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주 행정감사에 이은 94예산비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94년도 예산안은 92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은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시민의 여망을 시정에 반영 하고 부족한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우리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편성하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서울은 세계적인 거대도시로 산업구조의 세분화, 복잡화 등 행정수요가 날로 증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기법도 세분화, 전문화, 정보화 등 시대적 요청에 적극 부응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특히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인정받는 일꾼들인 우리 교육원 식구들과 함께 한 이 자리가 진지하고 깊이 있는 심의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이철호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난 1연간 저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원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9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육계획과 시험계획 변경요인을 반영하고 필요경비는 실 예산을 계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는 과감히 수감한다는 원칙 하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 내에서 조정토록 하였으나 급여신장 등 인건비적 경비의 증가로 93년도의 47억원보다 5억 5,000만원이 약 1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증액된 사항입니다. 94년 예산편성 내용은 배부해 드린 94예산안 제안설 명 자료로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낸 예산안 자료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변의를 위해서 지금 94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라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예산안 1억 6,3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 2억 1,700만원보다 5,300만원이 약 24.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감축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공무원 채용시험과 민간인자격시험에 있어서 응시인원이 전년도보다 약 3만 8,000명의 감소가 예상되어 증지수입에 있어서 5,300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저희가 중앙부처 6급 이하 공무원을 260명의 수탁교육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출예산은 53억원으로서 금년도 47억원보다 5억 5,800만원이 증액된 장태입니다. 먼저 서무관리 부분은 31억원으로서 금년도예산 22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있던 31명의 국비직이 지방직으로 전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4억 7,000만원을 저희 예산으로 금년도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인상이나 기본급 수당 등 비정규직 보수 등에서 총 2억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지금 4억 7,0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이 되겠고 일반경상비에서 약 1억 5,8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9억원이 서무 관리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학관리 예산은 전년도 예산 25억원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2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강사비에 대해서 과다 책정된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 저희가 실제 소요된 강사료가 얼마나 되겠느냐 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그 부분만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및 기자재비는 작년도에 청경시험이 2회가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청경시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4,500만원의 신문 공고료 모집 2회, 합격발표 2회 해서 4회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 그 다음에 기타 물품구매 부분에서도 1,400만 원 해서 이 부분에서 7,7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시설관리를 위해서 매년도 저희가 79년도에 교육원이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보수나 환경개선을 수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4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운영비 기타에서 기간이 기본교육 기간을 축소하고 전문교육을 확대해서 단기교육으로 많이 함에 따라서 급식인원이 내년도에는 좀 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약 5,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교학관리부분 예산은 93년 예산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설개수 등 해서 합리적인 것을 9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시설물 정비보수를 위한 주요 사용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본관 중정 비 막이 설치공사는 지금 저희 교육원 건물이 앞에 들어가는 데 있는 건물하고 그 뒷부분하고 사이에 중앙에 뻥 뚫린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가 오는 날이면 교수님들이 앞 건물에서 뒷 건물에 가기가 비 오고 눈 오고 할 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위에다가 통로만큼은 비 막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자료실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방수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수목을 지금 현 사시나 아카시아 같은 것을 베어내고 지금 잣나무 등으로 갱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조경수목식재 공사에 4,000만원, 그 다음에 본관옥상방수공사 8,900만원, 청사도장공사에 4,500만원, 생활관 바닥 교체공사비 1,000만원 지금 생활관 바닥이 아주 남루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에 600만원, 대소 강당 철재연결의자 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시면 전기시설보수공사에 7,200만원, 편집실 보수공사에 2,500만원, 이 편집실은 지금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보안을 위해서 더 보완할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철조망 보수공사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이 4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요구예산액은 서무 관리에서 급여 인상분과 국비 공무원의 지방비 전환 등 인건비적 경비의 증가로 약 9억원이 증액되고 강사수당, 임차료 등의 교학관리 부분에서는 4,500만원이 감액해서 총 규모에서 5억 5,000만원이 증액 평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4년도 일총회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하는데 일괄질의 후 정회한 다음 답변을 듣는 그런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 말씀하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시험관리에는 여러 가지 수당이 지출되는데 분류하여 보면 출제, 채점, 편집, 문제선정, 감독수당 중 편집수당에 투입되는 인원과 소요일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편집이란 과목당 20문항이 선정이 끝나면 조판, 수정하여 인쇄로 넘기는 한 부분인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원을 출제위원으로 줄여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93년도에는 외래강사 접대비가 120만원, 유공강사 답례비로 250만원으로 총 금액 3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에는 817만 7,000원으로 약 81%가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93년도 사용내역과 94년도 예산안이 447만원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항락 위원입니다. 교육원의 예산을 보면 93년도와 94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94년도 예산이 5억 5,865만 3,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증감된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서무 관리에서 즉,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이 서무 관리 인건비에서 9억 4,000여만 원이 증감이 됐고 교학관리에서 3억 4,500여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는 40.7%나 인상이 됐고, 교학관리 그러니까 즉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러한 교학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13.6%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반대현장을 가져 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해서 교육의 질을 높인다 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의 예산을 활용을 더 하고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세출예산내용 가운데에 시정종합자료실 침수방지공사비 시설비 6,8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어느 위원님 해 주시겠습니까? 손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자산 취득비를 보게 되니까 1억 2,185만원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OMR채점기 한 대 구입을 필요로 해서, 정수물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에도 모사 전송기나 또는 등사기, 복사기 등이 없는지요? 지금 새로 다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통근버스가 현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대 있지요? 그런데 새로 1대 구입하는 자산 취득비 종목의 하나하나 구입의 필요성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세출을 보면 실질적으로 좀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그러한 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늘고 이러한 균형 맞지 않는 예산을 짰는데 지금 현재 본관옥상 방수공사랄지 또는 지금 수리, 물론 오래 돼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큰 예산을 들여서 생활관 옥상 방수를 한다고 하고 또 식당 여러 가지 위생문제를 수리한 것으로 아는데 이 수리가 정말로 이러한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 왔으면 우리가 거기 간 김에 현장을 보고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잘 못 보고 오고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틈이 없어서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만 본관 옥상공사를 지금 현재 한지가 얼마나 됐는가, 즉 말하자면 건축물을 처음 옥상공사를 하는 것인지 도중에 옥상에 방수공사를 한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청사도장공사도 한 지가, 몇 년도에 도장 공사를 하고 또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바닥 교체공사 또는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비 이런 것들을 언제쯤 수리를 했는가 알고 싶고, 그리고 대강당 철재 연결의자 보수공사를 1석당 1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새로 교체하지 않고 1석당 1만 2,000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수를 하는데 1만 2,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지 이런 것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수종경신에 대해서 아까 여기 보면 은사시나무랄지 또는 버드나무 같은 것은 당연히 경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수종경신에 있어서 몇 년생을 지금 벌목을 하는데 그 벌목비가 이렇게 2,400만원이나 드는지 이것도 좀 인건비는 어떻게 되고 하루에 몇 주를 베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가 구체적인 것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진 위원께서 질문을 한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교학관리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청사장 공사라든가 본관 옥상방수공사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역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방수를 하는데 재료비가 평당 얼마라든가 거기에 소모되는 인건비는 얼마, 그런 정도의 내역서를 좀 밝혀 주시고요,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458만원인데. 한 개를 수리하는 데 8만 8,000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인용,2인용, 3인용을 새 것으로 구입했을 때 얼마고, 또한 이렇게 8만 8,000원씩 돈을 들여서 수리를 했을 때 언제 또 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누구 해 주실 분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오유근 위원입니다. 최항락 위원께서 질의를 전부 좋은 것을 해 주셔서 중복이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입 세출에서 감소한 부분, 이제 서무 관리에서 9억이 늘고 또 교학관리에서 3억이 줄고 해서 전체 예산은 11.7%가 늘어났지만 이 교육원의 방대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또 교육의 재교육을 위한 훌륭한 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교육인원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어떤 교육에 94년도의 목표에 의해서 이런 교육의 인원이 감소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상의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즉시 휴게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교육원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 시험관리수당 중에서 문제편집 수당이 7일은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제수당을 모두 주는데 별도로 편집수당을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출제위원으로 지정된 교수님들이 출제를 하시면 그 문제를 저희가 밀봉을 해 가지고 받아 옵니다. 받아 와서 금고에 넣어뒀다가 시험 편집위원이 선정되면 그 분들이 저희 편집실에 밀폐해 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문제 중에서 그 문제를 전부 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20문제를 냈으면 한 과목에 두 위원님이 40문제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문제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인쇄를 할 때 교정이나 식자, 편집, 재본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1주일 동안 그쪽에 갇혀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제수당하고는 별도의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접대비 중에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강사답례품은 1년에 두 번씩 5만원 상당으로 해서 작년까지 계속 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강사실 운영비로 그 분들이 오시면 차를 대접하고 하는 비용으로 해서 10만원씩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년에 두 번씩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강사분들이 오셔서 아주 시간이 바쁘니까 오셔 가지고 강의 하고 그냥 가시고 하니까 강사님들하고 저희 서울시에 교육원 당국하고 어떤 교육지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절 의사소통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님이 오실 때 이렇게 스케줄을 보고 잠깐 가서 뵙자고 그래 가지고 시간이 계시면 올라오셔서 저희 교육원의 방침이나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그 경우에도 가셔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두 세 번은 그분들을 같이 모시자,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하시면서 느낌, 또 우리 서울시의 기본적인 교육원의 업무방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비용이 이번에 들어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지도교수의 간담회 개최 부분만 10만 원씩 해서 10명 이외 해서 200만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정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험관리자료 활동조사비가 금년에 다시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업무가 사실은 전국 교육원 중에서 서울시교육원만 시험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별도의 시험을 지금 총무처도 교육원에서 시험을 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작은 정부, 정부방침에 의해서 별도로 시험기관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 교육원에서 이 일을 꼭 맡아 달라 이런 위의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왕에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좀더 시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조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리고 이제 시험을 외부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희 대내시험은 갑자기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본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주사들이 시험공부를 위해서 사무실을 비우고 한다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갑자기 시험을 치게 되니까 그 시험실시 시기가 학교방학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될 텐데 그 분들이 전부 시골에 가시고 외국에 가시고 해서 그 분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출제수당은 20문제 출제하고서 4만원인가 밖에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전부 기피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가 특별히 시에다 그런 사정을 얘기해서 특별수당을 조금씩 드리고 모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받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시험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조금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수님도 확보하고 해서 긴급 시에 좀 좋은 문제도 받아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수 년도에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심사에 너그러움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자재 구매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번에 현황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많은 교육기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자재를 그때그때 수리하고 보충하고 할 필요성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에는 교육자재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대로 제3강의실에 비디오프로젝트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교육생 지도를 위한 방송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쪽에 이쪽에 가서들 물을 마시고 파고라에서 쉬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간이 되어도 이 사람들 시간이 된 것을 모르고 서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시설을 전부 그쪽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 전산교육을 위해서 컴퓨터 42대를 샀고, 프린터기 22대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할 것은 이제 OMR채점기 1대를 저희가 구매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체에서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한다거나, 5급에서 4급 승진하는 시험, 그런 승진에는 점수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시험이 굉장히 공정과 정직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자체 채점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OMR채점기를 한 대 사려고 그러는 것이고요, 저희가 스웨덴에서 기부해 가지고 온 굴절버스를 시내운영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저희 교육원에서 양재동에서 교육원까지 오는 셔틀버스로 이용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고장이 나서 지금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품이, 자동차는 아주 좋은 자동차인데 부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폐거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폐거에 따른 대차 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구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연차계획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는 제2강의실, 제4강의실, 제5강의실에 비디오프로젝터를 설치를 해서 강의실에 비디오시스템을 완료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이 2,4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83년 8월에 설치되어 수리 한계 장태에 있는 제3강의실, 제4강의실, 제5강의실 엠프를 이것이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이것도 150만원 들여서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외에 교육홍보물 촬영을 위한 카메라 한 세트, 지금 교육원에 사진 잘 찍는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할애요청을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 대를 사줘야 되겠고요, 직무과정 평가시험지 인쇄를 위한 윤전등사기 한 대 등을 구매하려고 저희가, 이런 기자재 구매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최범락 위원님께서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을 비교할 때 5억 5,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인건비는 9억이 늘고 교학관리비는 3억 4,000만원이 줄어서 교육원의 본래 목적에 합당치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드린 바와 같이 서무 관리비에서 9억이 늘은 것은 금년도에 31명이 인건비가 국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안했던 것이 늘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인건비 증가분하고 이렇게 늘 것이고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월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학과에 3억 4,000만원이 줄은 것은 지난번에 감사 시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과다 책정된 강사료,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현실화해서 정확하게 지금 저희 생각에는 94년도 말 결산에는 최소한도 95% 이상 결산이 되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지, 결코 교육자체를 예산 때문에 축소한다거나 그런 뜻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차봉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수공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사부분을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자산 취득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으로 답변이 되었는지 그 정도의 사항이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질문이 있으면 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의 내용도 공사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시설공사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인원을 줄이면서 예산절감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기본적인 교육 기본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조정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에 정확히 예산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교학관리의 예산 강사비 부분에서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줄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교육의 양이 조금 준 것이고, 준 것은 요전에 감사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교육이 기본계획에 2주 교육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효과가 실무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교육을 1박 2일이라든지 3박 4일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텐시브하게 우리 대내강사들이 이번에도 주택관계와 토목 관계 그 동에 있는 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만 그렇게 해서 교육의 인원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그 교육의 내용을 업무관련 부분으로 현실화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생겼습니다만 결코 예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줄인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반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갱신공사는 지금 저희 교육원 주변에 현사시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형도 나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꽃가루를 날린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사시하고 아카시아는 단계적으로, 한번에 다 베면 또 산이 좀 뭐하고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서 지금 거기다가 잣나무를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원 뒤에 가면 잣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잣나무도 심지만 은행나무를 한 10년생을 갖다가 좀 심어 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잣나무는 좋기는 한데 성장이 좀 느리고 그래서 그 쪽 위에 언덕 쪽에는 은행나무를 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은행나무 10년생을 약 3,000그루 정도를 심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전부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부기에 의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청사옥상 방수를 언제 했느냐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청사가 옥상은 79년도에 저희가 입주한 다음에 아직 방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본관의 여기저기에서 비가 새서 제가 올라가 보았어요, 올라가봤더니 전부 거북이 등처럼 터지고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과거에 방수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그런지 저희가 그것은 완전하게 방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방수면적은 약 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도장공사는 1988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실 내부는 1985년도에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색면적이 본관 내부가 7,000㎡이니까 한 2,000평이 되겠고요, 자료실 내부가 한 천 칠팔백 평 되겠습니다. 6,00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바닥재 교체공사는 아스타일인데요.1988년도 10월에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년이 됐는데요,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할까 했는데 전부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쪽 떨어진 데만 전부 거기만 땜질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휴게실 소파 수리 관계입니다. 이 휴게실에 지금 소파가요 1인용, 2인용, 3인용 해 가지고 4각으로 해 가지고 12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 보면 전부 옆이 찢어지고 이래서 속의 것이 나오고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그때그때 조금씩은 수리를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고요,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소파가 가격이 워낙 비싸서 사기는 뭐하고 수이해서 4～500만원 들여 가지고 수이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식당에서 나오시면 바로 건넛방이 저희 휴게실이거든요.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죽 앉아서 등에 대서 옆에도 놓고 가에도 놓고 소파를 놨는데 그것이 굉장히 남루합니다. 그것을 고치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대ㆍ소강당 철재 연결의자 보수공사 말씀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자가 소강당에 300석, 대강당에 600석해서 914석이 있는데요, 그 의자를 연결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논 슬립이 있는데 전부 의자가 떨어져 가지고 너덜너덜하고 그 다음에 그 논 슬립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남루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다시 할 수는 없고 고치기만 하면 말이지요, 금방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떨어진 것은 다시 고쳐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진 위원 말씀하세요.

