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감사에 이은 94예산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94년도 예산안은 92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은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 하고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편성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로 산업구조의 세분화, 복잡화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법도 세분화, 전문화, 정보화 등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인정받는 일꾼들인 우리 교육원 식구들과 함께 한 이 자리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이철호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1연간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9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육계획과 시험계획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필요경비는 실 예산을 계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수감한다는 원칙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 내에서 조정토록 하였으나 급여신장 등 인건비적 경비의 증가로 93년도의 47억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약 1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94년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94예산안 제안설 명 자료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낸 예산안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변의를 위해서 지금 94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안 1억 6,3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2억 1,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약 24.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자격시험에 있어서 응시인원이 전년도보다 약 3만 8,000명의 감소가 예상되어 증지수입에 있어서 5,30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저희가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을 260명의 수탁교육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53억원으로서 금년도 47억원보다 5억 5,800만원이 증액된 장태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분은 31억원으로서 금년도예산 22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있던 31명의 국비직이 지방직으로 전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4억 7,0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인상이나 기본급 수당 등 비정규직 보수 등에서 총 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4억 7,0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이 되겠고 일반경상비에서 약 1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억원이 서무 관리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학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25억원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강사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 저희가 실제 소요된 강사료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및 기자재비는 작년도에 청경시험이 2회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청경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4,500만원의 신문 공고료 모집 2회, 합격발표 2회 해서 4회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물품구매 부분에서도 1,4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서 7,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관리를 위해서 매년도 저희가 79년도에 교육원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보수나 환경개선을 수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운영비 기타에서 기간이 기본교육 기간을 축소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단기교육으로 많이 함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내년도에는 좀 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학관리부분 예산은 93년 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수 등 해서 합리적인 것을 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시설물 정비보수를 위한 주요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관 중정 비 막이 설치공사는 지금 저희 교육원 건물이 앞에 들어가는 데 있는 건물하고 그 뒷부분하고 사이에 중앙에 뻥 뚫린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는 날이면 교수님들이 앞 건물에서 뒷 건물에 가기가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에다가 통로만큼은 비 막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실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수목을 지금 현 사시나 아카시아 같은 것을 베어내고 지금 잣나무 등으로 갱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조경수목식재 공사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본관옥상방수공사 8,900만원, 청사도장공사에 4,500만원, 생활관 바닥 교체공사비 1,000만원 지금 생활관 바닥이 아주 남루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에 600만원, 대소 강당 철재연결의자 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시설보수공사에 7,200만원, 편집실 보수공사에 2,500만원, 이 편집실은 지금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더 보완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철조망 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요구예산액은 서무 관리에서 급여 인상분과 국비 공무원의 지방비 전환 등 인건비적 경비의 증가로 약 9억원이 증액되고 강사수당, 임차료 등의 교학관리 부분에서는 4,500만원이 감액해서 총 규모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 평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4년도 일총회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하는데 일괄질의 후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시험관리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지출되는데 분류하여 보면 출제, 채점, 편집, 문제선정, 감독수당 중 편집수당에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편집이란 과목당 20문항이 선정이 끝나면 조판, 수정하여 인쇄로 넘기는 한 부분인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원을 출제위원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93년도에는 외래강사 접대비가 120만원, 유공강사 답례비로 250만원으로 총 금액 3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에는 817만 7,000원으로 약 81%가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93년도 사용내역과 94년도 예산안이 447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정순 위원입니다. 시험 통합관리 조사활동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 시험13회와 민간인 자격시험 3회를 시행하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모든 시험의 통합관리조사활동비가 2,400만원이 금년예산에 계정되었습니다. 94년 예산안을 보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 수당 등이 사업별로 세분화되어 계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사활동비가 별도로 필요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93년까지는 자료조사활동비가 없었음에도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원만히 업무를 이끌어 왔다고 봅니다. 또 94년도에도 시험이 늘어나지 않고 93년도와 동일한 계획에 있음에도 지금에서야 시험관리 조사활동비를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듣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면 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항락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항락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예산을 보면 93년도와 94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94년도 예산이 5억 5,865만 3,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무 관리에서 즉,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서무 관리 인건비에서 9억 4,000여만 원이 증감이 됐고 교학관리에서 3억 4,5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는 40.7%나 인상이 됐고, 교학관리 그러니까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학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13.6%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대현장을 가져 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활용을 더 하고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내용 가운데에 시정종합자료실 침수방지공사비 시설비 6,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어느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를 보게 되니까 1억 2,18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OMR채점기 한 대 구입을 필요로 해서, 정수물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에도 모사 전송기나 또는 등사기, 복사기 등이 없는지요? 지금 새로 다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통근버스가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 있지요? 그런데 새로 1대 구입하는 자산 취득비 종목의 하나하나 구입의 필요성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세출을 보면 실질적으로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그러한 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이러한 균형 맞지 않는 예산을 짰는데 지금 현재 본관옥상 방수공사랄지 또는 지금 수리, 물론 오래 돼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큰 예산을 들여서 생활관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고 또 식당 여러 가지 위생문제를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수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 왔으면 우리가 거기 간 김에 현장을 보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잘 못 보고 오고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틈이 없어서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만 본관 옥상공사를 지금 현재 한지가 얼마나 됐는가, 즉 말하자면 건축물을 처음 옥상공사를 하는 것인지 도중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청사도장공사도 한 지가, 몇 년도에 도장 공사를 하고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바닥 교체공사 또는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비 이런 것들을 언제쯤 수리를 했는가 알고 싶고, 그리고 대강당 철재 연결의자 보수공사를 1석당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교체하지 않고 1석당 1만 2,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만 2,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수종경신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은사시나무랄지 또는 버드나무 같은 것은 당연히 경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종경신에 있어서 몇 년생을 지금 벌목을 하는데 그 벌목비가 이렇게 2,400만원이나 드는지 이것도 좀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하루에 몇 주를 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가 구체적인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최항락 위원께서 질의를 전부 좋은 것을 해 주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입 세출에서 감소한 부분, 이제 서무 관리에서 9억이 늘고 또 교학관리에서 3억이 줄고 해서 전체 예산은 11.7%가 늘어났지만 이 교육원의 방대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또 교육의 재교육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교육에 94년도의 목표에 의해서 이런 교육의 인원이 감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의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즉시 휴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육원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시험관리수당 중에서 문제편집 수당이 7일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수당을 모두 주는데 별도로 편집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출제위원으로 지정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면 그 문제를 저희가 밀봉을 해 가지고 받아 옵니다. 