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를 말씀드리면, 사회진흥과, 재무과, 가정복지과, 사업과, 민방위과, 간동면, 하남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간동면과 하남면을 먼저 감사한 후 소관 실과별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동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동면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오세현입니다. 특별위원회 김성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면행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3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예산사업 36건 비예산사업 2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면은 농경지 940㏊, 임야 10,500㏊, 기타 1,760㏊해서 13,200㏊로 구성되었습니다. 인구는 남녀 합해서 3,339명이고, 농가는 550농가이며, 비농가는 480가구입니다. 1,030가구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리가 7개리이고, 행정리 12개리, 52개반의 33개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 종교 및 의료위생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으로서는 8개 기관 교육기관은 학교수가 5개학교, 종교는 9개 교회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는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수 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상류지인 파로호를 경계로 해서 군도 최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화천읍, 서쪽은 하남면과 접하고 있으며, 동쪽은 양구군 방산면과 접하고, 남쪽은 춘성군 신북면과 접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관광자원 및 넓은 호수, 산간계곡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최고의 청정수로 유명한 파로호와 화천군민의 보배인 용화산 및 오봉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수로를 이용한 안보관광지인 평화의댐, 방천과구만리간 국민관광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지 부존자원 및 자연담수어족이 보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정원 26명 전부 차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비해서 5%가 증가한 10억2,400만원입니다. ’93년도세입세출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지방세로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에서 총13억3,800만원입니다. 세출은 1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예산 10억2,400에서 82%에 해당하는 8억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사업은 신규사업 34건, 이월사업 2건 총 36건입니다. 그중에서 34건은 완료되었고 1건 도수로가 아직 미완공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릴 순서는 사업명과 계약액과 착공일과 준공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촌1리 신촌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인 720만원인데 4월 1일날 착공해서 5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유촌1리 하수도 시설공사 2,700만원에 4월 1일 착공해서 6월 29일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촌1리 하수도공사가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8월 25일날 착공해서 9월 13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암거 보수공사입니다. 300만원인데 8월 13일날 착공해서 9월 23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유촌2리 뛰개입니다. 마을길 포장은 900만원인데 4월 1일날 착공해서 5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호리 깊은개 암거 공사입니다. 340만원 예산에 6월 1일날 착공해서 6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 용호리 암거옹벽 공사입니다. 이것은 200만원인데 8월 19일날 착공해서 8월 2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호리 소하천 석축공사 620만원입니다. 4월 10일날 착공해서 5월 12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 용호리 노인정 신축공사입니다. 3,500만원인데 7월 31일날 착공해서 9월 25일날 완공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척 1리 도로포장공사 600만원인데 8월 20일날 착공해서 10월 1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척1리 마을길 포장공사 750만원인데 4월 8일날 착공해서 6월 1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380만원에 4월 8일 착공 6월 16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간척 2리 노인정 보수공사입니다. 1,640만원인데 9월 9일날 착공해서 10월 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간척3리 도로포장공사 200만원인데 8월 31일날 착공해서 10월 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인데 3월 29일 착공해서 5월 27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간척3리 소하천 석축공사입니다. 530만원 4월 14일 착공해서 5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음1리 하천석축공사입니다. 830만원에 6월 18일 착공해서 7월 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음1리 마을회관 마당포장입니다. 400만원에 8월 23일날 착공해서 9월 21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음1리 쓰레기 매립장 옹벽공사입니다. 300만원에 7월 19일날 착공해서 8월 18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음1리 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570만원에 4월 3일 착공 5월 31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오음1리 배수로 보수공사는 600만원에 9월 17일 착공해서 10월 6일날 완공되었습니다. 그 다음 농촌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440만원에 8월 21일날 착공해서 10월 4일날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식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4,500만원에 9월 7일날 착공해서 11월 5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음2리 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1,600만원에 4월 6일 착공해서 5월 24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음2리 도수로 시설공사입니다. 400만원에 4월 7일날 착공해서 5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방천2리 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260만원에 4월 1일날 착공해서 7월 2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송리 마을길 포장공사입니다. 570만원에 4월 3일 착공 6월 14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도송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입니다. 300만원에 10월 6일날 착공해서 10월 13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송리 소하천 석축공사입니다. 370만원에 8월 19일날 착공 9월 8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구만리 살랑골 포장공사입니다. 930만원에 4월 1일날 착공해서 6월 6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구만이 어령동 잠수교 설치공사입니다. 1,560만원에 6월 19일 착공 8월 17일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구만리 어령동 잠수교 접속도로공사입니다. 660만원에 8월 5일 착공해서 8월 16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면청사 신축공사입니다. 이것은 2,900만원에 9월 23일날 착공해서 11월 6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음2리 도수로 시설공사입니다. 1,330만원에 11월 3일 착공 12월 11일 완공되었습니다. 방천1리 소득원 도로개설공사 5,200만원에 8월 14일 착공 11월 30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년도 회계운영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2%에 해당하는 8억4,282만4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대청결 운동입니다. 10월 16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 10월 4일날 시작해서 10월 15일까지 2단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3단계 10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참여기관 및 단체는 76개 단체에 8,626명이 동원되었으며, 33.5톤에 대한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1, 2단계에 실시한 VTR을 제작해서 새마을지도자와 이장님들께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세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입니다.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사업실적입니다. 간동면 관내에 뛰개, 용호리, 구만리 큰골과 대추나무골 해서 4곳이 있는데 유촌리에서는 29만1천원을 수입받고 용호리 개발위원회 및 부녀회에서는 686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구만리 큰골은 개발위원회 부녀회에서는 251만5천원의 수입을 올려서 용호리 686만원중에서 137만2천원은 군에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간동면 고등학교에 2학년 정기덕에 대해서 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 폐품수집경진대회에 있어서 총 3회에 걸쳐서 62톤은 수거해서 382만3천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정기금 회수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인데 현재 900만원의 체납액이 있고, 상환은 550만6천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의 미상환액은 343만2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독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 거택구호 지원과 여덟번째 저소득층 자녀학기 지원, 아홉번째 노령지급 수당은 고정적으로 취급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열번째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사업으로서는 환경위생쓰레기수거 등입니다. 영세민에서 439명이 동원되어서 구만리부터 오음리 간에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열한번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이것은 저소득 영세민에 대해서 전액보조로서 변소개량 1동, 온돌보수 4동, 도배보수 6동 이렇게 해서 지원액 l,235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 열두번째 농가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고등학생 9농가에 대해서 9명 224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무허가축사 추인입니다. 저희면 총 119건 중 89동이 실적을 올리고 있고, 추진실적은 추인이 101건, 포기가 18건해서 완료되었습니다. 열네번째 농촌가로등 설치입니다. 농촌가로등은 5동에 대해서 유촌 2리외 3개리에 대해서 완전히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입니다. 유급감시원 10명에 대해서 99일동안 998만원을 인부임을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여섯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52동인데 농촌주택 개량이 8동, 변소개량이 17동, 입식 부엌개량이 27동 해서 전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번째 건축허가 신고입니다. 접수건수가 38건, 처리건수 3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지전용 관계는 접수건수 41건, 처리건수 41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아홉번째 불법전용 농지처리 추진입니다. 적발 5건 중 5건을 원상복구 전부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지가 조사는 저희 대장필지가 7,836부지 전필지 조사 완료했습니다. 추곡수매에 있어서는 현재 33%인 3,736가마를 수매를 했고, 잔여물량 7,528가마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스물두번째 소형기계 관정설치입니다. 총 저희사업 계획이 7공구인데 현재 4공은 되어있고, 나머지는 12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촌기계화 영농단입니다. 저희는 간척3리에 19개 영농단이 있습니다. 지원액은 896만5천원, 지원기종은 콤바인 1대, 트렉타 등입니다. 그 외로 19개리에 대해서 영농단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동면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지금 간동면장으로 부터 간동면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중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공사가 추진되었는데 다만 오음2리 도수로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어떻게 중요한 농촌도수로 사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추위에 11월 3일날 착공하게 되었고, 이것이 어떻게 결빙기에 사업추진이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되어서 지연 되었습니까? 결빙기에 왜 이렇게 제대로 되겠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그 세번째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단체가 지역에 정화를 위해서 상당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 비지정 관광지 운영에 오물수거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수액이 366만4천원 이것이 간동면에서 징수 총액인데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다시 지역환경을 위해서 재투자가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면사무소에서 내놓은 문제인데 생활안정기금 회수문제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상당한 343만6천원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받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줄 때 적정을 잘 판단을 못하고 준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회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받을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사고가 혹시 발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동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장 오세현입니다. 지금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음2리 도수로 관계는 추경 2회 예산에 책정되면서 시간적으로 11월 3일밖에 책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다 되고 50M정도 못했는데 그것이 날씨 관계로 계속 눈비가 오는 바람에 논에 쟁기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뜻한 시기에 기일내에 이상 없도록 책임지고 완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지정관광지 운영자금이 많이 올라갔는데 나머지 자금은 어디다 쓰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자체 부락에 관광지나 자체에서 재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소가 지저분하면 청소도 하고, 수거도 하면서 그 부락에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세집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한사람 정도는 낼 능력이 있는데 그것도 노동을 해서 내야할 실정이고, 금년 안에는 책임지고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양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동면장님 고생하십니다. 면장님 괴롭지만 그 자리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도수로 관계는 2회 추경의 예산을 늦게 받다 보니까 추진이 늦었다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가지 날씨가 급강하되어서 이것으로 금년내에 완공한다는 목적을 두지 마시고, 추울 때는 사고이월로 넘겨서 허술한 공사가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고자 하는 것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열번째 영세민 취로사업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면장님 단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일개 면장으로서 간동면 관내에 영세민 취로를 해서 여름, 가을, 도로주변에 풀깎기, 화단가꾸기 등등으로 해서 어느정도 생활안정에 기여했다고 보는데 현재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12월, 1월, 2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때에 취로영세민에 대한 면장님이 개인적으로 볼 때 과연 이 영세민들에 대안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분들 겨울이라도 하다못해 오물수거라도 해서 이런 것이 계속 지속돼서 농한기에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면장님 개인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서 전부는 방문을 못해봤습니다.

