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네.

아니에요, 그냥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권위원하고, 세 분만하시오 빨리 질의응답을 종결시켜야 되겠습니다.

권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영빈 위원님 계수 조정할 때 그것을 충분하게…….

몇 가지만 빨리 해 주십시오.

그것 계수 조정할 때 충분하게 우리가 상의를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여러분께서 애정 어린 마음으로 저희 내무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다방면에 걸쳐서 충고도 해 주시고, 또 질의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워낙 이나 많은 것을 저희들이 수합하다 보니까 조금 답변에 질서가 없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웅 위원님께서 강원도 속초시에 건립하고 있는 우리 직원 수련원의 예산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서 26억원이 전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신 김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직원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건립하는 직원수련원은 속초시 노학동 산 143번지, 한 필지에 8,420평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사서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총 연면적 299평을 건축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이 다 되면 저희 5만 6,000명 공무원들이 1년 내내 계속 거기 가서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92년 말에 그 토지를 완전히 매입했습니다. 건축공사는 금년도에 공사발주해서 95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난 9월 27일 속초시의회가 속초 관내가 너무 많은 콘도 같은 것으로 해서 무질서한 그러한 개발계획 때문에 시가 상당히 피해를 본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형질변경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묶어 놨습니다. 법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애향심에 의해서 그것을 묶어 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걸쳐서 지금접촉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쪽에서 상당히 그럼 서울시 직원들의 휴양지이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그럼 거기 의회도 있고 거기 내무국장도 있으니까 와서 한번 설명도 겸해서 와라 해서, 제가 박희주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원장을 모시고 제가 가서 로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일 협의를 조금 하고 나서 일간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지금 통보는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가급적 속초시 의회에 전체 열두 분이 계시는데 열두 분을 저희들이 한 번 초청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들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원 총 건립 소요예산은 99억 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그 동안 투자된 것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설계비하고 해서 22억 8,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 26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강정석 위원님께서 시 운동부, 최근 3연간 주요성적에 대해서, 또 성적부진종목을 변경할, 폐쇄하거나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경기력 향상 방안은 무엇이냐 라고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한인수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서울시 운동부가 현재 93년도에 17억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17억1,000만원을 갖다가 적지 않은 많다면 많은 예산을 쓰는데 종목별로 죽 보면 사실상 부진한 종목도 있고 우수한 종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상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우리나라에 있어서 육상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많은 기록도 수입했고,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도 마라톤이 우승함으로써 해서 전국체육대회 MVP상을 탄 것도 우리 서울시 체육부 선수입니다. 그리고 권투에 있어서도 금메달을 따고 괄목할 성적을 거두었는데 그 외에 있는 배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양궁, 이런 것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기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어떻게 금방 변경시키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 개인적인 생각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인기종목보다는 비인기종목을 우리가 키워 나가는 것이 우리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금년도에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전환해보자 하고 있는데, 현재는 3연간 출전현황이라든가 상세한 성적에 대해서는 바로 강정석위원님에게, 지금 다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답변 끝나는 대로 갖다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한 가지 강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실 부분은 지금은 성적이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의 운동부가 아시는 대로 서울시 축구부 그러면 박종환 감독이 있을 때 그대로 4강 신화를 창출한 그러한 모체가 되었고, 그러한 공로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정석위원님께서 자치구의 지역 환경 개선사업비 235억원은 자치구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사업비로는 규모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환경개선사업비를 책정한 뜻은 예산편성 등 예측하기 어려운 주민생활민원, 즉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나 정비가 시급한 뒷골목 정비사업, 또 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하수도 개량,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산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대로 뭐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좋지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에 비용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중원 위원님께서 네 가지를 물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서울시민대상, 자랑스러운 시민 상, 이것을 확대 실시하는데 시장의 상뿐이 아니고 서울시의장 상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장이 주고 시민에 대해서는 의장이 같이 줄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대단히 동감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인데 단지 시장은, 뭐 어떤 시장이다 의회다 할 것 없이 단체장으로서, 서울시 수장의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 관례도 되어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들이 시의회가 있고 나서 현재 각종 시상식에는 