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두철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열성으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사회산업위원회 소관) - 지역경제과
의사일정제1항「’93년도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지역 경제과와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역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가스 판매 업소 허가 사항 및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가스 판매 업소에 대해서 2페이지 밑에 보면 “교육 및 홍보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가스 판매 업소가 대민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가스 판매업을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냐 하는 그런 주된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교육의 내용이 개략적으로 대개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교육은 주로 주관하는 곳이 가스 안전 관리 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가스 업자라든가 충전소 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시 전체적으로 집합을 시켜서 가스 운반이라든가 또 안전도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교육을 시켜서 가스 판매 업자로 하여금 말하자면 수용가에 대해서도 가스 안전 점검도를 실시케 하는데 주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가스 판매업에 대해서는 설치 기준령 이랄지, 안전 관리에 대한 수칙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스 관리에 대한 부분의 교육을 형식적인 분야에 치우칠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설 기준 자체가 엄격한 법령 하에서 추진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스 판매 업자들이 법령 규제밖에 소관인 대민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인이라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 가스는 다 쓰고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가스 배달을 요청을 했을 때 과연 가스 판매 업자들이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끔 또 소비자의 불만스럽지 않게끔 적시에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며 배달을 해주는 방법 태도가 과연 소비자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시실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에 대해서 물론 안전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하니까 제가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가스 판매 업자들이 행여 담합에 의해서 지역 분할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농간하는 일이 있다랄지 아니면 가스 판매업의 설치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별로 없어서 즉 말해서 독점 형식으로 가스 판매업을 운영함으로서 소비자들을 업신여기는, 배달을 등한시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가스 판매 업자들이 광주시 전체를 두고 얘기를 할 때는 각 구별로 지역이 분할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구 단위로 우리 북구 내에서만 가스 판매 업자들이 지역 분할해 가지고 판매업을 하는 이런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에는 없지만 가스 판매 업자들이 협회를 결성해 가지고 협회 단위로 해서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가스 판매를 한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매우 불편을 겪을 염려가 있다.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스 배달을 신청을 했을 때 “여기는 내 지역이 아니니 모처로 전화를 다시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가스 판매 배달 차가 바로 길 건너에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이 가서 “우리 집에 가스 한 통 내려 주십시오” 하면 “사전에 연락 받은 바가 없으니까 나는 못 합니다.”하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전화를 다시 가스 판매업으로 전화를 하면 배달을 해주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가스 판매 업자들이 어떤 지역 분할을 한달지 협회에서 담합을 한달지 또는 판매 업소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고자세로 소비자들을 농락하는 행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선별하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스를 배달 받아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연식 위원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여기 지도 감독 실태를 보면 과징금을 세 군데를 추징을 했는데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과징금을 추징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이것이 지나치게 규정에 어긋난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관에 관한 문제 이것은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 발견했는데 보관하는데 주로 불량 보관이 됐을 경우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일정한 창고 내에다가 넣어 놓지 않고 밖에다가 방치해 놓는다든가 인근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놔뒀다든가 하는 것을…….
연식
유연식위원
그러니까 법규나 또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하는 벌과금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종류의 규정을 위반했든 간에 관계없이 과징금 액수는 똑같습니끼?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위반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 두암동 관내에 국일 가스 충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 충전소 지도 감독이 7군데로 되어 있는데요. 가끔 거기를 한 번씩 들러 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매장량이 30t이에요. 매장량이 30t이면 30t의 매장량이 만약의 경우 불상사를 당했을 경우 알아 보니까 직경 500m가 폭삭 가라앉을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인근의 500m 이내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또 국민학교가 3개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이것이 정말 너무나 위험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담장을 만들어 놨는데 담장이 굉장히 낮습니다. 어린이들이 장난삼아서 공을 주우러 마음대로 넘어 다닐 정도로 담장이 낮고 지하에 매장된 창고 탱크가 있는 데가 담장이 되어 있는데 그 담장이 아주 낮아 가지고 누구나 다 손쉽게 넘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하는 장소인데 이렇게 위험물 출구가 이 정도로 소홀해서 되겠는가 즉 말하자면 30t의 위력을 따진다면 철조망을 겹겹이 쳐서 경비가 설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가서 보면 아주 낮은 담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가끔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한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가스 폭발이라는 용어는 다시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사라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때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서 저도 직접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점검을 상당히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4페이지로 넘어 갈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4페이지에 목욕업에 목욕료가 있습니다. 목욕탕 가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으며 이 금액을 그대로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다든지 아니면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합동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는 것은 위생 업체하고 또 저희들하고 경찰서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렇게 합동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돈 100원 정도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묵과를 하고 큰 데는 합동으로 나가서 저지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날마다 내다보지는 못해 가지고 1,200원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1,200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제 저희가 위생과에 과장님한테 듣기로는 모든 여자 남자 필요 없이 1,600원씩을 받고 있는 데를 자기들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 경제 과장님은 실제로 물가를 접하고 있는 과장님인데 협회가 있으면 협회에다가 우리가 일임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자기네들의 실정에 안 맞으면 무조건 올려요. 돈을 안 올리고도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절약을 하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수 차례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고 이 업무 보고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제가 물을 아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환경 차원에서 비누라든가「샴푸」라든가 그것을 안 쓰는 방법을 모색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진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한심스럽고 정말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관에 계신 분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할 정도입니다. 제가 수 차례 이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바뀌셨습니다. 위생 과장님은 지금 바뀌셨지만 안 바뀌신 상태인데도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을 아껴 쓰는 방법까지를 제가 제안까지 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방식이 아니라 눌러서 쓰는 방법이 있다” 지금 어느 목욕탕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가격이 100원이나 200원 정도 오른다는 얘기는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겠고 박 위원님께서 대충 어디서 들어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느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다가 협조를 냅니다. 사실은 1,600원을 받아야 하는데 1,700원을 받는다고요. 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의「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들어오고 또 때로는 신고도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가 나가 갖고 사실 그런 것이 있으면 위생 업소에다가 넘기면 위생 업소에서 단속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면 이 사람들이 벌써 위생과에서 나온 지 알고 가격을 또「다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94년도에는 그러지 않게끔 급습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있고 또 수도꼭지라든지 절약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약 문제는 저희들 경제과에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전체 시 차원에서도 지금 절약 절약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더 이상 더 절약할 길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전단이나 반상회보에라도 이런 것을 내겠습니다. 사실상 물 절약에 대해서는 큰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물 절약도 좋지만 환경 차원에서 저희가 저번에도 질의했듯이 비누라든가「샴푸」라든가 물론 주민들은 머릿결 좋아지기 위해서「샴푸」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환경보호과에서 질의한 대로 지금 폐유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 폐유를 수거해서 그 무공해 비누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무공해 비누로 머리를 감게 되면 목욕탕에는 다 보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공해 비누로 머리를 감게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머리는 그 무공해 비누로 감았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양잿물로 머리를 감고 그래도 아무 탈 없이 옛날에는 모발도 건강하고 그렇게 지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몸에 닿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물론 청소과라든지 환경보호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 부서가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다뤄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이해서 조그마한 신경이라도 쓰면 우리나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물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참고로 저희 관내 공단에서 무공해 비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소 기업체입니다만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하고 청장님이 방문해 갖고 저희들도 쓰라는「샘플」까지 갖다가 우리들이 안 쓰고 가정 복지과를 통해서 부녀 단체 계통에다가 나눠주고 계도하고 있고 또 사설 우리가 연결해 주고 아직 큰 실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비누라든지 그것을 제작을 해서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그 비누를 하나에 200원씩 받고 팝니다. 그러면 그 비누가 지금 현재 금액을 받고 파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팔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부녀회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북구청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녀회에서 홍보 차원에서라도 몇 명만 차출해 주십시오 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 분들이 또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주민들이 그것을 해 봅시다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역 경제과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폐유라든가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안 버리고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질의하기 전에 지역 경제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에는 분명히 시정을 해야 할 일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그래서 간단히 하려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청 내에 냉면 한 그릇에 3,000원, 3,300원 비빔밥 3,000원, 3,300, 갈비탕 3,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대로 실시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비빔밥 특이라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인정을 않고 있으나 먹는 사람이나 식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영철
김영철위원
특이라고 써 가지고 하면 여기에서 5,000원 받든 1만원을 받든 인정해 줘야죠. 그래가지고 비빔밥 3,000원짜리는 고기도 안 들어가고 콩나물만 들어가고 내가 어제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앞에 선교 회관이나 어디 이런데서 비빔밥 3,500원짜리가 다른 동에 가서 먹으면 5,000원짜리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동운동에 가서 여기 3,500원짜리가 거의 5,000원짜리 두 그릇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누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비빔밥이나 갈비탕 이런 것을 3,500이라고 하지말고 전국적으로 이것을 어쩔 수 없다 하든지 지도 감독하려면 똑바로 하십시오. 여기에서 3,500원짜리가 저기의 특 보다도 더 낫다니까요. 우리 구청이 있어서 앞에는 그런가는 몰라도 5,000원짜리 미만은 더러워서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특으로 양성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3,500원 이상 못 받게 단속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한 번 각 식당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제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조사해서 할랍니다. 조사는 일단 하고요. 단속은…….
영철
김영철위원
언제까지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금년 말까지 할랍니다. 일단 조사는 할랍니다. 왜냐하면 3,300원짜리 비빔밥보다 월등하게 더 낫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도 범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나온 것에 한해서만 하는데…….
영철
김영철위원
그러면 시간만 자꾸 걸리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내가 비빔밥 한 그릇 대접할 테니까 언제 시간 있으면 한 번 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드릴랍니다. 아까 박정희 위원이 일부분 질문했던 요금표에 대해서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 모두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에서 발행되는 북구보에 요금표에 대한 대충 평소에 많이 쓸 수 있는 간단한 요금표는 하나 보고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 가정에서 있는 주무나 모든 구민들의 목욕비가 과연 얼마구나 1,600원이구나 1,800원이구나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다방업에 가서 다방 커피가 지금 800원부터 900원이 되어 있는데 실은 다방 국산차는 1,000원 이상 받고 있습니다. 유자차도 국산차도 홍차도 1,000원인데 커피는 900원입니다. 이런 것도 국산차를 우리가 애용하기 위해서 가격이 싸야 하는데 도리어 외국산 커피는 싸고 국산이 비싸다면 결국은 외국산을 먹는 이런 처지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런 가격표는 온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게재해서 이번 북구보에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지역 경제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릴게요. 개인 서비스 요금표가 이용료도 마찬가지고 이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료도 마찬가지고 숙박 업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숙박 업소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자려고 하는데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 본 적이 있습니다. 5군데를 가봤지만 다 1,700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경제 과장님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한심스러워요. 정말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시간적으로도 많고 그런데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방업도 마찬가지고 요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협회가 있다고 하지만 관에서 강하게 나가게 되면 협회에서도 거기에 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계기를 마련해서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정착을 해주도록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요금에 대해서 꼭 기재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면 그것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화 번호까지 기재해 가지고 지역 경제과 직통 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고발 창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개인 서비스 관련 지역 수준 요금표에 있어서 빠져 있는 것이 있어서 지역 경제과에서 이것을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릴랍니다. 목욕업에 있어서 지금「터키베쓰」터키탕이 지금 성행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 4, 5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표가 왜 안 나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역 수준 요금의 한계가 딱 위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의 공식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터키탕 기본 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요금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터키탕은 저희들 물가 단속에 지역 수준에 안 들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것을 단속 않고 이런 하찮은 것을 단속한다면 이 행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행정입니까? 허가도 우리 위생과에서 분명히 내주고 있는데…….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인 서비스 지역 수준 요금표는 본 청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단위로 이것 한도 내에서만 딱 정해진 것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터키탕에 기준 요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요금표를 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 위원 동에 금년도에 아마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시티힐 호텔」에「터키 베쓰」라고 해가지고 기본이 7만원에서 1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전용「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가지고서 줄지어서 그것도 휴게실에 들어가서 기다려야지 목욕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제보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물어 봤던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제가 요구한 그 요금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지금 농촌 지도자 해외 시찰을 보내시고 계시는데 지금 3월부터 4월 그 사이가 경작이 무엇이 가능합니까? 우리 나라와 비교했을 때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수경 재배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전문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3월에 주로 일반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또「하우스」같은 것은 겨울에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하는 것은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일반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월부터 4월초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재배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것만 합니다. 가을철에 갈 경우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못했던 것을 겨울철에 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재배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찰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은 터득을 못하고 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만약에 선거가 있다 하면 선거 때 가야지만 정치적으로 감을 느낄 수 있고 지방 의회 선거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도 가서 보고 느끼고 그것을 배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시찰이 되어야 되는데 돈 낭비해 가면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말씀하듯이 돈을 낭비하고 갔다 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뜻을 잘 모르겠고요. ’92년도에는 하반기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시작한 지가 만 2년 되어 가고 있는데 ’93년도에 그래서 상반기에 갔다 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골고루 계절에 따라서 갔다 오게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5박 6일 동안 여러 군데를 다녀오다 보니까 우리 후계자들 19명, 20명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와서 농촌동에는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득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딱 일본만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한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의도는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의 특용작물이 가장 많이 재배를 할 때 주민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 때 우리가 가서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참여해 보면서 그 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보고 가면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렇게 할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다시 제가 해외 연수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도자 해외 연수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물색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작목반 별로 동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20여 명으로 책정을 늘려서 해줄 때는 각 동, 각 지역별로 적정 수준에서 구 의원하고 산업 담당하고 동장하고 상의해서 선정을 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편중돼 있는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동에서 위원님들 하고 대개 타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편중은 그 쪽 지역에 작목이라든가 하우스 재배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다른 동에 비해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편중은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갔다가 오면 그 분들이 많이 느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선정 과정이 잘못되고 신원 조회가 잘못되고 결격으로 해서 두 번을 갔다 왔는지 한 번을 갔다 왔는지 우리가 해외 연수를 지금 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 번도 갔다 온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구에서 하는 것은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은 농촌지도소나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더블」된 사람은 명백히 없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92년도 명단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내 농산물 판매 및 홍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관내 농산물 판매 및 홍보 내역을 보면 출하 품목이 배추, 무, 가지, 옥수수 외 6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데 6개 품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딸기나 수박이나 오이나…….
