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사다망하신 가운데서도 천백만 수도 시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과 긍지로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되는 6,900억원에 달하는 도로국소관 예산은 대부분이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건설 및 확장에 사용되고 있어 작금의 한계상황에 도달한 도로여건을 감안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지만, 한정된 재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획득한 각종 자료와 정보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시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시민의 혈세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여 한 톨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서 정도 600년에 걸 맞는 수도 서울이 건설될 수 있도록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1. 1994년도도로국소관예산안

도로국장 이평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94년도 도로분야 건설사업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가지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점투자 방향은 먼저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 현안문제 중에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통난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는 매일 400여대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93년도 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무려 170만대를 넘어섰지만 도로율은 18.96%에 불과하여 교통체증은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심각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연차별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시민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내부순환 3개 노선과 방사연결 5개 노선의 도시고속도로망의 조기 완성과 교차로 입체화, 미아로 또는 관악로 등에 간선도로의 병목지점을 해소하고, 보조간선도로의 계속적인 도로망 확충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건설된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강화와 도로 무단점용으로 인한 시민통행의 불편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로환경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투자방향에 따라서 편성된 94년도 도로분야 건설사업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페이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도로분야 총 세입예산 규모는 528억 7,300만원으로서 이는 93년도 448억 6,600만원보다 약 18%가 증가된 수준이며, 94년도 서울시 예산안 총 규모 7조 7,595억원의 0.7%에 해당하는 규모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3년도 대비 38.8%가 증가한 390억 9,300만원이 되겠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서는 도로사용료 378억원, 건설자재시험 수수료 수입 5억 7,300만원, 도로사용료 과년도 수입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주된 사유로는 도로사용료에서 사용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라서 종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 적용으로 인한 증가액이 되겠고, 건설공사자재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과 지하철 및 각종 건설공사에 따른 자재시험 등으로 수수료 수입에서 2억 5,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가로 판매점 후면광고 대행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시설물 관리가 각 구로 이관되고 잡수입이 감소된 데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9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도로분야 총 예산규모는7,016억 8,600만원으로서 93년도 4,991억 8,200만원보다 40% 증가된 수준이며, 94년도 서울시 예산액 7조 7,595억원의 9%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 중에서 94년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93년도 대비 42.5%가 증가된 6,879억 600만원으로서 주요증가사유로는 도시고속도로 8개 노선 건설에 158억원,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등 9개소 교차로 입체화 사업에 81억원, 일반도로건설 45개 노선에 539억원, 도로 유지관리에 106억원 등이 되겠으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투자 내용으로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에 2,287억원과 교차로 입체화에 254억원을 책정하였고, 일반도로 건설은 2,148억원으로 계속사업이 8개 노선에 1,585억원, 신규사업 17개 노선에 56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한강교량 등 주요구조물 보수, 광진교 전면개수, 포장도로 유지관리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94년도 유료 도로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년도 대비 17.5%가 감소된 137억 8,000만원으로 세부편성내역으로는 유료도로 통행료인 사업수입으로 44억 8,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금이자 등의 사업 외 수입 92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주요사유로는 사업수입으로 남부순환도로 통행료 징수폐지로 인한 21억 8,100만원과 사업 외 수입에서 93년도 세입감소로 인한 순 세계잉여금 76억 7,500만원과 이자수입 6,800만원이 되겠으며, 반면에 증가된 사유로는 남산1호 터널 보수에 따른 부족액 70억원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유료 도로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93년도 대비 17.5%가 감소된 13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감소된 사유로는 남부순환도로 통행료 폐지로 인한 기본 행정비 6,800만원과 징수대행사업비 8억 5,800만원, 남산1호 터널 등 시설유지보수비 7억 9,600만원, 남산1호 및 북악터널 원리금 상환액 감소된 것이 2,000만원이며 이는 94년도 2억 7,300만원을 상환하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예비비 또한 세입 감소로 인한 93년 대비 12억 1,900만원이 감소한 2억 4,800만원밖에 책정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94년도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남산 1호 터널 전면보수공사에 94억 4,600만원, 터널 유지보수공사 등에 2억 5,000만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대행사업비로 13억 3,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우중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로분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짓는 시기에 위원님께 저희가 마련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토대로 시민 모두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효과적인 도로건설과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새해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건설사업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설명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추재엽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4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이정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도로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하면서 그 세부사업계획을 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아까 얘기가 됐는데,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시지요? 국장이 주로 답변을 하고,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양해해 준다고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계수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개소수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고 심의하시는 것이 조금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 사항을 보고를 먼저 들으시고, 그렇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먼저 보고 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정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도로국장께서 보고한 것은 아주 개략적인, 전체적인 금액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요점적으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정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총론적인 것은 국장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각론에 관계되는 것은 각 과장한테 우선 먼저 제안 설명을 듣자 이 말씀입니까?

각 과장이 아니라 도로계획과장에 해당되는 얘기지요. 도로계획과장이 중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요점적으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이정환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총체적인 것을 지금 현재 개략적으로 도로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었으니까 세부적인 것을 도로계획과장한테 더 설명을 듣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네, 최세화 위원님.

제가 좀 시간이 바빠서 그 전에 제 질의를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정환 위원님 말씀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정환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아마 최세화 위원님의 질의가 전기에 청원 소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듣고서 설명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건설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최세화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언급한 바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바쁜 와중에서도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적절하게 시급한지에 대해 현장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였으며, 또한 그 자리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등 그야말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소신껏 처리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1994년도 예산을 펼쳐본 결과 실망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신답경남아파트에서 신답국교 간 연결도로 포장공사 요구에 관한 청원을 살펴보면, 도로국에서 본 도로개설에 대해 보상비로 토지 평당 660만원을 추정하였으나 우리 소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지주들의 면담과 설득을 통해 토지보상비를 평당 190만원까지 낮추어 보상금 총액에서만 11억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로 집행부에서도 1992년 11월 9일 제59회 상임위원회에서 본 청원을 수용하여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였는바, 예산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원인과 사유를 밝히고, 또한 지하철2호선 동대문운동장역 지하통로 연장요구에 관한 청원과 서부간선도로 중 독산동 한신 아파트 주변 구간 방음벽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도 우리 소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고 각종 자료를 심사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타당하고, 불편사항 해소의 시급성이 인정되어 본 청원을 수용키로 하였고, 본 청원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본 상임위원회 공식석상에서 청원내용을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겠다고 하였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임위원회 구성원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한 책임 있는 답변들이 송두리째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까? 이렇게 무참히 전임국장의 답변과 의회 의사를 묵살해도 좋은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청원소개의원과 전반기 건설 상임위원님들은 지역주민들 앞에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또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십니까? 도로국장,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의 의결을 이런 식으로 묵살해도 좋으냐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로국장은 진지하게 사과하고 즉시 전기 합의사항들을 수용하도록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세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 준비가 시간이 좀 걸립니까?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 네, 최명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94년 사업별 설명 자료가 당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배포되었습니다. 94년 예산심의에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고, 기간이 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별 설명 자료가 예산심의 직전에 심의 장에서 위원들에게 배부됐다, 이것은 한마디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니까 보려면 보고 말려면 말고, 심의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과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비단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온 가장 고질적인 집행부의 잘못된 태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런 잘못된 태도들이, 예산심의를 받는 집행부의 자세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 94년 사업별 설명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단 1부만 배부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오늘 이 설명 자료를 위원님들이 가지고 갔다 내일 안 가져오는 경우에는 까막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근본원인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명된 뒤에 예산심의가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요, 권한이요, 책임 중의 하나인 예산심의는 졸속으로 하나의 통법부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것을 곁들여서 지적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의 의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위원장님, 최명진 위원님께서 지금 예산안이 바로 이 자리에서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이 점은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설명자료. 이 설명 자료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산안이 아니라…….

이 설명자료, 이것 있어야지 예산심의가 되지, 이것 설명해 주는 자료 있잖아요.

최명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본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정기회 들어가는데, 정기회뿐 아니고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매번 자료제출이 불성실하고 또 자료 제출이 너무 졸속, 또 급하게 갖다 주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현재 최명진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은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또 전반기 우리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님들께서 수십 차례 이구동성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국장께서 우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 말씀과 최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예산과에서 이미 이 책자 3개 부분은 10일전에 의안과에 보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전달이 늦어졌는지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각 위원회에 공동배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건설위원회 부분만 늦추어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위원님께 직접 전달되는 시간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게 늦지 않도록 먼젓번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어서 제가 굉장히 챙기는 부분의 하나인데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은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세요.

답변이 그것이 뭡니까? 변명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것이?

이것은 지금 제안 설명하고 보고서 낸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

이것은 확실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원래 예산심의는 저 3개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건설위원회보다 낫게 좀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오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2·3일전부터 해가지고 저것을 요약해서 그래도 저것을 다 일일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취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규정에 있는 것이라면 제가 일찌감치 했었는데, 이것이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국장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저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이 인쇄물이 설령 전 위원한테 다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인쇄하기 전에 시안해서 카피를 해서 돌린 상임위원회도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예산 지금 현재의 설명서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안 이런 것이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검토할 시간이 모자랐던 것이고, 또 도로국에서 성의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최명진 위원 말씀하세요.

도로국장님, 뭐 이것 두어 가지만 가져도 되는데 이것은 가외 것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차트나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로국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해 달라고 그냥 하고 말지, 뭐 하러 설명하고 직원들 잔뜩 데리고 나와서 고생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10수일 전에 만들어서 어디로 줬다고 했죠? 예산과로 줬다고 그랬죠?

말씀드려도 됩니까?

얘기하세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사안하고 이종석 위원님이 질문하는 사안하고 서로 이것이 엇갈림이 왔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안 설명서와 그 부첨 물을 제가 만들었다는 말씀이었고, 원래 예산자료는 예산관리부서에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것이지, 이 3개 자료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만들지 않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만들어 주어서 배부되는 것을 직접 배부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못 알아들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아니, 오늘의 가장, 서울시민의 참 내년도 살림살이를 갖다가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 한 10여일 전에 만들었었는데 오늘 갖다 떡 펴놓고 오늘 갖다 들이밀고서, 왜 어떤 부서든 어느 상임위원회는 보니까 이것을 복사해서 돌렸더라고, 이것을. 그런데 도로국에서 슬쩍 넘어가려고 그러는지 적당히 때우려고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이종석 위원님, 최명진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거든요,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하세요.

도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본위원이 지적한 또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도로국소관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할 수 있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 사업별 설명자료 이것 도로국에서 만든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예산과에서 저희 자료를 가지고 취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예산과에서 만들었더라도 건설위원회소관 도로국 예산은 다른 위원회 소관예산과는 질적, 양적으로 틀립니다 왜냐 하면 다른 부서에는 사업예산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도로국 예산은 자체 예산보다는 대부분이 사업예산입니다. 이 사업예산이 한두 가지 항목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르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과로 넘겼던 그런 자료를 사전에 당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설명 자료가 있어야 만이 총괄예산의 적정성, 적정한지 여부 또는 사업 우선순위에서 타당한지 여부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총괄적인 도로국 사업예산은 이미 받아서 압니다, 어느 정도인지. 그러나 그 예산의 가장 중요한 타당성이나 사업 우선순위 판정은 이것이 있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예산과로 이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소임을 다한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책임회피의 무책임한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드립니까?

네.

이 자료가 형성되기까지에는 많은 자료가 이미 넘어가 있던 것 중에서 투자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별된 내용이 책자화 되어가지고 저희한테 먼저 넘어오지를 않고 넘어가는 사항에 속하므로 책임회피는 지적을 하시면 동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절차상으로 예를 들어서 300개가 넘어갔는데 300개가 다 책정이 되지 않고 투자심의는 별도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150개가 선택이 될지, 190개가 선택이 될지 선택된 내용이 책자화 되기 때문에 미리 못 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 내용은 도로국에서 예산과로 넘긴 자료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까?

일부분이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채택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내용 자체를 도로국에 최종통보 받은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같이 왔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상 이 자료는 여기 와서…….

처음 봅니까, 이 자리에 와서?

이것은 배부는 예산과에서 동시 배부를 하기 때문에 먼저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얘기는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그 내용의 와구가 정해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고의성이 전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알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네.

발언해 주세요.

우선 도로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이 어떤 것인가를 확고하게 아시고 답변대에 서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확고하게 해 주십시오. 괜히 다른 것을 갖고 하면 질의한 위원님들도 그야말로 괴롭고 힘들고 또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위원이 질의하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것은 이것은 도로국에서 관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시 집행부에서 미리 예산안 올 적에 같이 첨부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시 예산당국에서 확정을 하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정 질의에서 좀 요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것으로써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으세요? 이종학 위원님.

회의에 도움이 될까 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94년도 설명자료, 세입 세출설명서를 사무처에서 예산과에다가 부수를 요청을 해서 나온 것을 우리 의안과에서 45일 전에 받았답니다. 이 받은 매수가 우리 위원수에다 두 배를 해서 나왔으면 좋았는데 한쪽은 20부, 사업설명서는 16개가 우리 의안과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6개를 그날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게 되면 오늘 우리 이 회의장에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책은 오늘 이 자리에 회의를 하라고 나온 16개 책 중에 15개가 현재 풀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예산과에 우리가 책을 이 다음에 더 많이 요구를 하든가 할 사항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전에 사업설명자료 전체를 우리 위원회가 도로국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 중에서 그러한 사안을 요구하신 분은 안 계셨기 때문에 의당히 2부가 나와서 먼저 자기한테 하나 주고, 회의용으로 하나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왔는데 다음에는 책을 1입당 하나는 미리 주고, 하나는 회의용으로 이렇게 수령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여범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세요.

여범구입니다. 현재 각 위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 내용의 주 골자가 예산심의자료를 이제 받은 입장에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하는 문제와 또 이 자료를 제작 보급하는 입장에서의 집행부 입장을 서로 절충해서 들어보건대, 현재 집행부의 예산편성 보고를 듣고, 이 자료를 이제 받은 입장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떠한 내용검토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는 답을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절차가 바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정리가 미비한 상태에서 원만한 회의 또는 심도 있는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가서, 이런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의합니다.

여범구 위원님이 의사진행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계획과장입니다. 금년도 예산안건에 대해서 여기 53건 됩니다. 한 건 한 건 설명 드리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시간 정도로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충실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오버헤드를 전부 준비했습니다. 먼저 금년도 건설사업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현금으로 약 6,870억, 채무 약 1,000억 그래서 7,80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금 4,820억원, 1,130억원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약 2,05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 비해서 4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예산은 많이 증가되지 않은데 비해서 이 도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42%라는 획기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증명 드리면 총 6,870억 원 중에서 이 고속도로가 약 3,000억원, 그 다음에 22개 구청에 약 2,700억 가량 됩니다. 고속도로는 작년에 현금이 2,120억원이기 때문에 158억원이 증가되었지만 내부순환선 3개 노선 38km는 작년보다 1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추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사고 이월된 금액이 많이 있고, 또 93년도 예산이 94년도 사고 이월되는 것을 감안해서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금액 1,610억원만 반영시켰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1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하나 감소된 것은 내부순환선 목표년도가 96년도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할 예산은 94년, 95년, 96년도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하고 남부순환도로는 95년도 끝나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반면에 방사연결도로는 5개 구간인데 금년에 67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5개 구간이지만 실제 노선은 이따 도면에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노선은 수서에서 올림픽대로 연결하는 것 하고, 청담대교하고 또 묵동I.C에서 신내I.C를 지나서 구이하면 중부고속도로에 연결하는 1개 노선입니다. 1개 노선이지만 공구를 3개 구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3개 구간하고 이것 2개 구간 해서 실제 노선은 수서에서 올림픽대로까지 도로하고, 묵동I.C에서부터 구리I.C까지 즉, 중부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를 96년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67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 입체시설 9개에 대해서는 250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도에 하는 교차로 5개소에다가 강남, 구로, 사당, 제기, 영동대교 북단 교차로에다가 내년도 신규사업 4개, 천호, 이수, 개봉, 신답 해서 내년도에는 9개 공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일반도로 45개 노선은 주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45개 노선이지만 실제는 28개 노선은 계속사업인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분에 투자할 금액 1,580억원을 반영했고, 신규사업은 17개 노록이지만 실제로 17개가 아니라 9개는 설계만 하고 보상 및 공사 반영한 것은 8건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28개 노선은 계속공사고, 실제 추가로 한 신규사업은 8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포장사업은 500억원 계속 있고 나머지는 인건비 채무상환입니다. 이 1,680억 원 중에서 93년도에 채무로 쓴 것을 갚아야 할 것이 1,110억원, 갚아야 하는 것이 채무상환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94년도 건설비는 작년에 비해서 약 2,050억원 증가되었고, 내부순환도로는 96년 목표로 집중투자해서 94년도하고 93년도 사고 이월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결정했고, 방사연결도로는 하월곡동, 묵동I.C, 청담대교 건설 신규사업 2개 노선이 반영되었고, 그 외 교차로는 계획대로 내년에 4개소하고, 일반도로 신규사업은 17건 중에서 실제 8건입니다. 고속도로 신규사업은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내부순환선, 북부순환 16㎞, 동부간선도로 6.8㎞ 그 다음에 강변북로 16㎞ 해서 40㎞는, 이 동부간선도로 및 강변북로는 96년도까지 완공하고 이 북부간선 16㎞만 96년, 95년 완공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예산을 적정액의 150억원 덜 책정했고, 그 다음에 방사연결도로는 5개 구간이지만 실제 장지에서부터 수서까지는 분당택지개발사업비로 돈을 받아서 하고, 수서에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 그 다음에 올림픽대로에서부터 청담대교 이것을 96년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분했고, 또 내년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하월곡동 에서부터 지하철 5호선이 이 호선을 따라가서 신내 까지 가게 되어 있어서 병행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고속도로가 구이까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월곡동에서 부터 구이까지 96년도까지 목표로 정해서 방사선은 5개 구간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교차로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한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태까지 계속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런데 신규사업이 어떤 것인가 신규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한 중점은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편성기준 및 절차인데, 예산편성은 우선 고속도로 위주하고 또 구청에서 우선 지역주민 숙원사업 이것을 많이 건의된 것을 가지고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순으로 했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요구한 건수 중에서 어떤 것을 선정하는가 하는 것인데, 사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 112건에 9,2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112건 가지고 저희하고 심사분석과하고 예산과하고 이렇게 3개부서가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56건에 9,200억원 요구한 것을 2,750억원, 저희가 가용자원은 2,750억원이기 때문에 실제 구청에서 요구한 것의 1/3밖에 반영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 절차는 먼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 및 또 구 의원, 또 자체 내에서 결정해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하면 이 요구한 것이 112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분석해서 이것을 투자 심사과에 보내면 투자 심사과에서 신규사업은 이것이 된다 안 된다 판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판정된 것을 가지고 저희 자료하고 투자 심사과 자료 가지고 이것을 예산부서에 보내면 또 예산부서에서도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자체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요구한 것을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오늘 유인물에 배부된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위원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에서 온 것은 서울시 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수정하셔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별 매년 통계를 내고 있는데 약 112건 온 것 중에서 9,200억원 가지고 서울시 안이 53건, 약 2/5가 반영되고 금액으로는 1/3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1건, 용산 1건, 금액으로 보아서 가장 많은 것이 또 지역여건상 아주 나쁜 관악하고 성북하고, 구로 이 지역은 다른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동대문 이렇게 3개 구청에 배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동도 열악하기 때문에 140억원, 동대문 250억원, 성북은 미아로가 300억원이기 때문에 미아로하고 정릉길 2건에 350억원, 금액은 많지만 건수는 적습니다. 도봉 4건, 려원 3건, 구노는 미개설도로가 가장 많고 이 지역이 가장 현황이 나쁘기 때문에 구로가……. 또 관악이 여건이 아주 나쁩니다. 특히 관악로하고 약수로하고 이것이 관악구민의 숙고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는 관악로하고, 약수로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주택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주택기금특별회계로 있고, 또 공사비는 일반회계로 해서 병행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조금 예산심의한 중에서 구청별로 우선 하나도 안 된 구청이 중구청하고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청은 위례성길 강동대로 간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이 도로는 작년에 보상을 39억원에 대해서 완전히 끝났는데 공사비가 하남시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몇 몇 의견이 하남시로부터 공사비 일부를 받아내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전부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서 완전히 16억원이니까 부담해야 될 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청에서 동대문운동장 지하보도는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으로 해서 통과됐는데, 그것이 공사할 때 교통 처리문제가 워낙 어렵고, 또 명동성당성모병원 앞에 지하보도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지하보도 공사할 때에는 완전히 청계고가 밑의 도로입니다. 그것은 교통을 완전히 막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청원은 검토하게 되어 있지만 공사비 반영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비보다 우선 기본설계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청원 반영됐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비를 반영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큰 사업보다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신규사업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말씀하시면서 타당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가 앞서는 점이 어떤 점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포함되었다, 여러 사업 중에서, 그런 설명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사전에 좀 해 주시지요, 나중에 질문에 앞서서.

