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순애 의원 발언

제78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199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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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정기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각종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예산심사를 위해 이렇게 참석해 주 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94년도 예산액은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927억 7,400만원과 주택국소관 일반회계 93억 4,600만원, 특별회계 1조 1,797억 3,000만원을 합쳐 총 1조 2,818억 5,000만원으로서 시 전체예산의 16.4%에 해당하는 방대한 금액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민생활과는 가장 밀접한 택지와 주택, 그리고 녹지 등을 관리하는 재원으로서 어떻게 주민욕구와 적절히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얻은 정보를 십분 활용하셔서 시민이 낸 세금이 민생위주의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남

정신남의안3계장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1월 6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 5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1월 9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11월18일 시장이 제출한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1월 8일 의장으로부터 은평구 진관내동 518번지에 거주하는 김기성 외 311명이 제출하고 편봉국 의원님이 소개하신 동일로주변 인공폭포조성계획 철회요구의 건에 대한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42호에 거주하는 남종우 외 11명이 제출하고 권회영 의원님이 소개하신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336번지 시영아파트 14동 501호에 거주하는 손명성 외 960명이 제출하고 김태웅 의원님이 소개하신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미등기아파트 소유권이전자료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을 먼저 심의한 후 주택국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

10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11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1994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도시계획국의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우리시 도시계획분야 업무가 시정의 중추적인 기능을 다하여 시정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도시계획국은 금년에 기구개편이 있었음에도 전 직원이 단합된 체제로 시민의 복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1994년은 우리시가 정도 600년을 맞는 중요한 해로서 우리 도시계획국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중심도시로서 도시기반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데 크게 기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면서, 새해에는 보다 알차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한 차원 높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도시계획국소관예산안 (뒤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94년도 예산안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없도록 지난 해 결산결과를 거울삼아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는 등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서울대공원 등 공위운영과 관리도 경영을 합리화하고 각종경상경비도 알뜰히 집행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지도로 94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도시계획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용은 제안 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과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예산안규모및특징(전년대비주요증감요인및특징)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지금까지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에서 2억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고 예산심의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92회계연도 결산보고 시에 제가 제안설명 시에 92년도 당초 예산액은 1,020억2,676만 9,000원이고, 전년도 사고이월비가 56억 9,912만 7,000원이 증가되어서 예산의 현액은 1,079억 2,589만 6,000원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출한 결산서 서류에 의하면 당초 예산이 1,022억이 되어 있습니다. 1,022억 2,67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 시에 말씀드린 1,020억은 1,022억 2,676만 9,000원으로 정정보고 올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 감사할 적에 이 기금은 설치목적에 의해서만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질문을 했고, 또 담당국장께서 그것이 맞다고 그랬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목적에 의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일반경상비 예산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반경상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비와 예비비 쪽으로 항목을 바꾸어서 편성을 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일반관리비는 3억 6,200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일반관리비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고 동일에 가까운 금액을 사업비 내지는 사업부대비로 편성을 했고, 설명서에 보면 지금 그 간에 일반관리비로 사용했던 내용들, 예를 들어서 법령 개정집을 인쇄한다든지 또는 현황판을 만든다든지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이런 경상비에서 사용될 금액을 역시 사업부대비에서 쓰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예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이 결국 항목만 변경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재개발과장입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4년도 예산편성은 종전의 일반관리비 이러한 항목에서 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물론 도심재개발, 도시재개발사업에만 사용하도록 국한이 되어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원칙을 서울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 제한의 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은 보조, 융자항목으로 지출을 할 수 있고, 수탁사업, 그 다음에 국고융자금의 상환, 그 다음에 조사계획 및 행정지원비, 그 다음에 감정수수료 이렇게 지출항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사계획 및 행정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사계획 및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조례가 만들어진 이래로 이때까지 수년이 흐르면서 저희들 재 개발과에서 운영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예산이 재개발사업지원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이때까지는 기금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 왔습니다. 집행을 해 오는 과정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쓰이는 그런 항목같이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기금이 엄격하게 재개발사업에만 사용 되어야 하는 그런 원칙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사업비,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항목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은 과가 94년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경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94년도 추경 때부터는 저희들이 도시재개발사업이 행정지원비 성격이라 하더라도 일반회계로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은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도시재개발사업조례까지도 지출항목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법이 제시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에만 쓸 수 있는, 법에 벗어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 우선 조례대로 앞으로 조례가 규정한 대로 쓰겠다,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경상비 성격도 기금에서 일부는 썼지만 앞으로는 조례의 규정대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지금 조례의 규정대로라고 하면 행정지원비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오류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사항을 엄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가 있지 않도록 개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94년 예산은 기사 편성이 되어서 상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경상비는 일반관리비에서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지금 김종원 위원께서 질의한 특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조례를 고쳐서 쓰도록 하겠다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법에는 쓸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조례만 되면 됩니까, 조례만 고쳐서 쓸 수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제가 지금 말씀…….

홍진구위원

아니, 모법에는 재개발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조례를 고쳐서 쓰겠다는 것이 어떤 얘기인지 그것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지금 현재 조례내용이 조사계획 및 행정지원…….

홍진구위원

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해요, 모법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러면 모법을 위배해서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도시재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법에는 제시를 해 놓고 구체적으로는 조례에서 그것을 항목별로 나열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내용에는 조사계획 및 행정지원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하는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라서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조례를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나올 수 있는, 일반회계 성격은 앞으로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 물어봅시다. 본위원이 91년도 9월 9일에 지적을 해서 서울시장이 그것은 잘못됐다 답변했어요.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서울구치소 매입비로 256억원을 썼고, 또 종묘 주차장 조성비로 100억원을 써서 356억원을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왜 썼느냐 하고 질의를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연차적으로 93년도부터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93년도부터 받아들이는데 93년도에 50억원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그것 받아들였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연말까지는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안 들어왔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아직까지는 안 들어 왔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94년도에 100억원 들여오겠다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할 때 대답했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럼 100억원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여기 지금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홍진구위원

그러면 93년도 상환액은 지금 전혀 안 들어왔다 이것이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홍진구위원

어찌하여 지금까지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12월이 다 되어서 금년이 다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받아들여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12월이 다 되어서 말일이 되는데 왜 돈을 안 받아 들이냐 이것이에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예산서상에 그렇게 93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84년도부터 87년도까지 돈 쓴 356억원에 대해서 한 푼도 아직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남대문 구치소에 전용한 예산이 아직 실제로 안 들어 왔고…….

홍진구위원

전용하는 것이 위법 아닙니까,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을 했기 때문에.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어제 50억원이 들어왔답니다. 죄송합니다.

홍진구위원

어제요,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과장이 아직도 어제 들어온 것을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것 결재도 안 난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지금 담당직원으로부터 제가 동보를 받았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자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자는 계상됐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이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그것이 감사원 감사 때 법을 위배해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금만 회수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자를 받으려면 거기에 근거되는 그러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전용됐기 때문에 원금만 빨리 지금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이후에 주택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법에는 도시재개발사업에 그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도시재개발이라고 하면 그 법 하나를 가지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또는 자력재개발 다 하고 있죠?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주택국에서는 국민주택기금 차입액이 얼마냐면 194억 760만원이에요. 어찌하여 194억원이라는 돈을 재개발에 쓰는데 특별기금에서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왜 차입토록 하도록 놔두고 도심지재개발, 돈 있는 빌딩 짓는 데만 돈을 쓰고 이런 데는 기금에서 차입해서 쓰고, 이것 뭐가 안 맞아, 맞지를 않아. 그러면 주택국에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194억 760만원을 빌려 쓰는데, 차입해 와서 쓰는데 엄연히 재개발에 사용토록 하라고 하는 금액을 차입해 가면서 쓰고 이제 돈이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다른데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용도 하고 운용도 해 나가겠다, 이것 도저히 말이 안 돼요.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주택국소관이기 때문에 주택국에서 그런 개발비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에 쓸 수 있었는데 도시계획국으로 과가 옮기면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것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렵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지금 지난 번 위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기금에다가 도심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재원을 한꺼번에 포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성격이 서로 상리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원을 별도 관리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금 상, 그 다음에 특별회계상의 이러한 문제를 저희들 서울시 재정당국에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기준을 검토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 자력재개발사업비 194억 760만원을 그러면 특별기금에서 주택국으로 전환할 용의 없습니까? 그쪽으로 줘야지, 돈이 있는데 왜 돈을 다른 데다 쓰고 돈을 차입해서 쓰도록 놔 두냐 이것이에요. 여기 돈을 개발비로 줘라 이거예요. 건설부지침도 엄연히 개발비로 같이 쓰도록 만들어 줬으면 왜 주택국에서는 돈을 빌려 쓰고 여기서는 돈이 남아서 다른 데 전용하느냐 말이에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건설부에서 도시재개발업무지침을 지금 령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글쎄 개정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개정하기 전에는 우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개정하면 앞으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는 특별기금을 안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까, 확고합니까? 왜 그것 얘기를 하세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왜냐 하면 지금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국공유지 매각수입을 해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재원으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을…….

홍진구위원

아까 본위원이 물어본 대답만 하세요. 그러면 주택국은 이렇게 차입해서 돈을 빌려서 쓰는데 재개발사업비로 나누어서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럴 용의 있느냐고 물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못한다든지 대답만 하면 될 것 아니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지금 차입해서 들어오는 돈이 주택재개발사업비에서…….

홍진구위원

재개발사업비로 194억 760만원이에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그것이 저희들한테 차입되어서 들어오는 돈은, 적립되어서 들어오는 돈은 도시계획세지 거기에서 들어온다고 확인하기는 그러네요.

홍진구위원

무슨 얘기요, 그것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지금 그러니까 도시재개발사업기금으로 지금 194억원이 차입되어 들어온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홍진구위원

아니,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온단 말이에요, 194억원을. 그러니까 왜 주택국에서 재개발에 쓰는데 차입을 하기까지 놔두고 여기 돈이 있으면 특별기금에서 194억 760만원을 돌려줄 수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왜 주택국에서 돈을 차입해 가면서 쓰냐는 말이에요. 주택국에서는 차입해서 쓰고, 관리가 도시계획국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다른 데다 전용을 하는 데 쓰겠다 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경동

배경동재개발과장

도심재개발사업이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진구위원

드릴 수 없다니, 지금 오늘 내일 예산 예비심사인데 오늘 여기에서 결정을 안하면 되겠어요? 말씀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수차에 걸쳐서 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집행부 쪽에서도 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실 법에 근거를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재정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관리부서하고 저희들하고 주택국하고 장기간 검토를 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심재개발기금이 모여지고 있긴 하지만 그 도심재개발과 주택개간과의 사업의 성격상 전혀 같이 한 금고의 기금을 사용하기에는 성격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고, 또 기금의 앞으로 발전방향을 볼 때 같이 쓰기는 곤란하다 하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용해 오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도심재개발을 위해서 기금을 쓰고, 불량주택재개발기금을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회계에 세입 대책을 강구한다 하는 운용원칙을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주택재개발을 위해서는 이 기금에서 지원하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것이 도심재개발기금을 계속 보존하는 길이다. 그래서 그러한 대체적인 방법이 재정투융자기금을 동해서 거기에 넣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도심재개발 기금의 기금은 계속 적립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운용이 될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특별기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서울시민이 전부 세금으로 낸 돈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으로 낸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돈을 자꾸 적립만 해 두자. 아니, 세금 거둬들여서 개발사업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을 적립만 한다, 말이 안 되죠. 즉, 도심지재개발에는 빌딩 짓고 돈 있는 데 지으라고 시민들이 세금 낸 돈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는 서민, 달동네 재개발을 하라는데 크나큰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도심지재개발 같이 쓰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써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긴 그런 돈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주택개양재개발사업에는 돈을 빌려서 쓰고 도심지재개발 빌딩 짓는 데는 그 돈을 쓰고 그리고 다른 데다 전용하고, 그래 가지고 세금을 거둬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 놓겠다,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협의를 했다지만 이것은 그런 차원으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시민이 용서 안합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물론 금전 출고 상에 도시계획국에서 쓰고 주택국에서 쓰고, 물론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렇다 라면 차라리 이원화를 해서 10%씩 적립하는 금액을 주택개량과에 절반을 하고 아니면 70%로 하고 도시계획국에다 30%한다 라든가 아니면 절반석반 한다 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만들지 않고 한쪽에서는 참말로 진짜 써야 하는 데는 빌려서 쓰게 되고 안 써야 되는 데는 적입해서 돈을 살려만 놓고, 이러면 시민들이 용서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의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들의 간절한 개발을 하라는 그러한 소망이 담긴 그런 돈이니까, 이것은 적절히 배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할 것은 방금 전 홍진구 위원, 김종원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다음에는 남산제모습찾기, 또 하나는 산사태 우려하는 데에 따른 비용 등 해서 세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 아까 재정투융자기금 조성에 따른 언급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서울시의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 재정투융자기금 사용부분 입니다. 물론 행정의 묘를 찾아서 서울시 행정을 잘 다루고 또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묘책을 세운 것이 재정투융자기금인데 그것은 극히 잘못된 부분이다 하고 지적도 했고, 시정을 하겠다 라고 작년에도 집행부에서 얘기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 법을 빙자 아닌 빙자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 질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융자기금을 법을 적용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주고 또 어디를 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선 그 목적에서 써놓고 남는 것을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지하철로 빌려주는 것은 좋다, 이런 내용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국장께서는 답변하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는 형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했고 그렇게 않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올해 거듭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우선 넘어갑니다. 남산제모습찾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잘 알고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장 큰 사업 중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몇 년도부터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을 했다라고 국장께서 생각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남산제모습찾기사업은 91년부터 사업에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현재까지 두드러지게 계수는 정확히 맞지 않더라도 큰 단위로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주로 투자된 돈은 남산 제 모습 가꾸기에 관해서 우선 수방사 부지의 이전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이미 시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국가기관 이전을 위해서 693억원입니다.