받아 와서 금고에 넣어뒀다가 시험 편집위원이 선정되면 그 분들이 저희 편집실에 밀폐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전부 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20문제를 냈으면 한 과목에 두 위원님이 40문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문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쇄를 할 때 교정이나 식자, 편집, 재본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1주일 동안 그쪽에 갇혀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수당하고는 별도의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접대비 중에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강사답례품은 1년에 두 번씩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작년까지 계속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사실 운영비로 그 분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고 하는 비용으로 해서 10만원씩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강사분들이 오셔서 아주 시간이 바쁘니까 오셔 가지고 강의 하고 그냥 가시고 하니까 강사님들하고 저희 서울시에 교육원 당국하고 어떤 교육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의사소통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님이 오실 때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 잠깐 가서 뵙자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계시면 올라오셔서 저희 교육원의 방침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그 경우에도 가셔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세 번은 그분들을 같이 모시자,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느낌, 또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교육원의 업무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비용이 이번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도교수의 간담회 개최 부분만 10만 원씩 해서 10명 이외 해서 200만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관리자료 활동조사비가 금년에 다시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업무가 사실은 전국 교육원 중에서 서울시교육원만 시험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별도의 시험을 지금 총무처도 교육원에서 시험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정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별도로 시험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 교육원에서 이 일을 꼭 맡아 달라 이런 위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좀더 시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을 외부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대내시험은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사들이 시험공부를 위해서 사무실을 비우고 한다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갑자기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 시험실시 시기가 학교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텐데 그 분들이 전부 시골에 가시고 외국에 가시고 해서 그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출제수당은 20문제 출제하고서 4만원인가 밖에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특별히 시에다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특별수당을 조금씩 드리고 모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험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도 확보하고 해서 긴급 시에 좀 좋은 문제도 받아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 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심사에 너그러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재 구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번에 현황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자재를 그때그때 수리하고 보충하고 할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에는 교육자재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대로 제3강의실에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교육생 지도를 위한 방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이쪽에 가서들 물을 마시고 파고라에서 쉬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어도 이 사람들 시간이 된 것을 모르고 서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시설을 전부 그쪽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전산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42대를 샀고, 프린터기 22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할 것은 이제 OMR채점기 1대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에서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한다거나,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시험, 그런 승진에는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시험이 굉장히 공정과 정직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체 채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OMR채점기를 한 대 사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가 스웨덴에서 기부해 가지고 온 굴절버스를 시내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 교육원에서 양재동에서 교육원까지 오는 셔틀버스로 이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고장이 나서 지금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자동차는 아주 좋은 자동차인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거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거에 따른 대차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구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제2강의실, 제4강의실, 제5강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를 설치를 해서 강의실에 비디오시스템을 완료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83년 8월에 설치되어 수리 한계 장태에 있는 제3강의실, 제4강의실, 제5강의실 엠프를 이것이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것도 150만원 들여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외에 교육홍보물 촬영을 위한 카메라 한 세트, 지금 교육원에 사진 잘 찍는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할애요청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사줘야 되겠고요, 직무과정 평가시험지 인쇄를 위한 윤전등사기 한 대 등을 구매하려고 저희가, 이런 기자재 구매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범락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5억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9억이 늘고 교학관리비는 3억 4,000만원이 줄어서 교육원의 본래 목적에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서무 관리비에서 9억이 늘은 것은 금년도에 31명이 인건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했던 것이 늘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인건비 증가분하고 이렇게 늘 것이고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학과에 3억 4,000만원이 줄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다 책정된 강사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현실화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 생각에는 94년도 말 결산에는 최소한도 95% 이상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결코 교육자체를 예산 때문에 축소한다거나 그런 뜻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차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사부분을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그 정도의 사항이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질문이 있으면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내용도 공사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설공사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인원을 줄이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기본적인 교육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조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에 정확히 예산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교학관리의 예산 강사비 부분에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줄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교육의 양이 조금 준 것이고, 준 것은 요전에 감사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이 기본계획에 2주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효과가 실무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교육을 1박 2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우리 대내강사들이 이번에도 주택관계와 토목 관계 그 동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육의 인원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 교육의 내용을 업무관련 부분으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만 결코 예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줄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공사는 지금 저희 교육원 주변에 현사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형도 나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꽃가루를 날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사시하고 아카시아는 단계적으로, 한번에 다 베면 또 산이 좀 뭐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서 지금 거기다가 잣나무를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뒤에 가면 잣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잣나무도 심지만 은행나무를 한 10년생을 갖다가 좀 심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잣나무는 좋기는 한데 성장이 좀 느리고 그래서 그 쪽 위에 언덕 쪽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은행나무 10년생을 약 3,000그루 정도를 심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부기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사옥상 방수를 언제 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청사가 옥상은 79년도에 저희가 입주한 다음에 아직 방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관의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서 제가 올라가 보았어요, 올라가봤더니 전부 거북이 등처럼 터지고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 방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지 저희가 그것은 완전하게 방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방수면적은 약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도장공사는 1988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내부는 1985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면적이 본관 내부가 7,000㎡이니까 한 2,000평이 되겠고요, 자료실 내부가 한 천 칠팔백 평 되겠습니다. 6,00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바닥재 교체공사는 아스타일인데요.1988년도 10월에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이 됐는데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할까 했는데 전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쪽 떨어진 데만 전부 거기만 땜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 관계입니다. 이 휴게실에 지금 소파가요 1인용, 2인용, 3인용 해 가지고 4각으로 해 가지고 12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전부 옆이 찢어지고 이래서 속의 것이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그때그때 조금씩은 수리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고요,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소파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기는 뭐하고 수이해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이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식당에서 나오시면 바로 건넛방이 저희 휴게실이거든요.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 앉아서 등에 대서 옆에도 놓고 가에도 놓고 소파를 놨는데 그것이 굉장히 남루합니다. 그것을 고치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ㆍ소강당 철재 연결의자 보수공사 말씀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자가 소강당에 300석, 대강당에 600석해서 914석이 있는데요, 그 의자를 연결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논 슬립이 있는데 전부 의자가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그 논 슬립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고치기만 하면 말이지요,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떨어진 것은 다시 고쳐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말씀하세요.