수목에 대해서 은사시나무는 대체적으로 베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카시아나무는 상당히 향기도 좋고 베지 않아도 되고, 만약 베었다 그러면 온 산천이 아카시아나무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기 때문에 아카시아나무는 아껴 두면 그것은 향기도 나고 사실 어떻게 가시 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괜찮은 나무이고, 은사시나무는 아마 베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배지 않는 것으로…….

일본에 가도 아카시아 나무는 없어요.

아니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듣고 하세요. 왜냐 하면 아카시아나무가 원래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심은 것을 베면 아카시아나무는 더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뿌리째 파내면 몰라도 아카시아나무는 번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두면 그렇게 많이 번성을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베면 엄청나게 온 산천을 버리는데 그래서 파도 아카시아나무는 다시 나는 것이 아카시아나무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묘목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시아나무는 베고 파면 팔수록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나무는 그대로 두는 것이 좋고 은사시나무는 너무 꽃가루가 날리고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 은사시나무이기 때문에 은사시는 다 베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카시아는 좀 보류하고…….

왜놈들이 우리나라 산천 버리려고 심었는데 아카시아를 심는다는 것은…….

심는 것이 아니지요. 있는 것을 우선 놔두자 그것이지요. 나중에 약을 뿌리더라도 우선 은사시부터 하자 그 말입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좀 아껴 놓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까 의자를 보수한다고 그랬는데 1만 2,000원씩 해서 914개를 전부 다 여기다 보수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일부 하는 것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몇 개가 수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근거가 아니고 914개 있는 의자를 전부 1만 2,000원씩 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아까 보면 부분적으로 작년에도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산출근거 좀 보세요. 305석만, 지금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아니, 여기에 지금 되어있는 것은 1만 2,000원, 914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 금액이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이오? 그럼 914개를 넣을 필요가 없지요. 1,000만원 맞춰서…….

논 슬립이 있거든요. 논 슬립이 지금 말이지요. 대강당 에는 논슬립 교체가…….

아니,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고 철재의자 등, 등 보수공사? 그러나 914개를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914개가 분명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요, 전부 하려면 그 정도가 드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액은 305석만 잡은 것이에요. 다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 305석이면 그것을 산출을 따로따로 해야지 의자로, '의자 및'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을 잡아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305석만 지금 말이지요, 아주 긴급히 고칠 데만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은사시나무가 지금 몇 년생입니까?

10년생입니다.

10년생이면 얼마나 큽니까, 약?

10년생이 한 이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나 하는 데 8,000원씩 합니까?

요즘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8,000원씩도.

네, 제가 이것은…….

10년 컸으면 그보다는 더 컸을 것인데…….

이 정도 됩니다.

이것이 아마 단가가 있을 거예요.

단가가 되어 있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베려고 하나요?

꽃가루도 날리고요. 우선 경관이 말이지요. 이렇게 같이 서 있으면 교육원의 나무가 말이지요, 참나무하고 은수원사시가 같이 섞여서 있는데 한여름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도 보면 말이지요, 아주 경관이 안 좋아요.

유사시는 베어야 돼요.

