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허병문 의원입니다. 방금 정현수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과 동일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질문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금산천 정화사업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란 군민의 행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사항을 시정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엄연히 이 자리는 공인으로서 군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군정질문 시에 금산천 정화사업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 담당과장 답변에 의하면 8월말까지 준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사업이 현재 도시미관은 당분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은 하지 않았으니 알맹이 없는 사업이라 생각돼서 향후 시급하게 오수처리장을 시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방침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문제를 질문합니다. 이 문제도 본 의원이 제14회 임시회에서 제안한 내용으로서 한데 솥걸기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한데 솥걸기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그 문제점과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금산읍 쓰레기장에 소각로를 설치했는데 소각로 설치 시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읍뿐만이 아닌 각 면단위 쓰레기장에도 소각로 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각 면마다 쓰레기장부지 구입하기도 어렵고 구입경비도 많이 소요되는데 면 마다 쓰레기를 소각해서 버린다면 많은 예산이 오히려 절감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행정 측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휠공장 폐수문제점을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이 문제를 행정 측에 여러 차례 걱정하고 나름대로 여러 차례 조사하고 있었으나 조사기술 또는 조사장비에 한계를 느껴서 현재는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나 육안으로 보아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았으나 장마 시에 버린다는 주미들의 걱정이 늘어가는 상황인데 행정 측에서 지금까지 조사 점검을 해 보았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했다면 지금까지 조사 점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구억 2리 평촌마을 주미들이 매일 마시는 간이 상수도 취수장에서 단 30m도 떨어지지 않은 수원지로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상수도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청원경찰까지 파견해서 그 넓은 강가에서 낚시와 목욕조차 못하게 엄격히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부락에서 운영하는 간이 상수도는 대기업 공장에서 버리는 오수나 폐수가 취수장 바로 앞에 떨어져도 지금까지 방치하며 불안한 주민들에게 걱정이나 위로 한마디 해 주지 않는 행정의 현 상황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휠 공장에서 여러 가지 검사에 폐수가 아닌 오수라고 하여도 행정 측은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연히 공해가 없는 지역에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해서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 주거나 이곳에도 금산읍 주민들이나 마전 주민, 복수농공단지에서만 사용하는 상수도 혜택을 이 마을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의원님의 환경보호과 업무 질문에 대하여 김종인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천 정화사업 추진상황과 문제점 및 상류에 저수지나 댐을 설치할 계획, 그리고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천 정화사업의 지연 사유와 오수처리장 시설 계획 등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천 정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6억 300만원을 투입하여 금산농고 앞 용머리 다리에서부터 중도리 국제인삼시장 앞 금천대교까지 연장 1.8㎞에 2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로매설과 호안 블록설치 하천옹벽 및 주차장 조성, 잔디 식재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공사는 용머리 다리에서 시장교까지 연장 98m로서 ‘92년 9월 21일 착공하여 관로매설 1,975m와 호안 블록 6,695㎡, 맨홀 29개소 오수측구 624m 낙차공 1개소, 고수부지 포장 544㎡ 등이 준공기일인 ’93년 7월 20일까지 모두 완료된 바 있습니다. 2차 공사는 하옥리 시장교에서 중도리 금천대교까지 연장 850m이며 공사기간은 ‘92년 12월 29일부터 ’93년 11월 11일까지로서 관로 매설과 호안블럭 및 옹벽설치 고수부지 포장과 잔디식재 등 주요 공정은 완료 되었습니다만 저수로와 측구정비 등 마무리 보완작업이 현재 미완료된 상태로서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25일을 전후하여 공사가 모두 완료된 전망입니다만 준공기일 이후부터인 11월 12일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하루에 계약금액의 0.1%인 50만 2천여원의 지체상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 동안 공사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하상 굴착에 따른 암반돌출과 안전보호벽 설치 등 하천변 안전대책 강구와 하폭협소로 인한 수로변경 하천에 매설된 5개소의 상수도과 이설을 위한 급수중단 등 추진 상의 문제점과 무엇보다도 시공업체의 완벽한 시공의지가 결여 되었고 적기에 인력과 장비의 투입이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된데 대하여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미완료된 부대공종의 조속한 마무리와 미비점을 시정 보완하여 조속히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금산천 고갈 예상에 따른 환경 오염방지와 휴식공간 조성 차원에서 상류에 저수지나 라버댐을 설치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향후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은 연차사업으로 최소한 3년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만 현재로서는 처리장 시설계획에 대하여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바는 없고 다만 ‘94년 연초에 금산읍 하수도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군에서 발주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용역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대로 환경처에 제출하여 환경처에서는 금산읍 하수종말처리장 기본 설계 용역을 ’94년도 하반기까지 실시할 에정으로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와 처리용량 규모 등은 기본 설계용역이 완료 되어야만 기본 골격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수처리로 인한 하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금강 변 하류 쪽에 위치가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데 솥걸기 운동 추진상황과 소각로 설치계획 및 제원 휠 공장폐수 점검상태와 식수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한데 솥걸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예산지원의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며 읍면 단위 가연성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소형소각로 1기를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바 있고, ’94년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형소각로 2기 정도를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읍면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구억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휠 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년에 자체단속 3회, 총6회 점검을 실시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3회 채수하여 검사 의뢰한 바 대부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지난 ‘93년 3월 16일 폐수검사결과 부유물질이 매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3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배출시설 중 일부 시설이 무단 설치되어 사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억 2리 평촌 부락 간이급수시설은 ‘7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취수원이 조정천과 약 10미터 거리에 위치하여 하천수 유입이 우려됨으로 수시로 간이급수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식수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예산에 반영하여 취수장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데 솥걸기 운동 추진상황과 소각로 설치계획 및 제원 휠공장 폐수 점검상태와 식수오염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일환책으로 한데 솥걸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의 호응도가 낮았을 뿐 아니라 예산지원의 미흡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며 읍면 단위 가연성 소각로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93년도에 소형소각로 1기를 금산읍 쓰레기 매립장에 설치한 바 있고, ’94년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형소각로 2기 정도를 설치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읍면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제원면 구억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휠공장에 대한 지도점검은 금년에 자체단속 3회, 총 6회 점검을 실시하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3회 채수하여 검사의뢰한 바 대부분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지난 ‘93년 3월 16일 폐수검사결과 부유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35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배출시설 중 일부시설이 무단 설치되어 사용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하여 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구억2리 평촌부락 간이급수시설은 ‘7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취수원이 조정천과 약 10m 거리에 위치하여 하천수 유입이 우려되므로 수시로 간이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주민 식수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예산에 반영하여 취수장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먼저 한데 솥걸기 운동사업에 대해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으로서 농촌의 쓰레기 문제가 도시 못지 않게 큰 문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 마당에 조그만 솥이라도 걸어 놓고 태울 수 있는 물건을 태운다면 1주일에 비료포대로 1포대 정도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당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것을 제원면 소재지로 국한해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행정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겨우 휠공장에 가서 드럼통 몇 개 얻어다 반을 쪼개서 몇집 나누어 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할 때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휠공장 폐수 문제는 그 동안 공업계에서 나름대로 열심시 조사를 해서 단 한번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버린다고 하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 시 날씨가 좋을 때는 모아 놓았다가 장마철에 버리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현수 의원 질문에서 금산천 정화사업을 하면 금산천이 고갈 상태가 예상 되는데 댐을 막을 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연구 검토대상이라는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 검토대상이라고 했으면 그러한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금산천 정화사업에 오수나 폐수가 나오는 것이 상류에서 흐르는 물이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갈 상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오수나 폐수는 차후에 처리장을 만들어 걸러 나가면 전혀 물의 양에는 관계가 없고 또 평상시 갈수기 때도 진악산 줄기에서 흐르는 물이 금산읍으로 들어가 농경지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질문이라기 보다도 정현수 의원님께서 금산천 고갈 상태라는 것은 정화사업과 관계 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보호과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이 정화사업을 함으로써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댐을 막고 하는 것은 군 종합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정화사업에는 관계 없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보충질문을 드린 것이고 과장께서는 16억이나 드는 중요한 사업을 그것이 고갈 상태가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연구검토해 보지도 않았다는 그런 소신 없는 답변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해 주시죠.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정화사업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나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는 고갈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고갈이나 홍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실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정의원님과 박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덧붙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원님께서는 정화사업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고갈상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산천 위에 다 댐을 막아서라도 그런 것을 방지하고 어차피 정화사업을 한 금산천에 냄새나 오렴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겠나 하는 질문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박의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고갈상태가 되는 것은 어차피 위에서 물이 안 내려와서 가뭄이 들기 마련인데 그것이 왜 이 정화사업 하고 관련돼서 고갈상태가 되느냐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한 의원님은 설명을 하셨고....

