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92년도 세입. 세출결산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94년도 예산안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으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은 국가정책방향과 시정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가진 의회가 관여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천백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내년 1년간 살림을 할 예산안을 알차고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새로운 문민정부를 맞아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 맑고 깨끗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으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에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년도 보사환경업무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지도와 격려를 받은 데 이어 오늘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편성한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지도와 검토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나온 한 해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보사환경국 전 직원들은 천백만 시민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저소득 시민.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어려운 계층이 자립과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 분야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사회의 뒤안길에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불우한 저소득 시민들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처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그늘진 곳을 찾아내어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 복지. 환경 각 부문이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이루는 데에 시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시책의 방향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보사환경국소관의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89억원과 특별회계 432억원, 총 821억원을 편성하여 93년도의 691억원보다 18.8%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병원수입이 39억원 증가하였으나 94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동부병원의 4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1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보건소 수입과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도 각각 3,600만원과 4,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장묘사업장 수입도 93년도에 일반묘지가격을 조성묘지가격으로 과다 책정하였던 관계로 6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다만, 사회복지비의 국고보조금이 307억원으로 금년도 90억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규모 122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도 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증액됨으로써 금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583억원과 특별회계 432억원, 총 2,015억원을 편성하여 93년도의 1,784억원보다 12.9%가 증가되었으며, 94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안 7조 7,595억원의 2.6%로서 93년도의 구성비와 거의 같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시민 생활보호와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사업비가 1,128억원, 보건, 의약관리와 시립병원운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보건환경비가 455억원으로 총 1,583억원을 편성하여 93년도 1,359억원보다 16.4%를 증액하였습니다. 복지사업비 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 65개소의 운영비 44억원을 비롯하여 장묘사업소 운영비, 재가복지센터 48개소의 운영비, 4.19묘역 성역화사업 국비부담금 80억원, 사회복지관 5개소 및 성동구민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50억원, 납골당 건립과 시립묘지 일제정비 및 화장장 시설보강비 등 사회복지사업을 위해 금년도 예산 235억원 보다 14.4%가 증액된 2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사회복지관 15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지원비와 4.19묘역 공사비의 증액 그리고 성동구민 종합복지센터 건립비의 신규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 198억원보다 3.1% 증가된 204억원을 편성하여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65개소 운영,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비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 신축 및 보호 작업장 2개소 설치, 장애인 시설 9개소의 개ㆍ보수와 장비보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장애자 복지시설 11개소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장애인 시설 개ㆍ보수비가 증가되었으나, 한편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비 감소와 장애인 의료비가 지원대상자 감소로 감액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지원 예산은 미미하게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한 예산으로서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등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과 취로사업비,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등 저소득층 특별지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보호기금 전출금 등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금년도 예산 347억원보다 19.5%가 증가된 4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등의 지급기준 인상과 저소득 특별지원 대상인원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부랑인 보호 예산은 시립 갱생원 운영비와 시립갱생원내 결핵환자 수용시설 개축비 증가에 따라 금년도 예산 23억보다 31%가 증가된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환경비 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운영비 및 자본금 출자, 시립보라매병원의 위탁운영비, 의료장비 및 시설확충, 민간위탁 정신병원 병상 증설사업 등 병원운영보조를 위한 의약관리비는 금년도 예산 112억원보다 19%가 감액된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관리비는 모범요식업소 수도요금 감면대상 업소 감소와 보건단체 4개소의 지원금이 감액되어 금년도의 11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관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금, 자동차 매연감시 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3년도의 한강생태계 조사연구용역과 소음방지대책용역이 94년도로 이월되어 94년 상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있어 93년도 예산 5억 9,000만원보다 70.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개 산하 사업소에 대한 예산내역으로서 보건 및 환경에 관한 각종 시험연구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금년도의 80억원보다 13.2%가 증액된 9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시험검사용 장비 92종을 구입하고, 유량계 설치 3개소, 대기자동측정소 이전 등의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긴급구명안내센터 운영예산은 인건비 인상으로 금년도의 3억 3,000만원보다 16.5%가 증가된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인체유해사고 시 자가 응급처리 요령과 전문 진단병원을 안내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예산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립병원 4개소의 노후시설과 장비를 대폭 확충코자 금년도의 144억원보다 78.9%가 증가된 2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동병원이 장비구입 68종, 기숙사 및 난방배관공사 등으로 43억원, 서대문병원이 장비 29종 구입과 병동 냉ㆍ온수관 교체 및 방수공사, 화장실 보수공사, 기타 시설공사 등에 68억원, 동부병원은 금년도 병원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장비 26종 구입, 폐수처리기 설치 및 기타 시설보수 등에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비 지원 대상인원은 금년보다 약간 감소하나 수진율과 진료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입과 같이 93년의 424억원보다 1.9%가 증가된 432억원을 편성하여 저소득시민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보사환경국의 새해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 업무는 보사부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저소득층 자립지원에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확대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지하철 건설, 도로확충을 위한 현안사업이 많아 보사환경 분야 예산에만 우선순위를 둘 수 없었기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7.5% 증가한데 비하여 보사환경국의 예산은 12.9%가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결정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알뜰하게 집행하여 최대의 보건사회복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바로 천백만 시민의 뜻으로 알고, 94년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하여 사회복지 시책과 보건환경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그의 혜택을 전 시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받아 풍요로운 복지사회 건설에 시민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희망의 새해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의 4번 검토의견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 세입총액은 821억 2,630만원으로서 93년도 세입총액 691억 328만원보다 18.8%인 130억 2,301만원이 증액 책정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88억 7,230만원이고, 이는 병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관계로 전년도 대비 122억 1,901만원이 증액되었으나, 보건소 수입이 3,618만원이 감액되고 장묘사업소의 93년도 세입부분 과다책정으로 기인한 6억 7,6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세입총액 중 국고보조금의 29.4%가 증가된 307억 3,720만원 중 주요증가요인은 4.19묘역 성역화 국고지원 80억원입니다. 또한 보사환경국의 94년도 세입 특징은 동부병원의 편입과 4.19묘역 국고지원 외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특징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나 시립동부병원의 세입증수 확대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수입이 전년에 비해 4,004만원이나 감액 책정된 것은 동 연구원의 경영개선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두 번째로 보사환경국소관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9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583억 2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2억 5,400만원의 합계인 2,015억 5,6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에 비해 12.9%인 231억 5,17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증액의 주요원인은 4.19묘역 국고지원 80억원과 시비부담금 때문이며, 이는 시민복지예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데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94년도 세출총예산 7조 7,595억원 중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이 2.59%를 점유하고 있고,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12.9%가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예산 점유율을 비교해 보면 93년도에 비해서는 0.12% 정도 약간 줄어들어 복지예산에 관한 시정책임자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예산의 증가 욕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저소득계층의 생활향상과 자립지원, 시민보건향상 및 효율적인 질병관리체계의 확립 등 시민들의 기초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은 새 정부의 신한국창조라는 국정지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전제조건이 고통의 분담을 통한 동질성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의 확대와 중병 장애인 주간보호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도입 등과 물가상승분 및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을 제외하면 9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편성을 답습한 수준으로 시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복지사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종합복지센터 건립예산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자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관 등 그 성격이 유사한 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고, 설치 필요성이 애매하며 구민복지센터는 당해 기초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것이 자치시대에도 부합된다고 보며, 토지구입비와 건축비 등을 전액 시비 지원함은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균형문제 등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생활가정 운영입니다. 장애인은 격리대상이 아니라 일반시민 사회에 복귀, 적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장애인생활가정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94년도에 4개소가 증설됨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확대토록 하는 적극적인 방안이 향후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세 번째 중병 장애인 주간보호사업입니다. 남부장애자복지관에서 시행할 보사환경국의 신규사업으로 그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실시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중병 장애인, 노인성치매환자, 결손가정의 장애인에게 주간 동안에 보호해 줄 가족이 없으므로 복지시설이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성과가 큰 사업으로 우리도 그 제도의 실시성과를 토대로 그 수혜범위와 기능을 확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유관단체 지원입니다. 93년도 예산에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1,210만원, 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지회 1,800만원으로 총 3,010만원의 지원이 있었으나 금년에는 관변단체 지원예산축소로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정단체로서 이의 운영비 일부보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사회복지관협회는 93년도에 신설된 사회복지관 단체로 자립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단체는 내무국소관의 관변단체와는 그 조직이나 운영이나 관리실태가 다르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근무하는 사회복지 관계자에게 최소한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위생 부문입니다. 첫 번째, 보건위생단체 지원입니다. 대한결핵협회 성루시지부 4,130만원, 한성 협동회 서울시지부 1,188만원, 대한나관리협회 서울시지부 1억 1,770만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지부 4,43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법적 설치근거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전년도 수준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립보라매병원지원입니다. 시립보라매병원 위탁운영비 보조 6억원, 추가시설비 30억 5,970만원, 이 부분에는 전년도 채무부담 행위액 1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장비보강 및 노후장비교체 5억 4,630만 원 등 총 42억 600만원이며, 전년도 45억 400만원에 비해서는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40억원 내지 50억원이 소요되는 시립위탁병원을 언제까지 서울시가 부담해야 되는지의 여부와 시립보라매병원의 운영위탁 정상화와 이를 강남병원처럼 독립된 공사화 형태로 하여 상호경쟁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꾀하든지 아니면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수병원 운영입니다. 아동병원 60억 697만원, 정신병원 43억 4,299만원, 서대문병원 68억 5,627만원, 동부병원 84억 9,627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동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병원에 전년도 대비 11.0%인 28억 4,429만원이 증액되어 94년도에는 동결내지는 감액된 특수시립병원의 예산이 저소득계층에게 적정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 운영입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는 129응급시스템사업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것이었으나 이를 보건사회부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 위하여 129응급체계를 서울시 가 중앙정부에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상임위나 본회의의 질문을 통하여서 119응급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운영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고려하면 이 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5조, 제16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재해구호기금관리 조례에 의해 운용되는 동 기금은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고, 금액총액의 70/100 이상을 예탁하여 구호에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94년도 세입은 일반회계 적립금 의 49억 6,427만원, 전년도 이월금 236억 9,216만원, 이자 등 유수입이 4억 7,600만원으로 94년도 기금 조성액은 291억 3,243만원으로 전년도 234억 6,138만원보다는 19.5%인 5억 6,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의 세출은 재해 구호비 21억원과 금융기관 적립금 270억 3,24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일부는 재해발생시 즉각 대처하기 위한 재해구호비와 기금증식을 위한 적립금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적립금은 고율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과 부동산도 매입하여 기금수입의 다양화를 기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구호는 재해구호비가 있으므로 금융기관 적립금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이자 등의 수입 및 식품단체 출손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의 94년도의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60억 7,327만원, 과징금 36억원, 이자수입 14억 2,076만원으로 총 110억 9,403만원이며 전년도의, 92년 말 현재입니다, 122억 1,140만원보다는 10%인 11억 1,737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동 기금의 94년도 세출은 기금적립금 70억 8,833만원과 시설개선융자금 40억원, 수용비 350만원, 기금관리 220만원으로 총 110억 9,40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인 11억 1,737만원이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기금운용계획서의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동 시설 개선융자금 40억원이 책정되어 이월금이 줄어든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93년도 운용계획서에는 시설개선 융자사업이 없었으나 기금운용계획서의 시장방침 변경으로 인해서 동 융자사업은 9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는 것이 시의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에 예산안제출시기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지방재정법 제110조에도 예산안제출과 동시에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심사를 위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 회의를 운영하기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통하여 일문일답식으로 보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첫 번째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의료보호기금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고액납부의 의료보험금으로 인해서 체납된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93년도보다 94년도의 예산에 1.9%가 증액됨으로써 시민에게 보험금 납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또 현재 국고보조금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장묘사업소의 세입예산이 6억 7,000만원이나 감소됨으로써 장묘사업에 별지장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적출물에 관련돼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적출물은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허가가 너무 남발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것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너무 허가를 해 줌으로 인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이 한 구에 한 업체를 해 가지고 몇 군데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의 기업으로 되지요. 또 이런 사람들이 다 적출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 중에도 또 어떤 허가자는 제대로 그 적출물을 수거하는 량이 적다 보니까 수거계산이 맞지 않아서 산이나 하천에 묻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왔고 이런 관련된 자료가 저한테 많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거를 해서 15일 이내에 소각처리하게 함으로써 15일 보관하는데, 이 양반들이 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 해야 되는데 4층 내지 5층 건물 그 아래층에다 저장하는 데를 얻어가지고 있다 보니까 2층, 3층에서 내 건물 아래층에 팔, 다리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것 모르니까 넘어가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진 시유지나 컨테이너로 특수집하창고 설치 운영하도록 그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그 다음에 또 이 양반들이 수거를 하려 다니는 데 있어서 청소차 같은 데는 색깔도 있고 시 마크가 있으니까 단속이 좀 덜한데, 이 양반들이 병원 앞에 어디어디 이렇게 하다 보면 연방 딱지 긁다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한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허가는 규제해 주고, 그 다음에 집하장은 주택에서 좀 멀리 떨어진 데로 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 차량은 좀 표시를 해 주고, 이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난지도 같은데다가 집단으로 이렇게 소각을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에 임대라도 해서 이 사람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줌으로 해서 산이나 하천이나 이런 데다 버리지 않게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지방비보조금 지원요청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자직원이며 영아원, 유아원, 모자원, 장애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집단으로 수용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며, 오늘날 우리의 생활여건은 많은 변화로 인하여 우리들이 전기, 유류가스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철저한 주의와 지도 감독을 요하고 있습니다. 수일 전에도 충주시내 모 장애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하여 4명의 사망자와 5명의 중화상자가 발생하고 국가적인 재산피해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수도 서울에는 인구와 주거환경의 밀집으로 인하여 언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돌보는 관리직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줄이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년간 사회복지부분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복지행정 구현에 문제가 있음을 수차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만, 오늘 제출된 예산을 보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 전체 예산안 7조 7,000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1,918억 8,000만원으로 약 2.5%에 불과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도 3조 4,253억원에 대비해 6.9%에 불과한 예산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앞섭니다. 조금 전 국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하철건설이나 도로확충 또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것 때문에 보사환경 분야에만 치중할 수 없다고 했지만 저소득층 등 소외된 시민을 위한 행정은, 예산은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관계공무원들의 복지의지가 결여된 예산을 심의해야만 하는지 정말 자괴감을 느끼며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93년도 452억 7,400만원에 비해서 82억 2,200만원이 증가된 534억 9,600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시립동부병원이 그 동안 특별회계로 편성되다가 내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그 운영수입 40억원이 당연히 증가된 것이며, 4.19묘역 성역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80억원이 증가되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40억 원 이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방교부세 5억원 전액과 국고보조금 35억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관계공무원들의 국고보조금 확보노력이 너무 태만하고, 서울시가 재정이 넉넉하여 보조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무사안일주의적인 행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와 관련 거택보호자의 경우 서울시내에 1만 1,905가구에 1만 5,645명이 되어 지원내용을 보면 1인당 1개월 양곡지원 쌀 10㎏, 보리 2.5㎏ 지급이 금년과 같으며, 내년도 부식비가 820원으로 700원보다는 120원이 인상되었으며, 연료비 1일 540원, 거택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또 특별 위로라 하여 년 1회 쌀 20㎏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지원내용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1인 1가구에 대해서 월 한 5만 6,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시설수용자의 경우 단체급식을 하므로 좀 유도리가 있다고 보겠지만 거택보호자의 경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봐도 1가구 당 1.3명에 불과한데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의 책정기준이 무엇이며, 65세 이상의 노동력이 없거나 불구, 폐질환자로서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만이 책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무런 수입도 없는 분들이 5만 6,000원으로 서울시내에서 1개월 동안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1일 부식비 820원으로 부식을 제대로 장만해서 살 수 있는 것인지, 집에 가서 한 번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이러한 것은 억척주부라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거택보호자 지원에 대해서 예산만큼은 대폭 인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50만 8,000명에 경로승차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국고보조금이 중단돼서 53억원에서 156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승차권 제작에 4,460만원이 투자되고, 승차권 검표수수료가 1,300만 원 해서 도합 5,800만원은 사실 노인들에게 경로승차권을 주는데 실질 혜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그래서 노인들끼리 경로승차권을 팔고 사고하는 것도 8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구명안내센터가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있습니다. 제10회 정기회에서 이용율 감소 등으로 보사부의 129시스템과 119응급구조대와 비교 분석해 가지고 강남병원에 흡수 통합 운영하여 구명안내센터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별도의 사업소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 3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강남병원 응급의료센터에 6억 4,000만원 지원하는데 보충하여 더 지원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이 많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요식업소 수도요금 감면보증금 2억 9,733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모범요식업소에만 해당되고 상당수의 모범요식업소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는 모두 수도 사용요율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지,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일률적으로 혜택을 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의 취업 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종사원 300인 이상 기업체에 2%의 장애인을 고용토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시, 현금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현금 대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면 저소득층 명절위문에 7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웃돕기 성금으로 금년에 12억 5,000만원이 모금되어서 현재 잔액이 13억원이 남아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 질문하시죠.