간단한 것 같지만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이재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 아카시아나무는 우리 김인동 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 산천을 훼손시키고 버리기 위해서 하나의 사방차원에서 심은 것은 틀림이 없는데 아마 번식률이 어떤 나무보라도 가장 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지 현황을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종을 개량하려고 하면 아주 완전히 베어 내고 100평이면 100평, 1,000평이면 1,000평을 베어 내고 수종개량을 해야지 부분적으로 베어 내고 거기다가 묘목을 중간 중간 심어 놓으면 아카시아나무의 번식률 때문에 그 놈이 덮어 가지고 도저히 다른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종개량을 하는 것은 교육원의 상징적인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찬성을 하지만 개량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부분적인 방법으로 수종을 개량해 가지고는 수종개량을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차원에서 아주 하나의 단지를 베어 내고 하는 방법을 채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은사시나무는 상당히 고급나무로서 한 때는 각 광을 받던 수종인데 그 꽃가루 문제 때문에 벤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경관 때문에 벤 다는 것은, 10년씩 길러 가지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꽃가루로 인해서 국민보건에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을 하겠다 하는 명분은 서지만 경관 때문에, 거기다가 잣나무나 전나무나 단풍나무나 심고 은사시나무도 있고 하면 굉장히 산천이 조화를 이루어서 오히려 아름다운 수림이 조성이 될 것인데, 그 아카시아 나무는 베어 버려야 돼요. 베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베어서는 그것은 절대로 성공을 못합니다. 나도 농촌에서 자라서 수종개량을 많이 했고 우리 관악에도 수종개량을 한 데가 있는데 적어도 5년 동안 아카시아 나무를 밴 것이 1년에 한 3m정도 자랍니다. 다른 나무는 한 30cm자라는데 이것은 한10배자라 버려요.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깎아 줘 가지고는 아주 그 자본을 완전히 덮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지요.

저희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 가지고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아카시아나무를 사실은 좀 베었습니다. 베고서 거기다가 유실수를 심어봤거든요. 그런데 벨 때, 거기다가 어떤 석유를 친다든가요?

아카시아 나무는요, 교육원에서 그것을 잘 모르고 있으면 농약상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에, 베고 이파리가 날 때, 이파리가 두 잎 세 잎 날 때 이렇게 약을 치는 것이 있습니다. 석유 같은 것 불 지르고 그런 것 다 소용 없는 것이고 그것을 쳐야만, 두 번 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방법은 아예 하지 말고 종로5가에 가면 농약상에 가면 그것으로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은사시나무는 아까 우리 오부의장께서 말씀을 하는데 은사시나무는 결코 베야 됩니다. 절대로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수종과 같이 이루어서는 안 되는, 왜냐 하면 세상에 필요 없는 나무는 은사시나무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고목이 돼 가지고 쓰러지면서도 결국 우리에게 해만 끼치는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목재를 못 쓰고 그래서요.

목재도 필요 없고, 무엇에도 필요 없고 아무 필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시나무는 결코 베어 내야 하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기준을 잘해서 얼마까지 확실한,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베기는 베어내야 합니다. 은사시나무 베어 내야하고, 아까 아카시아나무도 베려면 베고, 자라게 할 테면 아예 안 베야 나은 것이니까 베면 약을 쳐서 확실히 죽이게끔 그렇게 해서 베가지고 수종경신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소중천 위원.

아까 제가 시설비에서 말이에요,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업무 보고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만 지금 옥상 방수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안이 나오려고 그러면 기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평당에 재료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 2층이지요? 공무원교육원이.

3층입니다.

3층을 했을 때 평당 얼마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본관이 7,300㎡거든요.

300평, 299평 아닙니까.

300평이니까 한 1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료비 만이오?

아니, 전체 평당, ㎡당…….

그것은 여기다 맞춘 얘기고요. 이 금액에다 맞추려고 하는 얘기고, 실지 조사한 금액이, 뭘로 합니까, 방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무엇으로 나온 것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방수로 하는 것이에요?

쉬트 방수로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 나가 가지고 의견을 조정할 때 이것은 조정을 하겠습니만 지금 이것이 턱없이 비싸요. 굉장히 비싼 것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전문가인데 제가 건설 회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회사에다 기술차장한테 지금 연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훨씬 덜 나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달라 그랬으면 무슨 방수를 하고, 재료비는 얼마고, 인건비는 얼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단가만 그냥 불러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도장공사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집에 도장공사 안 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무슨 도장공사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것 어떻게 보면 의원이 말이에요. 저것 뭐 도장공사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나, 결국 우리 서울시의 예산 중에 말이에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전혀 알 길도 없이 그냥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것이 다 공사비예요. 교육청이고 교육원이고 설계변경해서 돈 올려 먹고, 그런데 또 세 번째 질의할 게요. 아스타일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요?

네.

아스타일 한 평에 얼마입니까? 을지로 가서 구입하는 데 얼마예요?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니, 그것도 없이 어떻게 예산을 뺐냐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없이 뺀 것이 아니고요.

담당관이 있잖아요. 아스타일 한 평에 얼마냐고. 기초조사 없이 그냥 작년에, 대비해 빼서 그대로 하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보면 평수로 나온 1,000만원은 거기 깔고도 훨씬 남는 거예요. 전부 다 깔아도, 인건비하고.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는 말이에요, 아스타일을 깐다고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평당 아스타일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2년 지나서 이제는 성숙기에 접어들고 이제는 4차 의회에서는요, 정말 바르게 가야 돼요. 이런 분야, 시설비에서 지금 여기 공무원교육원에 보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재를 어떻게 해서 올린다는 것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고 전부다 시설비에서 얼마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아스타일 한 평에 얼마에요, 조사해 본 것이. 여기 방수나 도장은 제가 얘기를 해도 정확한 근거가 안 나오지만 아스타일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스타일은 다 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고 아스타일이 이것 아닙니까, 한 자한 자 바닥 까는 것. 지금 제일 싼 것이 에요, 공사자재비중에.

지금 산출한 기사가 여기 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아스타일 한 평에.

아니, 그런데 위원님 아스타일 재료비 한 평 가격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가 정부의 설계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스타일을 깔아야 되고 방수를 하려고 그러면 기초적으로 일단 담당관이 조사를 한 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지금 이 액수 가지면, 그 면적이 얼마입니까, 생활관 바닥 전체 면적이 얼마에요? 300평이에요? 옥상방수하고 똑 같죠, 옥탑 290평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관입니다.

그럼 몇 평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면 아스타일을 전부 다 깔아도 남는 돈이에요. 평당 얼마인지 알아요?

총 면적이 바닥면 총 면적이 3,700㎡거든요.

3,700㎡이니까 1,000평?

네 1,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서 예산이 저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부의 설계기준에 의해서 해 가지고 또 그것을 공개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사과정에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해서 오늘 중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안일한 자세로 예산을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무리 정부산출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공사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2,000, 5,000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기준을 가지고 나오셔야 될 것 아니에요. 방수도 나온 것이 있어요. 한 평당 아무리 비싸도 인건비 2만원, 내가 이것 5,000원 올린 것입니다. 5,000원 올려서 계산한 것이에요. 재료비가 1만 9,000원인데 우리 회사에서 1만 5,000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이것이 지금 2,000만원 정도인데 얼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리죠?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 세금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코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 시설비 문제는 저희들이 또 내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조금 미흡하게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감정을 높인 것 같습니다만 결국에는 이것이 공무원교육원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관광국, 기타 무슨 청소사업본부, 이것 우리 시민들이 알 길이 없어요. 1,000만원 낙찰해서 그 다음에 500만원 설계변경 해서 또 천 몇 만원 들이고 얼마 들이고 이런 돈이 귀신도 몰라요. 낙찰가가 1억원인데 9,999만원에 했어도 밝힐 수가 있어야지. 그 재무담당관하고 업자하고 만나서 한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런데 근거 없이 얘기를 못하지만 최소한 교육을 담당하는, 여기가 공무원교육원 아닙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데만큼은 정말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서 정부에서 하는 가격이 얼마라 할지라도 여기서 평당에 얼마다, 방수는 얼마이고, 타일은 한 평당 얼마다, 그렇게 해서 내놔야 됩니다. 앞으로 집행할 때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경계철조망 및 테니스장 보수공사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테니스장은 보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호안 블록 설치 및 잔디식재, 이 테니스장에 잔디까지 심습니까?

테니스장을 올라 가는데 그 경사면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거기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철조망은 8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약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면 철조망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고 그 교육원이 지금 9만 1,000평쯤 되는데 그 경계가 죽 해서 한 4부 능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산위로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철조망 줄을 넘어뜨린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훼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즉 말하자면 철조망은 얼마, 테니스장은 얼마 이렇게 딱 나와야지. 실제적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철조망문제 같은 것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로 관악산을 얘기를 합니다만 멀쩡한 철조망을 2,3년 되면 형을 바꿔서 계속 바꿉니다. 그 형을 바꿔서 미관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형을 바꿔서 계속 바꿔요. 뭣 때문에 바꾸는지, 시민들의 원성이 그것 때문에 대단합니다. 혹시 공무원교육원도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금일 오후 실시되는 교육청예산심사 후 일괄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1993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서울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부로부터 목적사업비로 특별교부금이 추가 교부 내시되고, 학교재해복구 공제회에서 화재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교부되어, 목적 지정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7,950억 6,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0.9%인 168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교부 목적대로 편성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167억 9,100만원 중 고등학교교육체제 개편 계획에 따라 공고생 수용 시설책정을 위한 공업고등학교 신설 부지매입비로 150억원, 그리고 북부교육청 청사 이전 신축비로 17억 9,1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각 사업의 총 소요액에 대한 부족재원은 94년도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교부된 보상금 3,300만원은 서부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중학교와 동작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의 화재복구비로 각각 편성 하였으며, 화재피해복구는 기정예산으로 긴급복구 완료하여 이에 대한 보전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심의 시 성심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책2회추가경정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의 성질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제출한 1993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안으로 강행할까요? 같은 교육청 것인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의견을 내 주세요.