김석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 보세요. 안기부 이전, 주공 외인아파트철거, 주공 단독주택 징거, 남산맨션아파트 이런 것 등등해서 14페이지 보면 그 가꾸기 사업이 충분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큰 비중을 둔 서울시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시민들 내지는 우리 위원들도 다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다른 데에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했고 요청을 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공무원 여러분들의 주야장천 노력에 남산이 우거져 있고 시설물 이외에는 거의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반대급부로 정말 주의를 해야 할 것이 화재예방책입니다. 화재예방책. 얼마 전 미국에서 엄청난 화재가 발생이 된 것에 대해서 국장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큰 것이 수 천 억원을 들여서 남산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그러한 화재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수 천억 원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화재예방책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없어요. 가장 비중을 둬야 될 예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한시설비적인 성격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고,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관리비의 성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남산공원의 일상 유지 관리비 중에서 해마다 산불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태까진 관리를 했고 예방책을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산림이 우거지고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비중을 두고 시설물 같은 것 철거를 해서 철거를 하고 하는 만큼 소방책, 예를 들어서 기계와 장비라든지 물론 파트가 소방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어떤 기계적으로 첨단적으로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것부터 먼저 비중을, 예산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착안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해 오던 산불예방책, 말하자면 직원들 인력에 의한 근무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또는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김석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수 십 년 전 재래식 할아버지들, 옛날 조상들 상투 틀고 다닐 때 재래식 스타일 단속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남산 뿐 아니라 모든 임야에 다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남산의 경우에 그런 부분, 첨단부분을 도입할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은 본격적으로 이것을 박차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아시겠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남산공원 내 잡상인정리사업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이문광 위원께서 질문하신 좀 그것과 관계없는 것인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기부 채납한 부분 있죠? 기부 채납한 매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지금 없는데, 그 매점에 대해서 입찰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계산 넣어 가지고 세입을 계산했나요, 어떻게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은 남산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은 그동안에 남산은 공개입찰을 안하고요, 저희 도시공원법과 서울시도시공원조례에 의해서 매년만기 30일 전에 연기신청을 받아서 1년씩 연기를 해줬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 얘기를 지난 번에도 들었으니까 과거는 말씀하지 말고, 분명하게 과거에는 수의계약을 해 줬지만 그 법이 위배된 사항이다 라고 여기에서 지적한 이상은 서울시에 유익한 쪽으로 지적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해서 해라 했을 때에 수입이 상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년에 수입부분으로 해서 세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을 때에 늘어나는 수입을 계산해서 여기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계산을 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계획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습니다가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요. 잘 해야지.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내년도 매점사용료는 종전대로 일단 저희가 세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은 했습니다만 막상 저희 남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공개입찰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물론 공개입찰을 하면 세수는 증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현재까지 매점을 운영하는 수탁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적에, 매년 이분들이 도시공원법과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이것을 믿고 자기네들은 전 재산을 거기에 투자를 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공개입찰을 할 적에 자기네들이 수탁관리를 못하게 될 경우 그분들이 지금 올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를 올리는 그 문제보다는 그분들이 다른 데로 나가게 될 경우에 일어날 부작용 이것을 저희 공원관리자로서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매점 수탁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부작용을 막을 도리가 저희로서는 지금 막연합니다. 심지어 그분들의 얘기는 엄동설한에 올 데 갈 데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해서 안 될 경우는 죽어도 남산에서 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칫 저희가 생각할 적에 이분들이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안 되면 산에서 자살해서 죽겠다, 심지어 이런 최후의 얘기까지 하는데 이것을 생각할 적에 그 부작용보다는 이분들이 앞으로 공개 입찰할 수 있는 어느 유예기간을 줘서 그분들이 마음의 준비, 또는 재정적인 준비가 될 수 있는 어느 유예기간을 몇 년을 준 후에, 또 우리 시 도시공원 조례가 그 동안에라도 개정이 된다든가 할 경우 공개입찰을 할까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 위협에 의해서 서울시가 피해를 보는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 때문에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주겠다 그런 결론 같은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약할 때에 시설물을 설치를 했지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규모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김석호위원

대부분이 7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했죠?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기부채납은 사전에 하고 무상관리를 7·8년씩 하고 그 후에 유상관리를 해 왔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되었죠?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면 7년 동안이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알고 7년 동안 영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몇 년 후에 죽겠다고 하면 또 연장해 줘야 되네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 사정하고 지금은 문제가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경제가….

김석호위원

우리나라 경제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것까지만 단적으로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으로, 서울시 모든 시설물로 다 확산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일단은 법에 허용되는 한 그 법을 집행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법에 허용하는 한이라면 당장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현행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연장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산소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실정법상에 맞지 않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법규에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산에 15개소의 매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각종 우리 현행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을 매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남산공원 소장으로서는 과거에 죽 해오던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형편이 당장 나가기는 곤란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법에는 다소 어긋나지만 또 다른 보호측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본청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을 좀더 깊이 파악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갈 수 있도록 조사해서 추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본청 입장에서 조사한 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당장 오늘 내일 이 예산을 다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서초구 같은 데에서는 국장께서 잘 알겠지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예산, 바로 설계비를 5,000만원만 달라고 그래도 5,000만원 예산을 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자료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단돈 5,000만원도 쪼개 쓰려고 하는 알뜰히 쪼개 쓰려고 하는 집행부의 계획하고는 전혀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일단 입찰하게 되면 단돈 5,000만원이라도 더 예산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증액을 시켜서라도 그런 데에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서초구에 5,000만원을 줘라 이것입니다, 기초적인 설계비를. 이런 데에 차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당장 이것 입찰을 보겠느냐 안 보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하고 있고, 물론 본위원도 여러 가지 법조문을 교묘히 이 상인들이, 기득권을 가진 상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나가라고 하면 당장 무슨 법적으로 제기해서 몇 개월이라도 끌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러면 1년이라도 갑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다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아요. 그 상인들이 어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달아서 법에 호소해서 한 1년, 최소한 1년을 끌을 수가 있어요. 끌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방침을 세워서 94년도에 다시 한 번 수의계약을 해 주고 95년도에 가서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법의 제동장치, 화해제소를 둬서라도 제동장치를 확실하게 걸어서 예산을 세우도록 국장은 철저히 하세요. 아시겠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께서 모두에 지적하셨듯이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을 범시민적으로 또 범시민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 제대로 합법적으로 지어진 건물도 철거하는 마당에 이런 잡다한 매점을 여러 개 둔다는 것도 남산 제 모습 가꾸기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남산에 관한 한 지금 산재되어 있는 이 매점을 정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매점을 정리하는 것이 불과 남은 기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늦더라도 95년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2·30년간 사용해 오던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것이 고소득의 그런 매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한해 정도를 남겨놓고 공개경쟁에 부치는 것이 그것만이 시 행정에 능사가 아니다 이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 말미를 주시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좋아요. 어떻든 본위원이 예상한 대로 그 사람들도 일단 생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나가라면 법적인 어떤 대응을 할 것으로 봐요. 그러면 한 1년간 간다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니까 95년도를 예상해서 어떠한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법적인 조치를, 제동을 확실히 해 놓고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는 94년 1월이나 2월보고 때에 확실하게 별도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공사는 하다가 중지하면 안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돈을 주어오던 것이 공사하다 말고 중단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송파구에 작년에 우리가 제가 예산을 다룰 적에 송파구 가락동 43블록에 공원용지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4억 3,000인가 4억 5,000해서 줬는데 연차적으로 주기로 해놓고 올해는 전액 수감이 되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지, 잘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하고 금년하고의 차이가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주택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파구에 상당 부분의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아마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데 이 지역은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송파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가 처분이 될 때에는 그 처분된 돈은 그 지역에 쓰도록 분명히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러면 수백 억 원씩 남아 있는데 왜 남겨놓느냐 이것입니다. 빨리 그 목적을 위해서 써라 이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갖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고,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다시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하철이니 다른 데 쓴다는 것 자체는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에 주고 나머지를 행정의 묘를 찾아서 딴 데로 주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동보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 부분하고 똑같은 건이 서초에도 하나 있습니다, 서초에. 과장 잘 아시죠? 과장. 그 부분도 서초에서도 수천억이 지금 체비지 처분기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로 매년 재정투융자기금 형식으로 해서 지하철로 전용해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아내고 있어요. 서초구 줘야 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올해는 설계비 쪽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주고 나머지 공사금은 서초구에서 하도록 하는 행정집행에 대한 융통성을 발휘해라, 이것을 서초구 주민들이 알아서 그 돈을 내라 하고 시에 몰려왔을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도. 이런 것도 묘책을 찾아서 행정을 이루도록 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전반기에 공원분야를 좀 다뤘기 때문에, 우선 국장님 앉으시고, 그 다음에 실무자인 식물부장 답변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부터 눈썰매장 관계로 우리가 예산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줬죠?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네, 눈썰매장이 아니라…….

신용길위원

아니, 우선 눈썰매 관계는 누가 취급합니까?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눈썰매 관계는 아직 지금…….

신용길위원

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죠?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 다음에 삼림욕은 어떻게 됩니까?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삼림욕장은 금년도에 3억 8,000을 투자를 해서 육로 개설하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1억 500이 책정되어 있죠?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3억 8,000만원하고 내년도에는 1억 1,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 다음에 또 후년 95년도에 또 가고요.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그 다음에 95년도에도 1억 2,000여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상품개발을 해라 해라 하니까 당초부터 삼림욕장을 개설해서 이미 투자된 금액도 거기 많아요. 그런데 졸속하게 말이죠, 내년도에 1억 얼마 95년도에 얼마, 이러시지 말고 내가 예산을 보니까 시설물조로 1억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체개지 같은 데 위험물관계로 1억 2,000인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선 긴급복구비로 나중에 충당키로 하고, 내년도에 이것을 개설을 해서 즐겁게 삼림욕탕을 빨리 개설해서 해야지, 이것이 내년도 일부하고 또 95년도에 넘어가고 95년도에 긴축예산 짜라고 그래서 안 되면 또 96년도로 가고, 이래서 안 됩니다, 아까 김석호 위원 말마따나 뭐 한 가지를 하면 얼마 들지 않는 거예요. 1억 얼마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시설물 위험보수관계, 체개지 그것을 같은 시설물이니까 목이 같을 거예요, 그렇죠?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따가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만하면 내년도에는 삼림욕은 완성되지 않느냐 이거야.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네, 그렇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서 빨리 새로운 시설을 보러가고 또 건강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많은 이용객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은 그 문제를 제가 전반기에 삼림욕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다시 이따가 위원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내년에 1억 얼마 예산이 책정된 중에서 완급을 가려서 하나라도 완성시켜라 이거야. 나 삼림욕 얘기만 들으면 몸서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91년도부터 다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 그럼 이 기회에 다시 도시계획국장에게 말씀드리겠는데 동물사 관리하는 사람들이 출퇴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된 것 알죠? 6억 2,000 관리사 아파트 지어 주는 것.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렇죠, 왜 그것이 6억 2,000이 불용이 됐냐 하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제 건폐율이 맞지 않고 다시 새로운 근린공원으로 만드는 절차가 내년도에도 1년 동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책정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작년도에도 1월부터 시작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진전이 좀 됐겠습니다만 5월인가 6월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것이 과천시가 걸리고 의회가 걸리고 하니까 나중에 부랴부랴 쫓아다니고 하니까 이것이 됩니까? 내가 듣기로는 아까 경기도 의장한테 물어보니까, 내일인가 모레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동과시켜 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어렵게, 우리 그 당시에 생활환경위원들 전원이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종말처리장에는 왜 지어주고 우리 고생하는 맹수를 지키는 관리사들은 왜 없느냐, 이래서 예산을 어렵게 세워줬던 것이 불용액이 되다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또 하나는요, 아까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대공원 내 조경시설물 교체를 위해서 1억 500을 아마 책정했었는데,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물사라든지 또 휴식하려면 의자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망가진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이따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어때요, 식물부장 그 상태가?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조경시설물이 이것이 설치된 것이 파고라, 정자, 벤치, 물레방아 등 인데 그 내구연한이 미 송물 제재로 해서 당초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8년 내지 10년 정도 되니까 이것이 전부 썩어 문드러져서 파고라 같은 것은 전부 사진이 여기 다 있습니다만 전부 떨어져 나가서 이 밑에 사람이 앉으면 전부 무너져 앉을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금년도에 이런 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되고 또 망가지고, 물레방아도 여기 있습니다만 물레방아도 이렇게 썩어서 전부 문드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어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년도에 최소한도 금년도 정비한 것은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최소한의 복구비를 1억여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용길위원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수리조합 있죠? 흥한 토지 개량조합의 소유인 수리조합.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네.

신용길위원

그 다음에 육교로 다니는 흥한 토지개량조합에서 나오는 뭡니까? 일전에 저희가 가서 7,200만원을 수감을 했는데, 사용료 얼마 나왔어요?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1,300만원 나왔습니다.

신용길위원

그것도 역시 지가가 하락이 됐어요. 지가가 점점 지금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다른 데도 다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과천에 토지등급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해마다 1월과 7월 1일 2번 등급을 올립니다.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그 필지에 대한 등급을 확인해서 올라 갔는가 내려갔는가, 내려가면 1,300만원이 1,00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내가 재촉구를 하니까 그런 것도 과천시 세무과에 가셔서 그것이 적정했던가를 잘 살펴서 유인물로 그것은 등급조정문제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

김수원식물부장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식물부장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악재 체개지 담당자 녹지과장이죠? 녹지과장 발언대에 서세요. 그 동안 무악재 고개에 대해서 먼젓번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무진동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우리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또 휀스를 친다 또 위험물 무엇을 보수를 한다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일종의 지탄의 대상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시급성을 고려해서 막대한 예산을 주어서 했는데, 거기서 차질이 온 것이 왜 또 금년에도 위험물보수니 휀스니 이런 것이 또 나오냐는 말이요. 연결성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뭐가 시급해요? 다시 내가 말씀드릴게요. 폭발로 해서 하려고 하던 것을 그 동네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까봐 무진동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까?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신용길위원

공조 늦어진 것은 이루 말할 것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고 다 12월에 발주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금년에는 날이 춥지 않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무엇 때문에 또 무악재가 또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

김실

김실녹지과장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악재공사는 다소 공법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등 절차에 의해서 지연됐습니다만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공사를 준공을 하는 것을 가정하고 보니까 그 위가 전부 다 상당히 높은 상단부에, 거기가 주변 주민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바로 밑을 내려다 볼 때 안전 휀스를 당초에는 계획을 안했습니다만 혹시 거기서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휀스를 치는 것이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다, 휀스를 넘어와서 떨어지는 것은 할'수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시로서는 안전휀스를 쳐서 시민들이 그 밖으로…….

신용길위원

녹지과장, 그 높은 데 무악재 내가 잘 알아요. 그 꼭대기를 누가 올라갑니까, 정신병자 아니면. 정신병자 아닌데 그 높은 절개지 꼭대기를 왜 올라가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신용길 위원님, 무악재가 체개지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과 남측에 집단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 주변 일대를 상당히 관찰을 해보니까 의외로 그 꼭대기 오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엔 그래서 이와 같이 부득이 안전 휀스를 치게 된 것입니다.

신용길위원

그래서 무악재 문제는 벌써 본위원이 생활환경위원회 있을 때부터 시작한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미루어서 또 도시정비위원회 와서도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내년도에 조기 준공함과 동시에 무악재를 깨끗한 체개지로 조속히 만들 것을 맹세 할 수 있죠?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또 한 가지, 종로구 숭인동 5억원이 책정됐는데 소상히 설명 좀 해 보세요, 뭐예요 숭인동? 준비하기 전에 아까 설명을 누차 들었습니다만 가시권에 있는 한강변 연안에 녹지를, 말로만 녹지. 숭인동 같은 데는 종로구 아니야, 저 끄트머리에 있는 데 거기에 5억원을 들이고 강변에서 우리가 배를 타거나 양쪽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그래도 단장할 데가 많은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쓴다는 것이고, 숭인동 그것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김실

김실녹지과장

숭인동은 과거 일제시대부터 하던 채석장의 적치물, 그것이 자그마치 높이가 최고 18m,그 다음에 길이가 약 310m에 달하는 완전히 90도 직각으로 된 그런 절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체개면 하단이 거의 공간이 없이 바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데 늘 낙석 등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것을 결국 안전관리차원에서 부득이 이것을 수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으로 해서 무악재 등에 집중투자를 했고 92년도에 일부 창신동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것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숭인동을 이번에 착공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5억원이 드는 그것은 거기에 말하자면 록앙카 라든가 록볼트, 숏크리트 이런 등이 공법에 의해서 전체 5억원이라는 예산을 전부다 투입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 책정된 것입니다.

신용길위원

좌우간 돈이 어떻게 잘 쓰여 져서 참 위험성이 없는 서울거리를 만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조기 발주해서 여하튼 당해연도로 일찌감치 끝내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실

김실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내용은 남산제모습찾기하고 기타 1건해서 약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산제모습찾기에서 토지매입비가 314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314억원이면 필요로 하는 토지를 다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상혁위원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전체 지금 소요되는 314억원은 주택공사로 가는 돈입니다.

