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과장님 양포동의 경우에는 보안등을 1년내내 지금까지 한번도 못고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돈 몇10만원 나온 것가지고 하니까 가까운 곳 하다보니 그렇다 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내년 부터는 개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안등까지 시에서 담당 했을때 가로등 수리까지 지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동에서 해서는 현상태를 벗어날 방법이 없겠지요. 그래서 관리원을 한사람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한번 담당할 예정입니다.

가로등·보안등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과장님 가로등 보안등이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부분 이라 생각합니다. 가로등은 거리를 밝혀야 되고 보안등은 범죄를 예방하는 역활과 기능을 하는데 미수리를 보니 엄청나게 많은데 원평3동 같은경우는 18개 중에 16개 고장이라 했습니다. 그럴적에 과연 건설 과장님이 옳게 관리를 했느냐 무조건 동장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문제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역활과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3개 업체에서 관리 구역제를 정해가지고 하는 방법의 장점과 또 장기 계획으로 장비를 확보해 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시에서 직영으로 할때의 장단점을 분석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비확보라든지 관리인 증원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들며 장단점을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2명의 단속직원의 1년간 한 단속실적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만족하다고까지 볼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도 동원하고 동직원도 동원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있는 노상적치물 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가지에 지금 현재는 189개소 있는데 포장마차가 94개, 손수레가 61, 자판이 34개입니다.

위생과의 통계에 의하면 포장마차수가 25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과에는 90개밖에 안보이는지 의문스럽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명에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겨우 12건 했다는것은 누가봐도 우스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이것은 도로가 재기능을 하기위해서 단속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12명이 12건, 1달에 1건 정도 했다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없겠느냐. 또한가지 2번도로 또는 역후도로 여기에 주차금지 구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교통량이 증가되고 또 통행자가 증가 되므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차를 하지 않으면 이런상태로 단속을 하면 잡상인이 몰려올 확률이 많습니다. 94년도에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계획은 어떠신지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것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하는데 만약 2번도로나 중앙시장근처 노상적치물이 많은데 조를 재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정구역과 금지구역을 잘못설정한것 같습니다. 단속하기 좋은대로 하는것은 잘못된것 같습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시에서 정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것은 지도단속을 강화해가지고 노상적치물이 하루속히 없어져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명의 단속요원을 적극활용해서 단속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정허용구역, 금지구역의 설정은 만약의 경우 화재가 발생 되었을때 이곳은 정말 복잡한거리이고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곳은 금지구역으로 해야 됩니다.

구역을 조정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중앙시장에 리어카장사하는 사람때문에 통행도 잘않되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도 들어가지 못할 실정입니다. 특별히 신경을쓰셔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적극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구역배치도 구역제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단동에는 보안등이 15개뿐인데 예산이 2,374천원이 되가지고 등당 15만원 가량되고 다른동에는 7천원밖에 예산이 않되어 있대요.

이것이 조사를해보니 2만원에서 5만원까지 등당가격이 틀려서 예산계 알아보니 당초 한곳은 7천원씩 일률적으로 예산계상했는데 금년 6월달 추경할때 동에 추경요청들어온곳은 해주고 들어오지 않은곳은 안해주니 이런 차등이 생겨서 올해는 동에다 예산을 요구하지 말고 시에서 풀예산으로 해가지고 제가 개선책을 마련할려고 그럽니다. 신년도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단점용자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했는지 과태료 징수내역을 내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남동 연료단지 가는데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이 공사가 얼마되지 않은줄 알고 있는데 지금 몇군데 보면 파손이 되어서 수리를 해야 될곳이 몇군데 있는데 과연 그것이 잘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셨지요.