한규용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산업과 4건, 건설과 4건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농민들과 소비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전국 각지를 돌아보면서 도로변 자기 소유의 경작지에서 천막이나 양산을 치고 그 땅에서 지은 농산물을 직접 거두어서 소비자들과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농민들은 운송비 등 많은 경비를 들이지 않아도 되며 소비자들은 상인들에게 중간이익을 주지 않는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본 의원은 참으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구조상 내용은 비록 다르지만 농민들의 판매내용과 소비자들을 위해 하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지난 연초에 계획하여 예산까지 확보해 추진했던 충절로변과 무주 부남과 우리 금산군 부리면 사이에 설치하기로 한 농산물직판장 설치 내용과 철에 따라 제 시기에 1일 판매량은 어느 정도이며 농민들의 이용도와 전망은 어떠하며 또한 앞으로의 신년도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금산토종인삼 보존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와 둔화현상에 따라 인삼시장의 경제가 점전 약화되고 검사품 인삼의 내용과 소비자들의 백삼 검사품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어 이는 무분별한 상인들과 검사에 종사하고 있는 검사원들 간에 적은 이해관계로 하여 2등이 없는 1등으로만 검사를 함으로서 개수만 맞추어 저울만 달아 포장하는 식의 검사가 백삼인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고 있어 보다 못한 우리 군 행정과 의회가 토종인삼만이라도 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결정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처음으로 생산한 토종인삼 검사품은 소비자들에 아주 좋은 반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다행이라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도록 함은 물론 검사품 백삼에 대한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추진 내역과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보안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문제점과 보완책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기농업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제가 네 번째 질문요지인 가축집산단지의 원활한 오물처리대책과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영농방법으로 다량생산에만 급급하다 보니 기름진 농토는 해를 거듭하면서 산성화된 박토로 변하고 있어 여기에 따르는 각종 병충해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군민보건향상과 특히 요즘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UR에 대비한 경쟁과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환경오염의 최소화로 다소나마 생태계를 보존해야 한다는 농업정책의 하나라 하겠습니다. 양질의 퇴비생산으로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 독극물 농약 사용을 줄임으로서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찾아야 한다는 뜻 깊은 사업이라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 농민들도 하루 속히 생각을 바꾸어서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현대 농업을 유기 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무엇보다도 화학비료 생산에서 발효 퇴비생산으로 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효퇴비는 거대하고 엄청난 공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다만 시설과 재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요즘 우리 농촌지역에는 집단가축 단지가 많이 있어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환경오염도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발효 퇴비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주고 가축분으로 하여금 발효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면 가축분 처리의 어려움도 덜어주고 환경오염은 물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이거야말로 일거삼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했던 유기 농업 시범사업 발효퇴비 시설과 규모는 1가정용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문제점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좀더 사업을 확대하여 가축 농가의 많은 어려움을 덜어 줄 용의는 없는지 또한 정부에 건의하여 가축집산지별 사업장을 설치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농정 추진에 따른 본군의 대응전략과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문제로 최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군의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군 농민의 절대절명의 문제이고 이미 이 정책에 따라 농기계 반값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정책들을 살펴보면 ‘86년도에 농어민 종합대책이 있었고, ’87년도에는 농어민 부채경감 대책이 있었으며, ‘87년도에 농어촌 경제활성화 대책이 있었습니다. ‘90년도에는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이 나왔고, ’93년도 현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어 농어촌구조 개선대책과 신농정 추진확정안이 발료 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농기계 반값 공급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업에 대하여 2년 한번씩 농업에 큰 변화를 주는 것처럼 정책이 수립되어 왔으나 본 군 농민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신농 추진정책에 향후 5년간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업부문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한다는 것인데 첫째로 ‘93년도 1차년도에 이 정책에 맞추어서 본군에 추진된 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둘째로 ’94년도 2차년에 이 계획에 맞추어 시행될 본 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농정책의 핵심 중의 하나가 농업구조개선 사업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본군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홍보차원에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이농에 따른 휴경농지 현황과 이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전국 농촌, 농업, 농민 문제가 어디 한두가지 있겠습니까만 그 중에서도 국토이용 차원에서 보면 본군에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휴경농지에 대하여 본군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매년 해가 거듭 될 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은 다 아는 바입니다만 얼마 전 농민들에게는 살농적이라 할 수 있는 ‘93년도 추곡수매 문제가 정부 안대로 900만섬의 3% 인상이 발표되면서 폐농과 이농이 마을마다 화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허신행 농수산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에서 국정질문 답변 중 NTC 15개 품목 중 쌀 더하기 알파 3을 제외하고는 개방할 수 없다는 시사성 발언이 보도매체를 타고 흘러나오면서 과연 ’94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 등 군 농민의 여론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자 하는 문제는 첫째 ‘93년도 11월 현재 본군의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는 이농실태 파악이 되어 있을텐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셋째로는 급속히 확산될 수 밖에 없는 휴경농지 전용 내지 이용계획이 있으면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현황과 문제점 및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속이라는 극단적인 문제보다 축산 농가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면에서 말씀드림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들어서면서 축산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환경오염 수질오염 그리고 위생보건 측면에서 단속을 생각하는데 본 의원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 군의 농업의 침체성을 벗어나려고 선택한 업종이 축산이고 축산 중에서 선택한 것이 제일 많은 소 사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화시설 면을 보면 양돈 육계 등 거의 대형화 되어 정화시설 초기단계는 지났습니다만 소 사육의 경우에는 집단지인 금성지구를 제외하고 소규모 사육이 거의 전부인데 여기서 문제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본군의 현 축산실태를 자세히 밝혀 주시고 그 실태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무엇이며 또 전업농으로 육성시키려는 문제점과 오염방지 정화시설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로 정책금융이나 지도금융으로 지원 확대방안과 그리고 특정별단지화 시키는 문제 등을 분류하여 본군의 실태와 문제 지원대책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홍용입니다.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판매소 설치현황과 일일판매 내역과 주민의 이용도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는 ‘92년도에 대전 중촌동에 25평짜리 1개소, 서울롯데호텔에 5평짜리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노변설치 사업으로 복수 수영리에 1개소, 추부면 추정리에 1개소, 각각 30평씩 금년도 사업으로 설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주로 판매되는 품목은 인삼, 포도, 깻잎, 사과, 배, 복숭아 등이 되겠고, 판매현황은 대전 중촌동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5,185만원, 서울롯데호텔은 5,273만원의 판매액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설치한 2개 사업 장소 중에서 추부 추정리에 설치한 1개 장소는 지난 9월 7일 설치가 완료되어 10월말까지 판매 상황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885만 6천원으로 1일 평균판매액이 약 1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농민의 상행위로 인한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또 계절 농산물 위주의 판매로 연중 판매가 어렵다는 사항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확인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소형 원두막으로 관광휴양지 노선의 도로변에 설치하고 계절 농산물 판매위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인삼 확보와 사업추진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인삼재배 영역이 전국화와 중국인삼의 반입으로 삼가 하락이 지속되고 1500년의 역사를 가진 이 고장 전통인삼의 기반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신뢰와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산전통 인삼을 제조 고유상품화 함으로서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으로 생산 농민이 안정적 소득증대를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92년도부터 군 특수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한 현황으로는 ‘92년도에 23,520갑을 처리한 바 있고 또 금년도에는 33,000갑 계획에 현재까지 12,056갑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획과 현재까지 실적이 차이가 있는 사항은 12월 중에 충분한 계획량을 달성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금 지급현황은 ‘92년도에는 3,508만원을 생산 또는 검사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5,625만 6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적에 따라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통인삼의 고유상품화 시험사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수삼가의 상대적인 고가형성으로 수삼처분 농가가 다수 발생함으로서 계확량 차질, 유통업자는 일반 생산품과 동일가격으로 취급하고 소비자는 상대적인 높은 가격으로 구매되어 일반상품화 되지 못함으로서 토종인삼의 부정적 이미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백삼관련 일부유통업자 및 출경작자 반발 전통인삼 부각 시 일반 삼 피해우려로 백삼관련 일부 유통업자와 출경작자가 반발 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대책 및 보완사항은 백삼의 일반유통 단위인 300g 포장과 경합되는 전통인삼 300g 포장을 배제하고 150g 내지 75g의 소포장에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또 ‘94년도에는 희망농가에 한해서 우량포지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추진하여 홍보용 인삼으로 제한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군정시책 설문조사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업 시범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와 추진실태 상의 개선할 문제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금년도에 발효퇴비장 시설 3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설치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장소는 제원면 제원리와 명곡리, 복수면 목소리 3개소에서 각각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계획은 일단 금년도에 준한 사업규모로 3개소에 설치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이 끝으로 질문하신 돈 축사 집산단지의 원활한 오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축산 집산마을 현황으로는 금성면 하류리, 복수면 신대1리, 복수면 구례3리 등이 집산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동 지역의 오물처리 대책으로는 금성면 하류리에는 분 건조장, 토비처리 장비 등으로 35점의 분처리 시설을 지원한 바 있고 복수면 신대1리 4점, 복수면 구례3리에 각각 3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양축 집단마을 희망 사업에는 계속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축산진흥자금과 농어촌 발전기금으로 저희 군에 약 14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와 있습니다. 14억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축산 집산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환경정화 시설사업을 위주로 하여 필요한 사업은 신청을 하도록 읍면에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신농정 추진에 따른 본 군의 대응전략 현황에 따라서 ‘93년도 1차년도에 이 정책에 맞추어 본군의 추진현황과 ’94년도 추진계획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중요 시책 추진상황으로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농기계 반값지원 725대를 지원한 바 있고 그 이외에 농기계 사업으로 하여 기계화 영농단 11개소, 위탁 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 전업농 5개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장작목단지 조성사업으로 해서 9.7㏊, 금성면 의총리와 마수리에 배단지를 조성한 바도 잇습니다. 또 발효퇴비장 3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도 인력육성을 위해서 후계자 53명을 신규 지정했고 전업농가 7명에 대해서 각각 5,000만원의 영농자금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으로 인삼쌀 단지, 버섯단지, 인삼 가공공장, 도자기 공장을 설치하는데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산지유통 시설로는 수송차량 3대, 간이 집하장 2동,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17만 300개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했고 도로변 직판장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공해 축산마을 육성으로 하여 건조장 3동, 토비처리장비 1대 등을 지원하 바 있고 경관개선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마을안길 포장 350m, 하수구 정비 150m 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폐수처리사업 27개소, 축사시설 개선사업 13개소에도 설치 지원한 바 있습니다. ‘94년도 중요추진 계획은 아직 확정 됐다고 보고 드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이 된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 인력육성이 내년에는 53명을 신규 후계자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전업농가도 7농가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도 787면에 대해서 약 4억 4,100만원을 수업료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간이 집하장 3개소, 규격출하사업은 153,000개에 대한 포장재, 도로변 직판장 4개소를 내 놓았습니다만 아직 관계부서와 예산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축산진흥 사업으로는 폐수처리시설이 15개소, 축사시설 개선사업 3개소, 한우공동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1개소 등이 되겠고, 내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만 공동퇴비 제조장으로 1개소가 설치 됩니다. 사업비는 약 4억 5,000만원에서 약 60%가 보조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대상이 농협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인삼진흥기금을 효율적 운연을 하도록 조치하고 또한 농촌진흥자금 운영 특별회계도 설치할 것으로 해서 1차 시한을 잡고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응책으로 UR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농촌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의 구조개선 사업비 42조원 투자계획을 3년 앞당겨 ‘98년까지 투자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자금확보 보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점과 농어민과의 참여를 확대해서 농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면 융통서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부일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침시달 교육을 지난 11월 20일에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민에 대한 홍보는 11월 30일까지 공고안 내지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업신청 접수는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2월 25일까지 금산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공개리에 조정심의를 하고 군의회에 25일까지 보고한 후에 승인을 맡아 내년도 3월 31일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농현상에 따른 휴경농지의 현황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휴경농지 현황은 189㏊가 되겠습니다. 