수목에 대해서 은사시나무는 대체적으로 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카시아나무는 상당히 향기도 좋고 베지 않아도 되고, 만약 베었다 그러면 온 산천이 아카시아나무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는 아껴 두면 그것은 향기도 나고 사실 어떻게 가시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괜찮은 나무이고, 은사시나무는 아마 베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배지 않는 것으로…….

일본에 가도 아카시아 나무는 없어요.

아니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듣고 하세요. 왜냐 하면 아카시아나무가 원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베면 아카시아나무는 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뿌리째 파내면 몰라도 아카시아나무는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두면 그렇게 많이 번성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베면 엄청나게 온 산천을 버리는데 그래서 파도 아카시아나무는 다시 나는 것이 아카시아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묘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나무는 베고 파면 팔수록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은사시나무는 너무 꽃가루가 날리고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은사시나무이기 때문에 은사시는 다 베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카시아는 좀 보류하고…….

왜놈들이 우리나라 산천 버리려고 심었는데 아카시아를 심는다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니지요. 있는 것을 우선 놔두자 그것이지요. 나중에 약을 뿌리더라도 우선 은사시부터 하자 그 말입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좀 아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의자를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1만 2,000원씩 해서 914개를 전부 다 여기다 보수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몇 개가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아니고 914개 있는 의자를 전부 1만 2,000원씩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보면 부분적으로 작년에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산출근거 좀 보세요. 305석만,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되어있는 것은 1만 2,000원, 914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금액이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이오? 그럼 914개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1,000만원 맞춰서…….

논 슬립이 있거든요. 논 슬립이 지금 말이지요. 대강당 에는 논슬립 교체가…….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철재의자 등, 등 보수공사? 그러나 914개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914개가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요, 전부 하려면 그 정도가 드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액은 305석만 잡은 것이에요. 다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305석이면 그것을 산출을 따로따로 해야지 의자로, '의자 및'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을 잡아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305석만 지금 말이지요, 아주 긴급히 고칠 데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시나무가 지금 몇 년생입니까?

10년생입니다.

10년생이면 얼마나 큽니까, 약?

10년생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 하는 데 8,000원씩 합니까?

요즘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8,000원씩도.

네, 제가 이것은…….

10년 컸으면 그보다는 더 컸을 것인데…….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마 단가가 있을 거예요.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베려고 하나요?

꽃가루도 날리고요. 우선 경관이 말이지요.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교육원의 나무가 말이지요, 참나무하고 은수원사시가 같이 섞여서 있는데 한여름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도 보면 말이지요, 아주 경관이 안 좋아요.

