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과 인천직할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직할시 북구청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각종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대책을 모색함으로써 `94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입법활동에 반영하여 주민위주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연찬하신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알차고 값진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3일 간의 감사일정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일정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듣고 위원 여러분의 감사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의심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어 효율적인 감사 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감사 도중에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출장감사위원을 선임하여 출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여 같은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할 것이며, 마지막날인 12월 3일 오후 4시에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고 오후 5시에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위원이나 현지 출장위원께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시어 회의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행정사무감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도시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올해에도 변함 없이 일치 단결하여 주민편의증대 및 도시미관 조성에 쾌적하고 깨끗한 북구건설의 목표 아래 헌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도로개설, 공원 및 녹지대 조성, 주차장 건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구민의 기대감 충족에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94년부터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수요에 부응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 도시국에서 `93년도에 추진한 각종 제반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국 직제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현황은 기존 1국 4과 16계에서 `93년 8월 5일자 기구개편으로 토지관리과가 지적과와 세무과로 흡수되고 건설과 녹지계, 공원계와 건축과 광고물 관리계, 도시계, 도시정비계가 도시정비과로 새로 신설되면서 현재 1국 5과 19계 총 206명의 방대한 조직으로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연간 추진하는 업무량 또한 막대한 양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서별로는 건설과 4개 계 69명, 건축과 4개 계 34명, 도시정비과 5개 계 42명, 지적과 3개 계 33명, 지역교통과 3개 계 28명으로써 각자 주어진 소관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각 부서에서 추진한 `93년도 각종 건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현황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의 핵심인 도로개설은 박촌- 동양동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34건에 사업비 220억 1,100만원으로서 11건은 공사완료 하였으며, 24건은 공사진행 중으로 이 중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청천국교- 천마로간 소방도로 개설공사 외 12건은 이월예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포장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부흥로 인도정비공사 외 35건은 사업비 24억 5,400만원으로서 11월말 현재 36건 모두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였으며, 각종 침수지역해소 및 재해대책사업인 하수도사업은 청천1동 청천천 복개공사 외 66건에 77억 1,8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말 현재 63건은 공사완료 하였고, 일신동 구산천 암거설치공사 외 3건은 이월사업으로 내년 초에 완공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차량과 비례하여 갈수록 부족할 주차공간확보를 위하여 북구 관내 굴포천과 청천천을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사업비 5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으며, 각종 교통안전 시설 12건에 4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학교주변 주정차 안내, 과속방지턱 등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각종 공원, 수목식재, 시설물보수, 약수터개발 등 22건에 6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각종 가로수식재, 녹지대조성 및 전지, 전정, 사방 및 기타 사업 33건에 4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주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도시가스, 전화, 수도 등의 굴착공사 1,426건을 허가하여 굴착복구비 22억 9,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여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에서 추진한 `93년도 각종 시설공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제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사항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청원경찰 15명이 연중 지속적으로 노점상 취약지역인 부평로, 신촌로, 부평역, 동암역, 백운역, 삼산동 및 시장일대 관내 전 지역을 차량순찰 및 조별활동으로 8,236건을 정비하였으며, 도로무단 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155건에 1,400여 만원을 부과하였고, 상습 도로무단점유자 158명을 고발조치하여 노점상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가로변 및 다중집합지역을 단속한 결과 일반 상점 및 가구점 964건,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 및 철거 3,255건, 입간판 및 쓰레기통 정비 614건, 건축잔재물 및 기타정비 3,401건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북구 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로환경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무질서하게 난립한 각종 불법광고물 32,848건을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나대지 3,227건을 정비하였고, 특별정비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500여건을 정비하여 각종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주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코자 66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과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 및 지목변경에 따른 개발부담금 6건에 12억 7,900만원을 부과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또한 직할시내 택지 660제곱미터를 초과한 택지와 비업무용 택지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 250건에 34억 200만원을 조치하여 주민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관내 820개 업소 중 허가취소 21개 업소, 업무정지 58개 업소, 과태료부과 25개 업소, 시정조치 69개 업소를 행정 처분하여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도시교통시설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앞서 조사반을 2개조로 반편성하여 `93년 6월부터 7월말까지 대상시설물을 일체 조사하여 교통유발부담금 406건에 16억을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단속업무 와중에서도 지역교통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날로 심각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이면도로 및 뒷골목에 노상주차장 8,000여면, 노외주차장 1,00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등 5,000여면 등 총 1만 4,000여면을 확충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였으며, 또한 무질서한 주정차 질서를 단속하여 문화시민의 의식을 함양코자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총 22,800여건을 적발 시정조치 하였고, 이 중 9,000여건은 과태료 3억 2,400여 만원을 부과하여 시민의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각종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 주차금지 안내판을 부흥로타리 외 19개소와 각종 신문, 반회보, 북구 소식지 등에 게재하였으며 시장공한문 800매 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홍보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의 운행계도와 무단방치차량 700여건을 적발, 이 중 322건은 과징금 1,700만원을 부과 조치 하였고, 나머지 355건은 강제폐차시켜 뒷골목 정화에도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국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와 병행한 각종 법규를 정비하여 주민 방문 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주민편익 위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업무처리를 해당 동장에게 일임하여 공사현장관리 및 위법행위 단속 등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시행하고자 `93년 10월 15일에 건축법 제19조 등 건축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대상 건축물과 건축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공작물을 권한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제공 및 봉사행정 강화, 현장관리의 용이 및 처리기한의 단축, 불법건축물의 발생억제 등의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북구 건축조례를 `93년 5월 17일 제정공포함에 따라 건축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지방 건축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유지 봉사행정에 도시국 전 직원들은 혼신의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민원실에 `93년 5월 25일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 4층 이하 연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관내 건축사 22명이 교대로 1일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실적은 건축사 조사대행 938건, 건축허가처리 912건, 사용검사처리 1,368건, 착공신고처리 1,028건, 중간검사 1,742건 처리 등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시간 및 경비절약 등 불편사항 