최상혁위원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주택공사로 가야 될 돈이 모두 1,535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314억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땅을 어떻게 산다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모르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어떤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고 전체 1,535억원 중에서 내년도까지 50%를 갚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면 50%가 됩니다.

최상혁위원

이 314억원 내면 50%의 그 땅이 구매가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요, 철거비용이 여기 19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19억원이면 아파트 2동과 단독주택 50동분을 완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완전 철거는 안 됩니다. 이 돈은 사실 좀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19억원 가지고 어떻게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철거를 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하면 461억 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포로 철거 잔재를 운수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운반하는 비용이 약 19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순수철거비만 따지면 약 16억원 내지 17억 원 정도는 순수 철거비는 됩니다만 나머지 가설공사라든지 운반비 이런 것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9억원이 철거비에 건설 쓰레기 운반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순수한 철거비만 된다 이것이죠.

최상혁위원

순수한 철거비는 19억원이면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순수 철거비는 가능한데 나머지 비용은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순수 철거를 해놓고 쓰레기는 운반 안할 작정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운반해야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철거를 해 놓고 운반을 안 하면 더 남산경관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철거작업 자체가 곤란한 입장에 놓여지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아예 금년에 철거계획을 빼든지, 아니면 철거했으면 말끔히 청소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는 것은 이미 만인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 또 우리시에서 모든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 드린 바가 있고, 또 시의회에도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안에 들어 있는 19억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그런 저희들 입장이 딱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 19억원 가지고 철거를 위한 비계망 설치라든가 안전시설을 하고 또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비용이 국장께서는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모자랍니다.

최상혁위원

모자라죠? 그러면 순수 철거비라고 답변하면 안 되죠. 적어도 본 위원 생각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에 피해가 없게 안전시설까지 하려면 적어도 35억원 이상이 소요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보고요. 국장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운반비만 해도 한 15·6억원, 이래서 45·6억원이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것을 19억원 예산만 잡으려면 차라리 예산을 완전히 빼든가 아니면 46억원을 전액 편성하든가 해야지, 이것 철거만 해놓고 수송도 안하고, 또 안전시설도 안하고 철거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편성안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점은 배려를 해 주셔서 내년도에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이것이 도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애초에 이것이 46억원이 편성이 되도록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지, 이 19억원을 딱 해 놓고 말이지, 아니면 차라리 19억원을 책정할 바에야 거절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19억원을 딱 올려놓고 여기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해 달라 요청하면 사실 이 위원회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국장이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예산투쟁과정에서 철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제대로 못 시킨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이 남산제모습찾기는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인색해 가지고 어떻게 남산제모습찾기 하고 정도600년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통탄하는 바입니다. 국장께서 노력을 더 하셔서 내년에 철거를 하고 그 쓰레기까지 깨끗이 치울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최상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 설명에서 보면 녹지시설 재해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신규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해예방은 어떠한 때의 재해예방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의 각종 녹지시설을 말씀드리면 가로수를 포함해서 녹지대, 또 조금 전에 예산관계를 설명 드린 위험 체개지, 또 산사태 이런 것들이 지금 환경녹지를 포함한 도시계획국에서 관리하는 그런 도시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응급복구라든지 또는 재해에 대한 조치비용이 사실상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해가 나고 또 늦여름이 되면 태풍이 불고 하지만 여기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한 하절기를 맞이해서 그 직전에 위험을 치료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태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이 안전에 대비한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10억원을 일단 책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항목이긴 하지만 도시의 안전과 재해예방, 또 그리고 응급조치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상에 대비하는 이러한 항목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상혁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 사업장별로도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재해 뭐 수해나 다른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복구를 요하는 것은 재해복구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쓰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러한 어떤 품목별로 재해복구비를 다시 산정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회계법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이 시설비를 남산제모습찾기 철거비용에다 플러스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래까지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러한 응급복구비라든지 재해예방비가 각 분야로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동성이 떨어진다든지 시민들에게 다소 상당기간 불변을 주고, 또 위험을 인지하고 있지만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그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오랜 행정경험의 판단에 의해서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재해응급성의 비용을 본청에서도 갖도록 하는 그런 예산체제를 갖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되풀이하는 질문 같습니다만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길 때에는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또 예비비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여기 재해 예방비를 10억원을 책정을 해 놨다가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때 이 예산은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모자라서 남산제모습찾기에 약 1/3정도밖에 예산이 책정 안 된 판국에 이런 것까지 굳이 여기에 넣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은 다소의 어떤 품목에 대한 재해복구비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 예산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예산이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해예방과 복구비를 빼서 남산제모습찾기에 추가를 해서 남산제모습찾기 금년에 철거는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문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네, 이문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녹지사업비와 공원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녹지사업소에서 각 구에 납품하는 묘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무상으로 각 구에 납품해 주는데, 각 구도 역시 자치단체별로 예산이 따로 배정되어 있는데 납품하는 이 묘목 값을 세입에 책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녹지과장님이 간단히 얘기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 하시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녹지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양묘를 해서 자치구에 일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하는 근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라든가 녹지, 가로가 있고, 또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 녹지, 가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구청에 지급하는 물품들은 바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지역을 위임관리 형식이죠,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할 가로에만 그 묘목을 놓는다 그 말이죠?

회봉

이회봉녹지사업소장

그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예를 들면 근린공원을 보면 3만㎡이상은 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입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나는 우리 녹지사업소 고생하시니까 세입 좀 늘려주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한테 물을까요, 그냥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원근교 산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그래서 이 시설비로 4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악산하고 수락산, 인왕산, 불암산, 아차산, 용마산 여기에 말하자면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악산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어놓고 서울대학교하고 인접해 있는 이 산에서 연기가 난다든지, 또 그렇게 하면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게 되고 자연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데 큰 공원에 소각로는 모르지만 조그마한 공원에 불암산 같은 데나 아차산, 용마산 이런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산에 근교 큰 산에 등산을 한다든지 또는 산에 산책을 하는 우리 시민들 때문에 산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누구든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쓰레기적환장이 과거에 17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없앴고, 등산로 입구에 집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등산하는 등산자 자체가 쓰레기를 덜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자기가 되가져오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내가 묻는 얘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소각로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되가져오기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공해를 유발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이 조그마한 산에 연기를 피우고 자연을 훼손시키며 공해를 유발하면서 소각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시민운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을 동해서 쓰레기를 줄인다손 치더라도 쓰레기가 생긴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생긴 쓰레기를 량을 줄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줄여진 그 쓰레기 자체를 멀리 김포매립지까지 운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에서 생긴 쓰레기는 산에서 없애도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근교 산 입구에다 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산이 부화될 수 있도록 쓰레기로 인한 2차 공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문광위원

산을 깨끗이 하고 공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좋은데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안 좋다 이것입니다. 자연을 훼손해요, 연기를 피우고 좋을 수가 없지. 이것을 하등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큰 산 같으면 모르지만 조그마한 아차산 이라든지 용마산 같은 데 이런 한쪽에서 불을 피우고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지요, 이것이. 자연을 훼손시키고. 서울대학교도 그래요. 관악산 옆에서 불을 피운다고 그러면 학교가 바로 인근에 있는데 이거 불을 야간에 피울 거예요, 언제 피울 거예요. 이거 소각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소각시설은 대단히 소형입니다. 관악산의 경우에 지금 250kg 용량 정도를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소형소각로는 무연, 무취의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연기가 나서 시각적으로 저해한다든지 또는 냄새가 나서 주변 환경을 2차 공해를 일으킨다든지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것이 완전히 무연, 무취다 이거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무연, 무취의 소형소각로가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무연, 무취라고 그러면 다시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원에 지원비로 주는 거죠, 이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비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인원 98명에 대한 인건비인 모양이죠? 인건비로 있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에서 어떻게 434만 1,000원을 수감했는데 수감한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에서 어떻게 깎을 수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수감이 아니고…….

이문광위원

수감이에요, 수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수감이 아니고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을 줄입니까? 어린이대공원의 인원을 줄여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금년도 46억 4,5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작성경위를…….

이문광위원

아니, 예산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관서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깎을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인건비인데 434만원씩이나 수감해 버리면 어떻게 돼, 인원을 줄이지도 못하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수감내역은 어린이대공원 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행조

손행조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어린이대공원 소장입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편성이 된 것은 46억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52%를 차지하고, 경상비가 30%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투자적경비가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수감된 것은 인건비는 정상적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비, 관리비를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을 증액편성하지 못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비를 조금 더 감소편성을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관리비하고 경상비 때문에 30% 수감해도 다른 불만이 없습니까?

행조

손행조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30%가 되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 같으면 0.01%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운영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저희들이 세입이 19억 2,6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24억 3,5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약 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료나 이런 것이 오르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세입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이 수감되어도 다른 불만이 없다 그 말이죠?

행조

손행조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렇게 요구했으면 됐지. 나는 또 인건비에서 깎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관리운영비에서 너무 깎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소장님이 그렇게 원한다면 더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장님 발언대에 잠깐 서 보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이문광위원

본위원이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지난 정기 감사 시에 본위원의 질의와 너무 오도될까 싶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남산공원의 예산관계를 얘기하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여기에 법에 어긋난다고 그랬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어느 법에 어떻게 어긋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우선 도시계획국장 얘기해 보세요. 아까 남산공원에 대부된 재산 15개의 크고 작은 매점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법에 어긋난 것을 알면서도 현재 입찰에 부치고 있지 않다고 이랬죠? 그런데 법에 어긋난다고 그랬는데 어느 법에 어떻게 어긋난다는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광위원

아까 국장님이 어긋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우리 공원과장님이 공원에 전문가이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저희 국장님이 아까 법에 위배된다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통념상, 조리상 맞지 않다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기간연장으로서 공원관리청의 장이 연장을 해 줄 수 있는데 남산의 경우에는 한 30년 내지 35년간 장기연장을 해 줬으니까 이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지 않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통념상 맞지 않는다고 하면 모르는데 법에 어긋난다고 시인을 하길래 ,어느 법에 어떻게 어긋나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고, 크고 작은 업소가 알루미늄박스부터 제가 이번에 잘 조사를 해 봤습니다. 15개 판매업소가 있는 데 이것을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어느 정도 세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업소 하나에 5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의 임대료가 더 인상된다 하더라도 크게 잡아서 200만원까지 오른다고 그럽시다. 그렇다고 해도 1,000만원 정도의 세수에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에.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개경쟁을 했을 때 무한정 상한가경쟁을 붙이지 않습니다.

이문광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꼭 공개경쟁입찰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더 올라봤댔자 1,000만원 정도의 세수확보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남산 외인아파트를 그야말로 우리 서울 전임 시장이 호텔을 아파트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1,535억원에 대한 서울시민의 혈세로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지 매점업소에서 돈 1,000만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는 것이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이 지난 감사에서 밝혀낸 것은 도시공원법 제27조라든지 동시행령 제17조를 확대 해석해서 이것이 오용이 됐다 그 말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행정처리 절차상의 잘못된 것을 꼬집었던 것이지 꼭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부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 1,000만원 정도의 세수확보에 도움은 될지언정 그 사람들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무제한 부쳐서 아닌 말로 이것 뺏기기가 싫으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오니까, 지금의 1,000만 원 짜리가 2,000만원, 3,000만원 됐을 때 서울대공원보다도 별로 장사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이 표준가격 이상의 고가로 판다든지 본전 빼기 위해서 장사꾼들이 손님들에게 불친절할 때 누가 이것을 단속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공원이 단속하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 부분의 말씀은 이문광 위원님의 의견과 공원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도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는데, 단 아까 법에 어긋난다 하는 것은 사회통념, 조리에 어긋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문광위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시인하니까 법에는 어긋날 것이 없고, 도시공원조례 제11조에 분명히 만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연장계약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닌 말로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 판매시설을 정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의회에서 우리가 도시공원조례를 개정해 줬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위법이 됩니다. 매년 당 년 당 년 입찰로 해서 그 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 줬을 때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문광위원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에 위배된 것은 없고, 이것을 남산제모습찾기 일환으로서 판매시설을 전부 정비해서 줄인다든지 그럴 때 입찰이 필요해도 필요할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모처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모처럼 휴식공간을 찾아서 머리를 식히려는 손님에게 최단의 우리는 양질의 서비스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손님한테 친절하고, 그야말로 시중 구멍가게에서 받는 그 정도의 표준가격만 받고, 이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기존업자가 아주 불친절하거나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또는 대부해서 받는 그 재산을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양도양수하지 말아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돈 1,000만원 정도의 세수확보를 위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것은 본위원이 감사 시에 지적했던 사항과는 상반된다는 얘기를 밝혀두기 위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같은 건입니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공직자는 그 직장, 말하자면 시공무원은 시에 유익하게 공무를 집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시민에게 유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시민에게 유익한데 법으로 하지 못할 때는 시에 유익하게 함으로 인해서 감사대상에서 우선 피해 나갈 수는 있죠? 본 건인데 본위원이 아까 어떻든 시민들한테 악영향을 줄 우려성이 있어서 1년 연장을 해 줘도 좋다라고 했는데, 뭡니까?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즉 법이 아닙니까? 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통념에, 여론에 의해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그럼 법이 똑 떨어지게 없을 때는 사회통념에 따라야 되거든요. 모든 것이 그렇게 준하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성문화해서 명시조항에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명시조항은 이미 상실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남산공원 매점을 계약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7년을 영업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조항이 있어서 7년이 끝났다면 당연히 기부채납해서 다시 매점 운영할 적에는 공개인찰을 해야 됩니다. 해서 유익하게, 수의계약하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1·2,000만원이시한테 유익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봐서는 추상적으로 보더라도 거액인 거의 1억 원 이상이 수익이 온다고, 차질이 옵니다. 올 것으로 관변 들었습니다. 그랬으면 유익하게, 공정히 공개경쟁 입찰해야 됩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으면. 왜 수의계약해 주고 그러냐는 얘기예요. 그러한 아까 말이죠, 남산소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 예산 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답변해 줬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올해는 주더라도 95년 대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해라 했는데, 자꾸 왜 또 여기서 속기록에 남게끔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작년부터, 과장은 그 부분에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조례가 없다 라면 조례를 만들어서 시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기부채납 기간이 끝났으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료를 무한정 올리는 것이 시민에게 유리 하냐, 이익이냐,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을 할 적에는…….

김석호위원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지금 봐요, 그럼 무한정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수의계약하실 거예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무한정이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당연히 당장 해야 될 것 아니요, 그 법을 만들어서. 수익이 많이 들어오도록.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러니까 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김석호위원

법 제정이 이미 상실이 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7년을 기간을 두고 그 임대계약을 해서 마쳤으니까 7년 기한으로써 일단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래서 그 처리문제는 남산공원 15개소 매점의 처리문제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남산제모습찾기사업과 연계를 해서 일단 정리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대로 정리를 하겠노라고 해야지. 무슨 딴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러는 것 아니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우선 현행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이문광 위원께서…….