동 면적은 작년도 174㏊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확인된 189㏊는 저희 군의 총 농지면적의 약 1.6%에 해당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영농여건의 불리와 수지의 적자로 농작물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이농현상으로 인한 부재지주 발생 증가, 고령화, 인력난 등으로 임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인한 외지인의 농지구입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휴경농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관리대책으로는 농업 이용가치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특수 작목 농장조성으로 해서 유망작목 단지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와 농촌 교류형 농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휴경지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에 이농상태에 대한 현황은 금년도에 조사된 바가 없고 이번 질문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년 12월말 현재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여 내녀도 2월말 일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길부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본 군의 현 축산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전업농으로 육성시키는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어염방지 정화시설 문제, 정책금융이나 지도금융으로서의 지원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군 현축산실태 현황으로는 소가 3,160호에 8,29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젖소는 72호에 1,317두가 사육되고 돼지는 234호에 21,140두 닭은 356호에 119,664수 그리고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산양, 사슴, 토끼, 개 등이 되겠고 가축별 집단사육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는 금성 하류리, 제원면 수당리, 군북면 호티리, 남일면 마장리 등이 집단사육지이고, 돼지는 금성면 하류리, 복수면 신대1리, 복수면 구례3리 등이 집단사육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단지조성을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참여 의식이 부조하여 단지조성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의 문제점으로는 축산농가가 폐수처리시설을 하고자 해도 사업비 과다로 지원이 없으면 농가 자력으로는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부지확보가 상당히 허려운 것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전업농으로써 육성문제도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자금이 과다하게 든다는 사항과 부지 확보 어려움이 동일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폐수처리 인식이 상당히 보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현 사육장 주변에 농지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인 농가가 설치를 하려고 해도 용지확보가 어려워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축종별 단지화시키는데 문제점은 대상지 선정이 어렵고 타 장소로 이전하는데 공동이전 부지확보의 어려움, 또는 공동참여 의식부족 또한 거기에 따른 자담 및 담보능력이 없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비로는 축사시설자금 지원으로 ‘92년도 4억 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4억 5,500만원, ’94년도는 아직 시달된 바 없어서 보고드리지 못합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은 ‘93년도에 1억 8,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도 역시 ’94년도 계획은 아직 시달된 바 없어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노변 직판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충절로 변에 하겠다고 했는데 추부 추정리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부리면에서 무주 부남을 넘어가는 재에 가장 경관이 좋은 곳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복수면에 설치한 것 같습니다. 장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사실상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추부 추정리를 볼 때 좀더 깊이 생각을 하고 처리를 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휴게소 정도로 생각하기 쉽고 또 너무나 깊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거기가 농산물을 직판하고 있는 곳이라고 인정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장소입니다. 따라서 깊이 생각을 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충절로 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만 수박이나 이런 것을 직접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놓고 판매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금년 가을에 사과를 따시는 분이 하루에 한 자리에서 70～80만원씩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이해를 잘못하셨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는 토종인삼이 지금 상인들로부터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 상인들은 지금 현재와 같은 검사를 해 냄으로 해서 값싸게 사서 좋은 물건이 아닌 것을 1등을 맞아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 거기에다 토종인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인삼이 나와 얘기를 하다보니 거부반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포장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좀 어렵더라도 우리들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상인들의 의식부터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연구 검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유기농업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오염 없는 마을 육성으로 해서 분건조장을 만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발효퇴비사 3개소를 전년도에 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한 가정용에 지나지 않은 실질적으로 어떤 지역의 집단적인 사육지에는 사실상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가까운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늘 느낍니다만 거기 오수 처리장도 만들어져 있고 또 건조장도 지원을 해서 그동안 많은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는 조금씩 지원해 보아야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따라서 전부 나오는 분을 여기 저기 쌓아 놓고 있는 것이 많은데 또 분뇨처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은 거기를 이용하는데 좀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개개인 전부 해 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더 깨끗이 만드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분뇨를 처리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 사업을 확대시켜서 분뇨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바로 유기농업에 맞추어 발효 퇴비를 만들어 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셔서 원활한 분뇨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방안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휴경농지 현황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고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민이 일손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민이 아닌 소위 교육자라고 하시는 분이 투기를 해서 동네 가운데에 여러 필지 사 놓고 팔라고 해도 팔지도 않고 지금까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지난 여름에 보니까 풀밭으로 우거져 흉한 꼴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처리대책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차제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토종삼 문제에 대해서 한규용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작년도와 올해 약 1억원 가까이 투자를 해서 토종삼을 했습니다만 계획량도 어렵고 300g의 이미지도 부정적이며 주민과 상인들도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에서 이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민간들이 주도해야 되며 이것은 곧 인삼조합에 위임하든지 아니면 군에서 조금의 지원을 해 주어서라도 자율적인 생산자 단체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군에서 계속 한다면 이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1억을 투자해서 주민들로부터 1억 이상의 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작게 만들더라도 군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군수께서 인삼조합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적어도 추천서나 하나 써 준다든지 해서 민간단체에서 해야지 소득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예를 들어 성과가 없다면 계속 끌고 나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지금 보충질문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가급적이면 숫자나 이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질문내용의 요점만 줄여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산물 직판장 금년도 설치지구 2개소 이전 이유와 추부 추정리에 설치한 1개소가 부적격한 장소가 아니냐 그리고 판매방법을 좀더 개발하여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먼저 금년도 사업 2개소 중에서 1개소가 복수로 뒤늦게 이전이 됐습니다. 이유는 당초 계획된 지역이 위치 선정 시에 용지확보가 어려워 뒤 늦게 복수 수영리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추부 추정리 지역은 2개월 전에 개장을 하셨습니다. 아직 충분히 성과검토 등의 기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짧은 기간이나마 판매실적 및 운영 방법 등을 감아해 볼 때 좀 미흡하다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가 된 장소이기 때문에 동 설치 직판장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여 운영되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판매방법도 장내에다 장내에 진열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 진열하여 통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연구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종인삼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포장 위주로 만들어 판매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상이나 기타 토종인삼을 취급하지 않는 생산농가 일부의 반발을 예상을 합니다만 그 예상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항이고 우리가 1500년 역사를 가진 금산인삼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유기농법에 대한 발효퇴비장은 금년도에 추진한 3개소가 규모가 적은데 앞으로 확대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질문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처음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규모는 폭이 4내지 5m에 총 길이가 6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900만원 지원에 900만원 자담으로 1,800만원의 사업비로 설치된 사업으로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분석이나 규모가 작다, 크다는 판단은 아직 이른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의 유기농법에는 퇴비가 많이 필요하고 축산의 집단지역에 대한 분뇨처리 방안으로 이러한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확대보급할 계획으로 적극점토하고 본과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늘려나갈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 휴경농지 처리대책은 법이나 규정 등으로 규제나 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행정지도로서 적극 전답을 활용할 수 있는 지도방법 밖에는 없고 대안으로는 농지를 활용하지 않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 단체 또는 대도시 주말농장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박천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토종인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설문조사는 12월 초순경에 실시가 됩니다. 설문조사 내용에는 군정전반에 대한 설문내용이 있고 그 중에 먼저 말씀드린 대로 3가지 항목에 토종인삼에 대한 존속여부의 필요성, 또 불만사항 같은 것을 저희가 내용을 기재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설문조사를 하여 취합 집계가 되는 대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종인삼은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의 소신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선 금산인삼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과 금산인사의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본 사업을 군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목적에 아직은 충분한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여 당분간은 군에서 주관을 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단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생산자 단체에서 주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즉시 검토해서 군의회에 보고 드리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토종인삼을 1억원을 2년 동안 투자하면서 제가 질문한 것은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도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다시 묻겠으며, 그리고 사업은 투자를 해서 계속 발전되어야 되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면 장기 구상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없다고 하면 홍보용으로 하여 군에서 전량을 수매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농산물 직판장설치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어느 곳 보다도 시설원예가 많은 곳이 군북면 새말에서 군북 내부2리, 금성면 대암리 입구까지의 부근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보면 많은 과일을 따다 팔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한 곳에다 설치를 하도록 원하고 싶고요. 토종인삼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금산의 인삼 성가가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삼성가를 올리고 우리 금산의 토종인삼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홍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인삼성가를 올려서 인삼시장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것이 가장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더라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지속사업으로 못한다면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업조합이 되었든 개인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도 좋고 이것만은 지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해 주시죠.

먼저 박천보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작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 나오는 과정에서 토종인삼에 대한 여론파악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92년도에 본 사업이 처음 시작하여 ’92년도 당시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조사결과는 82% 찬성으로 지지한 바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정한 시기에 주민의 여론을 파악하여 본 사업의 추진여부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 시에는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 단계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별도 파악을 하여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뜻에 따라 검토를 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이라면 군에서 전량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군에서 홍보용으로 필요한 양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되지 않아 어렵습니다. 또한 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적은 물량으로 사실상 홍보라는 것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상태를 가지고 많은 양을 취급함으로 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나 인삼을 필요한 사람들한테 금산에 이런 토종인삼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기 때문에 홍보용은 별도이고 군의 수매 확보처리 방안은 조금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직판장관리 설치문제는 앞으로 대둔산 또는 무주리조트, 관광지를 가는 노변에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토종삼 지속 추진사업 지속여부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상태로 우선은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여론이나 혹은 전문인들의 권유에 의해서 좋은 방향제시가 나온다면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사항 보다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직판장 설치문제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2년 후면 4차선의 위치가 변경되고 그 도로에 맞추어 예상하여 직판장이 현 위치에서 조금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4차선의 계획에 맞추어서 직판장 설치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참고로 하면 되겠지요?