반드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반드시 의장님 상도 같이 주도록 하고 의장님과 같이 주는 방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알고 계신 대로 입니다만 말씀하시는 그러한 취지로 보면 그것은 언제든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시상하는 시상제도는 의회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시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백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단지 시장이 시민에게는 주지만 의장님도 같이 주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서도 시장의 상을 더 선호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현재 하는 대로 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구별 특수사업 시행과 관련해서 자치단체별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를 선정 추진해서 시 행정 수준을 높이고, 또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거나 소요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데 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93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백위원님이 지시하신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착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특수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 구에서 그러면 너희가 뭐를 하겠느냐, 내라 이렇게 해서 구별 1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금년도에 처음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구별 취약요인을 가지고 있는 주요업무를 추진 과제로 부여하고, 또 중간평가와 년말평가보고회를 가짐으로써 시정 시책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이러한 평가보고회도 저희들이 관련국장, 또 구청장, 또 관계 국, 과장, 그리고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시민들 몇 분, 이렇게 해서 종합평가반을 구성해서 이번에 과거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그런 평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1구에 1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라는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국 세입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 18억원이 증가했으나 증지수입은 오히려 감소되었다 했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증지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셨는데 93년의 경우 2억 3,4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억 1,600만원밖에 안 돼서 1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하고 있던 무역업허가라든가 무역업 변경허가, 건당 2만원, 뭐 건당 1만원, 이 수입이 있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중소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더 민원을 편리하게 해 주자해서 상공부에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을 이번에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자체가 몽땅 다 무역협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감요인 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이유가 뭐냐 하는데 현황은 생략을 하고, 당초에92년까지 전체 융자금의 23.6%인 3억 7,200만원을 회수토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71.2%밖에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277%로, 전체로 보면 계획이 277% 초과 회수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회수 사유는 대상물 매매 시 조기 상환된 융자를 얻기 위한 자진납부, 체납자 발생시 농업중앙회에서 대납을 해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가 그렇게 초과 회수되었는데 금년도 목표도 과대 계상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대 계상되었고, 현재까지 초과회수로 인해서 금년 목표는 아마 조금 미달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미달 회수될 그런 전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서는 중간보고 정도를 백위원님께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에 비해서 강북지역, 특히 북부지역에 체육시설이 빈약하며, 강북지역에도 설치하여 균형 발전시킬 용의는 없느냐 라고 질문하셨는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에 주로 설치된 이유는 88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방이동과 잠실동에 올림픽 경기장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사유가 따랐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골고루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뭐 강북이다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양천이라든가 강서 이런 곳은 또 강남으로 치면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원 상계동, 또 도봉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체육시설 정책을 결정할 때 균형발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화 위원님께서 들어 오셨기 때문에, 이영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적으로나, 또 여기 계실 때도 정말 탁월한 행정력은 보이신 우리 위원님께서 오늘도 정말 저희들에게 가장 귀한 말씀들을 해주셔서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심의 때 지적한 사항을, 질의한 내용을, 또 조치한 것을 먼저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네,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 저희들이 꾸중을 더 이상 들어도 사실상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서울시가 그렇게 참패를 당하고, 그것도 많은 점수차로 경기도에서 졌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먼저도 한 번 말씀 올렸습니다만 굳이 체육회를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체육전반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변명을 하자면 과거에 하던 것하고 대한체육회에서 방식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것은 너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계속 우승하는 데 대한 하나의 제동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모든 학교의 체육부를 분교로 다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본교에 체육부는 없고 다 이제 분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교에 체육부가 있다 보니까 분교가 소속된 것이 거의가 경기도 또는 충청북도, 강원도 여기에 다 배속되고 서울시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취약점, 그리고 국군 체육부대가 지금 송파 조금 지나서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경기도로 들어가고, 또 우수 선수들의 본적지 출전, 그 규정에 의해서도 서울시가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안일한, 안일한 그러한, 설마 서울이 