김석호위원

과장님. 직원들하고 어떤 밀착이 됐어요?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양심을 걸고 말씀 올리는데 밀착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럼 왜 자꾸 당연히 입찰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두둔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편한대로, 원칙대로, 사회통념대로 하면 돼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이문광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린 것뿐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의 판단이 정확하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양해사항은 진행상 일단 이문광 위원님, 김석호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명수위원

아까 우리 이문광 위원님 질의하고 조금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보는 시각이 달라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근교 산에 쓰레기소각로 설치 건에 4억 5,0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상정되어 있는데, 우리 쓰레기를 보는 시각이 서울시의 공직을 담당하는 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택지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방법도 그렇고, 또 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방법도 쉽고 안이한 그런 생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위에 발생되는 쓰레기문제는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만이 아니라 시민 모든 분이 아주 많은 노력을 해야만 지혜롭게 처리될 수가 있습니다. 산에 가시는 분들, 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이 쓰레기문제는 이제 회수하는 쪽으로 계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자기가 회수해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계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발생되는 쓰레기는 재활용 가치가 없는가 해서 재활용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다 안 된 것은 소각이라든지 매립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공원에 소각로를 만약 만들 경우에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이 쓰레기를 거기에 놔두고 와도 된다. 또 회수안하고 오다가 도중에 버려도 된다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각로를 거기에 만들게 되면 자연훼손도 되고, 또 그 공사를 하려면 또 아무래도 그 주위에 많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소각로 설치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바람직하지 않고 한데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여기 남산공원 내 잡상인정리사업에 7,46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냐, 그 잡상인들을 철거하는데 용역회사에 용역을 줄 경우에 그 용역회사 직원들이 누구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용역회사에 가서 철거하는 데 아마 동원되어서 그 작업을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랬을 때 어떤 힘의 마찰 또 저항하는 철거민들과의 많은 문제가 또 야기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용역회사에 줘서 정리하는 것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경찰 힘을 빌려서 우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정리된 뒤에 사후관리는 우리 소속된 직원들을 활용한다든지 정 인원이 부족하면 경비직으로 1·2명을 더 착출해서라도, 증원을 해서라도 영구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꼭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의 힘을 빌려서 정리를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여기 보면 오목지하차도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 92년도 이전에 약 34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거기 투입됐고, 앞으로도 더 투자가 되어야만 이것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하철공사와 오목지하거도가 중복공사가 되어서 엄청난 예산상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단면인데 지하철공사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집행하는 이 공사가 서로 어떤 계획성 있지 않게 하다보니까 낭비된 예산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낭비된 예산은 얼마이며, 또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집행 또 중복공사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로의 경우는 아까 이문광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듯이 규모는 대단히 소형입니다. 소형이고, 등산객들이 쓰레기를 줄인다 하고 또 자기가 버린 쓰레기를 가져온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산에 내려와서 쓰레기적환장에서 버리고 가기 때문에 어떻든 산에서 발생된 쓰레기의 그 량을 감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데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소형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산에서 발생된 쓰레기 량을 감량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3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자 하는 이런 착상입니다. 지금 근교 산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코스의 세 군데를 우선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악산만 하더라도 관악산도 등산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곳은 서울대학교에서 올라가는 신림동계곡 그쪽을 택해서 여러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외진데다가 설치해서 이 쓰레기를 처리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시민계도라든지 쓰레기 감량에 대한 등산객들의 계몽,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금보다 강화되어서 그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남산잡상인 정리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민간대행을 제대로 용역을 주려면 이 돈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7,400만원이라는 돈은 연인원으로 풀이하면 3만 3,000원짜리, 일당 3만 3,000받는 고용인의 1,900명 분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 지금 제대로 하려면 약 연간7,000여명 정도가 연인원으로 있어야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7,400만원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노임단가로 볼 때 3만 3,000원 주는 인부의 1,950명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우리 관리직원과 경찰이 단연 선두에 서서 해야겠습니다만 그것이 공원의 특성상 야간에도 해야 되고 또 이른 새벽,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이런 근무여건을 볼 때 일반직공무원으로서만 충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조 인력으로 부득이 외부의 민간인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이 민간대행 용역회사에다 맡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단순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보조 인력으로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적하신 마지막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도시계획국 사업으로서 시행하는 부분이 저희들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런 시설공사를 집행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이중굴착이라든지 이중 낭비되는 공사부분이 없도록 해당부서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일환으로 주공 외인아파트 2동 427세대하고, 주공 단독 임택 50동에 52세대, 이것이 지금 철거계획에 들어가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인데 남산외인주택 영업권보상으로 7억원이 잡힌 영업권은 뭡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을 남산외인아파트가 지금 2동이 있습니다. 하이얏트 호텔 바로 뒤편에 있는데, 그 아래층에 1층에 상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용 아파트에 1층 부분은 식당을 포함해서 각종 전문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들에 대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런데 이 보상을 해 주는 기준책정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7억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략 추정금액입니다만 공특법에 의한 영업권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인감정기관에서 영업권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정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래서 상대방, 수령자하고의 쌍방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 감정만 일방적으로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이해가 안 되어서 수령을 안 했을 때에 어떤 문제성도 올 것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는 감정, 말하자면 영업권보상에 대한 감정지정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긍을 해야 되고, 만약에 상인들 측에서 불만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동해서 자기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권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수령자하고 합의된 금액은 아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일단 7억원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한 추정가격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추정가격입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근거가, 다른 것 예산도 소요예산을 산출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정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의 분수대 보수 소요액이 1억원이다 뭐 보동 1억,2억,2억 5,000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나 우리가 신빙성 있는 이해 갈 수 있는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인지 이해가 가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이 조금 사실은 불확실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일반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계의 보완이라든지, 고장의 수리 이런 것은 추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 추상으로.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인섭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몇 평은 구에서 하고 몇 평 이상은 시에서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재정분담규정이 있습니다. 자치구간의 재정분담규정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몇 평 이상은 구에서 할 수 있고 몇 평 이상은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3만㎡이상 공원을 조성할 적에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정인섭위원

그 이상은 시에서 조성을 한다 이것이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정인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도곡 근린공원조성 추진계획을 알고 계시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거기는 총 평수가 지금 7만 5,564평이라는 상당한 평수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성하는 데는 시에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는 일단 도곡 근린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역시 보상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의치 못해서 그나마 공원을 계속했을 경우에 이용효과가 많고 보상효과가 큰 공원부터 개발해야 되겠다, 이래서 금년에 책정된 것은 저희들이 비교적 예산부담이 적은 가양근린공원과 불광 근린공원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7만 5,564평 중에서 1만 6,000평, 전체 4%는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96%가 개인소유예요. 사유지인데, 지금 강남구청에서 91년 11월에 5억원91년에서 92년까지 한 9억원을 이미 투자했고 93년 10월에 보상액이 27억 8,500만원이 구 예산으로 집행됐는데 지금 1만평 이상 되는 공원에 한해서는 시에서 공원조성을 할 수 있다 라고 보면 여기에도 94년에 시비가 제대로 반영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내년 예산에 한 27억원을 시 부담으로 할 것을 요망하는데 해당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을 조성하는 담당실무과장으로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보람 있게 또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또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서울을 아름답게 꾸미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역시 이것은 재정형편과 연계된 문제 이 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서 명확한 확답을 드릴 수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정인섭위원

그렇게 공직자가 소신 없이 구에서도 시에서 해야 될 당연한 사업인데 구에서 27억원을 이미 10월에 보상을 해 줬는데 시에서 27억원 내년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당연히 실무과장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을 소신 없게 그런 식으로 답변해서 되겠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인섭위원

기회를 만들어야지 기회가 주어져서 일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회를 만들고 소신을 가지고 어떤 입장에서도 반영을 시켜서 이것이 관철이 되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실무과장이지, 어느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을 안 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미안합니다.

정인섭위원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시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공원조성 7만여 평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미 27억 8,500이 책정되어서 10월에 토지보상이 끝났어요. 그렇다면 내년의 예산에 시 예산 27억원을 정식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과장 입장에서 관철해서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위원

위원장님.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1분 동안이시라니까 짧게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 입니 다. 강변 집중녹화라고 해서 여기 지금 86km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하상정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지금 강변에 고속화도로를 공사 중에 과연 이것이 정확한 설계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사전에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느냐 하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왜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 하상정리가 다 안 되어 있어요, 강변이.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녹화 용역비를, 설계 용역비를 과연 넣어 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한강의 서울길이가 암사동 에서부터…….

권광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강변이라고 하는 것이 하상정리가 지금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상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강변녹화라는 것이. 하상부분에는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고, 제방, 제내지 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내지 측에 지나치게 주택가에 바로 인접해 있고 차폐가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변에서 도시경관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폐도 시키고 경관도 올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강변도로에 자동거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공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최국장님. 그것을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상정리가 다 안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이 설계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지금 제방 안쪽을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지금 이것 급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런 용역비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시기상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강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강변 올림픽대로라든지, 이쪽 강북북로 같은 것은 지금 도로시설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가시권 정비를 위해서라도 녹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상당히 증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3km구간 중에서 녹화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사실은 그렇게 전 구간에 걸쳐서 펼쳐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림대 조성을 한다든지 녹지대를 보식한다든지 또는 공지녹화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구역단위로 맡기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예산 다룰 필요가 없어요. 제 말이 맞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정확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나가서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것 금방 습득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한강이 아직도 하상정리, 지금 강변정비가 다 된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나무 갖다 심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큰 나무를 심으실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무를 심어서 녹지대 만들어 놓는다 하는 것, 적어도 한 나무가 제대로 조경을 살릴 수 있도록 크게 자랄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25년부터 30년간입니다. 이것 한두 해 늦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 아니니까 완전 하상정비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만 이것이 구청별로, 사업소별로 이것이 다 다릅니다, 구간이. 그렇기 때문에 한강에 자동차를 타고 간다든지 배를 타고 지나갈 때 상당히 정리된 그러한 동일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래를 위해서 하더라도 장래에 어떤 식으로 한다하는 전체적 입장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행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간제는 해당구청에 맡긴다든지 또는 한강관리사업소에 맡긴다든지 이러한 것은 장차 내년, 후년의 문제이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오전에 도시계획국장한테 질문을 했고 또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마무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재개발특별기금이 주택개량재개발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도시계획국에서 하니까 앞으로 기획관리실 재정관리관하고 주택국장하고 도시계획국장하고 이 문제를 오전에 질문했다시피 50대 50으로 한다든가, 매년 이것 가지고 왜 주냐 안 주냐, 또 안 준다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운용계획을 확실히 확정을 지어서 그 운용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주실 용의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렇게 하죠? 네, 끝났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형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정위원님이 질문했던 남산 제 모습 찾기의 영업권 보상 문제요, 영업권 보상의 액수를 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추상적으로 일단 액수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모자라는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되려면 감정평가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 예산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은 너무 시기상조적인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말씀 해 보시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쓰레기소각로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의 필요성을 저도 인정을 하고, 특히 산지지역에서는 이런 소각로가 설치될 적지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근교 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아직까지 산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쓰레기를 가지고 오라는 홍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각로부터 먼저 설치를 하면 환경운동 차원에서는 역행하는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도시소각로를 여러 군데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몇 개나 설치될지 모르지만 만약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관악산 얘기가 나왔는데 관악산 아래 서울대 옆 같은 그런 위치가 대형소각로 설치에 가장 좋은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소형소각로를 설치함으로써 괜히 비용이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비용 자체가 대형소각로에 비해서 큰 액수는 아니지만 미리부터 지금 이런 소형소각로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그러면 하나 정도의 시범소각로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이 과연 잘 운영되는가 안 되는가 보면서 여러 군데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 청소거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런 데로 국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3개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우선은 내년 사업으로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산 34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거기부터 남산공원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기가 좀 어렵고, 남산사업 중에서 산책로 정비에 2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사업효과를 보면 돌계단 교체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해서 2억원을 해 놨는데 사실상 산책로에서 돌계단을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는지, 단지 도로정비를 함으로써 충분히 산책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데, 요즈음 보면 도로경계석이라든지 뭐 이래서 쓸만한 돌도 막 교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 사업의 일환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산책로 같으면 있던 돌계단이 오히려 더 쓸만할 것이고, 굳이 이것을 교체해서 어디다 갖다 버릴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공원용지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원용지 보상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91년도부터 죽 책정을 했는데요, 그 동안 예산과 결산을 보면 여기에서 불용액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면 93년 매입 중해서 8필지가 나와 있는데 금년에 매입 중 했는데, 이제 12월이 넘어서는 데 이 중에 몇 개나 매입해 놓고 지금 아직까지 안 쓴 돈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이 내년에 결국 잘못하면 불용액으로 또 처리되고 아니면 사고이월액으로 처리가 될 텐데,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고 또 94년도에 이런 거액의 29억원의 매입예정을 해 놨는데, 사실상 물론 매입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급하게 전부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물론 매입이 다 된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하자가 없겠지만 그 동안의 사례로 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사고이월액이 계속 발생했는데 그것이 처리 안 된 채로 이번에도 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청 앞 분수대 보수문제요, 물론 액수는 많지 않지만 1억원의 돈을 들여서 시청 앞 분수대를 보수한다, 그런데 제가 시청 앞 다니면서 보기에는 분수대가 어떤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과를 봤을 때 600년을 맞아 분수대를 보수함으로써 노후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단지 이것입니다. 노후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것이 분수대가 고장 난다고 그래서 이것이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는 그런 시설도 아닌데 이것을 꼭 돈을 1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남산 외인주택에 있는 영업권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업권 보상에 대한 예산이 지금 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용산구에서 구 관내에 있는 감정사들이 있습니다. 감정사들한테 대략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겠느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김형근위원

아까는 그런 얘기 안하셨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것이 무슨 근거가 확실한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다만 추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구두로 물어본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의 방법은 거기에 지금 들어있는 상인들이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1년 또는 2년 단기간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각종 살림을 대여해 주고, 빌려주고 하는 이런 업종들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인아파트가 철거됨에 따라서 이분들의 생업이 지금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대체생업을 갖기 위해서 내년 4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하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보상을 해서 자기네들이 다른 생업을 갖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감정도 올해 안에 끝내고 내년 초에 바로 지급을 해서 이분들이 안정된 생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 시로서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의 문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역시 이것은 시민의식의 개선이 가장 밑바탕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 소각로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산발적으로 생기는 그 쓰레기를 집하시키고, 적환하고 또 장거리 운반하는 이러한 불경제를 해소하는 데 소단위의 처리장은 매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도 산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산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리즌어블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이를테면 송파 구청 내에도 자체소각장을 가지고 자체에서 생기는 쓰레기를 처리한 그런 시범적인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국내 다른 곳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내에서 산에 설치한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국립공원에는 전부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내려온 쓰레기 자체가 더 이상 민가로 내려가지도 않고 장거리로 운반되지 않는, 그런 불경제를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도입을 한꺼번에 하기에는 기술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세 군데만 서울시내 이 광활한 근교 산이 있습니다만 세군데만 우선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소형을 운영해 봄으로써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확대해서 시행한다든지 이러한 시책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남산공원의 문제와 보라매공원과 그 다음에 분수대문제는 각각 그 남산공원 소장과 보라매소장, 그리고 저희 녹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간단히 해 주세요.

