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93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경춘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패소 건수가 나와 있고 승소도 나와 있는데 지난번 기획실에서도 패소 건수의 내용이 어떤 경우입니까?

패소한 것은 조금 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뒤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립학교 의료보험관리 공단 그 건물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건은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심사 청구를 했는데 내무부에서도 기각되고 감사원에서도 기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참 업무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세법으로 봐서는 그것은 분명히 고유 목적에 안 서 가지고 중과세를 했는데 대법원 판례는 정관에 의해서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정관에 의해서 승소 판결을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세법인 정관에게 져 버렸습니다.

취득세부과처리소송이 계류 중인 것이 두 건이죠?

예, 그것은 나금님이라고 우산동에서 산부인과를 하는 부동산 투기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세무서로부터 통보된 건입니다. 그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무통보 자료에 의해서 부과하고 미등기 전매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것도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서요.

그 다음에 소송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 과오납을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과오납이 많이 몇 군데 나타나 있는데 왜 과오납 징수를 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과오납이 제일 많이 생기냐면 대체 취득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테크노폴리스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들어갔으면 대토를 하면은 그것은 법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몰라서 돈을 다 가지고 대토를 사 가지고 무조건 와서 자진 신고를 해 버립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금 감면이 없고 또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알면 환불을 해 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환불을 할 때 이자로 해 줍니까?

자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말로 이자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징수를 했을 때 징수했던 것이 잘못 되었다 이래서 다시 환불을 해 준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를 주죠?

예.

지금 은행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세금 들어온 게 있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그것은 지금 은행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원칙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납을 하면은 매월 15일 이내에 저희들에게 영수증을 넘겨주고 입금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의 큰 문제는 예를 들면 큰 액수가 오래된 건은 우체국은 시하고 되었기 때문에 시로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 경미한 것은 사실상 호되게 못하고 시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들어오면 제 생각에 사업 계획이 월별로 있단 말입니다. 하반기에 쓸 수도 있고 상반기에 쓸 수도 있는데 은행에서 보통 예금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적금 식으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운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예산실하고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놔두고 그러면 지방세를 부과했을 때 은행에서 세금을 넣는 대장하고 여기서 담당이 징수했던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민이 은행에 재산세를 냈다 이거예요. 또 여기서는 징수 발급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은행에서 입금했던 입금표, 여기에서 발부했던 대장표를 줘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수납부가 있습니다. 은행에도 개인에게 고지서가 나가면 자기들이 은행에 납부하면은 은행에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영수증 통지서 하나하고 집계표하고 넘어옵니다.

그 담당 직원이 업무를 얼마만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일년을 계속 맡는다든가 아니면 일년 안에 자꾸 과 내에서 바꾸어진 것인가?

사실상 이동이 심하기 때문에 타계업무는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섯 명이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세무 업무가 복잡하고 하니까 세무 직원이 신설되어서 세무 서기, 행정 서기가 생겼습니다. 희망자가 없어서 다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무 수납계는 제가 볼 때 제일 착실하고 제일 능력 있고 일 잘하고 양심가로 앉혀 놓아서 승진해서 나가기 전에는 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수납부하고 그것 자료 좀 가져 올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세무과에서 위원들이 제출을 요구하는 감사 자료가 다른 과에 비해서 내용이 충실하고 자료에서도 이해가 가는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배우는 자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물어 보셨습니다만 소송 건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취득세는 부과한 것이 지금 현재 자진 신고가 많고 그 외에는 지금 지적과에서 넘어온 등기필통지서에 의해서 지적과에서 정리하고 넘어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자진신고 한 것하고 대조를 해서 안 된 것에 한에서 부과를 하고 자진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등기하고 착오가 없는가 해서 부과를 합니다.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시점이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일건설 말입니다. 유일건설이 명의신탁을 어디에 했단 말입니까? 삼호가든에 명의신탁을 했단 말입니까?

맞죠.

명의신탁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예를 들면 등기 이전을 안 하고요.

여기에 올라오기 전에 감사원에서 판결문하고 대법원 것하고 보고하고 해서 팩스로 빨리 넣어 주라고 해서 그것을 넣어 준 적이 있습니다.

대하건설에서 소송을 했다가 우리가 승소한 것 있죠?

자동차세는 작은 차에 한해서는 완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차에 한해서는 4분기로 냈는데 예를 들어서 그 관내를 떠나서 영암군으로 이사를 가 버렸다든지 하면은 거기서부터 부과를 합니다. 우리에게 내 놓은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명의변경도 그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과 착오는 없습니다만 자치단체가 재원이 틀리니까 이사가면 그 쪽 소속이 되니까 그 쪽 재원이 확보되기 위해서 우리 것을 빼다가 그 쪽에 넣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다른 시도로 팔아 가지고 등록 이전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면 등록 관련 서류가 바로 정리 안 됩니까?

