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준고 의원 발언

제199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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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93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시행되는 제24회 대구직할시중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의 하나인 93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이나 또 피감사기간인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초의회가 탄생되므로 해서 뜻 깊은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올해로써 어느덧 3년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은 초대의원으로서 지금은 우리의 임기중 가장 중요한 후반기를 맞이한 시점이며, 또한 문민개혁 시대의 원년의 지난 1년동안 구정의 전반을 점검해 보는 생정사무감사는 어느해 보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구민이 주시하는 가운데 행정실적을 평가한다는데 초점이 있다고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위치를 명활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께서는 우리들 자신의 자세를 재인식하면서 성숙된 의원상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할 줄로 사료됩니다. 지난 3년간 축적된 경험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구민을 위한 결산보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구태여 감사가 아니더라도 구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한 해동안 시행한 행정 행위가 구민에게 한줌 부끄럼없이 각자의 역량을 다하여 주민에게 봉사한다는 점을 스스로 반성할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위민행정만이 공무원 여러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자칫 잘못 생각하여 감사 회기 3일간만 아니, 몇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이는 구민과 국민 앞에 큰 죄를 범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사료되므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일간의 짧은 감사회기이므로 나보다도 우리를 위하는 또 중요시하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조를 당부드리며, 여러가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 고생하시는 감사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며 이만 인사에 대합니다. 1. 간부소개

10시11분

다음은 장석규부구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구청 간부공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부청장 장석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참석한 가운데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여러 감사위원님께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금년 한 해동안 추진해온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해 오신 보람으로 금년도 구정 전반에 걸쳐 계획된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동안 집행부는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긍지와 보람을 갖고 보다 많은 노력을 투자하여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착오나 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는 그간 많은 식견을 가지시고 평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나 시정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앞으로 구정에 우선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구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토대로 삼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구청장 이하 전 직원을 오늘부터 감사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검에 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수검에 임하는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임병헌 , 도시국장 임병채, 보건소장 정한진, 기획감사실장 최해룡, 총무과장 이유섭, 시민과장 홍성은, 재무과장 이상욱, 세무과장 정표행, 민방위과장 이태세, 사회과장 이달포, 위생과장 이희윤, 가정복지과장 김국자, 환경보호과장 여희권, 청소과장 이상무, 도시개발과장 박우원, 건축과장 권양웅, 건설과장 박호기, 지역교통과장 이용호, 지적과장 이인영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 말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장석규 부구청장 수고했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일정별 해당 과별 감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93년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입니다. 일정별 감사순서는 12월1일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효과,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2일은 오전 10시부터 동인3가동, 서성동, 남산1동 3개동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오후 2시부터 기획감사실 재무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3일은 오전 10시부터 삼덕3가동, 달성동, 남산4동 감사를 실시하며, 오후 2시부터는 문화공보실, 시민과, 지적과,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 강평이 있은 뒤 감사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실과별 감사 실시 순서를 본경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자료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한 항목씩 자료 설명을 하는 도중에 의문이나 감사해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 증인채택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순서는 총무과, 세무과, 사회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청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업무처리 실적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과별 행정사무감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님들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과장님은 자기 과 순서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최준고위원님.

준고

최준고간사

간사 최준고위원입니다. 지금 첫 순서가 총무과입니다 마는 동사무소를 감사 받은 연후에 총무과를 보는 것이 좋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를 3일자에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십시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기 동사무소를 우리가 감사를 안 합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일단 짚고 나서 동사무소에 가서 또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간사 위원이신 최준고위원께서는 순서를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고, 류위원께서는 본래대로 진행했으면 하는 수정발언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의견을 물어야 되겠는데.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를 3일자 오후 2시에 실시하자 라고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오늘 이 시간에 먼저 감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를 나갈 때 주민의 뜻이 총무과에 반영이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한 후에 총무과 감사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감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준고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재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동의에 대해서는 우리 최준고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김기려위원님께서는 재청을 하셨고, 류근두위원 개의에 대한 재청이 계십니까? 그러면 불가피 의결순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 개의 요구하신 현 순서대로 하자는데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본래대로 계획대로 진행하자는 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거수로써 한 번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해서 총무과 순서를 마지막날 오후 2시로 변경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한 번 의사표시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재석 15분 중에 총무과를 마지막날 2시로 변경한다는데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12분, 본래대로 했으면 하는 개의에 대해서는 3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사무감사 순서는 3일날 오후 2시 첨 감사 일정에 변경하도록 하는 것을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로 총무과가 3일날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세무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먼저 93도 세입목표 및 3/4분기까지 부과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면허세 부과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면허세는 본 위원이 알기로 대장과세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과세를 할려면은 관련부서와 관계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 져야 징수를 많이 한다고 보는데 지금 부서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 부서 및 기관의 협조가 잘 되지않고 있다면은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조위원의 질문이 김상수위원의 질문하고 다른 문제입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잠깐 기다리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감사방법을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에 대한 보고를 할때 일문일답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내용을 다 듣고 해야 되는건지?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영재

박영재위원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하는 도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설명할때 바로바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말씀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김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장과세는 틀림없습니다. 현재 면허기관이 17개 기관에 72개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 17개 기관이 되고 시청에서 16개 부서, 구청에서 10개부서, 동에서 19개부서. 이렇게 해서 72개 부서가 됩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기관간 협조도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수시 변경될 때에......반배포라 든가, ...다소 통보가 그때그때 안올라 가고 폐업되고 모르고 과세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저희 구청 관계공무원하고 현장 경찰서라든가 현장 출장가서 수시수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기관간 협조는 잘 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 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철저하게 기관간의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잠깐계세요.

허세

면허세류근두위원

관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마친후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내지 부서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앞으로 면허세에 대해서는 징수되지 않는 동이나 일체 연말까지는 정리가 다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답변드린 중에도 있습니다 마는 대체로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소액, 반배포라든지 이런데서 편협하고 있는것이 사실상은 이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각과, 각부서에 수시 출장해서 그것을 결손처분할 것은 결손처분하고 대장이 깨끗하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과의 직원들이 현장 방문해서 철저를 기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1년, 92년 결산 검사를 해 봤습니다. 면허세를 지금 현재 연말까지는 100% 징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91년도 면허세 결손건수가 몇건이나 되며 금액이 얼마나 되고 92년도 결손건수가 얼마이며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과연 93년도에는 결손 처분건수가 하나도 예상이 안되는지? 만약에 된다면 그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세무과장 중복된 질문이 안되도록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면허세 91년도 92년도 체납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구세가 총체적으로 약 2억6천6백만원으로서 면허세가 그중에서 약 천만원이내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92년도 까지는 실지로 대장과세를 하면서 통보기간에 통보를 제대로 못 받고, 현장가서 인력상 현장확인도 제대고 안되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미진하고 하자부분이 있었습니다 마는 금년부터는 완벽하게 현장출장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0% 징수를 목표대로 한다고 제가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92년도에 현재 면허세에 대해서 결손대금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금년은 아직 결손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 금년 3월달인가 4월달에 작년도분 결손한 것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건수가 얼마나 되며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금년것은 아직 결손을 안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작년도 것을 한 번 얘기해 주시고, 금년에는 100%를 징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결손건수가 많고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결손을 안내고 100%를 징수하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묻는겁니다. 작년도 것을 그래서 묻는것이지 다른것 아니예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00%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결산을 해 보면 사실상은 100%가 될런지 98%가 될런지는 확실한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 세무과장의 의지로서는 100%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때문에 100%를 장담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4분기까지는 현재 91%를 징수했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징수한 금액이. 그렇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맞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91%까지 징수했다면 아주 일을 잘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만 해도 결손액이 건수하고 굉장히 많더라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과연 금년도에는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정도로 올렸는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작년도 것을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1년도. 92년도 건수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마친 즉시 건수와 금액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

그동안류근두위원

결산검사를 하면서 볼때 이 면허세가 가장 결손액이 많고 결손건수가 많더라는 얘깁니다. 93년도에는 세무과에서 대장정리를 잘 해서 그랬는지? 각 부서간에 각 타 기관에서도 면허세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총포소지료 같은 것, 총포면허세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동성로의 한 사람에게 열 건씩이나 결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이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면허를 취소를 해 가지고 과연 부과를 안했는지? 또한 이렇게 91%로 획기적으로 징수가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되었는지 몰라서 묻는겁니다. 과연 이런식으로 면허세를 처음부터 목표액을 작게 잡아서 했는지? 또 많은데 적게 잡으면은 %는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91%가 나왔는지? 현재까지 일은 많이 하셨다, 이말입니다. 91%라면은 제가 보기에 획기적인 것입니다. 과연 과장님이 93년도에 목표액을 작게 잡아서 이런 %가 나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면허세 결손액을 줄이기 위해서 일한 것인지 둘중에 하나만 답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목표액은 연초에 시청에서 각 구에 시달이 됩니다. 전년도와 대비를 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혹시 목표액이 저희들이 책정했는 중에서도 그중에 다른 세목을 보면 102%씩 되는 이유는 혹시 목표액 중에서고 우리가 면허가 되고 있는 대장사항, 전체 고지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적게 잡은것은 결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열심히 해 가지고 91%가 나왔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류근두위원의 질의 요점은 면허세라는 것은 징수율이 100%를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목은. 이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시에 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과장은 오늘 이 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결산검사시에는 미수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세요. (계속보고)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상수의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세외수입중 잡수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은 잡수입입니다. 또 체납액이 가장 많은것도 잡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수입 중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3/4분기 까지 65%를 징수를 하였고 연말까지 100%를 징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지로 연말까지 100%를 징수를 못 하면은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질 수가 있으신지? 그렇지않으면 실제 조정액은 어느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00%라고 보고를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00%를 징수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조정액이 어느정도 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잡수입은 원래 어떤 목표액이 당초에 할때에 목표액을 잡는 것을 한정을 과하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과에서 감사시에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는 제가 세무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잡수입 내용에 불용품매각대하고 변상금, 이합금, 과태료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당 과에서 당초 목표액을 책정할때에 100% 충분하게 될 가능성을 갖고 지금 아마 더 상회되지않겠나? 저희들 자료받을때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다시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수입

잡수입김상수위원

중에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잡수입에 속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불법 주.정차도 들어갑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작년도에 65%밖에 징수를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도 역시 100%를 징수하신다는 말씀아니십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목표액을 잡을때에 전체 체납액의 연도별에 따라서 30% 또는 50%, 거기에 책정해가지고 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단연도는 이것이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표를

목표를김상수위원

작게 잡았다는 이말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처음 목표액이 1천4백만원, 조정액이 1천8백만원, 3/4분기 까지 징수된 것이 1천6백만원, 이래서 142%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면은 연초에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여기에 당초에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재산임대료중에 1천4백만원 잡아가지고 이것이 현재 142%가 징수된 것은 대부계약이 이번에 관재계에서 4백만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래가지고 예상하지 않았던 4백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142%가 되었다, 그렇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재무과 할때에 구체적일 사항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사용료수입이 있지요. 이것이 114%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있죠? 151%라 이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것을 세입목표액의 예산을 세울때 전혀 터무니 없게 예산을 세울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금리라면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적게 잡아가지고 목표액을 151%라는 것은 수치를 올리기 위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가 예산이 이것은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과연 재산임대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라든지 이자수입은 어느정도 틀에 박힌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93년도 목표액에 적게 잡아가지고 수치를 올리기 위한 저기로 %를 높인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원래 목표액은 말이죠, 당년도에 실행가능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는 겁니다. 그러다가 단기계획 또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했던것이 앞당겨서 대부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징수액이 상회된다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은 93년도 공시지가가 약 18% 상승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목표액을 산정한 이후에, 공시지가가 18% 상승함으로 해가지고 현재 사용료 수입은 14% 더 상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이월사업이, 작년에 92년도 이월사업비가 증가를 해서 이자수입이, 그것이 넘어오는 바람에 이자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류근두위원

재산임대를 하면은 우리 구청의 재산을 임대할때 연간 1회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 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공원의 매점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것이지 공시지가가 상승된다고 해서 다시 변동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142%냐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은 1년에 한 번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적게 잡아가지고 %를 높여 놨느냐 이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당년도 예상을 해서 목표를 잡기 때문에...

근두

류근두위원

재산임대수입은 우리 구청 소유의 물권을 우리 국민에게 임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임대수입에 몇가지가 되는데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타 과이기 때문에, 전에 세무과에서는 수치를, 전체적인 총괄로 자료수집합니다.

니다

됐습니다류근두위원

. 내년도 부터는 임대수입이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임대계약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목표액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142%라는 것은 이것은 뭐가 잘 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목표액을 잡아 가지고 임대계약은 한 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엉터리고 잡았냐는 겁니다. 정확하게 잡아서 세원이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세무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을때 잡수입을 20억을 잡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목표액은 누가 정합니까? 20억인데 목표액은 50%밖에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잡는겁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여기에 해당되는 실과 보고시에 자료가 나옵니다. 그때 실과의 과장님께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에

여기에조성우위원

대한 목표액을 제시해 주세요. 우리가 예산을 말이지 거년같으면 370억 예산을 잡는데 구세수입에 대해 가지고 얼마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잡는데 또 각 과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10억을 잡으면 5억밖에 안들어옵니다. 그 목표량의 100%를 하겠다, 예를들면. 그런 얘기입니까? 그 목표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목표액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연차적으로 하는 자체 단기 또는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실과에서 목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실과에서 산정한 목표액을 제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은 실과 감사시에 죄송하지만 어차피 실과할때 뒤에 나옵니다. 실과를 하실때에 목표액을 선정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확실하게...

액을

목표액을조성우위원

선정하는 것은 실과장이 임의로 설정하는 겁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 입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구 조직상 지방세에 관한 것은 세무과장이 총괄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내년에 얼마를 잡을것인가? 그럼 면허세, 재산세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세외수입은 우리 중구에 17개 과가 있는데 그 각 과마다 세외수입이 들어올 요인이 따로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다가 공문을 냅니다. 너희 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 쯤 들어오겠느냐? 교통과태료는 얼마쯤 들어 오겠느냐? 이것을 전부 수합을 해 가지고 합계했는 것이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류근두위원님께서 왜 재산임대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왜 바뀌냐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는 것이 목표액은 지금 정합니다. 내년도 재산임대수입액은 지금 정하고 실지로 재산임대수입 계약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물가도 달라지고 또 임대할려던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여러가지 사정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실 것은 과표 목표액이 10억이상 고가금액,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가 150% 틀리고 한것은 공무원이 사표를 내야 하는 중대한 하자입니다. 그러나 1천4백만원짜리가 2천만원이 되었다고 이것을 가지고 오래끌면 낭비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중에서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 되고 조성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목표액 책정은, 각 지방세는 시에서 시달된 기준에 의해가지고 세무과에서 정하고, 세외수입은 각 과에 공문을 내어서 그것을 받아서 정하는데 각 과에서도 내라는 시점은 지금입니다. 내년도것을 정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것을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한다는 얘깁니다. 예를들어서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지금 정할때 내년에 우리가 단속을 20만 건을 하겠다 이래서 목표를 지금 내 주는데 그때가서 정책이 바뀌어서 너무 단속을 많이 하니까 사회적으로 시끄럽다, 좀 적게 해라하면 단속을 적게 해야 됩니다. 또 올해 10만건 할려고 내 줬는데 그때 구청장이 교통질서가 이래서 안된다고 더 해라 하면 30만건 해야됩니다. 그러면 300% 올라갈 수도 있고, 50%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발언하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꼭 답을 구할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고 넘어가는 이런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반듯이 필요한,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집행부로 부터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받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곤란하니까분명하게 알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총무국장님, 그러면 세외수입같은 것은 한마디로 예상액입니다. 변경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이지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때에 그 목표액에 따라서 해야 맞지, 모든것이 차질이 없는 것이지, 목표액에 따라서 예산을 안잡을 것 같으면, 예산에 세외수입이 20억이 들어온다, 이래 해 놨는데 목표액으로 10억 밖에 안해놨는데,............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조성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에 관한 것은 예측의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1,2% 오차가 나지않을 정도로 예측을 할 수 있지만은 세외수입은 시대흐름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는 것은 오히려 탄력성이 없는 행정이 되고 그야말로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비록 세외수입 부문에는 목표액이 다르다 하더라도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에 맞도록 함목적적 측면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목표를 10억을 했다 이겁니다, 그 목표 10억이 다 되었다고 해서 그 다음 더 단속 안한다는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10억이 넘더라도 해야 되지요. 부족하다고 해서 무더기로 해서 되겠습니까? 모자라더라도 안 할것은 안해야 되지요. 교통이 지장이 없는것은, 그래서 물론 그것을 정말 점장이 처럼 예측을 잘해 가지고 하나도 안틀리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고, 유능한 행정인이지만은 모든 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최대한 머리를 써서 예측한 것이 이것밖에 안되는데 실정은 달라지니까 그점을 양해를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또 질문하겠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도 한계가 있지,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20억의 예산을 잡았는데 목표액은 즉, 말해서 10억을 잡아 놨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잡을때는 20억이라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10억에 대한것은 사업을 못 합니다. 만약에 목표액만 달성했다고 할때에. 그러면 주민들에게 거짓말쟁이 예산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억짜리를 10억했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10억이 20억되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가장 오차가 큰 것이 151% 짜리가 있습니다. 50% 틀립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냐? 6천6백만원 잡은 것이 1억 들어왔습니다. 3천4백만원 오차입니다. 그 다음 142% 짜리는 1천4백만원 잡은것이 2천만원 들어올 예정입니다. 6백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많은 31억 짜리는 전부 100%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표에서 보시다시피 사업에 지장을 줄 만큼 틀린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금액이 큰 것은 다 맞지않습니까? 단지 1천4백만원 이런것은 6백만원만 들어와도 금액이 근본 「베이스」가 적으니까 「퍼센트」가 커졌는 것이지 이 적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

것은

다른것은조성우위원

놔 두고 교통유발금에 대한 목표액를 지금 바로 제시하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교통유발부담금요?

성우

조성우위원

취소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목표액을 지금 바로 제시하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목표액은 누가 정했느냐? 하면 지역교통과에서 정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것 아까 수합해서 세무과장들 한테 다 왔다는데...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건 다 왔지요. 14억4천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4억4천만원. 목표액이.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저....

성우

조성우위원

14억4천만원인데 지금 징수했는 것은 몇 %? 이것도 65% 하면 되겠습니까?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것.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님, 지금 이렇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원인 발생과가 여러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과에다가 우리가 하도록 하고, 세무과에서는 원인 발생되었는것 까지 질의하는 것은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지역교통과에다가 하고, 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세수에 대해 일단 하시고, 원인발생 문제는 각 해당과에다가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세무과에서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중복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저도

저도조성우위원

중복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님이 전부 보고를 수합해서 한다니까 그 수합했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그저 세무과장님이....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조위원님, 그것은 수합했는 자료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것은 14억4천만원을 거두겠다고 세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들어 있나하면 잡수입 22억5천4백만원 중에 14억4천만원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오늘 현재까지 거둔것이 9억5천만원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5% 내지 70% 거두기 때문에 목표를 정할때도 이 정도 거둘거라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정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세무과장님은 그런 수합을 할때 우리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즉시 낼 수 있는 그런 대비를 갖추세요. 자료를 수합해서 세무과장님이 갖고 계실것 같으면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명확하게 즉시즉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좀 갖춰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근두

류근두위원

총무국장님, 다시 좀 서 주세요. 묻겠습니다. 아까 총부국장님꼐서 액수가 적은거라고 그래가지고 6백만원 차이가 이러니까 그런것은 논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다른것은 몰라도 재산임대수입이라고 하면은 명확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목표를 잡았어도 금년도 계획분에 물가상승률을 가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얼마에 계약이 된다는 것이 거의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얼마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되지요. 액수는 과다간에 과연 공무원 집행부에서 목표액을 성실히 잡아 줌으로서 우리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하나가 보태지면은 결국은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게 목표가 안잡혀졌다는데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액수의 과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다음엔 모르지만은 불법주정차라든지 이런것은 아까 시대요청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재산임대수입만은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얼마안되니까 과연 묵인해도 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정을 하는데 목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야 모든 행정이 올바르게 간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묻는겁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다라고 말한적이 결코 없고 조성우위원님께서 20억이 10억으로 되면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있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 단지 이 도표에서 볼때 금액이 큰것은 틀린게 그렇게 없고 적은것이 틀린게 있는데 그것이 중요 안하다라고 말한적은 없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앞섭니다. 류근두위원님하고 제 마음이 딱 동감입니다. 저도 이렇게 적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틀리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별로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재산임대수입은 왜 1천4백이 2천으로 늘었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천4백만원 내역을 제가 다 알수는 없습니다 마는 당초에 예산목표를 세울때 이러이러한 것을 임대를 주겠다라고 목표를 잡았는데 추가로 이 부분에는 임대료를 줄수가 없는것으로 되어 있는게 새로 추가로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 보면은. 이것이 금액이 %가 올라가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물건자체가 10건 되던것이 서너건 더 추가가 되어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임대를 못주는 것인데 도로가 할 수가 없다, 이래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내역을 제가 지금 국장으로서 알수는 없습니다 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십시요.

근두

류근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잠깐만 계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과 질의하고 답변하는 가운데 위원장이 느낀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제가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 중으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세외수입 원인발생 해당과에서는 그 명세내역을 오늘 중으로 추가자료를 제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외수입에 해당되는 과 항목별로, 금액별로 계획된 것 그대로 조정금액을 추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는 아주 우리가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감사에 대한 아주 비효율적인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도록 합시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좋은 얘기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재산세 임대수입에 대한 각 실과에 여러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건이 얼마, 어떠한 건이 얼마를 자료를 추가요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십시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세요, 세무과장. (보고사항 별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1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제가 자주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이 의심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자주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93년도분 구세 결손처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한 건당 10만원 이상 결손처분은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10만원 미만 결손처분액은 건수와 금액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까지는 10만원 이하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금년도 결손분 한 건도 없습니다. 원래 감사자료 질문사항에 한 건당 10만원이상 짜리를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지금김상수위원

아직까지 연도폐쇄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93년도 구세결손처분 내역이라는 것은 금년도에 연도폐쇄기도 멀었는데 금년에 어디 결손한게뭐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92년도 부터 5년간 우리가 세입에 대한 그것을 물었는 것이지 금년에 아직 연도폐쇄기도 멀었는데 결손한 것이 뭐 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내용 2항에 보시면 93년도 구세결손처분내역 1건당 10만원 이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이렇게 뺐는 겁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아니고, 93년도 것을 내 놓고, 92년도 이전 것 5년동안의것을 금년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러면 상호 의사소통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의사소통이 잘못된 것은 바르면 되니까 이것을 조사해서 다음 제시하도록 해 주세요. 다시 말한다면 93년도는 연도폐쇄기를 멀었는데 결손처분하는 것이 만무하기 때문에 92년도 이전 것 5년동안의 것을 금년에 결손처분한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못 알아 듣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충분하기 이해를 하는데 여기 물었는 자체가 93년도 10만원 이상 건을 물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못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자료를 내 달라는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무과장 잘 들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5년이 지나면 결손이 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경과년도 5년.

영재

박영재위원장

경과년도가 5년이 만료되거 금년 현재로 결손처분된 내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급해서 말하면 5년전 것부터 내려 와서 마지막, 원인을 따지자면 5년전으로 소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결손처분하는 시점은 당해년도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 내역을 내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5년 경과 이전 것부터 해서 현재 93년도까지 했는 결손내역을 봐 달라는 이야기시죠?

영재

박영재위원장

아니지요. 금년도에 결손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내라 이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93년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아니, 금년도에 발생되는 것 이야기 아니지요. 5년전으로 소급되어 가지고 기간이 도래되기를 93년도에 도래되었다 이 말입니다. 집행은 93년도에 하는게 아닙니까? 도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세무과장 계속 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 3항 93년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아까 면허세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마는 93년10월31일까지 현재로 채권 미확보된 것이 8,254건 금액이 8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과연 이렇게 한다고도 88%가 나왔다 하는 것은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88%를 3/4분기까지 징수가 되어 있다고 그 앞장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10월31일까지 건수가 많고 금액이 8천만원이나, 현재 채권이 돈이 안 들어 온 것입니다. 맞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앞뒤가 맞지 않잖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88%가 징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채권 미확보가 이렇게 많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까지 누적되어 왔는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부터 현재까지 누적되어 왔는 것인데,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금년도 분이 아니고 지금까지 누적된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년도

금년도류근두위원

분이 아니고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10월31일 현재까지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세무과장 계속 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4항 압류 채권 조치 및 관리대책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공매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다음에 안될 때는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한 것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매처분 관련사항부터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국세기본법 35조, 국세징수법 61조, 지방세법 65조, 공매 판단은 공매 의뢰받는 성업공사에서 감정을 합니다. 감정 후에 공매 여부 실익을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의 비용 충당 순위가 나옵니다. 공매에 소요된 경비를 소액 인차인 그러니까 7백만원 이하에게 우선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지급하고 근저당 설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에 국세 및 지방세 순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93년도의 공매 의뢰및 처리상황을 우선 말씀드리면 방금 질문한 사항입니다. 총 공매의뢰는 4건에 21,334천원을 의뢰했습니다. 의뢰 한 후에 한 건, 4,078천원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 징수는 현재 공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건에 17,256천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성업공사에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래서 앞에 순위를 넣어잖습니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공매를,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본 위원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 건만이 되고 나머지 건은 왜 안되는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현재 공매 진행 중입니다. 진행중인 3건에 17,256천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05건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은 예고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성업공사에 의뢰한다는 그런,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리고 체납을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제일 자기네들이 재산도 있고 또 그 중에 공매를 해서 재산을 매각시킬려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받을 사람 받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저당이 되고 재산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성업공사에 의뢰를 했는 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세무과장 계속 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 93년도 지방세 체납자 유형별 사유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수경위원 말씀하세요.