두께는 저희들이 5Cm로 했는데 저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파손된곳을 확인 못했는데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두군데 파손되어 있습니다. 공사한지가 얼마 않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공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 착공되어서 주거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것에 대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시설결정이 늦게되므로해서 농사를 짓지 말아라 해서 1년동안 벼농사를 못짓는 그런가운데 지주들이 많은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결과 시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해준다면 어떤 재원으로 보상을 해줄것이며 또 보상을 해줄것인지 안해줄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연초에 간담회를 했는데 1·2지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1·2지구다 농사를 짓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1지구만 할것이냐 해서 저희들이 1지구는 금년도에 착수 하는것으로 보고 2지구는 내년도 한다. 이렇게 기본 방향을 세웠습니다. 사업시행을 7월달 할 예정인데 농사지을 것이냐, 어떻게 할것이냐 하면서 그때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분위기가 그랬고 시에서도 늦어도 8·9월달 않되겠느냐 이래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 국공유 수용문제가 있어서 예상보다 2달이 지연 되어서 9월달 들어서 입찰이 유찰 되어버려서 1달 더 늦어서 10월달에 낙찰을 보아서 농사를 못짓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로 봐서는 2지구와 같이 농사를 지었으면 이득인데 결국 손해가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9월말부터 부락단위로 제가 나가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했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이 이해가 되었고 아직도 일부층에서는 여하튼 피해보상을 받아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또 일부층에서는 받도록 해주면 받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사실은 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만부득이한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해농사를 처음부터 농사짓지 않는것으로 했기때문에 받지않은것으로 하자 이런분도 상당히 있는데 몇분이 이해가 않되는 분이 있습니다. 보상을 한다면 왼쪽 주머니 돈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는 것과 똑같은 결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공사지연 사유가 국공유지가 무상귀속 되는 관계로 그렇게 되어서 체비지가 다른 지구보다 약 40%가 더 낮아졌습니다. 돈으로 치면 그만큼 손해가 갔는데 결국 체비지가 많이 왔기때문에 결국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가 거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는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지 면적의 내역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하겠습니다.

농기계를 농민운영 교육에 섰다면 운영교육에 어떻게 썼다는 일지 자료를 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촌 소득 지원사업하고 미꾸라지 시범해 놓았는데 중국산 미꾸라지가 들어 옴으로써 생산성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소득이 낮은 지대를 고 소득품을 개발하자는 뜻에서 미꾸라지를 사육하도록 시범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2군데 했는데 지금까지는 미꾸라지가 100%관세가 되었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었는데 앞으로 UR이 타결되고 내년 부터 수입이 자유화 된다하면 계속 사육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꾸라지 사업을 안할려고 합니다.

수입개방으로 인해가지고 지역특화사업을 하고있는 농촌이 많은데 구미 농촌지도소에서는 미꾸라지 사육 한 두군데 해가지고 올해 그만둔다 이러면 예산소모의 원인이 아니냐 좀 영구적이고 생산적인 이런 특화사업을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실상 UR 타결문제 이것은 한마디로 답이 나올수는 없습니다. 구미시는 UR 대비 작목으로써 만약에 꽃만 재배하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A라는 사람에게는 꽃이 필요하고 B라는 사람에게는 콩이 필요하고 C라는 사람에게는 배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각각 대상 작목을 달리 해야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하는 지도 과제는 전 농민에게 공통적인 과제는 성역화 기계화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쌀이 국제 가격에 비해서 4~5배 비쌉니다. 그래서 도저히 국제 경쟁력이 없다 이거지요. 어떻게 하든지 생산비를 낮추어가지고 국제경쟁력을 높이자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고있는 영농규모의 확대와 기계화 성역화 생산비를 줄이자 하는 이야기 입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벼 어린모 재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벼의 직파 재배를 중점적으로 지도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ha정도 직파재배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해서 노력이 9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노력 절감을 해서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고 우량품종을 개발해서 재배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물에 대해서는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지도과제가 달라집니다.

근답 직파 재배를 해가지고 노력이 줄고 비용이 줄었다하는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조사분석되어서 내려온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 근답직파를 비용이 그만큼 줄었다면 대대적으로 보급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올해 한 100ha정도 보급할 작정입니다.

근답직파 한것과 수확량은 어떻습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량이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잘살수 있는 바탕을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각종민원 건의사항이 건축과가 특히 이런것이 많은데 건축을 하실때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건축허가나 승인을 할때 사전협의를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건축주가 신청한 사항이 주변주민들하고 먼저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 주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했더라도 자기 개인소유의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때 주변에서 반대한다 해서 허가를 않해 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중간에서 역활을 잘해가지고 만약에 두사람이 계속 다투고 있다면 건축과에서 중계역활을 해주면 차후에 민원 발생하는것이 적지 않을까?

