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판 의원 발언

다음 질문하실, 유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은 597km로써 금년보다도 축소되었고, 또 그 위의 년도보다도 제일 적은 물량인데 이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서울의 1만 8,768km의 관 중에서 금년까지 15년이 경과된 부식성 관을 좀 개량했던 것이 1만 2,188km이고, 지금 현재 5,680km의 나머지 관의 개량을 원래는 15년이 더 오래 되려면 2001년까지로 되어 있어서 2001년까지로 노후관 개량을, 부식성 관 개량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 노후관 개량사업을 3년으로 그 계획을 앞당기는 것을 지난 10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은 15년이 경과된 노후관, 방금 말씀드린 597km만을 개량을 하고, 나머지의 지금 그 이외는 약 1,400km정도로 물량이 배정된 것은 98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의 노후관 물량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노후관 개량사업이 지금 물량이 내년에 부족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이것이 유수율 제고에 얼마나 큰, 기여하는데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노후관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히 유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연말에 지금 현재 유수율이 59%조금 상회되는데 금년에 유수율은 연말에 저희들이 62%선이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숫자상으로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동경도가 유수율 제고하는데 연간 1%씩 10연간 그것을 제고했던 사항으로 봐서 이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이 유수율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 있고, 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노후관 개량사업은 유수율 제고도 중요 합니다만 맑은 물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써도 저희들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사업은 반드시 저희들 계속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의 하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다 있습니다.

서면답변 해 주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노후관 개량사업 공사가 자체가 좀 부실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되 메우기라든지 사후정리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제히 감사까지 실시하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연초부터 집행한 전체 물량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하고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 이야기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 가정용의 수익률이 줄어진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8종의 지금 현재 요금부과 업종을 분류를 했다가 지난 92년 9월에 일부가 지금 가정용으로 편입되어 일부 조그만 영세업체 영업용은 전부 가정용으로 편입해서 6종으로 바뀌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행에 따라서 금액이 지금 현재 줄어든 사항이지 실제 그 내용은 줄어진 내용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다시 상세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타로 해 가지고 3백…….

맞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넣어놨고요, 위에 지금 현재 부분에서 가정용으로 현재 금액이 줄어든 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닙니다. 이번에 급수조례 개정이 되어서 가정용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92년 9월에 8가지 종류를 가지고 급수요금 부과의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했던 것을 6가지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 관계…….

작년에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이전에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관계를 작년에 예산편성 이전에 전제를 해서 7월 1일자로 사실은 10% 인상안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실 시행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긴축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지금 현재 당초부터 이야기 된 것이 금년에 10% 인상하지 못했던 부분과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상하는 사항을 봐서 시·도 수준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어느 정도의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리 어려운 사항관계를 먼저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수도요금의 현실화 문제를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통과되리라고 전제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의견을 가장 존중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사실은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10% 인상안을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경제5개년계획이니 물가인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특히 가정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실은 가정용은 현재 생산원가의 40%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비춰봤을 때 이번에 불가피한 여러 가지 사항, 특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지금 수도요금은 문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때 위원님께서 이 점은 앞으로 너그러우신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수도행정을 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김위원님도 그렇게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기종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안 계시니까 이것은 서면답변을 올리고…….