응설

국응설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국응설입니다. 방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남산 산책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산공원에는 산책로가 약 3.95km가 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15년 내지 20년 된 산책로가 되어서 돌계단이 아닌 거의 콘크리트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남산은 수도 서울의 중앙지에 있고 유명한 산인데다가 외국의 손님이라든가 VIP가 많이 다니시는 그런 산책로가 우리 남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 2억원으로 돌계단을 정비하는 것은 바로 식물원에서 팔각형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산책로는 외국손님과 귀빈들이 많이 다니시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다녀보면 공원이 거의 다 돌계단으로 많이 단장이 됐는데 저희 남산은 깨끗하게 돌계단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이 산책로가 650m가 되겠습니다만 2년에 걸쳐서 320m는 이미 정비가 됐습니다. 나머지 330m는 돌계단을 화강석으로 깔기 때문에 아마 다른 어느 산책로보다 이 중요한 노선을 정비해서 시민의 정서에도 좋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드리겠다 하는 생각에서 2년에 걸쳐 해 왔고, 나머지 부분을 마저 돌계단을 화강석으로 해서 정비할까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650m중 320m를 이미 했고 330m가 남았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약 200m밖에 할 수 없고 나머지 또한 130m남은 이것은 내년에 연차적으로 마감을 지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 분 빨리 나오시죠, 설명하실 분.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보라매공원소장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93년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에 매입계획은 8필지에 1만 3,082㎡, 보상가액은 37억 1,800만원 중 지금 현재 3필지에 11억 4,6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금 협의불응하고 있는 5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유지 매입은 7필지에 면적은 5,923㎡ 예산은 29억 4,5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박태원위원장

네, 김형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근위원

제가 물어봤던 질문의 요점은 금년 보면 12월이 이제 다 가는데 5필지 아직 구입이 안 되고 있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서 협의불응하고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런데 94년 매입예정으로 적어놓은 7필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협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을 해 놓고 이렇게 예산신청이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고 예산신청부터 해 놓고 자꾸 불용액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몇 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90년 8월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91년부터 얼마씩 얼마씩 물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95년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형근위원

그것 좀 늦추는 것이 어때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 계획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습니다.

김형근위원

아니, 금년에 예산편성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이래 놓고 내년에 또 불응하면 불용액이 또 생기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불용액이 생긴 일이 없었는데요.

김형근위원

아니, 92년도에 생겼었죠.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우리 예산의 감정가에 차액이 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토지매입 못해서 불용두이 생긴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억원인데 토지감정가액은 20억 원 중에 18억원이 나오면 2억원이라는 잔액이 생기는 것이죠.

김형근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92년도 매입예정액 중에서 92년도 실제 매입한 액수가 상당히 차이가 난 것으로 그때 결산을 했는데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런데 그것이 집행을 못해서 잔액이 생긴 것이 아니고 토지감정가에서 잔액이 생긴 것입니다.

김형근위원

확실해요?

용환

박용환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김형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김실

김실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 앞 분수대에 외견상 멀쩡한 것 같은데 그것을 1억 원씩 들여서 보수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분수대는 정확하게 1963년도에 건설됐습니다. 만 30년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외관상 보이지 않는 시설로서는 조그마한 지하실에 관리실이 있는데 거기는 100마력의 모터펌프와 3,300볼트의 수전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물속에는 52개의 투광등, 수중 등입니다. 물에서 비치는 수중 등이 있고 또 녹지에서 비치는 투광등이 한 2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즐, 물 분수하는 조그마한 노즐이 한 80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30년이 되다 보니까 전부다 매년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유지를 할 수 없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수대는 매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11월 20일까지 가동을 하는데 그 휴한기, 휴지기에 이번에는 돈을 다소 좀 평년에 그런 루틴한 보수가 아니라 좀 돈을 많이 들여서 획기적으로 이렇게 고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시죠.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 국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산 제 모습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언제쯤 남산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달라지는 것은 내년 하반기쯤 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종료되는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종요되는 이것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일단 내년 하반기가 되면 가시적으로 크게 눈에 거슬리는 것은 일단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소요사업비 자체는 연부 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이 되면 모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98년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러면 하이얏트 호텔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2단계 남산 제 모습 가꾸기에서 시행할 예정인데 200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2000년 이후가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는데 잠식시설철거비용으로 올해 19억원이 계상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과연 철거비용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주공 외인아파트하고 주공 단독주택은 현재 소유권이 주공으로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거주하는 사람이나 그 곳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일부 나갔지만 일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상당히 나갔습니다만 아직 많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결국은 그 주공과 서울시 간의 어떤 소유권문제, 보상 문제와 별도로 주공과 거주민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상당히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 잠식시설을 철거할 계획으로 있다 하더라도 주공과 거주민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내년에 철거는 안 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거의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말하자면 외국인에 대한 처리문제인데요.

조소현위원

아까 전형근 위원이 질문했을 때 외인주택 영업권 보상도 아직 지금 보상평가 자체도 안 된 실정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평가는 지금 감정의뢰가 나가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글쎄 감정의뢰만 나간 상태지 아직 구체적으로 내년에 나갈지 안나갈지도 모르는 상태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빨리 나가게 해 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것은 서울시 입장일 뿐이지 보상액이 적으면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협의보상을 전제로 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적으면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고려함이 없이 내년에 무조건 철거하겠다는 거예요? 선 보상 후 철거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보상이 내년에 이루어 지지 않으면 철거도 어차피 안 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보상이 안 되고, 이전을 안 하면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어려운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내년에 결국 철거비용이 어차피 지금 완전히 철거하는 데는 상당히 적은 액수란 말이에요, 아까 최상혁 위원이 질문했듯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로서도 꼭 내년에 철거한다는 확신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철거할 수 있는 여건은 내년 4월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의 요망사항이지, 어차피 현실적으로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 그것은 되도록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택공사와…….

조소현위원

아니, 그것은 주택공사와의 문제지 제가 분명히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택공사와의 어떤 소유권문제는 별개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권문제는 별개문제고 거주민 사이와 주공 사이의 문제는 또 별개문제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법률적 관계는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차피 철거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동씩 하는 것도 아니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지금 그 문제는 다 주공하고 외국인들과는 다 합의가 되어서 이사나 갈 집까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순애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애위원

연일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공원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서울시 공원이나 등산로 보시면 지하수나 약수터가 있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공원과장입니다. 네, 저희들이 직접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11개소가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서울시 전체 111개소라고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김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편성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감독은 본청 공원과에서 감독을 합니다. 하는데, 관리는 관할구청 공원 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구 예산으로 큰 돈은 아닙니다만 전체 서울시를 합하면 111개소를 청소하고 또 관리하고 수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약 6억원 내지 7억 원 정도가 각 구청별로 책정이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일은 괜찮습니다만 비가 오는 날 약수를 길러가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비를 맞으면서 약수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수를 길러 가는 사람은 비를 맞아도 괜찮지만 약수 물을 먹기 위해서 약수통을 수도꼭지에 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비가 오는 날 그 약수 물과 빗물이 섞여서 동에 들어갑니다. 이왕이면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수도꼭지 있는 부분이라도 빗물이 안 들어가게끔 샷시나 아니면 천막 이런 것으로 해서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위원님도 걱정을 하십니다만 이용하는 시민들이 찬반 하는 경향이 상당히 반반 정도가 됩니다. 주로 보면 비가 올 적에 비 막이라도 해서 알루미늄 샷시를 가지고 그늘막이라도 하나 만들어 달라 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구청에서는 그렇게 요구대로 해 놓으면 또 다른 시민은 저희 공원과에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왜 거기에 보기 싫은, 자연 속에 보기 싫은 구조물을 또 하느냐 이래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래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장소를 선별적으로 해서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도 경관에 크게 지장을 안 주는 곳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좋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많이 연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화재가 많이 발생할 그런 철입니다. 그러면 화재발생시 우리가 119로 해서 소방차를 부르죠? 소방차를 불렀을 때, 예를 들어서 10대가 온다든가 20대가 왔을 경우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다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10대가 왔다, A라는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부주의로. 그랬을 때 소방차 부담을 시민이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관련규정을 아직 미처 숙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열지가 되는 대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보세요, 국장님, 암담합니다. 지금 내년도 94년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굉장히 암담한 일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김순애위원

얼마만큼 이것이 시급합니까? 94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당장 눈앞에 겨울이 닥쳐옵니다. 지금 국장님도 모르시는 집행부에서 하물며 서울시 일천만 시민의 살림을 살고 있는 실무자들이 모르시면 시민들은 얼마만큼 알겠습니까? 저는 지역에 나가서 지역발전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 갖는 그 과정에서 90%가 공무원이 됐든 주부가 됐든 누구를 막론하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면 누가 부담 합니까 하면 전부 A라는 사람이 불이 났을 때 그 사람이 부담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분명히 서울시조례도 그렇고 소방조례도 보시면 서울시가 부담하고 전액 무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것을 현실적 피부로 느낍니다. 이 엄청난 몇 조를 들여서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강북에는 2m 도로, 1m 50 도로, 4m 도로 정말 몇 십 년 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도 겨우 겨우 다니는 그런 골목길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이 난다고 가정하면 소방차도 들어오기도 어렵고 사고도 많이 납니다. 또 주로 건물 자체가 낡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번 계기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물론 업무가 아닌 것은 압니다만 주인의식에서 반상회 회보라도 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시면 재산보호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시설용역을 많이 주고 계시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김순애위원

여기에도 약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처 같아요, 자료제출한 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교수들한테 아마 용역을 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용역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시설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책임추궁을 한 분 도 한 일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또 책임추궁을 하는 근거도 없더라고요. 그냥 잘못됐으면 그것을 그대로 소각 처리시켜 버린 부분을 제가 작년도 재무경제에 있으면서 발견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시설 용역을 한 번도 써 보지 않고 그대로 소각 처리한 사실이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 관계공무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그 관계공무원한테 주면서 당신이 이것을 심도 있게 연구해 봐라 하고서 한번 맡겨보면 책임추궁도 할 수가 있고 좋은 안이 나와요. 현재 교수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 책임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없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대학교의 교수라든지 이런 학자들한테 용역을 줬을 때 그 용역의 가치와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학술용역은 때에 따라서는 반드시 실무에 쓰여 지는 것과 꼭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경우는 대체로 보아서 서울시는 집행부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낭비적인, 무용한 그러한 용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시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주로 계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실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피부로 실감이 안 된다는 그런 시차적인 문제만 제외하면 다 계획의 기본바탕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물론 된 것도 있습니다만 7·80%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셔서 한번 챙겨서 열심히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챙겨보시고요. 또 교동영향평가라고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부분은 제대로 지금까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교동영향평가는 교동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대상이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교동전문기관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해 본 일은 없습니다.

김순애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떤 폐단이 있냐 면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용역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모 교수가 그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시간당 차가 약 몇 대가 지나가는가 그것을 계산해서 논문을 제출해서 그대로 영향 평가 자료를 만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평가심의위원이나 교수들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문인이고 교수들한테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그대로 산출해서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확하게 그것을 산출하신다 하면 원칙은 24시간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의도에 63빌딩을 한다 그러면 63빌딩 그 자리에서 24시간을 서서 차가 몇 백대, 몇 천대 지나간다는 것은 딱 책정해서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요. 부교수나 조교수한테, 학생한테 아르바이트 시키고, 부교수들한테 너 가서 해 가지고 와라, 몇 시간, 이것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신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책임 없이 일을 하느냐, 영향평가를 용역을 줬을 때 그 교수들은 경비 그것만 따먹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한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정직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국장님 연구하셔서 내년도 94년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 전문 실무책임자들이 한번 해 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순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재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불광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은 좋습니다. 서민밀집지역 공원재개발로 소외감 해소, 강남·북 균형발전 기여했는데 이 공원현황에 보면 국공유지는 1만514㎥이고, 사유지는 10만 3,986㎥입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 사유지가 90.8%나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유지의 지주가 몇이나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조사된 바로는 27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7명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재호위원

그럼 연차별 시행계획에 9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용역비가 1억원 잡혔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총 38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22억원, 보상비가 36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자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보다 이 지역에 사유지가 많으니까 민자유치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설계용역을 해서 그것이 민자공원으로 가능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또 민자가 되지 않고 시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크면 시에서도 하고 그러한 시책의 판단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종합적인 설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민자가 유치가 되면 95, 96, 97, 98년도 예산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되면 보상비가 상당 부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죠? 가급적이면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민자 유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지금 모든 것을 시비로 충당하는 전제 하에서 만든 계획서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자로 하게 되면 시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시비를 다른 방향으로 도시의 쾌적한 환경과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공원 동물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동물이 자연사되는, 것은 몇 수나 되는지요, 동물원 소장님 말씀해 주세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주화종입니다. 1년에 현재 약 378종에 3,060수 정도인데 최근에 92년도만 해도 약 120수, %가 3%내지 5%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4년 구입 계획을 보면 두쌍 동물이 27종에 106수입니다. 93년도나 92년도에 비해서 훨씬 많아졌죠, 동물 구입 종하고 수가 많아졌죠?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92년도가 16종에 36수를 구입했습니다, 7,000만원 들여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달청 국제경쟁 입찰했는데 대공원에서 직접 관여 안하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금년도도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19일 일단 입찰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현재 저희 기술검토하고 서류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년에 자연사되어서 죽는 것과 관리 잘못해서 죽는 것이 몇 %씩이나 됩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 동물부장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대신 양해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동물부장 김정만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죽은 것이 9월말 현재 81마리입니다. 그런데 저희 개원이 1984년 5월 1일 개원됐는데 창경원에서 시집온 동물들이 있고 그래서 자연사하는 율은 지금 대개 3%에서 4%인데 거의 1%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들은 대개 봄, 가을 발정 때 예상치 않은 투쟁으로 인해서 사고사가 나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리소홀로 죽는 것은 없습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물론 전적으로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자연사 처리하는 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자연사 처리하는 데 비용은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냥 갖다 버립니까?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아닙니다. 우리가 수입해 오는 것은 관세법에 의해서 5년간 면세품이기 때문에 세관에서 입회하고 전염병이 만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일부는 소각하고, 그리고 일부는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1m땅을 파고 매몰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 들어가지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비용은, 저희 직원들이 직영으로 합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전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공원과장은 도대체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요, 어떻게 앉아서 뭉개려는 거예요? 왜냐면 각 구청에서 일을 하겠다고 계획서 올라오면 어떠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 보내야지 왜 이렇게 공원에 대해서 자력 개발한다는 데도 이렇게 전부 예산반영 안 해 줬어요? 도곡 근린공원 아시죠, 매봉산, 영동세브란스병원 뒤편, 잘 알고 계세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예산 전혀 10원 하나 반영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아까 정인섭 위원님께서…….

김석호위원

이것하고, 아까 또 송파 43블록하고 또 서초에 또 하나 있죠, 27억원 달라고 요청한 것.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반포동에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김석호위원

구릉지 위험축대 무너지는 데 보수공사 한다는 것, 그런 것은 지나가다가 어떤 사고 나면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서초 반포동 반포천 옹벽.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그것은 아까 오전에 위원님에게 해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다 정인섭 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정이해 드릴게요. 송파구의 가락 근린공원 43블록의 건입니다. 그것하고 지금 도곡 근린공원 이것은 설계비 한 5,000만원만 주도록 하는 증액에 대한 요청입니다. 또 그리고 반포천 옹벽 보수공사 건 이것도 어떤 설계비조로 5,000만원만 증액해 주세요. 그래 놓고 시에서는 5,000만원씩만 설계비조로 해주고 자체 구 예산으로 하도록 조건부로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세요. 주도록 한번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것도 좋은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어떤 큰 문제점 없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해도 되겠어요?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역시 이제 저희들이 직접적인 예산을 다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김석호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확신 있게 답변 올리지 못하는 것이…….