잠깐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일단 듣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계속 하지만 점심시간이 가까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차봉오 위원께서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교육청의 보고를 받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고 점심 식사 끝나고 속개하는 이런 것으로 설명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이의 업습니까? 그러면 그냥 속개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뒤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보고) 1994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발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질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심사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제안 설명만 들었지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아직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안 설명을 듣고서 질의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제안 설명만 들었지, 예산안 자체의,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들어야지. 나와 있어도 설명을 들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고서 질의를 해야지. 제안 설명이라는 것은 제안만 설명하는 것이지 내용설명은 아니잖아요. 편리한 대로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1년 동안의 예산인데 설명을 들어야지.

제안 설명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도 아까 보면 설명을 중요한 부분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통해서 진행이 되면 잘 되리라고 믿고 있고요, 검토보고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질문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그렇게 충분한, 모든 것을 차위원님 같이 이해를 하셨다면 모르지만 예산안 자체에 대한 설명도 안 듣고 질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것을 100% 이해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관례상 우리가 제안 설명을 들었고 이것은 미리 와 있던 것을 우리가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오유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세부적으로 듣고서 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는데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종전대로 그냥 시작을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관례대로 제안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검토보고를 들었고, 이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진지한 예산 내용이 부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계수해서 하면 되니까 관례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한 대로 일괄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먼저 94회계연도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국세 총액의 118/100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94년도에 246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담배 값의 인상 예정으로 담배소비세액의 30%인 1,169억원이 증가된 예산편성으로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다소 극복하는 예산편성이나 오늘의 현실로 볼 때 예정사항으로서 다소 불안감은 없지 않나 판단되면서 초-중-고교의 교육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교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면에서 국고보조가 예산 편성상 22억 정도 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서 천백만 우리 수도시민의 교육 혜택으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무성의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려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고지원을 확대할 방안을 연구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교육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를 94년도에 약12.5% 인상하여 편성하였는데 그 금액이 284억원으로서 오늘의 교육 현실과 GNP를 감안하여 수익자 부담인 입학금 및 수업료가 초ㆍ중ㆍ고교별로 과연 적정수준이 얼마나 되며 인상률 12.5%는 확정적인지 이것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면서 또한 각종 재산수입 또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측면에서 물가상승 및 경제성장으로 볼 때 과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봐야겠지만 예산 편성안을 100%믿고 앞으로 세입원을 발굴할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어떤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출면을 질의하겠습니다. 재정지출의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예산과목의 유사비목을 통폐합하여 개편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93년도 대비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편성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그 실질적인 집행의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알뜰행정을 수행하시기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93년 대비 9,2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인상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직성 경비에서 수당이 일반직에는 크게 감소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도서관 20개 직원에 대한 수당은 엄청나게 증액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성과학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으로서 설계용역비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과학 고등학교의 기숙사 신축의 필요성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94년도에 건립 예정인 고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신축이 3개교로서 3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강당 신축계획이 고등학교에 앞으로 어떠한 100%를 건립할 것인가, 또는 구당체육관을 어떠한 용도로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어느 특정인의 청원에 의해서 건립을 특정학교만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교육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교 재배치 계획에 따른 수도여고이전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 재배치 계획이 아마 몇 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유독 수도여고만을 재배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의 개요를 설명하여주시고, 고교 체제개편에 따른 공고설립 계획이 5개교로서 1,409억원으로 하나의 총 소요예산이 책정되었는데 93년도 확보액 247억원과 94년도 예산 편성안 294억원 합하면 541억원으로서 3개교의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앞으로 또 나머지 2개교는 언제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공고설립계획이 지금까지 홍보에 의하면 실업계와 인문계가 거의 50대 50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매년 공고를 설립을 합니다만, 합리적인 어떤 실업계 교육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원연수원 부지매입으로 260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벌써 우리 시의회가 탄생되고 나서부터 우리 여기 위원님들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사실 교원연수원의 확장 필요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의 80억원 반영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중간 현황보고를 한 번도 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매입을 해서 건축 시기는 언제이며 언제부터 교원연수원을 완공해서 연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내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다음 누가 하시겠습니까? 네, 조정순 위원님.

박선동 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북부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631억 4,800만원입니다. 이는 93년도 1,213억 7,500만원에 비해 50%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넓고 열악한 지역을 관리하는 북부교육청은 시급히 해야 할 현안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다는 사실은 관계자께서도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감축 예산편성이 되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계자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준비 기회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퇴직제 운영지침에 의거 공로연수제도를 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서울시도 이와 같은 목적으로 매년 40명을 4박 5일 동안 산업시찰 및 사회적응 훈련을 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형편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도 교육의 25%밖에 안 되는 1,056만원으로 2회에 걸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연수회수를 2회로 계획하고 있으며 연수인원은 18명으로 대부분 하위직공무원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울시 공무원과 비슷한 목적과 결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 정년퇴직 예정자 18명을 위한 예산을 보면 여비 2,400만원, 일반운영비 360만원, 업무추진비가 1,740만원으로 동 소요예산이 4,500만원으로 과다한 예산이 책정이 산출되었다고 보기에 본위원은 총 4,500만원 중 2,000만원은 수감되어도 본래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관계자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서울교육 사료관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서울교육에 관련된 사료의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와 추가 발굴 될 자료를 정독도서관내에 사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에 관련된 사료를 한 곳에 모아 전시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며 커다란 교육효과도 기대가 됩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도서관 확충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강한 이때에 하필이면 도서관에 설치해야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 귀중한 자료전시관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라면 전시관설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 받는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전시관은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다음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면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해서 지금 13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조정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것 하고 비슷한데요, 서울교원연수원 이전 토지매입비가 93년도에 80억원이 지출되었고 94년도에 260억, 총340억원인데 이전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전반기에 문화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 문화교육을 했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당연히 교원연수원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이 토지매입비만 340억원 같은데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방배동으로 가야 되는지,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만약에 이보다 더 좋은 시설, 환경, 싼 대지가 있다고 하면 이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세 번째는 앞으로 거기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비 라든가, 공사비 총액은 얼마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정순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대성의집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도 조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나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거의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연구원, 서울교육연수원, 대성의 집 이것은 더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좀더 예산도 아끼고 또 교원들이 아주 쾌적하고 교통이 엉망인 그런 데보다는 다른 쪽을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급식학교 문제가 79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서부교육구청에 보니까 2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2개교가 지금 어디와 어느 학교, 또 한 학교에 얼마, 어떻게 급식학교를 만들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차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서울과학교육원 시설 중 4억 5,000만원 가운데 승강기 1대 교체비용이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대 승강기 보수비용이 1억 5,000만원의 그러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퇴촌야영장 강당 등 새로운 시설확충에 대한 시설비 8억 3,700여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꼭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학교건강관리소 운영에 있어서 결핵관리 및 구강, 요 검사, 이런 것들을 건강관리소에서도 하지만 또 부속의원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건강관리소는 축소를 하고 보건소나 부속의원을 통해서 검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혈액 및 모든 검사비용이 많이 축소되었는데 이제 어린이들이 건강해서 검진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축소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해야 할 바에는 이러한 예산은 더 늘려서라도 아이들을 전부 검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금옥여고 묘소관리비를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그 묘소관리비를 300만원을 지출하는 이유가 어째서 지출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체육관에 지금 냉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9억원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신설로 지금 냉방시설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보통 1년을 하는지, 그 근무연한을 얼마씩 하면 다른 데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구내매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니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와 아울러 점심시간까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의 부교육감 유해돈입니다. 저희 교육 분야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한두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실국별로 실 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순 위원님께서 교육연구원을 현재 계획대로 현재 교육청사내에 별도로 건축하는 것보다는 연수원이 신축돼서 이전을 하면 그쪽으로 같이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연구원은 당초에 저희 교육청 청사 내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청사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지금 그 곁에 있는 학교 건강관리소 건물 일부를 지금 편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연구원의 업무기능으로 보면 교육연구원은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지금 교육과정이 대폭 개편돼서 96년도부터는 지역교과서를 편찬을 해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재를 사용해서 일부 수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 지역의 교과서까지도 이 연구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무가 교육청의 학 행정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같은 청사 내에서 같이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좁기는 하지만 현재 교육청사 내에 조금한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다 별도로 신축을 해서 저희 학행정과 상시 밀접하게 협력을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쪽에다가 저희가 예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소중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방배동 지금 연수원 예정지는 땅값도 비싸고 그렇게 환경으로 봐서도 아주 좋은 지역이 아니라고 보고 그보다 더 땅값도 싸고 환경이 좋은 곳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변경해서 이전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공사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방배동에 부지가 연수원 부지로서 예정된 것은 87년도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연수원 부지로 타당성이 인정이 되어서 군사시설보호지역이 해제가 되고 공용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이 된 이후에 사실상 지가가 억제되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땅값을 한 200여만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서 어떤 변두리로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위치로 봐서도 교통변이나 다른 뒤에 산을 끼고 있는 환경으로 봐서도 그 정도면 그런 대로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연수원을 지으면서 기숙사 계획을 않습니다. 그것은 기숙사에 수용을 해서 연수를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만 서울시내에서 일일, 당일 집에서 출근을 해서 연수를 받고 또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수를 할 메 교통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그런 대로 방배동 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복 위원님께서 연수원 경비 금년도분 80억원 집행상황이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80억원을 가지고 약 4,000평 지금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보상심의를 지금 마쳐 가지고 이제 소유주별로 개별협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희 예측으로서는 금년 내에 개별협의를 다 끝내고 보상까지 지금 다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이 금년에 토지매수가 시작이 되면 97년도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 건축, 우선 재정 면에서 건축규모는 저희가 부지 값을 340억 그 다음에 건축비로서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9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규모를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소상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80억원을 아직 개별보상심사를 하고 개별협의가 끝났습니까?