납기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납기일입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납세필증을 교부받습니다. 납기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15일 이전에 옮겨 버리거나 15일 이전에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서 내야 할 세금 기준이 됩니다. 민원인들은 관계치 않고 등록을 하거든요. 그런데서 내 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폐차 말소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폐차를 시키면 등록 사업소에 가서 말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된 줄로 알고 놔둬 버립니다. 그러면 세금은 계속 나가고요. 그런 경우는 착오가 되고 그럽니다.

폐차를 하면은 본인이 폐차 신고를 안 하면 세금을 납부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를 해야지요.

그렇죠. 세금 납부를 해야지요.

그것은 환불 대상이 안되죠.

날짜 계산으로 하다 보니까 등록 말소의 경우는요.

해마다 자동차세가 과오납이 생겨 가지고 환불을 하고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잘못됐잖아요? 이런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차세는 어떤 조례로 하기보다는 세법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법률이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 획기적인 법이 개정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그 세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세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세법만 조금 개정 해 버리면 세무과 직원 1/3을 줄여도 해 나갈 수 있는 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앙에 교육을 가든지 할 때 많이 건의를 합니다만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같은 경우 전체 국민이 아니고 특정 돈 있는 사람이 사기 때문에 기영종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전을 할 때 등록세를 같이 받아 버리면 체납도 없고 직원도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동차세도 도로교통법에 넣어 가지고 납세를 하지 않으면 도로운행을 못하게 교통법규에 넣어 버리면 경찰이 잡아 버리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는 부과 취소인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부과 착오된 것입니다.

부과 착오요?

예,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것은 자진 신고로 납부를 했는데 잘못 봐서 또 부과해 버리면 이중 부과되어서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오납은 될 수 있으면 발생이 안 되도록 하세요.

저도 세무과에 와서 과오납이 뭐냐 했는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크게 답변을 해 줘 버리니까 그 다음은 결손처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민세가 결손이 많이 나왔는데 체납액도 많고 결손액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민세가 뭐냐면요. 주민세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세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주민들이 일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을 주민세라고 하였는데요. 세무과에 가서 보니까 주민세가 굉장히 큽니다. 소득할 주민세, 양도할 주민세, 세무서에서 어떤 사람이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주민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양도할 주민세는 굉장히 큽니다. 양도소득세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몇 천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할 주민세는 양도세액에 대한 7.5%가 주민세로 부과가 되는데요. 그것은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 자료를 넘겨주는데요. 왜 결손이 많고 미납이 많냐면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자료를 넘겨주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이전도 않고 되팔아 버리고 넘겨 버리고 떠버린 것이든지 또 소득할 주민세 같은 것은 굉장한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얻었는데 그 회사가 파산되어 버렸다고 한다든지 또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내가 호주인데 재산을 내 처나 어린 아들 앞으로 해 가지고 팔아먹었단 말입니다. 압류하려고 보면 본인에게 재산이 없어요. 그렇게 지능적으로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골치 아픈 것입니다.

시효에 의해서 결손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효에 의해서 결손된 것은 사실상 많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하신 것이 시효에 의한 결손인가 서류 정리에 의한 결손인가…….

받을 수가 없는 것도 저희들이 결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대로 시효 5년 간에 재산을 찾는 데까지 찾아봐서 그 사람이 또 그 기간 동안 재산을 취득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 가지고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손을 하지 않고요.

그것은 아는데요. 저에게 주신 10페이지 자료에서 발생한 것이 ’88년도에 발생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효에 의해서 결손된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시효하고 무재산하고 병행해서 합니다.

5년 동안 부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도 시효를 넘기기 전에는 결손을 안 하고요.

예, 그 중에서도 여기에 지출된 건은 10만원 미만입니다. 10만원 이상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재산을 조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한해서 시효가 넘고 재산이 없는 부분입니다.

’88년에 발생한 것이 있고 그 이후로 이어져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결손처분이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그때에 비해도 결손 대상이 사실은 더 늘어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액수가 커져 버리기 때문예요.

절대 액수도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결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에서 우리가 올리라고 그래도 나중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문책 당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결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왜 안 하냐 그러고 위에서 연말 평가할 때도 결손이 없으면 점수를 안 줍니다. 결손이 어째서 없을 것이냐 있을 거 아니냐 하면서요. 참 어렵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세금 징수 미납현황 및 미수납사유에 대해서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행불이라든지, 무재산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사실상 징수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포기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재산압류는 294건을 해 놓으셨구만요.