김석호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러한 긴급한 데에 써야 될 돈을 하나도 반영 안 시켰기에 문제가 나오는 거죠, 아예 수감을 전체 다 했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용재

박용재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박태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상혁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 동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국소관 공원녹지예산 725억 2,876만 1,000원 중 녹지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 10억원 중 7억원을 수감하고, 한강변 집중녹화시설비 2억원을 전액 수감하고자 합니다. 또 서울대공원 시설비 중 산사태 우려지 정비비 1억9,998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수감하여 삼림욕장설치비 1억 1,794만원을 21억 3,794만원으로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토록 하며, 뉴 수로관 교체공사비 1,800만원을 1억 800만원으로 증액하여 2,6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며, 도시계획국 공원녹지 총 예산 725억 2,876만 1,000원 중에서 7억 9,200만원을 수감하여 최종 717억 3,676만 1,000원으로 조정코자 동의안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형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근위원

최 위원님의 동의안에서 한 가지 점에 이의가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산에 대한 쓰레기소각로 3개를 건설한다고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에서의 소각정책,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정책이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총화를 이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시점에서 시에서 요청한 3개의 소각로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아직 구체적인 스터디도 안 해 본 채로 허가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의견에 따르면, 작은 소각로가 큰 것, 작은 것, 중간 것, 여러 가지를 다 설치 해야 되기 때문에 3개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큰 것과 작은 것 2개를 설치하고, 거기에서 하나는 일단은 보류해서 만약 소각로의 운영이 완벽하다고 사료가 될 때는 추후에 그 하나를 포함해서 5개도 좋고, 10개도 좋고, 더 많은 소각로를 건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에는 4억 5,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3억원 예산에 의해서 소각로 2개만을 설치할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릴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지금 최상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또 김형근 위원이 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 들으신 대로 쓰레기소각장이 4억 5,000만원 3개 하는 데 있어서 큰 것, 작은 것 2개만 하고 1개에 대한 1억 5,000만원은 예비비로 두자는 말씀이죠? 여기에 다른 위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신용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최상혁 위원의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김형근 위원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가 제시코자 합니다. 저 역시 전반기에 생활환경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공비로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을 두 차례나 갔다 온 경험으로 봐서 미국의 경우 광활한 평야에 많은 량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대형 자원회수시설이 필요하지만, 방금 상계동에 설치하고 있는 당초의 계획이 1,600톤에서 우리 소위원회가 일본 등 비교적 우리나라와 흡사한 데를 갔다 온 결과 대폭 용량을 줄여야겠다고 해서 800톤에서 600톤으로 다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소각로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도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태우는데 기타 환경공해가 없는 소형 쓰레기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내에 있는 진주시에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선 집행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관악산, 수락산, 기타 여기도 큰 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만 가지고도 부족한 이런 실정입니다만 스터디 겸 표본 삼아서 1개씩을 큰 산에다 배치한다는 논리에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당초에 우리가 원안대로 최상혁 위원에 동의를 하면서 전형근 위원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우리가 피차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에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신위원님 최상혁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신 거죠?

신용길위원

그렇죠.

박태원위원장

그리고 김형근 위원에 찬성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소현 위원 찬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상혁 위원 수정동의하고 김형근 위원이 그에 또 이의한 동의안이 있으니까 김형근 위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상근 위원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실 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에 찬성이 9표, 반대 5표로 소각로 3개 중에서 큰 것, 작은 것 했고, 그 나머지는 최상혁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상혁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서 일부 전형근 위원 제의한 동의안을 합쳐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수정예산안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수감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은 서울시에서 조정토록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국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문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1994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복사 향상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애쓰시는 로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이해 나가는 시점에서 그 동안 주택행정에 대하여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와 고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한 94년도 주택국 주요시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설명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는 바로 일천만 시민의 권익보호와 대변기관으로서 그 기능의 중요성과 권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시책 어느 한 분야도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또한 시민 의견과 여망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이 당연한 일이겠으나, 특히 시민의 세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한해의 살림살이를 짜는 시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증과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94년도 주택국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 주택국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위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고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도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4년도주택국소관예산안 (뒤에 실음)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주택2만호건설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택공급 질서 및 가격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 주택행정 분야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날로 증진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저희 주택국 94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각별한 협조가 계신다면 일천만 시민을 위한 주택행정수행에 크나큰 힘이 되리라고 믿으며, 주택국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 간담회에서 기이 보고가 되었으므로 배부하며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주택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송파의 도시정비국장이 도착했기 때문에 도시정비국장의 발언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전일 저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고 또 원만한 의사진행에 지장이 컸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전일에 그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서 차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수련을 닦겠습니다. 재삼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박태원위원장

변국장에 대해서 위원님 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한두 분만 말씀해 주시죠.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강동구 출신 김석호 위원입니다. 우선 주택국장에게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안을 조정하는 일정인데 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이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 계신데 조금 다fms 부분이 있지만 그냥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송파에서 도시정비국장 소관에 대해서 아파트행정심판인가 들어와 있는 것 하나 있죠, 우일아파트, 주택국장?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들어온 것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때요, 법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어떤 쪽이 맞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난 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요.

김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하기 전에 주택국장 으로서 법에 맞도록 부결시킨 것이 맞는 것이냐,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한 것이 우선 맞는 것이냐,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다는 것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직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 한데요, 당초에 그 부분이 도로를 조합아파트 승인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기부 채납된 부분이 그 서류에 보면 사업승인 받을 때 전부 기부 채납하겠다고 각서도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것이 너무 과중하다 해서 구의회에 청원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행정 심판할 때 과연 이 부분이 당초에 기부 채납할 때, 말하자면 과중하게 부과됐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을 해 보라고 해서 일단은 지금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어떻든 법에도 없는 부분을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단지 이외에 이면도로를 사업주체측에 돈을 거의 36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이면도로를 내라 하는 조건부를 부여를 했다 하는 내용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금액은 저희가 잘…….

김석호위원

금액은 어떻든 사업주체보고 이면도로를 내라.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그 도로부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에 왔었던 그 부분은 이것이 사업승인 때 꼭 필요한 진입도로였느냐, 그러니까 법상 갖추어야 될. 아니면 그 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더 추가로 시킨 것이냐 그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조사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가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석호위원

어쨌든 보세요, 어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어떻든 일을 해야 된다, 오늘 오전에 도시계획국소관을 질의한 결과 그러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또 주택국소관의 공무원은 그 동안 죽 10여년이상 살던 아파트에 그대로 새로 짓겠다는데 그 이면도로를 남의 땅을 사서 기부채납을 해라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라, 해서 맞지 않는 법 적용을 자꾸 부여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민원인들, 그것도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 변영진 국장의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행정심판까지 감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알지만, 늘 하는 얘기지만 서울시의 60%이상 민원이 주택국소관, 그것도 건축분야 소관입니다. 늘 하는 지금 전체적으로 잘 하겠다 잘 하겠다 대민을 위해서 잘 하겠다 말로는 잘합니다. 지난 번 강명수 위원님 말씀에 좋은 머리들입니다. 좋은 머리들을 좋은 데로 좋게 써야지 좋은 머리를 나쁜 데로 쓰면 그것처럼 나쁜 것이 없습니다. 구성의식, 나만이 잘 알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맞는데도 행정심판으로 돌려버리고 행정심판해라, 그런 발언했다면 그것 잘못된 거죠, 공무원으로서 주택국장 어때요? 그런 얘기한다면 잘못된 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맞는데도 그렇다면 그것은 안 되죠.

김석호위원

변국장. 변국장 서 보세요, 지금 잘 들었습니까?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변국장은 말이죠, 민원인들이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간혹 맞는데 나는 못해주겠다 하면서 행정 심판하시오 한다는 얘기를 걸핏하면 잘 용어로 쓴다는데 사실이에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사실이 아닙니다. 단연코 아님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김석호위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갔는데도 행정 심판하라고 한 사람이 사실 아니라니 무슨 얘기예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행정심판이라는 말 쓴 적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내가 갔을 적에 행정심판이라고 안했어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리고 김성춘 이라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저희 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이죠?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석호위원

우일아파트에 대해서 국장한테 이의제기했어요, 안했어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구의회 청원사항으로 저희들 구에 접수됐습니다.

김석호위원

접수됐죠?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석호위원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다 하면 주민들의 대표자들입니다. 맞죠?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석호위원

구의원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집약이 되면 따라주어야 돼요. 맞는 것도 말이야 무슨 청원 내라고.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설명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석호위원

우일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 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우일아파트 외주도로 확보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것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나갔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구의회에서 그 조건이 너무 과도하다 라는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서 구에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이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책회의를 수차례 여는 등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 사업승인 당시에 요식상이나마 사업승인을 받아간 분들이 기부 채납원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외주도로가 일견 단지 내에도 소용이 된다 라고 시책회의에서 판단이 되어서 청원을 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 시책회의에서 청원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주민들께서 후속적인 구제절차로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은 것 같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게 된 것이죠, 결과 여기까지 와 있죠? 부언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 의원들이 청원을 낸 안이 맞다 라고 했는데 국장께서 심의위원들인 각 국장들한테 다니면서 변영진 도시정비국장님의 말을 들어줘라 하면서 본인 의견이 맞다는 쪽으로 자꾸 얘기를 한 듯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안 올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지금 앞으로 진행이 우리가 주택국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 주시죠. 그럼 나는 질문할 것이 많으니까 주택국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우리 상임위할 적에 다시 한 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시죠.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 말씀해 주시죠.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 김석호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오늘 회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 시간이 많이 할애됐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지칠 대로 지쳐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과적으로 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앞으로 다음 오는 상임위든지, 또는 우리 전체 위원님들과의 해당 안 되는 얘기이기도 하니까 앞으로 주택국장이 중재를 하셔서 우리 김석호 위원과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이 한 자리에 만나서 이 문제를 이해되기 쉽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운영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이 나왔기 때문에 서로 장시간 여기 있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만은 우리 위원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해 두고 또 아까 서두에 여러 가지 사과의 표명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하시고, 우리 위원들은 명예를 중시합니다. 명예 때문에 지금 시간도 다 버리고, 정신적으로 자기 하는 사업 다 제껴 놓고 와서 무보수로 명예를 위해서 지금 이 회의라든지 모든 주어진 일을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명예에 누가 도전한다든지, 그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우리 위상이 조금이라도 허물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위원은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사과하고 이것으로 끝났으니까 상당히 저는 다행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이 문제를 끝까지 본회의 석상에 가서라도 내 시장한테 담판 지을 생각이었어요.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치지 않으면, 또 개인적으로 공직생활 하시려면 고칠 것은 분명히 고치고 자세 전환할 것은 반드시 이 시점에서 자세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익하고 또 주위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편안하게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혜를 발휘해 주시고, 오늘 아마 행정사무감사도 있는데 끝나고 오느라고 갖은 성의를 다 보여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잘하십시오.

영진

변영진송파구청도시정비국장

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질문을 하다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다음 우리 위원회할 때에 그 부분을 마무리 지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필요시에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하면 도시정비국장인 변영진 국장께서 참석해 주시고, 출두해 주시고 그것은 추후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의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강명수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날의 우리 변영진 도시정비국장의 자세가 우리 시의원, 특히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데 대해서 변영진 국장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고급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정립해 주시기 바라면서 변영진 국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 답변식 또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구위원

성동구 출신 홍진구 위원입니다. 주택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 감사 자료에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94년도 자력재개발에 대한 예산은 미반영 예정이며, 이것이 있죠? 자력재개발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은 미반영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맞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특별회계예산안을 보면 자력재개발에 6억 7,2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6억 7,200만 원요.

홍진구위원

그런데 6억 7,200만원이 그 이유는 뭡니까? 이 자료에는 미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6억 7,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또 하나는 487페이지 보면 자력재개발에 14개 구역이라고 해 놨는데 468페이지에는 15개 구역으로 해 놨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14개 구역이 맞는 거예요, 15개 구역이 맞는 거예요? 487페이지에는 14개 구역에 6억 7,200만원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468페이지에는 15개 구역에 140가구 6억 27,200만원.

양갑

양갑주택국장

바로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468페이지는 세입예산에 있는 주택개량자금으로 해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으로 해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487페이지는 산출예산 목별 항목으로 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주택개량자금 융자로 해서 나가는 돈인데요, 그 숫자는 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왜 수입에서는 14개 구역이고, 지출에 대해서는 15개 구역이냐, 금액은 똑같은데. 14개 구역이냐15개 구역이 맞는 거냐.

양갑

양갑주택국장

15개가 맞습니다.

홍진구위원

차질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것 죄송합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답변서를 지금 내가 가지고 나왔어요. 이 답변서에는 내년도 자력재개발에는 미반영을 한다 해 놓고 6억 7,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 감사 답변 드렸던 것은 중구 충정로 그 지구가 지금 재개발구역인데 자력개발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에 재개발에서 그것을 취소하고 주차환경개선으로 바뀌면 그 기간이 가기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구로 되면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업계획이나 모든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괜히 내년에 예산에 넣었다가 안 되니까 그것 확정된 다음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충정 1-3지구에 16억 9,000만원을 계상해 놨다가 3,900만원만 쓰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나머지 집행을 못했죠.

홍진구위원

집행 못했죠. 그런데 또 이 6억 7,200만원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6억 7,200만원은 충정1지구가 아니고 15개 지구, 그러니까 다른 재개발지구에 보면 거기에 도로내고 상·하수도, 그런 돈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면 지금 저는 시정계획을 위한 연구시리즈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자력재개발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주택국장은 이 자력재개발은 적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도 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확실하게 앞으로 짚어나갈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더라도 지금으로서는 주택국장은 합법이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로 질문하겠고요. 합동재개발에 대해서 194억 760만원을 계상하는 것은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합해서 194억 760만원이고, 합동재개발구역에만은 64억 8,360만원이란 말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합동재개발구역에는 이것이 주택개량자금 융자입니다. 그러니까 합동개발해서 아파트 지어도 그분들도 임대 개량 자금 융자를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금을 융자를 국민주택기금에서 받아서 주민들에게 또 이렇게 내주는 그런 돈입니다.

홍진구위원

그 말씀을 왜 물어보냐면 이 194억원이라는 돈은 재개발에 쓰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재개발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주차환경개선이라든가 자력재개발이라든가 합동재개발이라든가. 그런데 이 돈은 정부자금책,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해 오는 돈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차입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대로 합동개발하든 자력개발하든 주민들에게 개량자금을 융자해 주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공임대주택 건설하는 데 매입을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그 돈은 이자가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은 주민들이 융자받은 사람이 이자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자를 일단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 오면 그 차입에 대한 것은 리자를 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무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빌려다가 주민한테 그대로 빌려주고요, 주민들이 갚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일단 차입한 것은 이자가 나가지 않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시민이 재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었고 이것은 재개발이 외에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다 라는 특별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주택국장이나 저나 여기 동료위원, 공무원 누구도 이 세금을 낸 그런 돈입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또 불량주택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소망이 담긴 재개발특별기금이 있는데, 왜 거기서 가져오면 이자를 오히려 주민한테 받아들이고 그 금액이 없어지지도 않는데 왜 특별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특별기금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차입해 오느냐, 오전에 도시계획국에게 이것을 강력히 얘기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주택국장께서 그 돈을 마음대로 못 쓰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오전에 도시계획국장하고 제가 그것을 따졌습니다. 이것이 돈 있는 정말 빌딩 짓는 그런 사업으로만 꼭 쓰고 주택개량사업은 엄연히 써야 하는데도 돈은 다른 데서 차입해서 쓰는, 이것은 제도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주택국장과 또는 도시계획국장, 기획관리실장 3각 관계니까 세 분이 충분한 토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운용계획, 방향을 분명히 정해서 주택국에서 차라리 50%를 쓴다든가 70%를 쓴다든가 아주 명시를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매년, 매번 상임위원회 때마다 거론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해서 오전에 분명히 운용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택국장과 도시계획국장과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택국장도 충분한 발언을 해서 이것은 확고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가스, 전기,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것을 포함한 것 같아요. 정비 및 공공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보동 1지역에 10억원에서 20억원 많은 데는 약 30억 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는 그런 돈을 지원을 하고 합동재개발에는 지원하지 않는 특별기금으로 그런 데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주택국장은 그러한 것을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저희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역지정 당시에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받아서 저희가 구역내 공공시설 사용하거든요. 지금 재개발구역내도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 공공시설 지원해서 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해서 더욱더 연구 발전시키겠습니다.