이 신규사업은 주로 지역간 교통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지역간교통처이의 우선은, 도로를 기능적으로 저희가 분리하면 고속도로, 간선도로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집산동로 이렇게 다섯 가지 등급으로 나누는데, 국지도로, 집산도로에는 전부 구청에 일임해서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간선도로하고 보조간선도로, 이 중에서 특히 교통 처리하는 데 교통처리 용량이 많고 교통효과가 많은 지점을 우선하고, 또 상대적으로 공사비 많이 드는 것은 비교해서 공사비가 적게 들고 효과가 많은 우선순위 그런 데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정하고,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은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가능한 한 필요한 것도 우선 설계만 하자 한 것이 9건이고, 실제 94년도 신규사업은 8건만 결정했습니다. 한 건씩 말씀드리면, 이 도로가 테헤란로고 이것이 반포대로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면 예술의 전당입니다. 이 테헤란로는 강동에서 부터 연결하면 김포비행장까지 약 42km인데, 이 서초로에서 정보사가 약 2만평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 약 1km만 관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사 터널만 뚫으면 그 다음에 방배로까지는 현재 2거선도로 있고, 방배로에서 부터 이 동작대로까지는 현재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강동에서 동성대로까지만 하면 약 25km인데 1km만 뚫리면 전부 25㎞가 기능을 유지하고 여기서 이 테헤란로가 10거선 내지 8거선인데 이 테헤란로가 여기까지 와서 단초, 관악지역 갈 때에는 여기서 직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로 해서 남부순환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남부순환도로가 현재 8거선인데, 이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보다 이 기점으로 해서 좌측 관악, 강서 쪽에 혼잡하게 교통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조사해 봐서 교통량이, 이 도로를 뚫으면 하루에 약 10만대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도에 여기까지는 실시설계를 하고 우선 급한 것이 이 구간이기 때문에 실시설계하고, 이 구간은 계획선은 있지만 거선을 4거선으로 그냥 하는 것이 좋은가, 6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8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간 여기까지 실시설계하고 여기 기본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생각 같아서는 설계만 하고, 워낙 설계하는데 1년이 걸리고 또 이것은 저희 서울시 땅이 아니라 국방부 땅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봉길 확장입니다. 여기가 동대문입니다. 이 도로가 신설동으로 가는 길이고 이쯤이 신설동 로터리이고 더 지나가면 청량리입니다. 여기가 숭인동 사거리입니다. 이 동네는 숭인동인데 아주 도로라는 것은 현재 이 지봉길이 8m내지 12m이렇게 해서 보도, 거도 구분이 없는 도로인데, 이 근래 3년 동안에 이 쌍용 아파트 이 일대 전부 낙산아파트 재개발사업하기 때문에 교통인구가 완전히 증가됐습니다. 또 이번에 지하철6호선 공사가 이 숭인동으로 해서 보문동으로 해서 고대 앞으로 해서 신내동으로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 지하철공사하기 때문에 또 이 일대 창신동의 한 10년 동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현재 보차도 없는 2거선을 4거선으로 확장하자, 또 시기는 지하철공사가 내년도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지하철 터널 뚫는데 지하철공사와 같이 터널공사하려고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이 구간만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보상비를 약 50억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이 공사는 경부철도 구로 가로공원 간 도로입니다. 위치는 구로구청이 여기 있고, 애경유지 백화점이 여기 있고, 구로역이 여기 있습니다. 기존도로는 시내에서 구노지하도를 지나서 이 길로 해서 구로구청을 갔는데 이 공사를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공사는 마무리 자은 이유는 애경백화점에서 저희가 2년 전까지 여기까지 공사해 나갔는데, 애경유지 백화점 땅이기 때문에 백화점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조건부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은 내 놓아라 해서 이 부분 땅은 전부 애경유지 백화점에서 기부채납해서 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저희가 애경백화점을 위해서 이 도로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애경백화점을 짓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허가해 주면서 저희가 건축국에 얘기해서 이왕이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아라 해서 이 땅을 기부채납 받아서 저희가 도로해 준 것으로 보상비는 하나도 안 들이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로가 완공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로공원입니다. 가로공원인데 이 부분만 건물이 하나도 없고, 땅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뚫리고 여기서 다 뚫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로를 1단계로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330억원 보상비 소요되는데 이 구간만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50억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등포역 고가거도를 신임로에서 이렇게 해서 이 고가거도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고가거도 공사하기 때문에 여기 가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가각 일부분 포함시켜서 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계획과장님, 영등포역 고가 차도를 본위원이 92년도에도 아마 질문한 것이 기억나시리라고 보는데, 한번 다시 펴 보아주시겠어요? 지금 고가거도가 저기 지금 영등포역이라고 쓴 이쪽에 좌측 하단 코너를 거쳐 지나가죠?

네.

그러면 그 건물과 연계되는 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영등포역과 연결되는……. 그러면 질의시간에 합시다.

다음 서대문구청 앞에 백련사길 도로인데 이 서대문구청은 20년 동안 저희 시청에 요구한 건이 2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 한 건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서대문구청이고 이것이 연희로에서 통일로 간 연결대로입니다. 현재 이 구간이 이 서대문구에서 구민회관을 여기다 지었습니다. 구민회관을 지었는데 진입도로가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고, 미개설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액이 160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1단계로 구민회관까지 동하는 이 구간만 50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도로는 구민회관이 작년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전부 서대문업 시민이 이용하고, 구민이 이용하는데 진입로가 불편하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이 지역은 홍익대학교입니다. 홍대 정문이 여기 있고, 이것이 한강의 강변북로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여기까지 뚫려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뚫려 있고, 도시계획결정 년도가 62년도, 30년이 되어가지고 이 토지주들이 매년 계속 구청하고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또 이것이 이 도로가 뚫려 있고, 이것이 안 뚫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토지주를 워낙 장기적으로 피해 입혔기 때문에 지역간의 교통혼잡보다는 민원해결 차원에서 금액이 75억 중에서 2단계로 해서 1단계, 2단계 해서 3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배봉로 확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청량이역 맘모스 백화점이 여기 있고, 이것이 굴다리입니다. 청량리로 들어가는 굴다리를 통한 이 도로가 배봉로고, 이것이 촬영소길입니다. 촬영소 길은 6사선 도로인데 이 도로를 93년도 예산까지 해서 전부 개통했습니다.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도로가 현재 4차선인데 계획선에 5m만 저촉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132억 원 중에서 2개년도로 보아서 94년도 6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것만 되면 이 쌍굴 다리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확장되고 여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 도로가 다 뚫렸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는 동대문지역에서 이 구간 확장하는 문제하고 이 도로 확장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경인철도 횡단고가거도입니다. 이것은 이 도로가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경인로, 이것이 철도입니다. 이 지역으로 가면 궁동입니다. 이 도로는 밑에서부터 동부제강까지는 전부 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동부제강에서 경인로를 이 철도여서 철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동부제강까지를 91년도까지 전부 완공했는데 동부제강에서부터 이 철도 넘어가는 것도 설계는 전부 해 놓았습니다. 해서 사업투자 시기만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쪽 도로하고 단석 되었기 때문에 고가차도를 하는 것입니다. 총 90억 원 중에서 2년간 사업해야 되기 때문에 2년간에 약 50억원, 40억원을 반영시킬까 합니다. 이것은 단절된 도로를 연결하는 기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서지역 사업인데 이 도로가 경인고속도로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 양천하고 강서 연결하는 육교를 하나 놓는 간단한 사업입니다. 이 경인고속도로 때문에 이 쪽하고 이 쪽하고 보행자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육교 하나 놓는 간단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I.C램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성수대교, 여기가 영동대교입니다. 현재 성수대교가 올림픽대로에서 강북 쪽으로 넘어가는 이 램프가 혼잡한 것이 올림픽대로에서 강북으로 넘어가는 램프가 김포에서 오는 과정에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 같은 램프기능을 영동대교에다 별도 신설해서 차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구상했습니다. 이 램프계획은 여기하고 용비교하고 이것은 전부 교통분석하고 교통전문가하고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램프를 추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두산 앞에 지하거도를 구상하는 것입니다. 이 대교가 양화대교, 당산철교, 이 검은 선이 현재 강변북로 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현재 있는 강변북로고, 이 위치가 절두산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 절두산 성지가 제2호선 지하철 건설하기 위해서 절두산 성지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지하철 2호선 때문에 이 성당에 소음이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또 도로를 또 이쪽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절두산 성지에서 피해가 너무 많다, 교인이 수만 명 되고 예배 볼 때 철도하고 고속도로가 양쪽에 있으니까 너무 소음이 크다 해서, 또 앞으로 도로가 건설되면 강변북로는 하행선 4차선이 되고 이 고속도로는 상행선 4차선이 되어서 완전히 둘러싸이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소음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절두산 성지 안에 구간을 지하거도를 건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두산 성지가 2호선하고 고속도로 공사 때문에 소음피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방법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설계비만 반영되었습니다. 지하거도 한 100억 가량 소요됩니다. 이것은 남부순환도로하고 구로역 연결하는 20m 도로를 하는 것입니다. 남부순환도로가 여기 있고 현재 광명시에서부터 구로구청 가는 도로를 여기는 지하철도이기 때문에 지하하고 이 도로를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0m로 계획선이 있는데 현재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완전히 영세한 주민들이 이 도로를 개설 요구하도록 한 10년 동안 민원이 제기되어서 총 공사비가 350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이쪽으로는 뭐가 건설되어 있습니까?

철도입니다.

아니, 이쪽에 공지 말이에요, 여기 공지가 죽 도면상에 나와 있지 않아요? 우측에는 택지가 조성되어 있고.

여기 철도입니다, 전부. 이 I.C램프는 간단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뚝섬 길도 계속사업입니다. 이것이 영동대교입니다. 여기가 영동대교 한강이고 이것이 뚝섬길입니다. 이 지역 성동에서는 뚝섬 길과 한강제방 사이에 이 지역이 가장 열악한 필지의 10평, 5평 이런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사실 계속사업인데 작년도까지 성수역에서 부터 작년도에는 이 구간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이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약 190억원 소요되는 중에서 이 구간만 일부 개설하고자 성동지역에서 요구한 것을 반영시켰습니다. 남산1호 터널 보수작업입니다. 남산1호 터널은 쌍굴 공사가 이것이 북쪽 퇴계로고, 이것이 한남동쪽입니다. 서쪽에 터널공사가 내년 1월이면 완전히 개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터널이 완공됐기 때문에 구터널 이것이 환기시설이라든가 또 루수라든가 때문에 이 터널을 내년도에서부터 약 1년 2개월 동안 차량을 이쪽으로 전환시키고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천왕동, 광명시계 간 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경인 국도에서 오류지하차도를 통해서 있고, 이 도로는 개설되어있습니다. 이 천왕동에서부터 광명시까지 하는 폭 25m 도로 1,000m인데, 총 공사금액이 140억원 소요돼서 장기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일부 보상 30억원을 구청에서 요구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명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 설명 다 하셨지요?

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갑시다.

설명에 대한 질의 있으세요?

궁금한 것 있으면 자료요청해서 설명 듣고,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1994년도 도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해의 말씀을 구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구나 무슨 개인의 입장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입장이니까 자기 구에 대한 무슨 이의를 제기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심 없는 저의 솔직한 질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국장님이 대답하는 것이 정도입니다만 도로계획과장님에게 차트를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님 답변을 제가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 조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로계획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다.

계획과장님, 천왕동과 광명시간도로개설 사진을 다시 한 번 비춰 주세요. 이 도로개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우선순위 결정한계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간선도로로서 이 도로가 20m 도로가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천왕동에서부터 광명지역, 구로하고 광명에 지역간 교통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광명시민의 이익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서울시민의 이익이 더 많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한 교통량이라든가 교통예측은 저희가…….

아니, 그것도 해 보지 않고 어떻게 도로를 개설합니까? 그런데 그 주위에는 뭡니까? 전부가. 그 주위에는 집이 있는 것입니까, 허허벌판입니까? 아니면 저기 보니까 집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오류지하차도에서부터 이 도로는 현재…….

아니, 그 도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아까도 위원장님이 경고했잖아요. 묻는 데나 대답해요, 묻는 데나. 지금 그 도로가 군데 군데 비어 있는데, 거기가 사람이 사는 주거지냐, 아니면 농경지냐, 아니면 주거지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역은 논입니다.

그런데 논, 밭인데 거기에다가 우선순위가 그 논, 밭에다가 길을 내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순위의 목적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돈이 많이 남아돌아간다면 여기 남산 꼭대기도 길을 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난리치는데 그 허허벌판 농경지에다가 길을 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지금 사는 곳에도 길을 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우선순위목적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똑똑히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덮어놓고 해 줍니까? 그렇다면 서대문에 왜 안산에서 연희동으로 빠지는 그 도로는 신촌로, 연희1로, 연희2로이 교통유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내야 되는데 그것은 왜 안 해 줘요? 여위원님, 미안합니다. 내가 구로 문제를 갖다가 거론한다는 것은 미안합니다만 과연 저것이 여위원님 생각에 옳다고 생각합니까?

우선 질의를 마치십시오. 질의를 마치시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선순위 투자가 어떻게 해서 저것이 결정됐는가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저것 누가 압력을 가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대답을 못해요? 나는 저런 것을 봤을 적에 서울시 행정이 내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건설행정이든 일반 행정이든 합리성과 정당성과 또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이해성이 필요한데, 바로 저것이 4무, 4급 정책의 하나예요. 대답 못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투자우선순위에 저것이 결정됐는가?

위원장님, 잠깐 이종석 위원님한테 양해 구하고 의사진행발언 한 30초만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우리 이종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현명하신 또 상당히 세심한 마음을 가지고 지적해 주시는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해당지역의 의원하고 직접 관련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거나 거명을 좀 삼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문제는 정당하게 지적이 되었고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 라는 판단이 갔을 때에는 재조정하겠다 라는 답변으로써 일단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시는 그러한 순서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로계획과장께서는 저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것입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는 지역간 교통량을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타당성을 이해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무슨 판자집이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또한 무슨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다가 토지, 논, 구거지 거기에다 길을 낸다는 것은 저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계획과장님, 재조정한다고 답변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네, 위원님들…….

국장님이 대답하시겠어요? 대답하세요, 그럼.

도로국장입니다. 구로구관내 중에서 가장 개발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오류동 일대의 제한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신설 도로에 대한 예산이 이제 투자되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는 2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도로에 기존도로를 확장해서 들어가는 부분 주변에 7호선에 대한 지하철기지가 들어갑니다. 광명시와 같이 연계해서 거량기지가 들어가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가는 데는 보상에 따른 많은 민원이 연계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에 집이 좀 밀집은 안 되어 있어도 통행인원은 많은 지역입니다. 비포장도로이고 그래서…….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치를 잘못 지적하셨는데, 온수동 지역에 설치되는 환승역 위치와 연결되는 도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역 판단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차량기지 얘기했습니다, 차량기지.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아까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도시계획으로 발전시킬 곳이라면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거기에 이랬을 적에 그때 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하는 것이지, 지금 허허벌판에다 돈 쓸 데가 많은데 거기에다가 도로를 내요? 그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해요.

7호선의 연결노선이 오류역에 와서…….

아니, 저 위에요. 여기 보이지 않아요, 온수역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 지도에 안 나와 있어요, 저 위에.

차량기지가 이것이 광명시하고의 시계거든요. 이 지역에 놓이는데 따른 시설물이 병행해서 들어가는데 연계된 도로가 바이패스로 조정을 해 줘야 되는 사안 중에서 일부가 시작되는 것이…….

차량기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거기가.

아니, 국장님. 지역개발을 하려면 개발할 적에 도로를 내면 돼요. 지금 돈 쓸 데가 많은데 지금 왜 내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 암만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것이 무슨 사람이 많이 통행한다, 이해는 해요. 통행하는데 사람이 살아야 통행하는 것이지 무슨 통행을 해요. 그것은 변명 대답이고 저것은 나중에 얘기할 일이지만 저것은 제가 보는 판단에서 좀 잘못 결정됐다,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이종석 위원님 저 안건이 넘어가니까 제가 보충으로 약간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충질의하세요.

도로를 개설할 때는 원활한 교통이 소통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것은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 선이 애초에 이리로 연결되어야 정상이라고 보지 않는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S자로 다시 올라가야 되고, 이런 도로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굽어진 이유가 뭡니까? 똑바로 나가면 이리 바로 닫는데, 그러면 이 도로하고 연속적으로 교통신호체계도 하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왜 이렇게 안하고 이렇게 죽 나가다가 여기서 굽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틀었느냐, 여기에서 좌회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쪽에서 오는 것은 원활히 가겠지만 여기서 역시 우회전하기도 힘들게끔 이렇게 도로를 개설했느냐, 이것은 여기 특정인의 땅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개략적인 위치만 했습니다. 공사가 되면 정확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해서 이것하고 당연히 설계할 때 이 도로하고 직각으로 해서 신호도 하나만 해서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은 위치…….