소액

소액김수경위원

납세자의 의식부족이 태부족이라는 "나"의 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만건에 3억7천만원으로서 건당 13천원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관심도가 낮아서 체납이 많다 이런 이야기인데, 건당 세액이 13천원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큰 돈이 아니니까, 13천원정도는 전화 한 통화로서 이야기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성의 부족이지, 납세자의 관심도가 낮아서 그런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납세액이 얼마가 되어야 그 납세자가 관심을 가지고 잘 낼 수 있느냐, 이런것도 견해를 밝혀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솔직히 세무과장 부끄럽습니다 마는 저희들의 조금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과 감사가 끝나고 나면 현재 체납세를 받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고 현재 7개 구청의 대비는 어떻다 하는 것을 지금 「카피」하러 갔기 때문에 한 부씩 돌려 드리겠습니다 마는 현재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제 징수에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달까지는 내무부 주관 또 동, 각 실.과 분담을 주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납이 줄었습니다. 이 자료 내기 이후에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했는 것은 저희들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찾아서 완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미징수분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구청에는 조세법 처벌법을 적용해서 처벌법 제10조에 적용해서 지방세법 제67조에 의해서 조세법 처벌법을 준용해 가지고 체납액을 많이 해소하고 있다는데 우리 세무과장님은 그것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7개구청 대비표를 제가 이것 끝나고 나면 체납액수를 또 체납된 액수 중에서 어느정도의 저희들이 우수하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는 것을 대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에는 강력한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취하고 주야로 야간단속도 심지어 주민의 큰 원성을 얻는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기 위해서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낸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발생됩니다 마는 그러나 체납세를 일소한다는 주민 의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무리가 오더라도 저희들 야간에 좀 춥고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 있더라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그렇게 수고하는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쉽게 용의하게 할 수 있는 조세법 처벌법 제10조에 볼 것 같으면 "세무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 회계년도에 3회 이상 납부치 않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법 제67조에 볼 것 같으면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세처벌법 준용에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법 처벌법령을 준용한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이를 준용해 가지고 그 만큼 밤에도 고생 안하고도 한 마디로 감옥에 간다. 하면 우리 주민들이 겁을 냅니다. 이렇게 받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받을 수 있느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수 없느냐? 3만연건 이것 말이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이 1년에 과세되는 건수가 30여만건이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납기내에 하는 것 자동차세 4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러한 것들이 고지 나오고 수수료까지 합하면 30여만건 중에서 현재 3만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완전 일소를 하는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속서류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11월11일 현재입니다. 현재에 징수 총괄로서 중구가 체납액이 3,916백만원에 시비 구세 포함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2,113백만원 거두어서 지금 53.9%이고 동구가 총액이 80억, 서구가 60억, 남구가 50억, 북구가 70억, 수성구가 100억, 달서구가 100억 이 중에서 저희들이 53.9%로서 제일 우수하고 11월 현재입니다. 그 다음이 달서구가 44.6%입니다. 우리가 53.9%에 달서구가 44.6%입니다. 이것은 시청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체납액이 1,562백만원, 동구가 52억, 서구가 27억, 남구가 28억, 북구가 37억, 수성구가 50억, 달서구가 44억, 이 중에서도 과년도 것은 저희들 징수액이 39.1% 11월 현재, 그 다음에 우리 뒤를 따라 오고 있는데가 달서구가 26.7%입니다. 여기에서도 10% 이상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연도 것입니다. 현 연도도 저희들 체납액이 23억, 동구가 32억, 서구가 33억, 남구가 23억, 북구가 37억, 수성구가 54억, 달서구가 60억, 이 중에서도 저희들은 현재 징수율이 63.7% 우리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데가 동구가 62.8%입니다. 참고로 체납액 목표액도 타 구보다도 현년도 목표액이 적어서 그런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산할 수 있는데 현년도 목표액도 구세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기 내에 확실히 징수를 많이 했다. 그래서 체납액이 적다. 그리고 이 기간중 징수실적은 9월30일 체납액 기준입니다. 이것도 현재 우리가 2,119백, 동구가 62억, 서구가 40억, 남구가 30억, 북구가 50억, 수성구가 70억, 달서구가 62억 여기에도 저희들 현재 징수액은 15.1%, 그 다음에 우리 뒤를 따라 오고 있는 구청이 남구가 14.3%, 현재 4개 분야에 전체적으로 그만큼 행정을 동원하고 각 실.과장님도 뒤에 계십니다 마는 너무 적극적으로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현재 이런 결과가 오고 있고 12월 연도폐쇄기까지도 계속 체납세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세무과장님, 지금 세무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타 구에 비해서 체납세 정리실적이 아주 우수하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제가 받아 들이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타 구에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들으면 이것은 고함 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일환책으로 조세처벌법 제7조,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징수를 다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용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세무과 한 과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정회할 수도 없고 마칠려고 그러니까 조금 남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하신 발언권은 가능하면 위원님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너무 독점된 발언은 조금 삼가해 주시고 공정하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계속 하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다음은 과세대상의 잦은 변동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92년도 이전 체납세 현황을 보면 구세의 세입 중에 폐기물징수수수료와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7억7천만원입니다. 총 미징수액이 17억83백만원 중에 이 두 가지만 합하면 17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수합부서가 세무과이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수합부서 책임자이신 세무과장님께서 이 두가지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대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규명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원인규명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폐기물 수수료의 문제는 통합공과금제가 된 이후부터 사실상 체납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동에서 직접 부과를 해서 담당 구역별 동 직원이 고지할 때는 198%, 100% 이렇게 되었는데 통합공과금제 실시 이후에 전기, TV, 폐기물수수료, 수도물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통합공과금 직원이 동에 있게 되고 청소 담당 동 직원, 구역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원화되었습니다. 제가 시민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억으로는 통합공과금 위탁 관리처로부터 고지가 나가고 나서 50일 가까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다가 그것을 다시 관리하고 난 다음에 위탁기관으로 체납된 것을 통보합니다. 한전은 한전, KBS는 KBS,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로 그러고 난 다음에 청소수수료를 동의 담당자가 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정리를 할 동안에 이사가고 없고 이러다 보니까 폐기물수수료가 자꾸 누적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과에다가 구청에 부청장님에서 저희들까지 개별적으로 완징할 수 있는 대안을 내라. 그래서 매주 목요일마다 복명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과태료문제도 현재 15억6천3,326천원이 있습니다 마는 저도 지역교통과장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완징을 하기 위해서 현재 비율을 제가 갖고 있는데 전체 불법주차 대수가 약 10% 중구 것입니다. 현재 체납액 중에서 70%가 타 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가 타 시.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징하는 방법이 없느냐, 전체적으로 간부들 총 동원해서 타 구에 있는 것은, 어느 동은 어느 과가 책임지고 19개 실.과에서 맡아 가지고 늘 요즘 보고를 보니까 150만원에서 2백만원 매일 한 과에서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교통과에서는 중구 관내에 있는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세무과에서는 자동차 체납된 번호판을 영치를 해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는 지역교통과에 협조 의뢰합니다. 현재 1,200건이 우리한테 체납되어 번호판 영치를 했는데 지역교통과에서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우리 체납되는 자동차세도 받고 지역교통과에서 불법주차과태료로 있는 것도 받고 이런 형태로 총 행정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간다면 연도폐쇄기까지는 상당한 실적이 오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상수위원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통합공과금에서 전기료라든지, 수도료는 전임자가 승계권을 가지고 내지 않을 때는 후임자가 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팔고 서울로 갔다 하더라도 물론 몇 달 안내면 전기는 끊어 버리고 수도고 끊어 버리죠.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상수위원

그 요금 자체도 후임자가 전임자 것을 다 내야 됩니다. 안내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계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물수수료 이 관계도 역시 승계권을 가지고 앞에 사람이 내지 않고 집을 팔고 서울로 갔을 때도 뒤에 사 가지고 들어 오는 전입자가 앞 사람의 것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승계권제도를 법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청소수수료 체납은 전혀 없으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법적제도 장치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런 대안으로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면 동사무소에 준민등록 전출하러 올 때 거기다가 표시를 해 놓았다가 사무장 또는 담당자가 받고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정의 편의적인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징수율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것도 현재 동에서는 행정편의가 아니냐, 민원 원성때문에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청소과하고 또 우리 구 간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서로 의견 교환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것은

이것은김상수위원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도 역시 세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세 고지를 발급을 할 때는 전선처리를 하는 것이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전산처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산처리를 할 때는 기관과의 전산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 구청이 부담을 하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얼른

얼른김상수위원

보니까 청소수수료 같은 것은 1년에 1억정도 됩디다. 그런데 그 수수료를 주고 전선처리를 하는 구세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돈 지급한 것은 확실히 잘 모르겠고 우리 구세로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세로 충당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상수위원

전산처리를 해서 고지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을 것인데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수료가 우리 구세로 나와 있던데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구세는 없고,

것은

그것은김상수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준고

최준고간사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준고

최준고간사

31「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자 유형별로 보면 금호「호텔」 일부 「룸살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호「호텔」이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국세가 위인데 우리 구청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일부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았다면 얼마 받고 얼마 남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불법주차 관계인데 지금 일부에서는 계속 딱지를 떼니까 10건 내지 20건, 30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 보았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했더니 "뒤에 차 팔 때에 어떤 해결이 나겠지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을 차량세 낼 때에 입력을 해서 부과할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해 주시고, 세번째는 오물 폐기물 통합고지서가 발부되는데 일부가 독촉장 나오는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어 나오는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뀌는 이유. 독촉장도 전산화되어 정상적인 입력이 되어 나와야 될텐데 이것은 수기로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수기되어 나오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먼저 금호「호텔」에 체납이 된 것이 9천만원 정도 있는데 현재 법원에서 채무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습니다 마는 먼저 달에 3기로 분납을 약속 받아 가지고 10월에 35백을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11월달에 법정관리 정상적으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11월달에 35백을 주기로 약속되었는 것은 조금 유예를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11월에 가서 정리가 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나서 내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문제는 현재 체납액이 지역교통과에서 입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도 나중에 지역교통과 감사자료에 또 있습디다. 그 시점에 가서 구체적인 것은,

준고

최준고간사

과장님, 무슨 이야기만 하면 담당과, 담당과장한테 물어 보라고 하고, 그럴려면 뭐 하러 나왔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내가 아는 범위는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는 입력이 분명히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폐기물 이름 오기 문제도 앞으로는 전산입력해서 이름이 착오가 나온다. 이 착오가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틀리게 고지가 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직접적으로 동에서 부과를 하면서 자기 관내에 납세자의 이름을 착오한다는 것은 너무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일은 절대로 없도록 주기적으로 교육 기회시마다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금호「호텔」 세금 체납된 것은 몇 년도부터 체납이 된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금년 재산세입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한 가지 이것은 과장님한테 짚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다. 간사 입장으로서, 앞에도 면허세 관게, 세외수입 이런 것 물을 때 전부 재무과장님한 알 것이다. 재무과장한테 물어 봐라.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이 감사자료에 이미 된 것은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답변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왜 자꾸 다른 과장한테 위임을 시킵니까? 사전에 이러한 어려운 점이 나오면 과장님이 습득을 하셔 가지고 어제 저녁에 안 주무시더라도 습득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체질이 되어야지 다음 과에 할 때 물어 봐라 하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제가 적극적으로 다 받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너무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말고 체납액 정리현황표가 나왔는데 보니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월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등한 원인이 어떻게 해서 되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세무행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일소방안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금년에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일차적으로 금년에는, 참고로 물으셨기 때문에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동 동사무장을 인솔해서 그저께 토요일. 일요일 1박2일 간에 남해쪽으로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수당이 금년까지는 23천원이어었는데 전국적으로 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니 27천원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세무담당자를 위시하고 또 그 중에 모범공무원 해서 2명정도를 1기, 2기로 나누어서 선진도시 시찰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체납 상.하반기 우수동 4개동을 선정해서 상반기 4개동을 시상하고 하반기에 4개동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이러한 다양한, 예산 범위내에서 직원 사기증진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결국에는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다고 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채종필위원 말씀하세요.

종필

채종필위원

채종필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압류시효가 있습니까? 지방세를 압류했는데 시효가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채종필위원

태평로1가 172번지에 박귀동 하는 분이 82년 오래 되었습니다. 주민세를 840만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재개발조합으로 인해서 단일 번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개발을 하다가 행정조치때문에 단일 번지로 무조건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압류된 물건이 그 전체가 다 묶여 있습니다. 주민 200세대, 제주들 70명 한 300명이 전부 다 압류 당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그것이 몇 차례 행정적으로 류근두위원님이 사무실에 몇 차례 오셔 가지고 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약속이 되기로는 본인이 내기로 아들하고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빨리 해제를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라. 해서 보름 전에 지시를 한 이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

인은

본인은채종필위원

지금 식물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가 82세인가 그렇고, 이런 조치는 빨리 해결해야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현재 이 사람이 근거자료를 달라고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15일전에 벌써 해제되도록 이야기 되었는데 아직 절차상,

하는

해제하는채종필위원

것이 세금을 내서 해제입니까? 직권조치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들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내겠다.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11월20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가지고 온다고 약속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것이 안 나오고, 사람을 찾았고, 물건이 있습디다. 그래서 신속히 받아서 전체 묶여 있는 것을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빨리채종필위원

조치를 해 주셔야 억울한 사람들의 선의의 피해자가 수백명 됩니다. 이것이 발견 안되었는데 입주자가 주택장기융자를 받을려고 하다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생활민원상담에 접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분의 다른 재산이라도 파악해서 압류되는 물건을 교체하는 방법, 또 그 분한테 빨리 받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마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생활민원상담실에서 접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빠른시간내에 처리를 해 주셨으면 집단민원의 소지가 해소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지로지를 발송합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아까

아까진철수위원

최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열 건씩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최위원님은 차량세에 부과하라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징수할 것입니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불법주차 관태료에 대해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가만 있어요. 세무과장 설명보다 총무국장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을 이해시킬려고 하시지 마시고 집행부측에서는 답변을 하실 때 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발언대에서 앞으로 말씀하시는데 강구된 대책을 밝혀 주셔야 되지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이것은 발언대에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말씀하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 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안 나올려고 그랬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이 총무국 세무과하고 도시국 지역교통과가 서로 상충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무과장으로서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지금 전국적으로 징수율이 평균 50%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구가 상당히 65%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100% 징수가 안됨으로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됩니다. 쉽게 말해서 간 크고 빼장 센 놈은 돈 안 내도 되고 마음 약하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내야 되고 이것 불평등합니다. 그리고 안 낸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 내야 되지 만일 안 받아 내면 안내도 그만이더라는 풍조가 물들어 버리면 사회적으로 법집행에 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100%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방금 최준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때 그 사람의 차적에 따라 이제까지 미납된 과태료를 같이 경과하는 방법 이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자동차 검사를 할 때 거기서 「컴퓨터」를 눌러 가지고 이제까지 미납된 사람은 일체 검사를 안해 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경과하는 방법은 잘못해 버리면 자동차세까지 납부를 안해 버립니다. 앞방보다 뒷방이 더 커 가지고 10대 이상 걸린 사람은 자동차세는 6만원인데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까지 못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층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시에 받는 방법도 다소 검사를 회피할 우려는 있습니다 만 그러나 대 전제가 불법주정차 �B태료를 안 낸 사람을 그대로 놔 두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정의감이 상실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자동차 검사시에 과태료를 미납된 차량은 일체 검사를 안해 주고 운행을 못 시키는 방법을 입법조치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우리 구 스스로 자동차 검사시에 하는 방법하고 자동차세가 나갈 때 병과를 하지 말고 용지를 두 장을 만들어 가지고 봉투에 두개 따로 한 봉투에 넣는다 이겁니다. 그 방법. 이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방법은 없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질문이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여론 수렴도 하고 주민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정보를 본 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구민들 저 본인으로 보았을 때 요구사항이 세무과에 제일 많더라고요.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19개 실.과를 방문한 것 중에서 세무과를 방문하니까 제일 겁이 나더라. 세무과는 들어 가니까 뭔가 모르게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더라. 이번 행정사무감살할 때 이 부분을 짚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세무과장한테 물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세무과에 넌지시 한두 번 봤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 구청 중에서 세무과 위치가 굉장히 우리 구민들로 하여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세수확보라든지, 모든 살림을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구민에게 세무과에서 그렇게 관료의식을 가지고 대합니까? 그 부분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마는 현재 시민과에서 전체 민원의 여론 수렴을 하는 것은 민원을 발급 받아가서 여론이 들어 오는 내용을 보니까 저희 과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층이기 때문에 통로가 협소하더라. 그런 문제가 나왔고 수성구 어느 구의원한테서 편지식 쪽지도 온 바 있습니다 마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대안은 입구에다가 여직원을 아침 8시부터 상주 배치를 합니다. 안내 표시를 붙여 가지고 우리 구 직원이 들어 오는 것은 안 하고 민원인이 일단 낯선 사람이 들어 오면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으면 그 분이 남산2동에서 취득세 신고하고 납부하러 왔다 그러면 세무1계에다가 담당직원 앞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드리고 옆에 동그란 의자를 많이 준비해 놓았는데 의자에 앉으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장애자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2층 복도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애자는 안내자가 대신1동 담당직원한테 안내를 해 주었으면 그 업무가 끝나고 나면 대신1동 담당 남자 직원이 부축을 해서 계단까지 내려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러 온는 사람들이 체납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몇 차례 독촉 받고, 또 몇 차례 전화를 언쟁도 되고 그런 분들이 오시면서 자연적으로 세무과 오면서 그런 잠재의식을 갖고 들어 옵니다. 세무과 직원이 약 40여명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좁아 보여요. 저희 직원들도 그럽니다. 문 열고 들어 오면 직원이 자욱하게 앉았으니 뭔가 잠재의식, 세무라는 의식이 오더라. 그래서 우리끼리 농담도 세무과 이름을 바꾸는 방법 없나, 이런 이야기도 한 바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민원에 불편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에 대해서 위원장 첨가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앞에 국장도 계시고 여러 과장님들 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마는 주민들 일상생활에 가장 거부감을 가지면서 부디치는 것이 세무행정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사세라고 그랬는데 그런 권위주의적인 의식을 떨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는 이제 정말 위민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과에서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전화 한 통화라도 친절하게 받아 주시고 서로 상담하는 자세부터 언행까지 친절하게 해 주실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감사 이 시간 지난 이후에 끝났다고 해서 잊지 마시고 이것은 사명을 갖고 있을 때까지는 그 정신을 길이 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첫 세무과 감사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지금 12시10분이 되었는데 더 이상 감사 속개하는 것은 무리하지 않냐 해서 일단 오후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 속개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순에 따라서 다음은 사회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사회과장 이달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자료 요청에 의한 순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과에서 금년도 11월말까지 저소득자에 대한 구호활동은 지난날 위원님께서 여러모로 조언해 주신대로 원활하게 집행했다고 저 나름대로 자부해 봅니다. 그점 감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십시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작성했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1월까지입니다.

대신

대신진철수위원

1동에 한 분이 빠졌는데 11월말까지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철수

진철수위원

11월말까지 같으면 정리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대신1동에 11월달에 한 분 돌아 가셨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거택보호자가 사망하면.

아니

아니진철수위원

25만원을 받아 가지고 지불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이 빠졌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현재 금년도 예산이 4백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4백만원 지출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택보호자들은 보통 돌아가시면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청구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 사람들이 확실한 연고자라야 되지, 아무나 타 가지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연고자가 확실한 사람을 찾아서 주기 때문에 정 없을 때는 동장에게 지급해서 동장이 그 비용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진철수위원

알기로는 현재 돈 4백만원 다 썼다 그렇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대신1동에 한 분 25만원 타서 갔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것 작성이 11월말까지 했는 것 아닙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회과장, 위원 질의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안될 때는 발언대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시면 안돼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바로 답을 주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이 유인물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미 예산은 다 썼는데, 지금 진철수위원님 질의는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금년도 예산을 다 썼다고 그러셨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런데 대신1동에 유고자가 있었는데 이것은 기록이 안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정확하게 답을 주셔야 돼지 거기서 연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연구가 아니고 착오는 없지 싶은데 알아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감사를 좀 능률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과장님들이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세요. 여기 와서 답변 준비하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어디에서 나와서 대신동에 주었는지 차후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수경위원님.

방금

방금김수경위원

사회과장께서 11월말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자체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무감사 자료를 적어도 24일경에 우리가 이것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인쇄기간이 좀 있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를 취합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적에 11월말 기준이라고 했는 것은 너무 시간감각이 없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11월15일 기준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수경위원

. 그렇게 시간감각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거택보호자 사망시에는 25만원 지급한다고 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석

도기석위원

25만원 가지고 충분히 장례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재 보사부 기준이 25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금년도기석위원

예산 4백만원을 16명이 돌아 가셨기 때문에 4백만원 다 썼다 이 말씀이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만약 20명이 돌아 가셨다 그러면 국비에서 보조 받아야 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것입니다. 12월달에 돌아 가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고자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다 보면 1개월이라는 것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안 주고 한 예는 한 번도 없습니다.

자가

연고자가도기석위원

없을 때는 누가 탑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연고자가 정 없을 때는 결국 동장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동장에게 돌아 갑니다.

장이

동장이도기석위원

처리하시는데 25만원 가지고, 물론 규정이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예산이 아무래도 적은게 아닙니까?

고자

연고자도기석위원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가 조금 보태는데 실질적으로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자동차는 시에 차를 운행하고 전부 화장도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억지로 넘어가는 경향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추천 동별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 말씀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동별로 19개동 배정하셨다고 하셨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배정이 아닙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금 전에 배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니, 동장 신청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고 기타 구청에서 집행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다시이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황은 유인물에는 동장 신청에 의해서.

동장

동장이훈위원

신청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동에는 얼마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호해 달라 그래서 집행 된 것입니다.

전에

사전에이훈위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좀 헌금을 납부할 사람이 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모금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모금 과정은 금년 처음도 아니고 늘 내려오는 전례인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목표액은 하지 않는 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고, 그러면 어디 기준을 두고 하느냐? 전년도 실적에 의해서 준하도록 해라. 그래서 모금했는데 지난해 모금한 것은 작년도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난해

지난해이훈위원

하는 것은 어느 해를 말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92년도 모금이 91년도보다 적습니다. 91년도에는 1억9천1백만원이었는데 92년도 분은 1억6천9백만원으로써 적습니다.

적은

적은이훈위원

이유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해 주었으면 억지로 목표 달성해라 하지만은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받는 대로 모금했기 때문에 적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우리 구민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자진 납부했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자신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훈위원

알고 있기에는 물론 이 성금을 거출해서 불우한 사람을 도우는 것은 그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19개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이나 그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도 강제성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아 듣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 구에서는 성금 모금을 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풍토쇄신 자료로서 제출한 것이 시에 채택되어 내무부에 보냈더니만 내무부에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에서 성금을 모금하니까 이중 삼중 납부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원 감사가 와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감사원 감사는 시청과 달서구, 북구가 받았는데 사실상은 중구가 호되게 받았습니다. 와서 감사원에서 합디다. 이런 좋은 자료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중 삼중 납부하느냐? 묻습디다. 묻는 그 사람은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고, 동에서도 받고 그런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디다. 그런것이 아니고 거주지에서 내고 직장에서도 내고 또 집에 아이들이 학교 있는대로 중학교, 국민학교 이런 현상이다 하니까 알겠다. 그것 시정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더니 마는 근간에 공문이 와 가지고 금년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한다는 내용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의가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마는 금년은 제가 구청에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한다는 것은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조금 설명이 지나갔는데 제가 한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에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추천에 대해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 추천 대상자는 어떤 사람이 선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도 금액도 구구합니다. 2백만원도 있고, 5백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한도금액 내지는 보증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번째, 신청인이 신청을 구청 사회과로 해서 주택은행을 거쳐 가지고 융자금이 신청한 주민에게 지급되기 까지는 소요일이 몇 일간이 경과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융자 지급대상 대장이 지금 비치되고 있습니까? 융자금을 어느 동에 누구에게 언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언제 융자가 되었다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대장까지 비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한 달이 걸려도 두달이 걸려도 일단 신청한 다음에는 그 쪽 신청자가 받아가든지 안 받아 가든지 그것은 이 쪽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동장이 신청하면 즉시 주택은행으로 보내버립니다. 주택은행에서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주민이 실제 저소득주민이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융자를 내는데 그 분으로 하여금 상당히 시일이 바쁘게 적어도 10일 정도가 되면은 입주할 때 전세자금을 가지고 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어떤 서류 지체상 또 은행의 연락관계가 미진해서 그 분에게 한 달이상 걸리는 영세민도 있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시일이 오래 걸리면은 그 분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게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데 이사를 간다 그러면은 새로 집을 얻으려고 그러면 있는 집에서 한 달전에 통보될 것이고 그렇게 선례가 되어 있고 한 달하는 기회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오늘 당장 나갈 때가 없다. 이것은 드문 일인가 싶고 그러니 이것이 급하면 급한대로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보내니까 시일을 끌지는 않습니다.