유사시는 베어야 돼요.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아카시아나무는 우리 김인동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산천을 훼손시키고 버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방차원에서 심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아마 번식률이 어떤 나무보라도 가장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지 현황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종을 개량하려고 하면 아주 완전히 베어 내고 100평이면 100평, 1,000평이면 1,000평을 베어 내고 수종개량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베어 내고 거기다가 묘목을 중간 중간 심어 놓으면 아카시아나무의 번식률 때문에 그 놈이 덮어 가지고 도저히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종개량을 하는 것은 교육원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찬성을 하지만 개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부분적인 방법으로 수종을 개량해 가지고는 수종개량을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아주 하나의 단지를 베어 내고 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사시나무는 상당히 고급나무로서 한 때는 각 광을 받던 수종인데 그 꽃가루 문제 때문에 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관 때문에 벤 다는 것은, 10년씩 길러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가루로 인해서 국민보건에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을 하겠다 하는 명분은 서지만 경관 때문에, 거기다가 잣나무나 전나무나 단풍나무나 심고 은사시나무도 있고 하면 굉장히 산천이 조화를 이루어서 오히려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이 될 것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베어 버려야 돼요. 베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베어서는 그것은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나도 농촌에서 자라서 수종개량을 많이 했고 우리 관악에도 수종개량을 한 데가 있는데 적어도 5년 동안 아카시아 나무를 밴 것이 1년에 한 3m정도 자랍니다. 다른 나무는 한 30cm자라는데 이것은 한10배자라 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깎아 줘 가지고는 아주 그 자본을 완전히 덮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지요.

저희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아카시아나무를 사실은 좀 베었습니다. 베고서 거기다가 유실수를 심어봤거든요. 그런데 벨 때, 거기다가 어떤 석유를 친다든가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교육원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으면 농약상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에, 베고 이파리가 날 때, 이파리가 두 잎 세 잎 날 때 이렇게 약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것 불 지르고 그런 것 다 소용 없는 것이고 그것을 쳐야만, 두 번 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은 아예 하지 말고 종로5가에 가면 농약상에 가면 그것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은사시나무는 아까 우리 오부의장께서 말씀을 하는데 은사시나무는 결코 베야 됩니다. 절대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수종과 같이 이루어서는 안 되는, 왜냐 하면 세상에 필요 없는 나무는 은사시나무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고목이 돼 가지고 쓰러지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목재를 못 쓰고 그래서요.

목재도 필요 없고, 무엇에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시나무는 결코 베어 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기준을 잘해서 얼마까지 확실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베기는 베어내야 합니다. 은사시나무 베어 내야하고, 아까 아카시아나무도 베려면 베고, 자라게 할 테면 아예 안 베야 나은 것이니까 베면 약을 쳐서 확실히 죽이게끔 그렇게 해서 베가지고 수종경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소중천 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경계철조망 및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은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호안 블록 설치 및 잔디식재, 이 테니스장에 잔디까지 심습니까?

테니스장을 올라 가는데 그 경사면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은 8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약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면 철조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 교육원이 지금 9만 1,000평쯤 되는데 그 경계가 죽 해서 한 4부 능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산위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철조망 줄을 넘어뜨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철조망은 얼마, 테니스장은 얼마 이렇게 딱 나와야지.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철조망문제 같은 것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관악산을 얘기를 합니다만 멀쩡한 철조망을 2,3년 되면 형을 바꿔서 계속 바꿉니다. 그 형을 바꿔서 미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형을 바꿔서 계속 바꿔요. 뭣 때문에 바꾸는지, 시민들의 원성이 그것 때문에 대단합니다. 혹시 공무원교육원도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오후 실시되는 교육청예산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 내시되고, 학교재해복구 공제회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 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950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9%인 168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교부 목적대로 편성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67억 9,100만원 중 고등학교교육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 공고생 수용 시설책정을 위한 공업고등학교 신설 부지매입비로 150억원, 그리고 북부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비로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각 사업의 총 소요액에 대한 부족재원은 94년도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300만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중학교와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화재복구비로 각각 편성 하였으며, 화재피해복구는 기정예산으로 긴급복구 완료하여 이에 대한 보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의 시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책2회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안으로 강행할까요? 같은 교육청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내 주세요.

잠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일단 듣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차봉오 위원께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교육청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끝나고 속개하는 이런 것으로 설명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업습니까? 그러면 그냥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발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제안 설명만 들었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아직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설명을 듣고서 질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안 설명만 들었지, 예산안 자체의,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어야지. 나와 있어도 설명을 들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해야지. 제안 설명이라는 것은 제안만 설명하는 것이지 내용설명은 아니잖아요. 편리한 대로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1년 동안의 예산인데 설명을 들어야지.