우선 앞서 질의하실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마치 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잡아 놓고 장황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상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하는 일이라고는 버스표 12장 나누어 주는 것하고,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1만 5,000원씩 지급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나마 그 절차도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노인분 들에게 가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가 노인복지 측면은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그 예로 서울시에 변변한 노인병원 한 곳 조차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서울대 측에서 위탁운영을 맡긴 보라매병원에서 보라매 전문노인병원 신축에 관한 안을 보사국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지리적 요건도 좋고 더욱이 좋은 의료진이 있고 또 우리 서울시가 이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병원 운영에 관한 전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만일 전체 예산이 어렵다면 그 설계 용역비라도 94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두 번째는 모든 복지예산을 살펴보면 그 예산도 턱없이 적게 책정되어 있지만 그나마 그 적은 예산이 대부분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 측면은 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 공동생활운영소를 개설해서 많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아는데 그와 같이 장애인에게 서비스가 실제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치료에 더없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 치료실 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 긴급구명안내센터 129응급시스템에 관해서 3억 8,867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6.5%가 증액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129응급시스템은 당초 우리 서울시가 거창하게 내 걸면서 선전한 것과는 달리 그간 졸속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전반적인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수차 지적했었고, 집행부에서도 인정했었습니다. 아직도 129에 대한 시민들의 홍보체계가 미흡해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합니다. 그 예로 91년 1일 평균 130건에서 92년에는 60건으로 줄었습니다. 그 운영의 개선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인건비로만 과년도보다 16% 이상을 증액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129응급시스템을 보사부가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전해간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도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공동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하신 후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질문 하시죠