연식
유연식위원
제가 상반기 동안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이 해마다 보면 과다 생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농민들이 고통을 겪은 사례가 요즈음 빈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루과이라운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 작목을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좀 특이한 품목으로 개발해서 세계 시장을 넘볼 수 있게 집중 지원해 가지고 육성한 것이 장기적인 걸로 볼 때는 낫지 않겠는가 가끔 국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좀 특이한 것을 생산해 가지고 시장성이 밝다 이런「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당도가 배가 높은 토마토를 제주도에서 생산해 가지고 일본「후쿠오카」에 수출했는데 앞으로 그 전망이 일본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는「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 전해 내려오는 작목에 역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도 집중 적인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좀 더 차원 높은 연구를 의뢰해 가지고 품목을 개발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한 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제가 상반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어떠한 자료라도 한 번 수집을 해보셨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관내에서는 수경 재배를 하고 있고 봄에는 전국에서 제일 당도가 나은 딸기를 지산 관내에서 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하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는 현재 막을 짓고 있고, 하고 있고요. 또 장운동에 화훼 단지를 약 600평정도 시설 중에 놓여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덧붙여서 물론 그런 특이한 개발에 집중적인 역점을 두시기 바라고 또 대개 보면 호남 농산물을 서울에 가서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판매 촉진을 한다 이런 사항들이 사례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북구도 유독 광주 권에서 농촌동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에 우리 북구만이라도 광주 시민이 북구의 농산물은 어디 가면 집중적으로 북구 자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골고루 구입할 수가 있다는 하나의 공동 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각화동 농산물 집하장 같은 경우 시내에 흩어져 있는 부분적인 판매 업소를 모아 놓은 장소에 불과하지 북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하고는 거기가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하셔 가지고 연일은 안 되면 주말이나 휴일을 통해서 관내 학교 운동장을 빌려 가지고 농산물 상설 시장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계속 홍보를 하면 우리 북구민은 기왕이면 북구에 살면서 저기 양동이나 송정리에 가서 구입하느니 우리 북구 자체의 것을 구입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면 지금 고소득 작물 재배 해가지고 요즘 여러 가지 많은 버섯 종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 관내에서 버섯 종류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청옥동에 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지원을 해서 농촌지도소 앞서 갖고 청옥동에 현재 시설을 해가지고 4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세계 시장의 한 가족화 어쩔 수 없이 당한 문제입니다. 이걸 잘못 수용했다가는 우리 나라 대원군 쇄국 정책이 될 우려가 많다고 이 정도까지 비하해서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는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 높은 작물을 재배하는데 역점을 두십사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무, 배추, 딸기, 수박 같은 것은 해마다 과잉 생산되어 가지고 고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특이한 사업에 역점을 두십사 하는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관내 농산물 판매, 당장 목전에 시급한 문제가 김장용 채소류라고 생각되는데 북구 관내에 김장용 채소류의 실제 면적은 몇 ha나 되고 또 우리 북구 관내에서 김장용 채소를 판매하는데 큰 애로는 없는지 만일 과잉 생산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갈아엎는 형편이 나오고 있는데 북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실제 면적이 많아 가지고 북구 관내에 과잉 생산이 됐는데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그것을 소비하는데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치로 빼놓은 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안 갖고 왔습니다. 배추 사주기 운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다량으로 재배하여 판매를 해야 할 분이 4분 정도 됩니다. 그것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북구 관내는 소비량 대 생산량에 비해서 900t인가가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외지에서 갖다 먹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채소 문제가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나마 저쪽 지산 관내 4농가에 대해서는 약 2,000여 폭을 우선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현재 한 폭에 300원 정도 해가지고 2,200폭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광산 것도 시장님 입장에서 좀 팔아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다 가정 복지과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김장철이 안 되어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관내는 채소 문제는 오히려 부족한 상태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실시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있어서 완급을 가려서 시설 공사를 해야 할 텐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동에서 그 자료를 받고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 가지고 건설과 기술 분야하고 같이 또 때로는 시 농경과 기술 분야하고 같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현재 정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일단 청원이 들어오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갖고 한다 그 말씀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기술자들하고 같이요.
용철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청원이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 실시된 사업은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 포장된 농로는 44건에 27㎞가 되고 있고 용수로는 12개소에 23㎞가 현재 덜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보공사, 제반 공사,「그라우팅」을 해야 할 그런 공사들은 전부 다 완성이 됐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그라우팅」같은 것은 급해서…….
용철
박용철위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은 주로 농로 포장 사업, 용수로 개설 사업 그런 사업들이 주로 남아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 돈으로 실시하지 않는 시설이라든가 농업에 필요한 농조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 용정동에는 분명히 농조에서 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북구 돈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체가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용전이요?
정희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내용은 농조에서 할 수 있는 실제 농조 자체에 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돈이 많냐하면 옛날 논이라든가 논 근처를 다 사 놓은 땅이 다 농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조에서 거의 다 그 땅을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여기에 직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비까지도 시설이 되어 있고 근데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북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 북구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물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충분히 하지 않아야 될 사업인데도 농조에 의뢰하면 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시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농조에서 관리한 것은 농조에서 당연히 해야죠!
정희
박정희위원
농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로 분명히 지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했다 하면 그 지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제가 깊이 못 살펴서 죄송합니다만 용전 배수로가 현재 부락에 상당히 침수 우려가 있어 가지고 급해서 이중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쓰지 않아야 될 공사를 실제로 왜 쓰냐 이겁니다. 농조 돈이 없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농조의 많은 돈이 예치되어 있고 엄청난 직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조 자체에서 직원들이 가서「포크레인」기사라든가 그런 게 다 배치되어 가지고 수시로 변경해 가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현장을 내가 가 본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막대한 구비로 배수로라든가 침수 지역에 침수 지역은 농조에 요청을 하면 분명히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농조 지역이니까요. 근데 왜 구비로 했습니까? 그것 반납 받을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반납까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다는 소치가 많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십시오. 지출된 자료를 먼저 주세요. 예산이라든가 거기 지역이라든가 또 왜 거기에 부득이 지출이 되어야 될 이유라든가를 지금 당장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출 서류는 지금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못 드리고요.
정희
박정희위원
다른 직원을 시켜서라도 그 자료가 이 쪽으로 넘어와야 만이 지금 감사라는 게 직접 그걸 과장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 서류를 빨리 가져오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요청한 그 자료에 대해서는 하나 만들어서 전해 주시도록 하고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 요구)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방금 박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박정희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을 즉 농업 기반 조성 사업에 대한 실태 확인과 농조 사업과의 중복 요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하나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전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국유지 땅인데 거기에도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국유지는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관에서도 모르고 있는 지역을 국유지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현지까지 관계 공무원과 갔을 때 벌써 공사는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했는지 아니면 농조에서 했는지 그 공사명을 한 번 보자고 하니까 분명히 관에서 했습니다. 하더군요. 모르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무슨 공사입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수로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로는 국유지나 사유지가 되겠는데 일반 수로는 한 것이 없고, 저희들은 농수로에 한해서 10가지 것을 한 것이지 그 외의 일은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수로에 대해서 제가 현지를 가보고 거기가 분명히 국유지인데도 관에서 국유지 땅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명세서를 주민이 제보를 줬기 대문에 거기 현장을 관의 회계과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분명히 국유지였는데 농촌 수로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유지 땅인지도 모르고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 그 수로가 정말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수로인지 아니면 국유지 땅인지 아니면 관에서 만들어 줬는지 그걸 확인해 본 결과 관에서 만들어 줬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솔직히 어디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농총동 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재 저쪽하고 이쪽하고 중복되어 갖고 우리가 한 것은 9페이지에 있는 것이 금년도 일을 한 것이지 그 외에는, 솔직히 어디라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못 됐으면 이실 짓고 해야 되거든요.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까지 관에서 하는 일이 주먹구구식이에요. 이 과에서 하는 일과 다른 과에서 하는 일과 일괄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협조 요청은 타과에서 하고 실무과는 또 다른 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집니다. 지금 수 차례 이런 일이 진행이 되어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농조에 예산이 없었다면 제가 이래를 하겠습니다. 농조에 예산이 남아도는데 그 예산을 쓸데가 없어서 결국은 땅 판 이익금을 국고로 다시 반납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거기는 농조 지역이니까 우리가 요청만 하면 충분히 할 돈이 있다는 것을 제가 농조에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소장한테 직접 알아 봤는데 요청을 하지 않는 답니다. 지금까지 해 본적이 없답니다. 과나 실의 근무자들이 시나 국고를 뜯어 와서 시고를 뜯어 와서 할 수 있는 돈이 있는데도 안 해요. 그래서 북구 예산이 시비가 오는데도 가장 적게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북구청의 공무원들이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국유지에 있는 땅은 계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현지를 직접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분명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계 계장님이 그 국유지를 저하고 가서 분명히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유지에 대한 농로, 수로를 분명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서류를 제가 회계과로 넘겼습니다. 그 지번이라든가 그 농지 번호를 다 넘겼기 때문에 그것이 입수가 된 대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출된 내역 그것까지도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위원장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 방금 요청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박정희 위원의 의사에 따라서 제출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덧붙여 박전호 위원께서 요청했던 자료는 동일하니 저희 사회산업위원에게 각각 자료가 넘어오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어린모 육묘장 설치는 금년에 1,000평 하기로 하셨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총 개소수가 7개 동에 25개소 동당 50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1,250평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산 제출했을 때는 금년 예산 통과시켜 줄 때 1,000평 한다고 하셨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개소수로 동 당 50평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산상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계획보다 좀 늘렸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지금 한 농가에 대한 실지 지원 내역 있지요. 그 가격으로 지금 주셨다는 것이 철제 파이프 주었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은 못 해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구청에서 다 갖다 줘 가지고 자기들은 짓기만 했다던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자기들 중의 누가 앞에 서서 했는가는 모르는데 경제 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가정에다 알선하거나 사설 구입해 준 적은 없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철제 파이프가 총체적으로 한 집에 얼마 들어 간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 수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상토는 얼마 들어갔어요. 가격은 얼마입니까?
경민
정경민축산계장
상토는 200포씩 들어갔습니다. 3,500원씩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매점까지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묘상자는 필요한 사람만 구입했을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11페이지 도표 한 번 봅시다. 시설 면적이 있는데 시설 면적이란 뜻이 뭡니까?
경민
정경민축산계장
이것은 재배 면적입니다. 시설 면적은 50평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총 사업비를 280만원씩 계산했군요. 그리고 국고에서 84만원 주고 우리 구비에서 84만원이군요. 168만원이 지금 개인적으로 다 지불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융자를 84만원 일률적으로 준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50평 설치를 하는데 단가입니다. 하나의 품셈이 되겠지요. 융자는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본인이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도 좋지 않겠습니까?
