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행정사무감사(도시국소관) - 건축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11개 동의 동장들이 나와 계십니다. 업무가 바쁘신데 이렇게 나오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했던 각동 순회 사업 실시 때에도 강조했습니다만 무허가 건축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기에 발견하여 저지해야 함에도 이렇듯 무허가 건물로 인하여 물의가 일어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과정에서 본 위원회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누문동 유문석입니다. 먼저 현황 파악을 하고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각 동장님이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행정동 순위가 아닌 이 서류에 대한 순서대로 물어 보겠습니다. 우산동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지금 우산동에 2건이 있지 않습니까? 동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시기와 구청에 고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면 몇% 과정에서 구청에다 고발을 했느냐, 50% 과정에서 했느냐, 20%에서 했느냐, 10%과정에서 했느냐, 물론 10%나 20%과정에서 했다면 동장님의 책임이 미비한 것이고 많은 과정에서 신고가 됐다면 동장님의 책임이 큰 겁니다. 그래서 %를 물어 봅니다. 그러면, 흥정순이라는 아주머니의 7.7평짜리는 몇 % 공정 과정에서 구청에다 고발했습니까?
영환
변영환우산동장
우산동장 변영환입니다. 도일을 하다 보니까 통 담당직원 또 공과금 요원들을 「풀」가동해서 계속 추적하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했습니다만, 발생소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눈에 딱 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허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7평 이런 것은 하루 저녁이면 전부 만들어 버립니다. 공정을 우리가 받을 때는 약 30%하면 완공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적발 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적발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동장의 위치로서 책임을 면하지 못할 위치입니다만, 이것을 적발하려고 해도, 특히 준공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든 애로점이 많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동장님의 사정은 도시위원으로서「역지사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인 생활을 해봤고 동네에 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으니까 사정이야기는 그만 하시고 우산동에는 동장님이 신고하지 않고 익명신고자가 신고했습니다. 동장님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익명신고자가 신고했을 경우에 몇 % 정도 했습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그 때는 완료 상태였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두 군데다 완공단계라면 동장님의 근무태만이겠네요? 7.7평, 7.2평 정용석 씨하고 홍정순 씨인데 7.7평이라면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고 뚝딱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완료되어 가지고 익명신고자로 인해서 신고 됐다면 동장님께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랍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여기서 책임지게 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동이 크다 보니까 결국은 보지 못한 순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어떠한 벌이 간다 할지라도 달게 받겠습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저의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달게 받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익명으로 고발된 데가 어디이고 날짜가 언제입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7월 27일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위원님들이 시간에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산동장님께서 나오셔서 자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몇 % 공정이 되었는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익명신고자가 완공된 다음에 발견했으니까 근무태만이라는 것 자체가 인정되어 버렸는데 더 물을 것이 뭐 있겠어요. 그 뒤에 행정처분이랄까 행위자의 책임을 따질 수는 있는 것이지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요. (이승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유문석 위원님께서 시간을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행정감사로서 시간에 구애를 받지 말고 동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축과 지도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산동이면 우산도, 한 분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다룰 상황은 다루고 끝나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동장님, ’91년도에 지은 것이죠? 홍정순 씨 것은 ’91년도에 지은 것이고 정용석 씨 것은 단속반에 걸린 것이죠?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예, 그것은 지은 지가 오래 됐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동장이 동을 맡았을 때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것을 나중에 발견되어 가지고 한 거죠?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동장님이 우산동 동장님이시죠? 방금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장님 무허가건물 지침서 5조를 알고 계십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것 낭독해 보세요.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동장 및 파출소장은 구역 담당자로 하여금 매일 관내를 순회하여 주민을 계도하고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 및 사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 적발시는 즉시 공사중지, 조치 및 구청장에게 유선보고(통보)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무허가 건축물적발 보고서를 작성하여 8근무 시간 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동장님이 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다 했으나 사전 증축이 된 것으로 무허가가 발생 됐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위증하지 마세요. 방금 유문석 위원께 동장님이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조를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물어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시는데 속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문석 위원님께서 처음에 동장님께 여쭤보니까 “그것은 달게 받겠다”고 시인했습니다. 왜 동장님께 5조를 낭독해 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시 확인을 받기 위해서 동장님께 말한 거니까 동서남북으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완공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가능성 있는 차가 있죠? 그 차는 무엇하는 데 씁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차로 순회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왜 발견 못했어요?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담당 통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또 통장을 통해서 주로 발견하게 하고 저 역시 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는가 적발하고 그럽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 계고장을 건축과 지도계에서 두 차례 띄웠습니다. 그 안에 조치를 어떻게 해 놓았어요?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91년도에 증축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에 의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도시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동장포괄사업비와 의원 포괄사업비 문제에 대해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때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는 무심코 넘길 수가 없어서 동장님의 출석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것 보세요. 동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동장님 직무가 뭡니까? 이 지침서 내용대로 이행을 안 했다고 봅니다. 우산동 지역이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산동 같이 큰 데가 많습니다. 큰 데는 늘 무허가 발견 못 하겠네요?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동장님 눈에 안 띄어요? 물을 위원님이 많으시니까 간단히 마칠랍니다. 5조에 의해서 동장님 잘못 됐죠?
영환
변영환우산동장
5조의 관계는 적발하면 신고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틀립니다. 사전에 무허가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홍정순 씨하고 정요석 씨하고 똑같은 여건이란 말입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도계장님, 동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홍정순 씨는 ’90년경에 증축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 7월에 이웃 간에 불만사계가 있어 가지고 익명신고로 들어온 사항이어서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용석씨는 이번 감사에 걸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 3층 건물 위에 있는 사항인데 동에서 적발하지 않고 익명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런데 동장님 말씀은 이것이 ‘91년도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이것은 ‘91년도 것이 아닙니다. ’93년도에 증축하여 올린 것입이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이 완전히 위증하고 있구만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계장님. 무허가 건물 위치 약도는 그려놓았는데 사진이 안 붙어 있어요. 사진기가 없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지도대장에 따른 부친 것이 있고…….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지도계에 사진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왜 활용 못 하고 있어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지도대장에 부친 것이 있고, 왜냐면 사진을 2, 3장씩 빼야 하는데 2장 빼면 못 붙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도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장님, 저희들의 업무가 뭡니까? 서로 잘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북구청은 말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청장께서 하신 말씀이 내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이 잘 해서가 아니라 우수 구청이 되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침서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해 보자는 뜻에서 동장님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본촌동 의원이지만 본촌동도 동장님 불러왔습니다. 이것은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서 잘 해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동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위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정용석 건도 진작 건축해 가지고 금년에 재손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방금 지도계장님 말씀과 동장님 말씀에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영환
위영환우산동장
위증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직접 사실을 물어보면 압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것은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장
우산동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신안동 김광인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기 전에 지금 적발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 동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못 됐던 부분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대안을 동장님께서 어느 정도 갖고 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지 계속 물어 보고 잘했냐, 잘못했냐 하면 되겠어요. 구청에서 보면은 조치요령이 있던데요.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여기까지 물러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나머지 동장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님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안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신안동장 노선환입니다.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신안동에 무허가 건축물이 4건 있죠?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4건입니다. 그 중 순번 17번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름이 뭐예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최금자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2.5평짜리? 그럼 제가 묻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신안동에는 4건 중 1건이 처리됐으니까 3건인데 평수로 214.6평인데 2.5평이 빠졌으니까 212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로도 1등, 평수로도 1등, 내가 어떤 공로의 훈장을 드리기 전에 무능이랄까, 오욕의 훈장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2평이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물론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동장님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 4건 자체가 어떤어떤 경위로 이루어졌으며 몇 %에서 구청에다 고발했는지 이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정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 못했다.” “업무량이 많아서 못했다.” 이런 경위를 말하지 마십시오.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3번 신안동 120-4 김종만 씨와 한기석 씨는 176㎡, 13평 2홉입니다. 여기는 ‘90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준공 이후에 남성사우나 국제관광나이트클럽 영업을 하면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신안동 1-4 김영휘, 김휘섭 씨는 458.9㎡, 5.8평은 10년 전에 주택으로 무단증축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번 신안동 447-5 김상순 씨의 주택 19.4㎡, 5.8평은 10년 전에 주택으로 무단증축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7번 최금자 씨는 기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철거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는 철저히 하겠으며 재발되지 않도록 순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기타 분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고발 및 시정지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구와 합동으로 시정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전직원이 동 담당제를 강화하여 매일 매일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중에서도 학원 사무실로 쓰고 있는 138평짜리가 제일 크죠? 여기는 7월 달에 지방 노동청 감사에서 적발이 됐는데 다른 무단 건축주는 7월 달에 적발이 됐어도 무려 5, 6번 계고장을 보낸다든가, 행정지시를 했다든가, 또는 이 사람들한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7월에 적발이 됐어도 이 사람한테는 2번밖에 시정 지시가 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큰 건물에다가 불법 행위로 학원을 하기 때문에 이분의 인격을 대강 알겠어요. 학원 한다면 발이 넓고, 백도 있을 것이고, 무식자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는 7월에 고발당했으면 6, 7번씩 행정 지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2번밖에 행정지시를 안 받았느냐, 이것은 묵시적으로 동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이 분을 봐주고 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행정지시가 강하게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시만 했지 다른데처럼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고발한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북구 관내에서 무단사용하면서 제재를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묵시적인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실질적으로 만나지 않았으나 묵시적인 특별한 지시는 한적이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는 7월에 발생했는데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가 고발한다든가, 행정지시가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는 2번밖에 안 내려간 것은 배경이 좋고 인물이 출중하니까 그 사람한테는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런 행위가 구청 산하에서 묵시적으로 일어났다는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왜, 같은 7월에 일어났어도 이 사람은 2번밖에 제재를 받지 않았는가…….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구와 동이 합동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는 따를 뿐이지, 동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늦게 고발된 것은 동장님 책임이지만 행정지시는 과장님 권한이죠? 그러니까 동장님께서는 여기 없는 행정지시란 말이죠? 알았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동장님 이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준공검사를 못 맡았다든가 그래서 이것이 무허가건물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준공검사는 기 됐으나 그 이후도 당초에 사무소로 용도를 쓸란다고 했다가 학원으로 변경해서 무허가가 아니고 용도변경입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럼 용도변경이 언제 됐어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87년경부터 사무소를 학원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87년부터?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서는 분명히 사무소로 되어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신안동 동장님이시죠?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은 부임한 지가 언제입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7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우리 동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전임동장이 있을 때 있던 사항이고 또 동장님이 부임하신 뒤에는 소신껏 했다는 자부심으로 말씀했던 것 같은데 동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북구청 건축과에서 국장전결 사항으로 해서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언제를 기준으로 말씀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이 신안동장으로 사령 받은 후에 북구청 건축과에서 국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공문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무허가 건축말입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방금 말씀하신 김영휘, 김휴섭 사장을 알고 계십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몇 번 만났어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그 분들은 사실상 여기 계시지 않고 일본에 계십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만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없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지역에 무슨 학원인지 알고 계십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상무자동차 학원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신역 앞의 상무자동차 학원이죠?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이 사람 만나려면 당장 만나요. 내가 알기로는 “만전을 기해라” 고 10월 달에 동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안 찾아갔다는 것은 동장님의 근무태만 아닙니까? 왜 위증을 해요. 공문을 받았다면 당장 찾아가서 “구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으니 빨리 조정해라” 해 가지고 동장의 의무를 다 해야 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고 물은 줄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동장님, 공문 받은 적 없습니다.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받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이 양반이 생각이 안나요. 건축 담당 직원이 받아서 공문 왔다고 결제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나고 있어요. 이재택 과장님한테 서류 주라고 해서 봐 보세요. 계고장이 2개 붙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도장이 현지에 가서 사장도 못 만나보고 했다는 것이 동장님 근무태만 아닙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간략하게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앞으로 구청에서나 모든 공문이 온 즉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다음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장님, 김종만, 한기석 씨는 무도장 하는 사람이죠?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맞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내가 서류를 가만히 보니까 아주 악질 업자예요. 이런 격한 용어를 써서 안됐습니다만, 54.3평을 무단 신축을 해 가지고 무도장인 유흥업소로 쓰고 있는데 여기 고발 조치나 강제이행금을 3월에 발생해 가지고 무려 8번을 받았습니다. 