예!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의원들이 듣기로는 시장에서는 토종인삼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82%가 시점이 언제인지 이것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자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계획을 세워서 토종삼이 성가가 있고 주민소득사업이 된다면 군에서도 경영수익사업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한 내용을 필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종인삼의 주 목적은 금산인삼에 대한 홍보도 되겠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 금산인삼시장의 인식을 어떻게 바꾸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상인들은 거의 거부반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산인삼의 성가를 제고시키고 상인들의 의식을 바꾸어 앞으로 금산인삼에 대한 인식을 다시 시켜야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됨을 염두 해 두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은 지금 꼭 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들어가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모자라 보충질문이 생략된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를 끝내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주고 받는 질문과 답변 내용 중에 사실상 미흡한 점이 있기 마련이예요. 산업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삼문제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12월 초에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이미 금년도 초였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이전일 것입니다만 이 여론 조사를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 인삼단체만을 놓고라도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해서 하자 지금 말하자면 군에서는 상당한 예산을 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잘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 조사했다고 아무 해당도 없는 사람한테 보내 놓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일을 하면 또 그것도 잘못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행정감사 시 또는 예산을 다룰 때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는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근거 있는 범위에서 여론을 수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업 관계도 사실 유기 농업이라면 발효퇴비장을 했다고 유기농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발효퇴비장이 필요한 것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볼 때는 지도소와 산업과가 공동으로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주실 때... 지금 우리 금산은 유기농업이 부재한 곳입니다. 다만 내부리에서 딸기 재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뒤 떨어져 있다는 점도 겸해서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도 있고 하니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로서 경지정리 사업지구 미환지 필지 정리 처리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지구 1필지당 환지 면적을 900평 이상으로 하고 있고 경지정리 지구 내 자기소유 면적이 300평 미만은 환지를 해 주지 않고 고시된 땅 값에 의해서 돈으로 찾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땅 값의 본래 자기 땅 보다 더 많은 평수를 환지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지를 받은 사람이 계속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돈이 없다고 미루고 지불하지 않고 있어 자기 땅만 빼앗기고 농사도 못 지으면서 땅 값도 못 찾고 하여 민원만 야기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그 많은 정리지구 중에서 자기 땅 300평도 못 돼서 환지를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2～3년이 가도록 땅값조차 찾지 못하는 사례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므로 시정되어야 하며 이자 없는 돈이라고 해서 질질 끌면서 지불치 않는 내용도 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따라서 정리가 끝난 적어도 6월말까지는 모두가 정리가 돼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지 또한 현재는 어떠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도 13호선 확장공사가 부진한 사유를 묻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개설한지는 불과 10여년 그러나 이 선로는 진산, 복수, 추부, 금성면을 연결하는 도로로 그 중요함을 인정하여 개설하였고 또한 군도로 승격시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1차 복수면 용진리 앞에서부터 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된다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7월에 본 의원이 그 도로를 지나본 바에 의하면 복수와 추부를 연결하는 지방도에서 진입이 개설되지 않고 있어 그 길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어 시급함을 요하고 있고 또한 도로변에서 100여미터 들어와서 확장이 되어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지저분하고 보기 흉한 몰골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되는바 조속히 해결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는데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며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추진은 가능한지 또한 지속적인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득원 도로 현지상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원 도로 상태를 살펴보면 지난날 포장을 할 당시 소득원 도로 포장규정이 잘못되어 지반도 없는데다 보조기층이나 기층, 표층의 공사가 너무나도 빈약하게 처리되어 이미 10년도 안된 도로가 거의 파손된 상태라 이대로 1년만 지나면 갈라진 부분이 다량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날 경험으로 보면 포장도로가 갈라져 일어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사리도로 보다 더 불편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일어나기 이전에 덧 씌우기 공사라도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그 도로 상태를 살펴보셨는지 또한 알고 계시다면 금년도의 처리 계획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비포장 도로나 농로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내용은 어제 30일 허명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정비 현황과 추진상황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계획의 답변에서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만 예산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시 제때 처리를 못해 주었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고 싶고 내년도 계획과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은 충분히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소하천 내 땅버들 제거로 재해예방 사전방지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노동인력 층이 노령화 추세가 계속되어 전답의 휴경지가 매년 증가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이며 농촌의 연료수급 상태가 거의 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가스나 유류로 바꾸어 가는 실정으로 농경지나 하천 주변에 제거 되어야 할 접목들이 방치되어 농촌인력 부족의 실상을 절실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에 땅버들이나 잡목들이 무성하게 자라 물길이 바뀌는 현상과 함께 장마 시에는 농경지 피해가 염려되고 있는데 앞으로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었던 기사천이라든지 봉황천, 상곡천 등을 비롯하여 관내 전 지역의 하천 실태를 파악하여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노동력 해소 실태의 해소와 함께 사전 재해방지 차원에서 하천의 무성한 땅버들 등 잡목들을 제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보 의원입니다. 건설과 업무 3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농촌도로에 있어서도 계획이 수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읍면이나 타 부서에서 몰라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장 포괄사업이라든지 군의 타 실과에 사업을 중장기 계획에 분명히 있고 2, 3년 후에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일괄성 없는 사업이 됨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에서 타 부서와 읍면과의 충분히 협의하면 아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타부서와 읍면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도 어제도 길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 주민과 협의 없이 주민 따로 행정 따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확포장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규모 사업만이라도 필히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실공사 준공처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 전체와 읍면에도 해당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시중에는 각종 공사 특히 도로포장 사업이 부실한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대충 대충 되어 간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이 입장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규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영 의원입니다. 첫째 재해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서해 훼리호 침몰사건은 온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사건발생의 원인을 인재로 규명하였으니 사후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 격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대형 사업장이나 공용시설물, 채석장 사업 등 재해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은 완벽하게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하청업자의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한 하청업자 즉 재무부령 업자가 되겠습니다. 이 업자들이 공사에 참여 부실공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공사현장에는 토목, 건축 등의 각종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소유한 전문인의 파견 및 감독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재시공한 사업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우 의원입니다. 농촌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을 벗어난 농촌지역의 도로는 구조상 인도가 없어서 차와 사람이 같이 통행을 하게 되어 있어 앞뒤에서 대형차가 오면 피할 길이 없어 불행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특히 그 예를 들면 복수면 구억리에서 신대국민학교로 가는 통학길과 진산면 막현리에서 신대국민학교로 가는 통학 길은 많은 대형트럭의 질주로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도로 양측에 인도를 설치하여 학생들과 농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소류지 내에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는 과거 50여년전 왜정시대부터 재산권행사의 제안 등으로 많은 피해를 보아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의 건설과 업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겠습니다. 최정우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정우입니다. 첫 번째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가스 통과 공사시 발생된 민원과 처리결과 및 파헤쳐진 도로보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통과로 발생된 민원은 우리 군에는 문서로 접수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행청인 한국가스공사에서 처리한 민원이 25건이 발생 됐는데 전부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금성면 상가리 신보우씨 같은 경우에 공사장 옆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먼지 등이 달라붙어 비닐하우스에 햇빛 차단으로 재배작물의 수확감소로 재사용이 불가하여 비닐교체 및 설치비 수확감소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가 있어서 150만원을 보상하고 민원인하고 합의 되어 처리가 됐습니다. 또 진산면 만악리 최남규씨의 경우에는 가스관 매설공사 시 장비의 작업 반경 내에 옥수수 등 피해보상 요구가 있어서 가스공사에서 15만원을 보상금으로 처리하는 등 25건의 민원을 가스공사나 도급회사에서 저희 군하고는 협의 없이 현장에서 즉결로 협의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도로 포장 복구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구간 내에 20개소에 5.5㎞가 손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동선 4개소 2.1㎞를 지층까지는 가스공사에서 시공을 하고 표층 5㎝를 전면 포장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사에서 16개소 3.4㎞가 되는데 그 중에서 2개소 1.1㎞는 복구 완료하였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12월 초순까지 완료되도록 촉구해서 시행되리라고 봅니다. 복구방법은 전면포장을 하는 것이 있고 반을 카팅하여 하는 방법으로 일부분 땜질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잔여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서를 받아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과 복구에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원면 용화리 직강공사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0년대부터 용화리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민간단체나 군에서 검토사항으로 우리 금산군민의 관심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원면 용화리에서 천내리 구간 임야을 직강할 때에 하천으로 900m를 신설해서 변경했을 경우에 사업 타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26만평의 단지가 조성되고 26만평 중에서 공공용지로 10만평이고 나머지 16만평이 분양용지로 분류됩니다. 16만평의 분양가는 약 426억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의 골재판매비가 127억원으로 판단을 해서 총 조성비는 553억원으로 주게 했고 조성사업비로는 직강, 교량, 도로, 상하수도, 단지조성, 환경분야 등 투자를 할 돈이 591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억원이 적자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작년 10월 타당성 분석결과에 따라서 작년 10월 6일 의원님들의 간담회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자액이 크고 조성비로 책정한 하천골재가 약 340만㎡입니다. 판매처가 불투명하고 단지조성의 토지매매도 현재 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추진방향으로는 우선 관련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고속도로 시행과 연계됨으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으나 군사업의 성격으로 판단할 때 건설과 소속 직원 2명으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 등 별도 기구시설이 요청됨으로 앞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유치방안입니다. 우선 공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민자유치기획단이 구성되어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군민합의에 의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모든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설치허가 규정의 추진현황과 설치 후에 관리와 폐지 및 철거 시의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는 건설부, 지방도는 도지사, 군도는 군수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유지 보수 및 도로표지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의 설치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로서 하고 시행청에서 할 때는 허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규칙 개정이라고 건설부령 487호에 의해서 시행하며, 우리 군에서는 군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군도의 경계표지, 방향표지, 이정표시 등 현재 39개소가 설치되었고 금년도에 보수 11개소와 19개소를 신설했고, 각종 표지판은 주로 춘추계 도로정비 시에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도로 순찰을 실시하여 보수하고 있고 폐기 대상은 도로 순찰을 다시 하여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국도 지방도에 보수나 표지판의 설치나 보수가 필요할 때는 해당 관리청에 공문으로 건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 미환지 소유 토지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126조 제5항 6호에 의하면 개인소유의 땅이라 하더라도 300평 이하의 토지와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 제방은 환지지정에서 제외하고 미환지 지정에서 환지정산금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도에 8개 지구 185㏊로 하여 금년 4월에 일시 이용지 지정을 해서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지적측량을 지난 11월 9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 연합회 충남지부에 지적측량을 송부해서 현재 본환지 중에 있는에 본환지인가는 도지사의 인가 후에 우리가 공고해서 내년 6월까지 해당 읍면에 송부해서 정산금 처리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 미환지 지정이 되어 지금 수령을 못하는 필지가 몇 필지가 있는데 조속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3호선 도로의 확포장 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계획 일정대로 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 파초, 용진선은 총 연장이 6.6㎞입니다. 그래서 소득원도로 확포장 시공으로 1.5㎞가 금성면 측에 완료됐고, ‘92년도에 복수 쪽에 1㎞를 확장했고 금년도에 1㎞ 확장 중에 있는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국도와 진입되는 600m 정도에 확장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입구와 중간에 대지가 있는데 입구는 논이고 거기의 토지대금이 적다고 토지주가 불응을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협의 보상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두곡지구 경지정리사업하고 도로와 병행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면 두곡지구의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도로사업을 계속 시행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원 도로 포장상태가 당초의 설계상의 문제로 거의 파손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농수산부에서 주관하던 소득원 도로포장이 지금은 내무부에서 ‘92년 12월 14일 농촌도로 정비법을 제정해서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포장도로 중에서 1987년도에 시행한 군도 5호선인 황풍, 신천선과 1988년도에 시행한 파초 도곡선의 농촌도로가 균열이 심하고 파손우려가 있습니다. 업무 담당과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비포장 도로 예산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자갈로 도로정비를 할 때는 사실 도로를 정비하는 것에는 미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잔자갈로 구입하여 노면 정리를 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도로가 좋아집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사천, 봉황천, 상곡천 등을 비롯한 관내 전 하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땅버들 수목을 제거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하천 34개소로 유로연장은 180㎞입니다. 현상황으로 재해예방 측면과 국토 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전 하천에 대해서 하상정리 사업을 실시함이 타당합니다만 우리 군 예산형편상 내년도에 봉황천, 기사천, 상곡천 등을 위주로 정리하는데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재해사전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헌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천보 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도로 확포장 사업 실시 전 주민 여론수렴이 없이 민원이 발행하고 있는데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도로공사의 시행 전에 우선 현지 측량과 노선측량, 종단측량해서 확장하고 있는데 측량 중에 지역주민이나 또 해당 읍면장의 의견이 있을 때는 읍면장의 의견이 있을 때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중심선을 판단합니다. 