에서

은행에서김상수위원

본인에게 통보는 해 주는 않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본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우리

우리김상수위원

동의 한 주민이 신청을 해서 약 한 달 있어도 통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쫓아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사회과로 연락했더니 아이고, 그것을 지금까지 안 받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답변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구청 사회과에서 바로 내주는지, 주택은행에서 내 주는지 본인에게 소상한 설명을 해 주어야 그 분이 주택은행에 가든지 그렇게 하지, 여기서 서류 접수했다고 해서 언제 통보할 겁니다. 하고 있으니까 그 분이 통보 받은 사실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 가지고 또 사회과 직원이 은행으로 연락을 해 보십시요. 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은행으로 연락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내일이라도 오라고 하십시요. 그래서 보내 가지고 융자를 지급 받아 왔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정도 이 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 한 1개월정도 소요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 신청할 때 즉시 연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그것 1개월 걸릴 것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보증을 해서 서류가 구에서 접수만 해 버리면 은행에 넘기면 은행에서는 요구된 서류가 완결되었을 때 바로 내 주면 15일에서 20일은 안 됩니까?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청에 와서는 한 달 안 걸립니다. 그런데 동에서 할 때 세를 놓을 사람, 그 사람들 도장들 잘 안 놔 줘 가지고 걸리는 수가 있고 그 다음 동장이 또 입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시일이 걸리지 구청에 서류만 들어 오면 구청에서는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첫번째 물은 융자 추천대상자 선정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한도금액 및 보증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대상자는 저소득주민 해서 저희들 할 때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금까지는 의료보호대상자를 포함했습니다.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만으로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해당되지 않는데 법상으로는 안되지만은 사실상 그 사람 생활이 곤란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조사하니까 113세대가 나옵디다. 그래서 매달 3만원씩 생활부조 지급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융자한도는 5백만원 한도입니다. 자기 필요한 사람이 나는 2백만원 하면 되겠다 하는 사람은 2백만원 가져 가고 필요한대로 5백만원까지는 한도액입니다. 보증은 대체 받은 사람이 집 얻을 집 그 집 주인한테 날인 받아야 되고 전세계약 특기사항에 주인은 이 돈을 동장에게 납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이 몇 년 있다가 나가는데 전세자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보증인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장이 입회함으로 해서 그 돈을 동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인

보증인김상수위원

두사람이 필요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필요없습니다. 전세자금만은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없고 세 놓는 사람 집 주인 도장과 동장이 날인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김상수위원

, 무슨 소리합니까? 몇 일 전에 신청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두 사람 보증을 꼭 해서 하라 해서 의원이 직접 보증을 해 준 일도 있고 또 한 분은 내가 추천해서 보증해 주었는 일도 있는데 보증인 두 사람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안돼요. 과장님이 그 관계도 확실히 모르고 답변하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장려할 때는 없는 사람이 어렵다고 보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류에

서류에김상수위원

보증인 두 사람이 필요없다고 이야기 했잖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 지침에는 없는데 은행에서는 대출하기 때문에 보증인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에

논리에김상수위원

안 맞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은행에서 돈을 내 주는데 은행에서 구청으로 지시할 때 반드시 두 사람의 보증인을 선정을 해야만이 그 서류가 완결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완결이 안되면 은행에서 돈 내 줍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전세자금 대출관계는 지시를 받을 때 집 주인과 동장의 입회하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

신청서류김상수위원

한 부 가지고 와 보세요.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청에는 한 부도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현재

현재김상수위원

신청 들어와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신청 양식은 있습니까? 양식은 동에 있습니까? 사회과에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침서에 양식은 있는데 우리가 이것 내 주는 양식은 없습니다. 그러면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카피」가 올 때까지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신청서 양식 빨리 제출해 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김상수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계되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지난 말일에 우리 동에 것을 제출했는데 그 절차가 저로 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가 신청을 낼 것 같으면 그러면 심사과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 소관으로 이미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구청에서 심사한 것도 없고 바로 주택은행으로 보내 버립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것은 구청에서 2일도 안 넘어 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주택은행에서 몇 일만에 통보가 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주택은행에서 통보오는 것 까지는.

보는

통보는조성우위원

동에 갑니까? 개인에게 갑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원칙은 주택은행에서 본인에게 연락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는 한 2주 안 걸리겠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전세를 계약을 부쳐야 만이 심사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면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는데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5백만원 한도하는 것이 내 돈 1천만원이 있는데 5백만원이 부족해서 전세를 못 얻겠다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5백만원 한도에서 해 주기 때문에 계약은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세 5백만원 7백만원은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 7백만원짜리 같으면 2백만원 보태면 되고 1천만원짜리 같으면 내 돈 5백만원 보태야 되고.

그야

그야조성우위원

당연하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만일에 내 돈 하나도 없는 삭월세로 있다가 보증금 700만원에 한 달에 8만원 같은 것을 거래를 할 때에 그것은 해당이 되느냐?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안됩니다. 5백만원 한도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내 말은 5백만원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신청하면 5백만원 줄 수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이 외에 해당하는 질의는 가급적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하시고 좀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빨리빨리 진행해 주세요. 계속 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직업안내소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 말씀하십시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 영업정지 지금 추진 중인데 이것은 어떤 영업을 해서 영업정지시켰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결국 물론, 저희들도 단속할 권한은 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직업안내소의 단속은 무척 어렵습니다. 경찰 단속이나 검찰의 단속에서 단속되어 가지고 불법 소개한 사실입니다. 통보가 오면 그 통보에 의해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직접 우리 구에서 지도 단속한 일은 없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연 4회합니다. 하는데 저희 단속을 해도 단속은 결국 서류심사이고 행정적으로 하지 사법적 단속은 못하고 있습니다.

권이

사법권이이훈위원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단속은 어떤 것을 해 왔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행정단속은 결국 구직자가 왔을 때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나. 그 다음에 접수부터 먼저 했느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성년자가 아닌가. 미성년자 같으면 부모동의 얻었나. 이런 등등을 저희들 단속 합니다. 3이훈위원 그러면 사법권이 없다고 해서 행정지도도 옳게 못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이런 행정지도는 충분히 저희들 합니다.

래서

그래서이훈위원

정지는 사법처리 관계기 때문에 정지까지는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처리 중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통보 받으면 이것은 정지 먹어야 됩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으로서 정지시켜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행 이 사람이 범법 사실은 정지 대상인데 이런 사유로서 정지를 하고자 한다.

발은

적발은이훈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경찰에서 통보온 것입니다.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려고 정지감인데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본청에 진달했더니 구에는 심의위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본청에 심의 요구를 했더니 본청 이야기가 이 사람이 경찰에서 우리한테 이런 사실이 있다고 통보해 오고 이 사람이 일건 서류를 경찰에 송치했기 때문에 경찰에 게류중입니다. 이 사람을 벌금형을 할런지 아니면 구속을 할려는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 행정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시에는 심의위원이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에는 없고 본청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수는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정지가 된다고 확신한다는 그 말씀은 어디 근거를 두고 하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 사람이 범법 사실이 정지감입니다. 얼마 이상은 정지, 경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정지감인데 정지를 먹일려고 하니까 현재 사법상 게류중이기 때문에 지금 처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이훈위원

이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겉치레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물론 사법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 올렸습니다. 정지는 될 것입니다. 이런 무모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구에서도 자기 맡은 임무를 충실히 하실려고 그러면 확실한 지도 단속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본 건 직업안내소 지도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구청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여기에 영업정지라든지 경고라든지 과태료, 영업정지는 지금 법원에 게류가 되어 있다고 하고 경고는 어떤식으로 벌을 주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경고입니다.

그냥

그냥류근두위원

경고장만 발부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경고장 발부합니다.

료는

과태료는류근두위원

얼마를 부과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마는 저희들 두건 했는 것은 10만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10만원씩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시정은 시정요구서만 발부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왜 직업안내소에 대해서 관심이 위원님들 많느냐 하면은 사회가 전부 포악해 지고 또 인신맴라든지 이런 등등에 언론에 많이 비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야 결국은 그런것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 관청은 구청인데 모든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사법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할 수가 없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행정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물론

물론류근두위원

행정적인 사항만 하고 사법적인 것이 될 때는 구청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이것

이것류근두위원

참 모순되는 이야기인데 허가관청이 여기인데 어떻게 해서 사법권은 하나도 없으니 처리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들이 허가한 안내소에서는 불법을 하지 않습니다. 단, 불법은 어떤것이 일어 나느냐? 거기서 종사하다가 나간 사람들이 그 사람 전직 거기 있다는 핑계를 대고 거기 있었기 때문에 다방이나 길거리에서 만나면서 불법소개하는 이런것이 결국 사법적 처리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행할 수도 없고, 길거리에서 물을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은 현재 13개 직업안내소에서는 전혀 불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안내소 내에서는 불법하지 않습니다.

내소

안내소류근두위원

내에서는 전혀 불법이 없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좀 이해가 잘 안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안내소에서 정상적으로만 모든게 이루어지지 불법이라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에 고용원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원이

상담원이류근두위원

있고 고용원이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상담원이 있고 종사자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종사자가 직업안내를 할 때는 위법이 됩니까? 안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종사자는 할 수 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할 수 없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거의 다가 내가 보기에는 종사원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던데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종사원은 못합니다. 그리고 안내소 가면은 상담원 수가 많습니다. 많고 종사원은 한 사람, 어쩌다가는 둘이 있을까 그 외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서무보기도 사실 바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하나는 과연 법에서 정해진 수수료를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데 수수료는 저희들이 입회하지는 안했습니다 마는 기장상으로는 틀림없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기장상으로는 틀림없고 내부적으로는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른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것을

그것을류근두위원

지도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나갈 때마다 주의시키고 그 다음째 안내소마다 준수사항을 크게 써 가지고 상담원 책상마다 다 부쳐 놓도록 해 놓고 입구에다가 누구든지 구인자는 이 안내문을 먼저 보고 상담하라고 표시를 전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도 그 사람들 이행하지 않고 하는 것은 구인자가 뭔가 잘못된 것이지 저희들 상담소만 자꾸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지금현재 허가 관청이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넘어오는 것이 과장님으로 볼 때 과연 너무 과하더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불법상담만 넘어 오지 합법 상담은 안 넘어 옵니다. 게류중에 이것도 결국 안내소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내소 외에 다른 사람이 종사를 하다가 나간 사람이 하다가 거기다가 이름을 팔기 때문에 사건이 되어 가지고 지금 게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그 사람은 현재 유료직업소에 근무 안하는게 아닙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안하지요.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어떻게 유료직업소를 벌을 줍니까? 그만 둔 사람인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유료직업소개소 영수증을 발급되었으니까 그 사람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요.

렇지

그렇지류근두위원

않으면 만약에 유료직업소에 영수증을 가지고 발급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채종필위원 말씀하십시요.

종필

채종필위원

채종필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안내소를 아마 탁상에서 판단한 겁니다. 실제 내가 다니고 우리 동네 직업안내소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보면 실제 직업안내소에 출입하는 아가씨들이나 업주들이 잘 안 갑니다. 그 인근 다방에 불러 내고 거기서 거래가 다 됩니다. 심지어 가까운데 들어가면 그 건물에 다방이 있다면 그 직업안내소 하나를 보고 다방을 하는 행위입니다. 왕왕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보고 하는데 거기서 업주나 아가씨들이 안내소 직원하고 돈거래를 하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안내소는 거의 안 갑니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어떤 단속규정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제가 말씀드린 사법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 다방에서나 골목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당신 뭐 하느냐? 물을 수도 없고 무슨 돈 주고 받느냐? 물을 수도 없고, 왜 내 무슨 돈 주거나 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아까

아까채종필위원

말씀했는 것은 그 안내소에 있다가 나간 사람이.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물론 상담원 중에서도 하는 수도 안 있겠습니까 마는 그 다방에 돈 주고 받는 것을 이것 무슨 돈이냐 물으면 아. 내 빌려간 돈 받는다 그러면 그 뿐인 것이지 언제 빌렸느냐 따질 수도 없고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필

채종필위원

알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계속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취로사업 실적에 있어 가지고 불법광고물 정비가 4만6백건입니다. 제가 쳐 보니까 취로사업 전체 노임이 7,415천원에 연 인원 동원이 5694명이 동원되어서 하루 13천원 일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일당 13천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4만6백건 이것은 하루 사람이 몇 건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광고물 하나만 가지고 몇 건 하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은 광고물 나갈 때는 하나 가지고 두 사람이 붙어서 하루 종일 뜯는 경향도 있고 또 「스카치 테이프」나 이런것 부쳐 놓은 것은 한 사람이 하루 스무장 서른장 뜯습니다. 그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조성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비가 7,774만원이고 취로 연 인원이 5694명이라면 하루 일당 지급액이 13천원인데 이 13천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돈이 적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13천원을 지급하게된 경위가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보사부에서 노임단가가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침에

지침에김기려위원

의해서 13천원만 지급하라. 그 규정이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지침을 「카피」해서 보고 싶고요. 그러고 13천원 이 부분을 구청에서 다른 방향에서 더 지급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노임에 대해서는 더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며는

그러며는김기려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13천원 가지고는 일당이 적다라고 하면 중앙부서나 상부기관에다가 건의해 본적은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적다는 건의는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방법으로 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노임이 이래서는 실질적인 구호가 못된다. 최소한 2만원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기려

김기려위원

2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2만원 기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통념상으로 다른 노임단가를 비교해 볼 때 결국 13천원 너무 적다 그런 내용으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7천원을 더해서 2만원으로 해야 되겠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건의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건의했는 서류 좀 봅시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상부기관에다가 13천원은 적으니까 2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셨다 하기 때문에 했는 근거서류를 좀 봅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당장 봅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보내서 좀 봅시다. 그것 오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우리 김기려위원이 자료 요구하신 것 지금 즉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니까 지체하시지 말고 직원 빨리 시켜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했다고 했으니까 했는데 대한 근거는 제시해야 됩니다. 계속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자활정착 지원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수경위원 말씀하세요.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자활정착 사업의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으로써 한 세대당 5백만원, 3백만원 혹은 4백만원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이 15세대에 지급이 되었고 또 생업자금으로써 7백만원, 5백만원, 7백만원 3세대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전세자금은 용도가 분명합니다 마는 생업이나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알고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사람이 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내가 예를 들면 「리어카」를 싸서 장사를 하겠다든가 말이지 이런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상 가 보면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단 이 생활안정 뿐 아니고 새마을특별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생업자금은 국민은행 돈인데 은행에서 너무도 까다롭게 말하니까 지급이 잘 안됩니다. 타 가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생활안정자금은 보편적으로 쉽다고 보는데 이것을 신청하라고 누차 하달해도 신청이 잘 안 들어 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수경위원

. 그러면은 이 생활안정자금 15세대 혹은 생업자금 3세대 18세대가 현재 혜택을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사례라 그럴까 그런것이 있다면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현재까지 생활안정자금이나 생업자금을 수령해 가가지고 그야말로 살아 보겠다는 의욕으로 성공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다음 고령자 취업알선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제출에 보면은 47명이 알선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 노무라고만 되어 있는데 노무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느 직종인지 아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고령자들은 주차관리를 많이 알선합니다. 유료주차장에 젊은 사람은 다른데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다른데 보내고 나이 많은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을 좀 시켜달라. 오전 오후 교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유도해서 주로 유료주차장에 많이 알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여자가 6명이 있는데 이 분들도 거기에 취업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여자 6명은 청소 용역업체 같은데.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이 노인들이 받는 보수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보수는 좀 낮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얼마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5만원, 30만원 그 선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35만원, 대충 고령자촉진법에 보면은 「아파트」경비라든지, 이런데 알선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파트」경비를 저희들이 한 번 조정을 해 보니까 고령자를 잘 안 쓸려고 합디다. 능력이 없고, 젊은 사람이 있으면 짐이 있어도 거들어 줄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고령자는 가만히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은 불편한 그런것도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류근두위원

우리 중구청 관할에는 양대 백화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고령자를 취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대백에서 요청이 왔어요. 시작하기 이 전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좀 알선해 주면 주차관리 인원으로 쓰겠다 해서 그래서 알선했더니만 한 사람이 한시간쯤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포기를 합디다. 그래서 대백측에서 안 할라 한다. 할 수 없다. 젊은 사람 쓰겠다 해서 결국 못 썼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주차관리만 그렇게 신경쓰지 말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보면 포장이라든지 그런데도 업종이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포장공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가면 결국은 노인들은 손이 더디고 결국 시간내 목표 해 내는 것 오늘 100개 해내야 하는데 100개 못해내고 해서 애로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기피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기피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취업을 못시켰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구청에 정년퇴직하신 동장님들도 많습니다. 많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이런

이런류근두위원

분들,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계발을 해 가지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종에 또 법으로서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끔 만들어져 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하게되어 있는데.

근두

류근두위원

몇 %하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바로

바로류근두위원

그 법을 인용해서 좀더 노인들이 무료하게 지내지 않고 취업을 해서 자기가 어떤 생활능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류위원님 말씀하신 정년퇴임자 원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호적계장은 주유소에 일 잘하고 있습니다 마는 자기는 원했지만 그 외 정년퇴직한 분이 취업한다고 희망을 안 합디다. 권해는 보았습니다.

저는

저는류근두위원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본에 가니 노인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도 주고 또 우리 경찰에서도 하고 있지요. 대학생들 불러다가 「아르바이트」시키는 것, 이런것을 그 분들한테 해 줄 생각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마는 저희들은 하여간 학생이고 노인이고 자꾸 취업알선할려고 노력합니다. 해도 본인들이 적성에 안 맞다고 거절하는 것, 또 구인자가 못 쓰겠다고 거절하는 것, 안되었을 때 합의 부쳤다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알선을 하다 보면 한달하다 그만 두는 사람, 보름하다 그만 두는 사람, 한 번 알선되고 나면 계속 확인합니다. 아직 다니고 있나, 그만 두었나 묻고 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개인업체만 자꾸 과장님 가서 하는데 국가에서 실시되는 어떤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둬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기려위원님과 김상수위원께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는데 빨리 가져와 주세요. 진행하는 도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것이 김기려위원께서 하신 것이 이것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를 아까 사회과장이 이것 정부 노임단가인데 인상 여부를 건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상 시켜달라고 요구했는 그 서류를 가져와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상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주민 전제자금 융자신청 서류 양식 이것 하고 두가지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십시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서류는 조금 늦겠습니다. 담당 직원이 지금 거택보호자한텐 배추 돌리러 나고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동에 순회하고 있는데 들어와만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업무하고 똑 같은 업무를 보시는 분인데 이 업무하고 따로따로 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 직원 없고 각 동에 나가고 없기 때문에 좀 늦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이 서류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 업무는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직원이든지 볼 수 있도록 별도로 모아 놓고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아니, 임금을 인상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비밀서류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장이 듣기로 정부 노임단가인데 구청 과장이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것은 위증이예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하여간 직원 빨라 안 들어오면 제가 내려가서라도 찾아 오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빨리 계속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의료보호대상자 추가책정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장애인 생계보조에 볼 것 같으면 한 세대에 돈 6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세대당 6만원이 아니고 중복 중첩 장애자인데 한 사람에게 2만원입니다.

당을

세대당을조성우위원

장애인 생계보조 해 놓고 3개를 써 놓았고 금액이 써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 봉산동에 볼 것 같으면 세대가 3세대인데 돈 18만원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6만원씩 연간 보조라고 본위원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한선이 정해져 있느냐? 얼마 이상 못 준다 하는 것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2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한 사람이 2만원?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장애인 생계보조를 연간 한 사람에 2만원 이상을 줄 수 없다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월 2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는 연간을 말합니까? 월을 말합니까? 장애자 지원 내역을 기록해 놓은 것을. 봉산동 것을 한 번 보세요. 장애인 생계보조가 3세대에 돈 18만원이죠. 본위원이 글을 몰라서 그런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안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했습니다. 연 6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연 6만원인데 본위원이 연 6만원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도 어떤 지침이나 규정상에 6만원 이상 주면 안된다는 이것이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인데 국비가 내려올 때 수에 곱해 내려오기 때문에 더 줄 여유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세대당 6만원이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장애인이 한 집에 세명 있든지 네명 있든지 한 사람 있든지 간에 세대당 6만원이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6만원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은 6만원이 만족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다고 봅니까? 아니면 미흡하다고 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당연히 그것은 부족하지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 부족한데 대해서 아까 김기려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당국에 상향조정을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건의 안 해 보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조성우위원

건의할 용의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사부는 시를 경유해서 우리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직접하는 것도 아닌데 과연 건의를 해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회과장 빨리 진행하세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집행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겠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박영보위원 말씀하십시요.

영보

박영보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취업교육을 받을 때 취로비 전액이 지급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교육비가요?

영보

박영보위원

교육을 받을 당시에 취로사업을 하는데 교육받는 시기에 취로직업비가 나가느냐?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취로 노임 받으로 나갔다고 교육 받으러.

영보

박영보위원

교육을 받으러 가는 그 시간에도 취로사업비 전액이 나가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교육 받을 때는 취로할 수가 없지요.

런데

그런데박영보위원

아까 이야기가 취로사업 해당자가 취업교육을 하러 간다고 그랬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직업훈련입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사회과장 계속 하십시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 소관이 아니니까 계속하시면 됩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저희과 소관 마쳤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14번이 있는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앞에 40「페이지」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 못되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14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똑 같은 것이 아니라 틀린 점이 있습니다. 40「페이지」에 감사자료 4번 불우이웃돕기성금 동별 모금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성금 모금액이 16천914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원 금액이 5,922천원, 그 다음에 기타 집행액이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6,396천원인데 26,396천원 이것은 동에 안 들어간 것이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동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니고 아닌 사람으로서 갑작스럽게 불우하게 되었다. 이럴 때 도움을 청한다 해서 동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4번하고 14번은 틀리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 할 것 같으면은 4번에는 26,396천원이 나갔는데 나가서 59,022천원이 동에 지원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는 14번에는 그것이 없어도 59,022천원이 되느냐? 그러면 말이 옳게 되도록 할 것 같으면 4번째 것은 26,396천원을 더 보태 가지고 동에 나간 것이지요? 본위원의 말을 못 알아 듣는 모양인데.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한 번 더.

성우

조성우위원

4번이나 14번이나 똑 같다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틀린다 말입니다. 똑 안 같다는 것을 예를 드린다면은 4번째 볼 것 같으면 밑에 기타 집행액이 있습니다. 기타 집행액 이것까지 합쳐 가지고 동별 지원액 59,022천원에 포함된 것인가? 그러면 이것을 빼놓고 순 동에 것만 59,022천원이 된 것인가?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42「페이지」 기타 집행액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이것은 구청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에서 지급한 것 같으면 그러면 동에 한 것이 59,022천원이고 구청에서는 집행한 것이 26,396천원이고.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제 집행 된 것이 84,728천원이 집행되었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것이 전부 51%가 집행되었는데 49%는 현재 보유하고 있겠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 저희들 구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연말에 지급될, 주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29백만원이 있습니다. 시에 영달될 것이 한 2천만원 보고 저희들이 총 모금액은 16천9백만원인데 시에서 중구청에 배정한 것은 1억32백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1억32백 중에서 지금 받은 것은 1억1천만원쯤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이 29백 그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리고

우리고조성우위원

모금한 16천914만원을 우리 중구가 다 수합은 안된다 이 말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전액 안 내려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에서 이 돈을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까? 3사회과장 이달포 시에서 지금 전액 다 배정된 것도 아닙니다. 2천만원 연말에 더 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정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현재 돈이 83,722천원이 남았는데 우리 중구에 구청장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지금 29백만원 보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9백만원을 그래도 돈이 3천만원 정도는 시장이 보관하고 있겠네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3천만원이 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7천만원 중에서 구청장님이 한 2천만원 보관해 있고 중구에 소요된 것은 83,722천원인데 그러면 나머지 시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했지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중구에 얼마 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앞으로 2천만원 더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천여만원이 타 구에 나가는.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아닙니다. 타 구도 전부 다 안 내주고 시에서 시장이 집행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은 손해가 생각나는데 사실 손해가 아니고 시에서 왜 그렇게 지급하느냐 하면은 시설들에는 저희들이 지급 안하고 시에서 바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합보육원이라든가 청소년 교실이라든가 이런데는 시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돈 29백만원을 어디에 둡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세입세출외 현금 거기 있습니다.

고에

금고에조성우위원

두었을게 아닙니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시금고에 있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시금고에는 이자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 납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늘어 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연 몇 %입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그 이자는 별도는 빼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로 구청 전체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연 몇 %냐 이겁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잠시 사회과장, 지금 한 분 우리가 구체적인 질의를 더 해야 되겠는데 조성우위원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구한 이 외에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를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좀더 협조해 주시고 자료요구된 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 아까 자료 요구했는 것 다 들어 왔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제 것은 들어 왔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한 가지를 질의할 때는 상당히 다방면으로 책도 보고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사회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연구를 하나도 안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주무과장 정도는 이 지침서는 읽어 보고 앞에 써셔야 됩니다. 지침서도 하나도 읽어 보시지 않고 서서 내가 지침서를 읽어 보니까 관할 동장은 융자금 회수하기 위한 계약 당사자이며, 연대보증은 아닙니다.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전서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사본, 신청 보증인도 한 부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등본 보증인도 있어야 되고 보증인 재산세과세증명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은 돈을 융자를 해 줄 때도 보증인 선정이 잘못되면 대출이행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의 답변에는 보증인이 동장만 연대로 계약을 하면 보증인을 사실상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적어도 이런 지침서를 몇 번 읽어 보시고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이 요구했는 자료는 나왔습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게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영재

박영재위원장

최준고간사님 말씀하십시요.