해소로 위민행정구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국 일반적인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은 일찍 엄습한 장마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방자재, 재해복구용 p.p포대 27,900매, 말목 410개, 비닐 50롤, 양수기 18대를 비치하여 침수지역 주민피해 최소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재해 위험지구 3개소를 특별관리 지정하여 수시 순찰 및 안전점검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최소의 피해사항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인 부평4동 신트리마을 370세대 신광주택 204세대, 부개 2동 고니센마을 700세대를 유사시에 대비코자 수용장소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삼산동 굴포천 제방범람 등 농수로 피해를 최소로 줄이고자 펌프장 2개소에 24시간 철야 교대 근무하여 장마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원조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내 62개소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3개소, 묘지공원 1개소,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43개소를 시설 계획 중에 있으나 이들 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3개소와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는 미조성이지만 연차적인 사업시행으로 주민의 휴식처인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 부족한 점을 계기로 `94년도에는 보다 효율적이며 주민복지의 건설공사와 위민행정구현에 저희 도시국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심혈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근거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수고하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93년 행정사무감사 첫 번째 날을 맞이해서 구민을 위해서 다함께 같은 맥락에서 오로지 북구 발전과 오로지 북구 구민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해서 함께 땀흘려야 하는 공동운명체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고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선 행정을 맡은 공무원들로서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아건설대표 유영철씨로부터 하천점용허가신청한 건에 대해서 굴포천민자복개사용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앙로 및 역전 교통난 분산효과를 위해서 우회도로로 사용함이 타당함에도 시민통행을 통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특히 자료에 의해서도 불분명한 것은 민자복개로 인해서 무상점용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연간 점용료로 나누어 산정 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에 도시발전과 시민의 제반편의를 위해서 교통난 해소와 모든 시민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점용허가만 해 주고 사후관리는 전무한 상태라 시민이 내 땅 밟고 다니는 것도 일개 기업에 의해서 통제 당하는 일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동아건설 아파트 앞에 복개천 무단 사용 관계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열심히 만든다고 했지만 나중에 점검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미스프린트도 있고,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정오표가 나오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무단굴포천 복개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인근 공시지가에 10/100을 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거기에 투자된 동아건설에서 투자된 공사비를 산정해서 이것을 나누어서 나오는데 현재 저희가 20년까지는 맥시멈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대략으로 뽑아본 결과 약 15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결재를 올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몇 년이라는 정확한 점용허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대충 저희가 15년 안팎으로 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시민교통통제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곳이 동아건설 사원 주차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동아건설 측과 서로 양해를 해서 시민교통이 통제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원중학교 앞과 동아아파트 남측 입구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난이 극심한 역전 쪽으로 다니는 차량을 우회도로로 해서 명신당 앞으로 차를 빠지게 하려면 민간인들에게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한 차선 차도를 개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특위 현장실태조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차단기를 설치해 놓고 무료통행이라고 하지만 때로 백화점이 닫히는 화요일은 완전히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전혀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민자를 투입했다고 해서 국도에 철조망을 쳐 놓고 마음대로 국민을 옭아 씌어 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도 모든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되 국민을 괴롭히고, 국민이 움직일 수 없는 범위에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공문 상에도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특위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바리케이드를 쳐 놓고 시민통행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곳을 사용하는 것이 1년 이상이나 되었다고 하면 의당 허가청에서는 관리하고 그 다음에 합목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계속 지도 감시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앞으로 하겠습니다인데 다만 지금 남쪽 통로만은 의미하는 것 같은데 관통도로 명신당 앞쪽으로 통행하는 우회도로를 완전개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보충질문을 합니다.

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4월에 차폐시설을 동아시티에서 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9월에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일단은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현재 차폐시설만은 제거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교통과에서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차폐시설을 완전히 제거해서 구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당장 조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교통과에서는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폐시설하는 것을 허가 조건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당초에 굴포천복개 당시에 건설과에서 허가를 해줄 때 차폐시설도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천점용사용허가 당시에 차폐시설을 허가한 근거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중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양출장소 소장님이 오후에 출석하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입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도 이것을 봤어요. 벽보 제거기, 작년에도 본청까지 해서 30개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다 구입을 못 하고 보급이 안 된 동도 있어요. 보급이 안된 동은 어느 동이며, 왜 안 했는가, 보급해 준 동은 어디인지 대답해 주시고, `93년도 도시정비입안은 몇 군데 했으며, 장소와 처리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방금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보제거기는 현재 30개 동해서 이번에 분동된 산곡4동까지 해서 30개 동입니다. 그 중에서 `92년도에 12대를 구입했고, `93년도에 9대 해서 21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동이 보급되고, 보급이 안 된 동은 산곡3동, 효성1동, 서운동, 삼산동, 일신동, 부개3동, 계양1, 2동, 산곡4동해서 9개 동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은 효성동 66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동 819번지, 부평동 417-3번지, 부평동 879-1번지, 북구 계산동 외 19개 동, 부개동 120번지 일원, 작전동 645번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성동 665번지 일원은 `9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측량을 해서 `93년 3월 17일에 공람공고를 마치고 `93년 9월 8일에 입안결정 됐습니다. 그리고 부평동 819번지는 `93년 4월 15일 공람공고를 마쳤고, `93년 5월 8일 입안 및 결정요청을 해 가지고 `93년 6월 24일 결정이 됐습니다. 계산동 외 19개 동은 `93년 7월 1일 공람공고를 해서 `93년 7월 20일 입안 및 결정요청을 했습니다. `93년 8월 3일부터 8월 23일까지 측량을 완료하고, `93년 10월 28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4일 입안 및 결정요청은 시에서 해 놨습니다. 작전동 645번지에 대해서는 `93년 5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측량완료를 하고, `93년 8월 3일 공람공고를 하고, `93년 8월 19일 입안 및 결정요청해서 `93년 9월 8일 결정이 났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굴착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설명할 때 도로굴착 복구징수액이 22억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굴착복구공사에서 도급액이 14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굴착복구하는데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겁니까, 도급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권효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굴착공사비는 올해 20억이 예산책정 됐습니다. 도로굴착복구비라는 것은 수용가가 필요에 따라서 굴착을 신청할 때 거기에 따라서 굴착비를 저희한테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그 굴착비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굴착을 하는 방식인데 현재 업체관계는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 설계부서에서 설계를 현장조사해서 경리계로 넘기면 경리계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업체 현황을 보면 36개정도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물론 입찰을 하는 겁니까?