임승후 위원입니다. 먼저 특수병원 현대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동병원, 정신병원, 서대문병원, 이들 특수병원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94년도 예산액이 3개 병원 합계가 172억, 93년도 예산대비 2억 9,000만원, 약 16.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특수병원 현대화다, 이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설 예산액이 3개 병원 합계가 8억 4,300만원, 자산취득 예산이 6억, 합해서 14억 몇 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이 현대화 추진계획의 실체라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라도 좀 과단성 있게 현대화 추진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의 94년도 건립계획을 보면 건립 주체가 구청장이 3건이고, 복지법인이 2건, 성민회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를 통해서 건축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은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묻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정신병원의 병실 증설계획 중에서 고양시, 용인군 2개소를 제외한 남양주군과 양주군 2개소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해서 추진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중 1개소 200병상은 시 직영병원 여자환자수용시설 또 마약중독자 전용치료시설 이렇게 변경하고, 나머지 1개소는 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법인에게 맡겨서 이것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 민간위탁 정신병원의 신축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예산액이 1억 6,500만원, 93년도 예산 32억원 등으로 해서 금년까지 총 33억 6,5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기 또 조달청 조달의뢰에 시간이 지체하는 등등으로 해서 93년도 예산 중에서 16억원이 사업변경 처리가 되었고, 잔여분 16억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2개 병원의 불용처리액 16억원은 94년도 예산으로 이월을 시켜가지고 94년도에는 틀림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16억원을 94년도 예산에 증액시켜서 시설비 48억원, 시설부대비 1억 4,700만원으로 조절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빠진 것이 있으면 다시 질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근 위원님 질문하시죠.

유상근 위원입니다. 의료보호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국고 50%와 시비 50%로 조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81년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국가가 부담한 것은 46.2%에 불과해서 서울시가 그 동안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금액은 총 173억 9,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방재정에서 과다한 국가사업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실정으로 일반시민들의 복지를 소홀하게 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확보방안을 국장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성동구 복지센터 건립 예산이 94년도에 5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 부담되어야 자치시대에 걸 맞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예산은 보사환경국 예산이 아니고 가정복지국소관의 예산이므로 자치구의 형평을 고려하면 이 50억원은 전액 삭감해서 다른 복지시설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서대문병원 시설운영비가 93년도에 비하여 약 15억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고, 동부병원이 93년도에 비해 14억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시설운영비를 꼭 증가해야 하는지,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확고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손을 들고 해 주십시오. 제가 순서를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길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먼저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기에 저는 딱 세 가지에 한해서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우선 보니까, 시립보라매병원의 93년도 예산 중에 채무부담 행위액이 약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4년도 예산 세출부분에 반드시 계상되어야 하는데 예산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편성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방재정법 제35조를 보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제2항을 보면 채무부담행위를 한 때는 상환년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혹시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산서에 잘 기재가 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에 국가보조가 지금 해가 갈수록 늘 그 기준이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평균 서울시와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에 균형을 지금 맞추어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떤 구분을 주어서 보조를 하는 것인지, 또는 그러한 불균형이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 부분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가 의지가 약해서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보조금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랄지 또는 인건비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가 인색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 증액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보조비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먼저 보조금부터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산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때 보면 역시 국가보조금에서 상당히 많은 불용액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특히 또 그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장애자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국가보조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지원 문제에 있어서도 원래 시 예산이 없었는데 이제 94년에는 시비가 50%가 계상됐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복지부분에 국가지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94년도의 세출이 12.9% 상승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을 알고 보면 12.9%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 내용상으로 보면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다시피 4.19성역묘지사업 그것과 또 동부병원의 일반회계로의 전환, 이것 때문에 세출이 늘어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세입이 올라간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93년에 비해서 약 0.12%가 우리 예산 대비로 본다면 지금 저하됐다는 사실로 봐서 정말 우리가 새 한국 건설에 있어서 건강을 위주로 하고 또 복지를 우리가 구현하는 데로부터 새로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 가자는 데에 있어서는 정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영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순서가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이왕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래 회의진행 하기 전에 현장에서 질문을 받아서 질문 들어오는 대로 순서를 정해서 발언신청을 드리기로 그렇게 사전에 양해가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늦게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의 중복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만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성동 구민복지센터, 이 건립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구민복지다 하면 서울시내의 각종구민회관, 복지관, 청소년수련장,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50억원을 들여서 수영장, 체육시설 등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고, 이것도 만들더라도 부지매입비 30억 원 정도, 건축비 한 20억 원 정도가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내년 94년도 거의 국고지원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계획이, 이제는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으로 거의 갈라져 이때까지는 나왔습니다만, 국비가 중단된다고 하면 앞으로는 시비와 기초단체와의 비율이 거의 형성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구민복지센터다 하는 것은 공히 22개구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장애인들 자립자활복지관은 22개구 속에 목동인가 하나 있고, 중구인지 저쪽에 하나 22개구 속에 지금 두어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은 그 장애인들이 모여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자활할 수 있도록 이런 복지관을 앞으로 많이 계획을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국장한테 묻고 싶고요. 또 하나 더는 사회복지관운영비 문제가 국고 지원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부담된다, 이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이것도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시비, 구비가 분담비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분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서울정신요양원의 오수처리시설 문제 1억 2,000만원 하는데 전액 시비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도 정신질환 시설보완 국비 50, 시비 50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국장의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탁형춘 위원 질문하시지요.

탁형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협회 소위 민간에 대한 시설들, 그 시설에 대한 시설장들은 살을 찌우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요원들이라든지 종업원들에 대한 복지는 형편이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아까 이병직 위원께서도 여자인력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기관사 같은 것, 보조인력 하나 필요하다는 그런 예산증액 지원요청을 했는데, 소위 협회의 직원들을 전반적으로 급료체계를 시에서 책정을 해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경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비가 나가도록 그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그래서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시가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신병원 네 군데 200병상씩 선정을 해서 한 군데는 착공이 되고 한 군데는 12월에 된다는데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을 편법을 써서 작년에 예산을 2개 병원은 못하는 놈은 2개 병원만 밀어주고, 또 2개 병원도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했는데 금년에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착공도 못하는 그런 단계에 그쪽 사정으로 인해서 하면 영 늘어지고 이 계획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2개 병원은 새로운 어떤 법인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아예 빼가지고 착공 못한 것은 두 병원 뺍시다. 빼 가지고 예산만 놔뒀다가 새로운 어떤 2개의 업자가 선정이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94년도 예산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금년에도 이렇게 편법을 써서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제안을 제가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가 어떤가 그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환경처훈령 제222호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10%의 수수료를 받아서 소위 행정관리비 정도 지금 내년 예산에 계상된 것이 6,50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 거의 행정관리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자치구에 10%를 나눠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부처인 환경처에 건의를 해서 우리 환경개선부담금을 우리 서울시가 징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계속 우리가 집행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서 서울시가 집행하는 방향으로, 10%만 받을 것이 아니라 전액을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자체 내에서 소위 저해 사업소에 징수하는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감시차량을 저기하기 위해서 비디오 2세트, 비디오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2세트에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비디오 2세트 가지고 서울시를 어떻게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매연차량 단속에 있어서 비디오카메라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서울시내의 공기청정악화의 주범인 버스 매연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적은 대수라도 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매연가스 배출하는 업소를 감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이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왕열 위원 질문하세요.