준고

최준고간사

간사 최준고올씨다. 42「페이지」에 직업안내소 현황에 구태여 태평하고 북성에만 밀집되어 있는데 T/O제도라도 있습니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T/O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직업안내소 업무가 이관된지가 90년도 3월 이양되었습니다. 이양되었는데 원래 이것은 노동청에서 취급했습니다. 노동청에서 허가한 사항이고 그 다음 대구시로 사무 위임했다가 시에서 저희들한테 넘어 온 것인데 구청에서 허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T/O 「오바」입니다. 직업안내소는 인구 8만명당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구에는 넘어 올 때는 15개 넘어 왔다가 2개는 없어지고 13개 남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중구에는 많습니다. 동서남북 수성, 달서는 아직까지 허가를 더 득할 수 있습니다. 중구는 불가능합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자연 감소되는 것만 기다려야 된다.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예,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장사 잘 되기 때문에, 그때는 T/O가 없어 집중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포

이달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회의진행상 속기사가 너무 장시간 근무하는 것은 규정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체상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몇 분간 할까요.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할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이훈위원님.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소관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집행부의 부청장님이나 소관 국장님이라도 임석한 후에 감사를 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이훈

이훈위원

감사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모두 계시는데 아직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중에서 한 분이라도 나오셔야지 전혀 자리가 비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기관의 좌석에 이훈위원님 요청하신데 대해서 그대로 이행될 때 까지 회의 진행을 안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15시49분 속기중지

15시55분 계속속기

이훈위원님!

이훈

이훈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국장 두분이 오셨으니까 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될 정도로 회의진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두분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제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잠시정회를 했다가 속개한 시간이 3시45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0분간 경과하도록 감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위생과장이 보고설명하기에 앞서서 진행발언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측에 수검자가, 대표자들이 아무도 좌석에 안계신다. 이래가지고야 우리가 감사에 임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인사말에도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는 피 수검자나 우리나 다같이 그냥 적당하게 몇 시간 넘긴다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분명히 이것은 구민과 국민앞에 죄를 범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감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집행부 측에서는 보다더 신중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서 감사에 임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설명하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장 이희윤입니다.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제출된 자료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이훈위원 말씀하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무허가 1건, 허가취소 3건인데 무허가를 지금 한 건,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이 무허가로 영업했는 기관과 또 허가취소된 3건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허가취소 된 3건은 남산3동에 서문이용소라고 금년 5월26일날 영업이 안되어서 시설물이 철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시켰고, 또 한개 업소는 대신 2동에 있는 성일이용소라고 이 업소도 시설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영업이 잘 안되어서. 이래서 이것도 5월26일날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개 업소는 남산4동에 달성이용소는 퇴폐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93년7월1일날 허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남산동에 지금 현재 국화이용소가 무허가로 영업을 하다가 고발당하고 91년도에 허가를 취소해서 오랫동안 쉬다가 또 무허가로 하다가 92년11월달에 고발을 하고 93년도 5월6일자로 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후에 계속 국화이용소에 대해서도 퇴폐가 가능한 아주 위험한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합니다 마는 소동영업하는 것도 한 번 적발했고, 또 「썬팅」을 했는것도 제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산1동에 있는 첨보이용소는...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지금 저가 물었는 허가 취소된 1건에 대해서 이 기간이, 무허가로 영업한 기관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동산이용소에 대해서죠?

이훈

이훈위원

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동산이용소 허가취소가 6월15일날 취소되고 나서 영업을 게속 안했습니다. 안하다가 영빈 간판을 걸고 딴 사람이 3월달에 무허가로 영업을 해서 3월달 적발해서 청문을 내서 3월31일자로 저희들이 고발했습니다. 3월30일날 적발해서 그 다음날 고발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무허가로 영업한 기간은 상당히 오래되었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얼마 안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좀전에 말씀하셨는 박효원 남산1동에서 무허가로 계속 영업하다가 간판을 내리고 아주 영업을 못 하게끔 폐쇄조치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다시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한 번, 허가를 다시 내 줬던가?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박효원씨 남산1동에 있는 첨보는 허가를 났습니다. 났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도 퇴폐가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새벽에 나가서 한 번 적발을 했습니다. 4시에 가서 적발을 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여기도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갔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경고에 대한 조치고 허가과정, 허가가 취소되고 무허가로 몇 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허가로 적발이 되어 가지고 간판을 철거시키고 했는데 허가를 다시 내 줬는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경위가 어떤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첨보에 대해서?

국화

국화이훈위원

,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국화는 91년도에 취소가 되고 93년도는 5월6일날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93년도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5월6일날 인데 지하업소가 허가가 제한되었다가 이번에 행정쇄신에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완화되어 가지고 금년 5월6일자 허가를 안해줄 수도 없고 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 앞으로 퇴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오쌍림, 여기도 역시 무허가로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무허가로 하다가 다시 허가취소를 시키고 다시 허가를 내 줬네요? 그렇죠? 기간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내도록 퇴폐하다가 딴 사람으로 명의변경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행정 허가취소 후에는 공중위생법 5조에 보면 허가 또는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허가취소 후에는 6개월이 지나면 재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공중위생법 5조1항에 제한이 6개월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92년도에 허가취소된 그것하고 여기는 허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그러면은 지금 고질업소 8군데를 계속 지속적으로 매일 기동반이 11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이것만 합니까? 딴것도, 이발관만 하는게 아니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퇴폐,사행성 또 음란 여러가지 전 업소를 하기 때문에...

적인

전체적인이훈위원

적발인원이 11명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십시요.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말씀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고질업소가 8군데입니까? 대우같은데는 영업정지를 세번이나 먹었네요. 행정적으로 영업정지를 세번 먹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번을 먹을수 있겠금 영업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아까 상설기동단속반 11명이 매일 단속을 하고 다니고 일제 점검실시가 2회인데 이것이 연2회입니까? 뭡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기 2회는 두번 적발되었다는 거고 또 대우 윤상철씨는 3회 적발되었다는 겁니다. 1년 동안에.

비를

정비를도기석위원

세번 했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시간외 영업같은 것은 이것이 경고조치가 되어 가지고, 또 퇴폐같은 것은 정지가 되고 시간외 영업도 두번 위반하게 되면 정지가 되고 이래서 정지가 세번 된 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상설기동단속반이 인원이 11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11명이 우리 중구관내에 식당, 퇴폐업소를 전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용소

이용소도기석위원

같으면 8개인데 물론 식당이나 모든 유흥업소 몇 개 인지 모르겠습니다. 대상이. 다니면서 영업정지를 이렇게 먹도록 자꾸 시간외 영업이나 퇴폐나 앞가리게나 이렇게 시설해서 하도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업정지 한 번 먹으면 몇 개월이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영업정지를 1차에 보면 한달 당하고 또 두번째 당하면은 두달, 가중조치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희들이 감시원들이 11명이 있습니다 마는 우리 접객업소가 한 2,900개소가 됩니다. 이래 되어서 이용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외 영업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시간외 영업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2천 몇 개라도 고질업소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실지로 이발소도 181개 하고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업정지를 보통 예를들어 말하면 몇 번하면 허가취소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위반행위 별로 다릅니다. 위반행위 별로 음란퇴폐는 2회에 허가취소 됩니다. 과거는 음란퇴폐는 한 번만 해도 취소되었는데 이번에 완화되어 가지고 2회 위반할때는 허가취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음란퇴폐 2번이라면 대우나 신천지같은 곳은 두 번 되었기 때문에 취소 되어야 되겠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정지는 3번, 2번 되었습니다 마는 규정상 취소대상은 안됩니다.

째서

어째서도기석위원

안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한 번 더 되면...

퇴폐

퇴폐도기석위원

, 시간외 영업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앞가리게 이런 것도 다 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간외 영업같은 것은 경고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퇴폐하고 신천지, 대우는 퇴폐, 신천지는 윤락행위인데 2회이고, 대우는 영업정지가 3회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기 신천지에 대해서는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정지가 나갔고, 또 앞가리게 설치 이것은 개선명령이 한 번 나간 것 같습니다. 대우도 퇴폐하고 시간외 하고 주요위반 사항이 이런겁니다. 이래가지고 정지가 3회 된 겁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신데 물론 기동단속반이 추운 겨울에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중구에 이런 퇴폐영업이라든가 시간외 영업이라든가 단속하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말로만 단속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지로 우리가, 우리 이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무허가 영업을 하는 곳이 버젖이 많아요. 이걸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우리가 직접 적발해 가지고 오시라 그러면은 오겠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고질업소, 퇴폐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님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고질업소 이용업소의 위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카텐설치, 퇴폐 이것만 합니까? 안그러면은 현재 본 위원이 알기는 머리 빚는 빚과 가위, 여러가지 이것은 지금 현재 소독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보면 이용소는 기계, 기구류가 소독이 된 것을 사용해야 되고, 또 면도기도 한 번 사용하면은 두번 사용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거의 이발소에 가 보면은 1회용 면도기를 꽂아 씁니다. 한 번 쓰면은, 간염예방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지도를 해서 1회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기계, 기구류는 소독기구에 넣어 가지고 소독되어서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현재로는 그렇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냥 죽 쓰로는 그냥 얹어 놨다가 다른 사람오면 또 쓰고, 본 위원이 이발소를 자주 갑니다 마는 가 보면은 빚도 남이 쓰든것 그냥, 비듬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제3자가 쓰던것을 또 쓰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 위생과에서 철저하게 위생관념을 염두에 두시고 소독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퇴폐업소도 단속을 하지만은 위생적인 관계도 신경을 쓰고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영보

박영보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박영보위원 말씀하세요.

영보

박영보위원

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사실은 전자유기장하면 애들 전자기 가지고 하는 그거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에

얼마전에박영보위원

제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하자면은 이 전류가 흘러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큰 피해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자오락실에서 간질환자가 많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보면 주민들이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 집에서 전자기구로 하는 오락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본 애들이 그런 (10번2점)발적이 있을때에 위생적으로 볼때는 전자유기장이 상당히 아동들에게 위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서 전자유기장 이것을 좀 없앨수는 없는지? 그것을 한 번, 위생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전자유기장에 대해서 간질이 일어난다든지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보사부 당국에서도 이 전자유기장은 청소년들이 지능계발이라든지 여가선용이라 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전자유기장법이 공중위생법에 전자유기장의 시설과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유기장을 없앤다는 것은 보사부에서 협의될 사항이고 아마 타국가와의 관계, 협의 되어서 하기 때문에.

영보

박영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전자오락기가 우리 인체에 해하지 않다는 그런 신빙성이 갖추어진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사실 굉장히 크는 아동들에게는 큰 위해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경험을 해 봤는데 내가 평소에 약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얘기인데 간질환자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약을 많이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텔레비젼」만 봐도 새로 재발해 버려요. 병이 발적되었는 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니 제일 처음 발적이 된데가 전자오락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약을 치료해서 어느정도 치료가 되었다 싶으면은 전자오락실에 한 번 갖다오면 또 재병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우리 인체에 아동들에게 큰 위해가 간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어느정도의 법이, 어느정도 법제도하에서 움직이겠지만은 어느정도 선에 움직여야지 그것을 많이 무작정 이렇게 하면 크는 아동들에게 큰 위해가 간다는 것을 참고로 들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점 명심하고 상부하고 절충해 보겠습니다 마는 전에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는 보사부에서도 어린이들에게 보안경을 달도록해라. 장시간 시청을 하지 말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안경을 협회를 통하고 해서 저희들이 보안경을 거의 앞에 놓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계전문가에서도 아직까지 특정한 대학에서 발표되었는데 아직까지 간질에 확실하다는 그런 판명이 안났기 때문에 아마 그럴것이다라는 예측만 났지 판정이 안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그렇게 보안경과 장시간을 못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본청과 절충해서 상부에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제가 묻는 대로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93년도 총 행정처분 건수가 몇 건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전체?

근두

류근두위원

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전체 929개소를 행정처분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9백2십 몇 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929개소.

에서

경찰에서류근두위원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행정처분 요구들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경찰에서 적발되어 넘어온 것이 10월말 현재로 나왔습니다 마는 252개소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929건중에서 행정부에서 적발해 가지고 행정조치한 건수가 나머지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에서 조치해서....

니까

그러니까류근두위원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 252건이다 이거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에서

이중에서류근두위원

지금 현재 소송중에 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현재 소송이 15개소가 행정소송이 금년에 소송이 제기 되었습니다. 제기 되어서 1개업소가 우리가 패소가, 우리 행정당국에 패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청이 패소가 되었지요? 1건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우리 구청이 패소고 나머지는....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계류사건이 7건이고, 치하된 것이 7건입니다.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볼때는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었다하면은 과연 주무과장으로서 이것이 과연 너무 과다한 처분을 했기 때문에 패소된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에서 일반음식점, 대중음식정 허가를 득해서 「밴드」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고 유흥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했는것도 아니고 구청간 교환단속을 하다가 수성구청에서 적발되어서 본청으로 위청되어서 본청에서 행정처분 지시에 의해서 제외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청문을 했습니다. 청문도 하고 그러나 일반음식점에서 유흥행위를 했는데 행정처분 규정상에 처분규정이 있는데,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했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되어 가지고 아마 이것이 처분이 과하다. 가혹한 행정이다. 「밴드」 한 번 했는것 가지고 두달간 행정처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93년9월8일날 패소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정도 들었는지 압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비용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실상 비용에 대해서 청구하면은 시에서 변상을 해 주도록 예산조치도 되어 있기도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류근두위원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구청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아니

아니류근두위원

우리 구청의 돈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우리 구청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허가 부서가 우리 구청입니다.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타 기관에서 이첩이 되었더라도 적절한 범위내에서 해야지 잘못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는 사건이 7건이나 있어요. 그렇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것

이것류근두위원

이긴다고 못 보는 겁니다. 또한 취하 7건인데 이분들이 대개 보면은 같은 영업을 계속하게 된다, 이말이야. 그러니 우리 행정부에서 처분한 것이 영업정지 1개월, 2개월 이런 식으로 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구민들이 취하를 한거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가 경찰에서 온 252건, 총 행정처분 건수가 929건인데 과연 이것이 적당히 처분이 되었다고 봅니까? 주무과장으로서. 너부 가혹하다는 생각은 안들어 갑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상 행정처분규정이 좀 가혹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행정처분 규정에 보면은 변태를 한다든지, 사행행위를 한다든지, 음란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형사사건일 때는 심야영업을 한다든지 이런것은 행정처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래서...

간도

시간도류근두위원

없고 하니까 간단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제가 묻는 대로만. 과연 이것이 과하다고 생각되면은 허가 부서가 우리 구청인데 그것을 좀 경미하게 할수는 없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행정처분 규정은 우리 구청장님에게 재량권이 없고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보사부 시행규칙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혹한 것은 가혹하다,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 삭감해 달라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류근두위원

행정소송 계류사건이 지금 7건중에 제가 보기에는 참 미미한 것이 있다구요. 시간외 5분, 10분 넘었다고 해서 타기관에서 넘어 왔으니까 그대로 행정처분 2개월이다. 이런식으로 때려 놓은 것도 더러 있고, 이러면 이것을 허가부서인 청인데, 구청장인데. 얼마든지 유도리 줘서 좀 적게 할수도 있고, 주무과장으로서 봐서 이것은 너무 심하다고 할때는 다른 경고라든지 또한 다른 방법도 안있겠습니까? 꼭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영업정지 1개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타부서에서 넘어온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몸둘바를 모르는 거라, 왜? 뭔가 좀 저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내가 경고처분을 할 수 있는데도 못하더라는 얘깁니다. 앞으로 타부에서 넘어오든 영세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하는 겁니다. 영업은. 너무 가혹하게 칼자루 쥐었다고 휘두르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시겠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근두위원

여기에 여기에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법원에서 패소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부터 판결을 받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식으로 가혹한 처벌만은 하지 말고 선도하고 개도해서 다시 이런 일이 안일어 나도록 그게 중점지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마는 행정처분을 가볍게 했을 때는 우리 사무감사를 받다보면 의혹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행정처분이 보사부 장관이 이렇게 정해 놨는데 이 업소는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해 놨느냐? 이것을 어떻게 봐 준것이 아니냐? 이래서 행정처분을 하면서 형평의 유지를 하다보니 이렇게 가혹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분, 10분이라든지 이런것을 가혹하다는 것은 참선고를 해서 청문을 받아가지고 청장의 결심을 얻어서 감면하는 이런 것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류근두위원

문민정부가 저기 하면서 공무원들도 소신있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줄도 알고 좀 감면할 줄도 알고, 타 부서에서 무조건 세게만 만들어 내야된다는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고 소신껏 주민은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섯번째 일반음식점 변태영업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 말씀하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유흥업소 200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소 2,893개소인데 이 중에서 134건이 위반을 했는데 220군데 이 업주들이 상당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일반음식점보다 세금을 많이 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유흥업소는 세금이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지금 현재 허가도 내 주지 않고 묶여 있고 일반음식점 변태영업하는 이 134건 외에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저도 숱하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 분들이 중구 중심가에서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캬바레」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영업을 하면서 일반음식을 변태해서 하는 업소가 너무 많으니까 이 분이 지장이 가니까 항의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 중에서 변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향교 주변과 「크리스탈호텔」 주변, 만리장성 주변, 만리장성 주변 같은데는 지역도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변태하는 지금 적발된 것이 거의 그 근처입니다. 그리고 향교 주변에도 과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는 저도 직원들하고 몇 차례 나가 보았습니다 마는 거기에 문제되는 것이 5∼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개소는 접객부를 둘 수 있는 유흥허가를 얻었고, 저희들 나가 보니까 손님들이 없어요. 손님 오면 아가씨들을 「삐삐」로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단속반들 나가면 아가씨들이 없어서 단속 못하는데 앞으로 3대 취약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문지기식이든지 해서라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위생과장께서는 일반음식점 변태하는데 전체적으로 134군데 대부분 낮으로 문을 닫아 놓고 전체적으로 변태영업을 하는 것 같은데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일반음식점이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주류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호프」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서 식사를 안하고 주류를 내는 업소가 700업소가 될 것이 아니냐, 「호프」가 한 200개소, 「레스토랑」, 일반음식점 해서 제가 추측하기는 700업소로 추측하고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훈위원

그렇게 한 500여군데 알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변태영업을 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서 이 유흥업소의 업주들이 상당히 불평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아주 철저한 단속과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철저히 지도해 자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일반음식점 변태영업 실태 해서 나왔는데 주로 변태영업에 관한 단속만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을 허가할 때 기준이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최소면적이 몇 평 이상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면적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한 평이라도 허가가 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조리장과 객석을 둘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 허가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조리장과 객석만 있으면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세척설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할려고 하면 대체적으로 몇 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최소한 4, 5평.

예를

예를김기려위원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구이점을 하는데 처음 허가 당시 시설기준이 화장실이 있었는데 영업을 하다가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화장실이 없어져 버렸다. 그렇게 되면 그 후에 시설 요건에 대한 점검을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정기적으로 위생감시는 직능단체에 연 2회 감시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마는 위임이 되어서 각 직능단체에서 정기 위생검사를 합니다. 거기서 위반이 되면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구가 옵니다. 오면 그 처분에 따라서 저희들 하고.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점검하는 것이 없습니까? 제도적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진정이 있다든지, 퇴폐, 변태나 고질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면서 「카드」를 관리해서 구조가 늘었나, 줄었나 여러 가지 점검을 하고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시설 요건에 갖추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 화장실이 있다가 없어져도 허가 취소 요건은 됩니까? 안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화장실은 10평 미만업소는 업소 내에 비치하지 않아도 이웃에 사용이 편리하면 된다 해서 10평 이상 업소는 무조건 수세식 변소를 갖추어야 됩니다. 영업장 면적이 10평 미만, 10평미만 적은 업소가 있습니다. 이런데는 편리한 곳에 화장실을,

리한

편리한김기려위원

곳이란 어느 곳을 말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른 집 옆에라든지, 공동변소라든지 여러 군데 이용을 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요

아니지요김기려위원

. 왜냐 하면, 일반 간선도로변에 조그마한 점포, 구이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화장실이 없고 그 이웃에 가정주택의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것은 화장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옆에 있으면 승락이 되어 사용이 편리해야지 안되면 허가 안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단도직입적으로 화장실이 있다가 이웃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그 사람도 허용하지 않고 화장실 없었을 때 허가취소 요건이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설개수명령을 내려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십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섯번째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현황입니다. 현재로 우리 중구는 대게 중심 상업지역이 되어서 큰 무허가 제조업체는 없습니다. 단, 재래시장 주변에서 떡이라든지 두부라든지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무허가 업소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월 2회 주기적으로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나가서 적발되면 고발도 합니다. 앞으로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발생에도 노력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도기석위원 말씀하세요.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현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없으면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전에 두부라든가 오뎅이라든가 허가없이 생산하는 것은 무허가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제조해 내면 무허가 제조행위입니다.

금은

지금은도기석위원

하나도 적발된 것이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관내는 불량식품 판매해서 고발하고 이런 것은 있어도 제조업체하면 규모가 크고 다량으로 판매되고 해서 적은 것은 무허가식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고발하고, 제조업체로서 적발 안 합니다. 규모가 적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고

없다고도기석위원

하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무허가 식품제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 시간은 영업시간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2시로 되고 금호「호텔」의 「바」는 새벽 2시로 되어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20개 유흥업소가 있는데 영업시간이 29개인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흥업소 중에서 적발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벽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해서 시간을 철저히 지켜 주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 청소년 노래 부르러 들어가서 새벽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가요주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행하십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곱번째 부정.불량식품 단속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주로 단속하는 대상지역을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은 허가업소에서 단속을 하고, 허가업소에서는 제품에 대해서 합성품 배합이라든지 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 주변, 학교 주변, 「수퍼마켓」 같은 대형 유통점, 지금 시민들이 백화점 같은데 이용을 재래시장보다 더 많이 많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백화점을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금년에도 백화점 식품을 수거해서 했는 것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몇 건이나 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수거 검사는 1개 백화점에 2회 내지 3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 단속을 해서 무허가 제품 같은 것은 수거 폐기도 하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백화점에 과장님 말씀대로 3번정도 했다 그러면 실적이라든지 했는 일자, 말하자면 일지가 위생과에 구비된 것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해서 매월 한 번씩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동아백화점이나 대구백화점에 실태 점검을 했는 일지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도해서 제품검사했는 것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그 일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만 듣고 넘어 갈 수 없으니까, 백화점이라고 해서 불량식품이 없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유통기간이 지나갔는 것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백화점 위주로 해야 됩니다. 재래시장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백화점을 잘 못 생각하면 말이죠. 소위 말하자면 건너 뛸 수가 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가 제품을 사서 검사했는 것이 매달 한 번정도 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시간관계상 백화점에 대해 점검한 일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8번 자료에 넘어 가기 전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갔는 식품은 하나도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점은

백화점은조성우위원

4건밖에 없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4건이 있어 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 시.도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유통기간이 지났는 것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통기한 경과한 것이 42건입니다. 4건은 제품검사해서 부적 나온 것입니다.

기한

유통기한조성우위원

지났는 것이 일반 「수퍼」라든가 구멍가게도 다 한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주로 재래시장을 많이 합니다. 백화점에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거를 하기 때문에 백화점 것도 봅니다.

점은

백화점은조성우위원

한 건도 없습디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백화점에는 없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하십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8번 목욕장 수질검사 업소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익근

김익근위원

위원장!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익근위원 말씀하세요.

익근

김익근위원

김익근위원입니다.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구관내 목욕탕 수가 60개업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적합한 업체 수가 49개업소, 부적한 업체수가 11개인데 과장님이 내 놓은 자료를 믿어도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해서 나왔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수질검사를 원수나 욕조수를 어떤 방법으로 채취해서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원수는 음용에 적합하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원수를 채취하고 욕조에서는 손님들의 때가 있는 것, 더러운 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익근위원

채취하기 전에 사전에 그 업체에 연락을 해 놓고 채취하는게 아닙니까? 아니면 불시에 채취를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희들이 불시에 나갑니다. 또 업소가 60개소가 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하기가, 대게 오후에 때가 많을 때 나가도록 지도를 합니다. 왜냐 하면, 오전에 민원서류 처리하고 오후에 나가서 때가 많은 것을 해서 부적이 많이 나오도록, 부적이 나오면 처분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대다수 오후에 채취를 많이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익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검사를 하면 부적한 업체수가 지금 여기 보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더 많을 수는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검사해서 그 성적표에 저희들 구청에 넘어 옵니다.

어서

바꾸어서김익근위원

말하자면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넘어 오는 것은 적합한 것을 안해 놓았겠습니까 마는 쉽게 말해서 사전에 통보가 있으니까 깨끗한 물 담아 와서 검사해 버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욕조수를 수거해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의뢰하면 무상으로 됩니다.