예산회계법에 보면 도급액 3천만원이 넘어가면 입찰을 보고, 3천만원 미만이 되면 수의계약을 주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특히 도로굴착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굴착과 동시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소규모로 나누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1천만원 내지 2천만원 정도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보면 36개 업체가 복구공사를 했는데 14억 도급액 중에서 신평화건설에는 1억 4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보성건설은 1억 정도가 나갔는데 다른 업체는 한번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신평화건설에는 어떤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자주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데 굴착을 한다든가, 복구를 할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입회하에 관할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은 한 달이 넘게 지나는 것도 허다합니다. 물론 구청은 인력부족이라서 미리 확인 못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00미터를 한다면 50미터 해 가면서 굴착을 해 가면서 복구를 해야 될 텐데 쭉 펴놓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항상 초래하는데 이것에 대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굴착복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전 직원들이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굴착이라는 것이 한 두 개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하수도공사를 신청하는 수용가부터 시작해서 한전, 도시가스, 전화국, 체신부 등 여러 기관에서 굴착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으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미 굴착된 위치를 보고 받아서 현장조사를 하고 수시로 관내 순찰하면서 미 복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 편에서는 굴착복구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명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나은 방안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3년 5월 26일 부평4동 39통 부근의 하수관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 5천1백만원이라는 적은 액수의 공사 도급액을 준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세 가지 건입니다. 1억 5천만원, 3억이라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9천3백만원이라는 적은 액수를 도급해 줬을 때 다른 투자사업이나 어떤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에 입안을 둬야 되는데 근사치에 두지 않은 이유와 36페이지와 `93년 9월 27일자 처리날짜입니다. 30인 이상 다수인민원처리사항에 사전 입주시킨 건축주 조치요청에 대해서 조치내용에서는 진정인들이 이해하고 진정을 취하한 원인과 이것이 취하의 처리내용에 고발이 돼야 될 사안이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란입니다. 산곡동 255-1에 있는 산곡동 뉴서울아파트 최남단에 있는 6개 동 가운데에서 아파트에 담장 설치가 본 건물 벽에서 0.9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로 곤돌라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 바, 합법적인 건축허가여부와 또는 건축물 대지경계에 이격거리는 위배사항이 없는 것인지, 또 건축허가 당시 설계도면상에 허가된 것인지 질의를 합니다. 근거서류로서 허가도면 제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 동양동 428번지 답, 자연녹지, 대지 해서 건축자재적치라고 했습니다. 이용목적이, 지금 동양동 427-8, 9, 428-1이 답인데 대지로 형질변경이 됐습니까?

지적과장입니다. 형질변경이 안 됐습니다. 현재 실제 사용하는 게 대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라고 했습니다.

토지허가거래가 나와서 매매가 성립된 상태입니다. 1993년 3월 10일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5-201호 주소변경, `93년 3월 10일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93년 3월 10일 서정으로 명의이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토지거래허가가 나가서 명의변경 소유권 이전이 됐는데 그것은 법원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사항입니다.

3월 10일 주소변경을 했는데 3월 10일 명의이전이 어떻게 됐느냐는 겁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이 된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를 법원 판결문에 의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 준 다음에 소유자가 법원에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낸 겁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하고 실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곡동 뉴서울아파트 담장이격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쪽에 있는 담장으로부터 90센티미터 밖에 이격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것이 위법된 사항이 아닌가, 또 그로 인해서 곤돌라 사용이 불가하다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이격거리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이격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이와 같은 경우는 남쪽 아래쪽의 부지가 국방부 소유의 철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부지는 건축이 금지 돼 있는 공지입니다. 그래서 건축이 금지돼 있는 공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의 이격거리가 금지돼 있는 공간을 포함해서 같이 이격거리에 적용을 받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허가 당시에 도면도 이와 같이 허가가 되었고, 그 내용도 역시 위법된 내용도 아니고 적법한 사항입니다. 다만 곤돌라가 이격거리가 좁음으로 인해서 사용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진정도 있었고 해서 지금 뉴서울 측에서 소유주인 국방부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서울 측에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곤돌라를 사용할 수 있는 부지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거기에 따라서 근거서류로 허가도면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도면을 복사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언입니다. 지역교통과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구 관내에 주차장 현황이 유상주차장 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상당히 많은 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젓번에 불법시설물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 중의 하나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관리실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차장은 그야말로 허가만 받기 위한 주차장으로 전락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집행기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외에 유상주차장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나름대로 되고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데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중에 일정규모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다고 치면 유료주차장화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천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사업자체를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지만 먼저 우리 구정질의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서 특별한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북구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2억인가,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지 않고 예산이 책정된 사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영호입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득 한 후 미준공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86년도인가, `87년도에 그 때 당시 특별법조치로 해서 미준공건물 등기를 필하지 못한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전부 일제 정비를 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발생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와 반면에 그에 대한 주민의 피해 또한 막중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상가 전기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하상가 전기료 우리가 도로니까 내야겠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를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도로이지 지하상가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도로가 생길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하상가 전기료를 우리가 낸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은데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부설주차장유료화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유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고하면 신고에 의해서 유료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억 2,700만원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천 2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천 2지구 사업은 `90년도 5월 14일 지구지정이 돼서 `92년 5월 7일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저희가 `93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삭감이 돼서 금년도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3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침을 늦게 받아서 중기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심의를 받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특별히 다른 사업은 못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투입을 