지금 면에는 예산이 없다고 봅니다. 취로사업이 끝났는데 12월, 1월, 2월, 3월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방안에 들어앉아 있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로하는데 사업이 잘못 분배가 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도 계속 취로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뒤따랐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몇 집 보니까 탄도 저축한 분도 있고, 조금씩 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계속 이것이 예산을 다 쓰고 보니까 앞으로는 다시 생각을 해서 명년부터는 겨울에도 취로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또 하남면장으로 부임한지 몇 개월 안 되었습니다만 보고사항 가운데 아주 정성을 담아서 일하겠다는 의지가 업무보고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하남면장께 두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제를 분명히 판단해서 면장님 힘으로는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하남면장께서 본위원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나중에 군에다 건의해서 관철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서 서오지리 잠수교 문제가 상당히 나왔습니다만 그곳은 화천군의 얼굴이요, 관문 입구요, 도 5번국도 주변에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날에 본위원이 소관과에다 아주 혹독하게 질타한 적이 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장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고, 본위원이 현지에 두 번 갔을 때는 주위에 각종 음료수 깡통이 수북하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주위자연 환경에 오히려 치명적 저해건물로 전락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서오지리 마을에 공공창고로 전환해서 위탁을 한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안되는 것을 억지로 방치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 화천군 전체로 보나 하남면 관문 입구의 여러 가지 경관을 보더라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철거를 하던가 창고로 전환하던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위탁을 하던가 그래야지 적합치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논미리 5일장 우시장이 있습니다. 가축 도살장이 있는데 본위원이 나름대로 개인용건으로 두 번 가보았습니다. 지금은 냄새가 덜 나겠지만 주의에 각종 배설물을 쌓아 놓은 것을 보면 온통 왕파리가 뒤덮었고, 악취가 말할 나위 없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남면장 관계라고 봅니다. 이것은 하남면장이 철저하게 건의해서 시정이 되도록 축협이 책임을 지던지, 산업과 축정계가 책임을 지던지 간에 어떤 법이던지 깨끗한 도축시설이 운영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신경을 써서 보시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듣고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가지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오지리 농산물 판매장은 저도 역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민청회라든가 군에 건의해서 담당과의 건의해서 철거 내지 이설, 타용도 전환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시장 관계입니다. 우시장 주변이 상당히 불결합니다. 소음도 많이 나서 주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군으로부터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라도 깨끗이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사발주 및 추진현황을 받아보니까 총 34건중 현재 준공해서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을 물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지체보상금 내역이 총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총 공사발주현황을 보니까 34건 중 6～7개 업체와 집중적인 수의계약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용화건설이 8건, 대화건설이 3건, 명신건설이 4건, 태림건설이 5건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태림건설, 대화건설 외지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결국은 그로인해 공사에 대한 부실과 집중적인 공사계약기간을 보면 대부분 4월에서 준공이 보통 6월 안에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보니까 용화건설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물량이 집중됨으로써 공사에 부실화 영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되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1개업체에 8건씩 수의계약을 한 여부는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근수입니다.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면에서 이월된 지체상환금 관계가 3건입니다. 그래서 49만5,690만원을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은 서오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인데 이것이 5월 24일까지인데 6월 8일날 되어서 15일간 지체되서 1/1000 사업비 6만3,510원, 그 다음 안평리 보호설치공사 면예산 사업에 6월 21일날 준공해서 준공기한은 6월 10일입니다. 9일간 지체해서 15만4,980원, 그 다음 논미리 간이상수도 관로부설 공사가 이월사업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9일간 지체되어 27만7,200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공사를 몇 개 업체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부실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건설업체가 몇 개소 있습니다. 몇 개소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골고루 그 회사의 능력이라든가 여건 등을 판단해서 시공을 맡게 했기 때문에 사후에 부실이라든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실이 나타날 경우에 하자보수 등으로 해서 재시공내지는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석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리 안길포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평리 안길포장의 예산이 1,931만6천원에 계약액이 1,467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 사본을 볼 것 같으면 1,152만1천원에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이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본이 계약은 1,467만원에 되었고, 지출은 1,152만1천원에 대해 있습니다. 그 계약과 지출에 대한 사본이 서로 상이하게 된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남면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장 이근수입니다. 지금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평리 안길포장 관계는 당초에 1,400만원인데 지출은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사이 물량이라든가 사업량 조건이 변경되어서 변경설계에 의해서 지출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금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다 설계변경 감액에 대한 사항을 전부 증이나 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되어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난 것 같은데 결국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러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지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지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준공을 한 후에 며칠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117조에 의하면 업주에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4일안에 지급하게끔 되어있고, 도지침으로 내려와서는 최소한도 20일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이 현재 제가 훑어보니까 준공된 후에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늦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후에 업자의 청구가 있은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부 지출되어 있는 사유는 전부 청구날짜가 늦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신청해서 지연되는 없습니다. 특히 제가 간 이후에는 업자들로부터 불편이 하나도 없고 너무 빨리 지출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늦어진 것 중 준공 후에 지출이 늦어진 경우가 최소한도 어떠한 것은 삼화리 보 시설같은 경우에는 6월 4일날 준공해서 7월 30일날 지출했습니다. 대부분이 업자들에 입장을 보면 한푼이라도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자인데 한푼이라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달반씩 지출을 늦추어서 하는 경우에는 제가 판단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행정편의에 따라서 지출을 늦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한두달씩 늦는다는 것은 청구를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청구를 지연시키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오히려 독촉을 해서 빨리 타가라고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청구인에 대한 법적근거가 건축사업비가 지출될 때에는 틀림없이 청구인의 청구와 아울러서 영수증에 대한 증빙서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정하게 준공이 된 후에는 최고 두달까지 끌은 경우가 있습니다. 안평리 응달하보 시설은 6월 22일날 준공되어서 지출은 8월 22일날 나갔습니다. 두달 꼭 끌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준공된 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른 시일안에 이것이 제대로 청구와 영수가 되어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응찰에 대한 관계인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외지사람에 대한 춘천 대화건설이라든가 동서개발, 동서건설, 태림건설 이 사람들이 전부 이사들이 용화건설, 명신건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사의 이름을 가지고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명의만 들어가 앉아있으면서 공사를 계속 따서 많은 건들이 신풍설계 같은 경우 11건, 용화건설이 13건, 우리 ‘93년도 각읍면 수주현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적법하게 맡은 사람이 하도급을 주지 아니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령 명신건설이 맡았으면 명신건설이 하여야 할 것이며, 또 동서개발 원주에서 맡았으면 동서개발이 재하청을 주지 않게끔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서개발이 맡아서 재하청 주면 화천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 10% 부과세를 떼어 주어야 되고, 옵션 10% 떼어 주어야 되지요. 그러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실화 되는 것은 100% 맞습니다. 거기다 각 읍면 맡아서 사방 뛰어 돌아 다녀야 봐야 이 사람 앉아서 원주사람 굳이 뭐하러 줍니까? 홍천사람주고 하는데 5개읍내 공사업자만 42회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건 맡은 사람도 수두룩합니다. 이 사람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부실공사가 될 수 밖에 없고, 몰아서 전부 맡아보니까 이것은 앞으로 틀림없이 하도급에 관한 관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에 있어서 해당 읍면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업무에 물론 친하고 학연과 여러 가지 배후에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청탁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에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천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3,000만원까지는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되도록 천만원짜리 이상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를 신중히 하시고, 집중적으로 하남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용화건설과 자매결연을 맺었는지는 모르지만 특이하게 8건씩 몰아서 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는 계약관계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남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성학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의정활동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분야에도 애정을 가지시고, 노심초사 하시면서 세밀히 살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는 보내주신 결과 계획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알뜰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오로지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수준높은 의정활동에 힘입은바 크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저희업무가 더욱 발전하는 새로운 전개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업무추진실적, 비예산사업, 예산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총10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계별 업무내용은 진흥계에서는 새마을업무의 기획조정을 비롯해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까지 추진하고 있고, 개발계에서는 국도변 정비를 비롯해서 특수지역개발, 또한 건전생활계에서는 체육청소년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한 군민체육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한사람 한가지 절약운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동안에 9개 계층별 단체별로 추진을 해서 기관, 사회단체, 학교, 군부대, 요식업소, 유흥업소, 다방, 이미용실, 주민 각 가정별로 한사람 한가지 절약운동을 추진하도록 참여 유도를 해왔습니다. 금년도 7월 8일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단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또한 실천덕목을 제작해서 붙이고 게첨해서 실천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분야별 절약추진 실적을 보면 에너지 절약관계에 다섯가지 시책을 비롯해서 자전거 타고 걷기대회 개최를 하는 등 자전거 전용도로를 금년도에 3개소에 걸쳐서 설치했고, 자전거 전용 보관소를 5개소에 설치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분수에 맞는 생활하기, 1회용품 사용안하기, 쓰레기 30%줄이기, 폐품 경진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버려진 쓰레기가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왔습니다. 금년 중에 4/4분기 폐품실적을 요즘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980톤을 수집해서 3,966만원을 재활용품으로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알뜰시장을 운영해서 의류라든가 재사용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 교환활동을 해왔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도자 장학금을 14명에 걸려서 561만원을 지원했고, 새마을지도자 대전엑스포 견학에 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실시사업은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조기에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깨끗한 국토를 보존하고자 주민자연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왔고, 계절별 특별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국토대청결 운동을 10월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금년도 자연정화 활동에 동원된 장비는 총 선박, 차량, 경운기 등으로 해서 1,447대가 동원되었고, 쓰레기 수거가 312톤을 수거해서 청결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토한 이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식개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서 현수막, 리후렛, 피켓, 어깨띠, 책자 등을 제작해서 그 동안에 홍보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번째, 폐품수집입니다. 우리생활 주변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품의 재활용으로 자원절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건전소비 풍토를 조성하는데 범국민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중 폐품수집 실시를 56개 단체에 걸쳐서 해가지고 796톤을 수거했고, 분기별로 폐품경진대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해서 실상 쓰레기를 수거해서 보상받는 금액을 보잘 것 없습니다. 오염된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의 시책인 만큼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정경진 장려금을 차량을 확보해서 각 마을에서 운반이 용이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 용이할 수 있도록 활용을 했습니다. 다섯번째로, 복지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을 결혼식이라든가 회갑연이라든가 기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계도를 해오고, 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39회 했고, 집회장을 5회, 목욕탕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995명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 독서실운영, 유아원 운영, 경로당 운영, 소규모 간담회 등 자생단체의 월례회 장소로 활용하도록 해왔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광고물 정비관리를 위해서 그동안의 쾌적한 거리미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불법으로 설치되는 고정 및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기도와 또는 철거작업을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1,213개를 정비했는데 양성화 한 것은 181개, 자진철거 72개소, 강제철거가 96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아울러서 7번째로 군부대 꽃씨보내기 운동입니다. 민군관이 협조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군장병들에게 꽃을 재배할 수 있도록 꽃씨를 수집해서 전방 군부대에 전달한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입니다. 총 23건 사업 중 완료가 20건, 정상이 2건, 시기미도래가 1건 있습니다. 시기미도래는 청소년 선도. 격려를 연말에 하게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비지정관광지 낚시터운영 시설물 설치입니다. 하반기에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므로서 우리관내 낚시터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간이화장실 8동, 관리소 4동, 오물처리장 5개소, 안내판 외에 4가지 종류에 대해서 필요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에 따른 필수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길 포장사업입니다. 지난 연초부터 시작해서 6월말까지 실시했고, 추가적으로 2차 사업까지해서 8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는데 62개소에 14.6㎞ 포장을 해왔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은 하남면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문에 생략을 하고, 네번째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입니다. 화천읍 동촌2리, 간동면 오음2리, 상서면 노동2리, 장촌리 등 4개 마을에 대해서 검찰청으로부터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지개발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간동면 방천2리에 도로 형편이 나빠서 그동안에 통행이 불편하고, 농산물운반 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오지개발 사업에 콘크리트 포장 1,830m, L형 측구 758m, 벽면보호공 5,049m를 정비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로 해산령 정비공사입니다. 평화의 댐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해산령 터널을 지나가서 배수로라든가 J형 측구 흄관배설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실제적 주민의 소득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일곱번째로, 도경계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저희 도경계가 사내면 광덕리와 삼일리에 도계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정비를 해서 통행하는 관광객이라든가 우리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곰상을 설치하고, 또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군부대 주변마을 정비공사입니다. 대상마을은 상서면 다목1리, 2리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장병들이 이 지역에 면회객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들에게 정착의욕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 40.2a, 배수로 268m, 취입보 18.5m, 배수관 291m를 비롯해서 간이상수도를 오지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연결했습니다. 다음은 비수구미 도로암거시설 공사입니다. 지난번 7사단 공병대로부터 이 지역에 차량통행이 불가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토공사업만 완료하고 구역구역에 배수할 수 있는 암거를 설치할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을 못해서 비만 오면 통행이 불가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암거를 다섯 개소를 설치 완료해서 통행을 도왔습니다. 다음은 신월동 도로포장 공사입니다. 상서면 봉오3리 15사단 신병교육대가 있습니다.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는 장병들이나 면회객들이 늘 통행에 불편을 주었고, 또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와 기타 자재를 지원하고 시공을 15사단 공병대와 주둔군 부대와 참여한 가운데 군,관,민이 협동해서 포장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가로화단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저의 국도변이라든가 주요 도로변에 왕래하는 주민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쾌적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화단조성을 4개소, 도로가 새로나는 지역 또는 공간이 있는 지역을 택해서 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 파고라를 설치하고, 휴지통, 평의자, 야생화를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대비를 위해서 야생화 꽃씨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차 대기소를 10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아울러서 꽃길 6개 노선에 15㎞, 가로화단 47개소, 710㎡, 소공원 6개소를 설치해서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명년도에는 숙근초, 화목류를 연차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복숭아 씨앗도 다섯말을 구해놓았고, 박태기씨앗, 부채꽃 씨앗채집, 천인국 씨앗채집, 칸나 뿌리도 굴취를 해서 전부 월동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놔서 명년도 계절별 풍취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마음놓고 공부를 학교를 파한 후에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부방을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천읍에 J.C 2층과 상서면 다목리, 사내면에 복지회관 등 3개소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후대를 짊어질 수 있는 인재양성 차원으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열다섯번째로 ’93년말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 선도격려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시기미도래 사업으로 지난 남아있는 1건입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살고 있는 청소년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해서 방문하여 격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방학이 되면 청소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실시입니다. 이것이 매월1번씩 12번을 실시하는데 관내 중고등학교를 소유하면서 학생들에게 건전한 오락이라든가 연극을 보여주므로서, 청소년들의 볼거리를 만들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Y.M.C.A와 연극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열일곱번째로 불우청소년 심신수련대회입니다. 금년 동안에 불우청소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바를선 체험활동을 수련시키거나 또는 불우청소년 문화권 탐방 활동도 참가하도록 해서 불우청소년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을 펴왔습니다. 다음 화천군레슬링실업팀 육성입니다. 저희군이 육성하고 있는 레슬링은 4명입니다. 코치 한명에 선수 3명인데 현재 선수가 1명이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훈련문제도 미흡하고해서 한사람은 괜히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한사람은 정리해서 지금 결원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레슬링협회에 우수선수 1명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운영실적을 보면 강원도민 생활체육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주어 상당히 저희 득점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참가도 했고, ‘93년도 세계아마츄어 레슬링대회에도 선발되어 참가했고, 화천중학교 레슬링팀이 있는데 훈련지도도 저희 실업팀에서 맡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실시한 교육감기 쟁탈대회에서 금1, 동5개를 따는 실적도 냈습니다. 아울러 19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아마츄어 레슬링대회가 12월 중순경에 있습니다. 여기에 참가해서 훈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번째 28회 도민체전입니다. 15개 종목에 18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부에서 11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저조했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분발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번째 제4회 강원도민생활체전 출전입니다. 9종목에 113명이 출전해서 13등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9등을 했는데 종목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등위가 부상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스물한번째 제5회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에 출전해서 저희가 등위는 부상을 못했습니다만 3명이 준결승까지 진출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스물두번째로 체육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위라리 공설운동장, 배머리 체육공원, 향교골 체육광장, 절산 체육시설, 산양리 동네체육시설 등을 해서 다섯 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파손된 부분은 고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스물세번째로 용담샘터 정비공사입니다. 자연석 확보지연으로 사업의 공기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 금년도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 하셨는데 전용도로라는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수요자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자전거 탄 사람이 별로없고 또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화천농협 앞에 자전거 보관소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자연보호 활동입니다. 기관 및 사회단체 임직원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의 참여분위기가 확산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화단 및 편의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가로변에 매년 꽃을 식재하는 관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년생으로 바꾸어서 식재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청소년 야간공부방입니다. 기본도서의 양이 가보면 충분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량의 도서확보를 위한 향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화천군레슬링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업팀육성을 위해서는 선수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월평균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4,764만4천원인데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발전적 측면에서 충분하다고 보는지 우선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민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협조를 하면 우수선수를 발굴해서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봄에는 꼴찌에서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듣고 합시다.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모든 여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는 여건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무부나 도에서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범군으로 지정된 이유는 저희가 매년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자전거대회를 매년 1년에 두 번씩 실시하다 보니까 우리 화천군이 외부에서 볼 때는 자전거를 즐겨타고 여건이 좋은 줄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먼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건은 안 됩니다. 그런데 화천군 시가지가 두부 모 자르듯이 블록으로 도로가 나있다 보니까 교통사고 문제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골목길로 차량이 통행을 하다보니까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예방도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일방통행 길을 세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고, 자전차 보관대는 물론 공공시설물 전면에 놓여있는 곳도 있는데 그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가 녹이 쓸고 떨어져서 보기도 흉하고, 또 거기다 자전거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는 것을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물 이라든가 시가지의 공간이 있는 지역에 천막을 설치하면서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반상회를 일방도로를 설치하기 전달에 반상회 자료로 실시했고 T.V,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했고, 전단을 제작해서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배부해서 일방도로와 자전거 이용을 높이는 그러한 시책을 펴왔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자연보호운동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자연보호 운동이 백년대계로 보았을 때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실상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 이런데서만 자연보호운동을 하지 실질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임구역을 정하고, 하천 또는 공중이용 시설 등에 책임단체라든가 회사, 직장, 군부대 등을 활용해서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앞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자연보호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금년 10월부터 국가대청결운동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울러서 이 문제를 명년도에도 더 강화를 사실상 마을에 보면 마을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마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를 마을주민이 치우도록 해서 앞으로 아무데나 버리는 상태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가로화단 문제입니다. 진짜 88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사용된 것은 틀림없이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숭아 씨를 다섯말을 구했고, 천이국 씨앗을 인건비를 줘가면서 까지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인국은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한번 뿌리면 계속해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야생초가 많이 있습니다. 쪽사리라든가 조팝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 등등의 사업을 많이 펴서 앞으로는 매년 꽃을 심고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청소년 공부방 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공부방에는 참고서 또는 도서가 전혀 없습니다. 있는 것은 몇 권 안되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제가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참고서를 볼 수 있는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레슬링팀 선수의 사기문제입니다. 지금 매월 40만원을 코치에 대해서는 50만원 그리고 상여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60만원 정도가 봉급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매달 타서 선수생활을 하기에는 풍족하고 넉넉한 형편은 못됩니다. 그러나 재정사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지원은 못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도 선수가 사기가 높아져야 좋은 성적을 내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도연합단체와 수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봐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도민체육대회 문제입니다. 꼴찌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명년도에는 좋은 등수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종목별 결성대회를 갖고 종목별 이사 또는 후원단체를 구성을 하면서 창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계속해서 좋은 등수를 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의 유대강화도 하면서 이 문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보고내용을 보면 실천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소관과장이하 전직원이 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어서 본의원이 이제부터 묻고자 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소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난 ‘93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 1박 2일로 압니다. 참석인원을 보면 140명이고, 총소요 경비가 770만원, 화천군에서 새마을단체에 지원해 준 금액이 200만원, 자체 부담금이 570만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합작을 해서 우리 지도자 사기앙양을 시켰는데 지도자 사기앙양을 시킨 것은 절대 환영합니다. 그런데 사기앙양책으로 하면 다 도와주던가 해야지 새마을단체에 극히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평소에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에 돈이 적었는지 부족했는지 아울러 사정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내 사회진흥과에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뒷바라지 하는 상황,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사회과장께서는 공부방에 화천, 상서, 사내 몇번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갔다온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격려사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실상 전군민이 또는 화천군민이 또는 각 단체에서 소년가장 청소년 선도격려에는 해마다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적당한 격려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중 삼중 십중 이십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받는 사람의 당사자로부터 거부감이라든가 또는 나태해질 우려가 있다 이것은 합리적으로 정기적으로 일관성있게 도와줘야지 각 단체에서 중복되는 지원이 되어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 외에도 어려운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 청소년에게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모자세대나 또는 거택구호를 받고, 바깥빛을 못보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안방에 있는 노령자에게는 사회진흥과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지 아울러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인물도 처음 봅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월 30일 출전해서 10월 31일날 끝났습니다. 그 기간은 약 2일간에 화천군 예산이 2천만원 썼다고 하셨는데 물론 선수에 수반되는 소요경비라고 확실히 인정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체계적으로 계획성 없는 어느 시군보다도 100명 이상 출전했다는 것을 어딘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적절히 짜서 전부다 없애는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정확하게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짰던들 상당한 예산이 진척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낚시미끼 따먹듯이 다 따먹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자체가 화천군 체육과는 무관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련이 있다면 화천군 체육회가 모르는데 어느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누가 회장이 나오고, 누가 사무장이 나오고, 또 세간이 떠들썩하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전부 상당한 계획이 치밀하게 짜져있습니다. 후원회에서 돈 들어온 것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얼마나 까먹었냐면 송금도 61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음료수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후원 단체에서도 무려 120여만원이 현찰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비라고 일주일을 잡아서 무작정 자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옛날 기존 선수들도 아마츄어 선수를 참가시키는 도민체전에 고등학교 선수들도 이렇게 예우를 못받았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생활체육이 뭐하는게 생활체육입니까? 이렇게 해서 생활체육의 교육만 나쁘게 가르치지 않느냐 말입니다. 해 입힐 것 다 입혔습니다. 정말 절감할 것을 절감해야지 사회진흥과의 근본정신과는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단체가 구성돼 나가는데 화천군 체육회의 이사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물어물 이런 장난하는 사람에 주도되어 화천군이 운영되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보면 장사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이 봐도 부끄러움 없는 조직이 되어 나가서 경비절감도 한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주는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후원단체에서 후원한 돈 120만원 엄청납니다. 일주일간 그 사람들의 돈은 무엇에 쓰고, 격려하면서 밥사먹인 것은 다 어디에 가고, 일주일간 훈련비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93년도 3월 10일날 해산 느타리버섯 재배소득을 위해서 중장기자금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천만원을 정만섭 외에 5농가에 대해서 천만원을 대부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만섭 외에 5인에게 천만원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에 의하면 이 천만원에 대해서는 각농가 200만원씩 5농가에 대해서 마을대표에게 천만원을 대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농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사업을 했을 적에는 어떠한 양식에 의해서 대부 받은 자가 사업을 착수하거나 완료하였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완료보고를 해서 여기에 의해서 보고를 받았을 적에는 담당직원이 10일 이내에 사업의 집행사항을 검사해서 보고토록 되어있는지 보고사항과 보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듣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선 사회진흥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엑스포 견학을 위해서 저희군에서 200만원 지원한 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람직한 새마을운동에서는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무보수로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읍면은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고 군은 군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서 진짜 우리 지역에 새마을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도자 나름대로 마대사업을 한다던가 또는 어떠한 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이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외가 잘 운영되도록 지원되는 금액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소득액을 가지고 소득액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마대사업 같은 것은 군의 농민을 위해서 또는 지도자 협의회에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련된 기금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금년도에는 그러한 문제로 해서 다른 군에서 하는 야유회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협의회가 도중에 해산 되거나 또는 결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로 결성을 위해서 엑스포를 가도록 되어, 지원요청을 해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안하셔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화천군 사회진흥과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200만원 해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제가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 570만원은 마대를 팔아서 했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대도 팔고, 또 협의회 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57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금액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독지자가 내놓은 금액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세, 그렇게 얘기한 것이면 막연한 것이고,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묻는 자체는 그렇게 일선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자기 나름대로 묵묵히 무료봉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200만원 주는데 570만원 더 보태서 770만원을 도와주지, 도와주려면 화끈하게 도와주던지 해야지 자체 570만원이 있어 준 의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려면 군에서 전액을 도와줘야지 자체부담을 이렇게 570만원의 거액을 부담하고, 지원이 200만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 보기가 우습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두말할 나위없이 그렇게 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재정 형편상 200만원 밖에 지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는지 잔액이 남았는지 이 문제는 10월달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분기결산 할 때 정산보고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바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청소년 공부방운영 문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흥과장이 많이 못갔습니다. 한번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인원에게는 전화로 계속 상황을 확인도 하고, 해결한 문제도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선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하는 문제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중이 안 되도록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골고루 균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자에 관계된 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본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직자로서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만 맡은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취급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출전문제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30일, 31일 이틀간 입니다만 하루전날 가서 묵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종목별로 어떤 것은 원주에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2박3일이 되었습니다. 2천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700만원에서 조금 꼬리붙여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남은 금액은 반납을 했고, 출전인원이 이렇게 많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상 만인이 출전해야된다 또는 조금 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하다보니까 하위한 이유가 출전선수의 인원에 대한 문제도 제일 컸습니다. 저희가 도민체전에서는 제일 적은 인원이 참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미스럽게 저조한 성적을 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만큼은 중요종목도 적고 해서 인원이 많이 출전을 해서 꼴찌하는 등위부상 챙피함을 없애기 위해서 전종목에 출전을 하게 했고, 또 그렇게 출전을 함으로서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 임직원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은 저희로서는 공식적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관심을 있는 분들끼리 얘기가 퍼져서 오도된 내용이 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무런 공식발표나 도는 액션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주시고, 생활체육 문제가 금년에 여러 가지 배구선수 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명년도에는 그러한 오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원단체가 지원한 100여만원 이상의 돈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직접 후원단체가 종목별로 지급을 한 것이고, 저희한테는 접수를 안 했습니다. 단지 미담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또는 체육에 관심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파악을 해서 홍보라든가, 또는 회의에서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만 그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집행하지 않았고, 성금 62만원은 저희가 직접 받아서 선수들은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진짜 저희가 열악한 예산 가운데도 1,700여만원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선수들의 사기문제를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뿐이 없습니다. 일주일간에 훈련비 기부금 문제는 선수들이 종목별로 모여서 훈련을 하는데 제가끔 집에 가서 먹고 오라고 한다면 자기집이 거리가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있는데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비 중식대만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체육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제일 하위에 있는 것처럼 저의 행정도 미비한 것 시인합니다. 앞으로 명년도 대비를 위해서 이런 문제가 등등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해산느타리버섯의 5농가에 대해서 천만원을 융자지원 했습니다. 이 5농가는 그동안에 2년전부터 해산터널 넘어서 공지에 해산느타리버섯 단지를 조성해서 이 지역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작목반이 있었습니다. 그 작목반에 참여한 농가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이농가들의 사업이 원활히 효율적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금이 소요되어서 신청을 하고 건의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차원에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현장확인 문제는 이 사업 느타리버섯 재배입니다. 현재 6동이 느타리버섯사가 이미 지어져 있고 또 버섯을 육성하기 위한 자재, 또 여러 가지 등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된 이유는 저도 수차례 걸쳐 현지에 가서 사업성공 여부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거기거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회진흥과에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고, 또 체전을 치루시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과장님의 성의는 다했습니다만 좋지 않은 결과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질문을 드린 바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한가지로 느타리 버섯재배 농가가 작년도에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명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신청을 받아서 현지를 나가서 복명한 자료를 의하면 여기에 1농가당 200만원씩 해서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농가당 200만원씩 해서 천만원 5농가 조사한 농가가 바로 느타리버섯 먼저 재배단지 농가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는 ‘92년도에 일면일품목 가꾸기 사업으로 4천만원에 대한 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해서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천만원을 새마을 자금으로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면일품목 사업으로서 육성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은 일면일품목 이라는 것은 군에서 지정한 사업이지 소득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맹탕같이 해서 이 사람들의 특혜를 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혜라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면으로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왜 거기만 지원융자를 했느냐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소득사업이 아니고 우리의 특화사업으로 해서 일면일품 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융자해준 융자지원 사업입니다. 소득사업이면 주민소득세 순수 소득사업이 나와야지 거기다가 어떻게 소득사업이 된다고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해산느타리버섯 재배를 해서 관광객에게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지 참여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깐 얘기를 해서 다시 보충을 드릴께요. 이제 자연히 그 양반들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작년도 ‘92년도 일면일특화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득 사업을 자기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해서 4천만원씩 해서 우리가 육성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미 그 많은 육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다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소득사업이 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융자 얼마하고 자부담을 얼마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면일품명으로 지원이 돼서 4천만원으로 자부담 5천만원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사업진행 되지요. 무슨 소득사업이 됩니까? 그 사업으로서 그 돈으로서 그 융자로서 다 해결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특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면일특화사업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소득사업입니다. 주민의 소득이 없는 특화사업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운데 일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소득과 관련없이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이나 저희나 말이지요. 그 한마을에 또는 관용화되면 한 마을에 한가지 특화사업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특화사업을 한다면 말이지요. 그러니깐 이런 것은 저희가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특화사업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지원한 것은 사업규모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만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자문을 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가운데 답변이 없었던 점을 재확인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사회생활 체육이 화천군 체육회에서 별도 독립된 것이냐 아니면 체육안에 하나의 일부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생활체육문제는 체육의 관한 사항을 저희 행정에서 전반적으로 육성 발전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의 민간화 하다보니까 민간단체의 도생활체육 협의회가 있고, 군생활 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유권적 해석만 내려요. 누가 생활안하는 놈이 체육하는 것 봤어요. 다 목숨이 붙어 있으면 생활과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 제가 묻는 골자는 생활체육에는 예산이 수반 되는데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체육회는 무엇이고, 생활 체육회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묻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출전문제로 인해서 군체육회의 몰랐다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과장께 묻는 것은 어떤 것을 뭉치켜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 화천군체육회장 이름으로 회의소집 다했어요. 누굴 상대로 했습니까? 명단 좀 제출해 봐요. 체육회 무시해 놓고 누가 예산을 이렇게 쓰고 하는데 누가 타협을 하는 것이예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직접 예상정도해서 집행을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화천군 체육회가 있으면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생활체육 안에 포함됐다 소년체전이던 성인체전이던 생활체육이던 모든 체육행사는 화천군체육산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체육의 이사들이 모르는 그러한 독선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런법이 있으면 법을 내봐요. 체육회를 구성해놓고 이사들은 모르고 몇사람 이상 했다는 겁니까? 그런 회의도 있어요? 참 뻔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정도 있어요? 독선 행정도 있어요? 여기에 임원으로 선출되었고 누구누구를 불러서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누가 회장이고 누가 사무장이고 체육회가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서 우리 사회가 갈등을 갖고 불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좋은 일을 해놓고 욕을 먹습니까? 양병모 가 회장을 하려고 노력해서 그런 것입니까? 법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5개 읍면에 이사는 다 뽑아 놓고 그 사람들 전부 모르고, 어느 특정인 몇사람만 알고 있는 것은 군수가 책임져야 돼. 확실히 책임져야 해. 뭐 하는게 회장이야.