안 이기겠느냐, 예를 들어서 체육관계자들도 이번에 출전할 때 분명히 이긴다고 말을 하고 출전했는데, 그만큼 안일한 태도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을 통해서 취약종목에 대해서 집중 육성을 하는 그러한 노력도 사실상 우승에 뒷받침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서있는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체육관계관 전체에게 자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보다 오늘 주신 자극을 충고로 삼아서 앞으로는 우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면으로 강구를 해 보고, 또 한 번 서울시 체육회로 하여금 금년도, 아니 내년 94년도를 대비한 우승목표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시고 한 번 현지에 가든지, 여기 부르든지 해서 한 번 저희들이 같이 걱정해 보는 기회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님께서 일구월심 하위직 사기앙양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정말 일변 감사하고 또 일변 부끄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항상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중에서 관용위원회가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개설되어서 이제까지 71건에 126명이 관용위원회를 통해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관용처분을 받았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과감하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것은 우리감사관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관용위원회에서 정말 일을 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들은 과감하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고충심사도 특별히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데 이것은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부 이사관급이나 아니면, 현재는 시의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국장으로서 지금 건의하는 안은 부리사관 정도를 한 사람 거기 고충심사 전담국장으로 해서 그 분이 22개 구청을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이 구청에서 완전히 그 직원들을 만나서 고충을 응대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입학식 축하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또 아까 배우자 생일 때 시장 축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는 본인이 생일일 경우에는 우리가 축전을 칩니다만 배우자에 대해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호라든가 취미 이런 데 지원하는 예산은 반영 되었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내역은 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직원 하계휴양소, 취미활동 지원 등이 4억원이고,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가 17억원, 직원수련원 건립이 26억원 등 해서 모두 47억 4,2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전체 다입니다, 참고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주택자금, 생활자금, 전세금 등 172억원이 93년도에는 지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같은 액수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압니다. 또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사업 외에도 새로이 공로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실시를 하고, 육아 휴직제도 도입을 해서 실시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고, 예산범위 내에서 직원사기앙양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심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심상일 위원님께서 강원도 수련원이라든가 또는 국외훈련 사업 이런 등으로 해서 치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한 번씩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렇게 치하도 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실 때 우리는 또 보람을 갖게 됩니다. 더욱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무원 가족 중에서 통·반장, 배우자가 일선에서 고생이 많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승진에 관한 한 공무원법상의 신분관리 제도 중에 가장 엄격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무경력, 직무능력, 교육 훈련, 포상, 근무가점, 자격증 이런 것은 다 그렇게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데, 가족 중 배우자가 통·반장으로 기여하고 있는 공적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연구를 더해서 이것을 근무가점 평가를 할 때 자료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국외훈련 사업이 91년도에서 현재까지 몇 번 교육을 받았고 어디에 배정되어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떠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국제화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현재 북경, 동경, 파리, 샌프란시스코 할 것 없이 13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어쨌든 좋거나 싫거나 국제 속에서 서울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그러한 장황이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시의인재 키우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매년 해외 훈련을 실시해서 금년까지 59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59명 이러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면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 이러한 엘리트 공무원 59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국제교류과라든가 투자관리과라든가 또는 상공과라든가 등등해서 외국어능력이 필요한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치도 하고 있고, 또 배운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국외훈련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훈련국도 지금까지는 미국이라든가 일본에 편중되었지만 앞으로는 유럽이라든가 중국, 소련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2년, 93년도에는 각각 5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명을 더 추가해서 6명을 훈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90년 이후의 훈련자 현황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소 등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심상일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보고회 등에 시의원이 참여해서 함께 구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냐, 참 이 질의를 받고 제가 우리 심상일 위원님 계시는 구청도 생각했습니다만 참 현문우답 밖에 나올 수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게 구청장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구정보고회에 시의원님이 참여 자체가 안한다는 것은 참 내무국장으로서 이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영화위원님 계십니다만 저는 은평 구청장한 당시부터,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뭐한 때 시의원님 항상 모시는 것은 틀림없이 모셨습니다. 