보상심의는 끝났습니다. 개별협의 중 입니다.

협의 중이지요? 그러면 결국 아직 지불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만약에 저것을 우리가 다른 데다가는 어떤 매매할 수는 없습니까? 그 부지를 교육청에서 다른 데다 매매할 수는 없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할 수는 없지만…….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통난이 아침에 선생님들이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출퇴근할 수 있는 부지라고 그랬는데 광화문을 우리가 기점으로 한다고 하더 라도요, 광화문에서도 차가 밀리기 때문에 거의 1시간 걸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 경계를 벗어난 지역에 가면요. 한 시간 거리라고 그러면 그것은 타당성이 없거든요. 충분히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있다면 그 쪽에 가면 환경이라든가 모든, 한 시간 기준으로 해서 땅값도 싸고, 건축비는 똑같습니다만 땅값은 내가 볼 때한 1/5정도면 그런 정도 땅을 구입하지 않겠나,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례를 들어서 경기도지역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어디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경기도 지역에도 교통편의나 다른 것을 생각할 때는 이것의 1/5정도 가지고 땅 구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340억원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쪽에 가서 340억원을 거기다 투자한다면 훨씬 주위 환경이나 우리 교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는 경기도까지, 경기도에 간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거리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서울을 경계어디든지 바로 가까운 곳에 그런 적지가 꼭 있으리라는 그런 것도 없고 저희로서는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이 땅이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다 한다고 추진만 했지 다른 지역 여건이라든가 거리라든가 대지를 조사를 했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일단 검토를 할 때에 저희가 기숙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기숙사에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교통편의를 생각한 결과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글쎄 이것은 그렇네요. 왜 교원 연수원이 서울 한 복판, 물론 지금 현재 보면 방배동이 그래도 좀 외지고 녹지도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서울시에 앞으로 50년,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50년을 내다 본다고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교육을 하루를 받든 이틀을 받든 정말 좋은 곳이 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정신을 가지고 교육 받고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려면 여기보다는, 그리고 예산이, 여기는 앞으로 조사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또한 지금 이것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아이들 실지 시설이라든가 학교시설 같은 것도 다 못하고 있고, 우리 교직원들의 처우 문제도 아직도 못해 주고 있는 판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말이에요, 94년도에 260억까지 계상을 해야 되느냐,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87년도에 이렇게 정해 놓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국 각 시도 중에서 이 교원연수원을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데가 저희 서울시 뿐입니다. 맨 늦게까지 안 되고 있던 것이 대전하고 인천시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작년, 재작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지금 착공이 돼서 상당히 완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만이 유독 지금 연수원을 갖지 못 하고 있고 아직 부지매입 단계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도 문제였지만 우리 선생님들 의지도 굉장히 부족했던 거예요. 여기다 합해서 말씀드릴 것이 많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있어야 되지요, 있어야 되는데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주위환경 어떤 선생님들이 교육을 받는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서울 복판, 거기도 조금 있으면 막 주위도 해제, 거기가 해제되니까 주위도 해제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복잡해져요. 똑같이 여기서는 똑같이 되는데 그럴 바에는 최소한 50년 이상을 내다보고 설계를 잘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도 대기업들 연수원들이 상당히 서울에서 거리가 한 시간 이상 떨어지는 그런 곳에 부지를 마련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좋고 거기에 부대경비나 이런 것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대기업에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위치를 잡아 놓으면 50금후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좀 또 그런 대로 어려움이 따르고 하는 면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운용하는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그러면 법인체하고 똑같은 것인데 법인에서 예를 들어서 한 특정기업이 자기네들 기업을 운영을 하듯이 서울시 이보다 훨씬 예산 축소돼요. 지금 내 돈이 아니고 네 돈이 아니니까 이것 수리비, 시설비 막……. 교육청이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비용이 우리가 모르는 돈이 많이 나가죠. 만약에 이 서울특별시가 우리 법인체다, 내가 이것은 죽어도 살려야 되겠다는 우리 서울시장 이하 우리 7만여 공무원이 한다면 절대 이렇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왜,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우리 요전에 예산 심사하는 데에서도 나온 얘기이고 여기서도 나온 얘기이지만 안해야 될 것, 해야 될 것, 불요불급을 따지지 않고 그저 작년에 있던 계상되었던 것, 그대로. 뭐 베끼는 것이나 다름없이 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사항이 거의 다 그래서 나오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 끝나고 나면 나가선 위원님들끼리 계수 조정할 때 다시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채정묵입니다. 기획관리소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손복위원님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4.3 %가 감소되고 국고보조금도 감소하는 등 교육비에 대한 중앙정부지원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서울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에 사회 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유류관련세금 목적세전환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아마 줄었습니다. 국고보조금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따라서 축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내국세의 11.8%에서 15%로 인상하고 교육재원을 구성 하고 있는 세원 및 세율조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에서 전체 교육비로 부담하는 재원이 GNP의 5%가 되도록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류관련 세금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육재원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보전책으로 정부에서는 현행 담배갑당 360원인 담배소비세를 갑당 100원씩 인상해서 인상분 ,전액을 교육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11월 25일 국회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현재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증액이 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계복위원님께서 예산과목 중 각종 비목이 통폐합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예산과목 조정은 경제기획원에서 재정개혁의 차원에서 예산집행 시에 예산의 이용, 전용, 처리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예산지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간 20여 년간 유지해 온 과목 수 72개를 40개 과목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등 이 물건비의 유사과목 14개를 일반운영비로 통합하고 또한 재정지출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본적 지출경비인 종전의 시설부대비가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세분화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목이 통폐합됨에 따라서 행정비의 표준화를 통한 경비절감을 기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또 손복 위원님께서 서울시교육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운영비가 9,134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 및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위원님의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이 교육위원의 정수가 자치구마다 한 분씩 있는 관계로 지역이 이 광대하고 또 그 관내에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교원,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학부모를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까닭에 현재액에 책정되어 있는 경비가 조금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70만원으로, 이것은 각 시도가 같은 균형을 이루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장단 경비도 역시 증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로 증액된 것으로서 저희들은 말씀 올립니다. 또 손복위원님께서 경직성경비인 수당이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소 편성되었으나 도서관직원의 수당이 크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 이외의 일반기관의 공무원 수당이 감소된 이유는 내년도에 직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리원의 수당증가는 공무원처우개선 차원에서 초과근무 수당 단가가 금년에 비해서 100% 인상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액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박선동 위원님 질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중 북부교육청 예산이 93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되었는데 그 감축 편성사유는 무엇인가 지적하셨습니다. 교육청 예산편성은 사전재원 배분기준을 수입해서 예산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 중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설비 중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93년도 시설비 예산이 910억원이고 이중 학교신설비가 6개 학교에 737억원이었으나 내년도인 즉 94년도 자료신설이 한 개교에 164억원으로 편성되어 93년도대비 573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교육청간 예산 총 규모 상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은 주로 학교설립계획에 의한 학교신설 소요예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재원배분은 그 기준을 학교수, 학급 수, 건물노후도, 기타 사업소요 물량 등으로 고려해서 단위당 경비로 균형 있게 배분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간 균형발전과 자율성 신장을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또 박선동 위원님께서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예산이 과다 책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부여하고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공로퇴직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적 성격의 정보비와 거량운영비, 기관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교육부의 지방공무원 공로연수운영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년퇴직예정자의 원활한 명예공로 퇴직을 촉진하고자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와 사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자는 3급이 2명이고, 4급이 4명, 5급 이하가 12명 그래서 18명이 됩니다. 소중천위원님께서 특수교육 내실에 137억원 내역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특수교육의 내실을 위한 137억원은 15개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124억원, 15개 급식운영관계 종사원 인건비 또 식품비 등이 7억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6억원 포함해서 137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금옥여자고등학교 묘소관리비 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옥여고는 사립으로 운영해오다가 1982년도에 우리 교육청으로 기부 채납했습니다. 기부채납 시 학교부지 내에 안치된 설립자 고 백금옥 여사의 묘역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까지 묘소관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묘소관리비 내용은 묘소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수목관리와 기타 묘소관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손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는 한성과학 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이 꼭 필요하냐 하는데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 및 공동 탐구활동 기회의 제공과 각종 학생들의 세미나 및 발표회, 과제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 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주지가 서울 전역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통학에 많은 시간이 빼앗기게 되어서 과학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과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교육과 사회성 신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기숙사를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과학 영재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교과의 심화학습이 필수적이고 실험실, 도서관 등 각종 교육 자료를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방과 후에도 밤늦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숙사시설이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성탁입니다. 먼저 박선동위원님께서 교육 사료관 설치를 연기할 수는 없으며 또 정독도서관은 장소가 타당치 않으므로 여러 사람의 관람이 가능한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당초 상당수의 교육 사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집중 전시할 장소가 없어 정독도서관, 동부교육구청, 중부교육청 등에 분산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분산전시는 교육적 효과를 거양할 수 없어 이를 집중 관리할 필요성이 절실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서울정도 600주년기념사업으로 서울시립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어 이 계획 안에 교육 사료관 설치를 요청했으나 서울시로부터 불가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여러 장소를 물색했으나 적당한 곳이 없고 또 정독도서관은 여유 있는 기존 건물의 일부를 내부수이해서 활용할 수 있고 위치도 또 도서관 이용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소로 판단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 사료관을 빨리 설립해서 학생 교육용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또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정독도서관에 사료관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고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천위원님께서 급식학교 예산이 79억이고 94년도에 서부교육구청 관내 급식학교가 2개교 설치 예정인데 어느 학교이며 신설급식학교 1교당 얼마를 지원해서 설치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서부교육청 관내 94년도 신설 예정 급식학교는 2개교입니다. 