두철
김두철위원
전체적으로 100% 가져갔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융자는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농협하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다 썼을 것입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어 놓은 것을 보니까 아주 형편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니까 어느 정도 무너져 버렸는데 일반 주민들이 그 높은 하우스를 어떻게 올라가서 다시 보수할 수 있겠어요. 불량 제품 쓴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 없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설치는 본인들이 합니다. 설치한 데까지는 저희들이 물론 지도소랑 연계해서 설계도 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설계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을 보면 수리하기도 엉망이고 너무나 거리가 70㎝ 이상씩 띄어져 가지고 금년데 만약 비닐 씌어 놔 가지고 눈 왔을 때 견디는가 한 번 보겠어요. 비 오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하우스가 50～70㎝ 왔을 때 그 하우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 받침목 하나 안 세워 주고 그런 하우스를 짓게 한 계획서 한 번 봅시다. 그리고 ’94년도에 또 하실 것이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럼 큰 대책 같은 것 반성 같은 것은 해 보신 적 없어요? 농사를 많이 짓거나 적게 짓거나 그래도 50평씩 일률적으로 물품 구입하시게 할 작정이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시설을 해 나가는데 시설을 50평 단위로 하니까 돈이라든가 시설비는 좀 들어가고 말하자면 1주일 모니까 지역에 따라서 1주일이면 다 성장을 해서 우리는 몇 번 놓고 그런지는 모르는데 이 시설은 규격이 50평으로 정해 있어서 더 주거나 덜 주거나는 저희들이 못하죠.
두철
김두철위원
10평만 지을 사람은 짓게 해주면 되잖아요. 꼭 50평으로 전체 농가를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시설 규모의 단위가 위에서부터 5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지금 이것은 한 농가의 융자액이 국가 보조나 지방비 보조가 84만원씩 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설치하는데 기준이 50평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 시설 면적을 보면 20ha, 5ha, 7ha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84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것을 설치해 갖고 여기에서 나온 농사짓는 면적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치 면적인데 시설 면적으로 잘못 나왔습니다. 소요 면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경작 면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어린모 육묘장 설치 현황에 총 개소수가 25개소로 나와 있는데 7개 동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농촌동 청옥, 장운, 충효, 본촌, 우치, 삼소, 동운1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왜, 동운1동은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이 지역경제과에다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의 산업 담당이 취급하고 있지요. 이 사람들은 아무 행정도 모르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공문 내려보내면 조사도 하지 않고 대충해서 올려 보내고 해서 이런 주민들이 보상을 못 받고 구에서 해 줄려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 써 보셨습니까? 말로는 도, 농 이원화 행정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농촌동 6개 동에 저희들이 산업 행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요. 농촌동 6개 동이면 그렇게만 써 놓든지 아니면 농촌을 개발을 시켜주든지 지역 경제과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어야지 이렇게 해서 소외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동에서 받아야지요. 해당 사항 없다고 올라오면…….
승현
이승현위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했던 그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지금 그쪽 농가가 어마어마한데 이 육묘장 설치 같은 것을 그 쪽도 해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못 받고 구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6개 동이나 이리 평가해 가지고 처리하고 어떤 동원이 있으면 7개 동 전부해서 동원시켜 이런 식의 행정은 과거 행정입니다. 개혁 정치, 개혁 정치하는데 소외된 데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들 제출해 주세요. 그 사람 직무 유기로 해서 분명히 얘기할 테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3페이지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벼 냉해 피해 상황 자료를 보고 위원님들이 어떻게 농가 피해도 얼마 되지 않은데 알아 볼 수가 없네요. 이것을 세밀하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농사짓는데 3 : 7로 지주가 3, 짓는 자가 7를 먹는 경작을 했을 때 만약에 피해 보상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작자 위주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경작한 것은 3 : 7로 하고 피해는 경작자 위주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14페이지입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 요구) 박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아까 농로 문제가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사항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분야는 용수로 관계가 아니라 농로 분야에 대해서 한 마디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바랐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얘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로를 포장해 가지고 농기계가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는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농로라는 특수성도 어느 면에서는 감안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용수로에 쌓인 흙이 농로로 덮어 씌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농사 절차상 나온 어떤 폐토 같은 것도 떠서 농로에다 덮어서 농로를「오토」작업 하면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짓는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농로를 포장해야만 좋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모든 도시 기반 시설은 우열이 있고 순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내 중심가에 미 포장 도로도 많이 있고 또 보수를 해야 할 그런 도로 사정도 많이 있는데 일관성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농로를 시내 도로 포장도 제쳐 두면서까지 꼭 무리하게 해야만 하는 부분에도 조금은 심사 숙고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농로라는 것은 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농로다운 맛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농로의 포장은 조금은 도로를 위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우열의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금년도 농로 사업하는 것이 3개소에 1㎞에 600, 사업비가 9,400만원 들어갔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미 포장된 것이 어떻게 계산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44개소에 27㎞ 있다고 하셨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금년 같은 비율로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약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남아 있는 27㎞ 농로 포장하는데 약 20년 걸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수로는 미 개수가 23㎞있군요. 금년에 한 것은 1㎞에 600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14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촌 실정으로 봐서 농촌기반기설이 다 끝났어야 맞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다는데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도 되겠어요. 지금 도서관에서는 항상 뒷골목이 포장 안 됐다 하지만 문화동 거기만 보더라도 엊그제만 해도 다 농토였습니다. 지금 시작 한지가 1～2년 됐지만 포장 안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데를 생각한다면 농촌은 이걸 할 시기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끝났어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물론 일찍 끝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산 확보에 적극 힘써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앞「페이지」는 했고 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3,650만원을 농가 소득 금고 자금으로 해서 융자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전에는 제쳐 두고 금년에 이렇게 돈이 나갔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해주는 것까지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계속 추진 상황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실적을 확인해 보신 사실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종수
문종수위원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융자를 주었는데 이 분들의 추진 상황과 실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것이 유명무실하게 보입니다. 그것을 정확하니 조사해 가지고 이 분들의 장래를 열어 줘야 됩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개인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제가 보기로는 이 분들이 일단 하우스를 설치했습니다. 해가지고 원예 작물을 넣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그 하우스를 다 엎어 버렸어요. 이런 재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와 신고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충효동에 하나가 있는데 보고했었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피해 상황이 났을 때 대책에 대한 대안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막연하니 융자가 싸다가 해서 융자만 받아 갖고 그 사람이 300만원을 짊어지고 있는 격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대안이 나와야 되고 이것은 어떻게 방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들 융자 계획이 나옴으로써 또 대안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행정지도 했다는 실적이 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농가 융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연리 3%는 그냥 준 돈 아닙니까? 이 돈을 갔다가 시설을 할 때 내가 알기로는 광주 지역이나 호남 지역 이 쪽은 태풍이나 큰 바람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이런 특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시설한 부분이 실제로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을 갖다가 기준을 할 때 다른 데 안 쓰고 이 목적에만 사용해서 그렇게만 써 줬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기는데 이 돈을 갖다가 여기도 쪼개 쓰고 저기도 쪼개 쓰고 해서 시설을 허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바람이 와서 쓰러졌네 비가 와서 쓰러졌네 하고 천재니 인재니 하면서 다시 보상을 요구한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준 돈들은 분명히 그 시설이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쓰여져야지 그것이 잘못 쓰여져 가지고 마치 이 형태가 말이죠 3, 5, 6공화국, 이런 사람들이 외국에서 차관 몽땅 들여오면서 차관이 제 목적지에 들어오기도 전에 중에서 새어나가는 그런 격이거든요. 우리가「펌프」샘물을 퍼 올릴 때 그「펌프」물이 한 군데 집약되어 가지고 그것이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릇에 담아 지기도 전에 중간에서 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시설을 미비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도시 근교의 농촌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용 작물이니 뭐니 해갖고 몽땅 지원 다 해주고 습성을 그렇게 들여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돈인데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십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1～2년 동안 지원해 줘도 좋습니다. 영구적으로 습관이 되어 갖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심사 숙고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자꾸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융자금 받아 가신 분들 주소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 이 주소지에서 정확하게 융자금을 받아다가 생활하고 있습니까, 100% 확인이 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주민등록에 의해서요.
연식
유연식위원
주민등록은 여기에 놔두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대개 보며 도시 근교 농촌동에 계신 분들이 농촌에서 뭣을 하겠습니다 하고 융자받아다가 계림동이나 산수동에다가 전세방이나 하나 얻어 놓고 실질적으로 생활은 계림동에서 하고 융자는 농촌동으로 해서 싼 이자 받아쓰고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수시로 확인을 하시는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실지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물론 지금은 없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항상 융자금을 받아 가신 분들은 정확하니 그 주소지에서 그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는가를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지금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12월중에 농촌 시범 단지에 지원을 할란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6개 단지라고 했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6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선정 중에 놓여 있습니다. 연중 계획에 들어 있는데 동에서 받고 그래야 됩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단지별 대표자한테로 유류대를 직접 넣어 줍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말하자면 기계 가지고 움직인 사람, 경운기라든가 움직인 사람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 기름 값이니까요.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혜택을 보면 서도 결국은 개인 영리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갔을 때에는 주민들한테 봉사 좀 해줘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도리어 여기서 보상을 받고 또 지역민들한테는 도리어 지금 호가로 임대를 받는다. 이런 비중의 말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기름이 나간 것만큼 더 받게끔 유도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2페이지입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벼 방충해 방제시 방제복 공급으로 농약 중독 사전 예방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요. 방제복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고무하고 비닐하고 섞여져 가지고 밖에서 공기가 흡수 잘 안되고 수분이 흡수 안 되게끔 비옷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방제복만 입고 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마스크도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농약 중독이라는 것이 사실상 호흡보다는 피부로 흡수되어 중독되는 것이 훨씬 심합니다. 그런데 특히 살충제나 살균제가 분류되어 사용되고 있죠? 병합하여 씁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병합한 것도 있고 분류해서 쓴 것도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어느 것이 인명에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살균제보다는 살충제가 피해가 더 많죠.
형채
선형채위원
피부에 와 닿는다든가 흡입을 했을 때의 경우는 살충제가 더 심한데 만약에 그것을 음독했을 경우는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요즘에도 시골 같은데 보면 음독으로 관리 소홀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골에 가서 보면 농약을 쓰고 아무 데나 방치해 가지고 정말 위험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사실은 공문상으로밖에 못했습니다. 동에서 해 주십사 하고 논두렁에 있는 병 같은 것은 해로우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직접 농가까지는 손을 못 댔고 동에만 지시를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우리가 완벽하게 방제복을 입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체내에 흡수도 되고 또 피부에 묻어서 만약에 중독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해독 작용이랄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팜」같은 것을 농가에 보급한 적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농협에「팜」같은 것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보건소에서 줍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보건소에서 주지 않습니다. 농협에 전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농민들이 몰라서도 사용 못할 수 있으니까요, 한 여름에 농약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후유증이 생기는데 그럴 경우 농협 같은데 찾아가서라도「팜」같은 것을 복용하고 신속하게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계도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4페이지는 10페이지의 중복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톱밥 발효 우사 시범 사업이 지금 상당히 시범적으로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톱밥 발효 우사 이 부분에 꼭 지적 사항보다는 지금 농촌 육성을 하는 차원에서 톱밥 발효 우사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사실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환경까지 곁들여서 그렇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의미도 좋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와 관련되어서 미리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31페이지 논메기 양식과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밥 발효 우사와 논메기 양식에서 중복 혜택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톱밥 발효 우사와 논메기 양식을 중복 혜택을 받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그걸 확실히 모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논메기 양식 혜택과 톱밥 발효 우사를 같은 혜택을 주었을 때 아까 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의 편중을 도와주는 부익부를 도와주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중복되어서 잘못 됐습니다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톱밥 발효 우사 이것은 금년에 우사를 짓는데 소를 키운다고 해서 전체 해당이 못 됐고 물론 우사를 짓는 건축 면적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조건들에 맞추어서 했고 이 조건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준 분은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면 과연 이 분들이 우리 구민이 내는 구비, 세금을 가지고 지원하게 된 이것은 아까 말한 연리 3%도 아니고 완전 무상 보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북구에서도 이 일을 하시는 분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과연 이 분들을 무상으로 지원 육성을 해야 할 가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또 그것도 한 사람 앞에 한 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중복이 된다 그것입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92년도 논메기 양식을 지원한 농가가 ’93년에도 혜택을 받은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혜택은 거의 다 연 2회로 그 분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무상 보조를 하실 계획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는 장려를 하고 내년부터는 보조를 없앨 계획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리고 여기 표상을 분석해 보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부분은 그 가족 명의로 하고 한 가지 부분은 또 다른 가족 명의로 해서 한 가정을 혜택을 중복으로 받으면서도 표상으로 중복 받지 않는 것처럼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면서 시행했다면 과장님 문제가 있는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목적이 다르기 때문예요.
용철
박용철위원
목적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톱밥 발효 우사 같은 것은 정말 좋은「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에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그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했던 말이 다시 재론되는데 분명히 이것은 시내에 거주하시는 북구민보다 더 형편이 넉넉한데도 부를 축적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조를 못했습니다.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의 대상자를 분석 못했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변경할 수도 없고 해서요.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이미 시행된 것을 깊이 추궁할 필요까지는 없겠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시정 사항을 조치하신 대로 사회산업위원회에 통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박용철 위원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톱밥 발효 우사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소 가축의 위생으로나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데는 고마운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장등동 314-1번지에 톱밥 발효 우사를 하는 분이 계시죠. 그 집에 한 번 가보셨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가서 보시면 파리가 많지 않습니까?