홍진구위원

좀 발전하도록 하세요. 똑같은 사업인데, 없는 달동네 사업인데 어떤 데는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해서 안 되지 않겠냐, 그러면 전기, 수도, 하수도, 가스 이런 정도는 서울시가 지금 재개발사업이 그전처럼 투기다, 무엇이다 할 정도로 잘 되면 몰라도 지금 주민들은 적자에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은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고려하시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전기, 가스 하는데 어디까지인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서 저희도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도와 드려야죠. 연구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효선위원

김효선 위원입니다. 주택국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주택국소관 예산 중에 특별회계예산 중에 택지개발사업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차지 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대행사업으로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택지개발사업비가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거의 아마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50% 이상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나 리사들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삼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위원회 시작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집행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의 임원들이 와서 실제 내년도 예산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는 분들이 답변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그런 의견도 제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냥 주택국소관으로 되어서 저희만 나오도록 됐는데…….

김효선위원

아니. 분명히 주택국 예산을 다룰 때 대행사업비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를 직접 지출을 하는 공사사장이나 이사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주택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떤 예산의 외형만 그쪽으로 확보를 해서 전달을 해 준다 뿐이지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막대한 약 4,0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만 불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김효선위원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하실 자신 있으시면 제가 질의를 시작을 하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로서는 성의껏 답변은 하는데 위원님께서 충족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을 집행하는 쪽을 불러서 하면 더 좋은데 만약 필요하시다면 위원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불러주시면…….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이 답변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럼 주택국장께서 아는 범위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추가로 모르시는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추후라도 서면으로 답변을 우리 상임위로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의 자료를 보면 지금 가장 최근에 분양해야 될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특히 공공분양이라든가 노동복사, 또는 사원임대 이런 부분에 분양가격이 산출된 것을 보면 상당히 지구별로 차이점도 많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대를 훨씬 넘어서 평당 분양가격이 400만 원대에 가깝게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방화2지구가 평당 345만 원선, 또 월계3지구가 평당 350만 원 선, 공릉1지구가 평당 368만 원 선으로 이 자료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오늘 평당 분양가격을 거론을 하냐면 내년도 예산안에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보면, 그 부분에 보면 토지매입비해서 상봉동 망우로 간 도로개설 보상 2건으로 해서 1건은 75억원, 1건은 59억 9,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신내 지구의 간선시설공사 해서 앞에서 거론한 2지역에 도로공사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내 지구에 이러한 도로개설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신내 지구에 이런 간접시설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글쎄 그것은 전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개발과장께서는 대충 알고 계세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한 290억 원 정도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신내 지구에 간접시설비가 북부간선도로 그리고 지하철6호선, 또 북부간선도로와 육군사관학교 사이에 녹지대를 설치하는 부분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를 대충 따지면 약 한 1,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신내 지구 전체의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6,600억원 중에서 약 20%정도가 간접시설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 앞으로 매입자가 직접 부담하게 될 토지조성원가에 산출이 되는 공공부지 확보라든가 단지 내 도로 이런 부분을 모두 다 합쳐서 계상을 하면 30%선이 훨씬 상회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신내 지구도 앞서서 말한 3지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격이 상당히 이 지역도 높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간접시설비에 과다한 비용부담을 세입자들에게 주어서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택지 개발하는 데 문제점이 많고 또한 부작용 또한 상당히 심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기에는 방금 얘기한 신내동, 상봉동, 망우로 간 도로 개설비 이 부분도 토지조성원가에 계상이 되어서는 안 될 부분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택지개발 사업 지구 계에서부터 200m까지는 간선시설이 필요할 때는 조성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현행 토지거래에 조성원가에 포함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것이 이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민주택 가격을 낮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망우로에서 지구계간 도로 공사비는 총 288억 4,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구 계에서 200m까지 89억원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199억원은 그 지역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아니, 지금 공사비만 따져서 200얼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88억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전체를 설명 드리면 신내 지구에 총 간선시설비가 1,433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200m범위 내 조성원가에 포함된 것이 939억원,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494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원가가 지금 ㎡당 98만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한 300만원 정도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이제 소위 아파트 짓는 비용이 첨가되어야 하니까 바로 인접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높아가는 경우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별도로 지난번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하는 지구는 이런 식으로 간선시설을 각 부서에서 부담해 달라고 오지만 인근아파트 시세 75%되는 범위, 그 한계 내에서 간선시설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칙이고요, 기왕에 신내 지구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파트가격이 인근 아파트가격의 75%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는 75%로 그냥 공급합니다. 나머지 손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이 많은 다른 지구에서 보전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여기 보면 상봉동 594에서 망우로 간 도로공사비가 25억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것이 총 몇 m 도로입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폭이 25m.

김효선위원

25m도로를 200m도로 개설하는 데 공사비가 25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들어가는데 25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것이 조성원가로 들어가느냐 개발이익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서류만 가지고 모릅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토지매입비는 민간자본 이전부분에다 집어넣지 않고 그 앞에 공사비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보상비가 149억 9,300만원, 공사비가 20억 1,500만원 그렇죠.

김효선위원

토지매입비가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 토지보상까지 해서 13억 9,700만원되어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체를 봐서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이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보상은 앞에다 집어넣었어요, 따로 보상비는. 그리고 공사비는 여기다 집어 넣어놨어요, 뒤에 민간자본 부분에다가.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제목은 공사비 해놓고 토지보상비는 여기 들어와 있고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공사비는 민간자본 이전부분에 들어가 있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말이죠, 공사비는 도시개발공사의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입장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주니까 그렇게 뺐고, 공사비중의 보상비는 서울시장 산하에 있는 중랑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상케 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의 토지보상도 중랑 구청에서 합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구내의 보상은 당연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요 간선시설비…….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상비라고 써있는 부분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200m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이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거기에 따른 당연한 도로공사비가 여기 같이 붙어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공사비를 거기다 같이 넣지 못한 이유가 공사는 그것을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합니다. 사장한테 대행을 시킵니다. 보상은 중랑구청장이 하고, 하니까 좀 설명이 복잡합니다만 공사 사장한테 주는 돈은 민간인으로 봅니다, 일단 서울시장이 민간인에 대한 경상 보조식으로 분류를 했고,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공릉지구에 경춘선 횡단 지하거도 간선시설공사 해서 32억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런 부분도 보면 지금 도시간발공사에서 이런 구단지하거도 같은 것이나 도로공사 직접 하는 것 아니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주를 해서…….

김효선위원

공사에서 뭘 직접 해, 다 하도급 줘서 건설업체에서 하지 무슨…….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 토지조성원가에 계상이 안 될 부분 같으면 굳이 도시개발공사에다 넘겨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게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은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바로 이쪽 민간자본 이전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인에 대해 무슨 비용, 이쪽의 공사비용에 불과하고, 지구 계에서 200m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조성원가에 포함하고 그 밖에 넘어가는 것은 개발이익으로 합니다.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지구의 개발이익을 갖다합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18개 지구의 간선시설에 대한 토지조성원가에 반영된 부분과 또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집행했던 부분과 구분을 해서 지구별로 별도로 상세하게 뽑아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방금 우리 개발과장께서 다른 택지개발지구의 주변의 민영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75%가 넘었을 때는 75%에 공급을 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다른 지구에서 충당을 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 보완 설명 드릴게요. 민간인이 분양하는 분양가가 아니고 그 지역의 아파트시세입니다, 민간아파트 시세. 현재 시세,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면 75%면 350만원 됩니까, 그것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나머지를 우리가 다른 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분양가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거래시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현 시세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 시세가 요새 아파트가격이 자꾸 떨어지니까 현 시세보다 우리가 조성원가 플러스 표준건축비 플러스 한 것이 75%가 넘는 경우가 벌써 방화1지구 같은 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230억 원 정도 결손을 보면서 75%수준을 맞춰서 분양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230억원은 다른 데의 수입으로 충당한 적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이것 봐요, 과거처럼 국민이나 시민을 우롱하는 행정하지 말라니까. 지금 분양가격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일반시세 가지고 따진다면 그 어느 지역에 70%, 80%안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민영아파트 분양가격도 그 정도면 다 분양을 하지. 민영아파트가 지금 분양가격이 현 시세의 70%, 80%안될 것 같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 제가 전문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짓는 아파트가 민간아파트보다 훨씬 코스트가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규모가 적은 소형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건폐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민간아파트는 250내지 300%의 용적률을 취하는데 소형아파트를 하다 보니까 180내지 200%밖에 못 취합니다. 그래서 평당 표준 건축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 자체도 큰 아파트보다는 작은 아파트가 많이 든다고 그럽니다. 등등으로 해서 같은 조성원가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평당 가격하고 시영아파트가격이 원가가 시영아파트가 훨씬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효선위원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불량주택재개발조합에서 임대아파트 사올 때 얼마에 사와요, 평당? 그것을 알면서 왜 그 제도를 바꿀 생각은 안하고 민간인들한테도 그런 막중한 부담을 주고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지금? 더군다나 용적률이 물론 큰 평수 짓는 것보다 작은 평수가 인동 거리는 같이 띄어야 되고 하니까 용적률이 떨어지겠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훨씬 적어집니다.

김효선위원

용적률을 높일만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해 본 적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제가 아는 부분만 답변 드릴게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중앙 통로식 아파트라고 하던가요, 중앙에 동로를 놓고 하는 등등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분양이 될 것이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아파트라고 해서 너무 용적률만 높이는 데 급급하다 보면 너무 주차환경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소형이라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낫게 하기 위해서 전부 단지별로 현상공모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 하나도 너무 떨어지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금 도시개발과장이 말한 중앙복도식, 이것을 하는데 중앙복도식으로 하면 용적률은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것이 단점이 복도가 전부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정식으로,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은 공간을 띠어서 그 부분에도 이런 채광이 들어오도록 해서 조금 그런 부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용적률만을 올리는 것과 주차환경을 좀 낫게 하는 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소형평형으로 갈수록 어떤 칸막이나 화장실, 예를 들면 10평짜리와 20평짜리 하면 그 평당 들어가는 가격은 10평짜리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무엇이 있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건축비 원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내 지구 같이 그 인접에 어떤 특수한 시설이 있어서 용적률이 좀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데처럼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충고를 해서 용적률을 좀 해서 분양가를 낮추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중앙복도식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개발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유럽에 스페인이나 이태리, 불란서 쪽에 가 봐도 전부 다 지금 중앙복도식으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땅이 좁아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뭔가 획기적으로 해 보려고 시도는 안 해 보면서도 안 된다 얘기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당연히 지금 중앙복도식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 분양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그것도 선호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막연히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면 선호하지 않겠다 싶으니까 그쪽으로 어떤 계획이나 실행에 못 옮기는 것뿐이지, 그리고 특히 지금 서울시에 10평 미만짜리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그런 쪽으로 연구나 개발을 하려고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해에도 현상 공모할 때 중앙복도식 아파트 그것도 제출하도록 해서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설계 도안이 나와서 심의를 할 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중앙복도에 어떤 음영이 지는 부분, 출입구가 호텔복도처럼 서로 마주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면서 너무 소형이라고 그래서 주차환경을 나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정식 그런 것까지도 지금 개발을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효선위원

네, 됐습니다. 얘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현 시세의 75%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민영아파트 분양 받자마자 분양가격의 거의 30%, 40%어떤 것은 배 이상으로 현 시세가 올라가요, 분양가격 플러스채권을 사기 때문에. 그런데 현 시세에다가 75%에 맞추겠다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짓는 시영아파트가 전부 채권을 안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채권 안 사는 것만 해도 아마 25%이하 다운이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분양가격의 75%로 맞추겠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것 믿고 달갑게 생각할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5%하는 것이 거기에 맞추어서 분양가를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릉이다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들어 하고 해서 조성원가 자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아파트 분양가 그 자체보다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것은 거의 육박하거나 높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하더라도 인근아파트 시세를 봐서 75%가 넘는 그런 데는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근보다 50%, 40%내려가면 더 좋죠. 그런데 아무리 뭐 하더라도 75%넘는 쪽은 개발을 안 해서 조금이라도 아파트 분양을 저렴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공릉1지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가 지금 예정 분양가격이 평당 368만원이 나왔어요. 거기 공릉1지구에 바로 붙어 있는 민영아파트인 우성아파트가 평형도 휠 씬 큰 아파트입니다. 지난 6월말에 분양을 했는데 얼마에 분양을 했는지 아세요? 평당 280만원이 안 돼요. 그러면 약 90만원 정도가 시영아파트가 비싸다는 얘기인데, 위치도 비슷한 지역이고, 같은 지역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바로 거기 공능 1지구 내에 보면 간선시설공사비로 해서 약46억 5,000만원이 94년도 예산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이 부분은 토지조성원가에다 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릉1지구하고 월계3지구 이렇게 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잠정적으로 분양가를 산출해 본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368만원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300만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정확한 산출 기초해서 나와야 되겠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68만원씩 나와 가지고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300만원이 약간 넘는 정도로 알고 그것도 저희는 많지 않느냐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본위원이 분양가격을 얘기한 것이 본 위원 임의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들어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성원가로 제출했습니까, 아니면 분양가로 이렇게 나왔습니까?