학교설정은 94년 1/4분기 중에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그 관내 교장 선생님과 실무 과장들로 구성하고 있는 급식실 설치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학교가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1교당 시설 설비비는 1억 5,180만원으로 건축비 약 40평 규모로 해서 6,680만원, 기구구입비 6,000만원, 식품운반비, 승강시설설치 해서 2,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퇴촌야영장 수련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퇴촌야영장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면적은 12만 7,666㎡이고, 관리동 건평은 907㎡로 일일 수용 가능인원은 600명입니다. 그래서 학생 야영수업 실정은 92년도에 5만 107명, 93년 11월 현재 4만 5,830명으로 서울시내 대상자 약 140만 명의 학생이 이용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시설 규모 상 학년단위 행사가 기피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우천 및 악천후 시 대피시설이 전무한 실정 입니다. 이래서 수련활동이 중단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의 관리동 2·3층을 증축해서 실내 프로그램인 심성수련과 분임토의 발표장 및 오천후시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등 종합적인 다목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우선 시급한 관리동 2층에 297㎥, 3층에 580㎥ 증축공사 등 8억 3,700만원을 94년 예산에 계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학생들의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수업활동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적극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 학교 건강관리소에 혈액, 요 검사를 부속의원을 이용하여 실시하는데 건강관리소를 축소하여 부속의원이나 보건소를 확대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지, 또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혈액형 검사 및 요 검사 예산이 축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학교 건강관리소는 서무과와 건강관리부, 부속의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건강관리부에서는 학생의 질병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요 검사, X-레이 검진, 혈액형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부속의원은 건강관리부의 각종 검사와 연계된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94년도는 각종 검사에 소요되는 일용잡급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운영비 등이 감액됐으나 현재의 인원과 장비를 활용해서 학생 병리검사 실시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학생체육관 냉방설치가 신설인지 보수인지를 질의하시고 직원의 근무연한과 인사, 또 구내매점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냉방시설이 없는 현재로는 주로 하절기에 개최되는 국내의 중요 경기를 유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여름방학 중 실시하는 교원연수 및 특히 학생훈련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 이것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방시설 이 완비되면 명실상부한 국제경기장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관람수입 및 광고수입이 증대됨은 물론 교원연수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근무연한은 일반직원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전보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학생체육관 매점은 1991년부터 직원들이 상부상조로 복리증진 및 체육관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직된 상조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수입은 연간 347일의 경기 및 행사에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토요일 오후,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근무하게 되므로 주로 중식 및 석식비 등 직원 복리후생비로 집행되게 되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타 기관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고 절약된 경비는 체육관 시설 지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입학금과 수업료 적정수준 인상선과 94년도 예산안의 12.5% 인상이 확정적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예산안의 수업료 인상률을 93년도에 비하여 12.5% 인상 안으로 계상한 사유는 교직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저희들이 내년의 경우 약 12%를 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지원액 증가, 이것은 수업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 700억원의 증가 부담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교 교육체제 개편사업 등의 계속적 추진 등을 위해서는 93년에 비하여 약 87%의 인상요인이 있으나 학부모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업비 등을 제외한 각급학교의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 증가분만을 커버할 수 있는 12.5%의 인상 안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94년도의 수업료 수입은 금년에 비하여 약 284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공립학교 기준이고 사립학교는 약 323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5연간 연평균 48% 증가한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의 증가를 억제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고교 교육체제 개편사업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업료의 추가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수입 감소된 이유는 93년도 구 덕수 중학교 재산 매각대 354억원 등 390억원이 수입되었으나 94년도에는 동부교육청 잡종재산 등의 매각수입으로 147억원의 수입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사용료 및 수수료는 증지수입 등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92년도부터 계속해서 현실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고로 세입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즉 재산임대수입은 금년보다 약 76억원이 늘어난 224억, 재산매각수입은 금년보다 242억원이 준 146억 원 정도, 그래서 내년의 재산수입은 148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수입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9,400만원 증가한 28억 3,400만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은 300만원이 감한 1억 9,300만원, 증지수입은 7,300만원이 증가한 20억 8,300만원, 합계 51억 1,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손복위원님께서는 94년 강당 겸 체육관 건립 예산이 3개교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강당 겸 체육관 건립여부, 특정인의 청탁에 의거 건립한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체육문화 육성과 학생체력향상 및 심신단련을 위하여 강당 겸 체육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나 서울시내 초등학교 458개교 중 7.2 %인 33개교, 중학교 227개교 중 6.8%인 20개교, 고등학교 70개교 중 62.4 %인 43개교 등 총 755개 학교 중에서 12.7%인 96개교만 강당 겸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공립학교 기준입니다. 설립 시 기준으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교가 밀집되어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학교, 체육 육성종목 보유 및 건립부지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고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는 강당 등으로 사용토록 권하고,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의 심화단계임을 고려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보다 우선적으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1개 설립에 15억 원 정도의 건립비가 소요되어 교육재정 여건상 매년 2내지 3개교 정도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렇게 할 경우 강당이 없는 학교가 현재 27개교이기 때문에 3개교씩 나눠서 약 9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등학교 3개교, 여기서는 신림고등학교, 경기상업고등학교, 고척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6개의 강당 겸 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국ㆍ중학교 6개의 다목적 교실인 강당을 지어주는 이유는 금년도에 추진하였던 종합교육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립하는 데 35억원이 필요한데 그 종합교육관을 설립했을 경우 관리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쪼개서 차라리 학교별로 강당을 지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인의 청탁에 의해서 건립하는 것은 없고 다만 경기상고의 경우 서울시의회의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 채택되어 우리 교육청으로 이송된 청원으로 청원인들의 요구와 이를 적극 수용토록 의결한 지방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93년 예산에 건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당 겸 체육관은 우리 교육청이 강당 겸 체육관 건립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세 번째로 고등학교 재배치 계획이 과거 2·3년 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여고만 94년도에 재배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군 별로 학교분포와 학군 내 거주하는 배정대상 학생과의 불일치로 원거리 통학생이 발생되어 매년 배정시기만 되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지역주민들은 행정구청별로 지역내거주하는 배정대상 학생수용을 위해 지역 내 인문고 설립 및 이전유치를 요청하고 있으나 고교개편사업의 추진으로 인문고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런 문제를 다소라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적 배정대상 학생수가 적어 학교시설에 여유가 있는 도심지의 사립 고등학교에 대하여 시설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 및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도심지라 하면 종로, 중구, 또 용산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학교를 재배치하는 문제는 지역주민, 동창 및 학교 측의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으며 사립학교인 경우는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나 이전 시에 학교를 1개교 증설하는 이전 전적지 처리협의원칙으로 추진이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여고만 94년 계획에 포함하게 된 것은 이전예정지인 즉, 관악구, 동작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중대부속여자고등학교가 앞으로 강남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문계여고가 하나도 없고 또 수도여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약 80%가 경매, 관악구에서 배정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역에 인문계고등학교는 하나 이전시켜서 지어주고 그 대신 수도여고 건물과 부지를 공고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재배치 계획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강여자중학교를 내년에 폐교를 하고 그 자리에다 공고를 세워서 95년도 3월 1일에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그 것은 민원도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고 또 좀더 좋은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시설의 다양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손복위원님께서는 고교교육체제 개편계획에 따라 공고설립 총 소요액이 1,409억원으로 93년도 247억원, 94년도 294억원으로 나머지 2개교의 토지매입계획은 어떠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고교교육체제 개편내용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고설립을 위하여 93년도에 등촌, 면목, 구의공고의 3개교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에 토지매입비 281억원을 요구하고 자체예산에서 가용재원 62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부에서 공고토지매입비로 150억원만 특별 교부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한 개의 토지를 사기도 돈이 모자라므로 부득이 이것을 추경에 계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내년도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3개 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교교육체제개편 사업의 인문 대 실업 비율 50대 50이 완성되는 것은 당초 95년도였으나 공업계 고등학교 설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재원부족 문제와 사업인력의 수급전망 변화 등으로 93년 5월 목표달성 연도를 95년도에서 98년도로 연기하였으며 인문계 실업의 학생수 비율도 50대 50에서 53대 47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표년도가 98년도로 변경된 것은 정부방침이고 다만 50대 50을 저희 서울시 경우는 53대 47로 한 것은 저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사정에 의해서 도저히 50대 50으로는 할 수가 없고 53대 47로밖에 할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업계고등학교는 우리 예산서에도 나타냈습니다만, 5개교를 신설을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 필요한 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재배치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술학교를 공고로 개편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의 공고학생의 비율은 실업계 학생 중 약 17만 명이 됩니다만 그 중에서 공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방침대로 20%까지 끌어올릴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5개 공고를 추진할 경우에 여기의 학급이 62학급이 늘어나서 학생수가 1·2·3학년 합해서 약 1만여 명이 늘어나고 현재 기존의 공고학생을 포함하였을 때는 약 17%까지 상향되고 나머지 3%의 경우는 학급증설이라든가 또는 학교재배치를 통해서 공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중천위원님께서 서울학생교육원, 대성의집 별관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학생교육원, 대성의집 별관은 학생들의 심신수련을 위한 숙박 및 교육시설로 신관은 수용인원이 132명, 개울을 건너서 가면 또 구관인데 구관이 222명 총 354명으로 수용시설이 미흡하여 학년단위의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고 우천 시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년단위학생을 수용할 부족시설 신축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신축부지가 약 5,611㎡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억 7,000만원에 사고 따라서 대성의집 인근 교육청 주차장이 있습니다 입구에. 그 주차장 토지 1,763 ㎡를 매각대금으로 3,00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차봉오 위원님께서 서울과학교육원 승강기 교체에 3억원,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과학교육원은 서울의 유일한 기초과학교육전시장으로 1일 이용학생수가 약 600여명으로 연간 교육인원도 7만여 명, 거기에 왕래하는 학생 총수를 따진다면 약 10만 명, 지난 10월말 현재 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과학교육원은 70년도 건립한 19층의 어린이회관 건물로 2대의 승강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강기가 노후하여 잦은 고장으로 학생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설치된 승강기는 과학교육원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외제인데 국내에 4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수리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23년 전에 설치된 승강기는 내구연수가 경과하고 노후도가 극심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한국승강기 안전센터 검사결과 교체 또 대수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승강권는 외국산 제품으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기에 수리하기가 곤란하여 1대는 완전히 교체하고 그 부속품으로 1대를 수리 사용하기 위하여 94년 예산에 교체비 수선비용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체할 승강기의 규격은 20소승 분당 1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속승강기입니다. 기존 승강기가 외국산 제품으로 노후부품을 모두 교체할 경우 수선비가 과대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부 답변이 끝났죠?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중천 위원님.