또 대회에서도 모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정보고를 하는데 시의원님을 모시기가 조금 뭐랄까 격에 좀 죄송하다 생각해서 안 모셨으면 안 모셨지, 그럴 리가 있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제가 지침까지 세 가지를 총무국장뿐 아니라 분명히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님으로부터 아, 잘 되고 있다. 좋다는 그러나 그런 회신도 제가 받고 있어서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구멍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한테 맡겨 주시면, 또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만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정 이것이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한번 어떤 본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문일권 위원님께서 뚝섬에서 돈을 번 것을 다시, 60억 원 정도 뚝섬에다 다시 퍼 붓겠다는, 다시 말해서 거기서 들어온 것 이상으로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꾸중을 주셨고, 체육대회 행사운영비가 과다하다, 행사는 검소하게 하라는 권면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뚝섬 경기장,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권영빈 위원님께서 뚝섬 체육공원이 39억원이 들어오는데 19억원 다시 투자해서 클럽하우스를 왜 다시 짓느냐라는 그 말씀하고 조금 같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만, 현재 뚝섬 골프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흑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흑자를 가져오는데, 흑자 받은 것을 그대로 다시 거기다 넣겠다 그 얘기는 다릅니다. 90년도부터 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4년도, 내년까지 90년도부터 94년까지 계획을 해서 뚝섬 체육공원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뚝섬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83억 5,1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들은 돈이 3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만 해도 약 10만원이 투자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41억원을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투자하고나면 저희들이 운영 수지균형에 도달하는 것이 95년도입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우리 체육과장이 조금 전에 수차에 걸쳐서 좀 강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데, 매년 순수한 27억원이라는 것이 흑자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공단 조성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90년부터 해 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마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골프뿐 아니고 여기에 각종 휴식 시설이라든지 수목식재하고 또 여기 골프장 이외에 테니스장이라든가, 또 각종 구기시설 등을 저희들이 다 새로 만드는데, 아까 권영빈 위원님께서 왜 클럽하우스를 다시 만들어서 돈을 투자하느냐 하는데, 이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은 현재 클럽하우스 있는 것을 들어내고 그 장소가 주차장과 또 조깅코스로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용역계약에 의해서 그것을 들어내기 때문에 들어내는 돈이지, 결코 우리가 다른 민간 어떤 골프장 모양으로 클럽하우스로 호화롭게 짓는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골프장에 대해서는 금년, 94년도까지만 해 주시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권영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일반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고 권영빈 위원께서 양해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내용들 중에서 자칫 오해가 올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의 중견간부로서 꼭 해명을 해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라기보다도 이해를 돕는 말씀을 좀 할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참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경찰청에 대해서 맨 처음에 82억원, 그것은 운영비만 82억원, 또 교통시설은 따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세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권영빈 위원님 이것을 확실히 알고 계십시오. 뭐냐 하면 현재 세콤을 들여 놓고 나서는 우리 직원들이 아마도 숙직을 안 합니다. 고용직 1명만 하고 있습니다, 전 동에. 단지 동의 경우에 동을 새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동이라든가 또는 동을 개축하기 때문에 방범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또는 그 동에 문제가 생겨서 어제 불이 나서 오늘밤까지도 일을 해야 된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기시키지만 현재 한 사람씩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직 한 사람이 항상 숙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숙직에서 다 헤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콤은 제가 구청장할 당시에 두 번에 걸쳐서 세콤인지 뭔지 내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에 걸쳐서 훈련을 했는데 아주 성적도 좋고, 마침 우리 구로구 시흥본동에서 93년 4월 15일에 절도사건이 있었는데 이 세콤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우리는 보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마 어디서 정보를 잘못 들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아까 주신 망년회 병이라든가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청이 개혁이 안됐다, 주민과 대화하는 데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한 부분 가지고 시를 전체 평가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서운하다 그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양천구에 오셨을 때, 우리 이시장님께서 오실 그 당시에 저는 구로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때 아주 간소화하게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잘 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시가 그렇게 시에 어떤 뭐하는 것이, 글쎄 사람이 5만 6,000명이 있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 문제 있는 곳도 안 많겠습니까? 