해서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지침이 늦은 것을 알면서도 예산에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우리 위원 중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구정질의에도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일도 없고 그런 내용 통고 받은 적도 없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 당시에 청장이 독선적으로 했던 사항이 아니냐, 그렇지 않느냐, 둘 중의 하나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지, 심의 위원 중에 계셨던 분이 계시고 우리 어차피 이 일이 꼭 해야 될 일이고,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왜 이런 우리가 질서를 스스로 깨뜨리면서 주민들에게 무얼 어떻게 하라고 할거냐 하는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담당과장님들도 곤란하니까 대답을 못 했고, 저 역시도 말하다가 말고 지나갔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오후에 위원장님께서는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허가를 득 한 후 아직 준공이 안 된 건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등기가 안 돼 있는 건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허가는 정식적으로 여기서 득했지만 준공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건축과정에서 행위자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위법행위가 원인이 됨으로 인해서 준공이 되지 않고 등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위법행위가 치유가 되면 언제든지 준공은 가능할 것이고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등기는 나중에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가 곤란한 건물들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와 같은 건물을 그야말로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준공도 되지 않고 등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의 행사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년 간 지적이 되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것은 결국은 `85년도 6월 30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그것을 양성화 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양성화에 대한 한시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구제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상가 전기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북구 관내 지하상가가 3개소가 있습니다. 부평역 앞에 있는 성일로 지하상가에 약 665개 점포가 있으며, 부평로에 186개 점포, 부평시장 로타리에 306개 해서 총 1,157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점포만 개인한테 점용료가 부과가 됐고 지금 지하를 통행하는 도로는 주민을 위하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전기료는 구에서 매년 예산에 반영해서 전기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3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3,448만 3,170원을 지출했는데 이 사항은 지하통행을 위한 주민을 위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적 근거는 따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하상가에 과다한 전기료지출로 구예산 낭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행로는 3미터 폭 밖에 안됩니다. 시민이 통행하는 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정에는 이행렬로 설치된 형광등을 일렬만 사용토록 시설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점포에서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거기 불이 그렇게 밝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에도 상가의 조명효과를 위해서 지나치게 이행렬로 형광등을 밝히고 있어서 지나친 전기료 낭비가 됩니다. 아까는 전기료부담이 어느 쪽에서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누가 물던지 간에 일단은 지나치게 이행렬로 과다한 전기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시설개선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상가에 과다로 설치된 전기를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하상가 통로가 3미터가 아니고 6미터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면 저희가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중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회의 중에 권효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지역경제과장, 홍성언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에 기획감사실장을 오후에 출석케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운영입니다. 권효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동 427-8, 9, 428-1번지에 대한 불법농지 전용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는 전체가 도시구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 내에서는 농지보존법이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불법전용이라든가, 형질변경 등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조치토록 이러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 단지 저희 과에서는 농지보존관리 측면에서 농지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지확인을 해서 자세한 것을 알아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이 실사를 나가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한 다음에 다시 한 번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효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동 감사관계로 참석을 못하셨던 계양출장소장님이 지금 출석해 계십니다. 계양출장소에 관한 것도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가 한정된 시간 안에 능률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개별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인수씨한테 부탁해서 회의 진행 중에도 관계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계산2동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8개소 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상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계산2동쪽에 274가구라는 가구의 가스공사를 지난 10월에 가스의 주요공사만 허가를 해 주고 다른 공사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10월에 가스공사에 매듭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12월부터 2월까지 모든 굴착이 정지돼 있는 상태에 주민들의 원성이 많아 가지고 제가 왔을 때 12월에는 가스공사굴착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 주겠다고 해서 일이 끝났습니다만 주공사와 가지선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관하고 업주하고 어떤 밀접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274가구라는 주민들이 겨울동안 추운 겨울에 지날 수 있는 사안이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그 내용하고 가스공사에서 굴착에 어떠한 배경으로 해서 우리의 굴착비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옥외광고물설치허가 현황에서 과태료를 부과는 했지만 부과 후 조치사항이 없으므로 조치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56페이지 시민게시판 현황에 보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160여 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나와 있는 현황으로는 98개밖에 없는데 양호한 것만 올린 건지 이것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계산2동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굴착복구공사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굴착복구는 신청함에 따라 저희 구에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시가스를 묻는 인천도시가스에서 원선만 허가를 신청하고 지선은 신청을 안 해도 방향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지선을 복구한 예가 가끔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인천도시가스에 얘기를 해서 원선을 묻고 각 가정에 들어가는 지선을 묻을 때 같이 허가를 득하고 굴착복구비를 납부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동 사이클경기장 주변에 대해서는 `92년도에 허가가 나 가지고 늦게 복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원선과 지선을 전부 다 같이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징수하고 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3페이지 옥외광고물설치 과태료 부과라는 153페이지 맨 위에 있는 윤영택씨는 공장이 부도나서 소재가 불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154페이지 황명수씨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미징수되고, 전부 징수가 됐습니다. 다음 시민게시판에 대한 것은 북구 관내 총 165개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67개가 파손되거나 사용치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양호한 것만 98개로 자료에 냈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가스공사와 관련해서 `93년 9월 10일 한일아파트에 도로굴착허가신청을 했었는데 조례상에 2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할 수 없다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불가를 했다가 며칠 후에 허가를 해 줬어요. 