안 계신 위원님들은 서면답변 하세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94년도 예산은 93년도에 비해서 10.7%나 감액되었는데 축소예산 편성 사유와 지금 현재 자본예산에 대한 증액대책 방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93년도 예산액 6,325억원에 비해서 10.7% 감소되어서 결국 5,649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인건비가 93년도에 495억 8,500만원으로 11.2%, 기본 행정비 8.6%,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 93년 1,101억원에서 보다 더 4.4%가 증가된 1,149억 7,800만원이 각 증가되었고, 수탁 공사비를 포함한 주요 투자사업비도 모두 다 증액되었습니다만 다만, 줄어지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채를 줄였던 사항이 예산편성이 줄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차입된 일시차입금 1,000억원을 93년 상환 완료하고 94년도에는 차입하지 아니함으로 지금 줄어진 예산이 그 대부분에 추정하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수수요 증가에 대한 시설확충과 수질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 확대가 불가피하나 물가안정시책에 따른 급수사용료 현실화가 어려워 투자사업비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단기 고율의 공모공채를 줄이고 92년도부터 시작한 시 투자기금에 대한 차입을 확대하고 장기저이에 대한 정부재정자금 도입을 추진해서 수도요금도 점차 타시·도에 균율을 맞추는 제도로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에 상당한 확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안고 있는 금년 연말에 6,093억원에 대한 부채관계를 줄이는 사항이 저희들 큰 과제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당초에는 1,850억원의 지금 현재 부채를 1,500억원으로 예산절감에서 줄이고, 이번에도 결산하는 과정에서 상업은행에 다른 시중금리보다도 약 2% 낮은 600억원을 차입해서 지금 현재 보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연희배수지 공사비 중에 95년도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상 일관성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북악 터널배수지 건설계획은 92년부터 97년도까지로 총 공사비 지금 현재 637억 4,5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금년까지는 예산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투자되어서 95년도도 이와 같이 내년 수준인 160억원, 또 96년도도 160억원, 97년도에 마무리 단계에서 46억원으로 투자계획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금년과 내년에 대폭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배수지와 기타 배수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성환 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사업비가 93년보다도 481억원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95년도, 98년도에는 증액된 사유를 말씀했는데 앞서 방효길 위원님도 이 문제를 논의해 주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2001년까지 노후관 개량사업비를 98년도까지 줄이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만 15년이 도래된 관 공사만 하고 그 이외에는 95년도 이후 98년도까지의 3년 치가 증가된 것이 예산편성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과 방효길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 대비 94년도 총 예산이 114%로 증액 편성되었는데 94년도의 홍보계획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홍보비를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인상을 해 주어서 저희들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에는 상업광고 방식에 의한 홍보로써 총 4억 8,000만원을 지금 투입해서 TV광고 3개 채널 6개월 방영에 2억 6,000만원과 신문 및 잡지광고 20회 1억 2,000만원, 우편엽서 광고 200만 원 등 전광판광고 16개소에 8,000만 원 등 해서 좀더 지금까지 안 했던 다채로운 상업광고를 하고, 특히 저희들 지금 현재 교통방송에 대한 상업화 방송이 매체가 되면 여기에도 좀 활용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방송을 좀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증액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언론매체 대담출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씻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성환 위원님께서 송·배수관 이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송·배수관 이설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 50% 가량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3년도에 8억 5,700만원에 내년도에는 12억 7,000만원으로써 4억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송·배수관 이설예산은 사유지에 매설된 상수도관에 대한 이설 및 과거의 수도관, 하수도관을 관통시켜서 매설된 여러 가지 사항을 전수 조사했던 결과 아직도 상당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유재산에 여러 가지 제약 등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수 장애를 일으키는 사항과 사유재산이 매설된 것을 대대적으로 하는 예산관계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많이 물량이 책정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불량 상수도 맨홀의 정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제수변에 대한 유지관리를 년 2회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질점검하고 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제수변의 유지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구경 500mm 이하의 제수변은 현재대로 사업소에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고 구경 600mm 이상에 대한 제수변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직접 단가계약에서 정비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앞으로 추진 할 계획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위원께서는 93년도 직영 및 도급탐지 실적은 어떠하며 상호 대비해서 어느 것이 성과면에서 더 나은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위탁사업에 과감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직영탐지는 22개 채지반으로써 사업소별로 2개 반 씩 운영을 해서 상수도 전 관로를 1회 이상 탐지를 실시해서 지금 93년에 약 만 건을 목표로 해 가지고 12월 현재 8,900여건을 지금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편 도급탐지는 3개 업체 31명으로서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탐지 실적급으로써 시행했으나 탐지여건 등 악화로써 93년도부터는 시범적으로 개량 유수율 분석방식으로써 전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2개에 대한 것이 상세히 분석이 되면 보다 효율이 나은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동규 위원님 지금 안 계시니까 이것을 서면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김형규 위원님하고 장문구 위원님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박인호 위원님 질의 듣고 나머지는 서면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금형규 위원님께서 남부수도사업소 이전할 장소인 공군대학부지가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수도사업소는 작년에 영등포 관할에서 이것이 사업소가 분리되어서 지금 현재 관악구와 동작구를 관할하면서 대단히 많은 지역을 관할하면서 현재 임차청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도 임차료만 하더라도 9억 8,000만원의 보증금으로써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남부수도사업소의 94년 1월 1일 개청부터 여러 가지로 후보지를 물색해서 우리 직접 청사를 갖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해서 물색을 해 보았습니다만, 또 예산절감원에서 공유지로써 이것 할 수 있는 곳이 없느냐 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군대학교의 부지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민간시설까지 검토하고 있는 이런 부지 외에는 확보할 부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장소에 대해서는 2개 지역 관리하는 데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장소에 대해서 할애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일반회계 분야에서 우리 상수도분야로 이것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 문제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청사를 지금 부지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 지금 현재 부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은 남부수도사업소 부지 이외에도 지금 현재 가압장 부지로써 활용해야 되는 문제와 거기에는 자재창고의 기능을 같이 강북에는 자재창고 기능이 있습니다만, 강남에는 자재창고 기능이 없습니다. 이것을 같이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지관계가 지금, 그 위치는 그 이외에는 적당한 장소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 시에 신규급수 수전이 9만 2,000전으로 책정된 기준과 정액공사비를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일괄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검토되어야 하고 개조공사비에 있어서도 지금 실제 공사비를 수요가로부터 정산해야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15억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신규급수공사에 대한 수전책정은 93년도 12월까지 약 8만 수전으로 예상이 됨으로 94년도에는 여기 신규건축 수요증가율 약 10% 내지 11%를 감안해서 계획된 물량이 바로 9만 2,000 수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수공사비에 대해서는 급수조례규정에 의하여 신규건물과 관경확대공사 말하자면 50평 이상의 건축물에 한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액공사비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수전분리라든지 소규모 증축공사에 대해서는 실제 공사비를 적용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을 그대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수요가의 부담 없이 시비부담으로 전액을 양수기 보호통 까지를 개양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전 가구에 일률적으로 정액공사비를 적용하지를 않고 기준에 맞도록 해서 정액공사비와 실제 공사비를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장치에 대한 수선 및 송·배수관 이설에 따른 예산은 93년도보다도 15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서울시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많은 대형공사, 지하철, 도로 등에 대해 저촉되고 있는 지장상수도 이설비를 반영하고 특히 연신내 가압장이 지하철에 저촉 이설되어서 8억 6,000만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