아니, 위치라도 이것은 도시계획이니까 앞으로 변경되더라도, 그러면 처음에 똑바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와야지.

그런데 공사 설계하면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옛날에 계획선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획선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정보사 땅 부지 터널 공사하는 사진 좀 비추어 주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역하고 동작대로로 연결되는 정보사 터널공사 말입니다. 그것이 부대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원칙적인 공사를 하는 것을 부대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몇 m 들어가는가, 터널로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진출입구는 어떻게 놓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서 정보사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내년에 다 하기로 했는데 다 가능합니까, 내년에?

네, 내년 1년 동안에 설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배정된 도로는 설계금액밖에 배정이 안 되었죠?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는 예산 편성할 때 한 3개월 전부터 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당초에 3개월 전에 구상할 때는 이것이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설계를 한 7개월 내로 끝내고 내년 후반기부터 공사를 착공하자 그렇게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으로 보아서는 혹시 잘못되어서 설계과정에서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 황실아파트 주민이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터널 깊이를 어떻게 해 달라, 입구를 어떻게 해 달라 또 어떤 분은 터널로 하지 말고 완전히 산을 깎아라, 요구사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 보아서는 설계하는데 7개월까지는 않고 완전히 설계하는데 1년 시간이 걸리리라 생각해서 공사비를 3개월 전에 22억원 반영했는데 공사비를 지금 판단으로 보아서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만 1년 동안 내년에 하고 빨리 설계해서 공사는 95년도에 착공가능하리라, 3개월 전에는 공사까지 의욕적으로 구상을 했는데 지금 보아서는 이것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더 심층 분석하고…….

변명이 참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할 적에 공사비까지 책정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공사비가 빠졌어요. 그러니 이러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변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서울시 행정의 표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대외에 공인으로서 발표할 적에는 확고하고 확실한 것을 발표해 주어야지, 이렇게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하는 행정이라면 누가 국민이 신뢰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위원님 얘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의에 대해서는 질의만 하시고 만약에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그 건에 대해서 반대의 질의가 계시면 질의순서를 밟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고, 확고한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점을 좀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의 행정이 정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나누어서 쪼개서 쓰는 그런 예산인데, 이것이 확고부동하게 짜여져도 어려운데 이것을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해서 발표했다가 어느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다시 취소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게 되면 거기 지적사항이 가양대교 또 영등포역 횡단고가도로 등등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계획과장님의 생각으로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검토한 중에서 영등포 고가거도는 93년도에 사고이월 36억원을 고려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했습니다. 93년도 70억원이 편성된 중에서34억원을 쓰고, 36억원이 사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94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76억원이기 때문에 36억원 넘어오는 것을 고려해서 94년도에 그것을 고려해서 40억원만 반영했습니다. 단지 가양대교를 지적하셨는데 이 가양대교는 현금 100억원, 채무 100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검토한 114건 중에서 이 가양대교하고 몇 건은 너무 시간관계상 잘못된…….

가양대교 같은 것을 내가 물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기 때문에 그만두겠습니다만 이 검토보고에 나타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동문서답을 합니까? 대답을, 도대체. 우리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정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건 중에서 인정할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만이지, 왜 동문서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하긴.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 위원입니다. 서울시 도심권의 교통난이 극심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상당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에 94년도도로건설사업 비용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극심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서 서울시 외곽지역을 논스톱으로 통과할 수 있는 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 건설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사고이월로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발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도로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증액해가지고 이월만 시키고 있으니 이러한 나변이 어디가 있는 것이며, 또한 도시고속도로 건설구간 중 북부간선도로는 현재 공정이 20% 정도밖에 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책임 없는 부진한 사업추진으로 해서 96년까지 전 구간의 완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책임 있는 우리 국장님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건설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 것인지, 이 말씀 좀 해 주고요. 무사안일로 일만 벌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것으로써 모든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한 무엇입니까? 또한 93년도 도시고속도로 예산은 지금 현재 자료 준 바에 의하면 2,129억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금년에 집행하지 못한 돈이 얼마냐, 250억 원 정도가 지금 본위원이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계속되는 과정,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94년도 예산은 이보다 158억원이나 증액된 2,287억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예산액이 또한 250억원을 합하면 얼마가 되느냐, 94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본다면 이것이 지금 최종편성된 것을 과연 이 많은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인지 또 남겨서 이월시킬 것인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저는 묻고 싶고요. 매년 아까도 말씀드린 바처럼 반복되는 도로예산이 꼭 그렇게 가지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 보았습니다. 94년도에는 그럼 얼마 사고이월이 예상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시급이 요구되는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는 어떤 문제가 일고 있느냐 하면, 도중에서는 물론 서울시 도로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따로 있습니다만, 실지 불이 나면 소방도로 하나 없어서 사람이 타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로국장은 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과감히 정이해가지고 교부금으로 예산을 돌려서 시급히 요구되는 그러한 이면도로로 예산을 돌릴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과감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받아 가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김용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도로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일 위원 말씀하신 것이 실감나는 저희 예산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고충스러운 부분 중의 하나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장기 계속공사에 수반돼서 투자되는 예산은 당해연도에서 계속해서 익년까지 계속되는 사용 계획에 의해서 수반되기 때문에 지난해에 계상됐던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은 사실상 불용액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천후 공사에서 계속 사용한 것이 다만 년도폐기 때문에 이월되는 이런 절차상의 문제이지, 이것이 못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이 96년까지 완비를 시킨다고 그러는데, 현재 공정으로 봐서 그 사항이 의심스럽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고속도로 구간이 강변을 통해서 보상이 필요 없는 데가 있고 보상이 필요한 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는데, 그 보상이 필요 없는 부분도 다른 시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매듭을 처리하는데 설계기간도 길었지만 시공과정에서 물동량이 많기 때문에 정비하는 마무리 기간이 사실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일이 20%정도 수준이라면 이제 가동시기에 적정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촉구는 그때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기동 주변에 터널을 뚫기 위하여 장대터널을 뚫는다 하더라도 중간에 환기구를 처리한다든지 토공의 반출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갱구설정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실지 공정에는 사실 부대공정으로 표기가 되지 실 공정으로는 안 들어가거든요. 터널 3km하면 3㎞ 중에 500m를 했느냐 1㎞를 했느냐 하는 이러한 공정으로 따질 때에는 그 부대공정이 9개월, 1년이 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의 소비도 적으면서 공기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몇 군데 요소에 있는 것이 초기단계에서 관계가 됩니다. 이래서 공정이 현재 20%에서 25%선에 머무르고 있지만, 아마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책정해 주는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속도가 좀 가해지고 월간 소비액이 증가되면 그 책정된 예산이 거의 소모되는 단계에 가겠지만, 내년 연말에 가서도 이월액은 다소 생길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 성격이 95년도까지 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요, 지금 아까, 나중에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현재 가지고만 있어서 그 시기까지 돈은 안 가지고 가도 매년 예산은 세우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교부금으로 좀 환원시켰다가 차기 예산 때 다시 환원조치해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보다 폭넓게,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지금 현재 공직자 여러분들도 살고 계시니까 느끼는 점이 많이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 점을 감안했을 때에 보다 우리가 폭넓은 시정을 펴 나간다고 그러면 그런 데부터 개선할 수 있는 돈 지금 현재 앞으로 예산을 세워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그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라면 그렇게 이면도로로다가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그것은 그럼 전자에 설명 드린 부분은 이해하신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으로 보고…….

네, 이해합니다.

후자에 설명한 내용에 대한 것을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설정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나 또는 교부금 성격의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고 이리 저리 전용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저촉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림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에는 포함이 되지만, 예산 운용상으로는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다만, 구 지자제에 의해서 지역구를 관리하는 예산은 지방비와 시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좀더 포괄적으로 증액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의 의견을 예산부서에다가 전달을 해서 허용하는 범주에서 그 부류에 예산이 좀더 증액돼서 책정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공사에서 쓰지 않는 돈을 전용해서 그런 데에 돌렸다 다시 들려오고 하는 이러한 기법상의 문제는 불가능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그것은 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고요. 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20% 공정관계,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요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모든 것이 한 가지 일을 놓고서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예산을 세워놓는 것은 당연한 이치에요. 그러나 지금 현재 지금까지 20% 공정의 난점에 대한 것을 상세한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국장이 모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업무소관을 정확히 하기는 공사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듣고 보는 견해 범주 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분석해 봤더니 그 공구가 4, 5개 공구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을 시작을 하지를 않고 공구별로 차등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착수를 해서 연말에 따져보면 그 해 연도에 연도표기는 되는데 그 시점이 3월이냐 12월이냐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2공구, 3공구, 4공구는 91년 12월에 착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92년도 한해에 움직인 공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공정이 좀 늦어진 것이고 1공구 성산대교에서 홍제천까지는 또 1년 전인 12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공정은 그보다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준공을 하기 위해서 성산대교, 홍제동 구간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강변북로가 가고, 그 다음에 제기천 부위가 가고, 그래서 공구별로, 단계별로 96년까지 마치는데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건설 본부에 자료를 요구해서 드리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도 역시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지금 답답한 말씀, 지금현재 무엇보다도 역시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많이,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됩니다만 보다 폭넓게 이월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 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복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수복입니다. 아까 저기에서 제가 지적했던 도면을 다시 놔 보세요. 우리 도로국장께서는 본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김위원님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 사안에 대해서 예리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원래 도시의 도로망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으로 설정된 부분을 도로에서 설비할 적에 그냥 받아서 소화를 하는 부분 중에 실시설계과정에서 기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테크닉을 부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이 선행되고 도로국에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도로가 개설될 적에는 금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가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로를 설정할 적에 저렇게 해 놨었는데 도로의 폭원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둔각이 좁은 것은 확실합니다.

간단 간단히 합시다. 저기는 애초에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기는 특정인에 의해서 도시계획 선형이 틀어져 가지고 지정된 것으로 본위원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자체만 보더라도 저 공사문제는, 도로국장, 금년에는 예산에 1원도 책정이 돼서는 안 되고, 다음 회계연도에 도시계획을 바로잡은 이후에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 의견 어떠십니까?

그것이 도시계획이 근자에 필요성을 느껴서 설정된 사안이 아니고 2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다른 지점에 특별한 사유 없이 다시 설정고시를 낼 때 제3의 민원이 유발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기는 아까 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느 논 주인이 자기 논두렁으로 길이 난다고 그러면 더 좋아하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저기 항간에 듣기에는 어디 모 특정인이 자꾸 도로공사를 재촉을 해서 우리 도로국장이 부랴부랴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지금 저기에 손을 댔다고 이런 설이 있는데, 도로국장 내년에 그만두시지요? 소신껏 마지막 끝마무리를 소신껏 하세요.

본 도로계획에 대해서 도로국장 입장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두지만 뭐 압력 받은 바도 없고, 본 부분이 농경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도로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선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획선만으로 끝날 것이냐, 지역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는 부분의 검토가 이루어져서 설정된 것을 전 구간 다 하기는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부분적으로 착수하는 것은…….

돈 300억원이 뉘 집 개 이름 입니까?

그러니까 300억원을 모두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20년 동안에 공사를 진행을 안했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필요성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다른 데 지금 연속공사를 해야 하고 새로이 중단한 도로도 많은 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대로 지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구로역에서 남부 순환로의 도면 좀 한번 올려 보세요. 우리 도로국장님,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그 도로를 활용을 해야 되고, 이용하는 것이 제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한쪽 면 밖에는 주민이 활용을 못하는 이런 공사를 급히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여기서 보면 왼쪽인 면이 있지요?

네.

그쪽에 사는 주민은 전혀 활용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저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진로를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과거의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양면에 있는 주민들이 서로 효율적으로 또 아주 이용도 면에서도 양쪽에 있는 주민들이 다 활용하도록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보상비 나가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부분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경부고속도로는 3선이 깔리는 데입니다. 3선이 깔리는 부분 좌측에는 공장지역입니다. 공장지역은 나름대로 공장단지내의 도로가 훌륭히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연번할 수 있는 연속도로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분은 경부고속도로전철이 지금 들어오는 제3노선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노선이 깔려서 고속화돼서 들어올 적에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설치 않음으로 인한 주민소음피해를 벨트라 인식으로 개설하는 것이 이용면이나 그런 보완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판단되기 때문이 다 한꺼번에 저것까지, 지하거도 있는 데까지 연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보상비가 원래 많아서 연차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저기가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지가 몇 년도에 입안이 됐습니까?

재 고시까지 난 것입니다, 이것이. 72년도인가…….

그러면 약 23년이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지껏 한 마디로 말하면 특정지역 위주로 모든 도시계획이나 공사가 이루어지다가 구로구라든지 관악구 쪽에는 전부 강 건너 불 보듯이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구로구 쪽에다가 이렇게 계속 대형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를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구노구의 모 정계에 있는 분이 강력하게 그쪽 지역을 요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위원한테 들리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씀 좀 드려도 됩니까?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구로구 지역은 제가 도시계획국에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만 사실 발전추세에 따라서 투자가 비례해 가는데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서울시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다 구로구 지역은 공단이 들어가서 거기서 업무에 따른 밥벌이는 하고 있지만 수혜혜택을 못 본 지역이 거기가 되겠고, 관악구 일대도 영등포에서 분류되어서 동작구, 관악구로 넘어오면서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낙후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미처 미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부터라도 손을 대서 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제가 새로운 업무라면 모르지만 누적된 업무를 조금 조금 건설위원회에서 폭넓게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율로 따져봤더니 그 두 군데가 모두 14.5%, 정확하게 14.79%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지역간 연결도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한 서너 개, 너더댓 개 구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왕 마이크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연도별로 보면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서울의 전체 총 면적의 33만 2,300a, 3.6%에 해당하는 면적을 연차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도로 유지관리 세입 세출안에서 보면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의 예산액이 92, 93년도보다 오히려 본위원은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부분이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감액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2부터 94년도까지 교양유지관리의 예산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양을 만드는데 있어서 공사를 했을 적에 너무 지나치게 부실공사를 했다는 증거 아닌가,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어느 회사에서 건설된 교양이 잘못되어서 그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양에 대해서도 92년을 기준으로 보면 93년하고 5.4배고, 94년은 약 9.4배 이렇게 예산이 책정된 데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94월동대책의 일환을 보면 제설비가 책정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제설비가 안 들어간다, 염화칼슘 그것은 굉장히 환경을 파양하는 그것이 바로 주범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설을 하기 위해서 장비는 무한정으로 비축이 되어있고, 인원도 충분한 예산이 증액되어서 계속 놀고 있는데 구태여 그러면 제설비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설하고 관계된 인원을 감축하거나 또 그 장비 일부를 매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지, 장비라든지 인원을 갖춰 놓았을 때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보충해 놓지 않았는가, 해마다 증원이 되었고 또 예산까지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전혀 없다, 그러면 혹시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업체에 맡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거기 것을 많이 사다 쓰기 위해서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았는가 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93년도보다 시설비목이 140억 4,700만원, 약 42%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하고 도로 유지관리하고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 바로 상반된다, 어느 한 쪽 부분은 배가 불러서 배가 툭 튀어 나왔고, 어느 한 부분은 굶주려서 허덕이는 이러한 행정이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2년도 도로개설 세입세출예산에서 보면 도시 지하도로 건설 기본 및 실시설계가 15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도로건설계획은 93년도 도로건설 세입세출예산에서 교차로 입체시설, 대교건설, 지하보도, 지하거도, 일반도로 건설에서 기본조사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기본조사 실시도 하지 않은 이러한 예산을 하지 않은 이후에 이러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본조사 실시설계와 실시설계를 이원화함으로써 도로건설사업의 시행착오나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도로건설 세입세출예산안에서 관악로에서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설계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기이 89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동작대로는 도로건설 확장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계속공사 구간이 있는데도 94년도에 와서 예산을 반영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악로와 동작대로 간 확장공사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없이 확장공사를 했다는 말인지,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또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도 없이 해서 지금 공사하는 도중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94년도 관악로와 동작대로 간 도로개설 세입 세출안을 보면 기본조사 실시설계비가 16억원, 실시설계비가 7,500만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순서를 뒤바꿔가지고 행정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제일 먼저 지적을 했던 거기는 도로국장님께서는 반드시 금년 예산에는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답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복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답변 가능한 것은 하고.

그러면 동료위원 질문하시고 같이 해 주세요.

김수복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받고 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범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범구입니다. 먼저 서울시의 도시계획 발전에 기초되는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건설사업의 실무를 주관하시는 국장님이나 또 이를 수행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도로건설만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가장 현안문제인 교통난 해결의 기초사업의 하나로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이에 관련해서 의견을 몇 가지 우선 말씀드린다면, 일반예산편성의 성격이 아니라 시설사업을 위한 예산의 성격이라면 첫째는 투자가치가 회수될 수 있는 그런 회수율과 또는 회수가능성을 기초로 할 것이고, 그리고 또 특히 시설사업에 대한 우선 목적은 완급 순, 이용가치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도시계획 발전에 점차적으로 그 기능적 역할을 얼마만큼 빨리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셨겠죠?

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깊은 생각을 한 나머지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관할의 일부 도시계획 부분을 놓고 상당히 참 여러 각도의 언어를 구사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본위원의 이름까지 거명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추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천왕동 도면 좀 한 번 다시 펴 주시죠. 천왕동의 그 지역적 주변여건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광명시에 지하 전철기지가 설치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차량기지요.

그 차량기지가 광명시에 설치되는 것하고 지상도로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의미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도면 저 꼭대기에서 한참 지나가고, 경인가도를 지나고, 경인철도를 지나가서 온수 환승전철역이 새로 생깁니다. 그것과의 거리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더러 광명시와 연계되는 도로가 현재 이쪽에 도로의 유동성에 절대 필요성도 없는 도로라고 본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깊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 지역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데다가 그런 도로계획을 세우고 또 막대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데서 의견이 다른 데서 문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예산을 완급 순에 따라서 다른데다가 재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갖고 오늘의 예산심의의 시간을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가양대교에서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예산 100억원, 그 다음에 실지 집행예산 100억원으로 보았을 때 그 100억원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고, 어느 정도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상당한 액이 불용재원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재편성의 계획이 있으면 그 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또 본 회의에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집행부에 위임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다시 보고 듣는 계기에 들을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구에 아까 우리 도로계획과장이 말씀하셨는데 한양공고 앞에 지하거도 문제와 명동지하보도 문제지요. 삼일고가도로 하부의 보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것도 좀 뚜렷하게 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입안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본인이 오늘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도로국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또 그 현지 주민들과의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그리고 또 현지의 여건을 검토해가지고 기본의 모든 사업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좀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도로국 직원들이 현장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수렴 활동이라든가 현장의 타당성조사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외의 지역여건이나 주변의 환경조사를 해 나갈 때에 도로국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시지요? 국장님, 출장을 나가시지요? 그것은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출장을 나가시지요?

