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번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촉구하는 반면, 시책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과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 심사는 우리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이 21세기를 맞아 동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대한민국의 수도인 이 서울의 기능제고와, 또한 천백만 서울시민이 열망하는 사업순서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일로써, 우리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와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으신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십분 활용하시고, 또한 지난 2개년의 예산안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위원회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안녕하십니까? 1994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600년 사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과 서울600년 사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구와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의 기능 및 조직은 기획관리실이 시의 주요한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 및 조직관리, 시정개발과 법제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부조직으로는 2·3급의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기술심사관 그리고 4급의 기획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그리고 예산담당관과 투자관리담당관, 시정개발담당관과 법무담당관, 전산통계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을 두어 각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600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600년 사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단장을 맡아서 소관업무를 맡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소관은 내년도 예산규모가 총 706억 9,700만원으로서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2.1%이며, 금년도 예산 669억 1,700만원 대비 37억 8,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기획관리실의 기능과는 관계없이 시 전체의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등, 법정 내지는 정액적인 기준경비를 일괄 계상한 기관운영비와 기획관리실의 고유기능 수행을 위한 각 분야별로 편성하는 기획관리 예산, 그리고 전자계산소 예산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기관운영비는 총 513억 1,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490억 500만원에 비해서 23억 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6억 3,3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준경비 단가 인상분 16억 7,30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고, 반면 여타 경비는 경상비 증액 억제원칙에 따라서 전년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기획관리관의 각 담당관 소관예산은 총 103억 7,100만원으로서 전년도의 109억 5,400만원에 비해서 5억 8,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소관별로 설명 드리면 기획담당관 예산에 5억 700만원, 그리고 심사분석담당관이 9,700만원, 예산담당관이 3억 1,200만원, 투자관리담당관이 2억 100만원, 그리고 시정 개발담당관이 53억 3,100만원, 법무담당관이 31억 8,000만원, 그리고 전산통계담당관이 4억 2,900만원, 기술심사담당관이 1억 9,100만 원 등이며, 율하 사업소인 전자계산소 예산은 90억 1,500만원으로서 93년 예산 69억 5,800만원에 비해서 20억 5,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자계산소 신축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개발연구원 출연 42억원, 배상금 등 소송 수행을 위해서 책정한 것이 26억 3,000만원, 전자계산소 청사 신축비가 23억 5,000만원이며, 국가 및 지방행정 전산 관리비 16억 800만원, 지방세 전산처리비 5억 8,400만원, 전산장비 보강 5억2,000만원, 기타 경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 회계 지원 및 예비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지원 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운영 보조 예산으로서 지원규모는 200억원이며, 이는 전년도의 400억원에 비해서 200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된 이유는 내년도 일반회계 재원 여건상 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한 독립채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운영토록 한 데 따른 것으로서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의 예비비는 450억 2,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규모의 1.3%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년도 중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사용의 법적 요건과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출하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엄격한 통제를 가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한 결과는 반드시 보고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0년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4년은 태조 이성계가 서울을 도읍으로 정한 지 60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한국 근대화 100년과 21세기 문턱에서 서울 600돌을 맞아 역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고 경쟁력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서울 새로운 탄생을 주제로 한 4개 분야 3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서울600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서울600년 사업추진본부가 정식 발족되어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600년사업추진본부는 서울600년 사업에 대한 종합기획조정, 사업별 심사분석 및 평가, 사업홍보21세기구상, 종합전, 서울학 육성 등 총괄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으로는 본부장 아래에 기획조정관과 기획조정담당관, 사업담당관을 두고 있으며, 직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 실가를 보고 드리면, 지난 6월 30일 시립대학교에 서울학연구소를 개설하여 서울학 연구와 시민문화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11월 30일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학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울21세기위원회와 서울21세기연구센터를 93년 9월 6일에 설립하여 우리 서울이 21세기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양에서 서울까지라는 주제로 서울 600년 도시문화기행 전시회가 93년 11월 29일부터 세종문화회관에서 현재 열리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600년 사업의 총 예산은 150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 46억 4,600만원에 비해 103억 5,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내년이 서울 600년이 되는 해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때문임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서울 뿌리 찾기 사업에는 서울 옛 모습 모형 제작, 조선조 한양 입성 행렬, 서울학 육성 등 23억 900만원을, 그리고 문화진흥과 시민화합을 위하 여는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구성 전시하는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과 시민의 날 제정 기념공연과 서울도서전 등에 69억 2,800만원, 국제화, 미래화 사업을 위하 여는 시 청사 건립 등 서울 21세기 구상과 타임캡슐매설, 자매우호도시 우의증진에 대한 국제화를 위하여 2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600년 사업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과 홍보 탑 설치, 언론홍보 등에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보신각 타종과 서울600년의 해 임을 선언하는 일, 그리고 봉화 올리기, 자문위원회 운영 등 사업추진과 행정경비 등에 20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우리 시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한국 창조에 앞장서는 선진 수도 서울로서의 위상을 재정입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주요시책을 종합조정 분석함으로써 더욱 활기차고 생산성 있는 시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저희 기획관리실의 임무도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이 보다 발전하고 성숙한 역할을 다하여 시정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내년도 기획관리실 및 서울600년 사업의 예산을 저희들이 제의, 요청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 및 서울600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기획관리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신장률이 6.9%인데 비하여 기획관리비는 이 보다 다소 낮은 5.6%신장되어 예산편성 전담부서로서의 예산절감 노력의 흔적이 엿보이고 있고,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안은 전체적으로는 당초 제출한 93년도 예산안 684억 3,700만원보다 3.3%를 상회하고 있어 별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42억원이며, 구 자동차등록사업소인 시 소유 청사 무상사용으로 인하여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연구원 건물 임차료 16억원을 연구기금으로 편입, 활용하게 되므로 시정개발연구원의 94년도 예산안은 실질적으로는 전년 대비 52.6% 증가된 58억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정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과 주요 시책사업의 전문적 조사 연구는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나, 지금처럼 계속적인 인력과 조직이 확대된다면 시비의 지속적인 출연금 확대로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므로 현 수준의 조직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연차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보며, 시비 출연기관과 출연금 총액을 확정하여 연구 수탁수입과 이자수입만으로도 연구원이 독립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 장기 지원계획이 조속히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 설립의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감안해 보면 일반적 학술 용역비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립대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5.6% 증가되었고, 기타 과목이 대부분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감안하고, 시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립대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시립대학생 중 우수학생은 7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장학금 지급은 보다 상향 조정함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공무원 제안제도 및 시민 창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업비는 전년 대비 134.5% 증가한 6,100만원이며, 시민 창안제안제도 운영사업비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1,600만원입니다. 금액상으로는 미미한 사업이지만 표에서 보듯이 각 사업에서의 제안건수는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음을 볼 때 시민 창안제안제도 운영사업비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사업비는 대폭 상향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기준 설정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타 회계 지원 및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회계 지원금은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200억원 전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받는 특별회계의 사업 중 일시에 맡은 재정 수요를 요하는 사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되지만,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사업은 대부분 원인자부담 또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의 원가분석 철저하게 하여 사용료 등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공채발행 등을 통하여 동 특별회계의 수지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예비비는 450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4,253억원 1.3%를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천재지변 등 예상외의 지출이 맡이 발생된 경우를 근실하여 상당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항을 개정하였음은 동안 하더라도 94년도 예산안의 신규투자사업비가 862억 6,300만원에 불과하므로, 예비비를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수준으로 유지하고 잔여분 107억 6,700만원을 신규투자사업비로 활용함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 서울600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패이지를 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600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서울이 또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수입과 추진, 그리고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내년은 한국방문의 해로도 선정된 만큼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념행사의 필요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일회성의 단순 기념행사는 가급적 지양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또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보다 맡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기념행사 부분에 서울600년 사업 예산 전체의 38.90%가 배분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분별도 의견은 없으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과 서울24시 영상전 및 서울이미지 시각 예술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은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종합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32억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울24시 영상전은 현재의 서울시민의 삶의 모습과 이미지를 전시하기 위한 것으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서울이미지시각예술전은 서울의 자연, 역사, 생활풍속 등 서울의 이미지 실체를 회화, 조각 등의 매체로 연출하는 것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상기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고 또한 전시기간도 중복이 되므로 서울24시영상전과 서울이미지시각예술전은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 전에 통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의 총 사업비 32억 3,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7억 4,100만원으로 5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실질적인 사업내용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존의 시설물 활용을 통하여 다소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한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한마당 사업에 2억 4,700만원, 자매우호도시 민속제 사업에 11억 9,600만원, 자매우호도시 사절단 초청사업에 2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나, 상기 사업은 세계 속의 국제도시로서의 서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사업이므로 자매우호도시 민속제 사업과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한마당 사업을 자매우호도시 민속제 사업에 통합시키든지, 아니면 이 사업비로 오히려 우리 서울의 청소년을 해외 연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홍보간행물 계간지 발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간행물 제작비는 전년 대비 2억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1,600만원이며, 이 중 계간지 발간사업비는 63.9% 차지하는 2억 200만원입니다, 홍보간행물 제작의 목적이 서울600년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것인데, 계간지 발간사업이 4회 발행으로 그쳐 투자에 비해 홍보 기대효과가 과히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자체의 필요성 유무를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내가 하지요.