계속 고발이나 강제 이행금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구청에서 상당히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무도장 한다면 유흥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업계들이 많고 사람들이 우락부락 할 것이고 무법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행정 지시를 많이 받고 강제이행금까지 부과해도 내지 않고 어떻게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그 분의 심성을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까지 그 분의 심리를 파악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유흥장에서 돈을 벌고 있는데 부임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어도 지금까지 대면 안 해서 심성을 파악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과징금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용도변경된 것을 원래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강제이행금을 물고서 또 행정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행정지시를 받으면서도 강제 이행금을 한 번도 물지 않고 버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할 때는 행정에서 이렇게 지시해도 본 둥 만 둥, 들은 척 만 척, 이런 것을 보고 악덕업자라고 누명을 씌울 수밖에 없다고 확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동장님께서 이렇게 심성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다시 물을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신안동 동장님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신 동장님 들은 하필 재수 없이 걸려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그 말은 뭐냐면 무허가 건물로 적발된 사람도 운이 없는 분이고 재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적발된 사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허가 발생이 많이 하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점이 있냐면 동장님이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지도계에서 용도변경을 ’87년에 해서 ’90년도에 적발됐으면 3년이 넘어갔고 10년 전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고발 조치 해 가지고 올라 왔는데 3년이 넘었을 때는 행정 집행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어요. 이것을 올리는 북구청 건축과 지도계에서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급부가 진정을 해 가지고 올라 온 것인데, 예를 들어서 크게 몇 백 평을 지어놓고도 아무 말썽 없이 우리 북구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버젓이 영업한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 하나 할게요.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보다도 그런 계통으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오신 동장님들과 지도계에 서로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인데 10년 전에 증축한 것을 이제 발견되어 가지고 고발됐어요. 이것 이유가 뭐예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행정소송법상 보면은 그 직후 공소 시효는 3년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타를 유문석 위원님하고 이윤기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처음에 신안동에 하신 신역 앞의 김영휘, 김유섭, “왜 다른 사람은 6,7차의 조치가 나갔는데 이것은 나가지 않느냐”, 이것은 행위년도가 ’87년도였습니다. 공소권이 없어서 고발을 못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것을 못하고 단지 사무실이란 용어를 학원으로 썼는데 거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 절차와 고발해 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김휴섭 씨는 임대인이고 건축주는 김영휘였습니다. 항공학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주하고 행위자로 “임대자가 무단 용도변경으로 이런 제재를 받고 있는데 당신들도 아주 대책을 해 주십사” 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자기한테 온 줄 알고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이의제기의 주목적은 뭐냐, “전국의 직업 훈련원 해당 부서인 노동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가를 내 주는데 왜 행정구에서는 사무실에서 학원을 했다고 원상복구를 하라 하냐” 그런 요지의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현행학원으로 쓰고 있는 것은 건축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 용도로 정식 용도변경 받던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 는 뜻으로 했고,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 때문에 안 했고, 신안동장이 말씀하신 김상순 씨는 2년 몇 개월까지는 고발을 잘 하지 않습니다. 고발했다가 몇 달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찰이나 경찰에 출두 명령이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근거에 의해서 3년 미만짜리에 한해서 고발하기 때문에 이 서류는 세부적으로 못 봤습니다만, 여기도 고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건축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이만하면 충분한 답변이 됐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증축이 됐다는데 10년 전에 증축이 된 것입니까? 신안동 김상순 씨거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김상순 씨는 사진이 나와있습니다. 10년 된 것도 있고 20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 된 것은 공소시효를 안 했고 이것은 이웃 간에 토지소유권 진정에 대한 진정에 의해서 처리된 일인데 일부 토지 소유 정유, 즉 말하자면 과거에 이웃 간에 경계가 서로 불문할 때 싸움이 담장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나간 것이고 동장님이 말씀했던 10년이 아니라 30년이 넘겠네요. 이웃 간에 싸움으로 인한 사항이지 무허가로 된 사항이 아닙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실질적으로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 익명으로 신고됐지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이한 이야기를 할랍니다. 지도계장님 들어보세요. 주민과 동장이 원활한 유대관계를 갖으려면 주민이 부탁하면 봐줘야지 어느 정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동장과 건축과 지도계 사람들과「사인」이 안 맞은 거예요. 봐줄 것은 깨끗이 봐줘야 하는데 “불법” 하고 올라와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적은 것은 동장과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생활에 보탬이 되고 미관상이나 교통량에 문제가 안되면 깨끗이 봐줘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해요. 제가 도시 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질 거예요. 주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뒤에 「스렛트」조금 올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올라와 있으면 당장 심의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갖고 따진단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건축과하고 동장하고 서로가 “ 자 우리주민이 이렇게 어렵게 있으니까 봐줍시다” 그런다고 뒤에 오고가고「썸씽」 있으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잘못했으니까 변명만 할 생각하지 말고 동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 지도계장에게 “여기는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봐줘라”, 그리고 익명으로 왔을 때는 설득시켜 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철거해야 되지만, 이것은 반대급부가 고발해야 왔단 말입니다. 제발 알아듣겠죠? 적은 것 몇 평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감사할 때 우리가 보고 있어야겠어요?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김광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신안동 김광인 위원입니다. 김종만 씨가 남성사우나 지하실에 있는 거죠? 여기에는 유문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에는 과태료징수도 안 나와 있네요. 영업하고 있어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영업하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영업허가도 안 나갔을 텐데.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사우나, 코리아나 나이트 클럽이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 집은 ‘92년도에 허가가 나서 ’92년도에 준공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우리 위생과에서 영업행위자에 대한 점검할 때 나이트 클럽을 대부분 가면 층수가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중간에 철근빔을 씌어서 「룸」을 만드는 것을 보고 중층이라고 합니다. 광주시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증축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93년도에 위생과에서 저희들과도 “이 나이트 클럽에는 이런 불법행위가 있다”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대부분이 고발되면 저희 과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을 위생과에 통보해서 영업제한 조치하도록 하는데, 또, 위생법하고 건축법하고 차이점이 뭐냐 위생과에서는 “통보하고 그런 불법행위가 있으니까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거기에서는「룸」자리를 실로 사용하지 않고 구청장 사인으로 해서 보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허가대로 적법하다고 저하고 위생과하고 합의 본적이 있는데 그럼 현재「룸」을 사용하지 않도록 봉해 버렸기 때문에, “건축법이 아닌 중층이 철거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적으로 우리가 위생과로 통보해야 하는데 위생과에서 우리과로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시티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티힐도 철거 않고 봉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시티힐」은 왜 고발을 못 했냐면 ’89년도라 공소시효가 넘어버려서 고발했는데 판결을 못 받았습니다. 여기는 벌금을 많이 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과장님, 벌금을 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준이 없잖아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 좌석은 과장님을 상대하는 감사가 아니니까 동장님을 상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광인
김광인위원
지금 신안동 불법건축물이 된 경위를 과장님이 설명해 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을 상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이 모르니까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니까…….
정남
남정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고재을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요구) 고재을 위원님.
고재을위원
오늘은요 우리가 바쁘신 동장님들 모셔왔어요. 과장님들은 가급적이면 듣고만 계셨다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동장님들은 아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고 바쁘시니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동장님 신안동 김영휘 씨 사무실 용도변경한 것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습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대책은 구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구 지시사항에 의해서…….
범근
송범근위원
원 위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학원으로 용도변경이 안됐다 이것입니다.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소를 학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주차장을 확보해 줄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운다든가, 다른 주차장을 빌려서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학원을 차려줘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한테 양성화시키는 방향도 한 번 강구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동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차장 시설 같은 것은 구 소관이기 때문에 구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동에서 자체로는 어렵고 구 교통과나 건축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재택 과장님 물어봅시다. 상무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말씀 하셨는데 그 용도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 학원 허가가 취소 안 됩니까? 허가 났을 때부터 불법이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학원이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미 감사원에서 했었고 곧 그 답변이 내려올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감사원에서 했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신안동 동장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잘 아실 걸로 믿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마치 동장님이 전임 동장이 있을 때에 그런 용도 변경이라고 할지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을 하고 후임 동장으로 이렇게 해서 저는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만전을 기했다는 그 뜻으로 본 위원은 알아들었는데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건축과에서도 동장님이 부임하신 후로 만전을 기하라는 공문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그 분을 만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 용도 변경이나 무허가에 대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볼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장으로서 건축물 지침서 제 5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마지막으로 마무리지으면서 동장님의 책임 한계를 짓고자 합니다. 전임 동장님들이 한 행위이긴 하지만 이미 발견 시에 부임을 한 동장이기에 말합니다. 아까 무도장 악덕 업자라고 그 말까지 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재를 받지 않고 이렇게 북구 관내에서 제일 많은 평수를 무단 증축이나 변경해서 쓰는 신안동이라는 불명예를 가졌는데 그 동안에 구청에서 행정지시나 또는 강제이행금 부과가 없었을지라도 동장님께서 부지런히 구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상신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행정 지시를 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부지런한 행위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묵시적으로 놔두셨다는 것은 근무 태만이요, 행정지시는 구청 관할이다. 그것만 믿고서 그냥 안이하게 있었다는 데에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알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그 책임 하나로써 동장님은 거기까지 말미를 짓고 우리 각 위원님들은 전부 다「체크」를 하세요. 그래야 다음에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문의 사항이 있을 때라든가, 책임 추궁을 할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들 신안동장님한테 다른 질문 할 것 더 없지요?
고재을위원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건축법 14조를 위반한 4건 중에서 2건이 신안동에서 나왔는데 14조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 변경 행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들 건축물을 건축으로 본다” 라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이 용도 변경을 한 사람들은 배짱도 크고 아주 무뢰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동장님께서 7월 1일날 부임을 하셔서 일단 지역 내 사정을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시고 오신 것 같아요. 허가가 안 나와서 무허가로 증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가가 나오는데도 증축하는 것입니까?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허가 난 후로 준공용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용도대로 허가를 받았다가 준공된 후 용도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준공 후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 신청을 해도 안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선환
노선환신안동장
허가 신청을 해도 건축물에…….
윤기
이윤기위원
답변을 왜 그렇게 못해요. 건물은 허가가 났지만 용도 변경 그 사용에 따라서 허가가 안 난다는 얘기지요. 건축물은 허가가 나오는데.
고재을위원
허가가 나온 것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면 아주 엄하게 다스려야 되겠지만 허가가 안 나와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했다면 이것은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장님들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다음 용봉동으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용봉동 동장님 나오세요.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용봉동장 김상용입니다. 먼저 무허가 건축물 발생으로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도시 위원회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올라 온 것이 평수에 비해서 상당히 경미한 것이라고 봅니다. 6평 아닙니까? 그런데「슬라브」라 하면 완전히 집을 지은 것입니까?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집 뒤에 가닥입니다. 이해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여기는 제가 먼저 경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동장님 부임 후에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전임자가 한 것입니까?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건축 허가상 ’92년 10월 23일 허가가 1003호로 났습니다. ’93년 4월 16일자로 준공 검사가 났습니다. 시정 지시, 자진 철거 계고를 9월 21일자 그래서 현재 지금 고발 및 시정 지시로써 경찰서에 고발 7월 2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고발은 하셨습니까?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도 익명 신고입니까? 동장님이 직접 고발한 것입니까?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이해 관계가 있어서, 바로 담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생긴 일입니다. 아까 이윤기 위원님의 말씀처럼 약 5.9평인데 우리 주민을 위한다면 조금 봐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담이 이해관계가 되어서 논란이 되고 아무튼 건축법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못 하고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할까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동민을 위한 동장님 이시고 동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인정상 작고 경미한 것을 미리 봤어도 이해 관계가 얽혀서 빨리 고발을 못하셨다는 말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요?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건축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고발 및 시정 지시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구청에 고발한 것은 몇 % 과정에서 하셨습니까?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30% 미만 사항에서 한 것이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이상 건축이 돼서 구청 당국에 고발을 해서 조치에 들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30% 미만이라고 하면 20% 정도에서 동장님이 거의 책임을 느낄 수가 있겠지요?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아무튼 관리 사항은 1차 책임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이것이 책임 한계가 동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까?
상용
김상용용봉동장
동장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사전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 책임 한계만 묻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먼저 동장님께 묻기 전에 우리 지도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어요? 용봉동에서 신고를 받았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받은 것이 아니라 진정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진정이 들어 온 뒤 지도계에서 단속을 나갔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 때 용봉동 동사무소에 들려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이 분 한 번 만나 보셨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만났습니다. 계속 뜯어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사무소 생활민원자 있지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몇 번이나 순회를 합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담당 직원은 매일 하다시피 하고 저희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수시로 순회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은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사전에 발견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후 관리를 더욱 더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서로 잘해 보자는 뜻인데 여기 도시 위원회에 오셔서 우리 위원들과 얼굴을 마주 치니까 좋긴 좋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도시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과 이렇게 대질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침서 이행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행히 용봉동 동장님은 꼬리표가 하나입니다. 4개, 3개 달린 사람도 있는데 다행히 1개라 이해가 갑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상으로 용봉동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유동인데 동장님이 회갑이라 불참하고 사무장님이 대신 참석 하셨다고 하니 위원님들 이해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의회 출석 요구서를 며칠에 받았습니까? 여기서 사무장님이 말씀을 잘 못해서 동장님에 대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졌을 때 “ 나는 전혀 도시 위원회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 빼면 안 되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사무장님. 그럼 동장님은 언제 오십니까?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내일 오십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사무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동장님이 시인을 할 수 있고 사무장님이 한 얘기를 동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를 명백히 하고 오셨습니까?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예.