대신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면 중심선이라든지 경계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소유자나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 도로가 어떻게 어디로 나간다는 것은 수개월 전에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현지 주민 및 토지소유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시행하고 있고 또 대형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현장 사무실에 모이게 하여 현장 설명을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의 ‘92년도 사업으로 군도 7호선의 부리 창평 측에서 선형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선형 변경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이 된 노선에 대해서는 시행 후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결이 안 되고 지주측이 근래에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찾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초현 덕천선 농촌도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45필지가 용지가 들어가는데 44필지는 해결이 됐습니다. 1필지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그 원인은 455평 중에서 157평이 공사에 편입이 되는데 나머지 300여 평을 2m 정도를 채워주면 기공 승락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협의 보상에 대해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부실공사를 준공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설공사 시행에 있어서 대형공사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규정대로 거의 시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00여건 이상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자의 기술 부족으로 일부분 조잡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일 우리 군 관내 읍면과 군 기술적인 토목건축직 29명을 군청 회의실에서 건설과장인 제가 교관이 되어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독, 사후 관리상 감독관 복무규정 등 제반규정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6일에는 29명 전원을 충남 서해안 선진지 견학으로 비교 시찰을 하고 그 중에서 부실공사 방지 결의 대회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교육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의 장기계속 계획수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 정비법 제7조에 의해서 중기 계획을 수립해 시행중인 농촌도로 사업의 중기계획은 내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93년도에서 ’97년까지 중기계획을 목표로 세워서 목표연도인 ‘97년도에 관내 농촌도로 포장율이 50%로 신장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중기계획에는 ’92년도까지는 50.6㎞가 개설 됐습니다. 투자액은 45억 8,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3.4㎞에 7억 9,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에는 3.4㎞에 8억 7,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95년도에는 22.5㎞에 50억 7,400만원, ’96년도에는 22.5㎞에 50억 7,400만원, ‘97년도에 22.6㎞에 50억 9,6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분은 ‘97년도 이후로 132.4㎞ 298억 3,300만원은 ’97년 이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지구별로 중기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양여금 법에 의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이나 새마을사업 소규모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법 재정이전에는 시설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새마을사업, 소규모 사업 등은 적은 예산으로 현지 실정에 맞도록 편입토지 보상도 없이 시행해서 개량하여 앞으로 우리가 시설기준에 맞추어 하려고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예산낭비의 요인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작년도 11월 26일에 공포되고 저희한테 그 후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2월 4일에 읍면에 본 규칙에 의해서 시행되도록 통보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농촌도로 및 경지정리 예정지를 시설기준에 맞도록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과나 읍면에서 시행하는 농촌도로는 시설기준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천보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시행 사업장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하청업자가 시공을 하고 있고 관리 공무원의 부족으로 감독관리가 소홀하여 완벽한 시행이 어려운데 효과적인 대책 강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읍면 사업추진 현황을 알아보니 전문건설업체에서 한 것이 12건 재무부령 업체에서 한 것이 251건을 발주해서 22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집행 했습니다. 하청업자 사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고 내용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재무부령 업체는 기술자 보유 없이도 업체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자가 보유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토목직 현황을 말씀드리면 11월 복수면 토목직이 없었는데 기술직이 신규채용 돼서 각 읍면 공히 기술직이 보강이 됐습니다. 앞으로 토목직 공무원이 내년초부터는 읍면 토목직하고 전부 합동 설계를 해서 10개 읍면이 통일성 있게 설계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이 감독관 복무규정대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서 완벽한 건설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성이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나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실태와 사고예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대상으로는 교량 3개소, 건물 2개소, 소류지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에 있어서 제원대교는 12월에 착공을 하고 제원면 구억교가 문제점이 있어서 ‘94년도에 도에서 보수계획에 있으며 우리 군의 군도 창평교가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2,000만원을 전문기관 안전진단비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교량이나 공사장, 소류지, 낙석위험, 하천제방 등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점검을 금년도에 4번 실시를 하였고, 지난 10월 18일 관계 공무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설 분야 재해예방 수습 실무협의회 구성 운영을 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시 사고 위험이 뒤 따르고 있어 도로 옆에 인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의 법정도로는 221㎞로 포장도로는 그 중에서 180㎞입니다. 노변 포장을 하여 인도로 사용할 때 차량의 안전도는 물론 통행인에게도 안정성이 있습니다. 1m를 편도로 포장할 때 1만 1천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편도만 우리 관내에서 다 포장을 하려면 2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우선 차량 통행이 극심한 지방도 635호선인 진산 대전선 중 신대국교 통학길 등을 대상으로 ‘94년도 시행이 되도록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류지내의 개인 유지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개인소유 유지는 현재 45개소에 188필지 면적은 64,853평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소류지 축조년대별로 보면 1950년도 이전이 38개소, 50년대 이후가 7개소로써 대부분 오래된 것으로 보상 여부가 됐는지 확인은 불가한 실정이고 지목에 관계 없이 개인끼리는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축조하는 소류지는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개인소유지에 대한 보상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 검토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금강직강공사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 의원이 처음 발의한 사업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군비 2,000만원을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계상해서 사실상 예산적 소모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죄책감도 듭니다. 그러나 아까 우선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중장기 계획 차원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본인은 상당히 관심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결과 46%의 적자가 예상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불만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만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본 의원이 느끼는 것은 행정에서 우리 금산군 직영사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들이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아마 군에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못한다면 당연히 민자라도 이 사업은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을 안 하자니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배가 불러 소화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중장기 계획이니 전반적인 지역경제 여건이나 대진고속도로를 운영하는데 지금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민자유치 기획단을 빨리 만들어서 실시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말씀하세요.

경지정리지구 내 미환지분 환지정청산금으로 내 놓아야 할 사람이 내 놓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법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지 않는 사람을 장본인이 돈을 내서 공탁을 걸게 하고 그 정도의 땅을 떼어서 아직 청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 농사를 짓도록 해 놓으면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소득원 도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약 일어난 뒤에 다시 재포장을 하려면 몇 배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지금 현재도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군도 13호선이 주민이 호응을 안 해서 토지대금을 과다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우리 행정에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한테 맡겨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비포장 도로 사리비 예산은 금년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예산액에 따라서 부족액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아까 정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가스공사 후에 도로 포장공사를 반포장으로 완결 짓는 것은 도로 포장된 지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균형이 안 잡힌 감이 있습니다. 이해가 달수 있도록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과 정현수 의원님께서 직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같이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당성을 조사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당하게 나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 부분 직강공사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판매액이 340만㎡의 127억원이 세입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340만 ㎡의 양이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우리 돈에서 1년에 하천골재 사용량과 연기, 부여, 공주, 금강에서 채취하는 양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인근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해서 소요량 조사를 근래에 해 보니까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대진선 고속도로를 할 때 골재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진선 고속도로를 할 때 골재장 위치를 어디로 선정을 해 주었느냐 하면 부리면 방우리 안 동네로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직강공사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천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고속도로에 사용을 한다면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판단이 잘못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골재를 매각해야지 산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공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골재를 판 건만큼 산을 성토해서 우선 물은 흘러가면서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많은 골재를 어디다 적치 해 놓을 수도 없습니다. 시공 상의 문제점은 그렇고 또 민간으로 이것을 유치해야 되느냐 본 군에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3년 후에 또 5년 후에 현재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의 지가와 지금 지가 사이는 상당히 편차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금산군에서 군수님과 의원님께서도 함께 하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만 심층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공정성이 결여돼서 대단위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를 안고 시작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선 경제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면 3년이라든지 4년이라든지 공사기일을 판단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골재가 매각이 안돼 10년을 끌지 20년을 끌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상당한 민원소지가 내포 돼 있다고 봅니다. 조기착공의 문제점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간 부분 유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치기획단을 설치해서 세부적으로 민간을 참여 시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키느냐 또 우리가 군에서 어디까지나 경영사업 측면에서 발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저는 20만원으로 평가를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만 제원면 제1공단 사업비 플러스 용지비를 할 때 약 3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30만원으로 전부 계산한다면 골재판매대 없이도 전체 금액이 맞아 들어간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으로 몇 년 후에 계획자체가 이루어져서 도로공사가 시행되어 인터체인지가 됐을 때 우리가 50만원을 받으면 지금 경영적인 측면에서 우리 금산군 일반회계 절반 이상이 경영 수입도 내다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현수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이 민간부분에 유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용의가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한국가스공사 민원관계 25건 전체 내역을 소상하게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현수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 질문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50㎝ 어느 경우에는 2m, 3m해서 기층까지 표층하고 맞추어 포장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진산면 경계까지는 전면 포장을 합니다. 우선 규정이 이렇습니다. 전화공사나 가스공사나 기타 기관에서 포장을 손괴했을 때 그 복구방법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나 규칙이나 지침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전에 개정이 어렵고 할 때는 일부 손괴된 부분만 때워서 시행을 해 왔더너 것이 관례인데 근래는 국가 재정도 옛날과는 틀려서 일부분 약간 깨진 곳이 있다하더라도 반포장을 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전면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원면의 경우 용화 영동선의 경우 거의가 1/3씩 손괴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전면 포장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일부 포장하는 곳은 구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절반을 포장했을 때 교통문제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중앙선 부분 노란선을 카트기로 카트를 합니다. 요철이 없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그 시공한 구간이 진산면에 가스공사에서 복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포장은 일부이고 전면포장 위주로 요구해서 복구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사업 미환지에 대해서 토지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법규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경지정리의 1개 농가가 300평 미만의 땅을 보유하면 노동력 손실도 있고 해서 300평 미만은 환지도 안 주는데 또 떼어준다 하더라도 지금 300평 정도 이상 환지를 더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면적이기 때문에 토지를 줄 수 없고 아마 이것이 지방세법 징수규정에 의해서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독촉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산처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원 도로 파손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에 약 3,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도 부분도 파손이 심한 곳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본 예산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도 13호선 용지해결을 지역주민과 타결했으면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일 문제점이 입구에 들어가는 논 2필지인데 토지소유자는 대전시청 공무원입니다. 그분은 용지보상 업무에도 종사한 사람이고 저희들이 6만원 정도의 평당 시세가 나왔는데 25만원을 주지 않으면 기공 승락을 할 수 없다는 내용과 또 그 마을에 소유자가 대전 거주자인 2명이 있습니다. 거기도 가격이 헐하다고 해서 불응을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와 리장하고 대전 시청까지 가서 설득을 해 본 일도 있고 면장도 몇 차례 본인을 만나서 해결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에 도로가 남으로서 상당히 좋아지는데 전체가 다시 움직여서 종용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포장도로 예산은 금년도에 사리비 200만원이 아마 이번에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약 5,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주면 중요군도와 농촌도로는 사리를 부설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직강공사 문제는 우리 금산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행정에서 하다면 10면 아니라 20년이 지나도 못할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주자니 아깝고 직강공사를 하자니 행정에서 소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민간인이 어떤 기업체에서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빨리 군에서 민자유치를 서둘러 알아보는 입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와서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를테면 민자유치 기획단을 빨리 신설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전주선 도로가 부분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다니면서 보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갈라져 있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경지정리 미환지분 정산금으로 토지로 하자는 얘기는 그 토지만큼 정산금을 내야 될 땅에서 그 사람이 애시 당초 경지정리 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땅만큼을 가장 좋은 앞부분에서 떼어 주어 농사를 짓게 해 주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빨리 그 사람이 돈을 낼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이고요. 왜냐하면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그만큼이라도 땅을 떼어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도 13호선 문제 이것은 더군다나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고 또한 토지보상과에 근무하셔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 악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시부설 관계로 비포장도로는 어제 허병문 의원께서 질문내용을 전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안 드렸습니다만 포장도로에 사는 사람들보다 비포장도로에 사는 사람들이 항상 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장을 해 주어서 더 편안하게 살계는 못해줄망정 비포장도로의 관리만은 성심 성의껏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예산반영 시 참고로 하기로 하고요. 제 얘기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참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답변 해 주시죠.