김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서울이 99%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 전에도 늘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립도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무작정 그냥 예산편성지침을 줄 수가 없고 해서 과거에 편의상 해 내려온 관습이나 관례에 따라서 아마 이런 제도로 만들어서 지침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시·도의 자기 재정수입에 따라서 경상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그것이 예산……. 사업을 벌이려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예를 들면 100억 원어치 사업을 벌일 그런 계획인데 예산이 예를 들면 50억원밖에 없다, 그러면 가용재원이 50억원이면 5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립도를 계산하게 되면 결국은 그 재원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 만큼 자립도가 아마 처질 거예요. 그랬던 것을 우리 기준으로 해서 여태까지 지방 재정자립도를 그런 기준 하에서 예산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서울이 90%가 될는지 모르지만, 서울의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고가도로 건설이라든지 고가거도 건설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단위로 여러 가지 사업 벌이는 것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따져서 이마만큼 할 것이 있지만 재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원이, 자립도는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정도로 예산편성이 전부 전국적으로 그런 수준 하에 그것을 따져서 자립도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옛날 관습에 의해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 중에서 수도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수도는 돈을 안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결국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경제기획원 가든지 국회를 가든지 어디론 가든 간에 말하는 분들이 얘기하기를 서울은 돈이 많으니까 애로가 없을 것입니다. 또 지방 자치하는 데도 돈이 맡으니까 일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이런 예산편성기준을 한번 우리가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 것을 한번 정부에다 건의해서 실질적으로 자립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그것을 전개해서 한번 정부 당국에다 이것을,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기준을…… .하나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것을 상당히 늘 느낍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런 얘기를 맡이 해요, 요새도 그래요. 가면 전부가 재정이 풍부하니까 할 게 많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덧붙여 얘기한다면 이번에 지하철 재원이 따지고 보면 4,200억원을 줘야 25% 기준이 되는데, 지금 1,900억원인가 아마……. 2,500?

네.

