말 예상 인원이 32명입니다. 다시 한 번 숫자를 세어 보세요. 저도 확인을 했는데 11월 15일 현재로 31명이고 12월 31일 퇴소 예정자 1명까지 해서 올 해 32명에 대한 피복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용현

백용현위원

본예산에 있는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라는 것이 협성 양로원에 주는 것입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용현

백용현위원

거기에 8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다 지급이 됐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5명인데 예산상에는 8명을 세웠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7만원씩 올려서 줬습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됐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문 더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현황을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올라와서 그런데, 그것마저 할까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어떤 질문인지...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80%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 지도점검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안 된 것이 얼마만큼이고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시설별로 다른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성원 컴퓨터 신설문제인데 이것이 작년에는 노동복지회관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었는데 금년에 협성기술원에서 국ㆍ시비를 받는 것은... 이런 데에 한해서만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에서 구입한다고 했을 때에도 국ㆍ시비를 받을 수 있는지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노동복지회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곤란할 것입니다. 저희 협성원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국ㆍ시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상만

이상만위원

그리고 여기 자부담 55만원은 뭡니까?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자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협성직업보도 과목을 현실에 맞도록 장래성 있는 과목으로 차츰 전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볼 때 컴퓨터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고 나이 어린 요보호 여성들이 배워두면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 조화과를 폐과시키고 전산과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차츰 시대에 뒤떨어지는 과목은 과감히 정비하고 시대에 맞는 과목으로 채택, 선정해서 직업보도 교육을 시키고자 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예산이 안 되는 과목 같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노동복지회관에서 컴퓨터를 들일 때 계속 우리가 쓰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도 컴퓨터를 산다니까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협성원이 요보호 여성들로 채워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과목을 점점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낫지 국고라고 해서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1,000만원씩 예산 들여서 몇 년간이나 쓸지... 그러니까 저는 최단기라고 보고 과장님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노동복지회관에 컴퓨터 줄 때 돈 때문에 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보사부에 신청하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내줘야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쓰여질지도 모르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평화의집 문 닫기 몇 개월 전에 월동용 이불이라고 해서 몇 백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불과 3개월 지나서 평화의집 문 닫았어요.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사회복지법인에 등록된 시설에 국비를 투여해서 마련한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이 목적사업을 안 할 때에는 전환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 좀....
규문

김규문위원

103페이지를 묻겠습니다. 협성양로원 증ㆍ개축 일정별 추진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93년 6월달 설계, 93년 7월 16일 공고, 93년 10월 18일 현장설명, 93년 10월 31일날 입찰을 해서 11월 3일날 낙찰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공사 같은 것은 입찰 업체가 몇 개 업체인지 몰라도 낙찰이 되면 당일날 현장에서 업자를 발표해야 되는데 한 4일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본 것은 이런 과정들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는데 일간신문도 우리로서는 일간신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신문에 내다보니까 여러 업체가 공개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양종합건설에 대해서 제가 잘 아는 것은 없습니다만 노인정 같은 것도 많이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체 주소지가 어디인지 업체 소재지를 알려주시고 입찰과 낙찰 사이에 갭이 있는 것과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 많이 읽히는 신문에다 해야 하는데 너무 생소한 신문에 내다보니까 공정성이 결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우선 대양종합건설의 소재지는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일간지에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정한 예산사업이다 보니까 또, 일간지에다 홍보를 하면 광고비가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해서... 물론 광고하라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고는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나서 입찰을 해서 낙찰까지 4일간의 갭은? 그 때 당시 전문적인 것이라 아실 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대로 한 번....
혜영

정혜영가정복지과장

입찰에서 낙찰까지의 과정과 대양종합건설의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됐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녁식사를 위하여 7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정회