한규용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과 허병문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물론 민자유치기획단 구성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민자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절차상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산림법, 환경법, 광업법, 내수면 관리법 등 여러 가지 법률이 저촉이 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판단을 안 합니다. 실시설계나 기본계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기본계획 실시설계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약 30억원이 소요됩니다. 대신 하천법 23조에 의해서 허가가 나야 합니다. 하지만 허가가 나기까지는 물론 건설부까지 서류가 갔다 와야 됩니다만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시행 전에 일단 투입이 됩니다. 대신 지역주민 여론 수렴이라든지 우리 군민에 협의에 의한 판단 또 기획단에서 분석한 판단은 앞으로 구성단계에서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한 결론을 내리도록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사업시행 전에 3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민자유치를 하면 우리 군에서는 10원 한 장 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과장님은 강조를 하시는데 민자를 유치하면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 경제적으로 30억을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의 전반적인 답변 내용으로 보아서는 타당성 조사가 타당성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안 섭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가 물어 볼께요.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사나 또는 적자가 나는 문제른 행정과 관계가 없다고 지금 보는 것이고 아니면 군에서 직영할 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군비로 들어가겠지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민자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 검사나 이런 비용이 군에서 지출되지 않는 것이지요?

민간인이 분석을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타당성 분석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큰 대형과학기술처 등록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기술사가 충분히 답사를 해서 검토한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아마 민간업체에서도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고 대신 세부설계가 나오려면 타당한 투자 및 시일이 걸리고.....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세부설계를 하는데 10억에서 2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설계비 자체가 우리 군에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자유치 시에 민자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문제를 확실히 답변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할 때 당초에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세워 조사할 때에는 군에서 시행할 때 상당한 경영사업이 된다고 할 때 기체를 사용하든 군비를 사용하든 군에서 용역비에서 시공까지 군에서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후에 민자유치 방안이 민자를 유치하여 될 때에는 앞으로 기본 계획이나 세부설계나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부처간 협의라든지 이러한 것은 민간업체에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군에서 하천법에 의한 업무와 공사감독만 저희 군에서 담당합니다. 민간이 할 때...... 그리고 덧붙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민자 유치단이 구성이 되어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민간이 할 때에는 군에 상당한 경영적인 조건이 제시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답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회의 진행에 원만하게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모든 것을 민자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면 민자에 맡겨서 민자에서 책임지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에 손실이 온다고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하여야 할 문제이지만 무조건 민자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 다음에 손실문제는 그쪽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다고 봤을 때에는 그대로 할 수는 없겠는지 묻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렇습니다. 사업시행을 함으로서 우리 기술진이 설계서를 만약에 허가신청을 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10억이 소요되는데 민간설계가 5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불허가 처분을 합니다. 또 사업에 타당성이 결여된 사항이라면 그 허가 자체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자유치 기획단에서 검토 연구하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하셨는데 민자 유치 기획단에서 판단하시도록 하시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이 지났습니다.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태진수 의원입니다. 가로등 문제로 해서 본 의원이 지난 ‘92년도 군정질문 시에도 같은 내용으로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이 우리 야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인데 사실상 가로등에 대한 운영문제가 농가에서 떨어져 있는 곳은 낮에도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고 또 관내에 부락에 있는 것도 어느 부락은 자체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전체의 구간을 소등을 할 수가 있고 불을 밝힐 수 있는 이러한 장치도 한 곳을 봤습니다. 이것은 전기의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인가가 드믄 곳에 설치된 가로등은 자동으로 소등 점등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없느냐고 지난해 질문을 했었고 또 반면에 고장수리에 대해서 수리인부가 1명으로 해서 고장이 나도 수리 하는 것이 매우 오래 걸리고 불편이 있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난해에도 질문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여기에 대한 명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농촌마을도 100여호가 넘는 집단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을을 보다 좀 쾌적하고 활기찬 도시균형의 발전을 위해서 취락지역 사업을 연계해서 앞으로 농촌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이렇게 간단히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흥만 부의장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이 선정된 곳이 금산읍, 진산면, 추부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 읍면은 도시계획세를 부담하고 있고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지정해 놓은 상태로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지정했으면 사업을 빨리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씩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지역주민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계획세를 납부할지라도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주민의 뜻을 살필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과장님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태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가로등에 관한 문제로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가로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점으로는 농작물의 결실에 방해가 된다는 소리가 높지만 농촌 주민들에게는 방범효과와 더불어 밤길을 안내해 주는 커다란 효과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볼 때에 가로등이 300여개씩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고장수리를 하는 담당 기사는 한사람 밖에 없다고 하니 가로등이 고쳐지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 곳의 가로등이 고장이 나서 주민이 면장한테 신고를 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고 1주, 2주 지나다 보니까 결국 저한테도 찾아 왔습니다. 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도 또 도시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고쳐지지 않고 시간이 걸리고 해서 며칠이 지났는데 그 분이 또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전에 연락도 해 보고 저희 지역에 전업사도 있고 해서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언젠가 불이 들어 왔다고 면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 고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요. 어느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업사에서 고쳤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다는 인사를 그제서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 전기 고치는 기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이유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군에서 수선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택지조성 사업은 우량농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읍의 산업기반 시설 즉 기간 산업의 확충효과는 기대가 되겠지만 본래의 목적인 경영수익사업의 효과는 아주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의 투자현황과 문제점을 지난번에 기획실로 물었습니다만 도시과에서 상세히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도 가급적이면 상수도 문제는 어제와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거론을 피했습니다만 부득히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옛날에는 우마차나 말이 최고의 교통수단에 전부였던 시정에 우리나라 내륙지방의 중요한 도로인 지금의 국도라고 볼 수 있는 제원역과 마전역이 우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원역은 5개 역을 관장했던 찰방이 주재한 그야말로 교통의 중심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호남과 중부지방을 연결하는 지금의 대전역 역할을 했던 지방의 첫 쉼터가 바로 금강의 개티 나룻터라 생각이 됩니다. 봉황대와 어울러진 산자수명한 그야말로 한폭의 그림과도 같은 금강 나룻터에 자연 발생적으로 오고가는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달래주고 쉬었다 가는 쉼터로서 이 지역에 예부터 주막이 흥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행정이 마음대로 마전 취수장이라는 수원지로 지정해 놓고 인근 지역을 보호구역이라고 묶어 놓고서 상당한 지역에 개발을 억제시키며 농민의 기본권인 농업에 선택권마저도 제한을 받으며 수원지 오염이라는 미목으로 수천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군민의 휴식처였던 천내 섬뚝을 모조리 파헤쳐 버리고 이제는 청원경찰까지 파견해 놓고 강변에 나가서 손발도 못 씻게 지키고 심지어 낚시마저 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금강변 보호다 상수도 수원지 보호라는 차원이 검찰 조사에서 개터 식당들은 금강변을 오염시키는 생활오수를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각서까지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금강변을 깨끗이 하고 상수도 보호라는 자연보호 차원은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일이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격으로 오갈 데 없는 거지를 행랑에 수년간 재워 줬더니 이제는 안방을 내 놓으라는 얘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생활오수가 내려가서 수원지가 더렵혀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오수처리장을 만들어 주든지 상수도를 옮겨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몹쓸 죄를 지어서 검찰에서 각서까지 받아가는 현실이 정말 가슴 아플 뿐입니다. 돼지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키워 보려고 축사 신축을 해도 농지전용을 할 수 없는 본 지역에 이로 인해 받게 되는 농민들의 불이익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군수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니면 부군수가 이 불이익에 대한 간접, 보상적 차원에서 그 지역에 지금까지 특별지원사업의 지원은 고사하고 생각이나 해 본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주민들을 위로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행정에서 한 적이 있습니까? 군수의 폰은 책임 때문입니까? 아니면 행정에 권위적인 발상에서 입니까?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지역적 이기심이 절대 아니고 대를 위해서 소가 피해를 본다면 피해지 보상의 원칙적 차원에서 당연히 간접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에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더구나 금산읍민들이나 추부면에서 사용하는 상수도는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질문한 알루미늄 휠공장에서 그대로 떨어지는 오폐수가 구억2릴 간이상수도 취수장 입구에 떨어져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역상수도 계획 설명 시 군수께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수면만 지정 검토해 보겠다는 아주 기대되는 말씀을 하였는데 그 결과를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주민들이 붉은 글씨로 플랜카드나 써 붙이고 어깨띠 메고 돼지나 잡아 놓고 집단 시위나 하면 허둥대고 주민들 요구대로 들어주어서 행정에 기준을 뒤 바뀌게 만들어 버려 행정에 불신임만 가중시키는 구태 의연한 행정의 속성을 과감히 탈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의원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본군의 공가발생 현황과 장기적 방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게 농촌 문제요. 농업문제요. 농민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정책 당국이나 일선 행정에서 마저 나몰라라 하는 식은 아닌지 농촌 산간마을에 살고 있는 저 자신도 무딜대로 무디어 있는게 아닌가 스스로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 일선 면에서 조사한 공가발생 수와 제가 조사한 공가 발생 수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설문조사한 수치로 말씀드립니다. 이장님들을 상대로 제가 조사한 공가와 반공가 3개면 통계를 보면 B면이 97가구, N면이 86가구, N-2 면이 94가구로 총 277가구였으며 평균이 92.3 가구로 다시 이 통계를 읍을 제외하고 9개면에 적용하면 830.7 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 하여도 거의 접근된 수치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서 B면 1,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94년 농업을 완전 포기하겠다는 가구수가 26가구로 자연 마을 당 1가구 꼴이었으며, ’93년 11월에서 ‘94년 3월까지 농한기를 어떻게 보내겠느냐는 물음에 도시 내지 도시 근교로 이주하겠다는 이농계획 농가가 33가구로 마을당 1.17가구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 금년 겨울을 보내면서 상당수 이농이 예상되고 급격한 농가 발생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살던 집이 빈집이 되면 바로 폐기가 되어 흉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첫째 공가발생은 마을의 주거환경을 악화 시키고 둘째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농촌 마을의 미관을 해치며 셋째 인심마저 흉흉해 지게 마련인데 소관 과에서는 본군 공가발생 총수를 몇 가구로 파악하고 있으며 급속한 공가발생을 군행정 당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대처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정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해결책을 상호 연구한다는 쪽에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역시 가로등에 관한 질문인데 저의 질문요지는 가로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여서 사고예방과 함께 밝은 거리로 만들어 인가에 크나큰 혜택을 주고 온 본 사업에 대해 주미들이 고마운 뜻을 갖고 있음을 느끼실 줄 알고 있습니다. ‘92년말 현재로 1,872등을 설치하여 읍면당 평균 180여 등을 설치하여 올해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 1개소당 신설할 경우 40만원, 기존 전주를 이용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2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가로등의 효과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설치한 가로등의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면 농작물 부근에 설치한 가로등이 농작물의 생육기 특히 결실기에는 빛을 차단해야 결실이 된다고 하는 이유로 소등하는 가로등이 적지 않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지역에 있는 가로등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가로등이 농사철에는 소등이 되고 수확이 끝난 뒤에 사용이 된다면 투자의 효율적인 활용면에서 생각해 볼 때 국가적인 크나큰 손실이라고 생각되어서 설치 후 관리상의 문제에 대해 집행기관과 해당부서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설물 사용의 합리적인 사후관리 대책을 구상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천보 의원님과 박승우 의원님은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도시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영식입니다.