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회 정기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92년도 결산심사와 93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도출된 사항과 업무추진 장태를 면면히 파악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 또한 심부름꾼의 위치에서 94년도 예산안이 적정하게 짜여졌는지를 시민의 편에서 철저히 심사하여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 있게 질의하고 분석하여 이번 예산안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이 믿고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를 챙기고, 시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심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이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4년도 예산편성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난 번 92년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예산운용과 집행상의 문제점을 적극 반영하거나 개선함과 아울러 문민정부 출항 이후에 경제,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는 금년도 세출 예산안 수준 이하로 동결하고 투자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투자하며, 맑은 물 공급사업인 수질향상과 기존시설의 기능 보완으로 생산성을 향상 시키고 서비스 개선사업과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홍보활동, 수도민원과 봉사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면서 특히 기업경영을 전제로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배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평소 상수도분야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대한 관심 속에 천백만 서울 시민을 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199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심사의건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장봉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 11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인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예산안심사의건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94년도 예산 편성안에 6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총 요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94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지적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일괄질의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간사.

김석판 위원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전문가가 아님으로 인해서, 회계전문가가 못 됨으로 인해서 좀 여러분들이 저 정도는 질의감이 되지 않는데 하는 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용액과 사고이월비가 대략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좀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노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5,8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더 축소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각 사업소별로 해서 알뜰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감적으로 우리 주민으로서는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불신이 시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배관 년도를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장태에서 당해년도에 개량을 하지 않아도 될 공사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세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세척 정도가 어느 정도냐,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간의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했으나 유수율 제고 효과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북·암사정수장 건설의 속도를 순연시킬 용의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취수되는 량으로써는 99.9%를 보고에 의하면 서울시민이 마시고 있고, 또 누수율도 그렇게 상당량 있는데 긴축예산에서 속도를 강행해서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요금 인상률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예산총괄서 14페이지를 보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가정용 수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급수 수익이. 금년도 예산이 900억원인데 반하여 작년도 예산액은 97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69억, 70억원 돈이 줄었는데 가정용은 인하를 시키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착오하신 것 아닌가, 요금인상 지금 추가분이 영업1종에 41억원, 영업2종에 3억 4,700만원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상이 된 것인지 하여튼 설명을 주십시오. 48페이지를 보면 각 사업소 정수장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수나 타당성조사는 사업본부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봐 주세요 48페이지. 대수선비 항목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별, 정수장별로 지금 아주 경쟁적으로 대수선사업에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세항을 보니까 아마 루수사고랄지 그 수용가에서 뭐 하는 것 서비스하는 품목을 미리 구입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볼트니 몇 mm 짜리 이것이 많은데 그것을 그냥 거저 해 주시는 것인지, 각 사업소별 세항을 보면 말 이죠 아주 경쟁적으로 골고루 다 넣어놨어요.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갈만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 자신도 급여 면에서 여러 가지 일반기업체에 미치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따질 것은 따져야 되겠기에 자꾸 판공비랄지 아니면 그 급여부분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효도휴가비라는 것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전부 10만원씩 추석절에 한 번씩 주는 보너스 격으로 귀향비로 주는 5만원이 있는데 93년도 내무부예산지침서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년도에는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해서 책정한 것인지, 물론 94년도 예산지침서에는 명시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니케익 처리비가 작년도 18억원에서 금년도 12억 5,000만원으로 이것은 오히려 줄었는데 원수가 수질이 좋아서 케익이 안 나와서 줄었는가, 처리비입니다, 운반비. 7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88개나 된다는데 그 운반처리비를 보니까 각각 좀 다릅니다. 아시면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지역에 급수한다는 것을 문제를 다루어서 미안합니다만 북악 배수지를 왜 암반을 굴착해서 그 지형 상으로 들어가지 못할 데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줬고, 거기에 설치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에 도시계획안 심의 할 래도 사실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사비의 과다지출 요인은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이상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기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정 질의 당시에도 우리 시민에게 우리 수돗물이 양화의 수돗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수질감시위원회의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우리 수질감시위원들의 선정도 우리 시민단체들이 선정을 하고 또 그 분들이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확정을 해 줘서 그네들로 하여금 TV나 언론매체에 그 분들이 우리 수질 검사한 결과를 보고하면 서울시민들이 그 시민단체나 거기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발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겠냐, 그런 제가 시정 질의를 시장한테 질의를 했는데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 질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 1억 467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94년도에는 1억 2,311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비하니까 한 1,900여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 1억 2,3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시민단체들 또 그 유명하신 학자나 수질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수질을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그것을 TV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면 1억 2,000만원, 한 번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대폭 수질감시위원회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서 작년에는 6,325억원의 예산이고, 올해는 5,6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에게 우수한 물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홍보라든가 수질감시위원회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껴가지고 과연 우리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 하게 우수한 수돗물이라고 알고 마시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증액을 시키고 홍보비는 작년도에 3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었었는데 95년도에는 6억 4,29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하면 100% 이상의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홍보를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홍보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예산도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지만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우리 