정남
남정남위원장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의 인사 문제랄지 그런 것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엄포용이 아닙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의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유동은 저번 여름에 우리 도시 위원들이 가로등과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각 동을 돌아다닐 때에도 사무장님이 나오셔서 대답하고 동장님은 안 계셨어요.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그 때는 동장님이 나오셨습니다.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오셨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그 집 대지가 몇 평입니까?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알아 봐야지요. 원 건축물 대장에 건축이 몇 평입니까?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16.5㎡여야…….
용호
이용호의원
제가 물어 보는 것에 동문서답하지 마세요. 그 집의 대지와 건축물을 물어 본 것입니다.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옆 건물을 철거 하다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건물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지어준다고 해서 지은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원래 건물이 지어져 있었는데 옆집인지 앞집인지가 건물을 짓다가 훼손을 시켰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대로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빚어진 거군요.
용호
이용호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끊으면 됩니까? 사진에 보니까 문간을 「슬라브」로 쳐 놓았더군요. 그 시정 지시가 나간 것이 ‘93년 11월 18이군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한 것이 10월 14일날 했는데 미 이행 됐군요.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번이라도 가 봤습니까?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예. 동장님과 건축 담당자하고 몇 차례 가서 철거 지시를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몇 번 만났어요?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저는 안 나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사무장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요. 나는 안가 봐서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아까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정남
남정남위원장
사무장님. 여기 오신 목적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불렀는지를 아실 것 아닙니까? 사무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담당 계원이라도 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른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용호
이용호의원
위원이 물어 본 말에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겠습니다. 유동은 다음에 합시다.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잘 좀 봐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사무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동장의 업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어요. 말씀 한마디 잘못 하셔서 동장님에게 어떤 통상적인 일이 발생이 됐을 경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법적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장님이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성의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 유동 동장님이 회갑 때문에 불참하셨다는데 참고는 됩니다. 유동 동장님은 따로 불러서 우리 도시 위원회에서 질문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김광인위원
지도계장님, 적발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가 들어 왔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건축계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그러면 적발한 연 후에 사후 조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저희들이 적발 통보를 받은 후에 시정 지시를 계속 해서 내렸습니다. 시정 지시를 내서 지금까지 이번 11월 17일 건축 사업 일제 단속 기간에 검찰에 송치시켜서 검찰에서 강제 철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놨습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자료 제출 기간이 빨랐기 때문에 내용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안 되겠으니까 다시 동장님의 출두 명령을 내립시다. 다음에 별도로 동장님에게 물어 봅시다.
문석
유문석위원
오후에 건설 담당 직원이라도 불러서 합시다. 그럼 유동은 오후에 건설 담당 직원을 불러서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정남
남정남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문화동 동장님 나오십시오.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손병훈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시는데 저희들까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문화동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농산물 공판장 건너에 공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동산이 있고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지저분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소 관계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해 놓았던 그런 자리였는데 10월 27일 저녁에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놨어요. 저희들이 바로 28일 날 적발 보고를 하고 계속해서 그 뒤로 장본인을 만나서 치우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 이행된 상태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치우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행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10월 27일 발생해서 28일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콘테이너 박스」만 치우면 끝나겠네요.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그렇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건축과 지도 계장 알아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예, 이 사항은 적발 통보된 것을 접수받아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갔습니다. 11월 2일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공문으로 보냄과 동시에 여기도 얘기를 해보니까 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데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 사범 적발보고 시 검찰에 바로 인계를 해 버릴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에「콘테이너 박스」갔다 놓고 뭐 합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자그마하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전기 들어갑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인근 집에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하면서 단전·단수를 합니다. 아직 고발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유인물 한 칸이라도 더 메우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 자체 내에서 해결을 못하고 올라와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1차 시정 지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면담을 합니다. 먼저 가서 계고 잡을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대화로 시정이 안될 것 같은 경우에는 계고를 잡아 기간을 둬서 청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북구청에서 없는 돈을 들여서「포크레인」을 사줬지요.「포크레인」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예.
윤기
이윤기위원
약 10평 정도 되는데 이것 하나 시정을 못해서 동장님까지 나오게 됐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포크레인」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된 돈으로 구입을 했는데 강제 철거할 때 관·민이 좀더 서로 협동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1차 면담을 해서 시정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을 할 때에는…….
윤기
이윤기위원
발생 요인이 뭡니까? 어떻게 발생한 것입니까? 익명입니까? 동에서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동에서 적발해 올라 온 사항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동장님 옆에 사람이 신고를 한 것입니까?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아닙니다. 도로변이고 해서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여기가 농산물 시장도로 주변에 공터가 있는데 거기가 교통이 아주 복잡한 지역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빨리 동장님께서 해결하세요. (고재을 의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거기에서 무슨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계고한 뒤에는 일체 행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각화동「컨테이너 박스」는 발생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도시 미관도 해치고 지금 거기가 복잡한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들의 생각으로는 그냥 치우면 될 것 같거든요. 한 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핵임을 묻기 보다 원래 같은 무허가이고 불법인데 안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청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치워 버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철거 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지요?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아닙니다. 12월 1일까지입니다. 계고 기간이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럼 오늘까지네요. 동장님이 24개 동 회장님입니까?.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아닙니다. 24개 중 회장님은 유동 동장님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아무튼 이윤기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동장님이 발견하셨고 보고를 하셨으니까 오늘까지이지만 좀더 절충을 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이동이 가능합니까?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예.「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그러면 건축물이라기보다 적치물이군요.
병훈
손병훈문화동장
도로에 있으면 적치물이 되는데 공터에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봐야 됩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알았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문화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동 동장님 나오십시오.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임동동장 최남용입니다. 도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최남선 동장님은 위법 건축물에 있어서「베테랑」입니다. 지난번 유동에서도 힘드셨는데 이렇게 임동까지 와서도 힘드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서 여러 가지 대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베테랑」이라는 농담조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93년 4월 9일 발생이 돼서 고발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방금 앞 전 동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통이 큰 사람입니다. 왜 통이 크나 하면 세벽「슬라브」세벽「칼라시트」로 해서 완전한 집을 지어 버렸어요. 그것도 작은 평수가 아니라 24.6평이나 돼요. 이렇게 무단 축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93년 4월 달에 행정 지시가 처음으로 나갔는데 지금까지 4월 9일 처음으로 나간 후에 2번밖에 행정 지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총 3번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4월 달쯤 고발이 되고 행정 지시가 나갔다고 하면 7～9번 이 정도로 행정 지시를 받고 계고가 나가곤 합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은 제재를 받지 않았어요. 이게 동장님의 아량으로 봐주신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이 이 사람만 특별히 봐 주셔서 행정 지시를 많이 내리지 못하게 제재를 하신 것인가에 대한 책임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신안동 동장님께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장님께서 구청에 제재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고발은 해 놨으니까 행정 지시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겠지”하는 안이한 태도로 있었습니까?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제가 임동 동장으로 7월 1일날 부임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시기는 4월 9일입니다. 약 3번 정도 계고가 나갔는데, 철거를 하라고 나갔습니다. 날마다 통별 담당 직원이 나가서 철거를 하라고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현재 벌금 176만 2,000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으니까 이 돈을 문 다음에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와서 동장 이하 모든 담당 직원들은 남마다 여하튼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도 약 3회 정도 철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철거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꾸 미루고 있음으로 앞으로도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말로는 얼마든지 부지런하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류상으로는 다른 동네의 불법 건축물은 똑같은 기간에 7～8번 씩 행정 지시가 내려가는데 여기에는 그런 부지런함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뛰었다고 해도 서류에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무 일지에는 혹 있을지 몰라도 고발장에는 없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독촉을 했더라면 철거를 했을 지도 모르는데 말로만 해 놓으니까 그 분들이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동장의 애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같은 관내 주민이고 또 여기에 건축주가 집만 지어 놓고 있지 거주는 신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건축과에서 신안동 건축주에게도 여러 번 연락이 됐을 줄로 압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 사람이 통이 커요. 집 지어 놓은 걸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의 벌금을 체납하면서까지 버티고 있는데 동장님의 생각에는 벌금을 낼 것 같습니까? 안 내고 그냥 철거를 할 것 같습니까?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건축주를 만나 얘기했는데 어떻게든지 벌금을 내고 대지 평수가 약 80여 평 됩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시킬 수 없나 해서 방법을 모색한 것 같아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이 동장님 생각에 양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제가 허가된 자가 아니라고 그 답변은 피하겠습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정을 제가 압니다. 건물주가 저희들한테 양성화시킬 수 없냐고 찾아 왔어요. 그래서 건축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상태로는 안 되고 앞에 보면 해물탕집이 있는데 전체를 헐고 신축 건물로 허가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만원 문제나 검찰 고발돼서 백 몇 십 만원 물고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동장님의 책임이 크냐? 구청 과장님의 책임이 크냐를 물어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른데 에는 7～8번씩이나 나갔는데 왜 이렇게 행정 지시가 작게 나갔는지에 대한 책임 한계를 묻고 싶습니다.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과장님이 서류를 보여 주셔서 봤습니다만 한 대여섯 번에 걸쳐서 계고가 나갔더군요. 철거를 하라는 계고가 나간 것이 여기 서류에 적혀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3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문제는 제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제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하고 또 건축주가 철거를 완전히 한 다음에 신축을 하도록 이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묻는 부분이 서류 미비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요약서를 쓰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 서류에는 7번이 됐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왜 여기는 3번밖에 안 됐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다 안 쓰고 주요 부분만 써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한 장밖에 없지만 원 서류에는 한 사람의 사항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앞 내용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임동 동장님이 가시는 곳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하고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불법적인 일이 생길 때에는 고쳐 나가자고 저나 동장님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아닙니까?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일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도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공정 20% 미만은 동장 책임이고 관할 구청 건축과 지도계에 연락하면 책임이 없다고 지난번에 동장님이 행정 예규집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납니까?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제가 그 때 당시 워낙 황황 중에 답변한 사항이라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각 동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웃집에 불이 났어요. 그 때 이웃끼리 합심해서 끌 수도 있는데 119에 신고해놓고 책임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불쾌합니다. 저하고 상당한 말썽이 있었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했어요. 허가 나왔냐고 하니까 나왔다고 그래요. 대수선 허가로 나왔다고 말한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수선 허가와 일반 나대지에 다가 건축물 허가 내는 과정을 모르냐고 하니까 동장님 답변이 “저는 기술 분야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요. 또 금방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 지대에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수 있냐고 물으니까 저는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남용
최남용임동동장
그건 확실한 답변이 맞습니다. 제가 기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렇게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건축물도 양성화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동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만약 불법 건물이 생겼을 때 이것의 상황을 봐서 말썽이 될 것 같으면 건축계에 신고를 해 가지고 나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보다 미리서 올라오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임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에 추곡 수매가 있어서 동장님이 참석하셔야 된다니까 오신 길에 질문 받고 가셨으면 합니다.