또 못한 곳도 안 많겠습니까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도 간소화하고 우리도 아끼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운동 유공자다 이러는데 국민운동 유공자 중에는 딴 것이 아니고 자녀장학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이런 자녀장학금조로 보내 준다 하는데, 또 국민운동에 대해서는 지난 번 회의 때 권위원님께 제 소신에 대해서 잠시 밝혔습니다만 저는 그분들이, 글쎄 돈 안 받을 분들이 이중에 혹시 또 선정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새마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것은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관리 영선과가 없고 기계공, 보일러공은 외부 용역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영선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 통신계, 관리계가 있어서 일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은 외부 용역을 전혀 안줍니다. 우리한테는 기계공도 있고 보일러공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국립묘지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이 세금관계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기획관리실하고 재무국에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방세, 국세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비춰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넘겨주도록 하고, 동작동 국립묘지관계도 보사국에다 우리가 넘겨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 못 드린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 권영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무국 산하에 불용액이 얼마며, 원인은 뭐냐, 92년도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이 23.3%에 이르고 있다 이런 말씀은 해 주셨는데, 93년도 예산 현액은 391억 1,100만원입니다. 92년도 사고 이월분 17억 8,000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집행액은 93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두 달을 남겨 놓고 254억 100만원으로, 정확한 것은 93년도 집행액은 년도 폐쇄 후가 되어야 확실히 집계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만 다음 사업은 사업 성질상, 또 부득이 해서 유보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미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직원 수련원 건립예산 25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대문운동장 체육시설 건립 설계는 저희들이 보류하기 때문에 이를 보류했습니다. 체육관리사업소 직원정원 및 기준 호봉미달로 인해서 인건비가 약 4억 7,000만원, 저희들이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시민대상을 한국일보사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취지와 한국일보사로부터 어떠한 협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히 언론매체와 제휴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대상은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내용을 아실 것이고, 그래서 대상 조례를 제정할 때 우리가 한국일보사와 공동 주관했습니다. 주관했는데 그것은 시상제도의 광범위한 홍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언론매체가 들어옴으로 해서 홍보뿐 아니고 상의 명예성도 더욱 높이는 것이 아니냐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국일보 사에서 우리에게 뭐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지만 추천 공고로 시작해서 모집하는 것이라든가 널리 알리는 것은 사고를 통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 공고비를 다섯 차례 걸쳐서 나간 것은 우리가 절약하게 되었고, 공적 사실 확인과정에서도 한국일보사측이 직접 삼여해서 우리 자체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객관성이 부여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 시민 홍보에 크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학생체육회 육성을 지적하시면서 학생체육회에 주는 돈이 너무 적어서 권위원님 표현대로 빌리면 참 코끼리 비스킷이라는 그런 용어까지도 나왔습니다만 현재 학교체육진여 지원액은 총 1억 8,900만원입니다. 시범학교 종목별 육성으로 60개 학교에 9,000만원, 취약종목 육성 지원에 30개 학교에 7,500만원, 학교체육진흥 지도자 지원을 30개 학교에 2,400만원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수가 많아서 한 학교의 지원액으로 보면 불과 100만원 내지 3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학교 체육진흥지원액외에도 우리 서울시가 주는 것 외에도 서울시 체육회 지원액이 30억 3,000만원 중에, 그중에 장학금 지원, 또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서울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학교 체육 활성화비로, 약 2억 700만원이 각급 학교 체육활성비로 사용되고 있음을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다음 해부터는, 뭐 다다익선이지요. 많이 주면 어린 애들, 크는 꿈나무들 키우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권영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 해부터는 좀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힘을 쓰겠습니다. 뚝섬 골프장 클럽하우스 보수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권영빈 위원님께서도 물으셨고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물으셨는데, 서울시 체육회의 예산이 30억 3,000만원을 주는데 금년도에 30억원 체육회 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총 예산이 30억 3,000만원인데, 경상비 6억 1,400만원, 사업비 24억1,600만원, 사업별 내역은 전국체전 하계삼가비가 15억 5,800만원, 동계체전 삼가비가 1억 2,500만원, 또 시장기 대회 개최비가 5,300만원, 42개 가맹경기단체 조성 육성비가 2억 900만원, 생활체육 및 학교체육 활성화비가 3억 1,200만원, 국제 및 국내의 체육행사지원비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

지금 안 계십니다.

안 계셔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기업이 외면하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되고. 영조물 관리보수비 신축공사 안하는 것은 뭐냐 라고 물으셨는데 저희 시에서 신축 공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부지를 어디에 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본회의에서 어제 그저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전혀 그런 부지가 계획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권회영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개별적으로도 제가 많이 모신 분입니다만 오늘 또 저희들이 좋은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이게 94년 업무계획의 300만원은 종래의 300만원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끄럽기 한량없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사업비의 집행을 위해서 지난 10월 18일자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정리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직원들이 300만원으로 오기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위원님. 제가 답변을 주마간산 격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충실치 못하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미 또 다 아시는 내용이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전액 승인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