이왕열 위원입니다. 적은 돈으로 예산 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우리 현재 93년도의 예산에 보면 10월 31일 현재로 잔액이 248억원이에요. 248억원이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이제 앞으로 한 달 개념인데 과연 불용액이 이제는 수치화되어서 거의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용예산액하고 이번에 94년도 분 예산을 열심히 짜셨는데 실제 그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지금 현재로 94년도 예산을 짜시면서 이런 이런 항목은 불용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바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예상 불용액 항목을 미리 한 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정리를 한 번 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은 사실은 예산 기법상 꼭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 기법상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암적인 존재이기도 한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이 경험으로 판단하건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금년도 80억원보다도 13.2%가 증가된 9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험장비 92종, 유량계 3개, 대기자동측정소 이전사업 등, 여기는 아주 우리가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 한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데, 한편 연구실하고 실험실동 증축관계 이것이 28억분이 다 잘려버렸어요. 이것이 전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시험검사용 장비도 우리가 이것이 어떤 연구실 분위기라든가, 실험실 어떤 여건이 나름대로 평면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이런 것도 합목적적으로 같이 승화작용을 일으켜서 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꼭 우리 국장님이 전면 삭감된 부분을 살릴 의사는 없는지, 그래서 이것이 보니까 93년도 5월19일 설계가 완료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재정상 95년으로 이것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는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윤기성 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윤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예산결산 설명서를 하시면서 외롭고 쓸쓸한 곳에 최선을 다 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그것은 국장님 혼자 말씀하신 것이지 여기에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에 조금도 증가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래서 조금 허탈감을 가지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동구민 것 우리 이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동부병원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됨에 따라 세입이 40억 319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이는 93년도의 서울시 전출금 31억 7,017만원을 제외한 순수 병원수입만을 계산하여 동부병원의 경영합리화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93년도의 70억 9,600만원보다 크게 늘어난 84억 9,627만원을 잡아서 결국 세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으면서 세출은 아주 황새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한 이유도 경영개선을 더욱 잘 하라는 취지에서였는데 이의 취지를 살리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의 94년도 세입부문 중 시청 의무실의 수입이 내무국 세입으로 잡혀져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질문코자 합니다. 1년에 우리 보사위의 예산 중 장비 구입비가 205만원, 약대가 600만원, 기타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을 시청 의무실에 지원하면서 이의 수입을 보사국 세입으로 잡아야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해 놨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한 말씀 더 질문코자 합니다. 민간 사회복지단체 운영비 보조요청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그 동안 수도 서울의 사회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수도 서울의 시민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의 복지욕구 조사 및 수용자들의 생활환경개선,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또는 복지정책 개발 등을 당국에 건의하여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케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회복지기관들로서, 현재까지도 시비의 지원으로 사업이 유지 발전되어 왔으므로 94년도 분 시비지원 전면 삭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특별시지회에 또 한국부녀복지시설, 아동, 하여튼 4개 단체에 대한 것을 많은 요청은 안하더라도 갑자기 다 삭제한 것은 최소한의 지원을 재검토함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문 형식으로 해서, 그때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집행부측과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장소에서 꼭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위원이 계시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사실상 일반인과 어울려서 무리 없이 생활한다는 것은 모든 서울시의 여건과 환경을 본다면 그것은 꿈과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소리 나는 건널목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오래 전에 큰 선전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고장으로 사용되지 않는 곳이 허다합니다. 장애인분들에게 실 서비스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이 쓰여 져야 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장애인분들의 목욕시설이 서울시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차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 차량을 많이 구입하기에는 예산상 무리겠지만 우리 탁 국장님께서 검토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차량한 대 가격이 얼마이고, 또 최소한의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현재 복지시설 등에 목욕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관에 목욕시설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의견과 함께 다시 편성해 주실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 질문하시죠.