정남
남정남위원장
그럼 간략하게 본촌동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합시다.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본촌동장 노충현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용두동 박찬호, 배정식에 대해서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이 유인물로는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럽니다. 이 자리에서 본촌 동장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장님 배정식 씨하고 박찬호 씨 건물이 건조장이지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나락을 공판하기 위해 건조시키는 건조장인데 그 건물이 무허가라고 동장님께서는 생각하지도 않았지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다만 농민을 위한 건조장인데 패널이나 벽돌로 지은 것도 아니고「플라스틱」으로 해서 비닐로 덮개를 덮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로 생각지도 못했죠?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농민을 위한 건조장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선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아니할 수가 없었지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 건물이 발견이 돼서 검찰에 고발된 걸로 알고 있지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고발이 아니고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거의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곡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추곡 수매를 하게 되면 동장은 새벽부터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출두를 받고 또 꼭 와야 할 의무도 있고 해서 왔습니다. 와서 위원님들에게 저의 애로도 이야기해야겠다 싶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식, 박찬우 이 분들은 농어민 후계자요 영농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영농단이나 농어민 후계자들은 나락을 말리기 위해서 조그만 건조장을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합니다. 그것도 어떤 완전 건물이 아니고 철근으로 해서 비닐을 씌우고 그 위에 보온 덮개를 덮어 상당히 규모도 적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조금 큰 100여 평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틀림없이 영농단에서 벼를 말리기 위해서 설치를 해도 괜찮은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이것도 허가를 내야 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벼를 완전히 말린 다음에 12월이나 1월에 철거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분들한테 확약을 받았지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예, 받았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오늘 오전에 장소에 나왔다 갔지요? 그럼 동장님은 나락 판매가 끝나고…….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1월말까지 판매가 다 끝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 때가 되면 완전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사정을 들어보면 어느 사정이나 다 딱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도 있어요. 그 건물에서 어떤 사람은 등을 부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동 건물이지만 그런 딱한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시적인 축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사정은 딱해요.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에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동장님은 인지상정인 면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하고 봐 달라는 호소도 있고 또 본동의 이승대 위원님도 그런 사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져서 무허가 건물은 사실이에요. 한시적으로 동장님이 추곡만 끝내고 철거를 한다는 분명한 확약만 한다면 큰 문제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넘어도 철거를 안 했을 때는 분명코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철거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한을 밝혀 주세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지금 배정식 씨 외 1명은 1월말까지 추곡수매가 끝납니다. 건조하기 위해서 벼가 2,000가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벼를 전부 말려야 하고 1월말까지 추곡수매가 끝나면 아마 2월 초나 2월 중에 철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것이 몇 m 도로변입니까?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도로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6m도로변에서 300～400m 떨어져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도시 미관을 해치지는 않습니까?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전혀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1월말까지 시한을 잡아서 그 후에 만약 철거가 안 됐다면 동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책임지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동장님, 발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구청 지도 단속 반원들이 다니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여기 건물 위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철파이프를 비닐로 덮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철근 아니라「슬라브」로 해도 뚜껑이 안 덮어져 있으면 불법 건물이 아니에요. 위에 비닐로 덮어져 있어요?
충현
노충현본촌동장
비닐로 먼저 덮고 다음에 보온 덮개를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지도계에서 여기를 꼭 지적을 했어야 됐었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저희들은 현장 순찰 중에 거기서 농산물 건조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현장을 보고 즉시 현장에서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이것을 지도계 반장이나 동장이 수습을 못 합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이것의 면적은 엄청나게 큽니다. 사전에 이승대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농산물 건조장을 하게 되면 지역 경제과와 산업계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무가내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이 형질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형질 변경된 것도 불법으로 고발 됐습니까?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도시 정비계에서 합니다. (고재을 위원 질 의 요구)
정남
남정남위원장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을위원
동장님께서 1월말까지 철거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물이 내년에도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농촌동에서도 이런 유사한 건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걸 생각한다면 내년에는 동장님께서 철저하게 순찰을 하셔서 주민들을 계몽해 정식으로 허가를 맡아 짓게끔 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말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남
남정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불법 건축물 발생 동의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동 동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 요구) 이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동장님 회갑잔치라고 해서 사무장님이 대신 나와서 오전에 말이 안되어서 건축 담당 직원 나오라고 했는데 송일섭 씨죠? 직위가 뭡니까?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지방 행정서기보 입니다. 6월 1일자로 맡았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얼마 안됐네? 그러면 38―14번지 「슬라브」로 불법 적발된 것, 왜 그 조그만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건축 지도계에서 적발했습니다. 자네는 뭐 했는가? 낮잠 잤는가?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건축 지을 당시에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고 담당 직원들이 매일 순찰하는데 골목길이라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자네가 골목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 아니여, 그것은 근무 태만 아닌가? 골목골목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다.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그렇게 일일이 돌아다니려면 하루가 걸리거든요.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통 담당이 3개 통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면 다른 일을 못 보기 때문에 골목길까지 세심히 지도·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어쨌든 간에 동 직원이 못하고 구청에서 했다는 것은 동 책임 담당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이여, 알겠어?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예.
용호
이용호의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해?
옆 사람을 훼손 시켜서 했다? 그것이 불법 건물 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담당자는 생각하는가?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일단 건물을 헐었기 때문에 다시 건축하려면 재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당연히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93년 8월 3일 건축지도계에서 적발해 가지고 ’93년 9월 9일 시정 지시를 했구만, 그런데 10월 14일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구요. 못 이행했더라고, 그 동안에 자네는 무엇을 했는가?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가서 건축주하고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철거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권장해도 미이행 됐잖아요. 동장하고 몇 번 갔어?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동장님하고 계고장 왔을 때 한 번 가서 이야기하고 통 담당 직원이 매일 순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시정 지시가 12월 18일 까지 되었구만, 지금 시행 지시가 됐는가?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넘었잖아.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불법 건축주한테 최대한 권장해서 빠른 시일 안에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의원
말로만 하면 뭐해,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한 번 해봐. 이상입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임동으로 가신 최 동장님이 작년에 유동에 불법 건축물 뇌물 사건이 생겨 가지고 상당히 북구 관내에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줄 알고 있죠?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현장 검증까지 하고 했는데 유동은 더욱이나 작년에 당해 봤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각심을 가지고 순회나 여러 가지 단속을 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5평밖에 안돼요. 작은 건물로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발견 못한 것이 아니라 시초에 동장님이 발견했고 담당자가 발견했는데 인지상정인 면에 묶이다 보니까 차일피일, 차일피일 자진 철거하게끔 만들려다가 구청 단속계에 먼저 덜미 잡혀 버린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그것이 아닙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전혀 몰랐던 것인데 구청에서 알았다는 것입니까? 그럼 확실한 한계를 지을 경우에 이 정도 일이 진척이 되었는데도 인정 사정 보지 않고 올라가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동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은 근무 태만이라고 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겠죠?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근무 태만이라면 작년과 같은 경고 조치가 있어도 이 만큼 단속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것은 전임이었던, 후임이었던 간에 동장님이나 담당 직원이 무슨 행정 조치나 법적인 제재 조치가 되어도 달게 받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예.
문석
유문석위원
달게 받아요?
이 이후에 건축주에 대한 담당 공무원으로서 하고자 하는 행동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 건축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제가 불법 건축주한테 가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가서 설득을 해야죠.
문석
유문석위원
지금까지 설득을 해도 안 됐으니까 구청의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철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진 철거하게끔 만들어야지……. 동장님 이하 우리가 총 책임짐으로서 이것을 하게끔 만들겠다고 말을 딱 부러지게 이야기 하세요.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동장님 이하 직원이 자진 철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자신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한 달 정도?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 질의가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12월말까지 철거하겠다는 거죠? 확실히 이야기해요? 옆에 분, 사무장님 답변하신 것 보셨죠?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예.
문석
유문석위원
바로 거기가 우리 집 인근 지역이라 조석으로 보는 자리입니다. 도면을 보니까 바로 제가 출입하는 지역 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의 이승대 위원입니다. 유동 서기보 송일섭 주사님인데 주사님이 건설 담당한지 몇 개월 됐어요?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93년 6월 1일자로 됐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담당을 맡으면서 이 무허가 건물이 발생 됐습니까?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예.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저는 송 주사님하고 문답식으로 물어보기 전에 이것은 동장 업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됐다면 모든 책임이 동장님께 경고나 징계가 갔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송 주사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지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징계는 동장한테 나가는데 “동장 징계를 내가 받을랍니다.” 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예요.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그 전에 자진 철거하도록…….
승대
이승대위원
자진 철거는 계고장도 나가고 본 위원도 기재되어있어요. 그 위치가 수창국민학교 복개 있는데 거기 아닙니까? 아세아 화원 김영환 의원 있는데 조금 지나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 있는데, 사무장님하고 송 주사님 말하기 전에 만약에 지침서대로 한다면 다분하게 우리 유동동장님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장님하고 송 주사님하고 발언대에 섰습니다. 그러면 사무장님하고 송 주사님이 모든 책임은 동장의 책임이 아니고 사무장님하고 송 주사님의 책임이니까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받을랍니다. 하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일섭
송일섭유동직원
그렇게 할 랍니다. 제가 잘 못된 점이 있으면 제가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사무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희
이정희유동사무장
예.
고재을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은 인구도 적고 면적도 좁은데 이런데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해 가지고 이런데 까지 오셔야겠습니까? 큰 동은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유동에서 무허가가 발생되어 가지고 말썽이 난 일이 있는데 또 한 번 유동에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징계를 요구할 겁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 이행하는데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중흥3동 동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지금 중흥동이 말입니다. 1동, 2동, 3동 이렇게 안 나오고 중흥동이 그건 올라왔는데 노상호 씨는 몇 동입니까?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1동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중흥1동 동장님 오셨어요?
영석
변영석전문위원
2동으로 잘못되어서 지금 연락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김형기 씨 한 번 만나 보셨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연회
정연회중흥3동장
대림 타일이라고 세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조금 지났는데 그 사람이 지난번 서류에 있는 바와 같이 6월 22일부터 계고장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집행하려고 보니까 “우수기만 피해 달라” 해서 유예 신고도 내고 그랬을 겁니다. 우수기가 지나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이행하지 않아서 여러 번 계고장이 나가고 48만 4,000원 강제이행금까지 부과됐죠. 세낸 사람이라서 딴 데로 갈려고 하고 있고, 강제금도 잘 안 내고, 자진 철거를 안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하던 분인데요. 그 분을 통해 가지고 “ 자, 이것은 세든 사람하고 이야기 안 되니 집주인으로서 자진 철거 하든가 어떻게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이행 안 됐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발생이 몇 월에 발생했습니까?
연회
정연회중흥3동장
6월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김형기 씨를 몇 번이나 만났어요?
연회
정연회중흥3동장
그 동안에 몇 차례라면 좋겠습니다만 건축 지도계 직원들하고 몇 번 만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만났었습니다. 김형기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34살밖에 안 먹었는데 통 못 만나고 전무라는 사람은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사장한테 얘기하시오.” 하고 오만 불손해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하나의 채양 같은 상황이거든요. 건축물 뒤에 포장 같은 것으로 덮어 가지고 처음에는 거기다가 창고로 쓸란다 라고 한 것입니다. 광주역 뒤 4층 건물 뒤인데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막무가내입니다. 하도 안되어서 계고장을 2번인가, 3번인가 뿌리고 강제이행금까지 해서 독촉장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건축물 주인하고 만나서 해결해야지, 이 것도 저 것도 아니고 건방진 사람이 건물 사용하려면 강제이행금 이라도 내면서 기일을 연기해 달라든가 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용기를 내서 집주인하고 만나서 단시일 내에 처리할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안보회관 뒤죠?
연회
정연회중흥3동동장
안보회관 뒤보다는 광주역 뒤인데 옛날 이동 통신 건물 자리 바로 뒤 부근입니다. 이동 통신이 가고 딴 업체가 들어왔거든요. 작년부터 대림 타일 한 사람이 느닷없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어요. 집주인도 모른 사항입니다. 대림 타일 김형기 씨라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께서는 불법 건축물 5조에 대하여 잘 아실 겁니다. 동장님 말씀대로 “우리 의회까지 불려와서 이런 문책을 당했고 24개 동에서 부끄러운 동장이 됐으니 당신이 나를 생각한다면 철거하라.”고 해서 물의가 안되게끔 계몽해서 철거되게끔 해주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동장님이 착실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 하나로 해서 장시간 도시 위원회에 서야 되겠습니까? 동장님이 가신 뒤로 “북구청 의회에 가 가지고 무허가 건물, 당신이 바로 쓴 무허가 건물 때문에 이런 문책을 받았다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하라.”고 독려를 좀 해 주십시오.