중요한 것은 나가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활동에 따르는 교통비라든가 또는 출장비 지원은 어느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이? 특별활동비 같은 것이…….

특별활동비가 따로 없고요. 월 교통비로 지출이 되는 것이 몇 회 출장 명목을 달은 것에 한해서 지출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도로국의 업무가 방대하고 연간 7,000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책상에 앉아서만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집행할 성격이 아니라, 현장 확인의 성격이 상당히 높고 또는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야 할 활동의 요구성들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교통비 지불 그 범주 내에서 이 활동지원이 충족하다고 보십니까?

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총괄기관에서 사업부분에 대단위 사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시 못 믿어서 나가는 부분은 대부분 생략이 되고요, 보고서로 갈음하고, 직접 치유할 부분을 추려서 그 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구청이 있는데 구청 것을 못 미더워 쫓아 나가거나 종합건설 본부가 있는데 그것을 또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청이 못 미더워서 쫓아 나가거나, 종합건설 본부가 못 미더워서 쫓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 하는 일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종합건설 본부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한 감독을 위한 출장은 수시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특수 활동비라고 하는 항이 있어가지고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관계직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은 필요하고 활동을 하는데 따라서 비용은 요구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해 줄 수 없는 국장입장이나 지원해 줄 수 없는 과장 입장에서 이네들에게 당신네 돈을 쓰라든가 일반적으로 지불돼야 할 교통비 범주 내에서 쓰라고 해가지고 돈은 없는 경우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때문에 차제에 원활한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고, 보다 확실하고 뚜렷한 소명의식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감 부여를 어떤 예산 제도적으로 마련해 놓았을 때에는 시키는 사람도 떳떳하고, 하는 사람도 당당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방대한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도로국의 특수업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비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에 돼야 되겠는데, 이것을 당초에 여기에 편성 안 시켰다고 하는 의미는 이런 예산을 다른 데서도 조달할 틈바구니가 있거나 여유가 있어서 편성을 안 하셨는지, 아니라면 차제에 이러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하나의 조직을 관리하는데 품위와 권위가 수반하는 그러한 소신 있는 업무 수행할 수 있는 뒷받침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것을 연구검토를 하길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지금 현재 안에 보면 도로건설 일반운영비 중에 현장조사비라고 해서 한 사람이 5,000원씩 15일 범주 내에 출장 가는 이런 틀에 박힌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요.

도로국장님, 잠깐요. 여범구 위원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일괄 듣자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관련지역의 관련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말하기 뭐 합니다만 현재 관악로에 대한 확장공사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로라고 하면 2개 구를 연결하는 하나의 중심도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 공사가 완성되고 한쪽에 공사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는 도로가 갖추어야 할 기능적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할 테니까, 차제에 이것을 좀더 한쪽 구에는 시작된 부분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순차적인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동작구에서 1차적으로 현대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부분에 대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공사비를 좀더 미리 마련해 놓는다고 하면 기부채납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절감되는 속에서 같은 금액의 공사비 투여로 그만큼의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도로 폭의 확보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따라서 동작구에 소속되어 있는 관악로의 확장공사부분도 동시에 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조정할 의사가 있으신가, 그것을 좀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 질의만 끝나고, 지금 현재 2시간 이상 됐기 때문에 답변 준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 분은 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정환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우이의 중요한 안건은 한정된 예산 재원을 얼마만큼 우리가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하는 데 초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투자 우선순위의 결정문제 같은 좋은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예산이 내년도 3조 2,0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우리 도로국 예산은 거의 일반회계에서만 세입이 충당된다고 보니까 이랬을 때 우리 도로국에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약 6,879억원, 근일반회계의 20%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로국의 중요성이 서울시 예산의 20%를 좌우한다고 봤을 때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국장 이하 특히 도로 계획과에서 어느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이 도로를 몇m 폭으로 어느 시점에 개설할 것이냐 하는 이런 정책적인 판단은 서울시예산의 20%를 정말 주무르는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위원이 지난 번 결산심의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중차대한 위치에서 예산을 잘못 책정을 해가지고 근 천 몇 백억 원에 대한 돈을 사고이월액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넘김으로써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예산안 중에 제2기 고속도로망 건설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비 3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본위원의 눈을 의심을 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들도 잠시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1기 지하고속도로망 건설도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아직 이것을 어느 시점에 착공을 할 거냐, 시행을 할 거냐도 미확정된 상태에서 또 다시 제2기 지하고속도로망 건설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30억원을 책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냐, 1기도 채 확실한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또 2기 문제를 자그마치 30억원이나 책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효율적인 배분이 아니고, 시기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도로국장님 과감하게 저는 내년도 예산에서 수감을 하고 보다 더 우선순위가 빠른 타 사업에 전용돼서 써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로국장님 확실한 의견을 나중에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서초, 동작, 관악로 연결공사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를 한번 화면으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로국에서 준 자료에 보면 이것이 30m로 이렇게 노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기본 78년도에 도시계획고시된 것에는40m로 고시가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본위원이 그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생각을 하건대는 강남대로에서 서초역까지 구간이 30m 도로 폭으로 6차선입니다. 그리고 정보사 길을 4차선 쌍굴 터널로 생각을 하고, 거기 터널에서부터 동작대로구간까지를 지금 40m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30m인 경우 도로6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30m 도로 규모면 6차선이지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미 도시계획고시에는 4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30m터널이 4차선으로 뚫린다면 그 나머지 구간도 30m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오래 전에 계획고시를 하고 지금까지 계획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그 일대 지주들은 40m 고시될 것으로 알고 이미 다 후퇴해 가지고 영구빌딩들을 다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그 노폭을 30m로 또 줄인다고 했을 때에는 새로운 민원의 문제 도출을 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노폭을 30m로 할 것이냐, 40m로 할 것이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보사 관통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3억 7,000만원,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해서 해놓고 또 공사비용으로 지금 2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차피 내년도에 본 공사 실시가 못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것이 불용액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비용을 수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를 하셨었는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한편 합니다. 저것이 아까 도시계획과장 설명에서도 시급성을 요한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라도 당겨서 설계를 끝내고 내년 중에 착공을 할 마음까지도 가졌을 만큼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데, 이것이 이제 설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공사비를 줄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공사비로 수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상 보면 내년도의 공사비 책정을 해 놓고도 토지보상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이 장장 10개월 이렇게 토지보상 관계로 지연이 되어서 공사발주가 연미에 10월, 11월에 가서 부랴부랴 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이런 토지보상을 미리 할 수는 없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사전보상을 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책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간선도로로서 봉천동의 복개도로하고 연결이 되면서 장장 99년도까지 1,500여억 원에 해당하는 장기계획을 지금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동작대로에서 봉천동 복개구간까지는 지금 전혀 본위원이 알기로 도시계획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4거선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는 지금 영구빌딩들을 높이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고시를 해서 그 지역 일대의 지주들이나 건물 주인들이 사전에 이런 계획된 도로를 알고 후퇴해서 지어야 되는데, 99년이라면 지금부터 불과 6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완공할 목표의 도로에 아직 전혀 언급조차 없이 계획고시가 안 되었고, 나중에 이미 영구건물 다 지은 다음에 또 그것을 헐고 도로확장을 하려면 이미 동작대로까지가 30m가 되든 40m가 된다면 지금 그 나머지 구간은 4차선 도로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확장될 구간에 지금 영구빌딩을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이것이 바로 몇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나중에 보상비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수교차로구간 문제입니다. 그 도면도 한번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구간에 지금 아마 서울시에 교통 혼잡도가 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극심한 혼잡구간입니다. 그래서 저 구간에 또 입체교차로를 하려다 보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공사완공 시까지 초래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당초에 저 동작대로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작대로 남단 끝나는 부분에서 올림픽대로에서 나오는 지선과 국립묘지에서 나오는 도로와 동작대교를 타고 넘어온 도로가 한꺼번에 거기서 3개 도로가 90도로 회전하면서 엉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체증이 오다 보니까 이것이 연결되어서 이수교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아주 당초에 동작대교 입지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저것이 지금 엄청난 서울시 재정을 보이지 않게 손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4호선 지하철은 동작대교를 건너서 바로 터널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미 이수교차로에 대한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가 끝난 상태긴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작대로를 건너온 도로는 지금의 지하철과 함께 그 산을 뚫고 터널로 해서 직선으로 해서 동작대로를 연결을 해 놓으면 적어도 동작대로를 넘는 그 교통량이 터널로 통과해서 직선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수교차로의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보셨던 일인지, 해 보았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고려에 넣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터널구간으로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도 안 해 본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정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면 본위원의 이 질의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터널로 하는 것을 타당성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본 것이라면 이수교차로 기본설계, 타당성 검토는 재삼 한번 고려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말 이 7,000억원이라는 돈을 단돈 1억원도 낭비됨이 없이 가장 필요한 곳부터 우선순위부터 한 푼 한 푼 사용해야지, 아까와 같이 천왕동 구간 같은 도로, 이런 데 그 도로가 필요 없다는 도로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도로라면 우리가 재고하고 우리 재정이 더 확보된 한 2년 후, 3년 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한 이빙교차로의 타당성 문제, 서초로 동작로 구간에 관한 문제 등등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측 답변준비와 휴식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도로국장님께서는 오전 중에 질의했던 최세화 위원 또 지금 세 분 질의한 김수복, 여범구, 이정환 표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세화 위원님께서 오전 중에 청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청원사항 세 건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답변만 드리면 답십리에 있는 경남아파트와 철도 사이에 있는 도로개설에 대한 청원문제입니다. 공사촉구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 부분에 다른 또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용두동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횡단암거박스를 연결시켜다오 하는 그 주민의 요구가 도시계획국을 통해서 시설결정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위에 여기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내용 중에 이것이 경원철도인데 철도 언더패스를 해 달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개설이 되고 다시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 부위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은 되지 않았으나 이따 질문한 사항 속에서 제가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설계까지는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하 라인이 왕복선으로 뚫릴는지, 통로로 뚫릴는지 하는 그 공사방식이 되면 서로 T자형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연되고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리고요. 같은 청원사항 중에서 을지로6가의 운동장역에서 연결하는 보도가 광희문 쪽으로 통로를 연결해 달라는 부분에 대한 청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하보도 건설에 따른 것인데 2호선이 3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인근에서 퇴계로 쪽을 횡단해야 되는 부분은 발파와 연계되는 기존노선에 대한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한 설계를 일단 하고, 투자비가 암반지역에 기법이 어제도 본회의에서 질문 나온 대로 발파방식을 쉽게 하려면 폭파하면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법을 할 수 없을 때는 무진동발파를 하든지, 다른 기계 굴착기에 의해서 뜯어내는 작전을 하든지 했을 때 공사비가 많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공연한 공사비를 책정해 놓았다가 설계도 안한 상태에서 1년 질질 끌다 불용액으로 될까봐 내년에 설계 정도까지 끌어가면 그것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금년 설계에서 얼마를 넣게 됩니까?

그것은 이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그 설계가 공사비에 비례한 %이기 때문에 이따 요구되는 대로 풀로 묶여지는 예산 속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건별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넘고처짐이 와서 도무지 이것이 알뜰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 외에는 이따 보고 드리는 내용 속에 포함을 시켜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일고가도로가 연결되는 명동 동측입구인데 거기에 과거에 성모병원하고 간호원기숙사가 연결되는 통로에 육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모병원에서 만들어서 서울시에 기부 채납한 것인데 한 20년이 지나니까 노후화되었고, 좁고 또 개보수하는 데는 너무 낡았고 이러니까 그 위에 올라가는 비탈길 밑에다 지하거도를 해 달라는 요망사항이 중구의 사항입니다.

지하보도죠, 차도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퇴계로 쪽도 높고, 명동 쪽도 높고 중부세무서를 있는 데는 또 낮고, 백병원 쪽으로 또 높고 그런 상태에서 6거선에 대한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지하보도는 만들기가 매우 힘들겠다 라는 얘기가 되었는데, 그렇게 도로국장이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 기술검토를 해서 안 되었을 때는 포기를 하겠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그런 내용에 포함된 처리가 중구에 이 한양대학하고 청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리…….

전문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때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것은 내가 거기를 잘 아는데 지금 거기 보도블록에서 2층으로 간호사 기숙사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지하보도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사람이 가능하다고 암만 압력을 가한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거기에 정말 아까도 얘기했듯이 만약에 거기 보도로 해서 차량소통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그것은 되지가 않아요. 알았습니까? 그런 것은 소신껏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검토사항도 소신껏 하세요.

그러나 지금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사람 교통이론가들하고 해서 기본구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구두로 서로 주고받는 것은 신뢰성 때문에 그것을 하는 길에 돈 얼마 안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확실히 검토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에 서부간선도로의 방음벽 설치에 대한 청원부분에 대해서는 김기영 의원께서 제안의원으로 되셨는데 그것이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산간의 고속도로입니다. 그 부분이 95년도 말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어질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 공사현장이. 그래서 도로공사의 계획실장하고 제가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보았더니 당초에는 자기네 욕심이 있어서 램프 초기를 그 근처에다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니까 안양 쪽으로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 안 댈 테니 서울시에서 하든 말든 나는 못하겠다, 이러한 방향의 설계변경을 그쪽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거지로 도로공사에도 그 많은 돈도 아닌 것을 의뢰하는 것은 일단 시비를 붙어보았다 뿐이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것 같기에, 이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에서 해주되 95년도에 하는 것이 적격한 시기가 아니냐 하는 설명을 드렸더니 바로 이해가 되셔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용일 위원께서 몇 가지 질문하신 것은 그것으로 답이 끝난 것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심도 있게 보아 주셔서 세밀한 계수까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92년도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의 덧씌우기 비용이 10억 9,000만원 감소된 이유가 뭐냐 라는 얘기가 거기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100억 원 중에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금년에는 일반회계 100억 900만원을 하고, 굴착복구비중에서 80억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결국 두 개를 합치면 작년 수준으로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서 거기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작년비용은 따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물에 대한 노후관리 비용이 약 9.4배나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늘 말씀을 올립니다만 금년도가양대교도 시작이 됩니다만 기존의 시설물이 긴 것은 32년 되고, 짧게는 15년 근자에 건설한 것도 있어서 모두 811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교통량이 많거나 시설물이 노후된 상태에 있는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전임자들을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부수적으로 고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에는 다소 인색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만들어진 시설물에 대한 것은 안전관리를 첫째로 해야 되겠다, 또 그리고 있는 시설물을 개보수해서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람직하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큰 다리 하나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년도 별로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선별을 해서 안전진단을 내려가지고 거기에 결과치가 나오거든 그것을 개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결국 4개 사업소에서 하는 일 량이 늘어나는 꼴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것은 무슨 전문기관에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33개소 하반기에 67개소를 지금 안전진단을 교량을 포함해서 고가도로 구조에 대한 것을 토목학회에다 의뢰를 해서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해서 새 달 20일경에 보고서가 들어오는데, 중간보고를 여러 번 받았지만 그 중에서 다 그것을 동시에 보수는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교통량을 우선 소통시켜 가면서 구간별로 개보수를 해 들어가야, 상판은 고치되 완전, 예를 들어서 정계천 같은 경우 통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선별로 하고 슈 같은것을 좀 고치고 코핑부위를 좀 고치고 이러는데 필요한 최소비용이 내년에 한 200억원, 처음에는 한 3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95억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론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소망대로 다 계상은 불가능하나 계수조정해서 240여억 원이 계상된 사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한, 전자의 업무보고 때도 증명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으로 계상된 내용을 김위원께서 이해하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4년도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제설비가 책정 안 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설에 대한 것을 제설대책이 간선도로는 저희 4개 사업소, 1개 사업소에 7·80명 됩니다. 거기에 장비를 포함해서 가동하는 것은 저희가 관비로 월급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 설비를 계상할 필요는 없고, 기타 지목된 부분의 22개 구청에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제설대책이 서있으므로 사실상 따져 보면 월급이 계상되면 제 설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발생하는 제 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만 재료비는 사는 것이 모래와 염화칼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시설비에 그것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시설비로써는 격이 맞지를 않으니 금년도에는 재료비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재료비에 계상됐기 때문에 시설비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세출예산에서 동파보수가 책정 안 된 이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이것이 다 포함이 돼서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2번 항에서 설명한 대로 시설물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비가 지난해 95억원이던 것이 240억원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일반 도로건설이나 구조물공사를 하는 것 마냥 명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사된 물량이 이것보다 훨씬 많지만 우선 급한 순위대로 청계천부터 이렇게 아현 고가도로도 고쳐야 되고, 서부고가도로도 좀 고쳐야 되겠고, 또 한강교량 중에서도 슈부위나 이런 부위에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계상된 내용에 포함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만, 관악로 확장공사의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관악로에 또 용역설계비냐 하는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관악로는 확장구간이 동작과 관악구로 2개 구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설계구간은 동작구이기 때문에 그 범주에 한하는 구간이 설계 완료되었고, 금년부터 관악구 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비용을 7,5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악로의 도로명칭은 같으나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해 놓으면 시간이 5, 6년 지나가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고개까지를 1차적으로 해 놨던 부분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지금 부분은 설계가 안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혀 말이에요, 가설계는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부터 그 설계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지 않습니까? 무작정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길을 이리 내는데 얼마 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 왔습니까?

아닙니다. 관악로는 당초에 계획된 지가 이미 오랜 것을 노선확장만이 다시 재고시를 해서 그것이 40m로 늘어난 구간입니다. 그럴 때 도시계획 부분에서는 평면적인 처리에 대한 통행양만 계산해서 노폭을 정해 주지 그것에 대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거기는 건축행위도 못하게 규제된 지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래됐습니다.

네.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로에 대한 확정을 짓는 시기에 대한 지나간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악로 중에서 먼저 지금 김위원 말씀대로 전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악로에 대한 개설에 필요한 타당성은 나왔지만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그 당시에 제외가 됐던 부분을 이번에 넣는 것입니다.

제외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때 거기까지 가기는 7,8년 걸리니까 그 당시 예산형편으로 봐서는 하지도 않는데 미리 설계해 놓을 이유가 있느냐 그런 뜻이었던 것으로, 문서상으로 기억은 없습니다.

아니, 돈이 1,700억원 공사입니다, 그 구간이 그런데 구체적인 설계도 하지 않고 그 공사가 착수됐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작구 관내에 한한 부분을 실시설계까지 간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타당성 방향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 것이 크게 오차가 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이유는 그 인근도로의 위치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내려 깎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하매설물이나 포장이나 구조물이나 차선이나 이런 보차로 경계석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절취를 해서 미아리고개마냥 3, 4m 딱 떨어뜨린다든가 하는 여건이 못 되는 지역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기본 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1억 6,000만원 나온 것 있지요? 1억 6,000만원 기본조사 실시 설계비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7,5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조사 실시설계까지도 안하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지금까지 끌고 나오다가…….

