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식 의원 발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내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214개소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중에 이제 정기시장 5일장이 되는데가 150개소고 그 다음에 일반 정기시장이 아닌 시장이 5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반시장 중에 공설시장이 54개소고 사설시장이 48개소고 또 이제 백화점이 5개소, 쇼핑센타가 2개소, 대형점이 4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특히 정기시장 일부 취약한 시장 또 이제 일부 시장 그런 것을 지적하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대화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개선사업이 시장·군수의 고유한 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황삼봉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재래시장에 공중변소가 비위생적이라서 이 공중변소를 도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몇 개소씩 개선을 하는데 같은 비율로 시군비를 보태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작년도에 1동은 연말까지 군비 확비가 안돼 가지고 계획수정도 못하고 1동이 그냥 남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시장을 관리하는 사항은 시장·군수가 지금 하고 있는데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비위생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시장이 포장이 안돼서 비가 오면 또 아주 불편한 문제, 그 다음에 공도를 상인이 임의로 점유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기능하고 지금 결부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명년도에는 이 시장을 현대화 할 도비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시장기능에 속하는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시장·군수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이 시장중에 현대화가 시급한 시장에 대해서 시장번영회를 활성화 시켜가지고 그 번영회가 주인이 돼서 시장을 현대화 하는데 중안의 시장현대화 자금을 우리 도 단위에서 중앙과 절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조사를 좀 더 해가지고 명년도에 몇 개 시급한 시장에 대해서 황봉식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지역경제국소관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몇시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4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지역경제국의 19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이 64억4,845만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32억5,27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1억2,645만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시도부담금 13억원, 국고보조금 23억5,200만원 등 총 64억4,845만2,000원으로 지난해 138억1,522만5,000원에 비하면 73억6,677만3,000원이 적습니다. 세입이 줄어든 것은 수수료수입중 전력량계수리 검사적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수리업체가 전국 3개소에서 충북지역 1개소 신설로 안동·영주지역의 물량이 감소되어 수수료 수입이 줄었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고, 기구개편으로 지역개발계가 내무국 사회진흥과로 조정되어, 소도읍개발, 면민복지회관건립 등 교부세를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 상정관리, 연료대책, 광공업관리, 중소기업진흥, 운수지도, 관광관리, 징수교부금 등 총 132억5,274만2,000원으로서 지난해 214억8,433만3,000원에 비해 83억3,159만1,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자체수입은 민원관계사무처리 수수료수입 1억2,645만2,000원, 연탄공장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20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시도부담금 13억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6억6,000만원,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배당금 1,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가내시분으로 농공단지조성비 7,5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비 13억3,6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비 9,600만원, 울릉도 관광개발이 3억9,000만원, 치산관광지개발 3억8,000만원, 성류굴 관광지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관리비로 36억7,96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비정규직 보수가 1,705만2,000원, 일반운영비 1억6,356만6,000원, 업무추진비 3,370만2,000원, 위원여비보상 및 물가조사모니터보상금 1,40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중소기업기술이전연수비 1억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회 지역기업기술개발 및 기능인 연수비 지원 3,600만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20억원, 중소기업구성조정사업비 10억원등입니다. 상정관리는 상법래질서확립과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등 2억2,27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018만원, 업무추진비 2,992만원, 기능경기대회 민원위탁금 1억7,000만원 등입니다. 연료수급안정을 위한 연료대책비는 24억7,52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450만원과 울릉 무연탄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2억2,177만5,000원, 하계저탄자금 융자금 20억원, 그리고 LNG 전국공급사업비 출자금 2억4,700만원입니다. 품질향상과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광공업관리비는 25억1,3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운영비 1억 6,208만5,000원, 사업추진비 2,092만원, 섬유기술진흥원 운영비 지원 1억원, 농공단지조성비 8,3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 1억 9,200만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3억 3,600만원, 포항섬망공단 배수시설황장 사업비 6억원 등입니다. 중소기업진흥비는 5억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1,212만원, 산업디자인 및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 여비보상 및 시상금 등 2,484만원과 전통공예업체 생산장려금 7,500만원, 해외수출촉진단 파견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1억 4,000만원, 상품디자인 포장기술개발 및 수출상품 카다로그 제작 1억원, 일본 시네마현 경북상품 종합전시회개최 1억6,0900만원등입니다. 수출지도비는 22억3,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2,795만원, 사무추진비 1,686만3,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 6억2,800만원, 운수연수원 운영비 7억4,767만7,000원과 시외버스 비수익노선결손보조 7억9,300만원입니다. 관광관리비는 14억1,32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반운영비 3,597만원, 도경제지역 관광안내판 설치비 2억원과 울릉도 관광지 개발 5억7,000만원, 영천 지산관광지개발 4억9,400만원, 울진 성류굴 관광지개발 9,750만원, 관광진흥사업추진비 6,000만원입니다. 끝으로 법규위반차량과징금의 시군징수교부금으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나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1994년도 저희 국 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송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일반회계세입세울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기 전에 사항별 설명을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85페이지에 세외수입 문제입니다. 