익근

김익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계속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지금 목욕탕에서 일회용품 사용하고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회용품은 환경보호차원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직능단체에서도 사용 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손님들이 면도기를 달라든지 또 이런 편의제공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들 때는 사다 드리고 안 그러면 점포 내보다도 표 파는 곳에서 놔 두었다가 파는 업소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위생과장으로서 파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희들은 법적인 단속근거는 없습니다 마는 일회용을 사용 못하도록 강력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목욕탕에 지도하러 나가는 회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공중 목욕장은 정기 위생검사 외에는 직능단체에서 연 2회 나가고 저희들이 연 2회 수질검사를 하면서 나갑니다. 또 민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나갑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일회용품 사용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연 2회 나가서 사용 그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 조차 모르겠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대형업소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좀 많고 거기는 또 요구를 많이 합니다. 방에 놔 두고 요구하면 갖다 주고 전에처럼 관리실이라든지 공공연하게 내 놓고 이런것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것을 자제하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목욕요금 인상이 언제 되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목욕비 인상이 11월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9월1일부터 「방카」시유에서 경유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다 이분들 목욕료 인상을 요구해서 본청에서도 11월1일부터 잠정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훈위원

인상된 요금이 얼마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800원, 2,000원. 큰 업소가 2,000원을 받으니까 1,800원을 받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요금표가 있지요? 거기에는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요금표는 1,800원 받는 업소는 1,800원 게시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인상되기 전에는 얼마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인상되기 전에는 원래 1,7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1,700원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 업소는 1,500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1300원까지 받는데도 있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1,700원 목욕요금되었을 때 그때 일회용품 「샴푸」, 면도기, 치솔, 치약을 제공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욕요금은 그대로 1,700원을 받고 일회용품은 적당한 곳에서 손님이 요구하면 팔고 있다. 얼마 받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200원, 30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께서 연 2회정도 목욕탕 검사하러 나가고 이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는 그렇습니다 마는 개인「서비스」요금 지도단속에 나갑니다. 그때에 이런 사항이 점검이 됩니다. 왜냐 하면, 목욕료가 과다 하냐, 안 하냐.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에 위생과도 나가고 지역경제과도 같이 나가고 거의 한 달에 한 번정도 나갑니다. 지금 일회용품관계는 비누와 수건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기타 면도기, 치솔 이런것은 요금을 주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일회용품은 행정기관에서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내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목욕요금 인상햇는 것은 똑 같다고 생각 안 합니까? 목욕요금도 그대로 받고, 또 이것은 별도로 300원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허용하고 없는 사람은 100원, 200원 중요한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700원 받을 때 치솔, 면도기를 제공한 업소는 우리 중구관내를 보면 군경이라든지 대형 일반 공동탕이고 대형은 「서비스」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돈을 받을 수 있어도 무료로 제공했는 것입니다. 요금하고 물품비하고는 결부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착각했는지, 300원을 더 받겠끔 허용하는게 아닙니까? 달라고 하면 돈 300백원 받고 제공하는데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물품을 달라 그러면 「서비스」차원에서 안 줄 수도 없고 업소에서는 우리는 거의 일회용품을 사용 안합니다 써 붙여 놓아도 있습니다. 내 꼭 필요하니 사 달라고 할 때는 만부덕하게 제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생과장님께서 평소에 직원들 지도도 잘 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이것은 공평해야 됩니다. 다 같은 업자끼리도 서로간에 불편이 있고 우리 구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형평성이 너무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검사

수질검사조성우위원

실적에 대장균이 원수에서 나왔다고 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떻게

어떻게조성우위원

해서 나왔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수도수를 사용하는 목욕장은 이런것이 나올 수 있는데 지하수하고 수도수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목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수를 깊이 뚫은 것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얕은 데는 지하수에서 대장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목욕을 할 수 있는 물이 지하수도 할 수 있고 수도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수질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공음용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지하수도 허용이 됩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다른 것은 보니까 영업정지라든가 고발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는 부적합한 것이 나타나도 고발이나 영업정지는 할 수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형사고발이 안되고 행정처분만 되도록.

성우

조성우위원

영업정지도 행정처분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차 경고 2차 가야 정지가 나갑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중구에는 2차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번에 검사해서 부적 나오면 연2회가 되면 정지가 나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연2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행정처분은 1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연2회 발생되었을 때는 정지를 할 수 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수질검사 실적에 볼 것 같으면 검사의뢰를 93년5월17일부터 5월27일까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해서

의뢰해서조성우위원

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해서

해서조성우위원

11건이 부적합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재차

재차조성우위원

93년6월11일날 15일만에 재차 의뢰했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적 판정이 나왔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검사해서다 적합하다. 과장님도 믿을 수 있고 우리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믿어야 안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정이 나오고 그랬는데 믿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 하십시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음 9번째 93년도 시간외 영업 단속 및 조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목욕탕 요금 인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물가 때문에 올라 가는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번에 올라 갔는 것은 「방카」시유에서 경유로 대처하는 바람에 경유 인상대와 또 「방카」시유에서 경유로 시설을 전환하는데 시설비를,

비는

시설비는진철수위원

한 번만 들어가면 되잖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방카」시유하고 경유하고 차이점이 얼마가 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차이점은 6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사가 「방카」시유 땔 때는 인건비가 130만원정도 월급을 주어야 되는데 경유를 땔 때는 이 인건비를 안 주어도 된답니다.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통 목욕탕에 가면 2천원을 다 받습니다. 안 올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맞추어 보니까 「방카」시유하고 경유하고 기름값이 차이가 있어도 인건비가 월 13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한 사람이 없어도 된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목욕장 요금이 2년간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안하고 이번에 시설과 경유가 개체되었기 때문에 1,700원에서 300원정도 오르는 것은 타 시.도에 비유해도 많이 안 오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잠정 허용,

물론

물론진철수위원

업자를 생각해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 고려를 하셔서 과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고

최준고간사

위원장님!

최준고간사입니다. 끝에 자꾸 질문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타 위원님들 질문이 끝난 뒤에 제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다 보니 그렇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업종별 위반 내역이 있습니다. 다른 업종은 다 있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번창하는 노래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몇 일전에 중앙일보에 보면 밤 2시까지 출입하는 사람한테, 어디인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맥주를 제공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신문을 보셨는지, 봤다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유흥업소는 공중위생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6개월간 마다 재허가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 전자오락실이나 가요방이나 「레스토랑」에 대해서도 똑 같은 법령에 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첫째 노래방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풍속영업규제에관한 법률 해서 경찰청에서 허가를 하고 경찰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밤 2시까지 신문에 보도되었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인지.

준고

최준고간사

우리 관내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도 가요방일 것 같습니다. 우리 위생업소는 아니지 싶습니다. 취소관계도 전자유기장이라든지 또 「레스토랑」 식품업소도 식품위생법에 6개월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제한되어서 전국적으로 취소되면 전국적으로 통보가 다 나갑니다. 시로 통보해서 전국에 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업소가 전산화되어 대구시 안에는 다 전산처리가 됩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이 느낀 소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회용 용품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하는 차원에서 환경보호과하고 연계되는 업무겠습니다 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목욕탕은 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공해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샴푸」입니다. 환경보호과는 목욕탕 안에 들어 가서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물만 보지 내부에 들어갈 권한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위생과에서 마땅히 하셔야죠.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배출되어 나왔는 것을 그때 붙들어서 뭐 합니까. 이미 국민들에게 위해를 깨쳤는데, 이것은 위생과에서 사전에 철저히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과장 답변에 조금 불충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하시고 사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샴푸」 같은 것은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장

인체에 해로운 것 뿐 아니고 수질은 우리가 다시 먹습니다. 먹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다 같은 우리 구청업무이기 때문에,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했을 때는 이미 2차적인 문제다 이겁니다. 배출된 이후 아닙니까? 위생과에선 배출되기 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다른 위생을 떠나서라도 이 점에 대해서 명심을 갖고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순서입니다 마는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호기입니다. 9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부지 점용건수 및 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조금 지나갔습니다 마는 첫번째 감사자료에 도로부지 점용건수 및 관리현황에 제일 �r에 보면 변동사항 5년마다 일제 현황 측량후 대장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용허가기간은 10년으로 한다든제?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허가는 그렇지만도,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10년만에 측량하든지 그러면 5년마다 측량할 것 같으면 5년마다 허가를 하든지. 그러면 10년동안 허가를 해 준다 하면 10년마다 측량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게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저희들이 92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규정상 한 번 하는 것이 5년내로 가장 적합하다 해서 5년으로 정해서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년만에 측량할 것 같으면 허가도 5년으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허가는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혀가는 연한을 10년으로 정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조사를 일제히 한 번 할 때마다 조금 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나 싶어서,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그러면 제도상 규정에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허가도 10년마다 하는 제도상에 규정된 것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으면

있으면조성우위원

그 규정을 읽어 주세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일단 찾을 동안만 설명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노점상 단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 말씀하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이 많은 인원은 협조단체라고 보면 되고 건설과에서 이것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청원경찰이 현재 15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속은 나갈 때마다 구청직원과 건설과 직원들이 합동해서 나갑니다.

이훈

이훈위원

배치되었는 인원이 15명인데, 거기는 위치가.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동성로 금지구역에 현재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훈위원

15명이 다 나가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전부 다 나가있습니다.

관내

중구관내이훈위원

그 외는 수시로 차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던데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는데 20m 미만은 동에서 지금 현재 단속관리하고 그 이외 간선도로 같은데는 금지구역이나 간선도로는 저희 구에서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순찰에 의해 좀 과도하다 싶으면 그때그때 단속을 합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에 청원경찰 15명은 동성로에 하고 그 다음 건설과에도 전담하는 직원 별도로 없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지금현재 담당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단속하는데 직원에 의해서 전부 순찰과 동시에 순찰일지를 매일 적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한 사람이 중구관내 19개동 같으면 상당히 넓은데,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금지구역이나 간선도로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20m 미만 세도로인 경우에는 동에서 단속관리하기 때문에 간선도로하고 저희들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한 명이 하는데 장비가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타이탄」으로 실어 올 수 있는 차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한 사람이 가서,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한 사람이 순찰을 하되 청원경찰한테 작업지시를 일일히 오늘 뭐 해라. 내일 뭐 해야 된다는 것을 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포장마차 202건, 손수레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전체 인원이 중구 관내 몇 명입니까? 5,984명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것은 93년도 지금까지 단속했는 것입니다.

속한

단속한이훈위원

숫자도 그러네? 그래서 이 많은 인력을 동사무소나 각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이것도 역시 보는 시각이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아직까지 중구관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식에 그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미흡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실려면 적극적으로, 여기는 형평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우리 구민이라는 것은 어디나 똑 같습니다. 여기는 집중적으로 잘하는데 여기는 안 하고 그러면 불공평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이훈위원

미흡한 점을 보완해서 하실려면 철저한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꼭, 보완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태평상가 북편에 말이죠. 철로변에 노점이 있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용은

내용은김기려위원

알고 계신다고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년에

작년에김기려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동성동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그 현장에도 우리가 점검을 했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93년도 단속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상가 북편에 철로변 노점에 대한 단속.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여기 와서는 지금 태평에 대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우리 이훈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점검된 것이 없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 중구관내에서 그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노점상에 대해서 자리세를 징수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잘 모릅니다.

예.

떻게

어떻게김기려위원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태평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그 부분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내가 와서는 번개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작년에 했는 실적은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기려위원

?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번개시장 주변, 태평상가 북편 철로변에 대한 노점 이 문제는 말이죠. 우리 중구관내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건설과장님이 노점상 단속할 때 그 부분 외면한다 그러면 말이 안되죠?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온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만도 아직까지 번개시장 상황만 들었다 뿐이지 실제 제가 나가서 단속을 한 번 해봤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쉽게 나올 수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되었을 지라도 그 과에 대한 업무 자체가 과장님이 그 전에 과장 계실 때도 업무 파악한게 있을 것이고 한데,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어떻습니다. 진행 중에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도시국장 임병채올씨다. 이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바로 번개시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후에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몇 차례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대로변에는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양 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여론을 접한 것에 의하면 태평시장 말이죠. 거기에 노점상에 자리세를 받는 것이 그것 받아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당연히 그 부분에 빨리 진의를 파악해 가지고 단속도 하고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 보면 말이죠. 그 자리세 받고 현재도 문제점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자리세 받는 것은 전에 경찰문제로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것이 결국 일부를 받아 가지고 자체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런데 쓴다는 것이 경찰조사에 의해서 밝혀 졌습니다.

루에

하루에김기려위원

수십만원씩 들어오는데 그것 청소하고 잡비쓰고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한 번 물어 봅시다. 거기에 자리세를 징수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불량배 내지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단속하기 아주 불편한 오히려 단속하므로써 위해 소지가 있는 그런것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자리세 문제는 사실상 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전에 지역경제과하고 경찰도 문제가 되어 했는데 받아서 자체 청소도 하고 자체 경비원도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것으로 판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니까 진의가 파악이 안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시면 하루에도 몇 십만원씩 자리세를 받고 있었는데 한 달에 30일 잡고 하루에 30만원만 징수해도 9백만원입니다. 9백만원 가지고 청소하고 그것 말이 안되죠. 본 위원이 자료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것은 전혀 딴판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당장 현장에 나가 보더라도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하고는 논리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늦었다 치더라도 94년도에는 그 부분에 구민들의 여론이 아주 안 좋으니까 말이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자리에서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 하고 수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에는

향후에는김기려위원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94년도에 태평상가 북편 철로변에 노점상에 대한 단속한 결과를 의회에다가 분기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가능하시겠죠?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병채

임병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설과장 계속 하십시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다음 세번째 방범등 설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수경

김수경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수경위원 말씀하세요.

수경

김수경위원

김수경위원입니다. 방범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설이 121개에 2천만원, 그러면 개당 165,300원. 그 다음 개체는 338개에 54백만원. 그러면 개당 159,800원. 그러면 신설하고 개체하는데 그 가격 차이가 한 5천,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5천원에서 만원정도 차이 납니다.

현재

현재김수경위원

5,500원 차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체를 하게 되면 전구를 가는 것이 대부분 많다고 생각되는데 새로 만드는 것 하고 그 수리하는 것 하고 5,500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은,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다는 것은 갖다가 그 자리에다 박으면 됩니다. 그러나 개체하는 것은 이미 박혀 있는 것을 뜯어 내고 녹쓸고 그런 것을 전부 뜯어 내어 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이 듭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수경위원

. 그 다음에 수선이 1,396건에 66백만원이면 47천원. 이것은 고장난 부분을 간단히,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구 「다마」를 갈든지 그 다음에 「스위치」 고장 났는 것을 전부 다 뜯어서,

수경

김수경위원

예, 그렇게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우리 중구에서 1,855건에 14천만원의 재정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공휴일을 빼고 일반적으로 한 300일을 잡았을 적에 요즘 공휴일은 일을 안해 주거든요. 하루에 6.2건이 됩니다. 그렇게 보았을 적에 14천만원은 재정 지출에 생산성이 재고되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각 동에다가 주민들에게 연락을 해 보면 또는 동장에게 연락해 보면 고장신고를 했는데도 3, 4일이 걸려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민의 원성이 많다. 이것은 공통된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앞으로 신한국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이다. 14천만원이라는 돈을 쓰면서 한 달에 12백만원의 돈을 쓰면서 주민의 원성은 원성대로 남고 돈은 우리가 엄청나게 썼다. 다시 말하면 「다마」 전구 하나에 2만원 내지 모르는 사람 개인이 가면 25천원까지 받는다 그러대요. 그런데 업자가 가면 13천원 그런것 아닙니까? 그 다음 「콘덴서」 가결 얼마인줄 아십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설하고 개체는 저희들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 수선은 동에서 한다 그랬는데 14천 전액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솔직히 많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개체나 신설해서 하자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나가서 고칩니다. 하자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2, 3일도 안 갑니다. 즉시 바로 「다마」가 불량품이 들어 갔든지 하면 즉시 갈아 줍니다. 그리고 수선은 동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일일히 이렇게 하라 간섭을 못하는 입장입니다.

에서

동에서김수경위원

직접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도 지정된 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주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개선방향으로써 한 번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한 업자를 입찰을 보여서 한 업자를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충 건수가 나오잖습니까? 이것 보다는 내년 같으면 더 증가하겠지요. 1,855건에 14천만원 예산을 잡았다면 한 업자에게 책임을 지운다면 그 업자는 자동차로써 운전기사 한 사람, 전기기사 한 사람 이렇게 잡았을 때 전기기사 한 달에 150만원, 운전기사 100만원 잡아도 한 달에 150만원 1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그러면 11천만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유휴돈이 남겠지요. 그러면 이것으로써 「페트롤카」 말하자면 순찰차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차를 업자가 운용한다면 한 8천만원 선에서도 충분히 이것은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한전에 있는 사람에게 문의를 해 보고 또 전기에 종사하는 직접 전봇대에 올라가는 사람에게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8천만원으로써 충분히 이것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4천이라는 돈을 쓰면서 주민의 원성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데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 지출의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이것은 반드시 현재의 방법은 동과 구청이 방범등 문제에 대해서 이원화되어서 효율의 극대화가 증발, 효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개선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가 계산을 해서 운용개선점을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개선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변명을 약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개체하는 비용이 14천이라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서 물론 그런데 개체하는 54백만원 중 시비가 29백만원 나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1년에 4회정도로 해서 돈이 조금씩 내려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체 동에서 요청이 들어 오면 바로 그때그때 일소화 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하고 또 이런것으로 인해 가지고 한꺼번에 54백만원 같으면 당연히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 투자했는 것이 26백만원입니다. 그렇다 하면 돈이 언제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한 것도 모르고 그 돈으로 한꺼번에 일소 다 못하니까 수의계약해서 개체도 하고 이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개체나 신설하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조금도 민원에 대해서 부담없이 언제든지 즉시 가서 고쳐주고 수리해 줍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동에서 동장재량사업으로 하는 것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 끼 든다는 것은 사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드리는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수선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다 안되면 저희 건설과에서 즉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수경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개선하라는 것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도

동에서도김수경위원

하고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그럼 나누어져 있죠? 그럼 동에서 고장수리를 신고를 하면 업자가 한 3군데 정해져 있는 모양이데요. 그러면 어떤 A라는 업자에게 하면 그 한 건을 보고 오기가 곤란하다. 예산이 안 맞다 이거죠. 전봇대 한 번 올라 가는데 전기기사가 대충 얼마를 요구하느냐고 물어 보았더니 그것을 꼭 집을 수 없지만 2만원정도를 생각해 주어야 된다 그러데요. 한 번 올라 가는데. 그러면 그 한 건을 위해서 한나절의 일을 팽개치고 그 한 건을 위해서 온다면 그 사람은 출장료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탐탁치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평균 1일 중구관내에 평균 건수가 신설, 개체를 빼더라도 일요일 빼고 나면 하루에 5건정도는 친다나요. 그러면 이것을 한 업자에게 주면 그 사람은 5건으로서 고장수리가 47천원이라고 했을 때 5건을 하면 235천원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은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 사람에게 5건을 주라는 것입니다. 각 동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한 업자에게 주었을 때는 그 업자는 계산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A라는 동네에서는 갑이라는 업자에게 한 건 주고 저 서성동에서는 을이라는 업자에게 한 건 주고 하니까 불어도 계산이 안 맞아 안 오는 것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동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한 번 해 보고 제도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드시

반드시김수경위원

이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의

주민의김수경위원

원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박영보위원.

영보

박영보위원

김수경위원님의 말씀에 부연된 말씀인데요. 지난도에 각 동에 감사를 갔더니 각 동장들이 재량사업비를 약 3백 내지 4백 이상 한데 묶어 놓고 있더라고요. 왜 재량사업비를 안 쓰고 놔 두었느냐. 하니까 전기수선비로 앞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놔 두었다. 이구동성으로 각 동장님이 말씀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기로는 그러면 전기가 제대로 안 들어 오고 고장이 나면 신고해도 금방 안된다. 동민들이 전부 원성을 많이 자아내고 있는데 개수 또는 신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새로 수리하는 것은 동장에게 위임을 했으면 그 동장재량사업으로써 자기 지역에 있는 업자를 불러서 쓸 수 있는데 꼭 구청에서 지적해 주는 업자만 해야 되는지?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박영보위원

제가 말씀하기로 동장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자만 이용하니까 자기들이 바쁘니까 바쁜 것을 핑계대 가지고 그때그때 못 나오니까 각 동마다 전기「다마」정도 갈 업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재량으로서 수리하는 것은 동에 있는 업자를 불러서 하면 더 신속하고 정확하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연된 이야기인데 반드시 그런것을 구청에서 지정해 주는 업자 세 사람만 가지고는 전기「다마」 하나 고치는데도 애로가 있으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에 저희들 시정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지금도 건설과에서 어느 업체를 하라고 한 일도 없고, 그런것은 이번 기회에 전부 파악을 해서 개선을 방침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보

박영보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등 수리는 동장재량사업비로서 동장이 직접 집행을 하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도 역시 경리관이기 때문에, 한 기관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3월20일 경에 건설과장 명의로 사무연락이 각 동네로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달서구의 업자, 중구의 동인동1.2가에 있는 전기업자, 또 한 사람도 아마 우리 구가 아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서류를 찾아도 없는데, 복사를 해 놓았습니다 만 그 업무연락을 해 가지고 업자를 지정을 다 했습니다. 한 업자에 6개동 6개동 7개동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급액자체도 일이대가표도 아닌 부속품수리비 11가지 항목을 전부 정해 가지고 금액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전기업자 세 사람에게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전부 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92년도 방범등 수리비 전액과 지금 93년도 구청 건설과에서 정해준 업자 3명에게 했는 그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수합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이러한 분야는 어디까지나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동장 재량으로 동장도 경리관이기 때문에 네가 업자도 선정하고 네가 마음대로 확실한 서류만 가지고 네가 집행해라 하는 그것이거든요. 하물려 그 동네에도 전기수리업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에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구청에서 이 업체를 써라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무연락으로 정식 공문이 나왔다니까요? 건설과장 명의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본 하나 해 드릴까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그렇다 하면, 제가 확인해서 그렇다 하면 당장에 시정해서 제소를 달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를

예를김상수위원

들어서 말씀드리면 전선 1m에 천 알마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 봤더니 한 5백원정도 반 가격입니다. 그리고 전구 하나도 상당한 차이고 심지어 어떤 것은 4만원짜리가 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세군데 업체에서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94년도부터는 일체 건설과에서 업자를 지정하시지 말고 또 동장도 경리관이기 때문에 동장재량으로 맡겨 두세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분명히 고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또 그 동네 업자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야 조금 전에 김수경내무위원장이 말씀하시다시피 한 등이 고장나도 바로바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먼데 달수구에 있는 사람을 오라 하니까 적어도 4, 5등 10등이 고장이 안 나면 그 분들 잘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정말 어떻게 들으면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설과장,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십시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주민들에게 끼치는 이해문제를 떠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즉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해서 수리가 바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이시간 이후에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김상수위원님이 구청에서 지정한 업체에 동장님이 수리를 하니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른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우리 동장님 재량껏 합니다. 동장님이 법규를 위배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수경위원님의 말씀과 부연된 말인데 요는 우리 주민의 숙원을 빨리 해소시키고 돈을 적게 들여서 빨리 해소시키는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위원님, 이 자료에 의해서 이것은 중복되는 질의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빨리 진행하세요. 설명하십시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토큰」판매소 허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우리 건설과장님 80년대에 허가가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났다 이렇게 되었죠?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80년도에 대구시의 「버스」 대수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80년대에 대구시내에 돌아 다니는 「버스」 대수가 몇 대인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내가

내가류근두위원

가르쳐 드릴께요. 1,085대입니다. 93년도 「버스」 대수가 1,576대입니다. 약 한 5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이 80년도에 60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93년도에는 84개 노선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우리 「버스」라고 하는 것은 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 「버스토큰」를 사는 사람은 거의가. 그러면 이 「버스」가 많이 증차가 되고 노선이 그만큼 개수가 늘어 났고 또한 인구가 80년대 하고 93년도 하고 어머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내부지침으로 93년1월1일부터 다시 증설할 수 있고 수행을 하겠노라. 해서 지침을 내린게 있어요. 그런데 서민을 위한 「토큰박스」 하나 더 못 늘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라면 이런것을 더 증설해 주어서 우리 서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여기서 보고했는 허가건수는 38건이라고 햇는 것은 1980년도의 허가건수인데 93년도 9월달에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가급적이면 신규허가는 통제하고 옥내로 유도하도록끔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앗는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히 규제를 해서 안된다는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청 지시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신규는 제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80년도에 60개 노선에서 93년도에 84개 노선이 늘어나고 대수도 많이 늘어 났으니 서민들을 위해서 좀 가까운 곳에서 「토큰」을 사러 50m 지나가서 사 가지고 와서 다시 타고 이런 불편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조치해서 좀 해 줄 수 없느냐? 이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가 증대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본청 교통기획과에서 이것을 제한하라는 지시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했기 때문에 「버스」가 증차된 것 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

글쎄류근두위원

,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대구 시민이 늘어 났기 때문에 지금 「버스토큰」을 하나 사러 가 보세요. 50m 이상 더 걸어가서 사 가지고 다시 와서 타야될 이런 형편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우리 국민이 편할 수 있도록, 아무리 지시가 그렇더라도 우리 내부지침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설명 빨리 계속하세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다음 69「페이지」 방범등 설치현황 각 동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93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93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시간 절약관계로 질문만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어떻습니까? 유인물로 참조를 하면서 질의만 하도록,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5번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93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도로도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93년도 도로개설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이 미비하고 안된 부분도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기려위원

왜 그렇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수용거부로 인해 아직까지 지장물 철거가 안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말이죠. 타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동인4가 치과대학 동편 도로를 개설할 때 제가 관심이 있어 유심히 보았는데 이 사업을 연초에 하지 않더라고요. 한 3/4분기 가서 그때사 측량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 한 건 하는데는 많은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게 되면 국유재산 무상취득으로 인해서 건설부에서 받는 기간이 약 3달정도 걸립니다. 그것이 끝나고 실시계획 받고 감정해서 수용하고 협의를 하는 기간이 적어도 3개월 걸리고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추경사업 5건은 금년에 보상협의까지 마치도록 계획해서 지금 현재 거의다가 보상협의 중에 있고 94도부터는 공사만 착공되도록끔 사전에 준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너무 지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사전에 보상까지 협의되도록 하고 바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기려위원

.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평소 느낀 점을 말씀드린다면 건설과에서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체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물론 전화 통화도 몇 번 해 보고 건설과도 가서 문의도 해 보고 했습니다 마는 물론 과장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마는 대체적으로 연도말에 가서 진행을 많이 하더라. 느낌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과장님 답변처럼 94년도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그러면 연초부터 말이죠.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지만 연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동인4가 같은 경우도 적어도 2/4분기정도에 시작했더라면 지금 마무리가 되었을 것인데 3/4분기 말에 가서 시작하다 보니까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유념하셔서 94년도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94년도 도로개설사업처럼 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래서 추진일정도 이미 분할 측량까지 다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착오 없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5번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김기려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동 서문시장 서편 도로개설에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상협의 중에 있다고 하는데 도로부지 현황 측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것은 9월30일 현재 측량했고 10월31일로 계산하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개인 앞으로 보상 통보까지 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진철수위원

보상 통보 받은 적이 없다 하는데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측량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 걸린다 뿐이지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통보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일동하고 남산2동 이것은 이미 보상협의에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봉상동 이것도 사실상 어제 아래 보상통보하도록,

지금

지금진철수위원

12월달에 착공할 수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만도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보상까지만 지불하고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보상협의까지 하고 94년도부터는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했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진철수위원

93년도에 할 것이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93년도에는 보상만 지급하고 94년도에 공사들어 간다.