제가 아까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것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성의가 안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재준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천만원 가지고는 시설 확장을 5동 했습니다. 융자를 받아서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가운데 여러 가지 답변자료가 부족해서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재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을 위하여 지원한 각종 시책사업은 수입을 원하는 다수 주민에게 혜택을 보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일면일특화사업은 내무부에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산품을 개발하고자 추진하여 온 시책으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원된 사업비는 주민이 만족할 정도는 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지원된 사업비에 다시 군수가 새마을 소득금고 자금으로 추가사업비를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특화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이라도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하여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는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소득 증대사업이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고의 일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홍재준 위원입니다. 화천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새마을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금은 본군이 ‘93년 6월 30일 하남면 계성리 정성옥씨 앞으로 2천만원을 2년거치 3년 중기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 특별지원 사업금의 조례에 보면 대상마을이 군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 선정해서 해야 되고, 군 새마을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래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계성리가 말입니다. 우리 화천군에서 소득이 낮은 부락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관련 신청서류를 보면 새마을 군협의회와 협의한 흔적이 없는데 과연 협의한 흔적은 무엇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양병모 위원입니다. 예산사업에 열한번째 편의시설설치 가로화단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 9월11일부터 10월19일 약 40일간 공사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금년도 사업현장은 한번도 가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92년도 407도로변에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제가 실제 현지를 답사하고 실제 내용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407도로 옆에 작년에 사업한 가로화단 식으로 답습을 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기 편의시설 파고라 1식, 휴식동 1식, 편의자 14개, 야생화 식재 150포기 야생화 식재는 어떤 것을 야생화식재인지 아까 설명을 듣고서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보면 어제 산림과에서 도로변에 공원화 무궁화 가꾸기를 보면 묘목을 천원씩으로 구입을 해서 식재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사회진흥과에서 한 사업을 보면, 일개 몇평도 안되는 도로에 다가 무궁화나무 500원짜리를 심었는데 거의 30㎝ 될까말까 합니다. 풀에 가려서 보이지도 않았지만 이런 예산을 없애는데 주력한 것이지 용역이 났다는게 무엇이냐면 저 나름대로 계상을 해보았어요. 500대를 심었을 때 25만원에 불과한데 1개장소에 200만원씩 작년경우는 책정했다 이겁니다. 실제 1개 가로화단에는 제가 볼 때 한 70만원 충분히 노임까지 잡아서 식재가 되는데 그외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이미 지난간 문제는 저에게 참고가 되는 사항이지만 현지를 안 가보고 염려되는 것이 저희 1,908만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407도로와 같이 예산 낭비성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야생화 식재라는 것이 야생화는 옮겨서 살기가 힘든 야생화가 있다고 보는데 살겠습니까? 그리고 편의자 나무를 대충 깎아서 해놓았는데 실제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금년에 상서면 신대리외 3개소, 다목리 등 풍산 이 4곳에 화단 조성한 것이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먼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 소득금고나 특별지원에 융자를 해드릴 수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물론 조성된 자원금액 보다 많은 다른 마을이 신청을 했을 때는 물론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마땅히 융자를 대부해 주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잠깐만요. 조례에 보면 군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없으면 부자마을도 된다 그런 얘깁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신청이 없다고 해서 부자마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1개 리가 있습니다. 실상 상가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전체 놓고 보았을 때 소득수준이 모든 마을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에는 마을별로 소득 수준을 조사해서 소득규모를 공개도 하고 그것을 지원자금으로 활용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는 마을별로 소득을 조사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이 진짜 못사는지 이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보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무슨 얘깁니까? 소득이 낮은 동네는 일단 신청을 받으면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무얼 하는것입니까? 소득수준이 낮은가 안낮은가 이것도 하고 겸사해서 다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런데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고, 모르면 저소득층에 얘기하다 보면 모르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서는 그렇게 자꾸 응용해서 하지 마시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십분 잘하려고 하다보니까 못했다 이런쪽으로 흘려 주셔야지 말이야 이것을 합법화 내지는 정당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말을 넘기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것저것 응용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무엇인가 연구가 부족 되었다든지 미처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할려고 했던 것인데 잘못되었다 사실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이 되셔야지 아니면 아니다라고 해야지 이 문제를 그 당시에 무슨 소득이 낮아서 지급은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인 것을 몰랐다 또 현지에 나가서 현재 소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것이 없다 이런쪽으로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 바람직한 이런 대답을 해주세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융자대부 문제는 물론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에 한해서 지원을, 낮은 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대부를 해주는 필수임무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일뿐더러 꼭 그것만 가지고 대부를 해주고, 못해주고 결정은 곤란합니다. 또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관내의 예산은...

됐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제가 발언하나를 하겠는데요. 듣지 않겠습니다. 듣기전에 그러면 정당한 개념이 나와야 되겠는데 들어가 앉으세요. 전문위원님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관계법규를 찾아보는 동안에 사회진흥과장은 양병모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화단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07도로의 무궁화나무를 식재한 문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궁화 묘목을 4,260본을 구입해서 식재했는데 그 무궁화가 200원 ~ 310월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구입을 했는데 정상 묘목의 규격품에 대해서는 310원, 규격 미달품에 대해서는 200원씩 구입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라사랑 3대 운동으로 국기달기, 무궁화심기, 우리말상호달기 등 세가지 시책을펴오다 보니까 무궁화 동산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서 추진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묘가 심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복합비료를 시비하였고, 또 가을에 들어와서 11월 첫 토요일 육림의 날에 고용복합을 20포를 사서 작년도 4,260본과 금년도에 식재한 1,500본해서 고용복합비료를 시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야생화종류는 들국화와 조팝나무입니다. 그다음 가을에 피는 들국화, 이것을 뿌리채 캐서 국도변에 매년 꽃묘를 이식하고, 가꾸는 어려움과 예산의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숙근초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과장님. 알겠는데 내가 지적한 주요골자가 407도로같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거기는 편의시설을 4개 한다고 해놓고 1개밖에 안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교 건너가면 잼버리 조형물에 등나무 올리고 했는데 하나 시설하는데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4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개를 해놓고 계획에는 없던 바윗돌 하나갔다 놓고 화천군 풍산 맑은물이라고 처리해 버렸어요. 가로화단은 거의다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그러면 1곳에 200만원씩 했는데 말이 200만원이지 적은지 크든지 여러분 판단에 맡겨지겠지만 이것이 부실하게 해서 나머지 돈은 누가 챙겼냐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는 돈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살려서 내가 금년에 시행한 가로화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서지역에는 편의시설을 몇곳에 했습니까?

가로화단은 상서면 다목1리에 정확한 위치는 다목리 시가지에서 조금 내려오면 휴양소가 있습니다. 휴양소 밑에 황무지 비슷한게 불규칙하게 요철이 심만 가꾸지 안은 공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업체에 주었습니까?

금년도 사업이 잘되었으면 칭찬을 아끼지 않고 격려를 해주어야 하고 작년과 같은 답습을 했다면 문책이 나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가 얘기한는 저희 자신들도 혼돈이 되는데 사실상 도로변에 가로화단은 사회과에서 취로사업으로 숙근초 같은 것을 김매는 것을 간간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게 혼돈이 되어서 이전에 어떤 꽃을 자꾸 사다가 삼고, 사회진흥과장에게 어떤 환경조성을 위한 꽃밭은 돈을 들여 사업을 하면 안됩니다. 한번사서 영구적으로 숙근초로서 도로변에 화단조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에서 꽃가꾸는 사업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의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사가지고 공공건물앞에 이렇게 화단을 만들어 놓으면 감돌이 소홀해져서 물을 이틀 안주면 바싹 말라 죽고 오히려 흉한 꼴로 되고, 앞으로 시가지나 공공기관 앞에 꽃길행사를 하면 기관에 책임을 지워요 우리 화천군에도 기관장 회의가 많습니다. 화친회도 있는데 그렇때 이런 것을 강력히 얘기해서 국민이 세금낸 예산을 들여서 도시미화를 아름답게 해주면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서 다 시들어 버려요. 이런 등등 관리문제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회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2조에 나와있는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선정하되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을별로 마을소득 추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을소득 추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군 평균 소득수준이 보다 낮은 수준이면 그 마을은 소득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대상을 선정할 때 일단은 평균수준보다 낮은 수준에 마을이 대상이 되어야 되겠고, 신청된 대상마을 중에서 다시 가장 낮은 순에서부터 조례가 정한 조건으로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님