경민
정경민축산계장
수분 증발량이 부족해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장등동 쓰레기 매립장이 생긴 이후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분명히 날라 들어온 파리나 모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청소 과장도 보고 할 때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할 때 장등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일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해서 파리나 모기가 일정 우리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막고 있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나 그 집 가족 살고 계신 민가 주위에 아침 저녁으로 약을 뿌려도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한 여름에는 많고 특히 장등동 314-1번지 박진성씨가 기르고 있는 우사에는 다른 데보다 유난히 파리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수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근본적인 것에서 해결이 되어야지 그 집 우사에만 소독을 해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집 내에서 발생한다든가 그 집 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으면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소독해 봤자 다시 또 날아와서 계속적으로 이러는데 계속 분무통만 짊어지고 산다든가 그 민간에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그래서 근본 대책을 청소과와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거기 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은 운영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게을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촉구해 두고라도 장등동 쪽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해 갖고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많은 예산이 쓰여진 만큼의 효력을 얻어야지 병충해 때문에 가축이나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좀 생각 하시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청소 과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타진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고 거기서 날아온 파리니까요. 거기다 의뢰를 하겠습니다. 가축 농가에 날아온 파리가 많으니까 소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형채
선형채위원
왜냐하면 우리 북구청의 모든 실과장들이 각 부서별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들어보면 그 자리에서 “예”하고 대답을 합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고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발언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지금 진행하기 전에 자료가 넘어 왔거든요. 그 자료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부터 듣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한 내용의 자료가 넘어 왔으면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말하자면 농조 것인데 용전 배수로 공사에 구비를 들여서 했다는 그 말씀이죠.
정희
박정희위원
예.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사무실에 가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농조하고 연락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이 돈을 어떻게 대답하기가 그러네요.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사무실에 올라가 가지고 농조 하고도 연결해 가지고 관계 법규를 찾아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다고 해봤자 충분한 답을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 과장님께서 물론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담당하는 실무 계장이나 그 밑에 직원은 분명히 이 금액을 알고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5,800만원 들겠다고 공사 내용을 써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 금액이라든가 그게 다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 입찰은 4,600만원이 들었다고 금액을 써냈습니다. 지출 결의서하고 준공 검사 금액하고 합쳐 보니까 4,600만원이 나오는데 공사에 대한 우리가 문제됐던 그 입찰 과정이라든가 금액 자체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이 자체를 전면적인 내용 전체를 주라고 했지 이것에 대한 내용만 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출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1,77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가 2,867만 4,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왔고요, 그리고 그게 다 합쳐 보면 4,642만 4,000원이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찰 과정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분명히 입찰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도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입찰인지 아니면 이게 공정하게 입찰이 정식으로 된 것인지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서류가 맞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대단히 미안합니다. 책임을 넘긴 것이 아닌데 지역 경제과하고도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 과정도 날짜도 모르고 어떻게 긴급으로 한지 완급으로 한지 또 완급 자재는 별도로 하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지나칠 정도로 거리가 멀어서 모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나칠 정도로 거기가 멀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회계과에서 복사를 해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복사를 해 올 때 공사 과정이라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질의를 할 때 그걸 가지고 올 때 그 타당성에 대해서 왜 지출이 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급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내용 자체까지 답변을 바라는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이 못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자꾸 회피를 하시는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회계 부서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공사 입찰 금액은 분명히 서류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서류는 분명히 복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가 아니고 일반 업무 시간이다고 하면 우리가 가서 볼 수도 있지만 감사 때는 분명히 그 자료를 요청했을 경우는 바로 그 원본을 갖다가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관할 부서가 아니라고 하지만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회계과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농조에서 분명히 용전동이라든가 용전동 말고 더 급한데 우리가 본총동이라든가 또 다른 동 그런데도 분명히 농조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해도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농조 땅을 왜 공사를 해주어야 되는지 그 이유하고 왜 이게 필요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모르고 하셨다면 이것은 공개 사과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시간 좀 주십시오. 연구 좀 하겠습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방금 박정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조의 소관 업무를 왜 구청에서 끼어 들어서 했느냐고 추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반박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지방 자치 단체는 농업 진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조가 수로라든가 배수 시설, 송수 시설을 마땅히 해야지만 농조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세 감면 등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방 자치 단체가 농업 진흥을 위한 지반 시설을 갖다가 포기한다든가 농조에 믿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자치 단체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지방자치법에 명심되어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아까 박정희 위원께서 질문한 취지에 대해서 다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회계 서류는 회계과에서 지금 사본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까 농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박정희 위원님한테 드리겠는데 받아 주실랍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은 감을 못 잡겠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알고 있는 것,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고 끝나야지 서면으로 하는 것은 아까 이 자료밖에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용전 배수로 문제는 우선 동네가 수위상 위험이 있어서 완급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아까 곰곰이 점심때 생각해 보니까 농조회에 저희들이 좀 해주라고 의회를 한 번 했던만요. 그래서 그 쪽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온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그 지역에 지방 의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든 지방 의원이든 간에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경우에는 위의 장관실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소관 부서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관에 근무하신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올 수도 있는 돈도 못 찾아온다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94년도부터는 정말 이 일이 필요합니다 하면 미리 계획을 짜 가지고 큰 건만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있고 건설부 장관도 있고 농조에 관련된 장관실도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장관실로 위임을 하면 장관실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농조로 서면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돈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 말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우리 북구민들을 돌볼 수 있는 과장이 돼 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미안합니다. 사실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앞으로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업무 수행을 하여주시고 또한 우리 북구의 재정을 좀더 절약하는 뜻에서 심도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과장님! 관내에 농지관리위원회라고 조직되어 있죠? 그 위원들 명단하고 조직표에 대해서 농조에 근무자들까지 그 명단들을 조금 제시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28페이지, 무등산 수박 육성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희 위원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 동료 의원님도 무등산 수박을 재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다루어 왔고, 또 피부로 느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물론 칭찬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잘했는지 못 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릴랍니다. 지금 보조금 결정액이 900만원이고 보조금 지급액이 80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수익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300만원이 왜 이렇게 착오가 일어났는지 그것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900만원 예산선 것은 고유의 맛이라든가 또 두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고지에다가 재래식으로 구덩이를 넓게 파고 퇴비를 많이 넣고 해서 우리가 직영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요액이 거의 다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수확을 해 놓고 보니까 500만원어치를 수확을 했습니다. 우리 욕심대로라면 900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9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얻어 가지고 잡 수익에다 넣으면 더 좋은데 금년도에는 냉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100% 수확을 못해서 차액이 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에 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300만원만 실제로는 보상이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00만원만 실제로 보상이 됐다는데 저희가 수박을 사봤을 경우 저희 지역의 특산물이고 또 광주의 특산물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여성 의원들이 광주에 왔을 때 그때 나는 정말 특산물을 선전하고 싶어서 또 우리 북구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전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고자 노력을 해가지고 수박을 딱 쪼개 본 결과 완전히 물이 두통이나 나와 버렸어요. 그것을 여성 의원들이 보고 정말 무등산 특산물이 이렇게 형편없는 줄 새삼 느꼈다면서 이런데도 예산 지원해 주냐며 난리입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그것만큼 수익을 얻고자 우리 주민들은 노력하고 하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은 과연 좋게 생각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런 것이 어떻게 특산품이 되냐 이렇게 까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무등산 수박이라고 내놓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장려하는 수박을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무등산 수박을 재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300구덩이를 2농가에 무등산 400고지에다가 심은 것인데 그 물건은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고 지금 현재 변두리에서 농민들이 무등산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고유의 맛을 내기 위해서 농촌 여러 농가를 골라서 조금씩 돈을 찢어 준 것아 아니라 지금 이와 같이 고지에다가 말하자면 적당한 농가를 골라 가지고 그에 대한 것만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러지 일반 체육 기간에 나왔던 수박은 저희 관에서 인정하는 무등산 수박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관에서 인정하는 무등산 수박이 아니면 무등산 수박이라고 파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 경제과에서 그것을 유통 거래상 단속할 수 있는 힘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또 할 수도 없었고…….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을 보고 생각해 보면 무등 경기장에 분명히 체전 때 무등산 수박이라고 전시도 해 놓고 판매도 했습니다. 그럴 때 무등 경기장 내에 판매한 것이라면 솔직히 말해서 지원해 주고 고유의 맛을 지니고 있는 수박만 거기에서 판매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히 지역 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아예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무등산 수박을 뜻 있는 사람이 장려 차원에서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도 무조건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고려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무등산 수박하면 어쩐지 지역 경제과장으로서는 죄만 지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무등산 수박 이것은 하나의 식물이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박 위원께서 두 개를 쪼개 가지고 공수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가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의원님 몇 분을 모시고 품평회나 시식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때 칭찬도 받은 일이 있었고 또 실제 금년도에 저희들이 장려한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각계 관계관들이 올라가서 또 품평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등산 수박은 일시에 어떻게 잘 만들어 내서 구미에 맞게끔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 과정에 두 농가를 선정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기술적으로 농대 계통이라든가 농촌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데 더 연구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저희가 무등산 수박 품평회라든지 무등산 수박 전시회를 할 때 두 농가만 접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외의 많은 농가에서 수박을 전시해 놓고 그 품평회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농가만 하신다는데 나머지 농가는 그러면 무등산 수박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품평회 할 때에 분명히 두 농가만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도 다 찍어 놓고 그랬는데 무등산 수박 품평회 때 두 농가만 올라 왔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2년도에 한 것은 예산 그것 가지고 조금씩 찢어 주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93년도에는 좀 전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장려해서 시험삼아서 한 번 해본 것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는 품평회도 현지에 나가서 농촌지도소라든가 전대 교수라든가 그 동네에 사는 의원님들이라든가 관계관들이 올라가서 당도도 재보고 그랬어요. 그것을 상품화해서 널리 이렇게 한 것은 못하고 또 개인 농가에서 무등산 수박이라고 작년처럼 갈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말릴 수 도 없고 무등산 수박을 거기에서 가려다 맞다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무등산 수박 육성” 해가지고「타이틀」이 참 좋아요. 금년도에 두 농가에서 재배한 그 수박을 제가 맛을 봤습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실 것입니다. 과거 같이는 그것이 안 나오지만 이 정도면 전국에 내놔도 충분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와서 사람들 한 40분 모아 놓고 한 조각식 먹자고 쪼갰는데 작년하고 같은 수박이 하나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망신을 사 버렸는데 이것 선별을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그런「마크」가 아니고 그 쪽에만 해서 몇 개 이렇게 해서 그것이 진짜 우리 광주의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이다 하는 것을 고시를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당연히 해야죠.
승현
이승현위원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광주 특산품으로 정해진 이 수박이다 하는 것을 고시를 해 주시라 이거예요. 우리가 지정해 준 무등산 수박이란 것을 고시를 따로 해 주시라 이겁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명년에도 직영을 하실 생각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담양에서 무등산 수박을 재배한 농가가 있드만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다냐 하면 일반 수박하고 비슷하대요. 그래서 지도소 소장님한테도 선물하고 몇 군데 했는데요. 그 사람을「스카우트」해가지고 청옥동에 재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혜택을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무등산 400고지 이상으로 해서 연구 과정에 놓여 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농가 실보상액은 304만 6,500원으로 되어 있고 판매 수익금 잡수익 이것은 말하자면 농가에 어떤 보상을 해 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우리 세외 수입 구좌로 구청으로 들어 왔죠.