러면

그러면진철수위원

보상은 93년도에 다 됩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다 됩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달안에 보상이 다 완료 됩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약 20일간 보상협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로 마치겠습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0일간 하면 12월달 다 가는 것이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보상협의만 금년에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보상

보상진철수위원

주지는 안 하고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드려야지요.

민이

동민이진철수위원

본 위원한테 묻기를 아직까지 통보도 안 오고 현재까지 그렇게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대신동 여기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제 통보했습니다.

바로

바로진철수위원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매일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으로

앞으로진철수위원

빨리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6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6번 하수도 신설, 개수 및 준설실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것도 어떻습니까?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김기려위원입니다. 하수도 신설 개수 및 준설실적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하기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질문만 하라고 하시기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신설, 개수 실적을 본위원이 파악을 상세히 했습니다 마는 개인 사유지에 말하자면 골목길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관내에 상당수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에도 하수도가 묻혀 있고 인도「브럭」이 깔려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악이

파악이김기려위원

되어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마나

얼마나김기려위원

됩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뭐 말씀입니까?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대답해 놓고 뭐 말이냐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얼마정도가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에 인도「브럭」을 개체한다든지 하수도 두껑을 개체한다든지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예산 요구하면 구청에서 들어 줍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들어 줍니다.

실히

확실히김기려위원

들어 줍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들어 줍니다.

렇지

그렇지김기려위원

않은데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하수도 두껑이 없다고 들어 오면 즉시 두껑을 개체해 주고,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있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예산을 지급한 실적을 주세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져오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말씀드리자면 개인 땅에 우선 주민들이 골목으로 쓰고 있는 데를 말합니다. 그 부분을 93년도에 구청 예산으로 보수 내지 수리하도록 예산을 지불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개인 사유부지라도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저희들한테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부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다고

있다고김기려위원

말씀하셨잖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하수도 두껑을 개체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 예산 집행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산은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방금김기려위원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잘못 들었는 것 같았는데 하수도 긴급복구비 가지고 두껑이 없다면 개체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기가

이야기가김기려위원

중복되고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데 다시 묻겠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하수도 두껑이나 인도「브럭」 개체나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 요구했을 때 93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느냐?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껑이 파손되었다 하면 두껑을 갈아 주었는 것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갈아

갈아김기려위원

주었다면 예산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집행했다 하는 것은 긴급복구비에서,

기려

김기려위원

긴급복구비로 나가거나 무슨 돈으로 나가거나,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지급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보수했는 실적은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기려위원

그것을 한 번 봅시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분명히 실적은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두껑 개체했는 것은 저희들 책임 도리상 했다는 것이지.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일선 동에다가 주민들이 하수도 두껑이나 인도「브럭」을 개체해 달라고 요구하면 말이죠. 동장재량사업비 가지고 집행할려고 그래도 막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재량사업비를 차단한다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일일히.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원칙론이 사도에 주민들이 골목을 이용하고 있지만 사도에는 구 예산으로 집행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것이라도 보수 내지 개체할 수 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집행한 실적은 없지만 예산 주는 것은 없지만 편의상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사도라도,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원하는 부분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도라도 구민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니까, 도로는 우리 구 도로가 아니더라도 보수내지 개체를 할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은 할 수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다음에 동장재량사업비나 구청에 우리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하수도 시설개수 준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요.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방금 우리 김기려위원님께서 개인 사도에 대한 하수구에 대한 뚜껑이라든가, 인도「블럭」을 동인4가에는 안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고싶은 것은 그것도 우리 동장님이 법규를 위반했는지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준설실적에 있어가지고 「제트 크리닝」은 5m에 43백만원이 들었습니다. km당 86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으로는 120km에 9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1km당 792천원입니다. 그러면 「제트 크리닝」 이것을 하지 말고 인력으로 하면 취로사업도 되고 얼마나 돈을 벌일 수 있는 것인데 왜 이것을 하지 않으며, 이 「제트 크리닝」 기계는 용역으로 위탁을 해서 하수도 준설을 하는지, 그 값은 얼마나 가는지, 우리 구 직영으로 하면 돈을 더 벌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하수도준설 「제트 크리닝」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압흡입식입니다. 자동차에 「탱크」를 실고 가서 고압으로 빨아 들이고 하는 것인데 다른 구에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에, 이것은 단가계약했습니다. 시비가 5천만원 내려와서 단가계약을 「루배」당 83천원정도로 했는데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마는 그래서 지금 했는 실적이 9월25일부터 현재까지 약 70%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이 43백만원 단가계약했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용역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5km를 준설하는데 43백만원이 들었다 이겁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단가계약했는 것이 43백만원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5km,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니 5km 하는 것은 km에 우리가 단가계약 연장이 5km에 43백만원 단가계약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 계산하면 「루배」로 물량이 나가는데, km는 물론 하고, 이것은 개요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거기다가 적용하시면 안되고 km에 흡입해서 나오는 물량이 「루배」당 83,567원에 단가계약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산정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루배」하는 하는 것은 1m3가 1「루배」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연장하고 아무 상관 없는 것인데, 단가계약의 개요기 때문에 5km를 잡고 예산에 5천만원 가지고 단가계약했을 때에 「루배」당 83,567원에 낙찰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km는 몇 「루배」 나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km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로

가로조성우위원

, 세로, 높이를 구하면 나오게 됩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영재

박영재위원장

잠시,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보충해서 조위원 하는 것을 내가 도와 드릴께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 「제트 크리닝」공법을 가지고 말하는데 이것 흡입식인데 지금 조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5km 흡입해 내는데 소요예산이 약 43백만원 든다는 이 말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니까 43백만원이 소요되면 그 흡입되는 그 용량은 몇 「루배」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전체 「탱크」 말입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거량이 몇 「루배」되느냐 이 말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5km하면 680「루배」정도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거량이.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것을 이야기하면 돼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20km는 「루배」당 얼마 나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인력으로 하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력이 제때제때 처리하게 되면 위생상도 문제가 되고 준설하면 처리상도 문제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금년에 처음 실시해 볼려고 했는 것인데 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말씀하시면 사실 어렵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120km는 몇 「루배」가 나옵니까?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약 350「루배」정도 나옵니다.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중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역을

용역을조성우위원

줘서 할려면 이런 돈이 든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기계는 값이 얼마나 갑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약 12천만원 됩니다.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우리가 시행한 것이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으로

앞으로조성우위원

할 계획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현재 70%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3년만 하면 이 기계 하나 사겠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7번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동일한 안에 대한 질의를 중복되게 질의하시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이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류근두위원

안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93년도 도로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서 나와 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보상협의 중이라고 써 있는 것도 있습디다. 그렇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중에서 모 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어느 사람은 보상협의가 끝나 가지고 돈을 찾아 오고 하는데 문의조차 안 왔다고 항의가 나한테 들어 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통보는 다 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사람이 기부체납을 하든, 또 돈을 받아 가든 어떤 협의를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기부체납은 개인별로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하고 보상비가 얼마인데 전체 몇 평 들어오는 것은 얼마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동의를 사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알려 줍니다.

미리

미리류근두위원

알려 줍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알려 줬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전혀 협의된 사실도 없고 구청에서 자꾸 기부체납하라 하는 이런 이야기만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개인별로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기부체납에 대해서 100% 승락을 못 받았습니다 만 현재도 기부체납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렇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7번 설명하세요. (보고사항 별첨)

그런데 하수도에 편입된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하천법에 의한 자료를 왜 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이,

영재

박영재위원장

동문서답한게 아니예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수도는 없고 하천부지에 한 건이 편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역시 8번 항목으로 넘어 가겠는데요. 위원님들께 시간관계상 동의를 구하는 것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위원장이 진행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8번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재결신청을 하지요. 보상가가 불합리하다 해서.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수용거부로 인해서.

기려

김기려위원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약 3개월 걸립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재결신청을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결과에 의하면 재결신청한 건수가 기존 감정액보다도 보상가보다도 재결신청 결과가 주로 인상이 됩니까? 하향이 됩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거의 다 변동이 없습니다. 애당초 감정했는 가격에서,

왜냐

왜냐김기려위원

하면, 이것은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이야기인데 지금 동인4가 같은 경우에 한 분이 재결신청을 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소리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재결신청을 해서 보상되었는 것보다 상향되었는 보상가가 나오게 되면 이미 보상 받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8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9번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서 대처를 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그러면 10번 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차도 허가현황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10번째 보차도 허가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준고

최준고간사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최준고위원 말씀하세요.

준고

최준고간사

77년도 전부 인가를 받았다고 설명하셨는데 공공이 18건 일반이 304건이라고 하셨는데 근간에도 더러 허가 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그렇다면 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인도를 점용하고 결과도 더러 보입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금년 6월16일날 본청과 합동으로 일체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322건 그때 당시에 할 때는 310건 정도로 일제 정비를 했는데 17건이 허가면적보다 더 많이 설치를 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하고 부당이득금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대형건물 앞에 인도가 있는데 건축물 측에서 보면 화강석 같은 돌을 깔았는 것이 있는데 대한생명보험 거기는 아주 미끄러운 준 화강석 같은 것을 깔아 놓았습니다. 사람이 지나다니기 굉장히 위험을 느낄 때가 있는데 일부측에서는 돈 없는 사람은 시멘트 해서 깔은 사람도 있고, 거기는 자기네들 돈 있다고 그렇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시민이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수도 있고 본인도 한 번 넘어 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과거에 했는 것은 전부 다 연석으로 했고 앞으로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화강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이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상으로나, 앞으로 연석도 전부 다 화강석으로 갈아 가는 처지기 때문에 화강석으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공공기간 누구나 제출하면 다 허가를 해 주는 것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개인이 자기 집에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저희들한테 허가를 신청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해 줍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식으로 허가를 내 주었을 때 교통유발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내주기 위해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경찰서에서 허가해도 좋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저희들 허가를 해 줍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경찰에서 회신이 없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안해 줍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이번에 17건이 위반되었다고 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부당이득금입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거기에 대해 누구누구인지 「카피」를 해서 주십시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11번 도로포장 현황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예. 김상수위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작년도에 동 행정감사에서 동장님으로부터 건의 및 지적사항을 우리 감사관님들의 지적사항으로서 동장재량사업비를 집행할 때 5백만원 이상은 간의 계약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의계약을 하더라도 역시 5백만원 이상은 설계서 도면이 첨부되어야 되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다음에 감독, 준공검사 이런 란에 전부 기술자가 다 찍어야 되는데 행정 9급 공무원들의 도장이 다 찍혀 있어요. 준공검사란에도 역시 그렇고 또 설계도면이 있긴 있는데 거기도 역시 도장을 행정 9급 내지 8급 공무원들이 찍어 놓았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볼 때는 공부상의 가치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술작 해야 될 것을 행정공무원이 감독을 했다 하는 것, 준공검사를 했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 해서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이 동 재량사업비를 5백만원 이상 집행할 때 바로 도면을 그려주고 준공검사를 하고 이런 기획단을 구성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했을 때 김상순부청장님이 바로 기획단을 93년도에는 해서 동장재량사업비 5백만원 이상 집행할 때 모든 것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기술직 공무원 3∼4명으로 구성을 해서 전담 기획단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에게 동장재량사업비 5백만원 이상 집행할 때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위원님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이 구성이 되었는지, 현재 기획단이 가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도 있습니다 만 지금 동장재량사업비 5백만원 이하 되는 것은 전부 동에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단 구성문제는 그 전에 부청장 결재 다 나서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설과 총원 27명입니다. 행정직이 8명, 토목직이 11명입니다. 그 외에는 전기, 기계인데 11명으로서 많은 업무를 맡아 하다 보면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 별로 구성을 어떻게 했나 하면 어느 직원은 무슨 동 우선 몇 개동을 맡아 가지고 어쨌든 간에 2백만원 이하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2백만원 이상되는 것은 설계를 다 해서 감독도 여기서 하도록 저 온 이후로 구성되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만약에 꼭 중요시하고 필요하다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상도 문제가 있다. 이럴 때에는 직원을 통해서 직원이 설계하고 반드시 그런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질의

질의김상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요.

준고

최준고간사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최준고위원 말씀하십시요.

준고

최준고간사

93년도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마는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조용히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더랬습니다. 덧씌웠습니다. 요철 부분이 또 생깁니다. 그러면 기초공사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지, 시인을 했기 때문에 기술진이 와서 다시 덧씌웠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기가 지나갔습니다 만 금년 여름만 해도 물이 많이 차고 이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복안이 계시면 오늘 우리 중구관내 그런 도로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고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포장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밑에 돌까지 와전히 제거하고 새로 재 포장을 하겠다든지, 자꾸 덧씌우기만 하니까 하수구가 높아만 갑니다. 그 막대한 돈 들여 놓고요. 그래 놓고 그 당시 했던 사람 다 떠나고 없어요. 새로 오신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신설된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안 합니다. 덧씌우기 하는 구간은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것이 험악할 때 너무 장기화되어 포장면이 좋지 않을 때는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동안 덧씌우기할 때 당시에 물론 저희들 감독을 철저하게 파헤쳐서 확인한 다음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는데도 일부 구간이 과거에 굴착했던 것이 다소 침화되어 그런것이 있다고 그것도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갔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또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 새로 조사를 일제히 해서 근간에 했는 것은 전부 일일히 손을 보도록 완료를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금 도로포장관계라든가 감사자료 11번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슬러서 아까 6번째 제가 다 이야기를 못하고 숨통이 터져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트 크리닝」 5km를 「루배」로 치면 680「루배」라고 했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120km는 350「루배」라고 했지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제가 해 보니까 120km는 5km에 대비를 할 것 같으면 16,320「루배」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까 하수도 준설 실적에 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실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93년도에 했는 것입니다.

행된

집행된조성우위원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호기 그러면 어째서 5km에 680「루배」가 나오고 120km에 350「루배」 숫자가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본 위원은 16,320「루배」가 나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런데 하수도가 전부 일정하지는 안 합니다. 전부 규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할 때 하수도가 완전히 찼는 경우도 있고 덜 찼는 게 있고 평균적으로 단면에 따라 물량을 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 것이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도 5km당 명세서 120km 위치와 명세서를 다 제시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도 큰데만이 「제트 크리닝」으로 했다 했습니까? 적어도 됩니까? 인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이것 했습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구별을 했는 것이고 저희들 신천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하 「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준설물이 많을 때는 인력으로 하다가 큰일이 생깁니다. 차가 너무 과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차를 진입시켜서 그 자리에서 바로 흡입시켜서 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쓰기 위해서 「제트 크리닝」 했는 것이고 그 비용도 본청에서 돈을 주어서 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력 쓰는 것은 거기에 기준할 바가 못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43백만원 본청 예산 보조금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천대로변 「펌프」장 개소 관리하는데 대해서 「펌프」장 물이 차면 곤란하니까 준설물을 전부 흡입해서 빼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그것도 하고 저희 관내에 주요한 구간에는 예를 들어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도저히 인력으로 안되는 데는 차를 진입시켜서 썼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그 명세서를 꼭 제시해 주세요.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과장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옳은 감사가 잘 안된 것 같은데 포장 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입니다. 실제 규모에 따라서는 현장감사도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보수하는데 앞으로 한 가지라도 차질이 없도록 계층 공사등 여러가지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호기

박호기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지도 얼마 안 되어서 사실상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좋은 답변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시간이 오후7시 5분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시간 우리가 정회를 했다가 다음 속개해서 다음은 건축과 그리고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청소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데 까지 하고, 만약에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뒤에 해당되어 있는 각 과장님들은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혹 오늘 마치지 못하더라도 내일 순연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각 8시에 속개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정각 8시에 속개 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56분 감사중지

20시0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몇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감사를 해야할 과가 건축과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청소과, 이렇게 다섯개 과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기획감사실,재무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가정복지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뒤에 배당되어 있는 도시개발과와 청소과를 내일 감사일정으로 순연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청소과는 내일 오후 2시에 속개되는 회의에 먼저 시작하도록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찬동을 얻어서 동의를 받아서 의사일정 일부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청소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2시에 준비하도록 하십시요. 다음은 건축과 순서입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홍

권양홍건축과장

건축과장 권양홍입니다. 건축과 업무소관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재희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현재진재희위원

조치중에 있는 5건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

권양홍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안하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명도

설명도진재희위원

하시고 명단자료를...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재희위윈님, 설명을 하면은 명단제출은 필요없습니까?

단도

명단도진재희위원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설명을 하시면서 직원들로 하여금 명단을 빨리 「카피」해서 오시도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

권양홍건축과장

지금 신발생 무허가 다섯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1동 1110번지에 최송학씨, 철근 「콩크리트」 주택 127.26m2입니다. 이것은 지금 검찰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검찰에서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기위해서 지금 행정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2동 931-5번지에 홍영수씨. 벽돌 「스레트」, 창고 52.5m, 이것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 남산2동 932-27 황문성씨, 아스팔트 「싱글」, 창고 34.96m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남산2동 932-14 신탁씨 별돌 스레트, 주택 36.37m, 지금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인4가 250-1 김홍배씨 벽돌 와즙 , 주택 179.59m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금 대지매입관계로 93년12월말까지 행정조치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훈위원 말씀하세요.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신발생 건수가 사십건인데 지금 현재 십일월까지 감사자료된데 까지가 전체적인 사십건입니까? 19열아홉개동에, 신발생? 그런데 정비한 건수가 서른다섯건 인데 여기데 대한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것이 지금 많은 동네에서는 한 동네에서도 십여건이 되고 하는데 전체적인 신발생건이 사십건, 그중에 정비건수는 서른다섯건 그러면 사십건에 대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40건에 대해서 정비 35건인데 정비한것은 정비한 대로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같은

같은이훈위원

대장에 발생부터 시작해서 정비까지 연계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40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정비라하니까, 정비라는 것은 원상복구도 정비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에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전체 신발생건 40건에 대한 관리대장을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관리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리대장을 얘기...

지금

지금이훈위원

신발생 이것은 동에서 신고가 들어왔든지, 신고접수에 의한 관리대장 아닙니까? 그리고 정비되었으면 35건은 정비된것을 조치한 사항아닙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조치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이훈위원

동별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40건인데, 40건을 동별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무허가 건축물 정비라는 것은 우리 구청이나 대구시 전체에서 무허가 건축물로 발생이 되면은 첫째 우리가 조살르 해서 그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을수 있는 건축물인가, 아닌가? 대지라든지, 건축물의 전체적인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무허가로 증축된 부분이나 무허가로 된 부분이 건축법상에 적합하게 허가를 받을수 있는것 같으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인을 해 줍니다. 추인해 주는것도 일단 정비의 한 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도 불가능하고, 추인도 불가능하고 이런것은 대리집행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렇게 정비를 하 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35건인데 재 허가해준 건수도 있고, 정비원상복구한 것도 있고 여러가지 그렇게 되어죠?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거의가 허가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다 발생된 무허가기 때문에 전부다 추인이라든지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정비가 된것은 없고 전부 철거로서 정비가 되었습니다.

로서

철거로서이훈위원

정비된 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35건 다 했다면...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전부다 철거를 했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35건중에서 허가낸 건수도 있다면서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허가낸 것이 있다고 설명드린것이 아니고 정비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추인으로서 정비할 수 있는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금년도에 했는것 중에서는 나중 추인으로 정비된 것은 없고 전부 철거로서 정비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훈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잇기로는 35건이 철거로서 현재로서는 정비가 되었다. 그러면 관리대장에 뭐 증거가 있습닌까? 사진을 첨부해 놨죠?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철거를 하고 사진을 전부 촬영을 해서 기록을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철거하고이훈위원

사진까지 첨부한 후의 조치는 어떻게 해 왔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후의 조치는 한 번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재발이 없도록 한건한건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한 번 발생이 되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이 없도록...

렇게

그렇게이훈위원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이훈

이훈위원

관리대장은 곧 지금 준비...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지금 현재 40건 발생중에 35건을 정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관리대장에 보면 사진이 전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정도의 정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관리대장을 검토한 후에 본 위원님들이 수의해서 현장확인을 다는 못하지만은 동별로 분포가 나오면은 선정을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물론 우리나라 건축법이 잘못된 점을 시정도 해야되고 하지만은 이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계속 철거만 하기는 해놓고 그 전체적으로 35건 이것도 추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제가 물었습니다 마는 거의 원상복구가 다 되고, 이것은 어떤 행정이 미비해서 그런지? 그렇지않으면 감독을 소홀히 잘못해서 그런건지? 그렇지않으면 국민의식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의 무허가 지어서 원상복구라는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그렇게 알고있을 겁니다. 「아파트」나 신건물이나 다 그렇게 해 놓고도 철거했다. 또 사진 첨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동네는 가면은 집행과정에서 아우성을 치고 집행해놓고 나면 슬며시가서 다시 하도록 유도해주고 하는 그것이 맞겠는가? 물론 우리 위원님들은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도 어느정도 지나치게 너무, 35건을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자신은 못합니다 마는 35건이 원상복구가 되어 있는지 이것만은 관리대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40건중에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접해서 많습니까? 실제 건축과에서 발취했는 겁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건축과에서 순찰을 하면서 적발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무허가 건축을 하다가 인근주민들이나 다른 신고에 의해서 적발되것도 있고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훈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는 신고가 많습니까? 실지 건축과 직원들이 발견했는 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신고 숫자가 조금 많을것 같습니다.

니까

많습니까이훈위원

? 그러면 관리대장을 제시하시고 35건에 대한 동별로 현황을 분류해서 위원님한테 한부씩 배부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축과장 설명 진행하십시요. (보고사항 별첨)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재희위원 말씀하세요.

재희

진재희위원

진재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건수, 68건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심의하고 있는 10건에 대한 그것이 나오니까, 제출해 주세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계속 설명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1번에 무허가 발생 건축물 현황중에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미조치 현황이 유인물이 위원님들 앞에 왔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2번에 남산2동 931-5, 3번에 남산2동 932-27, 4번에 남산2동 932-14, 전부 남산 2동에 번지수도 볼때 전부 인근입니다. 이행강제 부과금을 부과시키는데는 어떤 분에게 부과를 시켰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이행강제 부과금이라느 것이 우리가 조금 생소합니다. 생소한것이 92년도 6월1일부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이 되고 나서 이것이 그당시에 건설부에서라든지 법제정 당시의 취지르 보면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 철거, 또 재발, 이렇게 자꾸 반복적인 이런것이 있으니까 행정부서에서 아주 열악한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것을 해 가지고는 그것을 대처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본인 스스로 정비를 하든지, 멸실이 될때까지 1년에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않을때는 체납세 이수법에 의해가지고 압류까지 가능하도록 법이 새로 신설된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금년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

이행강제김상수위원

부과금을 납부를 하면은 철거의 대상에서는 제외됩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수위원

이것이 신설이 92년6월 이전 건물에는 법이 이전에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이후에 것은 부과도 하면서 고발도 합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미조치는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놨는데 강제부과금도 납부를 다 하고, 고발된 상태인데 철거는 못했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아직까지 철거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할때까지 유보를 하느 겁니까? 안그러면 건축과에서 가서 대집행을 합니까? 철거를 할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철거를 할때는 우리가 상당한 자진철거 기간이라든지 계고기간을 줘 가지고 우리가 바로 (17번 7번점)자력으로 집행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이런 정도는 상당히, 창고는 문제가 아닌데 주택같은것은 양성화 시켜가지고 뭐 조치는 , 법에 그런것은 없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양성화관계는 조금전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추인허가제도가 있습니다. 79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81년도까지 그당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해서 그당시에는 법을 상당히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을 완화를 해가지고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발생이 되고 있는 것은 무허가로 증축이나 개축된 부분이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하면은 우리가 고발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행정조치를 해 놓고, 추인허가가 가능한데 거의가 현행 건축법상의 규정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성화를 못해 주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문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설명 건축과장님 계속하십시요.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자료

감사자료조성우위원

네번째 준공미필 건수가 지금 233건이 있는데 이것을 만일 여기보면 미준공이 92년도에 19건이 있네요? 이것은 아직 집을 덜 지은 겁니까? 아니면 집을 다 지어 놨는데 허가애 맞지 않아 가지고 미준공입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건축을 허가가 92년도에 허가난 건수중에서 19건이 아직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은 현재 공사중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착공을 늦게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3개월씩 연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진행중인것도 거의가 진행중인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를들면 92년도에 허가를 내 가지고 집은 이미 다 되었는데 건축법에 적용이 안맞아 가지고 준공검사를 못 나간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지굼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건축법을 위반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안받은 것은 없고 지금 거의 완공상태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빨리 준공검사를 받고 사용하도록 공문을 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허가를 내 줘놓고 집은 이미 다 되었는데, 건축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준공검사 미필한 것은 없느냐? 그것을 묻는겁니다.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적발하지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딱 맞겠네. 허가사항하고 딱 일치가 되겠네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일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 설명 계속하십시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다음 85「페이지」 5번에 동사무소 건축담당 공무원 업무교육 실적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님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건축과장님 우리가 2층이하, 연건평 25평이하는 동장님의 허가사항이죠?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사무장하고 담당자 교육을 그렇게 시켜가지고, 견학교육이나 방문교육이 시켜가지고 업무수행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건축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적용하는 법규도 많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은 소규모 증축이나 개축이나 신고업무에 대해서는 관련적용하는 조항이 상당히 가짓수가 우리가 구청에서 적용하는 것 보다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교육을 열심히 시킨다고 시켰는데 아직 교육이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런데 뭔가 행정이 잘 못 된것 아닙니까? 그런 전문적 기술증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에 동성동에 건축직이 한 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에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건축직이 전체 배치를 해 놓고 그 다음에 허가사항이라든가 말이지, 이런것을 동장에게 위임해야지 이게 일이 전부 꺼꾸로 되어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것은 주민의 민원을 빨리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것이 옳게 된 겁니까? 건설행정에 대한 여러가지 동장에게 위임사항이라든가 이런것이.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건축법령에 보면은 이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업무는 꼭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법령의 입법취지나 이런것을 전체를 생각해 볼때 충분하게 읍.면장이나 동장이 충분하게 판단해 가지고 처리 할수 있다고 아마 법제정이나 그렇게 되고,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부관청에서 충분하게 지도해 가지고 원래 취지하고 어긋안나도록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미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동성동에는 지역도 좁고 이런데 남산4동 같은데는 지역도 넓고 이런데 굳이 동성동에 건축직을 임명을, 배치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뜻은 어떤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건축직을 충분히 한 동네, 건축직을 행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행정직을, 이것은 건축과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마는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마는 앞으로 신규임명할때는 건축과장님이 건축직을 많이 임명하도록 하셔 가지고 충분히 동에 배치를 해 놓고 주민숙원이 즉시즉시 해결나겠금 우리가 동에 가서 물어도 동직원이 구청에 와 물어가지고 와서 들어도 그 답변이 옳게 안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건축과장님이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위원님, 그 답변은 건축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범주가 넘어섰는데, 아마 최위원 간사께서 거기에 대한 질의가 있을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십시요.