지금 납골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그 전에 내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 개신교, 불교 이런 재단에서 납골당을 건립하려고 그러는데, 성당 지하 같은 데 여기 가면 다 그것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실지 건설부에 주거지역에서는 이것 안 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를 해서 자기가 다니는 종교, 자기 신앙심에 의해서 부모 납골을 거기다 유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장묘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저기인데 이것 얘기를 해도 해도 서울시는 끄떡도 하지 않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 봐야 되는데 시에서는 자꾸 납골당 해가지고 시에서 하는 것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기관에, 화곡동에 있는 큰 성당에 새로 신축하는 성당에는 지하4층까지 해서 거기에다 아주 큰 납골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영안실 같은 것, 병원에 소위 시체실이라고 해가지고 영안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병원에서 장예를 치르는 것하고 개인 집에서 장예를 치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이에요. 좀 다르다는 것이 빈도가 많다는 것하고 개인에서는 가끔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것인데 주거지역에서 장례 치르고 있다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장의하고 있고. 그런데 거주지역이라고 해서 제한할 그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장묘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교회나 성당이 담당해 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 이것을 잘 연구를 해 보라고 누누이 해도 소귀에 경 읽기예요. 한 번 하고 그것으로 끝나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예산과 또한 납골당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묘사업소의 수입이 금년도에 6억 7,697만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책정했는데, 작년에 장묘관련조례 개정 이후 수수료의 증대를 예상한 바 있음에도 94년도에는 상당액이 감액된 원인과 그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의 간단명료하고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시간 및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한 후 일괄답변 및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도 보사환경국 예산안에 대해서 오전에 많은 질의와 구체적인 항목까지 지적해 주셔서 중요한 사항인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인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고, 또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또 숫자가 필요한 보고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들이 직접 자세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중요한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단체에 대한 시비지원을 해서 사회복지단체가 명실상부하게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비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단체로는 저희 보사환경국소관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관 서울시지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제27조에 의해서, 법정단체입니다,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수집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1,200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시비로 보조했습니다. 사회복지관 서울시지회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제39조에 따라서 설립된 단체로서 사회복지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기술정보 제공과 각종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93년도에 1,8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전문화하고 상호정보교환과 민간참여유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93년에 1,000만원을 지원예정으로 있었습니다. 이 3개 사회복지단체는 법정단체로서 관변단체라고 볼 수 없는 각종 복지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는 이러한 순수한 사회복지단체임을 감안하셔서 금년도에 예산을 93년도 수준으로 약 4,000만원입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는 1,200만원, 서울사회복지관 서울시지회는 1,8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1,000만원 이렇게 작년 수준으로 반영을 해 주신다면 많은 혜택이 있고 또 사기가 앙양돼서 사회복지행정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이제는 129구명안내센터가 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폐지함이 마땅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의 회의시마다 항상 말씀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 설치목적은 자가 응급처치 요령안내 및 질병의학 상담, 의학정보 제공으로 87년 11월 21일 우리 서울시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129응급환자정보센터가 보사부산하 대한적십자사에서 91년 7월 1일 개설하게 됨으로써 약간의 그 기능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구명안내센터 운영실적을 금년 10월말 기준 현재 약 1만 9,000건을 상담 및 안내를 했습니다만 1일 평균 약 65건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응급처치 요령과 의학질병상담, 의학정보 의료를 상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15명으로 12명이 전문직이고 3명이 우리 서울시 일반직입니다. 그래서 93년에는 약 3억 8,900만원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단기대책으로는 현대사회가 복잡 다원화되기 때문에 각종 의약품, 생활필수품 및 환경유해물질 등에서 오는 중독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시급히 긴급구명안내센터의 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총 1만 9,000건 정도의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제 본회의에서도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서 현재 시정개발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주관으로 정밀조직진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폐지의 여부를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당장 폐지가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94년도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 전체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긴급구명안내센터는 폐지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자동적으로 예산은 불용으로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기적인 과제는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94년 예산은 현행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다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저에게 좋은 시책방안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장애자복지관내에 물리치료실, 다시 말씀드리면 수 치료실 개설용의는 없느냐 하고 이선희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건립 건에 대해서는 이선희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의 건립 필요성은 노인 인구의 급증과 또 고령화 사회 그리고 소외되는 노인들이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민간의료기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 종합병원의 건립을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특수병원으로 노인전문병원의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를 봐서도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 서울특별시는 전체 인구의 4%에 해당되는 약 43만 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만일에 2000년에 들어설 경우에 인구의 6.8%인 320만 명이 노인인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2001년에 가면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약 7%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필요성을 위해서 노인건강상태의 자료를 조사 해 본 결과, 65%의 노인들께서 반 건강이나 허약 또는 와병 중에 있음을 통계상 알 수가 있었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은 겨우 3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도 노인들께서는 대부분 신경병, 관절염이나 위장병, 혈압, 빈혈 등 복합적으로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노인의료시설을 말씀 올리면 현재 2개소에 210병상뿐이 없습니다. 한강성심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병원 신축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보라매병원 내에 추가시설건물 2층에서 5층에 150병상 약 1,100평 규모의 노인전문병동을 신축운영하면 이것이 전문노인병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요예산은 대지구입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약 40억원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시설비가 약 33억원, 시설부대비가 약 2억원, 장비비품 약 5억 원 정도면 바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도 연차별로 94년, 95년 2개년에 걸쳐서 투자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재정상 투자 우선순위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95년 이후 검토할 사항이라고 투자심사 분석결과 의회에 제출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 있어서 이영호위원님께서 앞으로 모든 투자사업은 연도별로 타당성 있게 기본 설계비, 부지확보, 그 다음에 사업비를 단계별로 투입을 할 필요 없이 94년에는 공사비의 2% 정도 해당되는 약 8,000만원, 여유 있게 약 1억 원 정도만 설계비로 방영을 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래서 95년 말이면 완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투자심사 분석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95년 이후로 연기되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예산심의는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선희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수 치료실, 심리치료실 등 개설을 해서 우리 중병 장애인들한테 치료와 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을 위한 수 치료실, 심리치료실 신축사업은 저희들의 판단으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94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보사부에 국고보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사부에서는 동 사업의 추진이 서울시 자체적으로 건립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유로 국고보조가 반영이 되지 않고 부결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비사업이 보조가 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서울시 예산마저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항상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요원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자활, 건강, 또 협동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 치료실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 6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서울장애인복지관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2억 1,000만원은 부담하도록 요구가 되어 있고, 우리 서울시비 2억 1,000만원, 국비 2억 1,000만원, 4억 2,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만, 국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시비 4억 2,000만원만 지원을 해 주시면 이 장애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 치료실에 하루 200명이 이용하고 활동치료시설에 하루에 약 8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처를 건의 드립니다. 또 이영호위원님과 임승후 위원님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 정신병원 4개소 건립계획을 재조정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94년도 예산조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 개의시마다 항상 거론된 문제로서 확고한 사업집행과 결과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최근의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용인군은 93년도 금년에 착공예정으로 32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남양주군과 양주군 2개소는 94년에 착공할 것으로 예산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올리면, 세광종합복지원에서 건립한 용인정신병원은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서 12월 20일 이전에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16억원의 예산은 아무 차질 없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만, 고양시 모덕 의료재단에서 맡고 있는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입지 고양시심의위원회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연내 공사발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난 11월 22일 서울시 방침 결정으로 16억원의 예산을 불용시키고, 94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고 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6억원을 94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이 고양시도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양시에서 공공시설입지심의가 거기도 의회관계 여러 가지 입장으로 좀 늦어졌기 때문에 12월 10일 이전에 발주를 하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불용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산변경을 11월 22일에 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호위원님께서 4개 시립정신병원의 예산편성절차 개선방향에 대해서 충고와 아울러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반드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깊이 명심을 하고, 우선 그런 방향으로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4개 시립정신병원의 예산편성절차를 잠깐 말씀 올리면 현재 93년도, 92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먼저 법인선정과 사업비 예산편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부지선정과 설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해서 예산 불용액,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부적정성 등 모든 문제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해서 현재까지 2년여에 걸쳐서 사업이 하나뿐이 착공을 못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깊게 우리 보사국 전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부지선정을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반영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익 년도에 계상을 해서 모든 사전준비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사업이 착수됨으로써 공기도 적기에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불용액이 없도록 하면서 모든 것을 시간을 가지고 시공도 정밀하면서 완공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례로 노인전문병원 예산을 금년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 예산은 설계비만 반영을 해 주시고 95년 2월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95년에 사업비를 주셔도 2개년 계획이면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상근 위원님께서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병직 위원님과 유광사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중 국고부담액의 확보대책과 81년부터 93년까지 무려 173억원의 국고 미 수령액에 대한 국장의 확고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우리 저소득시민의 의료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의료보호법 제21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료보호기금은 국고 50%, 시비 50%로 조성한다 하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료보호대상자는 현재 18만 3,000명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1년부터 93년 11월말 현재까지 의료보호기금 조성액 총 2,332억 원 중 국고가 1,079억원으로서 46%에 불과합니다. 3.8%가 미 수령된 상태입니다. 시비는 1,253억원으로서 53.8%를 부담하고 있어서 국고 미부담액 총액은 173억 9,5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92년에는 무려 71억원, 약 36%가 국고에서 부담을 해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러한 71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국고부담액이 미 수령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1월부터 계속해서 보사부와 교섭하고 또 건의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11월말 현재 43억원, 약 22%의 국고보조가 현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호사업비는 의료보호법의 법정의무경비이고, 또 의료보호대상자는 이러한 의료보호기금이 제때에 영달이 되어야 만이 제대로의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한 수령을 100% 할 수 있도록 국장 이하 전 우리 직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 총액 173억원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강력히 보사부에 건의와 협조와 저희 보사국에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머지 43억원 금년분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20억 원 정도는 추가로 더 수령해 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길원 위원님께서 93년 예산 중에 시립보라매병원의 채무부담액 10억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김길원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93년 채무액으로 표시되고 94년에 현금으로 표시되는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그것은 어느 위원님들이 보시더라도 이해가 빠른데 이러한 93년, 94년 예산서상에 채무부담이라는 내용이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의 93년도 채무부담액 10억원이 94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립보라매병원 채무부담 10억원은 92년부터 1,735평의 시설확충을 위하여, 주로 지하주차장, 영안실, 구강 진료원들 입니다, 총 58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 분에 대한 총 예산 31억원 중 1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의 채무부담액은 94년도에 현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채무상환액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3년도 채무부담액에 대한 상환문제는 94년도 30억 6,000만원 중에서 1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채무부담 상환액은 정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이영호 위원님, 장주호 위원님, 유상근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성동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50억 예산삭감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종합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종합복지센터는 각 구에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사회복지관 또 청소년회관 등 편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의 공간 확보는 일부 구에서는 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는 장애인 편익시설, 노인복지시설, 도서관, 육아시설, 청소년독서실, 또 지하실에는 약간의 체육시설, 필요할 경우는 수영장 등을 갖춘 명실상부한 지역중심 종합복지센터 설립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체 입장에서 94년도에 우선 22개 구 중에서 구민수가 가장 많은 성동구에 1개소를 시범 설치운영하고 필요할 경우에 사업성과를 봐서 영세민이 많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투자심사관실과 기획관리실의 종합된 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성동 구민종합복지센터는 부지 500평에 지하 2층, 지상3층, 연건평 약 1,200평 규모의 신축 건물비로 5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부지 확보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성동구청장과 가정복지국 자료에 의하면 수영장과 부녀교실, 청소년 상담실, 독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부지는 미확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약 50억원으로 현재 사회복지비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의 의견은 가정복지국소관의 업무를 가지고 복지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영장과 부녀교실, 청소년 상담실, 독서실은 모두 다 가정복지국소관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이 보사환경국 예산 소관에서 예산을 전액 가정복지국으로 이관을 시켜서 내일 가정복지국 예산심의 시에 이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과목은 사회과에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가정복지국소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영호위원님께서 개별 질의사항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기준이 가나다형으로 건물규모별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물으셨으며, 또 합리적인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건립이 일정한 목표와 중장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관은 현재 저희들이 60여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이 사회복지관운영규정, 보사부 규정에 따라서 동일한 규모에 따라서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물규모에 따라서 가나다형으로 나누어서 국비 50%, 시비 5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보조금이 동일한 형별에서도 실제 규모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있어 지원기준이 되는 규모 구분이 비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나 형의 경우 310평짜리 복지관이나 600평짜리 복지관이나 똑같이 6,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규모는 약 300평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은 동일합니다. 또 보조금 지원기준은 운영비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50%, 시비40% 입니다. 실제 운영비 지원은 40%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실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 지원기준도 복지관 건물규모만 생각했지 운영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행정쇄신위원회와 보사부에 정식 건의를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운영비 지원기준이 되는 형별 규모를 3등급에서 약 300평짜리의 차이에서 약 100평 단위로 6등급으로 세분화해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규모 이외에 운영 실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을 시키도록 해서 보건사회부 사회복지관운영규정 개선을 요구했고 행정쇄신위원회에도 제출을 해서 보사부에서도 이 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개선 기본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 국에서도 이러한 사실과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9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소요예산 3억원을 투자해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개선 연구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94년 내지 95년 장기 연구과제로 비 예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기획관리실의 판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었음을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비록 삭감 되었다 하더라도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를 해서 사회복지관 건립 및 운영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호 위원님께서 각 구 관내에는 구민회관, 청소년회관 등 모든 사회관이 있으나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이 부족한데 앞으로 증설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 거주 장애인은 21만 7,000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 중에서 6,000여명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 이용시설은 17개소, 장애인 수용시설은 23개 소 해서 40개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용 또는 치료를 요하는 상당수의 장애인이 적절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매년 2.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증설하고 있으며, 또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5개소를 신축 내지 증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30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인근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NIMBY현상 등으로 서울시에서의 시설 건립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같이 정상인과 활동을 하면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홍보와 또 어린이 교육부터 실시를 해서 저희 서울시의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에 사회복지시설 부지 우선 결정하되 장애인복지관을 소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건립이 가능한 경기도, 강원도 등 여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도 긴밀히 협조해서 매년 2.3개소씩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장애인 복지시설 계속사업과 94년도 장애인 사회시설 신축은 총 5개소로 3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내역은 사회관이 강남 일원동의 성모재활원, 송파구 문정동 장애인요양원, 송파구 오금동의 장애인 체육시설, 이 3개소이고 보호 작업장은 성모재활원과 교남 소망의집 2개소입니다.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형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상의 문제점 중 징수 수수료 10%만 서울시가 활용하고 나머지 90%를 정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거지역에도 납골당 건립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금년부터 시행이 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서 2월과 8월에 부과되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약 228억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216억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은 95%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으로는 징수금의 90% 상당을 환경처소관으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100% 전액을 저희들에게 양여해서 집행을 해야 마땅하겠습니다만 환경개선은 경기도와 강원도 등 광역 환경 처리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50%는 서울시로 반드시 양여해 달라는 문제점의 분석을 통해서 건의를 환경처에 정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의 회의석상에, 또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3년 내지 4년후 면 이제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이 관리기금이 1,000억 원 이상이 넘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 40%에서 50%는 반드시 양여를 해 주겠다 하는 내용의 전갈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50% 이상 빠른 기간 내에 양여금을 받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당 문제의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과 또 근거를 현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인 사회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열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한 두 가지의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 중 불용예상액과 94년도 예산 중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예산 중 많은 금액이 불용될 것으로 위원님께서는 보고 계시는데 먼저 9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 10월말 현재 보사환경국 일반회계 예산총액 1,359억 원 중 81%인 1,102억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1월과 12월 중 추가집행예상액이 168억원으로 예상되어 연말까지 총 집행 가능액은 전체 예산의 94%인 1,27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중 미집행예상액은 총 89억 3,000만원으로 이 중 94년도 이월되는 사업비가 21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1억원의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몰론 이것은 사고 이월비입니다, 4.19성역사업이 사유지 보상 지연으로 약 10억원, 시립묘지단지 조성 및 납골당 건립사업이 고양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3억 7,0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 시설확충사업에 94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고 외자장비구입은 조달청에서 계약이 12월초에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수료, 외자는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수료 약 4억원, 환경과 생태계 및 소음방지 대책 용역사업 등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2억원이 각각 이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68억 3,000만원은 정원미달이나 또 지급사유 미 발생, 예산절감 등에 의해서 남는 잔액이며 사업취소 등으로 불용되는 순수한 불용액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다만, 고양시 시립정신병원 건립계획 16억원이 금년도에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16억원을 미리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 16억원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결과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불용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93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시립정신병원이 모두 다 경기도 시외에 건립되어 있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타 시·도와의 도시계획절차 또 보상, 부지확보 등으로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경기도와 타 시ㆍ도와 관련된 사업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용처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매월 분기별로 국장, 과장이 직접 집행상황을 점검해서 확보해 주신 예산을 알뜰하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기성 위원님께서 94년도 장묘사업소의 세입예산이 93년도 대비 6억 7,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병직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 장묘사업 세입예산을 92년 말 개정된 서울특별시립장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조예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연간 400기 매장을 예상해서 조성 묘지도 일괄 계상한 13억원과 화장 등 기타 수입 7억원으로 총 20억원을 금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92년 말에 조례는 개정이 되고 시행은 93년 2월 1일자로 되어 1개월여 분의 착오 계상과 실제 년 4,000기 매장 중 3,200기가 비 조성 묘지로 기당 사용료 13만 1,400원을 무려 32만 4,200원으로 우리 서울시 소관 과에서 93년도 예산편성 시 과다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못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관 과에서 조례가 개정이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과다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6억 7,000만원의 세입을 우리 과의 예측불허로 잘못 계상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94년도의 예산은 징수 가능한 세입 13억 6,000만원으로 조정 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예산이 잘못 계상됐음을 말씀드리고, 94년도 세입예산은 정상적으로 조정 계상됐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이 말씀을 올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 위원장, 유상근 간사와 사회교대)