2,500이지요?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부산의 경우는 왜 부산이 1,900억 원이예요. 1개 노선 확장 하는데 1,900억원을 준다 말 이예요, 부산 같은데. 대구가 1,450억원인가 나가고, 인천이 한 750억원인가 얼마 나가는데, 그런 것을 비유해 볼 때는 서울이 재정이 넉넉하니까 덜 줘도 좋다 하는 그런 관념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왕 기정된 25%도 못 받아 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에게도 이것을 이해를 바로 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됐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600년 사업에 있어서 이것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좋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애도 많이 쓰고 해서 문민정부 수립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다 하는 얘기는 맡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주민자치를 실시한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그 주민자치 실시하는데 의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랄까, 또 의원들에게 사전 주지시켜야 된다는 문제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이번에 600년 사업에 대해서 사업 확정해서 신문 발표했는데 전부 의원들이 신문 보고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편지라도 의원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 신문에 나기 전에 그래도 유지들이라든지 보더라도 아, 이런 것을 내년에 한다하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신문 보고 얘기해도 우리가 할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뭘 하는지도 모르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써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직 장·차관 지낸 사람에게는 재정운영계획이라든지 모든 경제기획원의 시책변화라든지, 통계청에서 통계에 대한 수치변화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에도 우리 시의원에게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600년 사업 중에서 여기 보면 내년도 행사 위주로 대부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행사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600년을 우리가 걸어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면 600년 동안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 수도 서울을 어떻게 지켜왔고, 어떻게 가꿔왔고, 어떻게 개발했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너무나도 이런 분야에는 손을 안 댔고, 연구를 안 했고, 계획을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600년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해서 앞으로 600년이 올 경우에는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선조들이 오늘 시대에 사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고. 우리 후세들에게 뭘 보여주고, 우리가 후세에게 어떤 유물을 남겨줘야겠다 하는 기본계획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계획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광화문통이라든지 종로통, 을지로 통이든지 도로변으로 건축 양상은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매출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운동장 주변은 어떤 것을 하면 좋으냐, 공원 주변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런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해서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600년 가는 동안에 그런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민에게 홍보해서 집을 지어도 거기에 맞게 집을 짓도록 권유하고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유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무작정으로 도시계획도 그렇고 건축법도 말이지요, 이것은 전문가도 잘 모른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하도 많이 바뀌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난 모르지만,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지수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이 감각이 맞는다 그래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외한이 생각하더라도 건축법은 정말 나쁘게 얘기해서 미친년 널뛰듯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 여론이. 너무 심각하게, 수도 서울에 과거에는 집을 하나 지으면 최소한도 나무 세 그루 내지 다섯 그루 정도는 심어야 된다 하는 것이 건축할 때 지도하고 계몽한 지가 얼마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 싹없어졌어요. 집을 지어도 나무 하나 심는 데가 없습니다. 100%다 짓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전부가 반 지하에다 5층에다 물탱크까지 하면 6층을 짓고 있어요, 전부 말이지요. 전부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나무 하나 없어요. 그래서 나무 있는 것도 전부 뽑아버리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수도 서울을 이렇게 우리가 무계획적으로 이런 시책으로 끌고 나가도 되는 것인지? 이것 의심스럽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공해, 공해 하지만 시민 한 사람에 산소 공급량이 나무 열두 그루가 있어야 사람 한 사람에 산소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 천백만이고, 여기 서울시내 수도권의 인구가 근 2,000만 명에 가까운데, 그러면 수도 2,000만인데 2,000만에 대한 열두 그루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나무거든요. 그나마 그린벨트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산소 공급은 지장이 없다 그러지만, 아마 4대문 안에 사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호흡에 지장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미국에서 좋은 데 살던 분하고 독일에서 아주 경치 좋은데 살던 분이 여기 와서, 여의도도 공기가 나쁘지 않은 덴데 거기서 일주일 와서 있는데 목이 부어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공해 때문에 목이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만성이 돼서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내 인구가 천백만이 사는데다가 전부 집집마다 굴뚝 다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거기서 매연가스 배출하지 요, 게다가 나무 하나 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법상에 말이지요. 안 심어도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앞으로 수도 서울의 쾌적하고 명랑한 도시를 이끌어 나간다는 기본원리가, 기본이 빠져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년 기본계획은 참 착상을 잘 하셨는데, 전문가 모셔다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정말 600년 이후에는 그야말로 쾌적한 도시가 말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안 따라오면 따라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이 자기 개인 땅이고 내 집에다 내가 집 짓고 내가 사는데 무슨 관계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것은 시대착오예요. 우리 사회는 더불어 살고, 공통적으로, 공동적으로 공동체이지 개인이 사는 사회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 가지고 시민에게 홍보하면 많이 따라 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이 600년 기본사업에 카테고리에 넣어서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오, 없으면 앞으로 기본계획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찬회 위원님께서 광범위한 시정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정의 자립도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 자립도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아니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시의회에는 사전에 예산편성방향을 설명 드린 바도 있지만, 또 시 출신 저희 국회의원, 특히 여러 가지 예결업무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최대한의 정부 지원이 있도록 몇 번씩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금년도가 잘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식이 서울시는 충분한 재정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상 그 내용이 그렇지 못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히 정부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경제기획원과 그 재정에 대한 전체적 통화정책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에 대해서도 누누이 설명을 해 가면서 저희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노력은 더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600년 사업은 600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600돌이 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전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시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잘 인식을 해 주셔서 비교적 이 600년 사업이 이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시민에게 인식을 시켜서 우리 시민에게, 첫째는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이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 서울의 문화시민이라고 하는 긍지를 갖도록 하는데 그 첫째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니까 과거 우리 서울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하고, 또 시민에게 이것을 알려 줄 수밖에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에 대한 홍보가 지금까지 사실상 잘 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시의회에서도 600년 사업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면서, 의회와 저희들 집행부가 이와 같은 일을 이제는 협업해 가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600년 사업이 우리가 그러면 현재의 서울이,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도시의 형태라든지 현재 시민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공매에서부터 도시구조자체를 고쳐나가는 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건축의 양상에 이르기까지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재를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대한 현재를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되어 있는 서울을 어떻게 고질 것이며, 또 앞으로는 서울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서울은 600년 사업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 그 목표를 서울 새로운 탄생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불어 넣도록 목표를 설정을 했고, 그래서 과거의 문화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조명해 가면서 21세기를 향한 미래에 대한 국제도시 내지는 영원한 우리 통일조국의 수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음미해 가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이며, 앞으로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저희들 600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착수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염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94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그 지역간의 형평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본위원 고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혹시 오해하실까봐 간략하게 우선 설명부터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강동구에서 부터 시작해서 송파 거여동, 오금동을 거쳐서 남쪽, 성남이라든지 남쪽으로 통과하는 거여동길이 있습니다. 그 거여동길은 옛날부터 8·15전부터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옛날에는 군사도로라고 불리어 왔는데, 요즘에는 중부고속도로가 생기고 하남인터체인지가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서 우리 서울시민은 물론 인근 성남시민, 경기도 주민들까지도 많이 이용하는 이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까지 확장도 안 되고, 옛날 그대로 8m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저녁이면 많은 거량들이 거기에 밀려서 불과 1㎞밖에 안 되는 이 거리를 통과하려면 수 십분 내지 1시간 이상씩 걸리는 이러한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요철부분으로 지형이 생겨서 한 부분은 하남시 땅인가 하면 또 한 부분은 우리 서울시 땅이고, 이렇게 되어서 서로 지역간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으로 서로 미루기작전, 또는 행정의 안일 무사한 주의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 도로가 완전 확장되지가 못했습니다. 다행히도 작년부터 우리 서울시에서 이 도로 확장계획을 추진해서 금년에 거의 보상은 다, 토지보상은 완료해서 94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에 강동구 구역인 길동, 둔촌동 도로는 83억원의 예산이 배정이 됐고, 송파구간 거리는 예산이 16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감됐다, 이 이유는 나변에 있느냐? 오죽하면 강동구에는 시의원들이 일을 잘하는데 송파구 의원들은 뭐하고 있느냐 하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는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특별회계, 특히 구획지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근린공원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은 구획정리한 그 자체 사업의 이익금으로 빨리 그것을 완결해 주는 것이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락구획정리지구내에는 아직도 근린공단으로 울타리만 쳐놓고 개발을 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젊은 사람들이 숲 속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그런 것이 다 없어지겠구나,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서 할 줄 알았더니 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락구획정리사업의 잉여금이 약 1,319만원 정도 잉여금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송파구청에서 본청에 신청하기로는 321블록하고 43블록 이렇게 두 공원을 94년도에 완결하도록 요청을 했으나 321블록 5,628평 7억 8,500만원은 예산에 반영이 됐고, 43블록 약 2,800평의 12억원 예산은 수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잉여금이 있는 데도 이것을 미루는 까닭은 무엇인지, 거기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원리와 사업 책정의 실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의 사업을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한 기능을 우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로를 하나 개설할 때에는 도로 자체가 현재 장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에 따라서 도로 하나는 일부 개통되어 있는 구간보다는 개통되어 있지 아니 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우선 투자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따라서 재원의 유한성과 그 기능의 효율성을 생각해 가면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을 두고 볼 때에는 그와 같이 판단되는 것이고, 따라서 무한한 재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것이든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을 책정한 데 있어서의 기준은, 그 재원의 한계성과 사업의 유효성을 판단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여동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특히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재원이 남아 있는데도 왜 근린공원 등 사업을 미루느냐 하는 문제는 구획정리사업 내에 있어서의 사업 수행과 그 사업에 있어서의 재원의 특수성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사업 자체에 있어서 사업 조성 외 그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이 검토되어야 된다 라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 적에 있어서의 사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린공원 조성 등은 특히 그 사업의 이익 내지 사업에서 남은 차익금은 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되고, 또 추진이 되어야 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염동수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지금 실장님 답변은, 예산편성과정이라든지 그 내용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강동구 관내에는 금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송파구 관내는 왜 명년으로 미루어졌는지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안 해 주셨고, 또 이 근린공원 자체 문제도 특별회계에 잉여금이 많은데, 물론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공원은 상당히 민원의 야기도 많이 되는 이러한 곳이고, 또 시민의 안식처, 휴식처도 '되는 이러한 곳인데, 왜 하필이면 어떤 데는 똑같은 조건인데 하고, 어떤 데는 빼놓느냐? 이 형평성 문제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에 대한 기능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형평성은 사실상 그 사업 자체 하나만 두고 판단할 때에는 지역간의 형평성은 다소 후순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기여해야 할 그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일부 있는 도로와 그리고 없던 것을 새로 만듦으로써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이 장황이 우선은 앞서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어느 것이 어느 구니까 먼저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어느 구니까 뒤에 해도 좋다 하는 판단은 사업 책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후순위로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다만, 지적해 주신 그 도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앞으로 저희들도 빨리 개설이 되어서 전체적인 도로개설 효과가 배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근린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다 라고 봅니다.