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가로등 유지에 관련하여 질문하신 의원님이 세분 계시는데 태진수 의원님과 이흥만 의원님, 박찬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가로등과 연관해서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군의 가로등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 가로등이 1,593등, 보안등이 2,563등으로 총 4,246등이 설치가 돼 있으며 관리 수선체계는 금산읍 882등은 읍에서 수선요원이 있어 자체수선 관리하고 기타 9개면 3,364등은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 도시과에서 수선요원 1명이 승합화물차 1대를 순회하면서 가로등을 수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선요원 및 장비부족으로 신속한 수선이 어렵고 두 번째로 관리 책임자는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책임의식 결여로 해서 점, 소등이 불량하여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세 번째로 박찬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다른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촌 가로등의 위치선정의 부적적으로 해서 농산물 피해가 많으므로 결실기에 한시적으로 소등을 하고 있는 곳이 군내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 개소수를 조사해 봤느냐는 답변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86개소가 한시적으로 소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 개폐기 스위치로 설치된 가로등이 관내에는 금산읍에 141등 진산에 12등, 추부에 22등 175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가로등 보다 고장이 잦고 오히려 비가 오는 날에는 자동으로 켜지고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 시에도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만 첫째 현행 수선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군에서 전구 안정기 등 크게 수선해야할 부분은 군에서 주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선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에서는 스위치등 자체가능한 부분은 군에서 부품 및 예산을 일부 배부해서 앞으로는 수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수선용 굴절식 고가사다리 차를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 본 차량만 확보가 되면 가로등 수선에 신속을 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4년 예산안 심의 시 사다리차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관리 책임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민들로 재정비 해서 군수님 위촉장을 일제히 다시 주는 등 책이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점등 및 소등 시간을 통제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치가 부적정해서 농작물 피해가 많은 가로등은 다시 파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이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득이 옮기지 못하는 경우는 결실직에 한시적 소등을 강화하고 가로등 커버나 갓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 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개폐기 수위치는 태진수 의원님께서 권장하시는 말씀으로 하셨는데 저희들은 재검토해서 점 소등을 철저히 해서 개별 스위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재검토해서 그러한 지역이 필요한 경우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에 민원이 많아 여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치고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 수선에 철저를 기하여 보다 밝은 마을을 만들어 주민의 편익을 기하고 방법 효과를 높여 범죄 없는 마을을 조성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진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의 100호 이상 마을의 집단시설 마을 조성시 취락지역으로 개발하여 쾌적한 농촌마을로 육성 발전시킬 구상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국토 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취락구역으로 지정돼서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대상지역은 총 13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제원면 제원리와 복수면 곡남리는 개발지역이 기 수립되었습니다만 나머지 11개 마을은 군 재정 여건상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에서 금성면 상가리, 부리면 현내리, 군북면 두두리, 남일면 초현리, 남이면 하금리 등 5개소의 면 소재지에 대해서는 농가의 집단화 및 주민생활 환경새선과 소득증대를 기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계획이 다른 곳 보다도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 또는 개발계획 수요 등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2개마을 ‘95년도에는 3개마을, ’96년도에 3개마을, ‘97년도에 3개마을로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하여 잔여 11개 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개소 마을의 개발게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00호 이상 집단시설 취락지역 개발에 대하여는 군내 도시지역 이외의 100호 이상의 집단 마을에는 13개 마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중에 6개 마을은 기 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상 7개 부락은 건설부 국토이용 변경절차를 받아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될 경우에 토지이용의 제한 및 건축허가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면도 있기 때문에 기존 취락지역을 우선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락지역으로 지정한 뒤에 연차적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태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흥만 의원님께서 도시계획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군세 중 목적세로서 도시계획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지역 내 과세물건에 대해서 매년 상반기에는 건물분 재산세, 하반기엔느 조합토지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 ‘93년도 도시계획에 부과 총액은 1억 9,800만원이고 이중 추부면 부과분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을 세워 놓고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주고 있음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세가 미미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로 도시계획 시설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금산읍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서 추부면 마전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 순 군비만 투자한 것이 17억 3,200만원으로서 도시계획세 부과분의 8,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세만으로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고 국도비 및 지방세의 지원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였듯이 균형개발 차원에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시설을 하여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의 투자현황과 문제점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지조성의 추진 내용의 성과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 조성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10월의 주요사업시찰 시 다녀서 아시겠지만 금산읍 중도리, 하옥리 일원의 구릉지 9,595평을 16억 2,300만원을 투자개발해서 양질의 주택지를 조성하고 도시 영세민에게 공급하고 재해위험 지구를 해소하는 한편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90년 5월 28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의 인가를 받아서 ’91년 1지구 3,171평을 완료 하였으나 2지구의 동의서를 징취하는 과정에서 불응자가 많아 ‘92년도에 제2지구를 실시하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92년 7월 1지구 주민들이 1지구 확장시행을 건의 하였고 ‘92년 9월에 2지구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촉구하여 ’93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92년도에 사업을 중단하여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서 경영수익 측면에서 이자 추가지급 등으로 수익면에서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겠습니다만 대상 주민이 다수이고 주민들이 가옥 등을 철거해야 함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이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서 ’92년도에는 중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에 지장물 감정을 실시해서 5월부터 보사을 실시 현재까지대상지 81가구 중 현재까지 72가구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당초 예산에서 본 사업 재원이 택지매각대금으로 세입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택지 매각이 아시다시피 금융실명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연 되었고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 불만으로 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9일 내무부 지방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재원 대책을 승인해 줌으로 해서 공사를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사입찰 공고 중에 있어 12월에 공사를 착수하면 ‘94년 3월까지는 토목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94년 3월부터 6월까지는 도로, 하수도, 옹벽 복개공사 등 기반공사를 완료하는 한편 ‘94년 2월까지 완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94년 4월에 채비지를 매각해서 ‘94년 8월까지 환지를 확정해서 택지를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성과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산읍의 오랜 숙원인 일명 둥그레산을 들어냄으로서 금산읍 시가지 면모를 새롭게 바꾸고 좋은 집터를 제공함은 물론 수해 취약지를 없애고 인근에 인삼시장, 약초시장, 금산읍 구시장을 연결시킴으로서 금산 지역경제의 활력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흥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택지조성사업의 투자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금액은 ‘91년도에 제1지구 조성사업이 진산면 만악리에 사토장을 매입해서 1억 7,400만원을 지급하고 지장물 보상비 및 공사대금으로 4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도에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도에 1지구 확장사업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가 4억 2,500만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제2지구 사업비는 72가구 보상비 및 공사금액이 12억 6,500만원이 소요돼서 총 투자액은 23억 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수입예상액은 지난 11월 3일까지 제1지구 택지매각을 완료해서 7억원이 수입되었다는 것은 이미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억원이 수입이 되겠고 제2지구 택지매각 대금은 19억 1,3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여기에 사토장 한가액을 합치면 30억 1,300만원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지금액의 흑자는 6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채 이자를 4억 8,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순 경영소득 예상액은 1억 9,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저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투자금액에 비교해서 많은 경영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도시개발을 겸해서 서민복지 증진에도 기여한다는 면에서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사업효과가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보상금에 불만을 갖고 있는 9가구가 보상금을 수령을 기피하고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최소대지 면적 소유자 5가구 환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물만 소유한 가구들이 대부분 영세민들로서 택지매입대금을 분할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선 사업을 착공 추진하면서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금사읍 택지조성 추진위원회와 함께 설득 독려해서 해결하고 환지 관계도 도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택지매각 분할 상환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첫째로 질문하신 주거, 상업, 녹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도시계획 지역 내 주거, 상업, 녹지, 공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라서 규모에 관계 없이 미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로만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건축법 제9조에 따라서 첫 번째로 바닥 연면적이 50㎡ 즉 15평 이내의 증개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와 두 번째로 농가에 한해서 연면적 100㎡인 면적의 농가주택과 연면적 200㎡ 이내의 축사 농업용 창고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의 합계가 85㎡ 즉 26평 정도 이하인 소규모의 단독주택과 건축물 높이 3m 범위 안에서 증축을 하는 건물에 대해서 읍면장에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조례 시행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건축조례는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 돼서 7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만 일부 업체에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워야 할 거리 즉 이격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은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정에 적절한 규정을 정하여 건축물의 형태 및 규모 등을 정하고 도시균형 발전을 기하면서 대다수 주민의 주거생활 보호차원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한 만큼 일부 지역이나 주민에게 어느 정도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불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시행 초기 단계이므로 특별한 다른 문제점이 발생된 일은 없고 조례 제정 당시에도 인접 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를 고려했으므로 일부 특정인이나 업체의 요구에 의한 조례개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및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경우 의원님들과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의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내의 근로 아파트 건설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의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추부면 마전리의 추부근로자 아파트와 금성면 양전리의 금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등 2개소가 있으나 추부면 근로자 아파트는 기 ‘93년 1월 18일 준공이 완료돼서 현재 근로자들에 임대 사용 중이어서 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양전리 66-4번지외 8필지에 건축중인 금성 근로자 아파트는 190세대용 10층 건물로서 금산기업 등 19개 업체가 ‘91년 9월 28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아 ’91년 11월 13일 착공을 하여 현재 97%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시공과정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이격거리 특 띄워야 할 거리가 미달되어 시공 된 것이 확정 측걍시 발견이 돼서 ‘93년 8월 30일 사법당국에 고발한 상태이고 둘째 정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아파트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일부 업체에서 준공 이전에 48세대를 사전 입주하게 함으로서 저희는 ’93년 10월 19일 건축중인 시공자를 부득이 고발한 사실이 있으며, 세 번째로 공사금액 중 일부가 체불돼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고 현재 미비한 사항이 전기, 수도, 조경공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전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성농공단지 금산기업 등 19개 업체의 근로자만이 입주할 수 있게 돼서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비사항인 이격거리 미달 부분에 대한 인근 토지매입을 건축주에게 매입해서 설계변경을 처리하고 건축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금액의 체불관계는 건축주와 시공회사 그리고 하도급자 간의 계약관계로서 직접적인 개입은 곤란합니다만 노임에 대해서는 체불액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기타 자재대 등도 체불이 없도록 준공이전에 일소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조속히 해결돼서 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아파트 하자보수 및 지도감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기 준공된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17도에 670세대, 연립주택이 27동에 443세대, 다세대가 59동에 365세대로 총 103동에 1,478세대가 있습니다. ‘93년도 현재까지 하자보수 관계로 민원이 접수된 현황은 상옥리 거성아파트 등 4개 아파트로서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주요시설인 경우 3년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의거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주체인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으나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관청인 군에 하자보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산읍 상옥리 거성아파트 등 3개 아파트는 군에 하자보수토록 조치 완료되었습니다만 상리의 삼일 아파트는 사업주체인 삼일토건이 부도가 나고 다른 