왜 이렇게 해 줬는지, 그렇다면 조례는 무슨 필요가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장마철이나 폭우로 인해서 재해가 몇 건이나 났으며, 재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지원이나 복구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게시판설치에 대해서는 극장이나 학원전용게시판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또 도시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변에 여기저기 붙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설치한 것은 시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사용하는 것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게시판 하단의 7칸 정도는 일반시민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은 저희 관에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전부 일반시민이 하단의 7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재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북구 관내의 상습침수지역은 굴포천 주변에 있는 고니센 마을과 신트리, 신광주택 이 세 군데가 우리 북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우기 때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전 직원이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93년도의 피해현황은 삼산동의 지류제방이 유실돼서 군부대 병력 100명, 또한 구청직원 100명해서 200명을 동원해서 P.P포대와 비닐을 동원해서 응급복구 한 바 있고, 또 갈산지역 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제방이 일부 유실됨에 따라 도시국 직원이 비를 맞아가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응급복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효성동 제가 먼저 임시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질문 드린 게 있습니다. 효성동 원일빌라 218-51 김삼순, 윤종순, 이창호, B03호, B01호 이것이 7월 10일 갑작스런 폭우로 3동이 전부 침수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청에는 아무 관계없이 소방서에서 나와서 물을 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후인 지난 7월 12일, 구청 하수계인지 어디인지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이 나갔다 온 결과 보고라든지 누가 나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의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보는 견해로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한 건데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살피셔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지하층에 있는 가옥이 우기 때 일시 침수되는 지역은 각 가정에서 지하에 있는 물을 뽑을 수 있는 모터를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성동 원일빌라 관계는 우기 시 갑자기 지하로 하수도로 연결이 안 돼서 지하로 물이 들어가서 소방서에서 물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도 올해 추경에 전기 모터 펌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기 시에 각 동에 배치해서 지하에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하침수를 방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예산전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 같은 것은 본예산에 충분히 들어갔어야 할 사항 같은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누락이 돼서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비비 사용현황이 기록되어 있는 11페이지 건설과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전문가들이 구청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소송사건을 당해서 민간의 전답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다가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5,300만원, 또 3,800만원에 억대에 달하는 이러한 예산을 쓰게 되었던 겁니다. 우발적으로 닥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은 미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재산을 보호받아야 함이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사전 토지보상이라든가, 사용료협의라든가, 예산에 서 있지 않으면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법적 적법한 절차를 취했어야 함에도 무단히 개인의 토지전답을 도로로 사용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하게 만들었고, 패소대금으로 예비비에서 지불되었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정상적인 행정처리가 미숙했던 탓이 아니냐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초지종의 저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예산전용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전용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산세울 때 모든 것을 잘 살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생긴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이 재해대책용 자재구입하고 수방자재구입에 예산을 전용했는데 수방자재구입은 원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구입했다가 나중에 수방자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전용해서 쓴 사항이고, 재해대책용 자재구입은 사실 이것은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복란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인소유를 우리가 미리 보상을 줘서 도로를 확보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소유 땅을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계산동 34번지 어디냐면 계산안남국민학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도로 사용료로 5,335만 2,000원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패해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안남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위원님께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에 책정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작전동에 대해서도 3,817만 5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이런 사항이 발생한 이유는 주민들이 도로개설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요구항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도 블럭을 깔아달라던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하다 보면 나중에 개인소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기 때문에 관에서 이것을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돈을 내라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개인소유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합니다. `93년 7월 3일자에 패소에 따른 지불명령이 떨어져서 5,300만원을 계산동 34번지의 경우는 처리결과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안 가고 이것이 어떤 다른 어려운 법률 상의 문제가 아니고 통상 개인소유를 국가가 합목적적인 용도에 의해서 도로로 사용할 적에는 보상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한시적일 때에는 임대료를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하는 소송사건을 통해서 부득이 마지못해서 패소한 다음에 지불 건이 생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행정 전문가들의 미숙함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처리결과 자료에 보면 이미 지불한 것이 아닙니까, 완료라고 했고, 7월에 패소했으면 법원에서 `94년에 지불하라고 지불명령이 나오지 않았을 텐데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충설명을 부탁합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34번지 안남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은 저희가 이런 사항이 일어나기 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예산요구했는데 예산이 허용치 않고 삭감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다가 토지소유주로 하여금 법원에 반환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패소해서 도로사용료를 낸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런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낸 사항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이런 사항을 알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예산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의치 못해 일어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용료로 도로를 그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도로사용료로 개인한테 사용료를 낸 것이고, 거기에 따라 매입비는 `94년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사항도 `92년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책정이 안 되는 바람에 도로개설을 못 하고 땅을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도로사용료를 개인한테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해야 된다 해서 `94년도에 1순위로 넣어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명년도에는 도로개설이 완전히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언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내신 자료를 보면 129페이지에 가설건축물현황 해서 여러 건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축법 15조에 보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 15조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 사항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규모가 있고, 위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보게 되면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면적으로 기준 할 때 네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화원, 관리사무실, 창고시설, 기재 보호시설 해서 기준이 면적도 별도로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가설건축물 현황에 보면 나타나는 면적이 이 기준에 넘는 것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항부터 15항까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 다 맞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하기 곤란하면 하나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법특위에서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부개동 53-59번지 