거여동 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실장님께서는 더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 구청장을 적어도 거의 3년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용자에 대해서 삼척동자를 그 주위에 갖다놓고 봐도 어떤 길이 더 필요하냐? 강동 구역 내에 길이 더 많이 필요 하냐, 송파구내에 도로가 더 필요하냐? 이것은 아마 강동구 주민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송파구 쪽이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강동구는 금년 예산에 편성이 됐고, 송파구는 빠졌다 하면 이것은 탁상공론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지 그 지역 실정에 맞게 편성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인정하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방금 유준향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예산문제를 지금 지적하셨는데,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셨고 총괄적인 사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려니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권위주의시대에서 착안되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병폐는 상당히 크게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반공연맹지부원은 한 5년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반공연맹본부에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부에서 다 쓰고 실제로 일선에서 일하는 지부에는 돈이 안 내려옵니다. 안 내려 오다보니까 이제 시나 도나 구에 가서 지부장들이 애걸을 해서 예산을 좀 얻어다 쓰는 것이 아마 그 대표적인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몸소 사회단체장으로서, 또 책임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도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예비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만, 권위주의시대에서 개혁과 변화의 시대로 지금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혁을 크게 나누면 정치적인 사항과 경제적인 사항으로 대별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차원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이 예산도 과거하고 다른 개혁이고, 또 변화가 오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가 지금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능력이 있는 단체나, 특히 우리시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단체에는 시비에서 지급이 되고, 자급자족할 수 있고, 또 친목단체이고, 또 교사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고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과감하게 기획실에서는 이번에 이 관변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획실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의 공식적인 조직에 의해서만 해야 할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 그것을 통해서 시민에게 유익한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 재정을 운용하는 마당에서 앞으로는 적어도 보조금에 대한 타당한 근거는 있지만 그 근거가 좀 약하다든지, 또 혹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그 정도가 차츰 변화를 가지고 온다 라고 할 때에는 수시로 검토해 가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유준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이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그 효율을 검토해서 보조여부를 결정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를 생각하고, 또 보조단체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가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보조금제도 자체도 운영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여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흥진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서울600년 사업에 있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설비 부분에서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 전에 5억원을 수감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서울이미지 시각 예술전 3억원으로 책정된 것을 1억원을 수감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을, 그래서 총계 6억원을 수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아울러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관변단체라고 불리 우는 사회국체에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금 국가 시책이나 또 문민시대에 걸 맞는 행정은 우리가 펴 나간다는 의미에서도 그동안에 이단체가 기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나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특히 선거에 기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단체들이 각기의 자기 단체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 시민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면 무조건 보조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 명분이 있습니다. 영세민단체, 상인단체……. 전 시민이 전부 혈세를 냈는데, 똑같은 시민입니다. 단체를 결성해서 그나마도 몇몇 간부들이 거의 독식해 버리는 형식상의 그 수많은 단체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단체들이 대부분 보면 압력단체, 그리고 이권 개입을 해서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전반기에 모 의원이 이것을 폭로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어떤 단체가 거의 전매행위를 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위원은 이 사회단체에 일체 우리의 혈세 보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년 내에 죽 봐도 바르게살기네, 자유총연맹이네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일을 중복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깨끗이 하자 느니, 서로 인사를 잘 하자 느니.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다시 중복되지만 이권개입이나 자율적인 사업을 벌려서 충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남아돌아가면 시민들에게 세금은 조금 걷든 지 시민 전부에게 되돌려 줘야합니다. 왜 이런 특정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줘야합니까? 이것은 절대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공해문제로 우리 존경하는 김찬회 전 의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도 평소에 생각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주택을 지을 때 차고제 이 얘기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한 가구당 한 나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기획을 세워야 합니다. 기획부서에서 적어도 이런 기획을 세워서 우리 서울이 푸르게, 그리고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감사에서 도시가스 설치비가 비싸고, 수도계량기 문제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적당한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본회의에서도 이것이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 기획부서도 이 점에 대해서 신속한 처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좀 껄끄러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2기 지하철에 대해서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궁색한 표현도 있었고, 공무원 자세로서 올바른 답변을 했다고도 하고, 의원들은 그 점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중에서 좀 의문이 나는 점은 1기, 소위 말하는 지금 기존 지하철공사가 로조문제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2기 지하철은 다른 공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기획실장은 답변해 주세요. 2기 지하철은 로조가 결성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로조는 만약에 생겼을 때 1기라고 불리 우는 그 공사와 형평에 맞게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있는가? 그러면 2기 지하철의 임직원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구성될 자신 있는가? 납득이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구요. 또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600년 정도사업에 있어서 자원봉사대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보기 좋은 것은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고 엑스포를 할 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가 내 나라, 내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맡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인정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600년 이 사업에 있어서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면서도 과연 보여줄 것이 뭔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뭘 보여 줄 것인가?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뭘 보여 줄 것인가를, 이것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서울 옛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서울 옛 모습이 아니라 당장에 달동네 가면 이 옛 모습이 아니라 현 모습이 그 때의 모습과 똑같은 데가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뭘 새로 만들고, 미래지향적이고 전향적인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서울을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어가는 한강을 깨끗이 만들고, 공기 좋아지고, 뒷골목 어디든 깨끗한 주택, 그리고 교통지옥을 해소하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서울의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조상들을 욕되지 않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지켜 왔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오랜 전통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몇몇 위원님들이 걱정한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심각하게. 풍물놀이나 하고, 무슨 쇼나하고, 이것이 정도 600년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재삼 부탁하건대 깨끗한 서울을 보여주는,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싱가포르 같은 그런 깨끗한 서울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사 하고 주문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외국관광객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는, 야간시간을 할애하는 이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었습니다만 참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에 제가 대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거기에 야간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장만한다는 의미에서도 한국의 특산품이라든가, 한시적으로 가령 여의도광장이라든가 고수부지 같은 데에서 이 정도 600년 사업을 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오는 한국 방문의 해에 그런 한시적인 야간시장을 개장하면 많은 볼거리나 굉장한 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어를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서류에도 보여 주었듯이 과거나 현재, 미래를 어떻게 전시하고, 우리에게, 그리고 많이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할 것인가,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끝나고 나서 수많은 비판을 받고, 후회하고 그런 행사가 되지 않았으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흥진 위원께서 이번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서울600년 사업 부분에서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에서 5억원을 수감하고, 또한 서울이미지 시각 예술전에서 1억원을 수감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 삼청이 있으므로 정흥진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번 정흥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좀 다른 위원의 예산문제에 대한 동의안이 있으면 같이 가결할 것을 말씀드리고, 먼저 이번 정위원의 수정동의안 이외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흥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시민으로 하여금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능률적으로, 그리고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저희 행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행정이 가장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접근이 되어 나가고,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행정권한의 수권적인 영역까지도 강조하는 학자들도 계시는 것이 현금의 행정법체계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가장 많은 시민이 시 행정에 참여케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보다 더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오전에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도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시 또는 시 산하의 공무원이 일은 열심히 하되 시민으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래서 그 효과를 보다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케 하고, 또 시민이 자율적으로 그 일들을 해 줄 때에 소위 효과가 커질 것이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지원 보조코자 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단체도 있고, 전염병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일일이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몇몇 사람이 그 협회를 결성해서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실지로 불우아동이라든가 나병을 앓는다든가 그런 사람에게 개개인으로 그렇게 보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과정에서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해문제 등을 위해서 가구당 한 그루 정도의 나무는 심게 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건축 내지는 조경을 하면서 최대한으로 지금……. 