아니, 김위원님 말씀 도중이지만료, 도시계획 가로결정을 지을 때에는 실시설계까지를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평면상의 계획인데, 그것이 실시설계 과정에서 시공성까지 필요할 때에는 40m라 하더라도 절취구간 해서 60m 되는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실시설계는 안 됐다 하더라도 기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설계비까지 또 책정이 되느냐 이거야, 기본조사.

기본조사.

네,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해가지고 7,500만원이 되어 있고, 2개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김위원님, 이것은 관악로에서 동작대로까지 이 밑으로 오는 것 그것인데요, 별개사항인데요. 그 라인에 서 있다뿐이지 공사 건명은 다릅니다.

그리고요, 다 됐습니까, 답변이?

네.

아까 제설장비 문제 있지요? 거기에 염화칼슘이나 모래로 대체하는 것으로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도로국장님, 양심을 걸어 놓고 한마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제설장비를 도입을 하게 된 동기를 죽 훑어보면 그렇게 많은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어야 되는가, 그 고가장비를 1년에 한번 사용 할똥말똥하는 그 장비를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그 장비에 따라서 그 기사들부터 전부 고용을 해야 됐는가, 1년에 한 번 써야할지 안 써야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 예산을 무자비하게, 일종의 저는 낭비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하니까 실지로 그것은 더 장비를 안 써도 된다 말입니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그것을 좀 정리를 해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한 어느 특정장비를 갖춘 회사하고 건설회사에도 여러 가지 장비가 우리하고 중복되는 것이 많은데, 그 당시에 뭔 일이 발생하면 즉시 임대해서 쓴다든지 용역을 줘서 그 순간에 쓴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렇습니까? 눈이 안와 버리면 1년 내내 장비는 놀고, 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관리비는 장비가 마모되니까 나가고 어떻게 그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80년대 초에 아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눈이 오는 것이 왔다 하면 20cm씩, 15cm씩 이렇게 계속해서 와가지고 시가지내에 덮혀 있는 눈을 심지어 몽땅 실어서 하천이 복개가 부분적으로 덜 된, 예를 들면 정릉천 같은 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쓸어다 넣어라, 그래서 동 직원을 위시해서 청소원들이 며칠을 두고 하면 또 쏟아지고, 쏟아지고 한 이런 기억이 있던 해에 그런 것을 생각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에 많이들 유학을 갔다 와서 외국에서는 기계로 제설을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빗질하고 트럭이 동원되고 청소할 차가 몽땅 동원이 돼서 눈을 치우는 방식은 좀 수준 낮은 행정 아니냐 라고 해서 적어도 30cm이상의 눈이 왔을 때 치울 수 있는 제설거가…….

그것이 한 대당 얼마입니까?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던 것이 김위원님 말씀대로 시험가동이나 했지 실질적으로 사용한 빈도는 없습니다. 없어서 이 부분이 일반장비 같으면 누굴 대여라도 해 주고, 또 필요할 때 대여도 해 올 수가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 들어온 장비 중에 그 4대가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이 다목적용이라 해서 국부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처리를 하도록 요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비를 그 당시에 눈이 한꺼번에 많이 와서 한 마디로 말해서 왔다고 해서 벌써 14·5년 전에 눈 온 것을 기준해 가지고 하는데 죽 그 이후로 봅시다. 지금 눈이 많이 옵니까? 안 오죠? 기후가 변화가 와 있죠? 그러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대처해야 하듯이 능동적으로, 이런 장비문제도 사용이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용 불가하게끔 기후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과감히 그러면 매각을 해 버리든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장비 거액으로 들여와서 낮잠 자게 만들어 놓고 거기를 지키고 잠자고, 우리 시민의 혈통을 축내는 사람들이 전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연간 얼마나 됩니까?

김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조사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지금 제설기 4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다른 업무하고 연계말씀을 설명을 드리면 그 4대는 반드시 T/O제에 의한 운전사가 붙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람이 그 운전만 바라고 노는 것은 아니고 일반 제설기가 66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66대에 개별적으로 다 운전기사가 붙는 장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굴착, 상거, 하거하는 데도 겸용하는 이런 기계기 때문에 그 인원은 이리도 쓰고 저리도 쓰고 활용을 해서 그 사업소장이 놀고먹는 사람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연간 장비보수 및 관리비 해서 나간 것이 있을 것이에요. 사용도 하지 않고 낮잠 자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해서 어디가 망가져서 보수를 하고 거기를 관리를 해야 하는가, 창고에 놓아버리면 끝날 것이 아닙니까? 그 기사는 다른 일을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말 들어 보아요. 이것은 특수 장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면허도 특수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면허가 대형거량 운전을 못하듯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거액을 들여서 고용해가지고 월급이 계속 많은 량이 나갑니다. 해서 조그만 차를 운전하게 만들었을 때 그것도 낭비라고 보지 않는가, 연간 장비 보수관리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장비 보유년도, 년 월 기재하시고 액수, 금액 그렇게 상세하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다 과학적으로 연구해 운영하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범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천왕동에서 광명시계간의 도로개설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좀 완급을 가려서 신중히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한 것으로 알고 미처 설명을 못 올렸습니다만, 다만 그런 논리가 이론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반박은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에 대한 타당여부를 질의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이 또 본위원의 거주지역이다 보니까 관련된 거명도 나왔고 해서, 이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마련하셔서 가부를 말씀해 주시면 되지 본 위원한테 답변할 성격은 아니니까 다른 것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지하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소상한 자료가 있어서 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판단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7호선이 온수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온수역으로 연결되는데…….

어디요? 온수역이 어디에요?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리 연결되는 7호선이 중간에 광명시에서 차량기지가 설정된…….

그것 몇 분의 1 지적도입니까?

1/25,000입니다.

그러면 온수역과 거기와의 거리를 얘기하세요. 그림으로 보니까 손바닥 같은데 그것은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광명시까지 가는 거량기지가 거기서 끝나는 것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인철도가 구로에 와서 분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혼잡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호선이 연결이 되면 온수역에서 분기를 하도록 이런 처리를 하는 과정에 들고 나는 선이 여기에 나타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기능상으로 도로가 있는 것은 접속해 주는 것은 어떠냐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완급의 차이는 있지만 필요하다고 보는 분들은 필요할 것이고, 시내 더 급한 데가 있는 것을 비교할 때는 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 나가 도륵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양대교에 계상된 예산액을 실지로 집행한다면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 집행 가능액이 나오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기 설계가 사실상 세부적인 자료까지 다 나오기는 내년 상반기에 나오고, 구체설계나 집행 가능한 설계까지는 아마 내년 3월까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착수될 수 있는 것은 설계가 납품 이후에 착수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0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따져 보아도 관급자재하고 모두 산다면 50억 원 정도는 소화되고, 50억원은 소화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50억원을 얘기하시는 것은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남기는 부분의 여유가 아니라 쓰는 부분에 여유를 두고 사는 것이죠?

남기는 부분에 여유를 두는 이유는 쓰는 부분을 줄이고, 이유는 거기에 채무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30억원을 쓰기도 바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것이 착수가 되었다 하면 강바닥에서 세우는 우물통이 공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지하철 건은…­….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하반기에.

네, 가능합니다. 설계가 상반기에 끝났을 때 계약하는데 한 달 반 걸린다고 보면 하반기에 착수가 됩니다.

설계신청은 지금 현재 몇%나 되어 있어요?

거의 한 80%선에 와 있습니다.

설계를 한 번 작성해서 제출하면 그것으로 한 번 기술심사 검토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간과정에 2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일단은 중앙설계심사위원회에 올라가서 그것이 통과가 되어야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좋습니다. 또 다음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한양공고하고 당 명동성모병원 지하보도와…….

그것은 아까 최위원님한테 답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 다음에 특수 활동비는 현장출장이 좀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편성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인데 공무원의 보수 범주를 넘어가지 않으면 계상해 주시면 저도…….

계상을 해 주는 것보다도 집행부 쪽에서 매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뒷받침 재원으로써 필요하다고 하는 그러한 수준이 있겠죠? 그런 수준을 오늘 이것이 1차적으로 전부 정비되어서 정리될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아서 다시 아마 수정예산안이 나온다고 볼 때에 그 시점에 한번 의견 제출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0억원 남는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방향이 계신가를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도 물론 구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있습니다만 도로국장님께서 일부를 시인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신도림동 387번지 교차로시설에 전체예산 920억 원 중에서 연간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꼭 92년 걸리던데, 아까의 천왕동 문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당초에 물어보았을 때 완급의 우선, 또는 투자가치의 효율적 회수의 수준, 또는 돈 들어간 것만큼 시민편의 제공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할 때에는 적어도 이 신도림동 387번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는 이른 바로 그 지역의 중앙지를 거쳐나가는 교차로로서 십자도로라고 이름 붙여지고 있는 데인데 아주 오밀조밀하게 상당히 높은 밀도로 인구가 집중 거주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택시운전수도 잘못 들어가면 미로라고 해서 나오는 길을 모르는 데예요. 이렇게 해서 시급하고 더 급하게 얘기해서 화급한 이런 지역에 10억원을 예산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명목유지의 명분밖에 더 있겠느냐, 따라서 이런 데를 보다 더 좀더 도로기능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착안에 기초해서 또는 구상을 가지고 예산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죄송하지만 우리 계획과장님, 개봉교차로를 한번 봐 주세요, 개봉 교차로. 지금 현재 그 밑에 넓은 도로가 경인로죠?

네.

그러니까 종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앞에 검은 부분이 경인로에서 강서로 연결되는 도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교차로가 개통이 되고 도로 기능이 통행이 원활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때는 개봉동쪽에서 오는, 광명시 쪽에서 오는 사량들이 경인로와 강서로로 연결되는 현재 신설 120m 도로로 빠져나갈 그런 교통이용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쪽에 강서 쪽에서 나오다가 일부 공사 계획되고 시공되다가 이후에 연계되는 도로계획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시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뭔가 완급에 우선할 수 있는, 조그만 부분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전체 도로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은 것만큼의 도로기능의 효율도를 높이고 또는 도로의 이용가치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이러한 사고 속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된 내용은 나중에 다시 검토과정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나중에 전부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일괄답변하실 때 해 주시겠어요?

지금 질문사항이 다른 부분까지 말씀드리기 전에 보충질문이 나오셨는데,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제가 보고를 드려야 할 이유는 아까 그 돈이 가양대교에서 얼마 남느냐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그것이 지금 여기까지 갔는데 원 줄거리는 관악로 예산조정 용의가 있는가…….

관악로 얘기는 별개문제예요.

별개문제인데 이것이 돈이 남아도는 부분 중에서 선결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제가 이것을 다 그 동안에 이러이러한 것이…….

충분히 조정된 내용을 나중에 답변으로 일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지적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검토사안으로 충분히 접수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정환 위원님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2기 도시고속조로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가 반영됐는데 1기 것도 안 되고 2기 것을 하느냐라는 질문말씀인데, 이것은 지하도로가 아니고요. 강북에 하천을 끼고 원형 고속도로를 지금 96년까지 하고 있는데, 96년이 끝나고 강남에 올림픽도로를 두고 그 부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 늘 걱정을 하시는 바대로 그때 가서 허둥지둥하지 말고 타당성이라도 한번 조사해가지고 갈 길을 찾아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 포함된 것하고.

이 계획에 관련된 도면은 없습니까?

아직 구상이 안 됐으니까요.

전혀 구상조차 없는 것입니까?

이것을 타당성조사를 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강북도로가 뚝섬까지만 설계가 돼서 와 있지요. 구선동까지 그것이 시계까지 워커힐 뒤로 빠져나가는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여기 청원이 들어왔던 부분하고가 모두 설계부터 시행하자, 그런데 건별로 전부 1억 5,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가니까 도저히 이것이 이가 안 맞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렇게 세운 이유는 시계 간에도 그것도 18억 원 정도 가져야 되고, 그런 타당성도 몇 억원 가져야 되고…….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이렇게 30억원이나 소요됩니까?

아니, 여기 강북로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단순하게 제2기 고속도로 건설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예요, 그 무슨 다른 명목이 아니고.

세목에 못 넣은 이유는…….

세목이 없다고요. 오직 타당성 및 기본설계비가 30억원인데 지금…….

그러면 그것을 풀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인데 여기 지금 이위원님께서 그러시면 대강 방향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세목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꼭 30억원까지 다 타당성 검토에 필요하지가 않으면 여기서 뭐 10억원이면 10억원 뭐 이런 정도로 줄이고 다른 데 활용을…….

이위원님, 방향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사업비를 책정 하는데는 50억원 그래 놓고 설계하고,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 놓고 1년 지나다 공사 착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이 과감하게 이번에 정리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800억원이 될지 2조억원이 될지, 5조억원이 될지 모르는 업무거든요.

그렇지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코 많은 돈이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남으면 남는 대로 전환해서 알뜰하게 쓰지, 누구 특별히 이렇게 부궤를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고속도로에 대한 막연한 우리 국장님의 구상조차도 없는 것입니까, 지금?

해야 되겠다는 방향은…….

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기 강북에는 성산천부터 안양천, 무슨 정릉천 살아 있을 때 구상을 했거든요, 동네사람은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런데 같은 강북 고속도로가 생기면 강남 올림픽도로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에 뚜렷하게 강서를 연결하는 원형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린다면 탄천이 아직 살아있고, 또 양재천이 살아 있습니다. 저리 내려가면 안양천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산복구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엮어 보면 터널로 가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강남 측 8자형의 고속도로가 구성되지 않겠는가 하는 구상을 전문가들한테 맡겨 보고, 또 하나는 강북 고속도로가 결국 뚝섬에서 멎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워커힐 뒤로 해서 구리시까지 연결하는 강변도로가 어떤 형태로라도 갖다가 붙여야 되는데, 거기가 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비가 여기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괄적으로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청원사항…….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과정의 신중한 내용으로 재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교에 대한 타당성 문제가 검토됐느냐 하는 중에서 동작동 국립묘지를 지하철4호선과 병행해서 터널로 갈 수 있는 기법을 검토해 봤느냐, 물론 검토해 봤습니다. 이것이 남북축입니다. 이것이 동서간의 축입니다. 이 동서간의 축을 물론 저 밖으로까지 간다는,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그래서 강남성모병원 앞에 갈 것을 먼저 처리를 해 주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데 동서축이 이위원 말씀대로 바람직하기는 직선으로 왔었으면 당초부터, 그러나 그때 계획이 넣어질 때에는 어떤 형태였는지 배경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립묘지의 중요도 때문에 지하철 할 때에는 제가 삼여를 했었기 때문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개설된 지가 오래인 이 도로가 남북축으로 걸리는 데가 사당동 로터리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지연사유를 설명한 바대로 그것이 6거선으로 동서를 연결해 주면 남북은 평면에서 그냥 직진이 가능하도록 이것을 또 앞세웠습니다. 먼저 세워놨는데, 이 부분에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서 전문가들하고 몇 차례 심의를 해서 그 중에 안이 하나 나왔습니다. 가는 선을 바로 뚫어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올라가는 선이 이렇게 뚫고 이리 바로 됐으면 좋겠지 않느냐, 그런데 이 램프가 살아 있어야 되고 이 램프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다 여기 지하철4호선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역사의 이용도를 100% 보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선형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레벨로, 터널로 기어 나왔을 때에는 평면에서 부딪히는 접촉이, 오는 놈은 확보하면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띄우는 놈이 띄워가면서 이리 붙기에는 이것이 곡선이 아주 좋지를 않았습니다. 않을 뿐더러, 이 3분 간격으로 뜨는 이 지하철의 영향선이 어디까지냐 하는 또 재판단이 나와야 됩니다. 이쪽 터널하나, 이쪽 터널하나 그래서 접속이 과히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쪽은 산이요, 여기는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광장이 넓기 때문에 이것은 토지보상이 없는 반포천을 복개해서 도로로 더 넓혀 가면서 삼중처리를 하면 잘 빠지는 것으로 여러 가지 고가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구상을 해 봤다가 그것은 바람직한 이론이 아니 다 해서 서렬 3, 4번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반포천을 복개할 것입니까?

네, 필요한 부분만큼 지금 현재도 2거선 정도는 절취한 부위의 도로고 나머지는 반포천을 복개해서 한 4거선 써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복개할 부분이 상당 넓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수에 지장 없는 범주 내에서 그것을 하천을 복개해서 하부에 평면으로 넓게 처리하고 고가도로를 처리를…….

그 공사기간 중에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지금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교통량 조사를 방향별로 모두 조사를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현재 말고 2000년대 이후에까지 더 발생할 수 있는…….

아니, 현재도 복잡한데 착공을 하게 되면 엄청 복잡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 공사기간 중에…….

물론 그것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틸가다로, 교각도 스틸가다, 박스가다도 스틸가다로 처리를 해서 경쾌하고 가볍게 넘어가는 방식이 조립식으로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먼저 해서 차를 소동시키고 교각부위는 그렇게 해서 강구조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했는데 서초, 동작, 관악로 그것은 우리 도로계획과장님이 하실래요. 아까 질의를 제가 그 부분도 했는데, 노폭에 관한 문제 등등. 우선 노폭에 관한 문제의 서울시 입장, 도로계획과장 입장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아직 저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이 황실아파트에서 방배로까지 2차선이 있고, 방배로에서부터 동작대로까지 4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선은 4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차량소통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로를 6거선 해야 될 것인가 8거선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과정에서 계획선이 40m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약 4거선이니까 20m가량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20m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 6거선으로 해서 양쪽으로 5m씩 확장하느냐를 기본설계 때 신중히 결정해가지고…….

그런데요, 제가 그 노폭문제를 자꾸 부연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향나무 있는 서초역에서 우측으로지요, 우측으로. 그 구간도 지금 6차선인데 테헤란로에서 오다보면 그 구간이 좁아집니다, 고속도로 등 해가지고. 거기도 확장계획이 있고, 또 지금 꺼멓게 칠한 사업계획 구간도 기존 40m 계획이 되어 있고, 동작대로에서 다시 동작구구간 이 구간에는 1999년까지 이 계획에 의하면 터널로 해서 봉천동 복개구간까지 연결되는 그런 계획으로 장기계획이 되어 있다면, 제가 보면 그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가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할 구간도 40m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도시계획과장님 얘기는 30m의 가능성을 자꾸 시사하니까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여요.