연회
정연회중흥3동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중흥 3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회
정연회중흥3동장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다음에는 동운1동 동장님 나와 계시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동운1동 조병학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바쁘신데 나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운1동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동운3동 본동 때문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동운1동이 왜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까? 화훼 단지는 빼도 그렇습니다. 2동입니다. 왜 그렇게 많습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활하고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기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했던 것을 지도계에서 많이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조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7월 1일이죠? 그 안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이 몇 건입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몇 건 발생했습니다만 자진 철거하고 그랬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 동장님께서 구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내가 굳이 불법 건물지침서는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동장님이「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불행하게도 7월 1일 동장으로 나가셨는데「리스트」에 올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중징계를 받으면 불명예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최선을 다 할랍니다. 참고로 제가 위원님들에게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파이프」로 해서 비닐로 한 것을 건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떤 벽돌이나「블록」으로 해서 위에「슬렛트」를 올렸다면 건물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만 최근에 봤을 때 철 「파이프」아니면 대나무로 해 가지고 비닐로 올린 것을 건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애매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께서 토지 관리과, 세무과 두루 거쳐서 동장님으로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대한 물건을 무허가 건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행정 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건축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동장님들의 출석 요구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동장님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건축물을 가지고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불법 건축물로 명시가 되어서 우리가 행정감사에 동장님을 출석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동장님께서는 행정 업무의 여러 군데 근무를 하시다 가셔서 저 위원님이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제가 걱정한 것은 여하튼 형질 변경, 불법 무허가 건물은 동운1동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 꼬리표가 다 나열하자면 수십 개 되어요. 그것을 제외해 버리고 불법 건축물, 화훼 단지를 빼 버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2등입니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기해서 하루에 한 번씩 순회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랍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솔직히 말씀 해 주십시오. 박양수 동장이 있을 적에 무허가 건물이 발생된 것은 몇 건이고 우리 조 동장님이 부임해서 발생된 건은 몇 건입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박 동장님의 재임 중에 발생했던 것은 그 간에 자진 철거 또는 강제 철거했고 그런 건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 1일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만 그 간에 두서너 건이 발생해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자진 철거했는데 여기에 올라왔어요? 동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청와대 진정 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동장님이 지탄을 받아야겠습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청와대 진정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발생한 것이 86년도에 본격적으로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약 12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동장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점포에서 120세대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동정하고 싶은 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이고 여비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처하느냐 해서 이 분들을 한 번 소집해 가지고 “관리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떻게 얘기 하냐면 “3년간만 봐 주고 우리가 어디로 갈 데만 마련해 주라 그러면 3년간만 하고 우리가 딴 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시면 운암동 440-10하고 65-6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점포를 말씀하십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무허가 발생 된 그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만나 보셨어요? 무허가 건물, 제가 말씀드릴까요? 운암동의 이용득 씨 아십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예. 이용득 씨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이석조, 윤성열 씨 알고 있어요?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이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생긴 것인데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동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동장·후임 동장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전부 해결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이용득 씨 아십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석조, 윤서열 씨 압니까, 모릅니까? 이렇게 소재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답답해요. 동장님 소재 파악도 못 하고 있구만요.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이것은 발생한 지 오래되어서.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면 왜 “전임 동장 때 어떠냐”고 하니까 “끝났다”고 했습니까? 동장님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밝힐 것은 밝히고 정당하게 말씀드릴 것은 보고해야지 왜 동장님이 업고 넘기려고 합니까? 동장님이 말씀하신다면 “전 동장이 했던 의무인데 내가 이것을 승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면 끝날 것을 왜 자꾸 그럽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긴 지 오래 됐는데 계속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생활하는데 보호의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관리를 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이승대 위원님 그만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관리하려면 불법 건축주를 만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한 사람이 소재 파악도 못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재을위원장대리
이승대 위원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동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7월이죠? 그러면 7월부터 지금까지라면 약 5개월 정도 됩니다. 이승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신 이유가 동장님의 근무 태만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재 파악도 못하고 그 사람의 얼굴도 모른다는 것은 5개월 동안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었어도 역지사지로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동장님의 근무 태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가지 질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 때문에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불렀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전에 동장님께서 소재 파악이나 모든 파악을 하나도 안 하고 나와서 무슨 답변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시려고 했는지 참 개인적으로 볼 때 무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바빠서 못 했다고 할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동운1동을 행정감사 아닌 순회를 갔을 경우에 거기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재차 우리한테 감사라고 할 수 없는 동정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지적을 받을 적에 동장님이 상당히 무성의하지 않나 하고 우리는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과 같이 거기가 상당히 문제의 동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파악을 못하시고 답변 준비를 못 하셔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동장님의 무성의라고 할 수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무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런 무능력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석조·윤성열이라는 사람은 무도장입니다. 춤추고 술 먹고 노는 자리가 무도장 아니겠습니까? 이 무도장 경영하는 사람의 습성이 어떠냐면 대체적으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상당히「파워 게임」을 하면서 놀던 사람입니다. 동장님 같은 여린 사람이 가서 얘기해 봤자 눈 하나 깜짝 않고 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좌석 만들어서 그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좌석을 한 번이나 해 보셨습니까? 전혀 대면이 없습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솔직히 말씀드릴랍니다. 제가 가기 전에 용도 변경이 된 사항인데 이 분들은 사실상 위법인지도 몰랐고 대면을 안 해 보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5개월 동안 대면 안 해 보았다면 근무 태만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경순이라는 사람은 불법 건축물에서 학원을 경영하는데 거기가 몇 평이나 된 지 아십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여기는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한테 밥을 해주기 위해서 임시로 가 막사를 짓고 하는 거예요.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허가 건축물로 올라왔습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위법 건축물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위법 건축물은 맞죠?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그 아파트가 완공되면 그것은 자연히 철거됩니다. 아파트 지을 때 아파트 짓고 있는 인부들에게 밥을 잠시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물이 아니고…….
문석
유문석위원
동장님, 동장님이 위법 건축물 사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도 계장님이 동장님보다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 계장이 위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은 이것을 굳이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냐, 위법 건축물이냐, 정당 건축물이냐, 임시 건축물이냐 분간한다는 것은 말이 이미 불법 건축물로서 판정이 났기 때문에 동장님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 착오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님 끝났으면 다른 위원 하십시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그런데 이런 것까지 건축물이라고 하면 이것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고재을위원장대리
동장님이 그것은 모르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계장님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명단을 올렸는데 동장님이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동장님 차분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동장들 중 출석 요구되어 오신 분은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동료 위원들이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말은 타동에도 불법 건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몇 평 가지고 올라 온 것은 동장님이 그 동이 적발됐기 때문에 여기 올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 사고가 동장님 사고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과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통용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흥부가 애기를 많이 낳았어요. 기르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자식만 낳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 동장님은 크건 적건 적발 되셔 가지고 유인물로 나오고 출석 요구되어서 여기 나오셨단 말입니다. 동장님의 외모를 봤을 때 정직성과 순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성과 순수성이 깐딱 하면 나태성으로 변해요. 나태성이나 보면 동장으로서 근무 태만으로 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과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 동에 불법 건축물이 발생해서 이 자리까지 선 것 아닙니까? 적은 것은 봐주고 그런 다지만 애초에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됐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건축물로 본다고 그러면 천막으로 대처하고 천막 안에서 그 분들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하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동장님 애로 알아요. 불법 건축물이라 하면 전자에 얘기했습니다만 비닐 포장이나 위에 뚜껑 덮었을 때는 불법 건축물입니다. 동 행정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애로가 많을 것입니다만 기 올라 온 것은 오늘 나가셔서 철거하도록 시행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지금 기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이 열을 내셔 가지고 “한밥집까지 불법 건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를 짓는 달지 그러면 한밥집을 광주 시내에서 계속 지어 왔잖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법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 번 계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파트 부지에 한밥집이 생기면 지금까지 해 왔지 않아요. 그것이 여태까지 불법 건물이었는가 아니면 적법적으로 법의 허가를 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동장한테 알려주면 적법일 수 있게 할 수 있잖아요?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아파트 단지 내에 임시적으로 할 때는 불법 건축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외 지역에서 한밥집을 할 때에는 불법 건축물로 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것은 아파트의 건축물입니다.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동장님이 경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모른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다 짓을 수 없으니까 조금 나와서 천막을 쳐 가지고…….
용호
이용호위원
동장님이 공부를 더 하셔 가지고 그것이 불법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셔서 만약에 불법이면 거기에 가서 적법하게끔 시정 조치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은 분명히 불법이구만, 그러면 동장님께서 한밥집에 가서 “이렇게이렇게 시정하면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지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철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용호
이용호위원
적법하도록 조치해 주세요.
윤기
이윤기위원
아파트 아니라 별 것을 지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것을 가설 건축물도 적법하게 허가 내야지 봐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동일
허동일건축지도계장
허가를 받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가설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말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맺음말 겸해서 위원장님이 해야 할 것은 위원장님이 별도로 해 주시고 맺음말로 몇 가지 할 랍니다. 다른 동장님 말씀 도 들어봤고 현재 등단해 있는 조 동장 님의 말을 들어 볼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 동장님의 법규 판단 착오, 그 다음에 근무 태만 두 가지의 인상이 짙습니다. 구청 과장님한테 책임을 씌우기 전에 동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 위원님의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한계를 그렇게 느끼십니까? 구청의 과장님이 많이 져야 합니까? 그 다음에 차후의 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봤을 때 한밥집을 굉장히 애매하게 봤습니다. 이것을 건축물로 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법의 해석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관계는 철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막 안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천막 같은 것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랍니다. 그것은 이 달 안에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만약 못 하시면?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장님의 책임이 거의 90% 정도 되나 그렇게 인지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것은 철저히 이행 하셔 가지고 시한을 정하지 못하겠지만, 시한을 정해도 좋죠. 동장님이 우리한테 질책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인데 다음에 우리한테 불려 오셨을 때에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근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명심할랍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합시다. 동운1동은 물론 지역이 넓고 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면 에서 어려움이 많은 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동장님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조병학동운1동장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다음에는 서산동 동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서산동 사무장입니다. 동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제가 대신 나온 것에 대하여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오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방금 전에 등단하신 유동 사무장님께서도 동장님 대신 나오셔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우리 서산동 동장님이 병가로 못 나오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나와 계시는 분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전적인 책임을 위임받아 왔습니까?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예, 그렇게 위임을 받아 왔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책임 한계를 따질 때에 동장님이 말씀 한 것과 사무장의 말이 똑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을 명백히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서산동에 있는 건물이 60평이 넘으면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렇지요? 목공소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미 강제이행금 44만원을 이미 납부했지요?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예.
문석
유문석위원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에 비해 그래도 강제이행금을 물었다는 것이 “상당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은 강제이행금을 몇 번 부과해도 납부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버티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강제 이행금을 물고 난 뒤의 책임이 또 있습니까 아니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계속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나서도 두 번 지시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행을 않고 있죠?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이행을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담양에다가 공장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순경에 완전 철거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 개원은 12월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작업은 않고 있으나 자재라고 할 지 그런 것을 못 내놓고 있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아까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정상 못 치우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나오신 분이 “어느 날짜까지 철거를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꼭 받으세요. 오치동에는 그렇게 사유가 복잡하지 않아서 그 정도로의 말씀이 나왔다면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철거 시한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 후 책임은 사무장님이 지겠다고 했으니까요. 시한을 말씀해 주세요.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사실은 그 주인을 저도 여러 차례 만나 봤습니다. 강제이행금까지 물 정도로 주인이 온순합니다. 그래서 진작에 했을 텐데 자재 등을 못 내놓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담양에 15일 경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늘려서 잡더라도 이 달 중에는 완전히 자재도 옮기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혹시 그 곳이 전기 부품 자재를 저장하는 곳이 아닙니까?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그것이 아니고 문 짜는 공장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 다른 분 물어 보세요. 시한을 언제로 정했다고요?
정남
김정남서산동사무장
이 달 말까지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질문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서산동 사무장님 동장님을 대신 하셔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장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다음은 중흥1동 동장님 나오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석
강삼석중흥1동장
수고하십니다. 당초에 번지가 잘못 나와서 중흥1동인데 중흥2동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아침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늦게 참석을 해서 죄송합니다. 중흥1동장 강삼석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동장님, 아까 말씀드리니까 불법 건물이 철거 되었다는데 그걸 해명 좀 해 주십시오.
삼석
강삼석중흥1동장
이 건물이 10월 9일 신축되어서 10월 14일 자진 철거토록 했으나 철거가 안돼서 다시 구청에 와서 구청과 동이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것을 복구를 해서 자기들이 다시 지어 버렸어요. 그래서 “11월 27일까지 자진 철거해 주십사”하고 했는데도 철거가 되지 않아 28일 바로 저희들이 일제히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가 보셔도 철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노상호 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철거가 되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재을위원장대리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일단 나오셔서 해명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건물 자재가 뭡니까?
삼석
강삼석중흥1동장
그 곳이 바로 부엌인데 6평 정도 뒤를 달아 낸 것입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예, 이상으로 중흥1동 동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삼석
강삼석중흥1동장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불법 건물 발생 지역의 동장님을 소화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불법 건물 발생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불법 건물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좌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재택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범근 위원 질의 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범근
송범근위원
무허가 합동 단속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정보비가 420만원 정해져 있지요? 단속 등을 하러 갈 때 하나의 활동비로 점심값이라든가 해서 빼 쓰는 것이지요. 그런데 단속 나가지도 않고 거짓말로 나갔다고 하고 타 갔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거짓말한 경우는 반환해야죠.