종수
문종수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에다가 이렇게 장려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집행을 않고 실농가의 보상으로 집행을 해 준 것은 두 농가에다가 304만 6,000원을 해 주었다. 그 말씀이죠? 재래식과 현대식 이것을 구분해서 지도하신 분이 한 번 말씀을 해주세요. “재래식은 어떠어떠한 종류를 넣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도했던 바 이런 것이었고 현대식은 어떻게 재배를 하는 것이 현대식이어서 이런 격차가 있다 이 맛을 어떻게 냈다” 이 무등산 수박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 가야지 몰라서는 안 되니까 그 지도한 견해를 한 번 쭉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무등산 수박에 관한 것은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무등산 수박은 당초에 우리가 고전에 내려오는 견해로서는 표고 300㎜ 이상 고지대에서 우리가 못 먹고살던 시절에 식량 대용으로 썼던 일종의 자연 식품입니다. 이것이 재배 과정에서 무등 1호라는 종자가 나오기까지 약 한 4년 반, 5년을 1년에 2기작을 하면서 그것을 어디에서 재배했냐 하면 평동 평지에서 시설「하우스」로 해가지고 재배해서 무등1호라는 무등산 수박의 원조에 가장 가까운 종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명명을 무등산 수박 이렇게 해가지고 학명을 갖다가 “무등산 1호” 해가지고 냈던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86년도에 무등산 금곡지구하고 청옥지구하고 서산지구에다가 우리가 공급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학적이나 유전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금곡 지구하고 청옥 지구는 수박 재배 단지 내에다가 일반 수박도 하면서 그 “무등 1호”라는 종자가 퇴화가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리고 서산동 김형남 씨가 유일하게 지금 그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자기 밭에다가 시설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 종자를 근사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보시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무등산 수박 책자를 저희들이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산업 계장의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무등산 수박이란 것이 어떤 것이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전해져 있었지 이렇게 학계 교수님이 자주 원고를 쓰고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낸 것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뒷받침은 이 책에 같이 되어 있는데 서산동 김형남 씨가 재배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김형남 씨라고 해서 수박이 계속해서 다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했는데 금년도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정성을 들여 가지고 생산하다 보니까 금년에 당도가 최고 높은 것은 12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선을 보였었고 금년에 무등 경기장에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데 무등산 수박 그러면 저는 시설 재배해서 당도를 올리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자락 고지대에서 진짜 우리가 말하는 화학비료나 병충해 방제를 안 하고 퇴비나 이런 것을 써 가지고 만들어 냈을 때 진짜 수박이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이 이번에 두 농가에 대한 고지대 시험 재배였고 김형남 씨는 우리 관내가 아닌 담양에서「하우스」로 해서 재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책자에서도 그것이 언급됐습니다만 무등산 수박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수경 재배를 하게 된다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남 씨가 재배하는 그 재배법을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온퐁기만 써 주면 겨울이고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재배법이고 우리가 지금 시험 재배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닌 아주 재래적인 방법이었고 그래서 차이가 나고 종자가 퇴화된 것은 금곡 지구하고 청옥 지구는 무등산 수박밭에다가 일반 수박하고 같이 심다 보니까 잡종이 섞여 가지고 퇴화가 빨리 된 것이고 김형남 씨는 시설 채소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남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김형남 씨가 보존해 온 수박 씨가 어떤 것입니까?
규칠
조규칠산업계장
무등 1호인데요. 무등산 수박 그 책자에 보면 무등산 수박의 종자에 대한 특색이 있습니다. 박씨 같은 하얀 데가 눈점만 까맣습니다. 그런데 김형남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적 그것이 많이 보존되어 금곡 지구나 청옥 지구는…….
형채
선형채위원
무등산 수박을 수경 재배를 하면 당도도 높이고 다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일반 잡종 수박은 그렇게 수경 재배를 안 해도 너무나 당분이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많아 가지고 색상도 곱고 맛있고 이런데 금년에도 내가 무등산 수박을 갖고 와서 좀 맛을 봐 봤는데 어디다가 내놓기가 조금 그럽디다. 그런데 여가 가구가 다 못할지라도 다만 한 가구라도 우리 본래의 무등산 수박이 생산될 수 있도록 장려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조와 같은 이런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당도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렇게 생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상 지금 수박을 심어 보면 수박도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수박을 지금 가을부터 구덩이를 파 가지고 퇴비라든가 인분이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삭혀 가지고 그 이후에 수박을 심어 놓으면 절대 가뭄이 들어도 절대 수분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박 구덩이 주위에다가 비닐을 깐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자연산에다 구덩이를 파서 심으면 숨과 풀 사이에 수박 넝쿨이 가지를 잡아 가지고 태풍이나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넝쿨이 걷히지 않습니다. 일단 수박이란 것은 넝쿨이 걷혀 버리면 그 수박은 버립니다. 그런데 논에다가 비닐 깔고 심어 놓은 수박이라든지 밭에다 심어 놓은 수박은 수박이 넝쿨이 뻗쳐 나가면서 자기 손을 잡을 곳이 없어요. 바람이 부면 걷혀 가지고 흙이 튀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병균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박이 양질의 수박이 나오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역시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재배가 된 것 같고 또 본래의 무등산 수박은 고지대에서 가을에 날씨가 쌀쌀할 무렵에 수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유명했고 그런데 그 맛이 꿈에서나 생각해 보지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은 지원해 줘도 그런 수박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도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명년에라도 달리 어떻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년도 것은 지금 현재 깊은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관서 계통에서도 윗분들이 수박하면 인상이 안 좋습니다. 저 자신도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과나 산업계가 있고 또 무등산 수박이라고 하는 커다란 지역 특산품이라고 하는 것이 금년도 대전「엑스포」에서도 광주의 상징으로 해서 나와 있고 금년도 전국 체전 때도 무등산 수박이라고 아주 광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상당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각종「매스컴」이라든가 광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산 얼마도 세우지 않고 연구를 안 해버리면 완전히 이 무등산 수박에 대한 맥이 끊겨 버리고 오히려 관내 주민들이 무등산 수박이네 아니네 정사에만…….
형채
선형채위원
무등산 수박을 전국 체전에 광주의 상징물처럼 이렇게 광고만 과다하게 하지 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좀 지원하고 해가지고 정말로 우리 광주의 무등산 수박이 수박다운 수박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것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에다가 예산을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종수
문종수위원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과장님은 본 위원이 하는 말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태까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느끼고 보고 예산에 대해서 곤혹을 치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관리, 지도해 온 지역 경제과의 지도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소홀했다 이렇게 봅니다. 광주 그러면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그러면 바로 수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무등산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무등산 수박의 유래가 평양으로 700년 전에 들어와 가지고 이 무등산에 들어 온 지는 약 4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그린벨트」가 없을 때에는 마구 해체해서 무등산을 중심으로 해서 화순군, 담양군, 광산군 이렇게 3개 군에서 무등산을 주변으로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그린벨트」가 생긴 후로는 산이 묶여지고 그래서 못하게 되니까 이게 그것이 골짜기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짜기도 묶여 가니까 이제는 밭으로 내려 왔어요. 지금 현재 밭하고 묵은 논두렁에서 가꿀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시점에 와 있고 또 이것은 400년 동안 그 주변만 가꾸어 놓는다고 해도 이제는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식으로 개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제1차 적으로 재래식으로는 그 전에 집에서 나온 재거름 하고 퇴비하고 합수 이것으로 해서 가꾸어서 충분히 맛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기질 비료라든가 황산 고토라든가, 아연, 마그네슘, 붕산 이것만 잘 지도를 해가지고 고냉에 대해서 넣어 가지고 다만 생산기에 비가림 이것만 잘 지도를 해 준다고 하면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품질에 대해서는 자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연을 유지해 갖고 나온 그 품종에 한해서 첫째는 무등산 수박「스티커」를 상표를 붙여서 합격을 못한 수박에 대해서는 일반 수박이다 이렇게 칭호를 바꿔 놓고 합격이 되어 가지고 어디 갖고 가더라도 장담하고 팔 수 있는 검사품에 한해서는 무등산 수박으로 해서 적정한「코너」에서 제대로 팔 수 있게 공보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표 보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서 어디든지 나가더라도 무등산 수박이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종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스티커」보존하고, 검사 관리,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팔 수 있도록 해가지고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에 제가 무등산 수박을 이 바닥에 툭 떨어졌던 것을 (수박 씨를 내보이면서) 바로 이 수박 씨 품종을 가지고 바로 이것이 무등산 수박의 개량 품종으로 해서 명명을 받은 종자입니다. 이것이 가히 퇴화가 안 된 종자예요. 이것으로 해서 재배된 것이 청와대까지 진상이 됐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었고 또 각계 각층에 전부 넣어서 하자가 없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무등산 수박은 광주시 특산물이 북구의 특산물이 아니지 않습니까!”해서 바로 “관심을 갖고 예산에도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관내에서도 의원님들의 충정심과 또 제도, 이것을 한 15년 이상 경작을 해 봤기 대문에 그 내력을 잘 압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천혜의 조건이 70%를 점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을 아시고 앞으로 종자 관리 무등산 수박의 상표 보존 관리를 잘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시면 무등산 수박은 다른 수박에 못지않는 맛을 내고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특산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무등산 수박에 대해서 문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문 위원님이 하신 대로 해서 금곡 부락에다가 딱 지정을 하려니까 하나의 단체를 만들든지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문 위원님이 앞서서 좀 해주실랍니까? 결국 농민이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가꾼 것에 대한 손해를 전부 구비로 대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경제성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여기에다 반영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문 위원님이 좀 앞서 가지고 정말로 아까 그런 식으로 어차피 그 동네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도와 주십사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대표자가 되고 모든 것이 된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떤 고질병이 있어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첫째는 그 주민들이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잘 발굴해 놓으면 그 시점에서 그 분 자체에 맡겨서 상품화 될 수 있는 검사와 판매 장소 이것이 바로 무등산 수박을 상징하는 것을 일정한 장소를 유인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일반 수박으로 간주하고 사십시오. 하고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문 위원님이 경험자니까 문 위원님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잘 해 나갈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스 판매 업소 허가 규정이라든가 법이라든가 조례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해서 지도나 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쩝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8개 업소에 대해서는 상대방에서 귀찮은 정도로 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본 조례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이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판매 업소 단속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가스 안전 공사나 전기 안전 공사나 협회 운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지도 감독 실태 현황을 뽑아주셨잖아요. 감독을 하고 실태 조사를 나갔다 그래가지고 조치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간에 구의 업무는 환경보호과라든가 우리 자체 내에서 지역 경제과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례를 알고 계시냐고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조례는 조례법을「카피」해서 하나 드릴게요.
정희
박정희위원
내가 조례를 몰라서 지금 질문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지도 감독을 잘 했다고 이렇게 과징금까지 했고 경고도 했고 개선을 했다고 뽑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분명히 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경고라든가 과징금이라든가 그것은 어디서 어느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것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가스 점검, 업소 관계는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은 일반 사항만 하고 언제나 합동으로 가스 안전 공사하고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합동으로 해요.
정희
박정희위원
단속을 합동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식은 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을 추진한 것은 법에 의해서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을 모르고 있으면서 추진을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몰랐다고 합시다.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모른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스 판매 업소를 정말로 심도 있게 다루어 왔는지 한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판매 업소는 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통도 분명히 지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어 내리면서 운반해 주는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분명히 지하로 나와 있습니다. 가스 판매 업소, 충전소 다 유독물까지요. 6월 이후에 지하로 다 바꿔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6월 이후로는 지하로 바꿔졌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충전소가 21개 판매 업소가 있다는데 21개 업소가 다 적발이 돼야 됩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말이죠. 사실상 인명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핵 다음에는 가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동운동에서 가스 폭발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가스통 하나가 터진 것으로 하여금 직경 780m 이내에는 상당히 많은 건물이 파손되고 이런 것을 봤고 콘크리트 지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런데 병·의원을 보나 약국을 보나 어디는 보면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그에 보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격을 취득한 간호원이나 간호 보조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 다음으로 위험하고 항상 안전 교육이 필요한 가스인데 지금 가스 판매소에서 이렇게 적당하게 주인 한 사람한테 교육 정도 시켜 가지고 적당한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그 사람 이름으로 자격증을 걸고 이끌어 나가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가스 판매 업자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적어도 가스를 취급하는 업소는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하고, 또 가정 주부들이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도 안전 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의 원칙을 충분히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에서 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함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지도 단속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가스 판매 업소 지도 단속을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실적 올리기 식 아니면 그냥 업무보고 때 이렇게 숫자를 새겨 가지고 하면 되겠지 하는 작태는 부리지 마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우리가 과징금 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물리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조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에 저장하는 것으로 주유소, 액화 석유 가스 충전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 가스 취급소, 유독물 판매 업소, 총포사」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나 우리들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고친다고 얘기가 됐으니까 그것을 고치고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만듭니다. 우리들이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차간에 잘못된 것으로 넘어가고 또 이 조례는 건축법에 의해서 그 계통에서 넣어서 우리 것도 싸잡아 들어가 있고 우리는 고시에 의해서 지금 현재 판매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 점은 조례를 발의한데서 다시 재 요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 고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단속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한다는데 어떻게 해서 과징금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 때 이 단속「팜플렛」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다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조례에 맞게 일을 했으면 21건이 다 걸린다 이거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조례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는 고시를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것은 피차간에 잘못 된 것이니까 앞으로 고쳐 나갈란다 그 말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것은 이제 됐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 업소에서「LPG」가스통이 있습니다. 그 가스통이 노후 돼 가지고 지금 계속 타 지방에서도 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도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LPG」가 연탄 다음으로 가장 먼저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아직도 「LPG」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울이야 도시 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 가지고 그런 염려가 극히 적은 광주는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이「LPG」가스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가스통에 상호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의 상호명을 꼭 그 통에다가 부착을 시키든지 해가지고 그 통이 만약에 노후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에서 교환을 해가지고 새것으로 교체가 되도록 지시라든지 감독에 관심을 가질 의향은 있으신지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의향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가스통을 판매소에서 충전소로 가서 가스를 넣습니다. 오히려 판매 업자들이 충전소에 가서 넣을 때 노후 되었으면 좋은 것으로 갖다 놔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지금 용기 시험 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4년에 한 번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그 용기 수명이 있는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1년에 한 번 정도 되어 있을 것인데 4년에 한 번이란 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LPG」뿐만이 아니라「LPG」충전소, 가스 판매 업소에서 지금 부탄 가스까지 취급을 하고 있죠? 그 용기는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역시 4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이 ’80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개정이 되어 가지고 폭발 사고가 자주 난 뒤로 그것이 단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한 번 줘 보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방금 이승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검사를 4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을 1년에 한 번씩 할 의향은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하려면 수시로 해야죠.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차후에 수시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상호 표시를 꼭 부착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불가능하네요. 판매 업소가 고정돼서 그 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통 그 자체를 나름대로 가스 업체에서 갖다가 충전소에서 비빔밥식으로 골라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운영해 나가는데 불가능 하겠네요.