네, 보사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미비된 답변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할 때, 어떻게 위원님들 양해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위생과장 나와서 미비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의 수도료 감면이 일부 업소만 혜택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한 업소의 민원이 많은데 전 모범업소의 수도료를 감면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국민 식생활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식품접객업소 중 시설, 환경, 청결 및 종사자의 서비스 수준과 좋은 식단제 이행 등을 고려하여 요식업협회 각 구 지구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시설을 확인한 후에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일단 수도료를 30% 감면을 해 주고 위생 감시를 면제를 해 주는 등 행정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에는 1,503개소의 모범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고, 94년도에는 약 2,000여개소로 지정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도요금 감면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사용한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93년도 예산에 3억 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1월말 현재 325개 업소에 1억 4,9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정된 모든 업소는 수도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따라서는 빌딩 전체의 수도전이 공동으로 한 개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업소에서 사용한 상수도량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장관의 방침에 의해서 단독수도전이 설치된 업소만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공동수도전을 사용하고 있는 모범업소로 하여금 단독수전을 설치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청장 공한문, 또 요식업협회 구 지부의 현장지도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주와의 협의 등이 원활치 못하고 단독수전 설치에 따른 약 15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실적이 매우 미미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독수전을 설치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를 해서 모든 모범업소가 30%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행정상 행정지도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출물 처리업소의 허가나 그 다음에 처리상태, 보관상태 및 적출물 집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 적출물 처리업소는 91년도에 11개 업소, 92년도에 15개 업소이던 것이 93년 현재 27개 업소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동안 적출물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행정지도 및 단속이 강화되고 지정여건이 소액의 자본으로도 가능하며 적출물을 의료기관으로부터 수거하여 재 위탁하는 운반업 형태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러한 처리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적출물 처리업소의 지정 규제에 대해서는 적출물 처리업소뿐만 아니라 업소별 처리능력을 감안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적출물의 적정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후 규제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의 보관창고는 적출물 등 처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이지만 일부 업소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관리를 강화토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적출물 수거 시 적출물 운반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적출물 운반차량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고 경찰 등에 협조 요청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초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이러한 적출물 처리운반 차량의 주정차 단속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서 이것을 좀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적출물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는 우선 적출물 처리업소에서 신속하게 최종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 집하장을 설치할 시에는 그 운영주체, 운영방법 등의 종합적인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신중한 검토 후에 조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운영주체가 어디냐 이런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승후 위원님과 유상근 위원님께서 특수병원 3개 병원이 현대화한다고 해서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16.7%가 증액됐다고는 하지만 이 예산으로 과연 현대화가 강력하게 추진이 될 수 있겠느냐, 앞으로 더욱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장애아동, 정신질환자, 결핵 등 특수질환의 진료를 담당하는 이 3개 병원은 현재 시설 노후나 병동이 분산되어 있고 우수한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 여건이 취약해서 만족스러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특수병원의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장비구입비 6억 1,100만원, 시설비 12억 8,000만원 등 18억 9,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대비해서 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18억원 가지고는 우선 각 병원에서 요구한 최대한의 예산을 갖다가 반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특수병원 현대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상근위원님께서 서대문병원은 전년 대비 15억원, 동부병원은 전년 대비 14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94년도 서대문병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10억 9,1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서대문병원의 특수병원의 진료수준 향상을 위해서 시설 및 장비확충 예산에는 4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이것은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부병원도 이 서대문병원과 마찬가지로 14억원 증가 중 경직성 경비가 여기도 역시 10억 7,100만원이며, 시설장비확충이 3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시립병원의 시설장비의 노후, 병동분산 등을 감안할 때 예산의 증액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소득시민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하 여는 시설 및 장비현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영호 위원님께서 보라매병원에 MRI 장비를 구입할 예산을 반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MRI 장비는 고가진료장비로서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5에 의해서 고가의료장비 도입 시에는 보사부에 고가특수의료장비도입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도입대상기관은 주로 3차 진료기관이나 대학병원에 국한되고 있는데 이것은 고가의료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료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무질서한 장비구입으로 인해서 막대한 외화의 유출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립보라매병원은 2차 진료기관으로서 고가장비도입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MRI장비 이용수를 감안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병원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장비의 효과적인 운영상 좋은 방안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시립보라매병원에 이 MRI장비 이용 수요가 증가하여 여건이 변화되면 적정시기에 도입을 검토하여 이용시민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의무실 세입이 내무국으로 잡혀져 있는데 왜 보사국 세입으로 잡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회계별로 구분 편성하여야 하는데 시 본청의 경우 일반회계로서 의무실 진료수수료 수입은 각 과의 잡수입과 마찬가지로 재무국에 기타 잡수입으로 일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 구분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또 윤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부병원 세입증가 추세는 보잘 것이 없는데 세출규모의 증액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병원운영의 경영수지 균형유지는 바람직한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시립동부병원은 특히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립병원의 공익성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시설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이용증대 등을 도모하여 진료수입을 늘려 나가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지균형을 달성하고자 더욱더 끈질기게 노력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약과장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운전이나 전기를 다룰 줄 아는 기능직을 충원할 수 있도록 지방비를 보조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직원 정원은 사회복지관시설운영규정 및 장애인복지사업수행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이 집단수용시설이고 전기나 보일러를 다룰 줄 아는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절실히 그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94년 예산에 책정하려 했으나 예산형편상 책정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기능직 충원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능직을 채용할 경우 서울시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을 합해서 총 102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은 약 7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거택보호자에게는 보사부지원기준에 의해서 1인 월 약 5만 1,000원, 그 내용은 쌀, 보리,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단가가 조금 올라가서 1인 월 6만 5,000원으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의 생계비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보완사업으로써 취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지원기준이 많이 상승되어서 최저생활비 외에 최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명절위문 94년도 예산이 9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을 별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이웃돕기성금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은 설날, 추석, 연말에 년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설수용자입니다. 참고로 이웃돕기성금을 말씀드리면 91년에 수입 6억에서 93년 현재는 약 1억 200만원으로 점점 이웃돕기성금 모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명절위문 등은 민간인 주도로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한편 이웃돕기성금이 계속줄기 때문에 예산으로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 유광사 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상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2% 이상의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의무 불리행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올해 거둬들인 부담금 총액이 얼마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애인보장구 지급에서 구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지원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고용촉진 관련 업무는 노동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동부에 알아본 결과 93년 9월말 현재까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아서 부담한 기업의 총 부담액은 273억원이며, 이것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있어서 재원이 구비에서 시비로 바뀐 것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바뀌어가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업 종류별 재원부담비율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개정된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관 건립주체가 구와 법인 등이 있는바, 법인설립 시 건축비 지원에 따른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해산할 경우 그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복지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다시 환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복지시설을 건립하려면 부지는 반드시 사회복지법인이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만,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기부채납을 하라고는 할 수 없고, 또 자기 소유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장주호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국가가 서울시에 대하여 대단히 인색한데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방안이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는 타 시ㆍ도와 좀 다르게 국가에서 20%내에서 차감보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받아 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 장주호 위원님께서 서울정신요양원의 오수 정화시설 설치비를 왜 국고부담을 하지 않고, 50%를 하지 않고 전부 시비로 부담하는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정신요양원은 그 위치가 한강수질보전구역인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주군청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오수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4년에 저희가 국고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50%를. 그러나 재원이 없다, 그리고 시 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부득불 전액시비로 계상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형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 수준을 우리 시에서 정하여 처우개선 등 관리할 용의가 없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수준 결정은 보사부의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보수규정에 의하면 이들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운영법인이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3년 10월부터 그나마 월 7만원의 수당을 이들에게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께서 이동목욕사업 차량 대당비가 얼마이며, 삭감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목욕탕은 목욕탕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목욕시설을 갖춘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해서 한방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동목욕차량 1대 비용은 약 1,2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동차량 1대를 운영하는 데는 수혜자의 건강상태를 검진하고 치료하는 간호사와 전문과정을 이수한 목욕봉사요원 및 사회복지사, 운전기사 등 약 5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두 대를 설치해서 실험적으로 송파구에, 그것을 원하는 독지가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예산상 삭감이 되어서 시행을 하기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에 목욕시설을 보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목욕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은 영구임대주택단지내의 저소득 시민 및 장애인과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주민 등으로 주말이나 명절에 이용자의 증가로 욕탕 면적이 협소하여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목욕시설의 보강, 개수 등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장묘문화를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주요과제인 바, 300평 규모의 납골당 설치가 시민의식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건립을 연기하고 재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화장 후 납골하는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91년부터 계속 기존 묘지 일제신고, 화장시설 확충 등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해서 계속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는 시립화장장에 300평 규모에 5,000위를 모실 수 있는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의 납골당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짓는 납골당은 고급자재를 사용하고 공원 수준으로 조정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호감을 갖도록 아주 모범적인 납골당을 건립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탁형춘 위원님께서 시에서 설치 운영할 납골당은 거주지에는 제한할 이유가 없는바, 교회, 성당 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에 의하면 주거지역에서는 납골당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국민정서상으로써 주거지역 인접지역이나 주거지역에 납골당을 건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화장 후 납골하는 화장 문화가 정착되면 거주지역에도 납골당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속 관계 법률을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유상근 간사, 최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황정율 환경과장 답변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탁형춘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배기가스 단속 비디오카메라는 한 대 구입으로 서울시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지와 자동차 매연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많은 수량을 확보, 오염방지에 임해야 할 텐데 그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용 비디오카메라는 자동차 매연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즉, 대기오염의 현재 62%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배기가스 단속에 특단의 노력을 현재 경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측정 장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식과 이동식, 그래서 비디오는 이동식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장비 확보를 위해서 92년도에 여섯 대를 구입해서 9개 구청에 배정을 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개 구청은 94년도에 구별 자치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하도록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구청의 단속이 미흡한 취약지점에 저희 본청에서 순회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94년도에 1세트를 구입한 것으로 현재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더 필요하다면 연차적으로 계속 추가확보해서 자동차배기가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도 한 번씩 찍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요, 찍어가지고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분석을 또 합니다. 그래서 한 대에 한 4,400만원, 굉장히 비싸고 고가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부장 답변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미생물부장 임봉택입니다. 이왕열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실 증축 예산 삭감된 사유와 다시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업의 긴급 순위상 금년도에는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금년도는 기술향상을 위한 직원들의 소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기어코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이영호 위원님께서 MRI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답변이 본 위원과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MRI시스템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나 두개 강 내라든가 그런 신경계통 또 조직세포의 변화상황 또 심지어 암 조직 변화라든가 이런 아주 구체적인 CT촬영을 더욱 극대화시킨 아주 진단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고, 아주 우수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계를 서울대학병원의 자매관계니까 대학병원 기계를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실지 보라매병원에서 이것을 설치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 빈도가 월 200내지 300명을 할 수 있는 이것을 추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대학병원이 거리상 문제라든가 또 일일이 그런 환자들을 전부 서울대학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이 실지 지금 보라매병원에서 서울대에 의뢰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말은 그 병원을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는 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10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장비라면 이것은 어려운 보사부 허가라든가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노력을 해서 이것은 솔선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하도록 이런 방법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또 10억 원 해서 꼭 한 번에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2억 원씩 이렇게 분할상환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억원 투자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방법을 하지 말고 2억 원씩 투자를 해서 당장에라도 이것을 사 주면 이게 2억원 투자해서 1년에 10억원을 뽑는다면 이것 안 해서 됩니까? 또 그 사용 용도라든가 그 효과라는 것이 엄청난 이런 기계인데, 이런 것은 해 주는 것이 이것이 능률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하나의 표상이나 표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이것 편성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보류합시다.