오전에 김찬회 전 의장님과 정흥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오늘 또 정흥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는 도시가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민원의 주요 부분과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 산업국에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케 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기 지하철의 관리체제는 노조문제 등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의 운영체제를 분리, 독립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로조문제 때문에 한다 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지하철의 운영에 있어서 시민으로 하여금 보다 더 편리하게, 그리고 그 관리상의 비용을 줄여 나가고 할 것인가 하는데 주안을 두고자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의 운영은 현재 새로 만드는 것이 기어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도 고치면서, 새로 만드는 것은 보다 더 회사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동시에 이 2기 지하철은 그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체제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 뜻이 함축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2기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대우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지하철운영체제에서의 대우와 거의 유사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내용 일부가, 예를 들자면 현재 지하철에서는 각 역마다 요원이 있는데 앞으로는, 새로 되는 데는 각 역마다 조역제로 하면서 7,8개 역에다 역장을 하나 두는 제도, 또 이것이 좋은 것인지 저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게 경쟁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것이고, 또 새로 만드는 지하철에는 열차당 2명의 승무원이 따라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 줄이면서 그 운영의 효율을 기해 보자 하는 선의의 경쟁체제로 들어가 보자 하는 뜻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인 선의의 경쟁이 또 뭐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한 번 더 받아서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런 대단위사업이라든가 그 계획에 대해서는 항상 황당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 위원들입니다. 적어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좀 재무경제위원회에 소관 되는 일이라면 미리 좀 가르쳐주셔서 일반시민들이, 물론 천백만 시민을 위한 행정부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심부름꾼이고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2기 지하철에 대해서 물어 보면 전혀 모릅니다. 항상 주장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설명회라도 가지시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해서 십시일반으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그 의미로 같이 의론도 하고 해서, 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언제든지 매스컴에 흘러나가고 우리는 나중에 뒷북만 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그르다, 옳다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자질 부족이다, 기초단계다, 우리 지방의원들을 그렇게 지칭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봅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결정 났다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하겠다, 위원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 이런 태도가 좋지,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마치 이것은 다시 물러낼 수도 없고, 시의원들 아무리 이 얘기에 대해서 거론을 해도 무의미한 이런 태도, 이것이 행정부의 태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같이 걱정하는, 어쩌면 같은 파트너로서 같이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에 진정한 집행부와 이 의회의 관계가 정립되고, 서로 협조하고, 그럼으로써 서울시정이 밝게 나가리라고 봅니다. 실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시에서 결정해서 하는 일은 가장 많이 시민에게 홍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렇게 하려면 시의원님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많이 아시도록 하는 것이 사실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료를 정이해서 각 위원님께 그와 같은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600년 사업에 관련해서 자원봉사대를 구상하고 있느냐, 혹은 외국인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소 저희들이 준비된 것을 아까 600년 사업을 설명하면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600년 사업을 원칙적인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빠진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600년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그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 새로운 탄생, 다시 말하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600년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즉 93년까지는 사업을 준비 또는 착수하는 정도로 하고, 94년에 본격적으로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로 가기 위한 사업을 기초적인 부분의 모든 업무를 이 때에 거의 완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년도의 업무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첫째, 서울에 대한 뿌리 즉, 문화와 역사에 대한 긍지를 찾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이에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한 것이 대체적으로 큰 것만 봐서 한 10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모습 다듬기, 이것은 유·무형의 서울을 새롭게 단장을 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유형은 대체적으로 큰 것이 남산이라든지 한강을 제대로 가꾸는 일, 도시를 제대로 가꾸는 일 등이 되겠고, 무형은 서울에 대한 서울시민의 애착과 그리고 서울시민이 600년 문화시민임을 긍지로 해서 세계의 선진도시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시켜 보자 하는 뜻이 여기에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 진흥파 시민화합 사업을 들었습니다. 이래서 단결과 앞으로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 서울시민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지향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자 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 있으며, 나아가서 국제화, 미래화를 통해서 서울시민은 단순한 대한민국 국민의 차원을 벗어나서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선진도시 시민이라는 긍지를 갖도록 해 보자 하는 것이 600년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책자에도 있고, 교과서적인 말씀은 좀 중복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깨끗한 서울을 만들자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서울모습 다듬기 속에 있어서의 시민정신운동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용어는 동네 직장 가꾸기로서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 시민이 자기가 사는 동네, 자기가 사는 서울, 여기부터 깨끗이 하고, 이것은 행정과 저희들 시민이 같이 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 나가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를 구상하느냐 하신 말씀은, 그 자체도 이 사업에 포함시켜 구상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달동네라든가 그런 우리가 사는 어두운 곳은 외국인들은 촬영해 갑니다. 우리가 상당히 발전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잡지나 책자에 보면 외국의, 못사는 나라의 헐벗은 곳을 이렇게 게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그 살기 어려운 시절에 외국 사람들이 촬영을 해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뒷동네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재래식 변소와 화재가 나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골목이라든가, 뿐만이 아니라 그런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애를 써도 행정의, 정말로 구각을 탈피하지 못하는 그런 행정, 오히려 견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깨끗한 골목이나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한 번 그 허가를 맡으려면 수개월, 수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다는데도 말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이런 것을 빨리 고쳐서 시에서 돈을, 시 당국에서 돈을 주지 않아도 주민 스스로가 납득이 갈만큼 한 그런 고도와 용적률과 그런 행정지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짓겠다고 하면 마땅히 짓게 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주의라고 불리 우는 그런 행정 관료가 많다고 우리는 항상 질타 당하면서도 한 번 서류가 접수되면 몇 개 월, 몇 년이 가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깨끗한 서울을 보여줍니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서울이라고 하는 이 대도시는 역시 아직도 개발, 발전시켜야 할 곳은 언제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비단 서울시에만 있는 사항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어느 도시에도 다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행정의 중점은 바로 개발이 늦은 지역에 대한 비중을 우선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투자를 강화하고 시민으로 하여금 활기를 솟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말 탁상공론이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즉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성곽도로가 지금 개설됐습니다. 그것도 선거 때만 20m, 40m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한 것을 제가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검토하고 같이 토론하고 해서 지금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원지구로 지정된 곳이 왜정 때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곽도로를 늘리다보니까 공원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자투리땅이 수없이 많이 되어 있고, 그 상당부분이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렇게 지정이 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문자 그대로 예를 들은 것입니다. 3,40년간 거기서 무허가주택에서 산 사람들입니다, 한 21가구가 있는데. 거기에 수없이 거짓말을 해 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거기다 빌라를 짓게 해 준다,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 준다 하더니 급기야는 거기를 무허가건물이라고 해서 보상비가 들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은 한 모양이에요, 거기에 소방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철거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이사비용만 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부 거짓말로 기만해 오다가 3·40년간 그것을 기대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내쫓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제가 그들의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똑같은 한 시대에, 한 나라에서 사는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것을 묵과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왜, 남의 사유재산이나 그런 곳에 공원이나 도로로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수리도 못하게 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하는 그런, 어쩌면 몰염치한 일을 하면서 예산 타형이나 하다가 급기야는 그렇게 무방비로 쫓아내고 이래서 원성이 쌓이고,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책자에도 적시된 바 있지만 시민화합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특혜를 받아서 땅값이 올라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힘없는 백성들, 시민들은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하는 이런 처참한 광경을 보고도 어떻게 시민화합이 됩니까? 구두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두운 곳을, 이런 억울한 시민들을 구제하지 않고 어떻게 국제화, 대 서울 600년 정도, 부끄러운 줄 아시고 이 어두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위원님 지적하신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소관 국 에서 그에 대한 해결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야간시장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야간시장.