물이 우수한 물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을 생산하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상수도본부와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증액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성환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 예산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이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5,649억 5,300만원, 그리고 그 가운데 1993년도가 6,325억원보다 무려 675억 4,700만원인 10.7%가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94년도 업무 예정량에 표시한 주요건설 개량사업비 1,014억 8,600만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맑은 물 수요 공급에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축소예산을 편성한 배경과 자본적 지출을 요하는 투자비 예산 증액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4년도 예산안 검토,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특히 94년도 정수장 건설 확장은 94년도보다 72억 6,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 사업도 93년도보다 481억원이 감소 편성되었다고 여기 유인물 9페이지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감소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 아까 보고하신 대형배수관에 뒤따르는 질문입니다. 대형배수관 건설사업을 보면 15페이지 하고 16페이지 또 19페이지에 그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북악 터널배수지 건설공사를 보면 93년도에는 75억 4,500만원, 94년도에는 171억3,400만원, 그런데 이것을 95년도로 이렇게 375억7,200만원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리고 그 너머 보면 공릉배수지도 93년도에는 50억원, 94년도에는 46억원, 95년도에는 154억 8,100만원, 이렇게 93년도보다 94년도가 줄었는데 95년도에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일관성, 연계성이 결여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지적이 되고, 또 연희배수지 건설사업도 95년도에 대폭 늘은 것은 이것이 앞으로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굉장히 예산의 균형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노후관 개량사업에 있어서도 김석판 위원님께서는 작년도에 노후관 개량에 있어서 루수에 별 효과가 없어서 줄인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93년도보다 금년도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481억원이 감소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94년도는 597억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도 줄었는데 95년도, 96년도, 97년도, 98년도는 금년도만 일괄 줄이고 이것이 별안간 늘어난 것은 일관성이 저는 예산편성에서 결여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신 것이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 정기회에서도 계량기 불량, 계량기 불감률에 의해서 누수율을 막는데 지장이 많다 라고 해가지고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난 보고에서도 15%를 계량체를 우수한 것으로 개량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관심을 본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보면 712페이지요, 배·급수비 급수계량기 교체에 있어서 금년도에 작년 보다는 대략적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5억원 가량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우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불량한 국산품을 갖다가 계량기를 교체를 한들 별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일련 번호 0240 센스블 부착 수도미터기라 해서 549개, 이것이 1억 1,366만 9,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에서 금년도에 계량기를 수입을 해서 시운전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시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매우 우리 서울시에 계량기 교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복이 됩니다만 유기종 위원님께서 수질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액을 금년에 증액되었지만 더 증액해야 하지 않는가 했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금년 93년도 수질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4년도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배수관 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송·배수관 이설예산이 전년 대비 약 50% 가량 증가하였는데 사유지 하천제방, 하수도 관통 등 지하매설물을 통과하는 상수도관 현황과 이와 같이 상수도관이 잘못 매설된 사유와 아울러 개인의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설대책과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불량상수도 맨홀 정비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량상수도 맨홀이 제수편실 보수 등의 예산이 전년도 4억 9,000만원에서 6억 9,300만원이 증가한 11억 8,300만원을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무려 141%가 증가한 금액인데 갑자기 예산이 대폭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각종 맨홀 등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93년도 직영 및 도급탐지 실적은 어떠하며 상호 대비하여 어느 것이 성과 면에서 더 나은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탁사업과 직영이 더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을 검토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급 탐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93년도 홍보 예산집행 현황실적과 94년도 홍보 예산이 114% 증가되었는데 아까 중복 됩니다만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규 위원님.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국민에게 여러 가지의 행정면에서나 제도 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봉사하는 정부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아까 보고에서 수도사업소를 두 개를 청사가 없는 지역에 이번에 청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중부수도사업소가 부지가 3,000평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도시정비계획국에서 이제 평수가 5,800평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아, 남부 미안합니다. 남부로 정정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수도사업소를 이것을 땅을 3,000평씩을 필요로 하는 것이냐, 그것 보다는 제가 볼 때 1개 수도사업소가 인구가 많은 지역은 130만에서 150만 정도가 1개 수도사업소의 산하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세분화해서 봉사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1개 구에 이제 하나씩 수도사업소를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11개 수도사업소가 각 수도사업소의 땅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이렇게 땅을 한 사업소가 크게 갖는 것보다는 3,000평을 3개로 쪼개면 1,000평씩 가지고, 그래서 1개 구에 하나씩 감으로써 수도사업소를 늘림으로써 또 시민들에게 홍보도 널리 할 수 있고, 또 양질의 서비스도 제공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한 번 장기적인 이런 안건을 가지고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일 많이 인구가 있는 지역을 좀 쪼개서 수도사업소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을 때 계속 확장하는 쪽으로 해보면 반응이 어떨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도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수자원관리위원회 금년에 3년째 있습니다만 우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제일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계량기도 앞으로 연구하겠다, 또 그 다음에 부식관도 98년까지 계속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되었을 때 누수율이 얼마가 준다, 이래서 실지 얼마의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함으로써 얼마만큼 누수율이 줄어든다, 이래서 경영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 라는 것을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아까 남부수도사업소 1,800평에 대한 것은 과대한 청사부지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구 확대 여부간제는 저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1,800평의 청사 부지를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과대 부지다. 그리고 지금 공군대학 이적지 거기가 과연 수도사업소 청사지역으로써 적합한 지역이냐, 이런 문제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금 세입예산에서 수탁 공사 예산이 47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신설공사 수입이 455억원, 개조공사수입이 15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보면 신설공사는 9만 2,000수전이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는데 9만 2,000수전 늘어날 것 신설이 될 것으로 보는 기본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또한 지금 49만 4,902원에 상당한 평균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급수조례 제8조제1항에 있는 정액공사비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이 우선 됩니다. 