범근
송범근위원
이 단속일지가 엉망진창입니다. 또 정보비 내역서도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내역서에 나가는 날 타 먹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안 나가는 날도 타 먹었어요.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일비는 1인당 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지급을 하지 않고 서류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모아서 한 번씩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속 일지와 지급 내역서 까지는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 서류가 잘 못 됐어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돈을 빼 썼는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승인을 할 때 무분별하게 쓰라고 승인한 것 아닙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송범근 위원님의 말씀처럼 당연히 절차 이행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금년 예산이 당초 6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절감이 됐고 현재 38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일인당 일 비로 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업무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아무리 애로 사항이 많아도 그렇지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절차상 잘못된 것이 있으므로 시정하겠습니다.
범근
송범근위원
1월에 김진호 씨가 22만원을 타 먹었는데 순환 출장은 22일로 되어 있고 19일로 23만원을 타 먹었습니다. 제가 알리고는 지금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김진호 씨, 최상학 씨, 노경남 씨도 틀려요.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고재을위원장대리
이승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본촌동 이승대 위원입니다. 오치동과 용봉동 고속도로 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바뀐 지 몇 년이 됐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역별로는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 오치동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오치 굴다리 한전에서 쭉 오다보면-여름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공간 아파트가 있고 진입로가 있잖아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오치 굴다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승대
이승대위원
예.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85년도 인 것 같고 그 당시까지는 거기만 자연녹지였고 나머지는 주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과장님께서 생각이 안 난다고 잠정적으로 그때 되었다고 하는데 확실한 연도와 날짜를 모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도시계획으로 고시해서 도시국으로 보낸 것이 아니고 도시계 확인 증명에 의해서 그렇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으나 용봉동, 오치동에서는 85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자연 녹지된 것은 오치 저 쪽 매곡 그 일부가 해당되고 그 이후로는 대부분 일반 주거지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해서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광주시 관청에 수신 참조해서 ’86년 5월 28일날 연락 일시를 잡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광주 도시 계획 용도 시설 일부 변경 결정 및 경고」해서 연락일시 ’86년 5월 28일, 장소는 광주 시청 도시계획과 각 구청 및 동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형질 변경을 할 경우 토지 조성 및 전용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행을 다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농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법률에 의해서 그 대상이 됐을 때 단순하게 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상 지목에 관계없이 자연 녹지 지역으로 허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 보합적인 관련을 지키기 위해서 전답의 경우는 농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 됐을 때 전용의 대상이 81년 7월 20일 이후로는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 계획 용도 지역 변경을 할 때에 용상 상가하고 협의할 때에 자연 녹지나 산 녹지를 주거 지역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점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방금 광주직할시에서 시행 일자 92년 7월 4일 보증 기간 3년 수신 참조해서 지역 경제과 농정 과장 지침서가 왔습니다. 온 것을 보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시 지역 내의 부과 기준은 81년 7월 29일 일제 시행되었음으로 이를 기준으로 개발 제한 지역 고시 개발 예정 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다른 용도 지역 상업 지역, 주거 지역 등으로 변경된 농지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시 농지 조성비 및 부과하였으니 업무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하고 광주 직할시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지역 경제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어떤 아파트는 토지 부담금을 내고 어떤 아파트는 토지 부담금을 안 내는데 그 저의는 무엇입니까?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적을 해 주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지금 93년도 92년도 부과된 것을 복사해 왔어요. 와서 보니까 다 나왔군요. 용봉동, 오치동, 두암동 등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2년도 고속도로 주변을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고 있는데 공단 아파트는 부담금을 낸 것 같아요. 우미도 냈는데 다른 아파트는 낸 것이 보이지 않아요. 안 낸 아파트들은 왜 안 냈는지 본 위원이 상세히 알고 싶어서 우리 건축 과장님께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금 아파트 건 취급을 하면서 금년 8월 31일까지 300세대 이상은 시장 명의의 승인으로 주택계획과에서 하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승인 부서에서 이의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절차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300세대 미만이 대상이 됐을 경우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부담금을 착공 전에 내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는 400세대 미만까지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지금 현재 이관이 돼서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것 중 오치굴다리 앞에 가는데 트윈 건설이라든가 공간아파트, 무등아파트 등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명칭은 전부 못 외우겠는데 그런 데에서 지목이 전답일 경우에는 대체 농지를 조성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받았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92년도, ’93년도 대체 농지 조성비 부과 관계를 한 장도 빠짐 없이 복사해 왔습니다. 와서 얼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트윈이나 무등아파트 주변 이런데 에서 지어진 아파트 등 아파트로 해서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을 몰라서 ’91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의 대장을 전부 복사해 왔습니다. 그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되었냐니까 “그 이전의 것은 시청이 관할해 오다가 넘어 온 것입니다.” 해요 대장을 모조리 복사해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전부 다 농지 부담금을 냈다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있는데 만약 내지 않았다면 과장님이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확실히 조사해 보려고 하니까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 ’92년 부과한 경우도 있고 부과 안 한 경우도 있다. 한두 건이 아니라 제가 그 많은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속기로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답변 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다 모조리 모아 왔습니다. 지적과, 경제과 할 것 없이 모아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살짝 돌리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어디에서 했든 간에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시청으로 면적에 따라서 한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승인 부서는 두 군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에 지참한 것입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관계 계장님 나와 계시니까 공간 아파트, 트윈 아파트가 오치 굴다리에 있는데 초관 접수된 대장을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당장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그 대장을 가지고 내가 지역경제과에 가서 보면 바로 나오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 안 낸 것 아닙니까? 아파트 관계 계장님께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이승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윤기 위원 질의 요구) 예, 이윤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기
이윤기위원
과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92년에 준 주거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뀐 데가 있지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월 19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0일날 결정, 고시가 되어서 주거 지역에서 준 주거 지역으로 되었는데 건축법을 보면 우리 관내에 현재 준 주거 지역에는 여관 등 숙박 업소는 허가가 안 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5월 31일까지는 잠정적으로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확실히 맞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맞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92년 11월 19일 결정 고시가 돼서 준 주거 지역으로 된 곳이 우리 북구 관 내 에는 몇 곳이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93년도에 날짜가 관계없이 여관 허가 난 것이 자료에 보면 11건이 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정 고시가 돼서 즉 주거 지역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11월 19일 바꿔진 것이 여관 허가가 안 난 것으로 아는데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법을 검토했을 때 일부 담당자 심사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나 건축법 개정에 의해서 제안이 됐다고 해도 과거 법에 의해서 허용이 됐었던 용도에 한해서는 바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 시행령에 ’94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에 허용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대화 중에 일부 법령 해석 차이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은 해석 차이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94년 5월 31일까지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한 때는 건축 허가를 안 내줬지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윤기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내용을 들어 봤는데 일부 실무진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길래 관련 직원들과 서류 검토해 본 결과 ’94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 법으로 가능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과거에 못했던 사람에게도 연락해서 허가를 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도시 계획에 준 주거 지역으로 결정 고시가 됐어도 여관 허가가 나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여관이 아니더라도 종전의 법에서 허용됐던 부분은 내년 5월 31일 까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위험물 취급소가 현재의 법으로는 설치가 허용이 안 됩니다만 내년 5월 31일 까지는 종전의 법이 허용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기
이윤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이윤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유문석 위원입니다. 제 질문도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것인데 “작년 ’92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30일 까지 북구 관내의 각 동네 옥상부 조립식 패널조, 철「파이프」, 천막조 등 기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 시설물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각 동에 보낸 적이 있지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 관 내 24개 동에서 11개 동 39건만 적발하고 13개 동은 무허가 건축물 및 미관 저해 요인이 있는 건축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미 보고된 13개 동에 이런 건축물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보십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92년 12월 9일 광주직할시부터 옥상 무허가 불법 건축물 행위에 따른 시정 지시 공문을 저희들이 12월 9일자로 지침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옥상 건물에 대한 자체 처리 계획을 수립해서 원상 복구하고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24개 동에 옥상 건축물 전수 조사 시달을 실시했습니다. ’92년 12월 30일까지 보고하도록 했고 그 조사 대상을 허가가 없는 옥상 부분으로 했습니다. 조립식 패널조, 쇠「파이프」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조사 보고해 조사 보고서 식에 의해 12월 30일 까지 보고토록 내보낸 일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기일을 넘겨 ’93년 1월까지 동에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동에서 조사해 온 조성에 의해서 저희 직원들이 1월 15일부터 1월 19일 까지 4일간에 걸쳐서 다시 재확인했습니다. 보고 들어온 것 중에서 구조별 포인탑이 13개, 일반 건축「스레트」가 16개, 용도별로는 주택이 1개소, 창고, 휴게실이 13개로 분류를 했고 이 중에서 1단계, 2단계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시에 1단계로 보고한 것이 16건 구청 자체에서 처리한 것이 24건 합해서 총 40건이 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저는 39건으로 알았는데 40건이군요. 한 건이 틀리네요. 제가 물어 보는 요점은 24개 동에서 11개 동만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 신고된 13개 동에 정말로 이런 건축물이 없다고 보십니까? 많이 있는데도 동장들이 해이해서 보고를 안 했다고 보십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24개 동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정확히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린벨트 등을 제외한 일부 동에는 찾아보면 한 두건은 있지 않을까 가정을 해 봅니다. 개발제한구역 등이 7개 도입니다. 7개 동은 도시 정비에서 까대기까지 위법이 되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집이 허술한 옥상이라도 허가를 받았지 않느냐 하고 제가 자신 있게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확신을 합니다. 나머지 6개 동에는 한 두 동이라도 누락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어떤 동장은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조사해서 신고를 하고 6개 동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어는 동을 막론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 위법의 성격을 띠는 건물이 조금 불어서 얘기하자면 10～20개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미신고한 동장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옥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허가는 아닙니다. 조립식 허가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건축 면적의 1/8 미만은 옥상이라고 합니다만 옥상의 일부로 지었다고 하더라도 바닥 면적의 1/8 이상은 편의상 층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사람이 4층을 짓고 그 위를 저희들은 5층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옥상 건물이라고 통칭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누문동은 다른 동네의 1/20, 1/30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동네에서 5건이 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의 몇 십 배가 되는 6개 동에서는 한 건도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상식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없어서 신고를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도 동장님들이 신고를 안 한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동장님들이 보고 사항에서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겠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어떤 분들은 보고를 해서 동민들한테 원성을 듣고 어떤 분들은 보고를 않고 박수를 받고 이렇게 동장님들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1개 동에서 40건이 보고가 됐는데 본 위원의 조사로는 속된 말로 몰상식하고 악한 짓만 골라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힘, 배경이 있는 동네 유지급쯤 되는 사람 건물은 하나도 신고를 않고 조금은 완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봐 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또 어떤 사람은 85년 이전에 집을 지었는데 이제야 고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90년 후에 지었는데 고발을 안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각 동마다 동원해서 구청 과장님한테 힘의 농성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과 보고자의 인격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85년도 고발 고발하시는데 옥상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한 일이 없습니다. 미관에 저해되는 무허가 건물을 보고하도록 해서 40건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본 결과 10년 전에 한 것도 있고 5년 전에 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40건에 대해서는 아직 사직 당국에 고발한 것이 없습니다. 이 중에서 16건은 자진 철거를 해 주셨고 24건은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지난번에 빨간딱지로 해서 계고장이 나갔지 않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계고장은 나갔지만 고발은 안 했습니다. 형사 소송으로 벌금을 받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아니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났다고 생각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신도 컴퓨터도 아닌 똑같은 인간입니다. 많은 질책을 하셔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만 24개 동 중 11개 동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믿고「사인」을 해줬습니다. 어느 동이 몇 건이냐 하는 체크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힘있고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는 업무 관계상 아직 조치가 안 됐는데 이 옥상 건물 건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을 치운 다거나 하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시에서 명령을 했으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과장님의 입장은 잘 압니다. 