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대성의 집이 위치가 경기도 남양주군이죠?

네.

그럼 거기에다 설립을 하려고 하는 첫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아이들 수련을 위한 것이 첫째이겠고, 두 번째는 여기가 경기도인데 왜 여기까지 갔습니까?

그것은 70년대 그 당시에 설립을 했는데요, 거기에다 설립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그 당시에는 거기 내가 있는 그 내가 상당히 맑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주 자연적인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점 때문에 거기에다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아까 질문했던 서울 교원연수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방배동이 일간에서는 지금 거기가 서울시 외곽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중앙지에서 한참 나가야 되고, 그 방배동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경기도인데 거기도 제가 아까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50년이라고 했는데 5년만 가도 거기도 번화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물론 관리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설립한 목적과 여기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대성의 집을 삼고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조건 때문에 지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수용을 못합니다. 물이 오염되어 있고 또 서울시 상수원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오염이 더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학생들이 들어가서 마음 놓고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금년도예산에 수영장 건립비로 5억원을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기 때문에 현재 옥외 수영장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내보다는 그 쪽, 경기도 남양주나 의정부 근접 그 쪽이 더 훨씬 낫잖아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땅값도 싸고 또 찾아보면 경관이 좋은 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반드시 이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과 같이 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전국에 지금 차가 600만대가 넘고 서울이 지금 170만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차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교통체증은 마찬가지이고 또 그런 데에다 할 경우에는 기숙사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서울의 경우는 기숙사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수용할 취사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운영경비, 버스도 저희들이 전속버스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방배동에다 만약에 설립을 해 놓으면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숙식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까?

숙식은 안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연수를 받는데 새마을연수의 경우는 2박 3일, 또는 1주일씩 할 경우에는 숙박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연수형태의 연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원대학교의 경우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원과정에 전국 교원들을 상대로 한 대학원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출장비를 타가지고 가셔서 숙박비까지 포함한 약 한 달이면 한 달 숙박비를 타가지고 가서 기숙사에다 기숙사 비를 내고 거기서 숙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땅 한 평에 10만원이죠?

네.

1,700평이니까 1억 7,000만원. 10만원하고 여기는 200만원이에요. 만약에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금액 가지면 아마도 10년 이상은 급식비 남고도 다 남아요. 시설비 거기다 이 액수 340억하고 나중에 건축비하고 포함하면 훨씬 더 나은 시설, 아주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 시설이야 그 돈 가지면…….

그런데 자꾸 시설비를 말씀하시고 이것을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맞죠.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서울시교육청 입장에서 볼 때는 교원만은 서울에 있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교원들이 공립학교 교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해서 약 7만 5,000명의 교원들을 5년 적기로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이럴 때 저희들은 먼 데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이 운영하는데 좋고 또 교수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외래강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거리가 멀면 외래강사 활용하는데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확보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 관리면에서 거기다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죄송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만약에 아이들을 특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집이 아닌 다른 데다 어떤 교육관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서울에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인천 쪽이나 이쪽에다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처한 위치, 여러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재력,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이 있다면, 만약에 재력이 그만 하다,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뭐 있다고 어디다 갖다 짓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나도 아까 죄송하다고 그랬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갖춰졌을 때…….

죄송한 말씀 또 드리겠는데요, 사람들이 제주도 관광을 가서 아, 여기 살았으면 좋겠다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 가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별장이나 콘도나 사 놓고 1년에 몇 번씩 가서 놀다 오지 안 갑니다. 그와 똑같은 심리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100%모든 사람에게 공감을 일으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 보충질문해 주세요. 네. 김인동 위원님.

제가 자리에 없어서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학교 건강관리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다소 줄었습니다만 16억 6,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거듭 얘기하지만 건강관리소는 학교의 보건연구의 기초 자료라든지 또 학생 건강관리 또 학교 보건에 대한 시책에 대한 수립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존재의미는 있어도 부속병원을 부수적으로 운영해서 이것을 치료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학교 건강관리소가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운영 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말이지요, 지금 개혁, 개혁 하는데 재정개혁에 대한 욕구가, 희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특히 관공서에서의 개혁의지,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차 지난번에도 일문일답을 통해서 건강관리소 문제에 대해서 소장을 출석시켜서 일문일답을 했을 때에도 진료 치료기능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재검토하겠다고 하는 답변도 받아 냈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보면 치료기능은 일단 배제를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은 절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이 재정개혁에 대한 의지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면 하나의 례만 든다 하더라도 지금 학교 건강관리소의 예산이 전부 편성내용을 보면 지금 간염접종의 경우를 보면 간염접종에 대한 홍보물 제작뿐만 아니고 그 밖에 지금 무슨 B형간염 항원검사시약이다 해가지고 책정된 것이라든지 그 밖에 학생 간염 검사해 가지고 거기 또 일체의 재료비를 또 전부 망라한 내용, 그리고 또 간염접종 출장비 이것이 또 따로 지금 부속의원 운영으로 국내여비에 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지금 간염사업추진비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는 부분과 또 일반업무 추진비로 또 계상돼서 B형간염검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 등 해 가지고 방만하게 지금 이것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그 병원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업도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간염문제만 하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방만하게 되어 있고 이중으로 편성된 감도 있고 해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봐서 여기다 더군다나 치료와 병행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당장에 지금 있는 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나 자신도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병원사업을 우리 동료 소중천위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소의 당초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 보건관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자료제공으로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치료기능을 지금 내과, 외과를 비롯해서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밀도 있게 더 파고들어 갔었으면 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시간관계도 있고 해서 내가 하지 못했는데 보면, 지금 치료 인원을 8만 5,000명으로 책정한 데 대한 그 인원에 대한 적정여부도 문제가 있고 결핵환자만 하더라도 26만 명을 치료대상으로 삼고 있다든지 또 의약품만 하더라도 병원운영이기 때문에 지금 8억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요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상 책정에 대한 불합리성이라든지 비보편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은 샘플링 조사인데 이것은 보건관리소의 업무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 부수적으로 치료기능이 있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순전히 치료기능으로서 된 예산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기능으로서의 예산을 일단 뽑아 주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감을 하고 그리고 학교 보건관리소의 그 고유한 당초 설립 목적에 따른 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건강관리소에 있어서의 병원운영에 따른 치료계획과 그 예산내용만 별도로 뽑아 주세요, 당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장, 소중천 간사와 사회교대)

차봉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차봉오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김인동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건강관리소가 언제 개설이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그 때에 부득이해서 이렇게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실은 그 때와는 장황이 전혀 다릅니다. 의료보험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고, 보건소 운영이 효율적으로 잘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일에 그것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 학교마다 교의를 두세요, 교의를. 학교마다. 교의를 두셔서 교의를 활용해 주세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예산 뒷받침해 줘 가지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달라 이겁니다. 실질적인 학생들의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해 달라,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은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관리소가. 요전에 행정 감사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성인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성인병 분야가 많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그러한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성인병 분야라고 하게 되면 현대의학보다는 한의학을 이용해라, 앞으로는 성인병 문제를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그 분야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다 말씀을 했고, 만일에 한의원을 같이 쓸 수 없느냐 했더니 말씀이 학교마다 한의사 교의를 둬 가지고 활용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양의사도 마찬가지로 이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었지 지금은 의료보험이 완전히 정착됐기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일선학교에 위생시설을 아주 강화시켜줘 가지고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한의사나 의사나 치과의사나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 뒷받침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미 학교보건 건강관리소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서 의결 내용을 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요 검사 일용잡비 뭐 부속의원 운영 일용잡비 문제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학교 건강관리소의 사업에 대하여 비정규직 보수를 과다 책정하였으므로 일률적으로 20% 감액조정하다, 그리고 동일 교육 원고료가 2회 책정되어 1회로 감액 조정했다 이렇게 이미 지적이 돼서 거기 의결내용을 내가 통보 받았는데 이런 것을 미루어 보더라도 그 교육위원들도 학교 건강관리소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감액을 의결해서 결정한 자료를 보면 이 자체의 여러 가지 의미 부여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조속히 교육청에서 결단을 내리세요.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오히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건강관리소가 생김으로 해서 서울시청에 있는 의무실 같은 기능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치료를 받고 저렴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싼 값으로 치료를 받는 모순에 빠졌다 하는 얘기를 교육위원회에서도 나한테 얘기를 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봐서 이것이 필요 없는 기능이다, 사실은 학교 건강관리소의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쨌든 1단계로는 일단 치료기능을 배제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것은 끝까지 내가 하여간 우리 종합심사까지도 끌고 나갈 텐데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정순 위원님.