분명히 그 날도 행정감사 당시에 급수부장으로 하여금 급수조례에 의한 그와 같은 공사비로 일괄해서 서울 시내를 정액공사비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 분명히 표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 없이 또 서울시내 전체 공사하는 사람한테 정액공사로써 세입을 충당 하겠다 하는 이런 집행부의 의도를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해명해서 부당한 과거의 이제까지 지났던 정액공사비로 받았던 모든 수탁공사비는 전 시민에게 환불을 해 주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난 감사 때 그와 같은 얘기를 이제 깨닫고 상수도행정에 난맥을 초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거기까지는 언급한 바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또 94년도에도 정액공사비를 서울시 전반 지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새해 예산에 대한 문제는 개탄해 마지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명해 주시고, 개조공사 수입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급수조례 제8조제2항에 있는 개조공사수입에서는 실비 상당하기 때문에 사실 수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청사를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15억원을 계상한 이것도 어떻게 다 같이 개수공사 하겠다고 하는 수전이 시설 공사한 구만 수전으로 일치되어 있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는지,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수익 중에서 아까 동료 김석판 위원의 가정용 급수수익이 약 69억원 상당의 감액을 결정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위원이 급수이사에 대한 잘못을 늦게나마 94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균 43.5㎡ 라고 하는 계산방식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 번 감사 시에서 보아왔습니다만 서울시내의 평균 급수량이 22㎡입니다. 이 22㎡를 상향 조정해서 43.5로 보아주시는 그 문제, 그것을 어떤 근거에서 43.5로 보았는지 이것이 요율인상을 대비하는 급수양산식의 방법인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민은 92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일단 22㎡는 생활급수로 보아서 생활급수 이하는 우리가 시민에게 정말 양질의 물을 공급하지는 못하고, 또 지난 번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물 많이 쓰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세 방 세입자들이 더 물 값을 비싸게 먹고 있었다고 하는 과거의 행정의 뉘우침으로 봐서도 생활급수는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급수수익 중에서 기타에 하남시와 과천시에 나가는 물이 있습니다. 시계 외 수익에. 물량은 비록 적습니다만 290원 11전으로 해서 급수수익을 만들고 또 요금조정에 대해서 계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계외급수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그간에 관행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불가피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서울시민은 가정용 110원 2전 또 영업1종 같은 것은 263원 1전, 이와 같이 계산했는데 아무리 서울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과천시와 하남시에는 290원 11전이라고 하는 고율의 급수대금을 받는다고 하는 이 계산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은 됩니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실수중보 바로 위에 있는 통합취수장이 있습니다. 이 취수장을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 해서 볼 때 그 취수장에 취수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류에서 물이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입장에서 역류현상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취수장의 역류현상이 있는 그 바로 밑에는 또 성내천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과연 수중보에 있는 통합취수장을 당초에 옳길 때 아예 더 상류에다 옮겼으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통합취수장 위에 성남취수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남취수장이 완성이 되어서 거기서 또 물을 몇 십만 톤 취수할 때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그 통합 취본장의 역류현상은 수중보가 있기 때문에 위의 취수장에서 물을 빨아 당겨서 취수를 하기 때문에 통합취수장의 역류현상에 의한 오니가 오히려 많아져서 통합취수장의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제안으로는 수중보에 있는 통합수중보를 다시 암사정수장 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정부채수입에 공채발행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보다는 약 980억원이 감액되는 예상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장의 예산 설명에 의하면 이 공채발행의 이자가 전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업무보고와 행정감사 당시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11.6%에서부터 16%의 고율의 공채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이 고율의 수도공채를 계속해서 발행할 것인지, 지금 국제금리와 또 국내적으로는 금융개방화의 추세에 의하면 금리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십 년 전에서 이율을 적용하고 있던 이 수도공채 이자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이번 예산을 계상할 때 어떤 수준의 이율로 발행을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세출부분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되도록이면 상수도본부에서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경영하겠다고 하는 그 세출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도 하는 것은 바로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안해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을 때에는 세입의 감액도 예상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방효길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는 93년도 사업계획 보고 시, 그 때가 제60회 임시회 제1차입니다. 금년도에는 무엇보다 수질향상에 주력을 하고 1일 619만 톤으로 수요를 앞지르고 있는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것을 공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적자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원을 발굴을 해서 6,325억원, 총 예산의 10.5%에 해당하는 664억원의 감축목표를 3,700수도인의 명예를 걸고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94년도 시설계획 중 노후관 교체사업을 597km만 잡고 있는데 대해서 그 수치산출 배경과 중·장기계획에 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위원이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기능직과 연구직 인력의 보강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업 외 비용 중 지급 이자 및 기업체 제비가 554억 63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 지급이자율이 상리한 자금의 분포와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중 오성채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하고 있음에도 유수율이 증대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루수가 아닌 부정급수가 상당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황에서 요금인상에 대한 설득력은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이 부분을 포함한 수돗물 홍보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또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는 본부장님의 의지를 설명 받았으나 본위원은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부담이 적고 참 양질의 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라는 것은 그 보다도 좋은 행정은 없겠지요, 그러나 또한 예산을 감액한 데 대해서 시민의 부담이 적기에 살기 좋게 하겠다는 뜻도 고마운 일이지만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해 갈수 없는 설득력이 없는 금액을 들여 가지고 양질의 물건을 생산 하겠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양질의 그 물을 시민에게 공급 하겠다 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신빙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잠깐 보고를 본다면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 직원들에 대한 상금의 조치, 이것 하나 외에는 볼 것 없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위원이 누차 지적을 했지만 무효율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서야 된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본부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본다면 무효율을 37.70%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위원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주장하고 또 본위원이 현재까지 주장하는 바인데 문민정부가 탄생해서 모든 정치개혁, 전반적으로 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도 차제에 상수원 북한강 이전 용역비를 94년도 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따라서 식수와 일반용수에 대해서도 역시 용역비를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먼젓번 상수도본부장은 자재창고를 그것을 소비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자재창고가 협소하니까 이것을 고가로 받아 가지고 그린벨트나 이런 싼 지역에 가서 이것을 대지구입을 해 가지고 옮기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지금 현 본부장은 어떻게 해서 그 자재창고를 매각한 동기하고 또 처분경위 또 성수동에 새로 구입했던 그 땅을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수도요금 인상한 것으로 가정을 해서 예산을 짠 모양인데 만약에 요금인상 356억원 이것을 승인을 못 받을 경우가 생긴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1시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 이 시간 즉석에서 답변하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석판 위원님께서 93년도 부용액과 그 다음에 사고이월 예상액은 얼마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은 암사와 강북 토지매입비 약 260억원을 포함해서 약 347억원이 예상이 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 강북정수장의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린벨트의 행위허가가 지금 현재 법정 기일 내에 제대로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사안이고, 또 이것은 정수장의 지금 현재 통수시기를 1연간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장하는 관계로 사업에 