승현
이승현위원
그것은 업자들은 도와주는 일밖에 안 됩니다. 이 가스의 기밀 용기 통에 녹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까지 박정희 위원이나 이승현 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라도 저희 북구 관내에서 이러한 푹발물이라든지 큰 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실 녹슨 그런 부분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각성해서 좀 본분에 충실해 주십시오. 하나의 문제 가지고 여러 시간을 끄는 것도 사실 지역 경제 과장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유의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상호 표시 문제에 대해서 판매 회사마다「스티커」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정집에다가 일부러 전화를 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붙이고 다는 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스통에다가 붙여 주면 그것을 전화를 보고할 수도 있고 또 가스통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도 그것을 보고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114로 물어봐 가지고 아무 충전소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가스 업체에서도 자기네 회사들「PR」하기 위해서「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붙이는 것보다도 가스통에다가도 붙임으로 해서 어떤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가스통이 움직이다 보면 어떤 것이 누구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행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한 번 권장을 해보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할란다 하고 나중에 불가능하니까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그러는데 그 가스통을 계속 그 판매업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A라는 집에서 쓰다가 이사를 하거나 하면 다른 판매 업소를 불러요.
승현
이승현위원
「스티커」를 붙였으면 다른 업소에 가져가면 자동적으로 자기 것 분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페이지 논메기 양어 시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논메기 사업이 작년도에는 몇 농가 였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5농가였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금년도에는 몇 농가였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15농가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여기에 보면 산수동에 거주하는 최종식 씨와 두암동에 사는 정호일 씨가 논메기 양식 사업에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농촌동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추궁이 아니고 누구나 희망자는 시내 거주하는 사람도 농촌동에 모인 여건이 조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받을 수 있죠. 그가 농토가 있고 양어 단지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시내 거주자도 농촌동에 모든 여건만 조성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주거에 자유가 있으니까요.
용철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5농가에서 금년도 15농가로 축소되었는데 그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희망을 해야 되는데 희망 농가가 현재 줄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희망 농가가 줄었다는 것은 논메기 양식이 우리가 큰 기대치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있고 또 그보다 좋은 것으로 전업을 한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질의 요구) 문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수
문종수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에는 유실수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안 갔기 때문에 장려를 못했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울 계획이십니까? 도시에도 지금은 과실수 정도는 심어야 될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유실수는 1～2년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93년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안 했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들여서 도시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름에라도 조금 한 줄씩 심어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시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심의 과정에서 뺐었습니다. ’94년도에도 ’93년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그러면 저는 모든 일이 한 번 추진이 되면 성과가 없으면 그걸 분석을 해서 장래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 가지고 예산을 없애든가 없애지 않든가 해야 되는데 한 번 계속 사업으로 해오다가 갑자기 끊어 버리면 유실수는 다른 것하고 달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는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산이 ’93년도에 없어져 버렸는데 ’94년도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얘기하기도 난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93년도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94년도에 올린다는 것은 좀 그래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북구 관내는 관광지도 많고 또 농촌이라고 해서 농촌동도 7개동이나 되고 그래서 가장 가꾸기 좋은 것이 유실수라고 보는데 이걸 없앴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설명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라도 다시 그것을 복구해서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하는데 그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하신다면 예산 세울 용의가 있습니다. 작년에 간곡히 얘기를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저도 굉장히 필요를 느꼈습니다. 상임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1년 사이에 다시 올린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작년에 제가 굉장히 열설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한테 불찰을 돌리면 받겠습니다만…….
종수
문종수위원
앞으로도 유실수에 한해서는 이것이 장려할 행정입니다. 다시 제고를 해서 불요불급의 예산은 삭감한 쪽에서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36페이지입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농지 관리 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농지 관리 위원회는 각 동에 농지가 있는데 농지 위원이 한 분씩 계십니다. 이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농지를 관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형질 변경을 한다든가 부당하게 임대를 한다든가 농지를 사고 파는데 관여를 한다든가 이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지 보전 차원에서…….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 위원회가 있겠군요. 위원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16명입니다. 필수 요원이 몇 분 들어가고 농촌에 1개 동 1～2명씩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전문가가 각 동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39페이지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제가 지역에서 여론을 들어 본 결과 농기계 반값 공급이 100만원 이하로서 반값 공급이지 모든 농기계에 대해서 반 값 공급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미한 것에서 또 다시 지방자치 단체가 50%를 반 값 공급에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도 해결을 못 해갖고 지역에서 부락 주민들간에 서로 신청한 사람들이 혜택이 안 되어 갖고 밀리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실시되길래 그런 이야기가 나도는가 해서 그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다시 기계의 예상했던 지역에서 예상 물량이 안 맞아 떨어져서 일부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어서 재조사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신청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원만한 추진이 진행 중인 결로 알고 더 이상의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수경 재배 시범 농가가 있지요. 현황하고 설계서 제출하고 자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금년도 가로등 설치한 것 있지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바로 옆에 전기가 가는 전봇대 옆에도 60만원짜리 가로등 설치한 데가 우리 청옥동에도 몇 군데 있데요. 근데 그것을 위에 보도를 했으니까 명년 사업할 때 거기서 빼가지고 거기 있는 가로등을 전봇대에다 붙이고 전선주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붙이고 그 남아 있는 것을 철수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장소 선정은 동에서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적정한 곳에 하라고 했으니까 편리한 곳에 옮겨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옮기는데 돈이 드니까 그러죠 밑바닥은 뜯어서 못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명년 사업에서 융통성 있게 해주십사 이 말입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문제는 행정 업무에 시행하시면서 지금 건설과에서 등을 한전주에 의지해서 붙여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꼭 등을 써야 하는데 지주가 있어야만 되는데 지주가 없어 못한 자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농촌 환경 개선 사업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주가 서서 가로등이나 보완등을 켜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동에다 지침을 주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는 방법은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됩니다. 이 지주의 효용성이 우리 일반 주민이 볼 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왜 들여서 한전주에 의지해서 하는데 그 선정 자리가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따라서 시달할 때 지주가 필요한지를 환경 개선 차원에서 우선으로 해서 그 다음 지주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해 가거든요. 지주가 꼭 필요한 자리로 위치를 정해 가지고 신청하도록 그런 식으로 자세하니 지침을 주시면 그런 혼란이 덜 있지 않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자료 요청하나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에 수매한 실적이 우리 북구청에 관한 것이 있지요. 그러면 동별로 재배 면적과 병행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승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 등을 참고 하셔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감사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 소장은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십시오. - 보건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 소장 문제근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그 동안 주민에게 펴 왔던 보건 사업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하루 동안 지도 차원에서 행정 사항을 살펴 보시면서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한 질의에 엄중한 마음으로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답변이 불충분할 경우 관계 계장은 물론 실무자까지라도 출석시켜 원하시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더 많은 주민이 의료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업무 미숙 등에서 전혀 잘못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왔던 일들을 살펴보신 후 진정 잘못된 일이 적출되거나 시정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더욱더 주민을 위한 내실 있는 보건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내용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자료 제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전년도 본 예산 때 누락되어서 두 명분이 노임을 못 받게 되었다는데 그 분들 얼굴이나 알게 소장님 소개라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현재 출장 나가서 안 왔습니다. 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지도 단속 방법이 대상이 255개소, 약국 213, 도매 업소 42, 시기 및 방법은 년 2회 상반기 협회 단체 자율 지도, 하반기 구와 협회 단체 합동 지도 그래가지고 지도 단속을 보면 위반 업소가 35개소 중 업무 정지 4, 시정 경고 3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 정지라든가 시정에 대해서 약국에다 했는지 아니면…….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 업소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업무 정 4개소에 두암동에 있는 일화당 한약도매, 동인당 한약도매, 누문동에 있는 장운당 한약도매, 우산동에 있는 대경당 한약 도매 역시 문제성이 있는 데라 지적이 되어 갖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한약 도매업 하는 곳에서는 제조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데서 크게는 안 붙여 놓고 조그마하게 붙여 놓고 하고 있는 하면 내부에 직접 들어가서는 보이지 않는데 약을 끓일 수 있는데 약탕기, 요즘에는 자동화된「시스템」을 갖춰 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공공연하게 환자를 불러들여 갖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솔직하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한약 예를 들어서 개념이 조금 어설픈데요. 당뇨에 좋다는 목단 뿌리 그 뿌리 자체를 시장에 갖다 놓으면 식품입니다. 또 설모초도 산에서 갖다가 시정에 갖다 놓으면 그것도 식품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 약으로 둔갑해 버리느냐 하면 이것이 도매나 어디가 갖고 칼로 썰어서 조제를 할 때 그것이 한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으로 먹는 식품에도 한약 도매에 가서 칼질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한약이에요. 한약과 식품의 구분이라는 것이 지금도 애매모호한 실정이고 아직도 한약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관례적으로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이것은 먹어 보니까” 이것은 식품 아니겠습니까. 아! 어디에 좋더라 허리 아픈데 좋더라 이렇게 해 갖고 구전으로 전해지고 해서 온 것이 오늘날 우리 한약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원래 근본적으로 연구 자체도 체계적으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약을 취급하는 자부터 문제성에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한약방에서 소매 행위를 한다 물론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 한약방에서 간판 문제도 소비자들이 이것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애매모호하게 간판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약 건재상에서 가장 문제 된 것 이 뭐냐면 첫째, 관리 약사가 제대로 근무하느냐 둘째, 도매만 하라고 했는데 소매 행위를 하느냐 셋째, 창고를 제대로 확보해 갖고 창고에 그 약품 자체를 제대로 잘 보관하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사항이 가장 중요한 현실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관리 약사 문제는 어째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한약이라는 것이 식품 비슷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많은 양을 먹지 않는 이상 부작용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양약이라는 것은 어느 식품에서 그 성분에 따라서 조금 뽑아 가지고 그 성분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적당한 양에서 벗어나면 부작용을 일으키고 하는데 한약은 어떻게 보면 식품도 같고 약품도 같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약사가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하는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약사의 한약 근무제 이것은 정부 행정 쇄신 차원에서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공문까지 왔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뿐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자세히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쇄신 차원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 고 있는 중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소매 행위 자체는 어째서 됐냐면 바로 그런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뿐 아니라 그것을 전국으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인 국가적인 이런 문제도 한약 건재상에 대한 어떤 제조 적인 조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이지도 감독 면에서 소홀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램입니다. 그러나 저는 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집적 지적을 해서 간판을 고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게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 감독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시민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도 약국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물론 약사들이 잘 지켜서 환자에게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약을 조제해 주면 환자가 신속하게 치료가 되는데 그저 약사가 아닌 그런 심부름한 사람들이 그냥 적당한 약을 조제해 주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진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약국에서나 비 약사가 약을 팔거나 조제 행위를 하는 행위 이것은 물론 단 속의 대상이 됩니다. 단, 약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쉬는 날도 있어야 되고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안 비울 수가 없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쩌다가 한 두건 정도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막을 수 없는 처지이고 단, 문제된 것이 뭐냐면 상습적으로 돈 있는 자가 약사를 고용해 가지고 약국을 경영하는 상태, 이런 것 정도는 제가 책임을 지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행히도 그런 약국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약국을 지도 감독하신 실적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두 번 나눠졌는데 상반기에서는 위반 적발 건수가 몇 건이며 하반기에는 몇 건이나 나왔습니까? 참고 사항이 있어 그럽니다.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협회 단체에 지도 단속을 자율적으로 맡겼고 하반기에는 우리 구청과 합동으로 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조치 사항 중에서 업무 정지가 4건, 시정 경고가 31건 그랬는데 이 분들이 주로 어떠한 것을 위반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업무 정지 4건은 한약 도매상 아닙니까? 소매상에서 취급하는 한약장을 설치했어요. 3군데는 그래서 영업 정지를 당했고 나머지 한약 도매상 한 군데는 창고 외에다가 약품을 보관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약국 27개소에 대한 시정 경고 조치는 설날 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확인을 해서 설날 근무를 한다고 해 놓고 안 한 곳 또 약국이 보통 청결 상태가 안 좋은 곳 바로 이런 곳 27개소에 대해서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주로 업무 정지를 당한 곳은 양약국이 아니라 한약 도매상 이곳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이 부분이 업무 정지를 당할 만큼 적발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중 언제 일어났던 일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바로 이 부분에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과연 자율적인 지도 단속이 충실한 지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힘이 드시겠습니다만 기왕 1년에 두 번 하는 단속이니까 상·하반기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업소 협회에서 하반기에는 합동으로 한 것은 이것은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하지만 작년 ’92년도 실적을 보니까 역시 실적이 거의 없어요. 자기 협회 자체에서 한 것은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시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했습니다. 상·하반기를 합동으로 했습니다. 협회가 대 여섯 군데 됩니다만 어떤 협회는 업무 형편상 못한데도 있고 또 우리 직원이 별일이 없고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 하에서는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자율 지도를 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입회라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앞으로 계속 자율 지도뿐만 아니라 합동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3페이지 100번입니다. 소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물론 미미한 점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6월경에 촉탁 의사가 들어오기로 예산을 세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촉탁 의사가 있는 날이 5월에 뽑아 보니까 통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10명이 넘는 숫자를 날마다 받는데 촉탁 의사가 없는 11월에 보면 환자가 없는 날도 있습니다. 외근도 하지 않았는데 환자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고 외근을 나갔을 경우 소장님도 계시고 다른 진료 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초진이 하나도 없는 날도 많고 1명 있는 날도 있고 그러면 하루 종일 외근하는 것도 아니고 소장님이 항상 내근자로 계십니다. 외근을 김세현 씨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러면 북구민들이 진료를 받고 싶어서 와서 보면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가라고 한 사례가 저한테 접수된 것만 해도 5명이나 됩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초진이라는 것은 초진은 보건소에 처음으로 온 분을 진료를 합니다. 연초하고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초진 숫자가 하반기에는 적어진 것이 상식입니다. 그 정도는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처음으로 온 환자가 많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두 번, 세 번 오는 사람이 많아지지 초창기에 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나온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서 의사가 비었다고 해서 화자를 재진환자, 초진환자 내가 보기는 11월 10일 한 번밖에 없어요. 단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월에도 초진 환자가 없는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순회 진료를 가 갖고 자리를 비어서 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짜에 따라서 차이가 있듯이…….