19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근거에 입각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114쪽에 자료가 있는데 자료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충자료는 환경처에서 발표한 자료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에서 뽑은 것인지....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월평균 아황산 가스와 먼지의 농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시에는 6곳에 대기오염 측정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저희 구청 옥상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는 관보에 의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인천시 6곳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3군데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중구보건소, 북구청 옥상 것은 환경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디에서 측정을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옥상에 설치돼 있는 것도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료를 어떻게 받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환경처의 환경정책과, 대기정책과에 수시로 제가 전화를 해서 알 수도 있고 또한 관보로 전 지역 31개 도시에 대해서 오염치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관보로 나올 때쯤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대충 1개월에서 1개월 반 이상의 기간이 걸립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것도 관보에서 뽑으신 거네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인천시에서도 북구가 공단도 있고 경인고속도로도 있고 해서 상당히 대기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기준치 이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데, 그 단적인 예가 인천의 황사현상은 많이 얘기되고 있듯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보통 황사가 많이 나오는 달이 4월, 5월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심하다고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300이 넘어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천직할시에서 인하대에다 용역을 줘서 한 자료인데 이것이 5월달에 조사한 것에 의하면 먼지 양이 300에 가까워요. 아침 9시 30분에서 10시까지 측정한 것이 397이 나왔는데, 물론 시간이나 그 날 기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과 실제로 나오는 자료와는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근거가 의아스럽다! 측정장소가 잘못 됐다든가 아니면 측정시간에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측정망의 설치는 그 지역 인구밀도나 지형이나 기상조건을 감안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부평이 높다! 이렇게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수치상으로 볼 때는 연간 환경기준치보다는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 위원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제가 10월달까지 전국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1월달부터 쭉 보니까 성남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 인천은 31개 도시 중에서 1월달에는 순위를 결정한다기보다는 그런 오염수치로 해서 적게 나온 것으로 보니까 17위가 되고 2월달에는 20위가 되고 3월달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9위가 되고, 그 다음에 4월달에도 9위, 5월달에는 7위, 6월달에는 6위, 7월달에는 18위... , 10월달에 27위, 이런 식으로 관보에 의해서 저희가 비교, 검토해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인천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정연료나 혹은 연탄 보급이 점점 줄어들고 저유황류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글쎄, 그렇게 좋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4월 황사현상에서는 분명히 먼지 기준에서 수치를 보면 높고 환경기준보다도 낮다는 말이에요.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점점 좋아지는 북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구청 옥상 말고도 공단 근처에서도 채취를 해본다든가 해서 제대로 된 수치를 가지고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자료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근거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제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115쪽에 있는 하천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굴포천과 계산천 두 군데를 지정합니다. 굴포천은 인천시와 부천시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그 밑에 5군데 지점을 정해서 채취한 것을 혼합해서 검사를 한 것이고, 계산천은 계산동 현대아파트에서 서운동 쪽으로 흐르는 중간지점에서 채취해서 혼합을 해서 검사한 수치입니다. 우리 인천의 하천은 5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5등급입니다.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 보전을 해야 한다`가 5등급인데 저희 인천은 5등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5등급이 10PPM이하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무려 153이에요. 이것만 봐도 오염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인천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나온 수치라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이것도 참 의심스러운 것이 이게 어제 신문이에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경기도 지역이라고 해서 굴포천이 들어갔는데 그 때 3월 검사 때 BOD가 335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3월달 것을 보면 100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순수한 우리 인천에서 흘러 들어가는 하수를 굴포천에서 채취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한 것은 부천시와 합류된......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굴포천이라고 해도 우리 인천 안의 굴포천과 부천으로 나가는 굴포천이 틀리군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굴포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가 91년도 11월 1일부터 95년도 12월 말까지인데, 그 때 처리용량은 60만 톤입니다. 그것은 인천과 부천, 당초에는 서울시도 하려다가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처리용량은 1일 60만 톤으로 해서 인천에서 흘러 들어가는 28만톤, 부천시에서 흘러 들어가는 32만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총 예상은 2단계, 3단계까지인 2011년까지 갑니다. 