그렇게 급한 필요성이 없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과 그 다음에 절감예산 관계 439억원의 약 398억원을 절감을 해서 절감액이 바로 미 집행액으로 계산이 된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하지 못한 것은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강북정수장과 암사정수장 이외에는 현재 계획 사업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정수시설 능력이 619만 톤으로써 여유가 있고, 또 급수 보급률도 99%이고 강북과 암사정수장의 확장사업을 순연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단위 사업에서 현재 물량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급수수혜 증가장황을 지금 년 약 20만 내지 25만 인구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금년과 내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아마 95년도 이후에는 대단위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문제 하나하고, 또 특히 강북정수장은 이 강남·북의 균형발전과 지역에 있어서의 관말지역의 어려운 장황을 환상형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순연하기는 어렵고 사실 1년을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연장한 이유는 그런 이유라고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 및 장치 대수선비가 예산안 48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 이 예산안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계 및 장치 대수선비는 각 가정이나 기타 급수수요처에 기계 장치에 대한 개량 보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의 각 정수장이나 가압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대해서 노후부분을 현장조사해서 내년 보수할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앞서 예산에서 예산의 기본방향을 설명 드렸을 때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확장하기 보다는 현재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관계 때문에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각종 시설, 정수장이나 가압장의 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대대적인 보수와 여러 가지 효율성을 제고하는 여기 비용이 바로 기계장치를 대수선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종 기기와 장치가 해마다 노후도가 증가됨으로써 내년도 21억원 증가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에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도관광비가 93년도에 1인당 5만원씩 지급했는데 94년도에는 1인당 10만원으로 편성한 그것은 무엇이냐. 효도관광비는 추석과 설날해서 각 5만원씩 해서 1연간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나 내년이나 효도관광비 연간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내용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변한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께서 내년도의 정수사업소의 오니처리예산을 금년보다도 5억 5,100만원 상당을 적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고, 정수장별 오니운반 업체별로 폐기물 운반비가 각각 다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광암 정수장의 경우는 과년도 수년 동안의 정수장 구내에 야적해 놓았던 오니케익 운반비가 금년에 책정이 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그것을 금년에 다 처리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가 이 축소된 이유이고, 또한 그 이외에도 뚝도, 영등포정수장의 경우도 충분한 시운전을 실시해서 금년부터 가동했습니다만, 연초부터 가동된 것이 아니고 5월 이후에 가동되었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계상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상당히 적게 책정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니케익은 정수장에서 금포해안매립지까지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운반거리에 따라서 정수장에 따라서 비용이 각각 상이하게 계상이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악 터널에 대한 배수지 부지매입비는 얼마이고, 그곳에 설치한 이유가 공사비가 과다 지출된 근거는 없는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악 터널배수지는 서대문, 성북, 종로, 마포 및 은평, 서북 지역에 대한 급수공급을 위한 송·배수관로 및 배수지 겸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 공사를 하기 위한 입구와 출구부분에 대한 부지면적이 1만 4,575㎡로 보상비는 43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고, 또한 강북정수장에서 서북지역으로 급수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적당한 높이의 배수지까지 송수펌프로 송수한 뒤에 배수지 역할을 하는 이곳에서 내려갈 때에는 자연 유하식으로 동 지역에 공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본 구간을 채택한 중요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특히 지상부분에 대한 배수지를 건설할 때 보다는 그 지하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금 현재 보상비가 들지 않고 우선 출구부분 이외의 보상비는 들지 않는 경제적인 판단이 되어서 처음에 그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금 현재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노후관 개량사업의 문제점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597km로써 금년보다도 축소되었고, 또 그 위의 년도보다도 제일 적은 물량인데 이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서울의 1만 8,768km의 관 중에서 금년까지 15년이 경과된 부식성 관을 좀 개량했던 것이 1만 2,188km이고, 지금 현재 5,680km의 나머지 관의 개량을 원래는 15년이 더 오래 되려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2001년까지로 노후관 개량을, 부식성 관 개량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 노후관 개량사업을 3년으로 그 계획을 앞당기는 것을 지난 10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15년이 경과된 노후관, 방금 말씀드린 597km만을 개량을 하고, 나머지의 지금 그 이외는 약 1,400km정도로 물량이 배정된 것은 98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의 노후관 물량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노후관 개량사업이 지금 물량이 내년에 부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유수율 제고에 얼마나 큰, 기여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연말에 지금 현재 유수율이 59%조금 상회되는데 금년에 유수율은 연말에 저희들이 62%선이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동경도가 유수율 제고하는데 연간 1%씩 10연간 그것을 제고했던 사항으로 봐서 이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이 유수율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후관 개량사업은 유수율 제고도 중요 합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도 저희들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의 하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지금 안됐습니다만 저희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서대문구 홍제동입니다. 그 일대 나파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내가 안 사실인데 지난 번 은평구 신사동에서 비린내 나는 물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가 여러 건이 접수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지역,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안하고 거의 다 되었다. 그래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작년 겨울에도 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통장 단에서 신고가 왔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천연동입니다. 하수도관을 통해서 묻었는데 하수도가 깨져 가지고 결국 지상 위로 포장을 안 해 놓으니까 물이 올라와서 다닐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갔던 사실이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진행이 되고 또 혹자 내가 듣기로는 새 관을 개량한 것처럼 그 옆에다 묻어놓고 그냥 묻어버렸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관리 감독을 지난번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업소별로 맡겨놓고 본부에서는 속수무책인 것인지, 이것이 동경부 방금 말씀을 했지만 유수율 제고율, 말하자면 투자비용에 대한 유수율 제고율을 보면 실증적으로 무위한 작업이 아니냐, 조금 전에 질문한 것처럼 또 우리가 지금 매립되어 있는 설치 관의 설치년도, 작성된 것이 없죠? 본부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다 있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것은.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감독을 잘 하든가, 할 테면 제대로 하든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노후관 개량사업 공사가 자체가 좀 부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되 메우기라든지 사후정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히 감사까지 실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연초부터 집행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먼저 질문 드린 것인데 급수수익 부분에서 금년도보다 명년도 예산이 수익예산액이 적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가정용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가정용의 수익률이 줄어진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8종의 지금 현재 요금부과 업종을 분류를 했다가 지난 92년 9월에 일부가 지금 가정용으로 편입되어 일부 조그만 영세업체 영업용은 전부 가정용으로 편입해서 6종으로 바뀌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행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현재 줄어든 사항이지 실제 그 내용은 줄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가 여기 질문하면서 우리 장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급수수익부분에서 급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장태에서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로 해 가지고 3백…….