김효선위원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별 분양가격 방화1지구, 방화2지구, 월계3지구, 공릉1지구 이렇게 다 죽 나와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방화지구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번 분양했는데 방화지구는 268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공릉1, 월계3지구는 307·8만원 해서 3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효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나중에 위원님께 정확히 산출된 것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보세요. 왜 이 공릉1지구, 신내 지구 문제가 나왔냐 하면 너무 이런 부분을 택지개발사업 이익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 줘도 되는 부분을 조성원가에다 전부 다 집어 넣었기 때문에 바로 분양가격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앞으로 어떤 택지개발 정책에 어떤 큰 정책변화를 주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부분을 다른 정책을 써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택국소관의 기금 중에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지금 기탁해 놓은 기금이 상당히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주택국에는 기금은 하나도 없고 전에는 재개발기금이 있다가 도시계획국으로 갔고요, 저희는 기금은 없고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회계에서 그쪽에 예산이 잡혀서 가는 그런 부분은 있죠.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택국소관 부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한 부분이 상당한 금액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전체예산 중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는 회계가 작년, 재작년 토지구획특별회계 지금까지 2,500억원을 예탁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작년에 2,000억원을 예탁하려고 했지만 토지매각이 부진해서 예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억원을 예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주택국 에서는 예탁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빌려 쓰는 회계가 그 기금에서 주차환경개선사업 같은 데서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계에서 남는 재원을 예탁해 놓고 모자라는 회계에서 빌려가고 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얼마 빌려다 썼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금년에 274억원을 빌려 썼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까지 토털 얼마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차입할 것이 270억원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국으로 볼 때는 한쪽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 이 재정투융자기금은 지하철을 건설한다든가 또 지금 말씀대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데를 한다든지, 돈이 없는 데. 그래서 일괄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서 중요한 사업에 가져다 쓰는데, 주택국 입장으로 보면 한 쪽에다는 기금에다 넣고 한 쪽에서는 또 가져다 쓰고 왜냐, 저희도 넣어야 또 이쪽 사업하는 데도 쓰고 하기 때문에 주택국으로서는 오히려 재정투융자기금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다만 금액으로는 토지구획정리 이런 데서 큰 금액이 가니까 그렇게는 보이지만 그것은 저희 시의 전체 정책적인 사업에서 어느 것이 더 시의 사업에서 중요 하냐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갖다 쓰는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앞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김효선위원

앞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기탁해야 될 기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것은 한도가 있죠. 왜 그러냐면 특별회계에서 발생이 계속되어야 되는데 발생하는 것이 없으면 계속 못 가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탁하는 쪽은 앞으로 감소되겠고, 저희가 빌려다 쓰는 것은 더 많아지고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내년도 1,700억원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에서 1,300억 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되어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과연 택지개발특별회계가 돈이 남아서 여기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하는 것입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 지정된 지구는 18개 지구이고 내년도까지 발주가 되면 1개 지구를 제외한 지구가 전체 발주가 됩니다. 발주가 되는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서는 융자하지 않고 전액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는 제 욕심인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하철건설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우선 일시 빌려주고 나중에 받아서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지금 내년도 택지개발사업을 지구별로 보면 신규개발지구라도 500억원 이정도 밖에 안 잡혀 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5·600억원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이 과연 얼마나 진척될 것 같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내년도 500억원이 잡혀 있는 곳이 공릉2지구인대요, 공릉2지구는 내년도부터 이제 각종 계획과, 그 다음에 토지수용을 위한 보상협의, 감정 등등을 하려면 내년 10월정도 되어야 보상이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한 두어 달 동안 500억원 집행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500억원 집행이 힘들어요? 신내 지구 처음에 토지 매입할 때 며칠 만에 70%매입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우선 공릉2지구는 보상 시작을 한 10월쯤 착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신내 지구 거의 40만평 되는 것을 단 일주일 만에 70%계약을 했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물론 돈만 있으면 내년도 연초부터 시작하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김효선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년도에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조성 택지매각수입으로 12개 지구에서 4,064억 7,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으로 해서 16개 지구에 3,672억 4,20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단지 이 두 사업 세입과 세출을 놓고 따졌을 때도 약 400억 원 정도가 세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출을 지출할 사용처가 없어서 이것이 잉여금액으로 해서 다른 데다 사용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택지개발사업에서 매각수입보다 신규예산에 들인 부분이 적게 계상된다 하면 택지개발사업비에 내년도에 쓸 돈도 턱 없이 모자라는데 그래서 그러한 자금이 바로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해서 잉여재원을 가지고 예탁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사업비에서 자체 내 예산도 모자라는 것을 투융자기금에 예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점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우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일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따라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른 회계에서 빌려서 우선 보상을 합니다. 또 빌려서 공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3·4년 후에 땅을 팔아야 그때부터 수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 초창기에 다른 회계에서 엄청난 혜택을 봤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데 현재는 물론 택지개발도 상당히 급하고 하지만 그보다는 더 지하철이 급하다, 그래서 지하철에다 일시 차입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럼 말이죠, 택지개발사업을 우리 정부에서 왜 시작한 것입니까?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 아니에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리고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2기 지하철, 중앙정부에서 25%건설비 부담을 해 주겠다고 그랬죠, 그렇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택지개발지구 내 지금 지하철구간 중앙정부나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택지개발사업비에서 부담하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택지개발사업지구내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경우에는 그 공사비를 택지개발사업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서민들에게 택지개발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한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서민들에게 이런 각종 부담을 짊어지게 하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개발기금을 다른데다가 빼다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택지개발사업비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700억원은 도시개발사업비내의 다른 부분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묻고자합니다. 지금 송파의 가락지구하고 잠실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과정에 지금 가락지구가 준공된 지 얼마나 됩니까? 확정 고시된 지 얼마나 됩니까, 가락지구?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약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락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잉여금으로 1,319억원이 지금 살아 있는데 지금 4년이 지나서 입주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원조성으로 인해서 금년에 같은 지역에 지금 구획정리사업 같은 지역 내에 321블록은 금년에 4억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어요. 그렇다면 같은 구획정리지역내에서 43블록을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을 수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이 1,300억원이나 있는데, 이 1,300억원은 다른 데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생기는 잉여재원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재투자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43블록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현재 거기를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12억원의 예산을 달라는 요구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것은 새로이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예산부서에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지하철관련, 일반 그런 요인 때문에 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321블록 공사에 이어서 43블록도 명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12억원 전액은 안 되더라도 착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안은 없어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의회에 지금 심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로서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43블록도 역시 언젠가는 해야 할 공원조성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산요청 12억 원 중에서 현재 산이 좀 높고, 나무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나무가 있고 하니까 최소한의 예산만 한 4억 원 정도만이라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수정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정인섭위원

당연히 본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1,310억원이라는 잉여금이 남아 있고, 이 잉여금은 이 사업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주민이 입주한 지, 주차생활하고 있는 지 4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변의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고, 이 잉여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잉여금을, 물론 지하철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죠. 교동난이 어려운 입장에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수익자부담 차원에서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 가지고 그 남은 예산 가지고 변의시설, 공원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것을 전액 수감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것은 탁상공론이고, 행정편의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재확인해서 검토해서 사업은 진행될 수 있게끔 일부 지원이라도 해줘야지,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올라온 예산, 이것도 별도로 다른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잉여금이 분명히 있어서 지원해 달라고 한 것인데 이것을 전액 수감했다는 차원은 이것은 모순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이라도 다시 수정동의를 해서 착수사업은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잠실지역은 완전히 구획정리가 완공된 지는 언제입니까?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한 5·6년 지났습니다.

정인섭위원

5·6년 됐죠, 잠실지역에 시영아파트 이면도로 정비로 7억 7,000만원을 구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이것도 잠실지역 구획정리사업 잉여금이 한 698억원이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잉여금이 살아 있는데도 전혀 이것을 반영하지 않고 수감한 이유는 도대체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부분적이라도 공사가 진행되어서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있는 잉여금 가지고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지역은 잠실 시영아파트 지역인데요, 아주 오래 전에 도로포장이 되고 보도블록이 깔렸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니까 부서지고 해서 보수하겠다는 예산입니다. 원칙적으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투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됐던 아까 43블록 같은 공원조성이 안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보도정비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수감을 했던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구청예산도 지금 이 사업 자체에서 690억원이라는 잉여금이 남아 있는데 그 공사한 지가 6·7년이 지나서 본위원도 그 도로를 이용합니다만 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는, 이렇게 포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현실인데 이렇게 구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올라오면 그래도 현장답사라도 해서 잉여금이 있으니까, 그것도 70억원도 아니고 690억원 있는 상태에서 한 7억 원 정도 공사비 예산을 올렸으면 그래도 다만 3억원이라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게 끔은 반영을 시켜 줘야 집행부 입장에서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잉여금 690억원이 있고, 아까 가악지구도 1,300억원이 있어서 약 2,000여억 원이 잉여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얼마 액면이라도 지원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은 이 자리에서 확고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요, 문제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할 일입니다. 지하철을 일부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보도정비 공사를 할 것인지, 보도정비 공사를 먼저 하고 지하철을 나중에 할 것인지 하는 것의 판단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의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억원은 못 주더라도 일부 급한 부분은 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수정동의를 하시면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인섭위원

다시 말해서 이 사업으로 연결된 잉여금이 아닌 다른 예산을 책정해 달라면 문제가 있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잉여금이 엄연히 살아 있는데 이 잉여금 속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집행 안한다는 얘기는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필요한 7억원 전액을 지원 못하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거기의 반 3억원이라도 결정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우리가 간담회를 동해서, 과장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시 저희들이 오늘 간담회를 약 5분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관계관을 불러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시민아파트정리를 위한 차원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인섭위원

85억원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정인섭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92년, 93년 회계연도에 하나도 집행되지 못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92년도에는 당초 철거하려고 했다가 정리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금년에는 지금 15억을 저희가 예상을 해서 8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대문에 금화시민아파트 저희가 위험 건물로 판정한 그쪽이 13동인데요, 거기에 11월 26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전부 지정이 됐습니다. 동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철거하면 보상액으로 나가고요.

정인섭위원

몇 동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3동이요.

정인섭위원

13동?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리고 월곡 시민아파트가 4개 동이 있는데 거기가 주민들이 또 80%이상 동의를 해서, 그러니까 거기도 철거를 하려면 보상비랑 이주비랑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은 전부 철거에 따른 보상비나 이주비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전부 집행이 가능한 돈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85억원 20개 동 잡은 것은 이 시민아파트는 봄, 가을 두 차례 안전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 위험아파트라고 판정이 되면 그것은 어떤 때는 주민의사에 관계없이 강제철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돌발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개 동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갈수록 더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 때도 시민아파트 정리하는 방법이 재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타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들어가는 그런 비용 그런 것이 있어서 20개 동에 필요한 85억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아직 13개 동이 철거된 것은 아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26일, 바로 지난주에 동과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달에 전부 이주를 할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그럼 13개 동 철거하는 데 예산은 대략 얼마를 보고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5개 동 하는데 금년도에 83억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의 70몇 억원쯤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정인섭위원

명년에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내년에는 지금 85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20개 동으로 잡았습니다.

정인섭위원

그것은 주민들이 반발이나…….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20개 동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봄, 가을로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 건물로 판정이 되거나, 주민 80% 이상이 우리 정이해 달라고 할 때에 보상비하고 이주비 등 이런 데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놓았다가 내년 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위험하다고 나오면 그때 갑자기 예산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5개 동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3개 동은 위험으로 나와서 철거하고, 4개 동의 주민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17개 동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해가 갈수록 이렇기 때문에 20개동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정인섭위원

그럼 13개 동의 집행은 금년에는 어렵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바로 11월동과가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과되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보면 세입자는 전부 이주를 다 했고, 가옥주가 지금 50%이상이 이주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옥주도 이주할 아파트가 전부 다 예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달 중순 전부다 나가면 바로 철거작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인섭위원

내년에 20개 동을 철거대상지역으로 본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정인섭위원

금년에는 17개 동 철거를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정인섭위원

그래서 85억원이 내년에 소요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정위원님의 질의하고 유사합니다. 조금 보충하는 형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년도 20개 동 철거를 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20개 동은 사전에 조사를 해 봐서 20개 동 잡았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최상혁위원

근거 전혀 없이 20개 동 예상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B급이 40여 동이 있는데 지금 해가 갈수록 지금 2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점검할 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봄에 진단했을 때는 13개 동이 위험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B급 중에서 A급으로 갈 것이 한 20여 동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B급이 포괄적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7개동을 철거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철거하고 또 앞으로 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불용이 안 생깁니까, 사고이월이나 불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금년에요?

최상혁위원

83억 원 중에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구에는 전부 다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 금화 시민아파트는 이달 중순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되겠고요, 동대문하고 성북 월곡 아파트 4개 동은 벌써 80%이상 동의해서 거기도 예산배정이 나갔기 때문에 집행이 아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불용이 안 생긴다 그 말씀이시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안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럼 말 이죠 17개 동 철거에 83억 1,700만원이 들어갔는데 20개 동 철거에 85억원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이 모자란다고 보는데, 비율적으로 볼 때. 물론 동마다 평수가 틀리겠습니다만, 규모가 틀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순한 동수개념으로 볼 때 85억원 가지고 모자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 것은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보상비는 금년 수준으로 잡았고요, 대략 금년 수준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작게 책정한 것 가지고 굳이 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동 상업용지 매각대금이 560억 7,300만원인데 이것이 상업지로 지정한 면적에 대한 몇% 매입한 대금입니까? 560억 7,300만원이 상업지 전체 용지의 몇 %정도 매각한 대금이냐 이 말씀입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략만 말씀하세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최상혁위원

10%정도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최상혁위원

그럼 목동 상업용지가 전체 또 대지의 약 7% 정도죠, 상업용지 지정된 것이?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지난 번 상임위 때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7%라고 했는데 이것을 약 4%정도로 하향조정하면 약 3%정도가 줄게 되죠?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최상혁위원

조정을 해서 이것을 일반주차지로 변경할 때 애초에 상업지로 대지를 매각하는 것과 일반대지로 매각할 때 금액의 차이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온다고 봐요? 전체 답변이 곤란하면 평당 단가라도 좋습니다.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상업용지가 평당 630만원 정도 감정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일반 주차지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일반대지는 한 300여만 원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상당히 싸네요?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네, 다른 지구보다 쌉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주차지로 용도를 변경해서 매각할 경우에 94년도 매각할 경우에 어느 정도 매각할 수 있다고 봅니까? 300만원 정도 한다면 아파트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대지라고 보는데.

필용

박필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동지구 주민들이 이미 다 입주가 끝나 있고, 그 죽 가면서 벨트형식으로 상업용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전부 그 지역에 근린상업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업용도로 만들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전부 분양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완전히 목적이 다른 일반아파트로 한다든지 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득이 잘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이 조금 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은 단순히 어떤 용지의 용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의 인구나 여러 가지 여건,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인구밀도라든지 또 교육시설, 기반시설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석이 나와서 주택용지는 이만큼 필요하고, 상업용지는 이만큼 필요하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중심축에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3%를 주택용지로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동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또 중심축 상업용지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설계 재정비작업을 구에 내려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도시설계가 전부 재정비가 되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기 때문에 매각이 좀 활발히 되어서 저희가 매각수입에도 상당히 기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최상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애초부터 7%가 좀 과하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나온 질의입니다. 때문에 과대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 책정된 전체의 상업용지를 매각하려면 상당히 힘들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 한 100평 정도가 필요한데 150평분을 확보를 해 놓으니까 50평분은 안 팔린다 이러한 개념이 서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좌우간 주택국장은 대지를 적절히 활용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나대지로 많이 남아 있으면 주변에 쓰레기가 모이고 상당히 안 좋습니다. 조속히 개발할 수 있게끔 해 주기 부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시 04분 회의중지

20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1994년도 주택국소관 예산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문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광위원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가락지하거도 건설공사비로 59억 3,500만원 중에서 3억원을 수감한 56억 3,500만원으로 하고, 가변지구 43블록 근린공원 조성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5억 5,409만 1,000원 중에서 2억원을 수감하여 잠실 시영아파트 이면도로 정비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도록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효선 위원 말씀 해 주십시오.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중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700억 원 중에서 1,000억원을 수감하여 택지개발사업비로 돌리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효선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청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김효선 위원 더 말씀하시겠습니까?

「재청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선위원

방금 전에 앞서서 얘기하신 이문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추가로 방금 얘기한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추가로 동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그러니까 이문광 위원님에 동의하면서 수정동의안을 또 추가로 하신 것이죠?

김효선위원

네.

박태원위원장

거기에 또 김석호 위원이 찬성하신 것이죠?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찬반토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형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형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근위원

예산안을 심사하는 질문답변 과정에서 찬반토론은 충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여러 위원들이 자기 의견은 다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태원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효선 위원의 추가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또 이문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김석호위원

이문광 위원 안에 김효선 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함과 동시에 김효선 위원이 또 재정투융자기금 1,000억원을 수감하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문광 위원이 동의안 낸 것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된 것으로 제가 봐서는 생각됩니다.

김형근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박태원위원장

김형근 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근위원

이문광 위원이 수정동의한 데 대해서 김효선 위원이 재수정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자체가 안이 서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순서대로 한다고 그러면 김효선 위원의 동의안에 찬반을 묻고, 그 다음에 이문광 위원의 동의안에 찬반을 묻는 것이 순서인데, 아까 도시계획국에 대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의상 수정동의안이 나오고 재수정동의안이 나왔을 때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례에 따라서 이번에도 두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지금 김형근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우선 김형근 위원의 말씀은 이문광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면서 추가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금효선 위원님의 동의안에 가부를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만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로 봤기 때문에 이문광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문광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을 우리 위원회 수정예산안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 수감조정에 따른 세입 및 세출은 서울시에서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31분 산회