예산은 3,800억원입니다. 일단계 공사인 부천시 오정동에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공정이 약 37%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쨌든 우리 인천 안에서만 채취한다고 해도 전국 하천의 제 1위라는 자료를 봤는데 지금 5단계 이하 10PPM에서 비교해 보자면 그것도 15배 이상은 아무리 좋은 수치로 보더라도..... 그래서 전국 하천 중 1위로 오염이 심하다고 하는데 이 굴포천이 청천동이나 효성동을 지나가기 때문에 공단 폐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 폐수를 어느 정도 단속하고 정화하느냐에 따라서 하천의 수치가 달라질 텐데 그런 점에서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금방 요약이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관내에서 1톤 이상 연료를 사용하면 대기오염을 많이 저하시킬 텐데 그게 우리 관내에는 몇 개나 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자료에 있는 것처럼 총 1종에서 3종 사업장에 시 관장 업소가 17개소, 우리가 관장하는 것이 14개소로 총 31개소입니다. 31개소 중에 홍 위원님이 대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산동과 청천동, 효성동 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담당하고 있는 17군데는 주로 4공단 안에 있는 업소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요원 숫자가 몇 명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도계 직원 6명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6명이서 대형업종도 14개소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그러면 14개소가 전체 773개소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포함돼 있는 것이죠. 대부분 5종 사업장이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큰 사업장의 관리가 잘 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큰 사업장일수록 환경 투자액이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데 거꾸로 구청에서는 5종 단속은 제대로 나가도 큰 업체는 엄두를 못 내고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급별로 해서 1년에 2번 내지 3번은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큰 사업장일수록 폐수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잘못 운영했을 때에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로 770몇 개 사업장 중에는 물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신경을 쓰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기업인이 비협조적이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데는 더 철저를 기해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이때까지 환경보호과에서 보고를 해도 그것이 건성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6명이 대형사업장에서부터 소형사업장까지 773개소를 다 관리하면 한 사람 당 약 120개 업체 정도를 관리하도록 봐야 하는데, 또 매연단속이나 다른 업무도 봐야 하는데 이게 잘 단속이 될까, 실효가 있을까 싶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대로 북구가 그래도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서구는 작업장이 9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북구 사업장은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자꾸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현재 인력 면에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힘이 들지요. 그래서 지도계 직원은 아침에 나오면 본연의 업무로 전부 나갑니다. 그리고 또 야간단속하고 때에 따라서는 자동차 매연단속도 해야 하고 자동차 무료 점검도 해 줘야 하고, 민원이 있을 때에는 또 나가야 하고, 그때는 관리계 직원이 같이 합니다. 북구 관내에는 무허가 업소가 타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계 직원들과 같이 2명 1조로 해서 4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내 보내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런 것과 함께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서 명예감시원 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해서 하고 있는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활동이 실제 93년 8월부터 실시된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당초에 170여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의회에서 그런 많은 숫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정예화 해라! 그래서 저희 구에 70명이 책정이 돼서 70명으로 정예화 시킨 것입니다. 물론 환경오염 신고는 명예환경감시원이 신고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몸소 목격하고 당하고 불편을 겪은 사람들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신고 사항을 주로 받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과도 지난번에 간담회도 해서 그분들과 대화도 하고 서로간에 뭐가 문제점이다 하는 것도 지적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제가 인천에 대한 현황과 감시원 활동, 감시원 수첩, 카드, 수신자 부담금 전화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대부분 아직까지도 환경에 대한 것을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장이나 하천 수질이라든가 악취분야 등 이런 분야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에다 의뢰를 해서 1개 동에 평균 2∼3명을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선정을 했을 때에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 지역에서 얘기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뻔한 게 무슨 자유총연맹 이런 사람이나... 그러니까 실적이 있으려면 참신하게 시민 중에서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전부터 관 행사다 하면 나서서 하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의식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간담회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그 사람들의 건의사항이 쓰레기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장에서 밤에 작업을 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즉시 작업시간을 조정하도록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크로바서비스는 잘 되고 있어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는 선전이 덜 돼서 그런지 신고전화는 많지 않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환경감시원이 이 크로바서비스 전화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미영