김선신 위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이 총 몇건이며, 또 그 지역의 사업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지도감독을 몇번이나 했으며, 그 지원책에 의해서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지원이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예를들어 은행같은 데서 돈을 넣어놓고 이자나 따먹고 그런 실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질문하시는 동안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전문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현재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답변이 중단되었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하나 묻고싶은 것은 우리가 보면 이것을 했을 적에 정당화 내지는 합법화하는 것을 일상 통념적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것이 정당하다 안하다 하는 정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한가지 드린다면 계성리라는 동네는 하남면 중심지입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거기보다 더한 서오지리가 있습니다. 이 구역이 마땅히 저소득층이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사실 하남면 계성리라 하면 이것은 너무 과장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남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중심지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상되어 있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그 동네에 부자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조사해 봤는데 10명중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얼토당토한 사람한테 소득금고자금이 나가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를 하게 되어있고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느냐 자립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우선 나가면 현장행정이 되어야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하는데 뭐를 조사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여러가지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한테 너무 심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은 질서가 규칙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초월해서 어떻게 하든지 정당화 내지 합법화하는 이런 것 보다는 사실이 그 동네에 해당이 안되면 해당이 안 되는 쪽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하겠고, 해당이 되면 해당이 되는쪽으로 일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실건지 이 찰나에 대해서 지켜줄 현실과 앞으로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것을 어떤 부락에 치우쳐서 이야기해야 개중에는 그 지역을 대표성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해당되었다 이런데서 착안이 너무 어렵게 되지 않았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이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규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면 안 해주고, 해당이 되면 해주고 이런쪽으로 해야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주에는 해당이 된다. 또 다음에 제가 한가지 반문하고 싶은 것을 소득 중에 1위라는 사람이 어느정도 수준이라는 사람이 없다 또는 안 된다 그 사람 신청이 없었다. 그 다음 사람이 신청이 있었다. 부자가 맨처음에 신청했다고 주어야 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비합법하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 사업금 83건입니다. 83개 건수로 지원이 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는 31건입니다. 31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질문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0일전부터 그 동안에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 전부 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업추진 상황부터 사업의 성과 등 경제성, 시장성 그리고 상환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하남면 계성리에 융자지원 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성리는 아까 이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곡밖에 소득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남면 총무계장 당시에도 계성리는 소득 수준이 낮았던 마을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마을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다녀보았을 때 낮은 마을임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하남면 서오지리는 ‘91년도에 2천만원을 10농가가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온 업무추진방법이나 향후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규정을 위반해서 융자지원은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융자지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도 하지만은 읍면장으로부터 의견도 받고,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이 향상 될 것이냐 또는 상환의 문제는 없겠는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일일이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지원하게 됨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융자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실제 책임이 있는 업무인지 저는 정확히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과도 있고, 또는 관련된 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의 예산사업면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군부대 주변도로포장 내용을 보면 상서면 다목1리, 2리 일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월동 도로포장공사도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도 군비, 도비에 대해서 1억3,838만원, 또 신월동에는 8,510만원, 상당한 예산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왜 지적하면서 질문드리냐면 사회진흥 차원에서 여기 앉으신 관계직원이 여기 있습니다만 상서면에 극히 여건도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사단사령부 후문으로 출입을 해봤을 것입니다. 구운리 일개 동네입니다. 딴 동네같이 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지입니다. 어떻게 행정리 마을에 비포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천의 눈을 까뒤집어 봐도 짧은 거리를 포장 안 해주는 곳은 상서면 구운리 밖에 없다고 본의원이 생각해요. 사단사령부 후문 거기서부터 바로 구운리 다리건너까지 입니다. 그 이상의 도로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 다연발 포부대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부와 협조 해서라도 장비지원을 받아서도 쉽게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방치되어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갑자기 과장한테 질책하는 차원에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완만한 평지요. 하등의 산을 깎거나 이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 동네만이 화천군 전체를 볼 때 1개 행정리가 아직까지 포장이 안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말을 안 들었던가 무슨 문제가 없이 방치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질문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얼굴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제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이 그렇습니다. 물론 구운리에서 사단까지 보면 실제적으로 한 도로인데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에 제가 상서가 뒤떨어졌다고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달라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저 했던데 사실 장촌리도 그렇고 사단뒤에도 파손이 되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사업이 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신년도에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병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사단후문에서부터 구운리 일개 마을까지 진입하는 도로가 비포장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도로는 농어촌도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농어촌도로 전체를 놓고 몇 년도에 추진하겠다는 우선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 못 드리는데 건설과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신 위원님께서 내년에 장담은 못하지만 ‘94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제 얘기는 역시 우리도 군부대 주변마을이라 이겁니다. 다연발 포대가 있고 사단사령부 후문해서 구운리 들어가는 다리까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포부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엄격히 따져보면 부대주변 마을인데 이런 측면에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도 하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연장과폭이 보통 금년도 신월동에 포장한 규모로는 도저히 커바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으로 아마 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김성학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현재까지 추진한 재무과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직원현황입니다. 저희과에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3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능직과 일용직이 22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두 번째 사무분장은 저희가 다섯개 계가 있습니다. 세정계, 경리계, 관재계, 조사평가계, 지적계 등 5계가 있는데 담당사무명은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 전체 토지현황입니다. 필지일수가 6만7,139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954㎢이고, 여기는 전이 20,397필지, 답이 12,190필지, 임야가 9,925, 택지가 6,772, 하천제방 유지가 6,300, 도로 묘지 기타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 재산현황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해서 2,44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225만7,144㎡이고, 건물은 86동이 있는데 국가것이 하나있고 군유재산이 85동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청사현황인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현황입니다. 군소유 차량이 4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용차가 9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13대, 특수차가 1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3 지방세입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여기나온 숫자는 11월 20일 현재를 내놓은 것입니다. 지방세수 가지고 도세, 군세 합해서 연간 목표액이 41억9,900만원인데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39억7,37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39억32만886원이 되는데 현재 부과된 징수는 99%이고, 목표액대 징수액은 94.5%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의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해서 예산 목표액이 28억5,970만천원인데 현재까지 부과된 것이 38억9,85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를 38억9,326만2천원이 되어서 99.8% 징수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3년도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총 ’9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사가 80건에 금액으로 83억9,500만원이 되겠고 전기공사도 7건에 1억1,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사에 있어서 경쟁계약을 한 것이 35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45건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는 경쟁계약이 1건, 수의계약이 6건 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화 권리보전 조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진기간이 ‘92년 9월부터 ’94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7,886필지에 5,828만㎡정도 됩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는 ‘93년도 6월달에 완료가 되었고, 소관청 분류 및 통보를 했습니다. ’93년도 9월 완료를 했습니다. 무주부동산 공고를 ‘93년 10월 22일날 했고, 관리청지정 및 첨가등기는 ’94년 12월 31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세무조사입니다. 저희가 법인세무조사를 따로 하고 있는데 법인이 52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영리법인 20개, 비영리법인 5개, 종교법인 17개, 금융법인 1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법인소유 부동산의 지속적인 관리로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고, 비업무용 토지의 중과세에 따른 조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실적은 일반과세를 1억300만원 했고, 중과세를 200만원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기타 재산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사치성 일제조사를 단 2개월에 걸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별장,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2건 있어서 세금추징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검인계약 부동산 추적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실적을 지금 말씀 드렸지만 일반과세는 252건에 4,300만원, 중과세는 별장 2건에 259만8천원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과세 시가표준액 조정입니다. 토지등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지수가 67,139필지에 면적이 954만㎢인데 여기는 과세하는 것이 4만3천 필지에 면적이 305,707,445㎡가 되겠습니다. 바과세는 필지수가 24,118필지에 6억4,800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고등급이 현재 과세 싯가에 220등급이고, 최저등급이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등급이 10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등급은 73등급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필지간 권형화를 추진해서 공시지가대비 10%미만 토지는 앞으로 일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실태조사로 공부현황 정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 토지등급조정은 과표 현실화 목표를 ‘92년부터 ’96년까지 매년 25～30% 인상 조정해서 토지등급과 ��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목변경 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222건인데 면적으로 따지면 200,341㎡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화천읍이 27필지, 간동이 29필지, 하남이 79필지, 상서 25, 사내가 6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계된 지적민원 일괄처리제도로 확행해서 되고, 도로개설시 분할한다던지 지목변경 될 때 하는 것입니다. 복합민원의 자동 연계해서 처리하고, 인.허가 준공시에 따른 토지지목 변경을 할 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회관 신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면적의 규모입니다. 6,062㎡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철골조이고, 사업비는 60억1,500만원이 되겠고,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 1일부터 ’96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공모를 ‘93년 3월 30일 완료했고, 작품선정을 ’93년 6월 9일 마쳐서 설계용역을 ‘93년 6월 23일 주어서 기본설계 심의를 10월 15일 공사입찰 공고를 11월 19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착공은 12월 예정해서 하고 있는데 완공은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 화천읍 청사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규모를 보면 담장, 화단, 포장공사를 각 1식씩 한 것입니다. 사업비가 6,777만원이고, 사업기간은 5월 29일부터 9월 20일날 끝냈습니다. 다음은 간동면 청사 부대시설 공사입니다. 이것도 담장, 대문, 옹벽공사해서 4,980만원을 들여서 ’92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93년 6월 17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서 성실한 태도로 저에게 납득이 가도록 보고가 되었다고 이해가 갑니다. 저는 군공유지 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재무과에서 일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는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옹기마을 뒤에 10대이상의 조상묘를 대대로 몇 십년간 거의 100년 이상의 선령들 대대로 써오는 묘지가 군유지로 뒤바뀌었다 자기 재산은 엉뚱한 그 옆으로 밀려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은 어떤 소명자료를 보나 안보나 그 부분이 옛날 왜정때 이상부터 조상의 묘가 있는 것이 우리 화천군의 수복복구 측량때 당시의 안일무사한 중요성을 인식못한 관계직원들의 앉아서 책상에서 금을 그대로 그었다 그겁니다. 이래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법적으로 상당한 문제소지가 있고, 민원소송이 되었을 때는 틀림없이 패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하남 거례리 가는 배터위의 일원입니다. 저희 망향동산도 일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한씨 종친회 산도 문제가 있고, 김병오씨 산도 문제가 있고, 서울에가 있는 한동석씨 그분의 조상묘도 장영희씨 농장께 도로하단에 있는데 왜정때 돌아가신 그 사람 부모님의 묘가 있습니다. 한동석씨의 묘가 있는 곳은 면적은 얼마안됩니다만 이것이 평안도민의 수십구에 쓰고 있는 묘지로 봐서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앞서 지적했듯이 앉아서 대충 자를 들고 그었다 이겁니다. 기점도 정하지 않고 해서 수복지구 측량했다 이겁니다. 이래 하남일대 온 산이 지적이 뒤바뀌었다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발생 되리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재무과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당장에 묘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뿐더러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설묘지도 그 일환에 끼여 있다. 시설했을 때에 분쟁이 경계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엄청난 사이 터진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나중에 듣겠습니다만 다음에 얼마전 회기때도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내용에 다 포함된 사항인데 하천부지점용 유상임대 사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등의 농사짓는 사람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이사람 뭔가 투기꾼이 나냐 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말 완료될 때 다시 과장님께서 실사를 해서 정확히 필요한 자에게 점유가 되도록 실지 농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화천군의 하천점용허가 규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형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철저한 주문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사업을 한 그곳에 누가 유상임대 하고 있는지 문제도 사전에 점검해서 다음의 질문에 곤욕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공사계약현황을 살펴보면 분야별 내용에 일반공사 경쟁계약이 36건, 수의계약이 45건인데 수의계약은 불과 10건이 많았습니다만 예산면에는 상당히 수의계약면에 있어서 예산액이 너무 많다, 대등하다, 경쟁계약과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납득이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기대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이 금년 12월중에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물론 계절적으로 콘크리트 벽은 못치는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는 절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니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선 답변을 듣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개인과 이해 다툼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사유지와 바꾸어서 등기가 난 것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남은 인정을 하지만 등기가 없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집권으로는 할 수 없고, 앞으로의 그 분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법적조치가 따르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공유재산 관리를 하는 과장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주민이 자기것이 맞다면 법에 의한 판결에 의해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산이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깊은 얘기를 해서 군이 추진하는 공설묘지가 이행되었을 경우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설계해서 이 자리가 바뀔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사전에 정리 안해 주면 안됩니다. 어디에 가도 그 지적은 그 위치 어디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이 바뀌었느냐 하면 자기는 조상묘로 쓰던 것을 왜정때 부터 하던 것이 어떻게 불과 3단정도 되는 산봉우리가 줄위로 올라와서 남의 자생단체에 공동묘지에 올라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이런 것은 군이 어떻게 실사로 올바로 지적을 정정하도록 땅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잡아주어야 될것 아니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기철이라는 분은 조상의 묘를 수십동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 사람 행정동호회 하는 분이예요. 자기의 옛날 직장을 생각해서라도 소송이 마지막 아니냐. 그 옆에 산을 군에서 자기네 조상의 묘를 점유한 것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산과 바꾸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똑부러지게 말씀을 못올리지만 민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리라 믿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행정소송을 할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한 가운데 급선무가 무엇이냐면 공설묘지도 문제 있습니다. 공설묘지 문제는 가정복지과 업무만의 문제만 아니라 화천군 전체가 그것으로 인해서 야기가 됩니다. 그때 연세적 싸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연구검토 해주기시 바랍니다.

그 다음 하천부지를 점용허가 했는데 실제 점유자에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업무기피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지만 저희가 신경을 써서 그런 방향으로 또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치수 사업장내의 점유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대부계약은 작년에 했는데 앞으로 할적에는 생겨서 실질적인 현점유자가 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민회관 신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철저를 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지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수의계약 건은 규칙시행령 104조에 의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속사업안이 영주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마무리 못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일반입찰에 부칠수 있는 것는 전체로 일반경쟁으로 부쳐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공사도 충실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차량소유가 늘어나면서 관용차량의 운행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에 비해서 관용차량 운행과 예산의 집행내역도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집행액은 작년 대비해서 몇%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외수입에 수반된 재산내역 대금은 전액을 재산 증식으로 재투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금년에 재산 취득한 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회계법중 계약사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사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따라야 하는 문제인데 제가 위원으로서 무보수 봉사직 위원으로서 질문하는데 조금 잘못됨이 있더라도 우선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사전의 말씀을 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먼저 죄송하지만 챙기지 못해서 못가지고 왔는데 어제 그저께도 평화의댐에 대해서 물으실 적에 한가지 나온 얘기입니다만 평화의댐이 삼성건설에서 1차계약을 했습니다. 1차계약 기간이 6월 며칠날서부터 12월30일되어 있습니다. 그 계약기간 중에 어쨌든간에 중간통보를 해서 그 내용은 말씀안드리겠습니다. 중간통보는 해서 계약이 12월10일날 12월30일 공사 마감이행 기간인데 동년 12월10일날 공사중지를 해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93년도 5월달에 가서 재계약할 과정에서 삼성건설과 평화의댐 재계약과정에서 5월달에 재계약하면서 계약기간을 소급을 해서 12월 30일로 올라가서 시작을 해서 동년 8월20일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은 계약이라 하면 계약당일로 계약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계약은 5월20일날 계약을 시행기간은 12월30일로부터 소급해 올라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나는 금년도 공사진행에 수의계약 사항을 훑어 봤습니다. 훑어본 가운데 군도 247 도로확장포장 공사 10억7,200만원 또 용화～삼화 도로 확포장공사 10억9,100원 그 다음 풍산～동촌 농로포장공사 1억5,600만원이 세가지가 예산회계법 시행령 104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4조를 훑어 봤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동일구조물 공사라던가 일단의 공사에 대해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전체사업 내용을 확정해야지 공사를 분할 할 수 없는 공사지만 그 장례시설물에 대해서 한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기존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을 쓰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사는 도로공사도 다 수의계약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견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이 앞으로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하기에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조항에 의해서 도로확포장 공사에 3개의 수의계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공사도 수의계약을 해야 되지 안겠느냐 하필이면 왜 이것만 수의계약에 해당되느냐 하는 의문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배경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천만원이상에 대한 사업비 내역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충분히 끝난 것을 가지고서 한달이 되어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달이 걸렸어요. 그럼 공사대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어떻게 생각 하실는지 모릅니다만 의혹이 많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빨리 그 사람의 권한에 문제니까 일단 계약을 했던 사항이니까 일단 돈이 빨리 그 사람한테 귀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한달동안 이상이 질질 끌어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대략 열거를 하겠습니다. 구운지구 경지정리사업이 5월10일날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6월26일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달 26일이 걸려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부촌리 가설공사입니다. 10월7일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월30일날 나갔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 중에서 빨리 나갔습니다. 또 한가지 공사비용이 많은 것인데 농어촌 확포장 공로 공사비가 1억5,600만원 이것이 준공검사 8월19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9월22일 나갔습니다. 현재 대충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를 했으면 의당 그 사람한테 돈이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이 유유적절하게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줘야 할텐데 이것을 무슨 이유로 질질 끌면서 공사 지급일을 지연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주면서 그 사람한테 활력소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공사가 되었음하는 것과 이런 것에 의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전에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춘천시에 조립식 건물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내가 조립식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평당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가옥액은 8십만원이면 해준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70~60만원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창고는 60만원이면 해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화천에 설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실례를 들면 화천읍사무소에 창고를 1평에 120~100만원 나왔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보통 우리가 한다면 누가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취득하지 못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취득을 못해서 미처 보통사람이 모르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웬만한 사람은 조립식 하나 다 짓고 있습니다. 했을 적에 우리가 민간인일 적에는 단가가 높은데 어떻게 설계서에는 100~120만원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통념상으로는 여기서 어느 경기도나 춘천으로 건의하시지 마시고, 자신 있으시면 의정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이유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 진행방향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자료를 챙기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김선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용차량 활용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직원들이 차가 많이 늘었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예산집행상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용차량이 작년에 42대가 있었는데 올해 1대 늘어서 43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줄고 업무차량이 늘어난 실태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 523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매각때 매각한 것을 어떻게 썼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의 전체 매각한 것이 3억9,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용처를 보면 군민회관 신축부지 매입하는데 3억원, 화천읍 청사부지 매입등해서 9,200만원 간동면에 부지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군도편입 도로가 군으로 되어 있어야 할텐데 개인명의로 되어 있다, 빨리 조사해서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화의 댐에 안보전시관을 하면서 계약상의 어떻게 소급해서 계약을 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는 ‘91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12월 10일날 한파가 있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을 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92년도 5월 6일날 재계약을 하면서 준공변경 기간이 ‘91년 12월 30일부터 ’92년 8월 17일로 계약을 했느냐 이것이 잘못돼지 않았느냐 말씀이신데 사업기간 여러 가지 따지다보니까 이렇게 계약을 한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약처리 과정에서 동절기에 사업중단한 기간을 여기다 넣었는데 캡이 생기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글쎄,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약하는 사람이 천치바보 입니까? 이해가 가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공무원이라 하면 성실한 의무가 있고, 충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와 당사자간의 계약인데 잘못하면 손실이 오고, 배상이 옵니다.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그렇게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가 갈 얘기입니까? 공무원이 도대체 자질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와 개재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날짜가는 것도 모르고, 5월달이 지나가면서 12월 30일날 넣는다는 것은 멍청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대표로 주무과장이면서 인정이 됩니까? 무슨 이유와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와 내용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준공기간을 떠나서 그때까지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 다음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12월 31일부터 그 이듬해 계약할 당시까지는 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시간을 넣어서 한 것 같습니다.