제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도 아까 보면 설명을 중요한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검토보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렇게 충분한, 모든 것을 차위원님 같이 이해를 하셨다면 모르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한 설명도 안 듣고 질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것을 100% 이해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관례상 우리가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미리 와 있던 것을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오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듣고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종전대로 그냥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례대로 제안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검토보고를 들었고, 이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진지한 예산 내용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수해서 하면 되니까 관례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94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18/100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4년도에 246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담배 값의 인상 예정으로 담배소비세액의 30%인 1,169억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으로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다소 극복하는 예산편성이나 오늘의 현실로 볼 때 예정사항으로서 다소 불안감은 없지 않나 판단되면서 초-중-고교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에서 국고보조가 예산 편성상 22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서 천백만 우리 수도시민의 교육 혜택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무성의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94년도에 약12.5% 인상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금액이 284억원으로서 오늘의 교육 현실과 GNP를 감안하여 수익자 부담인 입학금 및 수업료가 초ㆍ중ㆍ고교별로 과연 적정수준이 얼마나 되며 인상률 12.5%는 확정적인지 이것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면서 또한 각종 재산수입 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으로 볼 때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예산 편성안을 100%믿고 앞으로 세입원을 발굴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출면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지출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예산과목의 유사비목을 통폐합하여 개편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3년도 대비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편성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그 실질적인 집행의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알뜰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93년 대비 9,2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인상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에서 수당이 일반직에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도서관 20개 직원에 대한 수당은 엄청나게 증액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과학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으로서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학 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94년도에 건립 예정인 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신축이 3개교로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강당 신축계획이 고등학교에 앞으로 어떠한 100%를 건립할 것인가, 또는 구당체육관을 어떠한 용도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느 특정인의 청원에 의해서 건립을 특정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른 수도여고이전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 재배치 계획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수도여고만을 재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의 개요를 설명하여주시고, 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공고설립 계획이 5개교로서 1,409억원으로 하나의 총 소요예산이 책정되었는데 93년도 확보액 247억원과 94년도 예산 편성안 294억원 합하면 541억원으로서 3개교의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앞으로 또 나머지 2개교는 언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공고설립계획이 지금까지 홍보에 의하면 실업계와 인문계가 거의 50대 50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년 공고를 설립을 합니다만, 합리적인 어떤 실업계 교육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원연수원 부지매입으로 26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벌써 우리 시의회가 탄생되고 나서부터 우리 여기 위원님들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 교원연수원의 확장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의 80억원 반영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현황보고를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건축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부터 교원연수원을 완공해서 연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조정순 위원님.