홍미영위원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정기준에서 북구 안에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연결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을 조금 두면 유명무실하고 있으나 마나 하게 되기 쉽고, 시장이 한 번 공한문 내려보내면 그 때 반짝해서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물론 인천 관내에 배달환경이라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장원교수와 인하대 학생들과 부녀회 등 상당히 많은 숫자가 환경단체에 가입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분들이 지적하는 것은 매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3월달인가 그때 900몇 대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900몇 대를 관외 차량과 관내 차량으로 구분을 해서 조회를 해 보니까 전부 번호가 틀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교육이 덜 되었는지 승용차나 경유를 쓰지 않는 차량도 매연차량으로 신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배달환경에 대해서 이런 사항보다는 사업장의 무단방류 행위나 혹은 야간이나 취약시간대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배달환경 말고도 꽤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어느 한 단체만 보기보다는 환경문제에 질이 어느 구에서 흡수해서 환경감시원으로 끌어 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 좀 보겠어요. 지금까지 몇 년간 운영했어도 1년에 신고 3건, 이러다가 갑자기 8월에 시장 공한문이 나오면서부터 바짝 신고건수가 올라갔는데, 시민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들이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보겠고 126쪽 청정연료 확대부분에서 제가 원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조례를 한 번 검토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업무계획에서 그 내용을 봤는데 청정연료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지원자금을 실제로 준 적이 있는지, 지원 나간 것은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나갑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자체에서는 이것을 보급, 확대하기 위해서 따로 자금을 운영하거나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냥 권고사항으로...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원래 이것은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수도권 지역에서는 91년 1월부터 기존 아파트 35평 이상이라든가 92년도는 30평 이상이라든가 금년 93년도 9월 1일부터는 25평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전부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고시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축아파트는 당연히 연료를 청정연료로 건축허가 당시에.... 그리고 대형빌딩도 2톤 이상은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또 0.5톤에서 2톤 미만의 보일러는 92년 9월 1일부터 청정연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 93년도까지해서 이만큼 확대되는 것은 충분히 진행이 된 것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 교체 아파트가 두 군데가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산곡3동 4차 아파트인데 이것은 10월에 LNG를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3지구 아파트인데 이것은 시설이 완료돼서 LNG 사용 예정으로 12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먼젓번 간담회 때 산곡3동의 환경감시원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현재 청정연료를 법적으로 사용규제고시에 의해서 25평 이상... 이러는데 자기가 사는 데가 17평이랍니다. 그래서 그 17평도 행정지도를 해서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는, 물론 교체비가 많이 들겠습니다만 대기오염 차원에서 적은 아파트라도 관리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해서라도 청정연료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125페이지를 보면 VTR편집기 이용 및 처리실적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VTR편집기 구입시기가 93년 6월에 2회 추경예산을 확보(금액 5만원) 한 후에, 저희가 지난 해 12월달에 93년도 예산을 다룰 때 750만원을 승인해 준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만원이 환차손에 의해서 모자라서 못 샀다고 해서 2회 추경에서 5만원을 다시 해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93년 7월 13일, 자동차 배기가스 비디오 감시장비 인수, VTR편집기 1대 예산부족으로 미구입, 감시장비는 샀는데 VTR편집기를 예산부족으로 못 샀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다시 93년 9월 6일날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감시장비 중 편집기 조달구입 의뢰, 그래서 구입을 해 달라고 조달청에 의뢰한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네.
규문