그러면 이선희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질의가 나왔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병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시겠다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서대문병원의 경우 68억 5,000여만 원 중에서 시설비로 책정된 것은 2억 2,500만원뿐입니다. 동부병원도 1억4,300만원뿐이고요. 과연 이 예산으로 시립병원의 이제까지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립병원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로서는 시설의 노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의사분이 없어서도 아니고 의료장비가 절대 부족해서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무슨 시립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면 동부병원이나 서대문병원 등이 병원으로서의 제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일문일답 형식으로. 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지금 이선희 위원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할 거니까.

담당과장이…….

네, 담당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이위원?

보충질의.

네, 좋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그냥 프리로 하십시오.

네, 제 생각으로는 병원 현대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비투자를 지난 년도에도 적은 금액이지만 했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했었고 올해 또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래도 병원이 새롭게 건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예산을 올해 반영을 안 하고 그것으로 새롭게 병원이 탄생될 수 있도록 설계비 명목으로 전환을 하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동부병원을 현대화 시키기 위해서 건물 자체를 증축을 한다 할 경우에 설계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94년도 예산은 그러한 건물 증축이나 개축에 따른 예산은 거의 책정을 하지 않고 의료장비 구입하는데 우선을 두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증설 또 개축, 증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결정은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을 조정해서 설계비로 넣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영호 위원님.

그것에 부연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네, 김길원 위원님.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료정책에 대한 연구원이 지금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없죠?

전문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병원에 대한 현대화 무슨 설계기초 용역비를 우리가 계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기본적인 의료정책 구상을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정책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한낱 낭비요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오늘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현대화, 현대화 하지만 시설과 장비면에서 현대화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병원을 운영하는 실체,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의사들의 진료의 태도, 그것도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서울시에는 특수병원이 있습니다. 아동병원이랄지 또는 결핵병원 또 정신병원, 여기 부분에 종사하는 우리 의사들은 좀더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의 업적이 어느 논문을 통해서나 또는 그것들이 학회에서 발표됨으로 해서 의료의 질적 향상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의 의료보건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한편으로 또한 홍보역할도 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서울시 의료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대민 또는 주민의 홍보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100배, 1,000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어요. 임상연구용역비랄지 이런 것을 넣어서 그 특수병원에 있는 의사들께서 좀 의욕적으로 진료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의료관계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의료전달체계와 앞으로의 의료정책방향은 저희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인의 수준향상과 또한 시설 즉, 건물의 현대화 그리고 현재는 모든 진료가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의료장비의 현대화, 여기에 따라서 임승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RI 장비구입, 더군다나 보라매병원은 지금 거의 재정자립도가 100% 이상 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최신 의료장비, 또 시민들의 의료수요가 어떠한 계층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가 하는 네 가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내용은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용역을 거쳐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해서 완전한 의미의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한 항상 시립병원은 현 상태를 명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저의 개인 소신입니다. 이에 따라서 1단계로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서 곧 발표를 하고, 여러 위원님께 다음 주 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길원 위원님께서 시립병원의 의사수준향상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이론적으로 공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치료가 될 수 있는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각 시립병원에서 1년에 한 편, 개별적으로는 한 편 또 공동과제로 한 편씩을 제출을 해 와서 지금 그 보고서도 유인해서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에 현재 임상연구비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 심의안이 위원님들께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난여름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에서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와 병원의 수당으로 일원화되다 보니까 이제 보건소와 병원이 봉급, 수당이 동일하게 되고 임상연구비가 지급을 못한 채 6개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94년에는 임상연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또한 현재 재정여건상 지금 기획관리실 예산에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 기회에 임상연구비 지급원칙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병원장급인 의무직 일반 기관장은 과거에도 지급을 했습니다만 순수한 행정가 또 의무총괄 기관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에 한해서는 작년 수준 정도의 임상연구비를 지급을 하는 것이 사기문제라든가, 계속 시립병원 의사들이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으면서 타 병원의 의사들보다 수준이 더 높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은 액수지만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의약과하고 또 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못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와 병원의 의사는 의료수당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병원의 의사와 보건소의 의사가 같이 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그 보전책으로 임상연구비를 지급을 해서 지급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제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에 많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보수 성격이 있는 그런 임상연구비 그것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 외로 특수병원, 아동병원이랄지, 결핵병원, 정신병원, 여기는 역학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회 구조상, 또 우리 사회의 어떤 나쁜 여건에서 나오는 결과적인 그런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더 심층 있게 연구 분석해서 이것을 논문화 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동병원 같은 데 가 보시면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의욕적으로 어떤 연구테마를 주든가 해서 그런 연구업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충질문이 되겠지요?

대답 안한 것이 있습니다.

탁형춘 위원님.