조정순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원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70억 예산으로 신축될 교육연구원을 94년도에 우선 설계용역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서울교육을 위해 연구원을 두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그간 본청 내에서 협소하지만 어려움 없이 근무해 온 것을 감안하고 저마다 독립된 청사를 원할 경우 신축 후의 투입되는 관이유지비, 보수비 등은 실로 막대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연구원은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방배동에 신축예정인 서울교원연수원이 완공되면 그 건물 내에 서울교육연구원도 같이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본 연구원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설계용역비 3억원 전액을 수감하여 시급을 필요로 하는 학교시설에 투입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선동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북부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631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1,213억 7,500만원에 비해 50%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넓고 열악한 지역을 관리하는 북부교육청은 시급히 해야 할 현안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관계자께서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감축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자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 기회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퇴직제 운영지침에 의거 공로연수제도를 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서울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매년 40명을 4박 5일 동안 산업시찰 및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교육의 25%밖에 안 되는 1,056만원으로 2회에 걸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연수회수를 2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인원은 18명으로 대부분 하위직공무원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 공무원과 비슷한 목적과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정년퇴직 예정자 18명을 위한 예산을 보면 여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1,740만원으로 동 소요예산이 4,500만원으로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산출되었다고 보기에 본위원은 총 4,500만원 중 2,000만원은 수감되어도 본래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서울교육 사료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련된 사료의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와 추가 발굴 될 자료를 정독도서관내에 사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관련된 사료를 한 곳에 모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커다란 교육효과도 기대가 됩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도서관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강한 이때에 하필이면 도서관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귀중한 자료전시관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전시관설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시관은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서울과학교육원 시설 중 4억 5,000만원 가운데 승강기 1대 교체비용이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대 승강기 보수비용이 1억 5,000만원의 그러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퇴촌야영장 강당 등 새로운 시설확충에 대한 시설비 8억 3,700여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건강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결핵관리 및 구강, 요 검사, 이런 것들을 건강관리소에서도 하지만 또 부속의원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건강관리소는 축소를 하고 보건소나 부속의원을 통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혈액 및 모든 검사비용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건강해서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축소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해야 할 바에는 이러한 예산은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을 전부 검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금옥여고 묘소관리비를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묘소관리비를 300만원을 지출하는 이유가 어째서 지출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에 지금 냉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9억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신설로 지금 냉방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통 1년을 하는지, 그 근무연한을 얼마씩 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내매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와 아울러 점심시간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의 부교육감 유해돈입니다. 저희 교육 분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한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국별로 실 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원을 현재 계획대로 현재 교육청사내에 별도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이 신축돼서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같이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연구원은 당초에 저희 교육청 청사 내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청사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그 곁에 있는 학교 건강관리소 건물 일부를 지금 편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구원의 업무기능으로 보면 교육연구원은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과정이 대폭 개편돼서 96년도부터는 지역교과서를 편찬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서 일부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의 교과서까지도 이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가 교육청의 학 행정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같은 청사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기는 하지만 현재 교육청사 내에 조금한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 별도로 신축을 해서 저희 학행정과 상시 밀접하게 협력을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쪽에다가 저희가 예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소중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배동 지금 연수원 예정지는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환경으로 봐서도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그보다 더 땅값도 싸고 환경이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변경해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사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배동에 부지가 연수원 부지로서 예정된 것은 87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연수원 부지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이 해제가 되고 공용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된 이후에 사실상 지가가 억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땅값을 한 200여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어떤 변두리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위치로 봐서도 교통변이나 다른 뒤에 산을 끼고 있는 환경으로 봐서도 그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수원을 지으면서 기숙사 계획을 않습니다. 그것은 기숙사에 수용을 해서 연수를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만 서울시내에서 일일, 당일 집에서 출근을 해서 연수를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수를 할 메 교통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대로 방배동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연수원 경비 금년도분 80억원 집행상황이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80억원을 가지고 약 4,000평 지금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보상심의를 지금 마쳐 가지고 이제 소유주별로 개별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예측으로서는 금년 내에 개별협의를 다 끝내고 보상까지 지금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이 금년에 토지매수가 시작이 되면 97년도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축, 우선 재정 면에서 건축규모는 저희가 부지 값을 340억 그 다음에 건축비로서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9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규모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소상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리에 없어서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학교 건강관리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만 16억 6,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거듭 얘기하지만 건강관리소는 학교의 보건연구의 기초 자료라든지 또 학생 건강관리 또 학교 보건에 대한 시책에 대한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존재의미는 있어도 부속병원을 부수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치료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건강관리소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운영 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말이지요, 지금 개혁, 개혁 하는데 재정개혁에 대한 욕구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히 관공서에서의 개혁의지,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차 지난번에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건강관리소 문제에 대해서 소장을 출석시켜서 일문일답을 했을 때에도 진료 치료기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받아 냈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보면 치료기능은 일단 배제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하나의 례만 든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 건강관리소의 예산이 전부 편성내용을 보면 지금 간염접종의 경우를 보면 간염접종에 대한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고 그 밖에 지금 무슨 B형간염 항원검사시약이다 해가지고 책정된 것이라든지 그 밖에 학생 간염 검사해 가지고 거기 또 일체의 재료비를 또 전부 망라한 내용, 그리고 또 간염접종 출장비 이것이 또 따로 지금 부속의원 운영으로 국내여비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간염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과 또 일반업무 추진비로 또 계상돼서 B형간염검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 등 해 가지고 방만하게 지금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병원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업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간염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되어 있고 이중으로 편성된 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여기다 더군다나 치료와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당장에 지금 있는 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원사업을 우리 동료 소중천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소의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 보건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자료제공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치료기능을 지금 내과, 외과를 비롯해서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밀도 있게 더 파고들어 갔었으면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내가 하지 못했는데 보면, 지금 치료 인원을 8만 5,000명으로 책정한 데 대한 그 인원에 대한 적정여부도 문제가 있고 결핵환자만 하더라도 26만 명을 치료대상으로 삼고 있다든지 또 의약품만 하더라도 병원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8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요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상 책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지 비보편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은 샘플링 조사인데 이것은 보건관리소의 업무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부수적으로 치료기능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순전히 치료기능으로서 된 예산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기능으로서의 예산을 일단 뽑아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감을 하고 그리고 학교 보건관리소의 그 고유한 당초 설립 목적에 따른 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건강관리소에 있어서의 병원운영에 따른 치료계획과 그 예산내용만 별도로 뽑아 주세요, 당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소중천 간사와 사회교대)

차봉오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인동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강관리소가 언제 개설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그 때에 부득이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실은 그 때와는 장황이 전혀 다릅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보건소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 학교마다 교의를 두세요, 교의를. 학교마다. 교의를 두셔서 교의를 활용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예산 뒷받침해 줘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 이겁니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해 달라,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은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관리소가. 요전에 행정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인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성인병 분야가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성인병 분야라고 하게 되면 현대의학보다는 한의학을 이용해라, 앞으로는 성인병 문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그 분야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말씀을 했고, 만일에 한의원을 같이 쓸 수 없느냐 했더니 말씀이 학교마다 한의사 교의를 둬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양의사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지 지금은 의료보험이 완전히 정착됐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선학교에 위생시설을 아주 강화시켜줘 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의사나 의사나 치과의사나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 뒷받침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미 학교보건 건강관리소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의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요 검사 일용잡비 뭐 부속의원 운영 일용잡비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학교 건강관리소의 사업에 대하여 비정규직 보수를 과다 책정하였으므로 일률적으로 20% 감액조정하다, 그리고 동일 교육 원고료가 2회 책정되어 1회로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이미 지적이 돼서 거기 의결내용을 내가 통보 받았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교육위원들도 학교 건강관리소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감액을 의결해서 결정한 자료를 보면 이 자체의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속히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건강관리소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시청에 있는 의무실 같은 기능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받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싼 값으로 치료를 받는 모순에 빠졌다 하는 얘기를 교육위원회에서도 나한테 얘기를 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이것이 필요 없는 기능이다, 사실은 학교 건강관리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1단계로는 일단 치료기능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끝까지 내가 하여간 우리 종합심사까지도 끌고 나갈 텐데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순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한 교육연구원 신축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원연수원이 우선입니까, 교육연구원이 우선입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기능상으로 봐서 연구원 기능하고 연수원 기능이 전혀 별개의 기능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을 후선으로 돼야 된다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능상으로 연구원은 교육자료 개발한다든지 앞으로 교과서 개발한다든지 학교 선생님들 연구를 지도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것대로 꼭 필요한 업무이고, 또 연수원은 교원에 대해서 주기적인 연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대로 또 필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후를, 우선순위를 어느 것이 앞이고 어느 것이 뒤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관리소에 교육연구원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얼마나 일을 해나가는 데 지장이 있어서 다시 건축을 하겠다고 여기에다 제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나 지장이 있다고…….