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2차 항측 때 5동이 적발됐고, `91년 1차 항측에 3동, `92년 1차 항측 때 1동이 적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으신 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조치를 했는지 밝혀주시고, 또 동장이 과연 불법건축물 발생시 신고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이 지역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김형찬이라는 사람이 소유해서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한 동에 보통 1천만원에 많게는 2천만원까지 매매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지구로 공시돼서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 분들에게 입주권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현혹을 시켜서 그 분들에게 매매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택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입주권이 유상입주권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분들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개2동 대동아파트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 동수천복개지역포장공사 두 가지에 대해서 물론 설계도면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공사감독관 준공감독조서에 보면 분명히 담당계원이 있고, 계장, 과장이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이 평행을 이루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면 아시겠지만 평행을 이루지 못해요. 가로수 경계석 높이하고 편차를 두고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포장을 해 나간다고 봤을 때 계속 도로가 한 쪽으로 기운다 이거예요. 물론 기우는 것이야 굴곡도로도 있을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평행도로에서 도로를 기울게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두 곳은 현장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의 면적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9페이지부터 가설건축물 현황 해서 자료제출을 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계법령에 그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네 가지 건축용도를 결정하고 있고, 네 가지 건축용도에 대해서는 면적과 구조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가설건축물현황에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있고, 그 외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자료에는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일일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별로 그것이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현지에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다시 용도를 규모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을 드리죠. 129페이지에 보면 이상현, 최창선, 손명원, 삼연물산, 동원금속, 삼민화학공업, 문정삼, 김현수, 그것에 대한 자료 중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여기에 나와있는데 구조, 용도, 이런 사항이 나타나 있는 허가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개동 일원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공측량에 의해서 적발이 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2년도 1차 분과 2차 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1차 분이 부과됐고, 2차 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관계서류를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동장이 신고했는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불법건축물이 주택공사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산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기 이전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공 측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공 측에서 기존의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유상입주권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공 측에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상입주권을 저도 확인을 해 봤어요. 주택공사에서 주는 게 맞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김형찬이란 사람이 무허가를 지어서 매매행위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북구청에서 철거 나갔어요. 안 나간 건 아니지만 나갔는데 형식과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동장은 묵인해 주고, 왜 그러냐면 부개2동에 김형찬이라는 사람이 봉고차도 사주고 했어요. 동장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느 누가 국유지를 점유해서 무허가 건물 지어서 팔아먹지 않겠어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장사를 누가 못 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묵인해 주기 때문에 북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남발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주택공사 조사로서는 14명이 거주하고 44동입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항측적발은 9건이 돼 있고, 주택공사에서 조사한 것에는 44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에요. 주택공사에는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식의 요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숫자상 틀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주공에서는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 보상관계 때문에 정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측량에 의해서 조사된 건이 `92년도 1차 분부터 해서 총 9건이 적발이 된 것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항공측량이 최초에 시작된 것은 `92년도 1차분이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기존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항공측량에는 현황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이 무허가가 최초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신고체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동장의 일일순찰이 미비한 상황에서 신고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허가 신고발생이 억제되지 못하는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을 저희들로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 번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고, 이것이 시 종합감사 때도 한 번 동장들에게 1차 경고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개2동 대동아파트부근 하수교체공사와 동수천복개지역 포장공사설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목공사는 설계자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설계서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업자가 선정되면 설계도서에 의해서 업자는 설계도서에 맞춰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 후에는 준공검사를 설계도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동수천 복개지역의 편차가 맞지 않고 도로상으로 구배가 형성이 안 됐다는 내용인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합니다. 그러나 동수천은 도시계획 상으로 시설이 결정된 도로가 아니고 기존 하천을 복개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시키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지역은 당초 시 하수과에서 하천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아스팔트 오버데이 형식으로 표층 5센티만을 설계해서 거기에 따라 시공을 하다 보니까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도로횡단구배가 1 내지 1%라는 구배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됐다면 횡단구배를 잘 잡았으면 안전한 도로형태가 되는데 예산에 쫓기다 보니까 하천복개 위에 표층만 씌운 상태로 있다 보니까 지금 편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동아파트 부근 하수도 교체공사에 따른 하수도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관을 설치할 때는 이용면적과 배수면적을 고려해서 하수단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근지역과 모든 것을 맞춰서 설계해서 설계서 대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수천복개공사에 표층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표층공사는 잘 했어요. 그런데 표층공사를 하는 것은 동수천 복개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까지 표층공사를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양쪽에 6미터 도로가 있었어요. 그 도로를 파고 그 지면을 낮췄으면 구배를 충분히 맞출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공사를 막 했다 이거예요. 옛날 있는 그대로, 그러면 표층공사 하면 뭐 합니까. 이왕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말로만 주민을 위해서 표층공사 했다, 하면 뭐해요. 비 올 때 가서 한 번 보세요, 도로 가운데에 물이 고여요. 물론 포장공사 할 때는 배수 등 모든 것을 잘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 있는 상태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하러 측량하고 설계를 합니까, 그냥 덮어씌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설계를 했으면 현황을 봐 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개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개요가 나와야 만이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는 거지, 그냥 책상에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설계를 해야만이 그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주민에게 편의도 가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조사는 건설과장님하고 담당계원하고 나가겠습니다.