356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놨고요, 위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 가정용으로 현재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개정이 되면 가정용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수익이?

아닙니다. 이번에 급수조례 개정이 되어서 가정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92년 9월에 8가지 종류를 가지고 급수요금 부과의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던 것을 6가지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 관계…….

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나 우리가 조례개정이 상정이 되어서 1차 심의도 하지 않은 장태에서 예산에 상정을 해 놓으면 만일에 의회 통과를 안 했을 경우, 아까 장문구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산수익에 많은 차이가 나오는데 356억원이라는 차액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이전에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관계를 작년에 예산편성 이전에 전제를 해서 7월 1일자로 사실은 10% 인상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실 시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금 현재 당초부터 이야기 된 것이 금년에 10% 인상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상하는 사항을 봐서 시·도 수준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 어려운 사항관계를 먼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를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전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말이죠, 지방 자치한다고 의회 구성해 놓고 우리 의회가 민주주의 한다는 흉내만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의회를 무시하고 그야말로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의 내인가를 받았으니까, 허가를 받았으니까 의회는 뭐 통과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10% 인상안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이니 물가인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정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은 가정용은 현재 생산원가의 40%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수도요금은 문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이 점은 앞으로 너그러우신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기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안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을 올리고…….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답변 하세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 10.7%나 감액되었는데 축소예산 편성 사유와 지금 현재 자본예산에 대한 증액대책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93년도 예산액 6,325억원에 비해서 10.7% 감소되어서 결국 5,649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93년도에 495억 8,500만원으로 11.2%, 기본 행정비 8.6%,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93년 1,101억원에서 보다 더 4.4%가 증가된 1,149억 7,800만원이 각 증가되었고, 수탁 공사비를 포함한 주요 투자사업비도 모두 다 증액되었습니다만 다만, 줄어지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채를 줄였던 사항이 예산편성이 줄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차입된 일시차입금 1,000억원을 93년 상환 완료하고 94년도에는 차입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줄어진 예산이 그 대부분에 추정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수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확충과 수질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대가 불가피하나 물가안정시책에 따른 급수사용료 현실화가 어려워 투자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기 고율의 공모공채를 줄이고 92년도부터 시작한 시 투자기금에 대한 차입을 확대하고 장기저이에 대한 정부재정자금 도입을 추진해서 수도요금도 점차 타시·도에 균율을 맞추는 제도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에 상당한 확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금년 연말에 6,093억원에 대한 부채관계를 줄이는 사항이 저희들 큰 과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850억원의 지금 현재 부채를 1,500억원으로 예산절감에서 줄이고, 이번에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에 다른 시중금리보다도 약 2% 낮은 600억원을 차입해서 지금 현재 보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연희배수지 공사비 중에 95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상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악 터널배수지 건설계획은 92년부터 97년도까지로 총 공사비 지금 현재 637억 4,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투자되어서 95년도도 이와 같이 내년 수준인 160억원, 또 96년도도 160억원, 97년도에 마무리 단계에서 46억원으로 투자계획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배수지와 기타 배수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성환 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93년보다도 481억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95년도, 98년도에는 증액된 사유를 말씀했는데 앞서 방효길 위원님도 이 문제를 논의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2001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98년도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만 15년이 도래된 관 공사만 하고 그 이외에는 95년도 이후 98년도까지의 3년 치가 증가된 것이 예산편성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과 방효길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 대비 94년도 총 예산이 114%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94년도의 홍보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보비를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인상을 해 주어서 저희들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상업광고 방식에 의한 홍보로써 총 4억 8,000만원을 지금 투입해서 TV광고 3개 채널 6개월 방영에 2억 6,000만원과 신문 및 잡지광고 20회 1억 2,000만원, 우편엽서 광고 200만 원 등 전광판광고 16개소에 8,000만 원 등 해서 좀더 지금까지 안 했던 다채로운 상업광고를 하고, 특히 저희들 지금 현재 교통방송에 대한 상업화 방송이 매체가 되면 여기에도 좀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방송을 좀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증액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언론매체 대담출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씻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환 위원님께서 송·배수관 이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송·배수관 이설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50% 가량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8억 5,700만원에 내년도에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배수관 이설예산은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대한 이설 및 과거의 수도관, 하수도관을 관통시켜서 매설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전수 조사했던 결과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유재산에 여러 가지 제약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수 장애를 일으키는 사항과 사유재산이 매설된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예산관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물량이 책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량 상수도 맨홀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수변에 대한 유지관리를 년 2회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질점검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제수변의 유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구경 500mm 이하의 제수변은 현재대로 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구경 600mm 이상에 대한 제수변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단가계약에서 정비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위원께서는 93년도 직영 및 도급탐지 실적은 어떠하며 상호 대비해서 어느 것이 성과면에서 더 나은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탁사업에 과감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영탐지는 22개 채지반으로써 사업소별로 2개 반 씩 운영을 해서 상수도 전 관로를 1회 이상 탐지를 실시해서 지금 93년에 약 만 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12월 현재 8,900여건을 지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도급탐지는 3개 업체 31명으로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탐지 실적급으로써 시행했으나 탐지여건 등 악화로써 93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개량 유수율 분석방식으로써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개에 대한 것이 상세히 분석이 되면 보다 효율이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김형규 위원님하고 장문구 위원님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 질의 듣고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형규 위원님께서 남부수도사업소 이전할 장소인 공군대학부지가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수도사업소는 작년에 영등포 관할에서 이것이 사업소가 분리되어서 지금 현재 관악구와 동작구를 관할하면서 대단히 많은 지역을 관할하면서 현재 임차청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임차료만 하더라도 9억 8,000만원의 보증금으로써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남부수도사업소의 94년 1월 1일 개청부터 여러 가지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우리 직접 청사를 갖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또 예산절감원에서 공유지로써 이것 할 수 있는 곳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군대학교의 부지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간시설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런 부지 외에는 확보할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는 2개 지역 관리하는 데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장소에 대해서 할애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분야에서 우리 상수도분야로 이것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 문제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청사를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금 현재 부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남부수도사업소 부지 이외에도 지금 현재 가압장 부지로써 활용해야 되는 문제와 거기에는 자재창고의 기능을 같이 강북에는 자재창고 기능이 있습니다만, 강남에는 자재창고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지관계가 지금, 그 위치는 그 이외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시에 신규급수 수전이 9만 2,000전으로 책정된 기준과 정액공사비를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토되어야 하고 개조공사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제 공사비를 수요가로부터 정산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5억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신규급수공사에 대한 수전책정은 93년도 12월까지 약 8만 수전으로 예상이 됨으로 94년도에는 여기 신규건축 수요증가율 약 10% 내지 11%를 감안해서 계획된 물량이 바로 9만 2,000 수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급수조례규정에 의하여 신규건물과 관경확대공사 말하자면 50평 이상의 건축물에 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수전분리라든지 소규모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적용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을 그대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수요가의 부담 없이 시비부담으로 전액을 양수기 보호통 까지를 개양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 가구에 일률적으로 정액공사비를 적용하지를 않고 기준에 맞도록 해서 정액공사비와 실제 공사비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에 대한 수선 및 송·배수관 이설에 따른 예산은 93년도보다도 15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많은 대형공사, 지하철, 도로 등에 대해 저촉되고 있는 지장상수도 이설비를 반영하고 특히 연신내 가압장이 지하철에 저촉 이설되어서 8억 6,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액공사비 문제는 말이죠, 지금 본부장께서 설명한 대로 사실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한 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급수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한 정액공사비를 서울시 전반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공사비 계산서 영수증 내가 증거로써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으로 봐서 차이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4년도에 상응한 그런 475억원 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말씀이지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제시한 그 자료에 의해서도 보시다시피 근 50평 이상의 증축한 사실도 없고 실지 5m 상당한 수도공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구경확대 13mm에서 20mm 구경 확대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8조제2항에 있는 공사비예요, 그것을 정액공사비로 화해서 공사비를 받는 그와 같은 계산 하에 신년도 예산도 편성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위원님 이렇습니다.

자꾸 변명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촉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본부 이 예산안은 말이죠, 눈감고 아웅 하는 예산이에요. 표현상 10.7%다 이렇게 감액 결정했지만 제가 수치를 대어놓을 테니까 보태어 보세요. 감액 675억원 플러스 급수수익 증가 200억원 그러면 875억원이 됩니다. 무슨 부채상환이 작년에 1,633억원 할 것이 금년에 753억원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880억원 이것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작년도 예산 그대로 하는 이런 예산안 편성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아니, 이 수치상으로 675억원을 감액이라 가지고 10.7%라고 하는 이 감액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보기에는 좋으나 실지 내용적인 면에서 평가할 때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각 항목에 조정하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 원 편성액 보다 약 100억 원 정도를 내부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상수도본부 내부적인 관리에서 약 100억 원 정도가 상승된 예산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까지는 말입니다…….

아까 김성환 위원이 10.7% 마이너스 되는 예산편성한 배경이 뭐냐 했는데 상수도본부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김성환 위원이 추궁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빚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작년에는 1,635억원의 빚을 갚아야 되고, 금년에는 753억원만 갚아야 될 그런 급변한 사정이 이 예산편성에서 작용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을 매년 계상했던 것을 금년에는 이것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빚이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의 빚을 변상한 내용이 바로 이번 예산이 축소된 가장 중요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내가 확인하겠는데요, 지금 본부장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정액공사, 금형규 위원이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에 위배되는 그 공사비가 징수되지 않도록 그것 류념해 주세요.

그 정액공사비 관계, 모순되는 것은 저희들 이 모순된 이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액공사비로써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실공사비로 계산할 때에는 실제공사비로 되는데 과거 정액공사비는 한 번도 그 뒤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공사비와 정액공사비 균형이 맞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본부장님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정액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실시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이 85년도에 고시했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것이 계속 유효 하느냐 하면 아니에요.

실시지역을 고시한 것은 분당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은 고시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합니다.