정희
박정희위원
거기 답변 내용 중에 5월에도 초진 환자가 없다고 했는데 분명히 다 있다고 자료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연초하고 연말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연초하고 연말은 통계적으로 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는데 전혀 안 보는 날도 없습니다. 전혀 안 보는 날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죠. 11월 1일날 전혀 안 봤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11월 1일날 안 본 것이 아니라 재진 환자가 24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보건소에 가서 보면 재진 환자는 기록 카드만 보고 약만 지어줍니다.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더라도 약은 나가더라고요. 나는 초진 환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재진 환자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11월 1일 김세현 선생이 외근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제출을 해줄 때 11월 1일은 외근하는 날이 아니라고 분명히 여기 기재를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출장을 나갔다 아니면 그 분이 아파 가지고 병가가 됐다 하면 다른 분들이 만약 알고 계시면 그 증빙 서류를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김세현 선생은 보건소 관리 의사로서는 대한민국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의사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그 분이 순회 진료로 잠깐 자리를 비었을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리를 비었을 때 자리를 하루 종일 비우는 것은 아닙니다. 요일 중 통계적으로 볼 때 가장 환자가 목요일에 적어요. 그 날도 오후 3시까지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고 3시 이후에 노인정에 가서 한두 곳 순회 진료를 해 왔습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에 비해서 불과 그것도 매일 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세 번 내지 네 번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빈 사이인데 그 사이에 민원을 샀습니다. 오후에는 일반적으로 환자 수가 적습니다. 오후 3시 넘으면 거의 환자가 없어요. 그 사이에 우리 가 환자에 대해서 얼마나 민원을 샀는지 저 자신이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 제가 평소에 자리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이것은 4개 보건소에서도 어디 외출을 안 하고 자를 잘 지키는 것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진료실에 환자가 왔을 때는 분명히 환자 진료에 임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가 환자를 직접 보고 있는 장면을 보신 위원님도 아마 계실 겁니다. 단 나도 사람이고 김세현 선생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청장실에 갈 수도 있고 또 다방에서 친구를 만나 잠깐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소장실에 어려운 손님이 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진료실에 있는 간호원이 소장을 찾아가도 없고 김세현 선생은 순회 진료를 나가고 없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소장님 변명을 듣고자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김세현 선생님이 일을 안 한다는 의도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소장님한테 추궁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11월 1일은 외근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날 그 분이 분명히 출근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초진 환자를 전혀 안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날 보면 목요일인데 환자를 전혀 안 봤습니다. 그 날은 김세현 선생님이 외근을 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김세현 선생님이 일요일날도 자리를 못 비울 정도로「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소장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도 소장님이 소장님으로서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하면 자리를 지키는 게 소장이 아닙니다. 정말 일을 하겠다고 하시고 소장직에 계신다 하면 김세현 선생님의 고충이 무엇인지 정말 필요한 곳이 무엇인지를 소장님이 알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김세현 선생이 외근을 했을 경우 2～3시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진 환자 11월 1일에 전혀 한 건도 못보고 다섯 명이 분명히 저한테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왜 초진 환자가 가면 북구 보건소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없다고 보냅니까, 우리 유연식 위원님도 분명히 그 민원 3명을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 5명이 제가 출근해 가지고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책하는 거지 김세현 선생 같이 열심히 한 사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소장님한테 앞으로는 초진 환자라든가 북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이 소장님직에 계시려고 생각하신다면 북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줄 아는 소장님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게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만이 북구민들이 건강을 유지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양운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오양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운
오양운위원
지금 여러 가지 변명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북구민이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사정이야 어쨌든 간에 되돌아서서 갈 때 북구 보건소가 그 동안 잘 했을망정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민원입니다. 따라서 박정희 위원이 질의한 취지를 잘 파악하셔 갖고 외근 나가실 때는 아주 급박한 일이 아닌 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자리를 지키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저도 수긍하겠습니다. 단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냐 하면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곧 해결 될 겁니다. 치과 의사가 지금 촉탁 의사가 있어요. 어제 총무과에다 일반직 5급 T·O로 요구했습니다. 치과 의사가 특채로 임용이 되어 갖고 일반 5급으로 채용이 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치과 의사 자리에다가 의사 한 분을 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문제가 아마 해결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도 역시 의사들이 두 분이 되었든 세분이 되었던 의사가 없을 때는 평소 소장이라도 진료실에 앉아서 환자를 보면서 민원을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월초가 되면 의사 한 분을 모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말로 말하면 우리 박정희 위원께서 김세현 선생을 예를 하셨는데 화자 진료 외에도 보건증 발급이다 해갖고 하루에 30～40건 됩니다. 또 자동차 운전 면허 적성 검사 이것이 하루에 40～50건 되어요. 그러고 보면 의사가 하루에 외래 환자를 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8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자 진료에서 50～60명보고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50～60, 보건증에서 50～60명 보면 또 진단서 있지요. 그러면 하루에 보통 180건을 해결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의사가 한 분이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촉탁 의사T·O를 하나 얻었어요. 작년에 사표를 내고 촉탁 의사를 갖다가 일반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사부하고 우리하고 옥신각신 하다가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지고 이런 민원을 야기하게 되었는데 1월초부터는 의사 한 분을 모시게 되면 그런 것 저런 것 없이 아마 마무리가 잘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치과 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과 의사에 대해서 촉탁 의사를 기용하셔 가지고 처음에 이 치과 의사가 일반 의사 T·O입니다. 원래 북구청 T·O가 법 조장에도 보면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그래서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들어 왔을 때도 그 규정대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예요. 근데 지금 그 동안에 촉탁 의사로 치과 의사를 썼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촉탁 의사 T·O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기 때문에 그걸 썼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근데 소장님 착오였어요. 촉탁 의사를 쓰라고 예산까지 세워줬는데도 촉탁 의사를 모집하지 않고 치과 의사를 일반 T·O를 촉탁 의사로 바꾸어 버린 그 행위에 대해서 규명을 해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보사부 인력 지침에 의해서 인구 10만 이상은 의사 2, 치과 의사 1명 이상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의사 한 분이 김세현 선생이 5급으로 근무하고 있고 여자 의사 한 분이 촉탁 의사로 근무를 했고 또 여자 치과 의사 한 분이 일반 의사 5급으로 근무를 해 왔어요. 공교롭게도 여자 일반 의사 5급하고 촉탁 의사 한 분이 거의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마치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보건소에서 남자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남자 의사 한 분이 경상북도에서 보건 소장도 하고 경력도 5년 있고 해서 그 분이 보건소에 근 무 하겠다고 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번에 촉탁 의사 5급짜리가 있었는데 의사 자리는 의무직은 의사나 치과 의사나 아무나 할 수 있어요. T·O둘에 대해서는요. 공구에도 5급으로 의사 두 분이 근무하고 있고 서구에는 의사 세분이 5급이고 치과 의사 한 분이 촉탁입니다. 북구민이 구태여 그것을 지킬 필요 있냐 우리도 의사 두 분을 일반 5급으로 하고 치과를 촉탁으로 하자, 왜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남자 의사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더 근무하다가 보건 소장 제목 감도 되고 하는 이유가 있고 둘째는 지금 현재 의사보다는 치과 의사 구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를 촉탁 의사로 자리를 놔두고 청장님하고 우리가 결심을 해갖고 김영락 씨라고 그 분을 시에다 특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치과 의사라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서구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되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일반 의사로 치과 의사를 바꿔서 임용을 한 것도 별 문제 되지 않으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관계를 알아보려고 보사부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사부 지역 의료과까지 올라가 가지고 지역 의료 과장한테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 북구 보건소가 이런 실정인데 시에서 우리가 특채 요구를 했더니 임용을 안 해주는데 이것이 보사부에서 지시한 지침에 크게 위배된 사항이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에 지역 의료 과장 대답은 우리가 T·O를 주는 것은 기술 인력을 확보하라는 경우이지 직급 누구, 누구를 주라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다. 바로 이런 대답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은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끝까지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6개월이란 세월이 흘러 가지고 결과적으로 제가 정식 서면으로 보사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결과 그때 지역 의료 과장하는 말하고는 조금 뭐가 바꿔졌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올라가서「로비」라도 하고 이거 하나 해주라고 하면 될 텐데 구두로만 하고 서면으로만 했으니 원칙으로 될 수밖에 없지요. 치과 의사로 5급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것이 회신으로 내려왔어요. 보사부 지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뒤늦게 나마 치과의사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어제 날짜로 총무과에다 특채 요구를 해놨습니다. 치과 의사가 특채로 되어서 정식 5급으로 임용이 되면 지금 현재 치과, 계약 의사 자리는 일반 의사 여기는 물론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 의사로 구해야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실정이니까 아마 1월초까지는 거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소장님께서 임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자 했고 변경된 내용 자체가 치과 의사 5급의 T·O로 원래 받을 수 있는데 원칙은 원래 5급 T·O로 주겠다고 해 놓고 차후에 치과 의사를 촉탁 의사로 바꾸어 버린 이유가 생겨 가지고 이걸 일반 T·O로 얻으려고 자꾸 치과 의사는 촉탁 의사로 두고 일반 의사만 구하려고 하니까 법적인 제도 때문에 6개월 동안 예산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쓰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돌면서 주민들한테는 피해 받지 않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촉탁 의사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고 일반 직원 5급 인건비만 남은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소장님 말씀이 촉탁 의사 그 자체를 쓰고 일반 의사 봉급을 놔둔 거죠. 그러면 일반 의사 T·O가 원래는 치과 의사 T·O로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북구는 특별「케이스」다 해가지고 어느 분 동생 분을 아마 채용할 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에도 분명히 확인을 했고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어느 분 동생이라니 이해가 안 갑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5급 T·O를 그 때 당시에 분명히 치과 의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치과 의사가 5급 T·O 일반 의사 T·O로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 임의대로 촉탁 의사로 변경함과 동시에 예산을 그대로 남겨 놨어요. 그래놓으니까 일반 의사가 들어올래야 촉탁 의사 제도밖에 없으니까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이 못보고 주민들이 피해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세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구 보건소는 일반 의사 5급이 잇고 치과의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동구 보건소도 의사 일반직 5급이 두 명하고 치과 의사 일용직이 하나 있는데 아직 치과를 개설하지 않아 가지고 임용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과 의사가 정규직인 데는 4개 보건소에서 우리 북구청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균형을 맞추고 또 김영락 씨란 사람이 경상북도에서 5년 간 근무를 하고 경험도 있고 남자고 또 그 분 뜻이 보건소에서 5급으로 근무하면 장기간 오래 근무하면서 또 기회 있으면 보건 소장이라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하고 보건 사업에 대해 유난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제 입장에서는 보건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그런 분이 와서 근무를 해주면 좋겠다는 욕심에서 또 타 보건소도 실정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한 것뿐입니다. 그것은 단지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인적 관계가 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보건 행정에 애착을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나기란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그런 분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그 분을 5급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소장님 그 노력은 좋습니다. 치과 의사를 그대로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놔두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세울 때 촉탁 의사 자리에 일반 의사를 한 명 쓰겠다고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 명 가지고는 못 본다 해서 저희가 추경 때 한 명을 세워 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촉탁 의사 일반 의사 우리가 진료할 수 있는 의사로 촉탁 의사 제도가 필요했던 거지 치과 의사 촉탁 의사 제도가 그때 당시에 필요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치과 의사 제도를 촉탁 의사로 소장님 권한대로 앞을 내다보고 바꾸셨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는데 앞을 내다보고 바꿨다 하더라도 치과 의사 제도는 분명히 5급 T·O가 있었습니다. 그걸 임의대로 바꿨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확고 부동하니 이것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소장님 박정희 위원이 질의한 취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니 한 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제 권한도 아니고 또 따지고 보면 우리 청장님이 강력히 밀고 나가 의사 선생님을 임명한다면 왜 의무직 5급은 일반 의사나 치과 의사 누구도 임명권자 입장에서는 임명할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 의사를 5급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지 또 그 분을 누차 얘기했지만 보건 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을 만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치과 의사를 채용 당시 일반 의사로 심어 준다고 해 놓고 어째서 계약직으로 심었느냐 저는 최수종 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이력서를 가지고 찾아 왔을 때 당신은 촉탁 의사로 근무하게 될 것인데 이래도 근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분이 와서 근무를 한 것입니다. 