금액입니다.

아! 금액입니까? 2억 9,400만원 압류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추적 조사중은 그것도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적조사는 확실히 안 나타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체납세금 징수기간도 정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추적 조사중이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재산압류 된 것도 압류만 해 버리고 내 버릴 것이 아니라 재산 안 내면 언제까지 재산을 경매하렵니다. 그러면서 반 공갈치고 받고 그럽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서광사에 넣으면 결국 돈이 국세로 가 버리죠? 그럽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 넣으면 순위가 있습니다. 국세, 지방세 배당 순위가 있어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광사에 의뢰를 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합니다. 아파트를 주도록 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하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각 행정관청으로 체납세가 얼마 이 사람이 있냐? 그리고 홍길동이 아파트를 팔았다면 얼마가 있는데 몇 일까지 통보를 해 주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압류하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줍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압류를 하면 그것을 100% 주고, 구청에서 되어 있으면 꼭 압류 순서 따라서 합니다. (김선명 위원 질의 요구)

예, 김선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물건에 대한 과세가 아닙니까?

물건에 과세인데 종합토지세를 소유했다는 과세인데 법상으로 승계가 안 됩니다.

그 동안에 팔아먹으면 그 연도에는 종토세를 안 내겠네요?

독촉하고 압류기간 안에 팔아먹으면 재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 토지가 소유가 바뀌었다고 했을 때 바뀌어졌다 그 동아에 북구청에서 부과할 때는 북구청 관내의 것인데 서구로 넘어갔다 했을 때 서구에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여기에서도 빠져 버리고 즉 결손이 나와 버리고 여기서는 취소가 된 것인데요.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10월말에 돈을 안 냈다 하면 우리가 독촉을 합니다. 안 내면 재산을 압류한다고요. 그때까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는데 그 기간에 재산을 팔아먹으면 다른 재산이라고 압류를 하고 다른 재산이 없으면 결과적으로 못 받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요.

승계가 된다면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존재를 하는데 승계가 안 됩니다. 승계 의무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산 사람은 종토세는 부과 안 되겠네요. 부과 당시에 빼 줘 버렸기 때문예요. 예를 들면 서구청에서 서구청 관으로 넘어갔다고 했을 때 서구청에서도 부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구청에 부과 안 되죠. 다른 재산이 없이 꼭 그것만 갖고 있다면 못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부과가 안 된 상태죠?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종토세를 6월에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죠. 6월 1일을 기준으로요. 그러면 납기일은 언제까지입니까?

10월 16일부터 10월말까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종토세를 6월에 1억 고지서를 받았다 그럽시다. 그러면 6월에서 10월 기간 동안 B라는 사람에게 팔아먹었어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1억을 수납할 수 없다, 수납을 못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 되신 분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되신 분이 내야 되는데 재산을 처분해 버렸어요. B라는 사람이 종토세 부과된 1억이 부과된 물건을 샀더라도 승계가 안 된다는 말이구만요. 허점이 있네요.

예, 그래서 첨단기지 거기에서 6월 1일 이후에 넘겨주고 돈을 다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월 29일인가 돈이 나가니까 여기 와서 이유를 달았어요. 저희들이 세법을 보고 댁에서 6월 1일에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합니다. 그래서 별 이의 없이 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압류하려면 납부기일 10월이 지난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10월말이 되어야 압류가 가능한 거니까 이런 경우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죠.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예, 곽정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징수결정 불복처리에서 말입니다. 진달은 무엇이고, 기각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징수불복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처분청이니까 너희가 처분을 잘 못했으니까 직상급 관청에 내야 되겠다 해서 시에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청구를 하는데 단 저희들이 처분청이기 때문에 경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보고 전부 저희들에게 일단 서류를 가져와라 해서 이의가 없다 북구청에 부과하는 것이 맞다 하고 기각 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서 자체를 기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심사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시 심사 중인 것도 있는데 방금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까?

예, 심사청구는 감사원에 낼 수도 있고 내무부에 낼 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예, 배경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것을 보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는 솔직히 심도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대조를 못하고 하는 이런 과정인데 우선 지적 사항이 뭐냐하면요. 은행에서 수납해서 올라온 것이 돈 금액으로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수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자기들 수납에 보면 건수가 있어요. 은행 대장에는요. 그 건수를 여기에 같이 첨부해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돈만 가지고 누구누구 들어와 가지고 들어온 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정산을 하는데 금액을 그 일지를 정산을 하는 것이 장부고 다음으로 조금 바뀌어져야 하겠다는 이야기는 취득세는 취득세를, 재산세는 재산세를 분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때라도 볼 수가 있고 누락된 사항은 빨리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 가요.