김규문위원

다시 아래 항을 보면 93년 10월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 감시장비 중 편집기 자체구입 통보, 조달청, 그러니까 조달청을 믿고 있었는데 조달청에서 계속 조달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겠다고 통보한 사항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공문을 띄워서 이런 VTR편집기를 요청하니까 조달청에서 9월 24일날 저희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냐 하면 품명 당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규격 당 5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자체 처리토록 조달청에서 93년 7월 24일자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이 불가능 하니까 소요기관에서 자체 구입을 해라하는 회신이 북구청장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보고, 편집기를 원래 1셋트 샀었습니다. 또 하나를 사는 것은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초과된 차량은 다시 뽑아서 편집을 해야 하거든요. 그 편집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삼성전자에다 문의를 했더니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이것이 수입억제품목이기 때문에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기초설비라든가 투자금액 및 기술제휴에 따른 로얄티 금액으로 인해서 기존 가격보다 상승되었다는 견적서가 왔습니다. 견적서가 얼마냐 하면 VTR편집기가 9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임코트가 78만원이고 그래서 총 1,058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못 하고 다시 93년도 11월달에 금액을 3차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이, 비디오 카메라는 사 놓고 편집기도 정도 40% 미만 짜리는 할 수 있는데 배출량을 초과하는 것을 구별 못 한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처음에 장비 예산을 승인할 때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으니까 신중을 기해라. 그리고 우리 지역은 매연이 많은 지역으로 햇빛조도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사용상에 특별한 주의를 요해야 할 것이다 해서 옵션을 많이 부과하면서 이것을 승인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이용 및 처리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93년 6월달 2회 추경 때 5만원이 없어서 장비를 못 샀다고 올라왔는데, 저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92년 12월달에 예산을 승인해 줄 당시에는 일본 화폐가 100엔 당 우리나라 돈으로 630원 53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745원 10전이에요. 그러면 15%가 올라간 것인데 75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112만 5,000원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5만원을 아끼려다가 112만원이 날아간 거예요! 부모님이 부산에서 전화가 와서 내가 기차 타고 올라간다 하면 자식된 도리로써 부모님이 돈이 아까워서 통일호 타고 올라가겠다!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이 아빠! 오늘 소풍 갑니다! 하면 소풍 갔다와라 하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김밥도 사줘야 하고 용돈도 줘야 하고 다 챙겨주어야 하는데 이건 몇 백만원을 쓰고 또 거기에 인력이 투입되고 했는데도 또 1,058만원을 투자해야 하고 여태까지 1년 동안 아무런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북구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대기오염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사저널에서 이런 기사가 났어요. 전 세계 주요도시에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도시가 멕시코시티이고 그 다음이 서울이라고 나왔는데 멕시코시티는 고원지대니까 명실상부하게 정말 공해가 심한 데는 서울입니다. 저는 서울보다도 인천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기오염 중에서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차량입니다. 50∼60%를 차량이 배출하는데 특히 인천항에는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질소산화물이나 아황산가스를 많이 배출합니다. 질소산화물은 스모그 현상을 일으키고 아황산가스는 폐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국민건강상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우리 환경행정은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답답하고 장비를 처음에 살 때도 6개 구가 동시에 사니까 사야겠다! 하지만 우리는 남이 하니까 같이 한다는 식이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인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봐라! 물론 외국에서 공해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런 기계를 가지고 하겠다고 하지만 아무리 외국의 좋은 제도를 모방하고 그것을 규제하고 해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이나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여러 가지 조건 등이 맞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참 어렵다는 것인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160페이지를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수동식 매연측정기겠지만 4,201대 단속차량 중에서 6%를 조금 상회하는 255대가 불량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 12.93%가 사용정지 됐으면 그 중에는 폐차도 되고 여러 가지 조치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해도 