하지만 제 말의 핵심은 다른 동에도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많은데 11개 동만 보고를 받고 나머지 동은 보고를 안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보고 안 해 준 동장님들은 동네에서 원성을 듣고 있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또 보고 당한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들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또 이 40건 중 10년인가, 몇 년 전의 것인데 이제 와서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발 당한 사람의 처지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유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야 이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충분히 명세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모든 것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전수 조사를 해서 단계별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예를 들어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선임 씨라는 여자 분의 여동생이 거기서 세 들어 살다가 그 동생의 소개로 정선임 씨가 그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주인이 불법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사 온지가 5년이 넘고 그 동생이 산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물건까지 보고를 해서 원성을 받고 있어요. 그 현장을 가 봤는데 지적을 해요. 다른 불법 건축물을 지적을 하는데 내 눈에도 몇 개가 보여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원망을 들어요.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난 건에 대한 의법조치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강제이행금을 물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철거를 시킬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고발 고발하시는데 용어 자체에서 고발은 행정 부서에서 사실상 고발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그럽니다. 집행부 절차에 의해서 저희 전 직원이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해당 동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까 유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187-3번지 정선임 씨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건축 년도를 ’82년으로 조사·보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서 1차 계고가 나가고 2차 계고가 나가면 대부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현행법상 3년이 넘으면 고발을 해도 형사시효가 소멸되므로 공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발은 건축법에 대한 범법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연도에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다했더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벌써 ’82년이면 1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일을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난감합니다. 저는 24개 동을 대표하고 동장님들은 1개 동을 대표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질책도 제가 다 받습니다. 건축 과장, 지도 계장, 건축 기사 2명, 고용 한 명, 일용 한 명이 북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심 없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조금의 허점이 없겠습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이 옥상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는 것이죠? 아까 동장님의 형평성도 얘기했지요. 근무태만자는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동장님들의 근무 태만이라고 할 까 이런 자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니까 조치하시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트윈건설 모델하우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굴다리 옆에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철거가 됐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철거가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기간 내에 철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 외에 철거한 것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78만원 받고 11월 중에 철거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습니다. 원리 주민들이 그 모델을 보고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라고 세운 것이 모델 하우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트윈 건설이 분양만 다시켜 놓고 입주 이전에 트윈건설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되어 버렸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사실입니다. 철거가 됐습니다. 비디오로 모두 촬영해 놨을 겁니다. 트윈 건설은 그 앞에 지어 져서 2·3차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요. 저희들이 철거를 안 해서 제가 와서 고발을 했고 또 철거를 안 해서 이행강제금 78만원이 부과되고 11월초에 철거를 하고 그 모델 하우스 가설 건축물 신고 자체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대지 뿐입니다. 견본으로 하기 위해서 지은 것이 모델 하우스이기 때문에 이미 분양을 해서 그걸 보고 분양에 임했고 또 잔여 세대가 남아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원래「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승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물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모델 하우스를 지은 것입니다. 지금은 철거가 됐지만 그 상황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 놨기 때문에 차후 혹 입주자가 들어 왔을 때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주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는 모델 하우스를 철거하였다고 하여 들어오는 민원은 없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현재는 없고 또 기회를 잃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승인 내용과 같이 모델하우스를 지었고 철거가 됐어도 그 모양을 촬영 해 놨기 때문에 다음에 누가 모델과 틀리다 어쩐다 하는 그런 피해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물어 봤는데 그 정도로 되었다면 문제 제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 질의요구)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600세대 아파트 허가는 구청 허가라고 했죠? 이상은…….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이상은 시청 허가입니다. 이하는 구청 소관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질의도 하고 설명도 하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 아파트 경우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 버리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지고 그 아파트가 한강이 되었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어디 하수도가 막혔습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각화동 금호 아파트 그 문제 때문에 공청회를 몇 번하고 그랬네요. 그러던 것을 제가 보고 느꼈을 때 지금 문흥 지구는 대단위 개발 지구지 않습니까? 거기는 산 밑에 아파트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허가 내 줄 때 배수로나 비가 왔을 때를 고려합니까? 그 다음에 큰 도로 옆에 방음벽, 방음벽도 블록형,「알루미늄」형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는가? 그 다음에 새로 생긴 아파트들은 이삿짐 올리고 내릴 때 앞으로「엘리베이터」를 한다 든가 그런 것을 하는가? 길이가 가까운 앞 동 아파트들은「콘도라」를 어떤 형으로 하고 있는가? 장마 때 산에서 내려오는 배수로를 허가 내줄 때 감안하는가?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진입로 문제는 제대로 확보가 되어 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그 진입로 주변 집들이 흔들려 가지고 파손된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 옆에 건물을 크게 지음으로서 일조권 문제가 생긴다든지,「TV」난시청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우리한테 진정이 오기를 “어떤 업자들은「K·S」마크를 쓰지 않고 적당한 비품을 쓰면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둥, 또 우리가 올 여름에 용봉동 같은 곳을 보니까 부실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천장이 벌어져 가지고 비가 샌다는 둥, 벽이 갈라진다는 둥, 이런 모든 사항들은 허가 내줄 때 참고하고 있는지, 또 대답은 “우리는 법의 적용만 따져 가지고 맞으니까 허가 내줬습니다”하고 대답할는지, 또 행정으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허가를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종합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너무 아는 게 병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포괄적으로 질의·설명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흥지구나 두암지구 같은 경우「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을 할 경우 단독 주택 용지, 아파트 주거 용지, 상업 용지 등 개발 계획 승인 건설 부령을 받아서 교통 영향 평가를 실시해서 기반 시설을 완료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각화동 금호와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문흥지구는 저희 구청에서 한 건 사업 승인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이번에 600세대 미만은 우리가 운영하도록 시공 중인 것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단독 결정을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아파트가 가능한가는 입지 심의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5인의 입지 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시청, 구청, 건축 계획 심의를 두겠습니다. 사업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소방 본부, 상수도, 건축과, 지역 경제과, 관련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들었을 때 오·배수 같은 것은 건설과 아까 대체 조림이나 농기계 같은 것은 지역 경제과 등등 전부 절차를 밟아서 포괄적으로 조건부를 부과해서 사업 승인 하는데 사용 공사 시 하도록 하는 부관 상도 이루어집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시계획 선행 변경도 되고 진입로를 사업자가 개설하도록 하고 난시청 문제는 전문적인 사항이 못 돼 가지고 이 아파트를 지음으로 난시청이 될 지 안 될지는 판정을 미리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골재 공사를 하면 난시청 피해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바로「KBS」와 협의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난시청 문제가 없다는「KBS」의 확인을 받아서 지금은 검사 처리하고 있습니다.「콘도라」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15층 미만에서는 일반「콘도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일반 승강기를 사용합니다. 대부분 복도식과 계단식이라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복도식이라는 것은 한 승강기를 통해서 10세대, 20세대로 100M미만의 복도를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승강기는 중형입니다. 계단식은 15층 이상 30세대, 1,2층을 빼고 28세대가 사용하기 때문에 소형 승강기가 설치되게 됩니다만, 일정 규모를 넘었을 때는 화물 겸용 일반 승강기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고층에는「콘도라」를 사용 안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콘도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용 17인승으로 해서 바로 이삿짐이 승강기를 통해서 올라 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콘도라」도 수직과 수평「콘도라」가 나와 앞으로 나가는 건물에 대해서는 단지의 조건에 맞춰서 화물용으로 쓴다든지, 수직「콘도라」일반「콘도라」를 쓸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라든지 방음벽 관계는 주택에서는 소음 측정이 65db 이상 일 때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간 이야기도 했고 아파트도 사업 승인을 할 때 방음벽을 준공 시까지 설치하도록 해서 준공 시에 방음벽을 설치해서 다시 측정해서 65db 이하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대답 다 했습니까? 이제 방금 건축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배수로 문제로 문제도 참고하고 있고 방음벽「콘도라」, 일조권 전부 다 해결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파트를 지어 놓고 나면 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는지, 산에서 쏟아져 나온 물이 아파트 내에 들어온 다든지,「콘도라」문제, 방음벽 문제, 일조권 문제, 「TV」난시청 문제 하다 못해 부실 공사로 인해서 용봉동처럼 올 여름에 가서 보니까 천장이 금이 가서 위층에서 물이 세고, 과장님 이야기 같으면 심도 있게 해서 허가 내주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고 또 각화동 금호 아파트 옆에「LPG」가스가 있어요. 그 문제도 자주 일어나요. “왜「LPG」가 먼저 있었고 금호 아파트가 나중에 건축 허가 났는데 어떻게 「LPG」가스 옆에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주민들이 제가 의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과장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일어나죠. 하자 보수 규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누수가 되고 일부…….
용호
이용호위원
하자 보수라는 것은 미세한 것이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형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일조권도 말씀드릴랍니다. 일조권은 규정에서 정해주는 높이의 1/2 또는 3층 이하 1.5배인데 나대지로 있을 때와 건물로 있을 때 왜 일조 피해가 없겠습니까? 일조량이 하루에 사는 데는 4시간의 일조를 받을 수 있다. 주변에 단독 주택만 있고 공지만 있을 때와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일조의 피해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100% 피해를 예방하지 못하고 현행 규정상 일정 거리만큼 간격을 두도록 했지만 남쪽에 아파트 있고 북쪽에 있으면 당연히 하루 종일 햇빛을 받는데 피해가 있죠. 그러나 지금 주어진 규정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다 하는 것이 있고 “1.5배를 띠어야 하는데 뒤쪽에 일조권 피해가 있으니까 사업 승인을 못하겠다,” 그런 규정이 없거든요. 단지 금년같이 아파트 민원이 많았던 것이 200만 호 집을 지으면서 최대한의 사업자 서비스를 하고 최대의 관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주로 집단 민원이 조합 주택에서 많았습니다. 경험이 없는 조합원들이 사업자 선택하면서 잘못된 상황이 발생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를 끝마칠랍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인 위원 질의 요구) 김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인
김광인위원
국장님, 법규나 건축법이나 조례에는 타당해도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여건에 다라서 허가를 꼭 안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문민정부 시대에 맞는 이야기단 말입니다. 우리는 법규에 맞으니까 해주고, 법규에 안 맞으니까 안 해주고 간에 실·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적법하다면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의 관문인 중외 공원 앞에 주유소가 있는데 제가 「러시아워」때 묘하게 걸려 가지고 한 30분을 주유소에 차를 주차해 놓고 거기에 있어 버렸어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께서 과연 거기다가 주유소를 허가 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그 문제는 도시 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8월 27일자로 왔었습니다. 막 오자마자 그 문제가 상당히 구청에서는 현안 문제도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금년 3월에 위험물 취급 관계로 구청장 명의로 허가 나갔지만 상공과 계통에서 허가가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에 필요한 주유소 허가가 났고, 건축 허가가 났고, 세 번째에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차 보도 허가가 나야만 진입이 되어야만 영업할 수 있는데 모든 주유소 시설이라든지 건축을 해 놓고 차 보도를 허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협의한 결과 교통 유발 위험이 상존되어 있어서 주유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그 당시 주유소 허가를 함에 있어서도 차 보도의 경우는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허가라든지, 차 보도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주유소 허가권자에게 조건부로 했으나 그 사람이 미처 이행하지 않고 건축이라든지 시설을 해 놓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해서 민원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 해 놓고 더군다나 토지 관계도 안 되어서 한 상황이었습니다만,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려고 보니까 도 교통문제가 있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행정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해라” 하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심판에 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사고를 방지 할 수 있겠는가 하고 검토해 보니까 조선대학교 권준오 박사님이 상당히 교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교통안전 협회 서기복 위원님이, 물론 다른 분들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분이 특별히 교통체계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셔 와서 자문을 얻었습니다. 거기가 삼거리 지점이 되는데 서울 방향으로 들어오는 진입을 당초에는 바로 신호등을 받아서 주유소로 진입하도록 허가권자는 그 위치에다가 선정을 했고 저희들은 그 분들의 자문을 얻은 결과, 도면에 표시하지 않아서 말을 이해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촌동 공단 방향에서 들어올 때 그 직진 라인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탑, 전주, 가로수, 신호등제어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교묘하게 6～7㎝정도로 큰 문제없이 되어 있고 나가는 길을 마지막 길에 사자탑 있는 쪽으로 해서 나가는 길을 마지막 길에 사자탑 있는 쪽으로 해서 나 가게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서울 방향으로 나가는 진입로 방향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받도록 되고 본촌동 방향으로 10M 정도「백」시켜서 했습니다. 주입기가 보도에서 약 7～8㎝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 차량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평상시에 신호체계가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1번 내지 2번은 와루 현상이 일어나서 부재현상이 일어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본촌동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가 나간다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그러한 사항이 개별 부서에서 하지 않고 합동으로 했더라면 훨씬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됐을 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도 각별히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의 입장에서 허가를 내야 한다는 말씀이 누누이 계셔서 저희들이 그러한 유사 관계가 나왔을 때는 각종 유관 부서의 협회를 먼저 거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본의 아니게 허가는 됐습니다만 상당히 교통이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 방향에서 받은 신호등 색깔이라든지 그런 것을 경찰서에 자문을 얻어 가지고 시행을 한 적이 있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흐름에 다소간의 문제점이 있지만 최소한의 조치는 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주유소 같은 것은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공부 사회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인」도 옛날에는 서울 방향도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못 들어오고 돌아가는데 차가 많다 보니까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하고 본촌동에서 나오는 차하고 정체 현상이 빚어졌어요. 저 쪽에도 밀려 버리고 이 쪽에도 밀려 버리더란 말입니다. 한 30분 있으면서 과연 여기다 내 줘야 할 상황인가?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도 그런 문제는 집행부의 청장이 판단했을 때 내줄 수도 있고 안 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어도 이런 여러 가지 인원이 발생할 때는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청장의 권한 아니에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부임한 지 2, 3일밖에 안 됐답니다. 깊은 관내 동향도 모르고 간선주유소 허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이 심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별히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