참 가소로운 말씀인데 저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도대체 이런데서 문제가 서는 것이에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열 번 들여다봐도 의혹이 없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계약사무에 대해서 이런 종사하고는 관련도 없고, 이런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이 봐도 이것이 펄쩍 뛰는 사항인데 감독자로서 이런 것을 무방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것을 공무원이 계약공무원이니 아까도 말씀하지만 5월달에 하는 것을 12월 30일로 거슬러서 올라가서 계약을 한 공무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신 주무과장님께서도 몰랐었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하나가 싹터서 결론적으로 부실을 가져오고 따라서 의혹이 오고 그등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에 이 기간내에 이 양반들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삐뚫은 얘기입니다만 하나 실례로 의혹선을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우리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이행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1억 얼마를 받으려고 현재 해서 패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법적문제를 다 책임지고 손해금액이 뒤떨어진 모든 책임이 계약상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우리 화천군공무원이 이런 문제에서 만일 계약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도 내무과 소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수의계약 3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법상으로는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웬만한 것은 수의계약을 안 할 각오입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3건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에 안 하고 일반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이해가 가는 얘기이고, 물론 공무원도 사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도 의원인데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 건도 아니고 3～4건씩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든지 웬만한 수의계약 사항으로 나와 있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연하게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것인데도 어떠한 가공하게 이것을 비키기 위해서 수의계약 특기사항을 주기 위해서 어렵지 않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1항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특혜를 주고 이래서 업자와 공무원이 결탁이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상부기관에도 지적사항이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비리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감독자로서 앞으로 철저한 조치를 해주셔서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대금 지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절차상으로는 준공검사 절차를 걸친 후에 시공자가 청구일로부터 22일 이내에 되도록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유재운미사업 같은 것은 기성복으로 집행한 후에 최종 정산분은 강원도 승인이 나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 딴문제가 돈이 일반회계 자원이라든지 잉여금 좌우간 국가에서 돈이 내려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 조금 늦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거기서 한번 더 말씀드릴께요. 그렇습니다. 공사하는 사람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빨리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질질 끌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떠한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준공검사를 거쳐서 돈이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사업자금이 나가기 마련인데 제가 한 실례를 들겠어요. 저한테 이따금씩 전화가 옵니다. 들어보면 홍재준 의원 댁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을 준공 검사를 갔다오고 질질끌고 안 준다 말이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을 안하겠습니다만 계속 안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안 주느냐. 준공검사가 잘못 되었다고 해서 안 준다 말입니다. 준공검사 신청을 했는데 안 해준다 이런 것입니다. 하면 얘기가 소소한 조그만 것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현장지도 저희가 안 했다면 공무원이 책임입니다. 바로 현재 공사장에는 감독관이 거기가서 매일 상주해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그만 일이 난 것을 업자한테 돈내서 이것을 지원해서 애를 먹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고, 속속히 그 사람들한테 대가가 빨리 돌아가서 그 사람네로 하여금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93년 가정복지과소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93년도 업무추진 실적, 이월예상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복지계와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8명이나 7급 한명이 부족해서 7명입니다. 직원현황 및 사무분장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넷째, 사회복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별로는 풍익보육원과 화천어린이집, 귀염둥이 어린이집 있으며, 풍익보육원은 하남면 위라리에 소재하고 대표자는 곽종옥씨이며 종사자는 6명입니다. 수용아동은 47명이고, ‘57년 6월 3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어린이집입니다. 화천읍 아1리 1반에 소재하며 대표자는 홍재영씨로 종사자는 5명이고 수용아동은 28명입니다. 설립년월일은 ’90년 3월 1일입니다. 다음은 귀염둥이 어린이집입니다. 사내면 사창2리에 소재하며 대표자는 신정순씨이고 종사자는 4명이고 수용아동은 29명이고 설립년월일은 ‘92년 1월 1일입니다. 다섯 번째, 기타 사회단체 및 허가업소는 여성단체는 7개 단체에 회원수가 3,590명이며, 노인정은 44개 노인정에 회원수는 2,115명입니다. 예식장은 1개소이고, 장의사는 5개소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93년 주요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비예산사업이 4건이고, 예산사업이 23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예산사업 23건중 완결이 18건 추진중으로 연내 완결이 3건, 미착수의 이월예상 사업이 2건입니다. 추진중의 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위문과 무의탁노인 생일상차려드리기, 부녀자 교육입니다. 이월예상 사업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아동복지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4페이지 비예산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노인회후원 추진입니다. 대한노인회 화천군지회 주관으로 관내 42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역인사나 출향인사, 기관단체, 군부대 이동으로 하여금 노인회의 후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경로행사 지원과 노인농장 지원, 경로효친 정신전파, 경로당 찾아뵙기 등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거리 제공입니다. 관내 4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질서계도 자연정화활동, 각종 새마을사업 추진 가내수공업 등으로 노인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실적은 짚신짖기 2개 경로당에 대해서 45만원, 자연정화활동 42개 경로당에 216만원, 하예작업,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등 4개 경로당에 240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고품 판매센타 운영입니다. 과소비 추방 및 자원절약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고품 판매센타는 화천군 여성단체협의회의 6개단체가 매장날마다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실시해서 11월 23일까지 28회 운영해서 192만원의 수입이 예금에 적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거부부합동결혼식입니다. 4월 3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6쌍에 대하여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실시했습니다. 각계각층 성금 및 성품을 개인에게 고려 지급하여 주었고, 결혼식 기본경비로 여성단체 50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금에서 50%, 군비에서 50%해서 3만원 상당의 이불도 증정을 했습니다. 6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시설운영입니다. 53명에 대해서 국비 6,661만4천원, 도비 832만7천원, 군비 832만7천원으로 사업비는 8,326만8천원입니다. 시설명을 풍익보육원으로 수용아동 47명과 종사자 6명이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종사자 인건비와 급식비, 시설운영비를 매분기 초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을 총 7,82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영육아 보육시설 운영입니다. 2개소에 대하여 7,346만5천원이 사업비 속에 있습니다. 시설명은 화천어린이집에 1개소로 지원아동은 26명, 종사자는 9명입니다. 지원내역은 탁아급식비 인건비 시설운영비이며, 지원실적은 4,861만원입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입니다. 17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287만7천원에 있습니다. 구호 대상은 9세대 17명으로 피복비, 교통비, 학용품비, 영양급식비를 네분기쯤에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실적은 284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1동으로 국비가 3,381만1천원, 도비가 3,139만6천원, 군비가 5,079만원, 총 1억1,599만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대상은 화천어린이집으로 82평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93년도 8월 23일날 착공해서 11월 30일날 끝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위문입니다. 대상 90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153만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17명과 풍익보육원생 48명, 결함가정아동 25명 총 90명에 대해서 어린이날을 기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위문품을 전수토록 하였고, 풍익보육원생을 제외한 소년소녀가장과 결함가정 아동에게는 생일 도래시 생일케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일 미도래자 5명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수리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는 총 25개소로 113개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81년부터 ‘90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시설이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예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을 요하는 놀이터, 서오지리 놀이터 외 10개소에 대해서 그네외 6종의 수리를 마쳤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397만9천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농장 운영입니다. 1,842개 경로당 중 저희관내는 35개소의 노인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7만6천평이며, 참여인원은 1,347명입니다. 파종작물은 들깨외 10종이고, 추정소득액은 7,957만9천원입니다. 군에서는 자재대로 비료, 농약, 제초제를 구입했고, 입간판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사업비 소요액은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군지부 운영비 지원입니다. 2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540만원의 군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노인회 종사나 2명으로서 4분기초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540만원입니다. 전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승차권 운영입니다. 2,259명에 사업비는 군비부담금 15% 1,448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대상으로는 만 65세 노인으로 매분기 초에 1인 36매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본인 및 직계존속 신청에 의한 지급으로서 신청주의 원칙에 의거 지급하여야 하나 저희 군에서는 행정쇄신 추진과세로 매월 반상회 날을 노인승차권 지급의 날로 지정해서 마을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장과 승차권을 지참해서 현지 지급토론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수령 승차권에게도 다음 분기 신청시에는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교육입니다. 770명에 대하여 사업비는 192만5천원이 있습니다. 교육일정은 11월 9일부터 11월 18일 사이에 읍면별로 하루씩 저희가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설명과 노인질병에 관한 강의, 신강원 가꾸기 사업 동참, 기타여론수렴 등입니다. 중식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어버이날 행사 및 어린이날 행사 병행실시입니다. 사업비는 150만원의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최 일시는 5월 8일로 군청 대회의실에서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습니다. 표창으로서 어버이유공자 24명과 어린이유공자 6명해서 30명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고, 경로잔치를 베풀었으며, 국민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어린이 솜씨자랑으로 노인으로 위안 했습니다. 그리고 42개 5개 읍면 경로당별로 126만원씩 각 경로당별로 3만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42개 경로당에 대하여 사업비는 국비가 897만6천원, 군비가 503만4천원 해서 1,428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분기초에 개소당 월 2만원씩 지급을 하고 난방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연탄 500장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428만원이 다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입니다. 366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9,486만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70세이상 거택 자활보호자로 월별로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6,733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입니다. 노인공동 작업장은 93년도 모범 경로당으로 지정된 오음2리 경로당입니다. 이 분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해서 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나리 시설재배를 200평으로 해서 하우스를 3동인데 1동 더 했습니다. 그래서 4동을 설치했고, 지금 현재 오음 2리 경로당은 잉어를 2만미를 연못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정도부터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벼농사도 5,200평을 해서 벼수확분만 340만4천원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무의탁노인생일상 차려드리기입니다. 대상은 38명이었으나 전출이 3명이고 사망이 한분 계셔서 33명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으로서 간부직공무원과 여직원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비에서 5만원을 보태주고 있고 고충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32명에 대해서 160만원을 소요했고 생일 미도래자가 1분 계십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입니다. 219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153만7천원이 있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목은 1차 기초진단, 2차 정밀진단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올해진료 실적은 1차진단이 188명, 2차진단이 44명입니다. 2차 진단후 질환자로 판정된 분에게는 완치시까지 지속 투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대상은 화천읍 풍산리 노인회로 면적은 30평입니다. 착공을 ‘93년 11월 30일 마쳤습니다. 계약을 대일건설과 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3개소에 대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남면 서오지리 외 4개 경로당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를 해주고, 창문이라든가 출입문, 천장 등을 보수해 주었습니다. 8월 20일날 마무리 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59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녀자교육입니다. 1만1천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95만원의 군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주관은 군여성단체 협의회 주관으로 여성단체회원 및 읍면부녀회원 각부녀자들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도단위 여성지도자 교육과 매월 여성교육 문화강좌를 실시했고 주부안방교실,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각급 여성단체회의시 병행 실시 교육했습니다. 내용은 강의로서는 교양과 경제, 취미교육을 했고, V.T.R 상영을 했습니다. 교육실적은 12,767명에 549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보호지원입니다. 사업명은 3세대이며 사업비는 60만6천원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및 양육비 지원으로서 대상은 생활등급표 7등급이하 4인기준 월평균 687천원 이하입니다. 학비지원은 2세대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3세이하 1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실적은 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녀직업 보도입니다. 사업량은 8명에 대해서 사업비는 280만원 있습니다. 춘천여자기술학원 입소로 대상은 관내거주 저소득층 자녀 및 요보호 여성이며 만 15세이상의 미혼여성입니다. 교육과목은 미용, 양재, 미싱자수이며 저희가 입소한 인원은 상반기 3명, 하반기 1명해서 4명만 실적이 있습니다. 당초 직업훈련계획은 8명이었지만 관내 미혼여성들이 도시산업지 진출로서 희망자 및 적격대상자가 없어서 4명만 교육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이월 예상사업입니다. 2건중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하남면 원천리 산25번지에 공설묘지를 조성코자 산림보존 지구에서 개발촉진 지역등 집단 묘지로 지목을 변경하고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도에다 3월 24일 했습니다. 그리고 보안림해제를 7월 28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으로부터 국토이용 계획이 8월 9일날 반려가 되었습니다. 사유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오.폐수 처리방안 및 녹지자연도 8등급 지정으로 식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서를 첨부 시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와 협의하고 강원대 임과대학 임학과 교사인 한상섭 교수님의 의견서를 첨부 시켜서 8월 28일날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국토이용 계획변경 환경분야 협의내용 회신이 11월 3일날 또 왔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명절이나 한식 등 성묘객이 집중될 시를 감안해서 오.폐수 발생량을 예측하여서 철저한 수질오염 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임상양호 지역에는 시설물 배치를 가급적 억제하라는 회신에 의해서 지금 용역회사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서류가 다 되어서 저희과에 와 있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건설과에 다시 의뢰하여 12월 초순에 바로 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 및 중앙부처 협의기관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바람에 사업이 부진되었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이 도에서 선행되어야만 실시설계를 하고 또 공사를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풍익보육원에다 83평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설계 납품은 4월 25일날 받았고,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신청도 4월 29일 했고, 건축허가는 건설과에 6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신축예정지내 도시계획 지역으로 ’92년도 12월에 편입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편입되어서 도시계획내 용도 미결정으로 신축건물 건축허가가 불가하다고 해서 짓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과로서만 해결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도시계획 확정 용도지역 지정심의가 ‘93년도 10월에 있었는데 이것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먼저 지정을 해야하는데 반려가 되어서 아직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2월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이것도 이월사업으로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업무과 관련해서 찾아오는 민원인 중 노인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계단으로 오르고 내리기에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정한 노인부녀복지 사업추진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시설현황에서 보육원종사자들이 낮은 보수와 일의 어려움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TV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풍익보육원의 경우 종사 6명으로 수용한 아동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다고 보는지 부족하다면 인원의 확보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미승인이라고 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등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3억2천만원 중에서 군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몰라도 이처럼 많은 사업비를 사장 시켜놓은 결과가 되었다고 보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수리입니다. 요즘 자동차의 증가로 폐타이어 많이 남아돌고 있는데 이러한 폐타이어 같은 것을 활용한 놀이기구를 개발해서 만들어 주면 다칠 염려도 없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경로우대승차권 운영에 교부 실적이 87%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부진한 사유와 앞으로의 지급제도 개선방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일러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 아는데 42개소 중 기름보일러는 몇 개이고, 연탄보일러는 몇 개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무의탁노인생일상 차려드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애로고충을 상담해서 처리해 준 것 중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해도 그 결과가 제대로 본인들에게 통보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진단을 꺼리고 있다는데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들은 후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제가 금방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육원 종사들의 인건비가 낮고, 종사자들의 인원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원은 현재 6명인데 원장님이 1분, 취사부, 보육교사 4명해서 충분합니다. 이것은 정인원입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작년만 해도 애를 썼는데 지금은 잘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지만 이종사자들이 인건비가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담당과장으로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것을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깐 저희 생각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도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라 6개월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고, 이번에 진입로, 주차장, 유실수나 지장물 보상금까지는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거기가 장용이찰임 지구라고 해서 보호림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몰랐어요. 여기 환경보호과나 산림과가 있지만 이것은 환경청에서 직접 강원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모르는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몇 개월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만 나면 빠른시일 내에 저희가 목적한대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린이 놀이터 폐타이어를 재활용한 계획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는데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예산은 400만원 보수 하다보니 보강은 하나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해서 재활용할 방법에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권 부진사유라고 하셨는데요. 승차권 부진사유가 무엇이고, 지급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노인승차권은 저희 87%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도 사내면이 못하고 있고요. 화천읍이 교부율이 낮습니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화천읍과 상서면, 차가 부족한 사내면만 못타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데는 교부율이 그렇게 낮은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각 시.도가 다 똑같은 가요.

그렇지요. 저희는 87%면 높은 편입니다.