6,7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국민들한테도 일깨우고 해야 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해 잘 몰라서 저희들한테도 물론 책임은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에 공백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5만원 아끼려다가 112만 5,000원을 날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가고, 삼성전자에서 만든 것을 사면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편집기로 편집만 했지 아직 정도측정을 못해봤다는 얘기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아직까지 비디오 감시기를 가지고 차량 매연단속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편집만 해 놓고 정도를 아직 확인 못 했으면 의욕이 있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었으면 편집한 것을 가지고 환경단체에 가면 장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한 번 정도를 셋팅해서 맞춰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나올 텐데, 저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까지 신경을 못 썼을까! 이번에 환경보존 기본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복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는데 앞으로는 예방 차원에서 환경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환경처에다 환경부담금 같은 것을 자체 징수해서 10%만 교부금으로 받고 환경처에다 올려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과감하게 지자체 예산으로 흡수해서 환경문제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배출부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이나 기업은행을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금액의 10%가 인천시로 와서 인천시에서 각 구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과금은 우리 관내에서 환경을 오염시킨 원인자가 개선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써야 하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에다 김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인천시 자체에서도 연합회에다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한 번 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난해부터 예산을 다루고 1년 동안 집행을 해 오고 추경을 세우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이용 및 처리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분개했던 것이니까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1,058만원을 추가로 3차 추경에서 승인해 줄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환경문제만큼은 정말 시각을 다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물론 발전부분이나 여러 분야 중에서도 대기오염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이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처리실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환경문제만큼은 더 이상 갈 데도 없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계공무원들도 더욱 배전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명예환경감시원한테 보조금은 줍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무보수입니다. 하나의 명예직입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114페이지를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93년 9월 11일자 인천일보에 나온 것은 몇 시에 측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황산가스가 0.047이고 오존농도가 0.017이고 먼지가 110마이크로그램이고 계양천 BOD가 156.3, 굴포천이 95.7 그래서 과천의 경우는 전국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황산가스는 37개 도시 중에서 7위이고 오존농도도 9위, 먼지는 7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치가 9월달은 근사치에 안 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평동을 중점으로 측정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장 밀집지역이나 경인국도나 고속도로변 또는 4공단 주변 등등 해서 평균치를 내면 근사치가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구월동과 숭의동, 부평동 등을 환경처에서 측정한 자료를 보면 1월달만 보고 드리면, 부평동이 아황산가스가 월 평균이 0.035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숭의동이 0.023, 구월동이 0.038 그래서 평균치가 0.032로 나왔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대기측정한 곳이 구월동이나 숭의동도 인천의 표준지역은 아니잖아요. 가장 주택가 쪽에 측정장치가 있으니까 제 생각도 측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아니면 쉽게 한달에 한두 번이라도 몇 번 나가서 채취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현재 전부 전산화돼서 인천시도 인천시 환경보호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래서 장소를 북구청만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해야 자료가....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공장 밀집지역이나 혹은 경인국도 부근이라든가....
미영

