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동광양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실시에 앞서 간단한 인사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선언인사, 결산의 달 12월을 맞이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시책들이 행정의 목적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떤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93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 4일까지 3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집행기관이 행.재정 운영이니 사무처리를 적법.적정하고, 공평,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비판, 감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써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들께서는 시민과 공약한 정치적, 도의적 의무이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이며,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을 통해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를 시민에게 올바르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진솔한 증언과 의견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지난 11. 2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미 보내드린 감사 계획서와 같이 감사 1, 2반으로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각 반별로 수감보고, 제출서류 검증, 서류제출, 관계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현장확인 등의 요령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첫째, 행정이 합법을 내세워 너무 경직되거나 합목적성을 핑계로 월권행위, 권력남용 등의 사례가 있지 않나 하는 점, 둘째, 정책결정, 근무자세, 조직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공평한가의 여부, 셋째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의 법률, 조례 등이 아직도 있는가의 여부, 넷째 조세의 부과, 징수, 결손과세, 유예처리 등이 타당한가, 또 재정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섯째 사업의 발주시점, 규모 등의 타당성, 여섯째 경비의 경제성과 업무의 효율성, 일곱째 업무처리의 합법성, 여덟째 새로운 지방자치 및 국제화 시대에 맞지 않는 행정체제, 아홉째 사업의 인가 및 성과에 의한 목적달성을 하였는가 여부 등입니다. 또한, 위원들은 의사의 판단기준을 잘 선택하고 있나, 조직의 입장에서 본, 개별 의사가 아닌 7만 시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봉사자라는 입장에서 생각한 일반 의사에 들 것이라는 것을 천명해 두는 바입니다. 감사를 받는 분들께서도 이를 명심하여 공통선에 시선을 맞추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레바퀴가 튼튼한지 어떤지는 바퀴살의 재질이 무엇으로 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되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중국 고사도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조화롭게 운영될 때만이 각종 조직의 인사나 운영이 분수에 맞도록 실시될 때만이 우리 동광양시의 지방자치행정이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가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민중은 지도자의 성의에 먼저 감탄하고 능력에 찬사를 보내는 것은 다음 문제라고 했듯이 우리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감사의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알맹이 있고 모든 시민의 신뢰할 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2. 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