네, 야간시장 문제는 저희들이 시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일단 밤 12시로 정해져 있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가로변에 있어서의 영업을 할 수 있는 곳과, 다시 말하면 절대금지구역과 영업을 할 수 있는 곳, 이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풍물시장이라는 것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황은 가로 점용에 의한 노점문제와,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허용시간과 이것이 동시에 연구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그 이외에 도로 등 점용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소위 그 허가받은 요소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할 것 인가…….

실장님, 제가 2년간 건설위원회에 있어서 그 점은 압니다. 절대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가로에서는 할 수 없고 특정지역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건의하니까 그것을 한번 숙고해 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 지금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하던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풍물시장제도로서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적지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이 검토되어서 시행 여부를 결정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맹금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600년 사업 중에서 기념행사의 하나인 서울 산수제는 상당한 역사적 고증을 요하는 사업이고, 또한 역사적 고증의 뒷받침 없이는 종교계의 반발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책정 되었다곤 보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맹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어려운 점을 바로 직시를 해 주셨는데 또, 이것은 사업 자체를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산 내지는 강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이 되는 것이 사업으로서 시민에게 내놓고 떳떳하다 라고 하는 경우에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업은 아예 시행 여부를 다시 결정할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하되 그 절차는 상세하게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쪽 하고 17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1쪽에요, 세입예산 특별조서에 등록세, 주민세, 담배소비세의 증감현황과 세입 각목 명세서의 증감현황이 지금 틀립니다, 그것 한번 보세요. 이것 틀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각목 명세서의 증감현황이 맞는 것 같고, 그 틀린 것이 아마 세입예산을 과다 계상하다가 착오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3쪽 하고 114쪽을 보시면 정부 발표에 94년도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3% 인상으로 직무수당의 봉급 편입 등으로 6.2%의 인상효과를 본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113쪽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서 공무원 인건비 중에 기본급의 경우 94년도에는 93년 대비 3,500만원만 지금 증액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 0.1%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한번 보시지요, 113페이지 보세요. 3,500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말이지요, 실질적인 9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효과는 정부 발표대로 6.2 %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한번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또 한 가지 155페이지, 역시 세출예산서인데요, 전산장비 임차료가 총 7억 9,000만원이고, 또 157쪽에는……. 세입·세출예산서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11쪽하고 17쪽을 보세요. 그 세입예산 목별조서에 등록세하고 주민세하고 담배소비세 증감현황을 한번 보세요, 거기하고 17쪽에 세입 각목 명세서의 증감현황이 틀립니다. 11쪽하고 17쪽이. 그래서 그 틀린 것이 왜 틀리는지 그것 한번…….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113쪽, 114쪽인데요. 정부발표에 의하면 94년도 공무원 봉급이 기본급 3% 인상, 직무수당의 봉급 편입 등으로 6.2%의 인상효과를 본다고 발표를 했는데, 94년도 일반회계 예산서 113쪽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의 경우가 94년도에는 93년 대비 3,500만원 증액으로 0.1%밖에 인상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무원 보수 인상효과는 당초 6.2%의 정부 발표대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보시지요. 그 두 가지 질문. 세 번째는 155쪽하고 157쪽을 보세요. 전산장비 임차료가 155쪽에 보면 총 7억 9,000만원이고, 또 157쪽에는 시설장비 유지 보수비가 10억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차장비의 경우 임대해 준 회사에서 보수 정비를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MV20000의 경우 임차료와 장비유지비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지출된 것은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중으로 지출이 된 것이 아니라면 임차료와 장비유지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11쪽에 세입예산 중 담배소비세를 보면 전년도보다 70억원이나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담배소비세의 30%를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21억원의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교육청 예산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세입이 점점…….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 증대방안은, 대체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130쪽을 보면 시정연구 자료집 세계도시뉴스를 3,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월 2,100부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의 내용과 배부처는 어느 곳이고, 배부 받는 부서에서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지? 일부 구청의 예를 보면 책자의 내용이 충실치 않고 업무의 활용도가 없어 구독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조사 또는 검토해 본 일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관계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자가 답변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십시다.