보편적으로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청장이 바뀐다든가 하던데요.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큰 이권이에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러한 사례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행정심판 과정에서도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유소 건축 허가 내는데 경찰서의 의견 차이로 안 해 준다면 엄청나게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행정심판에 저희들이 안 해 줄려고 불허가 했지만 졌습니다. 우리는 집행 부서이기 때문에 법을 초월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좀 양해 해 주십시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행정심판도 민원이 졌을 때는 3심제여서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졌을 때는 재심 못 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김광인 위원 질의 끝났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 요구) 유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유문석위원
무허가 건축물에 있어서 제가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어떤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마무리에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형평성을 갖추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견해로 봤을 때 이것을 다시 일제 조사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 사람들이 보고가 됐으면 이 사람들의 선에서 끝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의 선에서 끝내려면 이미 보고가 되었는데 행정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아니냐 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요. 일제 조사 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봐 가지고 묵과할 수 있는 그런 과장님의 아량이나 국장님의 아량이 없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럼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고재을위원장대리
예, 기록을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 중지) (기록 개시)
문석
유문석위원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하기 전에 형평성을 따지는 것이지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동장은 고발하지 않고 어느 동장은 보고했는 데도 그런 제재 조치가 됐다, 한 동네에서도 옆집은 당하고 옆집은 당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제 조사를 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을 이왕 잃었으니까 차후에 보고된 사람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아량으로서 묵시적으로 봐 줄 수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권한이 부여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실제 속마음은 기 고발된 사람들한테 형평성이 어긋났으니까 그것을 묵과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 감사에 속하는지 모르고 물어 본 것 같습니다만 저의 소견으로는 속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우리 관내에 ’93년도 이 후에 미준공 사전 입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95%가 허가하고 사용 검사를 인정해 줬지만 현지답사를 안 했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고 일부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연도별로 준공할 기간이 넘었음에도 안 된 것이 248건으로 저희들이 8월 6일날 “10월말까지 검사 안 받은 것은 검사를 받고 집을 짓지 않은 것은 취소하겠다”고 통지를 2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허가 내놓고 그냥 짓지 않고 팔아 버린 사람, 다른 사람 명의로 지은 사람 등을 조사해서 취소하고 돈이 없어서 짓다 말다 해 가지고 준공 검사 들어오고 그 종합적인 정리는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어진 민원을 11시까지 해도 앞에 밀린 민원을 처리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조사해서 가닥을 잡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 된 것 같네요. 미준공 사전 입주는 불법이죠?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준공검사를 안 받고 산다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것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여러 가지 사례는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하자가 있어서 못 한 것도 있고 다른 사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건수치고는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 이야기는 전부 사전입주 한 다른 것이 아니라 일부 조사해 보니까 일부는 위법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공사하다가 그대로 놔둔 사람도 있고 아예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허가 내서 지어 버리니까 허가 취소 요구해야 되는데 안 해 버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 건물은 본 건물을 허가 내고 신고했으니까 그냥 모라서 준공 검사 안한 사람도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건축법에 위배해 가지고 집을 짓어 놓고 준공 검사를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양성화시키지 않고 준공 검사 해 주지 않으니까 어느 배경이나 또는 물질적인 무엇을 인용해 가지고 몇 년 후에 준공 검사를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에도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누문동은 기존 건축물에는 주택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일반 주택 이외의 건축물이고 여기도 예외는 아니겠습니다만 9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A라는 건축설계사무소에 맡길 때는 이름으로 건축사에게 설계 수탁을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리는 협의에서 영번 순으로 해서 제 3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사례를 봐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A라는 건축사는 수치상을 모른 사람입니다. 그런 건축사가 아까 말씀 한 대로 어떤 조건이라든지 물리적인 여건에서 검사해 줬으니까 자기 영업정지 되고 불명예스러운 조치를 당하는데 그런 경우는 최근에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법이 됐는데 일부 철거하고 땅을 확보하고 위법을 시정하고 고발을 당하고 해서 변경허가 받아서 준공검사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위법을 했는데 그 위법 사항을 그대로 놔두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분이 준공 검사를 받았단 말입니다. 시정해서 받았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법 사항을 그대로 놔두고 몇 년이 지난 연 후에 보니까 준공 검사를 버젓이 받아서 등기를 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과거 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979년에서 81년까지 허가를 받고 준공 검사를 못 받은 준공미필 건축물이라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건폐율이 70% 짓도록 했는데 100% 지어버렸다든가 주차장이 안 됐는데도 그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준공미필 특정 건축물에 대한, 그것을 허가받은 사람만 대상입니다. 그런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받은 사람이 있고요. ’81년 6월 30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까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현안 대상이 됐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처럼 위법이 됐더라도 심의필을 해서 등기를 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시한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때 접수를 ’85년 6월 30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처리했으니까 ’85년 말까지는 처리했을 겁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럼 그 뒤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86년에서 ’93년까지면 몇 년입니까? 7년이죠? 7년 동안에 과장님의 견해로 봤을 때에는 그러한 물권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견해로는 버젓이 건물을 위법으로 해 가지고 검사를 받지 못했는데 언제 보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검사필하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 관내에 없다고 봅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지금 유문석 위원님께서 허가대로 안 짓는다는 위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석
유문석위원
예를 들어「라인」에다 지어야 하는데 더 나왔다든지, 담이 더 밖에다 쌓았다든지, 설계에 위반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86년부터 ’93년까지는 위반된 것에 대한 일괄적인 특별조치법은 없었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위반된 사항을 끝내 버티고 시정하지 않고 , 즉 건물을 별도로 축소하지 않아서 준공 검사를 못 받았는데 어느 시기에 보니까 준공필이 되어서 나왔더라 이것입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그런 건축물 준공 검사를 대행업무로 하는데 그런 업무를 시행한 것이 1978년도부터였습니다. 업무 운영에는 변경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하고 10월로 해서 일제 예고 기간인 10월말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분에게는 검사를 받도록 240건에 대한 대장에서 자료를 발췌해서 구청장 명의로 공문을 냈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건축사가 일부 있는 것을 10월말까지 신청하면, 예를 들어 사전 입주가 되었다든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평균 95% 이상이 현지 확인하지 않고 건축사가 낸 대로 검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 입주가 됐는지는 모르죠. 2000㎡ 미만 4층 이하를 말합니다만 혹 있을 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지와 위치를 말씀하시면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루에 200건 내지 300건「사인」하는데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 말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그런 적법한 위치에서 처리한 사람을 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집인데 그렇게 해서 준공 검사를 받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제가 아까 업무 한계를 말했지 않습니까? 건축사 대행한 것은 건축사에 의해서 “적법하요” 하고 구청에 제출해 버리면 검사 처리하는데 위법 사항은 현지에 가기 전에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현지 답사 안 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안 합니다. 허가나 준공을 1978년 이후로 95% 이상 안 합니다. 그때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 하면 2,000㎡이 600평입니다. 그리고 층수는 4층입니다. 그것을 중간 검사나 준공 검사나 아파트는 제외하고 건축사가 낸 것으로 바로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 계장도 모릅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만약에 그것이 있다 하면은 법적인 규제는 누가 받습니까? 건축사가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받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건축사가 업무대행 했으면 건축사가 받고요. 만약에 우리 과에서 그 사항을 허위로 잘못 했다면 검사자가 책임을 집니다. 준공검사를 만약 담당 공무원이 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것은 민원인 이예요. 나 하나만의 개인적 일로서 아는데 책임의 한계를 물어 보고 싶었고 그것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물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저는 그것이 파악 안 됐습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한계만 분명히 짚고 알았습니다.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한계는 공무원이 검사했다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건축사가 했다면 건축사가 집니다.
문석
유문석위원
알았습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유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대 위원 질의 요구) 이승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대
이승대위원
이승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 기획 구역 내에 농지 조성비 및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조성금이나 부담금을 하나도 빠짐 없이 받고 허가를 집행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바로 징수해야죠.
승대
이승대위원
징수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본래 농지 전용의 목적은 농지와 전답을 대지로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한 대체 농지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6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규정을 보니까 되어 있데요.
승대
이승대위원
과장님이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을 설득하는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광주직할시장 직인을 찍어서 보낸 것은 뭡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부다 유효 적절하게 검·판사는 자기 손에서 내 줄 것 아닙니까? 법이 있어요. 법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대화가 되지, 이 자료가 없으면 과장님한테 집니다. 100% 져요. 패소입니다. 패소. 그런데 과장님은 이승대 위원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한테 물어 본 이유는 “부담금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니까 뭐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속기 전부 다 봐 볼까요? 이 자료가 없으면 없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등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지적과에 특위구성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을 아무도 몰라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전체가 도시위원회만은 전문성 있는 전문위원을 보내 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이 부분도 도시국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나 우리 건축과장님도 중간에 오셨기 때문에 본인이 온 후로는 일일이 하나하나「체크」를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전에 이뤄졌던 사항을 사실은 다 확인해야 되는데 미처 못 했던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 이뤄졌던 사항은 준공 검사 시는 필히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준공도 되었다 치더라도 그러한 사항들을 몇 년 동안 전수조사 해서 빠짐없이 하도록 하렵니다. 그리고 그 조성비가 고의가 되었든 과실이 되었든 지연되어서 그 사람이 상당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에 대한 상당한 부분도 다른 사람하고 형평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고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법정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전수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몰랐으면 그대로 넘어갑니다. 누락된 부분을 다시 재 부과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알아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기도 하고 또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준공 검사 시에는 확인을 하다 보면 노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준공 검사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요즘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지연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만에 하나라도 사심이 있었다면 달게 받고, 여건이 아마 불경기로 부도도 많이 나고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좋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루 종일 지켜보셨지만 초지일관적으로 동장님부터 전부 다 신세 타령입니다. 내가 동장으로서 업무의 이행을 못했음으로 앞으로 더 잘 하렵니다. 하는 말은 없고 전부 다 푸념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시행령 제5조를 몰라요. 이제는 끝마무리 국장님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아니요, 제가 대답 드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누락이 없이 잘 하겠지만 과거에 했던 사항은 다시 재조사해서 할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조금 전에 이재택 과장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재택은 상대가 상대이기 때문에 이 자료 없이는 도저히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재택
이재택건축과장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너무 개인적인 인격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시장이 내준 것은 체크 못했고 ’91년 ’92년 못했고 제가 해준 곳이 3군데인데 부과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 자면 해당 부서는 틀리다” 는 얘기로 말씀드렸습니다.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렵니다. 지금 아파트 착공이 들어온 달지 그랬을 때는 대체 농지조성비라든지, 개발부담금 이런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을 드릴 수가 있지만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혹 미연에 못 챙겨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변한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이 확실하게 대답한 것은 과장님이 오셔서는「사인」한 대로 분명히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드린 것이지 과거에 이루어 졌던 사항이 누락이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건도 전부 다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하나도 빠짐 없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이 누락이 있다고 보십니까?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지금 현재 조사로 봐서는 1건이 지연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도 더 조사를 해 봐야 결과는 알겠습니다만 현재 중간 조사한 내용에서는 1건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차후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위원
이것은 감사실로 정식보고 하렵니다. 감사해 봐 라고 해야지, 국장님이 어떻게 조사해 보겠어요?
중섭
안중섭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사하렵니다. 장부가 지역경제과 장부하고 지금 내가 얼른 못 맞춰 보겠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맞춰 보겠으니까 정식 요청 해 가지고 이제 방금 과장님이 내가 말 잘 못 한 것도 없는데 인신공격이니 뭐니 하고 나오는데 나도 해 보겠어요. 알았습니다.
고재을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 다시 한 번 조사하셔 가지고 이승대 위원한테 서류로 보고 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도시국장님, 건축과장님,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사흘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