일을 하는 데 능률을 못 올리는지, 그렇지 않으면 협소해서 지금 사업을 못하고 계신지 그것을.

다만, 건강관리소 건물 일부를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우선 마음으로 안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안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텐데 그분들 자신이 어느 때인가는 사무실이 정식으로 확보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도기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장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현지를 가보면 장황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자로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지금 학교는 학교가 부족해 가지고 8학군이다 뭐다 해 가지고 전부 학생들이 밀려 나가면서 공부를 하고 먼 거리를 통학을 하고 이러는 판국인데 또 학교가 없어 가지고 2부제, 3부제를 하고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런데 아니, 같은 건물에 또 같은 교육청 건물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건강관리소가 교육청 건물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 거기에 건강관리사업소하고 지금 교육연구원하고 쓰고 있는데 뭐가 불안하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저희가 건물이 제대로 스페이스를 주고 자료를 제대로 보관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만 준다면 저는 두 기관이 아니라 세 기관이라도 같이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한 기관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간이 좀 좁은 경우가 있고 또 거기다가 두 기관을 같이 수용을 하니까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원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협소하고 건물…….

매동 초등학교의 일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원을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국가에서는 긴축 긴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에, 즉 말하자면 연구소, 연구원을 한꺼번에 짓겠다는 이런 대안을 내놓았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뭔가 시급한 것부터 하나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을 지금 한꺼번에 두 건물을 갖다 내놓고 학교를 10개, 20개를 지을 것, 이 예산을 다 낭비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교육청에 또 이 교육원에, 또 이 교육연구원에 있는 분만 결국은 편안하게 앉아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이런 인식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불편을 겪어서 정말 지장이 많은 그런 교원연수원이나 이런 것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교육연구원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내놓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건강관리소하고 또 이 교육연구원이 같이 있으니까 안정이 안 되어서 연구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더 어려운 속에서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도 87년에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자료 형편을 보니까 지금 몇 군데에다가 분산을 해서 일부씩이 조금 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을 지을 경우에 이것이 연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근무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교원들을 수용해서 연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더 이상 분산해서 현재 장태 대로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연구원이나 연수원이나 연차적으로 이것이 지금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연수원은 본 위원회에서 이미 짓는 것으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이것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수원은.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새로 나온 것이 교육연구원 문제입니다, 지금. 저는 교육연구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선 건강관리소 건물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교원연수원을 짓고 거기에 짓는 거기다가 교육연구원이 같이 사용하면 어떠냐는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이것이 독립된 그런 건물이라야지, 교육청하고 가까운 건물에 있어야지 모든 것이 일을 해 나가는데 편리하고 서로 가까운 데에서 업무협조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가까우면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 김인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아까 소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강관리사업소도 축소해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연구원이 더 쓸 수 있는 스페이스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번에 없던 것으로 하고 예산 설계용역비로 3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없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원 승강기 교체 문제에 대해서 거기 층수가 몇 층입니까? 위치는 또 어디에 있는지.

남산에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회관인데요, 층수가 19층입니다. 지하가 5층이고요, 지상이 …….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만 한 번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인상액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또 의장판공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22명이 총 월 1인 당 70만원씩 고정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네, 보상금으로 월70만원씩 입니다.

매월 일정액씩 고정 지급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기준은 일반 행정에서의 기준에서 70%를 책정하도록 이러한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글쎄 그 70% 책정한다는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그 70%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100%가 그럼 얼마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에서 70%…….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행정, 집행부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강여중에서 공식명칭을 한강전자공고로 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첨단적인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알고 또 사립학교에서도 한 곳이 전자공고로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전자공고에 대한 학교공사 감리비가 7,000만원, 그 다음 개축이 56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57억원이 되겠죠? 요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민원이 계속 많고 또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이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민원을 빨리 불식시켜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민원이 점점 더 비등해요. 그리고 참 놀란 것은 군사정부에서보다도 이 교육계가 보다 더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압을 주고 또 부모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위압 줘 가면서 한다 하는 이런 식인데 제가 지난 번 질의 때에는 그런 아니고 전부 대담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산안이 올라온 오늘 이 시점까지도 민원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문제는 절대로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경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불과한 학부형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라는 것은 학교가 지금 나도 놀랬어요. 학교 선생이면 학교 선생님답게 학교의 위상을 올리는 그러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득보다는 그냥 하고 반대 못하게 해서 그냥 막 누르고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민원이 어떻게 잠을 재우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내 질문 계속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요전에 행정감사 시 에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현재 학부모들은 2학년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서 참 극렬하게 나온다고 그럴까요, 저희 교육청에도 3차에 걸쳐서 집단으로 방문을 해 와서 저희들이 이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약 3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심하게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장과 그 다음에 한강여자중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설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선생님들이 위압적으로 …….