담당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계수적인 사항이라 우선 저희가 파악한 것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신 첫 번째, 세입분야가 11페이지 하고 17페이지가 내용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겠습니다. 17페이지 사항이 맞고 11페이지 사항이 틀린 사항입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적인 미스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7페이지가 맞습니다.

맞지요?

네, 죄송합니다.

그 틀린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워낙이 이 페이지수를 보시겠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수작업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담당들이 못 봤단 말이에요, 호구로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틀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왜 인건비가 기본급의 경우 3% 인상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 예산서에 보면 아주 경미한 금액, 3,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는 총 457명이 감소화 했습니다. 그 가장 주된 내용은 경찰청소관인 면허과인원이 94년도부터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원이 425명입니다. 이것이 줄고, 기타 32명을 포함해서 457명이 줄다보니까 실제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3%를 감안해서 올려놨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인원이 감소된 데에서 이런 차이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발표대로 6.2%의 효과는…….

네, 그렇게 저희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하신 전자계산소의 메인컴퓨터가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리스로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이것은 메인컴퓨터가 리스로 되어서 임차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뒤 유지관리비는 이것이 메인컴퓨터의 유지관리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메인컴퓨터 이외에 항온 향습기 등 저희가 메인컴퓨터 이외에도 일반장비가 많습니다. 그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이지 이것이 메인컴퓨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전산장비 임대해 준 것에 대한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의 미수 감액으로 인한 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은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1,046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0억 9,800만원의 교육지원금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의 일반적인 재원 조정에 있어서는 우리 담배소비세 수입의 감소에 따라서는 시세, 기타 재산매각 등 다른 교육재정으로서 충당되겠습니다만, 내년도의 계획은 일단 담배소비세 자체가 30%에서 또 담배소비세 자체를 약 갑당 10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에 교육재정에는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세계도시뉴스인가 그것말씀해주세요.