한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과학교육원 승강기 교체 문제에 대해서 거기 층수가 몇 층입니까? 위치는 또 어디에 있는지.

남산에 있습니다. 옛날 어린이회관인데요, 층수가 19층입니다. 지하가 5층이고요, 지상이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손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답변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만 한 번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인상액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했습니다. 또 의장판공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22명이 총 월 1인 당 70만원씩 고정 지급되는 사항입니까?

네, 보상금으로 월70만원씩 입니다.

매월 일정액씩 고정 지급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기준은 일반 행정에서의 기준에서 70%를 책정하도록 이러한 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글쎄 그 70% 책정한다는 지침이 어떤 지침입니까? 그 70%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 있었습니다.

일반 행정에서는 100%가 그럼 얼마 100만원입니까? 100만원에서 70%…….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가서 행정, 집행부에다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손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한 가지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강여중에서 공식명칭을 한강전자공고로 하신 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상당히 첨단적인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잘하신 것으로 알고 또 사립학교에서도 한 곳이 전자공고로 아마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지금 전자공고에 대한 학교공사 감리비가 7,000만원, 그 다음 개축이 56억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57억원이 되겠죠? 요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민원이 계속 많고 또 끊이지 않고 있는 데 이 문제에 원칙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민원을 빨리 불식시켜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민원이 점점 더 비등해요. 그리고 참 놀란 것은 군사정부에서보다도 이 교육계가 보다 더 설득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한 위압을 주고 또 부모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위압 줘 가면서 한다 하는 이런 식인데 제가 지난 번 질의 때에는 그런 아니고 전부 대담을 통해서 좀 진지하게 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시키도록 하라고 했는데 예산안이 올라온 오늘 이 시점까지도 민원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 문제는 절대로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경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부에 불과한 학부형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민원이라는 것은 학교가 지금 나도 놀랬어요. 학교 선생이면 학교 선생님답게 학교의 위상을 올리는 그러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득보다는 그냥 하고 반대 못하게 해서 그냥 막 누르고 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설득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이 민원이 어떻게 잠을 재우고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시고 내 질문 계속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요전에 행정감사 시 에도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대충 드렸습니다만 현재 학부모들은 2학년 학부모가 주축이 되어서 참 극렬하게 나온다고 그럴까요, 저희 교육청에도 3차에 걸쳐서 집단으로 방문을 해 와서 저희들이 이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약 30명 내외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가장 심하게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남부교육장과 그 다음에 한강여자중학교 교장을 중심으로 한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설득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선생님들이 위압적으로 …….

어떤 민원인데 어떤 면을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네,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은 한강여자중학교졸업생들이 한강전자공고가 생겼을 경우에 입학에 특전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학에 특전은 현행법상 곤란하고 또 하나는 균등하게 입학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기본원칙인 만큼 특정학생들에 대해서 무슨 매대 아파트 입주권을 주듯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동점인 경우에는 그 학생을 넣어 달라, 물론 동점인 경우에는 그 학생들을 넣어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느냐, 그것은 그 당시에 입학원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점수인 경우에는 영어점수 높은 사람을 뽑느냐, 과학점수 높은 사람을 뽑느냐 하는 문제가 또 그 당시 입학원칙이 요강에서 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은 해 주겠다고 언급을 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형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단호히 못해 준다고 답변을 했고,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첫째 교복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물론 한강 여자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재배정되었을 경우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복을 입고 있고 2개 학교가 교복을 안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은 저희들이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1인 당 따져 보니까 약 8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 주겠다, 그 다음에 교과서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과서를 해 달라는 것도 사실은 말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교과서는 어느 학교를 가든지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교과서를 새로 주문해야 되는 것인데 또 교과서까지 해 달라 해서 그것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교과서도. 또 하나는 체육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체육복. 그래서 체육복은 그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교과서 값과 교복을 했을 경우에 1인당 약 9만사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전해 주는 것이, 그것은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1학년, 2학년이 대상이고. 또 한 가지는 이 학생들이 타 학교에 배정되었을 경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부에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그것은 우리가 배정받는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올 경우에는 좀더 따뜻하게 기존에 있던 학생들보다 더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동의도 받아 놓았고 또 학생들이 원할 경우에는 어떤 특정학교로 두 클라스면 두 클라스가 간다 할 경우에는 그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고에 입학특전을 달라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무리한 거예요.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입학특전이라든지 동점인 경우에는 합격을 시켜 달라든지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교육 형평상, 교육 제도상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나는 전폭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의지를 지각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머지 체육복은 내 생각에는 체육복도 따로 지정이 되고 모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네,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 주시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거기에 례를 들면 신길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여의도로 온다 그러면 사실은 희망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좋은 학교로 오니까. 그랬더니 여의도에 오면 상대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하고 부대껴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브리핑을 받을 때는 소외감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얘기를 하나도 안하더라고. 문제 얘기를 안 하고 오히려 다 좋아할 것이다 그랬는데 학부모들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외감을 일축시키는 분위기가 단순히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그들 피부에, 마음에 와 닿도록 그런 조처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지금 6개 항목으로 대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득을 해서 분란이 없이 추진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추진 상 여러 가지 험로가 있어요. 예산 해 놓고 이 사람들 극단의 반대시위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개축 같은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 안 된다면 연기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예산을 확정하기까지 말이지요, 빨리 민원을 잠재워 가지고 그리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건강관리소 문제에 대해서 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했는데 마침 우리 소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만.

아까 치료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럼 답변하십시오.

건강관리사업소장 서성제입니다. 김인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학교 건강관리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이 검토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번 감사 시에 충분히 답변을 못한 부분을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몇 분 나누어 드렸습니다.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속의원은 폐쇄, 축소하고 건강관리사업 분야에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에 대해서 재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강관리소의 부속의원은 건강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보건의료사업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생 및 교직원 진료를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는 연간 수업일수가 210일 전후입니다만 저희들 근무는 300일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활용하는 데도 유익하고 지난 번 여름방학의 경험에 의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을 특진을 하겠다 하니까 5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500명 정도를 저희가 진료한 바가 있고 또 금년 겨울방학에도 그 사업을 계속하려고 지금 학교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나중에 결혼 적령기에 기형아 분만을 막기 위한 풍진 예방사업도 금년 겨울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점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은 결국 한 번 더 그 이상자를 걸러 주는 1차 조치기관으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운영 상 여러 가지,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많이 못 오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들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 및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소가 도심에 있어가지고 변두리에서, 지금 가뜩이나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끼치고 있는데 구태여 전부 도심으로 끌어 들여 가지고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건강관리소의 업무에만 중점을 하고 진료는 없애세요. 전부 진료 못할 것 아닙니까? 왜 도심으로 사람들을 끌어 들여요? 지금 오히려 분수정책을 하고 전부 보건소라든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얘기하는 중에 의료인이 꼭 있어야 된다, 의료인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관리소가 당연히 의료인이 꼭 있어야지요.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의료인이 있되 그것은 건강관리 업무에 학생들의, 아까 적시한 그런 업무만 하고 치료업무는 그만둬라 그런 얘기예요. 치료업무도 여기 들어 와 가지고 치료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전부 끌어들여서 교통유발도 시키고 효과도 없이 뭐 어디다가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여 한다는 얘기예요? 없애세요, 그러니까 이 부속병원은.

교육청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개선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동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따 계수 조정할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공무원교육원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소관별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서울특별시 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소중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및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중 OMR채점기구 구입비 2,20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중천 위원께서 이 원안에 대해서 자산취득비 OMR채점기구 구입비 2,200만원을 수감해서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소중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안은 소중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중천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제출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리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선동 위원 말씀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 및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먼저 수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1억원,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 3억원, 퇴촌야영장 강당시설 확충비 1억원, 학교건강관리소 진료비 4,000만원, 총계가 5억 4,000만원을 수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동 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1억원,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 3억원, 퇴촌야영장 강당시설 확충비 1억원, 학교건강관리소 진료비 4,000만원, 총 5억 4,000만원을 수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네, 소중천 위원님.

저희들이 교원연수원 부지매입비가 93년도 80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60억원을 저희들이 주면서 올해 안에 80억원을 대지매입비로 매입을 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 예산안은 전면 백지화하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겨도 무방하다는 조건부로 가결해 줄 것을 다시 동의합니다.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원연수원 예산 중에 93년도 80억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 부지매입이 어떠한 이유이든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억원을 예산을 주되 올해 만약에 80억원을 부지매입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을 백지화시키고 다른 데에 부지를 매입해도 무방하다는 조건부 동의합니다.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첨부해서 우리 소중천위원이 첨부해서 교원연수원에 이미 계상된 80억 원 중 다시 260억원을 주는데 금년 안에 80억원이 땅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이 된다면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고 다른 곳에 부지를 선택하는 조건부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박선동 위원님 아까 거기에 첨가했는데 좋겠습니까?

저는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집행부 의견을 한 번 들어봐야죠.

그런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박선동 위원께서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1억원, 교육연구원 신축설계 용역비 3의원, 퇴촌야영장 강당시설 확충비 1억원, 학교건강관리소 진료비 4,000만원, 총계 5억 4,000만원을 수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고 우리 소중천 위원께서 여기에다가 첨가해서 교원연수원에 80억원 계상 중 260억원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는데 금년 안에 80억원을 땅을 매입하지 않고 불용액이 된다면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다른 곳에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부로 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하십니까? 그러면 박선동 위원께서 발의하시고 소중천 위원이 첨가한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묻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박선동 위원과 소중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동 위원과 소중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