이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내년에 계상되는 20억원으로 종결처리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여기 많습니다. 말이 실시설계지 실시설계 과연 내년 1년에 끝날까도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냥 백지에다 그려지는 도상훈련이라면 가능하지만 이것은 실지에 맞는 설계를 해 주는데 정보사 땅이 가려 있거든요. 정보사 땅 내부에 설치된 것이 지하 5층인지 그것 저 확인 아직 못했습니다. 그 부위를 하부로 통과할 것이냐, 이전을 해 주고 올라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기본부터 다루어주는 과정에서 협의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속에서 선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부터 하자 하는 얘기가 내년 1년 동안이면 아주 족한 업무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되고 일이 수행되는 것은 절차상으로 뒤따라가면 되니까 그 다음 보상 가고 공사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7호선의 역사가 여기 앉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일을 선역자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따라가는 일이 지하철특별회계도 다 일반회계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2개의 공정이 한군데에서 그럴 필요는 없지요. 저희 설계를 해 가면서 여기 변화상태를 보고, 보상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확정짓는데, 이것까지만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까지 실시설계를 다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정상적인…….

유동성을 두고 하겠다 이것이죠, 현장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사비는 내놓았다 계약도 못하고 내년에 사고이월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폭은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지금 폭이 거기에 40m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보고 자료에 보면 계속 30m로 나오니까.

그것은 이위원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따라가고 그리고 도시계획에 의한 보상이 따라가기 때문에 표기가 조금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수정을 해 드리면 됩니다.

아니, 단순표기 잘못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40m 계획선을 30m 뚫는다고 해서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종전의 30m가 변경으로 해서 40m가 되면 40m 따라주고 실시설계도 거기에 따라갈 것이지 그것 별개, 이것 별개로는 안 갈 것이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니, 같은 사항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우리 김동수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기존의 계획이 35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몇 m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횡단되고 있는 하수박스가 건드려지지 않는 최대선으로 하자면 몇 m…….

100m정도 더 나가면 됩니다.

100m 더 들어가면 450m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천 쪽으로예요, 영등포쪽으로예요?

인천 쪽으로 더 빠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앙으로 비추어서 말할 때는 인천 쪽으로 더 긴 그런 지하차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하수박스가 지금 있는데요. 이것을 여기까지, 이것은 전체구간을 450m 표시한 것이고, 여기까지 지하거도 박스 구간을 뽑아 주면 이것을 이설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서 계세요. 지자제가 실시되면 그것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자제가 실시되기 전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지자제 아닙니까? 그러면 구 예산으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구에서 할 것은. 왜 시 예산을 구로다 떠 넘겨요? 아니 자꾸만 지자제, 지자제 얘기를 하니까 얘기예요.

저희 기술자…….

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사람이 모자라면 보충을 해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구로 자꾸 떠 넘겨요, 떠넘기기를? 그러면 차라리 시 예산 우리한테 다루지 말고 구로다 교부금을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안나올 것 아니에요. 교부금을 주고서 구에서 하든가 말든가 내버려둬요. 왜 시 예산을 시의원이 다루면서 왜 구에다가 자꾸만 일을 시켜요. 그것이 무슨 지자제예요, 지자제가. 자꾸만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종덕 위원 질의해 주세요. 최위원님께 양해하나 구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답변 다음에 또 아마 지금까지 관례로 봐서 보충질의가 있고 한데 우선 질의를 몇 분 받고, 그 다음에 답변 후에 또 질의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일문일답이십니까?

최종덕 위원입니다. 저는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답변대에 서시지요.

거기 앉아서 그냥 답변하시지요.

질의하시는 최종덕 위원이 좌석에서 답변을 양해하셨으므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고, 또 하기 때문에 별로 저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청사신축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지금 새로 청계천8가에다 시설관리공단 사옥 짓죠? 그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그것이 설계 당시에 책정된 금액으로 185억원입니다, 21층에.

185만원 요?

185억원.

185억원.

3년 투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91억원이 책정됐네요? 91억원이.

내년도에.

내년도, 94년도 책정된 돈이 91억원이 됐지요?

네, 지난해에 50억원이 투자됐고요, 마지막 투자입니다.

금년도 그러면 마지막으로다 91억원이…….

명년도입니다.

아니, 94년도에 91억원이 책정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말을 물으면 시간이 자꾸 갈 것 같아서 이 정도만 묻겠습니다. 그리고 남산 제2호 터널 있지요? 터널 전기보수공사가 내가 아는 저기를 보니까 보수공사에 16억원이 책정됐대요.

2호 터널요?

네, 2호 터널에 16억원이 책정됐어요, 보수공사에. 그런데 왜 그렇게 보수공사비에 그 터널 하나에 16억 원씩이나 책정됩니까?

그 2호 터널은 재작년에 유료도로를 폐지하고 일반 통행을 시켰는데, 그 시설이 환풍기 부분이 아주 낡아가지고 지금 환기장치가 아주 나쁜 상태에서 그것이 한 8억 6,000만원 들어가고, 터널 외곽 등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한 3,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특수 배전반이 19면인데 교체하는데 한 7억원 들어가고 그래서 합치면 16억원이 들어가야 기능이 회복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다 16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설명한 대로 3개 다 합쳐가지고 16억원입니다.

그 합쳐가지고요?

네.

우리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전기공사 터널 하나 보수공사하는데 16억원이 들어간다 할 적에 제 자신부터도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서 한 5억원쯤 뗀 것 아니에요?

최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간단 간단하게…….

터널시설이 공사를 새로 할 때에는 많이 들어가도 말씀을 안 하시고, 실컷 만들어놓고 써먹는 것을 보수하는 것은 조금 들어가도 많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도로국장도 자꾸만 힘이 듭니다.

아니, 힘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전기 기술자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웃지 말아요, 공무원들. 누구 장난하는 줄 알아.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민이 거두어 주는 세금으로써 공사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안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려고 1급 전기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어제, 그저께 다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가느냐, 그래 내 제2호 터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한 5억 뗀 거예요, 안 뗀 거예요?

도로국장 답변해도 됩니까? 거기 시설 내용이 어느 기술자한테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전반 38면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압기 용량이 2만 5,000V/A,발전기 350kv/A, 터널 조명등 시설이 1,290개 교체, 환풍기 시설 210마력짜리 4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이러한 물량을…….

그럼 환풍기 하나에 얼마씩 가는 거예요?

환풍기 1대 214마력짜리 세트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 개별단가는 설계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추산해서 정리된 예산내역이지, 이게 설계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물론 내가 5억을 뗐냐 이런 소리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 관계공무원이나 도로국장이 저 사람 순 엉터리로 또 앉아서 떠든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자리가 가장 진지한 자리입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이 자리에요. 보통 우리가 임시회나 이거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진지하게 내가 좀 잘못 질문을 하더라도 저기를 해야 하는데 누굴 비웃어.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데 물론 도로국장하고 나하고 일문일답으로 얘기를 하는데 뒤 공무원들이 자세가 글러먹었어. 왜 웃어!

비웃었으면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돼. 회의 진행해서는 안 돼,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그래도 내가 어디까지나 나이 살이나 먹은 사람이 내가 질문을 잘못했든 잘했든 당신네들은 진지하게 들어야 할 사람들이야. 위원 하나하나 발언하는 것을 기재해야 하고,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게 복마전이니 도떼기시장이니 이런 소리를 들어. 과거에 해먹던 그런 공무원 자세는 싹 아주 한강에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도록 바래요. 바라고, 물론 내가 시방 지적한 것은 나도 나 나름대로 그냥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기술자까지 태워가지고 가서 그 터널에 가서 보이고 이렇게 한 겁니다. 했는데, 도로국장께서 얘기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서 등 하나 하나 세어 볼 수도 없고 하니까 내 이것으로 끝내겠는데, 앞으로 공무원들 말이에요, 자세를 좀 똑바르게 해서 위원들 하나하나에 말이에요, 얘기를 잘 좀 담아 들으라고.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집행에 추호도 착오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뒤에 앉았기 때문에 못 봤는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그것은 제 잘못으로 이렇게 꾸짖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질의하는 위원이 만약에 지금 현재 오전부터 년 후 6시가 다 돼 갑니다만 도로국장님께서 일문일답식이나, 아니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좌석에 앉아서 대답하는 것을 요구를 하면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종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학 위원입니다. 강동 대로에서 천호대교 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이것 좀 한번 O.H.P로 좀 밝혀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밝힌 후에 질의를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첫째, 장승배기에서 상도 터널 간 도로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폭 25m, 길이 770m의 도로확장사업은 92년도에 22억원이 투자되었고, 93년도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94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을 배정했으나 길이가 1km도 안 되는 770m이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가지고 2·300m씩 끊어서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만 오르고 교통체증만 유발하는데, 큰 공사도 아닌 이 사항을 내년도 예산에서 30억원을 증액하여 한 번에 보상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도로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1호, 2호, 3호 터널 통행료 징수액을 보면 예산안에 44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평균으로 보면 1,230만원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액수는 사고 나기 전의 액수였습니다. 그러면 사고 난 후에 액수를 보니까 1일 평균 1,400만원씩 수입이 올랐습니다. 3개 터널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1호 터널의 터널도 새 터널로 이용을 하게 되고, 도로여건도 많이 좋아지고, 자동차의 증가도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가정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루 1,400만원, 지금 현재 오르는 액수만 해도 57억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얘기를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예산안에 징수액수를 너무 낮춰 주니까 통행료 징수하는 사람이 1일 계산으로 얼마일 것이다 가상을 해서 그 목표만 채우고, 이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하게끔 방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93년도 수치에도 나왔습니다. 93년도 예상액수를 보면 약 하루에 150만원씩 오른 것에서 떼어낸 액수를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근 그만큼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다시 얘기해서 그런 방조를 한 듯한 인상이 짙은데, 하루에 현재 올라 나오는 통행료 징수액을 가지고 다시 산정을 한번 해서 여기에 새로 온 터널, 도로의 확장, 자동차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1년 통행료 예산안을 다시 한번 숫자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쪽에 보면 강동 대로에서 천호대로 간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끌고 있으면서 기이 강동 대로에는 천호대교에서 76억을 투입하였고, 그 밑에 위례성에서 강동대로 간은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강동 대로에서 천호대교까지는 2,450m, 강동 대로에서 위례성대로까지는 1,200m, 기이 강동 대로에서 천호대교까지는 94년에 예산반영이 다 돼서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00m 현재 보상비도 다 주고, 공사비가 금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이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책정할 뜻은 없는가 도로국장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대답 중에 보충질의 겸 본 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양대교 설계비 1억 3,000만원을 작년도에 계상을 했는데 가양대교가 94년에 200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바, 지금쯤은 이미 설계가 다 끝났어야, 93년도에 예산이 다 끝나야 200억이라는 돈을 쓸 수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설계가 끝나려면 아마 6월쯤이나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설계가 끝나서 발주를 하고 하려면 암만 해도 이 200억에 대해서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아까는 설계가 미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 상반기에 설계가 끝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 물론 그것은 날짜가 개념이 없기 때문에 1월 1일에 설계가 끝나면 가능하지만 6월 30일에 설계가 끝나면 아마 불가능한 것으로 명백하게 판단을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앉아서 해 줘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첫번째 질문, 장승배기가 다년간 투자하는 것은 동시 투자를 해서 빨리 끝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부분, 100번 옳은 말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도 신규사업이 몇 개 책정 못 되고, 지난해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지는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완급을 가려서 했으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동시에 한곳에 보상비로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주셔야 되겠고, 이 부분이 금년도 장승배기 7호선에 정거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거장이 들어갈 때에는 지하철에서 보상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도로 계획선에 저촉된 가각부위는 정이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구청의 요망에 따라서 그 필요한 부분만큼만 계상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터널 관리에 대한 징수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치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1호 터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포괄적으로 1일 수입량을 말씀하셨는데, 1호 터널은 분명히 기존의 터널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수하려고 갔더니 그 교통량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4년 전에 하나의 터널을 새로 뚫고 그것을 교체 운영하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설 터널이 연말에 끝난다 하더라도 수입상으로 하등의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평균에 대한 것은 높고 낮음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데모가 있을 때는 그런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네, 그럼 그 문제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현재 하루에 평균, 사고 난 9월 15일 이후에 1,400만원씩 3개 터널에서 들어오면 1,400을 365로 곱하면 5억이 훨씬 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현재 예산안에는 44억 8,000만원, 예산안의 수치를 아주 다운을 시켜 놨기 때문에 하루에 200여 만원 정도 세 군데서 덜, 목표액은 아닙니다, 이것은. 200만원씩 누가 가져가도 보고를 할 때에 우리는 1일 평균에 해당되는, 다시 얘기해서 년말에 목표액에 달성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치를.

이것은 이위원께서 그렇게 알아 주셔야 되는 것이 세입목표는 가상치 이고, 전년도 대비해서 몇 %로 올리느냐 하는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정한 목표액이고, 수입이 되는 실세입은 일일결산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 설사 추가되었을 때에는 설사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만한 목표가 120%내지 125%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보아서는 성적이 좋은 편에 속할 테고, 책정이 과다하게 냈을 때는 부진세입으로 들어가서 책을 받게 되고 이러한 부분 중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년 기준으로 한 예산책정, 세인책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이 어디로 간다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년에 보면 100 한 20% 세입이 됩니다.

업원 알겠습니다.

우리 이위원님 얘기의 핵심이 자꾸만 빗나가는데요, 우리 이위원님께서는 세입을 적게 책정해 놓으니까 부정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120%, 130%달성…….

93년도에 기이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과 사고 후를 비교해 보니까 목표액을 사고전의 액수로 정해 놓았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좋게 얘기하면 다 우리 시세로 들어오는데, 액수를 그만큼 다운시켜 놓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검은 마음을 갖게 하는 방조자가 우리 집행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적정선을 세입안으로 잡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계산 후 나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대로와 천호대로간의 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저 부분에 대한 이위원의 질문은 저도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판교구이 간을 연결하는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인데다 강동 대로하고 교차되는 네거리 부분 중에서 하남시의 경계가 둘쑥 날쑥 해서 도로 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은 100%끝났습니다만 시설투자마다 서울시에서 100% 투자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하남시에 좀 부분부담을 시키려고 하는 내부적인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상으로 끝나고 사업 책정이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조정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양대교 200억원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원 중에서 100억원은 가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95년도 돈입니다. 그러나 일의 범주와 업무량을 주어주기 위해서 채무로 100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돈하고는 내년에 관계가 없는 돈이고, 현금은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100억원 현금이 언제 착공이 되었든 간에 이런 채무가 있으니까 등에 지고 움직여 나가지만, 현금으로 빠져나갈 것은 한5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가용자원이 50억 원 정도는 잉여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 때문에 아까 여범구 위원님 질문 때 제가 제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가 질문과 같도록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 위원장, 김수복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장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인데요, 강남성모병원 앞 지하거도 시설에서 기이 지금 92년 이전에 이미 설계비가 1억 7,800만원이 계상되었었고, 93년에 57억원 그래서 94년 내년에 완공을 한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동안에 예를 들면 일의 진척도 라든가, 지금 현재어느 정도 설계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94년에 완공목표로 가는데 3년간의 진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이수교차로 고가거도 시설에서 이미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 본위원이 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번 연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러한 교통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하는 데는 상당히 현재 감사의 표시를 많이 합디다. 바람직한 공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이 고가차도가 되기 때문에 바로 구반포지역이 되겠습니다. 구 반포지역에서 95년에 완공을 하면 우리는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벌써 염려들이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 공사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완공 후에 소음문제가 상당히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95년에 완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설계과정에서 그러면 소음 예상을 감안을 하셔서 설계에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없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완공 후의 문제점을 한번 사전에 짚어보아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소음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방음벽예산을 보면, 28페이지입니다. 92년도에 보면 30억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물론 학교와 일반지역 합쳐서 40억원의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냄새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또 시간이 지나고 면역이 생깁니다. 그러나 소음에 대한 이러한 공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해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들어온 것도 많습니다.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경인도로 부근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것 보셨을 것입니다, 그 5층짜리 아파트. 그렇게 하고 수년 동안에 말씀이 많았던 88도로변 방음벽공사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서울시에서 아마 자체 조사를 해서 소음이 야간에 55dB 또 주간에 65dB 이상 되는 것이 170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시민의 욕구가 자꾸 증대해 지는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을 10억 원씩이나 감액을 해서 이 170여 군데를 과연 공사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음영향평가를 작년도부터 실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 평가를 기준으로 놓고 과연 30억원 가지고 서울시내 방음벽 문제가 과연 몇 %나 해결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내일 계수조정을 위해서 국장의 답변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울러서 지금 오전하고 이때까지 보면 불요불급한 도로확장이 몇 군데가 생겨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감해서 이러한 데로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세요.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성모병원 앞의 지하거도입니다. 과연 92년도부터 93년도, 94년도까지 끝내겠다는 얘기가 결국 93연말에 왔으면 1년밖에 안 남았지 않느냐, 소화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92년도에 설계비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된 것이 7호선이 그리 연결이 되고 또 터미널을 복개를 하고, 이런 연계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좀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지금 설계가 완성은 10월에 되어서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 가서 금명간 이것이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계약이 되는데 종합건설 본부에서 사업수행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77억원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고이월이 한 번 정도는 될 수 있으니까 조금 기간은 못 맞추더라도 95년 초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구반포역에 대한 교통처리 구상에 대해서는 좋은데 장래 민원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음공해도 새로이 하는 것은 원인자부담 방식에 의해서 새로 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이제 도로변에 고층아파트를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페어글래스를 끼든지 건축기법도 바꾸어 놓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양대 관계가 있는데 이 부분의 것은 물론 소음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러고 고가구조가 평면 1층, 2층으로 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나중 유지관리도 감안한 이러한 처리를 설계에서 반영해가지고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도면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오른쪽 신반포로 있는 거기가 전부 구 반포거든요. 거기서 지금 벌써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직 설계가 납품은 못 받았고 심의만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술전문 심의, 그것을 위원님 말씀도 감안한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해서 받아들일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학교방음벽과 일반 방음벽을 포함해서 금년도에 지난해보다는 10억원 더 책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 방음벽을 3연차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구되는 교육위원회 것을 못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니 금년에 12개, 지난해 그렇게 처리한 것이 교육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가서 영향평가를 해보면 55dB 이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대상이 못 된다 해서 결국 해 줄 물량이 다 된 것으로 일단 얘기를 했더니 또 된 학교를 보고 더 해달라는 학교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방음벽 일색의 도로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어느 부분으로 보면 상당히 노후화되면 그것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로 바뀌거든요. 이래서 유보적인 예산은 포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유야 있겠죠.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해야 될 사업을 너무 못하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예산부서에서 정해 주어서 이렇게 반영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위원회에서 그런 당위성이 인정되면 계수 조정상 필요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재가 얼마를 요구해 놓는 것이 옳겠습니다 라는 한정액은 매우 책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답변합니다.