그것 하는데 우리 대림동에 지난번에 증거로 제시한 그것에는 왜 정액공사비로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0평 미만이 되는 공사는 실비부담으로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50평 미만짜리는요. 그리고 50평 이상 되는 것은 실비 정액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정액공사비로 하다 보니까 그간에 정액공사비는 한 번도 지금 현재 오르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비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더 많은 부담을 갖는다는 것이 지금 민원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액공사비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하든, 안 하든 그 여부는 불문하고 지금 제가 증거로 내 준 그 자료에 의하면 분명히 5m내의 수도 공사하는 것을 정액공사로 받았습니다.

제가 급수부장한테 설명을 좀 받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급수부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해서 이번 예산편성도 평균 49만 4,000원인가 이렇게 계산해서 9만 2,000원 곱해 가지고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기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49만 4,902원으로 계산한 것은 정액공사비에 의해서 계산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여기 큰 페이지 신설공사수익 455억 3,000만원 수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49만 4,902원 곱하기 9만 2,000전, 9만 2,000수전입니다. 곱해 가지고 445억 3,000만원이 나 왔어요. 그러면 이 49만 4,902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액공사비에 해당하는 삭치 아니냐 이것을 물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죠? 그러면 이 9만 2,000수전이 아까 정액공사 우리 조례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예를 들어서 가양지구면 가양지구 택지고시에 의한 정액공사비에 해당하는 지역이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본부장 설명은 9만 2,000에 대한 산출근거가 작년도에 비해서 건축허가의 늘어나는 10%에 해당한 것으로 했다, 이것은 실시지역을 고시할 만한 그 수치에 해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답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네, 해 보세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용어상이라든가 적용상에 급수조례상 지금 손질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은 발주를 시켜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합리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액공사비에 대한 것을 제8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1항에 보면 공사자체가 급수공사에는 신규공사가 있고 개량 또는 개조공사가 있습니다. 1항에 대한 것은 거의가 신규공사입니다. 그래서…….

정액공사비죠, 그런 용어는 쓰지 말고…….

그러니까 정액공사비 자체가 신규공사를 그러니까 수도가 없는 사람이 새로 놓으면서 공사를 할 때 1항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50평 이하일 경우에는…….

허허, 큰일 났네 급수부장. 제8수제1항은요, 적용이 급수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실시지역을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만 정액공사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시…….

그것을 신설로 되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그 제10조에 의해서 실시지역을 고시하지 않은 다른 동에서 신규로 나오는 것은 제8조제2항에 의한 개량공사예요.

글쎄, 그 두 가지를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 전 지역을 85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특수지역을…….

그러니까 그것이 고시라고 지난번에 저한테 고시사본도 줬어요. 그러나 85년도에 구로동하고 평창동을 뺀 나머지를 전부 정액고시제로 고시를 했는데 급수조례 제10조에 의해서 정액공사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데에는 고시를 해라 하는 개별공사마다 고시를 해라 하는 그 의미가 전혀 퇴색되는 것입니다, 지금 85년도 고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85년도에 해 놓은 것은 제10조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급수가능지역에 대한 것을 전체 고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액공사비에 대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재추가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8조제2항에 있는 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정액공사로 당연히 받아야 되지, 고시를 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왜 실비정산제도에 의한…….

그래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8조제1항에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액공사비가 있고. 그 다음에 실비가 또 있습니다. 정액공사비의 150%가 넘는 지역,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가지고 단독으로 외딴 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것을 150% 받으면서 그것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정산 안 되죠. 정액공사비에 150%가 초과되는 실지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고 오히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8조제1항 단서조항이에요. 그리고 제8조제2항 것…….

제2항에 대한 것은 주로 개조하고 관경확대공사에 대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관경확대 등 개량신청을 할 경우에 50평 그러니까 증축면적이 50평 이하가 되는 경우에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증축한 면적이 50평이 넘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액공사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정액공사비로 받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제외 한다로 되어있죠. 그러니까 증축하는 면적이 50평이 넘었을 때는 정액공사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내가 백보를 양보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 있는 실제공사비는 기존건축물에 있는 그 상태의 구경확대 13mm가 20mm로 하는 거기에 정액공사는 받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증축으로 인해서 구경확대가 됐다든지, 개량이 되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아까 백보를 양보해서 정액공사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지만 기존건물 50평이 되었든, 150평이 되어 있든 있는 현재의 기존건물에 대해서 구경확대에 관한 문제는 실지 정산제도에 의한 공사비를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제가 증거로 내놓는 자료에 의하면 50평 기준으로 해서 정액공사비를 계산했어요. 그 집이 지금 증축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 처음부터 지어진 기존 집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증축면적이 더 없었습니다. 50평 이하가 되다 보니까 그냥 실비정산으로 하면서 도로복구비 등 포함해 가지고 나간 금액입니다.

아니, 그 논쟁은 이제 급수부장이 다 아실 텐데 지금 여기에 예산상에 계산한 것이 정액공사비에 계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액공사. 그러면 앞으로 고시해서 이것 받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것은 85년도에 저희가 고시한 그것에 의해서…….

그것 참, 85년도 고시가 유효하지 않는다니까.

우리가 금액자체를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수가 늘어난 것뿐이죠. 예상을 9만 2,000전을 내년에 하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앞으로 말이에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앞으로 불합리한 점은 집행부에서 자꾸 변명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올려서 합리적으로 그 모든 공사비가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이 안 되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하남시와 과천시 등 시계 외 급수에 지금 현재 톤당 290원씩을 받는 근거는, 시영 외 급수는 사전에 수자원관리위원회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전년도의 생산원가에 110%를 업종별로 구분 없이 지금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양 시간에 협약을 직결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용 평균 사용량은 지금 현재 22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용량은 수전별로 평균 43.5톤의 지금 산출근거는 가정용 가구당 평균은 338만 가구에서 평균 22톤입니다만, 수전 168만 수전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평균을 사용한다면 43.5톤임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형규 위원님께서 잠실수중보 상류의 통합취수장에 성내천 오수 등이 역류해서 여러 가지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데 암사취수장 인근으로 이것을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잠실통합취수장은 아시다시피 92년 1월 1일 상류로 이전해서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성내천 합류지점으로부터 약 상류 300m 지점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오염된 성내천에 대한 하수가 역류되거나 오염원수가 취수구로 유입되지 않느냐 하는 염려는 전에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되어서 현장을 실측도 하고 여러 가지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지금 현재 오수가 역류되어서 취수구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난번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남취수장 관계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인천 취수장입니다만 인천취수장이 앞으로 가동이 되면 또 그 문제가 다시 더 많은 물이 끌려가니까 밑에 있는 수중보 위쪽의 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그 문제는 그때 인천취수장이 가동될 때 다시 한 번 그 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전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인천취수장을 거기다 설비하도록 승인해 준 것도 서울시장이 관리청장입니다, 하천관리청장. 그러한 것도 좀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서울 사람이 먹는 통합취수장이라고 하는 것 이전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다 인천 것을 설치허가를 관리청장이 허가해 줬으며, 그 기본적인 생각도 미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통탄스럽고, 또 아까 지금 성내천 문제, 물이 역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번 오니실태를 조사할 때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휀스 쳐 있는 것이 실지 가동을 하니까 이렇게 빨려 당기더라고요. 이와 같은 사실로 봐서 역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제 눈으로 봤습니다. 물론 300m위에 있다고 하니까 300m정도는 그것이 역류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일휀스가 쳐 있는 바로 인접하는 옆에 있는 물이 딸려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합시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회의가 예산 우리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지금 김형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십니다만 다음 상임위에 하도록 하시고 우리 예산을 다시 다루지 않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 가지고 마지막 계수조정하고 속개하도록…….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통합취수장이 예를 들어서 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 때 삽입하는 것이 옳지.