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차례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으므로 보증회사인 충청은행에 하자보증금 5,395만 7천원을 요청한 상태로 하자보증금이 인출되면 완벽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건축 시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은 물론 하자가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조치토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국제인삼시장 문제점에 대한 처리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제인삼시장은 ‘86년 3월 23일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및 도로를 금사읍 중도리 11-1번지 일원 5,895평에 개설하겠다는 사업인가를 받아 시장 및 건축물은 완료하여 시장은 개설을 하였으나 도로편입 토지 중 김제천 소유 중도리 10-2번지 등 5필지 220평을 매수치 못하여 도로가 미개설 됨으로서 현재까지 도시계획 사업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수차에 걸쳐 도시계획 사업시행 촉구를 한 바 있어서 국제 인삼시장에서도 금년도에 김제천 소유 토지 등 3필지는 지난 9우러 계약체결 대금을 지급한 바 있고 진안인삼사 소유 1필지는 연말까지 토지교환 등 방법으로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잔여 1필지 14㎡도 금산군 교육장 소유로 되어 있어 군 교육장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에는 토지매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어 도시계획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구역 주민의 피해대책과 하천의 수면지역 정도로 설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먼저 금산상수도의 경우 ‘88년 3월 14일 충청남도 공고 제58호에 의거 지정되었고 편입면적을 232필지에 460,073㎡ 중 사유지가 214필지에 311,799㎡가 편입되어 있으며 마전 상수도는 ’88년 8월 9일 충청남도 공고 제236호에 의거 지정되어 편입면적은 127필지에 531,005㎡ 중 사유지가 77필지에 288,816㎡가 편입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 해당구역 주민의 피해대책에 대하여는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의 대책이 수립된 것은 없으며, 다만 폐수배출 공장 등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의 입지는 규제를 받고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 중앙집중식 생활하수 배출시설과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연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 하겠으며, 상수도 보호구역의 변경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지적 고시까지 한 상태이므로 취수시설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도 및 환경처에 건의하여 농경지를 제외하고 수면으로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가의 발생현황과 오랜 방치에 따른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가의 발생현황과 오랜 방치에 따른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금산군 내 공가현황은 읍면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11월 25일 현재 총 608동으로서 금산읍 27동, 추부면 25동 등 도시형태 읍면은 공가발생 동수가 많치 않은 반면 남이면 103동, 부리면 76동 등 농촌지역은 공가발생이 많은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농촌 공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저희 군의 입장은 사용 가능 공가와 사용불능 공가로 구분하여 사용가능 공사는 재활용 대상공사로 수선 후 영세민 무주택자 이주 및 마을회관, 경로당, 유아시설 등으로 활용토록 유도하는 방안과 사용불능 공가는 건물주인에게 동의를 얻어 철저하고 마을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공가를 철거할 경우 지적법에 의하여 1개월 내에 타 지목으로 변경토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전으로 지목변경 되었을 시에는 차후에 건축을 할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적으로 사유재산을 강제로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음으로 마을별로 공가활용 자율참여 유도 및 소유자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도 동당 20만원을 지원하여 군내에 50동을 철거 정비하였고, 내년도에도 30동을 지원정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정감 있는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공가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님께서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우리 군 도시행정에 최선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상수도 보호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 차원의 보상대책을 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아주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답변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군수나 부군수가 이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한번이라도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지역의 이기심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대를 위해서 소가 피해를 봤다고 하면 피해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묻겠습니다. 아까는 부군수나 군수를 겨냥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어떠한 간접보상의 차원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해 주시죠.

먼저 정현수 의원님께서 근로자 아파트 입주자격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성근로자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19개 업체의 근로자들이 입주 임대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19개 업체에 근무하는 갑근세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만이 입주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48세대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19개 업체에 적을 두고 있어 현재로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및 상수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는 현재 전기안전점검을 필하지 못함으로서 공사용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만 일간 전기안전 검사를 필해서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도 현재 시설분담금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분담금을 납부치 못해서 현재 지하수를 자체개발해서 사용 중입니다. 조속히 시설분담금을 납부해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아파트 하자보수를 했으나 대금 인출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증금 인출요청을 하였습니다만 보증회사에서도 그 아파트에 대해서 하자가 자기들이 대금을 주어야 될 성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시 판단을 하는 기간이 있어 아직 인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인출을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병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피해대책에 대해서 미온적이라고 질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미온적으로 한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피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서 피해가 있으면 바로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보상책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천내리 마전상수도 취수지역과 금산읍 취수지역이 양쪽에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직접 생각이 되는 것이 피해관계만 생각했지, 간접차원 보상책은 미처 생각을 못해서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인근마을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군수님과 또한 도에 지원될 수 있는지 까지를 합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환지1지구 7억원은 수입으로 했고 2지구 나머지 포함 30억이 세입으로 추산하고 있으신데 나머지의 금액이 30억이 미달할 것 같은데 어디의 원인이 돼서 30억원의 추산이 나오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질문하세요.

아까 질문 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 취수장을 확장하는 사업을 설명할 때 군수님께서 수면만 보호구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여러 가지 관계 규정을 알아보았더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이쪽 취수장이 있는 쪽은 어떤 법령을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천내1리 쪽은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군에서 내려오는 오수를 관로를 매설해서 취수장 아래로 빼 준다고 한다면 그쪽에는 해제가 될 수 있는 가망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해 주시죠.

먼저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입예상액 3억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택지매각 대가 7억원이고, 2지구 택지 매각예상액을 19억 1,300만원으로 26억 1,300만원을 택지매각 수입으로 바꾸어 지금 현재 만악리에 있는 사토장도 이것은 내내 그 사업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토장 환가액 4억을 포함해서 3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허병문 의원님께서 천내지구 보호구역 제외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 시에는 제방으로 인하여 오수라든지 우수가 직접 상수원에 유입되지 않으면 제외시킬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농경지에서 나오는 오수나 우수를 다른 취수원 밖으로 빼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께서 30억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토장까지도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사업비로 23억 4,0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사실상 사토장이 포함되면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이 소요 됐으니까 아마 25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자를 환산하면 아까 말씀하신 1억 9,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전체적으로 예상가로 말씀하신 내용인데도 겨우 될까 말까 한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토장의 경우는 매매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 해 주시죠.

이흥만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액 23억 4,000만원에는 택지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수입예상액도 그 택지 환부액을 계산해야지 수입예상이 돼서 수지계산이 나오게 돼서 별도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량농지 구입비도 23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의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시는 것은 병역에 연연하여 부득이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적어도 의사라고 하면 병영 의무이기 이전에 인술을 다루는 지극히 인도적 차원에서 진실한 마음을 다 쏟아도 만족이 안 되어야 될 것으로 믿는데 이분들은 무슨 핑계인지는 몰라도 거의 결석하는 경우나 환자가 장시간을 체류하면서 당국에 원만도 많습니다. 차제에 우리 보건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지역주민이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이나 이분들에 대한 근무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하는 것을 질문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 질문은 두분 의원이 되겠습니다만 박천보 의원님이 사정에 따라 질문을 나와서 못했습니다. 답변 내용이 많으면 서면답변으로 가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답변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겸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승환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태진수 의원님께서 읍면지역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태가 의술을 다루는 봉사정신 등이 결여되어 있는데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사 9명으로 전원 배치되어 있고 치과의사는 7병으로 금성, 제원지소를 제외한 7개 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근무하게 됨은 물론 대다수가 의과 대학을 갓 졸업하고 오거나 인턴과정만을 이수하고 오기 때문에 근무기간 중 인턴이나 레지던트 시험 준비 등으로 봉사정신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들 자신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을 말만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서면 경고를 한다든지 또는 연장 근무를 시키는 강구책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 21경에는 공중보건의사 8명을 도와 협의해서 검찰 2호실에 가서 경고도 받아보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마음적으로 호소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는 많이 향상되어 가는 시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는 지도 교육을 시켜 친절봉사 하는데 많은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자보건계의 업무 중 분만업무는 실적 및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업무분장을 고려해 볼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터 분만업무는 ‘84년 11월부터 차관사업으로 시작되어 ’85년에서 ‘87년까지는 연평균 268명이 저렴한 가격으로 분만의 혜택을 받았으나 ’87년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후 의료비의 부담이 적어짐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료 기관을 선호하게 되어 매년 분만자 수가 급감하여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명으로 분만사업을 폐지해야 될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5월 17일자로 충청남도에 분만사업 전환을 건의한 바 차관사업이 ‘94년도에 만료됨으로 자율화하도록 중앙부처간 협의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 11월 1일부터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옮겨 1명은 11월 1일부터 개설한 물리치료실 요원으로 2명은 노인정 무료순회 진료요원으로 전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자율화가 되면 가족 보건계 및 모자보건계의 업무와 인력을 재조정하여 잔여인력을 읍면 통합 보건요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더 군민편의의 보건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제 마지막 농촌지도소 업무가 남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찬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헌 의원입니다. 첫 번째 UR에 대응한 기술지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농업의 흐름은 전국민의 관심사인 UR등 앞으로 4년 후인 ‘97년 7월 1일까지는 쌀 이외의 모든 농산물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우리 금산농업도 그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지도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하고 또 추진했어야 되는데 과연 그간에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은 산간 지역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향후 계획입니다. 금산군은 산악군이라서 농업도 산악군에 맞는 농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해발이 높은 산간 군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없고 그나마 땅세도 나쁘고 지대는 높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남이면 산골이라든지 진산면 산골, 군북면의 산안, 상곡, 보광은 어려운데 이러한 곳에는 과연 무슨 농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금후 어떤 농사를 지정하려고 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말씀하세요.

아까 소장님께서 산간 지역에 와사비, 배, 포도 등 작목을 권장해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도도 재래종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신품종도 거봉이라든지 대봉도 가능한지 묻고 싶고 와사비가 산간지역이 적지가 되는지 현재 금산군 내에 와사비 재배농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답변해 주시죠.

우리 금산지역에 유망작목으로 포도를 말씀드린 것은 군북면 산안리, 상곡리를 가 보았는데 거기는 산간지역이지만 일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포도라든지 배를 재배하면 상당히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우리 금산지역에 대봉 품종이 옵니다. 거봉은 지금 추운 지방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봉은 현재까지 추운 지방에서도 재배할 수 있다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확대 보급하기는 어렵지만 산간 지역도 1차적으로 한번 식재를 해서 시험재배를 하여 가능하다면 대봉포도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금산지역에 와사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와사비는 현재 일본에서 전량을 수입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한다면 아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와사비는 산간지역 표고 300에서 400정도가 적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금산지역에서는 시험 재배를 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금산지역에서도 고랭지 지역을 선정해서 시험재배하여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앞으로 가능하다면 이것을 고랭지 지역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보충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