출장감사는 본 감사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가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나가실런지 제안을 하세요. 오늘 나가시겠습니까, 그럼 내일 회의를 시작하면서 가결재 안 해서 가결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정비과장 출석요구를 해 왔는데 위원님들 잠시 그 쪽에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도시정비과장님 총무위원회에 갔다오세요. 그럼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제일 많은 부담자가 김형찬 씨하고 삼익악기의 이효익씨였습니다. 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이효익씨는 광고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고문안만 삭제하고 광고탑은 그대로 방치를 했어요. 이것을 왜 철거를 안 하는지, 그리고 불법광고탑 철거비용이라 해서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달래서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형찬 씨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집 한 칸 해서 산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영호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양반은 이것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두 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할 적에 보상을 해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돈은 또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가려서 이런 것이 중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하고, 구정질문 때마다 지적을 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속하는 사람이 일선 동장이 책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들 담당자들한테 한 채 지어서 어떻게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한 번 가서 때려 부순 것으로 하면 그 사람 다시 팔아먹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아까 어떤 위원님이 특혜 주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서 부조리가 생겨난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단호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감자료에 보면 작년도에는 예산액하고 도급액을 비교해서 실었는데 일부는 그렇게 돼 있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서 작년보다 수감자료 내역이 부실하게 기재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고, 28페이지에 이것은 왜 사업이 착수가 안 된 건이 14건이나 있는지 그 원인과 공사명은 뭔지 밝혀 주시고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91년, `92년, `93년 수감자료신청을 했더니 아예 금년도 허가대장을 전체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을 지금 여기 와서 다시 추가자료로 신청을 했더니 담당자가 없다고 하는데 관리대장이 없다면 미등기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입니다. 한정면허 마을버스 차고지 이용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4개 업체에 142대가 운행을 하는데 야간차고지 이용실태, 적발하신 것이 있는지 여기 보면 3/4분기에 주택가, 도로변, 공터, 무단방치차량, 거기에 아울러 마을버스가 차고지가 안 들어가고 운행이 끝나면 종점에 많이 세워놓고 세차정비 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 도로변에 마을버스가 야간차고지 이용을 하고 있나, 수시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적발 건수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행강제금 중에서 최고액이 부과된 삼익악기의 광고탑이 왜 철거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는 과거에는 없다가 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 배경은 과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면 그 발생된 것을 저희들이 철거인원을 동원해서 강제철거를 하는 그런 방식에서 무허가의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철거인원이 부족하고 그러한 원시적인 방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철거한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항측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항공측량에 의해서 적발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벌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단속인원이 철거를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만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자진 철거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익악기 같은 광고탑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광고탑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진철거 시까지 6개월 단위로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모든 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향후 발생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항측제도와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탑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돼 있고, 이행강제금을 이 삼익악기 측에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삼의 압류라는 형식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미등기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가라는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이 위법건축물에 대한 카드관리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 기존 건축물의 무단용도변경이라든가 불법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일제 카드관리화 작업을 일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한 달 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카드관리화 작업을 해서 앞으로 카드관리를 할 예정이고 하지만 미등기건축물이라는 것이 항측에도 적발이 되지 않고 있는 그 기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카드관리 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현재 카드관리 하는 추세를 봐서 기존에 있었던 항측 적발 이전에 있었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모색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건 중에서 한 건은 수감자료에 사업이 도급액만 쓴 사항하고, 또 한 건은 공사 14건에 대한 관계인데 먼저 수감자료에 보면 저희가 예산액이 있고, 도급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급액은 업자가 실제 계약한 금액이 도급액이 되는데 모든 공사가 집행되려면 사업비가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관급과 도급액으로 분리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도급액만 기재하고 관급액은 기재를 안 한 사항은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관급액도 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 도로개설로 공사가 부진된 사항입니다. 즉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절대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된 사업이 14건이 되겠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공사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희가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공사명을 따로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김인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주민불편신고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차고지 이용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차량 단속은 저희들이 그동안 60건을 단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불편신고라든지, 각종 타구라든지 타시·도에서 위반차량 통보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서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사실상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말꼬리를 붙잡는 것은 아니고 사실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정면허 버스들에 대한 법규위반 단속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과장님이 말씀하신 차고지 미 이용은 실적이 주민신고도 없고 계속 잘 지키는 것 같다, 제가 여기서 본 자료에 의하면 차고지 미이용을 한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한정면허를 받은 업체가 전체가 몇 업체지요.

24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16개 업체면 8개 업체만 위반을 안 했고, 16개 업체가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시켰고, 또 하나는 주정차위반이 버스정류장 질서위반을 12개 업체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업체 당 많은 업체는 많은 데는 열 한 번 단속, 적은 데는 한 번, 열 번, 12업체가 골고루 하고 있어요. 물론 단속을 하려니까 직원 3명 중에서 서무 1명, 나머지 2분이 이것을 단속을 하러 다니시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잘 한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기분 나쁩니다. 물론 형편이 열악하지요. 차고지 미이용은 12시부터 나가서 사진 찍어서 단속하고 정류장 질서위반도 일일이 사람이 나가서 해야 되고, 우리 한정면허 받은 차 대수가 총 몇 대죠,

142대입니다.

그러면 2명으로 사실상 한계에 부딪히는 건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기관의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실 일이고, 이런 단속을 두 사람이 함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거의 빠짐없이 위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단속을 할 수 있는 계획, 이것이 단속으로 머물러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처벌이 강해야 되는데 과징금이란 것이 주정차 주차장에서 버스승강장에서 제대로 안 서는 것은 과징금 제일 많이 내 봐야 10만원, 차고지 미이용이 50만원, 그런데 50만원 낸 사람은 한 군데, 나머지는 10만원, 또 이 과징금 10만원으로 정차위반한 것은 한 개 업체당 과징금은 10만원씩 매겼어요. 