그 분이 이력서를 갖고 왔을 때 일반 의사로 임용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분명히 그분한테는 이러이러한 실정에서 일반 의사가 5급으로 되고 당신은 촉탁 의사로 근무를 하게 될텐데 월수입은 약 108만원 정도 될텐데 이래도 근무하겠느냐고 본인 의사를 분명히 묻고 촉탁 의사로 우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일반 의사로 쓰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소장님이 방금 구청장 권한으로서 일반 의사 5급을 임의대로 채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못했습니까, 그 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시에다 소장님이 일반 의사 T·O로 5급을 주십시오 하고 건의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건의 할 때마다 거부당했습니다. 일반 의사 T·O는 안 된다. 치과 의사 T·O하나가 있기 때문예요. 분명히 그 답변을 알고 있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북구에 인구 10만 이상은 의사 두 명 치과 의사를 한 명 두도록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정원 T·O는 맞습니다. 광주 시내 보건 소장이 네 분입니다. 의사 면허증을 갖지 않은 소장이 두 분이고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분이 두 분입니다. 저하고 광산구하고요. 내일이라도 시 발령에 의해서 내가 타 보건소로 가고 타 보건소에 있는 보건직 소장이 여기 와서 근무할 때 여기에 분명히 의사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것 갖고 했지만 그런 이유를 들어서 했지만 워낙 이 사회가 정의만 갖고 됩니까, 힘이 있어야지요. 바로 제 생각에는 내 생각이 옳다는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의사로서 끝까지 5급을 심으려고 한 고집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을 했고 옳은 것은 왜 관철시키지 못했냐 일선 말단의 보건 소장으로서 힘이 없기 때문에 심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금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박정희 위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인사 문제인데 그 부분적인 문제를 명백하게 하나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이 문제를 끝을 맺도록 하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까지 내 생각도 옳지만 힘이 없어서 관철을 못시킨다 그래서 약자의 편에 서서 상부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 약자의 편에서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치과 의사를 정식 서류를 갖춰 가지고 특채를 요구한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견해는 앞을 내다보고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법이 일반 의사 둘, 치과의사 한 명 우리 북구에 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우리 북구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보건소에는 의무직 5급이 3분입니다. 전국 각 보건소마다 일률적으로 딱 짜여진 인력이 아니라 형편상 다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어제 날짜로 해서 치과 의사를 특채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린다면 곤란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내가 이 인사권에 개입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북구민들이 정말 진료를 받아야 될 때에 가서 보면 의사가 없어서 못 받는 사례가 있어요. 이미 치과 의사를 5급으로 바꿔 버리는 일반 T·O는 촉탁 의사로 썼으면 이런 사례가 안 생긴다 이것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해 놓고 힘이 없다고 소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구청장님이 분명히 인사권에 개입되어 있고 그러면 북구청장이 시에 가서 우리도 이「데이터」를 가지고 가면 시에 가서 시장님한테 만나 보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니까 환자를 못 보는 날이 많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일반 의사 T·O를 한 명을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했으면 다른 구에 맞춰서 더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공문만 띄어 버리고 막아 버리니…….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에 정식 의사 T·O를 주십시오 하고 건의한다고 해서 시장님이「OK」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그 공무원을 하나 충원할 때에는 내무부 장관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보건소에서 5급 T·O를 재작년에 내무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어요. 증원 요청을 하나 내지 둘 증원 요청을 시를 통해서 내무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도 관철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인사 문제는 그렇게 어디 바둑판같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일이 없는 문제다 인사 문제야 항상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될 바에야 진작 처음부터 치과 의사를 촉탁 의사를 일반 의사로 임명해 가지고 썼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 역시도 후회를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 대답을 계속 미루고 있으니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박정희 위원께서 방금 소장님의 답변으로 만족을 하시겠습니까?
정희
박정희위원
예.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종수 위원.
종수
문종수위원
순회 방문 진료한 사람이 지금 생계 보호자 이런 사람들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노인당인데요. 노인당에 가면 반드시 생활이 곤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층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에 건의를 좀 해 볼랍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노인당에 가서 순회 진료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생활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노인당에 다니기 때문에 노인당 순회 진료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 안 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종수
문종수위원
제가 물어 보려고 하는 것은 영세민을 이렇게 순회 방문해서 진료를 했다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노인당만 방문해서 진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노인들이 비어 가지고 있으면 하등의 의미도 없고 또 노인들도 거기 노인당에 나오신 분들은 대개 건강하신 분들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더 영세민을 진료 순회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방향을 재고해 주십사도 그 견해가 어떤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래서 노인층은 가정 간호 사업 차원에서 추진한 환자 속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정 간호 사업 차원에서 생활 보호 대상자나 영세민에 대한 노인은 가정 간호사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 가정 간호사가 북구에 7명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금 현재 7명인데 시에서 하나 내려왔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7명이 1,780명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 적으로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 한 명이 환자를 몇 명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건행정을 설명하기 어렵고 1,780명은 매일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월 2회 정도 이 사람들한테 한 번씩 찾아갑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1,780명 이 환자를 물론 중증 환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성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래도 자기가 능히 다룰 수 있는 환자의 수를 가져야만 되지 너무 많고 벅차다 보면 조금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좀 더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는 충원도 필요할 것 같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랍니다. 이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정부 방침이 정원 감축 이런 문제에 부닥쳐서 저기 됐습니다만 시에서 가정 간호 사업용「앰불런스」구입해 가지고 330만원 내려왔죠 인건비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구에서 인력 감축 차원에서 이것이 허용이 안 되어 버려요.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것은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차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환경 개선을 하고 건설을 하고 모두 하는 것도 우리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맑은 공기와 맑은 물과 좋은 도로 교통망을 형성하고 모든 헌 차를 버리고 새 차를 구입하고 이것도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기초라고 보죠? 그랬을 때 정상적으로 시에서 하고 정부에서 정식으로 증원해서 써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을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인원을 감축해야 할 것이 따로 있지 적어도 환자를 관리하고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명은 재천이요. 사람 목숨보다도 고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정말 살기 좋은 세계가 되고, 우리가 죽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계가 영위된다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소장님도 참 간부 회의나 매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석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 가지고 1,780명 이 환자가 좀 더 양질의 진료를 받아 가지고 1,780명 숫자를 줄여서 1,000명이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 생각이야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준다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단, 인사 문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 소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 구청 측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감축 문제가 완화되고 기회가 있을 때에는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건의드립니다. 이것은 원활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이름으로라도 반드시 청장께 건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각별히 유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타협해서 청장께 한 번 건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 이승현 위원.
승현
이승현위원
다음 순서입니다. 5페이지, 각 동별 자율 방역을 실시해서 이렇게 약품 구입이 기계까지 전부 다 했죠? 이것이 작년에는 참 잘했다고 했는데 사회가 문란해지다 보니까 기본만 해도 잘 했다고 그래요. 전 직원들이 고생했다고 칭찬까지 들으셨는데 금년 동에 내려놓고 그 관리 실태를 알아보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각 동별로 해서 동으로 내려 준 돈을 잘 썼는가 보려는데 자료가 없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동 집행 상황은 동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획실 차원에서나 예산 부서 차원에서 해야지 그것은 동 예산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앞으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한 번 해 볼랍니다. 내년부터 동 평가가 있죠? 감사실에서 동 평가를 나갈 때 또 동 감사를 나갈 때 자율 방역비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 철저히 좀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감사실에다가 건의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1년 간 사용했던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나건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를 지금 알려고 그러거든요. 일시적으로 나가는가, 매일 나가는가 단가를 올려 가지고서 계상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고 그러니까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준 것이 아니기 때문예요.
영환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유행성출혈열 접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이 위험스러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예방 접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고 그런데 유행성출혈열이 농촌 지역에 많이 발생하는데 농촌 지역 많이 발생하는데 농촌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7개 동에서 접종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좋지 않은 병이 우리 지역에서 영원히 추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 욕심입니다만 유행성출혈열이 지금 법정 전염병 제2종으로 되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금년과 같이 무료로 접종을 하고 요새 도심지인 들도 산에 등산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에 가서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도심지에 있는 분들도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유료 접종 약품을 확보를 해서 도심지 주민들한테는 유료 접종을 해서라도 접종을 했으면 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106번, 한약 도매 업소 등록 명단이 있고 약사 면허 소지자가 있는데 한약 도매 업소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얼른 말하는 건재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부터 약장을 놓고 한약을 지어서 주는 한약방 그 분들은 보건소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관리합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는 전부 적발된 사항이나 지도 감독한 사항이 없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 실적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한약방이 장소하고 사람이 지정이 되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와에 한약방 내줄 바에야 풀어 주라고 그렇게 건의가 들어가니까 장소 이전이 허용이 되었어요. 요새 장소 이동이 허용이 되니까 한약 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단, 현재 문제되는 것은 건재상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물론 소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현재 약사법이 개정 단계에 있는데 약사법은 지금 약국하고 한의원만이 대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약방 같은 경우는 대를 물려 가면서 약방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한약방은 한약업사 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격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 조부에게 받은 기술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한약사 자격은 취득되어 있는데 지금 약사법 개정에는 한의원만 취급을 하게 되어 있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한약 업사도 한약을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그 분들도 이번 약사법 개정하는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 한약방 거기도 계속 지도 감독을 하시겠다 이 말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한약 도매 업소 등록 명단 및 약사 면허 소지자 명단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관리 약사들이 한약 면허를 소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양약?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양약입니다. 만약 한약사를 따로 두게 되면 지금 건재상에 등록되어 있는 약사들은 물러나야죠.
형채
선형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소아과 의사 정형 외과를 할 수 없듯이 또 산부인과 의사가 내과를 제대로 할 수 없잖아요. 사실상 그러네요. 손으로 하늘 가리는 식으로 도매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습니다. 관리 약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전부 명의를 팔아만 먹고 있는 것 아니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영업 허가는 대표자한테만 나갑니다. 그 영업소에서 약품을 관리하는 자는 약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회 현실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면 관리 약사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것은 직무 유기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어제 행정 쇄신 차원에서 나왔는데 건재상의 관리 약사 문제가 곧 분명히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압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한약 도매상에 갔을 때 관리 약사가 있는데 우리가 딱 가면 관리 약사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없는데도 이 도매 행위를 한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 단속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묵과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한약방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오고 한의사 협회로부터 들어오는 건의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관리 약사가 자기 주관대로만 일을 한다면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관리 약사가 아닌 대표자가 바로 진맥하고 약을 지어 주면서 그러니까 보다 못한 옆의 약국이나 한의원이나 이런데서 항의가 들어와요. 그랬을 때 우리도 직무 유기요 보건 소장도 직무 유기다 이 것이에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제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 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들의 지적 사항과 요구 사항 등을 참고하셔서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하시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93년 행정 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