어떤 민원인데 어떤 면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은 한강여자중학교졸업생들이 한강전자공고가 생겼을 경우에 입학에 특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학에 특전은 현행법상 곤란하고 또 하나는 균등하게 입학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기본원칙인 만큼 특정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매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듯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동점인 경우에는 그 학생을 넣어 달라, 물론 동점인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넣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입학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영어점수 높은 사람을 뽑느냐, 과학점수 높은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또 그 당시 입학원칙이 요강에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은 해 주겠다고 언급을 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형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호히 못해 준다고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첫째 교복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물론 한강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재배정되었을 경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있고 2개 학교가 교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저희들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인 당 따져 보니까 약 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를 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교과서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과서를 새로 주문해야 되는 것인데 또 교과서까지 해 달라 해서 그것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도. 또 하나는 체육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체육복. 그래서 체육복은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교과서 값과 교복을 했을 경우에 1인당 약 9만사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것이, 그것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1학년, 2학년이 대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생들이 타 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부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배정받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좀더 따뜻하게 기존에 있던 학생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도 받아 놓았고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학교로 두 클라스면 두 클라스가 간다 할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고에 입학특전을 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무리한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입학특전이라든지 동점인 경우에는 합격을 시켜 달라든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육 형평상, 교육 제도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전폭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지각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머지 체육복은 내 생각에는 체육복도 따로 지정이 되고 모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네,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거기에 례를 들면 신길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의도로 온다 그러면 사실은 희망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좋은 학교로 오니까. 그랬더니 여의도에 오면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하고 부대껴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브리핑을 받을 때는 소외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얘기를 하나도 안하더라고.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다 좋아할 것이다 그랬는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외감을 일축시키는 분위기가 단순히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그들 피부에, 마음에 와 닿도록 그런 조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6개 항목으로 대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서 분란이 없이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추진 상 여러 가지 험로가 있어요. 예산 해 놓고 이 사람들 극단의 반대시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개축 같은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안 된다면 연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말이지요, 빨리 민원을 잠재워 가지고 그리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건강관리소 문제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마침 우리 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만.

아까 치료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사업소장 서성제입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 건강관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이 검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 충분히 답변을 못한 부분을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몇 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속의원은 폐쇄, 축소하고 건강관리사업 분야에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관리소의 부속의원은 건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보건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 및 교직원 진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는 연간 수업일수가 210일 전후입니다만 저희들 근무는 300일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데도 유익하고 지난 번 여름방학의 경험에 의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을 특진을 하겠다 하니까 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500명 정도를 저희가 진료한 바가 있고 또 금년 겨울방학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려고 지금 학교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나중에 결혼 적령기에 기형아 분만을 막기 위한 풍진 예방사업도 금년 겨울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은 결국 한 번 더 그 이상자를 걸러 주는 1차 조치기관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운영 상 여러 가지,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많이 못 오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및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소가 도심에 있어가지고 변두리에서,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는데 구태여 전부 도심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건강관리소의 업무에만 중점을 하고 진료는 없애세요. 전부 진료 못할 것 아닙니까? 왜 도심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여요? 지금 오히려 분수정책을 하고 전부 보건소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는 중에 의료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의료인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관리소가 당연히 의료인이 꼭 있어야지요.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인이 있되 그것은 건강관리 업무에 학생들의, 아까 적시한 그런 업무만 하고 치료업무는 그만둬라 그런 얘기예요. 치료업무도 여기 들어 와 가지고 치료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끌어들여서 교통유발도 시키고 효과도 없이 뭐 어디다가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한다는 얘기예요? 없애세요, 그러니까 이 부속병원은.

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따 계수 조정할 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소관별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서울특별시 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소중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의 있습니다.

박선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및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1억원,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 3억원, 퇴촌야영장 강당시설 확충비 1억원, 학교건강관리소 진료비 4,000만원, 총계가 5억 4,00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1억원,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 3억원, 퇴촌야영장 강당시설 확충비 1억원, 학교건강관리소 진료비 4,000만원, 총 5억 4,000만원을 수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 소중천 위원님.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선동 위원께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1억원,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 3의원, 퇴촌야영장 강당시설 확충비 1억원, 학교건강관리소 진료비 4,000만원, 총계 5억 4,000만원을 수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우리 소중천 위원께서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교원연수원에 80억원 계상 중 260억원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데 금년 안에 80억원을 땅을 매입하지 않고 불용액이 된다면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부로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발의하시고 소중천 위원이 첨가한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선동 위원과 소중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동 위원과 소중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