준고

최준고간사

최준고간사입니다. 조금 묻기전에 과장님 서신김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2번란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미조치현황이 「카피」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연번에 1순위에 보면 대신동 1110번지에 최송학, 127.26m2;를 갖다가 지을수 있는, 지금 현재 완공이 다 된겁니까? 이 집이.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90년도에 건물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고

최준고간사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있는 공무원들 통단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장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매회 하루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순회를 했다면은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거고, 그 당시에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놔 둔 동기가. 과장님 물론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니만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조금전에 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마는 각 동네 건축기사를 배치하는 문제는 부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부청장님께 한말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이루어 지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권자인 부청장님께서는 각 동네에 건축담당 직원을 배치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TO관계는 나중에 부청장님이 하시고,

준고

최준고간사

우선 최송학씨 관계만 과장님께서.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것만 답변하세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최송학씨 건물은 우리가 90년도 12월달에 벌써 건물이 준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91년1월달에 무단증축 된 것으로서 우리가 사전에 건축행위 당시에 적발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경위는 시공업자와 건축주간에 어떤 알력에 의한 검찰에 고소사건 때문에 우리가 통보를 받고 인지를 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적발을 왜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과장님 덮어놓고 죄송하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물론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수긍이 갈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한 동네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막대한 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조그만 2평,3평은 짓는데 금방 노출이 되는데 40평이라는 집을 짓는데도 어떻게 노출이 안되고 그 당시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어떤것을 구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 문책관계는 조사가 된 후에 문책부서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적발을 못한 경위라든지 충분하게 알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잠깐 계세요. 지금 조금전에 최준고위원께서 질의해 놓으신 순서가 아직 있는데 그 순서를 마치시고 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럼 건축과장님 잠깐 옆으로 계시고 부구청장 나오셔서 최준고위원이 두번째 질의하신 인사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최준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통감합니다. 현재 건축직이 저희들 구청에 총 8명이 있습니다. 건축과에 4명이 있고, 광고물 관리계에 1명, 도시정비계에 1명, 재무과 1명, 동은 동성동에 1명, 이렇게 해서 8명이 있습니다. 건축과 4명은 건축의 본연의 임무를 가지고 있고, 광고물 관리계 건축직 1명 배치는 무허가 광고물 철거 등으로 인해서 건축직이 필수적인 요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시정비계에도 건축 「파트」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거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1명은 구영조물이라든지 각종 공원청사에 대한 건축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재무과에 1명, 동성동에 1명 배치는 시내 중심가에 무허가 건물이 많을 것이다. 또는 건축신고가 많을 것이다고 예측을 해서 동성동에 1명을 배치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방에 증축을 한다든지 또 일부 구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성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건축직을 더 늘리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구청관내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이 건축직 정원조정은 시 본청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직 증원을 할려면은 현원 행정직을 감소를 시키고 건축직을 증원해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시 본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다소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준고

최준고간사

예, 좋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부연해서 위원장이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이미 개정된 지가 상당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도 시민들에게 행정의 뒷받침을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불편을 끼치고 있는겁니다. 물론 상부기관에서 조치를 해야할 일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고통은 당하고 있는 사란, 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블편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위원회에서 이것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빨리 여기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을 바로 신청을 하시도록 하셔서 우리 오늘 중구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시청에 시장한테 이것을 요구를 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본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증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다음 설명 계속하십시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85「페이지」...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건축과장님,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미조치 현황애 대해서 즉 말하자면 사무감사자료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대신동에 최송학씨 있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검찰인지로 조치중이고 이행강지금 보과가 5백2십9만7천8백8십원 부과되었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부과를 하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행강제 부과금은 92년6월부터 이것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최송학씨 집은 90년도에 지은 무허가가 되는데 이거 혹시나 이래서 행정소송 달려들면 우리 구청에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인 걱정하는 것은 최송학씨 집은 90년도의 건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92년도에 지었는 건물입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적발시점이 92년도로 지금 되어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그것은 다시한 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행정처리가 잘못되고 있으면 바로 수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 90년도에 지었든지 89년도에 지었든지 간에 발견이 92년도에 되었으면 92년도 것으로 인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매겨도 되는 겁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 법적용 관계는 지금 저도 바로 판단이 안섭니다. 행위일자로 해서 하는지? 안그러면 적발일시로 해야 되는지? 이것은 저도 바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라든지 질의를 해서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이런것은조성우위원

앞으로 업무담당 하시는 분이 충분히 검토해서 하세요. 만일에 이것을 이 사람이 90년도 건물인데 왜 91년도부터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는데 왜 하냐고 하면은 행정소송꺼리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지면은 우리 구에 손해가 오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라는 얘깁니다.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 설명 계속하십시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여섯번째 2단주차기 사용실태 점검유뮤 대장 및 차고지 무단용도변경 단속실적.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7번째 건물의 조경대장이 없다고 했는데, 건물에 대한 조경을 허가 낼때 해야된다는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해야 된다는것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후관리를 안하게 되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과장님은 현재 지금까지 건축물에 대해서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까? 그것이 전부 나무같으면 그것이 고사상태라든가 여러가지 형태로 지금 바뀌어 졌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사실적으로 건축이 준공된 후에 훼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건축이 준공이 되고 2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정기적인 감사라든지 수시감사로 인해가지고 훼손되고 고사된 부분을 우리가 보식을 지시를 하고 보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상되는 이전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관리를 하면 원칙은 2년이 아니라 계속해야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방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광합성 작용을 하여 산소를 배출하여 우리 인간에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철저히 이것은 사후관리가 되어야만이 조경시설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없는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2년뿐 아니라 5년간이라도 종식안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 계속하십시요.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세요.

허가

건축허가조성우위원

접수 및 발행 건수중에 건축위원회 심의부결 2건, 이것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2건이 왜 부결되었다는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된것, 그러면 그 건평은 유형별로 하는데 그 건평이 전부 얼마 허가신청에 대한 연건평을 말해 주시고,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건은 중요 간선도로변에 기준대지미달 대지였습니다. 그래서 기준대지 미달은 우리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주변현황과 모든것을 설명을 들어보고 건축이 가능하고 인근에 피해가 없고 놔 두어서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줄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는 현황을 보니까 보로 뒷 대지가 앞에 대지를 건축허가함으로 인해가지고 뒷 대지가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기준미달 대지가 있기에 처음에 뒷 대지하고 합동건축을 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부결을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성우

조성우위원

뒷 대지에 있는 사람이 합동으로 할려고 합니까? 분명히 안할려고 할텐데.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뒷 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있는데 충분한 우리 의견을 전달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이 도저히 나는 지금 같이 합동으로 할 형편이 안되고 하니까 나중에 또 그 사람이 다음 뒷 대지를 매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는 건축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그 다음에 그런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처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람은

그사람은조성우위원

몇 평쯤 모자랐습니까? 기초대지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즉 말하자면 최소 면적에 저촉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쯤 최소 면적에 미달되었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것은 내역을 봐야 답변이 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조성우위원

또 한건?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 다음 또 한건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을 하면서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면서 또 건축주들이 건축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아닌 그런 내용에서 숙지를 못하고 어떤 변경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심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19번 1번점) ...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집은 이미 지은 집을 말하네요. 다 지은 집을.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아직 건축이 행위가 안이루어 졌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말하고 싶은것은 건축위원회에 심의부결하는 ....가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허가 심의를 낼려면은 처음부터 설계를 다 해가지고 투시도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만일에 이 2건들이 몇 평이 되는지 모르지만 건축허가를 낼려 하니까 평당에 5만원이라네요. 5만원을 들여 가지고 만일에 서른평이다. 만일에 70평이다. 350만원입니다. 이렇게 들여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350만원은 내 버리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는 옆에 사람이 안지을려고 한다, 앞으로 지을 시간도 없다고 할때는 최소 몇 평까지가 부족될때, 예를들어서 봉산동같으면 중심 상업지역 같으면 34평이 되어야만이 허락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100m2 밖에 안될때는 허가가 가능한겁니까? 몇 % 쯤이 최소면적에 미달되면 이것은 가능하고 몇 % 이상이면 최소면적이 부족하다든가,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역마다 대지여건 마다, 대지형태, 건물용도라든지 전체가 틀리기 때문에 ...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옆에도 새집지어서 지을것 없고, 옆집사람은 자기 땅이 많아가지고 혼자 지을려고 하면 독립적으로, 즉말하자면 10m2가 모자라요. 이럴경우에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에 부칠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35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투시도를 다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최소면적에 이미 문제가 없겠는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것도 과장님이 윤곽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지말고 최소면적은 단면도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가지고 신청할것 같으면 돈도 적게 들고, 350만원이 헛돈이,35만원이 되어도 심의를 받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런데 자투리 대지라든지 기준미달 대지에 대해 우리가 건축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관계 구비서류를 최소한의 서류를 갖추도록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꼭 투시도를 첨부를 해야 된다든지, 엄격하게 그렇게는 규정을 안하고 상당히 자투리 대지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기 위해서 건축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최소한은 어디까지 말합니까? 한가구 우리 동네에 그런것이 있어서 내일이라도 당장해야 될 사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을, 어디까지 해 오면 그 심의에 제출할 절차까지가 됩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최소한도는 배치도하고 평면도, 그다음에 입면도, 그 다음에 주단면도, 그 다음에 주변현황에 전경사진 정도는 있으면은 우리가...

영재

박영재위원장

건축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사뭄감사는 지금부터 계속 진행을 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서 간선도로변에 말이죠 대형건물을 짓게 되면 인도와 건축선이 분명히 있지요? 몇 m를 띄워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세우라는 인도와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선 4m를 띄워야 된다는 건축 조례가 나와있죠?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중구관내에 현재 건물을 준공검사를 필한후 어떤 그런 건물이 발견된 적은 없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어느지역이었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동인국민학교앞에 동신로에 건물 한 동이 있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그 부분에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위치는 동인4가 382번지 동인국민학교 정문 우측에 지상 5층건물 한 동이 있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90년도 9월달에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3월달에 착공을 하고, 92년4월달에 준공검사가 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동신로는 우리가 제2종 미관지구입니다. 제1종 미관지구와 2종 미관지구에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을 할때에 3m를 띄워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를 듣고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지역은 동신로가 개설이 되고 그 이전에 61년 이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인동 동편의 구역정리 사업지구와 도로를 개설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적도가 1/1200하고 1/600하고 교차되고 또 도로 노폭을 지적도 상으로 전부 측정을 해 보니까 기존 300m 도로인데 조금 미달되는 그런것이 있고, 아마 전체가 도로를 개설하고 정리를 할때 아마 지적과에서 얘기하는것 처럼 불부합 지역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건축당시에 측량이라든지 모든것을 했는데 미처 앞에 도로와 대지 경계선에서 3m가 나오지 않고 1m70정도가 나오고 1m20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경위가 그러신데 준공검사를 할때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후에 준공검사 해 주는것 아닙니까? 아니면은 다시 거슬러올라 가겠습니다. 착공을 할때 기초를 할때 구청의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확인 안합니까? 건축선을 지정할때. 착공을 해 가지고 건축선을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놓고 현장지도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런데는 몇군에 봤습니다. 현장을 실지 확인도 했고. 현장확인을 기초공사 놓을때 부터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하고 있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현행 규정상 착공때는 현장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특정 건물만 기초놓을때 가서 확정해 가지고 현장 지도도하고 그럽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착공시점이나 이런 시점에서는 감리자가 전부 지도를 하고 종정까지는 금년도 5월 이전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은 중간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물론 그 부분도 저가 압니다 마는 동인4가의 경우에 신축건물을 허가내가지고 착공할때 어떤 건물은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기초를 놓을때 부터 구청의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지도를 하더라고요. 어떤것은 안하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점은 그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도 어떻게 작은 건물에는 애초에 나와가지고 지도를 하는데 그런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안하느냐? 아까 말씀하신것 처럼 1/1200과 1/600을 갖다가 도면을 놓고 보니 착오가 생겼다라고 이야기 했죠? 예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분명히 인도와 건축선은 3m이상을 띄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m정도를 띄워놨습니다. 아까 1m70이라고 애기하는데 1m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m정도의 요철이 생깁니다. 이해가 가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이해가 갑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그 같은 지적도, 도면상에서 불과 한 50m 떨어져 있는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띄워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띄워놓았습니다. 50m 옆에 있는 건물은 5층건물을, 지금 말한것은 3층건물이고, 5층건물을 지은 건물은 1m만 띄워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3층 건물을 지은 지주가, 건축주가 항의를 했어요. 왜 같은 노선에도 같은 도로고, 같은 인도부근에 내 건물만 3m를 띄워라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왜 안띄워도 되느냐? 이렇게 했을때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겁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문제의 건물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에 잘못되어 가면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충분하게 담당자가 이해를 못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노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해 가지고 특별한 지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규정상의 착공당시부터 우리가 나가가지고 공무원이 지도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문제점은 도출이 되었지요?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현식적으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현재 그 노선에 불과 한 100m거리입니다. 소방도로가 있고 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5층 건물이 벌써 인도와 건축선이 1m밖에 안띄워 졌기 때문에 , 그러면 그것을 제외한 1/1200과 1/600을 놓고 이렇게 끼워맞춰 보면은 문제점이 좀 생겼죠? 예 그러면 그 옆에것 새로 신축허가를 해 줄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일대를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부분에 되는 대지가 총 현재 건물에 들어선 대지와 합해가지고 열두「필지」 정도 됩니다. 지금 3필지를 제외하면은 9필지 정도가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이 건물 하나로 인해 가지고 동신로 2종 미관지 전체 도로를 약간씩이라도 조정을 한다든지, 3m 띄우는 거리를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지는 건축선에서 충분한 3m가 나오도록 우리가 앞으로 건축허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게김기려위원

원칙론 아닙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미 문제가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제를 가할수 있는것은 없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돌출된 부분이 미관상에는 어떤 문제가 조금 있지만은 또 그것이 도로에 돌출되었다든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자기 대지내에 띄우는 공한지를 조금 덜 줬다는 그것이지 약간 보기가 싫더라도....

기려

김기려위원

그렇지않죠,과장님. 지금 말이죠, 어떤 신축허가를 해 주면서 어떤 대지의 건물은 안띄워도 좋고 어떤 건물은 원칙론을 내세워가지고 띄워야 되고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그 부분에 건축허가 당시부터 공무원의 판단미숙일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마는 분명히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간선도로에 어떤 도시계획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져 버렸다. 말하자면 그 건물 하나때문에 3m를 띄워 봤댔자 전부다 건물을 신축허가를 낼때 띄워봤자 효용성이 없다. 그랬을때 그 부분에 다시 철거도 못한다. 그러면 다른 건물은 3m를 띄워서 지었다. 그러면 이 건물은 ㅎ란 2m 튀어나와 있으면은 도시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지금 조례상이나 이치상으로 약간 제가 답변하는 거라든지 현장 상황이 조금 미비한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을 당장 어떤 우리가 건축허가를 취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건물을 앞부분을 철거를 해야 되는냐?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을 안할수 없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도시행정의 거시적인 안목으로서 판단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보상을 하시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도시행정을 바루어 놔야 됩니다. 이시점에서. 그것을 바루어 놓지 않고서야 인근 주민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우리 구청에서 대처를 하실랍니까?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공무원의 판단「미스」로 말미암아 건축선을 안띄워도 되고, 다른 부분은 원칙론을 제기 시켜서 이상한것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것은 도시행정의 잣대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다. 해 봤댔자 「콩크리트」건물이 아무리 건축선을 띄워가지고 (19번 마지막부분) 효용성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겨 뛰어나옴으로 해서 그것때문에 더 불편을 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그 건물분에 의해서 보상해 주고 철거하고,.... 원칙이지 원칙론아니겠습니까? 원칙론을 제시한다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을 완전히 인정을 해 가짖고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원칙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원칙론은 김위원님 이야기 하시는대로 맞습니다. 저도 한쪽은 원칙을 주장하고 한쪽은 조금 어떻게 해 가지고 법을 완화를 한다든지 조금씩 형편을 생각해서 하자는 것은 저도 조금 딱한 사정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우리 구청에서 말이죠,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 것은 공무원이 인정해가지고 그것을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도시행정을 바루어 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건축주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아직 건축주하고 협의를 못 해 봤습니다. 본 위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 부분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현장에 나가보시면 딱합니다. 실제로 건물 대지에 대해서는 3m적용을 시켜가지고 들어가서 신축허가를 해 주고 이 건물은 튀어나와 있으며. 행정자체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 차라리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옆에 건물, 불과 50m밖에 안되니까 그 부분은 3m를 같이 전에 허가해 준 대로 건축선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원칙이냐? 아니면 잘 못된 부분을 인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보상해 주고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냐?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우리 청내에서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여기에서 당장 답변을 못 드리고...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시정을 하시든 양자택일을 해야 될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상 도시국장님이나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같은

같은김상수위원

맥락에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건축과장님 이제 문제의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자리에서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뭐하는 사람이며 누구인지.?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못 밝힐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건축주가 주소가 남구 봉덕동 943번지 정휘진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전에김상수위원

남구의장 하던 분입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예, 그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이훈위원입니다. 아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이훈위원님 자료를 요구한 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진작

진작이훈위원

주셔야지 그 동안에 제가 보고, 우리 과장님 다른과 다 할동안 기다리겠습니까?

재희

진재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요구한 68건에 대한 자료도 아직 안넘어 왔는데.....

영재

박영재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 것 왔습니까? 담당직원들이 하시죠, 과장님이 직접하시지 말고.

이훈

이훈위원

건축과장님, 동별현황 나온것 없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동별로는 지금 새로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훈위원

많이 걸리겠습니까?

양홍

박양홍건축과장

그것은 조금 걸리지 싶습니다.

이훈

이훈위원

위원장님, 관리대장이 방금 주셨는데 검토할 시간도 많이 걸릴것이고 저가 요구한 자료가 한 가지 도착이 덜 되었는데 이 문제는 자료와 관리대장 검토후에 차기에 본 위원이 건축과장님을 출석을 감사 마지막 날이라도 요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영재

박영재위원장

의원이 요구하시면은 감사기간중에는 언제든지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것을 요구합니까? 위원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를 요구를 하십니까?

이훈

이훈위원

예, 원래 대장이 방금 도착했고 하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요청을 하시면은 우리 감사위원 요청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마지막날 다시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조성우위원께서 지적한 조경에 관하여 재지적 하고자 합니다. 책자에 규정상 조경대장은 비치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그 이해관계가 바로 구민. 시민, 국민에게 있는 겁니다. 당해 건축물은 건축주 한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건축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조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정상 대장을 비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뭔가 조금 행정을 안이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경울 허가도면상에 있는 그대로, 당초대로 조경을 유지하지 않는 이유중에는 고의나 또는 관리잘못이 있겠습니다 마는 이러한 것은 바로 조금전에 내가 말씀드린대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쾌적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서 사는 시민들의 권한입니다. 이런점을 봐서 이것이 훼손되었다면은 이것도 마땅히 건축법 위반이라는 이야깁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도 규정상 대장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 된 설명이다, 이렇게 일단 지적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5분간, 9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3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출된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김기려위원님.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환경보호과에 제목만 과장님께서 제시해 주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하기 하고 제목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사항만 받고 다음 제목 읽어 나가고 이런 순서로 의사진행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김기려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과장 설명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제목만 말씀하시면 바로 곧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알고 과장, 진행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여희권입니다. 1. 환경배출 시설의 인.허가 현황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배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배출업소 현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 내역을 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대상업체가 어디다 하는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업소

업소진철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기는 주로 목욕탕과 여관, 「아파트」가 되겠고 수질은 사진처리업과 세차장, 자동차정비업소 주로 이런 업소가 되겠고 소음은 인쇄라든지 철공소, 섬유공장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추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나중에 제출하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2번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위반업소 5개 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기가

대기가류근두위원

3건, 수질이 2건 이것에 대한 명단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5건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는데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위반업소 5개 업소중에서 행정처분이 5건입니다. 개선명령은 대일세차장입니다. 다음 폐쇄 1건은 한창양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연료변경업소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기타류근두위원

3건이 무엇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청정연료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는 기한내 하지 않아서 하도록 청정연료 변경을 하도록 명령을 낸 것입니다.