질문 끝났습니까? 다음은 최명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신규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지, 타 사업과의 비교에 있어서 타당성이 그만큼 앞서는지 여부를 몇 가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신규사업 문제를 확인해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 투자사업의 예산부족으로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운 사업도 현재 있습니다. 또한 공사만 착공해 놓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완공을 뒤로 늦추면서 통행하는 주민들의 많은 불변을 초래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신규사업에 투자해야 할 만큼 당위성을 부여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의 출신 구에 속하는 사업이어서 오해받을 우려도 있습니다만 서울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로 확장의 경우 89년부터 95년까지 7연간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간 투자액으로 나누어 보면 243억원이 투입 돼야 마땅하고 93년 금년 말까지 총 1, 217억원이 투자돼야 기한 내에 완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서 95년 기한내의 완공은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93년까지 1,217억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996억원밖에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볼 때 본위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도로국장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 95년까지 관악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겠는지 여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공여부는 기간별 투자액, 공사 진척도 이런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체교차로에 관해서 도로국장께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94년 예산안에 9개소의 교차로를 입체화하기 위한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9개소 중에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통량이라든지 또는 다른 입체교차로 예정지점과 비교해 봤을 때의 교통량, 그 교통량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가 훨씬 뒤지는 지역이 내년도 교차로 입체화 예정지역으로 예산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된 교통량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내 전 입체교차로 예정지역과의 우선순위 면에서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94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현대교통 백련교간 도로개설 기 투자액은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이 기 투자되었는지 과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두산 앞 지하거도 설치 문제는 지하차도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103억원의 예산안이 드는 막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가 반드시 고려돼야 마땅합니다. 투자우선순위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떠한 비교 치에 의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기 투자사업 중에서 용문동, 산천동간 도로개설은 기 투자액이 163억 2,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예산이 투자됐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에서 몇 년도에 얼마가 교부돼서 투자가 됐는지 이 여부 등을 포함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정릉길, 솔샘길 간 도로개설 기 투자액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투자됐고, 어떤 근거로 투자됐는지, 몇 년도에 투자됐는지 이 투자과정, 예산의 성격,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에 94년 예산안에 상정된 신규사업들의 투자 우선순위가 투자의 타당성이 기 투자사업의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신규로 투자해야 할 만큼 우선순위에서 앞서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앞서는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더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대비해서 수치를 제시하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기 투자사업 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예산을 보면 기간 안에 도저히 완공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사업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신규투자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타당성, 적정성은 분명하게 근거와 수치를 제시해서 확인받아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간사, 김우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로국장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부분적으로 됐으나 계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최명진 위원님, 다른 분 혹시 질의 있으면 받고서 후에 답변 들을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질의니까 앉으신 대로 답변해 주어도 좋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를 한번 봐 주시고, 28페이지를 열어봐 주세요. 그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에 주요구조물 유지보수, 또 29페이지에 주요구조물 유지보수, 방음벽설치 실시설계비, 도로시설물 도면정비, 한강교량 추락방지 방호책 해 놓고 시설물유지보수라는 것이 어떻게 성질이 다릅니까? 그것 보시고 설명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28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주요구조물 유지보수 또 29페이지 제일 위에 주요구조물 보수 및 방음벽설치, 또 그 밑에 도로시설물 도면정비, 한강교량 추락방지 방호책 했는데 주요구조물 유지보수라는 것이 한꺼번에 다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하고 용역비하고 구분이 돼야 되겠고, 우선 이것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 길래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811개 중에서 금년에 100개 용역을 시켜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 나열한 부분이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나열한 것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대답하세요. 자꾸만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것입니다. 내 말은 28페이지에 주요구조물 유지보수하고,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구조물 보수하고, 도로시설물 도면정비하고, 한강교량 타락방지 방호책하고, 이것이 전부 구조물 유지보수비로 한데 합해도 되는 것인데 분리된 이유가 뭐냐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뭣 때문에 분리됐다 대답하면 되지 엉뚱한 소리만 합니까?

이쪽 것은 시설비고요, 이것은 용역비에요.

네?

용역비.

어떤 것이 용역비입니까?

29페이지, 29페이지 것은 용역비로…….

29페이지는…….

주요구조물 보수 및 방음벽설치 설계비거든요.

뭐요?

그 옆에…….

구조물 보수 아닙니까, 구조물보수.

이쪽 것부터 보셔야지요. 여기 사유를 다 써놓았잖아요.

글쎄, 그것 보세요. 1·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구조물 유특 보수 아닙니까, 옆에도?

아니, 맞습니다.

그래 유특 보수, 이것도 실시 설계비……. 뭐요?

맨 위에…….

여기 봐요. 28페이지에 보면 주요구조물 유특 보수 해 놓고, 거기다 실태조사에 의한 보수물량 소요액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주요구조물 유특 보수고, 여기도 보게 되면 1·2차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구조물 유특 보수를 위한 실시 설계비다 이 얘기예요.

유특 보수를 위한 실질 용역이에요, 용역.

그렇데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역비다 그럼 여기 주요구조물 보수를 보게 되면 대상구조물이 242개, 한강교량 15개, 주요교량 138개, 고가도로 3개, 고가차도 57개, 입체교차로 29개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건설한, 우리 시에서 건설한 전부 구조물인데 이게 대부분이 몇 년쯤 된 것입니까?

20년에서 25년 이상 됐습니다.

이게 전부 20년에서 25년 된 것입니까?

한강교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한강교량 15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거도 연도별로 차이가 있지요.

연도별로 차이면 이게 10년도 못 된 것이 이 안에 포함된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것 보세요.

하부 교각부분에…….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나라가 건설기술이 참으로 선진국, 선진국 하는데 우리나라 발달된 기술이 매년 엄청난 이런 돈을 들여서 유특 보수를 해야 된다, 작년 대비 무려 177억이에요. 몇 %나 인상된 것입니까, 이게?

그것은 위원님.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꾸만 고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까?

놔두면 안전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맨 먼저 건설 자체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외국에서 보면 100년도 가고, 150년 된 건물, 다리가 있는데 이것 매년 이런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보수해. 그러니까 보수해서 절단은 나지요. 그래 이런 보수비가 들어가지 않게끔 건설을 해야지…….

네, 맞습니다.

말로만 건설, 무슨 선진, 선진, 신기술, 신기술 하는데 신기술이 보수공법입니까? 신공법이 아니라 보수공법이라고. 이게 뭐야 매년…….

앞으로 하는 것은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공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특 관리 100년 안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공법을 신 공법, 신 공법 하지 말고 말을 바꾸어요, 보수공법이라고.

아, 이건 기존 시설물이거든요.

아니, 앞으로 건설하는 것도 보수공법이라고 바꾸라고.

가양대교 놓지도 않고 보수공법 이 라고…….

이게 뭐요 도대체, 이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넘어 30페이지에 보면 도로미불보상 했는데 미불보상, 이것이 왜 미불보상이 생깁니까?

미불보상은 계획적으로 개설한 부분인데 소유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사례, 공공의 도로로 공해 있으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포장을 했을 때 오는 사례…….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보를 해 놓아야지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사람이 없고, 이런 사람들 미불보상이 되는데 대부분이 20% 내지 30%는 그때 당시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버려 두고 팽개쳐 버렸어요. 알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이제 길을 내고 뭘 하려니까 또 보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상을 협의할 적에 그때 당시에 보상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공탁을 걸었으면 미불보상이라는 것이 안 생겨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공탁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근무태만을 하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지금 막 길을 내서 또 하려니까 그때보다 엄청난 금액을 지금 와가지고는 보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미불보상이라는 것 말입니다, 이것 사실 공무원들, 지금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상관없지만 그때 공무했던 사람들은 전부 징계 받든가, 아니면 처벌받아야 돼요. 왜냐? 업자와 협상을 했을 경우에 협상이 잘 안됐을 경우에는 그때 그 금액으로 법원에 공탁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 와서 하등의 이유 달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업무태만으로 가만 내버려두었다가 지금 보상을 하다 보니 엄청난 금액을 주어야 되고,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소송에 패소하는 부분을 우선해서 다루는 보상비 책정이기 때문에 노출이 안 됐던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통계내기가 매우 힘드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92년도에 28필지……. 그것 자료를 별도로 뽑기 전에는 나오지를 않는데요.

네?

별도로 시간을 두고 뽑기 전에는 앞으로…….

그래 그런 자료도 없이 무슨 도로행정을 봐요.

아니, 그것은 자료를 만들 수가 없지요. 소송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수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전 시가지 것이 속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50년 된 것이 들어옵니다, 50년 된 것이.

그러니 매일 얻어터지는 것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되겠어요? 자료가 있어야지,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중토위 재결에 따른 추가보상비 했는데 이것은 내가 이것을 보아서, 이 중토위에 따른 추가보상비라는 얘기가 뭡니까? 27페이지.

그것은 지금 금년에도 123건을 처리를 해서 모두 450필지에 해당을 했는데 기업자가 일단 감정을 해서 올린 부분이 중토위에 올라와서, 우리는 지도위에서 겨루지만 중도위 또 올라갑니다, 중앙토지위원회. 거기 갔을 때 보통 이때까지는 10%내외가 상실하는 것이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가 당초 예산 책정할 것들이 여유가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모자랄 때는 그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이…….

그런데요, 여기 쓴 것을 그대로 좀 읽어보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이미 보상을 했는데 중토위에서 따로 인상 판정이 됐기 때문에 추가 보상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른 추가보상비입니다. 여기 있어요. 중토 위 재결에 따른 추가보상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위원님께서 확실하게 제 말씀을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 100억이라고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토위에 올라갔어요. 지불 못 합니다,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결정됐는데 110억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억이야. 감안한 110억은 계상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표기가 그렇게 됐었지, 결과적으로 보상을 당하는 것은 110억을 당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한 예산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중토위에서는 제대로 보상을 해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보상업무를 정확히 산정하고, 정확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심사 안 됩니까? 이것이 한 군데서 보상이 결정된다면 이 민원인들이 이와 같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텐데, 이것 여기서 보상비 책정하다가 안 되니까 이게 그러면 중토위에 올라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설명 드릴까요?

네.

의사진행발언 좀 주시오.

기업자가 얼마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중토위로 올라가면 그 시점에 다시 감정을 합니다, 중토위에서, 지도위에서. 그 갭이 있습니다, 차가. 있을 때에는 적용한 돈으로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당초에 응했으면 중토 위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바로 협의보상이 되니까.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최종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위원님. 양해 좀 해 주세요. 양해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조정도 해야 하고, 또 최명진 위원이 질의한 것도 답변을 들어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도 이렇게 지루하게 오래 갔고, 도로국장이 앉아서 답변하니까 종일 아주 무슨 강의하듯, 설득하듯 하는데 저기다 세워놓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바른 말이 나오는데 이분을 앉혀놓고 얘기하니까 바른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하시고, 우리 발언은 그만하고 이것으로 종결짓고 답변을 좀 들읍시다. 어떠세요?

아니, 나는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한 거예요. 이 위원의 질의, 응답에 옆에서 자꾸만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면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이종석 위원, 질의 다 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끝난다 그랬는데 자꾸만 옆에서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어요. 위원의 질의에 자꾸만 제동을 걸지 마세요. 맥 빠져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 주세요.

그만하지요. 나 질의도 많이 안 했어요. 앞으로 말이지요, 자꾸만 그러면 나 질의할 적마다 이의제기 할 거예요. 나 여태까지 아침에도 한 건 얘기하고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그러면 도로국장께서 최명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이것 최위원님 양해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내용을 너무 잘 아는데 담당과장의 답변을 들으시면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계획과장 이병학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제가 여기에서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드리고 전략적인 진행과정, 배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입체교차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입체교차로 9개 중에서 교통량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금년도 4개 신규사업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입체교차로 배경은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이 작년이 원년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건널목하고, 또 작년부터 교통소통대책을 정부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도 입체로 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입체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차로 입체계획은 이 도로에서는 전문용어로 용량입니다. 도로의 용량은 충분한데 도로자체의 용량보다 도로에서 만나는 교차로, 사지에서 만나든가, 오지에서 만나든가, 육지에서 만나면, 평균 사지에서 만나면 전체 용량이 1/4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종로가 교차로가 1, 2, 3, 4가 없다면 차선 당 2,000대가, 왕복 4거선이면 시간당 8,000대가 통과하는데 교차로가 하나만 있으면 전체 1/4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지에서 모인다 하더라도 1차선 당 약 300대 내지 700대, 1/4로 용량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차로를 입체화하면 용량이 4배로 증가됩니다. 또 교차로를 입체화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신호주기를 하면 2배 내지 4배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 것보다 교차로 개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투자효과가 많기 때문에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교차로가 총…….

잠깐만료, 본위원은 도로 건설이 투자순위에서 앞선다, 이런 내용의 질의가 아니고, 서울시내의 입체교차로 신설 예정지역이 수십 군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먼저 이들 지역만 선정이 되어서 예산에 반영된 사유, 그것이 교통량 이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교통량과는 관계없이 지역적인 안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교통량을 기준으로 했으면 그 교통량 조사 결과가 있었을 것인데 교통량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런 순위 매김이 있었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이과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입체교차로의 필요성은 서울시에서 입체교차로 시설발표 훨씬 이전에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남부순환도로의 교통체증이 도로의 본래 기능을 완전히 잠식해 간다, 앞서 이과장께서도 비슷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도로 본래의 기능을 그 상태에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들면서 입체교차로가 우선 투자돼야 된다. 투자 우선순위에서 도로부분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아시고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총 서울시내 6거선하고 6거선 만나는 개수가 350개를 일제 조사해 보았더니 114개는 되어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이 236개였습니다. 그래서 236개 가지고 저희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본 바, 주로 236개가 지하철이 통과하거나, 하천이 통과하거나 그래서 어려운 것이 212개고 가능한 것이 24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4개 가지고 우선순위를 했는데 우선 도심에서 필요한 것 93년도부터 96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평균 1년에 4개 내지 5개해서 93년도에는 도심에서 가까운데, 그래서 93년도에 가장 교통량이 많은 강남성모병원, 구로, 사당, 오류 남부는 이것 철도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영동대교, 제기 이렇게 해서 93년도에 하고 또 내년도에는 이 중에서 천호대교는…….

잠깐만료, 그 부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은 선정된 지역이 교통량이 얼마가 나왔다, 그래서 이 지역이 93년도에 선정이 되었다, 이 지역은 94년도에 선정이 되었다, 그 교통량이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교통량과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선정을 했다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 한 건에 대해서 교통량을 조사하고, 경제성 분석하라면 제가 한다면 한 프로젝트 가지고 3·4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24개를 완벽히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교통량은 지금 나와 있는 기존의 교통량을 가지고 개략적으로 교통량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교통량이 많고, 또 어디가 가장 정체되느냐 이 두 가지하고 또 순서가 도심에서부터 외곽으로 확산되는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결정했고, 남부순환도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과장께서는 상당히 애매하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핵심은 자꾸 반복됩니다만 교통량을 근거로 해서 했으면 교통량 조사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체교차로 시설의 우선순위는 제일 중요한 원칙이 교통량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 94년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입체교차로시설 예정지점들이 그런 교통량과는 거리가 동떨어지게 선정이 되었다…….

절대 아닙니다.

교통량 근거 있습니까?

교통량이 저희 서울시에서 1년 만에 한 번씩 이 지점이 아니라 어느 축으로 교통량 했기 때문에…….

이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최근에. 90년 이후에는 교통량 조사를 한곳이 기껏 두세 군데에 불과했습니다. 특정지역만 교통량 조사를 했어요. 전부 90년 자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는 교통량 조사를 안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교통량 조사도 없이 입체교차로 시설지역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이과장께서의 답변내용도 그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답변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량이라는 것은 작년 틀리고, 금년 틀리고 또 3년 전 틀리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투자 우선순위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또 그 지역의 투자 타당성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져야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듯이 그런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서울시민이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감이 상실되어 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입체교차로시설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그 지역의 교통량을 분석을 해서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입체교차로 제외하고.

다음에는 절두산 성지공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절두산은 성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께서 정식적으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 요청 사유는 절두산 성지가 2호선지하철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 땅이 지역이 완전히 가운데로 절단되어 있기 때문에 대지가 절단 되었다, 또 소음이 난다, 또 세 번째는 강변북로가 바로 절두산 성지 앞에 약 10내지 20m 앞에 4차선 고속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4거선 고속도로면 시간당 약 1만대가 통과됩니다. 그러면 소음이 극심하기 때문에 서울시 보고 정식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지하철 때문에 피해가 많고, 고속도로 때문에 완전히 피해가 많고 또 세 번째로 이 고속도로가 종전에는 이 강변북로 하나였었는데 이것이 1방향, 이것이 1방향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종전에는 진입, 진출입이 다 되었는데…….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본위원은 앞서 질의와 동시에 전제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단지 본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만큼 급박했는가 여부가 초점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술적으로 투자 우선순위 결정할 때 교통량하고, 또 20년 동안 이용하는 교통량의 유류절약하고 시간절약과 공사비 투자하고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되, 집약적으로는 이것이 정책적으로도 또 결정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 용문산 산천동길하고 정릉길, 솔샘길 이것은 15m도로입니다. 단 서울시에서 20m 미만 도로에서 투자한 것은 이 두 건하고 우이동하고 장흥간도로 투자하는 그 세 건에 대해서 투자했습니다. 근거는 서울시 자치구와의 업무한계에서 자치법시행령에 12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12m 이상 도로로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20m 이하는 구청에서 재정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예외규정이 있는데 시외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단 구의 재정형편상, 또 시책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도로에 서울시가 과연 예산배정을 하는 것이 적정한지, 설득력을 갖는지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도로 용문동 산천동간 도로개설, 정릉길 솔샘길간 도로개설, 이 두 개 구간의 도로는 서울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법으로 동원한 것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부당하게, 조금 더 강도 높게 표현하면 법 정신에 위배되어서 지원이 되었고, 그 지원된 예산으로 이 도로들의 공사가 진행됐었습니다. 예외조항은 예외조항을 적용할 만큼 설득력과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용문동 산천동간 도로는 어느 구에 속합니까?

용산구입니다.

정릉길 솔샘길 간은 어느 구에 속합니까?

성북구입니다.

그 구가 재정형편이 서울시에서 최하위를 달려가지고 서울시에서 이 도로개설공사비를 부담 안하면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재정이 빈약합니까?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본위원은 항상 강조합니다만 행정에 공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 시민 누구나 다 그 행정이 정당하다, 또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는 이 원칙을 적용해주고, 어느 지역은 예외조항을 억지로 꿰맞춰서 적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적용된다면 서울시민은 서울시 정부를 믿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과장께서 만약에 서울시민의, 서울 소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특정지역은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특정지역은 원리원칙대로 지원을 안 해 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의 지적이 맞지요?

네.

성북구하고 그 옆에 무슨 구예요?

도봉구입니다.

도봉구하고의 연결도로하고 2개구 도로 연결선상이기 때문에 한다고 나한테 그렇게 대답 안했어요?

네, 이것은 용산은 1개구고 이 건은 2개구에 관련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 안했어요, 당신.