증지수입은 1억2,645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3,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력계량계수리, 일반계량기, 주유기, 계량기 검정합격 이렇게 해서 금년도의 실적과 명년도의 전망을 추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광공업업무처리 수수료 373만5,000원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입증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실적과 추계를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86페이지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 20억원은 연탄공장 하계저탄자금을 비수기인 여름에 저탄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광산의 어려움을 덜고 또 연탄업체가 미리 앞당겨 비축하는 이러한 편익을 도모를 해서 지금 영세서민들이 쓰고 있는 연료수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로 무이자 융자를 매년 1년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융자금을 회수해서 명년도에 다시 재대출을 하게 되는 그 회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담금 13억원 문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830억원을 대구은행과 대동은행, 제일은행 여기 자금을 기업체에게 융자를 하고 도비에서 그 이자의 차이를 3% 보전하고 있는데 그 3% 보전하는 재원이 200억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속에서 그 이자에서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20억원을 적립을 해 나가는데 명년도에 역시 20억원 목표중에 13억원은 시군에서 공장 수에 의해서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7억원은 도비에 의해서 부담을 해서 20억원을 세출에 계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시군 부담금 1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6억7,000만원은 법령위반차량과징금 6억6,000만원하고, LNG전국공급망에 대한 우리가 출자를 했는데 거기 배당이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1,000만원 합했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입니다. 산업경제비보조에 15억 700만원입니다마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년도부터는 이미 되어 있는 49개 단지를 내실관리하는 쪽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신규단지의 국비예산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를 관리하는데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 이미 명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7,500만원의 국비보조를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도비를 8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산지역공해방지 시설은 중앙에서 국비가 13억3,600만원이 내시가 되고 자부담이 5억7,200만원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전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아까 표에서 있었습니다마는 국비가 9,600만원 도비가 9,600만원, 그다음에 한전 부담이 10억 4,000만원, 기타가 3,5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2억6,700만원 사업을 시행하는데 국비가 9,600만원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또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보조비는 8억4,500만원인데 이것은 관광지개발계획이 교통부에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울릉도에 3억9,000만원, 도비를 1억1,700만원 부담해야 되고 군비를 2억7,300만원 부담해야 됩니다. 치산관광지 영천에 3억8,000만원 국비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성류굴관광지도 국비 7,500만원에 대해서 군비와 도비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총 36억 7,960만 1,000원인데 여기에 정규직에 대한 급료는 이번에 전부 내무행정쪽으로 일괄 연금부담금하고 관련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드프로세서 조작요원과 경제분석요원, 사환, 세사람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3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3,297만원, 그것은 신문공고료, 교재비, VTR 테이프구입비, 뉴스지발간, 동향지, 소비자고발처리사례집, 저축미담원고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과 제세는 소비자물가조사서를 발송을 하는데 여기에 우표입니다. 이것이 36회분 계상이 되어 있고, 운영수당 494만원인데 지역경제협의회위원수당 4회분, 경제교육순회강사수당 4회분, 소비자보호순회교육강사수당 6회분 이렇게 해서 시간과 인원이 최소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관서단 경비는 기준에 의해서 1억 2,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0만원, 부서단위원영비 1억 2,200만원 이것은 과별로 이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다기능사무기기유지비를 계상을 하고 모사전송기유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2,038만 2,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활성화추진여비와 중앙회의 및 교육참석여비를 우리 집행부의 부서별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종전의 정보비 하던 겁니다. 그래서 직무수행특수활동비 132만원, 이것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역경제활성화추진 이것은 국 단위로 1,000만원 월 100만원 조금 못되게 기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물가안정대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200만원, 이것은 우리 국에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문제는 이번 관계규정과 업무내용에 따라서 소비자모니터요원 수당조의 보상금, 여비보상금, 강사여비보상금, 또 간담회참석보상금, 또 물가조사모니터요원 사은품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산보조 4억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기술이전연수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중소기업, 주로 영세소기업의 종업원, 기능공, 이 사람들을 중앙의 대기업이나 중앙진흥공단의 기술연수원에 바로 파견을 해서 5일부터 시작해서 한달 정도의 기술연수를 받는 비용인데 50%는 도비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회사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명년도에도 1,000명을 계획을 해서 1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대구경북지회의 기술개발과 기능인연수비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술연수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우리가 기술연수부분에 해당되는 3,600만원을 최소한도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지원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금오공과대학과 영남대학에 기술컨소시엄을 하고 있는데 명년도에는 우리 도내 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2개 대학을 더 선정을 할 계획으로 기술개발지원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축관계 경비는 저축추진위원회에 다가 8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융자금 30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러니까 20억원을 시군에서 13억원을 받고 도비에서 7억원을 보태서 20억원을 대구은행에 다가 계속해서 예치를 하고 그 이자를 가지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금의 이자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도 20억원을 저축을 예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9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구조조정사업자금 