아니, 타시군에 비해서 교부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네. 교부율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상부기관에 승차권으로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 방안도 많이 제시하고 했는데 아직 저희나라 재정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것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기에 대해서 기름보일러가 몇 곳이고, 연탄 보일러가 몇 곳이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42개 경로당을 조사해보니깐 연탄보일러가 8개소, 유류는 33개소입니다. 그리고 임산연료 때는 데가 1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광덕1리 노인회인데 광덕1리 노인회는 건물소유자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짓는 바람에 노인들이 임시적으로 거처하고 계시고 건물소유자가 땅을 회사를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올해 ‘94년도 예산에만 계상해주시면 거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연료난방은 웬만큼 다 정리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에서 애로,고충 상담을 대표적인 사례를 들으라고 하셨는데요. 애로.고충상담이래야 크게 들 것은 생일을 맞이해서 외로운 노인들은 찾아가서 그분들이 외롭고 그런 것을 풀어드리고, 또 따뜻한 말 한마디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자주자주 나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고충상담을 해서 흡족하진 못하지만, 그냥 가깝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린 것 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결과가 제대로 통보가 안 되고 있다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글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쇄신 과제로서 6월 중에 통보방안을 인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보건소에서 통보를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건강 진단할 때 2차진료자에게도 무상으로 치료시까지 완치시까지 치료해 주는 것도 행정쇄신 과제 추진중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이것은 챙기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가 2층으로 올라 다니는 것이 노인분들에게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하다보니깐 저희가 2층에 비좁고 층층계가 가파른 그런데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병모 위원

양병모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열심히 검토한 결과 몇가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노인일거리제공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관내 42개 경로당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거리명은 질서계도, 자연정화 활동외 각종 새마을 사업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질서계도까지 노인한테 맡겨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천사업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굳이 거동불편한 사람들 길거리 보기 흉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반대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로서 한 2년 전에 어느 노인이 우회도로에서 휴지를 줍다가 굴러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런 계도를 유도한 관청에서 보상이 충분히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분에게 여러차례 관심을 두고 치유하는데 애쓰신 것은 제가 압니다만 이런 질서계도, 자연정화활동, 산이나 하천 계곡에 노인들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게 내보내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아니라도 지역 사회에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지회, 여성단체, 각종 단체가 많은데 이런 노인까지 동원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둡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는게 좋겠다 해서 소관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신축입니다. 현재 완공되어서 어린이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이 몇 명 수용되고 있는지 어린이집에 가려는 어린이는 어떤 환경에 있는 어린이가 그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는지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혹시 어린이보호자 가정에 빽이 있거나 줄을 잘 서는 자녀들만이 들어간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혹시 그런 오해소지를 풀만한 답변이 나오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공동 작업장 설치운영 이 실정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상당한 일을 하셨는데 물론 지원비는 국비와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기 경매한 예산으로 해서 됩니다. 이런데 과연 이 노인들이 어느 부락의 노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아서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잉어도 키우고, 미나리도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고 벼농사도 무려 5,200평을 짓는다 잉어를 방류해서 2만마리를 키우고 있다. 여기서 그냥 놀고 있는 것 보다는 건강에도 좋고한데 과연 성실한 집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노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 봐도 똑같은 구역내 노인회관 따로 2회 복지회관 따로 지었습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리사무소는 어느 부서에서 집계하는지 건설과면 건설과, 가정복지과에서 하면 가정복지과 이렇게 관계과장들이 협동을 해서 이런 것은 한 장소에 지어야 하는데 복지회관이라면 그 의의가 어디 있습니까? 다목적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마을회관은 복지회관으로 해놓고 단층으로 지어서 볼품이 없고, 부녀회관도 없고, 노인회관은 뚝 떨어져서 지어놓고, 다목적으로 쓰고 편리하게 관리하기 좋고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은데 1개 부락에 왜 따로따로 짓게 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과장이 책임이 있다 하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 하는 것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과장에게는 큰 충격을 받을만한 얘기가 되어서 제가 찬찬히 얘기를 하겠는데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것은 군수한테 건의해서 관계과와 협조해서 이것은 해결을 꼭 집고 넘어가야 이 사업이 후유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월예상 사업란에 15페이지에 공설묘지 조성사업입니다. 아까 재무과장 소관업무 보고를 받고도 본 위원이 상당한 부분에 심중있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설묘지 하남면 원천리 산21번지 군유림입니다. 군유림이 어떤 근거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대가 25번지 좌우 아래위로 온통 뒤바뀌어서 지적과 지번이 맞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한 80된 노인이 한동석이라는 분이 왜정 때에서부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산소를 쓴 것이 5번국도 밑에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불과 일정한 3단 정도예요. 그 정도되는 면적에 묘지를 놔두고 평안도민회 망향동산에 이것이 한동석 소유로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묘를 파가야 한다는 엄청난 어려운 행정소송이 뒤따르게 되는데 한씨 종친회 산이 옆에 있는데 이것이 전부 뒤바뀌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이 사전 정리작업도 안해 놓고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과연 앞으로 시행되어야 하느냐 이런 것이 뒤따르면 엄청난 예산낭비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에서 많은 각종 단체도 많은데 하필이면 불편하신 노인분들로 하여금 질서계도라든가 자연정화활동을 하시게 하느냐 하는 말씀들 하셨는데요. 저희는 불편한 노인을 보고 하시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건강하고 하실만한 분을 갔다가 하시게 했는데 또 그런 면에서 따른 사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답변중에 가정복지과장님에게 이해가 충분히 가도록 말씀 도중에 하는데 농촌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도로를 끼고 질서운동은 차량이 엄청나게 증폭되어서 옆에만 스쳐도 노인이 넘어지면 골절상 아니면 뇌진탕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나중에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또 누가봐도 노인 밑에 젊은 사람들 자기일을 보고 다니는데 어깨띠 두르고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 저희가 다시 생각해서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신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동수용이 얼마나 되고 어떤 어린이가 입소할 수 있는지 입소순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신축은 되었지만 3월달에 개원을 합니다. 그때야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빈 건물입니다.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몇 명 수용가능 합니까?

66명 가능합니다.

대상어린이는 어떤 애들이 있습니까?

입소 순위는 첫 번째로 생활보고 대상자의 자녀가 우선이고, 그 다음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가 세 번째로는 모자복지법 제19조 4호에 규정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의 모의자녀,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된 모자가정, 또 편부가정의 자녀, 그 다음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70만원 미만의 자녀, 그 다음 일반자녀 이렇게 순위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서있는데 일문일답 내가 질문하는데 그래서 군청 소재지에 60명 수용되어서 되겠습니까? 코딱지 만하게 지어서 뭐가 제대로 되겠어요. 크게 수용을 해야지. 여기서 군소재지인데 아무리 군소재지가 보잘 것 없다고 하더라도 희망아동은 많은 극히 60명 제한적으로 시설을 해서 뭐가 공평하게 잘 되겠어요. 그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몇십년은 내다보고 지어야지. 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과연 성실한 집계인지를 보셨는데 저희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는 저희가 교부금 신청을 ‘93년도 2월 23일날 했는데 저희가 이 돈이 전도된 것은 11월 10일날 전도되어서 경로당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다른 수입은 없고, 설치만 했습니다. 그리고 미나리 재배를 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정 소득액이 7,957만9천원이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이예요. 배가 아파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엄청난 소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소득을 올렸는지 각 노인회에 미담사례를 보급해서 딴 노인회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7,900만원은 저기 8페이지 노인농장 운영 35개소 총집계액입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행정구역으로 봐도 똑같은 구역인데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을 따로 따로 신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맨 처음 예산설 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산리노인정은 저희가 보사부 지정해서 ‘91년도 모범노인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게 마을회관이랑 같이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젠 마을회관 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다목적용도에 쓰기 위해서 복지회관이예요. 복지회관이 되고. 마을회관이란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마을리사무소도 쓰고, 회의실도 있고, 부녀회의실도 있고, 노인이 기거할 수 있는 방도 있어야 하고, 싱크대도 그래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최근에 짓는 집에 근본취지를 어긋나게 해 놓고 노인회관 따로 복지회관 따로 지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은데 이것은 복지과장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마을회관이 주관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합의해서 부락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해서 한곳에 지어야 하는 승인이 난다 했으면 돈을 보태서 더 잘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이월 예상사업으로 된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지번과 지적이 뒤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남면 원천리 24번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한석동씨가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정지인 산25번지 입구경계를 군에서 잘못 알고 있으니깐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와 현지확인을 하고 서로 주장하는 경계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저희가 3월24일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해서 기존 군에서 경계 측량한 것이 옳다는 것을 그분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결과 평안도민회 산 2/3정도가 산 24번지에 편입으로 인해서 무주이장 및 대토해 줄 것을 평안도민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석동씨네 세자녀와 평안도민회 장기성씨와 조대홍씨 또 김창령씨, 박성환씨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고, 다시 방문하겠다고 하시고 가셨는데 평안도민회에서는 측량착오...

아니 아니,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 가정복지과장은 가정복지과 업무의 소관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공설묘지만 추진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의 땅이다 알고 있으라 하는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부군수, 군수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동석씨는 왜정때 어머니, 아버지를 다 묻은 묘소가 있습니다. 얼토당토하게 그 땅이 옛날부터 자기산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그 무덤을 포기하고, 남의 산에 묘소가 있는데서 평안도민회 묘가 한두장이 아닙니다. 수십장입니다. 거기와서 떡 앉았다 이겁니다. 그것도 빈산도 아니고 어지간하면 바꾸고 그만한 면적만 차지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한씨 종친회는 종친회대로 자기위치가 엉뚱한데 가있고, 군에서 근본적인 복구측량을 할 때 잘못된 문제는 아까 재무과장께도 얘기를 했으니깐 이것을 협의해서 추진하면 돈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행정소송 하면 백번해야 우리는 지게 되겠어요. 앉아서 지적을 멋대로 그은 거야. 군유림 같이 쭉 거놓고, 그러니깐 남의 것과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군에서 문제되는 소유자들과 다 만나서 공동으로 아주 어떻게 해서 논미리 다리 있는데는 벼랑 있는데는 왜정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곳입니다. 기점을 그런데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중간지점에서 재서 올라오다 지번이 막 흐틀어진 거야. 몇년전에 7～8년전에 지적공사소장이 재무과에서 압력 넣어서 말못한다고 하더라구요. 내가 그런 귀뜀을 들었어요. 그것은 그쯤해 두겠습니다.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회에서 콩심고, 오미자 심고, 율무 심는 것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 보면 잉어를 기른다고 하셨는데 잉어는 어느 노인회에서 기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어는 오음2리 노인회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방류를 시켜서...

산업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깐 산업과장님! 노인회 허가가 어떻게 나가지요?

제가 작년도인지 제작년도인지 확실한 기억은 없는데요. 그 당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그 당시 물량중에서 고기일부를 배정해 드렸습니다.

잉어가 아니고, 치어를...

치어를 기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5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구와 인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분장 내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산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 27건 중에서 완료가 22건이 되었고, 추진중이 55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다음 장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특화 소득원개발 사업입니다. 일읍면일특화사업인데 금년도에는 느타리버섯 다수확재배사업이라고 간동면 간척리에 파로호느타리작목반에 참여농가 9농가가 참가를 해서 느타리버섯 다수확 재배시설을 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건물준공은 7월달에 되었고, 부대시설 설치로 5월달에 되었고, 5월 27일부터 배양시설 설치 및 입상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입니다. 저희 작년도 전체대상은 13명인데 13명에 대해서 장학금 이것은 농촌지도가 육성기금에 의해서 장학금 지원을 380만원했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29동에 대해서 6월 2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전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로 원천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부지조성사업은 원천리 산 85번지 일대에서 얻는데 전체공정은 토목공사는 지난 4월달에 완료를 했고, 공동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9월 25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치계획 14개업체중에서 계약체결이 된 것이 7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공장가동을 현재 5개 업체가 하고 있고, 공장을 건축 중인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입주신청이 7개 업체인데 환경성, 사업성을 전부 검토를 받아서 현재 계약을 안한 업체가 3개 업체가 있고, 환경성 검토 중인 것이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받았는데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2개 업체가 있고, 현재 입주신청 상담을 하겠다는 업체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기계약된 그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업체 공장건축을 하고,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예치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는 취업창구 개설을 운영해서 취업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냉해 피해를 금년도에 조사했습니다. 전체를 조사했는데 냉해피해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면적 1,570㏊중에서 피해를 336㏊를 받았습니다. 농가는 712호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지원할 계획이 특별영농 자금을 275호에 110만원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고, 대여양곡을 13농가 61가마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 무상양곡 지원을 456호 1,788가마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자금과 양축자금에 대한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388호에 6억8,302만원에 대해서 이자감면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구호는 16농가에 69명에 대해서 구호를 할 계획이고, 보험료 감면대상은 20명에 348만원을 중앙에서 줄 것입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도 벼종자 지원을 18농가를 통해서 할 것이고, 비료지원을 전체 농가 712농가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냉해농가 위로금이라고 해서 114농가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군 자체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농기계에 대한 유류대 지원을 ㏊당 1만6천원씩 712농가에 대해서 피해된 면적 336㏊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위탁영농회사 육성입니다. 금년도 1개소를 육성했는데 하남면 원천리로 육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영농실적은 완전위탁이 41호에 47㏊를 했고, 부분위탁을 38호에 49㏊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간오지 농기계 공동수리점 설치는 간동면 간척3리에 농기계 수리점을 1개소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를 사업량 2개소인데 화천읍 신읍 2리와 상서면 부촌리에 5월달 지도소의 협조를 받아서 육묘장 설치를 완료했고, 모이양을 완료했습니다. 아홉번째로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사항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223대인데 223대에 대해서 지난 11월 30일까지 자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은 현재 6개소인데 6개소에 대해서 농기계를 전부 구입을 춘기, 추기에 대해서 구입을 완료했고, 교육도 그 사람들로 해서 지난 3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전업농은 14농가입니다. 14농가 중에서 농기계공급은 춘기, 추기해서 지난 9월 20일가지 전부 공급 완료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사업량이 천톤인데 대상농가는 227호입니다. 공급을 춘기분, 추기분해서 천톤을 전부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번째 청결미생산 시설입니다. 금년도 2개소인데 화천, 사내농협에 대해서 청결미생산시설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화천농협은 10월 25일날 준공을 받고, 사내농협은 10월 20일 경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1개소 사업인데 상서면 봉오리 송요한외 8농가가 참여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초지조성은 금년도 계획 13㏊인데 13㏊가 경운초지가 8㏊이고, 불경운 초지가 5㏊입니다. 3농가가 참여를 해서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양돈단지입니다. 금년도 양돈단지를 1개소를 추진하려고 그 동안에 계속 사내면 사창리 지역에 대해서 추진했습니다. 참여농가 10농가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그쪽 지역에서 군부협의까지 전부 끝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들에 대한 주민 설명회까지 완료를 했는데 문제점은 사창1리 주민 43호가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단지조성 예정지 하단부에 1.5㎢ 위치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직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사업을 이 지역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지역으로 옮길 것인지 앞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일곱번째,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 처리사업은 대상농가 10농가 중에서 현재 9농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인 농가가 1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금년 중에 완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능력배가 마을육성은 하남면 서오지리 11개소에 10농가가 참여해서 했는데 젖소를 등록했고 인공수정, 정액공급, 산유능력 검정을 전부 받아서 앞으로 돌아오는 20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 단지 사내면 광덕3리 지영수외 11개 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재경조치를 보완했고, 목책기를 설치했고, 간이우사 설치를 해서 9월 30일 완료를 했습니다. 대도시 농특산물 직판장은 금년도 1개 사업인데 서울 도봉구 창1동 동진빌리지 상가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로 농산물포장재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전체사업 중에서 15만7,356매를 할 계획인데 금년도 9월 30일까지 전품목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공동 농산물 개량저장고 설치사업은 2동인데 상서면 노동 2리와 하남면 거례리인데 지난 11월 5일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산나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상서면 노동2리와 사내면 명월1리인데 지난 9월 22일까지 전부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건조저장고 설치는 금년도 사업량 2동인데 간동면 간척 1리와 화천읍 동촌 1리에 지난 8월말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사업량 1동을 받아서 간동면 간척고개에 배후령고개 정상 우측에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지난번 4월달에 여기에 대한 현황측량을 했고, 또 9월달에 이 지역에 대해서 분할측량을 해서 춘천에 있는 영림서 춘천관리소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추진이 어렵다고 그래서 몇번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금년도에 사업을 하질 못하고 이것이 내년도에 가게 되면 별다른 수익허가 사용신청을 받아서 천상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시설 수송차량은 한 대인데 사내농협에 지난 5월 28일날 그쪽에서 구입을 해서 완료되었습니다. 뱀장어 치어방류 사업은 사업량 3만 7천미 중에서 파로호와 춘천호에 전부 방류를 지난 7월 29일날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신 위원입니다. 원천농공단지 수질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억을 빚을 내서 농공단지로 조성했는데 14개 업체의 유치를 계획했음에도 현재 건축비를 포함해서 7개업체에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 만약 더 이상 업체유치에 실패한다면 지체분에 대한 군비상환 부담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병규 위원