저희들이 지금 94년도 부터는 그렇게 할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원 부족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힙듭니다마는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오산 법성사 앞에 가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않하는지 고발을 않하는지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무허가 단속범위가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건축과 인력으로 무허가 단속을 전체적으로 못하다보니까 권한 위임된 사항은 동에 위임을 시켰고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국 공유지 같으면 회계과 관리계에서 한다든지 공원같으면 도시과나 공원 사업소서하는 그런 상태로 하는 건설부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금오산 관계는 공원사업소나 도시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한지가 오래인데 거기는 왜 성역시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법조치는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사법조치는 불가능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원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평 1동 구획정리지구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허가 건축물인데 집을 지어가지고 40~50평까지 지어 가지고 거기에 TV, 전기, 전화 생활용품을 전부사용하고 한다면 건축물이 않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약 30개정도가 산재해있는데 그래서 무허가 영업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이 않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원평동에 포장마치가 아니고 포장집으로 해가지고 일부 조치를 했습니다.

사법조치를 하는데 건축물로 봐서 고발을……

되는 것은 했습니다. 5동인가 6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동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완료했는것이 46동인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사법조치를할 대상이 않되는 부분은 나두고 5동은 사법조치를 했는데 대집행 한다든지 이런것은 건축과에서 할 여력은 않됩니다.

구시가지와 공단이 연결된 지역에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위배되는것은 대집행을 해서라도 정리해 주세요. 서로 소관부처에 미루지 말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무허가 건물은 과감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번지가 붙어있는 땅을 자기 땅으로 오인해서 집을 지은것이 어떻게 건축허가가 됐는지 한신하이즈 번지의 등기부등본하고 대장등본하고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동으로 이양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동에서 잘몰라서 어려움이 있을것인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로 이관된 사항이 많은데 담당과장으로써는 업무 위임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모르는 행정직이 하므로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바람은 각동에 1명씩은 건축직이 꼭필요한 실정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로수 보식하고, 가로수 식제하고 묘포장 조성을 작년에 한줄로 알고 있는데 가로수 보식을 어디다 무슨 나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미시내 시목인 은행나무가 가로수용으로 몇본이나 있습니까?

가로수 총본수가 14,651본입니다. 그중에 은행나무가 6,838본 이테리 포플러 1,568본 벗나무가 2,632본 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공해에 강한 나무가 은행나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를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습니까?

수질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시간 마다 하고 월간 검사가 있고 주관검사가 있습니다.

월간검사했는 테이타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건물에 수도요금이 2종 해당이 있고 3종이 있고 하는 건물에 계량기는 하나인데 사용료는 어떻게 책정을 하며 이것으로 인한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지……

현재 조례에 의하면 동일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있을때 제일 높은 종으로 해서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조례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하나를 첨가를 해서 1개 건물에 여러업종이 있을때 분리해서 부과를 할수 있다 단 계량기 설치를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별도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들어와서 조치한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몰라가지고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 목욕탕 같으면 수도물을 많이 쓰는데 건물에 다방이 있으면 요금은 다방요금으로 부과할때 상당히 상당히 많이 차이납니다. 이런것을 반상회나 홍보를 해서 이럴경우에는 계량기를 다시 신청해서 따로 부과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도 우리가 사먹고 있는데 기초공사에서 고장이 났을때에 찾지못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수돗물이 쓸데없이 낭비되는 요인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도과에서라도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시민에게 알선해 주는 써비스를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돗물이 바로 부엌으로 연결되면 괜찮은데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개인집도 물탱크를 소독할려고 보면 엉망인데 물탱크 소독하는것도 수도과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지금 1년에 2회씩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개체는 언제까지 할계획입니까?

현재 노후관이 108km가 있습니다. 이것을 갱생 또는 개체할려면 소요 예산액이 35억이 소요되는데 연차별 계획으로 해서 96년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관은 시급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를 하겠습니다.

하수구상태가 상업지역인 원평 1·2·3동 하수구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하수구가 막히는 것도 많습니다. 상인들이 있고 노상 적치물도 많이 있고해서 잘 막히는데 이런곳은 자주 점검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설관계는 작년까지 시내 전역을 일제히 하는 방법을 취하다보니까 한꺼번에 양을 많이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소규모로 여러번 나누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곳은 1번, 3번씩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나는곳은 한번더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수구가 너무작아서 구시가지 쪽은 물이 넘어가는데 다시 설치……

구시가지 쪽에 도로로 물이 넘는다 하는 곳은 몇군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 관이 부족한곳도 몇군데 있기는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은 길 옆에 하수도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가계에서 냄새 난다고 해서 뚜껑을 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 물이 빠져야 될것이 길 노면으로 다흘러 내려가서 낮은 곳에 가서 모이다 보니까 물이 차는 그런 실정을 보았기 때문에 비가오면 현재는 저희들이 가서 못덮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쪽에도 오수관을 묻어가지고 오수관 별도로 빼가지고 길에 있는 빗물을 받는 하수도로 냄새가 않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아직까지 예산이 않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주민들에게도 계속 홍보를 해서 비가 올 때는 스스로 뚜껑을 열어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아파트관리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지은 개나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7년도 지었습니다마는 노동부 보조 때문에 어느정도 임대료가 싸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나 분양관계는 지원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시립근로여성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수출목표 달성하고 근로자의 복지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병행되어서 입주시키고 했는데 개인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하면 개인사업에 이익을 주는 그런일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대기업같은 경우에도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여기 강원철강 이런 곳도 3명이 있는데 개인기업도 들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체를 중소기업이라 합니까?