정신병원 병상증설, 민간에 대한 위탁, 1개 지역만 지금 200병상 착공을 하고 하나는 12월에 한다고 하다 그것도 못하게 되고 16억원이 불용이 났고, 또 2개 지역은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내내, 대답 안했지요? 그래서 그것을 시한을 정해서 다른 법인체로 한다든지 그 예산을 전부 전용을 해서 서대문정신병원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이전을 추진을 해서, 거기다가 명실 공히 시립병원으로서 위탁을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립서대문정신병원을 아주 확충을 해서 이 예산과 합해서 다른 계획을 세운다든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용인정신병원 위탁 400병상에 대해서 상당히 적자를 많이 2억 2,000만원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위탁을 해지할 용의가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 얼마든지 자기는 위탁 해지해도 좋다, 이런 지난 번 감사결과를 받아 냈는데 집행부에서 그 해지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의 감사에서 강남병원 자본적 지출로 한 7억 7,000만원 정도만 금년에 보조를 받으면 자립을 하겠다 이랬는데 여기 응급의료센터 운영비로 6억 4,700만원 또 이렇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 강남병원에서 그렇게 한 7억 7,000만원 정도의 자본적 지출 이것만 계상해 주면 100% 자립 하겠다 이랬는데, 또 여기다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떤 뜻에서 해 놓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강남병원 자본적 지출과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는 여기 강남병원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을 그 법인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지를 할 경우에 거기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그럴 용의가 있다 하는 답변을 하셨다는 내용은 제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만 그런 내용으로 믿고 용인정신병원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의 운영상태와 또 환자 입원 그리고 퇴원, 그리고 1인 당 월 53.4만원의 지급되는 비용 등등에 대해서 현재 약속한 바대로 정밀조사, 감사라기보다는 일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이 관계를 정식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해지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정신병원 4개 법인이 800병상을 신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을 두 번을 변경해서도 지금까지 한 개만 연말에 착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게 된 담당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릴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사업결정은 선 법인선정 예산 선정, 후 부지확보 설계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어려운 과제에 봉착돼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경기도에 4개 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시설을 항상 경기도에 확보한다는 그런 반대의견에 부딪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소는 착공했고, 1개소는 내년에 착공하면서 2개소는 부지가 확보가 다 됐습니다. 94년에 할 남양주군, 양주군은 부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설계해 놓고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사업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사업이 또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는 적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 계획대로 95년에 모두 개원될 수 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마디 묻겠는데요, 지금 200병상씩 예산을 다 똑같이 4개 병원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 놓았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병원들은 한 1,500평 규모 정도밖에 짓지를 않고, 거기 축령 보훈병원이라는 것은 한 5,000평, 사천구백몇십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물 자체를 우리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 3.5배 가까운 평수를 기부 채납하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같은 예산 가지고 3개 업체는 겨우 한 1,500평 내외, 그러면 이 업체는 설계가 어떻게 돼서 그것은 그 예산을 그렇게 싸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자기 돈 퍼서 지어서 서울시에다 갖다 바치려고 하는지 그것 좀 해명해 주세요.

이 관계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상 우리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지요?

지금 탁형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법인마다 기부 채납할 부지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령 보훈병원은 처음 기부 채납하겠다는 토지가 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600평이었습니다.

4,950평.

네, 그러나 그 부지 자체가 종합건설 본부에서 부적당하다 해서 다시 평평한 임야 쪽으로 그 부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한 평수는 2,000평입니다. 그리고 왜 1,500평 내지 2,000평이 되었느냐 하면 설계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지금 현재로 실지 남은 게 2,000평입니까?

네.

그러면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지, 4,950평으로 나와 있는데 2,000평이라는 것은, 제가 보면 탁위원께서 500평 차이 정도 되면 그렇게 질문 안했을 텐데 3배 반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질문한 거예요. 2,000평입니까? 이것 유인물이 잘못된 것이네.

됐어요, 미스프린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하고 사업하고 전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꼭 오늘 현재 예산 올라온 데 대해서만 가급적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먼저 질문 부탁드립니다.

윤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시립병원의 세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라는 원인을 살펴 보니까 첫째, 시립병원수가조례에 진료수가가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보호환자와 행여 환자가 상당수이므로 시립병원 수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적자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국장님의 생각을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병원의 세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특별히 강남 우리 아동병원의 경우는 지금 어려운 아동들 질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병원이라는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호환자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국고로부터 의료보호기금 50%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강남 우리 아동병원은 사실상 진료기능보다는 수용기능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의식전환을 개혁적으로 할 경우에 강남아동병원에서 강남 아동수용원이라든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 보사부에서 의료보호환자로 인정을 해서 기금을 50% 지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수용원으로 이렇게 이름을 고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병원 진료수가가 사실상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시립병원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병원에서도 보라매병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특히 동부병원은 약 4·50%가 거의 저소득층 시민이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부분이 진료수입에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사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료보호환자와 행여 환자의 진료가 주로 시립병원인 강남병원과 또 동부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병원은 5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립병원을 경영 측면에서 꼭 수지확보 측면만 볼 수 없다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반병원은 의료보호환자 겨우 5%뿐이 안하는데 저희들은 20%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 답변 도중인데 앞으로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세부적인 얘기를 해 주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아까 김길원 위원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6월 제63회 임시회 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예를 수정 의결하여 나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에게 임상연구비와 공동 임상연구비를 지급토록 하였는데 93년 7월부터 중단하고 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94년도 예산에서도 이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이는 국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도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여건이 나쁜 시립병원에 근무하면서 상기 병원과 급여가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은 이번 94년도 예산에 꼭이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장님께서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한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이번 예산심의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93년 6월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연구비를 계속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위원님들의 의결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들은 지급근거만 마련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역까지도 별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월 1일부터 의료업무수당과 임상연구비를 인상된 요율로 소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도 편성 확보된 예산으로는 보건소와 병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지급할 경우에 임상연구비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하반기부터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초 의료업무수당과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경우에 총 10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93년 당초 예산에 6억 1,500만원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부족액이 3억 8,5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년 하반기에 임상연구비는 모든 의사들에게 지급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4년에 임상연구비 지급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도는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의무직인 2급, 3급 다시 말씀드린다면 병원장 급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급을 보류하고 전문직인 가급은 종전대로 50만원, 나 급은 30만원 그리고 공동과제 연구비는 예산 사정상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따라서 2급, 3급의 네 분의 임상연구비와 전문직 가급 54명에게 지급할 공동연구 과제를 미지급함으로써 발생되는 예산을 순수한 의사들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연간 소요액 3억 8,52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던 바, 저희 서울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사정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올린 바와 같이 의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또 계속 연구를 할 의욕을 갖기 위해서 임상연구비를 지급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병원 답변 안했어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양해하신다면 원장님께서 지금 병원협회에 가서 병원 심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대리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간략히 하십시오.

저희들 강남병원이 공사화된 이후에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직원 1인당 환자를 진료하는 실적이 최소한도 병원계의 평균치나 그 이상 진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7억 7,000만원 자본금이 200억 원 중에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200억원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460병상이기 때문에 한 병상 당 4,3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종합병원을 건설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의료원이 병상 당 3억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에서 병상 당 최소한도 1억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공공의료기관이라고 해도 한 4억 3,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7억 7,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은 배려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문제도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은 68명이라는 인력을 90년도에 늘리도록 했습니다. 시에서 응급의료센터를 하면서. 그래서 68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한 15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로써 6억 4,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 기준은 직원 1인 당 생산성 효율이라든가 능률성이 공사화 되었기 때문에 민간수준 이상으로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지였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공의료를 더 진작 시키면서 68명을 증원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는 시에서 일단 해 주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 지금 시간…….

감사과정에서 자립을 하겠다 이러고 보조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랬는데 왜 또…….

원장님이 혹시 그런 말씀이 있었다면 계수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그날 속기록 갖다 읽어 보면…….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 합시다. 해도 해도 그 소리입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과,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국장은 병원장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인색하지 말고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두뇌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좋은 기계가 없으면 좋은 치료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기계에 대해서는 본래 예산하고 관계 없이 앞으로 95년도부터는 특히 시립병원과 위탁병원 관계자께서는 병원장비개선에 관해서는 과감히 해가지고 시의원 우리하고 사전에 얘기를 좀 합시다. 해서 과감히 개선을 해 주기 바랍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상근 위원입니다.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하여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을 설명 드리고 다음에 증액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부분은 설명 드린 1994년도 보사환경국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비에서 구민종합복지센터 건립비 50억원 전액 삭감하여 첫째, 장애인 수 치료 및 운동치료실 설치 3억원, 사회복지관 목욕시설 보강 2억 8,000만원, 이동목욕 복지사업비 지원 1억원, 서울시사회복지관협의회 운영비 지원 1,200만원, 서울시장애인 복지시설협의회 운영지원비 1,000만원, 장애인단체 행사지원비 1,000만원, 노인 정신병원 건립 설계비 1억원, 부정 불량식품 단속활동비 5,000만원, 시립병원 전문직 의사 임상연구비 3억 8,500만원, 적출물 집하장 비용 2,000만원, 의약과 업무추진비 1,200만원, 시립보라매병원위탁운영비 1억원으로 총 14건, 15억 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 민간위탁 정신병원 병상 증설예산 32억원을 3개 민간위탁병원에 우선 투입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확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잠깐, 우리가 마지막에 정신병원 3개 병원이라 했는데 추진이 지금 4개 병원이에요.

그것 수정하겠습니다. 4개 병원.

요즘 사회문제로 등장되고 있는 마약퇴치에 대한 홍보비에 한 300만원만 더 추가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유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물었습니다. 일단 재청을 받고 나서……. 긴급동의안으로 내놓은 것입니까?

예산안에 추가…….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유상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을 해 주십시오. 재청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주호 위원이 긴급동의안으로 300만원에 대해서, 마약 뭡니까?

마약퇴치 예방 또 정보활동비로 추가예산에 넣어 주자.

좋습니다. 긴급 안에 찬성하시는 분계십니까?

아니, 의약업무추진비 1,20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거기에 지금 300만원을 더 추가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200만원만 업무책정비로 주어도 충분하다고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더 추가를 안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장주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보사환경국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장시간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94년도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심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은 의회를 존중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열심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94년도 예산 확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앞으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비목과 예산계정 그리고 부기는 전문위원과 우리 실무과장이 직접 작성을 해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유상근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사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