예를

예를류근두위원

들면은 목욕탕에 「방카」시유를 때던 것을 경유로 때야 된다. 그것을 아직 명령지시를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이 8월말까지 전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한내에 안해서 9월말까지 하도록 이행 명령을 낸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장을

연장을류근두위원

해 주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현재까지 다 되었으면 언제 제출한 것인데 여지까지 놔 두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기한내 안했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보면 수질오염을 시키는 업소가 2개업소를 단속했다 라고 하시는데 대상업소 54개 업소는 주로 세차장, 목욕탕 이런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 중에 사진처리업소도 해당이 됩니다. 아, 위반업소 2개소 말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예.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지금현재 중구관내 세차장 업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0군데가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10군데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차장에서 수질오염시키는 행위가 제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세차장에서는 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수거업자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세차장에 대한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시설이 있지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무어라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공해방지시설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공해방지시설이 아닐텐데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배출시설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세차장에서는 그것을 자기들 영업을 할 때는 계속해서 그것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물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정화를 시켜 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배출되는 폐수를 모아 가지고 한 2, 3일동안 모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 보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는 아직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기려

김기려위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월달에 왔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월달에, 지금 몇 월달인데요? 아니 우리 구청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다고 자꾸 답변을 회피하시더라고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 대한 모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밑에 담당 직원들을 업무지도도 할 수 있고 점검도 할 수 있지 과장님 업무 파악도 안 하셨는데 무얼 어떻게 지도를 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세차장에 나가 보면은 업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하루에 세차한 물을 모았다가 밤에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2일 내지 3일정도 모았다가 정화해 낸다고 하는데 그 2일 내지 3일 모을 그런 시설이 세차장에 되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변이

답변이김기려위원

저렇게 나오시네. 나가 보시지 않고 어떻게 시설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까는 안 나가 보셨다면서요? 본위원이 질문하니까 현장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어서 현장에 나가보신적 없다고 하셨잖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직원들한테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보고 받았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평소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에

현장에김기려위원

한 번 나가보면 이틀 내지 3일동안 모아 가지고 하는데 현장확인 했습니까? 어느 업소가 2내지 3일동안 모았다가 합니까? 그 업소를 대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거의 다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내일김기려위원

현장에 나가서 만약에 2 내지 3일정도 물을 집수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에

만일에김기려위원

조사해 봐서 2 내지 3일정도 집수할 수 있는 조치가 안되어 있다면 과장님 응분의 조치를 받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기려위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 업무를 맡으신 경력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월달에 중구에 와서 처음으로 환경보호 업무를 맡았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래야지 지금 과장님이 상당히 위증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김기려위원께서 질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한 것은 전부 위증입니다. 아니면 밑에 직원의 보고가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폐수정화시설이라는 것은 말이죠. 잠시도 그 운전을 멈추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모았다가 정수하는 그런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폐수를 어떻게 모읍니까? 그 저장「탱크」가 그만큼 용량이 됩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보호과장은 계속해서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의원을 심히 우롱하는 답변입니다. 이것은 정중히 사과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책임을 인책할까요? 과장님들이 수검하는 자세가 차라리 위원님들이 집요하게 알고 질의할 때는 이것을 수용을 하시고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끝까지 그렇게 위증을 하고 허위답변을 하시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 분명히 내 경고합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보호과장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위원님 계속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계속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차장에 한 번 나가 보시면 세차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 가지고 분무기로 차에다가 하는데 세차한 물이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이틀 내지 3일동안 집수장에 그 세차한 물이 전부 다 모아져 가지고 2일 내지 3일동안 모았다가 정수시설해서 하수구로 배출해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세차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것을 묻느냐 하면, 10개 정도 되는 우리 중구관내 세차장에서 단속을 1년동안 2개업소 밖에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도록 답변 좀 해 보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위반업소가 2개지 단속을 2개소 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현 우리나라 국가정책이 국토대청결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국토를 살리기 위한 운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시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행정이 그쪽으로 모아진다면 과장님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그쪽으로 모아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에

세차장에김기려위원

그만큼 오염시키는 기름 덩어리, 심지어는 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엔진오일」도 갈아서 그대로 하수도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뿐만 아니고 일반 차량수리업소, 말하자면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는 업소 그렇지 않으면 간이 자동차 수리업소에서도 이 「엔진오일」을 갈아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데서

그런데서김기려위원

배출되는 수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십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현재 폐유에 대해서는 말이죠. 폐기물관리법 상으로 특정폐기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지방환경청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지방환경청하고 우리 환경보호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업무 한계가 이 폐유라든지 또 폐「타이어」라든지 폐「밧데리」정도는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방환경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구청 환경보호과에서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해도 좋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기려위원

구청에서 환경보호과의 임무 자체가 상당히 축소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좋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직에 있는 직원 없어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직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인 답변을 혹 위원님들 듣고 싶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에 답변을 과장님 이하의 직원이 답변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본위원은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답변하기가 상식이 부족해서 못 한다 그러면 연구를 더하셔 가지고 이 과를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든지 해야되지 과장님 현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하부 직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런 것은 의회 위상상 문제있다고 본위원 생각듭니다. 그래서 옳은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의사진행발언으로써 환경보호과를 마지막으로 돌려서 과장님이 충분한 업무 습득을 한 후에 감사를 하는게 차라리 옳지 않겠나, 본위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지금 김기려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도 역시 같은 공감을 느끼는데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오늘 이 감사 답변이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으로.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시간으로 돌린다는 것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돌리자는 본위원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껏 답변할 수 있겠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러면 소신껏 답변하신다고 하니까 계속 하십시요.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께서 밑에 환경직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의제기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되돌아 갑니다. 세차장에 관한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임시회에서도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구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느냐를 유심히 봤는데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 인정하시죠? 과장님이 8월달에 오셔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재임하시는 동안 세차장에 지도 점검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을 해 가지고 단속을 2군데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제가 온 이후로 약 2번정도 했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몇 월 몇 일날 한 번하고 몇 월 몇 일날 한 번 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몇 월달에 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8월하고 10월하고 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세차장에 말이죠. 다시 한 번 12월내로 말이죠. 지도 점검을 나가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세차장에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느만큼 주민에게 누를 끼치고 있는가, 또 공해를 배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근원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세차장의 영업에 대해서는 수질오염도 요염이지만 그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며, 거기서 튀는 세차를 할 때 튀는 물때문에 그 주위에 지나다니시는 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아주 세차장은 굉장한 피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고, 12월달에 꼭 전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한 결과를 의회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3번 설명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3번 산업폐기물 단속 실적및 폐유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현재 고발 17개소 하는 것은 우리 관내이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대구시 일원입니다. 환경청에서는 대구 경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관내 또 대구시 관내 이것을 구분 안하고 통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다만 저희가 한 것은 대구시 관할 것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전체가 우리 중구 관내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 것이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 김기려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지금 세차장은 산업폐기물 여기에 속합니까? 공해배출업소에 속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세차장에 나오는 수질은 배출업소에 해당이 되겠고 거기에 나오는 폐유라든지 폐「타이어」라든지 이런것은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거기에서 「엔진오일」을 바꾸었다든지 이런 폐유는 산업폐기물에 속하고 거기에서 세차를 해서 나오는 물은 공해배출로 들어 가고 그렇게 되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현재 아까 수질대상 업소에서 위반업소 2개 하는 것 이것이 세차장에 관한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개소는 양말 염색공장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두 건 중에 하나는 세차장이고?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반

위반류근두위원

업소 2건 중에 하나는 세차장이고, 하나는 양말업소다 이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가

무허가가류근두위원

양말업소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말

양말류근두위원

염색을 하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양말 염색입니다.

치가

위치가류근두위원

, 아까 명단 좀 달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왔는데, 5개 위반 업소 명단을 달라고 안 합디까? 그것을 빨리 주어야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양말업소는 대신동에 있는 한창양말입니다.

양말

한창양말류근두위원

여기에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직원들이 한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명단을 좀 빨리 주십시요. 5개 하는데그렇게 오래 걸려요.

철수

진철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진철수위원 말씀하세요.

철수

진철수위원

진철수위원입니다. 그런데 산업폐기물 단속실적 여기에서 대구 지방환경청이 단속실적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진철수위원

중구청에서 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중구청은 그 위에 2번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철수

진철수위원

산업폐기물 단속실적 우리 중구에 있을게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철수위원

우리 중구청에.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중구청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지방환경청에서 했는데 그 구역이 중구관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래진철수위원

중구관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청에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환경청에서 단속했는 것을 고발하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산업폐기물 관계는 전적으로 환경청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고발하고 전부 조치를 다 한 것이고요. 2번에 있는 것 이것은 수질 배출 시설물 2개소입니다.

철수

진철수위원

2번은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이고 3번은 환경청에서 내려왔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중구관내진철수위원

것도 우리 구청에서 했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산업폐기물은 중구나 대구시나 전부 환경청에서 다 합니다. 다만 게중에서 2번에 수질단속은 중구청에서 했다 이 말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중구청 관내 것만 자료를 이첩을 받지, 대구시내 것은 왜 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파악이 안되잖아요.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을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님, 좋지요? 지금 자료를 보면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실 것입니다. 산업폐기물 또는 특정유해물질은 지방환경청에서 업무를 관장을 합니다. 단속, 허가 이런 사항을 관장을 하는데 3번에 대한 이 현황은 대구시내 전체의 것인데 중구에 관한 소관이 몇 건이 있다 해서 단속 처리상황을 자료를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구에 해당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명단을 제출해 내겠습니다.

중구

중구진철수위원

관내 것을 하지 대구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 갑시다. 산업폐기물 단속실적 및 폐기처리 현황을 본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당연히 중구 것을 그 전체 중에서 중구 것을 뽑아 내 가지고 명단을 제시해 주어야 되지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그것을 보면 이것은 대구시 전체니까 중구 것을 안 뽑았다.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담당직원을 시켜 가지고 산업폐기물 단속실적 및 폐유 현황에 대해서 중구 것을 뽑아 내겠습니다. 뽑아 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과연 중구 관내에 산업폐기물을 얼마나 배출시키고 있는가, 이 문제점을 우리 중구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그 자료 나와야 되지요. 왜 이것을 우리가 요구했겠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되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 자료가 환경청에 있기 때문에,

청에

환경청에김기려위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료 요구한지다 언젠데 환경청에 자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1,260개소, 단속 210개소, 위반 32개소 이 부분 어떻게 뽑아 냈습니까? 환경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 우리 중구관내 것을 주십시요 라고 요구해야지요. 그래 가지고 의회에 내 놓아야 되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추가로 환경청에 조회를 해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 부분 지금 당장에 감사를 못 하잖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보충자료 제출 요구인데 이것은 마지막날 잠깐 나오셔 가지고 이 내용을 밝혀 주십시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위원님, 되겠습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소음공해 측정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위반업소가 2군데가 나와 있지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명단을 좀 내 주세요. 그래야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숫자만 내 놓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1개소는 동아생명 보험회사 신축공사장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정말 참, 우리 과장님 답답합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 질문이 말입니다. 측정실적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명단을,

공해

소음공해김기려위원

측정실적에 대해서 본 의회에서 요구하면 당연히 의회에서 무엇을 질문을 할려고 이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이정도는 과장님 아시고 나오셔야 될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류근두위원님이 위반업소 2개업소에 대해서 명단을 제시해 달라고 하셨는데 명단을 제시하기 이 전에 과장님은 위반업소 2개소를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질문 당장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의회 답변 나오셔 가지고 위반업소 2개소 이것 답변 할려고 나오셨습니까? 이것은 수검태도가 지금현재 과장님은 안되어 있어요. 그것도 부임한지가 몇 달 안되었기 때문에 모른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니죠

아니죠김기려위원

. 그러면 이 소음공해 측정문제를 지금 다루어서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지막날 다룰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오시고 답변을 연구도 하시고 수검태도에 대해서 연구 좀 해 가지고 마자막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4번과 특정폐기물 관계는 마지막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번 보고해 주세요.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영재

박영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를 해서 전액 시비로 갑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시비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 국고로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거기에 대한 징수수당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징수교부금이 10% 이하 범위내에서.

못이

못이류근두위원

박힌 것이 아니고 10% 이내?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류근두위원

구청으로 교부된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시를 경유해서 구청으로 교부가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건수가 2551건에 대해서 부과금액이 5억2백828천원입니다. 대체적인 설명을 건수가 2551건이나 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에 한해서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이상의 대형 건물과 각종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시설이라도 환경오염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인데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는 다섯가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만요

잠깐만요김기려위원

. 2551건이 대체적으로 신축건물 바닥면적부분에 부과되는 것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2551건에 대해서 부과건수인데 징수는 2334건이 되어 가지고 4억4천4,876천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축건물에 있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체납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의 건물입니다.

존의

기존의김기려위원

건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부과합니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두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기려위원

구 내에 2551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매년 이렇게 한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환경보호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신 내용이 뭔가 좀 불충분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예, 인정을 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보다 더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희권

여희권환경보호과장

아까 소음측정했는 위반업소 2군데는 동아생명하고 보성주택사옥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그것은 나주에 다시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충된 것은 마지막날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순서입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하신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요약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먼저 민방위대원 교육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1번 문항에 본 위원들이 자료를 다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 파악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가지면 좋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듭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설명내용이 간단하게 해도 자료를 너무 상세하게 내다 보니까 많습니다. 충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 고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요.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항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2항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2번에 가서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현황 하고 연관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첫째 비상급수시설 목적이 있지요. 왜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되느냐? 그 목적부터 말씀해 보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목적은 전시나 비상시에 저희들이 사용할려고 설치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기 볼 것 같으면 반월당을 기점으로 할 것 같으면 전부 중구에 동북지역에 전부 설치가 7개나 되어 있는데 남산동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십니까? 왜 그쪽은 설치를 안 하는지? 그것은 전쟁이 안 나는 것인지, 또 화재가 안 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 관계는 장소관계로 설치할 만한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지금 한 쪽에 치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비상급수시설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몇 천평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뚫는 기계있지요. 그것을 뚫어 가지고 간단히 장치를 하면 되는데 사실상 전시뿐만 아니고 화재뿐이 아니고 만일에 어떤 수도물이 고장날 때도 과장님, 듣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물이

수도물이조성우위원

고장날 때도 우리 주민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하고 돈을 들여 가지고 정수사업을 하고 이러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구태여 여기만이 전쟁이 나고 여기만이 화재가 나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봉산동 오파상 같은 데는 요새는 물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 해 가지고 우리가 물이 떨어질 적에 물을 또 먹을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서남쪽에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제가 참작하겠습니다 마는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이

참작이조성우위원

아니고 이번 예산에는 필히 넣도록 하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현재 정부지원시설을 설명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건물 신축시에 의무적으로 전부 지하수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시에 지하수 확보하면 저희들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는 못합니다 마는 몇개 항목을 해서 한 5군데가 기준 적으로 나왔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서남쪽에도 신 건물을 짓는데 다섯, 여섯군데가 설치해도 당국과 협의가 되었다 이 말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면은 급수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러면은 할 때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나중에 비상시에 쓰도록 저희들 지정을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새로 건축물 지을 때에, 내가 하는 말은 서남쪽으로 새로 건축물을 지을 때는 신 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이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 내 줄적에.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연평 5,000m2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000m2 이상일 적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만약 전시시에나 물이 떨어질 때눈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000m2 이상되는 것도 수질검사를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시설과 같이 33개항은 다는 안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가 수수료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8개항 정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8개항을 해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서남쪽은 5,000m2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에 비상급수시설을 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아니고 그저 권장하는 사업이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건축할 때는 건축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부에서 지정한 것 7개 이것은 수질검사를 여물게 잘해야 되고 즉 말하자면, 5,000m2 이상되었는 이 없는 곳에, 서남쪽에 했는 것은 시시하게 해서 사람이 물 먹고 죽어도 상관없다 그 말이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아주 중요한 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조성우위원

본위원이 말 한 것은 5,000m2 이상을 신건축을 지을 때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비상급수시설하게 되면은 이것도 정부가 지정한 것 만치 수질검사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그 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비상사태가 나도 물을 먹고 죽지도 안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지, 어째서 이쪽 전부 반월당을 기점으로 해서 말이지 동남쪽으로만 전부 설치해 놓고 서남쪽 사람은 전쟁이 나서 죽어도 되고 물이 떨어져도 우리가 목 말라 말라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의무적으로 500m2 이상 지은 건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도 꼭 하나 해 주세요. 이번 예산에 필히 넣도록 하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관계는 고려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류근두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민회관, 태평「아파트」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비상급수시설이 7개 있는 중에 3개만 가 고 나머지 4개는 부적당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태평「아파트」에 35만원하고 또 중앙공원, 시민회관, 중부소방서, 태평「아파트」 여기에 1백8만6천원 이런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태평「아파트」하고 시민회관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매년 이런식으로 우리가 구비를 허비해 가면서 해 놓은 것이 국민이 먹지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지요. 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이런식으로 금년에도 다시 시설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하니 이런식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먹지도 못한 것 뭐하러 여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과연 이것이 본위원이 사는 곳이 시민회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몇 번 민방위과에 물었습니다 마는 부적당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합디다. 이것 못 먹는다고 하니, 부적당 한 곳에 7군데 중에서 4군데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돈 들어 간 곳도 또 있습니다. 태평「아파트」 같은데, 물 이것 아무리 정수해도 안됩니다. 그런데 돈을 여기 투자를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전부 개발해서 100%가 거의 기준 적으로 나온데가 잘 없습니다. 농촌에도 100%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막대한 예산을 드려 가지고 계속해서 개발을 할려고 해도 확실한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회관 경우에는 현재 정수시설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보완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내년도에 태평「아파트」, 중앙공원, 시민회관은 전문업체 위탁관리를 하면 아마 수질이 상당히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7개소 중에 동인「아파트」를 제외하고는 한두 가지 기준초과 된 것은 비상시에 끓여서 먹으면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과장님, 비상급수라 하면 아까 좋은 설명을 하셨지요. 조위원 물을 때. 그것 먹을 수 있는 물이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전시나 이럴 때 끓여 먹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고 금년에 태평「아파트」에 배정이 되어었어요. 시민회관에도 배정이 되었고, 또 중앙공원에도 배정을 해서 금년 공사를 했습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중앙공원에 한 것은 현재 주위에서 수질이 좋다고 해서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안되는 것을 구태여 아무리 정화를 하고 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투자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선정을 하고 정수를 해서 과장님 말씀은 현재 태평「아파트」하고 달성공원하고 시민회관에는 조금만 정수를 하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잘 생각하셔서 정말로 될 수 있는지, 과연 그 물을 먹고도 우리 시민이 아무런 탈이 없을런지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민방위과장,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영재

박영재위원장

다음 빨리 설명해 주십시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다음 세번째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수질검사기관이 시 산하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공인덴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낙동강 수원지 내에 수질검사소가 있습니다. 2개인데 낙동강수원지 내에서는 주로 상수도본부의 검사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검사비용을 우리 구비로 줍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종전에는 검사비를 주었습니다. 주었는데 저희들 비상급수시설 장려책으로 지금현재 절충을 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앞에 보면은 위생과에서도 목욕탕 수질검사를 61개소에 연 60회를 현재 했거든요. 또 이번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도 역시 현재 나타는 것만 31회 정도.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많은 수질검사를 해야되고 또 이러한 시설들은 영구히 해야 되지요. 우리 구에 수질검사기구를 한 번 설치해 보아야 되겠다. 그런 연구를 한 번 해 본적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내가 알기로는 수질검사는 항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33개 항목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아주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군데 설치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상수위원

이런것도 앞으로 역시 경제가 허락이 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면 한 번 연구대상은 될 수 있겠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점도

이런점도김상수위원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회수가 많고 자꾸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우리도 어느정도 이런것도 한 번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과장님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3항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말씀하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105「페이지」 하단에 볼 것 같으면 비상급수시설 배관보수공사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동파

동파조성우위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스 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중부소방소에 시설은 78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배관이 다 썩어 가지고 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저희들 하면서 자료에도 「미스 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이

배관이조성우위원

동파되었다는 것은 얼어 터졌다는 것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동파라는 말은 얼어 터졌다는 말인데 여기는 노후입니다. 노후로 인해서.

성우

조성우위원

660천원인데 이만한 돈이 듭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땅 속에 전부 파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우

조성우위원

땅 속을 파서 하기 때문에 660천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거기 파열된 부분만 개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78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벌써 수도의 와사관은 수명이 약 10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체를 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4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4항 보상금 집행조서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상수위원 말씀하세요.

우리

우리김상수위원

중구에 자율민방위대가 동인1.2가밖에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달성동 하고 두군데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은 자율민방위대 18주년 기념행사 부대비입니다. (보고사항 별첨)

영재

박영재위원장

4개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김기려위원 말씀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그런데 김상수위원님께서 자율민방위대 활동 보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질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동인1.2가동에 841천원 지원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달성동에도 조직되어 있자고 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거기에도 현재 늦게 조직이 되어서 12월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에도

거기에도김기려위원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한 7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율민방위대가 활동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동네 내에 방법활동이라든지, 민방위업무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바꾸어서 질문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도 민방위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자율방범대는 저희들 민방위대 하고는 별개.

별개

별개김기려위원

부분이라 잘 모르겠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장님

부청장님김기려위원

, 지금 조직되어 있지요?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예.

거기

거기김기려위원

각 동에 10만원 지원해 준적도 있고?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자율민방위대라고 어느 특정동에 이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것이지요? 관에서 관여하지 않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거기에서 뜻이 있고 저희들 권장도 하고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방범활동도 하고 여러가지 보조업무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율방범대나 자율민방위대나 그러나 동인1.2가동에 자율방범대가 없느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직을 옥상옥으로 만들어 가지고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마는 지원을 해서 적어도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해서 자율민방위대에 대한 동인1.2가동, 달성동에 또 74만원정도 지원할 예정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자율민방위대 조직에 대해서는 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권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에산이 책정 안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고 해서,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위원이 물어잖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냐? 아니냐?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책정 안되어서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안할 예정이네요? 에산 안 되었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지원을,

어도

적어도김기려위원

민방위과장님께서 자율민방위대가 조직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시 방침에 의해서 시 시책에 의해서 조직해서 앞으로 권장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원했다. 또 달성동에 74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다면 94년도 예산을 분명히 요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지원했는 사항은 민방위복 정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복 정도는 해마다 또 지원을 하기로 해서,

명히

분명히김기려위원

해 주셔야지, 이 장소가 감사장소인 만큼 분명한 것을 원합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원래 본청 계획에 의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비보조를 받든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렇지

그렇지김기려위원

않죠. 지금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 전부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왔는데 이 부분만 다시 추가 요구를 할 예정입니까? 그것도 시에서 인정이 됩니까? 과장님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교부금 요구하면 별도로 내려 옵니까? 예산 배정상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니면 추경에라도 저희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기려위원

계속해서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어떤 시책에 의해서 조직하라 한다고 해서 구비를, 이런 비슷한 조직이 없는게 아닙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 구에는 이런 조직과 유사한 조직이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야 옳지, 위에서 조직하라고 해서 조직해서 또 예산 반영하고, 그렇잖아요. 자율방범대가 자율민방위대가 활동하고 것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왜 이런 유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좀 표현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검토하는김기려위원

게 아니라 안 해야 되지요. 내년도 94년도 예산 배정에 안 올라 왔다면 앞으로 요구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옥상옥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뭐하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또 할 예정이라고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94년도에는 시비 보조가 없으면 자율민방위대 조직을 안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는 그냥 권장을 하겠습니다 마는,

직을

조직을김기려위원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조직 안되었으니까 조직을 더 할 필요는 없겠지요. 동인1.2가동하고 달성동에 이미 조직이 되어 가지고 동인1.2가동에는 841천원이 지급되었고 달성동에는 74만원정도가 지원된다고 하니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지원했다가 내년 94년도에 조직은 엄연히 있는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서 지원 안했다면 거기에서 문제점 없겠습니까? 답변을 임기응변적으로 하시면 안되요. 이 자리를 피하시고자 해서 임기응변적 답변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과장님께서 이 부분 말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금년에 지원해 준 것도 민방위복 정도로 해 주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841천원이 민방위복 지원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민방위복 정도하고,

동인

동인김기려위원

1.2가동에 몇 분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한 51명됩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51명 명단 한 번 봅시다. 동인1.2가동에 자율민방위대 조직되어 있는 명단을 한 번 봅시다. 달성동도 같이. 그러면 841천원을 지원했는 것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제복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제복하고 그 다음에 호각, 완장 정도.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어떤 요구사항을 받았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사라고 해서 준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동에 재배정해서 필요한 제복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확인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수증

영수증김기려위원

받았습니까? 제목 샀는 영수증 받은게 있습니까? 확인 안되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영수증을 받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그 제복 확인한 사실 있습니까? 그저 사라고 주었지, 사 놓은 것 확인한 적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는 확인,

못해

못해김기려위원

보았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못했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것을 샀습니까? 제복의 색깔이 어떤 것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복은 보통 각기색으로 다 되어,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바로 임기응변적 답변이다. 이렇게 밖에 단정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자율민방위대가 활동한게 추상적으로 방범활동을 했다. 아니면 민방위대를 측면지원했다. 그러면 확실하게 어떤 지원했습니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민방위대 측면 지원한 것은 했다손 치고 자율방범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월 1회 이상 활동하는데 8명이 1개조를 해서 6개반을 편성해서,

기려

김기려위원

자,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월 1� 도 8명이 조직해 가지고 방범활동한다고 했잖습니까? 50명정도의 대원이 월 8명이 1회정도 한다면 50명이 1년에 몇 번 돌아갑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50명이 월 1회 다 참가를 합니다. 6개반을 나누어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6개조로 해서 월 1회정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쯤 돌아 간다? 그 업무일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답변이 안되고 분명히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 못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율민방위대 활동은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 조직해서 그 지역에 방범활동을 한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마는 이 조직 자체를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말이죠. 자꾸 조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는 조직인데. 우리 구가 자율방법대가 있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자율방범대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 조직은 사실 같은 활동의 내용이기 때문에 옥상옥이기 때문에 우리구는 조직을, 그러면 자율방범대 조직을 자율민방위대로 명칭을 바꾼다든지 이런식으로 해야되지, 자꾸 명칭만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지금 부구청장님 말이죠. 자율방범대와 자율민방위대가 다르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명칭은 다르지요.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업무 기능도 다릅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율민방위대가 방범활동을 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석규

장석규부구청장

서로의 견해차이인데 자율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지요

그렇지요김기려위원

.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본 위원도 질문 안 하지요. 분명히 자율민방위대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다르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재론 안합니다. 그러나 자율민방위대가 활동하는 그 자체가 방범활동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방범활동을 하면은 자율방범대가 우리 구애 조직이 있다 말입니다. 있는데 불구하고 자율민방위대가 방범활동을 합니까? 차라리 민방위대를 측면지원해야 되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기려

김기려위원

부구청장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민방위대 임무는 위험요소 안전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가스」누출사고라든지, 화재예방 점검, 어린이 놀이터 및 편의시설 등 점검, 기타 재해 위험요소 등 점검을 하고 범죄예방 및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민방위대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정도로 짚고 넘어 가고 국장님 답변도 유사한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것이 우리가 각 동마다 자율민방위대를 조직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위에서 조직하라 한다면 전 19개동을 다 해가지고 또 조직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한두개동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예 폐지를 하시던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한 동에 50명씩 조직해서 말이지 이런식으로 시범동이니 해서 말이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예산을 안 올렸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94년도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재론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영재

박영재위원장

조성우위원, 발언권 드리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자율민방위대 조직이 본청에서 2개동에 조직하라고 시달이 왔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권장사업인데 반드시 2개동으로 조직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범동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조성우위원

지정 보조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다른 동네도 아까 김기려위원님하고 연계되는 말인데 우리 봉산동도 내년에 자율민방위대를 조직하면 보조해 줄 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운영을 해 보고 더 확장을 시킨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박영보위원 말씀하세요.

해도

해도해도박영보위원

한량이 없는데, 위원들 성의도 대단합니다. 또 청중도 생각해야 되고,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오늘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이것을 수질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또 다시 불용지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하고 에산 투입한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물을 자꾸 수장시켜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냥 사장시켜 버리면 그냥 물은 썩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이것 전부 탁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증발잔류물이라는 것은 물 속에 가라앉힌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하나의 탁도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민방위대 활동 관계도 보니까 위원장이 살고 있는 동네인데 나는 이런 조직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전 위원님들이, 이렇게 되면 어느 의원님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영재

박영재위원장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각 반별로 3개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일정별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밤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도시국장님,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