아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문진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우리 김형규 위원님하고 장문구 위원님하고 답변 끝나면, 우리 박인호 위원님 질의 끝나면 바로 예산안 아까 조정한 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정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상수도 공채발행은 계속해야 하며 94년도에는 어떤 이율로 발행하는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년도 공채발행 규모는 총 970억원으로 이는 93년도 대비해서 980억원이 감소된 수치입니다. 상수도공채의 발행은 고금리로써 상수도 재정압박에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러한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지금 자체 세입이 부족한 현 시점으로써는 저희들도 상당히 불가피하고 이래서 대단히 어려운 고충을 겪고 있는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 금년도에 당초에 1,890억원의 지금 현재 공채업행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350억원의 예산절감으로써 우선 1,500억원의 규모가 지금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600억원을 상업은행에 어제 일반시중금리에 지금 현재 1.6%가 적은 그래서 지금 현재 10.8%의 600억원을 지금 차입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900억원은 연말에 가장 금리가 낮게 될 것을 계산하고 연말에 지금 현재 그 장황을 보고 지금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이 이외에도 저희들 지금 현재 투융자기금에 750억원 현재 7% 수준 정도가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투융자기금을 쓰는 것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750억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사항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예산 면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현재 미흡한 부분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서에 요금인상분이 35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단히 어려운 사리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발행 등을 재검토해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여러 가지로 맑은 물 공급대책의 상당히 어려운 사항을 이해하셔서 또 수년간에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이 있었던 사항을 모처럼 현실화한다 해도 시·도에 92년도에 지금 현재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장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일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강북정수장 건설과 관련된 취수장은 수질이 좋은 북한강 상류에 설치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 문제는 박인호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두시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은 상당히 중·장기 여러 가지 계획으로써 장래 간제를 같이 검토하면서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용역에서 일부 나오기는 여기에 여러 가지로 용수측면에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맑은 물 공급대책에는 우선 상류에 또 전용댐 이런 것을 아울러 검토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수와 생활용수를 별도로 구분해서 분리 공급하는 방안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식수와 생활용수를 구분해서 분리 공급하는 문제는 용도별로 보면 식수는 양화의 원목을 정수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을 하고 생활용수는 식수와 구분해서 별도로 공급하는 것도 대단히 이상적인 그런 의견이라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현재 공급체계를 전적으로 뒤로 돌리고 한다면 생산 시설을 별도로 또 급수관로 이런 시설 등을 별도로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로 교통번잡 이런 사항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팩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생산해서 하는 문제도 같이 아울러 검토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아울러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문구 위원님께서 자재창고 이전은 전임 본부장은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시 새로운 본부장이 이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전임이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재창고를 좀더 넓은 용지에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로 좀더 헐값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당장 매매가 확정되었거나 새로운 부지를 이미 매입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할 방향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내년도에 지금 성수동에 있는 자재창고를 이전함에 따라서 적어도 예산 투입면에서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백만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하라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예산편성 방향이라는 데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흡족히 공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또 경영합리화를 해서 유수율 제고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는 합리화를 안 했다는 이야기밖에 되지를 않고 이것만 하더라도 이러한 얘기 가지고는 절대 그 1만 2,000km로 관을 교체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무수율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이 서야 되고 다만,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우리 수자원관리위원 본 회의 예결특위 위원이 4명, 5명이 하니까 시민의 지상명령을 어긋나지 않도록 여기서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수정될 수가 있고,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데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계속사업, 신규사업을 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시민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알고 여기 저의 물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본회의 예산통과 이전이라도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인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냥 일문일답으로 몇 마디만 잠깐만 여쭈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중·장기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고, 현재 우리가 619만 톤 시설용량을 가지고 있지만 강북수원지에 강북정수장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사실 우리가 맑은 물 공급차원에서 본래에 시작이 되었고, 또 인구증가에 따른 수요량 증가를 메 꾸는데 있어서 강남·북간의 균형 있는 급수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사실 이것이 애당초에 2000년 안에 완공이 되어서 급수되도록 했는데 1년이 연장이 된 것은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619만 톤 용량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수질에 대한 것을 염려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그런 것을 못 믿겠다 하는 쪽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강북수원지, 강북정수장 추진이 일찍 됐어야 되지 않느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에 앞서서 우리가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79% 이상 90% 불신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사실상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홍보비 늘려가지고 홍보해서 과연 시민들이 우리 수돗물 쪽으로 쫓아오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대책으로 봐서 향후에 앞으로 전용댐 관계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용역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전기 모타로 펌프를 해서 꼭 가압장치해서 급수하던 그런 시스템을 되도록이면 그 배수지를 많이 만들어서 자연 유하할 수 있도록 또 전기도 심야 전기 이용해서 물을 담아두었다가 사용하는 그런 쪽에서 경영 쪽으로도 상당히 중·장기 대책은 이런 것도 중·장기 대책의 하나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는 쪽이 많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할 수 있고요. 또 수질관리에 있어서 지난번에 원본에서 납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신문지상에 다 발표가 되었고, 그 후에 합동조 사하니까 또 납이 검출이 안 되더라 하고 또 신문에 났습니다. 났는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그래도 기자재를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참 정확하게 검사를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7·8월에 검사한 것이 환경처에 통보하다 보니까 결국 11월에 가서 노출이 되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오고, 또 서울시에서 수도기술연구소에서 막 바로 발표를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양해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원수도 발표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지난 7·8월에 검사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합동으로 수질 검사한 내용하고, 이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검사결과 내용을 좀 보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삼고를 해 봐야 되겠고, 향후에 우리 대책도 우리 의회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보고받을 때에 522만 톤이라고 그랬습니다, 급수가. 522만 톤 중에서 37.72%가 루수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약 200만 톤이다. 그래서 깜짝 놀랬죠. 사실 우리가 누구나 사람이면 다 공감해서 놀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00만 톤 공급 하는데 200만 톤이 땅 속으로 루수가 된다니까. 사실은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이대로 지나칠 수 없지 않느냐. 기왕에 의회가 탄생한 마당에서 집중적으로 이것은 연구해 봐야 될 문제다 해서 이것을 많은 질의도 하고,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하든지 유수율을 제고하자, 이것으로 해서 예산도 사실 노후관 교체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의회에서 많은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삼천 몇 백억 예산 투입을 해서 사실 노후관 교체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4년도 예산에 조금 줄었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잘 아시니까 94년도에는 줄여서 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공사도 철저히 돼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에 역점을 두어서 94년을 우리 유수율 제고의 아주 원년으로 해서 지난번에 본부장님이나 차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불용액에 있어서 지적들을 몇 위원이 하셨는데 불용액은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죠, 또 이렇게 집행하다 보면 말씀이에요, 돈이 여기는 예산은 세웠지만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은 집행을 하지 않아야 좋겠다.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수도본부 내에서 꼭 전용해서 꼭 필요한 데 쓰신다고 그러면 의회에다 의견을 제출해 가지고 의회 승인받으면 또 딴 유용하게 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집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정말 집행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도 사업을 해 보지만 돈을 쓰려고 예산을 했지만 실지 쓰다 보면 필요 없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쪽으로 쓰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고, 제가 한 가지 특별히 물어 볼 것은 지금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한강원수 수질이 오염되다 보니까 팔당호 오염대책지역에 우리가 분담금리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늘어나고 있고, 전력료도 늘어나고 있고, 원본대금 같은 것도 얼마입니까? 94년도에 삼백이십 몇 억 책정하셨습니까, 얼마죠?