시정개발담당관 임재오입니다. 조석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도시뉴스의 주요내용과 배부처, 그리고 업무의 활용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매월 발간하고 있는 세계도시뉴스는 저희가 1975년부터 계속 발간을 해왔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 주요도시 및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각종 도시문제에 대해서 해당 전문가의 연구 조사 및 의견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있고, 또한 도시계획, 도시환경, 도시교통 등 6개 분야의 최신 정보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시 공무원들이 해외에 출장을 해서 보고, 느낀 사항 중에서 시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외출장 내용 등 주요한 사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75년 이후로 매월 1회씩 약 40페이지 내외로 월간 2,000여부를 발간해서 이것을 저희 시 산하 각 기관, 그리고 중앙부처, 타 시-도에 참고자료로서도 배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4,2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가 운영은 했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에 세계도시뉴스의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시정에 관한 주요한 연구논문을 별도로 책자로 제작해서 서울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연구논문 책자 발간계획을 별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도시뉴스의 활용도가 지금 형편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저조한 그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만 위원의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적인 오류를 지적해 주신 데 대한 로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부서가 예산안이 분량이 많고 복잡하지만 계수에 오류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착오인바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이 서울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한 가지 다짐을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타 회계 지원문제에 대한 것인데, 일반회계 재원을 특별회계 부분에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다반사로 여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 행정이 지금까지 중앙집권주의 관치체제하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온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금 약 3조 5,000억원에 이르는 서울시 부채의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과 상수도사업 때문에 부채가 누적이 되고 있는 데, 경제기획원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시 재정이야 어떻게 되든 이전까지 억제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에 과연 일반회계 재원을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매년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해서 지금 이제 중앙부처도 이해를 하는 것 같고,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평균 26.몇% 지하철과 상수도요금을 상향 조정하는 쪽의 안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개선하고도 내년예산의 일반회계에서 다시 이 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금년, 내년에는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다시는 이제 독립채산제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회계제도 자체를 좀 선을 긋는 그런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먼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사실상 재정 운영에 있어서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그 사업 자체를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인 경우에 있어서 시민이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 교통문제요, 그 다음이 수도문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의 생산원가를 비교해 보면 공급되는, 다시 말하면 수입은 평균 약 한 60%미만, 다시 말해서 적자요인을 평균 40% 안고 있다 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시설의 확장면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그 생산원가에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급에도 약 40%의 적자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시설확장을 하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민의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주는 방법과 그 이외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도공채 등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공채만 하더라도 그 이율이 대략 한 12% 수준으로서 시중은행에서의 차입금과 차이가 없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부터는 상수도사용과를 조금 더 현실화시키면서 이와 같은 일반회계의 지원범위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예산을 편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특별회계를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비 같은 것도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 사실상 관리비 측면의 원가와 신규투자공사비에 필요한 재원, 이것은 현재로서는 그 특별회계에서만이 조달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의 재정제도임을 이해를 하신다면 부득이 이것은 당분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되고 맙니다. 앞으로 특별회계는 자체재원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당분간 지원이 있어야 할 사항이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논리는 공공성의 논리이고, 기업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보면 확대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인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이 내놓은 94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을 원안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 수정 등등에 대한 종합적인 본위원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 예산항목 중에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비조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5,000만원을 수감을 하고, 동시에 소송공탁금 2억원 배상금을 이 중에서 1억원을 수감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비비 계상이 통념상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 수준으로 유지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원안에는 1.3% 수준으로 450억 1,900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억원, 예비비에서 100억원을 수감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정흥진 위원께서 600년 사업 중에서 6억원 수감 주장이 이미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본위원이 법무담당관실에 1억 5,000만원, 합하면 7억 5,000만원이 되지요? 그 다음에 예비비 중에서 100억원을 수감을 하면 시장이 내놓은 원안에서 우리 기획관리실 예산이 107억 5,000만원을 수감을 시키자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지요? 그랬을 때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처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감하는 107억 5,000만원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 현재 예산의 출연 한계 때문에 내년에 4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연구원에 비하면, 사실 평균 80억 원 정도가 매년 예산으로 책정이 되는데 비하면 참 보잘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 학술용역에 국한이 되고 기술용역 부분에는 지금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으니까 앞으로 향후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을 점차적으로 육성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기금을 조금씩 적립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의 견해입니다. 이래서 수감되는 107억 5,000만원 중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의 94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기금 적립을 하고 그럼 나머지 97억 5,000만원이 남지요? 이 97억 5,000만원은 우리 안석수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94년도 신규사업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불과 860여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신규사업 책정이 결국 예산테두리 안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아까 염동수 위원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사업의 타당성 면으로 보나 또 우선순위 등등을 감안을 해 볼 때 지금 누락된 사업이 염위원이 지적한 것 이외에 또 있을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의하는 과정에 재량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97억 5,000만원의 재원을 신규투자사업비 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조정만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아서 넘길 것을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상채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의를 하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의 예산이 4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 다시 말해서 사무실을 옮기면서 그 보증금이 16억원이 되어 있지요? 16억원에서, 거기에서 조금 쓴 돈이 있지요?

네.

4억원 그러면 12억원이 남았네요? 이 12억원에 대해서 당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요청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스럽게는 지금 못해 드리는데, 이것까지 넣어서 12억원과 42억원이면 54억원이 됩니다. 54억원을 시정개발연구원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10억원 기금…….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억원은 한 번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책정할 수가 없으니까 매년 한 10억원씩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자는 그런 뜻이지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 설명한 것까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면서 결정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병수 위원께서 법무 담당회 예산의 자치 법규안 대본 발간에서 5,000만원을 수감하고, 소송공탁금에서 1억원을 수감하고, 다음으로 예비비를 1% 수준으로 유지하되 100억원을 예비비에서 수감을 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 적입에 10억원을 쓰고, 또한 기타 신규사업비에 전용한 것을 단서를 붙여서 예결위원회에 넘기기를 동의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두 위원의 수정 동의안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흥진 위원님께서 서울600년 사업에서 서울 새로운 탄생 종합전에서 5억원, 또한 서울이미지 시각 예술전에서 1억원을 각각 수감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병수 위원께서 기획관리비에서 법무관리의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인쇄비에서 5,000만원, 소송공탁금에서 1억원을 각각 수감하고,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선으로 유지하여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 적립을 위한 10억원 증액 출연 및 기타 신규투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0억원을 수감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리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우리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제의하여 주신 그 안을 성실히 집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탁금 등은 당초에도 예상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만, 이것은 혹시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송 수행상의 필수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증감 등의 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동의 드립니다.

그러면 19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및 서울600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994년도 기획관리실소관 및 서울600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회 정기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