10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공자원부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금을 가지고 기업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형성을 해서 3년거치 5년상환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기술개발이나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고 전체에서 2,00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도별로 한 200억 정도를 명년도에 가서 내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부수해서 우리가 30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 가지고 230억원 가지고 영세소기업 융자금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우선 10억원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상정관리 2억 2,275만 7,000원은 수당, 비정규직보수,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는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죽 넘어가서 692페이지에 민간위탁금 1억 7,000만원 문제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를 명년에 해야 되는데 1억 2,000만원 계상을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는데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했기 때문에 5억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우리 도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대회 경비는 우리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연료대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는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보상금도 유공자시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9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울릉도에 연탄해상수송비를 5,50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탄수송비를 지원을 하고, 연탄 개당 40원을 지원해 가지고 울릉도의 연탄을 쓰는 소비자가 연탄 매당 가격을 육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사서 쓰도록 그렇게 보조를 했습니다. 다음에 울릉연탄가격안정자금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역시 연탄공급가격을 육지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울릉 LPG해상수송비지원 이것은 1억 3,600만원인데 이것도 지원함으로써 육지수준가지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당 574원선으로 이렇게 해서 육지보다는 조금 더 비쌉니다마는 다소 보조를 통해서 울릉군민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융자금은 아까 세입에서 회수한 20억원을 다시 하계저탄자금으로 융자를 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출자금입니다. 일반출자금은 LNG를 전국공급하기 위한 공급망사업에 출자금을 우리가 2억 4,700만원을 명년도에 하게 되는데 이 출자의 근거는 한국가스공사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전체 우리가 2000년까지 13억원을 우리가 부담을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 까지 지금 출자를 하고 '94년도에 2억 4,700만원을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정부가 출자를 51%를 하고 한국전력이 39%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10%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 LNG가 공급이 되는 시기는 구미가 '95년도에 LNG가 들어오겠습니다. 구미시에 경주시에 '96년도에 LNG가 들어오겠습니다. 포항과 영천이 '98년도에 LNG가 들어오겠습니다. 김천이 2000년에 계획이 되어 있고, 안동·영주 지역은 아직 중앙 계획이 연도가 명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광공업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 25억 1,357만원이 드는데 수당과 비정규직보수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관리운영비 1억 6,200만원도 대부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695페이지에 일반관리비 전체중에……민간이전비 1억원중에 섬유기술진흥원 운영비보조가 1억원입니다. 이것은 섬유기술진흥원은 대구경북섬유기술진흥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여기에 국고보조와 대구시비와 도비 일부가 보조가 되어서 명년도에 운영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자본이전비 22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공단지 1개소 금년도 계속 사업 조성해 나가는데 8,300만원, 농어촌전화사업 5개소 1억 9,200만원, 광산지역의 공해방지사업은 보조가 온 13억 3,600만원, 포항철강공단배수지시설사업은 포항철강공단연관단지가 경상북도관리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가 저습지가 되어서 거기 유수지에 배수가 안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수지의 배수시설을 하는데 24억원이 소요되도록 그렇게 '91년도에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억원중에 경상북도가 8억원, 포항시가 8억원, 그 다음에 포철을 위시한 포항공단 업체가 8억원 이렇게 해서 24억원을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잇는데 지금 포항시와 철강공단에서는 금년도까지 8억씩 거의 부담이 되었고, 경상북도에서는 재원이 좀 부족해서 2억만 부담을 하고 지금 6억을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6억원을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96페이지, 중소기업진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 1,696만원인데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97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비 4억 7,5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업체의 생산장려금은 '93년도와 같이 300만원씩 25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해외수출촉진단을 중동하고 서남아에 94년 5월달에 파견하고 북미에 94년 10월달에 두 번 파견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파견되는 업체가 5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년도에 수출촉진과 우리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외전시회에 참가하는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제무역박람회에 94년 10월달에 1,600만원, 오사카국제박람회에 2,100만원, 아시아 태평양 국제박람회, 중국북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200만원, 브라질 한국상품전시회에 3,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을 위한 상품디자인과 포장기술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년도에도 5,000만원 범위에서 계상을 해서 5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수출상품 카다로그를 부당 1만원씩 해서 5,000부를 우리 도내 종소기업분을 제작을 해서 수출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천연색 영문, 국어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150개 업체 정도를 수록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름에 일본 시마네현에, 우리 경상북도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마네현에 경북의 상품, 농산품과 공산품, 상품에 대한 전시판매전을 명년 5월달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치단체장 회의에 아마 지사님께서 거기 현 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일단 원칙적으로 한번 개최를 하자, 이렇게 해서 그 산업교류회관에 200평 정도의 공간을 우리가 무료로 임대를 받아서 거기다가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총사업비 2억원중에 1억 6,000만원 계상을 하고 4,000만원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할 작정입니다. 