공단내 근무하는 제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입주여건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것을 보면 중소기업도 아닌곳이 들어가 있고 어떤 곳은 대기업이 들어가 있고……

강원 철강 같은 곳은 철강만 팔고 있는 곳인데 여기 들어간다면 이것은 어떤 규정을 정해서 하든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사회대학이 연2기이면 체육대회를 2회하고 있는데 여기 체육대회를 않해도 안됩니까? 이런 예산있으면 근로자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집행을 보면 한업체에게 공사를 주었는데 공사비가 적게 들어서 했는지 공사를 잘해서 했는지 페인트 도색이나 보일러 공사는 이들업체 아니면 안됩니까? 이들 업체가 공사비가 싸고 공사를 잘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 곳을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전문적인 것도 있고해서 그렇게 한 것도 있고 페인트 도색을 공사가 연계가 되다보니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한번더 알아보고 돈이 적게 들면서 공사를 잘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에 좋은 집을 지어서 싼값에 집을 제공하는 일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아파트업자들은 구미시에서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공급한다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이용자 측에서는 고마운 일인데 민간업자도 살아야 하는데 구미시에서 주택사업을 하므로 해서 그사람들 집 못팔아먹겠다는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의하나 드리고 싶은것은 공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익을 내서 그돈을 재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회관을 하겠습니다. (심사) 다음은 공원관리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직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했다는 서류를 질의내용하고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통신탑 설치장소는 미군부대에 관리권을 주었기때문에 우리 관할밖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구미 시내 안에 있고 도립공원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기각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해야 마땅한데 그부분을 못했는데……

또 한가지 부과해서 설명하자면 정상 부분을 우리가 사용허가를 내준 것이지 이것을 훼손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동통신하고 미 8군의 계약서난에도 사용에 관한 것만 있지 형질변경까지 한다는 것은 제가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형질변경 조항이 서면으로 된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계획서를 보면 설치지역에 대한 건설 계획서를 보면 바위절취를 해가지고 하도록 설계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계도면에 의해서 청구개발에서 시공하다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이 91년부터 우리에게 통보되었으면 저것이 들어옴으로써 자연이 훼손되겠다하는 것을 시청에서 아는것 같으면 이것을 못들어 오게끔 방지한 역활을 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4월23일에 미군 부대장에게 미군 부대기지 관리 이관을 해달라고 요청공문은 낸바는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오산 기지는 얼마 안가서 철수 되는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해결할 방안은 환수조치를 독려해서 빠른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서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원을 이관해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실현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군들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바위하나 훼손 한것이 없는데 지금 이동통신만은 한국사람이 대통령도 주장하는 자연보호를 망각하고 엄청나게 훼손한것에 대해서는 시의 책임있는 부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마땅하고 또 한미방위 협약만 운운하지 말고 한미방위협약에 의한 땅은 형질변경을 해도 무관한지 한번 질의한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질의한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미방위 조약에 의해서 모른다. 하지말고 지금이라도 늦은감이 있지만 질의회시를 받아가지고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보면 나무 몇본해서 18,0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자연훼손은 돈이 얼마다 이렇게 따질수 없는 부분 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부대 안에 있는 땅을 대여 양도 할수 있는지 알아 보시고 또 이부분은 시청에서 최선을 다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하고 세림통신 콘테이너가 있다 없다하는데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의견도 많이 나왔고 궁금 한것도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감독을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하고 박세직 의원에게 회시 했다는 것하고 세림통신에 대한 허가관계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한미 협정에 의해서 한것 하나 하고 세림하고 구미시하고 계약 또는 임대 허가 그 관계하고 박세직의원에게 질문 답변하고 자료를 내일 회의시작전까지 받고나서 다시 다루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부분은 내일자료를 받아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수도사업소 하고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를 합니다. 이것은 서류심사를 하고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12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