양병모 위원입니다. 산업과장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냉해피해 조사에 대해서 저는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부적으로 지원대책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 관내에 농가피해 농가가 누락된 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계획이나 도지원 계획이나 우리자체 화천군지원 계획이나 피해농가 715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원을 해줌으로서 그 이상의 불만은 없겠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세번째 청결비 생산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결미 생산시설 사업비가 약 2억1,100만원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비를 들여서 화천농협과 사내농협 2개소에 10월중에 완료되어서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비해서 청결미가 어떠한 농가에게 소득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열네번째로서 가축분뇨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서면 봉오리 송요한외 8세대가 추진 중이라고 되어있는데 아마 이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는 아마 유기질비료화로 해서 냄새가 안나고 다시 가축의 분뇨를 우리땅에 줌으로써 기름진 땅을 가꿀 수 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나머지 여타지역에 분뇨처리는 전부 수거해서 이 지역에 해서 이런 유기질 비료사업에 동참하는지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돈단지 이병규 위원님께서 이미 질문이 끝났습니다만 저는 딴뜻에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25억원 대단한 예산인데 이것도 대단히 기계화 축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내용을 보면 현재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거대한 사업들은 자기 소관과의 큰 사업들은 특별히 관리해서 추진을 했던들 이제 ‘93년도 해는 다 저물었는데 이것이 해를 또 내년으로 넘긴다 우리 화천군 전체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 모두가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되겠느냐 이것 왜 말 안듣는데만 굳이 갔다 놓고 추진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면의 면장이나 축산인들과 협의를 해봤습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 말입니다. 심지어 산업과장님과 관계없는 일이지만 분뇨처리장이 거기갔다 다시와서 화천을 애를 먹이고 있다 그래도 무엇 때문에 자꾸 사업을 줄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계속되는 산업과 소관에 예산을 삭감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스물두번째 마을공동농산물 개량저장고 우리 산업과에서 도비 군비들여서 자꾸 내려주는 것 실제는 그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데 지어놓고 무용지물로 된다 이겁니다. 대개 창고가 제구실을 못한다 지도가 잘못 되었는지 곳곳에 서 있는 것이 한 10년이 지나면 개인의 사유화가 된다 이런 전락이 되서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설치위치는 간동면 간척리 간척고개 배후령 고개입니다. 사업비 2억3천만원, 도비군비가 여기 포함되었고 자부담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 산업과장은 소규모의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시설해서 거기다 또 추가 투자해서 지금 낙엽송 기둥만 버쩍 서있고, 비가 새. 이미 실패했다는 것은 주민이나 공동마을에서 관리하는 단체나 본위원이 지적한 그대로입니다. 아까 하남면장님이 보고한 가운데서도 이미 내가 지적을 했어요. 이제 농산물판매장 곳곳에 해놓은 기존시설 자체도 흉하게 되었지만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용담리나 풍산리나 제대로 되었습니까? 이것이 개인돈 투자해서 무슨 알미늄샷시로 칸막이를 이것이 언젠가 자기재산 투자해서 권리행사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것 아닙니까? 대포집으로 전락이 되었지요. 도로변간이 대포집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지적을 비례해서 간동면 간척고개 2억 6천만원, 당분간 오픈하면 보기는 좋을 것입니다. 과연 몇 년 몇월부터는 낮에는 텅텅 비고 장사 안된다고 하고 개인희망자 임대를 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예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잘되겠느냐? 이것 왜 배후령고개에서 과연 농산물 시설을 해놓고, 잘 사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게 희망을 가지고 하는일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마는 이런 꼴이 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산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유인물에도 없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정차 행정지도원이 산업과 안에 있습니다. 주차를 마음대로 해서 군정질문에 제가합니다. 주정차 행정지도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세요. 잠바나 입고 완장을 차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전국을 다녀봤어요, 복장을 경찰관에 버금가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지도가 되지. 무슨 잠바나 입고, 슬리퍼나 끌어서 뭐가 되겠습니까? 주정차 행정지도원에 대해서는 제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 무슨비 무슨비 많은데 그런 것을 우선 해결해줘라 좀 특색있는 주정차 지도원을 만들어 달라, 모자도 쓰고, 수위도 쓰는데 왜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근무하는 사람의 의욕을 굳혀서 정말 진정하게 지도를 하게끔... 예를 들어서 인제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제복을 다 입혔어요. 여직원도 입혔어요. 이런 것을 앞서나가는 그런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차원에서 주정차 행정지도원에 대한 복장을 별도로 제복을 만들어서 변화하는 것을 주문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위원입니다. 산업과의 식구를 많이 거느리다보니까 일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저도 거기서 여러 가지 질문은 많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혼자서 여러 식구를 거느리다 보니깐 애로도 많으신 것 같아서 깊은 질문은 안드리고 한 두어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우선 저희가 여러 가지 조사하고 접수한 바에 의하면 진정도 많이 들어왔고 개인택시를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진정이 빗발치듯 쳐서 여러 가지 고충이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해서 몇가지만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는데 첫 번에 농어민후계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사적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금년도 3월18일날 군청 회의실에서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12명 심의위원이 모여서 우리 화천군 관내에 농어민 후계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 내용을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부하신 것 채점이 획일적입니다. 물론 기준에 의해 받아보니깐 획일적이다. 한사람 A라는 사람은 50일 주고 바로 50점, 또 B라는 사람은 100점주고 다 100 이렇게 다 획일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었지만 저는 혹시나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가지만 주문을 드렸습니다. 우선 한가지 실례를 보면 거기에 채점기준에 대한 채점사항이 있습니다. 채점 사항을 우선 보면 제가 한가지 실례를 들겠습니다. 농수산계 학력 및 영농교육 훈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50점인데 이것을 보면 자연농과 졸업장은 30점 주고 그 다음에 농수산학교 졸업장 전문대입니다. 이것은 25점 주고 기타는 20점 주고 그 다음 교육훈련실전 그래서 30～20점 주고 또 21～9회는 15점주고, 12～19회는 10점 주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50점도 주고 100점도 주었는데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채점이되야 되겠다 이렇게 봐서 저희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한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채점이 되었는가 이 표본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채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화천에 상서 노동리에 고창환씨와 이것은 안 된 사람입니다. 또 사내 광덕1리 박인성씨 여기서 채점된 사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풍산2리 안창문씨, 풍산1리 임명국씨 그 다음 간동면입니다. 구만리 이해수씨, 유촌2리 김승암씨 이상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시는 대로 채점에 대해서 지금 기준에 의해서 이 양반들 50점, 25점, 180점 이렇게 네 개를 주었는데 이 후속에 대한 채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채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째에 그 지역 지정이 우선은 적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사내지역이 무슨 일단에 대한 환경은 지리적 조건을 말씀드리고,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양돈단지를 하는데 사내는 일부 맑은 물을 재원으로 하는 관광사업이 앞으로 들어갑니다. 또 거기는 군부대가 많이 와서 외래인이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복잡한데입니다. 셋째로는 거기는 일부 관광지이고, 일부 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창1리, 2리, 3리는 축산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아주 조례로 금지지역으로 묶었습니다. 그럼 과연 그 비좁은 땅에 그런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자리에 다가 여기 양돈단지를 들여 보낸다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근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았을 적에도 과연 그런데다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데다가 양돈단지가 과연 적절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느냐 이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입니다. 이런데에만 양돈단지가 적절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적소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본군이 ‘93년 3월 16일날 내부결재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조성 사업이 농수산부로부터 사내면 명월리 826번지라고 나왔습니다. 이때에 83.62㎡를 사업대상지로 확정하였으나 농수산부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관할군부대 두 마을로 사업이 추진 지난한바 새로운 부지로 군부대 협의결과 동지역인 사내면 사창리 625번지 일대에 7,033㎡ 대상지변경 추진코자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수산부로부터 이미 각본이 짜여 있어서 명월리 826번지 83.62㎡에 사업지가 확정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이냐 이겁니다. 이것이 거꾸로 내려왔냐 위로 올라갔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농수산부로부터 826번지 이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부지로 딴데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그 옆에다가 사창리 625번지 일대에다가 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는 또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질문은 없고 내용을 듣고서 추후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우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냉해피해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는지 그 다음 추가 누락된 농가는 없는지 또 피해농가 712회에 대해서 지원할 경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기조사를 할 적에는 읍면을 통하고 또 읍면에서 반드시 마을리장을 참여하도록 해서 마을리장을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직원 1명, 농촌지도소직원 1명, 마을리장 3명을 참여시켜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누락농가가 없도록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은행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한 그런 조사기준이 법이 잘못되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도 말씀들 하시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농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피해농가를 봐서 조사했을 경우에는 전체 농경지 면적에 대해서는 얼마를 피해봤느냐 그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합리하다 논이면 논, 밭이면 밭 그 작물에 대해서 피해율을 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모로 건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대책을 저희가 말씀드리면 현행법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2억6천5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상양곡이라든지 영농자금이자 라든지 수업료 면제라든지 그런데 이것을 지방에서 건의하고 그러니깐 중앙에서는 이외에 특별지원을 결정해서 특별지원을 결정해서 특별지원을 6억9,800만원에 해당되는 특별지원을 하도록 결정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양곡을 주고, 영농자금 상환연기를 하고,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학자금을 대여해주고, 현안 쌀에 대해서 일반미로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특별지원을 했고, 그 다음 도자치에서 결정을 해서 위로금을 준다든지 벼종자를 피해입은 농가에 대해서 대준다든지 또 비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래서 저희군 같은데서는...