다음은 운수지도비입니다. 22억 3,300만원입니다. 여기에 경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699페이지, 보상금이 6억 3,192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로서 벽지노선을 시장·군수가 개설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 그 버스에 대해서 법규에 의해 가지고 손실을 책정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금년도에도 한 6억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6억 2,800만원으로 추계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경비입니다. 운수연수원운영비보조는 금년도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7억 4,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외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조는 전체 버스사업조합, 시외버스사업조합에서 요구된 금액은 99억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8%선으로 해서 7억 9,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비입니다. 관광관리비에도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7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우리 도 경계지역이 여러군데 7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도 경계지역에 대형관광안내판을 설치해서 우리 도내에 들어오는 외래관광객에게 안내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3군데만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도계중에 죽령, 그러니까 영풍군 죽령휴게소, 충청북도와 경계입니다. 고령군 쌍림면, 경남도와의 경계입니다. 울진군 북면, 강원도와의 경계입니다. 이 3군데에다가 7m에서 8m 크기의 종합관광안내판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에 70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광지개발사업은 이미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울릉도에는 7억 8,000만원 총사업지인데 이번에 국비가 3억 9,000만원 오고, 도비가 1억 1,700만원해서 5억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울릉군비가 2억 7,3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영천치산관광지도 도비가 1억 1,400만원이 3억8,000 국비와 함께 계상이 되고 군비가 2억 6,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울진성류굴 관광지 개발도 국비가 7,500만원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5,25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진흥사업추진보조입니다. 6,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경주∼김해에 셔틀버스를 지금 경주시에서 운행을 하는데 여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관광안내소 운영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92년도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도내에 63만 2,000명입니다. 경주가 96%인 60만 5,000명이 찾아 오고 그래서 93년 4월 1일부터 하루에 네 번 금아관광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4월부터 93년 9월까지 3,399명이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5,000원을 경주에 있는 특급호텔이 부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월 500만원을 경주의 5개 특급호텔이 부담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 예산이 부족하고 운행이 도저히 안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일부를 보조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국제공항청사 안에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하는데 안내원 한 사람, 영어, 일어통역사입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1,000만원을 도비에서 보조를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전체 요구액의 50%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징수교부금은 1억 9,800만원인데 이것은 법령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징수교부금을 총 징수액의 30%를 법상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 교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병위원님!

그렇습니다. 3,600만원쯤 되지 싶은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LPG보조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타지역과 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울릉도가 불편한 도서지역이지마는 울릉도만 자꾸 보조할 수 있겠느냐, 연탄은 육지수준으로 보조를 하니까 LPG는 난방용이 아니고 취사용이고 하니까 육지하고 같은 수준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비싸게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마는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울릉지역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일부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액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보경사 보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이 설정이 될 때 공공투자와 민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경사 관광 기본계획을 우리가 확정을 할 때에는 민자와 일부 공공투자를 하도록 하고 공공투자중에는 군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19개 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경사에 대해서 비율에 지나치게 보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원 부담 문제는 지금 2억6,000만원 군비가 금년에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갔다 오시고 이래서 2억4,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5억이 됩니다. 그러면 2억 정도가 지금 부족한 셈이죠. 그래서 2억을 군비에서 영일군수가 지금 '94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어떨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이 허용되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 그래서 군비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위원회 의사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본계획할 때 이것을 잘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경사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완결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봉식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황봉식위원이 동의한 대로 광공업관리의 포항철강공단배수지시설확장사업비중 3억원, 교통행정관리의 시외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 7억9,300만원, 관광관리의 관광진흥사업추진비중 5,000만원 각각 삭감하고, 상정관리의 울릉도LPG해상수송비지원에 3,600만원, 관광관리의 관광홍보물책자제작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경상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소관중 광공업관리의 포항철강공단배수지시설확장사업비중 3억원, 교통행정관리의 시외버스비수익노선결손보조금 7억9,300만원, 관광관리의 관광진흥사업추진비중 5,0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상정관리의 울릉LPG해상수송비지원에 3,600만원, 관광관리의 관광홍보물책자제작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더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