은행에서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여기서 정리를 할 때 재산세, 취득세 분류를 해 놓아요.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검하기 좋다는 이야기고 은행에서 올라온 것은 취득세면 건수를 명시를 해 줘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라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숫자를 은행과 맞아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예,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신용길 위원 질의 요구)

예, 신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단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16페이지, 단위가 천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천원이라고 하면 광주 고속 같은 경우 2,690억이어야 맞는데, 세금이 그렇게 됩니까? 위에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죠?

예.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예, 기영종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경험한 것인데 제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니까 자동차 주소지가 운암동 843-4번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3/4분기 자동차세의 고지서가 저에게 송달이 안 되요. 그래서 나는 다른 데로 갔나 해서 그 전에 있던 주소로 알아보고 해도 없어요. 그래서 세무과에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는 483-43으로 1/4, 2/4분기 다 냈단 말입니다. 갑자기 저의 주소가 신안동으로 언제 바꾸어졌더라고요. 그러면 고지서를 발급 해 달라고 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올해에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디에서 온 잘못인지요?

차량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신규 차 등록을 할 때 매동 수마다 전산 처리를 해서 시 전산실로 보냅니다. 전산실에서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전달되어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전달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매 분기마다 한 두건씩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북동 어딘데 서구가 가 버렸습니다. 전산 처리해서 착오가 생깁니다. 그리고 고지서 전달 과정에서 저희들이 5만 건을 우체국으로 보내다 보니까 안 들어 왔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확률로 봐서는 몇 백분의 일인데 나 기영종에게 그런 일이 생겼군요.

예,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욕을 먹습니다. 전달한 거밖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오후에는 점심을 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각과에서 요구하는 정수물품을 의회가 개의된 이후 한 번도 현지 확인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데 마침 감사 기간이고 오후 시간이 비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을 조사를 2개 반으로 나누어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기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2개 과의 정수물품현황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명이 참석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곽정흠 위원, 김선명 위원, 기영종 위원, 김상혁 위원 네 분이 가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총무과에는 배경춘 위원, 양홍근 위원, 신용길 위원 그리고 제가 같이 동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정수물품현황파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반에서는 기획감사실의 정수물품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리가 잘 되어 있었고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정수물품이 불용 처리를 해야 함에도 보관하고 있고 또 동으로 관리 이전을 해 줘야 함에도 관리 이전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어컨디셔너로 규격을 대우 R22입니다. 구입 연도는 ’90년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요. 이것은 ’92년 7월 31일에 용봉동으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 이전을 안 하고 기획감사실 정수물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구요. 다음에 물품분류번호 5805-166 휴대용 전화 2대가 ’90년도에 구입했으나 지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불용 처리해야 함에도 처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물품분류번호 5815-347 모사전송이 Co 303은 구입 연도가 ’86년도입니다. 오래 전부터 고장이 나 있는 것을 아직 불용 처리를 안 하고 있어요. 5815-347 모사전송이 32대중 24대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이고 24대를 제외한 8대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대는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동에 ’93년도에 사준 모사전송기 1대는 임동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 1대를 불용 처리하고 장부상 관리 이전을 시켜 주어야 함에도 아직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물품분류번호 7730-004 엠프 3대 중 2대가 사용 불가여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멀티비젼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해 놓고 한 번도 2, 3년에 걸쳐서 사용하지 않고 보관, 미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반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반은 총무과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회계과 본대장에 누락된 것이 실제로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실 예로 휴대폰 1대와 카폰 2대, 해 가지고 3대가 대장에는 없었으나 실제 있었고 측고기도 대장에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 등사기는 폐기처분될 물품인데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고 공기청정기는 옛날에 구입이 되었는데, 전에는 필요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정수물품 구입 과정에서는 하자가 없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1반, 2반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겠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발언 요구) 기영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희 1반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담당 직원에게 주지를 시키고 바로 시정 조치토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은 시정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 활동에 있어서 이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적 사항을 시정시키고 본회의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시켜야겠습니다. 그러면 본 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보고에 넣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해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3일간의 활동을 모두 종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 많은 일정에 고생들 하셨고,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기가 꼭 이 말씀을 넣어서 “주의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어 드린 감사보고 요지에 적어서 임중기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면 모두 종합해서 보고할 때 참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써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모두 장기간 동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