나머지들은 다 경고야, 이유는 기존 여건상 다른 차가 있어서 무단주차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 지금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 직원들도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한 한정면허에 대한 관리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는데 매번 주변여건상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또 한쪽에는 단속해야 될 일에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앞으로의 기발한 계획이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통과의 지도계에서는 사업용차량, 즉 한정면허 마을버스를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 관광계에서는 주정차업무에 따른 단속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단속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영시장 내에 배추화물차 해서 7시 반부터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에 미비점도 저희들이 수시로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명 같지만 중구 같은 데는 10만도 안 되는데 저희는 73만이 넘는 광활한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에 비례해서 교통량도 많고, 위반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교통과 현재 직원으로는 지금 외부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오는 사항 내지는 주민들의 불편신고 사항, 여기에 매달 하고 있는데 또한 시 단위에서 일제단속지시에 의해서 일제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 관리 실태를 시에서 조사한 결과로 우리 관내에서 84개 단지가 지하저수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하 저수조를 당초 사용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 `93년도에 몇 건이나 점검해 보고 행정지도를 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는 특수 FRP코팅 등으로 수질보존, 양질의 급수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마치 현 상태로는 시멘트 물그릇에 식수를 담아 먹고 있는 실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사기그릇도 가정에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물을 담아먹거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지하 저수조가 시멘트로 발라놓고 엄청난 수질공해를 일으키고 있고 텔레비전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지하 저수조에서는 페인트가 묻어나고 페인트 물을 마신 결과가 되고, 사다리에 녹이 슬어서 녹물이 가라앉아 있는 지하 저수조가 있는가 하면 엄청난 구민 건강상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데 과연 구청에서는 금년에 점검 몇 건에 얼마의 행정지도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접수대장을 기록하는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글씨를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감자료 30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차선도색을 합니까, 효성동 미도아파트에서 신진아파트간 차선도색을 2.3킬로미터 정도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과에 국내여비지출내역에 보면 직원들이 대전엑스포 관람을 했다고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전엑스포 관람은 전체적으로 다 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문식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지하 저수조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구 관내는 지난번 식수오염관계로 인해서 지하 저수조에 대한 관심이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93년 7월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한 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84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이후로 지난주까지 84개 단지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주택계 직원을 동원해서 두 개 반을 편성해서 현지확인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점 점검했던 사항은 동력펌프가 정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의 여부하고 지하 저수조의 청소 상태, 그리고 점검구 부분의 청결유지 상태, 저수조 시건장치 상태, 저수조 무단폐쇄여부, 안전관리사 지정여부,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정상 가동된 것이 16건으로 판명이 됐고, 미사용 중인 것이 29개소, 그리고 사용이 불가한 것이 9개소,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20개소, 폐쇄된 곳이 5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79개소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하 저수조 미활용 공동주택별로 입주자 대표를 지정해서 지하 저수조 활용방안에 따른 처리계획을 서면 제출토록 지시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 현실감 있는 조치기간을 부여토록 하고 `85년 6월 22일 이전사업승인 분에 대해서는 지하 저수조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하 저수조 설치를 적극 권장해서 점차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은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걸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국아파트 식수오염사건 이후로 사용검사처리 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수조에 대해서 사용검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FRP코팅관계라든가, 양질의 급수를 위해서 배출구라든가, 이런 곳에 녹이 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검사 때는 지하 저수조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일일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식수오염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합니다. 기가 막히고 엄청난 사항임에도 무관하게 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사항인 것 같습니다. 16건이 정상가동이고, 79건이 불량한 상태, 미시설, 불량상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구민을 위해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과연 자랑할 수 있겠느냐, 언제인가 우리 구가 모범 구로 표창을 받은 사항이 있었고, 또 이런 관련업무를 아파트가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으로 인해서 표창 받은 공무원도 있을 텐데 과연 정상은 16건이고, 비정상은 79건, 5배나 비정상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거니와 우리가 문화시민이 시멘트 그릇에 밥 담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시멘트 그릇에 물 담아 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러한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공동 저수조에 대해서 이토록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지도 한 건 없고, 비로소 금년에 한국아파트 오수사건이 터지면서 시에서 조사하니까 구에서 따라서 조사해 봤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행정조치 한 건 못하고 그냥 파악이나 하는 정도에 있고, 아파트가 북구에 생긴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러한 집행을 하면서도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우리의 소임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은 `93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남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본 건이 개선되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라도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공동 저수조 탱크는 특수 FRP코팅을 의무화 하든가 해서 양질의 급수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응분의 조치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성동 미도아파트에서 신진아파트간 차선도색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굴착복구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굴착복구공사를 아스팔트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 차선이 없어져서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구조물정비비로 168만 3,000원을 들여서 차선도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전엑스포 공무원 관람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 관람은 `93년 9월 7일 구 자체 공무원 관람계획에 의거 기획감사실에서 산하 6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근속기간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우선 등 여러 가지 조건으로 각 과에서 부담하고, 중식은 예산계에서 부담했고, 주차, 고속도로비도 예산계에서 부담해서 9월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곧 오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올 때까지 두 분의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어요. 수감자료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현황 해 놨는데 노점상인데 그 위치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1차, 2차 해서 포장마차 철거인데 포장마차한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이 17명에 대해서 3백에서 5백만원을 지원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현황이 건축물허가대장에는 없어요. 그럼 이 자료를 어디에서 발췌한 겁니까, 건축허가대장에 없는 자료가 어떻게 미준공된 건축물 현황이라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현황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노점상을 정비해서 굴포천에 있는 알뜰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치시켰습니다. 그런데 복개천에 노점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원들을 알뜰시장에 유치시키고 나서 전업자금으로 1인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경기은행과 우리 구청과 합의가 돼서 예산을 6천 5백만원을 예산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사람 당 3-5백만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면 경기은행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그 노점상들 하는 사람들에게 전업자금으로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자가 본인이 7% 내고, 6%는 구청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노점상이 전업할 수 있는 자금을 융자해 주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허가대장에 없는데 미준공현황에 있다는 것에 답변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부개택지개발지구지정에 신발생 불법건축물에 따라서 동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12월 29일 부개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지정 이후에 신발생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 차례의 강제철거도 있었고, 동장으로부터의 적발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개동 53-59번지 상에 김형찬이라는 사람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91년도 1월 10일 동장으로부터 적발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현장 확인한 결과 주택용도하고 공장들이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했고, 즉시 강제철거하고 고발 조치된 사항으로 서류상에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 14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건축허가 후 미준공 건물현황에 대한 내용은 4층을 초과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4층 이하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료 양이 방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겁니다. 그래서 자료가 각기 다른 자료입니다. 141페이지부터 있는 것은 일반 건축물이라 해서 건축 1계 소관 사항이고, 따로 배부해 드린 것은 2계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계 소관을 별도로 드린 겁니다.

그럼 2계 소관에는 미준공 건축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2계 소관은 양이 많아서 2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미준공 현황은 앞에 '미'자라고 표시를 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언 위원님이 오전에 요청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은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답변 중에 있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출석을 하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즉시는 못 온다는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듣도록 합시다. 그럼 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10시부터 장시간동안 관계공무원님들과 같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김용헌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호춘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최현길 건설과장 김동수 건축과장 신문식 도시정비과장 윤창의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민병섭 지역경제과장 박운영 계양출장소장 정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