산업과장님. 상세하게 안해도 유인물로 검토를 했으니까 시간관계상 간략하고도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그래서 도자체 지원계획도 있고, 군자체에서도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원이 될 것 같으면 피해본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지원이 될 경우에는 다시 마을회의에 붙여서 마을에서 절대로 누락 되거나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도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청결미생산시설을 금년도에 2개 농협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곡수매를 했는데 추곡수매를 하고서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수매시 사들여서 계약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농협 같은데서는 지금 7,047가마를 이미 계약했고, 또 사내농협 같은데서는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계약이 완료되면 다시 구두로 말씀들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가축분뇨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탱크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타지역도 이런 것도 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돈단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말씀 하신대로 저희가 추진을 잘못한 것을 제가 여기서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막아서 주민설명을 또 하고 주민이 실제 원하는 것이 뭐냐 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다 얘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체는 참여하는 농가들입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중에서 돈을 주는 것이 14억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 발전기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여러각도에서 해봤는데 일단은 사창2리 주민들 중에서 남자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지역주민이 하는데 해야지 하는데 대게 안에서 여자분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러면 물을 옮겨주면 되지않냐 그 수온지를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옮겨주면 되지 않느냐 그래도 싫다 그러면 마을기금이 필요하게 되면 마을기금으로 라도 하는 사람들을 주겠다 그래도 싫다고 해서 결국은 아무런 조건없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들 드리면 지난번에 추진이 미흡해서 농수산부 양돈과장이 저희 지역에 왔다 갔습니다. 와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강원도에 양구와 화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여느 지역도 100% 완공된 데가 없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고 그렇습니다. 저희 인근의 예로 양구지역을 말씀드리면 양구지역은 양돈단지 하는 지역에서 군인아파트가 바로 직선거리 300m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별도로 군인연립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한번의 진정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단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식이 거기에 대한 오폐수가 하나도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환경 문제는 정확히 몰라서 구체적인 답변들 못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사업은 오폐수가 나오면 그 물을 다시 걸러서 돼지한테 먹일 수 있는 물로 다시 공급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찌꺼기는 막바로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깨끗이 처리할 사업입니다. 그런 것이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수산부를 통하고 또 일본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갔다가 주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협조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창2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사창2리 지역이라고 해서 시내 한복판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비행대가 있는데서 바로 사업장까지는 거기를 재보았습니다. 2.5㎞나 됩니다. 산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설 자체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주민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점의 피해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만 집수정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추진 못한 점을 제가 오늘 답변하는데서 추진과장으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이 차선책으로 좋은지 다시 군수님께 보고하고, 의원님의 의결을 구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부에서도 이것을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냥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화천에서 못한다면 결국은 축산사업은 대한민국에서 하지 못하고 달나라에 가서 해야된다고 그렇게까지 양돈과장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공동 농산물저장고에 대해서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각적으로 사실상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지도를 해서 제구실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일단 노변에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전임자가 추진을 했습니다만 먼저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 드린데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저희 욕심 같아서는 국도변에 있는 농산물 판매장이라는 명칭을 걸었습니다. 그쪽에 해당되는 부지가 임야로 되어있는 것이 2,700여평이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구실로 해서 사실상 그것을 제 의견으로는 저희군 소관으로 군유지로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연결시켜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현재 반대에 부딪쳐서 아무짝에도 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홍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구실을 해서 저희군에서 임대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소유를 하게끔 해서 이러한 농산물판매장시설만 아니고, 별도의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저희들의 소득이 높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지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참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2년 있다 보니깐 참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화천사람이다 보니깐 전부 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 아는 사람이니까 나가서 단속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저희 내무과장과 협의를 했고, 또 군수나 부군수의 지휘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런 안면적인 문제가 있으니깐 사람을 교체를 하던지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은 드리고, 이달 내로 제대로 타시군처럼 단속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에서 농어촌발전 심위위원회에서 배치한 선정평가 방법을 보고 배점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배점은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농수산부에서 총점 5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것은 기예비후보자 등록을 농촌지도소에서 받아 농촌지도소에서 개별로 평가를 일일이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서류를 농촌지도소 관련계장이 없기 때문에 장부만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 상서면 노동리 고창환, 박기성, 구만리 이재수, 유촌리 김승환외 6건에 대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하나하나 건별로 해서 채점한 사항을 서면으로 ...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채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추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양돈단지에 대해서 지정이 급하지 않느냐? 사내면지역은 관광시설이고, 군부대와 군부대에 따른 시설들이 있는데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환경보호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양돈단지 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군청에서 막바로 하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추진을 못합니다. 다만, 주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지를 사야 합니다. 주민이 10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그 부지를 사서 되는지 안되는지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합니다. 당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내면 명월리 지역에 대해서 1차 계획으로 해서 말씀 하신대로 농수산부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저희가 일전에서 보고 드린것과 같이 이게 27사단에서 군사보호시설법에 의해서 동의가 안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국은 2만여평 이상되는 것을 샀지만 그런데 그곳엔 하나도 양돈시설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음에 어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사창리 625번지일대 먹골이라고 합니다. 행정구역상은 사창2리에 해당되는데 도시구역 지역은 아닙니다. 그지역에 저희가 20,000평 또 사서 여기에 어떠냐 해서 군부동의를 받았는데 그 밑에 집수정이 있어서 주민동의를 받아야 아무런 관계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변경을 해야지 여기에 때한 것은 저희가 농수산부에 주민동의가 안들어갔기 때문에 사업 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단지의 사업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것 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양돈단지를 조성하려면 우선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이 적합한가 안적합한지를 선정해야 되겠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서서 해야 하는데 우선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다 몇사람 끌어다가 주고, 그것 모두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한다면 위에서 우선 그것을 가지고서 할 사람 없느냐? 그렇게 해서 참여농가를 유도시켜서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그것을 모체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이 되어야 하겠는데 어떠한 한쪽에다 차를 갖다가 대놓고 땅을 딱 지정해 놓고 여기서 무엇을 하라고 해서 사람 모여서 해요. 이런식으로 추진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추진과정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10명이면 양돈단지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화천군의 양돈단지는 모든 소득농가에 해서 이것을 모체로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10사람이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 사람을 가지고서 조직을 한다면 지금하신데도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 시책에 의해서 그 사람을 기점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를 위하는 사업입니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농가가 10농가 이상이면 단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대로 추진이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리할 적에 거기에 대한 기간이 너무 짧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전국에서는 6개 밖에 없다고 하니까 도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신청을 참여하겠다고 해서 당초 명월리 이장 한선상이 대표로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기 양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아서 우리가 기존하던 것을 때려쳐 버리고서 한군데 지역으로 모아서 하자고 해서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도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국에서 올라온 숫자는 많고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강원도에 2개가 떨어지게 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당초 계획을 했을 적에 말씀하신대로 명월리에다 하겠다고 해서 명월리 땅을 구입했습니다. 왜냐하면 땅 구입한 등기부등본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부랴부랴 땅을 구입해서 올리다보니깐 저희는 아무런 주민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도 받아서 올리다 보니깐 별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안된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양돈단지는 자기네 사격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작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해서 두 번이 나가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이것이 특혜입니다. 열사람 특혜입니다. 들어갈 사람 많아요. 열사람 딱 되었습니다. 들어간대도 안들여 보내줘요. 이것이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모든 농가가 참여하는 식으로 기회의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하나 안주고서 열사람으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등한 기회와 권리를 주어여 하지 안느냐 이 사람들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혜택받아서 못하게 한다 얘기입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추진하는 것이 한 개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나도 연차사업으로 세월이 또 있겠지요? 그것은 그 사람 일단의 사람이래서 분명히 나누어야 하는 사업이고 그것은 연결시킬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과정이 이렇게 돼서 이것이 우리한테 득이 오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한테 분열과 대립이 되는 사업이 되고 말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추진과정에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한테 모든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균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지 이것이 어떠한 한사람한테 너희가 해라 이런 쪽으로 했다면 잘못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제출하는 기일이 촉박하다보니까 말씀하신데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저 묻겠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1차적으로 군대에서 반발해서 백지화되었고, 1차적으로 건의 진정서에 보면 한번 들어가서 두 번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이런 입장에 있고, 또 현재 상황으로봐서 상황에 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깨끗한 것을 자원으로 해서 관광지가 앞으로 조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과 거리는 떨어져있다 하지만 그렇지만 모든 해충이라든가 모든 분쟁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거기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것이 거기서 부합이 될 수 있는 사업이냐 이런것도 생각을 하여야 되겠고, 또 앞으로 주민이 반발을 하는데 굳이 어떠한 문제가 뒤따르게 되도 그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굳이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지장이 오고, 재산상의 손해가 와서 그런가 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럴 수가 없다면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추진방향을 계도 수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가별로 보면 현재 한 농가당 농가에서 돈이 없습니다. 4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현재 매입하는데 양쪽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그 지역에서 현재 있는 추진하는 사람들로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에 대해서 몇 개 농가에 대해서 아주 발벗고 옷벗고 나갈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신대로 이것은 아까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했습니다만 어떠한 방향이 좋고 그런지 홍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데도 위치가 그쪽 지역에 좋지 않으면 타지역으로 하는것도 제가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데로 군수, 부군수님한테 다시 결심을 받고, 그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참작을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이것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동네에 일익이 되고 사람도 화목이 되고 또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해서 좋은 사업이 되어야 할텐데 이것이 솔직히 앞으로 얘기하면서 제가 현재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 농가가 참여하고, 또 지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상당히 시키는 방향이 좋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한가지 이 양반이 기득권 문제를 갔다 했을 적에는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현재 있는 사람이 외래로 들어오더라도 현재 원가에 대해서 원가는 조성에 대한 여태까지 들은 원가에 대해서 미리 분석해서 더 이상의 침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농여시켜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해서 제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와 별개해서 저희 구역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 했다가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우선 내가 주민을 만나면 우리구역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야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겠기 때문에 알고자 해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 하는 이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 고개에 다가 도비 3,200만원, 군비 3천만원 자부담 1억6,600만원 계 2억3천만원을 들여서 한다, 지역적으로 상당히 반가운 얘기입니다. 배려할 때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되서 흘러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본 예산이나 추경에 현재에 측량되는 부가 있는데 아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 3,200만원, 군비 3,200만원이 갑자기 굴러 들어왔느냐 어느 자원에서 굴러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바로 작년에 사업계획에 의하면 바로 이것은 경기도에 6,400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저희한테 업무보고나 또 예산관계를 취급할 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벼락같이 간동면 간척리 배후령고개로 넘어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이 사업이 앞으로 추진방향을 어떤 쪽으로 추진하시겠는지 저의 생각으로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좀 소신있게 확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제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병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3 업무상황 보고내용에는 전혀 없는데 과장님의 직무사항으로 봐서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 개인의 견해도 아울러 듣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위치가 전부 농민들을 대상하는 업무인데 소득을 위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 업무가 주로 뭡니까? 농민들 잘 살기위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일 아닙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산업과장으로서의 수익사업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뭐냐하면 주말농장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주말농장은 딴 것도 필요가 없어요? 화천의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어디에 모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구만리발전소 가는 방향 북한강지류 유역인 웃대이리 88공원, 딴산, 구만리뱃터, 파로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서울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화천에 옛날에 아는 사람들이 연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어서 남을 주어도 남이 경작을 안 합니다. 휴경지 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말농장이라는 것이 가장 농장에서도 주위환경이 좋은 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북한강 발전하는 물이 쭉 내려오고, 낚시도 하고 소규모적으로 외국같이 해서 주인을 만들어 놓고 시설비는 융자받아서 하더라도 스레트로 조그맣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정도 가족과 일박하고, 채소심고 가도록, 이런 것이 대이리나 웃대이리, 또는 살랑골 일대에 이런 것도 조금씩 추진을 해봐야 되요. 이런 특채 사업을 해서 하다못해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다 짓기 어렵게 되고,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고, 좋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춘천권 내에서 출퇴근 교원이다. 선생이다. 또 여타 공공기관에 간부들 다 테니스 치는 것, 농장에 일하고 가족과 자가용가지고 와서 아침에 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것만 추진하면 다 옵니다. 연간 분기별로 분리해서 하면 그 사람들 일시불로 주는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왜 짓습니까? 땅세주고 먹고 사는게 낫지. 그런 것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후령 고개에 농산물 판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제 좁은 소견으로서는 거기다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 아까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흐지부지 되어서 제대로 안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거기는 차라리 군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휴게실이라든가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화천 주민들에게 각각 임대를 주면 오히려 군 소득도 되고 제대로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조입니다. 홍재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후령고개 농산물 직판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예산에 6,400만원이 섰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에 올릴 적에는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덕고개 이동과 경계지역에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을 올릴 적에 2개 지역을 올렸습니다. 그 지역과 배후령고개와 그런데 금년도에 배후령고개가 예산상에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추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덕리 골짜기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서 관광지를 만들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한 걸림돌이 되냐면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안 되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건물도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돈을 받아왔고, 또 도비라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도비를 반납하기도 아까운 것이어서 도에다가 보고한 배후령 고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그쪽지역을 추진을 하려고 깊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 전체에 면적이 2,700여 평이 되는데 농산물 직판장만 지어서는 운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서는 농산물이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직판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군에서 임대를 받든지 저희군에서 취득을 한 후에 이것은 앞으로 부지에 다가 휴게소를 짓던지 별도 여러 건물을 지을 것은 복합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식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없습니다만 사적으로도 군수님, 부군수님 지휘부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군 부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휴게소를 짓던지 농산물 직판장을 확대하던지 식당을 하던지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시급한 것은 농산물 직판장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저희군 소유로 하던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받던지 하는 것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장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하다보니깐 현재 영림서에서 걸림돌이 되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만 걸림돌이 되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사적으로 홍위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에서 임대가 되던지 저희군 소유가 되면 다시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이 좋은지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이리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일부 마을에서는 주택을 잘 개량해서 민박오는 사람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서는 아직 현재로 내년도에 대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만 도에 민박마을로 지정을 받아서 제대로 집도 보수가 되고 해서 그런 지역에 외지 사람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주말농장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꺼번에 확대하면 오는 사람 수요도 생각하고 일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만 시범적으로 확대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그런 사업의 효과도 좋고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 좋으면 계속 확대를 시켜서 전 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깐 규모를 크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범적으로 해라. 땅은 누가 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농장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저 같더라도 농장하나 계약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돈단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단지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간단하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서 이것 한번 해보라 우리가 이런 띠어다가 이런 단체에서 해주마 땅 사봐라 이런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제가 질문한 것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 그것을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간단히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미수행정 이예요. 공개행정이라서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균등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러지 못하고 미수행정으로 다듬어져서 몇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번 열쇠고리를 짤라달라 앞으로 이런 미수권리를 짤라 주어서 완전히 이런 권리를 차단시켜서 앞으로는 공개행정이 되어서 뭐든 축산농가든가 모든 참여농가가 기회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개행정을 해달라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을 이렇게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간척리 고개마루에 휴게실이 주민의 이러한 사업을 해줘야지 어떤 관층이 주도적으로 끌고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의를 하면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민방위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과는 직원이 10명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직원이 없어서 대민봉사에 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민방위 현황으로서 민방위대 총원이 92개대 2,411명입니다. 금년도 새로 편성되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은 총 자원이 312명. 이것은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격면허 소지자별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은 784개망, 이장, 반장으로 되어 있는 기본신고망 258등 784개망입니다. 민방위 강사는 소양강사 2명, 실기교양강사 6명해서 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현황으로는 10개다 290명의 의소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1개소대는 부녀회원 1개소대 3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시설 및 장비현황으로서는 4개 지역에 153평. 하남면만 청사가 확보 안돼서 금년도 예산 추가구입을 추진 중에 있어서 확보되면 추진할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소방차 7대, 소방용수 시설로서 소화전이 53개소 였다가 농공단지속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55개소가 되어 있고, 급수탑이 농공단지 하나 포함 시켰습니다. 그래서 63개소 소방용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연 2,2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주로 통일안보, 경제현실, 기초질서 지키기 등을 교육했고, 특강으로서는 성인병 예방교육을 위해서 의료원장님이 했습니다. 실기실습은 인명구조, 가스사고 대처요령, 산불진화요령 등을 재난대비 실습을 시켰습니다. 민방위대 검열로서는 저희가 5월달에 우수대 13, 보통 28로 해서 우수대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저희가 민방공 대피훈련을 3, 6, 9월 해서 3회 실시했고, 지역방재 훈련을 4회했고, 비상대비시설 장비점검 정비를 11회, 비상소집훈련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소방의 날 겸해서 같은날 11월 9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사기진작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피복을 81착을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에 우산 120개를 구입해서 120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10페이지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신고망 정비를 784명에 대해서 정비를 했고, 교육을 2회에 걸쳐서 1,327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6월, 11월 2회 걸쳐서 실시했고, 시상품으로는 종합선물세트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으로서 학생 글짓기를 교육청에 의뢰해서 지사표창 등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 강연회를 김달육 강사님을 초청해서 시켰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귀순용사 초청강연을 7사단에서 귀순한 이석모 귀순용사를 초청해서 6월 25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취약지홍보활동 전개를 위해서 상하반기 나누어서 4개리에 대해서 군.경.관 합동실시를 했습니다. 이때는 진료와 농기계 수리 등을 같이 일괄해서 저희는 V.T.R과 강의전단 등을 배부해 줌으로서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동원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자원조사를 312명에 대해서 8월중에 했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매분기 셋째주 목요일날 군부대 담당자를 포함해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을지연습을 6월달에 충무계획 도상훈련을 2급 비밀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점검 및 정비입니다. 금년도에 140개를 포함해서 342개에 방범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소요액은 금년도에 35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군비가 210만원, 도비가 70만원, 자부담이 70만원해서 군비가 60%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140대를 보급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 본 결과 전선이 불량하다던가 파손, 건전지소멸, 기기불량, 공가, 장기적으로 타지역에 이사를 가서 없다는 분, 기타 전출, 망실 등을 포함해서 52개소가 보완되어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전지소멸 이라든가 전선불량 이런 것은 저희가 수리했습니다만 파손된 것은 추후예산이 약 2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것은 보완은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 추진을 위해서 소방인력이 2명이 와서 119차 운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하실 때 그런 내용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확보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방용수 시설 보강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속에 급수탑1, 소화전2를 412만원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재진압장구를 435만원 들여서 관창, 소방호스, 포소화약제, 유류 화재시 사용할 포소화약제 구입을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소방시설 점검으로서 181개소를 점검한 결과 176개소가 양호했고, 5개소 8건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방훈련 실시 및 시장 소방통로확보 훈련은 낙원아파트도 했고, 전화국도 했고, 시장소방 통로는 매월 민방위날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장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시장통로에 들어가 있어서 그들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시급해서 장날마다 소방직 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거의 순찰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책으로서 11월9일날 소방의날 행사때 탁상시계 285개와 유공자 표창16명,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피복지급으로서 동잠바 280착에 840만원 들여서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미비된 점이 있다면 지난번에 하남면 의소대장의 피복과 하남면 의소대의 기와 부녀의소대의기가 제작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꼭 해주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녀장학금 지급으로서 653만원을 들여서 14명에 대해서 학기마다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도에 수범사례로서 화천군이 특별한 것이 있어서 집어넣었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을 주민신고 집중 홍보를 V.T.R 위에 글이 나가도록 해서 계몽을 하는 방법과, 화생방 분대원 군부대 위탁교육은 다른데는 강사수당을 주어서 합니다만 군부대에 위탁을 해서 식비만 지원해 주고, 위탁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지급은 정선인가 한군데가 지원을 했고 저희군이 했습니다. 그 다음 인명구조대원 재난대비훈련에 적극 동참을 해서 민방위날 훈련시에 스쿠버 장비를 가지고 직접 자기장비를 가지고 와서 한 실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민 청,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사업은 없습니다만 추진 중에 간혹 야기된 점이 있다면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업무추진상황 성실하게 보고하는 것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에 내용에도 부합되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평소에 늘 느끼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천읍 시내 야간에 보면 각종차량이 골목마다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동절기인데 겨울에 각종 유류, 가스, 개인적인 부주의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유사시에 화재가 발생되었다 과연 소방차가 재기능을 발휘하겠느냐 소방차는 딴차보다 큽니다. 훼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야간에 골목마다 직접 나가보시면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만약 화재가 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새로 신축되는 콘크리트 건물은 이웃집에 불이 번지지 않겠지만 이 군청 뒤로 중리, 아리 일부와 상리는 수복 당시에 건축할 때 목조건물 그대로 현상유지를 위해서 간간히 보수했는데 만에 하나라도 석유를 부주의 하거나 가스를 부주의하면 불이나면 전부 타요. 엄청나게 바람까지 불면 수십동 탑니다. 소방차라 과연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방위 과장님과 연관되는 문제이고, 앞으로 군수님한테도 직접 책임을 묻겠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 업무가 주로 재난예방이고, 인명구조인데 이것이 과연 앞으로 화천의 어느날 시장에서 불이나서 싹쓸이 하는 식으로 불 안 난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민방위과의 소방관도 엄연히 소방교육을 받은 정식 소방경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업소에만 소화기가 있지 개인가정에 없어요. 이런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불이 나면 군청 옆에 화천경찰서 목조건물 순식간에 타는 것 보시지 않았습니까? 소방차가 와도 속수무책입니다.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가정마다 소화기나 분말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것은 군 유선방송 무엇에다 씁니까? 자막을 통해서 구입하실 분은 민방위과 소방담당관 앞으로 무슨 연결을 지어서 자막에 비쳐서 개인이 희망하는 것 몇만원이라도 다 합니다. 수돗물 언제 퍼다가 언제 끕니까? 목조건물이 헐었기 때문에 전기가설이 수복 당시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합선, 가스부주의, 석유부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겨울에 많이 납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석유없는 집이 없어요. 또 애들로 인해서 불장난하다 석유에 붙어도 그렇고 불이 붙으면 다 대형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개인희망자에 한해서는 이렇게 쉽게 초기에 끌 수 있는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용소방 대원은 소정의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아서 예방에 항상 염두를 두고 있겠지만 개인가정은 무의식 중에 불이 난다 이것입니다. 통이 넘어져서 불이 붙거나 그렇지 않으면 애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석유에 불이 점화되어서 삽시간에 집 잃고 사람 다치고 엄청난 재난예방에 대해서 각별히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분말기나 소화기를 구입하는데 군이 앞장서서 협조하겠다는 그런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 외 여러 가지 보면 저희가 유인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방위과의 업무가 딱딱한 업무이다 보니깐 근무를 해도 사기가 안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가지만 제가 야간에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서 소방차가 유사시에 못들어 간다 하는 지적과 또 하나는 개인이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개인이 구입하도록 어떤 방향이든지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두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선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소화기 문제를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화기를 화천읍내 의용소방대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보급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면 좀더 나은 예방 차원에서 좋은 홍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읍내에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부녀의용소방대원이 제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구실이 뭐냐? 관에서 부녀회원들을 잘 부려먹지 못하고 있어요. 조직만 해놓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관내에 의용소방대원도 지금 사용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의용소방대원이 있습니다. 몇 년이 되었어도 취급을 못하는 분이 있다고 보아져요. 그런면에서 볼 때 부녀대원을 월 1회라든가 분기별로 해서 소화기 사용법을 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읍내나 사내는 대응차가 있다고 하지만 대형차 가지고도 아직은 부족하다고 봅니다. 나머지 3개 면에 보면 소형소방차가 있는데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적은 소형소방차는 대도시에서 소화전이 있는 곳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지금 이것이 읍내시장을 말씀하셨지만 시장내에 소화전이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농촌에도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으로 소방차가 바뀌어야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대원들을 보면 출동수당을 매월 정기소방의 날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이 날 때마다 출동수당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동수당 지급을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속하게 출동수당이 지급되도록 바꾸어 주시고 의용소방대를 보면 사기가 아주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금년에도 보면 타 단체에 엑스포다 산업시찰이다 의원들도 많이 시켜주고 했는데 민방위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의용소방대 자체도 대원수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무보수하면서 실질적으로 단체는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데서도 신경을 써서 많이는 못 보내줘도 연 1회라도 산업시찰을 보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엑스포 같은데도 보내 주었다면 사기앙양이 되었을텐데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신년도에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 면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을 듣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일영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지난번 소방의 날 작년대회 때 모여서 타협해서 한일인지로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갔다와서 그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로 전후를 봐도 저희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여서 그런 거을 했어야 했는데 예년만 믿고 그전에도 그런식으로 했는데 사전에 모이면 회합이 되고하니까 일시에 취급을 하다가 불상사가 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회합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안에 차량이 밤에 소방차 통로지역에 주차시켜 놓음으로서 불시에 화재진압 차량의 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자나깨나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거기에 세우지 않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 읍면을 통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있어서 강제로 하지 못하는 시도로서 그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도로서 세우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특히 아까도 보고상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장날은 사람과 차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서 우려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불이 안 나게끔 전화 또는 현지방문을 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소화기를 확보해서 초동진화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꾸며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아주 반가운 얘기입니다. 저도 전임지에 있을 때 소화기를 제 스스로 가정에 갔다 놓았습니다. 갔다 놓고 활용하기 위해서 가족을 가리켰는데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상당수가 부담이 가서 그냥 줄 때만 바라는 폐단이 있어서 잘 안되는 이런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 화천군에도 시도를 해서 개인이 초동진압에 지장이 없도록 구입하도록 계몽활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은 산업과에서 주차관계도 하고, 주차를 무질서하게 합니다만 저희도 같이 소방통로 확보 때문에 12월 15일도 저희가 훈련을 할 때 합동으로 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노상 적치물도 겸해서 삼부합동으로 계속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화기구입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의용소방대 관계는 현재까지는 민방위 날 출동이 되어서 거리질서를 한다던가 계속 이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화기를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집집마다 홍보한다는 그런 관계도 다시 한번 조치를 하도록 사용법을 부녀의소대가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개인별로 하기보다는 부락단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부녀대원들이 소화기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부락단위로 다니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면 좀더 나은 예방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화천읍 지역에 소화전은 시장안에만 4개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소방직으로 하여금 소화전 등이 작동되는가를 확인하고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스티로폴을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소방차 지원은 농촌지역에도 사실 적은 소화장비는 불안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 되는 범위내에서 점차적으로 대형차도 농촌지역에도 보급이 되도록 별도로 추진을 하도록 도와 절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동수당을 다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출동수당을 현재까지는 계속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금 늦는다면 지급이 늦었지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재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소대 사기진작으로 타 부서는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엑스포 가는데 의소대에는 그런 것이 없으므로서 풀이 죽어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의소대를 가급적이면 어디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금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예산심의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소대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 받고 의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타업무 보다도 의소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약 3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피복비도 포함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