홍미영위원

그렇죠. 그래야 측정에 대한 것도 신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다고 보고 시간 때마다 틀려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몇 시에 측정한 것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순간측정이 아니고 24시간 측정치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러면서도 1일 최고치가 나오고....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예, 1일 최고치가 나오고 최저치가 나오고 월 평균치가 나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저도 이 자료가 환경처에서 했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아요. 김 위원님 계속하세요.
규문

김규문위원

계산천, 굴포천 실태조사 결과라고 나왔는데, 7∼9월 달에는 조금 수치가 좋아졌지요. 좋아진 게 아니고 계절적인 요인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천에 물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렇게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 가장 상태가 좋을 때도 사실 5배 내지 7배가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실정이죠. 그리고 물론 BOD나 COD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장균 오염치는 기준치보다 수천배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젠 구청이나 의회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갈 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저는 명예환경감시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와서 말만 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찝쩍거리기나 하지,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나 그런 것들이 예산에서 수당이다 뭐다 자꾸 나가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워서 지방위원회보다도 더 심각한.... 신문에 자꾸 오르내리는 것이 북구가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시 해야 할 것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기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을 하고 환경미화 쪽에 예산을 세우면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연구 해 보십시오.
규문

김규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4분기 업무계획이나 자료를 보면 비디오 감시장비용 편집기라고 해서 93년 11월 용운전자에 견적 의뢰중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삼성전자라고 하셨거든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삼성전자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속해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VTR 편집기만 취급하는 회사인가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용운전자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했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와는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 하고 영업부에다 전화를 해 봤더니 같은 계열의 회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믿었습니다.
규문

김규문위원

용운전자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유복

김유복위원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면 세차장에 대한 단속실적이 나와 있는데 요즘 세차장을 허가 내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 기사식당 같은 데는 말도 못해요. 식당 앞에서 차를 닦아서 하수로 흘러내리는데 그저 단속요원이 모자란다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가서 뭐라고 하면 괜히 욕이나 먹으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세심히 조사를 해서... 계양천이나 굴포천을 오염시키는데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하셔서... 특히, 기사식당 앞에 많습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 관내에 기사식당이 31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택시들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씩 닦는 행위인데 저희들이 11월달에도 직원을 내보내서 기사식당에서의 불법세차행위 그리고 카센터라든가 혹은 경정비업소 이런 데에서 세차행위나 폐유의 처리관계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사식당 같은 데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유복

김유복위원

제 눈에만 잘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몇 군데를 봤는데 기사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그럴 게 아니라 차량도 같이 벌과금을 물게 하면 다시는 안 닦을 겁니다. 갖다 맡기는 사람이나 닦는 사람이나 똑같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라도 부흥로터리 근처에 가서 기사식당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가면 금방 적발이 될 거예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재 공공지역에서 세차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리고 있거든요. 타 지역에 가서 지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와서 과태료를 물린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제가 단속계획을 짜서 공공지역에서의 세차행위라든가 물론, 저희 관내에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차를 닦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물이 더러워서 그 물로는 닦지 않는데 종종 기사식당에서 물을 제공하니까 차를 닦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줌마들이에요. 물론 생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환경오염관계 때문에 그 분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식당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배출 허용기준이 얼마입니까? 단순히 세차로 벌과금을 무는 것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배출했을 때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부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세차행위는 무허가 세차행위로써 조치를 하고 허가 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기준법에 의해서 BOD라든가 COD라든가... 기준은 150PPM입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150PPM도 결코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지키는 데가 많지만 이 150PPM 자체도 5등급의 15배가 되는 것이고 해서 이 부분도 기준을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저희 힘으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이 150PPM의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수질환경보전법에 있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그보다 각 자치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더 심한 경우에는 그것을 더 낮출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영

홍미영위원

수질환경보전법은 몇 조 몇 항입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세차장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 사업장 수가 저희 관내에 6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ㆍ하반기로 단속을 했는데 대부분이 PH가 오버됩니다. 한 군데는 COD가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배출부과금 50만원을 부과시켰고 10군데에서는 PH가 기준에서.... 그런데 이것은 부과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PH는 수소이온 농도로써 약품처리 할 때 관리 미숙으로 PH가 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업장은 알카리성으로 나오고 한 사업장은 산성화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보도 상에서 정비하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정비업소가 지난번 불법시설물 실태조사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만 주차장 용도로 쓰게 돼 있는 것을 카센터로 써서 그 안에서 하는 것은 그나마 괜찮다고 치고 밖에 나와서 보도에서 주차시설을 해 놓고 정비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지적을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현재 환경관련법규에 의하면 정비면적이 230평방미터 이상, 폐수처리장을 단속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 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은 저희가 하지만 대부분 경정비업소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용현

백용현위원

그런 것이 구청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진호

임진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길에서 폐유나 폐걸레를 취급하는 업소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건용

이건용위원장

홍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미영

홍미영위원

네.
건용

이건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이건용 김유복 김갑준 김규문 명윤식 문창원 백용현 심수월 이상만 조극상 최용남 하창수 홍미영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이춘석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보건소장 경창선 사회과장 최동섭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소과장 강희태 위생과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노동복지회관장 김광식

2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