네. 그러니까 2개구에 관련되고 또 이것은 의정부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북으로 통하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해 줘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판단했을 때 이 도로개설에 서울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배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끌어다 쓴 것이 특별교부금에서 갖다가 끌어다 썼어요. 그래서 이 도로에 관해서는 본위원이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이문제 말고.

그 다음에 현대교통 백련교간 도로개설사업은 기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기 투자하고 있는 것은 예산과에서 도표를 작성할 때 94년도의 예산을 기 투자로 써 있는 것이지, 총162억원 드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2억원이 소요되는데 94년도에 50억원을 반영시키려는 계획이지 이제까지 기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예산심의 자료로 제출한 이 자료들이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제출돼도 괜찮은지, 과장께서야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아니, 어떤 숫자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몇 페이지, 그러니까 양식 자체가 94년도까지 반영하면 장래에 얼마 남아 있나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총162억원이 필요한데 94년도에 50억원을 투자하면 장래에 얼마 남느냐 해서 총 투자액 맨 앞에 개요에 총 투자, 기 투자, 장래 이렇게…….

그러면 기 투자라는 용어가 적체합니까?

아닙니다.

안 맞지요?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도표 작성할 때에는 정확히 93년도 이전까지를 기 투자로 만들어 놓고 94년도를 예상, 장래투자는 95년도 이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 작성하는 부서하고 의견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가 작성한다면 기 투자로 표시 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로계획과장께서는 이 설명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가 데이터는 연도별로 정확히 빼 주었는데 이것 작성하는 부서에서 표현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94년도에 투자하는 것을 기 투자로 그렇게 의도로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표기방법의 의견차이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알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신규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했느냐, 이것이…….

관악로도 이야기 안하셨어요, 관악로 대책.

관악로를 89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95년도까지, 또 89년도에 중기계획을 편성할 때 저희는 95년도 목표로 사업하려고 도로사업 우선적으로 투자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도로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국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심사분석이라든가 또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부터 투자했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95년 이후에 약 700억원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95년도 1년 동안에 700억원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95년도 완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89년도에는 적극 의욕을 가지고 중요한 사업을 5개년계획을 배분하고 이 공사를 95년도까지 완공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95년도까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관악로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미아로는 벌써 88년도부터 2년 전까지 완전히 투자가 끝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서울시 재정형편상 내년도까지 2, 3년 훨씬 더 늦게 됐습니다.

미아로가 예정이 언제였습니까? 준공예정이 .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92년도로 계획했었습니다, 착공시점에서부터는. 그러나 그것이 변하고 변하고 해가지고 94년도에 완공하려고 합니다.

또 례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이 대단위사업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계속 늦어지는 것이, 하물며 지금 짓고 있는 서강대교는 벌써 20년째 늦고 있는 것입니다. 서강대교는 80년도부터 시작해서…….

됐습니다. 서강대교는 여기의 경우와 같은 케이스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의장공관 주위를 통과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또 유사한 케이스로 지금 서강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서강로, 신촌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서강대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 원 준공예정일에 맞추어서 준공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또 알고 있으면서도 관악로 도로개설에 94년 예산안에 300억원만 반영한 배경과 사유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이 답변은 신규사업 우선순위하고 같은 부류에 속하는데 제가 이 계속사업은 95년도에 예정대로 투자하려고 했지만 지하철사업이 중간에 한 3년 전부터 대두되었고, 또 고속도로사업이 이 사업이 관악로 시작한 후에 지하철과 고속도로에 더 집중 투자하는 그런 서울시 정책에 따랐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 관악로, 서강로, 신촌로, 미아로 이 큰 사업이 전부 2, 3년씩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신촌로도 2, 3년 지연되다 끝났고, 94년도에 미아로 공사가 끝나고, 또 내부순환선 중에서 강변대로하고 동부간선도로가 95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적게 되기 때문에 도로사업 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내년도부터는 가용하기 때문에 이 관악로하고 서강대교하고 그 다음에 약수로 하고 전환하면 이 관악로는 1, 2년이 늦겠지만 저희가 700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 예정으로 봐서는 95년, 96년 하면 1내지 2년이 늦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신규투자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우선순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타당성 이것에 관한 답변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중요한 간선도로가 공사비 부정으로 준공예정일을 넘기게 되고 또 공사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그지역을 통과하는 수십만, 수백만의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벌여 놓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시급하지 신규투자가 그만큼 투자 우선순위에서 앞선다 하는 반증자료는 반드시 제시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본위원이 관악로하고 약수로를 강조하는 것은 편협적인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서 96년 말 개통예정인 평촌 신도시와 신림동간의 도로개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서 평촌 신도시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수 십 만대의 거량들이 관악로와 약수로 또는 남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분산돼야 되는데, 현재 남부순환도로의 기능도 움직이는 주차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은 러시아워뿐만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같습니다. 특히 신림 사거리에서 낙성대 입구까지 신호등이 약 13개인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통과하는 시간이 시속 몇 km 정도 되느냐 하면 서울에서 손꼽을 정도의 대표적인 정체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평촌 신도시에서 신림동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96년 말까지 개통되게 되어 있는데, 이 개동되는 도로를 분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현재로서는 관악로하고 약수로밖에 없습니다. 남부순환도로의 확장은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실이지요?

네.

그러면 이 도로를 조기에 준공해서 분산기능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조기개통, 조기준공의 필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도로계획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으신 말씀입니다. 이 지금 평촌, 신림도로는 저희 서울시하고 안양시하고 같이 관계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약 2,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보면 안양지역이 한 1,000억원 소요되고 저희 지역이 1,000억원인데 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안양에서는 이 건의를 하지만 실제 내용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울시보고 부담해 달라 이러한 저의가 있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또 애드벌룬을 96년도까지 완공한다고 그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서울시에서 협의하면 저희가 이 돈을 부담할 수 없고, 저희 의견은 이것은 서울시하고 안양하고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국도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으나 건설부에서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시설계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안양에서 또 경기도에서 재원이 확보되면 공사는 할 수 있지만 시기가 불투명합니다. 또 지금 남부순환도로가 지금은 고속도로기능을 완전히 하지 못하고 하물며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강북에 내부순환선이 있는 것처럼 가장 교통이 나쁜 관악, 강서, 양천과 강동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구상하자 해서 저희가 제2기 고속도로를 구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전부 있지만 혹시 언론에 미리 비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또 왜 하던 사업을 마무리 짓지 않고 신규사업을 하느냐 하지만 이것은 경제성 분석에 따라서 꼭 순위를 매기면 이게 지역간에 상당히 편중되는 불리한 점이 있고, 또 이것이 신규사업을 매년 제시해야지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앞으로 도로 해결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또 끝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한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목적은 저희가 하던 사업은 마무리 짓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은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9건은 설계이고, 겨우 8건인데 이것도 금액으로 치면 근소한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착공을 해야지 그 지역 주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도로가 개설된다는 시민에게 홍보역할 및 서울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용문동 산천동간 도로개설 100억하고 정릉길 솔샘길간 도로개설 60억,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도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데 계획과장께서…….

이것은 저희가 이 지역이 용산지역 하고 도봉이 관련되는 이 2개는 지역이 아주 열악합니다. 또 그 지역에 간선도로는 원효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주 열악하고, 도로문제가 아주 극심하게 나쁜 두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교부금으로 배정돼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일부 배정했습니다.

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통계나 자료제시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용문동 산천동간의 도로개설을 서울시에서 지원 안해야 되는 15m도로이지만 서울시에서 꼭 지원해야 될 근거를 용산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고 빈약해서 서울시에서 이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안 된다 하는 근거제시가 마땅히 있어야 됩니다. 아울러서 정릉길 솔샘길간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최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여러 가지 존경은 합니다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부탁합니다. 시간을 재촉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좀 정리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보세요.

지역간의 배분차원하고, 시민의 비전 차원으로 했습니다. 또 이미 교부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했는데 용출은 이 건 한 건입니다.

그래서,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 답변내용은 상치됩니다. 구의 재정사정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해 놓고, 지금은 지역간 분배원칙에 의해서 분배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앞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답변내용을 100%뒤집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집는 것이 아니라 구의 재정도 여기는 좀 열악하고, 또 지역간에…….

용산이 열악합니까? 몇 % 나와 있습니까? 재정자립도가?

용산도 좀 열악한 편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서 몇 %인데 열악하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열악한 구에서 이와 유사한 도로를 개설할 때 서울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과장께서 예산배정 쾌히 승낙하시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구에서 요구할 때, 그것 답변해 보세요.

재정 열악한, 예를 들어 양천이나 관악이나 성북이나 오면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계획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95년 말 준공예정인 관악로의 준공일은 예정기간 내 준공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준공일에 최대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악로의 경우 준공 일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울시 대책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을 포합해서…….

네, 이번에도 300억이라는 가장 막대한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라든가, 또 95년도 예산, 96년도 예산사업에 최대한도로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최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이 서울시,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만 최대한도로 저희 과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수복 위원 질의해주세요.

여기 49페이지 그것 한번 거기 올려 보세요. 49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 이동광장 시계 간 도로개설, 저기 좀 올려보세요. 저것은 말이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냉철히 판단 좀 해 봅시다. 저것은 누구 술주정꾼이 저렇게 그려놓은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옆에가 바로 똑바로 연결된 도로가 조그맣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가지고 무시를 하고…….

설명 올릴까요?

도로가 저렇게 각이 져서 된다고 보십니까?

이 사항을 본회의에서도 제가 이것을 위원님 질문을 하셔서 답변한 사항에 속합니다만 이 도로가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는 도시계획공원이요, 그린벨트 내에 68년도부터 25연간 통제됐던 군사도로입니다. 그래서 양주 일대에서 움직여지는 이 시계구간까지 이게 3,800m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구간이 2,800m, 그래서 내무부와 국방부가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이것을 최소한도 순수한 지역간 도로의 기능보다도 통로로서 개통하는데 사리도입니다, 지금. 사리 도니까. 최소폭원으로 이 자연환경 보호를 해치지 않고, 여기 조수가 많습니다. 날라 가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기존의 도로 5내지 6m 폭이지만 그래도 차가 왕복 교차는 해야 될 것 아니냐, 보도는 필요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도로를 정비하는 차원으로 이게 끌려가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한번 언제 지나보시면 아주 계곡을 따라가면서 굴곡이 심한데다가 이것은 우이동의 유원지 하천 푹 빠진 데로 올라와서 여기가 끊어진 도로고요, 고갯길로 연결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콘타를 따라가지고 옆에 이렇게 죽 간 것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너무 좁은 데만 조금 넓히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선형이 이런 식으로…….

아니, 도로국장 답변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산에서 사는 동물이었다면 이해가 갔을는지 모르지만 산에서 살지 않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산에 사는 동물들을 보호를 한다…….

네, 그렇게…….

그러면 우리 인간은 사고가 나서 다 죽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거 다니다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도로가 크게 개설이 되어서 일반도로화 됐을때, 질주의 속도가 있을 때에는 이쪽에서 야간에 흘러가는 동물들이 치어죽거나 하는 것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이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내 말 들어봐요. 이쪽 아래 지역에 있는 부분은 거기는 치어죽지 않을까 봐 똑바로 했고…….

아니, 여기에 기존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이…….

한번 들어 보라고요. 위에는 커브길이기 때문에 더욱더 반대편에서 짐승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아니,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유원지 내부에 있는 하단도로고, 이것은 상단도로거든요.

바로잡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현장을 안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다녀야 되고, 인간이 항시 위험을 도사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최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급커브인 도로를 현재 있는 것도 바로잡아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 현 시대에 걸맞지 않게 그렇게 각을 지어가지고 도로를, 아무리 적은 소 도로라지만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어서 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비록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은 66년도에 내려졌다고 하지만 68년도 그 이후로도 계속 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와서 바로 연결을 하려거든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거기가 어떻게 해서 평당 약 4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감정이 아직 안 갔습니다. 계산이지요.

그러면 여기다 약이라고 써놓든지 해야지 평당 얼마 평가액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네, 그것은 약자를 넣을 수도 있는데 안 넣어서……. 저 중앙에는 국유지고요, 그 입구만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여기 53페이지 보면요, 쌍문동 산 24부터 방학로 간이 있지요? 쌍문동…….

네, 있습니다.

여기는 아래쪽에 아파트 단지가 아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는 주로 몇 평짜리가 많이 건립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조사는 안 해 보았습니다만 일반 임대주택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여기는 서민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살지 않는 아파트, 이 건설 회사를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배분계획에 의해서 건축계획에 그렇게 큰 것으로는 못 짓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도로를 개설해야 할 거기 대지가 뭘 로 되어있습니까? 지목이 대지입니까, 임야입니까?

여기 임야고 주로 거의 다 대지입니다.

임야가 일부고.

일부 임야고 그런데 현황 상 지목만 일부고 여기가 완전히 평지입니다. 주로 지목이 대지입니다. 대지고 지금 땅 말씀하시는데 여기 일부 아파트 짓는 데서 해당된 토지는 기부 채납했습니다.

이것 말이에요, 원래 이것이 별로 긴급히 도로로 해야 할 이유가 없었지요, 원래는. 그런데 건설위원회로 전반기에 청원을 넣어서 건설위의 압력에 의해서 모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거기를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도봉구에 건물이 없고, 여기만 막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약 38km이기 때문에 청원이 제출되어서…….

아니, 보상비까지 지금은 38억원이라고 하지만 공사완료까지는 보상 문제로 서로 다투다 보면 그것은 무한정 올라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보상 다 끝났습니다. 보상비는 93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가 71년도부터 78년도까지는 계속 그대로 거론조차 안했고, 그 다음에 92년도 6월이면 약 1년 전인데 거기가 도로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은 시의회에다가 청원을 넣은 것이 아닙니까? 모 특정의원이.

네.

그래서 그것이 가결된 이후에 어떻게 부랴부랴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까? 1년 사이에.

이 청원이 92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92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93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이 끝나자마자 12월부터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하고, 어떤 어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급히 했느냐 이것이에요. 원래 그 전부터는 도로국에서도 별로…….

이 사업이 92년도에 청원은 제출했지만 4·5년 전부터 계속 도봉구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청원이 제출됐고, 이 보상은 금년도 예산으로 나갔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왜했냐면 그렇게 청원 제출하고 혹시 감정가가 오를까봐 12월 31일 실시계획 인가 내서 그 시점으로 보상을 감정…….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안하고 이 방치해 두었기 때문에 청원을 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빨리 해 달라고. 시의회가 개원됨으로 인해서 시의원의 소개로 인해서 청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빨리 준비를 한 이 안건이 누구에 의해서 했느냐 이것이에요.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빨리 준비했느냐, 보상도 부랴부랴 다 끝냈으니까.

이 청원소개의원은 이 지역구의 시의원입니다.

시의원 누구입니까?

건설위원이 아닌 이 지역의 임익근 의원입니다.

임익근 의원이 청원을 내서 건설위원회에서 바로 무서워서 얼른 해 줬다?

아닙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6개월 동안 신중 검토해서 또 현장도 두 차례나 가서 현장 확인하고 해서…….

그러면 말이에요, 앞으로 도로국장이 나 절대 무섭지 않으면 우리 의원 중에서 누구든지 청원을 내면 그것을 바로 그대로 실시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도로가 도시계획이 그 일대가 잘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잖아요, 주위에?

네.

그것이 긴급히 저기에다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아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까 구로구 건 있지요? 천왕동으로 연결되는, 그것은 금년예산에 안 들어간다 해도 지장이 없지요. 만약에 그것을 금년 예산에 우리가 확정을 안 해 주면 크게 누가 다치는 일이 있습니까?

구로구지역내의 취약성을 고려해서인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여러 개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된 사업이므로 구의 의견들이나 지역의 의견들이 그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 것으로 모두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선별이 된 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감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은 제가 내기가 어렵고, 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귀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 다른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인접된 토지의 소유주의 정확한 명단을 준비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도면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도면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도로가 똑바로 사거리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땅이 많이 무용지물화가 됩니다. 그 큰 땅덩어리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피해 주었고, 또 우측에 한 개 블록이 지나기 때문에 거기 또 도로가 인접이 안 되어서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도 역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옆으로 이렇게 굴곡을 준 내용이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땅 지주들 구로구로 연결을 하셔서 땅 지주들의 정확한 명단, 또 언제 그 땅을 소유했는가, 전 사람하고, 지금 현재 소유자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은 시간을 줘야죠.

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저에게 구로구로 연결을 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등기부등본까지 포함을 시켜서요.

오늘 당장 지금 현재 제출하라는 그런 요구가 아니고 준비를 하셔서…….

왜냐 하면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일대가 땅 투기가 엄청나게 불어서 누구 특정인의 이름은 거명할 수 없습니다만 특정인에 연관이 되어서 그 땅이 투기가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모 누구누구가 거기 땅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모 특정인이 뒤에서 펌프질을 하니까 자기가 시에다가 압력을 넣었다 이렇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상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저 한 마디만 더 할 것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너무나 방만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지금 예산편성 분류표를 보게 되면 작년도에 이월될 금액, 이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과연 이 많은 금액이 금년도에도 또 이월되지 않고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이월금액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러나 작년보다 금년도도 더 많이 이월이 되었는데 또 95년도에도 많은 이월이 또 불용액이 생기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양대교 건설에 대해서 200억원이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기서 한 50억원을 깎고, 천왕동 광명시간의 전체액이 한 30억 원 정도, 이것은 도저히 김수복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인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절두산 지하보도 같은 것, 이것도 아까 우리가 했지만 이것은 한 교회를 위해서 시민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구조물유지보수비에서 242억, 엄청나게 금년보다도 3배가 올랐어요. 이런 것은 수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단편적으로 평가하면 투자를 안 하고 조정할 수도 있는 속에서 건별로 사안이 다른데요, 가양대교에 200억원 투자는 채무가 100억원이고, 현금이 100억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수했을 때1년 소화할 수 있는 것이 5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올렸어요. 그래서 채무는 깎을 수 없고, 현금에서 50억 원 정도 소화되는 범주에서 우선 시급한 대로 활용계획이 서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절두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까 우리 과장이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절두산 성역화지역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강변북로의 차선으로 보아서 지금 것이 활용이 되었을 때에 거기 당인이 발전소 주변에 옛날 고가도로가 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개수를 해야 되는 차제에 거기를 지하화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설의 하나기 때문에 지하로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숙원사업이 또 되면 결국은 내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수감하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말씀드릴 합정동 주민이 여러 차례 집단민원도 왔을 뿐더러…….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러 차례 반복된 얘기니까 말씀이 길면 정회를 하고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시설물 보수는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는 많은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아파트가 20년짜리는 사업을 하는 판인데 유지관리부분은 앞으로 건설위원회에서만은 앞으로 더 보강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그만 다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자의 답변한 내용을 삼고해서 예산조정을 위해 오늘 회의를 이만 끝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