325억원입니다.

325억 원씩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 생각 같아서는 수자원공사에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많은 얘기를 가지고 논란을 하는데 팔당호가 25·6년 전에 건설이 되어서 그 동안에 많은 것을 갚아왔고 했는데 왜 원수대금은 자꾸 올리느냐, 안 그러면 상수원 팔당 지역에 수질오염대책지구에 수자원공사가 부담한다든가 해서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매년 원수를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봉이 김선달 모양으로 계속 돈만 받아먹으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항의조로 공문도 한 번 내보시고, 이것 되겠느냐 이것 도저히 의회에서 듣지 않는다,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이것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어떻게 할 것이에요? 수자원공사에서 강제로 징수할 것입니까? 막 상수도본부에다 압류하고 그렇게 나올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본부장님. 우리 의견 좀 물읍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건설된 지가 얼마에요? 지금 25·6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건설비용 다 뽑아도 뽑았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원수대금 자꾸 올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에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걷어다가 지방에 건설해 주려고 여기서 걷어가는 것입니까, 뭡니까? 나 도대체 그것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수자원공사에다 질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다 그것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강력하게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또 금년미로 6,093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부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따져야 될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 자동약품투입기예산 세운 것 있죠?

네, 자동화시설.

그것이 말이에요, 제일 의심이 가는데 지금 제가 정수장 몇 군데 가 봤지만요, 이것 자동약품투입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수질의 변화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약품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수질변화에 대한 적응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사실 엄청나게 예산만 투자해 기자재 사와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많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이죠, 본부장님 제가 이것 서면으로 그대로 조사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첨단기자재부터 모두 들어온 기자재들이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용으로 사용 못하는 그러한 것이 얼마만큼 지금 예산낭비를 했냐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볼 때 말이죠, 제가 정수장에 가서도 내가 예리하게 묻는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기자재를 사다가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어떤 위원이 비린내 나는 수돗물, 저도요 가정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가면 체크를 합니다. 제가. 우리 탱크에 올라가는 수와 집수정에서 냄새 다 맡아보고 제가 계속 점검합니다. 또 며칠에 한 번씩 제가 욕조에다 물 받아놓고 과연 부유물이나 미끌미끌한 것이 얼마만큼 달라 붙는가 전부 제가 검토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하면 수질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이 믿어주는, 물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위원 자부합니다만, 정말 타 어떤 위원의 추종을 불허하게 제가 수돗물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수장시설 현대화 작업으로 자동약품투입기가 지금 26억 2,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것 26억 2,500만원 이것 투자해 가지고 사다가 제대로 활용하겠느냐, 이것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하세요.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인제 우리 본회의 끝나고 1월부터 각 정수장마다 단체로 안 가고 제가 전부 가서 기계 점검할 것입니다. 만약에 상수도본부에서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했을 때 만약에 틀린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올바로 집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장문구 위원 질문에서 수도 기자재 부지는 아직 매각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자꾸 의심스러워서 언제 매각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데 이것도 우리 의회하고 유기적으로 잘 저기해서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에 보면 1일 527만 톤 공급에 연간 약 19억 톤이 수량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것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19억 톤 같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유수율 제고해 가지고 지금 200만 톤 누수되는 것, 만약에 100만 톤만이라도 사실 효율적으로 수거한다고 하면 그것 우리 중·장기계획 한 번 해서 전용댐에 대한 구상도 용역비도 책정을 해서 한번 해 볼만 하고요, 또 나아가서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모든 일에 주관해 잘들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 심층 있게 이것은 생각을 해서 해 줘야 되고 과거에 했던 것은 기왕에 집행되고 다 없어진 것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되돌아 올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점에서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면 예산도 그런 쪽으로 하시고 집행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기자재하고 수질 검사한 것하고 또 동시에 같이 수질 검사한 내역도 저희 의회에다, 저에게 통보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및 의견조정을 조금 전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졌습니다. 조정내역은 40억원을 감하고, 증액이 된 것은 상수도수질감시업매식 요구액이 1억 2,311만 5,000원에서 3억원으로 홍보활동 촉진을 위해서 증을 했고, 맑은 물 공급 종합홍보비를 6억 4,290만원에서 8억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본수질 자동 감시 장치를 2대 하기 위해서 6억원, 이렇게 해서 증액된 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조정에 있어 위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하시죠.

5분 정회 동의가 있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갖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알겠습니다만 다소 49억 원씩이나 줄었는데 아직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에…….

40억원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방효길 위원 의견조정안을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예산안 중 별지의 예산조정내역 중 증 9억 6,498만 5,000원, 감 49억원으로 하고 예비비에서 6,49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세출규모 5,609억 5,300만원으로 하고,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채 970억 원 중에서 40억원을 감하여 930억원으로 하고, 세입규모 예산 5,649억 5,300만원을 5,609억 5,300만원 규모로 조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방효길 위원으로부터 별지의 예산조정내역과 같이 여러 위원님께서 계수 및 의견조정을 거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천백만 시민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쓰여 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상수도본부장께서는 입원하셨다가 나오셔서 건강도 안 좋으신데 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효율적인 예산안 통과와 또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경감하기 위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열심히 소신껏 일하려고 하는데 많은 감명을 받아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예산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 대오각성해서 새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져서 시민들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안심하고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하는데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계속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받는 지방의회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